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D아파트'의 주민들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20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61세)이 위 아파트의 도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E과 다투어 왔다. 20154916 1. 상해 피고인 A은 2015.8.25, 15:4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피해자 이 도색업체 선정 관련 문제로 피고인 B과 다투면서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5. 8, 27. 13:30 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113동 앞길에서 한 달 전 알게 된 피해자 F(58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공부상 동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977 피고인 A은 2015. 8. 27. 18:15 경 위 D아파트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길이 7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 도둑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놈이 서울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먹었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몸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55055, 피고인 A은 2015.5.20. 10:45 경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가입된 보증보험증권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61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G(64세)에게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타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에게 전치 4주의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5고단515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8. 10. 16:3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위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에 대하여 시비를 걸면서 "니가 소장 계속 해먹을 줄 아느냐? 너 많아야 한 두 달 남았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관리사무소 앞 베란다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A씨, 당신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니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때려 때려."라고 부추기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유성펜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 피부 결손, 턱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8. 10.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여, 43세)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8. 14. 폭행 피고인은 2015. 8. 14, 08:10경 위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자 이를 본 피해자 이 "이곳은 인도이니 오토바이를 타고 차도로 내려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5055) 1. F(2015고단4916), E.I(2015고단4977), E·H·K(2015고단515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2015고단4916)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CCTV 자료 등 제출에 대한 수사(2015고단4977), 관리사무실 CCTV 및 휴대폰 영상자료 CD 첨부(2015고단5055)] 1. 각 내사보고 [D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 사진 첨부 (2015고단5055), 증거동영상 등 CD 제작 첨부에 대하여 (2015고단5155)] 1. 각 상해진단서[2015고단4916, 2015고단5055(수사기록 116 면 이하), 2015고단5155] 1. 상처 사진(2015고단50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개월 간 5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우발적 폭행으로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도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거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CCTV나 휴대전화기로 촬영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강한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E이 아파트 도색공사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분명한 반성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다가 변론종결 뒤에야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유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2014년부터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알츠하이머 증상 중 하나로 공격성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