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명에게 사실은 E 보건소가 F으로 확정된 적이 없고, D가 이를 빼앗아 G으로 유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는 F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고, 이유는 A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G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E 보건소 신축관련 자료, 관련 신문기사 1. 각 1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메시지가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보건소 신축사업은 다양하게 증가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J 편중으로 인한 E 지역주민의 이용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의 해소를 위하여 현 시 보건소 규모의 보건소를 E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2012. 8. 30.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E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한 점,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E 보건소의 신축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8명, 학계·전문가 2명, 언론인 2명, 시의원 4명, 행정기관 4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E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점, E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는 2014. 10. 30. 2차례의 회의를 거쳐 K에 있는 L 옆 부지(M 등 7필지)를 E 보건소 신축부지로 최종 선정한 점, 그런데 시의회는 2014. 12. 9.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E 보건소를 위 F 부지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1차 부지선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E 보건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E 외곽지역으로 의료취약 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E보건소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위 M 등 7필지 등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1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한 점, 그 후 1시는 2015. 6.경 N 부지면적 3,625㎡를 E 보건소 신축부지로 재선정하였고, 시의회는 2015. 7. 24.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N 부지를 E 보건소 신축부지로 하는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2차 부지선정안'이라 한다)'을 원안 가결한 점, 피고인은 2016. 2. 27.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 명에게 "D는 F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고, 이유는 A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G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한 점,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확정'이란 '변동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함'이라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쳐 이후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에 기재한 'F으로 확정된 보건소'라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는 E 보건소를 F에 신설하기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보건소 부지를 F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부지선정 절차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한 것만으로는 보건소 부지가 F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빼앗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을 억지로 제것으로 만들다', '합법적으로 남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잃게하다'는 의미로 이를 'F으로 확정된 보건소'와 결합해 보면 이 사건 메시지를 접하는 유권자들은 E 보건소가 F에 신설되기로 확정되었다가 D 국회의원이 압력 등을 행사하여 F이 아닌 G에 신설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메시지의 기재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지역보건법(2015. 11. 19. 법률 제13323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7조는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건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국회의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 보건소 부지결정과 관련해서 F에서 G으로 유치하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는 2014. 12. 15. D 의원 본인이 P 의원에게 시민들이 다수 참여한 부지선정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여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그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D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한 점, Q 등의 언론은 1차 부지선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원인은 E 시의회 의원들간의 보건소 유치경쟁 때문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한 점, 설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시의회의원들에게 공천권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1차 부지선정안을 부결하는데 동의한 시의원 21 명 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1차 부지선정안이 부결될 당시 D는 F G을 포함한 E 전체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므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F으로 결정한 E 보건소 부지를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G으로 변경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1차 부지선정안 부결과정에 참여했던 시의회 의원 R, S, T은 1차 부지선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F 부지가 접근성이 좋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고 D 의원에게 보고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14. 12. 3. 1시의회 행정위원회 회의록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관련자료는 D 국회의원이 'U'라는 1시 보건의료계획의 일부로서 E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F을 비롯한 4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보건소 부지로는 대로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적합하며, 특히 V 지부 건물을 보건소 부지로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증인 W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보건행정과장이었던 X이 부지선정위원회의 결과를 전달하자 D 의원 보좌관이 X에게 'F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만으로 D 의원이 대다수의 시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1차 부지선정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피고인의 과도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D 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F 시의원으로 1차 부지선정안 부결 및 2차 부지선정안 승인과정에 전부 참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도 D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람은 19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의 후보자인 Y 정당 소속 D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E 보건소 부지가 F에서 G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D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