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64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할부가 없고 명의 이전이 바로 가능한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중고차량 판매자를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중개하고, B는 중고차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고차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과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차량을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매도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판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탐색하여 피해자 C가 5,000만 원에 판매하려는 D 2018년식 BMW 520d 차량을 확인하고, E 소속 딜러 F에게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B는 2019. 6. 4.경 청주시 흥덕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E 소속 딜러를 사칭하면서, C 소유 위 BMW 차량을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B는 탁송을 통하여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해둔 위 딜러 F에게 보냈고, 위 F이 차량 매입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4,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후 피고인과 나눠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G H)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탐색하여 피해자 I이 3,500만 원에 판매하려는 J 2017년식 모하비 차량을 확인하고, E 소속 딜러 F에게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B는 2019. 6. 11.경 수원 권선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E 소속 딜러를 사칭하면서, I 소유 위 모하비 차량을 3,5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B는 탁송을 통하여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전에 연락해둔 위 딜러 F에게 보냈고, 위 F이 차량 매입대금 2,7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2,7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3,5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후 피고인과 나눠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G H)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이 바로 가능한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중고차량 판매자를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중개하고,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고차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과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차량을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매도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판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5:23경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L'를 탐색하여 피해자 M가 4,900만 원에 판매하려는 N 2018년식 BMW530i 차량을 확인하고, O 소속 딜러 P에게 위 차량을 4,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차량매입딜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사전에 연락해 둔 위 딜러 P이 차량 매입대금 4,2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4,2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4,9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T)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U에 대하여),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C 소유 차량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기수 여부 관련 판례 검토) 1. 입금영수증, 각서 2020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차량 매물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2021. 4. 8.자 참고자료(천안지원 2020고단1107호 판결문 사본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1764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486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총 피해금액(1억 9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에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와 각 1,000만 원씩 부담하여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