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722 굵게{[범행 발생 배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말경 인터넷 다음카페 '***'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우OO(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우OO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업과 재산 상태 등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2014. 10.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부터 우OO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염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겠다', '가족을 죽이겠다',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 등의 이야기를 하여 우OO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중 2014. 11. 28.경 대구 동구 소재 우OO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우OO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OO을 위협하면서 우OO의 집에 찾아가 우OO의 부친 우□□(65세), 모친 최△△(여, 62세)을 만나기도 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2014. 12. 6. 오후 15:30경에는 위 우OO의 집 근처에서 우□□을 만나 우□□과 대화를 나눈 뒤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굵게{[범행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21:10경 대구 동구 피해자 우OO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낫, 과도를 소지한 채위 집 담장을 뛰어넘어 집안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총 길이 70cm)로 시정되어 있던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집 안 거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던 피해자 우□□(65세), 피해자 최△△(여, 62세)에게 흉기인 낫(날 길이 21cm, 날 폭 3.5cm)과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피고인이 우OO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온몸으로 제지하던 피해자들과 10여 분간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우□□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최△△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 최△△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 집 안에서 피해자 우OO이 작은방 안쪽에서 겁에 질려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작은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 최△△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다음, 도움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21회 찔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 및 과다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2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터넷 다음카페 '***'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우(여, 37세)을 알게 되어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발각되어 2014. 10.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2. 3. 07: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시작해줄게 니네 가족들부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11. 6.경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하여 욕설하면서 "너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우□□의 법정 진술 1. 우□□,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검증조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및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에 대하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우□□, 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수거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구에 대한 진술 및 진술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및 범행도구 추송 관련, 첨부서류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우OO(여, 36세)의 부 우□□(65세) 녹취록 제출, 첨부서류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김△△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3시간 동안 승용차에 감금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피해자 우OO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사망하였고 부친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누나는 결혼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어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볼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메시지 반복 발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나. 제2, 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우와 교제하던 중 직업과 재산상태를 속였다는 것이 밝혀져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낫 등을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우OO의 부모인 피해자 우□□, 최△△에게 낫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다음, 과도로 피해자 우OO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 우OO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