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2019고단2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로 '세금포탈을 위해 임시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계속해서 2019. 4. 8.경 위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의 금전거래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09:4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저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4,500만 원까지 3.1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인 F은행 800만 원을 F은행 법무팀 팀장 B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4. 9.경 현금인출책인 B를 만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되는 돈이 없어 허탕을 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 16:30경 충주시 H에 있는 'F은행 충주지점' 앞에서 다시 위 B를 만나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B는 위 F은행 충주지점으로 현금을 인출하러 들어가고, 피고인은 B를 감시하며 대기하였으나 위 B의 F은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에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을 임시사업자로 등록하면 우리회사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그 돈의 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식의 금전거래는 불법적인 것이고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은행 계좌(G)를 포함하여 계좌번호 4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0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저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4,500만 원까지 3.18%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인 은행 800만 원을 은행 법무팀 팀장 B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 명의의 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4. 9.경 위 A을 만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되는 돈이 없어 허탕을 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0.경 충주시 H에 있는 '은행 충주지점' 앞에서 다시 위 A을 만나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후 위 F은행 충주지점에 들어가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에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32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면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8.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 중 J지도 네비게이션 이용내역 캡처화면 1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입금확인증 3매, -K 캡쳐 사진 1. -K 대화내용 캡처사진 33 매 2019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기며 금융 보안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계좌제공이나 인출과 관련하여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임.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함.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 피고인 A : 체크카드 양도, 현금 수거 또는 인출책 감시, 인출 실패 후 도주한 사실, 피고인 B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행위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번 쓰고 버려지는 계좌명의인이나 단순 인출책의 역할을 넘어서서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하였음. 가담 정도 중하고 범죄 실행의 적극성이 보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경위, 편취 금액,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함께 자백,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검사는 구형 이유로 전국 각지의 수십여개 금융기관을 검색한 사실과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 여죄 의심이 있다는 점을 드나, 이는 기소되지 않은 사실로서 형벌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음)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인출 실패 후 피고인의 행동과 은행 직원에게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 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