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해운대구 B과 C 일대에서 폭력조직 'D파' 두목이던 E의 양아들 행세를 하고, 몸에 문신을 하고 칼을 든 사진 등을 개인 SNS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평소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위 일대 상인들로부터 생활비나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F(59세)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형님, 용돈 좀 주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8번의 갈취방법을 '돈을 주지 않으면 I를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갈취'로 고친다)와 같이 18차례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던 K을 운영하던 피해자 I(59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K 운영에 방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이 가게를 봐 주겠다. 장사를 하는 데 안 시끄럽게 해 줄테니,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약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L(48세)을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L아, 형님 돈이 없는데, 용돈 좀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좀 사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기장군 0에 있는 P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소고기 값 명목으로 20만 원(피해액 20만 원:21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Q(53세)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 하고 커피 값 좀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판매점 'S' 직원 피해자 R(25세)에게 전화를 하여, 2020. 1. 13.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을 통해 휴대폰 계약 내약을 확인해보았는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 새로 개통한 휴대폰은 이제 필요 없으니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아니면 너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S'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서, 전날에 이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임마, 니가 휴대폰 개통해 놓은 거 원상 복귀 시켜라, 위약금과 할부금 등 내가 일체 손해 보는 거 없이 다시 돌려놔라. 내 주변에 아는 형님과 동생이 많은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12:00경 피고인의 LG V50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1,137,197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Q 메모장 내역 및 문자수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현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피생활 중 피고인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이 제출한 통화녹취록 첨부), 수사보고(U 서비스 신청서, U 해지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협박문자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5774), 판결문(2014노458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F, I, L, Q에 대한 공갈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F, I, L, Q에 대한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받은 수고비이거나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R이 단말기 할 부금 기간, 요금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R에게 휴대폰 개통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던 것이지, R에게 협박을 하여 휴대폰 단말기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아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일대 주민들은 피고인이 수차례 수감생활을 하였고, 인근에서 유명한 폭력조직 D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피고인의 평소 언행, 피고인이 보낸 문자,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폭행 내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항상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거나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7. 3. 2.경까지 매달 1~2회씩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었고, 2020. 1. 26. 1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는 2020. 1. 26.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후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마지막이다. A야. 나도 형편이 어렵다. 더 이상 돈을 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피고인이 칼 들고 있는 것을 카카오톡에 뿌리면서 'F 형제 죽인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등 뭐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당시 F의 감정 등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F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F가 장기간 매달 고정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 F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 영치금도 넣어주고 접견도 올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돈독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접견물과 영치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 오금이 저립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F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고인이 F의 가족과 주거지까지 아는 상황에서 항상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피고인의 금품 요구에 응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K 보호비 명목으로 2016. 5. 부터 8. 까지 매달 15일에 30만 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었고, 2019. 12. 20.경 및 2020. 2. 10.경에도 피고인이 무섭게 인상을 쓰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각 1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K 보호비 명목으로 주었던 돈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항과 관련하여, I는 '2016. 5. 15.경에는 50만 원을, 다음달인 6. 15.경에는 40만 원을, 그 다음달인 7. 15.경에는 30만 원을 주었는데, 30만 원을 준 2016. 7. 15.경에는 피고인이 금액이 적다며 "씨발 장난하나,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기원을 나가자 F가 30만 원을 가지고 쫓아갔고, 피고인이 F에게 "저 새끼를 죽여야 하나, 맛을 보여줘야 하나"라고 하였고, 이에 F가 20만 원을 보태서 총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위 I의 진술과 부합하게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에 해당하는 돈을 위와 같은 경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가 K의 보호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기간과 I가 K을 운영하였던 기간이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비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인상을 써서 2016. 12.경부터 2020. 2. 13.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의 경우, L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이 갈수록 무서웠다고 증언했는데, 언제부터 겁이 났나요"라고 묻자, "2016년부터입니다. 피고인한테 소고기 사주고, 50만 원을 줬는데 그날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를 어두운 곳에 끌고 가서 '니 내한테 50만 원 준 거 동네사람들한테 이야기했나, 안 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니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겁먹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이 피고인에게 가구점 폐기물 처리일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인인 V에게 부탁해달라고 하여 그 수고비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V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내가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일을 주선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수고비를 달라고 했고, 일을 하더라도 수익이 20만 원밖에 나지 않는데 수고비로 50만 원을 줄 수도 없으며, 실제 일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이 W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W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종용하였고, 그 수고비로 L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W이 L에게 돈을 갚지 않아 L에게 50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번호를 물었으나 L이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L으로부터 2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이 받아줄 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주면 얼마를 줄 것이냐고 요구해서 보복이 겁나서 50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겁먹고 준 것이 맞아요."라고 묻자, "피고인 눈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얘기한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즉, L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명목을 만들기 위해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L이 이 법정에서 'W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돌려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순수하게 채권 회수 수고비로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이 당시 실제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돈을 받아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대만으로 L이 피고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고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여 2018. 3.경부터 2020. 2. 15.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액수 상당의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은 은둔생활을 하여 X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X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X이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한 것이 아닌 이상 X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X 이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Q는 위 기간 동안에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해 검사가 "2018. 3.부터 2019. 9.까지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제가 2018년부터 Y사무실에 중개보조인으로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피고인이 세 차례 찾아왔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9.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 몇 달을 제외하고는 줄 곧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헬스클럽도 같이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2016년경 Q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300만 원(Q는 2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정도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Q가 벤츠 자동차를 L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200만 원에 찾아와 보관하고 있다가 Q에게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원금 200만 원, 이자 50만 원, 총 25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고 차를 돌려준 적이 있으며, 위 돈이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Q는 이 법정에서 '2016년경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모두 주고 차를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돈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2018. 3.경부터 2020. 2.경까지 Q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이 F 형제가 쓰레기라는 험담을 한 것과 피고인이 2018. 3.경 마약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의 제보자가 F 형제였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자, F, I, L, Q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해야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7)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LG V50 휴대폰 통신서비스 계약서의 내용(약정기간 24개월, 단말기 할부기간 36개월, 최초 4개월 5G 고액 요금제 사용 후 3G 요금제로 변경 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휴대폰 개통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말기 할부기간, 통신요금제 등이 본인이 이해한 것(단말기 할부기간 24개월, 저렴한 요금제 사용 등)과 다르다며 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구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개통한 신규 휴대폰의 남은 할부금 1,137,197원을 대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 공식 대리점 가입 내역 확인서(증거목록 610쪽) 및 U 무선 신청서(증거목록 611쪽)에는 '단말기 할부기간은 48개월이며(이와 관련하여, R은 실수로 전산상 36개월로 기입하였다가 피고인이 할부이자를 덜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대로 두고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월 92,103원 요금제를 4개월간 사용 후 대리점에 내방하여 2 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확인서 및 신청서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위 기재 내용은 위 R 진술의 주요 부분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R이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고자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 이후 R에게 D파의 두목 AA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니가 사기쳐 놓은 거 똑바로 안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아니더라도 니 찾아갈 사람 많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9번)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협박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R은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워 휴대폰 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주고, 그에 따른 피고인의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폰 개통 계약 내용이 피고인이 이해한 것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R을 위와 같이 협박하고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은 해악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피해자 R 제외)을 상대로 장기간 협박을 통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횟수, 범행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1,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