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대형가구점을 운영하는데 매장에 가구를 많이 들여 놓아야 영업이 잘 된다. 가구를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5. 6. 24.까지 원금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가구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가구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6,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의 각 기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가구점을 크게 하는데 물건을 많이 들여 놔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인 E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이 가구점을 운영한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남편이 가구점을 운영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1931년생)가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나이가 만 81 세로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호의를 보이며 접근한 관계상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져 피고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확인한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미성년인 4명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부부가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0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빠졌다. 피고인은 2011. 6.경 시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시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가구점 배달원으로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은 없었는데, 피고인은 대출금 등의 이자와 계불입금으로 매월 185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2. 12. 14.부터 2015. 4. 1.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30만 원을 빌렸으나(2012. 12. 14. 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15만 원의 이자를, 2013. 12. 24. 자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34만 원의 이자를, 2014. 5. 27.자 차용금 1,1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2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2014. 12. 8. 경차용금 2,380만 원, 2014, 12. 26.경 차용금 450만원, 2015. 4. 1.경 차용금 800만 원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지금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동안 지급한 이자도 22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1차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15만 원인데도, 피고인이 2013. 1. 15.과 같은 해 2. 15. 각 5만 원, 같은 해 3. 15., 같은 해 4. 15., 같은 해 5. 15. 각 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후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같은 해 11. 15.에야 12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 12, 24. 추가로 1,200 만원을 차용한 이후에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27.까지의 차용금은 2014. 10. 경계를 새로 시작한 다음 조기에 곗돈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계가 무산되는 바람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이 법정에서는 2013. 12. 24.까지의 차용금 2,200만 원을 2014년 봄경 곗돈 1,500만 원을 받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곗돈을 이미 타버린 계의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이나 그때까지의 차용금(3,300만 원)과 위 겟돈 (1,500만 원)의 차액, 위 주장의 경과를 감안해 볼 때, 이는 허황된 피고인의 바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차용급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고인은 2014. 9.경 E 명의의 아파트를 보증금 5,500만 원과 월세 37만 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중 5,225만 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5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12. 8.경 이후 딸 이름으로 가입해 둔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이나 위 적금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3,63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돈을 밑천으로 삼아 옷가게를 차렸는데, 옷가게의 임대차계약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불과 3개월 만에 옷가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7,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고소를 당한 후 지금까지 보인 태도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어린 자식들과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