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때로부터 60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초과하여 2018. 6.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범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자로서 2015. 8. 23.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천안, 김해, 청주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B(B, 여, 31세)는 러시아 국적자로서 2016. 6. 1.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였다가 2016. 9. 5. 2년간의 장기체류비자로 재입국하여 김해, 청주 등의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2018. 6.경까지 연인으로 지내면서 동거까지 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러시아에 남편과 아들이 있으나 피고인을 만나 연인으로 지내면서 러시아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혼인하기를 원하는 피고인과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사귀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 중압감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갈등으로 약 10일간 떨어져 지낸 후 2018. 6. 25. 피해자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10경 청주시 C 호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건물 F호에 피해자와 들어간 후 피해자와의 연인관계 정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러시아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도 정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한국에 있으면 러시아에 있는 남편이 생각나고, 러시아에 가면 당신이 생각난다, 힘들어서 못살겠다, 아예 죽고 싶다,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자, 남편을 잊지 못하고 쉽게 이혼결심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실망하여 "그래 같이 자살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처방받아 먹고 있는 두통약, 심장약, 수면제가 들어 있는 약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의 관계 문제로 자살의사를 내 비치고 과거 두 차례 자살기도를 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살의사 있는 피해자의 자살 실행의지를 굳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자살의사를 확고히 한 다음 침대 기둥에 블라우스를 걸어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고, 밖으로 나간 지 10여분 후에 다시 위 F호에 들어와 위와 같이 목을 매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면서 119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자살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자살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망한 피해자를 약 3일간 그대로 방치하여 부패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은닉하면서, 사체유기의사로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러시아인으로 2015. 8. 23. 관광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천안, 김해, 청주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해왔다. 피해자는 러시아인으로 2016. 6. 1. 우리나라에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였다가 2016. 9. 5. 2년간의 장기체류비자로 재입국하여 김해, 청주 등의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2018. 6.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피해자는 러시아에 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 피고인을 만나 연인으로 지내면서 러시아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남편과 아들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피고인과 잦은 갈등을 겪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일 전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자신과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피해자의 사망 가) 피해자는 2018. 6. 25. 18:10경 피고인을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22:00경 무렵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와 성관계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문제, 피해자의 남편 문제, 장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힘이 든다. 죽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도 힘이 든다. 심장이 좋지 않다. 그냥 자살하자."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먹는 두통약, 심장약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잠깐 밖에 나갔다가 10-15분쯤 뒤에 방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옷으로 침대기둥에 목을 매고 축 늘어져 있었고, 입안에 두통약이 2개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있던 옷을 풀고 피해자를 침대로 옮겼다. 피해자는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고 말을 걸거나 얼굴을 툭툭 쳐 봤지만 반응이 없어서, 피해자가 죽은 줄로 알았다. 3)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18. 6. 25. 22:23부터 23:1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팅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채팅메시지는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206-207, 505, 594쪽). 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채팅메시지가 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부터 23:23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24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18. 6. 26. 18:52경부터 22:25경까지 피해자의 남편과 자신의 휴대폰으로 채팅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는 헤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아 모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43-245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시신을 피고인의 방에 3일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3일간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8. 17:03경 면도칼로 양 손목을 긋고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집주인의 아들 H이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나와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부패되어 가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4)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은 부패로 인하여 손상이나 질병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은 보이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성분도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사인은 불명이다.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외표 및 내부에서의 목달印에 의한 소견이 없었다(증거기록 393-395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망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이 어떻게 든 연관되어 있을거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의사를 인식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살행위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자살하는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두통약, 심장약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밖으로 나간 행위가 자살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나도 힘이 든다. 같이 자살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살하고 싶다고 말을 하자 홧김에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이 나간 사이에 곧바로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져 준 약봉지는 자신이 평소 먹는 두통약 등이어서 이를 먹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 사이에서 오랜 기간 갈등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신 채로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와중에서 나온 피해자의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우발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으나, 2차례 모두 피고인의 만류로 실제로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져주었다는 약봉지에 들어있던 약의 구체적인 용도, 효능, 복용법, 복용량 및 그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사망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시신 부검 결과 약물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약물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자살하는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두통약, 심장약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밖으로 나간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자살행위를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고 말을 걸거나 몸을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침대기둥에 목을 맨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인이 면도날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를 하여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통역한 I의 진술 중 피고인이 한 진술에 대한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