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토목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D의 대표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위 토지에서 유치권 관련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공사차량 통행로를 보광토 및 컨테이너로 막아 피해자의 지질검사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유치권자인 피고인의 출입 차단을 위해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남아 있는 토지 진입로마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막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위 펜스 설치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토지 출입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안으로 출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펜스 설치 이후에 이 사건 통행로에도 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통행로를 이용한 피고인의 토지 출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통행로는 공사차량과 포크레인 등의 주된 출입로로, 피해자 역시 공사 수행을 위해서 위 통행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일부러 차단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통행로의 차단을 예상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광토 등으로 위 통행로를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거나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에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6. 12.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2. 08:00경부터 13: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B 소유 임야에서 피해자가 용인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장마 대비 수방대책공사 지시를 받고 포크레인 등 작업 인부들을 시켜 수방대책공사 중인 것을 유치권을 주장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을 양손으로 잡고 포크레인 삽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5시간 가량 피해자의 펜스설치작업, 수로개설작업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2020. 6. 12. 피고인의 토지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펜스 설치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피고인은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 점유를 보존하기 위해 위 펜스 설치공사를 저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신축공사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부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0.경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0.경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D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한 바가 없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금지와 분양업무에 방해가 되는 표시의 게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20. 2. 14. ‘D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411호,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가리켜 ‘관련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그 후 D는 이 법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20. 5. 13. ‘D가 2015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163호).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21. 4.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수원고등법원 2020나15627호)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소송을 가리켜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용인시장은 2020. 6.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우기철에 토사 붕괴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법면(절개지)부 안전대책(방수덮개 설치 등) 수립, 배수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해방지대책공사(이하 ‘수방대책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6. 12.경을 전후하여 수일간 수방대책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일시에는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토지 경계 부분에 높이 약 2m 상당의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펜스 설치를 막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저지한 행위는 유치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20. 6. 12. 실시한 위 펜스 설치공사가 용인시에서 지시한 수방대책공사의 일환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지시한 수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는 방수덮개 및 배수로 설치와 같은 조치 외에 펜스 설치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펜스 설치가 피고인을 비롯한 외부인의 토지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펜스는 그 높이가 약 2m에 이르렀는바, 그 규모와 형상에 비추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는 토사 유출 방지보다는 외부인의 출입차단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펜스는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던 피고인의 출입 차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인의 유치권 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가 있기에 항소심 재판까지도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 계속 사실에 관하여 치열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관련 가처분 사건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당시 상황에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지의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점유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점유 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피해자가 2020. 6. 12.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가 자신의 토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직감하고 본인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물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수방대책공사라면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사라면 점유를 보존하기 위해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언에 따라 위 펜스 설치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실시하는 다른 수방대책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관련 가처분 사건을 거쳐 민사소송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었고, 특히 위 민사소송에서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일시적으로라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만약 피고인이 펜스 설치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피고인의 토지 점유가 중단됨으로써 유치권 확보를 위해 기울여왔던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토지 점유 계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당시까지는 그 동안 토지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러한 생각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토지 점유 계속 사실에 관한 오인(誤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가처분 사건과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