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경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12. 30. 05: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5:5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자기 전에 가슴 찍어서 보여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개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2. 30. 23: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23: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벌리라고 하면 저런 자세로 잘 벌리고 있어야 돼. 생리 좀 덜해지면 보지도 벌려서 영상 찍자. 자위할 수 있으려나 지금은? 영상 통화 하면서 자위명령 시키고 싶었는데. 젖꼭지부터 보지 후장 다 검사해야 하는데. B에 올린 자세 알몸이면 더 꼴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려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2개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31. 03:30경 시흥시 F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12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겨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수회 힘껏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라인 대화 내역, 피해자 B 계정 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촬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이를 기획한 바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B에 게시되어 있던 신체 노출 사진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안녕하세요~ B 보고 연락드렸어요~! 사진이나 영상 많이많이 올려주세요!! 진짜 더 많이 보고 싶어져요ㅋ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해자의 B에 게시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고, 필터가 적용되어 얼굴 일부가 다소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임은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자기 전에 가슴 찍어서 보여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즉각 피고인의 말에 따라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촬영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해주면 피해자의 몸매나 그와 같은 행동(촬영 및 전송행위)을 칭찬하였고,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는 말도 반복적으로 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후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및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촬영한 나체 사진 2장도 앞서 본 가슴 부위 사진 2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스스로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되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사진 찍어서 보내줘’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칭찬함으로써 아직 성에 대한 인식, 판단 및 대처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성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근거로 죄책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사진을 전송한 적도 있고, 피고인이 한 말에 ‘좋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정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서 온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대처능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B와 라인메신저를 통해 며칠간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들과 같은 신체 노출 사진 촬영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적 대화를 나눈 부분과 관련하여 ‘남자 친구들이 많은데 자주 어울리다 보니 야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했고, 실제로 반응이 좋아서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나로서는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실제 그럴 생각은 아니었고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61쪽),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칭찬 좋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제작행위가 사적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12세였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데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라는 문구가 보이는 지도화면 사진과 함께 “여기 내 학교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는 현재 초등학생’이라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위 메시지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 학교’의 의미를 ‘내가 다니던 학교’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메시지에 곧바로 “절로 가면 되는거야?”라고 답장을 보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처 위 메시지에 함축된 연령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전송한 지도화면 사진에는 ‘초등학교’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체격(155cm, 54kg)도 성인 여성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20세로 알고 있었다. 키는 조금 작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키 작은 애들이 워낙 많아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인으로 믿었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체격을 ‘근거로’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향,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