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당시 17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안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 대화내용, 피의자 제출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298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거실 및 방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 H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E와 함께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방으로 데려간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졌다. 당시 의식은 있어서 눈을 반쯤 뜨고 피고인의 행위를 보았으며,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기도 하였는데, 술기운 때문에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추행을 하는 도중 E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애가 자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은 추행을 중단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안아서 방에 있는 침대에 눕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ㅐ자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있어 일어나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헌병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군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해자는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있었다. 보자마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을 말렸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여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고 이후 거실 및 침대에서 키스와 포옹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침대로 옮길 때 의식이 들었으나 술기운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 )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6시간에 걸쳐 혼자 500ml 용량의 캔맥주 5~6캔, 즉 맥주 2,500~3,000ml를 마셨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연령,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피해자는 맥주 1캔을 이른바 '원샷'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iii) E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모두가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자리가 끝날 무렵 술에 많이 취해있었는데 피해자도 본인과 비슷한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점, iv)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하루 전에도 E와 함께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밤을 샌 상태였고, 이 사건 전일 23:00경부터 이 사건 당일 12:00경까지 술을 마시며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 )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로 자신을 옮기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이 침대에서 추행을 할 당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기도 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곤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vi)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해자가 E를 만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의식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입을 맞출 무렵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후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에는 의식은 있었으나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i)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ii)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5세였고, 피해자는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iii)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타를 치면서 자기 얘기만 했고 지겨워서 들어주는 척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해서 스킨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기 전 이미 거실에서 E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자리에서 나이 어린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스스로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임신주수에 비추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임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때문에 임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책임지겠다고 대답하였고, 2018. 1. 17. 1,000,000원, 2018. 1. 20, 7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기도 한 점, vi)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취한 위와 같은 태도를 단순한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인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함께 중국집 배달음식을 먹고 집에서 나온 사실, 피해자가 2017. 12. 15. E와 함께 피고인의 노래방에 다시 찾아왔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보낸 크리스마스 안부인사에 답신을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 E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중국집 배달음식을 먹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추행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12. 5. 피고인의 노래방과 집에 간 이유에 대해 "당시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상태였는데, 자신이 미성년자여서 피고인과 어울려야 술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노래방과 집에 다시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모친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처럼 술을 원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보낸 크리스마스 안부인사에 답신을 보낸 경위 역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회 경찰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최초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자의 제1회 경찰진술에는 피고인과 E가 합동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진술 당시부터 피고인과 E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합동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해온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E를 신고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E를 신고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고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를 F이 부추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전해들은 이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기 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는 하였으나 잠이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에 불러 술을 마신 것에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