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174 1.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4,189,09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7, 9, 16, 18, 26, 39, 40, 41, 63, 74, 75, 76, 78, 82, 84, 85, 88, 94, 95, 108, 10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9명에 대하여 2019년 10월 임금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11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 D의 2019년 11월 임금 4,189,09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7, 14, 16, 24, 36, 37, 38, 59, 68, 69, 70, 72, 76, 78, 79, 82, 88, 89, 100, 101, 102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4명에 대하여 2019년 11월 임금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2019.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47,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544,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62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212,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3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02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5,376,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974,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671,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09 1.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4,560,51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0.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3, 5, 6, 13, 22, 35, 36, 37, 58, 67, 68, 69, 71, 75, 77, 78, 81, 87, 88, 99, 100, 101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2019년 12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3, 4, 10, 15, 23, 36, 37, 38, 60, 67, 68, 69, 71, 75, 77, 78, 80, 86, 97, 98, 9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의 2020년 1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2. 2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3, 4, 10, 15, 22, 35, 36, 37, 58, 65, 66, 67, 69, 73, 75, 76, 83, 94, 95, 96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의 2020년 2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3.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업장감독청원서 1.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경의 피해자 특정 범죄일람표 자료제출) 2020고단1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1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감독청원서 1. 각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174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10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 I의 2019년 10월 임금 4,762,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7, 9, 16, 18, 26, 39, 40, 41, 63, 74, 75, 76, 78, 82, 84, 85, 88, 94, 95, 108, 10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2019년 10월 임금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11월 당시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 I의 2019년 11월 임금 4,762,80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 7, 14, 16, 24, 36, 37, 38, 59, 68, 69, 70, 72, 76, 78, 79, 82, 88, 89, 100, 101, 10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하여 2019년 11월 임금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09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9년 12월 임금 5,668, 290원을 정기 지급일인 2020.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3, 5, 6, 13, 22, 35, 36, 37, 58, 67, 68, 69, 71, 75, 77, 78, 81, 87, 88, 99, 100, 10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2019년 12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1. 17.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 3, 4, 10, 15, 23, 36, 37, 38, 60, 67, 68, 69, 71, 75, 77, 78, 80, 86, 97, 98, 9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2020년 1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2. 2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3, 4, 10, 15, 22, 35, 36, 37, 58, 65, 66, 67, 69, 73, 75, 76, 83, 94, 95, 9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2020년 2월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2020. 3. 2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