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3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4. 07:05경 동두천시 B 앞에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짐을 차량 안에서 꺼내어 밖에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손에 들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2~3회 내리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22. 6. 24.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동두천시 D건물 E호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위 E호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의 지붕으로 올라간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주거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삼성 제트 플립 휴대전화 1대를 거실 및 현관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토스터기 1대를 현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들에게 신고하고 나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못 볼 줄 알았냐, 경찰들은 잠깐 나를 잡아두었을 뿐이다,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소파에 억지로 앉히고, 피고인이 주방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는 사이 피해자가 현관으로 뛰쳐나가 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감금한 것(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서도(증거기록 83쪽), 판시 제2, 3,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피해자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2022. 6. 24. 06:19경 112에 신고한 이유는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때문이 아닌 주거침입 때문이긴 하다(증거기록 97쪽 참조). 그러나 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분리조치를 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모닝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깨뜨렸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고, 피해자는 2022. 6. 24. 07:25경 파출소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3, 14쪽 참조). 이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조사받은 것과 다름없고,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 3항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참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차를 부수면서 “네가 내 눈에 안 띄고 살 수 있냐”고 말했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들어온 이후에는 “씨발 나 그렇게 해놓고 너 그러니깐 좋냐? 경찰이 평생 나를 가둬놓을 줄 알았냐?“고 말했다‘는 취지 등의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2. 2. 15.경에도 동일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거주지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한 적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없이 단순히 피해자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만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보복목적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한 후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