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07. 4.경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합29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IC 부근 고철야적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유력인사인 D 등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 매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삼부토건 주식회사 회장의 차남 D 부장과 친한 친구사이이니 삼부토건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2. 12. 6,000만 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1. 12. 2억 원, 2007. 1. 18.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12. 서울 마포구 G건물 비동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에서도 차용금을 변제할 돈이 나올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모시던 국회의원이 새로운 당을 창당할 것인데 그때까지 당비가 없으니 우선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창당하여 당비가 나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마포구 공덕로타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 H의 처남 등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남 등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7.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 K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의 조카 등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카 등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이 법원 2014고합6 사건의 공소장 공소사실 2. 항 및 범죄일람표 IⅡ 에는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7,908만 원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8까지의 개별 편취액을 합산하면 7,408만 원이므로 위 7,908만 원은 7,408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한편 위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아자동차 취직을 기망수단으로 한 편취액 5,7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9)과 침수차량 입찰 사업을 기망수단으로 한 편취액 1,708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내지 18)이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기망수단별로 구분하여 설시한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침수차량을 싸게 입찰받아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려주거나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침수차량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투싼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9.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합계 1,7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53>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의 조카를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조카가 기아자동차에 입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조카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입사시켜 줄 수 있으니 당신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입사시켜 주겠다.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사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22. 1,000만 원, 2013. 5. 23. 2,0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N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28.경 위 주거지에서 위 N에게 전화하여 "1명을 더 기아자 동차에 입사시킬 수 있는데, 입사시키고 싶으면 3,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하였고, 2013. 6. 3.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위 N에게 전화하여 "기아자동차 취직을 위 해서 총 6,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맞춰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N는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사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30. 3,500만 원, 2013. 6. 3. 500만 원, 2013. 6. 4.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영수증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H 고소장에 첨부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판시 제5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6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각 CD망 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J, 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H, N,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기아자동차 취직을 기망수단으로 한 사기의점 및 침수차량 입찰 사업을 기망수단으로 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 N, P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기아자동차 취직을 기망수단으로 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H, J, N,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판시 제3 내지 6 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6월 ~ 6년(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이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하는 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3 내지 6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시 3 내지 6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 2)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준상의 권고영역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