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으로 약칭)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E(현재 본건 시세조종 범행공범으로 수사 중)은 D의 자사주와 E 소유의 D 주식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매(속칭 '블록딜')를 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격이 너무 낮아 고심하던 중 '주식회사 F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 알선을 하던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인위적으로 주가 관리가 가능하므로 주가를 부양시킨 후 높은 가격에 블록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2009. 7. 10.경 주식회사 F과 'D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약 4,000원에 거래되던 자사주 240만주와 E 보유 주식 200만주를 주당 12,000원에 블록딜을 성사시켜 주면 40억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D 주식을 매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본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징역 1년6월(별건 병합하여 징역 2년) 선고]에게 위와 같은 E과의 매각자문 계약 내용을 말해 주면서 "D 주가를 10,000원대까지 끌어 올려 블록딜을 성사시킨 다음 4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라고 시세조종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G은 시제조종에 가담하기로 하고 다만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 주식의 실물주권을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세조종 자금 마련 명목으로 E으로부터 E 소유의 D 주식 30만주를 실물주권으로 교부받아 그 중 10만주를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만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D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G은 위 10만주를 이용하여 G의 내연녀인 H 등의 명의로 D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후, 2009. 11. 5.경 알고 지내던 I(본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선고)에게 "D 주식을 사주면 내가 2, 3일 후에 상승된 주가로 다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따라 I는 D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위 2,000만 원 등으로 D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I와 순차로 공모하여 D 주식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22. 14:28:31경 D 주식의 직전가 7,280원, 매도1호가 7,280원(1주), 매수1호가 7,270원(171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7,300원에 200주를 매수 주문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22,584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하였다. 나.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16. 14:43:37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6,940원(100주), 매도1호가 7,000원(906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삼성 증권 계좌를 통하여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인 7,000원에 906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1회에 걸쳐 합계 51,044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다. 시종가 관여 주문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29.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8:26경 D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6,720원(예상체결수량 558주)인 상태에서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340원 높은 7,160원에서 1,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8,119주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16. 09:15:09경 D 주식의 매수1호가 7,000원(1주), 매도1호가 7,190원(31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보다 120원이 낮고 상대 호가보다 340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6,850원에 500주를 매수 주문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4,120원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은 E, G, I와 순차 공모하여, 2009. 10. 16.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D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84회의 고가매수 주문, 551회의 물량소진 주문, 17회의 허수매수 주문, 6회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658회(995,867주)에 걸쳐 D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매매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사건 판결문과 최근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및 현재 진행중인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어진 추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범들의 처벌의 정도 등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