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2018고단418> 피고인 A은 라면자판기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E 지역 군부대 라면자판기 운영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군부대 라면자판기 운영대리점 모집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D와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대리점을 모집해서 D와 운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그 대가로 해당 운영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라면 1개당 22 내지 33원 정도를 수수료로 D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이 D와 운영대리점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D에서 공급하는 라면자판기 가격이 노출되어 중간 마진을 챙길 수 없자, 피해자 F에게 의도적으로 D와의 계약서 작성을 해 주지 않으면서 D에서 공급하는라면자판기 값을 부풀려 이야기한 후 그 차액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경 강원 G 일원에서 피해자 I에게 "라면자판기가 1세트당 400만 원인데 아는 형님이고 하니 십 원 한 장 안 먹고 360만 원 본사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주겠다, 대신 나는 라면 1개당 30원씩 본사에서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라면자판기는 360만 원이면 가격 대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운영대리점에 공급해 주는 라면자판기 1세트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H 군부대 라면자판기 운영대리점을 운영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4.경 강원 G 일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K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위 피해자의) 사위가 맡아서 한다고 하니 형님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십 원 한 장 안 남기고 라면자판기 대당 360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K 운영대리점 양도금액과 위 H 운영대리점 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운영대리점에 공급해 주는 라면자판기 1세트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H 운영대리점 잔금 및 위 K 운영대리점 양도금액 명목으로 2016. 4. 12. 피고인 명의 L 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70,630,000원을, 2016. 4. 28. 같은 계좌로 3,600,000원을, 2016. 4. 28. 같은 계좌로 930,000원을, 2016. 5. 31. 같은 계좌로 14,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7,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53>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2.경 강원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군부대에 커피자판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9,000만 원에 사업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군복지단과 자판기 영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Q었고, 2015. 1. 31. 국군복지단과 Q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P에게 자판기 사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와 '군부대 차류 자판기(17대) 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O조합(계좌(계좌번호 : M)로 4,140만 원(2015. 2. 17. 1,000만 원, 2015. 2. 23. 2,900만 원, 2015. 9. 2. 240만 원)을 입금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처 R의 금융권 채무 약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합계 9,1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9>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라면자판기 설치·운영·유통업체인 D의 경기 북부지역 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D 총판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D로부터 군부대에 설치할 라면자판기를 관리·운영할 운영대리점 모집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B, C은 D와 사이에, 모집한 운영대리점과 D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운영대리점으로부터 운영권 대금으로 라면자판기(라면조리기 포함) 1세트당 200만 원씩을 받아 이를 D에 입금하고, 모집의 대가로 피고인 C은 D로부터 해당 운영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라면 1개당 수수료 250원 내지 270원을 받아 그 중 운영대리점에 지급하는 200원을 뺀 50원 내지 7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해당 운영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라면 1개당 33원을 D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라면자판기 운영사업은, 운영대리점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군부대에 설치한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씩 세트 수에 비례하여 운영권 대금을 본사인 D에 선지급하고, 이후 D가 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라면자판기에서 실제 판매된 라면 개수를 집계한 뒤 운영대리점이 판매한 라면 1개당 200원씩을 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운영대리점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운영대리점이 과다한 운영권 대금을 선지급할 경우 이후 라면 판매 매출에 따른 수수료로 운영권 대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D에서 피고인들에게 운영대리점으로부터 받을 운영권 대금을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었고, 설치된 라면자판기는 D와 운영대리점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위 운영권 대금 1세트당 200만 원은 라면자판기 소유권 지분 매도인인 D가 지정한 매매대금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운영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할 운영권 대금을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운영권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운영대리점으로부터 D가 지정한 대로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을 운영권 대금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대리점이 D와 직접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운영권 대금 액수가 운영대리점에 노출되어 중간 마진을 수수할 수 없게 되므로 위 피고인들 명의로 운영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D의 동의를 받은 뒤, 위 1세트당 200만 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1세트당 400만 원씩을 운영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아 D에 입금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2016. 2. 24.경 남양주시 평내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및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 B이 군부대 라면자판기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T 회장으로 믿을 수 있다. 연천 소재 U 부대에 설치할 라면자판기 40대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운영권 대금으로 라면자판기 1세트당 400만 원을 달라. 지급한 운영권 대금은 모두 D에 입금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D와 사이에 운영대리점으로부터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 운영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할 운영권 대금은 1세트당 2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대 라면자판기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6. 2. 25. 피고인 C 명의 V은행 계좌로 8,000만 원, 2016. 3. 23. 위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라면자판기 40세트 운영권 대금 총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2016. 2. 24.경 남양주시 평내호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및 그 무렵 피해자 W과 전화통화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군부대 라면자판기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T 회장으로 믿을 수 있다. 김포 소재 X, Y 부대에 설치할 라면자판기 10세트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운영권 대금으로 라면자판기 1세트당 400만 원을 달라. 지급한 운영권 대금은 모두 D에 입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C은 D와 사이에 운영대리점으로부터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 운영대리점이 지급하여야 할 운영권 대금은 1세트당 2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대 라면자판기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6. 4. 29. 피고인 C이 지정한 AA 명의 V은행 계좌로 2,800만 원, 2016. 8. 30.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라면자판기 10세트 운영권 대금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군부대 라면 사업 관련 운영권 계약서, 거래내역서, 확인서, 각 군부대 운영권 계약서,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군부대 라면 운영권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군 복지단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국군 복지단 AB과 AC 전화통화 수사) 1. 사업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W의 각 진술 부분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운영대리점 모집 대가 관련, DZ 전화 진술 청취) 1. 각 군부대 라면 사업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군부대 내 라면 사업 관련 운영권 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각 군부대 내 라면자판기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2014. 11.경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16. 4.경 사기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각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라면자판기를 1세트당 36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라면자판기 가격조건은 위 피해자의 라면자판기 운영권 계약 목적의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D로부터 공급받는 라면자판기의 원래 가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영업권을 양도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D의 총판으로, 피고인 A과 피해자 F 사이 및 피고인 C과 피해자 S, W 사이의 각 라면자판기 운영권계약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위 피해자들에게 공급되는 라면자판기 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A, C으로부터 1세트당 260만 원씩 지급받아 그 중 200만 원을 D에 송금하기만 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라면자판기의 공급가격이 1세트당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사인 D가 피고인 C과 같은 대리점을 생략하고 피해자 S, W과 같은 라면자판기 운영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었는바,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라면자판기 공급대금을 1세트당 400만 원씩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각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참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2001. 8. 14. 선고 2001도234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행위 및 피고인 C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적극적인 허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라면자판기 운영권 사업의 수익 구조는 범죄사실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바, 그 운영권자가 D에 지급하여야 하는 라면자판기 공급가격은 운영권자의 손실 위험 및 위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위 운영권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피고인 A, C은, 단순히 D가 공급하는 라면자판기의 원래 가격을 묵비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 F 내지 피해자 S, W에게 범죄사실 제1, 2항 또는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말하면서 D에서 공급하는 라면자판기 가격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A, C이 피해자 F 내지 피해자 S, W에게 고지한 D 공급 라면자판기 가격은 원래의 공급가격보다 1.8배 내지 2배나 많은 1세트당 360만 원 내지 400만 원이었다. 피해자 F 내지 피해자 S, W으로서는 각 라면자판기 운영권 계약에 관하여 D 대리점주인 피고인 A이나 지점장인 피고인 C이 주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 정보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피해자들이 D 공급 라면자판기의 정당한 가격을 고지받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가격 조건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라면자판기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범의 부인 및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A은 D의 대리점주로서 피해자 F에게 설명·고지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십 원 한 장 안 남기고" 등의 표현을 쓰면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애초부터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의 일부를 자신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성립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에게 양도하기로 한 커피자판기 17대의 영업권에 관하여 국군복지단과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위 피고인의 친형인 Q이었고, 위 피고인은 위 커피자판기의 사실상 관리자에 불과했던 사실, 위 영업권 계약은 2015. 1. 31.경 기간이 만료되었고, 당시 국군복지단과 Q 등 사이에 위 계약 등에 관한 소송도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면서도 2015. 2.경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말 등을 하면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커피자판기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공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의 D 내에서의 각 지위 및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A 내지 C이 모집하는 라면자판기 운영권자로부터 지급받을 라면자판기 대금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수익금 등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A, C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라면자판기 운영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각 라면자판기 대금에서 위 각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수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 내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범자인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피해자 F, P에 대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 한 점,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은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D에게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D로부터 라면자판기 운영권을 인정받고 실제로 라면자판기 운영을 한 점, 피해자 P도 2017. 4.경까지 약 2년여 동안 커피자판기 운영을 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 S, W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A,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 F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라면자판기 운영을 한 점, 피해자 S, W이 D로부터 라면자판기 1세트당 200만 원의 대금 납입을 인정받고, 피해자 S은 라면자판기 23세트, 피해자 W은 라면자판기 9세트를 각 운영하는 한편, 운영하지 못하게 된 각 라면자판기에 대하여는 각 대금 상당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S, W에게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F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해자 S, W도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 W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 및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S, W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대금 납입을 인정받고 각 일부 라면자판기를 운영한 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지 못하게 된 17세트 내지 1세트의 각 라면자판기에 대하여 각 대금 상당 금원을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S이 운영권을 얻은 23세트의 라면자판기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 상당의 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