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27. 22: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D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E,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천안시 일대에 배포한 'G'이라는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7. 11. 27. 22:00경까지 위 B건물 C호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17. 11. 27. 22:00경까지 위 B건물 D호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의 각 자술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1. 각 여권 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업소인 'G'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자료요청회신 결과 및 'G', 'J' 성매매알선광고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성매매업소 'K' 명함형 전단지 관련 수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후에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사기관에의 출석에 불응하며 잠적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 09:00경 아산시 C에서, 삽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망 D의 납골묘의 비석을 제거한 후 유골함을 꺼내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산에 같이 이장된 피고인의 부친 분묘와 고소인의 부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성묘를 하기에 너무 불편하여 이 사건 분묘를 옆으로 1m 정도 옮긴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고소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0: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식사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눌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6.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낫개방파제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낫개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동종 범죄 전력간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23:32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정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토진리 방면에서 청북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8, 12. 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7:30경 전주시 완산구 배학2길 42의 1에 있는 웨스트빌사거리를 유연로 방면에서 효자5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피해자 B(여, 3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9장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 좋지 아니하고, 그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60세)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D을 같이 불렀느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술에 취해 이 사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고단2833 판결로서 당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해 오면서 계속 처벌을 받아오고 있고, 이와 같은 계속된 범행에는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여, 51세)과 이혼을 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17. 2.경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작은 딸 C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엿들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4. 23:00경 인천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06:00-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탐문을 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을 알아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뒤 그 즉시 출발을 하여,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광주로 간다. 너를 거기 가서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아"라고 겁을 주면서 주먹이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이천시 F 소재 산속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이랑 가까운 근처에 너 죽일 곳 여러 군데 알아 놨다.", "지랄하지 마라. 내가 너 못 죽일 줄 아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약지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그때부터 같은 달 6. 07: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1.항 기재와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으로, D 게임기 25대, E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IC카드를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물은 플레이어가 게임카드 6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정보만 저장되고 게임기 외에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게임포인트를 확인하고 초기화('0'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개·변조 동영상 첨부), 감정결과회신(D,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0: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1:30경 하남시 B 1층 상가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축구경기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04: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에 있는 D파출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17:20경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역 건너편 도로를 김해 방향에서 구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반대차로 1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강서구가 관리하는 2,440,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액수 미상의, 피해자 F에게 4,112,020원 상당의, 피해자 J에게 액수 미상의, 피해자 H에게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대저역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하자보험보증증권 금액산출 내역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되고, 그 중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 화단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반대차로로 진행중이던 4대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청구되어 그 벌금형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1: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4. 11. 07:50경 제주시 G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오남로 224에 있는 한라도서관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분, 2018. 10.분, 2018. 11.분, 2018. 12.분 및 2019. 1.분 임금 각 2,4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오전경 B의 주거인 대전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B 및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 점심 무렵에 G가 와서 합의하라고 불러서 B의 집에 간 사실만 있을 뿐 그 전 시간에는 B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B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G를 만나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는 H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F을 통하여 G로부터 B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듣고 B의 집에 가서 G, H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합의금 30만 원은 G에게 건네져 G는 피해자와 B에게 줄 담배한 보루씩과 소주, 맥주, 안주를 사고 4만 원은 그 때까지 술에서 깨지 않은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주고 나머지 15만 원은 H에게 지급한 사실, B는 피해자가 깬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만류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계속하여 자신이 때려서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술에서 깨 보니 자신의 브래지어 와이어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소변을 볼 때 음부가 따갑고 손톱에 긁힌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아침에 B의 집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자고 있던 중 합의를 하러 오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점심 무렵에 B의 집에 갔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7:00 경술에 취한 채 B의 집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E의 집에 들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0: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D, E, F에게, '최근 G 교회가 매각하려고 내놓은 서울 서초구 H 건물 중 G 교회 지분 2,957.29평과 대지 840평을 290억 원에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재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은행의 대출의향서를 대출확약서로 바꾸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인수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이미 대주단에 모두 준비되어 있고, 인수 후 대주단을 정리할 자금은 은행에 확실히 맞추어져 있어 약 2주 후면 모든 것이 끝난다. 재분양하면 정말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데 같은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투자해주는 원금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4,000만 원의 이익을 주고, 비공식적으로 7,200만 원을 더하여 총 7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넉넉잡고 돈을 준 날로부터 3주 이내에는 확실히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교회 지분을 매입하여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사업 관련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사인 D, E,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 6,000만 원, 2016. 11. 29.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4번) 1. 통장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위임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출의향서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1억 3,500만 원)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500만 원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01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21, 24:00경 목포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주차한 F 소렌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5,000 원 권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을 꺼내어 갖고 가 절취하였다. [20181135] 피고인 A은 2018. 8. 10. 01:50 경 목포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75] 피고인 B는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잠시 지낼만한 곳을 찾던 중 지인 J에게 부탁하여 2018. 10. 하순경 J의 고향 선배인 피해자 K, 피해자 L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M건물 N호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8. 11. 1. 01:05 경 J, 피해자 K와 함께 피해자 L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편의점에 갔다가 혼자 위 M건물 N호로 돌아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의 소유인 현금 75만 원, 시가 16만 원 상당의 면바지 1벌,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 피고인 B는 광주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9. 1. 13. 03:30경 광주 남구 O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Q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햇빛가리개에 있던 현금 150만원과 차량 안에 있던 시가 87만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연동),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채취지문),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2018고단1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압수물), 관련 사진(피해차량 등)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압수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2019고단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출입장면 M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피해액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2019고단3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고단1017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근소하고, 2019고단375, 2019고단376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23: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사이에 위 C호에서 피해자 D이 방을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 23:0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위 각 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직장동료 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횟수가 적지 않으나, 침입이 피해자들 신체에 초래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공소 제기 이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