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산 북구 B 아파트 인근 야산 나무 밑에 현금 140만 원을 숨겨두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찾아가면서 같은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4. 2. 14:4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2. 4. 3. 새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5g 가량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로 발송하여 C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관련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20년 7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8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7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62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713,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사에 지장이 없다. 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9,147,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 이체 통장내역, 경비실 운영시간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 없이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은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등 참조). 또한 B아파트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고 사실상 관리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는 법률상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C는 2021. 7. 15.까지 법률상 B아파트의 관리단의 근로자였고,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관리단의 행위로 발생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대표를 맡지 않았던 2018. 7. 1.부터 2020년 6월분까지의 최저임금 지급분 상당액 임금미지급에 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개인에게 그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금품청산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로서 피고인은 C가 퇴직할 당시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B아파트의 운영 자체가 주민들 중 적당한 대표를 내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 최저임금법위반이나 그 차액의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위법이 발생하게 된 점, 과거부터 B아파트가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예상하고 따로 그러한 돈을 적립하지 않아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법 정도나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기간이 1년가량이 되고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C를 해고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비치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임의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D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 15: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앞 유리에 비치한 다음 위 차량을 그곳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세워두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비치한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4.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명사거리역 방향에서 광명교삼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압축진개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2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5:32경 광명시 D 앞에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경부터 2022. 4. 7. 22:00경까지 위 ‘D’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마사지업소가 위치해 있는 서귀포시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E가 2019. 4. 30.경 위 건물에서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2019. 5. 28.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과 같은 업종에 그대로 재임대할 경우 재차 성매매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E로부터 ‘D’을 인수한 A에게 연세 7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건물을 임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2020. 7. 3.경부터 2022. 4. 7. 22:00경 위 ‘D’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될 때까지 A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 4, 5),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에 의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10쪽)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방향에서 병점지하차도 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 소재 H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I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7, 18, 23)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진(순번 5 내지 7),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5: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1042지점 광주대구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구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100km/h이고, 좌측으로 굽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164km/h의 속도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1세)로 하여금 병원이송 중 같은 날 16:02경 흉곽의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경부 및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차량 gps 기록, 사고기록장치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 3,41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12:13경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램프구간을 남해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8장, 현장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연쇄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9: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북로 5 초원신사거리를 대곶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도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대명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2,582,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CD(사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화물차에서 내려 모닝 승용차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내리기 전에 다시 화물차를 타고 운전하여 간 사실, 당시 도로에 차량 파편들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사고 사실을 더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고인이 당일 수사기관에 연락한 점(피고인은 화물 운송 목적지인 인천항에 도착하여 화물차를 본 후 사고 사실을 의심하여 대곶 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차량번호로 사고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C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14: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인근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재차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 진출로에 비정상 정차되어 적발된 점,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09경 구미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 구미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간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특정에 대하여)-캡처 화면 5매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화면(증거기록 제28-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3.경과 2014. 12.경, 2016. 4.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15:00경 서울 강남구 B, 'C' 식당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총 길이 2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1:35경 제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7년경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쪽에서 장성소방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셀토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외과 및 종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1: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니가 날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있냐. 나한테 돈만 바라지 않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계속하여 “거지같은 집안 내가 너 가만히 안둘거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국그릇(지름 1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국그릇을 피해자 옆에 있는 모니터에 부딪히게 하고 깨뜨려 위 국그릇의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튀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유리그릇’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처에 대하여 이 사건 가정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처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및 부부갈등에 관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결합을 희망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3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 고 인 A 검 사 임동민(기소), 이세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06:5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2. 07:14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쌍둥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혈액측정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그 아래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법위반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기 오산시 C건물, 2층 D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타임가공업체인 ‘E’의 명의상 대표이며 위 업체에서 생산 및 임가공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업체의 사업자 계좌인 A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위 계좌 연결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경기 오산시 C건물, 2층 F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G’ 원장실에 보관하면서 위 ‘E’의 운영을 위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6.경 위 계좌로 입금된 34,361,009원 상당의 ‘E’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회복지법인 원장실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08경 경기 오산시 H 1층 I호에 있는 J편의점 내 ATM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한 뒤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게임 아이템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35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횡령죄를 범한 수법이나 경위, 횡령한 돈을 게임 등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그대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