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 가명)는 위 식당의 업주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위 식당의 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을 우려하여 조리장인 D이 위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는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인 것처럼 매니저 직함으로 근무하여 왔다. 1.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 위 식당 안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0:00경 위 식당 안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7: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2018. 11. 7.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H 로비 부근에서 피고인 뒤로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시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처음 온 날이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추행 장소, 추행 경위 및 방법,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H 아르바이트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8. 11. 7. 자신이 1번방을 치우고 나오다가 주방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것을 보았고, 당시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 맞는다. 2) 2019. 4. 30.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나오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손님 테이블에 참치회를 올리고 나오다가 가게 안 코너 부분에서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E이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특히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노랜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장면을 보았는데, 자신의 첫 근무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추행 장소, 피고인이 참치회를 올리고 나오던 중이었던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구체적인 추행 방법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금 다르지만 E이 그 곳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는 장면만 목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2019. 5. 2.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도마뱀 사료를 주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2-3회 손바닥으로 쳤으며, 자신이 매우 화를 내었고, 피고인이 자기 엉덩이를 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경위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4) 2019. 5. 15.경 피해자는 ‘자신이 다찌 안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F가 이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얼음을 꺼내거나 식당 내에서 도마뱀에게 밥을 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스승의 날인 5. 15. 피해자가 얼음을 꺼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F는 법정에서는 ‘도마뱀 사육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는 것을 보았다’고 상이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F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 중 하나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치는 것을 서너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의 주방장이고, 피해자를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시간 외에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보인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찬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성으로서 호감을 보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고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부위, 추행 횟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