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규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이 검정고시 합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87년경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D학교를 설립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중고생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정을 받은 E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구미시 F에 있는 D학교와 E학교의 교장을 맡아 위 학교의 학사행정, 회계, 학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의 처인 피고인 B은 같은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회계 및 재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인 G은 같은 학교의 상근직원으로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다. D학교와 E학교는 매년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 등과 사립 고등학교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프로그램 강사, 외부강사 등 비상근 강사에 대한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교구, 문구류 구입비, 냉난방비 등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상근직원 수당 등 보조금 교부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로 강사료를 지급하여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D학교, E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거나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원봉사 강사들이 마치 강의료를 받고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고, 자원봉사 강사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강사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1.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1. 4. 12.자로 지급받은 16,000,000원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보조금을 E학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학교에서 자원봉사 강사로 근무하는 I이 사실은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강의료를 받고 강의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여 피고인 B은 위 I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강의료 명목으로 1,68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91,28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근직원인 피고인 A와 G의 수당으로 부당 지급하여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 상근직원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2011. 5. 12.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12.자로 지급받은 16,000,000원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보조금을 E학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H)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근직원인 피고인 A가 E학교 재학생들에게 간헐적으로 청소년범죄예방교육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강의료 명목으로 1,68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으로 상근직원인 피고인 A, G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20,000원의 강의료와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처에 비용 과다지급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거래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지급한 후 돌려받아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교재구입비, 홍보용도서제작비, 컴퓨터구입수리비, 정수기관리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급하는 액수보다 부풀려서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8.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구미시청으로부터 2011. 6. 14.자로 지급받은 47,986,000원의 청소년비정규학교운영 지원보조금을 D학교 명의의 농협계좌(L)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교재업체인 M 대표 N에게 "D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 임대료, 교사인건비, 학생교구비 등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교재비 보다 많은 금액을 M에 송금하여 줄 테니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후 2회에 걸쳐 M 명 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실제 교재비 3,352,200원 보다 많은 10,107,000원을 지급한 후 2011. 6. 30.경 부가세를 제외한 차액 6,755,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그녀의 며느리 P의 농협계좌(Q)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13,057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E학교 학생위탁교육보조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사립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E학교에 위탁받아 교육하면서 그 학생들이 원적 고등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를 그 학교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위탁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재, 교구, 프로그램 강사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1. 11.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E학교 위탁학생 R, S이 원적학교인 피해자 경구고등학교에 납부한 수업료 407,600원을 피해자로부터 학생위탁교육보조비로 지급받아 D학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U)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경구고등학교 등 9개 사립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지급받은 학생위탁교육보조비 합계 20,286,67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E학교 위탁학생 운영보조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학교 위탁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보조비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의 교과목 외에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필요한 경비, 대안특성화교육 교과의 과목 중에서 통상 정도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적인 경비를 초과하는 경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2. 4. 4.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위탁학생인 피해자 V의 모 W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보조비 520,000원을 D학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U)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V 등 38명의 피해자인 E학교 위탁 학생들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지급받은 운영보조비 합계 27,203,000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청, E학교 위탁생의 원적학교, E학교위탁생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운영보조비 등 합계 109,014,007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N,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N, AO, AP, AQ, AR, I, AS, AT, AU, Z, AV, AA,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E학교 운영보조금 및 수학여행비 수입 및 지출내역서 붙임, 2012년 E학교 외부강사 주요현황 붙임, 2012년 E학교 중, 고등부 위탁생 명단 붙임, 2012년 E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운영비, 수학여행비 정산서 붙임, D학교 행정실장 B이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실사 확인 및 증거인멸 시도한 부분에 대하여, 사립학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교과서 지출비용 횡령에 대한, 여성가족부 보조금 강사료 횡령에 대한, D학교 등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한) 1. 각 수사보고(BC 등 업체수사에 대한, 2012년 여성가족부 보조금 관련 유해약물 예방, 치료활동 중의 열차표 관련 수사, 2011, 2012년 E학교, D학교 학생들에게 받은 운영비, 체험학습비, 급식비에 대한, 업체 보조금 횡령에 대한, E학교 학생들에게 받은 운영보조비 등 횡령에 대한, BD 업주 AP 전화조사에 대한, 강사 AI 전화조사에 대한, 2012. 4. 23.경북교육청에서 E학교로 보조금 지침서 등을 메일로 발송한 내역 등 붙임, BD AP 전화통화, BD 대표 AP 진술서 붙임, 경구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서 E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지급내역서 등 붙임) 1. 각 수사보고서(M N 전화통화보고, D학교, E학교 리모델링 비용 관련 보고, 건물주 AB에게 입금된 4천4백만원 내역 확인보고) 1. 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D학교), 시설등록증(D학교), D학교 현황자료송부, D학교 현황, 보조금 운영지침, 보조금 교부현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 자료 통보, 2012년 청소년비정규학교운영규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보조금 집행지침, 2012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현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2년 D학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2012년 E학교 운영계획서, 2010년 D학교 시보조금 정산서, 2011년 D학교 시도보조금 정산서, 2012년 D학교 시보조금 정산검사서, 2012년 D학교 시보조금 정산보고서, 2012년 D학교 경북교육청 보조금 정산서, 2011년 E학교 경북교육청 보조금 정산서, E학교에 대한 부실운영 시정요구 통보,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사항이행 통보, 2012년 E학교 외부강사비 산출내역서, E학교 A 등 강의내용, D학교, E학교 사진, D학교 농협계좌거래내역서, E학교 예금거래명세표, D학교 예금거래명세표, D학교 농협계좌거래내역서, 2012년 사립 고등학교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D학교 운영실태 점검현황, P 통장거래내역서, AI 통장 사본, AD 농협 통장 사본, AJ 통장 사본, 수입금액일지장부 사본, 수입지출대장 사본, 2012년 상반기 등록비고지서, 2012년 E학교 1, 2학기 등록금 납부명단, 2011년 운영비대장 사본, 2011년 수업료대장 사본, 2012년 수업료대장 사본, 압수수색 현장사진, M 거래명세서, N 통장 사본, 2011년, 2012년 D, E학교 등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D학교 및 E학교로 귀속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위 각 학교를 위해 사용하였고, 특히 판시 제4항의 E학교 학생위탁교육보조비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 중 N으로부터 돌려받은 13,170,300원 중 10,362,470원은 보조금의 취지에 맞게 교재구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2,807,830원만이 횡령금액이다. 2. 판단 가.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제1, 2, 3항 관련하여, 구미시의 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하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항목이 '교재, 교구, 문구류, 냉·난방비, 공과금, 프로그램강사료, 화재 및 상해보험료'로 특정되어 있고, 그 중 프로그램강사료는 비정규학교 정규수업을 제외한 컴퓨터 교육 등 특수교육 목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9쪽, 32쪽), 경상북도교육청의 2012년도 E학교 보조금 집행지침서에 의하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비상근감사에 대한 수당, 특성화 교과 등 프로그램 운영비, 교구, 교육용품(소모품) 구입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시설임대료, 공공요금,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는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07쪽),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사용용도 역시 이와 유사하고(수사기록 1032쪽), 판시 제4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탁학생들이 원적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를 그 학교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집행지침과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수사기록 649쪽, 710쪽), 판시 제5항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위탁학생들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및 교육비용 등을 징수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교과목 외에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비, 대안(특성화)교육 교과의 과목 중에서 통상 정도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적인 경비를 초과하는 경비, 기타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비에 대하여는 위탁교육기관의 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61~62쪽),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다. 3)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건물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수사기록 2236쪽, 2286쪽),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수사기록 2301쪽 참조) 일부 자료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 내역 전부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2년도 E학교 보조금 집행지침에 위반되고, 사용 내역 대부분이 구미시의 보조금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어떤 돈으로 어떤 지출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2237쪽, 2286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2152쪽, 2240쪽),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강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강의료를 송금한 점,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청소년범죄예방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범죄예방 수업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강의료를 송금하고, 피고인들의 아들인 G이 체험활동 시 학생인솔을 하였을 뿐이고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 통장으로 강의료를 송금한 점(수사기록 255쪽~257쪽, 2096쪽~2105쪽, 2201쪽~2206쪽),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과 같이, 거래업체들에게 실제 지급하는 비용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점, 판시 제5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학생 측으로부터 운영보조비를 징수하고, 이를 G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학생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보조비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2012년 운영비 및 체험학습비 정산서 첨부 간이영수증은 모두 허위이고 실제로는 공과금, 임대료,광고료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572~608쪽, 2142쪽~2149쪽, 2223쪽~2229쪽), 그 밖에 피고인들이 2012년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치료 활동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열차승차권의 대부분이 그 결재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증빙자료 역시 허위인 점(수사기록 882~885쪽), 피고인들은 2011년 및 2012년에 난방연료용 실내등유 구입비용으로 12,680,6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150쪽, 2230쪽 참조), 실제로는 위 금액 중 500만원 상당은 피고인 B과 G의 승용차의 휘발유를 주유한 것인 점(수사기록 920~921쪽, 2150쪽~2151쪽, 2231쪽), ⑩ 피고인 B은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증빙서류가 없고,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19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돈을 지급받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D학교와 E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으로서 경북교육청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관련 공문을 수령하는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23쪽~1528쪽, 1560쪽~1565쪽, 1787쪽~1790쪽, 1798쪽~1803쪽, 2086쪽~2087쪽, 2199쪽~2200쪽,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됨은 물론,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제3항 중 N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관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13,170,3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N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실제 교재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실제 교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931쪽, 2190쪽, 증인 N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는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교재를 구입하고 10,362,47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지,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교재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점과 더불어 위 2), 3), 4)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13,170,300원 전액이 횡령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관할관청의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적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E학교를 수료하고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하려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보조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범행은폐를 기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A는 1987년부터 D학교의, 2008년부터 E학교의 각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D학교와 E학교를 운영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평생교육, 정규학력 취득 등의 역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점,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의 보조금 지침이 개정되어 상근직원의 강의료 지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미시청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반환통지를 받고,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현재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