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10.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제신물빌딩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니 공짜다, 와이브로 개통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몇 달 뒤에 해지해 주고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와이브로 및 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개월 뒤에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하자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및 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였으나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 1,454,73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1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니 공짜다, 와이브로 개통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몇 달 뒤에 해지해 주고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하자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및 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였으나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 663,44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통해 '공짜로 와이브로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명의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하자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및 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였으나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 82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G 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 E가 딸 H의 와이브로와 노트북 결합상품의 개통을 의뢰하여 왔으나 요금이 비싸 개통을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니 H 명의로 노트북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요금은 잘 납부하겠다, 싼 노트북이나 중고 노트북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을 허락하자 H 명의로 100 만원 상당의 와이브로 및 노트북 결합상품을 개통하였으나 미납요금, 위약금, 단말기 할부금 등 978,9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통신판매점에서 I과 J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신분증을 건네주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KT 와이브로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I과 J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가입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I, J 명의의 인터넷서비스계약신청서를 각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K'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와이브로 가입 상품 접수처인 K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K 소속 불상의 직원이 와이브로 가입 상품 판매처인 피해자 (주)이텍컴퓨터를 통하여 KT에 I, J 명의의 와이브로 결합상품을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개통 마진 수수료 각 9만원 상당, 합계 1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5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통신판매점에서 보관 중이던 M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신규가입신청서 양식 고객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규가입 이동전화 번호란에 'O', 신청인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뒤 M 의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스마트폰 신규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조한 스마트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대리점 'P'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M이 실제로 스마트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스마트폰 신규가입신청서를 통신대리점 'P'에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그 명의의 스마트폰 개통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M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신대리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아이폰4 스마트폰(전화번호 0) 1대를 개통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용요금 합계 약 1,016,96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E,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I, J, M으로부터 명의 사용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 D, E, C, B, M을 대신하여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I, J, M에게 그 명의로 상품을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C. B 명의로 이른바 '가개통'을 할 당 1)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하여 부과된 금액임 시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허위의 실적이 필요할 정도로 대리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2012고단1017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사기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