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1. 2020. 2. 13.경부터 2020. 2. 19.경 사이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3.경부터 2020. 2. 19.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또는 김해시 어방동 또는 김해시 구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20. 2. 28.경부터 2020. 3. 5.경 사이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5.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또는 김해시 어방동 또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보호관찰소의 진정서, 수사의뢰 1. 소변 정밀감정의뢰(2020. 2. 19. 피의자의 소변 압수), 감정의뢰회보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2020. 3. 5. 피의자로부터 소변 및 모발 압수) 1.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시기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가 아니라 2020. 1. 14. 및 2020. 1. 15.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마성분의 소변배출의 반감기는 평균 약 52시간으로(증거기록 74-75면 참조), 2020. 2. 19. 및 2020. 3. 5. 및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이상,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검찰청 2020. 4. 발행의 마약류 월 간동향의 대마 1회 흡연량의 가액, 증기기록 213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합성대마를 4회에 걸쳐 매도하고, 5회에 걸쳐 사용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 1. 16.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직후로서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이 범행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의 형량을 복역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중학생인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 14.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4. 19:00경 김해시 B,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 15.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 부분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2020. 2. 19.자 소변검사, 2020. 3. 5.자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바 있으나, 그 반감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것이 2020. 1. 14. 및 같은 달 15.의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증거기록 74-75면 참조),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판결확정 이전에 범행을 한 것으로 취급받기 위하여 거짓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1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8. 16: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의 출입문과 창문, 위 집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 접시, 그릇, 냉장고 등의 집기류를 손과 망치 등으로 마구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70여개의 주사기가 발견된 점, 다만 기소된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30년 전 1회 대마관리법위반 외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중순 무렵 22:00경 서울 중구 이하 주소불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층 객실에서, 향정신 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내역서,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동종전과),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무렵 21:00경 진주시 봉곡동 이하 주소불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녹인 뒤 허벅지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경찰 진술이 있다. D은 2019. 11. 1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D이 모텔에 투숙한 일시, 피고인이 주사를 놓은 경위, 투약 후 피고인의 상태, D이 모텔에 머물면서 피고인의 상태를 지켜보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대한 D의 당시 인식, D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식한 경위 등에 대한 D이 진술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엇갈리고 있다. D의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한편 D이 법정에서 진술한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 언니의 관계, 그밖에 D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과천시 E 소재 토지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매 중개 의뢰를 받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9. 고양 일산서구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왕시 H에서 'I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B로부터 제1항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 F이 B에게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는 점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 B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어주면 중개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F과 B간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중개인으로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B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진술대리인 통화 녹취록 1. 과천시 E 등기부등본, 본건 토지매매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스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B의 직접거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직접거래행위를 방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초 B로부터 '공인중개사로서 매도를 의뢰받은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려고 하는데, B 자신이 중개를 할 수 없으니 중개인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수사기록 35, 90~91, 142쪽), B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까지도 매도인에게 본인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제3의 매수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매수인 역할을 하는 여자 1명을 데리고 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도 알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39~40쪽). 피고인이 당초 B의 부탁을 승낙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B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440만 원(이는 정당한 중개수수료에 거의 근접한 액수이다)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3, 144쪽). 피고인은 'B과 매도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 전일에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이 이미 구두로 완료되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끝난 다음에야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래'는 계약의 체결부터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B과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의 거래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K협회에 전화로 자신이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별문제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문의를 하였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일방적인 전화문의만으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남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여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화 및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조직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의 10%를 일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시하는 설정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는 피해자에게 그 전화번호와 음란채팅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30,000원을 송금받아 그 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순번 제30번), D, J, C, K, L, M, N, O, P, Q(순번 제78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B(순번 제29번), D, J, C, K, L, M, N, O, P, Q(순번 제77번)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등, 파일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금융거래 자료통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분석), 금융정보 회신자료 등, CCTV 회신자료, 각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A 얼굴사진 비교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압수조서, 이체결과 조회 등, 수사보고(압수품 체크카드에 대한 예금주 확인),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분석),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등, 각 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2020. 6. 16.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인출한 금원에 대한 수당인데, 판시 범죄사실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4.경까지의 범행이므로 여기에는 기소되지 않은 별건 범죄와 관련된 수당이 혼재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 중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당을 특정하여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증 제3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별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6: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D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이 피고인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기 위하여 정지신호를 보낸 후 속도를 줄이고 다가오는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바람막이 등을 가로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 바람막이 또는 사이드미러로 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의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석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4. 2. 5. 경기 가평군 F 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허가기간을 계속 연장받아 토석채취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석판매, 자금집행, 작업계획 수립 및 지시 등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불상일로부터 2010. 2.경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경기 가평군 F 임야 중 11,809m², G 임야 중 1,250m², H 임야 중 137m² 합계 13,196m²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같은 일시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 임야 중 적지복구지인 19,152m² 부분에 폐석이 쌓이게 하고 1 임야 중 7,069m²를 토석채취를 위한 도로로 사용하면서 각각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 B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0, 62번) 중 토석채취허가구역 밖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적지복구지를 다시 훼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참고도면(증거목록 2-90, 91번) 1. 범죄인지보고 및 실황조사서(증거목록 1-8, 9번) 1. 수사보고(불법훼손지 면적 확인, 증거목록 1-78번) 1.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증거목록 1-12번) 1.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신청서(증거목록 1-43번) 1. 구적도(증거목록 1-44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전단(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범죄사실 기재 F, G, H 임야 부분에서 1998년 이후로는 토석채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토석채취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또, C이 K 일대에서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1974년경 이전부터 I 임야에는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길이 나 있었고, C은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개보수만 했을 뿐이므로, 이 부분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역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범죄사실 기재 임야에서의 토석채취 종료일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아울러, 무허가 토석채취 행위는 산지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하는바,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임야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거나 2007. 12. 21. 이후에야 복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특히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I에 개설된 도로가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산지로 원상회복될 때까지는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의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2017. 9.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 19:00경 경남 하동군 U에 있는 V 부근 상호미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W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 전북 고창군 X건들 Y호에서, Z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1. 11. 22:10경 위 X건물 Y호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g을 보관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12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결국 필로폰을 소지 및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 11. 22:00경 위 X건물 Y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16:00경 광주광역시 서구 AA건물 AB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 19:00경 경남 하동군 U에 있는 V 부근 상호미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 W으로부터 대마엽 약 3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전북 고창군 AC에 있는 AD 인근에 주차한 AE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2. 14. 16:15경 광주광역시 서구 AF에 있는 AG 빨래방 앞 노상에 주차한 AE 에쿠스 승용차 안에 위 2. 가항에서 수수한 대마 약 2.11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필로폰, 대마 양성)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관련 사건 외 Z과의 통화내역 첨부 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 필로폰 매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0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3.7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를 각각 피고인 소유 손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4.74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필로폰 약 2.08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1개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필로폰 약 0.20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10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2.38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04g이 들어 있는 적색 파이프를 피고인 소유 손가방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8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수사과정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한 명당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1,000원을 내고 3회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가 서로 다른 무늬이거나 낮은 숫자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당 최소 수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 씩 걸고 총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2. 15. 14: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508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한 명 당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20,000원을 내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한 B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1고단2540호로 도박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점과의 형평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180,240원 및 퇴직금 8,534,793원 합계 23,715,0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정인 고소인 진술조서,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1. 이메일 내역, 각 미수급여액 현황, 전도금(운영비)사용 내역, 판결문,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상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 등에서 에이전트 사업을 하고 있는 B 실장이다. 에이전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그대로 국내 회사로 송금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를 모집하고 있고, 당신 계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돈을 입금시킬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지원팀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출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이다. 기존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59경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기존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6. 27. 14:5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 자금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금을 보내야한다. 보증금은 대출지급시 환급된다. 대출진행과 관련된 신용등급 점수를 올리기 위해 500만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9. 6. 27. 16:0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6. 27. 14:10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광주시 서구 G오피스텔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H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1,8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중 1,650만원을 같은 날 16:15경 위 은행 맞은편에 있는 'I' 제과점 앞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목록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다수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금을 출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사업자금을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알면서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하여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3:07경 충북 진천군 A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 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편의점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9장, 1천 원권 32장 등 현금 197,000원과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인 보헴시가 미니5 담배 2보루와 더원 체인지 담배 2보루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03:08경 충북 진천군 A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Y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정육점 뒷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AV CCTV 영상 및 사진), AV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용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가 수사),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추가),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AY 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의 AY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AZ슈퍼 CCTV 영상 수사), 5. 2. 13:35경 AZ슈퍼 앞을 지난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수색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여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경기 광주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 14:36경 경기 광주시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중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625만 원을 교부받아 7,26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9,6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D 제출의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의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통장사본(순번 29), 내사보고(카톡등 내용첨부),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금 특정),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9),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액, 송금액, 수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