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일명 ‘D’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무통장 송금해 주면 경비 및 1건당 25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E 대리 F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서민 특별대출로 1억 원을 3.5%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저축은행 채권채무팀장 I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현금으로 즉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04, 우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4,4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4.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G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란은 ‘5,000,000원’, 상환일자 란은 ‘2021. 11. 24.’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일 민원 건은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G님, H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 11. 24.자로 부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서 하단에 ‘H저축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그 곳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위 우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6. 오전 무렵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한 J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번호 란은 ‘K’, 금융사 란은 ‘(주)L은행’, 납입일자 란은 ‘2021. 12. 6.’, 납입금액 란은 ‘17,000,000원’, 발급용도 란은 ‘개인보관용(채무확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귀사에 대하여 2021. 12. 6.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과오납 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그 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M, N매장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J, G,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위조된 완납증명서(금융위원회), 납부증명서(H저축은행) 1. 텔레그램 내역 중 일부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지시(인상착의 등으로 업무대상 특정, 노상에서 현금 수거, 현장에서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지 말 것, 이동시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자 및 승차,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 등)에 따라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본인을 채용한 회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대부업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은행 직원행세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본인과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 ‘D’이 아닌 부장, △△팀장 소개로 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약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급여로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된 ‘금융위원회’, ‘H저축은행’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 받아 이를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 G, J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대부업을 하는 회사에서 금융위원회, 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H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위조 및 그 위조문서 행사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고,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수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비추어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