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경부터 2013. 4. 22.경까지 피해자 D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09. 11. 말경부터 2010. 3. 말경까지 D의 친딸인 피해자 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며 피해자들과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 초순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L도로명 주소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309동 304호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운동을 했으니 허벅지가 탄탄해졌나 확인해 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31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도로명 주소 평택시 G 아파트 107동 501호에서 피해자 D(여, 당시 45세)에게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미리 촬영해 놓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위 주거지에서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45세)이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가. 2013. 11, 1. 19:57경 : "남의 여자보고 약하니 어쩌니 하지 마셔요 보지는 당신보 다 강합니다 쌕도 잘쓰고 물도 ㅠ" 나. 2013. 11. 5. 09:36경 : "존나잘빠네" 다. 2013. 11. 6. 10:15 경 : 미리 촬영하여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잘자라 드러운 년아" 라. 2013. 11. 6. 10:36경 : "엇그제는 H하고 했네요 엉덩이가 죽이데 보지도 맛있고" 마. 2013. 11. 6. 10:41경 : "진흑속에 묻힌 진주 한마디로 명품 좃이라네요 이런 좃을 어디가서 먹겠냐며 보지가 찢어저도 또 생각이 난다네요" 바. 2013. 12. 7. 07:06경 : "개보지 / 개보지가 짖네" 사. 2013. 12. 12. 10:21경 : "좃나해라 보지 물좃나 나오더만 그놈 이불도 적셔봤냐?"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I,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E 작성의 다이어리 사본의 기재 1. J 작성의 각 상담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음란성 문구 및 사진 확인 관련 / 현금 보관증 확인 관련 /문자내용 일시 확인 관련 / 피해자 D 상대 수사(카메라등사용 관련 일시 및 장소 특정) / USB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등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카카오톡 대화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의 각 죄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시 제3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1)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18세였으나, 위 각 범행 당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이 아니다.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1년 3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판시 제2의 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 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D의 딸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위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과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전화를 통하여 보낸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D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피해자 은 우울성 에피소드를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부터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조 제2항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13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범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