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8: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를 상신사거리 방면에서 통정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0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관련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2013. 9. 30.까지 원금 1,500만 원및월 3%의 이자, 2013. 10. 30.까지 원금 1,500만 원 및 월 3%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수입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취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3,000만 원이 아니라 선이자를 공제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3,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8:55경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433에 있는 여락고가교를 양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C(29세)이 승차하고 피해자 D(36세)이 운행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포터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택전사거리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 아파트 방면에서 연일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92,84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 차량을 버려둔 채 귀가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수배 현수막 관련), 현수막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부위 관련),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실제 피고인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차량은 폐차를 할 정도로 파손이 심하였던 점,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일 저녁 7:30쯤 퇴근하여 집으로 가다가 8:00경 사고가 났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과실범에 도주라는 고의가 더해진 죄로서 기본적으로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전부인 점, 피해자의 설암 발생은 안타까우나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89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수사기록 48면),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국과수질의회보, 수사보고(수사기록 291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추가적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차선에서 유턴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떡전교사거리 쪽에서 시조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태운 반려견의 토사물을 정리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가 337,28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앞차 추돌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2:05경 남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2020고단1900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2020. 5. 22. 21:00경 김해시 C 소재 D성당과 E슈퍼 사이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고 있는 시계가 진짜 버버리 시계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하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와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22:10경 김해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9매, 미화 150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20: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1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61 피고인은 2020. 6. 11. 00: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목록 2020고단2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루고개로 143번길 232 한양교 밑 자전거 전용도로를 은현면 방면에서 광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합류지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건네주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실제로 다르게 적어 건네주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고, 다만 이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실제와 다르게 알려준 것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3:4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용정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던 F 봉고Ⅲ 화물차를 1차로 충격한 후 이어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8,2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G) 1. 견적서(H)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신고자 G(55세)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응봉교 남단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8,346,5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2020고단2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춘천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KICS 요약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 의무보험미가입 운전한 점,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내고도 범행발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 후 조치하지 아니한 점, 다만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입구 부근 도로를 원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의 갓길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피의자가 정차한 지점의 거리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가와카시 W6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8:3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0에 있는 부암역 5번 출구 앞 교차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비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가와카시 W6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피의자 오토바이 무보험), 진단서, 견적서, 가해오토바이(번호판 없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데 채무를 잠깐 맡아주기만 해 달라, 대출업체에서 링크가 날아갈 건데 거기에 서명만 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E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는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2.경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내온 전자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E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3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17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테라칸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 상에 오른쪽으로 전도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961,823원이 들 정도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09,16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도로 상에 전도된 위 모닝 승용차와 비산물을 치우는 등 사고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D 첨부 건),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불입건에 대하여)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9. 23: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민락수변공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9,325,9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15경 양산시 J 소재 K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승객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방범용, E아파트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도주 방향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차량 사진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