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2018. 8.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 중구 D ㈜E에서 건설현장 납품을 위해 안전화 130켤레 6,149,000원 상당, 2018. 9. 4.경 위 ㈜E에서 건설용품 114개 5,724,400원 상당, 2018. 9. 18.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안전화 227 개 10,986,800원 상당 등 피해자 소유 건설용품 471개 합계 22,860,200원 상당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건설현장에 납품하지 않고 위 일시경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판매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2135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K2 안전화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안전화 288컬레 대금 명목으로 8,2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26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화물택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가석방 확인 보고) 2019고단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2019고단92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체결과, 메시지 사진, 계좌내역, 송금영수증, 각 메시지 사진, 각 이체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7. 2. 15.까지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붙박이장 제조업체인 S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가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S에서 거래처인 T에 160만 원 상당의 'PET아이보리'라는 품명의 붙박이장 1대를 판매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9,64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미수금 일람표 1. A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수법,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38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지하철 모라역 쪽으로 약 20km/h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도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떠났다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E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2014. 5. 17.경 D고등학교 E부 사무실에서 E부원 F의 학부모인 피해자 G에게 'F이 H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H대학교 교수에게 인사를 드릴 테니 그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대학교 교수를 만나 피해자 G의 자녀인 F이 H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D고등학교 E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D고등학교의 학교카드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D고등학교 E부원들의 식비, 훈련비 등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21.경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학교카드를 이용하여 1,150,000원을 결제하고, E부원들의 식사비 외상대금은 42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3,000원 중 103,000원은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7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부산광역시교육청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이 아들인 F의 대학입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고등학교 유도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학부모가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대전에서 시합이 있을 때 '아들인 FH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H대학교 L 교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 D고등학교에 운동하는 것을 보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었으며, 같은 날 '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M조합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가지고 갔었는데, 피고인 A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현금으로 바꿔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은행 업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현금을 마련하여 D고등학교 E부 사무실에 있던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었는데, E부 훈련장을 거쳐야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어서 훈련장에서 교육 중이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무실 안에 있던 목욕바구니에 넣어 두면 피고인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D고등학교 E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의 목욕바구니에 현금 300만 원을 넣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돈의 제공자가 피해자 G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돈을 꺼내어 수취한 점, 피고인들이 위 돈을 교육활동 등에 관한 회계 등에 경리한 바 없는 점, F이 H대학교에 합격한 뒤 H대학교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이 위 수취일로부터 약 9개월 남짓 지나 비로소 피해자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7:5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교도소 재소 중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 D)에서 2007. 12.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C은 2007. 12. 설립된 회사로서 D이 35%, 피고인이 30%, E이 20%, F가 15%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C로부터 2010년경까지 월 2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C 명의 법인계좌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인건비, 자재대금 등이 출금되는 계좌(IBK기업은행 G)에 연결된 영업용 체크카드를 2008년경 지급받아 줄곧 소지하면서 위 카드로 직접 결제하거나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경부터 피고인과 대표이사 D은, 피고인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위 영업용 체크카드로 급여(생활비) 명목의 금원까지 사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기존 급여 상당액 수준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처 I 명의 계좌, 처제 J 명의 계좌로 합계 459,108,128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사용이 허락된 금원 약 168,000,000원(= 급여 2,800,000원 × 60개월)을 제외한 291,108,128원(= 59,108,128원 - 168,000,000원)을 임의로 이체 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91,108,128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 D은 2011년경 피고인에게 C 명의 법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영업에 쓰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표이사 D피고인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위 체크카드로 급여 명목의 돈까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사용이 허락된 금원이 월 280만 원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C에서 피고인 앞으로 급여가 따로 책정된 바는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010. 3. 20. 및 2010. 4. 30. 및 2010. 6. 17. 각 280만 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단 3회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액이 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사용금액이나 사용 용도를 제한한 바는 없는 점, D은 피고인에게 2015년 10월경 2015년도 체크카드 송금 목록을 보여주면서 자제해달라고 말한 것 외에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사용이 허락된 금원이 월 28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한 금원 합계 459,108,128원에서, 급여 명목으로 사용이 허락된 금원을 월 280만 원으로 계산한 16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해자 B과 서울 강동구 C에서 볼링강습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동업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은 강습생 관리, 물품 관리등위 볼링강습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업무상배임 가. 설비 설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볼링강습센터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볼링강습센터에 볼링 설비를 설치할 업체를 찾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볼링강습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개업을 준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 업체와 정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설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설치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D와 기계 4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1억 2,771만 원에 계약하게 한다음,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수령한 D로부터 2018. 1. 18.경 300만 원, 2018. 2. 1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료 강습 관련 피고인은 위 볼링강습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수강생으로부터 강습료를 정확히 지급받고 이를 위 볼링강습센터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볼링강습센터에서 지인 E으로부터 월 20만 원의 강습료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 하여금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5개월 동안 위 볼링강습센터의 강사인 F으로부터 강습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으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강습료 관련 피고인은 2018.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볼링강습센터의 강습생 G로부터 강습료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볼링강습센터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볼링용품 관련 피고인은 위 볼링강습센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볼링강습센터에서 판매되는 볼링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17.경 위 볼링강습센터에서 H를 통해 '3ball bag'을 155,529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볼링용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993,385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7],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4, 15), 각 사실확인서(순번 29, 30, 3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33, 41, 44), 볼링용품 구매리스트, 매입세금계산서, 입금표, H 주문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2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볼링강습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 설치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볼링 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강습료 지불 없이 강습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총 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강습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센터에서 판매되는 볼링용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으로 총 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 대가를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2019. 1.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영업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C와 D 등의 업체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사무실에서 C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9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4장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는 도박비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중 합계 7,700만 원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퇴직금 약 2,700만 원가량을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과 상계 처리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신원보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나머지 피해 부분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궁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E에 있는 F 명의의 'G건물'과 H에 있는 I 명의의 'J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D는 위 'G건물'과 'J건물'에 대하여 '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되, 계약금, 보증금은 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위임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빌라의 소유자인 F, I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위임장의 명의자인 F와 I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2. 위 'C궁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임인 : AC(C 공인중개사 사무소) … 부동산 주소지 : 경기도 평택시 E. 임대차와 관련한계약금, 보증금 수령 등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함. 위임인 : F …'라고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4장과 I명의의 위임장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F, I 명의의 위임장을 총 10회에 걸쳐 임차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당시 2억 6,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변제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9. 8. 26. 55,354,000원, 2019. 9. 25. 10,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장모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54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O, P, Q, R, S, T,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위임장(I), 각 위임장(F), 각 제출자료, 이체거래확인, 각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자료(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직업적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신뢰배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의 거주관계 및 그들의 중요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적 불안이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26.경부터 2019. 4. 5.경까지 부천시 C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 함)의 공동대표로 재직하였다. 한편 C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주식회사 E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E는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12,422,905원 상당을 F 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하나은행, G)으로 업무상 보관해왔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식회사 E 법무이사인 H, 관리사무소장인 I와 공모하여, 위 E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8. 10. 18.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6,500만 원,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국민은행, L)로 47,422,905원(합계 112,422,905원)을 송금하여 이를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관리단의 공동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 회계감사가 시작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장기수선충당금 112,422,905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2019. 12. 21.경 주식회사 M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들인 C 건물의 입주자들 소유의 보상금 3억 2,5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12. 31.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보상금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계좌(국민은행, N)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1호증(사업자등록증), 증 2호증(거래내역확인서), 증3호증(등기사항증명서) 1. 각 국민은행(주식회사 P), 국민은행(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을 약 2억 3,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중 8,000만 원 가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단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범행방법, 횡령액과 피해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고, 본, 범행에 적극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3. 22:31경 인천 부평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가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촬영 애플리케이션(Silent Camera Soft)을 이용하여 전철 내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28. 20:5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싶다는 성적 충동이 생기자 위 화장실 오른쪽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그의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약 35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물 검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비, 시설관리, 위생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주)B를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2층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인 D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주상복합건물의 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중 입주자들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비, 선수관리비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건물의 전체 전기료·수도요금 등을 지급하고, 청소·경비 등 건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등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종합하여 대행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상복합건물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로 334,737,743원, 선수관리비로 20,416,249원(2018. 3. 인수인계 받은 선수관리비 14,236,249원 포함) 합계 금 355,153,992원 상당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수금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관리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분 D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자신의 개인사업을 위한 자동차 부품 구입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주상복합건물 종합관리용역 업무를 대행하면서 피해자 D 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수도료 등 일반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전기요금 등 각종 용역비용 지급에 사용하거나 선수관리비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할 금 76,574,651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인증서 1. 각 통장사본 1. 건물도급관리계약서(D), 각서 1. 관리비유용내역서 등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7 내지 23,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건물 관리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이 있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76,574,651원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 액수의 피해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C(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채팅방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08:55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100여 명의 가입자들이 보는 위 카카오톡 'B'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E 이녀야 학식없음 양식이라도 쳐먹고 살아 이개 같은ㄴ아, E 넌 내가 카만 안둔다"라는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 18: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9:10경 인천 서구 가정동 474-1번지 가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던 버스와 진로방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 승객 1명 및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릴까,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2019. 12. 4.까지 안산시 단원구 C 'D'를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년 7월~8월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 명의로 회사계좌인 중소기업은행(G)계좌와 B 명의 H은행(I)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21. 경리 직원 E에게 지시하여 2,6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G)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13,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B 명의 H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H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증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