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새벽 3시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둘째딸인 피해자 D(11세, 여)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목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내 딸 만지는 건데 뭐가 싫냐? 니 몸은 아빠 꺼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기가 자기 딸을 만지는데 왜 싫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총 3회 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1세), D(여, 11세), F(남, 1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저녁때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집 밖으로 내쫓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위에 떨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응급조치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아동보호기관 분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입건여부),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응급조치 후 피의자의 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언니가 촬영한 동영상 유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재범 우려), 수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현재 및 향후 근황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언니 이 친구들과대화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몇 차례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예뻐서 만진 것이며,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반복하여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7.자 추행 당시에는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며 상당 시간 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D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첫째 딸이나 아들에게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행했던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정신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6호(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9. 23:00N01:00경 사이 피해자 D,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죄 상호간, 2014. 9. 하순 시간 미상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신체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 D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 D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3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위 범죄에 대한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인 이상 양형기준에서의 범죄유형 선택도 이에 의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년 ~ 7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4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인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에 대한 폭력적 태도와 방임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를 소유물로 표현하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자 D에게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챙겨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가출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 증세가 있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