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8: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남, 11세)를 발견하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멈춰 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8: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8:00경 대구 달서구 H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가명, 남, 범행 당시 12세)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I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주변 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 사회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잡아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기간, 대상,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향후 피고인을 철저히 보호·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6. 10.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같은 형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 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본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