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1-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분리), 2017고합138(병합) 강제추행, 폭행,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 박인우(각 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7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8. 08: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화를 내자 "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턱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138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3:36경 충남 홍성군 F 'G' 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1켤레를 윗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7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의 팔짱을 끼고 허리와 엉덩이 라인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거냐'고 화를 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오른팔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피해자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듣고 '왼팔로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추행의 태양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짱을 끼고 허리와 엉덩이라인을 쓰다 듬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재연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오른쪽 팔에 끼고 왼손으로 뒤에서 허리를 안듯이 했다,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뒤에서 안듯이 해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팔짱을 끼고, 다른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핸드폰을 내밀었다'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연스럽게 재연한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설령 팔짱을 낀 방향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볼 수 있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해자 E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이에 더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었는데 여자들이 싫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가 '아'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급작스럽게 소리를 질렀다는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 E과 목격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I1년 나. 제2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M10월 다. 제3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E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폭행 범행 관련하여도 피해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강성진 판사 김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