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그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158] : 피고인 A 피고인은 명품 시계 판매점에 근무하면서 판매점의 업무와는 별도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자자들과 이익금을 나누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명품시계 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1개의 구입 및 판매를 의뢰받고 그 구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1개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롤렉스, 오메가 시계의 사진을 보낸 후 전화를 걸어 "자금을 제공해주면 보낸 사진에 있는 롤렉스, 오메가 명품시계를 매입한 후 이를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의 반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불법도박에 빠져 다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품시계 매장 앞에서 명품시계 구입비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05] : 피고인 A 피고인은 명품시계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자자와 수익을 나누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G에게 "중고 명품시계 매물이 나왔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8,000만 원과 수입금 1,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2017. 2. 7.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도박에 빠져 다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에 700만 원, 같은 달 25.에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4.경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오데마피게 로얄오크 시계를 매입하여 3. 20.경 처분하여 2,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도박에 빠져 다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4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3.경 문자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로렉스 서브마리너 1,000만 원, 로렉스 초코판 시계 2,500만 원을 매입하여 2017. 4. 17. 1,100만 원, 2017. 4. 22, 2,800만 원을 일반 업자와 홍콩 업자에게 팔아서 총 3,900만 원의 원금과 수입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도박에 빠져 다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명품시계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60]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8.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압구정점(이하 'J'라고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명품시계 등의 전당대출, 매출 및 현금시재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명품 시계의 매입, 판매, 전당대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하순경 위 J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또는 담보물로 보관중인 시계를 처분하거나 다른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그 돈으로 다시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되팔아 얻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0만 원 상당인 바쉐론콘스탄틴 페트리모 화이트골드 명품시계 1개를 함부로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전당포에서 이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5,68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5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F전당포 전화연결), 수사보고(고소인 장부 확인을 통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자금 사용 정황 의심보고) 1. 고소인 제출 장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계를 매입,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채무만을 부담할 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매한 시계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 용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시계의 구체적인 품목, 가격 등을 정하여 그 매입을 요청받았다는 점에서 그 대금으로 구입한 시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금원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것일 뿐 특정 시계들을 구입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망 및 편취 범의가 없었고, 일부 금원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특정 시계를 구입할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정 및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7고단680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입금증 등, 은행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실제 시계를 구매, 재판매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바 있어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하려는 시계의 구체적인 품목, 가격 등을 제시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매입을 제시한 시계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시계를 교부받는 것으로 그 원금 상당액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160]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O 통장거래내역(H은행), A 통장거래내역(H은행) 1. 피의자 B 문자내역, 각 문자내용(순번 39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로 채택된 부분에 한함) 1. 물품전당대출약정서 사본, 위탁매매계약서, 횡령물품 관리텍, 전당 거래 계약서 사본 1. 고소인이 피의자 B 차량 점검 동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당시 J 매장에 횡령물품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J 매장에서, 피고인 A는 주로 매입위탁, 전당대출 등 상담의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장 내 재고 물품 등 관리, 마감 후 현금입출금 내역 및 판매물품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 영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물품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했고, 일부 수익금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가담 내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다. 실제 피고인 A 계좌와 피고인 B 계좌 사이에 거액의 금원이 오고 간 사정이 나타난다. 피고인 A는 횡령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대출금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날 피고인 B 차량에서 현금 3,000만 원 및 중고물품의 가격과 품종이 적혀진 관리텍 등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물건들이 자신의 차량에서 나온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횡령한 물품의 경우 전산 처리를 위하여 관리텍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물건들이 피고인 B 차량에서 발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수긍이 간다.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없어진 물품들에 대하여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기도 하였고, 일부 전당포를 지정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을 횡령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과거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물품이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회수하는 등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압구정점(이하 'J'라고 한다)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명품시계 등의 전당대출, 매출 및 현금시재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A는 2016. 1. 7.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고명품 시계의 매입, 판매, 전당대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명품시계 등을 횡령하는 범행을 하던 중 A가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일요일에 혼자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5.경의 일요일에 위 J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인 로렉스 시계 케이스 18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378,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함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은 물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 또한 피고인과 A가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후 A가 본인이 횡령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말에 혼자 J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매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이 위 J 매장에 존재하지 않는 점 및 위와 같은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주말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물품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의심은 든다. 그런데, 앞서 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측 진술로 보이고,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일요일에 혼자서 일할 때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J 매장에서의 주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당시 위 J 매장에서의 A 등 직원들의 근무 행태,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A나 제3자가 위 물품을 처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직접 각 물품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