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2

범 죄 사 실 2021고단912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상환하려는 F은행 대출금 4,000만 원을 E에 상환하면 8,000만 원을 4%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E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3:35경 경기도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01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 1,560만 원을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금 조기상환 시 페널티가 부과되니 기존 대출금 3,000만원을 완납해야 된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R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이를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5:13경 경기 구리시 S에 있는 T 매장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9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5,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W에 대한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2: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X아파트 Y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V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청주시 서원구 Z에 있는 AA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현금 1,450만 원 중 1,41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B(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AA은행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3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9: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3번 출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1. 10.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받은 1,000만 원은 바로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문제가 생겼으니 1,000만 원을 일단 우리 직원한테 주면 이를 무마시킨 후 바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인지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2:28경 서울 구로구 AG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9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캡쳐사진 2021고단10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자료 및 이동동선 확인 2022고단1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영장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구리범행)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AI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 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22고단2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AJ (계좌번호 1 생략) B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1. CCTV 영상 중 주요장면 2022고단2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AK 회신자료,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를 한다는 인식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한 후 이를 연달아 또 다른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일당을 위 수령한 현금들에서 직접 가져간 점, 위와 같은 업무 수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추심업체 소속의 다른 어떠한 직원과도 대면한 바 없는 상태에서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지시 사항만으로 여러 행위들을 수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각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가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은 모두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수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