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행위)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부터 2016. 3. 2. 0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하천에서, 가슴까지 오는 작업용 장화를 입고 고무튜브 중앙에 고무통을 끼우고 그 안에 배터리와 이를 증폭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바이브레이터, 배터리 충전기, 대나무에 전선을 연결한 '찔찌리'라는 도구를 싣고 하천으로 들어간 다음, 배터리에 위 찔찌리를 연결하여 물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이에 감전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르는 민물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꺽지,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 약 15㎏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포획)⑴ 기재와 같이 2016. 3. 1.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수면에서 총 154회에 걸쳐 전류를 이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2016. 3. 3. 22:00경부터 2016. 3. 4. 0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에 있는 하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물 아랫부분에 납으로 된 추를 달고 그물 양쪽에 쇠 막대기와 끈을 설치하여 양쪽 끈을 목에 걸고 끄는 방법으로 손틀방류를 이용하여 다슬기를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포획)⑵ 기재와 같이 2016. 3. 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여, 합계 약 2,310㎏의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나.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6. 3. 22.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민물고기 등을 1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판매) 기재와 같이 2016. 9. 26.경까지 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민물고기 등을 G, I, J, K에게 총 95회에 걸쳐 합계 39,88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 23:00경부터 2016. 8. 19. 04:00경 사이에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하천에서 위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인 자라 13마리를 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포획하고, 2016. 9. 25. 22:00경부터 2016. 9. 26. 05:00경 사이에 위 하천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라 5마리를 잡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가.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행위)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부터 2016. 3. 2. 05: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하천에서, 가슴까지 오는 작업용 장화를 입고 고무튜브 중앙에 고무통을 끼우고 그 안에 배터리와 이를 증폭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바이브레이터, 배터리 충전기, 대나무에 전선을 연결한 '찔찌리'라는 도구를 싣고 하천으로 들어간 다음, 배터리에 위 찔찌리를 연결하여 물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이에 감전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르는 민물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꺽지,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 약 15㎏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포획) 기재와 같이 2016. 3. 1.부터 2016.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약 1,725㎏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나.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행위) 피고인은 2016. 3. 16.경 경산시 L에 있는 I 운영의 M에서, I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민물고기 등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판매) 기재와 같이 2016. 9. 24.경까지 배터리 등을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민물고기 등을 A, G, I에게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행위)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부터 2016. 7. 21.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N에 있는 하천에서, 고무튜브 중앙에 고무통을 끼우고 그 안에 배터리와 이를 증폭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바이브레이터, 배터리 충전기, 대나무에 전선을 연결한 도구를 싣고 위 고무통에 타고 하천으로 들어간 다음, 배터리에 위 전선을 연결하여 물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이에 감전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르는 민물고기들을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꺽지,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쏘가리 등의 민물고기 약 15㎏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6. 7. 20.부터 2016.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수면에서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330㎏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내수면어업법위반(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행위)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C)과 같이 배터리를 이용하여 불법포획한 민물고기들을 그 무렵 A을 통해 판매하거나,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G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번호인식 CCTV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미압수품에 대하여),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품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라 방생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이 찍힌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1차 압수 후 다시 불법어로행위 CCTV상황), 수사보고(A 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거래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민물고기 판매내역), 수사보고(A의 통장거래내역-K), 수사보고(9. 26. 압수한 물고기 수량 확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 당시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번호인식 CCTV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이 찍힌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1차 압수 후 다시 불법어로행위 CCTV상황), 수사보고(B 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거래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민물고기 판매내역), 수사보고(A의 통장거래내역-K), 수사보고(9. 26. 압수한 물고기 수량 확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번호인식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달력 기재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 수사보고(C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이 찍힌 CCTV화면 첨부), 수사보고(1차 압수 후 다시 불법어로 행위 CCTV상황), 수사보고(C의 통화내역 조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거래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의 민물고기 판매내역), 수사보고(A의 통장거래내역-K)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폭발물등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패류채취어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야생생물 불법포획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폭발물등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본문(폭발물등 사용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포획수산자원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배터리 등으로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시켰으며,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패류채취어업을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민물고기의 번식을 저해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수법의 전문성, 횟수, 포획한 수산동물의 양,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