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95

범 죄 사 실 2020고단95 피고인들은 2020. 1. 24. 02:1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같은 날 02:35경 위 호프집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8(피고인 C) [범죄사실] 1. 2020. 4. 27. 15:5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15:50경 문경시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J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여 위 주차장 후문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차단기를 잡아당기고 밀면서 휘감아 버려 피해자 문경시 소유의 위 차단기를 수리비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4. 27. 15: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차단기를 손괴하여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정상적인 입?출입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27. 15:53경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53경 위 I주차장에서 지인과 함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L(남, 36세)로부터 ‘안녕하세요, 수금하러 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으로 밀어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부출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0. 4. 27. 16:07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6:07경 위 I주차장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L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타고 온 M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덕과 적벽돌을 들어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조수석 유리 등에 던지는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4. 27. 16:0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의 위 모닝 승용차를 부수기 위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던 피해자 N 운영의 ‘O’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화덕 3개를 가져간 후, 위 화덕들을 양손으로 들어 위 모닝 승용차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176(피고인 B) 1.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23:30경 문경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P(남, 2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Q(남, 24세)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 R(남, 23세)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4원위지골 기저부 수부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U(남, 25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01:45경 문경시 S에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 V(남, 18세)과 친구인 W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X에 상해 피고인은 2020. 4. 9. 22:38경 문경시 Y에 있는 Z식당 앞길에서 AA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X(남, 26세)이 ‘니들 형이 AB 종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및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9, 20, 21) 2020고단1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1, 23, 25) 2020고단1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C, AD, AE, AF,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C, AG, R, Q,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33, 38, 39, 4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네 차례나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마지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도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이거나, 다른 사람의 싸움에 끼어든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준법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9. 11. 9. 일으킨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이전의 범죄전력이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와 같이 자동차로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거나 화덕과 벽돌을 자동차에 던져 부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주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폭력성향이 대단히 위험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