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강동대 입구 부근에 있는 사랑방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동대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있는 799번 지방도를 탄천면 쪽에서 부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의 시작 부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92세), E(여, 65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92세),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52세)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6:34경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 금정주유소앞 29호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 쪽에서 부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하게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면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3경 위 차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75세)로 하여금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G(여, 62세), 피해자 H(78세), 피해자 I(여, 59세)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자동차를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3. 11. 13.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B빌딩 6층 1호에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면서 D(여, 28세)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한테 받는 요금 35,000원 중 25,000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946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1. 22. 22:30경까지 서울 강동구 E빌딩 6층 1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의 게시판에 돈을 내고 업소 방문방법, 연락처, 성매매 내용, 여성의 선정적인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료납입내역서, 업소사진, 인터넷광고물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성매매 및 업소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성매매업소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차 단속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C 임야 6247m²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기장군수로부터 위 임야 중 70m²에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높이 2.0m, 길이 70m 규모의 자연석쌓기)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위 임야 중 2,700m²에 높이 약 2.5m, 길이 약 140m 규모의 셀블록을 쌓아 올리고, 무단으로 절·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내용에 위반된 공작물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다툼요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길이 약 140m 규모의 셀블록을 쌓아 올렸지만, 이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당초부터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허가내용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처벌할 수 없고, 2,700m²를 절·성토한 것이 아니고 원래 현황이 밭이었던 임야의 일부인 270m²를 절·성토하였으나 이는 밭농사를 위하여 50cm 이하로 절·성토한 것이어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법령다. 재해예방을 위한 공작물 설치인지 여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피고인은 2016. 4. 7.경 기장군수로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높이 2.0m, 길이 70m 규모의 자연석쌓기)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D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이 사건 임야가 경사지이고 아래로 구거가 있는데 이 사건 임야 하단부에 유실현상(산사태)이 발생되면서 아래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를 예방하고자 70m 길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고, 그후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길이가 길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토목설계를 하였던 증인 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고발 담당 공무원인 증인 F은 140m 길이의 구조물 설치 목적에 관하여 지반붕괴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행한 140m 길이의, 셀블록 구조물 설치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해예방 목적의 구조물 설치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조물 설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의 대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고발 담당 공무원 F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 E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밭(야전임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허가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D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인지, 밭인지 애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발 담당 공무원 F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어서 현황과 관계없이 절·성토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발을 한 것이고, 고발 당시 절·성토의 깊이나 높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절·성토 깊이나 높이가 50cm를 초과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이고, 이러한 논·밭을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래 현황이 전이 아닌 토지를 전으로 개간하였다거나, 원래 전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50cm 초과하여 파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05: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패대기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세게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2:2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붙어 앉아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동영상 CD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A, 대상토지 '부산 기장군 D 임야 39,686m²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39,686분의 6,142 갑구 16번(이하 '갑구 16번 토지'라고 함)', '부산 기장군 D 임야 39,686m²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39,686분의 6,629 갑구 18번 (이하 '갑구 18번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있고,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피고 피고인은 원고 피해자에게 1,060,000,000원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갑구 18번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있었고, 2011. 11. 1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조만간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별다른 채무가 없는 자신의 친동생인 E에게 허위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갑구 16번 토지에 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위 갑구 18번 토지에 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허위의 각 근저당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결정문 각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근저당설정등기 신청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6. 18.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3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1. 6. 29.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거주지에서, 2012. 5. 16.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실 통보, 각 위반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6세 때 부친이 사망하여 현재 92세인 조부와 함께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17: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일하는 'E'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샘플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사지 않으면 샘플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의 위장결혼 알선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장결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C은 이에 따라 중학교 후배인 D에게 베트남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권유하고,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위장결혼 알선책인 피고인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위 D을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책인 E과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E과 F는 위 D을 베트남 현지에 데리고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장결혼 총책임자인 G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E, G, D 및 베트남 여성 H와 공모하여 2010. 1. 28. 10: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D과 위 H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과 E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D, 아내 H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위 면사무소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D과 H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D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각각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관련공범자 C 등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보고) 1. 수사보고(공범 C 등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편철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올코트 100 ATV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뷰 안경콘택트 앞 도로를 전남여고 뒷길 방면에서 대인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로서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밴리 오토바이의 전면 핸들커버 부분 및 전면커버 부분을 피고인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832,0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07. 6. 22. 울산 울주군 B 번지불상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셋방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울산 울주군 C건물 101-305호를 피고인이 임대인 D로부터 전세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작성하고 미리 조각한 임대인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앞 노상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1,200만원을 차용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내가 매달 2부 이자를 줄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나한테 빌려 달라, 그러면 6개월만 사용하고 2011. 12.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 만원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정부에서 받는 월 2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공탁하였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6. 16: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564-3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2-18 앞 도로까지 B 포터화물차를 약 3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6: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트랙터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7. 9. 10. 05:17경 영동고속도로 28km 지점 강릉방향 부곡영업소 도로상에서 위 차량 총 중량 제한 40톤에서 4.24톤을 초과한 총 44.24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6. 23:3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야 이 씨발 년들아, 술 가져와 개 같은 년들아"고 욕을 하고, 술을 더 달라고 하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6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서대문구 H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을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가 19세 또는 20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가끔씩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7:5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부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로 자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성기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0:4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9층 C사우나에 있는 수면실에서 피해자 D(39세)가 겉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1:1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 5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마치 자세를 잡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채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15년 전에 결혼하였다가 2012. 3.경 성격차이로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6:30경 화성시 D건물 106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으로부터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3. 1. 5. 17:00경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E건물 5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절취한 국민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44,47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현대카드사용내역확인서, 국민카드사용내역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인바, 2013. 4. 26. 00: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바닥 근처로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5. 12. D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모텔 207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 있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H식당 내에 있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대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애니콜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로얄 양복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승포농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장승포농협 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내측방인대파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