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8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잉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실적 감소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 D를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아 그 할인금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어음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액면가 32,000,000원, 지급일 2016. 9. 10. 등으로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어음을 할인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1,346,92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F로부터 잉크를 납품받아 왔으나, 위와 같이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잉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잉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잉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89,710원 상당의 잉크(품명 MR-216, 용량 199.58 리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602,710원 상당의 잉크를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9. 10.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항상 지인인 D를 통하였을 뿐 피해자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여 어음할인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서로 대화를 나눠 본 사실도 일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도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수십 회 어음할인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금으로 송금한 돈이 총 15억 원 상당에 달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던 점, D는 피해자 남편의 후배로 피해자의 오랜 지인인데 D가 먼저 피해자에게 용돈벌이도 할 겸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음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0년경 피고인이 화성시 G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주이기도 하므로 적시 자금조달을 통한 피고인의 원만한 사업운영은 D와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그가 어음할인을 주선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수년 간 D가 전화로 “얼마를 보내라”고 하면 그 액수를 피고인 또는 D 명의 계좌에 입금해 왔을 따름이고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재정상태 등을 한 번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를 적극적으로 속인 후 착오에 빠진 그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는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준 이유는 우선 오랜 지인인 D를 믿고 있었던 것이 컸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의 어음할인 과정에서 계속해서 결제를 잘 해 왔으며 수수료 이익도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결제한 이전의 거래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08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온 사이였고 피해자의 ㈜C에 대한 월 평균 매출액은 500~1000만 원 정도였으며 물품대금은 보통 현금 또는 어음(지급기일이 3~4개월 뒤)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지급기일이 수개월 뒤인 어음으로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어음으로 지급된 물품대금도 수년 간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해 왔던 점, 2016년 3월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번)은 2016. 5. 9. 액면가 700만 원짜리 어음으로, 4~5월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6번)은 2016. 6. 1. 액면가 16,753,000원짜리 어음으로 지급되었는데 위 각 어음의 만기는 2016. 9. 30. 및 2016. 10. 31.이었고 피고인은 2016. 9. 10. 부도가 났던바, 피고인이 수개월 전인 2016년 3~4월 무렵에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을 확실한 정도로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을 제외하고는 각 거래금액이 약 52만 원, 약 100만 원, 약 15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C을 부도 직전까지도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므로(피고인은 월 매출액이 평균 2억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금액이나 거래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주시부터 이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힘든 점(피해자도 부도나기 약 한 달 전인 2016년 8월 무렵 주변에서 피고인이 어려워 다른 회사에 대한 결제가 조금씩 늦어진다는 등의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까지는 어음을 모두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어음을 막기도 한 점 등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 이후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채로 편취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