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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7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D(여, 64세)이 자신의 가정사에 참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3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H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4: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중흥파크 사거리 쪽에서 I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567,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10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광주서부소방서 지방소방교 N 전화통화) [판시 제2, 3의 사실, 2020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L) 1. 보험수리비 청구서(K) 1. 사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경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범행 전력이 많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3. 23:20경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B파출소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C에게 조사를 받던 중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D E"로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C단체 총무인 피고소인 D이 2014.경 회비 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였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23. 위 양평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소인 D이 2014. 1.경 C단체 정기예탁금 계좌에 있던 2,000만 원 중 1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4. 9.경 C단체 보통예탁금 계좌에 있던 160만 원 중 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한 행위를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26.경부터 2014. 7. 15.경까지 C단체 정기예탁금 계좌(농협: E)에는 2,000만 원이 아닌 1,85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D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2014. 9.경부터 C단체 보통예탁금 계좌(농협: F)에 있던 금원은 C단체의 여행경비, 식비 등 C단체 회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총무 D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2016. 6. 7.경 C단체 감사보고서 및 위 보통예탁금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D이 보통예탁금 계좌에 있던 회비를 횡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D은 2015. 2.경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한 행위를 신고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진술) 1. C단체 감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정기예탁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B건물 C호 객실 내 TV 아래 벽면 안쪽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한 뒤 벽지를 바르고 구멍을 뚫어 숨기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대를 설치한 뒤, 위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던 CCT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00:45경 위 B건물 C호 내에서 위와 같이 몰래 설치된 휴대전화기의 CCTV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 및 현장사진(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압수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이 B건물 C호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숙박업자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객실 이용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범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합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C파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 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C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경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며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D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D은 C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C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들을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C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를 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 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C파는 결성 이후 춘천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시내에서 C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C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경 탈퇴한 1975년생 조직원 E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F, G, H, 1981년생 조직원 I, J, K는 2013. 9. 23. 각자 작두로 자신들의 각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였다. 또 C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L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M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N건물 0동 2층 P에서, D을 C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D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C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폭행 C파 조직원인 피해자 Q(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R에 있는 S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D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D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 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T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U을 비롯한 1977년생 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V에 있는 W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X와 1979년생 조직원 Y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X와 Y 등은 1980년생 조직원 G, F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G, F 등도 1981년생 조직원인 K, J, I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하였고, 이어 I 등은 1982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 X, Y, G, F, K, J, I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N건물 0동 2층 P에서, D을 C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D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C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범죄단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학면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차량사진, E CCTV, 느릎제터널 CCTV, 사건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른 새벽인 4:00경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 있던 중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소액이나마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2018고단968 1. 피고인은 2017. 11.일자불상경 제주시 C 4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과 생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생활비를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17. 11. 29.경 2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2017. 12. 5.경 1,500만 원, 2018. 1. 10.경 2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18 2. 피고인은 2018. 1. 13. 13:00경 충남 태안군 F 소재 G(9.77톤, 연안자망)의 선원숙소에서 피해자 H에게 "2018. 2. 1.부터 같은 해 6. 말일 경까지 G 선원으로 승선 할 테니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배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I)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편취 범의 부인, 범죄사실 제2항은 자백)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종 판결문 첨부,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어로기간 선원 고용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사실 제1항 편취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7개월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달 남짓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무런 말없이 사라진 점, 오랫동안 선원생활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선불금의 의미와 근무 중단에 따른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만연히 일을 중단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 직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또다시 다른 배 근무를빙자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선원 근무 빙자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하게 배 근무 빙자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처벌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해자 D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H와는 '편취액 중 5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8. 12. 말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C(여, 39세)과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거제시 D에 있는 E 모텔 312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15. 06:5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시키면서 시간비도 챙겨주면 안돼?"라고 하자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와 대화가 통하고 좋아서 왔는데, 나를 돈으로 보냐. 나는 그냥 갈게"라고 하면서 모텔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5. 30. 08:29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교육대 버스정류장에서 광주 서구 세하동 종점으로 향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의 옆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7고단4096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일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D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D에게 전달하고 책임지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마치 D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삼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E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E에게 전달하고 책임지고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마치 E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C), 각 약속어음, 사실확인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체류하던 중 2018. 1.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자, 자신의 생년과 성명을 '1975년 생 C'으로 거짓으로 밝혀 피해자를 속이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이끌어낸 후 사업자금 등 명목을 들어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5.경 중국 내 주소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한 공장에서 사용해 오던 정가 1억 원짜리 기계가 3,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서 자카르타에 있는 내 공장에서 사용했으면 한다. 내 돈이 입금되어 있는 국내 계좌를 엄마가 관리하는데, 엄마가 여행 중이라 당장 기계 값을 낼 돈이 없다.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지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8.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현금 자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6.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사업 경비, 해외 체류비에 쓰도록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차용금 120만 원을 이체 받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5.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150만 원, 2018. 9. 18.경 H 명의의 위 계좌로 110만 원, 2018. 10. 26.경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에게 입금한 금융자료 제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등 확인 - 피의자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출입국현황서 1. 수사보고(피의자 권리행사방해죄 등 확정된 판결문 2부 첨부), 판결문 2통 1.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첨부), 제적등본 1부 1.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및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1. 고소장, 진술서, 피의자 여권사진, 확인서, 피의자 사진, 피의자 명함,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N 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0. 14: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민원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 들어와 큰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토지대장 서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받아낸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 20분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1990.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비용이 든다고 안내하자 직원 10명 가량 및 민원인 3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너 도둑년이냐,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에게 "니 엄마 씹구멍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고, 나.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직원 10명 가량 및 민원인 3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야 조용히 좀 해라, 너는 뭐냐 너가 뭔데 지랄이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통신판매업자인 F이 운영하는 'G'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위 시술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F은 이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이트에 E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E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085명의 결제대금 215,221,000원 중 15%인 32,283,15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G 사이트 개발자 K 전화 수사), 수사보고(거짓 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1.프리쿠폰),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2.고객응대메뉴얼),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3.제휴병원에 대한 역제안) 1. 위수탁 판매 계약서, G 마케팅 제안서, G 웹사이트 화면 캡처자료, G 사이트 자료, 계약서, 안내사항, 역제안서, 이용약관, 고객응대매뉴얼, 취소시스템, 안내사항(피의자 L이 병원과 계약시 배부한 안내문), 상품문의관리캡처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캡처), 상품문의관련txt파일(피의자 F pc에서 발견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광고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원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시술 등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F이 위 상품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입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위수탁 판매계약은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광고대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F이 직접 고객의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F은 피고인과 같은 의사들과 의료용역상품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의료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결제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의료인과의 상담 없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F에게 그 판매액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료용역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가를 취득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직접 판매하면서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그 대가로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F에게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그 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