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C는 2012.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게 2014. 5.경 약 3억 8,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G 빌딩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C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I의 매수인 지위를 약 3억 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사정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는 2014. 6.경 주차장 부지로 개발이 어려운 포항 남구 J 임야 외 3필지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로 개발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경 포항 남구 J 외 3필지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포항 L 소재 M 입구에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면 9억 원 상당을 남길 수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5억 원으로 돌려주겠고,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C는 같은 날 전화로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2~3개월 안에 개발해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3억 원을 받은 후, C는 위와 같이 I의 매수인 지위 양도에 필요한 2억 원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은 채권변제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C가 매수한 위 포항 남구 J 외 3필지의 가격은 약 3,000만 원에 불과하고, 1997.경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그 이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C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5억 원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농협은행계좌,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항 남구 J 등) 4부,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입금증 2부, 사업자등록증[(주)E], 투자약정서 및 지불각서, 대구지방법원결정문 사본 등, 대위송금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정산내역서,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상수원보호구역 확인)에 대한 회신공문, 수사보고(M 주지스님 전화진술 청취), 각 입금증, 출금증, 공범자의 다른 채권자 O 명의의 거래내역, N 명의의 거래내역,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부동산등기부등본(대구 서구 H)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도 C에게 속은 것이며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언급하면서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내에서 C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C가 '개발에 2~3개월 정도 든다'는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투자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에 투자약정서 및 지불각서가 작성될 당시 입회인으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3억 원 투자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직후 피고인이 직접 위 계좌에서 9,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C에게 속아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믿은 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한 직후 투자금의 1/3에 해당하는 9,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구두상으로 C와 사이에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C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받을 3억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배약정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관할관청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C는 피고인이 사용한 9,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만 원을 'M공사비'라는 허위의 명목으로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던 O에게 송금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돈의 사용처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M를 방문하여 스님과 공무원들을 만났고 스님과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M의 주지스님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땅주인이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길래 '내가 공무원들을 불러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한 적이 있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모인 공무원들이 누군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하여튼 주차장으로 하기에 좋은 땅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대화를 나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M의 주지스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M를 방문하였음에도 주지스님, 공무원과의 대화 당시에는 피해자를 그 대화자리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 있도록 하여 그 대화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도 C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C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C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9,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채권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