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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세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윤희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녀들이 친구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2020. 5. 3. 1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기념품샵 'E'에 이르러 각자의 유모차를 끌고 그곳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F가 관리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H 소유인)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을 유모차에 담고 피고인 B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캐릭터모자 등을 유모차에 담아 시가 합계 618,000원 상당의 마스크, 모자, 가방, 장난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에 첨부된 도난 물품 목록(증거기록 12쪽), 사진(증거기록 13쪽 내지 16쪽),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해)에 첨부된 사진(증거 기록 2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17. 6. 2. 특수절도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2. 14. 절도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2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와 약 6개월간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7:45경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내리쳐 눈 옆 부위가 약 5cm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02:5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12. 4.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0. 3. 6.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결국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거시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7:20경 충남 예산군 C 앞 교차로를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려 하는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HJ125T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2. 01:43경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2.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운전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E의 손을 내리쳐 휴대용 조회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경사 E을 밀치면서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녹취록 첨부 보고) 및 녹취서, 수사보고(목격자 D 녹취서 첨부 보고) 및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서울 종로구 B,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유한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19,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종로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전체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5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9:2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5년이 넘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르막길에서 위 화물차가 1m 정도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를 따라오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G 크루즈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지구대 입구에서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코로나 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온 측정을 위해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22: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벌금 500만 원 N~ 벌금 1,000만 만 원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낚시터에서, 위 낚시터 인근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잎을 불상량 채취한 다음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간이시약검사 당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대마 흡연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 앞 도로를 계룡I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변에 별도의 보행자용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만 제대로 살폈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입구 부근 길까지 2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구간이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4.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인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6: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1724에 있는 응암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 차선에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차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에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0.15, 11: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82세)을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존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00: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9바늘을 꿰매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폭력성향의 범죄로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24. 05: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평택화성고속도로 북평택톨게이트 앞 단속 장소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1회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38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9. 1.자로 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입영일인 2020. 9. 1.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를저버린 것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3: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8개월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44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에 있는 통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 운전 당시 비틀거리고 고깔을 치고 가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아 신고가 되어 발각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4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30.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양평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취사 등 야영에 적합한 시설인 화장실, 개수대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 1박에 3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야영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영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아웃소싱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의 직원이며,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남, 30세)은 (주)H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 D은 2020. 5. 8. 10:05경 경기 오산시 I 지하주차장에서 5층으로 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중 엘리베이트 고장으로 인해 그곳에 갇히게 되었고, 약 25분 후 119구조대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8. 10:39경 위 I 1층 복도에서 비상벨 호출을 받고 위 건물로 도착한 피해자 F를 부른 뒤,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D은 손에 쥐고 있던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이끌어 엘리베이터 앞 복도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8. 11: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이 F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내가 감방에 가더라도 나와서 너희들을 찾아서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벽으로 강하게 밀치고, 엘리베이터 오른편 화장실 복도 안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1층 복도에 놓여있는 소화기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화장실 복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부종, 뇌진당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