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세)의 어머니인 C과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방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고추도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피해자의 보호자(모) C의 핸드폰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사건 관련자간의 통화내욕 녹음 등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의 모친 등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녀의 어린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안방에서 자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거실에 피해자의 모친 등이 자고 있었는데도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우리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중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3.14점으로 대학생 남자 평균(2.22점)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08:56 경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장했으나, 같은 날 오후 01:46경에는 "아침에는 비몽사몽해서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기억해보니까 정말 죽을죄를 졌다"면서 자신의 범행 내용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계속 생각을 해 보니 제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잠을 자다 깨어보니 제가 손으로 누군가의 여자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그 후 혼자 자위를 하고 제 손에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침대에도 묻어 휴지로 닦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제가 자위할 때 피해자는 안자고 있었다. 그냥 움직이는 정도로 뒤척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자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제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옆으로 누운 채로 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눈을 뜬 채로 웃고 있든가 아니면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사정한 경위와 이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날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저 혼자서 소주 2병 조금 넘는 양과 캔맥주 큰 것 1캔 정도 마신 것 같다"면서 "평소에는 그 정도 마셔도 만취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평소와 달리 좀 더 많이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자리 끝나고 제발로 안방에 걸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불과 4시간 뒤인) 아침 6시경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나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E도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끝났을 때 피고인은 말을 할 때 혀가 꼬이지 않았고 의사표현도 다 할 줄 알았으며 자기 발로 직접 걸어서 안방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둘이 안방에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피해자의 모친 등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그녀의 어린 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안방에서 자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거실에 피해자의 모친 등이 자고 있었는데도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거나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직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은 물론이고 성적 관념조차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결혼해야 된다며 피고인을 찾던 해맑은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잘못에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