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단23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제시 J장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 9. 26.경부터 2010. 1. 21.까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2.경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원 사업인 사업비 총액 10억 원(보 조금 및 시·도비 4억 원, 융자 3억 원, 자부담 3억 원)인 '2007. 마필산업육성사업(승마장설치지원)'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1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 사업비 중 6억 5,000만 원이 삭감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만 책정되어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비가 삭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하여는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1승마장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여 추후 건축허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 진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7. 2.경 전북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김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당시 K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에게 기존 보조금 사업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고 함께 추가 보조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계속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오후경 전북 김제시 L아파트 가동 606호 B의 집에 찾아가 그 사례비 명목으로 B의 처 M에게 현금 5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경 김제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I승마장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마필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조금 신청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 오후 경 전북 김제시 L아파트 가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M을 통하여 A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O, P,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 B: 형법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면소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원 사업인 사업비 총액 10억원(보 조금 및 시·도비 4억 원, 융자 3억 원, 자부담 3억 원)의 2007. 마필산업육성사업(승 마장설치지원)'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13. 예산 부족에 따라 총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보조금 및 시·도비 1억 4,000만 원, 융자 1억 500만 원, 자부담1억 500만 원)로 축소된 상태로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2007. 2. 경 경읍사무소 및 김제시청 등을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지원 사업인 사업비 총액 6억 5,000만 원(보조금 및 시·도비 2억 6,000만원, 융자 1억 9,500만 원, 자부담1억 9,500만 원)의 '2008, 마필산업육성사업' 사업자지정 신청하였고, 2008. 1. 4. 추가로 신청한 바와 같이 총액 6억 5,000만 원의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위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로부터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2억 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등은 피고인이 1억 9,500만 원의 자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부담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2008. 6. 24. 위 1승마장에 건축물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한 (유)신풍종합건설과 총액 2억 5,50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08. 10. 경 추가로 (유)신풍종합건설과 7,000만 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총 3억 2,500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신풍종합건설과 사업비 총액과 동일한 6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비 6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서에 터잡은 허위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김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2. 17.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급이 타당하는 결정을 받아낸 뒤, 2008. 12. 23. 김제시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농협, S)로 보조금 등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도 김제시로부터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피고인이 (유)신풍종합건설로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8. 12. 26. (유)신풍종합건설 직원 T로 하여금 (유)신풍종합건설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명의로 (유)신풍종합건설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같은 달 29. (유)신풍종합건설 직원 U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유)신풍종합건설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달 30. (유)신풍종합건설 직원 V으로부터 8,7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로 (유)신풍종합건설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억 8,700만 원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 1. 경에 실시된 김제시의 보조금사업비정산절차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계약서, 준공계, 준공검사원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 W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제시, 전라북도,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12. 23. 보조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도비 명목으로 5,200만 원, 시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받아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주지방법원 2010고약4931호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년도 마필산업육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벽돌식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장애물 마차의 경우 당초 밝힌 설치단가에 맞추어 설치할 의사가 없었고, 11동 창고에는 화장실 및 싱크대를 설치하여 마장 관리원의 주거지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벽돌식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장애물 마차는 설치단가보다 저렴하게 설치하였으며, 11동 역시 설계도면과 달리 창고 내부에 화장실 및 싱크대를 설치하였으면서도 실제 공사내역과 다른 설계도면 및 준공계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으로 1억 9,500만 원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자지정신청을 하고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보조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보조금 중 국비 1억 3,000 만원 부분은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대한 민국에 대한 부분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 두 피고인 A의 동일한 범행으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중 도비 5,200만 원, 시비 7,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허위의 내용으로 사업자지정신청을 하고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도비, 시비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별로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사기죄 역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으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각 사기죄에도 미친다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징역 10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 긍정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다만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2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