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4. 7. 4.부터 2014. 1. 15.까지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하나은행 통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779,416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749,546,1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 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여신(한도)금액란에 '칠천만원', 자금용도란에 '원자재구입', 본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농협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사용하여 회사명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기업(법인)명 대표란에 '회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농협기업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내용란에 '자금이체 비번 초기화', 대리인란에 'B', 위임인 주소란에 '인천 남동 H', 성명(본인)란에 'F(회사)',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 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 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농협기업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 신청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에서은행직원에게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제시하면서 F로부터 회사의 자금 대출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7,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통장거래내역서, 외상매출처 I회사어음 횡령내역 등, 세금미납부영수증 및전표사본 등, 상조회비유용 통장사본 등, 농협인터넷뱅킹신청 사문서위조건 사본 등,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27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각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작하기로만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신뢰받고 있음을 기회 삼아 위 피해자의 어음을 임의로 할인하여 사용하는 등 약 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점, 타인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대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