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7:40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에 정차한 401번 버스(<자동차번호>호)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수회 삿대질을 하고,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수회 가슴, 어깨 등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하지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아파트 자치회 현 회장이고, 피해자 E는 위 자치회 전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30경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자치회 자금 관리 계좌 통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아파트 주민인 F, G, H, I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아무에게나 통장 도장을 주느냐"라는 등으로 따지며, "무식하다", "미친년 봐라", "개 같은 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G, H,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2018. 9. 8.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C'에 D가 발급받은 아이디 'E', 비밀번호 'F'로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42,100,000원을 입금하고 D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게 한 뒤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부산 경마 경주, 과천 경마 경주 등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게임 머니를 환전 받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불법경마단속자료 CD 1장 1. 사설경마사이트 캡쳐사진 등, 사설경마 사이트 베팅금액 1. 피의자 J 캡쳐 사진 1. 피의자 입출금내역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1. 입금신청화면 캡쳐자료, 출금신청화면 캡쳐자료, 사설경마 사이트 캡쳐 사진 1. 모바일 접속 캡쳐자료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제공되었음이 분명한 증제13호증(노트북)을 몰수함]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85-1

범죄사실 의료인 등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였고,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의료재단 O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 P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L의원 진료실에서 P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2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는 파마킹 영업사원 P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로부터 상품권 5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2014. 4.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 3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C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 C는 파마킹 영업사원 P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2014. 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파마킹 영업사원 P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기재와 같이 2014. 3.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 1,05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서울시 마포구 V에 있는 'W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E은 파마킹 영업사원 P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P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와 같이 2014.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1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리베이트 금액 정리 등, 파마킹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피고인 A]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피고인 C]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피고인 D]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D은 해당 범죄일람표 중 일부 순번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마킹의 영업사원 P는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교부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정기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각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6. 3. 3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어머니인 F이 보유한 (주)G 주식 17,400주를 1억 원에 양도하고, 위 회사 잔여주식 33%를 추가로 양도하겠다. 해당 주식은 이미 주주 간에 의견이 일치하며, 압류나 담보권설정도 없고, 제3자가 권리행사할 사유가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양도가능한 주식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G는 주주 간 경영권 다툼이 있어 위 33% 주식을 추가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주식 17,400주를 이미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4. 27.경 다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사업권을 (주)I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주)G에 명의개서 요청을 하는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위 주식은 이미 근질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조건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 J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증인 E,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과 F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입금증, C 법무사 영수증, (주)G의 회신공문, 확인서(2016. 1. 26.) 합의약정서(포괄) 및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해지통고서, (주)G 주식포괄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통지서, (주)G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주식목록, 주권미발행확인서, 주식처분승낙서, 주식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6개월, 2009.경 배임죄로 징역 4개월 등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7:32경 <주소>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던 중 그 곳 도로 옆 바리케이드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와 몸이 부딪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자전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위 자전거 앞바퀴 휠 3,190,000원 상당 및 뒤쪽 바퀴 기어 110,000원 상당 등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사진, 견적서 1, 추가송부서(목격자 전화진술 CD)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각 목격자 전화진술,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달리기를 하던 중 도로 옆 바리케이드에 지팡이가 걸려 바닥에 넘어졌고, 바리케이드를 발로 걷어찬다고 인식하였을 뿐, 그 장애물이 피해자의 소유물인 자전거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지팡이가 자전거 바퀴에 걸려 넘어진 사고와 피고인이 자전거를 걷어차는 행위는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최초의 사고에서 발생한 자전거의 손상과 피고인이 자전거를 걷어차면서 생긴 손상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전거의 손상이 피고인의 손괴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산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케인(지팡이)이 어떤 물체에 걸리면서 그대로 부딪혔다. 넘어지면서 케인(지팡이)을 놓쳤다. 화를 낸 적이 없고, 그 곳에 있던 물체를 발로 걷어찬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0면),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바리케이드로 생각되는 물체에 부딪히고, 화가 나 그 해당 물체(바리케이드)를 발로 걷어찼다'는 진술하고 있는 바, '당시 발로 차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바리케이드로 인식한 물체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점, 당시 피고인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는 '피고인이 속도를 못줄이고 내려오다가 지팡이가 자전거에 접촉하면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이 자전거에 부딪힌 후, 피고인이 자전거를 발로 1회 찼고, 이에 자전거가 지면에 넘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 그 옆 자전거를 재차 발로 차려는 모션을 취하여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말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발로 자전거를 강하게 발로 걷어찬 후 그 자리에 잠시 선 채로 고성을 지르며 성질을 냈고, 이후 다시 방향을 옆으로 틀어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 목격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동호회 소속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어떤 악감정이 있는 상태도 아닌바,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특히 전화통화에 나타난 관련 목격자들의 어조 등에서도 허위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바리케이드를 찼다고 인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바리케이드와 자전거의 무게 차이, 바리케이드의 경우 발로 차서 쉽게 넘어뜨리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바리케이드를 발로 찰 때의 느낌과 자전거를 발로 찰 때의 느낌은 달랐을 것으로 여겨지고, 자전거 등이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와 바리게이트가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역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바리케이드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발로 걷어 찬 대상이 자전거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리게이트가 아닌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고 화를 표출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로 차서 이를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전거 손상 사진(앞바퀴 휠 크랙, 뒤쪽 바퀴 기어 스크래치) 및 견적서 등에 나타난 수리 내역 등을 보면, 단순히 지팡이이나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는 순간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과 자전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발생한 손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11: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컴퓨터를 반환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빌려준 컴퓨터 모니터 등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이를 독촉하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른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신발벗는 곳까지 들어왔다. 낯이 익어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가 피고인을 쫓아내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기 모니터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모니터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나가겠다고 했고, 저는 제 방 사진을 찍어 보여주겠다고 했다. 방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집 밖으로 나갔다. 엄마랑 통화했을 때 엄마가 무조건 내쫓으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나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바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에게 찾아온 용건 등을 침착히 묻기도 하나, 피해자 모친에게 빌려준 컴퓨터 모니터를 찾으러 왔다는 대답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쫓아내라고 하자, 수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찾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나가 주세요. 일단 가주세요. 아저씨 들어오까봐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라는 취지로 수차례 간절히 요청한다. 결국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사진을 찍어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이에 방 안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여학생으로,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가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현관에 머물러 있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 내 평온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수단을 썼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친이 있는 상태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홀로 있는 집에 들어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로, 이를 가리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내지 반환 청구권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공개된 사무실이나 매장이 아닌 평온함을 최대로 보장받아야 할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채권 회수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50 피고인은 2022. 1. 30. 14:5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부축받아 위 고시원 326호 앞까지 간 후, 위 B으로부터 "선생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서 쉬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C의 마스크를 손으로 툭툭 치고, 밑으로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01 피고인은 2022. 1. 30. 04:10경 <주소>에 있는 '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호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주소>에 있는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장(CCTV 녹화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 검토, 동종전력 검토),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고, 다만 운전기사가 문을 잠근 채 혼자 하차하자, 잠겨 있는 도어락을 풀기 위하여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서에 거의 들어 올 무렵,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의 목을 감으려고 한 적도 있다.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요금이 있었다면 그것만 받으면 되었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굳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에다가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CD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화 내용, 당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다른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계속하여 피의자를 제지하기 위한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날 오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특히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 대상 공무원 중 1인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명> 종업원이고, 피해자 B(53세,여)는 피고인이 일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25. 18:00경 <주소>. 소재 <편의점명>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2021. 5. 21.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고 혜택이 많은 다른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출력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사람들과 편의점 밖 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쌍년, 너 몇 살이야 내가 55살인데"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연의 고소장,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0. 1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 대한 2020. 12월 임금 637,0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637,0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E가 연락을 끊고 무단 퇴사를 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E는 경찰 진술조서를 통해 '2020. 12. 초경 사업장에 같이 일한 대학동기인 C이 퇴사를 하였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주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저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친구가 그만뒀으니까 저도 그만둘꺼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뭐라고 해서 퇴사를 결심하였다. 2020. 12. 11.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일을 하고 퇴근한 다음 주말에 카톡으로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카톡내용을 읽고 아무 답이 없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2020. 1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E의 근무기간은 2020. 9. 14.부터 2020. 12. 11.까지이다.'고 진술하였다. ㈜B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목록조회에는 E의 자격취득일이 2020. 9. 14.이고 자격상실일이 2020. 12. 12.인 것으로 나타난다. E는 ㈜B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퇴직한 E의 예금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마지막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사이트명> 게시판에 "아이폰 12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14:02경 <주소>에 있는 건물 안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3층 '<점포명>' 매장에 아이폰을 맡겨 놨으니 가져오면 된다. 나는 밑에서 담배 피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층 '<점포명>' 매장에아이폰 12 Pro를 맡겨 놓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아이폰 12 Pro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아이폰 12 Pro대금 명목으로 현금 7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금 교부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2:55경 <주소> <지하철역명> 12번 출구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B(남, 37세)을 발로 밟을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11:00경 <주소> 에 있는 <은행명> 별관 공사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중 현장안전감시단인 피해자 B(34세)이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및 뒷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2회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부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5

범죄사실 1. 202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주소>, <지하철역명>(상선) 승강장에 도착한 전동차 4번 칸 안에서, 피해자 B이 의자에 앉아 잠든 사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70만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주소>, <지하철역명>에 도착하는 전동차(상선) 안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잠든 사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주로 술에 취하거나 피곤하여 잠에 든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취한 사람들이 저녁에 있으니깐 부축을 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지하철에서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건으로 2018. 4.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 6. 8.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이 위험성 역시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5. 21:00경 <주소>에 있는 피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런닝 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적된 가정불화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7: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주점 술집에서 피해자 E(2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5:03경 아산시 C에 있는 'D여인숙' 2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여인숙에 투숙중인 피해자 E과 전날 세면장 사용 순서를 두고 다투었던 일로 재차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맞자 격분하여, 203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를 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죄사실 2021고단330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의심하여 불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5경 <주소>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피해자에게 '잠시 얼굴만 보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278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6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우측 가슴, 우측 쇄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입구사진, 주변 설치 CCTV 사진 1매 1. 수사보고(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관련),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료비 등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지인과 다투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지인에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특수상해 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고, 흉기 자체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또한 주거침입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길에 이르러 D 쪽에서 E 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이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모든 방향에서는 운전자용 사색신호기가 적색 점멸등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의 상황을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운전 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치료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6.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204호 입구에서, 그곳 종이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헬스보충제 2개, 시가 179,000원 상당의 푸마 회색 신발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 아령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 시가 40,000원 상당의 회색 체크무늬 남방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벌, 시가 70,000원 상당 국방색 무늬 남방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곤색 티셔츠 1벌, 시가 3,000원 상당의 진회색 면티 1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7부 바지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운동화 1켤레, 시가 80,000원 상당의 진회색 니트 1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현금 520,000원이 든 곤색 바지 1벌 등을 발견하고, 각자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20:00경 위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명 'C'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월경부터 2016. 3.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8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