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함께 동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이 노래방을 관리·운영하며 수익금을 분배하고, 임대차 계약 명의는 피고인 A 측 명의로 해두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30. 1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대구 달서구 I 등에 있는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의 처 J로, 임차 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한 다음 그런 내용을 화해조서로 받아두기로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K으로부터 "B, A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냐, 전대차 관계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들은 모두 "A이 임차인이고 B이 관리를 맡아 노래방을 운영할 사람인데 전대차관계는 아니다. A이 구미에 있어 B을 관리인으로 두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약속한 대로 임차 기간 및 전대금지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임대기간은 2014. 11. 30.경까지이고, 임차 기간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즉시 명도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4. 3.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남편 N부터 "이 사건 건물을 O에 매도하기로 협의되어 조만간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실제로 O와 2014. 4. 8.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014. 11. 30.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바로 인도해달라. "라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들은 2014. 7. 1., 2014. 10. 29., 2014. 11.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O에 매도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바로 인도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O 등에 위약금을 많이 물게 되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회에 걸쳐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래방에 투자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기 위해 2014. 10.경 피해자의 대리인 K을 통해 건물을 인도해주는 대가로 기존 보증금 1억 원 외에 이사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3억 원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사비용 3억 원을 받지 못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도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히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던 중 2014. 12.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화해조서 집행문에 근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잘 아는 변호사에게 허위 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처럼 설명해준 후, 피고인 B 명의로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B이 2012. 12. 10.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면서 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왔고, B이 이 사건 노래방을 적법하게 전대받아 점유하면서 8억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였으니 임대인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제3자 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8016)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기3066)을 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 B이 순수한 전차인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부터 동업자 관계로서 피고인 A이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운영하여 온 것이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12. 10. 이 사건 노래방을 전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노래방에 8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B이 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 받아 본건 노래방에 8억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4. 12. 23.경 'H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B이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냄으로써 피해자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2015. 2. 26.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갈 때까지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여 위 기간 동안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더 나아가 같은 기회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전차권을 확정적으로 인정받아 계속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려 하였으나 법원이 2015.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2015. 6. 3.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임대차계약서, 화해조서, 전대계약서, 소장,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전대계약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실제 법률관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거짓된 내용이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투자관계 또는 동업관계일 뿐 일반적인 전대차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들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진정한 전차권자인 것처럼 전대차계약의 체결, 전대차보증금과 전대차에 관한 차임의 지급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전대계약서 상 '전대' 약정, 매월 1,0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약정 등은 실제 법률관계와 다른 내용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는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라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단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였을 뿐 대항력 있는 전대차라고 주장한 바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위험성이 없어 소송사기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의 기재에 피고인 B이 원고 또는 신청인으로서 'J로부터 전대받아 노래연습장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고, H은 J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차권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은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그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동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초 민사분쟁이 발단이 되었고 아직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