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이라 행세하면서 “8.2%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E은행 앱(해킹앱)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2020. 9. 10. 09:40경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F은행 본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3,600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0. 14: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은행 본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회사인 K은행에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니 K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15. 14:50경 익산시 L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15. 12:46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J카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5.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권유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대출약관을 위반하여 채무상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15. 16:43경 전주시 덕진구 R아파트 S동 옆에서, 피해자에게 Q은행 납입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액 인출내역서(1,800만원), 통장 사본, 메시지 발췌내역 2020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금 인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9,000만 원을 넘어서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