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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합12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6. 6. 28. 아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와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6고합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6노1520 사건에서 1976. 10. 2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2. 26.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6. 1. 하순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 들러 그 곳에서 E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북으로 가야겠는데 갈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북에 가려면 군인을 2명 정도 죽여야 되는데 너 군인을 죽여 본 사람을 알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10월이 되면 망한다. F은 도당이고 G은 수령님이다. 나는 이북에 가서 G 수령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말을 남에게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칼 맞는다."라고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1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양형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법리상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반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2:35경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56세)이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치안센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수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5:00경 부산시 금정구 B 501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조금 조용히 해 달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 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이 무슨 경찰이고 개시발놈아, 좆같은 놈아, 시발놈아 경찰도 아닌 새끼들이, 니가 무슨 경찰이가, 저런 게 무슨 경찰이고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몇 번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8. 08:35부터 2017. 1. 22. 09:41까지 제주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의 휴대폰으로 2017. 1. 8. '자기만나고십어^^' 2017. 1. 22. '자기만나고싶어', '자기섹시해 먹고싶어', '자기만나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B 쪽지내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판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판시 행위가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0:2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대명리조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북로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2:38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점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로고스 교회 방면에서 부영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미리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비교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 소재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05:36경 광주 서구 F 소재 G교회에 침입하여 그곳 4층 여자화장실 문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8:00경 광주 서구 I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J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3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3] 3. 피고인은 2016. 3. 29. 대구 수성구 K 소재 L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O, 신청일자란에 '2016년 3월 29일',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피고인의 친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385] 5.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 04: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가요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1. 10:5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천막 지퍼를 열고 테라스로 들어가 냉장고 위에 숨겨둔 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9: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3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6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과 1층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6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6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카운터 및 2층 주방 옆 선반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야간적용을 위한 범행 시간대 해뜨는 시간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018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9. 11. 자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9. 13. 자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 1.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각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7: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내청구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풍성로 127 성내삼성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1%로 낮지 않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1:05경 순천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 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심야 시간에 소리 지르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 니들 똑바로 해라, 이리 와 봐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욕했어, 염병할 새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경사 D의 왼 쪽 팔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자 재차 한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1),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23:15경 부산 북구 만덕2동 그린코아아파트 101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 기재 전과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두 건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3. 경 춘천시청 문화예술과에 청소년 이용불가 일반게임 제공업으로 등록된 춘천시 E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게임이용자인 손님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나 그 점수에 상응한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교환가치가 부여된 점수보관증(소위 '딱지')을 만들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부 및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보관증을 통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수보관증에 저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게임기 상의 점수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8.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로스트킹덤' 40대, '사천성포커' 20대, '슈퍼드래곤'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 포인트와 뱅크 포인트를 합하여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점수를 보관해 둔 후,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보관증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포인트를 직접 이동시켜 주는 등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을 통하여 현금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간에 현금을 교환하며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점수보관증을 통한 포인트 이동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종업원 관련), 캡쳐 화면(순번 3), 수사보고(사해행위 점수이동 영상 관련), 관련사진(순번 7), 수사보고(게임사용설명서 관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F게임장 현장 사진 등 압수관련), 관련 사진(순번 14).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기간, 각 피고인별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 충남 태안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02:0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5 앞 노상에서 같은 구도 산대로37길 7 앞 노상까지 약 300여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면양로31번길 10에 있는 우산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527에 있는 삼영웨딩홀 앞 도로까지 8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21:30경 광주시 서구 C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귀가하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D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고인의 배에 가까지 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협박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 1회, 벌금형의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3. 5.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326-28에 있는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광주시청 방면에서 평동산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하단 부분과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H(52세, 여), I(50세, 여), J(56세), K(5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9,655,257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리 525,3691)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편의점 앞에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탁자를 위 K7 승용차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세탁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P(57세)이 운전하는 Q K5 1) 공소장에는 '5,251,36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R(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S(37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3,298,48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J, I, K, H의 각 진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40, 42, 44)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10. 개최된 B 임시총회를 통해 위 종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바, 2016. 1.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을 통해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2. 25.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C에 서울고법 2016나2012371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송위임장의 "B종회 대표자 회장 A"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법인 C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6. 1. 20. 내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B종회 회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위 소송위임장에 관하여는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6408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카합10091호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1. 20.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재판부도 2016. 1. 28. 위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을 종중회장으로 선출한 2014. 5. 10.자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가 무효이어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고, 위 각하판결에 대하여도 서울고법 2016나201237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권을 위임하기 위하여 위 각하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각 하판결을 상소로 다툴 적법한 이익이 인정되고, 상소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다투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서도 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2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에게 알랑방구 끼려고 조합일 했소?"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가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7. 08. 16.0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옆으로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16. 02: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사귀면서 잠자리까지 같이 하다가 헤어지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강한 어조로 말한 사정(USB 녹음 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보여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9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05:20경 서울 강서구 C 2층 D주점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 찾는 것을 도와주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6번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찾아 6번방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팔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배상명령신청부분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7.부터 2017. 6. 9.까지 55사단동원보충기보13대대(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21, 별내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19:4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남동구 B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E(57세) 운전의 BMW M4 승용차가 적색 신호등에 따라 피고인 자동차의 앞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의 동승 자인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