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4:17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모래내시장' 부근에서부터 인천남구 주안동 승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7경 위 승기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 2차선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든 피고인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 등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E가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밀어내고 도주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E의 오른손이 그 손잡이에 끼어 있는 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오른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 쏘나타 차량 유리창 파손 촬영 사진, C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순52호 순찰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화면 촬영 사진 1. 순52호 순찰 차량 전방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듯이 간 사실은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력행사를 한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포가 불법하다. 2.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27. 04: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승기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4:37경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C LF쏘나타) 앞뒤로 순찰차를 정차하였다. 2)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차량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수차례에 걸쳐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쪽 손 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다. 3) 피해 경찰관이 약 1분 40초 정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살짝 움직이다 멈췄다(브레이크등은 계속하여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더욱 강하게 운전석 쪽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4) 약 15초 정도 후 피해 경찰관이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다시 앞으로 움직이다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범퍼에 막혀 멈춰 섰다(당시 브레이크등이 계속하여 꺼져 있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범퍼에 막혀 멈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더욱 세게 운전석 쪽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브레이크등이 켜졌다). 5) 피해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창문으로 피고인이 상태를 살피던 중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다 그 앞의 순찰차 뒤범퍼에 막혀 멈춰 섰다. 6) 그러자 피해 경찰관은 삼단봉을 꺼내 운전석 쪽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뒤이어 다른 경찰관도 삼단봉으로 조수석 쪽 창문을 가격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끌어내린 후 차량에 타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통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제압하였다. 7)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등을 입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위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 뒤로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차량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수차례에 걸쳐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경찰관이 직무집행 중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위와 같이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조작하여 앞으로 진행하였고(피고인이 액셀을 밟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브레이크를 조작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범퍼에 막혀 멈춘 상황에서도 재차 앞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도 순순히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저항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의식중에 차량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해서 위 손잡이에 손이 끼었고, 그 상태로 피고인이 계속 진행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끼인 손을 큰 동작으로 뺄 때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 손잡이를 붙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려고 해 손이 위 손잡이에 끼었으며, 이를 힘으로 뺐는데 그래서 오른손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5쪽), 피해경찰관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계속하여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는 경우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피해 경찰관이 손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5) 한편,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0. 27. F의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부목 고정(반깁스), 주사 및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위 진단서에는 위 상해로 통상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조작하여 앞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뒤범퍼에 막혀 멈춘 상황에서도 재차 앞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도 순순히 차량에서 나오지 않고 저항하여 여러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 제압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