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0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징역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1: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인근 'D' 호프집에서 선풍기 날을 깨뜨린 일로 피해자 E(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호프집 밖으로 불러낸 후 상호 시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6: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파출소장 어디 있어.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 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 같은 새끼 겁나는 줄 아냐. 개새끼들 다 덤벼봐라."라고 소리 치면서 팔로 그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일명 '지실장')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3. 10. 14.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웰컴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웰컴론'에서 받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4경 D 명의 농협 계좌로 3,376,3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하나은행 공덕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337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돈을 미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에게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3,376,300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대출사기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23:4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서 약 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70

범죄사실 2014고단42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범방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5998 피고인은 2014, 5, 19, 19: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 141번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로 41번길 용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70]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5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2:3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에 있는 등촌역에서 2번 출구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3. 02: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D(34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오랫동안 위 호텔 앞에서 기다렸는데 운행거리가 짧아 돈을벌지 못한다.'는 취지로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위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02:35경 대구 달서구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 신고를 위해 '치안센터'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 301호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투자를 해두면 노후에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이 6세 5개월 수준이어서 사리를 분별할 지적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등 심신장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3.(공소장에는 '20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4.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소유인 원주시 G 임야 148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새마을금고를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해지금 6,332,829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8.경 피해자와 함께 경주시 성동동 417-1에 있는 서라벌 신용협동조합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경주시 H아파트 제501동 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54.72m²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24,097,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제3자인 위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계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1. 소견서 1. 대출관련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편취금의 10% 가량 되는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편취금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위 회사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4:4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철제판을 바닥에 던지고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4세)과 피해자 E(여, 35세)을 향해 ‘내 눈빛에 살기가 안 느껴지냐? 다음 번에 올 때는 곱게 찾아오지 않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144cm, 너비 약 8cm, 폭 약 5cm)을 발등에 올린 후 발로 차고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공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3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상당하고, 별다른 이 유도 없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느꼈을 해악의 정도,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문제와 폭력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2022. 1.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8:50경 부산해운대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동래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창원남산터미널에 도착하는 B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꾹 누르듯이 수회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검거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4세 여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B실에 피해자 C(남, 23세)와 함께 수용되고 같은 교도소 D 작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가.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새벽 무렵 위 안동교도소 B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위 안동교도소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감기에 걸린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을 나누어준 것을 기화로, 2021. 3. 12. 11:20경 위 안동교도소 D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에 대한 항의와 함께 다른 거실 및 다른 작업장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 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담당근무자에게 가서 네가 졸피뎀 먹은 것을 말하자. 너, 씨 발, 징역 띄울 거라고. 어? 같이 가자.”라며 마치 피해자를 처벌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수신편지, 수용거실이력목록, 수사보고(고소인 C 가석방 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4. 02:32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현충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충삼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대구 남구 B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4%)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2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D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등으로부터 정지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9. 16. 22:26경 위 D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피하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 경찰관 E, F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2:26경부터 22:43경까지 4차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측정을 위한 정지지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단속경찰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길을 대구근대역사관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인접하여 보행자들이 많은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M3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차량 및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가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마침 맞은편에서걸어오던 피해자 G(여, 37세)의 다리 부분에 위 K7 차량의 앞범퍼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부(G) 1.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8%)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3:28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6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점유이탈물형령죄 포함)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2번, 징역형의 실형을 1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상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8. 16: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을 받아야 하니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11. 1.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9:17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를 백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주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1세)을 G7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1.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7. 00: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담벼락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에 이르러, 기호 D E의 벽보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기호 F G, 기호 H I, 기호 J K 후보자의 벽보까지 연이어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CCTV 영상에 나타난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걷는 모습과행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피고인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조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먹었는데 돈이 없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이체 해 줄 돈도 없다.”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씨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고했는데 경찰관들 너네가 이따위 서비스로 행동을 하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느그가 내 말을 들어야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F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 지불을 거부하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주점을 찾아가 곧바로 술값을 계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9. 22:3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주고 받아오던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5. 16:00경 서울 구로구 C ‘D’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2. 21:0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드라마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우리도 저거 해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녹화 저장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 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 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2. 10. 1.이므로, 그보다 전인 같은 해 5. 27. 법원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보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와의 나이가 20살가량이나 차이 남에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26세의 대학생이라고 속이면서(수사기록 43쪽) 이성교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나 올바른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 우려되고, 피해자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며 알고 지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5세로 인식하였는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어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