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1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행인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싸가지라고는 개 좆도 없는 개새끼들만 있구만, 너 씹새끼 맞잖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수갑을 왜 채우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이상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 2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에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29.까지 원금은 물론 형사 합의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까지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부동산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 경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F)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지금까지 실제 피해가 회복된 것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일주일이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원금 3,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하여 8,000만 원을 반환하고,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말을 믿고 돈을 주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건 외 D에게 "형 나 몇 주 전에 E(고소인)와 술을 먹고, 우리 집에 가서 E와 잤다. 콘돔도 끼지 않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D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E'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019. 6. 17.경까지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고소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7:2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안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이 '쿵쿵'거리는 소음이 난다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따졌던 일에 화가 나 때마침 경비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 상가에서 C 상호의 의류매장을,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매장과 인접한 곳에서 E 상호의 의류매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다른 고소 사건 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7:30경 위 상가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돼지 같아서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와 USB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걸어가던 방향의 왼쪽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둘의 어깨가 맞닿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힘에 의해 살짝 뒤로 밀렸다가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어깨를 내밀면서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F' 매장에서 나와 'E' 매장으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거의 동시에 본인 의류매장 앞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 쪽을 향해 걸어간 사실, 피해자가 복도 중앙 부분을 걸어가다가 마주 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우측 벽 쪽으로 붙어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복도 중앙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 벽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을 비켜 지나가라며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우측 벽으로 더 붙어 지나가려 할 때 피고인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우측 벽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폭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0:14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옹촌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약 20km/h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포터2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2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포터2 화물차의 수리비가 616,9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베뉴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중학교 방면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23세)의 I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32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노적봉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포기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이 아픈 아내(뇌출혈)를 돌보는 가장인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전력은 10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은 모두 10여 년 전에 범한 것인 점, 본건 범행은 음주후 잠이 들었다가 장애인으로서 병원에 입원 중인 아내로부터 기저귀를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아 병원에 가던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5:30경 부천시 B 앞에서, 부천시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나무를 마음대로 자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지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화가 나 "야이 씨발 새끼야 왜 서민을 괴롭히냐"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26세, 남,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을 밀어 넘어뜨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위 G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듣고도 재차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그 행위태양이나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병력,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2:04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 6.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직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자로서 계란 생산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주)으로부터 계란 운송을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가공 업체인 (주)C로 납품하는 계란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미체포)는 (주)C에서 계란 입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에서 (주)C로 납품하는 계란을 빼돌린 다음, 이를 소매점에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계란 5,040판을 차량에 실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주)C의 입고실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린 계란 5,040판 중 1,800판(시가 5,130,000원 상당)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싣고 나가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에 소재한 소매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56,732,400원 상당의 계란을 (주)C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 각 사업자등록증, 납품문제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란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운송업자로서 C의 직원이던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C에 납품하는 계란을 빼돌려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횡령한 계란의 양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운송료, 난좌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인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52877 운송대금), 위 소송 중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60세)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회장, 피해자 D(가명, 여,69세)는 같은 아파트 미화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회장님 한 번 안아봐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끝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00경 위 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층에서 문이 열렸고 피해자로부터 "얼른 내려라.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12: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급여문제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소파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D)를 지속적으로 추행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출근부를 작성하러 사무실에 출입해야하는 것을 기화로 의도적으로 CCTV 없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해왔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이를 긍정의 의사표시로 알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거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인하였다) 이틀 후 '피해자(C)가 나를 해고하기 위해 작심하고 해고할 명분을 찾기 위해 사실 성추행도 아닌 것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106번길 21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C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주차 중인 D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남, 39세)의 좌측 발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는 등 매우 만취하였던 상태로 보이는바(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에 이른 경위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남, 5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발생현장 등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5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주거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20. 3. 24. 00:09경 피고인의 주거인 E호에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술을 마셨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인정을 하였으니 나가달라.', '밖에서 할 테니 나가서 가다려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및 문자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불안한 주행을 하여 명백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염려하는 시민에게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라고 말하고(피고인도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3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동안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경력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Mynx-5400)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2,434,1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2018. 12. 28.경 머시닝센터 기계(모델: Mynx-6500)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2,663,730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회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이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0. 1.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9,200,000원 상당의 머니싱센터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서, 각 리스계약 특약사항, 사업자등록증, 각 리스계약 강제해지 통보(최고장), 현장방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측에서 반출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물건의 보관장소도 이전시켜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잔여 채무액을 탕감해주면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터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