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8-1

범죄사실 [2015고합98] 피고인과 C, D, E은,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MSR 606)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수집한 후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되, C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D는 주유소에 취업하여 주유 고객이 대금결제 시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역할을, E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D는 2015. 8. 27. 20:30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그곳 고객으로 온 H으로부터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track 2정보: I)의 마그네틱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채집기에 긁는 방법으로 위 H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과 C은 2015. 8. 28. 01:00경 위 주유소 앞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수집한 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은 후 이를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125개를 보유하였다. 나.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02: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은 노트북에서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위 노트북과 위조 장비인 스키머를 연결한 후 피고인과 C, D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9장 중 1장의 마그네틱 부분을 위 스키머에 긁는 방법으로 H(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track 2정보: I)를 해당 신용카드에 복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은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 9장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9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은 2015. 9. 5. 09: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전날 C으로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C, D에게 합류하면서 위조용으로 미리 준비해 온 신용카드 3장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중 1장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J)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track 2정보: K)를 복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은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 3장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C, E은 2015. 9. 5. 13:24경 군포시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N(N) 명의의 O신용카드(카드번호: P)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와 같이 위 'M' 금은방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O카드로 하여금 위 'M' 금은방에 결제대금 165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7,80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C, D, E은 2015. 9. 7. 15:38경 오산시 Q에 있는 'R' 금은방에서 시가 2,2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S(S)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T)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3,1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4,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19] 피고인은 U과 U 명의로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할부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다음 U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그 자동차를 U으로부터 양도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U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고, 2011. 11. 16.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중고 SM7 승용차를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받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U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에 위 중고자동차구입대금 1,500만 원에 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주고 위 중고자동차를 U으로부터 받은 다음 제3자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U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선배인 Y을 통해 피해자 Z으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AA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취거해 가기로 마음먹고, 2013. 4. 22. 21:29경 대전 서구 AB아파트 AC동 주차장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59] 1. 피고인과 AD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과 AD는 2012. 1.경 AD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고물상)의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위 AF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AD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AD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AD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위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설정해 두고 OTP 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는 2012. 2. 7.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은행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AI에서 AD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은행에 들렀다가 그대로 도망쳤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폰뱅킹으로 AD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1,590,000원을 AJ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K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가져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3. 말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팔달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외제차 부품수입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악세서리 쇼핑몰의 운영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제차 부품수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차량 악세서리 쇼핑몰의 운영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AL, AM, AN, AO은행, (주)AP, AQ, (주)AR, AS에서 대출을 받은 2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0. 5. 19. 피해자가 CI은행에서 대출받은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용 채집기에 수집한 카드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 AW카드),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 회원 위변조 보상신청서 사본 제출) 1. 카드결제 내역 등 1. 압수된 VAIO 노트북 1개(증 제1호), 휴대용 채집기 1개(증 제2호), 복제기 1개(증 제3호), AX카드(AY) 1개(증 제4호), AZ 1개(BA) 1개(증 제5호), BB(BC) 1개(증 제6호), IBK기업은행(BD) 1개(증 제7호), AX카드(BE) 1개(증 제8호), BF체크카드(BG) 1개(증 제9호), AX카드(BH) 1개(증 제10호), AX카드(BI) 1개(증 제11호), AX카드(BJ) 1개(증 제12호), AW(BK) 1개(증 제13호), BL(BM) 1개(증 제14호), BN(BO) 1개(증 제15호), 휴대폰(삼성 2대, LG 1대) 3대(증 제18호) [2015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2부,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할부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영수증, 차량인도증, 사진 6매 [2016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Q,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횡령액을 송금받아 인출한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제30조(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카드, AW카드, BL카드,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AK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해자 O카드, AW카드, BL카드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각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피해자 V, AK에 대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마.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바.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피해자 O카드에 대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몰수(증 제1호 내지 제3호) 피고인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신용카드 위조 기술을 보유한 피고인은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나아가 C과 함께 신용카드 정보 수집 역할을 한 D, 물건 구입 역할을 한 E을 끌어 들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도 적지 않은 규모이고, 실제로 위조한 신용카드가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 이전에도 판시와 같이 2010. 4.경 차용금 사기, 2011. 11.경 자동차 할부 구매 관련 대출금 사기, 2012. 2.경 바지사장 명의 계좌 예금 횡령, 2013. 4.경 담보 제공 자동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대담하게 실행하였고, 급기야 신용카드 범행과 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를 저질렀다. 횡령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을 소비하여 취득한 이익은 1억 500만 원 이상이고(피고인은 공범인 AD와 1억 500만 원씩 나누어 가져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D는 나누어 받은 돈 중 8,000만 원 정도를 다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범죄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공범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강취당한 이후이긴 하나 피해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위 실형 전과는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그 밖에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