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이태원 로데오점 미용실의 실장이고, 피해자 D(29세)은 위 미용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위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들고 고객에게 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뿅뿅’이라는 소리를 내며 양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채증 및 CCTV 동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4. 11. 저녁 6시경 미용실의 약장실에서 염색약을 조제한 후 이를 들고 시술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데,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뿅뿅’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당황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잠시 움찔한 후 시술을 하러 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 등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2020. 4. 14.경부터는 위 미용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2020. 4. 15.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요구한 바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불과 보름 남짓 같은 미용실에서 일한 사이로서 갈등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향후에도 동종업계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자인데, 그런 피해자가 추행 피해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까지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 피고인과 위 미용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F의 춤을 춘 적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0. 4. 19.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2020. 4. 15. 현장으로 CCTV를 확인하러 온 경찰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경찰이 찾아왔을 때는 너무 당황해서 그 친구(피해자)에게 장난을 쳤나 했고(후략)’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2020. 4. 15. CCTV 확인을 위하여 위 미용실로 간 경찰관 G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후 CCTV를 확보하고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반장님과 함께 2020. 4. 15. 18:50경 C로 갔다.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우선 사람이 없는 3층으로 가자고 해서 같이 3층으로 이동하였다. 고소 내용에 대하여 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피고인이 고소된 내용을 듣더니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장난으로 그런 거다. 저도 남자친구가 있고 고소인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추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법정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인바, 당시 출동경찰관이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내용을 고지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를 신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자기 근무지로 찾아온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한 피고인이 급하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화의 전후 맥락 등을 파악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인 G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미용실에서 일하는 남성 직원들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이 미용실을 방문한 날의 이튿날인 2020. 4. 16. 미용실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일이 있는데, 혹시 경찰이나 검사가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스킨십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참조).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