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 A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상대로, 그들이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다는 사정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줘 노래연습장 이용 대금을 면하거나 현금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2, 00:3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도우미를 제공받고 그 대금 12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다음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 도우미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너희 노래연습장 오래 하는가 보자"라며 피해자의 불법 영업 사실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결제한 노래방 비용을 취소해 주면 사건을 잘 무마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제 내역을 취소하게 하여 노래연습장 요금 12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1. 8. 5. 2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요금을 계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 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들이 이렇게 하니깐 돈을 다 못 내겠다, 간판 끄고 문 닫고 나에게 술을 달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3. 02:1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요금 등 160,000원을 카드로 결제 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 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 C에게 "아까 온 도우미 아가씨 중, 한명이 길림성에서 온 것 같다, 아가씨들을 대준 보도 삼촌을 불러 정중하게 사과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도우미들을 알선한 피해자 D을 불러 피해자 D이 오자 피해자들에게 "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300만 원을 지구대에 성금으로 내라, 나에게 현금 3백만 원을 줘라, 캔맥주 다 마실 동안 가져오면 용서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단속을 당해라"라고 말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결제한 노래연습장 요금 16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7. 02: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Q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도우미 R의 가슴을 만질 당시 R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씨발년, 장사 평생 못하게 한다, 불법영업 사실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연습장 요금 7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신고를 못하게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마이크 등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5,600원 상당의 테이블, 무선마이크 2개, 접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위 Q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A, S에게 캔맥주 12개,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A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R, T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A, S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전 동구 N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A, S에게 맥주6개, 안주 등 합계 11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고, A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U 등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A, S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2. 9. 3. 경까지 대전 동구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제1의 가의 3) 항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와 같이 U 등을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대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알선하면서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노래방업주들이 주류 및 도우미 제공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공갈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본건 범행 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받은 무고죄 이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건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