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28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와 D 등은 2012년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뒤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계획한 후,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와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청도시 E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위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3. 4.경 중국 광동성 F 소재 사무실로 옮겨 2015. 7.경까지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확대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C는 위와 같이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통해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팀에 소속되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위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장과 위 팀의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이후, D, G, H 등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는 위와 같이 선발하여 관련 교육을 받은 조직원 중 1차 상담 조직원을 통해 C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들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현대캐피탈 000대리이다. 금리가 낮은 상품이 나와서 안내차 연락을 하였는데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거주지, 대출희망금액, 기존 대출여부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가능희망 고객의 명단을 확보하는 원장을 생성하고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2차 상담 조직원을 통해 위 서류 제출까지 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DTI가 초과되어 이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것을 낮추려면 채무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채무비율이 80만 원 초과되어 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내 인출팀장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조직원을 통해 그 즉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C에게 전달하고, 위 C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C가 조직한 속칭 '보이스피싱' 단체는 C를 총괄자로 하여 콜센터 관리채임자(팀장)인 D, G, H, I, DB 및 계좌 관리자인 J, K, 상담원인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V, W, X, Y, Z, AA, AB, AC, AD 등이 소속되어 있다. 라. 가입 및 탈퇴 등 조직원 관리 C 및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C를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줘 중국에 오게 한 후 위 팀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을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는 한편, 위 신규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위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을 때리거나 국내 수사기관에 위 조직 가담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위협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중국 광동성 F 소재 사무실에서, 성 불상 AE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한 후 콜센터 관리책임자(팀장)인 I의 밑에 소속되어 위 I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DB를 통해 위 개인정보 DB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대출희망금액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개인정보를 위 I에게 알려주는 등 위 1차 상담원을 역할을 맡아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매일 약 1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개인정보를 위 I 등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1차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총괄자인 C 등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 AF에게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10. 23. AG 명의 농협(AH) 계좌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474,08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V, AF,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진술조서, 피해금 입금내역 등 사본 1. 피해자 AK 특정경위 및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 1. 별건 중국 콜센터 조직원 범죄조직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 입금내역 1. 내사보고(각 대상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관련) 1. 판결문 사본 1. 광저우 콜센터 조직도, AB 출입국현황 1. 인출책 AL 증거기록, 인출책 AM 범죄인지 사본, 인출책 AN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별건 중국 콜센터조직원 사건 송치서 등, 피의자 I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인출책 AL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사진, 인적사항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C를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국내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원장생성팀에 소속되어, 주로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관련 개인정보를 I에게 알려주는 등 위 1차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대캐피털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대출사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눠 갖는 사기범행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그 범행내용,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직책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 수법 역시 날로 치밀해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사칭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유행하여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규모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운영의 방식 등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기까지의 전체 범행 중에서 일부 분만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가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최소화하여 계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각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1차 상담원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 및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한반성 여부,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후의정황,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범죄단체가입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