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무렵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연습실을 구하여 현재까지 힙합 음악 제작 작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여, 17세)과는 2018. 12.말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 C(여, 17세)과는 2019. 4.말경부터 2019. 11.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평소 가학적 성행위(일명 'SM') 동영상을 보고 심취해 있던 중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 B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자신의 작업실인 서울 마포구 D, 지층에서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학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였다. 2)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삼촌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개를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8개를 자신의 'E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상해 1) 2019.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18:00경 자신의 작업실인 서울 마포구 D, 지층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와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골반 및 복사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평소 가학적 성행위(일명 'SM') 동영상을 보고 심취해 있던 중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 C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동 호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개를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개를 자신의 'E'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1. 04:3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학교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술에 만취해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4. 상해부위 사진, 2019. 4. 12. 상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파일내역,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1)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1)과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소시 영상물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4.경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인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동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소지 보관을 목적으로 각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아래 촬영된 것으로, 이와 같은 활영 행위는 결국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 당시 B, C은 각각 만 17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는바,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그 행위에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보관하는 사람은 결국 피고인인바, B, C으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 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통에 제공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 B, C은 수사기관에서 각각 '계속하여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촬영에 응하게 되었다'거나, '절대로 유출하지 않겠다며 계속하여 요구하여 촬영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설령, 위 B, C이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B, C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B과 촬영한 일부 영상의 경우 그 동영상의 내용 자체로 B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B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이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각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및 내용,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들인 J, K의 당시 상황에 관한 각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사진이 언제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폭행으로 인하여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상처 사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9. 4. 12.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친 적은 있다', '둔부의 상처가 자신의 행동에 의한 것임은 인정한다'거나, 2019. 5. 4.자 폭행과 관련하여 '넘어졌을 때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며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나이,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함에 있어 폭행, 협박 등의 강제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판매나 배포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 또한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현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굵게{무죄 부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회롱등)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가학적 성행위(일명 'SM') 동영상을 보고 심취해 있던 중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 B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자신의 작업실인 서울 마포구 D, 지층에서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학교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경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삼촌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가학적 성행위(일명 'SM') 동영상을 보고 심취해 있던 중 당시 17세의 아동·청소년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 C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H 동 호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과 함께 위 법은 제17조에서 '금지행위'라는 표제 아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행위와 방임행위,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매개 및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등과 구걸과 곡예 등을 시키는 행위 등 학대행위의 예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금지행위에 대하여 제71조에서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범죄는, 제3조의 정의 규정에서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이상, 법률의 체계해석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에 의한 제17조의 금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제17조의 금지규정이 정하고 있는 '누구든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면 누구든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은 만 16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였는바(피고인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B이나, C 보다도 더 어린 아동이다),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가.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한번만더 주둥아리 휘두르면 내 좆방맹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글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0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말 조금이라도 잘못꺼내면 진짜 감당못할정도로 니인생에 치명타 끼칠꺼니까 자살할꺼 아니면 내 뒷담을 까거나 내 얘기를 헛으로 하지않는게 좋을꺼야 아니면 넌 내 친한형 여친이라도 내앞에서 뒤지게 얻어맞는거야.", "말 잘못하다 걸리면", "뒤진다했다", "진짜 두말안해 내 험담하면 못걸어다니게 할거야", "이 씨발년아 쳐빠개지마 미소먼진 니 면상 가위로 찢어버리기 전에"라는 글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0.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피해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