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타인 명의 체크카드들을 보내주고, C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할 장소와 금액, 인출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그가 인출을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2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는 대출기준에 2%가 부족하니 G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G카드사 직원계좌로 상환하면 대출기준이 충족되어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합계 1,5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E은행 안산사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 용하여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18. 12. 28.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I은행 월피동지점에서 위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9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이력이 필요한데, G카드와 기업은행 중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E은행 N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합계 98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98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시흥시 O에 있는 P 동시화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E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3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3.경부터 2019. 1. 23.경까지 제1, 3항 관련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기 위하여 R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휴대폰, 체크카드 등)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거래별거래명세표, 각 회신, 각 운송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출금지점 CCTV자료, 휴대폰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P 동시화영업소 내 외부 CCTV자료, C 메신져 대화내용 사진캡쳐, S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3, 1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판시 각 범 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판시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항 또는 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큰 재산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하위 인출책 내지 송금책에 의해 완성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위 관여자라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M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로 인하여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