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경 B과 그 소유인 구미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안마시술소인 ‘D’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2019. 12월경 위 ‘D’ 인근인 같은 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 및 ‘D’ 종업원인 H(태국 국적)와 함께 위 건물에 방화를 한 후, 2019. 8. 2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 명의로 위 ‘D’ 건물 일체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등에 대하여 J 주식회사에 보험기간 2019. 5. 20.부터 2024. 5. 20.까지, 가입금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D’ 건물에서 수건과 이불 등을 연결하여 복도와 방실에 늘어놓고, 피고인이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중 40ℓ가량을 위 연결된 수건과 이불에 뿌려두었으며, 남은 등유 20ℓ가량은 건물 2, 3층에 플라스틱 통을 구비한 뒤 그 안에 나누어 담아 놓아 G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고, G은 2020. 2. 4.경 위 ‘D’ 건물에 들어가 바닥과 방실에 연결되어 놓여 있던 등유를 뿌려 놓은 수건과 이불 등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493.35㎡의 3층 건물에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손해액 약 3억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내부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G, H는 위와 같이 방화를 한 후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2020. 2. 4. 08:12경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보험 가입 명의자 I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구미소방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및 위 보험사에서 방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화재현장조사 결과 방화라는 의견에 따라 위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화재 보험금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K, B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A 문답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방재시험연구원 현장조사서, 구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첨부서류 포함), J 주식회사 직원 통화내용(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보험금이 3억 4,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보험금 3억 4,000만 원 중 ‘D’ 건물 및 건물 내 시설에 대한 보험금 3억 원은 B이 소유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액은 위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4,0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험금 수령액이 3억 4,000만 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화재 보험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하여 여자친구인 I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가입 사실 및 보험가입 금액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01면), 피고인이 위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판시 ‘D’ 건물을 방화한 뒤 I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한 이상 사기미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고인이 이후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해 지급될 구체적인 보험금의 액수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사기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험금 4,000만 원으로 편취액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를 통해 가입한 판시 보험 계약은 총 가입금액 합계가 4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건물 부분에 대한 가입금액은 3억 5,000만 원, 시설 부분에 대한 가입금액은 5,000만 원, 집기·비품 부분에 대한 가입금액은 5,000만 원인 사실(증거기록 116면), M의 사고 접수로 피해자가 지급하려고 하였던 보험금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보험금 3억 원,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4,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인 사실(증거기록 별권 1권 2면), 피고인은 판시 ‘D’ 건물의 소유자인 B로부터 위 건물 전체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 위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증거기록별권 1권 14, 24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보험금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니라 소유권자인 B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있음을 안내하였던 사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보험계약에 정한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는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1,000만 원), 권리금의 액수(피고인은 “3,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D’ 영업소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74면), 피고인이 소훼된 판시 건물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될 비용(피고인은 “원상복구 한다고 생각할 때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별권 1권 15면) 및 피고인의 공범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이익금(피고인은 “공범인 G, H와 지급될 보험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301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인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만을 수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위 ‘D’의 사업자 명의인인 N(피고인은 N로부터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 ‘D’를 운영하였다)의 남편 L은 “피고인이 불이 나고 난 뒤 ‘보험금 3억 5,000만 원을 타면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면), 피해자 측보험사정인인 K는 “2020. 2. 17. 피고인으로부터 문답조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내가 건물을 원상복구할 예정이니 보험금을 나에게 모두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이니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안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인 K에 대한 녹취서 2, 3면), 피고인은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도 모두 자신이 수령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D’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보험금 3억 원에 대한 청구권한이 원칙적으로 위 건물 및 시설 부분의 소유자인 B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B으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는다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건물 부분에 대한 화재보험금까지 수령하는 경우도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면),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 3억 원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B에게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테니 자신이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B을 설득하여 왔던 점(B은 수사기관에서 “화재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보험금 타는 것을 나한테 위임을 해 달라, 그럼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 주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탈 때 같이 가서 돈을 받자. 그 돈으로 집을 고쳐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91면,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9, 13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까지 모두 자신이 수령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B이 피고인에게 위 건물 및 시설 부분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고의의 범위가 집기·비품에 대한 보험금 4,000만 원에 한정된다거나,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B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자체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건이나 이불 등 가연물을 연결해 연소가 쉽게 확대되도록 하는 소위 ‘트레일러’ 방식을 이용하여 판시 건물을 방화하였고, 이는 건물 전체를 연소시켜 방화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증거기록 307면).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수차례의 예행 연습을 거치고(증거기록 306, 307면), 공범인 G이 방화행위를 하는 동안 울산에서 머무르면서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등(증거기록 309, 310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은 자신의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B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