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명령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7,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2013. 3. 1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2015. 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노역을 종료한 2015. 1. 3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외출제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총 5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C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9,00:00경부터 같은 날 00:09 경까지 총 9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D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음주금지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울산 중구 E 등지에서 술을 마셔 2015. 2.6. 08:55 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측정한 음주측정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31%를 기록하여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분리 등 금지의무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2,6,00:35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금지명령 위반으로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G 보호주사보 H 등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위 전자장치의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6.20:45 경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 저전력 경보 및 휴대용 추적 장치 신호실종 경보로 인해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서기 I 등으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의 충전을 지시받았음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11 경까지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가 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보호관찰 준수의무 재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울산보호관찰소 G 근무자 보호주사보 H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로 전화 연락을 받고 외출금지 시간대인 24시까지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2014. 2. 6. 00:13 경까지 3회에 걸쳐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귀가 지시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5, 2.6, 00:12경 피고인의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경보가 발생하여 같은 날 00:24경 울산보호관찰소 G 보호주사보 H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여 2015.2.6. 08:50 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위임을 받은 보호관찰관 J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6. 19:45 경 울산 중구 K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휴대용추적 장치 저전력으로 인하여 울산보호관찰소 G 보호서기 I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만난 위 H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01:10경 울산중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폭력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외출제한명령위반을 확인하고 위 L파출소에 찾아온 울산보호관찰소 G 보호주사 M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위 M의 머리 부분에 던지는 등 보호관찰관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8. 23:15경 울산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테니 5,000원을 달라, 내가 여자 2명을 칼로 찔러서 살인하고 감방에서 20년 살다가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요구로 위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지급 받고, 위 음식 대금 3만 원의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8. 23:20 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4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서(소주병 사진촬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서 동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 (피해자 Q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O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산 보호관찰소 수사의뢰에 대해), 수사의뢰 내용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처분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1. 음주측정 결과 및 휴대용 추적장치 훼손 사진 1.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 상황 내용 1. 수사보고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의 경고에 관한 검토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제3호, 제38조(경고 후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이나 침해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반성의 태도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