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8. 6. 20.경부터 교제하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 성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헤어지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018. 12. 1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의 위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9. 3. 26. 11:00경 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뭐하고 있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200만 원을 주면 나간다"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방안 연필통에 있던 흉기인 커터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7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나 죽자.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중국에 가서 딸, 사위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40분 가량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아주겠다고 하자 즉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우체국까지 같이 도보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우체국 내 창구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지켜본 뒤, 같은 날 11:58경 위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가 인출해온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강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30. 16:52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8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제1항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너 찾으면 죽여.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내가 2일이면 찾는다. 나를 보고 이사를 가야 할 거 아니냐?", "흥신소에 돈을 주고 너 찾아서 바로 내가 너 죽여 버려. 아니면 홍콩까지 가서 딸까지 죽여.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사위 전화번호, 딸 전화번호, 너 운전면허증 다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 찾으면 너 그냥 죽여. 딸, 사위의 주소, 사진 등 다가지고 있어 나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너 찾아서 다 죽인다. 나 성질나게 하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B이라는 사람은 내 손아귀에 있다. 죽이고 살리고, 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한국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독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 없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돈 100만 원을 흥신소에 주면 너 금방 찾는다. 그때는 너 죽이고도 남는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 너 찾으러 간다. 그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서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제주도까지 사람 찾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날고 뛰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돈을 주고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볼까. 그런 거 원하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너 며칠 걸리나 두고 봐봐. 그때는 이미 세상에서 죽을 각오를 해라. 너도 죽도 나도 죽고, 내가 애원을 하면 너도 좋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니가 나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안 돼, 무슨 애기인 줄 아냐? 오빠는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것을 바라냐?", "너 지금 오빠를 더 화나게 만든다. 말을 좋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전화를 안 받으면 다 찾아서 다 죽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너 금방 찾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청주시 서원구 D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뒤, "너 죽을 각오를 해,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CCTV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통화 녹음 내용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건물주 상대 내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관련 수사)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공중전화 관련 관서 내역 1. 통장 사본 1. 압수물 사진, 재연사진, 압수물 및 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사진(피해자 재현), 휴대폰 내역 사진, 용전 우체국 CCTV 사진, 현장 및 통화녹음 파일 CD, 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등), 판결문(순번 37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어 받은 것일 뿐,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부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리 200만 원에 결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판시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주기 위해 스스로 집을 찾아와 자발적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순순히 200만 원을 찾아 준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장소까지 따라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아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평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에게 계속 결별을 요구해 왔고, 2018. 9. 19.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만 주면 관계를 모두 끝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까지 받아놓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인을 피해 2018. 12. 15.부터 2019. 3. 15.까지 중국을 몰래 다녀왔으며, 국내로 돌아온 뒤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전 남편의 집에 잠시 머물거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판시 당일 집에 들어갔을 뿐이었고, 심지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는 게 무서워 피고인에게 돈을 주더라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 2019. 3. 25. 집 주인한테 100만 원을 송금하여 집 주인으로 하여금 그 돈에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더해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려고 하기도 했었다.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기 위해 스스로 집에 들어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돈을 인출해 주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에게 줄 돈을 미리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집 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만 원 중 50만 원만 받은 상태였는데도 계좌에 있던 거의 모든 돈을 급하게 다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칼이 하나도 없어 직접 커터 칼을 구입해서 음식 등을 하는 데 사용했는데 판시 당일에 피해자가 집에 왔을 때에도 아침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엌칼은 다 어디다 두었냐", "칼이 없어 그동안 이 칼을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그냥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주장에 의하면 약속한 합의금을 주기 위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굳이 다른 칼은 다 어디 두었냐고 묻거나 커터 칼까지 직접 보여줄 이유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 집안에 있던 칼을 모두 치워놓았을 정도로 칼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피고인이 주방에서 사용했다는 커터 칼이 왜 TV 옆 연필통에 꽂혀 있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과거에도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면도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칼로 위협한 적이 있었고(피고인도 2019. 4. 30.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시인하였다), 이를 무서워한 피해자가 몰래 중국에 가기 전에 집에 있던 칼을 전부 치워 두어 당시 집에 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이사를 할 때도 피고인이 또 다시 칼로 위해를 가할까봐 무서워 위 커터 칼을 비롯하여 집에 있던 모든 칼을 집 주인에게 버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2019. 4. 30.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계속 전화하여 "좋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거나 피고인 몰래 이사를 했냐"고 따지면서 피해자를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14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피해자가 순순히 내놓은 약속한 200만 원을 받고 원만하게 결별에 합의했다는 피고인이 왜 피해자에게 그 후에도 계속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0만 원을 받아가고도 2019. 4. 30. 피해자를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자 도저히 살 수 없어 그제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은 200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갈죄나 각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전부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언과 폭력에 못이겨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 목에 대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강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무서워 몰래 이사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연락하여 찾아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외국인데다 건강까지 좋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