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34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 (주)B의 광업권 확보 및 차용금 채무 부담 경위 피고인은 2015. 5. 7.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1. 상호변경 등기를 마친 (주)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절차에서 광업권에 대하여 최고낙찰대금 401,789,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이 광업권은 충북 제천시 C에 위치하는,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광산에 대한 재산권이다. 피고인은 낙찰대금 납부를 지체하여 결국 그 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후 2015. 6. 3.자로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다시 받아 같은 해 6. 10. D로 위 광업권에 대한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6. 16. E로 위 광업권의 권리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주)B으로 2015. 6. 8.자 이전 등록을 마치는 방법으로 위 광업권을 위 (주)B에 출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과거의 사업 실패 등으로 스스로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광업권을 경락받아 이를 바탕으로 'F', 'G' 등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모' 광물 원석을 채굴하는 광산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F, G도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위 광업권 낙찰대금과 이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재원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즉 그의 처인 'H'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서로 친분이 있어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I'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변제기'나 '이자율'을 전혀 정하지 않고 차용하여 이로써 위 광업권 낙찰대금과 기타 비용 등을 조달했었다. 피고인은 위 광업권을 위와 같이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B으로 출연하면서 이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위 H, I에 대하여 부담하던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를 이 회사가 인수하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주)B은 위와 같이 위 광업권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위 H에 대한 1억 5,000만원 상당, 위 I에 대한 2억원 상당 차용금 채무를 각각 변제기나 이자율은 전혀 약정하지 아니한 채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발생 및 교부 경위 피고인이 위 (주)B을 운영하면서 위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인 제천시청에 '복구예치비'를 납부해 맡겨두고 산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본래 위 광산에 대한 광업권자 지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원에서 경락받기 전에는 'K'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K은 복구예치비로 125,328,000원을 관할관청에 납부하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둔 상태였다. 그 이후 K은 'J'에게 위 광업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일부 광물과 위 복구예치비 반환 채권을 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이행에 관하여 거듭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여 위 J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스스로는 위 광업권에 관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결국 위와 같이 위 광업권도 경매절차에 회부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G 등도 위 복구예치비 125,328,000원 상당의 돈을 쉽게 마련할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광산에 대한 채굴이 가능하도록 희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미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위 K으로부터 복구예치비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대상자 명의인도 (주)B 앞으로 이전받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피고인과 사업상 동반자 관계에 있던 'G'은 평소 친분이 있던 후배인 위 J에게 복구예치비 상당의 돈을 (주)B이 2016. 3. 31. 까지 J에게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주)B이 운모 광물을 순조롭게 채굴할 수 있도록 위 K이 예치해 둔 복구비에 대한 반환 채권이 (주)B에게 양도되고 이 회사 앞으로 위 산지 일시사용 허가도 이전되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G의 제안을 승낙하여 J에게 위와 같이 2016. 3. 31. 까지 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J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확약을 받아들여 그 결과 위 K과의 민사소송을 "K이 (주)B에게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위한 복구비 예치금(125,328,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 반환채권의 주채무자 제천시에게 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한다"는 취지로 위 K과의 소송상 화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21. 같은 내용의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위 K과의 민사소송을 종결시켰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광진구 L빌딩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위 (주)B의 대표이사로서(주)B이 J에게 액면 금액은 위 복구비 예치금 상당액과 동일한 금 125,328,000원, 지급기일은 2016. 3. 31. 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공정증서는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주)B 소유 자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허위채무 부담 및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피해자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확약을 받아들여 K과 벌이던 민사소송을 화해로 종결시켰던 이유는 (주)B이 순조롭게 광물을 채굴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극히 부진했고, 경제적 사정도 더욱 악화되어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못해 아무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했고, 결국 (주)B이 보유하는 광업권만이 유일한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에 위 J은 피고인의 사업 부진과 빈약한 경제적 사정을 인식하게 되면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어음채권자로서 지급기일인 2016. 3. 31.까지 지급하라고 요청해 왔고, 액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조속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및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할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주)B의 유일한 재산인 위 광업권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6. 3. 2. 그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이 실제로 부담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위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위와 같이 1억 5,000만원이고 이자율도 따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차용금 채무 액수가 5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채권최고액을 5억원으로 정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H에게 위 광업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B으로 하여금 위 H에 대한 실제 채무액을 넘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납입한 광업권 경락대금 4억여 원과 광업권 이전비용 합계 4억 3천만 원 상당은 2015.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H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1억 3천여만 원과 H 계좌로, N가 0 명의로 송금한 1억 1천만 원, I의 동생인 P이 송금한 2천만 원, P이 운영하는 ㈜Q가 송금한 1천만 원, I의 남편인 R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 6천만 원 등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이 ㈜B에게 광업권을 이전하되 피고인의 광업권 관련 채무를 ㈜B이 인수하기로 한 사실, 나아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H 및 I 등의 합의로 I 등의 채권을 포함하여 H가 근저당권자가 되어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사실, H가 경료받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은 위와 같이 지급된 경락대금 등 총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H나 I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원금 반환을 약정하지 않은 투자금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지급된 경락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채권자들 간 합의로 채권자이자 계좌명의자인 H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후에 허위의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