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9.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2020고단3975]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광주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의 처 B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창문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내리 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볼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과 눈 부위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16: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흡연실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강간죄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손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03:00경 광주 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의 처 B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 및 성인 PC방에 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안 되겠다.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마자세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자세가 틀어질 때마다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4. 8.16:00경 광주 북구 영락공원로 170에 있는 ‘영락공원’ 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K(18세)의 실수로 피고인 및 일행들의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십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수십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14:00경 광주 남구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K(18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벗어나 보험사기 범행을 중단하려 한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7:00경 광주 북구 N아파트 O호 거실에서 피해자 P(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전날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내 여자 친구를 데리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늑골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H에게 “네가 과거 야기한 교통사고의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니 이를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8. 08: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P(21세)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아우디 차량의 수리비 400만 원을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 부모님을 다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회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27] 피고인과 B은 부부이고, 피고인과 P, H 및 피해자 C(23세)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P, H 및 피해자 등과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2020. 4. 20.경 위 범행에 사용하려던 피해자 명의의 U 아우디 A8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아는 사람들 풀어서 너를 찾으려고 고생했다. 여기서 경찰관 출동할 때까지 때리면 너는 전치 8주 정도 나오고 반병신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라, 너가 신고하면 나는 벌금만 내고 나오고 다른 사람 시켜서 너 퇴원할 때 마다 때려서 반 병신 만들면 너가 살 수 있겠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PC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P을 만나 광주 북구 V에 있는 W 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등록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차량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 보험금이 들어와야 하고, 차량이전을 해야 하니까 3일 동안만 나랑 같이 있자, 너가 계속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무 믿지 못하니까, 이전할 때까지 같이 있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P과 함께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01:00경 위와 같이 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데리고 광주 서구 I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B, P, H을 만나 그들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라, 저새끼 도망가면 일 꼬인다, 차량명의 이전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과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주거지 큰방 안에 있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시간동안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5570]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이고, E은 피고인 A의 후배로서, 피고인 A은 2020. 2. 27.경 처 B으로부터 E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식칼을 휴대한 채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7. 30.경 E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체포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말경 E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처인 B에게 “E이 나를 신고하려고 하니, 너도 E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은 네가 써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E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있어, E이 자신의 처 B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E의 신고로 자신이 체포되기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7. 31.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을 면회 온 B에게 “당장 E을 성폭행으로 신고하라.”라고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은 2020. 7. 31.경 위와 같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2020. 2. 27.경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처 B에게 E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7. 07:4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새벽에 남편 지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07:49경 위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남편의 아는 동생에게 강간 당했다. 추후 남편과 상의한 뒤 재신고하겠으니 일단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진술한 바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A의 교사에 따라 위1항 기재와 같이 광주북부경찰서에서 ’2020. 2. 27.경 새벽 시간에 E과 술을 마시고 저는 큰 방, E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E이 (몸) 위로 올라 와 그만하라고 했지만 말을 무시하고 제가 몸을 틀어 급하게 빠져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로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중략) 그 당시엔 바로 신고는 했지만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봐 바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남편일이 해결돼서 다시 신고 접수합니다‘고 자필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2. 27.경 E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당시 E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피해사진) 1. 통장이체내역 1. 진단서 1.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페이스북 문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친구 X과 대화 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세화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2020고단5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견서 및 공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공통)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무고교사)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목적, 범행방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중하여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C, P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527) 피고인은 2020년 4월 중순경 광주 남구 L 원룸 M호에서 피해자 C이, 동생들이 대드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