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양돈업체인 F법인의 대표이사이고, F법인은 서귀포시의 G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중 80%를 대출기관을 통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해주고, 20%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세부사업 내용은 '축사 환풍기 교체 및 지붕 우레탄 방수공사 등'이며, 총사업비는 280,000,000원(자부담금 56,000,000원, 융자 224,000,000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G사업 공사 중 일부만을 H 대표 I에게 의뢰하여 실제 공사비 108,098,943원(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용은 78,599,000원)만이 소요되었고, 위 보조사업 내용 중 대부분이 이미 2011.경 및 2013.경 위 법인 자금으로 별도 시공하여 완성되어 있던 것임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내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진도확인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위 보조사업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위 법인의 조합원들과 본부장 J 및 위 I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귀포시장에게 위 2011.경 및 2013.경 시공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을 허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실제 공사비용으로 280,000,000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신청 공사들을 전부 시공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2014. 12. 24.경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업진도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2015. 4. 6.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의 직원 K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 G사업 정책자금 중 자부담금 등을 제외한 217,712,000원에 대한 융자를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인의 일부 조합원의 항의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6.경 제주시 L,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2013. 10. 4.경 F에서 대출을 위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0.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하여 "2013.10.경 대출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고, 이사인 N가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그 회의에 대해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N 명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서귀포축협에 제출하고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9. 16.경 피고인이 남편 O과 함께 F 이사이자 아들인 N를 대신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그 대출에 동의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N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A, M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귀포시청 축산과 보존서류 사본 편철), 사업진도확인서 발급 알림, 출장복명서, 사업진도확인서, 사진대장,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계, 준공내역서, 사진, 세금계산서, 사업착수보고서, 착수신고서, 공사일정표,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도면 1. 수사보고(I 제출 자료 첨부), 매입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준공내역서, 견적서, 공사완료, 완료확인서, 공사내역서, 사진, 공사완료증산서, 견적서 1. 대출신청서, 이사회회의록(증거기록 171쪽)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견적서, 제3차이사회(증거기록 128쪽), 공사완료증산서 1. 신용보증신청서, 이사회회의록(증거기록 189쪽),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세증명서, 수령확인서 1. G사업 지침 1. 통장거래내역서, H로 지급된 통장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G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연리 1%의 저리 자금을 대출받아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합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본부장 등과 공모하고 허위의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허위문서 등을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축산과 및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동원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하려 한 금액의 액수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B, J 등이 불법대출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측에 대출중단을 요청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발생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로 밝혀지자 무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무고가 피무고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