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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21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영등포구 C1)에 있는 망 A(2019. 8. 11. 사망, 이하 'A'이 라 한다) 소유의 'D'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A의 지시를 받아 위 E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제9회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피고소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 G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 내 물품을 다른 방실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일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 1) 공소장에는 '서울 영등포구 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A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C'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G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사무실 내 물품을 다른 사무실로 옮겨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며, 그 직후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A 이 알려주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 G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문이 열리지 않아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7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및 G이 피고인과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옮기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 9. 28.자 문자메시지(증 제10호증)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전에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A 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옮겨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작스러워서 추석 후에 알아보려고 하니 시간을 달라는 내용으로,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해자가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옮겨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포함한 D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피해자 및 G과 A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 여부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종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G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 내 물품을 이동하고 사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피해자 및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그 직후 G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리자, 자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제부터 A과 대화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던 상태에서 A 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D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건물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인 피해자 F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7. 11. 1. 09:00경 위 건물 관리인 B에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것을 지시하여 B로 하여금 위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1.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64세)를 포함한 같은 직종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피해현장 주변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의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상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무렵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다.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차단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6,567,5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 21, 231)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차단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유한회사1)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천개발 1)공소장의 "주식회사"는 "유한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부터 508,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건축공사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가 1장으로 일회성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508,45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2018고단115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06: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대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식당 업주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137] 피고인은 2018. 7. 15. 07: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커피점에서 피해자 1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3장 등이 있는 시가 125,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및 배터리충전기 등 피해자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클러치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6138] 누구든지 병역법상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같은 날 '2018. 3. 7. 09:30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6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H커피점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분석), [2018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위반의 점), 업무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상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유수암리 마을 방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정차한 F이 운전하는 G Tiguan 2.0TDI Blue Motion 승용차 뒷 펜더 및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이 운전하는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11세)과 피해자 I(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8. 12.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군산시 C에서 295.57m2 면적의 2층 건물에 12개의 손님용 객실을 만든 다음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침구류 구비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무신고 숙박영업 현장 사진, E 펜션 홈페이지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내용으로 2008. 8. 2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하여 2016. 12. 9.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민박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2019. 3. 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남성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0:0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 중 일부를 변경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야간에 침입하여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7:0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채 적재함 물탱크에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크레인이 들어와야 하니 차량을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공구벨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0cm, 머리 부분 3cm)를 꺼내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보고)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수회 밀고 양팔로 감싸 안는 등 몸싸움을 하고 망치를 꺼내들어 휘두르려고 하였다. 주변에서 말리고 제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몸 싸움을 한 후 피해자가 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7: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주)D 정문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이 뒤로 밀리자 다시 승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E의 F 싼타페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G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못하고 다시 직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석산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8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전자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7. 12. 29.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울산시 남구 D주택 E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차량 명의 변경 미신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피고인 명의의 F G80을 G에게 명의이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위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입사하여 2018. 7.말경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자재납품 등의 발주를 요청한 업체를 연결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매입가를 39,500,000원,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가를 43,890,000원으로 하여 배관자재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F에서 배관자재를 매입하여 E에 공급할 테니 F에 배관자재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D로부터 배관자재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F)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경 22,000,000원, 2017. 2. 21. 경 21,450,000원 등 합계 43,4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8면)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I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1. 견적, 수주, 생산관리대장 1.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계좌거래내역, G(F)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거래관계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통해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1:00경 경남 함양군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창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왜 니 맘대로 문을 닫았느냐, 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상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펜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5. 1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켠 채 프라이팬에 음식을 올려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나 창문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9. 11: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쪽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엌칼 임의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그에 대한 형사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6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2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은행'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구매한 커피를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쏟아붓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CD 1장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치료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3:15경 대구 동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코나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밖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발로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다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5. 14.)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5: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길이 약 26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빌려준 다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를 해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까운 친구에 대한 범행으로 범행횟수 적지 아니함,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 실형 전과(2011년 국민체육진흥간법위반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크지 않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