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BW, BX는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X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BW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사건 별로 직접 또는 다른 브로커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금주 측과 연결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피고인 BT, BU, BV 부분) 피고인 BT, BU, BV와 위 BW는 2018. 1.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310에 있는 이수역 근처 커피숍에서, ‘BW가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 BV가 자금주를 통하여 500억 원을 BW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표로 인출하여, 수표원본은 자금주가 3∼4일 동안 보관하고, BW는 수표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3∼4일 후에 600억 원과 그 수표사본을 가지고 오면, 위 500억 원과 교환’하여 주기로 협의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BW와 피고인 BV 명의로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T, BU, BV는 BW와 BX와 함께 2018. 1. 31. 서울 중구 무교로 20에 있는 기업은행 무교동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BX는 피해자 BY에게 “이 분(BW 지칭)이 비실명자금 승인권자로, 3억 원의 자금조성비용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해 2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그 수표를 발권받아 사본하고 이를 토대로 비실명자금을 세탁하여 400억 원을 조성하여 260억 원은 위 수표와 맞교환하고, 수일 내에 나머지 140억 원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W도 마치 자신이 14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T, BU, BV는 자금주 측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실명자금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 BT, BU, BV와 BW, BX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4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T, BU, BV는 BW, B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피고인 BT, BU, B 부분) 2018. 1. 초순경 위 BW는 피고인 BT, BU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B는 BW에게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주는 것처럼 공모하였다. 한편, 위 BW는 CA를 통해 CB을 소개받은 후, CB은 전주를 연결해주기로 하였다. BW와 BX는 2018. 1. 9.경 서울 성동구 CC 내 커피숍에서, BX가 BY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Z에게 “옆에 이 분(BW 지칭)이 정부기관이 보유한 비실명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려면 우선 상대방에게 착수금 3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금조성비용으로 총 10억 원을 주면,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통장으로 교부받아 기획재정부의 승인 받은 후 세금 70%를 제한 나머지 30% 금액 중에서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W는 마치 자신이 비실명자금을 조성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T, BU, B과 CB은 BW, BX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에게 교부해주면 자금주 측과 연결하여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비실명자금은 실체가 없어 피고인 BT, BU, B와 BW, BX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실명 양성화 자금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T, BU, B는 BW, B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W, BX는 같은 날 B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0.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로 2억 원을, 2018. 1. 12. 나머지 잔금 7억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 BT, BU은 2018. 1. 15. 피해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위 BW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자금주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피고인 B는 2018. 1. 18. 위 BW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T, BU, B는 BW, BX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BW, BX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V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V 외 피고인들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외 피고인들에 한하여) 1. BW, BX,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T,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216쪽),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241쪽),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대질 BW BU)(피고인 BV에 한하여)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X,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T, BU에 한하여), B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고소인 대질) 1. BY, BZ,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의 고소장(BW), BZ의 고소장 1.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3억 원), 확인서 사본 1. 보관증(10억 원), 입금내역증 사본(착수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발권내역(기업은행 서초남지점), 의뢰인 약정서 사본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자기앞수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BW), 자기앞수표 사본(1,000만 원, 피의자 BW로부터 차용한 수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BU), 의뢰내용각서(피의자 BW, 피의자 BV 작성), 조성자금 200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1,200억 원 수표 사진, 수표발행내역 명세표 사진, 700억 원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B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 통화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혐의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Z 휴대폰 문자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V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대여금고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T, B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V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Y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T, BU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BT, BU,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V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V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U의 부탁을 받고 CG를 통하여 사채를 주선하여 준 것일 뿐, 비실명자금의 존재나 세탁 등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자금주 측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V는 피고인 BU의 소개로 BW를 만나게 된 것인데, 피고인 BT와 피고인 BU은 수사기관에서 BW로부터 ‘세탁자금’, ‘지하자금’ 등 이 사건 기망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미 몇 주 전 행해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비실명자금 양성화’ 등의 유사한 기망행위에 가담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 BV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U이 말하길 그 전에 BW에게 본건과 유사하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자금조성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실패하여 이 일로 BW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며 저에게 용돈이나 벌라며 부탁을 하길래 제 명의로 각서도 쓰고 제가 자금 주도 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BW를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BU으로부터 그 기망행위에 관련된 개략적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V는 2018. 1. 26. 피고인 BU이 가져온 ‘1. 의뢰인 통장 개설하고 일금 삼억 원을 지급한다. 2. 의뢰인에게 입금 후(입금 오백억 원) 통장 투 카피,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발급하고 대여금고에 오백억 원을 보관하고 보관영수증을 카피해준다. 3. 이 모든 것이 완료 시 의뢰인에게 통장 투 카피,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수표 흑백 복사한 서류를 제공한다. 4. 자금주는 의뢰인 지정한 날짜에 자금을 가져왔을 시 은행에서 진위 여부 확인하여 결재한다. (일이 성사 시 성공 보수는 20%로 한다) 5. 기간은 2018. 1. 29.부터 2018. 2. 1. 오후 3시까지 3박 4일로 진행하며 이 기간 안에 일이 성사 시 추가로 더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뢰내용각서’를 BW와 사이에 작성하면서 자신을 ‘자금주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BV는 2018. 1. 31. 피해자 BY를 함께 만나거나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W는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V를 피해자 BY에게 자금주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 BY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 BV에게 건네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검찰 조사에서는 커피숍에서부터 만나 함께 은행으로 이동했다고도 진술하였다), BX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당시 BW가 고소인에게 3억 원을 받아 이 BV여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억 원을 받아가면서) 피고인 BV가 200억 원 수표 사본과 발권의뢰서를 BW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BY는 커피숍에서 기업은행 무교동지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가져온 3억 원의 수표를 1,000만 원 권 수표 30매로 교환해 온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V는 피고인 BU의 지시에 따라 소개비를 나누기 위하여 BW에게 수표를 작은 단위로 교환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 BV는 기업은행 무교동지점으로 이동하기 전부터 피해자 BY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Y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바로 소개비를 나누려고 하였던 점을 보아도 3억 원이 BW가 아닌 피해자 BY의 돈인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Y는 BW, BX와의 검찰 대질 조사(순번 159)에서 “고소인이 BW의 통장에 200억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3억 원을 BW에게 지급하였습니다.”, “BW가 3억 원을 제대로 자금주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와 BW가 자금주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억 원을 입금받아 일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니 자금주가 200억 원을 BW 계좌로 입금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BW를 따라가보니 기업은행 무교동 지점에 자금주 쪽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 제가 알고 있는 CH이 있었습니다. CH과 BW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W가 제가 앉아 있는 곳으로 오더니 2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BW 명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어서 안심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V 등이 자금주 측으로서 BW 계좌에 200억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행위는 피해자 BY의 처분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기망행위의 주된 부분이 된 점, 피고인 BV는 BW에게 조성해 줄 돈이 5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자금주 쪽에서 그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를 BW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음 약정대로 3억 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피고인 BV는 교부받은 3억 원을 자금주 쪽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보낸 후 나머지 돈을 수수료로 나누면서 자신이 가장 많은 3,5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V가 피해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BW 등이 피고인 BV를 통하여 작출한 자금 조성의 외관을 이용하여 ‘지하자금’ 또는 ‘비실명자금’ 등을 세탁하여 주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 BY가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자금주 대리인으로서의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BV는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V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BW 및 피고인 BT, BU과의 공범관계는 인정하나 CB, BX와의 공범관계는 부인하고, 10억 원 중 피고인 B가 취득한 4억 원에 대한 편취는 인정하나 나머지 6억 원에 대한 공모관계는 부인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W는 자금을 조성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T를 통하여 피고인 BU을 소개받고, 피고인 BU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은 점, 피해자 BZ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8. 1. 15.경 BW로부터 피고인 B를 자금주 대리인으로 소개받았고 그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교부한 10억 원을 통한 양성화자금 작업에 관련된 서류로 인지하고 ‘의뢰인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BZ이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의뢰인 약정서’ 하단 ‘자금주’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점, B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BZ이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 BU은 피고인 B를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를 해서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BZ에게 자금조성비용 10억 원 중 일부분에 관하여만 자금을 조성해준다고 밝힌 것도 아닌 점(위 의뢰인 약정서에는 당시 예정한 500억 원을 조성해 주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자신이 마치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금주 혹은 그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Z에 대한 전체 사기범행에 있어서 주요한 공동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BW가 CB에게도 자금주 소개를 부탁하고 피해자 BZ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교부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BZ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이후의 분배에 불과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4억 원과 6억 원을 나누어 각각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주요부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비실명자금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에 가담하였고, 2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도 각 3억 원과 10억 원으로 다액이다. BW를 중심으로 BX는 피해자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피고인 BT와 피고인 BU은 자금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BV와 피고인 B는 자금주 행세를 하거나 자금주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CB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BW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백억 원을 BW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BW가 그 사본을 가지고 비실명자금 또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한 후 20% 이상의 이자를 더하여 조성된 자금과 맞바꾼다는 식의 허황된 제안을 피고인들이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수수료 또는 수고비를 가져갈 생각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결국 고액의 자금을 통장에 입금했다가 인출하여 외관만 창출한 후 이를 이용하거나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T, BU, BV, B가 관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T, BU이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BZ이 합의에 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Y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가져간 수수료 또는 소개비 액수만큼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T, BV, B에게 사기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BW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소개비나 수수료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해자들 역시 비실명자금이나 지하자금의 양성화 등의 막연한 이야기를 믿고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