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울산 소재 D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 또는 '회사'라 한다)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라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본부 E이 F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G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F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H' 진행 경과 기획자인 I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J"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F을 점거농성중인 E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모여 집회를 열고 F으로 행진하는 등 한진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H'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H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이하 '영도조선소'라 한다)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H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K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H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H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H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L건물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I, M, N, O 등은 2011년 5월경 총기획(I), 조직팀장(P),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M), 언론대응담당(N), 법률대응담당(O)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E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H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다. 가. 1차 H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H 참가자 700여명 중,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영도조선소 내 F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한진중공업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한진중공업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E이 점거농성 중인 F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장악된 정문 경비실을 통하여 영도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H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F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Q 소재 K의원 앞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K의원 앞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15: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R는 위 시위가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3차 H 관련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영도조선소 F아래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영도경찰서장은 7. 30. 21:39경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다음날 00:05경 1차 해산명령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다음날 06:3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H보도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차 H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소(부산역에서 Q 소재 K의원까지의 거리 계산), 수사보고(봉래교차로에서 한진중공업까지의 거리 계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판독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차 H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2차 H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 수사보고(3차 H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H와 관련한 시위에서 혼란된 와중에 있어서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산명령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진 점,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통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1, 2차 H 시위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진행되었고, 도로 전 차로를 직접적, 의도적으로 점거하지도 않았으며, 육로를 불통하게 하게 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으나, 이는 시위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시위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1, 2차 H 시위는 신고되지 않은 시위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점, 시위 참가자들이 700명(1차) 또는 7,000명(2차)에 이르렀고,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전차로 또는 차로의 상당 부분을 점 거하여 행진한 점,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위를 참여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영도조선소 침입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정문을 통해 평화적으로 들어갔고, 장기간 농성 중인 E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진중공업은 2011. 2. 14.자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려 일부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고 있던 점, 한진중공업은 당시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공고문, 경고문, 퇴거명령서를 영도조선소 정문 등에 게시하였고, 경비 용역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이유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영도조선소 내 F에서 점거농성 중인 E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갔다는 정문은 작은 바리케이트를 치워 만들어진 1~2m 내외의 좁은 공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하여 영도조선소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금지된 일몰시간 전후 옥외집회·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고, 단지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H 시위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진 점, 2차 H 시위는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R은 2011. 7. 9. 23:05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3. 나. 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해산명령을 한 횟수 및 그 음향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이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3차 H 시위가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 날 09:03경까지 이루어진 점, 수변 공원 앞 도로에서의 시위는 미신고 시위인 점, 영도경찰서장은 2011. 7. 30. 21:39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시위자들은 도로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농성을 한 점, 2,200명에 이르는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해산명령을 한 횟수 및 그 음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의 시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거나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해산명령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9.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해산명령불응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부산영도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T은 2011. 6. 11. 22:40경 영도조선소 앞 및 행진이 시작된 봉래교차로 등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경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해산명령이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도경찰서 경위 T은 2011. 6. 11. 22:40과 22:42경에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한 점, 위 T은 같은 날 22:46과 22:50에는 "현재 여러분들을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하게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방송한 점, 위 T은 2011. 6. 12. 00:00경부터 02:08경까지 8차례에 걸쳐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한 점, T이 한 2011. 6. 11. 22:46과 22:50의 방송은 해산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밤 12시 이전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의 취지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시점인 점, 당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6. 11.과 6. 12의 방송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진해산을 요청에는 취지이거나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방송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위 반에 따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차 H 관련)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I 등 H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 진중공업 F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Q 소재 K의원 앞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17.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