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31

범죄사실 1. [201533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15,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엔젤아이' 엠플 1병과 대마초 2개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15. 2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엔젤아이 중 약 1/3 가량을 각자 자신의 칵테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8. 16. 04:0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조경 숲에서 피고인 A이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다음 피고인 B의 입에 대마초 연기를 불어 넣어 주고, 피고인 B은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9. 3.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엔젤아이 중 약 1/3 가량을 각자 자신의 맥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4. 새벽 위 F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610]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5. 6. 13, 15:40경 I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암사시장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J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K(38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토끼굴 입구 주변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부터 16: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분기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 피해자의 차량과 함께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10여회 가량 급하게 끼어들어 차로를 변경한 뒤 바로 급정지하거나 급감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5. 6. 13. 16: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분기점 앞에서 피해자 K의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5-H-1343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2015-H-1343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사용 약물확인 관련 감정기관 진술청취) [2016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휴대전화 촬영 영상 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추징액 30만 원(필로폰 및 대마 매매금액 30만 원, 필로폰 투약 및 흡연은 매수한 필로폰 및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P2년) 2) 제3 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실제 처벌대상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한다. 이하 같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치 피해자 K의 차량과 충돌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그 범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운전 중 시비로 난폭운전을 하고 도로 위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3. 5. 21.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 : 각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M2년) 2) 제3범죄 :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사안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단순히 투약을 위한 매수였던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제의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