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서귀포시 E 임야 9,324m²(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됨), F 임야 4,714m²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주식회사 D에서, 회사의 직원인 G, H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서귀포시 J 소재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가 3년 내에 최소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 근처에 L가 개발될 예정이고, 요트장과 M 전시관, 카지노 등 여러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지만 곧 이장된다. 좋은 땅이니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고 토지 부근에 L나 요트장 등 시설물 개발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었으며 토지 부근에 있는 공동묘지도 이장 계획이 없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막연한 정보 이외에 J 임야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임야 중 661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3. 27. 200만 원, 2015. 4. 2. 7,990만 원을 송금 받고, E 임야 중 991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4. 18. 600만 원, 2015. 4. 20. 6,000만 원, 2015. 4. 28. 5,870만 원을 송금 받고, F 임야 중 1,256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5. 5. 7. 500만 원, 2015. 5. 8. 1,000만 원, 2015. 5.11. 1,300만 원, 2015. 5. 13. 500만 원, 2015. 5. 14. 140만 원 등 총 2억 4,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매매계약 체결과 매매대금 수령 사실)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2.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1.경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J 임야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본인과 가족에게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주식회사 D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루 1만 원의 출석수당과 부동산 매수 시의 성과금을 제공한다며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까지 J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5. 3. 5. E 임야 9,324m²와 K 임야 15,491m²를 평당 약 60,000원에 매수한 뒤 이를 분할하여 단기간 내에 무려 약 7배에 해당하는 평당 410,000원(E에서 분할된 N 임야 661m²) 또는 평당 430,000원(K 임야에서 분할된 F에서 다시 분할된 O 임야 1,157m²)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J 임야는 주식회사 D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매도하거나 매도 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 전망과 개발 이익을 기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임야를 분할·매도 한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주식회사 D 측의 설명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달리 특약사항으로 매매목적물의 변경 가능성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J 임야의 지가가 3년 이내에 3배 이상 상승한다는 점을 비롯한 낙관적인 개발 전망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J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D 측에서 피해자에게 소개한 주변 관광지나 개발 예정지 등 주변 환경의 변화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참고한 자료는 J 임야 주변 지역의 개발 예정에 관한 단편적인 언론 보도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 환경영향평가 평가의 입찰공고,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지기능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 무연고 분묘의 일제신고 안내문 등에 불과한 데다가 개발 예정지도 J 임야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이어서 그대로 개발될지 알 수 없고 개발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효과가 상수도 시설조차 없는 J 임야에까지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1.15. 피해자가 취득한 J 임야는 제주도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3년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빈약한 자료를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피해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전된 부분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종국적인 책임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J 임야를 매도 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있으나, G, H 등이 실적과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인 성과금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계약 체결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의 왜곡과 과장이 가중된 것으로 보임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된 면은 있지만, 2015. 5. 26.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매매 목적물의 지가가 3년 이후 상승하지 않는 경우 되팔아주거나 재매입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