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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창원시 상남동 소재 창원우체국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카드 1개를 소포로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순번 19) 1. 피해금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유한회사 B의 은행거래서, 사업자 등록증,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체크카드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양도하는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교부한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자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방식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다. 또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출 방식이나 이율, 대출기간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실제 존재여부 및 연락처, 체크카드를 가져가는 사람의 인적 사항, 언제 위 접근매체를 회수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한 바 없이 계속하여 ’대출에만 집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계좌에서 금원이 입․출금되는 것은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할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1:30경, 부천시 C건물 1층 'D' 2층 안에서 임금문제에 대해 대 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 E(남,29세)의 가슴과 배를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폭행의 정도가 살짝 미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당한 폭행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1층 'D' 2층 안에서 피해자 B(여,43세)과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손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CD(순번 26)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오른쪽 손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단지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B에게, “내 지인인 C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C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C 명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돈을 빌려 이를 전부 피고인이 받아 개인 채무 변제(소위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월 수입이 200~400만 원 정도로 일정하지 않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차량 할부 대금 약 140만 원 및 카드대금을 자주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경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득관련), 신용정보조회회신, 사실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영위하던 차량할부 캐피탈 영업을 통한 수익으로 차용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피고인의 건강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영업수익 상황, 차용 방법 및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 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624 면목2동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9.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금리 2.4%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 각각 B은행,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이 들어오고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다음,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피해자에게 “지급정지가 안 풀릴 수 있으니 현금으로 대면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8. 18. 14:00경 부산 금정구 E, F마트 인근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전화금융사기피해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증거 제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결문 사본, 마산지원 2021고단788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담당한 역할에 따른 엄벌 필요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19: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CD(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편의점) 내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488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통합사건조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504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488, 2021고단4861(병합), 2021고단4877(병합) 판결문, 통합사건상세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통로가 좁아 피고인의 손 등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일 골 부위를 만진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사건 당일 19:46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쳐다보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는 모습, 피해자가 바로 뒤를 돌아보는 모습,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은 상태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의로 오른손을 뻗은 것으로 보이고,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다만 CCTV 설치 위치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를 만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48 편의점에서 우유와 견과류를 구매하고 결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 있을 때인 19:47:47에 바로 112에 문자로 신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2. 17. 확정된 판결 중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2021고단4861, 2021고단4877 각 죄와 사이에]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편의점 근무를 그만 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1고단4861, 2021고단4877 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20:4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4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4:35경 경상북도 예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H’ 앞 도로에서, E 소속 경위 I와 경위 J로부터 안 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몰라, 개새끼들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되지, 저번에 면허 취소되어서 이번에 단속되면 좆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J가 “무면허 부분도 확인해야 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씨발새끼들 칼로 쑤셔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팔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J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의 오른쪽 팔을 2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 및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위 정신과적 증세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피해자 B(여, 62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파출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 청소 좀 해줘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5. 27. 22:42경부터 다음날 01:5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74cm, 지름 25mm)을 꺼내어 피해 자의 손목을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입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잘 서는데 니가 잘못해서 안 된다. 빨아라, 빨 거야! 안빨거야!, 너 하나 죽이는거 일도 아니야, 너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그 곳 안방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서랍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철제 옷걸이봉, 신고장소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잎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철제 옷걸이봉을 휘두르고 서랍장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3시간 동안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87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23.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초제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제초제 마시자, 제초제 마실거야? 내가 먼저 마실게, 너 여기 넣으면 끝이야, 마실래? 응?”, “재판 한번 걸어봐 줄까? 너는 모사죄까지 걸려갖고 너는 좆빠져, 사죄가 뭔지 알아? 너는 죽어, 똘똘 몰아버려 내가 거꾸로 말아버려”, “니하고 나하고 죽음으로 끝나자, 딱부러지게 얘기했어, 너하고 나하고 죽음으로 끝나는겨 이 게임은, 제초제 마셔야 돼, 너 이틀 나 이틀*** 목매 그거 순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 16: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릴라 이 씨발년, 사람 약올려? 어따 대고 씨발 말로 지랄이야? 너 인마 잘못되면 내가 너부터 죽여, 썅년아 나 특전사 나왔어 씨발년아 그냥. 너는 그냥 내가 씨발 쑤셔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 22: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아 괜찮아 E엄마 대신 조심하시오, 나 세상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E엄마 고마워, 내가 살만큼 산 사람이야, 너 나한테 나 못되게 해갖고 내가 참 나쁜 놈인거 알잖아,너 다칠까봐 겁난다, E엄마 평생 후회하지마.”, “그 자리에서 너하고 나하고 죽을 수 있어, 여기 너하고 나 죽을 수 있는 연장은 많아, 나를 네가 못살게 굴고는 너 못 살아.”, “대신에 내 목적은 너 죽이고 나 죽는 거다, 전쟁 선포했다, 너 죽이고 나 죽는 거다.”, “네가 오면 술취할 일도 없고 나는 너 죽고 나죽는 걸로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겨, 분명히 얘기할게, 내가 나는 못 참어 이제는, 너는 내가 죽이고 나 죽어, 와라.”, “난 너 안 놔둬.”, “너 싸늘한 걸 못 봤구나. 너 싸늘한 송장을 못 봤구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2. 8.경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아산시 H에 있는 토지 11,028㎡에 대하여 매도인 I, 매수인 J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7. 2. 20.경 위 J로부터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937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K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7.경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L로부터 아산시 M 토지를 종중 자연장지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하고, 종중의 분묘를 위 M에 이장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N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N 이장 O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20. 2. 20.경 서울 용산구 P에 소재한 위 L의 집에 찾아가 ‘개발행위 및 이장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기에 6,000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돈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Q은행 서울역 지점에서 위 L의 아들인 R에 의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22.경 3,000만원을, 같은 달 23.경 2,400만원을, 같은 달 24.경 600만원을 각 S에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U의 각 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I, J), 계좌거래내역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2번) 2021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부동산중개업 운영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고단2187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937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이 없고(동종 전력은 1990년 이전의 것이고, 197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 전력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일명 ‘B’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 이하 일명 ‘B’라 한다), 일명 ‘D’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 이하 일명 ‘D’라 한다), 일명 ‘F’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G’, 이하 일명 ‘F’라 한다) 및 일명 ‘H’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I’, 이하 일명 ‘H’이라 한다)는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범행의 조직원들이다. 일명 ‘B’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일명 ‘D’와 일명 ‘F’는 범행으로 획득한 피해금원 인출 및 송금 지시 등 피해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할, 일명 ‘H’은 J 사이트 등에 거짓 게시글 작성 및 피해자 응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말경 ‘한국에서 분투하자.’라는 중국인 상대 구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들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해당 대포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해외 계좌로 재송금하는 ‘카드 수거책’,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일명 ‘H’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L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일명 ‘H’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L가 위 K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L에게 “옷 대금을 착오로 과도하게 송금하였다, 옷 값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일명 ‘B’, ‘D’, ‘F’는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한 후 ‘B’ 등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D’, ‘F’,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N, O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3 1. 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6. 13:2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가해자로 하여 접수된 폭행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D 등을 상대로 “호로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밀치는 등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1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계속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화가 나, 이후 D이 위 지구대 주차장으로 나가자 그를 따라 나와 “개새끼들아, 느그들은 일 처리를 그따위로 하냐”며 욕설하고, 이에 D이 “비가 오니 사무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뒤돌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 피고인은 2021. 12. 2. 04:1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 및 사건 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H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전자담배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 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2:50경 세종시 B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다정동 방면에서 아름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직후 도주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타박상 및 폐쇄성 다발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2,655,5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 직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등 약 10분가량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D의 추격을 따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CD,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투싼 차량파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다 다시 교통사고를 내었다. 결국 2차례 교통사고를 낸 상태에서 도주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