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후송하였던 119대원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119 대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여 위 E로부터 고소 절차를 안내받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 34호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위 E의 오른 손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9번) [피고인은 행위는 시인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E가 공무집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존중하지 않고 경솔하게 처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우울, 불안, 초조 불면 등이 잔존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92 1. 피고인은 2019. 5. 15. 8:30경 약값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시장이나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상인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유료주차장관리실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주방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250만 원 및 군산사랑상품권 5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검정색 전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1,10, 10:18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시장이나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상인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속옷 매장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쪽에 놓여있는 큰 가방 속 현금 38만 원, 군산사랑상품권 80만 원 상당 및 농협, 신협, 우체국, 국민은행 등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9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6. 14:05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상점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 통장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1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6. 8:31경 광양시 J시장 내 피해자 K 운영의 'L' 상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상점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현금 약 6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범행 전후 CCTV 사진, 현장 사진, 군산사랑상품권번호,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1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2020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십 년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십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더 이상 형벌의 성행개선효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을 묻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일부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2014고단1748 피고인은 201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4. 6. 12. 05:43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검문소 부근 앞길부터 같은 시 장기동 소재 다이소사거리 앞길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011 피고인은 2014. 8. 9. 07:00경 인천 강화군 석모도 선착장 앞 노상에서 D 그랜져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녹화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수사의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4. 1.경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지만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7: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8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손에 피를 흘리면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위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경찰관들이 만류함에도 위 지구대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침을 뱉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땅에 떨어진 피고인의 붕대를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3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귀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4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안경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3:04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 D(44세)의 왼쪽 복부와 왼쪽 팔을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총지신근, 척측수근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첨부),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흉부외과 진단서, 정형외과 진단서 1. 현장 CCTV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10.22:2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일행과 언쟁을 하며 시끄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2세)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0여 분간1) 위력으로서 순대국집 업주인 피해자 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1) 증거로 제출된 CD(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G 등과 언쟁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약 11분간 동안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만을 달리 판단할 뿐 피고인의 행위내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설시한다.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뺨 부분이 부었고, 밥을 먹기가 불편할 정도여서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5. 11. 좌측 안면부의 압통 및 종창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일어나 실랑이를 하던 중 다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밀친 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다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 같은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리에 돌아온 후에도 음식점 종업원과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종업원의 몸과 얼굴부위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음식점 업주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거나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는 등 경찰관이 올 때까지 반복하여 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있다. 범죄사실 *20151¹28 피고인은 2015. 3. 8. 13: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길이 38cm 상당의 드라이버로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던 중 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48cm 상당의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E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쫓아오지 마라,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을 협박하였다. 2015고합39 1. 피고인은 2014. 9. 4. 1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곡물창고 자물쇠를 파손하여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9,18,10:50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을 뜯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드라이버 2개, 장비혁대 1개, 장갑 1개, 벤찌 1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 압제111호의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확인) 1. 용의차량 관내 방범용 CCTV 통과내역, 용의차량번호 및 A 소여리 침입경로 1. 압수된 목수못주머니 1개(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압제145호의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사람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02

범죄사실 2018고단4902 1. 절도 가. 2018.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9:24경부터 19:3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69,8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어깨에 맨 채로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지갑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검정색 중지갑 1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9,6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5. 26, 21:0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C매장'의 'E'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주) 소유인 시가 69,900원 상당의 재킷 1벌을 입고 그대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C매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에게 가방 속을 보자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상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23:20 경위 'C매장' 출구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간 다음 그곳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생활을 한다, 내가 감옥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면 힘들다, 당신의 두 달 치 월급인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안팀과 상의한 후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06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C매장' 고객센터에서 보안팀으로 전화를 걸어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287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 호 주거지에서,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여, 85세)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하의 약 10개를 불상지에 가져다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6831 1. 2018. 4.~5.경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4.~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여성용 흰색 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3.경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18. 6. 13. 18: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식료품점에서, 위 식료품점 직원인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칫솔 3세트, 시가 2,900원 상당의 오렌지 음료수 2개, 시가 1,450원 상당의 사과 음료수 1개, 시가 1,280원 상당의 사과 음료수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코카콜라 음료수 1개, 시가 11,200원 상당의 아몬드 1팩, 시가 13,5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져' 캔맥주 6캔 등 시가 합계 47,080원의 음식물 등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영상 및 여죄확인 관련) 1. 피해자 범행 CCTV영상 CD 1. 피해자 통화녹취록(보안팀장, 보안팀 직원) 2018고단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사진 2018고단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절도물품 확인) 1. 피해품 사진,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외에 보안요원이 그 정당한 직무로써 피고인에게 가방 속을 보자고 요구하였음을 빌미로 위 보안요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총 26회 있는 사람이다. 2018고합49 피고인은 2018. 1. 3. 22:30경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 투숙중인 D여관 102호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cm)와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138,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03: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달래서 보내었으나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저 씨발 년은 칼로 찔러서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94,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5세)가 운영하는 '0000'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다음 식당 내부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질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실 부인 및 현장 CCTV) 1. 폭행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6회에 이르는 등 폭력 성향이 다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3 에 있는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옆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꽃나루공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56세)의 왼쪽 발등과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 족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4. 03:4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20: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틈을 벌린 후 그 틈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캣6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20:1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E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카드를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외상 술값 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07: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086,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및 피해품 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회수),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불과 보름 만에 집중적으로 재범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거의 유흥에 탕진하였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및 환경, 피해자 G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9

범죄사실 2017고정29 피고인은 2016. 7.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벤치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벤치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론진 남성용 손목시계 1점이 들어 있는 남성용 가방 등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581 피고인은 2016, 6. 10. 23:30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F PC방' 내 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반대편 12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정 603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 H의 채팅창에 '키나(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먼저 송금하면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망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20,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 까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거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000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7고정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2016. 6. 11.자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PC방 내 CCTV 영상) [17고정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N, O, P, Q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등, 이체조회서 및 게임상 대화내용 캡처화면,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등, 각 이체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15경 대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그 곳 전신주와 이정표 기둥 사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구 D 구의원(E,F,G,H) 기호 I 입후보자 J의 사진과 성명, 소속 정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 선전용 현수막(가로 600cm, 세로 80cm)의 양쪽 줄을 칼로 잘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K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 진술부분 1. 각 CCTV 영상,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사진, L 대리점 CCTV 분석),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분석을 통한 범행 및 피의자 확인, 화질 개선된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 선전용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 인근에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은 구두방 기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두방에서 갈고리 모양의 물체(도루코 칼로 보임)를 들고 나와 왼쪽으로 갔다가(증거기록 제43쪽), 다시 방향을 틀어 현수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증거기록 제153쪽)이 목격된다. 나. 피고인은 당시 흰머리에 회색 잠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에서 포착되는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현수막이 구두방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임의로 철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도루코 칼로 한쪽 줄을 자르고 현수막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도루코 칼로 나머지 한쪽을 자른 후 현수막을 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9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사위인 K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 및 사진을 보고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9쪽). 위 K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현수막을 철거하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지는 화면상 불분명하지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러 동영상들을 조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7.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구 D 앞 도로를 서울에서 일산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옆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머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같은 날 20:3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 7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왼쪽의 공사장 입구로 차량을 진행시키면서 큰 덤프트럭이 도로에 비스듬하게 놓여 도로를 막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에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이륜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륜차량의 진행을 멈추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