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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21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구세희(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 제3의 나, 다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1죄, 제3의 가의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김천시 G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건물 옆 화장실 창문 유리를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그곳 내실에 있던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21:00 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5. 말 21:00 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H, T, K, N,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현장사진 첨부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첨부 건),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등, 용의자 A 주거지 cctv 확인 등, 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3의 가의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와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판시 제1 죄와 판시 제3의 가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3의 가의 죄 징역 1월 ~ 15년 나. 나머지 각 범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3의 가의 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2년 9월 (다만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적장애 3급 등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꼼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5. 7. 31. 경 서울 노원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5. 8. 3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현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2:04 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2016고단124 피고인은 2015. 8. 31. 23:5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주차된 승용차에 몸이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차느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E의 팔과 손가락 및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마구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천장의 골절 및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85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4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시라"라고 말하면서 맥주를 잔에 따라주었으나,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난 년이냐, 씨팔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너 60살이냐, 70살이냐, 나이 쳐 먹은 할머니 년이 어디서 되지 않게 빼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3센티미터 가량의 골막 층에 이르는 심부 열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31, 23:5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앞길에서, E가 잠들어 있는 주차된 승용차에 몸이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차느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E의 팔과 손가락 및 양쪽 허벅지 부위를 마구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천장의 골절 및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1. 2012. 5. 2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2. 0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5. 22.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하니 고기 좀 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고기를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삼겹살 300g을 교부받았다. 2. 2012. 5.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분식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며, 그곳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26.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20:30경 위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위 당구 큐대로 위 'E' 식당 테이블을내려치고 피해자 K(18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소리를 지르며, 그곳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에게 "너 개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식당 안에 있던 고기구이 용 숯불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위 피해자에게 위 가게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당구 큐대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내리찍고, 시가 미상의 테이블 2개를 내리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가게 손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자, 위 도로 한복판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약 3분 가량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방해 장소 현황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중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185조(일반교통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0.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피고인은 영업 방해,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 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피고인과 이웃해서 사는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점포를 이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0.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3:00경 위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물 수집에 트럭이 필요한데 형님(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안보태주나"며 마치 트럭 구입대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트럭 구입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트럭구입대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는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외금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서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85,8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행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가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F에게 사후조치를 부탁하였고, 119 구급대 및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하고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의 차량도 수리비 2,485,834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외금마을 입구 수로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는 119 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이루어지기 전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탈 당시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현장 이탈의 이유를 밝혔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견인차량 기사인 F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인 Gl F에게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는 부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F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회사 매뉴얼 이상으로 교통사고 야기자인 피고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병원에 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회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양평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문화재 매매업체에서 개인 소장자 및 가야다시(수집상), 매매업자들이 위탁 경배를 의뢰한 문화재 및 업체에서 직접 확보한 문화재를 업체에 찾아온 구매자들 중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문화재인 조선시대 토기병 1점을 현금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8.부터 약 1년간은 양평군 G 소재 'D'을 운영하다 그 후로부터 2015. 1. 26. 양평군 C로 'D'을 이전하여 양평군수의 허가받지 않고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 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문화재 매매업체에서 개인 소장자 및 가이 다시(수집상), 매매업자들이 위탁 경매를 의뢰한 문화재 및 업체에서 직접 확보한 문화재를 업체에 찾아온 구매자들 중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문화제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문화재인 조선시대 백자청화화문호 1점을 현금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5. 13.부터 2015. 1. 26.까지 양평군 E에 있는 'F'에서 양평군수의 허가받지 않고 문화재배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63쪽, 473쪽) 1. 문화재 감정조서 1. 문화재 매매업자 현황 1. 의견서 1. 문화재 매매업체 현장사진(양평지역) 1. 내사보고(문화재 구입내역 - 양평군 D) 1. 수사보고(각 무허가 문화재 매매업체 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함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학원'의 운영자이자 2010. 6. 1.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2. 경에 학부모인 H의 소개로 만난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긴 채 총각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원생 학부모와 소송문제가 생겼는데, 1천만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고, 학부모와의 소송문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NC백화점 앞에서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변제 및 면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 중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즉 사후적 경합범 전과 제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1:30경 대구 달서구 본동 대백마트앞 도로에서부터 대백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시장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27번길 13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에 걸쳐 B 대림 레이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배움터길 11에 있는 평산 휴먼시아 아파트 앞 교차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7세, 여)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탈구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하게 할 정도로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4.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카페에 들어가 험하게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커피 가져와."라고 소리치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에게도 "야 너희들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5.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위 재심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으며, 한편, 2015. 5. 4. 대구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5점 및 50,000원권 1매, 합계 100,000원 상당의 중국지폐 1매, 베트남지폐 15매, 태국지폐 3매, 인도지폐 1매, 파키스탄지폐 2매, 미국(달러)지폐 4매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14, 15, 18 내지 28번) 1. 수사보고(여성속옷 압수품 사진 첨부), 임의제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법원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20회 이상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의 처벌(8회의 실형 포함)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중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이고, 그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피해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3: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하차하지도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충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택시가 정차한 후 열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 C이 운영하는 <주소>소재 'F공방'에서 일을 하였으나 C과 채무관계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C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용인시 <주소>에 있는 용인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0. 3. 15. 대구시 <주소>에 있는 I파이낸셜 <지점명> 중고차 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아 중고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C이 위 대출을 받기 전에 C에게 피고인이 2010. 3. 1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0. 3. 13.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2010. 3. 13. 개설한 농협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I파이낸셜 <지점명>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대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협통장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목재'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과 C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여 건네 준 것이지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인감도장은 건네 준 사실이 없으며, I파이낸셜 <지점명>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등은 피고인이 아닌 중고차할부금융 중개회사인 D에 근무하던 E이 기재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약정서의 글씨체를 보고 자신이 대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한 것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영업일이다 보니 딜러가 요청하면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함께 있었다거나 위 약정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I파이낸셜 직원이 계약 체결 전에 약정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해피콜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A를 바꿔달라고 하자 남자가 전화를 받아 직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전화녹취 음성파일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문 분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녹음상태가 불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I파이낸셜 직원이 통화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는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G목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C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여 C에게 건네준 서류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 명의로 상호를 'G목재',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인 '<주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중고차할부를 이용하여 구입한 중고차량은 주로 C이 사용하였거나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C이 상당기간 I파이낸셜에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0. 3. 15.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2>', '<전화번호3>'이었다. 한편, 위 약정서에 피고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전화번호4>'는 C의 딸인 H 명의로 가입(2009. 12. 24.개통, 2010. 9. 22. 해지)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