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3

범죄사실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07. 9. 19. 당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오수 정화약품 구입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우연히 피해자를 찾아내게 되자 우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변제 조로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9. 29.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나머지 3,500만 원까지 전부 피해변제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1층의 전세보증금중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아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2. 1. 4. 08:2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임대차종료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끝으로 추후 더 이상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 A는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몸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과 오른팔을 누르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액면금 1,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8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각 1장, 액면금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농협중앙회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자기앞수표 미지급 증명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각 통화내역서 1.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및 현금 100만 원의 합계 2,500만 원을 임대인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교부받았다가 이를 가지고 온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F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각서 또는 영수증을 받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면 자기앞수표를 지급정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해자의 임대인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와 함께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영수증을 받고 나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는데, F가 돌아간 후 피고인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 A가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 금원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인 B가 집 밖으로 도망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B를 쫓아 나갔지만 찾을 수 없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피고인 A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평온하게 교부받아 피고인 A의 차량으로 주거지인 강서구 G으로 귀가하였다면 그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통화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각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진구 일대에서 각 2회씩 서로 전화를 발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위 금원을 가지고 간 피고인 B와 남아 있던 피고인 A가 서로 만나기 위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1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피고인 A에 대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더 높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절취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액면금 1,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8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모두 지급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동행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강도 ] 피고인 A는 2007. 9, 19. 당시 피해자 D과 그 일행들에게 오수 정화약품 구입 명목으로 7,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우연히 피해자를 찾아내게 되자 우선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피해변제 조로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1. 9. 29.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나머지 3,500만 원까지 전부 피해변제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1층의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아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2012, 1, 4. 08:20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임대차종료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끝으로 추후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고 나서 그 돈을 주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고인 A는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몸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과 오른팔을 누르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순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액면금 1,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8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각 1장, 액면금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어 이를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특수강도로 처벌하려면, 먼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고, 이때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다 함은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범행의 시간과 장소, 폭행·협박의 태양과 행위자의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다소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금원을 되돌려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나이, 신체상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금원을 강취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