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6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7. 5. 23:38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D(남, 5세)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집안에 있던 짐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걸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앞, 뒤로 넘어지게 하고, 베개를 피해자에게 2회 걸쳐 던져 피해자를 맞히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바닥과 장롱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23:3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목을 조르고,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1.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전일 아산경찰서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술먹은 건데 왜 너는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조사 받게 하느냐’며 집안에 있던 옷장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옷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얼굴 및 목부위 사진 첨부),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는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와 아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처의 목을 조르는 등 그 정도도 심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06:2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19. 0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51세)이 D에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3회 가격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06:50경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가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C을 때린 것이 맞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왜 참견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C 회장으로 2019. 11. 24. 개최된 제1회 D대회를 주관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F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2. 범죄사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회장직을 2016년경부터 맡게 되어 2019년 하반기 무렵에 D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을 모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부산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던 F의 배우자인 A에게 'D대회를 개최하려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지원금 등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부산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A을 만나 위 D대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금을 재차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A으로부터 2019. 11. 19. 17:50경 위 D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D 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지원금 협조 등 후원해 달라',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등의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9. 17:50경 위 D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출력물(순번 4, 5, 7, 12, 21, 56번),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6, 10, 11, 47, 54번), 각 대회 광고 책자(순번 9, 16번), 각 시나리오(순번 14, 34, 36, 37번), 각 통화상세내역(순번 23, 26, 50번), 기부금 명세서, 회칙, 조직도, 1회 D대회 회계 내역, 일정표, D대회 수입내역 사본 1. 수사보고(시나리오 이메일 발송 확인), 수사보고(M 소속 N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B 관련 보강수사 내용- 기부요청 일시 및 장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 인식 여부,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 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배우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의 재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그 범행 동기의 여하나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차례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A이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운전의 C 택시의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20. 9. 8. 03: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와 양손을 긁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의자들의 폭행부위 촬영 사진의 영상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등에 대하여)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목격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다툼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행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것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가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와 다투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자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다가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G 쪽에서 F부동산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자 진입하였고, 보행자신호의 녹색 신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으나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교통신호의 변경으로 출발하려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이 튕겨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비산네거리 쪽에서 KT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선과 4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동태를 두루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변경되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해오던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에 충격케 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이 튕겨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의 순번 15, 제4회 공판기일인 2018. 8. 21. 및 제8회 공판기일인 2019. 1. 15.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호흡기 장애 1급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고인의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중한 점, 한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1991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1:2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소재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전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21: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모 C 및 이모 D, E이 이른바 ‘보복운전’ 피해를 입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F(여, 69세) 및 피해자의 아들 G과 서로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 도움닫기를 한 다음 이른바 ‘날라차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F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도움닫기를 한 다음 날라차기를 하여 고령인 피해자 F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있고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 F에게 멱살이 잡힌 것을 보고 흥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C(남, 15세)는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09. 17. 17:50경 위 학원 강의실 내에서, 피해자가 보강수업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학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17:47경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알렸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화난 목소리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에게 “책이나 펴라 이 새끼야”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로 감수성이 예민할 수 있는 나이이고 피고인과는 학원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예의나 행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화가 난 상태로 1회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을 여지가 큰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건 현장에는 다른 학생 2명도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바, 정당한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학생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정신과적 진단서(불안과 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속어 내지 욕설을 1회를 한 외에 다른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죄 역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에 비추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7. 8. 24.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요양급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요양급여내역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1. 클리닉차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7. 8. 24.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7. 4. 4.과 같은 달 5. D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D병원 의사는 피고인을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성 피부염(의증) 진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4. 7. E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간이 항체 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 부분에 통증, 수포 등 문제가 있어 2017. 7. 15.경 E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7. 8. 7. F피부과에 진료를 받았는데, F피부과 의사는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하였다. 2017. 9. 5. 피고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하여 양성판정을 받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증상이 심해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4. 7.경 E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간이항체 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성기 부분에 수포 등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찾아간 다른 병원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하였다. 그리고 그 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2017. 9. 5. 정밀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하여 양성 판정을 받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성상, 피고인이 2017. 8. 7. 이후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해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거나, 다른 병원에서 항체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관하여 음성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2017. 8. 24.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콘돔 등을 이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7. 8. 7.과 2017. 9. 5.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며칠이 지난 후부터 두통, 무기력, 식욕감퇴, 음부 통증, 엉덩이에 수포 발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반복적인 성관계로 노출되거나 병변 부위에 접촉될 경우 감염 확률이 높은데, 피해자는 2017. 8. 24. 피고인과 성관계 후 자신에게 증상이 발생되기 전까지 2~3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그 전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 약 5m 구간에서 D 디스커버리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벽에 근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기 위해 약 5m 정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5m 정도 운전하여 이동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후 대리기사가 온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D아파트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중상해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IC게임 카드에 1만 원당 포인트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IC게임카드를 가져다 대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시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 A 등 자필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4: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 내 C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이 호객행위를 하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식당의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고인의 멱살 등을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은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이 발생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아니고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현장이 비교적 상세히 녹화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정되는 폭행 행위 및 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시비가 시작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시비로 입은 각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여, 13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14:37경부터 15:18경까지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나무재질로 된 주걱(총 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40대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체벌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응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이동 방향에서 선덕고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진 도로이고 전방에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적색등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돌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16:3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4

범 죄 사 실 2020고단31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유인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회사의 수금팀 업무를 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이다’, ‘채권추심은 불법적인 일이니 돈을 받으러 가면 손님과 대화하지 말고 서류만 교부하고,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고, 매일 몇 건 얼마를 수금했는지 보고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 10:30경 불상지에서 ‘C회사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회사측에서 D 정부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해 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가상한도 조회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앱을 설치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대출희망금을 입력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7. 2. 12:00경 불상지에서 ‘G회사 대출담당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C에서 정부지원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G회사의 대출계약 기간 중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받게 되면 대출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니 오늘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오늘 안에 상환이 되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텐데 법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통장과 급여가 모두 압류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으로 현금 9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0,884,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M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인지세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12: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R카드 채권회수안내서, S카드 완납증명서, T은행 완납증명서, U카드 채권회수안내서) 및 납부증명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및 출력본 2020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등 CCTV 확인 수사)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