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보령시 C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65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위 D에서 아버지인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2:20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E,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I에게 "너 제대로 엮어라, 6개월 살고 나와서 보자, 대가리를 뽀개 버리겠다, 나 조폭들 다 알고 있어, 너 가만 안둬"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위 I을 향하여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E, F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좆도 아닌게 씹할 지랄한다, 쳐다보지 마라, 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기본범죄 :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1년 6월 + (1년 4월 ×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피해자를 제지할 수 없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자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아들로서, 또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노릇을 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호소하면서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까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아들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이제는 그 아들에게도 예전과는 다르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놈, 네가 애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석 채취장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C와 만나 경남 거창군 D 토지 외 1필지(피고인과 친척 관계인 E 소유)의 매매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는 위 D 토지 외 1필지에 진입로가 없는 것을 알고 매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진입로가 포함된 토지가 자신들의 친척들의 소유라며 책임지고 토석 채취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설득하자 피해자는 위 D 토지 외 1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석장 진입로에 필요한 부동산을 우리 형수와 조카가 나(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했다. 추석명절 때 토석채취 골재채석장 인·허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줘라, 내가 군의원을 잘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토지 외 1필지 주변에 있는 임야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수 H, 조카 I으로부터 매매의사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토석 채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그 전제조건인데 위 H, I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처음부터 위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관련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D 토지 외 1필지의 주변 토지를 H, I으로부터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해 주거나 피고인의 토석 채취장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조카 I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의자의 형수 H 상대 전화통화 진술청취)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18: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월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킹스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회' 장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중등도의 정신 지체(사회 연령 6세 5월, 사회 지능 40.63)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4. 9. 범행 피고인은 2014. 4. 9. 저녁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4. 4. 30.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2014. 5. 21.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2014. 5. 28. 범행 피고인은 2014. 5. 28.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2014. 6. 4.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저녁경 제1항 기재 'D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2014, 6. 11.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저녁경 제1항 기재 'D 교회' 앞길에서 G 운전의 H 무쏘 승용 차 화물칸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귀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승용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교회에서 피의자가 하차하는 마을회관까지의 거리), 수사보고(무쏘 차량 탑승자 탐문) 1.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심리평가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이 사건이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습관적, 반복적으로 수회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등 2차 피해도 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처 등이 동네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사학연금회관 앞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오룡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G(여, 5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B 운전의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91,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H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4,89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D 택시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3,264,108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35경 버스를 타고 버스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다가 같은 날 20:4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목련삼거리에서 피해자 C가 하차 벨을 누르고 뒷문 쪽으로 가 지지봉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뒷문 바로 앞좌석 쪽으로 가 손잡이를 잡고 둘러보며 기회를 엿보다가 갑자기 휘청거리다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2018고단450 피고인은 2018. 1. 8. 09:30경 인천 남구 주안로47번길 18-30 세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동주길135번길 20-6 우일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881 피고인은 2018. 1. 8. 19:5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 F과 시비하다가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G(42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들어가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품 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를 만지면서 "너 죽고 싶냐, 지금 내 주머니에 칼이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협박을 하였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내 방실에서 쉬고 있는 사이에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03:0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 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숙박비 45,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텔 업주를 대신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모텔 방실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H 작성 참고인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 G모텔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사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년 출소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편취품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물품 및 서비스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07. 0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서 걸어 가는 피해자 D(여, 24세)1)에게 다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밀어 도로 옆 벽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이름이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전체 길이 24.5cm, 날 길이 14cm)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를 휴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당시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112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2차로를 2차로로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6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4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E에 있는 F다방 앞 도로에 이르러 노래 소리를 줄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운전석 핸들을 잡으며, 옆에 있던 가습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가습기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김선중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 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원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저녁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C' 학원 인근 외진 곳의 E 카페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계속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학원 인근의 E 카페에 도착한 뒤, 카페 안에서 커피를 시키며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무 귀엽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f! 아잇, 이쁜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9.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위 'C' 학원 빌딩 내부에서 학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같이 가자."고 말하며 사람이 없는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 한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갖다 대면서 "이 귀엽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A 명의 카드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여고생이었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2:00경 피해자 B(가명, 여, 7세)가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여수시 C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같은 날 22:12경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좀 도와 줘, 이것 좀 잡아 줘"라고 말을 걸어 불러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데려가 줄자로 블라인드 길이를 재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 안쪽으로 데려간 뒤 또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참고인 조사(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전화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를 받고 2016. 1.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4.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B, C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지를 5회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2회 개설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반 점검 내역)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1. 수사보고(통과차량검색) 1. 수사보고(통고처분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전 부인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고용이력)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D회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회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회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2015재노3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5.에 범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진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5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8. 22. 01:00경 E, F, G와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 G는 평택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J 쥬드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고, F, G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22. 01:00경 평택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무렵 화성시 K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J 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품의 가액, 공범인 F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E, F, G와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 G는 화성시 K아파트에서 절취할 오토바이를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고, F, G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E, F, G와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3:2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밤 늦게 떠드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부수리나 보일러 및 난방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부터 약 한 달 동안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관악구 B, 202호 C 집의 난방공사를 1,950만 원에 구두계약하고 방바닥 호스 등을 교체하고 가스보일러와 연결하는 등 난방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터넷 C 사이트에 '외제 포르세 카이엔터보에스 중고 자동차를 6,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이 차량은 약간의 수리 중으로 2주 후 인도해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2주 후 차량을 인도할 때 잔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2.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니 잔금 1,200 만원 중 5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4,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침수 사고를 당해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최소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상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1. 3.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