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위 B건물 다른 호실에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0:31경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건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건물 CCTV 영상 분석)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고,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차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향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9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 20:24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활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과실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수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8. 19: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21. 06:00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09:33경 위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Accusign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서 추송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필로폰 투약 후 차량 운전한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발생지 지하2층 주차장 CCTV 열람) 1. 압수조서 사본(2021. 8. 27.자) 1. 수사보고서(G와 B이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으로서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2017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2022고합243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처 C, 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처와 딸을 폭행하여 2022.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처와 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위 집에서 나와 모텔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4. 12:07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순간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층에 있는 창고로 올라가 시너 500ml 용량 2통과 등유 약 10L가 들어 있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음악실로 간 후 시너와 등유를 섞어 음악실 내부에서부터 거실로 가는 통로에 모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곧바로 건물 전체로 번져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와 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258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1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강아지 샴푸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D이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소재 2L 들이 샴푸통을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2층 거실까지 끌고 다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H 주택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각 4부 1.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서,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2022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주거지 건물은 전소되었고, 이웃 건물의 벽면 일부가 소훼되어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8,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39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방범 CCTV등), 수사보고서(신고인 통화내용) 1. 차적조회(4매),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포터(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1:5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남, 71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9. 14:51경 거제시 G에 있는 H 벤치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아동이 혼잣말로 “담배 냄새가 나네.”라고 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81 피고인은 2022. 3. 11. 08:28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K’ 편의점에 방문하여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L주점 CCTV 확인 등), CCTV 출력물, CCTV 영상 CD 1. 피해자 F의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2022고단863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편철), CD(방범CCTV 영상),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1. 폭행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88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CCTV 영상을 복제한 CD 1장 1. 발생보고서(상해), 피해자의 안면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1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 B, J 및 목격자 M의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아동 B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이거나 아동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가 깨어난 후에도 상당 기간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년경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4. 03:12경 창원시 성산구 대로 , 아파트 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있던 현금 300,000원(오만 원권 6매)과 동전 통에 있던 오백 원, 일백 원 동전 5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주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통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2. 8. 26. 04:13경 창원시 성산구 로번길 ,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90,000원(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14매)과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있던 상품권 290,000원(롯데상품권 십만 원권 2매, 일만 원권 4매, 창원상품권 일만 원권 5매)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4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83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죄로 2017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액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2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책자금으로 6,9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3,77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1. 8. 2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 D을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안동시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권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종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9.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4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H, G의 각 피해신고서 1. B의 진정서 1. F,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F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두 번째 수거책) 사본,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두 번째 피해) 사본,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회차 피해현장, 평창휴게소 CCTV 확인 관련)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서(차량번호 1 생략), 주민등록초본(A),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 N 선면결과-피해자진술조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분석 관련(2차)-경기광주경찰서 경위 O 작성(2021. 9. 8.), 수사보고서(피해자 C 선면결과-피해신고서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A T맵 자료 확인-피해자 B 선면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H 선면결과-피해신고서 첨부), 통장사본, 현장 및 인출책 사진, 접수증(적성검사, H)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T맵 자료 확인- 충주시 P 앞), 수사보고서(피해자 E 선면결과-피해신고서 등 첨부), 각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D 선면결과-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M 선면결과-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인근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차량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등), 각 CCTV 영상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입건전 조사보고서(증평군청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 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총 편취액수가 약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22:50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트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던 주점 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 D(여, 25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달려가 술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받자, 재차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주도 내 건설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자신의 거래처인 C에 2,500만 원, D 소속 개인사업자 2명에 5,3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 등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와 개인 종합소득세 747만 원 등을 비롯한 세금 체납액 합계 약 1억 1,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었으며, 2021. 10.경부터는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모시고 살던 친모인 피해자 E(여, 82세)이 2021. 8.경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후 치매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져, 2022. 2.경부터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를 주로 돌봐온 피고인의 아내 F과의 다툼도 잦아졌다. 이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치매 증상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신변을 비관하여, 치매에 걸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9. 01:45경 제주시 G건물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서귀포 화순에 있는 형님네 집에 가자.”라고 말한 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17경 제주시 I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서 차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한 후, 다시 승용차에 올라타 절벽 쪽을 향해 차 방향을 바꾼 다음, 같은 날 02:46경 피해자에게 “어머니 이제 가게 마씸(어머니 이제 가요).”이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그 승용차를 앞쪽 방향 약 38m 거리에 있는 절벽(절벽의 수직 높이는 약 11m이다) 아래로 그대로 추락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호흡 장애 및 대량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내에서의 피해자 E 모습확인, 사고차량조수석안전벨트 상태 확인, 사고차량 추락 높이 및 거리확인, 피의자 주거지 CCTV 관련, 추락 이후 방범용 영상 관련, 해양경찰 촬영한 사고차량 내부 동영상 확인, 피해자에 대한 치매 4 등급 관련 자료등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 동선 총 정리, 차량 국과수 감식, 피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 B, 피의자 세금 체납 등 내역 확보, 피해자에 대한 치매관련 소견서 첨부, 피해자 사망 시간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방범용 및 건물 CCTV영상 확인, 현장 CCTV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서 2부,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1부 1. 119구급활동일지1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매, 관련사진, 변사자검시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J 단지 촬영사진, 부검기록지 촬영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유서 촬영사진 5장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법익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기회에 모친인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2022. 2.경부터 치매증상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전까지 가족들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저녁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병원에 다녀와 통증이 나아지면 공사 현장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일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아 왔고, 피해자의 치매증상 악화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모친이 치매 등으로 병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18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살펴 오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치매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아내와도 자주 다투었다. 이와 같이 여러 사정들이 한꺼번에 악화되자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그 기회에 치매증상이 악화된 피해자를 함께 살해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나 부담을 덜어주자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원망이나 분노 또는 재산적 탐욕 등으로 존속을 살해하는 극히 패륜적인 범행과는 어느 정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자신도 뇌출혈, 경추 및 늑골 골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친모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와 친척 및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피고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고, 그 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4. 7. 07:55경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 이르러 그 앞 소화전에 보관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간이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09:01경 인천 연수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동전통과 간이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41] 1. 피고인은 2022. 5. 12.경 인천 미추홀구 H 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J은행, K은행, 기업은행)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2. 19:49경부터 19:5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I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1개를 사용해 총 3회에 걸쳐 3,002,040원을 인출하고, 곧 이어 같은 날 19:58경부터 19:59경까지 위 M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ATM 기계에서 위 J은행 체크카드 1개를 사용해 총 2회에 걸쳐 602,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3,604,64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금고 및 PC방 이용내역 사진 [2022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CCTV 녹화장면(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피고인은 검거 당시 2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카드로 인출한 돈은 유흥비로 전부 소비하였고 위 돈은 월급으로 받은 돈’이라 주장하여 위 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못하였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2.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8. 4. 02:01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21 휴대폰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반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2장, 만 원권 1장, E은행 신용카드 2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F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단원구 G 입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D의 휴대폰 메모장에서 확인한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현금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47,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 서비스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4. 03: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ATM 기기에 절취한 D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D의 휴대폰 메모장에서 확인한 비밀번호 ‘I’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출내역서, ATM 기기 CCTV 사진, 캡처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및 휴대폰 비밀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현금 인출 카드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 징역 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 직전 범행 수법과 동일한 소위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 피해 미회복 및 미합의 다만, 대인 피해자는 1명인 점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