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2018고합397 피고인은 2017. 7. 12. 14:00경 서울 중구 B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을 시가보다 5~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상품권 구입은 선입금을 해야 하며 선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등이 수건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0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7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중구 B E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망(2018. 1. 21. 사망) G에게 "내가 다량의 상품권을 시세보다 4%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비싸게 판매하여 2%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 앞으로 내게 돈을 계속 송금해 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주겠으니,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등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더라도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거나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1,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3,268,788,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73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중구 B E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만큼 수익을 보고 있다. 내게 투자하면 5~6% 고수익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등이 수건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투자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07,32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84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구 B E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상품권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던 H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내가 다량의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내게 돈을 계속 빌려주면 상품권 시세차액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등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 빌리더라도 상품권의 시세차액에 따른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54,3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512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중구 B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을 통해 "영등포에 있는 M대표, N에 있는 O 사장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상품권 대금을 선급해 주면 일주일에 두 번씩 상품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있는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줄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음에도 상품권 판매소 등에서 시가대로 구입한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염가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 거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그로부터 상품권 구입 보증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보증금 명목으로 4,9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사본, 피해금액내역정리, 각 문자내역서, 거래내역서, 진정서, 이메일, 진술서 등, 의견서, H의 계좌 내역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녹취속기록 등) 별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금액 정리표 제출보고] 1. 별권1 피해자 임의제출서류, 별권2 Q 임의제출서류, 별권3 A 관련 자료 [2018고합47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계좌 이체내역, G과 A(가명 T)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S가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H이 작성한 상품권 거래장부 메모, 2018. 1. 30. S와 H, 2018. 2. 3. S와 A의 대화 녹취록, 2017. 11. 29. S와 A(가명 T)의 대화 녹취록, H 명의의 I은행 계좌(U) 거래내역, H(V) 명의의 W은행 계좌(X) 거래내역, H이 정리한 G 관련 상품권 거래내역, G이 H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H이 A에게 지급한 G의 상품권 대금, H이 G에게 지급한 상품권 수익금, G의 H에 대한 차용금 상환 대금, 각 상품권 할인율 확인서, 거래내역 엑셀파일 분석, H이 자기 자금으로 J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피해액), H이 차입금으로 J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피해액), J이 H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사용처, J과 Q가 H의 W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사용처, J I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J W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J Y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J Z은행 계좌 입출금 분석, J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의 Z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H 계좌 거래내역 제출, 상품권 판매처 조사, 피의자 H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H 주장 범죄일람표, AA 상품권 할인율, AB 상품권 할인율, AX AC 상품권 할인율, AD 상품권 할인율, 고소인 S 범죄일람표 확인, (주)AE 대표 AF과 통화내용, AG 대표 AH 명함 사진, AH와 통화내용, AI와 통화내용, 범죄일람표 정정, 거래내역 엑셀파일 분석, 거래내역 엑셀파일 근거자료 첨부, Q와 피의자 H, G 거래내역 분석, H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J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분석) [2018고합4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의 I은행 계좌(U) 거래내역, H(V) 명의의 W은행 계좌(X) 거래내역, 각 H 입금액, 각 H 상품권 구매금액, H 투자자 및 금액, J 명의의 W은행 계좌(AJ) 거래내역, J 명의의 I은행 계좌(AK) 거래내역, J 명의의 Z은행 계좌(AL) 거래내역, J 명의의 Y은행 계좌(AM) 거래내역, H 명의 계좌와 J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H 명의계좌와 Q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J 명의 계좌와 Q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Q AN은행 계좌(AO) 입출금 분석, QI은행 계좌(AP) 입출금 분석, Q Z은행 계좌(AQ) 입금 분석, Q Z은행 계좌(AQ) 타행ATM 입금 내역, Q Z은행 계좌(AQ) 출금 분석, Q AR은행 계좌(AS) 입출금 분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의 거래내역 파일, 거래내역 엑셀파일 분석, Q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분석, K이 2017. 9. 29. 입금한 3억 8,600만 원의 사용처) 1. 별권(Q 금융거래정보) [2018고합4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H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K이 작성한 투자내역 장부(H 확인 서명), H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5억 원), H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 금전출납부, H 사무실 사진, K 명의의 I은행 계좌(AT) 거래내역,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의 I은행 계좌(U) 거래내역, H(V) 명의의 W은행 계좌(X) 거래내역, J 명의의 I은행 계좌(AK) 거래내역, J 명의의 Z은행 계좌(AL) 거래내역, J 명의의 Y은행 계좌(AM) 거래내역, Q 명의의 AN은행 계좌(AO) 거래내역, Q 명의의 AR은행 계좌(AS) 거래내역, Q 명의의 I은행 계좌(AP)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2017. 9. 29. 3억 8,600만 원이 입금된 계좌) [2018고합5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영업장부 사본, 거래내역(Z은행, W은행, I은행, Y은행),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상품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L, 피의자 H 제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은 H과 상품권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현물 내지 수익금을 지급한 사람도 H이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구하여 H에게 공급하거나 수익금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상품권 거래를 한 사람은 H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람도 H이다. 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만큼 상품권을 공급하였고, AU 비자금 사건 수사 등으로 상품권을 공급하지 못할 때에도 상품권 대신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상품권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피해자들의 말에 속아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품권과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 H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상품권으로 공급받은 금액 내지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H에게 지급한 금액은 물론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입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H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8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였으므로 위 8억 원 상당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적어도 피해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과 거래한 사람은 H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중구 B 건물 E호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H의 중개로 위 건물 AV호에 상품권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을 부산에서 상품권 매매를 하는 'T'라고 소개하고, "내가 영등포의 M회장, N의 O회장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공급받고 있다. 상품권사업에 투자하면 5~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H에게 상품권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H은 2017. 6. 9.경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이를 상품권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져온 상품권 실물을 되팔아 수익이 생기자 그때부터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후 H은 피고인의 권유로 AW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상품권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은 2017. 6. 9.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자신의 자금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상품권사업을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하고, 거래도 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H에게 상품권사업자 등록을 권유하였고, 이에 H은 2017. 7. 18.경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B C호실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상품권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H은 위 B 건물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망 G, D(이상 조선족)과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을 상품권을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매일 10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상품권 거래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상품권 다발을 들고 다니고, 또한 H이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상품권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H 명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받아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H의 계좌로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다. H은 2017. 8.경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상품권사업에 투자하여 1주일에 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은 2017. 8. 10.경부터 2017. 12. 4.경까지 H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H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H, D, G, L에게 상품권 현물을 공급하였으나, 상품권 거래량이 늘어나고 점점 거래 규모가 커지자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신 자신이 직접 상품권을 유통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예컨대 10억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받고 2억 원어치만 상품권을 주고 나머지 8억 원에 대하여는 상품권 대신 공급하여야 할 상품권 가액의 1~2%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계좌로 수익금을 보내거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고, H의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로 보내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공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점차 상품권 거래대금이나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믿고 상품권 구입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상품권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거래하거나 H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상품권 거래 혹은 투자거래를 한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서 들은 그대로 설명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고인이 상품권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업등록자 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이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I은행 계좌 및 W은행 계좌 거래내역(2018고합397호 증거기록 811쪽 이하, 2018고합472호 증거기록 111쪽 이하, 2018고합473호 증거기록 9쪽 이하, 2018고합484호 증거기록 423쪽 이하, 2018고합512호 증거기록 837쪽 이하) 및 H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2018고합472 증거기록 650쪽 이하)에 의하면, H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J, 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일일이 상품권 대금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H이 피고인에게 입금, 잔액, 일정 등을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H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7. 7. 12.경 피고인이 제게 직접 상품권을 시가보다 5~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2017. 11. 6.경까지 55억 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였다. 처음부터 모든 거래는 피고인과 제가 한 것이고, H은 중간에서 상품권을 전달해주는 직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H과는 상품권 거래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상품권 대금을 얼마나 보내고 상품권을 얼마를 받을지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직접 자기한테 현금을 달라고 하다가 H의 사업자등록이 나온 후에는 H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H이 같이 있을 때도 피고인에게 돈을 줬고 피고인은 그 돈을 H에게 주면서 계좌 입금을 지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지 H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H과 거래했다면 피고인한테 H의 계좌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2018고합397 증거기록 97쪽 이하), Q의 AR은행 계좌 거래내역(별권 2권)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직접 피고인과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대화를 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직접 Q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 망 G의 처 S는 이 법정에서 '2017. 5.경 피고인이 남편에게 다량의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으니 거래를 하자고 하고 남편은 피고인이 정확히 상품권을 공급해주자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다. 피고인과 H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돈을 주고 상품권을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상품권 대금을 지급했으니 수익금이든 상품권이든 이행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금 돈이 묶여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피고인이 잠적하자 부산으로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망 G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2018고합472 증거기록 33쪽 이하)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연락하거나 원금 반환 또는 수익금 지급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K은 자금을 빌려주면 매주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H의 제의로 상품권에 투자하게 되었고, 모든 거래는 H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직접 H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2017. 7.말경 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은 쇼핑백에서 상품권 두세 뭉치를 꺼내어 보란 듯이 휙 던지며 상품권이 왔다고 보여줬다. 피고인이 상품권을 한다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사무실에 앉아서 상품권을 보여주어 피고인을 통해 거래가 된다고 믿게 하였다. H이 직접 상품권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해주고 H은 수익금을 받아 저한테 주었다. H도 피고인을 믿었고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H의 사무실에 오다시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K도 상품권사업은 H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H은 피고인의 지시로 단지 투자금을 모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7. 7. 24.경 H이 피고인을 상품권계의 큰손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상품권 거래를 하게 되었고, 대금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금은 H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였고, H이 돈을 세면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받으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예치하라고 직접 말하였고, 송금한 모든 돈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넘어갔다. H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과 직접 상품권 공급에 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2018고합512 증거기록 순번 34번 녹취록 참조). 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나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 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영등포의 M대표, N의 O회장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5~7% 싸게 상품권을 공급하고, 2~6%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대구, 경상지역에서 상품권을 공급해주는 가게가 8개나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M대표나 O회장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5~7% 정도까지 저렴하게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들[(주)AA, AB 부산경남 총판, AX(AC), (주)AD 등]로부터 상품권 액면가의 0.5~2.8% 정도만 할인받아 구입하거나[(주)AA 1~2.5%, AB 0.5~1.8%, AX 0.5~2%, (주)AD 1.2~2.8%, 2018고합472호 증거기록 291쪽 이하], Q, J 등을 시켜 AY백화점 등에서 액면가 그대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공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도 피고인이 상품권을 직접 판매·유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품권 거래업자들로부터 약 0.5~2.8% 정도의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는 4~5%를 할인하여 상품권 대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속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상품권 구입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고 계속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하여 상품권 거래나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고, 거래 규모도 점차 늘려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 G, H이 상품권 사이트에 300억 원 상당을 투자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품권을 공급하였고, 2017. 8.경 8조 원 규모의 AU 비자금 수사로 상품권이 시중에 풀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 망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품권 사이트 투자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U 비자금 수사로 인한 상품권 품귀현상으로 상품권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상품권 거래를 일시 중단하거나 거래 규모를 줄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품권 거래 금액을 늘리다가 갑자기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다. 상품권이 공급되거나 수익금이 지급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 구입대금 내지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상품권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액 전부이지 피해자들이 받은 상품권 또는 수익금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H이 유용한 8억 원 부분은 무죄이거나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일관되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J,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H 명의의 I은행, W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H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8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H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상품권 대금이나 상품권사업에 투입된 돈을 일일이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도 이 법정에 나와 H은 자신이 지급한 돈을 모두 송금하였고 H이 유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해자 K의 돈 8억 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에는 상품권을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면서 마치 높은 할인율에 상품권을 구입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신뢰하게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실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한 명은 충격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484 중 일부)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중구 B E호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상품권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던 H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내가 다량의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내게 돈을 계속 빌려주면 상품권 시세차액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등이 여러 건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에서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속 빌리더라도 상품권의 시세차액에 따른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15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7. 12. 4.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1,500만 원만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K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고합484호 증거기록 101쪽). 이는 H이 당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의심하며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억 5,000만 원 중 H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3,5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50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1억 1,5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