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필리핀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후배인 E로부터 피해자 F(43세)의 자녀 2명을 소개받아 돌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의 보육문제로 통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금 당장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회 후배인 E와 G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마침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가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딸에게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고, G은 E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E에게 장소를 옮겨서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 E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E 운전의 혼다 CRV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D 부근에 있는 들판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땅바닥에 기어 다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불개미가 많아서 시체를 던져도 하루가 지나면 뼈 밖에 안 남는다, 던지고 가자"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필리핀 D에 있는 E의 집에서 G, E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정신 좀 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G은 E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면 동생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만약에 네가 신고를 하면 네 새끼들은 개미 밥 만들어 버릴거야"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이나 들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에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자의 딸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한다.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은 G에 대한 재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도 비교적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범죄사실에 부합한다.피해자는 G 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후 G과 대화하였는데 G은 왜 허위로 고소를 하였냐고 항의하지는 않고 왜 고소까지 하였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계속 물었다.당시 피해자는 "E 형한테 (합의)요구를 한 게 아니라 A 형 (피고인)한테도 요구를 했죠"라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 내지 합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H은 피고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처를 큰엄마로 호칭하고 손편지를 쓰는 등 비교적 원만한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G에 대하여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사실로 2017. 4. 21,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6288).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딸이 목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잔인하게 때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2. 6.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인 G의 형과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인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C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과 매월 376,237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1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3. 17.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어머니 D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초순경 평택시 불상지에서 E에게 2,5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약 2년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소83249 대여금 판결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0:35경 광주시 이배재로 169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34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9. 2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 1층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화면 캡쳐사진 1.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5:3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앞 도로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2.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사하구 D 인근 도로를 동아대학교 쪽에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고 유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낙동대로 하단오거리 쪽에서 동아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와의 충격을 피하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W125cc 오토바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교통사고를크게 냈다. 급하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남편이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5억 6,000 만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식당 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부터 2016. 7.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5.31. 12:47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D지구대 옆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법인세 납부문제로 통장을 대여해 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며 대가를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F)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4. 18.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하는데 물품 구입 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3,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14.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옷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송금통장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관한 건)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1번)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9,00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4:27경 춘천시 C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 상대로 술을 마시다 그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27%로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21:50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대경파미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주연못'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2: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 동문로116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피의자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1. 11:55경 대구 수성구 D 1108동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0경 위 아파트 1108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흰색종이와 1회용 주사기 6개에 각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0.9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마지기 고개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의 오른팔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및 좌 하퇴부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진단서(F),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2012년, 2016년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약 2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 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주식을 매입하면 내일 가격이 오른다. 주식을 미리 사놓고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그 이익으로 이번에 빌리는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전에 빌린 3억 원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주식 매매를 통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고, 2012. 2.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20억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1.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E)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D에게서 3,000만 원을 빌려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D에게 위 차용 원리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F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D의 영수증 및 영수확인서, 감정인 G의 감정서, H에 대한 추가 전화진술청취보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2013. 6. 11. 경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F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F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8일경 H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그중 3,500만 원을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한 3,500만 원을 갚으면서 D로부터 영수증과 영수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0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재결합 및 피해자가 키우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싫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잠시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쪽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 조금 있으면 편해진다."며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상해를 가한 부위, 상해를 가할 당시 한 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2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테크노북로 소재 디지스트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6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5: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길시장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683,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5. 17. 18:50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 남강둔치에서, 피해자 A(남, 56세)으로부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18:50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 남강둔치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10. 8.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가게 운영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태이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위 식당의 매출도 재료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수익이 전혀 남지 않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 벌금형의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1.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 20:00경 베이징에서 부산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C 항공기에 술을 마신 후 탑승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 스럽게 하다가 위 항공기의 사무장 D(44세)으로부터 정숙을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경고를 받아 화가 나 있었는데, 위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여 내리던 중,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도록 돕는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까 나랑 붙었던 놈이제'라며 오른 손으로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인후두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항공보안법(2017년 법률 제147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 행위),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7호(기장 등 업무 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에 의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에 의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그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8:00 이전에 C에 있는 B 청사로 들어왔다가 같은 날 B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18:00 이후까지 위 청사 내에 머물다가 청사 방호 공무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청사 밖으로 퇴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B 청사 후문 앞에서 청사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하던 중 청사 방호 공무원이 청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B 공무원이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청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공무원을 따라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B 청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피고발인 제기 서식 민원, 피고발인 정보공개신청,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피고발인 최근 청사 출입 내역, 고발장 정정서 1. 수사보고(당직사령 전화 통화), 수사보고(당직사령 E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당직사령관으로부터 미리 야간 출입허가를 받고 B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B 청사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민원 제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B을 방문하였고, 업무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청사에서 나가지 않기도 하였다. B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대응하고자 2019. 1.경부터 피고인의 청사 출입내역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B의 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청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업무시간이 종료하여 출입문은 폐쇄되어 있었다. B 방호팀 직원은 B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출입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키를 이용하여 청사 내부로 들어가는 공무원을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방호팀 직원들은 피고인이 B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계속 청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당직 사령관 E는 피고인에게 일과시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업무시간에 다시 오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야간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일행인 F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F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G(27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이 새끼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다음,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른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27세)의 왼쪽 눈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8:5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평소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칼 앞에서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 피고인이 종종 다투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