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1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5. 17.경 금융감독원 ‘C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D’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을 해결하려면 ‘E’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현재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이 되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7. 11:30경 경기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서류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자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통장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0:39경 제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후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3. 23:30경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다 와”라고 욕을 하고, 뒷좌석에서 내린 후 위 택시 조수석에 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4. 00:30경 문경시 흥덕1길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20,8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00:36경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좆밥새끼야, 나 힘들어 야 이 좆밥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놈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야 씨발 진짜, 씨발놈아 죽을래,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 니들은 씨발 뒤져야 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영수증,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벌금 50,000원 ∼ 600,000원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벌금 50,000원 ∼ 6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중인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소유자인 피해자 E은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도로를 고암면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파손 등 968,000원의 수비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3:00경 춘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529,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경 순찰차를 걷어차 손상하였다는 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로 2021. 4.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술에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하는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위 공용물건손상 전과 외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각 1회씩 형사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3.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작성의 교통사소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과속여부),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거리측정, 현장사진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내용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21:5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구미진평점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00원 상당의 치약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포장이 뜯어지게 하거나 구겨지게 하여 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22:20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피해를 당한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9매, 사진 5매 1. 영수증 1매 1. 근무일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5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2:18경 여수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형 1회)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7:20경 대전 대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피의자 운전영상 캡쳐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40경 포천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약 50~60cm, 날길이 약 10~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4~5회 가량 밟았으며, 위 도끼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밀며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호,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0:54경 충북 진천군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노상까지 약 702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상태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상태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8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22:11경 충북 진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에이스 99.7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시티에이스 99.7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2021고단2879]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5. 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1. 1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기소 후 소재불명이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행한 장소 및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택가 계단에서, 마침그곳을 내려가던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뒤쪽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9. 23:20경, 2021. 10. 1. 00:54경, 2021. 10. 4. 00:58경 및 같은 날 20:13경에 걸쳐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자전거를 손에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사이를 지나다니는 방법으로 자전거로 위 차량들의 옆면, 범퍼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좌측 사이드미러 등의 도장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2,499,6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의 도장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276,7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뒷범퍼 등의 도장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위 B건물 주차장에 도착한 뒤, 타고 온 자전거를 손에 들고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차량 사이를 지나다니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85.생으로 초등학교 재학중이던 1995. 7.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1998. 11. 16.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4. 5. 14. 심리검사에서 ’지적 능력이 저조하며 전체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체 지능 53, 언어성 지능 61, 동작성 지능 51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부모와 동거하며 지냈는데, 2022. 4. 7. F병원에서 재검한 결과 현재 전체 지능지수는 61로서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판단력이나 주의력 등의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건물 주차장 부근에서 돈을 잃어버려 이를 찾기 위하여 여러 번 위 주차장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적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품에 안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다닌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주차장의 바닥에 떨어진 돈을 찾으려다가 자전거마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자전거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자전거가 주차된 차량들에 부딪혀서도 안 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적어도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힘들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다닌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자전거에 긁혀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에 적시된 차량 손상이 모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C 유심칩(일련번호: D)이 휴대폰 박스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소유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E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11만 원 상당의 4,000F(게임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2019.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047,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C), H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정상 10m 부근 쉼터에서, 위 쉼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산에서 여자를 보니 기분이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술집 여자들이 많이 산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위치 설명, 피의자 의복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 당시 상황 재현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피의자 착용한 옷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2세로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쉼터 벤치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아 ‘산에서 여자를 보니 기분이 좋다’라거나 ‘피해자가 사는 동네에 술집 여자들이 많이 산다’라는 등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벤치에서 일어서자 따라 일어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진 사안이다. 대낮에 다른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말이 추행행위에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술기운의 탓으로 돌리거나 ‘내 손이 잘못되었다’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B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토지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토지를 합계 5,165만 원에 매수할 당시 위 회사 전무인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위 토지들이 수년 내 개발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위 토지들이 공익용 산지이고 비오톱 1등급 토지인 관계로 향후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2021. 11. 17. 경기도청에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2. 10. 위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0.과 2022. 1. 24.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부동산에 찾아간 후 소란을 피웠으나,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낫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15:30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5cm, 날 길이 35cm)을 들고 찾아간 후,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낫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내 돈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한 후 낫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찍어 책상 위 유리를 파손시킨 다음,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낫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그 모습을 목격한 위 C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F(남, 52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낫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낫등을 목 부위에 대고 미는 방법으로 위협하였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료직원인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아가씨 다치기 싫으면 비켜,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낫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유리’ 견적서) 1. 수사상황(관련 사건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을 상대로 낫을 들어 목에 대고 밀었고, 낫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경찰관에 의해 낫을 뺏기기 전까지 손에서 낫을 놓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험한 행위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4.경까지 총 1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에 있는 D고등학교 쪽에서 같은 시 송산동 송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2: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해당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게 되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의 금주치료와 재범방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이 2012년 1회, 2020년 1회 총 2회인 점, 그 중 2020년 범행에 대한 재심판결이 최근 확정되어 이미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