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12: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에서 수습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가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2022. 5. 14.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2. 8. 26.경까지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위 메신저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압수파일 생성 일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 휴대전화 압수물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PC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생성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상비밀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 사건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재판부에 요청하여 이 사건 대화내용에 대한 기록 열람을 마친 후에야 위와 같은 주장을 새로이 하였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비밀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의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심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의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수습 중이던 여성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침해하였다. 피고인이 내보낸 대화는 피해자가 그 남자친구와 나눈 3달 이상의 대화로서, 이에는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과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피해자의 업무상비밀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으로 인해, 피해자는 부득이하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에 관하여 진술하여야만 했다[나아가 피고인은 (재판장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인신공격적이고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질문을 수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동종 변호사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범행하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