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2019고단29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18.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2. 아침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G 운행의 벤츠C200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 저녁경 위 G의 집에서, 필로폰을 갖고 오라는 G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일명 'H'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일명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4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7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로 하여금 생수로 희석되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2. 오후경 화성시 B에 있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SNS인 J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K')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3:18경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친구 L로 하여금 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66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8. 1. 오후경 김포시에 있는 'O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8. 2. 23:0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호텔'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각자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15:25경 화성시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제품명 '퍼펙트' 1통, '썬연료' 2통, '라이타 가스 맥스' 5통의 가스분출구를 앞니 사이에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확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6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현장사진, 마약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한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총액 120만 5,000원 = 2019고단2937호 1회 제공분 10만 원 + 3회 투약분 30만 원 + 0.35그램 제공분 10만 5,000원 + 2019고단4428호 매수 금액 40만 원 + 2019고단6628호 3회 투약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 및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그 외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수회 매수·수수·투약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젊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가족과 함께 약물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