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여)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2019. 11. 23. 02:15경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식칼을 반환받은 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갚음할 생각으로 반환받은 식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의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수사 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9고단3738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 보고, 압수된 부엌칼 반환일자 관련 E 경위 전화통화 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압수물 식칼 1개 반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사본 1. 인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5부, 관련 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된 식칼을 반환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식칼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바닥에 놓으며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리 신고하니 좋으냐”고 하소연 섞인 푸념조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식칼을 봉투에서 꺼내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는 말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738)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후 돌려받은 부엌칼을 방에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며 또다시 신고하라고 하였다.’라고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압수된 식칼을 돌려받은 후 집에 돌아와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방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라고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식칼을 돌려받은 후 집에 돌아와 바닥에 앉으면서 봉투에서 식칼을 꺼내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바닥에 놓았고, 또 신고해보라고 말하였다. 봉투에서 식칼을 쉽게 끄집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관련 사건에 관한 진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사한 인천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던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전의 특수협박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계속 생활하였던 점,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식칼을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 방향으로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트집 잡아 또다시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가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된 식칼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받아 귀가한 뒤 그 봉투를 피해자 앞에 놓으면서 “네가 112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니 좋으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4일 전인 2019. 11. 23. 02:00경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난 뒤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당시 조사장소인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 내에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식칼을 반환받은 직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점, 피해자는 당시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무섭고 또 저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를까봐 더 무서웠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나.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된 범행도구인 식칼을 반환받은 직후 그 식칼을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그의 발언(“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 자체에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을 탓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한 때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동기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강간치상, 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를 비롯하여 8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