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낚시동호회인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낚시터'에서 위 동호회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그곳 본부석에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피해자 E(여, 31세) 1)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각자의 텐트 쪽으로 흩어졌다. 피고인은 2018. 6. 10. 00:25 경 피해자가 자신의 돔텐트 안에 있는 내부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텐트 앞으로 찾아가,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 및 F의 동태를 살핀 다음, F과 헤어져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다시 위 텐트 앞으로 돌아와 F이 위 텐트 앞 간이의자에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위 돔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내부텐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사진첨부, 현장약도 첨부, 피해자 E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31세' 이다(증거기록 2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3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16세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을 범한 성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1 텐트 앞 간이의자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그 텐트 안으로 침입하여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종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5. 취업제한명령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돔텐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내부텐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른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텐트가 처음 보는 구조였기에 그 내부가 궁금하여 돔텐트 안으로 들어가보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착오를 하였거나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돔텐트 안에서 내 부텐트 안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주물렀고, 자신의 가슴을 주무른 사람이 돔텐트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곧바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텐트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 11, 12면, 80 내지 83 면, 115, 116, 130).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의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부 달라지는 점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과 그 전후 상황 등 중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계속해서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인 2018. 6. 10. 새벽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내용도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 증거기록 제3면). 3) 피고인도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텐트 소유주 F의 허락 없이 돔텐트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있고, 자신이 돔텐트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 77, 80, 81, 85, 99면). 4) 피해자가 초면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착오를 하였거나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15.자 의견서 참조), 경험칙상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추행 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사실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누군가가 텐트 내부로 침입하여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그 범인을 특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범행이 있은 후 범인이 텐트 밖으로 나가자 그 즉시 뒤따라 나왔는데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텐트 소유주 F 의 허락 없이 돔텐트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있고, 자신이 돔텐트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 내용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면 다른 제3자에 의한 추행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당시는 새벽인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의 야심한 시각으로서 각자 장어 낚시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텐트를 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F 이외의 다른 제3자가 위 텐트 내부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의 외모와 체구, 왼쪽 팔의 문신 등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하여 특정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다. 당시 'B'의 정기모임에 참석한 젊은 여성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온 일행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위 F은 본부석 등에서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동호회 회원들에게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F이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텐트 내부로 침입하였거나 또는 그 내부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은 F이 가지고 온 텐트의 구조가 궁금하여 돔텐트 안에 들어가 이를 구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그의 허락 없이 돔텐트를 구경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돔텐트를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약혼녀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새벽 2시에 근접한 야심한 시각인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을 작출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는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결합범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불가침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나아가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개인의 사적 영역이 지켜질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입법자 또한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서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법으로써 이를 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의 야심한 시각에 타인의 텐트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만취하여 텐트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텐트 내부로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일단 피고인이 돔텐트 내부로 침입한 이상, 외부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은 위 텐트 앞 간이의자에 잠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16세의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을 범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마친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또한 낮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