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 13.까지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804호와 1407호의 2개 호실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J(여, 16세)를 비롯하여 K, L, M, N의 예명을 가진 성매매여성들을 일하게 하고(J는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일함)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위 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 P로부터 7만 원을 받고 J로 하여금 P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6. 13.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를 비롯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J의 경우 1일 평균 3~4회에 걸쳐) 불상의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H 오피스텔 1407호에서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인 위 J(여, 16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J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항의 오피스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J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항의 오피스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J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J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은신처 관련 탐문수사 및 피고인 특정(첨부된 각 오피스텔 단기사용 계약서), Q 대화내용 텍스트 출력 첨부 관련, 압수한 영업용 휴대폰 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경합범죄 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2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광고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으며 나아가 그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성을 직접 매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피고인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데이트방 및 키스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청소년 등의 성을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다수의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일하게 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영업기간도 6개월에 이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일 평균 매출액이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에 달하는 등 범죄수익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과정에서 청소년 및 여성들을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