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10. 2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C을 통해 "고수익 알바" 등 검색어를 넣어 검색을 하던 중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올린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금 업무입니다. 고객 만나서 서류 보여주신 후 그 서류 싸인 받고 현금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저희 직원에게 넘겨주시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2~3건 정도이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건당 30만 원 정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라는 성명불상자가 연결하여 준 D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G회사 H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당신에게 보낼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다음 돈을 받아 오라.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심부름 값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가 사기방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 전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알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G회사 H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금융위원회 H 대리를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D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하여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20장 정도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다음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있는 PDF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5.경 피해자 I(53세)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충남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위조해 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J(54세)에게 전화로 G회사 K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 대출은 정부지원대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코드를 받아야 하므로 보증금으로 685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 당신이 500만 원 밖에 못 부칠 상황이라면 200만 원 정도는 G회사에서 지원하줄테니, 우선 500만 원을 마련해서 G회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L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J을 속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및 다음 날인 2019. 11. 7.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신용평가기관에 보증금을 넣어야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준비하여 G회사 배송기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듣고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경기 군포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J 씨 되시죠? G회사 운송기사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거듭된 금전 지급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기군포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0 피고인은 2019. 10. 2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C을 통해 "고액 알바"를 찾던 중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는 불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금 업무입니다. 고객 만나서 서류 보여주신 후 그 서류 싸인 받고 현금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저희 직원에게 넘겨주시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2~3건 정도이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건당 30만 원 정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라는 성명불상자가 연결하여 준 위챗 아이디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받을 일시,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줄테니 지시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있어 비밀리에 수사 중인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우리 직원에게 넘겨주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재차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대치역으로 가라, 5번 출구로 가면 고객이 보일 것이다, 고객을 만나라, 돈을 받아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 대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7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환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우리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거나, 우리가 지정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당신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2017. 12. 19. 같은 청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 각 사건은 피고인이 2017.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입금 등 방법으로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주변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 후 무통장입금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외 타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입금 → 현금 인출 →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과 같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원의 수수 및 처리 수법과 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15:58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600만 원, 2019. 9. 6. 13:02경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700만 원, 2019. 9. 9. 12:27 경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470만 원, 2019. 9. 9. ~ 10.경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2019. 9. 10.경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AG)로 4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 등 합계 3,3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위 계좌명의인 중 W은 2019. 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필리핀 카지노 업체인데, 고객들의 돈을 이체해주면 당신에게 그 2~3%를 수수료로 주겠다.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서 법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라. 당신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입금기록을 만들어두려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U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9. 9. 6.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계약금을 인출하여 주기 위해 카지노 업체 법무팀 직원(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9. 9. 6. 오후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에서 위 W을 만나 "은행으로 가자."면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 주고, W과 함께 근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W이 그곳 ATM을 사용하여 위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W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272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 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상태로 사건 수사를 진행해주겠다. 우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국가안전 계좌로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금원을 국가 안전 계좌에 보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9: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AJ교회' 1층에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여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1. 2. 19: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원본 1. D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인상착의 사진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 W,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 기수에 달하는 범행 금액이 438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인 폐단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