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439

I. 피고인 A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경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 생산업체인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 또는 E라 한다)에 입사한 후,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주로 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휴대용 단말기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3. 31.경 E를 퇴사한 후, 2010. 4. 1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여 유럽담당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해외영업팀 차장으로서 입사 시에 회사의 영업비밀은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시에도 업무상 관련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약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고소인 회사의 아시아 지역 영업을 담당하면서, 중국 물류업체인 'G'에 2010년 2만대 가량의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려는 일명 'G 프로젝트', 중국 H에 2010~2011년 20만대 가량의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려는 일명 '중국 H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소인 회사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경쟁업체인 F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2. 21.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F로 이직하여 그곳에서 국내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I, B를 만나 F에의 입사 의사를 밝히고, 2010. 1. 8.경부터 2010. 2.말경까지 F 해외영업본부장인 J 등을 세 차례 만나 이직을 확정한 다음, 2010. 2. 22.경 고소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31.경 고소인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고소인 회사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2010. 4. 1.경 고소인 회사 대표이사 K, 동북아시아 영업본부장 L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고소인 회사의 '중국 H 프로젝트'와 관련된 휴대용 단말기 가격 협상에 참여하였다. 한편 고소인 회사는 위 'G'에 2007년 휴대용 단말기 25,000대(M 모델)를 납품하였고, 2010년 추가로 납품하기 위해 가격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중국 'N'를 통해 '중국 H'에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해 가격 협상을 진행하여, 2010. 4. 1.경 중국에서 'N'와 휴대용 단말기 1대당 2,450위안에 납품하고, 2010. 5.경 1차로 3,000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가격협상을 완료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고소인 회사 경쟁업체인 F에 입사한 후,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F 사무실에서 해외영업본부장 J, 영업기획팀 직원 O 등에게 "중국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가 17,000 ~ 20,000대를 납품 예정이며, 제조사 납품가는 약 390불, 엔드유저가격은 3,200위안(468불)이고, G은 E의 품질에 만족하여 다시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G의 IT Ops('IT Order Purchasing System'의 약자로서 'IT구매팀'을 의미)에서 2만대의 구두 오더를 받았고, 구매팀 팀장으로부터도 작년 11월 달쯤에 구두로 오더를 받았으며, 이메일로 올해 초에 6,000대 구매할 것이라는 오더를 받았다, IT Ops에서 단말기 테스트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최종OK되지 않았고, 홍콩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 샘플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어플리케이션 integration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G에서 잠시 보류 중이다"는 내용(이하 정보 1이라 한다)의 고소인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영업기획팀 직원 O 등에게 "E는 중국 H에 휴대용 단말기를 납품하는 SI업체(전산시스템 구축업체를 의미) 'N'에 20,000대 가량을 납품할 예정이고, 그 이유는 'N'의 현금 보유량이 20,000대를 구매할 정도이기 때문이며, 제조사 납품가격은 300불 정도, 엔드유저 가격은 2,450위안=360불 정도이고, 5년 워런티(품질보증)를 포함할 경우, 엔드유저 가격은 2,650위안이다"라는 내용(이하 정보 2라 한다)의 고소인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F 본부장실에서 열린 회의석상에서 위 회사 해외영업본부장 J과 직원 P, Q, R, O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E는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저사양으로 M 모델을 2,950위안에 제시하고, 고사양으로 현재 S를 6월 중에 샘플 제공하기로 하였고, G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며, S의 사양은 'CPU(833Mhz), Ram/Rom: 256/512, A-GPS, RFID(13.56), 2.8인치'이다"고 말하고, "E는 바코드를 20불에 구매(sourcing)하였고, 기존 바코드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었으며, G 프로젝트를 위해 바코드를 T or U에서 소싱 중이고, H 사업, G을 같은 스펙으로 납품할 계획이며, V 모뎀을 20불에 10만대 납품받을 예정이고, 배터리의 경우 E가 테스트 당시 2000mAh으로 8시간 테스트 통과하였다"는 내용(이하 정보 3이라 한다)의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F로 하여금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누설의 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 함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정보 1, 2, 3을 각 하나씩의 정보단위로 특정하여 이것들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각 누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정보 1, 2, 3이 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K, 그 직원인 W, X, Y, Z의 각 진술과 AA의 이메일(증거순번 11, 수사기록 37쪽), Purchase Order 서류(증거순번 16, 수사기록 64쪽), 품의서(수사기록 587쪽)가 있다. (나) 그런데 K, W, X, Y, Z의 각 진술 내용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그 직원들의 진술로서 'G 프로젝트와 H 프로젝트는 고소인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어 왔는데 납품 수량, 단가 등 그 주요 내용은 고소인 회사 내의 일부 극소수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유지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주장만 있을 뿐인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다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다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G 프로젝트나 H 프로젝트에 관하여 회사 내에 몇 사람 사이에서만 비밀로 유지하였다는 '그' 정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 범위를 획정하여 밝히지 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고소인 회사 관계자들이 G 프로젝트 및 H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일부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정보가 과연 검사가 기소한 정보 1, 2, 3과 같은 정보인지, 혹은 동일 범위 내에 있는 정보인지, 혹은 동일한 정보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들에 의하여 정보 1, 2, 3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당초 고소인 회사는 고소당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2010. 4. 1.경 중국에서 고소인 회사 측이 N(이하 N라 한다)측과 중국 H에 PDA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전략회의를 하였는데, 거기서 오간 PDA의 가격, 수량, 사양, 거래처, 담당자에 관한 내용이 유출되었다'고만 고소하였고, 같은 취지로 고소인 회사 직원 W가 고소요지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회의에서 오간 PDA의 가격, 수량, 사양, 거래처, 담당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추상적인 지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소당시 고소인 회사는 중국의 다른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A의 이메일(증거순번 11, 수사기록 37쪽)을 제시하였으나, 위 이메일에는 "단말기 공급수량이 20,000개"라는 점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어서 이를 근거로 고소인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말기 공급수량이 20,000개"라는 정보는 정보 1의 극히 일부 내용에 불과하여 정보 1에 한정해서만 보더라도 위 이메일을 근거로 정보 1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으로 위 이메일은 작성자 및 작성·보관 경위가 불분명하고 내용 일부를 가린 채 복사한 사본만이 제출되어 원본의 존부나 진위가 불투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나, 이 또한 갖추지 못하였으니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 그 외에 Purchase Order 서류(증거순번 16, 수사기록 64쪽)에는 납품가에 관하여 "2,450위안"이라는 기재가 있고, 품의서(수사기록 587쪽)에는 제안가격에 관하여 "1차 : 3,200위엔"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Purchase Order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기재 내용은 정보1, 2의 극히 일부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거기에 위 고소인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더해 보더라도, 이들을 근거로 정보 1, 2, 3 전체에 관하여 고소인 회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획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납품가 2,450위안이라는 정보나 1차 제안가격 3,200위엔 이라는 정보 자체는 비공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성, 비밀 유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고소인 회사 관계자들 진술 중 G 프로젝트나 H 프로젝트 중 영업비밀로 유지하였다고 주장된 정보(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회의에서 오간 PDA의 가격, 수량, 사양, 거래처, 담당자에 관한 내용'이라는 추상적인 언급임)의 출처로 언급된 '2010. 4. 1.경 중국에서 열린 영업전략회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위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회의는 2010. 4. 1.경부터 다음날까지 중국 N 사무실과 고소인 회사 중국사무소 등에서 2차례 이상 열렸고, 회의 참석자도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K 및 직원 L, W, 피고인 뿐만 아니라 N 임직원들 및 통역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바, 위 회의가 몇 차례 열린 것인지, 각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고 그들 사이에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과연 그 회의들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인지를 전혀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의록이나 보고서, 일지 등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 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어 애당초 그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획정할 수조차 없는바, 구체적으로 획정되지도 않는 불확정한 범위의 정보에 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오히려, 수사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 단위조차 특정하지 않고 고소한 이후,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F 직원인 O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중 발견된 보고서 내지 영업기획서 등 F 내부 문건에 정보 1, 2, 3을 포함(E 뿐만 아니라 AC, AD 등 타 경쟁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고(정보 1 : 수사기록 474쪽, 정보 2 : 수사기록 527쪽, 정보 3 : 수사기록 475쪽), 검사는 위 각 F 내부 문건에 기재된 내용 중 정보 1, 2, 3을 추려내어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소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정보 1, 2, 3은 단지 F가 영업전략을 위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고소인 회사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획정하여 관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나아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F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및 보고서 등으로서, 앞서 본 정보 1, 2, 3을 추려낸 근거가 된 O의 이메일 등 보다 앞선 일자의 F 내부 자료(수사기록 515쪽부터 518쪽)에 기재된 영업정보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F 직원 AE의 이메일(수사기록 1489쪽), F가 종래 N와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입금통지서(수사기록 1490쪽), 수출신고필증(수사기록 1492쪽), 이메일(수사기록 1493쪽), 각 계약서(수사기록 1667쪽부터 1672쪽까지), 그 밖에 (피고인 측) 증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F는 종래 2009년경부터 N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관련 정보들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고, 자체적인 정보망과 정보수집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정보 1, 2, 3은 F가 독자적인 정보력에 의해 이를 수집·정리하여 F의 영업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단위로 재구성해 낸 것으로 보이고, F의 마케팅 자료로서 그 소유의 정보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정보 1, 2, 3을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누설'하여 F가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아) 그 밖에 달리 정보 1, 2, 3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 그 자료의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등 참조). 정보 1, 2, 3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보 1, 2, 3이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록 공소장에 정보 1, 2, 3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마는,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도 예비적으로 기소한 취지로 보아 판단컨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정보 1, 2, 3은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Ⅱ. 피고인 B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6.경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 생산업체인 고소인 회사 E에 입사한 후, 위 회사 국내영업팀 과장으로서 주로 도시가스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위 기업들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는 기업을 상대로 휴대용 단말기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9. 30.경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후, 2009. 12. 7.경 고소인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산업용 휴대용 단말기 생산업체인 F에 입사하여 국내영업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고소인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3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고소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국내영업 업무를 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시켜 놓은 고소인 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구조, 성능, 부품내역 등 기술정보가 담긴 'AG LIST exp Model.pdf', '제품 하자조치 및 대책에 대한 현 고객사 현황(국내영업본부)_3파트.xls', 'AH개선사항 .xls', '영업공유개발일정.xlsx'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가 생산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매입원가, 생산비용, 이익분석 등의 원가정보가 담긴 '국내영업 모델 원가표 090715.xls', '이익분석표_080812.xls', '단말공급계약서(AI)_080421.doc', ' (최종)단말기구매계약서 (AJ도시가스). doc'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 거래처별 납품모델, 수량, 도입시기, 영업진행현황 등 납품정보가 담긴 '도시가스현황.xls', 'C6_090323 AK144대 제품번호_수정.xls'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 생산 휴대용 단말기 부품내역, 부품명세, 부품가격 등 부품정보가 담긴 '유상유지보수_부품단가표_복사표준.x1 s', 'AS서비스단가표(E).xls'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의 휴대용 단말기 판매가격 정보가 담긴 '품의서(AL)_071210_2.doc', '품의서(AH)_080721. doc', 'AM 유상유지보수 계약서(AN).doc'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 내부 영업전략, 현재 영업상황, 향후 영업계획 등 영업자료가 담긴 'AO 크레들컨셉결정회의록 071102.doc', '2010년 H향 PDA Concept_0213.doc', 'AP 개발안.ppt'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의 고객정보가 담긴 '20090225_AQ택배_제품소개서.ppt', '09년 담당자 매출 계획( B)_090102.ppt', '09년 담당자 매출 계획(AR_최종1).ppt' 등의 파일, 고소인 회사의 구매정보가 담긴 'AL진행 보고서.xls' 등의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43, 152, 166, 184, 248, 249, 280, 426, 598, 1100 제외)와 같이 총 1717개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외부저장장치(USB)에 저장하고, 2009. 9. 30.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파일 내지 개인 외부저장장치(USB)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2. 7.경 F에 입사하여 국내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개인 외부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둔 파일을 위 회사의 국내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참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의 기소 내용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직기간 동안 업무 중 보관하던 고소인 회사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43, 152, 166, 184, 248, 249, 280, 426, 598, 1100 제외) 총 1717개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파일을 퇴사하면서 USB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의 적용법조의 기재에 형법 제37조, 제38조의 경합범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총 1717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의 반출에 관하여 포괄하여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의 제출 증거 검사가 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첫째,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K, 그 직원인 W, X, Y, Z의 각 진술 뿐인데, 그 주된 취지는, '이 사건 파일들은 모두 고소인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즉 가격정보, 영업정보, 기술정보 등이 있는데 모두 영업비밀이다, 고소인 회사는 서버에 팀 별로 디렉토리를 만들어 디렉토리 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모두 비밀로 관리했다'라는 것과, 둘째,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직원 X로 하여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몇 개의 파일에 대해서 이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이 사건 파일들 전체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없고, 파일 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입증된 바는 없다. 라. 판단 우선, 법문상의 '영업비밀'은 '정보'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영업상 주요자산'도 정보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라도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 내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자체 독립해서 보호되지 않는 개개 단위의 정보라도 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정보를 구성하여야 한다. 즉 영업비밀이든 영업상 주요자산이든 간에, 독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내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1개이든 여러 개를 종합한 것이든)로 구획된 정보에 관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자산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1,717개의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포괄하여 1죄로 기소하고, 증거도 포괄적으로 제출하였는바, 만일 이를 '총 1,717개의 파일 전체를 1개의 정보 단위로 묶어 1개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면, 앞서 본 검사 제출 증거에는 '총 1,717개의 파일 전체를 1개의 정보 단위로 보았을 때, 총 1,717개의 파일이 종합하여 일체로 1개의 정보단위로서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검사의 기소 취지가 '1,717개의 파일 개개가 각 1개씩의 정보단위 임을 전제로 개개 파일이 각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므로 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동일하고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죄로만 의율하여 기소한 취지하고 본다면,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범죄성립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고('예를 들어 대표로' 어느 하나를 주장, 입증하였다 하여 나머지도 주장,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논리칙상 자명하고), 그 중 일부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 일부가 무죄가 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파일 전체를 망라하여 언급하거나 전체 파일 중 일부 예를 든 설명만 있을 뿐, 개개 파일에 대해 그것이 영업비밀인지, 아니면 영업상 주요자산인지 조차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개 파일에 대해 개별적으로 1개의 정보 단위로서 영업비밀성을 갖추었는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영업상 주요자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개별적으로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파일 1개라도 그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본 고소인측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파일들이 기술정보, 가격정보, 영업정보 등을 담고 있는데 모두 영업비밀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단지 의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술정보, 영업정보 등이 그 자체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므로, 위 진술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원가정보나 기술정보, 부품정보 등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여 분해하거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해 보는 방식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알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 납품정보, 고객정보, 판매가격 정보, 구매정보 등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그 구체적 내용을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영업자료의 경우 구체적 거래에서 어떠한 경쟁적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쟁사의 영업전략이나 영업계획을 막연히 영업비밀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개개 정보단위 별로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주장되어야 하고, 단지 고소인측 직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당업계의 전문적인 자료, 서적, 기타 비교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충분히 그 진술내용의 진위가 보장되는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위 고소인측 직원들의 진술과 이 사건 파일들 자체 외에, 다른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고소인측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사 시에 서약서를 징구받는 외에, 별도의 보안규정이 없고, 어떠한 정보를 비밀로 분류한 사실이나 비밀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점을 고려하면 단지 팀별로 디렉토리에 접근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파일들 전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총 1,717개의 파일만을 목적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 회사 재직기간 중 자신의 노트북(컴퓨터)에서 작성하거나 저장 내지 보관하게 된 모든 자료, 즉 업무상 관리하던 자료 뿐 아니라 가족사진, 신문기사 등 개인적 사적 자료까지 망라하여 약 5,000여개에 달하는 파일들을 분류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USB에 담아 가지고 퇴사하였다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압수당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자료유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약 5,000여개의 파일 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료 총 1,717개를 추려 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파일들 중에는 최종수정일자가 2004년, 2005년, 2006년 등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2007년, 2008년 자료들도 이미 1-2년 전 과거 자료들이므로 그 자료들의 현재 가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예컨대 특정 기술정보의 경우 여전히 최신기술이고 비공지된 것이라는 등), 그 자료들의 의미나 가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특히 원가자료의 경우, 제조원가라는 것은 다양한 원자재 및 유가, 임금 등 가격 변동으로 그때 그때 변동되는 것이 예사이고 불과 몇 개월만 지나도 과거원가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더 그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자료들 전부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이나 영업과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곤란해 보이므로, 그 경제적 가치성이나,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파일들 전부에 대하여 각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