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0. 13. 17:5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은 L SM7 승용차에 I, 피고인 E, 피고인 F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변경 중인 M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7 승용차로 M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I는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19,0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7, 9, 14) 피고인들은 O, P, Q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9. 16:2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 부근 도로에서, O은 T K7 승용차에 P, Q, 피고인 G, 피고인 D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변경 중인 U 운전의 V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K7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O, P, Q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90,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11,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X, Y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71,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7, 21, 24, 27) 피고인들은 Z, AA, AB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5. 7. 10:42경 대전 대덕구 A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은 AD 뉴SM5 승용차에 Z, AA, AB, 피고인 H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AE 운전의 AF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뉴SM5 승용차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Z, AA, AB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65,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H, A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1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3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성서경찰서에 사고 신고되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D과 AJ 등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3, 15) 피고인은 AJ, AK, AL, AM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4. 23:58경 대구 서구 원대동2가 팔달교 부근 도로에서, AJ는 AN YF쏘나타 승용차에 AK, AL, AM, 피고인 D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고의로 급정지하여 후행 중인 AO 운전의 AP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J, AK, AL, AM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204,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Q, I, AR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6,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AS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18,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원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AU, AV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0,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4. 22:21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곡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O은 AW 그랜저TG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킨 후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AX 운전의 AY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TG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O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08,5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과 O 등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 16, 18, 19, 20, 22, 23, 25, 26) 피고인은 O, AS, AV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4.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부근 도로에서, O은 AZ K5 승용차에 AS, AV,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서 진로변경 중인 BA 운전의 BB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O, AS, AV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7,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C, O, BD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58,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O, X, AV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49,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O, BE, BF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73,3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O, AA, B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86,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O, BH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06,3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3, 25, 26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BI 주식회사, 피해자 BJ 주식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26,580,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과장으로 인한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과 O은, O이 운전하는 BK K5 승용차에 피고인이 탑승하여 고의 교통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3. 9. 11:20경 대구 달서구 BL 아파트 BM동 놀이터 부근 도로에서 후진하던 BN 운전의 BO 코란도밴 화물차가 위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BP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65,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고의사고로 인한 범행(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23. 18:0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W 그랜저 승용차에 O과 고의 교통사고를 낼 것을 알지 못하는 BQ, BR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로변경 중인 BS 운전의 BT 뉴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O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44,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BH, O, Q, BG, BQ, BR, X, AA, AK, AJ, Y, AV, Z,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U, BV, BW, BX, BY, BZ, CA, CB, CC, BS, CD, CE, CF, C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주범 O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별 관련 사고횟수 및 사고일람표 작성), 내사보고(사고 상대 차량 진술 관련), 내사보고(상대 차량 운전자 상대 진술서 제출 받아 첨부), 내사보고(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요약 일람표 및 사고유형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Q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재학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O, D, A의 개인보험수령액 및 공범에게 수취받은 금액정리 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횟수 및 개인수령액 등 정리 일람표), 수사보고(사고 연번 43번 피의자 D, H 편취액 수정), 수사보고(본건 공범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Q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결문 1. 보험사기 수사의뢰, 각 교통사고일람표, 보험사기 사건 피혐의자 명단, 진술요약 일람표, 계좌내역(BQ), Y 입출금 자료, 금융거래 회신자료(CH은행), O CI 계좌내역, DCI 계좌내역, O CI 입금내역 발췌, D CI 입금내역 발췌, D CH은행 입금내역 발췌, 피의자 O 개인보험금 및 공범에게 받은 금액 정리일람표, 피의자 D 개인보험금 및 공범에게 받은 금액 정리일람표, 피의자 A 개인보험금 및 공범에게 받은 금액 정리일람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 종결품의서, 사고 일람표별 보험금 지급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04),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G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E, F, H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13회(미수 1회 포함)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G 피고인 A은 12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G은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고인 G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E, F, H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H은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1회 내지 2회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H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