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 2013고단1009 사건 피고인은 1999년 발생한 태풍 올가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2003년경부터 농협채무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되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농사일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도 못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친구인 G의 처인 F 등 마을 주민들에게는 평소 땅도 많고, 하우스 농사도 많이 짓는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경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에 있는 봉황농협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빌려 주면 이자를 붙여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에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국유지매입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합계 금 76,24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11,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4.경부터 2007. 7. 15.경까지 나주시 성복동 5일시장 및 영산포 5일시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채소장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저녁에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또는 "금방 있다가 주겠다." 또는 "각시를 얻었다. 내 아들하고 각시가 같이 장사를 하니 작물을 팔아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채소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채소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에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채소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중 합계 약 2,598,500원 상당의 채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2.경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에 있는 봉황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수박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에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 2007. 5.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4,900,000원, 2007. 6. 13.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서 같은 명목으로 금 800,000원 등 합계 금 7,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가피즙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협에 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오가피즙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가피즙 10박스 시가 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 2013고단4676 사건 피고인은 2013. 8.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현대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난전리 F1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J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범죄사실 - 2013고단1009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 C의 각 법정진술 1. G,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및 예금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K), 피해내역서 및 수첩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롯데,신한,삼성,현대카드),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및 내용증명우편 사본의 각 기재 범죄사실 - 2013고단467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C, D,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경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F에대한 사기죄와 판시 범죄경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C, D,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에게 2차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있는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의 죄는 이종전과인 점,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액수,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며, 전체적으로 그밖의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