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2:01경 동해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1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59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 및 공터 약 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50경 경기 김포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14: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발로 찬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올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손과 몸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F매장 시시티브이 영상 확인등),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6:27경 부천시 B, C 버스 정류장 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D(여, 54세)가 버스 운행 시각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혀를 날름거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위로 긴 옷을 입고 도로에서 춤을 추는 도 중에 옷 위로 자신의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고, 이외 별다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5:06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490에 있는 샛들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7세)과 D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m가량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아가씨 예쁘네, 나랑 같이 가자”, “같이 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8.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 C과 피해자 D(여, 47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m가량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아가씨 예쁘네, 나랑 같이 가자”, “같이 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 D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9:4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농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승용차를 농경지 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이력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카드’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D카드’ 대출금 3,000만 원을 보안 가상 계좌를 통해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3:4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3:4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6: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자신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은행 I 계장 전화통화) 1. 통화기록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 입금확인증, E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E은행 통장 사본, 기업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 재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행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에 대한 질문 내지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당초 자신에 대한 대출 관련 절차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 정범과 그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36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벌금 4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9년 벌금 100만 원, 1995년 벌금 100만 원, 1993년 벌금 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6%), 운전 거리(5k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27.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5. 17:5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소외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 안 하고, 멱살을 잡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신고인 G의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십할 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정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폭력범죄로 5회 범죄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3: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434-37 샘내들사거리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에서 가정택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00번길 14에 있는 효성도서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2022. 5. 16., 2022. 6. 9., 2022. 6. 20., 2022. 6. 21., 2022. 6. 23., 2022. 6. 24., 2022. 6. 26., 2022. 6.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부 1. 일일복무상황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령군 대가야읍중앙로 29에 있는 고령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도중 도로에 혼자 쓰러졌다.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03:54경 서울 용산구 B 옆 주차장에 이르러 위 모텔 C호에 투숙하고 있던 D, E의 성관계 모습을 엿보고 동영상으로 촬영할 생각으로 모텔 건물의 담을 넘어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던 마당까지 들어가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위 모텔 C호 창문 틈으로 피해자 D(남, 30세), E(여, 불상)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 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카메라를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모텔 마당까지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7:20경 인천시 도화동 번지불상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7: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경인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서행하면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4214 피고인은 2021. 5. 29. 22:52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2021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회사 동료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 29. 16:42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부엌칼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거주지로 향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9. 16:44경 경북 칠곡군 F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른손에 부엌칼(총 길이 29㎝, 칼날 길이 18㎝,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거주지인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에서 약 1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부엌칼을 손에 쥐고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칼을 들고 왔다.”, “나온나.”, “씨발놈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세상사는 거 의미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현관문을 수회 찔러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F건물 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현관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0: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호수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6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안산시 단원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00: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검거경위 등),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교통사고지점 시설물 파손통보, 견적서,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괴된 교통표지판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2021고단84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4. 17. 21:00경 당진 북문로2길 9에 있는 한마음공원에서 피해자 C(남, 18세)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내 여자친구를 건드렸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B가 잘 사귀고 있는데니가 왜 방해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111(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E(남, 15세)는 D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D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D이 몸을 팔고 다닌다’,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D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야간에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9. 2. 00:10경 위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범죄자 새끼야”라고 말을 한 후 도망가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걸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5(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111(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2020.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피해자 C와 합의, 피해자 E와 미합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