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한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거나, 각종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전송한 후 ‘2부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부 전부 피해자 서명을 받아라. 그리고 그 중 1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고, 나머지 1부는 회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 번호 E, 채권 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34,000,000원, 상환 일자 2021-06-01,지점 ㈜F,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G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은 ㈜F에 보증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F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주)F’이라는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출력함으로써 (주)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I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 대출 현황 등 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채권팀에 넘어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 13:33경 부산 연제구 J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1.경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3:33경 부산 연제구 J 인근에 있는 K은행 365 자동화점에서 위조한 (주)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4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3,3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L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 받은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인 3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받아 그 중 1일 이체한도가 초과된 불상의 사람 1명을 제외한 3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합계 3,370만 원의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14:39경 포항시 남구 N 인근에 있는 H은행 365 자 동화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O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88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8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860만 원을 9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대화내역, 통화내역,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감정물 첨부)-채무변제 확인서 원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인쇄본 첨부 및 통진자료제공요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자내역,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S가 촬영한 수거책 사진 1. 거래내역,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K은행 사칭관련), 허위명함 및 재직 증명서, 허위안내물 1. 각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명의자 전화통화), 각 전화번호 가입자 관련 사건 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피해금 재이체된 계좌 관련 자료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한다는 점을 몰랐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경우 문서명의자의 허락이 있다고 믿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때에도 그것이 피고인 소속 회사 직원들의 것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면접 등이 없는 온라인상의 취업절차를 통해 이 사건 수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취업절차가 아르바이트라고는 하나 높은 수당에 비하여 지나치게 허술한 취업절차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는 신용정보회사이고 피고인도 온라인으로 채용되었을 정도로 온라인 업무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 인터넷 사이트 검색으로 조회된 회사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연결되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제공받은 전화로만 연결되었다. 즉, 취업 과정에서부터 연락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존재가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일에 비하여 일당이 20만 원으로 지나치게 높았다. 피고인이 일했던 방식을 보면, 피고인을 고용했다는 신용정보 회사 이름과 관계 없는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회사 이름과 관계없는 금융기관들의 직원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시켰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타인 명의 이름으로 수 회에 나누어 무통장입금 시켰다. 위 정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업부터 업무수행의 방식, 업무에 따른 급여 수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설명하는 ‘아르바이트’에는 비정상적이고 설명되지 않는 사정들이 계속되었다.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전에도 온라인쇼핑몰 영업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특히 인터넷 사업 관련 일도 하였으며 범죄에 이용된 통장 정보 제공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대포통장 등 제3자 명의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실제로 이를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실체와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피고인의 ‘아르바이트’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의 그것에 해당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 가담을 대폭 숨겼는데 만일 자신의 아르바이트가 범행일 것이라는 의심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불법적인 사기 및 기타 위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한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이용하는 별도의 범죄를 수법으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