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2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은 2016. 2. 11.경부터, 피해자 E(가명, 남, 2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은 2018. 3. 2.경부터, 피해자 F(가명, 남, 21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은 2017. 11.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상사로,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G 복지관’ 상담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런 상태의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 같은 해 2월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을 부르자 기계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쥐어짜듯이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체격이 작고 왜소하여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아빠가 고추 좀 만져보자”, “얼마나 컸는지 보자”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겨울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C 1층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작동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아빠가 고추 좀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손으로 잡아 움켜쥐듯이 만졌다. 나. 바지 속으로 성기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C 1층 작업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작동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작업복 바지 안에 입었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움켜쥐듯이 만졌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C 1층 작업장에서 기계를 작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계 잘 되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위로 약 10초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17:30경 ㈜C 1층 작업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작업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왜 관두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10초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F, E, D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장애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진술 조사 중 1층 작업장 내부를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술 중 피해자 E이 설명한 1층 작업장 내부 그림 관련), 수사보고(G 복지관 상담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재직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1. 고발장, 각 고발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 한 202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3.경 F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3. 일자불상 퇴근 시각에 가까운 17:30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C 1층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회사를 관두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10초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직접 그려 특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신뢰관계인이나 조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지 위로 만진 것(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딱 1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는 수차례 이루어진 엉덩이 부분 추행과 비교할 때 그 부위가 다르고 횟수도 1회에 그치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보다 클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피해를 다른 추행 피해와 구별하여 잘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서 비슷한 내용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피해 사실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위 피해자 D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더 빨리 외부에 알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취지로 서로 말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와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피해자의 성기를 사전 동의 없이 약 10초간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넉넉히 해당되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성기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 시간 중 빈번히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법, 기간, 대상 및범행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D 및 F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적절한 인식을 바탕으로 습관적으로 직장 동료들의 신체에 대한 접촉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