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09:42경 보령시 대천항로 소재 대천항수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수사기록 제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8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 132%로 상당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동승자 중 한 명과 자리를 바꾸고는 동승자들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맞추어 동승자들로 하여금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자신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에 수반하여 다른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면적 27,850m²에서 평창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내 수목 아래에 산양삼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나,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지점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치 보험모집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E에게 F 명의의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F 등 11명 명의의 허위의 보험청약서를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434,847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출금거래내역, 보험계약신청서, 실효미환수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4. 03: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호지구대 방향에서 용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우측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지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GS자이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명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27.9%, 월 납입금 681,680원, 대출기간 36개월의조건으로 매매대금 16,5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6,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동업자인 일명 C에게 이를 양도하고 위 납입금은 위 C이 내게 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16,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물반납최고, 상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범행경위, 약 10여년 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C,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말의 경주를 시청하면서 도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F' 상호의 사무실에 컴퓨터 7대와 모니터 8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 명의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말의 경주에 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4회에 걸쳐 도금 합계 779,496,000원 상당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마 배팅 건수 및 금액), 배팅 횟수, 배당 횟수 및 각 금액에 대한 자료 1. 불법사설경마 단속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내역서(J,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에 공여한 금원이 합계 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2.경 무릎교정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3: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그 당시 벌금수배가 되어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단속경찰관인 경사 G가 작성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위 운전자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7,8쪽] 1.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32세)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5:3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놓고 간 자신의 우산을 찾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우산을 가지러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뒤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교통카드 1개, 문화누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구찌 지갑 1개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의 오른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1. 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4. 3. 24.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늘푸른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늘푸른바다' 게임물은 화면 상, 좌, 우에서 출현하는 비행기를 격추해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있는 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다. 그러나, 위 장소에 설치된 '늘푸른바다'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없이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외부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늘푸른바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무료 이용권에 기재한 후 그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협조요청서회신(사업자등록변경신청서),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하는 일을 제의받아,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불빛으로 신호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판매하고자하는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 00:00경부터 02: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서면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 E으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2 HD LTE 1대를 합하여 3만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6.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24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7.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신발도소매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2010. 1. 1. ~ 2010. 6. 30.) 사실 관문제화 등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5,766,500원 상당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D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214,371,900원 상당 물품만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13,982,295원 상당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매출장부, 매출처별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1, 2기), 세무조사결과통지, 납부영수증, 매출신고누락내역 첨부, 추가고발서, 별책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등이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을 투입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탈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리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연행되어 의자에 앉아있다 갑자기 앞에 서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G에게 "일로 와봐 한번 해볼래? 너 진짜 뒤진다 농담같냐?"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 초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의로 수당을 과다계상을 하거나 적게 지급하여 급여를 일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그 사실이 직원들에 의해 발각되려 하자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련 파일을 지우고 서류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21:22경부터 21:3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출입문 앞 의자 밑에 걸어놓은 열쇠로 출입문을 연 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2013년도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와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3년 급여 파일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G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 G 국내 통화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절취 · 손괴한 피해품의 가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타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9. 21:22경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에 있는 안정초등학교 후문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안정파출소 방면에서 용상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측으로 주택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조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본 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 02:50경 연인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동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휴대하고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마침 피해자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량을 타고 돌아오는 피해자 및 그 일행 F 등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이들이 타고 있는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미리 소지한 위 식칼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유리창을 수회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손괴된 유리창 수리를 마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2: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 E(39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가슴 부위를 5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7:48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소재 순천향대학교 후문 옆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창역 쪽에서 읍내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의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7. 00:2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꽃동산로타리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G(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6,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위 장소와 절대정화구역(출입문 거리) 42.53m,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거리) 22.51m 거리인 서울 금천구 C에 D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라는 상호로 약 47평 규모의 크기에 방 2개와 밀실 5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밀실내부의 실내조명을 어두운 빨간색으로 하여 마사지 젤을 비치하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 I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진술서를 썼으면 됐지 왜 경찰서를 가야하느냐, 같은 동네 한번 단속하면 됐지 또 오느냐, 뇌물이나 쳐받아 먹은 놈들이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경사 H의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의 진술서가 들어있던 그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경 학교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항의하며 폭행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유해업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07. 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서구 I1) 일대 60,000평 토지는 J주식회사 소유인데 G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및 개발권자이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땅을 미리 사 두면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중 800평을 평 당 120만 원에 매입해라, 총 대금 9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1)공소장에 기재된'K'은오기임이 분명하다. 원, 중도금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는 대로 잔금은 담보대출로 처리하면 된다, 만약 잔금지급기일인 2007. 11. 5.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는 J 주식회사와 수인이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72851/416379에 대하여 2004. 3. 15. L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J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 M 과 L와의 복잡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수 및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피고인과 E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으며, 단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전망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과 E이 나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후 되팔아 이익을 남겨 주거나 건축허가 무산 시 계약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E의 계좌로 2007. 6. 4. 9,000만 원, 2007. 6. 5. 1억 원, 2007. 6. 7.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6. 5.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위 I 토지 중 8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한 피해자에게 M을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미리 사 두면 비싼 값에 되팔아 큰 돈을 벌 수 있고, 만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 토지를 비싼 값에 되팔 수 없게 될 경우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해 주겠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E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토지를 미리 사 둘 경우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E이 함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 N이 주도적으로 M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과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를 들고 M을 찾아 가 그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았고, 이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이 찾아오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이고, 직원 N을 보낼 테니 백지로 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얘기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N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직원 N이 백지로 된 위 매매계약서에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인 1억 1천만 원만을 M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향,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6:00경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인근 이름을 알수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찜통"이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백운동 638-1에 있는 프라도호텔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09: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각사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8:55경 신도림역에서 동인천을 향해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