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01: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6. 02: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위 A에게 "너는 차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제2항]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휴대폰영상 CD, 수사보고(영상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는 경찰관 F, G으로부터 잡힌 팔을 뿌리치기 위해 양팔을 위로 들었을 뿐 경찰관들을 밀친 사실이 없고, 이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또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나. 피고인 B가 경찰관들로부터 잡힌 팔을 뿌리친 행위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거나, 인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팔을 위로 올린 데 불과한 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제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양팔을 위로 올린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다고 토로하자, 피고인 B는 전화로 위 A에게 "네가 운전 안 했으면 불지 마"라고 이야기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 A에게 3차 음주측정 시도를 고지하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위 A에게 "너 차 타고 있어 봐"라고 말하였고, 이윽고 "가만 있어. 나 아버지니까", "얘, 안 도망가잖아, 지금"이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 그런데, 경찰관 G이 위 과 같은 사실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얘, 안 도망가잖아, 지금"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에서 휴대폰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로 촬영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 쪽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뒤로 민 후 양 팔로 경찰관 F, G의 각 어깨 부분을 밀쳐 경찰관 F, G가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 경찰관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양쪽 팔을 이용하여 F, G의 각 한쪽 어깨 또는 가슴 부분을 동시에 밀었다고 진술한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들의 배를 밀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피해자들의 제지를 뿌리치기 위해 양 팔을 든 데 불과하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아들을 달래어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협의하기는커녕, 아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라고 말하며 뒤로 밀고,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질러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한 데 이어, 오히려 위 F, G의 어깨 부위를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폭행인지 여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인 F, G의 어깨를 양 팔로 밀친 행위는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경찰관 F, G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에 타 있으라며 피고인 A을 뒤로 밀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은 데 이어 F, G의 어깨 부위를 민 행위를 한 데 불과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1회의 폭행뿐이기는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자신의 아들의 말만을 들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며, 성인 남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극렬하게 저항하는 등 범행 전후에 보인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음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등 관련하여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