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9.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P에 있는 수산입찰 배양업체 Q과 화성시 R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S(처 T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U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V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인천 옹진군 W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X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08.경부터 2013. 3.경까지는 Y과 함께 인천 옹진군 Z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A을 운영하다가 2014.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옹진군 AB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C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인천 옹진군 AD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E과 인천 옹진군 AF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G(아들 AH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F은 2012. 10. 10.부터 2014. 3. 3.까지 인천 강화군 AI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J 대표를 역임하면서 2010.경부터 2014. 8.경까지 인천 강화군 AK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L(처 AM 명의)을 운영하고, 피고인 G는 2014. 3. 3.부터 현재까지 인천 강화군 AN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J 대표이고, 피고인 H은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P을 운영하고, 피고인 I는 화성시 AQ에 있는 수산종묘 배양업체 A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위한 치어(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의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서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을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경 시흥시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인터넷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한 'AS'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위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여 피고인 A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한 후 2011. 5. 4. 치어 1마리당 투찰금액을 피고인 A는 517원으로, 피고인 B은 515원으로 각각 투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B이 운영하는 V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하여 Q, S, V 등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계약자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범행 피고인 C, D, E, F, G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위한 치어(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의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서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을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2011. 5.경 인천 옹진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인터넷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한 'AU'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E가 위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기로 한 후 2011. 6. 2. 치어 1마리당 투찰금액을 피고인 C은 400원으로, 피고인 D은 455원으로, 피고인 E는 360원으로 각각 투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E가 운영하는 AE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합하여 X, AE, AG, AA, AC, AL, AJ 등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의 계약자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H, I 피고인 H, I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위한 치어(종묘)매입 및 방류사업의 계약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서로 순번을 정하여 낙찰을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은 그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인 인터넷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한 'AV'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H이 위 사업을 낙찰받기로 하여 피고인 I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한 후 2015. 6. 9. 참게 1마리당 투찰금액을 피고인 I는 243원으로, 피고인 H은 226원으로 각각 투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H이 운영하는 AP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개찰결과 상세조회, 각 입찰공고 및 낙찰결과서, 공고명 및 낙찰업체 등 자료, 장부 사본, 각 입찰내역, 통화내역, 각 입찰공고자료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5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입찰에 담합하여 참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 C, D, E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하였으며, 낙찰받은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일부 범행과 피고인 D의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종묘를 배양한 후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지출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사업의 규모와 입찰방해의 정도, 범행횟수,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