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사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D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사이트 E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상 화폐나 휴대폰 등의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러드코인(가상화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블러드코인 250만 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9] 1.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2019. 3. 10. 01:00경 경기도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개업 준비 중인 PC방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PC방 사무실 주변을 수색하며 경보기가 울리는지 확인하고 I은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I은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7대, 마우스 6개, 컴퓨터 자판 6개 등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I이 렌트한 L K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I은 2019. 3. 26.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휴대전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6. 10:30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N 어플리케이션(중고거래 사이트)을 설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과 I은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상으로 '10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9장,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5장 등 10만원권 상품권 총 14장을 105만원에 판매하겠다. 추가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세계 상품권 5장을 37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0:4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날 10:55경 같은 명목으로 37만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기([2019고단649]) 1. 피고인은 2019. 2. 28.경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3.경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기용품 '스와들업'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기용품 '스와들업'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A 신분증, 각 판매게시글, 각 A 통장사진, 각 A 신분증 사진, 상품사진, [2019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조서 및 문자내역 자료) 1. 피씨방 견적서 [2019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한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L, V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