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해자 E은 수원시 권선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위생용품 및 건축자재, 방약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10.부터 2018. 10. 29.까지 위 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C는 2017. 9. 25.부터 2018. 10. 29.까지 위 G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D은 2014. 7. 4.부터 2018. 2.경까지 위 G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3. 5. 20.부터 2016. 10. 15.까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위생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의 재고 조사가 허술하고, 피고인 A 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업체의 위생 화장지류 등을 빼돌려 거래처에 판매 후 그 대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 C는 2017. 12, 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창고에서 시가 642,000원 상당의 화장지류(크리넥스 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점보롤 화장지 등)를 회사 탑차에 싣고 가지고 가 1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은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D,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1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61,240,391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16. 12. 14. 경부터 2018.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40,765,491원 상당의, 피고인 C는 2017. 12.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5,630,491원 상당의, 피고인 D은 2017. 3. 14.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38,303,61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2017년 'G' 재고 내역, 2018년 'G' 재고 내역, B이 A에게 물품을 받았다는 내역(B 작성), G 재고 절도하여 판매한 사례 1.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 4. 28. 2018. 11. 1.), BJ조합 거래내역(2016. 10. 1.Mad2017. 12. 31.), B 법인 회사 K은행 거래내역 (2016. 10. 1.P2018. 11. 5.), B이 A에게 송금한 내역(2016 ~ 201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합동절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2002년과 200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합동절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합동절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1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200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합동절도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체의 물건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1998년과 200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