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79-3

범 죄 사 실 2016고단4379 1. 피고인은 E㈜의 공동대표인 자로서, 위 회사 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F 등이 유치권 행사 중인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6. 2. 22. 07: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유치권 모임의 대표자인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I'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을 침해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J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건물 내부에 들어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5726 2.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K이 ㈜L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 중인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N호, O호에 대해 공사대금 미지급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M 오피스텔 N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2: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 Q, R, S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M 오피스텔 N호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통해 출입문을 개방한 후 위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M 오피스텔 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2: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T, U, V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M 오피스텔 O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위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6105 3. 피고인과 W은 E㈜의 공동대표이사이며 법무법인 ‘X’은 “M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Y로부터 위임을 받아 M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의 직원들과 함께 유치권 행사를 위해 텐트와 돗자리를 설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때 법무법인 'X' 직원인 피해자 Z(여, 36세)으로부터 주차 장입구에 있는 텐트 등을 치우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W이 위 Z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법무법인 'X' 직원 피해자 AA(34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564 4. 피고인은 ㈜AB의 대표이사로서 2008.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오피스텔 1층 상가 일부를 임의로 분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M 오피스텔 AD호는 AB에서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것이다. 평당 1,100만원으로 계산하여 총 2억 1,384만원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오피스텔 AD호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AE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2. 19. L㈜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L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시행사가 2008. 11. 28. 시공사에 대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그 무렵 공사중지 가처분 등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AD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8. 3. 30,000,000원을, 2009. 8. 13. 53,658,000원을, 2009. 9. 3. 10,000,000원을 2009. 9. 24. 3,000,000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6,65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5 5. 피고인과 W, AF, AG, AH, AI, AJ는 2016. 09.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AK호 앞 길에서 피해자 법무법인 X 소속 직원들이 명도집행이 완료된 AK호 등에 대하여 건물의 관리를 위해 사무실집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M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28 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의 시공사였던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피해자 AL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해 피해자가 2년간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향후 공매·경매시 피해자에게 수분양계약 우선권을 주는 내용으로 유치권 공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시행사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간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등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3. 1. 18.경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2013. 2. 15.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3. 3. 31까지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어 위 약정도 지키지 못하던 중,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4천만 원을 지급하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AM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에 약속하였던 약정금까지 모두 1억 4천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AM호에 대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고, ㈜E이 위 오피스텔 AN호 내지 AO호 외 나머지 호실에 대해 유치권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1. 4.경 송달받았으며, 위 AM호를 점유하고 있던 DO은 2013. 8.경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호실에서 퇴거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그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거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입주시키거나 약속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7.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970만원을 입금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45 7. 피고인은 ㈜AB의 대표이사로서 2008.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AQ은 AR의 대표로서, 2008. 3. 15.경 위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등을 ㈜AB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과 AQ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분양권한이 없음에 도위 오피스텔 상가 중 일부를 임의로 분양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Q은 2008. 6. 17.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할 인분양하려는 호실은 E㈜가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 AB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AB에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준 것이다. 할인분양하려는 호실이 3개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 하여금 2008. 6. 20.경 위 오피스텔 AT호에 대하여 AU, AV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AE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L㈜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L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L㈜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Q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2008. 6. 18.경 10,000,000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AQ의 처 AW 명의 AP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08. 6. 20.경 1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AB 명의 AP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8 8.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E는 2006. 3.경 AX 등이 당시 운영자인 AY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1억 원 상당을 주고 운영하였고, ‘M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E은 AX이 보증채무 10억 원, PF대출금 보증채무 18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다가 2008. 3. 24.경 망 AZ(2009. 11. 14. 사망)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고 ㈜E의 채무 10억 원을 망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M 오피스텔’ 전체 공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위 일시경부터는 망인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A과 함께 ㈜E로부터 ‘M 오피스텔’의 잔여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B의 대표이다. ‘M 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공정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PF자금을 대출해 준 BB은행 등에서 2008. 2. 15.경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M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2. 19.경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L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M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E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 중 12개 호실(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호, BL호, BM호, BN호)을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지급하기 위해 시공사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외 대출금융기관, 수분양자협의회 등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2008. 6. 4.자 기준으로 ‘M 오피스텔’ 중 미분양 세대는 24세대(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호, BL호, BM호, BO호, BP호, BQ호, BR호, BS호, BT호, BU호, BV호, BW호, BX호, AT호, BY호, BZ호)였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위 ‘M 오피스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현재 오피스텔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11월이면 준공 승인이 나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인데, E㈜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대물로 받은 CB호실을 당초 분양가인 341,187,000원보다 1억 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해 줄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입주할 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2008. 8.경 분양금 341,187,000원을 완납받았다’는 취지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B호는 이미 2004. 7. 10.경 CC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이고 위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CB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위 ㈜ AB 명의의 AP 계좌로3,000만 원을, 2009. 8. 14. 9,500만 원을, 2009. 8. 20. 1,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53 9.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E는 2006. 3.경 AX 등이 당시 운영자인 AY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1억 원 상당을 주고 운영하였고, ‘M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E은 AX이 보증채무 10억 원, PF대출금 보증채무 18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다가 2008. 3. 24.경 망 AZ(2009. 11. 14. 사망)으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받고 ㈜E의 채무 10억 원을 망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M 오피스텔’ 전체 공정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위 일시경부터는 망인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A과 함께 ㈜E로부터 ‘M 오피스텔’의 잔여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B의 대표이다. ‘M 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공정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PF자금을 대출해 준 BB은행 등에서 2008. 2. 15.경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M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2. 19.경에는 신탁을 원인으로 L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M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AE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 중 12개 호실(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호, BL호, BM호, BN호)을 하도급업자들에게 대물지급하기 위해 시공사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외 대출금융기관, 수분양자협의회 등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2008. 6. 4.자 기준으로 ‘M 오피스텔’ 중 미분양 세대는 24세대(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호, BL호, BM호, BO호, BP호, BQ호, BR호, BS호, BT호, BU호, BV호, BW호, BX호, AT호, BY호, BZ호)였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위 ‘M 오피스텔’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D에게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11월쯤 입주할 수 있다, 1층 상가 CE호를 할인해서 선분양할테니 먼저 1억 5,000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선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분양은 시행사인 ㈜AE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L㈜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L㈜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L㈜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공사비 충당 등 오피스텔 준공을 위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1. 위 ㈜AB 명의의 AP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8. 14.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8. 2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9. 11.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9. 14. 위 ㈜AB 명의의 AP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6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4. 4.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10.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0.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8. 3. 24.경 위 시공사와 위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공동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BA’의 대표이사이다. 위 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 공정률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사의 시행 자금을 대출해 준 BB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2008. 2. 15.경 대여금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L㈜는 2008. 2. 19.경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을 임의로 매도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이 오피스텔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가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 호실인 CF호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고, 2010. 2.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도록 해주겠다. 지금 돈을 넣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F호는 이미 시행사에 의해서 ‘CG’이라는 사람에게 분양이 된 상태였고, 당시 E㈜는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행사와의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AE가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L㈜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L㈜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잔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9.경 5,000만 원, 2009. 10. 13.경 5,000만 원, 2009. 10. 14.경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4976 1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하청업체였던 ㈜A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M 오피스텔’ BF호에서 피해자 CH에게 “어음을 막는데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0. 30.까지 변제하겠다. M 오피스텔 상가 J호와 AK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9. 10. 30.까지 변제를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호와 AK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1억 3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J호와 AK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 ㈜AB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93 1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와 위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AB’의 대표이사이다. 위 오피스텔은 2008. 2.경 건축 공정률 약 90% 정도에서 자금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사의 시행 자금을 대출해 준 BB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2008. 2. 15.경 대여금 채권 17,969,6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L㈜는 2008. 2. 19.경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잔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을 임의로 매도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초순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내가 이 오피스텔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대신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 호실인 CF호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고, 2010. 2.경까지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도록 해주겠다. 지금 당장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F호는 이미 시행사에 의해서 ‘CG’이라는 사람에게 분양이 된 상태였고, 당시 시공사인 E㈜는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행사와의 공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인 ㈜AE가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L㈜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L㈜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잔여 공사대금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10. 26.경 4,000만 원, 2009. 10. 29.경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67 13. 피고인은 ㈜AB의 대표이고, ㈜AB은 2008. 3.경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의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을 하였으며, 위 공사의 시행사인 ㈜AE는 2008. 11. 21.경 E㈜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9. 5. 22.경 E㈜에 공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여 위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E㈜와 ㈜AB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이유로 한 불법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오피스텔 AN호에서 피해자 CJ를 대리한 CK에게 “내가 공사금액으로 유치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한 점유로 인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M 오피스텔 CL호를 점유하고 있었을 뿐이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대를 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K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C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피고인 C) 14. 피해자 ㈜CN은 2007. 5. 15.경 ㈜CO과 서울 강서구 G 상가건물 신축공사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7. 30.경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9. 7. 8.경부터 경비업체인 CP과 무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건물 외벽 곳곳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권자들이 위 건물에 상주해 있지 않고 위 토지 및 건물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소유주인 CQ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고 보이므로 증거조사결과(증거기록 제743면 참조)에 따라 정정하여 인정한다. 것을 이용하여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한 후 자신이 건물을 보수 관리한 다음 상가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CQ에게 면회를 가서 사실상 무상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상가 건물의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 지하에 침수된 물도 퍼내고 건물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A는 피해자 ㈜CN 등 유치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위 건물을 기습 점거한 후 건물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함께 2016. 2. 22. 07:40경 위 상가 건물 1층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빠루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J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사무실 집기 등을 들여 놓으며 2020. 1. 말경까지 무단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6 15. 피고인은 2015. 4. 21.경 서울 영등포구 M 오피스텔 AN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R에게 “E에서 M CS호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임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M 오피스텔 CS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M 오피스텔 CS호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1. 2,000만 원 및 2015. 5. 6. 6,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28 16.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4. 1. ㈜A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 3. CT로 인해 해임되었고, 2013. 7. 17.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T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곧 대표이사로 취임할 E㈜가 ㈜AE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3. 6. 19.경 ㈜AE로부터 ‘2009. 9. 28. E㈜와 ㈜AB 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의해 위 공사대금이 ㈜AB로 양도되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게 되자 E㈜가 ㈜AE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추후 다른 E㈜의 관련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은 ㈜AB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위 회사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을 ‘합의서’로, 내용을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A 및 주식회사 AB은 공사완공을 전제로 주식회사 A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공사완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주식회사 AE가 공사대금채권액 및 채권양도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채권양도양수는 무효로 하기로 함을 합의하고, E 주시회사가 주식회사 AE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 및 채권액에 관하여 인정을 받아 계속 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로, 작성일을 ‘2010. 1. 20.’로 각 기재한 합의서 1장의 하단에 있는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B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3. 7. 4.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3164호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7.경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0806호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9 1. 제4회 공판조서 등본 중 증인 H, CU의 각 진술녹음 1. H,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결정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1. 주식회사 CP 경비용역 관련 서류 2016고단5726 1. 제8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R, S, U, T, V, C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K,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판결문(2012가단80839 건물명도 등) 1. 경위서(CX) 1. 현장점검 일지 1. O호, N호 출입문 사진 1. 바뀐 현관자물쇠 사진 등 2016고단6105 1. 제9회 공판조서 등본 중 증인 AA, Z의 각 진술녹음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Z 사진 2017고단2564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 등본 1. 판결문(2007가단72810) 1. M 분양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분양계약 특약사항 1. 완납증명서 1. 판결문(2013가단10844) 1. 금전공탁서 1.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2017고단3445 1. 제12회 공판기일 조서 등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CW의 고소장 1. 위임장 1. 판결문(남부지법 2013가단4030)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건물등기부(AK호) 2018고단728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CZ의 각 진술녹음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진술서 1. 2014나2131 판결문, 2014다53844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2745 1. 증인 AS의 법정진술(제3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A, DB 진술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순번2 내지 4, 7) 1. 분양계약서, 확인서(AZ), 약정서(AQ), 예금거래내역, 완납확인서, 사용인감 등 1. 차용증서 2019고단3908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D,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녹취록 1.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B), 완납증명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입금 내역,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정상적인 분양계약 목록 1. M오피스텔 수사협조 관련 회신건, 분양계약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내역서 2019고단3953 1. 제2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계약 권리의무 승계내용, 각 확인서, 완납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공사약정서 및 합의서 제출) 2019고단4962(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30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3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8차전4289 지급명령 결정문 1. 분양계약서(M DE호), 연대보증서, 영수증(M DE호), 수표번호 수기 내역, 수표 출금 내역, 수표번호 조회, 영수증(M CF호), 연대보증서, 합의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공사채권 및 유치권 양도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M DE호) 1. 영수증(M BZ호), 수표발행내역 1. 수사보고(AE의 E, AB, BA에 대한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첨부), 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 4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F 전화통화, L 주식회사 담당자 통화내용) 1.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B 누범기간 중 범행, 후단경합, 재판계속 중), 판결문 2부, 수용조회서 1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C 후단경합, 수사 및 처벌 전력 확인) 2019고단4976 1. 제2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DG의 고소장 1. B 제출의 증거자료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282 등 판결문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 1870등 판결문 등 각 1부 2019고단5093 1. 제2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분양계약서, 연대보증서, 영수증,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6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서울남부지방법원(2009카합45 공사금지 및 출입금지) 결정문 1. 사실확인서(C)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서류 첨부), 인증서(등부 2010년1317호), 합의서, 합의서, 이행합의서 1. 수사보고(고소인 CI 2018. 10. 18.자 금전대여 내역 제출), 입출금 내역 1부 2019고단6467 1. 증인 CJ, DH의 각 법정진술(제3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J, CK의 각 진술기재 1. CJ,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의 고소장 1. 점유위탁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2012가단80426),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점유할 수 있도록 점유위탁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점유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아 편취범의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CL호를 점유할 권원이 없거나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으므로(E 대표이사 DH 명의로 유치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목적물의 관리를 위하여 점유를 허락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확인서 등으로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CL호의 점유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4 1. A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N 등기부, 2016카합5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016카합2040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017카합7007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2017가합112014 판결문 1. 20126고단4379 형사사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A에 대한 공소장 1. 2018형제66126호 진술조서(H), 2018형제66126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2018형제66126호 CP 경비시스템 사용료 지불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1. 2016고단4379g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2018형제66126호 피의자신문조서(DJ)(순번52) 2020고단576 1. 증인 CR,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M오피스텔 AN호 내지 AO호를 제외하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 1. D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점유위탁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진(공인중개사), 판결문(대법원), 통합이체결과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24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사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0806), 퇴거예정자 이행확인서,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DM 통화) 2020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4회 공판기일)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AB 등기)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순번 6, 9), 감정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3164 사건 진행내용, 각 준비서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0806 사건 진행내용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0806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2131 판결문, 대법원 2014다538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의 점, 제30조는 2018고단2745, 2019고단4962에 대하여만),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후 2020. 11. 24.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로 설시하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AB M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타인이 점유 중인 위 공사현장 일부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E㈜의 대표이사로서도 타인의 유치권을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대가를 받고 점유, 사용하게 하거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사기죄가 장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실행되었고, 편취금액도 약 1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하였으나 이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AB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여 장기간 불출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 자백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B이 공사대금 채권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는 공사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C, CH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점유를 이전받은 오피스텔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였던 점, 피해자 D은 28,143,850원, 피해자 CI은 14,071,925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수법, 편취금액,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 5.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2015. 2. 6.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강서구 G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한 타인의 유치권을 침탈하는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아들인 DJ이 대표이사로 있는 ㈜DN 명의로 위 건물 및 토지 점유를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점유회수를 어렵게 한 점, 그럼에도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부인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수법, 편취금액,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외 판시 2019고단4962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한 가담정도, 판시 제10.의 사기죄에 관하여 2010. 8. 20.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 6467 중 일부) 피고인 A가 판시 13.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CJ를 대리한 CK에게 “M 오피스텔 124세대 신축공사를 시공받아 완공하였으나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12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 CL호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계약 36개월로 임대를 주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M 오피스텔 CL호를 임대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CK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말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판시 13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공사금액으로 유치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CL호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은 맞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제718면)과 ‘2011. 10.경 사무실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CK에게 주고 CK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증거기록 제744면)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8,000만원 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92면), 피해자가 ‘현금 2,000만 원을 CK‘에게 주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그것은 제가 정정할게요,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계좌이체로 1억 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3의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