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6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뒤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관리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1:00경 술에 취해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어린이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임 선생님이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위로 치켜들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거실 중앙에 앉아 "여기 어린이집이제, 여기 그러면 안된다, 알았나"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대피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8. 18:00경 술에 취해 위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뭐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머리는 왜 안 잘라 주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에 술에 취해 특별한 용무 없이 대구북부경찰서 I지구대에 전화를 걸어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I지구대 불 놓겠다"며 위협을 하기도 하고 위 북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서 횡설수설하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16:58경부터 2012. 3. 31. 15:14경까지 4회에 걸쳐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 8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관내 순찰근무 및 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가 지연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에서 15:00경사이 술에 취해 위 C아파트 단지 내 월요시장에 찾아가서 이불 노점상의 가판대를 발로 차서 행패를 부렸고, 이를 피해자 K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19. 10:00경 술에 취해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 운행의 M EF쏘나타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뭐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실을 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욕하지 마세요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운행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문짝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10:50경 술에 취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이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왜 경찰에 신고했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었고 이때 위 미용실 옆에서 N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피해자 K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 얼굴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G가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 K, D, E, L,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3도5604, 2013노208, 2012고단5535, 2012고단570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 G를 폭행하지 않았고,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K,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G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변별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또한 2013. 3. 31. 기재된 112사건 처리표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경찰관이 도움을 주지 않아 허위신고 했다, 잘못했다며 재신고 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허위신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들을 폭행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은 2011. 7. 5.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술을 먹지 않고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