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6:40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D, E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앞에서 위 점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글라인더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이 법원의 각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고 자물쇠를 손괴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것이므로,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였는지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2016. 2. 5. 06:45경 이 사건 점포 앞에서 노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H라고 쓰여진 점퍼를 입고 빨간 색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글라인더로 자물쇠를 잘라내는 장면, 자물쇠를 다 잘라낼 무렵 검정색 점퍼를 입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I로 보인다)과 인부 1명이 점포 앞에 도착하자 점포 문을 열어주면서 I에게 점포 내 박스들을 들어낼 것을 지시하는 장면, 이어서 I가 3명의 인부를 모두 데려와 점포 내에 박스를 본격적으로 들어내자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채 점포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I 일행이 짐을 잘 들어내는지 감독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 노인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가. 이 사건 토지 및 점포에 대한 분쟁의 경과 피고인은 서울 중구 J 대 104.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72. 12. 10.경 그 인접 토지 소유자 30여명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인 등의 공동신축자들은 1975. 7. 1. 신축 건물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확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인 소유로 합의·확정된 부분의 일부이다. 이 사건 점포 등 위 신축건물은 건축허가내용과 다르게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1976. 2. 24. 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점포를 대금 4,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하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를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고, 피고인의 L, M에 대한 채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체납된 제세공과금 채무를 K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정산되었다. 그 무렵부터 K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84. 9. 14. 처인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K나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소유권확인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3121 건물명도 청구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소장각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786호 사건이 있다). K는 2013. 7. 6.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그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점유·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의 점유침탈 및 손괴행위의 경위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5578호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점포를 임의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 17:05경 이 사건 점포에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잘라내게 하고, 2015. 9. 5.경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운영하는 N의 졸업식 가운을 담은 박스 수십개를 인부들로 하여금 쌓아두게 함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한 이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고, 2016. 1. 30. 이 사건 점포에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그라인더로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309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 자물쇠를 채우두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2. 5. 새벽에 위 점포에 보관 중인 가운을 꺼내기 위하여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다.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 해당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상속인인 K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매수인 지위에 기하여 위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졸업식 가운을 보관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보이고, 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점유 방해를 막기 위하여 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받았다는 2015카단45578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내용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를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한데 불과하다(그나마 위 가처분 결정은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8615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0여 년 간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고,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 주장만을 고집하며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29년생으로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 분쟁의 발단이 된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 등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엿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