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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7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0: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역무실 앞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발로 찬 후, 이에 항의하는 역무원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되면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왼쪽 안면부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사 H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야 씹할 놈들아, 문열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유리창을 발로 20여 회 걷어차 유리창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25,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F,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역 CCTV 영상 및 사진 덧붙임) 1. 수사보고(G지구대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는 사진 덧붙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F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 좆 같은 새끼들아, K 새끼들아, 좆같냐, 좆 같은 새끼들아, 병신 같은 놈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의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6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10경 광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 이르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회사 경비원 피해자 E(6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112신고까지 하는 것을 보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 및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9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점장으로 있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는 실질적인 점장의 역할을 하다가, 2015. 8. 1. 경부터는 정식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17세)는 2015. 6. 13.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아르바이트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 편의점의 점장으로 알고 있어,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며 쉽게 거부나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10. 2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전산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로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했다. 2.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폐기할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창고 안 냉장고 쪽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창고 안 냉장고 쪽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밑 명치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CCTV 자료 및 해당 장소 현장 사진,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진술 녹화 CD 2장, 편의점 CCTV 영상 복사 CD 1장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1, 22, 24, 26,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2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김정화(공판)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6:45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구 구월로8번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014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사실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적발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0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30경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 후방의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은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경추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현장 출동한 도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7경, 06:19경, 06:3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8. 05:5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도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0세)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에 있는 도봉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K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K에게 "경찰이면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와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간강미수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8. 05:3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사고 현장사진을 찍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8자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경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3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2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읍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8. 8. 경부터 2015. 3. 30.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C'이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행상품 예약 등을 대리해주고 그 대가로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 서류(수사기록 31쪽부터 47쪽까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50쪽,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관광사업 등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2015고단402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매단지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삼양종합특수강(주) 소유 차량번호 E 차량을 7,0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투자금 및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4. 7. 22.경 위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H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7,7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의 투자금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60 피고인은 2015. 3. 12.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 소유 L 코란도 승용차를 팔아주고 차량 판매대금 1,3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고, 차량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다른 자동차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3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N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등자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2016고단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2016고단1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거나 회사 수익이 발생할 경우 F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최우선 변제해 줄 테니 G을 아파트 안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G이 F아파트에 도착하자 피해자 몰래 현관문을 열어준 후 이어서 301호 출입문을 열어주어 G이 301호 안까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에 침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건조물침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출석요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등기부등본 제출, F아파트 CCTV 분석, D다방 업주 I 상대수사, G과 통화 및 합의서) 1. 매매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합의서 1. 각 사진설명, USB메모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였고, 2016. 5. 14.경 G 등이 아파트에 진입을 시도하자 피해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G 등의 침입을 저지한 사실, 그런데 2016. 5. 15.경에는 E과 사이에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G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과 출입문을 열어 준 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D다방 업주 I으로 하여금 마치 아파트 매수를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을 정당한 소유자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건조물침입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6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C 종중 제각을 짓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D 임야 70제곱미터를 훼손하여 적지복구비 기준 88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건축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집안일을 좀 도와라"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청소기(길이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달아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얼굴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뒷머리에 약 2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들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싱크대 안에서 꺼내든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윗머리에 약 7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통원확인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수존속상해의 경우 가중사유(피해자가 존속인 점)에 따른 가중 : 1년~3년 [다수범죄의 처리] 특수상해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1년)을 특수존속상해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8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3.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낚시터' 79번 자리에서 옆 자리에서 낚시를 하던 피해자 E(남, 45세)의 낚시찌가 피고인의 낚시찌가 있는 쪽으로 흘러오자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격분하여 근처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낚시가방에 들어 있던 회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대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1 사기, 절도(인정된 죄명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공과금을 납부한 뒤 통장과 도장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E) 및 도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2011. 7. 28.경 입원하자 이를 기화로 위 통장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가 끝난 후에도 2015. 11. 4.까지 위 통장과 도장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밀번호가 적힌 D의 농협 통장 및 도장을 횡령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D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82 후생빌딩 1층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출금금액란에 "삼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청구자란에 "D"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납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아 위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6.부터 2015. 11. 4.까지 총 21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2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합계 1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한국전력 천안지사 담당자 전화통화내용, 통장재발급여부 확인, 현금인출내역건 정리, D 입원일자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독거노인의 신뢰를 받았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체포된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판사 이진화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36세)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8. 20:00경 전북 고창군 D슈퍼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씹 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난로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직경 3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강동극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화성시 소재 'C어학원'에서 강사 채용 면접을 보기로 하였으나, 약속된 면접시간에 면접을 보지 않았고, 2016. 3. 28. 위 학원에 다시 전화하여 면접 문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미 강사를 채용했으니, 더 충원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 글을 위 학원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28. 15:41 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어학원' 블로그 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로 "이 학원에 B이라고 있는데 존나 싸가 지없고 한때 걸레로 유명했음 ㅋㅋㅋㅋㅋㅋ 레전드 걸레임 ㅋㅋㅋ 학부모랑 잤다는 소문까지 나도는년임 ㅋㅋ 막대주는 년임"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학부모랑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의 상태메시지에 "B ㄱㄹ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옆에 "이년 B이라고 ㄱㄹ년이에여 생긴것도 ㄱㄹ같이 생겼죠?"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 댓글에 "걸레년아 나대지마", "니 존나 막대준다메?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3.28. 17:34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니가 나한테 협박질했찌? 니 동탄밖에서 손꼽히는 걸레라고 소문난줄 알고 있어라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때부터 2016. 3. 29. 23: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조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불안감 조성의 점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5. 4. 9. 23: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64평 규모에 방 5개, 대기실 3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121쪽) 2015. 3. 23.N4. 9.(18일간) : 4,500,000원(1일 수입 25만 원 × 18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업소의 방실이 5개, 대기실이 3개로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부상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67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금천(기소), 이선화(공판) 판결선고 2017.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도로교통공단 앞 고가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성안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팔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도로교통공단 앞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1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수치, 미합의와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역주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범행수법의 위험성,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존재,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