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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17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예전 직장 후배인 피해자 C(31세)와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내기로 하였으나 내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일반신고 처리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절정복술을 받는 등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체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종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5. 22:05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둠뫼공원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서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운전으로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초과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9. 7.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4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서 서울 광진구 강변역 방향으로 가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 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가 없으며 그 전과도 약 14년 전의 것인 점, 상담치료 등을 통해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가 게시한 '책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인터넷 사기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3:47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30 '통도사신평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건물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6 고약15062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7.경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5: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클럽 'C'에서 그곳 메인바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 D(여, 23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자필진술서 1. 클럽 'C'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을 툭툭 치며 장난을 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바로 돌아보자마자 흰색남방을 입은 남자(F)가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같이 웃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범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흰색남방을 입은 남자가 "말해줄 의무가 없다. CCTV 확인하던지 알아서 찾아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직접 지명하여 범인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보이지 않는 점,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일행인 F의 뒤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직후 F이 피고인을 손으로 가리키는 사실도 확인되는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F을 범인으로 오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F이 피고인이 했다는 식의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변소는 실수로 피해자를 쳤을 수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에게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하자, 얼마 후 피고인이 "꽃뱀이세요, 합의금 때문에 이러시는 거에요, 무고죄로 고소할게요."라고 말하여 핸드폰에 "무고죄로 고소할께요"라는 글을 적어 보여주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과를 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는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쳤다고 진술하지 않고,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사과를 했으면 족할 상황인데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기에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고, 위 사정들과 기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임을 특정하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2012년경 동종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밀집된 클럽에서 행해진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2년경의 동종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03:1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지령을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측정이 잘 되지 않아 호흡법을 다시 안내해주며 재차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나 충분히 했잖아!"라고 하며 반말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G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 새끼"라고 하면서 양 손을 쭉 뻗어 위 G의 양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상황 촬영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후행 음주 부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계산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하나, 주취 및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2:50경 대전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에 있는 초지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화정12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8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상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1. CCTV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방범용 카메라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크고 피해 중대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5경 시흥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다(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치료기간 10주의 상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 없이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음주수치 매우 높고,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하며,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턱을 약 3회 올려 치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수법,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9:30경 서울 은평구 B 고시텔 관리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시원 총무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65세)에게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쪽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산정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등), 피해자 모습 사진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004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자이고, C은 김포시 일대 농경지 등에 성토 및 복토를 업으로 하는 매립업자로서, 피고인은 2015년경 매립현장을 취재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김포시 D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매립현장 취재를 하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C을 만나 C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부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으니, 그 경찰관들을 통해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얘기는 잘 전달했고 내일 담당수사관 팀장 만나서 얘기하고 연락한다고 하네' 등) 및 통화내역 1. 피고인의 발신자 통화내역 1. 하나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피고인) 1. 피고인 관련 제적 등본 등(계좌 명의자인 E이 피고인의 아들) 1. 각 회신자료 1.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내사보고(내사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 관계 확인, 통화내역에 대한 검토, 피의자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 검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기자인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 15. 13:4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시장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행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고 음주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행방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매표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생수병을 받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하여 D 경내 방향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찰 경내에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에 도로에 인접한 보행로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가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지나치게 힘껏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인접한 보행로로 급발진하여 그곳 보행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과 그녀의 모친 피해자 F(여, 7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9. 5. 23. 07:15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01:10경 부산 동래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D 오토바이의 계기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06만 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규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양산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범죄는 모두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6: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및 2016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매우 높지만, 2006년 전력과는 시간적 간격 다소 있는 점, 운전거리가 2미터로 극히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