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2014. 8. 18.경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에게 위 매장을 인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 매장의 상품판매,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매장의 결제 및 매출관리를 위한 POS 단말기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매입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입 대금을 부풀려 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4. 8. ~9.경 실제 홍삼제품 매입대금 결제금액이 123,710,556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홍삼제품 매입대금 결제금액 141,790,422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계좌(G)로 69,088,928원을 송금받고, 2014. 10. 10.경 위 E 명의 H은행 계좌(I)로 72,701,514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1,790,422원을 송금받아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액 18,079,86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89,866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2014. 5. 12.경부터 2014. 7.경까지 J으로부터 위 채무변제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운영자 전화통화에 대한) 1. 고소장, M양도양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IBK기업은행), 사실확인서사본(K), 세금계산서(K), 예금거래내역서(K), 사업자등록증, C 연도별 월별 매입매출 현황 1. 2014년 C(대표 D) 매입대금 상환내역, 2014년 C(대표 E 반품내역),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가.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J) [변호인과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곗돈을 지급받아 불입한 것일 뿐 피해자와 관련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및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였고, 이자 및 원금 또한 피고인을 통해서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계에 가입하여 추후 변제하려는 의도로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바 있으나, 추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통한 J과의 금전 거래의 모든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종 채권액으로 정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경 목포시 산정동 181-11에 있는 '대성동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N', 주소란에 '목포 O ***-***'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P에게 마치 진성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직원이 전화로 피해자 확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 사본 및 증인 P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인 척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준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찾아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P의 법정 진술,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경위, 그 내용 또한 계좌개설 당시인 2014. 10.경의 P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사촌동생)과 상이(피해자가 피고인의 와이프인 척하며)할 뿐 아니라, 실명확인 전화가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Q)와 다른 피고인의 핸드폰(R)으로 왔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의사 확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 C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피해자가 2015. 10.경 직접 운영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이 1년 이상 C을 관리하였던 점, C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이 사건 우체국 계좌 외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었거나, 계좌 개설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우체국 계좌 개설을 동의한 바 없다는 D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근거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