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과 피고인이 같이 사는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동안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분 10여 개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던져서 깨뜨리고, 뒤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넘어뜨려 브라운관을 휘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23:40경 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한행동을 보고 겁이 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오라"고 하자 현관문 밖으로 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 23:4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뒤 자신을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 놓은 채 자신을 못 들어오게 막자 격분하여 위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춧대 지지목(지름 3cm, 길이 50cm)을 한손에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창틀문을 수차례 내리쳐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안경 및 문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및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 자리 잡은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6:3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20:20경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약 3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0. 04:20경 원주시 D(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8세)이 위 주점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22: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0 망포마을 현대1차 아이파크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105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하부구조물에 끼인 상태로 약 36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30. 23:17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외 4인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빵에 들어갈 거야, 나 집어넣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쳤고, E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서 나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01:40경 위 D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위 지구대 출입문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소주병을 민원 접수대 위에 올려놓고 상의를 벗어 등 부위 문신을 과시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장난하는 거 같아, 내가 씨팔 못할 거 같아"라며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인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으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집행유예 (1994년경) 및 실형 (1995년경)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수사기록 60쪽 이하 참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의 위 실형 전과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법위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을 통해 모친, 배우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혼한 친형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16: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려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회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달 31.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23. 및 같은 해 12. 23.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무단결근) 보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되었던 피해자 D(19세)과 이야기하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1)피고인의E에대한폭행죄가 함께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나, 피고인과 E이 합의하였고2014.8. 12.자검사의 공소취소로 같은 날공소기각 결정.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6. 17:00경 평택시 평택1로 20에 있는 제이씨 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09: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딸인 H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위 G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돈 없다, 배 째라, 조또 맥주 두 병을 못 주냐. 여기는 영원히 장사가 안돼서 문 닫아야 한다. 경찰에 신 고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18. 10:30경 위 G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7. 18. 10: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피해자의 딸 H가 위 식당 출입을 막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나는 죽어도 여기 화장실을 가야겠다, 잘 데도 없다, 역전에서도 못 자게 한다, 씨발, 너는 그러니까 시집을 못간 거다."며 소리를 지르고, 위 H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일부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9

범죄사실 [2013고단6319] 피고인은 2012. 1. 10.경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전남 완도군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Z, AA, AB, AC, AD, AE, AF 등 28필지에 대한 매매 위탁을 받고, 이를 위해 피고인의 처 AG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려는 부동산매매회사인 주식회사 AH 설립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2012. 2. 14. 경 전남 해남읍 성내리 17-4에 있는 대흥새마을금고로 찾아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전남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들에 대해 AG 명의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대흥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을 횡령하고, 2012. 2. 15.경 대흥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아 그 무렵 자신의 법인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014+261]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7.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AI AJ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AK 전 1685㎡를 5,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AI으로부터 위 5,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J에게는 4,500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 1,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교부받고, AL이 AJ의로부터 AM 전 842㎡를 2,55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AL으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J에게 1,36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 1,19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고발인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wwwww다만 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1개월)만 권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2. 25. 02:3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고인은 마트 뒤쪽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마트에 들어간 후 뒤쪽 출입문을 열고 C과 D은 출입문을 통하여 마트 안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담배 약 160갑, 약 17,000원 상당 동전, 맥주 등 주류, 과자 등을 봉투와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과 함께, 2014. 2. 25. 04:22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와 금고 안에 있던 10만 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2. 14. 00:00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1차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아토스 승용차(시가 불상)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4. 0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L 아토스 승용차를, 위 가항 기재 장소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등을 경유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어울림누리 삼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1. 00:46경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N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지갑(그 안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과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P, Q, R, O의 진술서 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그동안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죄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붙자이에 화가 나, 그곳 통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끝이 철로 된 가스점화기(길이 30cm)를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F을 쫓아 나와, 위 가스점화기로 왼쪽 눈 아래를 1회 찌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 뼈 주위의 13 바늘을 꿰매는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뒤통수를 위 가스점화기로 약 5회 찌르고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구(가스점화기) 촬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Be a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자칫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군포시 B건물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오리털 옷을 카드로 구입하면 한 벌에 5만 원이고,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3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 오리털 300벌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옷을 구입하여 처분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 채무만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5. 06: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 1)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증제2호내지 제4호는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자의 집 마당에 주차된 E 포터 화물차의 보조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착용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자를 절취하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모자를 피해자 F에게 돌려준 후,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왜 남의 모자를 가져 가냐, 그것은 절도죄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말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볏짚을 1회 찌르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현장사진 (설명),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모자는 당일 반환한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2014고단108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2 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271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 운영의 ' 식당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문한 맥주를 피해자가 가져다주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95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 119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H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J(50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J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 05:4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 G(남, 23세), H(여, 18세) 등 일행 중 피해자 G을 불러 누구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 G이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 B가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왜 동생을 때리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채 식당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지름 약 15cm, 높이 약 40cm)을 집어 들어 피고인 B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 및 옆구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손등을 내리치고, 이어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찍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식당 주인으로부터 수화기를 빼앗고 전화기 선을 잡아당겼다. 이후 피고인 A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 가 발로 배를 1회 차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H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고는 급하게 식당을 나서면서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좌측 뺨 총 3cm)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감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사관리를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를 목적으로 직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에서 2007. 12.부터 2018. 3.까지 구매파트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복구한 다음 그 안에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로 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카드에 대한 2016. 12.부터 2017. 10.까지의 이메일 명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원의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하였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암호를 해제한 후 위 명세서들의 내용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E카드 이메일 명세서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고, 인사 관리 목적으로 수집하였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을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열람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대금 납부내역, 암호화 이메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하였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이메일 명세서의 내용을 알아내어 피해자의 비밀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9. 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빌딩에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화보험모집인(TFC)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험가입 업무의 수행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 등 관계 법규 및 피해자 회사의 보험영업지침관련 제규정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보험 모집시 피해자 회사의 위험선택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고지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및 상황을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하는 등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험계약자인 D에게 E보험상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을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높여서 설명하고 그 내용대로 D를 위 상품에 가입시킴으로써 D가 보험료 60회 납입 후 해약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 해약환급금인 2,687,500원(해지환급률 88.3%) 보다 354,500원이 많은 3,042,000원(환급률 100%)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해약환급금 차액인 35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에게 합계 12,101,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인 D를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을 높인 조건으로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E보험상품에 가입시켰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5,000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61,3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정상적인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련 VOC 정보조회, 지급된 해지환급금표, 지급수수료내역, 위작된 가입설계서, 녹취록 [피고인은 회사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입력하여 산출된 해지환급률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가입설계서를 송부하였을 뿐, 해지환급률을 상향하여 가입설계서를 위조하거나 해지환급률을 상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입설계서 중 해지환급률이 기재된 페이지만폰트 또는 발행번호가 달라 외관상 정상적인 가입설계서라고 보기 어렵고, 해지환급률이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는 약 10년을 납입해야 원금이 보장되는 통상적인 해지환급률과 달리 약 5년만에 원금이 보장되도록 기재되어 있거나, 고객정보 입력에 따라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가입설계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입설계서는 피해자, 피고인 또는 고객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이 아니라, 회사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한 것이기는 하나, 유독 해지환급률이 기재된 페이지만 폰트 또는 발행번호가 달리 복원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입설계서에 기초한 해지환급금 청구사례는 그 당시 약 500명의 보험모집인 중 유독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해서만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43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는 무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 중구 B빌라 나동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D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후 대전교차로 광고(E)를 통해 대부 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16:00분경 위 교차로 광고를 통해 F으로부터 300만 원 대부신청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있던 무등록 대부업자 G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 G은 F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로 하여 선이자 30만원(10%)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대부한 후 41일 후 315만 원(148.4%)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차로광고전화, 차용증, 통장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6. 14:32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고지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3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위 C 리조트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빨래를 같이 꺼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다른 직원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숙사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년이 들어 왔다, 꽃뱀 같은 년이다, 당장 나가라, 씨발년, 뻔뻔하게 이곳에 들어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3, 1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