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2. 9. 13.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되는 등 2012. 8. 9. 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총 4건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경기 김포시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동생인 D에게 "내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수배를 피하기 위해 너의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6. 8. 7. 제2항 기재 음주 무면허운전 단속현장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단속경찰관인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 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8:35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1 에 있는 문막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노상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7. 19:1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 주차장에서 음주단속되어 원주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강원도 동해시장 발행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원주시 I 소재 원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위 K가 음 주측정을 할 때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위 K가 제시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이의없음', 운전자 성명란에 D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원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경위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D 명의로 위조된 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과고피고인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내용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및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의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단속된 이후 도 피를 위하여 D로부터 신분증을 빌려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음주측정거부 등의 죄로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 장기간 도주하면서 2014. 4.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된 뒤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으며(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그 후에도 다시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를 저질렸고, 단속된 이후 재차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이어 판시 제3, 4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계속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각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범행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고함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