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빌라 앞 도로를 D여중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길가장자리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노래방 앞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4. 11. 19:44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진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4. 19. 20: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04: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9. 12. 24. 18: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C A110 E 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4. 18: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위 F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경위 G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부터 19:30경까지 진천경찰서 초평파출소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01: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4호실에서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노래방 안으로 끌고 온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인 맥주 유리컵 4개(개당 1,900원)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맥주컵 피해 시가 산정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9년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3차례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2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소재한 C보건지소 앞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정확한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회관에 이르러 마을이장에게 도움을 청한 위 경찰관들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증후군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곳 복도에 눕거나 방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동종·유사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끝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의 어깨를 치며 "행복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아침부터 뭐냐"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찔러 죽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식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4: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단지 걸어가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1. 10. 07:3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 E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F(남, 2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밖 주차장으로 끌고나간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골절(폐쇄성), 치아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 CCTV 영상 사진, 첨부: 'D' CCTV 영상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4. 14: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68세)이 다른 주민인 D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부딪히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A(52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던 금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6번방에서 피해자 D(여, 5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초를 보관하는 컵홀더, 맥주병,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타일을 깨뜨려 수리비 1,00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리 방면에서 초읍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하마정 교차로에 이르러 초읍 방향으로 우회전 하면서 전후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 6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아테 온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테온 승용차를 수리비 1,48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상해이고 현재 대부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2019. 3. 경 지인인 C 명의의 'D'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신상 기본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등 기본정보 확인),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 등의 재범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이를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짚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경충대로 방면에서 곤지암우체국 방면으로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장애물이 없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기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7:25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잠들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04경부터 08:2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청주시 서 원구 D건물 1층으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직장을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7. 5. 9. 경까지 관할경찰서인 청주청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변경신고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합계 3년 8개월)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8:2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그곳 대문 앞에 놓아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호박 3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방범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방범 CCTV 검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집 주변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3년과 1986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5. 28.부터 2016. 6. 29.까지의 퇴직금 5,476,875원, 2016. 9. 1.부터 2019. 2. 28.까지의 퇴직금 6,049,315원 등 퇴직금 합계 11,526,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진정서, 진정인이 작성한 출근기록,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1:17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경기 부천시 D 앞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3,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휴대전화 어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시비가 평소보다 2,000원 가량 많이 나와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한 장소에 비추어 이동경로나 신호 상황, 교통체증 여부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택시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3:30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6-7라인 엘리베이터 내에 동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70세, 남)가 신임 선출된 임원명단 공고문 1매를 부착하여 놓은 것을 손으로 찢어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고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럴만한 권한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며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해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위 공고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불법 유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찢어버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이 실제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고문을 손괴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이 불법 부착되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민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1091)은 2018년경 결성된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이후 관리규약 개정 안건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위 민사판결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거쳐(증거기록 제46, 47쪽) 2019년경 새로 조직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 및 그로부터 구성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 피해자의 이 사건 공고문 부착행위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공고문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는바,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공고문의 경제적 가치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1965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인하여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2.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로 전입 신고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신상정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건물 전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B' 건물 중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0:30경 위 'B' 오피스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방점검을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D호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겨우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219 대동5가 교차로를 대전역 동광장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사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D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대동 지하차도 위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전시청 관리의 지하차도 가드레일을 수리비 3,51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가드레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정상작동 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7. 10:5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단지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3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