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경 E을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 23: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신청 악성앱을 깔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G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7:4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양산시 I에 있는 J 앞으로 이동하여 “K 팀장이 보내서 온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6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L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L은행의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자로 선정되어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N’라는 이름의 악성앱을 깔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O 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L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1,10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2:1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부산 북구 금곡대로348 부산 북구보건소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K 팀장이 보내서 온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6. 09: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Q 대출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9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R'이라는 악성앱을 깔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Q 대환대출이 기존 계약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 1,800만 원, 위약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5:20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부산 서구 T으로 가 피해자에게 “K 팀장이 보내서 온 P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7,4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내역 사진, 채무완납증명서, U은행온라인영업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현금인축내역 1. 수사보고서(B 사건 피해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과는 합의가 됨에 따라, 배상신청인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바, 이에 가담한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이후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