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및 배경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경북 경산시 C에서 농·수·축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5억 원의 설립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D의 제안으로 2017. 6. 1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위 D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경북 경산시 C 일대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입 등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7. 2. 24.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인, G(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합계 8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I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8억 2,700만 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 등을 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액 50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영업 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채권자 F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을 받고 2018. 1. 15.경 5,000만 원 상당의 어음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D 등 실질적 주주와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부동산 매수 희망자 등을 제대로 물색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6.경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 채무 38억 2,700만 원과 기타 금융기관 채무 2억 7,700만 원 등 합계 41억 4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8억 원 대여금 연대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J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19.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매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1억 1,900만 원 이상(감정가액 50억 2,300만 원과 채무 승계 및 면제액 합계 49억 400만 원과의 차액 및 불상의 권리금)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처분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주주는 D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은 D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주주로서 전혀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G, H는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8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G, H는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 대한 주식을 D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까지 D가 위 연대보증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주주명의를 수탁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D는 위 차용금의 차주는 G, H이고,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인 F와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이에 합의한 이상 D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차용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 역시 D에 의하여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위 연대보증책임을 D가 면제해 주는 조치를 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해 주지 않았으므로,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후 D가 운영을 하다가 2018. 1. 15.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나자, 피고인이 D에게 부도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회사가 부도날 경우 피고인 등이 연대보증한 위 F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은행대출금채무(피고인만 해당)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므로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등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의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D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회사가 부도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처분대가와 약 1억 원 상당의 차이가 나지만, 경매절차에서는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저감된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정가액이 반드시 시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부도나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할 시기에는 시가대로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 D가 피해자 회사의 부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