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경북 포항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24.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안성시 F 외 1필지에서 G사업(제작, 설치, 시운전 포함)을 총 공사금액 2,359,200,000원에 H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주 받아 2015. 4. 24.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현장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충남 예산군 I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기계 제작 및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14.자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G공사를 총 공사금액 8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0. 20.경부터 2016. 1. 30.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31. 13:15경 위 G 신축현장에서, 약 6.5톤의 사료배합기를 50톤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지지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J(64세)으로 하여금 인양 중인 사료배합기 부근에서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배합기 설치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체인의 경우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5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본건 작업과정에서 안전계수가 4.1인 체인을 사용하였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작업 전 작업계획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양 중인 사료배합기 부근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대표자인 위 A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본건 현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이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A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가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5. 10. 31. 13:15경 위 G 신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사료배합기를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지지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사료배합기 설치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공동하여, 배합기를 인양하던 체인이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갑자기 사료배합기가 중심을 잃으며 그대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1. 14:20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 의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1.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기존 명칭 :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B 주식회사는 빵 및 과자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교정시설에 다류를 납품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입찰률을 높이고자 매출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571,388,1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8188호 범죄(이하 '이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가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각 법인별로 독립하여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별 회사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여러 회사 명의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그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각 회사별로 각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3개의 업체가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한 행위 모두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전 확정판결에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항 위반의 각 조세범처벌법(이전 확정판결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의율되었다)으로 처벌받은 이 사건에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 필요성이 낮아 보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74

범죄사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상시근로자 212명을 사용하여 전구 및 램프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바, 2015. 6. 29.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L라인 커팅 작업장 바닥을 전도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이 2015. 6. 29.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종합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부분작업중지 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09:4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B동 조형작업장에서부터 같은 공장 D동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건설기계인 E 7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4. 09:40경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D의 B동 조형작업장에서 같은 공장 D동으로 이동한 후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였다. 당시 주변에 있는 철근야적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근절단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지게차를 후진하는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뒤쪽에서 철근절단작업을 하는 피해자 F를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한 후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6. 01:40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D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12. 19.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주조 등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작업하면서 보행자 통로 확보, 지게차 운행경로, 운행에 따른 제한속도 지정 등 근로자 충돌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06:34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5. 11. 06:5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1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N의 피해 진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6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절취하였고, 이를 다시 장물로 되팔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2183

범죄사실 1.2011고단2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 C가 대부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소액대출을 하려고 한다.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월 5부 이자를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판 중이던 위 사기 등 피고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고율의 이자를 붙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3. 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의 채무자인 F 외 1명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에서부터 배당금수령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되 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E와 약정한 다음, 2010. 5. 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동산경매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무렵 E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0. 4.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G의 채무자인 H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에서부터 배당금수령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되 그 대가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G와 약정한 다음, 2010. 4.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실에서 동산경매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는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2011고단3132 피고인은 2011. 1. 2. 09:00경 대구 북구 침산3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검찰청에 납부해야 할 벌금이 300만 원 있는데, 지금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연평균수입이 6,000만 원 정도 되니 300만 원은 별거 아니다, 이틀 후 내가 횟집을 오픈하는데, 그 때 바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이 800만 원 정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팔이 아파 1년 정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300만 원을 검찰청 벌금납부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1. 통장사본 1. 신청 사건부 대장 등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1고단31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여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 감사인 D와 부녀봉사회장인 E의 활동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3.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F'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녀봉사회 해체, 봉사회장자녀의 커뮤니센터 채용은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찬조금으로 위장한 삥뜯기 등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봉사회를 언제까지 둘 것인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누굽니까 젯밥에만 눈 뒤집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G음악회 관련하여 롯데측에서 500만원 수수하고, 찬조금 미명으로 입점상가로부터 삥뜯고 있는 E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녀봉사회 해체, 봉사회장자녀의 커뮤니센터 채용은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찬조금으로 위장한삥뜯기등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부녀봉사회를 언제까지 둘 것인지"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C'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E 봉사회장은 입대의 회장선거와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반사회적 행태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입주민의 뜻을 모아 규탄합니다"라고 작성한 A4 용지를 위 광장 바닥에 붙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16:13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왕지점 36번 ATM 기기 앞에, 피고인의 동생인 B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러 갔다. 피고인은 ATM 기기에 BD의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거래를 하던 도중에 ATM 기기 좌측 윗부분에 그 체크카드와 똑같이 생긴 피해자 BE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체크카드는 피해자가 ATM 기기 거래 후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을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되찾아 갈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 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과 월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파산한 일 등으로 동생 BD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선임 및 벌금 1,000만 원에 대한 확정 내지 가중의 위험 등으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여 결제할 때 제시, 서명하면 계좌에 잔고가 있을 경우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이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D의 체크카드가 아직 ATM 기기 속에 있어 거래 계속 중인 틈을 타 황급히 주위를 살펴본 다음 ATM 기기 좌측 윗부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몰래 수중에 넣고, 거래 종료 후 BD 명의의 체크카드를 뽑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은행 의왕지점에서 점유,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7. 13:3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결제하며 그곳 직원에게 전항과 절취한 B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3:56경 이마트 구로점에서 그 직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구로점으로부터 149,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16:22경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피해자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 직원에게 하이패스 카드를 충전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7. 16:25경 기흥휴게소에서 피해자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 직원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직불카드 결제기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내역, 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절도 및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중 기본영역(4월~8월)으로,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월~1년)으로 각 결정되어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4월~1년 4월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57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13:20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815 피고인은 E과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과는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E이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17:58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을 데리고 나올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의 주거침입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8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의 각 사실[2018고단4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손괴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D의 거래처로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한 후 '폭탄업체'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현금인출 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3.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F, 18동 325호에서 '폭탄업체'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2. 경기 안산 단원구 H, 2층에 있는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에게 공급가액 659,6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2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4,982,09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8,181,8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동구 D에 사업장을 두고,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7. 2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로서 2016. 1. 15.부터 2017. 1. 13.까지 허가 기간 동안 대구 달성군 E 풍황 계측기(풍력발전소 설치 예비조사를 위한 풍속·풍황 관측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52조 제3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붕괴 위험 방지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해발 819m 높이에서 삼각형 철제트러스인 풍황 계측기(높이 80m, 중량 2,750kg)를 설치함에 있어, 시공 예정인 철탑이 자중,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하여 전도, 붕괴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구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관할 군청에 제출한 F(주) 작성의 구조검토서 상 설계도면에는 '하부기초'는 가로 1.8m, 세로 1.8m, 깊이 1.4m의 육각구조로 시공을 하고, '지선기초'는 120도 간격으로 풍황 계측기의 높이 12m, 24m, 33m, 42m 지점에서 지표거리 약 12.5m 지점에 3개의 앵커 랏(직경 25mm) 및 높이 51m, 60m, 69m, 78m 지점에서 지표거리 약 25m 지점에 3개의 앵커 랏(직경 25mm), 총 6개의 앵커 랏으로 고정[6개 소당 4줄씩 총 24줄의 와이어로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현장 '하부기초'는 가로 1.5m, 세로 1.2m, 깊이 0.7m의 타원형으로 기초를 하고, '지선기초'는 풍황 계측기의 높이 15m, 27m, 39m, 51m, 63m 지점에서 지표거리 약 40m, 26m, 35m 지점에 총 3개의 앵커 랏(직경 16mm)만으로 고정[3개 소 당 6줄씩 총 18줄의 와이어로프 이용]을 하는 등 관할 군청에 제출한 구조검토서와 달리 '하부기초'와 '지선기초'를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조기준 준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구조검토서의 하부기초 및 지선기초와 다르게 작업을 지시하여 풍황 계측기가 하중 등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6. 4. 8. 14:20경 피해자 G(58세)가 철탑 높이 69m 지점, 피해자 H(53세)이 철탑 높이 75m 지점에서 각 작업을 하던 중 철탑이 기울어지고, 지선 기초부위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들이 중량 100kg 상당의 철제 트러스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제1항과 같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명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해발 819m 높이의 산지에 높이 80m, 중량 2.75톤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도 설계도면대로 하부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철탑을 지지하는 지선을 고정하는 앵커 랏의 수와 직경이 설계도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달랐고, 피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잘못은 중대하다고 평가할 만하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전문기술자인 피해자들에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작업방법 상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앵커 랏이 풍하중과 철탑자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공사 전체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 안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F의 주거지가 어디냐는 물음에 "집이 G이다, H이다"라며 정확한 주거지를 말하지 않고, 위 F가 "그럼 저희가 신분증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야 이 시발, 개새끼야 왜 남의 지갑을 뒤지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맞닿아 있던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간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침을 뱉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2016. 9. 29. 23:42경 I 앞 D주차장 안 차 들어가는 골목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날 22:46경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바가 있고, 피고인이 '너무 피곤하여 잠시 쉬다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복귀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신고 경위(주위를 지나던 행인의 신고),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당시 상황은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 여부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조치를 위해 주거지를 확인하는 물음에 피고인이 정확한 주거지를 말하지 않자, F가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로 튀어난 지갑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주취상태였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수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는 등 F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관이 지갑을 뒤지던 상황은 기억이 나고 그것에 화가나 반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점(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당시는 9월 말의 늦은 밤으로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전 단계로서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7. 7. 3.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2. 5. 2. 체류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불법체류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2012. 10.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인하여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2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3개 및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절취한 후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려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2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곳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24:00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