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은 파기되어 징역 8개월, 징역 1년은 항소기각을 각 선고받아 2012. 12. 5. 부산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수입병행 판매사업과 체인점 모집 카페 사업, 에어포스(카드단말기) 사업 등 다수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부산 해운대구 G, H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의류를 필리핀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어서 원금을 갚아 주고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J의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F의 직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CEO)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부부 사이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석류 관련 사업 등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A이 ㈜F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민간 항공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 담당 부하 직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운영하던 18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국토교통부 등과 소송을 하고 있으며 재기를 위해 석류 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다음 원리금을 지급하여 마치 계속 이후에도 돈을 빌려 줄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B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N(석류 젤리업체)에 원료를 대주는데 유통 구조상 일주일 간 현금이 비니까 그때만 잠깐 빌려주면 며칠 내로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B은 피해자 C에게 “남편인 A이 ㈜F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민간항공 회사인 ‘O’이 매물로 나와 이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보관하고 있던 회계담당 부하 직원이 거액의 돈을 횡령한 후 잠적하는 바람에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18개에 이르는 법인이 부도가 났고, 이 일로 현재까지도 국토교통부와 소송 중에 있다. 현재 성공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석류원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가공해 판매 및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 마진이 30%가 넘는 등 이익이 상당하다. 석류원료 가공 및 유통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단기로 급전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변제 요구를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업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9. 10.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3억 3,500만 원을 차용하여 2억 970만 원을 변제하고 차액 1억 2,53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1. 1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1억 2,800만 원을 차용하여 6,700만 원을 변제하고 차액 6,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2,5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2고단2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50만 원을 더하여 55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1노1928) 2022고단1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2022고단2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91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CEO)이고, 피고인 B은 ㈜F의 자금 담당 이사(CFO)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부부 사이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해자들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석류 관련 사업 등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A이 ㈜F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민간 항공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 담당 부하 직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운영하던 18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국토교통부 등과 소송을 하고 있으며 재기를 위해 석류 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다음 원리금을 지급하여 마치 계속 이후에도 돈을 빌려 줄 경우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판시 2022고단191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사업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업방식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거나 말한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들이 부부관계라고 인식함을 용인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을 거짓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이 자신이 ㈜F의 재무담당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명함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실제로 ㈜F의 자금 담당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F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F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 D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며, 피고인 B이 무죄판결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