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24.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24, 21:30 경위 D아파트 후문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담터사거리 방면에서 화랑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세신용역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자가 비싼 돈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는 3부, 5부 책임지고 받아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3번에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빌려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29.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고, 같은 해 11. 9.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확인서, E내용 1. 수사보고(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교량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1)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제2항"은 "제1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71

공소사실 가. 2017. 9.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다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B(59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가락 두 개를 피해자의 눈에 가까이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2017. 9.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1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었던 일로 재차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 마치 찌를 것처럼 하면서 "씨부랄 놈아 왜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200m구간을 E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직장동료 피해자 B(여, 52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30. 1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끼를 들고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위 도끼 (길이62cm)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과 거실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문을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시각장애자로서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00: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DMC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파크7단지사거리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동승자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피고인은 2019. 3. 7.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일당 50~1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08: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된 돈인지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 금액이 80억 원이고 그 중 2,5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대포통장 개설에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CMN 코드가 발견되면 재산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연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3. 16: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3만원을 건네받은 후, 근처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만기해지이자계산서, 입금확인증 1. 금융위원회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무통장 입금 영수증 23장 CCTV 영상 자료 1. CCTV 영상 자료,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하에 있어 위 조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천정구로 71 소재 도로를 교하 쪽에서 오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0:1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경기 하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 더 차리려고 한다, E이 운영하는 C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다.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늦어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그 무렵 폐업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4. 12. 9. 6,000만 원, 2014. 12. 30.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도 있고,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8. 4. 11. 1,500만원을 지급하고 8,000만원을 2018. 5. 20.부터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서가 작성되긴 하였으나, 2019. 2. 14. 기준 3,200만원만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는 제출되어 있기는 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향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도록 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6. 2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 풍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28-2에 있는 SK LPG 충전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육군제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더라도 책임보험밖에 적용되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피해회복이 어렵다. 또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2: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 안내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무릎을 베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뻗어 사타구니 근처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I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갓길에서부터 D 방향으로 약 3m 구간에서 E 액티언스포츠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여섯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범한 경우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도 세 차례나 있으며, 특히 2017. 4. 5.에는 위 각 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에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2018고단63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2:00경 강원 홍천군 D아파트 102동 2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봉(전체 길이 약 1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23.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 년아 애미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00: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걸레 같은 년아, 애미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8. 7. 7. 03:2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3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J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13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여러 차례 폭력이 행사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5.31.00:3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E 2.5톤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자동차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00:3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G편의점 cctv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집까지 걸어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여 간 것인바, 피고인은 2016년에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포도밭에 갈 목적으로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거리퍼지 않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성행과 함께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현재 배우고 있는 목수 일을 성실히 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CCTV를 통한 추적조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의 위치가 범행 당일 오전에 곧바로 밝혀지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43경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트니스센터'에 이르러, 양 손으로 자동문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곳 안내데스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지문인적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전 사용자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9.05:2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그녀의 일행 1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밖 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구경하기 위해 피해자가 2층 창가로 갔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찍어, 찍어"라는 입모양으로 지시를 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져다 대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 B(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부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도중 칼과 가위로 상대방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B은 2003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