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08:11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을 지나던 C 버스 안에서 복도 쪽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2017고단2430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0:1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월산정수장사거리 쪽에서 월산주유소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53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30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동료관계다.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12. 28. 15:4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여자화장실 천장 환풍기 내에 스마트폰을 설치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의 동영상(6분17초 분량)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8, 1. 2, 17:4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환풍기 내에 설치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2018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경위,방법, 촬영 내용, 피해자의 국적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기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그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미수죄의 각 범행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아파트월세계약서와 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로는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자 아파트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402동 22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임차인 성명 란에 'H' 등을 각각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처럼 스템프를 만들어 위 문서에 겹쳐지게 하여 백지에 출력한 뒤 H,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일산서구 B 가,나', 계약금 란에 '일금 이천만원정', 중도금 란에 '일금 이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금 육천만원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임대인 성명 란에 'J',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L 대표이사 H' 등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뒤 H,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H, J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상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서울 중구 M빌딩 1602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상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H인데, 킨텍스 행사자금이 필요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402동 2202호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위 1항과 같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및 어음공정증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지능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총 1,200만 원(2013. 5. 22.경 500만원, 2013. 6. 20.경 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6.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준석빌딩 앞 삼거리 도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룡터널 쪽에서 산남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2:35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인천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가 구호장비를 챙기자 2층으로 즉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위 소방대원들에게 "한 놈만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쫓아간 다음 구급차의 오른쪽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분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서 신고했는데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4:20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강골해비치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5:17경 당진시 C에 있는 당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그곳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하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후,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기재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본인은 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기재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주)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회사에서 회사의 외화 전용계좌인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자금 5,000달러(한화 5,715,000원 상당)를 미국에 유학중인 피고인의 자녀 학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18달러(한화 11,450,574원 상당), 2012. 3. 26.경 같은 명목으로 10,000달러(한화 11,371,100원 상당), 같은 해 5.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00달러(한화 11,780,000원 상당)를 각각 송금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5,018달러(한화 40,316,674원 상당)를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I은 피고인이 2003. 4. 23. 설립한 회사로서 직원이 4~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관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도에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로 회사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서 미화 약 1만 5,000달러를 송금하였고, 2012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회사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서 미화 약 2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자녀의 학비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에 그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외화예금계좌에서 직접 송금한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의심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정관 제34조)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회사 설립된 후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받아왔다. (주)I은 소규모 가족회사로서 이 사건 당시 주주 및 임원의 구성(당시 주주는 총 9명으로 이중 5명은 피고인을 비롯한 직계가족으로서 총 합계 지분율이 79.2%이며, 이들은 이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주주 4명 중 2명은 회사 직원이다)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상여금을 비롯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송금 사항을 회사의 회계장부에 학비보조명목 또는 상여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비록 2011년도에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회계상 특별상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계업무처리의 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2년도에 송금한 돈은 상여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회계상으로도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수지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되는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7:00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84번길 12 '사리울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그랜져TG 승용차 조수석에서 남편이 내리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과 남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이 달려와 위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매달려 "차 세워"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1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이드미러에서 떨어져 뇌진탕,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움직인 것일 뿐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남편을 내려주던 피고인 자동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유턴하여 돌아가려는 피고인 자동차 앞을 막아섰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자동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차 세워"를 외쳤지만 피고인은 자동차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자동차에 끌려가다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진행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거듭하여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자동차로 달려와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할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컨설팅 사무실을 차리고 마치 정상적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빌려주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주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3층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신 한도액만큼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한 뒤 3~4개월 후 통대환대출을 진행하여 기존 채무를 없애주고 투자수익금도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를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8.경 모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산화에서 200만 원, KJI에서 350만 원, 고려저축에서 300만 원, 친애저축에서 200만 원, 러시앤캐쉬에서 7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2,8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통장 사본, 대출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제출에 관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H와 C 카톡내용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가 여러 명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2015. 6. 20.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1: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6. 01:13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오후경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음주단속된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달 7. 14:31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17. 1. 6. 00: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7. 14:31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6. 00:00 경위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으며, A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및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의 필요성, 피의자 A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를 교사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다른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3. 5. 15.경 협의이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1. 04:20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07:5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손잡이 11cm, 쇠길이 19.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3. 07:5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으로 다가가 위 "2"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두 손으로 잡고 위 타이어의 옆 부분을 힘껏 찔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4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진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및 사건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위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친구지간으로, 돈이 없던 차에 모바일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신발, 휴대폰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 6.경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를 본 피해자 D1)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물품을 판매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2014. 1. 9. 까지 피해자 F 등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도합 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G'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종사촌 B의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7.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남구 E', 전화번호 'F' 등을 입력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현대카드M Edition2 카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상담원에게 전화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선택한 후,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남구 E', 전화번호 'F' 등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현대카드 ZERO 카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팅 상담원에게 전화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위 텔레마케팅 상담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남구 E', 전화번호 'F' 등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여 롯데카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M Edition2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택시비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644,210원을 결제하고서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롯데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통신요금 145,1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13,960원을 결제하고서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결제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현대카드M Edition2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2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경 불상의 농협 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현대카드M Edition2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농협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98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13:28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안부두지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의 도용자 B 유선수사) 1. 부정발급 이의신청서 사본, 카드 사용 일람표 사본, 롯데카드 신청서 사본등, 사고경위서 사본, 개인회원조회 내역 사본, 거래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232조의2 (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여 이종사촌 명의로 신용카드 3장을 발급받고, 위 신용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 07:32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64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인근 도로의 2차선으로 나오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2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I(7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뒷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1차선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여 소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소명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42경 J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가 후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부딪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M 시시티브이 사진, N 시시티브이 사진, 시시티브이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 B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상에는 차들이 줄지어 주차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리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피해 자신이 진행 중이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의 도로상황이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움직임 등에 비추어보면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에 부딪쳐서 1차로로 들어올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오토바이가 위 화물차를 피하여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돌발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충분히 아래로 감속하여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B보다 약 10~15m 전방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 성행 · 환경 및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 모두 중과실은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