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8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2. 06:20경 대전 중구 C 5층에 있는 D정형외과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부엌칼(길이 약 30센티미터)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06:35 경 대전 중구 C 1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사무실내 탁자 위에 벗어놓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머스트비코트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2. 17: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간이의자 및 탁자를 집어던져 부러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11. 22:2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당구장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40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11.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9. 대전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2:00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정형외과' 7층 701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P의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을 뒤져 500원 짜리 동전 등 3,000원 가량의 현금을 집어 피고인의 점퍼 앞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Q의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삼성 노트북 가방 1개, 140,000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1개를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7. 23:2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수중에 소지한 돈이 거의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U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명 및 10,900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을 제 공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서 삽겹살을 먹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고기접시 1개를 팔꿈치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797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9. 대전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2.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병합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5. 18: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리모델링 건물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건물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달걀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휴지를 풀어 바닥에 던져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21:17경 대전 중구 X 에 있는 Y요양병원 2층 행정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973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9. 대전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2.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19:25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A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7. 00:34경 대전 중구 AD 1층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5만 원 상당 대나무 의자 1개와 그 곳 주변의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 15만 원 상당 중고 골프가방 1개를 불에 태워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M 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NAVER 일출시간 확인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U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혐의자 및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품 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추송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의 각 진술서 1. 음식 주문서, 현장사진,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AC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절도, 손괴, 폭행 등 범죄 전력 39회에 이르고, 출소 직후 노숙하면서 식당과 병원 등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3회, 재물손괴 4회, 절도 1회, 무전취식 사기 2회, 건조물침입 1회 등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