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 19:07경 구리시 B건물,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창문 시정고리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4k 10돈 1개, 금반지 14k 5개, 금목걸이 14k 3돈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범창과 유리창,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범행 후 피의자 도주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중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및 범행장면), 수사보고(일몰시간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1. 사건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최종 이동경로에 대하여), A 이동경로 사진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대 통화 발신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차량판독기 확인),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F 보험정보내역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증명서(A), A 판결문(서울), A 판결문(의정부), 재판확정기록(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고, 본건 범행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않은데 피고인에게는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및 절도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골목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집은 2018. 3. 17. 18:00경 또는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비어있었고, 피해자의 집 방범창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뒷집(구리시 G)에 설치된 CCTV에는 2018. 3. 17. 19:18경 어떤 남자가 집 뒤에서 나와 손에 낀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통과하여 나가는 모습(판시 사건 동영상 23번 파일 4분 35초경, 증거기록 제410면), 그 남자가 대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가 트럭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위 동영상 24 번 파일 4분 50초경, 증거기록 제411, 412면)이 포착되었다(다만, 위 동영상 23번 파일의 제목은 '23. ch04_20180317201000', 24번 파일의 제목은 '24. ch02_20180317201000'으로 당일 20:10경 촬영된 영상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위 CCTV를 수사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CTV상 시각에 오차가 많아 실제 시각과 CCTV상 시각을 비교하여 그 오차를 계산한 후 위 장면이 촬영된 시각을 19:18경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설치된 다른 CCTV에는 피고인이 당일 19:22 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골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다시 돌아나가는 모습(위 동영상 25 내지 27번 파일, 증거기록 제413, 414면), 계속하여 피고인이 I 방면으로 걸어가 'J' 앞에 주차된 F 그랜져XG 차량을 타고 출발하는 모습(위 동영상 28 내지 33 번 파일, 증거기록 제415 내지 421 면이 포착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검찰에서 본인의 모습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6, 448, 449). 또한, 당일 18:46 경 피고인이 I에 있는 'J' 앞에 위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위 동영상 14 내지 21번 파일, 증거기록 제396 내지 407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발신·역발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당일 18:48경 위 'J에서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는 길에 전화통화를 하였다[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대 통화 발신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 및 검찰에서 I에 위 차를 주차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5, 445, 447, 448면). 2) 피고인은 위 1)의 항의 남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CCTV를 가장 먼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뒷집에서 나온 남자가 트럭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일시경 주변의 다른 CCTV를 확인하니 그 남자와 트럭이 함께 골목을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증거기록 제412면) 그 때 다른 차량이 트럭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일시경의 또다른 CCTV에는 트럭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위 차량과 함께 그 남자가 걸어와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위 동영상 25번 파일, 증거기록 제413면)이 포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골목으로 들어가는 위 남자가 피고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본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의 뒷집에서 장갑을 벗으며 나온 남자도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각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끼를 입고 있는 옷차림, 걸음걸이가 유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8. 3. 17. 19:18 경 피해자의 뒷집 뒤쪽에서부터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I에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으로 걸어가 차를 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집 방범창에서 장갑흔이 관찰되었으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던 2018. 3. 17, 18:00경 또는 19:00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피해자의 집 대문 앞 골목을 비추는 CCTV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장갑을 낀 채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위 1)의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18:46 경 I 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3) 반면, 피고인은 당시 차까지 타고 가서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신경정신과 약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하여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찾은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신경정신과 약인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