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3:2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3:50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19:55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에 미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전과가 2013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7:1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송하기 위해 잠시 바닥에 놓아둔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정색 맨투맨 티셔츠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남성용 긴팔 셔츠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가격 확인 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8:5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와 대화를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3:58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펜스를 들이받고 인도까지 침범한 것으로서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우려도 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2020. 11. 7. 01:25경부터 2020. 11. 8. 01:56경까지 밀양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술병과 마이크 등을 파손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 피고인은 2020. 8. 29.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음식 및 도우미 봉사 등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음식 및 도우미 봉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업무방해범죄․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 18:4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행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 E 및 같은 소속 구급대원 F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주취자이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어 다른 병원으로 후송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니들이 뭐냐, 씨발 좆같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대원 E를 향해 다가가 양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아 제지하다가 팔을 놓으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위 구급대원 F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한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정당한 업무 집행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3명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0:33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관리하는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2020년식 하이킥, 관리번호: D)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 주변 CCTV 확인 및 피해 일시·장소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3. 22:54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현 성산구, 이하 동일) B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및 E동 사이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모하게 회전하다가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94,377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마침 현장에서 위 사고를 목격한 H으로부터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6경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부터 도주하여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아파트 단지의 내부 도로로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아파트 I동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 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K 아파트 내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손괴후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변제하고 모두 합의된 점, 판시 전과는 13년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교제를 하던 중 2020.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동 ***호 문 앞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마카롱을 놓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집행결과, 피해자 문자메세지 캡쳐 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 내역(2019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AB아파트 단지 출입구 밖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에 한정되어 있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 중에, 그것도 별건으로 재판이 계속된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법규범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3:1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건강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처남 B와 그 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C 고위간부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구입대금과 취업알선비용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남 B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 막내매제 F서방이 C 이사다. 자동차 매매대금을 주면 매제를 통해 제네시스 G80 신차를 50% 이하의 금액으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막내매제는 C 생산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80 신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처 G의 H은행 계좌로 2,9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1. 20.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20만 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처남 B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내 막내매제 F서방이 C 이사다. 자동차 매매대금을 주면 매제를 통해 제네시스 EQ900 신차를 50% 이하의 금액으로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막내매제는 C 생산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EQ900 신차를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및 같은 달 24. 피고인이 지정한 처 G의 H은행 계좌로 자동차 구입대금 중 선입금액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정읍시 K 아파트에 있는 처남 B의 집에서, B의 연인인 피해자 J이 아들의 직장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막내매제 F서방이 C에서 이사로 있고, 잘 아는 지인 중에 L 이사로 있는 사람도 있다. 취업 로비자금을 부담하면 아들을 C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막내매제는 C 생산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취업알선비를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7.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6.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7.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M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영수증 등, J 피해금액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고위간부를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신차구입이나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망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편취액이 합계 4,880만 원인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이후 도주하였다가 2020년 11월경 체포되었다.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피고인은 ‘2014년 3월경 C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B은 부산 동래구 C에서 광고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30층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G은 부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K은 포천시 L에서 광고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8. 9.경 N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대표자 O,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P’ 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는 2018. 11. 8. 피고인과 조합원 모집 사업에 대한 광고업무 대행 및 광고물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현수막을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 납품하도록 하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17. G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G이 현수막 10,000장을 1장 당 23,000원에 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로 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G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G은 2018. 12. 19. K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K이 현수막 10,000장을 1장 당 20,000원에 주식회사 D에 납품하기로 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을 K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G, K은 현수막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현수막을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알면서도 현수막을 제작하게 하여 이를 B에게 인도하고, B은 성명불상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전봇대, 보도분리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G,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3. 13:30경 주식회사 D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앞 보도분리대에 K이 제작한 ‘P’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부산 수영구, 동래구 등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10,000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K,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양대행사 사장인 사건외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G이 하청업체에 5,000만 원 지급한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S단체 담당자 진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T[U 과장] 진술 확인) 1. 광고대행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현수막), J과 M 계약서, 업무협약서 사본 1. 각 전화녹음 CD 1. 현수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청각 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자 성년후 견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2. 05: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내에서, 모친 C(여, 7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05: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피해자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 장애 증중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성년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건 전반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2:05경 경산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등학생 미술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학원 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한번 상자열리면 다 좆 되는 거다.”라고 떠들고, 발로 학원 문을 2회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3분경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학원을 다시 찾아와 약 5분간 학원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석관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등도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흉부 등의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조석 우측 스텝플레이트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교통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현장출동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피의자의 체중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9%)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21. 6. 10. 또다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다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9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4.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6. 24.부터 2021. 7. 6. 12:00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05:00경 ~ 18:3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를 방문한 후 일산 백석동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