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0

범죄사실 2013고합5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누나 D를 폭행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D 집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7:1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네가 신고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왼쪽 얼굴 1회, 목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17:25경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다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곧 바로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너 또 신고했냐."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찬 다음 손을 2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나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몸을 약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에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014고합23 피고인은 2013. 7. 27. 17: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65 피고인은 F과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저녁 피해자 G(32세)와 통화를 하면서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F도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F은 같은 날 20:40경 대전 중구 용두동 27-13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건방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10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12 신고내역 확인,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 2회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14고합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합6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건드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보복목적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범행은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범행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점, 목격자 I도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라고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 이후 다시 찾아온 경찰관이 돌아간 직후 "또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과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이 번갈아가며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격분하여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여 F과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점, F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F을 돕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F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여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 직후에 F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폭력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7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 =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