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같은 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학원생들을 모집하면서, 2018. 12. 30.부터 2019. 1. 9.까지 김포시 P에 있는 Q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2029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강동구 R,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S'를 광고하며 "T"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U(이하 'U')과 관련이 있는 학원인 양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S는 V에서 주최하는 기숙학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U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U의 직영업체이거나 U이 제공하는 수업인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S'를 피해자들이 U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숙학원이 개강할 때까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서 학원을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롭게 운영하기로 한 Q의 학원 시설 등은 광고한 시설과는 달리 식사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샤워시설 등이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W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12. 16. 잔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13,0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11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강동구 R,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S'를 광고하며 "T"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U과 관련이 있는 학원인 양 광고를 하고, 피해자 X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U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U의 직영업체이거나 U이 제공하는 수업인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S'를 피해자들이 U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기숙학원이 개강할 때까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서 학원을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롭게 운영하기로 한 Q의 학원 시설 등은 광고한 시설과는 달리 식사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샤워시설 등이 열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경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W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판결문(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상표법위반죄 등),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범죄사실] 2019고단20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AA,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증거목록 순번 6, 50), J, F, E, D, C, I, G(순번 13, 24), AD(순번 15, 60), H (순번 17, 78), M, K, AE(순번 20, 64), AF(순번 21, 23, 62),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N(순번 107)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 학생 명단 1. 내용증명, 입금증, 카드결제내역 등(순번 5),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광고 사진 등(순번 40), 계좌이체내역(순번 41), 사업자등록증(순번 42), S 카카오톡 홈 화면 사진,입금내역(순번77), U 블로그 캡처 사진 등,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녹취록, 각 입금내역 등(순번 85, 89, 91, 93, 95, 99, 101, 103, 106),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순번 87), 문자메시지 등(순번 97), 카드영수증(순번 114), S 홈페이지 캡처 사진 등(순번 119) 2019고단22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및 사이버범죄신고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지연손해금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U이 제공하는 수학플러스러닝 프로그램으로 수업한다고 광고하였을 뿐이고, U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기숙학원을 개강하기 전인 2018. 12. 10.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받았고, 이후 결격이므로 등록증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캠프를 광고하고 수업료를 받을 때 편취의 범의나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U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은 기숙학원을 개강하는 2018. 12. 30.까지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Q는 기숙학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어서 교육청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청의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자녀들을 기숙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다. 가. U 관련 기망 피고인이 운영한 홈페이지(AS)의 메인화면이 변경되기 전에는 "AT"라는 U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화면이 있었고, 카카오톡 홈페이지에는 "AU"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이전에 U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U과 관련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중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11.경까지 위 홈페이지에 U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강생 모집 무렵에도 U의 상표가 게재되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증인 B는 홈페이지에 U에서 운영하는 AV 로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Z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AW'라는 팝업창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숙학원에서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된 'AW'라는 광고를 하지 않고 U에서 홍보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인 'AX'이라는 광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수강생 모집 무렵까지 'AW'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U에서 제공한 홍보물(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중 수정 가능한 부분(학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만을 수정하여 홍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U에서 운영하는 기숙학원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U에서 위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A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주식회사 V 대표자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 2. 7.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AZ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U은 2018. 5.경, 피고인이 과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U의 명칭을 도용한 불법캠프를 운영하였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불법적인 학원 운영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AW로 변경하여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U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알고 U에 전화를 한 학부모들에 의하면 U과 관련 있는 듯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U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37쪽),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직접 상담할 때 피고인이 U과 관련된 캠프인 것처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U에서 만든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U과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암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미신고, 미등록 운영 관련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외부와 연락이 차단되는 기숙학원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로서는, 피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Q가 기숙학원 운영허가도 받을 수 없는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캠프에 등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김포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2018. 12. 10. 등록증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바로 다음날인 2018. 12. 11.경(피고인은 등록 당일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210쪽) 김포교육청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김포교육청으로부터 Q의 현 시설로는 기숙학원 운영허가가 나오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생을 모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학원생 모집을 강행하였다. 실제로 캠프가 진행되던 중, Q 앞에 "S 캠프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게시문이 부착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2019. 1. 7.경과 2019. 1. 10.경 게시문을 떼어내어 제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판시첫머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 미등록 기숙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원생들의 퇴소로 2019. 1. 11.경부터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는데,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11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63)은, 피고인이 2016. 7. 24.부터 2016. 8. 14.까지 대전 BA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남양주시 BB에서, 2017. 12. 31.경부터 2018. 1. 8.경까지 화성시에서, 2018. 7. 22.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여주시 BC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행정처분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이 법원의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경 화성시에서 무등록 기숙학원을 운영할 때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에 기숙학원 설립 요건에 관한 자료 요구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방학기간 동안만 캠프를 운영하여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화성, 여주 등에서 여름, 겨울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사히 캠프를 종료한 전력이 있어(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68쪽) 무등록 학원 운영은 캠프 중단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주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던 2018. 8. 2.경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부착한 미신고 교습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위에 백지를 부착하고, 2018. 8. 8.경 다시 게시문 위에 '수업중 정숙'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하여 게시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판시 첫머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의 확정판결), 학원생들이나 학부형이 미등록 또는 미신고 학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기숙학원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그 밖의 기망 그 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6개월 동안 U의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말하고, 홈페이지 광고 문구에도 '150만 원 상당의 U 전과목 동영상 6개월 간 무료제공'이라고 기재하거나[고등과정 학원생은 52명이었는데(증거기록 78쪽), 피고인은 2019. 1. 1. 고등수학 15인 PACK 1개월분을 구매하였을 뿐이고, 학원생들이 퇴소한 이후인 2019. 1. 13.과 2019. 2. 13. 추가로 각각 고등수학 10인 PACK 1개월분을 구매하였다], 화성에 있는 기숙학원에서는 재수생이 수업을 받고 있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Q 청소년수련원에서 재학생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75쪽, 같은 취지의 H의 진술서, 증거기록 50쪽), 화성캠프장은 이미 마감이 되어 Q에 (입소 가능한 자리가) 2명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빨리 예약금을 보내야만 입소 가능하다고 하거나(M의 진술서, 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숙학원 운영 무렵 화성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에 피고인이 운영한 캠프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간 선배들이 멘토 선생님으로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여 줄 것이라거는 등(H의 진술서, 증거기록 50쪽)[실제로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지도한 대학생들은 피고인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진학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기숙학원의 학생수는 108명으로,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교습소 운영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미신고 교습소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수강료를 부분적으로 환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공소가 제기된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금액 합계는 14,433,333원이다). 판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