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허머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앞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였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공영주차장인 점,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3:06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옆길에서 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기 등을 질문하자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왼손 손가락으로 코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영상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1:4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4:26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투싼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 하면 비틀거리며 진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협조 의뢰(112신고처리 결과표) 회신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해),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가고 있다는 112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는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터넷 ‘D’를 통해 위 주식회사 B의 일반식품인 ‘E’ 제품을 몸매관리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광고하고, 2021. 3.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F’ 제품을 장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주스라고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터넷 ‘D’를 통해 위 주식회사 B의 일반식품인 ‘E’ 제품을 ‘나린진 안에.식욕억제에 효과를 준다.이렇게 입증 되어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인기가 많은 아이들이 자몽이에요, 자몽 그때부터 다이어트한다 그러면나 자몽 먹잖아.’, ‘이 콜라겐이 하는 역할이 어마무시합니다.머리카락, 피부부터 시작해서 뼈 너무 좋구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G’ 제품을 ‘기관지에 좋다, 감기에 좋다, 건강을 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이들 모과, 도라지, 배 3총사 같이 들어가 있는 젤리스틱 준비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2021. 3.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F’ 제품을 ‘비염에 좋다고 해서 이미 수세미 배즙을 잘 먹고 있다고.딱 말씀을 해주시네요’, ‘엄마들이 붙여준 이름이예요 끙아주스라고 해서 진짜 아이들이 시원하게 변보고.’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일반식품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증거 영상물 1. 수사보고(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관련 식약처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폭행죄로 징역 1월,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페이스북 등에 대출신청자 모집을 위한 ‘대출상담소’, ‘당일급전’, ‘당일대출’ 등 대출 광고물을 게시한 다음, 2020. 11. 20.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신청자 C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담한 뒤, 청주시에 거주하던 위 C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달 25.경 위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게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이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위 C으로부터 대출금의 4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이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관련 사업이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해서 수익금을 5:5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30.경부터 2021. 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서 내 빚을 갚고,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대금과 소액결제대금을 일주일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12)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기기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위 휴대전화번호로 710,61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710,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에 대하여,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C 전화통화, 계좌분석),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상품현황, I무선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경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9:12경 동해시 B 지하1층에서, 동해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객실 9개, 영상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큰 객실은 2시간당 25,000원, 작은 객실은 2시간당 20,000원 상당의 위 반주기 등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신고서, 진술서 1. CCTV 영상 CD, 내사보고서(신고영상 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참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3고약2415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반․영상물제작업 신고를 마치고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매한 맥주는 맥주 2캔이 아닌 1캔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녹화 및 제작기능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할 수 있게 하였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C’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관할 관청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9. 7. 영업장 소재지를 동해시 B, 상호를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제작품목을 음반, 음악영상물 등으로 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8. 26. 및 2015. 2. 13. 이 사건 C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C에 관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이 사건 C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C은 노래연습장 형태로 9개의 호실이 있고 각 호실에는 일반적인 노래방 반주기기, 테이블 및 쇼파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사건 C에 대한 현장 확인 당시(2021. 5. 10. 17:30경) 위 장비의 전원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현장 확인 경찰관 D에게 위 장비를 켜지 않은지 오래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와 동일한 반주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C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개별 객실 내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큰 객실은 2시간 당 25,000원, 작은 객실은 2시간당 2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았다. E이 2021. 3. 8.경 이 사건 C을 방문하였을 때 E의 배우자는 이미 이 사건 C에서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당시 E의 배우자는 캔맥주 1개를 주문하여 이 사건 C 객실 내에 있던 테이블 위에 캔맥주 1개가 놓여 있었던 상태였으며, E은 캔맥주 1개를 추가로 주문하여 피고인은 E에게 캔맥주 1개를 재차 가져다 주었고, E은 이 사건 C을 나오면서 캔맥주 2개의 가격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C 내에 녹화․녹음이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고 ‘영상제작 안내’ 및 ‘UCC 노래 영상제작/편집실 이용 안내’ 등을 부착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C에서 위 장비를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 편집하거나 파일로 만들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영상 제작 및 편집 작업은 노래연습장업에 부수되는 영업활동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C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종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과 같이 노래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음반․영상물제작업이 아닌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경 및 2015.경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0:56경 경기 시흥시 B, ‘C' 식당 앞 화분대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기르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춘란 화분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2:30경 충북 괴산군 B건물 C호 앞에서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남, 22세)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속옷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0:22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리골길 15-71에 있는 안산IC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04년 벌금형 2회, 2007년 벌금형 1회,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2013년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24경 평택시 B 옆 골목에서 피해자 C(남, 42세)와 불상의 이유로 함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가자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칼을 피해자의 오른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해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20. 20:00경 여수시 B모텔’ 불상 호실에서 남자친구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7. 20:30경 여수시 D모텔’ 불상 호실에서 남자친구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은 투약한 당사자에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해악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약리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범죄를 유발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량, 투약 횟수, 투약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54,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위 ‘C’ 데크 및 광고용 풍선을 충격하여 이를 수리비 1,402,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0:01경 공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J,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청구서/간판데크,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자료(CCTV) 열람 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에 대하여 보험 처리가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5. 1. 13.경부터 무선응용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7. 1. 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5,500,00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적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E’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9.경까지 위 회사 명의 통장에 있는 돈 합계 2,590만 원을 개인적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E’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8. 12.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120,554,98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기죄 등 개인적인 형사소송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공탁금 등 명목으로 법무법인 ‘E’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9. 10. 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된 G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16,774,661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개인적인 민사소송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E’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7고단5182 판결문,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합의금(이체확인증)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금원 지급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정상참작 판사 신상렬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6경부터 01:05경까지 약 36분 동안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영상 및 신원확인 동영상, 측정영상, 측정거부 이후 동영상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숨을 내쉬지 못해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이 법원의 G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나 단속경찰관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음주 여부만을 감지할 수 있다고 고지한 다음 음주감지기를 제시했을때는 문제없이 숨을 내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뿐, 공황장애로 인하여 숨을 충분히 내쉬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단속경찰관들이 1차례 더 측정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전체적인 사태의 진행 경과나 그 때 그 때마다 피고인이 취한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해당하고 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함이 넉넉하게 인정되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 후 단속경찰관이 추가로 측정 기회를 부여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20. 9. 18. 또다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00: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회관9길 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7. 00:30경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9길 10에 있는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동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의 차가 먼저 교차로를 통행하도록 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실시한 양형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12. 31. 자로 사면 및 특별복권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또 다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경과와 함께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 법규의 내용,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판시 각 차량이 파손된 정도를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6. 1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후면으로 주차되어 있는 위 마티즈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가 434,4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손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07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뒷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안에 있던 프로스펙스 운동복 1벌, 식료품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소 관련, 사건 당일 일몰 시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