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채권자 성명 : D‘, ’2. 채무자 성명 : B’, ‘변제금액 : 일금 구백육십만 원(￦ 9,600,000)’, ‘2021. 09월 06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3:00경 시흥시 G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2.경 정부정책 지원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9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D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4:00경 서울 구로구 H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D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E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의 내용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6:00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 J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고, 2021. 9. 8. 18: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8. 10:00경 소상공인 지원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6,000만 원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K에서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계좌를 묶어놨는데 대출금 절반 이상을 상환해야 계좌를 풀 수 있다. K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 의왕시 L 3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3,68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1부 1. 압수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하 서류(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거나 채권추심팀 직원인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고,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각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및 E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임에도 위 문서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공문서 및 사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 각 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성립한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네 맞아요‘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K은행 직원이냐?‘고 물어봤을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핸드폰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ㅋㅋ” 혹은 ’돈은 언니가 합법인 척 하는 불법 일 해서 돈 벌어오께‘라고 보낸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의 난이도에 비하여 본인이 수령하는 수당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와 메신저에 의하여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시한 업무내용에 관한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에서 본인의 수당을 뺀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당을 수령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업무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앞서 본 친구와의 대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한 것으로 생각한 법률사무소가 아닌 은행 혹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법률사무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등을 이메일 등으로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던바,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이러한 문서 출력형태와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형태 및 수당 수령방식, 피고인이 수령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기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전체 과정에 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에서 더 나아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은 아닌 점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