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43세)을 알게 되어 금품을 조건으로 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5. 12:30 ~ 15:00경 서울 강남구 C 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에르메스 가방에 달려 있는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팬디' 참(가방 장식)을 잡아당겨 가방에서 떨어지게 하고 가위로 위 에르메스 가방 끈을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해당 부분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2017. 11. 5.경 가방 손괴 사진(수사기록 제1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은 2017. 6. 8.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사고 싶어 하였던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로 되어있는 샴페인 잔과 찻잔을 집어던져 피해자 뒤에 있던 벽면을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12:30 ~ 15:00경 서울 강남구 C 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큰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든 후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팔에 라이터 불로 지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7. 5.경 일본 도쿄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검정색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제주도 서귀포시 F 호텔 객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수건만 걸치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G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나.의 1), 2)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부분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유흥주점(실제는 호스트바로 운영됨)에서 남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43세, 이하, B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2016. 6. 8.경 피고인의 생일 무렵 B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서 스폰 관계(실제는 연인관계가 아니면서 연인처럼 연기를 해주고 B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원해주는 관계이다)가 형성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7. 4.경 또 다른 여성인 J과 사이에 B과 비슷한 스폰 관계를 맺었다가 2017. 5.경 B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도 2017. 6.경에 이르러 B에게 J와의 관계를 정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B은 피고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초순경부터 B과 사이에,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 및 B과의 관계에 대하여 애기를 하면서 다툼을 벌였으나 상호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2017. 11. 11.경에 이르러서는 상호 카카오톡을 차단하였다가 풀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2017. 11. 23.부터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7. 12.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J과 동거를 시작하였다(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B의 관계는 2017. 11. 23.부터 2017. 12. 12. 사이에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2017. 11. 말경부터 피고인의 주변에 성명불상의 건달들이 나타나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고 피고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의 남편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완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건달들을 동원한 것으로 생각하여 B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에 이르러 직접 B의 남편을 만나 B과의 스폰 관계를 고백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주변에는 건달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건달들을 B의 남편이 동원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2) 2017. 6. 8.자 특수협박죄 부분 가) B은 2017. 6.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사고 싶어 하였던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로 되어있는 샴페인 잔과 찻잔을 집어던져 B의 뒤에 있던 벽면을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B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자료(수사기록 제1018쪽 이하)에 의하면, B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시점 이후인 2017. 7. 29.부터 2017. 11. 23.까지 사이에, B이 2017. 6.경 피고인이 J이라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연인처럼 서로를 걱정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이 전체적인 대화에서 확인되므로, 2017. 6. 8.경 B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B은 2017. 6.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생일음식을 전달해주었고, E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I 이동하여 피고인의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기도 하였으며, 당일 피고인에게 생일 사진을 전송해주었고, 피고인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얼마 후인 2017. 6. 15.경 남편 몰래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또한 B은 2017. 6. 16.경에는 피고인이 J이라는 여성과 새로운 스폰계약을 맺은 것을 질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1.경에는 피 고인에게 "내 마음도 좀 헤아려줘", "자기한테 배신당하는 건 시러", "죽을꺼 같애"라는 내용의 애정표현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8. 11.에는 "자꾸 같이 있구 싶어져서 물어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7. 8. 14.에는 "그리구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는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은 2017. 8. 6.경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15.경 피고인이 제주도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호텔을 예약해 주고 여행경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2017. 6. 8.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B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2017. 6.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피고인과 B이 식사하던 방실의 미닫이문이 손괴되었고, 피고인과 E측 사이에 미닫이문 수리비용에 다툼이 생겨 E측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미닫이문 손괴 부분에 대하여만 사건접수가 되었고 샴페인 잔과 찻잔이 손괴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E측에서 2017. 7. 13.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정식으로 고소하면서도 그 고소장에 샴페인 잔과 찻잔이 깨진 것에 대하여는 기재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샴페인 잔과 찻잔이 부서진 것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샴페인 잔과 찻잔에 대하여 변상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당일 피고인이 샴페인 잔과 찻잔을 벽면에 던져 손괴하였는지 조차 의문이다(미닫이문 손괴 부분도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 2017. 11. 5.자 특수협박죄 부분 가) B 2017. 11. 5. 12:30 ~ 15:00경 서울 강남구 C xxx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큰 가위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든 후 라이터를 켜서 자신의 팔에 라이터 불로 지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가위 휘두르고 전화 뺏어서"란 부분이 있다. 나) 우선 2017. 11. 5.경에는 피고인이 새로운 스폰관계로 만난 J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상태였고, 얼마 후인 2017. 12. 경부터 J과 동거까지 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11. 5.경 B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 달라고 하거나 스폰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B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거나 B을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오히려 B이 피고인과 J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상호 말다툼이 생겼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또한 사건 당일인 2017. 11. 5.경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항의하고 있고, B은 가방 값이랑 팬디 참 값을 변상하라고 하면서 가위 휘두르고 핸드폰 뺏은 것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대화내용을 자세히 보면 서로 각자 자기 할 말만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뿐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B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기집에서 사용하는 길고 큰 가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과 한참 동안 자르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면서 자른 B 소유 에르메스 가방 끈의 잘려진 형상(수사기록 제173쪽)을 보면 가방끈이 깔끔하게 절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위질을 당하여 잘린 모습이고, 잘린 길이도 매우 짧아 피고인이 고기집에서 사용하는 길고 큰 가위를 들었는지 조차 의문이다. [설령 피고인이 가위를 들었던 것으로 볼 경우에도 당시 B이 피고인에게 J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였던 점과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협박하기 위하여 가위를 휘둘렀다기 보다는 B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방어차원에서 가위를 들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B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라이터에 대하여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서 B의 팔에 불로 지지려고 하였다는 B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부분 1)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2)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부분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90쪽)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갔다가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안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사진 왼쪽 귀퉁이 일부분에 여성의 얼굴 일부와 어깨 일부, 가슴 일부가 찍혔고 당시 그 여성이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사진의 대부분은 호텔 객실 안 침대와 텔레비전 화면이 찍혀 있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촬영된 사람의 얼굴과 어깨, 가슴 일부의 영상만으로 촬영된 사람이 B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B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으로 볼 경우에도 B의 신체가 제대로 부각되어 있지 않고, B이 입고 있던 옷이 속옷인지, 나시인지 조차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B의신체 부위가 B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2017.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91쪽)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F 호텔 객실 안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B이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해변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비치타월을 걸치고 뒤로 돌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B의 뒷모습만 촬영되고 얼굴이나 B임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신체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또한 B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커다란 비치타월을 두른 채 허벅지 하단과 하반신 일부만 노출된 B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어서 B의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B의 신체 부위가B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2018. 3.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이 평균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B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전송할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