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12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C과 사귀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C과 잔 사실이 없음에도 C과 잤다는 등의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10. 16. 10: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의 방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 고추를 빨아라. 안 그러면 너 C과 잤다고 친구들한테 소문낼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의 방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섹스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해야 된다. 나랑 섹스 안하면 너 나랑 잤다고 내가 진짜 소문낼 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인근에 있는 연립주택 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너 알지, 니가 찾아서 한번 넣어봐라. 안 하면 너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소문낼 거다, 진짜.”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수사, 피의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1. 그림, 현장사진, 주민등록표 초본, 행사 포스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오랜 기간 우울감을 호소하며 치료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