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5. 18.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를 임의경매로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B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의 명의로 경락받아, 같은 날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경 피고인 C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8. 3. 1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서면중앙지점에서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서류들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B 명의의 I조합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한 바 없어 위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나누어 각자 개인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2018. 3.경 J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가구점에서, J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같은 계원인 C으로부터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힘든 상황이어서 당장 자금 융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C을 A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층 소재 N부동산중개사무소에 데리고 가 A에게 소개해 주고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여, A과 C의 전세자금 대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 영수증,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 없다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과 C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계획을 모두 짜서 왔고 그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이 사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C을 소개한 피고인과 워낙 친해서 호의로 부탁을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은 수사기관에서 “계주인 J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J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다고 하여 2018. 2.말~3.초순 J가 운영하는 개금동 가구점에 가 보니 피고인이 와 있었다. 피고인이 신용등급을 물어보더니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며칠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N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소장인 A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하였다. 대출금 중 1,400만 원은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8. 3.말경 피고인이 N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대출을 받게 된 동기,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A은 C 명의로 받은 대출금 9,600만 원 중 C에게 절반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한 점, C은 피고인과 같은 계원 관계이고, A은 피고인과 오랜 사업상 친분이 있는 관계로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할 의도로 C을 A에게 소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이익의 상당부분을 얻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사기방조죄 사건의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사실에 반하고 종전 자신의 진술에도 반하는 증언을 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C: 범행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데도 범행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점, 대출금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