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5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대천로40 (오치동)에 있는 혁신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해자 H 운전의 I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를 뒤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26,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93,671원이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1,577, 67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588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들이 파손되고, 피고인의 차량도 타이어가 터져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막은 상태로 있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집으로 가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조치를 맡기고, 다시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사고 이후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 2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고 발생 직후 10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와서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였다.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즈음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보험회사의 직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운전자로 특정되었다. 2) 결국 피고인의 차량이 방치된 시간은 길어야 10분에 불과한데, 당시는 심야였고, 사고 장소는 양쪽 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교통의 흐름이 많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도로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3) 피해차량들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가 긴급하게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용구비어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피고인의 친구 C가 소개팅을 할 때 같이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E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던 중 C로부터 '피고인이 너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광주 동구 F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폐쇄된 승용차 안에 있다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4

범죄사실 2013고단6274 피고인 A은 2013. 7. 6. 0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주지로 있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가 위 절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841 1. 피고인들 공동범행 2010. 4.경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고물수집 업체의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해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으로 기재할 장소가 마땅치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장으로 기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09. 19.경 경산시 I 소재 토지 소유자인 J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J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04. 30경 경산시 K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대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경산시 N"라고 기재한 후 "J"이라고 쓴 글씨 옆에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0. 05. 03경 경산시 사동 소재 경산세무서에서 'O'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위 C의 명의로 'O'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010. 6.경 폐업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지인인 P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J의 인적사항 등을 다시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는 이를 알려주었다. 2010. 07. 0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P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경산시 N"라고 기재한 후 "J"이라고 쓴 글씨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07. 06경 위 경산세무서에서 'Q'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수사) 1. 진술서, 진단서 2014고단98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더불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9. 29. 01:30경까지 대구 중구 C 사무실 안에서 D, E, F, G, H, I 등이 도박하는데 장소 및 카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 1~2만 원씩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7.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렵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동삼거리 쪽에서 두산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2. 2. 28. 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의료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면서 대장내시경 시술 업무를 담당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7. 15:00경 위 병원 본관 3층 내시경실에서 건강검진 항목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침대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암 선별 및 대장폴립(일명 '용종')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내시경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시경을 직장부터 맹장까지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전·후진시키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대장천공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는 등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시경을 무리하게 진입시켜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의 연결부위('SD JUNCTION' 부위)에 1㎝ 크기의 천공을 발생 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인성 장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00경에서 2013. 5. 13. 07:00경 사이에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럭비구장 서편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위 화물차의 유리창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D,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촬영, 사진촬영 관련하여, 삼성디지털 프라자 cctv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상황 등, 피해자 주거지 임장 수사, 현장 검증 사진 첨부, 50CC미만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각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4: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2012. 11. 28.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너거들 똑바로 해라. 모두 다 위조되었다"라고 욕설을 하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내 죽여라, 내가 부통령인데 내 말 안 듣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곳에 놓인 원형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경위 F가 지구대 밖 경사로에서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부통령인데 왜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왜 반말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지구대로 뛰어 들어와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근무일지 등, 수사보고(CCTV CD 첨부),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영상화면 캡쳐), 각 수사보고(참고인 경사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경위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31. 1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0.03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18: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여관 3호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414g 상당을 투명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담배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내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2. 2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되어 있으면서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장 나와라,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야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화장실 문 시가 150,000원 상당을 3~4회 발로 걷어차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등 유치인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I, 경사 J에게 '개새끼야, 경찰서장 불러와, 씹새끼야, 너좆만한 새끼, 뒤질라고 하나, 개자식아, 그러고도 세금 받아 쳐 먹나, 씹자식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K, J의 각 법정진술 1. H, L,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117쪽)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시험성적서(수사기록 172, 174쪽), 감정결과서 1. 피의자 A이 사용하던 O의 역발신 공중전화 내역 1부 1. 견적서, 관련 사진 1. 입감 당시 유치 보호관 근무일지 내용 사본 4부 1. 수사보고(증제1호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범죄일시 당시 피의자의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노920호 및 2012고단4816, 929호(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의 가.항의 수수분 10만 원, 다. 항의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이미 6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에게 단약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 초순경 후배인 D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한 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법인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E 명의로 농협은행통장을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E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7. 12.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94-6에 있는 농협은행 내덕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E 명의 농협은행통장 9개(계좌번호 : F, G, H, I, J, K, L, M, N)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9개를 개설한 후 2013. 8. 초순경 청주시 O구청 부근 'P커피숍'에서 Q에게 위 통장 9개와 체크카드 9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C은 2013. 8. 14. 10:2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23에 있는 NH농협은행 상당구청 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R이 30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송금한 금원과 피해자 S이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한 2,260만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지 못한 460만원, 피해자 T이 500만원을 ㈜E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송금한 사실을 농협은행의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1,26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C이 1,080만원, 피고인이 180만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통장사본(예금주 ㈜E), 거래명세표(예금주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범죄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횡령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180만 원에 불과하고, C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후배인 B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구해주면 통장 한 개당 2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C과 함께 C이 대표로 되어있는 ㈜D 명의로 농협은행통장을 개설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D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7. 12.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94-6에 있는 농협은행 내덕동지점에서, C이 대표로 되어있는 ㈜D 명의 농협은행통장 9개(계좌번호 : E, F, G, H, I, J, K, L, M) 및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9개를 개설한 후 2013. 8. 초순경 청주시 N구청 부근 'O커피숍'에서 P에게 위 통장 9개와 체크카드 9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C은 2013. 8. 14. 10:2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23에 있는 NH농협은행 상당구청 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Q이 300만원을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송금한 금원과 피해자 R이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한 2,260만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지 못한 460만원, 피해자 S이 500만원을 ㈜D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G)에 송금한 사실을 농협은행의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1,260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1,080만원, C이 180만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농협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통장사본(예금주 ㈜D), 거래명세표(예금주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범죄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S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0. 2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가 냉장고에 맥주를 넣고 있는 소리를 오해하여 "이 소리 무슨 소리고, 니 지금 무시하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4.5cm)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 2번방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온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이전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목부터 따고, 웨이터 목 따께, 내가 말만하면 처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고등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1

범죄사실 1.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3. 익산시 B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2012. 11. 23. 익산시 신동 인북로 345 익산농협 신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E)를 개설하여 17,06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30. 75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총 17,810,000원을 예치시켜 놓은 사실이 있다. 위 1.항의 C은 2012. 11. 30. 위 익산농협 신동지점에 방문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G)를 잔액 0원으로 하여 발급 받았다. 그런데 위 농협 직원인 H의 과실로 위 D의 농협계좌와 위 C의 현금카드가 연결되면서 위 C의 현금카드로 위 D의 통장잔액을 인출할 수 있게 발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27.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2만 원씩 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65일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동녀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0. 익산시 영등동 547-36 소재 익산원예농협 동부오거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현금카드를 관리하던 중 송금 착오로 위 계좌의 잔액이 1,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 원을 초과한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739만 원 상당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C,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은행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0기획 일수대출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대부 내역 추가,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이자율 계산),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물 증 제11호 사본(일수수첩), 대부내역 추가, 압수물 사본(증 제15호), 농협 거래내역서 2부, 통화내용(P) 및 차용증 사본, 기획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 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배상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는 은행의 과실도 기여한 바 있어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0.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는 2009. 11. 19.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합계 179,898,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 20%를 적용)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처분 중 111,26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상고하여 2011. 8.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0. 4. 위 확정된 판결 취지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D에게 섬유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합계 111,266,350원 및 이 금액 중 2,971,35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108,295,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0.부터 각 지연이자(각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 20%를 적용)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변경된 시정조치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4.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2012. 10. 4.자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 9. 및 2013. 2. 20.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2. 10.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2012. 10. 4.자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3. 1. 9. 및 2013. 2. 20. 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촉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결서 2부 첨부) 1. 수사보고(시정명령 취소소송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5-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B, C의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일명 전주로서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전주시, 익산시 등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C은 A의 지시를 받고 전주시 등에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업무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고금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은 2012.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로부터 대부업에 필요한 7,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D 및 C에게 대출광고 전단지 살포 및 수금 업무를 지시하여 2012. 11. 23. 익산시 E 원룸 302호에서 위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의 이율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합계 155,500,000원을 무등록으로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과 B, D, C의 법정제한이자 초과 수수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만 원씩 65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부터 201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은행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L기획 일수대출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대부내역 추가,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이자율 계산), 홍보명함,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물 증 제11호 사본(일수수첩), 대부내역 추가, 압수물 사본(증 제15호), 농협거래내역서 2부, 통화내용(M) 및 차용증 사본, L기획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초과 이자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