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1세)는 2016. 10. 말경부터 사귀어 2016. 11. 2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E건물 1409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7. 1. 2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5,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 6. 23:20 경 1)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 직장동료인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2.24.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팔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4. 1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1. 6.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 1) 공소장 기재 '11:20경'은 오기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피해 일시를 오후 11:20경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 44쪽)]. 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7.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 11.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1. 15.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소재의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 및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이름과 관련된 만화 캐릭터인 '포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오자 옷을 입고 나왔다고 화를 내며 다시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과거 남자친구에 대해서 묻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또 거짓말을 하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소재의 빨래 건조대의 막대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10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 씨발"이라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을 통하여 남자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자 가만히 옆으로 누워만 있으라고 하며 거부하면 다시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2017. 1. 23.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열쇠를 다시 교체한 뒤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1. 23. 위 5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이수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단서 등 제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작성의 폭행 피해 등메모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단서 등 추가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 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경과기록지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제4의 가.항 기재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2]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및 성폭력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03, 104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귀기 이전의 여자 친구들에 대하여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강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명하여 교화 및 성행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