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경 사기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0: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D),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복구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문자 내용 자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자료, 별권(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먼저 살피되,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등진 채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잡으려고 해서 몸을 일으켜 고개를 돌렸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하기 싫다.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기 위해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누르면서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넣어 다리를 벌린 뒤 허벅지 부위를 누르면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1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손가락 끝으로 강하게 잡은듯한 모양의 멍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고, 2017. 2.경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좋은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몇 번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수사기록 42쪽), '올해 들어와서 E이라는 동생과 피고인의 직원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나요'라고 기억을 환기시키자 바로 2017. 2.경 피고인 일행을 만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130쪽). 피해자가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하였을 뿐 강간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범행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을 강간범행으로 신고할 때까지도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내지 못하여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고소 사이에 3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 피해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종전까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여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현금 가지고 집으로 오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풀어졌다. 그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한번 할까'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배란일이니까 안에다 사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 그리고 각자 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67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6. 8.초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삼척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처와 혼인신고가 안 되어있고 총각이다. 여기를 정리하고 싶다. 한번 사귀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6. 10.경까지 피고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당포에 목걸이를 맡기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2016. 10.경부터는 피고인과 연락이 잘 안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무렵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7. 1. 29. 20:31경 피고인에게 "뭐ㅡ더 가져간건 없단 식이내ㅡ그래ㅡ이월이일날백오십가지고 오세요 한번 봅시다ㅡ이거완죤도라이내," 2017. 1. 30. 20:23경 "2월2일날 몇시 어디로 오실껀지. 답보내주시죠 저도 그래야ㅡ일시간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17. 2. 9. 18:24경 "어떻해할꺼야ㅡ나 진짜힘들어ㅡ방보러온사람있어서ㅡ비워줘야해," 2017. 2. 10. 19:18경 "아침에ㅡㅡ간다는건뭔데ㅡㅡ말뿐 와서돈 준다는거야뭐야. 너어디야ㅡㅡ나좀보자ㅡ울집 날라났다," 2017. 2. 11. 19:40 "월욜 아침 몇시에올껀데ㅡ딴소리하든 씹든 하지말고 답해ㅡ짐 다싸놓구ㅡ나머지까지다버리구ㅡ나가야하니깐 완죤 피해가ㅡ이만저만도니구ㅡ"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95~29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거주하던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며칠 내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7. 2. 12. 14:08경 "당신말에 신비성도 없구ㅡ정확한 대책도 말안해주고 진짜ㅡ사람으로서 이게 할짓이냐고," 같은 날 17:02경 "니와 이프한테ㅡ이젠다말할 거야," 같은 날 22:15경 "낼까지해결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당일인 2017. 2. 13. 16:36경 "몇시쯤 저나한다는거구ㅡ어떻게한다는건데," 같은 날 17:12경 "씨발 어디다욕을하구ㅡ지랄인데ㅡ너어디냐구ㅡ씨발새끼야ㅡ," 같은 날 17:26경 "븅신 야내가 너한테ㅡㅡ뭐해달래ㅡ양심도없는새끼 어디야ㅡㅡ너내얼 굴보구욕해봐ㅡ이런 개념없는 새끼"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293~294쪽)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그 날까지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고물상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명의를 해 달라.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같이 살자. 1주일은 너하고 살고, 1주일은 마누라한테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135~136쪽). 그런데 위와 같이 금전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끝내 돈을 갚지 못하고 뚜렷한 변제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감정을 추스르고 피고인의 스킨십에 응하다가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약 3일 전에도 피고인 일행과 술자리를 가졌고, 2017. 1.경 이후 피고인과 수십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4차례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도착해보니 피고인은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취해서 먼저 돌아갔고, 나머지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9~130쪽).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금전문제로 강하게 추궁하면서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통화내역을 비롯하여 2017. 1.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은 대부분 30초 이내의 짧은 것으로, 빨리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을 것임이 충분히 짐작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거나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였고, 간음 후에는 "걱정마, 해결 다 될 건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그 성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범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문제로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너네 와이프한테 낳아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35쪽, C 증인신문녹취서 64쪽), 위와 같은 대화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운 성관계 도중에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과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를 꼬고 있거나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져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는 허벅지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3) 당시 피해자는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면서 침대에 누운 상태였고, 여성인 피해자가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제대로 된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밤에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구조를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확히 거부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에게 현저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