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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해당 차량을 다, 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 이전을 시키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지급해 줄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차량 1대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 받더라도 그 명의를 3개월 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아 F 벤츠CLS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18,217,509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원을 대출받아 H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였음에도 차량 명의 및 대출 채무를 이전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7,995,143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212,65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중고차량 매수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오면 본인이 설립할 리스회사의 임원을 시켜주겠다. 위와 같이 구입한 중고차량을 단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그 사이에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차량할부금 등 모든 비용은 자신이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I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오기로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피해자인 C, J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로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 이전을 시키고,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 J 등에게 중고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 C, J 등은 이를 승낙한 점, 그 후 I은 피해자 C 명의로 중고차량 구입 및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을 통해 전달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경 피해자 C 명의로 벤츠CLS 중고차량 및 지프그랜드체로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모집해온 명의대여자들인 J 등 명의로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J 등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았던 점,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해온 명의대여자들인 피해자 C, J 등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들을 본인이 관리·사용하면서 처음 수개월 동안은 매월 캐피탈회사에 갚아야 할 위 중고차량들 구입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 C, J 등에게 송금해주어 피해자 C, J 등이 캐피탈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C, J 등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은 I이 직접 구입하였고, 위 차량들의 구입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사정은 없는바, 비록 위와 같이 구입한 중고차량들이 사고차량으로 밝혀져 정상적인 가격으로 재매매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달리 I이 위 중고차량들을 단기간에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여 중고차량 명의 및 대출금 채무를 위 중고차량들을 구입할 제3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매월 캐피탈회사에 갚아야 할 위 중고차량들 구입 대출금을 더 이상 I이 지급해주지도 않자, 피고인은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본인의 돈으로 피해자 C, J 등에게 캐피탈회사에 매월 갚아야 할 대출금을 지급해주었던 점(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벤츠CLS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2017. 4.경까지 매월 캐피탈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2017. 3.경까지 매월 캐피탈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J 등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량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캐피탈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고차량 구입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이를 단기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위와 같이 차량을 단기간에 되팔아 차량 명의와 대출금 채무를 다시 이전시켜줄 것이며, 그 사이에 차량에 관하여 발생하는 매월 대출금 등의 채무는 본인이 모두 부담할 것이라는 I의 말을 믿고 중고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 C, J 등을 모집해왔으나, I이 당초 약속과 달리 위 중고차량들을 단기간에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여 중고차량 명의 및 대출금 채무를 위 중고차량들을 구입할 제3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및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받을 당시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 명의 및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 채무를 3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중고차량 구입에 필요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C(4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B(38세)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화질개선 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진 점, 이 사건 직후 원종지구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과 양쪽 무릎 부분에 살갗이 벗겨지고 피가 난 상처가 확인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18. 10. 12.이기는 하나 그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피고인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때렸을 뿐 팔꿈치나 무릎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는바, 팔꿈치나 무릎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C(43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C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피해자 B(38세)가 C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를 타고와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고, C이 이를 말렸다는'는 취지의 C,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C,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C이 있는 곳으로 갔고, F이 택시에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였으며, 피고인은 택시에 내리자마자 C을 밀치며 C과 몸싸움을 시작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A과 아무런 접촉이 없는데 자신인 착각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것을 보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또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5. 14:57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16 부평 민자역사 지하 분수대 광장에서 피해자 B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횡령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16: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아로나민골드정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24,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카드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24,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5: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8세)이 게임을 하다가 23번 자리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흰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10:00경부터 2019. 2. 8. 17:00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등에 피고인의 E 골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식당 잔반처리, 식당 고객들의 주차 등 방해하고, 주차장 펜스 설치 공사를 지연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새벽 알 수 없는 시간에, 위 '함바식당' 주차장 입구 앞길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휴수당 산정 관련 소정근로시간 확인), 고소인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2:30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8세)과 E(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진, 주류판매카드전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종전에 위조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인지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취지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과거에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를 출입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신분증은 해당 청소년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타인의 신분증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위 법리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철원군 B에서 그 곳에 피해자 C가 설치한 시가 6만원 상당의 비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훼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피해자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경 아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해준 후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토지를 경작 중인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몇 년만 더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해주기도 한 점, 이 사건 비닐이 피고인 아들 소유인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닐을 제거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인 사람으로, 2018. 3. 9. 01:00경 위 C교회 1층에서, 그곳 현관문이 잠겨 있자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창에 수회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던지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6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I', 액면금액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9.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사건번호 2019-359, 692, 6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4,060,000원을 빌려주면 11. 27.에 2,000,000원을 갚고, 12. 25.에 나머지 2,060,000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E은행에서 현금 4,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있는 (주)G라는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카드로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려주면 직급이 높아져서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돈을 벌 수 있게 되므로 금방 본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갚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1. 19.자 빌렸던 4,060,000원도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단계 회사인 (주)G에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 중 일부만 다단계 매출로 등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의 수당을 받게 하거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H 명의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 중 1,287만원만 피해자와 그 가족 명의로 매출 등록을 하고 나머지 713만원은 현금과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차용증서, 현금차용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H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1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0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G |2. A 검 사 이준범(기소), 황호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희숙(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허재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1. 22. 주 문 1.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 F웨딩홀 공사를 피고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G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3.부터 2016. 3. 2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780,000원, 등 임금 합계 7,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F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피고인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25,780,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거실에 있는 이불 위로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범행장소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넘어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21. 18:34경 불상의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몰래 약 3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 08: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 또는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C’를 검색하고, 검색된 링크에 접속하여 불상자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4.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2021. 3.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3. 24.자 및 3. 26.자 각 5호선 G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불법 촬영물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Ι 순번 1 내지 17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Ι 순번 18 내지 24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증거조사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파주시 B아파트입구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경찰 영상녹화 영상 확인)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청구전조사서 제6쪽),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4쪽),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은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동종 범죄전과에 나타난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즉흥적이며 대범하고 능숙한 수법과 그 대상 및 장소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공포를 격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금 고통스러운 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2차 피해까지 가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중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 부천시 일원에서 위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부천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2020. 11. 17.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