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22고합92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9. 09:1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9. 11:00경 의정부시 C호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1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당진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G에게 대금으로 현금 42,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0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5. 10. 23:1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서 J에게 3,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400g을 판매하려다 J의 제보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359.3g이 담긴 비닐봉지와 필로폰 약 128.91g이 담긴 비닐지퍼백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합계 약 488.21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투약 1)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인천 중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소지 1) 피고인은 2022. 5. 10. 23:25경 인천 중구 K아파트 M동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5.44g이 나누어 담긴 비닐지퍼백 2개를 콘솔박스, 트렁크에 각 1개씩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0. 23:40경 인천 중구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필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54), 압수목록(순번 55) 1. 수사보고서(체포경위에 대한 건) 1. 소변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순번 59),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73, 78, 84)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22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6, 11, 16), 압수목록(순번 7, 12,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 및 위장거래,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및 국과수 소변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마약류 압수물 국과수 감정 후 잔량 인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및 최종 압수량 확인),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에 관한 논문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품 감정의뢰 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서(순번 60, 61, 63, 66, 91), 감정의뢰회보(순번 89) 1. 2022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 1. 위장거래 시 피의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A 압수 현장 및 압수물(K7 차량), 피의자 A 압수 현장 및 압수물(SM5 차량), 피의자 A 압수 현장 및 압수물(주거지 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28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노3522), 대법원 결정문(2019도3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필로폰 매수, 판매 미수, 소지의 점, 판매 미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 1. 19.자 필로폰 투약 : 1회분 10만 원 2022.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 1회분 10만 원 2022. 5. 9.자 필로폰 투약 : 1회분 10만 원 합계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필로폰 판매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량 매수하여 소지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왔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합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과 함께 2022. 1. 19. 11:00경 의정부시 C호텔 D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믹서기의 플라스틱 컵 안에 대마초 약 3.7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3.78g 상당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2022. 1. 19. 11:00경 판시 C호텔 D호에서 O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면서 현장에 있던 O 소유의 대마를 압수한 사실,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숙소에 있다가 대마 소지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소지하던 가방을 꼭 쥐고만 있다가 경찰에 의해 O과 함께 대마 소지의 공범으로 체포된 사실, 경찰이 피고인의 소지의 가방을 확인한 결과 판시 기재의 필로폰과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만 발견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결과 대마초(THC) 성분에 대해 음성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도 대마초 성분인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O은 체포 직후 경찰에서 압수된 대마가 자신의 것이긴 하지만 위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는 채무관계가 있어 만난 것일 뿐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체포 직후 실시한 경찰조사에서 O이 평소 대마를 피우는 사실과 이 사건 당시 대마를 가지고 온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함께 흡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과 일치한 점, 피고인과 O이 위 숙소에서 만나기 전에 대마 소지에 관하여 의사교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 소지 범행보다 형이 더 무거운 다른 마약류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의 대마 소지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O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거나 이러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