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5: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예천점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이어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사진, 매장 내 CCTV 영상 사본 CD, 이력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매장 내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나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매장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을 당한 직후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장 내 성추행’, ‘어깨 주무름 성추행’ 등을 검색하였는데, 직장 상사가 어깨를 주무르는 것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곧바로 112로 전화하여 ‘상사가 어깨에 힘 빼라면서 어깨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일을 겪은 것에 관하여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저처럼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지 어이가 없었고, 제 자신이 수치스럽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접촉을 해도 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였느냐는 질문에 ‘채용한 지 2일밖에 안 돼서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42세이고, 피해자가 18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한 지 약 2일밖에 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격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매장 안에 피고인의 처인 E도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는 당시 파티션이 설치된 곳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은 추행 여부 또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때 구직자의 이력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구직자의 신상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피해자를 채용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이력서 중 생년월일란에는 ‘F생 (만 18세)’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역시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F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구직자의 신상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확인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채용할 당시 피해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당시 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