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허위진단서작성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정신병원에 근무한 의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병원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3:50경 위 ‘C 정신병원’에서, 망인의 사인(死因)이 ‘급성심정지, 호흡부전, 알코올 중독’에 의한 병사가 아님에도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급성심정지, 호흡부전, 알코올 중독’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에 ‘병사’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망진단서(수사기록 2권 50, 97쪽), 피의자가 최초 작성한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가 부여되고, 특히 사망진단서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허위 사망진단서 작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장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한 유족들의 요청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6. 4. 28. 02:50경 판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판시 망인이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알코올 솜을 몰래 훔쳐 알코올을 짜낸 뒤 이를 섭취하여 알코올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간호사에게 전화로 망인의 양팔과 양다리를 침대에 묶어 고정시키는 강박을 지시하여 위 병원 간호사들이 망인을 강박하였고, 망인은 이때부터 위와 같은 강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혈전 생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정신질환 약물 투여자 등은 고위험군에 속하며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혈액이 지나치게 굳어지게 되는 혈류 정체와 과응고 상태가 초래되어 혈전이 생성되고 폐색전증이 발생되며, 특히 정신병원에서 시행하는 오랜 강박은 혈전 생성과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강박조치를 한 환자에 대하여 1시간마다 활력 징후(Vital sign : 호흡, 혈압, 맥박, 체온 등)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고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등 강박에 따른 혈전 방지 지침을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강박조치를 한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에게 위 지침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지시 및 시행 여부 확인을 통하여 조치가 이행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지시에 따라 망인의 강박이 시작된 이래로 장시간 외출하는 등 매시간 망인의 활력 징후를 점검하거나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주거나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로 하여금 망인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담당 간호사에게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의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29. 13:12경 망인이 몸부림을 치다가 강박을 스스로 해제한 뒤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청색증 등 이상 반응을 보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2경 이를 발견한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망인을 최초로 직접 확인하고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 등을 13:36경까지 시행하다가 전원조치를 시킨 뒤 같은 날 13:50경 서울 영등포구 H병원(이하 ‘H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던 망인으로 하여금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검사는 망인이 혈전 생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그러한 폐색전증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우선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색전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강박의 경우 폐색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교수 I의 방송 녹취, 망인의 사인은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J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 K의 감정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4차례 감정의견을 받았는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색전증 여부는 알 수 없고,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호흡부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점, - 한편, L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명예교수 M, 위 교수 I, K 모두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 교수 M은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할 근거가 없는데, 다만,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심장 정지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위 교수 I도 위 방속 녹취 내용과는 달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적확하게 추단하기는 매우 곤란하고, H병원의 의무기록상 트로포닌, 디다이머(D- dimer), 혈액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및 미오글로빈 등의 수치를 본다면 폐색전증의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K 역시 망인의 사인은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해부학적인 사인을 논하기는 어렵고,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알코올금단증후군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 의견을 밝힌 점, 한편, 피고인은 망인이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은 맞지만, 흉통, 맥박 및 호흡의 증가 등 증상이 없어 폐색전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망인의 폐색전증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 위 교수 M은 ‘망인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고, 기왕의 자료에서 일반적인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징후, 검사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색전증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망인의 의무기록에 거론된 “호흡곤란, 청색증”이 폐색전증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기는 하나, “빠른 호흡, 가슴 통증, 기침, 각혈, 실신, 쇼크” 등 다른 증상이나 징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취지 의견을 재차 밝혔던 점, 또한, 혈액 검사에서 디다이머(D-dimer) 수치가 음성인 경우 폐색전증 등 혈전증 진단이 배제되는데, H병원에서 검사한 피고인의 위 수치는 참고치 내로, 위와 같은 수치 등에 근거하여 위 I는 폐색전증의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던바, K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감정하는 데 위와 같은 수치를 고려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이 이송되었던 H병원의 의사 G은 망인의 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하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심전도, X-RAY, 초음파 및 신체검사 등에서 사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이 이송된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에 반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교수 I의 방송 녹취, 교수 K의 감정의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다른 사망원인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의 2021. 12. 17. I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조회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색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전화로 망인의 강박을 지시한 이후 장시간 망인을 대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활력 징후 점검이나 자세변동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또는 격리 및 강박 일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담당 간호사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장시간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업무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