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6 피고인은 출소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지게 되자, 인터넷 '트위터'에 "C, D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C 팰콘 in 부산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2,5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물품 판매글을 게재한 H에게 연락하여 그의 계좌 번호를 알아낸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명의 농협계좌(J)로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위 H에게 연락하여 "와이프가 송금을 잘못하였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7.경부터 2018.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5.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K에게 연락하여 그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K 명의 대구은행 계좌(M)로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K에게 연락하여 "송금을 잘못하였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K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원 입금 경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환불해 준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10 1. 피고인은 2017. 12. 27.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39 피고인은 2018. 1. 5.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86 1. 피고인은 2018. 1. 22. 22:58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네이처 리퍼블릭 팬이벤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 "25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4. 19:51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네이처 리퍼블릭 팬이벤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단1223 1. 피고인은 2018. 1. 4.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8.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계좌(A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242 피고인은 2017. 12. 28.경 파주시 E건물 513동 1404호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D 머스터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티켓을 200,0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 AI, AJ, AK, AL, AM, I, AN, AO, AP, AQ, AR, AS, AT,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P, BE, BF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고단346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은 물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주도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한 범행인 점,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36명 중 22명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약 660만 원 상당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