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2014고단3003 피고인은 2007. 7.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 이사로 있는데 M 오피스텔 6채가 O에 담보로 잡혔으니 그 중 위 오피스텔 1319호를 싼값에 매입해주겠다. 또 400만원을 주면 일산구 P 자투리 땅 170평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과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과 토지의 매매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로부터 2007.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약 16회에 걸쳐 약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588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2.경 피해자 Q에게 '내가 R회사의 이사인데 1주에 1,000원인 주식을 100원에 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R회사의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90,98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8.경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R회사이 곧 상장이 되니 R회사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자금을 투자하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7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18,000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인 2008년식 BMW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63 V은 대부업체인 'O' 대표로서 2002년경 피해자 W로부터 X회사 대표 Y이 발행한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Z를 통하여 어음할인을 의뢰받아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후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적하자, 피해자 소유의 일산시 동구 AA아파트 203동 1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그 경매에서 소액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었다. V은 2004. 6.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 A과 그 처인 AB으로 하여금 거주토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V과 배당금을 반분하기로 하고 V과 함께 피해자가 위 A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V과 공모하여 2007.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5계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A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배당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을 기망하였다. 법원 직원은 이에 속아 2007. 8. 14. 같은 지원 101호 입찰법정에서 위 AB에게 16,088,701원을 배당하여 AB이 위 배당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V과 공모하여 피해금 16,088,701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76 피고인은 2013. 4. 2. 화성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운영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2013. 8. 1.에 30%를, 같은 해 9. 1.에 30%를, 같은 해 10. 1.에 나머지 원금을 모두 갚을 것이며, 원금을 모두 변제한 다음에도 운영 수익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19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8. 화성시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가 화성시 AJ 건물의 분양관리자로 일하는데, 1층 108호, 109호, 110호, 117호 등 상가 4채를 9억원에 매매계약을 해주고, 국민은행 수원망포지점을 통해 위 상가를 담보로 매입비용의 70%인 6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 대출 로비자금 300만원을 입금해주면 1주일 내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K)로 300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59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아우디 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시 권선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아우디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540만원을 주면 아우디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우디 중고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말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40만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주식투자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A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AO 주식건이 있는데 고수익이 보장되니까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대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아우디 차량 등록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 등록비 및 이전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현금 14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40만원을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436 피고인은 2011. 5. 초경 화성시 AP에 있는 A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R, AS를 통하여 피해자 AT, 피해자 AU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가 아이템을 개발하여 그 아이템을 중국 업체에 2,000억원에 팔았다. 그 대금이 들어올텐데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돈을 벌게 됐다, 돈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R, AS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1. 5. 3.경 AR 명의의새마을금고 계좌(AV)로 360만원을 송금한 것을 그 즈음 위 AR, AS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89,356,500원을 AR, AS을 통하여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내용,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용(사진)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2014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통계, 각 송금내역서, 변제내역서,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자유저축거래명세표, 금전일람표, 입출금내역서(우리은행) [2014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B, V, W, AX 진술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배당기일통지서,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아파트) [2014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투자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출력물 [2014고단5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송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T, AU, AR, AS 진술 부분 포함)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추가진술서(AU, AT), 고소장(AT, AU) 및 첨부자료, 1. 계좌별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B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2006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1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법이나 경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절반이 넘는 금액만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긴 하나, 사기범행의 액수나 그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볼 때 죄책을 크게 경감시킬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