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9.경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와 위 주식회사 D의 골재채취장에서 주식회사 E이 골재 생산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유)G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H에게 위 골재채취장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영업권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F에게 골재 생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골재 영업권자인 H이 골재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H으로부터 골재대금을 대신 받아내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F는 2009.9, 22.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2009. 4. 26.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D의 골재채취장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모두 고소인 F의 소유이고, 위 골재는 전량 (유)에 납품하여 골재대금 전액을 고소인 F가 받기로 피고소인 H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소인 H은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골재 약 4,383루베를 (유)I에 납품하지 않고 빼돌려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위 확인서는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D 내 생산적치된 골재 및 향후 생산되는 골재처리 협의 건, 1. 일시 :2009. 4. 23. (목) 오전, 2. 장소 : 정읍시 J에 있는 K호텔 커피샵, 3. 협의자 : (유)G 대표 H, (유)]대표 L, (유)D 대표 A, 4. 내용 : 상기 골재의 소유 권한은 (주)E 이사 F 외 직원들에게 있다. 전량의 골재는 (유)I로 납품한다. (유)G 대표 H은 운송만 책임지고 운송비는 직접(유)I로부터 수수한다. (유)G, (주)D 영업권 임대계약은 골재 출하시점으로 종료한다. 위 확인자 : A" 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H은 골재의 소유권 및 납품처에 대해 피고인이나 F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위 확인서 기재 내용대로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골재의 정당한 영업권자로 골재를 처분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F는 2009. 9. 24.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 L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항고장, 항고취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사이에 H을 골재 절취 혐의로 고소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F가 H을 고소함에 있어 첨부한 '2009. 4. 26.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H, L이 2009. 4. 23. 오전 무렵 정읍시 J 소재 K호텔에서 골재 반출문제로 만나 이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골재 반출 및 임금 등 체납 문제로 직원들 및 장비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던 F로부터 피고인, H, L 간에 있었던 위 협의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H, L과 사이에 있었던 실제 협의 내용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F로 하여금 H을 허위사실로 고소하는데 사용하라고 이를 작성해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9. 2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인 F와 사이에 E이 D의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생산하고, 그 대가를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유)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G에 위 골재채취장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영업권을 임대하는 내용의 '영업권(판권) 임대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대표로 있는 G에서 D 명의 은행계좌로 골재를 처분한 돈을 입금하면, D에서 E에 골재 생산비를 지급해주고는 하였는데, 2009년 1~2월경 무렵 D이 세금 등을 체납하는 바람에 D의 법인 통장에 압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G이 2009년 3월경 무렵부터 D에 골재를 처분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F 또한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직원들에게 임금 및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9. 4. 28. 또는 같은 달 29.경. 무렵 피고인, F,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사장인 L이 만나, H I 에 납품한 골재대금 중 F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비대금에 대하여는 L이 F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후 L H을 설득하여 D, E, G 사이에 "G이 2009. 4. 29. 이후 I에 납품한 골재의 판매대금 중 골재 및 모래대금은 I에서 E으로 직접 결재하고, 운송비는 G에 각각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2009. 5. 6.자 확인서'가 작성되게 되었는데, 위 확인서 좌측 하단 부분에는 I으로 납품된 골재에 한하여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유) 귀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F, H이 위 2009. 5. 6. 자 확인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9.4.28.경 무렵 정읍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만나 골재 단가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F와 H 간의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 후 피고인은 2009. 7.경 무렵 F로부터 2009년 4월 무렵 H과 사이에 있었던 위 협의 내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받게 되자, 에게 '골재의 소유권이 E에 있고, 골재 전량을 으로 납품하며, I은 운송비를 제외하고 E에 판대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F는 2009. 9. 중순경 피고인 소유의 모텔에서 인건비 및 장비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F가 피고인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나는 골재채취장도 압류를 당하고 망해서 돈을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다. H D에 골재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 H을 상대로 골재를 훔쳐간 것으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F는 2009. 9. 22.경 H을 상대로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 F는 피고인에게 "2009. 5. 6.자 확인서를 분실했으니 위 확인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09. 5. 6.자 확인서(피고인이 송부한 확인서에는 위 확인서 원본 좌측 하단에 있는 (유)I 귀중'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었다) 사본을 송부받아 이를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F는 H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2010.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송부한 2009. 5. 6.자 확인서에는 위 확인서 원본 좌측 하단 말미에 있는 '(유)I귀중'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에 '(유)I 귀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I으로 납품되는 골재에 대해서만 E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큰 반면,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1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납품되는 골재에 대해서도 E에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다분한데, 피고인이 위 확인서 원본 좌측 하단에 있는 '(유)] 귀중'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상태로 F에게 위 확인서 사본을 송부한 점, F가 H 고소하려는 것을 피고인 또한 F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F으로 하여금 H을 상대로 형사고소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고소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실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H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협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정당권 영업권자로 골재를 처분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H에 대한 무고행위에 가담하여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범인 F의 고소가 H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