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03

범죄사실 2011고단2803 - 피고인 A의 I에 대한 공동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주식회사 K(아래에서는 'K'라고만 한다)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B, L은 대표이사, M는 영업이사로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A와 B, L, M 등은 2004. 11.경 투자자들에게 K에 투자를 하면 2달 동안 매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04. 12. 7.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역 부근에 있던 K의 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K에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0,000원씩 60일 동안 지급하고, 담보로 깨끗한 아파트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그 당시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90,000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910,000원을, 2004. 12. 9.경 K의 위 J 본점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04. 12. 7.경 위 분점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시세 2억짜리 P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1억 원을 주면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주식회사 Q에서 시공하고 있던 평택에 있는 P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4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K의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여직원에게 현금 90,359,5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30,35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92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J건물 지하 1층에 있던 K의 실질적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K의 영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A는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 설명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4. 11.경 투자자들에게 K에 투자를 하면 매일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하거나,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그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I에 대한 공동 사기의 점 가. A는 2004. 12. 7. 서울 강남구 R에 있던 위 K의 사무실(분점)에서 피해자 I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0,000원씩 60일 동안 지급하고, 담보로 깨끗한 아파트를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그 당시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90,000원을,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910,000원을, 2004. 12. 9. 위 J 본점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A는 2004. 12. 7. 위 K의 분점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택에 있는 시세 2억짜리 P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1억 원을 주면 싸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는 주식회사 Q에서 시공하고 있던 평택에 있는 P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4년 12월 일자불상경 위 K의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여직원에게 현금 90,359,5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30,359,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S에 대한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1.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위 K의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4. 12. 말경 피해자에게 "평택에 있는 시세 2억짜리 P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1억 원을 주면 싸게 분양해 주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12. 28.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000원(그중 3,000만 원은 T이 투자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T 사이에서 약정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교부한 것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증거]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 U, A의 각 법정진술 2011고단2803호 수사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B 진술 부분 포함) 1.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 고소장에 첨부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5~7쪽) 1. 피의자 수첩 사본 (수사기록 194, 194-1쪽) 1. 수첩 사본 (수사기록 212쪽) 1. 약속어음 공정증서, B 작성 영수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증 사본, 증서 사본(수사기록 228~238쪽) 1. 수사보고 (V 전화통화) 20112924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S, W, I,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X(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X(S) 작성 고소장에 첨부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구매계약서사본(수사기록 11~15, 19~22쪽) 1. 수사기록(관련기록 사본 첨부) 중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증거] 2011고단2803호 수사기록 중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1고단2924호 수사기록 중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K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거나 아파트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모의하거나 I과 Y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의하여 K에 영입된 이후, 기획실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B이나 대표이사 L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I의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 완납영수증, 분양대금 보관증을 작성한 이외에도 I의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한 2004. 12. 8.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K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I이 K에 지급한 돈과 관련된 K 측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I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고, S과 T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작성해준 K의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 역시 피고인 A가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의 수첩에도 평택아파트 분양 건과 관련된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B, L, M 등 K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금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맡으며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비록 I이 투자금을 교부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나 투자금의 조달내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I이 주장하는 교부 시점과 분양계약서나 아파트 분양영수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와 맞지 않는 점, S이 각 투자금 교부 시에 A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2004. 11. 24. 이후로 K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킨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은 K의 회장 내지 사장, 부사장 등으로 불리우며, K를 실제 운영 하였다가, 2004. 11. 24.경 법인등기부 상 그의 처 Z 이 대표이사에서 말소등기된 이후로 실제로 회사 운영의 일선에서는 물러났으나, 그 이후로도 위 회사에 수시로 출근하였고, 2004. 12. 20. I을 만나 투자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년 11월 중순 S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무렵은 사무실을 운영하던 시점이었고, 피고인 A를 K에 영입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 법인의 법인 인감 등을 건네 주면서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완납영수증의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한편 2004. 12. 8.부터 2005. 1. 4.까지 AA으로부터 460여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자백하여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K 운영 전후로도 유사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B이 2004. 11. 26.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직접 또는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에 가까운 방식, 즉 형식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을 설명하는 등의 방식을 빌렸으나 결국은 거액의 이익금을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일시금을 지급하면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아주 좋지 않은 범행을 일으킴에 있어 각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역할을 한 점,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들도 과도한 이익을 노리고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책임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적으나마 이자조로 일부 돈을 반환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B의 경우 직접 돈을 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 AC 역시 이 사건 투자금원을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투자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B은 일부 금원 투자 시점에는 K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회사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2유형에 해당 피고인 A 특별감경사유로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유형의 감경구간에 대한 특별조정으로서 권고형량은 5월~2년6월이 됨. ㅣ 고인 B 특별감경사유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유형의 감경구간을 적용하여 권고형량은 10월~2년 6월이 됨. 위 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편취액이나 가담정도, 그밖에 위에서 본 양형인자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