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6. 11:5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F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5,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2:0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 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J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2:07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 22,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41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5:1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참치죽 1개, 김치 1봉지 등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1:00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커피 1캔 등 시가 합계 3,2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212 5. 피고인은 2022. 5. 6. 17:57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T’에서,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현금 180,000원,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3개, 18K 팔찌 2개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D, I, L, Y, M,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감정서 2022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사건 당일 피해자 진료 병원 상대 탐문)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현금 피해액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 현금과 귀금속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도난당한 귀금속의 수량과 중량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최초 경찰신고 당시부터 도난당한 가방 속에 목걸이, 반지, 팔찌의 귀금속과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당일 병원에서 CT 및 방사선 촬영을 하느라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빼서 가방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경위에 관한 진술도 해당 병원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피고인은 훔친 피해자의 가방 안에 통장과 성경책과 같은 묵직한 물건이 들어있었을 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버렸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묵직한 물품이 책인지 무엇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절취한 가방 안을 제대로 살펴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임에도 절취한 가방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귀금속과 현금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일 뿐 피고인이 귀금속과 현금이 보관된 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