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합창단 단장 겸 지휘자였던 사람으로, 예고 입시 준비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주 2회 성악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 (여, 14세, 위 합창단의 단원임)가 평소에 피고인을 잘 따르고 피고인이 성악계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접촉을 당하더라도 이에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C에 있는 D 학원 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악지도를 마친 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예뻐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에게 "너도 내꺼 만져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밀폐된 레슨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눌러 그곳에 놓인 피아노용 의자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내가 네 것을 빨았으니 너도 내 것을 빨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 추가진술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 문자로 수신된 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D 홀을 촬영한 사진 등,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회음부 열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위 회음부 열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에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회음부에서 상처가 발견되어 위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의 상해부위 사진 촬영 란에 '회음부 열상 → 병원 전산에 등록함'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8. 16.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G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도 '여성 회음부에 약 1~2mm 정도의 열상이 있었음을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9. 8. 19. H에서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수차례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 안에 넣었고 성기 삽입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의 위 회음부 열상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위 회음부 열상으로 인하여 소변을 볼 때도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가 1~2mm에 불과하더라고 상처의 발생 원인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B 합창단의 단장 겸 지휘자로서 위 합창단의 단원인 피해자에게 주 2회 성악 지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고, 비록 간음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H에 출석하여 자신의 몸이 더럽게 느껴진다며 팔을 강박적으로 긁거나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