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5. 7.16. 15:10경 대구 중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합계 213,000원 상당의 문구용품 등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등 합계 297,200원 상당의 문구용품 등을 위 절취한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15, 19: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입어보는 척하다가 직원들 몰래 옷을 가져가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코트를 입은 채 위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시가 49,800원 상당의 티셔츠 및 시가 39,800원 상당의 후드집업 2장을 손에 들고 피고인 A을 따라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이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7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4. 1. 2. 지급기일 2014. 12. 2., 액면금액 1,300만 원'인 약속어음과 '발행일 2014. 1. 2., 지급기일 2014. 5. 7., 액면금액 600만 원'인의 약속어음의 각 뒷면 제1배서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조된 배서명의인인 E 및 약속어음 수령인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사기죄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42경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카드를 명의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거나, 일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와 같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23.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D으로부터 E(1개), F(2개), G(1개), H(1개) 명의의 카드 5장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0명의 체크카드 23개를 전달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3개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 인출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유통시킨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후견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18:10경 양주시 B에 있는 C농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왜 나를 보고 웃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시동이 켜진 전기톱(톱날길이 약 5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동을 켠 상태로 톱날길이가 약 50cm나 되는 전기톱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9. 초경부터 2015. 9. 24일까지 의왕시 건물 401호 'CPC방'을 운영하면서 PC 6대에 개·변조된 사이트인 F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G)을 설치 한 후, 손님이 찾아와 게임대금을 지급하면 D는 미리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 포인트는 게임물의 홈페이지 상에서 아바타의 구매나 쿠폰등록으로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CPC방 증거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충전을 해주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용한 D가 2015. 9. 24, 23:3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준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D에게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D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8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가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H과 I는 피고인과 D가 환전 지시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피고인과 D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H과 I의 각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 지상 2층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장치인 USB를 이용하여 확률 변경 프로그램인 '설정'을 실행하고, 미리 설정된 구간에서 큰 사운드와 함께 배경화면이 출현하며 특정파일에 당첨 금액과 회전수 등이 저장되도록 변경된 "슈퍼잠수함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2. 5. 6.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 진입하면 게임자의 조작과 관련 없이 범고래가 출현하는 위치로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범고래를 맞추게 되고 아이템쿠폰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변경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문(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회신(공작새2), 업무협조 요청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하며 영업기간이 짧은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경 서울 은평구 C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스튜어디스 학원을 열기 위해 계약금을 걸어 두었는데, 중도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 일주일 후에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중도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 증서에는 위와 같이 모두 허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일주일 후에 4,000 만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금 보관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적등본첨부 보고, 고소인 통장내역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계주인 G가 피고인이 탈 예정인 계급 5,000 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하였고, 또 차용금 4,000 만원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딸 E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연락처와 주소도 모두 허위로 기재한 사실, 당시 G가 운영한 계 (24회 납부, 5,000만원짜리 2개로 총 계금 1억원)는 도중에 깨졌는데, G는 피고인 대신 위 차용금을 갚아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계의 월불입금은 4번만 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4,000 만원을 빌려주기 전인 2005. 6. 17. 에도 피고인의 딸 E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금전 차용 이후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전혀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이 없으며, 범행은 물론 변제책임마저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편취금원, 범행 이후의 정황에 피고인이 현재 고령에 투병 중인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와룡로 49길 3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0. 4.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5. 7.23. 07:53경 남해선 순천기점 128.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B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 축중량이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0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2주공아파트 202동과 203동 사이의 도로를 205동 뒤편 주차장 쪽에서 부영6단지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 15:34경 강룽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퇴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의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아직 만 4세의 어린 나이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인 점 등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94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10경 광주 북구 C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D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소변이 마렵다면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을 내세워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범 판사 임솔 판사 유정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21:1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70-1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진사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103동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부양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8: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선반에 놓여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CO2 용접봉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공단로 21길 54-42에 있는 화랑고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2명의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남편과 헤어진 후 다방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어려운 경제적 형편 아래에서 (현재는 기초수급대상자이다) 자녀들을 부양하여 오고 있으며, 1명의 자녀는 지적 장애 2급이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24:04경 시흥시 B 1층 'C' 호프집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0: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별거중인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세탁물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그의 인중부위를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려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고무망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망치사진,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외 선물(先物)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외국계 투자회사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주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회사의 직원이라는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한 경험이 있을 뿐 외국계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나 그 자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D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예금계좌 명의를 차용한 사람으로 투자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E, F 등의 돈으로 해외 선물에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31,6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공소제기 후 2016. 6. 22. 합의)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약 1년 3개월, 51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을 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2009.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016. 6. 22. 3,000만 원 변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있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죄질 불량(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 자신의 신분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반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 범행 후 오랜 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않다가 구속 후 비로소 피해를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12:52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청하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래 화장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2009.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있고 2015. 8.경에는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12. 9.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온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언제 오냐 씹할 장난 하냐, 뒈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날 피고인이 묵고 있던 군산시 D 모텔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02: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인근 솔밭에서, 전날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묵고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90회 가량, 주먹으로 배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얼굴 부위를 30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 벽과 수도꼭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이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8. 03:00경 충남 서천군 E아파트 4동 1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잠기지 아니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 07:42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3층 C PC방내 64번 자리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23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238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강일민(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3.4.24.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GA(Glycolic Acid)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인바, 피고인은 2011. 2. 21. 18:4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 G로 하여금 환자인 H의 얼굴 부위에 글리콜릭산(Glycolic Acid) 약제를 약 1분 30초 정도 도포하는 방법으로 GA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8, 16: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의료행위인 GA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B FCR(FractioonalPrickie CorlCalcium Regeneration) 박피시술, 알라딘필(Aladdin peeling) 박피시술, GA(Glycolic Acid)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인바, 피고인은 2011. 2. 5. 12:41경 위 F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으로 하여금 환자인 J의 얼굴 부위에 'Bio Peeling'과 'Bio Peeling preparation'을 혼합한 성분을 도포하게 하고 손으로 약 2~3분 정도 문지르는 방법으로 알라딘필 (Aladdin peeling) 박피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5. 15: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의료행위인 FCR 박피시술, 알라딘필 박피시술, GA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한 FCR 박피술, 알라딘필 박피술, GA 박피술(이하, '이 사건 각 박피술'이라 한다)은 모두 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사용하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피부미용을 위하여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필링크림 등을 사용하여 얼굴맛사지를 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부의 상태에 따라 피부가 다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GA 박피술에 사용한 'GA30'이라는 제품은 30%의 글리콜릭산을 함유하고 있고, 위 박피술의 시술 방법은 1~2분 가량 위 제품을 얼굴에 바른 후 중화제 등으로 닦아내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표피 중 각질층(피부를 깊이에 따라 분류하면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데, 그 표피 중 가장 표면에 있는 것이 각질층이다)을 벗겨지게 한다. 2) 위 'GA30'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제품성분 및 유해성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 화장품 규격에 적합한 화장품으로 수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수입된 화장품이다. 3) 알라딘 박피술은 'Bio Peeling'과 'Bio Preparation'이라는 제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약 5~10분간 얼굴 등의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시술되는데, 위 제품은 화장품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표피층을 약 2~5일간에 걸쳐 벗겨지게 하는 시술이다. 4) FCR 박피술은 'Regentron mask'와 'Regentron activa'라는 제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후 약 5~10분간 얼굴 등의 부위에 바르는 방식으로 시술되는데, 위 제품은 대한 화장품협회에 등록된 'K 화장품'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위 알라딘 박피 시술과 시술 방법이 유사하다. 5) 알라딘 박피술과 FCR 박피술은 모두 혼합된 제품을 주걱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얼굴 등에 바르고 나서 손으로 2~3분 문지르면 시술이 끝나고, GA 박피시술은 위 'GA30'이라는 약품을 붓으로 환자의 얼굴에 바른 다음 약 1~2분 후 중화제로 닦아냄으로써 시술이 끝난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박피술은 주로 표피 중 각질 부분에 작용하여 얇게 피부를 벗겨 냄으로써 미용효과를 내는 시술인 점, 위 각 시술에 사용하는 제품은 모두 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인 점, 또한 그 시술을 하는데 전문적인 의료기구 등이 필요치 않은 점, 시술 후 붓기나 홍반이 생길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에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필링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위 판례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박피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에게 이 사건 각 박피술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