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근로를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알게 된 피해자 C이 금융거래 등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 및 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 받아 편취할 것을 위 F 및 피고인의 아버지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모의하였다. 1. 통장 및 카드 편취 범행 F은 2010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돈으로 찾아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명 H)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면서 2010년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에서 남편인 G, 아들인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한 돈이 들어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 및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I)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하나홈플러스 체크카드(J) 1장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K)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신용카드(L) 1장을, 2010. 2. 21.경 1,358,278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예금통장(M) 1개를, 2010. 3. 4.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예금통장(N)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2010. 5. 3.경 458,295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P) 1개 및 1,260,84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Q) 1개를, 2010.5. 10.경 우리은행 체크카드 (R) 1장을, 2010. 5. 31.경 신한은행 체크카드(S) 1장을, 2010. 10. 28.경 하나매일더블 체크카드(T) 1장을, 2010. 11. 30.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U)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체크카드(V) 1장 및 롯데 체크카드(W)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 정도만 넣어주면 6,000만 원~7,000만 원 정도가 나오니 믿고 경비를 넣어 달라, 경비를 넣지 않으면 지금까지 넣은 돈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 F은 "우리 아들을 믿고 경비를 넣어 주면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경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계좌(M)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합계 27,285,000원을 피해자 명의 각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보험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보생명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년 5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데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니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G, F은 "보험을 담보로 250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에게 건네주면 아들이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8-6에 있는 교보생명 강북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무배당뉴가족사랑효보험(증서번호 : X), 무배당21C넘버원암치료보험(증서번호 : Y), 무배당교통안전보험(증서번호 : Z)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대출카드(AA)를 교부받은 다음 2010. 5. 31.경 8,155,429원을 축하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7.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9,189,679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189,6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 사용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8. 28.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내 명의로 가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주면 그 사용료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AB) 1대를 교부받고, 2010. 11.분 요금 464,210원, 2010. 12.분 요금 27,980원, 2011. 1.분 요금 299,940원, 2011. 2.분 요금 47,910원 합계 840,040원 및 휴대전화할부금 628,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8,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인터넷 개설보상금 및 사용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데, 인터넷을 설치하면 돈이 나오므로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통신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인터넷 사용료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통신사로부터 인터넷 개설 보상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설치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2.경 일반전화(AC) 1대, 2010. 9. 19.경 인터넷전화(AD) 및 인터넷TV(SKYLIFE), 2010. 9. 20.경 인터넷회선(서비스번호: AE)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고, 2010. 10.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회선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 사용하였음에도 위 일반전화에 대하여 2010. 12. 13.까지의 요금 합계 1,122,240원, 위 인터넷 및 인터넷TV에 대하여 2010. 12.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의 요금 합계 252,240원, 위 인터넷 전화에 대하여 2011. 3. 18.까지의 요금 합계 106,920원, SK브로드밴드 인터넷회선에 대하여 2010. 10.경부터 2010. 4. 19.까지의 요금 합계 845,412원을 각각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0. 9. 13.경 통신사로부터 인터넷 설치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280,000원, 2010. 9. 15.경 290,000원, 2010. 9. 20.경 240,000원 합계 81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36,8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 1.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 1.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1. 하나카드 가입 및 사용내역서, 국민카드 가입 및 사용 내역서, 신한카드 가입내역서 1. 금융거래내용확인(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 우리은행 입금영수증(체크카드미납분) 1. LG U+ 가입신청서 및 해지내역, 미납요금 영수증(LG유플러스), 영수증(KT)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