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라는 건물에서 지하 1층 'G'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지상 2층 'H'라는 상호의 와인바, 3층 I'라는 상호의 이태리 레스토랑, 4층, 5층 'J'라는 상호의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건물주이고, 피해자 K(여, 39세)은 2013. 4. 2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피해자 L(여, 27세)는 2014. 3. 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M(여, 28세)은 2014. 2.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H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로서 피고인과는 업주와 종업원의 고용관계에 있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8. 22:00경 위 F 건물 2층 H주점에서, N, 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유니폼 치마의 터진 부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다리를 만 후,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고, 지하 1층 G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를 단란주점으로 내려올 것을 지시하여 지하 1층 실버룸으로 온 피해자와 부르스를 추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단란주점 벽으로 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이쁘네 한손에 딱 들어오네 내 좆을 만져줘'라고 하여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18:30경 위 F건물 2층 H주점에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를 테이블로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치마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비벼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3. 말 일자불상 18:30경부터 02:30경 사이 위 F건물 2층 H주점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사진을 찍자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1층에서 'P'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경 위 F건물 1층 'P'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남자 2명, 여자 6명을 E-룸에 입실시킨 후 하이트 10병, 카스 4병, 마른안주 1 접시를 14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4. 5. 31.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K, L,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K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피해자 K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고, 추행 이후 피해자가 가게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항의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자리에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 직원들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귓불이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일 시와 장소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된다.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증인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는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블루스를 추는 등의 행위들을 한 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역시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증인 S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사실조차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S의 증언을 포함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 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L, M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피해자 L, M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던 R이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결심을 하자 자신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R과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L는 처음 고소할 당시 지하 1층 직원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탁자 밑으로 발을 뻗어 피해자 L의 음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는 등의 사실도 함께 고소하였다가 뒤늦게 과장된 진술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L는 추행의 일시와 장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소 피고인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매우 많아 일일이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M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였기에 피고인의 성향을 알고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일이 걱정이 되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지하매니저부터 피고인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는 친구인 M과 지하매니저를 통해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추행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월급을 많이 주고 지하매니저가 추행을 막아준다고 하기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근무를 하게 된 경위,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목격자인 증인 R은 수사초기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하여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키스를 한다든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몇차례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가게에 자주 오던 T에게도 이야기를 하다보니 T이 고소를 종용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점도 있어서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사실의 목격자로서의 진술 번복하여 자신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타인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R에게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R의 번복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R 본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얼마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U는 수사초기단계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이 R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을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U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R, U의 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