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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천안물류센터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50세)가 E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 임직원들은 차량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일시불로 하면 27%까지 할인된다. E 차량 가격이 옵션을 포함하면 4,788만 원 정도인데 임직원 할인으로 3,579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상화폐(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2020. 2. 7. 경 중도금 명목으로 27,790,400원을, 2020. 3. 23. 경 취등록세 및 보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 위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8,790,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견적서, 입금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동서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편취금을 그 즉시 가상화폐 투자 등에 탕진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공사인 C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은 군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무차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자재비, 식대 등 경비집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현장의 식대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공사현장의 식당으로 지정된 E과 F 운영의 'G' 측에 실제로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마치 식사를 한 것처럼 식대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후 실제 식사를 한 사람의 식대와의 차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G' 측으로부터 2017. 3. 1.경 부풀려 청구한 식대의 차액인 34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233,5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9,2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입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확인자료, 자금청구서, 작업내역서, 식대청구명세서, 식대 관련 장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식대를 과다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4,9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득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21:35경 위 유흥주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E, F, G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25. 23: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D, E에게 1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 F. G와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 03: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H, I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 J 등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고, 위 J 등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내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상가 지하 2층에 있는 C의 지배인이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에게 시간 당 1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로한 D의 2019. 6월 임금 차액 1,000,000원, 7월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8,707,387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인고용보험내역 조회, 피진정사업장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8.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8.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 구리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및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21:30경 위 노래방 VIP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주류인 맥주 10캔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D, E에게 1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는 동안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여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 폐업할 예정이라 보이고, 향후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02.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D, E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보고 발생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서초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0:12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하였다고 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된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의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아가씨 고용'이라는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그 정황에 석연치 아니한 부분이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5: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세)의 친구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및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좌안 안와 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오래 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합의하지 못한점 유리한 정상: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범행을 유발한 책임도 큰 점(소년부 송치됨),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폭력 전과는 10여년 이상 전의 범행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직정한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분야에 외국인을 채용하여 일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피고인 운영 위 사업장에서 2019. 05. 0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 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고 있던 타이 국적 D(39세, 남)과 같은 국적의 E(30세, 여), F(26세, 남)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섬유임가공 보조인으로서 위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취업진술서 1. 각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빌딩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22:30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와 고용계약서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걍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고용계약서 문제로 다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1, 23:30경 위 'D' 음식점에서 고용계약서 문제로 피해자 A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7.경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3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영삼(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판매업체 본사를 운영하며 대구 달서구 D소재의 'C' 죽전점, 대구 달서구 E 소재의 'C' 성서점, 대구 달서구 F 소재의 'C' 상인점 등 7개 지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1.경 위 'C' 상인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이 2019.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8. 임금 1,000,000원 및 2019. 11. 임금 1,990,000원 등 임금 합계 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3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경 위 'C' 죽전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884,6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975,6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양평군 D 소재 일반건물 신축현장에서 2017. 4. 17. 부터 2017. 4.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피고인 및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A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공사수첩 작업내역 1. 전화등사실확인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목공일을 도급주었고 고소인들은 G가 고용하여 일을 한 인부들이며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있는 등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은 G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일당도 190,000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들은 G에게 고용되어 작업반장인 F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공사부터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문제된 공사기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2층 공사 부분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었던 F은 1총 공사 이후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일에서 빠졌고 E 등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얘기해서 직접 돈을 받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F은 피고인이 E 등 고소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고소인들에게 2층 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대금을 직접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G는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 공사를 수행한 적 있으나 2층 공사에 대하여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면서 이 일에서 빠지라고 하여 2017. 4. 24.부터의 공사에 대하여는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들은 G, F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인 2017. 4. 24.부터 2일(또는 3일)간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인들의 일당이 190,000원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들이 일을 할 당시 피고인이 기존 일당 190,000원을 감액하였다거나 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가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하도록 시킨 사용자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그 근로에 대한 고소인들의 일당도 190,000원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9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1. 경부터 2020. 2.경까지 계원 26명, 월불입금 4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매달 순번을 정해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명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5번 이하의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 그 상환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른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5번을 배정받아 2018. 5. 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7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진술서, 각 태국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발견 통보 및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고용기간 중 "2019. 12. 28. "은 "2018. 12. 2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죄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7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보령시 C, 2층 D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대표이사 F으로부터 일용근로자 고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 경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G를 고용하여 골조공사의 목수 일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조사), 통화녹음CD 1매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진술서(I 등 7명), 외국인 전산조회서(I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1개의 구좌로 조직된 계금 5,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려 한다, 4개월마다 계원들이 계금 500만 원을 불입하면 순서에 따라 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계불입금으로 대납해줄테니 차액만 계불입금으로 지급하면 2019. 9. 25.경 6번째 순번으로 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원 11명을 모집하지 못하여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조직한 다른 순번계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계주로 참여한 계모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모임 계금 입금 및 수령내역), 수사보고(계금 불입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계금 불입내역) 1. 계원명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5회에 걸쳐 64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자필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이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C가 2019. 10. 11.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송금명의 인과 송금일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금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온양지점'에서, D 승용차를 3,525만원에 구입하면서 E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액 3,490만원, 대출이율 4.3%, 대출기간 60개월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매월 647,472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현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곧바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매월 대출원리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490만원의 대출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아파트 잔금 지급일에 관한 문서 제출) 1. 고소장 1. 대출신청내역, 할부금납입내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22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각자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2019. 7. 16.경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 A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위 편취금은 B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독서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 부터 2019. 6. 4. 까지 독서실 총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도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243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 부터 2019. 6. 4. 까지 독서실 총무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D의 2018. 12월 임금 차액 32,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의 임금 차액 합계 5,002,1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9. 11.경 피해자 B(남, 64세)이 타일 공사 근로자로 일할 당시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1층 휴게실 복도에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 태도,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에게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수와 기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중국음식점에서, 단체관광(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9. 2. 19.경 단체관광(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일당 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빙,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위해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진술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홀서빙'을 할 사람이 부족하니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9. 2.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근무를 하면서(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숙식까지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D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보수액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전혀 아니라고 할 것인 점(민법 제656조 참조), E이의 진술에 의하면, E이는 취업 브로커를 통하여 하루 일당 6만 원, 숙식 제공의 조건으로 위 C에 취업할 것을 알선받아 한국에 입국하였고, 그 후 공항에서 곧바로 C으로 찾아왔으며, 피고인이 직접 본인을 맞이해 주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D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고용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업자, D,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동 업소 손님으로 방문한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 합계 24,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개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시간에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우미 D, E으로 하여금 위 2명의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업소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