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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2:00경 고교동창 친구 C과 C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18세)이 동거하는 아산시 E305호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C과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침대 매트리스 옆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밀어내면서 저항하고 C도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및 알콜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알콜사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로서 이후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0. 육군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대한2차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가 8,562,67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싼타페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소유 J SM520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여 수리비 2,468,427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김재령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5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6 공갈, 폭행,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1.자 폭행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8.17. 판결이 확정되고, 2018.3.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경 범행(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7. 2.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들과 속칭 '좃㉕다'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17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는 왜 반말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오른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5회 정도 차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칼을 가져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 상당히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자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PC방' 화장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쓰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자 3개 및 상의 후드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가. 2017. 7.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8.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21. 18: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옷을 바꿔 입고 돌려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마침 G 옆에 있는 피해자에게 G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하기만 해봐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수형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8. 21.자 폭행죄와 2018. 4. 3.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 8. 21.자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7. 8. 21.자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가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임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을 제외한 죄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1:4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0. 17. 01:41경 경기 화성군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B 18톤 화물트럭의 제한축 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63] 피고인은 2015. 8. 14.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올린 SD카드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SD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SD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G)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2015. 6. 일자불상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2017고정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0: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종로1가 교차로 쪽에서 세종대로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종각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피해자 E(28세)를 태우기 위해 피해자 앞으로 정차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거나 승객이 출발하는 차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택시의 조수석 문틀을 잡고 있음에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 직후 피해자 사진 1. 진술서, 신분증 사진, 주민조회 1. 진술서 등 1. 종로1가 교통 CCTV 영상 자료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을 흔들자 피고인이 그 옆으로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인 후 피해자가 뒷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1~2m 정도 진행을 하다 멈추었고, 이어 피해자가 뒷문 손잡이 내지 차체를 잡은 상태로 조수석 창문 쪽으로 상체를 숙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빠른 속도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끌려다가다 차도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멈추자조수석 창틀(차 유리문이 열린 상태라서 조수석 창틀)을 잡고, '연신내 가냐'고 물으니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면서 '신고해도 되냐'고 묻자 '신고해라'라고 말한 후 바로 빠르게 출발해 버림. 자신이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출발해 버려서 도로에 뒹굴었고, 자신 뿐 아니라 같이 있던 여자친구도 소리를 질렀으나 멈추지 않고 출발해 버림"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창틀을 잡고 있다가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바로 왼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까지도 해당 차선의 전방에 있는 상태였으며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다른 차 뒤에 잠시 멈추었다가 그 후 왼쪽으로 빠져나갔는바,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위하여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운전을 하고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택시공제계약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1. 03:4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7에 있는 승기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보조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001,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0:1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2:3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휴 대폰으로 통화하며 서있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지나가는 척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근접 촬영 CD 저장)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추가 피해를 주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CCTV 영상 증거가 제시되자 시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비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04: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SDI 방면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앞지르기할 때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앞차의 속도 ·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자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 G 티구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티구 안 승용차는 수리비 약 7,953,07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 상황 보고 1.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채증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은 도주한 당일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K5 택시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7,903,8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2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피의차량 검거위치, 피의차량 도주경로 약도 1. 112신고처리표(피의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고를 내고 700m 정도 도주하였다가 이내 차량을 세우고 그 직후 여자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여자친구 I는 사건 당일 21: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따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I는 판시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서로 자리를 바꾸었다. 피고인과 I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람은 I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가 위와 같이 차를 세우고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본 목격자는 피고인과 I에게 '똑바로 얘기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도주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다 발각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함.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1: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7, 21: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던 중 다시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 E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IⅡ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2017고단1929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전주시 덕진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일간, 같은 달 21.부터 23.까지 3일간 등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하였다. 2017고단2022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서명 옆에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무기간 확인관련)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7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카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던 중 복무를 이탈하거나 그 후 경찰에 검거되었음에도 타인의 서명을 하여 타인행세를 하는 등 전반적인 죄질이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특수강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경 교통범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4: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9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파래 유통 관련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새끼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뒤쪽의 벽에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튀게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정황 등)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피해자 E(만55세, 남)은 '(주)D'에서 대표이사로 F에 입점한 점포들의 관리비 등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14: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F2층 91호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해임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를 치워버리고, 컴퓨터와 기타 비품들을 박스에 담아 밀봉처리해 버리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D 대표자회의의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 1. 5. 선고 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해임되었다면 정당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밀봉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점과 함께 F 상가의 점포 관리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이므로 그 이사인 피해자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정관 내지 상법에 따른 절차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상가 입점자들로 이루어진 대표자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을 치우고 컴퓨터 등을 밀봉하였는바, 대표자회의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컴퓨터 등을 밀봉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정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상과 의자를 치워버리고, 컴퓨터와 기타 비품들을 박스에 담아 밀봉처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