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고, 2013. 5.21.경부터 2014.12. 1.경까지 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도급받아 거푸집 해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C의 인감도장,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 C의 대표이사 D의 동의 없이 C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 C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E, 채무자 A,차용금 오천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주)', 주소란에 '광주 서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C(주)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C의 인감도장, 예금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 C 대표이사 D의 동의 없이 C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H과 I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광양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H 및 I, 채무자 L1) M, 차용금 일억삼천만 원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주)',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F건물, G호'라고 기재하고, C(주)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I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N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면서 위 계좌에 N의 노무비를 가장하여 956,9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 아래에서 보는 ㈜L을 의미한다. 같이 노무비를 가장하여 합계 480,903,45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L2)의 운영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0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A',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설재 임대업체인 ㈜L(이하 'L'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 M 명의로 개설하여 P 등 가설재를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매수한 뒤, 이를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입고시켜 임대하되, 가설재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한 가설재 임대료와의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L을 개설한 다음, 2013. 1. 26.경부터 2013. 2. 25.경까지 L에서 Q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로폼(600*1200) 8,780 개, 유로폼(450*1200) 240개, 유로폼(400*1200) 450개, 유로폼(300*1200) 360개, 인코너 (100+100)*1200 360개, 인코너 (100+150)*1200 240개, 인코너 (150+1500*1200 180개를 위 현장에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2013. 2. 28.경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3. 5. 7.경 L에서 사용하는 M 명의의 은행 계좌(S)에 가설재 임대료 2) 아래라. 항의 ㈜을 의미한다. 22,159,434원을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부풀린 가설재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28회에 걸쳐 합계 396,295,268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차용증상 피해자 C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1.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A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 C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며, 채무자 A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니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5. 경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2015. 6. 15. 경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5가단30522호로 소송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013. 8. 20. 경 5,000만원, 2013. 8. 21. 경 5,000만원, 2013. 9. 30. 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4. 12. 19. 경 5,000만원, 2015. 2. 5. 경 1억 원을 각각 변제받아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6. 11, 29.경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송 사기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2016. 12, 2.경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T, D, K, U, V의 각 법정 진술, 증인 W, X, Y,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W의 진술 부분 포함), V, U, Z, K, AA(AB 진술 부분 포함), B, W(D, U, T의 각 진술 부분 포함), I(H의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 부분,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각 탄원서(C) 1. L에서 발행한 허위 거래명세표, 가설재 구입내역 및 L과 임대차 증빙서류, 자금흐름도 파워포인트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1 내지 33, 36, 37, 39, 41 내지 45, 47 내지 51, 56, 58, 63 내지 72, 76, 77, 89 내지 96, 98 내지 1003), 102 내지 106,108,109, 11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3) 수사보고(허위노무비 수령내역 첨부)로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금액의 도출 근거이다(증거기록 1,851쪽 이하), 피해자는 2015. 5. 경 공무부장 W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노무비 회수 내역'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통해 여러 명에게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액이 지급되었다가 회수된 내역을 확인한 이후(증거기록 744쪽 이하), 조사를 거쳐 피고인 X가 다른 사람들 명의의 통장을 소 지하거나 다른 사람들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이체받는 방식으로 C이 급여나 수당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X 명의의기업은행, AC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을 정리했다(피고인 X와 변호인은 위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C을 위해 근로한 자들이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들로서 그들에 대하여 정당한 급여 내지 자격증 대여비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그렇다면 피고인 X가 그 금원들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들로 이체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 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단계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X와의 관계상피고인 X의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 이후 민사소송을 취하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사기미수죄 외에 다른 죄들을 다투었으나, 검사는 꼼꼼한 수사와 그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 증거들 및 기존 법리들을 토대로 이를 배척하고 기소하였다(이에 관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판검사가 2018. 7. 3. 자로 제출한 의견서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며 다투었으나, 증거기록과 이 법원에서 행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한 법원의 판단은 검사의 그것 4)과 마찬가지여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W, X, Y,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위 증인들 외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A 과 위 증인들 사이의 관계, 위 증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X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W의 진술 중 일부는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새로운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이 공판 진행 중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공판 진행 중 비로소 제출한 점, 검찰에서 인정한 부분을 뒤집어 한 새로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X) 이 사건 사기미수죄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인사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친한 친구의 동생인 피고인을 믿어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D 등의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 범행을 자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복잡한자금세탁 등 지능적인 수법과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범행 피해자 측에서 나온 돈을 다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처리하고 이후 그 변제를 받는 방법, 별도로 설립한 가설재회사를 이용한 범행, 자신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4) 피고인 X를 영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 X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D, K가 피고인 A에게 C의 운영에 관한 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차용증 작성에 관해서도 그들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 자금의 사용내역 및 흐름, 조성 목적에 비추어 허위 노무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일부 인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이라는 점), L은 C의 자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이 독자적계산으로 설립하여 수익을 도모한 법인이고 C과 사이의 가설재 매매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 소유의 가설재를 C에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위 회사를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점 등 이미 변제한 채무를 자신의 채권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려 한 방법 등)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 대신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택해 개전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기미수죄를 자백한 것은 공 범인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마지못해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그에 상응한 실형으로 엄단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에서 본 정상들 및 피고인과 D, K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