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26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1:00경부터 2018. 11. 11. 03: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길의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로서 4차로는 우회전 차량의 가속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므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서 차선이 3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이며, 피고인은 야간에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둘 계획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두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표지판 없이 주차금지 구역인 위 도로 4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어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1. 04:47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E 사망사고 CD 영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주차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2조)에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와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4조와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황색 한줄 실선이 있는 곳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장소일 뿐더러,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3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포켓차로 형식으로 만들어진 우회전 가속차로로서 운전자는 차선이 감소하기 전에 미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서서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 운전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제한속도 시속 70km, 추정 운전속도 79.2km)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행차로는 아닐지라도 원활한 교통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지점이고, 사고 시각이 03:40 무렵의 야간으로 조명시설이 있다 하여도 주간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는 26톤의 대형 트럭으로 전장이 길어 도로를 상당부분 점용하는데다, 차고가 높아 피해자 차량이 후미추돌과 동시에 하부로 빨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형 트럭이 무단 주정차 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음주 여부는 채혈 불가로 확인이 불가하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이 주차 금지 구역에 무단 주차하였고,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 밖에 주차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자동세차기계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온 후 위 주유소 앞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중앙선 좌측 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주시 C에 있는 E 편의점 건물로 돌진하였고,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F(여, 4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같은 날 13: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소위 '급발진 사고'로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 을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에 의한 세차를 마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주유소 부지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영상의 12:46:01초경) 커다란 엔진소리를 내며 역주행을 하고, 이어 약 33초간 계속 갓길을 역주행하다가 버스정류장의 구조물을 들이받고서도(영상의 12:46:36초경)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양주시 C에 있는 E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점차 증가하여 충격 직전에는 약 130km/h에 이르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드러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행 방향, 속도 등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고속의 역주행을 감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운전자 역시 크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차량 운행이 약 35초 가량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이후 차량에 묻은 물기를 닦기 위하여 주유소 내 공터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전혀 눌러지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바 약 25년간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주류나 약물을 복용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특히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영상의 12:46:35초경)는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라는 여성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강하게 지지해 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압이 유지되어 전압강하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현상을 보이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상태로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다가, 버스정류소 구조물과 편의점을 충격하는 상황에만 제동등이 점등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제동등의 점등여부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제동등이 점등되고, 차량의 제동 시스템이나 브레이크 페달 작동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기전자제어 계통의 고장코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급발진 관련한 차량결함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동불능 유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감정결과를 내었다. 이에 대하여 I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J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제동장치의 진공배력이 무력화되어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며 아예 눌러지지 않고, 작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운전자의 과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음에도 다른 자료나 증거는 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 운전 차량에는 특별한 결함이 없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과실이 있다'라고 추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204,09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19:18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넓은 대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표지를 준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02,0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9:1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영상 CD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기록에 편철된 기소유예 처분 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되었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렌터카 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0년 전의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영등포구 B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받으면 제시할 생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서류철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사진을 위 사본의 사진 부분에 덧댄 뒤 위 사무실에 있는 칼라복사기로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부터 2020. 5. 1. 0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사람들 및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향하여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0. 5. 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02:2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암기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I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3:0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위 가.항 기재 이유로 평소 암기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J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5. 8. 23:0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위 4. 나.항 기재 이유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8. 23:54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위 재4의 나항 기재 이유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2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음주소란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죄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 <주소>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01호를 낙찰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고, 피해자 C(70세)는 2013년 11월경 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입주민들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관리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4. 1. 4. 13:00경 별도의 입주자 단체인 B 오피스텔 관리단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 위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그 설립을 의결한 후 피고인 및 D, E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하기로 각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14:30경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임 통보서'를 제시하면서 "지금부터 당신은 해임이야! 해임통지서에 서명하고 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면서 "읽어보고 서명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관리단 총회 결의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기로 하였으니, 해임통보서를 받아가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어 지금 받을 수 없으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물리력은 전혀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F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1) C가 이 사건 직후인 2014. 1. 6.경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는 2014년 1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주민 다수와 새로 임명된 대표자라고 하는 두 사람 E와 A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소장이 오늘부로 해임되었으니 해임통보서를 강제로 받아라고 내밀었으나 본인이 거절하니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 메세지로 보내어 왔습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위력 행사'로 볼 만한 행동이 담겨있지 않고, C는 2014. 4. 24. 경찰에서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서야 '위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해임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기재될만한 부분이 있지도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측이 임의로 작성한 위 해임통보서에 무리를 해서라도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임통보서의 수령을 거부당한 이후에, 그 해임통보서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의 단서는 고소인의 고소인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둘러싸고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과 친분이 깊었던 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다음으로 고소인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고소인의 각 진술들은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고소인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0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경찰관이냐,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 G에게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 양쪽 이마를 할퀴고 우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바,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 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이나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강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업주의 신고내용은 '술집 안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경찰관 F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업주로부터 들은 내용은 '다른 피해 내용은 없고, 계산도 끝났는데 여자가 나가지 않고 소리를 부리고 있으니 여자만 나가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끌어내자 피고인이 가게 문을 잡고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이 다시 업주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묻게 되었는데 업주로부터 '업주와는 문제가 없고 자기 일행들끼리 문제가 있다가 언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 경찰관 F과 다른 경찰관 H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는 등 방법으로 끌어낸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고 주저 앉으면서 상의가 끌려 올라가는 등 속옷(브래지어)만 남고 상의가 벗겨진 상황이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찬 사실, 경찰관 F이 여경 지원 요청을 하여 여자 경찰관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거듭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강제로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성인 피고인의 웃옷이 벗겨지는 등 직접 실력 행사 역시 적정한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하였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G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위법한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에서 D 동물병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취한 정도도 심하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2013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향에서 의정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상을 1차로상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 2차로를 물고 우회전 하려고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튕기면서 골목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2:33경 의정부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니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15:00 내지 16: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떡 배달 주문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떡을 받은 후 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및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증거기록 제58쪽 참조) 강원 홍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이,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곧바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G'의 링크(H)를 통해 유포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67개를(증거기록 제197쪽 참조)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 중인 인터넷 저장소 역할을 하는 위 'G'의 계정(I)에 복제·저장하여 2020. 5. 25.까지(증거기록 제58쪽 참조)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를 포함한다), 각 수사보고(첨부자료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앞서 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이 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신상정보 등록의 부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136쪽 참조),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데에 유포하였다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