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피해자 O은행 <지점명>(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대출 상담 고객으로 피고인 A과 알고 지내온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지점장 전결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29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 부탁을 받고, 여신 전결 제한규정을 회피하고자 지인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A과 같은 여신 업무 담당자에게는 동일인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은행 중앙본부 소관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와 같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신은 상환능력·채권보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환가성이 떨어지는 맹지와 같은 임야를 담보로 취득하는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7. 5. 1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주소>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 B에게 지점장 전결 범위 내에서 19억 2,000만 원을 정상 대출하였다. 피고인 A은 추가 금액 대출 부분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C 명의로 15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지점장 전결로 실행하면서, 피고인 B 소유의 맹지인 <주소> 산180 임야 및 건물에 관하여 개별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 B 소유의 위 임야 총 5필지 등 전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일괄감정평가액 중 <주소> 산180 임야 및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주소> 산180,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산180 토지' 등으로 지칭한다. <주소> 산180 지상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10억 5,000만 원(차명 대출 부분, 15억 5,000만 원 - 5억 원 =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대출거래약정서(C, B),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외부감정평가 의뢰서(2017. 4. 27.),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2017. 5. 11.), 각 감정평가서[증거순번 13(2017. 5. 4.), 51번], 외부감정평가의뢰서, 검토의견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심사접수번호검색화면 인쇄본, 각 회수조회표, 채무자별 충당금 조회, 여신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산180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개별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지점장의 전결로써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환가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산180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할 만큼 충분하므로 피해자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 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업무상 배임의 범의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형태이다. 그 중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는 공로에 접하여 있으나, 이 사건 산180 토지는 공로에 직접 접하여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서, 공로에 드나들려면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 중 일부를 거쳐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주식회사 N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 5. 2. 기준 감정가액 50억 1,623만여 원(이 사건 각 토지 50억 96만여 원, 이 사건 건물 662만여 원)인 감정평가표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111쪽). 위 감정평가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괄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그 중 이 사건 산180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기는 하나, 인접한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를 거쳐 공로로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가치를 합계 22억 4,587만여 원으로 평가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131쪽). 그런데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인접한 토지를 거쳐 공로에 통행할 수 있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와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 은행의 직원 K 역시 이 법정에서 맹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함께 평가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1/3 정도를 줄여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산180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2021. 8. 26. 기준 감정평가액이 9억 7,521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B에 대한 19억 2,000만 원 대출을 정상적으로 취급한 다음, 동일인 대출 한도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대출금 15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맹지인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을 개별적으로 담보로 삼는 경우에는 공로에 접한 인접토지와 함께 담보로 삼는 경우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이 사건 산180 토지와 그 인접토지인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을 개별적으로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피해자 은행의 직원 K, L 역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이 아니라 이 사건 산180-9, 산180-12, 산180-13, 산180-14 각 토지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180 토지에 관한 별도의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의 감정평가액 중 이 사건 산180 토지 부분의 감정평가액인 22억 4,587만여 원을 그대로 원용하여 이 사건 산180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통해 경유가 가능하며 환가성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인 B과 P 사이에 2011. 5. 12. 이 사건 산180 토지에 관하여 대금 30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산180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문서송부촉탁 회신 결과와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P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해 진행하던 토지 개발계획의 투자를 위해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산180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B과 P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이 이 사건 산180 토지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대출로부터 6년 전에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진행하려던 위 토지개발계획이 어긋나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된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 1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은 피고인 C이 받은 것이고, 다만 피고인 A 자신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적인 대차관계로 인한 채권의 변제로 위 5억 원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자신이 채무를 변제받는 이익을 누렸거나, 피고인 C에게 5억 원을 융통하는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 A이 자신과 고객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잠탈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이 지연된 이후 2021. 6. 말경 기준 발생한 대손충당금을 140,1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권 675쪽).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산180 토지의 2021. 8. 26. 기준 감정평가액이 9억 7,521만여 원이므로, 현실화될 손해액은 배임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년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왔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맹지인 이 사건 산180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를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쪼개기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대출채무자 명의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과정에서 이 사건 산180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만 목적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산180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만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결과,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비하여 더 적은 물상보증 책임을 지게 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중 5억 원을 융통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임무 위배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고자 '쪼개기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채무자 명의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쪼개기 대출'의 구체적 실행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고, 자신들은 그러한 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2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40년 정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 금융기관 내에서 자금 대출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담당자들의 업무상 임무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을 별도로 담보로 삼는 경우와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공동담보로 삼는 경우의 차이점이나 맹지인 이 사건 산180 토지만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설명하여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은행의 지점장으로서 담보물 평가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상 임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대출 실행 과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서를 보여주거나 감정평가금액을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 신문녹취서 5, 8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산180 토지가 맹지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서명하였을 뿐이며, 나중에 피해자 은행에서 이 사건을 문제 삼아 그제서야 이 사건 산180 토지가 맹지가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토지로 다루어 온 나머지 그중 일부만을 떼어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의 주된 관심사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여 2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자 함에 있었을 뿐,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절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점장인 피고인 A이 대출의 구체적인 실행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당초 채무를 변제할 9억 원이 필요하여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은행에 대출금이 있으면 O으로 대출을 전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기존에 R신협에 부담하고 있던 12억 4,100만 원의 대출채무를 O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9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위 12억 4,100만 원과 9억 원 합계 21억 4,100만 원을 대출받으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총 34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 B 명의로 19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C 명의로 15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 A 또는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C이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지점장인 피고인 A의 부탁 또는 제안을 받아 2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는 '쪼개기 대출'에 협조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피고인 A의 배임 행위에까지 가담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준비해 온 대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 실행일인 2017. 5. 16. 피해자 은행에 방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단순히 피고인 B 소유의 토지가 제공된다는 점 이외에 이 사건 산180 토지의 담보가치 등에 대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