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5.경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B대학교 C학부(D학과)의 학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은 학과(D학과)에 소속된 교수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학과에 재직 중인 피해자들이 2019. 11. 19.경 신임 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학과장 교체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16: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구성원에게 성희롱을 하여 교수로서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학생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인격모욕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중략) 여러분들 모두가 월요일 10시까지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 일은 학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중략) 오늘 여덟시까지 어떻게 처신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학교 밖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처리해도 된다고 간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그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다만 F 교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 의사를 표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교외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5. 2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강요미수)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총 8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언론 등에 알려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2. 4.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E 교수. 성희롱 관련 논의도 있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6경 "이 보도 사실 아니지요? 맞나요? G"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3:10경 "학부모들에게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17경 "재자과 학생들이 E 교수에게 오해할 수 있으니 언제 드림 콘서트에서 해명하실 기회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을 B대학교 학부모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1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E 교수님. 따님이나 사모님에게 교수님이 H, I, J 등등에게 하신 말과 행동 하시고 따님과 사모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신 분이실지 몰라, 따님과 사모님에게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그리고, K 이사장에게도 알려드리는게 어떨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0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너들 죽을 때까지 너들 살아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너들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저주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불안감 조성)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도록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12. 7. 12: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대학교 D학부 학부모 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L에 개설된 "M"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교수님의 지속적인 특정 학생 억압 행위는 처벌을 달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지어 학술대회 중간에도 학생 겁박 행위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중략) 스스로 자신이 파렴치범이라는 인식과 죄책감은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중략) 지속 가능한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교수님께는 이미 기회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E, F에게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설령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E, F은 실제로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학생들의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고인은 학부장으로서 위 교수들에게 사직을 권유하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E, F에게 보낸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M에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이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 관한 학생들에 대한 인격모욕, 입시비리, 성희롱과 관련한 제보내용을 언론기관, B대학교 학생들, 학부모,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문자메시지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불안감 조성)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참조),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L에 개설된 ‘M’에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글을 게시한 동기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