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8.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6130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B맨션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1,76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같은 시 영통구 F아파트 3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7144₁ 피고인은 2019. 10. 8. 02:02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검정색 LG G Pro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142 피고인은 2019. 9. 23. 01:56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앞 도로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L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차량용방범CCTV 확인), 현장감식보고서, 감식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량 절취 전 관련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장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강릉범행현장 확인 등), 강릉 범행현장 확인 사진, 범죄현지문감정결과회신, 절도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발생장소 및 인터넷 접속장소 분석), 피의자 T 아이디 접속내역, 사이버수사포탈 IP주소 확인사진, 피의자 인터넷 접속기록에 대한 접속장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검정 가죽점퍼 관련), 수사보고(서울송파 피해자 O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인천 피해자 M 피해진술 관련), 춘천코나차량영상 사진,부산그랜저차량영상 사진, 수사보고(강원도 원주 피해자 Q K3 차량 발견 경위 관련),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도난차량 발견 사진 및 파손 사진,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임장), 차량 절도 관련 사진, 절도(도난차량)사건 현장 사진,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9고단7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1. CCTV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등 201981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도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PC방 이용내역 첨부), 피의자 PC방 가입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잠금장치가 해제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래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S, H, K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 손목시계 등 일부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2011년경부터 병원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