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2019. 8. 23. 22:55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003 피고인은 2019. 10. 28. 23:2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참에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G(남, 45세)이 검사 사칭을 하던 피고인을 상대로 주의를 준 것에 화가 나,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에 닿자 강하게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완전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7:07경 울산시 북구 H 소재 I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8:2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K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사진 발췌 후 첨부),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CD [2020고단30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G의 탄원서, 사진,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명함 사진 첨부) [2020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판시 2020고단104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상해의 점(판시 2020고단300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해서 한걸음 물러나니,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K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손을 쓸어올려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D‘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무엇인 가를 잡을 것처럼 손을 뻗은 뒤, 허리를 숙이며 손을 위로 살짝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 관련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압궤 손상, 완전절단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상해에서 완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도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2004.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