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F에 대하여 8,000 만원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하 직원의 고객이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신탁에서 돈이 나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150만 원, 2012. 4. 12, 920만 원, 2012. 5. 10. 200만원, 2012. 5. 31. 600만 원, 2012.5. 31,230만원, 2012. 6. 11. 380만원, 2012. 6. 12. 500만 원, 2012. 8. 7. 200만 원, 합계 3,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7.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병원 806호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 2개를 잡아놨는데, 3개를 더 잡으면 1개는 떨어진다. 계약금 1,000만 원씩3,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오피스텔이 정리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업을 하는 남자친구 F1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금된 내역 및 입금내역 일람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2.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우체국 연산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놀이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한다. 내가 1,4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1,6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하고 2012. 3. 일자불상경 200만 원, 같은 달 일자불상경 400만 원, 2012. 3. 20.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과 2012. 3.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카드대금 결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570만을 송금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600만 원짜리 차용증과 1,000만 원짜리 차용증,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J의 계좌로 2012. 3. 20. 90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이상 공소사실 관련), 2012. 3. 22. 57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공소사실 관련)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사실1의 증거로 제출한 600만 원짜리 차용증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 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2. 3. 22.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570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아는 사람의 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해서 200만 원, 4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합쳐서 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차용증은 작성 경위가 불명확하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은 피고인이 돈 놀이 자금 명목이 아니라 공소사실와 같이 지인의 카드결제 대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카드결제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피고인에게서 받았고, 2012. 3. 20.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의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돈놀이 하는 데에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1,4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지인이 돈놀이를 하는 데에 1,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J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었다.'고 달리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필요한 돈을 빌렸을 뿐 돈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돈 900만 원 역시 부동산 대금 지급에 필요해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각의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나 계좌거래내역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놀이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인의 카드대금 결제대금 명목으로 빌리고 6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570만 원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