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치과의사로 2000. 9.경부터 C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치위생사로 2016. 10.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이어트 및 피부염, 비염, 하지정맥류 등 관련 약들이 필요하자 진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2017. 2. 28.까지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위작, 위조하는 등으로 약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7. 4. 21.경 사실은 D이 병원의 치과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진료프로그램인 '두번에 6.1'에 접속하여 기존 환자 목록 중에서 D을 검색하여 마치 D이 E로부터 '소아치료-기본진료'를 받고 구내염으로 인해 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D의 진료차트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의 진료차트를 위작하고, 2017. 5. 1.경 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진료차트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작된 D의 진료차트 파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1.경 사실은 D이 병원의 치과의사 E로부터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프로그램인 '두번에 6.1'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D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에 근거하여 처방의약품인 '바이버정(1×3×5), 바이버크림(1×1×1)을 기재한 뒤 E 명의 처방전을 출력하는 등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2017. 4. 2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 처방전을 담당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D인 것처럼 담당 약사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병원 치과의사 E 명의 D에 대한 처방전을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D에 대한 처방전을 제출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9. 4. 29.경 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프로그램인 '두번에 6.1'에 접속하여 기존 환자목록 중에서 D을 검색하여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삼진디아제팜정 2밀리그램(0.5×1×30) 등을 기재한 뒤 병원 치과의사 E 명의 처방전을 출력하는 등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처방전을 담당 약사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삼진디아제팜정 2밀리그램 15정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진디아제팜정과 디에타민정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30.경 병원 등지에서 삼진디아제팜정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진디아제팜정과 디에타민정을 투약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병원에서 사실은 D이 치과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진료프로그램인 '두번에 6.1'에 접속하여 기존 환자목록 중에서 D을 검색하여 마치 D이 E로부터 '소아치료-기본진료'를 받고 구내염으로 인해 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D의 진료차트를 위작한 뒤 2017. 5. 1.경 위작된 진료차트 파일 등을 근거로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에게 보험급여 중 공단 부담금 명목의 급여를 청구하고 그 무렵 병원 대표자로 하여금 8,70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9.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대표자로 하여금 도합 547,950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1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병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1. 각 진료차트 1. 각 투약이력조회 1. 각 약국 영수증 1. 각 처방전 1. 각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 각 진료비납입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는 C병원의 대표자로 진료차트와 처방전 작성을 피고인 A 등 데스크 직원에게 일임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의 범행 태양 등을 고려하면, 비록 C병원의 경영 등 내부 인적관리 등을 피고인 B가 아닌 E 의사가 담당하였고, 병원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원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매매, 투약),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매매, 투약),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고, 의사 E와의 업무 분장 관계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 A는 치과병원 치위생사의 지위에서 퇴직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의사의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위조하고 이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음.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과 합의되었음 - 범행에 이르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편취액이 50만 원 남짓으로 소액임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