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온라인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게임화면 캡처,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고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직업교육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53경 화성시 향남로 40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하길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삼진아웃 대상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 88-5에 있는 레드뚱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3:5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D(남, 58세)과 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0

범죄사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076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콘서트 티켓(K)'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6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71 피고인은 2016. 9. 5. 15:3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니데스 크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2. 21.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43] 피고인은 2017.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재즈페스티벌 티켓 양일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도박자금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등, 각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등, 각 거래내역서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문자내역 등, 각 영장회신 2017고단50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E, AB, AC, J,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C의 각 진술서 1. AY, AZ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9, 132)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등, 무통장입금증, 예매자료 등, 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예매내역 등,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 조회,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각 이체내역,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이체내역조회, 확인증,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농협회신문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실 적증명,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메일 등, 송금자료 [2017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L,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1. 위 영장에 대한 회신 2017고단5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BH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서면복개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곧바로 우측 앞 타이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등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79. 4.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05. 1. 5.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29. 피해자 C(여, 51세)과 이혼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위 모텔의 영업권 및 1/2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피해자로부터 매월 말일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 분할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매출통장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21:1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위 모텔 입구에 주차하여 손님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모텔로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오늘 영업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업자등록증, 이혼 조정조서, 각 합의서, E 모텔 매각 약정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112출동 당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 모텔M의 공동운영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지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와 같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9. 1. 29.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E 모텔의 영업권과 소유권(1/2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매달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모텔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점, 영업권 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중, 2016. 1. 11.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을 2016. 4. 11.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재차 합의하였다가 매매가 무산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위 모텔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부실 문도 열어주지 않아 모텔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5. 27 토요일 밤 9시 10분경 모텔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후 수부실을 쾅쾅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밤 10시 45분경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던 점, 경찰관이 출 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예약 투숙객을 투숙하게 할 수 없다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기소 된 사안은 최근 선고유예판결이 선고되었다), E 모텔의 공동소유자로서 전처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에 따른 합의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모텔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안장애·우울증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9. 22: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좌삼거리 방향에서 송림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부분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0. 00:0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외상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자 유족과 합의,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북구 B 상가 여자화장실 내 변기 칸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불상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부착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8.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사진 첨부)-발생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 대구 수성구 C 앞에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차량에 있는 차량 공구를 이용하여 E의 F 차량에 대하여 수만 원을 받고 앞 범퍼 퍼티 작업 및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차량에 대한)(F 차주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6. 9. 7. 벌금 300만 원, 2015. 7. 3. 벌금 100만 원, 2012. 6. 7.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 정부청사네거리를 둔산대공원삼거리 방향에서 둥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니 같은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1),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5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C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16. 7월 임금 36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4,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5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F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6. 12. 2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G의 임금 3,33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4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포항시 북구 H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부터 2016. 4. 26.까지 위 C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개인공사업자 I이 사용한 근로자인 J의 임금 합계 4,600,000원(2월분 1,100,000원, 3월분 2,000,000원, 4월분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의 각 진술확인서 1. 노임대장 사본 2017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약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면에서 충무데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접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사실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 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구미시 원평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100만 원으로 하여 2015. 3.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일수 및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4,000만 원 이상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가 매월 1,200만 원 이상인 반면, 수입은 매월 300만 원~4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로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5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250만 원으로 하여 2016. 3. 21. 경까지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C 등 일수 및 금융권으로부터 빌런 채무가 약 5,000 만원 이상이고 이로 발생하는 이자가 매월 540만 원 이상인 반면, 수입은 매월 300만 원~4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액의 이자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으로 578만 원을 공제한 1,922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차용금 증서, 각서 포함), C의 고소장(각서, 공정증서 포함) 1. 2016, 12. 29.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로 대여한 점, 일부 금액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현금 등으로 피해자 C에게 1,040만원을, 피해자 D에게 1,501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3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 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 그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장소와 거리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가 유통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1. 10.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개인회생 신고일자 확인) 1. 차용금 내역,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등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6. 9. 30.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75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 50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1. 8. 220만 원, 2017. 11. 20.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합계 1,595만 원을 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점(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는 피해변제 명목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을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 전날인 2017. 11. 22.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600만 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사실은 이 사건 피해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전히 '위 변제금액과 별도로 지급된 600만 원은 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100만 원 상당을 빌려 위 1,6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이를 갚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 중한 점, 동종 및 각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3.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 기간 종기인 2012. 7.17.경을 경과하여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진술서/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도급계약서/작업일보, 급 여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외국인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2길 143 합덕전통시장 입구 이면도로를 합덕초등학교 쪽에서 합덕종합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합덕전통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요추체의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