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창출, 쉬운 일’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주식거래 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여수수료로 2개 계좌에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4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자를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B’, 사내이사를 ‘A’, 본점 소재지를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자본금 총액을 ‘2,500,000원’, 목적을 ‘잡화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2021. 6. 28.경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고를 250만 원으로 맞추어 자본금 250만 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21. 6. 30.경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경 위 회사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2021. 7. 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넣어 버스운송편으로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1. 8. 4.경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2021. 8. 17.경 위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택배 상자에 넣어 버스운송편으로 창원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21.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남창녕서 사건번호 2021-1432로 피의자신문조서 복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남창녕서 사건번호 2021-1432 진술조서 복사본 1.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2021. 6. 1. ~ 8. 31.), 금융기관 회신 내역, 기업은행, E은행 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복사본(A) 1. G이 무통장입금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복사본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대 동의서 1. 주식회사 B 설립등기신청 서류 출력본 1. 수사보고서(B 등기 및 통신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B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공주교도소 이감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에 관한 상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법인등기에 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개설한 계좌의 정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게 대여함으로써 위 계좌정보가 다수의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