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8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구미시 C에 있는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G아파트 202-1600호', 휴대전화 란에 'H', 메일주소 란에 'I', 전자금융서비스신청자 이용자 ID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K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L', 주소란에 '구미시 M 300호', 휴대전화 란에 'N', 직장주소란에 '구미시 0', 직장전화 란에 'P', 전자금융서비스신청자 이용자 ID 란에 'Q'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K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1: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R', 생년월일 란에 'S', 주소 란에 '부산시 남구 T', 휴대전화 란에 'U', 메일주소 란에 'V', 직장주소란에 '구미시 O', 직장전화 란에 'P'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R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R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4.경 구미시 0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SBI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BI 저축은행 상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1.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앤알캐피탈(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인적사항 및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앤알캐피탈 (주) 상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6 1.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K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6.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산와대부(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대부(주) 상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가.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BI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전송하고, 위 직원에게 전화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앤알캐피탈(주)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전송하고, 위 직원에게 전화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E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주)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전송하고, 위 직원에게 전화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K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6: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BI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R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만 원을 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이 R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13:00경 경기도 구리시 AA에 있는 AB식당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AC에게 "교회 찬양집회공연에 필요한 신디사이저를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디사이저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신디사이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YAMAHA) 신디사이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01 피고인은 2016. 11. 15.경 구미시 O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대부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보증인으로서 외사촌 동생이라고 사칭한 'AD'을 내세워, 5년간 매월 94,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보증인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위 AD의 인적사항을 얻어 허위의 대출보증인을 내세웠으며, 당시 약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의 (주)W의 운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5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포커 사이트의 환전용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배송을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초순경 구미시 0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처에서, 위와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관련하여 세금 감면용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직접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7고단516 피고인은 2017, 2,22, 12:2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AJ 교회 행사에 신디사이저 1대가 급히 필요하니 1시간만 대여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위 신디사이저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신디사이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AJ 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야마하(YAMAHA) 신디사이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6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6. 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2016. 10. 2.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AK 부근 도로부터 AL 소재 AM마트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AN 스타렉스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AM마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AO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AO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성명 란에 'AO'이라고 기재한 다음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0. 23.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황상동 소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AP 소재 AQ 부근 도로까지 약 4㎞의 구간에서 AN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AQ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AO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AO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성명 란에 'AO'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옆에 서명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이 근무하는 'AT' 악기 판매점에서, 사실 악기를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연에 필요한 피아노 건반을 빌려 주면 1일 후 이를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시가 불상의 피아노 건반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7고단623 피고인은 구미시 0에 소재한 주식회사 W 대표자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위 W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AU 의 2016년 10월 임금 2,040,000원과, 2016년 11월 임금 720,000원, 합계 2,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61 1.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온조대왕문화 체육관 주차장에서, 악기대리점인 AV를 운영하는 피해자 AW과 사이에서 15만 원의 렌탈비를 지불하고 2일간 야마하 S90XS 건반 1대를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악기를 수령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간이 지난 뒤 피해자에게 악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원 상당의 야마하 S90XS 건반 1대를 교부받았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O 소재 (주)W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6. 11. 10.까지 근로한 AX의 2016년 10월 임금 1,38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5,767,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44 피고인은 구미시 O에 있는 (주)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4.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한 AY의 2016년 11월 임금 잔여분 3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500,000원 총 임금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1 피고인은 2017. 3. 4.경 부천시 소사구 AZ 이하 불상지에서 악기 렌탈업체인 BA를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렌탈비 1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같은 날 15시부터 20시까지 야마하 S90ES 건반 1대를 대여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악기를 수령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간이 지난 뒤 피해자에게 악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부천시 심곡동 179-3번지 기둥교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S90ES 건반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0 피고인은 2017. 2. 14. 10:30경 부산 중구 BC건물 10층에 있는 악기 임대 업체인 'BD'에서, 피해자 BE에게 '신디사이저 1대(모델명 : Motif XF7)를 1박 2일 동안 대여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신디사이저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으므로 약정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위 신디사이저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신디사이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마다 계좌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B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G) 번호,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무매체 거래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2 1. R,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은행거래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하나은행 지점 지점장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BH 현장 임장에 대한, 계좌 개설자 상대 조사에 대한) 2017고단401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안전대부), 이체확인증, 계약리스트, 대부거래계약서(채무자용), 자동차운전면허증(A), 주민등록초본(A),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 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 보증인 AD), 주민등록증(AD),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AD, 농협) 2017고단515 1.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2017고단516 1. AH, BN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견적서 2017고단556 1.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한, AO과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범죄 관련 전과 확인) 2017고단623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2017고단661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O, BP, BQ, BR, K, B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범죄인지보고 2017고단744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퇴근카드 2017고단771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7고단1060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2017고단1129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1. 계좌 사본 1. 금융거래 내역자료 1부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사기, 횡령죄로 인한 전과가 무려 총 17회 (실형 1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인한 전과가 총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이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