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2012. 2. 13. 이사건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 13.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표이사인 F이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F, 감사 G 등에게 이사회 소집이 통보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동생인 H가 마치 이 사건 회사가 2012. 2. 13. 10:00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2012. 2. 13.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계로 이사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당시 대표이사인 F이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7. 17. 14:00경 서울 강남구 1, 4층에서 대표이사 F, 감사 G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J, K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12.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며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2012. 7. 17. F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변경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571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12. 7. 17.자), 등기신청서, L의 사실확인서(2012. 8. 31.자),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H에 대한 형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984, 985(병합)와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도3449],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6708호), 피고인과 K, J이 작성한 각 이사 확인서(2012. 8. 1.자),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검색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01)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 J, K는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로 2011. 5. 18. 취임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F은 2011. 5. 18.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같은 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같은 날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J은 2012. 7. 2.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2012. 7. 27.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2. 7. 2.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2012. 7. 27.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M은 피고인과 J이 해임된 날 취임을 원인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해임등기가 마쳐진 날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M은 2012. 7. 13. 취임을 원인으로 피고인, J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와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진 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되었다. F은 2012. 7. 17.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2012. 7. 18. 이 사건 공소제기 원인이 된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과 F 등을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2011. 5. 18. 이사회 결의는 실제 개최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 F 등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2012. 2. 13. 이사회 결의 역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되고 대표이사 등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이유로 부적법한 결의였다. 한편 피고인과 J이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M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12. 7. 2. 임시주주총회 결의 또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한 총회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원인이 된 2012. 7. 17. 이사회는 피고인이 소집하였고 피고인과 J, K에게만 소집통지가 되어 피고인, J, K가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2012. 7. 17. 개최된 이사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2. 2. 13.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한 이상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2012. 7. 17. 이사회에서 해임된 F은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된 J과 K 등 이사 전원을 선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1. 5. 18. 이사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었고, M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한 2012. 7. 2. 임시주주총회마저 부적법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 회사 사내이사 전원은 그들을 선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적법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사들이 아니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정에 보태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이사로 등기된 전원이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가 부적법한 것인데도 그 결의 효력을 존중하여 오다가 2012. 3.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투자회사의 최대주주 측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측과 투자회사의 최대주주 측을 대변한 F 측이 대립하면서 상호 상대측 이사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 측 이사 등을 선임하는 부적법한 이사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하였고 폭행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원인이 된 2012. 7. 17. 이사회 역시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에게 불실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