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배명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후 음주부분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9. 29. 18:49경 양주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복지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6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H병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작은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5세 아들과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들과 함께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임야 41,901m² 중 17,697m²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8. 5. 1.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임야에서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허가받지 않은 부분 10,855m²의 토지를 절토하고, 그 중 2,854m²의 토지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실측구적도, 공사중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그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은 부분의 경계를 벗어나 절토 등을 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2018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3.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8. 1, 10, 22:2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52 소재 '안동뒷고기'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북비산로 354 소재 엔젤리너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49cc 대림 MECENA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2764, 피고인은 2018. 9. 20,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와 외상값 문제로 언쟁하는 것을 피해자 F(5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2018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성명불상자(일명 'C')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제공하는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88번길 16, 1층에 있는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지시받고, 위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에 들어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며 위 법인의 대표로부터 통장 개설에 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을 받았고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위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화면 1. D 계좌 개설 신청서 등 1. 수사보고((주)D 대표 명의자 G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14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마사지'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마사지를 받는 칸막이 방안에 들어선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 마사지복을 놓으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카드 거래내역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49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서 이웃인 피해자 C(63세)가 공용세탁기를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 상황,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5

범죄사실 1. 201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일본국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당시 27세)가 과거에 주점에서 유흥종업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장모가 만든 반찬 등을 가족들과 나누는 문제로 위 피해자(당시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06:00경 부천시 E건물 3층 F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3. 22.경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당시 29세)와 말다툼을 하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정강이뼈 부위의 골절, 비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9. 5.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0: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녀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당시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이메일 내용(첨부 사진) 확인, 각 진료확인내역 1. 발생보고,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변사서류 사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이모에게 전송한 피해부위 사진 파일,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순번 9, 10, 18, 19, 21, 24, 39, 40, 43, 44, 45), 내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5. 28.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맨발로 집을 나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그날 오후 건물 옥상에 올라가 유서를 써 놓은 후 건물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였고(그 근거로 자신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남겼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그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5항의 경우 피해자가 갑자기 뛰쳐나가려는 것을 말리려다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폭행신고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9.경부터 2019. 4. 5. 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2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E1)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식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인 '삼면자동포장기계 1대의 제작을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의 이사 F에게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해 주면 2017. 9. 10.경까지 기계를 제작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외상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7. 8.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외상매입금(미지급금)대장, 카톡대화내용 1. 신용정보이력 1. 기업은행계좌(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E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증거기록 7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으므로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1996.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0: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중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해 신고 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고 임의동행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내가 범죄자야?"라고 소리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특수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21: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1)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깨운다 1)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소재불명 진술서 미첨부)의 각기재에 의하면, 공소장의 공소사실란 기재 '피해자E'은 '피해자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렸으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고 콧등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를 받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9,000원 상당의 계산기기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촬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8

범죄사실 2019고단9438 피고인은 2019. 7. 25. 08:23경 부천시 자유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부근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38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관련), 내사보고(신도림역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47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바 없고, 접촉하였더라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다른 의도 없이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과의 접촉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된 경위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중밀집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여 2017. 3. 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2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9438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2020고단247호 사건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바도 없다. 1. 범행 당시 과로, 원거리 통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 0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C아! 문 열어!"라고 수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인천지법19고단72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동 출입문까지 침입한 것이라 주거침입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확정 전의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확정 전의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피해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로, 피고인 B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자고 말한 후 C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 오피스텔에서,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1시간에 15만 원, 콘돔 착용, 질내사정 불가'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장소와 성매매 대금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F 모텔'로 가도록 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11.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위 'F 모텔', 'G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빌려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를 같이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청소년인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피고인 A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19-A

의정부지방법 원 판결경정결정 사 건 2020고단2319 가. 사기 나. 준사기 피고 인 1. 가. A 2. 나. B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9. 22.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제2쪽 제1행, 제3행, 제7행, 제18행의 'C'을 'O'로 각 경정한다. 이 유 공소장에는 'C'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O'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0. 10. 7.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일행관계이고, D은 피고인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D의 친구 E이 피고인, B과 지인관계에 있다. D이 2019. 6. 1. 05:24경 동두천시 F 빌딩 G매장 옆 길에서 C과 불상의 사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 C과 D 간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2019. 6. 1. 05:30경 동두천시 F 빌딩 G매장 옆 길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B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수회 찼다. 피해자가 같은 날 05:55경 동두천시 H건물 1층 관리실로 피해 들어가자, 피고인과 B은 관리실 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 D의 사진, 피의자 D이 직접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건물 1층 CCTV관찰), G매장 옆길 폭행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범행을 피해 관리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또다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2:4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컵 포장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비행기티켓 구매 자금, 성매매 업소 인수 내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B은 F, G 등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국내로 데려온 후 통역을 하는 역할을 하고, C는 성매매 업소의 관리 업무를 하며, D은 매출 및 고객 관리, 물품 조달 등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하고, E은 D과 함께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일을 도와 주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 허드렛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브라질 국적 여성들의 비행기 티켓 구매비용으로 11,470,680원, 고양시 일산동구 H 3층에 있는 'I' 성매매 업소에 대한 권리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 위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61,470,680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J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은 SNS 메신저를 통해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인 K, L 등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통역을 하며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하고, C는 D으로부터 일일 매출을 보고받으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고, D은 위 성매매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 업소 홍보와 성매수남들과의 예약을 진행하며, E은 D과 함께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K, L 등 브라질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A코스 10만 원, B코스 12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진술 부분 포함) 1.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1, 9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번) 1. 성매매 관련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 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국 여성의 불법적인 취업과 관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