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50, 3468(병합), 4596(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 A에 대한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나.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한 인정된 죄명: 절도, 절도미수) 다. 상습절도 라. 장물취득 피고 인 1.가.나. A |2.다. B |3.라. C 검 사 손상희, 최소연, 박종선(기소), 방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550 2016고단4596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9.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25, 12:00경부터 같은 달 26. 07: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G마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손전등으로 위 컨테이너 내부를 비추어 건설 공구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파이프렌치로 비틀어 뜯어내고 그 틈새로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위 컨테이너에 침입한 다음, 위 컨테이너 공구함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철근 핸드 카터기 1대 등 총 1,800,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3. 12. 1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49번과 같이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7,481,24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B와 합동하여 2015. 11. 15, 21:00경 인천 중구 I 신축현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고인과 B는 손전등으로 위 컨테이너 내부를 비추어 건설공구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그곳 관계자들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면서 B와 함께 위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파이프렌치로 비틀어 뜯어내고 그 틈새로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위 컨테이너에 침입한 다음, 위 컨테이너 공구함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TC임팩(SGE-32E) 4대 등 총 45,700,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2015. 4. 22.부터 2016. 4. 1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0번~192번과 같이 143회 1)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3,532,45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4. 17. 21:30경 인천 남동구 L9단지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파이프 커터기 2개(시가 200만원상당), 피해자 N 소유의 레이져 레벨 1개, 함마드릴 1개, 충전드릴 1개, 타카건 8개 (시가 130 만원 상당), 1) B와 합동하여 절취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단독범행과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중복되므로 이에 따른다. 피해자 O 소유의 앙카 드릴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임팩드릴 1개, 충전드릴 1개(시가 100 만원 상당), 피해자 P 소유의 충전드릴 2개, 휴대용 용접기 1개, 휴대용 콤프레샤 1개 (시가 68만 원), 피해자 Q 소유의 함마드릴 1개, 핸드그라인더 7개, 앙카드릴 1개(시가 228만 원), 피해자 R 소유의 수 파이프 절단기 2개, 임팩 드릴 1개, 용접기 1개, 그라인더 2개, 전기앙카드릴 1개, 압축기 1개(시가 540만 원) 등 총 1,266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4. 24. 02:40경 인천 남동구 S블럭 T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 외벽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현장으로 들어간 다음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컨테이너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전선 10타, 드릴 2개, 케이블 100미터 등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및 건설공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468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2015. 11. 15. 21:00경 인천 중구 신축현장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고인과 A은 손전등으로 위 컨테이너 내부를 비추어 건설 공구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A은 그곳 관계자들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컨테이너 출입문 손잡이를 파이프렌치로 비틀어 뜯어내고 그 틈새로 일자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위 컨테이너에 침입한 다음, 위 컨테이너 공구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TC임팩(SGE-32E) 4대등총 45,700,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2015. 4. 23.부터 2016. 4. 10.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723,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11.20. 10:00 경 경기 수원 기흥구 신갈IC 부근 공터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용접기 3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임팩트 1대,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 원형 톱 1대,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앙카드릴 1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힐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직소기 1대 등 합계 2,960,000원 상당의 건설 공구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1,651,000원 상당의 장물을 대금 5,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0 2016고단45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N,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O,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2),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J, DZ, V, W, X,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Q, DP,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M,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3468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고단2550 사건 원본증거 원용)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함)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T, DU, DV, DW, J, DZ, V, W, X, EG, EH, EI, EJ, EK, EL, EM, EN, EQ, ER, 2) GY의 진술서가 있으나 피해자는 CY으로 판단된다. ES, ET, EU, EV, EX, FE, FG, FH, FI, FJ, FW, Q, DP,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B와 7-8회 범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검찰진술 중 일부 불명확한 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많은 범행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 및 경위, 장소, 시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이 체포 당일에도 피고인 B를 만났고 당시까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관계로 볼 때 피고인 B가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체포 전까지의 정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합동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항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APRIN판시 제2항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장소는 전국적이다. 범행횟수도 매우 많다. 범행수법을 보면 전문성을 띄고 있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주거공간이 아닌 곳을 범행장소로 한 점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범죄전력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선고일이 약 13년 전이고, 비교적 범행횟수가 적고 실제 취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액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기 어렵다고 하며 만약 항소가 된다면 항소심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액을 공탁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믿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점과 판시 제2항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복] 2016고단4596호로 병합된 부분 [판시 제2항 (나), (다) 부분)] 관하여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절도미수죄,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