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집트에서 국내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함)를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B는 이집트에 있는 성명불상 자로부터 해쉬쉬를 교부받아 이를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해쉬쉬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7. 초순경 이집트 알가비야주 낫시리아 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파란색 비닐에 진공포장 된 직사각형 모양의 해쉬쉬 20개(비닐포장 포함 합계 1,976.57g)를 교부받은 뒤, 2019. 7. 9. 18:40경(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시에 있는 카이로국제공항에서 위 해쉬쉬를 지퍼형 이민가방의 길이연장 공간에 은닉한 채 C편에 탑승하여 2019. 7. 10. 03:45경(현지시각)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시에 있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D편으로 환승한 후, 같은 날 17: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으로 해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휴대폰, 소변 모발), 압수물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국과수 모발 감정회보서(모발-대마 양성)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외국인 인적사항 확인) 사본 1.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자료 1부, '피의자'와 공범 'B'의 통화내역 자료 1부, '피의 자'의 이집트 발신내역 자료 1부, 'F'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내역 자료 1부, 'B'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내역 자료 1부, 'F' 페이스북 메신저 계정 정보 자료, 피의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처 1부, 피의자의 '아버지', 피의자의 '형' 페이스북 계정 정보,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와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피의자 '형'과의 통화내역, 협박전화 녹취록 1. 피의자 'F' 페이스북 아이디 'G' 사진,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1. 피의자 이집트 수사기록 번역본 1부, 피의자 이집트 수사기록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검거 및 수사착수, 피의자가 지목한 이민가방 수령자 정보 관련, 마약류 성분 분석 회보서, 페이스북 닉네임 'G' 인적사항 특정, A와 E 통화내역 보고)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출입국내역 첨부, 피의자의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및 실시간 위치추적 필요성 보고, 피의자 외국인-록증 사본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보고,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의 대마소지 혐의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버지, 피의자의 형과의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해쉬쉬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쉬쉬의 수입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해쉬쉬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B 및 그의 사위인 E는 모두 이집트 국적의 사람들로서 2019년경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 2) B는 2019. 7. 초순경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에게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해쉬쉬가 든 가방을 전달받았다. 3) 피고인은 B가 이집트를 출국하기 전 당시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닉네임 'G'라는 계정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위 가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후 B는 2019. 7. 9. 18:40경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C편에 탑승하여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D편으로 환승한 다음 2019. 7. 10. 17:4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4) B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으로부터 '마약의심 바닥정밀검사요망'의 사유로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검사가 진행되는 도중 B는 이 사건 해쉬쉬 중 일부를 은닉하는 한편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적발과정을 알리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수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다. 5)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해쉬쉬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2019. 7. 10.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및 형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그 횟수는 피고인의 아버지와는 2019. 7. 8.부터 2019. 7. 12.까지 총 4회, 피고인의 형과는 2019. 7. 10.과 2019. 7. 11. 이틀 동안에만 총 11회에 이른다. 6)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페이스북 닉네임 'G'의 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E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명의로 'G'라는 닉네임의 계정을 생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정을 통하여 통화를 한 내역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이고, 그 시기가 이 사건 해쉬쉬의 수입 전후에 집중되어 있는 점, E가 이 사건 해쉬쉬의 수입에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페이스북 닉네임 'G'의 계정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많은 이집트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해쉬쉬를 흡연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대한민국에서 해쉬쉬를 흡연한 적이 있으며, B가 대한민국에서 해쉬쉬를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집트에서 해쉬쉬 소지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해쉬쉬 수입 이후 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해쉬쉬의 수입이 적발된 이후 E에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수입한 해쉬쉬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해쉬쉬의 양이 약 2kg에 달하여 그 양이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