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LCD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2008. 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 22.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자금을 증식시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자금을 증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를 통하여 액면금 3억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난 금액을 만회하여 주겠으니 돈을 좀 더 투자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를 통하여 4,5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08. 1. 22.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자금을 증식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7.경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유상증자를 하여 자금을 증식시켜 주겠다고 하여 대우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다. 위 대우증권 계좌를 통한 거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와 대우증권의 직원인 J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져 피고인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08. 1. 중순경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08. 1. 21.경 H를 통하여 자금운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3억 8,000만원의 어음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 22. 전화를 하여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3억 8천만 원을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자금을 증식시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H를 I의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의하여 I의 집에서 H에게 3억 8,000만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 나) 그러나 G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G은 2007. 3. 26. 배우자인 K 명의로 대우증권에서 주식거래용 계좌(계좌번호: L) 및 CMA 계좌(계좌번호: M)를 각 개설하였다. G은 위 주식거래용 계좌를 통하여 2007. 4.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7,284주를 매수하였고, 2007. 5. 30. 유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298주가 입고되자 위 각 주식을 2007. 6. 4.부터 2007. 6. 8.까지 장내 매도하였으며, 2007. 6. 8. 매수대금 385,560,859원을 위 CMA 계좌로 옮겨 관리하다가, 2007. 6. 19. 다시 주식거래용 계좌로 자금을 옮겨 2007.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800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이후 현대상선, 대한전선 등 다른 회사의 주식에 분산투자하였다. G은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J 등 대우증권의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구체적인 거래 또는 입출금을 지시하였고, 대우증권으로부터 K의 이메일계정(N)으로 거래내역을 매월(거래가 없는 달을 제외) 제공받았다(피고인 제출 제17호증의 1, 2). 다) J는 또한 이 법정에서 유상증자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G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2007. 10.경 이 사건 회사의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그 무렵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I은 이 법정에서, 2008. 1. 22. G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G이 '형, A사장(피고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었다'고 말을 하여 자신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G이 돈을 벌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 돈을 다시 보내라'고 하였으며, 이에 G에게 '피고인이 돈을 더 불려주려나보다, H를 보낸다고 하니까 돈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3억 8,000만원이 교부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G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원금회복을 시켜주겠다'며 H를 통하여 주식통장과 도장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 또한 이 법정에서 "G이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좀 샀는데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주가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주식을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G과 I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2008. 4. 30.경(G) 또는 피고인에게 3억 8,000만원을 준 이후(I)라고 증언하였으나, G의 주식거래용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6,800주가 출고된 것은 2008. 1. 22.이고, G은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이 실제 있었다면 그 시점은 2008. 1. 22.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원의 어음은,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억 6,000만원을 임의로 운용한 결과로서 교부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투자손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2007년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회사에도 회계상 59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코스닥 상장기업이던(2010. 3.경 상장폐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비롯하여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8. 2. 14.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의 매출과 손실 규모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G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투자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 H는 2008. 1. 22. G으로부터 받은 3억 8,000만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아) 피고인은 I과 G이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자 G에게 3억 8,0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한 5억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9. 9.경 I에게 채권금액을 47억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47억원에는 G에게 지급할 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8. 4. 3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게 K 명의의 주식거래용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자 H가 2008. 4. 30. 위 계좌에서 4,99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사실에 기재된 '4,590만원'은 '4,990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4. 30. 위 대우증권 계좌에서 출금된 4,990만원은 곧바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Q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Q은 2008. 4.경 G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은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G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4. 30. G으로부터 4,99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