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 죄 사 실 1.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5~6개월 동안 실적을 쌓으면 500~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 E이라는 상호로 법인체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F은행 문현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 OTP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I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유)B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련서류, (유)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관련서류, 송금내역, (유)E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 및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유)B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 및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전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각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설립해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받기가 쉽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유한회사 B, 유한회사 E을 각 설립하고,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은행에서 발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실적을 만들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각 법인을 피고인 스스로 운영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죄는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2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