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3. 11. 초순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E 문중 활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동산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허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 1억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93년 11월 말이 허가 만료 기간이니까 1억 원을 2~3일 만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찾아가 “잔고증명 때문에 1억 원을 2~3일 만 통장에 넣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피고인 명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인감도장을 두고 가고, 그 후 3일 동안 수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1억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이를 반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 설립에 따른 잔고 증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뒤 다음날인 1993. 12. 1.경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루 만 더 넣어주지 왜 찾아갔느냐, 내가 2~3일이라고 했지 않느냐, 다시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같은 달 2.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4. 7. 15.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상환기일 1996. 7. 15., 이율 연 22%의 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J에게 연대보증을서 달라고 부탁하며 마치 대출금 채무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1억 원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L조합으로부터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4. 9. 17.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조합’ 사무실에서 상환기일 1995. 10. 14., 이율 연 16%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J에게 연대보증을서 달라고 부탁하며 마치 대출금 채무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위 대출금을 받아 1994. 10. 16.경 캐나다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상환기한 내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N조합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B, P,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메모 사본, 보통예금통장 사본(I은행), 편지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고소장, 각 독촉장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거래인감 신고서, 대출신청서 1. 입국규제 대상자 입국사실 통보(입국후통보), 외국인 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기 10년 이상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각 범행종료일인 1993. 12. 2. 및 1994. 9. 17.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22. 11. 29.에야 제기되었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에게 빌린 1억 원으로 수표 부도를 막고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상황이 못되어 고소를 당하였다(판시 제1 사기의 점), 그래서 캐나다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캐나다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피해자 J 측에서 서게 된 것이다, 대출금 4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한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임시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판시 제2 사기의 점)’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판시 제2 사기범행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 J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있은 후 불과 한 달 만에 캐나다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캐나다에서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전혀 입국하지 않다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자 곧바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캐나다에서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와야 하는데 거기서는 이 고소건(판시 제1 사기범행)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 여권을 안 만들어주고 캐나다 국적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다, 거기서(영사관 측으로 보임) 한국 고소 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했고 B씨의 고소는 알고 있었으니까 B씨 일인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개시된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자인한 점,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994. 11. 18. 및 1995. 7. 8. 두 차례 피고인에 대한 경찰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2. 26.과 2014. 5. 21., 2015. 4. 23. 세 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매 입국시마다 캐나다 국적자로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은 2016. 5. 19.에서야 피고인을 입국규제 대상자로 등재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각 입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취직도 잘 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용카드에도 빚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반드시 그 곳에 거주하였어야 할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마지막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2015. 8. 8.까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별다른 소환통보를 받지도 않는 등 국내에서의 활동이 완전히 자유로웠으므로 2015. 8. 8. 이후의 캐나다 체류는 도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년 최초 입국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 상황을 확인하였거나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단지 수사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도피 목적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해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시행된 1997. 1. 1.부터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입국한 2014. 2. 26.까지 6,264일, 2014. 5. 6.부터 2014. 5. 21.까지 14일, 2014. 11. 22.부터 2015. 4. 23.까지 151일, 2015. 8. 8.부터 2022. 10. 25.까지 2,634일 합계 9,063일이 정지되었고,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기간인 7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현재의 화폐 가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지 않은 액수이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캐나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질러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