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549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채권추심 및 자금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 12:0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의도 영업팀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9. 09:0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F은행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수원 장안구 G 소재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승인이 2%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14:30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J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31.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반이다. 천만 원을 일시불로 갚아야 신용이 풀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단체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위약금을 갚아야 신용이 풀린다. 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해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회사 내 주차장에서 K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합계 1,8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O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E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4.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상환 없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시도해 전산에 뜬다. 대출 실행이 되려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5:00경 파주시 P아파트 Q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R’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9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경 기존에 F은행과 S은행에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E은행 대출담당 직원 U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금일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E은행 대출신청건도 부결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2,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0.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V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7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채권추심 및 자금회수 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규대출금은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X카드로 2,300만 원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X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셔야 되고 X은행 채권팀 직원이 연락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강원 동해시 Y 소재 피해자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건외 AA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1. 각 계좌내역, 각 메시지 내역 CCTV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증, CCTV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사진 [2020고단5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A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의 이 사건 피해자 관련 공소장 첨부) 1. cctv 영상사진, AA과 A가 주고받은 카톡문자, 완납증명서(문자) 및 카톡문자 [2020고단6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거래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카드 상세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택시 결제내역(A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채권추심 업무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현금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B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면서, 단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B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면접촉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과 방법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송금인 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송금인 명의를 채무자라고 하는 피해자들이나 추심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수의 제3자 명의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수회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자금회수가 없는 날은 기본 7만 원, 자금을 회수하는 날에는 경비와 일비 10만 원 및 인센티브로 회수자금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금액으로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2년 및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일반인에 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른바 ㈜B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범행 시작 전인 2020. 6. 30. 피고인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하면서 ㈜B이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한다”거나 “저희가 대행업체라는 걸 걸려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추심 업무가 편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지인인 AA을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소개하였고, AA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고단5799 사건의 피해자 T로부터 2020. 7. 31. 1,000만 원을 수거하는 등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7.말 또는 8.초경 AA이 ‘조금 이상하다. 이것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A의 휴대전화에는 성명불상자가 AA에게 피해자들에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다(AA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여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958년생으로서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나, 약 7-8년 전에는 방문판매를 하였고, 2012년 수사기관 작성서류에는 직업이 인터넷 관련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다수의 직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연령, 경력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일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범행을 하였고,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7,2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지인인 AA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소개하여 AA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피해액 전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