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B(여, 42세)은 전체 지능 66의 지적장애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을 강제로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그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월급 통장을 빼앗아 그녀의 급여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퇴직시킨 후 받은 퇴직금과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불법 오락실을 개업하고 피해자를 위 오락실에서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아들로서,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약 13년 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2016년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년 말경 13:00경 성남시 수정구 D 주거지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이모 나랑 섹스하자. 나도 섹스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이모 나랑 하자"라고 말을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의 모친의 가혹행위로 억압되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불상의 주말 13:00경 광주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모 나랑 섹스하자. 이모 나랑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3. 2018. 4.경부터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9.경 사이의 불상 일자 13:00경 위 E건물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리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자세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의 모친의 가혹행위로 억압되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8. 4.경부터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9.경 사이의 불상 일자 13:00경 위 E건물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씻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리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자세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의 모친의 가혹행위로 억압되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자의 13:00경 위 E건물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의 모친의 가혹행위로 억압되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진단서 사본 1.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모의 가혹행위 등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5차례 성관계를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경과 및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나. 피해자의 상태 및 피고인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나, 지능 지수가 66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의 수준)에 해당한다.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기본지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며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이 정교하지 못하고 단순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해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조사자가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하거나 주제를 이탈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나 날짜, 숫자 등에 대한 개념도 불명확하게 형성하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 헷갈려 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일시나 발생 순서를 특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지적능력과 인지력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는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거절을 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저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H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누나, (성관계) 하자고 해.그래서 이게 뭐야? 해서.뭔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뭐 여자들 막 그런 거 하는 게 있대요 남자하고.그래서.막 안 한다고 거절하니까 뭐라고 하더니 안하면 엄마한테 담배 사다준 거 일러서 혼나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한다고.니가 나이가 어리니까하니까, 누나 나 나이 어리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고 엄마한테 이르고 막 때릴려고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성관계를) 했죠.', '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쫓아오면서 막 바지를 벗기는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을 하며 입을 가리고 웃으며 수줍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한 이해력, 지남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오랜 기간 피고인의 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대방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가 13년 동안 사건이 있은 후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깜빡하는 증상, 계좌번호를 보고도 틀리는 증상, 착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고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일반 성인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실을 보며 자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혼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제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사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인지력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과정에서도 표현력 있게 묘사를 상세히 하지는 않았으나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하거나, 피해 횟수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일주일에 세 번씩 성관계를 했다.', '엄마가 외출 나가고 없을 때마다 계속 했어요. 반복해서 계속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이 총 5번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맞냐'는 조사자의 질문을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으로부터 5번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 횟수가 많았던 것에 비해 날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해 일시의 특정 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특정한 피해 횟수 5회는 최초 진술 시 피해자가 진술했던 피해 횟수보다 적고, 피고인이 인정한 횟수를 바탕으로 특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 상태의 특수성과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기분 상태 등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조사자의 질문을 토대로 피해 일시를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 협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준 것을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저를 바닥으로 밀쳤다. 막 때릴려고 주먹질을 하였다. 피고인이 럭비를 하고 힘이 세서 저항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나 지속적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정신적인 장애 이용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의 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모로부터 수년 간 학대를 당하여 억압된 상태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5~16세의 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년 간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며 자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방치되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