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안로 방향에서 본오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운전석을 피고인의 위 아우디 A6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폭스바겐골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을 위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G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수리비 5,374,490원, 피해자 J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수리비 1,179,561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3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알고 지내던 선배인 B에게 "현장에 와서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경장 K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8. 1. 12: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정비명세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 사고와 차량 손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자백을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