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664

범죄사실 [2012고단664] 피고인 C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8.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1. 2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J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조합법인의 T역 근처 사무실에서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법인통장, 투자금과 배당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 각 지점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금 모집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남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법인의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간부들이 지시하는 대로 부산, 경남 등지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지점 운영을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E은 위 법인의 부산연산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마산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G는 위 법인의 창원센터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창원 지역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는 위 법인의 거제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거제 지역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는 위 법인의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제일 먼저 투자한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법인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유치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J은 약 3,000만 원 상당을 위 법인에 투자한 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U, V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K은 D의 권유로 1,000만 원을 위 법인에 투자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점포에 위 법인의 대구지점을 겸하였고, 피고인 L은 위 법인의 부산지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140만 원을 투자하고 W, X, Y 등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Z, M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S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Z, 총괄이사인 M과 함께 위 법인이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지 않으면서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순차 지급할 뿐이고 AA사업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특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끌어 모아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Z, M은 공모하여 2009.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Z, M은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S조합법인은 전문적인 AA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회사로 국가가 부도 나기 전에는 공기업에 준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회사는 AA 사업과 미네랄 소금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첨단 아파트 잠금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높은 배당금을 준다. 그리고 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원금에 대한 매월 10-40%의 판촉비를 지급하여 안정감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위 S조합법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회사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금원을 순차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은 투자원금에 따른 높은 이율의 판촉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 M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위 일시경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862,718,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J, L의 Z, M과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 M과 순차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고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S조합법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62,718,980원을 수입하였다. [2013고단1189] 피고인 M은 서울 관악구 T역 부근 AC오피스텔 11층에 있는 S조합법인의 총괄이사, 피고인 N은 위 법인의 부산지사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M의 사기 피고인은 위 S조합법인의 총괄이사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Z, 전산실장인 A과 함께 위 법인이 아무런 사업도 영위하지 않으면서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순차 지급할 뿐이고 AA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는 특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투자금을 끌어 모아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Z, A은 공모하여 2009.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Z은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S조합법인은 전문적인 AA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지원하는 회사로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는 공기업에 준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회사는 AA 사업과 미네랄 소금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첨단 아파트 잠금장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높은 배당금을 준다. 그리고 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원금에 대한 매월 10~40%의 판촉비를 지급하여 안정감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고, A은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위 S조합법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회사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이용하여 금원을 순차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정한 바와 같은 투자원금에 따른 높은 이율의 판촉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 A과 공모하여 피해자 AB로부터 위 일시경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4회에 걸쳐 합계 1,862,718,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 A, B, C, D, E, F, G, H, I, K, J,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고수익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S조합법인의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62,718,98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 G, H, I, J,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L,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S조합법인 투자금 총액 확인), 판촉비내역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J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과 Z은 S조합법인에서 AA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C에게 A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좋을 것이니 투자를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위 법인의 경남지사장이 된 피고인 C를 비롯한 지사장, 센터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 법인이 AA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높은 판촉비(배당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M과 Z이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위 법인이 A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인의 홍보자료에도 AA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Z은 사업운영수익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기보다는 수신한 투자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당, 법인 운영비를 지급하고 선투자자들에 대한 판촉비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영업형태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법인 운영이 중단되면서 마지막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원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인 점, 이러한 연유로 위 법인이 홈쇼핑을 통한 미네랄 소금 판매사업 및 첨단 아파트 잠금장치 생산·판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위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 M과 Z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비율에 따라 높은 판촉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투자를 권유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M은 2010. 7.28. 부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 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행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G, H, N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한 점, 피고인은 S조합법인의 총괄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이 약 1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투자자들로서도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영업직원들의 수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된 점, 투자자 A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1번)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한 점, 피해금액이 약 1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투자자들로서도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영업직원들의 수당,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N 이 사건 범행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한 점, 투자자들로서도 피고인 등이 제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뜻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J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이 수신 상대방에 대하여 금원의 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