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1.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퍼센트, 2014. 7. 15.부터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3.경 D에게 950만 원을 대여하고 2012. 2. 17.경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158,695,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247,526,8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에게 사적으로 대여를 하였을 뿐 업으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3.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약 110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58,695,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D이 2012. 2. 17.부터 2015. 12. 30.까지 대여 원리금의 변제조로 합계 247,526,8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D과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가) 피고인은 2000년경 의류가게를 하는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당시 D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1회 대여하였다가 그 무렵 변제받은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한동안 D이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자율을 대략 월 10%로 하여 D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기간만큼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첫 거래로 2012. 2. 3. 송금한 95만 원과 두 번째로 2012. 2. 18. 송금한 95만 원(변제기가 2주 후이고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만 2주 이내에 변제되었을 뿐, 세 번째 거래로 2012. 3. 7. 송금한 190만 원부터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대여금이 송금되다가, 2012. 여름 이후에는 선이자를 공제하지도 아니한 채 대여금이 송금되고, D은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씩 변제를 해 갔다. 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 등 거래를 증명하는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은행계좌에 서로 주고받은 금액만 자료로 남아 있다가, D은 2013. 1. 23. 당시까지의 대여금 채무를 5,760만 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를 2013. 7. 23.로,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변제기 후의 이자는 연 25%로 인정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시 장제집행을 허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별도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 없다. 라) 한편 피고인과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2. 3.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약 110회에 걸쳐 D에게 송금된 합계 158,695,000원의 대여금 중 일부는 D이 며칠 내로 갚겠다고 하여 무이자부로 대여한 것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어느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D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고 결재일에 D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액이 합계 26,800,200원이고, 이 경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았다(이 금액은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대여금 변제액 247,526,800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D이 원하는 대로 변제방법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D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대여원리금 잔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앞서 본 2013. 1. 23.자 집행공정증서에 기하여 D에 대하여 2016. 1. 22. 당시까지의 채권을 93,461,910원으로, 같은 해 3. 21.에는 당시까지의 채권을 95,671,230원으로 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채권금액은 위 집행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금 5,760만 원과 그 공정증서상 기재된 변제기 2013. 7. 23.부터 채권압류 신청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통상적인 대부업자라면 당연히 작성하였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율도 허술하게 정하였으며,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데도 새로운 대여를 계속 하였고, 강제집행에도 소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D이 단기자금이 급하다고 하여 친분관계상 소액을 대여하다가, 나중에는 누적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D이 원하는대로 추가적인 자금을 대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거래 경위를 이렇게 본다면 피고인의 D에 대한 금전 대여 행위는 영리성이 없고, 거래가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계속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직업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의 대여를 하거나, 금전 대부에 관한 광고, 권유행위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다는 사실, 피고인의 대부업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대부업자들과 형태상 큰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