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 설정하여 준 C 명의의 근저당권과 투자를 받고 설정하여 준 D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C, D에게 위 차용금과 투자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없어 C, D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 C,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생각하고, 2011. 8.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E 법무사(용인시 수지구 F빌딩 3층)에게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 2개 1)와 D 명의의 근저당권) 및 수원시 팔달구 H 제202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C, DO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될 C,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D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월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09년 09월 09일 접수 제31928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위임인 C'라고 입력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란에 '2011. 8. 19.'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C 이름 옆에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1년 08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 1) 2009. 9. 9. 설정된 2순위 접수번호 139288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과 2010. 1. 26. 설정된 3순위 접수번호 11104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 2) 2010. 11, 20. 설정된 4순위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3) 2011. 6. 28. 설정된 2순위 채권최고액 4,000만원의 근저당권. 항 : 2010년 01월 26일 접수 제1110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위임인 C'라고 입력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위 C 이름 옆에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1년 08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10년 11월 29일 경료한 근저당권, 위임인 D'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위 D 이름 옆에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제2층 제2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1년 08월 19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11년 06월 28 경료한 근저당권, 위임인 C'라고 입력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위 C 이름 옆에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9. 15:4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H 제202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1)의 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17:05 경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G 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 2개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D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1)의 가) 내지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수원시 팔달구 H 제202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C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00만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용인시 기흥구 G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C 명의의 근저당권 2개(각 채권최고액 6,000만원)와 D 명의의 근저당권 1개(채권최고액 1억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 설정하여 준 C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C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없어 C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생각하고, 2012.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에게 성남시 분당구 빌라 제907동 제304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4)에 대하여 위 C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될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C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1.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빌라 제907동 제304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2년 02월 27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 2011년 10월 17일 경료한 근저당권, 위임인 C'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후 위 C 이름 옆에 위 E 또는 4) 2011. 10. 18, 설정된 2순위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 성명불상의 직원이 임의로 조각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7. 16:28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빌라 제907동 제304호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또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기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성남시 분당구 빌라 제907동 제304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C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C, D의 동의를 받고 법무사 E에게 근저당권해지절차를 의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인 C, D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 ·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점이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무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의뢰받아 근저당권자인 C와 D에게 각각 전화를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고 C, D이 동의해주었다는 말을 듣고 동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해지서류를 작성한 다음 등기소에 제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법무사인 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으며 수수료(건당 4만 원 정도)만 받고 근저당권해지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가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말소등기절차를 임의로 진행할 이유도 없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법무사인 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의뢰하면서 법무사 E으로부터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등기필정보에 관한 서류를 근저당권자인 C, D으로부터 받아 이를 E에게 주고 말소등기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등기필정보에 관한 서류를 근저당권자 C, D 몰래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근저당권자 C, D에게 말소등기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한 바도 없다. 3) D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수원지방법원 2012가단68039호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3446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13. 9. 30.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3. 8.23.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14.9.22.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4. 11. 18. 항고기각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D의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기소하였으나 위 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4) C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09호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6.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586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 다4419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