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50, 7692(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GM |3. GN |4. B 검 사 정주희, 황근주(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GM을 징역 5월에, 피고인 GN,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M. G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M. GN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GM에 관하여)] 피고인 GM은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 고단7450(피고인 A, GM, GN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피해자 GO(남, 20세)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8. 01:00경 양주시 GP에 있는 GQ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B의 차량 시트에 담배 흔적을 내고 차량 문을 훼손하였다며 수리비 1,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4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GM과 피고인 GN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7692(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5. 04:00경 인천 부평구 AY에 있는 'AZ' 주점 앞에서, 피고인 GN이 피해자 GR(27세)의 어깨를 부딪쳤음에도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GN을 쳐다보자, 같은 날 04:25경 인천 부평구 GS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GN은 주먹으로 위 GR의 얼굴을 때리고, 뒤늦게 피고인 GN에 합류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GR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위 GR의 일행인 피해자 GT(28세)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T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GM, 피고인 GN은 넘어진 위 GR과 위 GT을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위 GR의 일행인 피해자 GU(23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GU의 몸 위로 뛰어내려 위 G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GT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고, 위 GU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R, 위 GT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GU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450(피고인 A, GM, GN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V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 고단7692(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R, G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U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1)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19, 95쪽), 공소장에 기재된 'GR'은 오기로 보이므로, 'GT' 으로 정정한다. 판시 전과(피고인 GM에 관하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관련사건목록 (G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GM, G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GM, GN] 0 피고인 GM: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0 피고인 GN: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GM, GN]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M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GN,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R, GT를 폭행하여 피해자 G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U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 GM, GN은 공동하여 피해자 GO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GM, GN도 피해자 GR, GU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M, GN은 피해자 GO, GT과 원만히 합의한 점2), 피고인 A, GN,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GM에게도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GM은 소년이고, 피고인 GN, B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GM에 대하여는 가족과 지인들, 피고인 GN에 대하여는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GM, GN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 GM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과 병합되지는 않았으나 병행 심리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134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3),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2) 증거기록 95쪽, 2020. 9. 10.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0. 10. 12.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3) 같은 날 위 사건으로 피고인 A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다.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