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등으로 후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진행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벤츠 S350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벤츠 S350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8,643,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18. 11, 8, 21:3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1) 범죄사실 제목을 다듬는다.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정비점검 내역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각 방범CCTV 사진 (사고장면, 가해차량), H식당CCTV 녹화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5, 16, 17, 19, 25, 27, 29, 30,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3부(증거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음주측정을 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몸무게(59kg) 및 마신 술의 양(소주 16잔)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결과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인정된다(다소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피해 차량 에어백이 터지고, 트럭인 사고 차량 사고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고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 하더라도, 기억 여부와는 별론으로 사고 당시에는 사고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후진으로 5차로를 중앙선까지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멈춰 서 있다 직진방향으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바로 사무실로 가지 않고 1시간 30분 이상을 운전한 뒤 사무실에 도착해 차량을 주차한 후 새벽 3시경에 대리기사를 불러 사고차량을 그대로 타고 귀가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나 사고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고 후 행적은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거나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뿐 사고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사고 후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아내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알리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5차로에서 후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정차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 경위가 극히 불량하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후 그대로 음주 상태로 상당 기간과 거리를 음주 상태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여 더 큰 위험을 유발한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당시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