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3:41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방면에서 부천 오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우측손목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길주로 소재 춘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녹취서 1. 사진 1.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68조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시각은 2018. 12. 31. 23:41경이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직후인 2019. 1. 1. 00:10경 피해자 D는 어깨 통증을, 피해자 F은 머리 타박상 후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9. 1. 2. G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각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각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병명은 '요추 경추 염좌, 좌측 어깨 타박 의증(수상일 2018. 12. 31. )', 피해자 F의 주상병은 '우측 손목의 타박상'(발병 연월일 2018. 12. 31. 교통사고)이다. 3) 검사의 2019. 3. 24. 자 각 전화조사에서, 피해자 D는 사고일로부터 3주간 소염제를 복용하였고, 피해자 F은 병원에서 보조기 착용을 처방받아 3일가량 착용하였으며,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각 진단서 발급 무렵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진단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D, F이 작성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