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8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C시장 D정당 예비후보이고, E은 당시 같은 당 C시장 예비후보(현 C시장 당선자)로 경쟁 후보, F, G은 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는 무등록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E(현 D정당 C시장 당선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의 과거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하였다. F는 2014. 2. 20.경 또는 2014. 2. 21.경 H 3층에 있는 위 A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 70년대 중반 I동사무소 복지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생계보조금 다액을 횡령하여 파면이 불가피 하자 사직하였던 자로, 청렴공무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선량한 시민의 표를 얻어 민선 C시장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C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는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을 게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계보조금 횡령이 아닌 긴급구호 양곡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어 J동장 K이 사직을 하였을 뿐, E은 생계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긴급구호 양곡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어떠한 비위 사실이 없었다. F는 2014. 2. 21. 또는 2014. 2. 22.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언론과 당에 알리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F는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후 언론사 등에 팩스 송출하라고 지시하여, G은 2014. 2. 24. 14:5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이 사건 문서를 C시청과 강원 도청 기자실, 국회사무처,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등 5개소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과 순차 공모하여 E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비위사실을 게재한 이 사건 문서를 강원 도청 기자실, 국회사무처,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F가 2014. 2. 21.경 피고인에게 E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문서와는 달리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였고, 당시 F가 위 문서를 보여주며 이를 언론과 당에 알리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F에게 단순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F, G과 이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과 D정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에 팩스 전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기로 공모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 G과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2014. 6. 9.자, 2014. 6. 16.자, 2014. 6. 18.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2014. 4. 21.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기재 등이 있다. 다. F에 대한 2014. 6. 9.자, 2014. 6. 16.자, 2014. 6. 18.자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수사보고서(2014. 4. 21. F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기재는 F가 피고인과 2014. 2. 20.경 O에 있는 P에서 Q으로부터 E에 관한 이 사건 비위사실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인과 이를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활용하거나, 언론과 D정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에 공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F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F가 G으로 하여 금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E과 함께 I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K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하고 이를 녹취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Q의 법정진술, Q,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2014. 2. 20.경 위 P에서 Q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합 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F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을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활용하거나, 언론이나 D정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에 알리기로 하는 등 그 활용 방법에 관하여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언급하였다는 것이고, F와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 혹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F는 2014. 6. 18.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비위사실 공표에 관한 논의 당시에는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F는 2014. 4. 21.자 및 2014. 6. 9.자 각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 6. 16.자 및 2014. 6. 18.자 각 검찰 조사 당시에는 F가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언론 등에 알릴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메모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Q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주요 부분을 메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문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6. 18.자 검찰조사에서도 F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문서는 이 사건 문서의 초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F로부터 받은 문서가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F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문서를 강원 도청 기자실 등에 팩스로 전송하였음을 보고받고 비로소 K에게 전화하여 E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하여 문의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과의 의사의 합치 없이 독단적으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