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2. 19. 판결 확정 전 범행 가.2019고단4232사기 피고인은 2019. 8. 9.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I AJ 카페에 '갤럭시 S10을 45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AL 명의의 AM 계좌(AN)로 45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500원을 송금받았다. 나.2019고단4319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AO'의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인 'AP'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머니인 'AQ'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R에게 AS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에 AV, 125만 AQ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AT 명의의 AM계좌(AU)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2020고단22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8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불상지에서, 인터넷 'AP' 사이트에 AV(AO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7만 원을 보내주면 182,000AQ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거래 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 AX 명의 우체국 계좌(AY)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2020고단463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 사기 및 협박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7. 00:18경 광주 광산구 BA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 BB이 이를 눈치채고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름 다 나오네, BB, 니 씨바련아, 내가 직장 학교든 집 주소 찾는데 15분임, 내가 고양이 시체랑 다 보내주레, 시발련아, 니는 미친놈 건들였다는 거만 생각해라, 사람 혓바닥 때문에 뒤진 자, 니년은 내 목숨 이름 석자 걸고, 니년사지 토막 내줄게, 보름만 기다려라, 협박죄 고소 최소 1달, 그 기간 전에 죽여줄게"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2020고단618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AZ에 '엔시티드림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C에게 선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2020고단796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17, 22, 24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AZ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누나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BD)로 178,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17, 22, 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0,800원을 송금받았다. 사.2020고단1431사기 피고인은 2019. 11.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153,800원을 보내주면 뮤지컬 레베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2020고단1440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AJ에 '갤럭시 탭 S6 태블릿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태블릿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태블릿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AX 명의의 BG은행 가상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2020고단2591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SNS AZ에 'NCT DREAM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350,000원에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 우체국 계좌(BH)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19. 판결 확정 이후 범행 가.2020고단222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9 내지 35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콘서트 티켓(태연)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AT 명의 우체국 계좌(BJ)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4,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2020고단463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9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드라큘라 콘서트 티켓을 2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2.경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2020고단796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16, 18 내지 21, 23, 25 내지 36번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AZ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누나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D)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16, 18 내지 21, 23, 25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6,700,600원을 송금 받았다. 라.2020고단1245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광주 북구 BK, BL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I AJ 카페사이트에 '태연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여, 30세)에게 '246,800원을 입금하면 2020. 1. 19. 태연콘서트 지정석 1층 티켓 2좌석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46,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2020고단1382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경 광주 북구 BK, BL호 피고인의 집에서, SNS AZ에 '루엘 내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여, 18세)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티켓 1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31,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2020고단1608사기 피고인은 2020. 1.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N에게 '태연 콘서트 티켓 2매를 246,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2020고단1967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Z에 '팬레터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134,000원을 송금하면 티켓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BP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2019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계좌조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등)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 Q의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 내역, AS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2020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대화내역 캡쳐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AS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배송물건 사진 [2020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화면 캡쳐 [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1. AZ 디엠 채팅내역 캡쳐 자료 [202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AS 대화내용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G, H, I, L, M, N, O, P, AC, AD, AF, AG, A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 중 편취금 외에 추가적인 배상 청구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편취원금만 인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C, F, J, K,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의 합의,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 변제, 배상신청인 AB(2020초기532)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배상신청인 I(2020초기320)의 배상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이 이미 2020초기239호 사건으로 배상신청을 한 이후에 중복하여 배상신청을 한 것이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기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 시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BB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편취금에 대한 환불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이 송금되었고, 2019고단4319 사건의 피해자 B, 2020고단222 사건의 피해자 T, 2020고단463 사건의 피해자 BQ, BR, BS, BT, U, BU, 2020고단796 사건의 피해자 BV, 2020고단1245 사건의 피해자 W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