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2020고단3314 피고인은 월 급여 및 일급, 교통비 등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이다. 공탁금을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모니터링 대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경 현금 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발행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8,000만 원 대출금 가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후 2020. 6.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건 상환 없이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H은행 대출금 1,517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17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1:55경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 67번길 6에 있는 어룡동사무소 앞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7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5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4. 16:11경 경남 함양군 J 앞길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림삼거리 방면에서 L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M(남, 81세) 운행의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의자차의 진행 속도에 맞춰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315 피고인은 월 급여 및 일급, 교통비 등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O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갈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5. 13: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P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인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17:3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읍시 R에 있는 S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4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24. 14:00경 위 S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1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9,455,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전북 익산경찰서 사건접수번호 T 사건 피의자 얼굴 확인) 1.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탁 보증 예치금, 입금자 명단 캡쳐본, 문자내용,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 [2020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0고단4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액 완납증명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과 경매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그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부동산컨설팅과 부동산 경매 업무를 하는 'U'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보낸 후 바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본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검거될 당시까지 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금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회사는 'U'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의 상대방에게 자신을 ' 은행'(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거론한 금융기관)에서 나온 'V 대리'라고 사칭하였다.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U'이고, 'U'이 금융감독원과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낼 권한이 없다는 점은 거래관계에 있어 상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전액 완납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상 계좌의 명의인은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등으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20. 6. 15.경에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인 2020. 6. 29.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사기미수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M이 크게 다쳤는데도,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