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2022고합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여수신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미용실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0. 19:30경 전항 기재 미용실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없어 이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주냐, 안줘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가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0. 16: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미용실을 나간 뒤 다시 미용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를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 가만 안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미용실 출입문과 뒷문을 잠그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미용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0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0. 08:35경 여수시 G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0. 08:35경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 앞 편도 2차로를 H호텔 쪽에서 진모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2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2고합1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16:56경 여수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0. 16:56경 여수시 D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미용실에 또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순번 4, 22), 경위 F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순번 2, 1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3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임팔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측정거부 및 무면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96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 고인은 피해자 B을 그냥 찾아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10. 피해자를 찾아가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 5. 11. 08:13경 여수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2022. 5. 11. 14: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하고 왔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22. 5. 12.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들 나를 건들기만 해라. 다 죽여버려."라고 하며 미용실에 있는 문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피해자를 수회 찾아갔고, 또다시 2022. 5. 20. 11:41경 피해자를 찾아가 "나를 우습게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20경 피해자를 찾아가 "나를 건들면 죽여버린다. 가만 안둬."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조사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과 더불어 서운함과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불만의 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찾아가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2021.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1고단1789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수회 운전하였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종합하면 그 죄책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여수신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용실에서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5. 20. 11:41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를 우습게보면 죽여 버린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16:23경 위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밀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 C(남, 61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거부하였음에도 2022. 1. 24. 22: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5. 10. 18: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8. 이 법원에 피해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