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경 이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H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13,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이자율 133%) 그때부터 201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이천시 I건물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H(여, 50세)가 이자를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내 뒤통수를 치면 끝까지 따라가서 묻어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신고를 하더라도 지역사회이고 경찰을 끼고 하기 때문에 소용없고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013. 3.말 14:00경 이천시 J에 있는 위 H의 보증인인 피해자 K의 직장 'L'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H가 연락이 안 되니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말하고, 2013. 4. 22. 20:00경, 2013. 5. 1. 15:10경에도 위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2013. 4. 17.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M(여, 49세)가 이자를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귀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해자 N(여, 49세), 채무자인 피해자 O(여, 41세)에게 "왜 이자를 안가지고 왔느냐, 남편한테 말을 하겠다. 칼로 내 배를 그어 창자를 꺼내 너희들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우측 뺨을 1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O의 뺨을 1회 각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자를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배를 갈라 버린다. 머리를 뿌셔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013. 4. 25. 19: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위피해자에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하자는 건데, 그 씨부랄 년, 좆같은 년이, 니네 사무실 아니면 그 앞에 있으라고 해, 이 씨발년 가서 대갈통을 뽀개 버릴까보다, 씨부랄년"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013. 5. 3.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증 제2호,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 N, 채무자인 피해자 P(여, 34세)을 향해 들고 "야, 사진 찍어서 경찰에 보내, 칼로 내 배를 그어 창자를 꺼낸 뒤 너희들 목에 걸어주겠다. 애들을 풀어서 남편을 잡아와서 이혼시켜버리겠다. 애들도 죽여버리고 섬에 팔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2013. 5. 4. 22: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꾸 이러시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013. 5. 7. 21: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무하시네요. 몸 조심하세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48경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조심하셔야 될 꺼예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2013. 5. 18. 15: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N의 휴대전화로 "N아 잘 지내고 있는 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58경 "죽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3.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 피해자 P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6.경 친구인 위 A가 운영하던 'G' 휴대폰 판매점 사무실에서 A에게 월 3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5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161회에 걸쳐 합계 1,564,910,000원을 대부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이천시 Q 3층에서 N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N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마친 청소업체인 'R'으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R으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것처럼 피고인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결제한 뒤 N으로 하여금 비씨카드사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이후 N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매출금액의 10%를 송금 받는 방식으로 N에게 6,000,000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7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1962년생), H(1964년생), M, T, K, U, O, P, V, N,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1. N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N 금융거래내역(AC 명의), 금융거래내역(W), 통장 및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채권추심을 위한 폭행, 협박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을 위한 공포심 등 유발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각 허위 신용카드 자금융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피해자 N, P에 대한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상태에서 법정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불법적인 대부업을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불법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고, 흉기까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위와 같은 범행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불법대부업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S(1962년생) 및 H(1964년생), K, M, O, P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돌보아야 할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