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특별한 직업 없이 마카오와 필리핀에 거주하며 주로 한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속칭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여 한국과 외국 간 송금대행을 주업으로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마카오와 필리핀에 있는 헬스클럽 및 골프장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운동강사 및 가이드를 주업으로 하며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외국 간 송금대행을 한 자이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마카오,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 지급 및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마카오, 필리핀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7. 국민은행 하단동지점에 환치기용 계좌(E)를 개설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마카오, 필리핀의 호텔 및 카지노 등에 상주하며 명함을 통해 영업하는 수법으로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마카오와 필리핀으로,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대행 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모객한 손님의 경우에는 송금 시 한화 1,000만 원당 15만 원의 수수료 이득을 남기고, 또한 위 B을 비롯한 현지의 타 환치기업자들로부터 송금대행 건을 소개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중 1,000만 원당 5만 원을 해당 업자들에게 소개비로 분배한 후 나머지 금액의 수수료 이득을 남긴 채,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4. 8. 24.자로 국민은행 하단동지점 예금주 A 계좌(E)에서 한화 10,700,000원을 출금하여 F에게 이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 2개를 이용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1(영수대행 건)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한화 5,017,933,624원을 출금하여 영수대행 하였고, 한국에서 마카오와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의 지급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4. 8. 23.자에 국민은행 하단동지점 예금주 A 계좌(E)로 한화 20,400,000원을 G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국민은행의 본인계좌 2개를 이용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2(지급대행 건) 기재와 같이 총 825회에 걸쳐 한화 5,034,304,500원을 입금 받아 지급대행 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마카오,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 지급 및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마카오, 필리핀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보유한 본인 명의의 2개 계좌 및 위 A 명의의 환치기용 계좌 2개를 이용하여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마카오와 필리핀으로, 마카오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직접 송금대행 하거나 위 A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모객한 손님의 경우에는 송금 시 한화 1,000만 원당 15만 원의 수수료 이득을 남기고, 또한 위 A를 비롯한 타 환치기업자에게 송금대행 건을 소개한 경우에는 수수료 중 1,000만 원당 10만 원을 해당 업자들에게 송금비로 분배한 후 나머지 금액의 수수료 이득을 남긴 채, 마카오와 필리핀에서한국으로 송금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2. 8. 16.자로 국민은행 산본역지점 예금주 B 계좌(H)에서 한화 1,470,000원을 출금하여 I에게 이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의 본인 계좌 2개와 위 A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이용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1(영수대행 건)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한화 468,453,000원을 출금하여 영수대행 하였고, 한국에서 마카오와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의 지급을 대행하기 위하여 2012. 8. 14.자에 국민은행 산본역지점 예금주 B 계좌(H)로 한화 1,000,000원을 J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의 본인 계좌 2개와 위 A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이용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2(지급대행 건)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한화 430,345,000원을 입금 받아 지급대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혐의계좌 분석, K 유선통화 보고, 혐의자 폰뱅킹 입수보고, 혐의계좌 추가 입수보고), 종합수사보고서 1. 밀수신고서, A 명함, A․B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B 임의제출 자료(L, H). 각 A 임의제출 자료(E,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의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질서와 투명성을 훼손하고, 보이스 피싱, 도박, 탈세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조달, 자금세탁 및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한 기간이나 범행 횟수 및 규모가 모두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범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의 카지노 도박자금 등의 조달을 위하여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계좌내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범죄자금이나 투기성 가상화폐의 환전 등에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그 범행이 전문적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학창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였고, 졸업 이후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모친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간호 및 부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도 레슬링 선수 시절의 부상으로 청력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어린 아들이 골수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등 배우자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당하여 입게 된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지인과 가족 등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기초한 재범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