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1. 문서손괴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21:42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접수되어 2015. 12. 3. 해임투표를 한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 E이 소속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 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24경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항과 같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21:50경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항과 같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 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8. 11:00경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내에, 앞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항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안과 해임투표 공고를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하여 "입주자 십분의일 서명부터 불분명 있는지 없는지 선거위원들도 확인못함 / 서명도용 및 무고, 명예훼손 / 모든 사실을 확인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 해임안을 붙이고 또 불법으로 해임요구안에 서명을 해서 아파트주민을 혼란하게 만든 G, E, H, F은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F, 피해자 E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해임요구 및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3.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내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민들은 저들의 선동에 속고 있습니다 /F - 서명발의자 / 증거제시 못할 때 허위사실, 사기죄로 고소 / E, H - 선거관리위원 확인 절차없이 서명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 상기 이자들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F, 피해자 E이 해임요구 및 해임투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선동하여 속이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소인들이 공고문을 떼어내는 장면 CCTV 캡쳐사진 1. 각 피고소인들의 반박공고문(증 제4, 5호) 1. 해임요구안 사본, 해임투표 공고문, 공고문, 해임투표 불가 공고 사본 1. 주민 서명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서손괴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들의 해임투표 공고는 위법하고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의 일환으로 각 공고물을 수거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요구안과 해임투표 공고물을 게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업무의 정당한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고물들을 뜯어 손괴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회장 및 감사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해임요구안 발의과정에서 입주자들을 상대로 서명 목적에 대하여 기망이 이루어지는 등 서명 과정이 전반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산술적으로도 입주자 1/10(54세대) 이상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임 동의 명단(수사기록 2책 21면) 상단에 '현 동대표 회의와 회장을 불신하며 직무정지 및 해임을 찬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서명 목적에 대하여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동의자 수와 관련하여 보건대, 해임동의자 명단(수사기록 2책 21면부터 24면까지)의 두번째장 순번 1번부터 17번까지와 네번째장 순번 1번부터 17번까지가 중복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총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되었다. 그 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의자 중 'I'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임요구안 발의에 찬성하는 입주자 수는 일응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인 55세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파트의 모든 게시물은 관리소장 J의 동의를 얻어 부착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부착된 해임투표 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해임투표를 공고하는 행위는 위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수행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를 공고함에 있어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반박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간에 더 이상의 충돌을 방지하고 해임투표 공고 등의 위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착한 공고물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해임투표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