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9.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송지사거리 교차로를 삼랑진IC 쪽에서 삼랑진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하부 부분으로 역과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26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9.5톤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 및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의 교통사고로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6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블랙박스·변사자 등 사진, 사고영상편집 CD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 내 차량 혼잡으로 복잡한 도로여건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로 통행하려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 운행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를 통과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운행 차량에 의한 피해자 충격과 역과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법리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H 장날로서 매우 혼잡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9면), 위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5면부터 30면까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던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와 같은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특히 지방의 장날에 고령의 보행자들이 평소보다 다수 왕래할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부근의 도로상황 및 교통시설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1면)], 그에 대비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대폭 줄이고, 전방뿐만이 아니라 측면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경음기를 울리는 등 조치를 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진, 감정의뢰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 차량은 거의 정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제가 전방의 보행자 횡단 등을 잘 살펴 운행을 하여야 했는데 운전자로서 전방의 안전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행한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68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나친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날이었던 관계로 차량통행이 혼잡하였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할 경우 후속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행 차량에 의하여 시야 확보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행 SUV차량이 차체가 높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선행 차량과의 충돌 회피 및 다른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회피 등에 신경을 쓰면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등),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출근길 차량 정체로 인해 앞차와의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여 진행하다 전방 도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입니다."라고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94면), 피고인 운행 차량이 차체가 높은 SUV차량이었다면, 그러한 차량의 특성에 맞게 일반차량보다 좀 더 앞차와의 간격을 두어 전방좌우를 살펴야 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선행하던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쓰러지게 되어 차량을 후행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발생에 선행 차량에 의한 충격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