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2. 1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준강제추행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¹33, 피고인은 2014. 1. 23,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해 둔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스마트키로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스마트키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81 피고인은 2014. 5. 13. 00:00경 익산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일행인 H, I의 부축을 받고 있는 피해자 J(여, 18세)를 발견하고, 위 일행들이 잠시 피해자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게 되자 피해자를 미리 물색하여 둔 빈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택시를 탄 뒤 익산시 K, 2층에 있는 빈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위 빈집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4고합165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 또는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07:21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L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자전거로 위 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졌고, 위 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8. 26. 보험금 명목으로 417,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4,82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고의 사고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2014고합81 기재 준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본, 각 사고접수지 사본, 자동차보험 접수서 사본, 사고접수 일괄조회 및 사고일람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사고접수 조사지 등 보험접수 지급서류 1. 각 내사보고(2014. 2. 6. 22:10 경 발생한 교통접수건 기록 첨부, 한화손해보험 및 더케이 보험회사 접수기록지 등 첨부, LIG손해보험 제출 보험접수건 등 첨부, 삼성화재 사고접수건 조회 내용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2014고합33 수사기록 제62-71쪽, 제76~84쪽, 제87-93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절도의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준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이 사건 준강간치상죄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약 25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준강간치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준강제추행죄,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간치상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연번 9 기재 사기미수죄]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 1. 공개 ·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준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사기미수죄 : 미수범 [처단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간치상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6~50년 [유형의 결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 누범절도 나. 준강간치상죄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 준강간치상죄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징역 3~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준강간치상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간치상죄,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5 내지 8 기재 각 사기죄, 연번 9 기재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 징역 7년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준강제추행죄 등 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