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테리어세상이 시행하는 경기 가평군 R 외 28필지의 전원주택 부지 분양대행권을 취득했다. 내가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으로 넣을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을 보증금으로 넣었다가 2008. 5. 31.까지 원금의 50%를 이자로 하여 함께 변제하겠다. 담보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주고,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될 1억 5,000만원 전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할 생각이 없었고, 2000년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아 이를 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위와 같이 공탁한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30.경 주식회사 아름다운인테리어세상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권을 받은 G에게 9,9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대신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1. 1.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3번), 채권양도계약서, 통지서, 확약서, 각서, 확인서, 확약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23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13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6개월 내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7,500 만원 및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의 성공가능성도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 용도로 금원을 빌렸으면서도 그 중 일부 금원을 사무실 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었음에도 2008. 7.경 G, 시행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분양대행사업의 성공 불확실성 또는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약속한 차용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고정비용으로 'J' 회사에서 지원받은 직원 2명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1,000만원, 그 외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식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1,5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시행사인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으로부터는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분으로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 하여금 투자자 등을 소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에서 추진하는 성남시 신흥동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5억 원에 하기로 계약하였다. 컨설팅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월 3%의 이자 6개월분을 선지급하겠다.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에서 받을 용역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추진하던 시행사업도 아직 관할관청인 성남시로부터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단계가 아니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으로부터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고, 달리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없어 투자자 등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2. 27.경 1,600만 원, 2007. 3. 6.경 2,4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은 2006. 1.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제1공단 부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성남제1공단 복합 개발사업의 컨설팅용역업무를 구두로 의뢰하였는데, 컨설팅 용역업무는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시장 및 수요조사, 도입시설의 제안, 사업구조 제시 등을 주된 업무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공간건축과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06. 7.경 컨설팅 중간 보고서를 공간건축으로부터 받아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에 제공하였던 점,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은 2006. 7. 6.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용역금액 5억 원인 컨설팅용역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2006. 9.경 주식회사 I에게 용역대금 중 1억 1,200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 무렵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은 성남제1공단 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부지를 매수하였고, 인허가 추진 및 설계사로 M를, 시공사로 쌍용건설을 각 선정하는 한편, 2007. 2.경 롯데마트와 사이에 장차 신축할 건물의 지하층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당시인 2007. 3.경에는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의 복합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향후 시행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용역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그러나 이후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성남발전연구원에 성남제1공단 개발관련 연구검토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7. 12.경 성남제1공단의 사업추진 방향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던 점, 이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나머지 잔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 범행 전후의 상황, 이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07. 3.경에는 주식회사 새로운성남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가능성 및 성공가능성을 믿고 사업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 이후 성남시의 전면적인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