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C의 직원이고 금융지식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면서 돈을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뒤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1. 3,000만 원 당 1억 원 변제 약속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각 계획을 듣고 피해자에게 "빌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빌라를 팔아 3,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 1억 원으로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이 돈을 빌려준 D가 2014. 이미 파산하여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1년 후 1억 원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틀림없이 원금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3. 기관 프로젝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C의 기관 내부 정보로 비공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가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4. 법인설립 및 취업 약속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법인이 설립되면 팀장 자리를 주겠다.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법인이 설립된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유죄 판결문 첨부) 1. 입금내역서 1. 결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용도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을 빌린 점,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대여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점, D가 운영하던 회사가 2014. 부도를 내고 D와 그의 가족도 같은 해에 파산을 신청한 점, D가 2014. 채권자목록에 피고인을 포함시켜 파산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파산법원의 심문기일 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등 D와 그 가족의 파산 사실을 알고 있던 점, 위 부도와 파산 무렵부터 D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D의 파산 및 D 운영 회사의 부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4. 18., 2016. 6. 3., 2016. 7. 6., 2016. 10. 26., 2017. 5. 2.에 빌린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F, G, H, I, J, K 등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D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D 등의 파산과 회생신청 등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3,000만 원을 1년 후에 1억 원으로 불려 반환하겠다는 등의 허황된 조건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차용금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과 C의 기관 내부 정보로 비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고 3개월 뒤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비공개 프로젝트'를 내세운 일이 없다고 하는 등 '비공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E의 국내 업무를 돌봐주는 데 사용한 경비 등까지 더하여 E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은 금융업 경력이 전혀 없는 목회자인데도 국제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2011. 11.경 국제금융을 통해 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2012.경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1~2개월분 이자를 받은 것 외에는 장기간 동안 원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420만 홍콩 달러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E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E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제시하였다가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2,900만 원 중 L에게 송금한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개인 경비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변제 등 법인 설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한 점(E은 위 800만 원도 자신의 이사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4년(이득액 합산결과 형량 범위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 중 8,000여 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권의 회수가 극히 곤란해진 상황에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특별한 투자처나 용도가 있어 변제가 확실하고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전체 피해액이 2억 원에 육박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