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59

범 죄 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처 F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어선 G의 실질적인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B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어선 H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C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어선 I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피고인 D는 그 명의로 등록된 부산 강서구 선적 내수면어선 J의 선주 겸 소유자이다. K은 2008.경부터 부산 강서구 L 에서 처 M 명의로 'N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면세유류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되어 부산 강서구 일대 내수면어선의 면세유류를 공급하던 석유판매업자이다. [범죄사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또는 개인 등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용 선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여 어민에게 어업에 필요한 석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석유류(이하 '면세유류'라고 한다)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산 강서구 소재 서낙동강에서 내수면어업용 선박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인 피고인들은 2013년경부터 서낙동강 일대 어획량 감소 등의 사유로 사실상 내수면어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자 마치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내수면어선들로 실제로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면세유류배정신청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출어사실확인서 등을 부산 강서구 죽림동에 있는 가락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가락농협 담당직원으로부터 해당선박의 연간 공급기준량까지 최대한의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면세유류 지정판매업자인 K에게 건네주고, K은 위 'N주유소'에서 어민들로부터 건네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보관하면서 실제로는 유류의 공급 없이 위 카드로 면세가격으로 유류대금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출고를 가장한 다음 이를 과세유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후 관할 세무서에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류로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조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아 피고인들과 서로 나누기로 K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관리·운영하는 내수면어선 G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면세유류배정신청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출어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가락농협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K에게 맡겨두고, K은 2014. 1. 15.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1연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류 합계 400 & 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출고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2. 10.경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2014. 2. 27.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조세 합계 243,34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15.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모두 176회에 걸쳐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만 임의로 결제하고 실제 유류는 출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7,600 13,725,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2. 1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2. 27.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10,706,96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내수면어선 H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면세유류배정신청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가락농협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K에게 맡겨두고, K은 2014. 6. 9.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0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류 합계 2,000 & 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출고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7. 3.경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7.23.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1,216,7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9.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모두 149회에 걸쳐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만 임의로 결제하고 실제 유류는 출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900 13,559,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7. 3.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7. 2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9,003,58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내수면어선 I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면세유류배정신청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가락농협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K에게 맡겨두고, K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9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류 합계 900 & 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출고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8. 8.경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8. 25.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547,515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4.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모두 146회에 걸쳐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만 임의로 결제하고 실제 유류는 출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600 10,413,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8. 8.경부터 2016.11. 8.경까지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8. 2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8,942,745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운영하는 내수면어선 J를 이용하여 마치 실제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면세유류배정신청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가락농협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K에게 맡겨두고, K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류 합계 1,100 & 를 판매한 것처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출고를 가장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8. 6.경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8.25.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669,185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14.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모두 140회에 걸쳐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만 임의로 결제하고 실제 유류는 출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000 10,062,00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무렵 과세유로 판매하였음에도 2014. 8.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위 북부산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4. 8. 25.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조세 합계 8,516,90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고 조세의 환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상선박 현장확인 및 면세유 공급 동향)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월별 조세환급신청 및 환급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K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환급받은 조세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조세 법규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