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6.부터 2015. 3. 9.까지 서울 은평구 K 소재한 "L한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다친 부상이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만한 부상이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L한의원이 교통사고 및 질병 환자를 쉽게 입원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 L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1. 2.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별관 뒤 사거리에서 교통사고(충돌)가 있은 후,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7일간) 요통, 골반 등 통증 이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메리츠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997,130원(치료비 597,130원, 합의금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 26.부터 2015. 3. 9.까지 L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5. 2. 25.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기흥IC 부근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가 있은 후, 2015. 2. 26.부터 2015. 3. 9.까지(12일간) 요추,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AXA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19,760원(치료비 1,219,760원, 합의금 1,9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4. 12. 29.까지 L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4. 12. 4. 17:1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잎에서 교통사고(후미추돌)가 있은 후, 2014. 12. 20.부터 2014. 12. 29.까지(10일간) 요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659,240원(치료비 859,240원, 합의금 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3. 9. 4.까지 L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2013. 8. 27. 11:3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교통사고(버스 승객)가 있은 후, 2013. 8. 27.부터 2013. 9. 4.까지(9일간) 뇌진탕, 경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동부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55,110원(치료비 555,110원,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LIG손해보험사로부터 개인 실비보험(입원일당)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아 총 2,735,11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 L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해서 총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014. 9. 26. 14: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충돌)가 있은 후, 2014. 9. 29.부터 2014. 10. 13.까지15일간)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 과장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가해차량 보험사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51,090원(치료비 1,251,090원,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1.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부등, 외출외박기재대장, 진료기록정밀분석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진료기록정밀분석, 진료기록부등, 의무기록지, 외출외박기재대장, 진료기록부등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표, 진료기록정밀분석, 진료기록부등, 합의금 지급결의서, 진료기록부등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진단서, 진료기록정밀분석, 진료기록부등, 보상접수서, 보험금지급결의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현황, 대인지급결의서, 진료기록정밀분석,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지, 외출외박기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C, D, B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거나 한의원의 권유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기는 하였으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하였고, 입원치료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⑴ 피고인 E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L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진단 병명이 요추 염좌, 경추 및 골반 염좌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병명 자체로도 사고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무렵까지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엑스레이나 CT 등의 영상검사 없이 한의원에 곧바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한 이후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리치료는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입원한 지 이틀 후인 2015. 1. 8. 오후에 5시간이나 외출을 하였고 마지막 이틀은 외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입원한 당일과 퇴원 당일에 한의사의 직접 진료를 받았을 뿐 그 사이의 기간에는 회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증상과 경과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주거지 부근의 M병원에 내원하여 뒷목, 어깨, 허리 및 무릎 통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명 자체로도 실제 12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여 12일 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한 바로 다음날인 2015. 2. 27. 저녁에 외박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저녁에 외출하여 그 다음날인 2015. 3. 1. 들어왔으며, 2015. 3. 7.에도 외출하여 그 다음날 들어왔다. 이처럼 입원한 직후부터 상당 시간 동안 외부에서 생활하였음에 비추어 당초부터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침술이나 부항, 뜸 등의 치료 등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침치료와 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의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의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증상과 경과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요추염좌, 무릎염좌, 경추염좌로 N정형 외과에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2015. 12. 5.부터 같은 달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한의원으로 옮겨 9일간 더 입원을 하였다. 위 9일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정형외과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퇴원을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으로 옮겨 입원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정형외과에서 그러한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침술 치료는 통원 치료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한의원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한의원이 따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으므로 그 입원 경위도 의심스럽다.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경과관찰이나 증상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고 당일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명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토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명지병원 측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등의 검사를 한 후 입원시키지 않고 필요한 처치만을 하여 퇴원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이 가능한 한의원을 찾아 이 사건 한의원에서 9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내원 전에 한의원에 전화하여 입원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한의원에서는 CT 촬영 등의 영상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 직접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가 영상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실질적 치료나 진단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서울성모병원 의사는 피고인을 뇌진탕으로 진단하고 약 2주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내렸을 뿐,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경과관찰이나 증상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간호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고 당일 M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 3일 후에 다시 M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M병원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의 소견을 들었으나 입원실이 없어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M병원 의사가 실제로 그런 소견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 내원 당시 경추 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명 자체로도 실제 15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한의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경과관찰이나 증상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입원한 다음날 바로 2회의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침술이나 부항, 뜸 등의 치료 등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입원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