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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의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자신의 직업을 헌법제정자라고 하고 있음),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지나치면서 훑듯이 만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아래 벌금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 2009년 상해죄 벌금전력 1회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추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론종결 후인 2016. 1. 4. 접수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9:35경 대구 북구 D 소재 E 부동산 앞 도로를 운암지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던 G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446,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 및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3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PC방 운영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여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02호를 사업장소재지로, 업태 서비스업, 종목을 무비텔(전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손님들이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이성과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지난번에 부탁한 발렌타인 30 년산 양주를 사 왔는데 부산 세관에서 압수를 당하였다. 돈을 주면 이를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를 찾아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양주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선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1주일에 1회 일본 다까시마 백화점에 진로 소주 3,000병을 보따리 장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 판매대금으로 받은 엔화를 국내에서 환전하면 환차익 300만 원이 떨어진다. 나는 김치, 양념, 김 등을 항공편으로 보내고 있다.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 납품권을 G 사장(피해자)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로 2009. 8. 23. 250만 원, 2009. 8. 11.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00: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D여 인숙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을 깨끗이 쓰고, 술을 마시면 팬티 바람으로 다니지 말고,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옆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거울을 손으로 잡아 던져 깨뜨리고,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위 우산을 부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관련 진술 청취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0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서 안산공대로 쪽으로 좌화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감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2016고단13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은 L(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 연안통발어선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암컷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9. 05:45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L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약 17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8 자루 8,694 리 (1자루 당 약 15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13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초순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08자루 76,194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7. 14:42경 구룡포항에서 L에 함께 승선한 다음 화진리 동방 약 17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0자루 7,500마리 (1자루 당 약 15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13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6. 2. 10.경까지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00자루 15,0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016고단210] (피고인 F) 피고인 F은 L(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 연안통발어선) 사무장으로서 어획물 판매, 선박 운영비 집행 등 업무를 하였다. A L 선장, C, B, D, E L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 등이 L를 이용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오면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A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A 등이 같은 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동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 50자루 7,500마리 (1자루 당 약 150마리)를 미리 준비하여 둔 승합차에 옮겨 실은 후 인근에서 M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2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초순경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7회에 걸쳐 암컷대게 550자루 82,500마리를 소지 · 보관 ·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선박출입항관리 조회내역(L) 1. 해상 검거현장 채증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6121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해상 검거현장 채증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선장 A과 피의자 간 휴대전화 수 · 발신 매시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산자원불법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소지 · 유통·가공·보관·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_2016고단13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_2016고단210>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불법 포획 수산자원 소지·유통·가공·보관 · 판매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7, 8호(각 조업일지 장부)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장부 3권에 대한; 2016고단133호 증거기록 제440, 441쪽)에 의하면 위 각 장부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밖에 위 각 장부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이를 통해 생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규모 등 불법 포획, 유통된 암컷 대게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 A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선장으로서 불법 포획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F은 사무장으로서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 판매, 유통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선원들로서 선장 지시에 따라 불법 포획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약 3달여 간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 F의 경우에는 약 2달 반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1. 9.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강변로 84-8에 있는 홍천파크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21: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아파트 202동 1102호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키 스틱(길이 93cm)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202동 1103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 질러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며 가스토치에 부탄가스를 부착한 후 점화장치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점화장치를 빼앗으며 만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하키 스틱을 압수하지 않은 사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점화장치, 토치, 부탄가스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인 점, 2015.경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구체적인 예비행위가 가스토치에 부탄가스를 부착한 후 그 가스토치에 불을 붙이려 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BMW 승용차의 구입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차량 인수 비용 등을 지급하면 할부로 승용차를 출고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2. 14.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4, 30, 차량 인수 비용 명목으로 6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통장 등 첨부보고) 1.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2015.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1,300만 원 상당의 사기, 횡령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미 2015. 4. 20, 확정된 위 판결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1,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5. 4. 5.경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고, 국내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오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7. 11:16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가 4,500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을 섰는데, 지금 그 친구가 도망을 가 납치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준비할 수 있는 1,3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에게 4,500만 원의 보증을 서지도 않았고 당시 성명불상자들에게 납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 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70에 있는 한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1,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으려던 피고인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체크카드 및 택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그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위 압수물을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2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 대한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데다가,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그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조직원의 역할 없이는 전화금융사기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2세)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위 'E' 2번 방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가 음료수 등을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같은 날 17:14 경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용료로 5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건네받자마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스크린골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만지거나 찌르려고 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근무장소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성적 폭력에 따른 좌절감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는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합의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19: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5. 10. 21. 23: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제206호 객실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0. 22. 01:00경부터 2015. 10. 22. 02: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모텔 제206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계속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모텔 CCTV 영상 저장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 가족관계, 관광가이드가 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학원을 같이 다니며 친분을 갖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간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메신저 앱(App) 'C'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즉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2015. 11. 일자불상경 대마초 약 9.44g을 DVD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11. 13. 15:42경 F항공 855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30. 17: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우체국에서 배달되어 온 위 대마초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독일발 국제등기 우편이용 대마 적발보고, 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밀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 03:30경 C 옵티마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555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편도3차로의 2차로를 승기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가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D과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이 도로로 넘어져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주행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스스로 부딪쳐 넘어진 것이어서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니고, 오토바이가 손괴되거나 사람이 다친 사실이 없었고 만약 손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 등의 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D과 E도 넘어져 바닥에 부딪힌 사실, 그 결과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E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 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나경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1년 전에 습득한 진정인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8. 4. 부산시 북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D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G에게 진정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인 란에 진정인의 이름인 'E'과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E 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2014. 8.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계속해서 신청인 란에 의이름과 싸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가'항의 ,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3부를 휴대폰 개통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 3개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가'항의 ,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계값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주식회사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휴대폰 갤럭시 S5 2대 (시가 합계 1,733,000원), 갤럭시 노트 3 1대(시가 957,000원)를 받아 중고휴대폰 취급업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휴대폰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아는 집이 있는지 물어 평소 알고 지내던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을 소개시켜 주어 2014. 8. 4. C, D과 함께 위 대리점에 방문하였고, C D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동안 대리점 밖에 있었을 뿐 C,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 D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5: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상 위드마크 적용수치 변경에 대한 수사) 1.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인 이상(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는 없고 위 측정의 결과만을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2740 판결 참조). 다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이 사건 측정의 결과에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