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D파는 1983. 12.경 수원시 E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I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며,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D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2009. 1. 29.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나이트클럽 4층에 있는 수원북문파 L이 운영하는 주점 'M'에서 또래 조직원인 N, D파 두목급 실세인 O 및 O의 동생인 조암파 조직원 P,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L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P은 같은 자리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손찌검을 하였고, L은 합석한 일행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P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이 일이 발단이 되어 P과 L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O의 친동생과 L이 다투는 것을 보고 L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주먹질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뜯어말려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D파 하부 조직원인 Q, R 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D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D파 조직원인 R은 D파 내부 비상연락체계에 의해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D파 조직원인 Q, S, T, U, V, W, X, Y, Z(89년생), AA, AB, AC, AD(88년생)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도 위 K나이트클럽 주변에 집결하여 대기하고,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또한 비상연락체계에 의해 현장에 집결하여 양 조직 사이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파 조직원인 N, Q, R, S, T, U, V, W, X, Y, AC, AD(88년생), Z(89년생), AA, AB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수원북문파와 대치하며 D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8.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AE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자 D파 조직원 AF 과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AG(31세)에게 "야, 집에 가야하니까 차 좀 잡아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AF은 이를 보고 피해자 AG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A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야, 나 D파야. 니가 D파한테 대겠다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AF은 D파 조직원 AH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AE 앞이니까 D파 다 동원시켜"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AF은 피해자 AG에게 "이 자식이 어디서 대들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AF은 피해자 AG의 친구인 피해자 AI(3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A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AF은 피해자 A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온몸을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과 AF은 피해자 AG이 상처 치료를 위해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AJ병원 응급실로 가자 응급실까지 뒤따라가 피해자 AG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다친 데가 어디 있다고 병원을 와. 이런 개자식을 봤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AK, AA, AB, U, X, Q, Y, W, Z(89년생), S, AD(88년생),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신남문파 및 북문파 조직원 활동 범죄 구증, 신남문파 및 북문파 각 조직원 활동 범죄 구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D파 조직원 통신자료 회신 종합, K나이트클럽 사건 관련 D파, 북문파 간 대치상황 D파 동원 조직원 추가 확인)(각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K나이트 사건 관련 기지국 분석 자료, 통신자료 통보, D파 조직도, 각 통화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가명), AU(가명), AI, AG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V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D파 조직원 활동 범죄 관련 구증 자료(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 종합)](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I 조사 전후 면담 내용) 1. 통화내역 연결도, AE 유흥주점 사건 통화내역 분석, 진료기록부 1.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고단4388),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1년 ~ 7년 6월 나. 판시 제2 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2 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D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범행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D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판시 제2 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AG이 응급실로 가자 이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 AG을 수회 때린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행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범행이고 현재는 피고인이 D파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