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버스 이용요금 무단 결제 피고인은 2020. 5. 2. 19:3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번호 1 생략) G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버스 교통카드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버스 이용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교통카드 결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PC방 이용요금 무단 결제 피고인은 2020. 5. 2. 20:2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이 앉아있 는 좌석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분실신고 영위 및 결제 금액 관련 수사, PC방 업주 진술 청취) 1.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8), 광주지방법원(2017노4545, 2018노2519 병합)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K병원, 국립나주병원 등에서 낮은 지능(IQ 56)으로 충동 조절 문제, 판단력의 문제로 보이고 퇴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2006. 5. 26.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사건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범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에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적능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드 절도 및 사용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