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인천시 서구 F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7. 14:59경 피고인 회사의 보세창고 앞 하역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인 지게차 운전자 A과 피해자 G(50세) 등을 사용하여 지게차로 합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가 같은 공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역장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운전자인 A으로 하여금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제3항과 같이 A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하역장에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5경 골반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7. 14:59경 피고인 회사 보세창고 앞 하역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를 상차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50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하역장 주변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고용 송장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10km/h)를 초과한 약 15.8km/h로 지게차를 과속운전한 과실로, 하역장 가운데에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45경 골반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내역,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검시 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B 조직현황도, 건설기계등록증, 재직증명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부분작업 중지명령 해제 요청의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제출의 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회사,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사실과 이 사건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직무상 의무위반이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위반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조치, 교육 등을 사전에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망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망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의 운전조작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민사소송 및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산업재해보상금, 공탁금 등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금원이 피해 회복되었거나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