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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6. 08: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SM5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부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부터 같은 날 09:41 경까지 위 경찰서 부서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늙었는데 이런 게 경찰이냐, 집에 가라, 씹새끼 네가 경찰이야." 라고 약 40분 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9:41경 위 경찰서 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0:25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는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및 공무원증 패용 사진 1. 영상 캡쳐 사진 2부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각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부상을 입은 주취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D, E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위 Dol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불상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4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니가 오늘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해보자"라는 내용의 공포심을 유발하는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걸쳐 4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게 할 정도로 심한 내용도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0: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문동 사거리 쪽에서 옥녀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차량을 유턴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선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1:03경 서산시 H, 'I마트'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어 순경 K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등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씹새꺄!내가 니들한테 왜 주냐? L 같은 년을 잡아야지 왜 서민을 잡냐"라고 소리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순경 M의 손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K를 밀치면서 위 K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K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영상 CD,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동영상 CD 1매, J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본건 자동차 보유자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음주측정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하던 N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6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C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비계반 비계팀장 및 비계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비계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E 등 근로자 5명을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로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명목(속칭 "똥")으로 14,610,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비계반 보온반 보온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보온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G 등 근로자 7명을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로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속칭 "똥")으로 11,640,640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제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보온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H(25세)에게 취업을 시켜 준 대가로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교부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약정한 수수료 1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2. 6.경 사이에 삼척시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두둑히 준비해 놓고 있으니 조만간 보게 될거다.","5대만 딱 맞자. 그 돈 안받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심하면 합의금 물어줄게.", "딱 기다려. 돈 필요없고 액수만큼 처 맞자.", "오늘 내일 모래 중으로 너 만나러 집으러 가마.암도 없음 매일 가마, 동생들 시켜서라도."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8. 피고인의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2015. 11, 6.경까지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비계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비계반 소속 근로자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근로자 I를 강원도 삼척시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로부터 위 D 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속칭 "똥")으로 7,595,000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G, M, N, O, I, P, Q, R, S, T, H,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명세서 · 통장 등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협조통신자료조회회신 1. 각 H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각 문자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wwww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죄인식의 정도, 범죄수익 취득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 취득액의 규모,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충남과학고교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의 경우 우측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충남과학고교 앞 오르막길을 진행하다가 위 옵티마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잃고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공주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공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고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1.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석장리 공주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벽과 천장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첨부된 서류 포함),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가옥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C에 돈을 투자 하면 3개월 후 원금과 상장 이익금으로 2~3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3,500만원을 주면 내돈 1,5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 주고, 내 돈으로 원금 3,500 만원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주)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17. 6.30. 3,000만원, 2017. 7. 4.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 (주)C라는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그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 및 상장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3배를 받게 해주겠다. 상장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내 개인 돈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주)C는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10. 1. 160만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J조합 계좌로 2017. 10. 1. 140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D조합 계좌로 2017, 10, 1. 200만원, 2017. 10. 2. 200만원, 2017. 10. 5. 100만원, 2017. 10. 13. 100만원, 위 I 명의 J조합 계좌로 2017. 10. 21. 200만원, 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017. 10. 25. 300만원, 2017. 10. 26. 200만원, 2017. 10. 29. 700만원, 2017. 12. 4. 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2. 4.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투자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를 공사 중인데 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내 명의로 넘어오니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오픈이 되면 2015. 5. 2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D 안에 커피숍과 식당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조금씩 받고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그 무렵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중구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약 2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로 인해 5개의 금융회사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었으며,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인천 중구 소재 E 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코트넷사건검색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2,500평 규모의 키즈카페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규모가 커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0만 원만 투자한 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이혼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을 인수한다는 것이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점, 당시 D의 부채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새벽에 고시텔 청소일, 식당일 등을 하면서 번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었고, 2,000만 원 외에 별도로 돈을 더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1,94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수시로 피고인을 찾아가 변제를 독촉한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선이자까지 제외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현금보관증에도 원금의 변제기를 2015. 5. 26.까지로 정해 놓아 2,000 만원을 투자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318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29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반 CD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9,500원 상당의 'D' 음반 CD 1장을 상의 품속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4:28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E' 음반 CD 1장을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3:55경 위 C에서, 피해자 C(주)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마무' 음반 CD 1장을 절취하기 위해 CD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 태그를 제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528 피고인은 2018. 10. 21. 13:4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안경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범죄사실 정정), CD, 영수증,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61-28 소재 인천공항 2터미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아우디A7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D 택시를 앞질러 가고자 상향등과 크락션을 울렸으나, 피해자 B가 양보 없이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여기 시속 80km야"라고 소리치고, 1, 2차로에 걸쳐 피고인 승용차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나, 1차로를 통해 택시를 앞질러 간 다음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여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B로 하여금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추돌사고를 유발하여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택시 승객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택시를 앞범퍼 등 수리비 3,292,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7. 21:5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61-28 소재 인천공항 2터미널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아우디A7 승용차가 같은 차로 뒤쪽에서 안전거리 유지 없이 과속 주행하면서 상향등과 크락션을 울리며 양보를 요구하자 화가 나, 오히려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시속 58km 정도까지 줄여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여기 80키로 도로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차로로 추월하려고 하자 택시로 1, 2차로를 걸쳐 운전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택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동종전과 없다. -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피해차량에 근접하여 위협운전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더 중하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전과 없다.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 족할 것임에도, 화가나 1, 2차로에 걸쳐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계속 방해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5:00~15:5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B건물 3층 옥탑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제주도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 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피해자의 신분증, 체크카드 및 휴대폰을 빼앗고 창문과 방문을 잠가 피해자를 약 50분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제주도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해자는 겁에 질린 채 다른 곳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가 경찰에 피고인이 김포공항에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항 경비대의 공조로 피해자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겁에 질렸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7.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고, 이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위 협박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www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3:50경 김해 B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으로 가던 중 대학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반대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켓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집회 관리 직무를 수행하던 창원중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F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창원중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위 대학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한 후, F이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경찰관임을 알렸음에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창원중 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개자식아. 너는 뭐하는 놈이냐. 공권력을 정정당당하게 행사해, 이 새끼야.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2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 내 이동식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임의로 내려오려고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7세), 응급실 경비원인 피해자 F(남, 31세)이 이를 제지하던 중 바닥으로 내려온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것을 본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부축하며 침대 위에 누우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몸을 향해 휘두르고 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병원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23:55경 위 D병원 원무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1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경위 에게 "야이 씨 발놈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H 피고인에게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경위 H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쳤으며, 경위 I이 진정하고 앉으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H, I 의 범죄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피해자 사진, J병원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고 침대에 눕히려고 한 응급실 간호사와 경비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공익적 성격의 병원 응급실 업무와 경찰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한편, E, F에 대한 폭행 외에 고성 등 30분 동안의 소란행위로 병원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각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경비원과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원과 파출소에 찾아가는 등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35경 부천시 역곡로 479 고강사거리 사거리 교차로를 간대미 사거리 방면에서 고리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고리울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C(47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에 관한 준법정신이 미약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였고, E조합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