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05: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주거인 원룸건물 2층 제호실 앞에 이르러, 그전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원룸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 가 그곳에 있던 냄비를 이용하여 위 원룸의 중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위 중문을 열어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바닥의 유리 파편을 위 원룸의 화장실 앞 쪽으로 몰아가며 청소하다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오빠에게구조를 요청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마무리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성관계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업어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 다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짓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구조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오빠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공소장에는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오기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으로 수정하여 기재한다.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D병원, 진단연원일 2018. 7. 27.), 치료확인서(E병원, 통원일자 2018. 7. 28.), 소견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하여 미수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2)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업어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 17세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하다가 피해자가 진정을 시켜 깨진 유리조각을 한쪽으로 치워놓았는데, 재차 피고인이 폭행을 개시하여 한쪽으로 치워놓은 유리조각이 흩어지고, TV 선반 위의 TV가 떨어지기도 하여 역시 상당한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이 사건 범행 직후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 유리에 긁히거나 멍이 들어 있는 상흔이 확인되고(증거기록 72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8. 7. 31.부터 2018. 9. 5.까지 F병원에 통원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면서 우울감, 예민감, 불안감, 불면, 악몽 등 과각성 증상과 사건과 관련된 장소, 대인관계 불편감 등 회피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규칙적인 정신과적 면담 및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기분,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약물 투약 및 정신과적 면담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기능에 있어서의 장래도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미수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기수에 해당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년~9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의 폭행으로 비골골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실히 생활해 온 어린 나이의 청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