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피해자의 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자를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수개월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왔다. 피고인은 2021. 5. 17. 10:30경 피해자가 구입하여 주기로 한 천마차를 전달받기 위해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위 주거지의 열려 있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이르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내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주거지 마당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위 마당으로 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드러나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으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찍어 누르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이웃 주민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요추·어깨관절·손목의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➊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마당으로 나간 뒤 마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➋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D이 피고인에게 ‘하지마세요, 경찰이 오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➌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여 년간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이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성관계를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수치심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