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2021고단46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햇살론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2% 조건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위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대출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갚아라.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테니 만나서 전달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5:55경에서 16:00경 사이에 경기 여주시 H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전달 받고, 같은 달 31. 11:08경에서 11:10경 사이에 같은 시 I에 있는 J 마산방향 흡연구역 부근에서 8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43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53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상담을 한 후, K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에 기존 대출 실적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G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금액인 1,110만 원을 L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위 피해자가 L 대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자 "L 가상 계좌를 받으려면 오래 걸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21. 5. 28. 17:06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M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정부지원금대출 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위 피해자가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Q 차량 대출 건 중 2,130만 원은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라 P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24시간 내에 전액 변제를 하던지, 아니면 두 배의 위약금과 신용불량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던지 선택하라, 채권 회수팀을 보낼 테니 2,13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6:43경 강원 삼척시 R에 있는 S 주유소 앞 공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T'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특례보증 승인 대상자에 해당하여 최소 2%의 이유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W에서 2,4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곧이어 위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다음 날 처리가 완료되는데 신청한 대출 상품의 기한이 금일까지이므로 W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5:50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4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Z에 1,4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납부해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17:1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에 있는 충남예산군청 본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치금 납부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예치금 납부증명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메시지 1. AB의 피해신고서,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공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무통장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를 기망한 카카오톡 메시지, 완납증명서, 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영수증 자료)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증거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거래명세표), 압수물(문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총 편취금액, 현금수거 횟수 등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C, O, D)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U에게 편취금액의 절반 가량 가환부된 점, 초범인 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534 업무방해) 1. 공소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8월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판시 2021고단534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피해자 AC은행 삼척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자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2,0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21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1회 사용하여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합계 2,0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과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481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