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이들은 상점에 전화하여 지인 또는 단골손님 행세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법인 일명 '네바다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1673 2015고단1772 2016고단243 ,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9. 1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제 이름은 F인데, 사장님과 같은 수영동원회 회원이다. 제가 상갓집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같은 달 16일까지 이를 변제하겠다. 계좌번호는 아들이 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F씨 아들 G인데, B 명의 새마을금고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 전화하여 저는 기아자동차 직원이고, 평소 J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다. 지금 섬으로 낚시를 왔는데 가까운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꼭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제게 5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17081) 1. 2014, 7. 12. 자 범행 B은 2014. 7. 12, 12:27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전화를 걸어 '금갑에 사는데 예전에 즙을 짠 사람이다. 지금 광주에 있는데 돈이 없어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M'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아들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1.자 범행 B은 2014. 12, 1. 김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전화를 걸어 '나는 평소 거래를 하는 손님인데, 지금 서울에 와 있다. 아들이 급히 상가에 가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아들을 보낼 테니 2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P'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아들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1761, 2016183, 피고인 B은 2014. 11. 7. 15: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전 1) 피고인 B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화를 걸어 '난 서울에 있는데, 자네 가게에서 이바지 고기도 사고 단골인데, 나 모르겄는가? 장례식장 부의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들을 보낼 테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S'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아들이니 25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72) 피고인 B은 2014. 9. 14.경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자주 가는 손님이다. 읍내아파트 202동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지금 광주 병원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급히 돈 쓸 데가 있으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A은 위 'V'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 받으셨죠. 그런데 차가 빵꾸가 나서 5만 원이 더 필요하니 총 3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A은 이 부분에 관하여 이미 기소되어, 이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 25.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1. W, D, X, I, O,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U,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사본(W, Y), 송금증(D), 계좌거래내역, 영수증(X), 거래내역 상세조회(I)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비슷한 시기의 다른 유사범행들에 대하여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적지 않은 범행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들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