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 및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며, 관리책 조직원은 현금 수금 및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책으로 하여금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부근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12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중략), 성명 E, (중략), 대출잔액 21,258,000원(이하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F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2020. 12. 23. 15:12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길로 현금 21,258,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1,258,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258,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5.부터 2020. 12.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28,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32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금 및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며, 관리책 조직원은 현금 수금 및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금책으로 하여금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H 대출 담당자 I’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올해 마지막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12.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K에서 3천만 원 대출받은 것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추심에 들어가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3. 16:33경 서울 강북구 L 앞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2. 24. 10:0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M 명의 Q, R, S은행 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범행 장소 출입장면 확인), 수사보고서(2020. 12. 30. 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2020. 12. 31. 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사진), 수사보고(12. 22.자 피의자 A 특정 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통장사본, 위조된 납입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내사보고(1차 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2차 피해 당시 현장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T 내용 등 사진, 범행 및 택시 승.하차 사진, 범행 및 택시 승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 채권추심 업무로 알면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사기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력한 판시 문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임을 인식하면서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수령, 전달하는 행위(돈 심부름)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한 번, 두 번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500호 증거기록 제4-1권 제48면), 위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어서, 자신이 한 일을 정상적 채권추심 업무로만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U 회사에 고용되어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적 채용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같은 기록 제4-1권 제576, 577면, 제4-2권 제57면).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임에도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실제 신원을 감추고 가명에 금융기관명과 대리 직위를 붙여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같은 기록 제4-1권 제577면, 제4-3권 제6면, 2021고단2324호 증거기록 제7, 131면).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받으며, 허위의 소속 및 직위를 밝히고 타인의 행세를 하면서 일을 하고, 단순한 현금 수거, 이체 행위에 대하여 수거금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일은 일반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므로, 그러한 수거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행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 채권추심으로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추심업체 측에 일괄 전달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인 명의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수취인인 계좌명의인도 회사 또는 개인 명의로 제각각이었다(2021고단1500호 증거기록 제4-1권 제578, 579면, 2021고단2324호 증거기록 제131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상적 채권추심이라면 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계좌이체 등의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할 것이지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현금을 추심업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 명의로 전액 송금하면 될 것임에도 제공받은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금융기관 명의로 된 판시 납입증명서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등 정상적 채 권추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6년(= 5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