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층에서 약 115.50m² 면적에 5개 호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4. 00:5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 4캔 및 한치 1접시를 대금 5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부른 후, 약 1시간 동안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판시 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03: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차량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0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 증제1호)을 들고 다가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너 죽을래,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들고 간 식칼을 잡자, 피고인이 식칼을 놓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나 손에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명백히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2014고단12]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13:4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3층 E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8세)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40]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3. 02:5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H과 광주까지의 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한다"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위 H을 가르키며 큰소리로 "저 새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배가 불렀구먼 좃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였고, 다시 위 H에게 "나중에 두고 보자 그냥 놔두지 않겠다 승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가량 지속적인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6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정24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양형기준[상해죄 : 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문경시 D에 있는 4층 규모 집합건물인 E건물 신축사업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9. 9. 16. 위 E 건물 301호에 F을, 401호에 G를 각 임차인으로 입주하게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건축주인 법인체 자신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건축법 제110조 제2호가 아닌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행위자를 벌"한다는 부분이 형벌의 근거규정이다. 또한 위 301호와 401호는 별개의 사용승인 대상으로 보이므로, 각 사용승인 전 사용행위는 건물별로 각 죄를 구성한다. 검사가 공소장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및 형법 제38조를 누락한 것은 오기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9,654,66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 일본국에 밀항하려는 사람을 알선하여 주는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밀항단속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년에 3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사람으로 밀항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일본국으로 밀항을 희망하는 G로부터 받은 밀항 대금 1,000만원을 다른 밀항 브로커 H에게 주었다가 밀항이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일본국에 있는 밀항 브로커 I로부터 피해자 C가 밀항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밀항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오늘 일본에 밀항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 'L'이고 이 사람이 밀항시켜 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출발한다,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G의 밀항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밀항을 위하여 밀항선을 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일본국으로 밀항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일본국으로 밀항한 다음 그곳에서 체류하다가 2011. 9. 8.경 대한민국으로 강제퇴거된 이후 다시 일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인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2. 7.경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일본국에 있는 밀항 브로커 I로부터 국내 밀항 브로커 B을 소개받아 같은 달 2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브로커 위 A, B에게 밀항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밀항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밀항선박을 타기 위하여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할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실형 판결문 및 누범,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노680호) 판시 제2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 수용자 접견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등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앞머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B :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부인하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범행 예비에 그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지층 2호에 있는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보관하면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창고에 보관해 놓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보관하면서 '루이 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2,000점, 키지갑 500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007132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500점, 키지갑 500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300점, 키지갑 50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350점(판매가액 합계 최소 105,377,000원 이상)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지갑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254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02점(정품시가 합계 : 31억 5,794만원 상당)의 가짜 가방 및 지갑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미리 B으로부터 빌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F))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1,50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들에게 판매하고, 그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합계 105,377,000원을 송금받거나 그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메모지 사본 첨부, 택배 영수증 사본 첨부, 판매내역 자료(영수증) 첨부, 상표등록원부 첨부, 정품가격 확인 및 단속수량에 대한 가격산정, 계좌 거래내역 첨부, 영수증에서 확인된 상품의 수량 등, 영수증 및 메모지 첨부, A 이 사용한 B 계좌의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장기간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을 판매하고, 총 4,202점의 가방과 지갑(정품 시가 31억 5,794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은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던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01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1. 3. 9.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약 3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F 등 21명의 개인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주식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주식대량보유보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위 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권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자, 같은 달 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다음날 10:00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주주총회를 같은 달 30. 10:00로 변경한 후, 동 일자에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현 경영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 개인주주들이 표결과정을 거쳐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원들과 합세하여 위 주주총회 예정일에 회의장 좌석 대부분을 직원들이 차지한 후 인간 차단벽을 형성하여 뒤에 입장하게 될 위 개인주주들의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를 봉쇄키로 마음먹고, 위 회사 노조위원장 G 등 약 130명의 직원과 공모하여, 2001. 3. 30.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위 회사 정문에서 사전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주주총회 진행요원 겸 회사 직원 H 등 약 15명으로 하여금 회의장으로 입장하려는 피해자 F 등 개인주주 및 그 대리인들 약 50명을 상대로 주주자격확인 절차라는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위임장 등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의로 지연시킴과 동시에 회의장이 있는 본관건물 앞 공터에 노조원 약 15명을 동원하여 "작전세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한편, G 등 회사 직원 약 100여명을 주주총회 시작 전에 미리 회의장에 입장시켜 회의장 좌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10:00경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회의장에 입장한 피해자들이 회의장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의결권 유무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의장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G 등 약 30명의 회사 직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인간 차단벽을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앞좌석으로 나가려는 것을 몸으로 저지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피해자들이 회의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주총회 의장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직원들에 의해 차단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선임의 건 등 모든 의안을 신속하게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주로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 6, 9회 각 공판조서중 일부(증인 I, F, J, K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F, L 각 진술부분 포함) 1. I, F,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L, G에 대한 각 검찰 일부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24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51조(유예된 형은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금 40,000원)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위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작전세력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작전세력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선의의 주식보유자들로서 그 주주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 제도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소위 '작전세력'으로 보고 그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에 시세조종 및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혐의로 진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작전세력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려 하자 그들로부터 회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적인 향토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부산지역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주)C의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인 로우더를 조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작업현장의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F 로우더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5.경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받고 위 작업현장에서 위 로우더를 조종하여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토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작업현장에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곳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 반경내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인부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작업현장에서 로우더를 조종하여 토사를 운반하도록 작업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로우더 작업반경 주변에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로우더를 조종하여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을 위 로우더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이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로우더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시체검안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장기간 이 사건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2013고단559 피고인은 2010. 3.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그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았고,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0. 6. 19. 결혼을 해야 하는데 카드의 이용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5,4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용한도증액을 허가받기 위해 허위의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것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10. 7.경 호주로 출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아 같은 날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 35,000원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무역점에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285,694원의 대금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1229 피고인과 D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20-1에 있는 기아자동차 거마대리점 사무실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36개월에 걸쳐 매월 950,506원씩 갚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가 4,000만 원 가량의 돈을 잃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400만 원 가량의 카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D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서 이에 동조하여 실제로는 K7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도 없었으며 그 승용차의 구입자금 대출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고,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제출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결제내역, 예식장 사용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용한도 증액요청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제2권 제27쪽), 입금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9쪽) 1. 수사보고(심사대내외정보서, 재직증명서, 6월분급여명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B대학교 C 소속 강사로 재직하면서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해양실습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6. 14:58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소재 인구항 남방파제 외항 수중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한 B대학교 2012년도 2학기 교양체육 과목인 스쿠버다이빙 수강생 8명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해양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이 인구항으로 입·출항하는 항로(뱃길) 인근으로 어선들의 운항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양실습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습예정경로에 부이를 설치하고 수면 위 보트에 안전 관리자를 승선시켜 어선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수중실습 시 수강생들이 예정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예정경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운항 중인 어선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습예정경로에 부이 등의 표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면 위 보트에 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수강생들을 실습예정경로에서 약 70m 정도 벗어난 위 인구항 북방파제 끝단 북동방향 약 30m 지점(북위 37-58-1304, 동경 128-45-9321)으로 인솔하여 해양실습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마스크에 물이 차는 바람에 수면 위로 부상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그곳 수면 위를 지나던 E이 운항하는 F(2.15톤)의 선미 아래쪽에 부착된 스크루(추진기)에 오른쪽 팔 부분과 웨이트 벨트 등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이 항로상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인구항 남방파제 길이 및 해양실습코스 확인) 1. 스킨스쿠버(인구항) 부상사고 발생결과보고 하달(1보), 스킨스쿠버(인구항) 부상사고 발생결과보고 하달(2보) 1. 진단서 1. F, H, I 항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회복 중에 있고, 피고인이 병원비의 일부 지불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37쪽),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3. 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 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시간) 1.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일자 등 확인 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21회에 걸쳐 야간 또는 이른 새벽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1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활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6. 09:19경 경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2010. 6. 14.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6.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상습절도 가. 에쿠스 승용차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1. 6. 0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주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1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벼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1. 6. 04:30 경 경주시 J 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가마당 40kg의 벼가 들어있는 벼가마 5개, 시가 21만원 상당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12.2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약 2,000 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벼 가마를 절취하였다. 다. 매그너스 승용차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12.7, 14:00-15:00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황산다리 옆 도로상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매그너스 승용차가 차량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매그너스 승용차와 그 승용차안에 있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광파기 1대, 노트북 1대, 네비게이션 1대, 점퍼 1벌을 절취하였다. 라. 포터 화물차량 특수집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12. 8. 02:00-03: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P 포터 화물차가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고철 특수절도 피고인은 B 과 합동하여 2010. 12. 9. 13:00 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마당에 천막을 치는 철재 행거가 분리되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철재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을 B 과 합동하여 2010. 12. 9. 14:00 경 경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우사 앞에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3m 길이의 철재 파이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파이프를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이불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0. 12. 29, 23:00 경 경주시 U에 있는 V목욕탕 세탁건조대에서 그곳에 널려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이불 1채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8. 06:00경 구미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집 마당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kg 들이 벼가마 3개, 시가 15만원 상당을 번호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0. 12. 3. 01:40-02:30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들이 몰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용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종업원이 이를 결제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5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 20: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5만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K, AQ, AR, AS, AT, AU, Y,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T, BG, BH, BI, BJ, BK, BL, W, BM, BN, O, L, BO, BP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정보, 고발장,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한국주방 옆 골목길 이면도로를 백합초등학교 방면에서 농수산물 시장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에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위 오토바이 진행방면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2013. 5. 27.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한국주방 옆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이 49cc 오토바이인 점,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무보험으로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