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04

범죄사실 피의자 A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C공사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동·번지 미상의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공사 협장에서 2010. 5. 11. 부터 2011. 5. 29.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44,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게 퇴직금 합계6,578,8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고향후배인데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눈깔을 뽑아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2. 1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업무방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범행전력과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7, 22:38경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가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제 쪽에서 전주 쪽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마침 차량 사고로 정체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786,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2:38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친정한우와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7. 22:38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친정한우와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12, 7, 22:47 경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고가 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놈아, 그까짓 것 가지고 왜 지랄이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2. 7. 23:08경부터 같은 날 23:49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교통, 상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17:0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정육점 부근 이면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정육점 앞 사거리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많은 시장골목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여, 83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승용차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2001.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1. 22:00경 시흥시 E 앞길에 주차된 B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0:3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이혼소송접수 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유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고소인인 D가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21. 부터 말경까지 피고인 A 과 이전과 같이 부부처럼 함께 지내고, "용서해줄테니 다시 잘 살아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으므로, 이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고소인은 피고인 A 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둔 가장임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고소인과 피고인 A의 재판상 이혼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 A과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 아래 악감정을 포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종업원으로 일하던 C을 그만두어 밥 사먹을 돈도 없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0. 10:00 경 전남 해남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1:00 경 같은 면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유리창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빨래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자 속옷 3장, 주방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회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주거침입,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2. 10. 16:50경 위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9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작은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탁할 목적으로 위 G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회칼 (총 길이 약 29㎝, 칼날 길이 16.5㎝) 을 꺼내어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꺼내어 보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준특수강도죄의 피해자 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준특수강도죄, 절도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2009. 6.2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2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던 'E'의 영업사원 F에게 "카약 10대와 패들 20개를 공급해 주면 계약금 2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은 3개월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의자가 운영하던 'C'는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 대출금 등 합계 약 5,500만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3개월 후에 그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카약 10대와 패들 20개를 공급받고도 계약금 2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7.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의 영업사원 F이 추가로 공급한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카약 20대와 패들 40개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카약 20대와 패들 40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주요물품공급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8.3.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21:50경 목포시 남악로 22-16 펠리시티몰 앞에서부터 목포시 남악로 남악하수처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와 투병 중인 사실혼 관계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3.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경 손님들로부터 카드에 보관된 점수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3. 경부터 2015.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면상에 칼이 등장하면 1점, 무사가 등장하면 2점, 겨울이 나오면 3점, 영웅이 등장하면 5점, 용이 등장하면 40점에 해당되는 점수가 당첨되고, 연타가 당첨되면 최대 120점까지 당첨되는 연타기능이 있고 순수능력 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방치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9,000원에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단 하루 환전을 해 주다가 단속된 것으로 실제 이득액이 미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및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3: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택시정류장 앞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뒤쪽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하차한 다음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간이 5m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5.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컴프레서 1대, 스프레이건, 각종 페인트 등 판금, 도장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 및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주고 대가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 14:10경 같은 장소에서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주고 50,000원, 2015. 8. 11. 13:56경 같은 장소에서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수리 및 도장을 해주고 15,000원, 2015. 9. 3. 14:15경 같은 장소에서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수리 및 도장을 해주고 100,000원, 2015, 12. 1. 14:30경 같은 장소에서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뒤 범퍼 수리 및 도장을 해주고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건조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7. 19:55경 세종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 의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피해자 C(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8경 세종 D 세종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F 등 경찰관으로부터 전항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갑자기 위 에게 다가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77.경 특수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22:35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섭취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대마 7주(증 제4호)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대마 520g을 14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대마 520g을 140,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계탕에 대마 약 26g을 넣고 함께 끓인 후 이를 섭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87g (증 제1 내지 3호, 이 중 4g 은 감정을 위하여 소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에 대한), 마약감정의뢰(대마),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 감정결과 문자 회신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 (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제59조 제1항 제7호 전단, 제3조 제9호 (대마 매도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7호 후단,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제2, 3범죄 [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제1 범죄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향정 라.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1년 ~ 3년 8월 라.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정적 양형조건 : 재배한 대마가 7주에 이르고, 매도하거나 섭취 · 소지한 대마의 양이 1,253g에 이르며, 상당 부분 유통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대마매매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처음부터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마 재배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간경화증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재배 중이던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1. 2016고단2388J 피고인은 2016. 2. 28. 22:13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17번길 11에 있는 '청춘연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둔전 떡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855 피고인은 2017. 4, 26. 11:1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석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4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2017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가벼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자 E의 부친으로,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위 사업장 진입도로 철거 공사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약 20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 중 약 100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폐콘크리트 위탁처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폐콘크리트를 방치한 현장에 단속을 나갔던 공주시청 공무원 F은 처음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던 2014. 9. 11. 당시 폐콘크리트가 지면에 평탄하게 펼쳐져 있었던 관계로 폐콘크리트가 없던 부지와 지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폐콘크리트가 어디에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지를 찾지도 못하였던 점, 이에 따라 F은 현장 반장으로부터 폐콘크리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폐콘크리트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굴착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폐콘크리트 매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에 있던 폐콘크리트를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 구석에 모아두기 시작하였던 점, F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폐콘크리트를 정리한 현장을 2회에 걸쳐 2~3m 정도씩 굴착하여 폐콘크리트 매립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굴착시마다 1~3톤 정도의 매립된 폐콘크리트가 발견되었고, 당시 발견된 폐콘크리트는 피고인이 임의로 한곳에 모아둔 폐콘크리트와 동종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정리한 폐콘크리트는 약 100톤 분량에 이르므로(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서 실제 적법하게 처리된 폐콘크리트는 201톤에 이른다) 그 부피는 25톤 트럭 4대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폐콘크리트가 펼쳐져 있던 부지의 면적은 약 100m²(30여 평)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분량이 폐콘크리트가 지면 아래 상당 부분 매립되지 않았다면 폐콘크리트가 펼쳐진 곳과 폐콘크리트가 매립되지 않은 곳이 서로 지형적으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평탄화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폐콘크리트 100여 톤을 매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직후 단속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기는커녕 임의로 현장을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 폐콘크리트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4 삼익아파트 201동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6.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궁동터널 내 편도 3차로를 서부화물트럭터미널 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846,0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68,1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인천 남동구 G빌라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임차기간 2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만료일인 2013. 8. 24.경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전입주소를 옮겨주면 다른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던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2. 13.경 위 201호를 이미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3개월 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협에 7억 원, 농협에 5,000만 원 등 채무가 상당하여 대출이자를 변제하기에 급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퇴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1호에서 퇴거하게 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없는 건물로 명도받은 후, 2013. 11. 15.경 H에게 위 빌라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 2,500만원 상당의 권리를 잃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6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8:20경 당진시 D 농로에서 E 트랙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친형이자 2012년경부터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의 로더를 운전대 높이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들이받으면서 로더로 위 화물차의 지붕, 운전석 앞 패널 등을 2~3회 내리찍어 루프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609,164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사고재현 분석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트랙터로 수회 들이받아 손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619-7에 있는 만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원주TG 쪽에서 중부교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남원주TG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5,38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차량소유자 주거지 방문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1. 진단서(D) 1. 견적서(E) 1. F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 구호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