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2. 2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물상 앞 횡단보도를 공주대 옥룡캠퍼스 쪽에서 옥룡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2016고단5213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150만원을 선불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경마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선불금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662 피고인은 2016. 10. 7. 광명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80만원을 빌려주면 잠깐 동안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2016고단3630]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4:3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내 스핑크스 방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958]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29. 10: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10:31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1,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9. 10:19경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0: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958 : 판시 제2, 3의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0회 이상 절도, 횡령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등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엘이디(LED)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3. 4. 11.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5년 8월분 임금 1,804,810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4,863,720원과 퇴직금 ,4897,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S,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금품체불의 경위, 총 체불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2. 7.2.부터 2015. 5.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5년 3월분 임금 1,537,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247,810원과 퇴직금 7,540,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2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0:20경 원주시 단구동 홍판서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애세종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 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니네가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젤미마을7단지 부영H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판시 범 죄사실 기재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800 피고인은 2021. 3. 2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 C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1,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4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사상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호의 중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4. 22:54경 위 H에 이르러, 현관문 앞 화분 밑에 숨겨둔 가게 열쇠를 발견하고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로 개방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00:15경 위 H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09:40경 위 H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1. AW, AX의 각 고소장 1. D, I, J, K, L, M, N, O, P, Q, R, AW, S, T, U, V, W, X, Y, Z, AA, AB, AX,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Y, AM, AZ,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게시글 내역,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 2021. 3. 14.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4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11,105,000원을 편취하고,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의 권유로 피해자 G이 운 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3회에 걸쳐 그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17:50경부터 18: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전화통화를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년아,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씨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소리지르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5. 29. 19:15경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1층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 곳 차고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바닥에 주저앉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오른손을 휘둘러 위 순경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일지 및 경찰공무원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상세조회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10년간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고,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5회(실형 4회)에 이르는데, 위 범행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컴퓨터 AS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3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8. 11:3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일반주택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E' 및 응용프로그램인 'F'을 무단 복제하여 조립한 PC에 설치한 후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 1. 증인 G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조립 PC 구매당시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제2주장 설령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설치한 조립 PC를 어떠한 조작이나 변경 없이 구동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 각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G이 서명한 영수증(수사기록 26면)에는 '정품S/W : 본란을 통해 고객은 의뢰한 PC와 관련된 모든 S/W의 정품보유를 확인하며 이후 고객이 정품S/W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 문구는 사전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G은 위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수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조립PC에 관하여 G은 고객카드 및 영수증(수사기록 26면)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보관하고 있는 위 고객카드 중 위와 같은 부동문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된 주의사항 2번 항목에 대하여 G이 체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G과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에게 2017. 6. 5. '오피스, E을 바로 세팅해서 설치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2017. 6. 8. '원도우, 오피스, 한글 다 해드렸고'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별도로 G으로부터 판시 각 제품에 관한 정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컴퓨터 등의 서비스제공 업무를 도급받은 자로서 사업소득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평소 업무지시 내지는 관리·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판시 PC에 판시 각 제품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의 판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시 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이 귀가할 때 집안으로 따라 들어 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빼앗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강도예비, 특수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3. 20: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성명불상(베이지색 자켓, 검정색 바지 착용)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8cm)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오피스텔 건물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21:06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흰색 상의, 회색 바지 착용)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5. 20:21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검정색 반팔 상의, 베이지색 치마 착용)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5. 20:43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검정색 상의, 하의 착용)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25. 20:49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흰색 자켓, 갈색 하의 착용)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25. 21:33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연두색 상의, 갈색 치마 착용)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4. 25. 21:59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가 강도를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5. 23:15경 위 오피스텔 밖에서 재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오피스텔 건물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따라 8층까지 올라가 8층 복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및 내·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시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정리) 1. 오피스텔 등 현장 사진, 오피스텔 및 방범 CCTV 영상자료 CD 5장,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여러 차례 강도를 예비하고 결국 한 차례 실행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들만을 물색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비록 대다수 범죄가 예비에 그쳐 강도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다행히 직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자칫 중차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나아가 강도미수 피해자는 늦은 밤에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커터칼을 든 남성으로부터 입막음을 당하는 범행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범행이 모두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의정부시 G건물 7층 소재 'H'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8시에 산모들을 대상으로 진맥 및 한약처방 등 진료를 하고, 위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진료비 등 명목으로 매월 약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산후조리원 I 원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산후조리원,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제출) 1. 하나은행 A 의사에게 강의료(진료비)를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진료를 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하다. 2. 판단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 점, 진료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을 의미하고, 의료인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인으로서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고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 장비 등을 구비한 다음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한 환자로부터 특정한 증상이나 질환에 관하여 진료를 요청받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간 것 아니라, 산후조리원과의 약정 또는 협의에 따라 매주 정기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 후유증, 산후 조리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그 자리에서 일부의 산모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진맥이나 한약처방 등의 진료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한 것에 대하여 해당 산모로부터가 아니라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진료비 등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소재 제1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56.4km 지점에서, B SM52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후 그 앞 약 10m 지점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고속도로 합류지점 갓길 가장자리에 두고 가버린 상태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갓길에 주차하면 위험하다고 하자 차량을 가드레일 방향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순찰 업무를 맡고 있던 C, D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C과 D은 비상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정차된 위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창문을 두드린 사실,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이 왜 여기 정차하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갓길 안쪽 방향으로 1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할 때는, 이미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이 순찰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세우고 삼각대까지 설치한 이후였으므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자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위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피고인이 운전하였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결국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위험성도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 계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보일러 시설 관리 및 운영, 보일러 연료유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B아파트 주변에서, 위 아파트에 벙커C유와 경유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디원에너지의 C로부터 납품된 유류의 매연 및 슬러지 문제 등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는 등의 벙커C유 납품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위 C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아파트의 보일러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원에너지의 리베이트 내역 첨부), 수사보고(B아파트관리소장 E 전화조사), 수사보고(배임수증재 관련 F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계장으로 일하면서 보일러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는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합계 1,8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해고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