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12.경까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종중 재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종중결의서에 첨부되는 회의참석연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중 소유 토지 매도에 관한 대표자를 A으로 선임하고, 매매토지를 E에게 이전하며 '재단법인F' 발행 봉안증서와 교환하는 것을 종중회의 참석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 한다"는 내용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종중결의서에 첨부되는 회의참석연명부에 G, H의 각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2015. 5. 1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위 회의참석연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회의참석연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H 명의의 회의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종중결의서 및 회의참석자명부(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H은 2012년경부터 종중 소유 토지 매각에 동의하여 이미 토지 매각을 위한 종중결의서 및 회의참석연명부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 종중 회칙에 따르면 종중 총회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20명 이상 출석, 출석인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 기재된 22명의 출석자 중 G, H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이 이미 찬성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 매각을 위한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 각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종중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자, 2012년경부터 매년 토지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이 사건 종중은 종중 소유의 파주시 N 대 208m², O 전 922m², P 전 1914m², Q 대 228m²(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경부터 5~6회에 걸쳐 매도를 결의하는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종중결의서에 첨부되는 종원들의 회의참석연명부도 2회 작성하였다. 위 각 회의참석연명부에는 G, H을 포함한 종원 22명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종원들은 날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2014. 11.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매수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계속해서 무산되었다. 2)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2015. 2. 2.경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의 요구로 2015. 3. 20. 이 사건 제1토지를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 R 개인단 1기'와 교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K과 2015. 4. 30.경 "출석 : 30명 중 참석인원 22명, 찬성인원 22명",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E에게 이전하고 E은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를 이 사건 종중에 이전하여 교환하는 것을 종중회의 참석자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한다."라는 내용의 종중결의서와 이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는 G, H을 포함한 종원 22명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은 그 중 종원 20명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았으나, G, H에 대하여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막도장을 새겨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의 해당 란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를 제출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H으로부터 사전에 회의참석 연명부에 대한 날인을 포함하는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종원들은 이 사건 제1토지 매도를 위하여 2014. 11. 14.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인감도장은 교부하지 않은 채 각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회의참석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종원들의 주거지에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였고, 집안 제사에서 종원들을 만나는 기회에 날인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때 종원들은 직접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하였다. G도 "2014. 10.~11.경 시제에 갔을 때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차 안에서 저와 아버지(H)의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종원들은 피고인에게 토지 매각 추진 및 교섭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되, 회의참석 연명부 등 종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가 첨부된 종중결의서는 매수인이 E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등 기존에 작성되었던 종중결의서와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종중에서 실제 종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내용에 관하여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종원들은 회의참석연명부에 날인하면서 종중결의서의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비록 G, H이 기존에 2회 작성된 회의참석연명부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새로이 작성되는 이 사건 회의참석연명부에 피고인이 날인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회의참석연명부에 날인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비록 종원 20명이 이미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 처분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2회 작성된 회의참석연명부에 대해서도 참석자로 기재된 종원 전원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던 점,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다른 새로운 도장을 새겨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G, H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G,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중 대표로서 종원들의 의사 및 사무처리 절차를 존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종원들의 승낙 없이 인장을 위조하여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미 토지 매각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문서의 외관을 창출하여 발생시킨 위험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에 동일한 목적 및 형식을 지니는 문서에 인장을 날인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G, H이 승낙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6. 12.경까지 B 종중의 대표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할 경우 회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거치고, 시가에 상응하는 토지 가격을 매수대금으로 정하며, 매수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보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2.경 파주시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효한 종중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공시지가 910,801,600원 상당의 파주시 N 외 3필지 토지('이 사건 제1토지'를 말한다)를 E에게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5. 15.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그 차액인 590,801,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효한 종중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공시지가 312,375,000원 상당의 파주시 U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V에게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6. 15.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V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V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167,37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효한 종중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공시지가 407,884,400원 상당의 파주시 W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X에게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1. 27.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X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X로 하여금 그 차액인 172,884,4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효한 종중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공시지가 610,448,700원 상당의 파주시 Z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를 E에게 매매대금 336,000,000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12.경 위 토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로 하여금 그 차액인 274,448,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 추진 이 사건 종중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2012년경부터 토지를 매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이 사건 종중은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AA, AB 공동명의로 이 사건 제2, 3토지를, AC, AD 공동명의로 이 사건 제4토지를 각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K을 만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K이 여러 차례 매수인을 물색하여 교섭한 끝에, 이 사건 종중은 2015. 2. 1. AE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E는 2015. 2. 2. 이 사건 종중에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A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제1, 4토지의 매수인인 E은 AF의 친동생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인인 V은 AF의 후배의 누나이며, 이 사건 제3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은 AF이 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이행 이 사건 종중은 2015. 2. 2. AE의 기존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E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잔금 2억 8,800만 원은 2015. 3. 18.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교환계약으로 하고,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며, 이 사건 제1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 2채 및 농가창고에 대한 보상비로 E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승계·보상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3. 20.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E로부터 화성시 AG 소재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 R 개인단 1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E로부터 2015. 4. 29. 2억 원을, 2015. 5. 5.~6. 3,800만 원을 이미 AE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받았고, E은 2015. 5. 18. 중개사무소 측에 지상 주택의 철거와 토지 인도가 완료된 후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5. 5. 15. E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3.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15. 6. 3. AH조합으로부터 642,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9. 3. AH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던 AI는 2015. 6. 1.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보상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5. 6. 6.경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주택에 거주하던 AJ은 2015. 8. 13.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보상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5. 8. 27.경 이 사건 제1토지에서 퇴거하였다. 3)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이행 이 사건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AB, AA의 명의로, 2015. 6. 1. V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5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6. 4.에, 잔금 1억 2,050만 원은 2015. 6. 26.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6. 15. V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V으로부터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 AK 개인단 1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차액 1억 4,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V으로부터 2015. 6. 1. 3,800만 원을, 2015. 6. 4. 3,000만 원을, 2015. 6. 15. 잔금 1억 2,0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6. 15. V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5. 6. 15.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V은 2015. 6. 22. AH조합으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이행 이 사건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AB, AA의 명의로, 2015. 11. 26. X과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35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건물보상금 명도비로 대체하며, 잔금 5,150만 원은 2015. 11. 27. 지급하기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 4채에 대한 보상비로 X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여 부담하되 이를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11. 27. X에게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X로부터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 AL 개인단 1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차액 2억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X로부터 2015. 11. 26. 계약금 23,500,000원을, 2015. 12. 2. 잔금 51,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1. 27. X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15. 11. 27.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X은 2015. 12. 8.경 AM, AN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AO 토지를 168,21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2. 29. 위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X은 2015. 12. 29. AP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중 W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계약 및 그 이행 이 사건 종중은 명의수탁자 AC, AD의 명의로, 2015. 7. 31. E과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6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400만 원은 2015. 10. 7.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교환계약으로 하고, 이 사건 제4토지 지상 건물 2채 및 마을회관에 대한 보상비 합계 1억 1,000만 원 중 E이 8,000만 원을 부담하되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은 2015. 10. 2. E에게 이 사건 제4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E로부터 재단법인 F 발행 봉안증서 AQ 개인단 1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E로부터 2015. 8. 4. 계약금 32,000,000원을, 2016. 1. 18. 잔금 30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2. E에게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2015. 10. 2.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15. 11. 6. 지인인 AR 명의로 AH조합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토지 중 AS, AT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E은 2015. 12. 8. 채무자 AR 명의로 AH조합으로부터 527,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4토지 중 Z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7. 14. 위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8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2015. 11. 23. 이 사건 제4토지 중 Z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 AU의 아들인 AV과 보상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3.까지 건물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E은 2016. 1. 13. 이 사건 제4토지 중 AW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 AX의 딸인 AY에게 AW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각각의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매각조건에 관한 논의 내지 결의를 거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35% ~ 57% 수준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제1, 2, 4토지의 경우 매수인이 금융기관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3, 4토지의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일응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에 다소 불리하게 체결·이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수인인 E, V, X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의사로 이 사건 종중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종중은 2006년경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연간 1,2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기타 지출을 포함한 총 지출은 연간 2,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지료 등으로 얻는 연간 수입은 6~700만 원에 불과하여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점, 이에 이 사건 종중은 2012년경부터 매년 총회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자는 뜻을 결의하여 왔고, 7명 정도의 종원으로 구성된 토지 매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종중 대표인 피고인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 위주로 매각 대상 토지를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여왔던 점, 2014. 11.말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5~6명의 매수인들과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고 매각을 위한 종중결의서 및 회의참석연명부가 여러 차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종원 21명은 2014. 11. 14.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매각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일부 종원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제2, 3, 4토지는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는데,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이 해당 토지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교환대상인 봉안증서의 가치와 별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교환계약의 형식을 취함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의사에 기초하여,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 3, 4토지에는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 매매 과정에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인 E이 1억 6,000만 원(그 후 E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에서 보상비 3,500만 원을 부담하고, E은 철거비 및 추가 이주비로 약 2,790만 원을 부담하였다)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인 E이 1억 1,000만 원(그 후 Z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종중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여 E이 1억 3,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였다)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X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대신 W 토지를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P에게, AO 토지를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M, AN에게 각 매도하였고, E은 이 사건 제4토지 중 AW 토지를 그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X 측에 매도하였으며, AZ 토지 지상 마을회관 건물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매수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자들과 교섭을 거쳐 이주 및 철거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거나, 결국 합의가 결렬될 경우 해당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재매각하거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사정이 매매대금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 3토지 및 제4토지의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의 개발·이용에 제한이 있고, 도로용지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토지 내에 포장된 현황도로가 지나고 있어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었고, 해당 도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대금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추모공원 진입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매수인이 계획한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목적으로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정도 매매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에 포함되었다. AH조합에서는 대출에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1,153,484,000원, 이 사건 제2토지를 554,135,000원, 이 사건 제4토지 중 Z, AS, AT 토지를 944,851,000원으로 평가하여, 각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2015. 5. 20. 기준으로 이미 지상 건물이 멸실 예정인 것을 전제로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건물의 철거 및 이주에 소요된 비용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제4토지 중 Z 토지 역시 지상 건물 소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5. 12. 3. 기준으로 평가되어 건물에 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되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감정평가 시점 간에는 평가 시 고려할 만한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 지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 매매대금을 총 면적으로 나누어 단순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제1토지는 97,799원/m² (이하 원 이하는 버림), 이 사건 제2토지는 81,232원/m², 이 사건 제3토지는 179,526원/m², 이 사건 제4토지는 109,126원/m² 선에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국토교통부 토지실거래가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치한 BA에서는 2015년 자연녹지지역의 '전' 지목 토지가 44,833원/m²에, '대' 지목 토지가 166,073원/m²에 각 거래되었고, 2017년 자연녹지지역의 '전' 지목 토지가 93,777원/m², 68,989원/m²에 각 거래되었다. 이 사건 제2, 3, 4토지가 위치한 BB에서는 2014년 자연녹지지역의 '전' 지목 토지가 89,058원/m²에 거래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수준의 거래사례가 존재한다. 실제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보더라도, 2017. 2. 19.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고 맹지인 BC 토지가 68,130원/m²에, BD 토지가 106,400원/m²에 각 매매되었고, 2017. 9. 29.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하였으나 도로에 접해있는 BE, BF, BG 토지가 142,982원/m²에 매매되었다. 토지의 경우 위치, 지형, 지목, 면적 등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여 아파트나 상가처럼 일률적인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위와 같이 거래가격에 어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고 매매대금이 이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 여러 차례 무산되던 끝에 AF을 통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로 매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으로서는 여러 건의 매매계약을 함께 진행하면서 일부 잔금도 지급받은 상태에서 대출 절차 진행 및 지상권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매수인 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4토지의 경우 지상권자에 대한 보상 합의 및 이주·철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후, 매수인 측이 잔금을 중개사무소에 맡겨두거나 그 지급을 유예하였다가 지상 건물의 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이 사건 종중이 잔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담보대출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잔금 완납 전 일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