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83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피해자 C에게, 사채를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D으로부터 E 체어맨 리무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8.말경 위 체어맨 리무진 차량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가지고 사라진 후 피해자 C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개명전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중고 광고영상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임대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 C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5.경 하남시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광고영상 차량을 구입한 후 광고영상물회사에 지입시켜 차량광고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H이 중고 광고영상 차량을 시세보다 훨씬 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광고영상 차량은 시가 3,8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차량을 2개월 동안 월 500만 원에 임차하였기 때문에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H에게 위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위 중고 광고영상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8. 4. 5. H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3. 18.경 위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은행에 돈을 넣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L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고소 당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중고 광고영상 차량 매입대금으로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체어맨 리무진과 다이너스티 차량 매입대금으로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중고 광고영상 차량 매입대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2,150만 원은 체어맨 리무진과 다이너스티 차량 매입대금으로서 위 차량은 피해자 C의 소유이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차용금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진술 변경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중고 광고영상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피해자 C의 주장이나 위 차량을 월 500만 원에 2달간 임대한 것이라는 H의 주장은, 피해자 C와 H이 피고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차량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상호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 C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한 것이라면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는 피해자 C가 위 차량을 4개월 이상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2개월치 임대료 1,000만 원만 지급받고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관련자들이 진술 및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 C는 급전이 필요한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일단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받아 2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지입 또는 임대 또는 매도한 뒤 H에게는 총 2,300만 원 내지 2,4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해자 C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의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영상 차량과 관련한 계약의 당사자가 H과 피해자 C임은 금원의 출처나 H과 피해자 C의 진술에 비추어 명백한데, 중개역할을 맡은데 불과한 피고인이 임대료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범행동기는 설득력이 없고, 1,000만 원은 피해자 C로부터 H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공소사실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달리 범행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G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고소 당시에는 차량 매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G은 C와 함께 피고인을 통하여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매도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점, 피해자 G의 수첩은 고소 직전 일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제6번은 위 수첩 외에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의 경우 피고인은 광고영상 차량에 대한 대우캐피탈 할부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74쪽) 위 피해자 G의 수첩에도 '캐피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증거기록 제3권 제59쪽) 일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다이너스티 차량 횡령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0.경 피해자 C에게, 사채를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D으로부터 M 다이너스티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8.말경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종업원인 N에게 4개월간 월급 대신하여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N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월급을 주지 않아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다이너스티 차량으로 가져가라고 하여 차량을 가져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고향에 잠시 일이 있어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위 차량으로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월급을 대체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N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N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보다는 N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O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N이 월급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향을 방문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귀가하지 않은 것이므로 월급 대체에 관한 합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경찰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머지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N 또는 O로부터 피고인이 N에게 월급 대신 다이너스티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내용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인데, 원진술자인 N과 O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피고인이 N에게 월급 대신 다이너스티 차량을 교부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