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로 인천 중구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점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E' 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면 위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들과 남자 손님이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2, 21:45 경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인 F, G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5. 2. 9.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위 'E' 주점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내면 위 주점 내에서 여자 종업원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2015. 2. 9. 22:00경 위 'E' 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F, H,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최근 20년 이내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A 의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법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6. 경부터 2016. 1. 18.경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누워있는 모습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악관절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09:50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165번길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조수석 쪽 후사경을 꺾어 수리비 약 263,5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카카오톡 캡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기소일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죄의 경우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1.25. 14:00경 양주시에 있는 송추유원지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12:0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북한산 중턱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왜 잘 받지 않느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 15. 13:30경부터 18:19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한테 퀴즈풀이 할 것이다. 1번 G, 선물 하나 더 해줄까? 지금 톡하지 않으면 사진 유포한다. 시간은 5분이다. 이판사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마치 2항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07:40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혼자 자니까 좋으냐?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거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0.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산택지 사거리 쪽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진행방향 앞 2차로에는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여, 54세)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좌측 상반신을 각각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좌측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징역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 역시 차로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6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와 오른손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재차 항의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4:46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기타케이스 설치된 액션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3. 11:30경부터 같은 날 14: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고, 피고인이 기타 케이스에 액션캠이라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은 촬영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다동 1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대 소속 상병 C으로부터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4. 29.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5. 2.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6시간, 2013. 5. 3.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서(훈련불참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4. 19:15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 앞마당에서, 피해자E이 부친의 지게차 운임비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 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6cm 찢어지는 등의 안면부·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4.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14. 22:50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3세)이 위 주점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잡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59] 피고인은 2018, 6. 14. 05:37 경 순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신발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및 각 CD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내지 위험성,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거제시 C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C 무허가 게임장 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결과회신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게임기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수기 렌탈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2011년과 201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행 장소와 같은 곳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말 23: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모텔에서 C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말 03: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국동포인 성불상 D과 함께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에 꽂힌 빨대를 통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현금 35만원을 주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일자불상 03: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모텔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G 앞길에서 조선족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말 01:00 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모텔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2.23.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부근 모텔 앞 노상의 H 차량 내에서 성불상 I(중국명 J)과 함께 1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주권자인 배우자 및 2017년에 출생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기간,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전에는 불러 주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아가씨 안 불러주는 가게가 어디 있냐,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불러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9, 10, 12, 13, 15, 21, 28, 32 내지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920,78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폐업사실증명(C),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시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원청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변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7. 1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7, 8, 11,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6,870,76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0. 및 2017. 5. 16. 피해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강원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D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D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010. 10. 10.경 118,059,992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고, 대출금의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E에게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더 이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22.경 피고인의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5회에 걸쳐 18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을 것이고,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D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합계 약 368,919,984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대출업무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12.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G, E의 진술부분 포함)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상대수사, 계좌명의자 상대수사, 고소인 C 제출자료첨부, 피의자 E 제출자료첨부, 차용금액 및 변제금액확인, 미변제금액확인)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과의 거래내역, 피의자 A 농협계좌 고소인에게 변제내역, 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농협계좌 고소인에게 변제내역, 피의자 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한은혜계좌 고소인 변제내역, 피의자 A 신 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기업은행계좌 고소인 변제내역,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보통예탁금통장 사본, I 보통예탁금통장 사본, 보통예약금 거래명세표, C 메모내역, J계좌 거래내역 사본, K 통장거래내역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대출행위를 관리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G이 임의로 송금해 온 금원을 C과 D의 대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G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형인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다음 타인에 대한 대출과 회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D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2010. 10, 10. 기준으로 약 118,059,992원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타인에게 대출하여 원금과 이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80,040,000원을 빌린 다음 새로이 대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D 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2011. 1. 10. 기준으로 피고인이 D과 C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368,919,984원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G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타인에게 대출하여 원금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합계 72,500,000원을 빌런 다음 대부분을 D과 C에 대한 대여금 변제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해자들과 D이 형제자매지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D 모두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숨겼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참고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들은 각각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할 것인바,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는 일반사기 중 제2유형 (피해금액 합산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 4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는 일반사기 중 제1유형 (피해금액 합산액이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며, 다수범죄 가중을 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형(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0. 10.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30. 가석방되어 2012.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979] 피고인은 2012. 5. 23, 05:30경 대구 동구 C 모텔 601호에서, 함께 투숙한 직장 동료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1373] 피고인은 2012. 9. 9경 포항시 남구 F건물 A동 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캐릭터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캐릭터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릭터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캐릭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템매니아 계좌로 10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451]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24.부터 같은 해 9. 1.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경영하는 J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와 싸이월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4.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던 일반전화(K)를 이용하여 싸이월드 싸이트에 접속하여 10,000원 상당, 아이템매니아 싸이트에 접속하여 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의 위 전화요금에서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하고, 같은 해 9.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싸이월드 70,000원, 아이템매니아 7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취득한 다음, 총 4회에 걸쳐 22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포항시 남구 F아파트 에이동 11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클럽오디션 캐쉬 및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컴퓨터게임에서 이용되는 사이버머니인 캐쉬나 케임캐릭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캐쉬나 캐릭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캐릭터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L로부터 2012. 8. 30. 107,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3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캐쉬나 캐릭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캐릭터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9. 3. 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캐쉬나 캐릭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캐릭터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N로부터 2012. 10. 24.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모텔 CCTV 확인) [2012고단13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용의 계좌에서 돈을 찾는 용의자 모습) 1. 영수증, 서비스번호별 내역, 회수대행 상세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화면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