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장으로서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 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2년간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강습을 받았다. 1. 2021. 7. 중후반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후반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기고, 옆구리와 가슴 옆 부분을 꼬집고 팔뚝 윗부분과 손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1. 초중반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중반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교복치마를 안 입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18:1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만지면 싫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네가 싫다고 하니까 아래만 한 번만 만질게.”라고 말하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진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는 취지는 바로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계속 수학 강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만 학원 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본래의 직업에 복귀할 경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 여부가 재범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취업제한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법익침해성보다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우위에 둔 제도인 점, 피고인이 다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강습을 계속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의무와 소임을 완전히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사건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