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6:5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귀찮게 하고 계속 못살게 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나도 저년 고소할 거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해봐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E에게 들이밀면서 달려들고, 손을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약 3년 전 데이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2020. 10.경까지 2회 만남을 가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8.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빠.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 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11.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8.경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4. 18:40경 광주 남구 B공원을 지나던 중,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성교육을 해주겠다면서 "생리를 하냐, 생리를 하면 성교육을 알아야 한다, 여자는 보지고 남자는 자지인데 둘이 만나서 아기가 생기는 거다, 여자한테는 씨가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 C의 옆에 앉더니 갑자기 피해자 C을 2회 끌어안아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2. 17.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군사교육 훈련을 받은 후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22. 2. 17. 육군훈련소), 인터넷 배송조회, 병무행정 시스템 통합이력 자료,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안내 및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소집통지를 받기 직전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병원 및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를 위한 필요 소명자료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병원 및 병무청이 서로 피고인의 몸 상태에 대한 진단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심장병으로 인해 입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2022. 2.경 및 같은 해 3.경 병원에서 활동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채혈 검사, 소화기내과 진료 등을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병무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 결과를 고지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병무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입영할 수 없다'라고만 말하고 소집 불응에 대한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선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형산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6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8:00경부터 김해시 이하 주소불상 양꼬치 식당과 위 식당 근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같은 과 동기 형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20:20경 헤어져 귀가 후 20: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하여 김해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21:59경 피해자에게 잠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7. 22:35경 이후 22:43경 사이 불상의 시각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와 피해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22:43경부터 22:58경까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2미니)을 이용하여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순번 11, 25) 1. 상담일지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체크카드 결제내역 캡처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시간대별 주요 사실 관련 진술 청취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즉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사진들을 삭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2020. 11. 3.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서로 전화 통화를 통해 남성 피해자를 물색하여 술자리에서 여성을 소개시킨 후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 이를 성폭행으로 몰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D(남, 21세)를 같은 날 술자리로 불러내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여성인 E에게 전화하여 성폭력 피해자 역할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E도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E를 술자리로 오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3. 23:1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11. 4. 00:5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으며,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는 같은 날 03:25경 E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청주시 상당구 J 모텔 K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자 E는 같은 날 03:36경 피고인들 및 C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 방실에 들이닥치게 한 다음, 피고인들과 C 및 E는 같은 날 04:16경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C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41경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하도록 한 후 이를 녹음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은 같은 날 05:07경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P' 피씨방으로 데려가 E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처음부터 나에게 사죄를 했으면 조용히 넘어갔겠지. 합의금 2천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C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A,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과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공범 판결 확정 사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각 본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00:39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큰아버지[E(2020. 1. 27. 사망)]가 F대학교 이사장이고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나(피고인)도 10억 원 정도를 큰아버지에게 투자해서 월 20%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사학재단을 통해 부동산이나 호텔 등에 투자를 해 이익금을 준다. 가족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큰아버지 사업에 투자하게끔 하여 20%의 수익금을 주고,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내 금융계좌 잔고에 현금이 7억 원 정도가 있으니 투자 원금은 보장해 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주식의 미세한 가격 흐름의 변화를 포착하여 하루에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씩 작은 규모의 초단타 매매를 통해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기법인 소위 '스캘핑(Scalping)'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뿐으로 2017. 2.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등으로부터 스캘핑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인 등에게 월 5% 내외를 이자 등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자나 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7년경 E으로부터 '차용금을 스캘핑 자금으로 차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차용증 및 확약서)을 제공받기도 하는 등 E이 스캘핑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 등에 별도로 위와 같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캘핑을 위한 자금으로 E에게 대여하는 등 제공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6,000만 원, 2018. 12. 12.경 1억 6,000만 원, 2019. 4. 4.경 1억 3,000만 원, 2019. 10. 22.경 1억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큰아버지에게 투자하여 월 2%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현금 7억 원이 있으니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별도의 수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투자방법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자신과 망인의 신용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에게 투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큰아버지가 대학교 이사장이고 그 큰아버지가 재단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어 큰아버지에게 같이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을 통해 투자금을 전달한 큰아버지는 대학교 이사장이 아니었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아버지가 F대학교 설립자라고만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큰아버지들 중 첫째 큰아버지 H은 학교법인 F대학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은 둘째 큰아버지 망 E에게 투자하였던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큰아버지가 대학교 이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고인에게 큰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고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방법 등을 통해 쉽게 큰아버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도 이를 확인하거나 망인의 투자방법, 수익성 등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융잔고 7억 원을 얘기한 시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수익창출방식보다는 피고인이 얻고 있다는 월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그대로 망인에게 전달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으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의 2%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월 해당 돈이 입금되었던 날짜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투자금, 수익금의 기계적인 중개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망인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거나 망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망인 몰래 투자금, 수익금의 송‧수신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망인에게 투자금을 조달해 줄 동기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친척들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던바,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2.경 포천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2cm)로 약 5회에 걸쳐 방문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18:2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라'라는 말을 듣자 '늙은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다음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가게 출입문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3. 31. 18:20경 위 'G'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가게 밖으로 나간 직후 피해자 H(여, 59세)가 미용실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달려가며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30. 12: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건조대에 널어 둔 시가 미상의 수건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31. 12:47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건조대에 널어 둔 시가 미상의 여성 팬티 2벌, 브래지어 1벌, 남성 팬티 1벌 등 총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10.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및 2022. 12.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2

범죄사실 [2021고단359] 피고인과 B, C은 지인 사이로, 사실은 굴삭기를 할부매매 방식으로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는 굴삭기 구입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한 피고인을 섭외하여 피고인에게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하고, C은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피고인과 B가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 주기로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9.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 제휴점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9. 27.경 천안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7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1. 각 – 건설기계등록원부, - 자동차금융 신청서, - 오토론 약정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 이체처리결과, 내용증명, - 대출내역서,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계약서, 확인 및 위임장, -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3. 02:10경 서산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20:00경 서산시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적발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2000년, 2003년, 2009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수사받는 도중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 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5:47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더라도 위 맥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1,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문자대화기록 1. 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J 대화기록 1. B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J 대화기록 1. M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J 대화기록 1. 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 기록 1. D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 기록 1. O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 확인 결과, J 대화 기록 등 1. 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Q 대화기록 1. 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기록 1. S의 진정서, 진술서, 출금계좌거래내역, Q 판매 게시글, 문자대화기록 1.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기록 1. 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기록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기록 1. 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Q 대화기록 1. 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기록 1. 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기록 1. 각 A 명의 K 계좌 금융정보 사본,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B,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 변제 받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

범죄사실 2022고단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피해자 B(여, 48세)와 혼인하였다가 2021. 3. 31.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2021. 9.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져서 2021. 3. 25.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7:56경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10. 04: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2. 4. 25. 23: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2세)이 운영하는 'G'에서, 그 전 마트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일하는 시간인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양아치 새끼들 수배해 놓을 테니 장사 잘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3 내지 6) 1. 수사보고서(등기 수취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피해자 F과 피의자 대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 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협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 기간, 빈도 및 그 과정에서 음란한 사진을 보낸 점, 협박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들은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협박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전처인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아들인 H의 군사재판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연락한 동기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협박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