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 소재 C학교 소속 영어부장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학교 사무실에서, 교장인 D에게 '주식회사 E이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강좌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학생 1명당 월 이용료 1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위 C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F 프로그램 이용료 명목으로 월 12,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프로그램은 학생 200명을 기준으로 연회비 2,900,000원(할인하여 2,320,000원)만을 납부하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학생 1명당 매월 이용료 12,000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프로그램 이용료를 모르는 D를 교사하여 D를 통해 위 C학교 소속 학생인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2013. 3.경 F 프로그램 이용료 명목으로 2,0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F 프로그램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26,304,00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E에 F 프로그램 이용료로 2,320,000원만을 지급하여 23,9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대안학교인 C학교의 교장이었고, 피고인은 C학교 영어 과목의 부장교사였다. 2) D는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2011. 12. 23.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부터 C학교의 학생들에게 I의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인 'J'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C학교는 최초 가맹비 2,000,000원을 I에 지급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C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매월 12,000원의 이용료를 납부받아 이를 다시 I에 지급하였다. 3) 그러던 중 2012. 11.경 C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이 I의 'J'에서 주식회사 K의 'L'로 변경되었고, C학교 학생들은 위 'L' 프로그램을 약 3개월 정도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8. 교육컨텐츠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M(대표자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의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인 'F'의 1년 이용권을 연 이용료 2,900,000원(학생 200명 기준)에 구입하였다. 5) 피고인은 학생들이 위 '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D에게 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인 'F'을 추천하면서, 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 1명당 매월 12,000원의 이용료를 제시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D는 당시 M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알았지만, 피고인이 M의 대표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175~176면). 반면, 피고인은 당시 D도 M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D는 C학교 학생인 G 등에게 온라인영어교육프로그램이 'F'로 변경되었다는 점과 월 이용료가 12,000원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7) 그에 따라 위 G 등 C학교 학생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월 이용료 12,000원씩을 C학교에 납부하였고, 학교 측은 이를 모아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총 26,304,000원을 M에 지급하였다(다만, 그 입금계좌는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의 계좌였다). 8) 한편 M은 E에 'F' 연 이용료로 2,320,000원(원래 약정된 연 이용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900,000원이나, M이 C학교 외 다른 학교에도 'F'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E으로부터 연 이용료를 할인받았다)을 지급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M은 E으로부터 'F' 프로그램을 연 이용료 2,900,000원에 구입하였고, M이 E에 실제로 지급한 연 이용료는 2,320,000원에 불과한데, M이 'F' 프로그램을 이용한 C학교 학생들로부터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월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26,304,000원에 이르는바, 그 과정에서 M이 위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공급원가 또는 전(前)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을 임의로 정한 다음 수요자에게 그 공급가액 등의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설령 그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의 공급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거나 또는 수요자가 전(前) 판매자(위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직접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리상 공급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정을 수요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거래당사자가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공급자에게 수요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C학교의 교장인 D는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M으로부터 'F' 프로그램을 제공받기로 하고(E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 학생 1명당 매월 12,00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였으며, 그 거래조건을 그대로 G 등 C학교 학생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C학교 학생들에게 'F'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F' 프로그램을 이용한 C학교 학생들(또는 그 학부모들)도 월 이용료 12,000원의 계약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다. 비록 M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D 또는 학생들에게 학생 200명 기준으로 연 이용료 2,900,000원만 납부하면 E으로부터 직접 'F'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시 C학교의 교사였던 피고인이 그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리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도의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M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D를 통해 학생들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통해 C학교 학생들을 기망하여 위 학생들로부터 'F' 프로그램 이용료로 지급받은 26,304,000원과 M이 E에 실제로 지급한 'F' 프로그램 연 이용료 2,320,000원의 차액인 23,9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