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제작 피고인은 2020. 2. 20.경 ‘B’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와 라인을 통하여 단둘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IP 주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내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배포 피고인은 2020. 3. 1. 0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G’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 중 성기 부위만 검은색으로 가린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01:23경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위와 같이 편집한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라인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집 주소를 알아내거나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체 사진을 받은 이후에는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2.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내가 주변 사람들이 검사 판사 경찰청 등등 분들이 많아서 없던 죄도 만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전날과 같이 영상통화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기분을 좋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을 통하여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14세)에게 위 C의 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2:31경 ‘니넨 뒤졌따 시발년들아, 너 때매 C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마치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C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 사진 등 분석), 피해자 C(가명) I인 증카카오톡 휴대폰, PC버전 확인 및 대화내용, 피해자 H(가명) 휴대폰에서 확인된 캡처자료, 피해자 H(가명)이 녹화한 동영상 화면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H(가명)의 라인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대협박내역 캡처자료 첨부), 대화내역 캡처자료 4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이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취업제한명령의 입법목적,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의 비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0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의 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 등으로 협박하여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