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위 토지에서 가설건축물(149.1m²) 1동을 설치하고 횟집을 운영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제1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7. 11.까지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원상회복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소재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은 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F에서부터 G까지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전 G에서부터 H까지 위 B 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C 무인단속차량 사진 확보 및 피의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차량사진, 위반차량 사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9.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범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 행정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를 야기함으로써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수리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2: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과 싱크대 배관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으니 척추가 휘었는지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고, 곧이어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게 한 후 또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주무르며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혀 음부가 드러나게 한 뒤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관공사를 마친 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200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과 함께 일명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수집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한 범행으로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판매점을 소개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당시 위 B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SKT, KT, LGU+ 등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휴대폰 단말기는 불법 유통조직에 의해 처분하여 성명불상의 C 운영자 등과 함께 그 이익을 분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1대당 5만 원의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초순경 위 B, 휴대폰 개통업자인 D, E, 휴대폰 단말기 매입업자인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 7.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오피스텔에 있던 D의 사무실에서 위 B이 갖고 있던 H 등 23명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J 헬로비전에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금 25,0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 내역 및 가입신청서 붙임), 내사보고(대출 조직 상담 방법 및 상담 휴대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0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P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Q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R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S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명의자 T 전화통화), 내사보고(개통 명의자 U 전화통화),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 V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동일 사건 확정 판결 유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대출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

범죄사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동의대어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동의대어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1)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2차로에서 직진하던 2)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G BMW차량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피해자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H(남, 61세)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피해차량 수리비 약 690,360원 상당과 2)피해차량 수리비 약 1,6255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F, H, I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4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강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구간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아 좌회전이 가능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왼편 공터로 진입한 후 좌회전 허용 지점을 벗어나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7. 11. 22: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심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유족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각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각각 공판 계속 중이다. 1. 2020고단3121 피고인은 2020. 5. 27. 05: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제거한 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3520 피고인은 2020. 5. 5. 18:50경 대구 중구 E상가' 입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19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로 위 피해자의 종아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520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야구배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달성공원 일대를 배회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추태(醜態)를 반복하고 있는 점, 최근 잇달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점, 폭력 범행을 부인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훔친 자전거가 회수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위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나쁜 음주습관과 잠재된 폭력성향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통해 이를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2:0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다음 2019. 3. 7. 20:4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6세, 지적 3급 장애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녹취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참고인의 H 대화창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가 나눈 H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 A H 프로필 캡처사진 1. 원내 아동문제 행동보고 공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교를 하였다. 이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30경 회식 3차 장소인 경기 의정부시 C 4층 소재 D 노래연습장 E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계속되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9: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뷔페식당 앞 도로를 구미시 고아읍 문성로 방면에서 구미시 도량2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32세) 운전의 F 야마하R6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중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229,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부,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 없이 2019. 3. 20.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논산시 B, C에서 굴삭기와 화물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채취면적 : 약 2,019m², 부피 : 약 5,066m³)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E노조 F지회장으로, 피고인 B은 위 지회의 조직차장으로, 피고인 C은 위 노조의 조합원으로 각각 재직한 자들이며, 피해자 G은 원주시 H 일대에서 진행 중인 'I(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의 장비를 투입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본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J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인 현장소장 G에게 "D 건설노조의 지분 중 15%에 해당하는 월대장비 1대와 일대장비 1대를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수사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2018. 7. 4.경부터 같은 달 7. 20.경까지 본 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 플랜카드 및 천막을 설치하고 노조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농성을 하게 하는 등 집회를 실시하고, 2018. 7.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혁신기업도시과에 '본건 공사 현장에 성토부 층다짐 미흡으로 우수 물길 형성 및 법면 유 실, 오탁 방지망 미설치, 세륜시설 미설치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D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의 장비를 본건 공사현장에 투입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2018. 7. 20.경 본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하여 온 E노동조합 F지회는 기업도시 내 J와 아래와 같이 확약한다. 1. (주)J는 2018년 7월 26일경 D K지부 F지회 장비 B/H1.0-1대, B/H06W-1대를 반입한다. 2. 반입장비에 대한 단가는 당사 규정에 따른다. 3. 상호 확약서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협약사항 노출시 본 확약서 내용에 따른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4. 당 현장 집회기간 일어난 모든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반입장비는 (주)]의 작업시간 및 작업지시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어길시 반출한다. 6. 반입장비는 (주)J의 작업규정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공구 및 설비를 갖춘다. 미설치시 반출한다. 7. (주)] 공정계획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작업능력 부족시 그 즉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다. 8. 확약서 모든 내용은 양쪽이 확약서에 서명하는 시간부터 유효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장비 2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금거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인 'B'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 회장인 C 등은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거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금거래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4주 만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E 등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18억 5,105만 9,50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C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E으로 하여금 2015. 11. 28.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위 업체에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투자수신액의 5% 내지 2%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위 업체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위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각 B 조직도, 배당표, 투자내역, 약정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 C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의 유사수신 범행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많지 않고, 주범들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E의 투자에 관하여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B에서 투자유치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면서 E이 1억 원을 투자하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2014고단2404] 피고인은 2014. 7.8.03:08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F로부터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기 위해 빌린 F의 아버지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3098]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115(영등포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1. 6. ~ 8., 2014. 2. 8., 9., 11., 12., 15., 16. 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휴대폰 사진, 인출내역(증거기록 제12, 13쪽) 포함]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47쪽], 압수목록[증거기록 제48쪽] 1. 내사보고(현금서비스 장소 확인 등 내사) [2014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6월 ~ 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3.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서울 관악구 I 원룸 206호에서 피해자 C이 전기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빌려서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23주 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을 빌리면서 여자 친구인 F와 헤어지면 위 스마트폰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 가, F와 또 싸웠는데 헤어질 것 같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위 스마트폰을 건네 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배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충전기에 꽂은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계속 울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다가 피고인이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옆에서 잠이 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원룸을 나오면서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충전을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가 충전을 마치자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스마트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C 옆에 위치한 D 공장에 들어가 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공장에서, 위 D 공장과 위 C 사이에 있는 철판의 구멍을 통하여 위 D 안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판넬 8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2세)와 그 일행인 G을 발견하고 부근의 술집 사장 행세를 하며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하여 접근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용차에서 먼저 내리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35 경위 승용차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로 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둔 채 자신이 먼저 위 모텔 502호에 대한 숙박비 계산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깨워 모델 안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24, 25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6번),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심야에 노상에서 자신의 자녀뻘에 불과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혀 낯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고,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2014. 4.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0.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고소인 D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입하여 그 차량을 되팔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1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와 같이 1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은행 이체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 대부분 변제, 피해자 처벌불원,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