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3:20경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하거나 소유 차량들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 죄 사 실 1. 2020. 4. 25. 02:40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25.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4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4. 25. 03:25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피해자 D(24세)과 피고인의 일행 간 상호 시비가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상해, 폭행죄로 처벌받거나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불기소처분 및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17:58경 인천 미추홀구 C, D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서 있던 중,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패딩과 청바지에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의류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순번 6),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5:40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참가자 약 10명과 일반 시민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를 향해 “B 성희롱! B 성희롱 의혹 까! 성희롱범 B 맞습니다. 여러분! B는 성희롱을 하여 C정당에서 제명당했다! B 페이스북 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증거자료 송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성희롱’ 관련하여 피의자가 사실로 인식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명예훼손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먼저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막말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을 후진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기어 변속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차량의 바퀴가 틀어져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91 소재 검단119안전센터 뒤쪽 이면도로를 검단지구대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우로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후미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뒤 문짝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19,321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화군 쪽에서 인천 검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방향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도로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XM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171,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 10.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 곳에서 받은 수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배달대행업체 ‘I’ 사무실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고장 났으니 오토바이를 신차로 리스하여 나에게 주면 배달일을 열심히 하여 그 리스비를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자신에게 교부하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 곳에서 받은 수입으로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644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 지불각서 1. 리스계약서(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죄는 보험사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호탄로 소재 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등 각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7층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할 관청에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피고인의 조무사학원 학생인 D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자, 2019. 4. 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 위 D이 위 F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마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D이 780시간의 실습을 완료한 것처럼 작성된 실습이수증명서를 성명불상의 F병원 간호사에게 제시한 다음 “저희 실습생인데 도장이 누락된 것 같다”라고 말하여 위 F병원의 직인을 날인 받아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같은 날 마치 D이 실습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2019. 4. 10.경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마치 정당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의료기관 실습출석부, 실습평가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1. 휴가명령조회, 당직근무비배정계획, 수사보고(정문위병소 기록 제출) 1. 수사보고(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습 의료기관인 ‘F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에 기초하여 학원생 D이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시간만큼 실습을 모두 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전혀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F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 병원의 수간호사에게 D에 대한 실습이수증명서에 병원장 직인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습이수증명서의 날인을 요청할 때 D이 F병원에서 실습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그 내용의 허위 여부를 알지 못하는 F병원 소속 수간호사로부터 병원장 직인을 날인받음으로써 허위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시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응시자격 없는 D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에 의한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현역 군인 신분이고 남성으로 실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D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 13: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몸이 다친 곳이나 불편한 곳이 있냐"고 묻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니 나이는 몇인데 나한테 나이를 물어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주점에서 자주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H'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A은 그 뒤를 따라서 같은 동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이 간음을 마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A 은 2015.4.21.06: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에서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침대 옆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변호사 IJ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한 각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해당 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금전적 합의를 하였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술에 만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순차로 각각 간음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감당해내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치료를 받으며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정 역시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가 되었던 종업원을 불러내라며 언성을 높이는 등 재차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중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격분하여 다시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및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가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7, 14, 20, 21, 2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부정적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란을 일으킨 것을 진정시키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00: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G(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G과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과 함께 청소년인 G(여, 13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은 2014. 6. 10. 01:00경 위 'F모텔' 206호실에 G의 연락을 받고 들어가 H과 I은 피해자 A에게 "뭐하는 거냐? 몇 살 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형사처벌을 받는다. 돈으로 해결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보다 훨씬 어린 만 13세에 불과하였다. 2) 검사는 2015. 8. 11. G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의 외모는 성인이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가까워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G를 처음 만날 당시 나이가 어려 보여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G가 많이 어려 보여 20세라는 말이 의심이 가긴 하였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의 나이가 어려 보여 몇 살인지 물어보기까지 하였는데 위 G의 외모에 비비추어 보면 G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A 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만 13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성매수행위도 함께 인정한 점 1),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G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므로, 자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약 만 3세, 1세의 어린 두 딸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