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9. 7.경 지인인 C과 자녀 입시 문제로 대화를 하다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입학사정관팀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2019. 8.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E의 공동대표이다. 군 장성의 아들이고, F에 거주 중이다. G 총장 및 교수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입학사정관팀을 통해 조카, 회사 부하직원의 아들 등을 대학에 입학시켰다. 입학사정관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팀의 멤버들은 모두 학교 교직원이고, G, H, I, J 출신이다. 각 학교마다 연결된 분들이 있어 그 네트워크를 통해 스펙을 만들어주고, 선택한 학교의 입학사정관을 소개시켜주겠다. 입학사정관팀에 5억 원을 주고 의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C과의 인연이 있으니 그보다 적은 금액에 아들을 수시 과정을 통해 K나 L 중국어 학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도 아니고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팀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선급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47,167,317원을 편취하고, B의 남편인 피해자 M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48,8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13432 집행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13432 2차 집행내역 정리), 수사보고(법무법인 E 사업자등록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내역 입금주 확인)의 각 기재 1. 이행약정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내역, 2020학년도 대학교 합격 현황, 자기앞수표, 사실확인원(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 오토할부 계약서, 회차별 수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계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타행환 송금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완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증거순번 제43번), 고소인 Q카드 사용 내역 제출, Q카드 사용 내역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E의 공동대표이다. 군 장성의 아들이고, F에 거주 중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의 자녀를 피해자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 내지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 등에 대하여 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E의 공동대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그와 같이 행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 N, O의 각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증언 내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N, O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변호사로 오인한 것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변호인의 2021. 2. 25.자 의견서 참조). 나. 피해자가 비정상적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해자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믿은 부분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갖게 된 인맥 등이나 변호사로서의 지위, 전문적 지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비정상적 방법을 통하여 자녀의 입학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거액을 교부하거나 차량 대출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들로서는 자녀입시 등을 위하여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의 여러 요구를 쉽사리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망행위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 입시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명목으로 받은 돈과 차량과 관련된 범행들도 자녀입시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학 입학사정관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부분 또는 피해자의 자녀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줄 능력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 또는 R 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나 게임비 등으로 사용한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제967, 968면).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자녀의 중국어학 연수나 중국어 자격시험 등에 일부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 기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은 대학입학에 요구되는 평가요소로서의 속칭 ‘스펙’을 쌓아 주는 것을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속칭 명문대에 입학시켜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이다. 마.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편취한 자동차나 차량 대출금의 담보가 된 차량을 일이 잘되면 돌려주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 입학사정관 등을 통하여 자녀 대학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등을 속이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부터 차량이나 차량 관련 대출금을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의 입시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이나 차량 등을 교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그러한 과실의 존재가 피고인의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녀의 대학입학 등을 위해 비정상적 방법을 선택한 피해자 측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차량 대출 관련 편취금의 경우, 피해자들이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서, 판시 편취액을 그대로 피해자들의 손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7억 원에 달하여, 피해액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 등을 속여 자녀의 대학입시를 앞둔 부모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