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2015고단3125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 구로구 E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전화하여 그 직원에게 F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G)을 도용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마치 F이 안마의자를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월 138,000원×39개월)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30.경 H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양시 I로 시가 5,382,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5:27경 경남 양산시 K아파트 2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프로야구 관람권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J에게 "테이블석 팝니다, 몇자리 필요하신가요, 여섯자리 있습니다, 6만 원씩 세자리로 18만 원인데 한자리 더 해서 네자리에 22만 원에 드릴께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프로야구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프로야구 관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1: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작성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신세계 상품권 430만 원어치를 3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M가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25.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작성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상품권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와 아무런 거래가 없는 M로 하여금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려는 의도였고, 피고인이 상품권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L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3,747,600원을 안전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로부터 3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23 피고인은 2015. 7.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33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렌트차량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산에서 렌트업을 한다. K5 차량을 보증금 50만 원, 월 40만 원에 대여해주겠다. 대신 보증금을 선입금해야하고 보증금이 입금되는 대로 3일 후 2015. 8. 3. 월요일 차량을 천안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트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K5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 부산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7 1. 피고인은 2015. 8. 9. 경남 양산시 Q건물 203동 15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피해자 R(43세)가 게시한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브레이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피해자 S(29세)이 게시한 '자동차 쇼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쇼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피해자 R 명의 농협 계좌(T)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6고단397 1. 인터넷 서비스 등의 취득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KT 담당 직원에게 다수의 인터넷 회선 등의 설치를 의뢰하면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여 그 사은품을 받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 회선 등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인터넷 회선 등에 연결할 컴퓨터, TV 등도 보유한 바 없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0. 경상남도 양산시 U 건물 101호에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15회선, 인터넷TV 4회선, 인터넷 전화 9대를 설치하게 하고, 2015. 5. 2. 부산 기장군 V 건물 201호에 인터넷 5회선, 인터넷TV 5회선, 인터넷전화 5대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은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6. 경기도 평택시 W 건물 3층 및 4층에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60회선을 설치하게 한 다음 요금 합계 4,011,5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대금 수취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남 양산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안마의자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 200만 원에 안마의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한 바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보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19:50경 경남 양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에서 담당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협조공문, 렌탈계약서, 설치확인서, 계약상세정보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배송관련 캡쳐자료, 거래내역, 문자캡쳐자료, 화물추적 조회내역, 화물송장 번호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내역 등, 문자메시지 등,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올레인터넷 가입신청서, 올레 상품가입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입금증,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피해 실질적으로 회복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