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2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G’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 B은 국내에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최상위(1, 2번) 사업자로서 2018. 4.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 사무실에서 F 등을 통하여 피고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C, J, 피고인 E,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의 하위 사업자로서 순차적으로 위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5.경 천안시 K, 2층 사무실에서 L에게 ‘G에 투자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하위투자자가 팀을 이루면 해당 팀의 투자금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8. 6. 1.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단, 연번 16, 30, 34, 35, 39, 41, 42, 46, 56, 63, 65, 69, 87, 90, 97, 98, 99, 104, 114, 115, 124, 153, 169, 170, 171, 188, 195, 197, 211 기재 투자금 합계 302,420,000원 부분 및 연번 401, 406, 407, 408, 409, 411, 412, 413, 414, 416, 417, 418, 419, 421, 424, 425,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9, 440, 441, 443, 444, 450, 451, 453, 454, 455, 460, 461, 466, 467, 469, 470, 471, 476, 477, 479, 480, 481, 483, 485, 486, 491, 495, 499, 500, 502, 503, 506, 507, 509, 519, 525, 534, 544, 545, 547, 551, 552, 553,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4, 585, 586, 587 기재 투자금 합계 204,809,900원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634,173,93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운영자들 및 J과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D는 범죄일람표 순번 340~395와 같이 합계 70,452,355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순번 396~587(단, 연번 401, 406, 407, 408, 409, 411, 412, 413, 414, 416, 417, 418, 419, 421, 424, 425,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9, 440, 441, 443, 444, 450, 451, 453, 454, 455, 460, 461, 466, 467, 469, 470, 471, 476, 477, 479, 480, 481, 483, 485, 486, 491, 495, 499, 500, 502, 503, 506, 507, 509, 519, 525, 534, 544, 545, 547, 551, 552, 553,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4, 585, 586, 587 기재 투자금 합계 204,809,900원 부분 제외)과 같이 합계 211,512,580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12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G’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A, B은 국내에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최상위 사업자이고, C, M, J, N, E, D 등은 그 하위사업자로서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이다. A 등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및 G 운영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8. 5.경 충남 천안시 K, 2층 사무실에서 L에게 ‘G에 투자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하위투자자가 팀을 이루면 해당 팀의 투자금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8. 6. 1.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금(연번 17, 31, 35, 36, 40, 42, 43, 47, 57, 66, 68, 72, 90, 94, 102, 103, 104, 109, 120, 123, 132, 163, 181, 182, 183, 204, 212, 214, 233 기재 합계 302,420,000원 부분 및 연번 282, 291, 302, 305, 308, 320, 321, 322, 323, 328, 329, 330, 331, 333, 340, 341, 346, 347, 348, 349, 352, 353, 354, 363, 364, 373, 375, 381, 392, 393, 395, 396, 397, 406, 407, 415, 416, 428, 431, 432, 440, 441, 454, 459, 460, 463, 469, 470, 490, 543, 581, 587, 593, 599, 613, 614, 622, 639, 648, 694, 728, 732, 749, 764, 765, 766, 802, 803, 814, 815, 820, 828, 836, 838, 839, 840, 841, 854, 875, 876, 885, 894, 911, 912, 920, 921, 923, 924, 927, 936, 937, 940 기재 합계 204,809,900원 부분 제외), 합계 3,388,793,691원을 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2018. 4.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사무실 및 안양시 O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G 관련 수익구조 등 투자조건을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A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52 1. 증인 J, P, F, B, A, C, D,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명의 계좌내역, 메신져 어플 캡쳐, C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근거 계좌 첨부, CD 포함) 2019고단3712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사본(증인 J, P, A, B)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명의 계좌내역, 메신져 어플 캡쳐, C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근거 계좌 첨부) 1. 압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의 채굴 대행업에 비트코인을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불과할 뿐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G에 대한 투자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거래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신규 비트코인의 채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을 얻는다는 의사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G의 운영자들 내지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금전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G의 투자자일 뿐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은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수신행위 자체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투자자들에 대한 표시내용 U사이트의 표시내용 U사이트는 투자자들에게 CMP(채굴권, Cryptocurrency Mining Power)를 구매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그 투자금액을 400달러 등 달러로 표시하고 있는데, 채굴권 1CMP 구매가격은 400달러이고, 그 구매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채굴에 따른 수익금 역시 그 계정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달러로도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 A도 'G 회사에서는 40달러, 80달러, 120달러 등 40달러 단위로 투자금을 받고 그때마다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수는 달라지므로 투자자는 회사 사이트에서 투자금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수를 확인하여 전송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7쪽). 피고인들의 표시내용 피고인 F은 G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등록 : 20USD, 패키지 400$, 4000$, 12000$, 40000$’를 언급하고 투자수익 및 수당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1666-5쪽).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수익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사실 다 덮었으며, 원화나 달러화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2, 16, 21쪽). 투자자들의 인식 따라서, G에 관한 투자설명을 들은 선량한 거래자로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화 송금 자체를 원화 내지 달러화의 출자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송금 등 절차의 편의상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크며,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거래자들은 피고인 C, D, E측의 계좌로 원화를 이체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 계정의 수익이 달러화로 표시되는 이상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조차도 40달러 이상부터 40달러 단위로 G에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달러화의 경우 이체를 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전송이 용이하여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014쪽). 위 사정들 및 거래소를 통하여 곧바로 매도하여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성격과 U사이트의 계정생성과 비트코인 구매 등의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측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원화를 송금했던 투자자들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투자자들로서는 가상화폐 채굴사업 아이템에 관하여 원화 내지 달러를 투자하고 G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후 그 송금 등 절차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거나, 피고인 C, D, E이 내부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결국 원화 내지 달러화를 수령하는 수익 부분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G 사업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E, F)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F은 적어도 2018년 4월 및 5월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G의 투자자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위 사무실의 임차인은 피고인 A이었던 점, 피고인 A은 2018년 2월경 인도 혹은 인도네시아인으로부터 ‘G’ 회사 정보를 보고 한국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이를 처음 소개하였고(수사기록 1886, 1887쪽), G의 부통령의 직급에 있기도 하였으며, 2018. 4. 24. 왓츠앱에 ‘G' 그룹 채팅방을 만들기도 한 점(수사기록 1023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G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피고인 F, V과 같이 들었고, 피고인 A도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8년 5월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F 및 V으로부터 G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J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 및 M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 D는 2018년 6월말경 J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G 사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E은 G 투자에 관한 등록업무를 도와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D, E이 G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투자자들의 수 및 유사수신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투자금의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호주법인인 G의 설립 초기부터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C,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6, 30, 34, 35, 39, 41, 42, 46, 56, 63, 65, 69, 87, 90, 97, 98, 99, 104, 114, 115, 124, 153, 169, 170, 171, 188, 195, 197, 211 기재 투자금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7, 31, 35, 36, 40, 42, 43, 47, 57, 66, 68, 72, 90, 94, 102, 103, 104, 109, 120, 123, 132, 163, 181, 182, 183, 204, 212, 214, 233 기재 투자금에 관한 부분(각 J이 투자자인 부분 합계 각 302,420,000원)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J은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이므로 위 J이 유사수신행위에 있어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1, 406, 407, 408, 409, 411, 412, 413, 414, 416, 417, 418, 419, 421, 424, 425,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9, 440, 441, 443, 444, 450, 451, 453, 454, 455, 460, 461, 466, 467, 469, 470, 471, 476, 477, 479, 480, 481, 483, 485, 486, 491, 495, 499, 500, 502, 503, 506, 507, 509, 519, 525, 534, 544, 545, 547, 551, 552, 553,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4, 585, 586, 587 기재 투자금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82, 291, 302, 305, 308, 320, 321, 322, 323, 328, 329, 330, 331, 333, 340, 341, 346, 347, 348, 349, 352, 353, 354, 363, 364, 373, 375, 381, 392, 393, 395, 396, 397, 406, 407, 415, 416, 428, 431, 432, 440, 441, 454, 459, 460, 463, 469, 470, 490, 543, 581, 587, 593, 599, 613, 614, 622, 639, 648, 694, 728, 732, 749, 764, 765, 766, 802, 803, 814, 815, 820, 828, 836, 838, 839, 840, 841, 854, 875, 876, 885, 894, 911, 912, 920, 921, 923, 924, 927, 936, 937, 940 기재 투자금에 관한 부분(각 투자금 합계 각 204,809,900원, 피고인 E 수신액 부인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연번 573 기재 투자자는 피고인 E의 처인 T이고, 피고인 E은 T 명의의 2계좌를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항공권 대금으로 2019. 3. 8. 510,000원(연번 566)을 이체한 점, 피고인 E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기재 금원은 G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E 제출 증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기재 투자금을 G 사업에 관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F에 대한 위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내지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해당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