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3

범죄사실 2016고합66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17세), 피해자 G(여, 15세)의 친모인 H의 집에 자주 가 술을 마시며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일도 있었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일도 잦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04:00경 피해자 G(여, 15세) 집의 큰 방에서, 피해자의 친모 H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H가 B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발 마사지 해 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10회 넘게 주무르자 싫다며 발을 이불 속으로 넣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발을 강제로 잡아 당겨 양손으로 양쪽 발을 마사지해 준다고 하면서 만지다가 점차 종아리와 허벅지 양쪽을 더듬고,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피해자 F(여, 17세)의 집에 들어가자 누구냐며 묻는 피해자에게 "이제 말 놓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듯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눈깔아라. 어디서 이모에게 쳐다보냐."라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이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11-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9:00경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01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의 집에서 지인들인 J, K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J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칼을 들어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다리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9:00경 부산 영도구 M 아파트 2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H를 폭행한 것을 항의하러 온 H의 지인 피해자 L(4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7. 19: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항의하러 온 피해자 L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고합26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 08:1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76에 있는 와치종합복지관 앞 공원 내에서 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N이 빌려주지 않자 N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N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는 부산영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Q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는 뭐꼬. 어린노무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방법 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2017고합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배당 전2016고단7847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식칼 및 다리미 촬영사진 첨부), 사진 2017고합2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 3. 6.부터 2017. 4. 8.까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특수폭행,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부산영도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Q도 '피고인 B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와치복지관 앞 와치공원에서 항상 술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자주 거는 자로서 여러 번 출동을 나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현재 지체장애 4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663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하순 04:00경 피해자 G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의 발 마사지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양쪽 배와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1. 하순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밖으로 나가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억지로 발을 만졌다.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만지고,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해서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언니인 F의 상해 피해사실, 동생인 S의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담선생님의 질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털어놓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러워 설득력이 있다. 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연락한 바도 없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친인 H가 피해자의 집에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고 잠깐 밖으로 나갔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L를 폭행하고, A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수폭행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2016고합663사건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자정경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01동 108호 피해자 S(13세)의 집 큰방에서, 그 집에서 피해자의 친모 H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갑자기 일어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2017고합336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8:4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와치공원에서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는 피해자 T(여, 58세)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7. 6. 28.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