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092번길에 있는 현대성우 아파트 부근 영동고속도로 진입로를 3번국도 쪽에서 현대성우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104동 뒤편에 있는 울타리 펜스를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하여 때마침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2세)로 하여금 돌진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피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입주민 공동 소유의 울타리펜스 및 벤치 등 수리비 합계 약 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092번길에 있는 현대성우 아파트 부근 영동고속도로 진입로를 3번국도 쪽에서 현대성우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현대성우아파트 104동 뒤편에 있는 울타리 펜스를 들이받고 놀이터로 추락하여 때마침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2세)로 하여금 돌진하여 오는 피고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피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놀이터로 추락하여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자 급하게 피하면서 넘어져 다친 비접촉 사고이어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10분 가량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다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부르거나 잡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다쳤음을 수사기관에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각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서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268조,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E에게 이혼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특히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상가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근무하는 'F'에서, 3일전 구입한 핸드폰이 충전이 되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위 휴대폰의 충전기 연결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교환하여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안 바꿔주면 너거 장사할 수 있나 봐라!"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가로 약 30cm, 세로 약 80cm 가량)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상대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2013고단727 및 2014고단95 피고인은 2003. 4. 25.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기획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2.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F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80,284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438,3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1521,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이 당시 경리 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주)에 재직 중이다.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급여를 받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36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E의 공금 약 4억 원을 횡령하여 위 돈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했고, 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언제 회사에서 해고당할지 몰라 피해자로부터 위 18,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36개월에 나누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장부제출), 현금출납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통장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상 횡령죄 [범죄유형의 결정]횡령·배임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상한에 관하여 기본범죄인 횡령죄의 형량 상한에 사기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 - 징역 6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었다. 우선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당초 피해액이 456,290,466원으로 기소되었다가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310,818,074원 (제11회 공판기일에 그중 50만 원 다시 감액)으로 감축되었으나(2013고단727호), 이후 92,320,227원(제11회 공판기일에 그중 120만원 감액)의 피해액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취지의 추가 기소(2014고단95)가 이루어졌다. 추가 기소 이후 피해자는 위 두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117,123,636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1억 3,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합의하여 합계 247,123,636원, 즉 전체 피해액 약 4억 원의 절반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은 합의 이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액 전부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와 사이에 채무액을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전액 변제하여 위 피해자 및 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범죄일람표 연 피해 보관 중인 회사공금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회사공금을 인출하여 2007. 1. 2 13:24 피고인이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2009. 9. 30. 3742012. 1. 20. 6,000,000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20:20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6층 C 연수지점 남자화장실에서 이곳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52세, 여)이 세면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욕정을 품고 뒤에서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1)과 '주식회사 D'2)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이 '주식회사 F'3)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용제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유사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리터(l) 당 10~15원을 받고 C, D 명의 1)'용제도소매업'등을 목적으로하는회사로서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G'이다.이후부터는 편의상 'C'이라고만한다. 2) '화학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하는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2009.9.10.'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부터는 편의상'D'라고만한다. 3)1이운영하던 회사이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F'라고만한다. 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9. 5. 12.경 F로부터 C 명의로 YK-2127(솔벤트의 일종) 20,000리터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J'4)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운반한 다음 K(유사석유제품 원료 중개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2.경부터 2011.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K-2127, 톨루엔 등 합계 5,660,000리터(시가 합계 약 50억 9,400만원상당)를 유사석유 원료 중개상, 제조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6, 10, 11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5.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6.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82, 85, 86번) 쟁점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에게 C, D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 맞지만, 이 위 회사 명의로 솔벤트 등을 구입하여 용제 판매상에게 정상적으로 유통시키는 줄로만 알았을 뿐, 유사석 4) E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건축자재 운송 업체이다. 유제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원료 중개상에게 판매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E이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상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F(I)에게서 YK-2127 등을 구매하는 사실을 알면서, C, D 명의로 구매하도록 허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E이 C 명의로 YK-2127 등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고, 다시 2009. 9.경 E에게 D 명의로도 YK-2127 등을 구매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그리하여 E, I은 F가 C, D에 YK-2127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실은 El F로부터 YK-2127 등을 공급받아 인천 서구 L에 있는 저장소로 운송하였다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상 등에게 판매하였다. 다.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5.경부터 2011. 1.경까지 YK-2127 등을 약 1~20일에 한 번씩 한 번에 20,000~3,200리터씩을 유통시켰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일반적 · 정상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상,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속칭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이런 사실은 F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도 알았다고 본다. 라.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대가로, E에게서 2009. 5. 경부터 2011. 1. 경까지 모두 1억 2,700만원(월 평균 약 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마. 한편 위 YK-2127 등을 일시 보관하던, 인천 서구 L에 있는 저장소가 2010. 8. 30.경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E과 세 차례 전화 통화하였다. 이에 관하여 E은 검찰에서, "C 대표 A는 인천 저장소에 솔벤트를 공급하는 데 관여가 되었기 때문에 저장소가 단속된 상황을 알려준 것이다. 경찰에서 부르면 가서 용제 딜러 'M'에게서 구입하였다고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5~1946쪽). 이에 따라 피고인도 GC 대표이사)에게 경찰에 나가 M이라는 용제 딜러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시켰다(수사기록 2081, 2149쪽). 이처럼 단속된 사실을 공유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한 피고인, E의 말과 행동은, 피고인이 내막을 모른 채 단순히 회사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석유 용제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개상,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되었는데 공급 기간, 공급량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석유 용제 유통 과정에서 회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구매,운송,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3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자신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93

범죄사실 2013고단70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과거에 교통사고를 낸 것이 있어서 20,000,000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 구미시 H 소재 I다방 내에서, 중고차량을 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G에게 "스타렉스 차량 1대를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 그런데 원래 수금할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수금할 돈이 안 들어와서 차량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의 돈을 대신 좀 내달라, 차량이 출고되면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스타렉스 차량 매수대금의 부족분인 26,243,42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현대자동차 회사로 송급하였다가 스타렉스 차량 매수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다시 현대자동차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243,42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4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누나인 F이 지급하여 그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 그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소재 북부정류장 부근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대인 란에 'K'라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란에 'F'이라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중개업자 란에 'L'라고 허무인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다음 K, F, L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각 날인하여 K, F,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경 대구 북구 M 소재 J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7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O의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K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2:24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인교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밀양시 무안 쪽에서 인교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 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11.5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 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39]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2. 2. 24.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4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05]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2013. 5. 29. 11:4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079, 2010고단4723(병합) 절도 등]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앙형의 이유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과 이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달이 미처 지나기도 전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1차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질러 위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시원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특별한 직업도 없이 가족들과도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1. 22:2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 14번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판로 63번길 4-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운전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대리기사가 사고 장소 근처까지 운행하여 간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차량을 보유하면서 계속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0. 1.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받았고, 이후 2008. 11. 6. 2009. 4. 27. 같은 해 7. 15. 무면허운전으로 " 각 벌금 7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교차로를 금정경찰서 방향에서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차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내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5.까지 이자 8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는 피고인의 처제인 F의 소유로 그녀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2012. 9. 14.부터 2013. 1. 2.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2013. 1. 2. 인수하지 못할 시에는 집기류와 기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기기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 위 식당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식당에 있는 기기 등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고객관리프로그램 CD 1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프로그램 관리업체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친구 D 명의로 (주)E를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주)우삼개발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 공연장을 임차하여 2012. 4. 1.부터 마술 공연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1. 201311897,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맥시코국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까지 마술공연에 필요한 마술도구 등 2410kg을 항공화물로 운송하여 주면 운송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마술공연으로 인하여 (주)E에 누적된 적자가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2억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여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마술 공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월 7,000 만원 상당밖에 수 입을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인건비 또한 2억 2천만원 상당 연체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마술도구 등의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제주국제공항에서 시가 20,802,251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 2014고단167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레스토랑에서 마술공연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와 사이에 2013. 6. 1.부터 5년간 위 공연장에서 마술 공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 공연팀인 멕시코 마술팀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이동경비가 필요하다. 2,000 만원만 빌려주면 첫 공연 수익금에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수정함.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마술공연으로 인하여 (주)E에 누적된 적자가 8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매월 2억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여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마술 공연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월 7,000만원 상당 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인건비 또한 2억 2천만원 상당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3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피고인 의처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0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P)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대여받고 Q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을 경우 각 변제계획에 관한 진술부분(수사기록 33면), M에 대한 제2회(대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4억원짜리 차용증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제주은행 통장 사본, 확약서, 공연계약서(수사기록 62면),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R회사 대표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유선수사)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T유선 수사), 수사보고(우삼개발 대표 상대 수사), 수사보고(S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의 대가로 5억원을 빌려주기로 확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나머지 4억 8,000 만원을 빌려 주지 않아 자신은 전재산을 잃었다며 도리어 위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4. 설립된 의료법인 E에서 개설한 시흥시 F 8층에 있는 G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2013. 3. 24. 대표로 취임) 병원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H는 위 A의 배우자로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G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환자들의 입퇴원관리, 요양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I는 원무대리로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 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으로부터 제출받는 간호인력신고자료만으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등급(평균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의 간호인력현황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경 피고인 A, H는 피고인 B에게 '나이트(야간)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니 실제 나이트에 근무하지 아니한 간호사들 또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I는 실제 간호인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H, I를 간호인력으로 기재하고, J, K, L, M, N은 시간제 근무하는 인력 또는 간호인력 부재시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을 상근인력으로 근무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실사결과 4~6등급인데 1~2등급으로 청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425,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9,577만 4,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1. 각 근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요양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한 돈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를 갚기 위해 고심하던 중 2013. 10. 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원 306호실에 교통사고로 같은 방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8세)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다.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비타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 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리 1개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05:00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9, 13:35 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방 안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남편 F G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향정 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33조 절도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제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9.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졸피뎀 소매가 20,000원 × 2정 = 4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중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