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901

범죄사실 2017고정901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고, 좌우로 인접한 토지인 E, F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1) 임차인 G과 그의 가족, 농사 인부 등이 위 D 토지 및 위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및 위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검색결과검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산시 D 토지 및 그 진입로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4. G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지상에 H식당 증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6천만 원, 준공기한 2016. 3. 31. 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2016년 3월 중순경 피고인과 G과 사이에 공사대금 및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점,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1층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G에게 공사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사 현장인 위 D 토지의 진입로 입구에 대형크레인을 세워두고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진입로 입구를 막아버린 점, 피고인이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H식당 건물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D 토지 및 그 진입로는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견련성이 없으므로, 위 토지 부분에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른 법적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안산시 E, F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안산시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고, 좌우로 인접한 토지인 E, F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G과 그의 가족, 농사 인부 등이 위 E, F 토지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안산시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E, F 토지 중 D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형크레인을 갖다 놓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놓은 장소는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입구 및 그 좌우로 일부분이고 이 사건 진입로는 E, F 토지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E, F 토지 중 이 사건 진입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차량 한 대 내지 두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로와 맞닿아 있으며, 피고인이 대형크레인, 철조망으로 막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공로에서 위 각 토지로의 출입이 가능해 보이는 점, 특히 위 E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진입로와 상당한 고도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진입로에서 위 E 토지 부분으로 농기계나 사람이 통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위 E 토지 부분과 맞닿아 있는 공로를 통해 출입하기가 용이해 보이는 점, 위 공로에서 위 F 토지 중 경작에 사용된 부분으로의 출입도 가능해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입구 부분에 대형크레인과 철조망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 F 토지 중 이 사건 진입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G 등이 안산시 단원구 E, F 토지 중 이 사건 진입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I, J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경 및 2010. 2.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에 대한 철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2. 9. 18. 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위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8.경부터 2016. 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위 펜스는 피해자 B 소유의 토지가 아닌 안산시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펜스가 설치된 위 안산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나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I, J 토지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펜스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형법상 위 펜스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펜스를 철거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그 인접한 토지를 컨테이너, 건설기계,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치우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작위에 의한 토지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2018고정3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산시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피해자 G의 식당 재건축 공사 관련 분쟁에 불만을 품고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고, 좌우로 인접한 토지인 E, F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G과 그의 가족, 농사 인부 등이 위 D, E, F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G이 C로부터 임차한 안산시 D, E, F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및 타 업체를 통한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토지 위에 경작하고 있던 농작물 경작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K의 농작물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산시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피해자 G의 식당 재건축 공사 관련 분쟁에 불만을 품고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아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E, F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등의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로 2017. 1. 25.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7고정901호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기소된 이후인 2017. 9. 2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산시 D 토지 진입로 부분에 피해자 G의 식당 재건축 공사 관련 분쟁에 불만을 품고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아 피해자 G이 C로부터 임차한 안산시 D, E, F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 및 타 업체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토지 위에 경작하고 있던 농작물 경작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K이 농작물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8고정343호로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어 2017고정901호에 병합되었다. 검사는 2018. 5. 29. 이 법원에 위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 및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중 각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아" 부분을 각 "대형크레인을 무단으로 갖다 놓고, 좌우로 인접한 토지인 E, F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경비원을 고용하여 임차인 G과 그의 가족, 농사 인부 등이 위 D, E, F 토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30.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과 먼저 기소된 위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범행장소,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하나의 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