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638] - 피고인 A 1. C 등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H’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I’와 ‘J’를 개설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K’ 게임(몬스터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L’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C은 2021. 5.경 부천시 등지에서 M 등과 함께 위 사설서버에서 ‘N’라는 이름으로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L에 99,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L 당 1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L 당 98,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억 L당 9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K’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21. 5. 25.경 위 M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자, PC 등의 범행 도구를 원주시 O건물, P호로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5. 26.경 C으로부터 위 사설서버에서 환전캐릭터를 관리하며 환전업무 등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C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집, 급여 지출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D 등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6.부터 2021. 6. 23.까지 원주시 O건물, P호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6.까지 원주시 Q건물, R호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 캐릭터(2021. 5. 25.부터 2021. 9. 30.까지 ‘N’, 2021. 10. 1.부터 2021. 10. 6.까지 ‘S’)를 운영하여 위 ‘K’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와게임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5,406,148,036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설서버 운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15,278,382,462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12.경 지인인 U로부터 “유사행위를 하며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홍보하여 회원을모집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페이스북 등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12.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원주시 W건물, X호 등지에서 지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V’ 사이트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너스 포인트 지급 등을 약속하며 위 사이트들에 회원 가입하도록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위 ‘V’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904]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M과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H’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I’와 ‘J’를 개설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K’ 게임(몬스터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L’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위 사설서버에서 ‘N’라는 이름으로 환전상캐릭터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M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집, 급여 지출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M은 2020. 2. 24.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 24.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각 역할을 담당하며, 2020. 2. 24.경부터 2020.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Y 아파트의 불상 호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Z아파트의 불상 호실에서, 2020. 6.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전남 목포시 AA건물 AB호에서,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부천시 AC 아파트 AD호에서, 2021. 4. 하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부천시 AE아파트 AF호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L에 99,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L당 1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L 당 98,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억 L당 9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K’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A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합계 26,723,329,062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설서버 운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26,140,529,879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며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L’에 대해 26,723,329,062원을 환전하고 26,140,529,879원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A와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C은 2021. 5. 25.경 위 M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자, PC 등의 범행 도구를 원주시 O건물, P호로 옮긴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A와 제1항과 같이‘N’ 환전상 캐릭터를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 수익금 관리, 업무방법 지휘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는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A는 2021. 5. 26.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6. 말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피고인 F는 2021. 8. 초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위 각 역할을 담당하며, 2021. 5. 26.부터 2021. 6. 23.까지 원주시 O건물, P호에서, 2021. 6. 24.부터 2021. 10. 6.까지 원주시 Q건물, R호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상 캐릭터(2021. 5. 25.부터 2021. 9. 30.까지 ‘N’, 2021. 10. 1.부터 2021. 10. 6.까지 ‘S’)를 운영하여 위 ‘K’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5,406,148,036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설서버 운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15,278,382,462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제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며 차명계좌인 AI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L’에 대해 14,456,537,136원을 환전하고 14,308,794,062원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49쪽) 1. 수사보고서(범행 카카오톡계정 접속내역 및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AJ, A 명의 T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계좌, AI 명의 T은행계좌의 각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1. 수사보고서(A 도박사이트 ‘V’ 관련 도박회원목록 및 대화내용 일부) 1. 수사보고(환전규모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904] [피고인 A, B, D, E, F]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49쪽)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AJ, A 명의 T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계좌, AI 명의 T은행계좌의 각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D의 제안을 받고 2021. 5. 26. 저녁에 원주시 범행장소에 갔더니 C이 있었고, 한쪽 방에 컴퓨터와 의자가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다. C이 나와 D에게 환전업무를 가르쳐줬다.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C한테 이야기했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AK의 제안을 받고 2021. 5. 26. 새벽에 원주시 범행장소에 갔더니 C이 있었고, 컴퓨터가 세팅되어 있었다. C으로부터 환전업무를 배웠다는 내용)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C이 해결해주었다. 텔레그램으로 서버운영자가 급하게 N 사장을 찾으면 우리가 방에 있는 C을 깨웠다. C이 전반적으로 우리를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다. C이 근무표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내용) 1. M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B은 그 전에 빠졌고 부천시 AE아파트 사무실에서 C이랑 둘이 사무실을 돌리고 있었다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649쪽)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AJ, A 명의 T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계좌, AI 명의 T은행계좌의 각 거래내역, 접속IP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2021고 단3638호 제1항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2021고단3638호 제2항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피고인 B, C, D, E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는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은 환전상캐릭터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판매‧재매입함으로써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고,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불법 환전금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위 범행을 한 것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도박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도박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다. 한편 피고인B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다. 특히 피고인 C은 M과 함께 범행을 하다가 M이 체포되자 곧바로 원주에서 범행을 계속하면서 A, D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주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 D는 A, E, F에게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E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 F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작다. 공범에게 선고된 형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