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182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2016. 2.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F 상품권 사업설명회를 듣던 피해자 G에게 F 상품권을 액면가 대비 20%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상품권은 F 뷔페, 예식장 뿐 아니라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품권은 일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과금 결제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정상적인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66,677,3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76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E에 있던 ㈜F와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위 ㈜F와 ㈜J의 회장이다. 피고인 C은 위 ㈜F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D 의료기 사업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B과 함께 안구건조증 치료기 'D'의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B은 ㈜F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지분 35%), 피고인 A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받아 관리하며 투자 및 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지분 30%), 피고인 C(지분 35%)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월 수익금 및 투자자 유치 수당을 계산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은 2015. 10.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안구건조증 치료기 D를 미용실 등에 설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중국 L협회장과 계약이 되어 D 10만 대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 D 1대당 77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년 동안 매월 1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10만 대를 중국에 보내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D를 설치할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자본이 부족하여 새로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뿐 달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M 명의로 투자) 2015. 10. 30. 경 D 의료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5. 8. 10.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84회에 걸쳐 합계 47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67명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년 동안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으로 합계 474,32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F 상품권 사업 관련)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D' 판매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F 상품권'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역시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J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지분 70%), 피고인 A은 상품권 구매계약 체결, 자금관리 및 판매한 상품권의 환전·포인트 전환 지급, 홍보수당 지급 등 역할(지분 20%)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웨딩과 뷔페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울산과 창원에서 뷔페사업을 확장 중이다. 상품권을 1개월 당 5%의 비율로 액면가의 15~50% 할인가에 구입하여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액면가의 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재매입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도 있으며(월 수익률 4~7.5%), 회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전환하여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과 창원에서 뷔페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후순위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선순위 상품권 구매자들의 상품권을 재매입하거나 상품권 구매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또는 앞서 D 의료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이어서,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4~7.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액면가 300만 원의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1회에 걸쳐 합계 5,216,997,550원의 상품권 대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344명을 대상으로 상품권 구입대금 원금을 보장하고 월 4~7.5%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의 출자금으로 합계 5,216,997,55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보고),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및 범죄경력, 증거기록 2권 1308쪽) 2017고단6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G 피해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 2018고단1376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C,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 Q, R, O,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C, N,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인 등록부 확인) 1.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자료 CD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X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D 의료기사업 및 F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 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1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기본 범죄 상한 8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구매등을 구실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을 뿐인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십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전력은 없다. F 상품권 관련 피해자들은 상품권 등을 할인 구매하여 단기간에 부당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십억여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기본 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제1 경합범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기본 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별다른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F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편취한 액수는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2,034,266,362원이고,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647,541,520원으로 합계 2,681,807,882원에 불과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드결제 3,174,071,750원, 현금결제 2,002,042,300원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216,997,55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상품권의 제작, 관리, 서류 전산 처리, 직원들 복지, 급여, 사무실 운영 등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명까지 포함해서 100~150명 사이의 처음에는 1000회까지는 안되더라도 7~800회 정도까지는 따로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 규모는 총 5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액수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844-2 CD자료 참조). O은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으면서 상품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은행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O에 대한 증인녹취서 6쪽). 위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F상품권 판매금액은 얼마나 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70억 원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범죄 일람표 기재 금액에 대하여 "0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해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정리하였으니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84쪽). 라. 피고인 A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591호 등 사건에서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후 카드단말기를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위 F상품권을 'AA', 'AB', 'AC', 'AD', 'AE', 'AF'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만도 2,034,266,362원에 이른다. 한편, ㈜F의 2015. 8. 3.부터 2016. 3. 22.까지의 카드대금 결제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F의 총입금액은 무려 37억여 원이다. ㈜F가 특별히 운영한 사업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입금액 대부분을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증거기록 1권 208 내지 252쪽)}. 라. 피고인들은 위 F 상품권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은 'AA', 'AB', 'AC', 'AD', 'AE', 'AF'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한 2,034,266,36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J의 경우 따로 카드매출이 없고 위 AA 등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총입금액이 무려 37억여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보이므로, 위 부정결제대금 2,034,266,362원 외에 다른 카드결제대금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위 F 상품권에 대한 현금결제대금은 ㈜ F와 ㈜ J이 은행계좌로 지급된 647,541,5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 금융계좌도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