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회사의 본부장으로 D에게 E아파트 재건축 철거권이 있는데, 4억 원을 주면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3억 원은 보증금, 1억 원은 소개비로 나간다. 철거기간은 2014. 2.말 쯤에 시작해서 6월 정도면 끝나고 첫 기성금을 받으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회 결의 등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F, G, H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 용역 또한 시공사에서 일괄하여 진행하기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D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아파트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위 B 사무실에서 E아파트 재건축 철거 이행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매를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 1매를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1층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권 수표 1매를 지급받고, 같은 달 29.경 위 B 소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권 수표 1매를 지급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L 진술조서, M 진술조서, N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부 1. 업무협약서[첨부된 입금표, 자기앞수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피고소인의 명함(사본)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E아파트 정비사업조합 회신), 수사협조의뢰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별건 재 판 진행 사항 확인), -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359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1779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O 또는 I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E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계약에 관하여 직접 설명해 주었고, ‘철거에 관한 권한은 전부 내가 가지고 있고, 못 믿겠으면 돈을 회수해 가라’고 큰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 피해자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서에는 철거기간에 관하여 계약 후 60일 이내 시공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철거기간의 종료로 작업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이 경과하여도 착공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 차용증거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정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수사협조의뢰답변 및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681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2014년경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공사(F, G, H)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철거 및 잔재처리도 위 시공사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한편, D은 P 등을 대표자로 하는 별개의 조합(이하 ‘P 조합’이라 한다)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조합과 P 조합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당시 D의 실질적인 대표는 Q이었는데, Q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K과 합의를 보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당시 D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철거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해 본 것이 전혀 없다. R에 같이 근무하였던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N의 도장을 파오라고 시켜서 N의 도장을 만들어 온 점, 피고인이 D의 전 대표인 S회장(S)과 함께 일할 때에도 S회장이 철거 하도급 관련 이행보증금을 받았다가 일부를 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D에게 E아파트 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와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T으로부터 E아파트 철거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5),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U의 말을 듣고 D에 철거공사 하도급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3억 원을 모두 U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U에게 3억 원을 줄 때 E아파트 재건축 철거 이행보증금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⑩ I은 소개비 1억 원을 I, O, 피고인이 분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I은 2013. 11. 15.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⑪ 피고인은 2015. 9. 1.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5. 9. 9.까지 변제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에게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전부 건네주었고, 소개비 1억 원도 전혀 지급받은 부분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2013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