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사이트 'L', 'M', 'N'를 관리하며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나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테이터베이스(DB)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영업총괄 과장으로서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이동식저장매체(USB)나 이메일로 제공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사 서버에 업로드(Upload)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고, 피고인 C은 (주)E 상무로서 회원정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O는 (주)E의 직원으로서 위 'N'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L' 사이트의 3,733,477건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C이 2002년 경 TV홈쇼핑을 통해 'P' 신사바지를 판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이고, 'M' 사이트의 3,416,754건의 개인정보는 (주)E의 직원이었던 Q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로부터 이용자들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일괄 양도받아 (주)E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이며, 'N' 사이트의 2,556,574건의 개인정보는 위 O가 불법으로 유통되던 R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N'사이트의 회원정보로 변경해 놓은 개인정보이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고 있는 'L', 'M', 'N'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F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취급을 위탁받은 자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2. 2.경 서울시 동대문구 S빌딩 5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USB를 이용하여 (주)E이 보유한 개인정보 169,029건을 (주)F 대표 D에게 제공하고, D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에로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회원정보 18,781건을 피고인 B에게 USB로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회원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제공에 필요한 필드 값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생성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서버에 업로드하고, 한편 O는 'N' 사이트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항의하는 고객들의 민원처리업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F 대표 D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주)F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3,445,857건을 취급위탁하였다. 나. 주식회사 T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위탁 피고인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12.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메일 V을 이용하여 'M' 개인정보 303,000건을 (주)T 직원 W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공하고, (주)T에서 전화영업을 하여 보험회사 제공에 동의한 회원정보 중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제공 관련 개인정보는 (주)T에서 보험사 FTP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라이나생명 제공 관련 개인정보는 피고인 B이 (주)T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뒤, 피고인 C은 보험회사 제공에 필요한 필드 값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생성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서버에 업로드하고, O는 'N' 사이트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항의하는 고객들의 민원처리업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T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주)T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1,828,686건을 취급위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F에 3,445,857건, (주)T에 1,828,686건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X, Y,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본문, 제7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1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I.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및 피고인 D,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사이트 'L', 'M', 'N'를 관리하며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나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테이터베이스(DB)마케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영업총괄 과장으로서 회원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이동식저장매체(USB)나 이메일로 제공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사 서버에 업로드(Upload)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이고, 피고인 C은 (주)E 상무로서 회원정보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그 밖에 O는 (주)E의 직원으로서 위 'N'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한편 'L' 사이트의 3,733,477건의 개인정보는 피고인 C이 2002년 경 TV홈쇼핑을 통해 'P' 신사바지를 판매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로서,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이고, 'M' 사이트의 3,416,754건의 개인정보는 (주)E의 직원이었던 Q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로부터 이용자들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없이 일괄 양도받아 (주)E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이며, 'N' 사이트의 2,556,574건의 개인정보는 위 O가 불법으로 유통되던 R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N'사이트의 회원정보로 변경해 놓은 개인정보이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 'M', 'N'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F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0. 2. 2.경 서울시 동대문구 S빌딩 5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매체인 USB를 이용하여 (주)E이 보유한 개인정보 169,029건을 D에게 제공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2010. 2.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주)F에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3,445,857건을 제공하였다. 나. (주)T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피고인들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1. 12.경 서울시 용산구 U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M' 개인정보 303,000건을 (주)T 직원 W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공하고, (주)T에서 전화영업을 하여 보험회사 제공에 동의한 회원정보 중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제공 관련 개인정보는 (주)T에서 보험사 FTP서버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라이나생명 제공 관련 개인정보는 피고인 B이 (주)T에서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뒤, 피고인 C은 보험회사 제공에 필요한 필드 값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생성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서버에 업로드하는 등,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주)T에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1,828,686건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주)F의 대표로서, (주)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정보를 제공받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자들에게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각 보험사에게 건당 2,400원에 판매하고 이중 1,400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양수하는 경우 그는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2. 2.경 서울시 동대문구 S빌딩 5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E 직원 B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주)E에서 운영하는 'L', 'M', 'N' 사이트의 개인정보 169,029건을 보험사 전화영업에 사용하고자 이동식저장매체인 USB로 제공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0. 2. 2.부터 2013.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3,445,857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F에 3,445,857건, (주)T에 1,828,68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B이 제3자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3,445,857건을 제공받았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이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T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5조의 문언을 감안해 볼 때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24조의2에서 정한 '제3자'에는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 등이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T에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의 테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에 판촉용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B, C 등의 이 사건 개인정보 제공행위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인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T의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자인 주식회사 E의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할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률 제24조의2 소정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역시 위 법률 제71조 제3호 소정의 금지행위인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없다. 당연한 귀결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할 것인바, 다만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경우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위 주위적 공소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되,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