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원리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0. 5. 말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 불상경 C에게 “B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대부분을 갚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B에게서 돈을 받아 달라”고 채권 추심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주소, 직장주소지, 연락처 등을 C에게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C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할 것을 암묵적으로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20. 6.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앞으로 돈은 나한테 갚아라. 채무자님 내가 많이 못 기다린다고 했고 지금 첫 번째 옵션을 일단 날려버리신 거고, 고객님도 당혹스럽게 되더라도 그건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니까 집 앞, 교회에서 절 만나시더라도 당황스럽지 않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로 이동하실 때 저한테 문자로 알려 주세요. 거기도 티 안 나게 한 명이 마크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글·음향 등을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20. 6. 22.경 서울 D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즉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27. 새벽 무렵 서울 F에 있는 G 병원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같은 해 7. 2.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집이 있는 H아파트 앞 상가에 찾아가고,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해 6. 24.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카페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7),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반복적 방문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에 대한 반복적 전화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C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유발하기 충분한 것으로서 그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C은 2020. 6.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해자에게 무려 4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하였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간’으로 취급되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대 및 그에 인접한 시간대에 연락을 취한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또한 C은 피해자의 직장, 주거지 앞 상가, 심지어는 피해자의 가족 장례식장̇ ̇ ̇ ̇ 에까지 찾아갔다. C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C은 ‘날 만날 때 맨 손으로 오지 맙시다.’, ‘유의미한 내용 가지고 전화하기 바람.’, ‘금일 일정 피드백 11시 전화’,‘11시 시간 맞춰서 전화’ 등과 같이 매우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면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2). 뿐만 아니라 C은 피해자에게 사람을 붙여 미행을 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나 교회와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 찾아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도 있다(증거목록 순번 33. 43쪽, 44쪽, 49쪽). 이에 반해 피해자는 C을 존대하면서 자신의 일정이나 이동 동선, 사업장 위치 등 채권 추심과 특별한 관계없는 부분까지 보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달려서 못 살겠다.’거나 ‘자주 연락 오는 것이 무섭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33. 53쪽, 54쪽, 63쪽).C과 대비되는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상당한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채무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변제를 미뤄왔고, 이 사건 이후 채무일부부존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C의 독촉이 있은 후 한 달 사이에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가 C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을 방증한다. 2.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주거지, 직장 등을 알려주었고,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한다는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피해자의 누나 장례식장 등을 찾아간 사실과 채권 추심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26. 90쪽, 순번 44. 122,쪽, 123쪽, 순번 63.246쪽 순번 71. 265쪽).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거짓말에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 소유 PC 3대와 공인인증서를 빼앗겼고 그것 때문에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부연하며 피해자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8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것 같아 C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남성의 목소리를 빌려 변제를 독촉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쉽사리 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C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을 때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단순히 C에게 변제 촉구만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변제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 추측된다.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 추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까지 찾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동동선이나 스케줄 등을 C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C에게 적극적으로 위법한 방법에 의한 추심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