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8. 9. 6. 14:02경 통영시 무전동 '북신해변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 나무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000원 상당의 비닐우의 1벌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낭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과 함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8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및 허벅지를 손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반발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12cm)를 쥐고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딸을 나무라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사건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4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옆 하천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일명 'C')은 2012. 1. 초순경 D으로부터 'E, F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 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일명 'G')과 H(일명 T), J(일명 K 또는 L')는 그 무렵 B으로부터 D의 부탁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 H, J, B은 분실신고된 통장으로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것처럼 E, F 및 피해자 M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 입금 직전에 기 발급된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기 발급된 통장 소지자가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B은 E, F, 대출담당자 등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금을 이체받을 사람을 구해오는 역할, H은 대출명의자를 구해오는 역할, J는 통장분실신고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이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J와 B은 2012. 1. 초순경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인 N을 E에게 소개시켜 주고, N은 2012. 2. 2.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M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담당자인 피해자의 직원 P에게 제출하고, 자신 명의의 대출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B은 2012. 2. 2.경 피해자 M조합에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E에게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회 독촉하였다. 계속하여 J는 2012. 2. 3. 09:30경 대구에 있는 다른 Q조합에서 N에게 E이 주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N은 즉석에서 J의 제의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E에게 이미 건넨 대출금 입금 예정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J와 N은 2012. 2. 3. 10:31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이 N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이체한 후 B에게 연락하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H, R과 함께 같은 날 10:43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S은행 V 지점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J,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W,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 J 판결문 1부, H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수사보고(공법 H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크기(1억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치밀한 계획과 역할분담),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먼저 재판받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58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63에 있는 진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고작리에 있는 고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8%),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8: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1층 가옥인 면적 약 63m²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위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옥 1채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이후 112신고를 하기도 한 점, 연쇄적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3: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B의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위 B의 부인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발견한 E으로부터 '의 아빠 차 키가 있는데 운전하고 싶다. 집 앞으로 나와라'라는 말을 듣고 함께 위 화물차를 운전해 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근처 G 편의점 앞에서 위 E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그곳까지 운전하고 온 것을 알면서도 위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H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피해자 몰래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장소인 익산시 H 앞 공터로 돌아온 후위화물차 내부 보관함에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위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22: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노숙하며 사냐"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다른 곳에서 술을 같이 마시려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자 뒷발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가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마찰로 인해 경계지점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는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가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무시하냐." 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E가 들어오라고 하여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측의 양해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사랑방에서 자던 중 큰소리가 나자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자는 안방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확 열면서 E에게 "왜 불을 다 꺼놓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의 허락하에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E가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피고인을 맞이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E 및 피고인은 서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묵인할 정도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7. 8. 27. 21:17경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는데(증 제1호), 피고인이 서로간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데다가 토지경계로 인한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E와 피해자의 집에 늦은 시간에 방문한다면 먼저 전화를 하여 사람이 집에 있는지,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은 E와 통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주거에 들어간 점, E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서 피고인과 통화할 수도,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또는 그 남편인 E의 주거지 출입에 관한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3:00경 광주 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젖 가슴을 만져도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입을 대고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3: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하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업소 에서, 위 업소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에 피해자 D(25세)과 부딪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5세)을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양쪽 뺨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양쪽 뺨과 입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양쪽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2016년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각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목욕탕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세신사로, 약 일주일 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마사지용 오이를 재활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서로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25.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내 출입문 입구에서 마사지용 오이 재활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3,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1. 25.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 내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 A와 마사지용 오이 재활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 F, G의 법정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어 모두 믿기 어렵고,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화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였고, 조건이 되지 않아 대출의 실행이 어려우니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를 하여 허위의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범행(속칭 작업 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홍대 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상호명 불상의 카페에서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결과(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6.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람으로,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34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위 특수절도 등 사건은 피고인, B 및 C가 합동하여 2017, 10, 14. 11:23 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5:4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34호 특수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제가 B에게 제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B은 오토바이를 훔친다는 사정을 몰랐을 것이고, B은 절도 현장에서 50m도 더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오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B은 절도 현장을 벗어나 있지 않고 망을 보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34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34호 공판기록 사본, 전주지방법원 2018 고단 1434호 증거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이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당해 판결문에 피고인의 법정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2: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위 마사지 업소 2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 E, F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G, H,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금액은 각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이며 성매매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안마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단순히 안마만 받으면 6만 원을 받기도 한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28면), 성매매를 위해 마사지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3명을 고용한 점, 매출자료(증거기록 120면 이하) 중 요금 6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이 4만 원을 가져간 점(증거기록 136면) 등을 종합하여, 매출자료 중 여성이 4만 원을 가져간 경우는 범죄수익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범죄수익으로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의 2018. 3. 15.경부터 2018. 4. 5. 경까지의 범죄수익은 1,477만 원(2018. 3. 15. 순이익 86만 원 + 2018. 3. 16. 순이익 85만 원 + 2018. 3. 17. 순이익 91만 원 + 2018. 3. 18. 순이익 48 만원 + 2018. 3. 19. 순이익 90만원 + 2018. 3. 20. 순이익 89만 원 + 2018. 3. 21. 순이익 47만 원 +2018.3.22․ 순이익 69만 원 +2018. 3. 23. 순이익 89만 원 + 2018. 3. 24. 순이익 90만 원 + 2018. 3. 25. 순이익 44만 원 + 2018.3.26. 순이익 92만 원 + 2018. 3. 27. 순이익 55만원 + 2018. 3. 28. 순이익 40만 원 + 2018. 3. 29. 순이익 63만 원 + 2018. 3. 30. 순이익 85만 원 + 2018. 3. 31. 순이익 91만 원 + 2018. 4. 1. 순이익 51만원 + 2018. 4. 2. 순이익 62만 원 + 2018, 4. 3. 순이익 80만 원 + 2018. 4. 4. 순이익 30만 원)임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전무이고, 피해자는 C(여, 43세)는 (주)B 수습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E호 (주)B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회사 퇴사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회사 직원 등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게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 손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경위, 정도,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에 있는 B 연구소의 통근버스를 운전하면서 위 연구소 직원인 피해자 C와 친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입회사로부터 새 버스(지입 버스)를 구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면 몇 배로 돈을 불려줄 테니까 버스 구입하는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버스를 구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지입회사가 어려워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5.경 500만 원, 2016. 3. 6. 500만 원, 2016. 3. 7. 500만원, 2016. 3. 8. 3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문자내역,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피의자 주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2015. 1. 26.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5. 3. 16.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6.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5. 1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도록 명령받았는데,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것과 사회봉사를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과거 연인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9.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트8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여수시 여서1로 95-3에 있는 여서우체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아반테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 유리를 손으로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9, 04: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0, 12.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 관리, 점수관리,환전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경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가능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가 있어 그 점수가 IC카드에 적립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E'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l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3회에 걸쳐 손님들이 획득하여 IC카드에 저장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가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내 현금 메모 1. 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5: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