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피해자들 계정에 방문하여 사진에 댓글을 달며대화하다가 C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걸어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나체, 자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23:39경 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6세) 와 전화통화로 성적인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갖다대는 사진을 촬영한 후, C 메시지로 전송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5. 11. 18:4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6. 19. 19:12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5명에게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달라고 하여 총 22회에 걸쳐 71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64, 70 기재와 같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4, 26, 41, 42)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5개월에 이르는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주요 피해자인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21. 5. 9. 03:35경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 10,000원권 군산사랑 상품권 30매, 현금 약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15 피고인은 2021. 3. 14. 00: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테니스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상품권 180,000원, 운 전면허증, G카드, H 체크카드, I카드, 시가 68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 내부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4:1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군포산본점’ 앞 길에서, ‘C 옆 남자와 여자분이 서로 붙잡고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F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병신같은새끼! 씨발년아! 내 팔 잡지마. 좇같은 년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니네 옷 벗긴다. 또라이년이! 공부해서 경찰 돼서 참 좋겠다. 돌머리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발과 정강이를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범죄예방순찰을 위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그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타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5. 14:49경 군포시 I에 있는 ‘D파출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피의자 대기석에 옮겨 고정시키려고 하자 입으로 위 J의 오른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D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7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시흥시 B 1층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남성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11경부터 같은 해 7. 4. 21: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남성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6. 21:30경 시흥시 B 1층 남성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는 피해자 C(가명, 남, 19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 챈 피해자가 격벽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4.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5. 21:1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남, 23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옆칸 위로 뻗어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읕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촬영물 출력물 2022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였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이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8: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용머리로 쪽에서 C초교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오르막길이고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도로변으로 사람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하여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의 몸통 뒤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4. 01:1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증거사진(방범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 후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로서 2021. 9. 17. 12:10경 대구시 달서구 B 옆 인도에서 자동차운전강습을 위해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습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재차 조수석 뒷문 쪽으로 가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를 급발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카페에 ‘백팩(테라플레인 82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백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회복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부터 피해자인 회사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17. 대여계약이 종료되어 피해회사의 직원인 C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4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처히 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여, 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렌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3041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9. 06: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간판이 일장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길이 약 68cm)를 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그곳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문주 등 5개를 약 3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0. 21:18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F동 8층에 이르러, 그곳 G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옆집인 피해자 H(여, 77세)가 거주하는 I호에 이르러,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15cm, 세로길이 약 1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 현관문을 2회 내려쳐 피해자 관리의 현관문 외시경 및 초인종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8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수의 문을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의 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2021고단3380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31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2:0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신분당선 L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지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피해품), 범행 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손괴 현장 확인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21: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538-1에 있는 3번 국도 내 도봉졸음쉼터 앞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8,5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 등, 영상 캡쳐화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 더구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기도 하였고, 후속 차량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도 컸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도 있다. 교통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5: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전 용문동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에게 "대전 중구 C에서 2021. 6.경 진행될 예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자신이 확보할 수 있으니 그 운영권을 확보하여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해보자고 제안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약 4억 원 정도일 것인데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가 먼저 투자해주면 자신이 알고 지내는 조합장과 시공 예정사인 D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시행여부 및 착공시기 등이 종국결정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비사업이 최종확정된 이후 공사현장에서 있을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은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 확보자금 등 명목으로 2021. 3. 15.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21. 3. 16.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인과 피의자 대화내역, 통장입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관련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고도 지급받은 금원을 코인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합장이나 시공사 관계자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액 전액 및 일부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9. 00:02경 부산 사하구 I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용변 칸 안에서 자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여장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24. 22:1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 O(여, 19세)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록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족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편의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중증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언동,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원룸 C호에 있는 연인 관계이었던 피 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9cm)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는 그 칼을 거실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칼보다 더 큰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34cm)을 들고 “너 먼저 죽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칼을 빼앗아 숨기자 다시 가위를 들고 “먼저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2호(각 식칼)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칼과 가위를 들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인 피해자를 죽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 건물의 베란다 창을 통해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발목과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병원 응급실에서마저 난동을 부려 그 죄질이 엄중하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3:2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5.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제시 D 앞 도로를 능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장승포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와 연결된 리어카,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2,4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등이 도로 위에 전도되고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된 사고 장면 사진 및 영상 첨부)와 그에 첨부된 교 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2018. 8. 14.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3.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4. 9.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불 꺼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 03: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들 재판 진행 확인보고), 관련사건목록 2부, 법원사건검색 2부, 1심 판결문 2부, 공소장 2부, 개인별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인접한 시기에 이 사건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