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피고인)은 2015. 5. 27. 20:0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고소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C에게 대략 5~10분 동안 이를 따지며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만이 있을 뿐, C의 아랫배를 치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쇠파이프로 다 깨놓고 니년도 죽이고,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이북에서 빨갱이 새끼로 내려왔다. 저 씨발년이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꼬셔서 행실을 더럽게 하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거나 위 식당 출입문에 드러눕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303호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2. 2.경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5. 12. 18.경 안양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5. 10. 12.경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3. 24.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재차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27. 20:0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운영 식당에서, 손으로 C의 아랫배를 한 대 쳐 C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씨발, 오늘 이 가게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씨발년아 네가 여기서 장사 못하게 뒤집어 놓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로 다 깨놓고 니년도 죽이고,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 이북에서 빨갱이 새끼로 내려왔다, 저 씨발년이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꼬셔서 행실을 더럽게 하고 다닌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4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위 식당을 찾아와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 F,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피고인)은 2015. 5. 27. 20:08경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C이 고소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다툰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고소인이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6. 4. 1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23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F, G이 고소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면서 체포 이유를 '피혐의자는 사건 외 일행 2명과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내가 술 먹는데 무슨 잘못이냐, 이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라고 기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C과의 친분으로 인해 공모한 것이니 C, F, G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7. 20:08경 C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위 식당을 찾아갔으나 C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고 일행 2 명만을 손님으로 받자,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위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으므로, C, F, G이 공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및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6, 4, 11, 조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5. 12. 18. 접견) 1.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303 업무방해 사건)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2015. 10. 12. 접수, 2015. 12. 2. 접수, 2016. 3. 24. 접수)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2016. 4. 5. 접수) 1. 수사보고(I식당 CCTV 설치 관련)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303 업무방해 사건, 같은 법원 2015노1275, 2015노1662(병합) 업무방해 등 사건]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C에 대한 무고의 점은 법익의 동일, 범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C, F, G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C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최초 고소장 접수일이 2015. 10. 12.경으로 형 집행 종료일인 2013. 2. 15.로부터 3년 내에 저질러졌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C에 대한 무고죄 전체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5. 10. 12.경부터 2016. 3. 24. 경까지의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C에 대한 무고죄가 위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져 행하여진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무고죄가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인 2016. 3. 24. 완성되므로, 위 확정판결 이후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항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제2항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일부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고소로 피무고자들이 입었을 피해도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