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8

범 죄 사 실 [2020고합258]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남, 24세)와 사촌관계로 4촌 이내의 혈족이다. 2002년경 피해자들이 부천시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의 부친인 외삼촌이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피고인 역시 친척들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고 있어 피고인 가족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3. 초순 18:00~19: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할머니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하순 14:00~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할머니 집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또는 겨울 무렵 17: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F호 할머니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설날 연휴 무렵 제1의 다.항 기재 할머니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만있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혀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설날 연휴 무렵 제1의 다.항 기재 할머니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방에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휴대용 MP4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 J, K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영상녹화 CD 2장, 영상녹화 CD 3장(B 2장, A 1장)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진술서(C) 1. 고소장, 녹취록(L, H), 녹취록(A, B, C, H 등),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진술 중 작성한 범죄장소 그림 첨부), 각 범행장소 그림,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 발생 장소 특정 및 M 초본 첨부),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정리),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제출 녹취서 첨부), 2014. 11. 2. 녹취서(H, A), 각 녹음파일 CD, 2019. 7. 13. 녹취서(H, A, C, B, N, M, I), 2019. 7. 19. 녹취서(H, A), 2019. 7. 20. 녹취서(H, N, A, O), 2020. 2. 9. 녹취서(H, P), 수사보고(범죄 사실 일시 변경), 수사보고(공소시효, 적용범죄, 죄명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 내지 마.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죄,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1의 마.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공개명령에 한함) 나. 판시 제1의 나.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에 한함) 다. 판시 제1의 다. 및 라.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1의 마.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마.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공개명령에 한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B의 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제가 상당히 아끼던 빨간 색 떡볶이 코트를 입고 다니던 때라 추운 봄이었던 게 기억나고, 시간은 발코니가 어둑해진 정도여서 18~19시 정도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2007년) 개학하고 얼마 뒤 초경을 했던지라 오래된 기억임에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서, ’생리하는데 성기를 만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왔던 것 같은데 왜 둘만 거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안방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다. 피고인이 둘만 남게되자 저에게 달려들어서 갈색 소파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바지와 속옷에 손을 넣어 아플 정도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질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나고, 생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피고인이 질을 찌르고 만질 때 피가 나오고 있진 않았다. 몇 년 전보다 성에 눈을 떴을 때라 내가 더럽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1, 72쪽). 피해자는 2020. 1. 13. Q 센터에서 “제가 빨간색 떡볶이 코트를 자주 입고 다녔을 때가 있었고, 6학년 때 초경을 시작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생리대를 가져다주러 온 적이 있다. 그 때였다. 생리가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생리대 차고 있는데 그러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며 불안했던 기억이 있다. 베란다가 어두워서 밤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왜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제가 거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갈색 소파로 밀어서 눕혔다. 생리대를 차고 있었고, 생리가 끝나갈 때 되게 막 뻑뻑하고 아픈데, 피고인이 질을 막 찔러서 진짜 아팠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 207쪽). 피해자는 2020. 7. 31. 검찰에서 “이건 제가 초경을 시작하였을 때라 분명하게 3월이었던 기억이 난다. 제가 당시 빨간색 떡볶이 코트를 입고 다녀서 별명이 빨간 망토 차차였고, 초경을 시작해서 속옷에 피가 묻어난 것을 보고 어머니가 학교로 저를 찾아와 생리대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생리가 거의 끝나갈 때라서 피고인의 손에 눈에 보일 만큼 뭐가 묻어 있었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생리대는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4, 67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제가 중학교 3학년(2010년)이었던 여름방학으로 기억하고, 방학 때 대부분 14~16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무렵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범행은 처음으로 피고인과 집에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완강하게 저항한 사건이기도 해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다. 피고인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반찬을 가져다주거나 식사를 하러 자주 왔기 때문에 그 이유로 왔을 것 같다.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고, 너무 두려워서 왜 왔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하고 웃으면서 다가와 옷에 손을 넣고 벽에 민 뒤 한 손으로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둘만 있으니 ’강간까지 당하면 어쩌나‘는 생각에 세게 밀쳐내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옷자락을 잡아끌었고,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로 인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저보고 ’힘이 세다‘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 저항하자 피고인이 미는 걸 포기하고, 바지와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고 질에 손가락을 넣고 이리저리 찌르고 만졌다. 이때가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이다. 제가 그때 용기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머리털이 주뼛 설 정도로 두렵고 심장이 너무 뛴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2, 73쪽). 피해자는 2020. 1. 13. Q 센터에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다.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고, 피고인이 왜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주거나 식사하러 왔던 것 같다. 부엌 쪽 화장실 옆에 벽이 있는데 그 쪽으로 저를 밀쳤고, 저항도 못하게 짓누르면서 질에 손을 넣고 가슴도 주무르듯이 만졌다. 아무도 없어서 저도 소리를 막 내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저의 옷자락을 잡거나 안아서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막 밀었는데, ’오, 힘 꽤 세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포기를 했는지 그 자리에 서서 바지에 손을 넣어서 질을 막 찌르고, 유두를 만지고 주무르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 212쪽). 피해자는 2020. 7. 31. 검찰에서 ”이 날은 제가 혼자 있을 때고, 중학생일 때라 확실히 기억한다. 제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날을 꼽으라면 이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피고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할머니 집 부엌 근처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저를 할머니 방으로 끌고 가려 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5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고등학교 2학년(2012년) 추석 전날로 기억한다. 음식을 하느라 분주한 오후였고, 제 방 창문에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 오렌지 빛이 들어와서 17시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군대와 대학을 가면서 빈도는 줄었지만 강도는 세졌고, 이 무렵 제가 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며 살이 많이 쪘다. 그런데 피고인의 아빠인 작은 외삼촌이 살을 빼게 해주겠다며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를 뛰어오라고 한 적이 있어서 기억한다. 방에 혼자서 긴장한 상태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소리를 크게 안내고 조심스럽게 닫고 살짝 웃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피고인이 ‘혼자 뭐 하냐’는 말과 함께 제 몸 위로 올라탔고, 제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피고인이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과 유두를 세게 꼬집어 당겼다. ‘하지 말라’고 하니, 조용히 있어 보라며 옷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겉만 만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질을 찔렀다. 당시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돌리면 ‘찰칵’ 소리가 나면서 좀 천천히 열렸는데, 피고인이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 태연하게 앉았던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4쪽). 피해자는 2020. 1. 13. Q 센터에서 ”작은 외삼촌이 살을 빼주겠다며 저한테 달리는 차를 따라오라고 하며 괴롭힌 적이 있는데 딱 그 때이다. 고등학교 2학년 추석 때 쯤으로 기억한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당시 방문을 열면 조용히 열어도 ‘찰칵’ 소리가 나는데, 놀라서 상체를 세웠지만,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저를 또 제압하고, 질을 쑤시고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유두를 꼬집었다. 그 때 강도가 좀 셌다. 근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옆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 내지 223쪽). 피해자는 2020. 7. 31. 검찰에서 ”제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는데, 작은 외삼촌이 살을 빼주겠다고 자동차를 따라 뛰어오라고 한 적이 있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당시 피고인을 두려워 할 때였고, 엄마가 작은 외삼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도 해서 크게 반항을 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고등학교 3학년(2013년) 설연휴였다. 방에 불을 켜지 않아도 되었을 정도라 15~17시경으로 추정하고, 밖에 어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당시 현관에 가까운 작은 방에 혼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며 엄포를 놓았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확 내리고 다리를 붙잡은 뒤 성기를 입으로 빨고 혀로 질을 찌르는 행위를 했다.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용기를 내어 ‘하지 말라’고 밀었으나, 피고인은 웃으면서 ‘기회를 봐서 할머니 집에 자러 올 테니 성관계를 가지자’고 했다. 징그럽고 치가 떨려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 때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5쪽). 피해자는 2020. 1. 13. Q 센터에서 ”피고인 범행의 레퍼토리가 다똑같은데 바지를 벗긴 게 딱 한 번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설이었던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만지는 거만 당하다가, 이 때 처음으로 바지를 벗겨서 제 성기를 입으로 빨고, 혀로 질을 찔렀다. 당시 위협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저를 눕힌 다음 다리를 잡고 질에다가 입을 가져다 대고 빨고 혀로 찔렀다. 그런 짓을 했던 게 한 번 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 224쪽). 피해자는 2020. 7. 31. 검찰에서 ”설 연휴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짜를 잘못 특정한 것 같다. 제 진술서에는 설이라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기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고등학교 3학년(2014년) 졸업하기 전이었다. 피고인의 동생 R이 제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려서 기억하고 있다. R과 싸우고 컴퓨터가 있었던 작은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곧장 따라왔다. 제가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달려들어서 제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유두를 꼬집고 손가락으로 질을 찔렀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럽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만하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왜~’라고 하며 계속 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났고, 온 세상에 내 심장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피고인과 작은 외삼촌이 보복할 것 같아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밖에 사람도 있는데 도움 요청도 못 하고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6, 77쪽). 피해자는 2020. 1. 13. Q 센터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20살이 될 무렵이었다. 피고인 말고도 그 가족들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특히나 피고인의 여동생 하나가 저를 되게 무시하고 깔봤다. 그날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말싸움을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의 여동생과 싸우고 작은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뭐해’라고 했던 것 같고 제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달려들어 깔아뭉갰다. 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유두를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 229쪽). 피해자는 2020. 7. 31. 검찰에서 ”이때도 가족들이 많이 모인 기억이 있고, 많이 늦지 않은 저녁이었는데 해가 저물어가던 기억이 있어서 설로 특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6쪽). 나) 피해자 C의 진술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술서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9월 가을 쯤 S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빚쟁이들에게 쫓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지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새벽 늦게 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제 몸을 더듬거나 혀로 애무하는 등 괴롭히고, 제 성기를 빨았다. 이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기기로 야한동영상(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고, 저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의 성기를 조금 빨았다. 당시 헛구역질과 기침이 계속 나올 정도로 괴롭고 수치스러웠다. 너무 늦게까지 시달려서 다음날 아침에 코피까지 흘렸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6쪽). 피해자는 2020. 1. 16. 경찰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2008년 가을쯤인데, 영어 학원을 다닐 때이고, 컴퓨터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 이 시기에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쫓겨 피고인의 집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피고인과 함께 잤다. 당시 누군가가 내 성기를 빠는 것 같아 잠에서 깼고, 제가 몸을 피하려고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가만있어’라고 한 뒤에 계속 성기를 빨고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MP4를 가지고 와서 저보고 손으로 들고 보라고 했고,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성적인 야한 동영상이 나왔다. 피고인은 같이 보면서 제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저에게 성기를 빨라고 했다. 당시 저는 바지를 벗고 있었는데, 제가 바지를 올리고 피고인이 내리고를 반복하다 결국 바지를 벗게 되었고, 피고인은 바지만 내린 상태에서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싫었지만 싫다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삼촌 식구들이 평소에 좀 엄해서 제가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 271쪽). 피해자는 2020. 6. 10. 검찰에서 ”제가 중학교를 가기 위해 컴퓨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던 때이고, 선선한 날씨였던 것 같아 2008년 가을로 기억한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금전적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어떻게 잠에서 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제 성기를 빨고 있었고, 제가 너무 놀라서 몸을 빼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겁도 나고 해서 제가 크게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휴대용 MP4를 가지고 오더니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고, 제성기를 만지다가 ‘내거도 빨아라’며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하의를 벗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5, 62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래 전의 일임에도 이를 기억하고 있는 근거,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계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오랜 기간 조울증을 앓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의 정신질환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거나, 피해자 B가 망상 등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조사 당시 피해자의 다소 과장되고 과한 감정표현 등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성이 시사되기는 하나, 조사자가 다소 암시적인 질문을 하였음에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점, CBCA 준거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진술일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7 내지 480쪽).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H은 2014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들의 외삼촌인 L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L가 사망한 뒤인 2019. 7. 13.경 피해자들, H, N,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2019. 7. 18. H과의 전화통화에서 재차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B를 상대로 한 번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할머니가 요구하여 횟수나 기간 등을 불문하고 사과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들은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면,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수회 용서를 구하였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범행시각 및 피고인의 방문목적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할머니 집 주소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구체적 표현의 생략 등 표현 방법상 차이로 보일 뿐이고, 가사 그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피해의 내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및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 설날 당일에 T에 있었고, 2014. 1. 31.에 양산 U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해 일자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못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설 연휴 무렵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T나 양산 U에 갔다 하더라도, 범행 장소인 할머니 집과 T, U의 거리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이 각 장소를 방문한 뒤 할머니 집으로 왔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4년경 H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H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O에게 1억 3,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L에게 2014년경 합의를 제안한 것은 H이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였던 점(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그럼에도 H은 L와 가장 가까운 형제였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조카였던지라 이 사건이 형사절차가 아닌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희망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에 H은 피고인 및 L가 합의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잊으라고 말하는 등 조카였던 피고인을 나름대로 용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29쪽), H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고, L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한 점, 그런데 H은 또 다른 조카인 O(I의 아들)이 L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N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O이 주장하는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이후 피고인이 O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고, 종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던 것은 할머니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단 한차례로 축소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자 그 무렵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H의 고소의 경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거나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같은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58]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년 추석 연휴 무렵 17:00~19: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F호 할머니 집 작은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V’ 게임캐릭터를 음란하게 표현한 그림을 띄워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6:00~17:00경 양산시 W에 있는 T 근처 공터에서, 집안 어른들이 성묘를 하는 동안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 10:00~14: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할머니 집에서, 집안 어른들이 차례상을 치우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당시 10세)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하의를 벗어 피고인의 항문에 산적꼬지를 꽂고는 피해자에게 위 꼬지를 먹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66] 다.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15:2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의 고모인 피해자 I(여, 59세)가 자신의 모친 N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어 동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자신의 모친 N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었을 뿐이고, 이로 인해 I가 상해를 입으리란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및 나.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렵까지 수회 강제추행을 당했으나, 그 중 기억이 비교적 정확하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날들을 피해사실로 진술한다고 하였고(증거기록 68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 부분 공소사실은 ‘V’라는 게임을 할 시기였고, 게임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리는 ‘X’라는 성인사이트를 보여주며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및 Q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중학교 3학년으로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던 2011년 설 연휴’라고 하였으나(증거기록 9, 73, 215쪽), 그 무렵 피고인은 군 복무 중(2010. 11. 23. 입대, 2012. 9. 12. 전역, 증거기록 665쪽)이었으므로, 2011년 설 연휴에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입대하여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시기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당시 긴 팔을 입고 있어서 겨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설날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으로 기억나 추석인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한참 V 게임을 하던 때라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전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7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내용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추석은 2010년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다르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2011년 추석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이라 하더라도 휴가나 외출을 통해 범행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휴가나 외출을 나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1의 가.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 안이 아닌 야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고, 며칠간 앓아누웠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8, 231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는 할머니 집이 아닌 T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 추석 무렵 본가에서 지내던 제사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T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4년 추석 무렵 T에서 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운전을 했던 엄마(H)에게 물어보고 범행 장소가 T인 것을 알게 되었다. H, C과 피고인의 식구들이 함께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 230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2014년 추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자주 갔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C 역시 이 법정에서 ‘제가 201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추석에 T에 성묘를 간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또한 I는 ‘원래 본가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2013년경 또는 2014년경 L가 제사를 모셔갔고, 집에서 제사를 준비해야 해서 그 무렵 피고인의 가족들이 T를 안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였는데(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내지 10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년경 처음으로 H에게 피해사실을 밝혔으므로(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같은 해에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H의 기억이 비교적 선명할 것으로 보임에도 T 방문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4)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09년 일자불상경’으로 특정하면서도(증거기록 12쪽),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정확히 몇 살 때의 명절인지 기억나지 않아 너무 화가 나지만, 가장 확실하고 뇌리에 박힌 명절의 성추행은 이 사건 범행이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96쪽).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 10월경이었어요’라고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72쪽),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이 2006년이었고,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624쪽), 이 법정에서는 ‘D아파트 F으로 이사 가기 전이라 2006년으로 특정하였는데, 1~2년 정도 틀릴 수 있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처음으로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06년으로 특정하였는데, Z생인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시기는 2006년이 아니라 2009년이므로,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기에 범행일시가 2006년이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N이 화장실 문을 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 273, 624쪽,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N이 출산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을 수 없었으므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이 명절에 자녀를 출산해서 못온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N의 마지막 출산은 AA일자이므로(이전의 출산은 피해자가 태어난 해이거나 그 전이다), N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법정경위 Y은 ‘피해자가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어머니인 N에게 다가갔고, N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바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엄청 세게 민 것은 아니고, 손을 들어 살짝 밀쳤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잡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바로 주저앉았다.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거나 한 발 뒤로 물러섰다면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세기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266호 사건의 증거기록 30 내지 32쪽),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어머니 N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N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손을 올리자 자신의 어머니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짝 밀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N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N을 보호하기 위하여 N과 피해자 사이로 팔을 뻗으면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팔에 부딪히며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목격자 Y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N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2021고합266호 사건의 증거기록 13, 14쪽), 이 법정에서는 ’N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가만히 선 상태로 N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저를 밀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여(2022. 1. 19.자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보고 선 상태로 사건을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N을 향해 다가가자 피고인이 양팔을 쭉 뻗으며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2022. 1. 19.자 J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J는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사건을 목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