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임금 1,68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2인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7,878,650원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소장 1. 노사합의서, 휴일근로수당 및 의견서, 개인별 임금대장, 2021. 1월분 임금계산내역, 휴일근로수당 체불금품액 산정근거, 고소인 3명 근무표, F의 미지급 임금내역, F의 원본대조필 임금대장, 2021. 1월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하는 월 운송수입금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택시업계의 관행이었고, 이는 단체협약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2020. 1. 1.부터는 노사합의서에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4시간 30분의 실 영업시간(택시요금미터기 작동시간)을 근무하여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면서 실 영업시간이 부족하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달된 실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임금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근로자 F 등에게 해당 액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이다. 나. 설령 근로자 F 등에 대한 임금 공제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영업부족 공제액이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격려금 및 초과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자 G에 대해서도 2020년 단체협약이 정한 계산방식보다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공제되어야 하는 액수보다 더 적은 액수만을 공제하였다. 2. 판단 가. 2020. 1. 1.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 신설 조항(이하 ‘개정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개정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은 기존 ‘사납금 제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옴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그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월 고정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기존 사납금 제도가 시행되든 그것이 다소 변형되어 시행되든 관계 없이 위와 같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03도1093 판결의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노183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근로자 F, G의 월 택시요금 미터기 작동시간(실 영업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월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해당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와 그 실질이 같고, 그와 같은 임금 공제가 관행이었다거나 해당 내용을 노사 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개정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2019년 노사합의서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실근로일수에 따라 전액 근로자 수입으로 한다’,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월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2. 단체협약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의 2), 3)항], 2020년 노사합의서(2020. 1. 1. 시행)는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 배분비율은 근로자 60%, 사용자 40%로 한다’고 규정하면서[6. 단체협약 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의 1), 2)항] 기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한 정산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실 영업시간을 규정하면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성실근로 의무 및 불성실 근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고 회사는 불성실 근로자에 대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7. 성실근로 의무 및 8. 불성실 근로 제재). 이후 2021년 노사합의서(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한시적 시행)는 ‘월 성과급 산정 기준 운송수입금은 3,250,000원(1일 130,000원)으로 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월 정산키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종합하면, 2020년 노사합의서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을 정산하거나 이를 공제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2021년 노사합의서에서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정산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상 월 성과급 산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에 불과하며, 노사합의서에 실 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규정이 실 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달성하지 못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임금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월 기준운송 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20. 1. 1. 이후부터는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을 공제하는 것은 노사합의서 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강행규정인 개정 여객자동차법 신설 조항에도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사후적으로 미지급 임금 중의 일부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하자가 차유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공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영업부족 공제액이 월 고정급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미지급한 액수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 임금 1,269,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근로자 2인의 임금,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5,353,805원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