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97

범죄사실 2019고단6997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중국 국적의 I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I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H 사장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임차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위 I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임차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 구성원의 선발 등 H 사장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등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 8.에는 피고인 B, C, D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하여 H 사장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I 및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8. 11.에는 J, E, K, L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하여 I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H 사장과 I 등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각각의 범죄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범죄단체 구성원의 관리와 교육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통솔체계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I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방식 H 사장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I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H 사장이 구성한 범죄단체 가입의 점 1) 피고인 A은 H 사장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4. 7. 8.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H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C, D은 2014. 8. 22.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H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각각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8. 27.경 H 사장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O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한 명이 잡혔는데 그 범인을 아느냐? 중요한 사건인데 P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안전한 Q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고, 내가 불러주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OTP 생성기 버튼을 누른 후 그 사실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N으로부터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N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R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 및 T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돈 11,371,58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36,657,048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36,657,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I이 구성한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 B은 I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8. 11. 3.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가서, 그 무렵 I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9고단7700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중국 국적의 I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I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H 사장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임차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I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임차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 구성원의 선발 등 H 사장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 7.에는 피고인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4. 8.에는 B, C, D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유인하여 H 사장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I 및 그의 지시를 받은 B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8. 11.경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J, K, L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하여 위 I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H 사장과 I 등은 피고인 등과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함으로써 피고인 등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각각의 범죄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범죄단체 구성원의 관리와 교육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등과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I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등과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통솔체계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I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방식 H 사장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I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H 사장이 구성한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2014. 7. 8.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H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각각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8. 27.경 H 사장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O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한 명이 잡혔는데 그 범인을 아느냐? 중요한 사건인데 P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안전한 Q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고, 내가 불러주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OTP 생성기 버튼을 누른 후 그 사실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N으로부터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N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R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 및 T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돈 11,371,58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36,657,048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36,657,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I이 구성한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8. 11. 4.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가서, 그 무렵 I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019고단7869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확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H 사장 등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확보한 사무실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 예상 질문과 답변(이른바 '시나리오')을 준비하고, △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회선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와 메모지, △ 기타 생활 용품을 비치하는 등 이른바 콜센터의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 구성원의 선발 등 H 사장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 등은 주변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승낙한 사람들에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및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콜센터까지 가도록 한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2014. 8.에는 피고인 F를 비롯하여 B, C, D 등을, 2014. 10.에는 피고인 G 등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유인하여 H 사장이 총책으로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H 사장 등은 피고인들 등과 같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고 돌아가라.",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 등과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사람들의 자유로운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각각의 범죄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범죄단체 구성원의 관리와 교육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 등과 같은 범죄단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외출을 금지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새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M팀의 수사관, 팀장,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른 범행 수법을 교육하였다. 바. 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통솔체계 H 사장 등은 대한민국 계 중국 국적자(이른바 '조선족')를 관리자로 두고 각 상담원들을 관리하였고, 인터넷 기반 휴대전화 메시징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지령을 하달하였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외출하지 말고 지정된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하라.",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할 때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말라.", "상담원끼리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부여된 가명으로 생활하라.",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범죄단체 구성원과 관련한 언급은 절대 하지 말라."는 등의 생활수칙을 부여하고 그 수칙에 따라 생활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방식 H 사장 등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상담원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에게 매주 우리나라 돈 10만 원에 해당하는 중국 돈을 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의 4% 내지 6%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F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H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H 사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8. 27.경 H 사장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O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한 명이 잡혔는데 그 범인을 아느냐? 중요한 사건인데 P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안전한 Q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고, 내가 불러주는 번호가 나올 때까지 OTP 생성기버튼을 누른 후 그 사실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위 N으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N의 계좌로부터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R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 및 T 명의로 개설된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돈 11,371,58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148,657,048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48,657,0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G 1)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2014. 10. 15.경 대한민국을 떠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가서, 그 무렵 H 사장의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단체에 가담하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는 역할(이른바 '상담원')을 맡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H 사장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10. 20.경 H 사장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나(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는 검찰청 수사관 Y 팀장이다. 당신(X)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한 후 당신의 예금과 적금을 모두 하나의 계좌로 이체시켜라 그러면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구성원은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 언동에 속은 위 X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X의 계좌로부터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Z 명의로 개설된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 AC 명의로 개설된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AF 명의로 개설된 AG 계좌(계좌번호 AH) 및 AI 명의로 개설된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돈 30,712,5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가로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가운데 순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그 접근매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50,712,500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에서 부여한 이른바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0,7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각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6997]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26번, 33번, 34번, 4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1,161~1,166면, 68번, 74번) 굵게{[2019고단7700] -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N은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B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굵게{[2019고단7869] - 피고인 F, G}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의2(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들의 자인 금액)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적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이 행한 상담원 활동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자신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총책과 관리자, 하부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책과 관리자는 생활수칙을 부여하여 그 준수를 요구하는 등으로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의 교육을 하고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으로 일정한 명령, 복종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총책과 관리자가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별로 위계와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활동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2015. 1. 18. 중국에서 귀국한 후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더 이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에서 귀국한 2015. 1. 18.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2019고단69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2015. 2. 9.자 범행 및 순번 8번의 2015. 3. 23.자 범행)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5. 1. 18. 중국에서 귀국한 후 2015. 1. 3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2. 15. 귀국하고, 2015. 2.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17. 귀국한 점(2019고단69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번), 피고인 D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5. 1. 31.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 C도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 D이 재차 중국으로 출국한 2015. 2. 28.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 B도 중국으로 출국한 점(2019고단699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26번), 피고인 D은 2015. 1. 31.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중고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위하여 출국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 편취금액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H사장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 외에 I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도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 C, D이 피해자 X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H 사장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 외에 I이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도 가입한 점, 다만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잠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15세 남짓의 어린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피해자 X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16세 남짓의 어린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이 피해자 X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