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 커피숍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커피숍을 운영하면 권리금 9,000만 원은 충분히 뺄 수 있다. 임대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9,000만원등 총 1억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커피숍을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커피숍 건물주 G과 임대기간을 1년 만을 더 연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준비서면, 내용통지서, 삼자대면 확인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조정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익대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관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0:4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64-14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7. 11. 11. 11:18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D', 'E' 등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경마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2.경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를 하고자 하는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G 등으로 하여금 사설마권 구입대금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입력된 아이디, 비밀번호로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우승마에 배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G 등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G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내역 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 7.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부산 영도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대마 약 1그램을 담배갑 은박지를 뜯어낸 후 은박지 부분을 말아 그 안에 대마 잎을 넣어 담배 형태로 만들어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촌형인 C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사촌형인 C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 주거지 소재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수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회 흡연분 및 교부분 시가 4,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흡연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 원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관리하고 있고,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승무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수를 최대 6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외국인 선원과 한국인 선원의 임금 차액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 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빌딩 12층 소재 F 주식회사의 해사본부장,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해무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해무팀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0. 11. 경 선원·선박 위탁 관리업체인 G 주식회사의 이사 H과 허위로 작성된 승무원 명부를 제출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I의 손실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9.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실 해운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부터 2010. 12. 까지 사이에 국가필수국제선박 I에 외국인 선원이 11명 내지 12명 승선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규정에 맞게 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0년도 승무원 명부, 선박의 운항내역을 기재한 서류,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 12. 24.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5,706,000원을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해양부를 기망하여 45,7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 각 사본 1.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지급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문건 사본 1.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손실보상금 청구서류 입수 및 고발인 조사 사본 등) 1. 내사보고(국토해양부 고발·수사 의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동일한 범행으로 고발된 다른 업체의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22:30경 당진시 B 아파트 101동 1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몰래 훔쳐 볼 목적으로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밟고 올라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종업원 및 가정주부 등이 도박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하여도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1 은어정리표와 같이 각 카드의 숫자 및 무늬를 뜻하는 은어(일명 '말캉')와 손동작을 정하여 이를 익힌 후 공범들이 도박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어주는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사기도박 공범(일명 '구라꾼')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일명 '구라꾼'으로 미리 정하여진 은어와 손동작을 보고 공범이 원하는 유리한 카드를 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함께 상습으로, 2009. 11. 21.경 서울 강남구 I건물 805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속칭 '훌라' 도박을 하자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판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판돈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이 미리부터 알고 있던 은어를 이용하여 자신이 도박에게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카드를 참가한 다른 공범에게 알려주고 이를 알아챈 다른 공범이 상호 필요한 카드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여 위 도박에서 패한 피해자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2.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L, M, N, O, P, Q,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총 2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95회에 걸쳐 합계 17억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D, H, J, E,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C, A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Q, M, P, L,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직구성표), 수사보고(통신자료분석 및 사진), 수사보고(계좌 및 범행장소), 수사보고(피의자별 사용계좌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명이인 H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통장 관련) 1. 의사소통수단 및 사진(사기도박시), 각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각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사기도박단 계보사진, 사기피해자 계보사진, 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피의자별 계좌내역(별첨 1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비록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는 등 도박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범인도피, 사기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피하여 약 2년동안 잠적하고 있던 점, 비록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96, 1137(병합)}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일부 공범들의 경우 상당기간 미결구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표피가 약 1cm정도 찢어지는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이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용 판넬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인인 B을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0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B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에 다가가 위 B에게 "무슨 일이냐, 왜 니가 거기 타 있냐?"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B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고 순찰차 문을 열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왜 가슴을 치냐고 이 씹할 새끼야! 이게 피의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19. 14:0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8동상 4실의 화장실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17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사본 1. 징벌의결 요구서 및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수용 기록부 및 동태시찰 사항 사본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소자로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처형에게 급히 전달할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다. 말일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12:4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웨딩홀' 10층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피해자 E의 아들 F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이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의 이름 'G'을 곁눈질로 보고 외운 후 그 하객이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에 위 축의금 봉투를 접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접수대에 찾아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수대에 앉아있는 H에게 "내가 조금 전 축의금을 낸 G인데, 신부측에 접수해야 할 축의금을 이쪽에 잘못 접수하였으니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H으로부터 5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G'의 축의금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는 행세를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수사 및 CCTV 확보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22경 서울 중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파란색 짧은치마에 빨간색 스타킹을 신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및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 17:4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휴대폰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8의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 12:00경 위 업소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카운터에 있는 메인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후, 메인컴퓨터를 각 방에 있는 8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각 방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네트워크와 연결된 바로가기 폴더를 생성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비디오물이 저장된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여, 위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E) 1. 매출표, 음란물 캡쳐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C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산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3:20경, 이전 울산 남구 B 소재 C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울산 중구 옥교동 소재 새치굴다리 밑 노상에 이르러 구토를 하게 됨에 따라 위 택시가 멈추었다.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걸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위 택시 뒷좌석에 묻어 있는 토사물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7.20: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있던 화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 부분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인터넷으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영화티켓 2매를 12,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농협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영화티켓 2매를 12,000원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화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화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별지 범죄일람표상 34번 피해자), H, I, J, E, K, L, M, N(별지 범죄일람표상 18번 피해자),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내역 증빙자료 1.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내역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4, 26 내지 31, 34 내지 41, 44, 47 내지 60, 64, 68 내지 72, 74 내지 86, 90, 92 내지 108, 111 내지 128, 131 내지 142, 147)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함),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25. 00: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8. 09:30경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 신체검사 통지 1. 통지서 및 수령증 1.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렌트카 앞길에서, 피해자 B(29세)이 술에 취해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검과상, 치과적 문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3: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화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가게 선불금 2억 원 및 외상값 1억 원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에 가입해 계를 타고도 불입하지 못한 금액이 2,000만 원 가량 되고, 다른 주변인들로부터 빌린 후 갚지 못한 돈이 3,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마저 내지 못해 보증금을 다 까먹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2동 1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얻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네가 계(24계좌, 2,000만 원)를 시작하는 7월까지는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이후로는 그 계에 가입한 다음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1,080만 원, 같은 달 27. 72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0. 02: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강철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9: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307호 내에서 피해자 C(59세, 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을 7-8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05-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2:0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47세)이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8:16경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행복간편 셀프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이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쪽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은인테리어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 화재까지 발생하게 한 교통사고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 시가 3,444,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3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매입장부 촬영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D, H, O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1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혀가 많이 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91 홍은사거리 앞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C,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