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4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우리는 E라는 주류업체인데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남자친구인 F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316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법무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28. 14:21경 미리 확보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16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F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1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급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과 함께, 2018. 3. 28. 10:57 경 서울 종로구 K건물, L호 우편물 보관함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M) 1장, N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장, 농협(P) 체크카드 1장, Q 명의의 신협(R) 체크카드 1장, S 명의의 국민은행(T) 체크카드 1장, U 명의 제일은행(번호불상) 체크카드 1장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Y 대화 내용 분석 관련, 피의자 V 휴대전화 추출 전 자정보 첨부 및 분석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압수물 처분 관련) 1. 범죄인지 1. 피의자 FY 대화,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분석 내용,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첨부,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복제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주류 회사 송금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한 것일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주류 회사의 대금 송금에 이용한다는 체크카드의 수령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를 정한 후 그곳 주소가 나타난 표지판과 남의 집 우편함을 촬영하여 C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그곳에서 떨어져 잠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다시 그곳에 가서 우편함에 있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주류대금의 송금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절세 또는 탈세의 목적이라면 이와 같이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회사 직원의 것이라고 알았고, 피고인이 본 'B'에 등록된 회사 주소가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분당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사에 가서 사장으로부터 직원들의 체크카드를 받으면 되고 굳이 피고인의 집이나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8. 3. 20., 2018. 3. 21., 2018. 3. 28. 3일 동안에만도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 중에는 지급한도 초과, 사고신고 계좌, 거래 정지, 분실도난 카드, 예금잔액 부족, 거래중지 계좌 등으로 사용이 정지된 것들이 여러 개 있었고, 심지어는 현금인출기기에 회수된 것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가 회사 직원들로부터 수거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다. 그 밖에 현금 입출금을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점, 출금거래내역 등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신하는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마다 수신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점, 사용한 체크카드를 회사 직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모두 폐기하는 점 등 현금 출금과 송금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대금 송금으로 이해할 수 없고, 범죄수익을 전달, 은닉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상선에게 송금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28.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 약 10일에 걸쳐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에는 주류대금 송금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그 말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고 받기로 하였다는 일당 15만 원의 급여는 그 일의 내용과 노동의 강도에 비추어 매우 고액이다. 더구나 확인되는 위 3일 동안 피고인이 실제로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일당은 24만 원, 22만 원, 16만 원으로 받기로 약정한 돈보다 많고 그때마다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일정하지도 아니하여 정상적인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우편함에 있는 편지봉투를 꺼내어 살피다가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편지봉투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는데, 당시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전화를 해서 검찰 사칭이나 딸이 납치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