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7.16:10경 B 포터Ⅱ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조합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주문진 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F(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주두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금고 1월 ~ 8월, 감경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21:0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알게 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너가 지난번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하여 내가 직원들에게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 해 놨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다닐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와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핸드폰으로 일단 소액결제를 해야 한다. 소액결제 한 금원은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 소개시켜준 사실도 없었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바로 현금화하여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9. 1. 31. 86만 원, 2019. 2. 1. 50 원, 2019. 2. 3. 50만 원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3. 09:15경 부산 동구 E 3층 'F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29세)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에게 '일을 바로 하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술잔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손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약 10만 원 상당의 술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 진술, 마이크 및 재물손괴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상해정도도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상해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황색실선으로 이어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56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추 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4. 18:5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평택시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2피의자 B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과실이 중한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이 낮았던 데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농아자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에서 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B로부터 액면금 2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수표번호 'C', 발행인 (주)D 대표이사 B', 발행일 '2007. 5. 29.')를 발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5.경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된 후 계속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5.경 채권자인 E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청받자, 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남은 것처럼 발행일을 임의로 고쳐 쓴 후 이를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수표의 발행일 중 '2007' 부분에 두 줄을 그어 그 발행연도를 삭제하고 그 위에 발행명의인의 인장인 것처럼 불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아래에 '2019'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 (주)D 대표이사 B 명의의 수표 1매를 변조하고, 변조된 유가증권인 위 수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 사진 1. 수사보고(당좌수표 지급요청인 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변조 및 행사의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게 담보 목적으로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3. 19:20경 여수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6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돌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1.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1110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이체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19:5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까지 F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분석, 인근상가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B' 한국지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대금, 여행 경비 등을 한국 돈으로 환전해 주는 일로 한국에서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동남아에서 환전을 해 준다, 송금 받은 돈을 찾아서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보내면 밥값과 기름 값 외에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9. 12:29경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이 13,043,135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구 이곡동 성서산업단지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수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구 K건물 L동 상가 M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아 분양해야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대금으로 변제를 할 수 있고, 분양이 되지 않아도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변제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만으로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B와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2018. 6. 7. 파주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하는 부동산 개발에 돈이 부족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2018. 7. 31. 까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에 변제하지 못하면 '파주시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필지 분할을 한 후 2필지(12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100억 원 가까운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 것이 2억 원 이상이어서 이를 독촉받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H 현장에서 진행 중인 빌라 공사 준공으로 생긴 이익금도 채무변제 및 다른 공사 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본 건 토지에 자신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필지 분할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8,000만 원), 입금내역, 거래내역(자필 작성),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B), 손해내역메모(자필), 농협은행 통장사본(A), 입금내역, 통장사본, 사건송치서 [2019-96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9고단993] [2020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부동산지분 인수합의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건축용도 및 면적도, 건축신고 수리공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조회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범죄 검토 및 본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4. 20. 00:24경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는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포스단말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7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포스단말기 안 현금에 대한 점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이 끝난 매장 내 포스단말기 안에 있는 현금에 대하여는 업주인 피해자 C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매장 매출금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어서, 증 제1호증의 기재도 피고인의 점유 권한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매장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와 건조물침입의 결합범으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뒤 절취행위를 완료한 이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건조물침입 당시에는 절취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50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는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9. 05: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5:50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국제운전면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 실 (피고인 B) A은 피해자 C의 외삼촌이며,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D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2012년경 경기 가평군 E, F, G, H, I, J 등 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인 B과 A은 2012. 6. 8.경 피해자의 모친 K(A의 누나)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 위 K은 피해자의 위임 하에 이에 동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B과 A은 위 K에게 '피고인 B이 국회의원 L의 비서를 잘 알고 있다. L 비서팀을 통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L 비서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발을 하자. 개발용역비를 5억 원으로 하여, 그중 2억 원을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 상당의 토지(위 M, N, O, F 일부)는 L 비서팀에게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2. 9. 19.경 위 K과 피해자 및 ㈜D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은 위 개발 사업 관련하여 위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다 많은 자금을 지급받아 나누기 위하여, L 비서팀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설정하여 개발용역비 5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 인·허가 개발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P 대표 Q(개명 전 R)과 7,500만 원 상당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토목공사 계약 또한 실제 D에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위 K에게는 마치 2억 원 상당으로 위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2012. 6. 20. 1억 5,000만 원 및 2012. 9. 19. 5,000만 원을 교부받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위 K은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위임 하에 이에 동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당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문장 중 "당시 중국에 거주하던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2013. 1. 9. 3억 원 상당의 위 M 및 N, O, F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2012. 10. 4.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A이 위 K에게 차용하였던 5,000만 원으로 지급을 대체하기로 하고, 2013. 1. 4. 1억 원 상당의 위F 일부 및 S 토지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합계 7억 원 상당2)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Q, A의 각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지출장부, - 등기부등본, ,- 업무추진계약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증거목록 순번 16), - 업무추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 토목공사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각 각 선수금 수령증,, - 참고자료 제출 /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0), - 토 + 목공사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2)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합계는 7억 1,000만 원 상당(=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3억 원 상당 + 6,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상당)이나,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7억 원 상당이 피고인 B에게 더 유리하로, 이를 그대로 둔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4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약 7억 1,000만 원에 달하고, 위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의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실토하였다.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7.경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 ·통신.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26,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서울 B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했던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D이 과거 판사로 재직할 당시 소위 친일파 E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관한 판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5. 10:17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아이디로 피고인의 I 계정에 접속한 후, 'J과 국유지 수천평이 친일파 E의 후손 K의 손에 넘긴 것은 당시 판사였던 이여자 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D의 사진을 위I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글과 D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위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공문), 고발장 1. [증제2호]허위사실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목록, [증제3호]E 증손자 K이 제기한 소송 목록, [증제1호 등]허위사실 게시글 M 캡처 및 인증서 등 USB(파일), [증제1호-1]'H' 허위사실 게시글 M 캡처, 인증서목록 등, 수사보고(I 아이디 'H' 가입자 명의자 확인), I, 운전면허사진 등 캡처사진, 수사보고(I 아이디 'H' A의 게시사실 인정), 수사보고(피의자 AI 계정 현황 확인), I 캡처화면 출력물 1부, 피고인의 I 메인화면 캡처사진, 피고인이 에 게시한 글, 범죄일람표, 관련 언론기사, D 경력 검색 내용 1) 증거기록(제91쪽~제145쪽)에 의하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2, 44, 46 내지 51, 53 내지 57, 63, 65, 66의 '게시물 제목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모두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B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한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I 계정에 D의 사진과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15일 동안 합계 7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제3자에 의해 수차례 공유(N)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서 각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16:43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년아, 또 죽여버릴거다. 내가 나와서 다시 찾아와서 저 좆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여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의견서,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 또는 폭행 범행으로 2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새벽 3시경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1991년 또는 2007년의 전과로서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9. 15:40경부터 같은 날 16: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 너 죽을래, 나도 죽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9. 16:43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년아, 또 죽여버릴거다, 내가 나와서 다시 찾아와서 저 좆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