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90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봉화군 E 외 1필지 지상에 5층 규모의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개 동 16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G으로부터 양수하여 진행한 건축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은 2015. 1. 16.경부터 2016. 1. 8.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 대금 3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부지 및 이 사건 빌라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 완료 후 빌라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완공 후 일부 세대를 분양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6. 9. 13.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빌라 J호, K호, L호, M호, N호 5세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2016. 11. 30.까지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5세대는 임차인이 없는 공실이고,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이미 이 사건 빌라 K호를 O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N호를 P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위 두 호실에는 거주자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Q조합에 대한 채무 및 R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채무 3억 1,0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70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봉화군 E외 1필지 지상에 5층 규모의 F(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2개동 16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G으로부터 양수하여 진행하는 영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영주시 U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봉화군에서 2개동 16개 호실의 F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봉화군 E에 있는 F W호, L호, N호, X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개월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빌라 4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B에게 빌린 돈 2억 4,300만 원과 그 이자도 지급해야 했으며, 이 사건 빌라 건축을 위하여 건축주를 B으로 변경하여 대구 Q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3,000만 원과 Y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및 Z에 대한 채무 6억 2,795만 원을 갚아야 하고 주식회사 T의 직원들 월급 및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빌라를 모두 분양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6. 2. 29.경 이 사건 빌라 준공 이후에는 B 등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어 이 사건 빌라로 대물변제하여야 하였고, 남은 빌라는 다른 사람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 및 전세를 놓는 등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빌라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2015. 10. 20.경 위 AA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B, O의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녹취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진 제출, 민사판결문 등 제출, F의 시세 확인) 2021고단5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분양청약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여부 확인), 각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전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한 빌라 중 일부에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빌라가 정상적으로 분양되었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고, 분양이 잘 되지 않더라도 빌라 중 일부를 대물로 제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 AC가 이를 방해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차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중 K호와 N호에 관한 임차 또는 점유관계를 허위로 고지하고, 5천만 원에 관한 변제의사나 자력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호를 O이 임차한 사실이나 N호에 P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6. 11. 11. 피고인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빌라를 점검하러 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합의에 관여하였던 AB, 임차인 O, P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11. 11. 작성한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빌라 5채를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빌라 한 채의 가치는 1억 5천만 원, 한 채당 부담하는 부채가 9천만 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한 채당 남은 가치는 6천만 원이므로 피해자가 차지하는 5채의 가액은 합계 3억 원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원금 및 이자, 각종 비용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공사업자 등에게 피해자가 취득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견질용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다(합의서 제8항). 이는 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까지 넣은 것을 보면, 피해자는 위 부동산이 신탁에 의해 담보되는 기존 채무(각 9천만 원 상당)의 담보로 제공된 것 외에는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다는 사실, 즉 각 빌라의 잔존가치가 6천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합의서에서 넘겨받을 빌라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AD호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위 녹취록, 증거기록 149쪽). 이에 당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몫으로 제안했던 AD호를 제외하고 대신 K호를 피해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209쪽). 그 이후 피고인은 당시 합의에 참석했던 AB이 피해자의 몫으로 정한 J, K호, L, M, N호는 빈집이냐고 묻자 긍정하는 답을 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빌라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대항을 받거나, 거주자가 있어 인도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등 위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장애가 될 사정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도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관련사건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채뿐만 아니라 Y에 대한 채무, 주식회사 T의 직원에 대한 임금 채무 등 여러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5천만 원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이 사건 빌라를 중복하여 대물변제 혹은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7.경 합계 5천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것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돈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도 같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 일시 이후에도 차용금을 1억 원, 이자를 1억 원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제 주장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분쟁 중 고소를 당하자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고소 취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렸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규모 등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 B이 임차인 O과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를 매도하였고, P과도 합의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021. 12. 31.까지 남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소를 취하해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