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4.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만료일인 2014. 4. 4.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2021. 9.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YABA,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충청남도 일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인들을 상대로 소분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1) 2021.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불상시경 당진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여, 이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을 1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불상시경 천안시 소재 불상의 도로 위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남, 이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200정을 3,5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불상시경 대구 소재 불상의 도로 위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남, 이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을 16,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이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g을 1,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93.5g, 야바 940정을 대금 합계 73,33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1. 9. 16. 14:00경 논산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 가량을 유리관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열흡입기(일명 ‘프리베이스’)에 넣고, 이를 토치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2021.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7:35경 공주시 우성면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서천분기점 부근에서 제2의 가.의 3)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중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50g 가량을 10개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연두색 알약 3정을 소지하였다. 2) 2021.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4. 16:15경 공주시 G에 있는 H에서 수용 절차 진행 중,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중 판매하고 남은 야바 189정을 목욕용 스폰지 비닐포장지로 포장하여, 일회용 화장지 비닐 포장 내에 넣고, 이를 다시 종이박스(가로 24cm 세로 21cm)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서공주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말경 사이에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일명 ‘대포차’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전 소재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9. 16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운행의 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에 대해서 2021. 1. 19.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운행정지 명령 등록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7:3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서공주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7:3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서공주분기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공주분기점에서 서천방면 램프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연결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소유의 충격흡수 시설물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6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차적조회 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영수증, 네이버 지도 캡처 등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물사진, 증거사진, 차량이동경로 CCTV 등 1. 수사보고서(영수증 사진 첨부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품 견적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등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 후 폐기된 압수물 등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매대금 73,330,000원 – 압수된 판매대금 15,841,000원 + 투약 1회분 소매가 50,000원 = 57,53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외에도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준법의식도 결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