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3:00경 진도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출어 준비를 위한 물품이 필요하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3일 후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다액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1,4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사본, G 휴대폰 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피고소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 사본, 서약(각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편철) -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본인신용정보조회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9.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 223%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인정하였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예약을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외상값이나 갚아 달라'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이러 갈거니까 그기에 있어라"라고 말을 하고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목을 졸랐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주점 1번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행으로 2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7. 23:1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9 성일중고사거리를 수진역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판결은 2012. 9. 26. 선고된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종결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15. 00:30경 광주시 추자길 6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탄 차를 대리운전 해준 기사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C의 지인인 D이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인 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로 출동한 피해자 F이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질문하자 "블랙박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병신 경찰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뒷목을 잡고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이 또 다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승차하기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마구 발길질을 하여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파손시키고,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공기청정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폭행부위 및 순찰차 내부 촬영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차량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8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조합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단성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2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14. 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으로 그중 세 건은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자발적 수강, 자전거 구매 등으로 반성과 운전 자제 의지를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보안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으면서 어깨, 팔, 가슴 부위 문신을 내보이며 "씨발놈아, 내가 서귀포 깡패들을 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보안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휴대전화 녹화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왜 응급실에 간 것인지 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0:49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2004년과 200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잠자는 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붙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부두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D 전화 진술내용)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문자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24.5% 고금리의 대출을 약 5~6% 정도의 저금리로 변경하는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이버수사대 경위 B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위와 관련 당신 계좌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우선 국가에 귀속 후 수사가 종결되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 9. 10:3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4,000만 원을, 14:37경 위 계좌로 84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9. 10:5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본점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보이스피싱 관련 입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입건된 전력만 네 차례에 달함에도, 피해금 인출 및 전달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직접 방조하는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본인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07:4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동부로 182에 있는 '원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 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진안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읍 방면에서 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진안군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427에 있는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역주행 등의 극히 위험한 운전으로 범행이 신고·적발된 점,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이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D요양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면회가 되지 않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신발을 신은 채 위 병원 7층 병실로 들어가,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들아,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왜 안보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퇴원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부친의 퇴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교차로를 유성TG 방면에서 은구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죽동네거리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Q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밀려 그 차량 옆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전벽부위 비번위 골절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환승 통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몰래 촬영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촬영하기 전부터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이 켜져 있었던 점이나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태양,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였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하고, 이러한 범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가벌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 횟수와 촬영물에서의 신원 식별 가능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행개선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1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6%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6. 3.까지, 2019. 7. 4. 재입사하여 2019.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과 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점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대전 중구 소재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2019. 8. 12., 2019. 8. 26.부터 같은 해 8. 27.까지(2일), 2019. 9. 5., 2019. 10. 14., 2019. 10. 30., 2020. 6. 12.부터 같은 해 6. 19.까지(6일)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경위와 그 기간, 병역법 위반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5: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산동 '중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조회 1. 범죄전력: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12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3: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진잠로42번길 88 진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