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상해, 강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8. 2. 3:00경부터 3:30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B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침실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발길질에 잠을 깬 피해자의 동거남 G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를 강간하려다가 발각되자,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25세)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반항하는 경우 찌를 것처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08,8,23,02: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근처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들어 빌라 옥상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 I를 강간하였다. 2. 살인, 사체유기, 2012, 10. 2. 자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 22:0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에서 일을 하던 중, 모텔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화면을 통하여 모텔 앞길에 피해자 L(여, 40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2012. 10.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 23:0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L(여, 40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동일한 피해자 L의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후 모텔로 돌아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2012. 10. 2. 23:08 다시 모텔 앞길로 나가 피해자를 깨운 후, 핸드백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안에 핸드백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10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던 중 모텔에 투숙하려는 손님이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호출하자 모텔 103호를 나가 손님을 투숙시킨 다음, 모텔 103호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이 모텔 103호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감춘 채 밖으로 나와 모텔 뒤편 주차장과 모텔 옆에 있는 'M 모텔'로 통하는 통로에서 바닥에 휴대전화기를 내려놓고 발로 짓밟아 깨뜨려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개를 손괴하였다. 다. 살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직후 모텔 103호로 돌아오던 중, 동일한 피해자 L가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23:15경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만취한 손님이 취중에 실수로 오인하여 잘못 신고를 접수한 것이니 출동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취소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핸드백과 휴대전화기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핸드백은 보지 못하였고 당신이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모텔로 데려와 강간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며, 휴대전화기는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금 전에 파손시켜 버리고 왔다. 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내일 새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줄 테니 오늘은 이만 귀가하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와 여비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메모지와 현금을 카운터에 팽개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낼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부터 약 30분 이상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위층 객실로 통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건물 내부를 수회 오르내리고, 모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10. 3. 00:10경 모델 카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한손을 잡아끌고 모텔 103호로 데려가다가 모텔 1층 복도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강타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번갈아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 실신하여 있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모텔 103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발이 모텔 103호 출입문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꾸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왼발로 위에서 아래로 3, 4 회 힘껏 짓밟고, 이에 피해자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살해하였다. 라. 2012. 10. 3. 자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살해한 직후인 2012. 10. 3. 00:30경 사체를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모텔 103호에 비치되어 있는 수건에 물을 묻혀 사체의 얼굴 및 바닥과 벽면에 튄 핏자국을 닦아내고, 그 수건을 모텔 5층에 있는 쓰레기비닐봉투에 버렸다. 피고인은 모텔 2층에 가서 빨랫감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던 포대 1개를 가지고 와 포대에 사체의 발을 먼저 넣고 사체 허리 부위를 접는 방법으로 사체를 포대에 집어넣은 다음, 포대의 입구를 조여 사체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포대를 모텔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물탱크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마. 2012. 10. 4. 자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유기한 사체를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2.10. 4.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모텔 옥상의 물탱크에서 사체가 들어있는 포대를 꺼내 침대시트로 수회 휘감아서 포대가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한 다음, 그 포대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그 안에 사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N과 함께 사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모텔 옥상에서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수개월째 사용하지 않는 모텔 건물 지하 2층의 화장실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3. 2012, 10,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19:15경 모텔 카운터에 딸린 작은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소형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97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2013고합4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의 기재 1. 수사상황 기재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013고합47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범죄사실 제2항] (2012고합49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의 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의 기재 1. 압수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사체 발견 경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이용 범죄일시 특정) 1. 112 범죄신고 접수표 1. 현장 사진 및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3항] (2012고합49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강간: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항 절도: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살인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라, 마항 사체유기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 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 강간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살인죄,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 각사체유기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 L(여, 40세)가 술에 취하여 1시간 이상 모텔 앞길에서 잠을 자는 것을 관찰하다 피해자 L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텔 공실로 데려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 23:08경 다시 모텔 앞길로 나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안에 핸드백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의 103호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던 중 피해자 L가 피고인을 거부하고 때마침 위 모텔에 투숙하려는 손님이 카운터에서 호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가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L를 모텔 1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쪽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였는데 때마침 모텔에 투숙하려는 손님이 피고인을 찾자 피고인이 모델 103호에서 나와 카운터로 갔으며, 피고인이 다시 모텔 103호로 돌아왔을 때는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서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그 평온을 깨뜨리고 강간을 시도하는가 하면, 가위로 피해자 중 한 명을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앞니가 4개나 부러지는 상해를 가했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또한 길 가던 여자를 외진곳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이들 범죄는 모두 불특정한,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사회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책임은 막중하다. 피고인은 살인 순간만은 우발적인 동기에서 비롯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살인은 애초 피고인이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오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기를 찾기 시작했는데도 피고인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부숴 버렸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데 대하여 다시 전화해서 허위신고였다고 신고를 취소하기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에 계속 머물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살인이 있기 전에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의 행동에 의해 피해자를 귀가시키거나 적어도 모텔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살인 범행에 이르지 않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사망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두 차례에 걸쳐 사체를 유기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여러 범행은 대부분 중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 역시 엄청났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