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1층 소재 'E' 서점에서, 서점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직원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폰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9만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12: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 만 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증거기록 제20면), 추가범행관련 사진(증거기록 제42면),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화면(증거기록 제90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주민, 수배 및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60에 있는 교차로를 봉재교차로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119구급대원 및 경찰관,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통화 상세 내역서 첨부)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한테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 명의 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2022. 7. 13. – 21. 정보통신망에서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서교환권 합계 115만 원어치를 결제,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주식담보대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피해자 명의 계좌에 접속할 권한을 받고도, 이를 넘어 2022. 7. 21. 19:30경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 C 계좌에서 D 계좌로 176,000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서 정한 형에 다액을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동 강사로서 회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융 정보를 빼낸 다음 1백여만 원을 결제하고 무단으로 계좌이체를 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걸맞은 처벌로 정보통신망 거래 질서를 건전하게 지켜내야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아직 20대 중반이라 별건 수감 생활을 거쳐 거듭날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한테 피해 전액을 보상, 합의하였다. 더불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남, 39세)의 부친에게 횟집을 양도한 사람, 피해자 C(여, 61세)는 피해자 B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부친으로부터 생선회 조리기술 전수로 인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6, 18: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위 횟집 업주 B에게 기존에 약속한 돈을 달라면서 소리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고,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양 슬관절 좌상,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0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않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현장 및 참고인 수사), 사진, CCTV 캡쳐, USB 영상 시청 결과, 수사보고(폭행 사건 목격자 진술 전화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죄에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기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근처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피고인이 들고 있는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근접한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식당 종업원인 베트남인 F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 및 그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05: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컵을 테이블에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29, 05:5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되냐? 씨발,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바디캠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5.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23:5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3,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 22:3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H건물 I동 주차장을 거쳐 위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23. 1. 3.경부터 2023. 1. 6.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파워볼 게임(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 자금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뽑힌 6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72보다 높으면 ‘하이’, 72보다 낮으면 ‘언더’, 홀수면 ‘홀’, 짝수면 ‘짝’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힐 경우 이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의 게임인 ‘파워볼’에 1회당 최대 3,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42,749,390원 상당의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13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7. 20:05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콘솔박스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0:03경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1:09경 위 N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동 소재 송내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재차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계정 파워볼 게임 배팅 내역자료,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취한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 B에게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 기소)을 통해 모집책 F, G(‘22. 5. 25. 각 구속 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 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H과 같은 금융기관 알선 등의 역할을 할 M, F 등과 같은 모집책 역할을 할 N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백화점 맞은편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N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Q상가 R호에 ‘S’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0. 말경 물품대금 결제로 위장할 용도에 사용할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B에게 건네주고, 2020. 6.경 M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2.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은행 감만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서 조작된 거래실적을 토대로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S’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소장 1.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면(순번 9, 10, 18 내지 67, 69 내지 76, 98, 99 1. 주식회사 V의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및 첨부서면(순번 78 내지 97) 1.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하고(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갚아 나가고 있는 점(순번 2, 3, 5, 6),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B 등에게 수수료로 대출액의 40% 정도를 떼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총 7회에 걸쳐 3억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부정한 방식으로 대출받은 점, 일부 변제된 것 외에는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미회복 부분이 더 큰 점, 순번 7 Z회사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형벌을 정하니,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고 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9. 19:2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검찰사건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Col 2013. 6. 6. 15: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너 새끼 일루와봐'라고 말을 하면서 카스 캔맥주 1개가 든 비닐봉투를 내던지면서 '너 이 새끼 지난번에 손님한테 욕하고 종업원에게 욕한 새끼 맞지, 두 번 다시 여기 얼씬거리지도 마, 여기 있으니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초순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비닐봉투 문제로 그곳 여직원 F과 시비가 있었고, 이를 본 C은 상황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6. E마트에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증인 I, J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마트에 설치된 CCTV 중계산대를 촬영한 영상은 1주일 동안, 다른 곳을 촬영한 영상은 1달 동안 보관되며, 경찰관 J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3. 7. 4. E마트 현장에서 2013. 6. 6. 과 2013. 6. 7.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의 출입을 막고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으며, 그 후에도 매장 주변을 돌며 직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이전에도 주 2~3회 정도 E마트를 방문하였는데, 평소 술을 마시고 여직원과 손님에게 욕을 하고 시비하거나,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행동을 반복하여 왔다. 바.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E마트 직원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을 반복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2023고단2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B건물, 6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이 이미 결제했던 100회분 헬스장 이용권 중, 사용하지 않은 95회권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자, 위약금, 레슨 수수료 등 785,000원을 지불하면 3,215,000원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85,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215,000원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1. 15:2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1:10경부터 2022. 7. 24. 1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호텔 I호에 숙박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객실 관리 키 텍 장치, 수도꼭지세트, 조명기구, 샤워 수도꼭지세트, 변기부속품 등 물건을 약 907,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2021. 10. 27. D), 개인 트레이닝 계약서(2021. 10. 27. J), C 사업자등록증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수사), 수사보고서(C 사업자 정보 확인) 1. D 이동전화 문자내역 사진, D L조합계좌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2023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M의 진술서(사본) 1. 손해배상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확인에 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한 건), 입건 전 조사보고서(장부 및 N 메신저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에 대한 건) 1. 피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등),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581)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5층 및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22. 1월분 임금 1,841,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194,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4.부터 2022.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4,612,4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호계초등학교 쪽에서 호계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6세)의 다리 및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합리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판시 사고가 발생한 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가 "악" 소리를 냈으며,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사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때까지 1m 정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6세의 학생으로서 사고 후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충격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13.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8.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자 출입문 위에 보관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2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오버로크 재봉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팔꿈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고,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푼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400만원상당의 오버로크 재봉틀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5.5. 18:20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남편을 불러 달라며 문을 잠그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E의 오른 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오른 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보호석 밑에 놓아둔 피고인의 가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에 양주경찰서 형사팀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온 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얼굴을 향하여 라디오를 던져 이를 막으려던 위 F의 왼쪽 팔꿈치 밑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사 E의 피해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분석 - 피의자 범행 모습)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첨부 - 피해자 F)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건), 응급입원 의뢰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남편 1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가 건), 각 의사소견서,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심리평가보고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의 치료 및 입원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1)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부터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범행 3주 전부터 들뜬 모습을 보이고 범행 1주 전부터 남편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감정기복이 심한 증상을 보이다가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부모님 댁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혼란감이 극심하여 항공권을 사지 못하고 공항에서 서성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관과 함께 의정부로 이동하다가 식당에서 하차한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식당에서 남편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현행범 체포되었고, 그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살았다. 죽었다'는 등의 말을 계속하는 등 횡성수설하며 울음과 웃음을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응급입원하여 양극성정동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받고 약 43일 동안 입원치료후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가볍지 않게 폭행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온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휴대용 라디오를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 위험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도 배우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종이컵에 있는 물을 끼얹고 순찰 차량 안에서 계속하여 몸을 일으키고 얼굴을 경찰관에게 들이밀며 큰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려 정상이 좋지 않고, 얼굴로 날아오는 휴대용 라디오를 팔로 막은 경찰관은 팔에 멍이 들고 붓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으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은 E을 위하여 피해배상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6세 및 10세의 어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착실하게 살아온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는 약 10년 전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37세)과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06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돈 내놔 안주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4:39경 다시 가게에 찾아가 가게 안쪽에서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년아 돈 내놔, 죽인다.", "너를 낳지 말 것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 칼날 길이 9㎝)로 가게 문틀을 찍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릉시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2019. 10. 30. 23:39경 "기다려 이 미친년 정사병자야 내가 당한 만큼 꼭 해줄거야", "기다려 내가 얼지 않아시 자메 나타날 테니까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9. 17: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2.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1. 12:00경 대전 유성구 C 모텔 D호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생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29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뺨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1세)와 몸 싸움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수 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아래쪽을 약 3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엄지손가락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고인 B과의 합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