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2017고단254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검색한 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연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조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받 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경 김포시 양촌읍 번지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법인 명의의 D 계좌(E)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통장 1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2880]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20. 14:20 경 'F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같은 날 20:00경 김포시 아파트 근처에서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단말기,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서류,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10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11.경 'F주식회사' 명의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김포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후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28.경 'F주식회사' 명의로 N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하여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27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P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Q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R나이트 쪽에서 장제로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T자형 도로로 장제로를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S(64세) 운전의 T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27, 육군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R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6. 13, 02:24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Q건물 U 앞길상에서 인천계양경찰서 V팀 경사 W으로부터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X의 성명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에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성명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X의 서명을 위조한 후, X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파일 1. 사업자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캡쳐자료 [2018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8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후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극히 낮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S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