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3.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 및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출납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9.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260,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5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합계 752,534,982원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2. 9.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H)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예금 295,4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2회에 걸쳐 피해자 D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예금 합계 350,634,016원을 피고인 명의 예 1) 2014.10.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3. 7. 31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3. 8. 16.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명의 비씨카드(카드번호 I)를 피해자 C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0. 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인 G마켓에 접속하여 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위 비씨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 경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합계 56,913,821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6,913,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금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 명의 비씨카드(카드번호 K)를 피해자 D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1. 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에 접속하여 17,4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위 비씨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50,780,826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D 명의 신용카드를 사 2) 2014. 10.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3. 1. 31.경'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3. 8.16. 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용하여 50,780,8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제1회 기일에 위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지불각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였다가 제2회 기일에 이르러 위 확인서 및 지불각서는 L의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확인서 및 지불각서가 L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첨부 건,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승인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및 확인, 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카드사용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서(회사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법인계좌에서 A 등 계좌로 이체된 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카드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3), 횡령 증 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9), 카드이용내역(D, 증거목록 순번 25), 카드이용내역(C, 증거목록 순번 26), 카드승인내역(증거목록 순번 3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A 등 4명, 증거목록 순번 32),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피해자 C 및 D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인 2005. 9. 1.경부터 2013.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 등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금원지출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들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 사장으로부터 사전에 금원 지출을 승낙받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들회사 통장에서 직접 필요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L 사장으로부터 지출을 승낙받은 금원을 일단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명의 예금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3,000만원내지 4,000만원 정도만을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을 횡령한바 없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7. 3. 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피해자들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출납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자금출납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들 회사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OTP 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위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 피해자들 회사의 건강보험료 명목 등으로 지출한 금원 등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았다거나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금원 중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예컨대, 피고인은 2006.8.21. 피해자 C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5,317,070원 중 4,648,270 원은 거래처인 M에게 이체하였고 그 차액인 668,800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이 부분을 확인한 후 2006.8.21. 피해자 C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5,317,070원 중 668,800원만을 횡령금액에 포함시켰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참조), 피고인은 2012. 4. 10. 피해자 C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건강보험연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인 합계 20,523,670 원 중 일부만 실제로 건강보험연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5,593,290원은 자신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이 부분을 확인한 후 2012. 4. 10. 피해자 C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20,523,670원 중 5,593,290 원만을 횡령금액에 포함시켰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4 내지 359 참조), 그 외에도 검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금원을 횡령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였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신의 횡령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L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하기 전으로써 L가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2013. 8. 30.경 L에게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 8월까지 C에 근무하면서 회사 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회사(C, D) 돈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L에게 '피고인은 8억 원을 L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11)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L 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 2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위 각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 9. 5. 피고인 소유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이 이체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그 대부분을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내지 그 남편 명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사용처가 'N'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사용한 것이고, 사용처가 'KT 전화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 전화 사용료를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임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용처가 'N'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사용처가 'KT 전화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 전화 사용료를 결제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임액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중 그 사용처가 'N' 및 'KT 전화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마켓, 쿠 팡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하여만 각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그 사용처가 'N' 및 'KT 전화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의 자금출납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면서 수 년간에 걸쳐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내지 피고인 남편 명의 예금계좌로 1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여 피해자들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횡령 및 배임 기간이나 횟수, 횡령 및 배임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횡령 및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회사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고소인에게 돌리고,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자신의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 아파트 2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다만, 위 아파트에는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 회사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중 일부] 피고인은 2005. 7. 3. 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출납업무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5. 1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의 금융거래용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1,117,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 C의 금융정보용 보안카드 또는 OTP(One Time Password Device)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예금 합계 3,4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봉급일은 매월 10일이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79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하자, '2006. 5. 10., 같은 해 6. 9.,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10. 등 매월 10일경에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급여로 보입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94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체받은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2005. 9. 9.부터 2013. 7. 10.까지 매월 10일경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던(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404면, 405면) 점, 이에 검사는 피해자들 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금원을 모두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에 기재된 2006. 5. 10.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1,117,000원, 2006, 6. 9.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1,117,000원, 2006.7.10.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1,117,000원만을 여전히 횡령금액에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한 점, 그런데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급여일인 매월 10일경 무렵에 피고인이 각 해당 월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에 기재된 각 금원을 제외하고는 위 기간 동안의 매월 급여일 무렵에 피해자들 회사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으로 이체된 금원이라고 보이는 내용이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32 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에 기재되어 있는 2006. 5. 10., 같은해 6. 9. 및 같은 해 7. 10.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내지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각 1,117,000원 합계 3,351,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에 기재되어 있는 2006. 5. 10., 같은 해 6. 9. 및 같은 해 7. 10.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각 금원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4 의 기재와 같이 2007. 7. 25.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명의 예금계좌로 100,000원이 이체된 사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위 100,000원도 포함시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인 L가 이 법정에서 '2007. 7. 25. 휴가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괄하여 1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00,000원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2014. 8.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에 기재된100,00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사실, 그런데 검사는 2014. 10. 1.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피해자들 회사 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100,000원을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금액에 다시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기재와 같이 2007. 7. 25.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00,000원은 피해자 C가 그 직원인 피고인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고, 검사는 당초 위 100,00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피해자들 회사 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착오로 위 100,00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달리 2007. 7. 25. 피해자 C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100,000원이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