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년 5월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9.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1.경 충북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충북 보은군 E', 구조란에 '조립식 철구조물', 면적란에 '30평', 전세(보증금)란에 '500', 월세금란에 '200,000원정', 작성일자란에 '2008년 9월 1일',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임대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경 충북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등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5.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1.경 충북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주식회사'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보은군 C', 평수란에 '30평', 전세(보증금)란에 '무', 작성일자란에 '2013년 5월 1일', 임차인란에 G주식회사의 사업자번호와 주소를, 임대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경 충북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등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7.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1.경 충북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보은군 C', 평수란에 '20평', 전세(보증금)란에 '무', 작성일자란에 '2013년 7월 1일', 임차인란에 'H의 사업자번호와 주소', 임대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 입력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충북 영동읍 계산로2길 10에 있는 영동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등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조정을 갈음하는 조정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사항 동의 현황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증거목록 순번 16), 보험증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항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 3의 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F의 남편인 I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자신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차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은 F이 아닌 I의 소유인 점, I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08년 10월인데 2008. 9.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그 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8. 9.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F)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전화번호이고 명도일이 '2009. 9.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9. 1.'로 수정되었으며 2009년경에 피고인은 I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2013. 5. 1.자 및 2013. 7.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경우 F의 인영이 동일한데 임차한 건물의 평수(30평, 20평), 명도일(2013. 5. 1., 2013. 7. 1.), 기한(명도일로부터 24개월, 명도일로부터 60개월)이 각각 다르고 2013년 8월경 I의 건물 중 약 65㎡를 피고인에게 월 20만 원을 받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 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판시 제2, 3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I으로부터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조된 문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자등록을 하는 데에 행사되었고 이러한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로 인하여 I이나 F에게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 C호의 임대인, 피해자 D는 위 원룸의 임차인이다. 1. 2018. 6. 2.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2. 오전경 건물 물청소를 해야 하는데 위 원룸의 창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닫혀있던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2018. 6. 4.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6. 4. 오전경 창문교체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전연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 물청소, 창문교체공사 등의 사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018. 6. 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연락하여 '내가 빌려준 노트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을 뿐 건물 물청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자의 방실침입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2018. 6. 4.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연락하여 '공사 때문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단순히 창문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물건 등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일자의 방실침입행위도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6. 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준 노트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간주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6. 2.경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들어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23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나름대로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방실을 성실하게 관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편법으로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지인을 통해 돈을 입금시킬테니 이를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번호 :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대출 목적으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와 같이 신용이 낮고 담보를 제공할 재산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으며, 대출회사 상호는 물론 대출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6,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16:0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예금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16:5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B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같은 구 신포동2가 117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거래확인증 및 B거래내역 1. 각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그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3:00~04:00 구미시 C주택' B동 303호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여, 17세, 이하 같다)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동료인 D이 깰까 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22:0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오빠가 좋다."고 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의 현장그림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족과 함께 살다가 회사 기숙사에 나와 살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함께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출하여 잘 곳을 부탁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를 처음 간음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간음 이후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재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두 번째 간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고인에게 먼저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간음으로 나아갔으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6. 1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로부터 경남 거창군 F 등 3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670,000,000원으로 매수한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속칭 '업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매매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E 몰래 매매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에 추가로 E의 도장을 날인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거창군 F,G,H", 매매대금 란에 "888,300,000원", 특약사항에 "위 계약 위반 시에는 상호 십배(열배)로 보상키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란에 "거창군 I, J,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6. 14:00경 경남 거창군 K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M에게 제시하면서, E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부동산 매매대금이 마치 888,300,000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인 670,000,000원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888,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N, M의 진술부분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약금 청구 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내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문서명의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시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인터넷 등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 E에게 "내가 C인데, 3년 약정에 사용료 월 29,900원인 TV와 인터넷 상품을 설치해달라, 요금은 지로로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TV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V와 인터넷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사용하여 그 이용요금 475,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TV와 인터넷 설치를 위해 방문한 주식회사 D 직원 F으로부터 교부받은 설치약정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설치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설치약정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설치약정서 1. 미납요금납부 안내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상품가입 당시 녹취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교묘하여 이 사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상가동 지하층 101호에 있는 'D' 업주로서, 의류 및 잡화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부산항을 통해 봉제인형 263CT(포장단위 수량)를 수입하면서, 163CT에는 정상적인 봉제인형을 적입하고, 100CT에는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봉제인형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피카츄'(등록번호 <삭제>호)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작된 봉제인형 10,080개를 적입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상표 등이 부착된 위조 봉제인형 87,126개, 정품시가 1,239,44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포켓몬스터 식스테일 봉제인형 1,400개, 정품시가 18,404,400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 주식회사 카카오, E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봉제인형 44,844개, 정품시가 672,333,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송치)의뢰공문(화물정보분석과-992,996), -수입실적, 각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감정결과 입수보고), -포켓몬스터 캐릭터 봉제인형 촬영사진, -감정결과통지서 및 관련 서류, -D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수입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조상품들은 외관상 그 품질이 조악하고, 인형뽑기방에 납품되는 물건들로 진품으로 오인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2005년 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로 약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1:38경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상인 B이 C에 게시한 “D”이라는 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B에게 대화를 걸어 영상 구매 가격을 흥정한 후 E 계정에서 구매한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27개가 저장되어 있는 F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2022. 4.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 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소지 영상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1주일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C 볼보 덤프트럭을 2억 1,61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8,360만 원을 대출받되, 대출 원리금을 68개월간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 위 트럭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5. 2.까지 할부금 8,441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같은 해 3.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급기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연이어 함과 아울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로 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위 트럭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F 사업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가 위 트럭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 이르기 전에 미리 위 트럭을 가평군에 있는 타 공사장에 옮겨 두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소재확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매매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결정문(경매신청 전 건설기계 인도),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2

범죄사실 [2013고단3462] 1.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 경주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중고휴대폰 거래사이트인 세티즌(www.cetizen.com)에 접속하여 "최신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면 중고 갤럭시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별지 1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163]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7. 13:30경 경주시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커뮤니티 사이트인 '세티즌'의 장터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17.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양도 대가로 매월 7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의 통장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0.경 의정부시 자금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양도 대가로 매월 7만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의 통장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SC 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SC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만 원씩 내지 2~40만 원씩을 공탁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2011. 5.경 이후로는 재범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부는 현재 골수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은 화상을 입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0: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및 신한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 2개 등 접근매체를 통장 1개당 4,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면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담보설정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80,000원, 830,000원, 790,000원, 95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사본 1.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도록 자신 명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양도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무릎관절염 등이 심해져 버스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 후 인천항 H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동거녀와 함께 생활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고생하며 기른 아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그 일이 마음의 짐이 되던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쉽게 돈을 벌어 아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알게 된 후 부친인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부양할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에서 낙찰받은 F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피해자 G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H흥신소' 사장 I 및 직원 J으로 하여금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타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엿들어 달라고 의뢰한 후,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3. 11: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I로부터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기자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위 커피숍에 들어가 그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은 직원 J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리를 잡고 있던 테이블 주변에서 약 3m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J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간의 F호텔에 대한 소송 문제 등에 관한 대화 내용을 약 10여 분간 몰래 녹음하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첨' 수사보고(피의자 I 증거자료 제출)와 관련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흥신소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 A은 소속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의 인도 과정에서 전소유자인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치권의 추가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4. 15. 단기방문(C-3) 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2004. 2. 9.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동거남인 D과 공모하여, 특정 숫자에 돈을 걸고 베트남 복권인 'E'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숫자가 당첨될 경우 배당금을 주는 이른바 'E'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이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14: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F건물 A동 301호에서, 피고인은 'E'의 추첨 결과를 인용하여 베트남인들에게 위 'E'의 특등 당첨번호 다섯 자리의 숫자 중에서 끝자리 2개의 숫자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70배를 지급하고 ['DE(데)'라고 부름], 1등에서 7등까지의 다섯 자리 숫자 중에서 끝자리 숫자 2개를 맞추면 일치되는 횟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LO(로)'라고 부름], 일치하는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배팅한 돈을 잃는다는 규칙을 정해 놓고 'E' 도박 광고를 전해 듣고 연락한 'G'으로부터 지정된 두 자리의 숫자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로 배팅 금액 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베트남에서 추첨되는 'E'의 당첨 번호와 위 G이 지정한 배팅 숫자를 비교하여 당첨된 것은 배팅 금액에 따라 그에게 지급하고, 당첨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모두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 2개, 농협 계좌 1개, H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1개를 이용하여 '데'는 최저 금액 5,000원에서부터 최고 금액 무한대, '로'는 최저 금액 23,000원에서부터 무한대의 배팅 금액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도합 637회에 걸쳐 합계 513,567,5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은 후, 추첨 번호를 통해 승패 결과를 확인하여 배당금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경산시 I아파트 103동 1205호 소재 동생인 상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의 예금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5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경산시 I아파트 103동 12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상피고인 A에게 농협 계좌의 예금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 3과 같이 그 명의의 통장 3개를 A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내사·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6, 7, 9 내지 16,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