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8: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평소 배수관 매립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2. 13:15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500원 상당의 염화칼슘 25㎏ 1포대를 땅바닥과 하천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3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4, 20, 22, 23, 2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염화칼슘이 개봉된 상태로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버려져 있어, 그로 인한 오염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겨두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염화칼슘을 땅바닥과 하천에 버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하여 배수관로를 설치함으로써 자신이 기르던 수목이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2. 2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마당을 향하여 비닐봉지를 집어던졌고, 같은 해 6. 5.경에는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의 처(妻)인 C과 말다툼하던 중 C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C은 ‘주거지 앞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을 동봉하여 두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염화칼슘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이 염화칼슘을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1. 2. 12. 13:1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염화칼슘 포대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염화칼슘 포대 사진(증거기록 제265면)은 그 촬영일시가 범행 다음날인 2021. 2. 13. 08:33경으로, 그것이 피해자의 염화칼슘 포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염화칼슘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버려져 있었음이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측에 폭행 등 적대적 의사를 표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염화칼슘을 땅바닥과 하천에 버려 손괴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C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재물인 염화칼슘을 버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부분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쌍방 폭행의 당사자인 피해자 C에 대한 처벌의 수위(벌금 500,000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3. 17:4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수관을 매립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그곳 안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는 그 테두리에 담이나 펜스와 같이 외부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마당 일부에 식재한 수목도 그 수량과 형태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구조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라도 통상의 보행으로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입로 앞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진입로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이 연결된 지점 좌측에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서서 피해자 부부를 향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쪽으로 더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마당 주변의 경계에 드러난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