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 확정 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건 합계 총 2,240만원 편취 등. 피해 일부 회복) 경과 : 2015. 7. 11. 판결확정 ■ 계속중 별건 부산지방법원 2017노2521 사기 (제1심 : 징역 2월) 창원지방법원 2017노82 사기 (제1심 : 징역 8월 및 징역 2월) 2. 피고인 AE ■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총 3,850만원 상당 편취. 피해 일부 회복) 경과 : 2014. 12. 24.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2013. 11. 22. 돈 1,000만원 편취. 피해 미회복) 경과 : 2017. 2. 18.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3.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2015. 9. 17. ~ 2016. 1. 14. 피해자 2명 합계 1,990만원 편취 등. 피해 미회복) 경과 : 2017. 2. 18. 판결확정 ■ 계속중 별건 부산지방법원 2017노2521 사기 (제1심 : 징역 6월) [범죄사실] 2016고단4478 사건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피해자 BB에게 "급하게 1,000 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4.경 HK저축은행에서, 대출약정서의 대출조건란에 "일천칠백육십만", 대출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대출약정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HK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대출약정서 1부를 HK저축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HK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76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차량 담보 설정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의 도용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담보로 제공할 다른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김해시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여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피고인 AE의 형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E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자신이 대출금을 갚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690만원, 2016. 1. 6.경 300만원 등 합계 99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BF로 하여금 실제 차량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과 구입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11.경 김해시 BG에 있는 BH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AE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AE이 법인의 대표인데, 바지사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법인 설립시까지 피해자 명의로 위 법인 소유 제네시스 차량을 이전하고, 할부 대출금 2,400만원을 승계해 주면 늦어도 3개월 후 다시 차량 명의를 이전받고, 나머지 할부 대출금을 승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E은 마치 위와 같은 법인의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네시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차량 가격보다 부풀린 2,400만원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1,200만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 1,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B우리캐피탈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 1,200만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BI로 하여금 실제 차량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과 구입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14.경 김해시 BJ에 있는 'BK'에서 "현대캐피탈에서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차량 가격보다 부풀린 1,120만원으로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350만원 상당의 중고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 77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12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그 차액 770만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6 사건 5. 피고인 A : 횡령 피고인은 2015. 8. 7.경 부산 강서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 BN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집행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사업 과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1,800만원 상당의 마이티큐티 화물차(BO)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업 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위 화물차 1대를 중고차 매매업자인 AE에게 대금 3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으로 양형기준이 미적용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 ■ 선고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문서위조), 공무원 재직기간 범행(판시 제1, 2죄), 우월적 지위에서 범행(판시 제2죄), 집행유예기간 재범(제2, 3, 4, 5죄), 동종 처벌전력('14년 사기죄 벌금 15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일부 회복(판시 제1, 2, 3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노부 외) 등 2. 피고인 AE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및 징역 10월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제3, 4죄), 동종 전과 누적(판시 전과 이외에 사기죄 벌금형 6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제1의 나.죄와 제1, 2전과 사이 및 제3, 4죄와 제3전과 사이), 별건 분리진행, 부양가족(동거녀, 고교생 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