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D 오토바이 사고 관련 피고인 A은 2014. 1. 23. 23:32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송정동 96-1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E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화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댄 사정을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며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G)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를 위 현대화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일 경우 해당 보험금의 20%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 현대화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화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2014. 2. 13.부터 2014. 2. 27.까지 합계 563,828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벤츠 승용차 사고 관련 피고인 A은 2015. 4. 6. 13:1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주차장 부근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댄 사정을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며 자신의 농협계좌(K)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를 위 삼성화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일 경우 해당 보험금의 20%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와 같이 2015. 4. 8.부터 2015. 6. 23.까지 합계 997,810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L K7 승용차 사고 관련 피고인 A은 2016. 8. 21. 18:3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KCC 아파트 앞 도로에서 L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상태에서 이동을 위해 후진을 하던 M이 운전하는 N 무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무쏘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교보악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댄 사정을 설명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며 자신의 농협계좌(O)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계좌를 위 교보악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일 경우 해당 보험금의 20%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 교보악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악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과 같이 2016. 9. 6.부터 2016. 8. 24.경까지 합계 437,142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6. 13: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궁'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9. 14:00경 위 1항과 같은 사기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경기 용인시 모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시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신대리 다리에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을 하던 S가 운전하는 T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는 등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2014. 9. 24.부터 2014. 10. 16.까지 합계 591,810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08:40경 경기 광주시 U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V이 운전하는 R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V이 위 주차장 출구로 좌회 전하던 W이 운전하는 X 모닝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는 등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와 같이 2015. 1. 7.부터 2015. 2. 23.까지 합계 750,830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6. 15:00경 경기 광주시 Y에 있는 Z 입구 앞 도로에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AA이 운전하는 AB 렉서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하여 피고인은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는 등 위 렉서스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소속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과 같이 2015. 3. 10.부터 2015. 4. 15.까지 합계 539,660원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보험금명세서, 대인지급결의서, 사고조사표, 사고사진(각 2014. 1. 23.자 범행에 대한 현대화재)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지급현황(각 2015. 4. 6.자 범행에 대한 삼성화재)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대물지급결의서, 최초방문확인서체크리스트, 진료수가명세서, 종결보고서(물), 대물지급결의서, 합의서사본, 진단서 사본, 차량 사진, 입퇴원확인서(각 2016. 8. 21.자 범행에 대한 교보악사) 1.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 지급품의서 및 지급현황(2015. 3. 6.자 범행에 대한 삼성화재) 1. 대인종결보고서, 대물사정보고서, 사고조사 및 약제비 영수증,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차량사진 사본(2014. 9. 17.자 범행에 대한 동부화재)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내용, 차량사진 사본, 견적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2015. 1. 7.자 범행에 대한 메리츠화재) 1. cctv캡쳐사진, 각 진료기록 사본, 각 현장사진(B, A 입회), 수사보고서(상대차량 M 상대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가 큼. -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자숙 없이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액 일부만을 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보전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