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2. 17:50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칠 뻔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3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F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서명날인 거부 등),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무인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첨부)-사진 1. A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음주측정 거부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특히 G의 신고 관련 처리 내역서),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측정 단속 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촬영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H에 있는 I마트 금호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을 따라 운전해온 G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당일 경찰 신고가 2회 되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내포하여 중범죄에 해당함.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음. 나. 참작할 정상 종전 음주전력이 2010년경 발생한 것이고 그 후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물 D호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금연 건물임에도 건물 내 흡연을 하여 수차례 관리소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화장실에서 건물 관리소장인 B이 붙여 놓은 피해자 H 등 50명의 공동소유인 흡연금지 안내문을 불필요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제거를 하는 등 2019. 11. 말경부터 2020. 3. 7.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흡연금지 안내물을 제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17: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B이 복도에 설치한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CCTV에 테이프를 붙여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08:03경 및 같은 날 12: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B이 복도에 설치한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CCTV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7. 08: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B이 복도에 설치한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범용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거한 흡연금지 안내문은 피고인 소유의 상가 공용 공간에 설치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CCTV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CCTV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CCTV의 효용이 감소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흡연금지 안내문은 C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것으로 타인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의 승낙 하에 부착된 흡연금지 안내문을 피고인이 임의로 떼버리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권한 밖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흡연금지 안내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CTV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의욕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 또는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또한 고의라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CTV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CCTV가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CCTV 자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4. 경 부산 동구 B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말소된 C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그 무렵부터 2020. 8. 15. 04:42경까지 부산시대 일대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04:4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90%인 주취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대장 첨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액정필름을 교체하여 주고 휴대전화 케이스를 주겠다'고 말하여 E를 통해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1 pro를 건네받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3. 19:3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 75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I가 피해자의 사용법 질의에 당황하고 도망을 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휴대전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미수죄(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한 주인인 것처럼 판매하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2020.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BK 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 지점 C 차장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잔액증명서'에예금주?위탁자란에 'A'라고 적힌 종이를,금액란에 '₩50,000,000'라고 적힌 종이를,증명일란에 '2020. 05. 07.'라고 적힌 종이를, 발급일란에 '2020. 05. 07.'라고 적힌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1.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BK 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 지점 C 차장의 직인이 날인된 '통합잔액증명서'에예금주?위탁자란에 'A'라고 적힌 종이를, 금액란에 '₩100,000,000'라고 적힌 종이를, 증명일란에 '2020. 06. 24.'라고 적힌 종이를, 발급일란에 '2020. 06. 24.'라고 적힌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국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D 주식회사'로 하는 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의 가. 목 기재 내용과 같이 통합잔액증명서가 위조되어 피고인 명의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통합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액 50,000,000원' 등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국 공무원에게 피고인을 대표이사, 법인명을 'E 주식회사'로 하는 법인설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항 나. 목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통합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액 100,000,000원' 등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위 등기국 등기2 계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관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발장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D), 통합잔액증명서(D),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E), 통합잔액증명서(E), 조사표(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영업신고증(E), D 해산등기 신청서(접수증) 1. H 명의 통합잔액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도록 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조한 사문서의 내용,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와 함께 교차로 신호와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보험에 의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모터보트, 8.55톤, 최대출력 340마력)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조종[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5마력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가. 2020. 10. 23. 12: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죽도 인근 해상까지 B를 운항하였다. 나. 2020. 11. 7. 13: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죽도 인근 해상까지 B를 운항하였다. 다. 2020. 11. 8. 08: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통영시 한산면 서근말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B를 운항하였다. 2.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영위[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통영해양경찰서장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20. 10. 23. 12: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수상레저객 9명으로부터 운임 총 50만 원을 받고 그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죽도 인근 해상까지 태워다 주는 형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2020. 11. 7. 13: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수상레저객 10명으로부터 운임 총 60만 원을 받고 그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죽도 인근 해상까지 태워다 주는 형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2020. 11. 8. 08:00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광리항에서 수상레저객 9명으로부터 운임 총 54만 원을 받고 그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통영시 한산면 서근말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태워다 주는 형태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제남부파출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무면허조종의 금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검거보고, 내사보고(B 운항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요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 여부 및 수상레저등록 여부 확인) 1. 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1. 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조종면허관리, 사업등록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조종의 점, 포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서울 강남구 B, 2층 'C' 점집에서 주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6. 04:00경 자신이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B, 빌라 2층 E호 'C' 점집에서 안방에 차려둔 법당 위에 양초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던 중, 촛불을 완전히 꺼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촛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촛불의 불씨가 선반에 옮겨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타고 위 호실(연면적 30m² 상당)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던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관련)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이 피고인이 켜 놓은 촛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수사결과는 피고인이 화재 발생 당시 '안방에서 촛불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경찰관들이 잘못 기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화재는 촛불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촛불을 끄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찰 과학수사팀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소방경찰관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는 모두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장소는 안방 선반 주변인 점, 안방 선반 주변에는 피고인이 켜 놓은 촛불 이외에는 다른 발화원인은 찾기 어려운 점, 안방에서 불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안방 선반의 촛불로 추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안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안방에서 불꽃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기록이나 경찰관들이 기억하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고, 경찰관들이 화재 발생 당시의 피고인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거나 기록에 남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연기가 가득한 화재발생장소에서 안방의 촛불은 볼 수 있었던 반면 정작 연기를 발생하게 한 화염은 볼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경찰관이 잘못 기록에 남겼다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보고서나 조사서를 작성한 자들은 피고인 진술이 없었더라도 화재의 연소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 최초 발화장소를 안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안방에 촛불 이외에 발화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촛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2시간의 촛불이 연소한 것만으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점, 안방 선반 하단부의 소훼가 심하지 않은 점, 사진이나 영상 등에서 다른 곳의 창문으로 화염이 발생하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화재 발생 당시 촛불을 켜 둔 실제 상황은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점, 화재에 따른 연소는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진행하는 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개구부 부분에서 연소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화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염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이 발화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 다른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안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일부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1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재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자신의 생활터전이 모두 소실되는 손해를 입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5:0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길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4. 7. 3.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영암에서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광주에 도착하여 교통의 흐름이 복잡한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1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6.경 태국 방콕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1병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달 27.경 태국 방콕 실롬로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을 매수한 후, 위 이소부틸 니트리트 3병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2019. 7. 29.경(태국 현지시각) 태국 출발 B편에 탑승한 후 2019. 7. 30. 04:3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태국 방콕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적발보고서 1. 성분 분석결과회보서 1. 여권 사본,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마약류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2018고단774 피고인은 2014. 10. 11.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돈이 급하니 잠시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원금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보험 설계사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생기게 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다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도 제때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8,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고단888 피고인은 2017. 10. 27. 전북 익산시 D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다시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부받았다. 2018고정215 1.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의사 아들이 목 부분이 아파서 보훈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다. 그 수술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경까지는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위 식당 운영을 통한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7.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결제해야할 신용카드비가 많다. 이를 지불하기 위한 2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위 식당 운영을 통한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2017.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결제해야할 신용카드비가 많다. 이를 지불하기 위한 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다른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금 및 사채를 부담하면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위 식당 운영을 통한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419 피고인은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한 후, J으로부터 채권액을 차용한 금액의 합계인 4,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인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남편인 K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K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A는 J한테서 일금 사천만 원정(40,000,000), 2부 이자로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함. 2012년 5월 23일. 보증인 : K L'이라고 기재하고,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보증인이 K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 1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익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 N, C, O, P,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M, N, C, O, P,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회신, Q 회신자료, 답변서(2018가소6444 대여금), 판결(2018가소6444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R, O 과 사이에 합의가 된데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각 일부금액을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R,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정1035 피고인은 2013. 12. 4.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혼자 들어갔으나,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글렌피딕 1병 세트, 시가 16,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같은 날 23:10경까지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516 피고인은 2013. 12. 12.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 맥켈란양주 1병 등 33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정1534 피고인은 2013. 11. 20. 05:15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노래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05. 23:30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3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정103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151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534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업장 3층 재봉작업장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수입한 중국산 카디건 20벌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가 기재된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중국 광저우로부터 수입하거나 D시장에서 매입한 시가 합계 705,651,000원 상당의 중국산 의류 6,946점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제보사진, C 매장 의류 사진, 수사보고(혐의자 사업자 재확인 보고), MADE IN CHINA 표기 라벨 사진, 압증 제1-1호 업무관련 메모수첩 사본, 압증 제1-2호 라벨 버릴 EO 조심히 버리라는 내용의 수첩 사본, 압증 제2호 의류라벨 사진, 압증 제3-1호 F판매내역.xlsx 출력본, 압증 3-2호 신상 1~4월.pptx 출력본, 압증 제4호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출고내역, 압증 제5호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제고내역, 중국광저우 수입제품 제고리스트 수정본, 수사보고(광저우수입 물품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장 2층 재고창고 사진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D시장 의류 원산지표시확인 보고), 수사보고(D시장에서 확인한 의류와 재고창고에서 확인한 의류 동일성 및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검토 보고), G로부터 받은 문자, 중국광저우 수입의류 판매내역, D매입의류5개품목 판매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 제33조 제4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대외무역법 제53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국내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의 양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의류가 백화점에서 판매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C으로부터 D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직접 받아 위 번호판을 피고인 운전의 대림시티 플러스 100cc 오토바이에 붙인 후 고정시켜 그 때부터 2012. 12. 12. 11:20 경까지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2, 11:2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구누 선남면 명포1길 명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대림시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대번호 사진 및 조회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를 같이 주워온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기숙사 203호에서, E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8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제지해도 듣지 않자 그곳 부엌에서 식칼(날길이 20cm, 자루 13cm)을 들고 와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코를 발로 밟아 폭행하고, 이어서 E도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