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6.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터널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도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면 및 후방을 주시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편도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인근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위 피해자들과 사고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28, 29, 3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이전에 벌금형 5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길다. 사고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05년 이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계좌를 만들어 주면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에게 ‘비트코인을 하는 데에 필요하니 계좌를 구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B이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할 수도 없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계좌라도 구해서 달라.’라고 말한 다음 며칠 뒤 포항시 북구 C 인근에서 B으로부터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전자식 OTP 카드 1개를 교부받고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2021. 9. 말경 포항시 남구 죽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B으로부터받은 전자식 OTP 카드 1개를 그에게 교부하고 연결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B으로부터 양수하고, B으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고객인적사항 1. 녹취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6. 16:32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에 있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에서 따라 달리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수회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멈추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가기 위해 피해자 차량 좌측 옆을 지나 그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욕을 하면서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멈추어 세웠다. 피해자는 차량을 세운 뒤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피해자 차량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오토바이를 앞질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자 다시 오토바이를 피해자 차량 우측 앞으로 운행하여 멈추라는 손짓을 두 차례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없는 쪽으로 진행하여 대화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앞으로 진행하여 멈춘 후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다. 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운 행위를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욕을 하면서 차량 경적을 크게 울렸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세웠음에도 피해자를 앞질러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차량 앞에 세웠을 때에도 ‘야, 야, 야’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과 다툴 때에도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앞질러 진행하자 그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면서 멈추라는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에도 피해자에게 바로 달려들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여 내려 대화하자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예고 없이 멈춘 것은 아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세우라는 손짓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급제동 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2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70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H 소재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7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F, D, G, 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종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3명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마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지름 7.5㎝, 높이 8㎝)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렸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9:01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면온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과 출발지점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시고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꽤 높은 상태여서 비록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제하지 못한 책임과 비난가능성은 감안하여야 한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청도군 E에 풀빌라를 건축하여 공급해주겠다. 토지면적은 330제곱미터이고 건물은 27평형이며, 대금 3억 7,990만원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22. 7.경까지 무조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맹지이므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F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까지 풀빌라를 건축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 계약금 명목으로 37,990,000원, 2022. 2. 28.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7,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고소인 거래 내역서, 민사소송판결,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풀빌라 건축계약을 체결하며 건축허가 및 착공 및 건축완료기간에 대하여 기망하여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합계 6,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해당 진입로에 관하여 도로개설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로서 범행한 점, 선고기일까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2

범 죄 사 실 1. 폭 행 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해자 E(여, 46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C(남, 11세)과 피해자 D(남, 11세)은 쌍둥이 형제로 피해자 B과 친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4:4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D, C에게 "씨발 개새끼, 너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뛰어와,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의 왼쪽 골반 부위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친 다음, "너는 강아지나 찾아와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등 왼쪽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5. 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들은 피해자 E이 인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저희 아이를 왜 때렸냐?’는 취지로 묻자, "니가 얘 엄마냐, 니 새끼만 중요하냐, 창자를 갈기 갈기 찢어버린다!"라면서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D, C, E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5. 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와 눈이 마주치자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을 건네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교황이 나한테 방금 계시를 내리셨는데 너를 죽이라고 하셨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7. 11:14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노역수로 입소하는 과정을 밟던 중 정밀 신체검사를 마친 후 수용자복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탈의실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J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K(여,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용자복 상의를 입고 탈의 실 밖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려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훑어내리듯이 1회 때렸고. 이어서 같은 날 11:19경 입소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용자 입소에 관한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 N,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11, 12, 14, 27, 29, 34,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증세의 발현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스스로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 또는 투약을 받지 아니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된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어 신축 다세대주택 맨 위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바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베이터를 조작하여 다세대 건물 위층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5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를 2층에 세우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탄 다음 수동조작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 만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2개,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약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7. 12: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그 곳 안방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약 5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7개,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비녀, 외화 약 10만 원 등 합계약 88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22. 16:2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를 2층에 세운 다음 열쇠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탄 뒤 그 곳에서 약 20분간 머물다가 그대로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02:36 경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거실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3295, 2014고단655(병합) 사건, 같은 법원 20141276 사건의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속된 이후 여죄를 털어놓은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승주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차량 썬팅업체인 ‘D’ 사무실 앞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 그곳 안에 있던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1.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의 통유리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를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같은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통유리 벽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9,25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는 의류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지인이고, 피해자 C은 D지구대 경찰공무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7. 29. 04:42경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너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56경 피해자가 숙박 중인 청주시 흥덕구 E모텔 F호 앞에서 “나와, 자신있으면 나와”라고 소리지르고 주먹으로 위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들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9.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E모텔 F호 앞에서 ‘G 사는 아는 지인이 죽이러 온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정수리 부분으로 위 C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폴리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2. 21: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180도 회전한 후 1차로 좌측의 보호난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673,7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2023. 1. 25. 14: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자에 전화하여 “2023. 1. 25. 14: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주차하다가 오른쪽 범퍼로 담벼락을 들이받아 차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도주사고에 따른 면책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면책금 부과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리한 주식회사 D, E유한회사, F에 차량 수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94,5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 접수내역 사진 1.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표 등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9:40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CCTV 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4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경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대마 판매책인 G를 만나 G에게 현금 45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2. 11. 18. 23:45경 및 2022. 11. 19. 20:18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10경 위 F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마 매수자를 물색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3. 1. 25. 17:30경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H(가명)로부터 150,000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대마 약 1.03그램을 구해온 B과 C을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위 H를 만나 대마 약 1.03그램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판매한 대마 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대마를 H(가명)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B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해주었을 뿐이므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B이 경주에 있는 J편의점에 함께 가자고 하여 속으로 대마를 매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58쪽),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도 B, C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매매한 적이 있어 B이 대마매매를 위해 동행을 권유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검찰에서 “(C, A가) 내가 대마를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75, 6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B, C의 대마 매매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들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합계 750,000원 = 450,000원(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매대금) + 150,000원(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매수한 후 H(가명)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을 제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 2항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마의 양은 범죄사실에 적시된 양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A

주문 기재 판결서에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기재되어 있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