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70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 10:00경 피해자 C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E은행에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고, 대포폰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수 후 이상이 있으면 국고에 환수조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의왕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8.경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해주면 건당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4.2%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만 원에 위약금 300만 원을 더하여 총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4. 15: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I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3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G)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 규모가 합계 3,000만 원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 2명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8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9.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동스쿠터 동호회 모임인 B 카페 ‘C’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가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국세청에 조회도 안 되는 회사명이던데요? 세금은 납부하세요?’, ‘대체 어떤 주식회사인가요?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으로도 국세청에 검색이 안 되는 회사던데 유령회사 맞는 거 같은데요?’라는 허위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동스쿠터 동호회 모임인 B 카페 ‘C’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들이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저희 H는 D총판이 맞는데요. 현재 불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인증없이 제품 판매하다 걸리니 인증 최근에 받으시고 마치 H 때문에 E가 최대 피해자다 라는 식에 글들 올리시고 본인들이 정식이다 다른 건 다 불법이다라고 하시는게 누구신지 (후략)’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피해자 주식회사 D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0.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2) 피해자 주식회사 E : 증거목록 순번 121의 고소인 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2018. 5. 15. 사내이사 I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조사, 고소인 진술 및 고소취소 등 이 사건 고소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I은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는 2023. 3. 20.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I은 2023. 4. 24. 주식회사 E가 해산으로 폐업된 상태로 주식회사 E의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주식회사 D가 양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018. 5. 15.자 위임장. 2023. 3. 20.자 2023. 4. 24.자 탄원서 기재를 종합하면 I은 주식회사 E의 고소 대리인으로 적법하게 고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고, I의 2023. 4. 24.자 탄원서는 주식회사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4:35경 인천 서구 B,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벌어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CCTV 사진, CD 1매(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육사로 205, 탈춤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41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세빈(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콘돔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1649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4,02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년 6월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가 끝난 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비노출 시계카메라 영상 및 캡처사진), 입 건전조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 F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손님 G의 진술)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인지 경위) 1. 영상 캡처 사진 및 녹취록, 현장사진, 본건 마사지 업소 내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B은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몰수 가.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0,000원∼7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은 징역형 부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1999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인 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 역시 2000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초과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2018. 8. 3.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4: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300 27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76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3. 운전면허 취소된 이후 2018. 10.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20. 7.경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경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로 회신된 공인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B(C)에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유심을 개통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핸드폰 통화기록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개통 중인 대상 휴대폰 관련)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각 통신사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E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유심 7개를 개통하여 넘겨주었고, 그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다른 유심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용 중인 유심을 모두 해지하였고,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20:5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68세, 여)가 폐지를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야이 샹년아, 개같은 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니까짓게 와서 폐지를 가지고 가냐, 이거 내꺼다, 이 개같은 년아, 앞으로 여기 발도 붙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며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손수레 받침대가 망가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7. 1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6. 10:00경 진주시 중앙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같은 날 19:40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보호주사보 D에 의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6%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제한 위반 당시 음주측정 수치 보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전초6), 준수사항추가결정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전초4),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2. 3.경까지 피해자 B이 경남 고성군 C에서 운영하는 ‘D매장’에서 매장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2022. 11. 15. 16:14~16:36경 위 매장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계산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01만 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8) 1. 각 사진(순번4,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2 범행 피해금 합계 141만 원 중 1,338,000원은 2022. 12. 3.경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사이에 3,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현재까지 그 중 1,967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 2회 외 다른 전과는 없었음), 불리한 정상(근무하는 마트에서 물품이나 돈을 훔친 것으로 인한 벌금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근무하였던 마트 계산대에서 약 1년 동안 580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무하는 마트 계산대에서 약 20일 동안 합계 약 1,0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의 위와 같은 범행과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9: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욕하며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에 신고한다, 씨발새끼야”라며 욕하고, 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영상(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11:0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미용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0. 말경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전에 주점에서 일하고, 유부남인 피고인을 만나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던 중, 2022.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11. 10. 2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날 원망마라, 낼 이후는 모든 게 다 밝혀지겠지, 난 바로 출발한다, 샵 먼저, 글구 (피해자의 부모가 거주하는) 하남으로”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한 사실 등을 알리거나 소란을 피울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메시지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사진(수사기록 19, 34, 10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10. 말경쯤부터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너가 유흥주점에서 일 했던거 알리겠다 / 지금까지 너한테 받아간 돈 다 내놔라’는 취지로 말을 여러차례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던 점(수사기록 19면 등), 피고인은 2022. 11. 10. 피해자에게 “알았어 더 이상 날 원망마라 낼 이후는 모든게 다 밝혀지겠지 너에 가증스런 가면 그래두 마지막 까지 널 살리려 했건만”이라는 메시지 다음에 “난 바로 출발한다 샾 먼저 글구 하남으로”라는 메시지를 바로 보냈는데(수사기록 29면), 피해자 부모의 집은 하남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의 집을 알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0면), 그 직후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안갔다 그냥 쉬고 내일 아침에 움직일거다/ 그 사이에 니가 니 부모에게 말을 해놓든지 아니면 4,000만 원을 준비해 놓든지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침에 부모에게 애기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한 점(수사기록 2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후 행태를 보면 판시 메시지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가 주점을 일한 사실 등을 알리거나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예전부터 스토킹하던 남자가 부모님 집으로 협박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짜로 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해코지를 할까봐 정말 무서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21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4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벌원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2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16. 이 법원 2023재고단2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2022. 초순경 직원인 E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사직시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인수인계 미흡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E가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받은 후 위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 E가 안산시청 등에 ㈜D의 불법도장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피고인의 딸 친구인 B에게 E의 업무태만 등을 감시하고, E가 자진 퇴사 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하는 등 E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1층 창고에서 E가 B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있었으나, E가 B을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창고 및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야 지금 병원 갔다와, 폭행 건으로 진단서 끊어와, 내가 병원비는 바로 납부해 줄게, 쌍방 폭행으로 양쪽다 벌금이 나올거야, 니가 100만원 나오면 E는 300만원 나올거야 내가 니 벌금 납부해 줄테니 빨리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고소해라, 언제 고소할꺼냐”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E를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22. 5. 20.경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하자 다시 B에게 “너가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수사기관에서 기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결정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의 신청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22. 3. 7.경 경기남부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2022년 3월 2일 13시50분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 D 1층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인 E가 저의 사진을 임의로 촬영 대화를 임의로 녹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제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캐비넷에 어깨가 부딪쳤고 어깨를 잡고 주저 앉아 있는 저를 한번 더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습니다. 처벌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2022. 3. 25. 안산단원경찰서 형사2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피의자(E)가 핸드폰 앨범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다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고, 이후 제가 밀려나 캐비넷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다시 저의 어깨를 밀쳤고, 어깨가 너무 아파 울었고, 이후 경찰관이 왔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왼쪽 어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22. 6. 14.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 저는 그일 이후로 어깨수술도 받게 되었는데 왜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공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E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22. 3. 7.경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2022. 3. 25. 안산단원경찰서 형사2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22. 6. 14.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왼쪽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B),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회사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인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무고, 다만 무고한 범죄는 폭행 또는 상해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음, 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범죄사실을 먼저 알림,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백(형의 필요적 감경) 상대방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 탄원(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상대방은 수령거절의사를 명확히 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03: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접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한 뒤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특수상해 및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검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그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접촉사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를 구입한 후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위 담배를 택배로 받아 창고로 운반한 후 매수자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8.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송하인 E(운송장번호 F)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담배 50~200보루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구입하여 취득한 후 판매하거나 서울 도봉구 G건물 H호에 있는 창고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4번 기재와 같이 2020. 12. 21.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한 시가 121,320,160원 상당의 담배 3,004보루를 총 174회에 걸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5번 내지 207번 기재와 같이 2021.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한 시가 201,925,600원 상당의 담배 5,202보루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한 후 양도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및 밀수신고서, CI정보보고서, 수사의뢰요청, 수사보고(발송지 소재수사) 및 I 제공자료 사본, 수사보고(금융정보조회 결과) 및 송금내역, 수사보고(밀수입담배 적발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각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품 취득, 양도,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밀수입 담배를 취득한 후 양도, 보관한 것으로 담배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