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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 중증 충동조절장애 및 과다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18: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이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전산을 보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1,8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 두 벌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와 피고인 등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 자료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갈등을 겪다 1999년경 이혼한 후 조울증이 발현하였고, 점차 조울증, 우울증과 함께 양극성순간충동장애 등의 증세가 심해졌다. 나. 2008년 8월 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훔친 범죄로 입건된 이래 2012년 11월까지 벌금 4회, 실형 3회(형기 합계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범죄의 대부분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트의 의류나 귀금속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출소한 후 기초생활급여를 받아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우울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수면제 등을 과다 복용하곤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수면제를 먹고 이틀 동안 잠을 잔 후 몽롱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 동안 피고인은 대학생인 아들 외에 다른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는 등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다가 2014년 9월경 양(남, 52세)을 만나 최근 동거를 시작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신청한 상태인데, 위 양은 피고인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를 자임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약물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 한편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따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2.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시의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정신병 내지 성격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와 더불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절도 범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판결)]. 최종 형(징역 1년)의 집행 종료 후 1년 4개월 여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행위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3.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피고인의 정신병 내지 성격적 결함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피해품이 소액일 뿐 아니라 이미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새로운 지지기반이 생겨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 예방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4.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문제해결형 법원(Problem Solving Courts)과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의 사고에 입각하여 약물의존이나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식이 종래의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원이 변형된 형사사법시스템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등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인 치료감호 외에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대체하여 또는 형벌에 부가하여 치료를 명할 마땅한 수단이 없고, 그나마 치료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거둘 수 있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사회내 처우수단을 활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과 위 보호자가 보인 치료 의지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제도의 개선을 기대하면서 양형심리의 전 과정을 거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일본에 서버를 둔 '티파니'라는 인터넷 사이트, '스타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은 범행을 총괄하고, 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고, ◇◇◇는 태국에 있는 엠포리움 백화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처와 모친을 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 등과 함께 중국 또는 태국 현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사이트 관리,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 등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라이브에프씨 사이트 등을 통하여 그곳 회원들을 상대로 위 '티파니' 사이트, '스타일'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등과 공모하여, 2012. 9. 15.경부터 2013. 2. 16.경까지는 중국 청도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2. 16.경부터 2014. 1. 23.경까지는 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7. 26.경 위 사이트 회원인 ♠♠♠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요청에 의하여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9,425,466,907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 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도 크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하여 태국 현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사이트 관리,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범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제주시에 있는 'A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박와 매수인 박□□ 사이의 제주시 아라일동 대지 및 지상건물을 대금 5억 2,5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박□□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으로 써 법정수수료 0.4%(210만 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의 총무과장으로 인사담당자이고, 피해자 정(50세)은 A B마트의 점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간 A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9. 19. 22:18경 화성시에 있는 'A B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 항의하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8. 13:16경 안산시에 있는 D대학교 C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인사발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여 행사하는 것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5. 05:40경 창원시 의창구 C 세븐일레븐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담배 주라, 니 만한 손자가 있다, 보지에 불을 질러 버린다, 야이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가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가슴을 2회 더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대우를 왜 이렇게 좆같이 하노, 좆같은 게 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D, E(여, 16세)가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5:26경부터 05:39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과 노출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0. 23:10경 <삭제>자신의 사무실에서 바로 옆 피해자 <삭제>가 운영하는 <삭제>슈퍼와 경계인 합판벽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다 쥐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8개의 부탄가스통을 구입한 뒤 망치로 구멍을 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의 사무실과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삭제>가 관리하는 2층 교회 창문틀을 녹이고 <삭제>슈퍼 간판 일부와 건물 벽면을 그을리게 하고, 3층에서 잠을 자던 건물주인 피해자 이(여, 83세)으로 하여금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및 기관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 甲은 2014.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甲, 피고인 乙, 피고인 丙 피고인 甲, 피고인 乙, 피고인 丙은 중국,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등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피고인 丙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 14:15경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이** 명의 미래에셋증권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6. 12.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2,213,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丁 피고인은 2014. 5. 24. 수원 시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乙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책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丙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乙 등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丙을 소개시켜 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戊 피고인은 2014. 7. 26. 대전 서구 괴정동 ***에 있는 ***에서, 사실은 친구인 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업무에 가담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대전 서구 괴정동 ***에 있는 ***를 자신의 명의로 빌려 乙로 하여금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甲, 유**, 乙, 丙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丁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임**, A, 정**, 손**, 신**, 엄**,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양**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내지 14, 16, 43, 56, 64 내지 66, 97, 99번)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7 내지 20번) 1. 각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22 내지 27번)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29, 31번) 1. 각 계좌(증거목록 34 내지 39번) 1. 연결계좌일람표 및 회신 1. 피해자 양** 관련 내사결과보고(증거목록 45번), 피해자 어** 관련 내사결과보고(증거목록 50번) 1. 부정계좌신고내용 1. 우리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甲·乙·丙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丁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戊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丁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甲·乙·丙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丙·丁·戊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丙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乙·丙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 정도, 범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甲의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 乙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전과관계 - 피고인 甲 : 동종 실형 2회(각 2004년), 이종 집행유예 1회(2014년),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乙 :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丙: 초범 피고인 丁·戊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과관계 - 피고인 丁 : 이종 집행유예 1회(2003년) / 피고인 戊 : 이종 집행유예 2회(2003년, 2012년), 이종 벌금형 5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동포로 2012. 11.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부인 피해자 △△△(78세)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2017. 8. 8.경 편집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0. 20:45경 서울 구 로 길 **-*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조모(피해자의 배우자)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몸 뒤쪽에 숨기고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베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부엌칼의 칼날을 잡고 저항하여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은 위 집 부엌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 자창 및 경부 자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호구부(가족관계 증명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2호 부러진 칼날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나온 시간 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형법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보통 살인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칼로 베던 중 부엌칼이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깊게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2013고단2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3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넷PC방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 05:00경까지 PC를 이용하여 이용요금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3. 5. 28.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0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PC를 사용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까지 그 사용대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21 피고인은 2013. 5. 23. 21:19경 울산 남구 달동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000 킹'에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2013. 5. 24. 08:24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시간동안 이용대금 11,2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3322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울산 남구 신정4동에 있는 00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F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02:30경까지 약 7시간30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7,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64 피고인은 2013. 9. 11. 14: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00' 피시방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시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시방 이용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그 곳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여 이용료 10,400원 상당의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이용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47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11: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C러브 PC방 내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9.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4.경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00갤러리 PC방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이용대금 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6. 29. 22:46경 울산 중구 성남동 2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엑스파일 PC방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K에게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6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2. 02:00경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방 이용 후 이용료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그 이용대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D, E, F, G, K, I, H, N, O, P의 진술서 1. 영수증, 요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8.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인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김OO은 청주시 일대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우OO, 피고인 연OO, 김O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김OO은 2015. 6. 5. 01: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우OO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셋이 함께 동승한 다음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검정색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변OO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38경 청주시 서원구 천수로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 우OO는 자신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우OO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연OO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거냐!"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김OO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기를 꺼내어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화감을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그 즉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시티은행 사창지점으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우O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우OO, 피고인 임O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0. 01: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우OO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함께 탄 채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박OO을 발견하자 아반테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들의 승용차는 접촉하여 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기존의 사고로 파손된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변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연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OO,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거래내역, 접촉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우OO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사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분석 사항),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촬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우OO, 피고인 연OO의 공동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우OO, 피고인 임OO의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우O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우OO, 피고인 임OO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우OO, 피고인 임OO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우OO : 불특정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 변OO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취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변O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박O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연OO : 피고인은 2013. 4. 25.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사기죄를 저질러, 법원은 2015. 3. 18.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15. 4. 16.위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법원은 2015. 5. 15. 위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6. 2.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6. 2. 다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공동피고인 우OO가 피해자 변OO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임OO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XX시에서 '□모터스'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수리가 의뢰된 오토바이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에게 수리 기간 중 대여한 오토바이의 대여기간을 속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리의뢰자에 대한 오토바이 대여 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늘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A 등 오토바이 수뢰 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4. 11.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모터스'에서, 위 A로부터 (a)호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보험금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 총 17명의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총 11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1,655,255원을 지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리비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크며,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 모두의 피해를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30

범죄사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2. 21.경부터 2011. 5. 28.경까지 서울 마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빌딩 지하 ㅇ층에서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이ㅇㅇ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절도죄 피고인은 2011. 5. 28. 20:00경 서울 동작구 ㅇㅇ역 근처에 있는 'ㅇㅇ치킨'에서 위 'ㅇㅇㅇ학원'의 학생으로 ㅇㅇ대학교 주최의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956,000원을 수상한 이ㅇㅇ을 축하하던 중 이ㅇㅇ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가 들어있는 상장을 건네받자 "이 돈으로 호스트바에나 가야겠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상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와 상장의 반환을 요구받자 상금봉투는 뺀 채 상장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 95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 1. 학원 사진 1. 녹화 CD 1. 수사보고(수상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ㅇㅇ대 입학처 수상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피고인 D(E)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일명 '와완(WAWAN)'은 2015. 7. 5. 17:30경 영천시 F에 있는 해피포유 입구 삼거리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박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박 및 동승자 임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자신에 대한 교통사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시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와완'을 도주하게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고경파출소 소속 경위 정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와완'이 근무하는 영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삼진산업의 상무이사로서위 '와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 '와완'이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고 위 '와완'에게 임금을 주어 도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삼진산업에서 사실은 위 '와완'이 당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후, 그 무렵 위 '와완'에게 그가 일한 6일치 임금을 주고 도주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박명옥, 임숙희, 부디우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수사보고(범인은닉 관련) 1. 차적조회, 진단서, 외국인등록증사본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와완'은 삼진산업에 고용되어 3개월 반 가량 일하면서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중 2015. 7. 5. 17:3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삼진산업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은 와완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다음날 경찰관들이 공장으로 찾아와 가해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자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까지도 와완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찾아 온 것에 겁을 먹은 와완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남은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준 사실, '와완'은 여권 등이 없어 성명 등 더 이상의 인적사항이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인 범인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장에 찾아와 범인을 찾는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임금을 주어 결국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인 일명 '와완'이 무면허로 타인 명의의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와완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체류자인 범인의 추적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