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2016고단1987]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31. 13:34-13:5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3:34-13:56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 거지 겸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홀 안쪽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 06: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8. 18: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2. 17: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3. 15:00-15:3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방충망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3. 16:00-16:2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으로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0. 12:00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17:04-17:39경 사이 부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안 책장에 있던 시가 400,000원 정도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10]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2. 06:29경 부산 해운대구 V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민박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 안 된 민박집 현관문을 열고 민박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X 민박집 2층, 3층에 있는 방실 출입문 7개를 당겨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방실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08. 29. 15:12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민박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담벼락을 넘어 시정 안 된 창문을 통해 Z민박 10호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AA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피해자 AB의 지갑 안에서 현금 18만 원, 피해자 AC의 지갑 안에서 현금 6만 원, 피해자 AD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등 합계 3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7]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E 명의로 등록된 AF SM5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F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인천, 부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 F, I, K,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H 작성의 각 진술서 [2017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양도 관련 서류,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차량이전등록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출소한 이후에 한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정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