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1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2017.경부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8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약속받았고, 전달하는 물건이 고액의 현금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직접 들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21. 6.경 인터넷 구직웹사이트인 ‘F’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약속받았고, 위 ‘G’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여부나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수거한 금원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게 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지시받고, 2021. 1. 27.경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려다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각각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K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13,000,000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기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출금 13,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원 등 총 15,000,000원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6. 23. 16:5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9에 있는 연희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21. 6. 23. 18: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 15,000,000원 중 14,5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피해자 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4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O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6,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대출금을 받지 못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4:45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21. 6. 23. 12: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란에 ‘R(주)’, 채무자 성명 란에 ‘S’, 금액 란에 ‘9,580,000원’, 회수일자 란에 ‘2021. 06. 23’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R’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피해자 T)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M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U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V사 채권추심팀 W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12시간 안에 대출금 8,300,000원과 위약금 3,000,000원을 모두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M은행 U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 위약금 3,000,000원은 대신 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8,300,000원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은 2021. 6. 23. 15:00경 서울 송파구 X ‘Y’ 3번 출구 인근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6:2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8,300,000원 중 8,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이메일),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챗’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에 대한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죄 울산 울주건 피해사실 확인 –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진술조서 사본,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지 T 사건 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서울 송파구 Y 피해자 T 건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체포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2021. 6. 2.자 불기소결정서 등 확인) 1. 첨부 사진(B, 연희동 주민센터, H 계좌 내역), 피의자 B과 텔레그램 대화명 ‘G’ 1:1 대화내용,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모, 피의자 B의 AA 계정(AB) 수신 이메일, CCTV 분석영상 캡처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A 출입국 현황, 압수물(현금) 묶음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T 명의 AC계좌 예금이자 계산서, 피해자 T 수신 문자메시지, 피해자 T와 카카오톡 대화명 ‘U’과의 1:1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현금 수거책 사진, 피해자 T 통화기록, 압수품 위조문서 2매(R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2021. 6. 23. Y 3번 출구 앞 CCTV 캡처 사진, 불기소결정문 사본 1부,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일명 E으로부터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지시로 2021. 6. 16. 일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라 이상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다’, ‘E이 2021. 6. 21. 다시 일을 제안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환치기한 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도 처음 그 일을 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의심하였을 뿐 아니라, 공범이 다시 범행을 제안하였을 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특정하여 묻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일간 일을 하고 1일당 185,000원씩 총 555,000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월경 단기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아무런 직업 없이 카지노를 전전하던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만 하고 그와 같은 일당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는 일당이 과도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채권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문서 또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편취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월경 다른 사건에서 돈을 받아 은행으로 이체하려다 검거된 적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 수거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보고 신분증,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들고 있는 얼굴사진 1매를 공범에게 보낸 이후 곧바로 돈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일명 G의 지시에 자신을 ‘AD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기관 종사자로 속이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G에게 ‘왜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업체 이름이 변경되느냐’며 묻기도 하는 등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식하고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 중 50만 원은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450만 원만 A에게 전달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는 일당 등 금액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와 같이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체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R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고, 출력한 문서 또한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거하고 문서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쳐왔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 중 1,45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33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 T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 중 800만 원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이후에 다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2,1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