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및 에이디비-헥시나카(ADB-HEXINACA)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수수,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12. 20:00경 인천 미추홀구 B 14층 비상계단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렘 아이디 ‘C’)에게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3. 17. 01:20경 인천 계양구 D, ‘E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삽입하여 1회 길게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옆 좌석에 타고 있던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삽입된 전자담배를 흡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7. 01:20경 제2항 기재 ‘E의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의 중앙 보관함에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케타민 매수 가. 2022. 3. 12.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제1항 기재 B 14층 비상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6만 원을 건네준 후 케타민 약 0.7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3. 14.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제1항 기재 성명불상(텔레그렘 아이디 ‘C’)에게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00경 제1항 기재 B 14층 비상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6만 원을 건네준 후 케타민 약 0.7g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케타민 투약 가. 2022. 3. 12.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2:00경 인천 계양구 G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케타민 약 0.7g을 ‘밀키스’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14.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5:00경 인천 계양구 G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케타민 약 0.7g을 ‘밀키스’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촬영, 감정서 6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매매․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수수․사용․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케타민 매수 범행에 제공한 케타민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52만 원을 추징 판시 합성대마 수수․소지 범행에 제공한 합성대마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2. 3. 12.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수하였고, 해당 합성대마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중앙 보관함에서 보관하다가 2022. 3. 17. 해당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9~55쪽),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2022. 3. 17. 06:05경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액상카트리지 1개(증 제2호증)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수․소지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는 압수된 액상카트리지 1개(증 제2호증)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된 액상카트리지 1개(증 제2호증)를 몰수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피고인은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수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압수된 액상카트리지 1개(증 제2호증)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를 제외한 양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죄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판시 제1항 기재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합성대마 사용․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회 수수, 2회 사용, 1회 소지하고, 케타민을 2회 매수, 2회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케타민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합성대마, 케타민의 양이 비교적적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케타민을 수수․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