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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5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6%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한편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초 공소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음주측정결과 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G 작성 부분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 후 운전사실 여부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112 신고에 따른 출동 경찰관의 음주감지 및 측정(21:54경 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량을 운행할 때에 그 화물차량이 비틀거리고 차선을 걸쳐서 진행하는 것을 신고인이 목격한 점, 신고인의 112 신고(21:09경부터 신고내용 녹취)에 따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양평읍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한편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변소를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에 판시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입을 헹구지 아니한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적어도 30분 이상 지난 뒤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앞서 기재한 112 신고 녹취 시작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참조), 이러한 경우 그 음주측정절차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그 수치 자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한 음주측정수치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 대하여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다만, 피고인의 실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는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5:0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D은행 ATM기기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그곳 ATM기기에 올려둔 갤럭시 버즈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76

공소사실 피고인과 고소인 B는 서로 형제지간으로 고소인 B가 장남이고, 이들의 모친은 C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5.경 광주 북구 D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고소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택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고소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광주 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의 의사에 따라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85. 9. 26.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1985.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C은 이후 2012. 1.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치매 증상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서울 집으로 C을 모신 점, 피고인은 C의 아들로서 C에 대한 공동성년후견인으로 2015. 10. 12. 지정되었다가 이후 2020. 6. 25.부터 현재까지 단독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의 대리권등목록 중 ‘Ⅲ.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중’ 중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의 내용을 보면,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이 결정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잠금장치의 교체행위가 있었던 2016. 6. 5.경과 2018. 7.경에 C의 성년후견으로서 C의 거주·이전을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C의 평소 의사에 따라 C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주택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B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던 점, 또한 B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장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설치된 부분은 기존의 주택에 부합되어 그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351호(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가단520078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9. 2. 28. ‘B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이 2020. 6. 2.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제1심 선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손괴 사건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과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다툼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B가 설치한 잠금장치인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11. 7. 14:55경 구리판교간 중부고 속도로 성남영업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제한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9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2021. 6. 5. 22:0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D에게 “당신들 책임질 거야? 일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하며 위 E을 풀어 달라고 항의하고, D에게 접근하여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D이 멀리 떨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부받고 2020. 9.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2020. 2. 1.부터 2024. 12. 1.까지 48개월 동안 월 47,8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면서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3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모텔에서 횡령한 2,59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렌탈료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어촌계 간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부터 2019. 8. 23.까지 ‘C 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C 마을이장’으로 재직하였다. 1. ‘C 어촌계’ 자금 76,733,841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 어촌계’의 간사로 재직하다가 2016. 2. 26.자로 C 어촌계장으로 당선되어 위 어촌계의 자산 및 부채의 관리,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C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촌계장으로 당선된 이후 위 어촌계 소유의 돈 6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고성군 및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C 어촌계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76,733,84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C 마을회 정기예탁금 30,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경 강원 고성군 D에서, 피해자 ‘C 마을회’의 명의로 E 계좌(계좌번호: F)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마을회의 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공비 유무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2018년 C 어촌계 금전출납부(장부) 내역 중 M 사무용 가구 구입 가격 등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제5회 조사 관련 N 계좌 및 회계장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제1차 N계좌 및 회계장부 분석자료 첨부), 참고인 K 제출 서류, 수사보고(N 어촌계 연착처 첨부 및 경조사 내역 조사), 수사보고(제2차 N계좌 및 회계장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C 어촌계 업무상횡령 고발 사건 분석), 수산종자 구입 결의서, 물품(수산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O, P 상대대면 수사), 연명부, 수사보고(Q 전화수사), C 어촌계 임시총회 회의록, 이행각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합의서, 처 R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증거순번 125~ 177(고발인 제출 증거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총 횡령금액이 106,733,841원에 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C 어촌계와 C 마을회 내에 분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횡령금액 일부를 다시 채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어촌계에 대한 횡령금액 76,733,841원 중 43,557,398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 나머지 횡령금액 33,176,443원을 피해자 C 어촌계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에 피해자 C 어촌계장 권한대행이 2019. 8.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마을회에 대한 횡령금액 30,000,000원을 2018. 10. 29.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2020. 7. 1. 피해자 C마을회에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마을회 이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인천 동구 B 소재 피해자 조합사무실에서, 개인 채무를 갚을 용도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조합의 운영비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1,216,6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408,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조합에 이미 피해금원을 변상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조합 측의 합의서까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7. 05:00경 대전 서구 C,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D’에서 14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 05:07경 대전 서구 E,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F’에서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7. 05:13경 대전 서구 G,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H’에서 90,020원 상당의 물품을 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범죄사실 등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2016년 징역형 1회, 2018년 벌금형 1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10층 임대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B건물 F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입주할 때 G조합 장산지소가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 및 재산이 없고 국세청 체납세금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B건물 F호에 대하여 G조합 장산지소에서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경 전세보증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1. 6. 29.경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B건물 K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이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융통할 돈이 충분하다.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입주 시 근저당설정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 및 재산이 없고 국세청 체납세금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B건물 K호에 대하여 L가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전세보증금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1. 10.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만 원, 2011. 11. 4.경 잔금 명목으로 2,97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부산 연제구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B건물 P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입주할 때 근저당설정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 및 재산이 없고 국세청 체납세금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B건물 P호에 대하여 L가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전세보증금가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10. 21.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B건물 R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입주를 할 때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 및 재산이 없고 국세청 체납세금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B건물 P호에 대하여 L가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전세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5.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2. 6. 18.경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J),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M),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C, J은 2017년 9월경 강제경매절차에서 각 1,400만 원을 배당받고 피해자 M은 700만 원을 배당받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부터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 3회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6. 18. 11:07경 경인선 7.4킬로미터지점 상행선 인천영업소에서 제2축에 12.8톤, 제3축에 12.1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마을에서 농기계 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를 판매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이앙기 1대를 700만 원에 판매하고, D에게 위 콤바인 1대를 2,100만 원에 판매하여 합계 2,800만 원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농기계 구입 사실 확인, 농기계 판매내역 및 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앙기 판매대금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준 손해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점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상주들로부터 장례비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상주 E으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1. 15.경 상주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13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상주 E으로부터는 420만 원, 상주 F으로부터는 6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장례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장례식장 총무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차액 1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내력서(증제2, 3호), 장의내역 등 명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상대 횡령 금액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금액 등 범행내용과 전후 정황,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1

공소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8. 7.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법률 사무소에서 의뢰인 D로부터 그의 처인 베트남 국적의 아들 입양 업무처리를 부탁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입양에 필요한 위 D의 베트남 국적의 처의 이혼판결문, 입양동의서, 처의 베트남 국적 아들의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의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입양에 관한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양허가 사무를 위임받아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법률사무로서 입양허가신청을 하려면 ‘미성년자입양’, ‘친양자입양’ 등 입양의 방식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양허가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신하여 입양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고소인의 위임장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제출하는지,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입양허가 사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입양 사무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입국 관련 사무만을 위임받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입양에 관해서 의뢰를 받자 친동생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입양사무를 처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했고, 자문 결과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입양사무를 위임받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리한 사무는 이혼판결문, 입양동의서, 처의 베트남 국적 아들의 출생증명서, 호적부 등의 번역 업무인데, 이는 피고인의 직업인 행정사로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넘어서서 실제로 고소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입양과 관련한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또 고소인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E’이라고 저장해 두었다. △ 피고인이 150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제안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4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곧바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1년이 넘도록 입양관련 사무와 출입국 관련 사무 일체를 처리하면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번역비용, 수수료, 교통비 등 실비 등의 액수가 상당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기 위해 행정사인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이 제출한 위임계약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9. 7. 18.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과 형식은 법무법인 F에서 사용하는 위임계약서를 편집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자신은 무술유단자로서 주먹 한번만 휘두르면 피고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를 참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인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무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5:2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사고당일 15:00경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5:21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의점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km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6:51경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0.005% 정도로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느린 사정이 있을 뿐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주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언행상태 약간 더듬거림, 혈색 약간붉음’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와 인천시 연수구 C에서 ‘D’ 피자집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 5월경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주식회사 E에 배달판매에 따른 대금 등을 받는 가맹사업자 계좌를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으나, 주식회사 E는 2017년경부터 착오로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배달판매에 따른 일부 대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I를 통해 배달된 피자대금 435,39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7. 8. 22.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30.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7회에 걸쳐 합계 60,938,887원을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해지계약서, 이메일 반환 요구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및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해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D의 대표자이다. 1. 2016.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부산 광안리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비용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김해시 G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공사자금 부족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사무실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G 공사부지 내 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G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G 시행사인 H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G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고, G 공사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던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별다른 공사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권을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K 건축사사무소 직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K 소장 L와의 통화 보고), 수사보고(부산 수영구 M,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H N 차장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계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