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는, U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03. 11. 25.경 광주 북구 V 소재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 대표이사 Y로부터 위 X 주식 21,000주를 증자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B, U은 위 X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 2억 1,000만원을 입금하고, 위 E는 당일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3. 11. 26.경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X 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주금 2억 1천만원을 인출하여 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X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금 합계 6억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2. 피고인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04. 5. 10.경 광주 서구 Z 건물 3층 A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으로부터 위 AB 주식 40,000주를 증자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은 위 AB 명의의 계좌로 주금 4억원을 입금하고, 위 E는 2004. 5. 11.경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위 AB의 자본금을 8억 2천만원에서 12억 2천만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주금 4억원을 인출하여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AB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금 합계 15억 5천만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3. 피고인 E, J, K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04. 10. 13.경 광주 북구 AD빌딩 2층 주식회사 AE 연구원 사무실에서, 위 J, K는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AG으로부터 위 AF 주식 30,000주를 증자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3억원을 송금하고, 위 E는 당일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04. 10. 1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에서 위 AF 자본금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법인 변경등기를 경료한 다음, AF로부터 위 3억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AF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금 합계 74억 1,4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4. 피고인 C, P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03. 11.3.경 광주 북구 AH건물 5층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위 C은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AK로부터 위 AJ을 설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식대금 2억 5천만원을 가장납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P에게 위 2억 5천만원을 송금하고, 위 P은 이를 인출하여 위 AJ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2억 5천만원을 입금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AJ의 자본금을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 11. 4.경 위 2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AJ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주금 합계 30억 3천만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5. 피고인 L, N, P은, 주식회사 AL 대표이사 AM과 공모하여, 2004. 12. 29.경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위 L, N는 위 AM로부터 위 AL 자본금 1억 1천만원의 증자대금 가장납입을 의뢰받고, 위 N는 위 P에게 위 AL의 증자등기를 의뢰하며 등기와 계좌개설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위 P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 1억 1천만원을 입금해 주고, 위 P은 곧바로 위 1억 1천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AL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에서 위 AL의 자본금 1억 1천만원을 증자한 것처럼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곧바로 등기부와 위 1억 1천만원이 입금된 위 AL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위 N 또는 L에게 반환하고, 위 N와 L는 위 통장과 도장을 반환받은 즉시 위 1억 1천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AL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6. 피고인 L, N, O는, 주식회사 AO 대표이사 AP, 주식회사 AQ 대표이사 AR,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T와 각각 공모하여, 가. 2005. 11. 24.경 위 AN 사무실에서, 위 L, N는 AP으로부터 위 AO을 설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식대금 2억 1천만원의 가장납입을 의뢰받고, 위 N는 위 O에게 위 AO의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며 등기와 계좌개설에 필요한 도장 및 서류를 건네줌과 동시에 위 O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 2억 1천만원을 입금해주고, 위 O는 곧바로 위 2억 1천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설한 위 A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임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일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AO의 자본금을 2억 1천만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고, 곧바로 법인설립등기부와 위 2억 1천만원이 입금된 위 AO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위 L 또는 N에게 반환하고, 위 L와 N는 위 통장과 도장을 반환받은 즉시 위 2억 1천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AO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2006. 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Q의 주금 4억 1천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다. 2006. 3.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S의 주금 2억 1,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2회) 및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AU 진술부분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2회),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AF 법인 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AW 진술부분 포함),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N,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금가장납입 법인 등기부등본: AL)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L,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금가장납입 법인 등기부등본: AO, AQ, AS) 1. 수사보고(법무사 AY 사무실 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 J, K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 P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2.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L, N, O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6의 나.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J, L) 각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G, H, I, M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B, C,D, J, K, L, N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의 요지는, 가. 피고인 A, B은,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U과 공모하여, 2003. 7. 14.경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10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AZ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385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정다운 새마을 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3억 8,500만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한 후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3억 8,500만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3. 7. 15.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AZ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금 1,165억 5천만원 상당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D은,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12. 15.경 위 A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A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8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BA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40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정다운새마을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5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5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3. 12. 31.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A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금 401억 2,500만원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3억 2,080만원을 수수하고, 다. 피고인 C은,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4. 28.경 위 A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8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BB의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16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정다운새마을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2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2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3. 5. 7.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B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금 461억 8,800만원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3억 6,880만원을 수수하고, 라. 피고인 F는,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12. 2.경 광주 서구 Z 건물 3층 유한회사 B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7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BD의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70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신흥새마을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10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10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4. 1. 5.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D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131억 8,700만원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9,226만원을 수수하고, 마. 피고인 G는, 1)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5. 11. 16.경 광주 북구 BE빌딩 3층 주식회사 BF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G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12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BG의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72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광주유통새마을금고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6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6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6. 2. 28.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G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69억 1천만원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8,280만원을 수수하고, 2) 2005. 12.경 L로부터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당 200만원을 받아서 160만원을 보내주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L와 공모하여, 2005. 12.경 위 BF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H 대표이사에게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7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알선료 명목으로 금 1,400만원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29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5,710만원을 수수하고, 바. 피고인 H는,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9. 29.경 광주 광산구 BI 소재 주식회사 B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K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7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BK의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42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 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신흥새마을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6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6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3. 9. 30.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K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41억 8,900만원의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870만원을 수수하고, 사. 피고인 I은,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12. 11.경 광주 북구 B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납금 1억원당 100만원의 대가를 요구하고 위 BM의 대표이사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 500만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회사정관사본 등 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정다운새마을금고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대표이사 명의로 금 5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대납하고 이를 담보로 일단 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5억원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04. 1. 2.경 위 금고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M에게 건네주어 이를 알선하는 등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107억 6천만원의 대출 및 잔액 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억 760만원을 수수하고, 아. 피고인 J은,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3. 17.경 광주 북구 중흥동 AE연구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N 대표의 의뢰를 받아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정다운새마을금고에서 위 BN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BO 대표 BP의 계좌를 거쳐 위 BN 계좌로 5억원을 입금한 다음, 이를 담보로 위 BP 명의로 5억원의 정기예탁금 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이 최초에 BP에게 입금해 준 자금을 회수하고, 2003. 4. 3. 위 BN 계좌에 5억원의 잔고가 있다는 내용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인 대출과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2개 업체에게 합계 498억 6,800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 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억 8,868만원을 수수하고, 자. 피고인 J, K는,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 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3. 4. 24.경부터 2005.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4개 업체에게 약 2,547억 9,400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 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5억 4,794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차. 피고인 L, N는,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 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3. 9. 30.경 광주 서구 BQ 소재 주식회사 AN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BR 대표 BS의 의뢰를 받고, 광주 서구 양동 소재 광주유통새마을금고에서 위 BR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BS의 계좌를 통해 위 BR 계좌로 5억원을 입금하여 이를 담보로 위 BS 명의로 5억원의 정기예탁금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이 최초에 위 BS의 계좌로 입금해 준 자금을 회수하고, 2003. 10. 1.경 위 금고로부터 위 BR 계좌에 5억원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BS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인 대출과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유통새마을금고, 서양새마을금고 등에서 총 105개 업체에게 414억 2,400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 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 289,968,000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카. 피고인 L, N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2.경 위 AN 사무실에서 BV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12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 업체에게 합계 금 215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370,825,000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타. L, M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M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18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M는 2005. 12.경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X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1,3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 업체에게 합계 금 230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3억 9,677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파. 피고인 L, J은,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J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17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J은 2005. 12. 20.경 위 AE연구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Y 대표이사로부터 2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3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업체에게 합계 금 48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8,64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하. 피고인 L, K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K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17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K는 2005. 12.경 위 AE연구원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Z 대표이사로부터 10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에게 합계 금 38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7,6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거. L, A, B은,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A, B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A, B은 2005. 12.경 위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A 대표이사로부터 7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1,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 업체에게 합계 금 138억 9천만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2억 7,126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너. 피고인 L, F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F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F는 2005. 12.경 유한회사 B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B 대표이사로부터 8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업체에게 합계 금 63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1억 2,35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더. 피고인 L, H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L는 위 H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당 200만원을 받아서 그중 160만원을 주면 자신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H는 2005. 12.경 주식회사 B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C 대표이사로부터 3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에게 합계 금 57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1억 63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러. 피고인 L는, 2005년도에는 당국의 감독강화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인 BT, BU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우리은행지점 등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알선료를 받기로 하고, CD, CE, C과 각각 공모하여, 2005. 11. 말경 위 피고인은 위 CD 등에게 자본금 대납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알선료와 경비 포함 1억원당 180만원 내지 200만원을 받아서 그 중 160만원을 주면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05. 12. 20.경 위 C은 위 AI 사무실에서, C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억원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의뢰받고,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3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 합계 금 18억원 상당의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 3,24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하고, 머. 피고인 M는, 건설업체 등이 주기적 신고나 적격심사 등을 대비하여 연말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컨설팅회사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급전을 끌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체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3. 12. 31.경 광주 북구 CG 소재 주식회사 BW 사무실에서 CH 주식회사 대표 CI의 의뢰를 받고, 광주 남구 서1동 소재 광주서양새마을금고에서 위 CH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고, 위 CI의 계좌를 통해 위 CH 계좌로 10억원을 입금하여 이를 담보로 위 CI 명의로 10억원의 정기예탁금담보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 직후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최초에 위 CI 계좌로 입금해 준 자금을 회수한 다음, 당일 위 금고로부터 위 CH 계좌에 10억원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C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인 대출과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개 업체에게 약 137억 4천만원 상당의 정기예탁금담보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9,618만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탁금담보 대출 및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한다는 명목[위 공소사실 중 가.항 내지 마.의 1)항, 바.항 내지 차.항, 머.항] 또는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한다는 명목[위 공소사실 중 마.의 2)항, 카.항 내지 러.항]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 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A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기업진단 또는 연말회계장부의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본금의 대납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자본금 대납을 통한 금융기관의 현금잔액증명서 발급대행을 의뢰받고, 금융기관에 각 건설업체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후, 대납요구받은 금원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그와 같이 법인통장에 예탁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 건설업체에게 교부한 사실, 각 건설업체는 현금잔액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고 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수수료는 피고인들이 대납해 주는 금원에 비례하여 결정된 사실(수수료는 통상 대납금 1억원당 7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정해진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대납한 금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회수할 목적(법인통장에 예치된 예탁금을 법인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인통장 예탁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업체 대표 개인명의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대납한 금액을 회수하였는데[위 공소사실 중 마.의 2)항, 카.항 내지 러.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인통장 예탁금 담보대출을 통해 대납금을 회수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위 피고인들의 자금 또는 사채업자를 통해 피고인들이 동원한 자금만이 사용된 사실, 건설업체 대표자들은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이나 그들이 지급한 금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인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들과 함께 금 융기관에 출석하여 계좌개설신청서, 대출서류, 입금, 송금전표 등을 작성하는데 협조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자금대납의 편의를 제공해준 데에 따른 대가라고 보여질 뿐,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법인예탁금을 담보로 대표자 개인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해 주는 대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잔액증명서의 발급 알선 또는 예탁금담보대출의 알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G, H, I, M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B, C, D, J, K, L, N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