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56

범죄사실(편의상 2008고합85 사건을 먼저 기재함)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D기관(2008. 2. 29. E기관로 변경. 이하 "D") F본부 G팀에서 전산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D에서 추진하는 H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는, 2006. 6.경 당시 D가 일류 전자정보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H 고도화 및 보안체계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로 약 130억 원을 책정하여 'H 기반환경개선사업(이하 "기반환경개선사업")', 'H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이하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 'I 보안체계강화사업(이하 "보안체계강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작성한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의 원가분석표 등 위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장비 중 미국 K사의 스위치(Swich / 국내총판은 주식회사 L), 미국 M사의 저장장치(Storage / 국내총판은 주식회사 N), 미국 O사가 제조한 네트워크 위험관리 시스템(RMS : Risk Management System / 국내총판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 제조한 침입방지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국산제품) 등 4개 장비(총사업비 기준 약 50% 규모)에 대한 사실상의 공급권을 주었으며, 위 '기반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할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위 3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도 관여하도록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R(이하 "R")를 위 '기반환경개선사업'의 사업자로 추천하고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아 R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4개 장비를 위 3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R, 주식회사 S(이하 "S"), 주식회사 T(2007. 4. 1. U로 상호 변경. 이하 "U")을 통하여 D에 납품하고많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R 등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대로 위 4개 장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가 많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C 본인의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지원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약속에 따라 피고인 C는, 2006. 10. 2. 고양시 일산구 V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일시 정차한 피고인 A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06. 12. 29. 18:40경 서울 서대문구 W 소재 J이 있는 X빌딩 앞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2007. 3. 3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W 소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U 영업부장 Y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는 2007. 5. 11. 12:58경 당시 새로 입주한 파주시 Z아파트 AA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07. 5. 4. 사전규격공고가 된 'H 고도화사업'(이하 "고도화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U의 영업부장 Y으로부터 U가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전동벽걸이 TV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입찰방해 D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4. 3.경부터 추진하고 있는 H 구축사업은 D가 조달청에 자유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로 선정하는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8:2의 비율로 평가하여 사업자로 선정하되, 입찰과정 중 기술평가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D에서 기술평가위원 위촉 및 기술평가실시 등을 담당하고, 기술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입찰참여업체는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사업을 추진하는 D 담당 공무원은 기술평가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특정업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기술평가위원 위촉과정 및 위촉된 기술평가위원명단에 대한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 7. 13. D의 '보안체계강화사업'이 공고되자 Y은 U에 우호적인 대학교수 10여 명을 선별하여 그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여 2006. 7. 25.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위 명단 중에서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그 부탁에 따라 기술평가위원 7명 중 내부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위원 5명을 전부 위 명단에 있는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하여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촉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Y에게 유출하였다. Y은 피고인 C로부터 통보받은 위 외부기술평가위원 5명에 대해 로비를 하였고, 그 결과 기술평가점수 집계 결과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보다 17.28점을 앞서는 등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하여 AB보다 총점 13.49점(공소장에 기재된 '13.07점'은 오기로 보임)을 앞서 투찰금액인 33억 8,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Y과 공모하여 위 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07. 5. 16. D의 '고도화사업'이 공고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이 제출한 명단에서 기술평가위원 7명을 위촉하고, 내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의 기술평가위원을 위촉한 다음, 위촉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Y에게 유출하였다. Y은 피고인 C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를 하였고, 그 결과 기술평가에서 경쟁업체인 R보다 5.8점을 앞서는 등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하여 R보다 총점 6.27점을 앞서 위 사업을 투찰금액 38억 8,85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Y과 공모하여 위 사업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C(이하 "AC"), 주식회사 AD(이하 "AD")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가. 알선수재 피고인 A는 D기관 F본부 소속의 AE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C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임직원과 피고인 C 사이에서 특정 업체의 정보통신장비가 D에서 추진하는 AE에 납품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5. 7.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D가 추진 중이던 'AG 공유분석시스템 확대구축사업'(이하 "공유분석시스템 확대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의 대표이사 AH에게 'D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네트워크 분석 장비인 스니퍼를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일이 성사되면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 20. AH으로부터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4,4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6. 7.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J 사무실에서, D가 추진 중이던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AH에게 'D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네트워크 위험관리장비인 RMS장비를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일이 성사되면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2. 21. 위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위 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편의를 제 공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3회에 걸쳐 현금 9,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I(이하 "AI")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AJ(이하 "AJ")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 A의 경우와 같이, D기관 F본부 소속의 AE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C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임직원과 피고인 C 사이에서 특정 업체의 정보통신장비가 D에서 추진하는 AE에 납품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 대가로 알선사례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가. 2006. 6.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D가 추진 중이던 '보안체계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L(이하 "AL")의 영업부장 AM에게 'D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패킷수집시스템을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일이 성사되면 사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2. 28. AL로부터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7,370만 원을 A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6. 6.경 위 AI 사무실에서, D가 추진 중이던 '보안체계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N(이하 "AN")의 대표이사 AO에게 'D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트래픽관리시스템인 Qos장비를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일이 성사되면 공급권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2. 22. 알선의 대가로 위 Qos 장비를 AN에서 받아 D에 납품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AI 및 AJ 명의의 계좌로 9,624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7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8 내지 1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U, AT,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AP, BB, AY, AV, AU, BC, BD, BE, BF, AX, AW,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2007. 5. 21. (13:36경) 이메일(2008고합85호 사건의 수사기록 4쪽), 2007. 5. 21.(17:29경) 이메일(위 수사기록 5쪽), 07년 H 고도화 세부추진계획서(위 수사기록 6 내지 16쪽), 2007. 5. 30. (13:15경) 이메일(위 수사기록 17쪽), 07년 H 고도화 사업제안업체 기술평가 점수 총집계표(위 수사기록 22쪽), 기술제안서 업체별 평가표(위 수사기록 23 내지 30쪽), 07년 H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위 수사기록 31 내지 129쪽), Y 수첩 사본(위 수사기록 382 내지 385쪽), D 네트웍/보안 2006년 프로젝트관련 영업 전략 보고(위 수사기록 773 내지 775쪽), 2006년 D 프로젝트 영업 보고서(위 수사기록 776 내지 783쪽), D I 보안체계 강화사업 프로젝트(위 수사기록 784 내지 792쪽), DI 보안체계 강화 구축 프로젝트(위 수사기록 793 내지 807쪽), 프로젝트 명 I 보안체계강화 구축(위 수사기록 808), D_I 보안체계 강화 구축 Win Review(위 수사기록 809 내지 814쪽), I보안 심사위원 명단(위 수사기록 815 내지 817쪽), I보안체계강화사업 기술평가위원 명단(위 수사기록 1505쪽), I 보안체계 강화 사업 제안업체 기술평가 점수 총집계표(위 수사기록 1506쪽), I 보안체계 강화사업 기술제안서 업체별 평가표(위 수사기록 1507 내지 1513쪽), 2007년 H 고도화 사업 관련 공문(위 수사기록 1555 내지 1593쪽), 2006년 I 고도화 사업 관련 공문(위 수사기록 1594 내지 1624쪽), 수사보고(2006년 DI 보안체계 강화사업 관련 AR 작성 심사위원 추천명단 첨부)에 첨부된 심사위원 명단(위 수사기록 1646 내지 1669쪽), 수사보고(C의 평가위원 풀과 Y의 심사위원 명단 비교)에 첨부된 기술평가 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 명단(위 수사기록 1836, 1837쪽), 수사보고(2007. 1. 3.자 C BI조합계좌에 입금된 3,000 만 원 추적결과)에 첨부된 2007. 1. 3.자 입·출금 전표,BJ BK조합계좌 거래내역, 2007. 1. 3.자 출금전표, 수표명세장, 2007. 1. 3.자 무통장입금전표, C BI조합계좌 거래내역(위 수사기록 2811 내지 2836쪽), 수사보고(2007. 1. 3.자 C BI조합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추적결과)에 첨부된 2007. 1. 3.자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위 수사기록 2838, 2839쪽), 수사보고(2007. 4. 11.자, 4. 13.자 C BI조합게좌에 입금된 3,000만 원 추적결과)에 첨부된 BL 인적사항 조회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07. 4. 11.자 무통장입금증, 2007. 4. 13.자 무통장입 금증, C BI조합계좌 거래내역(위 수사기록 2842 내지 2849쪽), 수사보고(2007. 1.12.자 C BI조합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 추적결과)에 첨부된 2007. 1. 12.자 입금 전표 및 C BI조합계좌 거래내역(위 수사기록 2860 내지 2864쪽), 수사보고(C, Y으로부터 400만 원대 전동 벽걸이 TV 수수 관련 보고)에 첨부된 Y BM카드 사용내역, BN 제출 문서, BO 핸드폰 가입조회서, C와 Y의 핸드폰 사용내역, C 주민조회(위 수사기록 2876 내지 2884쪽), 수사보고(BJ 계좌로 현금 5,000만 원이 입금된 2007. 1. 3.경 C, A의 통화내역 분석)에 첨부된 C와 A 통화내역 및 C 휴대전화 통화내역(위 수사기록 2951 내지 3004쪽), 수사보고(U 매입거래체계 첨부)에 첨부된 매입거래체계(위 수사기록 3008 내지 3016쪽), 수사보고(BP BC 자료제출)에 첨부된매입체계,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위 수사기록 3562 내지 3569쪽), 수사보고(2005~2006년도 D 사업관련 AC 납품대금 관련 자료)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위 수사기록 3571 내지 3585쪽), AC 주주명부 (위 수사기록 3921쪽), J, AC, AD 각 법인등기부등본(위 수사기록 4691 내지 4697쪽), 수사보고(2006년 D 'I보안체계강화' 사업 관련 '탭, L4스위치' 납품 체계)에 첨부된 AD 제출 자료(위 수사기록 4954 내지 4961쪽), 수사보고(C 발신 통화내역)에 첨부된 통화내역(위 수사기록 6016 내지 6066), 수사보고(C 역발신 통화내역)에 첨부된 통화내역(위 수사기록 6126 내지 6172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의 기재(2008고합56호 사건의 수사기록 3507 내지 3509쪽) 1. 수사보고(P AH 자료 제출)에 첨부된 P 법인등기부 등본, 매입체계도, 세금계산서, BQ은행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위 수사기록 4429 내지 4536쪽)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M, A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2006년 D 'I보안체계강화' 사업관련 정보호보기술 자료 제출)에 첨부된 매입체계도,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2008 고합56호 사건의 수사기록 3587 내지 3610쪽), 수사보고(AI 법인통장 및 B 거래내역서)에 첨부된 각 은행 거래내역(위 수사기록 3660 내지 3703쪽), AO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통장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위 수사기록 3838 내지 3842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판시 제1.의 다.의 각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금액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A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H이 피고인 A에게 2006. 1. 20. 송금한 4,400만 원 중 400만 원은 물품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명목임이 인정되므로, 위 4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AH이 2006. 1. 20. 송금한 4,000만 원 + 2006. 12. 21. 교부한 6,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3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AH과 금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공유분석시스템 확대구축사업'에 관한 D의 입찰제안요청서가 나온 이후로서, 당시 위 입찰제안요청서상의 네트워크 분석 장비에 관한 요건이 평이하게 나와 AH이 판매하는 스니퍼의 채택을 위해 SI업체(System Integration 업체. 기업 또는 정부기관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 유지 및 보수를 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업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D에 최종 납품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SI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고인이 SI업체를 상대로 하는 영업에 도움을 주기로 한 후 금원의 지급을 받게 된 것이므로, AH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400만 원은 D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알선 명목이 아니라 SI업체에 대한 영업비 명목이다. 판시 제2.의 가. 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2006. 12. 21.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6,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며, 또한 AH이 2006년도 D의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2006. 7. 14. 입찰제안요청 공고가 이루어기 이전인 2006. 7. 6. 주식회사 BR와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점, AH이 운영하는 P 명의 계좌에서 2006. 7. 6.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 A는 AH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제3자뇌물교부죄의 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단지 AH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알선수재의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가 AH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이를 그대로 피고인 C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하면 될 것이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3.의 가.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D 공무원의 업무는 '보안체계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시스템을 발주하거나 보안장비를 구매하는 업무로서, 이는 순수한 사경제작용 내지 국고작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에 있어 AL을 위하여 위 회사의 패킷수집시스템을 최종수요자인 D 또는 위 장비의 구매자이자 납품·설치업자인 SI업체에 위 장비의 구성과 성능을 설명하는 등 AL의 판매활동을 대행한 후 위 패킷수집시스템의 SI업체에 대한 납품이 성사되어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상법 소정의 '중개에 관한 행위 '이거나 '위탁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나.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D의 2006년 '보안체계강화사업'을 U가 수주하게 되자 U의 영업부장인 Y을 상대로 AN의 Qos 장비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여 U와 위 장비의 납품계약이 성사되자 그 대가로 판매마진을 수수한 것이지 D를 상대로 Qos 장비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D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바가 없고, 위 피고인이 AN의 대표이사 AO로부터 받은 금원과 알선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도 없으며, 위 피고인에게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 A의 진술은 금원 교부 장소 및 교부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금원 교부 일시와 장소 등이 일반적인 뇌물수수의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금원 중 5,000만 원의 출처인 AH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서도 그 액수에 관하여 A의 진술과 A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Y으로부터 TV 1대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Y이 위 피고인의 이사 축하선물로 교부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 C는 Y으로부터 위 TV를 받자마자 Y에게 도로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위 피고인은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판시 제1.의 다.항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가 D의 2006년 '보안체계강화사업' 및 2007년 '고도화사업'의 기술평가위원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업체인 U의 직원 Y으로부터 교수들의 명단이 정리된 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Y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위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교수 명단, 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풀(pool)에 있던 교수 명단을 이용하여 작성한 예비 기술평가위원 명단 및 확정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Y에게 유출한 바는 없어 위 각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자유경쟁의 공정성을 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본 항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 C는 이름만 기재하기로 한다.) 판시 제2.의 가. 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같은 조항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2005년 '공유분석시스템 확대구축사업'과 관련하여 AH에게 금품을 요구한 시기가 위 사업에 관한 D의 입찰제안요청서가 나온 이후이고, 위 입찰제안요청서상에는 네트워크 분석 장비에 관한 요건이 평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AH이 판매하는 스니퍼의 채택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사실, AH이 판매하는 스니퍼의 납품계약은 D가 아니라 D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받은 SI 업체와 체결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D의 SI사업에 있어서 D 담당 공무원은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게 되는데 그 입찰제안요청서상에는 도입 대상 장비에 대한 충족 요건, 인터페이스, 처리 성능 및 요구되는 기능, 세부규격 등을 자세히 적시하게 되고, 입찰제안서요청서 공고 후에도 SI업체에 대하여 도입 장비에 대한 기능 등의 조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과 병합된 2008고합85 사건 수사기록 31쪽 이하의 '2007년 H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2005년 AG 공유분석시스템 확대구축사업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및 AH도 이러한 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D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SI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에 사실상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하도급업체 선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SI업체가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점, A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D 사업을 시초부터 했다고 하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며, 여러 제품을 D에 납품하도록 했다고 하여 D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P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D와 SI업체 중 D에 대한 영업이 더 중요하다. SI업체는 사실 최종수요자인 D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제안해야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최종수요자의 눈치를 보고 최종수요자가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SI업체의 영업담당은 D 담당자와 수시로 만나면서 D 담당자가 어떤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통해 D가 선호하는 제품이나 업체를 파악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P을 위해 D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 달라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8고합56 사건의 수사기록 3492쪽 이하), 피고인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H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을 만나서 쓴 비용까지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4797쪽)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위와 같은 알선 명목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SI업체에 대한 영업비 명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가. 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 및 금원 교부 당시의 정황,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금원의 액수에 관한 A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2007. 12. 2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험관리체계고 도화사업과 관련하여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4,0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2008고합56 사건의 수사기록 4795쪽), 법정에서는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H은 2006. 7. 6. 주식회사 BR와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37,125,500원을, 같은 해 12. 21. 주식회사 BS와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33,880,500원을 각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수사기록 3507 내지 3509, 4506, 4514쪽), A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의 출처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AH은 피고인의 가족이 금원의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바가 없다면서 반환받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AH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A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1,000만 원을 덧붙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6,0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H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6. 12. 21. 교부한 6,000만 원은 D에 RMS 장비의 납품을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H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한 시기는 2006. 7.경으로 피고인이 C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시작한 2006. 10. 2.로부터 3개월 이전이며,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C가 뇌물을 요구한 시기는 2006년 기반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이는 SI업체 선정 후 1~2개월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C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시기는 2006. 9. 초순 이후로서[기반환경개선사업의 SI업체 선정시기는 2006. 8. 초순경으로 보인다(2008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4005쪽 및 6707쪽).} 피고인 AH에게 이 사건 금원을 요구한 것은 C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보다도 먼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가 6,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C에게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뇌물로 교부한 점(2008고합85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참조), 피고인이 AH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기는 2006. 12. 21.이고, 이 중 5,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시기는 2006. 12. 29.로서, 피고인은 AH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1주일 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AH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액수가 5,000만 원이고, D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관한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명목에 관하여는 C에게 뇌물로 교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C에게 전달한 것은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서 단순히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추징금액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 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6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그대로 C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AH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C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C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AH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C로부터 뇌물죄의 추징에 따라 5,000만 원을 추징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으로부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본 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 C는 이름만 기재하기로 한다.) 판시 제3.의 가.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수뢰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D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 등이 다른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으로부터 SI업체에 대한 장비 납품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이 판매하는 장비의 구성과 성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D에 위 보고서 등을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D와 접촉할 때 자문 또는 그 용역수행결과를 D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이는 D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이 SI업체로부터 의뢰인이 장비 납품 계약을 수주 받게 하기 위하여 D 공무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그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장비 납품의 하도급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공무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두고 상법소정의 '중개에 관한 행위'나 '위탁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로서 합법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설사 국내의 여러 정보통신장비 판매업체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 및 판단을 전제로,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AL의 AM가 피고인을 찾아와 AL의 패킷수집시스템 장비를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D와 SI업체에 영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당시 AM가 피고인이 D 담당 공무원과 SI업체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AM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C 사무관에게 AL이 취급하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잘 말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2008고합56 사건의 수사기록 4754쪽) 피고인은 자신의 D 공무원 C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피고인이 AL로부터 SI업체에 대한 장비 납품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당시 D 담당 사무관에게 찾아가 장비를 소개하는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4741쪽), AL의 AM는 검찰에서 '2006년에 D 사업이 있을 거란 사실을 알고 D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 AI의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2005. 초순경 BT의 BU 이사, BV의 BW, Q의 영업담당자들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D나 정보통신부에 영업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다. 피고인도 2006. 4.경 일을 시작할 무렵 AM에게 피고인이 BX에 근무할 당시부터 기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D의 몇몇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C 사무관이며, D가 SI업체로부터 받은 각종 기술자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와 자문을 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AL은 D 사무관인 C에게 영업을 할 사람이 필요했고, 피고인이 C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만일 피고인이 D 직원과 친분이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AL을 위하여 D 공무원에게 영업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AL의 장비 판매 활동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AL과 D 공무원인 C 사이를 중개하거나 C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AL이 SI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의 나.항의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위 제2.의 가. 항 및 제2.의 나. 항에서 살펴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조항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며,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각 법리 및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D의 SI사업에 있어서 D 담당 공무원은 입찰제안요청서 공고시 도입 대상 장비에 대한 충족 요건, 인터페이스, 처리 성능 및 요구되는 기능, 세부규격 등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고, 입찰제안서요청서 공고 후에도 SI업체에 대하여 도입 장비에 대한 기능 등의 조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SI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에 사실상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업체의 선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SI업체가 하고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A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D기관 BY과의 BZ 단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 같은 과 공무원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으며, D에 Qos 장비를 납품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D와 SI업체 중 피고인의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은 D 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AN의 AO가 피고인이 D 담당 공무원과 SI업체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AO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C 사무관에게 AN가 취급하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잘 말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8고합56 사건의 수사기록 4754쪽), 피고인이 AO으로부터 D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위 금원이 알선 명목 이외에 SI업체에 대한 영업비 명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AN의 Qos 장비를 U에 납품하게 된 것이 D에 대한 영업의 결과가 아니라 SI업체인 U에 대한 영업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O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으며, 당시 그에 대한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본 항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 A는 이름만 기재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 가.항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판단 기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A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종일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는 결국 A의 진술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야 한다. (나)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진술 경위,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여부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D가 추진하는 2007년도 '고도화사업'의 입찰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A는 2007. 12. 26. 체포되어 2008. 1. 9.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1. 10.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8. 1. 24.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 당시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9,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록 처음 자백하기 시작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06. 10. 2.자 2,000만 원 교부사실과 관련하여 '2006. 9. 29. J 소유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중 2,000만 원을 2006. 10. 2. J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시부터는 '2006. 9. 29. AX을 통하여 2,500만 원의 현금을 만든 후 같은 해 10. 2. 저녁 퇴근 후 J 사무실로 피고인이 찾아왔는데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 현금 2,000만 원을 쇼핑백에 포장하여 A의 차로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 앞 교회까지 태워주고 내릴 때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2008. 1. 8.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부터 같은 달 14. 제10회 피의자신문시까지는 2007. 3.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달 21. C와의 대질 신문시에는 '2007. 3.경 W 사무실에서 2,8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2,800만 원을 주었는지 3,000만 원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달 24.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법정 진술시까지는 '2007. 3.경 교부한 돈은 2,8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여 장소, 공여 액수 및 금원의 출처 등에 대하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06. 12. 29. 지급한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A의 진술과 AH의 진술이 그 액수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전체적인 공여 당시의 정황, 공여 시기, 장소, 횟수, 전달 방법 및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들도 A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라 따라서 A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체포된 직후에는 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이를 자백하는 등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어(2008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6813쪽) 구속된 경험 역시 없는 A가 갑자기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뇌물공여의 동기 피고인과 A의 지위 및 관계 A는 1982년경에 CA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1985년경부터는 CB에서 네트워크 기술관련 업무를 해 오다가 1988년경부터 J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네트워크 관리, 유지 보수 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J 외에도 네트워크 장치를 판매하는 AC와 AD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4.경 D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D기관 F본부 G팀에서 H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에는 기반환경개선사업,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 보안체계강화사업, 취약점분석평가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07년에는 H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A와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알게 된 후 A가 피고인에게 골프 레슨을 해 준 것을 계기로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D 2006년 H사업과 관련된 A의 영향력 D 2006년 H사업에 대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즉 2006년 당시 R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BF의 검찰에서의 '2006년도 D 정부통합망 사업에 있어 A에게 R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수주 전부터 가격 결정 및 협력업체의 결정까지 A의 의견에 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4919쪽), 2006년 당시 R 영업업무를 당당했던 AV의 검찰에서의 '2006년 기반환경개산사업과 관련하여 K사의 스위치를 CC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A가 그 납품 과정에 AD를 넣으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4874쪽), 2006년 당시 R 충주지 사장이었던 BA의 검찰에서의 'A가 기반환경개선사업을 R가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담당 사무관과 영업적으로 잘 되어서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였고, 그에 대한 증명으로 담당 사무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A와 같이 D 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분위기상 A가 담당 사무관에게 영업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다. R가 위 사업을 수주한 후 하도급업체의 선정은 R의 의지는 전혀 없고, A가 지정해 준 대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4881 내지 4883쪽), 2006년 당시 미국 K사의 스위치 장비의 국내 총판인 L의 직원인 BD의 검찰에서의 '2006년 AE과 관련하여 K사 제품을 R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R와는 구체적인 가격협상을 하지 않았고 A와 가격 조율을 하였다. A가 D 사업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듣고 알고 있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A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공급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T에 납품한 K사의 L4 스위치 가격은 피고인이 부탁하여 가격을 맞췄으며 공급은 AD를 통하여 했다.'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5938, 59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2006년 H사업과 관련하여 SI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2006년도 D에서 추진한 기반환경개선사업(R 수주), 보안체계강화사업(S 수주),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U 수주) 등에 있어서 A가 운영하는 J, AC, AD가 그 납품 과정에 포함되어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위 수사기록 3007 내지 4683쪽). 따라서 당시 A에게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자금의 출처 A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보건대, A가 2006. 10. 2.경 피고인에게 공여한 2,000만 원은 A가 2006. 9. 29. J 명의 계좌에서 AX의 계좌로 25,940,000원을 송금한 후 AX이 당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련한 것이고(위 수사기록 6380 내지 6383쪽), 2006. 12. 29. 공여한 5,000만 원은 A가 2006. 12. 21. AH으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2007. 3. 31. 공여한 2,800만 원은 AC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AY이 2007. 3. 30. 현금으로 마련해 준 것으로(위 수사기록 5620. 위와 같은 자금 마련 과정에 관한 AY의 검찰 진술은 A가 2008. 1. 10.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기 이전인 2008. 1. 7.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자금의 출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상 출처 불명 금원의 입금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A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 공여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06. 10. 24. 피고인의 친누나인 BJ이 2,000만 원을(위 수사기록 2834, 2836쪽), 2007. 1. 3. 위 BJ이 3,000만 원을(위 수사기록 2811 내지 2824쪽), 같은 달 12. 피고인의 어머니인 CD가 2,000만 원을(위 수사기록 2861 내지 2864쪽), 같은 해 4. 11. 및 4. 13. 피고인의 친누나인 BL가 3,000만 원을(위 수사기록 2846 내지 2649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무통장입금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금원의 출처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그 출처와 관련하여, BJ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자신의 친구인 CE로부터 2천만 원을, CF으로 3천만 원 빌려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BJ은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그 진술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면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1년이 지나도록 이자나 원금에 대하여 전혀 반환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서 BJ의 위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B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옷수선업을 하면서 남편 몰래 따로 모아 둔 현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BL 또한 피고인의 친누나인 점, BL는 검찰에서는 지인인 CG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법정에서 자금 마련 경위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BL는 위와 같이 모아 둔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옷수선 가게 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보관 과정도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L의 법정진술 또한 이를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나.항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지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기관 F본부 G팀 소속 사무관으로서 H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에는 기반환경개선사업, 위험관리체계고도화사업, 보안체계강화사업, 취약점분석평가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07년에는 H 고도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 Y은 SI업체인 U의 영업부장으로서 2006년도에는 U가 D의 보안체계강화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D 2007년도 고도화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점, 고도화사업은 2007. 3. 29. D기관 F본부 G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 5. 4. 사전규격공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 당시인 2007. 5. 11.에는 기술평가관련 심사위원선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던 점, Y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전동벽걸이 TV는 시가 420만 원 상당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물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이 피고인에게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전동벽걸이 TV를 제공한 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수수의 범의의 존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Y으로부터 TV를 제공받은 2007. 5. 11.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2007. 9. 14.에야 비로소 A로 하여금 U의 직원인 AS에게 반환하게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TV를 거실에 설치하여사용하였으며, 2007. 9. 12. U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이 서둘러 TV를 옮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08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5973 내지 59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TV를 Y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제1.의 다.항의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판단 기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AQ, AP의 각 법정진술, AT의 검찰에서의 진술, 07년 H 고도화사업 기술제안서 업체별 평가표(2008고합85 사건의 수사기록 1572 내지 1579쪽), I 보안체계 강화 사업 기술제안서 업체별 평가표(위 수사기록 1605 내지 1611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2006년도 '보안체계강화사업'과 관련하여, U와 입찰 경합을 벌인 AB의 직원 AT은 'AB나 BX은 SI사업을 많이 해왔고, U는 인프라사업(하드웨어 납품)에 경험이 많은데, 위 보안체계강화사업은 응용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개발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 장비납품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U가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 당시 AB는 지정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술평가 당시 이행실적(10점)과 이행능력(5점) 부분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점, 2007년도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당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U와 입찰 경합을 벌인 R가 제출한 제안서에 U의 로고가 나오고 'R'가 아닌 '우리 U에서 제안하는'이라는 문구가 나오기 하는 등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의 준비가 미흡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안체계강화사업'에 있어서는 U와 AB가 경합을 벌였고, '고도화사업'에 있어서는 U와 R가 경합을 벌였던 점, '보안체계강화사업' 및 '고도화사업' 모두 사업 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받은 다음 G팀 주관으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제안서 평가점수(80점)과 가격점수(20점)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 위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들의 구성 비율이 높은 점('보안체계강화사업'에 있어서는 기술평가위원 8명 중 7명, '고도화사업'에 있어서는 7명 중 5명), 기술평가위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찰참여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입찰참여업체의 평가위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위 각 사업을 주관하는 피고인이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인 U의 영업부장 Y에게 위 각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였다면 그로써 피고인의 입찰방해죄는 기수에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제안서 평가 이전에 U가 다른 입찰참여업체인 AB 및 R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06년 '보안체계강화사업' 및 2007년 '고도화사업'의 기술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D 2006년 '보안체계강화사업' 기술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법정에서 '보안체계강화사업'과 관련하여 Y으로부터 교수들의 명단이 정리된 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Y의 수첩 중 2006. 7. 19.자에는 '심사위원명단 확정, 추천인 통한 Tel, mail 준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382쪽), 2006. 7. 25.자에는 '심사위원 update 전달 OK, 심사위원 연락일자, 심사위원 확정되는 명단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U 영업담당 사원 AR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2006. 7. 26자 명단에 위 사건의 기술평가위원 중 대학교수인 CH, CI, CJ, CK, CL, CM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815쪽), 위 사업과 관련하여 U의 영업담당인 AR 및 Y이 위 사업의 입찰제안요청서 공고 후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2006. 7. 24.자 'DI 보안체계 강화 구축프로젝트'라는 문건에 '당사 추천 심사위원 선정으로 기술평가에게 격차를 벌이도록 하겠음. 심사위원 명단 확인 및 위촉심사위원 방문 7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801쪽), U가 위 사업을 낙찰 받은 이후에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2006. 8. 23.자 'D_I 보안체계 강화 구축 Win Review'라는 문건에는 '영업전략(차별화 전략) : 제안평가심사위원 확보, 담당 사무관 및 주사와의 사전영업을 통하여 당사 인맥의 외부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위원 확보, 외부 심사위원 추천시 당사 임원과 친분이 있는 교수 추천, 수주에 절대적인 내/외부 심사위원 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위 수사기록 809 내지 8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대학교수 명단을 교부받아 위 명단 중에서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7명 중 내부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위원 5명을 위촉하였고, 그 위촉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Y에게 다시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D 2007년 '고도화사업' 기술평가위원 명단 유출 여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법정에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Y으로부터 교수들의 명단이 정리된 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Y은 위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 직전인 2007. 5. 21. CM에게 'D 담당자로부터 5. 22.부터 5. 28.까지 사이에 연락이 오면 모르는 것처럼 기술평가위원 선정에 관해 승낙해 달라.'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또한 CM이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기술제안서 평가 바로 전날인 2007. 5. 30. CM에게 R의 취약점을 요약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기술제안서 평가시 R에 대한 집중 질타를 부탁한 점(위 수사기록 2쪽), AR는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의 수첩 2007. 5. 21.자 계획란에 기재된 심사(CN 제출)이라는 메모의 의미는 그날 아침 8:30경 Y 주재로 회의를 하는 중에 Y이 C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주었다고 말한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1635쪽) AR와 Y은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이 확정된 이후인 2007. 5.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CO대 CP, CQ대 CR, CS대 CT, CU대 CI, CV대 CW 등 5명을 방문하였는바, 위 5명은 모두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인 점(위 수사기록 1571, 1637, 17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대학교수 명단을 교부받아 위 명단 중에서 위 사업의 기술평가위원 8명 중 내부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위원 7명을 위촉하였고, 그 위촉된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Y에게 다시 유출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본 항에서 이하 "피고인") 피고인은 AH으로부터 SI사업에 있어 장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나아가 담당 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SI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원 및 C에게 뇌물로 공여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6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에는 C에 대한 알선의 명목뿐만 아니라 SI업체의 영업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AH은 피고인이 그 금원을 반환하고자 함에도 반환받기를 마다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본 항에서 이하 "피고인") 피고인은 AM, AO로부터 SI사업에 있어 장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SI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AM, AO가 먼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AM, A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명목에는 C에 대한 알선의 명목뿐만 아니라 SI업체의 영업 명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AM, AO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반환하고자 함에도 반환받기를 마다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본 항에서 이하 "피고인") 피고인은 D기관 F본부 G팀 소속 사무관으로서 2006년 및 2007년 H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위원 명단을 유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17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가. 항'의 행위시 2,8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9,8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9,8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가 2007. 3. 31. 피고인 A로부터 2,8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검찰 제8 내지 10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2007. 3. 30. AY이 가져온 2,800만 원에 현금으로 보관 중이던 200만 원을 더하여 2007. 3. 31.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 A가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3. 31.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돈은 3,0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9,800만 원은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 반면, 위 200만 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사무실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돈으로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 제8 내지 10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가 2007. 3. 31. 피고인 A로부터 2,8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 수수액은 9,800만원으로서 그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나.항의 9,800만 원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