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양극성정감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8. 3. 19:5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의뢰받은 시가 합계 약 5,093,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Z 폴드 2 스마트폰 2대,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의뢰받은 대로 배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8. 4. 14:3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의뢰받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인 애플 아이폰 미니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의뢰받은 대로 배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8. 4. 15:1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H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의뢰받은 시가 약 1,287,000원 상당인 애플 아이폰 1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의뢰받은 대로 배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8: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에 ‘티맥스’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뒤, 같은 날 14:5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승을 해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탑승한 뒤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0만원 상당의 ‘티맥스’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1:40경 강원 홍천군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롯데카드 2매, 현대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하나체크카드 1매, 캐시비 교통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8. 13.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3. 15:16경 경기 가평군 R에 있는 ‘S’ 귀금속판매점에서, 시가 1,090,000원 상당인 14K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S’의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시가 660,000원 상당인 14K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인 위 귀금속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15.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13:29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U’ 귀금속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1,970,000원 상당인 14K 금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U’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 O,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누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죄에 대하여, 대법원 2020. 5. 14.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정도 중증의 복지카드 기재(수사기록 82면), 동종 절도 범행에 관한 기존 판결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대상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나, 대상 압수물은 재산죄인 사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장물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로 인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