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D 제외)과 E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은 ㈜F(이하 'F'라고 함)의 기업부문 공공영업담당 팀원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F 인터넷 서비스의 판촉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2002.경부터 G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용역대금 약 6억 원 상당의 인터넷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5년마다 갱신하는 등 공사와 지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소프트웨어 설계, 납품 및 유지보수 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H 주식회사는 2010. 1. 29.경 공사와 용역대금 309,813,000원 상당의 '전산시스템(시스템소프트웨어)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직접 낙찰받거나 낙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업체인 ㈜I의 대표이다. ㈜I는 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2011. 2. 11.경부터 용역대금 약 400~500만 원 상당의 'G공사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였고, 2014.경부터 공사로부터 직접 낙찰을 받아 현재까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다. E은 1994. 9. 2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공사의 정보운영부에 근무하면서 공사의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의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이나 용역의 검사, 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그 뒤로는 공사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E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4호, 제3조 제1호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사의 전산 관련 영업을 수주 하면서 담당자인 E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수시로 사적 모임을 갖거나 국내외에서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2년경 공사의 전산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F의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 등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계약 과정에서 도와주겠다며, F에서 E이 지정한 특정업체에 용역 대금을 가장해 금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2. 7.경 E이 자신의 전처인 J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K과 F 간에 공사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K에서 공사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전혀 진행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에 보내면 F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F의 L은행 계좌(M)에서 K 사업자 명의인 J의 N은행 계좌(O)로 1,909,77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7. 30.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총 187회에 걸쳐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918,879,78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공사의 전산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향후 재계약되거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E이 지정한 특정 업체에 용역 대금을 가장해 금전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1.경 E의 내연녀인 P가 운영하는 Q과 H 주식회사간에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Q에서 위 회사에 전혀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H 주식회사에 보내면 H 주식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H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Q 사업자 명의인 P의 N은행 계좌(R)로 5,610,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총 94회에 걸쳐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538,597,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경 공사의 전산 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S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돈을 내려 보내줄 테니 직원 급여를 가장해 금전을 송금해달라고 부탁받고, 2014. 2. 경에는 위 돈을 증액해줄 테니 특정업체에 용역대금을 가장해 금전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E이 ㈜I의 네트워크 유지보수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해주고 향후 재계약 내지 하도급업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줄 것이라 생각하고 위와 같이 받은 돈에 추가로 돈을 더하여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를 통해 ㈜I로 2011. 2.경부터 2013. 1.경까지 합계 16,071,000원,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합계 9,240,000원, 2014. 2.경부터 2018. 7.경까지 합계 219,780,000원, 총 245,091,000원(= 16,071,000원 + 9,240,000원 + 219,7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실제로는 E의 처제였던 T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위 T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T의 U은행 계좌(V)에 급여 1,216,460원을 송 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허위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5,531,846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경 E의 내연녀인 P가 운영하는 Q과 (주)I 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Q에서 위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Q에서 마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I에 보내면 ㈜]I에서는 세금계산서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Q 사업자 명의인 P의 N은행 계좌(R)로 3,3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허위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임직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 급여 내지 용역대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합계 294,031,846원에서 위와 같이 ㈜S를 통해 받은 돈 합계 245,09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940,864원(= 294,031,846원 - 245,091,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과 E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 가. 공모 및 배경 피고인은 2007년경 E이 피고인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서비스 계약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던 것 외 추가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기존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 범위 내에서는 E에게 더 이상의 추가 금전을 지급할 수 없자, E과 상의하여 공사에서 F에 기존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에 추가하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허위 용역 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빼돌려 E에게 건네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함께 2007. 2.경부터2009. 12.경까지 사이에 공사와 F 간에 'G공사 내 주전산기(HP9000 등) 및 데이터베이스(오라클 등)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시기에 F와 쥐W 간에 위 용역계약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W는 E의 내연녀 P가 운영하는 Q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D가 운영하는 X과 각각 재하도급 계약을 순차 체결함으로써 공사의 자금을 용역 대금 명목으로 Q X에 순차 지급되게 한 다음 Q과 X으로부터 세금 및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반면 ㈜W와 Q, X은 공사 측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바 없었다. 나. 구체적 범행 내용 E은 공사의 직원으로써 전산 관련 외부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부업체와 계약 시 공사에 필요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자금 지출이 이뤄지도록 하며 공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공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29.경 실제로는 공사의 주전산기(HP9000 등) 및 데이터베이스(오라클 등) 유지보수 용역은 ㈜I 등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수주 낙찰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 측에서 따로 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F가 피해자인 G공사에 위 주전산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F와 피해자 공사 간에 'G공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허위 체결한 다음, F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피해자 공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에 해당 유지보수 계약 금액을 포함시켜 청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은 ㈜W가 폐업을 하게 되자 2009. 11. 30.경부터는 ㈜W에 이어 ㈜Y와 F 간에 위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기초로 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Y는 기존대로 Q과 X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을 용역 대금 명목으로 순차 지급되게 한 다음 Q과 X으로부터 세금 및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과 E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과 E은 F로 하여금 2010. 3. 19.경 위와 같이 F와 피해자 간에 체결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G공사로부터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인 30,430,000원이 포함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송금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F로 하여금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명목으로 합계 3,195,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G공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 및 사기 방조 피고인은 F의 영업대리점인 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X 명의로 F의 거래처인 Y와 'G공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그 대금으로 1,200만원 가량을 받게되면 부가세 등 세금과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2.부터 2018.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아니라 G 공사의 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X에서 Y에 정상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인 명의의 U은행 계좌(Z)로 'G공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대금 명목으로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262,392,500원을 송금받은 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약 9,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이어 부가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 상피고인 A과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그 전인 2012. 11. 1.경 G공사와 F 간 수의계약 형태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만기 : 2017. 11. 30.)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E의 후임으로 위 공사의 인터넷 계약담당자가 된 AA로부터 "F와 인터넷 회선 계약이 만료되는 2017. 11. 30.이후부터는 예산 절감을 위해 다른 통신업체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하겠다."라는 통보받고는 F가 사업자로 재선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서울 AB에 있는 F 본사 5층에 있는 공공영업1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F전용회선, 방송중계 서비스 가입신청서양식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란에 "G공사, AC, AD, 경기도 시흥시 AE, 정보관리부 차장 E", 사용기간 란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신청자 란에 "G공사 (담당자 E)", 신청일 란에 "2013년 1월 17일"을 입력한 후 인쇄하였고, 위와 같이 인쇄된 가입신청서의신청자 직인 란에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G공사 명의의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위 공사 사장 직인을 칼라 복사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작성일자 2013. 1. 17.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로 기재된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3. 16:31경 위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공사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A의 이메일(AF)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공사 명의로 된F전용회선, 방송중계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J, J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AK 및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의 요금청구서 비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인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업무상 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공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 가.항] 뇌물공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공사와 F 사이의 인테넷 이용계약상 이용요금은 공사가 할인받을 수 있었던 이용요금의 약 10% 상당액이 할인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고, 공사 담당자인 E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금액에 상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배임액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E에게 공여한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E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사는 2002.경 F의 전신인 주식회사 AM(이하 'F'로 총칭한다)과 초고속국 가망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공사 측 담당자는 E, F 측 담당자는 피고인이었다). F는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부과되는 이용요금의 40%를 할인한 액수를 이용요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국가는 통신사업자인 F와 AN가 기간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비용을 선지급해준 바 있는데, F는 인터넷 이용요금의 40% 가량을 위 선지급된 돈 상당액(이를 '상계예치금'이라고 부른다)으로 상계 처리하였다. 따라서 공사는 원래의 이용요금의 20%[= 이용요금 100% - (공공기관 할인분 40% + 상계예치금 상계분 40%)]만을 실제로 납부하였다(F는 위상계예치금 상계분 40%와 실 납부액 20%의 합계액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그런데 공사에 부과되는 이용요금은 당초부터 공공기관 할인 명목으로 40%가 감액된 금액인 데다가, F는 공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보다 증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단 서비스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추가 요금 없이 증속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던 점(이 법원의 F에 대한 2019. 6. 11.자 사실조회결과), F는 공사에 부과되는 이용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금거리'(과금거리표에 따른 과금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증액된다)를 실제 거리보다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부과되는 이용요금을 낮추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F에 대한 2019. 7. 2.자 사실조회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2002. 7. 30.경부터 2018. 7. 2.경까지) 동안 공사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정당한 액수보다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공사와의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2003. 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F 내부의 '영업추진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가 제1호증의 6 참조).위 영업추진보고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과 같은 돈의 지급에 관하여 F 내부적으로 설명 내지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초경 E과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협의할 당시 E이 피고인에게 경쟁사인 AN에서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F가 별도의 업체(판시 제2항 K이 이에 해당한다)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에 매월 45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AN가 공사에 이용요금 10% 할인의 혜택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경쟁사가 할인을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F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당액이 할인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K에 지급하는 것은 공사가 F와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되었고, 그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실제로 그 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K에 교부한 돈은 F가 공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중 2003. 4. 11.경 이후로는 월 4,985,805원이 K에 지급되었는데, 이는 그 액수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점 공사의 인터넷 이용요금인 월 52,027,250원을 기준으로 10%를 다소 하회하는 금액에 불과한 점(이 법원의 G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그 첨부자료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적정한 이용요금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이 그 부풀인 이용요금 부분을 반환받았다기보다는 위 인터넷 이용계약으로 F에 발생한 이익 부분을 E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의 핵심적 수단인 F와 공사 사이의 허위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Y 및 X 관계자를 섭외하며, X으로부터 피해액을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이를 E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5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사장 직인을 칼라 복사해 인쇄한 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사 명의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누구나 용이하게 조작한 것을 알아볼 수 있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되거나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의 스캔파일을 공사의 A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바, 이메일에 첨부한 스캔파일은 형법상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F의 가입신청서 양식에 판시와 같이 기재하고 공사 사장 직인을 칼라 복사하여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직인의 형상이 현출되게 하였는데, 그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다. 칼라 복사한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인터넷 사용기간이 실제보다 연장되어 있는 내용의 위 가입신청서 스캔본을 공사 담당자인 AA에게 보냄으로 인해 공사가 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기에 이르렀고, F 측에서 공사에 위 문서위조 사실을 알려오고 나서야 그 위조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이상,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공사 담당자인 AA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사의 인터넷 이용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 담당자 E에게 합계 9억 원을 초과하는 뇌물을 공여하고,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등을 통하여 공사로부터 합계 3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받아 E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하면서 공사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사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공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공사 명의의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이용요금 청구서를 조작하고 기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공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공사 담당자인 E에게 4,8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용역업체 운영자로서 E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공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공사 담당자인 E에게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용역업체 운영자로서 E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공사의 직원인 E 등의 판시 업무상배임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와의 관계에서 직접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F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F 담당자인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중 245,091,000원 상당액의 뇌물공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다.항 기재와 같이 E의 처제였던 T의 U은행 계좌(V)로 급여 명 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합계 145,531,846원을, Q 사업자 명의인 P의 N은행 계좌(R)로 허위 용역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합계 148,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공사 임직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5,091,000원(= 공소사실 기재 원래의 뇌물액 294,031,846원 -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48,940,864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판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뇌물액 294,031,846원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245,091,000원 상당액 부분은 피고인이 E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뇌물이 아니라, E이 공사와 AO 사이의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AO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사이의 허위의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전달받아 T 및 Q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2011.경 피고인에게 공사의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업체인 AO를 통해 하도급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로 내려줄 테니 E의 처제였던 T를 I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뒤 급여를 이체해줄 것을 요구받았고, 2014. 2.경에는 A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수를 증액하고 그 돈을 AO로부터 받아 P가 사업자명의를 가지고 있는 Q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AO로부터 2011.경부터는 약 70만 원의 돈을 받았고, 2014. 2.경부터 370만 원으로 증액하여 받았으며, 피고인은 그에 돈을 추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및 P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다. 그러나 I는 AO와 실제 업무관계는 없었고, I가 T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바 없으며, Q과 용역거래를 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O의 상무 AI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AO의 용역대금을 증액해줄 테니 그 금액만큼 I에 하도급 대금으로 내려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I로 2011.경부터 월 약 70만 원, 2014.경부터 월 37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공사는 AO와 매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연도별 계약금액(월간)은 2010.에는 5,282,065원, 2011.에는 6,074,374원, 2012.에는 6,074,374원, 2013.에는 6,673,700원, 2014.에는 12,273,000원이다. 이에 따르면 2011.경 및 2014.경에 각 상대적으로 큰 액수의 증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2011.경 증액분은 792,309원, 2014. 증액분은 5,599,300원이다), 2011.경 계약서 상 서비스 내용은 2010.경 계약서와 동일하고, 2014.경 계약서에는 서비스항목 기재가 일부 추가되었으나, 실제로 위 증액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4) I는 2011. 이전에는 AO와 거래가 없었는데, 2011. 2.경부터 2013. 1.경까지 월간 거래액 669,625원으로 24개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위 기간 동안 AO로부터 I의 계좌로 합계 16,071,000원(= 669,625원 × 24)이 입금되었다.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월간 거래액 770,000원으로 12개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위 기간 동안 AO로부터 I의 계좌로 합계 9,240,000원(= 770,000원 X 24)이 입 금되었다. 2014. 2.경부터 2018. 7.경까지 월간 거래액 407만 원(= 공급가액 370만 원 + 세액 37만 원)으로 54개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위 기간 동안 AO로부터 I의 계좌로 합계 219,780,000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입금 된 돈의 합계는 245,091,000원(= 16,071,000원 + 9,240,000원 + 219,780,000원)이다(증거목록 순번 36, 74번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참조). 5) AO와 I 사이에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큰 액수의 돈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I는 AO에 아무런 업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6) 위에서 살펴본 공사와 AO 사이의 거래금액 증액시기 및 증액분, AO와 I 사이의 거래 개시 시기, 거래금액 증액시기 및 증액분이 서로 상당히 부합하고, 이는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48,940,864원 상당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