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21.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22. 5. 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5 피고인은 2022. 6. 28. 01:50경 의정부시 F(아)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파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01:45경 파주시 K건물 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서랍에 보관 중이던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10만 원권 3매)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36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2:14경 고양시 덕양구 N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서스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4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12. 02:09경 고양시 덕양구 N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2:42경 고양시 일산서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7. 00:33경 고양시일산동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 피고인은 2022. 11. 3. 05:50경 고양시 R 빌라와 S빌라 T동 사이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핀 뒤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1만 원권 100장, 1묶음)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428 피고인은 2023. 2. 9. 0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V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5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아래 2항의 범행 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고양시 덕양구 W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렉스턴 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0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1. 20. 02:10경 경기 파주시 X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2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 합계 3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1. 20.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Y 옆 공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2:10경 경기 파주시 X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2022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범행모습), 수사보고서(8. 12.자 무면허운행 – 이동경로), 수사보고서(8. 17.자 무면허운행 – 이동경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2023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C 작성의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 동선)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분석표(AB), CCTV 분석표(AC 주변 방범용 등), 각 감정서, 각 영상캡쳐사진, cctv영상캡쳐자료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2023고단10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은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내에서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O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 M, U, C, Z과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