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2017고합27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D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7:00 경 음식점을 나와 피해자에게 "스님이 지금 짐을 싸고 있어서 절에 갈 수가 없다. 모텔에 들어가 이야기를 더 하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이가 올 시간이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된다, 나랑 관계를 한번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로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70원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사찰 'H')의 사무장으로서 위 사찰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은평구 C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2016. 12. 30.까지 진행하면 공사 착공 후 10일 안에 계약금 1,000 만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20일 안에 잔금 3,800 만원은 지급해 주겠다. 위 법당 아래 1층에 있는 J수퍼마켓도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운영하기 위해 건물주로부터 임대받은 상태이므로 그 가게 전세보증금도 있고 수퍼를 오픈하면 신한 1) 종전 'D'였던 사찰의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카드에서 주류카드가 발급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법당을 운영하기로 한 스님이 5,000만원을 가져올 예정이므로 스님이 가져올 돈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2년 전부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로, 1층 수퍼마켓은 피고인의 동업자 K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전전세를 주고, 2층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등 위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과 같이 법당을 운영하기로 한 M스님도 5,000만원을 마련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57,858원 상당의 2층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2층절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해 달라. 바로 계약금조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 절의 총괄 책임자로 스님들이 들어오고 여기 신도가 300명이 넘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내가 선배한테 5,000만원을 빌려줬으니까 이 돈을 받으면 계약금 등 공사비 전체를 다 주겠다", "1층 할인마트에도 내 지분이 있는데 정리가 되면 돈이 일부 나오니까 2,000 만원이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I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법당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긴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처음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부터 2017.2.27.까지 위 법당의 현관 입구 타일시공 등 40,033,820원 상당의 2층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2017고합270 증거목록 순번 12) 2017고합37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K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 N과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대금을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M스님)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불사(부처님의 사업)를 하려고 하니 도 와달라고 하여 판시 C 소재 건물 2층에 2달 정도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절을 준비하는데 있어 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 2층을 전대하였던 K 역시 0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0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였던 P은 '위 건물을 K에게 임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단지 K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또한 위 건물의 1층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었고, 2층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잘 생각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1, 2층 합쳐서 K로부터 700~800만 원정도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K는 P에게 1층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2층을 임대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보증금 액수는 판시 편취금액 상당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피고인은 I, N과 공사계약을 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N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N과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였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C 소재 건물 2층 법당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정석고보드 공사 등 27,057,858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건물 2층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40,033,82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금액의 액수 등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세하며, 달리 그 진술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I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련된 1차 경찰 피의자신문(2017고합370 증거목록 순번 3) 에서는 I가 그 정도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경찰 피의자신문(대질, 2017고합370 증거목록 순번 5)에서 공사내역서를 보고 I가 2,700만 원 가량의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N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2017. 2. 27.에 N에게 '공사비 대금 사천삼만 삼천원(₩40,033,000)을 2017. 3. 2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행못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 (2017고합370 증거기록 2권 7쪽)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이 판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