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싸이트인 'G'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7세)과 채팅을 하던 중 20만 원을 지불하고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돈도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충북 청원군에 있는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평소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수면제 2알을 망치로 분쇄하여 음료수에 섞기 용이한 가루형태로 만든 다음 이를 가지고 약속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모텔' 30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텔의 이름과 호수를 알려주고 그곳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한 후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몇 모금만 마시고 거절하자, 커피를 타 줄 테니 마시라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신경안정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트리아졸람이 함유된 수면제 분말을 인스턴 트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준 커피를 모두 마시게 하고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미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게 하여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을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자. 술을 같이 마시고 성관계를 해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모텔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성관계 대가라면서 위 모텔 방안 탁자 위에 현금 20만 원을 내 놓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피고인 옆에 누워 성관계에 응하게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틈을 타 탁자 위에 올려둔 현금 20만 원을 갖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관계 대가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20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2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위 수면제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미수에 그치고, 위 20만 원을 다시 가지고 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혼미,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고 약 3시간 동안 정신을 잃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있었고,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텔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정신혼미, 어지럼증 등에 관하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증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