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0.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위 일대 성매매 범행을 단속하기 위해 배회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며 유인하고, B가 임차한 성매매장소인 제주시 E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함께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E건물 2층에서 A가 유인하여 데리고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자신이 임차한 위 건물에서 손님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대화녹음 CD(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는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바, 특히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단속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성매매 범행을 단속하기 위해 제주시 C에 있는 D 다리 쪽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경찰관 F에게 접근하여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말한 다음, 이에 위 경찰관이 "놀겠다."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을 피고인 B가 임차한 성매매장소인 제주시 E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함께 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탁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 A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매매알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접근하여 "아가씨 있으니 놀다가."라고 말한 다음, 이에 위 경찰관이 "놀겠다."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을 피고인 B가 임차한 성매매장소인 제주시 E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000원을 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함께 방으로 안내한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안내한 방에 들어가 성매수녀와 있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단속을 의심한 성매수녀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성매수녀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위 단속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성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대가 수수 내지 성매매대금의 직접 수수는 구성요건해당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