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2013고단7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진양윤활유 앞 교차로를 한국타이어 쪽에서 남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닝차량을 수리비 2,053,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현금 80만 원을 주고 구입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3고단763] 피고인은 2013. 9. 26. 15:0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위증교사죄 및 H에 대한 위증죄 피고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44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G의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H이 골프채로 때리고 대검으로 협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소연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지요"라는 신문에 "그 당시 사무실에 갔을 때 G이 H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G이 하는 이야기가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형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네가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H이 '형님,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러고 나서 H이 가고 난 다음 G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돈을 받아야 하는데 과도로 I에게 들이대고 우리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돈도 못 받게 한다.'고 나무랐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G의 변호인의 "(피고인) H이 칼을 들고 I을 협박해서 (피고인) G이 (피고인) H을 나무랐다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사무실 아가씨에게도 '앞으로저 놈의 새끼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1. 7.경 G이 I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G으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아 말린 사실이 있고, 2011. 8.경 G이 대검을 들고 I의 배를 찌르는 것을 보고 말로 하라고 만류한 사실만 있을 뿐 H 본인이 I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G이 H에게 I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고 나무라거나 이에 H이 G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3고단763]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H,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포함) 1. 공판조서 사본(피고인이 위증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44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범인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괄호 안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음[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있음. 특별감경영역으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3월-10월임] 위증죄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증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G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대되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이는 H, I의 증언과 배치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증언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