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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경기 화성시 E 빌딩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3. 10. 31.부터 2013. 12. 17.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11월 임금 1,030,625원 및 2014년 12월 임금 678,375원 등 임금 합계 1,7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재산정 및 경위) 1. 자료제출(참고인) [피고인은, F의 급여 합계액은 3,465,000원이고, 그 중 3,499,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71,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의 연봉액 3,800만 원, 근로일수 34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급여로 지급된 3,140,000원에도 자동차수리비 359,000원 상당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자동차수리비가 F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지급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 자동차수리비의 지급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F조합 외 다른 곳에도 유류를 배달할 일이 생겼다. 24톤 유조차를 구입해서 영업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유조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G을 통해 유조차를 구입해 달라. 내가 할부금을 내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유조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할부 구입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2. 9. 19.경 피해자 명의로 H 유조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1억 9,5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유류 공급 및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2. 7.경 I과 유류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 J에 공급하는 유류는 K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에서 운송하기로 하였고, 한편 J는 2012. 8. 31. L와 석유제품 수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L에 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 명의로 지입과 차량 출고를 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M(변경 전 상호 J)이 2012. 12. 과 2013. 1.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1과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E, N, O 의 증언과 내용증명,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유조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살펴본다.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J가 I과 2012. 7. 9. 마케팅 및 판매관리 위탁 계약을, 2012. 8. 석유제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운송을 위해 K가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K는 L 와 P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가 2012. 7. 1. I과, 2012. 8. 31. J와 각각 석유제품 수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L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9. 19. G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대출을 받아 유조차를 구입한 사실, 그러던 중 K가 2012. 11. 7.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L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한 보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2013. 1. 14.부터 2013. 7. 20.까지 G에 할부 원리금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715,183원(연체료 제외)을 지급하였으며, 2013. 4. 10. L의 부실로 이 사건 유조차를 포함하여 그 회사 명의로 된 차량 4대가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지입업체인 주식회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4대의 이전 비용으로 1,400여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나 거래처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피고인이 1, L와의 계약에 따라 유류판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유조차를 구입하여 지입하였으나, 그 후 K의 구속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20경 시흥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7:50경 부산 영도구 B빌딩 4층 C에서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실 것인지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5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약 3cm 찢어지게 하고, 왼쪽 목 부위가 약 4cm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목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 정도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사건으로 선고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7. 9.경 B(주)에 지입차주로 입사하기 위하여 상무이사인 C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피고인의 휴무일에 회사에 운반할 화물량이 많으면 회사 소속 기사들이 피고인 소유의 D 지입트럭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고, 이에 위 트럭의 보조키를 회사에 보관하면서 위 트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회사에서 운송비 인상을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퇴사하게 되자 2018. 5. 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B(주)의 운송책임자 E이 2017. 9. 1.부터 2018. 3. 6.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B(주)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D 지입트럭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E 등을 고소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9.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차량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야간근무 횟수, 근무시간, 휴일 횟수, 운송료 및 경비,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휴일 및 야간에 피고인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다른 지입차주인 G은 2017. 3.경 이 사건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경에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야간에 다른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행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휴일에 다른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행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야간 차량 운행을 위하여 피고인 차량 열쇠를 이 사건 회사에 맡겼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 차량 열쇠를 이 사건 회사에 맡겼다가 G에게 '피고인의 휴무일에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 차량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7. 12. 23.경 위 열쇠를 회수하였다. 당시 이 사건 회사 내륙운송사업부의 배차운영 담당자인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휴일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왜 차량 열쇠를 가져갔냐고 하자 피고인이 휴일에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용하려면 비용을 보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G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이 사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휴일차량 사용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2~3개월 후에 이 사건 회사가 G의 차량을 휴일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회사 소속 기사들이 운행하면 유류비, 사고시 보험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G에게 휴무일 차량 사용에 관하여 문의한 점, G도 계약 체결 당시 차량 사용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휴무일인 월 6회 정도 차량을 사용하면 유류비, 차량 수리비, 사고시 처리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계약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운송 계약 체결 당시 차량 사용에 관하여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E,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7. 12. 23. 자신의 차량 열쇠를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전에 이 사건 회사에 차량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휴일의 차량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8. 3. 6.경 퇴사한 이후 약 2달이 지나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차량의 무단 사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늦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불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8.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4 피고인은 2017. 8. 13. 01:00~0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동승자인 E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주웠다'는 말을 듣고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분실폰을 쓰면 안된다. 다 걸린다. 차라리 판매를하자'고 제안하고, 2017. 8. 14.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의 매수자를 물색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중랑구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5:0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뒤 공용주차장에서, 위 장소까지 E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가 E로 하여금 미리 약속한 매수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는 등 장물을 알선하였다. 2018고단9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9. 22: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하이패스 단말기와 선불충전카드를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불상의 차량에 3만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위 하이패스 단말기와 선불충전카드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가스충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 18: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코스트코 앞에서, I 운영자인 피해자 J과 K K5(시가 2,000만원 상당) 승용차를 2017. 11. 2. 20:00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6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등지에서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 12. 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2017. 8.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한 후, '갤럭시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경부터 2018.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4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CCTV 영상자료 및 가스충전 영수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2018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캡처화면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설토토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에게 투자하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금원의 원금과 이자 2달치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설토토를 운영하는 엔지니어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본건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약 2억 원 가량 채무가 있는 등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행위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형량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불법적인 도박사이트 관련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2018고단105 1. C, D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0, 21, 08:10 경 인천 서구 E 소재 F공업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1세) 소유인 시가 2,800 만원 상당의 H 카니발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D이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한 후 인천 계양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후방 블랙박스 및 전방 블랙박스에 끼워져 있던 메모리카드를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03:00경 인천 서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25세)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500 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8:10 경 인천 서구 E 소재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8-1 소재 서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02 피고인과 C는 L센터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20 경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에 있는 'NPC방'에서 C와 함께 컴퓨터를 하던 중, C로부터 옆 사람이 자고 있으니 지갑을 가져가자"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C와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C가 위 PC방 62번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 자리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들고 나가고 뒤이어 피고인은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5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C와 L센터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2017. 10. 14. 저녁경 양산시 P에 있는 L센터에서 위탁 교육 중 같은 교육생인 D, C와 함께 무단으로 이탈한 다음 멀리 도주하기 위해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C와 함께 2017. 10.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서로 21 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투싼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5, 03:00경 위 무궁화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지면 호정리 산73에 있는 창원방향 창녕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 외 공범 확인), 수사보고(절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및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 C, D, A), 수 사보고(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 J 편의점) 1. 현장 사진 2018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행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¹2018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회복센터를 무단이탈한 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타인의 자동차, 지갑 등을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절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각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자동차,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등 가치 있는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로 개선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0: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국채보상로 117 이현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8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오래 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0일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0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아는 동생의 변호사 선임비로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분양권 매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양시 E에 신축중인 F 아파트의 공사와 분양을 맡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8억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아파트 분양권 5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또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금 1억 3,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14:00경 고양시 H 소재 I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J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부족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제 이야기했던 F 아파트 분양권 5개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금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이 급히 더 필요하다, 그 돈은 내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1. 현금 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5. 20:3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영주차장 안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많아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안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12. 4. 위 C(주)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촉탁근로계약서(E),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9.부터 2015. 5. 12.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29,262원, 2013.10. 1.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4.부터 2015. 5. 31.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01,282원,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2014. 12. 24.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651,57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82,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간수당과 국경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앙임금협정 등에 따라 위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각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인 점, 중앙임금협정은 사용자 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노동자단체와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C 역시 H조합과 I본부의 중앙교섭에서 체결된 중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중앙임금협정에도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 정하는 형태의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포함하고 있는 점, 진정인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이들이 2016. 6.경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미지급된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민사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수당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범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자 위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으로 '300만 원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살게 생겼다. 이자는 따로 주고 D식당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그 무렵 어머니인 E로 하여금 위 'D식당'으로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4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과 800 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체납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가 작성한 편지, 차용증, 피의자 A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할 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건 범죄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