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등에 소재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C(대표이사: 피고인), ㈜D(대표이사: E), ㈜F(대표이사: G), ㈜H(대표이사: 피고인), (유)I(대표이사: E), (유)J(대표이사: 피고인), ㈜K(대표이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4. 21.경부터 현재까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노면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등)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대폐차(등록된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만 교체하는 것)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번호판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폐차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정상적인 화물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불법 대폐차를 한 M 번호판을 이용하여 그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N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N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 영등포구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번호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문서변조를 하여 불법으로 대폐차한 것이어서 그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N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영등포구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유류카드 사용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액과 서면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급액 합계 16,378,181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2.경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같은 방법으로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피해자 영등포구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657,866,817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E, Q,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 2013노3556, 2014노113(병합), 대법원 제1부 판결문 2014도6287,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2016노963)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및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영등포구청 유가보조금 수급액 회신자료(C 카드), 영등포구청 유가보조금 수급액 회신자료(C 서면), 영등포구청 유가보조금 수급액 회신자료(D, K), C 주주명부, L 컴퓨터 압수파일 출력물(법인목록), D 불법 대폐차 증거자료, K 불법 대폐차 증거자료, C(L) 불법 대폐차 증거자료, 유가보조금 신청 증거자료(서면신청서 등), 유가보조금 신청 증거자료(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 및 보조금 지급, 정지 요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불법 대폐차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불법 대폐차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2013. 5. 8. 공문서변조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 11.경 파기환송심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위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에 대한 죄책이 문제된 사안으로, 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불법 대폐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여전히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검사는 위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재차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를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다시 문제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8. 불법 대폐차 행위와 관련하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뇌물공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79호로 기소된 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1. 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6. 11. 19.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위 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2017. 6. 8.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과 선행 형사사건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던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행위에서 비롯된 여러 범행들 중 위·수탁차주(이하 '지입차주'라고 한다)를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자동차등록증 변조 등 행위를 각 공소제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 행위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과 위·수탁계약(이하 '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을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별개의 후속 행위를 공소제기의 대상으로 하는 점, 선행 형사사건 당시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유가보조금 편취행위까지는 수사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는 2011년경 종료되었으나,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하여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들 중 상당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데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수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고의,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 및 의사지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지입차주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협약사는 지입차주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독자적으로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입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하여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이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요청이 없는 이상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과정이나 유가보조금의 지급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며,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지입차주, 관할관청의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여러 지입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고, 유가보조금에 관한 이해관계도 없으며,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유나 지시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한 것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얻기 위한 것일 뿐 지입차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은 오로지 지입차주가 스스로 알아서 행동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영등포구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4. 1. 2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감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살수차, 유류수송차, 탱크로리, 냉장냉동차량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감차는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금지함으로써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한 편법으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주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서 소수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각 회사들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차량 거래가 있는 것처럼 순환 방식으로 반복하여 양도·양수함으로써 양수 회사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를 부여받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을 위·변조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대폐차를 신청하여 Y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을 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약 280대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들(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분산하여 이전등록한 후, 이러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지입회사들 명의로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화물자동차 218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라고 한다)는 모두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관하여 이 사건 지입회사들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지입차주'란 기재 지입차주들(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라고 한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수급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영등포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수급액'란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포함된 전형적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통상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영등포구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의 운행과 관련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온 것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이용하여 영등포구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영등포구를 속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대폐차사실을 알지 못한 영등포구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유가보조금은 이러한 재정지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화된 혜택이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들은 화주가 유류비보전계약이나 월대계약 등을 통해 유류비를 부담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 중 80% 이상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다. 즉,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모습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다수 확보하여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이 지급하는 지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불법 대폐차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대폐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한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각종 법령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무런 행정적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운송사업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유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운송사업에 제공될 수 없다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 또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지입차주 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도 법률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 과정에서 복잡한 양·수도 과정을 거쳐 이른바 '번호세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폐차 사실을 최대한 은폐하는 한편,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에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행정적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가보조금을 비롯하여 적법한 화물자동차가 누리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마치 적법하게 등록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불법 대폐차를 하였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대폐차 사실을 최대한 숨긴 채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위하면서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행위이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보조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지입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혜택인 점,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구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를 통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영등포구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영등포구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수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바) 또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영등포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 가운데 각각의 사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 등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개별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지위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사)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등포구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게 된 2012. 7.경 이후에도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등포구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았다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영등포구에 대하여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에서 본 것처럼 영등포구의 착오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마치 적법하게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운송사업에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착오, 인과관계 및 손해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모두에 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의 용도나 지입차주의 변동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입관계가 확인되기만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은 주유량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에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에 관한 차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하였다는 사정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할관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한 것과 영등포구의 유가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영등포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영등포구에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불법 대폐차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영등포구의 담당자들은 2012. 7. 24.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12. 11. 15.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로부터 각각 피고인과 관련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2013.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감차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내리기도 하였고, Y단체 또한 2014. 1.경부터 영등포구에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차량이 불법 대폐차 의심차량이라는 통지를 보낸 바 있다. 이처럼 영등포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들 중 상당수가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영등포구가 피고인의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기 이전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등포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들이라는 착오에 빠져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수급액'란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이므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어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영등포구는 2012. 6.경까지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들'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영등포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착오에 빠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에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에 관한 차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검토하는지 여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에서 영등포구의 착오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것은 불법 대폐차를 통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영등포구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영등포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지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가보조금 2,657,866,81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영등포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 도형 화물자동차여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2. 7.이후로도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등포구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환수 등에 관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에서 영등포구에 별 다른 지침을 주지 않았고, 불법 대폐차가 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경우 선의의 지입차주들이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영등포구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안 이후에도 선의의 지입차주들을 보호하고, 유가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향후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정책적·행정적 판단 하에 원칙을 벗어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기 이전의 유가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까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영등포구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해 왔다는 사정은 앞서 본 인과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위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행위가 파생되어 새로운 범죄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영등포구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2,657,866,817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가보조금 편취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불법 대폐차행위와 관련하여 2012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