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5. 5. 경까지 울산 동구 E 소재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의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9. 18, 아파트 관리소장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공금이 예치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아파트관리비 통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G)로 63,048,975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3. 4. 4.경 B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5. 35,000,000원, 2013. 4. 8. 28,062,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성명불상 내연녀에게 건네주어 합계 63,06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감사보고서 사본, 관리비 유출현황,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게시물 사본, 관리소장 교체 공문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높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함. -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주민 전체를 위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아파트 관리비를 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6.30.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공금사용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A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2. 9. 18. 위 아파트관리비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아파트 공금 63,048,975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2013. 4. 4.경 위 계좌의 통장을 A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아파트 공금 63,062,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에게 관리비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A가 판시와 같이 이를 횡령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방조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진술 및 J의 법정진술이 있다. 우선 A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J의 법정진술 중 A 를 조사한 경찰관으로서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A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참조). A의 검찰 진술은 통장을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유선비 통장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넘어간 돈을 좀 빌려쓰자고 말하였다는 취지이나,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가 '통장을 직접 관리할테니 통장을 건네달라'고 하니 좀 말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7. 01: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중간에 음악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손님이 있던 테이블로 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1. 4. 01:0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당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 핸드폰을 들이대며 "담배 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너네들 도우미 불러서 노는 것 아니야. 이 개새끼들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신고하겠다"라고 인상을 쓰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자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2014. 10. 17.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제30조(2014. 11. 4.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62 피고인:A 판결내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 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603호에서 E검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0.경 성명불상의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E검도장 사무실 천정에서 '위 D건물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력'에 연결된 전기선을 끌어내어 E검도장 내의 컴퓨터, 전기히터 등 개별전기선에 연결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3. 11. 30.까 지 위 D건물 입주자들에게 공용으로 제공된 전기를 사용하여 위 컴퓨터, 전기히터 등 가전제품들을 가동함으로써 위 D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F, G 등의 공동 소유인 액수불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천정의 텍스를 뜯었더니 공용전기선에서 선이 하나로 추가되어 내려와 있었고 그것이 전자렌지 밥통 등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진술, 5층과 6층의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2013. 11. 26.경 피고인에게 전기절취 사실을 추궁하니까 피고인이 '개인전기로 사용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형편이 어려워 공용전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는 진술, 복도를 개인사무실로 개조할 때 전기분리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초창기에 회장을 몇 년 동안 했고, 업체들이 들어올 때 전기부분 개별전기공사를 해야 한다고 구두 상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모를 수 없었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복도에서 공용등, 형광등을 점등, 소등하면 피고인의 검도관 사무실 내의 형광등도 함께 점등, 소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부분(피고인이 공용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중단하고 개인 전기를 사용했는데 돈이 많이 나와 부인이 다시 공용전기를 사용하자고 하여 공용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 1. 수사보고(관리비 부과내역 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비치 가전제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도전기간이 길어 절취한 전기량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확한 절취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처벌전력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보험금 사정을 위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하는 손해사정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2020. 11. 25.경 위 D로부터 D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의료기관 명칭 'E 병원', 진료기간 '2018년 6월 25일~', 발급 범위 '2018년 6월 25일 사고로 치료받은 신경외과, 외상외과 초진기록부, 재진기록부, 입원기록부, 수술기록사본,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영상판독지, 검사내용 및 소견기록 사본, 정형외과 수술기록 사본', 신청인 'A', '2020년 11월 18일'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이하 '동의서'라고 함)'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1. 27.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 병원 1층 사본발급센터에서, 위 동의서의 발급 범위 기재 마지막 부분에 '정신과 사본'이라고 임의로 추가 기재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에게 위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동의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동의서를 제출하여 D의 개인정보인 정신과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받아, 정보주체인 D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 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육군 7733부대 103보병여단 B 소속 군인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는 2022. 6.경부터 2022. 9.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8: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든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아이폰11)를 들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안쪽을 향하게 한 뒤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범행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포함)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는 대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으나, 징역형 자체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이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15. 10. 7.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80세)는 피해자 B의 모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3. 5. 1.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함께 방문하여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오전경 피해자 B과 이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12:15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휘발유 9.8L를 휘발유통에 담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 C의 집 앞에 있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출을 나갔던 피해자 C가 귀가하자 피해자 C에게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집 앞 계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휘발유통을 가지고 와서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휘발유를 피해자 C의 몸에 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회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미리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 등을 구입하였는바, 방화 범죄의 위험성,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현장 상황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엄청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저지당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코20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1985. 8.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85고합556).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85. 12. 1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85노2612). 3)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6. 3. 25.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86도216),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2015. 3. 31. 이 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2016. 6. 8.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은 2017. 5. 19.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5재고합39).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8. 26. 상고기간 도과로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984. 10. 5.부터 1984. 12. 30.까지, 1985. 4. 15.부터 1998. 1. 27.까지 4,758일간(=87일 + 4,671일) 구금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0회(1심 8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의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청구인의 B 접촉 사실, 재심대상판결의 1심 법정 자백 사실 등),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금보상금액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951,600,000원(=200,000원 × 4,758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포천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73,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730,000원(73,000원 × 10회)이 된다. 청구인은 재심사건의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도 보상을 구하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정식으로 재심사건의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구하는 최대 금액인 3,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955,330,000원[형사보상금 951,600,000원 + 비용보상금 3,730,000원(=73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2:00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식당 3번 테이블에 손님인 피해자 D(19세) 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서빙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뜨거운 찌개가 손님들에게 쏟지 않도록 안전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너 위에 올려진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위 테이블 인근까지 들고 가 그곳에서 직접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고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전달하던 중 중심을 잃고 찌개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쏟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굳이 직접 본인이 냄비를 받겠다고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냄비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8:3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C 성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삼선교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G80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기재 1. D,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관련자료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의 차량은 충돌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구호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정차 및 현장 이탈 경위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두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과 블랙박스 영상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후적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 후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과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사고 당시의 차량의 속도 및 충격 부위 및 그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통된 유심을 담보로 하여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유심 2개(B (전화번호 1 생략), C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개통 대포 유심 범죄이용 확인 수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사용 피의자 명의 전화번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통한 선불유심 및 취득한 범죄수익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9년경 2차례 유심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해당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2개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대출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0:53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요구),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시장 북문 입구에서 ‘D’라는 상호의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D’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B(여, 64세)은 위 ‘D’ 맞은편에서 ‘G’라는 상호의 속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게 사이의 경계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8. 12:19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경계가 침범되니 비닐 천막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 가판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들을 가지고 나와 위 ‘F’ 옷가게 앞에 놓은 후 그 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 바로 옆 바닥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든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위 제1항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내 가게 앞에서 술병을 깨냐’고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천미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주거지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우편함에 보관 중인 위 금원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통장의 돈이 새어 나가고 있으니 이를 막아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경찰에서 수사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가져가 지문 감식 등의 수사를 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체국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비닐 안에 넣어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E호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와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중단 없이 그 실행행위를 완료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판사 이진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전자장치 부착 원인 사실 및 준수사항]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명받았으며,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8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보호관찰 기간 중 구속된 기간을 제외하고 2037. 7. 9.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후 2022.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음주를 삼갈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고인의 주거지는 충북 충주시 B, C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14:30경 탈북한 고향 후배를 만날 목적으로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머물던 중 같은 날 19:32경과 21:02경, 21:16경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주거지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2022. 7. 4. 00:00까지 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관찰카드 및 신고서 접수), -보호관찰카드 사본,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상 사본 및 진술서 사본 접수),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 자료), -수사자료보고서 1. 부착명령 판결문(2014고합15호) 1심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2022전초2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9. 6.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6.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약 1g을 담배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9. 9.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9.경 인천 중구 B 지하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투약하고,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에 관한 건), 감정의뢰회보(2021-H-24581), 감정의뢰추가회보(2021-H-24581) 1. 수사보고서(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에 관한 건), 감정의뢰회보(2021-H-24581), 대검찰청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신고하여 발각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C센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등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