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5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20. 9. 8. 피해자 B 운영의 C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B 운영의 C 매장의 창문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을 뿐이다. 나. 2020. 9. 8.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재물을 물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 9. 12. 피해자 B 운영의 C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9. 12. 피해자 B 운영의 C 매장 창문을 열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매장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22만 원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20. 9. 8. 피해자 B 운영의 C 범행 관련 1) 주위적 공소사실-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8. 범행이 있었던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씽크대 선반이나 매장 내부의 물건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창문을 열었다가 씽크대 선반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한편 변호인 의견서에 9. 8. 창문을 통해 손을 뻗어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9. 12. 범행 관련 변소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건물 뒤편으로 오가고, CCTV 카메라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CCTV 영상이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넘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창문을 열어 손을 집어넣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건조물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창문을 열었다가 씽크대 선반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 며칠 뒤인 9. 12. 다시 창문을 열고 물건을 밖으로 내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건조물침입의 의사로 창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선반으로 인하여 침입할 수 없음을 알고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건조물 내부로 넣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0. 9. 8.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도 있다. 다만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승용차 뒷유리를 깨뜨리고 재물을 물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20. 9. 12. 피해자 B 운영의 C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9. 12. 피해자 B 운영의 C 매장 창문을 열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밖으로 집어던진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전날 비가 왔었는데 매장 바닥에는 신발 바닥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전전날 물건 값을 받아 손가방에 돈을 넣어두었는데 매장 내 손가방을 두었던 주방은 손님도 드나드는 곳이라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장 내에 침입하여 현금 22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9. 8. 02:20경부터 02:40경 사이에, 경주시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C' 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의 창문을 열었다가 창문 입구에 씽크대 선반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시간에 위 'E'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유리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뒷유리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01:20경부터 02:03경 사이에,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위 1.항 기재 'C' 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 곳의 창문을 연 다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20. 9. 8. CCTV 영상 첨부)-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2020.9.12. CCTV 영상 첨부)-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유리 사진 및 견적서 첨부)-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첨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카메라를 계속하여 살피고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웃에 거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평온을 해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건조물침입 기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8. 02:20경부터 02:40경 사이에, 경주시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C'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으나, 위 창문 안쪽이 선반 및 그곳에 적재된 보관함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위 매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시간에 위 'E'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유리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승용차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현금이나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1:20경부터 02:03경 사이에,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위 1.항 기재 'C'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창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은 2020. 9. 8. 02:20경부터 02:40경 사이에, 경주시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 운영의 'C' 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의 창문을 연 다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 건조물침입 기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 내지 예비적 공소사실 제1항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