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스크린 야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건물의 구분소유 일 부분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공용주차장과 공용화장실의 출입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 C은 2020. 4. 10.경 전주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20. 6. 10.경 전주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빌딩을 출입하려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용화장실의 출입금지 및 단전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및 피해자들 관련 차량의 출입방해, 공용화장실의 출입금지 및 단전 등을 통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G(2021. 1. 22. H, 대표이사 I)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사단법인 J, 사단법인 K, 유한회사 L, M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G 또는 I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임차인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G자치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다. G자치관리단의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자치관리단은 2020. 3. 20. I에게 미납된 관리비 52,407,525원을 조속히 납부하여 달라며, 위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 및 이 사건 건물 A관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G자치관리단은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비를 체납한 I 관련 사업자 방문자들에 대하여 2020. 4. 1.부터 공용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유한회사 G은 전주지방법원에 G자치관리단의 출입방해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전주지방법원 2020카합1032)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0. “G자치관리단은 유한회사 G의 임직원, 종업권, 거래관계 있는 제3자로 위 회사자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출입하는 것을 실력으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결정을 받은 다음 I에게 “위 결정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겠다. 다만, 위 지하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한회사 G의 임직원, 종업원 명단과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면 그들에게는 출입을 허락하겠으므로 2020. 6. 16.까지 지하주차장 출입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I은 출입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유한회사 G은 2020. 6. 11.부터 2020. 7. 20.까지 피고인이 위 결정에 위반하여 유한회사 G 관련자들의 이 사건 건물 주차장, 공용화장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간접강제 비용청구를 하였다. 위 청구에는 위반사항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였다. 증인 I은 검찰에서 “지하주차장은 2020. 4. 1.부터 2020. 6. 10.까지 막았고, 지상주차장은 2020. 3. 11.부터 2020. 9. 22.까지 막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공용화장실 문은 열어 두었으나 단전, 단수되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이 차단기가 내려져 (피고인이)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장면을 사진 찍어 수사기관에 냈는데 차단기 내려져 있는 사진들은 모두 N 토지 앞에서 촬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지하 것도 있을 것이고”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2020. 6. 12.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증인이 이야기하는 방해상태는 그 이전의 것인지” 질문하자, “그 이전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도 잠깐 했어요, 얼마 정도 하다가 안 했어요. 지상주차장은 계속 막았죠. 지하주차장은 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 하더라구요”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의 차량출입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⑩ 증인 O는 “2020. 9.경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출입하여야 하는데 주차장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인테리어 업자가 차단기를 쓰러뜨려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⑪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P동 지하에 위치하고, 지상주차장의 입구와 일부는 전주시 덕진구 N 도로 327㎡로 Q 소유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증인 I은 위 기간 중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차량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은 지하주차장의 차량 출입 차단기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서 있는 상태이거나, 차량 출입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사진들이어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게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11.부터 2020. 7. 20.경까지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상주차장은 Q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Q(R) 측과 위 지상주차장 사용, 관리 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자 위 관리단은 2020. 3. 4. 입주자들에게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반환해 달라”는 공고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나 관리단이 위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1층 하고 2층 (화장실을) 어느 정도 일정 동안 막아 두었다가 지하주차장 차단기 열리는 그날 화장실 문을 열어 두었다. 2층 화장실은 봉인되어 있었는데 봉인을 뜯고 문만 열어 놨다”라고 하였고, I이 피고인 측에서 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며 찍은 사진에서도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화장실 출입문을 봉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피고인이 공용화장실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한 위 단전, 단수 조치는 위 관리단이 I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관리비의 액수가 거액인 점, 위 관리단이 I을 상대로 여러 차례 관리비의 납부를 요청하고, 관리규약 위반 사실을 공고하였는데도 I이 납부하지 않자 I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거액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관리단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자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공실로 출입자들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I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관리규약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 내지는 피해자들의 계속된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단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피해자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