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운전 학원 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 교습을 하거나 학원 등 의 명의를 빌려 서 학원 등의 안에서하는 자동차 등의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자동차운전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인터 넷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생 을 모집 하여 사실 상 자동차운전 학원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사한 명 칭 사용 광고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 은 20. 1. 8. 6. 경부터 2020. 7. 경까지 'E' 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위 블로그에 운전 교육 수강생 을 모집 하기 위 한 업체 소개, 상 담 전 화번 호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자동차 운전 학원 과 유사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자동 차운 전 학원 의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운전 학원과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 나 광고를 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 반 피고인 은 2. 0. 1. 8. 9. 3. 0. 경 수강생 F에 게 운전 교육을 해 주고 수강료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20. 18. 9. 2. 8. 경부터 2020. 4 . 5. 경까지 별지 범 죄 일 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 12명의 수강생 을 상대로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합 계 67,055,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거나, 2. 0. 19. 1 . 24. 경 운전 강사 인 B 에 게 수강생 을 알선 하여 주고 50,000원을 지급 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 3 . 18 . 경까지 다른 운전 강사인 B, C, G, D에게 범죄 일람표 Ⅱ 기재 와 같이 수강 생 을 소개 하여 주고 합 계 10,1. 58,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 전 교육을 하였다 .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원 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 의 밖에 서 하거 나명의를 빌려 서 학원 등의 안에 서 하는 운전 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 19. 1. 3. 0. 경 'E'라는 인터 넷 블로그를 개설·운영 하는 A으로부터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생 H 소개 받아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수강료 명 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 8. 경까지 범죄 일 람표 III 기재 와 같이 수강생 130명 을 상대로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수강료 명 목으로 합계 25,895,000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다 . 3. 피고인 C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 의 밖에서하거나명의를 빌려 서 학원 등 의 안에서 하는 운전 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 인 은 20. 19 . 9. 경 'E' 라는 인터 넷 블로그를 개설·운영 하는 A으로부터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생을 소개 받아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수강료 명 목으로 2019 . 9 . 1. 1. 경과 20. 1. 9 . 9 . 15. 경 양 일 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20. 2 . 29 . 경까지 범죄 일 람표 IV 기재 와 같이 수강생 88명 을 상대로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수강료 명 목으로 합계 19,325,000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 전 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은 2019. 7. 2. 2. 경 전 주시 덕 진 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서 부터 전 주시 덕 진 구 K 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전 주 시 덕 진 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4 ㎞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 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2) 피고인 은 2. 0. 19. 8. 2. 1. 경 전 주시 덕 진 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서 부터 전 주시 덕 진 구 M 건 물 앞 도로를 거 쳐 전 주 시 덕 진 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 허를 받지 아니 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3) 피고인 은 20. 19. 8. 29. 1. 1:00경 전 주시 덕 진 구 아파트 앞 도로에 서부터 전 주시 덕 진 구 N 앞 도로를 거쳐 전주시 덕 진 구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km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나.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학원 의등록을 하지 아니 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 서하거 나명의를 빌려 서 학원 등의 안에 서 하는 운전 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 에도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9 . 7 . 경 'E'라는 인터 넷 블로그를 개설?운영 하는 A의로부터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생 O를 소개 받아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20. 19, 7 . 19. 경 과 2019 . 7 . 22. 경 양일 에 걸쳐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 10,000원 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 0. 19 . 9 . 2 . 경까지 범죄 일 람표 V 기 재 와 같이 수강 생 4명 을 상대로 운전 교육을 하여 주고 수강료 명 목으로 합계 860,000원을 지급받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 G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P, O, Q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통장 거래 내역 1 . 금융거래정보제 공 관련회신 1 . A 농협 계 좌직전연결계 좌 인 적 사항, B 사용농협 계좌 직전연결계 좌 인 적 사항 1. 계 좌거 래내역 1 . 수사보고(범죄 일 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적용 1 . 범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 1. 50조 제 6호, 제 11. 6조 제 1호(무 등록유상운전 의 점), 제 152조 제 6호, 제 1. 17조 제 1항(유사 명 칭 사용 광고의 점), 각 징역 형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 1. 6조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 1. 6조 제 1 호(무등록유상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 가중 피고인 들 : 각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 조 제 2항 1. 집행 유예피 고 인 A, D : 각 형 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들 의 각 범 행 가담 정 도와 회 수, 각 처 벌 전 력 , 범 행 후의 정 황, 피 고인 들이 반성 하고 있 는 점 , 피 고들의 나이 , 성 행 , 환경 등 기 록 및 공판과정 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 을 함께 참 작하여 주문 과 같이 선 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