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7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 23:0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봐"라고 무서운 말투로 옆 좌석으로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자신의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주점 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양손으로 팔목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 부위가 서로 맞닿도록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하자 쇼파에서 볼일을 보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를 속옷과 함께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4. 17.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울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078 피고 인 :A 판결내용: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보호관찰 기간 동안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를 하지 말 것. 1. 1년에 2차례 이상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 그 경과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판사 채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2078 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1. 19. 판사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