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2017고단29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57세)이 뒤에서 택시를 운행하여 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1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7: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H(70세)으로부터 택시 요금 8,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9:1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다방'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어 문이 닫혀 있자 출입문 옆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1195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L(여, 가명)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웃인 피고인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등), 범행장면사진, 동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동종 전력 검토 및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여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2019고단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7고단2903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 2018고단1736, 2019고단669, 2019고단1959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2903, 2018고단1736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669, 2019고단1959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