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조합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선거인인 위 C조합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30. 늦은 오후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먼저 찾아온 선거인인 위 조합 조합원 E에게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 A이 유리하니 잘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이 위 E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고, 그 뒤로 위 비닐하우스로 찾아온 조합원 F에게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선거 지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0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선거인인 위 조합 조합원 E, F, I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우리 조합장님 좀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호응하여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위 조합원 3명에게 시가 84,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각 현금 50만 원 금품 제공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E, F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E,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최초 금품수수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그 시점을 조합장선거가 있었던 2019. 3. 13. 직전인 2019. 3. 7. 또는 3. 8.경으로 특정하였다. E은 그 후 통화내역과 J 타임라인을 보고 확인하였다며 돈을 받았다는 날을 2019. 1. 30.로 정정하였다. 신고한 시기가 2019. 7.경임을 고려하면, 정정한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크다. 특히 기억의 한계로 정확한 시점을 혼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직전인지 선거가 1개월 반 가량 남은 시점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E의 2019. 1. 30. J 타임라인 기록에 의하면, E이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딸기하우스 부근에 머무른 시간은 17:15경에서 17:31경까지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같은 날 J 타임라인을 보면, 피고인 A은 17:10경까지 K에 있는 C조합에 있다가 17:17경부터 18:06경까지 자택이 있는 L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고인 B은 15:34경부터 17:30경까지 포도밭이 있는 L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들이 딸기하우스에 함께 있었다는 E의 진술과 어긋난다. J 타임라인의 기록은 기술적인 한계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용자가 경로를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 또한 사람이 아닌 휴대전화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므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둘 경우 소유자의 위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L와 D는 위치측정오차로 보기에는 제법 거리가 있고, 기록된 L의 각 지번도 피고인 A의 자택과 피고인 B의 포도밭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 기술적인 오류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경로를 편집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나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의 J 타임라인에 나타난 위 L의 체류 기록에는 방문한 곳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이를 보면 적어도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F의 하우스는 M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D에 있는 피고인 B의 하우스와 3-400m 떨어진 곳으로, L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 E은 H에서 돌아온 후 N에서 약 2시간 가까이 머무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순히 차를 가지러 온 것이라면 아무도 없는 피고인 B의 하우스에 그처럼 장시간 머무를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만약 피고인들의 J 타임라인에 기술적 오류나 편집․왜곡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E의 타임라인 기록에 나타난 N이 F의 하우스 위치와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통화기록에는, 피고인 A이 2019. 1. 30. 17:20경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시점은 E이 피고인 B의 하우스 안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간과 겹치는데, 하우스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위 내역을 통해,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피고인 A의 실제 위치와 다른 기록이 타임라인에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E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F과 함께 오후 6시까지 딸기하우스로 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은 그보다 45분이나 이른 17:15경 하우스에 도착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A까지 B의 하우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9. 1. 30.일이 평일이고,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고려하면, E이 주장하는 피고인 A의 행적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F은 자신이 하우스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우르르 나왔다고 진술한다. E의 타임라인 기록과 맞추어 본다면, 하우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식사를 위해 출발한 시각은 17:30경이 된다. E의 주장대로라면 6시까지 하우스에 오기로 약속한 F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일어섰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F은 경찰조사에서, 6시가 되기 전에 E으로부터 하우스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통화기록에는 그 시간에 F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딸기하우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부터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많다. 피고인 A은 2019. 1. 13.경부터 3. 23.경까지 3,7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9. 1. 30.에도 3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돈을 인출한 시기와 금액, 횟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용처에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2019. 1. 30.경 인출한 3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의 하우스에서 E, F에게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향응제공 및 비선거운동기간․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점 1) 관련 법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58조가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선거법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탁선거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통틀어 ‘재산상 이익 등’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1. 30. E, F, I 등과 H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피고인 A이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참석자들의 구성, 모임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돈을 받았다는 부분과 달리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식사 참석자들은 평소 피고인들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식사가 일상적으로 하기에 이례적일 정도로 고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