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2018. 4.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와 전송망에 대한 설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용역업무 및 가입자 유치와 가입자에 대한 관리․ AS 등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의 설치기사로서 위와 같은 위탁업무에 종사하였다. 1. H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스마트렌탈 이용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설치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J 층 두 번째 방’, 신청고객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상품정보 란 중 계약구분의 상품추가 란에 ‘√’, 상품구분 란에 ‘티베라 32인치’, 모델명 란에 ‘TVS-321', 수량 란에 ’1‘, 약정기간의 36개월 란에 ’√‘, 할인 전 금액 란에 ’8,900‘, 월 납부액 란에 ’7,900‘, 신청일 란에 ’2017. 12. 11.‘, 신청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동의함 란 5개에 각각 ’√‘, 신청일 란에 ’2017년 12월 11일‘, 신청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H로부터 TV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스마트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TV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H로부터 TV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시가 320,400원 상당인 티베라 TV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란 중 고객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설치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L’, 요금납부 정보 란 중 요금납부방법의 은행자동이체 란에 ‘√’, 청구서종류 란에 ‘우편’, 예금주명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예금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 계좌(카드)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은행(카드)명 란에 ‘M조합’, 신청고객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H’라고 서명하고, 신청상품 정보란 중 계약구분의 신규 란에 ‘√’, 상품구분 란에 ‘맥북프로(15.4)’, 모델명 란에 ‘MPTR2KH256(그레이)’ 수량 란에 ‘1’, 총납부액 란에 ‘할부 89,900원’, 신청일 란에 ‘2018년 4월 13일’, 신청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H’라고 서명한 다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동의함 란에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H로부터 노트북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가전매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H로부터 노트북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년 4월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시가 3,452,400원 상당인 맥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O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구시 달서구 P 단층에 있는 O의 집에서 사실은 O으로부터 삼성 TV 1대에 관한 스마트렌탈 이용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Q.’,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설치주소 란에 ‘대구시 달서구 P 단층’, 요금납부 정보의기존 F 고객란에 ‘√’, 신청고객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상품정보 란 중 계약구분의 상품추가 란에 ‘√’, 상품구분 란에 ‘삼성 43인치’, 모델명 란에 ‘UN43K5110BF', 수량 란에 ’2‘, 약정기간의 36개월 란에 ’√‘, 할인 전 금액 란에 ’43,800‘, 월 납부액 란에 ’37,800‘, 신청일 란에 ’2017. 12. 26.‘,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동의함 란 5개에 각각 ’√‘, 신청일 란에 ’2017년 12월 26일‘,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O의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스마트렌탈(할부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O으로부터 TV 2대의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스마트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TV 1대의 이용계약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TV 2대를 교부받은 후 그 중 1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O로부터 TV 2대의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시가 788,400원 상당인 삼성 TV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티베라 TV 1대를 삼성 TV 1대와 교환해 주면서 O으로부터 회수한 티베라 TV 1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 12월경 인터넷 중고품매매 사이트인 ‘R’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S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S로부터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 란 중 고객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설치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U’, 요금납부 정보 란 중 요금납부방법의 은행자동이체 란에 ‘√’, 청구서종류 란에 ‘우편’, 예금주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T’, 예금주와의 관계 란에 ‘본인’, 계좌(카드)번호 란에 ‘(계좌번호 2 생략)’, 은행(카드)명 란에 ‘V’, 신청고객 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S’이라고 서명하고, 신청상품 정보 란 중 계약구분의 신규 란에 ‘√’, 상품구분 란에 ‘맥북프로(15.4)’, 모델명 란에 ‘MPTR2KH256(그레이)’, 수량 란에 ‘1’, 총납부액 란에 ‘할부 89,900원’, 신청일 란에 ‘2018년 4월 18일’, 신청인 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S’이라고 서명한 다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동의함 란에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의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S로부터 노트북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이용계약서를 전송하여 가전매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S로부터 노트북 이용계약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년 4월말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큰어머니의 주소지 앞에서 시가 3,452,400원 상당인 맥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74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3:36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Z 카페 게시판에 ‘디월트 슬라이딩 각도절단기 DWS78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각도절단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3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1:04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Z 카페 게시판에 ‘디월트 슬라이딩 각도절단기 DWS78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각도절단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9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60 피고인은 2021. 1. 2.경 대구 달성군 X아파트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 카페 ‘Z’에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이슨 에어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 TV 등 가전매매 이용계약서, 각 고객정보 전산화면, 각 고객정보 변경전산화면, 콜센터 민원상담 전산화면, 각 F 스마트렌탈(할무매매) 이용계약서, 각 설치확인증, 업무위탁 계약서, A TSC수수료 지급내역, 고객별 수납금액 정리, 할부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서, A TSC명의 도용건 보험료 청구수납환급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3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의 각 진술서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D, AC, B, AF, AG, AH, AI, C,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계약서 파일들을 위조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1635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74 및 2021고단860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2020고단1635 사건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