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예비후보자인 C, D, E,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나 무안군으로 옮기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 섬으로 발령내자고 말한 사실이 없고, 목포시청을 압해도로 옮기는 내용의 협약서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애도 속에 G정당 목포시장후보 C D E F 등이 목포시청을 압해도로 옮기는 협약서나 운운하다니? 기가 막히고 분통터지는 일! 표만 얻으면 목포미래는 상관없단 말인가? 신안 목포 통합하자며 목포시청을 신안 압해도나 무안으로 옮기려하고, 목포 공무원을 신안 섬으로 발령내자고 하는 C D E F은 차라리 지금 목포를 떠나라.(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3,323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송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전문, 보도자료, 신안-목포 통합에 대한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C, D, E, F),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답변, A 목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문자발송(2014. 5. 1.) 내용에 관한 목포 선관위 의견서, 인터넷 신문기사(J), 녹취록(C, F, 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G정당의 목포시장 후보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이고 위 당내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정한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내지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탈락하여 G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내지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둘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C, D, E, F(이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라 한다)에게 신안·목포 통합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셋째,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사단법인 K과 L에서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과 피고인에게 보낸 2014. 4. 15.자 공개질의서에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목포시는 현 신안군청을 제1청사로 정하고,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순환근무제 실시 등 많은 부분에서 큰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안·목포 통합논의에는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바,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위 공개질의서 중 "신안·목포 통합을 찬성하는지, 통합을 위해 목포시가 신안군에 크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이라고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자'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공개질의서에 "질의서를 바탕으로 도출된 통합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한 후보님과 시민단체간의 협약서 체결에 응하시겠습니까,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협약서 내용을 꼭 지키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기재되어 있고,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위 질문에 대하여 "찬성"이라고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로 옮기는 협약서를 운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넷째, 피고인은 사단법인 K과 L에서 작성한 공개질의서 및 위 공개질의서에 첨부된 보도자료, 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도한 2014. 5. 1.자 M 기사 등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는 내용의 신안·목포 통합정책에 찬성한다고 믿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자메시지 말미에 "피고인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정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문자메시지는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신한·목포 통합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질의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상대 후보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피고인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한 것이므로,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정당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G정당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무렵 탈당하여 제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심사를 거쳐서 2014. 5. 8. 1차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C은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자로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G정당의 당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목포시장 선거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83,32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과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G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고 했던 목포시는 전통적으로 G정당의 텃밭으로서, 당시 G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목포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라고 여겨졌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 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요지는,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로 옮기는 협약서를 운운하고,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나 무안군으로 이전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 섬으로 발령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말미에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정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언급이 있긴 하지만 결국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시청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협약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 점, 문자메시지는 "신안·목포 통합하자며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나 무안군으로 옮기려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 섬으로 발령내자고 하는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차라리 지금 목포시를 떠나라."라는 단정적인 표현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자, 교수, 언론인, 목포시장 예비후보자,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83,323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서 의견 표명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K과 L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과 피고인에게 보낸 2014. 4. 15.자 공개질의서에는 '신안·목포 통합을 찬성하는지, 통합을 위해 목포시가 신안군에 크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서를 바탕으로 도출된 통합추진의 원칙에 대하여 후보자와 협약서 체결에 응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을 뿐이고,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의 질문은 전혀 없었다. 위 공개질의서에 첨부된 보도자료는 사단법인 K과 L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공개질의서는 신안군수와 목포시장 후보자들에게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묻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며, 보도자료 중 통합시의 제1청사를 신안군에 두자는 부분은 통합을 위해서 목포시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하나의 예를 언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단법인 K과 L가 위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2014. 4. 28.자로 작성한 보도자료에도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통합을 위해 목포시가 신안군에 크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질의서를 바탕으로 도출된 통합추진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후보자와 시민단체간 협약서 체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과 선거기간 중 후보자들과의 협약서 체결,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옮기고 목포시 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자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이나 목포시청을 신안군 압해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에 찬성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이후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 측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예비후보자들 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답변을 들었고,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은 당시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지만 통합을 위하여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에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협약서가 체결되지도 않았다. 라. 고의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 점과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역신문인 N의 운영인이자 기자로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지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나 사단법인 K, L, M와 목포 지역의 언론사 등을 통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G정당의 후보자 서류 심사 기간 중인 2014. 5. 1. G정당의 당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목포시장 선거권자 중 무려 83,323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목포시청을 신안군으로 이전하고 시청공무원들을 신안군으로 발령내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협약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목포시를 떠나라."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서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의 상대후보자인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들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