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4. 08:40경 지하철 분당선을 타고 서울 강남구 개포로 522에 있는 대모산입구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420에 있는 개포동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000 (여, 20대)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4. 08: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첫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고, 두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지하철 탑승 직후 다른 승객들에게 밀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하체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접촉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는 같은 지역에 있는 공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5. 7. 24. 08:40경 위 지하철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과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인 2015. 7. 24. 08:47 경 역 승강장에서 환승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우측 뒤에서 피고인의 전신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그 후 피해자는 2015. 9. 4. 08: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하철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과 다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마. 이에 피해자는 2015. 9. 4. 11:28 경 지하철에 상습범으로 의심되는 성추행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리 D 등은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잠복하였는데, 2015. 9. 10. 08:32 경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사법경찰리 D 등은 그 직후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 사무실로 가려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사법경찰리 D에게 "맞아요"라고 작게 말하였다. 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7. 24, 추행건과 관련하여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정 가운데 부위에 딱딱한 물건이 닿는 느낌이 들어 오른 손(손바닥을 밖으로, 손등을 엉덩이 쪽으로 한 상황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밀착된 피고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었다. 손을 돌렸을 때 첫 번째로 피고인의 허벅지가 닿았고, 가운데 굴곡진 게 닿았고 왼쪽 허벅지까지 느낄 수 있었다. 지갑이나 휴대폰과는 달리 각진 느낌이 없었다. 손바닥의 감촉에 의하면 발기된 성기로 느껴졌다. 2015. 9. 4. 추행건과 관련하여 (가)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뒤의 승객들이 밀어서 접촉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때에는 이미 전철이 출발한 이후여서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피해자는 전철에 탑승하자마자 탑승한 그 출입문을 바라보고 돌아서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렸으면 피해자의 정면 얼굴 쪽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다. (나) 법원에서의 진술 전철이 출발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에서 접촉한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피해자는 지하철 유리에 비친 피고인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다. 승차한 이후에 접촉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꼿꼿하게 다 서 있는 상태였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있는 공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본래 아는 사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한관계나 합의금 등의 문제로 무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2015. 7. 24.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추행을 당한 시간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가방 모서리라 생각하고 약 10초 정도 더듬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정 가운데 부위에 딱딱한 물건이 닿는 느낌이 들어 오른손(손바닥을 밖으로, 손등을 엉덩이 쪽으로 한 상황)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밀착된 피고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었다. 손을 돌렸을 때 첫 번째로 피고인의 허벅지가 닿았고, 가운데 굴곡진 게 닿았고 왼쪽 허벅지까지 느낄 수 있었다. 지갑이나 휴대폰과는 달리 각진 느낌이 없었다. 손바닥의 감촉에 의하면 발기된 성기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아닌 다른 부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5. 7. 24. 추행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2015. 9. 4.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는 지하철유리를 통하여 피고인을 보았던 사실, 당시 의도하지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지하철이 흔들리지도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그 성기 부분을 포함한 하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접촉된 적이 있다고는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2015, 9. 4, 추행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