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3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6:4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현관 입구 앞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 해자 소유인 공병 박스에서 소주병 5개 및 맥주병 3개를 집어 들어 도로상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위 음식점 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칠판 모양의 메뉴판을 떼어 내 음식점 출입문을 가격하여 위 메뉴판과 출입문을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에서 고성을 지르며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밀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가게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며 이빨로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22:0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736동 2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 있는 주방 식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과 술을 마시다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피해자의 몸을 거실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딸 E 수사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 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가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배포하면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니라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경 평택시 C건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리니지' 사설 게임 서버인 'D'의 홈페이지 및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2014. 3. 25. 경까지 약 4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회원들이 'D'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파일의 접속 IP 부분을 E로 임의로 수정하여 만든 파일을 'D' 홈페이지에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고, 정규 리니지 게임 서버로의 접속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의 서버 접속 IP를 수정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D' 서버로 접속이 되도록 하여 '리니지' 게임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3. 12. 9.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D'를 운영하면서 '변신주문서', '물약', '방어구' 등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046,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운영 여부 확인) -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허락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D(리니지)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인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창작의지를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규모가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3. 26. 스스로 이 사건 서버의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8:00경부터 같은 달 31. 05:00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초과한 소주 약 4병 이상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과 헤어진 후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누웠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D, 순경 E에게 '우리 집은 F인데 태워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C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으로 들어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05:3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입구 근처에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누운 채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이모! 이모!"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손님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던 피해자위 D(30세), E(33세)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I, J, 불상의 통행 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짭새놈들아, 꺼져 이 새끼야. 니들 내 조카가 검사인데. 모두 옷을 벗겨버리겠다. 너희들 내일이면 좆되는거야. 알고 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고, 위 K, D, E으로부터 팔을 잡힌 채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K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어 K를 넘어뜨려 K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불상의 물건에 왼쪽 하박부분을 긁히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K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K에게 "나를 잘못 건드렸다. 좆같은 새끼들, 모두 옷을 벗기겠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간이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 가 '예쁘게 생기셨네요'라는 등의 말을 걸던 중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오른팔로 감싸 안으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2014고단2200 피고인은 2013. 8. 7.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갚을 채무가 있는데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으니 우선 급하니까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신고를 하였고,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한 달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3. 7. 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44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한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자였고, 나아가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통장 사본, 신용정보(신용통합)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NICE평가정보(주)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아무런 법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2. 1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성철강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전화하여, 에이치빔(H-beam)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즉시 현금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에이치빔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금성철강주식회사에 근무하는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부터 2012. 7. 30.까지 4회에 걸쳐 총 13,981,740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D에게 "공사비 5,800,000원을 주면 내부, 외부, 주방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5,800,000원에 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00,000원, 2012. 10. 13. 선급금 2,000,000원, 2012. 10. 15. 문짝대금2,000,000원, 2012. 10. 19. 장판대금 493,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93,000원을 교부받았다. 2. 무죄 이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580만 원에 위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으로, D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대한 직접 공사를 하면 580만 원의 공사대금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재비 등 공사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580만 원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기록 4권 123 - 125쪽),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감자재비가 피고인이 예상한 가격보다 상승되어 있고, D이 요구하는 공사가 계약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 약 60 - 70%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4,793,000원 중 약 370만 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00만 원은 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실제 위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민사적 분쟁으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도급계약은 실제 공사비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수급인은 약정된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완성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노무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범위, 예상하는 자재 가격, 예상 수익액 등에 따라 수급인이 예상하는 공사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출되어야 할 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상한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을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 58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자로부터 견적받은 공사금액 680만 원의 차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금성철강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E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23,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였던 대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수수하였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은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5. 6.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1. 5.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시립병원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7. 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말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4. 7. 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말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8. 9.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2014. 8.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58,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 원 + 158,000원 = 79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2그램 + 3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 원 X 3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12, 중순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 전과) 나. 제1, 2 경합범죄 : 2014. 7. 말과 2014. 8. 9. 각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8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9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제1의 경우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 8호선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하의 원피스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8동 1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2. 8.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 음 2012. 10. 31.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태인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담보제공한 뒤 2012. 11. 5.경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가계전세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 묻자 피해자에게'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하겠다. 걱정 안해도 된다. 2013. 4. 27.자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대출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8.경 600만 원, 같은 해 4. 27.경 5,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교부받고도 그 무렵까지 위 대 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결국 2013. 10.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3,500만 원을 모두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 확인서, 개인회생절차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4: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 E(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건방진 놈, 니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냐"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혀 깬 후 오른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치료의사 진술청취), 수사보고(치과의사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제공하고 D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0.경까지 반드시 갚고, 가게 임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이 있는데 2~3회 밖에 연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0.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마찬가지로 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경부터 매월 200만 원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월세를 계속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1,4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2014. 4.8.22:17경 부천시 원미구 F빌딩 앞 노상에서, E은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18세)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골목 안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E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뒤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 B과 E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함께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만원 상당의 엘지 지투(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공동하여, 2014. 5. 3. 02:27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32 역곡 북부역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스마트 앱 'I'에 피고인 A이 올린 오토바이 판매광고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J(17세)에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건준 후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C과 H는 부근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오토바이 내 친구 것인데 어디서 난 것이냐, 확인해 보겠다, 등록증도 없어 가져가도 도난신고를 하면 못 탄다, 내가 오토바이를 가져가겠다, 신고해도 소용 없다, 나랑 맞짱 뜰래"라고 협박하며, 약 2시간 동안 함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이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B :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11. 08:3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 리산 28-1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골길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E, 지하 1층에서 약 25평 면적에 '에이스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와 영사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27. 19:00경부터 같은 해 7. 4. 23: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점수 1,500점을 제공하여 경마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3,000 점당 150,000원 비율로 계산한 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부터 같은 해 7. 4. 23: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스크린 경마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서빙,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여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에이스 스크린 경마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오면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경찰 단속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손님진술서 (F 외 14명) 1. 내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다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불법 게임장의 운영 기간, 매출액, 동종범죄전력 유무,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유성온천네거리 쪽에서 진터육교 쪽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시야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전자식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수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하여 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2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44, 45, 46번), 통화내역 자료(증거목록 51번) 1. 각 문자메세지(증거목록 47,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A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 .영업 수법, 영업기간 • 이익 규모, 게임기 숫자(50대) 및 영업장 규모 ·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3회 ·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거울, 유리창을 내리치고, 텔레비전, 선풍기, 탁자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위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면서 "D 불러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흉기 및 현장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피고인이 술에 취해 200만 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부엌칼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부엌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