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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14:55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D와 서로 싸움을 하였고, 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빈 소주병을 들어 위 D를 때리려 하였고, 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경찰관 F를 밀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폭행으로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무기록사본과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 작성의 2020. 9. 17.자 의견서(2020. 9. 18.자 공판조서 참조)를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약 3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9. 10. 18.(증거기록 제65쪽 참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2019. 10. 26.자 확정판결 시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66쪽 참조)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26.자 확정판결로 2020. 10. 26.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020. 1. 4.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공권력의 집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이 명시적이고 분명하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앞서 본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위 D와 합의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위 D가 포함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6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 B(20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라고 말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증거기록 제7, 20, 34쪽 참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밀어 넘어뜨려(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인(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라고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기소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참고인 F(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증거기록 제32쪽 참조)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5쪽 참조)을 제외하고, 피해자 B의 각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7, 20쪽 참조)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 진술(증거기록 제44쪽, 2020. 11. 26.자 변호인 의견서 제1쪽, 2020. 11. 27.자 공판조서 참조)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2019. 12. 12.자 즉 2회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0쪽 참조), 참고인 위 F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35쪽 참조)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2019. 11. 29.자 즉 1회 경찰 진술에 해당하는 고소장의 기재(증거기록 제7쪽 참조), 참고인 G(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지인이다, 증거기록 제7쪽 참조)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57쪽 참조)이 앞서 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경찰 및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이 점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서 받아들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사건으로 발생하였다는 치료비 6,904,63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배상신청인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0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1. 2020.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3:46경 강원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26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서 건물을 둘러싼 담 안쪽까지 들어온 후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뒤편에서 담장을 넘고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 거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2016년 유사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12> 1. 2019. 8.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15:1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시중가보다 50% 저렴하게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6: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1,000원을, 2019. 8. 23. 11:54경 69,000원을, 2019. 8. 23. 12:06경 25,000원을, 2019. 9. 25. 16:29경 44,000원을 송금받아 총 2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8> 3.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주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8,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으로부터 같은 날 각 138,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19. 8. 25.경 138,000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9. 11. 2.경 및 2019. 11. 5.경 합계 295,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 J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송금 확인증, 거래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0쪽) 1. 각 대화 캡처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이 법원 2020고단812 사건 수사기록 제157쪽), 판결문 출력물(이 법원 2020고단1208 사건 수사기록 제46쪽),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4,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그 편취액수와 관계없이 개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7. 8. 23.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8회의 사기 관련 전과가 있었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 및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화상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 중에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서 C 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인 춘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들이 보행을 완료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되돌아오려던 피해자 F(여, 4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 확인),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사고 당시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인 것을 보고 보행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CCTV 상으로 신호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른 보행자도 통행하고 있던 점, 사고 다음날 사고 내용에 부합하는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이 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지급을 언급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경비원 G의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일자 일시와 다르고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며, 경비원 H의 확인서도 저녁 6시부터 근무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시간인 17:12경 목격한 것이 맞는지 믿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교통사고 낸 점, 인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18:4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를 맥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탁자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손괴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중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옆 화분에 대마초 1주를, 주거지 옆 공터에 대마초 2주를 각 물을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원창저수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다음, 2020. 9. 1.경 강원 춘천시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말린 대마잎 중 약 1.74그램은 유리병에 담아 안방 서랍장에, 대마잎 중 약 12.45그램은 사각 플라스틱 통에 담아 안방 유리창 밖 베란다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7. 31.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8. 30.경 사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담배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되는 대마 외에 흡연한 대마 분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실형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적극 재배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6:10경 강원 B, 3층에 있는 C청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민원 응대를 하던 C 시설서기보인(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공무원인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권력의 정도가 크고, 범행방법이 피해 공무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에 쓰인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터지자 위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세워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운전자 도주 후 수사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91>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1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피해자 D(57세)의 입과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09>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10:45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는 자신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냐, 나는 꿈인 줄 알았다“, ”너도 이런 상황이면 갈 수 있냐“, ”나는 경찰 불러서 이렇게 기분 나쁘니 여기서 자던지 못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가게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까 불렀던 경찰 다시 불러, 장사 접게 해줄게, 몇 천 만원 써서라도 변호사 살께“라는 말을 하며 가게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영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1개 치아의 탈구 및 2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히는 한편,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여 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입구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惰力) 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앞부분이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향하게 위 식당 앞 주차장 일부 및 그에 연접한 약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 인도 위에 걸쳐 주차해 둔 다음, 직장 동료인 E, F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2) 피고인은 식사 후 이 사건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다음, 손으로 사방을 치면서 계속하여 울고 있었다. 3) E는 이 사건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 위 승용차가 뒤로 서서히 약 2m 정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가 움직인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은 발로 제동장치를 밟아 위 승용차를 멈췄다. 4)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다음, 얼굴을 위 승용차 안으로 넣고 실내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 기어는 중립 상태에 있었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속도 및 거리, E가 본 자동변속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움직이다 멈출 때까지 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 기어는 중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승용차가 후진 기어 상태에서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6)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음을 본 E의 권유 내지 지시에 따라, 중립 기어 상태는 유지하면서 조향장치를 돌리고 제동장치를 놓아 약 2m 정도 뒤로 이동하여 차도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E는 직접 조향장치를 잡고 방향을 수정해 주기도 하였다. 7) 결국, 이 사건 승용차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위 승용차의 원동기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의 소유권자 및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펜션의 임차인으로써 두 사람은 위 펜션의 소유권을 두고 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1: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펜션 관리동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건물에서 나가게 할 생각으로 위 건물 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잠금장치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부수고 위 건물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면서 관리동 건물 1층 중 방 한 곳에서 생활한 사실, 피고인이 2020. 4. 17. 11:20경 위 펜션 관리동 건물 휴게실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잠금장치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부수고 위 건물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2015년경부터 같이 귀농 준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귀농 대출 조건을 충족하여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9. 1.경 이 사건 펜션을 신축한 점, 피해자의 귀농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펜션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펜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위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이 사건 펜션 영업을 시작하여 공동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펜션 관리동 중 1층 방 한 칸에 상주하고, 피고인은 매주말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여 관리동 건물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 사건 펜션의 자금관리 통장을 관리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9. 10.경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둘 사이 연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그 뒤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방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노래방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2층에는 손님에게 대여하는 방 두 개와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도 2019. 10. 이전에는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자유롭게 출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 이후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점, 2019. 10. 이후에도 이 사건 펜션에 피고인의 소지품이 남아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펜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며 자금관리 통장도 계속 관리한 점, 2019. 10.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운영에 대하여 정산되거나 합의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2019. 12.경 피해자에게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지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펜션 공동 운영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의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9. 10. 이후 사실상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CTV와 통장 관리를 통하여 이 사건 펜션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지배·관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20. 4. 17. 이 사건 펜션 관리동 건물에 들어간 것은 자신이 공동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관리동 건물에 들어간 것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0고단334호이다)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85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5:00경 청주시에 있는 고시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 카페 게시판에 “오토바이 헬멧(helmet)인 ‘아라이 사무라이 헬멧’을 10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계좌로 9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헬멧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헬멧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헬멧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9. 11. 22. 16:25경(증거기록 제10, 29쪽 참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피고인이 사용하는(증거기록 제70쪽 참조)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18. 10.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85쪽 참조)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2022. 1. 24.까지인 누범기간 내인 2019. 11. 22.자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어도 3회 있다(증거기록 제91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2020. 8. 21.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법원 2019차47호로 “채무자 B은 채권자 A로부터 2018. 9. 12. 금 1,000만원, 같은 해 9. 28. 금 130만원 등 합계 1,13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용금 합계 1,1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M2O 코인)를 구매하고 1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피나클마이닝)를 구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11. 5.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 30. 위 법원 2019가소586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를 통하여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M2O 코인)를 구매하고 1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채굴기(피나클마이닝)를 구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법원 2019차47호로 “채무자 B은 채권자 A로부터 2018. 9. 12. 금 1,000만원, 같은 해 9. 28. 금 130만원 등 합계 1,13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용금 합계 1,1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9가소586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금전수수내역에 대하여만 입증하고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피해자에게 코인 구매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코인회사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소송에서도 C을 증인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은 다른 투자자도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청구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투자 권유 당시 원리금 보장의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차용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피고인이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청구원인을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기재한 것은 법무사 조언에 따라 법적 평가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지급명령 신청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중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보전산지) 내 30㎡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훼손지 추가 발견 [피고인과 변호인은 훼손지는 국유림과의 경계표주에 석축을 쌓은 것으로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거나 토사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국유림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주를 인식하고도 국유림 쪽으로 산비탈을 절토하고 석축을 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지전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산지 훼손으로 다른 주민은 오히려 수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중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B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임야(보전산지) 내 31㎡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국유림에 철쭉, 호두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당 부분이 자신의 주거지 주변으로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장비로 이를 치우고 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산지전용 행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식재 외에 피고인의 산지전용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의 예외로 조림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아닌 나무의 단순한 식재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무 식재 행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3:35경(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8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컸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쪽 참조)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재범하지 않으려고 범행에 쓰인 위 팰리세이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있는 위 음주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2021. 1. 4.자 정식재판 청구이유서 제6쪽 참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