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고 그 처벌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인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5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과거 음주전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으나 2013년의 범행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1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특히 201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려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있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전진하여 앞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통해 해남읍에서 옥천면 소재지까지 왔다가, 대리기사가 피고인과 시비가 있어 차를 두고 갑자기 떠나버리자 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다만, 아무리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직접 차를 운전해 간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차를 전진하다가 앞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충돌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0: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6: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운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김포시 통행차량 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김포시 통행차량 기록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3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7.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화봉동의 화봉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0:5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2016. 9.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적자상태에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0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3. 21. 00:45경 동두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470번길 19, 동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5. 10.까지 C에서 시공하는 인천 서구 소재 인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6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4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입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F를 2019. 7. 3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84,1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을 2019. 7. 12., 2019. 7. 31., 2019. 8.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4,610,3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7.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의 퇴직금 3,802,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J, E, H, F, G, I 작성의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G), 노무비 명세서, 시공참여약정서,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간 각 범행으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 K, L, M, N, O, P(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자들 중 일부)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근로자 E, G, J에게는 소액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6. 14.까지 C에서 시공하는 인천 서구 소재 인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78,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6.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170,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255 시흥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군자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던 앞차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C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D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 호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E에 ‘F 판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보유 중인 G, H, I 등 F 60기가 1.0, J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K’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25,000원 상당의 L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소위 ‘M’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00여개가 저장된 N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매자료 등), 파일 캡처 사진,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E 캡처사진, 파일 캡처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00여 개와 관련하여, 위 음란물 200여 개가 정확히 무엇인지, 위 음란물 200여 개가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과 같은 것인지, 위 200여개가 전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음란물의 타이틀, 출연한 아동ㆍ청소년의 신원, 구체적 음란한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이 반드시 공소사실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그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것임이 확인되고, 그 음란물의 출처, 피고인의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대상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등으로부터 “M”N 링크를 받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구매한 E 계정의 홍보글에는 “ 보유 중인 G, H, I 들 F 60기가 1.0, J 영상 전부 2.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M’ 자료를 구입하여 이 사건 N 링크에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 자료는 속칭 “O” P이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N 링크에서 “M”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M” 자료 가격 20,000원을 초과한 25,000원을 지급하여 적어도 당시 저장되어 있던 “M” 자료 대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M” 링크를 클릭하였을 때 200여개의 음란물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의 원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00여개는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 0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도청로삼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에서 광교사거리 쪽에서 광교중앙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05:00~05:10경 대전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지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가고 E은 거실에 있는 틈을 타, 방 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18K 8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통합 사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2016년부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02: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동종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03:24경 남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행 거리,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적발 경위(주행 중 도로 중앙 연석을 들이 받는 단독사고 발생) 등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 기회 부여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동네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6:2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와 D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02:40경 순천시 B 호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가로질러 옹벽과 보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40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1층 ‘C’ 주점 안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 갑자기 팔꿈치로 눈을 1회 맞아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3. 17.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