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F 외 5필지 상의 G빌딩 건설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건축주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3. 12. 경 위 G빌딩 및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I 등과 함께 배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J). 피고인들은 위 배당금액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I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4. 승소하였고(같은 법원 2003가합17570호),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은 피고인 B의 배당금 148,622,268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L는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2005. 7. 4. 피고인 B의 위 배당금 중 47,200,54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05카단25241호),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은 채권가압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01,421,722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배당금 중 47,200,546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공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위 가압류된 돈에 대한 위 L의 강제집행을 면하고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을 찾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8. 8.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1995. 2. 25.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8,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1995. 12. 31.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05. 8.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이 보관중인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5. 12. 15. 피고인 A가 위 47,200,546원 중 40,893,133원을 배당받았다. 그러자, L는 'A의 B에 대한 채권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2005가단 133806호), 피고인들은 위 소송에서 '자신들의 채권채무관계가 진정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5. 3.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3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는 위와 같이 가공의 채권채무임에도 불구하고, "1995. 2. 초경 건축주 H과 지하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A로부터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자금과 공사자재를 빌렸다"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자신이 법무법인 K에서 보관 중인 배당금에 대해 배당을 받아 이를 B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배당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건네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2005. 8. 8.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에 기하여 2005. 12. 15. 법무법인 K로부터 40,893,133원을 배당받아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배당표사본, 공증증서 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수사보고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및 폐쇄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단의 근거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A는,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이 진실한 것이고, 상피고인 B가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3806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결국 자신이 차지하여야 할 금원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1994. 무렵부터 상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알고 지낸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친분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아니한 시기에 있었던 다액의 금전거래내용에 대하여 그 무렵 제대로 된 처분문서를 만들어 두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측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1995. 2. 25.자 B 명의의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7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고 한다면, 그 무렵 그 보다 더 큰 금액을 일시에 빌려주면서도 그 금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에 기재만 하여 두었다는 것도 모순되는 행태에 해당하는 점, 3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여러 채무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채권은 누락하고 나머지 채권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사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까지 상피고인 B의 양해 하에 충분히 취해 둘 수 있었던 법적조치(채권가압류 등)를 전혀 취해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사리에 반하는 점, 4 상피고인 B에게 문제된 채권배당 이전에 이미 다액의 채권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두어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두지 않고 있다가 유독 문제된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뒤늦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것도 사리에 반하는 점, L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상피고인 B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L와 사이에 그 채권의 진위여부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연속적으로 기재해 두었을 채권원인 장부를 굳이 없애 버림으로써 스스로 유리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폐기하는 행태를 취하였다는 것도 일반인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은 상식이나 사리에 반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반면, 이에 상반되는 상피고인 B의 진술내용은 자신이 스스로 위증한 사실을 밝혀 형사처벌이라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내용이라 그 진술내용의 진정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종전의 잘못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그 진술이 시종 일관되고, 그 내용 자체가 문제된 분쟁상황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부합되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상피고인 연배의 남성이 그 행위 동기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면 저지르기 어려운 폭력사태에까지 이르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법에 호소하기에 이른 경위 역시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상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나아가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B와 L 사이의 민사분쟁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B가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액이 다액이라 범정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는 행태와 상당기간 친분관계를 맺어 온 사람을 배신하는 행태가 결합된 범죄 태양이어서 피해자인 B의 잘못된 행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진행 과정에 범행을 전면부인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F 외 5필지 상의 G빌딩 건설공사에 참여하였으나, 건축주 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3. 12.경 위 G빌딩 및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주식회사 I 등과 함께 배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배당금액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I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4. 승소하였고,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은 피고인 B의 배당금 148,622,268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L는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2005. 7. 4. 피고인 B의 위 배당금 중 47,200,54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05카단25241호),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은 채권가압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01,421,722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배당금 중 47,200,546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공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위 가압류된 돈에 대한 위 L의 강제집행을 면하고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을 찾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8. 8.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1995. 2. 25. 채무자 B가 채권자 A에게 8,7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1995. 12. 31.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05. 8.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B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K이 보관중인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5. 12. 15. 피고인 A는 위 47,200,546원 중 40,893,133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었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199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199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하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8도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여 채무를 부담한 날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05. 8. 8.이고, 대외적으로 그 허위채권채무 관계에 기하여 같은 달 18.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는 늦어도 2005. 8. 18.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8.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