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2018고단50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E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으려는 과정에서 ㈜E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담보제공자를 물색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채권최고액의 2%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매월 지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적자가 누적되어 외상매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물 거래 없이 회계상으로만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일시 융통하여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이 강제집행당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인 광주 북구 J 외 3필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D이 전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D의 위임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전적으로 D의 책임이고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D의 동업자로서 C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D, C의 감사 K는 공모하여 허위매출처를 내세워 L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매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합계 약 41억 원에 이르는 농산물 매입대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제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168, 제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329, 439(병합)]. 다. 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C를 D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자신은 단지 직원으로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C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관하여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K에게 연락하여 K가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할 허위 매출처를 섭외하고 담보알선업자 등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물을 확보하면 피고인 A이 L과 그 매출처 명의로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L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매매를 가장하여 L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C의 외상거래를 위해 K가 담보알선업자 F을 통해 부동산 담보물을 확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마.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이사인데, C의 감사인 K와 함께 찾아와서 쌀을 구입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담보를 제공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쌀을 외상으로 가져와 판매한 뒤 이익금으로 담보제공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에 담보를 제공해 줄 사람을 알아보던 중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G과 피고인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여 G의 토지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이자 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도 경찰에서 '앞서 제가 C에 담보제공 업무에 대해 일을 몇 번 처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C 대표인 D과 A, 제가 C 사무실에서 이들로부터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또다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 함께 E 주식회사에 가서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금액이 커서 E 주식회사 쪽에서 담보물을 요구하였고 D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D 대표가 K에게 요청하여 담보제공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통상 담보 제공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퍼센티지까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조서), 위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E 주식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미곡을 구매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담보제공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K는 경찰에서, '통상 담보물 제공자는 2퍼센트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설정을 해 주는 실정이었는데, C 측에서 그 정도의 지급을 해 주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C 측 D 대표나 피고인과 사전 조율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앞서 본 L과의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보알선업자를 통해 담보를 제공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구체적 담보제공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C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계약서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D을 대신하여 서명 및 날인 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2018고단26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17호 M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이 2013. 6. 2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98,145,746원을 편취한 사건'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증인은 M이 D씨한테 N 임대해준 사실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임대해준 내용 정확하게는, C가 운영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임대해준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왜 몰라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O 대표하고 최종 결정을 했고, 그 최종 내용 결정할 때 제가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증언하고, "이게 임대차인지 투자인지 혹시 압니까?"라는 질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3. 12. 에 O, D 그리고 증인이 만났는데 그때 임대차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고 3년간 임차하기로 M과 이야기한 것이 분명히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가 그 회의실에서 오고갔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O 대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취지로 진술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게 임대차인지 투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본인하고 M 대표 둘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256쪽 피고인신문조서를 봐도 '고소인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P를 임차하기로 이야기된 것은 언제인가요?', '2013. 12.경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서 확정되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데 전부 다 그러면?"라는 질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O 대표가 임차라고 이야기 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돈이 들어간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걸 임대냐 투자냐에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라고 증언하고, "5억 원 상당의 금액과 관련되어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O 대표한테 들었던 부분이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과 동업하여 (주)C를 실제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M과 위 P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과 함께 'M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위 5억 원이 임대보증금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이 D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원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M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004.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경북 Q에서 농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5.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대구·경북 사무실에서 U(주) 대표인 이에게 "R(주) 명의로 2014. 3.에 완공되는 'N'을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전기세, 수도요금 등 각종 비용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3년간 임대하려고 한다. 공장 임차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2013. 6.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이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에 위 공장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이 운영하였던 R(주)은 2011년경부터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당기순손실이 합계 약 32억 원에 이르는 등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98,145,746원을 교부받았다. ' 2) 관련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17)에서 M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이 사건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O 및 D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O, D은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2017. 6. 26. 15:0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4) 제1심 법원은 M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M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5) 그러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898)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도,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M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대법원 2019도2523)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D)와 O은 M이 이 사건 학교급식센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O에게 최초로 제안하였을 당시 투자를 권유하였고, M과 계속하여 투자로 할지 임대차로 할지 논의하다가 2013. 12.경 임대차로 하기로 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와 위 사업을 함께 운영한 A(피고인)은 2014. 1. 27. O에게 '공동 투자·운영 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증 제57호증의 1 내지 3), 위 문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가 R 주식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각 50%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다. 피해자와 O이 임대차로 하기로 확정하였다고 진술한 일시인 2013. 12.경 이후에도 과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1. 27.까지도 여전히 임대차로 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3. 6. 25. M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학교급식센터의 준공 이전에 임대차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게다가 학교급식센터의 준공이 2014. 2. 10.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이를 점유·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학교급식 센터의 사용을 시작한 이후인 2014. 3. 25.까지 수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잔금의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그 모습을 달리한다. 마) 피해자는 2015. 2. 7. M에게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준공 후 2년은 무상으로, 그 후 2~5년까지 수익을 절반 배분하고, 그 후 5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O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내용증명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또한 양 당사자가 사업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위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7) 결국 이 사건 금원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