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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2. 4.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1. 말경 헤어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2. 9. 말경 임신한 임산부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7: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꾀병 부리지 마라,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수골근위지골 요측 인대 파열, 다발성 좌상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임신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2022.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취업을 하여 피해자와 아이의 부양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 9. 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9. 8. 23:0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43-3에 있는 장미공원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2. 9. 17.경 폭행 및 협박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22:00경 춘천시 E 모텔 7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객실 창문을 열어 그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미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다. 2022. 1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1. 초순 24:00경 춘천시 F에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2. 12. 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2. 8. 13: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 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해 놓고 정신 안 차릴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B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9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9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전인수(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어머니 소유 집을 임차했던 피해자 B(여, 61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2. 14. 20:11경 삼척시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찌르고, 그곳 방충망을 찢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목발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 목발로 그곳 방충망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약 10여군데의 식칼자국을 내고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3. 04:4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빗자루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돌려놓아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포괄일죄로서 형이 더 무거운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흡수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등 그 행위태양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아들 등 가족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판사 정수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9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 외에는 수입이 없었으나 월급으로도 카드값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값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신랑이 코로나로 일을 못해서 돈이 없는데, 아들에게 돈 들어갈 일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E에서 첫 월급을 타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900만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 외에는 수입이 없었으나 월급으로도 카드값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값을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3, 5) 1. 각 수사보고(순번6, 17, 19) 1. 각 사진(순번1 중 증거기록 7 내지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생계비 마련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피해자 B에게 2020. 2. 2. 100만 원 지급하고 2023. 1. ~ 6. 사이경 합계 1,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 전부 회복하였고, 2023. 6. 29.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처벌불원, 피해자 D에게 2020. 8. 22.경부터 2021. 4. 27.경까지 합계 400만 원 지급하고 2022. 12. ~ 2023. 5. 사이경 합계 200만 원 지급하여 피해금액 80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 상당 회복하였고, 2023. 1. 6.경 피해자 D의 2022. 12. 23.자 합의서 제출됨,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 피해자 C(여, 79세), 피해자 D(남, 74세)은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04:50경 피해자들이 계속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화가 나 냄비에 뜨거운 물을 받아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을 포함한 얼굴의 기타부위,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에 남아 있던 뜨거운 물을 붓고, 냄비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윤부세포 결핍,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냄비를 들고 임의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 안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급성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과 부부 사이로, 전북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40경 위 가게 안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할 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뜨거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업소용 국자에 튀김기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기름을 떠서 피해자를 향해 2회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어깨 부위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정폭력 현장출동 관련, 범행에 사용한 국자 등 사진 첨부) 1. 각 피해자 촬영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응급실기록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기름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모습을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증거기록 제84, 85면),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 12.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8:08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F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피해자 B(여, 23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강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2회 주무르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처사진 1. 피해자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수법,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무판자를 위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실제 번호판에 각인된 글자를 비율에 맞게 종이로 출력한 다음, 용지의 글자를 칼로 도려내고, 위 나무판자 위에 검은색 락카를 칠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제작하여 이를 위 승용차 앞면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번호판 사진 등 1. 내사보고서(참고인 C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2.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2022고약409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운전의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9

범 죄 사 실 2023고단9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03:5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5.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합계 57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미니골드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056 피고인은 2022. 6. 4. 08:00경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있는, 당시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 G의 주거지 방 안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5,000원을 및 책상 서랍 안에 있던 미화 현금 115달러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2023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이 2011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6월경에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10: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길 18 상상마당 교차로를 B매장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F회사, G번 시내버스)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 버스승객)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차량에 대해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3,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주차장 관련, 블랙박스, 사고장소, D 주차장 씨씨티비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씨디 동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블랙박스 캡쳐, 씨씨티비 캡쳐, D 주차창 씨씨티비 캡쳐) [피고인은 도주와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중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 차량의 뒷범퍼가 거의 떨어져 나가고 피해 버스 안의 승객들이 상당히 휘청거리는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운전기사 모두 사고 상황을 인지하여 버스 기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10분 후 쯤 자신의 직장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실, 사고 현장 주변에 다수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소형 승용차보다 훨씬 큰 버스는 현장 근처에 정차할 수 있었으며 사고 장소 근처의 도로 상황은 직장 주차장에 주차하던 피고인의 운전 실력에 비추어 보면 주차를 못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도로 상황이 나빠 보이지는 아니 하였던 점,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한 버스에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비록 피고인이 10여 분 후 112에 전화시도를 하였다거나 보험사에 전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적 상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이 이동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진술한 시간은 사고 발생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지난 때(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시각 참조)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고에 발생에 책임이 있는 반면에 피해 버스 운전사와 동승 승객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었다. 피해 버스에 입석 승객을 포함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보험사의 피해변상 외에는 별다른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아니 하고 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수사에 응하여 도주나 미조치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았던 점, 재산적 피해는 상당히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대전 중구 C 지하에 있는 ‘D’ 음악실을 피해자 B(여, 65세)와 함께 운영하다가, 2022. 7. 13.경 피고인은 운영을 그만두고 피해자가 단독 운영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 01:00경 위 음악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소노’ 드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약서, 통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드럼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드럼이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음악실을 동업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2. 7. 13. 피해자가 단독 운영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향기기 설치로 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22. 7. 14.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음악실에 설치된 물품 중 버스킹용 앰프 1개와 스피커 2개만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음악실에 두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7. 14. 앰프 1개와 스피커 2개 및 오르간 3대를 가져가면서 이 사건 드럼은 가져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항의 ‘음향기기’에는 이 사건 드럼과 같은 악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피고인이 오르간을 가져갈 때 피해자가 저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고,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는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항의 ‘음향기기’에 이 사건 드럼과 같은 악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드럼은 여전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드럼은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점유 중인 이 사건 드럼을 가져올 목적으로 새벽 1시에 이 사건 음악실에 들어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실에 들어간 목적이나 들어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드럼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악실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0. 00:41경 강원 고성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읍 방향에서 속초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고성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진단서(C),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에 내포된 위험성, 재범방지의 필요성,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5: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73,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진입로 한국전력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상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휠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이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액슬하우징 교환 등으로 수리비 843,0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교통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0:57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죽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타기 쉬운 종이, 책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여 주방의 물을 이용하여 불을 진화하여 거실 바닥이 일부만 그을렸을 뿐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라이터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을 앓아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신변을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6:57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카트에 있는 의료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력이 없이 걷던 중 간호사에게 손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뒷짐을 지고 그 옆으로 걸어오다가 피해자에 근접하여서 뒷짐을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놀라는 반응을 계속하여 지켜보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