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주)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삼성생명보험은 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 바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만, 나중에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수당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당반환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주변사람들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에 가입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그에 관한 수당은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반환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2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주)민광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로 하여금,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자택전화번호란에 'E',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란에 '형부',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울보증보험 (주)민광대리점 사원인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연대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데려온 전남편인 C가 F인 것처럼 설명하고, F의 처 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남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위 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처인 11 F의 주민등록증과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가져다주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편이 바빠 직접 출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여 F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에게 직접 확인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전 남편인 C가 F인 것처럼 행세한 점, 그 밖에 I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동의가 없었던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가 발급하는 보험보증을 담보로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지급받을 수당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성실히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 1부 및 J, K, L, F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액 1억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삼성생명보험(주)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받은 수당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1. 12. 5.경 삼성생명보험(주)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보험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 보험 회사는 피고인에게 보험수수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 회사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보험계약기간을 도과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경부터 보험대리점인 ㈜M를 운영하면서 2009. 8.경 20건 정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삼성생명보험에 보험수수료를 요구한 사실, 삼성생명보험은 ㈜M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22.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액 1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삼성생명보험에 제출하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수수료 114,156,524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 26건 정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삼성생명보험에 보험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생명보험은 ㈜M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재차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삼성생명보험 담당자 N에게 삼성생명보험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따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N과의 협의를 거쳐 2009. 8.경 중개한 보험계약을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해 일괄 해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수수료 114,156,524원을 반환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2011. 12. 5.경 ㈜M를 대위해 삼성생명보험에 위 금액 중 1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검찰에서 "㈜M에서는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회사 중에 삼성생명은 수수료 지급금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추가로 담보로 요청하는데 당시 이렇게 담보를 철저하게 하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보험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전에 담보를 철저히 하지 않아 손해를 본 보험사가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0쪽), 피고인은 보험수수료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것이 1회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지급될 보험수수료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발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2009. 8. 경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