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3

범죄사실 1. 20151593, 피고인은 C, D과 2012. 9.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태국 촌부리주 파타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43그램을 매수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바지 허리 부분 안쪽에 은닉한 채 박스에 넣고 수취인 'E', 수취인 주소지 '경기도 이천시 F빌라 A동 202호'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2012. 10. 6. 06:35 경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 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D은 2012. 10. 8. 14:15 경 이천시 F빌라 A동 202호에서 필로폰 4.43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1306₂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키고, 피고인의 동생 G은 인천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데리고 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주고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를 단체관광객의 일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G은 같은 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5번 출입구 근처에서 입국한 위 H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안성시 [ 소재 'J마사지'에 데려가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2,00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3. 5.부터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23명을 마사지사로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고, 합계 527,25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사본(2015고합593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에서 송부한 분석회보서 사본 1.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 적발사진 사본,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의 수취지 등이 기재된 운송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판결문 첨부, 공범 C의 판결문 첨부), 추가증거(수사보고-D 관련기록 사본 첨부 등)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G 1심 판결문 사본 1부, 피의자 G 2심 판결문 사본 1부 1. 경찰 압수조서 사본(2016고합30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97)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본 및 첨부문서(2016고합30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0, 15 내지 18, 23 내지 32, 34 내지 36, 42 내지 58, 64 내지 68, 71, 72, 74 내지 84, 86 내지 95, 98 내지 105, 111, 1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1)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출입국관리법 제95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밀수입 필로폰 4.43그램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관련 공범 D 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위 필로폰 4.43그램은 인천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1190 판결에 의해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필로폰 4.43그램에 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건네준 박스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추측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의 직원에게 위 박스를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였고, 필로폰을 구해오지도 않았으며, 필로폰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4.43 그램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태국에 있던 2012. 9.경 D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같이 일하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을 바지 허리 부분 안쪽에 은닉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한국에서 택배를 받을 주소와 수취인 이름을 종이에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박스를 위 종이에 적힌 주소지로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한국으로 보낼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C에게 W(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태국인)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하였다. C이 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밖에 하지 못하는 C이 태국어를 사용하는 W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8쪽, C 증언 녹취서 제15쪽). 또한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C이 태국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는데(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8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C이 네모난 상자를 가져와서 저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4쪽),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C이 박스를 구해달라고 하여 제가 당시 저의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X에게 시켰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사 가지고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스를 받아서 C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310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Y은 이 법정에서 '2013. 2. 경 C과 같이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C이 D에게 보내 준 필로폰은 피고인이 아닌 Z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말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Z와 친한 사이가 아니였다고 진술하였던 점(C 증언 녹취서 제2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Cl 태국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Y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A(피고인이 운영하던 가라오케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태국인)에게 특송화물로 이 건네준 박스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5쪽), "C이 건네준 박스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건네준 박스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추측은 했지만, 직원에게 보내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기일), 박스 안에 필로폰임 들어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박스를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4.4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친동생 G과 공모하여 업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7,2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는 출입국관리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고용 알선한 태국 여성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알선료도 상당히 많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6. 태국 파타야시에 있는 AB 나이트클럽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2.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태국 파타야시에서 한국에 있는 AC(2013. 3. 15. 징역 1년 선고)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1,2그램을 바지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고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AC에게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2. 6. 20.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A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2,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경 태국 파타야시에서 한국에 있는 AC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약 0.89 그램을 바지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고 국제우편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AC에게 발송하였고, 필로폰이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2. 8. 1.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A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2, 4, 6, 필로폰 수수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일시·장소에서 Z를 만나지 않았고, Z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적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Z가 수사기관 및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Z는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2012. 4. 6.경 태국인 A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2) 수원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고합300 판결. 위 진술을 번복해 '2012. 4. 6.경 AD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92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Z는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피고인과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에 대해 진술해서 혹여나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지금 제 돈을 투자한 비즈니스 클럽이 망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93쪽). 그러나 다른 한편 Z는 위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몰래 저의 바지에 필로폰을 넣어 저를 체포되게 한 사람이 AE, X, AF 그리고 피고인 중한 명일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AG의 지시를 받아서 저의 바지에 필로폰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92쪽), 이에 검사가 "왜 피고인이 Z의 바지에 필로폰을 숨겼다고 생각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국내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되면 A이 사업 이익금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생략) 이번에 피고인이 저에게 일부러 필로폰을 구해주면서 투약하게 만들었고, 또한 몰래 필로폰을 제 바지에 넣어 이렇게 구속되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93, 94쪽),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54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25). Z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계략으로 인해 Z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이익금을 피고인이 혼자 독차지하였다면, Z가 피고인에 대해 깊은 분노와 적개심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Z는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Z의 바지에 필로폰을몰래 집어넣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Z는 피고인에 대한 깊은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제보하였을 텐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속될까 걱정되어 피고인이 아닌 AD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에 의하면, Z는 자신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태국으로 가서 동업하던 사업의 피고인 지분을 빼앗았다는 것인바(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276쪽) 피고인이 위 사업을 독식하려 했다는 Z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20.경 및 2012. 8. 1.경 AC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발송한 적이 없다. 나. 판단 AC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자가 피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AC가 수사기관 및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3>의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C에게 필로폰을 발송한 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3) 수원지방법원 2013. 3. 15. 선고 2012고합953, 1231(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 1163 판결.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AC는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2. 6. 중순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 20.경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 약 1.2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그리고 2012. 7. 말경에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1.경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 약 0.89그램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수상한 낌새가 있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188, 189, 191쪽). 그러나 AC는 검찰에서 제3 내지 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위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AH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번만 밀수입해 주면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고인의 마약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고, AH의 발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니 피고인이 AH에게 전달해 주라며 2012. 6. 20.경 필로폰 약 1.2그램, 2012, 8. 1. 필로폰 약 0.89그램을 발송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221, 222,231, 232,238, 239,242, 245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AC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범행 당시에 피고인과 AH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는 점(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243쪽), AC조차 2012. 6. 초순경에야 AH를 알게 되었던 점(2016고합54 사건의 수사기록 제220쪽), 피고인이 피고인 스스로도 모르고 나아가 중개인인 AC도 잘 모르는 AH에게 통화 한번 하지 않고 사건해결을 청탁하며 필로폰을 보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되어 있었는데(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193, 194쪽), 비교적 경미한 필로폰 수수 범행을 해결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중한 범죄인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AC에게 피고인의 마약사건을 처리해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주라고 요청해달라는 말 역시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AH 증언 녹취서 제1, 3, 5 내지 7쪽), 나아가 'AC는 그럴 능력이 없는 애입니다. AC라는 애는 전부 인터넷으로다가 (필로폰을 사고 그러지요. 누구한테 해서 마약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런 애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AH 증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H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합593 사건의 수사기록 제279쪽).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