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피해자 C(22세)는 위 피해자 B의 남동생, 피해자 D(여, 49세)는 위 피해자 B의 모친, 피해자 E(34세)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27. 02: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 B, C,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 B 등을 수차례 불러,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누나 없다, 나중에 와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를 하여 소주를 마신 후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03:40경부터 04:0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작은방 문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5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자들 소유인 방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2022. 2. 27.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같은 해 3.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G으로부터 2022. 3. 2.부터 5. 1.까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7. 위 잠정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7.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같은 날 18:13경, 20:57경, 22:49경, 23:15경, 23:36경 총 5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8. 19:33경, 22:14경 총 2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1. 17:22경, 18:26경, 20:16경, 20:40경, 20:47경 총 5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2. 11:08경, 12:07경, 16:08경, 17:55경, 20:11경, 23:26경 총 7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3. 01:54경, 12:39경, 14:55경, 16:43경, 16:57경 총 5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4. 01:54경, 12:29경, 16:29경, 17:53경, 18:33경, 19:19경 총 6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5. 00:37경, 00:59경, 01:01경, 08:21경, 12:33경, 14:39경 총 6회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고, 같은 달 17. 10:59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3. 1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H호텔에서 피해자 B이 자신과 사귀고 있을 때 E과 바람을 피웠고, 위 피해자가 법원의 2022. 2. 27.자 잠정조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 얼굴을 봐야겠다.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남자친구의 손가락을 잘라 핸드폰을 못하게 하거나 발목을 잘라서 런닝을 못하게 하겠다. 5,000만 원을 주고 I 사람 썼다. 남자친구의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D 통화목록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및통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E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B의 문자 및 전화내역 첨부), 피의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체 캡처사진,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거불응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의 변호사 비용과 합의비용, 살인청부 의뢰에 대한 예상비용 등을 합한 구체적인 액수를 진술하거나, 피해자 남자친구의 취미나 직장관계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는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은 모두 협박 범행이 있었던 날 이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3. 14.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이수명령의 병과를 구하나, 위 법률 제1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8조에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잠정조치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같은 법률 제20조 잠정조치 불이행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와 구분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다. 협박행위 역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폭력 성향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는 등 피고인의 변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잠정조치 위반과 관련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용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