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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3-1

범죄사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이삿짐센터 종업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2019. 9. 18. 06:40경 전주시 덕진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1가 산 18-11 대학로 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906]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G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경 군산시 H에서, I의 이삿짐 운송에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J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G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종업원 무면허운전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제공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하고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화물운송의 대가가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로서 2012. 8.경 알 수 없는 시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용접소를 찾아가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화물차를 보낼 테니 고쳐주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수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59만 원 상당의 용접 및 차량수리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일람표, 영수증 등 증거자료, 장부 사본 1. 수사보고(고소금액 차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속적 거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27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5: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쫓아 나오다가 문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붙잡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식당 내에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왔으니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의 다리를 잡는 바람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오다가 문틀에 걸려 넘어진 후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붙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차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골절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12. 10:51경 광주 서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주시 C에서 정밀화학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충주시 D, 주식회사 B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그곳 8,500m²를 최고성토고 867cm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3매),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종단면도 첨부), 이메일 출력물, 종단면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점, 사전 허가의 범위를 초과한 개발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그 허가조건을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호텔의 지하 2층 일부 및 지상 3층 일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에서, 영업장 총 면적 101m², 4인용 테이블 19개, 2인용 테이블 4개, 음식 테이블 9개, 토스트기 1대, 냉장고 4대 및 조리기고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식 뷔페를 제공하고 1인당 6,000원을 받아 월 매출 2,647만 원 상당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 범죄기간 변경, 2020년 1월 매출자료 추가 제출)(첨부 포함) 1.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00경 피고인의 주거인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게을리 행동하여 손녀를 학교에 늦게 보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2013년 약식명령 1회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D(69세)가 전동휠체어로 피고인의 오른발을 밟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힌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1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문이 열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나가기 위해 이동을 시작한 후에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던 당시 피고인의 발이 전동휠체어에 밟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경위,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윙바디 4.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1:52경, 같은 달 23. 23:34경 및 같은 달 31.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경유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2: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로 3188에 있는 신매네거리를 고산역 방향에서 사월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C초등학교 방향에서 고산지구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3세)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주변 씨씨티브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차량 인, 물적 피해 확인에 대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창원지방법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용 중 30% 내지 50% 가량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함께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관련 C이 부담할 자기부담금 중 6,160,000원을 주식회사 D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C이 자기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2013. 10. 3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6,5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회사 D를 통해 클린사업 받은 사업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지게차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6:23경 여수시 C에 있는 D 하역장에서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유로폼(일명 거푸집, 크기 약 가로 2m, 세로 80cm, 높이 150cm)을 위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지게차는 전방 시야가 나쁘므로 전후좌우를 충분히 관찰하여 작업반경내 다른 작업인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물을 들어 올린 후 화물의 안전 상태와 포크의 편하중 등을 확인하여 화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로폼 화물을 하역하던 중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화물이 무너져 내렸고, 마침 그때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4세, 남)이 무너져 내리던 유로폼과 함께 도로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 전후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1:24경 군산시 B 노상에서 "남녀가 노숙하고 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 위 E(남, 54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3: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수리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몇 차례 닿은 것은 맞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과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소속 운전자인 B은 1994. 3. 16. 01:0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단속검문서 앞길에서 트럭에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안동시에서 과일도매상을 하는 자이다. 이들은 2016. 7.경 서로의 매입한 과일을 서로의 지역에서 판매해주는 일을 하던 사이이며 판매대금 전부를 판매 부탁한 자에게 송금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북 봉화군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이 수박시세가 좋으니까 피해자가 구입해놓은 수박을 팔아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7. 28. 5톤 트럭 1대 분량 수박 (시가 1,100만원), 2016. 7. 29. 1톤 트럭 2대 분량 수박 (시가 700만원)을 화물 운송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박을 판매하여 받은 17,015,934원 중 1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6,015,934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187번길 2에 있는 중앙직업전문학교 입구 사거리를 포곡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쪽에서 C조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맞은편 1차로에서는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적색 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을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과의 1차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30. 접수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 C가 1999. 5. 7. 04:36경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매 축당 10톤의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4축에 11.2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과적 운행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17: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차를 바로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다.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전력은 없다. 판사 김병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저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부터 22:01경까지 위 주점에서 C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소주병으로 탁자를 치고, 소주병을 들고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5번,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1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무전 취식한 금액과 업무방해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다. 피해자는 음식값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했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그 돈을 지급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 D호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장소에서 운수업, 송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E 포터Ⅱ 내장탑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고 금액미상의 운송비를 받아 경기 부천시 F건물 G동 하역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1항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사업자등록증,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서, 운송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객으로부터는 우편요금만 비용으로 받은 다음 화물운송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체국과 국제특송업체로부터 우편요금을 할인받아 그 차액에서 사업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사업은 해외로 보내질 물품을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수취한 다음 국제특송업체에 배송접수를 하고 화물자동차로 집화지까지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해외배송대행 사업이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집화지까지 '운송'해 주는 것과 국제특송업체에 '배송접수'를 하는 것 모두가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 위 사업의 '운송' 부분 수행을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고객으로부터는 '우편요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0. 19:0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및 안주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5월경 보전산지인 진주시 B의 면적 합계 30,955m² 부분에서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을 내고 조경수 식재를 위해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항공사진, 현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불법 훼손한 면적과 경위,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6:15경 대전 서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세)의 몸을 수회 밀치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24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2장(현장CCTV영상), CCTV영상 사진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D의 일행인 E도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강하게 밀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려 하는 등 D과 E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호신술을 이용하여 D을 바닥에 눕혔고,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E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팔을 1회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가까이 들이대자, 피고인이 D의 몸을 밀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G CCTV 06:15:27), 이후 D이 다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이 D을 밀치고(같은 영상 06:15:32). D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자 피고인이 두 팔로 D을 세게 밀쳐내고(같은 영상 06:15:38), 이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D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같은 영상 06:15:42), D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가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E이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피고인이 E의 팔을 1회 친 점(같은 영상 06:15:46, H CCTV 06:17:35)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과 E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D과 E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을 폭행한 것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E과 D이 먼저 피고인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E에게 폭행당해 안구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8. 02:45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뒷부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07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