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B의 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느라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4. 2. 20:40경 남양주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 계단까지 끌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시가 1만 원 상당)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로 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2018. 4. 19.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G에 등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B와 자주 만나는 피해자 C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다음 2018. 3. 중순경 춘천시 H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J'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치하여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K'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시궁창에 빠진 미성년자를 구해주었더니 이제는 내가 니네 덕에 살았다고! 바람펴서 집나간 너한테 내가 돈 보태주게 생겼냐. 그건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 눈을 너가 찔렀잖아. L B 둘이 짊어지고 가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똘아이 같은 년"이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 …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플거야 앞으로 일이 더 골치 아플걸 너 말대로 나는 갑이거든 내가 갑이라고 평생 너한테 골치 아픈 일이 생길거야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너가 도망다닌다고 해결이 되겠어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동영상으로 나 고발해라. 인터넷에 올려줄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2신고 처리결과 통지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휴대전화 문자 발췌 내용, 나체사진, 위치추적기 부착 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G 등록사진, G 피해사진 발췌 사진, K 발췌 사진, M 발췌 사진, N 이메일 발췌 사진, 휴대전화 문자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시의 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금지 등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그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위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상당한 기간에 걸친 일련의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이고,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판시 각 범행이 피고인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에서 비롯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10년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