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서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할 예정인데 피해자와 F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G, H, I, J 임야를 14억 5천만 원에 매입하겠으니 우선 임야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9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5억 원은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4억 2천만 원은 의료법인 허가를 받는 경비로 사용하여 의료법인 허가를 받은 다음 추가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의 잔금 9억 5천만 원(공소장 기재 "9억 2천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2013. 7.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추가대출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의료시설 건축 공사대금과 법인 설립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8에 있는 금빛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로 9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1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년 9월경 위 임야를 매각하려고 했고 L은 그 무렵 노유자시설을 건축하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L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L 사이에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2억 5천만 원)이 체결되었다. L은 임야를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7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이용하여 노유자시설을 건축한 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매매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봄 무렵 L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위 임야를 매각하려고 했고 피고인은 위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려고 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임야를 이용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임야를 1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11. 6. 20.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관련 일체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M(N)과 사이에 산지전용변경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10. O와 사이에 부지 조성 토목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4. 25. P(Q종합건축사)과 사이에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용도: 의료시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R을 알게 되었는데 R은 사업진행 비용으로 9억 2천만 원(여기에는 비봉농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3억 원, 토지 중도금 2억 원, L의 가압류 해제비용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주식회사 S 대표인 T을 소개받았고 2012년 11월경에 피해자, 피고인, R, T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노인요양병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2012. 12. 7. 금빛새마을금고에 주채무자 K, 물상보증인 F, 대출금액 9억 2천만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이 되었고 2012. 12. 12. 대출금이 K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대출금 중 2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F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해자가 관리하였다.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R이 제시한 사업진행 비용 내역에 따라 지출되었다. 피고인, F와 피해자는 2012. 12. 18. 피고인이 위 임야를 1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임야를 용도변경한 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키로 하며 잔금은 2013. 4. 30.에 5억 원, 2013. 7. 30.에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임야매각과 노인요양병원 건축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R, T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법인 설립과 노인요양병원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야에 대한 대출은 의료법인 설립과 노인요양병원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인 화성시의 재량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2012년 발간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도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된 전체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주목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2013. 10. 7. U 명의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화성시는 2013. 10. 10. "부족한 건축공사대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구를 하였다(V은 이 법정에서 "건축공사대금 상당 금액이 현금이나 예금 등의 형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자금 보유 형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2012년 발간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병상당 건축비는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었고 T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업추진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한 것은 T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건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건축공사대금 상당 금액을 현금이나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4. 3. 21. U 명의로 재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화성시는 "산지전용허가 사전이행, 건축허가 사전이행, 부족한 건축공사대금 및 설립비용 조달 방안 제시" 등 기존의 보완요구 내용과 더불어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완요구하였다. 급기야 화성시는 2014. 7. 31.에는 위 내용을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적용 중인 '화성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조건으로 병원 병상 규모가 100병상 이상이며, 토지만 출연할 경우 병상당 건축비는 3,000만 원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가급적 신축 목적이 현금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건물 준공 후 건물을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이에 T은 피고인에게 행정소송의 제기 등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화성시의 보완요구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절차 진행이 무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차(초기 자금대출, 의료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이 채무 인수, 의료법인 명의 추가대출, 건축공사, 의료기관 개설)대로 진행되어 의료법인 설립 후 건축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