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2019고단2930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18. 00: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부근 공원에서, 인터넷 G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D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장소에 놓아 둔 현금 45만원을 회수한 다음 같은 장소에 담뱃갑 속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g을 놓고 와 D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2층 화장실에서, 위 D로부터 현금 45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0. 10. 15:3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인터넷 G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A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장소에 놓아 둔 현금 70만원을 회수한 다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주변 가로수 밑에 필로폰 약 1g을 놓아두고 A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M에 대한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 1. 01:10경 서울 강남구 N 빌딩 부근에서, 인터넷 G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M이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위 장소에 놓아 둔 현금 70만원을 회수한 다음 같은 장소에 필로폰 약 0.8g을 놓아두고 M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19. 11. 4. 14:25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O건물 P호에서, 이전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교부받아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A, M 등 마약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합계 약 19.74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13정, 5-메오-딥트(속칭 '고메오') 2정을 장롱,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현금 45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을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00: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빌딩 내 2층 화장실에서, B에게 현금 1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6g을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B가 검거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19. 10. 5. 22:00경 강원 원주시 Q모텔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 02:00경 위 Q모텔에서, 여자친구인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휴게소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위 S휴게소 제2영동선 고속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 도로까지 약 69km의 구간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투약한상태로 T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D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2. 나.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D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2. 나. '항의 일시경 D의 거주지인 강원 원주시 U건물, V호에서, 위와 같이 D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1.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현금 7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W건물 X호에서,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합계 약 0.2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3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9. 0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Y건물, Z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췌사진 1. 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공문 1. 수사보고(마약거래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B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2차 필로폰 구매범행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압수물품 사진 1.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도로교통법 약물운전 관련) 1. 추송서(마약감정서), 각 소변감정서, 각 모발감정서 2019고단3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환각상태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D)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피고인 D)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순한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확산에 기여하는 매도범죄에 이른 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던지기수법에 의한 마약거래는 범행방법의 특성상 범행발각이나 범인체포가 어려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 모두 초범인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범행인 점,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