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G 임야 68,466제곱미터에 건축된 지상 1층 지하 1층 'H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2008. 5. 22.경 H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개발운영 또는 매도 권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실은 H 건물에서 골고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였고, H 건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재단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감정평가 가격이 65억 원 상당으로, 35억 원 상당으로 매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청산인과 이 사건 부지 매수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골프공이 날아가는 토지 부분(K로 이하 '주변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문화재청은 이미 L 안에 있는 M 등을 철거하고 N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토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임대받거나 매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H 건물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7. 11.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 Q에게 "H 건물의 부지 5,520 평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을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였고 노원구청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한 상태이다. 건물의 경우 45억 원, 사업부지는 35억 원에 인수할 수 있다. 기존 용도변경을 위해 투입한 금액 등에 4억 5,000만 원이고, 인허가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용도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릴 예정이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수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부지는 I 이사장인 피고인 B이 J의 파산관재인이고 I에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1개월 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문화재청 소유의 토지는 임대받거나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H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금 9억 원 중 일부 명목으로 3억 원, J 소유의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4억 원을 I 명의의 통장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권리보전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 A에 대한 권리 보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7. 14.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H 건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나머지 6억 원을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09. 2. 18.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 사건 부지에 내한 매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고 기존의 지급한 권리보전금을 용역대금으로 전환하여 주면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지분 40퍼센트 등의 권리를 포기하고 용도변경 및 매수를 완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09. 6. 10.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단독으로 4억 8,500만 원 합계 17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A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변호사 전화 통화보교) 1. 등기부등본(G)-건물, 등기부등본(G)토지, V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계획안 사진, 공동사업합의(이행)약정서, 건물매매계약서, 입금증사본, 용역계약서, V골프연습장사업계획서 사본, 부동산 담보대출 제안서 사본, 부동산 담보대출 의향서 사본, 현금보관증(3억 원), 보관증(7억 원), 보관증(6억 원), 반환 이행 확인서, 계약금 반환 확인서, 확인서 (매매예치금 4억 원), 위임장, 동의 위암장 사본, 공동사업합의약정서 해지 확인서,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회신, 지상건물용도변경 관련, 건축(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반련 알림,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에 대한 시정완료 보고, I 의견서에 대한 회신결과 알림, 현상변경 관련 I 의견서에 대한 회신, 건축(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반려 알림,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회신서, 2007. 10. 17. 보도자료, 2007. 12. 17. 보도자료, W 기본계획 연구 발췌, 2011. 6. 5. 보도자료, 특수용부동산평가표, 평가서, 특수용부동산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A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골프연습장 운염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약속하거나 이 사건 부지의 매수가 확실히 가능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없으며 주변 토지 부분의 매수 또는 임차 등 사용에 관하여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2008. 7. 초순경 피해자들과 R에게 '이 사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을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여 현재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한 상태이므로 골프연습장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지는 I 이사장인 피고인 B이 J의 파산관재인이고 I에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35억 원 정도 금액으로 매수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2008. 7. 15.경 피고인 B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R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였고, '골프연습장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나만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수 있다. 35억 원이면 소유권을 받아 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 P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P을 처음 본 자리에서 실외골프연습장 운영이 가능하고 이 사건 부지도 자신이 아니면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으로 피고인 B과 자연스럽게 공모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지 대금이 35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 P이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다 했다고 본다", "피고인 B이 피해자 P에게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 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8. 7. 15.경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2008. 7. 11.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한 거짓말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을 만나기 전인 2008. 7. 11. I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 예치금으로 4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당시에 피고안들과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인 J의 파산관재인인 U파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에 대하여 협의한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4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4억 원을 받았음에도 실제 이 사건 부지 매수를 위해서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I의 토지사용료, 직원 월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8. 5. 22. 피고인 A에게 H 건물에 관한 매매의 중개 업무를 위인하면서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I 사이의 H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건물의 용도변경은 피해자들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책임지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위임관계에 있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17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4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2008. 12. 15.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17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토지 맞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대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