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C는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E은 위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F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 G, H, I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들, 피고인은 위게 임장에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5. 8. 20.경부터 같은 달 23. 22:20경까지 위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위 E, F, G, H, I 등은 출입문을 시정한 후 CCTV로 손님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깜깜이 차량사진, 유전자감정서, 지문 인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불법오락실의 규모가 큰 편이다. 유리한 정상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www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94번길 17에 있는 본동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기사 자격증의 사진이 다르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파출소까지 와 피해자와 자격증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앉아 약 30분간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2:00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21길 20에 있는 동익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총 일곱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20: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부천시 호수로37번길 27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2009. 7. 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29. 03: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2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동생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량이 들어 있는 빨대(일회용 주사기 눈금 2칸 가량)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J에게서 소개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3 x 4cm) 1개를 건네받고, 그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11, 22:00 경 서울 강서구 L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3.2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5,11, 15:16 경 불상지에서 위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K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에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5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3 x 4cm)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6.5.26. 22: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거래대금 계좌이체 내역)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의 10만 원 + 범죄사실 제3, 6항의 각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꽤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필로폰 범죄를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이번이 초범인 점,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4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4.경 병무청에서, 2008. 1. 1. 경부터 2008. 11. 15.경까지로 하여 행선지를 미국으로 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기간만료 되기 15일 이전인 2008. 10.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행기간만료자 안내문 발송,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안내 요청 1. 사실조회결과(병무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 12. 20.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2.23.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30.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뒤이어 2013. 5.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23:50경 시흥시 정왕동 주소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0. 18. 21:34경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북대구영업소 293.7km 지점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카고트럭에 제3, 4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0.3t,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경 속초시 C, 2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어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냐, 어떤 놈이랑 잤냐'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1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했던 피해자와 다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옷장 문을 한번 내리쳐 손괴한 위 망치를 식탁 위에 올려 놓고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약 10여회 때리고, 이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위 망치를 다시 들고 현관문 천장에 있던 센서 등, 장롱 출입문 3개, 욕실 거울, 욕실 창문 2장, 그릇을 보관하는 창문, 안방 유리, 거실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집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카페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위 카페 안에 있던 머그 컵 10개, 라떼 잔 세트, 커피머신 1대, 냉장고 유리창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발생한 피해도 상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2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 강변북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머리를 보호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양손으로 힘껏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사진 (상해부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직천리 산7-5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천리 방향에서 괴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 관련),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엉겨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떼어내어 분리시킨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격분하여 "씨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내랑 한 번 붙어보자. 개새끼야."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4회 의 범죄 전력 있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4. 10.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3:20경 대구 수성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아는 동생 E, E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이 있는 자리를 오가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트, 소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8:40경 술을 마신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다 이를 지켜본 그곳 경비원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F파출소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위 F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4경, 19:34경, 19:45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위 D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강제로 경찰차에 탑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연행과정을 목격한 경비원 H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완강히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 했고 경찰관들이 강제로 태워서 파출소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즉 '경찰관들이 경찰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을 관리사무실 안에서 끌고 나와 억지로 차에 태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최초에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려고 완력을 사용한 것은 맞다. 이것이 임의동행이니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하였다. 즉 피고인이 경찰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를(파출소에가서 줄 테니까, 이거는 담배 피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는 거니까 임의로 가는 것이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다. 위 G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같이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피고인이 못 간다는 말을 하였고,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차에 탔는지 강제로 탔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약간 저희가 억지로 태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회유를 해서 담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임의동행의 취지를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동행 경찰관들의 말대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찰차량에 탑승하였다면,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정황이 보일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도착한 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때에도 강하게 항의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파출소로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을 고지하였다거나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7. 07: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수사지휘건의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대리운전기사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어는 주행 상태로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게 되어 그가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F 등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정황도 일부 엿보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더욱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된 근거로, 차량 스마트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들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과 다투게 되어 스마트키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다고 주장하나, 위 스마트키가 실제로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스마트키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일단 시동이 걸린 뒤에는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하여, 적발 당시 스마트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그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니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이 역시 대리운전기사가 가지고 간 것 같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음주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19:05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1,880만 엔(미화 166,835달러 상당, 한화 198,400,480원 상당)을 기탁화물에 넣어 반입하려다가 화물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화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 위반하여 반입하고자 했던 자금이 상당한 규모이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06:40경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로 들어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까지 같이 탄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한 다음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억지로 위 오피스텔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제2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1), 벌금형 2회 2))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종전 처벌받은 범행들도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위 지구대 안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순천기점 57.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계속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포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2. 경 간암으로 간절제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2015고단153 피고인은 2015. 1. 12.00: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였다. 2015고단454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3: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와 피고인의 처갓집 벌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공동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사건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정 유지의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1997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의 동종 전과로는 2009년과 2014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과 관련하여, 위 드라이버는 피고인이 작업공구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3016 판결, 1983. 9, 13. 선고 831323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도5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접근금지처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위협적인 언행, 피고인의 전과 내용과 피해자에게도 폭력 관련 범행을 이미 수차례 저질렀던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드라이버를 자신이 세탁기를 수리해 준 E의 것이고 그 집에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세탁기를 수리한 후 굳이 E의 드라이버를 가져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드라이버를 빌려 와서 돌려준다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는 다소 다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