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7.경 경기도 광주시 B C호에서, 인터넷가입센터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3년 기한을 약정으로 F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받을 생각이었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3년 기한을 약정으로 F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할 의사 없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사은품을 받을 생각이었고, 인터넷 서비스 가입에 따른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고, 이마트 상품권 7만 원을 전달받아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가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상담사 간의 대화녹음파일 녹취서 2부), 수사보고(‘경기도 광주시 B’ 상공터, 컨테이너 박스 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가입 내역 회선 관련), 수사보고(F 상담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재제출 및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가입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물을 편취한 사실,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K’라는 가명을 쓰는 자와 L 인터넷 방송 사업(MCN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J에게 광주시 B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 인터넷 설치를 하였고, 조립식 집을 7개 지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에 의하면, 위 토지는 M 종중 명의의 토지로 자신이 종중으로부터 임차해서 공터에 ‘N’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컨테이너 박스 1개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터에 집을 7개 짓는다고 들은 바는 없고, 이러한 경우 종중의 허가와 시청에 신고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그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컴퓨터 등은 준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K’의 배신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여력은 충분했지만 정신이 없어 공과금 납부를 위한 통장에 돈을 미리 입금해 놓지 못해 인터넷 요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K’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고, ‘K’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새로 인터넷을 신청한 사실은 없고, 위 B에만 F 회선 두 개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추후에 다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을 위 H으로 이전설치 의뢰를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기업형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이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B에 설치된 회선은 1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H으로 이전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회선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속도 및 품질을 늘리려면 같은 통신사에서 데이터 용량을 올리거나 대역폭을 늘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13. 및 같은 달 19. O에, 같은 달 17. 및 22. P에 각 인터넷을 신청하여 4회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달 27. 및 29. F에 회선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7.이나 같은 달 29.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줄곧 사은품 수령 가능 여부, 일시 등에 관하여만 관심을 가졌고, 상담원으로부터 사은품 반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임에도 인터넷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 반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9. 6. 27.자 통화내역> - 피고인: 사은품은 얼마 주는지, 후기 달면 추가로 더 주지 않는지, 사은품이 당일 입금되는지 여부, 상품권 전송 방법 등에 관하여 묻고, 비용은 무조건 싼 것을 요구함. - 상담사: 현금 사은품은 1년 유지 조건으로 개통 받고 1년 안에 해지라든지 두 달 이상 요금 미납 시, 명의변경 했을 때 등은 반환하여야 하고, 3년 내 해지 시 위약금 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2019. 6. 29.자 통화내역> - 피고인: 당일 설치 요구, 돈을 제일 많이 주는 통신사, 바로 주는 데가 어디냐, 사은품을 가장 빨리, 많이 주는 통신사를 찾아서 설치하려고 한다고 함. 당일 설치 안 되는 경우 취소 요구함. - 상담사: 1년 안에 해지를 하거나 일시정지, 2개월 이상 미납 시, 명의 변경 시 사은품 환수되므로, 1년 이상 사용·유지 부탁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