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86 피고인은 2018. 8.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개인 부채를 해결하고 계좌 압류 등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합계 5,52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던 중, 2018. 10.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국악공연을 하는 뿌리패 대표를 잘 알고 있다. 이를 통해 공연기획을 잡았는데 진행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지급하겠다. 나는 수익보다는 일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수익을 모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연기획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하였을 뿐 개인신용을 회복하거나 공연기획을 통해 수익을 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8. 19.경부터 2019. 3. 1.까지 184회에 걸쳐서 합계 722,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87 피고인은 2019. 4. 18.경 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AC' 사이트에 접속해 '삼성 외장 하드 SSD T5 1TB 정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외장하드 및 게이밍 의자, 그래픽카드, 영화 DVD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제시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장하드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 카드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4. 24. 22:41경 745,800원, 다음 날 13:27경 191,4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 AB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95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Y' 사이트에 접속해 '노트북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부터 2019. 3. 18.일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AE은행 <계좌번호>)로 6회에 걸쳐 합계 6,292,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8.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9,030,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99 피고인은 2019. 5. 8.경 <주소>'에 있는 '호텔 AF'에서 AC 사이트에 접속해 '삼성 SS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13:33경 피고인 명의 계좌(AE은행 <계좌번호>)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3,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670 피고인은 2019. 1.경 <주소>에 있는 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A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G AH 상품권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최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9. 5. 1. 15:08경 24만 원, 같은 날 16:07경 28만 원 합계 52만 원을 S 명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2019고합386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 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합386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2019고합487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3-6, 8-10) 2019고합495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4)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10), 계좌내역 및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5) 2019고합599 1. 최성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10, 16, 20, 24, 27, 31, 39, 41) 1. 각 계좌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12, 14, 18, 22, 26, 33) 2019고합670 1.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 K, L, J, S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I(단, 일부 각하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함), J, K, L, M, N, Q, R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L에 대한 편취금액은 2,299,000원이나, 위 배상신청인은 2,096,000원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O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722,820,000원인데, 피고인은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2019고합386 사건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019. 6. 12.자 변호인의견서). 배상신청인은 그 차액인 472,820,000원을 초과하는 550,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있다}] 나.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사기의 경우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할 뿐,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행위(사기 등)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사기의 경우 편취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가액 상당액)' 그 자체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원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변제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으나 약 1~2억 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만,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벌금형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팔겠다고 광고를 게시해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이어오던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만난 피해자 O으로부터 국악공연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수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즉, 수감생활로도 피고인의 범행 습성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방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편취 규모는 훨씬 커진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6.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2016. 5. 12.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고 석방되자 그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