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22:10경 대전 서구 C식당 앞길에서 일행인 D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추근댄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2011. 9. 29, 19:17 경 대전 서구 F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편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피해자가 약 8m 정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으므로, 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G의 진술에 관하여 1) G의 진술내용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증거기록 14면, 15면, 214면)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이 인도와 차도 난간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걸어와 D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됐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피고인과 D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싸대기를 '퍽' 소리가 나도록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는 한 대 맞자마자 뒤로 '쿵' 하고 맥없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이 있었던 위치 및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에 관하여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사이를 1회 가격을 했고, 한 대 맞자마자 피해자는 뒤로 '쿵' 하고 맥없이 넘어졌습니다."(증거기록 15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퍽' 소리가 나게 때렸고 한 대 맞은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맥없이 넘어졌고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증거기록 215면),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가 불과 3~4m 이내의 거리였고, 피고인에게 맞자마자 피해자가 넘어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증거기록 216면), "사진(증거기록 50면~ 53면)을 보시면 피해자가 넘어진 곳이 주차구역이고 바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보도 턱에 있다가 다가온 피해자를 때려 바로 피해자가 넘어져 주차라인에 머리가 걸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증거기록 217면)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은 증거 기록 222 면 사진의 '목격자' 위치에 앉아 있었고, 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치가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만약 10m 갔다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치와 맞지 않습니다. 맞자마자 바로 넘어진 것입니다.", "두 분은 '목격자' 위치에 분명히 앉아 있었고, 여기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대 맞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은 분명히 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증거기록 222 면사진(이하 '사진'이라고만 한다)의 '목격자' 위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자마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폭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G는 수사기관(증거기록 15 면~ 17면, 216~218면)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자마자 뒤로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고 머리에서 피가 났는데, 피고인과 D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길 건너편으로 자리를 뜨려고 하였고, 이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현장으로 데리고 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머리, 코, 귀에서 피가 흐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여, 다른 방범대원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본인도 112에 신고하였으며, D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는 등 인공호흡을 시도하였고, 본인도 옆에서 D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G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위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폭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부종, 뇌좌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데(증거기록 170면), 두개골이 골절되기 위해서는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하므로, 피해자는 스스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등 충격완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 충격에 의해 그대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대 맞자마자 그대로 뒤로 넘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G는 사건 당시 대전 서구 I에서 방범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목격한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식당' 앞 노상 주차장 경계의 폭은 약 2m 정도이고, 인도 경계석 밑 도로로부터 안쪽 주차 경계선까지의 폭이 약 70cm이며, 인도 경계석으로부터 주차라인 끝 부분까지의 거리가 약 270cm인데, 당시 경계석에 D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인도 경계석으로부터 최소한 150cm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로 바로 넘어져 사망하였다면 충격 지점은 경계석과의 거리 150cm와 피해자의 키 173cm를 더해 경계석으로부터 323cm 떨어진 지점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힌 곳은 주차 실선이 있는 270cm 지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뒤로 바로 넘어졌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등 피고인과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 보고 있었을 경우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인도 경계석으로부터 최소한 15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상 충격 지점과 실제 충격 지점의 차이가 53cm(=323cm 270cm)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G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흘린 피가 본인의 바지에 많이 묻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옷에는 피가 전혀 묻지 않았으므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사진(증거기록 50면, 51면)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른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머리는 'C식당'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서 있었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므로 피고인의 옷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하여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치한 쪽에 서 있었던 G의 옷에 피가 묻은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G는 법정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옷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하여 G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D의 진술에 관하여 1) D의 진술내용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저희 쪽으로 걸어와서 피고인에게 달라붙으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왜 이러냐 저리 가라.'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피해자가 뒤로 몇 발자국 뒷걸음질을 치면서 벌러덩 뒤로 넘어졌습니다."(증거기록 23면)라고 진술하고, 폭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부딪쳤는데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많이 다친 거 같아서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인공호흡하기가 겁이 나서 시도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증거기록 23면, 24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한 상황, 자리를 뜨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본인은 사건 당시 사진의 '동행인'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얼굴 인상이 험악해지면서 돌아서 앞으로 7~8m 가다가 옆으로 돌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한 일은 절대 없으며, 폭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보니까 머리부분에 피가 있었고, 인공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공호흡을 정말 하려고 했지만, 낯선 사람이고 피가 묻어있고 무서워서 그냥 시늉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뒤로 몇 발자국 뒷걸음질을 치면서 벌러덩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앞으로 7~8m 가다가 옆으로 돌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1, D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한 상황, 자리를 뜨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사건 발생 후 5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발로 찬 일은 절대 없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점, D과 피고인은 1) D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르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저는 열 발자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몇 발자국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열 발자국도 이야기했기 때문에저는 진술조서에 사인할 때는 별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몇 발자국'과 '열 발자국'은 뒤에 오는 '뒷걸음질 치면서'와 결합하는 경우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스스로 열 발자국을 뒷걸음질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열 발자국'과 같은 의미로 '몇 발 자국'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7~8m를 갔다고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경찰에서 뒷걸음질 치면서'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교육청 공무원으로 일요일(사건 당일)에 사적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D은 피고인과 일행이었으므로, 제3자인 G에 비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D은 피해자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까지 시도하였는바, 사건 당시 D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이 사진의 '동행인'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가 약 8m 정도 스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그랬다고 하면서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한 점(증거기록 5면), 피해자는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출혈, 뇌부종,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는데(증거기록 169면, 170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과 같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머리를 부딪친 것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약 8m 정도 걸어가다가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