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22. 5. 18.경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양주시 C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까지 데리고 간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저항하자, 계속해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 등 부위를 만져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피해자), B(피해자의 친오빠)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재생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5. 18. 05:26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은 없다. 단지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해 있던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려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도 만취상태였던 관계로 차량에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따로 귀가하게 되었을 뿐이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2. 5. 18. 경찰 조사를 거쳐 2023. 4.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표현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가족,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증거기록 18면, 24면 등), 피해 당일 친오빠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면, 18면 등).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7회 정도 그어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면, 22면). 이들은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음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시간은 약 18분(05:26 ~ 05:44) 정도로서(증거기록 196면), 그 시간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짧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 및 D(‘복권방 사장님’)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위 술자리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은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이한 색깔의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색깔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속옷의 색깔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 보인 행동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 아닌 지엽적이거나 부차적인 정황에 관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처해 있었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언행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기 전이나 그 후라도 성폭행의 위협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위 차량에 타지 않거나, 차량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임박하거나 구체적인 성폭행의 위협을 느꼈다고까지 볼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탑승 제의를 굳이 거절했어야 할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본인 차량에 태운 것은 새벽 5시 무렵의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는 당시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갑자기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노골적인 범행 의지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나아가 본인의 구조 요청이 성공하리라 장담할 수 없는 당시 상황에서 섣불리 차량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더 큰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나 절망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동일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만취하여 본인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를 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의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제의에 응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본인차량으로 데리고 가 별 문제 없이 탑승시킨 점 등에 더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구체적 대화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 직후 커터칼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7회 정도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크게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