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01

공소사실 2020고단1701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C의 사장인바, ㈜C의 직원인 피해자 D, E, F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2017.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취급하려고 하는 경상북도 김천시 G 대지를 구매하는 것이 어떠냐?, 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이전을 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 김천시 G 대지(이하 ‘H 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H 토지를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6. 29. 금 400만 원과 2017. 7. 7. 금 3,92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7. 6. 29. 금 100만원, 2017. 7.7. 금 400만 원, 2017. 7. 17. 금 4,792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7. 6. 말경 금 2,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금 1억2,4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48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C(대표이사 I)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20. 4. 28.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인 피해자 J, K, L, M에게 경북 김천시 N 토지(이하 ‘O 토지’) 58평을 공동으로 매입해 두면 머지않아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경비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약금 정도만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은 급히 충당하여야 할 회사운영 경비에 소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토지의 매입에 그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위 회사에는 별다른 자금 수입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토지를 확실하게 매입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토지의 매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J로부터 금 3,375만 원(위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한 기존채권액 상당의 대체금 포함), 피해자 K로부터 금 2,025만 원(위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 한 기존 채권액 상당의 대체금 포함), 피해자 L로부터 금 1,35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금 67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금 7,4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C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인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장으로서 실질적인 대표 내지 운영권을 가지는 사람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나. C 설립 1) P은 자신의 자금과 Q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기획부동산 업체 C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에 필요한 총 자본금으로 4 내지 5억 원을 마련하였고, 그 자본금은 Q이 약 80%, P이 약 20%를 분담하게 되었다. 2) P은 R을 총괄 운영을 맡는 회장으로 영입하였고, 총무 업무 총괄로 S를 영입하여 자신과 함께 구체적인 C 설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영업 업무를 총괄할 피고인을 영입하게 되었다. 3) C은 2016. 11. 3. 설립등기를 마쳤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투자자 Q의 지인인 T을 선임하였으며, R이 회장의 직위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켰지만, C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듣자 C의 자금흐름에 이상을 느껴 2017. 1. 내지 2.경 C의 자금흐름을 일부 파악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급여와 수당을 받은 것과 과다한 법인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R 등과 다툼이 생겼다. 다. 피고인과 R 다툼 이후의 상황 1) R은 2017. 1. 내지 2.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다툼으로 그 무렵 형식적으로나마 퇴사하였다. P은 그 후로부터 피고인이 C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툼 후 경리 U으로부터 자금 상황을 보고받고, 지출 여부를 승인 내지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 상황 보고가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피고인 외에도 Q, P이 있었고, P은 U의 “언제 결제할까요?ㅠㅠ”라는 문의에 “월요일에 얘기하자”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향후 직원들에게 공지할 내용(…“지사장님 힘드시더라도 10일까지 급여 진행한다고 공표하시고 매출 만들어야 급여 나간다고 하셔야합니다.”)을 제안하기도 한 점, U의 당심 두 번째 증언에 의하면, U은 일상적인 급여 등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의 승인,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가 큰 금액의 지출은 P의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자본을 부담하지 않 았고, 영업 업무를 총괄할 지사장 내지 사장으로 영입되어 근무해 온 사람에 불과한데,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C의 사주나 지배주주의 승인 없이 C을 총괄 운영할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을 총괄 운영할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률적인 외관이나 C 내에서 불리는 직위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과의 다툼 및 R의 퇴사 이후에 C의 운영에 좀 더 깊게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의 편취 고의 유무 가. 다음으로 피고인이 C의 자금이 부족하여 H 토지나 O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판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 C은 2017. 6. 26. V로부터 H 토지를 4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등은 H 토지를 2020고단1701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 D, E에게 매도하여 총 매매대금 124,120,000원을 받았다. C은 일자불상경 O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P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매매대금은 약 3,0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은 지급되었다. 피고인 등은 O 토지를 2020고단5548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 K, L, M에게 매매대금 합계 74,250,000원(다만 피해자 J, K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전에 매수하였다가 파기된 계약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에 매도하였다. 다. C이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이유 1) C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H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32,000,000원을, O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약 27,0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들에게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지속하여 2017. 5. 1.부터 2018. 1. 31.까지 W의 계좌로만 총 1,449,159,500원이 입금되었고, 위 입금금액 상당 부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판매한 다른 토지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원가의 두 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C이 2016. 11. 3. 신설된 법인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누적된 채무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다. 3) C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Q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이사 T 등을 내세워 급여, 수당 등을 지급받아갔고, 회사 자금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이 2017. 1. 내지 2.경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에도 급여, 수당이 지급되었고, 그 후에도 C은 다수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될 급여가 많아 고정비 부담이 큰 상태이며, 상당수 비정상적인 지출이 엿보인다. 또한 C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서 2017. 5. 1.부터 2018. 1. 31.까지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켰고 기대되는 이익도 상당한 반면 C이 미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 합계가 60,000,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것이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경영난’ 또는 ‘별다른 자금 수입이 예정된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앞서 3)에서 본 C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의 편취 고의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구체적인 C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총괄 운영을 맡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인 역시 2017. 4. 10. C로부터 X 중 50평을 7,500만 원에 매수(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 점도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뒷받침한다)한 점, C이 2017. 11.경 무렵부터 급여 지급 등을 지체하며 자금 부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Y의 항의를 받고 자신의 대출금으로 급여를 지급되게 한 점, 또한 피고인은 C의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P의 부탁으로 친구 Z으로 하여금 2017. 11.경 C에 4,500만 원을 대여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