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L’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KF94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0 피고인은 2020. 9. 17.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게시판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7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54 피고인은 2020. 12. 6.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100,000원 상당의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2020. 12. 28.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카페 ‘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8 피고인은 2020.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카페 ‘L’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174,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Y, Z, AA, AB, F, E, 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2021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P, AI, AJ, AK, C, AL, D, G, AM, AN, AO의 각 진정서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2021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캡쳐사진 출력물, 이체결과 상세정보, 입출금거래내역, BE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화면 출력물, 대화내역, 각 인터넷사이트 캡쳐사진, 송금확인증,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캡쳐자료, 각 상품권캡쳐자료, 인터넷사이트출력물,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내역서 1. 각 압수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 가운데 41명이 피해금액(합계 약 640만 원)을 변제 받았고, 대부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판시 2020고단2948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위 준강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사기 범행(판시 2020고단2948의 각 죄)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피고인은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모두 48명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725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