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차대번호 : E,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소유 평강스포츠렉카 차량을 영업용 렉카 차량으로 운행하기 위해 2017.경 ㈜F에서 임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자동차등록등,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차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과 함께 ‘C’를 시작하면서 업무분담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F’로부터 빌린 영업용 번호판을 렉카차에 부착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직원들이 차량번호와 차대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기호부정사용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이후에 이 사건 렉카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G은 2020. 11. 18.경 ‘C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이 차대번호가 다른 차량(차대번호 : E,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등록번호로만 특정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라 한다)에 부착되어 운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G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C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번호판의 실제 차량(차대번호 : J, 이하 등록번호로만 특정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라 한다)은 파손된 상태로 K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위 G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경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K에 갔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차량에 번호판이 없어 C의 L 사장에게 전화하였더니 그 번호판 차량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여 그거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등록판 번호와 차대번호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L사장에게 차량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9. 10. 1.경부터 C를 운영하고 있는데, F회사 H으로부터 2020. 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차대번호와 번호판 번호가 달라져 있으니 어서 수정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빨리 번호판을 복구하라고 하였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2019. 11.경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져온 차량이다,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문제를 수차례 말하였으나 번호판으로 보험에 가입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2014. 4. 28. ㈜M 소유로 명의이전등록된 뒤 2018. 3. 2.경 ‘분실, 도난’을 이유로 차량 번호가 이 사건 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으로 변경등록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2014. 4. 28.경 ㈜M에 지입하여 사용하다가 일자 불상경 위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수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던 K에 그대로 방치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은 2019. 7. 1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차랑번호가 (차량번호 3 생략)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 변경등록되었는바,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입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위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번호판(영업용)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D회사 차량에 부착한 후 2019. 10.경 C회사 I에게 인계해 주었다, 2019. 7.경 C에서 D회사 소유 차량에 F에서 임차한 이 사건 번호판을 부착하여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지입료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남는 영업용 번호판을 다른 차에 융통해서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손된 영업용 렉카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운행 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수법의 범행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