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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70]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양산시에 있는 'B빌' 207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 내가 뭐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D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59호] 피고인은 2013. 4. 9. 14:40경 피해자 E(여,61세)가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C시장내 'F' 술집에서,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틀 전 단체관광을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진 테이블을 엎고, 이어 식당 문 앞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어 위 가게의 현관 유리창, 주방 유리창 등에 6회에 걸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출입문 현관 유리창(가로 60cm, 세로 200cm) 1개, 주방 유리창(가로2m, 세로 1.5m)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현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3고단1970호의 것, 출소일자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D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피고인에게는 입건되지 않은 다른 동종 범행(동전 할머니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직전에 배우자를 때린 것)들도 있다는 불리한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동 _-_에 있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시흥시 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윤호섭에게 "월 100~200만 원씩 줄 테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윤호섭이 위 □■주유소를 임차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6. 18.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의 조사가 이루어지자, 시흥시 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커피숍에서 윤호섭을 만나, 윤호섭에게 화성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한 ♣♣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윤호섭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윤호섭으로 하여금 2008. 6. 18. 14:00경 화성시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사석유판매 혐의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호섭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 □■주유소 유사석유 납품 추적, 수사보고-□■ 주유소매출전표첨부, 수사보고-2008. 5. 20. 잡목 외근수사, □■주유소·사거리주유소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김◇이 □■주유소 운영한 사실 관련자료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사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수사기록 775면),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7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17: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마트 앞에서 풍선을 불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 D(여,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볼에도 1회 입을 맞추어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녀 또래의 피해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 표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껴안았고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며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볼에 입을 맞출 때도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5면 이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만 9세, 11세에 불과하였으나 초등학교 여학생들로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들이 친구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이야기하자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45경 화성시 피해자 조(61세, 남) 운영의 A마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진열된 일반 형광등 포장지에 값이 비싼 LED 램프 제품으로 교환한 후 일반 형광등 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37,000원 상당의 LED램프를 절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기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4.경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포장지 안의 내용물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나이도 아니고,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생계형 범행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대범하고 교묘한 범행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선처한다면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는바, 이를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청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0. 7. 23:09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노상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B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잠금장치를 돌려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호 125씨씨 GTS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8. 04:30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G상가 앞 노상에서 빨간색 헬멧이 걸려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8. 04:40경 울산시 동구 봉수로에 있는 H세상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헬멧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자 편의점 강도를 할 것을 공모하고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얼굴을 가릴 오토바이 헬멧 두 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시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야구방망이 1개를 빌린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시 남구 일대를 배회하였다.피고인들은 2014. 10. 8. 05:01경 울산시 남구 번영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J(19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J에게 "손들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J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7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시 착용한 헬멧 확보), 수사보고(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 CCTV 캡쳐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수강도의 피해자 중 편의점 업주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B는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본 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얼굴에 쓰고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였는바,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범행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B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강박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천주의 성 요한 병원에서 2012. 6. 5.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같은 증상으로 3회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중학교 동창 C이 5년 전 자신을 비웃고 속닥거린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등의 강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 있는 이마트에서 부엌칼을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6. 1. 17: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이 재학 중인 D대학교 내 201동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C을 찾으러 왔으니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C과 연락을 취한 후 지금 만날 수가 없다는 대답을 전해주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C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사건을 반복하여 떠올리게 되는 강박사고와 그로 인한 극도의 정서적 불안 및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강박장애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은 칼날 길이가 19cm에 이르는 치명적인 흉기이고, 왼쪽 가슴부위를 찌를 경우 심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명치 위 흉부 쪽 흉벽에 손가락 크기의 7~8cm의 개방창의 상처를 입었는바, 위 상처는 왼쪽 심장 옆을 명치 쪽으로 사선으로 찌른 상처로서 상처 바로 밑에 심장이 위치해 있어, 흉기의 각도가 조금만 달랐다면 심장이 찢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93, 94면)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공격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처단형의 상한, 하한보다 높거나 낮으므로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와 범행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고합49

범죄사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가끔 술을 마시러 다니던 주점의 주인 피해자 (여, 46세)이 혼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6. 18:3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일출 호프집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 전선, 목장갑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마시면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6. 22:40경 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손을 씻기 위해 세면대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친 후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탁자모서리와 바닥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위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받아가면서 비밀번호까지 알아가 위 주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내어주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한 채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6. 22:56경 익산시 어양동 602-8에 있는 그린노래방에서 피해자 □□□(남, 44세)에게 술을 주문하고 밀린 외상값과 함께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전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 1장(국민은행 비씨카드)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술값 1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판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부합하는 의사 Q 작성의 촉탁 회답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전선(RCA선) 1개(증 제2호), 목장갑 1켤레(증 제5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매출표(카드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3회 내리쳐 신용카드 2장을 강취하는데 그치고, 그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노래방 요금 및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살인범행이 살해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및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및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인 전원 유죄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3년 6월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0. 18:50경 울산 남구 소재 '북경짜장' 앞 편도1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울산 00-0000호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자 주먹으로 택시의 트렁크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두 차례 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채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격하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피해사진(A, B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구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에게 '혹시 오래된 중고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돈을 주면 중고 금을 싸게 사서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 중고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세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팔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세공 후 판매로 인한 수익금까지 더하여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금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고 금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고금을 대신하여 소매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금을 교부하여 주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금을 마치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중고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4,179,61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의 고통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37억 원 상당의 돈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4억여 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B보병사단 C연대 소속으로 2015. 11. 13.부터 2016. 1. 20.까지 파주시 D동에 있는 E 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섰던 사람으로서 2016. 6. 15.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고, 피해자 상병 F(20세), 일병 G(20세)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으로 함께 경계근무를 섰던 후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 07:00경 항공대 북단초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아침 메뉴를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핫팩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던지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방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까지 45일 동안 별지 벌죄 일람표와 같이 14차례에 걸쳐 초병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0. 또는 같은 달 21. 오전경 항공대 탄약고초소에서 피해자 G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나는 F을 이렇게 때린다."고 말하면서 벌칙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밑을 약 5~7초 정도 꼬집어 초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계작전명령서(2015. 12. 4. ~ 2016. 1. 15.) 1. P96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54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후 남은 군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전역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ㅇㅇ제약의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포함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ㅇㅇ동 ㅇㅇㅇ-ㅇ에 있는 권ㅇㅇ 운영의 'ㅇㅇ정형외과의원'에서, 위 ㅇㅇ제약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원장 권ㅇㅇ에게 위 ㅇㅇ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ㅇㅇㅇ 캡슐' 등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의약품들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선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1. 1. 31.경 1,200만 원을 위 권ㅇㅇ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321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ㅇㅇ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인 'ㅇㅇㅇㅇ 캅셀' 등 11개 품목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향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442회에 걸쳐 의사 및 그 지인들 명의 계좌로 합계 1,667,820,000원을 송금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ㅇㅇ, 박ㅇㅇ, 윤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서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사본, 송금처 내역사본, 영업부관리자 인적사항, 월별 리서치진행 현황, 리서치 수당지급처 내역정리, 각 병원별 매출현황, 각 종합매출현황, 각 리베이트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제적 이익을 동일 피제공자에게 수회 지급한 경우는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금전이 단기간에 16억 원 상당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 수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매출경쟁이 치열하여 제약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리베이트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 즉, 약품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을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수사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0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경 광주 서구 운천로 **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A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받을 때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8,060원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총 235,70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017고단2114]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경 경남 거제시 장평*로 **에 있는 ***병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받을 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병원 진료 해당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마음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8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2,76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문답서 1. 고발장 1. 건강보험급여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건강보험증 도용내역 1. 인천메디칼약국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약을 수월하게 처방받으려 함),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하□□와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2013. 8. 13. 13: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빌라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원하지 않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물이 담겨 있는 세수대야에 등이 보이도록 엎드려 놓은 뒤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세수대야 안쪽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혁제조 및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B기업 주식회사(이하 'B기업'이라 함)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방위사업청은 2009. 9. 15. 주식회사 C나이스(이하 'C나이스'라 함)와 사출식 전투화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나이스는 그 무렵 B기업과 사출식 전투화 중창의 원자재인 저피 4,774SF 상당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출식 전투화의 원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저피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5.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DL-09-106)를 발급받았으나 두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이 부분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소재한 B기업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0. 5.자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두께'란에만 '3.1'이라고 컴퓨터로 타자하여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후, 같은 해 10.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주계약 업체 C나이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방위사업청은 2010. 5. 11. C나이스와 사출식 전투화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나이스는 그 무렵 B기업과 사출식 전투화 중창의 원자재인 저피 5,238SF 상당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출식 전투화의 원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저피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7.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DL-10-52)를 발급받았으나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에 제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에 소재한 B기업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5. 17.자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Report No.'란에 'DL-10-62', 'Tensile strength'란에 '23.0', 'Elongation rate '란에 '28.6', '발행일자'란에 '2010년 6월 17일'이라고 컴퓨터로 인쇄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해 7.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주계약 업체 C나이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방기술품질원 제출자료 첨부보고), 2009-80-1-6497 계약 및 납품 관련 서류, 2010-80-1-5443 계약 및 납품관련 서류, 참고인 검찰조사 관련 자료,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원본 첨부 보고), D신발피혁연구스 FAX 송신서, DL-09-106 시험성적서, DL-10-62 시험성적서, DL-10-52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군용물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용자인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