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C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울C구청이 2018. 12. 6. 수립한 ‘2019년 상반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에 의하면 ‘수사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내사 및 비위사실 통보’ 등을 포함하는 청렴성 평가를 통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지방행정주사보(7급) D은 위 정기 승진인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위 D이 2018. 12. 12.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17. 서울C구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 ‘공직선거법위반 기소의견 송치’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D은 청렴성 평가에 있어서 승진결격사유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을 구제하기 위해 공모하여 위 청렴성 평가결과를 ‘해당 없음’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8. 청렴성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성추행 건으로 내사 중인지 여부”로 변경하여 위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한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같은 날 청렴성 평가결과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재회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 B은 2018. 12. 19. D에 대한 심사승진조서 중 청렴도(결격여부)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아 심사승진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2. 21. 10:00경 서울 C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인사팀 직원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청렴도(결격여부) 란이 조작된심사승진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승진심사위원회 위원(공무원) F, G, H, I, J, K, L에게 각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위 E을 통하여 위 심사승진조서를 인사위원회의 내부 위원(공무원) M, N과 외부위원(비공무원) O, P, Q, R, S에게 각 제출하여, 위 각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 및 승진 결격사유의 존부에 대 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D이 6급으로 승진되도록 한 반면 차순위인 T은 승진에서 누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인 서울C구청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각 승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공무원인 내부 위원들의 각 승진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들의 각 승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D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사승진조서의 청렴성 평가결과를 조작하거나 피고인들 마음대로 그 청렴성 판단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청렴성 판단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징계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만을 승진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그 검증 기준을 최대한 위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해 부구청장의 결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그 각 위원회 위원들 중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D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의결한 것이므로 그 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없었으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의결 당시 설령 위 D에 대한 청렴성 판단기준 및 검증결과가 번복된 사정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비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해 왔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 본래의 뜻은 주위적으로는 종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만 예비적으로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우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를 당초의 ‘2019년 상반기 7급 이하 공무원 승진계획’에서 정한 청렴성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위배되도록 조작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청렴성 평가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각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조작된 평가결과가 기재된 심사승진조서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나 승진서열 등에 관한 착각이나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승진결격 사유가 있는 D에 대한 승진을 의결하게 만드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점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D에 대한 이 사건 청렴성 평가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평가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과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진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그 각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평가기준은 징계계류 여부, 검찰, 감사원 비위조사 연류 여부등(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최초로 검증을 의뢰한 내용은 ‘수사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내사 및 비위사실 통보 여부 등’임)의 2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평가기준이 제정된 법적 근거와 최초 제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C구는 2003년경부터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청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이러한 청렴성에 관한 평가기준을 승진심사에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C구청과 다른 내용의 청렴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승진심사 등 인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C구의 경우 관례적으로 구청장의 지시나 내부 방침에 의해 승진심사의 경우에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칙 혹은 그에 준하는 업무지침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진 심사기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에 관한 C구청의 통상적인 내부 보고 및 결재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기만 하면 충분히 그 평가기준이나 해석지침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평가기준 중 ‘징계계류 여부’의 경우에는, D에 대한 위와 같은 공소제기 이후에 곧바로 징계절차가 착수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 사건 승진심사 당시 D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개시되거나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징계계류 여부’의 평가기준은 D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평가기준, 즉 ‘검찰, 감사원 비위조사 연류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건으로 내사 중인지 여부”로 한정하여 재검증을 요청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만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4조 제1항은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 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승진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검찰, 감사원 비위조사 연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승진제한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이나 감사원 등 수사기관에 의해 비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 비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청렴성 평가기준은 그 비위의 종류나 범위 등에 관하여 C구청의 관련 내규나 업무지침 상으로도 아무런 규정이나 해석지침이 없어서 그에 대한 확대 및 유추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승진심사 대상자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 평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선례나 지침이 없었으며, 나아가 D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승진심사 등 주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이 부분 평가기준을 위와 같이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건으로 내사 중인지 여부”로 한정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한 것은 그 공무원의 직위 및 권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재검증 요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피고인들의 위 축소해석 방향에 동의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D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재회신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D에 대한 심사승진조서 중 ‘청렴도 결과’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C구청장의 최종 결재까지 받아 심사승진조서를 작성하였고, 심지어 C구청장은 위 심사승진조서를 토대로 진행된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이를 승인하는 결재를 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기준 중 ‘검찰, 감사원 비위조사 연류 여부’의 경우에는 이 사건 당시에는 그 평가기준 자체가 종래와는 달리 “감사원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건으로 내사 중인지 여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구청의 경우에는 위 평가기준에 관한 종래의 잘못된 해석기준 등을 폐기하고 향후에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새로운 해석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의뢰하는 것으로 청렴성 평가에 관한 내부적 해석기준과 관련 업무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 자체나 그 해석 및 업무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혹은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를 ‘해당 없음’으로 조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들이 만일 위 청렴성 평가결과를 위법하게 ‘해당 없음’으로 조작하였다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별도로 허위의 심사승진조서를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대한 죄책을 물어야 하지만, 검사는 적어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 각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있다. ⑪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지방공무원의 청렴의무에 관하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에서도 청렴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기준을 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대해 직무관련성 유무나 위법 및 부당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정하면서, 위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서도 지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 및 징계기준이 되는 청렴의무 위반여부는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⑫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기준 자체 또는 그에 관한 종래의 해석지침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재검증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D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청렴성 재검증결과 역시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이를 토대로 하여 위 청렴성 평가결과 부분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된 이 사건 심사승진조서도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 청렴성 평가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위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그 최종적인 검증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를 위 승진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위 각 위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기존의 잘못된 해석기준이나 업무지침에 따른 평가결과나 그 평가결과가 번복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⑬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각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청렴성 평가결과 및 승진 결격사유의 존부 등에 대해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위 각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각 승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