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7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상호 없음)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게임장 장소 제공 등)로서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공동 업주손님 유치 및 수익의 30%를 취득)로서 게임장 홍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등을 20대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관하여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3. 22: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사를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명위조 및 위조사기 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01: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경사 H으로부터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H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무인을 한 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각 'G'의 기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15고단1837-피고인 CJ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28.경부터 2014. 7. 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605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8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8. 2.경부터 2014. 8. 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2015고단2403MAA, D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K상가 3층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4.부터 2015. 8.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M, N, 0 등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7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업장부 사본, 게임장 현장 사진 등, 확인서, 감정결과 회신 2015고단1837-피고인 C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 자필 진술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2403 -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일장부, 현장사진 등,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비록 동종 범죄 전력 없으나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기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단속 이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기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죄인 상해죄로 인한 것인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