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3. 확정되었고, 2020. 4. 9.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범죄단체 'R파'의 구성 및 존속 가. R파 결성 및 구성 현재 R파의 실질적 두목인 S과 T 등은 1987. 2. 초순경 평택시 U에 있는 T의 'V' 얼음가게에서 평택시 일대의 타 폭력조직을 제압 후 평택시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소속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주, 물수건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고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T을 조직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휘하는 소위 대부격 수괴로, S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행동대장격 간부및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여 놓고,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로 확립하여 두목격 수괴 → 부두목격 간부 → 각 비슷한 연령대별 리더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관할구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수한다" 등 행동강령에 따라 갖추어 놓은 지휘통솔 체계에 의해 엄격한 상하위계질서 하에 행동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유흥업소 관계 업주들에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타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자들에 대하여는 보복을 감행하는 등 조직의 와해를 방지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강령 등을 교육하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 결속을 강화하고 조직원들 3-4명씩 짝을 지어 배회하면서 타 지역 폭력배의 출현 유무 및 수사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여 평택지역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R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경 이전까지의 R파 조직의 유지 및 존속 1990. 9. 26.경 W 등 35명이, 1992. 7. 25.경 S 등 2명이 범죄 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조직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S이 1998. 7. 26. 출소한 이후 조직의 실세로 급부상한 X를 제거하고, 자신을 따르던 Y, Z, AA 등을 규합하여 평택시 AB 부근 사창가 일명 'AC'의 성매매업소, 평택시내 일원의 불법오락실 및 유흥주점,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행, 공갈, 협박 등을 일삼는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AD파' 등 경쟁폭력조직과 주도권 쟁탈을 위한 싸움을 벌였으며, 평택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신규 조직원을 선별하여 "평택시내 유흥가는 우리가 지키며, 타 지역 식구들이 평택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선배들은 하늘과 같이 공경하고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등 행동강령을 교육하고 각종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등 그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왔다. 다. 2008년경 이후 R파 조직의 유지 및 존속 R파의 두목인 S 등 R파의 주요 조직원들이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S이 2009.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Y을 중심으로 조직이 재편성 되었다. 이에 S 등 R파의 수괴 및 간부들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Y을 중심으로 한 조직원들은 기존의 행동강령과 조직 내 예절 등을 그대로 답습한 후, 2008. 4.경 AD파 조직원들이 R파 조직원 BS 등을 감금, 폭행했다는 이유로 R파 조직원인 AE, AF 등 18명이 비상소집 되어 AD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2010. 6.경 R파 조직원인 AG가 안중지역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보복 폭행을 하고자 R파 조직원 AH, AF 등 11명이 현장에 집결하여 AI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한편 R파는 조직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 행동대장급 조직원 AJ을 중심으로 조직원 AK, AL, AM, AN, AO, AP 등은 평택 일대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여 환전 등 불법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R파는 초대 두목인 S을 실질적으로 R파의 두목이자 배후에서 R파 구성원들의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Y을 조직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격 수괴로, Z을 두목 Y, 고문 S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J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의 지위의 지위에 두고, AF, AQ, AR, AS, AT, AU(이상 2019. 10. 23. 구속 기소)을 비롯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순에 따라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라. R파의 단합, 결속을 위한 행위 R파는 최근까지도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 경기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출소 환영식에 다수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참석하게 하였는 바, 2018. 9. 10.경 안성시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신규 조직원 환영식 및 조직 회식 차원에서 1989년생 조직원 AG, 1990년생 AX, 1991년생 조직원 AQ, AR, 1992년생 조직원 AT, AS, 1993년생 조직원 AU, 그리고 1986년생 조직원 AY, 1990년생 조직원 AZ, BA, BB, AX, 1994년생 조직원 BC, BD, 1999년생 조직원 BE, BF 등 1983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R파 조직원들이 모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강화하였고, 2018. 9. 29.경 광주교도소에서 조직원인 1989년생 AF의 출소환영식에 위 AG, AQ, AR, AS, AT, AU 및 AY, AZ, BA, BB, AX, BC, BD, BE, BF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마. 행동강령, 조직예절 및 내부 규율 관련 R파 조직원들은 "선배들은 하늘과 같이 공경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조직을 배신하면 응징한다. 조직을 탈퇴하면 평택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 끝에는 항상 '다, 까, 형님'을 붙이며, '맞다리(1년 선후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만 그 위의 선배 앞에서는 절대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의 연락은 잠을 자다가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자리에 앉을 때에도 먼저 선배에게 '자리에 앉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 앉고,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맞다리 선배에게 보고하는 등 예절(이른바 '처세')을 만들어 학습한 후, 이와 같은 예절을 어기는 조직원들에게는 훈계를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조직원을 엎드려 뻗게 한 다음 무릎 위에서부터 엉덩이까지를 때리는 이른바 '빳다질'을 하였다. 바.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신규조직원 양성 R파는 2015.경부터 20 ~ 30대의 신규 조직원 및 지역 내 경쟁조직(AD파, AI파)의 조직원들을 영입하였고, 2018. 10.경 AG를 비롯하여 90년생 조직원인 AX, BB 등이 탈퇴하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수십명의 조직원들을 신규가입시킨 다음, 축구시합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맞다리 선배 및 동갑 조직원들을 통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조직예절'과 '행동강령' 교육을 시키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R파 조직원들에 대한 접견, 영치금 차입, 변호사 지원 등 속칭 '징역 수발이'를 통해 조직원들 간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R파 조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의 존속,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규정된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4.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을 통해 알게 된 같은 조직원 BC, BD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9. 2.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R파의 조직원인 BE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9. 3.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9. 2. 말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 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9. 8.경 평택시 불상의 장소에서 R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F, BC, BE, AG, BB, BG, BH,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가명), BJ(가명), BK(가명), BL(가명), BM, BN(가명),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R파 범죄단체등의구성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사건내역을 통해 확인된 'R파' 존속·유지를 위한 범죄단체활동),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자료 첨부(수정)], 수사보고('R파' 조직범죄관련 사건관련자 진술), 수사보고(AS 등 후배 조직원 단합대회 사진 첨부), 캡쳐화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조직 연락체계 확인), 수사보고(구치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각 구취소 접견녹취록(G), 각 구취소 접견녹취록(H), 각 구취소 접견녹취록(I), 수사보고(탈퇴 조직원 AX 상대로 확인된 R파 단합대회), 수사보고(추가 발췌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수사보고(R파 조직원 접견녹취, 접견현황 및 영치금 차입내역 분석), 수사보고(혐의사실 관련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21명 실사용 휴대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구속조직원 접견여부 확인), 수사보고(증거관계 및 관련사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전과관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G, H, N, 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피고인 D은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 C, F, G, H, N, P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