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69

범죄사실 2019고단86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중국 절강성 이후 남하주에 있는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 09: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깔려 당신 명의로 1억원이 대출되었다.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이 대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5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가전제품 구매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사기 사건과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4.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E님/주문일자 12/4 LG드럼세탁기 978,000원 구매완료(F)'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사이버수사대 G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문래동지점에서 E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1억 원 정도가 해외송금이 되고,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다. 조합에 있던 예금이 불법자금으로 의심된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는데 48시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조합 궐 동지점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도 오산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가 그곳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4. 14:45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이르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11. 9.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대포통장도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채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서류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1.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 피해회복이 전부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