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어머니 C과 결혼하여 피해자 및 C 등과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2:30경 위 집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술에 취한 채 누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잠옷 바지 및 속옷 하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위 잠옷 바지 및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사진,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조사 중 작성한 그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응급키트 등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핥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내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동생이 깨어 피고인이 그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의 곁으로 올 때까지 그대로 누워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습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추행 내지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내지 폭행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회피가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폭행 내지 추행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얼마 정도 그런 것 같아 시간으로 치면’이라는 질문에 ‘20분’이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69면), 피고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전조증상 없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5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다시 잤고 피해자가 방을 나오려고 했는데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했다’, ‘피해자는 빨리 방에 나가서 책상 밑에 숨었다’, ‘국어선생님한테 전화하여 무섭다고 그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그랬고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면),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증인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놀라웠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요지서 16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신체 접촉이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다 그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후로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이미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는 전부 추행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이 계속될수록 피해자는 더욱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기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기 위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점,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로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 내지 공포심, 충격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하는 등의 대처를 미처 하지 못하고 이를 생각하였더라도 실제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야 방을 나가 숨어서 국어선생님에게 무섭다며 전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일어난 사이에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기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점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수단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