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의 분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 D호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800만 원, 2018. 10. 30. 잔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일로부터 약 10~14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5. 20. E단체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E단체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해지자금으로 사용하였어야 하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1,000만 원의 국세미납 및 약 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해지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변제 및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30. 위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1억 6,2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H 광명지점과 통화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회수할 여러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2018. 10. 30.경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 6,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용도에 잠시 사용한 다음 다른 채권을 회수하여 약 2주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후 2주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대출금 상환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분양계약 체결 담당 직원이었던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급하게 필요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주 뒤에 신탁등기된 채무를 변제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 나와 당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2주 뒤에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잔금을 피고인이 다른 데에 쓰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세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2014. 12. 11. I에서 2,000만 원, 2015. 12. 14. J은행에서 880만 원, 2017. 1. 17. K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8. 9. 27. 기준 H 대출금이 약 5억 6,000만 원 남아있었으며, 2018. 7. 19. L 주식회사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여러 군데에 회수할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그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2주 안에 대체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2주 뒤에 신탁등기된 채무를 변제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21. 10.경에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남은 1억 원도 오래도록 상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및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피해자의 기대가 좌절되었고, 오랜 시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 여겨진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