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1. 2018고단702 피고인은 2017. 8. 7. 18:22경 경남 고성군 C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여보, 여길 -보세요, 여보 - 집도 보고, 여뽕"이라는 문자메시지와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 09: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동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고단70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2:0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여, 28세)이 자신을 고성경찰서에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의 핸드폰(G,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I)에 "아작 아작 씹게"라는 J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5. 12:5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 등을 보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J 내용 캡쳐사진 등, J 내용 캡쳐사진 [2018고단7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세지 등을 보낸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문자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아니었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나 동영상 등은 주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거나 여성 나체 등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7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문언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이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이를 고소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 F에게 19회에 걸쳐 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개년들" 등 욕설이나 "애들조심시키라"는 협박 취지의 문자 등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 내용 및 그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행위 동영상, 자위행위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음란 영상 및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협박성의 문자 등을 보냄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은 자신의 성적인 만족 의도와는 관계없이 재미로 보냈다거나, 자신의 서운함을 표출한 것일 뿐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