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0층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기 생략)라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회사 분양업무 담당자인 D,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원주시 G 대지 2,695㎡가 우리 회사 실제 운영자의 소유인데 H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수개월내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이 토지를 매입하면 늦어도 2019. 2.경까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겠다. 분할 후 새로이 지번이 부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50㎡(이하 위 토지 부분을 ’판시 토지‘라 하고, 위 G 토지 전체는 ’G‘라 한다)를 매매대금 2,12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위 회사에 다액을 투자한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9. 2.경까지 기존 채무자인 I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해 11. 27.경 같은 계좌로 1,9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G 물건명 등,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 불기소이유통지, 이체내역서 및 송금확인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녹취록,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실제 운영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K이고 피고인은 투자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C와 판시 토지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로부터 피해자의 매수나 그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고, 판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C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C의 임직원인 K, L, M는 ’피고인이 2018. 7. 1. C의 대표로 취임한 실제 운영자로서 총괄적인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지위, 권한, 업무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 즉 영업부장인 K는 ‘C의 자금 지출은 피고인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임직원들에게 C의 재정, 영업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영업이사인 L는 ‘C의 토지매입과 사업 진행, 자금집행은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루어졌다’, 경리직원인 M은 ‘C의 자금집행은 피고인의 결재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지출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자금 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보고받은 내용 외에는 다른 지출사항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자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결재단계를 거쳐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되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지출 여부가 종국적으로 결정되는 업무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K는 2018. 7.경부터 판시 일자를 포함한 상당 기간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 등기, 현장 확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및 체불내역 등 C의 각종 업무사항을 보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토지 수급, 분양가 책정, 지출 승인, 급여 지급 등 C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메시지 내용 중 2018. 11.경 이전의 것은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운영한 다른 부동산분양업체인 주식회사 N의 업무에 관하여 그 직원이기도 한 K과 대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는 C의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8. 11. 이전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에게 C의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피고인이 C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임직원 중 가장 많은 월 매출 3%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인 점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8. 7.경부터 C의 경리부장 업무를 해오다가 2018. 10. 초순경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만 K의 부탁에 따라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C에 단지 투자자로서 약 5억 원을 출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K, M, L의 진술에 모두 어긋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8. 7.경 이후부터 C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한 사정은 오히려 그때로부터 C의 운영자로서 자금집행을 총괄하였다는 K, M,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내부 지출결의서 양식상의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이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K이므로 피고인이 C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의 최종결재권자가 자신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의 대표취임일인 2018. 7. 1. 이전에도 그러하였고, 위 일자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종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 양식에 관계없이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에 전무, 이사, 영업대표인 K의 순서로 서명이 이루어지면, M가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출일자를 지정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지출결의서 양식을 들어 피고인이 C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K이 C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9. 6.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사 이전인 2019. 3.경 C의 운영에서 이미 물러났으므로, 위 조사 당시의 피조사자가 K임을 들어 피고인이 C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판시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G를 C에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K이 판시 토지의 분양업무 담당직원들로부터 그 등기이전을 재촉받자 직원들에게 ‘내가 대표님(피고인)께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속히 진행될 것이니 언제까지 등기가 진행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판시 토지는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소유이어서 당연히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K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2019. 1.경 피고인에게 G의 등기이전에게 언제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2019. 2.경 내지 2019. 3.경 사이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토지대금이 C에 입금된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전 지시와 C 임직원들의 사후 보고를 통하여 피고인이 판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피해자의 대금지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법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8. 11. 28.자 2,500만 원, 2018. 12. 14.자 700만 원, 2018. 12. 17.자 500만 원, 2019. 1. 21.자 1,000만 원은 G의 토지대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중 2018년경 입금 부분은 통장내역에 부합하는 점, C의 고객인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임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을 정점으로 한 결재단계를 거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대금지급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C의 대표자인 K를 통하여 C에 판시 토지의 매매를 위탁하였을 뿐 C로부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대금지급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판시 토지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K는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위탁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점, 계약서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 주장대로 판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토지의 매매 등을 둘러싼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피고인이 C의 임직원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그 대금지급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그 등기이전을 촉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9. 2. 말경 C의 폐업 의사를 비친 뒤 2019. 3. 초순경부터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9.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 앞으로 G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타에 매도하는 등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한 반면, 판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판시 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매수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행 당시 C는 매출실적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판시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을 해줄 자금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일부 수익금의 할당 이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전력은 이종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었고,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