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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267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가 평소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방범대 사무실에서 주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자신도 술을 마시고 위 D방범대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17. 08:2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이 무슨 방범대냐"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23cm 상당)을 집어 피해자 D방법대(방범대장 E)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도어 및 유리(가로 84cm, 세로 209cm)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0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198,000원 상당의 삼성 청소기 1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내부 유리창(가로 84cm, 세로 209cm) 1장에 벽돌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고,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방범용 차량의 전면 유리창 및 후면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같은 차량의 본네트, 지붕, 펜더에 돌을 던져 수리비 2,148,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7. 22:47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다투다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49세)과, 경위 J(남, 42세)에게 "나 잡아가 구속시켜라"라고 말하고, 싸움을 피하는 B에게 달려들며 계속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I과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경위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나 씨발 태권도 배웠다"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J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위 I, 경위 J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쏘나타 순찰차의 본네트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나무막대(길이 40cm)로 본네트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8. 00:30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H지구대에서, 불상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접란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호접란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등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20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해변상을 완료한 점, 공용물건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8. 09:00경 논산시 D에서 피해자 E가 F 토지 위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들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작업을 못하도록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작업을 하니 울타리를 치고 흙을 부어서 작업을 못하게 하자."고 연락하였고, 이에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는 여관 입구에 흙을 적치해 놓고, 쇠파이프를 연결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불량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A동 3층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지 못해 내 집에 대해 가압류한 것을 해제해 주면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밖에 없고, 특별한 수입은 없는 반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채업자인 G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가압류 때문에 1억 원만 받은 뒤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2. 1. 초경 H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빌린 후 한 달이 지나도 갚지 않아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이 나머지 5,000만 원에서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료한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2012. 5. 10.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경 위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에 대해 이전에 피해자가 경료한 가압류등기를 같은 달 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여 위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었던 가압류청구금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2. 5. 1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은 2008. 5. 4. 피고인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B동 4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고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1. 4.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사실, 그 후 임차보증금 지급이 미루어지자 D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4450호로 피고인 소유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F 대지 및 그 지상 빌라 2동을 가압류하였는데,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겨울철이라 당장 이사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 그 후 2012. 3.경 D과 그의 아들이 다시 자신들이 이사할 집을 찾았다고 하면서 곧 그 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테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면 이사 나갈 때쯤 돈을 구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D은 2012. 4. 3.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을 하여 2012. 4. 10.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한편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과 그 대지는 그 감정가가 2012. 10.경 1,029,099,560원 상당이었고(2012. 3.경에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 3.경 피고인의 채무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625,000,000원,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2억 원,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로 합계 975,000,000원 내지 1,025,000,000원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투자하여 H, I과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위 채무에서 동업자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등을 제하면, 2012. 3.경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D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한 달 정도의 여유를 주면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적극적으로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보아 반환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2018고정44 피고인은 평택시 B시장 내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경 B시장 내에서 시장 상인회 측과 피고인의 테이블 제작 위치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안에 놓을 것인데 왜 여기서 치수를 재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상인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쌍년 씨발, 아가리 닥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1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세)은 B시장에 있는 'F'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2:00경 'C' 앞 도로에서 주차 및 노점상 자리 점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4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정1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시장 CCTV영상)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3:05경 광양시 대림오성로(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서 B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일에 485,948원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액을 1,8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약정하며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 대하여 11,144,000원, ㈜E에 대하여 25,054,510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F, G㈜, H㈜, ㈜I, ㈜J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계 5,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 차량가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매출액 및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의 담보가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개연성은 충분하였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제3자가 위 중고차를 무단으로 취거하여 처분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약 370만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6. 02:58경 강릉시 교동 오뚜기아파트 부근 철길도로 상을 C 엑센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여 주행하였다. 피해자는 강릉시 교동 율곡로 2938 앞 버스정류장 이명고개(명륜고등학교 앞) 내리막길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을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3. 26. 02:58경 강릉시 교동 율곡로 이명사거리(일명 '강일여고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끼어들어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로 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다시 주행하기 시작하자 이를 따라가 같은 날 02:59경 강릉시 율곡로 3081번지 앞 도로(경포사거리 100미터 전)에서 재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급정지 하며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와 같이 가로 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주행을 시작하자 이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경포사거리 입구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급정지 하며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26.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경포사거리 입구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급정지 하는 방법으로 끼어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수리비 합계 743,6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았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충격 전까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위협적인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충돌 직전 두 차량이 거의 정차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 : 기본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 1년 6월(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4: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아파트 9동 1010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옷장사를 하고 있다, 자금융통이 안 되어서 힘들어 돈을 빌리는 것이다, 전세금 2억 원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 장사를 하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채권 양도확인서 사본, 채권 양도통지서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1998년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5회(실형 3회, 벌금형 2회)에 이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 등으로 인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9. 오전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 있는 'D제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8경 위 C 옆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 너는 뭐냐! 너가 짭새면 다냐! 빨리 나와라. 나 저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E 발로 차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 너 이놈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1: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삼성전자써비스센터 논산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NS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13km 초과하여 시속 약 83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16. 10:37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3. 13:20경(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D 메가트럭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편도 8차로(왕복 16차로) 도로를 광천사거리 쪽에서 하남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7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3km(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수사기록 49~54쪽) 또는 시속 약 80.6~82.5km(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나. 같은 날 13:20:27경 같은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그 직후인 13:20:29경 5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달리면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에 나타났다(그 이전에는 5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고속버스 등에 시야가 가려져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3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미 4차로로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3:20:30경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을 입고 무릎 아래쪽을 절단하는 시술을 받은 후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과 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2015. 11. 16. 사망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된 편도 8차로(왕복 16차로)의 넓은 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피해자가 처음 등장한 13:20:29경 또는 그 직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비록 13:20:27경 5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비상 깜빡이를 켜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도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 13:20:29경 피고인 차량이 위치한 지점과 피해자와의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33.4m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로 진행하였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경우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약 45.7m로 추정되어(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5톤 화물차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방향전환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 이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1:40경 목포시 하당로241번길 25-1에 있는 자유그린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1:17경 평택시 군문동 소재 군문교 위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4: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해금강식당 앞 도로를 산업용재관 쪽에서 한국관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자관 쪽에서 한국관식당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던 D 오른 쪽 뒷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793,7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3. 31.까지 피해자인 제주신용협동조합 C및 D 지점에 근무하면서 현금 출납 및 시재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 바, 1. 2013. 3. 26.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신용협동조합 D지점에서 조합원 F으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수령하여 비과세에 유리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G)와 모친 H 명의의 신협 계좌(I, J)에 차명으로 분산 예탁한 후 위 F에게 그 통장 3개를 교부하고 난 다음, 당일 바로 위 F의 허락없이 통장 전표를 취소하고 위 90,000,0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가 2014. 3. 26. 위 정기예금의 만기일에 이르러위 으로부터 적금 이자 지급과 함께 재계약을 요구받게 되자, 업무상 보관 중인 신협시재금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K)로 30,000,000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L, M)로 각 3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위와 같이 소비한 금액을 조합 시재금으로 메꾸고 위 정기예탁금에 대한 연간 이자 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협 소유의 시재금총 93,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2. 2014. 3. 6.경 제주시 N에 있는 제주신용협동조합 C에서 위 조합의 출납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신협 소유의 시재금 2,000,000원 중 일부를 처 0 명의의 신협 계좌(P)로 이체하거나, 나머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신협 시재금 230,300,911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신협 전상상 이체내역, 출납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수회 반성문 등을 통하여 어리석은 범죄에 이르러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점을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형외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근무하던 직장 내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횡령한 돈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일부 채무를 갚는 외에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는 등 특별히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 변제도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횡령·배임 유형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을 참작함과 동시에 위 횡령 금액 및 범행 동기 및 범행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8. 03:00 - 04:00경 포천시 송우 사거리 택시정류장 옆에 위치한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에취해 잠을 자던 중에 의자 밑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주운 뒤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8. 05:15경 포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모하여 583,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단독으로 750,000원 상당의 음식값 등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까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번부터 7번까지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8번부터 14번까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 8번부터 14번까지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주거지 건물 2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부친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면 가던 길이나 가지 왜 남의 아버지에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10 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