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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를 하는 사이로서 2023. 4. 24.경 자살예방센터 1393에 전화하여 생활고와 가족들에 대한 원망으로 약 먹고 자살하겠다며 상담을 받던 중, 자살예방센터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4. 19:44경 대구 북구 C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5cm, 세로 12cm, 무게 3.2kg)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려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위 제1항 범행과 폭행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오늘 죽었다. 니 왜 전화 안 받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 키를 빼앗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9m의 구간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4.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 받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차 안에 있던 룸미러를 치고,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 발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룸미러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 빌라 인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6부, 피의자 집 주차장 범행 현장 확인 장면, 피의자 범행사용 돌 실측장면,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돌무게 측정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서(이번 사건 관련 신고자 전화 진술청취, 체포당시상황 및 바디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실형 및 동종 ‘폭력’, ‘음주운전’ 등 위주) 정리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증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85톤, 완도선적)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B에 대한 연안자망어업 허가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어업허가 어선처럼 보이기 위해 위 어선 조타실 우측 중앙에 부착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부착해 둔 상태로 2019. 4. 6.경부터 202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 어선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7. 11:00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위 B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완도군 청산면 지리항 인근 0.2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관할 군수의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망어구를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뿔소라 약 5kg, 돌게 약 3kg, 갑오징어 약 3kg, 잡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3.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 등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B의 어선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으로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행을 금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도군 청산면 지리항 인근 0.2 해리 인근해상에서 2022. 6. 17. 20:16경부터 22:00경까지 야간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연안자망 허가없음), 선적증서, 어선원부, 입건전조사보고서(B 어선 검사증서상 ‘야간항행 금지’ 조건 확인), 어선검사증서, B 출입항 현황(2019. 1. 1.~2022. 8. 22.), B 출입항 현황(2019. 2. 27.~2022. 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자망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항해와 관련한 조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범행기간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산업법위반, 어업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1. 20:14경 울산 남구 B, C호에서 전화를 통해 "내가 조카를 때렸다"고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4팀 순찰팀원인 경찰공무원 E, F에게 "씨발, 조카가 없다, 니 중부에서 왔제, 니들이 나 체포했다 아이가, 가만히 있어봐라"라는 등으로 112 신고센터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F이 거짓 신고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F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고,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F에게 "너 중구에서 왔다 아이가. 한판 뜰까. 한판 뜨자"라며 F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0:47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F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F,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12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년 간 술에 취해 160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해 왔고, 그때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처럼 반복되던 허위신고의 일환으로 범한 범행으로 허위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며 공격적인 행위를 하던 와중에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 29.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2018. 6.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2019. 2. 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2020. 2. 5.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재차 등록하면서 A가 70대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공인중개사인 A와 사이에, A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대신 A에게는 매월 약 100만 원의 고정적인 명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실제 중개업무, 중개보조원의 채용, 급여 정산 및 지급, 월세 등 운영비 지출, 매출 관리 등 사무소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임대인 F과 임차인 G 사이의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A’의 이름을 대신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경부터 2021.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매월 약 100만 원의 명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B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2020. 11. 5.경부터 2021. 9. 2.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개업공인중개사등록내역,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수수료 수령 계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부동산 임차인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A, B 수익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은 공인중개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약 10개월, 범행횟수가 60회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전력 1회, 피고인 B는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3. 22:1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94%, 약 300m 도로주행,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 그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상해를 입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02년 벌금형)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2명 중 1명과 합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3:4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편의점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을 깨우자 “니들 뭔데?, 씨발 새끼야,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쳤으며 E의 얼굴과 어깨를 손으로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4. 24.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5:00경 제주시 C 2층,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에서 내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며 “하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너 애인 있어? 없어? 애인 있으니까 나랑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세게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안까지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2017년, 2018년경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728,043원, 2022. 7. 임금 5,000,000원, 2022. 8. 임금 5,000,000원, 2022. 9. 임금 5,000,000원, 2022. 10. 임금 5,000,000원, 2022. 11. 임금 5,000,000원, 2022. 12.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728,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167,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7. 19.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1:38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아시아드사거리를 백석대교 방면에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아시아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조회자료등 중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60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고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선의를 베풀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09:13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3번, 벌금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E을 만나러 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난 이 씨발년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오기 싫다. 재수가 없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당을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 가게만 오면 재수가 없다. 사장년이 재수가 없어. 다들 다른 가게로 가자.”, “싸가지 존나게 없어가지고, 씨발년들 존나게 좃같은 게.”, “씨발 좃까는 소리 나는 싫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이 제출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0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정민수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C이 그의 B 계정으로 작성한 ‘구매하실 분만쪽지 주세요 #초딩 #중딩 #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초딩자위 #중딩자위 #고딩자위’라는 게시물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위 C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한 뒤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 대금 4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인 ‘E’를 비롯한 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D은행 회신내역, F은행 회신내역, 구매영상물 목록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원사건 수사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판매한 영상물 분석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10)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7개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스스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판사 이준영 판사 손용도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6:4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술집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한 대 줄까”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F) 진술 청취), E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면서 무례하게 굴고 대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를 일부 참작할 수는 있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폭력 전과는 지금까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터보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9:1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산 89번지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9터널 내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양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벤츠 C20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 및 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17: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날 19:15경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터보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구간이 매우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