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5. 19: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E과 피해자 A(남, 59세)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입안이 찢어지고, 양쪽 무릎이 까지고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부근에 있던 F 가게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4cm)을 들고나와 B에게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자 E(남, 58세)은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잠시 자리에 앉아 신발을 고쳐 신었다. 피고인은 B를 쫓아다니며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한 식칼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도구로 사람의 장기에 근접한 등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칼날을 바로 세워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소생함에 따라 피해자 등 중앙부위에 길이 5cm, 깊이 4cm의 자상을 가해 척추신경 2/3 이상이 절단되는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다가가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으며 찌르려고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모습, 특히 피고인이 범행 현장 인근 가게로 걸어가 식칼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나 피해자 E을 식칼로 찌른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 B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4월 ~ 8년 6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화가 나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 B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만류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 E의 등 한복판을 식칼로 강하게 찔러 쓰러뜨린 뒤 식칼을 든 채 겁에 질려 도망가는 B를 추격하며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은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눈앞에서 피해자 E이 칼에 찔리는 것을 본 피해자 B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