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F 상담사이다, 다른 은행에 대출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느냐, 대환대출과 함께 추가로 700만 원을 더한 1,500만 원을 5.1%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라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E회사은 지급정지에 들어간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광주에 있는 본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3: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 09:2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K 상담사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8%의 금리로 2,6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진행할 것이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0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채권팀 M 과장이다, L은행에서 받은 8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고 시일이 걸리니 L은행 출장수금 사원 N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6:00경 광주 광산구 O빌라 맞은편 ‘P’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2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 3.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1% 이자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였고, 이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3:30경 아산시 S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 11:30경 대전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3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B이 R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용 원금 500만원을 2021. 7. 28.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R T’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매, ‘B이 2021. 7. 28. 대면추심방식으로 500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R 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2021. 7. 28. 13:30경 아산시 S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R T’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매, ‘㈜R 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421] 6.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30. 11:20경 광주 북구 U, V 옆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7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9]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Y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공사에서 추가 신청한 대출 자금을 막아놨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Y은행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2:10경 아산시 Z아파트 AA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텔레그램 출력물, 통장사본 1. 각 CCTV 캡쳐사진 [2022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수사, 7. 30.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AB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첨부) [2022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해 여러 번 입금받은 경우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2022고단215 사건의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이 범행을 지시받고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휴대폰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가치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