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말경 군산시 B 소재 C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D의 연구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가상화폐거래소인 E에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맡기면 내가 그 돈을 관리해 주고 원금의 수십 배를 불려 주겠다. 다만 3개월 이전에는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3개월 후부터는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니 3개월 후부터는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E 회사가 존재하는 한 원금은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 1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E를 운영하는 대표 F가 구속된 신문기사를 확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로부터 위 E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것은 대표 F의 개인적인 일로 구속된 것으로 E와는 무관하다. E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E 군산 팀장이며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표 F는 E에서 다단계 및 사기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팀장이 된 2018. 2. 초순경 지점장들로부터 '2017. 10.경 대표 F가 구속되면서 해외로 돈을 보내지 않고 지점장들이 후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선투자자들의 페이아웃(돈을 되돌려 주는 것)에 위 돈을 지불하고 선투자자들의 G(E 계정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후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돈 중 일부도 지불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페이아웃을 요구한 다른 선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화면, 인터넷 신문기사, 자료 1. 은행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컴퓨터 사진 및 화면, 구좌다는 방법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은 E의 투자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지점장 K에게 송금하여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이 피고인 이외에도 여럿이었고, 그들의 투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위 각 계좌에서 E 익산지점장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피고인을 '일개 회원'이라거나 '그저 투자자'로 볼 수 없고, E의 판매원 또는 팀장(수사기록 1권 중 165면)으로서 투자자 모집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한국 E의 대표 F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사정을 알았고(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권 321, 330-333면), 그 구속에 따라 환전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선행(상위) 투자자의 환전에 대비하여 후행(하위) 투자자가 지급하는 투자금 중 일부를 지불준 비금으로 준비하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도리어 당시 동석한 피해자의 처 M이 F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묻자, 피고인은 F는 개인적인 일로 구속된 것이라며 E과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E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며 투자 권유를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9.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해자보다 미리 투자한 선행(상위) 투자자에게 환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설명한 E의 사업은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8호, 2018고합12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1406호, 증거목록 30번], 이러한 구조 하에서, 자신조차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E의 실체를 알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1권 중 257면). 5) 이처럼 투자를 할 당시(2017.경)부터 E의 회원 모집이나 투자받는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함을 인식하고 있었던(수사기록 1권 175면) 피고인은 선행(상위) 투자자로서, 후행(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고인은 여러 수당(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을 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행(상위)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투자설명과 투자독려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E 수익사업의 구조와 전망 등은 실제와 달리 허구적이고 오히려 다단계 금융사기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당을 받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F가 구속되고 환전이 어려운 상황[특히 후행(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행(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만연히 E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종래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상화폐 거래를 접목한 것으로 그 기망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2.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라며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되었던바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