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형,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B로부터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를 전달받고, B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카드 카드신청’을 선택한 다음, 권한 없이 회원 정보한글성명 란에 ‘B’, 영문성명 란에 ‘B', 수령지 주소 란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 1층’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고, 2019. 10.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H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 신용카드가입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B 명의 I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8. 24.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카드 발급 담당 직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이고 B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I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 I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I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용요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46,599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명의 E카드, H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14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B 명의 E카드 및 H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4,815원 상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명의 O카드 카드론 대출 피고인은 2018. 8.경 위 B로부터 B 명의 O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O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O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O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인인 B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장소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I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 명의 I카드 및 H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내가 선원으로 바다에 나가있으니 내가 살 빌라를 대신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8. 19.경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P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7,000,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7.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S’, 고객주소 란에 ‘인천 미추홀구 T건물, U호’라고 기재하고, 하단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000,000원만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4~5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수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10,000,000원, 2019. 8. 4.경 5,000,000원, 2019. 8. 15.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내역(카드사별 금액), E카드 거래내역, H카드 회신자료, 카드사용내역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O카드 이용내역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행세를 하며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B 명의로 무단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한 사기 및 절도 피해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외에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해금,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피해금까지 더하면 총 피해금액이 58,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V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