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7 1. 횡령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보관 및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종중의 차종손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면서 공동피고인 B이 대표자로 지정되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C 임야 512,1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대구 달성군 D 대지 46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2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초본, 인감도장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 A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아래 제2항 같이 위조한 문중회의록과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 등을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합계 4억 5,000만원 상당의 위 토지들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공동피고인 B은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종중 소유의 전항의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문중회의록(임시총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문중회의록을 위조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문중회의록(임시총회)이란 제목으로 "H종중 개최일시 : 2016년 5월 20일 10시,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I(J종택) 출석임원 : 6명, 본회의는 종중의 규약에 따라 의장 B은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음을 선언한 후 (중략). 아래 의결사항에 대해 출석자 만장일치 결의로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함, 현재 대구 달성군 C과 대구 달성군 D 문중명의 토지를 차종손 A에게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매함으로서 (중략). 의견을 모아 결의함. 2016. 5. 20. H종중, 회장 K, 부회장 G, 총무 L, 임원 M, N, O“이라고 기재하고, 종중 직인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문중회의록(임시총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공모 하에,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1.항의 'F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중회의록(임시총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25 피고인은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차종손으로, 2016년경 피해자 P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대구 달성군 C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종중의 2016. 5. 20.자 문중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앞으로 위 임야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예정인데, 당신이 이 사건 임야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함께 개발사업을 해 보겠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거나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5. 23.경 210,000,000원의 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16. 6. 29.경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32,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종중 명의 2016. 5. 20.자 문중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토지등기부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6.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8. 6.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도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처분할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2018. 3. 20.경 20,000,000원, 2018. 4. 6.경 20,000,000원, 2018. 4. 26.경 4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분묘이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 등을 이장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분묘이장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분묘이장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분묘이장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분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C, 분묘의 기수 : 총18기(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묘 14기, 알 수 없는 분묘 4기), ”갑“(분묘연고자) : H종중, ”을“(토지소유자) : P(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병“(갑의 대리인) :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G(주민등록번호 3 생략), 위 분묘 소재지 내 분묘 18기를 이장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묘이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중략) ※ 을은 2019. 6. 5.까지 이장비용 54,000,000원을 갑이 지정하는 병의 계좌(S(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한다. (중략) 2019. 5. 27.”라고 기재하고, “병(갑의대리인) :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묘이장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분묘이장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중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묘이장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이장비용을 주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를 이장하는 사무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펜션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묘이장계약서 내용과 같이 분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5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작성 노트 1. 문중회의록(임시총회) 1. 인감증명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서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적절하게 진행하라고 권유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동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횡령죄의 ‘보관자’ 신분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공동피고인 B에게는 종중과의 위탁관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기록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은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스스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2016. 6. 30.경 법무사 사무실의 전화를 받고 G에게 ‘종중 총회를 거쳐 회의록 작성 첨부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지만(증거기록 102쪽 일지) 그 이후로 2016. 8. 10.경 매매계약 위임장, 확인서면 등이 작성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할 계획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위 토지들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다른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증거기록 229쪽), 종중 사업을 위하여 또는 종손의 생계를 위하여 종중 토지의 소유권을 종손 명의로 이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발언은 본인의 실제 행동과 모순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의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고 협조하였으며 나아가 종중 총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적 관점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서도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서도 알면서 묵인하는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021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분묘이장계약서 사본 1. 문중회의록(임시총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 매각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서의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동일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횡령죄는 이 사건 종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 반면 사기죄는 P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P에 대한 사기죄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합계 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였고 수많은 종중원들과 P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건의 전모가 종중 및 피해자 P 등 주위에 알려진 지도 3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