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80

공소사실 가. 투자금 명목 합계 6,000만 원 사기 (피해자 B, C) 피고인은 2013. 11. 27. 피지맥주의 수입·판매를 위하여 D, E과 동업으로 자본금이 5,000만 원인 ㈜F를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D, E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적자 상태에 있던 위 회사의 실적이 좋아 투자제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를 받은 후 향후 고소를 당할 것에 대비하여 무가치한 위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어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받은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F는 피지맥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좋아 'H'라는 편의점 업체로부터 3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는 등 회사가치가 3억 원 이상이다. 그러므로, ㈜F에 3,000만 원씩 투자하면 회사의 주식지분 10%와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단순한 허가관련 사항만 보여주어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H'라는 편의점 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그 업체로부터 3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은 바가 없었던 사실, 회계장부를 보여주어 당시 위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알려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29.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J 계좌로 1,000만 원(피해자 B 소유), 2016. 2. 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이 중 3,000만 원은 피해자 C 소유, 1,000만 원은 피해자 B 소유), 2016. 6. 29.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1,000만 원(피해자 B 소유)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총판권리금 명목 900만 원 사기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총판권리금 900만 원을 주면 ㈜F의 피지맥주 사업 충남 총판권(독점공급권)을 당신에게 주어 독점영업, 판매토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5.㈜F가 C과 협의 없이 타업체와 이중계약 또는 거래할 때에는 C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총판계약서 초안 제10조 제3호)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지 못할 경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C에게 지급하겠다.(제11조)라는 내용의 피지맥주 총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내주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 내용대로 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총판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만 맥주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판권리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지분 10%씩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F의 피지맥주 수입·판매 사업에 각 3,000만 원씩 투자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편의점 업체로부터 3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았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은 2014. 5.경부터 2016. 8.경까지 ㈜L의 대표로 ‘M’라는 명칭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였고, 2015. 11.경에는 위 편의점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K과 M에 피지맥주를 공급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피지맥주의 인지도가 낮고 공급단가 등의 조건도 맞지 않아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과 맥주 공급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에 ㈜F가 M에 피지맥주를 공급하는 방식 대신 ㈜L이 아예 ㈜F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말도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에 ㈜F를 인수해 가라고 하였는데 위 금액은 ㈜F의 가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진술이고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들(B, C)은 ”피고인이 편의점 업체로부터 3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았다고 하여 ㈜F의 가치를 3억 원으로 알고서 10%씩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3,000만 원씩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 결정, 투자금액 및 지분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인수제의의 주체인 편의점 업체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그 명칭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 다른 한편 투자 경위에 대해, 피해자 B은 ”투자 당시 실제로 피지맥주가 유통이 되어서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피고인 권유로 판매점에 가서 피지맥주를 맛보니 괜찮아 투자를 하였다. 투자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고 했을 때 H 인수 얘기가 나와 ‘그럼 그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투자한 것이다. 당시 C의 돈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어서 C이 투자 결정을 하자 대신 송금하였다“고도 진술하고, 피해자 C은 ”피지맥주가 인터넷상에나 그런데 잘 뜨고 아시아권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처음이고 그래서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하여 투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위에서 설시한 사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권유와 피지맥주 사업의 전망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심하고 B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돈 3,000만 원에 맞추어 각자 3,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F의 객관적 가치를 책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투자금에 상응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여할 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그 이전에 있었던 K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의 당시 나온 ‘인수대금 3억 원’의 언급을 하자 일응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지분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수대금 관련 기망에 의해 피해자들이 3,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는 2013. 11. 27. E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피고인(명의는 처 I)과 D가 2015. 6.경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지맥주 수입대금 등의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피지맥주를 수입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후 E과 D는 ㈜F 운영에서 손을 떼고 2015. 9.경부터는 피고인이 혼자서 ㈜F를 운영하면서 피지맥주 수입·판매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N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N이 개업한 피지맥주 전문점(O)에 피지맥주를 공급하였는데, 위 전문점에서의 피지맥주 판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판매처를 물색하였으나 피지맥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여의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에게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신고증, 수입주류면허증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에는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없었다. 한편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는 수입하였는데 맥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투자 당시 피고인에게 맥주 보유량, 판매량, 거래처, 재무제표상태 등에 관하여 요청한 적은 없고 맥주를 수입해오는 업체에 대해서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은 ”㈜F 관련 자료를 본 적은 없고 B의 권유와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 대부분을 지급한 2016. 1. 말경부터 2016. 2. 초경까지는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과 D가 투입한 자금으로 최초로 피지맥주를 수입한 후 판매점(O 등)을 확보하여 피지맥주를 공급하는 한편 추가로 판매처를 물색하는데 인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으로, 피지맥주 사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지맥주를 수입하였고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는데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니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외에 추가로 고지할 만한 사항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피해자 C에게는 피해자 B을 통해) 위와 같은 사항은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F의 자산 및 부채, 매출액 및 수익 등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총판권리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피지맥주 대전·충남 총판권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P의 대전사업장에 피지맥주를 공급하고 P로부터 그 대금 312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 C과 대금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P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피해자 C과 정산하지 않은 채 사용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 또는 횡령·배임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피해자 C은 애초부터 대전에서 주류사업을 하는 P를 통해 피지맥주를 공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P의 주문을 받아 P에게 피지맥주를 공급한 것은 피해자와의 총판계약 위반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도 참여하던 단체카톡방을 통해 P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간접적으로 공급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얘기 안 해주고 대금을 직접 받아 간 것이 문제이지,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P에게 맥주를 공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이는 계약내용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위 단체카톡방에는 P에 대한 피지맥주 공급 및 대금 정산에 관한 언급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총판계약 당시부터 P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총판계약 당시부터 계약을 위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계약 위반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별도의 기망내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