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28. 위 회사 소유의 경주시 D빌라 E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D빌라(이하 ’D빌라‘라 한다) E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경주시 H(이하 ’H건물‘이라 한다) I호와 E호 분양증을 주고 4개월 내에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빌라 J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등기를 해제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H건물 I호와 E호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6.경 D빌라 E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해제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B(대표이사 K)은 2014년경 D빌라(8세대), H건물(8세대) 등을 신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철근골조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5년경 B과 사이에, D빌라가 준공된 후 한 달 내에 5,5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미지급시 D빌라 E호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8. 28. D빌라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B은 2015. 12. 15. L 주식회사와 사이에, H건물 8세대에 관하여 M조합(N호, O호, P호, E호, Q호), R조합(I호, S호, T호)을 각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7. L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B은 L 주식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M조합으로부터 4억 1,400만 원, R조합으로부터 2억 2,400만 원 합계 6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B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L 주식회사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부동산담보신탁 특약사항 제15조 제2항). 3) B은 D빌라 등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 및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자, 2016. 5. 9.경 피고인과 사이에, D빌라 4세대(I호, N호, S호, E호), H건물 8세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U가 피고인의 위 매매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H건물 I호에 관하여, 2016. 7. 29. B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U의 며느리인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H건물 N호에 관하여, 2016. 9. 30. B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U의 아들인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H건물 E호에 관하여, 2016. 11. 3. B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X는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다. H건물의 나머지 세대(S호, O호, T호, P호, Q호)에 관하여도, 2016. 8. 29, 2016. 9. 22, 2016. 10. 25(2세대), 2016. 11. 25. 순차적으로 각 B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D빌라 E호에 관하여, 2015. 2. 2.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3억 8,35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2015. 2. 13.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D빌라의 대지인 경주시 AA에 관하여 2013. 12. 23. 근저당권자 AB, 채권최고액 1,248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D빌라 E호와 위 대지에 관하여 2016. 9. 1. 경주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16. 10. 7. D빌라 E호에 관하여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위 Y, Z, AB 명의의 각 근저당권과 위 경주시의 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는데, AC은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이다. 5)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H건물 2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 4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H건물 2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5. 9.경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B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L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H건물 8세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B과 L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M조합, R조합)에게 세대당 8,000만 원 가량을 변제할 경우 그 세대에 관한 신탁약정을 해지하여 B에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H건물 I호, N호는 U 측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H건물 E호는 자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H건물 나머지 세대도 2016. 8. 29.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 피해자에게 H건물 2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6. 10.경 피해자에게 H건물 2세대(E호 포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을 당시에도 적어도 4세대는 여전히 신탁등기가 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 하에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당시(2016. 7. 22.경) 피해자에게 4개월 내에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H건물 I호와 E호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2016. 7. 29. U 측에 H건물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건물의 각 세대별 담보가치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H건물 각 세대의 시세가 1억 500만 원 내지 1억 1,000만 원이고, 세대당 피담보채무가 8,000만 원 가량 되기 때문에 세대당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H건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다음, D빌라 E호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H건물 I호와 E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H건물 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소유권 이전을 거절한 것이지, I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을 거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H건물 I호의 소유권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면, 피고인과 U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H건물 I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후 H 건물 I호의 소유권을 U 측에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D빌라 E호에는 이 사건 가등기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여럿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직후 B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기도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D빌라 E호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