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광주영업소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4. 광주영업소 소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관리, 대금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6. 12. 23. 퇴사하였다. 1.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07. 7.경 광주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광주영업소 창고에 보관하던 'D' 등 제품을 빼내어 거래처에 정상가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1,978,321원 상당의 'E' 제품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162,814,047원 상당의 제품을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개인통장 이용 횡령 피고인은 광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농협계좌(H)로 송금받은 다음 일부만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주영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한 대금 합계 311,887,561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597,175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238,290,3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I 이용 횡령 피고인은 2013. 3. 15. 광주 서구 J에 부인 K 명의로 I을 설립한 다음 거래처에 판매한 물건을 마치 I에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그 대금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은 다음 일부만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6. 12. 16.까지 광주영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한 대금 합계 543,416,932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194,423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42,222,50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처 잔액 확인조회서, 횡령 재고자산 평가내역(광주영업소), 각 횡령한 수금내역(광주영업소), 거래처원장,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거래내역, K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여 미변제 횡령금으로 366,510,762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2020. 1. 부터 365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횡령을 반복하였다. 횡령액이 합계 4억 4,3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가 굉장히 크며,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9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집에 들어가자며 욕을 한 사실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수영구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위원장(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고소인 D(여, 75세)이 2019. 3. 14. 위 조합 측에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우편,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분담금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3141]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매수한 오토바이들의 잔금 2,3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계약금 2,000,000원, 잔금 15,000,000원에 구입하고 싶은데, 계약금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공증을 하여 분할로 지급하겠다, 공증만 하면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듀카티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3627]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E이 F 게시판에 "야마하 R6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위 오토바이를 9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선금 25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6. 2. 22.까지 잔금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고, 대포차량을 판매하거나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2.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뒷길에서 9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R6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9고단1575] 가. 피고인은 2018. 7. 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서 'J K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J 게임머니인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조합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9. 불상지에서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J 게임머니인 K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조합 계좌로 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3항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분리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아 2013. 11. 12.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후, 2016. 12. 위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17.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수감되면서 위 전자장치 부착이 2020. 3. 1.경까지 연장되었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로 명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세종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알고 있는 상황에 화가 나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9. 2. 8. 20:56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은 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매일 01:00 ~ 05:00까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버린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2019. 2. 9. 03:18경 세종시 E건물 뒤편에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사진 1. 대전지방법원결정(2017. 1. 4. 외출금지준수사항) 1. 대전지방법원결정(2013. 11. 5. 전자장치 부착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중독 증상이 계속된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관련한 보호관찰관 또는 의사의 지도·감독 등에 불응하여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만취되도록 계속하여 과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도 이를 유기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격리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한평생을 살아낼 형편에 울컥하여 참지 못한 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강원 횡성군 불상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4.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칼날 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1. 피해자 사진, 머리카락 사진, 담배로 지진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불량한 방법으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 등의 특별조건을 부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4.29. 가석방되어 2016.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 23:50경부터 2018. 3. 2.00:09경까지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돈 못주겠다.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29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승 차를 거부하며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전남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유로폼을 옮기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4. 15:00경 전남 H에 있는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52세)이 공사를 맡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럿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9. 16:50경 남 H에 있는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K(52세)이 공사를 맡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집기 등을 마구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3. 27. 05:20.경 전남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상호의 가요방 4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잔액이 충분하지 아니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O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O를 위협하고, 손으로 O의 손등을 내려치고, O의 마스크를 잡아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3. 27. 05:30경 전남 P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경사인 피해자 Q(40세)와 순경인 피해자 R(28세)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는 완도에서 못 살 것이다, 내가 니 눈꾸멍을 파 버릴 것이다, 수갑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풀리며 너 죽여 버릴 수도 있다, 좆같은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너는 공무원 잉크 마르기 전에 사표 써라, 눈깔 뽑아버린다. 니그 부모 합격하고 좋아했을 텐데 후회할 것이다. 너는 완도 바닥에서 못 다닐 것이다.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D, G, S,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항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4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라. 제5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5년 3월 바. 위 범죄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프라이팬을 들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도 장시간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업무방해와 협박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과정에서 실제로 공무원에게 심한 폭력을 직접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를 요청하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발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경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데 D주식회사 직원으로 가장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승인된다. 회사 돈을 당신 계좌로 보내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명의 E 계좌(F)거래내역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1. 2018. 12. 13.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6:4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회사 영업2팀 H이다. 기존 E 대출금 652만원을 상환하면 5.8%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52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직후 B회사 대행업체 I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무통장 입금하되, M, N, O, P, Q, R의 명의로 100만원씩 6회에 걸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였고 이후 위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범죄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B회사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서까지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652만원을 입금한 명의자가 B회사이나 위 C, I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인물인 G이고,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시 100만원씩 쪼개 6명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금원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3. 17:31경부터 17:36경까지 순천시 S에 있는 E 북순천지점 CD기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 등 6명의 명의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652만원을 송금받게 하고 그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 12. 18.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8. 17:07경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하여 "B회사이다. 기존 인삼조합 대출금 약 800만원 정도를 상환해야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직후 B회사 대행업체 I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내일 대출을 해 주겠다."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송금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금원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8. 18:07경 순천시 S에 있는 E 북순천지점 CD기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 명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다가 100만원 인출 후 지급정지되어 더 이상 인출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500만원을 송금받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회신(A 거래내역), 부산지검 2010형제73079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피해금원 중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그 사회적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C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약사인 D로부터 약국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고 D와 함께 2014. 12. 10.자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부가가 치세를 명시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된 D 명의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송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란에 "부산 부산진구 G 실내건축공사", 금액란에 "계약금: 일금 일억 삼천만원(130,000,000), 부가가치세: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4년 12월 11일", 하도급인란에 "주소:부산시 해운대구 H, 대표자:D", 하수급인란에 "주소:부산시 동래구 I건물 F호, 회사명:(주)B, 대표자:C"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 J, 청구금액 43,030,000원 등으로 기재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4. 12. 11.자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스캔한 후,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0220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스캔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위와 같은 2014. 12. 11.자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하여 D로부터 위 약국을 인수한 J을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2014. 12. 11.자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J에게 43,03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J 측에서 위 2014. 12. 11.자 D 명의의 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는 바람에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취하서 및 접수증 1. 수사보고(K 전화 통화), 수사보고(민사사건 재판 진행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준비서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0: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어디 사세요? 예쁘다, 악수 좀 해 주세요."라면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 "근처 어디 사세요? 악수 한 번 해 주세요."라면서 재차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팔뚝까지 쓸어내리고, 재차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예쁘다"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9매 1. 피의자 범행당시 CCTV영상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중 2011. 3. 15.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지적 능력은 IQ 77로서 경계선 수준에 속하는 등 지능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사회지수는 SQ 53으로서 사회연령이 10세 7개월 수준이고, 자조능력, 자기지도, 의사소통능력, 아동능력, 작업능력, 사회화 등 적응능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태로 장애진단은 받을 수 없고 2013. 4. 30.경에도 자폐진단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육군에서 사병으로 만기 군복무를 하였던 점, 2016년경부터 전남 장성에 소재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2018. 6.경 결혼을 하여 배우자까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변론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추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어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121 피고인은 2017. 9. 23. 12:3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7길 7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개찰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71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103 피고인은 2017. 12. 7. 15: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3-216에 있는 여명아트빌 1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세)의 멱 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91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4103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별 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서 교화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캐나다에 있는 F 본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서, F 텀블러 제품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나다 F 본사 매니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F 텀블러 제품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고, 단지 F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F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는 방법 및 시중에 유통되는 F 기프트 카드(일정한 금액이 화체되어 F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출 생각이었기 때문에 F 기프트 카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직원 할인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 텀블러 유통 사업을 시작한 후, 2015. 8.경에 이르러서는 F 직원 할인율이 30%에서 15%로 축소되고, F 기프트 카드 물량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의류 구매 대행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계속해서 F 텀블러를 큰 폭의 할인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15,062,62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126,50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송금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 등을 속이고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돈을 요구하여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D 소유의 순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을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설계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3,2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설계도 작성 비용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축협 계좌(H)로 보내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설계도 작성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G 명의의 축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는 전직 건설업자로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광양시 I 소재 J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고 한다) 내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인 C 외 3명이 이 사건 키즈카페 본사 관계자들에게 속아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며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자, 그 무렵 C에게 피고인 B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일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 B와 C 외 3명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2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과 함께 C 외 3명을 만나 C 외 3명으로부터 이 사건 키즈카페 본사의 가맹점 계약관련 불법행위, 피해보상 조사, 피조사자 재산 파악, 손해배상 청구 및 회수 등을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 외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상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지급받기 위해 C 외 3명에게 피고인 B의 지인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1. 21.경 C 외 3명으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350만 원, 같은 해 12. 20.경 5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고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 녹취록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키즈카페 본사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키즈카페 본사 측이 대응을 하지 않자 2018. 2.경 C 등과 상의한 후 이 사건 키즈카페 본사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C 외 3명에게 전달하였으며 C 외 3명은 2018. 3. 2.경 광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8고단65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