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5

범죄사실 2021고단2585 피고인은 <주소>에서 ㈜S항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항공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B전세기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B사로부터 그 사업권을 딴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 보증금으로 납입할 총 5억원이 필요한데, 내가 3억, C항공에 있는 J가 5,000만원을 납입할 테니 너는 1억5,000만원을 납입해라. 보증금으로 납입할 돈이기 때문에 전세기를 운항하지 못하면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사와 몽골 노선 전세기 사업 투자 약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K에게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몽골 전세기 사업에 필요한 법인 설립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보증금으로 총 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 10.경 별다른 자본금 없이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S항공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지인과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었고, K에게도 5,000만원을 송금한 외에 약속한 1억5,000만원을 모두 투자하여 몽골 전세기 사업에 참여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9. 몽골 전세기 사업의 보증금 납입금 투자 명목으로 1억원을 ㈜S항공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11 피고인은 <주소>에서 ㈜S항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중국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기 위해 ㈜S항공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에게 ㈜S항공 사업자등록증, ㈜S항공 명의 D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및 ㈜S항공 명의 인터넷 판매관리사이트(AQ, AR, AS, AL)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해자가 위 ㈜S항공 명의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 13. <지역명> 일원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위 판매관리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위 ㈜S항공 명의 D신용협동조합 계좌 및 중간에 변경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L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8,045,19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Q,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U, AA, AC의 각 진술기재 1. I,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법인투자금 차용전환확인서, 투자약정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주주명부, 수사보고(참고인 K전화 통화, 참고인 K가 제출한 자료, K 전화진술 및 답변서 첨부, 참고인 K 참고자료 제출, 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S항공 계좌 거래내역 편철,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이메일 답변서 2021고단3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P의 각 증언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C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P, AE, AG의 각 진술기재 1. A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사진, 결제은행 변경시도 자료 사진, AQ 및 AS, AR 비번 등 정보변경 사진, 카카오톡 자료, 통장사본 및 계좌변경정보, 수사보고서(참고인 O), 수사보고서(별건 사건의 영장 및 그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사본, AR 정산계좌 신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변경한 자료, 고소인 (P)과 AB의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와 AB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판매관리사이트에서 계좌 및 비밀번호 등 변경한 자료, 수사보고시(금전공탁서 사본 첨부), 금전공탁서(변제 등)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전화 통화) 1. ㈜S항공 대구은행 통장사본, ㈜S항공 신협거래명세표, 신협거래내역상세조회, L(피의자의 누나) 대구은행 계좌 잔액증명서, R(피의자의 배우자) 농협통장사본, A 국민은행 통장사본, ㈜S항공 신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협, 대구은행 분석자료), ㈜S항공 신협계좌(2020. 9. 17.~2021. 2. 10.),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여러 차례 I에게 항공기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I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 단독으로 2015. 10.경 S항공(이하 주식회사 'S항공'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S항공의 2015. 10.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당기순손익은 (-)16,430,746원이고, 2016년도 당기순손익은 (-)64,437,690원이며, 2017년도 당기순손익은 (-)62,774,908원이다. 2) K는 AH라는 개인사업체로 항공쪽 GSA(general sales agent, 일종의 '총판') 업무를 하였는데, 2015년경 B항공(이하 'B'이라 한다)과 GSA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투자자를 모아 회사를 설립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T과 함께 K에게 각 1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K는 B에 GSA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미화 15만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2015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 보증금 중 10만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불은 비행기 취항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인은 I에게 2016. 4. 1. '이제는 정리하자 일단 I부장(I을 말함)은 <지역명>에 있고 가족들은 <지역명> 있는 걸로 하고 대출내서 1억 5천 기존대로 투자하고 인터넷 광고 그 다음 홈페이지 작업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되겠나', '버득 이제는 투자 진행해라 더 늦으면 회사가 지금 상승 곡선 그리는데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그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4. '이런 작업을 혼자하기에는 나도 무리고 I부장이 같이 해야 나도 덜 두렵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S항공을 설립한 뒤에도 계속하여 I에게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 그러나 I은 2016. 4. 14. 피고인에게 '나도 하고 싶은데 결정이 쉽지 않다', '나도 알겠는데 난 직장인이었다아이가 그래서 사업에 뛰어드는게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J형님도 있고, AP소장도 있고, 4명이면 큰일 한번 할 수 있다. 각자 장점 잘 만들면', 'Z에서 밀어주는 사항인데 우째 놓칠 수 있겠노 원래 목표도 Z였는데', '4월에 자금 들어오고 6월 시장 잡을라고 하면 지금도 늦었다', '자금 없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I은 피고인에게 '나도 생각 좀 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인맥 지금 다 쏟아 붓고 있다. 같이 부어야지 그렇다고 날라가는 돈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넣을 돈들 아이가', '날라가는 돈이면 당연히 서둘러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시작도 안했지', '그나마 실패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이다 아이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4. 27. I에게 '내일 몽골 I대표 만나는데 우야면 좋겠노 과장님 말로는 항공 화물 몽골 사업 전반에 대한 지분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제주도지사 V이랑 몽골 수뇌부 조인해서 사업 진행한다는데 내일 브리핑 해준다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I은 '은행은 연락이 왔더라, 홀드해 달라 했다'라고 회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말경 I의 배우자 M를 만나 I이 투자를 하더라도 몽골 관련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모두 보증금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혹여 잘못되더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 I에게 'I부장 B항공으로 입사한다고해서 아부지 설득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S항공의 대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7) I은 2016. 5. 9.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S항공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S항공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0. 16. W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렸고, 이후 AI항공과 사이에 ESA 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마련을 위해 2015. 11. 20. 누나인 X 등 가족으로부터 80,000,000원을, 2015. 11. 23. W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렸다. 또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2. 8. 대구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12. 17. W에 대한 채무 일부를 갚기 위하여 AJ어린이집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6. 5. 9. I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이 송금되자 AJ어린이집 운영자 N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50,000,000원 및 21,248,282원 합계 71,248,282원을 N의 남편 Y에게 송금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5. 10. K에게 B GSA 투자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로써 I의 투자금을 수령한 회사 계좌의 잔액은 0원이 되었다). K는 2019. 3.경 T, 피고인과 함께 B GSA 사업(이하 'B 전세기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AH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주이고, K가 600주, T이 900주, 피고인이 500주를 취득하였다. 10) I은 2016. 9.경까지 B 비행기가 뜨지 않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I에게 '투자해논 곳에다가 다시 달라고 하고 있고 얼집도 기다리고 있다. 넉넉하게 12월이라고 하긴 해도 10월에 와이프랑 다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 1달만에 1억을 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은 아니잖아.', '내가 안줄라고 그러는건 아니니 너무 걱정말고 줄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 좀 기다려'라고 답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3. 17. S항공을 대표하여 피해자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투자금 차용전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에게 피고인, J도 함께 B 전세기 사업에 투자하자고 하면서 3인의 투자금은 모두 B 전세기 사업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전세기를 운항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I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는 I으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기 이전에 이미 B에 보증금 명목으로 10만불을 지급한 상태였다(나머지 보증금 5만불의 지급시기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음). 피고인이 K에게 보낸 50,000,000원은 B과의 GSA계약 보증금이 아니라 B 전세기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K와 함께 주식회사 AH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K와 피고인 사이에 위 50,000,000원의 사용처를 차터 보증금으로 한정한 바도 없다.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계약에 기한 전세기가 운항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세기 운항을 앞두고 지급하여야 하는 차터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기도 아니었다. 이처럼 I이 2016. 5. 9.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돈이 B 전세기 사업의 보증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었다. 2) I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I이 S항공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S항공이 수익을 내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I의 투자금 100,000,000원에 상응하는 S항공의 주식을 I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며, 위 돈을 받은 뒤 I에게 적극적으로 S항공의 재정상황이나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준 바도 없는 점 등 비추어 보면 I이 이 사건 사업 자체에 투자하기 위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계속 표하자, 2016. 4. 14. 이후부터는 I에게 '보증금으로 넣을 돈들 아이가', '날라가는 돈이면 당연히 서둘러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시작도 안했지', '그나마 실패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 이어 2016. 4. 27.에는 '몽골 I대표를 만난다'거나, 2016. 5. 2. 'B항공으로 입사한다고 해서 아부지 설득하는 것도 고려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말경 I의 배우자 M를 만나 I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이 모두 보증금에 들어갈 것이므로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동업하는 것을 줄곧 거절하여 오던 I이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게 된 것은 투자금의 사용처가 B 전세기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차터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으로만 사용되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적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I으로부터 100,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71,248,282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주식회사 AH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다. 5) I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곧바로 그 반환을 약속하며 S항공 명의로 차용전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본인도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업무방해죄와 횡령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AB은 2019년경 'AK'이라는 상호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9. 7. 위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AB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P은 중국에서 <지역명> 등지에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는데, AB은 P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2) P은 2019년 중국 지인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투자받아 인터넷쇼핑몰 신발 판매사업을 준비하면서 AB에게 'AK'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AB은 'AK' 사업체를 곧 폐업할 계획이라 이를 거절하고 대신 피고인의 사업체인 S항공을 소개하여 주었다. P은 피고인과 사이에 S항공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AB을 통하여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P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2019. 12.까지 S항공 이름으로 AQ, AR, AS, H, AL 등 쇼핑몰(이하 '이 사건 각 쇼핑몰'이라 한다)을 통해 신발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S항공 명의의 D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이하 '이 사건 신협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며, S항공 이름으로 위 사이트의 판매관리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5. AB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법인 직원이 직접 로그인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이 사건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AB은 2021. 1. 6. P으로부터 위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5) 세무법인 AM의 직원 O은 2021. 1. 11. 오후 1시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AL 아이디 비밀번호 잘못되었다고 하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비밀번호>', 'AS, H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AR 2차 비밀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AB을 통해 P에게 인증번호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AB은 같은 날 13:34 피고인에게 '<인증번호>, 바로 보내라 인증번호, 방금 들어왔다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O에게 위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 12. 무렵 이 사건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에서 판매자 ID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H 제외)를 변경하였다. 7) 그 과정에서 P은 2021. 1. 12. 00:53 AR으로부터 사용자 ID <아이디>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 정보가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로, 이메일 정보가 '<이메일 주소>'에서 '<이메일 주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2021. 1. 13. 11:26 AS으로부터 '파트너 고객문의 연락처 인증 요청으로 인증 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아래 6자리 인증코드를 파트너센터 가입화면에 입력해 주세요. 6자리 인증코드 <인증번호>'라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2021. 1. 12. 00:58 마이스로소프트 계정팀으로부터 '누군가가 Microsoft 계정 <이메일 주소>의 모든 보안 정보를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면 이 메일을 무시해도 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용자가 <이메일 주소>를 가로채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2021. 1. 13. 11:34 AQ센터로부터 '요청하신 인증번호를 발송해드립니다.'는 안내와 함께 6자리의 인증번호를 이메일로 받았다. 8) P은 2021. 1. 12. AB에게 '다 비번 바까놨네요. AQ도 안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B은 P에게 '통장 확인해라'라고 답을 보냈다. 이후 P은 AB에게 '형 진짜 계좌 비번 바뀌어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이어 '저도 형하고 형님친구하고 함께 그랬다고 의심이 되듯이 중국 동료들은 제가 그렇게 했다고 의심하는 거 같습니다. 여권도 뺏겼구요. 이라다가 연장은커녕 한국도 못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P은 당시 중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압박과 감시를 받고 있었다. 9) AB은 위 메시지를 받은 뒤 피고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거 사건 된다 배임횡령으로 니가 돈 손 된걸로 문제 된다. 알아봐라. 배임횡령에 사업자통장 대여건으로 전자금융법 위반까지 걸린다카네. (중략) 신뢰고 뭐고 문제는 니가 잔고에 손을 댓단은 기다 니 아는데 있으면 물어바라 진짜.'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 13. '오늘 개샊야 끝내야 좆같은 개시끼들 집앞에 기다릴테이 온나.'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바쁘다니깐'이라는 메시지만 남겨 서로 만나지 못하였고, AB은 2021. 1. 14. '수고하소, 조사 잘받아라.', 2021. 1. 15. '나를 원망하지마라 오늘 접수 끝낼기다 영업방해 배임횡령으로 쉬운 길을 어렵게 가자고 하는게 니 선택이다. 성서경찰서 연락올기다 참 성서만 니 이번이면 세 번이네.', 2021. 1. 17. '내일 접수가 끝날 것 같네. 오늘까지는 시간이 존재하네. 잘 판단하기 바란다. 옳은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난들 고소장들고 니 고소장 들고 들어가려니 참 그렇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10) O는 2021. 1. 14. 피고인에게 '사장님 H 전체 판매건에 금액이 따로 없네요. 아이디 로그인 해야할거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O에게 '네. 금액은 다른 사이트랑 비슷한데요. 지금 계정이 정지상태라서 접속이 안되요. 금액을 AQ랑 같이하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회신하였다. O는 곧바로 'AQ이랑 비밀번호 다 변경하신거 같은데 로그인 안되네요. AL도 지금 안되네요. AS도 확인부탁드려요. AR두요. 다 왜안맞죠'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O에게 2021. 1. 15. 'AR 이제 들어가집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 20. 'AS 판매자센터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AS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O는 2021. 1. 21. 'AQ AL H 언제쯤 되실까요. 부가세 마감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O에게 'AQ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AL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AS 판매자센터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H 판매자센터(이용제한으로 인해 자료 보내드립니다)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 AR 판매자센터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로 쇼핑몰별 아이디와 비번을 정리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 이어 'H 통화되어서 내일 중으로 자료 메일 받기로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1) 피고인은 2021. 1. 12. 이 사건 신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21. 1. 13.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다. 12) 피고인의 배우자 R의 농협계좌(<계좌번호>)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금원 20,000,000원 및 5,000,000원을 입금된 직후인 2021. 1. 21. 롯데 13,025,244원, 현대해상 981,597원, 삼성카드 1,001,360원, 신한카드 1,895,330원 등이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5, 6, 7과 같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다시 R의 위 계좌로 2021. 1. 23. 20,000,000원, 2021. 1. 27.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일부는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2021. 3. 3. 기준 위 R 명의 계좌의 잔액은 50,368,357원이다. 13) O는 2021. 1. 25. 16:48 피고인에게 'S항공 총매출신고서', 'S항공 최소금액매출신고서' 두 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면서 '총매출신고서는 원래대로 신고했을 경우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최저금액 매출신고서는 매입대비 최저금액 잡아서 신고 들어가신다고 하시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S항공이 2020년 2분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최소금액 매출신고서에 따르면 2,404,677원이고, 총매출신고서에 따르면 25,896,573원이다. 14) 피고인은 2021. 1. 25. 이 사건 신협계좌에서 2,404,67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15) 피고인은 2021. 2. 2. 13:18 AR 측에 계좌압류를 이유로 기존의 정산계좌인 이 사건 신협계좌를 대구은행 '<계좌번호>' 계좌(이하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라 한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 AR은 2021. 2. 3. 17:35 피고인에게 판매자정보 중 정산계좌가 위 대구은행 계좌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주었고, 위 이메일은 참조로 등록된 P의 이메일로도 전달되었다. 16) 수사기관은 2021. 5. 21.경 AR, H, AS, AL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2021. 1. 21.경까지 '<아이디>'라는 ID로 접속한 기록을, AQ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아이디>'라는 ID로 접속한 기록을 각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에 나아갔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17) 2020. 9. 17.부터 2021. 2. 10.까지 이 사건 신협계좌에 입금된 쇼핑몰별 매출액은 AS 7,569,640원, AL 1,092,960원, AQ 35,204,479원, H 45,877,704원, AR 184,072,866원으로 합계 273,817,649원이다. 18) H는 2021. 1. 21. <이메일 주소>으로 '당사로 계정일시정지 사유에 대한 문의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 전달요청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귀사에서 등록한 상품을 AN가 직접 구매하여 감정결과 위조품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위조품 감정의 경우 당사 판매 활동 정지되며, 이후 정지해제는 불가합니다. 현재 파트너사 일시정지상태로 인해 파트너페이지 접속 불가하며, 아래 자료 요청하시어 첨부파일과 함께 전달드리오니 상세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 업무방해죄 1) 피고인이 2016. 1.초경 세무서 직원 O가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기록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AB, P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전달받아 O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16. 1. 12. 전후로 각 쇼핑몰의 판매관리자 이메일과 전화번호까지 변경함으로써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인증번호가 피고인이 변경한 연락처로 전달되었고, 이로써 비밀번호 변경은 물론 판매관리사이트 관리에서 P은 완전히 배제되어 더 이상 위 쇼핑몰에서 신발판매업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판매된 신발의 반품처리 등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쇼핑몰에서 수사기관에 보내준 회신결과를 보면 누군가 2021. 1. 13. IP주소 <IP주소>, 2021. 1. 16. IP주소 <IP주소>, 2021. 1. 20. IP주소 <IP주소>로 AQ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위 IP주소는 모두 해외 접속 IP주소이므로 P이 위 기간 동안 AQ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회신은 AL에 대한 것인 점, H의 경우 2020. 12.경 S항공의 ID는 판매활동이 정지되어 판매관리사이트 접속도 불가능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2021. 1. 7.부터 2021. 1. 21.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IP주소로 접속하였다는 회신을 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접속에 성공하지 않은 경우도 로그기록으로 보아 회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AQ은 로그기록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점, AR, AS의 경우 적어도 O 또는 피고인의 접속기록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접속기록이 없다고 회신한 점, 회신자료에 의하더라도 AR, AQ, AS의 경우에는 P이 2021. 1. 12. 이후에도 접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AL의 경우에만 2021. 1. 20.까지 접속한 자료가 나오는데 피고인이 AL의 경우에는 AR, AS, AQ과 달리 2021. 1. 20.경 비밀번호 등 변경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피고인도 2021. 3. 4. 대구성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문제로 2021. 1. 21.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진술한 바 있다), 2021. 1. 21. 이후로는 AL 판매관리사이트에도 해외IP주소로 접속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회신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P의 신발판매 영업이 방해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피고인이 각 판매관리사이트의 판매자 이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변경한 시점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위 사이트에 수시로 로그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AB, P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는 등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변경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지 않고도 AB, P을 통하여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비밀번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받는 등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P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에 로그인하지 못하여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도 P에게 각 쇼핑몰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까지 열흘 이상 시간이 남아있어 2016. 1. 12.을 전후로 꼭 판매관리사이트의 이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바꾸었어야 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횡령 1) 관련 법리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현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통장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바,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2) 불법영득의 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K이라는 상호로 진행한 사업은 피고인과 AB 2인의 공동 사업체이고, P은 AB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이름을 빌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이 사건 신협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더 이상 P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 납부를 위하여 P이 돈을 더 이상 인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협계좌에 예치된 수익금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목적한 바는 달성할 수 있었고, 굳이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2,404,67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협계좌에서 부가가치세 2,404,670원을 모두 납부 하였음에도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협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계속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R의 농협계좌(<계좌번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금원 20,000,000원 및 5,000,000원을 입금된 직후인 2021. 1. 21. 롯데 13,025,244원, 현대해상 981,597원, 삼성카드 1,001,360원, 신한카드 1,895,330원 등이 인출되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범죄일람표 5, 6, 7 기재 금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은 R의 위 계좌로 2021. 1. 23. 20,000,000원, 2021. 1. 27. 2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일부는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각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신발매출금액이 입금될 계좌를 P과 사전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로 변경하였고, 이후에도 P에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3)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신협계좌나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상표법 위반한 위조품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보관시킨 것을 가지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H가 2020. 12. P에 대해 위조품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활동정지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20. 9.부터 2020. 12.말까지 쇼핑몰에서 판매한 신발의 수량이 AQ 401건, AR 3,800건, AS 289건, H 1,084건, AL 13건 등 총 5,587건에 이르는 점, 그 중 위조품으로 감정되어 문제가 된 것은 위 사건뿐인 점, AN의 감정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감정결과 등이 이 법원에 증거로 현출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협계좌나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 위조품을 판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S항공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처럼 P의 신발판매로 인하여 S항공이 29,959,508원의 부가가치세와 39,919,017원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개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돈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신협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끝난 2021. 1. 25. 이후에도 P에게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신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매출입금계좌를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P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손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H 쇼핑몰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신발 판매업을 하기 위해 ㈜S 항공 사업자등록증 등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에게 ㈜S항공 사업자등록증, ㈜S항공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및 ㈜S항공 명의 인터넷 판매관리사이트(AQ, AR, AS, H, AL)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피해자가 위 ㈜S항공 명의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H 판매관리사이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1. 13. <지역명> 일원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위 판매관리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위 ㈜S항공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 및 중간에 변경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L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3,656,726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O가 2021. 1. 14. 피고인에게 H 판매금액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금 계정이 정지상태라서 접속이 안되요'라고 회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H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였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 쇼핑몰은 2020. 12.경 S항공 명의의 ID에 대하여 위조품 등록을 이유로 H에서의 판매활동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위 ID로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판매정지가 해제된 적도 없다. 2) 피고인은 H 판매관리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자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주소>)로 계정일시정지 사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을 요청하였고, H는 2021. 1. 21. <이메일 주소>으로 '당사로 계정일시 정지 사유에 대한 문의 및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내역 전달요청 주셔서 안내드립니다. 귀사에서 등록한 상품을 AN가 직접 구매하여 감정결과 위조품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위조품 감정의 경우 당사 판매 활동 정지되며, 이후 정지해제는 불가합니다. 현재 파트너사 일시정지상태로 인해 파트너페이지 접속 불가하며, 아래 자료 요청하시어 첨부파일과 함께 전달드리오니 상세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21. 1. 21. O에게 이 사건 각 쇼핑몰 판매관리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는데, 당시 H에 대하여는 '판매자센터(이용제한으로 인해 자료 보내드립니다. 아이디 <아이디> 비번 <비밀번호>'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위 비밀번호는 P이 최초에 설정한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이다. 4) 고소인이 제출한 H 사이트에서의 신발 판매자료를 보더라도 마지막 매출발생일은 2020. 12. 3.이고, 그 이후에 H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나. 횡령의 점 1)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협은행 계좌에서 2021. 1. 25. 4,400,000원이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AF A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즉 피고인은 2021. 1. 24. 이 사건 신협계좌로 4,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호인 선임료로 지급할 금원 상당의 돈을 미리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변호인에게 이체한 이상 이체된 돈을 두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1. 2. 10. 이 사건 신협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5,413,538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채권자 I, 채무자 S항공, 제3채무자 D신용협동조합)에 따라 I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대구은행은 S항공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타채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I, 청구금액 63,437,048원),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1131 채권가압류(채권자 P, 청구금액 8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31397 채권가압류(채권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49,892,423원), 대구지방법원 2021타채21209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50,748,049원)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2021. 7. 14. 2021년금제4353호로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 잔액 13,843,188원을 공탁한 사실(실제 공탁금은 13,703,207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탁접수에 부수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I이 피고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에 나아감으로써 추심된 돈 45,413,538원이나 대구은행이 공탁한 돈 13,843,188원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S항공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이상 P으로서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이 사건 신협계좌나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에 대해 언제든지 강제집행 등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S항공 명의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이 사건 신협계좌에 예치된 P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되도록 의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추심된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대구은행계좌의 경우에도 I, 대구신용보증재단 뿐만 아니라 P의 채권가압류도 공탁의 한 원인이 되었고, 위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656,726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