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H의 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B로부터 그녀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이름만 남아 있는 I의 사업자등록을 대여 받아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소득 분산을 위하여 B 명의의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기로 B와 공모하여, B는 I 명의로 계산서 발급 및 수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 등을 위하여 그녀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 및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은 B의 위임에 따라 2013. 2. 10.경 사실은 I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인 ㈜이프유원트 등 1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39,18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2012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12,995,459,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확인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 종결 보고서,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1. 각 2012년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2013년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2014년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012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2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2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2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3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3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3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3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4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4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4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갑), 2014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을), 2012년 매입·매출계산서, 2013년 매입·매출계산서, 2014년 매입·매출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300,000,000원(1일 2,6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물거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실운영자로, 실물거래 후 I 명의의 매입·매출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B는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용인한 사실은 있지만, I 명의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위와 같은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해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B가 공모하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와 I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H는 축산물 도매, I은 오리, 토끼 도소매)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체였다. 피고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H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I 명의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I 명의의 매입·매출은 모두 H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는 피고인이 H의 매출을 분산시킬 수 있게 I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자신의 농협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B의 위 행위는 피고인에게 매입·매출처별 계산서의 발급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H 또는 피고인)가 아닌 다른 사람(I 또는 B)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B는 피고인에게 매입·매출처별 계산서의 발급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위임하였고, B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되었으므로,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정범이 되고, 위와 같은 허위 매입·매출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은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이용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2. 영리의 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H의 축산물도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염려가 없으며, 피고인이 H의 매출·매입액에 I의 매출·매입액을 합산하였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액이 감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B는 H의 매출 및 소득을 분산시켜 세무조사를 피하고, 종합소득세를 일부 포탈할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벌금형 병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H의 축산물도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의 벌금형 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 내용,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취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능을 수행함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함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1,299,545,900원 ~ 3,248,864,750원(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 12,995,459,000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한 금액)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염려가 적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범죄보다 세액 감소 효과도 적어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2013. 2. 1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I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2013. 2. 10.경부터 2015. 2. 10.경 사이에 시행되었던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