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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2018고단29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10.31.1) 21: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역 인근 도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10. 31, 21: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안골길 20-17번지 상수도 사업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C(47세)의 언행에 기 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제기된 '2017. 10.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미등록 이륜오토바이 적발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2019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 사건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한우농사에 최선을 다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2018고단2598 피고인은 2018. 8. 14. 1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일 안주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을 갖다 달라. 다 부숴버리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의자에 드러누워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나가버리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1 피고인은 2019. 1. 9. 20:09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식 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대어 위 F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춘천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의 대출상담사인 I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춘천시 J아파트 202동 105호에 대하여 '임대인 : B, 임차인 : A,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7. 5. 18.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8,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5. 4. 25.경 위 105호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시 7,3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인 A가 전출신고를 하면 피고인 B이 105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105호에 입주할 의사도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 수령증,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채 관련 자료 첨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N 명의 신한은행 통장내역서, 녹취록,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O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P의 아들 Q 상대 수사), 수사보고(B 상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P의 아들 Q으로부터 잔금 내역 첨부), P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Q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전 공모에 따라 계획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편취금액이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B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5,880,000원으로 보이는 점, 2017. 8. 1.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전 공모에 따라 계획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A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이 8,8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6,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점,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연삼로 쪽에서 애향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라동사무소 쪽에서 애향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0. 20:27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밖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다방의 종업원인바, 2016. 12. 2.경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김치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계돈을 타면 이자를 계산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7:26경 서울 강남구 B 앞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0.5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7:26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0.5m 가량 후진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명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B 명의로 되어 있던 '부산 강서구 C' 토지 지분 중 3분의 2를 D 외 1명에게 합계 9억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B과 2015. 2. 10. 중부산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9. 8. 위 세무서로부터 경정세액에 대한 과세예고 통보를 받았으며, 2015. 11. 18.경 '납부기한 2015. 11. 30.까지 양도소득세 315,635,36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2015. 3. 20. B 명의의 부산 강서구 C 토지 지분 중 3분의 1(465,000,000원 상당) 소유권을 증여로 이전받았다. 또한, 2015. 10. 30. B 명의의 부산 영도 E아파트 F호를 297,750,000원에, 2015. 11. 4. B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G 호텔 H호를 155,000,000원에, 2015. 11. 18. B 명의의 부산 강서 I 토지를 576,000,000원에 각각 매도하여 B 명의 계좌로 받은 후 2015. 11. 4.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11. 9. 34,9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11. 18.경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찾는 등 합계 154,9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6, 7,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B 명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고, 받은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납세의무자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납부기한 2015. 11. 30.까지인 양도소득세 315,635,360원'의 납세의무자의 납세 자력을대부분 소멸시켰는바,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매매하여 받은 돈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8. 9. 1. 0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씨발 새끼야, 돈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씨발 놈이 뒤지려고 구라를 치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 05:4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강취한 NH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E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허위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1, 2회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의 행동 등에 대한 수사) 1. 강취한 체크카드 사진, 피해 부위 및 CCTV 영상 사진(순번 6), CCTV 영상 사진(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절도미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폭행, 공갈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죄 피해자가 야심한 새벽 시간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강도 범행을 당하여 심각한 공포감을 느꼈고,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도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1:17경 가평군 B에 있는 펜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씨팔 너네 뭐냐, 경찰은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37경 여수시 B 2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을 보고 격분하여 "내 집에 왜 왔냐"고 소리치며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E의 오른쪽 팔에 1회 맞추고, 두 손으로 처 C의 목을 졸라 F이 피고인의 목을 감싸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F(26세)의 왼쪽 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 피 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양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방 5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7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업소광고사진 및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영업기간 11개월 월 평균수익 280만 원( 월 매출 700만 원 X 피고인 몫 4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방식, 영업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8:15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무슨 말을 하였길래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약 10cm가량 우측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1년, 2008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건축사업부 C이라는 자로부터 "건설대금 회수용도를 위한 계좌를 5일간 임대를 해주면 계좌로 들어오는 건설대금의 10%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9.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에 있는 삼성생명 본사 지하 1층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상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45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한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술잔 및 양주병을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바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주병 등을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2021고단25 1.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개인 돈 필요하면 연락주세요'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였고, 2020년 8월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필요하니 가르쳐 주는 E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F를 결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E 계정에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0경 피고인이 제공한 E 계정에 1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거나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6,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결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소액결제 후 이를 현금화시켜주는 불상의 업체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및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온라인상품권 판매사이트인 G에서 494,5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320,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면·비대면 휴대폰 개통'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며 피해자를 성명불상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방에 초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E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20. 10. 27. 2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개인 돈으로 대출을 해주니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이자와 보증금 및 수수료를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같은 달 28. 대출 선이자와 보증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합계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요금 영수증 등, 이체내역서, M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피의자의 수수료 수취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범행에 대한 피의자 인식 관련)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대화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이 공소사실상 피해 금액과 다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총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 금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B 측에 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 명의의 B 동양 암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 금곡역 쪽에서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4세)를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11:04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피고인 차량은 18톤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으로서 주행 시 사물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은데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1995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건너편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것만 보고서 좌우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신약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법인 D과 함께 E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하면서 10억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맡겨두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돈을 찾아 1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무법인 D과 함께 E 상품권 유통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10억 원을 법무법인 D에 예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5.경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손님이 오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쪽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9. 19:4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형 D이 그곳에 두고 간 비닐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그곳 책장에 두어 소지하였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라 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인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사무실에서 숙박하다가 2017. 6. 초순경 숙소를 구하여 나가면서 옷 가방을 포함한 짐을 일부 남겨놓았던 점, 피고인은 D이 남긴 짐 중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고 D에게 그 사진을 보내어 D의 것인지 물은 점, 피고인은 D이 곧 가지러 간다는 대답에 메트암페타민을 D의 짐 안에 놓아두었고 D은 약 2시간 후 위 사무실에 들러 메트암페타민을 가져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고 간 메트암페타민을 가져가도록 하였을 뿐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4:1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78 에 있는 만사성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덕로 189 원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헐 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ㅎ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주취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키 180.8cm, 몸무게 88.5kg)은 2020. 11. 27. 18: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 키 160cm, 몸무게 67kg)의 몸 위에 엉덩이를 대고 깔고 앉아 피해자로부터 '뼈가 부러질 거 같다, 아프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깔고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좌측 9번째)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괴롭히면서 깔고 앉아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0: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와 다툼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울려 교도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3.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