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4.경 건축주 F와 공사대금 약 31억 원으로 정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시 G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H병원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이후 2016. 6. 27. 경 피해자 회사와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 기성금은 익월 25일 이내에 결제하는 내용으로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철골공사에 착수한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 경 기성금 449,500,000원을 주식회사 D에 청구하였고, 2016. 9. 13.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성금 110,000,000원만 지급받자 기성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공사를 중단할 태세를 보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경 인천 연수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부사장인 J에게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이 안 들어와 2016. 9. 25. 나머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 대신 건축주에게 연락해서 피해자 회사가 기성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테니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6. 9. 22. 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철골공사 기성금으로 2016. 8. 17. 경 286,780,520원, 2016. 9. 12. 경 169,929,410원 등 합계 456,709,9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에게 직불동의를 구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당시 체불임금액이 약 50,000,000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이후 건축주로부터 받을 철골공사 기성금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공사비용 115,700,000원이 들도록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제2회 기성금청구서, 거래처원장,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도급자의 직불 동의 알림 공문,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 하도급계약 해제 통지 공문 회신의 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건축주 직불요청에 관한 건, 건축허가표지판 사진, 공사현장 사진, 불법행위에 기한점유권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고지의 건, 사실확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사진, H병원 일자별 공사투입 내용 정리, 첨부 자료 내용 정리,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 1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청소년 D(16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전병) 1접시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C 주류판매영수증,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12. 20. 법률 제14446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6년 3차례 단속된 바 있음에도(총 4회 입건되었으나 1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3:50경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봉우중학교 앞 도로를 관저2동 주민센터 쪽에서 구봉지구대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우중학교 앞 육교 앞에 잠시 정차한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관저2동 주민센터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구봉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30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을 2017. 3. 22. 0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를 2017. 4. 28. 12:14 대전 서구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2개 1. CCTV 캡쳐 화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가족 모두와 원만하게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호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0:5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승기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택시 기사가 주소도 잘 모른다"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1:10경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의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5.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법정태도, 동종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7:32경 서울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너는 몇 살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근무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로프 판매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로프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로프 구매자금으로 2,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만원을 더하여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사채업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출금이 약 8,000만원(매월 이자 약 200만원) 정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로프 구매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7,3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 사건 피해금액이 7,700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편취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사기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3:11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 키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산대의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6,1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압수), 압수물사진 1. 침입경보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1. 현금 매출금액 현황 전산자료(포스) 1. 수사보고(E 정육점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1. 사건 현장 CCTV 갈무리 자료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일하던 곳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예약한 병원 치료를 위해 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7:0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동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화투를 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씹새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급 장애인이고 뇌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폐지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3. 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D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우유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소비자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우유 대금 12월 분 168,54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40,592,875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 산정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1. 각서, 잔고확인증 1.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부동산 건물 출입구 계단에 앉아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향해 바지지퍼를 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6.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과 D, E, F, G, II(일명 I). J, K(일명 L) 및 성명불상자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과 D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M, N, O, P 등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하여 왔는데, 축구경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자 또 다시 다툼이 있게 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2㎝, 두께 약 1㎝)와 정글 칼(총 길이 약 50cm, 칼날길이 약 40cm)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2016, 7, 31. 18:00경 광주 광산구 용동에 있는 평동공단 축구장에서 피고인과 D 등을 비롯한 태국인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티모르인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M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왜 그렇게 반칙을 하느냐"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되었다. K은 맥주 캔을 축구경기장 안에 던지고, J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지름 5cm)로 M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M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F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지름 5㎝)로 M의 등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너클(일명 싸나므)을 착용한 채 주먹과 발로 M를 수회 때려 M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E은 0에게 달려가 발로 O의 오른쪽 가슴을 차 넘어뜨리고 쇠파이프로 0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K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O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G은 주먹과 발로 O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H은 정글 칼을 N에게 휘둘러 좌측 손가락을 베어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측 제3수지 열상을 가하고, 성명불상자는 손과 발로 P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로 P의 머리를 내리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9:3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에 따라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곳에서 같은 날 10:10경부터 10:3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거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숨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음반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기획·제작하는 음반 및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으로 유통·배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청하자, 소속 가수인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동인 명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4. 1.자 계약 변경 합의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계약 변경 합의서 서식의 연대보증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G아파트 8-203" 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 변경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2. 2010, 7, 31. 자 계약 변경 합의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계약 변경 합의서 서식의 연대보증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G아파트 8-203" 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 변경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3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 변경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3. 권리 양수도 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도 계약서 서식 연대보증인 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G아파트 8-203"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권리 양수도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 양수도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4. 부속약정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로 하여금 위 3항 기재 권리 양수도 계약서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약정서 서식 연대보증인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G아파트 8-203"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오게 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속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속약정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반 및 컨텐츠 유통 계약서 사본, 계약변경 합의서 사본, 권리 양수도 계약서 사본, 부속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판결서 사본, 계약변경 합의서 0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반유통회사는 보증인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었고 피위조자인 고소인은 음반유통회사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였다. 피해가 변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반유통회사에 대한 채무를 꾸준히 변제해 오고 있고, 변론 종결 후에 고소인에게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고소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3.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22:1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제니스 성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0.10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4. 7. 7. 실시된 제7대 대구광역시 C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여 의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0:30경 대구 D에 있는 동료의원 E의 집에서, E에게 "2016. 7. 7. 실시되는 제7대 대구광역시 C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5만 원권 6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장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갖는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출한 휴대전화 및 혐의 관련 의심 메모 사진 첨부) 1. 휴대폰 출력 사진 3매, 사진 출력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2. 선고형의 결정 지방의회(구의회)의원이자 전반기 구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지방의회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뇌물공여 범행보다 그 죄질이 훨씬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의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의장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을 경대정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횡경막 탈장 등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31.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회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1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관련 국정농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손님을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세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우2로 천년나무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45경 대전 중구 산성로 57번길 183에 있는 '대전개인택시조합' 사무실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E(48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것을 이유로,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고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9.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5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2010.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6,8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02,95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용보완 계약서, 계좌표시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계좌 내역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신용보완 계약서, 통장표지 사본, 개인회생사건 수임현황, 대출거래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피고인 A은 1건당 수임료 100~120만 원에서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용이 50만 원 정도 소요되어 50~7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 최고인 A에게 유리하게 피고인 A이 수임한 158건에 대하여 7900만 원 (= 50만 원 × 158건)을 추징함.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당한 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 검사는 위 피고인 A의 경우에 준하여 1건당 50만 원의 수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3,400만원(= 50만원 × 68건)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3,4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일부 수임료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ww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한 사건 건수가 158건, 수임료가 합계 196,800,000원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3년에 1,200만 원의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한 사건 건수가 68건, 수임료가 합계 102,950,000원에 이르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7. 02:0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음식을 기다리며 신문을 보는 곳으로 다가가 위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접이식 칼을 집어 던져 이를 제지당하자, 소리를 치면서 위 식당 문 밖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 12:00경 계룡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에게 피고인의 안경을 닦으라고 시킨 뒤 분홍색 안경을 가져 오라고 하며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확하게 하려면 시력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40경 계룡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등 종업원들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칼로 찔러 죽이겠다.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1. 02:55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L(76세)의 주거지인 계룡시 M아파트 106동 1002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및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와 순경 P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If 병신새끼들 잡새야"라고 욕설하며 순경 P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16. 11. 30.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