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에서 나와 J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굴삭기 등으로 인하여 곧바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D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지게차가 중앙선을 넘어 우회할 경우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지게차 발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2. 실시된 증인신문 중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OO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으로 구성된 OO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 11:24경 위 OO어린이집 OO반 보육실에서 피해자 D(1세)이 다른 아동의 배 위에 앉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7. 1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유기·방임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9. 10:58경 위 OO어린이집 OO반 보육실에서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려고 할 때 피해자 E(1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26.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순번 13번), J, K(순번 1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분석 및 사례판단) 1. 수사보고(피해아동 L 모 CCTV 열람 등), 수사보고(피해아동 M 모 CCTV 열람 등) 1.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CCTV 영상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항(유기 내지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신의 인솔 하에 있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직접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거친 행동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전체 학대 행위 중 일부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현재 어린이집을 퇴사한 상태이고, 향후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어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돌곶이역’ 쪽에서 ‘E은행 장위동지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서울 꿈의 숲’ 쪽에서 ‘돌곶이역 쪽’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및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2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5. 23:0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95 피고인은 2021. 5. 28. 1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부터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 전력 소년보호송치결정서 첨부) 2021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15.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21. 4. 23.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임을 이용하여 신체 촬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18. 07:07경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B에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다. 가슴을 보여달라”라고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 B이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보여주고 성기를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자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가 예전에 보여줬던 사진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다, 두 달 동안 말 잘 들으면 사진을 지워주고, 말 안 들으면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휴대전화 원본 반출) 1. 회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영상캡처사실 등, 각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에 대하여 날짜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 14세, 16세에 불과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2:4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혜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Z1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손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 ‘D어린이집’에서 ‘E’을 담당한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남, 3세)는 위 ‘E’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4. 13:19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과 장난을 친 후 울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옆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12:39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발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꼬집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발부위의 살점이 뜯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3:31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블록을 피해자의 눈 앞 쪽으로 이동시키고 시야를 차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3:32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 위에서 뒹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앉히고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F, G),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해아동 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약 3주 동안 2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성숙되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해아동 F의 경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동산관련 보조 업무, 건당 8만 원, 수도권 인원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통해 부동산 회사 ‘D회사 E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수금하여 회사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이다. 계약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8. 27.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7. 15:2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5,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회사 I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며 마치 H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8. 26.자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내사보고(2020. 8. 27. 및 8. 28. 2차 범행 현금수거책 피의자 특정)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J, L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01:3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가 자신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외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양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팔 및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목격자촬영동영상 주요장면, 목격자촬영영상CD의 각 영상 1. F호텔 맞은편 CCTV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해와 특수협박 두 가지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보다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다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뿐만 아니라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골절의 상해도 입은 것은 사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금속류가공 업체인 “D”를 친동생인 E 명의로 운영하면서,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11. 2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삼천만원”, 자금용도란에 “상품구입”,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4.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금액란에 “금 오천만원”,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9. 4.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5.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신평동지점에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금액란에 “금 이천사백만원”, 자금용도란에 “운전자금 대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여신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각 여신거래약정서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따른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대출기관이 피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2:15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06:0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신축현장에서 건설업면허 없이 골조공사분야를 ㈜C의 실대표 D로부터 17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3. 5.부터 2020. 5. 8.까지 타설공으로 근로한 E의 임금 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D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12인,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3,8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인 2020. 5. 25.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판기록등사) 및 첨부된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수사보고(고지서 등기배송현황) 및 첨부된 등기우편물 배송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마작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마작방에서 나와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C 골목길에 이르러, 뒤이어 마작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5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 부위가 손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마작방 외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여동생 진술 청취), 수사보고(당청 의료자문위원 진술 청취) 1. 진단소견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요신체 부위인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장기간 그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