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2014고단20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길 23 앞 이면도로를 답십리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답십리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21: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길 23에 있는 답십리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41 피고인은 2014. 6. 7. 22:1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3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2014. 4.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2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다만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위 유예기간은 도과되었음)에 혈중알콜농도 0.143%, 0.077%의 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 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공원과 B지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및 같은 해 9. 3, 2014. 1. 13. 및 같은 해 1. 14, 같은해 1. 21, 같은 해 2. 18.부터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3. 18, 같은 해 4. 15.부터 4. 16.까지 통산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복무이탈사회복무요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40경 경북 경산시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피고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은 이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내벽 및 우하벽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8주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금성한우식당 뒷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웰빙찜 질방 앞까지 약 150m 상당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신안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21: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공공청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동에 있는 신원파크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8.22.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에 있는 동오보건지소 앞 사거리에 이르러 왕창리 쪽에서 동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 금 2013. 9. 3. 11:3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55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1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력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기소중지자)와 합동하여 2012. 9. 4. 09:59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선유지점 CD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떨어뜨린 농협 통장을 발견하고 위 CD기 위에 있던 광고지 사이에 숨겨둔 채 나갔고, 위 C은 위 CD기로 가서 피고인이 숨겨둔 위 농협 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9. 4. 10:16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피해자 파주농협이 관리하는 CD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통장을 위 CD기에 넣고 위 농협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60장(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방치된 통장을 보고 물욕이 생겨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3: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굴다리 식품'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화동 방면에서 온양관광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모(母)인 D에 대하여 9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D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이 피해자 운영의 'E' 게스트하우스[소재지: 서울 강남구 F]에서 기거하고 있을 것으로 여기고, 위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가 D의 소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D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 16. 14: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현관 출입문 유리를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세게 차면서 "싸가지 없는 년이! 좋은 말로 할 때 문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게스트하우스가 국내인 투숙이 불가능한 외국인도시민박업소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고 내국인을 투숙시킬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인 이용객인 것처럼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예약하고 안으로 들어가 D이 기거하고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 16.경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G'를 이용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예약을 한 다음, 2019. 1. 17. 20:00경 위 게스트하우스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예약 투숙객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살짝 열자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난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인은 투숙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약을 했으니 투숙시켜 달라", "거실에서 자겠다", "니네 엄마한테 빚 좀 갚으라 그래", "너가 환불을 직접 해줘, 현금으로 줘, ATM기 가서 돈 뽑아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음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 내국인 투숙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E-mail 사실확인서 1. CCTV 정지영상 사진, SNS(라인) 대화 자료, 게스트 예약정보 1. 녹취록 1. 녹취 음성 USB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틀에 걸쳐 위력 또는 위계로 피해자 운영의 게스트하우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거액의 장기 채무를 부담하는 피해자의 모 D이 주소를 변경시키고 잠적해버리자, 그 변경된 주소지에 해당하는 위 게스트하우스에 D의 실제 기거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3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산로에 있는 군장대교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전과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7년 동안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감내하기 힘든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샥스핀 등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홍콩에서 수입한 총 3,834kg의 건 샥스핀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1일 내지 2일 동안 숙성시킨 다음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총 19,494kg(제품에 표시된 중량을 기준으로 함)의 냉동 샥스핀으로 가공하여, 'F' 등 업체에 총 18,304kg을 판매하고, 나머지 1,160kg 상당은 E 냉동창고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정한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2.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내용물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에서 15g(중량 표시 500g 초과 1kg 이하 기준) 또는 1. 5%(중량 표시 1kg 초가 10kg 이하)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위 기준에 맞는 중량의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 샥스핀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숙성시킴으로써 수분을 많이 흡수하도록 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않은 채로 냉동시켜 수분 함량이 약 33% 내외가 되도록 샥스핀의 중량을 증가시킨 다음 1kg 단위로 포장하여 중량을 표시한 후, 'F' 등 업체 등에 총 18,304kg 상당의 냉동 샥스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는 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냉동 샥스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의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을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정상적으로 가공한 샥스핀의 경우 애초에 8. 8이던 pH가 세 번의 헹굼으로 그 값이 7.2로 줄어들고 나트륨의 함량도 극히 미량으로 나타난 반면, 수산화나트륨으로 가공한 샥스핀의 경우 그 수치가 각 9.6 - 10.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나트륨의 함량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샥스핀을 가공한 이후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가중영역 (2년~4년) [특별가중인자]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초범인 점,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거래량이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인체에 대한 위험성 선고형 : 징역 1년(위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5년 전에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목욕탕 'D'에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러 가서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된 7번 옷장을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남자용 로렉스 손목시계 1개,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 범행전력 있음, 개전의 정이 부족함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D회사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위 D회사 지하 3층 사무실에서, F가 절취해 온 피해자 G(법명 H스님) 소유인 I스님 유시 1점, 시가 2,10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문화재보호법위반, 장물취득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년간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유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이 이와 같은 작품을 소장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시가 장물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처분해달라고 하였을 뿐 작품 소장 경위에 대하여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유시가 문화재청 도난문화재정보에 도난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시를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매에 출품하였고, 그 출품사실을 언론사를 통해서도 알린 점, 그 과정에서 D회사 측이 이 사건 유시의 취득경위를 '생전의 I스님과 친분이 있던 사진작가가 사찰배포용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스님으로부터 선물받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힌 점, 피고인은 F와 J을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F와 J이 I스님 사후에 I스님 관련 유물 등 사진작업을 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유시를 진품임을 확인하고 매입하면서 형식적으로라도 F에게 그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시의 취득경위에 관하여 J으로부터 인계받은 사진 스튜디오에 다른 비품들과 함께 있던 것을 자신에게 주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거짓말이고, F가 사진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유시를 절취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시를 처분하면서 그 취득경위를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장물취득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2동 출입구에서 차단기를 통과하여 아파트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아파트 출입구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로 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9. 04:23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혈흉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6 년 전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들어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명함을 내놔라, 그래야 택시비를 지불하겠다, 니까짓 것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니네들이 돈 달라고 해도 되는 거냐, 기분 나쁘게 지랄이야, 니네 따위는 날려 버릴 수도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팔 부분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소재 '궁갈비'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된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회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부천(시흥) 교차로} 광고란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현지지사를 통하여 참신한 여성을 선별하여 보다 확실하고 저렴하게 맺어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과장된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부평구청 여성가족과 상대 내사) 1. 부천(시흥), 김포 교차로 광고지면 출력물(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 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남한산성 사거리 도로상을 보건소사거리에서 연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 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E(20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F(2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G(27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53세)와는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9.9.20:00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노점판매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이혼 등 가정파탄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그곳 노점 차량 위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이 1박스, 열무, 양배추 등 채소뭉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7. 15: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19세)가 평소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를 때린 다음, 그 사실을 전해들은 C의 조부모인 피해자 E(77세), F(73세, 여)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화를 내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E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정수리를 내려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E, F에게 "찍어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각 상해진단서,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마포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부터 2012. 12. 14.까지 4일간, 2013. 1. 21. 1일간, 2013. 1. 25. 1일간, 2013. 1. 28. 1일간, 2013. 2. 8. 1일간, 2013. 2. 18.부터 2013. 2. 19.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0:53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던 피해자 C(58세)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 앞길부터 같은 동 1183 복사골사거리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1. 관련사건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의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 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23. 까지 약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8,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농협 E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11. 10. 00:4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2013. 11. 10. 01:10경 제주시 G에 있는 H한의원 앞에서 C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 옷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3. 11, 10, 01:20 경 피해자 E와 함께 제주시 I에 있는 J청과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J청과 앞에 있는 평상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돌(가로 12cm, 세로 10cm, 두께 6cm)을 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평상을 수회 내리치고, 위 돌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 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