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F(여, 19세), G(여, 21)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서 성기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19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18.까지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복무이탈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는 사이로, 2014. 1. 7. 02:00경 대구 동구 C빌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친구들 앞에서 농담을 한 일로 화가 나 "이 씹할년아! 니는 그 남자가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서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머리 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7. 14:20경 대구 동구 C빌라 302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이 B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B와 그녀의 아들이 있는 앞에서 "이 씹할것들! 내 발을 왜 밟노! 니 몇 살이고! 너것들 마음대로 해뿌라!"라고 여러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오후경 '둘째 아들인 C이 며칠 전 피해자 D 이 시공하는 광주 북구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 공사인부들로부터 시비를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공사인부들을 만나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1. 16:30경 위 F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찾아가 그곳 인부들에게 "우리 아들 때린 놈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 공사현장 입구를 가로막은 채 도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앉아 있어 트럭들이 위 현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방해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 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하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 H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둘째 아들에 대한 폭행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2. 30. 21:12경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청북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5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1.18.16:29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87에 있는 통도사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6. 21. 01:44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34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2. 27. 11:39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국도 제13호선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2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1:55경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에 있는 '투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8:50경 남양주시 금곡동 152-154에 있는 금곡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총길이 71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철제삼단봉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1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주변사진 1. 통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4: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변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21세)이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것을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스타킹을 무릎 부위까지 끌어내려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지 당구장'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적발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즉석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2장,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1:50경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안산빌딩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소호동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신호기에는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O(여, 61세)의 다리와 골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황색 점멸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은 2013. 9. 11.경부터 위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7. 04: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다음 피고인을 피하려는 위 D을 뒤쫓아 다니면서 욕설과 폭행으로 괴롭혀 위 D의 구조요청을 받고 위 장 소로 찾아온 피해자 G(18세), 피해자 H(21세) 등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 인근에 있는 I식당으로 달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 생활한다. 솔직히 너희 다 덤비면 내가 진다. 근데 한 명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허벅지를 갑자기 만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1년 이하[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징역 6월~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G를 비롯한 6명의 남자들로부터 본인이 위해를 입을까 두려워 방어하는 차원에서 칼을 들고 협박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1회를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복도에서, 공사수주 문제로 피해자 E(51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5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의 위험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9: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씹할 놈 들아, 경찰 새끼들이 나를 데려 가려고 하냐, 이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748호 C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C)이 증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의 집에 갔을 때, Dol 태릉에 가서 E이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C로부터 'Do F과 성관계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이 F 과 성관계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피고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명예훼손사건에서 위증하였으나 그 사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모해위증 감경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1:50경 파주시 한울로 123, 이마트 운정점 앞 삼거리에서 BSM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C 운전의 D 모닝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C, 목격자인 E과 함께 'C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위 모닝자동차를 E이 대신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하고 C가 피고인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30만 원을 E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내용으로 범인도피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E이 모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E이 음주측정을 하여 범인인 C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및 2011. 10. 7.경 순천시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게 해 주고, 원금을 2012. 4. 7.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16:3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D(69세)에 대하여 '자치회장에 출마한 사람은 거짓말과 욕설을 잘 하여 아파트 발전을 방해한다, E회사로부터 6,000만원 소요공사를 무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걸어 방해했다, 구청장과 주택관리계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주민이 주차선에 차를 잘 못 주차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승강기 내에서 못된 행동을 하다 CCTV에 확인되므로 웃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653세대 우편함에 배포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인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9.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04: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84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에게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이라는 상호로 강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23: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 5번 객실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개당 3,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5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접객원인 E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 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2. 14:52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왜 길을 돌아서 왔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5: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맘대로 하라"며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2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B, C 및 'D'명불상자,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하는 E, F, 평상시에는 위와 같은 '락' 역할을 하지만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에는 위 B을 대신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는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 G, 도박장의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는 H, I, 도박장 내에서 음식 조리 등의 역할을 하는 J, K, 피고인과 같이 딜러 역할을 하는 L, M, N,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는 소위 '문방' 역할을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4명 등과 소위 '바카라' 도박장 개장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13. 0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O건물 1205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이 미리 준비해 둔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2장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뒤집어 두 곳으로 나누어 놓은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택하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가치가 있는 칩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이 끝나면 카드를 다시 뒤집어 카드 액면에 적힌 숫자의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이 승리하는 방법의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칩을 환전해 주는 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그 밖의 도박장 이용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E, I, L, M,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바카라 도박장의 경리 장부 일체 사본 첨부,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유남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를 하도급 받게 되었으므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E를 만나 1억 원의 투자약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운송하는 토사의 1루베 당 35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토사 매립공사의 시공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고, 조만간 위와 같은 토사운송이 이루어질 전망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2.경 F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8.경 F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22.경 F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8.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30.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8.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2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동종전과가 있음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8:30경 전주 덕진구 반월동 382 남양반월타운 아파트 안에 있는 정자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C(72세)가 정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뒷걸음질 치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 난간에 걸려 정자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2013. 8. 1. 23:13경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전주예수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부검감정서 사본 1. 변사발생보고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정자 난간에 걸려 넘어져 지면으로부터 약 110cm 높이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정자에 있던 다른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인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18:30경 떨어진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말도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18:33경 출동한 경찰관도 이를 단순한 싸움으로 보고 계도 조치한 사실도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00경부터 머리가 아프고 마비가 온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22:00경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예수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23:00경부터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채 2013. 8. 1. 23:13경 사망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자 난간에 걸려 바닥에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정자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난간에 걸려 지면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생명을 잃게 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에 대하여 침통해 하며 자신의 당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6:40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롯데골드로즈2차 앞노상에서 피해자 B(28세)가 운행하는 에쿠스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이동 정차를 요구하였는데 불구하고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차를 뒤로 좀 빼란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가슴을 2 내지 3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