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79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7. 13. 저녁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여, 25세)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부천시 C모텔’로 이동한 후 2022. 7. 14. 00:59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객실에 입실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4. 02:38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하체를 노출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14. 00:59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라고 말을 한 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귀가하려 하자 귀가를 만류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05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밀쳐 피해자가 위 모텔 카운터로 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객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너 남자친구에게 촬영하여 보낼거야’, ‘너 도망가면 이거 사진 뿌릴 거야. 우리 친구 겹치니까 내가 다 뿌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88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22:00경 부천시 D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이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4. 15:0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관계 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헤르페스 2형을 감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각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모텔 CCTV 등 확인), 수사보고서(C모텔 종업원의 상세진술 청취) 1. 피의자 핸드폰 갤러리 내 피해자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썸네일), 모텔 내 CCTV에 촬영된 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1. 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22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카카오채팅 캡쳐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9.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2021. 7. 7.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들 범행 모두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유사강간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21. 7. 7.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2. 3. 24.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부모님에게 너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했고 손님 받으러 나간 적 있다고 말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고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너 남자친구에게 촬영하여 보낼거야’, ‘너 도망가면 이거 사진 뿌릴 거야. 우리 친구 겹치니까 내가 다 뿌릴 거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는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공탁자를 피해자 E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년금 제278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