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유사 명칭 상호 게시 및 광고 행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와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에 미리 개설된 D 및 E 홈페이지를 대포폰 2대 및 대포통장과 함께 2천만 원에 매입한 후,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올바른 운전학원 선택! D, 전문교육강사진, 100% 보험혜택, 최고의 학원추천, 방문운전연수 전문 D', '모든 운전자의 행복을 위한 운전연수 솔루션, 만족도 업계 1위 E, 개인강사가 아닌 10년 이상 경력 검증된 솔루션 강사, 업계 최초 여성고객님을 위한 여성전담반 솔루션, 원하는 코스부터 주차까지 더욱 쉽고 차별화된 솔루션, 전지역 방문서비스, 100% 보험혜택'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홈페이지 내에 '학원 안내, 방문연수과정, 리얼후기, Q&A, 온라인 신청' 등의 항목으로 만들어 넣어 학원과 동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운전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상호를 게시 및 광고하였다. 2. 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 행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제1항 기재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해온 F에게 중형차 10시간 운전연수 교육비 26만 원, 소형차 10시간 운전연수 교육비 23만 원 등의 교육비용 및 일정 등을 안내하여 F으로부터 운전연수 교육비에 대한 예약금 10만 원을 (주)유한로우즈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벼룩시장 앱을 통해 운전연수 강사로 모집한 G를 통하여 F을 상대로 F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양천구 및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 22.부터 같은 해 5. 28. 까지 총 930회에 걸쳐 합계 85,178,000원 상당을 운전연수 교육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G 등 20명을 통해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첨부-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유사 명칭 상호 게시 및 광고행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각 무등록 유상 자동차운전교육행위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판시 각 죄 사이,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926번 관련 무등록 유상자동차운전교육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등록자동차운전학원을 개설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점, 운전학원운영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7. 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에서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79,6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86,425,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22.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에서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여 상장이 되면 많은 배당금을 챙겨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연락하면 주식을 매매하여 원금과 차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위와 같이 D, F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차용한 상태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받은 이자 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이자내역서 첨부,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첨부), 계좌내역, 지급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56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01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C호텔 H10B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증거기록 100쪽), 위 C호텔 매니저가 작성한 이메일조서(증거기록 119쪽) 및 각 수사보고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이메일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5. 5. 29.경 현지인 남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나갔고, 피고인의 방에서 이상한 병 등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각 수사보고의 내용 역시 위 이메일조서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자의 추상적인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2015. 6. 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 증제2-1호에서 모근에서 1cm까지 부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에 수사기관은 성인 모발이 1개월에 1cm씩 자란다는 것을 근거로 위 이메일조서에 기재된 2015. 5. 29.을 범행시기로 특정하였으나(증거기록 102쪽), 2015. 6. 8. 모발과 함께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스스로 소변 및 모발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시기로 추정된 2015. 5. 29. 실제로 마약거래 및 투약이 있었다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다른 일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모발감정결과로서도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5. 1. 22.경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또한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시기는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투약방법 또한 전혀 특정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2012고단293호 피고인은 2010. 4.12.경 서울 중구 B빌딩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돈을 나에게 교부하여 주면 내가 위 돈을 대출자들에게 대부하여 대출자들로부터 월 3부 5리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월 3부의 이자를 당신에게 지급해 주고 원금은 5개월 뒤에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0만원, 같은 달 26.경 2,000 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57호]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직장인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해 주었다고 하는 대출자들 명단과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을 해 주지도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85호]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대부업 사무실에서,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맡기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5개월 안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해 주었다고 하는 대출자들 명단과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을 해 주지도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476호] 피고인은 2008. 1. 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직장인 등에게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기존에 대출해 주었다고 하는 대출자들 명단과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대출을 해 주지도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00만원, 2008. 1. 14.경 8,200만원, 2008. 1. 22, 5,000만 원, 2008. 1. 25.경 2,1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5,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47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15쪽)의 일부 진술기재 (I 진술 부분 포함)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약속어음 및 약정서, 대부거래신청서 등 대출서류, 약정서, 각 대부계약서, 각 약정서 사본, 피의자가 작성한 허위서류 일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합계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D, F, I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1에게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손님 예약전화 응대, 정산금 수거 등 업무를 담당한 영업실장이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을 유치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2021. 7.경부터 2023. 2. 8.까지 위 ‘M’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 ‘N’ 등을 통해 유치한 성매수남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2. 4.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인 C는 2022. 11.경부터 2023. 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손님 예약전화 응대, 정산금 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성매매광고, N 성매매 후기, N 구인구직 광고, O 성매매광고, 손님 댓글 1. 각 입주자카드, G호 관리비 수납현황, G호 등록차량 및 입출차기록, 정산금 수거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입출차기록, 정산금 수거차량 소유주, 22년 관리비납부내역, A 제적등본, P은행 회신결과, 기업은행 회신결과, 캡처사진 등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동현관 개방 동영상을 담은 CD, 정산금 수거 CCTV 동영상을 담은 CD 1. Q조합 1차 집행 회신내역을 담은 CD, 캡처사진 등 파일 저장 CD, 엑셀파일 저장 CD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초기125 결정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22. 11. 말부터 2023. 1. 말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C는 그 기간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자들의 예약전화 응대, 성매수자들의 방문 전부터 퇴실 후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연락, 성매수자들에 대한 입실 등 안내, 성매매 장소의 청소, 피임도구, 수건 등 물품의 확인 및 비치, 성매매 정산금 수거 및 피고인 A에 대한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성매매알선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 증거목록 순번 83번 수사보고서(M 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남양주 지역의 다른 성매매알선 범죄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행 성매매알선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선행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 2. 피고인 B, C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한차례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작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F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 기간 2017. 6. 28.부터 2018. 6. 27.까지 1년의 조건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B건물에는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는 1억 5,000만 원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호실별 임대차계약 현황(2017년 6월 28일 현재)’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 B건물의 다른 호실 임차인들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은 4억 5,500만 원이었고, 위 B건물의 시가는 약 6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호실별 임대차계약 현황, 확정일자 현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차인에게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가지는 중요성,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1,4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30.17:2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31세)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800원 상당의 의류 2점(린넨 1점, 여성상의 나시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15:02경 서울 중구 E 지하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48세, 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세트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 의류매장 B 탐문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최근 2회는 2016년과 2017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2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천4길 18-10에 있는 오룡지하차도 출구를 동남구청 방향에서 봉명1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K7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C(남, 4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3. 17: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18-10에 있는 오룡지하차도 출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2022. 6. 5. 00:3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30세)이 112신고한 사건 처리를 종결하고 귀소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 CCTV영상 CD,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현장 CCTV영상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찰차로 복귀하려는 자신의 앞을 피해자가 가로막아 피해자를 한차례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65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8. 5. 30.까지 <주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차량 행정처리기록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위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하던 G 명의로 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겨두었으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이 큰 액수의 수리비가 나오자 이를 찾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의 점유자로서 이를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 중 방치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G(여, 50세)은 위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8.16: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내려오면서 함께 일한 인부 H, I, 성불상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쪽으로 뒤돌아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가슴이 판판해? 왜캐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20경 같은 102동 지하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댓국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1. 수사보고(현장 F CCTV 확인) 1. 상담사실확인서 및 소견,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비교적 심한 편은 아니나, 성희롱이나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부터 범행을 줄곧 부인하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79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해자 B(61세)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C시 D 선거구)으로 당선되어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C시 E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답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6. 09:40경 F에 있는 G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라인댄스강좌 수강생 등에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한 B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B, 개새끼! 나가!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라인댄스강좌 수강생 등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B, 개새끼! 나가! 여기 왜 왔어!”, “나가! 이 더러운 인간아! 나가라! 개새끼야! 나가라고!”, “B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B,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 H, I, M, N,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 음서녹음파일 3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제8회 지방선거 C시 시의원 후보자 명부 첨부), 1. 목격 수강생 명부, 라인댄스 출석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시 시의원 후보자 명부 1. 녹음파일 3개가 저장된 CD저장 장치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과 모욕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G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폭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대부분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단히 불순한 동기로 말미암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를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객관적 증거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