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5469₁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4. 김해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합천군 I 10,000평이 평당 만 원으로 하여 1억 원에 나왔다. 이 땅을 구입하여 용도 변경한 후 산을 깎아서 얻은 흙, 돌, 나무 등을 팔면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가치로 보아서 1년 이내에 3배 오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런 땅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 땅이 너무 좋으니 빨리 가계약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5, 300만 원, 같은 달 8. 1,7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말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와 함께 화장품 사업을 하자,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니 구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자"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상의후 2016. 2.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북구 J 소재 주택을 공동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3,000 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계약금은 1,800만 원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가 많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화장품 사업을 하거나 나아가 잔금 3억 4,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22.K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86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11:0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농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창녕군 M, N, O 부동산을 구입하여 10일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경비를 빌려주면, 창녕군 M, N, O 부동산을 구입하여 10일 후에 대출을 받아 전액 변제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500만 원, 2015. 3. 24,900만원, 2015. 3. 30.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변제 독촉을 하는 피해자에게 "경비가 부족하여 일 진행이 되지 않으니 경비를 더 보내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밀양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녕군 R 부동산 대출을 받는데 감정서가 하나 빠져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감정비 600만 원이 필요하다, 감정비 600만 원만 입금되면 하루만 지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까 그때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 소유 차량(모닝, S)을 인도받아 그 판매대금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7959 4.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돈까스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땅을 팔아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경주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팔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주 소재 땅의 지번을 받아가고, 며칠 후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소재 동아대학병원 입원실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경주 땅을 허가 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을 하면 대박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위 병원 입원실 불상의 호실에서 "당신의 경주 땅을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농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설계비 등 용도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5, 11, 24,2,487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25,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9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201657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U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일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7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5면) 1. 수사보고(W사무소 소장 상대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은 피해자 E, D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 E,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피해액 이외에는 피해자 F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다액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수익, 범죄전력,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 D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