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20: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31. 01:10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렸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차량은 사고 당시의 위치 그대로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를 원하였는데 피해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의 신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2번호를 눌러서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교통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2차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올 때까지 2차로에 그대로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 7. 3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4:5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담배 내놔라,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지 않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의 물건 구매를 방해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범행 전과 6회(2011년경, 2015년경, 2017년경, 2020년경 각 벌금형, 2020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폭력 범행 전과 3회(2009년경,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과 2회, 2021년경 폭행 범행 전과 1회)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6.경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 B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자 피해자 B에게 초등학생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지속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피해자들을 만나 순차적으로 간음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고, 2021. 8. 22.경 시흥시 신천로92에 있는 신천역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부천에 있는 룸카페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8. 22. 오후경 부천시 D에 있는 “E” 룸카페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먼저 피해자 C을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입고 있던 가디건 단추를 풀었고, 안에 입고 있던 나시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거부하며 반항하자 간음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B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간음하였고, 피해자 C을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현장(룸카페) CCTV 사진, 부천역 CCTV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또래 여학생을 여자친구로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았고, 이들과 성관계할 목적으로 만나 피해자 B를 간음하고 피해자 C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 앞으로 형사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19

공 소 사 실 피해자 B(남, 70세)은 2021. 1. 25. 14: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버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의무기록 사본(제25번)의 각 기재, CD(제16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 각 사진(제3번, 제13번 각 수사보고서의 각 첨부서류, 제21번, 제34번)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대퇴의 열린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위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6, 8, 10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2. 22:0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의 무릎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23:39경 위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피해자 D(남, 37세)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이 씨팔놈아 너 나랑 한판 할래 아무것도 아니면서 한주먹 거리도 아닌 게 한대 때리면 쪽도 못 쓸것 같이 생겨서 좃같이 생겼네”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6,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PC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23: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40-1 부전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0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PCS125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2022. 2. 14. 23:5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부전역 2번 출구 앞 횡단보도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상처부위 촬영사진, 이륜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및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117, 118쪽), 그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8:35경 김해시 대동면 대저 수문 앞 도로에서 부산시 북구 B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1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상가 안에서 피해자 D(남,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 돈을 빌리고 왜 갚지 않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위와 같이 뺨을 맞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형사팀),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경기도 안성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T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위 T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500만원, 2021. 10. 19. J 명의 K은행 계좌로 200만원, 2021. 11. 1. X 명의 계좌로 2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추가 차용증 제출, 피의자 A 선불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유사한 시기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항상 종점에서 하차하는 것을 이용하여 승객들이 모두 내린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6. 18:52～19: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E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위 버스 출입문을 닫고 버스 내부 실내등을 소등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버스 운전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에 가 피해자와 함께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팔로 피해자를 허리 부위 등을 감싸 껴안고,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방범용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영상분석 결과서, 주요 범행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버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2. 6. 20:0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 근처에 있는 구운 계란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카운터 바로 앞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가려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밀고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블라인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계란이 포장 줄에 묶여 있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괴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손괴 범행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동재물손괴의 점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카운터 안에 있는 계란을 훔치려 한다는 점을 알고 그 주변에서 망을 봐준 점, 당시 피고인 B은 카운터를 가려놓은 블라인드를 손으로 민 다음 그 안으로 상반신 전체를 집어넣고 물건을 훔치려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블라인드가 손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제 갓 성년이 되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은 2022. 2. 6. 20:0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카운터 근처에 있는 구운 계란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카운터 바로 앞에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카운터를 가려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손으로 밀고 그 안으로 몸을 넣어 블라인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 소유의 구운 계란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계란이 포장 줄에 묶여 있는 바람에 이를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24. 이 법원에서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3. 11: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0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되었다, 4일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2021. 8. 4.경 피해자에게 “E측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았다, 그 회사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000만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재차 E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의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4. 16:35경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8. 2. 10:00경 및 2021. 8. 5.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K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L저축은행 채권팀에 현금으로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1. 8. 6.경 및 2021. 8. 9.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 990만 원을 준비하여 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2021. 8. 11.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을 받았으니 법원 공탁금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9. 12:18경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1. 8. 10. 11:47경 위 N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9. 12:31경부터 같은 날 12:48경 사이 전북 무주군 O에 있는 P에서 위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9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Q’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S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관련), 내사보고서(피해금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P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5: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하굿둑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화면, 본청 결격 조회, 수사보고(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화면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위 범죄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전력 여럿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