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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2015고단563] 피고인은 2011.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 23.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C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하수개발 비용이 모두 17,000,0000원인데 그 중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주면 지하수개발을 모두 완료한 후에 나머지 7,000,000원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굴착 작업을 의뢰한 업체인 'E'는 다른 공사 현장인 논산시 F 공사조차도 중단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지하수 개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경 익산시에 있는 'H 치과의원'에서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성명란에 기재하여 제시한 후 치근파절 치료를 받는 등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21,16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9.경까지 총 99회에 걸쳐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1,199,611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89] 3. 피고인은 2009. 8. 2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J빌딩 508호에서 K에게 "논산에서 온 천개발공사를 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한다. 송금수수료 10,000,000원만 있으면 외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 10,000,000원 더하여 총 2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K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약 수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995, 4063, 46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고발장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방검찰창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81호),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81호) [2015고단68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7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용증, 통장사본, 영문메일 1. 영문메일, 외환거래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번역)와 이에 첨부한 번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판시 제1, 3항 범행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2항 범행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등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6.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1, 3항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6. 1.경 피해자 L과는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 3항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경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과의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56,826m2에 관하여 대금 9억 5천만으로 매수하되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6. 20.경 위 임야 중 일부인 같은 지번 41,70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B, 매수인 E으로 하는 대금 10억원(계약금 4억 5천만원, 잔금 5억 5천만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자 E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에서 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43757호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B가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 날 그 자리에 없었고 B가 은행에서 B의 통장에서 인출해 준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평택시 송탄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 G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계약금 인출 내역 확인)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판결서 1.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안성시 D 임야 56,826㎡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전체를 매수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토지였던 점, E, B, F,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증언을 하였고, E과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2008. 6. 20.경 매매계약에 따라 E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해당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천기업금융지점에서 그곳 당좌계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농협중앙회 B' 당좌수표에 대하여 '액면금 300만원으로 발행하였는데 1,000만원으로 지급제시 되어 위 . 변조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피고인이 인수한 ㈜ C 명의로 액면금 1,000만 원으로 하여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 사본, 지급정지 의뢰서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6고단2426(병합)(분리) |2016고단2831(병합) 피고인 A 검 사 오지석(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426 피고인은 2016. 8. 9.부터 2016. 8. 11.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 한명 당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1 가. 특수상해 |2016고단2426(병합)(분리)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의료법위반 |2016고단2831(병합) 라.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 A 2. 다. B 검 사 오지석(기소), 구재연(공판) 변 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3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05:10분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과 피해자의 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흙이 들어 있는 화분(지름 약 3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 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왼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26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평택시 G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침대가 있는 객실 6개, 대기실 등을 구비하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6. 8. 11.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12 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6. 7. 3.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팔,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8. 8.부터 2016. 8. 11.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기본월급 50만 원, 손님 한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의 몸과 발을 손으로 주무르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6고단28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04: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사지'에서 피해자 H(여, 47세)와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양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폭행에 이용한 흙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분은, 손에 들고 머리 부분을 가격할 경우에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16고단24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진술서 [2016고단2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회 처벌받고, 성매매알선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불법 영업이든 폭력행위든 벌금이나 합의금 등의 금전적인 지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법 영업에 가담한 점, 생계를 위한 범행이고 성매매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1 가. 사기 |2019고단1632(병합)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9고단1261) 피고인 및 B는 2018. 4.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몬테소리 도서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소액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2192(병합),2553(병합)(분리)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53] 피고인은 2020. 4. 30. 22:50경 울산 동구 B,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들에게 "노가다쟁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일 피의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08 사기 |2018초기5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진아(기소), 안제홍(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D빌딩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와 B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회계법인의 1,500만 원 상당인 회계 CRM 프로그램 개발 건을 계약하였는데 나는 소개만 하고 너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니까 개발을 완료하면 1인당 7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회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5. 9.경부터 2015. 12. 경까지 F회계법인의 회계 CRM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F회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15. 8. 19.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개발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프로그램 개발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F회계법인의 연락을 막고 개발비를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4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49, 2016고단326(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여경진, 손수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D 104동 6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던 대전 동구 F, 3층 상가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관광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서 여행자들을 상대로 가이드 일을 하는 날에는 하루에 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F 상가건물의 월세 수입이나, 관광가이드 수입으로 이자를 많이 챙겨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주변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일로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2013. 7.경부터는 재판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2,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6]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 동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신청하였다, 대출금이 나오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1. 금전거래내역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통장 사본 1. 거래내역서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보고) [2016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현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내역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 합계 3억여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려 차례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돈 중 8,400만 가량은 K 등에게 빌려주고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K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해 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29, 2018고단120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 곽계령(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창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동교차로 쪽에서 창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CBR6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 205에 있는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구 오창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5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57, 2547(병합, 분리)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0: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40세)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고 하자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과정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심하게 저항을 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폭행으로 2차례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기타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병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3:00경부터 2021. 6. 7. 00:03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P(4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Q아파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70, 4091(병합), 4654(병합), 5325(병합), 5340(병합), 5479(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 김공주, 강명훈, 박진섭(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79 B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의 종업원, 피고인은 속칭 '삐끼(호객행위를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E은 위 주점의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E은 2017. 2. 26. 22:25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술이 취해 반말로 술을 권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B과 피고인이 동시에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뭐하는거냐'고 소리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E이 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B과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반영함. 판사 장기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8-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08, 2018고단1434(병합)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34] 피고인은 강북구 B 소재 'C' 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C' 금은방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돌반지, 팔찌, 여성 목걸이 8돈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귀금속을 매수할 때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소지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2017. 경부터 수회에 걸쳐 귀금속을 판매하러 왔음에도 취득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돌반지 등을 1,43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확인의무를 다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은 실거래가 상당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96-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696-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모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행(공소취소) |2017초기6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나. A 검 사 변진환(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회 신도로서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30경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에 있는 이마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왜 남의 여자 몸에 손을 대, 저 사람 성추행범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판사 이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46, 2017고단954(병합, 분리)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권경일, 노영진(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846 1.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4.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과거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냐며 아는 척을 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954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은 2016. 6. 20. 23:00경 서울 관악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59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수회 박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G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23:00경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I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목이 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손님 M 상대 수사), 수사보고(가게 직원 N 상대 수사),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폭행을 하게 된 경위,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정도, 검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84, 2017고단6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박상범, 안희준(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38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2.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6. 3. 24. 퇴직한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82,304,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1 피고인은 E의 대표, G은 H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G은 2015. 6. 초순경 피고인이 (주)기린으로부터 레이져커팅기(TRUMATIC L3050, 이하 '레이저커팅기'라 한다)를 G 명의로 비앤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G은 2015. 6. 17.경 G 명의로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1억 9,400만 원을 리스대출받아 (주)기린으로부터 위 레이져커팅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G 소유의 위 레이져커팅기를 구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60개월간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시설자금대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이져커팅기는 G 명의로 이미 비앤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대출을 받은 것으로 비앤케이캐피탈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G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약정서 사본, 양도담보약정서 사본, 원리금회수사항 내역확인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편취액 및 임금미지급액의 합계가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