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B 일원(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이다. 가. 누구든지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기 가평군 B 일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C 중 하천구역 99m2, D 중 하천구역 26m2, E 중 하천구역 174m2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총 3필지의 하천구역 299㎡를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임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복구를 명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 (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 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 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715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 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 가운데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하지 아니한 지역·지구 등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2008. 12. 31.까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 12. 31.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 역·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 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 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 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 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지구등을 나. 하천구역 지정의 효력 유무 1) 위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유효하려면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관보에 고시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여기서 지역 · 지구등이란 지역 • 지구 · 구역 *권역 · 단지·도시계획시설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 ·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 사건 구역에 관하여 유효한 하천구역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구역에 관한 고시로는 경기도 고시 F와 경기도 고시 G가 있었던 사실, 경기도 고시 F 관보를 게시할 당시 2003. 12. H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H 하천대장을 비치하면서 축척 1,200분의 1인 지적도(별지1 참조)를 첨부한 사실, 위 지적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지번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천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위 관보의 부록에 방위 · 거리. 해발고도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산지·강·평야 등의 지형적 요소, 교량·도로망 등의 인문학적 요소 등을 표시한 지형도(별지2 참조)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지형도 역시 하천구역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축척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사실, 경기도 고시 G는 위 2004년 고시를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하기 위한 고시로 추가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경기도 고시 F 관보에 게시된 위 지적도 및 지형도 모두 하천법이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지형도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이 작성되어 관보에 고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구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역이 위 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지적도에 지역 •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하천구역으로의 지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