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이고,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는 위 버스에 자주 탑승했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밀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 하지 말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머리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소견서, 심리평가요약서 1. 수사보고(순번12, 19)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음부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들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F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여러 가지 몸짓을 활용하여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모습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i) 피고인의 성기 삽입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머리를 잡아 댕기면서 고추를 피해자의 오줌 싸는 데에 넣었다, 밑에가 아팠다'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세한 설명을 위해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등의 몸짓을 활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61면, 63면).(ii)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보인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옷을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한 상황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몸짓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면 마지막 문장, 62면, 64면, 70면, 73면, 74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물음에 따라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범행 장면을 점점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가 G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기기록 134, 135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 D도 '피해자가 기억나는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D 증언 녹취록 5면, 증기기록 148면). 반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수차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것 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아저씨 집에 갔는데,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혀를 내밀어 뽀뽀를 했다. 가슴과 밑에(음부)도 빨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언급하자 '가슴을 입으로 빤 것은 맞는데, 음부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3, 94면). 그 이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갖다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30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증기기록 227면). 의사 작성 소견서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상의 피 해자 모습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손쉽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판절차 진행 중 '아저씨의 고추를 본 적이 없고 내 고추 속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라는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제하긴 어렵다.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모친을 걱정하는 마음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나 합의한 이후에 진술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속 '싫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머리를 잡아 댕기면서 간음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간음을 당할 때 아파서 울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간음행위를 그치지 아니한 점, 마르고 왜소한 체형을 가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에 항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으면서 억지로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거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