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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5.4.00:3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룸에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술과 안주를 사진 찍은 후 업주를 상대로 주류판매 단속을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개새끼들아, 너거들 뭐하는 거고, 이 씨발놈들이 내하고 한번 해볼래, 옷 벗으면 좆도 아닌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F의 어깨부위를 부딪치고, 피고인 B은 F가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에도 "이것들 못 믿는다, 이거 신분증하고 제복입었다고 너거가 경찰관 맞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를 밀쳐 업소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육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을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와 위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3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1차로 상을 한빛8단지 방향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실시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불법유턴하기 위해 다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 운전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E 쏘나타 교통순찰차(순1호)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로 약 36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5 경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서광교회 입구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운정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덕이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면서, 마침 진행방향 왼쪽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을 검거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던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 운전의 피해자 소유인 G 로체 교통순찰차(순2호)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로체 교통순찰차를 수리비 약 1,748,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문발산업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검색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및 검거의 경위, 피해의 정도 및 보상관계, 피고인에 대한 동종 처벌전력,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4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47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3:2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륜오토바이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에 드릴로 구멍을 내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CCTV 캡쳐, 재물손괴 현장사진, 드릴날 사진, CCTV 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제3, 6, 7,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는 동종의 벌금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의 전력이 각 1회씩 있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8.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배가 고프냐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대고 2~3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를 만지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19:00경에서 21:00 경 사이 위 D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2~3회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2~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 위 D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4~5회 정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2. 03:00 경위 D스크린골프장 1번방에서, 방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2:1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0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332-1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등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에 해당하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대리기사와의 다툼 등 이 사건 운전 및 단속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25.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8. 12, 17:00경 서울 강남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상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유흥주점의 선불금 채무 5,5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면 H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채무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I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취업계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1,6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C과 계속적으로 금전대여 거래를 해 왔는데 당시 수백 만원의 원금에 고리의 이자를 붙인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약속어음과 현관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고소 당시부터 금전의 대여 장소, 대여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J씨인 피고인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사용할 1,600만 원을 곧 갚겠다고 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빌려주었고, 그 중 1,100만 원은 현금, 나머지 500만 원은 수표로 빌려주었다고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증 제4호)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H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채무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업소 아가씨가 아닌 마담이었고 이에 업소 아가씨의 경우와 달리 마담인 피고인에게 선불금이 직접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은 2003, 9. 1.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선불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출국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전 업소에서 한 팀으로 근무하던 큰마담 K에 대한 선불금 채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그 무렵 피고인은 팀원들과 함께 다른 업소로 이전하는 K에 합류하지 않고 K의 소개로 L 마담을 통해 H 유흥주점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K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H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채무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253조 제 3항에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13.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출국하여 2014. 8. 14.까지 귀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2, 17:25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B(65세)의 컨테이너 사무실 문 앞에서 피해자 B과 임금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하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0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깨물고,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스분사기 (명칭 : 카이저-7, 제조번호: G) 1대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5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 47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가스분사기 소지 허가 관련) 및 총포상세보기 3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행위가 A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던 점, 사건의 전체적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건의 순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B에 의해 손을 깨물려 손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 B과는 상반되지만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들고 있던 서류가 컨테이너 밖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할 무렵 피해자는 컨테이너 바깥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 행위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오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현재의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가항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2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친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분을 6바늘이나 꿰맨 점, 그 상처부위와 정도가 소주병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 유리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후에도 일관되게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1. 각 상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4. 00:45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23세)에게 "나에게 욕하였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 C이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욕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 C에게 "내가 했다면 한 것이다"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D 앞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너는 죽어야 한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1항 기재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경사 G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경사 G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술서 1. 각 진단서 1. 입원치료확인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각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2월N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함]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감경영역('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죄 가중방법 적용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과 경찰공무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검거 직후 '어렸을 때부터 폭행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고 근래 자신감이 많이 사라져,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때리려고 마음먹은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30여 분에 걸쳐 저지른 일련의 범행인 점, 범행 직후부터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들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5:3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시가 80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03. 31. 23:50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상점 앞 파라솔 의자에서, 피해자 G(여, 30세)가 가게에 온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가면서 잠시 의자에 놓아둔 LG 뷰2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47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80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56세)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S2 스마트 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사거리 부근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태장면 고개를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을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가수 F의 노래를 틀어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노래는 없다."라고 하자 "전라도 놈이 수원에 와서 물을 다 흐려 놓고 지랄이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운전 중인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부위 및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0:05경 청주시 서원구 C 오피스텔 1505호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화장실에 있는 거치대에 위와 같이 묶은 피해자의 손을 재차 케이블타이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방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과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윤락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간파하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강취한 피해품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기소되지 않은 여죄도 자백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에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오랫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와 격리시키지 않은 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01:13 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5길 17에 있는 동남유정아파트 정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계속 뒤 쫓아 가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쪽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 앞쪽에서 교차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22:17 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노상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계속 뒤쫓아 가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SDA 건설회사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 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역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늦은 밤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구의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3년에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을 통해서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세화전력 주식회사에 가로등단자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자, 세화전력 주식회사, 공급가액 20,334,000원, 품목 가로 등단자함'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세화전력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2010. 6. 17.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698,553,000원 상당을 각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공모하여, 2010. 7. 29.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진골재산업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거나 사무실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우진골재산업,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D, 공급가액 50,410,000원, 품목 장비임대 및 사무실 공사용역'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E과 공모하여, 2010. 7. 29. 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625,260,000원 상당을 각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세금계산서(공급자:D, 공급받는 자세화전력(주))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19,5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32,1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2기,9,6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13,2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1,809,0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3,36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15,0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192,3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103,2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270,0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2기,12,89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2기, 25,30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2기,28,65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0. 2기, 50,410,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1. 1기, 30,096,900 사본, 세금계산서 2011. 1기, 11,502,000 사본, 세금계산서 2011. 1기, 11,774,900 사본, 세금계산서 2011. 1기, 10,995,200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1기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1기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F, ㈜부성엔터테크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부성 엔터테크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1기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1기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현금출납장 사본, 각 매입매출장 사본, 2010년 가공비 및 원재료비 내역 사본, 발주서 사본, 결산보고서 사본, 결산 부속 명세서 사본, 물품공급약정서 사본, 재무상태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 사본, 견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