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1년~2006년, 2010년~2011년 E종중의 회장으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5년 11월경 F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H 5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5¹299, 피고인 A은 위 임무를 위반하여 종중원 B의 종중 회장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4억 원을 I로부터 차용하면서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을 J과 주식회사 K(이하 'K')에게 1/2 지분씩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인 710,816,000원 상당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종중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51 피고인 B, C, D는 2011. 7. 22. 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A에게 "종중 회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B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돈을 빌리자"라고 제안하면서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에 관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 C, D와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D와 A은 2011. 7. 22.경(공소장에 기재된 "2011, 7. 25.경 " 은 오기이다)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I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I이 지정한 J K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1/2 지분씩 양도하고 2011. 7. 26.경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가액인 710,816,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종중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위임장과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D는 경찰조사 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A의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하여 문제가 생겨 추후 다시 양도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했고 피고인 B은 경찰조사 시 동일한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 시 I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다음날 피고인 D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A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A이 다른 도장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D는 검찰조사 시 자신들이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만들어 I 사무실로 가지고 갔는데 당시 피고인 A 양도인란에 막도장을 찍으려고 하자 법무사가 인감도장을 찍어오라면서 양도증서를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1. 7, 21.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21일에는 도장이 맞지 않아 그냥 오고 22일에 찍어서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도장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법무사가 도장을 다 찍고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나중에 I로부터 도장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보완해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D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부분에서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었다는 점과 상당히 들어맞는다(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과 달리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구태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O이 2011. 7. 22.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0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은 양도인란 A의 이름 옆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개인인감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수인란 K 부분에 K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C은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은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근저당권 양도증서와는 달리 양도인란과 양수인란이 모두 타이핑이 되어 있고 K의 대표이사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기상 2011. 7. 22.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 1) 양도인란의 A의 이름과 A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까지는 타이핑 되어 있다. A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 이후의 숫자와 A의 주소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양수인란의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타이핑이 되어 있다. J의 주소와 K의 명칭, 주소는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K의 대표이사 기재가 없다. 이 높아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법무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로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K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는 이상 위 근저당권 양도증서는 K의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I 측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일반도장 날인을 인감도장 날인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만약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이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소지하게 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I 측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도장이 잘못되어 있어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고 일부를 회수하여 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는 추후에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월요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날에 I로부터 일이 잘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에서 본 것처럼 2011. 7. 22.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2011. 7. 22. 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위임장과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C은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위임장과 근저당권 양도증서에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 B, D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공모한 내용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분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