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주택 A동 지하실에서 피해자 D(여, 4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현장검증조서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일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조서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범죄사실 기재 시간 약 20분 전부터 혼자서 컴퓨터로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기를 두던 중,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주택건물 벽면의 쓰레기 수거함을 막아두는 스티로폼 판이 부서져 있고 그 앞에 피해자와 다른 아이 한명이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고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함을 막을 만한 판자를 찾아 이 사건 사무실에 내려갔다가 3층의 피고인 집에 올라가 판자를 찾은 뒤, 다시 이 사건 사무실에 내려와 망치와 못 등 공구를 찾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서 있어, 피해자에게 '뽀로로 볼래?'하고 물어본 다음 이 사건 사무실의 컴퓨터로 네이버 또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뽀로로'를 검색하여 무료 동영상을 틀어주자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를 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공구를 가지고 1층으로 돌아와 약 10분 정도 쓰레기 수거함을 막아 수리한 다음 이 사건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아직 뽀로로 동영상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문을 닫아야 하니 그만 보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돌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집에 돌아간 후 피고인이 1층 마당에 있는 벤치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냐는 취지로 항의하여 피고인이 부인하였고, 이때 피해자의 부는 '여기 재건축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재건축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을 뿐 특별히 항의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치키고' 엉덩이를 만지고 앞과 뒤를 만졌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는 '보물이 부서졌다'거나, 추행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고인을 혼내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뽀로로" 동영상에 관한 진술은 일체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6. 6.경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컴퓨터 사용내역은, 15:06부터 16:42까지 사이에(이 사건 범행 이전) G, H, I에 접속하였고, G에 접속하여서는 음란동영상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같은 날 18:48부터 18:55까지 사이에(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임) webcompass.co.kr 또는 www.naver.com에 접속하였고, webcompass.co.kr 사이트에서 '뽀로로'를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뽀로로' 동영상을 실행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한게임 인터넷접속기록은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날 19:46부터 19:49까지 사이에 janggi.hanmame.com에 접속하였다가 종료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가사 피고인 컴퓨터의 시간이 잘못 설정되어 실제 접속시간과 차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는 약 1~2시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을 뿐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 당일의 컴퓨터 사용내역에는 한게임 장기사이트를 접속한 기록에 이어 몇 분 내지 십 몇 분 이내에 뽀로로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이 나타나야 하나, 이러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와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와 나온 시간이 담배 한 대를 절반가량 피울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7쪽), 그 짧은 시간동안 만 4세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지어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199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만 4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과 이 사건이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6. 17:00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주택 A동 앞마당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모인 E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위 주택 A동 지하실로 데리고 가 약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음으로써 약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는,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의 재생·시청결과 중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지하실에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조서속기록 중 증거기록 2권 14, 15, 16쪽 부분) 및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지하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안 돼, 놔요'라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자 할아버지가 빨리 내려가서 피해자를 잡아주고 어부바해서 데려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조서속기록 중 증거기록 2권 18쪽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 중 후자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및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전자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