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함께 온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상의를 탈의한 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천시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9:00경 부천시 E에서 피해자 F(53세)을 만나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각 범행의 피해자들(또는 피해 장소)을 찾아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에 수용 중인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2. 14:0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팬티만 입은 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1년)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위 G로부터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잡새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나아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0: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ㅎ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 11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C) 및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계좌당 20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약속한 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로 벌금 70만 원 이외 다른 전력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사기의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7:41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에 있는 외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초부리 88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6. 09: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09:54 경 위 C역에 도착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푸른색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09:57경 위 전동차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7. 20:2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11번 출구 앞 로데오 거리에서, 검정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7. 20:16경 위 E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치마를 입고 그곳을 걸어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LG G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발췌한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등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2: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계속하여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쌍방 폭행 중에 일어난 일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 및 D(여, 9세)의 계모로, 피해자들의 친부 E과 2010년경 재흔하였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구 F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입 주변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E의 돈을 몰래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 및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주변 슈퍼마켓에서 과자 등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3. 1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5분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선 채로 무릎을 굽히고 팔을 들게 하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취하는 벌을 서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계모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구 F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몽둥이로 피해자 C의 입 주변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E의 돈을 몰래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 및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3.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주변 슈퍼마켓에서 과자 등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빗자루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17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시각, 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한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고, 위 집회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을 진행한 뒤 15:35경 종료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같은 날 15:35경 위 집회 종료 후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의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16:41경 경찰력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그곳 을지로입구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전체의 왕복 8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故 C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경까지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사진파일 캡쳐화면, 채증사진자료, 채증사진 사본(2013. 2. 23.) 1. 정보상황보고서 1. 피해사실진술서사본(장명수외)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1. 집회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청계광장 소라탑 앞까지의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 6,000여명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의 힘' 주최의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고, 위 청계과장 소라탑 앞 태평로 양방향 전차로(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농성하여 신고되지 않은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태평로 도로에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진자료 출력물(2011. 6. 29.)이 있으나, 파일 등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참조), 디지털 전자매체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출력물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참조), 위 사진자료 출력물의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진자료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이 촬영일자 등이 불분명하다며 사진의 조작가능성을 문제삼으며 부동의한 사진자료 출력물에 대하여 1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채택결정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채택결정을 사후적으로 취소한다), 검찰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0.경부터 2010. 9. 28.경까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소유의 E 그랜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08. 12. 30.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F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소유의 G 그랜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08. 12. 30.경부터 2013. 4. 2.경까지 H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소유의 I 그랜버드 승합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이전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각 승합차를 2010. 10. 1., 2009. 10. 1., 2010. 9. 16.에 각 실제로 양도받아 피고인들이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 F,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각 승합차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승합차를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로 받았는지,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여부 등 일반적으로 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하지 못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위 D, F, H이 받은 각 승합차의 각 매매대금 또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액수로 보이는 점(각 승합차의 연식, 운행거리, 남아있는 허가기간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D, F, H과 사이에 2010년경의 차량인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이는 고소인 J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우려되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2015년 8월 말경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지입차량별로 포괄하여) 제90조 제3호,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지입차량별로 포괄하여)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 불구속 수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1. 05:5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7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44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10여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주로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 대한 2015. 12. 임금 1,025,000원,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500,000원, 2016. 3. 임금 1,770,000원, 2016. 4. 임금 300,000원 합계 6,0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서 ㈜D(구 E)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저작권이 있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55편의 DVD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자인 F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G로 하여금 위 55편의 영화 DVD(이하 '이 사건 DVD') 총 60,900매가량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토록 하여 저작권자의 제2차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를 최초로 직접 번역하였다는 취지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H 운영의 I회사가 개업한 2001. 10. 24. 이전에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로마의 휴일, 이유없는 반항 등)에 이 사건 DVD의 한글 자막과 거의 동일한 한글 자막이 삽입되었다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5호증의 1 내지 6)에서 믿기 어려운 이상, H이 대표인 I회사, ㈜J(I회사에서 상호 변경)한테서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적 저작물까지 양수하였다는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F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이 사건 영화를 누가 번역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보고(일반)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자료 제출만으로는 H이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H한테서 위와 같은 저작권을 양수하였다는 F가 이 사건 영화의 한글자막 등 2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30경 공주시 C에 있는 구 D 건물 2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이자,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언성을 낮춰라. 다음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근긴장(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및 합의부분 수사)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0:08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정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문정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2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을 상일IC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그길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안면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마이티2 화물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55세), 피해자 I(여, 7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6:56경 서울 강동구 B 5층(C) 술집에서, 술집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자신의 친구인 D과 함께 헌팅을 하여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해 잠깐 복도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진 후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1회 감싸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장면, CD(C 술집), 영상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사겠다고 제의하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고, 자리를 비운 다음 다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 일행은 신분증을 맡기고 술집을 나온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6. 10.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2.19.04: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기인 피해자 C(20세)의 부모님 이름을 피고인이 함부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너 오늘 진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공터인 하남시 E까지 끌고 가 30분가량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하남시 E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쥐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바닥에 엎드리자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의심되며,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는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로 연소함),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