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위F과 G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과 G에게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112 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경찰관을 가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8. 02:50경 충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일행 A이 F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F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다가서려 하다가 H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오른팔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을 세차게 뿌리치면서 팔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I로 하여금 뒤쪽에 서 있던 순경 H과 충돌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순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9. 03:57경부터 06:14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 D(여, 5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목소리로 "씹할년 다 죽인다. 언니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 지금 너한테 간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9. 08:00경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전화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같은 날 07:00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F인력소개소를 찾아가 위 인력소개소 밖에서 "씨발년들. 신고했지? 안나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인력소개소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신고해도 겁 안난다. 똥파리들이 뭐가 겁나냐. 또 들어가서 살면 되지. 또 신고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부위 등 촬영, A이 D에게 전화를 한 내역, D 상처 사진 첨부, 녹음파일 내용에 대한, F인력사무소 소장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및 각 사진,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러 2016. 6.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33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협박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 하순경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엔씨디앤디의 운영자에게 현대건설의 준공확약서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하여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C과 함께 2009. 4. 8.경부터 2009. 6. 19.경 사이 D으로부터 하늘정원교회에서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하며 계약금 및 경비 명목 등으로 5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잔고 증명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광주 광산구 G 일원에서 광주시 H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인 L을 소개하였다. L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 5,000만 원, 2009. 10. 22.경 3억 원 등 합계 3억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마치 3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유치를 위한 잔고증명을 해 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수수료를 지급하면 30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함께 다른 업체에게도 자금 유치를 해 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M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I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공판기일),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3:42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뒤편 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7~8회 때리고, 오른발로 부위를 2~3차례 차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G(58세, 여)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1:0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5.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6. 21: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다리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1. 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투약일시 문구 1. 1회용 주사기 다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K 게재 사진자료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만 5천원 × 0.6g)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 차례 수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의 무거움에 비추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을 신고한 점,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 중 상당수가 철회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래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11:56경 대구 북구 읍내동 한양코스모스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싸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개좌개설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5,00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 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 C는 2017. 2. 23.경 국민은행 직원 D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2. 2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4:39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7. 5. 31. 서고 2017도3894 판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누나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17. 04:2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원 횡성군 I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업고 갔다. 피고인은 위 I원룸 2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불로 몸을 가리자, 위 이불을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피해자가 위 I 원룸 203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붙잡은 후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사무실 옆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위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꼬리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가 잠자리를 거부하여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자, 성욕을 풀기 위하여 인근 마을 민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정읍시 영원면 및 백산면 일대를 배회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할 생각으로 안으로 침입할 민가를 물색하던 중 2016. 7. 24. 23:50경 정읍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집 안을 엿보다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딸 F가 창문을 열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0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 집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가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0:15경 전북 부안군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강간할 생각으로 그 집 담장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러 오셨냐' 라고 소리치자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온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2016. 7. 25. 01:30경 정읍시 K 소재 피해자 L(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그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그곳 잠겨있지 않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온 다음 부엌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잡고 버티는 등 저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부 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나.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간하기 위해 야간에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고령인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4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의 산림 내 입목 79주(벌채 재적 23.35m³)를 임의대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산림조사야장, 벌목사진, 산림훼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연간 10m³ 이내'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역법상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 '필지 당' 10m³의 임의 벌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년간 2필지에서 합계 23.35m³를 벌채하였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벌채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벌채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 벌채가 허용된다. 나.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믿고 이 사건 벌채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임의벌채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연간 10m³ 이내'의 임의 입목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 벌채에 '연간 10m³ 이내'의 제한을 둔 것은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방지라는 공익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예외적으로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의 입목 벌채만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의 '연간'은 10m³ 벌채 이후 처음 벌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1년 동안의 기간이고, 그 산림은 1필지 뿐 아니라 산림소유자가 소유하는 주변의 연접하고 있는 토지 등 산림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1년의 기간 동안 10m³를 훨씬 초과하는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되고, 1필지의 산림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 그 입목을 임의로 벌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배치되게 된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호는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임의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벌채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벌채 이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벌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벌채가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5. 11. 2. 피해자 D의 모친인 E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휴게음식점을 2,200만 원에 인수한 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11. 6.경 위 E의 집을 찾아가 인수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E과 그녀의 남편 H에게 협박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던 중 E 측을 압박할 목적으로 D, I 부부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25. 15:00경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 누군지를 묻는 D의 시어머니에게 피고인 B이 "며느리 친구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생후 7일된 아기와 함께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6. 14:31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K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똥돼지야'라고 소리를 치며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냐',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이 사기를 치냐',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나 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간 피해자의 위 센터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5. 12. 1. 08:55경 서귀포시 J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K 주변 도로에서 '서귀포시 L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M 원장 H, 처 E, 딸 D, 사위 I, F 통나무집 건물주 N이는 장사도 되지 않는 F, G 점포를 마치 잘 되는 점포인양 불쌍한 장애인과 만삭인 임산부를 속여 물품을 빼돌리고 팔아먹는 등, 년세도 200만 원인 것을 년세 600만 원이라고 사기쳐 계약하고, 권리금 2,200만 원을 편취하여 탕진하고 도리어 이들은 저희가 협박한다고 고소한 자들입니다!!! 제주도민, 국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연락처: A O'이라는 글을 차량 옆 유리에 부착한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거나 위 시설 앞에 주차해 두었다. 그러나 E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 계약을 하거나 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I은 위 계약과도 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1. (별책) S, A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존속폭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회 있음 선고유예의 이유(피고인 B)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초범)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02:27경 하남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39경 하남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02:39경 하남시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2: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안 내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순경 K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병신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J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 피해자에게 배상금 공탁함.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1. 23. 2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빅토리아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1. 맥주컵 손괴 피고인은 2015. 9. 3. 04: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여자 유흥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컵 8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출입문을 닫아 놓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차 찾아와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5회 가량 세게 걷어 차는 방법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약 5회의 벌금형 전과 및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에 있는 공사현장의 작업관리, 인력관리 등 현장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임금 3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무시간 동안 전기공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다른 회사의 업무를 겸업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1.경에 이르기까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같은 현장의 다른 하도급 업체인 E㈜로부터 소방공사 관련 전선 및 배관 입선 공사를 의뢰받아 근무시간 동안 E㈜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전기공사가 기간 내 완성되기 어렵게 하고, E㈜로부터 소방공사를 한 대가로 24,318,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4,318,75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계좌 이체 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 1. G의 사실확인서, 자금청구서·이체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내역 확인 보고), 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고용 확인 서류 첨부보고},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3:23경 남원시 동림로 129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오고, D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B, K, L, M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