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9. 17. 15:00 내지 16: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F 송장사무실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여, 18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원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지낼 곳을 찾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수원에 집이 있는데, 업무로 인하여 비워두어야 하니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실제 집은 수원이 아닌 화성시 H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안양시 만안구 I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자신의 J 스펙트라윙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22:40경 K편의점'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권선구 L마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한 후, 안양 방면이 아닌 화성시 소재 H단지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안해하며 '이 방향이 맞느냐'고 묻자, 안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하며 계속 화성시 쪽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22:30 경 K편의점 건물 옆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왜 집으로 안 데려다 줘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그만 좀 징징대", "너한테 손끝하나 건드릴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마", "가뜩이나 짜증이 나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H단지 내 도로 상에서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40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범죄신고 접수), 119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내사보고(A 임의동행 경위, 운행차량 확인 및 피해자 소유 물품 압수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피의자 핸드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곳에 바로 내려주지 못한 것은 맞지만,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 시점이 맞지 않아 내려주지 못한 것이지 감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0 내지 16:00경 스마트 폰에 설치된 '심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점, 당시 피해자는 N 이마트 내 Q 매장에서 P 이마트 내 Q 매장으로 이직을 하여 수원시로 출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원에 집이 있는데 P과 1분 거리에 있다. 나는 업무로 인하여 집을 비워두어야 하니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라"고 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화성시 H단지 내 공장 컨테이너 간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수원시에 피해자가 거주할 만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유인한 이유에 대하여는 "만나서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이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자신의 짐을 챙겨 같은 날 19:15 경 안양시 만안구 [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탑승한 후 N 이마트에 들려 자신의 남은 짐을 챙겨 위 차량에 실었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원이 집인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화성에 들려야 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를 지나 화성시 H단지 내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집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H단지 내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하여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저의 집이 있는 방면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를 제가 살고 있던 컨테이너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할 생각이었으나, 워낙 완강히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단지를 나와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권선구 L마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정이 생겨 친구가 집에 놀러오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 비봉I.C.를 지나 안양시 방면이 아닌 H단지 방면으로 진행한 점(이와 같이 비봉I.C.를 지나 H단지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봉I.C.를 거쳐 가는 것이 안양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I.C. 입구를 지나치게 되어 화성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안양시로 가기 위하여 비봉I.C.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비봉I.C.를 거치게 될 경우 오히려 상당한 거리를 돌아 안양시로 가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H단지는 비봉I.C.를 지난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방향을 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H단지까지 이동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H단지로 이동하여 K 편의점 부근 비어있는 빌라 앞에 주차를 하더니 시동과 불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껐다. 제가 피고인에게 '왜 집으로 안데려다 주냐.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그만 좀 징징대라. 짜증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제가 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왜 그러느냐, 휴대폰을 달라, 살려달라'고 하자, '조용히 하라'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차량을 이동하여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 제가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자 제가 차량에서 내린 후 뒤따라오는 택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에 거주지를 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후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4. 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5. 2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육체적인 침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감금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할 때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경솔함을 탓한바 있는 점,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