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7:43경 술을 마시다가 부모가 친형인 피해자 B(38세)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과거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손잡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오른손에 위 부엌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배 쪽으로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옆 다용도실로 도망가 다용도실 문을 잠그자 이를 뒤쫓아가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고 부엌칼로 문을 수회 내리찍고, 그 과정에서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손잡이 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 손잡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19cm 1개)를 가져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재차 문을 향해 내리찍고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대상이 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협박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모친 및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 여)의 남편이자 피해자 C(29세, 남)의 아버지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25. 04: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주 서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7. 04: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B와 말싸움을 하다가 B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 C이 이를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저리 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08: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집에 들이지 마라. 집에 들이면 C이 일하는 학원에 가서 뒤집어 엎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폭행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경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보령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5cm)를 바닥에 두고 다시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불렀는데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1990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1. 18. 피고인의 친구 C까지 셋이서 스키를 타기로 하고 같은 날 새벽 전북 무주군 D펜션 E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1. 18. 06:00경 위 D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안에 들어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밀어낸 다음 양쪽 팔로 가슴을 방어하며 “아, 하지 말라고”라고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엎드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올라타 앉아 “피곤하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아, 하지 말라고”라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몸통, 가슴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오빠 얼른 가서 씻어”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방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쯤 후인 06:10경 다시 위 방안으로 들어왔고, 불안감에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 피고인을 보고 “또 뭐 하러 들어왔어”라고 말하며 엎드리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만진 후 얼굴을 마주보게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곧바로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추행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4: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제모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손이 너무 부드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왁싱샵에서 제모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9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6.경 고양시 덕양구 ***길 000-0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방에 있는 소주를 꺼내 따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배웠으니 지압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 손으로 눌러 지압하다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을 한 뼘 정도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CCTV 열람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웃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7:15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처벌받았다. 또 신고해 봐라”라고 하면서 D의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관계자 진술 등에 대하여), 범행도구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집어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집어던 질 듯이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칼로 위협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2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수조와 도마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바로 칼을 빼앗아 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4: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2021. 7. 1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0cm)을 휘두르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면서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가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신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장 E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칼)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충동적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374호)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3세)은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8:25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8대가 골목길에 불법으로 방치된 것에 항의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B는 인천 서구 C 상가를 시행사인 D로부터 분양받아 카센터 매장 등 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다. B와 피고인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좀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B가 인천 서구 C건물 E호, F호, G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의만 피고인의 가족명의를 빌린 후 위 상가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다시 대여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9. 7. 19.경 위 상가 E호를 피고인의 며느리인 H 명의로 등기하고, 2019. 8. 8.경 위 상가 F호를 피고인의 자녀인 I 명의로, 위 상가 G호를 피고인의 자녀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매매계약서, 고소장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9:34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함께 “자위영상이랑 그짓한거 얼굴 다떳어 지우고 싶으면 꼭 연락해 내가 막아줄게”, “니동영상 자위하는거 밴드에 다뿌려지고 니몸이랑 얼굴나오고”, “지금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막아줄게 안그럼.백프로 인터넷에 퍼진다”, “사진 있으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보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이 유포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3:33경 춘천시 B 앞길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나는 너 존나 때리고 싶은데”, “야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구만”, “쏴 그냥 씨발, 나 존나 가난해, 연행해라, 한번 막가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2021. 3. 26. 00:2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위 지구대에서 “씨발 이 새끼들은 대답을 안해,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살인했냐, 네들이 뭔데 날 잡는데, 풀으라고 빨리, 어떤 새끼인지 내가 죽빵 날린다 씨발, 빨리 풀어,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서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붙임),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바디캠 영상 붙임),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D과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경찰관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업신여기는 말은 물론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경찰관서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2021. 6. 22. 22:30 경남 고성군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람들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22:30 위 D 주점 내에서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듯이 위아래로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맥주병으로 휘두르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22:32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딩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스탠딩 의자에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로 인한 안면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8:0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여 쓰러져 있음’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4:4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재차 피해 차량 앞에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2회 반복하고, 그 후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옆 차로에서 따라가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4차로에서 1차로를 오가며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계속하여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피해 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7회 반복하는 등 약 4분간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분여에 걸쳐 일곱 번이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이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사건의 발단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0:00경 오산시 B빌딩 뒤편 산책로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C(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