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21고단66] 피고인은 2020. 12. 14.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21. 1. 1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0세)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 F은행 대출 관련하여 대출받은 기한이 6개월이 되지 않아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즉시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G아파트 H동 앞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5:50경 위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F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1.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12:00경 충주시 I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D’가 팩스로 전송한 ‘채권대면상황요청서, 채권자 : F은행, 채무자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lt;채무내용&gt; 1)채무금액 : 일금 13,660,000원정(금 일천삼백육십 육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F은행(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의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F은행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 21.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4.6% 이율에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F은행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로 현금 1,366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3: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6만 원을 건네받은 후, 약 4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 2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13:2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에서 위 ‘D’가 팩스로 전송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서, 보증처 : 서울신용보증재단(기관협약대출 및 개인신용보증), 보증인 :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 C, 채무번호 : 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구분 :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 P 캐피탈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 금 30,000,000원정, 보증기간 : 2021년01월22일부터 2021년02월22일까지, 보증채무의행시기 :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다. 다만,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 만료일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1. 1. 2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2.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여 ‘새로 받으려는 대출이 불법자금 유통으로 확인되어 대출 정지를 걸어두었다, 해결하려면 대출보증서 발행을 위한 보증금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출장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사무실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4:3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원장 명의의‘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1] 피고인은 2020. 12. 14.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교통비, 식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에서 18.5%의 금리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3,500만 원까지 3.4%의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권추심단인데 당신이 대환대출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니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Q빌딩’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6:55경 위 ‘Q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채권추심단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16만 원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채권대면 상환요청서, 압수물 사진, 구미경찰서 CCTV 영상 사진 2매, 증 제5호 ‘위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급보증서’ 사본, 피의자 현금 입금장면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금액 합계 약 3,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과거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