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3

범 죄 사 실 [2020고단9023] 피고인은 2020. 12. 20. 13:2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G을 향해 손을 휘둘러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0] 피고인은 2021. 2. 4. 11: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관악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나를 패서 눈이 아프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민원응대를 위하여 민원 내용을 청취하자 “니들이 나를 때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 90cm)를 들고 그를 밀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지팡이를 잡으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88] 피고인은 2021. 4. 24. 15:1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30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20cm 정도)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1회씩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3]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체포통지서 우편 발송),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나 발이 경찰관의 몸에 닿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항거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자전거를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아저씨가 자꾸 망가뜨렸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 F, G이 출동하였고, 현장에는 피고인, D, D의 형과 어머니가 자전거 옆에 선 채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D 일행을 서로 분리시킨 다음 각자 진술을 청취한 사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D의 코 부위에 있는 상처를 확인한 사실, 한편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나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내가 맞았다’라고 말하였으나 횡설수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는 진술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 D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려 하는 행동을 한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술도 거부하는 등 인적사항 진술을 모두 거부한 사실, G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구두로 고지한 다음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거부한 사실, F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G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자 피고인이 가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몸부림친 사실, F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몸부림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웠고 F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 몸을 숙이자 피고인이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 3회 걷어찬 사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왼팔을 휘둘러 수갑을 채우려던 G의 오른쪽 얼굴 광대 부분을 할퀸 사실, 당시 F, G은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니들이 씨발 경찰이냐’는 식으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된 후에도 경찰관의 인적사항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관악경찰서로 인계된 후에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요건 및 상당성, 체포 절차 등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00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루미늄 지팡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바디캠 녹화 영상 [2021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녹화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L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0. 12:4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자신의 자전거 타이어를 펑크 냈냐고 항의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취하서의 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이 고소취하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를 부탁한 사실, 위 고소취하서는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란에는 ‘자전거 파손’, 피고인 란에는 ‘A’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고소취하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그래도 이웃인데 써줘라’라고 말하면서 설득한 사실, 피해자는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고소취하서의 고소인 란에 서명하고 전화 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한 다음 어머니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위 고소취하서를 전달 받아 법원에 접수한 사실, D은 위 고소취하서의 의미를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D이 회유, 강박, 오해 등에 의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