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F(여, 54세)이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차에 태워 농약을 들이대며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7. 1. 8.경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태워 감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고자 피해자의 집을 수시로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 여행을 다녀온 것이라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7. 2. 3.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 자신의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괭이(날 17cm, 총 길이 4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3. 09:08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여행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이에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괭이의 날 뒷부분으로 3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갈비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살인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끌고가 주차해 둔 E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위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같은 날 10:45경 광주시 H 인근 I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I 입구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던 내용물을 살피던 중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베트남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뒷좌석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강하게 밟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6경 하남시 J까지 위 승용차를 몰고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J 앞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다시 뒷좌석에 옮겨 타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던 중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주변에 있던 돌(가로 13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운전석에 올라타 왼손으로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운전석 안전벨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묶고,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놓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머리뼈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다수의 골절, 지주막하출혈, 다량의 가슴 안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나.항의 H 인근 I 입구 도로에서 범행도구인 괭이,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 카드 등의 물품을 유기하던 중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미화 합계 100달러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고시원에서 살면서 위 고시원에 사무실을 두고 일을 하는 피고인 A와 알게 된 사이로 A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살해한 후에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8. 21:00경부터 2017. 2. 11. 1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중인 A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신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 확인) 1. 발생보고(상해) 1. 유류물 사진(괭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통보, 검시결과서 1. 실황조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다수 통화자 B 상대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1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3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고, 자신은 B과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크게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죽 장갑과 범행 도구인 괭이를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뒷좌석 바닥에 놓은 상태로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강하게 압박하여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등 비인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감금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밟은 후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시 수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자체가 매우 잔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차량에 피해자를 유기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후 B을 통하여 은신하였고,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보면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을 은닉하는 행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가중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음식물과 생활물품, 도피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계속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며, 범행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 평가 결과가 10점으로 재벌위험성이 '중간(7~24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역시 21점으로 '중간(위험성 점수 7점 ~ 24점)'에 머물러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형과정에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