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경찰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제공자(일명 장주)들로 모집해 둔 M, N, O, P, Q, R, S, T, U, V 명의의 각 계좌로 직접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위 M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M 등 일명 장주들로부터 그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일명 레이더)에 전달하는 전달책(일명 배우)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전달책 등 범행의 가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M 등 일명 장주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위 전달책들에게 잘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상주로 Q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Q 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Q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고 피해금원의 1%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X 검사이다.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계좌추적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청 사이트인 Y 에 접속하여 나의사건조회를 클릭하면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이트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에 있는 잔액을 모두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라, 계좌추적수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Q 명의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Z으로부터 합계 56,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 AA, 피해자 AB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9,420,000원을 M 등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장주로 R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R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C은 전달책으로 피고인 B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받은 대가의 4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R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고 피해금원의 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9.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추적에 필요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인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온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로부터 합계 6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AC, AD으로부터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부분만)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 L, 피해자 AF의 인터넷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범행일자 기재 "2015. 6. 11."은 오기로 보인다. 뱅킹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4,000,000원을 R 등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L의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금원이 송금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장주로 T, U, V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위 T 등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T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상선에 전달하고 피해금원의 4%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과 워 1 등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상선에 잘 전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금융범죄수사대인데 당신 통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T, U, V 명의의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계좌로 52,000,000원, U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 V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AB, AA, Q, AG, T, V, AH, AF, AE, W, AD,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C,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어플 대화내용(A) 등 기록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통장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 시 위챗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기록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내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토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내의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첨부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M) 통장 사본,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부,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부,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2번), 거래내역 증명서,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통화내역 캡쳐 사진 1부, 카카오톡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시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범 사이의 처리규정 적용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사이의 처리규정 적용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계좌 확보 및 피해금의 인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 가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게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편취한 금원 및 취득한 이득의 액수,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액,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피고인별로 고려하였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감안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B,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8. 10. 이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에 앞서 같은 해 8. 6.자로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2015. 6. 11. A 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B이 그만두겠다고 말해 놓고도 위챗 대화명이 "AI" 인 자와 상통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수고비를 혼자 다 가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의 견서 내용과 같이 B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객관적인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2015. 8. 10.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았고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을 하다가 2015. 6. 11.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알았다고 하였는데 위챗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AI"라는 조선족이 따로 연락하여 4%를 모두 가지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은 단독으로 하였고 피고인과 돈을 나누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이 일을 계속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B의 위 법정진술도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별히 피고인이 B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B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이미 공모관계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나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