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4 피고인은 2021. 9. 6. 23:11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조합 공판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2 피고인은 2021. 12. 2. 21:55경 경남 남해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순15호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피의자의 측정거부영상을 캡쳐한 사실,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사진 202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91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도로가 아닌 곳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었을 뿐인바,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거부행위로서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는 위법하여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17. 6. 1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은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를 ‘경찰관에게 욕을하고 고함을 지름’,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얼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음’으로 기재하였고, 측정거부태도에 관하여는 ‘운전은 했으나 장소가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니라고 측정을 거부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졌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설령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혐의자에게도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것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당연히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용수 미제공은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결과를 신빙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봄이 타당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로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자체로 명시적인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자가 납득하고 수긍할 때까지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관련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밀거나, 등을 돌리거나, 전자담배 꽁초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는 응하는 등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