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2020. 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26.경 피해자(당시 11세)가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에 “초등학교 6학년, 키 160, 몸무게 50키로, 허벅지 살빼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고민 상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눈바디체크를 해봐야 해요”, “6학년이면 몸평은 안받아봤어요? E F 친추해요, 정확히 알려주께요! 다이어트법도요!”라고 답글을 게시하여 접근한 후,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이 여성의 몸을 마사지하여 살을 빼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 것처럼 거짓말로 소개하였으며, 피해자의 몸매 평가를 위한 눈바디체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클리토리스 자극을 하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몸매도 좋아진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전송받는 등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매 관리, 다이어트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신 자극 마사지를 하면서 여성의 음부를 마사지하는 클리 자극을 하면 호르몬을 활발히 만들어 살이 빠지고 키가 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가슴을 마사지해서 가슴을 크고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다 마사지 받고 싶어 하는데 너는 안 받고 싶어? 가슴 커지고 싶지 않아? 나 가슴 커지게 해 줄 수 있는 마사지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었고,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 마사지를 할 줄 몰랐으며, 실제로는 피해자를 만나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추행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2020. 6. 중순 13:00경 대구 북구 G무인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마사지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22. ~ 2021. 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2. 22. 22: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성의 몸을 마사지하여 살을 빼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 것처럼 믿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로부터 E 메신저로 최근 살이 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여전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받아 피해자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만 전송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E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 23: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2. 23. ~ 2021. 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21. 2. 23. 11: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위를 하는데 보고 할 만한 영상이 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남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 23:0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성관계 동영상,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21. 3.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2. 22.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여성의 몸을 마사지하여 살을 빼는 일을 하는 전문가인 것처럼 믿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와 연락을 다시 주고받으면서, 자위행위가 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특히 처녀막을 파열하고 질 내부의 자위행위를 하면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기까지 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토요일날 아다 뚫어 줄까”, “그래야 자위가 잘 되”, “질내부에 지스팟을 자극하면 호로몬 자극이 잘되”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었고, 자위행위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몰랐으며, 단지 피해자를 만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간음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2021. 3. 6. 13:30경 대구 북구 G무인모텔’ H호에서 피해자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처녀막이 잘 뚫렸는지 봐야 되는데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고민 상담글을 보고 연락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17.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7. 12.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7. 12. 24. 12:30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카페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2018. 1. 2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20. 12:30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J 초6 K(여, 12세 추정)에 대한 2019. 6. 22.경 ~ 2019. 7.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고민 상담글을 보고 연락하여 E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19.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L(여, 11세 추정)에 대한 2020. 12. 20.경 ~ 2021. 1. 1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 D 게시판에 올린 고민 상담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여자이며, 성관련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20. 12. 20. 20:44경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6. 21:4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피해자 M(여, 14세 추정)에 대한 2021. 3.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N 영상에 ‘친해지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라는 글과 함께 올려놓은 피고인의 E 메신저 아이디 ‘F’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친해지기 위해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인 “O”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2021. 3. 24.까지 부산 해운대구 P, 피고인의 방 내 화장대 서랍에 위 USB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0개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2021. 3.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의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의제강간 나이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34, 51, 52, 80, 81) 1. 각 감정서 1. C D 상담 글(증거목록 순번 8), 모텔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E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8), M과 주고받은 E 메시지, L과 주고받은 E 메시지, 압수파일 목록, 폴더별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각각 ‘높음’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단,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1 순번 1~3, 4~6, 7~8)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범행일자별로(단,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1 순번 1~3, 4~6, 7~8)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1~3, 4~6, 7~8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7, 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제1의 나, 라항, 제4, 5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MSI노트북(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노트북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3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다이어트 상담 등을 빙자하여 나이 어린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제작ㆍ전송하도록 하고, 초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마사지로 가장한 추행을 하는가 하면 간음행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간음 장면을 촬영하고,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과 범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모·형제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이나 이 역시 그 구간(7~24점) 중 비교적 낮은 점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