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2층 1,613개 점포의 C쇼핑몰 운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불상의 건물 11층 사무실에서 C쇼핑몰 중 일부에 예식장을 하려는 피해자 E에게 "쇼핑몰 운영회의 임대동의서를 70-80퍼 센트 받아 놓았고 쇼핑몰운영총회의 예식장 용도변경 동의서도 10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예식장으로 용도변경도 가능하다, F에서도 임대동의를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예식장 용도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해 7.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임대인인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사용을 용도로 하는 위 C쇼핑몰 5층부터 7층 약 5,554제곱미터를 계약기간 4년 보증금 6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주식회사 G가 2006. 2. 3. 지하 5층 지상 12층 1,613개 점포의 C쇼핑몰을 수탁자 F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우선수익자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등)를 함에 따라 C쇼핑몰의 임대나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F 주식회사나 그 우선수익자의 동의 내지 승낙도 받지 않았고, 예식장용으로 용도변경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관리단 명의의 J은행통장(K)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30.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위 J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10.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J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1억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위 C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들로부터 임대동의를 이미 받았다고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위탁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동의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지, G가 신탁한 부분의 수탁자인 F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2006.~2009.경 사이에 G가 위 쇼핑몰 관리단의 동의 없이 임대해 준 것에 대해 F에 찾아가 항의하였더니, 임대에 관한 권한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 G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G는 2007. 7. 16.경 이 사건 쇼핑몰 상가운영준비운영회에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상가 임대 등의 권한은 G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고, 위 운영회에서 의결권을 확인하기 위해 F 측에 확인하였을 때에도 F이 G의 의견과 동일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제395쪽)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F은 경찰이 보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09쪽)에서 'G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당사는 임대업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수탁자인 F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위탁자인 G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F의 동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의 임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위 쇼핑몰은 분양이 저조하여 수분양자 내지 임차인을 찾아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탁자인 F이 임대나 용도변경에 대해 쉽게 동의해 줄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당시 F이 임대나 임대를 위한 용도변경을 반대하거나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몰의 용도변경을 위해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선수익자의 동의까지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F 및 우선수익자들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시 우선수익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2013.경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 2010. 7.경 G 대표 L으로부터 '피고인이 웨딩홀 및 매장 오픈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교부받았고, 2010. 8. 하순경까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임대 및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쇼핑몰이 예식장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도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 이들의 동의를 얻은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쇼핑몰의 이해관계자들은 위 쇼핑몰을 분양 내지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1991.경부터 오랜 기간 웨딩홀 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쇼핑몰 중 미분양된 부분은 시행사인 G에 의해 F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 위 쇼핑몰에서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임대와 용도변경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피고인은 위 쇼핑몰 관리단과 운영회의 회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쇼핑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5층에서 7층까지의 용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여겨,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4항), 용도변경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간에 배상금의 지급 없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위 계약서 제9조 제3항 단서)하였다. 즉,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식장 용도로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임대 및 용도변경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전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고소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소유현황 및 권리관계, 임대와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 및 절차,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유무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