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 00:52 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0:52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에 걸쳐 4회 통원치료를 요하는 왼뒷목 방산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5,100원이 들 정도로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유전자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오토바이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나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0:52경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5,100원이 들 정도로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명한 양형조사에 따른 2019, 3, 21.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8. 법원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26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