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2020. 9. 4.경 피해자 B(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은행 대출담당자 D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사실이 없음에도 ‘G은행 F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감원에 신고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2020. 9. 7. 16:20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위 ‘F’는 2020. 9. 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소액을 상환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9. 8. 17:17경 위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첨부), 인터넷검색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과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C’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I’이라는 인터넷사이트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위 ’C’의 텔레그램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사무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로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뿐인데도 기본급 월 300만 원에 추가 수당까지 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일’, ‘돈 많이 버는 불법일’, ‘남자 불법일’ 등을 검색해 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