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신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영업과 통신공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해자 D은 2009. 3. 경 F가 시행하는 'G'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 중 카메라 등 물품 납품의 업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실제 납품 대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그 차액을 되돌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원래 공사금액은 2억 6,000만 원인데 3억 2,000 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6,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6,000만 원이 과다계상된 '물품 공급 및 설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J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6. 27.경 위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입금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8,800만 원 중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6,0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의 처 K 및 L, M, N, O 등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G'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J이 위 공사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P에 대한 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4.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P에 대한 500만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의 직원 Q 에게 “배관시공업자 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Q으로 하여금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2009. 8. 26.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J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36,192,672 원 사기 D은 위와 같이 'G'를 진행하면서 2009. 3. 경 주식회사 S과 사이에 위 공사의 주요 물품으로 카메라 부품인 하우징 36 대 에 대하여 1대당 단가 1,005,352원 (합계 36,192,672원) 상당으로 브러시와 워터펌프가 있는 것을 납품하기로 정하여져 있었고, 그에 따라 D은 2009. 6. 16. 경 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하우징 36대를 1대당 단가 70만 원(합계 25,200,000원)으로 하여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G'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래 정하여져 있던 하우징 대신 브러시와 워터펌프가 없는 훨씬 저렴한 가격의 하우징을 납품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경 E의 직원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브러시와 워터펌프가 없는 1대당 단가 84,000원인 하우징 36대 (합계 3,024,000원)를 공급하도록 하여 이를 공급받아 위 공사의 부품으로 사용한 후, 2009. 9. 21.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 V에게 당초 예정되어 있던 브러시와 워터펌프가 있는 하우징이 설치된 것처럼 기성금 신청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공사업자 및 수급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W, 주식회사 S의 계좌를 거쳐 2009. 9. 28.경 D 주식회사의 계좌로 36,192,672 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V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피해자 D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X)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사거나 유흥비 등에 회사 공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9. 2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30매를 사서 그 중 13매 (130만원상당)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9. 경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677,000원 상당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9,6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Y, J, K,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규격미달 납품자재 확인에 대한, D 카드사용 내 1. 하우징 설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시방서에 기재된 하우징으로 교체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