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대출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한다,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다음 같은달 19.경 ‘진주시 H아파트 I편의점 앞에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위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제주시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6, 8, 24 내지 27, 30, 32, 38, 40, 45) 1. 각 피해신고서, 각 사진, 압수수색회신자료, 통화내역, 각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사진, 출금내역, 통화목록 등 캡쳐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내지 4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입찰을 위한 현금을 수령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J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현장 주변 사진을 찍거나 하는 식으로 주변 상권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고객에 대한 수금업무’가 추가되었으나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수당을 수령할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외에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묻지도 아니하였으며, 업무관련 지시도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1-2일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명칭) 팀장(과장, 대리)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인사멘트를 하면서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위 금융기관이나 팀장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기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성명불상자의 회사가 위 금융기관과 어떠한 관련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는 목적, 부동산 경매 관련 여부 및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할 사람 내지 회사,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고, 기존에 사진찍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피고인의 자차로 이동하였으나 현금을 수거할 때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현금을 교부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고 사유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현금만 건네주어 물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성명불상자는 ‘경매과정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돈을 갚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교부를 통한 탈세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굳이 100만 원 단위로 끊어 무통장입금하는 것은 탈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례적인 금융거래 방법으로 보이고, ATM 기기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당시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 및 경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1. 25.경 별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고, 당시 진주에서 돈을 처음 받았던 시기로부터 약 2주가량 지난 시점이라 뭔가 이상한 일이라면 벌써 경찰에 신고가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이 왔을 것임에도 특별한 연락이 없어 불법이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470면 참조), 2021. 12. 2. 15:53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어디에서 택시를 타고, 돈을 받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행기 탑승을 이유로 전화를 끊은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질문하여 ‘경매 물건을 놓친 고객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다시 경찰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당으로 8만 원 및 경비를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경비를 포함하여 1일 약 20여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900만 원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