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0

범죄사실 2018고단680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 주면 안전하게 보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휴대폰으로 '고소득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쉬는 날은 교통비로 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남동생이 사채를 써서 납치하였다.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해 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5 경 화성시 E아파트 ***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딸을 구하고 싶으면 예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고등학교 앞으로 갖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600 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휴대폰으로 '고소득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쉬는 날은 교통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작은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서 깡패들에게 잡혀있다. 풀려나려면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 경 서울 중구 J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1945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초경 휴대전화로 '고소득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쉬는 날은 교통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C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1. 9.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 L이 사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 당신이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딸을 돌려 보내주지 않겠다. 300만 원과 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 M교회 앞으로 갖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과 현금카드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국민은행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교부받고, 그 무렵 일당 50만 원을 공제한 2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를 받고 2018, 11, 9, 17:20 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M교회 앞에서 피해자 K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건네받은 후, 위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서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1137 피고인과 피해자 O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P'를 통해 알게 되어 직접 만나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19:4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결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생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속였던 사실에 화가 나, 'P'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발견되면쥑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4경 휴대전화로 "앞으로조심해서다니는게좋을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5.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206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휴대폰으로 '고소득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쉬는 날은 교통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서 깡패들에게 잡혀있다. 풀려나려면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7 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91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갖고 오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휴대폰으로 '고소득 알바 모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쉬는 날은 교통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C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딸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혀를 잘라 버리겠다, 돈을 찾아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출입문 앞에 보관해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용복도를 거쳐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4층까지 이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위 출입문 앞에 놓아둔 1,000만 원을 가져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9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50만 원을 일당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진 첨부), 무통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및 공범과의 C 대화내역), 내비게이션 검색기록 사진, AC 대화내역, CD 1장(내비 검색기록 및 C대화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압수물 복사 첨부 보고), 1.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피의자 특정) 1. CD 1매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수거책 피의자 A 특정) 2019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채팅어플 및 문자메세지) 첨부), 채팅어플 및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2019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내역서,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분석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피의자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1. 동영상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14회에 걸쳐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사기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지체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