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모터수리 및 모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러 교체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3. 11. 11:00경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보일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보건진료소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50만원을 받고 보일러 교체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보일러 설치 특히 보일러 본체와 배기통의 연결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보일러에 적합한 배기통을 사용하고 배기통이 외부 환기구멍에 잘 고정되어 배기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경시하여,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해 간 보일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와 비교하여 10cm 가량 높이가 낮아 보일러실 벽면에 뚫려있는 환기구멍과의 거리가 더 멀어 결과적으로 더 긴 배기통이 필요하며, 더욱이 새로 구입하여 간 보일러에는 그와 적합한 길이의 배기통이 함께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배기통을 다른 곳에 사용할 욕심으로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하면서도 새 보일러의 연도설치 구멍에서부터 벽면의 환기구멍까지의 거리보다 길이가 짧은데다가 오래 사용하여 낡은 기존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여 무리하게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기통을 환기구멍에 고정시키지도 아니하여 배기통이 환기구멍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던 배기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기구멍에서 빠져나와 보일러실 바닥으로 떨어진 결과 보일러가 작동되면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전량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보일러 내에 머물다가 배기가스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창문 틈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안까지 퍼져 들어와 이를 들이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 오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난방시공업을 영위하려면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방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11. 11: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보건진료소에서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차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폐보일러 보관장소 및 높이 측정 사진 첨부), 피의자 A 입회하에 현장검증 사진, 부검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4. 1.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그 전인 2011. 3. 11.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H보건진료소의 기존의 낡은 보일러(높이 80cm)를 떼어내고 새 보일러(높이 70cm)를 구입해 와 교체하는 작업을 해 주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배기통을 벽면의 환기구에 고정시키지 아니한 사실, K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보건소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이 없어 보일러실에 가보았는데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였고 배기통은 환기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일러의 뒤쪽과 벽 사이의 공간으로 구부러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보일러실에서 건물안쪽(다용도실을 거쳐 침실, 거실 등으로 통함)을 향해 나있는 창문이 2~3cm 가량 열려 있었던 사실, 이후 감식결과 배기통은 낡은 상태로 여기 저기 구멍도 뚫려 있었고 구부러져 있는 배기통을 펴 보았지만 그 길이가 보일러에서 환기구까지도 제대로 연결하기 어렵고 환기구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설치할 수는 없을 정도로 짧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보일러의 배기통이 환기구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환기구를 통하여 전량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건물안쪽으로 통하는 창문의 열려진 틈을 통하여 일산화탄소가 침실과 거실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기존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였고 구멍이 있는 등의 낡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환기구 외부로 5cm 정도는 돌출되도록 하는 등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일러 설치를 도와 준 L, 이후 난방유를 배달한 M의 각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멍이 뚫려있는 정도로 낡은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했다거나 환기구 외부로 돌출되지도 아니하도록 설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사후 구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배기통을 펴서 환기구와 연결해 본 위 감식결과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배기통은 비교적 그 재질이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어 인위적인 힘을 가함이 없이 보일러 자체의 진동과 열에 의해서는 쉽게 구부러지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일반적인 시공방법도 환기구에 이를 끼워 밖으로 돌출시켜 둘 뿐 철사 등으로 환기구에 고정시키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10cm 낮은 보일러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배기통을 다시 사용하여 환기구 바깥쪽으로 충분히 돌출시키지 아니하거나 환기구에 고정시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는 배기통이 환기구에서 빠져 수평으로 기울거나 넘어질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 보일러의 뒤쪽 공간으로 심하게 구부러져 들어가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보일러의 진동 등으로 인해 환기구에서 배기통이 빠져 구겨짐이 없이 넘어질 여지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 보일러의 뒤쪽 공간으로 심하게 구부러져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일러실은 건물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기록과 피해자와 평소 가까이 지내온 N의 증언내용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누군가가 보일러실에 들어가 배기통을 떼어내고 구멍을 뚫거나 구부리는 등의 인위적인 조작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배기통의 부적절한 설치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추론한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일은 수긍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는, 앞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일러를 교체해 주면서 기존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배기통이 환기구에서 빠져 바닥으로 떨어진 결과 보일러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환기구를 통하여 전량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유입되어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은 모터의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가끔(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지인들의 부탁으로 최근 5년 동안에 3회 내지 5회 정도 보일러 교체를 해 준 것 같다는 취지이고 그 이상 했다는 증거는 없다) 사회생활상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약간의 수고비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아니하고 보일러를 사다가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해 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와 같이 보일러 교체작업을 해 주었다는 횟수나 경위, 대가의 수수여부와 그 액수, 이 사건의 공소사실로 특정된 보일러 교체행위는 피고인이 보일러의 순환모터를 점검하다가 보일러의 고장을 확인하고 보일러 설치업자를 통하여 교체하라고 했었지만 피해자가 예산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교체해 줄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교체를 해 주게 된 정황이 있고 이전에 몇 번 더 교체해 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그 교체작업을 해 주게 된 경위와 대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일러교체를 반드시 영업의 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보일러교체행위가 난방시공업을 영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