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2-3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대고가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 30미터 정도 앞에는 유턴 허용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황색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유턴 허용 구간에서만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황색 중앙선을 침범해 천대고가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건너 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천대고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하여금 유턴하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조수석 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SM3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밀려나 건너 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까치말 사거리 방면을 향해 멈추게 되었는데, 때마침 건너 편 차선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면 부분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앞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같은 J(10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좌상, 같은 K(여, 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같은 L(4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궁전빌리지 2동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계양구 작전동 102-3 뉴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 21: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2-3 뉴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M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 및 집행 유예 기간 중 범행임을 숨기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M이 교부한 진술서에 피고인의 형인 N의 인적사항과 사고 내용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보험 사고 처리를 위하여 나온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 O로부터 현장 출동 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 적용을 피해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O가 교부한 현장출동보고서에 피고인의 형인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장출동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이은재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이은재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22: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102-3 뉴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AXA손해보험에 가입한 N인데,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N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어 보험 사건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피고인의 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12. 5. 위 교통사고 피해자 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인 F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진술서(피고인이 작성한 N 명의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조회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문서의 위조범죄 수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단서 2개 해당),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 전부와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돈독한 가족 유대 관계,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금액은 회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동종 전과 다수,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권고형량의 이탈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고형량의 최저형량은 징역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20세에 불과한 점, 동종 사기범죄가 다수이나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면책금 2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거나, 무면허운전임이 밝혀질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적용이 되지 아니할 것 같거나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이 밝혀질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수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무면허 면책금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책임보험에 의한 인적 피해보상을 받게 한 점, 피고인 가족간의 유대가 돈독해 보이고 피고인 또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