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음식점 등에 방문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는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 찾아가고자 하는 음식점에 미리 전화를 하여 관내 지구대장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도에 있는 아는 지인이 울금을 팔러왔다, 진도가 세월호 때문에 어려우니 물건을 좀 사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미리 전화통화를 한 음식점에 찾아가 위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G는 2015. 3. 17.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I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구대장인데 우리고향에 울금 농사짓는 분이 있어 물건을 좀 팔러 왔는데 구매를 좀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진도 경기가 말이 아니니 많이 팔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K지구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9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3.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8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마치 K지구대장의 소개로 왔고, 진도에서 직접 울금 재배를 한 후 판매를 하러온 것처럼 위 식당 주인 J에게 설명한 후 시가 396,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7,818,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과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음식점 등에 방문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는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 찾아가고자 하는 음식점에 미리 전화를 하여 관내 지구대장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도에 있는 아는 지인이 울금을 팔러왔다, 진도가 세월호 때문에 어려우니 물건을 좀 사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미리 전화통화를 한 음식점에 찾아가 위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G는 2015. 6. 29.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N에게 '내가 O파출소장인데 내 친구가 조합장이다, 진도가 세월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품 홍보차 직접 왔으니 시간을 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M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진도 경기가 말이 아니니 많이 팔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O파출소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9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2.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마포구 L 소재 M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마치 Q파출소장의 소개로 왔고, 진도에서 직접 울금 재배를 한 후 판매를 하러 온 것처럼 위 식당 주인 N에게 설명한 후 시가 396,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880,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과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음식점 등에 방문판매하기로 마음먹고, G는 제품 판매를 하기 위해 찾아가고자 하는 음식점에 미리 전화를 하여 관내 지구대장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도에 있는 아는 지인이 울금을 팔러왔다, 진도가 세월호 때문에 어려우니 물건을 좀 사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미리 전화통화를 한 음식점에 찾아가 위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G는 2015. 6. 25. 서울 중랑구 Q 소재 'R'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S에게 '내가 지구대장인데 진도조합에서 지인이 울금을 팔기 위해 올라왔다, 진도가 세월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품 홍보차 직접 왔으니 시간을 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R'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진도 경기가 말이 아니니 많이 팔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지구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도에서 울금 농사를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39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1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중랑구 Q 소재 'R' 식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방법과 같이 마치 지구대장의 소개로 왔고, 진도에서 직접 울금 재배를 한 후 판매를 하러 온 것처럼 위 식당 지배인 S에게 설명한 후 시가 396,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 2세트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316,000원 상당의 '진도원조울금골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과 거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T, 302호에서 'U'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1항 기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과 거래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과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J, V, W,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변제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