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2017. 7.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합273]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42세, 여)는 2019. 8. 1.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바로 동거를 시작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 29.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에서 샤워를 하고 성인방송을 보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이불로 얼굴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9. 09: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 G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누가 이 여자랑 합의 하에 잘 사람, 내가 넘겨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292]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17. 09:16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소를 찾아가 그곳 외부 테라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사무소 외부 출입구 유리문(1m × 2m)을 미리 준비한 쇠지레(속칭 빠루)로 깨뜨려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확인된 피의자 소변에 젖은 피해자 의류, 피해자가 경찰 112에 신고한 장소인 F에서의 행패) 1. 112신고내역 3부 [2019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해당 영상 첨부, 본 건 수리비 내역 등)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검사는 판시 강간미수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설시하였다. 그러나 강간미수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려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설시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합동하여 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대상 및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중에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한 죄질이 불량한 범죄도 있음 - 피고인은 과거 택시 운전기사로 활동하다가 고객과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행위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의 발현으로 보여 위험성이 적지 아니함 -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재물손괴 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음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경 성남시 중원구 K여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통화를 들려줬다는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진짜 죽여줄까 배를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 목이나 심장 등 급소를 찔러야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목과 심장을 찌를 듯이 위협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발언 등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당시 자해를 시도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행한 감정이나 분노 등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협박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범행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면서 과도를 들고 자해를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후 '죽고싶냐'는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행위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말리기 위하여 과도를 빼앗은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과도를 든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과도를 들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할 이유가 없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심장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의문스럽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죽여줄까. 배를 찔러서는 죽지 않는다. 목이나 심장 등 급소를 찔러야 죽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살이 많은 부위를 찔러서는 죽지 않고, 목이나 심장을 찔러야 죽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심장을 찌르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하고 자신을 죽여달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나 조롱을 표하는 차원에서 정말 죽으려면 목이나 심장을 찔러야 한다는 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이 당시 '전과도 있고 너 하나 죽여서 뭐 하겠느냐. 죽이지는 않는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점이나, '그냥 가라'는 말을 한 후 다툼이 끝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후 별도로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