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B세무법인회계’에서 ‘세무회계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공탁금이나 변제금 등 자금회수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 08:21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고, 이후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G’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악성코드(apk파일)와 금융기관 사칭용 악성 스파이웨어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채권추심팀 팀장 I을 사칭하면서 같은 달 20. 10:2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에서 대출하고 남은 금액인 770만 원을 상환하여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2:50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9. 10:30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E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해당번호로 전화하자 E은행 정부지원대출 담당자 M을 사칭하며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G’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악성코드(apk파일)와 금융기관 사칭용 악성 스파이웨어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20.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승인을 받으려면 N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N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 현장 파견직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6:12경 화성시 O에 있는 P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0. 11:57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H’ 법인인감이 날인된 완납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50경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K동 앞에서, D를 만나 ‘상기와 같이 D님 주)H 대출을 2021. 10. 2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 및 ‘H’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조한 완납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법인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13:40경 서울 금천구 S 부근 T은행 365 ATM 지점에서 같은 날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받은 수익금 7,735,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차명계좌인 U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V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13:57경까지 8회에 걸쳐 V 외 7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합계 85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받은 피싱문자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편철기록(인쇄비 영수증 등, 피의자 A 휴대폰 정보 출력본,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자와 F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J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사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관악주거복지센터 CCTV 녹화영상 사진, 완납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통장입금 관련 내역 공람요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 입금영수증, T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T은행 업무지원센터 담당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채권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죄수익 등의 사실을 가장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취득사실을 가장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광고마케팅 회사를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찾던 중 B 세무회계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위 회사의 사무실에 직접 가보거나 연락해 본 적도 없었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C이라는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에 C의 직책을 공무원인 ‘사무관’으로 입력하였는데, 일반적인 세무회계법인에 그와 같은 직위나 직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당초 C으로부터 자신이 수행할 업무로 설명받은 내용은 현장실사, 서류작성과 전달, 등기업무가 주된 것이었는데, 그 업무들 역시 위 회계법인의 수행하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방법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그 내용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융회사들 명의의 서류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들이 채권매입이나 공탁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하거나 무통장 입금방식을 통해 소득과 매출 관련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회피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이나 지시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H 또는 N 직원이라는 취지로 대답하거나 행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W로부터 편취한 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모두 같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방식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지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착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