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OO제빵학원에서 제빵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강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만나 2016. 3. 2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2016. 5. 16.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1. 2016. 5. 17. ~ 18. 협박 및 특수협박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5. 1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너 정말 나하고 헤어지고 싶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E 잡화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칼 파는 코너가 어디냐."라고 물어 주방용품 판매 코너로 가서 피해자에게 "너도 내 반쪽을 가져갔으니 나도 너한테 소중한 것들을 다 죽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 칼을 구입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E 잡화점 맞은편에 있는 공중전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엄마, 그리고 너와 사진 찍었던 작가, 그 분들의 주소를 내가 알아냈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중국으로 뜨면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장에 있는 여행용가방에 옷들을 집어넣는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식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으면서 "내가 이런 짓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라고 중얼 거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해치지 않고 헤어져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부터 죽여줄까, 그러고 싶어서 나 말리고 있는거야, 한번만 더 말리면 너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5. 1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9. 17:30경 피해자로부터 오산에 있는 제빵학원 원장(G)이 피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툰 뒤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G이 너와 나의 데이트를 방해하였고, 니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켰으니 찾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말고 피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자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나 때문에 힘들지, 근데 나 너 곱게 못 놔주겠어, 차라리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찔러 자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바닥에 주저 않아 "너 곱게 못 놔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5. 29. 협박 피고인은 2016. 5.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가자, 너네 엄마 나오라고 해, 너네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너네 엄마랑 말아 안통하면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6.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2. 0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둘 중 한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잊어질까. 궁금해. 실험도 해보고 싶어. 자기 죽어버리면 내 기억서 잊어질지 안질지 그것도 확인안되, .같이 죽을 수도 있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만남을 강요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한 유형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직장까지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후유증이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어머니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부터 2010. 5. 24.까지 절전기(節電機)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서 퇴사한 다음 동종 업체인 'G 주식회사' 사장,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배합 기술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F의 절전기인 T'와 동종 제품인 'J'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민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F가 2012. 1. 5.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소명 서류로 제출하자, 그 이사회 의사록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F 대표이사 K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K)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포함한 정관 등 별지 목록 기재 대량의 서류(2010. 4. 15.자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2010. 4. 15.자 F 이사회 의사록, 2010. 4. 26.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단축 동의서, 2010. 4.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 2010. 4. 2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마지막 장 하단에 '이사 A' 또는 '주주 A' 등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이사나 주주로서 직접 서명하였고 서명 당시 L(F 직원)으로부터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F 대표이사 K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K, L의 법정 진술 3. 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번) 4.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5.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 K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임상영양사이고, 피해자 D(37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8:41경 평택시 E건물 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답하라고 이 개자식아, 진짜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너 찾아가서 진료할 때 뺨 맞고 싶지? 보호자들 보는데서 개망신 당하고 싶지? 받으라고 미친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4.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2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상가동 108·109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경 위 음식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뒤편에 조립식 판넬 구조 8.4㎡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과 2015. 11. 19. 2회에 걸쳐 청주시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주택법위반사항시정명령,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2호, 제9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원상복구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0세)의 배우자로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C(39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을 미행하던 중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9: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륜 증거사진, 영상 등을 수집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번 주중으로 댁 아파트에 증거사진들 현수막으로 도배해 드릴께요. 물론 따님들 학교에도 걸 생각입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물론 남편 분께도 사진 및 영상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씨 아시죠, 흥신소 직원인데 B씨 관찰해 보니까 C씨 자주 만나시더라구요. 의뢰인에게 증거자료 보내기 전에 사장님과 딜을 치는게 낳을 것 같더라구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바쁘시다니 뭐 태평하신가 봅니다. D회사 C대표님 연락 없으시며는 회사 앞 자택에 사진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바쁘실 때 연락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8 ~ 81쪽) 1. 증거 사진 등, 영상CD,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전과일 뿐이고, 협박한 내용에 대하여 실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등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법인 지에이코리아(주)에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보험가입자인 피해자 C(여, 58세)가 해약 문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번 달 회사시책에 따라 원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 나에게 해지환급금을 주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여 3개월을 유지한 다음, 위 해지환금급을 포함하여 약 2,000만원 상당의 기존 보험 납입원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보험 가입시 기존보험의 납입원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험금 납입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D)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7,104,0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D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월 내지 9월경 수원 일대 경기장에서 고교 남부리그 경기를 하던 중,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당시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축구부 학생인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E대학교 진학 이후 E대학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G의 실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절한 진학지도였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위 돈을 H고등학교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받은 것이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22면)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11년 여름경 및 2012년 가을경 G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2012년 11월 말경 G이 E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F이 2013. 2. 14. 피고인에게 'E대학교에서 G의 진학과 관련하여 우수학생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이 E대학교에 진학한 경위에 관하여, G의 아버지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I에게 'E대학교에서 G에게 관심이 있다며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I은 G의 E대학교 진학에 적극 동의하면서 잘 진학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당시 G이나 I이 다른 대학에의 진학을 희망하거나 다른 대학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G은 축구선수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 진학할 실력은 되지 않았고, E대학교에서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처에 프로 축구 구단도 많이 있어 나중에 프로 선수로 갈 확률도 있었으므로 G이 E대학교로 진학한 것에 대하여 흡족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F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처리 경위 등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년 3월경 I에게 전화를 걸어 E대학교에서 G에 대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입금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I은 G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좋으니 피고인이 G의 후배들을 위하여 위 돈을 써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경 H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로 활동한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3. 14. 학부모회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G에 대한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E대학교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알렸고, 위 회의에서 위 돈을 축구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피고인이 위 돈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계좌의 통장을 J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E대학교 진학 경위 및 수수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의 실력과 역량, E대학교보다 더 명망 있거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G에 관한 F의 부탁이나 피고인의 진학 지도가 적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진학과 관련하여 F로부터 받은 부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입금받은 이후 위 돈에 대하여 학부모회 임원회의가 열릴 때까지 위 돈을 소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입금받은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라 개설 이후 몇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거래내역도 없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개인의 돈과는 사실상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수수된 돈의 처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돈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H고등학교 또는 H고등학교 축구부에 지급되는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와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보관하던 중 실제로 피해 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84,705,720원임에도 자금 시재 현황표의 부가가치세액란에 126,797,77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고한 후 그 차액인 42,092,050원을 인출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1,202,094,877원을 인출한 후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금시재현황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출금금액별 세부내역, 출금전표 등 1. A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중요 직책인 경리부장에 재직하면서 그 임무를 저버리고,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두 1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이를 모두 소비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규모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1억 원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포기하였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액 변제를 위하여 그가 소유한 피해 회사의 주식 500주(4억 원 상당)를 양도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 회사의 고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D의 아들인 피해자 E과 함께, D 명의의 광주시 F 등 3필지 지상에 8층 규모의 근린상가인 'G'를 신축하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는 건축주로서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 시행절차대행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되, 피해자는 위 상가 분양을 통해 우선적으로 토지대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은 건축비용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건축명의자 D을 대리하여 광고업체인 (주)H와의 사이에 위 G 분양을 위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H에 계약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주)H로부터 차액 상당을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7. 16:12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H 명의의 계좌로 부풀린 광고대금 1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6:27경 (주)H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형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55,000,000원을 되돌려받아, 피고인의 개인건물 세입자인 J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J에게 42,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생활비에 사용하여 도합 5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주)H 계약서 1. K 메모 1. 계약서(증거목록 25번)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26, 37,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D의 아들인 피해자 E과 함께, D 명의의 광주시 F 등 3필지 지상에 8층 규모의 근린상가인 'G'를 신축하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는 건축주로서 위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건축 시행절차대행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되, 피해자는 위 상가 분양을 통해 우선적으로 토지대금을 회수하고, 피고인은 건축비용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G 건축 및 분양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통장(L)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7.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건물 세입자인 M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M에게 30,0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합 104,9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G 건축과는 무관한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G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비로 경비를 선집행한 뒤 나중에 E에게 청구하면 E이 이를 검증한 후 지출된 경비를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해 선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E이 그 보전을 위해 입금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E의 법정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피고인이 경비를 사용하면 자신이 이를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그때까지 G 경비로 209,281,71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서류를 E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E이 "전도금 A사장님 통장"이라고 위 서류에 직접 기재하기도 한 사실, E은 분양대금통장과 경비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분양대금통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경비통장{공소사실 기재 기업은행통장(L)}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계약자로부터 납입받은 돈을 위 분양대금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지출한 경비의 지급을 요구하면 E은 위 분양대금통장에서 위 경비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 상의 경비 지출에 관하여 '선지출 후정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E도 이러한 정산의 의미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비통장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위 송금된 돈은 피고인이 E을 위하여 보관하는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사적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그 내역을 다소 부풀리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정황이 엿보이기 하나 E 스스로 그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 채 위 돈을 지급한 것이고, 나아가 검사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청구행위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죄에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경부터 자금난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2013. 말경에는 회사 사무실의 관리비 12개월분을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민국저축은행에 4억6천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등 합계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향후 위 소고기 수입사업이 호전될 것이라는 뚜렷한 전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시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 고기가 많이 필요하다, 고기를 살 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14. 4. 25.경 2,5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설비 및 기계목록표(양도담보부 목록) 1. G 폐업사실 등,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G거래내역서, D폐업증명원등,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D 우리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으로 크고, 일부 양도담보한 기계류들을 정작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사익을 도모한 점, 위 피해가 아직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1억원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소고기 '블랙앵거스' 수입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사업이다, 고기 수입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2. 19. 5천만 원을, 같은 달 20. 5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1억원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릴 2013. 12. 초순경에는 다소 어렵긴 하였으나 매출액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위 1억원에 대한 담보로 수원시 영통구 I, 2층 208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고기수입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그다지 큰 수익이 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1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수원시 영통구 I, 2층 2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사건 상가가 위 차용 당시 감정가만으로도 5억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앞서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4억 5,500만원이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억 5,000만원이어서(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2013. 9. 12.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12. 8. 주식회사 민영에셋으로 위 근저당권이 양도되었고,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379,994,516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2014년 연체된 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합한 금액이다) 담보여력이 1억여원 상당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고기 수입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갚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실제 담보가치가 1억원 이상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상 나아가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1억원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1억원의 차용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19:30경 논산시 C빌라 나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가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왜 가정 문제에 끼어들어, 저 씹할 년은 내가 죽인다, 비켜"라고 소리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길이 약 30cm)를 꺼내어 E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가구를 위 쇠갈고리로 1회 내려치며 E, F에게 "니들 대가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갈고리를 빼앗은 후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 F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가 피고인을 촬영하던 D지구대 관용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F가 촬영하던 동영상 저장데이터 및 일부 사진 파일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4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태양이 과격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내와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7.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85번 포장마차 앞 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공단로터리까지 약 200m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3:50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이유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0.236%로 나타나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갈 것이라며 위 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열쇠를 달라고 하자 위 F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민원 데스크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음주운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6%로서 극히 높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다만, 3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 2015. 5.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위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6. 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1. 03:00경 강원도 홍천군 D에 있는 야영장에서 텐트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6.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22:00경 안양시에 있는 E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바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마음 고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