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액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증거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선물계좌를 대여하되, 투자자들로부터 1계좌당 50만 원 및 1회 거래할 때마다 1계좌당 2,050만 원의 약 0.002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되므로, 그 수익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면서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누락시키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1. 4.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명의로 'G'을, 2009. 12. 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I 명의로 'J'을, 2010. 2. 24.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L 명의로 'M'를 각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1. 5. 31.경 위 업체들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239,288,684원을 누락시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후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1.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1. 6. 1.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3,751,03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회사별 수익내역,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고발인제출서류(탈루 수입금액, 각 업체별 월별 수입금액), 2008 - 2011년 이자수입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지인들인 F(G), I(J) 및 L(M)의 명의로 개인사업체들(이하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실제로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래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O'을 설립하여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개인사업체인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인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의 매출이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로 분산됨으로써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의 총 소득금액을 파악하고 그 금액에 따른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점,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의 경우 피고인은 명의인들을 통하여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합계 193,592,225원만 신고하고 판시 239,288,684원의 소득금액은 신고하지 않아 누락 소득금액이 실제 소득금액의 약 55%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차명사업체의 명의인들 중 I 외에는 신고한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됨)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의 매출을 분산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들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동구 P아파트 제107동 1110호 중 1/2 지분이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고 그 아파트 중 피고인의 처가 보유한 나머지 1/2 지분까지 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향후 체납절차에 따라 포탈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6372호 사건에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형 전과 1회가 있을 뿐인데,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차명사업체들을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양형에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만 37세의 나이로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지인들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매출소득을 누락시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16.경부터 2011. 4. 6.경까지 F 명의로 'G', 2009. 12. 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I 명의로 'J', 2010. 2. 24.경부터 2011. 6. 17.경까지 L 명의로 'M'를 각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0. 1. 25.경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서에 'G' 사업자 매출금 183,013,169원을 누락시키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18,301,317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2.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영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객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하면서 자체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사에 대한 거래 주문을 대행하였는데, 피고인의 HTS는 증권사 HTS와 연동되어 있어 증권사 HTS를 통하여만 선물·옵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의 HTS는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 HTS에 전달하는 기능 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매매권유, 알선, 종목 추천, 매매 타이밍 제공 등의 선물·옵션 거래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점, 기본예탁금을 예탁하는 경우 누구나 증권사를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고객이 피고인의 HTS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본예탁금과 위탁증거금을 차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거래대금과 거래횟수에 비례하고 금전을 차용한 기간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금전사용 대가가 반드시 금전을 사용한 기간에 비례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선물계좌 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설립하였던 주식회사 O의 경우 '대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인 주로 금전대여 용역을 제공하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