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72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원고 (주)C 식품사업부, 피고 (주)D의 배당이의의 소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면서 승계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당사자선정서'에 선정자 5인 중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선정당사자 선정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당사자선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당사자선정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하여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F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E으로부터 그와 같이 들었을 뿐, 실제 E의 승낙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E의 위 진술과 독립된 증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이 당사자선정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할 당시 E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일부 채권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자단'이라 한다)은 2005년 말경 피고인, H, I, J, E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여 피해 회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사건 채권자단이 2006. 6.경 G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 반환채권 155억 5,000만 원 상당을 양수하였으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선행 압류 채권과 조세채권 등의 경합을 이유로 G에 대한 출자금 등을 공탁하고, 위와 같은 선행 압류 등으로 인한 다수 관계자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지연되며 그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조차 불투명하게 되자, 피고인 등 이 사건 채권자단의 공동대표들은 K에게 위 공탁금의 회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위 공탁금 회수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2008년경 K에 대한 위임 철회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이에 반대하는 E 사이에 의견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2009. 4. 6.경 향후 서로에 대하여 민·형사상 시비를 제기치 않고 상호간 존중하고 협력하며 향후 발생되는 일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9. 10. 22.경에는 K의 위법행위 등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한 2009. 11. 무렵에는 피고인과 E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공동대표자인 H, I, J로부터 선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피고인이 굳이 E에 대하여만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위조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사건의 재판기일을 고지 받고 그 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와 같이 E에게 기일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E으로 하여금 직접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채권자단의 공동대표들은 함께 G 관련 공탁금을 통한 피해회복 방편으로 주식회사 D의 배당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의 위 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배당이의 사건에 주식회사 D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배당이의 사건에 이 사건 채권자단의 공동대표 중 1인으로 승계 참가를 신청하거나 직접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E은 늦어도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사건의 강제조정 결정일인 2010. 7. 5.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에 대한 선정 취소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0.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558호로 배당금교부청구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89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다시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자, 2011. 1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만일 E이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사자선정에 관하여 승낙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승계참가를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나, 피고인이 선정당사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인식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선정취소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D 승계참가인의 선정당사자로 활동한 것은 수십 명의 당사자가 관계된 소송에서 그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선정자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2522 제소명령 사건 등 G에 대한 채권 회수와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자단 공동대표자들의 선정당사자로 절차를 진행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도 이 사건 당사자선정서 작성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굳이 반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인이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전에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이거나 적어도 E이 이를 알았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