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0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9,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매월 25일, 72개월에 걸쳐 할부금(1~3회차는 0원, 4회차 3,155,500원, 5회차부터 3,786,7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2012. 11. 6.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억 9,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 및 그 주소를 '㈜ 대조건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에서 '산양산업개발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로 변경(덤프트럭 등록번호를 C에서 D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6.경 이후부터는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4. 17.경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차고지 주소를 '충주 쪽'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4. 5. 14.경 피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연체대금 납입 최고장'을 송달받고 2014. 5. 19.경 피해 회사로부터 1주일 안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계약해지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산시 E, 105동 1401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6.경부터는 제천시 F건물 106호에 거주하면서 덤프트럭은 그로부터 4km 가량 떨어진 제천시 강제동 코아루3차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시키며, 2014. 6. 17.경 피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계약해지 통보의 건'을 송달받았음에도 2014. 9. 말경부터는 강원 영월군 G에 덤프트럭을 주차시키는 등 방법으로 덤프트럭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5-574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통행기록정보 1. 수사보고서(2015-587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등 집행 보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검색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2015-575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등 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실시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보고) 1. 자동차담보대출약정서, 자동차담보대출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계정처리서, 핵심설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수납내역, 연체대금 납입 최고장, 각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계약해지 통보의 건, 고객상담내역,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문, 접수증,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Credit Report, 주민등록초본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국적으로 불특정하게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마땅한 차고지가 없어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도난당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경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의 차고지가 충주 쪽'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5. 19.경 라.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다가 약 6개월 전에 처분하여 당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피해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의 주차장소 및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까지는 운전기사 공동숙소[제천시 I]에서 생활하면서 '위 공동숙소 인근'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였는데(수사기록 260쪽), 2014. 6.경부터는 새로운 거주지[제천시 F, 106호]에서 생활하면서 '그로부터 4~5km 가량 떨어진 코아루3 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였다는 입장이다(수사기록 260, 261쪽). 그런데 '기존의 주차장소인 위 공동숙소 인근'은 새로운 거주지로부터 불과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반면, '새로운 주차장소인 위 코아루3차아파트 앞 노상'은 새로운 거주지로부터 4~5km 가량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수사기록 267쪽),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주차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주차장소의 주차단속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주차장소에서 주차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새로운 주차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7쪽)], 결국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인도집행이 2014. 7. 22.경 집행불능된 것 역시(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장소 변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말경 자신의 거주지와 차로 10분 거리인 공터(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소재)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2014. 10. 6.)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덤프트럭이 없어졌다", "이 사건 덤프트럭 외에 다른 덤프트럭 1대도 같은 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는데, 그 다른 덤프트럭도 없어졌다",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아직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도난신고를 하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 99, 101쪽). 또한, 피고인은 2015. 7.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도난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일 후에 비로소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뒤늦게 도난신고를 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순간 당황해서 2일 후에 도난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은 외부에서 차량 문을 열 수 없고 복제키로도 시동을 걸 수 없음에도 도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래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본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차량키를 다른 덤프트럭 차량키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석 문 밑의 공간에 넣어두었는데 아마도 그 차량키를 이용해서 도난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274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여 도난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거나 '순간 당황해서 2일 후에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입장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주차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해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피해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은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도난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덤프트럭의 회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바로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피고인은 2일 후에 도난신고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비로소 피해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았다는 입장이다(수사기록 272쪽)],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할 때 '다른 덤프트럭도 함께 도난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다른 덤프트럭에 대해서도 도난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차량키를 다른 덤프트럭 차량키와 함께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석 문 밑의 공간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도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사건 덤프트럭 및 다른 덤프트럭이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허술하게 두 차량을 관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4. 2.경 내지 같은 해 3.경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그 직전인 2013. 11. 5.경 제3자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3. 12. 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14. 1. 15.경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본인의 재산을 상당 부분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환원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