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1:1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회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애경유지3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1: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애경유지3가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읍내4가 방면에서 원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9:58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왕정슈퍼 앞부터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강변막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18: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도 소주 1병(3,000원), 해삼 1접시(15,000원) 등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D 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한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매립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고된 형질변경내용과 다르게 매립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피고인에게 2012. 6. 1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6회에 걸쳐 '신고한 내용을 위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니 고양시 D 내지 F 토지는 당초 행위 신고 높이 0.5m로 성토하고, G 토지는 당초 행위 신고 높이 0.3m로 성토하고, H 내지 F, I, J, K, L 토지는 당초 행위 신고 높이 0.5m로 성토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당초 신고된 내용대로 성토 높이를 맞추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공사완료전 일시적으로 성토 높이가 신고내용과 맞지 않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2. 판단 구법 제30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공사완료 또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안전에 대한 위해 예방 등 행정목적상의 이유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공사완료 후에 법위반상태가 잔존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9.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 자재창고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케이블 전선 약 2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3. 12. 31. 12: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73-10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전봇대에서 위 주소지로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인입선 약 50cm 가량을 가지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4. 3. 25. 17: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평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안전기 2개의 전선을 자른 후 시가 74,000원 상당의 위 안전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긴 하나, 그 피해가 경미하고 위험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감경영역(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피해자 D(35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오늘 저녁에 내가 대가리 깨부실거야 새끼야, 신나로 니들집 식구들 다 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쫓아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무렵 서울 중구 E 앞에서 피해자 D에게 "F회사 대금 2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식구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고 말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언동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왔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후 경찰 입회하에 집에 들어가기도 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 내용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등으로 2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는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3659 피고인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일당 약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금을 절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사 중인데, 아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찾아 검정 비닐 봉투에 넣은 뒤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문을 닫아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현금 20,57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투를 서류봉투 안에 넣어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현관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7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66 피고인은 2020. 6.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금을 절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비닐봉투에 넣은 후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문을 닫아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대전 중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현금 300만 원과 6,5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놓아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위 H아파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 놓여있던 위 비닐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이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I 명의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의 각 체크카드 1장씩 2장을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7:37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J은행 권선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I 명의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계좌 확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O은행 예금 이자게산서 첨부) [2020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로 2019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을 다시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부근 빠리바게뜨 앞 편도 3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썬샤인호텔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17세)와 피해자D(여, 1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착오발급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831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특허를 획득하였는데 자신과 욕조설치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기 본급과 수당을 지급하겠으니 보증금 10,0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1. 6.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 고단2306]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3. 1.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 4, 5,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72,0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 첨부), 사건조회서 2013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과거 거래내역조회서, 보증금 상환지불각서, 각 설치사업자 약정서, 각 인증서, 각 설치사업 개시 시기 전달 및 지연에 대한 상응조치 공문, 설치사업 계약금 반환통지서, 각 판결문, 각 설치사업자 수익표, 무통장입금증, 각 설치사업자 계약서, 각 본인금융거래서(입출금), 사업안내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거래명세표 조회결과, 통장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L 관련자료) 2013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R,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서, 통장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체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고단2306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3번 근로자 S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3. 4. 10.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5번 내지 제8번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2013. 4. 분 전체 임금이 아닌 2013. 4. 10.까지의 임금만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의 명의상의 대표자인 M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5번 내지 제8번 근로자 전부가 아닌 제5번 근로자인 N에 대한 퇴사지시를 받았으나, 퇴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G는 해고 예고수당을 제공하지도 못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400만 원반환하였고, 피해자 E, J, K, U, J과 합의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2.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번 근로자 V의 임금 6,067,000원, 연번 제3번 근로자 S의 임금 42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V, S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1: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에 있는 47번 컴퓨터를 제공받은 다음, 그 때로부터 다음날인 2012. 12. 9. 08:25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요금 10,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8회 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10,4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2,300,0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64,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소재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672,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444,848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급여대장, 거래처 원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 동구 C건물 내에 있는 D에서 시가 820만 원 상당의 중고 SM7 승용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곳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동차대금 82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3. 8. 20.부터 2016. 8. 20.까지 매달 307,674원씩 할부금 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차량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8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중고차할부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취식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맥주 14병, 과일, 오징어 안주 각 1 접시 등 시가 10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위치한 'E 계양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 내 물품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2. 11. 27.까지 위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류, 신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대금은 개인적으로 영득하거나,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물품만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신발 245 20,922,200원, 의류 30 1,790,000원, 기타용품 51개 944,400 원 등 합계 23,656,600원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계양점 재고손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군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7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평소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가 정권의 실세와 관련이 있고, D교회의 전 담임목사인 E와 현 담임목사인 F이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접한 후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D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위 D교회에서 휘발유 500밀리리터가 담긴 페트병과 라이터를 교회 안으로 반입한 다음 F 목사가 강단에 오르면 강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하여 그곳 성가대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현존하는 위 교회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교회 1층 현관을 통하여 본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분식점을 개업하여 성 실히 생업에 종사하려 노력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C은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F의 영업관리 및 공사 관련 업무 등을, 피고인 B은 F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재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후 F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C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상대로 당시 F가 평택시 H단지에서 진행하려고 하였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공급 및 발전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여, 2017. 1. 25. 경 G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받게 되자, 피고인들이 F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통장을 관리하고 용역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투자금을 외부 용역회사에 송금하여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돌려받아 각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 F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0,000,000원을 인허가 관련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환경 관련 인허가에 관한 업무는 F가 수행하겠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94,7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각자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C, 증인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피해금원 사용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등), 피의자 A 제출자료(재대행 용역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서(K M) 등, 거래내역서(K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F가 J에게 의뢰한 용역의 일부를 재용역받아 수행한 대가로 J로부터 194,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로부터 재용역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용역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사적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조사 당시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를 수정하여 인허가 관련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하면 C이 유치해 온 투자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차익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지려고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J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한 당일 곧바로 그 중 194,700,000원을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위 220,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온 C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겼으며, 피고인들은 돌려받은 돈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그 대부분을 생활비나 기존채무변제 등 F의 사업과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여 오도록 한 후 형식적으로는 그 투자금을 인허가를 위한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듯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용역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재용역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액은 194,700,000원으로 그 자체로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규모에 비하여도 큰 금액이고,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거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재용역을 수행하는 듯이 하여 기망의 방법을 써 횡령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존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비용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크게 보아 횡령금의 일부는 비록 용역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자인 G에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자 F의 G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11. 26. 23: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건물 232호에서 직장 교육을 위하여 투숙하던 중 베란다를 넘어 옆 호실인 234호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양팔로 2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옆 방을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심한 편이 아니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고, 취업규칙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D 버스 등을 소유하면서 운전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산대교 노상에서 위 D 버스 옆면 유리창에 E"를, 위 차량 뒷면유리창에 "E"를, 위 차량 뒷면에 "E, (주)B대리운전, 전국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리면에 부착물을 제거한 사실, 수사보고, 불법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현황, 서초구청 질의답변 이메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옥외광고물등 표시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고당시 차량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1. 07:28경 서울 강서구 D 앞 이면도로를 공항로 쪽에서 염창파출소 쪽으로 시속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가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뒤 짐칸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로 1,944,136원 및 상가 천막 등 수리비로 1,906,000원 상당이 청구되도록 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 이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 이상의 의무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곰달래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정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한 견적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등록명의자 I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5:57경 인천 서구 C, 10동 201호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TV에서 방송되던 'D 사건 보도'를 보고 범죄자가 호의호식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하고 싶다, 심장을 그어버리겠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E(54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자, 문을 열고 "왜 씨발놈들아"라고 외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2cm인 과도를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테이져건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놈 들아 힘대로 해보까 개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사 F의 멱살 을 잡고, 손으로 경사 F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경찰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