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3고단406 피고인은 2009. 12. 22.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뷔페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뷔페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로부터 쭈꾸미 등 수산물 1,934,75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83,75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3고단636 피고인은 2009. 9. 21. 15: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길동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I 내의 식당을 반값에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그 2배로 갚아 주겠다. 그 대신 서울 마포구 J 201호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해서 4천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J 201호에서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3고단991 피고인은 2009. 10. 13.경 구미시 K에 있는 I 3층에서 E 식당을 개업할 당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납부하는 등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인 상태이고 식당을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0.경 위 E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직원 L에게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1.경 8,351,450원의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51,37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한스미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E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스미트의 직원 M에게 축산품을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1,077,040원 상당의 축산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06,120원 상당의 축산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 2013고단1376 피고인과 N은 구미시에 있는 I쇼핑몰에서 명품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위 쇼핑몰 운영회사인 (주)써프라임 플로렌스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여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O를 통해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N은 2009. 8. 9.경 이천시 P에 있는 O의 Q 사무실에서 O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I에 명품관과 뷔페식당을 운영하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되 늦어도 2달 안에는 변제하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R빌라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 이를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은 위 R빌라 사업권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였고 그 공사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R빌라 공급계약서는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뷔페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위 뷔페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뷔페식당의 식자재 비용이나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N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약 8,000만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0.경 위 O의 Q 법인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3고단2081 1.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정형외과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V을 동생 W와 운영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지리산 뱀사골 공사 등 여러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X의 친구인 Y에게 하도급해 주겠고, 공사대금이 나오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리산 뱀사골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없었고, 당시 I에서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동생 W와 함께 운영한 V로 부도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8.경 장소불상의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Z 찜질방 인수 문제로 AA은행 점장 AB, 부지점장 AC와 일식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Z 찜질방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I에서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동생 W와 함께 운영한 V로 부도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D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1.경 대전 동구 용전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에 있는 Z 찜질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업을 해보자. 위 Z 찜질방 대출 감정평가 자금이 1,56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Z 찜질방을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I에서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동생 W와 함께 운영한 V로 부도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23.경 대전 동부 용전동 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청원군 공장부지 신축공사현장의 목수 임금이 필요한데, 1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낼 모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에서 운영하던 뷔페식당의 운영적자로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동생 W와 함께 운영한 V로 부도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3고단4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매출 장부 첨부에 대한) ■ 2013고단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 2013고단9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계산서, 지급명령, 거래장부, 물품공급계약서 ■ 2013고단13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N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 2013고단2081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건외 Y 전화통화 진술내용) 1. 피의자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 피해자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식자재대금 잔액이 1,000만 원인 점(원금 기준) - 피해자 X에게 일부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 불출석한 점 -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8,500만 원에 이르는 점 기타 정상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