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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E식당 영업주와 손님 유치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E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호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자신이 욕을 한 마디 하였더니 피고인이 다가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분을 바닥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던 중 테라스에 걸려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세게 민 것이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뒤로 넘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문답의 과정이나 내용이 상당히 자연스러우며, 2016. 8. 25, 21:44경 조사를 종료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1:50 경 자발적으로 무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5: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인지기능저하 등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6. 14:00경 용인 기흥구 구갈로28번길 12(구갈동) 풍림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B) 및 국민은행 (C)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인출책 D 구속 송치 기록 등 첨부) 1.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부산 남구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12. 10.까지 생산사원 등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8월 임금 657,006원, 2016. 9월 임금 1,212,368원, 2016. 10월 임금 348,605원, 2016. 11월 임금 762,869원, 2016. 12월 임금 246,574원, 퇴직금 잔액 1,073,798원 등 체불금품 계 4,301,22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금품 도합 51,023,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각 확인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51,023,7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합계 37,774,85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자 별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23:1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1316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안마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세게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4.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의왕시 내손순환로 175에 있는 내손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내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농협 내손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5. 및 2017. 7.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를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6. 경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2에 있는 서교초등학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6. 14:24경 위 서교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위챗 등의 문자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금 수거 및 전달책 피의자 CCTV 영상 첨부) 1. 검사 사칭 공무원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대가로 1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액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7. 4. 14: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예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주시 치악로 1724에 있는 원주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파일(검찰신분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2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0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9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1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재범)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연락소장을 폭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17. 4. 30. 06: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패션' 앞 도로에서, 정당의 F 후보자를 위한 선거연락소장인 피해자 G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F은 거짓말쟁이다. 너거는 TV도 안봤나? 왜 계속 거짓말만 하는데? 전부 다 H한테 물어봐야 한다는데 그러면 빨갱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가슴과 배 부분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선거연락소장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연락소장 표찰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연락소장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김 해 진례에 있는 E 하우스를 철거하여 너의 밭에 설치해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E 하우스를 철거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F)로 당일날 200만원, 같은 달 31.경 800만 원, 2016. 1. 7.경 1,000만원, 같은 달 27.경 900 만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라는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0:5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17명"에게 "2014. 9. 1. ~ 2014. 9. 7.까지의 일정으로 홍콩, 마카오에서 진행하는 국제세미나 행사 관련하여 여행을 주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이를 여행경비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14.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5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의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전력도 4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12. 14.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측은 출발 3일 전까지 여행에 이상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으나 그 후 피고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고, 지급된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행사 사정이 어려워 선입금된 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해외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항공권을 구매하지는 못하였으나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항공료 명목으로 지출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행사 운영과 관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정도, 재활 및 갱생에 대한 피고인의 의지, 이 사건이 본래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지하 1층 무인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D(여, 58세)의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26. 20: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앞 노상에 정차한 E 운전의 K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의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당시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는 점, F은 위 필로폰 매수 범행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까지 마쳤는바, F에게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던 위 필로폰 매수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추가하게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는 별다른 은원관계가 없는 위 E도 위 매매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만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7.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5) 중 F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5, 7)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6) 1. 통화내역(목록 1), 금융거래내역(목록 4), 확정판결문(목록 18), 판결문(목록 27), 각 감정서 (목록 29, 추가목록 2) 1. 각 수사보고(목록 3, 28) 1. 각 사진(목록 8,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목록 24, 34,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32), 개인별 수용현황(목록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투약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고 수수한 것에 대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여기에 동종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를 더하여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4.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피해자 C 운영의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가다가 2017. 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안부문자를 주고받는 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5.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 사장인데 합천에서 문화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하동에 1만 평 정도의 매실밭이 있어 도로공사에 편입되면 곧 보상을 받을 것이며, 아내가 진주여고 교사다. 문화재공사 현장에 중장비 수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데 롯데카드가 필요하다. 카드사용대금은 월말이 되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동에 1만 평 정도의 매실밭이 없었고 그 밭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서울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합천에서 문화재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아내가 진주여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 채무가 1,500만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피해배상금 등이 3,000만 ~4,000만원 상당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7. 1. 31. 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649,874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동 고향에 1만 평 정도의 매실밭이 있는데 도로공사에 매입되어 3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문화재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중순경 그 보상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동 고향에 1만 평 정도의 매실밭이 없었고 그 밭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서울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합천에서 문화재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 있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피해배상금 등이 3,000만 ~ 4,000만 원 상당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정차된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8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 퍼백 1개를 모텔 탁자 위에 놓아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4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정밀 측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횟수 및 소지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00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에 있는 폴리페아파트 앞 도로를 시 영아파트 쪽에서 190번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63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11:20경 부산 수영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은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식사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부산 수영구 BH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진열해 놓은 소주를 꺼내어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마시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 20:20경 부산 수영구 BK에 있는 피해자 BL가 운영하는 B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가 묻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내 얼굴이 왜 이렇노 한번 봐라,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얼굴 봐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곳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내 얼굴 한번 봐라'고 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F, BL, B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경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건물 주인인 F에게 "E는 칼로 사람을 쑤시는 사람이다. E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 3인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F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F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연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광주 광산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로부터 기존에 투자한 3,000만 원을 정산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나 대신 네가 투자금 정산을 하고 돈을 돌려받아 그중 2,000만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16. 9. 26. 816만 원, 2016. 10. 11. 700만 원, 2016. 10. 18. 400만 원, 2016. 10. 24. 100만 원, 합계 2,016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와 주식매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외에 피해 규모 및 변제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9: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C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77호 위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이 양손을 계속하여 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았고, F이 윗옷을 벗지 않았으며, C이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G 앞에서 당시 Fl C에게 욕설을 하며 웃통을 벗길래 싸움을 말렸다.', 'C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C은 F에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순번 20), 수사보고서(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서, 사법방해라는 해당 범죄의 본질에 비추어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위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