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3개월 후 남자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입양을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산모의 글에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쪽지 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의 댓글을 본 B으로부터 '작성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댓글을 보고 쪽지를 드렸습니다'라는 쪽지를 받은 것을 계기로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이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임신하였다. 이미 딸 2명을 키우고 있어서 아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잘 키워주겠다.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고, 시아버지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갈 예정인데 딸을 보내면 허전할 것 같으니 입양을 원한다. 아들과 혈액형도 잘 맞는다. 병원비는 내가 다 내주겠다 걱정말라"라고 제안하여, B의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B에게 지급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전 서구 F 소재 G여성병원에서 B의 병원비 453,9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달 15.경 태어난 아동인 H을 건네받고, B에게 현금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합계 953,900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아이 아빠가 없어 입양을 보내야 한다'라는 산모 C의 글을 읽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다. 전에도 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출생증명서 없어도 출생신고해서 잘 키울 수 있다. 네 아이도 데려다가 잘 키워주겠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맞아라"라고 제안하여, C의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C에게 지급해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의 아이를 데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마음먹고 2016. 1. 19.경 네이버 지식인에 입양절차에 대해 I이 게시한 글을 보고 I에게 '아기입양 문제로 쪽지드려요'라고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I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직접 낳은 아이처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이를 데려올 때 산모에게 병원비와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C이 출산한 아동 J를 데려다가 I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C의 아동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가 개시되어 2016. 2. 19.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 K과 사이에 두 딸을 낳고 살다가 2013. 2.경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해 별거를 시작했고 2014. 5.경부터 L과 동거를 시작한 후 임신을 하게 됐으나, 아이를 낳아 기를 자신이 없어 고민하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입양'에 대해 검색하다가 '3개월 후 남자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입양을 보내야 할 것 같다'라는 산모의 글에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쪽지 주세요'라는 댓글을 단 A에게 '작성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댓글을 보고 쪽지를 드렸습니다'라는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로부터 "내가 잘 키워주겠다. 남편은 선생님이고, 시아버지도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갈 예정인데 딸을 보내면 허전할 것 같으니 입양을 원한다. 아들과 혈액형도 잘 맞는다. 병원비는 내가 다 내주겠다 걱정말라"라는 제안을 받고,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A가 지급하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여성병원에서 H을 출산하고, 같은 달 18.경 퇴원하면서 병원비 453,900원을 A가 지불하게 한 후 H을 건네주고, A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953,900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경 남자친구 M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다음 날 M가 자살하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 고민하던 중 2015. 10.경 부천시 원미구 N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 아빠가 없어 입양을 보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A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로부터 "내가 교직생활을 한다. 전에도 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출생증명서 없어도 출생신고해서 잘 키울 수 있다. 네 아이도 데려다가 잘 키워주겠다.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맞아라"라는 제안을 받고,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A가 지급하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P여성병원에서 J를 출산하고 같은 달 20.경 퇴원하면서 J를 A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A가 2016. 2. 19. 경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 녹취록의 기재 1. 쪽지 및 답변 글(증거목록 순번 54, 증거기록 459~4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아동매매의 점),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아동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3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 특히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그 아동의 입장이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 또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을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다과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거래를 부추기는 등 사실상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거래가 근절되고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어 앞으로는,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놓이는 새로운 생명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동, 특히 신생아를 금전(기본적으로 병원비)을 대가로 한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는 위 병원비 외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C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아동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곧바로 그 아동을 I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 위 I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333 내지 335면).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과 관련된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을 매매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동을 매수한 시점을 전후하여 Q(이른바 '평택 산모')와도 그 아동을 매수하기 위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아동을 매수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피고인 C과 그 아동을 매수하기 위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그 후 비슷한 시점에 I, R(아이디 S),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T, U) 등과 피고인 C의 아동을 매도하기 위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 그 직후인 2016. 2. 17.경에도 아동을 매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V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실상 아동매매를 알선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을 매도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동이 입양될 환경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아동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는 탈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등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 B, C 등에게 한 설명은 상당 부분 거짓(배우자가 교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사실혼관계의 동거남이 있을 뿐 법적인 배우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동거남도 교사는 아님, 심지어 피고인 C에게는 끝까지 본인이 아동을 양육할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사실 제3자에게 아동을 넘길 생각이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중요한 사항(범죄전력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는 입양을 하기 어려움)은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정한 규범상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아동을 실제 자신이 양육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매수의 이유가 동거남의 모친이 아들을 원해서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동거남 또는 자신의 친딸과는 위 매수에 대해 아무런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매수 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동거남과의 혼인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는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거짓말을 한 바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적법한 입양절차를 잠탈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아동매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이 아동을 매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실상 알선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한편, 아동 중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은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규정하고 위 법에 따른 입양을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등). 국제적으로도 입양을 빙자한 아동매매 등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마련되어 있다(우리나라는 2013. 5. 24. 이에 서명하였음).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불법 입양 형태의 아동매매는 아동복지법 및 입양특례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의 복지를 크게 저해할 위험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동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준 방법, 즉 편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아동의 양육에 관한 국가의 보호는 단절되게 되고, 당해 아동이 양친으로부터 학대 또는 유기를 당하는 경우에도 파양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며, 더구나 피고인과 같이 상당한 기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을 경우 그 아동의 지위는 크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아동매매에 대해서는 종래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법정되어 있었으나 2014. 1. 28.자 개정으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과 같은 아동매매가 없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고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고인 B, C과 같이 아동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심신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임신부들에게는 그럴 듯한 제안을 하고,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본인도 포함됨)들에게는 그 아동을 연결시켜 주고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실제 그 매매가 이루어질 확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당해 아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나름대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