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2020고단33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우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월 200만 원에 차비 등 비용을 별도로 주겠다.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이름은 가명으로 'E 대리'라고 해라. 카카오톡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줄 것이니 고객에게 받은 돈은 보내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52세)의 통장이 자금세탁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 검사이다. 금융권(G조합) 내부 종사자가 관여된 사건에서 당신 명의 통장으로 130,000,000원이 자금 세탁된 후 해외 반출되어 수사 중이다. 당시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자금 세탁 의심이 되니, 일단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자금 세탁 의심을 해소하여야 한다. 의혹이 해소되면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 12:30경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북문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8,000,000원, 2020. 7. 15. 15:00경 20,000,000원, 2020. 7. 17. 11:16경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일인데,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연 이자가 4.2%다. 링크를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K은행 채무관리팀 L 팀장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대출신청을 정지시켰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대출 신청한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76만 원을 준비하여 평택시 M 앞 노상으로 가져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15 경 평택시 M 앞 노상에서 K은행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수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 1장 포함) 2020 고단 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 6월경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중 현금인출책 범행에 수 차례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9,300만 원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다가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