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검찰청 H지청 소속 검찰수사관(7급)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I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평택시 K 소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M)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09. 8. 24. '주식회사 N'로 설립되었다가, 2010. 1. 8. '주식회사 O'로, 2010. 8. 18. '주식회사 D'로 각 상호가 변경 등기되었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공매 신청한 신탁물건인 평택시 P, Q, R, S, T 등 5필지의 임야 합계 10,47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매절차에 입찰함에 있어서, 평택시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은 2002. 11. 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남인 U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28. U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7억 2,0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2007. 10. 24. U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7. 10.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8년경 수사한 마약사건의 사건관계인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해온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 위 임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당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원주택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위 B 및 U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임야의 등기상 소유자는 그대로 U 명의로 둔 채로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전원주택이 분양되면 그 수분양자 명의로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이 위 임야매입과 관련하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9,386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다음 B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C에게 U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수익금 중 일부를 B과 U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약 1,470평에 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약 1,470평에 대한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매도인인 U 명의로 그대로 둔 채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B 및 U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약 1,470평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등기상 소유자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U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그 근저당권자인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대가로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9. 9. 24. 그러한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수인 M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N를 설립하여 동생 V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이행합의서에 따라 C에게 지급해야할 12억 원 중 7억 원 상당을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C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V으로부터 주식회사 O 법인계좌에서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L 주식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에 7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10. 9.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W 소재 X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이 L 주식회사(대표이사 C)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X 법무사를 통해 C으로부터 L 주식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5.', 공급가액 '178,820,000원'),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15.', 공급가액 '297,800,000원'),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31.', 공급가액 '223,38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경 평택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5.', 공급가액 '178,820,000원'),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15.', 공급가액 '297,800,000원'), 세금계산서 1장(발행일자 '2010. 7. 31.', 공급가액 '223,38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한 다음, 2010. 9. 초순 일자불상경 평택시 W 소재 X 법무사 사무실에서 X 법무사를 통해 위 세금계산서 3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Y, X, M, Z,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AA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1. 건축허가현황, 각 토지(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주주명부(주식회사 O), 각 법인등기부등본, 영인농협대출거래약정서, 영인농협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거래내역(O 법인), L㈜ 및 C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D),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AA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AA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 첨부) 1. 통장거래내역(O 법인), L㈜ 및 C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주식회사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통장거래내역(O 법인), L㈜ 및 C 명의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 체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10. 7. 15.', 공급가액 '297,800,000원')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B에 대한 기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일 뿐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B은 2007. 10. 30.경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임야를 7억 2,000만 원에 자신의 처남인 U 명의로 취득하면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용도로 약 8억 원을 대출받고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29.경 둔포농협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8. 3. 3.경 위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약 7억 9,386만 원을 변제하고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C은 2008. 3. 5.경 위 임야에 관하여 자신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무자 U, 채권최고액 17억 원)을 설정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동순위로 자신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무자 U, 채권최고액 17억 원)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경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제안하면서 1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고, C도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U은 2009. 5. 13.경 X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U, C은 이 사건 임야를 렌탈하우스 부지로 개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임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주식회사 A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위 이행합의서의 당사자는 피고인 이외에 'U, C, 주식회사 AF'으로만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경 Z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 관련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을 의뢰하여, 2009. 7. 23.경 위 임야에 대하여 임업용에서 주택용으로 토지이용 목적변경허가를, 2009. 7. 29.경 산지전용허가를, 2009. 8. 3.경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 및 U은 2009. 9. 10.경 'U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 분양 등에 적극 협력하고, 개발행위로 인한 모든 제세공과금 및 채무는 C과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및 C은 2009. 9. 24.경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2. 31.까지 C에게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C 및 자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9. 11. 2.경부터 2009. 11. 6.경까지 위 임야를 담보로 둔포농협 및 영인농협에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고, 2009. 11. 2.경부터 2009. 11. 13.경까지 C에게 위 대출금 중 5억 원을 주식회사 O의 법인계좌에서 C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 사건 임야 중 1,700평 상당을 넘겨주기로 하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둔포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안을 테니 위 임야 중 나머지 1,500평을 양도해 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여 위 임야를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U의 인감도장을 X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V을 통해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한편,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 투자가치를 검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면 향후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이익금을 주기로 제의함에 따라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할 정도로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B은 이 법정에서 '위 임야를 공매절차로 매입할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상당액을 이미 대출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월 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B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B에게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위 임야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서 충분히 담보되므로 그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후 자신의 기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자신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7억 원에 상당하는 채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B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에 대한 채권이 약 1억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B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C과 같은 날 동순위로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C과 마찬가지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인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는 이상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생인 V도 검찰에서 'U의 대출금을 떠안고 U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받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당장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고 개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U이 이 사건 임야를 저희에게 양도해 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92~1594면), C도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1,700평에 대한 처분권한을 얻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후 위 임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하고만 상의하였고, 1차 이행합의서에 주식회사 AF의 명의가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AF의 사무실에 가거나 그 회사의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L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 AF과 접촉하여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건설한 N의 분양홍보물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 분양사업에도 관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B이 소유자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B과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 관련한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을 담당한 Z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위 개발사업의 공사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AF과 협의한 다음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바(당시 B은 J 주식회사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연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소유자인 B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까지 위 임야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각 이행합의서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B 및 U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 및 분양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세금을 받기로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경위, 위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 없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약 1,470평을 매수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등기상 소유자는 변경 없이 U 명의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2009. 8. 24. 주식회사 N로 설립되었다가, 2010. 1. 8. O로, 2010. 8. 18. D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에 상관 없이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제수인 M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단순히 위 회사 계좌의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면서도 D의 주주구성 및 투자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D 설립 당시 주주는 M, Y, AB, AC 등 4명이었는데, AC, AB 명의의 자본금은 그녀들의 남편이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AD, AE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검찰에서 '자신의 남편인 V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없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42~1544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D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자신이나 V이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하면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V도 검찰에서 '자신과 M는 D를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주주 및 자본금 내역은 잘 모르고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00~1602면), D의 설립등기를 위임받은 X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F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서 D로 지분이 흡수되었다. 그 후 아무래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의 대출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가 설립된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C과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행합의서에 따라 C에게 D 계좌에서 돈을 송금할 경우에도 송금 액수 및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D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V과 함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에 있어 참고인들에게 그 진술내용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5년 동안 재직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의 규모 및 가액 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 등 범행내용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