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5세인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려 뽀뽀를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급 지적장애인인 점(전체 지능 48, 사회연령 4.81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1:00경 C과 피해자 D(여, 46세)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C의 지인 E과 함께 합석하여 놀다가, 다 같이 피고인의 차를 타고 안동시 F에 있는 "G 무인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C과 E이 방을 잡아 위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차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위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며 밀어내었으나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뒤에서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에 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9. 1.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에 있는 풍천민물장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도로 반대편에서 C 쏘나타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역주행하던 피고인의 위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면서 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쏘나타 차량 차량들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좌상, 양측 견갑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이천시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로부터 위 풍천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1:00경 서울 광진구 C 앞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던 서울광진경찰서 광진교통센터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에게 "병신새끼야, 씹새끼야 뒤질래, 경찰관이면 다냐, 쳐 볼테면 쳐봐, 여기서 단속을 왜 하냐, 여기서 한번 뒤져볼래!"라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려고 하고, 다시 오른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정지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0여 일 동안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2:33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이 “어떤 아저씨가 B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누구를 패는 것 같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빌라에 출동하여 열려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경찰관들을 보고 이들에게 큰소리로 “왜 경찰이 여기에 왔어. 누가 신고를 했어. 나가 씨발. 너희들이 왜 왔어.”, “누가 신고를 했어, 여기에 왜 왔니. 어서 나가라.”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다가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가 F의 머리를 1회 때려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약 2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9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710호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합계 35,47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9쪽),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공원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를 시속 60km로 제한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최고속도보다 약 63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탁(50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고소인은 'C'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 2층 'B' 업소를 운영하면서 C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 E 작사, F 작곡의 'G'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내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시장 내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웃에서 장사를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8: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t 트럭 물차로 바닥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좀 접어주세요”라고 하자, 시장 상인 F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잘 빠져 나가는데 씨발년니는 와 못 지나가노.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짧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D,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즉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의 욕설을 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이 욕설을 문장 앞에 하였는지 뒤에 하였는지,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는지 ‘다른 차’라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수족관 옆 물차 위에 있었는지 수족관 옆 바닥에 있었는지 등에 관한 부분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한 증인들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증인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14살 많은 이웃 상인인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공연히 모욕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 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는 10년 전부터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2억 원 정도만 들이면 ‘㈜D’를 인수할 수 있고, 그러면 거제시 C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D를 인수하고 다른 투자회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자금(일명 ‘엔젤자금’)을 받을 것이며, 그 투자자금이 입금되면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2015. 4. 15.까지 지급하고,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인수하여 PF대출 1,200억 원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D 인수대금 120억 원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도시개발사업은 2013.경 이전부터 자금부족, 조합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D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9,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투자계약서 1. H 스마트뱅킹 화면 촬영본 1. 통장 사본(B) 1. 문자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거제시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사용승낙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4. 11.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지인인 I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G을 소개받아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1억 1,9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600만 원은 F에게 송금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F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문제 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바람에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F에게 속아 F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은 매우 오랫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 계획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의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이 99% 이상 진행되었고, 1억 원 정도만 추가로 있으면 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54, 391, 392쪽 등 참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2억 원의 투자를 요구받았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F에게 지급한 돈은 8,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권 396쪽, F의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 투자계약서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투자원금 전액 또는 적어도 그 중 80%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16쪽 참조), 실제로는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별다른 방책이나 적극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실제로 PF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부지 소유자들과도 협의를 하는 등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분양사업을 하는 ㈜B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성남시 분당구 D 3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 E 외 5 필지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광고료 503,132,500원을 지급하겠다. 2020. 4. 15.까지 PF대출 예정이고, 늦어도 2020. 4. 25.까지는 마무리가 되니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에 대한 PF 대출은 검토단계로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23.경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B로 하여금 114,537,500원 상당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받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G 외 5필지에 타운하우스 18세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부지를 매수하였고, PF 대출을 해주기로 한 증권사도 있어 사업 진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F 타운하우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에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2019. 6. 5. ㈜B 이름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공유자인 H, I, J으로부터 대금 208억에 매수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1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매수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시공사를 L㈜로 하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M증권에 PF자금 대출을 타진하였고, M증권은 저축은행을 대출기관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B에 PF의향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PF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에게 광고대행용역을 의뢰하였다. 그러던 중 대출취급저축은행은 L㈜가 시공을 하려면 사업비 대비 20%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고, M증권 대출담당 N은 시공사인 L㈜의 부족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예정된 타운하우스 18세대 중 4세대에 해당하는 부지와 건축허가권을 분리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타운하우스 4세대에 해당하는 부지를 먼저 매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 등의 사정으로 타운하우스 모델 홍보가 되지 않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공사 L㈜는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PF 대출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2020. 5. 30.자 범행[모욕, 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16:5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전체방송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 배출에 관하여 전체 방송을 하자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소장 할 일드럽게 없네, 툭하면 방송질이네"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려면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도 나와"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관리사무소 입구로 나왔다. 그 후 주변에 다른 입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씨발놈이, 종 새끼가, 어디 주인을 가르치냐, 이 새끼야, 어디서 종새끼가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니 목은 내가 자른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5.자 범행[모욕] 피고인은 2020. 7. 5. 15:35경 위 B아파트 D동 3-4라인 앞길에서,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 눈까리를 파버린다.”, “넌 이 새끼야, 니가소장을 그만둘게 아니고 니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나”, “종 새끼가 어디 주인을 고발하느냐, 나이 처먹은 게 소장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고소장, 진정서(수사기록 3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30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4.경 헤어진 사이로서,헤어지기 전부터 피해자 B이 피해자 C(남, 64세)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 C에게 가정을 깨뜨리려 한다고 항의하였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듣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7. 03:2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11cm)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들의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2. 6. 17. 10:50경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2. 6. 22. 11:04경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022전고4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 직후 현장사진 일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정관계에 따른 복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도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찍어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현저히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예전에도 자신의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사람에게 손도끼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을 통해 피해자 C(남, 36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D(여, 34세)도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12. 20.경 충주시에 있는 ‘E’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처인 D과 주말 부부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충주시에 있는 동안 D이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뒤늦게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22:11경 구미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D로부터 “피해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D에게 “C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찾아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2:11경 구미시 F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발견 당시 언행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살인예비범행 종료시점과 긴급체포 및 압수 시점에 대한, 증제1호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촬영, 증제2호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사진 촬영, 피의자 주거지 F CCTV확인,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블랙박스 영상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아내의 사이를 의심하던 중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고백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살인예비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음주 상태에서 판시 살인예비 범죄를 저질렀다. 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음주에 따른 감정조절력의 부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예비죄 포함)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인 살인예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2: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반구점 앞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 내용을 청취 후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인근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폐지를 줍는 성명불상자를 향해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 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1: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7층 회의실에서, 그곳에서 열린 임시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손으로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당시 탁자 주변에 피해자 C(여, 57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앉아있었으므로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더라도 탁자받침 부분이 사람들의 신체 일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부상을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탁자받침 부분이 피해자 C의 왼쪽 엄지발가락 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자료,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위 탁자받침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위에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후 피해자가 위 탁자를 5회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렬히 다툰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첫 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 놓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두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CD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으로도 아플 때 내는 소리를 내는 것이 확인된다) 머리를 숙이고 발을 쳐다보았던 점, 피해자는 이후 탁자를 5회 정도 들었다 놓는 도중에도 고개를 숙이고 발을 쳐다보았고, 앉아 있던 회의 참석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신발을 벗었는데, 위 참석자가 피해자의 왼쪽 발부분을 왼손으로가리키며 살피고 피해자와 서로 대화하기도 한 점(CCTV 영상 시간 11:11경), 피해자는 당일인 2017. 4. 21. 13:43경 왼쪽 엄지발가락이 붓고 아파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금일 식탁에 찍혀 아파 내원하였다'고 얘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