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판 교부소를 운영하며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22%를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장례식장에 11%를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6.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재리 105-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병원 장례식장 대표인 F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F, A, B, G이 모인 자리에서 보증금 14억에 대한 내용증명용이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F은 위임장이 아닌 H의료재단과 계약성사시 각각 개인의 지분별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만들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F이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수사기록 141쪽), 고등법원 판결서(수사기록 156쪽) 1. 감정서(수사기록 105쪽) 1. 고소장(A·G·B) 사본(수사기록 별책 8쪽), 피고인 제출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15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하는 확인서등 원본 사진 첨부), 확인서 원본 사진(A, G, B), 인감증명서(A, B,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실제로 서명·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여 F을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F이 이 사건 확인서 하단에 부기된 "H의료재단과 계약성사시 각각 개인의 지분별로 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하단문구'라고 한다)가 가려진 사본을 J에게 교부한 바 있었고, H의료재단과 피고인들간의 민사소송(대구고등법원 2012나6968호)에서 2013. 8. 5. 위 사본이 증거(갑제43호증의1)로 제출되고 연이어 2013. 9. 13.에는 이 사건 하단문구가 존재하는 이 사건 확인서의 복사본이 또 다시 증거(갑제46호증의1)로 제출되자, 피고인들은 위 각 증거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며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2014. 2. 18.자 무고의 점)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판 교부소를 운영하며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22%를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장례식장에 11%를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고소가 '혐의없음' 처분되자, 위 F 및 위 E병원 장례식장의 경리를 맡고 있는 I(F의 전처)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F과 I가 공모하여, H의료재단을 인수하는 K과 장례식장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인 A, B의 허락없이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자신의 임차보증금 7억원만 인정하고 동업자의 임차보증금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하여 7억 6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인서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F과 I가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과 I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4. 2.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사가 피고인들을 무고죄로 기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고소인 A, G, B, 피고소인 F, I, 수사기록 별책 120쪽)에는 그 고소취지가 '고소인들은 F과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투자지분 F 45.67%, A 22.665%, G 20%, B 11.665%), 2007. 2.경 L의료재단과 임차보증금 1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L의료재단이 2011년경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K이 L의료재단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동업자 대표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고소인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K이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F이 자신의 보증금부분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함으로써 고소인들은 임차보증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 결과 760,62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 및 K과 재계약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고소인들과의 동업계약 내용을 임의대로 작성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피고소인들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고소인 대표로서 2014. 3. 5.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 피고인 A는 'H의료재단이 L의료재단을 인수하고 F이 H의료재단의 대표 K과 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F은 동업자인 고소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 7억원 상당으로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760,620,000원 상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소인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소인 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등에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이 내용은 고소사실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추후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새로이 고소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1쪽). 그 후 피고소인 I가 2014. 3. 1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A, B, G 명의로 작성된 2012. 1. 30.자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1. G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I가 제출한 위 '확인서'는 본인들이 2012. 1. 30.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들이 L의료재단 회생절차에서 수정채권신고를 하였으나, F은 K을 혼자 만나면서 자신의 보증금 7억 원만 주면 된다, 고소인들의 것은 필요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때 피고인들은 위 '확인서' 위조부분도 고소사실로 추가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205쪽). 또한 피고인들은 2014. 4. 10. F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위 '확인서'의 위조사실을 직접적으로 문제삼거나 '확인서' 위조에 대하여 고소사실로 추가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위 대질조사시 피고인 A는 'F에 대한 형사사건 조정절차에서, K이 자신과 B에게 임차보증금 70퍼센트, 약 9억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K과 F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9쪽). 한편, 검사는 2014. 4. 29.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F이 고소인들의 동업자로서 병원인수자인 K과의 협의과정에서 임차보증금 중 고소인들 지분상당액인 760,620,000원을 보전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F, I가 공모하여 K과 여러 약정을 체결하면서 고소인들이 임차보증금 채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소인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의료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후, F, I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후 F, I는 2014. 8. 18. 영천경찰서에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무혐의처분되었음에도, A, B은F이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K과 사이에 임대차재계약을 하였고, F, I가 공모하여 고소인들에게 보증금 중 지분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F, I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무고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고소장 내용, 경찰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의 취지는 'F이 임차보증금 중 고소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전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I와 공모하여 K과 여러 약정을 체결하면서 고소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들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확인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고소 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 사건 고소의 취지에 '확인서' 위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잘못 파악한 후, 이 사건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이 실제로 고소한 범죄사실과 다르게 구성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 라.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F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K이 '보증금 중 9억 원을 현금화해주고 F이 장례식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완전히 손을 떼는 조건이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F이 '보증금 중 9억원을 현금화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은 받아들이나장례식장 운영권을 자신과 계약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형사조정이 2013. 9. 24. 불성립되었던 점, 그 후 H의료재단(대표자 이사 K)과 피고인들간의 민사소송(대구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2나6968 판결, 확정)에서는, F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내지는 피고인들의 대리인으로서 H의료재단측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기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고 그 포기의 효력이 피고인들에게 미친다고 보아, H의료재단의 피고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점, 또한 H의료재단과 F 사이의 민사소송(대구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나769 판결, 상고심 계속 중)에서도, H의료재단과 F 사이에 보증금 4억원(시설비 인정금액 1억원 포함), 임대차기간 7년으로 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F이 보증금 3억원을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F은 시설비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의료재단에게 장례식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위 두 판결에 따를 때,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7년간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장례식장을 장기간 경영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으며, 당시 F이 K과의 협상과정에서 "H의료재단과 계약성사시 각각 개인의 지분별로 한다"는 하단문구를 가린 '확인서' 사본을 J에게 교부한 정황까지 드러났던 점, 그에 따라 당시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들의 지분은 보전해주지 않고 F 자신의 보증금만 보전하기 위해 제반 협의를 하였고 형사조정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아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4. 2.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