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45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E는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주식회사 D의 전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무사 G을 통해 피해자 에게 피해자 소유인 강원 평창군 서 임야 10,468㎡ 주식회사 D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수산물을 팔아서 받는 돈으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불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명의이전도 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워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받아 2011. 6. 8.경 I을 근저당권자로, 주식회사 D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E는 2011. 9. 14. 경 서울 성북구 K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인 동두천시 L에 있는 M 모텔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산물을 구입한 뒤 이를 팔아 그 대금으로 모텔 매매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텔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모델을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받고, 2011, 10.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에 위 모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천안시 서북구 건물 701호에서 P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내가 수산물 판매일을 하고 있는데, 충남 천안시 서북구 0건물 701, 702호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매입에 앞서 위 건물을 서산 수협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가 서산 수협에서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3-5일 안에는 매매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서산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46 피고인은 2010. 5. 31.경 인천 중구 Q, 117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수산물을 공급받는 당일에 현금 70%를 지급하고, 다음날 잔금 30%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 자본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창고에서 시가 19,432,000원 상당의활바지락 694 박스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0. 6. 8.경 시가 17,360,000원 상당의 활바지락 620 박스 및 시가 6,183,000원 상당의 활바지락 229박스를 교부받아 합계 42,975,000원 상당의 활바지락을 교부받고 2010. 6. 4. 5,100,000원, 2010.6.8.5,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 32,8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46 피고인은 2015. 3. 11. 21:25 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앞서 인근 모텔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퇴거를 거부하다가 업주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한 일로 앙심을 품고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X로부터 욕설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X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뺨을 때리려 하고, 발로 위 X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P.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2 N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18 의 Y 진술부분 포함) 1. N, Y, F-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AA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은행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개입된 바 없고 AA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결국 AA의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AB의 진술서 1. D 매수현황(순번9), 중매인별 판매집계표(순번14), D 은행거래내역서, 우리은행 대출상황, 수산물 수배정산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20, 30), 각서(순번35)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4), 건물등기부등본(순번33) 2014고단1546 1. 증인 AC, AD 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물품대금 차용 지불각서 2015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다만, 판시 2014고단 1452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1452, 2014고단1546 와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4고단1452호 피해자 F 부분 : 피고인은 AA과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전주(主)인 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AA의 사무실이 압수 · 수색당하면서 AA과 연락이 두절되어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없었고,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피해자 J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Y의 동의 하에 위 모텔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냉동오징어, 꽃게, 젓갈류 등을 매수하여 판매하였고, 오징어를 팔아 중도금 조로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판매가 부진하고 수금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없었다. 피해자 N 부분 : 피고인은 각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1억 2천만 원어치 꽃게를 매수하여 AE에게 양도하였으나 판매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 없었다. 나. 2014고단1546호 피해자 흑 AD으로부터 공급받은 바지락이 폐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일부 팔지 못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 없었다. 다. 2015고단1746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에 더하여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14고단1452호 피해자 F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미 2011. 5. 26. 우리은행에서 4억 6천만 원, 7. 29.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피고인은 2011. 6.경 카드대금을 대납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AA에게 법인카드대금 대납을 요청하면서 D 명의의 통장, AF 및 D 법인카드를 맡기기도 하였으며, 2011. 9.경 D 사정이 안 좋아져 고리사채를 사용할 정도로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AA의 투자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AA이 돈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그 돈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할 다른 대책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AA이 종전에 법인카드를 대납하여 주었던 7천만 원에 더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대가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6. 8. 이후 같은 달 16.부터 29. 의 기간 동안 AA 이 사용한 AG 명의의 계좌로부터 5,46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A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때까지 밀린 카드 대납원금 및 이자 등이 6~7천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D의 통장과 카드를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1순위 담보로 은행권에서도 상당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AA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나아가 근저당권자인 1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위 근저당권 말소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 매도하기 위하여 1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기에 이른 점,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 부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천안시 AH 소재 상가에 본사사무실을 위한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까지 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꽃게 5천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으나 그 돈을 AE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일부 수산물은 AI이 판매하고 대금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는 E가 알고 있어 수산물을 판매하여도 회사에 들어온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인이 현지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삼천포 수협으로부터 2011. 10. 26.부터 2011. 10. 28. 까지의 기간 동안 267,354,048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수하였고(1권 187면), 서산수협으로부터 2011. 10.28.경부터 12. 30.까지 사이에 총 154,249,250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수하였음에도(2권 58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인 Y에게 수매한 꽃게에 대하여 1/2 의 출고권한을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모델을 담보로 수산물을 매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동생 E는 경찰에서 위 대출금을 받아 일부를 1억 7천만 원을 대준 AJ(뒤의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에 입금했다고 진술(4권 16면)하였고 대출금 중 1천만 원은 P에게 지급되는 등 피고인은 적어도 대출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P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배가 안 나갔다, 물건상태가 안 좋아서 매입하지 않았다. 5천만 원 어치만 매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서산수협에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하자 서산수협은 피고인이 이미 수산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해지하여 줄 수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미 수산물을 매수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에 항의하자 이후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을 매수하였음에도 화주를 피해자나 P으로 지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P과 대질조사시에는 AI을 통해서 구매를 하여 정확히 어떤 종류를 구매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꽃게를 구입하려 하였는데 꽃게를 구입하지 못하여 P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매수한 수산물의 판매대금조차 받지 못하여 위 AA J에 대한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막연히 수산물 판매사업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천안시 AH 소재 상가에 본사사무실을 위한 인테리어와 시설 투자까지 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4고단154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AD과 사이에 바지락을 공급받는 당일에 현금으로 대금의 70%를, 다음날 나머지 30%를 지급하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제품을 인수하지 않기로 약정(수사기록 14면, 제1, 3항)하였는데 수입된 바지락을 출고하여 가져갔을 뿐 AD에게 항의하였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초 공급받은 날 이후에도 추가로 2회에 걸쳐 바지락을 공급받아 간 점, 피해자 측에 2010. 12. 2. 처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전액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납대금 32,875,000원'을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AD 측에 항의하였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지락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바지락을 납품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5고단1746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부동산 또는 수산물 대금 액수가 큰 점, 피해자 F, R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 J, N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번세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고 2010.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2010.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편취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F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3천만 원가량이고, 피해자 J에게는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기 지급하였고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K(위 임야의 실 소유자는 AL 종중으로, 종중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땅을 담보로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제3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함)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여 실소유자라고 하는 AL 종중 사람인 AM으로부터 2013. 12. 초순경 9천만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으며(1권 122면), 피해자 N은 P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았고(P은 중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9천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으면 돌려받기로 하였다 주장함) 위 AK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위 종중 총무인 AN로부터 가압류 해제의 대가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사정(1권 72면, 124면),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