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선화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33,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견적서 사본(G)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남양주시 D 소재 E병원 근처 길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2 사슴아파트 앞 공원에서 G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5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의 경위로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2:3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48 전하리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를 따라 예당고등학교에서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에 9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7. 18:4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석우동 48 전하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주)D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가 예쁘다, 입술이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돌린 후 오른쪽 뺨에 수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년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해당 죄명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0경 시흥시 C건물에서 그곳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2곳 중 안쪽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43세)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편도 1차로를 E편의점 쪽에서 F 횟집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지사거리 쪽에서 반송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53세), J(여, 62세), K(여, 58세),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6~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비접촉 교통사고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20.23:30분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재마루 1길 1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NY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NY125D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재마루 1길 16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NY125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2:03경 서울 강남구 B, 104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는바, 피고인은 행위는 이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규약 제18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 엄밀히는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와 관련된 규약 제18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입국들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오랜 동안 축적해온 역사적 경험 및 그에 따라 가입국 국민들이 병역의무의 범위, 내용 등에 관하여 형성해온 가치, 가입국이 처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문제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미래적 결단 등 국가별로 상이하고도 다양한 여러 요소에 기반을 둔 정책적 선택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모든 가입국들에 있어서 규약 제18조의 해석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률적으로 도출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헌법상 주어진 다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배제적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는바, 그와 같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구체적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로부터 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보론 대한민국은 2001년경 이후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또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재의 상황을 위헌적인 상태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게 가하여지는 실로 심대한 불이익과,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심상의 갈등에 비추어,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의무위 반시 가해지는 처벌이나 징계에 있어서 그의 경감이나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4.8.26.자 2002헌가1 결정), 그에 대하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과 논의의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음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추후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입영을 거부할 경우 재차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 유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 및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8: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2층 계단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 23: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북구 복현로 249에 있는 구 복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병원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칠곡경찰서 방면에서 관호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2세)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권유받자,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나이도 어린 놈들이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씹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술값 계산 후 식당을 나가며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순간 F으로부터 부축을 받게 되자 동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뭐냐. 좀 맞아야겠다. 경찰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범인이나 잡아라."고 욕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의 진술서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구속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장으로서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피해 경찰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1:2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4. 02:2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액채취를 한 뒤 간호사에게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물었다가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결과는 국과수에서 나오니 나가자"는 말을 듣자, 응급실내 간호사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31. 00: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주취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려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건물 1013호, 1106호, 1702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침구세트, 콘돔, 샤워장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8. 20.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 1013호실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9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8. 20. 22:00경까지 및 2013. 8. 25.경부터 2013. 9. 23. 21: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D 오피스텔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오피스텔 1013호, 1106호, 1702호실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G,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9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6.경부터 2013. 9. 23. 21:0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H에 남녀가 성교하는 사진, 여자들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고 '신체사이즈, 예약전화번호 I,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9만 원, 120분에 25만 원'이라는 가격 문구를 넣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인터넷 사이트 '여우알바'에 '당일취업, 유흥, 고액알바'라는 내용으로 구직 광고글을 올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9. 24.경 서울광진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피고인이 업주라고 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 경위,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K, G,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광진구 D오피스텔 'E'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업소 'E'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관련) 1.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 모집광고 사진,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내부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목적 광고,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목적 광고,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최초 단속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단속된 점, C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사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2. 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948m², E 임야 1,768m²에서 전기톱으로 수목을 베어내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3.경까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 임야 1,586m²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불법훼손지 다음지도 스카이뷰 사진편철보고) 1. 불법산지현황실측도, 임야도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원상복구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조만간 원상복구될 예정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같은 해 8. 19.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친 B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서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개 새끼야, 그냥 가!"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F(4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03: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입장권을 끊지 않고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이 이를 제지하자, 신발장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04:0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위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가만히 있을 테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F이 수갑 한 쪽을 풀어주려 하자,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너희 씨발 놈들아, 내가 마음먹고 옷 벗긴다. 개새끼, 씹새끼들아. 내가 빚지고는 못 살아.두고 보자 씹쌔끼야. 너 가만히 안 둔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함으로써, 지구대 내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