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환청, 불안정한 기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상을 보이는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14:0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1번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의 옆으로 다가가 "계산원 없어요?"라고 물어 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5:24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키스하려는 듯이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5:2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 주변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6:44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도 4건이나 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조종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신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착용복장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4, 20)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 L의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소견서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환청 증상 등을 호소하여 M신경정신과, N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으나 뚜렷하게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L도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의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2명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때에도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전후인 2016.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 의지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혼자 살면서 피고인 스스로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요양, 치료계획이나 가족들의 보호가능성, 지원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수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어 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L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 등 증상들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여성의 가슴을 만져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추행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그중 2명은 청소년이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결의 및 실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