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 대구경북지회(이하 'E'라 합니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1F'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합니다)의 총괄프로듀서 이자 감독이고, G1)은 경상남도 밀양시 H 소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I J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상북도 K에 있는 L의 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경 본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자부담금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J으로부터 영화제작지원 보조금 4억원(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위 I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로는 자부담금 없이 약 3억원으로만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경상북도 및 J 보조금 담당자에게 접촉하여 보조금을 가져오고, 특히 자부담금 명목으로 보조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할 용도의 2억원을 준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I의 실제 운영자로서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본건 영화의 실제 제작비 이외 3억원에 대하여 허위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J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으로서 3억원 범위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경상북도 및 J 담당 공무원에게 접촉하는 등 사전작업을 하였고, 2012. 6. 18. 지인인 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I 명의 농협 계좌(N, 이하 '보조금계좌'라 합니다)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2억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2. 6. 19. J 전통산업과 소속 공무원 O 에게 J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문화컨텐츠발굴육성 부문 영화제작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위 영화의 총 제작비를 6억원으로 1)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후, 재판 도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됨.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및 위 자부담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속은 O로부터 2012. 6. 21. 영화제작 보조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농협 계좌(N)로 4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경상북도 및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영화를 제작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고 합니다)로부터 자체자금 3,150 만원으로 영화제작 스태프의 인건비를 기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금 6,300만원을 교부받아 그 금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본건 영화 프로듀서인 P 2012. 11.경 Q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건비 400만원을 이용하여 지인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여 자체자금으로 스태프들에게 2012년 11월 분 인건비 3,15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입금내역을 만들었다. 또한 P2)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진위 지원금 적부 심의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2012. 11.경3) J 소재 R모텔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와 본건 영화의 보조사업자인 이 공동으로 위 영화를 제작한다는 취지의 2012. 9. 26.자 공동제작계약서를 작성 및 출력하고, 위 L에서 I 대표 Q 몰래 I의 인장을 위 공동제작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직접 위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P의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225쪽)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069쪽)에는 P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고,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 3) 공소장 기재 2011. 11은 오기로 본다. 계약서상 "L 재단법인 I 대표 Q"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동제작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1.경 P에게 영진위 담당 직원 T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위 입금내역, 위와 같이 위조된 공동제작계약서 및 6,300 만원 상당 인건비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2012.12.24. S 명의 계좌(하나은행, U)로 6,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V, Q, A의 각 증언 및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1. P, O, W, X, M, Y,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4) 1. 주장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영화감독을 맡기 전에 이미 다른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B은 위 보조금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사건개요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주요 사항이 진행되었다. 2011. 9. 말 A, G, V 영화제작 상의 012. 4. B 참여 2012. 4. 26, P이 B에게 제작비 3억 의 예산안 전송 2012. 5. 15. P이 B에게 제작비 6억 5천만원의 예산안 전송 2012. 6. 18. 자부담금 2억원 입금(M) 2012. 6. 20. J 영화제작 지원금 합계 4억원 지급결정 2012.6, 21, J 지원금 4억원 I(대표 Q, 실제 운영 G)에 교부 2012. 6. 21. 7. 2. 자부담금 2억원 인출 2012. 8. 19. B, G, A, V 모여서 시나리오 G으로 확정, 감독 B 확정 2012. 8. 20. 2013. 2월말 피디 참여 4)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다투다가 2015.10.28.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 고위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 녹취서 9쪽) 2012. 9. 27. '약서' 작성 (A, G, B, V) 2012. 10, 23. 촬영 시작 2012. 12. 1. 촬영 종료 2013. 3. 보조금 정산서 제출 (Q, G) 3. 판단 이 사건에서 영화제작비를 총 6억원(자부담금 2억원, 지원금 4억원)으로 부풀리고, 실제로는 자부담금 없이 J로부터 지원받은 4억원 중 3억원으로만 영화제작을 하기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 G이었고, 영화감독인 피고인 B은 위 예산 3억원에 맞추어 영화를 제작하는 역할만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B은 2012. 4월경부터 P에게 '3억원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안과 6억원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안 두 가지를 만들어서 보내 봐라'고 지시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실제작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도와주었고(P 증언, 증거기록 300쪽, 1632쪽), 또한 검찰조사에서도 '자부담 2억원을 넣지 않고 보조금 4억원 중 3억원만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이야기는 2012년 8월 이전부터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 기록 2789쪽),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2012. 6. 20. 이전부터 피고인 B은 제작비를 부풀려서 편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G, B 및 V이 2012. 9. 27. 작성한 '약서'(증거기록 43쪽, 705쪽)에는 "3. 자부담 2억에 대한 재입금은 회장님이 책임지도록 하고, 총괄 프로듀서와 프로듀서는 실제작비 3억에 대한 영수증 정산을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P은 '저와 B은 영화를 3억원에 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만들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정산서류는 G과 Q 이 만들기로 하였다. 자부담 2억원은 A 회장이 책임지고 구해 와서 입금한 뒤에 다시 찾아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및 증거기록 1219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전후에 걸쳐 부풀려진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도와주고 사후에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주도한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에 도움을 준 것인바, 이 사건 영화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공동정범으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화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공서를 속이고 4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결국 자신들의 비용부담은 없이 위 보조금 중 3억여원만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남은 비용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가지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편법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하여 영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지원 사업 취지가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J 및 경상북도의 재정이 낭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4억원 중 3억원 가량을 실제로 영화제작에 사용하였는바, 남은 금액 중 8천만원은 피고인 A J에 반환하였으며(보석 사건 기록)이 사건 영화제작 및 배급, 상영 등에 들어간 제반 경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피고인들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영화 'F'는 최종 완성되어 Z에 출품되기까지 하였고 현재 네이버 영화 등에서 대중들에게 감상이 되고 있는바, J의 전통 및 문화적 특색을 알리자는 당초의 영화제작 및 보조금 교부의 취지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법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영화제작 의도조차 없이 보조금 4억원 전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과는 다르고, 단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화제작자로서 이 사건의 편법적인 보조금 신청을 주도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제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영화감독으로서 제1항의 편법 보조금 신청 행위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이는 A 등이 주도한 것으로서 남은 보조금 1억원도 A, G, V1 기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5) 단지 피고인 B은 A 등의 결정에 따라 3억원의 예산에 맞추어 영화제작에만 전념하였고, 위 보조금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자신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천만원 가량이 전부인바, 그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은 영화제작비용이 모자라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영진위의 스태프인건비 지원금을 편법으로 교부받은 책임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영화제작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34쪽), 그 과정에서 위조한 공동계약서는 위 지원금 5) A 증언 녹취서 5쪽, 분배예상내역 증거기록 730쪽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G과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조범행의 피해 정도는 아주 경미하다.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직까지 영진위의 스태프 인건비 지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지원금의 회수 여부 및 그 절차는 영진위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이는 점, 보조금 지원 취지에 따라 영화를 통하여 J의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여 영화 'F'를 완성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