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2: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E안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해태하면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딴따라 해물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23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2:3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 편 E안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범죄사실 제2항 인정)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사실 제 1항 유죄의 인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차로 걸어가면서, 판시 D 입구에 피해자 일행이 서 있는 것을 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당시 야간이었고 후진하려는 방향에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술까지 마신 피고인으로서는 그 쪽으로 후진하는 경우 후방을 더욱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주먹으로 허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은 경미한 충격을 느꼈던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의 트렁크를 치며 얼 마간 따라갔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그 주에 병원에 가서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계속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에서 후진으로 다가온 피고인의 차에 충격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가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차의 어느 부위에 충격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승용차의 높이와 사람의 체형에 비추어 보면 승용차의 뒷면에 충격당하면 사람의 허리 부분이 손상되기 쉽다고 판 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였고(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사고운전자로 내세울 수도 있다),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도주의 동기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해자에게 음주사실이 적발될까봐 무서워서 떠났다'고 말했다고 진 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