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장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E의 이사이다. [2015고단1494] 피고인들은 2012. 12.경 성남시 중원구 F 905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주)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G의 상무이사인 H에게 "중국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위생허가를 받은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금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1375] 피고인들은 피해자 I, 피해자 J을 상대로 공탁금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4.경 성남시 중원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주)E가 (주)G과의 소송 과정에서 (주) G로부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당해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재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공탁금 7,6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압류가 해제 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즉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공탁금과 회사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회수하여 즉시 변제하고, 하반기에 주식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의 지분, 국내 유통에 관한 사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공탁금만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청의 관계자와도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약 5,000 만원의, 피고인 B은 약 7,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주)E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공탁금의 수령인이 (주)G로 되어 있어 (주)G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 이를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의 비율로 2015. 4. 25.경 1,000만원, 2015. 5. 8.경 3,000만원, 2015. 5. 10.경 520만 원, 2015. 5. 21.경 7,600만원, 2015. 6. 1.경 2,000만 원, 2015. 7. 14.경 500만 원, 2015. 8. 7. 800만 원 합계 1억 5,4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1로부터 7,86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7,86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합의각서, 입금내역(2,500만 원),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중 첨부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가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아 바로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알고 2012. 12. 14.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2. 12. 24. 위와 같이 피고인들 회사가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그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위생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용제품으로 샵을 운영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로 피고인들 회사가 위생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 합의각서를 체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137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금원교부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2015. 3. 16.경 30억 원을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뒤 2015. 4. 14.경 피고인들이 공탁금과 회사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구체적인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위 돈을 공탁금에 사용한다고 하였고 곧 회수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차용증도 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일부로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향후 추가로 9억 원이 더 투자되었을 경우 피해자들과의 회사 지분비율, 경영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투자조건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G과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른 공탁금 마련이 시급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2015. 8. 26, 피해자들이 원하는 회사 지분율 등 투자조건을 제안(증거기록 제9, 10쪽)하고, 2015. 9. 3.경 계약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11, 12쪽)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계약이행확약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상호 협의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려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