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필요하면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 09:30경 장소불상지에서, ‘D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법을 위반하였다. 금융상 불이익 없이 대출도 정상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5:5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9.경 피해자에게 ‘M은행 국가지원금 대환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이나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30경 울산시 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제6, 10번), 수사보고(순번 제14, 17, 19번)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 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총 3명이고, 피해금액이 총 4,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