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 B과 T은 '아이템 매니아(www.itemmania.com)'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구입 정보(휴대전화, 게임 서버명, 캐릭명 등)만받고 판매를 취소한 후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U, V, W은 아이템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피고인 B, T으로부터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구입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이 접속해 있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다른 제3의 판매자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넘겨받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취득한 구입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제3의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한 아이템에 문제가 있어 돌려주면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템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B, T에게 주고, 피고인 B, T은 이를 다른 아이디를 이용하여 매각하여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리니지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17.경 광주 북구 X건물 403호에서 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www.itemmania.com)'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 아데나를 100 만당 4,710원에 판매한다"라고 허위 게시 글을 작성하여 구입을 요청한 피해자 Y의 구입 정보(Z, 게임 및 서버명 : 리니지, '켄트 서버, 캐릭명 : AA 등)를 알아낸 후 피고인 A에게 위 Y의 구입 정보를 네이트온을 통하여 넘겨주고 판매를 취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4. 10. 17. 17:03 경 서울 송파구 AB, 2층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Y의 구입 정보를 넘겨받은 후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의 캐릭터가 성명을 알지 못하는 제3의 판매자로부터 '4억 1,400만 아데나'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곧바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제3의 판매자인 것처럼 "방금 전달한 아이템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아이템 거래가 발각될 경우 계정이 정지가 되니 다른 계정으로 한 번 돌린 후에 다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아이템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아이템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4억 1,400 만 아데나'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아이템을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여 1,949,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4. 1. 5.부터 2015. 6. 23.까지[단, 피고인 E은 2014. 6. 2.경부터 2015. 6. 23.까지(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694번), 피고인 F은 2014. 2. 5.부터 2015. 4. 9. 경까지(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606번), 피고인 G은 2014. 1. 5.부터 2014. 11. 30.경까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3번), 피고인 H은 2014. 2. 5.부터 2014. 5. 24. 경까지(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4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합계 331,174,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고객센터 접수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B 명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아이템매니아 유사범행 접수내역 확인) 1. 대상계좌 입금/출금 내역분석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1. 현금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8조 1. 배상명령(신청인 S) 0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신청인 S) O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신청인 N, O, P, Q, R O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8월 ~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 내역,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O 피고인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변제 내역,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