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98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E'라는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드라마 조연 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오면 이들에게 전화하여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이들이 연예계 주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추행 또는 간음하고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21:30경 서울 용산구 H 1904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I에 올린 'F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G(여, 23세)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드라마 조연 역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네가 그 드라마 조연 역 잘 어울리겠다. 그거 하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조연 배역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같이 있을래?"라고 말하며 함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피해자가 "저 사실 오늘 약속이 있는데 지금 가봐야 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야, 너 조연 안하고 싶어? 그럼 좀만 더 있다 가."라며 조연을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피해자가 "죄송한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니 오늘 말고 다음에 미팅을 가지시죠."라고 말하며 가려고 하자 "미팅은 오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너 30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30분 안에 하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는 불을 다 끄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라며 애원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자신의 몸 위에 앉히고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못하겠다."라며 바닥으로 내려오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못하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함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J(여, 20세)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 드라마가 9월경부터 촬영을 시작하는데 '민지'라는 조연 역할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전속소속사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기 트레이닝이나 출연교섭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데 운동이나 성형 이런 거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 관리비가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액이 커서 고민하자 "그럼 3,000만 원만 먼저 주시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달라."라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자로, 위 드라마는 방송국 편성도 되지 않았고 작가와 계약도 체결한 바 없는 등 그 제작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4. 24.경 1,000만 원, 2017. 4. 26.경 1,500만 원, 2017. 5. 4.경 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성형수술비 등의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 K역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신호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운동해서 살 빠지면 예뻐지겠다."라고 말하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L(여, 22세)에게, "이 F 드라마의 막내 역할을 주겠다. 전속소속사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조연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 안 비싸. 야, 너 대표님에게 보지 한번 줘. 네가 안 주는데 내가 너를 뭘 믿고 키우겠냐. 한번 줘야지, 네가 계약도 하고 역할도 할 수 있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진짜 너 답답하다. 이런 마인드로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용산구 H 빌딩 1904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따님이 인성이 바르고 재능이 있다. 앞으로 연기자로 키워 주겠다. 성형수술비, 에스테틱, 필라테스 등 관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관리를 해주겠다. 이 드라마 주연배우가 확정 되는대로 바로 촬영에 들어갈 거라서, 빨리 성형수술을 하고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드라마 조연 역할을 J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역할을 주겠다고 하고, 위 드라마는 제작 자체가 전혀 진행된 게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0. 10.경 1,500만 원을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39241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E'라는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드라마 조연 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예인 지망생들이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오면 이들에게 전화하여 오디션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뒤, 이들이 연예계 주변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11:00경 서울 용산구 H 1904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F 조연 모집' 글을 보고 프로필을 보내온 피해자 M(여, 21세)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조연 역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기를 하려면 나와 한번은 자야 한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연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한쪽 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안고 근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8 고단851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마포구 N, 102동 1701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미니시리즈 16부작 "P" 촬영이 2016. 6. 16.경부터 시작되어 하반기 방영할 예정이고, 100부작 일일연속극도 2016. 9.경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일연속극이 끝날 떄쯤인 2017. 3.경 모두 갚을 것이고 미니시리즈 출연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 제작이 아닌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작가만 섭외되었을 뿐 방송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주인공 섭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위와 같이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및 위 회사는 당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이 밀린 상황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6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마포구 N 102동 1701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Q 벤츠CLS400 승용차 1대(시가 7,500만 원 상당)를 48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해자 회사의 제휴사인 R 소속직원 S 등과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경부터 월 임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5.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17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경 피해자 B(여, 21세)가 'T'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연락하여 2016. 12. 25. 서울 마포구 U역 인근에 있는 V 102동 32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에 캐스팅을 해주겠다. 살도 좀 빼고 치아 미백 등 준비를 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6,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12. 27. 15: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2017년 5월경 촬영이 시작될 일일연속극 남자주연배우의 여동생 역과 2017년 가을경에 촬영되는 미니시리즈 막내배우 역에 캐스팅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곳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하여야 되고, 최고로 좋은 배우로부터 연기를 배워야 된다. 유명 배우들이 받은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모든 비용이 6,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이 비용으로 데뷔할 때가지 모든 경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도 되지 않은 자로, 위 드라마는 제작 자체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를 캐스팅 시켜 주거나 연기자로 데뷔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7. 12. 28.경 6,000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속계약서 및 해지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연예매니지먼트업 자격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7 고단39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 약속어음 사본, 드라마출연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최고의 건 2018고단2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B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C 및 AD와의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각 피감독자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피감독자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피감독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G, L, M과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피감독자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3조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에 있어서의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드라마 출연자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기획한 'F'라는 드라마의 조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연예인 지망생들인 피해자들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프로필을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오디션 면접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오디션 면접 과정에서 피해자 G, L에게 드라마 조연 배역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전속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고, M에게 피고인과 같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각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디션 면접에 참가한 연예인 지망생들이 배우 캐스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연예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뜻을 거스르기란 대단히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20대 초반의 연예인 지망생들로서 피고인이 기획한 드라마의 조연 배역에 캐스팅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점,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서, 실제 제작될 가능성이 없는 드라마의 오디션 면접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조연 배역을 맡기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키워줄 것처럼 행세한 점, 이에 피해자들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연애활동을 할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들이 당일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할 시점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드라마가 실제 제작되거나 연예인으로 키워줄 것으로 믿게 한 이상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피감독자 지위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허벅지, 어깨, 팔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J의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J, L,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매니저로서 5년 동안 연예인 관리를 해 준다는 표준전속계약일 뿐 특정 드라마의 출연계약이 아니고, 피고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 대한 관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조연 출연을 약속한 드라마의 캐스팅을 전제로 피고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규모, 자금력, 드라마 제작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캐스팅을 약속한 드라마는 실제 제작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형수술비, 운동비 및 연기수업 등 연예활동을 위한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들 비용을 처음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운동비 및 성형수술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AE협회에서 제명당하여 더는 정상적으로 연예기획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도 무등록 연예기획사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J에 대하여 430만 원, L에 대하여 20만 원, B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금액을 약속과 달리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L,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한 이상 약속된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교부한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불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 제작 가능성이 없는 드라마의 출연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간음·추행하고, 성형수술비 등 관리비 또는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리스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추행하고, 성형수술비 등을 편취하거나,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장면 및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는바, 앞서 본 여러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