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8:10경 파주시 C 앞길에서,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 D을 찾아온 피해자 E(45세)이 위 D의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구대로 가자며 피고인을 방 밖으로 끌고 나오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도망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약 20분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있는 힘껏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벽을 향하여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검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사망은 지병인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 및 F의 체포로부터 벗어나 달아나기 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와 사실조회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집 밖으로 나와 벽 앞에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벽에 등을 기대어 있는 채 피고인과 약 10~20분 정도 옥신각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있는 힘껏 밀자 피해자가 시멘트벽에 부딪친 후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다. 피해자의 일행인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다가 "꿍"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 중 어느 부위가 벽에 부딪친 것인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바닥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였고, F가 쓰러진 피해자를 잡고 흔들거나 한 적은 없다. 부검의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중등도 내지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사인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입은 외력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외력 및 그에 동반된 흥분과 같은 정신적 자극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허혈성심장질환은 심장동맥경화 등에 의해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할 때 발생하며, 그 결과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심인성 급사 등으로 나타난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안정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하여 더욱 쉽게 촉진되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 등을 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유인이 될 수 있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를 벽 쪽으로 '있는 힘껏 밀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3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약 10~20분의 짧지 아니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몸싸움을 한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도중 "꿍"하고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45세로서 26세인 피고인에 비해 체력적으로 열세였고 체구도 작았으며, 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매달린 피해자가 힘이 많이 부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피해자를 뿌리치는 등의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이유로 폭행치사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야기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7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횟수·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시멘트 벽에 몸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앓고 있었던 고도의 동맥경화 및 허혈성 심장질환 증세에 따른 흥분과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예견가능성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머리, 몸 통의 내외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통상적으로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형인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지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혈성심장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자신의 심장질환에 관하여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부검의도, 허혈성심장질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갑작스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병적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외관만 보고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