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13

범 죄 사 실 2019고단691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식당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8. 20:57경 위 식당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2018. 9.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 E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 취하를 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그거 사진 갖고 있잖아, (E에게) 그러면 나도 뿌려버릴거야라고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나를 공격했대. 근데 너 나 알잖아. 나는 내가 제어가 안 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21:5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아이폰이 무서운 것이 사진에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니 나한테 이메일 보낸 것 보내줘?”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E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한 것은 대화 과정의 일부일 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으나 그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던 중 E와 피해자가 함께 찍은 동영상을 거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D, E와 D 사이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 또는 ‘피해자가 가집행을 해도 피고인으로부터 얻을 것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E와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진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보낸 이메일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통화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발언을 넘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로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며, 설사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의 실행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억 1,187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11. 8. 23.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차액인 1억 120만 원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1억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F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위 음식점 직원인 G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0.경 위 음식점을 G에게 9,000만 원에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 하여금 2019. 4. 20.경 사업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7165 대여금 사건에서 2018. 11. 27. ‘피고인은 D에게 1억 1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D는 위 제1심 판결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68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2019. 4. 15. F 주식회사를 비롯한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고, 2019. 4. 19. 400만 원을 추심하는 등 2019. 5. 3.까지 합계 1,100여만 원을 추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나50765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위 항소심은 2020. 4. 24. ‘D가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부존재하거나 2012년 및 2013년경 변제로 소멸하여, 결국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할 채무는 25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20. 4.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되었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2019. 4. 20. 재산을 양도하기 전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이미 259만 원 및 그 이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확보되어 있어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