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대출바지’)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부정대출 총책이고, CB은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의 역할을 하거나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DT는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였고, AM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임차인의 역할을 하거나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DU는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 이사 AM의 소개로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바지이고, DV은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 이사 DW의 소개로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바지이고, BV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거나 대출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고, CI은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 감사 CB의 소개로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바지이고, CR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BK은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등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CK, CL은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바지이고, BW은 D로부터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자 및 임대인 역할을 하였고, BS, BU, BT은 불상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E 이사 BV의 소개로 D가 모집한 대출바지이고, A는 주식회사 E 본부장으로서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물색, 임차인 및 명의수탁자 모집, 대출알선,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K A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연제구 AK AL호를 주식회사 A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6. 26.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B 명의로 같은 해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CS오피스텔 DX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남구 CS오피스텔 DX호를 주식회사 DY부터 매수하면서 DT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DT 명의로 같은 해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CS오피스텔 DZ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남구 CS오피스텔 DZ호를 주식회사 DY부터 매수하면서 DT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DT 명의로 같은 해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라. CF EA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창원시 진해구 CF EA호를 주식회사 EB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R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16.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CR 명의로 같은 해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마. AB오피스텔 AC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부산진구 AB오피스텔 AC호를 C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V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2.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V 명의로 같은 해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바. EC ED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금정구 EC ED호를 E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V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2. 27.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V 명의로 같은 해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사. AY아파트 EF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김해시 AY아파트 EF호를 E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W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5. 4.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W 명의로 같은 해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아. AY아파트 E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김해시 AY아파트 EH호를 E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T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DT 명의로 같은 해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자. X아파트 Y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북구 X아파트 Y호를 Z로부터 매수하면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같은 해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차. AN아파트 A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김해시 AN아파트 AO호를 Z로부터 매수하면서 H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0. 3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H 명의로 같은 해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카. AY아파트 AZ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김해시 AY아파트 AZ호를 DI로부터 매수하면서 I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2.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로 같은 해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타. AK EJ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연제구 AK EJ호를 주식회사 AK으로부터 매수하면서 S를 대리한 BK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5. 3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S 명의로 같은 해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파. CS오피스텔 CT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남구 CS오피스텔 CT호를 EK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BK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BK 명의로 같은 해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 K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K L호를 BR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G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해 8. 10.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로 같은 해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X아파트 Y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B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AA은행 계좌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8. 11. 6.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B이 ‘부산 부산진구 AB AC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B’,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X(Y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B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4. 부산 북구 AD에 있는 AE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B이 위 X아파트 Y호의 임차인인 AF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란에 ‘세대 합가’, 변경 전 세대주 성명란에 ‘AF’,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세대주)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F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AF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AE동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와 ‘위임장’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J의 주민등록법위반 ⑴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J로 하여금 2018. 11. 19. 위 AE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J가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X아파트 제Y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J가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⑵ 2018. 11. 21. 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J로 하여금 2018. 11. 21. 위 AE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J가 AF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란에 ‘세대 합가’,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동거인 B, AF, AH’, 신고인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마치 AF의 세대와 J가 세대 합가한 것처럼 허위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⑶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J로 하여금 2018. 11. 22. 부산시 연제구 AI에 있는 AJ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AF의 세대가 부산 북구 X아파트 제Y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재등록신고서 현재 사는 곳의 세대주란에 ‘J’,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AK AL호’, 신고대상자란에 ‘동거인 AF, AG, AM’, 신고인란에 ‘J’라고 기재하여 마치 AF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재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AN아파트 AO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C의 2018. 11.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2018. 11. 2. 김해시 AP에 있는 AQ동행정복지센터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AN아파트 AO호의 임차인인 AR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 구분란에 ‘세대 합가’, 현재 사는 곳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N아파트 AO호’, 신고대상자란에 ‘동거인 AR, AS, AT, AU’, 전 세대주 성명란에 ‘A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R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AR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해시 AQ동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2018. 11. 5. 부산시 연제구 AI에 있는 AJ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AR의 세대가 김해시 AN아파트 AO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자(신고인)란에 ‘C’, 현재 사는 곳의 주소 란에 ‘부산시 연제구 AK AL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AR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H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8. 11. 5.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H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H이 ‘서울 마포구 AV 4층 AW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H’,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N(AO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H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AY아파트 AZ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8. 12. 18. 김해시 BA에 있는 김해BB동행정복지센터내에서 사실은 G이 위 AY아파트 AZ호의 임차인인 BC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 재등록신고서’ 용지의 현재 사는 곳 구분란에 ‘세대 합가’, 현재 사는 곳 세대주란에 ‘G’,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Y, AZ호’, 전 세대주 성명란에 ‘BC’,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B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C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임차인인 BC의 세대와 합가한 것처럼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C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해시 BB동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전입 재등록신고서’ 1부를 위조·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G의 주민등록법위반 ⑴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8. 12. 19. 부산 중구 BD에 있는 BE동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BC의 세대가 김해시 AY아파트 AZ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자(신고인)란에 ‘G’, 현재 사는 곳의 주소란에 ‘부산시 중구 BF BG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BC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⑵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G로 하여금 2018. 12. 19.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I이 ‘부산 부산진구 BH’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민원24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I’,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Y(AZ호)’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I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민원 24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 CB, AM의 AK AL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B의 명의로 AK AL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CB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14. 허위임차인인 AM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M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6. 19. 부산 부산진구 EL EM호에 있는 EN공인 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주택안심대출보증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O은행 대출상담사 BP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CB, AM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B, A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AK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DT, DU의 CS오피스텔 DX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T의 명의로 CS오피스텔 DX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DT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8. 주식회사 E 이사 AM가 알선한 허위의 임차인인 DU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U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부산 부산진구 EL EM호에 있는 EN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대출상담내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은행 EP지점 대출상담사 EQ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DT, DU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T, D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T 명의의 E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DT, DV의 CS오피스텔 DZ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T의 명의로 CS오피스텔 DZ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DT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8. 주식회사 E 이사 DW이 소개한 허위의 임차인인 DV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V은 2018. 6. 18. 부산 부산진구 EL EM호에 있는 EN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은행 대연동지점의 대출상담사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DT, DV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T, D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DT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CR, BV의 CF EA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CR의 명의로 CF EA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CR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12. 허위 임차인인 BV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V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2. 14. 부산 부산진구 ER에 있는 피해자 V은행 ES지점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V, CR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V, CR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CR 명의의 DA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 BV, CI의 AB오피스텔 AC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BV 명의로 AB오피스텔 AC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V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23. 주식회사 E 감사 CB이 소개한 허위 임차인인 CI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3. 13. 부산 금정구 ET에 있는 피해자 T은행 EU 지점에서 대출금 7,3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V, CI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V, C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BV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 BV, BW의 EC ED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BV의 명의로 EC ED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V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2. 27. 허위 임차인인 BW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W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3. 29. 부산 부산진구 EV에 있는 피해자 V은행 EW지점에서 대출금 9,6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V, BW은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V, B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BV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 BW, DT의 AY아파트 EF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BW의 명의로 AY아파트 EF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W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4. 11. 허위 임차인인 DT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T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4. 13. 부산 부산진구 EX에 있는 CA 사무실에서 대출금 8,800만 원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O은행 중앙동지점 대출상담사 성명불상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W, DT는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W, D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B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 DT, BK의 AY아파트 EH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DT의 명의로 AY아파트 EH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T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4. 12. 허위 임차인인 BK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4. 19. 위 CA 사무실에서 대출금 8,8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전세안심대출보증확약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채무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은행 대출상담사 EY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DT, BK은 단지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T,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DT 명의의 E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 D, A의 X아파트 Y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B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11. 5. AA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B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8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AF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2의 다.⑴, ⑵, ⑶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AF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AA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고인 D, A의 AY아파트 AZ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11.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김해에 있는 아파트 명의를 두 달만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차후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대출을 받아주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신용에 유리하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I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2. 27. 위 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12. 17. 피해자 BI 주식회사에서 I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BC의 세대로 인하여 위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BC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의 B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카. 피고인, BK, CK의 AK EJ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이 BK으로부터 모 S의 신분증 등을 제공받아 S 명의로 AK EJ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K으로부터 받은 S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5. 15.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CK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5. 28. 부산 부산진구 EX에 있는 CA 사무실에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 지급 위임장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은행의 대출상담사 EZ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K, CK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K, C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6,000만 원을 S 명의의 C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타. 피고인, BK, BV의 CS오피스텔 CT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BK 명의로 CS오피스텔 CT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K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6. 20. 허위의 임차인인 BV의 처 CJ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V의 부탁을 받고 2018. 7. 13. 부산 부산진구 EL에 있는 EN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T은행의 대출상담사 FA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K, BV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K, B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BK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파. 피고인, BK, CL의 CS오피스텔 CT호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BK의 명의로 CS오피스텔 CT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BK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8. 18. 허위의 임차인인 CL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L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9. 5. 울산 동구 FB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전하동지점에서 대출금 9,300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BK, CL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K, C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BK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하. 피고인, BK, G의 K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하.항 기재와 같이 G의 명의로 K L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 약정시 G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등과 BK으로부터 받은 BK의 모 S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8. 7. 24. 허위의 임차인인 S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7. 30. 부산 부산진구 EL, 1층 EM호에 있는 EN 공인중개사무소에서 S 명의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S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은행의 대출상담사 FC에게 위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G, BK은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등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B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G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았다. 6. 사기미수 가. K 아파트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9. 22.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K 아파트에 대하여 A가 지인 O을 통해 모집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허위임차인인 P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A는 P로 하여금 2018. 10. 4. 부산 해운대구 소재 Q백화점 7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P가 정당한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 R은행 부평동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P는 단지 명의대여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등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었고, 이미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8. 7. 30. 허위의 임차인인 S 명의로 T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억 4,000만 원이 대출되었으며, 2018. 9. 3. 피고인 등이 허위의 임차인인 U 명의로 V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거절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A는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W보험의 권리조사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인 G이 전세자금대출사기 사건의 관련자로 파악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AN아파트 AO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A에게 지시하여 2018.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H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0. 위 아파트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8. 11. 5. AA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8,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인 AR의세대로 인하여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인 AR의 세대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AA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AX(AA은행) 거주확인 조사결과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출이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V, CR, CI, CB, DT, AM, DU, DV, BK, BW, BS, BU, BT, G, CK, CL의 각 법정진술 1. AF, BL, Z, AR, BC,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추가 실행 확인),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입금계좌확인) 1. 각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험가입증서,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입금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각 공제증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을 공범자에게 명의신탁하고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2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과 공범자들은 나아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거짓 신고하여 실제 거주자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