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판매 사이트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게하고, 판매가 되면 그 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판매금액 100만 원 이하 7.9%, 100만 원 이상 6.9%)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의 물건을 판매해 주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부터 2019. 1. 6.까지 사이에 판매된 총 3개 품목에 대한 판매대금을 구매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2,398,349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F이 판매하는 명품샵의 물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게하고, 판매가 되면 그 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판매금액 100만 원 이하 7.9%, 100만 원 이상 6.9%)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해 주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4.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판매된 총 38개 품목에 대한 판매대금을 구매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12,491,52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G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게하고, 판매가 되면 그 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판매금액 100만 원 이하 7.9%, 100만 원 이상 6.9%)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해 주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1.부터 2018. 11. 2.까지 사이에 판매된 총 2개 품목에 대한 판매대금을 구매자로부터 B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수령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2,420,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중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판매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회사 및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J은행 이체확인증 등 1. 물품구입내역, 판매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 및 피해자들(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 소유의 물건을 판매한다음 그 대금을 자신이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고, 이후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대금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위하여 물건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데다가,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피해회사 등 소유의 물건을 홍보해주고, 위 물건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물품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등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등의 소유인 물건에 관한 판매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등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송금하되 그 대가는 피고인이 지급받고, 피고인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본래 피해자 등이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정 외에 물건 판매 대가에 관한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은 피해자등 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역할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것이었다. 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는 이상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해자 등이 받아야 할 대금을 대신 받았던 것으로서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회사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가품 판매 논란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