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0.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파주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40 신길고가사거리 앞 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남)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440 신길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6. 17.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산 9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각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육군제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MT07 68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삼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및 2차로를 포함한 모든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다시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운타운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2. 05:5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백화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촌19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3세)이 도로의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폐열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건강상태 확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운전 중인 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에 편도 3차선 도로의 2, 3차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사고 발생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금 1,500만 원과 치료비 897만 원가량을 지급한 외에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오토바이가 대인배상I 항목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50경 시흥시 배곧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정황에 대하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병원 통원확인서 확인), 통원확인서 2부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녹화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2. 21:54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정차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술 취한 남성이 차 안에서 혼자 멈춰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날 22:17경, 같은 날 22:23경, 같은 날 22:28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조금 불어넣다가 중간에 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7:2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1.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4.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과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측정거부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소유자로, 2020. 1. 10.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대구달성경찰서로부터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차량 앞에 폐업한 정비공장에서 주워온 'D'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8. 경위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번호판 영치일자 등에 대한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1차로상을 신탄진 쪽에서 부강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상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9:21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4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19: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범죄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30.00:37경 위 차량으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9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1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 부산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B(62세)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일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가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욕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이 몇 살이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피해자의 얼굴쪽으로 휘둘러 주먹이 얼굴을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08년 이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9. 9.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인 '워터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9. 20:05경 위 B모텔 C호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17g을 은색 알루미늄 통에 담은 다음 휴대용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급이 엄히 금지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투약한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태국 국적의 배우자와 최근 출산한 딸의 안위와 생활을 걱정하면서 향후에는 범죄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사건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07: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도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 그러 다나 한 대 때리겠다, 네가 내 아버지 욕을 해도 참고 만났는데, 나는 니 애미 선물산 게 병신이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애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보형물 변위에 의한 비부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D 성형외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는데, 처음에는 귀 부위 뺨을 맞았고, 두 번째는 코 옆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코 부위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코 옆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왼쪽 부분을 쓸 듯이 때렸다', 또는 '밀치듯이 맞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코가 높았는데 코를 스치면서 정통으로 맞았다', '정통으로 밀치면서 맞았다'라고 증언하였는데,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코 옆을 맞았다'는 주된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8. 9. 28. D 성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보형물 변위'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외상 후 상기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였다. 현재 비부 염증 소견 있어 항생제 치료 중이다'는 내용의 치료 소견이 적혀 있다. 그 이후인 2018. 11. 8. 같은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보형물 변위에 의한 비부염증'의 진단을 하면서, '외상 후 상기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약물 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어 2018. 11. 8. 염증 제거 및 재건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보형물 변위로 인해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었고, 다량의 삼출액이 고여 있었다'는 치료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코 성형 수술을 반복하면서 코 부위 염증이 지속되었었고, 이에 따라 염증 치료를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이 법원의 D 성형외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전인 2018. 9. 18. 기준으로 염증 상태가 호전되어 염증 치료를 종료하고 향후 줄기세포 이식을 계획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코 부위 종창이 이전의 염증 상태와 비교했을 때 심해졌고, 육안적으로도 보형물 변위에 의한 비배부 변형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의 소년보호처분,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 소유의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위 토지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일이 복잡하니 수임료로 1,815만 원을 달라. 초기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나에게 수임료를 주면 초기 매매계약서를 복원해서 세금 문제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다른 고객들이 세금을 납부해달라면서 맡긴 돈을 인터넷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독촉 전화를 받고 있어 사무실에 출근조차 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매매계약서를 복원해 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임료 계약금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고, 2018. 12.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잔금 17,6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입금확인증, 토지등기부등본, 세금납세고지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성시 E 소재 토지를 매도하고 2018. 11. 26.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초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업무를 의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최초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산출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고소인을 위해 복원 계약서를 만들어서 세금을 정리해 준다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지만 실제 복원 계약서를 만들어서 세금을 정리해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2. 3. 수임료 중 잔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0. 1. 2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공소장 기재의2010. 1. 2.는2010. 1. 22.의 오기로보인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 00:05경 의왕시 C 부근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SM7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등), 합의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하순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