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72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넷마블 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12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쉬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캐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12만원을 캐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448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경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아웃백식사권'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6만원을 입금하면 아웃백 식사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J, M, N, O, P, Q, I, R, S, T, U, K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23:05경 대전 동구 C찜질방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D(10세)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카운터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맡기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종업원에게 위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 02:30경 대전 동구 E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F(21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295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29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현금카드, 농협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0:10경 대전 동구 E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G(38세)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347번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347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카드, 국민카드 2매, 외환카드 1매, 명함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빨간색 점퍼(푸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9. 00:21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00:3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모텔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요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9. 01:24경 위 J모텔 907호 내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이 오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대금 2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9. 02:53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55세)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2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명세서, 신용카드 거래내역 1. 피해품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경위가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9: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시외버스의 출입문 쪽 줄의 유리창 쪽 좌석에 앉아 있는 D(여,20세)의 옆 좌석인 통로 쪽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청주시 분평동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위 시외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은 상태로 위 D 및 통로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13분 동안 손으로 성기를 쥐고 위, 아래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6회의 처벌(2007년 준강제추행죄 전과도 그 내용은 이 사건과 유사하다)을 받았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종 처벌을 받은 후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목수로 일하면서 노모와 장애인들인 형 및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0일 구속되어 있었고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30-15 앞 3차로 도로를 광진교 남단에서 천호사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중앙분리대의 파손된 쇠파이프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1세), F(여, 3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해오름주차장 앞 사거리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수석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2. 10. 26, 04:12경 성남시 분당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4,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동림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무전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용 무전기(캔우드 TH-G71A) 1대와 충전기를 10만 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레커차 운전석 뒤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한 다음 무주경찰서 112 지령실의 주파수를 입력하여 다른 레커차 기사들보다 더 빨리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였다. 1. 2012. 1, 7. 06:03 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안성재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 2. 2012. 1. 7. 17:47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 3. 2012. 1. 10. 00:36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 내리막길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관련)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아파트 1층이나 2층의 빈집을 대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나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취하는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일삼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3,20:00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동 1**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 시계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불가리 남성 시계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인 불가리 여성 시계 1개와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여성 검정 점퍼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인 노스페이스 모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18:5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7** 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제킨 뒤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중 피고인의 발이 베란다 샤시에 부딪치면서 낸 소리를 듣고 잠이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뒤돌아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2,13,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동 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는 베란다 문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인 패딩 점퍼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인 14K 목걸이 2개, 시가 불상의 우황청심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2**동 2**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그곳 1층 베란다를 발판삼아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는 방충망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블루사파이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18K 목걸이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인 화이트골드 자수정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7. 3. 18,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I 아파트 2**동 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6만 원 상당인 그랜저 에이취지 카드형 스마트키 1개 시가, 시가 60만 원상 14K 메달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14K 링 귀걸이 2쌍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은 2017. 3. 26. 19:00경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 1**동 2**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세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인 구찌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에 야간 및 주간(범죄사실 라.항)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C, F,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품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물품 재확인 수사) 1.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7820 판결 등 참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절도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주일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기존 절도 전과의 범행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절취품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5.6.19:39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026-0 매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최근에 2회 나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5. 17. 01:30경 서울 성동구 C앞 도로를 광나루로에서 아차산로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운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위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선고 직전 합의한 점, 20여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한국불교원효종 소속 D의 주지이다. 1. 2012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E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내지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200만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2년)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자 148명에게 합계 350,79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다음, 위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2013. 5. 31.경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36,519,854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F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내지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200만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3년)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자 166명에게 합계 346,95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다음, 위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2014. 5. 31.경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136,601,058원을 포탈하였다. 3. 2014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F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 내지 5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마치 200 만원을 기부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4년)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자 128명에게 합계 297,350,000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다음, 위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고 2015. 5. 31.경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소득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44,602,5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포탈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9.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산지인 경남 산청군 C 임야 110,409m2 중 2,210m2를 약초 재배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절개, 성토, 평탄 작업 등을 통해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위치도, 산림지리정보, 사진첩,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불법 산지전용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불법전용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8. 관할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이후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18.부터 2015. 9. 15.까지 피해자 휴대전화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함께 당시 C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운영하던 'E회사' 공장의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0.경 창원시 F아파트 110동 1601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세사를 하는 큰 아들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네. 1주일만 쓰고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C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는 이미 부도가 임박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C는 이미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단순한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보다는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5.14. 06: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포장마차촌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세븐일레븐 원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원동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문사거리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2차선의 교차로에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B)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 없음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및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한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세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2. 00:40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20 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1: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위 택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7. 16. 기일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라는 기계를 임대기간 39개월로 장기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D에 물품대금 5,0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D에게 임의로 위 기계를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7,700 여 만 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2:10경 김해시 장유로 334번길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같은 면 신문리에 있는 장유2차 쌍용예가 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가 뒤따라 온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단속기준 미달로 훈방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15경 위 e-편한세상 아파트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음주단속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피해자인 경사 E(43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다시 경찰관을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쌍령동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피하려고 급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교차로에 세워진 신호등 지주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H,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자리를 안내하는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D, E, F는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8.경부터 2015. 5.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님 자술서, 진술서 등 31부 1. 출동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현장사진 및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 600만 원에서 몰수되는 36만 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는 200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는 없으나 범행에서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D은 2014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 2015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F는 2014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년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동기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D(3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