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48]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27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0:28경 구미시 C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나 지금 너무 화나는데, 나랑 얘기 안 할거면 내가 화를 푸는 방법은 니가 5대 맞는 방법 밖에 없다. 5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잠시 대화하다가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04:0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4명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31] 사기 1.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21:00경 경북 구미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방 이용 서비스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2:0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2만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교부받고, 합계 420,000원 상당의 방 이용 서비스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45]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4. 2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같은 날 24:00경 그 대금 30만원을 중간 결제하여 지급한 다음, 계속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간 결제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술값을 지불할 만한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5. 18:3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706]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옷걸이를 들고 “오늘 한 방 놓고 감옥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05]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5. 17:00경 대구 서구 S 앞 도로에서 T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U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V(여, 37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U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U야 내려라. 내려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7:30경 구미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7에 있는 이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T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9]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19: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38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유흥접객원 2명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0] 횡령 피고인은 2019. 12. 31.경 피해자 ㈜Z와 시가 합계 3,57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LG코드제로A9 물걸레, LG퓨리케어 공기청청기)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59,6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을 인도받아 경북 구미시 AA건물 AB호에 보관하고 있던 중, 2회분의 렌탈료만 지급하고 이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6.경 위 계약 중도해지 예고를 통지받고 2020. 4. 10.경 위 제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1136]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가구렌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의 홈페이지 AE에 접속하여 침대, 서랍장 2개 등 가구 3개를 주문하며 같은 날 피해자를 대리한 위 회사의 불상 담당자와 사이에 ‘36개월간 매월 18만 3,7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4.경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우치소파 1개를 주문하며 다음 날인 2020. 1. 15.경 피해자를 대리한 위 회사의 불상 담당자와 사이에 ‘36개월간 매월 13만 6,6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가구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36개월간 매월 합계 32만 300원 상당의 위 가구 4개에 관한 렌탈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카드연체대금 채무 약 2,000만원,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채무 약 400만원,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채무 약 1,500만원, 재판계속 중인 각종 사기 사건의 채무 약 600만원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인도받더라도 36개월간 매월 합계 32만 300원 상당의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 담당자로부터 2020. 1. 15.경 피고인이 요청한 주소지인 구미시 AF건물 AG호로 시가 합계 1,153만 800원 상당의 위 가구 4개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구미시 AH에 있는 피해자 AI(남, 36세)가 운영하는 AJ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AK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후 바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씨팔놈. 죽인다. 거지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 접근하였으며, 매장에 있던 의자를 들어 던질 듯 위협하고, 주먹으로 진열장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지불각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로부터 제출받은 주류대금 영수증 첨부와 관련), 영수증 [2019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영수증,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2019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현장상황 및 진술청취 내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그에 다른 죄명 의율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와 관련), CCTV 사진 [2020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N 전화통화에 대한) [2020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렌탈 임대차 계약서, 중도해지 예고 및 연체금 변제 최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Z), 수사보고(고소인측과 통화 – 렌탈료 입금 내역, 문자발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상품계약서 및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횡령일자 특정에 대한)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 AC의 고소장 1. 가구렌탈 제작/납품 계약서, 주문확인서, 최고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렌탈가구 사진 제출), 가구 사진, 신용정보회신 [2020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 영상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수사보고(누점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고단1048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2019고단1212, 2019고단1331, 2019고단1445, 2020고단339 사건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 2019고단1706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20고단305 사건의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2020고단1120, 2020고단1136 사건의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2020고단1199 사건의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