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죄사실 [2021고단3464]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서류를 출력할 때 지문이 남지 않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24. 10:3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 'E 대리'를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 50,000,000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21. 6. 28. 11: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채권회수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F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 25,000,0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F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3:00경 서울 강서구 H 'I' 앞 도로에서 F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통장과 카드를 조사해야 하니, 지금 즉시 L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0:04경 서울 강서구 M 'N'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권회수증명서', 발행번호란에 'O', 증서번호란에 ' P', 요청인란에 'B', 발급일자란에 '2021년 06월28일', 발급처란에 'F카드' 고객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대출원금란에 '25,000,000원', 이자란에 '대납', 총 상환금란에 '25,000,000원', 위약금란에 '0원', 상환일자란에 '2021년 06월 28일', 상환방법란에 '현금납부', 담당부서란에 '법무/채권 1팀', 담당자란에 'G(과장)',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06월 28일 기준으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25,00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F카드' 마크와 '대표이사 Q' 기재 옆에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아 휴대하고 있던 무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B으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F카드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인 '채권회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000]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7. 1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정부 지원 정책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4경 김포시 S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7. 13.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R',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코드 란에 'T', 상환금액란에 '금 이천육백만원정(26,000,000), 담당자 란에 'U', 담당부서란에 'V은행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원금 전액 상환', 발행일자 '2021. 7. 13.', 상환방식 '수동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R님 ㈜V은행 대출을 2021. 7. 13.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으로 증명합니다', '(주)V은행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 1장을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휴대하고 있는 무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7:24경 김포시 S 앞길에서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작성된 것처럼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 피해자 C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 피해자 J의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추출물(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네이버 지도 검색 사진, 발생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위조된 채권회수증명서 사진, 메시지 내용 추출물 11장 및 사진 추출물(중복사진 제외 18개), 메시지 내용 추출물 11장 및 사진 추출물(중복사진 제외) 18개 [2021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전화 및 카카오톡 내역, W 아파트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9,1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횡령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전력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관련 있는 범죄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