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D 지목 대지 3040㎡와 그 지번에 있는 일반철골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91.4㎡와 일반철골구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94.8㎡ 및 개발제한구역인 E 지목 임야 1,263㎡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F 주식회사가 위 2개 지번 토지와 건축물을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위 D 지상에 택배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D에 철주로 기둥을 만들어 천막을 두르는 방법으로 72㎡ 규모 1개동, 28㎡ 규모 1개동, 77㎡ 규모 1개동 등 합계 177㎡ 규모의 택배작업장 등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1.부터 위 D 일반철골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91.4㎡를 F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집배송 시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일시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소매점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중순경 위 E에 217.5㎡ 규모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0.경 위 D에 있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조립식판넬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96㎡ 규모, 66㎡ 규모, 50㎡ 규모 등, 도합 212㎡ 규모의 비가림막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임대차업무 사전검토의뢰서, 사건상세정보, 토지이용계획-LURIS정보서비스 출력물,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용도변경 여부 검토, 건축물 검토, 참고인 I 통화, 개특법상 용도변경 여부 검토, 고발 공무원 입증자료 제출 및 관련진술과 피의자 F 주식회사 전화진술),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위법현황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장사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위법행위사진, 택배작업장사진, DF 도크 제작(이동식수리완료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택배작업장 신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택배작업장은 기둥에 바퀴가 달려있는 등 이를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를 설치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가 내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적치에 해당할 뿐 건축물의 건축 내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조물은 철주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벽 및 지붕을 삼았고, 철주 기둥 끝에 바퀴가 달려 있어 기둥 내지 벽 자체가 토지에 직접 정착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구조물을 토지 위에 설치한 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구조물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건축법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 내지 축조하는 행위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의를 얻고 작업장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실제로 그 내부에 도크 등을 설치한 뒤 상하차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구조물이 이를 분리하거나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마다 설치 및 해체 등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앙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토지에 고정시켜 놓은 채 작업장 등의 용도로 상당한 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인 3년 동안 유지·보수해서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조물 내부에 도크 등의 설비를 갖추고 토지에 고정시켜 놓은 채 그 내부 공간을 사용하는 행위를 물건의 적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하거나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조물은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처벌조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는 공작물의 설치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구조물이 공작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이 사건 건물에서 택배물품의 상하차 및 분류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법 소정의 '창고시설'은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창고시설의 하위 분류인 '집배송 시설' 또한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수송, 하역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에서는 택배물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이 종료되면 건물 내부에 물품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건축법과는 전혀 다른 체계와 내용의 규제방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 용도의 분류나 용도변경 규제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할 경우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라거나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여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라거나 또는 신고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대상행위와 신고대상행위로 엄격히 구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버리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이 사건 건물에서 F 주식회사 노원지점을 운영하면서 택배물품의 상하차 및 분류 작업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 '택배화물 분류 관련시설'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은 창고시설로서 '집배송 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소매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집배송 시설'이 반드시 일정 기간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위 '집배송 시설'이 일정 기간 물건을 보관하는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행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이 사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창고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석축의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E 토지 등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관청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반출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접 토지에 오염된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서 정한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E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구리시에서 허가를 받아 절토를 하였는데, 절토를 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인 J 토지 지상 K 교회 교인들이 진정을 하였고, 이에 석축을 쌓으려고 구리시에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구리시에서 지목이 임야여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구리시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석축을 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담당공무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건축 행위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 한다면 재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석축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접 토지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 소정의 지반의 붕괴 등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비가 오는 경우 일부 토사가 흘러내릴 염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석축의 높이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비가림막 증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의 제1의 나.항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건축면적도 창고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창공의 경우 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 사건 비가림막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가림막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 처마 밑 외벽 부위에 비가 들이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판넬을 덧붙인 것으로서, '차양'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통사찰, 축사 등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인 H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증축면적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2016. 7. 20.경 이 사건 비가람막을 설치하였고, 이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8. 1. 경부터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이 사건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행위를 하고, 이후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비가림막을 설치한 뒤 허가 없이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창고임을 전제로 그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임대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