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C, D, E, 가명 'F'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 8.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G빌딩' H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I빌딩'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J 빌딩', 2019. 5.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C, D, E, 가명 'F'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K(가명 L)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M'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N'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C(가명 O), P(가명 Q)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R(가명 S)은 총책 B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T(가명 U)은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V(가명 W)는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X'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Y와 가명 'Z'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A(가명 AB)은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C', 가명 'AD'는 총책 B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E', 가명 'AF'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G(가명 AH)는 총책 B,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AQ) 및 가명 'AR', 가명 'AS', 가명 'AT', 가명 'AU', 가명 'AV', 가명 'AW', 가명 'AX', 가명 'AY', 가명 'AZ', 가명 'BA', 가명 'BB', 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가명 'BL', BM(가명 BN), BO(가명 BP), BQ(가명 BR), BS(가명 BT), BU(가명 BV), BW(가명 BX), 가명 'AF', BY(가명 BZ),CA(가명 CB), CC(가명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 가명 'CT', 가명 'CU', 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가명 'DA', 가명 'DB', 가명 'DC'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DD, DE, DF, DG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DH, DI, DJ, DK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 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바.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보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B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B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총책 B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12.경 친구인 P으로부터 "내가 있는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사설 스포츠 토토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돈만 입금을 해주면 되는 쉬운 일이다. 한번 해 봐라"라는 말을 듣고, 2018. 1. 6.경 인천공항에서 위 P 등을 만나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인 산둥성 옌타이시라이산구에 있는 DL 아파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위 P으로부터 '사실은 수사관 사칭을 하는 보이스피싱 일이다, 멘트지를 외우고 일을 열심히 하면 최소 500만 원은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8. 7.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E(가명 DM)은 2018. 6. 8.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라이산구 G빌딩 H동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O에게 전화하여 "DP 직원 DQ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사기 및 쇼핑몰사기에 이용해서 76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이메일로 사건증명서를 보낼 테니 확인 후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합동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불법 자금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대포 계좌인 DR 명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 DS)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U, DV, BF, DW, CY, AG, CE, C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3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기 전 자발적 의사로 위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O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