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3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증이 도용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2021. 3. 10. 15:00경 부산시 서구 D 오피스텔 출입구 앞 노상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 신청이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3. 11. 10:00~1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현금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3. 11. 14:4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현금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위조지폐일 수 있어 지문 채취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2021. 3. 11. 16:10경 경남 함안군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함안경찰서로 데려가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부회사가 고액의 현금을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비대면으로 고용한 일당직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탔던 택시기사이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려 경찰서로 같이 간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먼저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 알바 한지 3일 정도 되었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의 직장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대화를 하다가 증인이 ’손님, 제 생각에 보이스피싱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다시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경남함안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많이 당황하였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위 증인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증언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데, 위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워크넷’, ‘L’ 등에 구직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M’의 N 대리라는 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지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M의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으면서 위 홈페이지의 구직란에 입사지원서 양식이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M’를 찾아보고 위 회사가 실재하는 금융회사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소개하거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7면, 107면, 203면).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교부한 것은 1회 뿐인데, 이는 피고인이 최초로 현금을 수거하러 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서를 출력한 PC방 직원은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직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어 위 직원이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하여 첨부된 문서를 출력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3면), 피고인이 위 PC방에 방문한 시각 및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시각과 각 장소간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고 경황이 없어서 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도 2일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검색해보는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