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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9.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세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8. 3. 1.경부터 2018. 9. 4.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 임금 180만 원, 2018년 8월 임금 180만 원, 2018년 9월 임금 30만 원 등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인천 남동구 B빌딩 1층 남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5. 초순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일시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6. 2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7.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여, 15세) 등 여성 3명에게 다가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1. 8. 17.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8. 17.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영상캡처 1. 내사보고서(순번 5, 7, 9, 12), 수사보고서(순번 28, 38, 3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공연음란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3 피고인은 2019. 9. 16.경 배우자인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BMW730Ld 승용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0. 1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2,25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156,900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5. 제주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태닝샵에서 H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차용금 이체내역 캡쳐자료, 승용차 가액 조회 결과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인도불능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담당 수사관과 문자 송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권리행사방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4:2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측 정거부를 포함하여 벌금형 3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실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D㈜ 대표 E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4. 09:28경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대상이 되는데 F회사 어플 주소를 보내줄 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준 어플에 대출을 신청하자 D 채권추심팀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에 신청한 대출은 여신금융업법위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D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5:23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앞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사문서인 D㈜ 대표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대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범행 내용이나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초범이고,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0:00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한 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녹취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농지 2,585㎡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위 마을의 이장 G를 통해 위 농지의 평탄화 작업에 참여한 다음, 위 농지에 흙과 돌 등 폐기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농지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외부 공사장에서 나온 25톤 덤프트럭 12대 분량의 돌이 섞인 흙을 위 농지에 무단 반입시킨 다음 이를 농지에 무더기로 쌓아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고, 계속하여 2021. 7.경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쌓아 놓은 돌 섞인 흙을 농지 위에 펼쳐 놓아, 농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하였고,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방법, 피고인의 직업,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 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시탑리안길 3, 도깨비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운전 거리 짧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친구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5.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전경 그곳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5. 16: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가 있는 쪽 소파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3. 7. 14:56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7. 14:56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그곳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2022. 3. 8. 07:10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사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8. 07:10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 소재 E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그곳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3. 2022. 3. 8. 07:17경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사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8. 07:17경부터 같은 날 07:21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 소재 G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그곳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후보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특정) 1. 피의자 주거지·훼손한 벽보·범행도구·범행장면 사진 등, 현장 사진 4매, 훼손된 벽보 촬영 사진 2매, 훼손된 벽보 촬영·1, 2, 3차 범행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등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선고를 유예하는 형 및 선고유예 가. 선고를 유예하는 형 1) 주형: 벌금 500,000원 2)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부가형(몰수): 압수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검은색 손잡이 가위 1개(증 제2호)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만 원,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한 몰수) 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 후보의 지지자로서 해당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발로로 그 선거 벽보를 소장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해당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만 81세의 고령인 여성으로 특별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주형과 함께 그 부가형인 몰수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2:5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41에 있는 상남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로 239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5 피고인은 2021. 10. 06. 0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77 피고인은 2022. 2. 26. 04: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용비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포함] 2022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4475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약 3개월 만에 2022고단1377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아들 C에게 “서울 강서구 D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주택 E호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를 담보로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만약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E호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각종 공사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1.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다세대주택 E호를 분양받거나 분양받기로 약정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하남시 F 주택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인 목수, 토공사, 설비, 전기업자 등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달 31.까지 빌려간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자들에게 밀린 임금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서구 J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 수익구조가 제일 전망이 좋다”라며 투자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자금이 모라자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비 직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요사항 진행경과,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36 내지 38) 2021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사본, 인증서사본, 확약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서, 녹취록 1. 이체확인증사본, 송금확인증사본, 상환계획서사본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단2341 사건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 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3:20경 동두천시 B빌라 C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응급조치 및 진술청취를 위해 피고인의 아내 F과 분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F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E이 '분리조치하는 중'이라고 고지하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E에게 '영장 가지고 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밀쳤고,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E에게 '좆까고 있네, 체 포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찰)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21세)을 2020. 11. 25.경 위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9. 저녁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여종업원인 E와 회식을마치고 위 E가 귀가한 이후에도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에서 함께 있다가, 다음 날인 2020. 11. 30. 00:56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충남 천안시 B, 4층에 있는 C 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 3, 4회, 통역) 사본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매수한 필로폰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 27.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449 피고인은 2021. 4. 25. 15:42경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아이돌 굿즈 ‘더 보이즈 엠디 선우 스트랩’을 구매하여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전송받아 현금화한 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2장의 핀번호가 기재된 스크린샷 1장을 전송받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29 피고인은 2018.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대금 9,000원을 틀림없이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64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천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확인 후 46,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수신 메시지 스크린샷 2021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2022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범죄전력 1. 피의자 현재지 및 누범기간 검토 및 첨부자료(2021고단5729호 순번 23 내지 28), 조회결과서(2021고단5729호 순번 29), 각 수사보고(2022고단564호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5729, 2022고단56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을 포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