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2018고단9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 빈폴 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 방에 들어간 틈을 타 거실 쇼파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7. 23:30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앞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실제 요금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대신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일명 '카드깡' 제안을 하고, 제1의 '가'항의 D모텔에서 순천역까지 택시요금 80,000원과 피고인이 사용할 현금 300,000원 등 합계 38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과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 21:50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앞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실제 요금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대신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일명 '카드깡' 제안을 하고, 제1의 '나'항의 G의 집 앞에서 순천역까지 택시 요금 120,000원과 피고인이 사용할 현금 28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과 현금 280,000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18. 6. 5. 21:00경부터 다음날 07:5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실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200장 등 합계 25만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02]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K(55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6:20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청소기에 걸쳐진 피해자의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원(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8매),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17:01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금은방에서, 시가 14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결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152] 피고인은 2018. 8. 7. 09:50경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뒷 주방에서 일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안채 내 침대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13만 원 등 합계 18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카드사용승인내역, 카드승인내역-우리카드 1. 각 수사보고(모텔 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소유 카드 등 촬영한 사진 첨부)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2018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사진 [2018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1102 사건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후 가출하였고, 2018고단1036 사건으로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의 한 요소로 참작되어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어린 3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장기간 가출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사유로 내세울 뿐 실제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범행 습관 및 법 경시 태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자녀 중 2명은 중증 장애를 있어 양부모의 보호·양육이 절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이 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출산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4자녀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다고 하는 점,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