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필운(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구인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일명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면 업무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고, 수거한 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은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일단 60%만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56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되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4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2:00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팀장님이 보내서 온 A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인더스파크점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인 18만 원을 제한 나머지 622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보내 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8.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380,000원을 교부받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CD 1. 피의자 송금 내역, 출금 내역 1. 텔레그램 대화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0의 구인광고란을 통해 알게 된 채권추심 업체 담당자의 말에 따라 단순한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얼마 후 조선족말투를 쓰는 'B'이라는 여자에게 연락이 와서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지정된 장소에서 'B'이 알려준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마찬가지로 'B'이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 준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B'으로부터 제시받은 급여의 수준(수거한 현금의 2% 가량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등에 비추어, 해당 업무의 위법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B'은 피고인이 만날 상대방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대신 '빨강 앞치마, 검정바지', '검정점퍼,청바지' 등 인상착의로만 상대방을 특정하였고(다만 피해자 M 의 경우,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다), 상대방에게 피고인을 'P 전산팀 Q 과장의 부탁으로 온 A 팀장' 등으로 소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수거를 부탁한 당사자의 소속 및 이름은 예컨대 'R회사 S 과장', 'T은행 채권팀 U 과장' 등으로 매번 바뀌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으로부터 '법원의 채권추심 판결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업무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와는 무관해 보이는 '(주)H' 명의의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비정상적인 성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일을 할 때 약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2020. 6. 11.자 의견서에도 '일을 하면서 조금은 의심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의 이름이나 사무실의 위치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B'에게 이를 따로 확인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며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해당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