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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1. 00: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괴성이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순찰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순찰차를 내리치고 이에 위 D 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바지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현장에 합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E의 상체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잡아당겨 찢어진 피해자 옷 사진,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6. 10. 19.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는 피고인이 우울증,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받을 때도 경찰관이 아닌 누나와 싸웠다는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을 좋게 보려고 노력 중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이 심하게 찢어지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 및 흉기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2018. 11.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2019. 8. 25.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20:3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약 55만 위안, 2019. 9. 5. 기준 한화 약 9,282만 원 상당)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상호 폭행을 한 사건으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못 준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퀸 후, 곧바로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약 14cm, 칼날길이 : 약 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순차적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한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2019. 8. 25. 20:59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9. 8. 26. 10:20경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D, 3층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돈을 갚아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하자 "그러면 죽어라. 개새끼야! 경찰에 신고해라. 하루 있다 나와서 또 죽여 줄게!"라고 위협을 한 후, 귀가 중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새로 구입하여 자신의 상의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 약 13cm, 칼날길이 : 약 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손등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7개월 된 아들과 함께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 21:3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정도,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분류되어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2018. 11. 30. 13:30까지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송달받고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된 점, 앞으로 신체검사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 22:05경 울산 남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장 정문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과 다수 있어 징역형 선택하되, 주취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대리운전기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이동할 목적으로 짧은 거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1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 서비스 업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3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50경 인천 강서구 방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고,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E(남, 35세)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위층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하여 "112에 신고하였느냐. "라고 소리치며 위 F호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어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소란에 위 F호의 현관문을 열자, 위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위 F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12신고여부를 따지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손으로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및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 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은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내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7.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사용을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37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18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주차된 자동차에 현금 190 내지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놔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위 현금이 없어져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D이 위 금액을 지갑에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현금 19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입대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09경 서울 성북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 빌딩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빌딩 4층의 복도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 참여 발생현장 측정 관련) 및 첨부된 발생현장 측정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탐문 출입문 시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4층 호실 앞 복도까지 쫓아 올라간 후 집에 들어가려던 위 피해자를 불러 뒤를 돌아보게 한 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 억제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882번길 광산교차로를 첨단지구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위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882번길에 있는 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23:36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근욱(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법인을 두고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등 전국의 다수 장소에서 영업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12,082,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30,605,34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16명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각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준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주취 남자 손님이 한 명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목을 팔로 감아 약 2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6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진 점, 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H(75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최종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여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0경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3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16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30. 22:46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B과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당일 집에서 퇴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04:10경 재차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4cm, 자루길이 30cm, 쇠머리길이 4cm)로 현관문 및 문고리를 수회 내리치고,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홍렬(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6: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확정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1.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7: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에 침을 뱉고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8. 12. 6. 범행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 소재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1. C,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7:2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25에 있는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B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통영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인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차번인식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차례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서 아침에 일어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2019고단1164 피고인은 2018. 9. 1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E에 있는 F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0:30경 당진시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원룸 J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