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2018고단396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 K은 선후배지간으로 2017. 12. 2. 18:47경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 게임장 안에서 각각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N(26세), 피해자 O(27세)과 상대편이 되어 '철권'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0이 피고인 A의 어깨에 팔을 올리자 피고인 A이 이를 뿌리쳤고, 곧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N의 목과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주먹과 손 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동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항하는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감싸 조르며 붙잡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 N을 팔 등으로 밀쳐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동안에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 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힌 피해자 N이 피고인 A을 밀쳐 넘어지려고 하자 옆에 있던 J과 K이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N의 목과 허리를 감싸 조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대항하는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또 다시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들이 밀며 멱살을 잡아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 N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린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의 파열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0:43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R(37세) 일행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며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부위를 오른팔로 감싸 안아 넘어뜨려 어깨부위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 및 쇄골 오구돌기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04:44경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T피씨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23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신분증 검사 좀 그만해라,한 두번 온 것도 아닌데'라며 짜증을 내고, 피해자가'제가 할 일인데 신분증 검사로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다른 피시방으로 가던가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가 할 소리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28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7. 8. 19. 03:00경 광주 동구 W 소재 'X주점 앞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F에게 "야, 새끼야. 왜 이제 오냐, 새끼야"라고 한 것을 피해자 Y(19세)이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V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친 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 F이 피해자를 잡고 뒤로 던져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5미터 가량 끌고 다니면서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폭행 CCTV 영상 사진 관련) 2018고단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되었음에도 각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우발적 폭력에서 나아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중한 피해를 입힌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N, O, Y)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 1. 2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로 인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N을 상대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기소유예 1회 외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