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4. 8.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B은 테이블에 있던 고추장 그릇을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순찰요원인 경사 G(46세), 경사 H(49세)은 2013. 4. 9. 00:05경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E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B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느그들은 잘못 걸렸다. 이 씹할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 호프집 주인인 D 등 4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0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97-1 동명사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동명동 쪽에서 지산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피해자 B(23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의료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공주 안 살꺼냐. 공주사람 아니냐. 합의금 다 물어주겠다. 신고를 취소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너 신고해라. 꼭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렸으니까 신고해라. 신고하고 너 얼굴 들고 공주바닥 못 돌아 다닐꺼니까 꼭 신고해라"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3:40경 부산시 사상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65세)이 전기세를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그곳 신발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액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고령,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상해죄의 양형기준(제1유형 중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916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단지 등을 강남역 인근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 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6만원 상당을 받고 위 916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가 2012. 12. 16. 01: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을 보고 당구장에 놀고 있을 때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에 건방스럽다는 이유로 불러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나. 2012. 12. 16. 04:2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 같은 G(18세)을 H PC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각 한대씩 때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F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위 G을 손으로 얼굴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각 각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2013. 1.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2.8.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북구 C 301호(D)에서 피고인의 모인 E를 통하여 '2013. 3. 26. 제39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입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영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문제 등 입영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를 장물휴대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5.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의 D E에 '사연 있는 스마트폰 고가 매입합니다. 대전, 대구 사연폰 최고가 매입, F, G'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0. 1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4거리 앞길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3,000원에 매수하는 등 2013. 5.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해 6. 24. 13:4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경산, 청주, 당진, 대전 등 전국에서 위 광고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매도자에게 스마트폰 매입 장소와 가격 등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직접 매입장소로 찾아 가거나 택배로 물건을 받고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서울 장물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그 매도를 원하는 스마트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대당 70,000원 내지 300,000원에 매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약 295대의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자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합지가공 및 필름제조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압출기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름 제조 기계 2세트를 매입하면서 5억 4,46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9억 1,46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여 리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2에 있는 피해자 (주)아이비케이 캐피탈 사무실에서, 필름제조기계 2세트를 9억 1,46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리스물건수령증, 견적서, 물건대금 지급요청서, 매매발주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가격을 부풀려 2010. 6. 4.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1,46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거래가액은 5억 4,460만 원이고 피고인 B은 회사 운영이 악화된 상태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통장사본, 매매발주계약서, 기계제작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실질적 기계 주문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인 B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고 오히려 기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얻은 당사자로 그 이익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자금이 공중의 자금으로 조성되고 정책적으로 제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실체관계 확인이 어려운 정책금융의 특징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금융기회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보면 위 대출은 기계의 가격을 기초로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이나 그 동안의 신용도 일부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66, 172), 경매로 인한 경락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위 대출 자체로 인한 사전적 피해액은 공소사실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3,7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제조업에 종사하며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펜치, 쇠꼬챙이, 손전등, 만능열쇠 등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출구 계단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고 주차하여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전거 사진(증거목록 14, 15, 16번), 공구 사진(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전 지인인 D 등 3 명이 도박을 하다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등 경찰 3명으로부터 단속되자 화가 나 팔로 F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7.00: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산호아나고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유원카센터 앞에 이르기까기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 거리,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0. 00: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F(여, 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새벽시장' 상호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6-13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0: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옆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7세)가 있던 곳으로 위 소주병을 던져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무릎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대지 300평이 싸게 나왔으니 2,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지를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이 아닌 토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대지가 아닌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수해 줄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지 300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7.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여, 68세)는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11: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부주의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려 놓고 간 가방(백만원권 수표 2매, 현금 65만원, 금반지 5돈)등 도합 3,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보지도 못했고 가져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인지를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회사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횡령한 금원인 줄 알면서도 2,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4. 25. 익산시 모현동2가 289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채무가 있어 그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지급 당시 C에게 위 2,000만원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은 위 2,000만 원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횡령사건으로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두려워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횡령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함과 아울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0:40경 파주시 아동동 466 소재 안심한우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달교 방면에서 교하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휀다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8,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8. 20: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무정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아동동 466 소재 안심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4. 9. 16:4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42세)이 주문한 꼬막을 내놓기 전에 부메뉴로 준비한 바지락 국물을 냄비에 담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런데 위 냄비에 담긴 바지락 국물은 뜨거워서 손님에게 국물을 쏟을 경우 손님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가니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엎어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냄비를 잘 붙잡아 손님에게 국물을 쏟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뜨거운 국물이 나간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채 위 냄비를 놓친 업무상 과실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2-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9.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09년 인천 남구 E여관의 방안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9. 6. 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F의 집안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다. 2009. 7. 2.경 E여관의 방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4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4. 29. 23: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2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7. 28. 09: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 00:1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주방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부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 D YF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 탑승자 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농번기가 시작되었으나 심한 가뭄으로 마을 저수지 논물 공급 관계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어 저수지 논물 공급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 피고인 주도로 2012. 6. 14. 14:00경 마을 입구에 있는 숲의 정자에서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수지 논물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D(61세)이 참석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씨, 이렇게 모아서 이러노"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늦게 참석하면서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가 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아내인 피해자 E(57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가 뭔데, 내가 월남 갔다 왔는데 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 기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증언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쪽, 제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걸어가는 피해자 E(22세, 여)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어깨를 세게 붙잡아 남자친구가 신고를 하러 간 사이 혼자 있는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리고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도 이로 인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봉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0.22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6:00경 속초시 C아파트 C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3%의 농도인 정종을 225ml 정도 마신 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던 슈퍼마켓으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16:30경 속초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7.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 1차로를 킹마트 쪽에서 그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차량을 수리비 278,978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중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국민은행과 일람불 외화지급보증에 관한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국민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국민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여신거래약정 등 기본계약에 기한 신용장(신용장번호 : C)을 통해, 2012. 4. 11.경 일본에서 일화 3,170,191엔 상당의 생태를 수입하고 그 무렵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보세창고에 입고된 위 생태를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11. 경 위 보세창고에서 위 생태를 임의로 반출한 후 불상의 수산물 유통업체에 매각하여 일화 3,170,191엔(한화 44,483,1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98,588엔(한화 295,533,8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고소장 1. 각 외국환거래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선하증권, 상업청구서 사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은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방법도 갖추어지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수입물품이 선어여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선출고 후결제가 업계의 관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에 양도담보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당사자의 의사가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장래 수출, 수입거래 등으로 인한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포괄근담보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속성상 목적물란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같은 날 작성된 외국환거래약정서(2010. 9. 24.자) 제3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국민은행에 양도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그에 의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관행상 선출고 후결제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편법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국민은행의 입장에서 그러한 관행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부진하게 된 것과 선출고후결제의 업계 관행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한 원인이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2억 9,500여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