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6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아픈 남편의 요양 목적으로 양평 일대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인인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중개로 2009. 6.경 경기도 양평군 G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매수하여 이주하였고, 그 후 위 대지에 새로이 2층 주택을 신축하여 2017. 초경까지 거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의 남편 H은 2010. 5. 30.경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I'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광주시 J 임야 1,01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K, L, M, N 총 5필지 합계 9,932m²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다. H은 2011년경 위 5필지 중 L 및 M의 2필지에 관하여 소외 O에게 각 1억 5천만 원씩에 매도한 후, 1필지 대금 1억 5천만 원만을 받고 O에게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여 주었다. 다. 고소인은 O가 위와 같이 위 2필지를 매수(투자)한 사실을 알고, 2012. 1. 13. 주식회사 I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매수인 명의는 고소인의 아들 P으로 하였다. 2012. 1. 13.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Q 명의의 채권액 20억 8천 만 원의 근저당권(다만,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주식회사세람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질권이 설정됨), 주식회사세람상호저축은행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계약금 1천만 원은 당일, 중도금 2천만 원은 2012. 1. 30., 잔금 7천만 원은 2012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인도일 역시 2012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등기이전이 가능할 때 잔금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소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이 아들 결혼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고소인은 2012. 5. 17.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분(광주시 R)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고소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 있고, 2017. 2. 1.에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2012. 11. 30. 채권자 주식회사웰메이드커뮤니케이션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2013. 4.에는 위 채권자 및 주식회사세람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사. 이에 피고인 부부는 고소인에게, 위 주식회사세람상호저축은행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경매 대상 토지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제외시키는 합의를 하여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O로부터 1필지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O 명의의 L 및 M 토지 중 1필지를 고소인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써 주었고,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천만 원 중 일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2천만 원으로는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2013. 8. 30.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5. 고소인에게 "2천만 원을 주면, 2013. 8. 30.까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설정 건(의료보험공단, 세람저축은행)을 모두 해제하여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세람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한 까닭에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2천만 원만 주면 위 압류 및 경매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서 기재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이 2천만 원만 지급받으면 모든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듯 하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이 원칙이고, 고소인이 아직 1천만 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은 위 각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명하여, 3천만 원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약정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고소인의 진술과 위 각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부부 및 O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고, 고소인은 이미 2010년경 기존 주거하던 양평 주택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고, 2013년경에는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기까지 한 점,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매수할 당시부터 위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에 부동산인도일이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임야는 맹지인 점 등에 의하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매수 경위는 도저히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임야를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이라도 나머지 잔금 1천만 원만 지급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함에, 고소인은 법정에서 이를 거부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O는 2012년부터 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해 와 피고인 부부가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경매 내지 근저당권을 해결해 주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O 명의의 1필지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마치 2014. 5.에서야 O 명의의 1필지를 이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서면약정일은 2014. 5.이지만,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를 약정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음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제355~356쪽 등).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고소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까지 제공하고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7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중 일부인 2천만 원만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20억 원이 넘는 금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고소인도 피고인이 3천만 원에 합의를 봐 주겠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받고 모든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