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IC 사거리를 내기삼거리 쪽에서 원정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차선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3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39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6, 7번 선상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O 음주수치가 높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더 마시러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그곳 가로수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돌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0:08경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길에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1. 핀사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 및 손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바 단순히 폭행 및 손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CD에 저장된 범죄사실 기재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진행 방향 오른 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였다가 그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오른 팔을 움직였으며(CCTV CD에 저장된 파일 중 05:00-05:12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 간 즉시 피고인을 쫓아 가 피고인을 때렸는데(CCTV CD에 저장된 파일중 05:12-05:30 부분)이는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부딪혔다는 등의 이유로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CCTV CD에 저장된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동종범행의 여러 태양들에 비추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02:4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사러 갔다 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정액을 공탁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부터 2014. 3.까지의 월 임금 각 4,200,00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4,2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감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8.부터 2014. 2.까지의 월 임금 각 2,700,000원, 2014. 3. 임금 1,132,250원, 2013 추석 상여금, 2014 구정 상여금 각 2,700,000원 합계 25,432,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 E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1. 10. 17.부터 2014. 3. 31.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021,640원과 2012. 4. 16.부터 2014. 3. 13.까지 설계 감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01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36,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6,7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4. 3. 경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2014. 3. 경부도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4. 5.경 C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중고자 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고, 과태료 등 미납금으로 15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판매대금 6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0.경 부산시 해운대구 D아파트 A동 703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가라오케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운영이 어려웠고, 약 4,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B의 지갑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비씨카드(E)를 몰래 꺼내어 들고 가 우리은행 수영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비씨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2년8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후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2,3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약 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었음에도 오히려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0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9. 16: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생활관 4동 앞에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던 피해자 C(22세)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가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폐쇄성 파절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후 도피생활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 홈플러스 앞 횡단보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재단지사거리에서 쌍마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 및 보행신호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7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0: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진술자가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장 CCTV 캡쳐 화면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F가 현재 소재불명상태여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없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고소장(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1. 현장 CCTV 캡쳐 화면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고 하나, F의 진술과 CCTV 캡쳐 화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식당 여종업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9.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객실 9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 종사자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2015. 9. 2. 20:40경 E 등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1회에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업소내외부 전경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31. 22:32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8.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914에 있는 516번 지방도 임시개통 구간을 앵천리 쪽에서 목도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임시개통도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앵천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wwww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노량진할매파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월1길 1번지 'CU'편의점(교현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23:3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곳 텔레비전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손잡이 13cm, 칼날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향해 내리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2003.3.26. 15:12경 중앙고속도로 296킬로미터 지점에서 제4축중 11.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레일러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8.4.00:51경 경부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1톤, 총중량 4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근무를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13:30경 서울 금천구 F빌딩'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G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빌딩 공사현장에 일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5 만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12.28. 13:53 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로 53길 26 에 있는 동일빌딩 앞 이면도로를 영등포동사무소 방면에서 한강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우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340,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피해자 G 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 승가마을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삼거리까지 약 7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2018고단721(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2016. 11. 18.경 건축주 D 과 제주시 E에 있는 주택의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9.부터 2017. 3. 20.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2018고단72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F와 시흥시 G건물 3층 H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800만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6.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사본 [2018고단7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강북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B 함코5톤 화물차에 대해 2011. 9. 19.과 2011. 9. 30.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4,000만 원)을 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7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 경 강원 철원군 C에서 채권자인 D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화물차를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위와 같이 양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대출 및 담보 관련 서류(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화물차를 양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화물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납부한 할부금 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인도하기 위해 D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으려고 노력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3.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서, 이 안에 고철이 8,000만 원 상당이 쌓여 있는데 요즘 같이 고철이 쌀 때 더 사 놓은 뒤, 나중에 고철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변제할 계획이니 고철을 더 살 수 있도록 매입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고철을 사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빌려 주는 등의 용처에 차용금을 소비할 의도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B계좌(G)로 2013. 6. 13.경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6. 14.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포천시 H아파트 209동 1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를 잡는 데에 쓰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F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의 용처에 차용금을 소비할 의도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7.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9.경 남양주시 I 근처의 기계류를 파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형기계를 샀다가 수리해서 팔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계를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금액 상당의 기계를 직접 사거나 F을 통해서 기계를 사는 데에 쓸 의도가 아니라 F에게 빌려 주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F1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금융거래 사본, 명함 사본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 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2,400만 원 및 판시 제2항 중 2013,6,19, 교부받은 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위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무직이었고, 상당한 액수의 다른 채무도 있는 등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2. 14. 파산·면책 신청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중 2013. 7. 19. 교부받은 900만 원 및 판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이는 F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F과 피해자는 원래 알지 못하였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파산·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6,1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F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F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선이자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만 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9: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강변길에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월막교 방면에서 청송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 방향 우측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73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부 내측 잔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2015고단3021 피고인은 2015. 01. 31. 10: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436-2 상계교회 내 1층 카페에서 피해자 B(26세)이 탁자 위에 놓아둔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57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9. 02: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은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 금고(현금보관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21]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_3657]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유사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곧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5고단3021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