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인터넷 사이트인 G의 H 카페에서 피해자 I(31세)의 ‘에어프라이기를 무료로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프라이기를 무료로 받기로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H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5: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H 카페 중 ‘불량/사기신고’의 ‘운영관련문의하기’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고글 제목(분류) : H 허위나눔 및 비매너 신고”, “신고대상 아이디(닉네임) : J”, “신고내용 : 7월 8일 새벽 1시 8분경 허위 나눔글 신고입니다. 지금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인데 카페 내 삭제된 게시글을 휴지통 찾아보면 게시물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7월 8일경 새벽 1시 8분에 울산에서 에어프라이어 나눔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서 문자했더니 저렇게 욕설을 하고 있네요. 설마 허위 나눔일까 싶어서 아이디만 기억해 뒀는데 같은 번호 같은 아이디 캡쳐한 거첨부합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이 표시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들(이하 ‘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들’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위 H 카페의 ‘무료나눔’ 게시판에 접속하여, “[주의글] 울산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울산에서 나눔받거나 거래하실 분들 조심하세요. 나눔해 주기로 했다가 잠수타서 허위 나눔 신고한다니까 저렇게 주구장창 욕질을 해버리네요. 뒷번호 기억해 뒀다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밖에 뒷번호 (전화번호 2 생략)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수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들 중 휴대전화번호의 일부 번호를 모자이크한 위 문자메세지 캡쳐사진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무료나눔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도 없었고, 이를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캡처자료, 제출자료 출력, G출력물, 카드승인내역, 메시지내역, G카페 출력물, G H 캡처화면, 메일본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7. 10. 15:16경 게시글(이하 ‘제1게시글’이라고 한다)은 작성한 바 없고, 같은 날 17:04경 게시글(이하 ‘제2게시글’이라고 한다)은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설령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G카페 H(이하 ‘H’라고 한다) 회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제1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자신은 제1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캡처한 관련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가 제2게시글에 첨부된 휴대전화 캡처화면을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낸 것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9. 7. 8.경 H G카페(이하 ‘H’라고만 한다)에 올린 에어프라이어 무료나눔 글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 있었다(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 그 후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판매 글을 발견하고, 2019. 7. 10. 13:11경 친구 K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직거래로 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0. 14:33경에서 15:00경 사이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식당 앞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에어프라이어 무료나눔에 관해 며칠 전 다툰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며 자신에 관한 허위나눔 신고글(이 사건 각 게시글과 별개이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글을 삭제하고 둘은 그대로 헤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자신의 친구인 K, L이 있는 근처 N PC방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15:16경 K의 휴대전화로 ‘글 다시 등록할거고 지금 이 전화번호도 O에 등록해두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섞은 장문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K이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는 PC방 컴퓨터로 H에 접속하였다가 제1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PC방 프린트기로 화면을 7장으로 나누어 인쇄하였으며, 그 인쇄물을 들고 17:00경 경찰서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에게 인쇄물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료를 더 보충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경찰서에서 나와 다시 H에 접속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사이 제2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H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에 제1게시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그 글을 삭제하여 지금은 제1게시글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위 피해자의 진술은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H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에 제1게 시글을 쓴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K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카메라 직거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준 이후 PC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와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에게서 계속 욕설 문자메시지가 오기에 옆에 있던 친구 L과 함께 피고인이 보낸 많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니 H에 피해자에 관한 글이 올라와있을 것 같아 H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의 G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글을 직접 보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는 프린트를 하느라 바빠보였다고 진술하였다(제2게시글에는 피해자의 G 아이디가 적혀있지 않고 휴대전화번호 중간 4자리가 지워져 있다). L도, 마찬가지로 N PC방에 있던 중 K의 휴대전화로 계속 욕설문자가 와서 함께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K이 ‘이건 내가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문자메시지’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K과 함께 H에 함께 접속하여 어떤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그러냐’며 장난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L, K,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을 무렵엔 같은 PC방에 있었음에도 L은 피해자에게 굳이 말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무렵 피해자의 설명대로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 방문을 위해) PC방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L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에 따르면 실제로 L은 2019. 7. 10. 16:54경 피해자에게 ‘야 너 H에서 사기쳤어? 정신 차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 N PC방 아르바이트생인 M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프린트가 잘 안된다’고 요청하여 자리로 가서 프린트를 도와주었고, 당시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이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 캡처화면을 인쇄하였는데, 그 인쇄비가 7장이라 2,100원이었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이 대신 현금을 내주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좌로 2,100원을 이체받았으며, 피해자는 인쇄물을 들고 거의 곧바로 PC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9. 7. 10. 16:21:10경 ‘M’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2,100원이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0). 그렇다면 사건 당일 N PC방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모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나 위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된 인터넷 페이지 캡처화면을 인쇄한 시점이 제2게시글이 등록된 당일 오후 5시 이전임이 명백해진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제2게시 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에 전화번호 가운데 4자리를 추가로 기재한 후 제1게 시글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가 PC방에서 출력할 수도 없거니와, 다른 증인들이 그러한 게시물, 출력물을 본 기억에 따르면, 분명히 H에는 제1게시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G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노출되어 있었을 뿐이다. 제1게시글에 관한 캡처인쇄물로는 피해자가 두 시점에 열람하여 달리 캡처한 것(고소장에 첨부된 제1게시글 화면과 증거목록 순번 48의 제1게시글 화면상 카페 회원수가 다르므로, 위 둘은 다른 시점에 캡처한 것이다)과 두 시점에 H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 글 목록을 캡처한 것(제1게시글이 최신글인 시점과 그 다음날 00:33경 새 글이 올라와 2번째 최신글이 된 시점, 고소장에 첨부된 글 목록 화면과 증거목록 순번 48의 글 목록 화면 참조)이 있는데, 위 각 캡처인쇄물 중 증거목록 순번 48의 것은 모두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을 위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 이메일에 임시저장한 파일을 그대로 인쇄한 것이어서 그 이후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그 밖에 위 각 캡처인 쇄물에 특별히 작출의 의심을 살만한 특징이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캡처한 증거에 대하여 대부분 부동의하고 있으나, 본 항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본의 부존재나 작출, 편집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여러 캡처인쇄물의 상단 시간대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재캡처를 하였고 그 재캡처한 시간이 상단에 함께 캡처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최초 제1게시글을 캡처한 시간대와 캡처인쇄물 상단의 시간대가 서로 맞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캡처화면의 원본 부존재를 의심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특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사람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의 취지 참조). 제1게시글이 “운영관련 문의하기” 게시판의 2019. 7. 11. 00:33경 새 글이 올라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게시글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2019. 7. 25.까지도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제1, 2게시글은 적어도 2019. 7. 10. 등록된 이래로 당일 계속 함께 H에 게시되어 있었는바, 글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게시글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G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점, 제2게시글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4자리와 피해자가 울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드러나 있는 점,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G 아이디 역시 그 정보만으로도 피해자와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가능하고 개인블로그에 방문할 수 있으며, 그 휴대전화번호나 G 아이디에 조금만 익숙한 지인이라면 즉시 그 글의 주인공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제1, 2게시글에 의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게시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만나 얼굴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나눔 신고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아 즉석에서 삭제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에어프라이어 나눔에 관해 다투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에어프라이어를 나누고 싶었으나 마음 바뀌어서 나누지 않는 것이니 허위 나눔이 아니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통상 쉽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떠올리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헤어진 후 ‘네 프로필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 한명이 친구 동생이다. 울산 좁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제1,2게시글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은 경고가 아닌 연이어 캡처되어 첨부된 욕설문자메시지의 모습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횟수와 빈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나눔으로 접근하여 욕설을 하고, 다른 전화번호까지 사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카페 회원들을 위해 경고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알려 피해자를 비난받게 하거나 창피를 주기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제1,2게시글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