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15:51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대상자가 아님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식당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직불금 부정수령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잘못했든 말았든 그렇게까지 하게 공무원들도 뒤 봐줬을 것이며. 법대로 하라 그래. 나는 여기 전체적인 비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48억 나와 갖고 다 나눠먹고 찢어먹고, 저 1억 4천이라고 뻥까고. 이래 빼먹고 저리 빼먹고, 불법으로 해서 직불금 빼먹고, 여기 이장삼장 해갖고 계약서 빼먹고 한 것 다 있잖아. 저 분명히 경찰서에서 컴퓨터 박스만 갖고 가면 다 나오는 사실 갖고 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불법 먹은 것도 다 토하고, 환수금 2배로 해서 내놓고. 뭘 어떻게 끝내. 내가 말했잖아 1억 5천을 갖고 와. 갖고 와. 그러면 내가 형사고발은 안 할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정수령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담은 약식명령문을 고발인으로서 발급받은 다음, 2018. 12. 31.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현관문에 위 약식명령문의 사본을 꽂아놓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주민들의 집에 약식명령문 원본이나 사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녹취록 원본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 1.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의 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식당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모욕을 하여 피고인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식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식당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해 가라는 취지였다. 1억 5,000만 원은 식당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 및 남은 임대차기간 4년간의 영업손실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I 동사무소 직원 J이 피해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포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직불금을 얼마나 수령하였는지에 관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및 이와 함께 피해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식당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직불금 부당 수령에 관하여 피해자를 형사고발할 것처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 식당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한 주된 이유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까지 거론하면서 직불금 부당 수령에 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대화의 맥락상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운영 식당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와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당숙인 H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H가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여, 이에 H에게 심사위원으로서 부당 수령 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뜻으로 H의 집에 약식명령문을 가지고 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어 우편함에 넣어 두고 왔을 뿐, H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약식명령문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 결국 H의 신분이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거니와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당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에 관한 심사위원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H 이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3명의 주민에게 약식명령문을 배포한 사실, 약식명령문을 배포받은 상대방은 피고인의 이웃주민일 뿐 약식명령문의 내용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약식명령문의 내용이나 이를 배포받은 상대방의 면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4명의 주민에게 약식명령문을 배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협박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단순히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식당의 인수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