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C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왜 나한테 왜 그럽니까”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때리고, “야, 너거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바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재차 제지받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긁고, “니 누고”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조끼를 잡고 흔들었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입으로 F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마을 앞 삼거리를 공검면 오태리 방면에서 외서면 봉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상주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197,196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중앙지구대) 및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상황),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가드레일이 손괴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 C에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위임하였으나 C이 곧바로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을 뿐인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정도와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이 손괴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 서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이나 119 또는 보험회사에 전혀 연락하지 않고 단지 C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으로 오게 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C과 함께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버린 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C 모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C이 사고접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으로 주거지의 경게에 대하여 약 2년간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2. 10. 28. 08: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시멘트 콘크리트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82cm, 머리부분 가로 9cm, 지름 4.5cm)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지적측량결과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토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타설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파괴하여 그 상태로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다음으로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손괴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경계측량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소유 토지에 타설된 것으로 보임은 물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의사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손괴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1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엘소드 캐릭터 돈쩔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엘소드 게임 캐릭터 한 개당 6,000원을 주면 하루에 2개의 엘소드 게임 캐릭터 성장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를 성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 17:31경 피고인 명의 F로 6,000원을,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명의 F로 6,000원을, 2022. 1. 14. 09:11경 피고인 명의 F로 15,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7. 5.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895,940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합계 716,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총 합계 2,612,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2. 1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사이트 ‘G’에 접속하여 ‘6만 게임머니를 1천 게임머니당 2,100원 비율로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I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위 I가 알려 준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I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본인 인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I가 게임머니를 보내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 R, S, T, U, V, W, X, Y, Z, AA, C, AB, AC, H,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O 자료 제출, AO 진술 및 자료 제출), 입금내역 등, 게임사이트 로그인 캡쳐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 AP 전화통화), AQ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R 전화통화), 대화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실관계 확인),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참고인 J 전화통화), AQ 대화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AQ 대화 캡처 사진,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H 전화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진술 – 이메일), 이메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S와의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피의자 AT 거래)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자료, 송금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1. 각 대화내역 등, 각 게시글 등, 게임화면 등, 게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거나 배상신청금액을 형사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알려지자 제3자를 통해 금원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는 80만 원을 상환하는데 1주일 연장시 16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대부 약정서와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B 명의 C은행 계좌에 480,000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2021. 7. 9.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90,000원, 같은 달 16.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각각 원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연이율 4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무자 D에게 ‘7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는 11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에 700,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2021. 7. 16.경 G로 140,000원, 2021. 7. 23.경 G로 1,100,000원을 각각 원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연이율 2,04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에는 14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에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21. 8. 10.경 D로부터 G로 1,400,000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연이율 2,08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1. 7. 22. 09:54경 B의 부친 H에게, 같은 날 10:06경 조모 I에게, 같은 날 19:05경 모친 J에게 각각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B의 채무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채무와 관련하여 B의 친족인 관계인에게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대부내역 확인) 1. 수사보고(연이율 계산)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가족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채무 관련 관계인에 대한 연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행위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3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8. 4. 절도 피고인은 2023. 8. 4. 05:26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오토바이에 꽂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8. 6. 절도 피고인은 2023. 8. 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GTS125 EFI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위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시트박스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나이키 긴팔 상의 및 반바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초록색 고야드지갑, 현금 4만 원, 주민등록증, 토스뱅크 체크카드, 시가 68만 원 상당의 낚시대 3개와 릴 3개 등 합계 3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회수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시트박스 내에 있던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은 회수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행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3. 2.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멕시코에 가게 되었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1.경 자신이 강도에게 피습을 당하여 돈이 없으니 숙박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3. 2. 22.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연락하여 ‘강도에게 피습당할 때 빼앗긴 카드와 통장을 정지시켰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강도에게 피습을 당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사용을 정지시켜 놓지도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16: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2023. 2. 22. 18:42경 춘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9:07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I의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로 이를 다시 이체하여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다음날 17:21경부터 17:36경 사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2023. 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J)로 위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1. 메시지 내역 1. 각 회신자료 1.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이자율 연 27.90%, 연체이자율 연 27.90%, 계약만료일 2021. 3. 2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3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 110만원 상당의 급여로는 위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같은 날 및 다음날 3개 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의 이자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C)로 2,9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로서 그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받은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직후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가) 본인의 급여나 유체동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지 않다. 나) 현재 지급불능상태(본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비와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즉 파산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향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계획이 없다. 라) NICE평가정보(주)의 본인 신용인증송부서비스에 기재된 금융권부채 및 NICE평가정보(주)의 대부금융CB의 대출거래 정보에 기재된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에 재직하면서 11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4) 피고인은 2016. 6. 3.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하고 2016. 7. 20. 파산신청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이혼 소송 중으로, C는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5:30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앞에서 임의로 가구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위 C와 다툼이 발생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기장판을 두고 위 C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 하여금 폭행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친언니 E으로 하여금 위 C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경위 F에게 위 C가 본인의 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2021. 12. 6. 서울수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5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3번)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11, 12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프린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발생보고서 첨부), 발생보고서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C와 이삿짐을 서로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행 여부에 대한 핵심 또는 중요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그와 같은 신고 내용이 단지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의 동생인 B 처인 피고인이 2021. 11. 20. 15:30경 서울 강남구 D 빌라 앞에서 가정 불화로 이삿집 센터를 불러 살던 집에 있던 가재도구를 가져가려다 B 가족들의 제지를 받게 되었고, 그 짐 중 전기장판을 가져가려다 진술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E에게 같은 날 15:49경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no.I),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C가 피고인에게 “뱀같은 년아, 약 먹었냐, 가져가지 마라”라고 폭언하면서 그녀의 양팔을 잡고 10여 회 이상 앞뒤로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취지로 2021. 11. 20. 15:59경 진술서, 2021. 12. 6. 진술조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매장' 를 운영하는 자이다. 2021. 12. 18. 19:0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매장’ 에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업소 내 룸은 손님들로 다 차서 위에 여관으로 가면 접대부가 올라갈 테니 샤워하고 있으면 된다면서 "작업(2차)은 안 할 거냐?" 라고 묻자 성매매를 일컫는 일명 ‘작업’ 도 한다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현금 40만 원을 받은 후 D호 실로 안내한 후 한국 국적의 여성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주점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없었고, 손님을 가장한 제보자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보자가 촬영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가 필요한지 먼저 제보자에게 묻고 있으며, 위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 제보자, 여성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차’는 성매매를 의미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보자에게 먼저 여관방으로 입실하여 샤워를 하고 있으면 접대부가 여관방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제보자가 여관방으로 입실하고 뒤이어 피고인이 올라가라고 해서 왔다는 한 여성이 위 여관방에 입실하였는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성매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제보자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한 점, 비록 제보자에게 신고 목적이 있었을 뿐 성매매를 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언제든 성매매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미수범 처벌조항의 존재만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죄를 반드시 구체적 위험범이나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제보자의 내심 의사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주거지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자신의 주택이 파손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경운기를 약 1일 가량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 길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경운기를 세워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 앞 장소(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육로’가 아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위에 있는 세집 거주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고소인 등의 불법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로의 구조, 형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위에 있는 세집 거주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아니라 마을주민, 피고인의 주거지 위에 있는 밭과 임야의 이용자들 등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11

범 죄 사 실 1. 2022.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D에 있는 토지(E, F, G, H, I, J, K)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썼다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경매를 취하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 L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매취하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위 L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22. 6.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20.경 의정부시 O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양주시 D 토지 등기부 등본 관련)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기망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 규모가 합계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04:35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2004년, 2022년). 특히 2022. 7. 2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정상적인 운전을 함에 따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운전 거리가 길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14: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도 초래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위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5618번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되어 하차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도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만류하는 D의 멱살을 다시 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7. 23:4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와서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호로 새끼, 너 새끼는 꺼져"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