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2.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가명,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04:32~05: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을 E, F, G, H, I, J, K, B, L, M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15:00경 논산시 연무읍 소재 논산훈련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 2개를 친구인 B, L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2개를 친구인 N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촬영물 확인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내 메모장 '이급기밀' 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당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촬영물 유포 일시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7명 면담 및 간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보고)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신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과시의 대상으로 삼아 타인에게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위 영상이 음란물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한 원인제공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위 불법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친구들 사이에 이를 재유포하였는바 이 역시 결과불법에 기여한 바가 크다. 다만 피고인 A측은 사후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나이, 직업,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1. 1.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보안패턴 해지방법, 동영상 이동 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사건외 다운로드 동영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7.까지의 범행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2018. 12. 18. 이후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하체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0. 07: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일호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24세)가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17: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 2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음식, 주류 등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택시운행, 시설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66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읍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농협신용 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9회에 걸쳐 제시하고 합계 2,665,9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카드 등 사진 첨부 / F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 / G식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 H편의점 영수증 첨부 /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이용대금 명세서, 미청구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8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 사기 (편취이득액 합계 2,665,960원 원-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특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한 기간이 다소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대구찌개 1개,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17: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여기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1 도 경미한 점, 10년 가까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B은 1994. 8. 6. 11:27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삼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XQ125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 다른 차량들이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부분에서 서행하고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남, 50세) 운행의 F 라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28. 21:10경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곡양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2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밀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 피해자 H(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25. 14:32경 어린이보호구역인 세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적색신호 점등 후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그 신호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 검사성적서 1. 교통법규위반사항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2019노643)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공사장에서 판넬 등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하청받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신규 전동리어카와 그 전동리어카를 운반하는 중고 1톤 화물차량이 필요하고, 그 구입비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서로 500만원씩 보태어 1,000만원을 마련하면 내가 신규 전동리어 카와 중고 화물차량을 곧바로 구입할 것이고 2018. 7.초부터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에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하루 일당은 50만원이다, 둘이서 꾸준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입을 5:5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신규 전동리어카 및 중고 1톤 화물차량을 산다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일감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퇴직금이 나오면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2018. 6. 27.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18. 6. 2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위층으로 들어 올리는 양중작업과 관련하여 소개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받은 1,000만 원을 위 양중작업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안 피해자가 위 금원을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양 거짓말하며 이를 모면하였고,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을 2019. 5. 20.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벌금이기는 하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2019. 11. 30.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합의된 1,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월 100 ~ 2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함),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현재 항소 중인 춘천지방법원 2019-643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물류센터'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물류센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킬로미터 구간에서 F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회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약 20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화물트럭을 매각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마을 앞 도로를 무정면 소재지 쪽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9. 9. 5. 10:20 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2.43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3:00경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0:04경 주문진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주문진항 앞 이안제 남동방 약 190m 거리 해상에서 침로 약 268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선들의 조업 및 이동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상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주변을 살펴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선박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D(1. 83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박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의 선박 우현 선체 및 조타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문진 선적 D, B V-Pass 항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당시 B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D 선박을 수리비 7,724,560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는 것인바,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증거를 종합하면 D의 우현 중앙 현측 수면상부가 가로 약 55cm, 세로 약 65cm만큼 파손되고 조타실 정면 유리가 깨진 사실, 피고인이 B로 D를 예인하여 주문진항으로 온 사실, D가 폐선 처리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이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에 따르더라도 '당시 D가 침수되거나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자신이 다치는 바람에 B가 D를 예인하였다'는 취지인 점, D를 수리한 E도 수사기관에 선저부에 파공개소 확인되지 않고 엔진 및 조타기 등 기타 항해장비에는 손상이 없어 기상불량시를 제외하고 항해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C이 법정에서 'D가 진수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조선이라 수리보다 폐선 후 신조선으로 배상받기를 원하였고, 조타기나 엔진 등 기본장비를 그대로 신조선에 옮겨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가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사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이 나타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이 씨팔놈아, 음주 측정 안 해, 내가 그걸 왜 해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경찰공무원 F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여 경찰공무원이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0. 12:50 경 익산시 함낭로 495 아사달공원 정자 부근에서 여자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팔 등 부위에 수회 전기충격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6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부위 등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 각 상해진단서,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과잉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명백히 상해의 고의를 갖고 행한 공격행위임이 인정될 뿐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한 폭력의 내용, 특히 피고인 A이 자칫 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피해자 F(남, 27세)으로부터 귀가 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거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런 결 물어보냐, 내가 니들한테 알려줄 것 같으냐, 어디서 병신 같은 것들이 꼴에 경찰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날 뭘로 보냐, 이 개새끼들, 내가 니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F의 양팔을 잡아 긁고, 뒤로 누운 채 F의 배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꿈치 찰과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7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112 녹취록 검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방해한 정당한 직무집행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이 있었고, 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취자 귀가요청에 관한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를 취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50여분에 걸쳐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고 계속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는 등 저항과 버티기로 일관하였고, 이어 F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명백히 공격적인 폭력 행사로까지 나아가 미란다 원원칙 고지 후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식당 업주의 진술 또한 귀가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 때문에 식당폐점을 못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경찰관들의 진술내용과 배치되지 않고, 달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체포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112 신고는 주로 만취상태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욕하는 내용이고 3회째 신고 당시 비로소 폭행을 언급한 것으로써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귀가를 거부하며 식당폐점을 방해하고 욕설 등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귀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그 직후인 시점에 현행범인 체포에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상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조, , 제50조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에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함부로 욕설과 폭력행위를 일삼으며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 내용상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는 모습에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죄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어떠한 회복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8.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901 1. 2019. 5.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2019. 5,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13: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4. 13. 08: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가 예전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병원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94 피고인은 2019. 12. 20. 21:10경 김천시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김천시청 CCTV 관제센터로부터 '차량을 뒤지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G 입원확인서 등 첨부) [2019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 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901 사건의 판시 죄, 2019고단907 사건의 판시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901 사건의 판시 죄, 2019고단907 사건의 판시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020 고단39 사건의 판시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49세)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7 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