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8.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2.경 서울 금천구 D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0. 12. 29. E에서 의뢰한 생활용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장균군이 84MPN 검출되었고,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0.7587mg/L 검출되었음에도 지하수 분석일지에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고, 계산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대장균군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항목에 대하여 각 불검출이라고 기재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먹는물관리법[법률 2010. 3. 22. 법률 제10154호로 개정(2011.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6의 2호는 '제43조 제 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열거하면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을 지하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허위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실, 위 법인이 2011. 1. 12. 생활용수인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인 위 법인이 먹는물이 아니라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면서 허위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도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6의 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법은 먹는물과 지하수, 지하수 중에서도 음용수인 지하수와 생활용수 등 나머지 지하수로 각각 구별하면서 그 적용대상과 수질검사기준, 수질검사의 절차를 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기관으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 이외에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위 수질검사기관이 허위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허위의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먹는물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기관 상호간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형벌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423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생활용수인 지하수의 수질검사성적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 까지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16의 2호로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3. 1.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5층 5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객실 8개, 사우나실 1개, 안마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명의 사장 E, 영업실장 F 종업원 G, H 및 여자 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7만원(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64,309,129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 K, G, H, F, E,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일 이후 D 매출 현황 보고) 1. 수사보고서(D 2012. 5. 22. ~ 2013. 1. 11. 카드매출금액 확인보고) 1.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업소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수익 정도가 상당한 점, 단속이 된 후에도 계속 운영된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전과, 연령 등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09:55 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천군 대병면 방면에서 합천군 합천읍 방면으로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로 정해져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선에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위 오토바이의 진행 상태를 예의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 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2012. 7. 6. 19:54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일차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즉각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취를 취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발생 후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9.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 부동산' 앞에서, 혼자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5세)의 손가방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가방을 잡고 매달리면서 큰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손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여성바지 1개, 손지갑 2개, 화장품 가방 2개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04:50 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7동 앞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45세)의 손가방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E아파트 107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손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가방을 잡고 매달리자, 손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현금 60만 원, 시가 30 만원 상의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1. 피해자들 상해부위에 대한 각 소견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로서 판시 제2항의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로서 판시 제1항의 강도죄 1)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혼자 길에 서있던 피해자 D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방끈을 강하게 당겨 위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고, 위 피해자의 가방에 현금이 얼마 없자 인근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F을 쫓아가 동일한 수법으로 재차 가방을 강취하였으며, 경찰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고향에 내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상호의 공장에서 과태료 체납등의 사유로 D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읍 E에 있는 F에 'D'가 인쇄된 시트지를 구입하고, 이를 아크릴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경 전남 장흥군 B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번호판 위조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등록번호판 위조 경위, 방법, 제작자 확인 등) 1. 위조 등록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1:20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라스베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계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전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0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방어진회센터' 쪽에서 '해뜨는해수월'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석 문 교환 등으로 약 2,531,82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길에 있는 '한마음 새마을금고' 화암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암버스 종점 쪽으로 주행하던 중 남진공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Y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문현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화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쏘나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위 택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발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울산 동구 방어동 388-12 '코끼리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G), 견적서(H),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고 다시 도주하다 추격해 온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력도 다수 있어 죄책이 가 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여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위 D에게 캔맥주 2개를 5,2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정한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의상로에 있는 상망육교 교차로를 봉화 쪽에서 이산건널목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 피해자 D(여, 31세), E(5세) 동승, 피해자 F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5,7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차량 종합 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주거지 및 행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9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200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2. 00:13경 제주시 C 앞길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한림여중 방면에서 한라사우나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차량 역과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자측 과실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에 이르러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측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부검 결과 나타난 피해자의 체내알콜농도 수치인 0.631%는 심장과 위가 파열된 상태에서 알코올 성분이 심낭내 혈액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유일한 치명적 손상은 차량 역과로 인한 흉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다가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베트남인 처와 자녀 4명)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9.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LG G2 화이트를 324,000원에 판매하겠으니, 기업은행 C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위 돈을 계좌로 송금하자 연락을 두절하고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24,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7:1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유리병을 가지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위 유리병을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잠그게 한 다음, 편의점 내의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옷 벗어. 바지 벗어나 지금 하고 싶으니까 빨리 벗어. 나 병 없으니까 빨리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일하는 시간이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편의점 앞의 파라솔 의자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범)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창고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 유리병을 소지한 채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근무시간이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편의점 앞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이대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17.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성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1: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3K 지점을 시속 125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한 시속 약 12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중수지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펜더교환 등 수리비 약 9,594,82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지점제한속도, 피의자의 처 H 진술 청취 및 적용법조 의율 관련)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587,9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05:05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 취급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내가 출근할 수 있느냐고, 너 몇 살이야.", "씨발, 좆같은 새끼가, 경찰이면 말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냐? 내가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잖아.", ""저런 새끼가 경찰관 맞아? 씨발놈아,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미래에셋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보험을 모집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여 이를 위 회사의 영업소에 납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중구 C 빌딩 1층 G-7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래에셋 연금받는 변액적립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일 8만 원씩 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수금하여 매월 위 회사의 영업소에 보험료 200만 원을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약 25 월분 보험료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보험증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변칙적인 보험영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를 횡령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2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앞서 본 동종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구룡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8:17경 충주시 B 아파트 607동 504호에서 납치되었다는 피고인의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거짓신고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스테인레스 그릇을 가지고 와 위 C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위 C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