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대구교도소 목공장, 운동장, 교회당 등에서 D와 상호 친밀한 접촉을 계속하던 중, 가, 1973. 7. 초순경 위 교도소 목공장에서 D로부터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좌익수들 끼리 붉은 별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여 가입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조하여 같은 해 7. 중순경 위 목공장에서 D에게 붉은 별 조직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선서를 한 후 D로부터 바늘과 먹물을 받아 왼쪽 손목에 점 5개를 찍어 붉은별의 표시 문신을 하고 조직 번호 55번을 부여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남조선 혁명투쟁동지회, 별칭 붉은 별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나. 1973. 7. 말경 위 교도소 목공장, 감방 등지에서 D로부터 붉은 별의 조직강령,레닌 10훈, E, 자유주의 배격 11훈, 노동당 생활준칙, 붉은 별의 시 등 부분적으로 적어주는 사상교양 자료를 받아 암기하는 등 자체교양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다. 1973, 8. 중순경 위 교도소 F에서 G으로부 별의 강령 규약 등 교양을 받는 한편 G으로부터 출소 후 활동과임으로 월북하는 한편 국내외 정세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매년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신년카드를 보내라는 등 지령을 받음으로써, 지령을 받기 위하여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음모하고, 라. 1974. 6.경 2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붉은 별의 구성원인 H과 접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활동할 목적으로 H의 주소지로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서신을 작성, 우송하고, 1974. 11. 15.경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옥중 투쟁을 굳세게 계속하라는 뜻으로 "화강암처럼 굳세게 살아가라"고 기재한 엽서를 작성한 후 사정 약정된 바에 따라 I 명의로 D에게 우송하여 이를 G에게 전달케 하고, 1975. 10. 30.경 H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할 목적으로 H에게 "지금 몸이 아프니 부산으로 내려와 달라"는 내용의 접선 신호 서신을 작성한 후 이를 H에게 우송하고 H으로부터 "시골에 내려가므로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우송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각 통신, 연락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76고합18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9. 3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7. 2. 2. 각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76노1259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5. 10.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77도847호)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7. 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7. 7. 27.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로22), 검사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J, K, D, L, M, N, O, P, H, Q, R, S, T, G,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H, G, P, O, D, L, R, T, Q, M, K,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K, J, G, O, D, U, V, W, X, Y, L, N, R, S, P, H, M, AD, T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공소장등본, 각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자 검거 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H 유서 입수보고, 확인증, 좌익수 출소자 기록조회 및 결과하달, 확인서 등이 있다. 나. 증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공범 D, G, H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및 공범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 G, Hol 작성한 각 진술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G, H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소한 1976. 3. 31.경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된 후 1976. 4. 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구속영장 없이 15일간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구타를 당해 파스를 수없이 붙였으며 항문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렸고 꼭 중풍이 든 사람 모양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이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들이 다 알고 있으며 입소 당시 몸을 수색하시는 교도관님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사실을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상고이유서에서도 "구속영장 없이 15일이나 감금하여서 모진 고문으로 사경을 헤매게 하였으며 현재 앞이빨이 부러지고 빠져 있습니다. 입소 당시 저의 몸은 심한 타박상으로 온몸을 떠는 중풍 환자와 꼭 같고 죽기 직전의 동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날 저의 몸을 조사하신 담당 교도관이 현재도 근무하시기에 언제든지 밝힐 수 있는 증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서(증 제3호증)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곳이 부산 남부산 경찰서 맞은 편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대공 분실 지하실이었다. 얼굴과 온몸에 매질을 하여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런 상태로 지하실을 나가니 새로운 사람이 'A이를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라며 불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이끌려간 곳은 대구중앙정보부였고, 검은 츄리닝을 입은 취조관은 갱지와 볼펜을 주며 경력을 자세히 쓰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경력을 적어 주었더니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패고 발로 짓밟아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정신을 차리고깨어보니 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의자에 강제로 앉혀 머리를 뒤로 재끼고 가재수건으로 얼굴에 덮고 물을 붓기 시작해 입과 코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있는 힘껏 몸을 흔드니 계속 물을 부었다. 부르는 대로 쓸테니 불러 달라고 애원을 하니 '이 새끼 아직 멀었네'라고 하며 까만 전화통을 가져와서 전기 고문을 시작했다. 전기가 몸에 닿는 순간 정신을 잃고 피를 토하며 하혈했다", "나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집으로 보내줄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판사나 검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니 잘 생각하라'고 말하였고, 자술서를 쓰게 해 그들이 부르는 대로 적었다"라며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여 없는 사실임에도 중앙정보부 취조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시킨 대로 하는지 중앙정보부 취조관이 옆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당시 맨날 고문을 당하여 여러 차례 죽었다 살아나고 그랬다. 무서워서 꼼짝을 못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고문을 많이 당했다.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을 보면 고문당한 흔적이 남아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3) 그 외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 하였는바, 위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가 없으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D, G의 재심대상사건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G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G은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요원 중 고문한 사람들이 재판받기 직전에 감방까지 찾아와서 계속 시인하라고 했고, 재판정에 들어서자 저를 고문했던 사람들만 전부 다 있었지 제 가족이나 외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중앙정보부 취조관들이 재판 중에도 와 있었고,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중앙정보부에 끌어다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당장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문을 상상하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안 났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교도소에 찾아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 야기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 이르러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기타 증거 그 외 각 수사보고, 각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자 검거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들이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