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5만 원에 수거한 돈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B’, 대출금액(잔액) 란에 ‘12,000,000원’,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란에 ‘2020. 12. 4.’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라는 내용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6:26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2. 가. 항과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명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항 성명 란에 ‘K’, 대출번호 란에 ‘L’, 상환금액 란에 ‘12,090,000’, ‘발행 담당자’ 항 담당자 란에 ‘M’,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 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 12. 7.’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N카드‘, 문서 하단에 ’N‘이라는 내용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카드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O은행 P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대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O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3:3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편의점 인근에서 사실은 ㈜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3. 가. 항과 같이 위조한 ㈜N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9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안내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T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인천 서구 V 인근에서 U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S, K, B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첨부자료(수사기록 11쪽), 피해자 K 피해자료, 피해자 B 피해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진첩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첩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일부 범행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 태양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이 반복되었기에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3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