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인 피해자 B(여, 24세)을 2015. 3. 26. 오후경 채팅앱인 비톡(BeeTalk)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관광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환심을 사고, 2015. 3. 26. 21:42경 피해자를 C i30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육교 밑으로 데리고 가서 차의 시동을 끄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태국인 남자친구가 있고 생리 중이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에 안고 있는 쇼핑백을 뒷좌석으로 던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비비톡 대화내용 캡쳐에 대한) 1. 피해자 F의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3. 26. 21:52 경 피해자를 C 승용차에 태워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범의도 전혀 없었으며,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고, 피해자의 숙소인 모텔로 가는 도 중 "성관계 후 현금을 찾아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이 미안하다며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려나간 일이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치자 입을 막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제압하려고 할 때 이미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고, 저녁 식사와 쇼핑을 함께 한 뒤 숙소인 모텔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데 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 및 신고 경위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온 직후 인근 D의 작업장으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D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에게 범죄 신고를 할 것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비록 한국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섞어가며 몸짓과 손짓을 통해 '어떤 남자와 차를 타고 같이 왔는데, 키스를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여 밀치고 차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눈물로 범벅이 되어 겁에 질려 있었고, 막 떨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도망을 나와 구조 요청을 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구조 요청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죄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의 성매매 관련 주장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 지불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성관계를 하자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다만 그 대금 지불 시점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나중에 현금을 찾아줄테니 지금 성관계를 하자"고 사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톡톡 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열고 도망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을 두고 성매매 대금 지불 시점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취할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만나기 이전에 비비톡 채팅앱으로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여행을 하고 싶어 대구에 왔다, 오늘 쇼핑을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이 "가이드를 해주겠다, 차를 가지고 있으니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52, 55, 130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 17, 6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경비가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쪽), 피해자는 7일 일정으로 2015. 3. 25, 입국하면서 비행기 표를 제외하고 190만 원 가량의 경비를 가지고 왔고, 2015. 3.28. 당시에도 533,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64, 65쪽) 충분한 여행경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피해 보상을 원하지 않고 합의하고 싶지도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에 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년경 2회, 2013년경 1회, 이 사건 당시인 2015년경 1회 입국하여 1주 내지 2주간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입국 횟수, 입국 주기,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관광을 위해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거나,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입을 막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피해자에게 관광 가이드를 해준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