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21:30경 강릉시 C건물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강릉시 강릉대로 145에 있는 영동적십자봉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2. 1. 23. 22:08경 강릉시 강릉대로 145에 있는 영동적십자봉사관 앞 도로에서 친한 지인인 B를 만나 ”너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차에 와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는데, 술을 마셔서 그냥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하고 이에 B가 ”형은 아이도 있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자 이에 동의한 후, 2022. 1. 24. 09:00경 강릉시 C건물 D동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B에게 사고 당일 행적, 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B가 강원강릉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동안 B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가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당시 입었던 옷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같은 날 12:53경 사고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09:30경 강원강릉경찰서 H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2:53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옷과 신발 사진을 마치 자신이 입었던 것처럼 경위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3. 22:08경 강릉시 강릉대로 145에 있는 영동적십자봉사관 앞 도로에서 위 A로부터 ”너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이 차에 와서 부딪치는 사고가 났는데, 술을 마셔서 그냥 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형은 아이도 있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한 후, 다음날 09:30경 강원강릉경찰서 H부서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자신이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2:53경 위 A로부터 받은 옷과 신발사진을 마치 자신이 입었던 것처럼 경위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사진, 수사보고서(주거지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핸드폰 통화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 영상 CD 1매,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B 면담),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A 면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특별히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B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K 쪽에서 L모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M(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M(1965년생, 사고 당시 만 5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2. 1. 23. 21:49경 위 사고를 이유로 N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2022. 1. 25.경까지 입원한 후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흉통, 목의 통증, 허리 통증, 머리 통증, 양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시티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스스로 입원하여 안정가료를 취하길 원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는 2022. 1. 24.경 N병원 의사 O으로부터,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이 확 들어와서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정강이 부분을 부딪혀 넘어졌고, 무릎에 약하게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P는 수사기관에, ‘크게 다칠 사고는 아니었고 무릎을 부딪히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본네트를 손으로 잡은 것 같고, 쿵하는 소리와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에 자신의 무릎 부분이 부딪히는 듯한 순간 자신의 양팔로 이 사건 차량의 본네트를 집고서는 뒤로 물러나면서 균형을 잃은 듯이 쪼그려 앉는 모습, 피해자가 주저 앉아 왼쪽 무릎에 손을 댄 채로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과 현장 목격자 등을 쳐다보는 모습,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고 피해자가 비스듬하게 누운 채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이후에는 완전히 드러누워 다시 핸드폰으로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모습, 경찰차와 119차량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119대원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옮기려고 준비하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다.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 23.경부터 2022. 1. 25.까지 입원하였지만 이후 통원 치료 내역은 없고, 골절 등을 제외한 타박이나 염좌 등 경미한 진단은 환자의 진술 및 통증 호소에 의하여 진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사건도 피해자의 당시 통증 호소에 따라 진단하였으며, 엑스레이나 시티 검사(만약 사고 동영상을 보았다면 시티 검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처방은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등이었고,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되며, 피해자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O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진단은 응급실 기록과 환자의 통증 호소를 근거로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혔다면 주된 증상은 무릎 타박상 정도이며, 사고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목, 허리, 가슴 통증 등을 유발할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뇌진탕 진단은 피해자가 의식소실이 수분 있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의식 소실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피해자의 증상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