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1. 2015고단781 피고인은 2013. 5.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사업자금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3. 6.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2013. 6. 23.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00만원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고단796 피고인은 2013. 12.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엘지텔레콤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부 대리점을 모집해 영업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대주면 틀림없이 이익의 30프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G 또한 운영비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 사무실 초기비용을 받더라도 이익금 30프로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13. 12. 18.경 1,200만원, 2013. 12. 19.경 300만원, 2013. 12. 26.경 2,000만원, 2013. 12. 27.경 350만원, 2014. 1. 2.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12. 30. 4,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8,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1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4. 23.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2015. 5.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A, 농협), 계좌거래내역(K, 농협), 각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3권 제6 내지 21쪽, 제5권 제17, 29 내지 39쪽, 제6권 제5쪽)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기기록 제3권 제22쪽, 제5권 제28쪽), 각 차용증(증기기록 제3권 제23쪽, 제5권 제25쪽) 1. 영수증, 합의서 1.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5권 제23쪽) 1. 신용정보조회서(K, G) 1. 신용정보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60 내지 63쪽)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5고단79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6. 15.자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 내지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E의 경우 그 제부인 M을 통해 모든 설명을 받고 피고인 사업에 투자했고, 주식회사 K을 넘겨받아 피해금액 상당액을 모두 회수하였다. 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J의 경우, 피고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기비용을 대어주며 틀림없이 이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N의 투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N이 투자금을 조기회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사업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이 2013. 5. 23. 및 같은 달 28.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 E에게 실제 보증금 수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K 보령매장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됨)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9. 25. 및 같은 27.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 내지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 항 기재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임대료는 물론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 E에 고지한 바 없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투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임대료는 물론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지 없이 당장 급한 돈만 해결되면 사업이 잘 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계속 차용하거나 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3. 11. 12.자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예산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피고인의 말과 달리 3,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었고 그마저도 차임이 연체되어 남아있던 보증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F으로부터 돈을 차용 내지 투자 받을 당시 인터넷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금 유치 실패로 기존 투자자들이 인터넷사업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이 한꺼번에 투자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기존 투자자나 대여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나 차용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이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은 점, 피해자 F은 당장 급한 돈만 해결되면 수익이 날 것이고, 피고인이 어떻게든 자신의 돈은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4,55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9.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통신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사업은 당시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형태였던 점,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에서 자금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인터넷사업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사업 초기에 필요했던 투자금 3억 5,000만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피고인의 인터넷사업 실패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