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C’(D 등이 2019년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을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 2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게시한 게시글 첨부) 1. 게시물 CD 1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CD 1장,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아이폰 SE)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미설정범죄]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동영상을 구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관하였으며, 다수의 음란물을 E에 게시하여 전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2020년 2월경부터 2020. 7. 1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명 ‘C’ 채널에서 유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기 부분이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도 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에 관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만 특정하였고, 시청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횟수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시청 행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행위’와 ‘소지 행위’의 범행 태양은 전혀 다르다. ‘시청’ 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의미하고,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적인 지배하에 둔 상태‘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가 당연히 그 무렵 시청하는 행 위를 수반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를 별도로 기소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청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약 5개월의 소지기간 동안 반복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 내에 복수로시청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