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자등은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0.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역 부근의 오피스텔 1408호에 있는 위 업체의 인천 주안센터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L 등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44만 원 상당의 M 건강식품을 1병 이상 구매하게 하고, 방문판매원이 지급받은 수당이 120만1) 원이 되면 방문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M 건강식품을 1병 이상 구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법정진술기재 1) 공소사실은 5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12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 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2012.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누구나 원하면 M 건강식품(이하 'U 건강식품'이라 함)을 구매하지 않아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120만 원 받은 이후에 U 건강식품을 다시 구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판매원들은 수당을 120만 원 지급받은 이후에는 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계속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 U 건강식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U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신청서(수사기록 15쪽) 상으로는 회원가입신청과 제품구매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서식이 구분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은 회원가입신청만을 하고 제품구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나, 회원가입과 제품구매는 1장짜리 서식을 이용해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부분 제품구매신청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인 점, 사람들은 오로지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판매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당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일단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결국 판매원이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점,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으면 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고,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다시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는바, 판매원들이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된 주된 목적을 고려하면 비록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형식상으로는 판매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기는 하지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판매원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판매원으로 하여금 44만 원 상당의 U 건강식품을 1병 이상 구매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본부장 겸 인천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본부장 겸 인천 주안 센터장이고, 피고인 D는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건강보조식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되, 피고인 A는 업체 대표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총괄하고 한 달에 2회씩 인천 지역 센터에 가서 회사소개, 제품설명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2009. 3.경 피고인 A의 권유로 본부장 겸 인천센터장을 하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과 회원모집 등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08. 8.경 피고인 A의 권유로 본부장 겸 인천 주안 센터장을 하면서 사업설명과 회원모집 등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2010. 3. 경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0. 9. 경부터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회원모집과 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역 부근의 K오피스텔 1408호에 있는 위 업체 인천 주안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L에게 "U 건강식품을 1병당 44만원에 구매하라, 원금은 보장한다. 1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 1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물건을 재구매하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434만 원, 같은 달 피고인 B의 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50만 원 합계 484 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18.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1회에 걸쳐 합계 2,218,36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위 I 인천 주안 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L(36세)에게 "U 건강식품을 1병당 44만원에 구매하라, 원금은 보장한다. 1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 1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물건을 재구매하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돈을 투자받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오히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초과한 돈을 다시 구매자들(투자자)에게 되돌려 주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8.경부터 2010.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3,760,000원(수당 등을 통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액 기준임, 위 피해자들이 일부 돌려받은 것을 고려할 경우 손해액은 715,658,298원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이 U 건강식품의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U 건강식품의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규정'(수사기록 16쪽)에는 판매촉진 장려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출 발생시만 지급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일매출액의 50%를 N가로 산정하여 소비점수 대비 1/N로 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실시한 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가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W은 제보 당시 '판매촉진장려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였는바, W은 설명회에서 위 규정에 관하여 대략적이나마 설명을 들으면서 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W이 작성한 메모의 기재 및 고소인들(R, P, Q, T)의 진술은 U 건강식품을 구입하면 3일 후에 매일 1만 원씩 지급을 받는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회사 차원에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위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액이 매일 1만 원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확정적인 약속으로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비록 피고인 Bl L에게 원금보장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지만,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구나 수당은 U 건강식품 판매대금의 일부에서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결국 L조차도 원래 수당의 지급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의 경우 외에는, 피고인들이 매일 1만 원씩으로 12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서류는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 4명의 고소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판매원 N, O, S, C은 U 건강식품이 판매될 때마다 그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이 모든 판매원들에게 N분의 1씩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명의 고소인들 중 P와 Q은 '매출의 몇퍼센트를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R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N분의 1을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성명자는 '매출이 많으면 수당이 많고 매출이 적으면 수당이 적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고소인들은 매일 1만 원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닌 매일 매일 변동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고 있어, 결국 고소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지급받는 수당의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판매실적에 따라 변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원금의 2배'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원금의 3배'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상호간에도 일치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44만 원에 판매한 이 사건 U 건강식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는 X는 당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이 49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U 건강식품은 대부분이 구매자들에게 실제 출고되어 구매자들에 의해 복용되거나 최초 판매가격에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지인들에게 다시 판매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U 건강식품은 유사한 건강보조식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거나 판매가격에 비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견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