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형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친형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5.경 주식회사 E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8.경 서울 강남구 I 10층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시가 142,900,000원 상당의 K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리스 보증금 15,28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003,000원에 리스하고, 시가 122,700,000원 상당의 L 아우디 Q7 승용차 1대를 리스 보증금 26,240,000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326,0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들을 인도받은 후, 피고인 C이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각각 운행,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1. 아우디 A8 승용차 횡령 피고인 A, C은 2011. 10. 초순경 위 공동경영계약 체결로 인한 동업 조건 이행 과정에서 제3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K 아우디 A8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5.경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N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C이 위 승용차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위 리스 차량들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과 함께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의 직원 O을 통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K 아우디 A8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시가 142,900,000원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아우디 Q7 승용차 횡령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L 아우디 Q7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공동경영계약 체결로 인한 동업 조건 이행 과정에서 제3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위 리스차량에 대한 포기각서와 차량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10.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P에게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시가 122,700,000원인 위 아우디 Q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자동차리스계약서, 내용증명 1. 공동경영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매 1.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판시 아우디 A8 차량의 횡령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포기각서 등을 교부해 준 사실이 없고, 판시 아우디 Q7(이하 ‘이 사건 쟁점 차량’이라 한다)의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쟁점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작성된 차량포기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102쪽)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32쪽), 위 포기각서는 피고인 B이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 위 포기각서는 피고인 A이 판시 아우디 A8 차량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대출이 실행되면서 대출업자 Q에게 교부되어 Q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던 것이었는데,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포기각서 원본은 물론이고 사본 역시 교부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당시 내 사무실 위치도 몰랐으며 내 직원들과도 모르는 사이여서 피고인 B이 내 사무실에 와 이를 몰래 가지고 갔을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포기각서 1부를 Q에게 교부해 주기 전 위 포기각서 1부를 컬러복사하거나 사본한 뒤 이 사건 쟁점 차량의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사본이나 컬러복사된 포기각서를 교부해 주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이다. 범행 대상인 승용차의 가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단 1회도 지불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쟁점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관한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아우디 A8 차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고, 이 사건 쟁점 차량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이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전원을 용서하여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