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라인아파트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3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G 소유의 H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28,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I(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28. 02:25경 김해시 B빌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54세)이 부산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한 후 대리운전요금 외에 터널비 1,00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l C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집에서 나오면서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이뿔라. 야이 짭새 새끼야 너그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1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위 음식점 출입문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12:05경 위 'D'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 손님이 있으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왜 술값을 주냐,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배를 4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중학교 앞 도로를 선학시영아파트 쪽에서 선학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 F(3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의무보험가입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나,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55,8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에서 'D' 주점이라는 상호로 룸과 자동반주장치 등을 갖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L는 명의상 운영자이자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 21:00경 'D' 주점에서 'N'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유흥접객원인 도우미 P 외 3명으로 하여금 주점 손님인 H 외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초경 위 H과 위 사건 당시 뒤늦게 일행에 합석한 I에게 '재판부에 제출해야 되니,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3. 8. 30. 1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H과 I에게 'D 주점에서 노래방기계를 켜주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그들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H과 I은 2013. 8. 30.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55호 A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O에게 'D 주점에서 노래방 기계를 켜주지 않아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27. 21:00경 위 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구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 자백)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자백 - 가중요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대상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위증대상사건의 핵 심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것이 1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석교다리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내 쪽에서 천석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2. 12:10 경 치료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SM5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1,600 만 원을 48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오토할부(오토론)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같은 달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앞길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부신청서, 오토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1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 차시키려 하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체포하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발로 순찰 차 차문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봐, 너희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며 양손으로 멱살을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1년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2014고단1890] 1. 절도 가.2014.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이 자신의 E 투스카니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든 사이 열려져 있는 차문을 통해 차량에 들어가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개역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불상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콘솔박스 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드랜턴 1개와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 차량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랜턴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00:0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517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05:31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업소 종업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안마를 받고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안마 대금 19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G, D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376,2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960] 1. 피고인은 2014. 6. 23.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M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O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매, MG새마을금고카드 1매, 신한카드 2매, 삼성 마스터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연립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의 R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EB외환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개인승인내역서, GS 영수증, 결제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4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 G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한영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B 아우디 승용차를 81,732,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차량가격 중 65,385,600원을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월 납입금 1,336,200원, 60개월 할부)받아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3. 11. 5. 칠곡군 C에 있는 D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동생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물건구입자금(할부원금) 지급관련 동의서 및 물건 포기각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리스료청구/입금현황,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용증서 사본, 차량포기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할부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적인 요소가 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7: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엉덩이를 자신의 엉덩이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장 화방 DIY 코너에서 상품진열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다가가 위 통로를 지나가는 척하며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대고 1회 비볐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매장에서 필기구 진열대를 정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대고 3회 비볐다. 3. 피고인은 위 매장 화방코너 붓 진열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엉덩이로 2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8.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5.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아이맘 산부인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축산농협 자양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25.까지 이자 60만 원을 포함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판촉물 판매업을 하면서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약 3,000 만 원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그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9.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서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D, 구조: 1층 E, 용도: 음식, 면적: 약 8평', 보증금란에 '1층 보증금(1천만 원), 월세 사십만원정 (매월 2일 지불)', 계약조건란에 '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제3조 부동 산의 명도는 2009년 01월02일', 단서란에 '1. 기존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하며 제세공과금은 입주일 기준으로 한다. 2. 2009년 6월 09일자로 명의변경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대전 대덕구 D,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G, 성명: H'라고 기재한 다음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11. 15:00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증거목록 15번) 1. 통장사본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 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상 감경사유가 아닌 일반 양형 요소로만 참작함)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2014고단2587 피고인은 2014. 6. 26. 15:50경 광주 북구 C, 101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탑승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3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117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술에 취하셨고, 영업시간이 끝날 무렵이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 탁자 위에 있는 불판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 놈! 씹할 년!"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성폭력 및 업무방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 기타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함께 명함.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587, 3117(병합) 강제추행 등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광주 서구 화정동 366-1) 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홈페이지인 www.probation.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Ⅱ. 특별 준수사항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의 수강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www· 정신과 진료에 관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3. 16:45경 서울 강동구 C, *동 ***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4. 01:05경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피해자 D가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12. 피해자의 딸에 대한 주거침입, 상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1: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호 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젖꼭지가 1.5cm가 되고 까맣냐, 똥구멍에 털이났냐, 난 털이 난 여자가 좋다, 똥구멍 한번보자"라고 말을 하여, 위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14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제품 사진, 제품 상세분해도 등의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8 기 재와 같이 D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편집저작물인 위 회사 홈페이지 화면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화면 캡쳐(Print Screen)하여, 이를 'E', 'F' 책에 수록하여 도서출판 G을 통해 위 책을 출판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의 D 홈페이지 화면은 아이폰 및 윈도우 활용의 예시로 사용되었고, 전체 책자 내용의 극히 일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며, 게시된 페이지에서도 가로 세로 모두 약 5~6cm 이내인 작은 크기의 인터넷 브라우저 창 모양 내에 인용되어 있고, 인용된 인터넷 사이트 주소나로고 등을 통하여 D 홈페이지 화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 화면을 책자에 인용한 부분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2. 3. 22:15경 여수시 공화북3길 공중화장실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3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좌상 및 염좌, 양수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들은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01:25경 공주시 B에서 자신이 C의 명의로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에게 주류인 CASS 캔맥주 5캔을 제공하고, F로 하여금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인 E의 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민원 관련 협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에 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 하남시 B 블록에 위치한 C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5.부터 2019. 12. 5.까지 3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기 하남시 D블록에 위치한 E 아파트는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4. 15. 기준으로 1년이 지난 2016. 4. 15.까지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72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C 공공분양 아파트 1206동 2903호 분양권을 F에게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매도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억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등 2개 아파트 공고문 첨부 및 전매제한기간 등 확인) 1. 공고문-C 1. 분양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