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1세)와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04:05경부터 05:50경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모텔 207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위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 하면서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다음,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아무리 말해봐라, 누가 듣나, 너 손가락 부러뜨려야겠다, 내가 니 손가락 하나 못할 것 같아, 안 되겠다 팔을 꺾어야겠다, 소리 지르지 마, 소리질러도 올 사람 하나도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왼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30. 06:0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가자 피해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휴대폰 J 채팅앱으로 피해자에게 "간이 크구나 너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는디.참.미안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각 진술서(증거기록 18면, 188면)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첨부 사진, CCTV 영상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협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클럽에서 만나 식당에 갔다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한 언행과 당시 느낀 감정,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구체적인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당시 심리 상태, 이후 피해자가 모텔방을 탈출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회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채면서 침대로 내팽개치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는 테이블 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아 억압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팔을 꺾는다거나, 손가락을 꺾으려고 하는 시늉을 보이면서 위협하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뺨을 세게 1회 때렸고,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키스, 포옹 등 스킨십을 강요하고,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올라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완력에 의하여 저항을 제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 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계속 저항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에 반항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실제 피해자도 그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볼을 꼬집고 뺨을 1회 때리고 결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측 손목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자반이 확인되었을 뿐, 목이나 얼굴에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도망쳐 신고한 후 진단을 받기까지 이미 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볼을 꼬집고 뺨을 1회 때렸으나 얼굴에 상처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잠을 잤다는 부분 역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함께 있던 시간이 03:56경부터 05:54경까지 약 2시간인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도망갔다가 주장하는 시점이 05:54경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장시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가 05:54경 즈음에 피고인이 피곤하여 잠들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납득이 간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자 맨발로 모텔방을 뛰쳐 나와 밖으로 도망친 직후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방을 나온 다음 피고인이 알몸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 놓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이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클럽을 나가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클럽에서부터 모텔방 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질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 역시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노출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가명 사용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6월(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의 비교: 징역 3년~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