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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15. 13: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남, 11세)가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버릇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고 있음에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가로 길이 약 4cm, 세로 길이 약 2cm, 전체 길이 약 17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열상 및 원지골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발로 차고 금속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 09:12경 울산 남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07:1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을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CCTV 캡쳐 사진 1. SMS 발송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어렵게 성장하였으며, 현재도 자활센터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주위에 도움을 청할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 없이 홀로 생활하다가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한 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울산 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는 학원을 설립한 뒤,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론 강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 실제 경매물건 투자에 관하여 강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한 F의 일부 지분 경매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G), 서울 은평구 H 토지 및 건물에 대한 I의 일부 지분 경매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J)과 관련하여, K에게 ‘E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과 H 개인주택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둘 다 좋은 물건이다. 건당 낙찰대금이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당신 아내 L 명의로 낙찰을 받아 처리를 해줄테니 대행 수수료를 달라.’고 말한 후 2014. 10. 30.∼ 2015. 1. 12. 사이 수회에 걸쳐 수수료, 법무비 명목으로 8,243,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이체받고(낙찰대금에 포함되어 이체), K의 배우자인 L을 대리하여 2014.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서울 성북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고, 201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서울 은평구 H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1. 법원경매정보(서울북부 G), 법원경매정보(서울서부 J), 경매사건 검색(서울북부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성북구 E), 경매사건 검색(서울서부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은평구 H)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566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노672 판결문, 대법원 2020도18194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취급한 경매사건이 2건임을 근거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경매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리한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 수수도 피고인의 요구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8,243,100원 중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일백 몇십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취급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위 A의 지지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여, 61세)이 위 A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임원 선출 총회 개최 예정일에 총회장으로 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9.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조합 총회장에서,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불법으로 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총회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E이 못 나가게 해, 막아”라고 외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총회장의 문을 잠갔다가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약 1분 뒤 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개 같은 선관위원장이 다 한 거야, 저거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개 같은 선관위원장하고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CD영상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감금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C가 총회장의 문을 잠근 사실이 없으며, 문을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감금미수 및 피고인 A의 모욕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개최된 총회의 진행을 강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감금미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과 같이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었던 점,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해, 막아”라고 소리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이에 피고인 A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고 기둥 쪽으로 몰아 붙여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점, 피고인 B, C도 피고인 A에 호응하여 밖으로 나가는 문을 닫으려고 문 앞으로 갔고, 문 앞에서 서 있던 피고인들측 사람과 같이 문을 닫고 잠근 점,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직접 문을 건드린 적이 없으므로 감금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듯 한데, 촬영된 동영상으로는 피고인 B, C가 직접 문을 건드리거나 잠그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그곳에 서 있던 피고인들측 사람들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문을 잠궈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의 죄책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감금미수 및 피고인 A의 모욕 부분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시도한 경위나 이유,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방법, 당시 상황, 피고인 A이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경위, 말한 내용, 사용한 어휘나 표현, 피고인들이 총회 개최 및 진행이 불법이라 생각이 되면 추후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행위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12. 00:00경부터 2021. 5. 2.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23:08경 위 주점에서 손님 7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안내 공문,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집함금지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과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과 같은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 거짓진술·거짓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0.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실시된 부천시장의 역학조사에서 2020. 6. 25. 및 같은 달 28. 행적과 관련하여 C과 동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진자일자별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1. 경기도 즉각대응팀 1차 상황보고, 경기도 즉각대응팀 2차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역학조사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최초 허위 진술 이후 2차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5. 27.부터 2020. 6. 8.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06:52경부터 2020. 5. 31. 21:3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부천역 일대를 돌아다님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위반사항 경위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조치를 위한 출장결과보고,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단속공무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인 행태,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남, 당시 18세)과 함께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9. 1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12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책상을 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9.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비가 발생한 사실을 쌍둥이 형제인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따지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교제한 전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날 만나주지 않으면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상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폴딩 나이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18cm)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수회 그으며 자해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다른 목격자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피의자 왼팔 자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으로 무모한 행동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강도가 심각하였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질환으로 주3회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35 무렵 파주시 B에 있는 어느 식당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C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목격자의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진주경찰서 B지구대 대장(경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2019. 5. 3.경부터 위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시보순경)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4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여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이동경로 그림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영상CD,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공무원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하급자였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변론 종결 후 상당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를 소재지로 하여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특수판매(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업체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노니주스 등 건강식품 판매 목적으로 15명의 고객들을 모이게 하여 위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명령위반 확인서 1. 특수판매업자 집합금지명령수령 확인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모인 사람의 수, 실제 이 사건 현장에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피고인들에 관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4:58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업주와 노래방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왼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CCTV영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 서구 내 노래연습장에서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 22:50경 위 ‘C’에서 손님들을 받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근처 pc방에서 장갑을 낀 채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10: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T에게 “국가 지원금으로 연 13%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0. 15:00경 AU 직원을 사칭하면서 “AU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AS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AU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S은행이나 A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8:20경 경남 창원시 청산구 AV 앞 노상에서, 사실은 AU 직원이 아님에도 AU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현금수거책 확인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전화금융사기 공조요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출금 내역 제출), -은행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훨씬 작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며, 2020. 12. 25. 11:00경 50명 이상의 신도를, 같은 달 27. 11:00경 31명 이상의 신도를, 2021. 1. 3. 11:00경 22명 이상의 신도를 각각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자 수사의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54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호, 각 협조공문, 문자서비스 사용승인 신청서, 내사보고서(집합 인원수 확인),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2021. 1. 3. 예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2021. 1. 7.경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도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위 교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배 당시 발열 온도체크, 명부작성 등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일정 부분 이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부산지하철 서면역 역무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0세)에게 시비를 걸고 난 이후 피해자 B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양 손에 깍지를 낀 뒤 피해자 B의 손을 꺾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C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과 B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C을 업어치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툼을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쫒아가서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폭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1:05경 시흥시 수인로 3428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무리하게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씨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버스 운행에 큰 위험도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터 소속 로봇융합팀장으로, 위 센터의 코로나 방역 업무 담당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08: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위 센터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센터 내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파악을 위해 B의 총괄 코로나대책반장인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확진자 D 등 일가족 5명의 성(姓), 출생년도, 성별, 직업, 가족관계, 격리의료기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남 생활방역추진단 작성의 ‘E’ 파일을 업무상 전송받게 되자, 같은 날 08:24경 위 장소에서 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처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 밖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자전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과 쇠 재질의 자전거 자물쇠를 풀은 후, 이것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일행 통화 진술),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및 처벌불원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