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0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B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경 E가 사망하였고, 위 회사가 소유하는 전남 장흥군 F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회사의 상황을 알아보던 중,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E의 자녀인 H, I, J이 E의 셋째 부인인 K와 사이에 재산상속 관련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으로 3,3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는 것을 듣게 되자, E의 자녀들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자녀 H 등이 K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으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니, 나에게 3,300만 원을 주면 내가 E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D의 대표로 취임한 후 D 공장에 남아있는 미역을 팔아 3,3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M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기업은행 O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의 대표로, 2011. 8. 29.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미역가공공장에 대해 위 회사와 사이에 1억 6,500만 원에 전기, 통신, 소방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14.경 위 회사와 4,200만 원에 추가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3. 3.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1. 9. 9.경 3,000만 원을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R 장흥군지부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2012. 1. 16. 9,600만 원, 2012. 1. 20.경 2,400만 원을 각각 같은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2. 6. 1.경 1,5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2. 9. 20.경 2,200만 원, 2012. 10. 22.경 2,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사대금 2억 7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와는 별도로 위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사망하고 2013. 10. 18.경 위 공장용지 및 공장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S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T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대여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유치권을 신고하여 낙찰자로부터 유치권 신고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4. 1.경 위 공장용지에 자갈을 쌓아놓고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으로 점유를 개시하고, 2014. 2. 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경매1계에서 '권리신고인 주식회사 Q은 미역가공공장 전기, 통신, 소방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11,2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유치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합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았고, 2012. 1.경 R 장흥군지부에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위와 같은 유치권 신고는 낙찰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허위 신고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낙찰자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5,413만 원, 2015. 4. 24. 680만 원, 2015. 9. 23. 3,000만 원, 2015. 10. 17. 2,000만 원, 2015. 11. 3. 2,000만 원, 2015. 11. 30. 3,000만 원 합계 1억 6,093만 원을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9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G, W(G 대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X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N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통장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유치권 신고서 및 공사대금 계약서, 견적서 등,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유치권행사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31 첨부) 1. 각 수사보고(유치권 합의서 첨부, 유치권 합의금 지급내역 첨부, 차용금증서 및 입 금증 첨부, D에서 Q에 입금한 내역 첨부, 주식회사 D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1. 전과관계(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E의 상속인인 H과 만나 이야기한 결과 H 등의 협조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H 등에게 위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전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해자 G에게 미역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위 M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 H과 만났을 때에도 H에게 주식회사 D의 냉동창고에 미역이 있다고 말하였다(그 당시부터 미역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27쪽. 피고인은 미역을 압류한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미역을 제가격에 팔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돈을 조달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3627)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집게차 구입 명목으로 자동차구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회사 경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AA 집게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동차구입대출금 8,500만 원을 금리 10.9%,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인지대를 제외한 84,965,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AB 명의의 S 계좌(AC)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집게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사업자등록 직후인 2016. 1.경부터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위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사업에 필요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집게차를 구입하려 한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인도받은 이 사건 집게차의 성능 등에 문제가 있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위 집게차의 매매를 알선한 AB 및 매도인인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처리를 논의하다가 결국 매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AD에 집게차를 반환하였다. 이에 AD로부터 매매대금(대출금)을 반환받은 A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집게차를 구입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 하였다. 그런데 마땅한 집게차를 구입하지 못하던 중 집게차용차 비용 등 Z의 운영경비로 위 매매대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즉 처음부터 Z의 운영경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자동차구입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빙자하여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를 구입하여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Z은 2016. 4. 11. 전남 진도군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136,012,000원, 계약기간을 2016. 4. 1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 AE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 집게차가 필요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기존 2대의 집게차 외에 추가로 집게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결국 집게차를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았으나 Z의 사업을 위해 다른 집게차를 사용(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차)한 내역이 기록에 나타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만 할 정도로 Z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항에서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고, Z의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경영악화를 엿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대출 당시 실시된 Z에 대한 신용조회에서도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았다(증인 AF의 법정 진술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집게차와 이전등록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은 직후 집게 크레인 작동 불량 문제, 실제 매매금액과 달리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2권 62 쪽) 및 세금계산서 문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문제로 위 집게차 매매를 알선한 AB과 매도인인 AD에 항의하고, 이와 관련해 시흥시청과 시흥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AD이 정기검사 미필 부분과 관련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집게 크레인의 하자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리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AB은 AD로부터 이 사건 집게차를 인수할 당시 집게 크레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AD에 이 사건 집게차를 반환하고 A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달받은 후 직접 집게차를 구입하려 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증인 AB의 법정 진술 등 참조).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AD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AB으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행에 착수하기 전 그것이 가능함을 확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AB이 이 사건 집게차를 반환받은 AD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즉 AB의 뜻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AB은 공범으로 입건되거나 조사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약정상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피고인은 더 빨리 상환할 수 있었으나, 대주인 AG 저축은행과 위 은행으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은 피해자가 모두 Z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 늦어졌다고 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