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경 공익근무요원(2013. 12. 5. 개정 병역법 시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함)으로 소집되어 2014. 5. 12.까지 서울 C에 있는 D보건소에 배치되어 복무하였고, 2014. 5. 13.경부터 2014. 7. 20.까지 서울 E에 있는 F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하였으며, 2014. 7. 21.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 배치되어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9.(1일) 및 2013. 9. 2.부터 2013. 9. 5. 까지(4일간) D보건소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0.부터 2014. 6. 11.까지 (2일간) F주민센터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8. 12.(1일) H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복무이탈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3.21.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대기 중 담배를 피우는 것을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데 화가나 "야이 돌팔이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입구 좌측 하단 옆 벽면을 발로 수회 차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대리석 타일(가로 40cm, 세로 20cm)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이 제지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밀어내자 "야 개새끼야 니는 뭐야, 니도 죽인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일 파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력 많은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병원측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0. 10: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3단계 관제탑 건설현장 내 언덕길을 진행하던 중 현장의 사정으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이었고, 차량을 일시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평지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정차하거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정차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퀴에 돌을 피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언덕길 아래로 진행하여 시속 약 30km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 D 콘크리트펌프 차량의 우측 부분 등을 가해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40,8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물배상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8.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20:20경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길 단양IC 근방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단양군 대강면 장림길 3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인 사실 보고),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7.0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2 남양빌딩 2층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경인센터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아반떼 차량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413,090원씩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이 선고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3회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편취금액 등을 참작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비워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실적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3년 넘게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11:20경부터 13:15경까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공사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24세)에게 "시끄럽다 공사를 중단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지게차 다리에 앉아 운행을 가로막는 등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15 경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경찰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방범조끼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 사용을 위해 차량을 정지한 후 조수석 뒷문을 열자 주먹으로 위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8: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 교수로 근무하는 G대학교 H건물 708호 교수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학생인 피해자 I(여, 19세)와 대화를 나눈 뒤, 손으로 교수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9:00경 위 교수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경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K 산장에서 MT를 온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G대학교 H건물 201호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습내용을 자꾸 물어본다는 이유로 "넌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 18:00경 위 교수실에서 몸살감기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니가 아프다니 걱정되서 그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각 첨부된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고통을 위무하기 위하여 공탁함(공탁금액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안이한 인식이나 태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자신의 지도와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로 임했어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함, 피해자의 용서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23: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행인들이 이를 쳐다보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리고 천장 부위를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623,928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3:14경 서울 중구 B건물 별관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뺨을 2회 만지고 왼쪽 어깨와 팔을 만졌다. 피고인은 그 날 14:52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팬티를 벗겨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19. 03:21경부터 03:43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유방, 목 부위 등을 수회 빨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자세 재연 그림 스케치 첨부 관련, 피해 당시 C아파트 방제센타에서 근무한 직원 상대 탐문 관련, 범행일시 피의자가 운전한 D 택시 운행일지 확인 관련, 피의자가 운행한 D 택시운행 기록 분석 관련),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항거불능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후 약 7분간 정차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택시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피고인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속옷까지 들어올려 추행하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와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22. 13:44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4, 94고약46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4층 찜질방 내에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와, 술값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온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30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걷어 차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4차례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총 6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성향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감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충북 청원군 E 아파트 605동 2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3,500만 원씩 투자하여 매입한 후 2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1.경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해 9. 22. 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약 2억 5,400만 원에 매수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약 2억 6000만 원에 F에게 매도하면서 F으로부터 제반 경비 및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인 약 3,50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 24.경 각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에이치비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9. 22.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차익을 나누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계약 전후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1. 9. 2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조합체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인 조합체와 다른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또는 전매차익 역시 피고인의 소유일 뿐 조합체 또는 피해자의 재물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매차익을 정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우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피해자 명의의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5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5)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5 죄를 범한 점, 집행유예 1회(동종)와 벌금형 5회(각 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25명 중 3명과 합의하였고 8명에게 각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30경 부천시 소사구 C, 103동 402호에서 처 D, 조카 E을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 조사를 마친 후 석방되어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8:20 경 C빌라 103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증 제1호)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활용품, 야외용가스레인지, 부탄가스, 전기 히터, 이동형 수레로 옮겨붙고 계속하여 위 빌라의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 및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총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C빌라의 일부를 수리비 1,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부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주택가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인명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거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6:5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골목을 따라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바로 뒤까지 이르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5-6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3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가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공금 2,50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이를 급히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사채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통장에 입금한 후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업에 동참하여 이익금을 받으려는 막연한 계획 외에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하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C와 통화)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여관에서 당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돈을 꼬박꼬박 내겠다. 가급적 빠른 순번으로 가입시켜 달라. 내 건물도 있고 집세도 받고 있으니 믿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 중 2011. 7.경 시작한 계에 1구좌, 2011. 10.경 시작한 계에 1구좌에 각각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자기 소유처럼 말한 건물은 남동생 소유였고 그 건물에서 얻는 임대료도 남동생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노래방에서 일하며 버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채빚이 약 2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조달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자기 순번에 계돈을 타더라도 정해진 구좌의 월불입금을 끝까지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돈 명목으로 2011. 11, 25.경 1,000만 원, 2011. 12. 15.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1억 원 미만 사기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