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426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 2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F에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843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 01:00 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정종 2병 (24,000원), 오뎅 안주 (12,000원)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893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1. 31. 03:2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비살 2인분(16,000원), 소주 1병(3,000원), 음료수 1병(1,000원), 공기밥 1그릇(1,000원) 등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고단2104 사건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24, 07:00경 대전 유성구 M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7. 22:00 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P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동 '금봉골가든' 앞까지 간 다음 택시비 17,8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4, 02:15 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1,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고단2170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2. 4.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 들어가 마치 주문을 하여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생률안주 1개,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고단2341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주점에 들어가 마치 주문을 하여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고단2368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5. 9. 07:00경 대전 서구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2고단2549 사건 범행 가. 고인은 2012. 1. 30. 00:05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배제대학교 건너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AC 운전의 AD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8,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AF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꼬막 1접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꼬막 1접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6,000원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0. 02:3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AF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2고단2681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4, 20:20 경 대전 서구 AG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AH (남, 25세)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2고단2886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22:00경 대전 서구 AI 피해자 AJ 운영의 'A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기매운탕, 소주 1병, 음료수 1병, 담배 1갑 등 합계 33,7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2고정1554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중구 AL 호프집에서, 피해자 AM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2012고정 1711 사건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0, 10:00 경 대전 서구 AN 소재 피해자 AO 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성명미상의 식당 종업원에게 국밥 한 그릇, 막걸리 2병, 모주 4잔 등 도합 16,5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2고단1426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 2012고단1843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의 자술서 3. 2012고단1893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K의 진술서 4. 2012고단2104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N, O 의 각 진술서 5. 2012고단2170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U 의 자술서 6, 2012고단2341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 X 의 자술서 7. 2012고단2368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의 자술서 8. 2012고단2549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C의 자술서 9. 2012고단2681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인 AH의 법정진술 10, 2012고단2886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J의 자술서 11. 2012고정1554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 2012고정1711 사건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2고정1544, 2012고정1711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하고, 나머지 사건의 각 사기죄에 해하여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고정1544, 2012고정1711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2012고단2612 사건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5. 11. 01:20 경 피해자 AQ 이 전하는 AR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덕명동 201-25에 있는 샬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다음날 계좌이체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내 센터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2장, 택시자격증,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Q, AS 의 각 법정진술,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의 진술기재, 수사보고(목격자 등 증거수집 결과), 수사보고(종업원 상대 사진 선면)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AQ 이 2012, 5. 11, 새벽에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품을 도난당하고, 같은 날 20:24경 위 피해품 중 하나인 신한카드가 AT라는 식당에서 사용 시도되었으며, 경찰관이 위 식당 주인인 AS와 그 종업원 AU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사진 속의 피고인이 맞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나. 먼저,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AS, AU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Q, AS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S, AU과 피고인은 안면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다. 담당경찰관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인 AS, AU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묘사하는 범인의 목격 내용을 청취하고 이를 기록화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담당경찰관은 AS에게 2012. 5. 13. 경 최초로 AT 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 사진을 보여주었고(수사기록 10, 11쪽), 다시 같은 달 18. 13:20 경 촬영시기가 각각 다른 피고인의 운전면허 사진 2장을 보여주었으며(수사기록 36쪽), 다시 같은 날 14:05 경 검거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 1장을 보여주었고(수사기록 37쪽), 같은 달 23.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AU에게 전달해주도록 하여 보여주었으며, AS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때 종업원 AU 함께 사진을 보았던바, 담당경찰관은 AS나 AU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진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들과 함께 보여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 주며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수사기관은 기소 전에 수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질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의 신청에 따라 채택되어 출석한 증인 AS는 AU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맞다라고 해서 자신도 경찰관에게 그러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으나, 법정에서 보니까 그때하고 이미지도 다르고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다. 택시기사인 AQ은 피고인을 하차시킨 이후에 손님 2명을 차례로 1명씩 목적지에 데려다 주어 하차시켰는데, 그 후에야 자신이 운전석 오른쪽에 두었던 지갑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도 다른 2명의 손님 중 한 명이 범인일 합리적 가능성도 남아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Q의 진술,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비가 없어 나중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먼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AQ에게 제시하였고, AQ은 휴대전화기의 사진기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였으며, AQ 이 공소사실의 지갑을 잃어버린 새벽에 지구대에 가서 신고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대전 유성구 AV, 105호)인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전에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사건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과 같이 만일 피고인이 AQ 의 지갑을 훔쳤다면 피해자나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거주지에 대해 파악 내지는 파악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위와 같이 AS, AU 의 진술을 청취한 각 수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중인 AQ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