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회복지시설 ‘B’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43세, 가명)은 2019. 5.경부터 위 시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12:35경 순천시 D에 있는 B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주변의 팔뚝 안쪽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식당 내부 확인)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주변의 팔뚝 안쪽을 잡았다가 놓는 방법으로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분을 툭 건드리고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장소에 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니 피해자가 눈이 동그래져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가 눈이 동그랗게 되어 놀라고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B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해임시킬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시기와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해임으로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미리 계획한 듯 들어맞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반감을 가진 직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E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툭 쳤는지 만졌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몸에 가려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 역시 피해자의 표정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들어맞지는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내사착수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나 ‘죽고 싶다’는 등의 과도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직무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당초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성희롱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퇴사하자 사건종결을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던 H 등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추행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등이 하루도 빠짐없이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거나 점심식사 직후 피고인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