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이전에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얻은 빛과 각종 신용카드,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빚 등 합계 5,3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납치하여 이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고액의 몸값을 요구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동네 친한 후배로 역시 카드 빚 300만 원이 있는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납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도구는 피고인 B과 함께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시 사용할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하고 약 1년 전 인터넷을 통해 1대당 20만 원가량에 구입한 대포폰 2대 (F, G)를 피고인 B과 1대씩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를 납치한 후 이동할 때 사용 할 차량으로 역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 2대를 준비하기로 하고 범행 약 2주 전에 인터넷을 통해 출입문이 옆으로 열려 피해자를 태우기 용이한 H 카니발을 18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아는 선배인 성불상 I에게 500만 원을 선이자와 보관료를 제하고 빌려준 후 그 담보로 받은 J 에쿠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가족을 협박해 받은 현금을 인출할 때는 추적을 피하고 서울 시내 차량 정체에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뛰어난 오토바이를 사용하기로 하고, 1년 전 족발집을 할 때 구입한 번호판 없는 일제 스즈키 125씨씨 오토바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할 사시미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 5cm)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할 운동화 끈, 범행 도구를 담을 검정색가방,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을 이불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때 착용할 모자와 피해자의 눈을 가릴 때 필요한 청테이프를 2012. 5. 초순경 동대문시장에서 함께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하며 몸값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후 양손을 결박하고 양 눈을 가리며 피해자를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2. 5. 12. 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아르바이트 천국, 알바천국, 알바몬'에 '무역회사, 경리구함(사무)', 'K, 사무보조 여직원 구함, 급여 월 1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 5일 근무, 연락처 F' 이라는 허위의 구인 광고를 게시하 고, 2012. 5. 16, 19: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127-1 소재 보물 지하철역 4번 출구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여, 23세 1)) 에게 “면접을 위해 회사로 이동해야 한다."며 미리 준비한 H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차량에 올라타자 차량 주위에 있던 피고인 B이 뒤따라 차량으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조용히 가만히 있어.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 주겠다.”고 협박하며 미리준비한 노끈으로 양손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청테이프로 양 눈과 입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04,000원이 들어있는 핸드백과 휴대폰 1점을 빼앗았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서울 시내를 배회하다가 망우리 고개 부근 노상에 미리 주차해 놓은 검정색 J 에쿠스 차량으로 옮겨 타고 경북 칠곡군 M 모텔 302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2012. 5. 18. 22:00 경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될 때까지 약 5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5. 17. 15:18경, 15:28경, 15:32 경 자신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L의 모친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딸의 계좌(국민, 신한은행)로 5,000만 원을 입금해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며 피해자를 인질로 삼은 채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 N가 1,000만 원을 입금하자 2012.5. 183), 19:23 경 서울 광진구 0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 공소장의 '24세'는 '23세'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2) 공소장의 '53 시간'은 '51 시간'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3) 공소장의 '19'는 '18'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L을 체포, 감금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피해자 N 의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 L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측안구주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감금,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한 상태에서 A 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몸값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자 2012. 5. 17. 15:00 경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였으며, 침대로 끌고 가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후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2. 5. 18. 03:00경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02:29 경 서울 동대문구 P PC방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아르바이트 천국에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등록하고 구인 광고 글을 게재하였으며, 2012. 5. 15, 12:29경 R PC방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에 각 S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원등록하고 구인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1 (중 제41호), 사진2(증 제42호) 1. 아르바이트천국 회원가입 사본 1부, 알바천국 회원가입 사본 1부, 알바몬 회원가입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재한 구인광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IP 확인), 수사보고(납치 의심 사건 관련 휴대전화 기지국 추적수사),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86,237쪽),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 검거 및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왜관IC 진입 CCTV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 (아르바이트 관련 인터넷사이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N 휴대전화 수발신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현금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에쿠스, 카니발 취득 경위), 수사보고(추송 <압수물> 및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도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다만 2012. 5. 17. 자 각 강간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강도상해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강도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강도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각 강간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4년 12년 10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4년)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13년 가.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질강도 범행으로 계좌 이체된 금원이 모두 압수되어 곧바로 피해자 N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한 강간 범행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였고, 강간 범행에도 전혀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질강도를 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후 영문을 모른 채 구인광고만을 믿고 피고인들을 찾아온 선량한 여성 피 해자 L)을 인질로 납치하면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 인질로 납치된 딸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던 피해자 부모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하여 인질강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고인 B은 인질로 모텔방에 감금 중인 피해자 L을 독자적으로 수차례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L과 그녀의 가족들이 느꼈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 절망감 등을 생각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다.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은 마땅히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엄중히 반영하여야 하고, 그 외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도의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 가담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B을 범행에 적극 끌어들인 점을 추가 양형가중사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의 범행에 더하여 당시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된 모텔방에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고 있던 피해자 L을 상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참히 그녀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 L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절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인질강도의 범행 기회에 여성을 강간까지 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악성이 담긴 범행이라는 점을 추가 양형가중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위에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L을 감금,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한 후 A 이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몸값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자 2012. 5. 17. 15:00경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모하고, 침대로 끌고 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후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2. 5. 18. 03:00경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다시 콘돔을 끼고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 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를 적용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범인이 특수강도의 기회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부녀를 강간하는 범죄로서, 행위 태양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매우 중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단순강도보다 폭행, 협박의 정도가 더 크고, 나아가 재물의 탈취와 신체적 및 성적 자유의 침해 사이에 서로 밀접한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 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간행위는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짐을 요하며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상 기수, 미수를 불문하나, 사회 관념상 특수강도범인의 신분을 잃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점, 즉 특수강도의 현장 또는 이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특수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2. 5. 16, 19:1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1가 소재 보문지하철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곧바로 강취한 점, 이후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에쿠스 차량에 옮겨 태운 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N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2. 5. 17. 04:00경4)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M 모텔 302호로 끌고 갔던 점, A이 2012. 5. 17.오전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몸값을 인출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2012. 5. 17. 15:00경부터 자신이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이어서 모텔방의 청소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서 잠시 퇴실하였다가 다시 같은 방에 입실한 뒤 2012. 5. 18, 03:00 경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던 점, A은 검찰에서 “강간은 원래 계획하지 않았다. 내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듯한데, 나는 '여자는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며, 서로 강간은 하지 말자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5), 피고인은 경찰에서 “A 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은 내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처음 범행 계획시 피해자를 성폭행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A 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성폭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4) 수사기록 제148, 443쪽 5) 수사기록 제459쪽 6) 수사기록 제348쪽 서로 강간은 하지 말자고 했다. 다만, 내가 피해자랑 둘만 있다 보니까 욕정이 생겨 강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7),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금 중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이 특수강도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이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과 함께 인질강도의 범행 기회에 독자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강간 당시 피고인이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 범행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2. 5. 16. 19:10경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함으로써 그 무렵 특수강도의 범행을 이미 종료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인질강도의 범행을 위해 혼자 피해자를 감금하는 도중인 2012, 5. 17. 15:00경부터 다음날인 18. 03:0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특수강도행위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강간행위는 새로운 범의가 발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에까지 나아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8) 7) 수사기록 제444쪽 8) 피고인이 이 사건 인질강도의 범행을 위해 피해자 L을 모텔방에서 감금하다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이상, 피고인의행위를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이 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이 사건 죄명과 적용법조의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검사는 여전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 도강간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따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