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5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12.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창업한 후 2014.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운영,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1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E F, 2014. 1. 1.부터 2015. 1. 28.경까지 E G, 경기지역본부 H G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연구비 횡령 및 보조금 용도 외 사용 1)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의 'I' 연구비 횡령 피고인은 J일자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회사 5개 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던 K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행기업 공모를 공고하자 'L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5. 25.경 위 한국서부발전 등 5개사와 '2012. 5. 25.부터 2013. 5. 24.까지의 기간 중 180,803,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2. 5. 25.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중 139,218,112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7.경 3,091,5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HDPE 사출 컴파운드'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634,500원을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39,634,500원을 횡령하였다. 2) 중소기업청 M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N일자 중소기업청에서 '2012년도 O사업 하반기 시행 계획'을 공고하자 'M을 개발하겠다'고 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3. 13.경 중소기업청과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 중 정부 출연금 4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3. 3. 15. 2억 원, 2014. 3. 18.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7. 2,519,0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라미네이션 필름'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320,460원을 자재비 등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47,320,46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P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Q일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도 R'를 공고하자 'P를 개발하겠다'며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3. 9. 30.경 위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중 정부출연금 626,4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정부출연금 422,172,88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2014. 7. 4. 5,060,0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HDPE/LDPE 사출 컴파운드'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64,928원을 자재비 등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51,064,928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S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T일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3년도 U'를 공고하자 2015. 10. 15. 'S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위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중 정부출연금 37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 14.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 중 정부출연금 325,031,895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2014. 8. 6. 4,840,0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카본파우더'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 7. 4.부터 2014. 8. 29.까지의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056,210원을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33,056,21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5) V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2014. 5. 재단법인 W에서 '2014년도 X사업 추진 계획'을 공고하자 'V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W과 '2014. 5.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기간 중 37,2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중 29,7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2014. 9. 1. 8,519,5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HDPE/LDPE 사출컴파운드'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357,000원을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16,357,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Y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Z일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4년도 AA'을 공고하자 'Y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6.경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중 31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61,051,36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2014. 11. 20. 2,600,000원을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폴리카보네이드 레진'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4. 10. 17.부터 2014. 12. 12.까지의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50,000원을 해당 연구비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16,35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7) AB 개발 연구비 횡령 등 피고인은 AC일자경 경기도에서 '2014년도 AD'을 공고하자 AB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4. 10. 1.경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사업의 위탁기관인 AE과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 중 70,000,000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중 36,449,2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1. 21. 2,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고 계속해서 2014. 11. 24. 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해 역시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 8,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에게 아래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 및 법인카드 사용 대금 13,238,490원 상당의 이익을 교부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경팀장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AF와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서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횡령해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F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 5.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860,000원을 AH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35,500,000원을 인출해 AF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4,670,200원을 피고인 및 AF의 개인 채무변제 등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하면서 2013. 1. 1.부터 2014. 1. 12.까지의 기간 중에는 E AI팀에서 F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진단 기획·운영 및 현장지원, 기술평가,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1. 13.부터 2015. 1. 27.까지의 기간에는 경기지역본부 AJ팀에서 G으로 근무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사후관리, 중소기업 진단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W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서 D 대표인 A을 알게 된 후 A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연구과제를 공모하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통상부, 미래부, 환경부, LH공사 등의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D가 신청하는 국책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 선정되면 사례를 해라'고 요구하여 2013. 9. 일자불상경 안양시 AG에 있는 D 본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계속해서 2013. 9. 중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D 명의 법인카드(AK)를 교부받아 2013. 9. 20.부터 2014. 12. 28.까지의 기간 중 합계 13,238,49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고, 2013.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근 도로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AQ카드 회원전표사본요청 회신, AR 거래내역, AS AT은행계좌 거래내역, 산업부 사업계획서, 산업부 중간보고서, 에기평 연차보고서, 중기청 진도보고서, 안양시 최종 보고서, 경기도 사업계획서 등 서류, 특허 출원현황, 경영협의 약정, 사업계획서, 기술지원일지, 사업결과보고서, 업무계약서, AL제출자료(누유필름소재 개발일정,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 교육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출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AN), 거래명세표(AN), 세금계산서(AN), 거래명세서(AO), AL계좌거래내역,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개발사업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AF), AH 입금내역 및 사용처, AR 입출금내역, AS 거래내역 1.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연구과제비 재원에 대하여), 수사보고(AM,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2의 가. 의 각 항, 다. 항 기재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다.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가. 2) 내지 7) 기재 각 개발 사업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조, 형법 제132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연구비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만 원 및 법인 카드 사용대금 13,23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이 D에 대한 투자자(AU) 소개와 투자유치 및 국책과제 선정 제안서에 대한 기술 검토 자문의 대가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국책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 및 법인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E AI팀 F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진단 기획·운영 및 현장지원, 기술평가,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내가 연구과제를 공모하는 중소기업청, 산업자원통상부, 미래부, 환경부, LH공사 등의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D가 신청하는 국책 연구과제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 선정되면 사례를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서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냈었는바,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과제의 기획, 관리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업무담당자와의 약속을 피고인 A에게 알리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메시지는 그 내용과 달리 자신이 피고인 A의 수요조사서 작성을 독촉하기 위하여 허위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D의 수요조사서 작성을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재촉할 필요가 있었는지 회의적인 점, 수요조사서 작성을 독촉하면서, '수요조사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오늘 저녁에 산기평과 약속이 있다'고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수요조사서 작성 독촉에 적절한 방법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내용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확인된 문자메시지에 관한 해명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그 의미를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언행을 통해, 피고인 B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친분이 있는 직원이 있고, 아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시점에 새로운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외관은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며,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인식 아래에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금원 등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한 2013. 9.경은 위 표 순번 제2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이고, 2,000만 원을 교부한 2013. 11. 중순경은 같은 표 순번 제3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서 D가 판시 제2의 가. 항 3), 4) 기재 각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무렵이고 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국책과제와 관련한 향후 신청 과제를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미 2013. 7. D의 연구과제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의해 선정되었으므로, 2013. 8. 30.경에는 청탁할 사안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2014년도 AW 공고"가 AX일자경 있었음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위 수요조사서 제출에도 피고인 B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아무런 현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13. 7.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신청과제 선정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3. 9.경 현금 3,000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3. 11. 22.자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과제가 2013. 11. 6. 선정되었으므로,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 A은 당시 "AY 안내공고"에 따른 수요조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위 수요조사서 제출에도 피고인 B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아무런 현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또한 2013. 11. 6.경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보답 및 향후 신청과제 선정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3. 11. 중순경 현금 2,000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아울러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마.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 아님에도 D의 법인카드를 2013.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2013. 9. 20.부터 2014. 12. 28.까지 61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D를 위하여 한 자료조사 등 자문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으로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지켜야 하는 피고인 B이 중소기업 중 하나인 D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요구하고 수령한다는 내용의 변명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국책과제 선정 등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실제 피고인 B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과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이나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미리 알아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실제 청탁·알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선수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와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의 국책 연구과제 선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인 피고인 B이 단순한 사적인 관계가 아닌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담당자와의 인적 관계를 내세운 것은 준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5년, 벌금 63,238,490원 ~ 158,096,2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4) 다수범죄의 처리 보조금횡령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년 ~ 8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재단법인 W, 경기도 등이 지원한 각 연구비 합계 211,783,098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준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3,238,490원에 상당한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의 회사자금 합계 304,670,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의 규모, 횟수, 뇌물공여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의 가.항 4), 6), 7) 기재 각 횡령금 상당액을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판시 제2의 가.항 2), 5) 기재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판시 제2의 가.항 1) 기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등에게 변제하였다. 나아가 D는 판시 제2의 가. 항 3) 기재 보조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부정사용 보조금을 반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합계 63,238,490원을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알선명목으로 수뢰한 금원의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와 같은 알선뇌물수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등에는 D의 판시 기재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선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지위 피고인은 2003. 3.경 BF(2013. 10. 14. 'W'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W'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업지원부에 근무하면서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W 사업지원부에 근무하면서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2년 초경 D 대표인 A을 알게 된 후 A으로부터 'D 공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A에게 '안양시 AZ 내에 공장부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공장부지를 사고 싶어 하는 회사가 줄을 섰다, 쉽지 않은 경쟁인데 내가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으로부터 'D가 위 공장부지를 살 수 있게 도와 달라, 사례를 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며칠 후 A을 AZ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BG과 공무원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안양시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해 주는 등 A의 청탁을 들어준 결과, 2013. 11. 28. D는 안양시로부터 'AZ 입주포기업체 재추천'을 받아 같은 날 위 부지를 3,100,760,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AZ내 공장부지를 매수하자 그 대가로 2014. 1. 28.경 W 주변 BH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공장 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공장부지 구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고서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장부지 매수에 관한 청탁이 피고인 C의 임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한 것이라야 하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참조), 나아가 배임수재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임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한 공장부지 매수에 관한 부탁은 그 내용이 피고인 C이 소속되어 있는 W 사업지원부 소속 직원의 임무가 아닌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관한 청탁은 설령 피고인 C이 공장부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내용의 청탁이 피고인 C의 임무와 관련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W의 사업지원부 소속으로, 안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사업지원부의 업무는 " 기술개발 지도 및 육성, 기업의 애로기술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창업상담, 마케팅 지원, 시장 개척,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각종 세미나, 교육 등의 주관, 자체사업 및 타기관 공모사업 검토·개발, 위 각 호의 부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인 D가 안양시에 있는 공장부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는 일은 위 업무 범위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 등에 의하면, 이는 안양시장의 업무, 구체적으로는 안양시 공장부지 분양을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3) 특히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에게 BA 주식회사가 AZ 공장부지 입주를 포기하고 공장부지를 양도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주면서 그 가격을 중재하였는데, BA 주식회사가 입주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하여 안양시의 재추천이 있어야 입주포기분을 분양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임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수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안양시 BG과 소속 공무원인 AV 팀장을 소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위 청탁의 내용이 피고인 C의 임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