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75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이 피고인 C에게 8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고, 오존 제너레이터 컨트롤러 14대 등 24종류의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압류 당시에 증인과 E, 집행관이 있을 때 증인이 ‘양도담보설정된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항의한 적 있나요“라는 물음에 ”양도담보 되어 있다고 말은 했는데 집행관은 확인하려고 왔었고, 집행관이 압류 당시에는 넓은 대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품에 대한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저당목록 작성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걸 토대로 작성한 이후에 저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D영농조합 사이에 2012. 1. 5.자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2012. 1. 5.경 D영농조합 소유 동산에 대하여 8억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의 채권자인 G의 압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위 D영농조합 소유 동산에 대해 압류할 당시 양도담보가 설정된 물건이라고 항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집행관에게 저당 목록을 제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75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이 가지고 있는 오존제너레이터 컨트롤러 14대 등 24종류의 기계에 대해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C과 D영농조합 사이에 2012. 1. 5.자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1. 5.경 D영농조합 동산에 대하여 8억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G, I, J, A, B) 1. 각 녹취서(G, I, J, A,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므로, 위증으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 5.에 D영농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G의 D 소유의 동산에 관한 2016. 2. 3.자 압류집행절차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D 소유의 동산 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고 한다)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였으며, 위 동산에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압류집행에 대해 항의하였는바, 피고인들은 C에 대한 사기미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위증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관련자들의 지위 F은 통신장비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F의 직원이었다. D은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D의 직원이자 당시 D의 대표인 K의 아들이다. G는 D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767호 구상금 등 사건의 집행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5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가) G는 2013. 10. 23. D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D이 G에게 5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가합767호). 나) G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2. 3. D의 제1사업장인 전남 해남군 L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있는 벽걸이 TV 1대 등 35종류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M). 다) D은 2016. 3. 18. 이 사건 압류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4. 8.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N). 라) F은 D과 사이에 2016. 8.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에 ‘공장저당목록’, ‘2012. 1. 5.자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사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6. 7. 19.자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였다. 마) C은 G의 이 사건 압류집행에 관하여, 2016. 8. 22.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C이 대표로 있는 F이 D에 8억 원을 대여하고, D과의 사이에 2012. 1. 5.경 D 소유 유체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F이 위 유체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C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하여 법원은 2018. 2. 14. ’F이 D에 대하여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거나 F이 2012. 1. 5. D 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합3595호). 위 판결에 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26. ’강제경매절차에서 동산이 매각되고 인도가 완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8나22113호). 나. 구체적인 판단 1) F과 D이 2012. 1. 5.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2002. 10. 25. 선고 2002도3328판결 참조). 나) C은, 사기 미수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2008경부터 실제로 피고인 B을 통하여 D에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한 후 2012. 1. 5.경 D과의 사이에 대여금을 8억 원으로 정산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D 사업장 내에 있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F이 D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C이 G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점, G가 신청한 2016. 2. 3.자 압류집행에 관한 조서에 F의 양도담보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고, 집행관이었던 J도 양도담보설정계약서와 양도담보 목록을 제시받지 않았으며, 제시받은 목록을 참고하여 압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D의 원리금 변제 또는 채무이행 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F과 D 사이의 2016. 8. 17.자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공정증서 작성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F이 목적물을 처분하여 환가하거나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점, C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법원은 G가 D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2016. 2. 3. 이전에 F과 D 사이에 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C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이유에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C과 D사이의 금전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 입출금거래내역에는 ’O‘, ’P‘, ’B‘, ’Q‘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F이 대여자로서 D측에 대여한 정확한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F은 2012. 1. 5. D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공증하지 않았고, 위 2012. 1. 5.자 약속어음에 차용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금전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도담보계약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 방식이 이례적인 점, F은 이 사건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6. 8. 17.에서야 D에 대한 8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15.에서야 D 소유 동산에 관한 소유사실확인서를 인증한 점(증거기록 252쪽),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변소내용과 동일한 이 사건 법정에서의 C의 증언내용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F과 D 사이에 2012. 1. 5.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라고 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집행관에게 이 사건 목록을 제시하였거나, 동산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는지 여부(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이 사건 목록을 제시하였거나 동산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항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압류집행절차에 참여하였던 집행관 J과 H은 집행 당시 D측이 이 사건 목록을 미리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동산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압류집행에 항의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집행관 J과 H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설사 집행관 J과 H이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집행조서(증거기록 356쪽)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압류 목적물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다거나 목적물에 미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목록과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작성된 압류목록(증거기록 357쪽~358쪽)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는 ’오존제너레이터 14대‘가 압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철제빠레트‘도 이 사건 목록에는 ’1,40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류목록에는 ’700개‘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게차‘가 이 사건 목록에는 ’3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류목록에는 ’1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큰 차이가 있고, 그 기재순서도 달라 집행관들이 이 사건 목록을 참고로 압류목록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되고,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은 2012. 1. 5. 양도담보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양도담보계약서상의 양도담보목록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이 사건 목록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증언 당시 F과 D이 2012. 1. 5. 진정하게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스스로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과 F이 2012. 1. 5.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D의 대표 K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 1. 5. B과 C이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위해 D 현장사무실에 온 것을 보았고, 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담보목록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주었으며, 양도담보계약서에 첨부할 법인인감증명서도 피고인이 발급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전해들은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기억의 혼동에 의해 ’양도담보가 설정된 물건이라고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판결), 피고인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대신 ”집행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양도담보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확정적·단정적으로 대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C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함께해오면서 C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증언 당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던 자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D이 C으로부터 많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들 모두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항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1. 14: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375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집행관이 D A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압류목록을 작성하던가요, 아니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던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알기로는 D A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C과 D영농조합 사이에 2012. 1. 5.자로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1. 5.경 D영농조합 동산에 대하여 8억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집행관이 압류목록 작성 시 D영농조합 측으로부터 담보 목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나.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집행관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 그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B 증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듣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증인신문 당시 이러한 점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사가 ”집행하기 전에 먼저 (목록을) 보여줬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세월이 오래되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검사가 ”집행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양도담보 설정된 동산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목록을 준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게 했는지, 집행관이 직접 체크를 했는지, 아마 A의 목록 토대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