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E, 1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와 PC방의 전반적인 운영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관리,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게임 사이트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게임장 청소와 환전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5. 4.경(피고인 D는 2021. 5. 22.경, 피고인 C는 2021. 6. 2.경)부터 2021. 8. 30.경(피고인 C는 2021. 7. 7.경, 피고인 D는 2021. 7.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사설 도박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정산한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4027(피고인 C)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2022. 9. 17.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뒤 손님인 I 등 3명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을 받고 컴퓨터에 설치한 슬롯머신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4(피고인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제보 영상 CD 첨부 등), 내사보고서(영업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장부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J은행 입출금 내역등 첨부)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F’ 전 업주 B와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B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2021. 6. 9.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 L : (인터넷주소 2 생략) 게임페이지 : (인터넷주소 1 생략) , 아이디랑 비번은 M N’는 문자를 보내어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1. 7. 10.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O, P, Q’, ‘3번방 190000. 4번방 50000, 6번방 440000’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B가 ‘P 53,590 Q 496,000’이라며 답신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R번방확인부탁’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B가 ‘R 177,821’이라고 답신하는 등 매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2021. 7. 15.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관리자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시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21. 7. 30.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제 S(다른 게임장)도 단속하던데’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B가 ‘환전만 걸리지 말고 있으세요 다른 건 만약 무슨 일 있어도 해결할 수도 있으니’라고 답신하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2021. 8. 5.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 3일만 휴가를 써도 되냐며 근무 일정을 상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은 점, 피고인 A는 2021. 3. 30.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 및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02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의 경우 피고인 A의 영업기간 수익금으로 산정된 12,000,000원(증거기록 638쪽) -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기재 현금 합계액 2,955,000원 = 9,04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와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