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 2016. 6. 15. 1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인로 2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2016. 6. 15. 21:0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앞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1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수원역 노숙자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통장을 해지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의 남편으로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0: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709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미약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0. 02:00경 제주시 C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걸레야, 왜 내 남편과 만나냐, 꺼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폭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경추부, 흉부, 우측 수부 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호 폭행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초범판사 정도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40

공 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0.16:34경 평택시 서정로 229 농협 송탄남지점에서, 피해자 C이 파쇄기 위에 두고 간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휴대폰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8. 19:50.경 대전교도소 6수용동 중층 C(사건 당시 2인 수용)에서 피해자 D에게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 빨아서 사용해라,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씨발"하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너는 부모 형제도 없느냐, 엄마도 없느냐"라는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폭행하고 "너는 죽어 이 새끼야" 하며 오른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점심시간에도 피고인이 사과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A아 나 있을 때에는 사과 같은 것 먹지마. 나 이빨 아픈데 신경 쓰인다"라고 말하자 "내가 처먹든 말든 찌그러져 있어 씨발놈아"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의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4노3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은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일관되기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D에 대해 제1항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메모를 작성해준 적이 있는 점, E은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말을 D로부터 듣기도 한 점, F은 제2항의 시기에 피고인이 D 앞에 있다가 자신이 방안을 들여다보자 갑자기 자리를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와 같이 2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공동대표로서 위 협회명의로 등록된 시가 1,47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를 보관·사용하던 중, 2014. 7. 중순경 위 협회의 대표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4. 7.말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이 협회장인 사단법인 G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협회 이사인 H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 협회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직 해임절차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해임통지문, 사단법인 이사변경등기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재판진행상황확인), 첨부판결문 및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09, 부산지방법원 2014노2134, 대법원 2015도5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C으로부터,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파주시 D아파트 708동 301호(임대보증금 7,100만 원, 월 임대료 41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이라 줄여 쓴다.)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경 파주시 E에 있는 "F"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전 대해 주기로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서전 주새마을금고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1. 경 600만 원, 2013. 9. 28. 경 5,4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공정증서, 연체료 등 영수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각 가중),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나. 참작사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하고, 피해자는 삶의 터전인 주거의 기초를 잃고 심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건물주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31.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임대인 F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 1,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31.까지 꼭 갚겠다."라고 E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를 2015. 5.부터 내놓은 상황이었고 가게를 정리하여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아 1,500만 원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진술과 같이 건물주가 보증금을 기존 금액의 2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E는 2015. 9. 1.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A는 사기꾼, 2015. 7. 2. 가게보증금을 월세로 다까먹고 가게 비워줄 상황에 저한테 1,500만 원을 가게 보증금으로 빌려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월세가 상당기간 연체되었던 상황 및 가게를 단기간 안에 정리하여 1,500만 원을 갚기로 한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와 부동산을 통하여 점포의 인수자를 구하고 있었던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2015. 7. 3.경 이후로는 월차임을 연체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E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1,5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표준4공장 4동 2호 C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영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임에도 2016. 11.20.22:45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카오에 취직자리가 있다. 마카오에 친구가 있는데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마카오 방 값, 차비 등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부쳐 달라.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6,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생활비에 사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동 남성을 4번 수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위 수면실로 들여보내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법영업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07-1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시행업을 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D에게 용인시 영덕동과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시행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2005. 11. 11.경부터 2007. 3. 20.경까지 D로부터 합계 511,689,0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E에게 "시흥시 정왕동 부지를 수자원공사와 화의 조정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 분양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D의 경우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9.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직접 또는 D를 내세워 합계 1억 959만 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집을 담보로 사채를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사채업자의 경매 위험에 처한 D로부터 경매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경매집행을 연장시키기로 마음먹고,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을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시행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내(D)가 A의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정비용 등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A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위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토지매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4.부터 2008.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8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및 영수증, 피의자들에게 송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1층 101호에서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성명 A),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E(대표자 F), 공급가액 111,846,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8.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4억 4,4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입력내역 조회, 사업자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법인등기부(E), 예금거래내역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11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A 농업계좌 (거래)내역, E 기업은행 계좌내역, CIF 자료, I 농협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J에서의 용역공급에 대해, K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편취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세금계산서발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대상 금액이 다액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재판진행 중 일부 부가세 체납분을 납부하고 향후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4: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위 승용차를 이동조치 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이동하였고,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5:0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1. 00:0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에 있는 북비산네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가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00: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전항의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산용 배낭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1인승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0:0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237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동 방면에서 정발산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하늘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35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 26. 항소기각되어 2011. 2. 8. 그 판결 및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2016. 10. 5.부터 2026. 10. 4.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2016. 10. 5.경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8. 04:09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지부 3층 9호실에서 부착 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해 피고인의 오른발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보호관찰상황일지, 전자장치수령확인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시스템 출력자료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고 이를 은닉하였는바,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해 바로 검거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09:1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9세)가 데리고 가던 개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해자 C에게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6. 인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패드4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16:50경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계좌번호 D) 450,000원, 같은 날 17:24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원을 이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 16: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월성로 114에 있는 대구종합폐차장에 B 에스페로 승용차를 버려둠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6. 4. 6. 범칙금 1,0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23:5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고 맥주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항의하는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을 밀쳤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가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 F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위해방지용 칸막이를 수회 때려 수리비 40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5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B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제․부안지회 조합원들은 C구역 'D' 하청업체 E과 임금 단가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2016. 5. 초순부터 원청인 F건설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08:10경 위 공사 현장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김제시 G에 있는 F건설 C구역 'D' 현장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이르러 덤프트럭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였고,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H건설 대표인 피해자 I(49세)가 이를 제지하며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야 개새끼야, 네가 제대로 일하는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에 걸쳐 뱉고, "눈깔을 찔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석정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를 통과하여 서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램프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분기점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분리시설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켜서 동승자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6. 16:49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고속도로 254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홍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