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인천 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각 회장,동대표, 감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그 임기 중 주민대표 지위로 아파트 운영전반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2.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 E에게 자신들이 주민대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하여,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로 병원영수증에 근거한 청구진료비 2,352,920원을 입금 받은 뒤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에서 2,352,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지출결의서 및 진료비 청구내역, I은행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의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회의진행 방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동대표 중 한 명인 J가 아파트 업무수행 중에 다쳤으니 공상처리를 해도 된다면서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동대표 전원의 참석 하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거쳐 관리비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위탁관리회사에 문의과정까지 거쳐 관리사무소에 병원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의결·집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전혀 없었다. 설령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회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병원비에 상당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비로 피고인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C는 직접 관리소장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비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기는 하나 위 돈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된 것을 알지 못하였는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병원비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던 E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 A 이 회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병원비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2,352,92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D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2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구성원 교육비, 회의운영비, 출석수당(월 7만 원), 업무추진비(회장의 경우 월 25만 원),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비만을 규정하고 있고(제1항), 회의 운영비는 월 13만 원을 한도로 회의 시 다과 등 비용, 회의 후 식사비, 교통, 통신비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이와 같이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그 용도 및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병원비 명목의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범위 내로 볼 수 없는 항목이고, 입주자대표회의 비용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더라도 관리비의 용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비에서 지급된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외로 운영비를 지출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다(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두로 다른 동대표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뿐이고, H 역시 동대표 간에 사전에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다). 3) 동대표들로부터 제안이나 동의를 받았다거나 관리주체에게 문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비의 용도외 지출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용이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관리비에서 병원비를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대표들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청구하는 병원비를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병원비를 청구할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액수에 대하여는 동대표들 사이에 구체적인 검토나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병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조회 없이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4) 피고인 A은 382,720원, 피고인 B은 655,600원, 피고인 C는 1,314,600원을 각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며 관리소장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치료 시기, 진료과목, 치료 정도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검토자료 없이 지급되었고(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으로 신경을 쓰다보니 고열이 나서 내과진료를 받고 치료비로 청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실지출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5) 피고인 C는 관리비에서 병원비가 지급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병원비를 피고인 A의 사비로 처리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동대표를 역임하던 피고인 C로서는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포함하여 관리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내역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관리소장에게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과정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다툼의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의 액수, 관리비의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관리비에서 병원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리비에서 병원진료비 등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른 동대표들의 관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고, 그 책임 역시 이에 관여한 동대표들 전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비의 부당지출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병원비 명목의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더 경하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