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아들 D 명의의 벤츠 자동차를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에 매매하였다. 아직 위 한증막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았는데, 400만 원을 주면 위 자동차를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는 위 D 명의의 자동차이면서 실질적으로 D이 운행을 하였고,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관하여 D과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100만 원의 채무 중 4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울산시 북구 H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가 운행 중인(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판매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위 화물차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1,300만 원에 중고로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겠다.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2019. 1. 31.까지 화물차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화물차를 인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0 피고인은 2018. 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옆 가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M 등 다수에게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재판매할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16:36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서) [2022고단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22고단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결과),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 종합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수사보고(피의자 A O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22고단60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3,150만 원으로 인정되나,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2,000만 원이어서 위 편취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자동차를 교부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제안 내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2022. 3. 18. 기준 각 자동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각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실제 재산적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 O 주식회사 작성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무렵인 2018년경의 피고인의 금융상황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거래를 이용한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돈과 재물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3,95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