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2015고단1604 1.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2. 2. 경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변제하여야 되는 이자 및 원금만도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돈을 빌려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취직해서 일수도 하고 대부 중개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마다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4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2,7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단위로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안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못 갚은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는 날에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0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금 68,51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상가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일 후에 6부 이자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O 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2. 13.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금 180,16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2713₁ 2.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2. 2. 경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변제하여야 되는 이자 및 원금만도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스키샵에서 피해자 S에게 "T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해 주겠으니 6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R스키샵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의 카드 대금을 갚아줘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6권 2면),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8면, 178면, 216, 251면, 263면), 각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49 면, 71면, 7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95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에게 1억 9,330만 원, D에게 2,480만 원, L에게 4,681만 원, P에게 1억 5,05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잠적하여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12. 3. 6.부터 4. 19. 까지 사이에 1억 9,33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전에 E으로부터 수십 억원 상당을 차용한 이후에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제대로 정산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전부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L에 대하여도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에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대부업을 하면서 수십 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을 고율의 이자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한 점, 피고인은 L,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의 각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해 준다고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에게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해 준다고 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에 채권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변제 독촉을 받아오고 있었고, 대부업의 수금도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6.경 충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스키샵에서 S에게 "T 스키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을 통해 저렴하게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해 주겠으니 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S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S으로부터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리프트 교환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S에게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주었으므로 S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S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S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리프트 교환권을 구매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유죄가 인정된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죄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며, 범행 시기가 근접하여 있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