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손해사정사, 피고인 D은 변호사이다. 1.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J, 피고인은 2010. 8.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J는 L사무소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J가 자신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되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J가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중 20% 또는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J는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을 근거로 L사무소의 손해사정사인 것처럼 활동하던 중 2013. 8.경 산재환자인 N과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후 N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 업무를 하여 N으로 하여금 보험금 14,75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J는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손해사정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4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손해사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O을 만나 P(주), Q(주)에 대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20%를 수임료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O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2012. 9.경 그 수임료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임료 37,78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6건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률상담 및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금 청구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3.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R을 만나 P(주), Q(주)에 대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12%를 수임료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R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수임료로 2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임료 14,810,000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4건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법률상담 및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금 청구 등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4.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인 B, C과 이들이 수임하는 보험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그 수임료를 사건을 수임한 사건사무장과 피고인이 75:25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B이 피고인의 명의로 수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보험금이 지급된 U의 보험금 청구 사건의 수임료를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수임료의 75%인 1,500,000원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이 피고인의 명의로 수임한 보험금 청구사건의 수임료를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와 같은 비율로 B,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 C으로 하여금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3,225,000원을, C으로부터 825,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9번) 1. 계좌거래내역, 지급결의서, 진단서, 수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진단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2. 피고인 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손해사정제도,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법률 생활상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회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