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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친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3:30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자녀들과 같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8.8.부터 2019. 8. 16.까지 6일간, 2019. 9. 27. 1일간, 2019. 9.30. 1일간, 2019. 10. 1.부터 2019. 10. 8.까지 5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근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의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IC 방향에서 목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21:17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번지 불상 소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매우 높다. 현장사진에서 알 수 있는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회관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18:25경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빌딩 앞 편도 2차로도로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0. 5.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9. 1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5.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9.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6.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6.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80%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1%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9:20경 B 포터 I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탐라대학교사거리 서쪽 1km 지점의 산록도로를 탐라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광평교(평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도로이고, 당시는 일몰 무렵으로 도로 주변이 이미 어두워져 반대차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C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목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J, 여, 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복장뼈 골절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는 공소장에서 'K'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H, C,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J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M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팩시밀리 송부), 의사 N 작성의 1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0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P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처벌불원 (피해자 K, I, C, E)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피해자 G, H)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 H, C,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110만원을, 피해자 I, C에게 각 150만원을, 피해자 E에게 1,500만원을 각 지 2) 피고인이 양형기준 적용의 기준이 된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 H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00:35경 군포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4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코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0:20경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E의 장딴지를 1회 차고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재차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같은 날 00:3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뭐 병원, 야이 씨발새끼야 그래 병원가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재차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공판 당시에는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9. 7. 3. 21: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8%에 이르는 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소속 C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의 회계, 예산집행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자활근로사업 보조금(보건복지부 : 90%, 대구시 : 7%, 대구광역시 북구 : 3%) 14억 원을 C센터 명의 D은행 E 계좌로 송금받아 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20.경 6,500만 원을 위 C센터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회계부정(유용) 발견 보고, 통장거래내역사본, 이체확인증 1. 2018년 C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1/4분기 보조금 지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8. 6. 29.경 횡령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섬유 도매 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 및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8,063,3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3,8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F, G,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618,406,6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6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070,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 중랑세무서에서 C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문답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처 현장 확인보고서(E, F, G, H, D),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해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1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별로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3: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무전취식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성명불상의 손님과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끼어들자, 위 E이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내가 권투를 했다,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3:30경부터 2019. 7.8.00:30경 사이에 제주시 B 앞 계단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이동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5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울산시 울주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연달아 맞은 편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차명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초순 11:00경 제주시 관덕정에 있는 제주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계산서 겸용),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D 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5:10경 원주시 B 소재 C초등학교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5: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F병원 쪽에서 송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소유 H 포터 트럭의 후방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트럭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이 관리하는 J 마이티 트럭 뒤 적재함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이티 화물차를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12 피고인은 2017. 12. 8.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C 단란주점의 경영권을 7,500만 원에 양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주는 E과 F의 공동명의이고 위 주점은 E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점 영업 관리 업무만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위 주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점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점 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1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요방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5접시, 노래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612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0고단51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612 사건의 사기죄와 2018. 8.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612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8.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2020 고단511 사건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