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2021. 5. 30. 15:56경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서울 금천구 로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네가 날 신고해? 이 창녀 더러운 년,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1. 5.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C’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와 그 지인(D, E)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자 같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에 ‘죽여버린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인 중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신고한 사실에 따지듯이 이야기하였으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지인인 E 역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은 하였으나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 업주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신고사실에 대하여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으나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함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거나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욕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협박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말 가운데 ‘죽여버린다’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야 이씨발년아! 네가 날 신고해? 이 창녀 더러운 년,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피고인의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분노의 표시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일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1: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위 주점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시키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내가 내 담배 피우는데 말이 많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신발을 벗은 채 위 주점 안을 뛰어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과거 주취상태에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9. 8.경 주취상태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 재차 주취상태에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6.경부터 같은 해 3. 4. 17: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PC 3대, 모니터 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설 파워볼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게 한 후 파워볼 게임[5분마다 추첨되는 6개의 숫자 중 먼저 추첨되는 숫자 5개(일반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베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파워볼)가 0~4이면 언더에, 5~9이면 오버에 베팅을 하는 방식]을 중계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미리 충전되어 있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위 금액만큼 대신 베팅해 주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적중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당첨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 베팅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PC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상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구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7,085,355원 = 총 베팅금액 236,178,500원 × 수수료율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거래한 경험이 있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C 아이디 : V)에게 연락해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25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W’을 통해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X)로 현금 42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먹자골목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23:15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5g을 물에 탄 후 그 중 절반 정도를 마시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8.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절반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판매자가 이용한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송금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의 기재 1. ‘W’ 계좌에 피의자의 현금 입금 내역, ‘W’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송금 내역,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5g의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42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42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매수하여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462)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나 위 사건이 본건과 분리기소됨에 따른 결과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9: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빌라 2층 앞 계단에서, ‘2층 세입자가 위협을 하여 위험을 느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계단에 깨진 유리병 조각이 있는 이유 등을 묻자, “니들이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현장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씨발,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다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D과 D과 함께 출동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진술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근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먼저, E의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담기지 않았다. D과 E는 촬영 전에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진술하나, 영상에 담긴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과정이 전반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D과 E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대치 과정을 발생 초기부터 목격한 증인 F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은 믿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동안 눈을 감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처음 행동에 대해 E와 D의 증언이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전기공사 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에 있는 G역 개발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 주면 수주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고, 돈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역 개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수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및 사채 등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억 6,5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1. 각 이체확인증 등, 각 현금보관증, 낙찰정보, 각 입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수준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던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6,585만 원인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액 대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 신용카드대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22: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71에 있는 광나루역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승객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를 말려야지, 왜 나를 말리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낭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 22:5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에서 ‘열차 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철도종사자인 F(남, 52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전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어린놈의 새끼들.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어깨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E 상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사건 당시 C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운전자 폭행 및 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음에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할 때마다 반성한다고 하지만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은 마스크 착용으로 시비가 된 후 자신을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고 역무원에게까지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해자들이 말리는 동안 시비를 한 상대방이 사라지자 피해자들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보임). 공판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건강문제로 불출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D와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무원에 대한 폭행은 전동차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에 적힌 경위와 다소 다르지만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아니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D는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찬 것이고 병명도 염좌 및 긴장이므로 큰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회장, 피해자 B(여, 44세)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05. 13. 23:13경 대구 달서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의자가 식탁에 떨어져 유리잔, 술병 등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당첨권 프리미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분양권을 당첨받은 피해자 F과 매수인 G 사이에서 당첨권 프리미엄을 4,300만 원으로 하는 당첨권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는바, 위 당첨권 프리미엄은 G이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7. 8. 7.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로부터 당첨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G로부터 당첨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당첨권 프리미엄으로 3,400만원에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4,300만 원 중 3,4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2017. 8. 10.경 이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당첨권 관련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테니 양도소득세 납부에 필요한 850만 원 및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1,000,000원을, 이 법정에 이르러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호인의 2021. 10. 12.자 양형 참고자료의 첨부서류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차를 리스하여 건네주면 매달 캐피탈에 내야 하는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고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에게 그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해서 건네주면 리스료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2,279,854,759원 상당의 자동차 24대를 교부받은 상황이었고 위 자동차들에 대한 리스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20. 2. 11.경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71,471,04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스포츠 TD4 180PS 승용차 1대를 월 리스료 1,285,524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후 그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71,471,0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예금거래실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재판 계속 확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23 등 판결문, - 부산지방법원 2021노2663 판결문,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탄천2교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승객 E(여, 58세), F(44세), G(50세), H(66세)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G,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D, E, F, G, H, I의 토지 7,033㎡ 및 건물 1515.87㎡(건물 감정가 237,489,000원)을 담보로 C을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건물을 육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 중축공사를 의뢰하면서 철거업체를 통해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사설계사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 공사견적서 1. 고소장, 경매감정서, 감정서 명세표, 현장사진, 경매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물 철거 및 신축(중단됨)으로 피해자가 설정한 담보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75세)의 아들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 18:10경 위 B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경감 G, 경장 H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를 겨누고 대치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경찰이 왔네? 다 죽여줄게. 너희들 왜 왔냐. 칼로 죽이겠다. 오늘 같이 죽자. 좋은 말할 때 가라.”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알코올 중 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에 관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로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3.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싱크대에 버리자 격분하여 “야 이년아. 니가 엄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저와 음식이 담겨 있는 플라스틱 쟁반을 거실 바닥에 힘껏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가 2021. 10. 8.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첨부된 주민등록증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E의 각 호수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E 기간 및 실보증금내역’ 서류를 보여주면서 “E의 세입자 대부분이 월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E의 실거래가격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기간 및 실보증금내역’상 월세로 기재된 10호수 중 8호수(G호, H호 제외)는 전세이었고, 주인거주로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I호의 경우 2010. 2.경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 호수(G호, H호, J호, K호, L호, M호 제외)의 보증금액도 사실과 달리 적게 기재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를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에 관한 세입자들의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 F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기간 및 실보증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부동산계약서 등 배당요구신청서, 수사보고(세입자들에 대한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우선순위의 전세입자 및 임대차보증금 내역을 설명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건물에 대한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고지의무를 진다. 피고인이 전세입자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임차인인 피해자는 경매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큰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당시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1: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장 E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진해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 운전석 뒷문 쪽에 드러누워,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손목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양쪽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고, 또한 경찰관서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경찰공무원 2명을 발로 찬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슷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몇 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D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5층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9:45경 위 주점의 3번 방에서, 자신의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양주에 넣을 얼음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