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2세)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2004. 2.경 피고인 A이 피해자(당시 3세)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넓적다리뼈 하단의골절상'을 입게 한 후, 2013. 2. 8.경까지 피해자에게 보행연습을 시키지 않은 채 뒷방에 혼자 누워 있게 하고, 거의 말을 걸지 않았으며, 1일 1회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 있는 등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고, 1년에 1회 정도 목욕과 양치질을 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걷지도 못하고 말할 줄도 모르며, 영양불량(피해자: 신장 109cm, 체중 7.5kg, 12세여아 '소아발육표준치': 신장 146~152cm, 체중 39~43kg) 및 위생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음식물 내지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거나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음식물 내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던 중, 피해자가 2010.경부터 위와 같은 상태로 몸이 마르고, 제대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계속 구토와 설사를 하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생모로서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위 체중 감소,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구토 등으로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섭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음식물 내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데려가 기본적인 진단 내지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8. 16:00~22:00경 이천시 F 아파트 107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양결핍 및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변사자 발육상태와 관련한 소아발육표준 자료 첨부) 1. 사체 및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 업무와 처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월 2~3회 정도만 집에 방문하였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무신경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을 처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도외시하지 아니한 점, 현재 사망한 피해자의 여동생은 11살로 아직 보호자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모친 외에도 부친인 피고인마저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E과 실랑이를 벌였는바,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3세)에게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들아, 1원도 안되는 새끼들아, 느그 엄마 씹구멍에서 나온 새끼들이 다 그렇지, 느그 엄마 씹도 1원이냐"등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3: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운전 중인 위 H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하여 욕설을 하다가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중, 때마침 누군가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깨어 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전화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6. 7. 1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0:49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에서, 노트북, 헤드셋, 키보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F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G 노트북 1대 시가 1,424,000원 상당, 블루투스 헤드셋 및 게이밍키보드 각 1대 합계 158,900원 상당 등 전자제품 3점 총 합계 시가 1,582,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6. 7. 11: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1:07 경 서울 성동구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유소에서,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유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시가 36,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6. 6. 7.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0:30경 서울 성동구 J B동 1층 가열 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에서, 위 피해자에게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 1대 시가 3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한도 초과로 인한 승인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6. 7. 11:4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1:41 경 서울 서초구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위주유소 직원 P에게 피고인의 Q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세차비용 결제를 위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노상에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세차비용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한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참고인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카드승인거절내역, E 물건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제347조제1항(각 사기점),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항(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3,500 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바로 노트북 등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될 때까지 주유 및 세차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카드 사용을 계속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고, 모두 변상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씨지게임'(씨지바둑이, 씨지포커, 씨지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씨지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15.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7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24. 경까지 위 'D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씨지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4. 23. 동종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운영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0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는 내 집이다, 니가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눈과 콧등 사이를 위 가위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스텐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큰 방 옷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큰방 장식장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은 주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깥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2회 더 입을 맞춘 후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거듭 뿌리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추행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19세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세의 나이 어린 청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110호, 1511호, 151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2:00경 위 오피스텔 1110호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다른 호실인 1514호실 등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E(여, 32세), F(여, 21세)와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3:52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푸른마을아파트 5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푸른마을아파트 520동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광명빌라 앞 도로를 광명하이츠 쪽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및 양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10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광주 북구 D 1)공소사실에는2015.12.5.로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2015.12.2.로인정되므로, 고쳐 기재한다. 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1사단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유턴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유턴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으면서 함부로 유턴하였다가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후방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68세) 운행의 G 프레지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외측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7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22:40경부터 23:0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좌석 칸막이 위에 올려둔 손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팔을 휘둘러 테이블 옆 플라스틱 판넬을 부수고,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냉장고 유리를 차 깨뜨렸으며, 다른 손님들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판넬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2: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 평택경찰서 지구대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며 양발로 위 순찰차 우측뒷좌석 유리부분을 약 15회 차 문짝이 휘어지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23:35경부터 00:05경까지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야이 존만한 경찰관새끼들아 나 다친 거는 안보이냐 이 시팔 새끼들아? 다 죽고 싶어? 이러니까 경찰이 이 모양이지"라며 약 30분여에 걸쳐 욕설을 하고, 나무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현상 및 피해사진,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하던 중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1. 27, 22:44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하게 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 AD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A와 피해자 F의 다툼이 일단락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www.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이 피고인을 오해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인쇄소 내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를 인쇄소 내부에 가져다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손도끼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 근처 부위 회내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D(여, 21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중으로 피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위 피해자들 및 대학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위 D의 주거지인 세종시 E건물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8.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스스로 휴학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공판종결 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로 약칭)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의 아버지 C은 1984. 7. 17.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C 보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대전 대덕구 D 임야(29,491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E 임야(1,533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F 임야(173 평방미터), 대전 대덕구 G 임야(38,678평방미터) 등이었다. 피해자는 1989. 8.경 모친 H에게 1억 5,000만 원, 남동생I등 3명에게 각 1억 2,000만원, 누나 J에게 8,500만 원, 누나와 여동생, 피고인 등 3명에게 각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재산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H, 피고인의 다른 형제자매들인 J, I 등은 1989. 8.경 내지 9.경 사이에 '상속포기용', '상속포기 각서용' 또는 '포기각서 용'으로 용도를 특정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I은 1987. 9. 7.경 망 C의 재산을 상속 정리 후 장자인 피해자에게 각서인의 상속 재산 일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포기각서용)을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며 이후 재산권에 관계된 서류를 피해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또한 각서에 포함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사 사무장 M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 등을 신청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함부로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임의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도장을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전 대덕구 D 임야 등 4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망 C 보유의 대전 대덕구 D 임야 등 4필지 부동산 상속재산은 1989. 8.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해자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서류를 작성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D 임야 등 4필지 부동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실제 상속된 것으로 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각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포기 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속재산 등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7495 판결문, 대법원 소송 진행상황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 및 I, C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대구 수성구 J 원룸에서 I가 모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판돈으로 만 원을 걸고 다음 순서인 사람은 패를 보고 만 원을 걸면서 게임에 참여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다가 패가 좋은 사람은 첫 회에 한하여 3만 원을 한도로 판돈을 높일 수 있고 2회부터는 판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배팅을 하면서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눠 가지고 3번에 걸쳐 패를 바꿔 판돈을 높이고 마지막 4장의 패를 비교하여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4장의 패 가운데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도박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규모, 기간,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장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