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2019고단3012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인터넷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1건당 3만 원과 밥값, 커피값 등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의에 응하고 인출책이 되어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위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17:00 경 시흥시 D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 19: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8. 9. 18. 16:23경 제1항 기재 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N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같은 날 16:57경부터 16:59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자신의 수당 5만 원을 제외한 29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18. 08: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S 메시지로 피해자의 언니를 사칭하며 "급히 돈 보낼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에 오류가 생겼으니 대신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T 명의의 계좌로 73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불상의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8,000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8. 10:37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M은행 공릉역 지점,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M은행 태릉역 지점,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은행 태릉지점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합계 301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¹201946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3만 원을 지급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 16:21 경 서울 중랑구 목동에 있는 먹골역 1번 출구에서 T으로부터 T 명의 M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O, P,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물 및 소지물 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14, 35, 38번), 피의자 B명 C 대화내용, 각 사용자대출업체 사칭하는 자와 주고받은 S 대화내용, K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M은행 태릉역지점으로부터 회신받은 인출인 사진, M은행 공릉역지점으로부터 회신받은 인출인 사진, X은행 태릉지점으로부터 회신받은 인출인 사진 2019고단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S 메시지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뱅킹 이 체상세내역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잔액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SMS 입출금 통지 서비스 1. 수사보고(순번 12번), CCTV캡처 사진, S 메시지 내역,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또는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