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34 피고인은 2020. 8.경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속 중인 상태에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자, 이를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기 위하여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3. 00:30경 평택시 D 소재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란말이 1접시 및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술값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교도소를 많이 갔다 왔다. 내가 지금 타겟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79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7. 23:50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H'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BC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몽블랑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7. 27. 23:53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술값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00:06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L 지하1층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그 곳 직원에게 술값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333 피고인은 2020. 7. 28. 21:15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군포시 O에 위치한 ‘P’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45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23:18경 수원시 영통구 R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샬롯 21년산 500ml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U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시가 34,000원 상당의 바비큐족발(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80 피고인은 2020. 7. 9. 04:40경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여, 49세)에게 “보지파는 년이면 보지 한 번 줘라.”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고, 계속하여 피해자 Y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Z(남, 44세)이 두 사람의 시비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하여 “좆같은 것들이, 씨발 것들이 내가 청송교도소를 3번이나 다녀왔다. 너네 이 동네에서 못 돌아다니게 한다.”라고 심한 욕설을 화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481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수원시 영통구 AA건물 3층에 있는 'AB'에서, 사실은 수중에 93,000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이상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전부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12:55경 수원시 팔달구 AD,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AE’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B 명의의 AF 체크카드 1장, AG 멤버십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과 피해자 C 명의의 AH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루이까또즈 카드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AF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3,9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택시 이용서비스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탐문수사) [2020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2020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 내지 25면), 수사기록(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제작),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이용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및 판시 2020고단2647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 내지 유형의 사기 및 각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십여 회에 이르고, 마찬가지로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 등으로 그 최종의 실형을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절도, 절취한 신용카드로 유흥비 등을 결제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업무방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자신의 실형복역사실을 과시하며 위협을 가한 협박 등 각종의 범죄 행각을 연달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각 범행시마다 현행범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전혀 아랑곳없이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지속하였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는 태도마저 보였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 빨리 구속이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단순히 준법의식이 결여된 수준을 넘어 지극히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범죄성향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영업활동에 끼칠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인바, 더 이상의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