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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0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욱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20.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학원 제3강의실에서, 위 제3강의실을 위 학원의 운영자 D으로부터 전차한 후 책상과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중학생 6명 및 초등학생 1명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교습하며 매달 교습비 166,000원 내지 200,0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C학원 원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이메일조사서 답변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12. 30. 21:30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길까지 약 5.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2. 12. 31. 06:52경 광주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 300만 원, 2020년에 벌금 1천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B과 알고 지내 왔고, 피해자 B,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 손님인 피해자 E(남, 29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1. 00:4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G 동 호에서 위 주거지로 이동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B과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B 또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믹서기, 빨래건조대,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 B의 머리를 물고, 피해자들이 물건을 파손하고 자해하려 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꿈치부위를 물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교상에 따른 농양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또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93, 207, 239쪽)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 순번 4)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신청한 모든 증거방법을 채택, 조사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특수상해 공동범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저앉은 상태로 엉겨 붙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당기고 있었고, 피해자 D, E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을 떼어내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에서 믹서기의 유리가 깨지고 믹서기 칼날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바, 피고인이 흥분하여 움직이던 중 위와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약 20년 전부터 업무관계로 알게 되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C 등 600평가량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진입로를 구입한 뒤 매도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입구 진입로 토지 구입 비용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금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금 1억 원과 추가 채무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6.경 2,500만 원, 2021. 8. 26.경 1억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진입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C의 대표이고, D은 사료 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위 C 축사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 약 6억 원의 담보로 위 축사에서 사육 중인 피고인 소유의 육우 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인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말경부터 2020. 7.초순경까지 위 육우 500두 중 300두를 F 및 개인농사에게 합계 7억 800만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여 위 육우 300두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육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등(증거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육우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처분한 육우의 두수 및 가액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다수의 법적 소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4억 9,500만 상당의 채권으로 배당참가하여 2022. 5. 23. 위 채권금액 중 2억 8,3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7.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0. 00:3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C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소주병이 피해자 D(남, 24세)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인도네시아 국적)는 C대학교 교육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3. 저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육원 어학당 학우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3. 2. 4.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입맞춤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하고 돌아오자 재차 “나 너랑 자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NA 대조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4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49 1. 2023. 5. 7. 범행 피고인은 2023. 5. 7. 16:5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주점 지하 1층의 ‘’ 화장품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2,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이새도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라이너 1개, 시가 89,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합계 214,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2. 범행 피고인은 2023. 7. 22. 13:50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개와 시가 71,2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938 피고인은 2023. 8. 14. 16:16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클렌징 티슈 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필링젤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클렌징 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글리터 1개 등 합계 70,8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 매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2023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우울장애 등과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7. 08:45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C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0세)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관리사무소 소장 진술), 수사보고(열쇠 수리업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배송된 택배 내역) 1. 피해자 주거지 앞 사진, 피해자 주거지 문 앞 도어락 교체로 인한 잔해물, CCTV 캡쳐 사진, 택배조회자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고 침입한 후 다음 날 귀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침입의 경위, 내용,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갑작스럽게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피해자 B(여, 61세)은 지체(척추)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합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으로 친분을 맺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사이에 동해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신체를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2021. 8. 18.)에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에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의 성기에 삽입했고, 성행위를 하고 저의 성기 안에 사정을 한 후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1차로 진술(2021. 9. 24.)하면서 “피고인이 옆으로 넘어뜨렸고, 저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나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당한 것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어떻게 성관계를 그만두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G해바라기센터에서 2차로 진술(2022. 2. 16.)하면서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포르노 동영상을 틀었다. 내가 치우라고 하니깐 피고인이 나를 밀었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나의 입을 막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양손을 잡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안경이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부러졌는지 기억이 안난다.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도중에 자버렸는데, 문을 잠근 거까지는 기억이 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을 마신 후 취해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나를 눕혔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다른 손으로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정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후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술을 마신 후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는 다시 들어와서 자신을 눕히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도 처음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삽입했고, 성기 안에 사정을 한 후에 옷을 입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엔 피고인이 어떻게 성관계를 그만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도중에 자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성관계를 그만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도중에 자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2021. 7. 25. 9:48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0:33경 112에 전화하여 ‘3년 전에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형을 다 마친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을 할 것이 두려우니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난 2021. 8. 14. 18:11경에야 112에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2021. 2. 11. 21:01경 ‘병원에서 몇 번 보았던 사람에게 맞아서 눈이 많이 부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21. 4. 4. ‘누군가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가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총 25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고, 그중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실제로 출동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대부분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신고내역 확인이 어려웠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먹으러 오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서도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의 욕설 등에 대해 욕설로 대응하다가 “니 명예훼손 죄로 경찰에 신고해놓음”(2021. 3. 20. 19:54), “경찰서 낼 전화한다”(2021. 6. 14. 15:28)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248에 있는 정하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율량교차로 쪽에서 송천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깜박 졸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위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2

범죄사실 2022고단2792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C에게, “건설법인의 연말 자본금 잔고증명 예약을 하고 있다. 수수료로 2,200만 원을 지급하면 법인 자본금 1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본금 잔고증명을 위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2.경 자본금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는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 청주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위 면허하는 다른 확정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노3829, 2020노910(병합) 판결, 2020. 5. 15. 그대로 확정]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양수하고 싶으니 법인을 소개해 주고 인수 절차 등을 담당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가. 202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수할 만한 법인을 찾았다.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해당 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소개해 주거나 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 10. 16: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수할 만한 법인을 찾았다. 계약이 3,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3,000만 원을 더하여 해당 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소개해 주거나 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인수 계약서는 위조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17:23경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 계약 진행을 재촉받게 되자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K 대표자 L’을 양도인으로 하여 양도할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양도 가격 ‘3억 5천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건설업) 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 후 출력한 다음 위 문서 마지막의 양도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알 수 없는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스캔하여 문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 사업자등록증, N 회신,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서류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J은행 계좌 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4, 26, 27, 29,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판시 제1항의 사기죄의 경우, 피해 일부라도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의 경우 대범하게 문서위조․행사까지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다만 사기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수사 과정의 변소 등에 비추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시 제2항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위조․행사한 문서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8 ‘태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모란역 방면에서 가천대역 방면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틀었으나 결국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제동시키지 못한 채 우측 차로를 침범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E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8,059원 상당이, 피해자 E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66,5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게 하려고 A에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함으로써 A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I, J, G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각 수리견적서, 각 진단서, 영수증(K식당) 1. 피해자 D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피해자 E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피해자 F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성남시청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음주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