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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9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난민신청자격(G-1-5)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10.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여, 48세, 카자흐스탄)에게 "난민신청을 해주겠다.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받아 2017. 7. 18. 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C회사 D, E)를 개통한 뒤 통신 요금 합계 791,390원을 지불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서류제출 등의 금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대가금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거짓의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B(B, 여)으로부터 대가금 150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에서 채무로 폭력에 시달리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B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천 남구 F원룸 G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허위의 부동산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난민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H(H, 여)로부터 대가금 100만 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때리고 구박한다'라는 취지의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H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H에게 교부한 뒤 2017. 7. 18.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난민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민신청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 2018. 3. 10.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국외로 출국하거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한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미납요금 화면, 각 회신,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기록표 조회 결과회신,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메모, 외국인체류 정보 조회 3부,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건강진단서, 채용건강진단서, 부동산원룸월세계약서, 난민신청이유 번역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허위서류제출에 의한 난민인정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강현(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탁소의 옆 수족관 까페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까페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세탁소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세탁소 밖으로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E에게 "칼 줘, 저 새끼들 죽여 버리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손과 배 부분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6:45경 구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구리시 벌말로 70 서울외곽순환도로 하행선 구리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2회나 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처벌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이나 되고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회사 앞 길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택시요금 안낼거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고, 신원조회 중인 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소속 순경 F이 길 위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부축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3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7:00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6세)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쌍방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3. 중순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성분이 든 속칭 야바(YABA) 3정을 9만 원에 교부받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12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그램을 16만 원에 교부받은 후, 이를 일명 'D'에게 2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야바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일명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5. 17. 16:30경 양주시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야바 10정을 상의 겉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등,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매매·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고 이를 매도하며 차익을 얻었고, 야바를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수수)한 야바와 필로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송형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01:26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가라오케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모서리(시가 불상)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1:33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F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G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하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오치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D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시흥시 E 소재 'F'에 1,363,636원 가량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거류 디자인 개발 용역을 15,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3부(공급가액 합계 40,909,092원)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파주시 G 소재 'H'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및 일반가구 납품 및 디자인' 재화와 용역을 20,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9부(공급가액 합계 1,338,950,000원)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통고서, 제공목록, 메시지 송수신내역, 조사업체관련 컴퓨터 캡쳐내역, 각 거래내용 확인서, 각 등기우편발송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7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거짓기재 등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공원 방면에서 냉정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의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4세) 소유의 I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포르테쿱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2세), 피해자 N(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O(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D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 외 3명 진단서 제출,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O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및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2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2 공갈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형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대전지방법원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 되어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6. 22: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으로 후배 D을 통해 피해자 E(남, 14세)을 불러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면서 '돈 가진 거 있냐, 지갑 줘봐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F 명의의 G 계좌로 21,5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일 돌려줄테니 반지를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그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겁박하여 물건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두 세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조금 쳐주겠다, 난 대구에 아파트도 있고 전세 아파트가 있다, 못 믿겠으면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나 임대차계약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피해내역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혁제, 이상형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준수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동승한 피해자 F(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C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확인2)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다시 사고를 야기하고 또다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근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텔레그램 ID 'D'를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2020. 5. 4. 23:00경 전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MDMA 2정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C 내 남자화장실에서 위 와 같이 매수한 MDMA 반 알을 맥주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4. 0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C 내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반 알을 맥주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5. 0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C 내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반 알을 맥주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5. 16. 02:00경 인천 남동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반 알을 맥주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7, 23:00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반 알을 맥주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10. 말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5만 원에 케타민 불상량이 든 봉지를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그 무렵부터 2020. 5. 17, 23:00경까지 소지하였다. 5.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제 2의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이 든 봉지에 빨대를 꽂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모발, 소변),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결과-MDMA 양성, MET 양성), 감정의뢰회보(2020-H-10398), 수사보고(증 1, 2호 감정서 회보-케타민 양성), 1. 증1호(비닐봉투에 흰색가루-소) 사진, 증2호(비닐봉투에 흰색가루-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DMA, 케타민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위 클럽의 전무인 피해자 D(46세)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판독)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을 깨뜨린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턱이나 목을 공격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생길 위험이 높았다. 판사 진재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시가 88,300,000원 상당의 전국 E 벤츠 S Class-AMG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상황스케줄 조회,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의 담보확보가 가능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범죄전력만 있고 그것도 20여년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편취금 중 700만 원 이상이 변제되었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