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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C(주)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약품값을 대신 받아주면 약품값의 5%를 사례금으로 주겠다, 사례금은 월 500만 원을 보장하고,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카드는 퀵서비스를 통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1. 1. 20: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등,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호텔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B호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위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호텔 리모델링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현재 통장에 30억 원이 있으니 걱정 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15일마다 은행에서 당신 계좌로 직접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통장에 30억 원이 없었고, 2011년 6월경부터 위 호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며,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위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위 호텔 부지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E이 2011. 7. 20. 승소하였으므로 위 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80%의 공정률인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2차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B호텔리모델링공사, 채무이행 합의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D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6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30,429,560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430,42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D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있었으나 이를 운영경비로 쓰기 위하여 D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없었던 것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년 6월경부터 호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그 당시 호텔의 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공사를 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근거를 들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정산 시에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80%의 공정률인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아니한 채 D이 계산한 기성고가 틀렸다는 그 나름대로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공사분이 전체 공사대금의 70% 내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산정한 공사완성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후 7년여가 지나도록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4

범죄사실 [2017고단66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2:15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48

범죄사실 2017고단6248 1. 피고인은 2017. 8. 1. 22: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동 경비초소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 03:10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203동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는피해자 J(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680 피고인은 2017. 6. 29. 23:50경 인천 부평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중 피해자 L(여, 31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6248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668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J과 강제추행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을 위하여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 우울중,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흥톨게이트 앞 회전교차로 쪽에서 골드CC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넘어 들어가 왼쪽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Be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경 파주시 B 신축 다세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7,700만 원을 지불하면, 레미콘 가격을 총물량 부가세 포함 77%에 싸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에도 레미콘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환불을 해주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레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9.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은 스스로 레미콘 대금을 로비자금으로 운용 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융통을 해왔으므로 레미콘 대금 전액에 관한 편취 범의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 원 ~ 5억 원)> 기본영역 (8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돌려막기식이기는 하지만 약속한 레미콘 중 절반 가까운 수량을 공급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데서 범행이 비롯되었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망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부스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259,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먹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259,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22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522 판결문, 대법원 2018노66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10. 22. 02: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G(39세)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10.22. 02:30경 위 노래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경찰들아, 왜 알아보지도 않고 지랄이고, 좆같네 경찰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씨발놈들"이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02:40경 위 노래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인위 A 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I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15번) 1. CCTV 영상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G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들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진술내용 중 세부적인 사항 일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와 I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 일행이 피해자 G 일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후 노래주점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경찰관인 피해자 1이 피해자 G 일행의 제보에 따라 피고인 A을 폭행 용의자로 지목하고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피고인 A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신분확인 요구를 거부한 채 욕설과 함께 피해자 1을 밀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 1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 A을 체포하였고, 신분확인 및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체포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체포는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준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항 제4호) 내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서의 체포로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직무집행에 항거하면서 상해 및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함이 정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7:20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교사거리 방면에서 송우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F 라보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 화물차량이 튕기면서 뒤따라오던 G 액티언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H), 진료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2:51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SM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2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에게 "10분만 기다려 주면 대기비용 10,000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였고, 30분 이상이 지난 같은 날 21:1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오래 기다렸으니 추가요금을 더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와이트리컴퍼니 제작사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추사로 기무사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6. 22:20경 고성군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많아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손님이 많은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업소 내 룸 3개의 문을 열어보아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고, 이어 욕을 하면서 그 곳 스테이지 안에 있던 의자를 밖으로 꺼내 놓은 후 그곳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소리로 따라 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7. 00:10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마음대로 그곳 업소에 있는 룸의 출입문을 열어보아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고, 이어 그곳 홀에서 술을 마시던 지역후배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피해자 W(여, 43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진주시 금산면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아버지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 결국 내가 다 물려받게 될 것이고, 요리사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차량 대금 및 인테리어 등 명목으로 1,0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7. 8.경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8.경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9.경 접대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30 승용차 운전사실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판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동거 중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기 시작한 것은 2016. 5.말경이고,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16. 6.초경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딸기 농사를 짓는데 이를 다 물려받을 것이고, 요리사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부풀려 말한 점,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2,9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1,039만 원을 지급받아 i30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2016. 8. 3.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하고, 위 자동차를 처분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하는 등 위 자동차는 피고인이 실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00만 원도 병원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아 대부분 피고인이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을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13만 원 외에는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자의 집인 D 1층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공탁(100만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0:20경 순천시 덕월동 소재 포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교곡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5-1

범죄사실 2016고단2855-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및 2016. 4. 22.1) 경위 건물 3층의 임차인 D이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된 사실을 통지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위 건물을 계속하여 위 D에게 제공하여 위 D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위 F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실적(E)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우편물 수취 내역,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29항), 우편물 송달내역(증거목록 30항) 1. 수사보고(단속사실 통지문 첨부) 1. 각서(증거목록 2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4. 2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4. 22. 의 오기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시설을 모두 철거한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건물과 같은 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 G가 임차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시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였는데 D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것을 알고 G를 통하여 D에게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D이 앞으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으니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이라도 임대해 달라고 간청하여 D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남은 임대차기간까지 임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D이 몰래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전대하고, F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에 제공됨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12. 1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전 건물 소유자와 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D으로부터 매년 10월 말경 연세 명목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어머니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G가 임대차계약 관리, 연세 수령 등 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D이 2014.9.23. 경찰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5. 26. 경찰로부터 단속통보서를 받았다(피고인 본인이 우체국택배로 단속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증거기록 17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다음인 2016. 1. 15. 비로소 D으로부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11면)를 받았다. 한편 F는 2015. 7. 1. D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그 날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F는 E이라는 같은 상호와 간판으로 내부 시설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영업하였다. D이 피고인 몰래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사실까지 피고인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성매매영업에 이용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상황을 주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1 2015. 5. 14. 다시 경찰에 단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2016. 4.22. 경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증거기록 199면)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1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1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어떤 행위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지 여부는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합리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 집행이 우려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건물소유자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대상조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2:37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2층 "D" 선술집에서, 피해자 E(25세) 등 직원들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탁자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던지며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집어들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쪽가위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쪽가위를 붙잡고 말리자 위 쪽가위로 피해자의 손을 쳐 내고, 위 쪽가위를 손에서 놓치자 다시 주방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 이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썰어줄까, 긁어줄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과 쪽가위가 놓여 있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쪽가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쪽가위 자체를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쪽가위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세부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주된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세탁기 안에 쪽가위가 들어가 있고,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나 있으며, 주방 바닥과 홀 바닥에 피해자의 피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2쪽), 이는 피고인이 든 쪽 가위를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도구만 다를 뿐 일부 일치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값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쪽가위와 식칼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1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 처벌받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손을 베인 정도여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쪽가위를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38세)가 대납 통신비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대리점 내 휴게실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17:0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지인 D(주)에서 피고인명의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7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출금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515-36에 있는 뱅듸왓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촌 방면에서 함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