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방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여기 여자화장실인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8,0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남의 친구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배우자의) 남편 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나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골목길에 서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너 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안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과도를 든 상태에서 행인을 무참히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5:09 경 오산시 C 103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6:28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1. 30. 06:28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관련), 수사결과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이도희(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휴게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위 휴게소 2층 여자기숙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F(여, 19세)의 숙소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게소 2층 CCTV 영상 및 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N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일상 시간 중 가장 평온해야 할 수면 시간에 피고인이 회사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96년생의 어린 나이로 첫 직장의 동료로부터 당한 이 사건 피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장래 대인관계 및 가정생활을 이룸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후 피해자는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집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애원에 피고인이 성교를 중단한 점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7:5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차량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로 앞에 별도의 정지선이 있으므로,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가 적색신호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보행신호는 적색신호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진입 후 차량을 움직일 당시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직진할 당시 횡단보도에 앞에 있던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으로 들어와 있던 사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있는 차량 신호기가 적색인 것을 보고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통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횡단보도 안쪽으로 통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 교차로에 있던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 직전의 이 사건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에 있는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멈추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입할 당시에는 보행신호가 적색신호였는데 횡단보도 진입 이후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차량용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위법하게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의 대표자인 D과 부부 사이로서, C에서 관급공사인 주택 철거작업을 할 때 현장의 책임자이며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30경 속초시 E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 철거공사를 감독하면서 피해자 F(40세)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주택 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현장에서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을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우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외지로 출장하였다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3m 높이의 지붕 위로 올라가 스레트를 제거하고 남은 나무 뼈대를 분리하던 중 하중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들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요골 골두골절, 우측 주관절 외측척골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리자 이름 확인, 철거과정 사진 첨부,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5. 19: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버킹검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4경 같은 시 청초호반로에 있는 청초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오후 시각불상경 영주시 C에 있는 D모텔 402호에서 고향 후 배인 E으로 하여금 불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신분확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갤럭시 6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F' 번호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벌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더라도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28)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같은 시가 상당의 휴대전화(SM-G928K)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오후 시각불상경 위 D모델 4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G'번호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그 즉시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벌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더라도 위 휴대전화기 대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96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20K)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2017고단442] 피고인은 2014. 12. 29. 10: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24K 목걸이 37.5g(10돈), 24K 아기반지 3.75g(1돈)을 사겠다며 포장해 달라. 물품대금은 가게 옆에 있는 은행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37.5g (10돈) 및, 24K 아기반지 3.75 g (1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663] 피고인은 2014. 12. 31. 10:40경에서 11:1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처에게 선물할 반지와 목걸이를 보여달라,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니 책자를 보여달라, 커피를 타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도금 팔찌를 팔목에 차고 휴대폰 통화를 하는 척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장물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6440 1. H는 미국 국적인 자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회사 I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어물을 수입, 판매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1. 6. 현재 우리은행에 5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가 있고, 2011. 1.경 J회사을 운영하는 K로부터 빌린 건어물 보관증을 담보로 한마음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4억 원의 대출금이 있으며, 2011. 6.경 위 K로 하여금 한마음 새마을금고에 멸치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2억 9,126만 원을 대출받는 등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 및 H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어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선족인 피해자 L으로부터 명태살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명태살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저가에 되팔아 돈을 융통하고 명태살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정이 급해서 그러니 명태살 600박스를 먼저 공급해 주면 10일 내로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100만 원(1박스 당 시가 335,000원) 상당의 명태살 600박스를 교부받고, 2011. 6.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명태살 150박스를 공급해 주면 전날 받은 600박스와 함께 그 대금을 오늘 저녁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25만 원 상당의 명태살 150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125만 원 상당의 명태살 75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7 2. 피고인은 부산 서구 M건물 601에 있는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과 N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P 물류센터 2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인 R회사 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조미오징어를 수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에서 4억 원을 융통해 달라, 돈이 없으면 4억 원 상당의 북어채를 양도해 달라 그러면 내가 북어채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대출받아 2011. 3.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끊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은 당시 기업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5억 7,757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J회사을 운영하는 K로부터 빌린 건어물 보관증을 담보로 한마음 새마을금고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북어채를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조미오징어를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조미오징어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P 물류센터에서 시가 3억 원 상당의 북어채 950박스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물품판매내역서, 각 구매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대출거래내역현황, 명함 사본, 판결서(2013가합9362) 2015고단15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사본), 수사보고(민사소송자료 첨부), 소장사본 1부, 거래내역, 명함사본, 거래명세표 각 1부, 대출신청서 1부, 거래명세표 2부, 수사보고(주식회사 I 수입신고 내역 확인 - 조미오징어 없음), 수입신고필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히 커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5.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신상정보 제출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 의무기간인 2015. 4. 4.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킥스에서 발췌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Y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교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동명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천연동동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던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합계 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간 굽은 오르막 도로지점이어서 반대차선 진행 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B에게서 주먹으로 1회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 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서 구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의증,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주택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 우측 다리의 발꿈치와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서 14등급의 산재 등급을 받아 9개월간 일당 17만원을 계산한 요양 급여를 받았는데, 산재 처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산재 처리된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자 재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자가 이전에 받았던 요양 급여보다 적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2. 3. 09:4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공단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준비해간 휘발유를 담은 500㎖생수병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그곳 민원대와 자신의 몸에 뿌리고, 오른손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를 쥐고 있는 상태로 라이터를 켜면 쉽게 불이 번져 탈수 있도록 하여 현존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장면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요양급여를 자신의 요구보다 적게 책정하려는 데에 불만을 품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산재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원주시 평장동길 73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초면 소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논산시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06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시장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25길 114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관련),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7. 19. 22:25경 춘천 E에 있는 피해자 F(여, 8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35 경 위 F의 집 근처인 춘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H의 배 위에 올라탔다가 위 H을 엎드리게 한 후 양팔로 뒤에서 껴안아 위 H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 관련 사진 8매, 피해자 F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6매, 강간 등 상해현장 사진 1. 진단서(F),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담당 의사 진술 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9년 6월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2년 6월~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9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가장 안전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처를 입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으며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형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