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3:30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2호실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과 안주류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01: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함)위반 피고인은 2000.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7.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9. 5. 27.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현재 부착명령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피고인의 부착명령 기간 중 위 범죄전력 기재 등과 같은 실형 선고를 수회 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는바, 위 형의 집행 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은 2020. 1. 5.까지임). 가.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7. 21:43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호텔 1호실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둔 채 위 방실을 벗어나 위 호텔 인근을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위반 피부착자는 법원으로부터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1. 01: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L 신속대응팀 보호서기 M으로부터 귀가 지도 및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씨발새끼들 가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이 되지 않도록 음주측정기를 부는 흉내만 내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위반 피고인은 2019. 8. 27.경 L 보호관찰관 N, O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보호관찰관 직원에게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은 상태인 2019. 8. 28. 22: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 노상에서 L 신속대응팀 보호서기 R 등의 야간 귀가지 확인 및 음주측정 요청에 "야이 씹새끼야, 뭐 우짤낀데, 느그가 공무원이가, 나한테 볼 일 있어, 꺼지라"고 소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 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명령기간 재산정 확인서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내역서, 수사보고(보호관찰 담당관 통화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피의자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