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8] 피고인 A는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에서 망치를 훔쳐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고인 A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B과 C, D, E는 2021. 10. 22.경 진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할 것임을 알게 되자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21. 10. 23.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 버스 차고지 앞길에 이르러 손망치를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장을 넘어 차고지 내에 침입한 후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버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상 탈출용 손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21. 10. 25. 02:39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대형유리문을 위 손망치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유리를 위 손망치로 깨뜨리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11개, 은반지 1개, 금귀걸이 2쌍, 은귀걸이 1쌍, 은 펜던트 1개, 은목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등 시가 45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C, D, E 피고인 B과 C, D, E는 A와 같이 지내면서 A가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알게 되자 A가 용이하게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C, D, E는 위와 같이 A가 버스에 침입하여 망치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것을 알면서도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에 있는 M 부근 숙소에서부터 위 I 차고지까지 A를 차량에 태워 위 버스 차고지로 이동하고, A가 위 금은방에서 범행을 마친 후 다시 차에 태워서 진주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으로 데려왔다. E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숙소에서부터 위 I 차고지까지 C의 차량 앞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차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 B과 E는 2021. 10. 23. 00: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부근에서, A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점퍼 및 가방을 구하여 A에게 제공해주었다. D은 2021. 10. 25. 02:00경 위 숙소에서부터 진주시 N에 있는 O 부근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고 하자 그 부근으로 이동하기 위해 A를 차에 태워 데려다주었다. 계속하여 C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에 있는 말티고개에서, 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도망치는 A를 다시 차에 태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 D, E는 A를 차에 태워주거나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특수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024]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P(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Q(같은 날 기소유예)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6. 27. 06:00경 산청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P, Q은 2021. 6. 27. 06:00경부터 07:08경 사이 위 ‘T’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Q은 옥상과 3층 사무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P은 2층 남탕으로 들어가 그곳 남탕 탈의실 81번 옷장에 걸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추적 사항), - CCTV영상 캡쳐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품에 대한 동영상, 사진 첨부), -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도구(망치) 절취 장소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망치를 훔친 장소에 대하여),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야간 확인), - 일출몰 시각표 [2021고단20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V 일몰일출 시간 캡처 사진 첨부), - 일출일몰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2021. 10. 25.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1. 6. 27.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조(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