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내가 현재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는데 6개월 후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리시 G에 있는 당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받아 대출금에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8,000만 원을 갚고, 그때까지 다달이 나오는 은행 대출이자도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1억 5,7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이어서 신용카드를 만들면 재산분할에 불리하다.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신용카드로 내 생활비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다. 6개월 후면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 2010. 4. 22.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2매 및 하나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4매를 합계 75,250,003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 중 32,424,058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막을 데가 있고, 내 명의로 된 땅을 팔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ㄷ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합계 5,286,58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차용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0. 12.경 위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A이 폭력죄로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빨리 나와서 당신의 돈을 갚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가량을 빌려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A이 빨리 석방되도록 한 후 당신에게서 기왕에 빌린 돈을 빨리 갚도록 하겠다. 내가 이 돈을 갚을 테니 걱정 마라. 차용증을 써 달라면 열 장이고 백 장이고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기왕의 차용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차용하는 금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경 피고인 B 관리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99만원, 2010. 10. 13.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3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피해자에게 "A이 당신 명의로 매수하여 사용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당신의 인감증명서 및 차량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담보 대출을 1,500만원 받 1) 공소사실의 국민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H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H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10. 10. 13.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과 그 부인 1명의로 송금된 1,000만 원(피고인 B이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추가 지급한 돈이다) 중 950만 원을 2010. 10. 14. 피고인 B 관리하는 본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결과 위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비고(입금자가 표시됨)란에 위 2010. 10. 12.자 입금액 2,399만원은 '하나F', 위 2010. 10. 14.자 입금액 950만 원은 'H'이라고 기재된 것이다. 았는데 이 승용차를 찾아오려면 1,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릴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A은 피해자 명의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의 차용금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각 신용카드이용(거래) 내역, 완납증명서, 편취금내역요약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유선진술 청취) 1. 전과관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사실 1. 의 다. 항의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범죄사실 1. 의 가. 나.항 및 2. 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임에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으로 6개월 후에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편취한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매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을 빨리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조달하려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 행해졌다. 피고인 B은 2010. 4. 말경부터 피고인 A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2010. 10. 7.경까지 피고인 A 과 동거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 1억 5,700만 원 중 8,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에 충당한 바 있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변제 의사 및 능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 명의로 피고인 A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해 교부하였던 사정과 피고인 A 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담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1. 의 가. 나.항 및 2. 항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편취한 3,399만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인 A을 위한 변호인 선임료(형사합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로 지출하고 약 1,000만 원은 A 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들의 대금 결제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약 1,000 만원정도인 점 (피고인 B은 위 외에 피고인 A의 다른 사기 사건의 합의금과 피고인 A의 아들을 돌보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