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8. 0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1에 있는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차를 도로에 세워놓은 채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220 C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진전터널의 약 1km 전 합류 지점을 고성에서 마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접촉 후 우측으로 튕겨 나가며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 가드레일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850,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진전터널(마산방면)의 약 1km 전 합류 지점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미가입 1. 압수물 관련 영상 백업 CD,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 진단서 3부(각 2주),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구상금 청구서, 전손사고 산출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 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23:2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서대구공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 공사현장 7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23:45경 대구 달서구 B 공사현장 7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경 찰관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자 그곳을 피해 골목길로 우회전한 후 차에서 내려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달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 단속 중임을 고지받자 팔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위 모텔 5층에 이르러 방문이 열려있던 H호 객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공무원증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G 모텔 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단속 중인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의 방실까지 침입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경부터 2022. 2. 9. 13:20경까지 강원 정선군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맞추어지면 게 임머니를 얻을 수 있는 슬롯머신류의 게임(‘monkey warrior’)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3.3%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영상 설명 및 영상 CD 해쉬값 첨부), 수사보고서(환전행위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수첩 내용 확인 및 분석) 1. 현장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2007년에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3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빌라 C호에서,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4세)와 서로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 대조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 등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2013. 경부터 2020. 7.경까지,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인천서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딸 D, 아들 E과 같이 거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등산을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등산복 상의 1개, 배낭 1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7.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무렵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TV 옆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끝부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내가 사준 목걸이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23: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구랑 자고 왔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작은 방에 있던 D이 “아빠, 엄마한테 욕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작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콧등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롱패딩 1개, 체크코트 1개, 여름용 자켓 1개, 겨울용 자켓 1개, 베스트 자켓12개, 여름용 바지 5개, 겨울용 정장바지 5개, 린넨 자켓 1개를 꺼내어 위 주거지 밖 재활용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5.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실에 놓여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다리미판을 치우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미판을 치우려고 하자, 손으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총 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다리미판을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는 바람에 내리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등, 각 메모, 각 녹취록 2부, 약정서(합의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미수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고의성 등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이종 벌금 2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3:30경 인천서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그 곳은 좁은 침실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발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그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평소 잠버릇이 나빠 침대에서 타인과 함께 수면을 취할 경우 그 타인의 신체에 해악을 미칠 위험한 행동을 할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과 같은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치상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43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병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운행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1:57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기 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3:13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15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며 운전거리도 10km 정도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2:4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우회전 직후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위 버스의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2경 부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대낮에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였는바, 그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민사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12: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로 15-1에 있는 범전지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술에 취한 상태로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21.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Q, R, S, T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 E, F은 2018. 11. 28. 05:28경 경기 부천시 내동에 있는 한국화장품 삼거리에서 부천 IC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피고인 D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E,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 고도 마치 U의 실수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전화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E, F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 D,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1. 30.경부터2019. 1.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184,0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보험사에서 취합한 의심스러운 교통사고 일람표, 각 수사협조의뢰, 보험사기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각 교통사고 일람표 연번 보험금 지급 기록, AE(A)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P 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O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P,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M, N,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횟수와 각자 얻은 이익, 합의 및 변제 여부 등이 모두 다른 점(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자 얻은 이익과 보험회사들과의 합의 및변제 여부에 따라 벌금형 금액을 정함)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7: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삼거리로 좌회전 차량을 위한 좌회전 차선이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선행하고 있는 차량을 오른쪽에서 추월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차선의 전방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약 352,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법용 CCTV 영상 및 사진, 진단서 등 의무기록,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 8.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달려가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 흔든 사실, 이후 피해자는 도주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하며 사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4. 16. 22:0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