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자 친형 B 또는 C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B 또는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동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은행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2. 4. 광주 광산구 E 소재 FPC방에서 전화로 피해자 D은행의 대출상담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던 중, 신분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동인에게 “나는 B이다. G고등학교를 졸업했고, H에서 근무하고 있다.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문서인 2021. 2. 1.자 영광군 I장 발행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D은행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 D은행의 대출상담직원을 기망하여 2021. 2. 4.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은행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2. 8. 광주 광산구 E 소재 FPC방에서 전화로 피해자 K은행의 대출상담직원과 대출상담을 하던 중, 신분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동인에게 “나는 B이다. 추 후 인적사항 도용이 확인 될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겠다.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문서인 2021. 2. 8.자 영광군 L장 발행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K은행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 K은행의 대출상담직원을 기망하여 2021. 2. 8.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은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2. 24. 19:50경 광주 광산구 소재 FPC방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1,000만 원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 권한 없이 대출입력항목 중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란에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그 무렵 공문서인 2021. 2. 22.자 전라남도경찰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M은행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피해자 N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N카드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1,410,000원 모바일 현금서비스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권한 없이 대출입력항목 중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란에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서비스 1,410,000원이 입금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카드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15:00경 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P카드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905,000원 모바일 현금서비스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권한 없이 대출입력항목 중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비밀번호 란에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서비스 905,000원이 입금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거래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6:16경 광주 서구 Q 소재 R에서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 중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으로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J 담당직원에게 위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 13:54경 광주 서구 Q 소재 R에서 J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용지 중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으로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J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J 담당직원에게 위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조회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제인 C, B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C, B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일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