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점심 무렵, 하루 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알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C(여, 40세)를 안산시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양주시까지 데려온 뒤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겠다, 아무런 짓도 안할테니 모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술이 깨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608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무런 짓도 안할테니 피고인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소파에 앉아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꺾은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에서 빠져나가 소파에 앉자, 피고인은 "강제로 한 번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행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방을 나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는) 채팅으로 만났는데 식사 중에 술을 마셔서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해서 (모텔) 안에 들어가니 완전 짐승으로 변해서 살살 달래서 나와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 목을 조르고 손을 꺾었다. 힘으로 침대에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소파에 있을 때는 강제키스 및 오른손으로 아래 팬티 부분을 만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5. 9. 20. 18:42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술을 마셔 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숍을 찾았으나 커피숍이 보이지 않아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기습 뽀뽀를 했다.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침대에 누워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올라타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몸으로 누르고 양팔을 잡고 양옆으로 꺾었다. 그 후 팔뚝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른쪽에 눕히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다리를 사이에 끼웠다. 가만히 3 내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손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여 소파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소파에서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손으로 속옷 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손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너 꽃뱀이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모텔 방을 나왔으나 피고인이 따라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경위는 다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방어차원에서 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혔다거나 소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해 보임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그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