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인 C 종중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종중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 매매대금과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 수용보상금을 포함한 629,976,161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신지 씨아이디에서 춘천시 E 임야 500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무렵 종중 소유의 금원 15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이어 같은 해 8. 2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낙성대지점에서 피고인 자녀의 친구인 F에게 100,000,000원을, 2013. 3. 8.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F에게 100,000,000원을, 같은 달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F에게 30,000,000원을, 각 연 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기권리증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판시 임야를 매수하고 F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횡령 의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종중 규약에 따른 절차나 총회 결의 없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판시 종중 금원을 사용한 점, 판시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도 종중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과의 소비대차계약도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아서 계약의 당사자가 종중인지 피고인 개인인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이 좋지 않은 F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과 채권이 모두 종중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귀속시킨 이익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한다. 또한, 만약 각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인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대법원 2007. 12.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 죄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 형벌의 경중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종중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과 채권이 모두 종중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를 귀속시키거나 소비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14:20 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있는 당항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엑스포로에 있는 자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내장,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차를 보유하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ㅗ유리한 정상: 최근 10 년 내 음주운전은 이 건 외에 1회에 불과한 점, 다행히 단순 음주 무면허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우선 고려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나 실형보다는 나은 선택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1238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C는 위 사건에서 1차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3. 7. 1. 14:30경 자신의 누나인 D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식당'에서 손을 다친 D를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었을 뿐, 범행 장소 인근인 부산 동래구 G 현장에는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의 알리바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2013, 7. 1. 14:18분경 F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배달장소를 몰라 위 분식점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C이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C가 분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감 전까지 계속 C가 분식점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이에 '2013. 7. 1. 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 '제가 항상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보고 기억했고, 그 다이어리에 D가 다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식점에서 배달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 14:18경 외부로 배달을 나갔다가 배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위 분식점 일반전화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C와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배달을 마치고 분식점으로 돌아온 직후인 14:49 경 C는 위 분식점이 아닌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각 위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C를 본 사실이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다이어리에 아르바이트 출·퇴근시간과 2013. 6. 29, D가 손을 베여 다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29), 에스케이 텔레콤 통신자료 통보, 인터넷 다음사이트 지도 7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주요내용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광범위한 정보까지 복제 · 출력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가 위법하므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주요내용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49)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이 2015. 1. 27.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고인을 검사실로 소환하여 출석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되,휴대전화는 압수하여 그 저장장치의 기록을 출력한 후 그 출력물만을 압수하고 휴대전화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저장장치의 기록을 출력할 수 없거나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점, 2015. 1. 29. 부산지방검찰청 402호 검사실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바로 출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압수와 동시에 휴대전화 정보가 복제되고 출력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위 압수 이후 피고인은 2015. 2. 3. 휴대전화를 가환부 받은 점, 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서면서 약 1년여 전에 있었던 통화 상대방을 C로 정확히 지목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명확히 하고, 위 증인 출석 전 C 측과 사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압수되는 휴대전화 정보에 대하여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었던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제·출력한 정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언을 한 2014. 6. 27. 에 근접한 2014. 6. 20.부터 같은 달 27.까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장집행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광범위한 정보까지 복제·출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내용은 C의 알리바이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로 100 솔빛주공아파트 121동 앞 노상을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D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D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6. 20:1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위 D과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6세) 운영의 H어린이집에 찾아가 그곳 노상에서 위 G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가지고 있던 신문지 말이로 위 G을 향하여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G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7:50경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통행로에 누워 위 D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어린이집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날 08:50경 위 H어린이집에 찾아가 재차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통행로에 누워 위 D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어린이집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 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업무방해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기본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 D 이 경찰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C, 102동 408호에서 D의 치아 10개를 2~3개씩 나누어서 일주일 간격으로 발치를 하고, 틀니를 제조하여 부착해주고 총 70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내 E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법률 제14229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치과의료행위는 국민 구강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혈액암 투병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치과의료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치과치료대상자인 D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부정의료행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 12:07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김치 배송을 하고 수금하기 전 피해자 E(여, 41세)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하며 목이 아파 한의원에 가서 목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마사지 해주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끌어안고, 등을 오른손으로 두드려 주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마사지를 해 주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오른 손으로 등을 두드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에서 물건을 납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마사지 해 주고 있었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위를 옮겨 가며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놓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마사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깨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왼손에 고개를 기대었다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고개를 다시 세우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의하면서 목 부위를 마사지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마트는 손님들과 물건을 납품하는 영업사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등을 두드릴 무렵 영업사원이 위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하기도 하였다),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를 주시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장면도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등을 두드린 후 진열대로 가서 상품을 정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놀라면서 피고인을 밀어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행위에 관하여 따지거나 항의하지는 않았고, 팔과 목을 돌리면서 진열대에 있는 비닐봉지 등을 정리하였으며, 그 무렵 위 마트에 들어 온 다른 영업사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고 이후 피고인 부근에서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였고, 그날 평소와 같이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었으며 밀린 외상대금까지 송금해 주었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려는 의도 등 성적 의도 없는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0:03경 술을 마시고 가다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할인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마트에서 처음 일한 5일 동안의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 위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위 마트의 후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위 마트의 사무실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6)(첨부자료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전력 없다. 3. [집행유예여부]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죄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으로 출발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2:3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릉교 부근을 지나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빈 차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본체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8. 22:40경 위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강동경찰서로 가자고 하였고,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3 앞 노상을 지나다가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신고하려면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팔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던 자신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가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월)을 합산한 범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를 운전 중 폭행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 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근무한 D의 미지급 임금 25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근무한 E의 미지급 입금 200만 원, 2015. 2. 1.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근무한 F의 미지급 입금 190만원, 2015. 2. 16.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근무한 G의 미지급 입금 14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목록 5) 1. D의 진술서(목록 1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9. 09: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에 있는 독산역에서 출발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구로역에서 출발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D 등 39명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4. 12.까지 피고인의 임금과 위 조합직원인 D 등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1,305,480원을 원천징수로 공제하고, 2014. 8. 20.부터 2014.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액 22,610,960원(임금 원천징수 공제액 11,305,480 원 + 사용자 부담금 11,305,4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근로자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4. 04:07경부터 05:19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너가 그러냐. 나는 악랄하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양 팔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 2병과 안주를 구입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 있는 계산대 위에 맥주와 안주를 놓은 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1992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4:2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내 'C' 야채 가게 앞에서 가게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가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4:50경 대구 북구 복현동 260에 있는 복현우방아파트 103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해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돌멩이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깨뜨린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3.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 절취 사진 첨부), 수사 보고(범행사실 '6항' 범행장소 지목장면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8'항 범행장소 확인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1' 항 피해자 H 사건기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6'항 수사기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사실 '7'항 수사기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각 절도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보건소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은 2015. 2. 14. 0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20세), J(23세)에게 시비를 건 후 E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치고, F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안면 오른쪽 광대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안면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단속시점까지 시흥시 B, 지층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구역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같은 해 8. 26. 21:35경까지 시흥시 B, 지층 약 100m2 규모내 칸막이로 방을 구획하여 놓고, 샤워실과 침대를 설치해 놓은 룸 6개, 화장실겸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외부감시 CCTV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9,23:35 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0,31,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심로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 15:35경 서울 강서구 105-418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400-95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 1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9.00:34경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에 따른다. 시 봉화로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 받았으나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범행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12경부터 23:1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앞 'C'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 E 등 3명의 남성 행인, 음식점 내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D 1장(현장 주변 블랙박스)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