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는 I단체 J노동조합 K지부(이하 ‘K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C는 부지부장, 피고인 D은 L분회장, 피고인 H은 L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M(같은 날 이송)는 각 일반조합원들이다. [집회 경과] K지부는 ㈜N 등 O 내 P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20. 5. 8.부터 2020. 7. 23.까지 O 내에서 P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Q(이하 ‘사용자 측’이라 한다)와 15차례에 걸쳐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8. 6. 부분파업, 2020. 8. 11. 전면파업을 각 결정하였고, 2020. 8. 14. ㈜N의 저가 공사 발주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임금을 동결하였다고 판단하고, ㈜N에 도급계약의 금액을 인상해줄 것을 압박하기 위해 R시청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장 T에게 ‘R시에서 N와의 대화를 중재해 달라, 시장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T이 임금 및 단체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복지국장이 면담에 참석한 후 R시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하여 2020. 8. 19. 14:00경 R시청 경제복지국장실에서 피고인 A, 경제복지국장, ㈜N 관계자, 사용자 측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집회 신고] K지부는 2020. 8. 12. 16:15 전남 U에 있는 R경찰서에서 ‘신고인 A’, ‘주최자 K지부 J노동조합’, ‘주관자 A’, ‘집회명 V’, ‘개최일시 2020. 8. 15.~2020. 9. 10.’, ‘개최장소 W, X 인근, Y 앞, Z 사거리, AA, AB 삼거리, AC 정문 앞, AD, AE 정문 앞, AF정문 앞, 전남 AG 운동장(공원), 전남 AH 주변, AI 주변도로’, ‘행진 진로 각 행진코스 하위 2개차로 이용’, ‘참가예정인원 5,000명’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2020. 7. 31.자 특수상해 K지부는 2020. 7. 30.경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N를 압박하기 위하여 전조합원의 출·퇴근 시 조끼 착용 투쟁을 하기로 하였으나 ㈜N로부터 사규에 따라 조끼 착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0. 7. 31. ㈜N Z 앞에서 조합원 약 150명이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N AJ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AJ 조끼 착용 출근 허용 요구 투쟁’을 강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06:57경 전남 AK에 있는 ㈜N Z 앞에서 조합원 약 50명이 조끼를 입은 상태로 출입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N측에서 출입게이트를 열어주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자 조합원들을 데리고 사람이 아닌 오토바이 등 2륜차가 출입하는 2륜차 게이트로 이동한 후 그곳 또한 ㈜N Z의 경비업체인 AL 소속 경비원들이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뒷짐을 지고 일렬로 서있는 것을 보고, 조합원들에게 ‘모두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직접조합원들의 앞에 서서 피해자 AM(남, 2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AN(남, 36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힘껏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등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19. 집회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0. 8. 19. 13:45경 전남 AO에서 위와 같은 간담회에 앞서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를 하던 중 ‘L분회 일어서, 뒤로 돌아 시청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 D, H, AP, E, F, G은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AQ에 있는 R시청 정문을 통하여 경찰관들이 저지선을 세워 출입을 막고 있는 R시청 현관 앞까지 들어가 현관을 에워싼 후 L분회 조직부장 H의 지시에 따라 함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R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R시청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는 2020. 8. 19. 16:00경 위 R시청 본관 2층 경제복지국장실에서 ㈜N 측관계자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 측에서 협회장이 아닌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거부하고 R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R시장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부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R시청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덥다는 이유로 한명씩 시청 안으로 들어가 조합원 약 300명이 시청 로비에 집결한 후 2층 계단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조합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8. 19. 16:05경 위 R시청 본관 2층 복도에서 1층 로비에 집결한 약 300명의 조합원들에게 ‘N AJ 관계자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R시장은 수해복구 관계로 부재중이다.’라고 이야기 하자 조합원들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흥분한 조합원들을 향하여 ‘2층으로 올라오라’는 취지로 손짓하고, 피고인 C에게 ‘부지부장님이 내려가서 액션을 좀 취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H은 ‘시장 나와라. 우리는 오늘 시장 얼굴을 꼭 보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준비됐습니까.’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C는 조합원들에게 ‘잠시만요. 질서 있게 지금부터 밀어’라고 지시하며 2층으로의 진입을 가로막은 경찰관들을 밀치도록 손짓하고, 피고인 D은 본관 2층 복도에서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의 충돌을 지켜보던 중 ‘조합원들 다치기만 해. 씨발’이라고 외치며 1층 로비로 내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친 후 중앙현관 쪽으로 물러나는 조합원들에게 ‘들어와, 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와 씨’라고 말하며 손짓하고, 피고인 B은 본관 2층 복도에서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의 충돌을 지켜보던 중 1층 로비로 내려가며 채증 경찰관에게 ‘채증을 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채증 사다리위로 올라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다른 쪽에서 조합원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피고인 E은 AR의경대 소속 의무경찰대원들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 F은 R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AS의 목을 양팔로 걸어 강제로 대열에서 끌어내어 폭행하고, 피고인 G은 불법집회를 촬영하고 있는 전남청 AU기동대 소속 경장 AV의 카메라를 뺏기 위하여 카메라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을 밀쳤으며 M는 전남청 AR 의무경찰대 소속 의무경찰 AT을 대열에서 떼어 놓기 위해서 양팔과 몸을 이용하여 중앙현관 구석까지 밀쳐내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근무 중인 AU기동대 소속 경찰관과 AR의경대, 119방순대 소속 의무경찰들을 상대로 몸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남청 AU기동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AW(남, 40세)의 몸을 어깨로 밀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인대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집회 참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집회 참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 등 10명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9. 14:00경 전남 AO에서 집회신고에 따라 집회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R시청에서 예정되어 있는 면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 2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L분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관공서인 R시청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L분회 소속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AX에 있는 R시청 외곽 출입구인 바리케이드 경계를 넘어 R시청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현관을 둘러싸게 하고, 조합원들은 현관 앞에서 L분회 조직부장 H의 지시에 따라 함께 함성을 지르는 등 피고인들이 R시청 내부로 들어가 면담을 하는 사이 연좌하여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20. 8. 2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 사거리 약식집회 → Y 서문 앞’까지 2.7km 구간을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21. 07:55경부터 10:30경까지 조합원 약 3,000명과 함께 Z 앞 사거리부터 서문까지 약 2.7㎞ 구간에서 왕복 6차로 전차선을 모두 점거하고 행진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T, BI, BJ, BK, BL, BM, BN, BO, BP, T, AM, AN, F,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BT, BU), 각 진단서(AM, AN, AW, AZ, BG, BU, BT, BN), 각 진료확인서(BJ, AY), 수사보고(상해 입증 증거 관련) 1. 각 수사보고(J노조 K지부 조직표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등 첨부, N 제공 영상 열람, 피의자 E의 범행 영상 확인, 피의자 G의 범죄 영상 확인, 피의자 F의 범죄 영상 확인, 피혐의자 D의 범행 영상 확인, 피의자 B의 채증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C의 채증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A의 채증영상자료 첨부, N 경비원 AL 소속 직원 폭행 영상, J노조의 시청 진입상황 채증영상자료, 2020. 8. 19. R시청 폭력시위 중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고 있는 사진 첨부, 가두행진 관련 위반사진 첨부, R시청 노사협력팀 T의 면담 내용, R시청 노사협력팀장 T이 제출한 동행보고서 첨부, 8. 19. R시청 집회현장 선동자 특정, N Z, R시청 점거 영상 분석 자료 첨부, 일반교통방해 관련 차도 행진 회신 내역), 코로나 출입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9.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수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벌금 5백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불리한 정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8. 19.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R시청을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본관 2층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2020. 8. 19.자 집회 관련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표현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2020. 8. 19.자 집회 관련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2020. 8. 21.자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당초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왕복 6차로 전 차선을 모두 점거하여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7. 31.자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2020. 7. 31.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2020. 8. 19.자 집회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위 범행을 선동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D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2020. 8. 19.자 집회 관련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G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