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는 가출한 피해자 C(여, 14세)을 2018. 9. 21.경 알게 되었고, 2018. 9. 26. 05:00경 그 지인들인 D, E, F, G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모텔에 들어갔다. B는 같은 날 오전경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과 B로부터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은 다음 차에 태워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는 장소로 데려 가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14:30경 안양시 만안구 J건물, 1층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 나오고, B는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어? 내가 너 때문에 욕을 얼마나 쳐 먹었는 줄 알아?"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빨리 차에 타"라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M K5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아니하고 버티는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인 N의 아버지 O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한 점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2.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3층 건물(연면적 679.36m2)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침구, TV,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숙박에 요금 80,000원 내지 30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영업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고인이 재산형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현재는 더 이상 숙박업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C은 2018. 2. 7. 10: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6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5세)이 C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2:1로 맞짱 뜨게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과 위 우체국보험광주회관 후문쪽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새끼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가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때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C에게 다가오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E를 잡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이에 가세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위반 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5. 23: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종업원인 G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을 줄 알아, 나는 이전에 유명한 깡패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4:3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I에게 "너는 뭐야,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I, K, G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K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H지구대근무일지,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력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ㅇ 불리한 정상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6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오랜 시간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0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과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5: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버스 타는 곳 대기석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이곳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구역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타려고 하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버렸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병에 담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버스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신분증을 잡아채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돌리고, 양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겨 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4-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불상의 시간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앞도로에서 같은 날 21:10 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해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면허취소의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충분히 인식]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등을 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7: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6세)이 주점 업주에게 주방 내 도마가 더럽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지를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1)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 1)공소장에는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점 업주에게 주방내 도마가 더럽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린 것에 대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 건증거들 및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서로뒤바뀌어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B과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B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거제시 진목1길 거제경찰서 2층에 있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B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18.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7. 5. 20. 16: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6 안벽 선박 안에서 B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10여회 맞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 날 위 거제경찰서 2층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이 강간 및 폭행으로, 만일 피고무인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발각당하여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 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1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거짓말하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9.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1)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왜 돈을 갚아주지 않느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6: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물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비닐봉지, 농약봉지, 시금치 및 유채 씨앗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9. 10.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5: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농약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농약봉지를 바닥에 흩어버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약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9:1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옮겼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과 목욕탕 유리를 내려쳐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1회 깨물고, 손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유리 수리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우현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창서길 34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3:00경 삼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과 나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이 몇 살 쳐먹었다고! 나하고 친 구 먹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증, 어지럼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인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4: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1 작 은구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축산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을 향해 좌 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양방향 직진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행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T1 및 T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리점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대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 계좌를 2~3일 정도 빌려주면 하루에 40~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확인증, D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2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91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 경 치료를 받고 있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91 세 고령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인천 중구 D, E에 있는 F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축업자 G(공동피고인, 변 론 분리)에게 2017. 6. 5. 공사대금 333,7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준 미등록 건설업자인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 부터 2017. 8.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8월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2,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악의적 체불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수많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 회복의 미진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이나 범정이 원고용주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감경영역, -8월) 내에서 징역 3 월 의 형을 정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A코스는 15만 원, B코스는 12만 원, C코스는 12만 원, D코스는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알선하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성매매여성이 있던 내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점, 이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위 벌금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9.22:1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48세)과 다툼이 생기자1)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D(여,48세)과 합석하여 술을마시던 중다툼이 생기자"로 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리잔을 머리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2019고단976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 달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가 있어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용달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47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대구 달서구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1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대화 내용 첨부) [피고인은 2019고단1847 사건에 대하여,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사실이나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설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31 1. 피고인은 2019. 4. 12.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나는 손님 아이가,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회사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8. 10. 5. 02:50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9세)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부산시 해운대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중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부담분 2,043,160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E회관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피해자 F(여, 64세) 운전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i30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달리던 불상의 차량이 2차로를 침범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3차로로 피하였고, 이에 3차로로 진행하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9. 1. 22. 1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5.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1. 1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9. 13: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