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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2018고단90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7. 4. 9. 18:00~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빨간색 글씨로 '조각낸다. 토막낸다. 갈아버린다. 죽인다. 갈아마신다. 튀겨낸다. 찢는다. 도려낸다. 학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 6장을 출입문에 붙이고, '이사가도 소용없다. 언제든지 세상 끝에서라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칼만 있으면 도륙을 내고 싶다. 갈수록 분노가 극에 치밀고 있다. 이제는 살인쯤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으니 무응답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살인, 방화, 납치, 자살을 시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경쓰지 않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음을 경고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기재된 협박편지 3통을 출입문 앞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16:00~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찾아가 출입문에 빨간 싸인펜으로 'I'll kill you, my suicide or your genocide'라는 등의 글을 적고, 피해자의 '채용·건강 신체검사서' 사진에 스테플러 심을 여러 개 박아 출입문 앞에 놓아두었으며, '전화번호를 동시에 2개를 사용하더라도, 주민번호를 바꾸더라도, 차를 바꾸더라도, 배우자나 성별, 국적, 그리고 외모까지 바꾸더라도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다. 니들 자식새끼는 토막낼거다. 나는 니들 다 죽이고 질소가스로 자살할거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석요구 들어오자마자 유서쓰고 투신 자살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출입문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타오르는 분노는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용기의 한계를 넘어섰고, 마침내 내 목숨을 무기로 쓸 수 있게 되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총 16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록 등 문서들을 검수·보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13:00경 위 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위 병원 지하 1층 보존서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채용·건강 신체검사서' 1부, '종합건강검진문진표' 1부를 꺼내어 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018고단735 피고인은 2017. 12. 31. 14:56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휴대폰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1. 각 편지, 인쇄물, 사진, 신체검사서, 종합건강검진 문진, 진료신청서, 동의서, 검사결과표, 문자메시지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수법의 협박사건 송치기록 첨부), 사건송치서, 의견서의 각 기재,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습협박] 협박범죄 제4유형 > 가중영역(8월~2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양형기준 없음 [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협박의 내용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고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부모, 자녀까지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과 범정,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함. 2013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정신의 학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경 전북 무주군 X 펜션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면 10개월 동안 매달 31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복지회관에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0.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48,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083,600원 상당의 Y 컨텐츠, 배달음식 등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무주터미널에서 피해자 Z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면 매달 40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직접 복지회관에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내용과 같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회신 – 피해금액 이체받은 계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V로부터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AB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관련회신 등 1. 입금 확인증 등, 데이터 정보이용료, 예금거래 내역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신(대월)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신청금액은 15,000,000원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합계 13,55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13,55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지역 선배들이 불러서 나온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위 일시경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 및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지역 선배인 자신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지시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를 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울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니까 울지는 말고”, “그러면 일요일 날 만날 수 있을까? 전에 네가 당했던 피해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 내가 그날 술 약속 있는 것 다 취소하고 널 만나는 것이니, 그날 마지막으로 술 마시고 그 뒤로 안마시면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2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C건물 3-4호 라인 앞까지 찾아온 피해자를 옥상 입구의 복도까지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위 바위 보”, “산 넘어 산” 등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소주와 맥주를 먹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켜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센터-동부해바라기 센터),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모 H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제출보고), 질의내용, 진술서, 페이스북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위력을 사용하여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회 자해행위를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10.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학교 치과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재학한 사람으로, 위 치과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카메라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8.경 외관상 화재감지기와 유사하게 생겨 화장실 이용자들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촬영용 카메라를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위 건물 7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7층 여자화장실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2020. 6. 19.경 위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불상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자료 분석결과 1. 각 내사보고(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확인, 범죄현장 사진 첨부: 화장실 내부, 몰래카메라 부착 장소 등, 피의자의 제적내용 첨부)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치과대학교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천정에 화재감지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곳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장기간에 걸쳐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6.경 같은 대학교의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탈의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7. 25. 20: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으로 이와 같은 간음 장면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09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해 E에게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전달하고,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D, F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8. 12.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D은 피고인, F가 마련한 필로폰 대금 1,200,000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수원시 권선구 H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2.경 충북 청원군 I단지 내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100만 원을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00명 정도 고소한 상황이다.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해서 통장 잔액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스마트뱅킹으로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대출담당 J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이 커서 신용도가 낮고, 등급이 안 나오니 작업을하여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K 직원에게 건네면 K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득작업이 되어 등급이 올라간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으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말을 듣고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 및 G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8. 7. 3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1,100만 원 중 별건 대출금이 자동 이체되고 남은 8,234,264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G은행 부천북부역 지점에서 그 중 8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2:49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6:00경 G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1,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니터링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인출청구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이체확인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N 대화 내역,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나 인식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 노년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이웃주민이고, 피해자는 다운증후군 등으로 인해 지능지수 34, 사회연령 3.55세인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4:05경 제천시 D 앞에서, 평소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등을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혐의자 사진 1. 수사대상 장애관련 서류 송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의사 F가 작성한 2017. 12. 20.자 진단서, 외래기록지, 의무기록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먼저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면서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계속 더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구체성이 있다. E은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한 후 근접한 거리에서 범행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이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었을 때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E이 굳이 허위의 신고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7. 12.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 3. 16. 이전부터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를 앓아온 사실,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20.에도 노년치매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 노년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혈관성치매, 노년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2. 2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며 미리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로 점퍼를 가리고 있다가 계산대에 서있는 E(21세, 여)이 보는 앞에서 점퍼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면서 E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으나, E이 이를 외면하자 E에게 "소세지는 얼마에요?"라고 물으면서 시선을 피고인 쪽으로 유도한 후 다시 점퍼를 벌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물품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사로 속옷을 입지 않고 편의점에 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목격자 E와 사이에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4시간을 수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연음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성범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66

범죄사실 □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브로커 C, D은 2010. 11.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F 소유인 서울 성북구 G B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허위 임대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및 허위 임대인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2017고단310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공급 브로커로부터 F 명의의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상호의 가맹점 단말기를 빌려 2013. 10. 7.경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L오피스텔 301호 등지에서, 위 각 업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99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5,849,125,7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을 공제한 5,322,704,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99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5,849,125,7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을 공제한 5,322,704,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2409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경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M'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M'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3.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소재 롯데백화점 앞 등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M'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6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1,036,191,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을 공제한 합계 942,933,81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6회에 걸쳐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1,036,191,000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을 공제한 합계 942,933,81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및 회신 1.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8, 30번) 2017고단24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일자별 승인내역 1. 수사보고(대부업법위반 추가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02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03 내지 4299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80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1 내지 696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80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81 내지 696번 기재 각 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여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