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및 일명 'K여사'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원룸들을 미리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손님들로 하여금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도록 알선하는 속칭 '오피스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한 자들로, 피고인 D(일명 'L실장')과 K여사는 손님 1인당 수수료 3만 원(K여사는 2만 원 ~ 2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및 J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원룸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영업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D과 K여사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손님들 또는 자신들이 직접 유치한 손님들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임차해둔 원룸의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어 그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및 J은 2013. 7. 25.경 대구 수성구 M건물 205호, N건물 202호, O건물 201호, P건물 103호 등 원룸에서 피고인 D과 K여사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Q(여, 22세)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개의 원룸을 동시 또는 이시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733,61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및 K여사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2013. 7. 30.경까지(2013. 5. 17. ~ 2013. 5. 20.은 제외), 피고인 D은 2012. 9. 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7. 30.경 대구 수성구 R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원룸 5개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S(여, 27세) 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하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E은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2012. 11.경 U 부동산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원룸들을 임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A이 그 원룸들을 성매매 운영에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 11항 기재 4개의 원룸들을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C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M건물 205호, N건물 202호, O건물 210호, P건물 103호 등 원룸에서 성매매 시설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7, 18항은 제외)와 같이 각 성매매 시설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및 C과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들을 운영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126m 지점에 위치한 제1의 나.항 기재 5개 원룸들 안에서 침대, 휴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 남성과 S(여, 27세) 등이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입금 내역, 각 원룸 위치 지도, 원룸 사진 1. C 명의 통장 거래내역, AC 명의 통장 거래내역,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J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성매매 장소의 학교 정화구역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성매매 장소의 학교 정화구역 여부 추가), 내사보고(피내사자 J 등이 제출한 농협거래명세표 첨부 및 피내사자들 상호간 공모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사용한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진술의 신빙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다솜빌과 황금중학교 거리) 1. 수사보고서(D이 소개비로 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K여사에게 지급한 소개비 확인), 수사보고서(C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지급한 소개비 확인), 수사보고서(B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지급한 소개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의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은 제외)피고인 A, B, F의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설치·운영의 점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피고인 F 제외)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하고,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추징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방법>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고인 D, K여사에게 송금한 소개료 합계액을 건당 수수료(피고인 D 3만 원, K여사 25,000원)로 나누어 성매매 알선 건수를 산정하고, 알선 건수에 평균 수익금(피고인 D 관련 평균 수익금 4만 원, K여사 관련 평균 수익금 35,000원)을 곱하여 전체 수익금을 산정하고, 2012. 5. 하순경부터 2013. 2. 11.까지는 피고인 A과 J이 1/2씩, 2013. 2. 12.부터 2013. 4. 중순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1/2씩, 2013. 4. 하순경부터 2013. 7. 30.까지는 피고인 A, B, C이 1/3씩 나누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산정하며, 피고인 D의 경우 계좌로 송금된 60,915,000원만 수익금으로 인정하고, 그 외 피고인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소개료 부분이나 피고인 A, B. C 등이 성매수자를 직접 유치하여 얻은 수익분은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 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계산근거> 2012. 5. 하순경 ~ 2013. 7. 30.경까지 총수익 {(D 입금액 6,091만 원/3만 원) × 4만 원} + {(K여사 입금액 5,635만 원/25,000원 × 35,000원} = 8,120만 원 + 7,889만 원 = 1억 6,009만 원 2013. 2. 12.경 ~ 2013. 7. 30.경까지 총수익 {(D 입금액 3,464만 원/3만 원) × 4만 원} + {(K여사 입금액 3,948만 원/25,000원 × 35,000원} = 4,616만 원 + 5,526만 원 = 1억 142만 원 2013. 4. 하순경 ~ 2013. 7. 30.경까지 수익 {(D 입금액 1,935만 원/3만 원) × 4만 원} + {(K여사 입금액 1,113만 원/25,000원 × 35,000)} = 2,580만 원 + 1,557만 원 = 4,137만 원 결과 피고인 A : (1억 6,009만 원 - 4,137만 원)/2 + (4,137만 원/3) = 7,315만 원 피고인 B : (1억 142만 원 - 4,137만 원)/2 + (4,137만 원/3) = 4,381만 원 피고인 C : (4,137만 원/3) × 148일/152일 = 1,342만 원 피고인 D : 6,091만원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은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원룸들을 임차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 등은 그 과정에서 수 회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성매매알선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의 기간이나 수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 A, D은 구속기간이 100여일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개별적 알선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