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2012고합34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과 사이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비자금이나 특정채권 등에 투자하면 몇 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9. 29.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역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A회장(피고인 A을 지칭)'에게 투자를 하면 수일 안에 몇 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역대 대통령의 비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29.경부터 201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제1항과 같이 D이나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452 피고인 A은 2002.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0. 9.경 서울 G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에서 처리를 못하는 채권 등 특수물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특수물건을 국제기구에 가지고 가서 승인이 나면 국제기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정부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내가 갖게 된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주면 국제기구로부터 받을 자금 중 5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말하는 국제기구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10. 10. 100만 원권 수표 6장,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0. 10. 10.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8회에 걸쳐 합계 93,858,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4. 1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예식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 정권 때 빼돌려 놓은 금괴와 구권 화폐가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10배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K 정권에서 빼돌린 금괴나 구권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 11.경 서울 P에 있는 Q극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금괴를 주면 이를 이용해 국제기구에서 승인을 받아 정부에서 금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나중에 국제기구로부터 300억 내지 600억 정도의 자금을 받으면 이 자금으로 금을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팔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말하는 국제기구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금괴 교부에 대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억 2,8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5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통장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회신, 자기앞수표번호 변거래원장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미국국채사본 2012고합452 1. 증인 H, T, F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U, F,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괴 5kg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V 참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내역 편철 보고)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 통장사본, 휴대폰 4대 사용건, 내용증명 사본 등, 영수증 사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약속어음, 사실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사진, 인수증 사본, 인수증 품목 사본, 사실조회회신거래명세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 3, 6 기재 돈 합계 3억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모른 채 D의 부탁으로 8억 400만 원을 동거인인 L 계좌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D과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D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위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등의 내용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만난 이후 위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8억 400만 원은 자신의 동거인인 L 명의의 계좌로 직접 받았고, 위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10. 9. 29. D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3억 원도 수표로 교환된 뒤 L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위와 같이 입금되거나 송금된 돈을 피고인 A과 D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2011. 2. 중순경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 A과 D의 관계, 돈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W특보(W)이 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위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며 돈을 지급받았는데, W특보가 위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달러 본드 사진, 달러 계약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보관하라며 교부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요구에 의해 위 피해자가 3,900만 원을 들여 사무실을 만든 사실은 인정한 점, 2000. 10. 10.경 피해자 F에게 달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정부에서 면책자금이 내려오면 사업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고, 2005. 12. 15. 피해자 F에게 7억 원의 현금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W특보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거나 금괴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정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어떤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해자와 피해자를 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T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판시 각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4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다액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황된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2012고합452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연번 108, 118,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244, 265, 285, 333, 414, 415, 487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연번 108, 118,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265, 285, 414 부분은 다른 이체금액과 달리 무통장 입금 자료 등 객관적인 송금자료가 없고, 연번 244, 333, 415, 487 부분은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송금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순번에 관한 공소사실(수정 범죄일람표 돈을 초과하여 공소제기된 부분은 초과 부분에 한한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이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