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D 아파트의 울타리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울타리 등을 수리비 1,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비산물을 치우는 등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300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0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7,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안주,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0. 02: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피해자에게 "꼬마새끼 야 일로와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옷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21: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바에서, 피해자가 계산서를 주며 술값 계산을 요청하자, 영수증을 손으로 찢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20:1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와 천원권 지폐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0. 0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O에 의하여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34호 P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약 538,8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2:4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네오그린' 담배 1갑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21: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J' 바 앞에서, 피고인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S(남, 30세)과 음식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3: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T동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U의 '택시요금 시비'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V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W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W에게 "깨우지마, 씹새끼야, 건들지마,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야!" 등의 욕설을 하며 겉옷을 벗어 위 W을 향해 던지고 오른 주먹을 위 W에게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16. 05:52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52세)가 운영하는 'Z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의 이용료 지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복도의 벽 쪽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22:40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피해자 AB(31세)와 피해자 AC(31세)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영업을 마감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시비를 걸면서 가지고 있던 종이 두루마리를 꺼내어 AC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AB에게 욕설을 하면서 종이 두루마리로 AB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주점'에서, 1년 전 놓아두고 간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하다가 그곳 손님이 있는 2번 방과 5번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6번방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50분간 행패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1. 17:00경 의정부시 AA에 피해자 AB와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그곳 유리창을 긁어 유리창에 손상을 가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4. 22:16경 의정부시 A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와인 병으로 벽을 쳐 와인 병을 깨뜨리고 벽에 흠집이 가게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어 이를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4. 22:20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주점'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잡고 세게 열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25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경 의정부시 AN, 2층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P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결쳐 시가 합계 6,871,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 03:02경 위 'AP주점'에서, 혼자 욕설을 하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Q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인하여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8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07:40경 의정부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이중창문(가로 35cm, 세로 180cm) 1개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2회 차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5. 02:50경 서울 노원구 AU빌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오는 피해자 AV(남, 24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AV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AV을 향해 던지고, 같은 피해자 AW(남, 24세)을 향해 발차기하고, 손으로 피해자 AW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 19:45경 서울 중랑구 AX 앞에서 피해자 AY(남, 25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AY과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 AY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AZ(여, 50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AZ의 팔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경기 의정부 신시가지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A가 운행하는 BB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BC에 있는 BD 학교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65,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22:40경 서울 중구 BE에 있는 BF편의점에서 피해자 BG에게 "내가 이 옆 BH 호텔의 투숙객인데 내일 오전 11시 반까지 물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 하이트 맥주 1병을 포함하여 56개 품목 합계 410,750원 상당의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서울 노원구 BI에 있는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서울 노원구 BL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2년산 1병, 버드와이저 1병, 카프리 5병 등 합계 439,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B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BO은행 계좌(B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이상 2020고단499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굵게{[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D 관리사무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굵게{[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Q, O, F, BR,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F, BT, BR, BU, I, S, BV, U,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피해자가 종업원과 대화한 카카오톡 채팅방 기록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Q 진술), 내사보고(피의자 A 죄명 추가에 대한 건),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술값 변제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어머니 진술 청취), 수사보고(술값 변제 여부) 굵게{[2020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F, AB, AC, AL, BW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굵게{[2020고단2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AO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조회결과 1. 카카오톡 대화화면, 관련자료(장부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조회) 굵게{[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BG, BM, AV, AW, BA, AY, AZ의 각 진술서 1. BJ의 고소장 1. 현장사진, 주류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상사진 1. 각 영수증 1. 각 중간계산서 1. 배달전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피의자 특정방법),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취득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BM의 추가 피해 사항),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CCTV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굵게{[2020고단3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굵게{[2020고단1300, 2259, 2894의 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대금 결제능력 및 결제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재산 상태[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학자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20. 1.경 BX와 그 소속 검도선수로 활동하기로 계약한 이후 BX가 2020. 2. 5. 피고인의 BY은행 계좌로 1,208,75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날 및 그 다음날에 걸쳐 120만 원이 인출되어 2020. 2. 6. 당시 위 계좌에는 잔액으로 8,958원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다(피고인이 위 2020. 2. 5. 이후의 범행 당시 대금을 결제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12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거래를 통해서만 예금인출이 가능하여 범행 당시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 잔액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행동, 각 범행 이후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 결제능력이나 결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물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를 이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2020고단3183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을 받고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도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자신의 옷을 상자에 함께 담아'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학자금 대출,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372호 사건 제3의 가.항의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8.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부터 그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최초 범행 이후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여 피해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나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499호 범행 이후 렌트카 회사에 사고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고,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BZ공제로 위 울타리 손괴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담배를 다시 반납한 점, 2020고단1372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A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수감된 이후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전국 고등학교 검도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사람이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BX 소속 검도선수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수용시설에서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면서 차츰 증세가 완화되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다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여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부디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