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에게 “D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피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가맹점 영업 수당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12. 7. 9. 400만 원, 2013. 4. 1. 550만 원, 2013. 12. 5. 3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 피해자 유한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채무 37,861,863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매월 피해자가 B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한 후 피해자 전무 F에게 교부하여 그 무렵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이 위 채무 전액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37,861,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상표권 사용계약의 체결 1) D은 맥주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2004. 8. 10. 피고인, G, H이 설립하였다. D은 2009. 6. 15. 특허청에 ‘I’라는 상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D은 ‘I’ 가맹점을 개설, 관리하여 주고 가맹비, 로열티, 식재료 공급 등으로 수익을 내어 운영하였는데, 2011. 10.경 약 15개 가맹점이 있었고 가맹점당 연 매출은 2억 원 남짓이었다. 2) 피고인은 2010. 3. 2.부터 D의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2010. 7. 5.부터 사내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H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아 D 주식 60%을 보유하였고, G은 2011. 9.말경 D 주식 40%를 J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J 등과 아무런 내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10. 30. B에 가맹점 영업권을 포함하여 2011. 10. 30.부터 2016. 10. 30.까지 5년간 D이 보유한 상표등록권 일체를 사용하도록 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연매출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에만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고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B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여 홍보, 가맹점 가입, 영업 등을 하고 월 활동비로 100만 원을 받는 외에 출장경비, 가맹점 가입 보상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른 형사사건의 경과 1) J은 2012. 2.경 위와 같이 D의 유일한 재산인 I 상표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기면서 피고인과 B에만 경제적, 법률적 권리가 보장되는 부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B 대표 C을 함께 고소하였다. 2) 위 사건에서 C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고인만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C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이 필요한데, 차후 B에서 영업 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80만 원을 받아서 이를 전액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선임된 변호사는 C이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변호사들이었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선고유예(징역 4월)를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주류영업권계약의 당사자 지위 이전 및 채무인수약정 1) D은 2010. 8. 18.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I 가맹점에 주류를 납품받고 매월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주류영업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1. 2. 8. E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매월 위 수수료 중 일부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상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사용계약이 있던 2011. 10. 30.경 위 채무는 3,800만 원 가량 남아 있었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매월 수수료는 약 100~200만 원 정도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 B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 가맹점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B 내 자신의 사무실에 E 직원 F를 불러 주류영업권계약의 당사자를 D에서 B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B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B가 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E은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에서 일부를 공제 후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위 계약 및 약정서에 피고인은 모두 계약당사자로 ‘B 대표 C’으로 적고 B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B 인감증명서 사용대장에 ‘용도: E 거래계약서’, ‘수신처: E’으로 기재한 뒤 인감증명서를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사무실은 대표이사 C의 사무실 옆에 위치하였는데, F는 위 계약 당일 C과 인사를 나눈 뒤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부터 2019. 10.까지 E으로부터 주류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E은 2012. 2.부터 2014. 3.까지 주류 판매대금의 5%를 지급하다가, 2014. 3.부터 2019. 8.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의 절반인 2.5%만 B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수료는 이 사건 채무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채무는 2019. 8. 모두 변제되었는데, 이처럼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고도, B는 2013. 7.부터 2019. 10.까지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300여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 1)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6. 1.까지 B의 가맹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가맹점 영업 소득 등으로 매월 270만 원에 영업비로 별도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B로부터 변호사비용의 변제를 요구받은 바 없다. 2) B는 2012. 2.부터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을 전제로 아무런 이의 없이 E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의 2.5% 내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C은 2016. 10. 무렵 I 가맹업 때문에 B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호사비용 및 이 사건 채무 문제로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2016. 11. 30.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지불각서 및 변호사비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주었고, 피고인의 처가 차용금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3. 판단 가. 변호사비용 관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 관련 업무상배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이 사건 사용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B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B는 이 사건 사용계약과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B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B 대표 C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변호사비용으로 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 이후로 2016년까지 B에서 I 가맹점 모집 영업을 하면서 일정액 이상 월급을 받아왔는바, B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변호사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쉽게 추심할 수 있었다. 나. 수수료 관련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무 인수를 위한 권한을 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 ‘이 사건 채무에 대한 D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속인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B는 2011. 10. 30. 이 사건 사용계약을 하면서 D의 채권이나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았으므로, D이 기존에 E과 맺은 주류영업권계약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사건 계약은 E이 I에 납품하는 주류 판매대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고정적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할 의무가 없던 주류영업권계약상 지위를 D에서 B에게 이전해 주면서, 부가적으로 D과 E 사이에 수수료의 50%로 변제하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C은 피고인에게 I와 관련한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주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B에 일방적으로 이득이 되는 계약이고 이 사건 약정은 이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약정은 체결 당사자, 체결 장소, 날인 인감이 모두 동일하여 그 효력을 차별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실질적으로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E에 모두 변제하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5,300여 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약정에 대해 B 대표인 C에게 미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증인 F,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서도 B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 사용대장에도 그 상대방과 목적을 명기한 사정 등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C은 I 가맹사업의 부진으로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피고인에게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앞서 본 변호사 비용에 대한 차용증 및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이후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이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시점,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지불각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