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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부산 일대에서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8. 05: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바지 허리춤에 감추어 나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점포 앞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뒤따라 나와 "김밥을 옷 뒤에 넣는 것을 보았다, 김밥을 돌려달라"라고 말하며 김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놀리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며 수회에 걸쳐 위 아래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지자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상태에서 "유 뷰티풀,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앞뒤로 움직이며 마치 성행위 연상시키는 듯 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 2항의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G(36세), 경사 H(46세)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수갑에 채워져 현행범인 체포 되기에 이르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손 부위를 긁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걷어차고,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들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마트에서 김밥 1줄을 절취하고 절취품의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1:0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5.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넓은들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3:21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봉마을 9단지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고,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스티커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8월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22:36경 D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를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36세, 여)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CD 영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압량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6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맞은 편 경산시내 방면에서 운문 산맥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골절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 인대파열상 등을,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경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4매,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 H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공소장의 '같은 법원'은 오기로 보임)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30. 의정부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0:53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4길 9 성산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2교사거리 쪽에서 마포구청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29. 20:0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산업기술대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든닭발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쌍용자동차 E영업소 앞 도로를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덕풍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장초교사거리 쪽에서 하남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함으로써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72세의 고령인 점, 사고경위에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00경 부천 C역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술집 밖으로 나와 계속 싸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혼자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등 거친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3:0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집으로 간다고 하며 택시를 타러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짓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피 등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휴 지랄하고 있네, 따라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19. 04:00경 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에 가야 되겠냐, 아침에 가라, 헤어지면 자살할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부모는 이혼하였고, 피고인 혼자 청각장애가 있는 모친과 생활중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3:21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상악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40경 창원시 의창구 C사거리에 있는 D역 방면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9세)가 보고 있는데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출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73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2: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거주하는 E 고시원 519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자 방에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3,29,02:26 경위 고시원 5층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고시원 5층 유리 출입문 번호키를 발로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번호키를 부수고,복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용 다리미를 집어던져 손잡이 뒷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29. 04:10경부터 04:4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526호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낚싯대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벽지에 구멍을 내어 찢고, 위 낚싯대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때려 테두리를 부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 1085 피고인: 2017, 3. 20. 19:30경 서울 성북구 G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그 일행인 I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 개의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석에 타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오토바이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3 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고시원 공용물건 파손사진), 수사보고(고시원 내부 CCTV 영상)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4.21:20경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정로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7. 1. 14. 04:1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06-6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늙은게 아가리 닥쳐라, 택시운전을 하 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95 피고인은 2017. 2. 21, 02: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백도어 교환 등 수리비 564,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환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 3. 3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8. 구속되어 다시 2016. 11.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아 석방됨으로써 현재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1. 14.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2017. 2. 21.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5. 15:2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로 3길 만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로 6 도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서 알게 된 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300만 원에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21:05경 통영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도우미에게 팁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부터 현재까지 D주식회사의 대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 주식회사 직원인 E로부터 "1차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F을 D 주식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시 계양구 삼산사거리 근처 노상에 자신의 차를 정차한 후, 그 차 안에서 E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G 노조지부장에게 F의 D 주식회사 정규직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 (6월~1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정규직 취직을 청탁받아 돈을 수수하고 정규직 취업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수액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취업 청탁자에게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01:39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들어 있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C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마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것이 녹화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운전 안했는데 왜 불어야 되는데. 운전하는 걸 봤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거부한 점, 최근 3년이내에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의왕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25경 경남 함안군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C(가명, 여 40세)가 들어간 용변칸 밖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6S)을 손으로 잡고 용변칸 안으로 팔을 뻗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