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39호 C, D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F아파트의 2011. 6.경에 실시된 동대표 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진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된 사실이 없고, 후보자 홍보문만 배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1. 6.경 위 F아파트에서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투표용지 등과 함께 배포된 한편, 피고인의 선거구에서는 피고인이 동대표로 남아있었으므로 동대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선거구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배포되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막연히 C, D로부터 2012. 12.경의 선거 이후 '2011. 6.경의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39호 C, D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증인신문과정과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은 변호인의 주신문에 '이번 선거 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후보등록신청서와 홍보문을 같이 배포했는데, 그 전에는 홍보문만 배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후 '신청서가 같이 배포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검사의 반대신문에 '기억이 잘 안난다' 고 답하였고, 이어진 질문에서도 '언제부터 신청서가 배포되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을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다. 이어진 판사의 보충신문에서, 2011. 6.경 치러진 보궐선거를 기억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하였고, '하여간 신청서는 이번에 선거 때만 신청서와 홍보물이 배포된 것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어진 '2011. 6.경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가 되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홍보물만 분명히 배포한 것만 기억되고 신청서 배포는 기억이 안났는데, 안 한 것으로' 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확실히 배포가 된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배포가 그 당시에는 홍보물만 배포됐고, 입주자 대표 후보등록신청서는 배포 안한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2)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이해하려면 위와 같은 전체적인 증인신문과정과 피고인 진술의 전체 내용, 즉 피고인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2012. 12.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신청서를 배포하였는데, 언제부터 후보등록신청서를 배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태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귀가 어두워 증인신문 당시 원할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언제를 기준으로 후보등록신청서를 배포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는 후보등록신청서를 배포하지 않았으나, 2012. 12.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되었다' 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배포가 그 당시에는 홍보물만 배포됐고, 입주자대표 후보등록신청서는 배포 안한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앞선 신문과정에서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부터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상태였다는 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 반대신문, 보충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언 당시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답변 중 '그 당시' 라는 단어에 구애되어, 위 답변을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답변을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2012. 12.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등록신청서를 받은 기억이 있고,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받은 기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피고인은 C, D로부터 '2011. 6.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등록신청서가 배포되지 않았다' 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C, D를 위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무릎쓰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