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37 이름 모를 사람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채권상환을 하는 일인데, 직접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되고, 종종 완납증명서를 교부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름 모를 사람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돈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조금 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맞느냐? C에서 대출받을 당시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것인데 D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그러면 법 위반이 풀리고 D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 14: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경비실 뒤쪽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27. 16:2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정문 건너편 길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3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21 이름 모를 사람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채권상환을 하는 일인데, 직접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을 해주면 되고, 종종 완납증명서를 교부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름 모를 사람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돈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채무변제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 J 고객님,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대출 잔액(1건) 33,274,000원, 변제금액 16,630,000원, 변제일 21.01.27.’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K의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2021. 1. 27. 11:40경 경기도 화성시 L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명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 O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D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 모를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D이나 O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곧바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2021. 1.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 T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2737 1. B,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와 유인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피의자 2), 3) 범행장면 CCTV 캡처 2021고단2821 1. J가 작성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무변제내역확인서(압수물) 1. 수사보고서(현장 소재수사) 2021고단313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캡처내역 2021고단4336 1. S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금액 합계가 약 4,70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1고단2737 사건 피해자 B, G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