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2. 7. 18.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18, 00:40경 E 등 4명과 같이 피고인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강정포구 서방파제 앞까지 갔다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대원인 G H이 피고인의 차를 뒤쫓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G H의 얼굴 아래에 피고인의 왼손 바닥을 대고 오른손 바닥으로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댄 피고인의 왼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그냥 가라"라고 하였다. 이에 G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MZ-100PW, 70932, 무선 송수신기)로 소속 상관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G 소지하고 있던 시가 232,544원 상당의 위 무전기를 빼앗아서 바다로 던져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6. 10:56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I 등 12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J, K, L, M, N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좌한 옆에 서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49분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1:04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O 등 9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P, J, Q, K, R, S, T, L, U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좌한 근처에 서서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가로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44분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9. 11:20 경 1)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V 등 1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W 등 19대의 차량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X, Y, L, Q, Z, S, J, AA 등이 연좌한 옆에 서서 위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3 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8. 11:2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앞 도로에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방해하는 장면을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소속 사원인 피해자 AB이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위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먼저 J 이 피해자가 소지한 캠코더를 낚아채어 빼앗은 다음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주워 던져버려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캠코더(삼성전자 HMX-H204) 1대를 손괴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이 2012. 8. 9. 10:41 경부터 12:29경까지 연좌한 사람들의 옆에 서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좌한 사람들이 옆에 서 있었던 시각은 2012. 8. 9. 11:20 경부터 11:33경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B, AC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공판조서 중 증인 G, AD 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AE,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확인서(카메라 가격), AH의 확인서(수리업체 직원 확인), AB, AC의 각 피해보충 진술서 1. 동영상 CD(증거 순번 10번), 동영상 CD(8. 8. 행위 당시 촬영), CD(증거 순번 85-1번), CD(증거 순번 87-1번), CD(증거 순번 89-1번) 1. 강정포구 도착시 주변 상황에 대한 그림, 사진(파손된 카메라 사진), 확인서(카메라 가격) 1. 수사보고서(무전기 견적 확인), 추송서(증거 순번 9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일시, 장소에서 진출입로에 연좌한 사람들의 옆에 서 있었을 뿐 직접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촬영에 대한 방위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용물건손상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로 던져버려 공용물건인 무전기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연좌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 현장에 서 있었고, 그들과 상호간에 업무를 방해한다는 묵시적 의사 연결도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과 위와 같이 연좌하던 사람들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에 자주 참여해 왔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이미 관련 시위 중에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도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한다)의 AI로 일하고 있던 AB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에서 피고인을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이 연좌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집단으로 보여 함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관리직 업무를 맡고 있던 AC은 '피고인이 2012년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자주 있었는데, J 신부, P, K, R, S, T, L, Q, U 등과 마찬가지로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좌를 해서 앉아 있거나 노래도 부르고 앞에 입구를 막아서 춤도 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동영상(증거 순번 85-1. 87-1. 80-1)의 영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차량의 진출입을 막기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일부는 진출입로에 앉아 연좌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었고 일부는 그 주위에 서 있었는바, 피고인 또한 연좌를 하지 않았을 뿐 연좌한 사람들의 바로 옆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으면서 함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8. 9. 범행 직전에는 차도 쪽으로 나아가 여러 차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출동한 전투경찰들의 사진을 찍거나, 공사업체 관련자들과 시비를 하기도 하였다. 다. 재물손괴죄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해자 AB 삼성물산의 직원으로서, 연좌시위 등으로 삼성물산의 업무를 방해하는 현장을 찍어 피해사실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및 연좌시위자들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캠코더를 손괴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의 선고를 앞둔 전날 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항소심 선고 직후에 이 사건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계속된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음주측정거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00:28경 피고인 소유 F 에쿠스 승용차를 서귀포시 강정동 불상지에서 같은 동 AJ 앞을 경유하여 강정포구 서쪽 방파제 앞 도로상까지 약 1km 2)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셨으나 운전은 E가 하였다고 주장을 하여 강정포구 입구에 설치 된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를 하였고,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승차하여 운전을 하며 출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동부경찰서 AK계 소속 경찰관 AL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7. 18. 12:02 경부터 12:33 경 까지 제주동부경찰서 AK계에서 10분 단위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어제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E가 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강정포구 서쪽 방파제 앞 도로상에 도착하였을 때, 당시 전투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G과 H이 이 사건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하는 4~5명의 사람들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전투경찰대원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위 공용물건손상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11시간 후인 2012. 7. 18. 12:02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그 이유는 수사관들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위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들의 영상들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확인한 동영상인 CCTV 채증자료 동영상(증거 순번 21번) 및 AJ CCTV 자료 동영상(증거 순번 74번)의 화면상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임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2. 8. 9. 자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10:41경부터 11:20 경까지와 11:33 경부터 12:29 경까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V 등 1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W 등 19대의 차량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X, Y, L, Q, Z, S, J, AA 등이 연좌한 옆에 서서 위 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좌한 사람들 옆에 서 있었던 시간은 2012. 8. 9. 11:20 경부터 11:33 경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피고인이 차도 쪽으로 나아가 여러 차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출동한 전투경찰들의 사진을 찍거나, 공사업체 관련자들과 시비를 하거나, 연좌한 사람들 근처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함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좌한 사람들 옆에 서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