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2022고합1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범죄단체 ‘C파’의 구성 및 활동> D는 천안시 E 백화점, F상가, G상가 일원의 다방 등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H파’의 중간간부격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H파’ 두목 I의 독단과 조직 내부에서의 대우에 불만을 갖게 됨에 따라 조직을 이탈한 후, ‘H파’ 조직 내에 D를 추종하는 J 등과 함께 천안, 아산 일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인 ‘C파’를 결성하여 기존 ‘H파’ 및 여타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유흥접객업소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D, J를 비롯한 조직원 30여 명은 1998. 4.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L’(속칭 ‘M’)에서, D는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 수괴로, H파에서 이탈한 J, N, O은 두목을 보좌하여 두목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P, Q, R, S은 조직에 관한 일을 두목 등과 같이 의논하는 참모격 간부로, T, U, V, W, X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각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조직의 행동강령을 ‘선배에게 절대복종한다’, ‘천안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 대응한다’, ‘다른 폭력조직에 절대 이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조직을 굳건히 한다’로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선배에게 절대 예의를 지킨다’, ‘약속 시간을 절대 지킨다’, ‘조직을 이탈하면 필히 보복한다’는 등의 조직규칙을 정하여 폭력범죄단체인 ‘C파’를 조직하였다. 이후 ‘C파’의 조직원들은 경쟁 폭력조직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이탈하려는 자들에게는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등 보복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는 수시로 위 행동강령 등을 교육하여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Y, Z은 범죄단체인 위 ‘C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와 위 Y, Z은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범죄단체 ‘AA파’ 조직원 AB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2. 3. 4. 14:00경 광주에 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AC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바, 그다음 날 01:00경 위 모텔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이 일행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3. 5. 01:24경 광주 서구 AC 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모텔 앞으로 나온 피해자 Y(남, 24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B는 2021. 9.경 천안시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C파’ 기존 조직원인 AF로부터 가입을 제안받고 승낙하여 위 ‘C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B와 Y, Z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대치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Y이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 과정에서 Z은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어서 Y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향해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Y, Z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각막찰과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가공으로 한 달 정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9. 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고속버스 탁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합224] 피고인 A은 피해자 AH(여, 20세)와 2021. 2.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21. 11. 2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을 시도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1. 12. 9. 20:08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12.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의 언니와 친부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12. 26. 10:08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전화를 걸어 연락을 시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22. 1. 20. 08: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회 가량 전화를 걸어 연락을 시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1. 11. 20. 2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헤어질거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 1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A), 출소사실 확인보고(A),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고인 B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B), 출소사실 확인보고(B), 수사보고(피고인 B의 별건 판결문 등 편철), [2022고합1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C모텔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Y의 진단서, 입원경과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파 보고체계분석 – 사건 직전, 직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용 분석)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2022고합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A 자료제출), 이메일출력본, 휴대폰 메시지내역 [2022고합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카카오톡 내역 및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및 A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여러 명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