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6013호)으로 입건되어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가 B를 통해 피고인을 제보한 것으로 오해하여 C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일로 부산사상경찰서에 입건(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12598호)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위 C를 자신의 상선으로 허위 제보하는 방법으로 공적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5. 12.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F,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로 구속이 되자 자의로 담당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면담요청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2018. 2. 초순 오후 2-3시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 J은행 ATM기 앞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고, 그 필로폰을 F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에 대한 마약 관련 범죄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12. 12. 14:0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02호 법정에 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73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를 상선으로 허위제보한 것과 관련하여 C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자 그를 필로폰 교부행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은 2018년 2월 11일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어떻게 받았나요. 종이에 싼 것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종이에 싸인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F은 계속해서 증인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가져와서 주었다고 하는데 종이에 싸인 것을 받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의 "정말로 피고인으로부터 2월 11일에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조사받은 대로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게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1.경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위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F의 공소장, 검찰피신 첨부) 1. 증거목록,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 최후진술요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733),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875),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검 2018형제6866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924, 1260, 1503(각 병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37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모해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모해위증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를 당한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05경 김포시 고촌읍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걸포동 소재 김포시청 I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그리 높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복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유사·동종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구글 계정 'C' 및 'D'와 연동된 구글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위 구글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파일 일부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구글 계정인 'D'와 연동된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여자 청소년이 속옷만 입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파일 1개를 구글 포토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구글 계정인 'D'와 'C'와 연동된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여자 청소년의 음부 및 가슴을 드러낸 사진파일 등을 구글포토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랜덤채팅사이트 E 및 트위터 계정 등에 접속하여 '직접 촬영한 여학생의 얼굴이 나온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작성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메일로 13기가 바이트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전송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3기가 바이트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동음란물 등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5,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 5.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G' 및 'H'에 '직접 돈내고 따낸 중딩위주 얼굴깐 자위영상 팔아요, 13기가 가격 2만입니다, I 메일주시면 실시간 답장 가능, 기존 거래자분들도 연락주시면 새로 생긴 자료 거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 근접 촬영 사진, 속옷을 탈의한 여성의 하반신 촬영 사진 등 12개를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작한 1개 파일 등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7.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트위터,랜덤 채팅 사이트 'E'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J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여성의 음부 근접 촬영 사진, 속옷을 탈의한 여성의 하반신 촬영 사진 등 12개를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작한 1개 파일 등 음란물을 피고인의 구글 계정 K을 사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및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설정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음란물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 및 배포하였으며, 이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고정153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15. 14:25경 대전 서구 도마로 127에 있는 대전푸른신협 옆 노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대전시설관리공단 타슈관리팀에서 관리하는 타슈(자전거) 무인대여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액정 등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4:35경 대전 서구 계백로 1422에 있는 도마동우체국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폭행당한 일을 신고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폐벽돌로 내리쳐 시가 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0. 09:00경 대전 서구 C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시가 5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0. 13:1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시가 1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12:1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21,000원 상당의 탕수육 등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1534 1. 피고인은 2016 5. 5. 11:2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링거스대전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K)에 돌을 던져 시가 99,000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2:58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링거스대전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N) 의 전면 상단 유리에 주변에 있는 벽돌(가로 17cm, 세로 8.5cm)을 던져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권 22쪽, 3권 58쪽, 4권 28쪽) 1. G,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익건조물 파괴)(4권 6쪽)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피해견적서 2016고정15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0쪽, 177쪽) 1. U,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피해공중전화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미상처분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해 이미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 각 유죄가 확정된 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범행일시·장소 및 피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죄인 사실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다수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사건들 중 판시 각 사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사건들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통고처분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어 피고인이 면소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8. 21:00경 평택시 E, 5층에 방 6개, 샤워실 1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F'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4. 21.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 23.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장 영업으로 인한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1차 단속 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단속되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들이 문제가 된 업소를 폐업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불법 영업 규모 및 불법 수익의 정도, 직업, 연령,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아이리스 모텔 앞길까지 약 8km의 거리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김정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50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백석푸르지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죄전력 없고,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점, 보험가입으로 실질 피해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2019고단14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15:54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복숭아 1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부터 21:4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과일 내놔라, 한동네 살면서 추접하게 과일도 안 내놓냐"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과일 진열대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밀침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 연행되던 중, 옆에 탄 F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 끝으로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오늘 새끼들 다 죽이뿌까, 이노무 새끼 눈까리 확 파뿌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0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4:05경 부산 해운대구 I시장에서, 그곳 입구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4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스치듯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앞으로 온 다음 선 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여, 45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 가까이 접근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우산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1403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병원에서 환자 및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과장, 피고인A는 F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관리, 약물 투약 등에 대한 간호기록지, 활력징후지, 투약기록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8.경 F병원에서, 2012. 3. 14.경부터 우족관절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G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장기간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not in bed(침상에 없다)'로 작성되어 있던 것을 화이트 펜으로 삭제한 다음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BR(침상에서 요양 중)'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입원 환자 12명의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고, 2. 피고인 A는 2013. 7. 1.경 F병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7. 1.경부터 '급성신 우신염'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H의 간호기록지를 H이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간호기록지에 'not in bed(침상에 없다)'로 작성되어 있던 것을 화이트 펜으로 삭제한 다음 'BR'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원환자 H의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간호기록지 수정내역, 수정된 진료차트 내역 등 [피고인 B] 1.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환자 H의 말을 잘 들어보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수정해주라고 했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굳이 거짓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간호기록지 수정내역, 수정된 진료차트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서구 B에 있는 C오락실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4. 8.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등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장 사본, 각 장부, 게임물분석협조 회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게임장은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CCTV를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후 출입시키는 등 그 운영방식의 불법성도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단기간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지막휴게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1: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있는 도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아파트 2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교통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추행의 정도 가벼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위치한 C병원 716호 입원실에 요추 협착증으로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같은 병원 705호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4:50경 위 C병원 7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등 여성 환자 4명이 입원해 있는 705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입원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터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입원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머무르던 병실을 빠져 나와 여성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침입한 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롯데카드 1장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15:5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레종 아이스프레소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운 B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E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E를 기망하여 담배 4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1.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소재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법 고용된 외국인들은 본건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추방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