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02

범죄사실 [2012고단2002] 피고인은 뇌병변장애자 3급인 피해자 C(여, 47세)과 찜질방에서 만나 약 한 달 가량 동거생활을 하던 중 몸이 불편한 피해자 C을 대신하여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 Col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피해자 C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과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C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17.경 성남시 중원구 D 102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1 소재 피해자 수협은행 성남지점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2고단2073] 피고인은 2012. 1. 29, 04:30경 광주시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딸이 몸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3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30분 후에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58,000원이 나왔는데 3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30분 후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만 원을 더 빌려달라. 단란주점을 하고 있으니 영업을 마치고 6시 30분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25] 피고인은 2012, 5, 12, 17:30 경 부천시 소사구 G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손을 다쳤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인출이 되지 않는다. 확인을 해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매장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확인해 보게 하고, 현금인출기에서 오류메시지가 보이면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저녁에 아내가 돈을 갚으러 올 테니 5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54] 1. 피고인은 2012. 4. 21. 03:10 경 성남시 수정구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3회 틀려 카드 사용이 안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차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부인이 와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분 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5만 원을 더 빌려주면 8만 원을 부인이 와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30,000원, 50,000원씩 합계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9. 08:45 경 성남시 중원구 K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배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급히 가야 하니 치료비를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당시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155] 1. 피고인은 2012. 1. 27.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M 1층 소재 피해자 N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0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비가 없다. 2만 원을 빌려주면 4시경에 제 처가 와서 돈을 갚을 것이다. 나는 여기 사장을 잘 알고 있고 매일 상품권을 15만 원씩 사가는 단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처음 갔으므로 편의점 사장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0원, 같은날 03:00경 25,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05:30경 성남시 중원구 Q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건물 803호에서 건축 일을 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퍽치기를 당하여 수중에 돈이 없다. 친구한테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없으니, 20,000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에 찾아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퍽치기를 당하거나 위 803호에서 건축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156]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편의점에 찾아가 좋업원들을 상대로 급하게 병원비 등이 필요한데 현금인출기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 01:10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급히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택시비와 병원비로 7만 원이 필요한데 야간이라 그런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에 갔다 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8. 03:00경 위 'V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부족하니 7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돈은 날이 밝는 대로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157] 피고인은 2012, 8, 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W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아들이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져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다시 찾아와 갚겠다. 이전에도 빌린 적이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같은 날 03:30 경에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응급실 입원비가 부족하니 4만 원을 더 빌려달라. 늦어도 6시까지는 꼭 오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40,000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218] 1. 피고인은 2010. 10. 1. 21:00 경 서울 송파구 Y 편의점에서, 사실은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온캐시 카드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원 밖에 없는데, 10,000원짜리 온캐시 카드를 외상으로 달라. 내가 편의점 사장과 잘 알고 집도 근처인데, 아들한테 전화하여 돈을 갖다 주라고 할 테니까 아들이 학원 끝나면 돈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온캐시 카드 5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09:40 경 서울 송파구 AA 편의점에서, 사실은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입원수속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을테니 6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7. 02:00 경 서울 마포구 AC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 응급실에 급히 가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5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시간 후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1,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5만 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잠시 후 내와이프가 와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299] 피고인은 2012. 8. 3. 00:10 경 서울 송파구 AE 편의점에서, 사실은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현금지급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 50,000원만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30,000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08] 피고인은 2012. 7. 27. 성남시 분당구 AG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AH에게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을 찾으려고 ATM이 설치된 편의점에 왔더니 통장 잔고가 없다. 병원비와 택시비를 빌려주면 한 시간 뒤에 계좌이체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넘어져 다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28]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AJ 식당에서 피해자 AI에게 "바로 앞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 15,000원이 부족하여 저의 친구 2명이 잡혀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들이 술집에 붙잡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5, 14:30경 성남시 중원구 AL빌딩 1층에 있는 'AM'라는 상호의 운동용품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AK에게 “단골손님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런데 주민등록증만 있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 2만 원만 빌려 주면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만 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위 운동용품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분과저녁을 먹었는데 금액이 초과되어서 그러니 2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아내와 아이가 신발을 수선하러 19:30경에 오니 그때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와 아이가 신발을 수선하러 AM 운동점에 찾아오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05:20 경 성남시 수정구 AO 역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AP'라는 상호의 피시방에서 한게임 포커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AN에게 "지금 은행문이 닫혀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은행문이 열리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문이 닫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고, 통장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회에 걸쳐 20,000원씩 합계 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3회에 걸쳐 1만 원씩 합계 30,000 원 어치의 한게임 머니를 충전하게 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201 피고인은 2012. 6. 1. 05:00경 부천시 소사구 AQ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현재 아이의 머리가 찢어져 병원비가 필요한데, 편의점 앞 현금지급기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 4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40,000원을 빌리고, 같은 날 06:00경에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더 나왔으니 30,000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30,000원을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단88] 피고인은 2011. 11, 20, 05:04 경 서울 송파구 AS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AT로부터 인터넷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 2층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 아침 8시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상품권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05 경까지 10회에 걸쳐 인터넷 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CCTV 사진 [2012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2012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2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2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2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2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2012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2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20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유형결정]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처벌불원 감안) 2. 사기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11월 4.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와 사기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편취액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집행유예 여부 : 하지 않음 (상당 기간 범행, 대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