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한 F의 2019. 6.분 임금 795,000원, 2019. 7.분 임금 1,850,000원, 2019. 8.분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4,495,000원과, 2019. 5. 27.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한 G의 2019. 7.분 임금 368,850원, 2019. 8.분 임금 1,850,000원, 2019. 9.분 임금 1,850,000원, 미지급 연차수당 267,200원 등 합계 4,336,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가압류를 당하는 등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은 단순히 관련 민사소송이 끝나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 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G가 2020. 1.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068,850원의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소액 체당금 지급 이후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규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한 C의 2018. 6.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7,469,070원을, 2019. 6. 3.부터 2019. 8. 19.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9. 6.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3,7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2,414,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및 단서, 제9조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3. 근로자 C,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공사장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팀장이며, 피해자 D(28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직원으로, 위 공사장에서 피고인 팀의 팀원으로써 3일간 함께 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5. 16: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E동 5층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아 씹할, 너는 그것도 모르나"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4. 휴대전화번호를 'B'에서 'C'로 변경하고, 2019. 10. 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북 김천시 D'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신산정보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3: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과 피해자 E(52세)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왔느냐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비수출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판매대금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12.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D,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별내 전철역 방면에서 별내 I․C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라보 화물차의 앞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무인단속 자료 상의 피의자 운전 모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피의자 운전 차량 접촉 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접촉 부위 사진, 사고 장소 도로 모습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사진 설명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기록 확인), 입퇴원 확인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경, 2007. 4.경, 2007. 6.경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이후 형 사면되었다)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무면허운전 및 2019. 5. 3.경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 5. 3.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19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교회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와 위드마크공식 재적용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5고약21910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같은 시 남구 신정동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1: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인근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C시장의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같은 상인회 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C시장 상인회 선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1. 22. 19: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장을 왜 시끄럽게 하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내지 수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소재 용역사무실을 경유하여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징역형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3:0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설법 전 내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평소 자신에 대해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 창녀다'라는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5:4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의뢰 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3: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위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614] 피고인은 2019. 7. 9.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연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129,000원을 송금해주면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1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055,8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9] 피고인은 2019. 9. 20. 16:00경 광주 북구 연제동 일대에서 인터넷 E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소액결제를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8,900원을 입금하면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액결제 정보이용료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408,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용영수증, 게시글, 쪽지,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간편조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송금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등록된 피해정보,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등,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정보회신내용 [2019고단5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소액결제,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서 수십 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명의 피해자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네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하고 위협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위를 진술하던 중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려 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만 17세), E(만 16세), F(만 16세)에게 각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1병을 판매하고, 같은 시간 청소년인 G(만 17세), H(만 17세)에게 각 4,0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카스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D 외 4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다리를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 6.경부터 서울 동작구 B, 5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같은 해 9.경부터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를 동업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4. 3. 23: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동 뒤쪽 주차장에서, '똥 씹는 표정이다, 말을 작게 한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스마트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부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과 왼쪽 앞니와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6:0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 사항을 고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와 어깨 등을 30회 가량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5. 18:00경 서울 동작구 B, 5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곳에서,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부분을 4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과 경추간판장애를 의심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0. 14: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쇼핑몰 인수과정과 관련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입안과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6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제5족지 염좌 및 좌상, 아랫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 23: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5회 찔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약 0.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15. 22:00경부터 같은 달 16. 02:00경까지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D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빨리 변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야구방망이가 부러지게 하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양쪽 볼과 왼쪽 눈썹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7. 22: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운영하는 'D'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의 상박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9. 02:00경 위 7항 기재 장소에서, '가게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다른 가게를 인수해야 된다,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꺼냐'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18회 때려 피해자의 몸에 타박상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2수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11. 22. 24:00경부터 같은 달 23. 새벽시간경까지 위 7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가게를 인수할 비용을 마련해 오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가량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커피포트 필터로 왼쪽 엉덩이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카톡 및 문자메세지 내용, 의무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이자 동업자이던 피해자를 약 8개월 동안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커터 칼 등으로 때리거나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4.02:1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4세)를 태우고 같은 날 03:01경 목적지인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1호선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자 피해자를 태운 채 양주시 소재 송추 IC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같은 날 03:39경 위 택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도첨부) 1.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내역(사진자료), 문자신고내역(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사진자료), F 이용기록, 차량조회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승객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 아무런 유대관계도 없었던 점, 당초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던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만 51세의 남성으로서 만 24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잡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자 모텔로 데려갈 생각으로 피해자가 요구한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기도 하였던바, 야간에 낯선 곳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을미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북서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운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고 D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다가 '이새끼야. 개새끼야. 한국 경찰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대가리 까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8:58경 경기 광주시 B조합 삼리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로부터 임차한 D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을 태운 다음, 경기 광주시 곤지암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4,000원을 교부받아 유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