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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2020고단122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4. 20:24경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가로 13cm, 세로 9cm, 높이 4cm)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파출소 유리창을 향해 약 4회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며 요구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아 씨발 년아 고자 새끼 꼰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위 D의 몸을 4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소내 대기 및 범죄예방과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911 피고인은 2020. 5. 15. 11: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계약금 내놔라, 걸레 같은 년, 니 남편이 그래서 바람이 났다. 니 자식들 제대로 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깨진 계란이 담겨있던 비닐봉지를 그 곳 바닥에 집어던지고,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를 집어 던지며 약 15분 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파출소 유리창 등에 수리할만한 별다른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공용물건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이 유리창에 돌을 던진 이상 공용물손상의 범의는 인정할 수 있는 점, 강화유리라서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뿐, 창틀에 흠집 등 훼손이 발생한 이상(증거기록 18쪽) 그 수리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창틀에 난 훼손은 시간, 노력,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제거될 수 있는 상태변경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는 소유자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상태변경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훼손은 경미하더라도 손상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5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20일 이하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유리창에 여러 번 돌을 던지는 등 그 소란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3,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합계 48,151,2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야구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월경 부산 일원에서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C'라고 기재된 명함을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1. 고소장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 5~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빨간 불이떠 있으니 기존에 있던 C 카드론 채무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금융거래법위반이 안 된다. D은행에서 지금 금융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니 기업은행 E 명의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가로채기 위해 노린 것으로 피해자의 C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처리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0:09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된 위 1,000만 원을 E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처리표, 디지털포렌식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공군 방공관제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0경 충남 아산시 B 상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다크웹 상에 개설·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중개·알선사이트인 'B'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C)로 0.09092815BTC(한화 약 1,736,545원)를 전송하고,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실외기 밑에 은닉하여 둔 대마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3~27g을 대금 합계 약 3,901,231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422),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1422)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8, 23) 1. E 거래소 회신자료, E 거래소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chainalysis 분석결과, E 거래소 외부출금 내역을 정리한 표[시세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3,901,231원을 추징함. 대마 흡연의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3, 8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9회에 걸쳐 매수한 후 일부를 직접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포항시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D'(E)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81,0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주사위 3개를 굴려 합친 숫자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10이 넘는지 또는 안 넘는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식보'이라는 명칭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5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D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의자 및 의류에 옮아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D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직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건 방화 일회용 가스라이터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삼촌인 C이 이사로서 관리 중인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방화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무단 침입 경보를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조기 진화되어 불길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진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할 당시 건물에는 근무자가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부모 역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고 바르게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0.말경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19. 10.말 08:00경 경북 칠곡군 C원룸 앞 길에서 D(이명 'E', 이하 'E'이라고만 함)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19. 10.말 17:00경 구미시 F빌라 G호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 1.말경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1.말 19: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길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20. 1.말 20:30경 구미시 F빌라 G호에서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062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2020. 12. 12.경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이명 'L'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스 약 0.2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18:05경 위 K 앞 길에 주차해둔 자동차 안에서 위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12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9:00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N 근처 공터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안에서 위 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아이스 0.125g을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명 B)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명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 양성 반응 관련), 소변간이시약검사기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범죄일시 및 장소 변경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D'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징역형 선택) o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9. 16. 20:30경 위 업소에서, 텍사스홀덤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4대 등을 갖추고, 업소에서 판매하는 주류 교환권을 걸고 성명을 알수 없는 손님 약 11명을 상대로 주류와 음식을 시키면 일정한 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승률에 따라 불상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처벌법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양형사례에다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광명시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05:30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8. 23:00경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0.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위 F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2. 11:30경 위 F호텔 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일명 'J'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21. 04:15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1. 07:50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금속으로 된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4:50 경 서울 관악구 L고시텔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서울교대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구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 08:00경 서울 강남구 M에서 곰방대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경 위 1. 나항 기재 N 매장에서 O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 2개(합계 필로폰 약 0.12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호텔Q R호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1. 08:20경 위 B호텔 C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흰색 동전 지갑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O 피의자 신문조서 1, 3회(대질) 사본 첨부)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필로폰 양성반응)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문자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중요한 수사협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인 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인 9년 + 제3범죄 상한의 1/3인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평택시 E 임야 180평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비 및 양도, 취·등록을 위한 수수료 등 도합 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는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F 명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회계 H 사무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번호 특정 및 피해금원 계좌명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금융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전화통화 및 피해금원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대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방이(길이 약 83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CD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는바, 그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않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시간이 짧고, 공동협박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자금으로 신용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D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1,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부산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1,000,000원을 자신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G은행 팔송지점에서 이를 10,000,000원권 수표 2매, 현금 1,000,000원으로 인출하고, 같은 대로에 있는 G은행 두실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07경 부산 금정구 J역 부근의 K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2:06경 같은 구에 있는 구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수거책 L에게 21,000,000원 전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A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첨부),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확인서, E은행 통장 사본, G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 범행에 대해서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죄를 구성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신원도 모르는 수금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대출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정도의 상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하였다.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전화금융사기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함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빨리 돈을 찾아 송금하라고 재촉하여 문진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아니오'에 체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진표의 질문은 그 취지를 이해해야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 은행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물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지시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6경 매도인 B와 매수인 C 사이의 경북 예천군 D 답 2,970m²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고, 그 무렵 B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경북도청 도청신도시추진단 주무관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태국인 남성인 'C', 'D'과 함께 2020. 2.말경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10. 14:4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조합 공단지점 뒤편에 주차된 G 승용차 안에서, 태국인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04정을 64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20. 6. 10. 20:00경 서산시 해미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를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의자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4:00경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서 첨부) -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 각 감정서 1.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내사보고(야바매수 관련 별건 피의자 진술 및 은행계좌 확인 관련)- 송치서, 의견서, 기록목록 사본, - 피의자신문조서(H) 사본, -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요구서 및 회신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차량 특정경위) - F조합, 방범용, 카페J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