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홉들이 소주 1병 이상 음주제한'의 준수사항 부과결정을 고지 받고, 2018. 4. 8.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14. 00: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있다가 같은 날 00:45경 귀가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 선행의무 위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18. 5. 16.경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8. 8. 26. 00:00경부터 같은 달 27. 00:04경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신고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4분간 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부터 9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호관찰소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보호감독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따려 안면부 좌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재범하여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일지 첨부)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준수사항 준수 서약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개시교육 확인서, 검찰 사건정보조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9장), 진술서(8장), 진술조서, 경고장(순번 18), 경고이유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이 외출제한 시간보다 늦었다는 것인데, 늦은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상해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증거기록 111면)한 점, 다른 범죄 또는 도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는 수년간 한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13:30경 때마침 'C세탁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다음 자신이 거주하는 공주시 E아파트 F호로 데려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극도로 높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가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됨에 따라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시장 2440호 'G' 매장에서 피고인 B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공급 업무를,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및 위 의류 판매 업무를 맡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 12:4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급업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 '주식회사 코오롱',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디센트',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에이.',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0638534호 등)',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등)', '디센트(DESCENTE, 등록번호 제0066230호 등)', '카파(KAPPA, 등록번호 제0814405호 등)',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등록번호 제0752663호 등)',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094493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 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1,008점(정품 시가 약 205,285,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결과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상표권 침해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노령이고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소프트웨어 등 개발회사인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지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6~'17 D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 주관기관인 E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에 이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2.경 F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에 선정되어, E으로부터 2016. 7. 11. 263,000,000원을, 2016. 11. 21. 54,000,000원을, 2016. 12. 20. 50,000,000원을, 2017. 6. 15. 257,600,000원을, 2017. 10. 25. 110,400,000원을 각각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이 사건 사업비 합계 735,000,000원 및 그 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834,333원을, 사실 이 사건 사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조카 G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즈음, 사전에 G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90,824,823원을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5명에게 허위 급여로 지급한 다음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90,824,8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우편진술서 1. 내사보고(K 허위인건비 의심내역), 내사보고(J 허위인건비 의심내역), 내사보고(L 허위인건비 의심내역), 내사보고(G 허위인건비 의심내역), 내사보고(I 허위인건비 의심내역), 내사보고(사업비 수입내역) 1. 연구개발 협약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1, 2차년도 사업요약서, 연구개발 1, 2차년도 사업비집행결과보고서, 연구사업 총괄보고서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보통신, 방송연구개발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G),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J), 월별 급상여대장 사본, 내부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대상자별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수노아파의 조직원으로서, 2009. 1.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를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수노아파 조직 계보도, 개인관리카드, 행동 강령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일부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16 피고인은 피해자인 동생 B 명의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하더라도 사용할 의사 없이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동생인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동생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E회사 F 휴대전화(시가 66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를 개통하기 위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신규신청서의 신청자 란에 'B',서명 란에 'B'라고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휴대폰대리점에서 동생인 B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I회사 J 휴대전화(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개통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신규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 서명 란에 'B'라고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생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I회사 L 휴대전화(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개 통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신규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에 B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자동이체신청 란에도 B 명의 농협계좌를 작성한 후 가입신청 고객 란에 'B', 서명 란에 'B'라고 작성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생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E회사 N 휴대전화(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를 개통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신규신청서의 신청자 란에 'B', 서명 란에 'B'라고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99 피고인은 O와 함께 타인의 명의로 매트리스를 렌탈하여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임의매도하고 렌탈료는 명의대여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매트리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O와 함께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2. 9.경 마치 O가 Q인 것처럼 피해자 R㈜ 상담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S(상품명 T) 1개를 울산 중구 U에 보내주면 39개월 동안 매월 45,900원씩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명의를 이용하여 매트리스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P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명의자인 Q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여 Q가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트리스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90,1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1개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수납확인서,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매트리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휴대전화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6. 2. 5. 및 2018. 6. 13.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매트리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9. 1. 15.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휴대전화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각 판결의 죄에는 이 사건 각 죄와 동종 수법인 다수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였다. 아울러 2018고단1616 사건의 각 사기 피해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 앞 도로를 산양삼거리 쪽에서 세포고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563,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4. 2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G에 있는 펜션 앞 도로를 스탠포드 호텔 쪽에서 영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BMW 승용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22,5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55경 <주소>에 있는 네거리를 <주소> 방향에서 H병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H병원 방향에서 <주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I(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CRUISYM ALPHA300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소> 7번 출구 방향으로 밀리면서 그 곳 교통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타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2. 4. 13. 16:15경 <주소>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역광이 심하여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건대 피고인은 같은 직진 차로인 옆 차선 차량들이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변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행하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가 정지신호에도 교차로를 건너는 것에 편승하여 뒤따라 교차로를 건너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 임대업체인 ㈜B 대표로 일하는 일반투자자이다. ㈜C은 정보통신기기용 부품 및 전자부품 개발·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2000.7. 11. 코스닥 상장, 2010. 8. 25. 상장폐지)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C 실제사주 D으로부터 ㈜C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식 시세조종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6억 원을 받은 후 E을 통해 F, G, H, I, J, K, L, M, K 등의 차명계좌들을 조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C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09. 4. 14. 09:11경, ㈜C 주식의 직전가 1,120원, 매도1순위 호가 1,130원, 매수1순위 호가 1,120원인 상태에서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40원이 높은 1,160원에 100주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1,15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77회, 물량소진 주문 25회, 시가관여 주문 3회, 종가관여 주문 12회, 허수매수주문 18회, 가장통정매매 주문 13회 등 총 148회에 걸쳐 1,094,6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C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금액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의 고발서 1.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E 호가관여율 및 범죄일람표 1.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1노1434호 판결문, 성남지원 2009고합342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D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5. 08:35경 경남 양산시 와곡3길 31에 있는 양산 IC 요금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입김을 불어넣으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약간의 입김만 불어넣거나 불대를 불다가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8:3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에 있는 양산 IC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당시영상, 동영상 CD1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교정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파주시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 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구속취소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집이 나오면 경매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해 집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경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판시 범죄 일부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판시 범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 확정판결 이후인 2015. 11. 20. 완성된 판시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5:3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467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승객들이 승·하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운전에 익숙지 않아 버스를 움직이게 한 과실로 앞문 계단으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을 계단에서 넘어져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30년 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7:50경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 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18.4km 지점을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4.5톤 화물차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당시 1, 2차로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2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면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의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아 급하게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화물차를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서 운행 중인 F 운전의 G 트렉트 화물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피해차량 사진 등,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무단 정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사람의 신체와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그 운전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C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F과 사귀게 되면서 성남시 분당구 G에 "H"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관리업무를 맡게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위 성형외과의원 및 미용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2014. 8. 1.경에 위 미용실의 수입금 통장에서 2,8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해외여행을 가 버리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8. 12. 12:57경 성남시 분당구 I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J 벤츠E350 카브리올레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그의 사용자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이 대부분의 리스료를 납부한 차량을 취거하여 채권 회수 또는 채권 정리하는 것을 알고 이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과 C의 고용관계, C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 분쟁이 격화되어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 두는 것만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승용차의 위치를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침탈된 사실이 분명하며, 6일 동안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되자 비로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