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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0:5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C과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회, 2회) 1. 수사보고(참고인 휴대폰 복원 및 자료첨부경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B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 02:30경 속초시 교동로 7길 34 에 있는 치킨 앤 골뱅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 경 같은 시 교동로 62 에 있는 새한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발생지 부근 방법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30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경 인터넷 'D' 메신저를 이용하여 E(여, 15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채팅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 채팅으로 위 E으로부터 "나며 칠만 데리고 살아줄 수 있어요"라는 제안을 받고 그가 가출 청소년인 정을 알고 난 뒤, 위 E을 만나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을 매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역 부근 'H PC방' 앞에서 위 E과 만나 10,0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고,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뒤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E을 3층 불상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햄버거를 함께 나눠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을 나와 위 E에게 요금 8,000원 상당의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30,000원 상당의 식사 및 노래방 이용료 20,000원을 제공하는 등 E에게 총 103,000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E과 함께 위 모텔로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대화내용 녹취록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녹취록 작성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어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곤궁한 처지에 빠져있는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0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업주의 말만 듣는 다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거의 10년 전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 등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좋은데이)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인 F은 2014. 7. 24. 법정에서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증인 G은 2013. 10. 4. 'E이 소주 2병, 콜라 2병, 부대찌개를 시켰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와 콜라를 가져다주셨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7쪽), 2014. 7. 24. 법정에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친구가 술을 시켜서 호프집 사람이 가져다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증인 H은 2014. 7. 24. 법정에서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증인 1은 2014. 7. 24. 법정에서 '사건 당시 늦게 가서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증인 J은 2015. 7. 23. 법정에서 '술을 가져온 것이 자신들 일행 중 한 명인 K라고 친구들에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증인 E은 2013. 10. 4. '소주 2병, 콜라 2병을 시켰다.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은 없었고 시킨 술이 왔을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바로 뒤에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증인 E은 2015. 7. 23. 법정에서는 'K가 술을 가져왔다'고 증언하였다. 7) 이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일행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증인 G의 진술과 E의 일부 진술이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지만, 증인 F, H, I, J의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설령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 등 E 일행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1) 증인 F은 2014. 7. 24, 법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친구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2) 증인 G은 2014. 7. 24. 법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증인 H은 2014. 7. 24.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려고 할 때 경찰이 왔던 것 같고 신분증 검사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경찰관이 거의 비슷하게 피고인이 자신들 일행이 있는 방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증인 1은 2014. 7. 24.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보다 자신들 일행이 있는 방으로 먼저 들어왔으며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데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고 증언하였다. 5) 증인 J은 2015. 7. 23.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여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일행이 나가려는 찰나에 경찰관이 왔다'고 증언하였다. 6) 증인 E은 2013. 10. 4, '시킨 술이 왔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뒤에 경찰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6쪽). 이 비록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시점이 2015. 7. 23.로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9개월 이상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더 믿을만하다. 7) 이처럼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일행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증인 F, G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지만, 증인 H, I, J의 각 증언 내용과 증인 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일행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검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1. 13:04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1. 사기 가.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4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국에 있는 'F'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위 F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F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회사다.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290만 원을 C의 딸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81,96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한국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F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F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90,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의 가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94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81,961,000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의 나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16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90,775,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범행에 이용된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사본,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C와의 공동범행 부분에만 적용,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조(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C와의 공동범행 부분에만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9. 1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 운영의 E 철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썬파워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나와 도주하다가 위 철물점에서 약 90m 떨어져 있는 F 여관 301호 앞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추격해온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내 놓으라'는 말을 듣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흉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장소 사진, 피의자가 도주한 모델 사진, 피의자 도주로,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6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P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 체포를 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또한 1,300원으로 소액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2. 11. 13. 18:0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봉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129 앞에 있는 4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0.215%의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03:5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과일안주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집으로 와서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도 비고 손자가 있고 해서 못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척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폭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등, 의사면담 및 진단서 붙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경위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피해자 D 진술 확인, 주치의 소견에 대하여)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진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F의 법정진술과 현장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급성척추체 압박골절상으로 치료를 받은 일자가 2012. 12. 7.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한동안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다가 견디기 힘들어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또한 위 상병의 경우 2~4주 정도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불편하기는 하나 생활이 가능하고, 2-3주간 물리치료 등 보존요법을 시행한 후에 수술을 하여야 건강보험처리가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옹진군 E의 공동소유자들로 상호 공모하여, 2012. 11. 10.경 위 피고인들의 소유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길에 포크레인으로 시멘트 포장을 파내어 놓음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옹진군수, I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위성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8: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249-5에 있는 동곡삼거리 앞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택시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양측 관절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택시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회사가 피해자 D에게 23,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0. 22.까지 50사단에 입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85 피고인은 2013. 9. 22. 05: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2014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0여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향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하남시 D에서 'E공사'를 진행하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설치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7. 29. 07:40경 위 공사장에서 '시스템비계 파이프'를 운반하는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도착하자 위 시스템비계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신호수 역할을 하면서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측면 적재함을 개방하고 적재함 안에 자재를 고정하고 있던 자키벨트를 해체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위 공사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중량물의 하역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인 피고인 B에게 '화물의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하역을 시작할 것, 작업 장소 주변에 관계 근로자 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의 안전수칙을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하역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하역 지시를 하기 전에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 상태를 손으로 밀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될 위험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의 낙하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고정하는 자키벨트를 해체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적재함에 실려 있던 1.25t 상당의 시스템비계 파이프가 무게중심을 잃고 피해자를 향하여 떨어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당시 형식적으로 'F 주식회사'의 직원이었을 뿐 위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업무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실제 소속 회사를 불문하고, 피고인 B가 당시 하역작업에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하역하려던 자재는 피고인 B가 실제 소속된 회사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판시 범죄사실은 'F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하역작업에 관련된 공동작업자로서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실제로 하역작업을 지휘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이상 안전주의의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예를 들면 피고인 B는 자신들의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 스스로도 화물의 전도 위험을 알아채지 못하고 고정벨트를 해체하였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양산시 소주동 새진흥 4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과 택시비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실신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수 있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이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감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사진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우발적 성격),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N2년 3월 2 특수협박, 일반상해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00:4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동소유인의자 1개, 식탁 1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8.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가정일에 나서냐, 나가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건을 손괴하였던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3:4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월드마크 1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송로 164 에 있는 청담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2:30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되자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친구의 이름인 "D" 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이를 부평경찰서 E계 소속인 경찰관 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경위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수회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무면허운전 전력 역시 대부분 비교적 오랜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명의 도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14:40경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푸른들 판로 8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016.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자동차 운행 거리 등 피고인의 범죄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경첩을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80kg 및 전선 60kg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1톤 포터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2~4,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3년 이후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훔친 물건의 가액이 134만 원이나 되는 점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2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1994. 9.9. 15:58경 울산고속도로 울산기점 4킬로미터 지점인 울산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