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지적장애 2급)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낮시간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7. 10. 20:3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담임교사 진술 청취, 피해자 모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그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5. 8. 12. 첫 번째 조사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사람이 그려져 있는 용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던 부위를 표시해보라"는 요구를 받고, 사람의 성기 부위 근처에 동그라미를 친 후 "소변"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부위를 피고인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인형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가 다시 허벅지 부위까지 올린 후 양손으로 인형의 음부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였으며, 조사관이 피해자가 만진 인형의 부위가 어디인지를 묻자 "음순"이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2016. 3. 7. 두 번째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서 반쯤 내리고, 팬티도 잡아당겨서 벗긴 후 속옷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음순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상황의 묘사가 풍부하지 못하고 그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보이나, 이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다소간의 결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그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마치 그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낼 능력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학교에 등교하여 자신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와 피고인 부부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위 교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가 그 대답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도 아울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왜곡된 진술을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면서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아빠 싫어, 간지러워"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거부가 계속되자 비로소 이를 중단한 점, 그 뒤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해자를 만진 횟수와 방법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기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통상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하는 애정표현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ad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져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방어능력이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