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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5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중순 21:00경 부산 동래구 HV에 있는 피해자 HW이 운영하는 HX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에서 교통카드의 잔액을 확인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사이 피고인 K이 시가 미상의 핫바, 라면, 삼각 김밥을 편의점 바구니에 담은 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I. 피고인 K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I.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피고인 K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를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2018고단3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21. 16: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6세)이 자신들에게 "깡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E식당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후 같은 날 16:27경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15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6. 3. 17:4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도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약 25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8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남 B 선적 연안복합어선 C(0.95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1:15경 전남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 사업과 사무실에서 위 C의 어업허가인 연안복합어업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남편 출퇴근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동 어선에 발급된 어업용면세유류공급카드를 피해자의 유류출고 담당자 F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면세휘발유 100리터가 기재된 유류출고지시서를 발급 받은 후, 면세유 취급 주유소에서 시가 약 149,130원 상당의 휘발유 100리터를 56,155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92,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4,623,030원 상당의 휘발유 3,100리터를 1,988,905원에 공급받아 차액 합계 2,634,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1.12톤)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어선원부에 등록하고 위 H에 부여된 연안복합 어업허가(I)의 명의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H 및 위 어업허가증을 피고인 명의로 해둔 것이므로 위 H에 부여된 위 어업허가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25.경 전남 J에 있는 K군청에서, 위 어업허가를 피고인 소유의 C(0.95톤)로 변경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C 선적증서 사본, C 출입항기록 출력물, 면세유출고지점 회신자료, 면세유 출고지시서 31부, 오피넷 출력물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H 어선원부, C 어선원부, C 연안어업허가내역,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처분(어선대체), C 어업허가증, C 어선상속 동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H와 그에 부여된 연안복합어업허가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어업허가명의를 C로 변경한 것일 뿐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해자가 진수하여 2010. 2. 25. 소유권 등록을 한 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2015. 5. 18. L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7. 7. 31. L에서 피고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M가 2017. 6. 3.경 사망한 후 2017. 9.경 피해자가 N과 재혼하면서 자녀들과 상속 분쟁이 발생하자 어업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H에 부여된 연안복합어업허가를 2017. 10. 25.경 C로 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H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굳이 2017. 10. 25.경 어업허가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선박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2018. 6. 28. H의 명의를 N에게 이전하였는데, 그때까지 위 선박은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선박의 점유를 넘겨줄 것을 전혀 요구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M가 사망하기 전 선박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에 따라 H의 소유권과 그에 부여된 어업허가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M 소유인 C를 M 사망 후인 2017. 7. 24.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동의하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바 있고, H의 실제 관리·사용 여부나 소유변동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M의 의사에 따라 H를 이전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H와 그에 부여된 연안복합어업허가를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았다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위 선박과 어업허가의 명의만을 이전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만 이전받은 어업허가를 임의로 C로 이전하고 반환을 거부한 이상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중에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한 휘발유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어업허가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2017.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주로부터 받은 계금 중 절반을 나에게 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달 계불입금을 직접 납입하고, 이전에 빌린 돈도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G에게 "선급금 600만 원을 주면 2019. 10. 1.경부터 굴을 까는 아주머니 14명을 데려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인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19. 8. 22. 600만 원, 2019. 9. 23. 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첩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양형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말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서 'D', 'E'이라는 이름으로 F, G를 포함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약정된 일자에 원리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9. 3. 25.경 창원시 H에 있는 F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F에게 65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이자율 연 304.9%) 받기로 하고 3,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F으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9.3.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G 운영의 식당에서 G에게 60일간 1일 4만 원씩 상환(이자율 225.7%) 받기로 하고 2,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G으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 대부업 광고에 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K, L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8.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일대 및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J, K, L로 하여금 'D, 일수·월변, 달돈 1.1%, 일수 1.8%, M N' 및 'E, 달돈 1.1%, 일수 1.8%, 대출담당 O N'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톡 내용, 현장사진, 대부광고 메모지, 각 차용증, G, F의 연이자 계산, 피의자 A에 대한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21.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 전남 영암군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부속품 보관창고에서, 위 E가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틈을 타 위 창고에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2. 초순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전남 영암군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와 드라이버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2. 22.경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의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키박스 전선을 잘라 교차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12. 22.경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1:00경 위 1항과 같은 원룸 J호에서,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8. 12. 23.경 오토바이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와 위 B 옆에 있는 K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인근을 배회한 후 다시 위 오토바이를 가지러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가 위 1항의 범행으로 도난당한 오토바이임을 발견하고 이를 B 원룸 주차장으로 옮긴 후 다른 오토바이와 와이어형 잠금장치로 연결해 놓은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재차 훔치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니퍼로 위 오토바이의 잠금장치의 와이어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현장 및 증거사진(회수된 오토바이 2대), 수사보고(피해품인 휴대폰 관련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12. 23. 절도미수 현장검증),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일별 수용 현황 기록 편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내지 5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제6항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7. 18.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3. 1. D 상가관리사무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지상1층의 공용부분인 MDF실(부대시설, 17.11제곱미터)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C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할관청인 해운대구청장은 2013. 6. 26.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2013. 7. 16.까지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법 위반자고발 1.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 1. 장소사용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은 상가를 위한 MDF실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MDF실을 사용하도록 한 주체는 상가관리단이므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위 부분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변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MDF실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살피건대, 주택법이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43조 제1항에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MDF실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이므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제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위 법이나 위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2조 제13호는 "사용자"를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장은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발령하였음이 인정되고,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에서 "사용자"는 위 규정의 수범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는 그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DF실'은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3에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MDF실을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주택법이 금지하는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21: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F(여, 17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치킨을 시켜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208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경 위 208호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침대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 B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고인 B에 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녹화 CD 2매 1. 진료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들이고, 그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형기종료예정일 : 2019. 8. 21.). [범죄사실] 피고인은2015. 7. 9. 10:2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1:55경 위 다방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종업원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경북경산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에게 조사를 받은 후, 2017. 6. 22.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동안 법원, 검찰, 경찰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이번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자신을 수사하였던 경사 E을 상대로 그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여 재심 청구시 이를 활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경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의 내용은 "저는 2015. 7. 9. 'C다방'에 간 사실조차 없어 다방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종업원을 보복 협박한 사실도 없는데,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E은 제가 2015. 7. 9. 위 'C다방'에 찾아가 다방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을 보복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결국 실형까지 선고받도록 만들었으니, 경사 E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0:25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위 'C다방'에서 자전거를 다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이 앉아 있는 소파를 집어 들었다가 내팽개친 다음 소파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다방 내를 뛰어다니다가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2015. 7. 9. 11:55경 위 'C다방'에서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종업원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2015. 7. 9.자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사 E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 발송하여 2018. 1. 11.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에 접수·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1. 3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2호 조사실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발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경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 수사 재판 진행경과 출력문 1. 수사보고(고발인이 허위 내용으로 조사받았다는 기록 사본 편철),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석방보고 사본, 각 진술조서사본(F, 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인 H, 증인 G, 증인 F) 1. 고발장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무고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현재 주택 택지 조성사업 등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전, 28993m²)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가 피해자 D(56년생, 남)소유의 토지 E(전, 1987m²) 및 F(전, 3425m²)와 인접 하였고 상호 도로 사용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에 위치한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7. 6. 일자 불상경 위 C 및 G(전, 10823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40, 139, 138, 137, 136, 135, 143, 81, 82, 83, 132, 131, 130, 129, 128, 127, 126, 1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ㅊ)부분 339m², 124, 145, 144, 141, 140, 126, 125, 1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ㄹ)부분 46m², 144, 143, 72, 73, 142, 141, 144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ㅋ)부분 75m², 62, 63, 166, 165, 164, 163, 67, 68, 162, 160, 159,158, 157, 156, 155, 154, 168, 6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320m²의 육로를 절삭 및 평탄화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멸실시킴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피고인이 멸실한 도로 규모 확인) 1. 개발행위허가증, 각 현장사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던 피고인 토지 개발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범죄사실 기재 기존 육로를 절삭 및 평탄화 하고 석축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토지를 개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위 개발에 의하여 피해자의 통행이 방해되었더라도 위 개발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를 상대로 피해자 토지로의 통행을 위하여 이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5.경 제1심에서 예비적 주위토지통행권확인에 대하여 승소를 한 점, 피고인이 위 제1심 결과를 안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접한 각자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토지개발을 위하여 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토지를 육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개발계획에 따라 피고인 토지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이 불일치하자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토지의 개발을 위한 피고인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음에도 자신은 그 이후인 2017. 6. 경 피고인 토지를 개발하며 피해자 토지로 이어지는 육로를 절삭 및 평탄화하고 석축을 쌓는 등 범죄사실 기재 통행방해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통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토지로 이어지는 육로가 없어져 공로에서 피해자 토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육로를 멸실시키면 피해자가 적법하게 공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 육로를 없앴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토지 개발 이후 신설된 도로의 통행까지 금지하며 피해자가 피해자 토지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점(피고인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되었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개발을 위하여 위와 같은 교통방해행위를 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피해자는 토지사용 승낙이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를 개발한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사용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면 합의점을 모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경위,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도박 충전·환전 계좌를 받아 같은 날 00:42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8,000원, 같은 날 01:36경 같은 계좌로 142,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아이템(게임칩)인 H로 환전하고, 같은 날 05:20경 I 명의 F은행 계좌(J)로 319,900원을 송금하여 게임 아이템(게임칩)인 H로 환전한 다음, 이와 같이 충전한 H 칩으로 K 사이트(K)내 사다리, 다리다리, 키노사다리, 파워볼 등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1.9배의 배당 금액을 게임 내 아이템인 H로 취득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딜러를 통해 도박을 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H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 것처럼 피고인을 속인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체내역서나 게임 접속 화면 캡처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 04: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0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버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짜바리 새끼들 느그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F을 때릴 듯 행동을 취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계산서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사기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위 사기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6: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 내려오는 피해자 D(23세, 여)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을 들고 있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사건발생 장소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것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건드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당시 자신이 반팔을 입고 있었고 자신의 가슴이 출렁거리는 것, 가슴이 들어 올려진 것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및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계단의 폭을 보면, 여러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계단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뿐이었는바,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당시 맨살이 닿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부위의 맨살을 접촉하였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고 다가갔을 뿐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고 다가간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칠만한 사이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