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9. 홍성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3301 1. 2019. 4.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9. 4. 중순 1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3호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19.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9. 20: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3. 15:24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3. 31.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3. 31. 16:48경 G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대화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G에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둔 후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필로폰을 찾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같은 날 18:10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J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을 놓아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H이 위 화물차 조수석에 놓아 둔 필로폰 4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442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남시 분당구 K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차된 G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3층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L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동영상 파일 임의제출에 대한 건)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핸드폰 촬영사진, 통화내역 2020고단44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2020고단330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301호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3301호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425호 판시 제3항)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대로 들어맞는 자백을 하였고, 투약의 당사자인 L도 경찰에서 같은 진술(수사기록 제39쪽)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이 1회분인지 2회분인지조차 명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었는데, 검찰 조사에 이르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피고인이 2회분을 모두 받아서 본인이 직접 1회분을 투약하고, 나머지 1회분은 L에게 투약해 주었다’는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피의자신문 전까지만 하여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L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부위는 L의 ‘손등’이 맞다고 정정하면서, 이 사건 당시 L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27, 129쪽).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G으로부터 필로폰 1회분을 받아 먼저 투약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어서, G한테 L과 함께 투약할 분량의 필로폰까지 더 달라고 부탁하여 1회용 주사기 2개를 더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 ‘3회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데 그 내용이 맞는가”라는 검사의 확인 질문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조금 착각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 사실 G으로부터 필로폰 2 회분만 받아서 하나는 피고인이 투약하고, 나머지는 L에게 투약해 준 것이다”라며 스스로 경찰 진술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신이 건네받은 필로폰의 분량을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이러한 피고인의 답변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검찰의 질문 일체에 성의 없이 수긍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피의자신문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는 장면까지는 직접 보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고는, G에게 ‘L에게 주사해 줄 테니 한 칸 더 달라’라고 부탁하여 1회분을 더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67, 68쪽). 한편 G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직접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9, 70쪽), 이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G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런데 L은 돌연 이 법정에서 “G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덮어씌울 목적으로 L을 협박하여 마치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범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등). 그러나 G은 아내인 D과 함께 2020. 4. 9.경 경찰에 직접 자수하여 자신이 4그램에 달하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본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 등을 전부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2020고단3301호 수사기록 제16, 86, 89, 90쪽),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 필로폰의 매수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20. 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등을 진술하고(2020고단3301호 수사기록 제15, 26, 31쪽), 피고인의 투약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까지 제출한 것이다(2020고단3301호 수사기록 제41쪽). 그렇다면 위와 같이 G이 스스로 자백한 범죄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제보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이미 상당한 규모라 할 것이므로, 단 1차례 범행에 불과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태지 않더라도 G이나 피고인 모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구태여 G이 L을 협박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누명을 씌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L이 과거에 G으로부터 협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L은 경찰관에게 위 협박 사실을 설명하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G의 필로폰 공급 사실이나 투약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는바(수사기록 제39 내지 44쪽), L이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그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편 L은 앞서 2020. 4. 2.경 경찰에 자수하여 2020. 3. 24.자 투약 범행만을 자백하였는데(수사기록 제7쪽), G이 뒤따라 2020. 4. 9.경 자수하면서 L의 투약 범행(2020. 3. 27. ~ 4. 2.자)을 추가로 폭로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분노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바(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쪽), L이 오히려 G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L의 법정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매매 알선 및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판시 2020고단3301호 사용 및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판시 2020고단4425호 사용 및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년 2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나왔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개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이 필로폰을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투약도 해주는 등 종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폐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켰다. 이 사건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단약 치료를 꾸준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이나 같이 투약한 공범들을 제보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