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5

범 죄 사 실 B은 2015. 4. 2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D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임대기간 2년,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 2015. 6.경부터 월세를 연체하였고, 이에 D는 B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7. 6. 23. 승소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E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B은 같은 해 12. 20.경 불상자에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경까지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하고, 2020. 2. 4.경에도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등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형제12829 불기소결정서, 2019형제28437호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2019가단217998 건물인도 판결 및 답변서,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고소 증거자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이전 사건 기록 첨부: 불기소셜정서,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GㆍD 경찰 진술조서,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B간), 서울서부지법 2018고정1056 사건진행 내용, 각 진정서(D),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처분 결과 확인 보고), 이 법원 2018고정1056 사건 수사ㆍ공판기록[2018. 3.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H, A), 2019. 1. 24.자 2018고정1056 사건 공판조서 및 녹취서(B, D), 2019. 2. 6.자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B, A, 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7. 12.경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거주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B의 이 사건 범행 지시가 법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제는 B이 자신을 이용한 사실을 인식하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 거주지로 이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적으로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탓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B이 조작하거나 회유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일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20.경부터 2020. 2. 4.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으로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2. 20.부터 고소인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단수 조치를 취한 2018. 1.경까지만 거주하였고, 그 후에는 2020. 2. 4.에 피고인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려고 2차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만 있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호인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아인을 위한 시설인 I교회를 운영한 B이 임대인 D에게 수리비 3천만 원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위 교회 신도인 농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던 점, 피고인은 중증 청각장애(1급)가 있는 농아인이고 문자를 통한 의사 전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이 고소인측이나 수사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한 조서에는 수리비를 주지 않아 인도해 주지 않은 것이고 인도 거부는 B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혼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되고 얼마 뒤인 2018. 1.경 고소인이 단수 조치를 취하였고,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는 사무가구와 침구류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피고인의 거주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위 사무가구 등 집기는 B이나 위 교회 소유일 가능성이 크고, 위 CCTV 영상도 피고인이 출입을 인정하는 2020 2. 4.의 영상뿐으로서 피고인이 거주 여부를 다투는 기간에도 출입했는지에 관한 영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2019. 4.경 고소인측 G가 휴대폰 문자로 ‘주민등록이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네 살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해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문자로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당시 B을 믿고 그 지시를 따르는 입장이어서 위 문자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포함한 농아자들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고소인과의 분쟁에서 농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 피고인과 B간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측에 보낸 문자나 우편조서는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피고인 명의로 제출된 2020. 9. 15.자 의견서도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게 하는 등으로 농아자들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 외의 기간에도 거주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