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H'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 'H'에 입사하여 2012년경부터 커뮤니케이션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언론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0년경 'H'에 입사하여 2012년경부터 2015. 9.경까지는 커뮤니케이션센터 소속으로, 2015. 9.경부터는 비서실 소속으로 언론홍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초경찰서에서는 2013. 10.경부터 피고인 A 이 전 운전기사 I과 공모하여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H' 전 회장인 J의 비서 K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4. 2. 18. 위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그 무렵부터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수사 상황에 관하여 보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하순경 위와 같은 보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M㈜에 관련 홍보업무를 대행시키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과 M㈜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J이 A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K을 통하여 I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장을 함으로써 위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는 취지의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으나, 당장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홍보 활동을 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 A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가 일단락될 때까지 입장 발표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22. 서초경찰서에서 위 살인예비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하고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 C에게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M㈜ 과장 N으로 하여금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O이라는 제목 하에 "이번 수사는 3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배우자 J(70세)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인 K(50세) 씨를 통해 저의 과거 운전기사 I(41세) 씨와 연계하여 K 본인을 살해 지시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 이번 서초경찰서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혼 소송 상대방인 J 전 회장 측이 품고 있던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 드러났습니다. J 전 회장으로 대변되는 이혼 소송 당사자들이 앞으로 다시는 저와 H 그리고 P를 볼모로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초경찰서에서는 2013. 10.경 K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A과 I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으로서 그 과정에 J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J은 2014. 2. 18. 경찰이 '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을 때까지도 위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K이 경찰에 신고할 때를 전후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I과 어떠한 의사 연락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Q 아침 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에게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10:30경 'H'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등 총 27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위 보도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위키트리', '머니위크', '뉴스1', '파이낸셜뉴스', '프라임경제', '일요서울', '뉴시스', '연합뉴스', '매일경제'의 각 인터넷 사이트에 위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5. 22. 위 살인예비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와 관련하여 Q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계기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M㈜를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할 언론사를 섭외하여 'R'에서 피고인 A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7.경 H 사무실에서 'R' 기자 S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제1항 기재의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로 "J이 'A이 K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여 A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2014. 6. 11.자 'R' 제966호 44면, 45면에 걸쳐'잇단 고소' 유명 교육 기업 內 갈등 진실은, A H 회장 인터뷰…"지금이라도 남편과 딸이 돌아오길 바랄 뿐이라는 제목 하에 "부부가 거액의 재산을 놓고 이혼소송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며 남편의 측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혐의를 받는다. 음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이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된다. …… 이 정도면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한국 최대의 T 업체 수장이자 P 회장인 A H 회장의 사연이다. ……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라는 게 A 회장 측의 주장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살인예비 사건 수사는 2013. 10.경 K의 신고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 J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J은 2014. 2. 18. 경찰이 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을 때까지도 위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잡지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U, S의 각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 기사, 이메일, 각 보도자료, 불기소결정서(수 154) 및 불기소이유(수 193), 내용증명, R 기사(2014. 6. 11.자), 사과 및 정정보도 요청, R 정정보도(2014. 8. 27.자), 회사 지분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요구, 시정요구에 대한 본인의 답변, 각 통고서, 2011. 11. 14.자 통고서에 대한 답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이행 촉구, 이 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이행 촉구 관련 회신, 재산분할 약정준수 촉구, 재산분할약정 준수 촉구에 대한 회신, 재산분할절차이행촉구, 재산분할절차이행촉구 서신에 대한 입장, 즉각 실현가능한 재산분할 방안 제시 촉구, 재산분할방안 제시 촉구 서신에 대한 회신, 재산분할약정서 위반사항 시정 촉구, 2012년 12월 31일 및 2013년 1월 28일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상고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1. 사실의 허위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인터뷰가, 피고인 A이 I과 관련된 살인예비음모 피의사건에 대한 1차 수사결과 혐의 없음의 결론이 날 즈음에, 그 때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던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한 부당한 의혹 및 이에 근거한 부정적 사회적 평가를 벗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자료 및 인터뷰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 A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최초 제기하였고,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 K과, 피고인 A에 관한 위와 같은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절차 전후로 주변에 무책임한 진술을 하였던 I에 대한 개인적 비난과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위 사건을 당시 피해자 J과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혼소송과 직접 연결 지으면서, 마치 피해자 J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K과 I을 사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처음부터 피해자 J 및 I등과 연계되어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담고 있는바, 전혀 별개의 사실에 기초한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내용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특히 이를 통해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피해자 J을 직접적으로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보도자료 내지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피해자들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이나 비난은 모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그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진실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전체 표현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보도자료 부분) 피고인 A 단독으로(인터뷰 부분) 이 사건 보도자료 내지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허위성의 인식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이 2013. 10.경 피고인 A과 I의 살인예비음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경위 및 그에 따라 그들을 공범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고, 특히 피해자 K은 피해자 J과는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H'의 운영과 관련된 피해자 J과 피고인 A과의 재산 분쟁, 관련 형사고소사건, 이혼소송에서 피해자 J의 편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I은 원래 피고인 A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 의 형사소송 사건 무마를 빙자한 정치권에 대한 청탁자금조로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 A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상황이었고, 피해자 K은 위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전후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주식회사 V에 관한 주식 1,58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던바, 그 신고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심되고, 피고인 A이 I을 통해 살인예비음모의 범행을 하였다는 누명을 뒤집어 쓸 경우 피해자 J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J이 피해자 K 및 I과 연계하여 피해자 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살인예비음모의 누명을 씌우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피고인 A의 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I, W측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I과 피고인 A 사이에 피해자 K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여 듣고, 또한 그와 관련된 녹취록 등을 전달받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해자 K의 입장에서는 일응 피고인 A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사람들로부터 누설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 실제로 I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11억 원 이상의 거액의 돈의 지급 목적과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청부폭력을 부탁받은 대가 내지 실행 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었던 반면, 위와 같은 살인예비음모 내지 청부폭력에 관한 범죄 혐의의 발전 및 신고의 계 기가 피해자들과의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해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거나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I이 피해자들과 연계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예비음모의 누명을 씌우고자 한 것이라면, I 자신 또한 피고인 A과 공범으로서의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자칫 형사 책임을 떠안게 될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I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금전 수수 약속이나 거래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이 피해자 K에게 증여한 주식은 그 대부분인 1,500주가 피해자 K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있기 훨씬 전인 2012. 12.말경 증여된 것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식 증여는 피해자 K의 위 살인예비음모 범죄 혐의에 대한 신고와는 무관하고, 주로 피해자 J 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A과 재산분할을 통하여 다투던 주식회사 V의 지배권 장악을 위한 우호 지분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이혼소송의 진행상황이나 위 주식 증여 당시의 주식회사 V의 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 J과 피고인 A 사이에 계속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A 은 외견상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만약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살인예비음모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 J측이 이를 유리한 공격방법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J과 피고인 A 이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당시 이혼소송에서의 주된 공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쌍방에게 있어서는 그 무렵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나 귀책 배우자의 확정보다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핵심적인 쟁점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에의 기여도가 결정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고, 파탄원인의 귀속은 부차적 요소로만 감안되는바, 피해자 J으로서는, 자칫 발각될 경우 자신이 무고 내지 범죄교사 혐의로 처벌받음과 동시에 더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직전까지도 적대적 관계에 있던 I 등과 연계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볼 때, 앞서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J 이 피해자 K은 물론, I과 연계되어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살인예비음모의 피해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가 착수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보도자료 내지 인터뷰를 통하여, 검사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피해자들과 I 사이의 공모 내지 연계 관계에 있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바, 결국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론만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그 무렵 자신들이 주장하는 앞서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적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자들과 I 사이의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오인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비방의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확인 가능한 정보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A의 무고함과 피해자 K이 피고인 A 을 살인예비음모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론만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자 J의 이혼소송에서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I과 연계되어 피고인 A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까지 나아갔다는 점, 그 과정에서 특히 위 보도자료의 경우 피해자 K, I에 대해서는 "K", "I"라는 식의 비실명처리를 하면서도 피해자 J에 대해서는 실명을 명확히 공개하고,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드러났습니다."라는 등의 공격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위 살인예비음모 신고사건이 피해자 J과 피고인 A 사이의 이혼소송과 직접 관련된 음모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부각시키고, 피해자 J 이 이혼소송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전 배우자를 살인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피해자 J에 대해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데에 그 내용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주식회사 V의 다른 직원들을 동원하여 배포된 위 보도자료에 따라 작성되어 인터넷상에 게시된 여러 언론 기사의 클릭 수를 높여 위와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확산시키고 부각시키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 된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위 법률 각 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성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사건 보도자료 내지 인터뷰는, 피해자들이 I과 연계되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는 등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만약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보충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타인에 대해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이어서 보충성이나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C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 및 상피고인, 관련된 기자, 홍보대행사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의심받게 할 만한 내용이고, 정보통신망이나 출판물을 수단으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기회도 갖기도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최근 들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는 이혼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심한 대립 상태에 있다가, 피해자 K이 관련된 형사 범죄의 피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었던 데에 따른 심리적 반발감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없으나, 범행 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언론사에 반론기사가 게재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의 위험성 및 결과가 상당히 제거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 홍보대행사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통해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피해자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의심받게 할 만한 내용이고,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그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기회도 갖기도 어려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은 1회 동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주범인 피고인 A이 경영하는 회사의 홍보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없으나, 범행 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언론사에 반론기사가 게재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의 위험성 및 결과가 상당히 제거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를 통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할 언론사를 섭외하여 'R' 소속 기자 S이 피고인 A을 인터뷰하게 되었고, 위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 S이 작성한 기사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잡지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사전에 피고인 A의 인터뷰 내용을 S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잡지 기사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을 인터뷰 할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 A의 인터뷰를 보조하여 그 인터뷰 내용의 형성에 관여하고, 또한 인터뷰가 종료된 후 S으로부터 작성된 기사 초안을 전송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로 하여금 특정 언론사와 접촉하여 인터뷰를 하게 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살인예비음모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하도록 주선하였던 사람은 당시 피고인 A을 위한 언론홍보 업무를 대행하던 M㈜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R'와의 인터뷰 일정 섭외, 인터뷰 설문지의 사전 수수 등도 피고인 B, C이 아닌 위 M(주)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B, C은 단지 피고인 A에 운영하던 'H'의 언론 및 홍보 담당자로서 상관인 피고인 A의 언론사 인터뷰 행사 진행을 위한 회사 내부의 실무 작업을 소극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