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동구연합파' 조직원으로서, C, D은 위 조직의 1987년생 동기이고, 위 조직의 조직원들 중 1988년생은 없으며, 위 C, D의 바로 아래의 피고인, E, F는 위 조직의 1989년생 동기, G, H는 위 조직의 1990년생 동기, I, J, K, L, M은 1991년생 동기, N, O, P는 1993년생 동기이다. 위 조직의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선후배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같은 나이의 동기생들이 함께 바로 아래 후배 동기들을 소집한 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상태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후배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 체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직접 위와 같은 체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2년 이상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 1년 후배 동기들을 소집하여 체벌하고, 그 1년 후배 동기들이 그들의 1년 후배 동기들을 체벌하는 등 순차적으로 아래 기수 동기들을 체벌하거나, 2년 이상 후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후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선배인 1년 후배 동기들을 대신 체벌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해 왔다. 2. 특수상해 동구연합파의 1989년생 조직원 E은 2015. 4. 초순 불상일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의 새벽에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1990년생 후배인 피해자 G(24세)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요즘 애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하면서 불시에 후배들을 집합시켜서 신속한 집합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1990년생 후배 동기들 및 1991년생 후배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터미널(대구고속버스터미널)로 집합하라"고 하였으나, 1991년생 후배 K가 잠을 자느라 전화를 즉시 받지 못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G의 숙소로 1990년생 및 1991년생 후배 동기생들을 집합시킨 다음 체벌행위를 하기 위하여 1989년생 동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애들이 전화도 잘 안 받고 빠져서, 좀 혼내야 되겠다, 내가 애들 불러 모을 테니까 니도 온나"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술 마시고 있으니까 애들 다 모이면 연락해라"고 말하고, 잠시 후 E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애들 다 모아놨으니까 G이 방으로 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았다"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구 동구 Q 3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숙소에 도착하자, 피해자 G, 피해자 H, L, I, K, J, O 등 후배들이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는 가운데 E이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의자에 앉은 채 후배들에게 선배 전화를 잘 받으라는 취지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너희들 씨발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는 전화 잘 쳐 받아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E과 함께 욕설을 하며 후배들에게 훈계를 하고, E은 1년 후배 동기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엎어"라고 말하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후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씩 힘껏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개 똑바로 안 숙이나, 씨발 개새끼들아 다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동기생으로서 위세를 과시하고, E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엎어"라고 말하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5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잠시 일어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그 후 다시 E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번에 5대씩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씩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02:00경 위 동구연합파의 1987년생 선배 조직원들인 C, R으로부터 "지금 2시인데 2시 20분 안에 애들한테 터미널 농협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는 취지의 속칭 '민방위 소집' 지시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1989년생 동기인 F에게 전화하여 C, R의 말을 전달하고, 피고인, F는 후배 조직원들인 M, I, P, O, L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C, R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 모이라고 말한 후 02:20경 택시를 타고 대구 동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농협 지점 앞에 도착하여 후배들을 기다렸으나, F, M, I, P, O만 도착하고 1991년생 조직원인 L이 태국마사지샵을 혼자 운영하다가 손님을 중간에 돌려보낼 수 없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C, R이 바로 아래 기수 후배들인 피고인, F에게 "새끼들이 긴장 풀렸네, 똑바로 안하나, 애들 좀 혼 내고 전화해라"고 말한 후 떠나고, 이에 피고인, F는 그 자리에 집합해 있던 피해자 I(1991년생), 피해자 M(1991년생), O(1993년생), P(1993년생)를 데리고 대구 동구 S에 있는 T모텔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는 위 공터에서 불상의 후배 조직원에게 "가서 빠따 하나 가져와라"고 말하여 잠시 후 불상의 후배 조직원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구해 오자, 4년 후배인 O, P에게는 잠시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한 다음, 그 자리에 있던 조직원들 중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기수인 1991년생 후배 피해자 M, 피해자 I에게 "니들 동기인 L이도 안 오고 있고,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빠따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리고, 이어서 F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9) 1. 수사협조의뢰서 1. 동구연합 계보도, 개인관리대장 목록 등 1. 판시 각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 G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2015. 4월 범행의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님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공범과 형의 균형(2015. 4월 범행의 공범인 E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