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38(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일명 'D')으로부터는 외국인의 여권 등을, E로부터는 내국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1건당 5만 원에 F 또는 G으로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가 I의 사원으로 등록하여 받아둔 판매코드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경북 구미시에 있는 'J' 휴대폰판매점에서 이미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 구매하여 타인명의 선불 유심침을 마련한 후,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1개당 8만 원에 인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G 아이디 'K')에게 판매하거나, 내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1개당 11만 원에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C의 요청에 따라 B을 만나 경북 구미에 있는 'J'에서 1개당 8만원에 구입한 개통된 유심칩을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유심칩 3개(순번 1 내지 3)를 1개당 11만 원씩, 합계 3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심칩 18개를 대금 합계 19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컴퓨터 및 복합프런트기를 갖추어 놓고 E, C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로 I 판매코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이용 가입 및 인증절차 등을 거쳐 선불 유심칩 28개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온 Q(지명수배 중)을 통하여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국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7개(순번 1 내지 7)를 1개당 11만 원씩 합계 77만 원에 판매하고, 2018. 12.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요청한 성명불상자(G 아이디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침 21개(순번 8 내지 28)를 1개당 8만 원씩 대금 합계 16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R')로부터 중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심박스(VOIP GATEWAY)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매월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박스 4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아 2018. 10. 26.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원룸 T호에 심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가. 전화번호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5.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원룸 T호에서, A으로부터 받은 U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V' 등 3개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이를 심박스에 삽입하고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X'으로 표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받은 U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 'V' 등 3개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각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각 유심을 심박스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유심칩 18개를 같은 방법으로 심박스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964(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15.경 'Y' 인터넷사이트 중 대출 관련 커뮤니티에서 대출관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으니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0.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 연결된 OTP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항터미널행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7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탈회 신청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각종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 유심칩 등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대포 유심칩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 및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