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3.20.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5516호 원고 C(이하 '고소인'), 피고 D 사이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 1.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양산시 E 임야 및 F 임야 등 2필지 95,882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2001. 3. 24. 고소인과 D에게 15억 원에 매 도한 후(이하 '제1 매매'), 위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 5억 원과 임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2001. 6. 경까지 고소인과 D로부터 각 4억 5,000만원, 합계 9억 원을 모두 받았음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증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사실은 2004. 8.경 이 사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할 당시 매도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고소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고소인에게 매도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음에도, "증인은 위 석산을 개발하던 중, 원·피고와 협의하여 레미콘 업자 G에게 위 석산을 45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2 매매'), 매도이익금을 매도 당시 석산에 관하여 실 투자금액 비용대로 나누기로 원·피고가 협의하였으며, 그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5억 원의 해운대농협 대출금(이하 '농협 대출금) 이자는 고소인과 D이 공동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까지 해운대농협에서 대출받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와 증인이 공동부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주장·입증을 거친 다음 법원이 어떤 사실(이하 'A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종전 민사사건에 제출된 증거보다 증명력에 있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주로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여 A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민사사건에서 A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한 증인을 위 증죄로 처벌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유죄 인정은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위증 고소와 재심 청구를 통한 분쟁의 무한 반복과 판결의 모순 저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확정된 민사판결을 다투는 방법으로 위증 고소가 남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p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할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1997. 7.경부터 4년 동안 현금을 모아 3억 2,000만 원을 탄피 상자에 넣어 자식들 방 침대 아래에 보관하였고, 이를 1억 원씩 마대자루에 담아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4년 넘게 거액의 현금을 위와 같이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더구나 고소인이 위 기간에 아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최초 1억 원을 지급한 시점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3호 참조), 고소인이 그처럼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네 차례로 나누어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나, D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인에게 줄 때 고소인 몫의 매매대금을 함께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마대자루에 담아와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과 I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J, K 등이 수사기관에 그와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 H은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해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울산지방법원 2008 고단35516 사건에서는 '2001. 3. 18. 피고인으로부터 6,2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인증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9.20.까지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반면, 고소인이 D에게 직접 주었다는 이자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고소인은 그 이후로는 매달 석산 임대료를 받아 그 중 200만 원으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D, L의 증언에 의하면 L이 석산 임대료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 계약 후 1~2회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2006, 4. 10. D 등에 대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A가 M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저한테는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제1 매매 후 A야 이자를 불입해야 하니까 월급 주는 셈 치고 다달이 200만 원이라도 주라.라고 요구하자 저한테 수표 2장으로 200만 원을 한 차례 주었다. 그리고 A가 그 후에는 D 계좌로 직접 넣겠다라고 하였다.', 'A가 고소인이나 D이 농협에 낼 이자를 대신 불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제 1 매매대금 중 3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고소인은 2008. 8. 11. D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제1 매매대금 중 1/2인 각 7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매매대금 중 원고의 출자액에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 그 돈 중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5516호).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09. 5. 15. '고소인과 D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나, 농협 대출금 중 1/2에 대한 이자를 고소인이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소인이 실제 출자한 부분은 양산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뿐이고, 고소인은 이미 출자 비율을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11.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기존에 제출된 것보다 증명력에 있어 객관적인 우위에 있는 새로운 증거나, 위증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새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