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03. 11.N200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03. 12. 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16:00부터 17:00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괜찮다, 힘을 빼면 괜찮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 1) 공소사실 기재 7세'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4쪽). 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6.경 범행 피고인은 2006.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0세 또는 11세)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아파트 106동 302호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그 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세면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자신의 한쪽 다리를 욕조 위에 올린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03. 12. 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8세)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고,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 기재 '11세'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한다(수사기록 14쪽).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후 약 2~3일 뒤 평택시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1. 12. 사이 일자불상 01:00경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6세)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몸을 씻어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CD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연계의뢰서, 범죄일시 특정, 최초 상담기록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서 첨부, 피해자 산부인과 소견서, 범행 현장 방문) 1. 범행장소 사진 1. 소견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학대피해아동소견서 발송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3의 각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5년 4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수사기록 5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8쪽3)).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8세에서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약 8년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 3) 사법경찰리 경장 "아빠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C "아까 상담사 선생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H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등(수사기록 7쪽)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94),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1쪽),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 청구전조사단계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공판기록에 편철된 청구전조사서 7쪽)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4) 사법경찰리 경장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처벌도 원하는 거야?" C "네." 횟수가 2회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습도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영역 (13점~29점)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영역(7점~24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문과 같은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