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 17:15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2번길 25 소재 소답놀이터에서 중국인이 마약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C,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위 C, Dol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C,D의 경찰제복 상의 뒷 목부분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2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6고단4374: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으나, 우리은행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담보 대출과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700~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에게 "친정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가 가능하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5. 12, 10.경 같은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 2016고단7048 가.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급히 3천만원이 필요하다. 3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하니, 연대보 증을 서주면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약 6,300 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월수입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2014. 9.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경 주식회사 엘하비스대부로부터 1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1천만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1천만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게 한 다음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3.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3,000 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다.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까지 합친 4천만원을 모두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약수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추석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 경 주식회사 위너스대부로부터 1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3. 1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1,000 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납한 통신 요금을 지급해주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약수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통신 요금을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경 피고인의 미납 통신 요금 904,22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자 목록 첨부) 1.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요금수납확인서, 대위변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각 518,36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2. 1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던 C과 헤어진 후, 위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2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절도 등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23: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살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2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2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5. 20:3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핑크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1. 분석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인 D의 친구이고, 피해자 E(30세), 피해자 B(29세)은 C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0경부터 02:55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 환자로 내원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응급처치 및 설명을 정확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계속하 여 피고인은 응급실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들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장소가 대학병원 응급실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인 D의 친구이고, E(30세), 피해자 B(29세)은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0경부터 02:55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부상을 당하여 응급실 환자로 내원했음에도 E 및 위 피해자가 응급처치 및 설명을 정확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사, 간호사 보안요원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6:15경 서울 송파구 C에 위치한 D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의 성기를 발등으로 문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1회 빠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탐문 수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 정도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 1115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3 부근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까지 약 38 km 가량 F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에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을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속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인 위 H에게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6. 8월경 A으로부터 본건 승용차를 양도받아 매달 할부금을 내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아직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가 있음을 고지 받고 임의동행의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6. 19:4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위 G파출소에 이르러,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20:00경 위 G파출소에서, 마치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 서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거 란에 '서울 K 201호', 휴대폰전화 란에 'L', 직장전화 란에 'M', 직업란에 '이벤트 사업'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8월초에 A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양도받아 매달 할부금(95만원)을 직접(I) 내고 이전등록을 한 상황에서 등록은 안되었고, 행사가 있어 골프장(N)에서 오는 길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I 명의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AI)의 진술서(순번 4번)의 각 존재 및 기재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출석요구서 당사자 I출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밖의 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한 위 각 양형요소,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 및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지인에게 연락하여 주민번호를 지득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면허취소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0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B 검 사 고건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백만원권 수표 1매(증 제1호), 오만 원 권 지폐 17매(증 제2호), 일만 원 권지폐 54매(증 제3호), 일천 원권 지폐 2매(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2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 9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묘사 게임물을 설치한 후, 위 피씨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G'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로부터 PC 1대에 시간당 1,2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시설과 장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H, I, J, K,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게임물 이용 제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다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판사 서정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3. 21:4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거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남로 10-O에 있는 칠곡1차한라하우젠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캐슬어학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F 클럽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23.07:00~07:30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F 클럽 지하 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어깨 동무를 하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6.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579 피고인은 2016. 10.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02호 내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그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7,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의자 1개, 51인치 LED TV 1대 등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5. 06: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모텔 202호에 있는 목욕가운 호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1그램을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진술조서 사본 (순번 10)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순번 9, 33, 34) 2016고단6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순번 10) 1. 수사보고(순번 4) 2017고단1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임의제출, 감정의뢰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순번 5, 7, 8, 9, 10, 11)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156의 순번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과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많을뿐더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재물손괴죄까지 범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경 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주)D에서 부동산 매매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입금할테니 그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D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고 2015. 5. 20.경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로 10억 원을 부담하며 매월 그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3.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D대표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6. 17.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경찰관 또는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계좌를 보호하여야 하니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3,920,4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각 편취함에 있어, 그 전인 같은 달 14.경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위 불상자에게보내주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같은 달 17. 13:2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44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3,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위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그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출업체에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2013. 6. 개설)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명불상자 측에게 알려 주었고,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은 대출을 위한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피고인들은 대개 일정액의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9.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앞 도로를 화순경찰서 방향에서 교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에서있던 피해자 D(84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1. 18:15경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