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5:05경 김해시 L에 있는 308동 1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K(가명, 여, 13세)에게 연예인의 서명이 된 CD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안아봐도 될까?"라고 묻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쪽으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M에 대한 성매매 1) 피고인은 2016, 12, 3, 15:00 경 김해시 L아파트 308동 1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M(여, 16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M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주고 M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위 M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주고 M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7. 19:00 경 김해시 0 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한 자신의 P 아반떼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19, 18:00 경 김해시 Q에 있는 'R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M(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내용 속기록 1. 내사보고(M과 성매수 남성의 S채팅내역 첨부), 117 사건신고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 K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청소년인 M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K의 모친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청소년인 M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선고유예 이외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청소년인 M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1일 만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