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1:15경 B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도로는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지점을 표시한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에 설치된 경계차선(이하 '중간경계선'라 한다)을 물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간경계선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2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6.8m 떨어진 곳에 쓰러져 그 충격에 따른 두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위성사진 첨부 /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 현황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 일시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안전조사검사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H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및 영상 1. 법과학기술연구소 소속 감정사 I·J 작성의 심야 시간대 도로상의 보행자 충돌사고 원인 및 충돌회피 개연성 고찰의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K 소속 감정관 L·M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N 작성의 G에 대한 시체검안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로에 그려진 차선은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 사이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차로를 무단 보행하는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인 2018. 2. 1. 01:15경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70km 이내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경계선을 무단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으로 보행하고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 이하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본문은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오로지 차마의 교통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같이 진행하거나 교행하는 다른 차마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무시하여도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야간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도로는 지방도 제1132호의 일부 구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진행방향 차로 변에는 가로등이 없고, 반대차로 변에만 넓은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으며, 흰색 점선의 중간경계선으로 구분된 편도 2차로로 설치되어 있고,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0km인 점, 이 사건 당시는 심야시간대인데다 위와 같이 주변에 가로등이나 별다른 빛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여서 차량 전조등의 불빛으로는 전방 장애물에 대한 인지가능거리가 주간에 비하여 매우 짧았던 점, 이 사건 도로 양쪽의 녹지 사이로 숙박업소 등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 직전의 도로 변에는 D(23:00경에 영업을 마친다)가 있으므로, 심야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주변을 거니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 택시를 이 사건 도로의 중간경계선을 따라 시속 69.50~73.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약 20m 전방에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중간경계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중간경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상당히 긴 시간인 10초 동안 중간경계선을 따라 약 200m 거리를 정중앙으로 직진 주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차선변경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간에 비하여 인지가능거리가 현저히 줄어든 심야시간대임에도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도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중간경계선을 무단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그대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6.8m나 튕겨져 나가게 하여 두부손상으로 즉사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젊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심야시간대임에도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도로의 중간경계선을 따라 무단으로 보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