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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7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섬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중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7:4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80원 상당의 우유(1,000ml) 2개와 돼지갈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 특수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13:15경 밀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길에서, 인터넷 TV를 설치하고 나오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고, 빼앗은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떨어져 있는 공구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공구가방을 던져 그 안에 있던 광파워메타 등 960,000원 상당의 공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문의 받자 아무 이유 없이 "병신새끼야 대가리에 똥만 찼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인 순경 G으로부터 특수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거래내역 확인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6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8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21: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남, 57세)와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1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너는 죽이겠다. 너 F 이 새끼 너 몇 년 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주경찰서 C지구대 내 CCTV 확인 결과), -CCTV 촬영 영상 CD,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점 판사 조순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5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7:5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 340에 있는 보령종합운동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남포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20 경 보령시 D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발생 시각, 피해자의 옷 색깔, 사고 장소에 가로 등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당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50경 밀양시 B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가곡동 소재 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아파트 옆 삼문강변로 편도 1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안전보호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도로안전보호벽을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5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0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006년, 2009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판사 이지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양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황종현,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곧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경 피고인의 아내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2. 22. 경 1,000만원을, 2018. 3. 23. 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측에 송금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변제여부 확인) 1.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완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515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송 |담당변호사 육현창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인천 톨게이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3km 지점의 공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5회(2003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7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3년 5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억제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판사 이지웅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현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21:3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음주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상당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가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1:35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할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25,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25,4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순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특수상해,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C(남, 62세), D(남, 54세), E(여, 5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 B가 개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나와 위 개가 피고인을 쫓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항의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 B가 "집에 가지 마라, 경찰 불렀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2회 밟았으며,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길이 약 130㎝, 지름 약 3㎝)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넘어졌을 때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발만 대었을 뿐 이를 밟은 적이 없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이 목줄을 채우는 등의 조치 없이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체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이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0. 10.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4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은실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지능지수 47, 사회지수 39, 사회연령 7세 2개월 수준의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지적장애 2급), C는 위 B의 모친인 자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의 자녀 D(장애 1급), E(장애 2급)의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C가 2017. 3. 27.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2017. 5.경 C가 기존에 관리하던 피해자 B 명의의 은행 계좌 2개(G, H)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5. 18.경 피해자 B 명의의 F은행 계좌(H)에서 현금 8,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입원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거래내역, 장애등급결정서,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각 계좌 가입신청서,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각 사본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작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사안이 무겁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3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1:2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06: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부산 북구 E아파트에서 밀양시 북성로 7 소재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5. 25. 07:20경 밀양시 북성로 7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확인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추송),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 등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적발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1.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차 동종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공문서인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8: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 D이 술잔을 깨트리고 보조 의자를 주점 복도에 던져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 술은 왜 치우는데, 먹다 남은 술을 가지고 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일행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목록,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9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방림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E(56세) 및 피해자 F(50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경위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상환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카드를 받아 그 연결계좌로 매달 원리금이 입금되면 우리가 그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3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2:01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세게 밀쳐 연 다음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CCTV 캡쳐영상 2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액을 봉투에 넣어 범행 장소에 몰래 가져다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