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이다. 2016. 7. 27.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친구와 같이 C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C에 3,000만 원 정도의 지분이 있어 수익금을 받고 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마련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8. 16.경 피해자에게 "대구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2.경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 상당으로 집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였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62,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에 대한 수사), 녹취록, 고소장, 유안타증권 거래내역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카드 거래내역서, 삼성카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D, 신협계좌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갚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5, 29, 34, 35, 41, 43 기재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차용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가 대여해 주고 피고인과 같이 도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금원은 보험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외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로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해 사용하게 하였다가 그 사용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대여한 금액 중 변제받거나 그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 및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서 그 사용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부분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한 변제부분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은행 거래 자료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2018. 1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적금성 보험을 해약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위 표 연번 48 기재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송금하는 것이니 빨리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수긍하는 취지의 카톡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내용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C 대리점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10.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표 연번 1 기재 금액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위 표 연번 38, 47 기재 금액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 7. 11.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표 연번 11, 12, 13, 14, 18, 22, 23, 25, 26, 27, 28, 30, 32, 33, 34, 37 기재 금원은 전세보증금으로 갚아 준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도박장에 동행한 때는 필리핀에 갔을 때 한 번 뿐이고 피해자와 같이 하였다는 나머지 도박은 피해자와 투숙한 모텔방이나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는 있을지언정 굳이 같이 도박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6. 8.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7. 3.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