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4.경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가 의약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설립한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1. 5. 21.경부터 2011. 3.말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측면 지원을 받아 위 B(주) 및 C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D(D, 이하 'D'라고 한다)의 현금 등 자금관리, 직원교육, 영업활동 등 제반업무를 관할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9. 6. 29.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 D의 운영자금 120,000,000동(VND) 한화 6,289,308원 상당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카드대금 결제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사이에 200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운영자금 합계 42,109,416,339동(VND) 한화 2,206,992,471원 상당을 본인 및 가족 카드대금 결제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 46, 53) 1. 각 D의 회계부장 H의 진술서, 출금서명 관련 H의 진술서, 장부서명 관련 H의 진술서, 진술서(순번 215, 2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확인서 및 압수조서 1. 국외도피사범(A) 공조수사 결과, 각 2013. 1. 18.자 호치민 총영사관 발송 공문, 각 2013. 2. 27.자 호치민 총영사관 발송 공문, 각 2015. 5. 20.자 호치민 총영사관 발송 공문 1. A K 은행 거래내역, A L 은행 거래내역, A M은행(VND) 거래내역, A M은행(USD) 거래내역, A K 카드 거래내역, A N 카드 거래내역, D M은행(VND) 거래내역 1. O(D 입출금장부) 사본, Output Voucher(지출결의서) 1. 베트남 구조조정 방안, 2011년 매출보고계획, D의 현찰계획서, 2011년 매출과 미수금 수금계획, 2010년 수입종합표, 매출액 보고서, 이메일 보고서, 베트남 민사판결 번역본, 영업비 관련 리포트, 월간리포트, 2010-2011 사업보고서, 2010 C와 D의 재무보고서, D의 2009 사업계획표 등, 피고발인의 출입국기록과 여권사본, 2004. 5. 17.자 C 내부 결재서류, 2004. 5. 26.자 C 내부 결재서류, 2004. 6. 3. C 내부 결재서류 1. D Collection 중 A 서명 부분 촬영 사진, D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베트남 법률상 소규모 유한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승인만 받는다면 회사의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든지 위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D의 대표자 P으로부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D는 베트남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베트남 회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유한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는 별개의 회사로 거래 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 또는 C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를 하는 등 D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가 D에 외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대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P과 협의하여 D의 자금 인출 시 피고인의 사인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D의 자금 인출을 감독하였을 뿐, D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 병원의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의약품 판매에 대한 커미션(리베이트를 의미한다) 및 베트남 보건성에 대한 로비 자금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돈을 현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카드를 통하여 지출하였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약 1/4은 피고인이 커미션 또는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무관하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카드대금이 결제된 부분은 피고인이 지출한 영업비용을 정산받은 것이고, 적금 불입 부분은 은행에서 D 명의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측의 매출 실적 증대를 위한 적금 가입요구에 응하여 적금에 가입해주고 만기가 되면 인출한 금원을 D에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출한 영업비용과 정산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모두 정당한 자금집행으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금융자료는 B㈜ 및 C 측에서 임의로 확보하여 한국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의심되고, 베트남 경찰로부터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아닌 비공식적 절차로 넘겨받은 자료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Administration Expense(이하 'AE'라고 한다)는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O은 D의 장부가 아니고 D와는 무관한 것이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주)는 1996.경 베트남에서 B(주)가 생산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우, 베트남 유통 법인 Q와 함께 출자한 C를 설립하였다. B(주)는 그 무렵 피고인을 베트남으로 파견하였고, 피고인을 C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한편 B(주)와 Q의 갈등으로 더는 Q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100% 베트남인이 출자한 회사만이 의약품 유통·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Q에 근무하였던 P을 B(주)에 추천하였고, 2001.경 P을 대표자로 하여 베트남인 주주로만 구성된 D가 설립되었다. 다. C와 D는 이 사건 당시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같은 건물 1,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D의 M은행 통장 표지에는 D의 법인 도장, 대표이사 P의 사인뿐 아니라 피고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서(수사기록 5권 791쪽), D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D의 출금 건마다 회사 내부 서류인 AE를 결재하였고, 은행에 제출하는 출금청구서에 사인하였다. 마. C, D에서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오직 'H'뿐이었으며, 'H'은 1996.경 C 설립 시에 입사한 C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AE 및 O을 작성한 사람이다. 바. 피고인은 2011. 3.경 사직하였고, 그 무렵 C와 D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C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등 두 회사 사무실도 분리되었다. 3. 이 사건 횡령죄 성립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우리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의 국외범죄가 당해 행위지법상 범죄가 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준거법인 베트남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사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스이용자들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리스계약의 해석상 리스이용자들이 리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차량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가 문제 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위 리스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판단한 사안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D의 대표인 P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베트남에서는 소규모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개인회사처럼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대표자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D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베트남 현지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D의 재산은 C의 재산이지 D의 대표자인 P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D의 대표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사안과 같이 법률관계의 해석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D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와 D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D의 대표이사 업무도 수행하였고 무엇보다도 D의 자금 집행에 관한 단독 결정권이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26.경부터 2011. 3. 17.까지 기간에 D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는 전적으로 B㈜ 및 C(2004.경부터는 C도 의약품을 생산하였다)의 의약품만을 유통·판매하였다. B㈜ 및 C는 D에 의약품을 전부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사후적으로 미수금을 상환받았다. 2) 피고인은 매달 B㈜에 C뿐 아니라 D의 재정보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441쪽), D의 매출보고계획, 현찰계획, 미수금 수금계획, 매출액 등 상세한 자금관리 내용을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2010 D-C 2010년 수입종합표' 문건에 의하면 D와 C를 구분하지 않고 수입 내역을 정리하였다(수사기록 3권 1438쪽). 3)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작성된 각 공문에 의하면(수사기록 5권 646쪽), D의 영업직원 3명을 베트남 동나이에 있는 공장에 배치한다는 내용, D의 닥락지점장에게 팀장 보고서에 따른 신입직원 급여를 승인, 닥락지점에 사무직원 3명, 배송 담당 및 기사 2명, 16인승 차량 1대를 지원, 닥락지점의 월별 매출 목표를 기존 8억 8천만 동에서 10억 동으로 상향조정하고, 2004. 5. 28.까지 개별 영업사원의 목표를 호치민 사무소로 보고하라는 내용, D 소속의 직원 102명에 대하여 허위 사직서를 받고 그 내역을 노동부 등에 신고하고 위 102명에 대하여 R/S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역을 노동부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각 공문의 "G.Director" 란에 피고인이 사인하였고, P은 그보다 하위직에 해당하는 "V.G.Manager" 또는 "G.Manager"란에 사인하였다. 위 , 문건은 상단에 C 회사 명칭이 인쇄되어 있기도 한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당시 C와 D가 호치민에 있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문서에 결재를 하였고, 대부분의 문서는 C의 양식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및 D 직원들이 구분 없이 참석하는 연말, 신년 행사, D 영업 직원들에 대한 월급, 성과급 제도, D 직원에 대한 승진 결정 등에 관한 결재서류에서 "G.Director"란에 사인하거나 그 내용을 승인하는 란(Approved by)에 사인하였고, P은 그보다 하위직인 "V.G.Manager", "Director", "G.Manager"란에 사인한 것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4권 112쪽). 4) 이 사건 당시 D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C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실제 고용계약은 D와 체결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놀랐다', 'P에게 면접을 보고난 다음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 '다들 C와 D는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함께 일하며 서류상으로만 달랐다', '한 달 또는 두 달마다 있었던 전국 영업 매니저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피고인이 주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매니저들이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영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C와 D의 직원들은 섞여서 근무했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P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이며 내부적으로는 영업팀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의 경우, 피고인 측도 C의 직원인 J이 D의 직원들과 함께 건물 1층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D의 현금 인출에 있어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영업에 많은 관여를 하였고, 영업과 관련하여 D 직원들을 교육한 사실'(수사기록 3권 1826, 1927쪽), 'D의 간부 직원들은 모두 C에 직원으로 동시에 등재하여 D와 C로부터 급여를 나누어 받은 사실'(수사기록 3권 1831쪽), 'D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D는 C의 자매회사이고, 사실상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다"라고 한 적은 있다는 사실'(수사기록 3권 1836쪽)은 스스로 진술하였다. 6) 무엇보다도 D의 자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H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P은 은행에 위임장을 제출해두어 피고인의 사인만으로 출금이 가능하였다는 것이고, J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D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는 의약품 판매·유통이 불가능하도록 정해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를 모두 베트남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설립 및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C와 같은 회사로서 운영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C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D의 운영자도 겸하면서 D의 자금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D의 영업, 인사에 관하여도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은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 달러 등으로 환전하여 교부받는 방법,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피고인 명의 적금을 불입하는 방법 등으로 D의 자금을 소비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금원이 D의 다른 영업직원들에게 전달되었거나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D의 영업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우선 지출한 영업비용과 정산하였다는 내용 포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D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카드대금 결제 부분의 일부, 피고인 명의로 적금이 불입된 부분, 나머지 현금 인출 부분의 총 134회 중 약 30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D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 200회의 D 자금 출금 사실은 모두 C의 직원 H이 작성한 AE라는 문건에 의하여 특정되었다. 이 사건 각 AE에는 '환전', '카드대금 결제', '적금 불입', 'L 은행으로 입금' 등의 간단한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G.Director"란 또는 위 지출 내역 기재 옆에 피고인의 사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AE의 성격은, 피고인의 최종 결재가 있으면 H이 D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는 점, 문서 하단에도 '위 금액의 지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We hereby request you to pay the above amount).'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미루어볼 때 지출결의서로 보인다. 이 사건 총 200회의 D 자금 출금 사실은 지출결의서에 해당하는 위 AE뿐만 아니라, D의 계좌내역 및 D 입출금장부(O)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3) 먼저, D 계좌에서 출금되어 미국 달러, 싱가폴 달러 등으로 환전되거나 타 은행으로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중 약 3/4은 D의 영업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약 1/4은 피고인이 직접 영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인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AE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전', 'L은행으로 입금' 등 간단한 내역만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인만 있을 뿐, 목적(Purpose), 신청자(Applicant)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담당 부서장의 사인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E에 서명했던 사실을인정하면서 'AE는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자금을 리포트로 요청하면 회사 경리 담당자가 회사의 자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리포트 내용 중에 금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로, 제가 AE에 승인을 하면 경리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출금하여 리포트 작성자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권 1833쪽), 영업 직원 G은 이 법정에서 '모든 직원들이 AE 양식을 쓰고 있다. 돈이 필요할 때 이 양식을 써야 하고, 위에 금액을 적고 어디에 쓰는지 내용을 쓴 다음 P에게 사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인을 받은 후 경리 직원인 H에게 전달하면 돈이 나온다', '제일 밑에는 누가 돈을 요구하는지 사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 역시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돈의 지출을 원한다면 리포트뿐 아니라 AE도 피고인의 사인을 받은 것을 저에게 가져다준다. 직원들의 지출 건에서는 P(영업부) 등 부서장이 "Director"란에 사인을 하고, 피고인이 "G.Director"란에 사인을 한다', 'D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AE의 '목적(Purpose)', '신청자(Applicant)'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G·H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용의 지출을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명의로 AE를 작성하여 부서장과 피고인의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AE의 경우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해당 기재 금원이 영업직원들에게 교부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AE 기재 출금 건 중 약 1/4 정도는 본인이 직접 영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영업직원들의 영업비용이라는 것인데, 각 AE의 기재만으로는 위 두 가지의 경우가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측은 커미션, 로비 자금 등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 람도 '피고인이 의사들이나 D의 우수 영업직원들에게 미국 달러 등 외화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 및 진술 외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서 D의 영업직원들이 베트남 동화가 아닌 외화를 커미션 등으로 사용한다는 진술이나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 과정에서 커미션 등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동화로 교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미국 달러화가 부피가 작다거나 베트남 의사들이 선호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설령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매달 수차례에 걸쳐 미국 달러화를 받아갔는바, 그처럼 자주 의사들에게 미국 달러화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국 달러화를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다음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카드대금 결제, 피고인 명의 적금 불입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자금이 개인 명의 카드대금 결제 또는 적금 불입으로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상호 주고받을 돈을 정산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관련 AE, 입출금장부 기재를 보더라도 선지출한 영업비용과의 정산에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정산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현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영업비용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절차가 있었다거나(2016. 12. 22. 피고인 신문)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H을 통하여 D에 영수증을 전달하여 회계처리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7. 11. 30. 피고인 신문)는 취지로 정산절차에 관한 진술이 모호하게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고 사후적으로 정산하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피고인의 '총지배인 지출비용(A의 비용, GD's Expense)'의 존재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총지배인 지출비용'이 횡령금액에 포함된 것에 항의하면서 이에 관하여 '제가 영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세무신고 처리된 금액이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3권 1866쪽), 경찰 조사에서도 '영장청구 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보면 총지배인 비용 항목이 있던데 매출액 보고서를 보게 되면 B(주)에도 'A의 비용' 항목으로 지출하겠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3권 1542쪽)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B(주)에 보고한 내용에 'A의 비용'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2008년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2,125,000,000동으로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 3권 1440쪽), 검사도 2010. 12. 29. 피고인에게 교부된 150,000,000동과 같이 총지배인 지출비용으로 분류된 것(수사기록 1권 443쪽)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30,000,000동을 인출하여 가져오라고 하였고 2011. 3.경 피고인이 C를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갔으며, 이 부분은 AE에 'GD's Expense'라는 항목으로 기록해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15, 216), 실제로 'GD's Expense'라는 기재와 함께 30,000,000동이 지출된 내역이 기재된 AE가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2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주)로부터 영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명목의 금원이 있었음에도 이와 별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주장대로 이것이 정당한 영업비용 지출이었다면 B(주)에 보고하면 되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6) 또한, D의 자금을 사용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아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D의 자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영업비용으로 저의 돈이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현금으로 사용한 것은 내역을 정리하여 메모하고 영수증을 받아 둔다. 이 현금내역 메모와 영수증을 H에게 주면 H이 비용서류를 모두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D의 입금 상황에 맞춰 영업비용을 돌려받았다. 제가 사용한 영업비용 영수증은 베트남에 있어 입수하기 어려워 제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1452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저의 영업비용 대부분은 커미션으로 지급되어 커미션의 특성상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제출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1542쪽)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 및 적금 불입 부분에 관하여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카드대금이나 적금 불입이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제 개인 돈으로 카드 대금이나 적금 불입금을 납입한 것이다', 'AE로 인쇄된 용지를 본래의 회사자금을 집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심부름을 할 때 메모지로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 계좌에서 출금을 할 때 AE 용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카드대금 결제 및 적금 불입은 개인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837쪽). 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및 처의 카드대금이 결제된 경위에 관하여,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제 처가 사용한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제 돈을 찾아서 H에게 결제하도록 준 것이 대부분이고, 만일 D 계좌에서 제 처가 사용한 카드 대금 결제가 되었다면 그 또한 제가 미리 지출한 영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출금이 되었을 것이다', '제가 베트남에서 사용한 카드들은 보편적으로 D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 카드 대금 결제내역을 확인하면 제가 그 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D의 영업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D에서 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1894쪽), 각 카드대금을 결제한 돈이 어떤 자금인지 및 피고인 명의 카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인은 적금 불입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에서는 '영업비용으로 돌려받을 것이 있어서 D자금으로 불입한 것이고 또한 제가 H에게 돈을 주어 입금시킨 것도 있다', '다른 사업의 수익이 꾸준히 있었고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이러한 금액을 적금 불입으로 가능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401쪽),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미리 지출한 영업비가 있을 경우에는 D 계좌에서 적금을 불입하기도 하였고,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제 계좌에서 불입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D의 대표 P에게 빌려서 불입한 적도 있는데 D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적금을 불입하지는 않았다. 만일 D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적금 불입액이 출금되었다면 그것은 저의 적금이 아니라 D 회사 차원에서 적금을 넣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권 1872쪽), 이 법정에서는 적금 만기가 되면 D에 전액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지출한 영업비용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호할 뿐 아니라, 어떤 자금으로 적금을 불입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6. 이 사건 금융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5. 5. 20.자 호치민 총영사관 발송 공문, 국외도피사범(A) 공조수사 결과 및 증인 I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T으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I는 2015. 5. 20. 베트남 공안부 남부청사 경제안보과(A85)에 피고인에 관한 베트남 경찰의 수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베트남 공안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가져다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2016. 6. 26. 공관에 방문한 베트남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금융자료를 건네받았으며, 이를 성동경찰서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국내 수사기관이 베트남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던 이 사건 금융자료를 그대로 인도받았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금융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금융자료가 베트남 경찰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B㈜ 측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자료는 베트남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AE, O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AE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사인을 받아 D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출금하였다', '자신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3.경 C와 D가 분리될 때 다른 서류와 섞여 함께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H은 1996년 C 설립 당시 입사한 직원으로 C의 자금관리와 급여를 담당하였고, D 업무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격의 업무와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이 사건 AE와 같은 양식에 사인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AE에 있는 사인이 본인의 사인 모양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재한 다른 서류에 있는 피고인의 사인과 이 사건 AE의 사인을 비교하더라도 위조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AE에 기재된 지출 내역은 대부분 계좌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총 200건 중 192건), 이 사건 AE 중 카드대금 납부 영수증, 이체 확인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AE가 계좌내역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AE의 작성일자와 계좌의 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AE에 기재된 금액을 합산하여 출금하거나 나누어서 출금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연번 63, 64, 104, 171 등), 이사건 AE가 인위적으로 계좌내역에 맞추어 위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AE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O에 관하여 보건대,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자신이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3.경 C와 D가 분리될 때 다른 서류와 섞여 함께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O 곳곳에는 H의 진술과 같이 그 기재 금액을 확인하는 표시와 피고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권 42쪽, 5권 74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0에 있는 사인이 본인의 사인 모양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재한 다른 서류 및 이 사건 AE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O의 사인이 위조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H은 피고인도 진술한 바와 같이 D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였던 경리직원으로 보이는데[C의 Cash(현금)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정식 회계장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O과 같은 입출금장부를 작성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O이 D와 무관하고 연습용으로 기재된 것 같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O 기재가 실제 계좌내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작성기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군가가 연습 삼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O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제약회사의 베트남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약 1년 9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2억 원에 이른다. 피해 회사는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설립한 베트남 법인으로 관련 베트남 민사판결에서 국내 제약회사 측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수금 채권이 약 60억 원으로 인정되었던 점을 볼 때 국내 제약회사의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내부 결재서류 및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대부분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 제약회사도 오랜 기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는 데 실패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