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월 1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 원하거나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병명으로 같은 날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허리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1. 12. 경까지 3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K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한화생명, 라이나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 15. 경부터 2009. 4. 28. 경까지 합계 11,239,23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3, 4, 6, 7, 14, 15, 19 제외)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71,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자료 1. 수사보고(금감위 자료 회신) 1. 각 보험금 지급 서류 및 병원자료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에 관하여 그 중 일부 입원일수는 통상 소요되는 치료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위 검토의견을 진료기록 및 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판단이 특별히 부당하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피고인은 허리, 어깨, 무릎, 골반염 등으로 인한 통증을 이유로 입원하였으나, 대부분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치료도 보존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 머물렀을 뿐 상급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요한 기간 이상 입원을 한 후 입원일수 전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또는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손해로 돌아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혀 질병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부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18.부터 2009. 8. 8.까지 E외과에서 직장류, 기타 합병증이 있는 내 치질을 이유로 직장탈교정술 및 직장류 치핵근절술을 받고 14일이 적정한 입원 기간이었음에도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K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CE손해보험, 한화생명, 라이나 생명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2,360,67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14, 15, 19 기재와 같이 60,526,49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수술을 하거나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통증을 견디다 결국 수술에 이르는 경우 등에서, 일반인보다 다소 장기간의 입원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적정입원을 초과한 부당한 입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중 일정 기간만을 적정한 입원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2009. 7. 18. E외과에서 직장탈교정술, 직장류 교정술, 치핵근치술을 시행하고 약물치료 및 수술부위 상처소독하며 경과관찰을 하면서 22일간 입원하였고 진료기록부에는 입원 기간 동안 수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흔적이 있다. 위 수술 부위 및 수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적정 입원 기간을 14일로 한정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2009. 8. 27. F산부인과 병원에서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 자궁내막증, 여성의 골반 복막 유착 등을 진단받고 자궁적출술 및 골반 복막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9. 4. 까지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D병원에 재입원하여 경도의 복통, 잦은 소변, 배뇨시 통증 등을 호소하며 18일간 입원하여 항생제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수술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병명으로 산부인과에서 10일간 입원하였다가 전원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입원 기간을 7일로만 한정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6, 7 피고인은 G병원에서, 2009. 11, 11. 좌측 발목 외측 인대 봉합 및 재건술을, 2009.12. 24, 좌측 5족지 중족골 절골술 및 체내 금속 고정술, 골편절채술을, 2010. 2. 4. 우측 족지 절골술 및 체내 금속고정술, 골편 절제술, 좌측 핀제거술 등을 각 시행하였는바, 위 기간에 전후한 2009. 11. 17.부터 2009. 12. 11.까지 H정형외과에서의 입원과 2010. 1. 2.부터 2010. 1. 22.까지의 입원 중 각 14일의 기간만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피고인은 2012. 2. 16. G병원에서 그때로부터 1년 전부터 발생한 우측발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지관절 절제술 및 인대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 인한 통증을 이유로 위 수술에 근접하여 한 2012. 1. 19.부터 2012. 2. 1.까지의 정형외과에서의 입원과 2012. 2. 2.부터 2012. 2. 13. 까지 의료법인 동산의료재단에서의 입원을 각각 7일만이 정당한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19 피고인은 2012. 7. 28. 부터 급성 위장병으로 입원한 이래 같은 해 7. 30. 경에는 만성위엽이 확인되고 같은 해 8. 13. 복부 CT 검사상 양측 신장의 낭종, 담도결석이 발견되어 원광대학교 병원에 전원까지 하였으나 총담관 결석이 아니라는 소견으로 아무런 시술을 받지 않고 퇴원하여 2012. 8. 24.부터 2012. 9. 6.까지 과민성 장질환, 상세불명의 복통, 담석증 등을 이유로 한 통증으로 14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증상, 전원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입원 기간 중 10일만이 적정한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부분 판결의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