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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7.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식당 창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창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7. 21: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마켓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컨테이너 상자를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7. 21:47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여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다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관련 CCTV 영상사진, 특구재물손괴 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B가 D(주) 명의로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180만원으로 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제주시 서광로2길 24 차량관리사업단 등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2020. 4. 2.까지 잔금 1,1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더라도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으로 차량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게 하고도 매매 잔대금 1,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대화내용, 녹취록, 신용등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다수 있는 반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이 마감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커피숍이 아니라 레스토랑이어서 커피만 따로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눈깔의 먹물을 쪽 빨아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 가가 삿대질을 하고, 와인이 보관되어 있는 유리 장식장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A), 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위인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고, 2013.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손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과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174,706원 상당이 들도록, 이어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01,74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 1. 수리비지급결의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7. 28.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폐차말소 하였음에도 2020. 8. 1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명의이전 등록하였음에도 2020. 8. 1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기존 소유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정기신상점검 내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강원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병력 등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01:32경 용인시 처인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수사 및 의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갖고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3:50경 경기 가평군 K 앞 도로에서부터 L 입구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약 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2021. 1.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재판받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2

범 죄 사 실 2019고단9612 피고인은 2019. 11. 16. 02: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긴급 출동을 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짭새새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90 피고인은 2020. 2. 12. 15:00경 평택시 F아파트 G호에서, 법원 집행관 2명과 함께 그 곳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압류스티커를 붙이고 밖으로 나오던 중 신발장 문을 열어 압류스티커를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여, 46세)이 신발장 문을 닫으면서 “제 것이아니므로 붙이지 말고 그만 나가시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남편과 문자로 대화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집행 내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신발장 문을 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팔로 밀치며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여,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한 팔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벌겋게 된 사진을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나 같은 부위에 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다. 피해자는 집행을 모두 마칠 무렵 신발장에서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상해 전후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피고인이 신발장을 열고 신발에도 압류 스티커를 붙이려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며 실랑이 내지 몸싸움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후 J이 다가와 말리며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실내화를 던졌다.)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 J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다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다툼에 휘말리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54쪽). 서로 몸싸움을 했다(수사기록 96쪽).‘고 진술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했고, 재판 계속 중 재범했다. -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불안, 초조, 분노 조절 어려움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 경찰관에게 적극 사죄했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행,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225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0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썩을 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우유팩과 공기청정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가. 2020.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충남 홍성군 B모텔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C 택배 편으로 필로폰 약 0.6g을 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4. 4.경부터 2020. 4. 6.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2020. 4. 6.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앙톡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강남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0.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하순 19:00경 충남 홍성군 B모텔 7층 숙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F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9. 20:24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4.경에는 위와 같이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증권 사무실 내에서 D 명의 C증권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관리를 위탁받아 D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E’ 주식 1,637주를 14,4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637,893,960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고, D 남편 F 명의 C증권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F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9,860,425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고, D 명의 G증권 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1,827,801,175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총 304회에 걸쳐 2,498,555,560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개설신청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각 거래내역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공문, 각 주식거래 SMS 발송내역,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발송내역, 거래내역 현황 1. 각 수사보고(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투자자유의사항 첨부, 2015. 3. 4.경 12,000주 입고된 G증권 종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71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피고인과 D, F과의 관계, 피고인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처리한 주식거래 기간, 횟수 및금액, 피고인의 전과(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1:40경 원주시 호저면 마근거리길 6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마근거리길 7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6. 21:2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철근 3개, 나무목재 2개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3. 12:4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0. 21:47경 수원시 팔달구 H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도로공사를 위하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교통안내표지 간판 6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2. 13:47경 제1의 다항에 기재된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도로공사를 위하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교통안내표지 간판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36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모텔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보고) 1. CCTV 사진(증거순번 제25번), CCTV 영상(증거순번 제26번) 1. 확인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나무목재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철근 3개와 나무목재 2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1. CCTV 사진(증거순번 제33번), CCTV 영상(증거순번 제34번)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제36번) 1. I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제7, 11번)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범행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 보고서(진술서 추가), 수사보고서(피해품 교통안내표지 간판 확인 보고) 1. 각 CCTV 사진(증거순번 제9, 13번),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교통안내표지 간판 3개를 즉시 피해자 I에게 반환하였고 가져간 간판도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교통안내표지 간판의 시가 합계 15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교통안내표지 간판 6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증거순번 제11번) 1. 수사보고서(진술서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2. 22.자 범행 확인) 1. CCTV 사진(증거순번 제16번), CCTV 영상(증거순번 제18번)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하였던 점, 과거 수차례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동 317-80 도덕산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B 건물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있고(2003년, 2015년, 2019년), 특히 2019년경에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3:0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지상주차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8.경 B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필로폰 약 7g을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2,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6:1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약 7g을 은닉한 장소인 서울 D 빌딩 부근 골목길로 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약 7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7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호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78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터넷 메신저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하수구 배관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5회 투약분)을 수거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7.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 승용차 내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대마를 담배에 넣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주사기) 1. 각 감정서(소변), 각 감정서(모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의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58]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E와 같이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7.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91] 1.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04:5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K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K을 우리 자리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3회 움켜쥐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목을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2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7 0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M’술집에 이르러, 여자 친구인 N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 가 위 술집의 매니저인 피해자에게 위 N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겠다며 “씨발 새끼야. CCTV 보여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고,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졸랐다. 이에 위 술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경찰서에 신고된 거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네. 내가 돈 줄게. 합의금 줄게. 얼마 주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8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력행위에 이른 점, 현재 소재가 불명한 점, 범행 회수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