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C병원 응급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소집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6:5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후송되어 온 피해자 E(여, 27세)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담당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서 깨워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범행시간 대 CCTV 녹화자료 화면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고소장의 내용도 동일함)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는 증거들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짧은 반바지 왼쪽 바지 통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와 팬티를 오른쪽으로 걷어내면서 질 속으로 손가락 1개를 집어넣어서 위 아래로 쿡쿡 찌르듯이 만졌고, 그런 다음 바지와 팬티를 오른쪽으로 더 많이 걷어 내고는 제 음부에 입을 갖다 대고 혀로 햝았어요(수사기록 제8, 9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병원 응급실에는 피고인 이외에 당직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지 위 간호사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상으로 올 수 있는 상태였고(증인 F의 법정진술), 또한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로 조명이 켜져 있던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제22 내지 27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당직 간호사에게 쉽게 발각될 수도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추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진술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도 1-2분 정도 만지고 애무를 했던 것 같다. 분명히 손가락으로 추행한 후에 입으로 애무했었다(수사기록 제10쪽)"고 진술하여 추행의 방법이나 시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그 당시 위 병원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간대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상 옆으로 와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피고인의 손이 위치해 있던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햝는 장면이 녹화된 바가 없다(수사기록 제20 내지 27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CCTV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 위 CCTV에 2012. 8. 30. 06:57:05경에서 06:59:18경 사이에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위 CCTV는 상시녹화를 하지 않고, 모션녹화(움직임 감지 녹화)를 하도록 설정한 CCTV로 해당 시간대에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 CCTV 촬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촬영을 하지 않도록 설정한 것도 아니며, 해당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것도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수사기록 제111 내지 118쪽) CCTV의 조작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햝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허리를 구부리는 등으로 피고인의 움직임이 있어서 모션녹화를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위 CCTV의 특성상 그 장면이 촬영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를 수거하여 감정을 하였는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햝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면, 위 팬티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는 등으로 해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오히려 위 팬티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는 일치하지 않는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제55쪽).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건과 혼돈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 또는 도움 요청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있었던 상황(자신을 태우고 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했던 말, 간호사가 자신을 깨우면서 했던 말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등으로 정신은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일 정도로 몸이 쇠약한 상태여서 눈도 뜰 수가 없어서 거부를 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9쪽),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고, 그 순간은 잠이 너무 왔어요(수사기록 제1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 응급실에는 피고인 이외에 당직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몸을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소리나 비명을 지른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직 간호사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잠이 너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행동 또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인상착의 기억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나이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체격은 뚱뚱한 편이었으며, 키는 174-175cm 정도로 보였고, 왼쪽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눈 밑에 5-6cm 정도의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이고, 배와 엉덩이가 서양인처럼 뚱뚱했으며, 피부색은 검은편, 옷은 아래위로 짙은 색 계열의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제7쪽)"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쯤에 수간호사가 '눈 좀 떠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잠시 눈을 떴고, 그 때 수간호사 옆에 공익요원도 있었는데 저한테 '어제 일 다 기억나세요'라고 2번 정도 물어봐서 저는 대답도 안하고 그냥 쳐다 보기만 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쪽).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당직 간호사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손으로 몸을 흔들어 깨우고, 몸을 꼬집어보고 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동공 확인 및 혈압을 체크, 산소포화도 체크 등을 해 보았는데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어 바로 응급실 주치의에게 전화를 하여 의식을 확인하여도 움직임과 반응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만취자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니까 의사가 수액을 놓아주고 지켜보자고 하여 수액을 놓아주고 의식을 확인하였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주간 근무자들이 출근을 할 때까지 의식을 확인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다가 주간 근무자가 출근을 하였을 때 반응을 하였다, 혈압이나 맥박 등 모두 정상이었는데 여러 차례 흔들어 깨우고, 꼬집고 반응을 보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술에 만취된 상태인 것 같았고, 당시 술냄새도 많이 났다(수사기록 제65쪽), 피해자가 완전 만취된 상태에서 그렇게 실려 왔다. 의식이 없었다. 술 냄새가 좀 났다(F의 법정 진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도 '만취상태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타고 내원함, 여러 차례 흔들어 깨우고 꼬집어도 반응 없음, 여전히 움직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3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다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대면하였던 아침 8시경 무렵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CCTV 녹화 동영상 관련 위 병원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30. 06:56:34경 간호사가 밖으로 나간 다음 바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상으로 가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다가 같은 날 06:59:18경 위 장소를 벗어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20 내지 27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 내고 다리 부분을 만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난 상처가 있었고 약을 발라주는 등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요를 걷어 내었고,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흔들어 깨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남자 친구 G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위 병원 응급실에 피해자가 후송되기 직전에 피해자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99쪽)과 피고인이 평소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후송되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흔들어 깨워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덥고 있던 담요를 걷어 내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동영상의 녹화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가 덥고 있던 담요를 걷어 내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특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가 밝힌 피해내용 진술에 따라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한 증거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정황에 불과한 것이다. 바. 소결론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위 가.항에서 든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나 그 변소 내용에 다소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