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서울시 강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19:45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홍천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에 있는 비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2. 19:45 경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비산동에 있는 비산대림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22,5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3:5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노래방 아가씨에게 보건증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하는 것을 막아서며 가게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2. 26. 음주운전 등을 하여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오동에 있는 은어송마을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판시 음주운전 전과 관련 과거 음주수치도 0.1%를 초과하였음),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동파출소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3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자칫 후속사고를 당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C로부터 변제기 3개월, 3개월에 이자 300만 원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린 후 그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508동 404호 및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567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기간 5년이 되는 2011. 9.경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사채 등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미 2007. 9. 19.경 새마을금고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임대인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5년 공공임대주택), 통장사본(A, 농협), 수사보고(A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1억 원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3년 넘게 유예 받았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아직까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명 'D')과 공모하여, 2011. 9. 22. 17: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청약통장의 당첨이 확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F 명의의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와 '청약신청서'를 제시하며 "내가 F으로부터 이 청약통장을 매입하였다. 이 청약통장은 청약신청 1순위로 광교신도시 A10 블록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당첨이 확실한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으로 3,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5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청약통장가입(순위) 확인서, 청약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송금내역, F 명의의 권리확보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청약통장의 매수인 행세를 하게 되었고, 청약통장 당첨이 확실하다는 C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약통장의 매도는 향후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을 전제로 한 일종의 채권적 권리의 매도라고 볼 있는데, 이러한 권리의 매도는 매도 당시 현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담보로서의 매도인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아님에도 매도인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낙첨시 조건 없이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C과 I(공인중개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약통장은 당첨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청약통장의 진위 여부 및 당첨 가능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묵인하는 방법으로 이에 동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통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단지 이 사건 거래의 매도인 행세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인데, C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기로 약정(대가를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J와 피고인과의 진술이 상반된다)하였는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 굳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큰 대가를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인의 명의를 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청약통장이 위조되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금 대부분을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1:50 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영위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3.경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1,000,000원을, 2009. 9. 11.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0,000원, 2010. 3. 31.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0,000원, 2010. 5. 18.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500,000원, 2010. 11. 8.경 같은 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옷가게에서 G에게 이자로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3,000,0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 제한율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8.경 경남 창녕군 F 있는 GI 운영하는 H옷가게에서 G에게 이자로 매월 3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3,000,000원을 대부 해주면서 선이자로 30 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133%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거래명세표 1. 이자율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6. 23:4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 235-3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3차로에 뛰어들어 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ol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도로부터 끌어낸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입건할 거면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위 C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교통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11. 17. 00:02 경 서울 광진구 B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료 경찰관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개새끼들 진짜로 넘기냐. 한번 해보자. 좆 까라. 씨발 새끼야.이 개새끼들 넘겨라.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씨발 새끼들아. 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진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2. 18: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길에서 직장후배인 B과 E이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위 'D' 대리점 종업원인 F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위 F1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F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H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장 H과 함께 A를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형 수갑을 채우냐"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2, 19: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 H 등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J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운전석 뒷문을 1회 걷어차 운전석 뒷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선루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들은 2015. 01. 18. 00:1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태국 식당에서 F 등 6명의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캄보디아인 피해자 G 등 9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춤을 추고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태국인들과 캄보디아인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캄보디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 역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캄보디아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던졌으며, 위 F 등 6명의 다른 태국인들도 캄보디아인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태국인 6명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인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고, 캄보디아인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 열상 및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7.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비자의 체류기간인 2014. 11.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4. 2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9.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비자의 체류기간인 2014. 9.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부터 2015. 4. 2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건 등) 1. 고발장 1. 진단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불법체류기간 유리한 정상 :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원인 및 계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2. 13. 피해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PC(모니터 포함) 74세트에 대하여 144,300,000원을 36개월 분납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피해자로부터 위 조립PC 74세트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401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조립PC 74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5. 10. 초순경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고PC 매매업자에게 위 조립PC 74세트를 현금 약 2,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PC방에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조립PC 74세트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단 100088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3. 10. 위 PC방에서 '집행 목적물인 위 조립PC 74세트를 처분하거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위 PC방 벽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중고PC 매매업자에게 위 조립PC 74세트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법, 피해금액 등 범행 관련 제반사정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6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11:5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 이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담배를 피우면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맥주 1캔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면서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이름을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3, .06:1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대금도 지급해 주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면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물건 위에 담뱃재를 떨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맥주 1캔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면서 입안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바닥에 뱉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3, 08:25 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부근에 있는 육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10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그녀의 왼쪽 어깨 위에 올렸다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3,08:30경 위 육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1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2533 피고인은 2016. 11. 22,00:15 경 부산 수영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4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 피고인은 2016, 11, 22,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나라가 좆같네"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보자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이를 말리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종업원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S, I,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편의점 종업원 상대 내사), 내사보고(H 편의점 CCTV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붙임) 201625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여부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제314조 제1항, 각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증세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증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이 법원의 U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도 이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불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고, 그 외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주취자인 F에게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F이 피고인을 때렸음에도 E이 F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경찰관은 무엇을 하느냐, 야, 씹할 놈아, 눈팰을 파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현장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6. 2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아노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셔터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F 포터 화물차를 창고 가까이 주차한 후, 창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U121 TFS 피아노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17:4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제3항과 같이 피아노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PF46AS 피아노 1대 시가 17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43쪽),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법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여, 32세)을 소개받아 2015. 4. 말경부터 경남 거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2015. 6. 1.부터 위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직장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2015. 4. 26.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2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면서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안방 문을 수십 회 내려찍으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안방 문이 파손되어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를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손괴 등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안방 문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십 회 내려 찍어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6. 8, 00:3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8. 00:30경 피해자의 집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뛰어내린 후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안 보고 싶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안 보고 싶었다고 대답하자 이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를 죽여 버리고,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손괴 등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위 식칼로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선반을 찍고, 장판을 베어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6. 8. 15:00경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8.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자동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창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가져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자동차 운전석을 향해 내리치려고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CD, 캡처 사진 등) 1. 각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법·특수협박) > 감경명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P1년 11월 10일 ※ 다만 주거침입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를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1. 04: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타이완소야'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충돌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30.07:30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선유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4. 22:40경 대전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에게 "커피 한잔 마시러왔다, 커피 한잔타봐라, 너 계급이 뭐냐!"라고 말하여 순경 Dol "커피 저쪽에 있으니 타드 세요"라고 하자, "야, 니가타, 너 몇 살 처먹었냐? 어린놈의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때부터 약 35분간 경위 C에게 "경찰 개새끼들아, 징역보내라, 대머리 아저씨, 너는 분명히 끝까지 같이 간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23: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체포되자 "가스통으로 다 불질러 버린다, 니들은 칼로 다 쑤셔버린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사실 유리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이를 순경 D이 제지하자 D의 오른쪽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인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말로 D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2년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