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5.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포천시 C, D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내서 매도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 잔금은 피고인이 모두 책임겠다. 2개월 이내에 수익금 9,000만 원 포함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경포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I) 1.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 1. 영수증 1. 각 통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44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757등(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포천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한 후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토지대금은 피해자가 마련하기로 하고, 건축공사는 피고인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0.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지인 H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던 J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J이 1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가 G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으로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정산하자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내는 방법으로 개발해서 매도하면 큰 이익이 남으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수익금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H,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 2014. 7. 10. 피고인과 매도인 G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H와 함께 동석하였고, 당시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권수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변제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2014.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25, 26쪽)에 의하면, 매도인은 G, 매수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3항에 ‘매수자(피고인)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 H에게 매수자 지위를 양도한다(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 7. 10.자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수사기록 제3권 27, 28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J이 제공하기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경우 최하 11억 원 이상으로 매도하고, 매도이익금 중 9,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날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무엇보다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기재하였을 것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으며, 위 합의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H,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이면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지급된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매매계약 체결 직후 G으로부터 다시 빌렸고(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잔금일이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G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나머지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채권과 피고인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계의 의사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아직 현실화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중 강원 철원군 K 소재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매매대금채권의 잔금일은 2014. 7. 30.이고, 위 K 소재 부동산에 대한 보수공사채권의 공사완료일은 2015. 10.경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양형자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상호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 별도의 거래관계로 인해 상호 정산하여야 할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상호 정산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