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처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받던 중 2017. 4. 8. 17:15경 피해자 D이 그 전부터 사귀고 있던 피해자 E의 원룸 거주지인 사천시 F건물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벚꽃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던 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둘이서 만나왔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승용차 안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뒤에서 오른쪽 복부 측면을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복벽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오른손에 쥔 채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머리 부위와 왼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정도에 대해), 감정위촉(제102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회칼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2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DNA 채취 장면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근무하는 G 식당 사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휴가를 낸 경위 및 범행 도구인 횟칼 소지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치료상황에 대해),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장첨부), 캡쳐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에대해), 유전자 감정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자료 첨부), 수 사보고(참고인 H, I 상대 전화진술청취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처의 외도를 목격하고 격분하여 회칼로 처의 동거남의 우측 하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처의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동거남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경 별거 중이던 그의 처 D(여, 47세)으로부터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받던 중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D이 그 전부터 사귀고 있던 피해자 E(48세)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이른바 흥신소인 'J'을 통해 D이 피해자의 원룸 거주지인 사천시 F건물 B동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2017. 4. 8. 오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사천시로 내려와 K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그 승용차를 타고 위 F건물 B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D과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15경 마침 D과 피해자가 함께 벚꽃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던 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둘이서 만나왔다는 생각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안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복부 측면을 1회 힘껏 찌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따라 달려갔으나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고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주차장 옆 담벼락에 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복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8. 4. 10. 선고 2008도5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4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584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4.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로 1993.경 혼인하여 1999.경부터는 미국에서 함께 거주하다 D은 2014. 8.경, 피고인은 2016. 7.경 각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귀국 후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일식 주방장으로 일하였고, 평소 가방에 회칼을 넣어 들고 다녔다. 나.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D과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홧김에 피해자와 D이 입맞춤을 하는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잠깐 만나다 헤어진 사이라는 D의 말을 믿고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다. D은 2017. 3.말경부터 약 2주 동안 피고인과 함께 지내오던 중 2017. 4. 5.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을 떠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7. 피해자가 사천시 F B동 원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다음날 처를 만나러 사천시에 간다며 직장에 휴가를 내고 위 원룸을 찾아갔다가 17:15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변을 둘러보다 다시 주차하는 모습, 곧이어 피해자와 D이 탑승한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모습, 피해자는 즉시 도망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D은 피고인을 쫓는 모습, 잠시 후 D이 피고인을 끌고 주차장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만류하다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우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고인은 2017. 4. 5.부터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D은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D에게 '할 때마다 통화가 힘드네', '왜 안 받니. 급하게 가고 연락 안 받는 이 상황을 너 같으면 어찌 해석할래?', 'L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미쳐버리겠다고'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인 2017. 4. 8. 22:00 무렵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D에게 '같이 있냐', '진정. 너 같으면 그 상황에 진정돼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17. 4. 12. 상처를 봉합한 후 2017. 4. 15. 퇴원하였고 합병증 없이 회복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감정 위촉 결과,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명은 복벽 열상이고, 상처의 위치는 우측 하복부이며, 상처의 길이는 4cm, 깊이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이다. 경상대학교병원 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자상 범위는 복벽에 국한되었으며 복강이 개방되지는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응급실 기록에는 'fascia2) level까지 관통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원룸을 돌아 도망가려 할 때 한 번 더 찌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다시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도망가다 넘어졌고 피고인도 넘어져 몸이 뒤엉켜 뒹군 적이 있으나 별다른 상황은 벌어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 진술조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응급실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자꾸 진술하라며 지금은 간단하게 대답만 하고 법원에 가서 재차 진술하면 된다고 하여 대답만 '예. 맞습니다' 식으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는 답변만 했고 답 부분 필체도 경찰관이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약 2년 전 피해자로부터 D과 연인 사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헤어졌다는 D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답장 등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7. 4. 5. 함께 지내던 D이 갑자기 피고인을 떠나 연락을 피하자 사건 발생 전날 이른바 흥신소를 통하여 D이 위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D과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동거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2017. 4. 5.부터 사건 직전까지 피고인이 D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는 내용 뿐 D의 남자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고, 사건 발생 후에야 같이 있냐, 너 같으면 그 상황에 진정돼냐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D의 외도를 알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거나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D을 찾아 왔다가 예상치 못한 D의 외도를 목격하고는 20년 이상을 함께한 처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분노를 표현하려는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식 주방장으로 평소 가방에 회칼을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점,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즉시 꺼낼 수 있도록 옷 안주머니 등에 넣어둘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격한 후 승용차 문을 열고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내어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회칼을 준비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D의 외도를 목격하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와 부딪히며 복부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급소에 해당하는 부위를 직접 노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회칼로 자신을 찌른 후 재차 찌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차 찌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 진술은 경황없는 상태에서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쫓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를 재차 찌를 수 있었음에도 찌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힘으로 D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뒤쫓다 D의 설득과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처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으로서 아내 및 상간자에 대한 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입원한 지 1주일 만에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입원 중 외출을 하기도 하였으며, 복강 손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복벽, 근막 손상 정도의 상해에 그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