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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2. 28. 02:00경부터 03:10경까지 대구 달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운전의 D i30 승용차 등 17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2.28. 02:07 경 대구 달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 부근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분석결과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차량 B 운전자 A 특정경위), 차량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B 차량 이동경로 수사) 1. 단속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3,269,2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E을 상대로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474,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6,2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6,1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7.경 같은 장소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1항과 같이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합계 377,474,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6,1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범칙처분결과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당 벌금을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똑같이 '2012. 12.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14. 4.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범행경위와 경과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8. 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여인숙에서 피해자 D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0. 3.까지 두 달만 쓰고 갚겠다. 내가 남편 E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남편 명의로 대출약정서도 작성해주고, 약속어음도 작성해주겠다. 내 옆에 있는 남자가 남편 E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명시하였으나 사업자였던 남편으로부터는 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옆에 있던 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남편인 것처럼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남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문방구용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오백이십오만원, 5,250,000', 지급기일란에 '2009. 10. 3.', 발행일란에 '2009. 8. 3.', 발행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5세)는 2014. 9.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미용실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취지로 직접 말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서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2:00경 위 미용실 카운터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분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2:00경 위 미용실 카운터에서 앉아서 테블릿 PC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같이 테블릿 PC를 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2:00경 위 미용실카운터에서 앉아서 테블릿 PC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분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같이 테블릿 PC를 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교육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민소소송의 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범죄를 상기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그것이 무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지금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라며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2016고단377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0.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4. 28, 14:20경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흙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대우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고단639 나, 2014, 9. 1. 16:21 경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평화육교 앞 도로에서, 다. 2015. 5. 22. 16:14경 전라북도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중 완주방향 98.2km 지점 도로에서, 라. 2015. 11. 22. 14:31경 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19. 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4.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3개월 후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화저축은행에 약 45억 5,000만 원, 우리은행에 약 3억 5,000만 원, 사채업자 G에게 약 5억 원, 사채업자 H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선이자를 제외한 27,300,00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전소에서 판매할 가스를 살 돈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린 3천만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선이자를 제외한 19,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2. 항 기재 금원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 피해자와 M이 일관되게 일치하여 '피고인이 충전소에서 판매할 가스를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실제 위 금원 수령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전소를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1,970만 원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정황은 전혀 엿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임이 인정된다. 다음 주장에 대하여도 보건대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수령을 전후하여 금융권 채무 및 사채 등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피고인 소유의 I 설비 및 부지에는 삼화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실질적 재산 가치가 희박하였던 점 [위 충전소 설비 및 부지는 2011년경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에서 39억여 원으로 감정 평가되어 수차례 유찰을 거쳐 15억여 원에 매각되었다.] 판시 2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가스를 구입한다는 용도로 돈을 받았으면서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한이 도래한 어음금 결제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7면, 76 면, 123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 수령을 전후하여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647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악화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 현재까지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재정 상태,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이 4,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 역시 전혀 엿볼 수 없다. 다만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4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들 왜 이제와, 뭐하는 놈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05:23경 D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사거리 앞 도로를 호산리 방면에서 동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바꿔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0,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20: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소재 리젠트힐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1:00 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진양교차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당감입구 교차로 쪽에서 진양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다가 교차로인 관계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6월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9%로 높은 편인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9.05: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식당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덕운동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살피고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7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내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 결과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 과실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도서관 쪽에서 마두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1: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 일산로 438 에 있는 명가원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교통범죄 전력(2003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사고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및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5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목 부위를 누를 피해자 D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정출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모수지 사람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1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람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 21:1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D, E, F, G, H을 1시간 당 2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5명에서 술을 따르고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며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 맥주 5개를 약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8. 9.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남은행삼거리를 북정굴다리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상북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등이나 정지선이 없는 편도 4차선 중 2차선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급정지를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해 오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09,7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급정거하여 추격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하여 소유자 G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변상이 가능한 점, 구급생활 과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1회 있는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본인이 피해변상에 기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7. 임금 876,720원, 2011. 8. 임금 938,360원, 2011. 9. 임금 938,360원, 2011. 11. 임금 1,938,360원, 2011. 12. 임금 969,180원 등 합계 5,660,9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를 삼선교 방면에서 신협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좌측으로 꺾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협 방면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우회전해오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022,7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동영상 CD 1개 1. 사고 차량 영상 및 피해 차량 사진 1. 피해자 정강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1. 9.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도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맞은 편 건물에서 위 건물 벽면에 "사무실 임대 30평 전세 1,000-40(이층) E부동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인 "F"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부산 강서구 G마을회관 앞 건물에서 위 건물 벽면에 "공장 임대 건물 90평 2동 E부동산"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인 "H"를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중개보조원 고용신고수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5. 3. 22.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B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통발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동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E의 진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단속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2013. 1. 24.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8%로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