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 G, H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에게 '대구 달성군 I에 대해 지분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자'고속여 G의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F, G, H J에게 위 토지를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 4,1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A에게 3억 2,55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여 7,550만 원을 횡령하고, F은 K, L,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에 '이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음으로서 위 중개를 한 F, N 2인이 매수키로 합의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키 위해 사실확인자 외 주변인들 상대로 접대, 그리고 경노당기부, 경노잔치, 식대, 서류비, 교통비 등 약 2,000 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 내용에 대해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임의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F이 0으로부터 매입하여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것을 제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P이고, 매도대금도 6억 1,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F으로서는 그 1/2인 2억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임의로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K, L, R,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소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 관련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2009.12.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위 I 임야 33,695㎡)은 G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Fl 그 소유자이던 O으로부터 매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던 것으로, F은 그 중 1/2 지분을 S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위 S 지분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의 소개로 R, P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F 등은 그 순차 양도 과정에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S 소유이던 위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 후 F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하여 그 매매매금 중 부동산 소개비 등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에서 다시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그 1/2 상당을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분소유자인 P에게 교부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자신이 P으로부터 이자약정 없이 1억 6,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여 그 일부 차용금으로 R로부터 위 1/2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P이 위 지분의 양수인이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나,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위 1/2지분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분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과 F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저당권설정 내역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P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무엇보다 피고인과 초등학교 선후배관계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P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자 약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주장의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 등 구체적인 차용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자신이 위 1/2 지분의 양수인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G,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자신이 위 1/2지분의 양수인이고, F 등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기망 내지 횡령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F은 2010.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이던 K, L, M으로부터 그들 공동 명의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20쪽)를 작성 받았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F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작성한 후 위 확인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것으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후에 추가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는 부분과 그 이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문맥의 흐름에 반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고, 외견상으로도 피고인 주장의 변조 부분이 나중에 추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그 내용은 '2004. 4. 초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임야를 F, N 2인이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라는 사실확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기재 부분만 남게 되는 점 등 위 사실확인서의 형식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 F이 위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인 K 등을 찾아가 K 등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여부를 문의하면서, K 등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중 피고인 주장의 변조 부분이 그 작성 당시에도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위 사실확인서의 왼쪽에 서명당시에는 빈칸으로 비워져 있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다음 K 등에게 서명, 날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K 등은 자신은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중 F의 경로당 기부 관련 비용 부담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피고인 추가 기재 부분 또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인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