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4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문승태(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이효주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고령군청에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또는 투자자 모집 등을 위하여는 위 산업단지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내용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전항의 B 사무실에서 경북 고령군 C 매매계약서의 대금총액 표시란에 '金 이십삼억사천칠백만원정(2,347,000,000)', 계약금란에 '金 사천만원정', 중도금 1차 표시란에 '金 삼천만원정', 중도금 2차 표시란에 '金 삼천만원정', 잔액 표시란에 '金 이십이억사천칠백만원정', 매도인의 성명 표시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5 만든 D의 도장을 계약금 표시란, 중도금 표시란, 매도인 성명 표시란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산업단지 내 부동산 소유자들 17명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군청 E과 사무실에서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14 내지 17, 20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명도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I이 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를 위해 찾아오자 위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명도확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 D,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 각 지적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각 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교부신청서, 이의신청서, 각 영수증, 부동산명도책임에 대한 확약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각 묘지이장확약서, 각 명도 확약서, 각 토지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필증, 계좌거래내역, 사업자지정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토지사용동의서, 등기필증, 1. 수사보고(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대구 달서구 R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건축업을 하던 피해자 S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고령군 U에 조성 계획인 V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해 5. 경 피해자가 위 조성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 부지 매수 및 허가 업무 등 사업 운영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6. 경 주식회사 W을 인수한 후, 같은 해 8. 경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여 동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조성사업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0. 6. 14. 주식회사 B(2012년경 X가 인수)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이미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진행 과정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H가 위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조성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경 위 조성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7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이나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증인 S의 각 진술에다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고령군 U에 조성계획인 V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5월경 피해자가 위 조성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 부지 매수 및 허가 업무 등 사업 운영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관련 경비 등의 지급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2012. 5. 22.경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50,727,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727,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고령군을 통하여 경상북도에 V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B(2012. 6. 30. 주식회사 Y로 상호 변경함)의 공동대표이사에 2011. 11. 23.경 취임하여 Z와 함께 위 조성사업을 실제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Z와의 갈등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서 헤임될 상황에 처하자, 2012년 4월경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조성사업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건축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2005년경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자주 만나 교류하였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을 만나러 주식회사 B 사무실을 자주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인 Z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위 동업제안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당시 주식회사 B이 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고령군을 통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위 조성사업의 내용과 추진현황, 주식회사 B의 회사운영관계, 피고인이 Z와의 갈등으로 주식회사 B에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동업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조성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조성사업 부지 매수 및 허가 업무 등 사업 운영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고, 위 조성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인증한 다음, 2012년 6월경 주식회사 W을 인수하여 2012. 8. 20.경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위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작업 등을 진행하다가, 2013. 1. 11.경 주식회사 AA를 새로 설립하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위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작업 등을 진행하며 동업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역시 비록 위 조성사업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먼저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사업예정부지 확보작업의 성패에 따라서는 주식회사 B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위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 인수나 합병절차를 통하여 위 조성사업에 참여할 개연성이 크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등 그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 조성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들 법령에서, 일반산업단지 지정권권자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반드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들 법령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기 위하여는 사업예정부지 확보와 기업의 입지수요(분양률)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먼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사업예정부지 확보작업 등의 어려움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 이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예정부지 토지를 확보한 다른 업체에게 사업권이나인·허가권을 포함한 법인 인수나 합병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더 나아가 이들 법령에 의하면, 설령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를 지정권자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일정한 사정변경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이 단계에서도 사업시행자와의 합병이나 인수계약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Z도 투자의향서 제출 이후 Y에 위 조성사업을 양도하고(2012. 6. 30. 상호를 변경) AB을 대표자로 하여 위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2012. 7. 23. 위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이나 산업입지법 등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거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대상지역의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 대상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를 교부받는 등 위 조성사업 부지확보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한 해당 대상지역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AC 종중토지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종중의 대표자, 총무 등을 만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도 이를 알고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2012. 10. 16. 주식회사 H 명의로 V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2012. 11. 8. 고령군으로부터 '2010년경부터 다른 민간기업에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구로서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회신(회신서에 기재된 나머지 사유는 위 법령에서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은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당시 위 법령상의 지정권자인 경상북도나 실무 협의나 절차를 진행하는 고령군청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사유를 주된 이유로 검토 불가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을 받자 지정권자인 경상북도 등에 관련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확보율 등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를 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피고인의 생각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대한 바와 달리 결과적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Y가 2015. 6. 15. 지정권자로부터 V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그 결과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초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이후 투자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적인 지급요청에 응하여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또한 매번 그 명목을 달리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점, 위 투자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요청한대로 법인 설립이나 운영 경비, 접대 명목의 경비, 토지매입작업에 따른 계약금이나 중개 용역비 등에 사용되어 위 조성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조성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도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고 지출결의서 등에도 서명한 적이 있는 점,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과의 교섭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에다가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인수와 토지매입작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였거나 설명을 듣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인식과 양해 아래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지원이 끊어진 2013년 6월경 이후에도 위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작업 등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