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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소년원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된 B에게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위 B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이를 B에게 알려주면, B은 피고인이 지정한 금은방으로 가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3.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에 B을 태우고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B은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위 F 금은방 앞으로 이동하였다. B은 위 F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팔찌 등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18K 10돈 금팔찌 1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7 돈 금목걸이 1점, 시가 570,000원 상당의 18K 3돈 금반지 1점 등 합계 3,7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4. 오후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금은방을 지목하면서 그곳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라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8. 3. 24, 19:30경 위 'I'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팔찌 등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원 상당의 18K 14.85돈 금팔찌 1점, 시가 1,630,000원 상당의 18K 9.68 돈 금목걸이 1점,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2.53돈 사각 금메달 1점, 시가 726,000원 상당의 18K 3.75 돈 금반지 1점, 시가 445,000원 상당의 18K 2.3 돈 금반지 1점 등 합계 5,82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귀금속의 가격을 계산하는 동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위 귀금속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 A 이용 차량 조회자료 첨부),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정보자료 첨부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은 범행 이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의 판정을 받아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피해품들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의 1층 및 3층의 임차인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39세)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71세)은 위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들은 C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2017. 5. 4. 만료됨에 따라 C과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과 피고인이 임의로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018. 12. 21. 14:00경 위 판결에 기초하여 C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 1층의 방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4:00경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C이 혼자 있는 사이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6cm, 증 제1호)를 꺼낸 후,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꺼내느라 방어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장도리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이마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1회 각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흔 및 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관련), 수사보고(현장 피의자 동선 CCTV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보고서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대 시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인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포함하여 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를 쇠로 된 장도리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이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가 머리로서 위험한 부위이고, 각각 두군데씩 찢어져 봉합을 하여야 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장도리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물건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한겨울 건물명도 강제집행으로 거처를 잃게 된 노모로 인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모와 피해자 측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경과 및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진 강제집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변제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일한 가족으로서만 87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서의 동종전과는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형의 전과이다)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1)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 1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3, 12:15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도로를 G마을 방면에서 H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727,185원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함 -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위 클럽의 바텐더인 피해자 D(21세)이 클럽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샴페인을 더 주지 않자, 위 클럽 내부의 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고, 위 클럽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밀고, 이어서 위 클럽의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피해부위 사진, D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보 및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9:46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5. 18. 21:2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3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교통사고발생,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3.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구 만면 방면에서 회화면 방향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드물고 농촌 지역으로 농기계의 도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경운기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데이터, 통화 상세내역(피의자 휴대전화) 1.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캡쳐),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원본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1:31~21:40경 신도림역에서 오류동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 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C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옆에서 서서 수차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다가 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의자 사진, 목격자 E과의 전화통화, 목격자 F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붐비지도 않는 지하철에서 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 15: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계침범 고소사건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로부터 "때리려면 때리라.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담장 위에 올려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가로 39cm, 세로 19cm)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주공로 2에 있는 '삼천포 농협'본점에서, 친모 C가 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고 위 농협으로 찾아가, 농협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친모 C의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아니면 조회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못해주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그곳으로 친모 C를 데려와 거래내역을 조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왜 빨리 일처리를 안하냐?"라고 고함을 쳐 다른 창구에 있던 고객들의 은행 업무 처리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내의 미술관 등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인데, 2018. 3. 2.부터 2018. 12. 3.까지 총 8 근무일 동안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경위서 제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0:0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철3호선 C역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2칸 아래에서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몰래 피해자의 패딩 아래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복용로 112 박산삼거리 교차로를 학무정네거리 방면에서 복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8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모두 경미한 점, 사고 후 피해자 C에게 연락처를 주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00:03경부터 00:28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좋게 말할 때 담배 내 놔! 담배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라고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같은 날 00:25경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위 C에게 집어던지고, 같은 날 00:26경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홍보케이스를 양쪽 손으로 번갈아 잡아당겨 수리비 약 26,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0:04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9세)로부터 편의점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이름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고인이 주거지라고 밝힌 위 장소로 데려와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여기가 어디야, 씨발, 니들 눈에나 집이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담배진열장 납품지시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동종 1회와 이종 3회 등 총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6:10경 평택시 B에 있는 지하 1층 C 14번 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장으로부터 어깨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짭새 너 내일 보자 씹쌔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0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대국 식당에 총 3차례 찾아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및 식당 종업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40여 분간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양주시 B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근무하던 F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손님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며 말을 걸어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3. 0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점, 2013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4:59경 부천시 원미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서 높다. 2017.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7. 10.경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총 4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8. 4. 25.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재판 진행 중인 2018. 4. 2. 경 별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극히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05:28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동 주민센터 부근 길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뭐 하냐 빨리 집에 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가명)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빗자루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수회 들어 올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위 사창동 주민센터 마당까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다는 이유로 '빨리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수도의 물을 틀고 피해자 C(여, 23세)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나이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6.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파크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06. 22:47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하려다 곧바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오래전 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2회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진입하던 중 위 단지 안에서 나오는 승용차를 보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마침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충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 및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