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4.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782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친구인 B을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위챗' 채팅사이트에서 'L'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즉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조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5~10%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 09: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여, 77세)에게 '한국통신 과장인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전부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다. 빨리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은 다음 집에서 기다리면 형사를 보낼테니 그 형사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한국통신 과장으로 행세한 자가 보낸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1,719,48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943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중국에 거점을 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받아와서 전달해주는 일을 할만한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함께 거주하던 고향 친구인 A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 및 A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즉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이는 역할을,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또는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조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에게 지시하거나 전달할 자료를 대신 지시 및 전달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폰 또는 선불폰을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선불폰 2개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료를 A에게 각각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2. 09: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여, 77세)에게 '한국통신 과장인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전부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다. 빨리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은 다음 집에서 기다리면 형사를 보낼테니 그 형사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은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한국통신 과장으로 행세한 자가 보낸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51,719,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64191₁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P(일명 'L'), 편취한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조선족인 Q,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오는 역할을 맡은 A, 현금 전달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B 등과 함께, 총책인 P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즉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이면, B이 모집한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또는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조치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공식 환율보다 4~8% 고율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Q 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3. 11. 11: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여, 70세)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전부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다.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은 다음 집에서 기다리면 형사를 보내겠다. 그 형사에게 주면 안전하니 찾은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천시 오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가질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Q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이 피해자 K(여, 73세)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2,80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Q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B,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합계금 5,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4368 4. 피고인 B의 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중국에 거점을 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Q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편취한 원화를 주면 4~8%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Q 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일명 '환치기')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7.경 부천시 오정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사무실에서 Q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4%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38,220위안을 W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X)에서 Q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Y)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182,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중국 위안화 합계 1,010,583위안 상당의 금원을 Q 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17, 34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CCTV(증거목록 순번 4, 6, 13, 19, 30번) 1. 통장사본 2016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17, 34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번) 1. 각 CCTV(증거목록 순번 4, 6, 13, 19, 30번) 1. 통장사본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출력물 ¹2016고단4191 1. 증인 A의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진술 포함)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51번) 1. 위챗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6번) 1.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8번)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에 A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날에 피고인 C측을 찾아가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은 피고인 C측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할 때의 경위와 상황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C측에 판시 각 돈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A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각 원화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중국 위안화를 Q 이 지정한 중국 소재 계좌로 송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판시 기재 수수료를 공제한 중국 위안화를 Q 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2016, 3. 21.부터 2016. 3. 29. 까지 Q에게 합계 246,984 위안화를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판시 제3항 기재 각 편취금을 환전한 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Q에게 송금한 위안화와 교부받은 원화를 매매기준 환율로 대비해 보면, 피고인 C는 4 내지 8%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이 A에게 피고인 C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A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AA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A이 2016. 3. 11.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AA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C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A이 교부하는 돈을 받았다. A은 2016. 3. 하순경 P으로부터 피고인 C가 "불안해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말한다면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노부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고, 2016. 4.경부터는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하지 않았다.) 2016고단4368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번) 1. 환치기 범행정리표와 위챗메시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Q측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4 내지 8%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위안화를 Q 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3,3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 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3,3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위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을 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