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14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1. 03:2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다 택시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발견하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택시 기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니 내랑 붙으면 이길 수 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내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이동된 후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씨발 좃같네, 열등감 덩어리 새끼, 내가 변호사 사서 무고로 잡아 넣을꺼다”, “너거 애미 좃 까세요”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238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4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산업로 1137에 있는 곰내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곰내터널 방향에서 G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벤츠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세)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비 886,8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도로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2649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3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O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31. 19:03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체크카드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로 담배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31.경부터 2022. 4.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1. 15:43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에 있는 좌천역에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설치한 음료수 자동판매기 앞에 이르러 시가 1,4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캔을 구입하면서 자동판매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음료수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되게 함으로써 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1. 19:03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1.경부터 2022. 4. 1.경까지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048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좌천역 부근에서, 쌍둥이 형제인 피해자 Q(남, 15세), R(남, 15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함께 어울려 놀던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22. 5. 12. 21:00경 부산 기장군 S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R이 자신의 집에서 재워줄 수 없다고 하자 그 대신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택시비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R의 쌍둥이 형인 피해자 Q에 “집에 가야 되는데 너희 집에 안 재워 줄 거면 택시비라도 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할 택시를 호출한 후 어플에 등록된 체크카드로 택시비 18,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7. 20:03경 부산 기장군 S공원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나무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이 정도 아는 사이면 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 안 그러면 왕따를 시키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5. 29. 16:00경 부산 기장군 S공원 앞 U편의점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사 다 달라는 청소년 R의 의뢰에 따라 아이스블랑 담배 1갑과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하여 R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45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다 달라는 청소년 Q의 의뢰에 따라 아이스볼트GT 담배 1갑을 구입하여 Q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지구대 내에서 촬영한 영상) 2022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사진 1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4부,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22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O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카드 결제 장소 확인) 2022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택시이용내역, 카드결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결제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N, H, I,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E을 위하여 각 100만 원, 피해자 Q, R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