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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2014고단442 피고인은 2013. 10. 26. 15:20경 남양주시 가운동 210에 있는 토평교 다리 밑 강가에서 피해자 C 등 6명의 일행이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20.5cm)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4고단2921 피고인은 2010.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D과 위장결혼을 한 후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D의 딸인 E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E을 피고인의 양자로 입양한 후 입국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13.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사실 E을 입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A이 E을 입양한다'라는 내용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E을 입양한 것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입양한 E을 가족자격으로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초청장과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E에게 송부하여 2012. 8. 30. E이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입국목적을 '가족초청'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입국신청서(C3)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가족초정'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4고단2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이 국내에 들어오면 D이 돈을 버니까 자기가 알아서 키울 거라 생각했고, E을 자녀로 키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E을 실제로 입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중랑구청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 A 위장결혼 관련 법원 선고 및 수사기록 / 피내사자 A의 E 입양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피내사자 E 사증 및 입국 / 피내자사 국적신청 및 불허 결정 / 피내사자 E 출국) 및 각 첨부자료 1. 고발장 1. 통합신청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징역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입국목적 허위초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다수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D과의 혼인이 위장결혼이라는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D과의 혼인이 무효이고, D의 딸인 E을 자녀로 양육하여 키우는 등 입양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입양신고를 하고 E을 초정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단지 기억이 없다거나 허위가 아니라고 변명만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숙고를 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및 공문서 관련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흉기를 휘둘렀으나 곧바로 제압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E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입양신고를 하고 국내로 초청하였으나 국적신청이 불허되어 이 출국하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20.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상 도로를 5일시장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G) 1. 사고당시 사진 4 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청력이 좋지 않고 다리가 불편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계속된 무면허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9: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3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착용한 자전거 헬멧으로 들이받고, 112 순찰차 앞 범퍼를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 위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경찰이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방범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12:40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 29 앞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와 피고인의 자전거가 서로 교행하면서 부딪힐 뻔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무릎과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13: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이 피고인에게 벌금수배자 형집행장을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에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및 H 등 공사 인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사건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끄집어내냐",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14:05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 서편 앞에서, 피해자인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이 벌금수배자인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I)의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허벅지 부분을 각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경위 G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6월 ~ 징역 1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구입하여 위 장소에 비치하여 둔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 알선 행위 20회 100만 원 피고인의 이익금 중 몰수된 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 ·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용문신협 쪽에서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6세)의 무릎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M-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광주 서구 B에 있는 현대캐피탈 광주 중고차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쏘렌토 차량을 매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5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3. 10. 1.까지 3,237,387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우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요약서 1. 고소장, 녹취록 1.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D은 사채업자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점 .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전세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1. 21.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동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신구교 쪽에서 미래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직좌' 신호시 유턴하게 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송강마을아파트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타이어 쪽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자동차용품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중학교 교사 F이라고 있는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F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2, 9번) 1. 차용증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 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11. 16. 07: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뉴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 동에 있는 농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2km 정도를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 로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 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 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8. 30.부터 2013. 10. 28. 까지 근로한 E의 2013. 10.분 임금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등 4명의 진술서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대전지법 2014노3261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4고단25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경합범 관계에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C 앞길부터 같은 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2:5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구속될 것이 겁이 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11. 10. 점심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2014. 11. 24.경 서울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운전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9. 22:3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A를 만나 A만 술을 마시다가 2013. 11. 10. 00:40경 A를 데리고 위 음식점을 나와 A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17: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가수원동부터 같은 구 정림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C 포터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7:40분경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로에 있는 LPG 충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정림3가 쪽에서 불티고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46,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0. 12. 30. D과 결혼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7. 19:40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모텔 209호에서 위 B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B의 배우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한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한방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마치 환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진료차트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청구,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6. 경 위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H이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을 입원 처리한 다음 위 H이 실제 계속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00,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4.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입원한 40명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15,57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H은 2013. 7. 6.경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위 한방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용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7. 31.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2013. 7. 6.경부터 2013. 7. 26.경까지 21일간 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 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7. 31.경 42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444,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이 위와 같이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444,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마치 H이 입원이 필요하여 정상적인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H을 입원시키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4.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입원한 40명의 환자들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5,363,18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판시 각 공모 사기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3,000만 원, 피해 보험사들이 입은 손해가 130,000,000원을 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결과 국민건강보험 및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며,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 보험사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한의사의 자격마저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느껴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신한은행 ATM에서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4. 2. 27. 19: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여관 앞 도로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6g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21:00경 위 신한은행 ATM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4, 3. 18, 19:00경 위 여관 앞 도로에서 위 B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달한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위 신한은행 ATM에서 위 B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4, 4,5, 19:00 경위 F 여관 앞도로에서 B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배달한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5. 22:45 경 위 신한은행 ATM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인 2014. 4. 26, 21:00 경위 여관 앞 도로에서 위 B이 고속버스수 을 통해 배달한 필로폰 약 0.6g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 의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안 ATM에서 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2 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안 남자화장실에서, I 미리 화장실 변기뚜껑 밑에 보관한 필로폰 약 0.8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 시흥시 J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K 미리 위 공중전화 박스 안에 보관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2. 27, 20:00경 위 F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 위 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7:00경 위 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위 F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위 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18, 21:00경 위 F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9.6.20:00경 위 여관 603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거래내역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약물 검사 등을 위한 보호관찰을 명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4.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10]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야마토 게임기 45대 합계 9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1천 원권, 5천 원권 투입 가능)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천 점에 대하여 시가 5천 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도록 한 다음, 전문 환전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을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래신 게임기 6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4192]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10]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T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5, 6, 25, 26, 46, 47번) 1. 게임설명서 1. 현장단속사진, 단속당시의 사진 1. 각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32, 50번) 1. 게임물감정의뢰 1. 수사보고서(고래신 게임 등급 취소 관련 보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4192]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자료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39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2014고단4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4고단4192호 사건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1),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4192 사건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은 점등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도6994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