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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생산직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1:12경 위 D 작업장 옆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7초 동안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 등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CCTV 확인, 참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검토, 피해 사실 정리), 수사보고서(CCTV 분석,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D F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및 흡연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 방문, 참고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 07: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모닝 승용차를 진행하며 후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F로 하여금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모닝 승용차에 앞 범퍼 손상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H 아반떼 승용차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526,5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112 신고, 보험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7:00경 계룡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 안에 키를 꽂아둔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B 모닝 승용차를 보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아파트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이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절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7년에 저지른 특수절도에 대하여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9세, 여)은 법률혼 관계이며,2015. 12. 경부터 별거 중인 자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 출입문 번호키 커버를 열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송곳을 이용하여 시가 21만 원 상당 온수매트 호스부분에 2개의 구멍을 뚫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7만 원 상당 진공청소기 전원부 커버를 열어 부품을 빼 놓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 물걸레청소기 바닥부를 빼 놓고, 시가 5만 원 상당 보일러 온도조절기 커버를 열고 내부 선을 빼 놓는 등 각 재물들이 작동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5, 11:2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 소유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위 아파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현장시시티브이(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0:41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2006년 벌금, 2008년 벌금, 2011년 벌금,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도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22:45경 서울 강남대로 소재 버스정류장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LG-240S)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00:44 경 서울 D 에 있는 E 어학원 앞 노상에서, F과 사촌동생인 피해자 G이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벗어 둔 외투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 1동 주민센타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가방(HEDGREN)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절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 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행위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기타 가중요소),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감경영역으로 결정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및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영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는 서울시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의 공익근무요원, 피고인 B은 서울시 구로구청 구로4동 주민센터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각재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는 2012, 12, 14,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그 곳 공무원인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C의 은행 심부름을 하다가 위 우리은행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14,20:0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81-16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신정동지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카드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0원 및 비밀번호 D을 입력하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우리은행 신정점 CCTV 열람수사, 발행된 도난 수표 지급 내역서 사본, 피의자 B이 배서하고 사용한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 공무원인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그 현금카드로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나누어 써버린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3. 8.12. 07:4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 샘물타운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잠파출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정문 방면으로 1차선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기준일 : 2013. 8. 12.), 신호주기표, 수사보고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황색불이 들어온 직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여 과실이 중하지는 않은 점(사고 지점은 피고인 진행방향은 왕복 4차로, 가로방향은 왕복 12차로인 교차로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0,543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4. 1.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여, 8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14:4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담을 넘고 부엌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16: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의 열린 대문과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가위로 안방 문틈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서랍장의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담을 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열린 서랍 속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팬던트 1점, 남성용 금반지 1점,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등, -피의자 장성군 행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범죄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F 일부 내역 사진 출력물 1.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번의 징역형의 실형 등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복역하다가 2023. 4. 1.경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도박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5: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침대 위에 놓여있던 1,000원권 3장, 벽에 걸려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출소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7.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D 카페’ 게시판에 '(W280)나이키 줌 보메로 5 포톤 실버(새상품)/급처‘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출력하여 기록 첨부-송금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2023. 10.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횟수, 절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8.09: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아파트 내 차도를 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D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집 등원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어린아이가 없는지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측면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세)을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도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8. 10:5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4세 아이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밖에 피고인 차량의 위치 및 피해자 외할아버지의 차량이 정차하였던 위치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은평세무서 방면에서 역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의 일부가 피고인의 시야를 가려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인 피해자 C(44세), 피해자 D(72세), 피해자 E(여, 71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부근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장소 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혐의 관련) 1. 사고영상 CCTV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3명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D는 각 8주, 피해자 E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사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22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5:05경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치과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287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08:52 경 부천시 E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에 그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G독서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총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독서실의 총무실 안에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172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10:55경 의정부시 H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정형외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J정형외과 안 카운터 서랍을 열고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일만원권 5장, 오천원권 10장, 일천원권 약 60장 합계 1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해품 (현금 28만원) 사진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D치과 배치도 그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침입 현장 및 도주경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2019고단287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범행 후 동선, 범행 전 교통수단 L, M번 버스, 범행 후 교통수단 L, N번 버스, A주소지 탐문, 피의자특정) 2019고단417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기록사진, 현장인근 CCTV 기록사진, 경전철 CCTV 및 교통카드원시자료사진, O카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7.01:25경 여수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49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를 잘못 주었다며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사진 1. 영상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 부근에서 2015년경부터 앓고 있던 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D의 본산인 C사에 불을 놓아 시위를 해보라,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전달받는 것 같은 환청을 들어 이에 따라 C사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C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휴대용 라이터 1개, 지포라이터 연료 2통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서울특별시장이 2000. 9. 10.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E로 지정한 C사의 'F'의 북측 벽면에 이르러 그곳에 비치된 신발장 위에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놓고 위와 같이 구입한 지포라이터 연료를 벽면, 신발장, 가방에 수차례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이르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위 사찰 소속 직원인 G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작동하여 소화분말을 분사하고 불이 붙은 가방을 던져 버리는 바람에 위 불길이 F에 옮겨 붙지는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벽면에 그려진 불화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을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지정문화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CCTV 확보/분석), 수사보고(C사 F 유형문화재 지정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지정문화재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시 증거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문화재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지정문화재손상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개월 나. 제2범죄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불을 지르고자 한 C사 F은 2000. 9. 10.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이 사건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창곡동) 창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 (창곡동) 앞 도로를 복정동 교차로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고, 이 충격으로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펜더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1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창곡교차로 CCTV 캡쳐 차료, 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취 정도,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