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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16.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L의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5,333,333원 및 퇴직금 2,9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9,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8,557,823원 및 연번 3 내지 7, 9, 11,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0,305,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N, I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취업규칙,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상실자 목록조회 1. 각 일일근태 현황,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급여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 F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초 근로자 총 16명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체불 임금은 대부분 지급되었으며 체불 퇴직금 부분도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1. 부터 2016. 4.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부터 4. 까지의 임금 8,051,166원 및 퇴직금 26,873,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726,128원 및 연번 1, 2, 8,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4,195,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0:2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발생 후 주고받은 메시지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건현장 CCTV영상자료(CD),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메시지내용, 수사보고(신고하게 된 경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 앞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내 앞으로 다가와서 내 입술에 접촉을 하였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편의점 부근으로 가는 모습,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상체를 숙이고 곧이어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의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기대어 안겨있는 모습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여 불편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하기 약 보름 전에 E을 하면서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맞춤을 피하려다 앉아 있던 의자에서 넘어지기도 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 내지 묵시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허락 내지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교차로를 대야사거리 쪽에서 대야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반대차로에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9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영상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사고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2018 고단3665-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 20:4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안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해 음주측정용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4395,-피고인 A, B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G, 성명불상자(일명 'J')는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 I,K, L, M, N, O, P 등은 도박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도금,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대포폰(유심카드)을 모집하거나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G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 R은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G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S,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고, T, U, V, W, X(Y, Z, AA, AB, AC, AD)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6. 11. 13.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3. 1.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 도금,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대포폰유심카드)을 모집하거나 위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등 수익금을 인출하여 G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G 등은 2016. 11. 13.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AE 명의의 AF은행 계 좌(번호 : AG) 등으로 합계 242,555,085,62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2018. 3.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 명의의 AI 은행 계좌(번호 : AJ)로 합계 43,330,606,929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여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 성남시 수정구 AK에서 제1항과 같이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 도금 등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AL 명의의 AM 체크카드(번호 : AN), (주)AO 명의의 AI은행 체크카드(번호 : AP), (주)AQ AM 체크카드(번호 : AR), (주)AO 명의의 A.S은행 체크카드(번호 : AT) 및 이에 연결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2018고단439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상대 범행계좌 및 현재 운영중인 X사이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며, 이러한 범행을 위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 B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1:0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장동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공사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다른 차량들을 상대로 수신호를 하면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을 계속하여 위 트럭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7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중 골반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피해내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원금 25,400,000원, 이자율 연 7.9%, 60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년형쏘나타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6: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원이대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삼익아파트 방향에서 시청로터리 방향으로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2차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클릭 승용차 앞으로 차선 변경 후 급정차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165,8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차량 견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판시 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지급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와 그의 관계를 의심하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때린 후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등다발성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이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부엌칼을 가지고 들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배를 밀치며 찔러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칼끝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돌렸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도 특수상해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오해 또는 기분만으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폭력행사 과정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 해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시작하여 그 인근에서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로타리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범퍼의 우측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중동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 택시 운전자의 유족 및 동승한 승객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는 과정에서 피해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승객들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 위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24세)를 알게 되어 2017. 4. 5. 07: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5. 13:00경 구미시 G건물 502호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위 1.항의 'G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자동차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를 밀쳐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폭행(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행(피해자 F)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여, 39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거실에 있던 인형의 집(시가 20만 원 상당)과 장난감 상자(시가 10만 원 상당)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여, 39세)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안방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너 때려 죽여줄게"라며 위협하고, 공기청정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2. 14:3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곳 점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너 그만둘 때까지 찾아올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호와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직 원인 피해자 F(39세)과 마트 밖으로 나갔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하려다가 피 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3: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98나길 이화빌라 앞에서 피해자 C(39세)의 지인 차량 경로를 방해하던 중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54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E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6. 18: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8.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3. 20:40경, 같은 해 4. 4. 01:50경 각 <주소>에 있는 'A'에서, 같은 해 4. 4. 11:15경 <주소>에 있는 'F'에서, 같은 날 13:30경 <주소>에서 각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위 치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생각으로 고의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5:19경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8부,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4. 3. ~ 4. 4.)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전자장치 충전 및 방전이력 확인,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확인 및 검거경위, 이동경로 화면 캡쳐 사진, 충전지시 영상 CD 확인) 1. 충전지시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2차례 동종 범행으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A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소주 1병과 맥주 1병 등을 마신 관계로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이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BMW528i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주소>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가평경찰서 음주 단속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리기사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및 당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14: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