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10월 임금 4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철근콘크리트공사 폼떼기 약정계약서(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E 외 16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F과 사이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이 근로자들이 F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F, G이 2017. 12.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옥탑타설 완료 시까지의 일체의 인건비 지급 금액을 피고인(C)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수사기록 19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하도급받았던 D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그 업무를 지시·감독한 점, 위 지급확인서의 문언에 의하면 F,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급확인서의 작성주체가 F, G이고 임금채권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지급확인서에 작성주체가 아닌 점, 비록 근로자들 중 1인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F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G만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취지가 위 지급확인서로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단지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F, G이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E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이 중첩적으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급확인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F, G이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를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함께 위 지급확인서가 단지 F, G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불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발생한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공사 관련 권리의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지시·감독하여 고용한 기간 동안의 일당은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한 이후 F 또는 G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며칠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이고, 기존에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만이 F 또는 G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F 또는 G에게 이전(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F 또는 G은 피고인의 공사 포기 이후 피고인의 고용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미지급한 임금이 7,4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에 자신이 투입한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