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2.7.14:04 경부터 15:32 경 사이 아산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쓰던 물건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신경안정제인 큐로켈정 등이 포함된 약물을 먹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16:40경부터 2019. 2. 8. 03:35 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다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곳에 있는 당구 큐대 손잡이(전체 길이 약 73cm, 직경 약 3㎝)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팔을 묶고 가지고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은 뒤, 면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전문심리위원 G의 의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C아파트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의사 전화통화 내용 등, C아파트 CCTV 확인 - 2차, 감정의뢰회보 첨부) 1. 현장사진 (수사기록 310쪽)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시사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제 투약·결박·음모 제거 등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특성을 고려하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7. 7. 10.경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산시 C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몇 차례 마주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안면은 있었으나 피해자와 통성명을 하거나 별다른 교류가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의 남편인 H는 피해자가 2019. 2. 7.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귀가하지 않자 2019. 2. 8. 02:05경 경찰에 피해자에 대해 가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 바로 옆 호실에 거주하는 F은 2019. 2. 8. 03: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옷이 모두 벗겨지고 양손이 앞으로 묶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인 2019. 2. 8.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뭐 준다고 놀러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했다. 애기 아빠도 못 하게 하는데, 피고인이 입으로 자궁을 빨았다.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끌러놓고 손을 묶었다. 가슴도 빨려고 했는데, 못 빨게 했다. 피고인이 팬티를 벗고 난리를 쳤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신고했다. 브래지어로 손을 묶을 때에는 죽고 싶었다. 이런 성폭력이 있기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 피고인이 더럽게 씻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빨았는데, 찝찝해서 물로 닦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슈퍼에서 계란을 산 후에 집으로 와 버렸다. 이 일은 어제 오후 2시 정도에 있었다. 피고인이 우울증 약 같은 이상한 약을 선물이라고 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브래지어로 손을 묶은 후 막걸리를 사러 나갔다. 피고인이 막걸리를 사서 오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계란을 사러 간 것이다. 피고인의 집을 처음 갔는데, 피고인이 응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신고했다. 옆집 아저씨가 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겼기 때문에 알몸이었다.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이다. 피고인이 고추를 자궁에 넣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1. 이루어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손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로 묶었고, 다른 끈으로 자신의 발을 묶었다.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해서 '당신 마누라도 아니고 왜 너하고 같이 사냐'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면도칼로 자신의 음모를 다 깎았다. 피고인이 준 유모차를 돌려 주려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갔는데, 그 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 말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이 듣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고, 옆집 아저씨가 와서 신고했다. 피고인이 먼저 손발을 묶었고, 음모를 깎은 다음에 화장실에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돈을줄 테니까 같이 사귀자고 했는데, 자신이 싫다고 하니까 욕을 했다. 피고인의 성기가 음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나무로 된 긴 망치로 얼굴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이 막걸리를 사러 나간 사이에 묶고 있는 끈을 잘랐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이 털을 깎고 난 뒤에 약을 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팔은 뒤로 묶었고, 자신의 발은 앞으로 묶었다. 피고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폭행한 것이다. 점심 때쯤에는 피고인이 고추를 음부 안으로 넣은 후 뺐고, 저녁에는 피고인이 고추를 넣으려고 해서 손으로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하거나 자신의 손발을 묶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선후 관계를 혼동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않는 내용도 일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술분석전문가 I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다양한 준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출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인 전문심리위원 G도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들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거나 문제 상황을 다루는 사회적 전략의 발달이 심각한 정도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나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방어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긴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묶어 결박한 사실, 알몸으로 묶인 채 신고자에게 발견 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주물럭거리고 빨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때린 사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좀 모자라 보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이 평소에 복용하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게 한 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F의 신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후인 2019. 2. 8. 15:36경부터 이루어진 경찰 1회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시종일관 졸음을 참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은 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조사 당시보다 수면제로 인한 피해자의 마취 상태가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인에게 위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는 일반인이 위 수면제를 복용하면 보통 12~18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고, 심하면 마약을 한 것과 같이 정신착란 상태가 와 횡설수설하고 시간 및 사람 등을 헷갈릴 수도 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교류가 없는 이웃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수면제를 먹게 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든 행위 자체도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상태로 만든 후 간음하는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F의 신고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후에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새벽에 일어나 갑자기 난동을 피워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고, 옆집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해서 신고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신고 당일 새벽 2시경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약 5분 정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과 함께 살던 아주머니가 얼마 전 요양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옆집 문을 두드렸더니 피해자가 나체로 양손이 앞으로 묶인 상태로 의식이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게 '여자를 묶어 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고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내용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가 F에 의하여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정신과 치료약물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자 재차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피해자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