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금신로 322(신곡동) 앞 도로를 동오마을 방면에서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50,8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도 없어 살던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자는 등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다가, 숙식비 등 생활비가 없자 손님인 양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문화상품권을 살 것처럼 속여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1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2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04:53 경부터 같은 날 04:59 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를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4장 5,000원권 5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9:08 경 평택시 I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7. 05:39 경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를 속여 피해자 관리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2,4,02:37 경 군포시 에 있는 P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Q 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4장과 5,000원 30장을 건네받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28. 02:03 경 군포시 R에 있는 S 사우나 9층 1인 토굴(수면)실에 이르러 손님인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2. 새벽경 오산시 U 빌딩 5층 피해자 V 운영의 W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어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을 꺼내어가고, 계속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DELL)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 새벽경 오산시 X 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Y 운영의 Z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양문형 출입문을 밀어 그 벌어진 틈을 통해 건조물인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AB, V, Y, E, H, K, N,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1. 범행사진, 현장검증 사진, 압수물 사진, 씨씨티브이(CCTV)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서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제4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감경영역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8월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으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8: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94-5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천리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안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감경영역)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에 있는 고분자융복합소 재센터 앞 편도 1차로를 두원면 학곡리 쪽에서 고흥읍 호형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포터 IⅡ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쇄 관절의 염좌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분경 서울 중랑구 C에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단독 실행되는 1인용 무료 포커게임으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외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 포인트가 충전된 포인트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할 수 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남은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립시킬 수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의 외관으로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운세기'에 현금과 포인트 카드를 삽입하여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을 포인트 카드에 충전한 후, 위와 같이 개조된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재사용 시 멤버십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로 10%를 차감), 위 손님들로하여금 위 업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무료 쿠폰발급기에서 멤버십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교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건네주고 일만 원 권 지폐와 함께 포인트 충전기에 삽입하여 게임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멤버십 카드에 적립시켜 주면서 재사용 시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로 10%를 차감하도록 하고, 포인트가 적립된 멤버십 카드를 이용하여 업소 부근 무료 쿠폰발급기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합 내사보고) 1. 단속지원결과회신(대풍수-경북구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13. 9.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1) 영업수익 16,500,000원(= 일일 영업수익 1,500,000만원) × 11일)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업소의 규모, 영업수익, 피고인 A의 경 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로 수회 실형선고 받은 적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3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00:20 경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요구하자 2014. 3. 12. 01:30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좆이나 빨 아라, 엉덩이를 까봐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약 15분 동안 위 1항 기재 C과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 좆같은 놈,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17: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타인의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20번 옷장문을 강제로 재껴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7:2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춘추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117에 있는 샤브샤브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냉동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 다 할 것이나,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동건물 1층 D에 찾아가 과일을 구입하다 잔돈을 덜 받았다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녹음해라 개새끼야, 하나도 안무섭다, 야이 씨발놈아 죽이고 싶다 개새끼야, 다 녹음시켜 씨발놈아 개새끼야 같잖은게 쓰레기 같은게 녹음하고 지랄이고"라며 신고자와 주민들 4-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나. 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다보니 급하게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니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받아주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2~3개월만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297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7. 경 285만원을, 2012. 2. 25. 경 47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1. 차용증,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86),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편취 액수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0. 20.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과수원의 창고에 이르러, 열려 있던 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과수전용비료 3포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E 갤로퍼 승용차량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담뱃불로 인하여 불 이 나지 않도록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우던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가 창고 바닥에 그대로 뱉어 버리고 창고에서 나온 과실로, 그 무렵 위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위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과수원 창고로 이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창고 1동 전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21:0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수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및 첨부된 화재현장 사진, 피의자 자동차사진, 과수전용비료 3포대 사진, 수사보고서(화재 창고 시가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로 인한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피해품이 회복되었던 점,피고인이 실화로 인한 손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와 동시에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뒤 골목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동생이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연락이 안되니, 동생을 같이 만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생에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측 외상성 연골 돌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21:16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소재 광성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99-1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7, 21:23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눈이 붉게 충혈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25길 43에 있는 삼일마트 앞 삼거리 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일맨션 정문 방면에서 동구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노란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직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SL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및 외과 함몰 골절, 좌 비골 경부 골절, 좌 하퇴부 좌상 및 수표 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8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4. 9. 7. 10:0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구 중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B의 부탁으로 "D"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23.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완성이 진정하게 발행한 32,000,000원 상당의 한국외환은행 봉덕지점 자가00859036번 약속어음 용지 배서인란에 "D회사 E"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11.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이를 모르는 H(남, 56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 20. 범행 피고인은 2012. 1. 20.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게 건네주었다가 회수하게 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인 사실을 알고 있는 I이 거래처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하자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에 대한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D의 거래대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는데 피고인이 E 명의의 D의 배서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D의 사업자명의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I의 어음할인에 대한 배서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배서책임을 지게 될 처지에 있음에도 어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배서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어음회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5:00경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평동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을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약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고, 2010. 3. 3.경부터 피해자의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소인 C 대질)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이 사건 편취 방법과 그 편취액,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2014고단3034]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05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족발'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 포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726]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서 음식대금으로 3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496]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대구 동구 I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달 3.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이름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25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동구 지저동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범행상황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10월[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취업한 당일 또는 다음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절취금액이나 횡령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이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머리를 묶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4. 2. 19:00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친구인 C에게 전송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너 나체사진 몰래 찍었는데 잘해놨다", "여튼 사진은 잘 뿌리고 댕기께", "3일동안 수고한거랑 해서 걍 돈으로줘", "내놀거야 말거야", "답없는거보니 뿌리라는 걸로 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9:1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나쁜 년, 씹할년, 돈이 없어 못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44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F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것처럼 하며 "너 새끼, 내가 누구인줄 알아,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F이 피고인에게"이러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우산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등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양2톤너클크레인집게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8: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478에 있는 상신브레이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머티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양보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위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0:26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