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8. 5. 하순경 금괴 중개무역상인 피해자 F으로부터 "홍콩에서 매입한금괴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수령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금괴 운반을 맡게 되자, 2018. 6. 초순경 G(일명 'H'), 피고인 B, C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금괴를 운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괴를 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훔친 금괴 처분을 위해 홍콩으로 가지고 가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A와 G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금괴 처분 대금을 가져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10. 12:30경 I 소재 J 11번 게이트 맞은편 2층 K호텔 근처에서, 피해자의 직원 L으로부터 금괴 15개(개당 1kg)를 피고인 B과 함께 금괴 운반을 맡은 M, N와 각각 5개씩 나눠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금을 받았다. 시작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J 12번 게이트 옆 카페에 있던 피고인 B과 위 M, N에게 다 가가 마치 피해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강남 사무실이 털렸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금괴를 넘기고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당장 핸드폰은 꺼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 과 위 M, N로부터 금괴 15개를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금괴 1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A, C과 함께 금괴를 절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1) 2018. 6. 초순경 범행 공모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 사무실, 부천시 소재 불상 커피숍까지 수회 태워주고, 2) 6. 9.경 일본행 비행기표 수령 장소인 서울 강남구 P 소재 피해자 사무실까지 태워주고, 3) 6. 11.경 금괴 처분 대금 수령 장소인 서울 강남구 Q 소재 R 매장 인근까지 태워주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B의 지인이자 C의 처남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A, C과 함께 금괴를 절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S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1) 2018. 6. 10.경 범행 장소인 J까지 태워주고, 2) 6. 11.경 B 등과 동행하여 서울 강남구 Q 소재 R 매장 인근에서 B의 지시를 받아 불상자로부터 금괴 처분 대금인 현금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B에게 건네주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특수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7. 04:00경 인천 계양구 T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함께 빼돌린 금괴를 현금화했는데 왜 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보닛을 짚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7, 22, 24, 28, 37, 80번) 1. 씨씨티비 캡쳐사진, 각 사진, 메시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주민/전과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7, 75번),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B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D, E 역시 그 범행방조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C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집행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