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E의 직원으로서 협력업체인 'F점'의 고객용 카트를 정리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G(29세)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서 피고인들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일처리를 답답하게 하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28. 05:10경부터 06:30경까지 파주시 H 소재 'I 편의점'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F점' 5층에 있는 카트관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5경 살해도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파주시 J아파트 1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피고인 B은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피고인 A은 제빵용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을 각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F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7:21경부터 07:33경까지 파주시 K 상가 1층 주차장에서 서로 간 의견충돌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바람에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살인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8. 07:21경부터 07:33경까지 위 'K'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19세)과 함께 '점'으로 가던 중 제1항의 살해 계획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채로 제1항 기재 식칼로 찔릴 듯이 위협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식칼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제1항과 같이 미리 소지한 제빵용 칼을 꺼내들고 그의 복부를 찌르려고 수회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찔러 손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누르던 중, 행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열상 및 좌측 제1수지 열상을 가하는 살인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손을 베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주거지 및 발생지 CCTV CD, 칼 사진, 피의자들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소지하였던 식칼 및 제빵용 칼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부모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집에서 각자 칼 1자루씩을 들고 나온 사실은 있 지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살인범행을 말리려 하였고 그 보호수단으로 칼을 가지고 나왔을 뿐 피해자 G를 살해하려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특수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예비죄 관련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 G를 살해하려 공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각자 칼을 준비하여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7. 23:00경 'F점'에서 일을 마치고 23:30경부터 편의점, 술집을 옮겨 다니며 2017. 9. 28. 06:30경까지 약 10~12병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7. 9. 28. 05:10경부터 파주시 H 소재 'I 편의점'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피고인들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G이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주 짜증을 낸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였다. 급기야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죽이면 자신이 팀장이 될 수 있으니 피해자 G를 살해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살해하자는 의사 합치를 본 후 2017. 9. 28. 06:30경 위 편의점에서 나왔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형네 집에서 칼 두 자루만 챙겨 와요"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식칼을, 피고인 A은 제빵용 칼을 각각 소지한 채 2017. 9. 28. 06:50경 위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후 'F점'으로 걸어가던 중 의견 충돌로 시비가 붙어 2017. 9. 28. 07:21경부터 07:33경까지 인근 상가 1층 주차장 안에서 서로 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찌르는 등 격렬히 싸우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진짜 피해자 G를 살해하려 함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1쪽), '피고인 B이 피해자 G를 죽이자고 하여 동조를 하였다.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 G를 죽이자는 의견이 합치가 되었던 것은 맞다'(증거기록 268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집으로 데려간 것은 피고인 B을 집에서 재워 말리려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 B이 잠을 자지 않고 칼을 챙기기에 자신도 보호수단으로 칼을 챙겼을 뿐이며, 이후 집을 나와 F점으로 향하던 중 피고인 B을 말리려 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각자 칼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 B을 재우거나 범행을 말리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집으로 들어온 피고인 B에게 칼을 고르라고 하였으며(증거기록 271쪽), 위 집에서 칼을 챙겨 나올 때도 피고인 A이 앞장서서 걸어간 점(증거기록 32쪽) 등을 볼 때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을 말리려 하였다는 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살인미수죄 관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을 제빵용 칼로 찌르려 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8. 07:21경 피해자 G를 살해하기 위해 각자 칼을 소지한 채 F점으로 향하던 중 의견 충돌로 시비가 붙어 인근 상가 1층 주차장에서 싸우게 되었다. 최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붙잡아 업어치기로 넘어트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고인 A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을 붙잡아 식칼을 빼앗은 후 피고인 B과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쥐고 있던 식칼의 칼날을 부러트린 후 던져버리자, 피고인들은 잠시 떨어져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제빵용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채 피고인 B에게 칼을 크게 휘두르며 다가갔고 피고인 B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이를 방어하며 뒷걸음치면서 피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 칼을 크게 휘두르며 피고인 B을 쫓아갔고 결국 피고인 B은 주차장의 구석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복부를 향해 한번 힘껏 칼로 찌른 후 잠시 멈춰 칼을 앞으로 내보이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다시 피고인 B의 왼쪽 어깨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다가가 피고인 B에게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복부를 향해 힘껏 칼로 3회 찌르고, 이를 피고인 B이 잠바로 막자 다른 손으로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다시 복부 또는 옆구리를 향해 칼로 4회 찌르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몸을 잡아 넘어트리면서 제지되었다. 피고인 A의 위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오른 상박 부위에 깊은 열상을 입었고 상의의 오른 팔 부위가 피로 흥건히 젖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사용한 제빵용 칼은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이고, 그 칼날이 금속 재질로서 끝이 뾰족한 형태이며 칼날 부위에 살짝 손을 데어도 베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게 날이 서있었다. 피고인 B은 당시 잠바를 벗어 얇은 반팔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칼을 잠바로 막지 않았다면 복부 또는 옆구리를 깊숙이 찔려 중요장기에 손상을 입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칼로 찌르는 동작을 보더라도 이는 체중을 실어 정확히 복부부위를 향해 힘껏 찌르는 모습이며 그 횟수도 총 7회에 달한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주차장 구석에 몰려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결사적으로 잠바로 이를 막자 피고인 A은 급기야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이를 막기 어렵게 한 후 4회 더 복부를 향해 칼로 찌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잡아 넘어뜨림으로 인해 비로소 제지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G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가 의견충돌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심각한 위협을 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제빵용 칼을 꺼내어 들자 피고인 B이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피고인 B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쫓아간 점, 결국 구석에 몰린 피고인 B의 복부를 향해 수회 칼로 찌르려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싸우다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년 2월 이상(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를 살해하자고 공모하고 그 예비행위로서 각자 칼을 소지한 채 범행장소로 향하던 중 피고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로 싸움이 붙어 피고인 B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칫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살인예비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예비행위를 마치고 범행장소로 향하던 중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단하려다가 피고인 B과 싸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최초 피해자 G를 살해하자고 제안하고 칼을 준비하자고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이 갑자기 범행을 중단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하지 말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도 있다), 당시 피고인 A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계획에 따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09:00경 출근하기까지 2시간 이상 범행장소에서 기다렸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술이 깨는 등의 이유로 범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살인미수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을 넘어트리고 칼을 들이대는 등 공격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술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를 살해하자고 공모하고 그 예비행위로서 각자 칼을 소지한 채 범행장소로 향하던 중 피고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로 싸움이 붙어 칼을 휘두르다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자칫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살인예비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2017. 3. 24.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 B이 살인범행을 중단하고자 피고인 A을 말리려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B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계획에 따를 때 실제 살인행위로 나아갔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G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살인예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25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2016. 9.경 여자친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에서 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강취하려한 특수강도범행으로 2017. 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으며, 2017. 5.경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살인예비범행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살인예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계획에 따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 등은 피해자 G이 09:00경 출근하기까지 2시간 이상 범행장소에서 기다렸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술이 깨는 등의 이유로 범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범죄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이 판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그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