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8

범죄사실 2019고합178 피고인은 2018. 11. 17. 2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D 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 지적장애 2급)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F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03:10경 일행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울산 남구 G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D과 그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난 후 피해자와 둘만 위 객실에 남겨진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9고합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0:5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J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J)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된 것을 기화로, 일행들을 돌려보낸 후 모텔에 머물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행 중 한명이었던 D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