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14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2세)은 C 대전협회장이자 대전 서구 D, 3층에 있는 ‘E내과’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소개로 2019. 11. 16.경부터 ‘1년 계약’의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과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업무 태도 불량, 병원장의 병원 운영방침 미준수 등의 지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병원의 병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근로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혈액 투석은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꺼내 콩팥 기능 대행장치인 ‘투석필터’를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전해질 등을 보급한 다음 다시 환자의 체내로 되돌려 보내는 치료법으로, ‘투석필터’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멸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따라서 혈액 투석을 위해 투석장치에 이미 부착된 ‘투석필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탈착되어서는 아니 되며 탈착되는 경우에도 멸균 보존방법 등을 통해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위 ‘투석필터’에는 불순물 등 어떤 물질도 투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사용할 ‘투석필터’에 불순물 등을 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염된 ‘투석필터’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9. 7.자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9. 7. 10:54경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당일 오후 시행될 피해자에 대한 혈액 투석을 위해 다른 간호사가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에 미리 부착해 두었던 ‘투석필터’를 임의로 탈착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투석필터’ 내부에 불상의 이물질을 투입한 후 이 ‘투석필터’를 다시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에 부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투석필터’를 통해 혈액 투석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다른 간호사가 위 ‘투석필터’에 붉은색의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투석필터’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11.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1:05경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당일 오후 시행될 피해자에 대한 혈액 투석을 위해 다른 간호사가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에 미리 부착해 두었던 ‘투석필터’를 임의로 탈착한 다음 병원 내 일반 선반에 놓아 두어 위 ‘투석필터’를 오염시키고, 잠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투석필터’ 내부에 불상의 이물질을 투입한 후 이 ‘투석필터’를 다시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에 부착하고, 당일 18:00경부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투석필터’를 통해 혈액 투석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한, 고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9. 18.자 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06:00경 위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밀봉을 제거한 ‘투석필터’를 폐기물보관실(이미 사용되어 세균 등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투석필터’, 혈액 연결줄, 솜,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놓아 두어 위 ‘투석필터’를 오염시키고, 07:30경 병원 내 카트에 있던 주사기를 들고 탈의실로 가 불상의 이물질을 주사기에 주입한 후 위 주사기를 들고 폐기물보관실로 들어가 위 ‘투석필터’ 내부에 불상의 이물질을 투입한 후 이 ‘투석필터’를 다시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 앞 바구니에 넣어 두고, 잠시 후 다른 간호사로 하여금 위 ‘투석필터’를 피해자 사용 예정의 투석장치에 부착하도록 하여, 당일 18:00경부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투석필터’를 통해 혈액 투석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한, 고열, 청색증을 동반한 패혈증(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B 사실확인서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정인 B 이메일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E내과 CCTV 분석), 영상분석결과서, 영상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및 캡쳐화면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시별 CCTV 분석) 1. 사원명부, 병원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진정인 B 충남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B 관련 E내과 진료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수사보고(2020. 10. 22.경 압수한 의약품들에 대하여), 수사보고(G, 투석막 등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8.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해한 물질을 투석필터(투석막)에 주입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없다. 병원장 G에게도 피고인이 먼저 위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CCTV가 24시간 촬영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 혈액투석환자는 원래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있다. 따라서 영상, 진단결과만으로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은 정수기 문제, 병원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물질을 투석필터에 넣었는지, 어떤 이 물질을 넣었는지,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물들 역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만한 약물은 없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은 2020. 9. 7. 조무사 F이 피해자의 투석필터 용량을 잘못 세팅하였기 때문에 투석필터를 탈착한 것 같다. 그런데, 탈착한 투석필터를 폐기하기 아까워 포비돈으로 소독한 후 다시 세팅한 것이다(피해자는 투석필터 사이즈가 요일별로 달라 세팅을 잘못하기 쉬웠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 투석필터의 사이즈가 달라 투석필터를 탈착한 것 같다. 피고인은 아까운 마음에 탈착한 투석필터를 바로 버리지 않았을 뿐, 그 투석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은 없다. 주머니에 있었던 주사기는 10cc 주사기(비의료용)로 식염수로 눈을 닦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열과 오한은 투석환자들의 흔한 증상이다.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고인은 2020. 9. 18. 06:00경 투석필터 한 개의 봉지를 뜯어 기계로 가다가, 다른 환자의 요청으로 그 환자의 투석을 도우면서 뜯어놓은 필터를 무심코 적출물 상자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발바닥에 이물감이 있어 3cc 주사기 바늘로 발바닥을 자극해보고, 그 주사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미사용 투석필터(80Fx)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 자리로 가지고 갔으나, 이미 필터가 있어 이를 다시 폐기물실로 들고 갔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석필터를 오염시키거나 이물질을 투입한 사실을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기 및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서도 살펴본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G이 운영하는 E내과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10.경부터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16.경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 -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오전반(06:00~12:00)과 오후반(15:30~22:30)으로 나누어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부분 오전반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당시 오전반 근무자들은 오후반 환자들이 사용할 투석막을 설치하고 퇴근하였고, 오후반 근무자들은 다음날 오전반 환자들이 사용할 투석막을 설치하고 퇴근하였다. - 투석막의 설치란 밀봉 상태의 투석막 봉지를 뜯은 후 투석막 일부 입구의 마개를 제거하고, 그곳에 환자의 혈액이 드나드는 혈액라인을 꽂아 연결한 다음 투석막을 투석기에 장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20. 9. 7. 10:48경 간호조무사 F은 피해자가 사용할 투석기에 투석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4경 위 투석막에 연결된 혈액라인을 제거하고 투석막을 투석기로부터 분리하였다가 다시 설치하였다. - 2020. 9. 11. 10:36경 간호조무사 F은 피해자가 사용할 투석기에 투석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3경 위 투석막에 연결된 혈액라인을 제거하고 투석막을 투석기로부터 분리하여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6경 위 투석막을 투석기에 다시 설치하였다. - 2020. 9. 18. 06:01경 피고인은 투석막을 폐기물보관실에 투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3경 주사기를 집어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07:34경 주사기를 들고 폐기물보관실 방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투석막을 가지고 온 후 위 투석막을 피해자의 침상 바구니에 놓아두고, 원래 그 바구니에 있었던 투석막을 가지고 다시 폐기물보관실 방향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이 2020. 9. 7. 피해자의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7. 피해자의 투석막에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CCTV 영상[(CH02)2020/09/07] 10:54:12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석막만을 분리시킨 후 이를 의료카트에 싣고 화면 우측 중앙 부분으로 이동하여 잠시 멈춘다. 위 영상 10:54:29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카트 위에서 왼손으로 투석막을 들고 오른손으로 무언가 행위를 한다. 위 영상 10:54:51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조작한 투석막을 다시 피해자의 투석기에 설치한다. - 통상적인 투석막 설치 업무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미 설치된 투석막을 다시 분리시켰다가 설치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번 설치된 투석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염방지를 위하여 투석 종료 시까지 이를 다시 분리시킬 이유가 없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3권 제710쪽 등 참조), 간혹 분리하는 경우에도 멸균 거즈와 멸균 밴드로 투석막의 입구를 막은 후 냉정보관하여야 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675, 676쪽, 제701쪽, 제711쪽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투석막을 일시 분리시켰다가 재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투석기계에 용량이 잘못된 투석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석막을 분리한 후 다른 용량의 투석막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분리한 투석막을 곧이어 재설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I의 진술에 따르면, I은 2020. 9. 7. 17:10경 피해자의 투석막 및 혈액 라인 안에서 물에 희석된 붉은 물질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0, 191쪽 등 참조). 위 투석막은 F이 당일 새벽에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투석막을 10:54경 분리시켰다가 재설치한 점을 제외하면 계속 피해자의 투석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의 진술에 따르면, F은 신제품인 투석막을 투석기에 설치하였고, 당시 그곳에 이물질은 전혀 없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참조).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번 설치된 투석막은 원칙적으로 혈액 투석 종료 시까지 이를 분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투석막을 10:54경 분리시켜 그에 불상의 조작을 한 후 이를 재설치한 점을 제외하면, 달리 위 투석막 내부에 그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석막을 분리한 후 포비돈액으로 투석막을 소독하였는데, I 등이 포비돈액을 이물질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부착된 투석막을 굳이 분리하여 포비돈액으로 다시 소독하여야 할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 소독액을 투석막 내부에 잔류시키는 것은 혈액을 여과하여야 하는 투석막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설령 피고인이 투석막에 주입한 이물질이 소독약인 포비돈액이라 하더라도, 소독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용량을 투석막 내에 주입한다면 경험칙상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석막에 (I이 같은 날 17:10경 발견한)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2020. 9. 11. 피해자의 투석막을 분리하여 고의로 오염시키고, 이물질을 주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11. 피해자의 투석막을 분리하여 고의로 오염시키고,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CCTV 영상[(CH02)2020/09/11] 11:03:49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석막만을 분리시킨 후 이를 화면 중앙 부분으로 이동하여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그 후 피고인은 화면 우측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간호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11:04:29경), 11:05:22경 다른 간호사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고, 11:05:39경 그 간호사로부터 차트를 받아 자신의 책상 위에 던져놓는다. 피고인은 11:05:49경 다시 선반 위로 가 자신이 올려두었던 투석막을 집어든 후 11:05:52경 의료카트로 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주사기를 꺼내 무언가 행위를 한다. 11:06:00경 피고인은 의료카트 하단의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린 후 11:06:08경 피해자의 자리로 가 그와 같이 조작한 투석막을 다시 피해자의 투석기에 설치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설치한 투석막을 다시 분리시켰다가 설치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멸균 거즈 등으로 투석막의 입구를 막는 등의 조치 없이 투석막을 일시 분리시킨 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가 재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투석기계에 용량이 잘못된 투석막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시켰으나 영상촬영이 되어 있어 버리지 않았고, 새 투석막을 쓰면 원장 G이 뭐라고 할까봐 이를 재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투석막을 분리한 후 다른 용량의 투석막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분리한 투석막을 곧이어 재설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석막을 재설치할 때 투석막 입구의 마개 2개를 버리는 듯한 장면이 있으므로 (다른 간호사가 그 전에 투석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석막 입구를 열고 투석기에 (처음)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774쪽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영상 11:06:08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투석막을 재설치하면서 곧바로 투석막을 혈액라인에 연결시킬 뿐 투석막 입구 마개를 여는 듯한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마개를 버리는 듯한 장면’은 11:06:00경 장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직후 상황인 11:06:09경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양손에는 그 전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11:06:00경 투석막 입구 마개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낸 주사기를 버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처음 투석막을 분리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입구 마개를 열지 않고, 선반에 가져다 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투석막을 바로 설치하지 않고, ‘ⓐ 투석막 분리 → ⓑ 투석막 선반 비치 → ⓒ 투석막 재설치’라는 과정을 거친 셈이 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석막을 분리하기 전 그 투석막을 설치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투석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등 참조). F의 진술에 따르면, F이 처음 투석막을 설치할 때 그 투석막의 마개는 이미 분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에 투석막의 마개를 제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9. 11. 11:03:49경 피해자의 투석막을 분리시킨 후 이를 화면 중앙 부분의 선반 위에 올려놓는다. 당시 위 투석막은 혈액라인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입구가 개봉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멸균 밴드 등으로 이를 봉인하지 않은 채 선반 위에 그대로 놓아두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 위 투석막을 집어든 후 11:05:52경 의료카트로 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주사기를 꺼내 무언가 행위를 하고, 그 주사기를 버렸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1:06:08경 피해자의 자리로 가 위와 같이 조작한 투석막을 다시 피해자의 투석기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석막에 불상의 이물질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석막에 무언가 행위를 한 직후 그 주사기를 곧바로 버린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피고인은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이므로, 투석막의 열린 입구에 주사기로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0cc 주사기를 이용하여 식염수로 눈을 닦으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01:52경 오른쪽 주머니에 주사기를 꽂아두고 있다가, 11:05:52경 그 주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투석막에 무언가 행위를 한 후 곧바로 그 주사기를 버렸다. 나아가 H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696쪽 내지 700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는 20cc 주사기로, 투석 과정에서 헤파린(항응고제)을 주입한 20cc 주사기 자체를 투석기에 고정시키는 외에 별도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투석막 오염과 무관하게 위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해자의 진료기록(증거기록 제1권 제153쪽) 및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64쪽, 제469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날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마. 피고인이 2020. 9. 18. 피해자의 투석막을 폐기물보관실에 놓아두어 고의로 오염시키고, 이에 이물질을 주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18. 피해자의 투석막을 분리하여 고의로 오염시키고,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제출 UBS 중 CH02_1806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9. 18. 06:00:16경 밀봉된 투석막 1개의 봉투를 찢고 투석막을 든 채 화면 우측의 소독실 방향으로 사라졌다가, 06:00:22경 다시 투석막을 들고 나타난다. 피고인은 06:00:25경 다시 투석막을 든 채 화면 우측에 서 있다가, 06:00:42경 다시 우측 폐기물보관실 방향으로 사라진다. 피고인은 06:00:50경 투석막을 든 채 다른 환자의 투석기를 잠시 보다가, 다시 06:01:01경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우측 폐기물보관실로 향하여 무언가 던지는 자세를 취한다. 그 직후인 06:01:06경 피고인의 오른손은 빈손이므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투석막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 CCTV 영상[(CH02)2020/09/18] 07:33:48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면 중앙의 의료카트에서 주사기를 들고 탈의실로 걸어간다. 피고인은 07:34:28경 탈의실에서 나와 왼손으로 주사기를 쥔 채 화면 우측으로 걸어가 07:34:36경 폐기물보관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7:35:04경 투석막을 든 채 폐기물보관실에서 나온다. 피고인은 07:35:09경 다른 환자의 침대 앞에 잠시 그 투석막을 내려놓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침대에 다시 다가간다. 피고인은 07:35:16경 피해자의 침대에 다가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행위를 하고, 07:35:22경 또 다른 투석막을 들고 뒤돌아 나와 07:35:34경 폐기물보관실로 들어간다. 피고인은 07:35:41경 다시 폐기물보관실에서 나와 07:35:50경 의료카트 하단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되돌아온다. - 사용 전 투석막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밀봉되어 있다. 따라서 밀봉된 투석막을 일단 찢은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투석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밀봉을 찢을 투석막을 오염원이 다수 있는 폐기물보관실에 던져두었다. 이는 투석막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원장 G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투석막을 버리려 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78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폐기물보관실에서 투석막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밀봉을 뜯은 투석막을 폐기물보관실에 버렸고, 소독실에서 또 다른 투석막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3권 제781쪽 참조), 소독실에 투석막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역시 소독실에 투석막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CTV 영상 중 CH02_1806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시 소독실에 들어가지만(00:00:15), 피고인은 곧 다시 투석막을 들고 소독실에서 나와 폐기물보관실 앞에 서서 다른 환자와 대화한다(00:00:21 내지 00:00:25). 그러다가 결국 폐기물보관실에 그 투석막을 던져놓는다(00:00:55).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석막을 던져놓은 폐기물보관실에 주사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발바닥에 이물감이 있어, 탈의실에서 주사기로 자신의 발바닥을 자극해보았으나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 주사기를 폐기물보관실에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바닥에 이물감이 있다고 하여 주사바늘로 발바닥을 자극해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폐기물보관실에서 다시 위 투석막을 들고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폐기물보관실에서 주사기로 이물질을 주입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가지고 폐기물보관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폐기물보관실에서 투석막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침대 바구니에 놓아, 결국 그 투석막이 피해자의 투석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폐기물 보관실에서 들고 나온 투석막을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열람한 후 자신이 위 투석막을 피해자의 침대 바구니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782쪽 참조). - 피해자의 진료기록(증거기록 제1권 제154쪽, 제2권 제197쪽) 및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464쪽, 제469쪽), G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3, 24쪽)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날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바. 피고인의 동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동기가 있었다. - 피고인은 과거 환자들을 특정 병원으로 유도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588쪽 이하 참조).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병원으로 이동한 환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597쪽, 제751쪽 등 참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내에서 ‘부장’ 대우를 받으면서 투석막 설치 방식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장 G은 피고인에게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의사 오더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피고인과 계약하지 않을 계획이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730쪽 등 참조). F 역시 피고인은 원장 G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 참조). - 피해자는 2020. 5.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병원운영방침을 따르지 않아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0. 7.경 피고인에게, ‘원장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96, 597쪽 등 참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재계약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수사기관에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제1권 제414쪽 등 참조). - 결국 피고인은 원장 G과 갈등을 빚자, G과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G에게 재계약 거절 권고, 피고인을 환자유인 등으로 신고)를 가할 것이라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투석 과정에서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물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G 역시 이미지 실추에 따른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게 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이 사건 병원 내에서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거듭할수록 CCTV의 사각지대(폐기물보관실 내 등)에서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CCTV에서 불구하고 그 범행수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석막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열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같은 날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보다 수일 전인 2020. 9. 7.에도 피해자의 투석막에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하여 이를 오염시켰다. - 피고인은 2020. 9. 11. 11:03경 마개가 열린 피해자의 투석막을 선반 위에 약 2분간 올려놓아 이를 오염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투석막에 주사기로 불상의 물질을 주입하고 그 주사기를 곧바로 폐기하였다. - 혈액 투석 과정에서 투석막 내에 들어있는 이물질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혈액과 함께 피해의 신체 내부로 유입된다. -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염된 투석막으로 투석을 진행한 직후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한 2020. 9. 18.을 제외하면)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내지 제154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9. 1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석막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열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같은 날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7. 및 같은 달 11. 피해자의 투석막에 불상의 이물질을 주입하여 이를 오염시켰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투석막을 폐기물보관실에 버려두거나, 주사기로 불상의 물질을 주입하여 오염시켰다. 혈액 투석 과정에서 투석막 내에 들어있는 이물질은 자연스럽게 피해의 신체 내부로 유입된다. - 피해자는 2020. 9. 11. 및 같은 달 18.을 제외하면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48쪽 내지 제154쪽 참조).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와 (사망한) K를 제외하면, 피해자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투석 환자는 없었다. 아. 소결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석막을 오염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와 가까운 이 사건 병원장 G에게 불만을 갖게 되자, 자신이 간호사로서 피해자의 투석치료에 관여함을 기화로 하여 피해자의 투석막에 반복적으로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G에 대한 원한 감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별양형인자인 ‘비난할 만한 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의료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호를 받는 환자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자신에게 적정한 투석 치료를 행할 것이라 믿고 그 치료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투석치료와 관여함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환자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특별양형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일관된 범의에 기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당시 CCTV의 사각지대인 폐기물보관실에서 피해자의 투석막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범행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을 입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2020. 9. 18. 자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혈액 투석이 필요한 신장병 환자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F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9. 11.자 중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석필터’를 오염시키고, ‘투석필터’ 내부에 불상의 이물질을 투입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투석필터’를 통해 혈액 투석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한, 고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0. 9. 18.자 중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석필터’를 오염시키고, ‘투석필터’ 내부에 불상의 이물질을 투입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 ‘투석필터’를 통해 혈액 투석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한, 고열, 청색증을 동반한 패혈증(의증)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0. 9. 11. 써스펜 2알을 1회 복용하고 바로 회복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일 후 바로 정상 회복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자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제1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제2항)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해 중상해죄의 법정형은 벌금형 등을 선택할 여지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넘어 그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0. 9. 11. 자 범행으로 고열 등의 증상을 겪었으나, 이 사건 병원 내에서 약물처방 등의 조치를 받고 곧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53쪽 등 참조). 피해자 스스로도 2020. 9. 11. 이상반응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제598쪽 참조). -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0. 9. 18. 자 범행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사실,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혈액 등 검사 결과 바이러스 등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제2권 제112쪽 등 참조). 또한 피해자에게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참조). 나아가 그 입원기간(2020. 9. 18. ~ 같은 달 25.)도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하다. - 물론 피해자가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형법 제258조가 일반적인 상해죄에 비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취지나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란 막연히 피해자의 건강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 후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음을 넘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정도의 위험을 야기하였는지는 의문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석막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물질을 투입하였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고열 등의 증상을 겪었으므로 생리적 기능훼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훼손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였지는 알기 어렵다. 피해자의 기왕증(신장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증상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