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310

범죄사실 [2012고단2310]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7.경까지 인천 연수구 E 소재 'F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계약 체결, 하자보수, 임대료징수, 세입자와의 분쟁조정 등의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4인이 공동매수한 인천 남구 H오피스텔 30세대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F사무소'에서, 위 H오피스텔 603호에 관하여 임차인 I과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후 2007. 9. 5.경 피해자에게 "H오피스텔 603호에 관하여 J과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2,3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07. 7. 10.경부터 200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8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억 6,92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5.경 위 'F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부동산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오피스텔 603호', 임대할 부분란에 '603호', 보증금란에 '금 이백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이십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일백팔십만원정은 2007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금 삼십오만원정은 매월 1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성명란에 'G', 임차인 성명란에 'J'이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5.부터 200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 내지 K에게 지시하여 L, M, N, O 명의의 이행각서 각 1통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임대차계약서 및 각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F사무소'를 운영하면서 R 소유의 인천 연수구 P 소재 원룸 202호의 월세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관리를 해오던 중 2008. 12. 5.경 위 'F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지금 202호 입주자가 퇴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R이 보증금을 빼 줄 돈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그 집을 전세로 얻으면, 내가 그 집의 월세를 놓아주겠다. 월세를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초 위 202호는 월세계약으로 체결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도 없었고, 임대인R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임대인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계약을 하게끔 유도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유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원룸 202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즉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8. 12. 5.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배임 피고인은 2009. 3. 18.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과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구 U 소재 토지 354.7m²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당일에 계약금 1억 3,000만 원 지급하고, 융자금 3억 3,000만 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변제하며, 중도금 1억 원은 2009. 3. 19. 지급하고, 2009. 5. 29.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억 7,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09. 3. 19. 계약금 명목으로1억 3,000만 원, 같은 날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9. 6.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09. 6. 30. 3,000만 원, 2009. 7. 1. 2,000만 원, 2009. 7. 20.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매매대금 8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하여 2009. 6. 15.경 V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해 7. 9.경 W에게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같은 해 8. 14.경 V에게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458] 1. 사기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09. 9.경까지 인천 연수 E에 있는 'S부동산'내의 'F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위 재직기간 중 건물주인 X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원룸 204호(이하 '본건 원룸'이라고 한다.)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건 원룸의 소유주인 X으로부터 보증금이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를 임의로 (채권적)전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경 위 F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Y 원룸 204호를 건물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8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F사무소에서 2003. 1. 1.경부터 피해자 X 소유의 본건 원룸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계약체결권 등을 위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원룸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3.경 위 F사무소에서 본건 원룸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 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반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증금 명목의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484]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12.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사무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U 소재 202호를 당신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면, 내가 그 집을 월세로 놓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202호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대로 월세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호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7.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천 남구 U 소재 105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1항 'F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천 소재 원룸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원룸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을 기화로, 임차인에게는 전세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말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4.경 인천 남구 AB 소재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AC으로부터 위 원룸 105호에 대하여 월 차임 42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원룸 105호에 대하여 월 차임 42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8. 16.경 임차인 B과 위 원룸 105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562]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7.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서 'F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관한 전·월세 계약 체결, 하자보수, 임대료징수, 임차인과의 분쟁 조정 등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일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4. 12.경 피해자 AD으로부터 '인천 남구 AE건물 15세대'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21.경 위 AE건물에서, AE건물 206호에 관하여 임차인 AF과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AE건물에서, AE건물 B06호에 관하여 임차인 AG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4796]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인천 서구 AH빌딩 107호에 있는 A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온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전세계약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 AK건물 202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같은 구 AL건물 2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700만 원에, 위 AL건물 404호에 대하여 보증금 3,6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월세로 전환을 하여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30.경부터 2011. 6.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9,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계약금 300만 원을 걸고 계약 취소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룸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계약금 300만 원만 걸어 놓고 계약 취소를 하여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3,500만 원이고 그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내가 현재 1,200만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서 보증금을 받아 원금을 갚아주고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2. 2. 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금 2,3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000] 피고인은 2009. 6. 1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S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부동산 동업자 AN에게 돈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10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부동산 투자에 돈을 사용하였고,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7.경 위 계좌로 84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1.경 위 계좌로 1,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494] 피고인은 2007. 12. 26.경 인천 연수구 AO 소재 AP원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AQ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R원룸 201호 세입자 AS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지급해 달라고 받은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AS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760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소재 'F사무소'와 'S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4.경부터 2009. 5.경까지 피해자 AT 및 그녀의 배우자 망 AU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연수구 AV에 있는 단독주택 15가구(이하 '위 주택'이라고 약칭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월세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건물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9. 19.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303호에 관하여 임차인 CR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7만 원에 임대차계약[원룸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경 CR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8.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302호에 관하여 임차인 AW과 보증금 1,800만 원에 임대차계약(원룸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AW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1. 6.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304호에 관하여 임차인 AX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7만 원에 임대차계약[원룸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한 뒤, AX으로부터 같은 달 7.경 100만 원, 같은 달 15.경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28.경 위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주택 204호에 관하여 임차인 AY과 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투룸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1.경 AY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819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위 F의 사장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이자 15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 사실을 당시 자신에게 건물관리를 맡기고 있던 고객들이 알고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14:51경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9. 7. 21. 14:52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2.부터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A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B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대행 및 임대료 수납, 건물 청소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세입자에게 줄 위 다세대주택 3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6,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무실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29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피해자 BC 소유의 인천 연수구 BD 소재 원룸 건물에 대해 원룸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등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27. F 사무실에서 위 건물 301호에 대해 피해자에게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계약을 맺는다고 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임차인과의 월세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27. 위 사무실에서 임차인과 전세금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301호의 전세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7. 6. 20.부터 2009.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전세금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합계 7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4. 23. 위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BE에게 "위 다세대주택 201호와 202호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전환을 요구하니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 연수구 BF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위탁 관리하는 건물의 전세를 월세로 임대 전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2. 중순경부터 200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137,000,000원 상당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09. 12. 30. 피해자 BG로부터 착오로 이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던 피의자 명의의 수협계좌로 관리비 2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전세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BD주택 301호', 보증금란에 ' 금 이천만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BH@ 129동 1303호',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BI', 임차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BJ건물 1동 504호', 임차인 성명란 'BK', 임대인 성명란에 'BC'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하여 위 BC 이름 옆에 이전에 BC과 건물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받아두어 보관하던 위 B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원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7.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각 임차인들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8346] 피고인은 2007. 12. 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임대주택들의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8,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725] [피고인 A]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BM으로부터 건물 매입에 관한 사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30. 위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BN 원룸건물 매수 금액이 5억 9,500만 원 이었음에도, 일본에 체류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구 BN 원룸건물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6억 2,5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 전에 매수한 BO 건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위 BN 원룸을 매수하자"라고 거짓말 한 후, 인천 남구 BO 소재 원룸 매도대금 6억 1,000만 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융자금 보조금 등을 공제한 3억 3,090만 원에서 위 BN 원룸 매수자금 중 대출금,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매매잔대금, 취·등록세 등을 지급하고, 같은 달 6. 20. 차액 61,890,290원 중 31,890,290원 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9,500만 원상당의 건물을 6억 2,5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차액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입한 인천 남구 BN 원룸건물 취득세 500만 원을 관할 남구청에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직원들 월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빌라 등을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해 12. 2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지역에 빌라 등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건물매입자금을 교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6. 3,000만 원, 2009. 1. 14. 3,500만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구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BM으로부터 인천 남구 BN건물 103호에 대하여 전·월세 계약체결, 하자보수, 임대료 징수 등 건물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던 자인바, 임대차계약 유지 및 연장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전세금을 증액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F' 사무실 내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BP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증액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구 BN건물 202호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임대차계약 유지 및 연장에 관한 계약체결 권한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전세금을 증액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 위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BQ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증액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BN 원룸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월세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세입자들로부터 월세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말경 위 인천 남구 BN 원룸 103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에 대한 전·월세 계약체결 등 관리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라는 위임과 함께 보증금 반환금 3,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인 BM으로부터 인천 남구 BN건물 304호에 대하여 월세계약체결 권한 및 관리 권한만을 교부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전세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인천 연수구 BS에 있는 B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인천 남구 BN건물 304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임대인란에 "BM", 임차인란에 "BR"이라고 각 기재한 후 B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M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B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남구 BN건물 304호에 대하여 임대인 BM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교부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R에게 마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8. 4. 잔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이 BU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던 인천 남구 BV건물 소재 원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BU 등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U 명의 원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B은 2009. 8. 10.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BU 소유의 인천 남구 BV건물 202호에 대하여 BW이 BU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BU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것처럼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원룸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BV건물, 202호", 보증금란에 "2,000만원", 존속기간란에 "2007. 7. 25.부터 2009. 7. 24.까지 24개월", 작성일 "2007. 7. 21.", 임차인 란에 "BW", 임대인 란에 "BU"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U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AC 명의 원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AC 소유의 인천 남구 AB 105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C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BU와 전세계약을 작성한 것처럼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원룸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AB 105호", 보증금란에 "2,300만원", 존속기간란에 "2007. 8. 30.부터 2009. 8. 29.까지 24개월", 작성일 "2007. 8. 16.", 임차인 란에 "B", 임대인 란에 "AC"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BZ, CA 명의 원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BZ, CA 소유의 인천 남구 CB건물 201호에 대하여 BY가 BZ, CA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BZ, CA과 BY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원룸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CB건물 201호", 보증금란에 "2,000만원", 존속기간란에 "2007. 11. 20.부터 2009. 11. 19.까지 24개월", 작성일 "2007. 11. 12.", 임차인 란에 "BY", 임대인 란에 "BZ, CA"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A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CA 명의 원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BM 명의 원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BM 소유의 인천 남구 BN건물 301호에 대하여 BX이 BM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BX이 BM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원룸전세계약서 용지 소재지 란에 "인천 남구 BN건물 301호", 보증금란에 "2,000만원", 존속기간란에 "2008. 9. 6.부터 2009. 9. 5.까지 24개월", 작성일 "2008. 9. 6.", 임차인 란에 "BX", 임대인 란에 "BM"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M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 원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9. 9. 4.경 인천 남구 학익동 287-2 소재 인천지방법원에서, BU 소유 인천 남구 BV건물 202호에 대하여 BW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2009카기2236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BU 명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AC 소유 인천 남구 AB 105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2009카기2237호]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AC 명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2.경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BM 소유 인천 남구 BN건물 301호 원룸에 대하여 BX 명의로 가압류신청[2009카단15117]을 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위조된 원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사실은 BW이 피해자 BU나 건물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A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BV건물 202호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2. 9.경 위 인천지방법원에 BW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43058호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사실은 BY가 피해자 BZ, CA이나 건물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A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CB건물 201호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2. 9.경 위 인천지방법원에 BY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43065호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사실은 BX이 피해자 BM이나 건물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A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BN건물 301호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2. 9.경 위 인천지방법원에 BW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43072호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AC이나 건물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A과의 사이에, 인천 남구 AB 105호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1660호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하여 2009. 12. 18.경 위 인천지방법원에 반소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단112991호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위증 1) 피고인은 2010. 4. 22. 17:00경 인천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원고 BY와 피고 BZ, CA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43065호 전세보증금반환]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A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자신의 딸들에게 BZ, CA 명의 원룸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여 준 사실이 없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전차인들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의 딸들 명의로 얻어 주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내가 얻어준 것도 있고, 딸들이 얻은 것도 있다, 딸들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딸들 것이고, 딸들 명의로 중복되어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는 증인 것이고, 하나는 딸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돈은 딸들이 직접 준 것인가요, 증인이 준 것인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먼저 한 번에 주었고, 딸들에게서는 나누어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A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으나, A이 누구에게 전대하는지는 몰랐고, A이 준 월세를 매달 받았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A이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았고, 증인은 A으로부터 차임을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전차인을 만난 사실은 없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아니다, 만난 사실도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7. 17:00경 인천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원고 BY와 피고 BZ, CA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43065호 전세보증금반환]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A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자신의 딸들에게 BZ, CA 명의 원룸을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여 준 사실이 없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인천 남구 CB건물 201호 원룸을 A과 함께 구경한 사실이 없었고,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허위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A, CC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CC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딸 BY가 위 원룸에 입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건물주의 항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은 A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빌려준 돈은 없으며, 준 돈은 투자금도 아니고 전세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갑 제1호증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BZ 소유의 201호를 A과 구경하였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구경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경할 당시에 201호에 살고 있던 CD를 보았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A이 이사간다고 하면서 방을 보여주었고, 살고 있던 사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갑 제1호증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A 외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부동산 사무실 안에 미닫이로 되어 있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이 방 안에서 A과 둘이 작성하였고, 문밖 사무실에는 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갔더니 그 자리에 CC가 있었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왜 평상시 A과 거래하던 계좌도 아니고, 증거가 남는 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2007. 7. 21. 계약금 200만 원, 2007. 7. 25. 1,800만 원을 지불하였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일시불로 지급하였는지 분할로 지급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서 기재된 대로 지급하였고,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이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아가라고 하였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딸 BY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건물주가 동사무소에 항의하자 동사무소에서 BY에게 전화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자, BY는 다시 퇴거하였지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기간 만료 후 퇴거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2고단8913] 피고인은 2008.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사무소에서 피해자 C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U 건물 중 하나의 원룸에 대해 당신이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면, 내가 그 집을 다시 전대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8억 원에 달하였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그 월세를 모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후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8. 9. 29.경 위 F사무소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9. 2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2008. 10. 21.경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9805] 피고인은 2009. 2.경 인천 남구 CF에 있는 피해자 CG 경영의 CH에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월 수입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모두 충당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09. 6. 13.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38] 피고인은 2011. 8. 12.경 인천 서구 CI에 있는 C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K, CL을 대리하여 이들 소유의 'CM건물 408호'를 CN에게 임대보증금 2,800만 원에 2011. 8. 12.부터 2012. 8. 13.까지 1년간 임대해주고, 보증금 명목으로 위 CN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 8. 13. 2,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보증금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221] 1. 2011. 12. 27.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인천 서구 CO 아파트 에이동 302호인 CP의 집에서 에이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CP으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 말미에 '2011년 12월 27일 CQ'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P에게 2,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16.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4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CP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 말미에 '2012년 1월 16일 CQ'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P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0326]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1.초경 인천 서구 CO 원룸의 실질적 소유주인 CS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전·월세계약 체결, 임대료 징수, 임차인과의 분쟁조정 등의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A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원룸 A동 304호 임차인인 피해자 CP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원룸에 곰팡이가 많아서 살 수 없다고 하여 AI공인중개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O 원룸 B동 202호로 이사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건물주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해라. 3일 후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1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과다한 채무가 있는 사실이 알려져 채권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A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P에게 "원룸 임차인들이 많이 나가서 보증금을 주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CO B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주면 전에 받았던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보태서 2012. 1. 13.까지 1,500만 원, 2012. 2. 29.까지 1,8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2. 2. 2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AI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P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2.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2. 1. 3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0374] 피고인은 2008. 5.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BM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CT 원룸 302호에 대하여 BM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원룸을 임대보증금 1,7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면, 내가 그 원룸을 다시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소득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M으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83] 피고인은 인천 서구 AH빌딩 107호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U 소유의 인천 서구 CV 2동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관리업무를 하던 중, 위 호실에 관하여 CU에게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속여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CW에게 '임대인 CU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전세기간 1년, 전세금 2,7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피해자와 위 CV 2동 202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 CU에게는 위 CV 2동 2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이 아니라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하고서 위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C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Z,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전세계약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룸임시사용계약서, 임대차보증금횡령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각서 [2012고단3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2012고단3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원룸전세계약서 사본 등, 영수증사본, 통장거래내역 등, 등기부등본, 건물위탁관리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2012고단35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 관리비 임금 현황,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정리표 [2012고단4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6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6494] 1. 피고임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원룸 전세계약서, 촉탁서, 이행권고결정 [2012고단7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룸 임대차계약서, 원룸 전세계약서, 영수증, 투룸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2012고단8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C, BA,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룸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룸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건물 위탁관리 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관리용 대장, 보고용, 위임장, 통장사본,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월세 및 관리비 입금내역, 인감증명서, 수사보고, 통장사본, 거래내역사본 [2012고단8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고소장, 현금차용증서 등, 현금대출 및 이자 수령 현황 [2012고단8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C, CA, BU, AC, B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AN, DA, BW, BY,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DB, CC,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처리현황 사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룸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금원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사본, 관리약정서 사본 등, 고소장, 증인신문조서사본, 위임장,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등, 민사소송 기록 사본, 약정서 사본, 월세받은 내역 통장 내역 사본 [2012고단89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2012고단9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약정서 [2012고단10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D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주택전세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주택월세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급명령, 등기부등본, 영수증,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서 [2012고단10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 차용증 [2012고단10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신탁 계좌조회, 원룸전세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수사보고 [2012고단103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 [2012고단10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U,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보고, 전입세대열람내역,전세계약서, 원룸관리건축주 명단, 사업자등록증, 각 진술서, 통장, 사진, 그림, 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들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소유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도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A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