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이고, 2012. 6. 4.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일명 ‘HIV’) 감염 진단을 받아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그에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당시 8세)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게 되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게 되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교를 하게 되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염인 등록 확인) 1. 상담일지, 각 속기록, 성폭력 피해사실 기록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서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림,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각 체액을 통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 파매개행위의 점)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가, 나, 다항별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중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드라이성교’가 행하여졌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는 점과 그 방법으로 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2021. 10. 27.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복지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복지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갑자기 피해자가 ‘그런데 저도 **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기 전에 나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라며 울기 시작함. 어떤 일인지 말을 해보자고 하였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고, 진정을 조금 시킨 후에 ‘나쁜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니?’라고 하니 ‘제 몸을 만졌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언제 그랬니?’라고 하니 ‘잘 모르겠는데 1월, 2월, 3월쯤,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라고 말했고, ‘그 상대가 누구니?’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안심시킨 다음 다시 물으니 ‘아빠가 그랬어요.’라고 한다. ‘아빠가 몸을 만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니?’라고 물으니 울기만 해서 ‘피해자의 몸을 아프게 했니?’라고 하니 그렇다고 한다.” 나) 피해자는 2021. 10. 28. 위 상담복지사와 다시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복지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20년(작년 3학년) 가을쯤부터 2020년(4학년) 1월, 2월(방학) 정도까지 총 5~6번 아빠에게 나쁜 짓을 당했다고 한다. 처음 나쁜 일이 있었을 때 밤에 엄마와 언니가 자고 있을 때 아빠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놀이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다음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아빠도 옷을 벗었고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해서 ‘아빠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갔니?’라고 물으니 피해자의 성기에 아빠의 성기가 들어갔다고 한다. 아팠고 무서웠는데 아빠가 엄마나 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엄마와 언니가 마트 갔을 때도 아빠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21. 11. 10. 및 2021. 11. 24. E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학년 때,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아빠가 손으로 거기 저 소중한 부분 만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방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아빠도 옷 다 벗고 저도 옷 다 벗어서 아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생 식기 거기를 저 생식기에 넣었어요.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손가락 1개를 넣었고 했어요. 아빠 생식기를 저 생식기에 넣었어요. 그다음에 아빠가 팬티에, 제 배에다가, 그, 뭐 우유 같은 게 나왔어요. 제가 누워 있고, 아빠는 바로 위에서, 여기 소중한 데를 넣어서 흔들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뺐다가 넣었다 이런 거요. 3월에는 계속했어요. 아빠가, 그거 여기 와서, 제가 여기 똑같이 중간에 누워서 아빠가 저 위에 올라와서 또 생식기를 제 거기 생식기에 넣었어요. 그때는 우유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엄마가 없고 언니가 없을 때, 똑같이. 엄마 없을 때 집에 저하고 아빠 있었는데, 언니는 어디 갔어요. 아빠가 성기 넣었어요.” 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나이나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건을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가운데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은 모두 신빙할 만하다. 마)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서 피해자와 면담 후 ‘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리와 생식기 사이의 드라이성교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E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던 간호사는 피해자와 2021. 11. 12. 및 2021. 11. 18. 두 차례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넣었다.’라고 진술한 것의 의미를 ‘드라이성교’로 해석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당시 성기 삽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한 후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의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서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따라서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아동의 경우 파열된 처녀막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재생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성기 귀두로 피해자의 성기 앞쪽 전체를 문지르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인바, 이처럼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삽입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그 밖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피해사실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진술의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 F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경험한 것을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판단하였고,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그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021. 10. 28. 상담복지사와의 상담과정 및 2021. 11. 24. E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이 행하여진 것으로 볼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상담복지사는 2021. 10. 28.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하여 ‘나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그 진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빠의 성기가 들어갔니?’라고 물은 것에 불과하고, 경위 G은 2021. 11. 2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종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경위 G이 2021. 11. 24. 피해자를 조사할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H 변호사가 동석하여 그 진술을 조력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 F이 작성한 ‘아동 진술 분석 의견서’는 피해자가 2021. 11. 10. E에서 진술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1. 11. 10. E에서 피해 사실의 대부분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21. 11. 24. 같은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주로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에 관하여 추가로 진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설령 위 ‘아동 진술 분석 의견서’가 피해자의 2021. 11. 10. 진술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회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의 성기 귀두로 피해자의 성기 앞쪽 전체를 문지르다 보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2. 14.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 20.경, 2019. 2. 27.경, 2019. 3. 중순경 각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그 방법으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특히 간음행위를 통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8세에 불과했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