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5: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서귀포점의 계산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근무하는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친 물건을 카트로 옮기던 중 피해자의 몸과 계산대 사이에 대파가 끼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문지르며 피해자를 부른 일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와 계산대 사이에 대파가 끼어 있던 곳을 지적했던 일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왼쪽 배부위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서 말로 부르지 않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건드리면서 부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것도 만진거냐. 이게 만진거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뼈와 음부 사이의 치골근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다. 무엇보다 CCTV 영상 중 '추행장면' 파일의 15:58:23경에는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경위,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이루어진 정기총회를 통해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선임된 자로,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총괄하고 종중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 매입자금의 대출 및 수익활동을 위하여 2018. 5. 26.경 종중 임시총회를 거쳐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설립하고, 위 D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 6. 14. 위 부동산을 담보로 E은행에서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금 2억 원 상당을 2018. 6. 15. F종친회 명의 G조합 계좌(H)로 입금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C 부동산은 (주)I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 및 차임을 D 명의 E은행 계좌(J)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조합 계좌와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1.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G조합 계좌에 있던 800,5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5,338,9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금 및 임대료 수입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1. G조합통장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경과보고 및 이사록 등,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 부동산 매입 등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등을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직접 고발인은 아니나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21에 있는 남촌동다리앞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남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8. 12: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과 이를 막아놓은 냉장고 사이의 틈을 통하여 위 식당 카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6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침입절도 유형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10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감밭에서 같은 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6.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2:2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택배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3:45경 화성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있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오랜 기간 90여회에 걸쳐 범행하였는데,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0. 01:4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노래방 업주 F 및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거야! 야, 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발생지 CCTV 및 바디캠 영상,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경 아반떼MD 차량을 77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반떼MD 차량을 소개해주고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방금 전 계약한 차량은 시동 30여 번 중 2-3번 시동이 꺼지는 리콜차량이니 다른 좋은 차량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며 C 쏘나타 차량을 소개하면서 쏘나타 차량을 2,3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04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인 1,260만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구매 대출업체인 D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300만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 매매알선료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18. 10:0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안한다. 싫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돌아와서 인적사항을 남겨두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사고현장과 피고인 차량이 최종 주차된 위치와의 거리,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음주 전과 2회 있고 그 중 2019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01: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마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코부위를 박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영상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행동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영업이 끝났다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C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3

범죄사 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4. 2. 22:30경 서울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자활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자활센터에서 부당하게 사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시가 불상의 출입문유리 1장을 깨뜨려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사진, 현장출동 당시 상황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475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서울 도봉구 E고시원 F호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같은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23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주의를 주며 방문을 닫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가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8.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7:06경 강릉시 B연립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58.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12019 고 단 10181 1. 피고인은 2019. 4. 13. 21: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의 계산대 근처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편에서 계산을 위해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몸을 돌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625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2019. 3. 6.경 주거지를 부산 사상구 E F호에서 같은 구 G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내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9. 9. 19.경 주거지를 부산 사상구 G에서 같은 구 H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내 위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 +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그림 2019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오히려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죄 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2018. 8. 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2층 VIP룸 화장실에서 피해자 E(34세)와 피해자 F(여, 24세)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G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2018. 12. 15, 03:56경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캡쳐사진, 전송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임의로 유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지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4.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약 1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잃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의정부시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6:30경 위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가 철근을 갑자기 피고인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갈고리(일명 '까꾸리', 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4: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 및 입·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칸에서 출차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5:19경 고양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의 창문 방충망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잠기지 않은 금고 내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인 현금 24만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생계형범죄로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0년 이전의 전력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