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초순 02: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B02호에 이르러, 도로에 면해 있는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열린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을 살피다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16. 00: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집안을 살피며 절취할만한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 년으로 한다],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1년 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0. 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참외하우스에서 위 F 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J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3. 15: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L의 부 M로부터 L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농협의 이사이자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1. 19:3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11. 19:50경 경북 성주군 O 마을 입구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H의 부 I으로부터 H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농협 운영의 F주유소 직원 채용 면접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2015. 4. 4. 11:00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주유원 직원 채용에 지원한 Q의 부 R으로부터 Q 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1. A 휴대전화 저장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돈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돈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사용하거나 이를 예치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그 특정성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함이 옳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다음 얼마 뒤에 반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채용면접이 끝난 후에 불합격되자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사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3. 9. 5 08:32경 "상복 입읍시다 축 C 사망 대통령 오욕하다 천벌받다"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9. 5 09:29경 "C ㅆㅅㄲ 뒈져버려 빨리" 라는 글을 수회 게시하고, 2013. 10. 27. 09:24경 "C 미친 새끼야, 사기꾼 등장이군, 잠 잘 잤는가, 빙신 똥은 쌌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1. 16:21경 "C는 ro 조직인데 신분을 속이기 위해 친노인 척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2. 10:06경 "C야너는 빨갱이야. 넌 사기꾼이야. 알지? 이제 그런글 그만 올려라.고발했다고 했으니 기다리믄 연락 갈기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2. 25. 15:37경 "C 너는 종북 졸개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9. 15:41경 "C 놈아 밥 쳐묵으면서 카톡이냐 미친 놈아, C 개새끼 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지, 그러니까 C놈아 대한민국이 잘되면 배아프지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2. 26. 07:02경 "개소리는 몽둥이가 약이다 어버이 연합에서 이 C 카톡을 보면 길길이 높이30M는 뛰시겠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각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문자내용사본(수사기록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 15:10경부터 18:40경 사이 부천시 소사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노래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여, 20세)와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씻고 나온 피해자를 작은방 침대에 눕힌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코를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죽은 동생이랑 너랑 꽁씹(상대가 마음에 들어 대가를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을 의미) 했다. 내 동생이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옆 바구니에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꺼내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E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E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흉기인 칼로 E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모양과 색깔의 칼이 발견되었고, E가 2013. 2. 12.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F의 차량에 접근하여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F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E의 진술에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칼 비슷하게 생긴 물건'으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칼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손잡이가 검은색인 접이식 칼'이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로 위협할 당시 옆쪽 목 가까이 들이대서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칼날을 보지 못하였고 손잡이 부분만 얼핏 볼 수 있었다. 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칼일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과연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칼에 관하여 그 모양이나 손잡이의 색깔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다가 E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바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실 처음 1회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사실은 목과 무릎의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점 및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기 전에 이미 폭행·협박으로 1회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E를 강간하기 위하여 굳이 칼을 가지고 E를 위협할 필요나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사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동안 다른 기회에 피고인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칼을 발견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칼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당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을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다만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공소기각(9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40경 경북 의성군 C 일대를 걷고 있던 중 그 부근 팔각정에 혼자 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집에 안 들어가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이 없다, 당장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자고 가라'고 하며 위 E에 있는 F모텔 3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와 위 모텔 304호실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목 부분을 깨물며 반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당겨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기재 1. 수사보고(발생장소 F모텔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덧붙임), 내사보고(피협의자목 부위 상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단, 청소년 강간으로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9월 ~ 6년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판시 기재와 같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건물 앞길에서, 보신각 타종행사를 구경하며 서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등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보신각 타종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3. 6. 4. 확정되었고, 200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0. 2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한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은 채 물을 계속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까지 벌이게 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칼(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팔을 뻗어서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분 및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칼날을 찔러 경부의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이미지 출력,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방 여주인으로부터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을 몇 차례 출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범행 당시 실랑이한 것 이외에는 달리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원한을 가지는 등 살인 범죄의 동기가 될 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음에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단 한 차례 모욕당한 일만으로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6. 5. 9. 당시 동거 중이던 여성을 찾으러 그녀의 올케(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에 들어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기절시키고, 발로 배와 가슴을 수회 밟은 후 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찌르고 목과 얼굴을 수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행위는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범행도구, 가해 부위)이 거의 유사한 점(위 죄로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치한 채 바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장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과 유전자감식 등에 의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강도살인미수죄를 추가로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으로 솟아오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두 차례나 동종의 범행을 범한 피고인의 분노조절능력에 현저한 개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의 강도살인미수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으로 반항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칼로 목을 찔러 살해를 기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분노조절능력의 부족 이외에도 피고인의 성격에 내재하는 포악성, 잔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찔러 과다출혈을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 더욱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아니하고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도 피해자를 홀로 유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장기간 미궁에 빠지게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 이외에도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에도 추가로 동종의 수법으로 강도살인미수죄를 범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640-2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호평역 방면에서 호평문화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차량에 지나치게 가까이 운전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해오는 다른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44,0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46일간 구속되었던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학원 이사장의 장남인데 보증금 20억 원을 주면 G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원 이사장의 장남인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을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4. 2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서약각서, 각 이행각서, 인계 각서, 각서, 내용증명,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탄원서, 수사보고(변제 유무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0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경인개발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현대건설이 추진한 김포시 고척면 향산리 토지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시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초기사업비용을 투자하면 자산운용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총 매출 1조 6,000억원의 10%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대건설은 위 향산리 토지 개발사업을 양도하지 않고 자체 개발사업으로 위 향산리 일대 12만 평에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3,400여 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토지매입비용 등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2004년경 이미 E로부터 위 향산리 토지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도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여 E로부터 고소당하여 지명수배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건설로부터 위 향산리 토지 등을 매입하는 등으로 위 향산리 토지 개발사업을 양수한 다음 그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 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경인개발 사무실에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E의 각 진술기재 1. J,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항고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61, 73, 75, 8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6, 99, 116, 124) 1. 증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제2호증의 13 각 자기앞수표 사본, 증제2호증의 14, 15 각 자기앞수표 사본, 증제2호증의 16, 17 각 자기앞수표 사본, 증제2호증의 18 내지 20 각 자기앞수표 사본, 증제2호증의22 수신기간별 거래내역표, 증제2호증의 23 내지 34 각 자기앞수표 사본, 증제3호증 이행각서, 증제7호증의 1 고소장, 증제7호증의2 위임장, 증제7호증의 불기소이유서,증제8호증 고소장, 증제9호증의 1 고소장, 증제9호증의 2 불기소처분통지서, 증제9호증의 3 불기소이유서, 증제10호증의 1 항고장 접수증, 증제10호증의2 항고장, 증제11호증 이행각서, 증제12호증 메모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합의각서,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진술서, 2007. 6. 7.자 프라임경제신문기사, 차용증사본, 경인개발 주주명부, 각 합의각서, 사실확인서, A 발행 약속어음 및 거래내역서, 전화번호부, K 발행 약속어음, 장부 사본,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투자 의향통지, 확약서, 등기부등본(신양브러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신양브러드), 차용증, 확약서 등, 향산리 사업추진 경과, 수표사본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2),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토지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편취액이 상당한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10. 2. 06:0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0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0. 8. 10:4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7. 04:00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택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을 창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2. 04:45경 위 다.항과 같은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05:10경 다시 피해자 K의 집 앞을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현관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범구멍에 눈을 들이대고 문에 귀를 밀착하여 소리를 들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G, I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유전자 및 지문감정결과), 유전자 감식의뢰 및 감정회보 1. 주거침입사건 현장사진기록, 각 범행현장 사진, 준강제추행사건 현장사진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경합범죄인 주거침입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서 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포심과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성장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내 한국에서의 성문화와 처벌규범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후 그곳 신발장에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6 ~ 7cm가량)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댄 후 "내가 징역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DB 대조 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현장 임장 일지, 유전자분석 감정서, 범행장소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몰래 들어와 자신이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왔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왼손으로는 자신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사용되었던 칼의 종류, 길이, 칼을 발견한 장소, 강간 범행 후 칼을 버린 장소까지 자세히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65, 166, 169 ~ 171, 200, 201, 220, 221, 226, 22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녀자 혼자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접이식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자신의 집 안에서 잠을 자다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