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카드대금 및 사업자대출금 합계 1억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외에도통신사에 갚아야 할 돈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운영 중이던 휴대폰 판매 대리점들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로 수입이 없었고 그 월세가 3,000만 원 정도 밀린 상태였으며, 신용등급도 최하등급인 10등급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강남구 B, 4층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18%의 이자로 3개월 후인 2018. 8. 9.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난을 느껴 대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측과 연관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로부터 2018. 2. 9.경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아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형태로 차액 5,000만 원을 대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월세 등 사업장 운영비로 대출금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측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연체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한 외 다른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측은 2018. 5. 9.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측 지정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형태로 피고인에게 차액 8,000만 원을 다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으로 '2차 대출'이라 한다)하며 8,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차 대출금으로 1차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측에 대출수수료 8,449,750원 및 2차례의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2차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1차 대출시에 피고인 매장 내 휴대전화 단말기 및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취지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받았는데 목적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란으로 지급받았으며, 이후 2차 대출시 공란에 '단말기 : 267대, 가입자 11,313'가 기재된 권리포기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실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수 및 관련 가입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RH, 1차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측은 2차 대출로 더 큰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출해주려 하였는바, 피해자측이 실제 피고인의 자력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 및 F는 P2P대부업을 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대출을 내주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인 뒤 그들로부터 약 7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해두는 등의 혐의로구속되어 재판중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621사건), 피해자 및 F에 대한 위 혐의를 고려할 시, 비록 피고인에게 허위가 아닌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실행 자체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항으로 보이는 측면이 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측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의사나 자력에 관하여 기망당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대출명목에 관하여 단말기 구매를 위해 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2차 대출금의 사용처가 1차 대출에 대한 변제로 쓰이는 대환의 의미가 있는 상태로 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F는 1차 대출 당시 피고인과 상담하여 대출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에까지 관여한 자로서 2차 대출에 관한 고소대리까지 담당하다가, 정작 법정에 출석해서는 자금흐름이나 재무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등 현재 F 자신에 관하여 진행 중인 위 형사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였다. 2차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1차 대출 때와는 다르게 소비대차에 관한 공정증서 외 다른 서류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2차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피고인의 자필로 된 부분이 없고, 1차 대출 또는 인감증명서상 도장의 날인과 다른 날인이 되어 있는 점이나 앞서 피해자 및 F의 위 형사사건 내용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휴대폰 단말기 추가구매를 위해 2억 원 대출을 받기로 하는 서류(증거기록 12쪽)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서류에 관한 피고인의 위조 주장도 쉽사리 배척할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피해자 C(여,5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03:24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지하 1층 'E사우나' 안에서 수면 토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토굴 입구 쪽에 엎드려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B의 발에 갖다 대어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2.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1:07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옆에 가서 누워 왼쪽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수회 비벼 피해자 C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녹화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범행사실은 판시 각 범행과 유사하게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8. 08:00경 남편 B과 함께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 찾아가 공동 경작하는 밭 주인을 찾아가 삼자대면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A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 부부관계에 있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78세)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임대받은 밭을 공동 경작하는 문제로 다툼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8. 08:00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공동 경작하는 밭 주인을 찾아가 삼자대면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집 밖으로 끌어낸 뒤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이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E가 고령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경찰에서 "문을 열자 피고인 A은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내 이마를 밀치고 욕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2면),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찬 후 싱크대 쪽으로 날 던지듯이 밀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내 이마에 주먹을 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면).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먼저 이마에 주먹을 대고 밀었고 피고인 A이 싱크대에 나를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 A이 자신을 집 안에서 던지는 바람에 싱크대와 수도꼭지 부분에 머리 등을 부딪히고, 복도에서도 수도배관 쪽에 던져 얼굴 또는 목이 부딪혔다고 진술해 왔다. E가 싱크대나 배관에 얼굴을 부딪혔다면 심각한 충격을 입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E도 싱크대에 맞아 현재까지도 볼에 상처가 남아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에는 얼굴의 상처와 관련된 진단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응하는 사진 역시 제출된 바 없다. E의 이웃 주민인 F는 법정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 A이 복도에서 E를 끌고 가는 걸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E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복도에서 자신을 집어던졌다는 E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CCTV 영상에서 E는 사건 직후 별다른 신체적 문제 없이 피고인 A을 따라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타인에 의해 싱크대나 배관에 얼굴을 부딪힌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싱크대나 복도의 배관을 이용한 폭행과 관련된 E의 진술이 극도로 과장된 이상,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소사실 기재 폭행 부분)에 대한 E의 진술만을 분리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고, 앞서 인정된 피고인 A의 폭행만으로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1:30경 논산시 B건물 C호에서 119에 전화하여, 논산소방서 D소속 소방공무원인 E에게 "내가 결핵환자인데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입원을 하고 싶다. 어제(2020. 2. 7.) 중국인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열이 계속 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논산시보건소 F팀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보건공무원 G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신고 사실을 전달하여 G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G는 119 구급대 및 경찰에 협조를 의뢰하여 위치추적 및 지인 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00경 방역복(레벨 D)을 착용하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위 B건물 C호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G에게 열이 나고 기침이 난다고 증상을 이야기하며, "내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인 H이라는 사람과 서울에서 접촉하였는데 그 사람이 18번 확진자이다. 내가 그 사람이 확인자임을 직접 들었다."라고 거짓말하다가 "위 사람이 16번 확진자이다. 질병관리본부에 알아봐라."라고 거짓말하여, G에 의하여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감염병의사환자[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로 분류되어 후속 절차를 위해 논산시 I에 있는 J병원 선별진료소로 후송되었으며, 같은 날 14:10경 위 진료소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G와 위 병원 소속 의사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18번 또는 16번 확진자와 접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7.경 중국인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위 'H'이라는 이름의 확진자는 없고 피고인은 16번 및 18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기침 등의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보건공무원인 G와 소방공무원인 E 및 구급대원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논산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처리결과보고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역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초기에 허위신고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대 동문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주행시에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와 1차로를 걸쳐서 진행하며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20세)이 운전하는 H 125CC 이륜차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 등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내사보고(22,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차종합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7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어머니와의 합의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B(23톤, 정치망 관리선)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00경 주문진항 북동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주문진항 방면을 향해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곳은 소형선외기 어선들의 조업 및 이동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을 살피고, 음향신호장치(기적 등)를 울리는 방법으로 인근에서 이동하는 다른 선박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방법으로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피고인의 선박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1.01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선박 우현 선수 부위로 피해자의 선박 좌현 선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선박을 조타실 선체 파손 등 수리비 13,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충돌선박 발생보고 1. 속초, 주문진 충돌선박 발생조치 결과보고, 통보, 지시(8보) 1. '18. 6. 27. D(1.01톤), B(23톤) V-Pass 항적 1. D(1.01톤), B(23톤) 충돌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어선 D 수리견적 내역 등 확인), 선박상가증명서, 수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선 및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진도군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F(길이 15.7m, 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선적 여객선인 G(308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1:3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4부두에서 위 F에 피해자 H(54세) 등 8명을 태워 출항한 후 같은 날 14: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만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위 북항4부두로 회항하였고, 같은 날 17:34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방에 있는 목포구등대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 북항4부두를 향해 위 목포구등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16.2노트(시속 약 30km)로 위 F를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로가 좁고, 평소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항행과 선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레이더 감시 및 철저한 견시를 통해 주위에 운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게 운전하는 등 항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정항로를 항해 중인 위 G를 발견하지 못해 위 G의 항행을 방해한 과실로, 위 G의 선수 부분을 위 F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7. 5. 14. 17:34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방에 있는 목포구등대 인근 해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등이 현존하는 위 F를 파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15:4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흑산도항에서 위 G에 선원 4명, 피해자 I(여, 70세) 등 승객 282명을 승선시킨 후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향해 출항하였고, 같은 날 17:34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방에 있는 목포구등대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향해 위 목포구등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 30노트(시속 약 55.56km)로 위 G를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로가 좁고, 평소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항행과 선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레이더 감시 및 철저한 견시를 통해 주위에 운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항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F가 접근 중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로, 위 F의 선수 부분을 위 G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의 선장인 피해자 A(46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 하여금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7. 5. 14. 17:34경 목포시 달동 외달도 남방에 있는 목포구등대 인근 해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 등이 현존하는 위 F를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포, 선박 충돌 발생보고, 구조지시, "통보" 1 ~ 5호, 각 채증사진, 목포 VTS, 여객선 낚시어선 충돌사고 보고, 각 CD(증거 목록 순번 15, 16), F, G 부상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들이 각자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과실 비율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5. 03:25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 13:40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CORD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CORDI)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5.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21. 6. 10.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6. 16.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무면허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계룡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공주시 B 일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작물인 석축(33.5m×2.1m)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곳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신축한 석축의 크기와 면적, 피고인의연령과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5:29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10 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10:00경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들먹이며 자신을 비아냥거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병원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같은 달 23. 11: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않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상해 피해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노800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 11. 23.자 2021도13066호 결정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피고인은 감금에 대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이 없고, 폭행에 대해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팔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경위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턱 부위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한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용을 확인하고 무서운 말투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감금은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 않고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도중에 집 근처 편의점을 갔더라도 감금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팔 부위에 있는 멍 사진도 2020. 11. 30.자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20. 11. 30. 제가 재수용되는 날이었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계속 투덜거리면서 짜증이 나서 저의 전화기를 피해자 쪽으로 던진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죽어버린다고 칼을 드니까 피해자가 저의 몸을 잡고 말렸고, 그때 제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친 사실은 있습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속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엉덩이 종기 제거 등 사유로 2020. 11. 3.부터 2020. 11. 30.까지 구속집행정지가 되었는데,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 감금,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인 관계로, 사우나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B의 건강검진 신청을 도와준 사실이 있고, 이때 취득하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B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 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인 B으로 알려주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 약국‘에 방문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여 마치 B인 것처럼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경 제1항 기재 ‘D 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12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94,92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 또는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194,9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문답서 사본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사본, 매출 전표 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사본, 진료 차트사본, 처방전 사본, 요양급여 명세서 사본, 진료비 납입 영수증 사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장의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 건강보험법 부칙(2020. 12. 29.) 제1조 단서,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내지 70 기재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면제 등을 처방받았다.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 기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내지 70 기재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나 횟수(8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18. 10. 23.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30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이를 줍자,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고 하며 과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향해 꺾어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3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1. B(여, 가명, 14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경 'C'을 하던 중 'D'이라는 프로필로 활동 중이던 B에게 말을 걸어 대화하면서 B가 16세의 중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B와 직접 만나고 E, F 메신저 등으로 꾸준히 연락하면서 B가 가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5. 14:00경 가출을 어떻게 하느냐며 고민하는 B에게 "연기를 좀 해라. 위치추적이 될 수 있으니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든지 휴대폰을 버려라. 내가 택시를 타고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B가 가출을 하도록 부추긴 후, 같은 날 15:30경 공주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으로 B를 데리러 가 함께 택시를 타고 공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그때부터 2018. 9. 7. 17:0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B를 데리고 있으면서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8. 9. 5. 3회, 2018. 9. 6. 3회, 2018. 9. 7. 1회 B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K(여, 13세)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C'을 하던 중 K에게 말을 걸어 혹시 B가 아니냐고 물어보며 대화를 하다가 K이 가출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밥을 사주겠다면서 K이 머물고 있던 모텔 앞으로 가 K을 만난 후, K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8. 10. 16. 10:4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K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팅어플 C 관련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E대화 내용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 9월경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기간은 단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종 아동 측의 처벌의사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