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97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E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C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일명 인천 'G'으로부터 구입해 온 후 이를 피고인에게 B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조된 타인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구해 온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올레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J", 신청인란에 "H"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아이콘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1.경 위 E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아이콘스 담당자에게 마치 신청자인 H이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0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9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올레 모바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대구 북구 O", 신청인란에 "M"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위 L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아이콘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3.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아이콘스 담당자에게 마치 신청자인 M이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6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640 피고인 B은 2016. 9. 4. 06:00경 대전 중구 선화로 136에 있는 '삼정회관'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6:30경 대전 동구 낭월동 소재 오투그란데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6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C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매매하는 자로부터 이를 불법구매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수령한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기망한 범행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휴대폰 판매업체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피고인 B이 1,000만 원, 피고인 A이 700만 원을 각 부담),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 :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 C :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이 모두 동종전과인 점, 동종전과가 수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4.경부터 2013. 8. 12.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아이콘스로부터 휴대전화기 6대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E사무실에서 위 휴대전화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5,59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6고단2971호 증거기록 중 (주)아이콘스의 고소장(위 증거기록 순번 17),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기록 순번 27, 44)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횡령 공모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T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휴대폰 단말기 6대를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직원들끼리 서로 떠넘기기식이었다, 잘 모른다고만 했다"고 진술하고, 위 6대의 단말기 이외에 반환되지 않은 휴대폰 단말기 1대에 관하여 "(주)아이콘스는 U이라는 자가 개통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이 U을 추궁하여 친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U이 그 친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주)아이콘스와 E, L 사이의 거래는, (주)아이콘스의 담당직원 T가 초도물량 20대 가량을 E 사무실로 가져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첫 거래 이후 피고인 A이 T에게 직접 위탁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면 T가 이를 퀵서비스로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중 2013. 6. 14. 출고분 2대, 2013. 7. 4. 출고분 1대, 2013. 7. 18. 출고분 1대, 2013. 7. 26. 출고분 1대, 2013. 8. 12. 출고분 1대 등 총 6대의 휴대폰 단말기가 E 또는 L 사무실로 전달되었음에도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T가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단말기 반환을 요청하였고, T는 A으로부터 단말기가 분실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피고인 B이나 C에게는 단말기 반환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 3) 결국 (주)아이콘스는 반환받지 못한 단말기 6대와 관련하여 E과 L의 사업자 명의자인 R과 Q를 상대로 횡령의 취지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위 단말기 6대의 소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단말기가 분실된 사실은 인정하나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없다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4) U이 (주)아이콘스가 납품한 휴대폰 단말기 중 1대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나, 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 법원에서 U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주거지 미확인으로 인해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U이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횡령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들과 무관한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U의 단말기 소지경위에 관한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T와 피고인들 사이의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거래 방식에 의하면 판매자가 주문 수량을 확인하여 직접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E 또는 L 사무실 직원들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배달 내지 피고인들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의 단순 분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U에게 단말기를 건네준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U이 피고인들과 무관한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