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98고단108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98고단1087 가. 사문서위조(변경된 죄명 사문시위조, 사인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인행사) 피 고 인 점 사 이 철 희 변 호 인 변호사 윤정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인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5 피고인은 1998. 6. 13.부터 전북 CD 범죄사실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경량철골 E 활시설 489.3㎡, 부속건물 변소 72m, 식당 72㎡, 사무실 및 창 조 조립식지붕 단층 근린생 m²)을 2년간 임대받아 연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위 고 118.14㎡, 면적 합계 686.64 타에 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위 지상건물에 중축한 후 이를 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재 건축사사무소 - 주식회사 사무실에 1. 1998, 6, 20.경 서울 관악구 G 건축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검정볼펜으로 건축허 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신청서및허가서 용지의 건축주 성명란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생략)*가 1. 대지조건의 위치란에 "전라북도 부안군 주소란에 “전라북도 정읍시 에 “일반주거, 일부 상업지역”, 지목란에 “대지”, 면죄란에 “1616", 지역란 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건축을규모의 건축면적란 및 연면적용도의 주용도란에 “근린 율 및 용적율란에 각 "50.43 %", 최고높이란에 "5.05m", 수란에 란에 각 "814.94m²", 건폐 량철골조, 조적조", 공사종류란에 “증축, 용도변경", 오수정화시설 "지상1층", 구조란에 "경 화조 80(기존)", 주차장의 옥외란에 "지주식 6대 690.m”라고 란에 "철근콘크리트분뇨 정 하고, 설계자란에 (선화번호(생)서울특별시 관악구 G 기재 2 이라고 고무명관을 사용하여 각 기재하고 소(주) 대표이사 건축사지 " 건축사사무 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케하여 권리의 의 성명 다음에 이미 조각하여 소지하 위2 의의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1장을 위조하고, 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의 명 군 소재 부안군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마치 같은 해 7. 초순 일자미상경 전라북도 부안 2. 된 것처럼 위 건축과 담당직원 성명불상자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가 진정하게 작성 위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중 피고인의 진술기지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1. 제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기재 M 의 각 진술조서기재 1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령의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1. 미결구금일수 산업 31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인위조 및 동행사의 집의 요지는 피고인 이 1998. 6. 20경 서울 관악구 - 주식회 사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인장포에서 행사한 목적으로 그 점을 모르는 위 인정포 성명불 상자로 하여금 F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P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고, 같 은 해 7. 3.경 전북 부안은 소재 부안군청 민원실에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여금 검정볼펜으로 토지지목변경신청서 용지의 해당란 및 신청인란에 이라고 기재 케 한 다음 위 의 성명 다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인의 인장을 마치 선정하게 성 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위 N 에게 위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 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F 명의의 건축허가신청 시 및히가서 1장을 위조하면서 의 인장이 필요하자 임의로 위 - 주식회사 사무실 부근 인장포 에서 의 인장을 새긴 후 위 인장을 가지고 위 건축허가신청서및히가서 1장을 작성 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7초경 위 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신축한 기존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현황과 지목(전)이 부합하지 않아 위 부안군청으로부터 토지이동정리 신청 안내 통지를 받은 바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전북 C D에 대한 지 게 건축허가 있 있는 시 사상 가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목변경을 서울 날인하여 주민 자신이 위 의 도장을 게 지옥변경신청시에 고인이 위F 에 목변경신청서 2장에 두 필지에 대한 지 이 직접 위 주겠다고 하여 위 를 접수하여 원 청에 가니 담당 직 류를 가지고 부안군 실, 피고인이 위 서 감도장을 날인한 사 자신의 인 정결므로 과태료 징수결 어지 과태료 대상이 지는 지목변경이 늦 이 이 사건 토 IN 이 인장여야 한다고 하면서F 의 인장을 날인하 부되는 의견서에 위 의서에 첨 그 옆장 인영이 희미하니 청서 2장에 찍힌 도 에 위 지목변경신 하였고, 그와 동시 을 요구 이에 피고인은 위1 오라고 말한 사실, 새로 도장을 찍어 에 잘 보이도록 명을 불펜으로 X표의 인감도장 인 서 2장에 날인된 위F 고 위 지목변경신청 받지 않 지하고 당시 조각하여 소 밋히가시를 위조할 위 건축허가신청서 여 지우고, 그 옆에 시를 하 을 인정할 수 있다. 에게 재혼한 사실 인장을 날인하여 위N 있던 위 의 의 사문서위조 범행점은, 관시 제1항 명의의 사인위조의 에 의하면 먼저 위F 이 별적으로 문서위조죄에 불가 결과가 되어 위 사 를 별도로 기소한 용된 사인위즈행위 에 사 및 위조 나아가 위 사인위조 한다고 할 수 있고, 사인위조죄가 성립 수되므로 독립하여 흡 지목변경신위F 평의의 행 이외에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범 사인행사 행위가 위가 위와 같이 위더라도, 피고인의 행 점을 주목한다고 하 성하면서 이루어진 서를 작 5 을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위2 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씨로 변경신청서 지의 지목 받은 후, 위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 를 부안군청에 접수하는 행위를 위협 희미하여 다시 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있게 되자 외 F이 날인한 도장의 인형이 청서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위 의 새로운 인장 이 당초에 작성한 위 지목변경신 된 도장이었을 뿐이다.)으로 날인한 것이 그친 것이므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기왕에 위조 경신청서 접수를 위협한 의사에는 서류 접수 과정에 로위 이 피고인에게 위 지목변 F 우 자신 명의의 인장을 조사하여 날인한 후 접수를 서 인장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조사인행사 행 마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 무 위는 위 F 의 추정적 승낙에 기한 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 그러므로 위 사인위조의 점은 범죄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5조 전단에 의하여, 위 위조사인행사 할 것이나, 다만 위 사인위조의 점은 이와 인죄의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위조죄를 유죄 아니한다.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0, 2 6 임차한 후 6년간 그 지상에 판시 첫머리의 건물을 짓고(고소인은 인 혐의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내부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이 건물 역시 피고 로 이익을 취득하다가, 1996. 2.경 임대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고소인 타에 전대하는 방식으 환하지 않아 1998. 3. 25, 고소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 에게 임차물을 반 따라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일단락된 사실, 그러지 서 고소인이 승소함에 . 고소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고소인에게 양도하고, 앞으로는 일체 피고인은 같은 해 6. 13 하않는다는 조건 하에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의 건물을 증축, 신축지 나그 무렵부터 판시 제1항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이를 공소외 을 임차하였으, 나 진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에게 (임차권 양도하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 저질렀다고 보여지고,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과거 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의 하지는 않았으나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이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행위로 인하여 입은 있아니하고 고소인과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 하면서 반성하고 지 1999. 15 7 3 EHT 사이용구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