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경 제7회 C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국회의원 D(2018. 4. 9. C도지사 E당 당내경선 2위로 C도지사 선거 불출마)의 보좌관으로, 피고인 B은 F 기자로, G은 주식회사 H 홍보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I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C도지사 선거에서 E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7회 C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D을 위하여, 2018. 2. 10. 10:00경 J에 소재한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에 있어 잘 도와 달라. 명단에 적힌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된다. K에 있는 G에게 간고등어 발송 명단과 USB를 전달해서 [D의원(A)] 명의로 간고등어 택배 발송을 해 달라."고 하면서 C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기사를 게재하거나 게재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출입 기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A4 용지 3장 및 그 명단 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D을 위하여 위와 같이 G에게 간고등어 택배 발송을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10. 12:00경 L에 소재한 'K' 음식점에서 G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A4 용지·USB 1개를 건네주면서 "A 보좌관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D의원(A)] 명의로 간고등어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2. 12. M 아파트 N호에 거주하는 O 소속 기자 P에게 17,000원 상당의 안동간고등어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송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들에게 합계 204,000원 상당의 H 12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C도지사 선거 후보예정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7회 C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D을 위하여, 2018. 2. 10. 12:00경 위 'K' 음식점에서 G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Q시청 및 C도청 출입 기자들에게도 [D의원(A)] 명의로 간고등어 택배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2. 12.경부터 2018. 2. 13.경까지 R에 소재한 언론사인 'S' 소속 기자 T에게 34,000원 상당의 안동간고등어 2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송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8명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자들에게 합계 2,584,000원 상당의 안동간고등어 152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7회 C도지사 선거 후보예정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송사진(6매) 첨부], 수사보고(W 인터넷사이트에서 국회의원 D 관련 인물 DB 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간고등어를 보냈다고 인정한 기자 명단 관련), 수사보고(본건 명단 가운데 C 관외 수령자에 대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실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간고등어 거래명세서, 간고등어 발송 명단, 택배 발송 자료 1. 사무실 배치도, 택배 발송된 간고등어 사진 출력물, B이 G에게 발송자명단, USB를 전달한 장소를 그린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선거관계인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벌금 100만 원 ~ 916만 6,666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인들 내지 선거 관련 기사를 작성할 다수의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후보예정자 D의 보좌관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외에도 다수의 선거인들 내지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C도지사 선거에서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2. 28. 08:21경, 같은 날 08:33경 각각 50명, 51명의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 X 채팅창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T'라는 제목 하에 I사진 밑에 [탄핵찬성 I], 하단에 [탄핵을 찬성한 C도지사는 부적절하다. C은 탄핵을 동조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 X 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마치 I가 Y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6. 11. 24.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Y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Y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C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7회 C도지사 선거 E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I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7회 C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가 최종적으로 C도지사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E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D의 보좌관으로서 D을 C도지사 선거 E당 공천후보예정자로 지지하였다. D은 E당 C도지사 선거 당내경선에서 2위를 하여 E당 C도지사 후보자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C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였다. I가 E당 C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자 D은 공식적으로 I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공개장소에서의 대담·연설 등 I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I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원칙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법리, 입법체계, 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에 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일 뿐, 더 나아가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행위 당시 E당의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I가 당내경선 경선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 제1항에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죄의 객체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표시하고, 제2항에서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죄의 객체를 '후보자'라고 표시하여,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죄의 객체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제1, 2항과는 별도로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모두 '경선후보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제3항 죄의 객체는 제1, 2항과 달리 '경선후보자'로 한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문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2항에서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당내경선에서 이익제공행위가 금지되는 상대방이 '경선후보자' 뿐만 아니라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취지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문언에도 불구하고 '경선후보자'를 '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입법자료는 찾을 수 없다. 물론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적은 본선에서뿐만 아니라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당연히 긍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250조 제1항에서 '후보자'를 정의한 문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같은 조 전체에 적용되므로 제3항에 포함된 모든 '후보자'라는 단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 즉 입법자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시 입법자들의 실제 의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법 그 자체이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문제된 행위의 처벌 필요성을 이유로 형벌법규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제3항 후문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까지 열거하면서 '경선후보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항의 정의 문구가 제3항까지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최소한의 논리적·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관이 법보다 더 현명해지려 해서는 안 된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