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내이의 선천 기형(Mondini형)으로 선천적으로 우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3. 3. 22.에 가입한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에이스 원더풀 암보험', 2013. 8. 19.에 가입한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한Biglife 종신보험' 이외에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2014. 8. 2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통합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내생애든든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24.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과, 2014. 12. 3. 인천 I에 있는 J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귀를 다치는 바람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진료를 받은 후, 2015. 2. 3.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에 있는 교보생명빌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치료비 실비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2. 16. 보험금 1,441,027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5. 26.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빌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후유 장해 급여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A의 청력 상실 장해는 내이의 선천 기형(Mondini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후유 장해 급여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지인 K를 통해 알게 된 L손해사정사무소 보조원 C로부터 장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받을 보험금의 50%를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C와 체결한 후, 2016. 8. 5. C와 함께 인천 I에 있는 J대병원에서 '사고로 우측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 사고 이후 발생한 우측 난청으로 이는 회복 불가능하여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6. 8. 23. 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후유 장해 급여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0. 7. 보험금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유 장해 급여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73,7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손해사정사무소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 I에 있는 J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지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과 보험금 대리 청구의 대가로 그가 수령할 보험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A으로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의료기록 등을 건네받아 2016. 8. 23. 성명불상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장해진단서,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A의 후유 장해 급여 보상을 위한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과 A에게 지급될 보험금 액수를 A의 장해지급률을 반영한 보험금 137,500,000원에서 55,000,0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7. 보험금 55,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보험금 대리 청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후, A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고 보험금 액수에 관한 합의에 관여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3,7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그 대가로 8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M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증거목록 37번)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마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의 신청)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따른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A 대신 보험금에 대한 합의에 관여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의 50%를 나누어 받기로 하고 L손해사정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A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A을 대행하여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절차를 진행한 점, A은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소실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해를 가진 경우로서 각 보험사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지급율이 25%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보험가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점, A의 기왕력 등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보험사와 사이에 위 청구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전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A 또는 피고인의 직원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화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개월~3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 금액 합계 175,191,027원으로 많으나,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여 반환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B : 보험설계사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A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 1,441,027원으로 비교적 적고, 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 변호사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86,400,000원으로 크나, 반복적, 조직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