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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큰 외삼촌 집에서, 그 곳에 차례를 지내기 위해 들른 작은 외삼촌의 딸인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쉬기 위해 그 곳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명절 가족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잠든 자신의 외사촌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소년부송치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3.20:00경 부산 동구 C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맥주 3병 등을 마시고도 주대를 주지 않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다시 위 단란주점으로 와, 피해자에게 현금 5,000원을 주면서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담배 돈을 줄게 아니고 술값을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의 아래 입술이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사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운영 중에 세금을 절약하고자 차명계좌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계좌 1개 기준 월 200만 원을 선지급하고, 3개 기준 월 650만 원까지 지급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10. 중순경 경남 거창군 B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출력물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을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송도 윗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5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8 강남구청 삼성로별관에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B과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등 합계 9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받았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8. 경부터 계속하여 약물 투여 등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에 불응하여 오던 중, 치료기간인 2018. 1. 1. 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수사기록 순번 제26번) 1. 치료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긴급피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따라 투약하게 되는 약물이 피고인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뇌손상, 호르몬 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약물투여를 거부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우선 약물투여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뇌가 손상되고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즉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약물투여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적합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주 가. 주장의 요지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은 치료명령 집행의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령 개폐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2017, 12.19. 법률 제15254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제8조의21)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 1)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집행록 하였다. 이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면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준수해야 할 치료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치료명령의 존재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치료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및 그에 따른 집행면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약물치료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확정된 치료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약물투여를 거부한 이상 그 즉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고, 위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성충동약물치료법 제35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치료약물의 투여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치료명령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약물을 투여받지 않을 수 있는 치료감호소의 내부지침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왔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경위, 성도착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적법하게 확정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거부하려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20:25경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를 감포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BMW 740Li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4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15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상태로 문산터미널 방면에서 임원교 방향으로 편도 1차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C아파트 519동 417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같은 날 20:50 경 피해자가 자신은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퀴벌레 약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며 "씹한 년아,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8:3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자기 자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 틈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2:5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큰 목소리로 "자수를 하겠다.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ㄱ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온 후 사건 처리를 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성산대교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파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2017. 2. 8.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평택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B은 2015. 11. 06. 15:00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합정 주공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피해 인근에 있는 C 소방서로 이동하는 B을 쫓아와 구급차를 발로 차고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40경 강원 인제군 D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씨팔"이라고 외치면서 도마를 내리찍어 도마가 2개가 두동강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이 개 같은 년, 너 몇 년 전에 만나던 그 놈 맞지?, 너 그 놈 이랑 했냐? 니 보지를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깨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경찰관 촬영장면 및 녹취내용확인, 피의자의 머리부위확인, 119구급일지첨부, 피해자 피해부위확인, 현장상세사진첨부)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사건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4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102호실에서 벽과 닿아 있는 방바닥에 신문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문지와 신문지를 놓은 바닥장판 및 벽지 일부만 타고 자연소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한 상태에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벽돌을 쌓는 조적공 일을 하기 위하여 광주에 내려와서 2014. 8. 17.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9. 12. 까지 범죄사실 기재 모텔 102호실에서 혼자 장기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임금 300만 원을 5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추석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못한 그의 처지를 서글퍼하며 위 102호실 안에서 불을 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모델 운영자인 에게 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1년 전 아내와 이혼하였고, 피고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년의 딸이 1명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휘발성물질 등 방화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술을 마시고 그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7. 02:00경 제주시 이도1동 창원장 여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 큐엠5 자동차를 운전하여 씨지브이 극장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1세)를 발견하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9 응급기록지,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범행 당사자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재물과 신체를 쉽게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새벽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가운데 술이 취한 채 누워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17:0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1층 매장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0세)의 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8.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서 총 60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종아리,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자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D마트내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H 특정 관련) 1. D마트 CCTV 자료 (캡쳐 사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1년 5개월 정도에 걸쳐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60명의 여성을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파일은 3,000 개 정도에 이른다), 밝혀진 7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부모가 있다.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6: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에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 대해 "운전기사 E이 F 회사에 입사할 때 D이 돈을 받아 처먹었다. E이 100만 원을 주었는데,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돈이 없어 내가 60만 원을 보태주었다. 60만 원을 보낸 입금표도 있다."라고 말하고, "G 상무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이 새끼가 사기를 쳐서 돈 받아 처먹고 입사해놓고 나한테 협박해서 처벌했다고 하니까 G 상무가 '아, 그러냐'고 했다. G 상무가 D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하니,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D이 대답하길래 G 상무가 판사가 그렇게 공부해서 판결도 못 내리느냐고 말하고 쫓아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으로부터 입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의 상무 G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G에게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G이 피해자를 쫓아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전화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H에게 피해자에 대해 "이 입사할 때 D이 돈을 요구했고, 1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6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서 60만 원을 내가 부쳐줬다."라고 말하고, "G 상무가 D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하니, D 이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대답을 하여 G 상무가 판사가 그렇게 공부해서 판결도 못 내리느냐고 하면서 D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내가 집사람하고 갈라서면서 애 엄마한테 받은 돈 7,000만 원을 빼먹기 위해 D이 집사람을 이용하고 자작극을 꾸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의 입사와 관련하여 E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상무 G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로 인해 G이 피해자를 쫓아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로부터 '피고인이 입사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회사에 진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피해자의 전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시 받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통화녹취 CD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통화녹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4명은 2015. 6. 23. 01:10경 순찰근무 중, '누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한 후 싸우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112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위 D 등은 피고인의 집안에 부러진 곤봉과 뽑혀진 여성의 머리카락 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 및 범죄의 제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철수 중인 경찰관들을 따라 나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과가 몇범인지나 알아'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3. 7. 4.경 성명불상의 성매매 업주에게 고용되어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3. 8. 23. 01:20경 스마트폰으로 위 업주의 지시를 받아 승용차로 E를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로 데려다주고 E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같은 해 8. 23. 01: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정해진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기사역할을 하는 등 위 성매매 업주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서 H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서 그때부터 2013. 8. 23. 01:20경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도난 수배차량 상세화면 1. 현장사진 1. 압수된 10만 원권 수표 1장(증 제1호, 국민은행 C), 한국은행권 5만 원권 3장(증 제2호), 1만 원권 20장(증 제3호), D 그랜저 XG 앞, 뒤 번호판 각 1개(증 제4호, 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미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