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2017. 7. 16.경 피해자의 'C'에 게시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술잔이 부딪히는 사진을 캡처한 후 피고인의 'C'에 위 캡처사진을 게시하면서 "19살 때 술 먹는거 보고 알아봤어야 했는데."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A C 자료, 1월 11일 있었던 싸움에 대한 상황 정리, 각 BC 캡처 자료, 각 AC 캡처 자료, B C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 11. 연인과 길을 가던 중 D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시비'라 한다), 이후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가 D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C에 이 사건 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위 글을 자신의 C 페이지에 공유한 점, 이어서 피고인은 위 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의 C에 올려져있던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내용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린 뒤 "19살 때 술먹는거 보고 알아봤어야 했는데."라는 멘트를 추가한 점, 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유한 피해자의 글을 통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C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C 프로필에는 피해자의 사진, 거주지역, 생년월일, 성별 등이 공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이어 댓글을 추가하였는데, 그 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팩트를 논하고 싶으시면 영상이나 녹음본을 가져와서 보여달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피해자가 쓴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과 그 본문글 및 이 사건 게시글에 이은 다른 댓글 및 위 각 글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피해자의 C 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방의 목적 관련 주장 및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시비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글이 허위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쓴 것이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도 피고인의 C을 방문한 사람 등으로 한정적이며, 미성년자의 일회성 음주 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어 이 사건 게시물 자체는 가치중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자(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는 청소년으로 정의되고(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상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음주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용인되고 있다거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 자체에서도 미성년자로서 음주를 한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음을 전제로, '이를 진즉에 알아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게시물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개인적 이력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스스로도 경찰에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다닌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썼다는 점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본문글에 '좋아요'를 표시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이 사건 시비와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심지어 E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갈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게시글의 전파력이나 영향력이 작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게시글이 가지는 파급력과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관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