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고등학교를 다녔고, 피해자 C(20세)와는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5. 13:57경부터 2019. 2. 22. 13:25경 사이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피해자가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니 읽씹 한번만 더 하면 장난 아치고 볼 때마다 니 ㅂㅅ 같은 고추 조진데이 대답해라, 읽씹이가 천원 적립, 니엄마 꼽으면 찐따같이 살던가 쳐 대답해라 분명 읽씹하면 쳐맞는다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16: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B고등하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앞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C(18세)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1. 25. 20:2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SNS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18세)에게 “시발 야 대답해라 빡치게 하지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왕자의 게임’ 시즌 1을, 2018. 11. 28. 22: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니 진짜 읽씹한번만 더하면 볼 때마다 니 ㅂㅅ같은 고추 조진데이”라고 말하며 ‘왕자의 게임’ 시즌 2를, 2018. 12. 2. 2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니 뭐 또 개기는거가 혼자서 도 ㅈㄹ이제 다운해서 가져온나”라고 말하며 ‘왕자의 게임’ 시즌 3을, 2018. 12. 6. 22: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니 진짜 미쳤나 Usb 받아온나 ㅈㄹ하지말고 누군 ㅂㅅ으로 아나”라고 말하며 ‘왕좌의 게임’ 시즌4를 다운받게 하고 이를 다운받기 위하여 구매비용 44,000월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0. 8:1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 베란다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번 주에 내가 가져오라고 한 돈은 가져왔냐”라고 말하며 정강이를 걷어찬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56경 울산 중구 G 2층에 있는 H식당성남점에서 자신에게 밥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라, 엄마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비 89,600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5. 13:20경 울산 남구 I건물 정문에서 자신의 PC방 요금을 내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와서 내한테 밥사라, PC방비도 니가 내라 진짜 죽여버린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9. 20:30경 울산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자신의 자리 PC에서 축구게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떠난 자리로 이동한 뒤 피해자 소유의 PC방 이용권 2,0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9. 1. 12. 22:33경부터 2019. 1. 15. 00:09경 사이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SNS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라고 하면서 보지 않으면 “술병으로 대가리를 후린다”라고 말하고, “좀전에 본다 해놓고 ㅈㄹ인데 닌 이런거 때문에 쳐 맞는거다. 뒤지고 싶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왕좌의 게임’ 시즌 1~4를 시청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1. 12.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20: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의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전에지 보빨이나 해라”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2. 7.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14:47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의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술맥이고 따먹고싶나, 강간하고싶나, 상상하니 발기뜨나, 떠봤자 새기손가락 만하겠네”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8:54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 L, M, N, O, P, Q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메시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느금마 막창 언제 사주노, 그 시발년(모친 지칭) 정신안차리나, 그 새끼 보지에다 R(부친 이름)이 좆 끼우고 대가리 두 개 한번에 베어버려야함, S이 족발당수 꽂으러 오겠노”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2020. 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8:0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의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집에서 꼬추나 흔들면서 혼자 생일 자축해라”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폭행 가. 2019. 1. 17.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거마로 13번길 6에 있는 울산남ㅈ부도서관 3층 화장실에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 C(19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유리재질의 비누 받침대를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진 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1.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딸기 우유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우유갑 모서리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춘 뒤,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24. 15:43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친구 L, M, N, O, P, Q이 있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에 “C 딸칠 때 로션 쓴단다 방금 지가 실토함”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너 불에 뜨겁게 달궈진 숟가락을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에 시간미상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SNS대화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 불안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창시절 친구였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상해, 공갈, 폭행,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각종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낙한 후 피해자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