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8. 2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와 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을 계기로 C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D(남, 48세)은 C의 소송업무를 법률상 대리하던 ‘E법률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4:00경 C와 이혼합의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층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C의 편을 들면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2. 14:30경 ‘E법률사무소’를 혼자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던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혹시 싸울까봐 그러니 법률사무소에 다시는 찾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원들 앞에서 나한테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정중히 사과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화가 나서 ‘E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22. 16:47경 주방용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E법률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온 주방용 가위를 꺼내 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주방용 가위 중간 부위를 움켜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약 3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 목, 오른쪽 가슴, 팔뚝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등과 팔뚝 부위를 다시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다량의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목격자)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33),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각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람을 찌를 때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날 길이가 8cm에 이르는 주방용 가위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장소인 ‘E법률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날이 아래로 향하게 잡은 뒤 피해자를 여러차례 찌른 점, 피고인이 찌른 부위도 피해자의 후두부와 목, 가슴 등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쳐 사무실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를 다시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한다)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8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나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채 피해자를 여러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과격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