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208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3:40경 군산시 D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의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키색 여성용 장지갑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외국지폐 2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6경까지 위 원룸의 베란다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하고,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4:30경 군산시 F원룸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이 들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고,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몸 위에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군산시 H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을 끄고 잠이 들자 위 원룸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고, 피해자를 깨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몸 위에 올라가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약 1분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8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군산시 I 빌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위 빌라 옥상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 J이 거주하는 5호 앞 베란다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한화 약 40만원 상당의 달러, 한화 약 20만원 상당의 페소,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장라이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전고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2014고합208)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판시 범죄사실(2014고합208)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현황조회서, 사건조회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일출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수감/수용현황) 2015전고1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들(2014고합208)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13점 이상)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과 1년 1개월만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기회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검사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의 '특정강력범죄'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와 누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2014고합208)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이전에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다만 직권으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6년 ~ 13년 6월 나. 경합범죄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6년 ~ 13년 6월 다. 경합범죄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21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9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반복적으로 경비가 허술한 원룸만을 골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발견할 경우 성폭력 범행으로까지 나아가는 등 범행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