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C 일원의 채석장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 영월지점에서 영월사업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가 2011. 3. 29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채석장 사업과 관련하여 8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진척이 되지 않아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채석장 진입로 매입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도 영월군 H 답 734m², I 답 2,509m² 진입로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늦어지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진입로 매입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투자를 받아 변제하거나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진입로 매입자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석장 진입로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며 E 등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매매 계약금 등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6.경 제천시 K 소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L, M가 J에게 강원도 영월군 H 답 734㎡, I 답 2,509㎡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직원인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력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일억구천육백만원정 196,000,000', 계약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120,000,000', 중도금 란에 '사천만원정 40,000,000', 잔금 란에 '삼천육백만원 36,000,000', 특약사항 란에 '3. 잔금기일 이전에도 매수자 상황으로 잔금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4. 경작자 매도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경작자에게 전화통보하고 문서발송한다.(매매내용)', 작성연월일 란에 '7. 9.',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O, P'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매도인들 이름 옆에 경리직원이 만들어 온 L, M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Q아파트 102동 1002호 E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스캔한 것을 메일로 받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R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진입로의 매매대금으로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꼭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금원의 상당 금액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주식회사 T)으로 입금되거나 유흥주점의 주대, 백화점의 상품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D의 일반적인 단기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급박하게 금원을 투자받을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고 1주일의 단기간 내에 반환할 금원을 투자금으로 수령한다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법인계좌와 피고인의 동생 계좌로 절반씩 나누어 입금받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할 금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S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는 R가 S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꾸준히 S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S의 소극적인 태도로 그 투자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시기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2012. 7. 25. S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R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7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을 각 선택(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해자가 이미 거액의 금원을 이 사건 채석장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절박한 처지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를 회사의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는 주식회사 D의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던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