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089 가. 도박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10. 25. 밤경 대구 달서구 H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패를 나눠받은 후 판돈으로 1만 원을 걸고 이후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배팅하면서 화투패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인 일명 ‘섯다’ 도박을 2시간에 걸쳐 판돈 약 400만 원가량을 걸고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G와 함께 2019. 10. 26. 밤경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패를 나눠받은 후 판돈으로 1만 원을 걸고 이후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배팅하면서 화투패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인 일명 ‘섯다’ 도박을 2시간에 걸쳐 판돈 약 400만 원가량을 걸고 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9. 10. 28. 21:00경부터 자정경까지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패를 나눠받은 후 판돈으로 1만 원을 걸고 이후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배팅하면서 화투패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인 일명 ‘섯다’ 도박을 3시간에 걸쳐 판돈 약 450만 원가량을 걸고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A, D, E, F) 피고인들은 2019. 10. 29. 00:00경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4세)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오해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E, F 및 G를 위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29. 00:00~01:00경 위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피고인 A는 위 모텔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다 기다려라, 속여서 도박을 했으니깐 돈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대구에서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여서 도박을 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 F 및 G는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돌았나, 가방하고 가지고 있는거 다 갖고 온나”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들과 G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 및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리 13돈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2021고단349(피고인 G) 가. 도박 피고인은 A, C와 함께 2019. 10. 26. 밤경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 2장씩 패를 나눠 받고 판돈으로 1만 원을 걸고 이후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배팅하면서 화투패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인 일명 ‘섯다’ 도박을 2시간에 걸쳐 판돈 약 400만 원가량을 걸고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 D, E, F과 함께 2019. 10. 29. 00:00경 대구 달서구 I 모텔 J호에서, A가 피해자 B(24세), 피해자 C(24세)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A는 피고인 및 D, E, F을 위 모텔로 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A, D, E, F은 2019. 10. 29. 00:00~01:00경 위 I 모텔 J호에서, A는 위 모텔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다 기다려라, 속여서 도박을 했으니까 돈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대구에서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여서 도박을 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D, F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 돌았나, 가방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온나”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과 A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D,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 및 시가 2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리 13돈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B, C, D, G의 법정진술 3.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피고인 A, F, D,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A, E, F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B, C로부터 갈취한 현금이 38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도박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 B의 경우 현금을 인출한 400만 원을, 피해자 C의 경우 미리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각각 도박자금으로 준비하였다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50만 원을 잃었고 피해자 C가 50만 원을 땄는데, 피해자 B이 추가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빼앗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이 범행 적발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금액이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빼앗긴 돈과 도박으로 잃은 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 600만 원의 인출내역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은 도박자금으로 비슷한 금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바, 피해자 C 역시 피해자 B이 준비한 도박자금과 동일한 액수인 4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하여 300~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만 600만 원인데, 피해금액이 300~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금액이 피해자 B 450만 원, 피해자 C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후 판시와 같이 피해금액에 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위 피고인들은 입장을 변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하여 38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 입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진술과도 차이가 있어,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갈취한 현금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55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45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다. 피고인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F, G)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피고인 A, B, C,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각 역할, 취득한 이익,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전과 2회 있음)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