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말경부터 B 개설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C(여, 24세)을 소개받아 그녀와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2019. 11. 5. 18:50경부터 19: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 내에 출근 전의 피해자를 설득하여 데려가 함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권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다시 돌아누운 피해자의 뺨에 멋대로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두 손목을 잡고 함부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와 엉덩이를 어루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밖으로 나가 야간근무 출근할 때 함께 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날 23:22경 피해자에게 "안 본단 소리 하면, 죽여 버릴거임, 진짜로, 닌 좀, 맞아야됨 ㅎ, 도망가지마, 가도 내가 갈꺼임"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는 하였으나, 모텔도 피해자가 예약한 것이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압적으로 잡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추행행위를 멈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안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뽀뽀를 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여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4면),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자 비로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린 사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증거기록 76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증거기록 77, 78면)을 인정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비하여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에 자야겠다면서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텔을 예약하였다면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를 보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던 피고인이 피곤하다며 DVD방에서 영화를 보자며 말을 바꾸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밥이나 먹고 출근하겠다고 하자 모텔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잠을 잘 모텔을 구해야 하는데 출근 전에 모텔에서 쉬고 음식도 모텔에 배달하여 먹자고 하며 모텔을 예약한 것이라고 한 점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부터 수차에 걸쳐 피해자에게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 사건 당일도 모텔을 구하여야 했으며, 모텔예약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예약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둘이서 모텔에 들어감으로써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고 이어서 이 사건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살하여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