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3 피고인은 2019. 9. 26. 00:4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인터넷게임 ‘B’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1만개를 3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3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소재 ‘I PC’방에서 2019. 9. 22 01:00경 ㈜J 온라인게임 ’B‘에서 해당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아이템 ’K‘를 구매하기 위해 게임상 외침창에 공고 중인 피해자 L에게 게임ID ’M‘을 사용하여 ’현금 6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게임 채팅창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O)로 6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905 피고인은 2019. 9. 12.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전체 채팅장에 ‘게임아이템 K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를 전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9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7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다음 2019.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게 판매한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휴대폰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내가 바로 돈을 돌려줄테니 네 휴대폰으로 47만 원을 소액결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6경 게임캐시 명목으로 30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 10:4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20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B’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게시판에 ‘게임아이템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R이 게임아이템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11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41 피고인은 2020. 2. 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대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S에게 게임아이템 'T‘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89 피고인은 2020. 2. 1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한 후 게임 채팅창에 게임 재화인 ‘D’를 판매한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D 960개를 4만 원에 판매한다. 돈을 보내주면 D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D’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43 피고인은 2020. 4. 1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08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 남동구 W빌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 게시판에 ‘톰브라운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클러치 가방 대금 216,6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AA에게 ’225,000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20. 8. 20. 12:11경 216,6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2020. 8. 22. 15:18경 22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41,6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9476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 ‘A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907 피고인은 2020. 1. 4.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AG’이라는 대화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온라인게임 'B' 게임머니인 'D'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N 계좌(O)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J 계정에 AI 48만 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진술, E 미입건 관련) 1. 압수영장회신 1. 송금확인증, 거래관련 대화내역 2020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2020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입금확인증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AJ 회신 자료, ㈜J 회신 자료, AK 영장 회신 자료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 1. 피의자 A 명의 N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2020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2020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8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AL)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게임사이트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게임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및 게임대화내역, 이체확인서, 각 영수증, 각 게임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9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정서 등 1. 각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9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0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거래내역(AM조합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보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전부에게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