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25

배임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가) H와 I의 광고대행사 선정 H와 ㈜I는 2010. 10.경 J제품 및 K제품에 대한 광고대행사를 함께 선정하기로 하고, 2010. 10. 20.경부터 국내 상위 7개 종합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011. 11. 1. 경까지 1차 평가를 통해 4개 업체(L, M, N, O㈜)를 선정한 후, 2010. 11. 25.경 참가를 포기한 N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L, M, O㈜) 간 경쟁프리젠테이션 방식에 의한 2차 평가를 통해 그 중 1위를 차지한 O㈜(이하 'O'라 한다)를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나) H와 O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H와 O는 2010. 12. 30.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부터 O로 하여금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H의 광고를 전담할 O의 전담직원에 대한 전담대행료 책정 및 지급, 기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분기별로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A~F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지급, 분기별 평가에 대한 누적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경우의 계약기간 1년 연장 등이 광고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이었다. 다) 피고인의 광고대행사 선정, 계약갱신 및 평가와 관련한 기본적 업무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경까지 마케팅실장으로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면서 광고대행사 선정 시 2차 경쟁프리젠테이션의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였으며,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마케팅본부장으로서 광고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광고대행 계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광고대행업체 선정 전 P으로부터의 청탁 피고인은 2010. 11.경 위와 같이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프리젠테이션이 실시되기 전 O를 위해 광고대행업체 선정 관련 '로비'를 담당하고 있는 ㈜Q 대표이사 P으로부터 "이번에 내가 O와 함께 PT에 참여하게 되었네. PT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겠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나) 광고대행업체 선정 후 P으로부터의 청탁 및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일식집 'S'에서, P으로부터 "O가 H 광고 PT에서 통과하게 해 주어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 앞으로도 우리 광고를 많이 도와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기부터 20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를 J 광고 대행사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에도 광고대행사 평가 등을 통해 광고대행계약을 계속 유지해 주고 안정적으로 광고 물량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P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P과 T의 아래와 같은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U 또한 법정에서 2011. 3.경 P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P이 만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P으로부터 들은 말을 옮긴 것이어서 P의 진술과 별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P과 T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과 T의 각 진술 요지 가) P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준 사실이 있고, 2015. 1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준 사실을 검찰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나) T 피고인은 H의 마케팅본부 소속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하던 2010. 11. 25.경 열린 2차 경쟁프리젠테이션(이하 '이 사건 PT'라 한다)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I 측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H 측 심사위원인 브랜드실장 V, 영업기획실장 W에게 "I가 O를 제일 선호하니 I 의견을 따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 7.경 이루어진 2분기 광고대행사 평가에서 O에 대한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PT 당시 피고인과 P의 친분 관계 가) P은 피고인과 친분을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0. 4.경 X 당시 H 사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래 여러 차례 식사를 같이 하였으며, 처음 만난 지 한두 달 후인 2010. 5.~6.경 처음으로 피고인, Y(당시 H 전략기획실장), Z(H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AA 운영)과 함께 AB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I가 AB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0. 9. 8.로서 피고인과 P이 2010. 5.~6.경 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이유가 없다. 다른 골프장인 AC, AD, AE의 경우에도 2011. 8. 5. 이후에야 피고인과 P이 함께 골프를 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으며, AF 골프장 또한 2010. 10. 31. 전에는 피고인과 P이 함께 골프를 친 기록이 없다. 이는 P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Z의 법정진술과 위와 같이 피고인과 P이 함께 골프를 친 기록이 2010. 10. 31.에야 최초로 발견되는 점을 종합하면, 2010년 여름 또는 말복 무렵 X의 소개로 P을 처음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P이 처음 만난 때는 2010년 여름 무렵,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한 때는 2010. 10. 31.경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1. 25.에 개최된 이 사건 PT 당시 P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청탁을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3) P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게 된 경위 가) P은 2016. 3. 2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와 I의 다른 임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PT와 관련된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X이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이후에는 X과 연락을 그다지 자주 하지 않았고 X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피고인과 상의하라고 하여 이 사건 PT에 관해서는 X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AG(당시 H 마케팅본부장)와는 그렇게 잘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부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라면 I 측 사람들도 컨트롤할 것으로 기대하였다"(증거기록 3권 1712~171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청탁을 할 당시 이 사건 PT 결과에 따라 H의 광고대행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O의 AH 부사장 등에게도 자신에게 맡기면 O가 이 사건 PT를 통과하여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그 대가로 매출액의 30%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P은 이 사건 PT를 비롯하여 광고대행사 선정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PT의 심사위원 구성 및 채점 방식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자 피고인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만 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이 마케팅실장으로서 H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P이 위와 같이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만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원론적인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O 측에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것을 장담하고 고율의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I측 심사위원들도 자신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근거도 부족하다. 나아가 P은 AI(당시 H 복지재단 이사장)과 오랜 기간 교분이 있었고 X, AG 등 다른 H의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등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AH은 "AG, P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AG가 'P이 부탁하면 안 들어주기 참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만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PT 무렵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 가) H와 I가 공동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 H에서는 2009년에 'L'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으나 광고물의 품질 등에 관하여 실무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H는 2010. 6.경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전담팀 구성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Fee) 지급 필요', '기능적인 업무구분에 따른 업무 분산 및 프로세스 불명확',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활동 사실상 불가능'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2010. 10.경 새로운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매와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업무구분을 브랜드 관리 중심으로 변경하고, 타사의 사례를 참조하여 마케팅기획부(마케팅실 소속)와 브랜드기획부(브랜드실 소속)의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변경 방안, H 내에 자체 광고대행사(In House Agency)를 설립하고 H와 I 등 자회사의 광고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통일된 그룹 이미지를 제고하며 광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었다. 검토 결과 광고대행사의 특성 및 H의 조직 구조에 비추어 자체 광고대행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대신 J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광고에 제약이 있고 브랜드 수는 많아 광고대행사의 전담인력 당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H의 광고대행사를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광고 물량이 제일 많은 자회사인 I와 공동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함으로써 H의 광고에도 보다 우수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케팅실 내에서 강구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0. 13.경 위와 같은 광고대행사 공동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광고대행사 운영개선 계획(안)', '2011년 광고대행사 선정 계획(안)'(증거기록 4권 2479쪽 이하)이 수립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브랜드실에서 관장하던 광고대행사 선정을 2011년 계약분부터 마케팅실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나 H와 I가 공동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 PT를 앞둔 2010. 10.~11.경 급작스럽게 추진·결정된 것이 아니고 2010. 6.경부터 기존 광고대행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강구되고 채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광고대행사 선정 계획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시 마케팅실장이었던 피고인이 H와 I의 통합 광고대행사 선정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고 AJ(당시 H 마케팅기획부장) 등 피고인의 하급자가 실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광고대행사 선정 계획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입안하여 건의·추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AG가 "I도 함께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실무진의 의견이었는데, I의 경우 광고비 규모도 크고 해서 H와 함께 광고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광고대행사에서 H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준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칭찬을 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침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X, AG 등 피고인보다 고위 임원들로 보인다. 따라서 광고대행사 선정을 마케팅실이 주관하게 된 것이나 H와 I의 광고대행사를 공동으로 선정하게 된 것을 P이 2010. 11.경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P이 2010. 10.경 O의 AH에게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매출액의 30%를 요구하면서 "선물로 인삼을 끼워 주겠다"라고 말한 것 또한 위와 같은 H의 광고대행사 선정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I와 공동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PT 당일 T은 이 사건 PT 당일 피고인이 위 1) 나)항에서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이 사건 PT가 끝난 다음 피고인이 V 또는 W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피고인의 말을 T이 어떻게 듣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했다는 말은 이 사건 PT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H 내·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어 하급자 앞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V과 W는 모두 피고인보다 연장자로서 입사 시기도 더 빠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T의 위 진술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PT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개별 점수(증거기록 3권 2020쪽)를 살펴보면, H 측 심사위원인 피고인, V, W가 부여한 점수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O를 2위로 평가한 위원도 있는 반면, I 측 심사위원들은 일치하여 O를 1위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위 업체와의 점수 차이도 상당히 크다. 즉 이 사건 PT에서 O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된 데에는 결과적으로 H보다 I 측 심사위원들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인다. 그런데 I 측 심사위원들은 각 업체의 광고 시안 상영이 끝나고 평가표를 제출하기 이전에 "O가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그 소리가 PT 현장의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PT가 끝난 뒤 I 측 심사위원들과 따로 만나 광고대행사로 O를 선정하자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들과 만남을 가진 뒤에 V과 W에게 I의 의견에 따르자고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W가 "O로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백지인 평가표에 서명만 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W가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이전에 이 사건 PT 현장에서 T에게 백지 평가표를 준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의 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에 백지 평가표를 준 것이라면 피고인의 말을 듣기 전에 왜 이 사건 PT 현장에서 백지 평가표를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즉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W가 위와 같이 백지 평가표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PT와 같이 큰 규모의 계약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통상 PT 현장에서 평가표를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W의 진술 또한 수긍할 수 있으므로, W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백지 평가표를 주었다는 T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11년 2분기 광고대행사 평가등급 변경 각 분기별로 광고대행사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 평가자료를 브랜드실 소속으로서 각 브랜드를 담당하는 부장과 브랜드 매니저(BM)들이 작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료를 취합하여 분기별로 광고대행사를 평가하는 것은 마케팅실의 업무로서 전결권자는 마케팅실장이다. 따라서 마케팅실과 브랜드실을 모두 통할하는 마케팅본부장만이 광고대행사의 평가등급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1. 7.경 O에 대하여 2011년 2분기 평가를 할 당시 피고인은 마케팅본부장이었고, 마케팅실장은 AJ이었으며, T은 마케팅실 소속 과장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O의 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AJ에게 지시하면 되고 실장, 부장을 넘어 과장인 T에게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AJ은 법정에서 자신이 T에게 O의 평가등급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에게 O에 대한 2011년 2분기 평가등급 변경을 지시하였다는 T의 진술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나아가 2011년 2분기에는 그 이전까지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던 H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광고대행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에 어느 정도 보상을 줄 유인이 있었던 점, 당초 O에 대한 종합 평가 점수는 89점으로서 A등급으로 평가받기에 1점이 모자랐던 점, 2011년 2분기 이전 또는 이후 O가 B등급으로 평가된 때가 빈번하였던 점, P은 피고인에게 O의 분기별 평가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평가등급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이라거나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가) P의 최초 진술 경위 및 내용 P은 2016. 3. 9.경 자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H 관련자에 대하여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을 검찰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해명하다가 2016. 3. 14. 비로소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P의 위 2016. 3. 14.자 진술은 "2010년 말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몇 번에 나누어 전달하였고,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세부적인 시기와 금액에 관하여는 "2010년 말경~2011년 초경 2,000만 원, 2011년경 두 번 각 500만 원, 2011년 말경~2012년 초경 현금 1,000만 원, 2012년경 현금 1,000만 원", 장소에 관하여는 "S식당나 AK식당,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는 커피를 마시던 곳 부근 노상"으로만 진술하여(골프장에서의 금품 교부는 진술하지 않았다) 상당히 추상적이다. P이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때가 마지막으로 돈을 주었다는 시점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뒤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최초 진술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P이 횡령한 돈을 사적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보다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금품을 교부하게 된 이유 P은, 피고인이 이 사건 PT에서 O를 H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준 것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광고를 달라는 뜻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H의 광고대행사 선정 절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PT의 진행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O가 위 PT를 통과하였다는 결과만을 보고 피고인이 P의 부탁을 들어 준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또한 P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점은 PT 통과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P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교부한 금액은 P이 O와의 약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금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고 다음에 금품을 교부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P이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개별 금품의 교부 여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011. 2.경 S식당에서의 2,000만 원 (가) P은 2010. 11. 25. 이 사건 PT가 통과된 이후 피고인이 여러 일로 바빴고 자신도 현금이 없어 청탁의 대가를 주지 못하다가 2011. 1.경 'AL'에서 받은 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1. 2.경 S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O의 AH은, P이 2011. 1. 8.경 I의 마케팅본부장이었던 AM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현금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 또한 O로부터 2011. 1.경 4,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하여도 O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전액을 곧바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2011. 1.경 현금이 없어 청탁의 대가를 주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AL의 통장 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2333쪽)에 의하면 2011. 1. 14. 500만 원이 인출되면서 그 내역에 'Q(AN)-5백-3차(1, 2, 3차 총합 :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AL가 2011. 1. 14.까지 P이 운영하는 Q에 3차에 나누어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마지막으로 2011. 1. 14.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이전에 이미 AL로부터 나머지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되므로, 이를 2011. 2.경까지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1. 2.경 S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011. 3.경 AO 부근 노상에서의 500만 원 (가) P의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P이 가족 및 그 일행과 식사를 함께 한 후 서울 강남구 AP에 위치한 AO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날은 2011. 3. 30.로 특정된다. (나) P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3. 16.자 검찰조사 시에 "식사를 마치고 전화를 해보니 마침 강남에 있다고 하여 AO 쪽으로 오라고 해서 잠깐 나가서 만났다", "제가 다시 인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으러 저를 보러 잠깐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5. 10.자 검찰조사 시에는 "그 주말에 골프를 칠까 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약속을 잡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이 되어서 강남 쪽에서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났다", "저녁이라도 강남 쪽으로 오면 연락하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AO 근처로 왔다는 연락을 받고서 잠깐 같이 있다가 돈 봉투를 건네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일시 무렵 연락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MP) 강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위 강의는 통상 저녁 9시 30분에 종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AQ이 2011. 3. 30.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2,500원을 지출한 카드 결제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일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로 이동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과정을 마친 후 AP에 갔다면 역시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에 반하여 P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왔고 역시 택시를 타고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P 일행이 2011. 3. 30. AO에서 최초로 23,000원을 결제한 시점은 21:59경이고, P이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S식당에서 아들에게 줄 초밥을 추가로 구매하였다는 시점은 22:16인데, 피고인이 서울대학교에서 AO 부근으로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P이 피고인을 만나고 S식당로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P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노상에서 만나 급하게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P의 Q 자금 인출내역에 의하면 2011. 3. 18. 350만 원을 인출한 이후 2011. 4. 22.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인출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P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달에 생활비로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2011. 3. 30.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1. 6.경 S식당에서의 500만 원 (가) P은 위 500만 원을 교부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1. 6.~8.경 휴가철이 다가올 때"(2016. 3. 15.자 및 3. 16.자 검찰조사)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1. 7.경에 AF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골프를 쳤으니 그 전 달인 2011. 6.경이 맞다"(2016. 5. 10.자 검찰조사)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3.자 검찰조사 시 이미 "2011. 7.경 AF 골프장에서 피고인, AM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7.경 피고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떠올렸는데, 그 이후인 2016. 3. 30.자 검찰조사에서도 여전히 "2011. 6.~8.경 사이에 S식당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1. 7.경 골프를 친 사실을 떠올리고 2011. 6.경으로 이 부분 금품교부 시점을 특정하였다는 P의 위 2016. 5. 10.자 검찰 진술내용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P의 진술 변경은 2011. 7.~8.경 S식당에서의 카드 결제내역이 없는 것을 발견한 이후 2011. 6.경으로 금품교부 시점을 특정하면서 그 특정 근거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 P의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P이 2011. 6.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였다는 날은 2011. 6. 2. 또는 2011. 6. 22.로 특정되고, P은 그 중 6. 2.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P의 Q 자금 인출내역에 의하면 2011. 4. 26.~6. 16. 사이의 기간 동안 현금 인출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2011. 6. 2.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1. 7.경 AF 골프장에서의 500만 원 (가) P은 2011. 7.경 피고인, AM과 함께 AF 골프장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AM에게 인사를 좀 하라"라고 하기에 500만 원을 준비해 갔고, 피고인이 티샷을 하는 동안 AM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기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티샷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에게 그 봉투를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M에게 줄 목적으로 마련해 간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AM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M에게 전달할 기회를 재차 마련하거나 하지 않은 채 처음에는 주려는 생각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즉석에서 건네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AM이 티샷을 하는 동안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돈을 주었는지, 아니면 티샷을 모두 마치고 세컨샷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동안 돈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P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당시는 한여름으로서, 골프를 치는 사람의 통상적인 복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은 채로 계속하여 골프를 쳤다는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1. 12.경 및 2012. 초경 AK식당에서의 각 1,000만 원 (가) P의 Q 자금 인출내역에 의하면 2011. 10. 26.~12. 31. 사이의 기간 동안 현금 인출내역은 합계 75만 원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2011.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 P은 2012. 초경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그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광고로 좀 많이 도와달라는 뜻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6. 3. 15.자 검찰조사), 나중에는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돈을 챙겨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도를 내비쳤다"라고 진술하였다(2016. 5. 10.자 검찰조사). 이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이유에 관하여 상반되는 진술인데도,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소결 위와 같이 P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진술 중 개별 금품의 교부에 관하여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졌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P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P이 진술한 금품 교부내역 중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개별 금품 교부에 관한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6) 이 사건이 불거질 무렵 피고인의 행동 가) AR을 통한 P과의 접촉 피고인이 2015. 10. 7.경 H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 11. 10.경 및 2015. 12. 17.경 당시 AS실장이었던 AR에게 지시하여 P과 연락한 다음 지하철 2호선 신천역(현재 잠실새내역) 부근에서 만남을 가진 사실, 피고인은 AR에게 P과 연락할 것을 지시하면서 "P 사장이 시간 되는지 조용히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검찰은 H의 협력업체들을 시발점으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P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993년경부터 Q을 운영하면서 2003년경부터는 H의 기업 홍보 광고(이 사건 PT로 선정된 개별 제품 광고와는 별개이다)를 오랜 기간 대행하여 오는 등 광고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J이 T에게 O와의 금전 관계를 묻는 등 T과 O 사이의 금전 거래 사실이 H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에 관하여 누군가와 논의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가급적 알리지 않으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과 만난 것은 O와 T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P과 만나는 과정에서 비로소 P이 O로부터 이 사건 PT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나) AJ의 T에 대한 O와의 금전 거래 확인 AJ이 몇 차례 T에게 O와의 금전 거래 여부를 묻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H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그리고 AJ과 T은 제주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AJ으로서는 T이 O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가졌다면 T의 신변을 걱정할 만한 관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AJ에게 T과 O 사이의 금전 거래 문제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J의 행동은 AJ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증인도피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 사실 가) X 전 H 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2013. 1.경 X 당시 사장의 연임 절차가 진행 중일 무렵 'AT'라는 제목으로 X 전 사장의 각종 비리가 기재되어 있는 익명의 투서가 2013. 1. 초순경 H 사외이사들 및 노조위원회에 배포되었는데, 위 투서에는 ㈜AU를 운영하는 AV에게 H의 AW호텔개발사업, AX 부지 매각 등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50억 원 대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투서 등이 접수되고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2013. 3.경 AV과 관련된 위 부동산 비리 등 X 전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및 H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X 전 사장은 위와 같이 진행된 경찰청 수사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AV으로부터 이른바 '로비스트'로 소개받은 AY에게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AY는 X 전 사장에게 수사상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X 전 사장은 공사금액 117억 원 상당의 AZ 연수원 신축공사 용역을 AY가 지정하는 ㈜BA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하는 등 이권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경찰수사 및 세무조사에 대해 X 전 사장 측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경찰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던 당시 H 전력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경찰청 수사대상인 부동산사업실을 관할하는 본부장으로서 경찰 수사 대상자인 부동산 사업실장 BB, ㈜AU 대표 AV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찰 수사 상황을 점검·총괄하였다. 나) 핵심 참고인 AV에 대한 경찰 수사 본격화 X 전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3. 4. 29.경 AV이 운영하는 ㈜AU를 방문하여, AV의 형 BC에게 2013. 4. 30.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를 AV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직접 AV에게 전화를 하여 출석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AV에게 ㈜AU가 H로부터 수주받은 부동산 개발 및 매각사업과 관련한 계약서 제출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출석요구 등을 받은 AV은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출석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을 요구받은 당일인 2013. 4. 30. 경찰로부터 재차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등의 지시 취지에 따라 "나는 X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나를 조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X 전 사장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모두 거부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3. 5. 6. AV의 태국 도피 요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이 AV에게 출석요구 등을 하며 H의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 무렵 이른바 '로비스트' AY를 통해 경찰 수사가 1주일 등 단기간 내 종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입수하고, H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으로 경찰 수사를 무마 및 축소시키려는 작업을 함에 있어, 만약 AV을 그대로 둘 경우 경찰 수사가 X 전 사장과 관련된 H의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로 조만간 확대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X 전 사장을 위하여 위 사건의 핵심 참고인 AV을 해외에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5. 12:28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AC 골프장에서 X 전 사장 등과 함께 있던 중, AV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지금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은 좀 시끄러우니까 외국에 한 일주일 정도 나가 계시지요. 외국에 나가있다가 사건 끝나면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국외로 출국할 것을 요구하였고, AV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8:22경 자신과 처 BD 의 태국 방콕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날인 2013. 5. 6. 09:35경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였다. 나) 2013. 5. 11. AV의 귀국 저지 피고인은 2013. 5. 10.경 '로비스트' AY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연장되었다는 취지를 BB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2013. 5. 11. 당시 태국에 체류 중이던 AV의 귀국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AV에게 전화상으로 "경찰수사가 연장되었으니 며칠 더 들어오지 말고 태국에 있어라"라고 요구하였고, AV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미리 예약한 2013. 5. 12. 07:30 방콕 출발 항공편을 2013. 5. 15. 23:10 방콕 출발 항공편으로 변경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계속 체류하다가, 2013. 5. 16. 06:35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검사가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4. 8. 27. AV이 검찰에서 "태국으로 출국한 것은 AV 스스로 빨리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주된 근거로 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의 위 2014. 8. 27.자 불기소처분 이후 AV은 2015. 10.경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태국으로 도피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위와 같은 AV의 진술 번복 이후 보강 조사를 거친 다음 2016. 6. 1.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점, 위와 같이 재기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5)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요구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입국 일시 또한 피고인의 요구로 연기하였다"라는 취지의 AV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D, BE, AY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AV으로부터 들은 말을 옮긴 것이거나 이를 기초로 자신이 판단한 의견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AV의 진술과 별도의 증명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V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V의 출국 전 경찰의 H와 AV에 대한 수사 상황 가) 2013. 1.경 X 당시 H 사장의 연임을 앞두고 'AT'라는 제목의 문건(증거기록 3권 1550쪽 이하,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이 각지에 배포되었다. 위 문건에는 사장 임명 청탁, 고위 인사에 대한 광고용역 제공, 수사 무마, H 내부의 인사 비리 및 예산 낭비, 부실한 해외 투자, 인삼 브랜드 쇠퇴 등 2009년 X의 H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다는 다수의 비위 의혹과 함께, X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V에게 부동산 용역을 맡기고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AV은 2010년 청주시에 H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BF 소재 'AX'의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 11. 1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청주시 공무원 BG에게 약 6억 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뇌물 공여 사실은 AV, BG 외에는 당시 H 내에서 위 부지 매각에 관여한 부동산사업단장 BH, 부동산사업단 투자실장 BB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문건에도 위 뇌물 공여 사실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문건이 배포된 이후, 위 문건에 적시된 H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AV이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일부 비위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13. 4. 29. AV이 운영하는 ㈜AU를 방문하여 H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AV에게 2013. 4. 30.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V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X과 피고인을 비롯한 H의 임직원들은 AV과의 거래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었고 비자금이 조성되었다는 의혹에 관하여는 용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용역대금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AV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8. 27. 위와 같은 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 3.경 H를 압수수색한 이후 X은 AV의 소개로 여러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AY를 만나 세무조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시 AY를 만난 자리에서는 경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Y는 자신이 아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문의한 후 "수사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V에게 부동산 용역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배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 사건 문건에 적시된 다양한 비위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문건에 적시된 각각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었던 피고인과 다른 H의 임직원들로서는 세무조사와 수사 또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별 비위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또는 이를 무마할 수 있는지 여부보다도 위 문건을 배포함으로써 X의 연임을 저지하려고 한 사람 또는 세력의 실체, 그리고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그러한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위 문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의 추이에 대하여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건에 적시된 핵심 참고인인 AV이 경찰청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지 말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수사의 종결을 지연시킬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2) AV의 출국 직전의 정황 가) 피고인과 AV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5. 12:28경 AV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30초 동안 통화하였고, AV은 다시 13:0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5분 20초 동안 통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AV과 통화한 때는 피고인과 X을 비롯한 H의 임원 8명이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AC 골프장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 골프를 치고(피고인은 X과 다른 팀이었다)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골프를 치기 전이나 치고 난 다음에 AV에게 해외 도피를 요구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골프장에서 다른 임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V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다른 임원들과 AV의 해외 도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스스로 AV을 해외로 도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또한 AV에게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해외 도피를 요구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X을 비롯한 다른 H의 임원들과 AV의 해외 도피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골프를 치던 도중에 갑자기 AV을 해외로 도피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거나 그 날 골프 모임 이후 또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를 요구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당일 또는 그 이후에 AV에게 도피해 있을 구체적인 장소, 도피 기간 또는 도피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고인 등 H 측 사람과만 연락하라는 내용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 해외로 도피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도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주려는 노력 또한 기울인 사실이 없고, AV이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이는 수사확대를 우려하여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AV이 출국할 당시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외 체류 기간을 1주일로밖에 예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출국 후 열흘 만에 귀국한 데에는 AV의 처인 BD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 AV은 2013. 5. 5. 12:28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12:59경 AY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AV은 피고인으로부터 해외로 도피하라는 요구를 받고 AY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V의 진술에 의하면 AV은 AY의 의견을 묻는 데에 실패하였으면서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AY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하지 않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로 도피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도피할 나라와 숙소, 비행기편 등을 물색하고 예약까지 마친 다음 18:39경에야 AY와 짧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외 도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AV은 피고인의 해외 도피 요구를 듣고 처음에는 AY의 의견도 듣고 판단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나 AY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이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경위를 수긍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AV의 출국 이후의 정황 가) AV은 2015. 10. 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3. 5. 11. 10:26경 및 10:3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귀국을 연기하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귀국 항공편 예약을 변경한 사실, 처인 BD가 불만을 표시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449~1451쪽). AV은 출국 전날인 2013. 5. 5. '탑항공' 여행사를 통하여 2013. 5. 6. 09:3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한 다음 2013. 5. 12. 07:30경 방콕을 떠나 귀국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였다. 이 법원의 탑항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95호증)에 의하면 위 항공편 예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탑항공 여행사의 담당자와 전화로 연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AV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AV이 출국 후 탑항공 여행사로 전화를 한 때는 2013. 5. 10. 15:28경으로서, A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귀국을 연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인 2013. 5. 11.경보다 이전이다. 그밖에 AV이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탑항공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AV이 피고인으로부터 귀국을 연기하라는 요구를 받고 항공편 예약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AV은 태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인보다는 BB과 빈번히 연락을 취하였고, 특히 2013. 5. 16. 귀국하기 직전인 2013. 5. 15. 23:06경 BB과 약 16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V은 출국 이후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된 비위 의혹보다는 BG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이 경찰에 드러나는 것을 더 고민하였고, BB과 여러 차례 뇌물 공여 사건에 관하여 상의한 이후 스스로의 판단으로 귀국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2013. 5. 19. BI호텔에서의 모임 가) AV이 태국에서 귀국한 2013. 5. 16. 당일 AV의 자택과 ㈜AU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AV은 위 회사 사무실에 있었고 처인 BD는 자택에 있었다. BD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H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여 태국에 나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AV은 2013. 5. 20. BI호텔에서 BE(AV의 형), BJ 변호사(BE의 지인)와 함께 H 측의 피고인, BB, BK(BL본부장), BM(사내변호사)을 만났다. 나) AV은 위 모임 자리에서 피고인이 "우리가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었다. 더군다나 사모님(BD)이 경찰에 H에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다고 해서 더 문제가 커졌다", "경찰 조사시 내가 나가 있으라고 하여 나갔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아파서 바람 쐬러 나갔다 왔다든가 새로운 사업 구상을 위해 나갔다고 하든가 아니면 아내와 여행 삼아 나갔다 왔다고 진술을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BK가 경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 10개를 불러주어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V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BK가 불러준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적은 메모가 한 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권 1458쪽), 이후 검찰에 원본 2장(증거기록 8권 1546, 1547쪽)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514쪽). 그러나 법정에서는 앞장만 BK가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고 뒷장은 자신이 스스로 정리해서 쓴 것일 수도 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AV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메모 중 앞장에는 예상 질문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답변 내용은 뒷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BK가 예상 질문만 불러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메모 뒷장에는 예상 질문 중 5개에 대한 답변만 기재되어 있어 다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누락되어 있는 점, 위 메모에 기재된 것과 같은 예상 질문 및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변호사인 BM이 아니라 BL 본부장인 BK가 일일이 불러주고 적게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V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그에 비하여 피고인은 H와의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압수당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AV의 요청으로 이 사건 문건에 적시된 비위 의혹 내용과 H에 대한 수사 상황, H의 대응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위 모임을 갖게 되었고, 모임 자리에서 BK 본부장이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던 중 BE이 "이 사건 문건 때문에 AV이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BJ 변호사에게 "내가 해결할 테니 AV의 경찰 출석을 며칠 미루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분위기가 어색해져 피고인은 AV에게 "내가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BD가 H에서 시켜서 나갔다고 말했느냐. 제대로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BK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고, BB과 BM이 남아 AV이 요구하는 자료(변호인 의견서 등)를 출력해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당시 AV이 처해 있던 상황, 피고인과 BK의 H 본부장으로서의 지위, 실제로 BJ가 2013. 5. 20. 경찰에 AV의 소환 조사를 미루어 달라는 신청을 한 점 등에 부합하므로 수긍할 수 있다. 5) AV의 진술 번복 경위 가) AV은 2013. 5. 16.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경찰에 "H 관계자가 일주일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증 제9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5. 24. 경찰에 BG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자수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것을 요구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AV은 2014. 8. 20.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나가라고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판단으로 빨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나갔으며, 피고인이 '나가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프면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라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권 1896~1898쪽). 그 결과 피고인은 2014. 8. 27. 앞서 본 바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AV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2014. 4.~5.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H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나가는데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려 하느냐'고 듣고 사실을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H에서 계속 용역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1454쪽). 그런데 AV의 위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AV 사이의 2014. 5. 28.자 통화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V이 BG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알 수 없던 2013. 5. 16.에는 H로부터 계속 용역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H 관계자의 지시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정작 뇌물 공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인 2014. 8. 20.에 H로부터 계속 용역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다) 오히려 2014. 8. 20.자 검찰 대질조사 당시 A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기 직전에 피고인은 "2014. 5. 초순에 갑자기 AV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나를 그렇게 음해했느냐'라고 묻자 AV이 '경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배임 때문에 그러는데 배임이 무혐의 되면 그것도 다 끝날 것이다. 내가 니가 나가라고 하여 나가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는 사람이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2014. 5. 28.자 통화 내용에 부합하는 점, AV도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말한 대화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V은 피고인이 2014. 5. 28.자 통화 내용을 언급하자 이를 부인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6) 피고인과 AV의 2014. 5. 28.자 통화 내용 가) 피고인과 AV은 2014. 5. 28. 저녁 9시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궁금한 거", "왜 내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라고 묻자 AV은 "우리 변호사와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상의하였다", "그렇게 하면 문제 안 될 것이라고 변호사가 충고하였다", "배임만 끝나면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경찰들로부터 압박을 받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안 적어준다", "심적으로 압박이 심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AV 사장님이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고 경찰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준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다시 AV은 "굉장히 단답형으로 묻고 응,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2014. 8. 20.자 검찰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AV은 피고인이 AV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