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2020고단96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 이하 D 팀장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1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0: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6:0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만 원을 전달받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 15:00경까지 피해자 E 등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60,4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D 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6. 15: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인근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P, 주민번호: Q, 상환금액: 15,000,000, 상환일자: 2020. 08. 26., ※ 당일 민원 건은 R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P 님 께서는 위 S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8월 26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S은행 대표 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6. 16:50경 경기 남양주시 U 아파트 V동 앞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P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8. 12:58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초등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란에 '채무대면상환 요청서', 내용란에 '채권자: Y은행,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Z, <채무내용> 1)채무금액: 일금 40,000,000 원정(금 사천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Y은행(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Y은행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 15:00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을 만나,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팀장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8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 이하 D 팀장으로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주면 1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D 팀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2.~2020.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통장 개설 사건과 연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1:48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전달받아 D 팀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정리) 2020고단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피의자 CCTV 추적, 차량번호 및 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은 각 범죄사실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면접이나 채권추심 경력 등 별다른 확인 없이 거액의 대출금 등을 회수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채용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단순 업무에 대하여 비용 외에 건 당 10만 원 정도의 비교적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매번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점, 회수한 금액은 채무자가 아닌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나누고, 입금계좌도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피고인은 권한 없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수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경고 홍보를 하여왔는바 이러한 행위의 보이스피싱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 합계액이 96,4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익,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