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J치과]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 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I(같은 날 기소중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K 4층에 있는 치과의원을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인수하여 사무장으로서 치과의원의 계좌 관리, 직원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은 2014. 7. 17.경 L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J치과의원', 종별'치과의원', 소재지 'K, ㈜M 4층 일부]', 개설자 'A'으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J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I은 위 J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마치 위 J치과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4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1,656,28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J치과')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총91,888,64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I과의 공동범행[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J치과]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과 I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I은 2015. 4. 28.경 인가가 취소될상황에 있던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 이사장이었던 N로부터 정관, 규약, 조합원 명부 및 의료생협 법인 인장 등을 인수받은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자신의 가족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출자금을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지인인 피고인 B를 비롯하여 누나인 O 등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D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 및 위 D의료생협 부속 치과의원의 계좌관리, 직원채용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I의 권유로 출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을 투자하고 위 D의료생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에서 이사장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D의료생협 부속치과의원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I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출자금납입증명(영수증)을 발행하여 비치하고, 2015. 6. 11.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16.경 의료생협 인가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경 인가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24.경 위 L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명칭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J치과', 소재지 'K, ㈜M 4층 일부]', 개설자 'B(D의료소비자협동조합)'으로 된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을 채용하고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D의료생협 J치과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I은 위 D의료생협 J치과가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마치 위 D의료생협 J치과가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15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료생협 J치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4,884,3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D의료생협')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3,526,9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위 I, C,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J치과인가서류요청)회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요양기관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J치과), 요양기관 수사의뢰 관련 추가자료 송부 1. 수사협조의뢰(Q)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인증서(조합원총회의사록), 규약, 정관(구), 정관(신), 이사회회의록, 보증금 및 월세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직서, 조합원 명부(원부), 각 조합원 명부, 대의원명부, 조합원 출자금증명서 1권(1-175), 조합원 출자금증명서 2권(176-348), 조합원 출자금증명서 3권(354-444) 1. 예금거래내역서(N) 1. 입출금거래내역(의료생협 :R), 입출금거래내역(의료생협 :S), 입출금거래내역(의료생협 :T), 입출금거래내역(의료생협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B,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개설 및 운영, 그에 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운영기간 및 수익액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8. 3.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이후 구체적 가담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95년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J치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I은 위 J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마치 위 J치과의원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4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I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1,656,28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J치과')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총91,888,64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I과의 공동범행[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J치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I은 위 D의료생협 J치과가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경 마치 위 D의료생협 J치과가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건수 158건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료생협 J치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4,884,31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D의료생협')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총 23,526,93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피고인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제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위 I, C, B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일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제공받는 진료행위, 장애인이 제공받는 보장구 등 실물 혜택'에 관하여는 '보험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물 혜택인 보험급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보험급여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대가'에 관하여는 '보험급여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둘의 의미를 명백히 구별한다(예>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 5호, 제57조 제1, 2항, 제63조 제1항 제1, 2, 7호, 제87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3, 4호). 이러한 구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용법조상의 '보험급여'는 법률이 일관적으로 사용한 당해 용어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행위 등 실물 혜택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혜택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의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급여 자체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적법하게 개설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