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B은 C경 특허청에 D로 탈모방지용 샴푸 등 18건에 대하여 ‘E’라는 표장을 등록한 상표권자이고, 피고인은 2017. 3. 16. 위 B으로부터 E 샴푸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상표권자인 B으로부터 ‘E’ 상표가 부착된 샴푸 등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던 지인 F에게 “B으로부터 E 상표를 사용하여 샴푸와 에센스를 생산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니, 제품을 생산하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지정상품과 유사제품인 샴푸와 에센스 각 3,000여개를 생산하여 ’E'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B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독점공급계약서 3매, A과의 대화내용, 유사제품 사진 등, 발주서 내역 9매, A과 B의 대화 녹취록 및 문자메세지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은 피고인에게 “F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E 재고품을 1,000만 원 정도 매입해 주면,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E 브랜드를 사용하여 샴푸를 제조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후 F이 E 상표를 부착한 샴푸를 제조하였는데, F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샴푸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표권자 B으로부터 E 상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F로 하여금 E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B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2017년경 피고인에게 ‘중국 광군제(11월 11일)에 맞추어 저가 샴푸를 제조해서 중국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샴푸에 E 브랜드를 붙일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표권자인 B과 상의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해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E 제품의 판매만 맡겼을 뿐 제조, 유통,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중국에 수출할 E 저가브랜드 상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가 제품군을 만들어 봅시다’고 한번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내가 직접 저가 제품군을 제조․생산하고 피고인은 판매만 맡는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 B으로부터 E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만 부여받았을 뿐 E 제품의 제조나 상표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나중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E저가 제품군의 구성원료, 배합비율, 생산량, 판매가격, 유통경로, 수익배분, 상표권 사용기한 등에 대해 협의한 적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E 상표권 사용에 대해 구두로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B이 2017. 10. 17. E 브랜드 원본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위 이메일은 B이 E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메일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면 B은 피고인에게 나중에 모조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에 상표등록부터 하기 위해 위 자료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마. 그밖에 피고인은 그동안 E 제품의 판매만 담당하였고 제조․생산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F도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사람일 뿐 샴푸 제품을 제조해 본 경험이 없는 점, F이 E 재고품을 매입하였으나 이는 B보다는 E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F은 B과 연락하거나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당시 B은 F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사제품에는 ‘[기술,원료제공]E’라고 적혀 있는데(증거기록 171, 172쪽), B이 피고인이나 F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타인이 제조한 품질이 검증되지도 않은 샴푸 및 에센스에 E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다. 바. B은 2019. 2.말경 E 상표가 부착된 유사제품이 온라인상에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30.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이 2019. 8. 13.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만드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든 거에 대해서 상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저하고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라고 말하고(증거기록 255쪽), 2019. 8. 16. 피고인에게 ‘샴푸와 에센스 6천개를 만들어서 지난 2년이상의 기간동안 유통하시는 동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E가 기술과 원료를 제공했다고 표시까지 해서 판매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분이 저모르게 이러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5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E 상표권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F에게 E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유사제품의 수량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사거리 부근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5:40경 부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도로정비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 정비 단속 중인 부산광역시 D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E, F, G 등을 발견하고, 위 E 등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 씨발놈, 용역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G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 등의 도로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20분 동안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세 명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일명 F팀장),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수시로 변경된 60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F’, ‘AG’, ‘AH’, ‘AI’, ‘AJ’, ‘AK’ 등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SRT 동탄역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인 ‘AL과장’으로부터 도금 입금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은 후 위 ‘AL과장’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도금을 출금하여 이를 ‘AL과장’이 지시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건당 10∼15만 원을 수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인정한 수익액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전달한 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3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8:1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 불을 붙일 생각으로 이전에 거주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동 3~4호 라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제1호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엘리베이터 벽면에 짜내고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인 다음 도주하여 엘리베이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른 주민이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벽면 일부를 그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1. 각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건조물침입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분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9월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방화를 한 사안으로, 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4: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캠핑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캠핑장 내 피고인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8:53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접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1년, 2004년, 2008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길안3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송IC 방면에서 동안동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진로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터널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옆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위 SM6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꿔 진행방향 좌측 방호벽을 충돌한 후 다시 우측으로 밀려가 우측 방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 회피 조작을 하던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는 중한 사고 결과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치료기간 4주의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B 앞 도로를 한마음광장 방면에서 C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9:44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영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8, 30, 31)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각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995.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30. 부산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1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음부,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1. 21: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13회 동영상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별건 범죄장소 촬영장소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특정불가에 대하여), 수사보고(2021. 7. 27.경 범행 관련 CCTV 첨부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처사진, PC방 CCTV영상 CD, 촬영물 CD,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2021. 7. 27.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이 사건 당시 26세)가 함께 살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사귀며 동거하던 시기에 촬영한 영상이고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올케와 시누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올케와 화해를 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마당과 설치된 데크를 통과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는 대문이나 울타리가 없는 별장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보면, 별장 데크 위에 올라가거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침입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트위터에 B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의 친구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속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자료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재판 계속 중),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고소인 C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기 위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요청서’에 첨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동의자’ 명단의 D호 서명란에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2019. 9. 30.경 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문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동의자 명단) 원본은 증거로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사본만 제출되었는데(증거기록 제22면), 이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본화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원본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정보가 소실되어 필적의 희소성 있는 특징이나 의식적인 기재 여부 등을 분석할 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E’ 명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에 의한 것인지, E 본인에 의한 것인지 또는 그 외의 제3자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응 ‘이 사건 문서에 본인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고령과 기억의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아는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헬스장의 공기청정기 구매동의서 또는 출입자 명부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D호는 E 부부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은 E 부부의 자녀인 F에게 있는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관계에 불과한 피고인이 D호의 거주자 성명이 ‘E’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 있는 문건에서 E의 서명을 확인하고 이를 따라 적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아파트 헬스장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그 보관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 이와 같이 확인된 사항이 극히 부족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제로는 E 본인이 이 사건 문서에 스스로 서명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오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증거기록 제7, 8면)와 달리 피고인이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들이 있었다(증거기록 제57면 이하).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사사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7:24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에서 충격함으로써 교통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4년 전에 발생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0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 친구인 D, 후배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 D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딸의 ‘엄마랑 전에 남친이랑 싸우는데 손에 둔기를 들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왼손을 잡아끌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밖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이빨로 위 G의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9매, F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자경찰관 팔부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친구사이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B 등은 매수하는 대마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분담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에 피고인의 매수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하여 코인 거래소인 D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대마가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를 수거한 다음 B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9. 1. 19. 00:54경 F 또는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 H로 위 D를 이용하여 시가 1,399,782원 상당인 0.345796BTC를 전송하고 다음날 00:00∼03: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9g을 수거하여 그 무렵 B, E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피고인 단독 또는 B, I, E, J, K, L, M과 공모하여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920,679원 상당인 2.323006BTC를 전송하고 대마 약 101.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관련 회신내역, A 관련 회신내역, A 관련 회신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B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I 관련 회신 내역(O은행 등), E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J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K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L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M 관련 회신 내역(기업, O은행 및 P 등) 1. E 및 K 등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매수한 각 대마의 실제 거래가격 합계 16,920,679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 및 공범들의 대마 매수자금으로 직접 C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고, 대마의 취급 횟수나 양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및 판매책 등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