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E(일명 'F')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기로 하는 역할(일명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위 E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주가 종료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E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담당하여 사설경마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인 E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사설 마권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위 E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E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참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억 1,138 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G과의 공동범행 G은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기로 하는 역할 (일명 '총책'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파트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위 G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경주가 종료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G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담당하기로 하여 사설경마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 피시방에서 위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사이트 관리자인 G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사설 마권구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위 G은 입금 신청된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마 경주가 종료되면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G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경마 참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1억 5,700 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H 일대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다비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속칭 '매장 운영자 가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속칭 '알)를 구입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알려주고 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그곳에 접속한 다른 손님들과 '바둑이', '훌라', '포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면서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15. 2. 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회원들로부터 합계 2억 9,288만원 상당을 입금 받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이 도박한 매판마다 판돈의 0.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A 명의 계좌 등에 합계 1억 7,062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등에서 위 A으로부터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A 명의 계좌에 합계 7억 990 만원 상당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고 예상되는 우승마에게 금원을 베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등을 지급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아닌 자가 승마투표 유사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등을 지급한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ㅎ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