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kg 당 1,850원으로 하여 냉동대파 150톤을 공급하겠다. 우선 선급금 명목으로 83,250,000원을 주면 2017. 1. 초순경에는 반드시 대파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대파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급이 가능한 상태로 대파를 가공하여 상품화 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제때 대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급금 명목으로 83,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포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농가에 대해)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주>H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I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대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대파를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H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그 당시 주식회사 H는 피해자에게 납품할 대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대파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상태로 만드는 데에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당시 주식회사 H는 이를 부담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파를 공급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납품이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이 판결 선고일까지 약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와 자동수평모르타르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기로 하고, J, K는 자동수평모르타르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준비하여 사무실, 공장설비 등을 제공하여, 위 주식회사 L 지분을 피고인이 50%, J, K가 50%로 분배하여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석탄재를 이용한 자동수평모르타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도 7억 원을 준비할 예정이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로 주식회사 L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 7억 원을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동수평모르타르는 특허를 받은 기술도 아니었고 자동수평모르타르의 판매처도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L을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2년 안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4.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3.경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원금 반환 시기나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추단케 할 만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의 주식이 배정된 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음에도 그 가치가 불명확한 주식회사 L의 주식 외에 객관적인 가치가 확실한 담보의 제공 등을 요구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