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1.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3:00~14:00경 청주시 흥덕구 C 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8. 25.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 1개를 별도로 설정을 해 놓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0:19경까지 주거지에 머물러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화해를 위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잘못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일인 2020. 8. 25. 이전에 이미 결별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범행장면 캡쳐사진,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하여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추행행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고양이(치즈) 한번 잃어버러봐라. 치즈를 가져다가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