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와 이성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주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위 호실의 소유자가 'D'으로 되어 있자 위 'D'이 자신의 이모이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E'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부분을 'I'에서 'J'로, '모' 부분을 'K'에서 'E'으로, '모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L'에서 'M'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근처 피씨방에서 복사하고, 2019. 2. 6.경 복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H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표등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2. 2.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3' 부분에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부분에 '이전세대주사망 2003-06-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후 이를 근처 피씨방에서 복사하고, 2019. 2. 6.경 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4. 2.경 서울 구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표초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2. 7.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1, 2, 3, 4, 6, 7, 9, 11, 13번 '세대주 및 관계' 부분을 'I'에서 'J'로 임의로 변경하고, 14, 15, 17, 19, 21, 23번 '세대주 및 관계' 부분을 'K의 자녀'에서 'K'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근처 피씨방에서 복사하고, 2019. 4. 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복사한 주민등록표초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9.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오른쪽 '출국' 부분을 '이하빈칸'에서 '2018. 11. 15.'로, 공란이었던 '입국' 부분에 '2018. 11. 26.'이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근처 피씨방에서 복사하고, 2019. 4. 11.경 복사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Q 주식회사를 다닌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학위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R'에서 다운로드 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A', '입사일자'란에 '2018년 4월 12일', '주민등록번호란에 'S', '직위'란에 '과장', '현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 '근무부서'란에 '인사과', '재직기간'란에 '2018년 4월 12일부터 2019년 1월 29일', '용도'란에 '은행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월 29일', 'Q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Q 주식회사 대표이사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를 출력하여 2019. 4. 2.경 서울 구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력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학위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4. 22.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P대학교 학위증 양식을 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A', '생년월일: T',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아래의 학위를 수여함. 학위 및 전공: 전자공학사(전자공학)', '2012년 2월 11일', '학위번호: U'라는 문구를 출력하여 위 학위증 양식에 붙여 이를 복사한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위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억 원이 있으면 결혼을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행사할 목적으로 V은행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통장기장내용 중 'A'를 'D'으로, '51,001'을 '2,430,000,000'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그 무렵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9.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 가슴, 겨드랑이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9.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학력, 경력, 신분, 재산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혼식 예복 명목으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남성정장 1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마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변조본, 주민등록표등본 변조본, 주민등록표초본 변조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변조본 사진, 학윗으 위조본, 재직증명서 위조본, 신체 촬영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 메일 사본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7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나.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 재산, 가족관계 등을 속이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만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결혼식 예복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가하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