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2:40경 전남 영광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1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3:35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13-9에 있는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3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I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6,405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3:35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13-9에 있는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3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2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I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4,245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2020.4.27.16:45경 N학교 앞에서 발생한 범죄 CCTV 수사 및 피혐의자 차량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2020.4.23.피해자 D의 피해금액 A가 무통장으로 입금한 장소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 또한 그 역할을 불문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5명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4,32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사 및 공판 진행 중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145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 변제 노력과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