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같은 해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2019. 6.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 12, 14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월 임금 1,0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474) 연번 1, 2, 4, 5,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08,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90]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0.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소방시설 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H의 2019. 9월 임금 80,5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14,643,3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ㆍ휴일ㆍ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같은 달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과 2019. 9.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와 2020. 1.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9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공사자재를 구입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지급 및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와 사이에월 임대료 : 652,000원, 계약기간 : 대여차량 인수일로부터 48개월,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여차량을 즉시 반납 등을 조건으로 시가 31,170,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한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2. 26.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2020. 3. 5.경부터 2020. 4. 20.경까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451] 피고인은 E 대표이고, 피해자 Q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압류가 걸려있다. 돈이 필요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져 경영이 어려워진다. 압류를 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일할 수 있고 월급도 줄 수 있다.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2020. 1. 10.까지 결제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2,800만 원 등 이미 채무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입은 적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R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사용한 후 합계 3,839,536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921]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점검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부터 2020.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20. 3.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3, 9, 12, 15, 17, 19,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552,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101]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6.부터 2020.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0년 7월 임금 1,870,2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3, 4, 6,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72,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59]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소방시설 점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위 회사의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서 2020. 5. 25.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남양주시 U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주식회사 X이라는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업체의 대표이사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간이 스프링클러 패키지 5개를 설치한 뒤 소방서로부터 소방완비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주겠다. 총 공사비용은 2,400여만 원인데, 스프링클러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X이라는 회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착공의 신고나 완공서, 소방필증 등을 받을 수 없는 업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밀린 급여나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공사를 완공해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자신의 M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20. 7. 7.경 자재구입비 명목 등으로 400만 원을, 2020. 7. 16.경 소방설계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3] 피고인은 소방시설 점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서울 강서구 Y건물,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A에게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영업해서 성공시킨 일이 있는데, 법 상으로 현금지급보증금이 선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으면 수요일인 23일에 5,000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900만 원을 내일까지 보내주면 사례금으로 600만 원을 더해 수요일인 23일에 1,500만 원을 돌려주고, 이번 달 급여 200만 원을 더해서 1,700만 원을 주고 앞으로 한달치 알바비도 선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업을 통해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06]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N건물에 있는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다. 1. 2019.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E에서, 서울 관악구 AB건물, 지하 1층에서 ‘A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라는 상호로 창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AD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특별법’이라 함)상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할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이른바 ‘소방필증’, 이하 ‘소방필증’이라고 함) 발급에 관하여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860만 원이다. 6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시설공사 후 소방필증이 나오면 추가로 260만 원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공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필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 소방필증을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필증 발급 비용 중 선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E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180만 원을 더 주면 업소 지상 1층 출입구 및 지하 1층 출입구 방화문을 교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방화문 교체 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은행 계좌로 방화문 교체 공사 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E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방서에 (소방필증) 접수를 하려는데 새로 법이 바뀌어 피난유도선 설치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 견적은 말하지 않을 테니 남은 거 2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변경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피난유도선 설치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은행 계좌로 피난유도선 설치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E, AF, A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순번 7, 22, 26, 41)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20고단30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 H,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순번 16, 33, 50, 82) [2020고단4090] 사기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공사계약서, 최초 공사일정표, 1차변경 공사일정표(협의), 2차변경 공사일정표, 피의자 계좌내역, 공사계약금 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AP 통화) 횡령의 점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미납 대여료 내역, 각 최고서, 문자통보내역, 메일통보내역 [2020고단445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 간 문자 내용, 카드사용 및 변제 내역 [2020고단59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S, AS, AT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AU, AV, AW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근로계약서(AT)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R) [2020고단6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T의 진정서 [2021고단659] 무등록 영업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 수사상황(아파트 소방관리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E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확인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E) 1. 각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 보고서, 계약서 사본, 계약서(BI아파트), 소방시설 점검 수신기 일지내역, 점검스케줄표 1부, 점검인원편성표 1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입찰서류 등 제반서류],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제반서류], 입찰관련서류,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BJ 계좌내역에 대해 전화통화) 1. 견적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M은행 회신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1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관악소방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소방시설보수공사계약서, 입금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호, 제29조 제1항(미등록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신규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그 결과 상시근로자 3명에서 15명 정도 규모의 업체를 운영하였는데도 체불 근로자가 80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무등록 소방시설업 영업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소방점검 등을 받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기소된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약 2억 5,000만 원, 사기 편취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각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19. 4.경 E를 인수하였을 당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금된 이후 56명의 근로자들(임금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B, Q, AA과 합의하였고, 횡령죄의 목적물인 자동차를 반환한 점, 2019. 10.경 사기죄에 대하여는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2021고단1806)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에서 15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4] 2019. 7. 15.부터 같은 해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9. 7월 임금 2,04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474) 연번 3, 6 내지 10,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951,423원 [2020고단3090] 2019. 6. 3.부터 같은 해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M의 2019. 8.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10, 13 내지 2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922,026원 [2020고단5921] 2020. 3. 6.부터 같은 해 5.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N의 2020. 3. 임금 2,1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4 내지 8, 10, 11, 13, 14, 16, 18, 20, 2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88,070원 [2020고단6101] 2020. 6. 24.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O의 2020년 6월 임금 4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5, 8,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20,243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