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부터 2018. 3. 20.까지 (주)Q에서 발간하는 B에서 편집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68세)은 D의 회장이자 위 신문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의 주도로 개최된 위 신문사 긴급 상임임시회의에서 위 신문에 대한 무기한 휴간을 의결한 관계로 2018. 3. 20. 위 신문사를 그만 두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 노상에서 ‘부당해고, 세금포탈’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수 차례 1인 시위를 하는 한편, 2018. 5.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주)Q의 대표인 R와 부사장인 H를 상대로 그간 임금 72,258,060원과 퇴직금 7,607,30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8. 5. 30. 피해자, 위 R 등에게 피고인이 그간 위 신문사에서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저작권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뮤직비디오 감독인 피해자의 딸 S이 가수인 ‘T’(본명 U)과 2019. 1. 27.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금전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딸의 소속사 대표인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취재요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런 분(피해자를 지칭)이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포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소속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을 안 해 주신다면, T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쪽 소속사에다 제가 제보를 해서 물어볼 부분이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전달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것이다”, “안 막으면 일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시간은 오늘 12시까지만 드린다고만 얘기하세요, 제휴되어 있는 신문사가 꽤 됩니다, 공유를 해서 넘길 겁니다”라고 말하여 위 V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에게 “제가 당한 만큼 병원장님 가족들도 같이 겪으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병원장님께서 하나도 제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시다 하셨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병원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저 혼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면 같이 한번 흙탕물에 좀 뒹굴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잃을게 있는지 저는 이제 잃을게 없습니다”, “어차피 제보 들어온 부분이고 기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인터넷 신문에 벌써 그 제휴가 한 1,800개 회사가 돼 있습니다. 기사 공유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쭉 나갑니다. 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구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이 위 신문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기사 1. 수사보고(W 연예 문화 기사 목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V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사단법인 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배포하려는 H와 피해자를 중재하여 기사의 배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딸의 소속사 대표인 V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용(‘그냥 제 의중대로 기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안막으면 일이 커진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는 얘기죠’, ‘시간은 오늘 12시까지만 드린다고 얘기하세요, 저희 제휴되어 있는 신문사가 꽤 됩니다, 1,800개 정도 됩니다 그 기사. 공유를 해서 넘길 겁니다’ 등),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제가 당한 만큼 병원장님 가족들도 같이 겪으셔야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병원장님께서 하나도 제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실 의향이 없으시다 하셨고 범죄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장님이 관련된 부분 S씨 가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또 기자의 본분이니까 판단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기사는 제가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병원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저 혼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면 같이 한번 흙탕물에 좀 뒹굴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잃을게 있는지 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보 들어온 부분이고 기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인터넷 신문에 벌써 그 제휴가 한 1,800개 회사가 있습니다. 기사 공유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쭉 나갑니다. 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구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제휴되어 있는 신문사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고지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거나 H와 피해자를 중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직업과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점, 전체적인 발언 내용, 전후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동안의 분쟁 경과, 피고인이 2018. 11. 22. 피해자와 위와 같이 통화한 이후 2018. 11. 26.경부터 2019. 1. 5.경까지 W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관련된 개인적인 가족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여러 차례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등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