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15

범죄사실 [2011고단5915]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어린이집을 피해자 C에게 권리금 1억 원, 어린이집 가맹비 7,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의 건물주 E에게 지불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 등의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D 어린이집 본원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2011. 8. 5.경 건물주 E로부터 돌려받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고, 당신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7,000만 원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니 이를 받아 2011. 8. 5.까지 1억 5,000만원, 2011. 8.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맹비 7,000만 원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시켜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에게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월 1,6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I 원장이 나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일단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2011. 8. 30.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 원장에게 돈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본원에 소속된 직원들 월급날인데, 월급이 나가지 않으면 본원 오픈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갈 것 같으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어린이집 본원 개원도 그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07동 1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피고인, 차용금 2억 7,000만 원, 채권자 C로 된 금전차용증서 및 확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K와 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및확약서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및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고단6211] 피고인은 2009. 11. 2. 서울 강남구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에게 "시아버지 L 명의로 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1억 원의 채무를 갚을 것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차용해 달라. 원생이 다 모집되어 있어 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학원비를 올리면 1년 안에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며, 월 2.5%의 이자를 지불하고, 약속한 일자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위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미 어린이집 프랜차이즈 계약이 완료되어 다음달에 1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은 다음달에 갚겠다. 친척들이 법조계에 있고 내가 재산도 많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어린이집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어린이집 재정이 적자였으며, 프랜차이즈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며 'M'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2) 1. 2011. 7. 15.자 이행각서, 2011. 7. 15.자 공정증서, 2011. 9. 6.자 금전차용증서 및 확약서, 2011. 9. 6.자 금전차용증서 및 확약서, 우리은행입금내역, 확인서, 내용증명,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양형 기준 및 그 적용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1.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가중 영역(4년 - 7년) (가) 특별 가중 감경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범죄 수반) (나) 일반 가중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동종경합범 처리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