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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2: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수회에 걸쳐서 손등과 손날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행전력 많고(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누범기간 중에 저지름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시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 주상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2부, 사고현장 사진 4부,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만 18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9:24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댔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8. 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0: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신도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음주운전을 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13동 나열 1층 11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전자제품을 취급하던 사람이고, F1)은 피해자인 법무법인 G의 전산실 직원으로 PC 등 전산물품의 구매, 보수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2017.4.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2017.7.21.판결 확정됨.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에서, 위 으로부터 '곧 LG전자 PC그램 15ZD960-GX50K 4대가 준비될 예정이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 법인이 소재한 서울 중구 I 건물의 1층에 있는 메일룸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미개봉 상태의 노트북 4대(피해자 법인 지급가격 5,320,000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계산으로 노트북을 구입한 후 피해자 법인이 소재한 건물의 메일룸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보내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노트북들이 피해자 법인 소유 물품을 F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6.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4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의 노트북을 매수하고, 대금으로 합계 531,6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 많으나, 장물인 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중고전자제품 판매업을 그만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이자율이 높은 대출금에 대해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낮은 이자율로 5,000만원까지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15:0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경 안성시 일죽면 인근 농협에서 위 피해금 중 현금 1,060만원을 인출한 후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다른 불상자에게 위 1,060만원을 전달하고, 2017, 2, 15, 17:49 경 3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7, 2, 16, 10:32 500만원을 위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일죽농협, 기업은행 오산남지점 CCTV 사진 회신 1. A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A이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8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20:15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에 있는 죽림정사 앞에서, 불당을 술집으로 오인해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상한 사람이 와서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놈이 좆 깐다, 개자식들아'라는 취지로,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 똑바로 살아, 아오 씨발'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재차 '개자식들아, 지랄한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있고, 폭행 등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4. 27. 17:4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받은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칼을 내려놓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와 위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반 전화기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4. 21. 05:09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개같은년당 두질라도 둘다죽여줄게 미쳤니 죽고싶어 둘다박살내줄께 대가릴써 씨발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카카오톡 협박문자사진의 영상 1. CD(CCTV 동영상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7. 17:46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려고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 범행이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위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 23.경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2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20. 경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20.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통합사건검색조회서(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 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투약 횟수와 투약량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4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8: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가방 4개,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46320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크리스찬 디올 선글라스 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STU한국지사), 상표등록원부(샤넬, 크리스찬 디올) 1. 상표법 위반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상품에 가짜 상표가 부착된 것인지 몰랐고, 중고로 구입한 가 짜상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부착된 상표의 인지도, 각 상품의 외관 및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상품이 해외유명상표의 고유한 고로와 문양을 도용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확정되었다.1) 1)피고인A은2016.2.16.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6.9. 2. 확정된바있다.이부분전과는 이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이는 피고인에 대한이사건 재심 전이 법원2015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사업상 관계로 해서 만나 2015. 5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잠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등을 일삼아오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01:20경 광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사업상 문제와 돈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 C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얼굴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 상해를 가하였고,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광주시 D번지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사장인 E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용 열쇠의 금속부위를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E 불러! 싹 다 죽여 줄라니까"라며 협박을 하였으며,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안내 집기류 등을 발로 걷어 차는 방법으로 깨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시 현장 사진 단1054 판결 때문에 위 상해죄 등 사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를 설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제2범죄(손괴죄) : 기소 당시 양형기준 미설정 제3범죄 (특수상해죄): 공소장 변경되어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 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 이상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 범행, 피해정도, 범행 수법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9.06:30경 서울 중구 필동로8길 3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6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7 '신안메트로칸'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촌역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도, CCTV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9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 운전사인 A은 1998. 2. 18. 05:01경 경북 문경읍 마언리 문경과적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1 소재 상대원1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B(2016. 9. 30. 징역 10월 선고)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며칠 후 수원역 인근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현대증권(D)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B사진, 거래내역조회, A으로부터 계좌를 양수한 B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8:1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동에 있는 크린토피아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4: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삼성전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특히 피고인이 1차선도로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2006. 10. 9.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동종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사 이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 앞 경복아파트 사거리에서 선정릉역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 남)가 운전하는 E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위 BMW 승용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케이팝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1. 10. 01:01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위 사고장소에서 3회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장면 등 사진편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4. 10:0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택배접수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젖가슴을 오른 손으로 잡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고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2017고단1443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대구 중구 C에 위치한 'D' 주점 2층 DJ박스 앞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수회 부비고, 피해자 F(여, 19세)의 허리와 양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 지고, 피해자 G(여, 20세)의 엉덩이와 오른쪽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1 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085 피고인은 2017. 5. 7. 01:2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35세) 운영의 'L'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 온누리 상품권 45,000원(일만원권 4장, 오천원권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재래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0,3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가명), N,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F, G, G, O 의 각 진술서 1. M(가명), I(가명)의 각 고소장 2017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S, K,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기초수사 등),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 사진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5. 23. 자 범행장소인 1지구 AI CCTV 없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용한 티셔츠 및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AK시장 내 배회하는 피의자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식의뢰 인적확인 회신에 대한),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관문시장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AJ), 수사보고(AL시장 여죄 관련 현장확인 및 관련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자 가출하여 수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금품을 절취하고도 같은 날 수회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502호에 있는 'D 마사지'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로서,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3. 26. 20: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다음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콘돔을 주어 위 방으로 들어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탈북민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2017고단25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0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호호닭발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일파크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8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3:3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범넷골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