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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김제시 B아파트 C동 옆 차량통행로의 약 1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2., 2013. 8.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선고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8.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48경 목포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2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상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선진 견학을 다녀올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좌우로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눌러 다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을 "A기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 새끼야 따라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둔다.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넘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 약 2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0:35경 구리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이 사건 사이의 간격,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45%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경부터 2017. 12.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10번 각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9,660,000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노무비청구명세서 1. (주)C 체불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이 합계 46,780,000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경부터 2017. 12. 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7,120,000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11, 12번 기재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하철 역 내에서 'E'라는 악세사리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금을 받는 중이다. 투자금액은 3,000만 원의 배수로 받고 그 금액은 매장의 임대보증금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2년 만기 후 돌려주고 매달 20일에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장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투자배당금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의 도박사용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09년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로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계속적인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6.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였던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25일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 및 개인 채무 합계가 6,500만 원이었고, 월수입이 300만 원 가량임에 반하여 월세, 공과금, 식비, 카드대금 대출이자 등 고정적 월지출이 505~545만 원으로 월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채권 등 적극재산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4.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5.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였던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7.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E 대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2. 22:4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사무실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이러냐. 저리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경찰외근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A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전 물 제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6세)과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로 서로 밭을 인접하여 경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9: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고인의 중장비 작업으로 피해자 소유의 밭을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A의 진술의 신빙성) 1.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현장출동 촬영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삼호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06.8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크레인트럭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크레인트럭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7:40경 경기도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2197-1 대홍교차로 아산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이를 C에게 양도하여 1계좌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양도할 것을 위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건네주면서 법인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사를 통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D, E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에 관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피고인과 B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었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만 발급받은 후 이를 출금하여 B에게 돌려주었을 뿐 위 법인에 관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좌 2개(I, 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2장, OTP, USB를 B을 통해 C에게 건네주었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7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법인설립 관련 서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전달하거나 접수하는 일을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북 인산시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송금을 해주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D카드 대출 담당자 E 팀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전환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F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10: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그 중 980만 원을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을 했으니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6. 12: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네비게이션 검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미미한데 반하여,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인 배우자와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구금이 장기화된다면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12: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을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D의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G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2:5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5:20경 화성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7:43경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여수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진열대 위의 귀금속을 고르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6,000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를 손에 쥔 다음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에서 14회에 걸쳐 합계 23,60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분석, 캡쳐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반복적인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30. 목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8.11.07:29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앞 테이블 아래에 떨어져 있던 E 맥스크루즈 차량의 리모컨 열쇠를 주은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38,128,96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487 도은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신고서 1. 내사보고(운전면허 미취득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0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과학산업 5로에 있는 송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E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2.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10개월 치 임금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한 임금액수가 1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7동 247호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121,450,000원 상당의 특수보온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도 총 12회에 걸쳐 합계 793,879,7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소재 목포세무서에서, E로부터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504,101,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H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I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 교통사고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거리를 보행자가 있는 골목길을 지나서 도망갔고, 피해자는 이를 추격하며 따라갔는데,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9:50경 부산 남구 C상가 'D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을 포함한 동네 사람들과 속칭 '훌라'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