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8. 12. 2.자 방문취업(H-2-7)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만료기간이 2020. 7. 24.까지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7. 24.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국기안 유예 허가통지서(유예기간 2020. 7. 24.)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료증, 외국인신원정보,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1. 피의자 출국여부 등 협조의뢰 – 피의자 출국여부 등 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자격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성명표기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2월경부터 대한민국에 입·출국하였으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인 2020. 8. 17.경에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지 1달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0:00경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39-1, 강화방향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트럭 차량이 B(남, 3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이 운행 중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위 포터트럭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 C(여, 35세)외 1명이 탑승하고 있던 위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트렁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B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증거기록 120면 교통관제 CCTV 동영상 36초 부분), B이 이를 피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그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잠시 나란히 진행하다가 B이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에 비스듬히 세우면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위 동영상 56초 부분), B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갔는데(위 동영상 1분 5초 부분), B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도달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트럭을 움직여서 전진하였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그랜져 승용차(이하, 위 그랜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옆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은 사실(위 동영상 1분 7초경 1차 충격, 1분 8초경부터 1분 10초경까지 2차 충격), 그 과정에서 피고인 트럭이 피해자 차량이 측면을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이 옆으로 회전하여 멈춘 사실, B은 걸어서 피고인 트럭을 따라가다가, 위 2차 충격 직후 피고인을 트럭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과 2회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위와 같이 충돌한 것인지 본다. 1) 피고인은 이러한 충돌 경위에 대하여, B이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 트럭 앞에 세워 진로를 가로막은 후 내려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트럭이 앞으로 이동하여 1차 충격을 가한 것이고, 위 충격에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어 2차 충격을 가한 것일 뿐, 위 트럭으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운전의 과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트럭은 1차 충격 당시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전진기어에 두고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은 크립 상태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강하게 충돌하였고(특히 1차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이 크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2차 충격 당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악셀레이터를 통해 가속하여 더욱 강한 강도로 피해자 차량을 밀어내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가속장치의 조작실수로 이와 같이 충격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와 같이 본다면, 이러한 충돌은 피고인이 전방에 피해자 차량이 있음을 알면서 충돌할 고의를 가지고 트럭을 돌진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운전의 고의와 충돌에 대한 특수폭행 또는 적어도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3)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전진할 의도로 가속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트럭과 워낙 근접한 나머지 피해자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운전의 고의가 있었으나 충돌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특히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피해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와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 거의 접근하는 순간, 피고인이 위 트럭을 정면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이동시작의 시점, 이동 방향, 이동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는 B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도주하려고 급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와 틈, 진행경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위 충돌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충돌 행위를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충격 당시 피해자 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였음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B은 수사기관에서 위 1차 충격 전과 후에 피고인에게 “애기가 있는 차인데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77면)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충돌 전에 피고인과 B이 이러한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법정에서도 한국어통역이 필요한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말을 즉시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차 충격 직후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았고, 1차 충격 직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2차 충격을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충격 직후 후진하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차 충격 이후 트럭 전진을 멈춘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B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은 검은 색 썬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면), 그 당시는 야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안에 운전자인 B 외에 다른 사람이 탑승하고 있음을 외부에서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어린 아이가 탑승한 차량을 다른 차량 바로 앞에 세워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 등을 충돌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피해자 차량 안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횟수와 속도, 강도, 경위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부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