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라 C호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4세, 남)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첫 동대표 일을 맡아 할 때부터 피해자의 어 머니 E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 등을 대하여 의견 충돌이 많았고, 평소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광주시 F, G동 앞 노상에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안방 창문을 열고 마시고 있던 물을 2회 걸쳐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가 물이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방에서 밖을 향 해 2차례 물을 뿌린 사실, E가 피해자로부터 '엄마, 하늘에서 비가 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쪽으로 가보니 피해자의 머리와 옷이 젖어 있었고, 바닥에 일자로 물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E는 그 직후 피고인의 거주지 창문 쪽에서 물이 흩뿌려지고 컵을 든 피고인의 손이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에게 컵으로 물을 뿌리고 방충망 문을 닫는 것을 보았고, 그때 피고인의 얼굴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물을 한번 뿌렸으니 두 번째는 방충망이 열린 상태였을 것이다(증언 녹취록 14쪽)'라며 방충망을 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위를 봤더니 물방울 떨어지고 컵이 들어가고 방충망이 닫히고 있었다(증언 녹취록 15, 26, 28, 31쪽)'고 하여 피고인이 물을 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E는 법정에서 '2번째 뿌려진 물에도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번째는 피해자가 맞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E의 일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뿌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피해자는 최초 물이 떨어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음에도 2번째로 떨어진 물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이 있던 빌라 3층에서 피해자의 존재나 위치를 육안으로 용이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2회 물을 뿌렸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3. 17. 벌금 150만 원, 2012. 3.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6. 1. 05: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자신의 가게 앞의 차를 빼달라고 한 것을 발단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 2개를 들고 나와, 한손으로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빠루(길이: 80cm)를 쥐고 바닥에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F이 빠루를 빼앗자, 다시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길이: 25cm)을 꺼내 손에 들고 다가와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3.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에서, 피해자 E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충북 보은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20:37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행로65번길 4-1 예스라이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5. 20:3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고 눈은 출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은행로65번길 4-1 예스라이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5. 20:37경 시흥시 은행로65번길 4-1 예스라이프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6. 7. 11. 00: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주먹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50회 정도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차는 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 E 모텔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고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강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거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로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게 범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이므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 22:46경 서울 홍익대학교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고, 22:5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17:06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비키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고, 계속해서 물속에서 놀고 있는 위 여성들의 뒷모습을 확대하여 약 3분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멱곡동 정광아파트 입구 삼거리 노상을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기 여주시 점동면 도리 마을입구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16:20경 청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남면 아산리 마을회관을 거쳐 같은 면 청아길(아산리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청남면 청아길에 있는 도로를 아산리 쪽에서 청남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 처리 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D 및 E 토지의 소유자인바, 2012. 8. 초순 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1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D 및 G1) 토지 1,740m2를 형질변경하였으니 2012. 8.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2. 9.중순 경위D토지 1,240m2를 형질변경하고, E 토지 1,500m2에 흄 관 및 조경석 등 약 500톤을 적치하였으니 2012. 10. 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1)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D'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2012. 11. 초순경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위 D 토지 및 G 토지에 위 흄관 및 조경석 등을 무단 매설하였으니, 2012. 11. 20.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하여 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할 노원구청장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담당공무원인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도의 사전 통지 절차 없이 바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아니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2004.경부터 2012.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2012. 12. 중순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5. 03: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 승합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찜질방에서 자야 하니 내려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에서 피해자를 잡고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몸통을 3~4회 이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수사)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불리한 B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B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경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경매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0. 11.경 의정부지방법원 D로 양주시 G 등 4필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유치권 신고 절차에 협조하여 주면, 이전에 F 주식회사가 위 경매 대상 토지상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지급한 1,7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를 팩스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직원을 시켜 위 위임장 용지에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보내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 주식회사는 2010. 11. 1.부터 2011. 10. 15.까지 위 토지에서 토목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대금 8억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이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적이 전혀 없고, 위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E을 양수하고자 하였던 H이 주식회사 선호이엔지 등에게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여 공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위계의 방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실제로 위 토지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편의상 당시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므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공사를 하지 않았음은 분명한 점,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들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유치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공자나 공사를 도급한 H에게 유치권 신고 의사 등을 확인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그 배우자인 I 등 3인이 이 사건 경매 대상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보낸 서류는 유치권 취하 서류입니다."라는 서신을 보내어 유치권 취하서에 F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다음, 2012. 2.경 위 취하서를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포함) 1. 증인 J,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검색자료, 유치권권리신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의정부시 B 일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4. 28.경 해임된 사람이고, D은 2019. 4. 28.경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임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그 무렵 의정부시 E, 4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업계획부지인 의정부시 F 등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부할 문서 568부를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에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라고 기재하고 위 추진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시 F 토지 소유자인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소유자 56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568부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 568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원회의 회의록, 참석자명부, 녹취록, 사무실 폐쇄사진, 지주상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행위로 지역주택조합에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72세), 피해자 D(여, 58세)는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물탱크에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여한 불상자가 피해자 D라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 D에 대한 경계심과 앙심을 품고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같은 해 10. 초순경 피해자들의 배추밭을 손상시킨 불상자가 피고인이라고 의심한다는 소식마저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해 보다 더 격심한 분노를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8. 15:2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농장을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자신의 목에 대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나, 그러면 우리 자식들 살려주나, 제발 그만하자"라고 소리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놈들 쪼사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 F과 남편인 C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과 점화용 토치를 가지고 다시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경유를 부은 다음, 위 기름통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몸에 경유를 붓는 등 마치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 놈아, 늙은 놈아,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4. 12:30경 거제시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앞 도로를 벽돌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 및 순경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이 개 같은 9 년이 분명히 확실히 농약을 탔다, 탔는데 왜 나는 돈 몇 천만원을 썼는데 저 씨발년은돈 한푼 안쓰고 산다. 저 씨발년만 보면 칼로 뱃대기 확 그리고 싶다. 왜 저 씨발년 약 탄기 분명한데 와 법대로 안된다카노, 블록을 치우면 저 씨발년이 간이 더 부어서 설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참고인이 촬영한 협박사진, 각 수사보고, 고소장, 일일 신고사건 접수 ·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인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N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N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9,507,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내지 3, 5, 8 내지 11,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 명의 임금 등 합계 86,433,9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N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289,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2, 8 내지 11,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69,664,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N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인바, 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4, 6, 7,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61,326,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6, 7, 12 내지 14, 16 내지 18,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6,74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D, E, F, G, H, I, J, K, L이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5.,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2013고단2215 -피고인 A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동기 피고인은 구두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9. 3. 25. 2억 원, 2010. 6. 24.경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1개동'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1. 9. 2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G을 통해 H으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6억 2,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어음 결제가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후 H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주택 1개동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동두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7. 채 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2억 5,000 만 원만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채 그 다음날인 2011. 10. 28. 위 H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어 결국 3억 5,000만원 [6억 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2억 5,000만 원(변제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3234₁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빌딩 301호에 있는 'J'의 회장인 자, 피고인 B은 위 'J'의 대표 이사인 자로서, 위 'J'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8. 3.경 위 'J' 매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매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국방부와 군부대 등에 물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물건을 많이 납품을 해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8. 3.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K)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위 매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납품해야 할 물품이 더 들어왔고, 한꺼번에 납품을 해야 결제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K)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M)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21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고소인통장거래내역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32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편취금원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기재 금원 상당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편취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