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2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준 앱을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6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내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한다. 600만 원 중 582만 원을 나중에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H 팀장으로부터 속아 서류만 전달하는 일로 알고 지시대로 서류 한 장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오로지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및 체포 당시까지의 과정 피고인은 2021. 6.경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5분 만에 I회사 H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세무회계 보조 업무를 제의하였다. 그 후 H 팀장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업무내용(세무사 서류 배송)과 필요한 서류(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증 전면사진, 주민등록증을 직접 들고 찍은 대조사진 1장, 통장계좌번호)에 대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문자를 받고 위 필요서류들을 보내주었다. H 팀장은 피고인에게 “월요일부터 아침 9시 대기하고 있으면 되고, 서류처리 한 건당 8만 원을 주고, 무조건 택시를 타야하고 택시비는 영수증 처리하면 돌려주겠다. 일이 없는 날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지원금을 준다. 보통 하루에 2-3건 업무를 할 것이고 일 많이 한 사람은 3-4건 정도 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내용에 대해 친구들에게 “G에 이력서 올린지 5분만에 전화왔는데 조건이 너무 좋음 이따 만나서 좀 봐주셈”이라고 물어보면서 “월~금 9~17시 근무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서류 처리 대행하는 일이고, 건당 7~8만 원에 하루에 잘 하면 3개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일 없는 날도 5~7만 원 주고, 택시비나 버스비도 지원해 준다. 회사 톡은 텔레그램 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리기도 하였다. H 팀장(텔레그램상 J 부장으로 표시)은 2021. 6. 21. 9:40경 피고인에게 대전 중구 주소를 보내면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가다가 ‘고객이 일정을 취소했으니 근처 PC게임방이 있는 데로 돌아가서 대기하라’는 말에 다시 청주 K 쪽으로 가서 L 옆에 있는 PC방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다. 30분 후 피고인은 H 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보내준 서류를 인쇄해서 E아파트 F동 앞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로 온 서류(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인쇄한 후, 카카오 택시를 불러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텔레그램에서 지시하는 멘트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피해자를 만나러 온 경위에 대해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G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I회사 H 팀장이 세무회계 보조업무 일을 권유하여 약속을 했고 2021. 6. 21. 13:00경 E아파트 F동 앞에 가서 피해자에게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전달해 주면 8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서 전달 해 주려고 왔다”고 진술하며 전달하려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첫 날에 첫 서류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심은 여러 번 들었는데 서류만 주고 받는 일이고 관공서가 끼어있다 하니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했고 대신 현금이 보이거나 현금운반을 하는 것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현금을 주거나 하면 보이스피싱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현금은 없었고 그 당시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H 팀장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할 수 있는 현금 운반, 전달, 수거 등의 업무가 아닌 단순히 공공기관의 서류만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정당한 서류 배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H 팀장(텔레그램상 J 부장)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는 그 대화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체포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순순히 제출하였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인사하고 피해자가 M 과장과 통화하면 피해자에게 서류를 드리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등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당시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였고, 위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