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17세)의 고종사촌형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평소 친구나 선배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여 빚 독촉을 받고, D 물품사기 범행을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9. 17:00경 포항시 북구 E,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D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좀 보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던 중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D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재차 위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볼기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양팔 부위와 피해자의 볼기 및 넓적다리 부위에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아동 C(17세)와 포항시 북구 G건물 H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주거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A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양팔 부위와 피해자의 볼기 및 넓적다리 부위에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이 힘들었고, 같은 달 20.경에는 학교에 등교하였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려 조퇴를 하였으며, 집안 곳곳에 설사를 하는 등 피해아동이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수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사인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질의회신,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사본, 진술조서(최초발견자 사본),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본, 검시조사사진 사본, 내사보고(부검의 소견에 관하여) 사본, 변사 당일 변사자 병원진료기록부 회신 공문 사본,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분석 관련), 부검감정의뢰회보 공문, 부검감정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영상 첨부), CD 1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범행도구(동일한 모양 빗자루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현장 임장 수사 관련), 현장 사진 11장, 수사보고(2020. 6. 9. 피해자 동선 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였고, 고의적으로 피해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어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는 2020. 5. 9. 17:00경 자신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아동이 계속하여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 빗자루(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양팔 부위, 볼기 부위 및 넓적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구타하였다. 나. 피해아동은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양쪽 팔 부위, 양쪽 넓적다리 부위, 엉덩이와 넓적다리 뒤 부위에 광범위한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A로부터 ‘A가 훈육 차원에서 피해아동을 체벌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해아동의 몸을 살펴보는 등으로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한 후 A의 모친인 J으로 하여금 가끔씩 찾아가 피해아동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J이 이 사건 전까지 피해아동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아동의 몸에 관찰되는 멍 자국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0. 5. 18.경 피해아동의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는 것을 보고 그냥 약을 발라 나을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2020. 5. 19. 저녁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피해아동의 몸 상태를 보지 못하였고, 다음날에도 딱히 상처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2020. 5. 18.경 피해아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해아동의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마. 피해아동은 개학날인 2020. 5. 20. 택시를 타고 혼자 학교에 등교하였다. 그런데 피해아동의 담임 I은 경찰 조사에서 ‘개학이라 바빴고, 교실에 있던 중에 교무부장이 전화를 하여 “내려와 보라.”하여 가보니 (피해아동이) 코로나 격리실 앞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곳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보건선생님이 있었으며, 피해아동이 몸이 아파하니 모두가 피해아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아동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가빠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피해아동에게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대답 자체는 거의 없었고, 숨을 쉬기 힘들어 했다’, ‘어떤 식으로든 병원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2020. 5. 20. 무렵 피해아동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바. 피고인은 2020. 5. 21. 7:30경 I에게 전화하여 ‘피해아동이 배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니 병결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아동을 집에 두고 관할 보호관찰소에 들렀다가 다음 날인 2020. 5. 22. 6:30경에 귀가하였으며,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근하였다. 사.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출근한 후 집에 홀로 방치되어 있다가 A에 의하여 K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2020. 5. 22. 11:28경 다리부위(볼기, 넓적다리부위) 손상에서 속발된 패혈증 및 배안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아. 이처럼 피해아동이 최초 A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피해가 가볍지 않았고, 그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으며, 사망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그 증상이 외부에서 관찰하여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그와 같은 피해아동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때때로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 부위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아동에게 반드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약국에서 외상 관련 약을 구해다주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약국에 동행하는 등으로 약사가 피해아동의 증상을 확인하여 상처치료에 적합한 약을 조제하거나 병원 치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지도 않았다. 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여 병원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아동이 당시 만 17세로서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호자인 피고인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이 사건 상해 피해를 입은 후 피해아동과 함께 대구가정법원에 출정하여 외출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병원에 내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아동을 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하는 등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 및 예후, 그에 관한 피고인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조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나무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볼기, 넓적다리 부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광범위한 부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그와 같은 상해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피해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촌동생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호자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상해 피해로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 등으로 방임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아동은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대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고통을 겪으며 거주지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방임행위가 이와 같은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치료 거부로 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아동이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과거 피고인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비행을 저지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 아동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5. 22. 11:28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K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리 부위(볼기, 넓적다리 부위) 손상에서 속발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인 B의 방임행위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약 13일 후에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C는 이 사건 당시 17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키 약 183cm의 건장한 체격으로, 2019. 10. 25.경 급성비인두염으로 병원에 한 차례 내원한 외에는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지병 없이 지내왔다. 나. 피고인은 평소 사촌동생인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대신 사과를 하는 등으로 비행을 저지르던 C를 보살펴주었고, C도 피고인을 친형이나 보호자로 생각하며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C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타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C의 팔, 허벅지 등으로 인체의 급소를 벗어난 부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둔기인 나무 빗자루를 사용하여 타박상을 입혔을 뿐,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자상을 입히는 등으로 출혈을 유발시키지도 않았다. 라. C는 상해 피해를 입은 이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약 13일 후에 사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은 ‘여러 기전(나무막대기로 충격을 가하는 경우 포함)으로 외력이 작용하여 C의 넓적다리부위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한 피부 및 연부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채 패혈증으로까지 진행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C를 찾아가 증세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C는 피고인에게 “형, 이제 나 달라졌다. 이제 아빠랑 형에게 폐 안 끼치고 피해 안 가게 행실 잘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C는 평소와 같이 교류하였다. 바. C는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지난 2020. 5. 20.경까지는 주로 집 안에 홀로 머무르며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였고, 그의 부친 B와 함께 대구가정법원에 출정하는 등 외출하기도 하였다. 사. C는 스스로 병원 진료를 거부하거나, B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후 수일이 지난 2020. 5. 18.경 내지 같은 달 20.경부터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평소행실, B와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C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입힌 이후 C의 집에 찾아가거나, B의 부탁으로 조퇴하는 C를 귀가시켜주었고, 그 과정에서 C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C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로서 피고인이 느꼈을 법적, 도의적인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상해를 가할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이로 인하여 C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더라면 C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C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