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0. 1. 27. 범행 피고인은 2000. 1. 27.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한도가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직원 G 명의로 남원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연대보증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G의 2,000만 원 대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1,420,21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0. 9. 7. 범행 피고인은 2000. 9. 7.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그 아파트와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사채업자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15일 후에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9. 15.경 위 H에게 피해자 소유인 남원시 아파트 6동 301호와 남원시 J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2000. 10. 17.경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 5, 26.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전북은행 남원지점과 유한회사 F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던 중, 2000, 9. 14.경 위 F 사무실에서 K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F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6,600만 원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 L, 지급지 : 전북은행 남원지점, 발행일 : 2000. 11. 29.)를 발행하였으나, 위 K가 2000. 10. 20.경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대출금(이자)계산서 1. 대출신청서 1. 신용보고서(A) 1. 수사보고(D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진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3.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1월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있어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에 사용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6,6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2000. 10. 12. 해외로 출국하여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도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1999. 4, 25. 범행 피고인은 1999. 4. 25.경 남원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N 피고인의 동생 O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돈 좀 빌려달라. O가 한양대병원에 들어가야 하고 의사 협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넣으면 1개월 후에 4억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의 원리금을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동생 O는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5. 13.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의 직원 G를 통해 교부받았다. 나. 1999, 5. 14. 범행 피고인은 1999. 5. 14.경 남원시 E에 있는 위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위 O가 피해자 C에게 "2억 3,000만 원으로는 돈이 부족하고, 2억 5,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3,000만 원은 이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내게 차용해 주면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6. 22.경 19,465,000원을 위 G를 통해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O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당시 O가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한 것은 0가 실제로는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인 것처럼 C을 기망하였다는 것과 O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각 기망행위에 관하여 순차로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O가 실제로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사실도 없고 의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가 형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 의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마치 가 의사로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C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도 0에게 기망을 당하여 O가 의사가 아니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O가 한양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한양대학교병원에 가보면 O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평소에 피고인의 부친 N도 O가 의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O가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이 있었던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O 가 삼촌을 통해 기부입학 방식으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몇 차례 한양대학교병원에 찾아가기도 했는데 당시 가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당시 O가 외과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O가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O가 병원 자금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부친인 N가 피고인에게 O가 의사이니 신경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 자신도 O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친인척인 R, S, T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이들 역시 가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모친이 암에 걸렸을 때 O가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키며 의사들을 소개시켜 준 사실도 있으며, O가 독일에 유학을 간다고 하여 배웅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더라도 O가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까지 자신의 직업과 신분을 속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 당시 'O와 그 부친 N가 자신에게 한양대학교병원 의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중 검찰기록 제312쪽 내지 제313쪽). 또한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O가 C에게 병원을 개업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병원을 개업하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자신이 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가능한 이야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314쪽). 이러한 피고인 및 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O가 의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C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가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1999. 6. 22.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1999. 9.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2권 제132쪽)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의 변제능력 또는 변제 의사를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O로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의사로 들어가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병원에 입사하면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니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O가 당시 남원시 U에 있는 시가 30억 원 가량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위 토지가 매각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여 O와 함께 토지 소유자를 만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중 검찰기록 제310 내지 제311쪽). 이러한 C의 진술에 의하면 은 O 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믿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1994. 12. 27. 피고인의 부모인 N와 V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 대여일인 1999, 5. 13. 이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N 및 V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중소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추진중인데 대출이 이루어지면 모친인 V의 채무를 변제할 것이지만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같은 기록 제314쪽 내지 제31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 역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C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은 경찰 조사 당시 'O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세상이 각박해져서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으면 못들어가는 세상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55쪽). 그러나 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0에게 기망을 당하여 O가 의사로서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사할 것으로 믿고 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6. 22.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서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인 N, V, A 이 연명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 가족들의 C에 대한 전체 채무를 피고인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취지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