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9: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인천방향 하행선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빨간색 치마에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 09:54 경부터 2016. 11, 11. 09: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을 분석한 여죄 확인에 대한 의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출·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5. 04: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포항역사거리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5.6, 02:28 경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 20:10경 공주시 월송동 다래울교차로 부근 23번 국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선교차로 방향에서 월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 2차로에 걸쳐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리비 견적 3,557,081원 상당의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기에 신경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후행 차량 및 가드레일 건너편 차량에 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 연령, 현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와 5.경부터 약 4개월간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일명 '파파라치') 일을 함께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9. 11:4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자 명단을 넘겨준 대가로 2,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380만원만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형님 이제 저는 모르겄네요.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법으로 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경 1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57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있는 양평역사거리를 영등포로 방면에서 남부노동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여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마을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9세)를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우측 뒷바퀴로 다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 추가적인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대체로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19:16경 인천 계양구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19: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G(여, 16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장소와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촬영이 2회에 그쳤고,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46 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여, 68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9:00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호국로 146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부터 서울 송파구 C 202호 소재 (주)D, 전국 23개 연회장에 직원 340여명이 근무함)의 경기 남부 영업팀장으로서 경기 남부에 있는 6개 매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위 회사 노동조합(E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205여명으로 구성)의 노조위원장이었다. 위 D은 2008.경부터 소유주의 조세포탈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진이 회사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반대로 회사 매각이 어려워졌고, 이에 회사매각 및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회사의 일부 영업점을 노조측에 넘기기로 하였고, 노조는 이와 같이 양수받은 4개 영업점을 기초로 하여, 2009. 2. 19.경 새로운 회사인 (주)F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이와 같이 설립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으며,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09. 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 회계 및 자금집행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 F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영업장의 모든 매출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전체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중,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6.경 위 F 사무실에서, 전국 5개 영업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한카드 대출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상환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6. 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위 F 사무실 부근 및 서울 등지에서, 전세자금으로 4,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그랜져 TG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2,15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 2명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개인 보험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3,753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73회에 걸쳐 합계 4억 853만 5,000원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H 등 (주)F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 설립시 회사 주식 4,918주 (49.18%)에 대한 지분인수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나에게 4,918주(49.18%)를 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으로부터 4,918주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등 (주)F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I 등으로부터 시기 약 2,459만 원 상당의 (주)F 주식 4,918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1. 각 통장사본 및 각 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1. 투자금 및 투자직원 확인서 1.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횡령) : 횡령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 - 경합범죄 (사기) :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감경인자 : 각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횡령) : 제2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 경합범죄(사기) : 제1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6월 { = 2년 + 6월 (1년/2)}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사유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4:3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중앙로 162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53세)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B(여, 47세)을 동승시킨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중근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 B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상사인데 통장을 한달 대여해 주면 15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30.20:00경 천안시 서북구 B, 1005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C)에 연결된 통장1매와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무통장입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한 바 없으며, 실질피해변제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원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원주시 G 등 토지에 관하여 건물신축 목적의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10. 8.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그 동안 들인 비용을 2,5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피해자가 승계하여 건물을 계속 건축하고 건축이 완료되면 위 2,500만 원을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위 토지임대차계약 이후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1,000만 원(기존에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 현수막 비용 100만 원, 토목설계비 4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탄로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토지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2014. 11. 5.경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기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원주시 시청로 149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원실에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입증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없고, 위 현금보관증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5. 2. 6.경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각 계약서, 계산서, 각 영수증, A 명의 계좌 사본, 피의자 A 명의 계좌 사본 추가,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1), 그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인 2014. 11. 5.경 피해자와 새로운 정산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 즉, 피고인이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돈은 1,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여 그에 관한 합의를 하고자 2014. 11. 5. 만난 점,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퇴거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9일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리 1) 피해자는 2014. 11. 5.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찢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현금보관증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찢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H, I에게도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찢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현금보관증을 찢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현금보관증이 아닌 다른 문서 혹은 현금보관증 원본이 아닌 사본을 찢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이를 현금보관증(원본)을 찢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1,0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여 이를 지급받으면서 건축자재 등 폐기물을 치우고 건물에서 퇴거하였음에도 그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6.경 인터넷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mk.co.kr)에 주식회사 E의 'E 계열사 국제전화사업도 편법'이라는 제목하에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F'과 같은 대표번호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에게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어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고유업무(역무)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 등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작년부터 '휴대폰 무료 국제전화'라며 H라는 번호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G는 벤처기업가 I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이 지분 74.1%를 소유하고 있다. H로 전화를 걸고이어서 미국, 캐나다, 중국 등으로 국제전화를 하면 이동통신사 요금제(국내요금)만으로 국제전화가 가능하며 국제 구간 전화요금은 회사(별정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는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마치 '무료'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이용요금보다 비싼 '휴대폰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 (중략)한 유선통신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별정통신사들이 전국 대표번호로 편법 사업을 하고 있어 건전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까지 흐리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등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F 국제전화는 휴대폰 가입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요금제만으로 국제전화가 가능하고 국제 구간 전화요금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며, 휴대폰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추가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F 국제전화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같은 요금만으로 국제전화가 가능한데도, 피고인이 2009. 4. 6. 17:32 경 게재한 위 기사에서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이용요금보다 비싼 휴대폰 대표전화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J 직원인 K과의 확인 작업을 거쳐 2-3시간 이내에 '이동통신 이용요금보다 비싼'이라는 부분을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같은'으로 수정하여 게재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K의 법정 진술,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재한 위 기사 중 일부분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문기사(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이 제출한 증 3, 4, 5, 7호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5, 2006년경 별정통신사업, 인터넷전화사업 등 통신사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다수의 기사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G 등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전국 대표번호에 이용하라고 만들어진 'F'번호로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L 등 별정통신 사업체 종사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M) 등에 대한 취재를 거쳐 G 등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F' 국제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이용요금이라는 정당한 요금을 내야 함에도 '휴대폰 무료 국제전화'라고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사실 기재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 과정에서 위 기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대표번호 통화요금에 관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을 거쳐 2-3시간 이내에 위 부분을 바로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은 G 등 일부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F' 국제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허위의 부분과 관련한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이용요금과 휴대전화 대표번호 통화요금의 요금액수와 그 다과'는 위 기사의 주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를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기사는 통신사업, 국제전화사업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2: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2동 주민센터삼거리 앞 노상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받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E로부터 등록 건설업체 상호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고 2015. 7. 10.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화성시 F 소재 G중학교에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급식실 가스시설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2015년경 공소사실 기재 G중학교 급식실 신축가스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행사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처럼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27598)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건설업 명의대여 약정을 하고 E로부터 주식회사 D 상호를 빌려 시공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E이 시공하고 그 과정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위조·행사하게 된 것이다. E과 피고인은 2017. 7. 17. 범인도피 교사 또는 범인도피 혐의로 각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와 같은 진실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시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 등은 모두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2016고단1212] 1. B 외 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23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3. 분 임금 3,70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9,497,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2209] 2.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2015. 3. 9.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4. 분부터 2015. 5.분까지 임금 합계 3,6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2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2016고단2209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체불된 근로자가 9명, 체불된 임금액이 총 6,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에 있는 세방물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양성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조명이 거의 없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소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8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사지마비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의 질병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어두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3살, 5살 된 딸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08: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앞좌석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루이뷔통 여성용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9. 23: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골목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로 들어간 후 방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일반재산에 대한 절도군, 제2유형(일반절도)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