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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5. 1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직원 관리,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한 대포폰, 대포통장과 OTP 단말기, 공인인증서 등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이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회원머니 리스트,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사본 및 부속서류, 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기간이 약 15일 정도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야 시발 여기가 아닌데, 뭘 집에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음주 상태에서 범한 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와 공모하여 그로부터 의뢰받은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시가 53,020,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항문에 넣어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6.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괴 15개(3kg, 시가 155,650,000원 상당)를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자료, B 판결문 1부, KRX 일자별 종가 금시세 캡쳐화면 2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 범행 횟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1회 40만 원 남짓의 운반비를 받았을 뿐인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행 후로 범법행위에 가책을 느껴 가담을 중단한 점, 거액의 추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12.경 통영시 B빌딩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2019. 1. 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등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의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F 역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G이 목격한 상황은 피해자 일행 중 한명과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의 다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2쪽),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여럿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5: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남성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남, 2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6:0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남성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남, 31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캡쳐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9. 6.에도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져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1년 여만에 재범했다. 추행 부위, 정도, 연속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 300만 원을 각 지급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재범 방지를 위해 2020. 12.부터 성 충동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일원에서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그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8.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대면·수거책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9,5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인천 계양구 G건물에 있는 H은행 계산역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기 위해 그곳 ATM기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 계좌 및 성명 확인) 1. 각 송금전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사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8. 06:3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건너편 1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싸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항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약 3,4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20.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와 추격전을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0: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청원서길 27-14 편도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및 시멘트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및 시멘트벽을 수리비 합계 2,861,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견적서 및 피해복구에 대한 건) 1. 차적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및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통행에 큰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10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B을 모해할 목적으로 'C의 서류를 빼내어 배당금을 탈 것인데 모른 척 해주면 배당금을 받아 1,0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B의 제의를 승낙하는 등 B과 범죄를 모의하고, B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B으로부터 소주병과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031 판결문, 남원지청 2012형제2940호 불기소결정문, 남원지원 2016고단271 판결문 및 상소심 판결문. 남원지원 2010고단393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382 판결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1031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위증 내용은 그 성질상 피고인이 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착각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일련의 분쟁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B은 매우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B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재판(D은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에서 판시 증언 내용과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증죄는 사실상 동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다른 증인들, 특히 그 재판결과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서 위증죄를 범한 다른 증인들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명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도록 하고, 2017. 11. 1.경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은행 구로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를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며, 이들을 일체로 평가하여 형을 정함이 적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매수인의 법무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권리자 '주식회사 G', 부동산소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제3층 C호', 접수일자 '2020. 1. 29', 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의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은 어제 다하였다. 위 서류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면 되니 잔금정산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C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위조된 사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위 통지서에 기재된 일련번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 서류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진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나에게 조작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사진을 전송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내가 사진에 나타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조작된 사실을 알아챘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추궁하니 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조한 것임을 시인하여 내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죄가 완수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자의에 따른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사진까지 전송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매매잔금을 편취하려했으나 위 사진 조작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더불어 위약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E, F, G과 모의하여, 피고인 B은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H(I 등 도메인 사용)'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도박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무실 개설 및 사이트 제작의뢰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C·D과 F, G은 위 베트남 호치민시 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문의사항 답변 등 사이트 운영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H'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피고인 D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인 J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위 'H'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등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경기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피고인 D은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운영자인 N에게 계좌 1개당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재까지 파악된 범행에 사용된 기간별 대포계좌 특정 및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C, D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 피고인 C : 6,200만 원[= (급여 350만 원 × 12개월) + 인센티브 2,000만 원] ■ 피고인 D : 4,150만 원[= (급여 350만 원 × 9개월) + 인센티브 1,000만 원] ※ 위 급여 및 인센티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함(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과 규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범죄 수익이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E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범죄 수익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도금 충전 및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전주시 완산구 B 인근 지하보도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C 계좌의 통장, 통장비밀번호, opt기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20. 5. 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괄 역할을, 피고인, C, D, E은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도금을 확인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F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입금된 도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하는 자금 관리책 역할을, G은 위 H 등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태국으로 보내어 위 사이트 관리 업무에 가담케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18. 10. 10.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사무실에서 서버를 마련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홀짝' 등의 도박과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패·오버언더·핸디캡·스페셜' 등의 도박을 제공하는 'I', 'J', 'K'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무렵부터 2019. 7. 초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도박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11,000,977,074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받은 다음 이들에게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금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축구 등 스포츠 결과에 돈을 걸도록 하여 위 도박 사이트상 스포츠 도박 응모권 유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범죄이용 정보 등 증거자료 첨부), 범행 사용 대포계좌(L, M) 3개 출금 내역 출력본, I N 정보, J N 검색결과, 각 압수영장 등 회신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압수조서, 입금계좌 일자별 입금액 캡쳐 사진, 수사보고(I, J, K 주요계좌 전체 흐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중한 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조하여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주요부정사유: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은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다가 해외 체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귀국하여 자수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의 역할, 수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3

범죄사실 1. 9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하고, 이자는 4부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아들이 미금역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매도되면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험회사, 카드회사, E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4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매월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보험회사, 카드회사, E 등에 약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약속어음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H), 통장사본(H)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식당일을 하고 있었고, 금원 차용 후 2016. 11.까지 이자 및 계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 내 원리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며 아들 소유의 오피스텔 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판시 각 금원을 I카드 및 J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상환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기 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차용시 피해자에게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위 금원 전부를 타인으로부터 빌린 점, 피고인도 판시 제2항 기재 차용시에는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 즉 앞서 본 것처럼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및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한 부분이 있어 변제충당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인정이나 동정심을 노려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법정에서 기망수법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액 중 413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금액 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