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 가명)는 2018. 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서로 사귀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6.경 제주시 C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의 욕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욕조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21. 12: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암튼 하루안에 50만 원 보내라. … (중략) … 하루줄게. 보내라. … (중략) … 하루안에 입금처리 안되면 어찌되는지 샘플 보내줄게. … (중략) … 참고로 샘플사진 애들 학교. 너네 동네 다 뿌려줄게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6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0. 4. 16.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24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4. 18.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8:4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여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던 차에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젓가락과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위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물을 붓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결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21. 1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전화상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출해 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대출담당자와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과 이자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9고단529] 피고인은 2018. 8.경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수 C을 불러 형님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게 해 주겠다. C의 매니저에게 이미 얘기를 해놓았으니 차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결혼식에 가수를 초청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6]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이 평소 포르쉐박스터 차량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일부 금원을 지급하면 위 차량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포르쉐박스터 차량의 보험료 18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2.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시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르쉐박스터 차량의 등록 명의 이전비용 276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포르쉐박스터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94] 피고인은 2018. 8. 30.경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아빠와 다투고 가출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집에 들어가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출을 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7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2019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대 전화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송금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내역, 고소인 휴대전화 I 카톡내용, 고소인 휴대전화 J 카톡내용 [2019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확고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은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샘말로 87번길1 소재 샘말공원 앞 사거리를 양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샘말공원 방향에서 D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수리비 602,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G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접촉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도 인정되지도 않는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상해의 존부 CCTV(증거목록 제25번)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 거의 정차 상태에 가까운 위 쏘나타 택시차량을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지극히 경미(輕微)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 접촉사고 직후 위 택시차량의 동승자인 G(E의 배우자이다)은 접촉사고 발생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운전자인 E에게 “박았어?”라고 질문하기까지 하였다. 이 정도 수준의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로 E 및 G이 외상을 입지 아니한 것을 물론이고, 이들이 접촉사고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접촉사고 직후 E가 하차하여 직접 접촉사고 관련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 E와 G이 도로를 활보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구호조치 등이 필요함에도 도주하였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접촉사고 직후 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E에게 자신의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임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생긴 긁힌 자국 등을 촬영한 E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통증에 대한 이야기 없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접촉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접촉사고 장소가 혼잡한 곳이어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과 E의 택시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E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접촉사고 장소로부터 150m 가량 이격된 곳에 이르러 주차할 장소를 발견하여 주차를 하였고, 그곳에서 먼저 주차를 마친 E를 만나 E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와 G에게 외관상 별다른 상해가 존재하지 않고 물적 피해도 단순 긁힘 등에 불과한 경미한 것임을 확인한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를 불러 이후의 사고수습을 맡기고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의 누나가 사고수습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접촉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접촉사고로 택시 차량의 범퍼에 긁힘 등이 생겼을 뿐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 함께 다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신들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어두웠고 길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좁았으며 보행중인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밟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 걸으라고 이야기한 후 지나갔을 뿐 피해자의 발을 바퀴로 밟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것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G과 피해자 일행인 I, H는 모두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차량의 바퀴가 피해자의 발에 올라탄 상태로 멈추었다.”,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창문을 약간 내리고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출발해서 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고 장소는 매우 좁은 도로이고, 야간에 도로 양쪽의 주차된 차들과 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서행하다가 잠시 정지하였는데, 운전석 앞바퀴가 보행자인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채 정지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매우 아파하면서 고통을 호소한 사실(사고 당일 작성된 내사보고에도 “경찰관 현장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오른쪽 발부위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여 공동대응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급히 J병원으로 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사실에 드러나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면서 ‘차 빼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약간 내렸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반면, 바퀴가 피해자의 발에 올라탄 상태에서 정지하였음에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 차량을 두드린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해자 G의 법정진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2019. 10. 2. 22:30경) 직후 119 구급차로 J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다음 날 퇴원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10. 4. 안산시 상록구 소재 ‘K’에서 ‘우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0. 4.부터 2019. 10. 15.까지 위 ‘K’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주사,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약 열흘 간 오른 다리에 깁스를 하고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9.경 페이스북을 통해 B(여, 15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면서 B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가 했던 음란한 채팅과 나체 동영상을 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는 거기에 겁을 먹고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E 계좌로 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협박하여 8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41,9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F(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며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F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F에게 ‘2주 안에 9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전주에서 집밖에도 못나오게 쪽팔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F이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협박하여 9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8. 02:04경 및 2020. 2. 29. 13: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F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인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6. 19:00경부터 2020. 6. 7. 16:3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신저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H(여, 14세)에게 접근한 후,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15: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H에게 7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7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SNS에 네 신상을 공개하고 너와 나눈 대화들을 유포하여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H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를 협박하여 7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대화 등 증거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포한 성관계동영상파일 및 날짜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페이스북 채팅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음란한 대화를 한 다음 이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초범인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지만, 피해자 F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생산하는 ‘C’ 제품의 시술을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 제품과 특허권 분쟁 중인 ‘E’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E’ 제품 홍보 글에 위 제품이 ‘C’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제품이거나 불법모방제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밴드 ‘G’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위 피해자의 ‘E 워크샵’ 홍보 게시 글에 “E 법원에서 우편물 도착했지요? 영업정지처분 받으신 거 대표님이 말씀 안하셨어요? E. 영업정지 중이신데 영업하시면 안되십니다. 현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 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제품은 ‘C’ 제품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E’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C’ 제품의 특허권자인 B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정도의 객관적인 내용만 올리시고 비방성 글은 올리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으므로 위 ‘E’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증모제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1. F밴드 댓글 캡쳐화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마솥에 누룽지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가게 출입문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누룽지 굽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8:25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 저리 안 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사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원시 G에 있는 남원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발로 위 F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거듭하여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형사보상금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16. 16: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1층 민원실에서 수시적성검사 관련 서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서식 작성 등에 관하여 안내하자 갑자기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를 말리던 그곳 직원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피해자 D 및 그곳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은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 근무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남, 48세)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의 첨부서류], 각 진단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뇌전증, 기질성 정동장애 등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앓아 왔고, 2018. 11. 16. 보호의무자에 의해 J병원 폐쇄병동에 수용된 이래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왁싱에서, 침대에 누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왁싱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왁싱점’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몰래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을 쓰고 민감한 신체 노출이 이루어지는 왁싱 업소에 들어가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