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429 1. 피고인은 2015. 4. 29. 18:30 나주시 C아파트 107동 405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 이하 같다), D, F과 함께 있던 중, D과 F에게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여 그들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E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누르면서 피해자 E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다음 그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상의를 올린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21:00 제1.항 기재 D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18:00 제1.항 기재 D의 집 작은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4:00 광주 동구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디브이디(DVD)방 12호실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 E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간 후,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 디브이디(DVD)방 13호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 E의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 안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1. 10:00 제1.항 기재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 및 D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 E의 손목을 잡고 그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피해자 E를 눕히고 양손으로 그녀의 상의를 올린 다음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양손으로 그녀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들어 올린 다음 손목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5고합438 6. 피고인은 2015. 5. 13. 15:00 나주시 나주로 190 나주터미널 뒤편에 있는 천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과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15. 11:49 나주시 나주로 190에 있는 나주터미널 무인 승차권 발급기에서, 1,200원 상당의 시내버스 승차권 1장을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 승차권 1장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15. 15:00 나주시 성북동 140-8에 있는 엘지(LG)전자 나주서비스센터에서, 마치 그가 정당한 카드의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수리하고 수리비 147,500원을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39 9.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2015. 6. 11. 01:00 서울 강서구 발산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60-3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떨어뜨린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버스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I에게 위 카드를 주워달라고 말하고, 이에 I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카드 2개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카드 2개를 넣고 버스에서 하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버스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5. 6. 11. 01:12 서울 강서구 K 맞은편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모이또 담배 1갑(시가 4,500원), 아메리칸 스피릿 담배 2갑(시가 10,000원)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1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1.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5. 6. 11. 01:22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K 부근에서 승차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 부근까지 3회에 걸쳐 이용한 택시의 승차요금을 결제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기망하여,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위 택시요금 34,800원, 7,320원, 3,6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6. 11. 02:20 김포시 M에 있는 N모텔에서, 위 모텔 1박 투숙요금을 결제하면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모텔 업주 O을 기망하여,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위 투숙요금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합438 13.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5. 7. 6. 02:00 나주시 Q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P과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P은 피고인의 옆에서 망을 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2015. 7. 6. 04:00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집 마당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P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녹색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7. 6. 04: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소유의 번호판 없는 녹색 오토바이를 나주시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영산포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5고합440 16. 피고인은 2015. 8. 9. 11:45 나주시 영산로 5415-22 나주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V(59세)가 반복하여 질문한다는 이유로 그곳 유리탁자를 내리친 후 "간 적이 없다고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흔들면서 "너 몇 살 쳐먹었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V를 폭행하여 피의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 일시에 현장에 없었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있었을 뿐 피해자 E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 E와 성관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엔에이와 피해자 E의 질내용물, 팬티,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디엔에이가 일치하고, 위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만지는 것을 5차례 보았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예전 사귀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안 만나면 죽여버린다.", "학교 쫓아가 죽여버린다."라며 만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을 만났더니 피고인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녀를 상대로 힘으로 그녀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양 팔목을 위로 올려 잡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몸을 만지거나 그녀를 간음하였고, 피해자 E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렵고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었으며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대로 폭언하거나 때린 적도 있어 친밀한 분위기로 W 메시지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거듭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다가, 피고인이 2015. 5. 11. 겁을 주어 그녀를 간음하자, 경찰에 당일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E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E가 한때 연인 사이였으나 현재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D, H, X, R, J, Y, V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Z, AA, O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카드사용 영수증, 신용카드승인 내역, 출금내역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164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개월(감경영역) 라.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마.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4년 8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 및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E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그녀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상습특수절도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자 E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하여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행동장애가 있는 중등도의 정신적 발육지연 상태로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충동조절 능력이 정상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H, J, R, U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되,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내용의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