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경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B(범행당시 14~15세, 가명)와 아들 C 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00경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허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방문을 발로 차고 방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6: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방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17.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경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C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6.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9:10경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4세, 가명)가 보는 앞에서 곰인형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성기를 곰인형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댄 상태로 마치 곰인형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며 곰인형을 앞뒤로 움직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2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약 30초간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앞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똑같은 게 있다"고 말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5:4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집안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7.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0: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에게 F(영상통화)을 통해 피고인이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1:2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7.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8:00경 서산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피고인이 아침식사를 위해 라면을 끓였음에도 이를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 씨발, 창녀, 걸레" 등의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1) 0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발바닥 사마귀로 인한 통증 및 생리통으로 청소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집안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씨발, 병신, 청소나 해"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또라이, 씹새끼야, 왜 이딴 것을 보냐"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7: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날씨가 추워 교복을 찾으러 가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라이야 뭐가 춥냐, 미친년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7.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7: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가 방으로 들어가던 중 텔레비전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 시팔년, 진짜 너 (텔레비전) 떨어졌으면 어쩔 뻔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를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17.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10:0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에게 밥상을 치우라고 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접이식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는 흉내를 내고, 피해자에게 "씨 발, 핸드폰 치워"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17.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13: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에게 부엌에 있던 못 쓰는 배수관을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배수관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17.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4:2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 가명)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자. 2017.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10:3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당시 15세, 가명)의 방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효자손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2017.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여,당시 15세, 가명)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상을 치우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초 내로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부엌 서랍에 있던 칼을 집어 들려는 시늉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일기장 캡쳐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CD,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일자 캡쳐 사진, 누락된 일기부분 캡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G 주민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 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가중결과: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심한 욕설을 하거나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가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것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