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고, C는 서천군 D(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천시 E(이하 '이천시 부동산'이라 한다)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내용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마치고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같은 날 아산시 G 종중 사무소에서 종중원인 H, I, J, K, L, M, N, O, P(이하 'H 등'이라 한다)이 종중 소유인 D 부동산 및 이천시 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종중회 임시총회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D 부동산 및 이천시 부동산 관리에 관한 대표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기재된 문서를 각각 1부씩 작성하고, H 등 종중임원 9명이 이에 찬성한 것처럼 종중원의 이름을 워드프로세서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각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등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등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D 부동산 관련 대표자 선임결의서 1부, 이천시 부동산 관련 대표자 선임결의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D 부동산 관련 범죄사실 2008. 1. 11.경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1. 11.경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부동산 관련 대표자 변경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 1. 11.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1. 11.경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장항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을 옥산군 부동산 관리를 위한 대표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옥산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 10. 7.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10. 7.경 위 장항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옥산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가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을 채무자로, Q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종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옥산군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 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8.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D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의 대출채무를 보증을 위하여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Q에게 거짓말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Q으로부터 5,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이천시 부동산 관련 범죄사실 2008. 1. 1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4.경 이천등기소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천시 부동산 관련 대표자 명의변경을 위한 종중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8. 1. 14.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1. 14.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중에서 피고인을 이천시 부동산 관리를 위한 대표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 6. 2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23.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천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같은 날 아산시 G 종중 사무소에서 종중원인 H 등이 종중 소유인 이천시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무상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이천시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기재된 문서를 1부 작성하고, H 등 종중임원 9명이 이에 찬성한 것처럼 종중원의 이름을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H 등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등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2009. 6. 25.경 이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09.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피해자 농협중앙회의 아산중앙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이 천시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농협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S의 사실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서(종중임원들의 동의 여부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2007. 11. 21.자 회의록(허위문서), 2007. 12. 20.자 결의서, 2007. 12. 20.자 결의서, 종중규약(C종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증여계약서, 회의록, D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천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서류, 이천시 부동산 지상권설정등기 신청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각 제234조, 제231조, 각 제228조 제1항,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