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H의 E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1265)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은 E의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21)을 받아 2016. 5. 23. 그 결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받았다. 한편, E는 부산교통공사의 주재로 시행되는 I상가(이하 '이 사건 I상가'라 한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공동수급체) 내 구성원 법인이고, 위 컨소시엄은 부산교 통공사와 'I상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I상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후 완공된 I상가를 부산교통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상가분양 등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컨소시엄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부산교통공사의 승인에 의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 법인을 컨소시엄 대표주관사로 정하여 컨소시엄이 갖는 분양 및 관리운영권을 전행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을 하였고, 2014. 5. 22.경 컨소시엄 대표주관사로 주식회사 J가 선정되었으므로 E는 이 사건 I상가에 대한 분양 및 관리운영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가 이 사건 I상가 사업의 시행사로서 분양권한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I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I상가 상업호수 전부에 대한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E는 사업시행자로서 분양업무권한을 G에 부여하고,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액의 13%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6. 1.자 분양계약서 양식 중 하단의 ["갑" : 시행사]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C건물 D호, 사업자등록번호 K'라고 기재하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E㈜', '대표이사 A(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옆에 E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L 1층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5.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가 이 사건 I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고, E가 G에 분양대행 권한을 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분양대행계약서 작성하여 제3자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I상가를 개발하는 사업을 E와 ㈜O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I상가의 상업호수 전부에 대하여 G가 분양대행을 맡았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E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6. 7.경부터 분양이 시작되는데 원금 1억 원은 상환하고 투자 수익금으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마다 분양가액의 1%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E와 G 사이에 작성된 2016. 6. 1.자 분양대행계약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의 E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2016. 4. 28.자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 자격이 있고,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 E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대표이사 권한이 없고, E는 이 사건 I상가 개발사업의 대표 컨소시엄이 아니어서 분양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 P으로부터 2016. 6. 10.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I상가 분양을 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3%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위 N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분양대행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 대행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주체인 E의 대표이사 A과 대 대행업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대 대행 업자로부터 E가 받았던 보증금 1억 원을 대 대행업자에게 돌려주고 분양대행권은 G가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7. 31.경까지 1억 원을 갚고, 지연이자는연 36%를 지급하겠으며, 분양대행 수수료로 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 20.경 피해자에게 "E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 대행업체 Q을 대행업체에서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니, B에게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E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I상가 개발사업은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하고 있었고 E가 대표주관사가 아니었으므로 E는 이 사건 I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 3%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 R로부터 2016. 8. 5.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을 시작하려면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탁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할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6. 8.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을 시작하거나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8. 31.경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 T, U,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위임장(수사기록 20면) 1. I상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수사기록 22면)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수사기록 68면) 1. 결정(2016카합20021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등) 1. 사건진행내용(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카합10021) 1. 판결(2016가합1012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사건진행내용(부산고법 2017나52019) 1. 컨소시엄 구성원 등 변경 승인사항 알림(수사기록 116면) 1. 컨소시엄 협정서 1. 컨소시업 대표자 선임서 1. 협상 대표자 선임서 1.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488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94면) 1. 금전차용 및 투자약정서(수사기록 496면) 1. 금전차용약정서(수사기록 506면) 1. 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507면) 1. 과거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508면) 1.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509면) 1. 분양대행계약서(수사기록 510면) 1. 분양대행 공증서(수사기록 515면) 1. 이체확인증(수사기록 516면) 1.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517면) 1. 거래내역 입출금(기업은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 금원 사용처,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 금원사용처, 고소인 M '금전투자약정서' 제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8. 5.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부산교통공사에 전화를 하거나 E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E가 대표주관사가 아닌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표주관사와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그 경위를 물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어 그 무렵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만나 향후의 분양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E가 기존의 대 대행업자에게서 받았던 돈을 반환(당시 E와 기존의 대 대행업체 W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실제 반환은 W와 관련된 Q에게 이루어졌다)하기 위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대가로 종래 피해자가 받기로 한 1%의 투자수익금에다 위 기존의 대 대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까지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8. 11. E가 G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E가 G와 피해자에게 첫 2년분 임대분양이 완료된 후로부터 실시협약에 따른 사업종료시까지의 분양대행권까지 부여하기로 하는 '분양 대행 공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분양대행권 부여 및 대행수수료 상향지급 약정'은 E가 곧 대표주관사 지위를 회복하여 분양권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곧 E의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하여 E의 분양업무를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에서 본 항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 전개는 곧 위 항 당시 피고인들이 위 전제를 구성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대변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E가 대표주관사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1억 원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비교적 뚜렷한 범의 아래 범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1억 1,000만 원 정도)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도 그 중 적지 않은 금액(2016. 6. 10.자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부분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말을 경솔하게 신뢰하여 범행에 가담한 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