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 9. 1.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 RPF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연돌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능검사는 완료하지 못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2013. 2. 18.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위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같은 해 3. 27. 같은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반소피고 주식회사 D은 반소원고 F에게 RPF 소각보일러 시공과 관련한 공사도급 계약상 대금 잔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반소장을 제출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반소(사건번호 2013가합3160)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반소를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잔금 11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감정을 통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 반소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 대한 RPF 보일러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77호 G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회사에 RPF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서나 감정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 2)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끝나고 현장에서 철수한 피고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그 소송에서 쌍방의 주장·입증을 통하여 일부 미완성이나 하자에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는 연돌의 설치와 시운전에 따른 기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한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부분이 전체 보일러 설치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연돌을 제작하여 현장에 두었으나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관공서의 허가가 나지 않아 연돌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시운전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자신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을 청구한 것을 두고 허위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인도 '전반적으로 소각 플랜트 기계장치의 주요 구조체와 각 설비를 경유하는 배기 덕트 등은 완성에 근접한 시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감정하였듯이, 소각보일러의 주요 구조체와 외형을 갖추는 공사는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계약해제를 인정하면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비록 민사소송 감정결과 기성고가 69.98%로 인정되긴 하였으나, 세정식 집진시설이 공사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75.98%에 이르고(세정식 집진시설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도면에는 없고 피해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도면에는 있으나, 피고인이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도면을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세정식 집진시설이 공사계약의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연돌을 제작하여 현장에 두었다가 피해자가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연돌을 설치하지 못하였는바, 연돌 제작 부분까지 포함하면 기성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 위증죄에 대하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속단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은, 공사의 세부적인 항목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그 진술을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한 공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추후 민사소송에서의 감정에서 일부 미시공이나 하자가 있다고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