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3:05경 충남 당진시 C원룸 502호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원룸 미닫이문을 깨뜨리고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고인의 배에 들이 대고 "씨발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1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스테이지에 올라와 춤을 추는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은 증인 G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지는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만지고 빠지는 피고인의 팔을 잡은 이상 가슴을 만진 사람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점 및 증인들의 진술 경위,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3: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C동 501호에서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처 F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서로 가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관한 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위 태양을 부인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38호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하는 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나 경찰관들을 향해서 때리거나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리고 피고인 C D 이 경찰관들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못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 근처에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넘어지는 걸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경찰관들이 넘어진 게 아니라 C과 D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걸 못 보았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찰관 El C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제복을 잡아 뜯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C을 체포하려는 E의 손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위 D의 곁에서 D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음에도, D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D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38호 증인신문조서(E) 및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38호 증인신문조서(F) 및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38호 공판조서 3회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38호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요지) 사본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038호 판결문, 각 현행범인체포서(C, D)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1. 추송서 및 진단서(E) 사본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허위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죄질 무겁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대상 사건의 증거가 분명하여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증언이 대상 사건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9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포르테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포터 II 화물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7:00경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 62-26 양재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87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9.24. 05: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1개,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있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신한카드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5:35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8108, 피고인은 2017. 9. 30. 01: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상태로 P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17고단8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2018 고단 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 산 55-18에 있는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비아동 방면에서 보건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15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 산 55-18 에 있는 신창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도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과 외도하는 상대방 여성을 확인하고자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던 중 'D'라는 광고를 발견한 다음, 그곳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결어 E(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재판 중)로부터 상대방의 휴대전화 통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F 어플(선수용 어플: G, 감독용 어플: H)을 소개받고, 위 어플을 구매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용,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과천시 I, 1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F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선수용 어플 : J, 감독용 어플 : K)를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전송받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시켜둔 선수용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M)으로 전송한 후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감독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선수용 어플을 다운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을 E가 운영하는 'F' 사이트 서버를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하여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어플 판매자등 재판관련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분석 및 파일 첨부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인지(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열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주부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3.17: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전의 쪽에서 목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413 에 있는 '토성가 든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봉오대로 496 고강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종IC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22,2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도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농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백화점 관련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월 7~8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8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대림랜드아이 명의의 강원 춘천시 온의동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나도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빌려 달라,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토지 또한 상당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2.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92,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300,000원, 40,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선물(先物)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선물의 귀재 I에게 2억 원을 빌려줘 한 달에 1,200만 원을 받는다, 1억을 차용해서 맡기면 2부 이자 내고도 남는 장사다, 1억 원을 맡기면 내가 200만 원을 먹고 당신에게 월 4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선물 거래를 하려고 하였을 뿐 위 I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I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7.경 1억 원이 입금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를 넘겨받았다. 다. 논산 소재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논산시 L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B로부터 매매위임을 받게 되자, 위 토지의 가치를 임의로 부풀려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8.경 위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온의동보다 10배 더 갈 수 있는 땅이 있다. 공주역 부근으로 곧 상업지가 되고, 땅 주변이 국가에 수용당해 곧 시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평당 35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당시 평당 35만 원이 아니었고, 위 금액은 피고인이 차액을 얻기 위해 임의로 정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7. 8. 21.경 20,000,000원을, 2007. 9. 21. 55,000,000원을, 2007. 10. 5.경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5,000,000원(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공주 소재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7. 11. 27.경위 현대백화점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N에 있는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공주가 혁신도시로 뜬다, 논산보다 바로 공주역사 앞에 있는 땅이 더 유리하며, 곧바로 상업지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7.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관련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임의로 부풀려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7. 10. 1.경 위 A와 함께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으로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343,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과 관련 항소심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가 행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범행수법, 범행기간,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 B의 범행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경남 양산시 D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약 3,400 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7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2016.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양산시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관련 총공사비 7,040만 원(부가세 640만 원 포함, 위 금액 중 노무비로 산정된 금액은 40,975,000원)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공사금액 110,944,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레미콘과 철근 등을 조달해줄테니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하라는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견적서가 작성되었다. 최종적인 공사금액은 위 견적서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C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견적금액에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종료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에 대하여는 E(90% 주장)과 피고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75% 정도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의견서에 기성고가 부가세 합산 56,690,48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공사를 그만 둘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 형식으로 지급한 공사비 총액은 57,590,726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 실제 공사비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하도급 기성금 3,400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경 부산 금정구 B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연인이었던 D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D에게 전달해달라고 송금받은 420만 원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합계 84,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1. 2017고단538호 피고인은 2017. 7.23. 21:2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평양사우나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송현동에 있는 한신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104호 가. 피고인은 2017. 11, 19, 안동시 경북대로 543 (주)건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요금소 앞을 거쳐 다시 위 사무실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19:3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7m 도동분기점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동대구요금소 앞 도로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시속 약 146m로 과속하고(도로 제한속도 시속 100㎞),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차의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로 가정을 꾸려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4, 22:53 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 피해자 B(48세), 피해자 C(46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얼굴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상 2017고단486호).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22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볏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2018고단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가.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나. 피고인 E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D이 비교적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전에 폭행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논 경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은 주식회사 E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논 옆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 관리자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도로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논에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을 대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13. 13:30경 자신의 위 요청과 달리 논에 물이 고여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이 고이도록 둑을 만들고 물을 틀어야지."라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물은 틀었는데 둑을 왜 우리가 만드는교."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나. 동생들 불러서 묻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 의 돌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하려고 몸을 비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확인) -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돌에 맞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작하려는 논에 물을 댈 수 없게 되자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시기를 놓쳐 임차한 논을 경작할 수 없게 된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의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의도로 돌을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