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애견용품 제조업체 E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의 미싱기계, 가죽원단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훔칠 물건들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의 운반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 12. 18:00경 렌트카업체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렌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02:0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E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만 원 상당의 미싱기계 4대, 50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 27단(증 제24호),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증 제26호), 15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본체 1대(증 제25호) 및 컴퓨터 모니터 1대(증 제29호), 시가 미상의 수출용 애견용품 가죽 샘플 약 10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에 옮겨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 이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3. 05:00경 위 E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행을 외부인의 소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쇠톱(증 제28호)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견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보신탕집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만 두시게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업체 대표인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피고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맡긴다고 생각했고, 퇴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17:4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밤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했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다음날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점심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한 글들을 찾아보았고, 2013. 1. 28. 19:00경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기로 결심한 후 인근 마트에 가서 도루코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 제7호)과 칼갈이(증 제9호), 장갑(증 제11호), 크린장갑(증 제21호)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3. 1. 28. 21:00경 범행에 사용할 위 도루코 식칼 및 범행 시 피가 묻을 경우 갈아입을 옷가지와 모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인 장갑, 크린장갑 등을 가방 안에 담아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 28. 23:45경 위 피해자의 집 열린 현관문 앞에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손에는 위 도루코 식칼을 쥐고 있는 상태로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집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식칼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9. 06:15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흉부 및 복부 자상에 따른 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3쪽)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235쪽), 녹취록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109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미싱기계 4대를 구입한 미싱기계 매매업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도 범행에 사용한 렌트카 관련), 수사보고서(E 전 직원 N 전화진술 청취)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3쪽) 1.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235쪽) [판시 살인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1, 161, 177쪽) 1. 사망진단서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153, 164, 179쪽),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도로에 떨어진 혈흔 사진, 현장검증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 사건 현장 및 사체 사진, 부검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690쪽),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검시결과서 통보, 각 녹취록 작성 보고(수사기록 제106, 109쪽),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3부(수사기록 제1337쪽) 1. 수사보고(변사), 수사보고(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소방서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발견된 불상의 의류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살인사건 지문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혈흔 관련), 수사보고(살인사건 현장 혈흔감정 회신), 수사보고서(압수물 제조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E 전 직원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전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E 전 직원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감정의 R은 그 작성의 정신감정서에서 피고인이 '적응장애'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조롱 및 협박과 생활고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커져 불안 및 우울감, 자존감의 저하, 피해의식, 분노감 및 적대감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므로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감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강도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한 점, 최초 경찰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법경찰리로부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두고 온 옷가지와 가방을 제시받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한 사정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자 마지못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인정한 점,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서도 약 1시간에 걸쳐 담배를 피우거나 피해자의 집 현관과 옥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쳐 범행을 망설이며 선뜻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황급히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집 옥상에 두고 온 가방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사정이나 피해자의 집 불이 켜져 있으므로 옆집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상당히 명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동기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일부 진술이 변경된 부분도 불리한 부분을 축소하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키려는 형사피고인 일반의 진술 양상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감정의 R의 감정결과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9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 가. 판시 살인의 점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식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하였으며, 범행은 폐를 위한 비닐장갑이나 쓰레기봉투, 갈아입을 옷가지 등을 사전에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 이르러 실행 여부를 망설이다가 범행을 포기하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계획적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위해 준비한 도구들을 옥상에 남겨놓은 채 식칼만을 들고 검은색 마스크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면 피해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았을 터임에도 피습을 당한 직후 112 및 119에 범행을 신고하거나 K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대화를 하려 했다던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바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행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 나. 판시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2년 이상 17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1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모욕하고 상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이 박탈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살인방법을 검색하고, 살해도구인 식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비닐장갑 등을 구입하고, 갈아입을 옷가지를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범행 직후에 강도피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112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태연히 전화를 걸어 강도피해를 당해 출근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점, 객관적 물증을 제시받기 전까지 계획적 살인 범행임을 부인하고 범행의 동기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군대선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그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쟁점에 관한 의견 1) 칼로 찌른 횟수 2회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계획적 범행 인정 여부 인정 : 배심원 9명(만장일치) 3)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인정 : 배심원 2명 불인정 : 배심원 7명 나. 구체적 양형 징역 13년 : 배심원 4명 징역 14년 : 배심원 5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