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2016고단23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 2016. 6. 3. 23:45경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 앞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돈달로 문경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0, 2016고단425] 2. 피고인들(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12. 23:00경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피해 사찰인 용문사 기와불사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7. 13. 23:30경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68번길 25-5에 있는 동원빌라 앞 주차장에 피해자 1이 주차해 놓은 J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피고인 A은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뒤에서 망을 보던 B은 열려진 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에 피해자가 보관하던 모 K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통장 1개, K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13. 훔친 K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따라 2016. 7. 14. 09:20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풍기 우체국에서 피고인 A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B은 위 우체국에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에 금액 116만 원과 예금주 K 등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공모하여, 이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K 명의의 통장을 절취하였음에도 마치 K으로부터 예금 인출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풍기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예금 인출 명목으로 1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6. 28.경 영주시 동성로 94번길 21,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효성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6.경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효성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피해 사찰인 용문사 기와불사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올려져 있던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4. 13:22경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피해 사찰인 용문사 성보유물관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8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영주시 풍기읍 오거리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용문사길 285-30에 있는 용문사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2016고단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80, 2016고단4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B,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위 죄 및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대범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2016고단239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2016고단380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문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누구나 한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 용서해달라.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마음 독하게 먹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교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기에는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이번이 사회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사소한 범죄라도 나아갈 경우에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고지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