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낙양사거리 방면에서 상주버스종합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946,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 상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영장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단 회장이며,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8:00경부터 같은 달 2. 08: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의 B아파트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121세대, 상가 13개로 구성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이고, 피고인은 2021. 10.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은 2020. 8. 1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관리 용역업무를 위탁하였는데,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아래 용역계약서 중 ‘갑’은 ‘이 사건 관리단’을, ‘을’은 ‘E’를 각 뜻한다). 피해자는 2021. 9. 1. E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계약기간 : 2021. 9. 1. ~ 2021. 12. 31.)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21. 9. 16.경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 사건 관리단은 2021. 10. 29.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단 전원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고 관리소장 업무집행을 계속하자, 피고인은 2021. 11. 1. 입주민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시건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E 소속의 또다른 관리인원들에게는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며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21. 11. 10. E에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E는 2021. 11. 13.경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단은 2021. 10. 29. 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E를 대리(대행)하는 피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E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로서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해임안 통지 이후에 피해자가 정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9.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임안을 통지한 뒤, 2021. 11. 1. 18:00경에 이르러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별도의 시건 장치를 설치한 뒤 피고인에 한하여 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해임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출입통제 역시 입주민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던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문중')의 일원으로, 피고인의 부친 망 B이 1984.경 피 해문중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북구 D 답 496㎡, E 답 479㎡, F 답 330㎡ 등 3필지의 각 지분 1/2씩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2. 11. 20.경 이를 상속받아 위 각 필지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문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울산 북구 D 답 496㎡의 지분 1/2에 관하여, 울산북구청에서 박상진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수용하여, 울산북구청으로부터 보상금 42,532,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문중 소유인 위 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북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 문중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문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당첨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을 이용하여,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아파트 분양청약에 당첨되는 등 분양자이자 시행사인 피해자 경기도시공사 등을 속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딸 B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C 싸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전라남도 장성군 등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2.경부터 2019. 3. 11.경까지는 딸 B와 함께 광주시 D, E호에, 그 이후부터는 친족관계에 있는 F 등과 함께 광주시 G, H호에 각각 거주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그에 대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생애최초 특 별공급’ 대상자요건을 갖춘 것처럼 광주시 I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분양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모르는 분양자이자 시행사인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분양 당첨자로 처리하게 한 다음, 2019. 9. 2.경 광주시 K에서 피해자 공사 및 시공사 등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공사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I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공급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진내역, 각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양육수당 지급자료, 각 통화내역, 데이터 접속내역, 세대명부, 공공주택 공시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 544,000,000원과 공급가액 442,200,000원의 차액 101,800,000원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것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위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공급가액 442,200,000원 중 10%에 해당하는 44,220,000원을 위약금으로 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부정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시가격과 공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01,800,000원을 추징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것 같은 외관을 허위로 작출한 후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피고인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몰취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0경 부천시 B ‘C‘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고인을 보고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화가 나, 위 경위를 향해 ‘쓰레기 같은 경찰! 할 짓 더럽게 없네! 씨발놈! 적당히 좀 하지!’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경에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4. 18:22경 전남 화순군 B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광덕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렐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6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42수8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22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2019년 이래로 단기간에 걸쳐 교통관련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내 ‘C’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게시판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올리고 여러 글을 작성하는 등 상당기간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6. 29. 2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 내 ‘C’ 게시판에 피해자 E이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님처럼 지능낮은인간 머리굴려봐야 벼룩이고 손바닥안이에요 .중략. 못생긴넘이 별 ㅈㄹ을 다하시네요 님 사진 하루종일 도배시켜그릴가요??못났으면 찌그러져사세요 지금처럼 넷상에서 애새끼 젖병가지고 놀 듯 계속 노시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30. 0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 게시판에 닉네임 ‘D’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을 작성한 후 본문 란에 ‘일단 님이 몇 살인지는 제가 방금 정확히 알았고 거주지도 확인중입니다. 님 사진이랑 해서 악행들을 적고 모든 비판과비방은 다해드리죠, 그게 님이 무서워하는거겠죠?? 님 사진과 신상거주지 그리고 익명 뒤에 숨어서 헐떡이며 저지른 악행들이 함께 박제되시는거 말이에요, 토르, vpn, 돌려서 여러커뮤에 올려드릴게요, 아 저 님 겁먹게 하고 싶은데.좀더 무서워하실만한게 . 좀 생각해봤더니 님 부모님 있으시죠?? 혹시 죽은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후레새끼 낳은 미천한 부모라고 해도 뭐 명줄은 있겠죠 아직. 중략. 님한테 피해드릴게요 혀놀리면 어떻게 된다는걸 아셔야죠’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7.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가 규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의 공소기각사유에,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규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의 공소기각사유에 각각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미파출소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61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 차 사이에 끼여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뇌 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구 대영로에 있는 부산서부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8㎞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여동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남, 77세)의 요양보호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피해자로부터 질병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집합투자상품(펀드)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30.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7~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97

범 죄 사 실 1. 2022. 4. 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 23: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20:0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와 함께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5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8:4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C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22.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5:5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피해자 D을 바라보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D 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 1.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였고,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제4항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3:0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경기 광명시 C아파트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달라, 한 달에 한번씩 나누어 갚겠다, 이자로 100만 원 ~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으므로 차용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메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 ㈜E 업무당당자 전화진술 / 참고인 F 전화통화 /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 회복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동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용 조건이나 차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척추 골절상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동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매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운전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로 672에 있는 덕지교차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전력 및 단속수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눌재로에 있는 백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초교 쪽에서 백마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에 민가가 없는 무인지대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모서리에 있는 철재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934,460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파손시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출동보고서(복구비) 1. 사고상황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 모서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걸어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양산시에 있는 C 양산공장에서 라인증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1:50경 위 공장 용접실에서, 피해자에게 작업순서가 잘못되었다며 지적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일에도 순서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자기 일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그라인더와 금속절단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팔과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 수정된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고소인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06

범 죄 사 실 1.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5: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피해자 D(남,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8:10경 위 회사의 탕비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