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35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08고합1356 - 피고인 A, B,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가.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서울 용산구 I 소재 J 소유 토지 66.1m² 및 K 소재 L 소유 토지 87.8m²를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친척 M의 명의를 차용하여 M가 위 토지들을 6억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회사에게 25억 3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2.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순차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회사 자금 합계 18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02. 10. 28.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인 회사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A의 사업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8.부터 2006.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0,877,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가.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토지매입가를 부풀려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실제 2005년도 피고인 회사 소득금액은 26,106,267,529원, 법인세는 4,647,545,584원임에도 소득금액을 24,685,137,973원, 법인세를 4,269,674,435원으로 줄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377,871,149원을 포탈하였다. 나.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토지매입가를 부풀려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실제 2006년도 피고인 회사 소득금액은 6,738,182,747원, 법인세는 1,672,545,686원임에도 소득금액을 6,673,937,826원, 법인세를 1,656,484,459원으로 줄여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16,061,227원을 포탈하였다. [2009고합475 -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자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가.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2005년도 법인세 377,871,149원을 포탈하였다. 나.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2006년도 법인세 16,061,22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증언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가.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나.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피고인 A·B(각 징역형에 관하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벌금형의 양정(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별로 벌금액수를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가 판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자금 5,990,877,33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인출 과정] 피고인 A, B는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와 이자·변제기 등을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사회의 사전·사후 승인 등을 받았으며, 회계처리를 누락하지도 않았다. [사용처] <주식회사 T 관련 24억 원> 필리핀 정부와 합작 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T 자본금으로 투자하였다. <해외투자 858,903,716원> 주식회사 T 설립 등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U 대여금 58,487,082원> 실제 U에게 대여한 금원이다. <상가 및 오피스텔 구입비 780,000,000원> 상가는 저렴한 매물이 있기에 집세 등 수익을 추후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고, 오피스텔 역시 추후 피고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다. 다만, 법인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중과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A, B 명의로 구입한 것일 뿐이다. <프로젝트 개발비 22,221,700원> 실제 V 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원이다. <주식회사 W 대여금 61,000,000원> 주식회사 W이 시행하는 X 주택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Y 관련 480,000,000원> 피고인 회사에 대한 Y의 협박을 무마하기 위하여 Y에게 지급하였다. <소송비용 1억 원> 이 사건 및 Y와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 해결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하였다. <술값, 조의, 축의금 등 31,800,000원>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기타 각종 지출비용>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뿐,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회계장부를 정리하였을 뿐, 피고인 A, B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인출 과정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판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함에 앞서 사전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있어 일반적인 금액·이자·변제기 등에 관한 정상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거액의 금전 대차와 같이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의 거래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정상적인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B가 사전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사후적으로 피고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의한 이자 및 원금 역시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정상적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을 차용한다는 인식하에 자금을 인출·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 B가 적법하게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처 (가) 주식회사 T 관련 24억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회사 자금 24억 원을 인출하여 법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회사 T 주식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및 그 가족 등 개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해외투자 관련 858,903,716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T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업상 거래 관계도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T 주요 주주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U 대여금 58,487,082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U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사용한 점, U과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점, 반면, 피고인 회사와 U은 특별한 사업상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가 및 오피스텔 구입비 780,000,0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법인 명의로 상가 및 오피스텔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 명의로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 A, B는 단지 상가 및 오피스텔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프로젝트 개발비 22,221,7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V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은 피고인 회사(Z)와 상호가 동일한 '주식회사 AA(AB)'인 점, '주식회사 AA'와 피고인 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업상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주요 주주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한다. (바) 주식회사 W 대여금 61,000,0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W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업상 거래관계도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W 주요 주주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Y 관련 480,000,000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Y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갈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갈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Y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에 대한 Y의 공갈이 간접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는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의 회피 등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 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소송비용 1억 원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Y가 본인들에 대하여 진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Y의 진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Y의 진정 내용이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B는 피고인 회사의 이익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 자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술값, 조의, 축의금 등 31,800,000원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형식적으로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조의·축의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기타 각종 지출비용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A, B가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부인 AC 명의로 피고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여온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횡령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회사 자금 관리·인출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점,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각 횡령금 중 일정 금액을 부인인 AC 명의로 인수한 T 주식 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판시 각 횡령 범행 내용은,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와 피고인 회사의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 C가 회사 사업부지 매입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한 자금의 합계가 78억여 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주주가 회사자금을 개인자금과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회사채권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으로 포탈한 법인세의 합계가 3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 명의의 주식, 상가 및 오피스텔에 관한 권리를 피고인 회사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이 포탈 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실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횡령금 중 일정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가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의 대부분은 피고인 A, B가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라고 할 것인데, 공범인 피고인 A, B가 피고인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C도 부인 AC 명의로 피고인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포탈한 법인세의 합계가 3억 9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포탈 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