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경부터 대전 서구 E, 7층 건물에 있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의 경영관리 상무로서, 그 설립법인인 ‘의료법인 G’에서 파견을 나와 F병원의 수익·지출 관리, 직원 인사 등 경영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9.경 F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 원무팀장으로서, 환자들의 입·퇴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1.경 F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당시 간호팀장 역할을 하면서, 간호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등 간호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에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제3자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적자면 법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원 환자 수와 입원 일수를 늘리도록 “ 주말, 공휴일 퇴원을 없애라. 병상 50개 이상을 입원 환자들이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 경미한 환자도 입원 치료를 하라. 퇴원한다는 환자를 말려라.”라는 지침을 정해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F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예진 및 면담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을 하더라도 마치 퇴원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소위 ‘가퇴원 환자’를 선정하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F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다음(이러한 환자를 소위 ‘허위입원 환자’라고 한다), 피고인 D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환자의 명단을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가퇴원 환자나 경미한 부상이 있는 환자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병실 명패에 해당 환자의 이름을 기재해 두고, B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진료차트를 고치거나 간호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 1.경 F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 H가 같은 날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병원의 수익을 올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H를 가퇴원 환자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 D 등에게 위 H를 가퇴원 환자로 하여 2019. 1. 3.경까지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위 H의 병실을 그대로 두고, 병실 앞 명패 등을 H로 기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려 산정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EDI’ 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9. 2. 21.경 보험회사인 피해자 I㈜로부터 보험금 1,053,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26건)의 가퇴원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연장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3,042,01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8. 7. 3.경 F병원에서, 그로부터 1개월 전인 2018. 6. 3.경 사회인 야구 활동을 하다가 손목을 다친 F병원 총무부 직원 J이 B에게 침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 위 J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4일 동안 위 J이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고인 D는 병실에 J의 명패 등을 부착하며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입·퇴원 전산 처리를 하며, 위 J에게 허위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위 J이 허위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피해자 K㈜에 제출함으로써 2018. 11.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727,350원을, 2019. 1. 21.경 피해자 K㈜로부터 보험금 1,180,258원 등 합계 1,907,608원을 지급받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0, 12 내지 44의 각 기재와 같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합계 125,814,197원의 진료비 및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교통사고 환자 H가 2019. 1. 1.경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간호기록부인 간호차트(nurse record)에 “1. 1.~1. 3.까지 매일 자정 00:00경 sleeping now, 09:30경 의사 B 회진함, 15:00경 bed rest now, 환자 관찰 중”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H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4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5명 환자들의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경 F병원 건물 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B으로부터 침 치료 등을 받은 후, 그 때부터 2018. 12. 21.경까지 24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위 기간 동안 F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업무를 하고 출·퇴근을 하였음에도, B이 작성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K㈜ 및 L㈜에 제출함으로써 2018. 12. 27.경 L㈜로부터 보험금 1,200,000원을, 2019. 1. 3.경 K㈜로부터 보험금 727,400원을, 2019. 1. 1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78,55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 합계 10,846,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J,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BK, B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차트, 각 압수물 증18호-진료차트, 환자 H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M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N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O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P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Q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R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S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O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T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U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V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W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X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Y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Z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CA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BA건 진료, 간호차트, 환자 CB건 진료, 간호차트 1. 인계장사본, 각 발신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84) 1. 각 CC 지급내역, 각 CD(주) 지급내역, 각 CE(주) 지급내역, 각 CF(주) 지급내역, 각 CG공제조합 지급내역, CH 공제조합 지급내역, CI(주) 지급내역, 각 CJ(주) 지급내역, 각 CK(주) 지급내역, 각 CL(주) 지급내역, CM(주) 지급내역, 각 K(주) 지급내역, 각 L(주) 지급내역 1. L(주) 제출자료 첨부(BU), K(주) 제출자료 첨부(BV, CB), CF(주) 제출자료 첨부(BX, CA), CN공제조합 제출자료 첨부(BZ), CD(주) 제출자료 첨부(BW, BY) 1. 수사보고(피의자 O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진술 요지), 수사보고(각 보험사 취합, F병원 입원환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불법유형 1. 허위입원 피의자 46명 진술 요약 및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불법유형 2. 병원 환자에 대한 입원일수 연장수법 범행), 수사보고(입원일수 연장수법 대상 환자의 병원비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 입원일수 연장 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첨부), 수사보고(입원일수 연장수법 대상 환자 종합), 수사보고(가퇴원 수법 입원일수 연장 환자의 진료차트, 간호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3항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보험사기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22조 제3항(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공통: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한편,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대다수의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간접적인 이익(F병원의 수익 증대로 인한 고용의 안정 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G’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피해금액 합계인 159,702,627원 중 대부분인 152,474,773원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사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 나아가 환자들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독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3개 보험회사들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간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자긍심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F병원의 진료원장으로서,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교통사고 환자 H가 2019. 1. 1.경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5.경 위 H가 10일간 입원할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인 환자진료차트(patient chart)와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 10일간의 치료를 지시한 후, 2019. 1. 1. 위 H가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되지 않은 치료 항목을 삭제하거나, 피고인 D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전자진료기록부인 의사기록지(doctors chart)에 ‘2019. 1. 3. D/C(퇴원)’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D는 전자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 시행되지 아니한 치료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전자간호기록부인 간호차트(nurse record)에 “1. 1.~1. 3.까지 매일 자정 00:00경 sleeping now, 09:30경 의사 B 회진함, 15:00경 bed rest now, 환자 관찰 중”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H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와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진료기록부와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4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5명 환자들의 전자진료기록부와 전자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가.{소위 가퇴원 환자들 관련 보험사기(별지 범죄일람표}, 나.{소위 허위입원 환자들 관련 보험사기 방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제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 내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당연한 귀결로 피고인에게 위 다.(전자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하에서 위 3명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 A 등’이라고만 한다)는 이 법정에서 아래 1) 내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등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F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 등의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와 모순되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J 총무부장, Q 대외협력부장 등에게 입원 환자 수와 입원 일수를 늘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에게는 직접 지시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가퇴원 환자나 허위입원 환자 등을) 잘 모를 것이다”, “피고인 C 및 J, Q에게는 환자 1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바가 없고, 내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한 바도 없다.”, “내가 피고인에게 가퇴원 환자 명단을 알려주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입원 일수 연장을 모른다”, “피고인이 퇴근 후에 환자들의 무단 외출·외박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가퇴원 환자나 허위입원 환자 등을) 잘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9. 4. 12. 회의에서 가퇴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D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는지는 모른다”, “내가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피고인 C과 J, Q이 없는 환자를 있는 것으로 간호기록부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다”, “1일 1회 침 회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치의가 환자를 대면할 기회가 없다”, “입퇴원예정자 현황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 “간호팀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는 한, 한의사가 환자의 퇴원 여부를 알 수 없다”, “허위입원 환자 내지 무단 외출·외박 환자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퇴근 후에 그러한 환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무단 외출·외박 환자는 간호팀 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2019. 4. 12. 회의에서 가퇴원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도 분위기상 (가퇴원이나 허위입원 등을) 느끼기는 했을 것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도 가퇴원이나 허위입원 등을 암암리에 알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2), 3)의 각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추측에 불과하다. 나. F병원에서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한방진료원장(한방5과원장)으로 근무했던 N도 이 법정에서 “한의사와 환자의 대면 기회는 침 회진할 때 외에는 없다”, “환자의 외출·외박은 보고받지 않으면 한의사가 알 수 없다”, “내가 주치의인 환자들 중에도 허위입원 환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이하 Ⓐ 진술), 이는 오히려 위 2. 가. 2), 3)에서 본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진술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 한편, N는 “(판시 범죄사실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피고인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이하 Ⓑ 진술), 위에서 본 것처럼 N 스스로도 자신이 주치의인 환자들 중에도 가퇴원 환자나 허위입원 환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N는 F병원에 근무하던 중 간호사들 및 피고인 등과의 불화로 인해 2019. 1. 31.경 해고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나 F병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N가 주치의인 가퇴원 환자 및 허위입원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N는 그러한 사실을 미처 모른 채 F병원에서 해고된 날이 속하는 2019. 1.경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N와 마찬가지로 F병원의 한방진료원장 내지 봉직의에 불과했던바, N가 몰랐던 사실을 피고인만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2016. 2.경에 F병원에 입사한 후,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병원장’의 직책을 갖기는 하였으나, F병원의 ‘병원장’은 대표자 내지 경영자, 또는 적어도 최고 급여나 대우를 받는 한의사가 아니라 2명의 한방진료원장 중 단순한 선임자를 뜻하는 형식적인 직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N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위 2. 가. 2), 3)과 같은 취지의 Ⓐ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M, J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위 Ⓑ 진술 자체에서 드러나는 불확실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 진술은 어디까지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N는 “간호사들은 한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고, 내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는 “한의사가 처방한 내용 중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처치는 간호사가 한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이를 삭제하고, 반대로 추가로 시행된 처치는 추가한다”, “한의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간호사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N의 진술은 허위이다”, “N가 한 번도 전자진료기록부의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F병원의 다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도 피고인 B의 전자진료기록부 아이디는 CO, N의 그것은 CP, 비밀번호는 모두 ‘CQ’이고, 바뀐 적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N의 후임으로 2019. 2.경부터 F병원 한방5과장으로 근무한 M도 “처방되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은 처치의 삭제, 추가로 시행된 처지의 추가 등 업무처리를 위해 한의사의 전자진료기록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간호사들과 사실상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 중 위에서 본 피고인 A 등 및 아래에서 보는 M, J 등의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M 또한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가퇴원을 포함하여 퇴원 여부는 간호팀에서 주치의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알게 된다”, “허위입원 내지 무단 외출·외박 여부는 주치의가 알 수 없고, 간호팀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M도 “가퇴원 통보가 늘어나면 의심은 할 수 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9. 1.경부터 가퇴원 환자의 존재와 그 불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점 및 2019. 4. 12.경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가퇴원 환자에 관한 공모나 이를 기초로 한 공동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F병원 총무부장 J도 이 법정에서 “내가 허위입원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허위입원 여부를 모른다”, “피고인이 6시에 퇴근한 후에 환자의 외출·외박을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피고인과 피고인 A 등이 암묵적으로 말이 오갔으니까 가퇴원이나 허위입원 등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2. 가. 4)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추측에 불과하다. 마.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F병원의 대표자 내지 경영자가 아니라 한방진료원장 내지 봉직의에 불과했던 사람으로서 환자 1명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던 피고인 C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여 실행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물론 피고인 D 또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F병원의 대표자 내지 경영자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 D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은 점, 피고인 D는 간호사로서 한방진료원장이었던 피고인에 비하여 그 지위가 열악함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과 달리 해고, 그 밖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 내지 묵인하여 실행할 동기나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가퇴원 환자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 } 중 마지막 일자인 2019. 4. 17.의 불과 5일 전인 2019. 4. 12.경 한방5과장(M), 총무부장(J), 원무팀장(피고인 C), 간호팀장(피고인 D), 물리치료팀장(CR) 등이 참석한 부서장 회의에서 “가퇴원을 시키지 말라”라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퇴원 환자의 존재와 그 불법성을 그 무렵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퇴원 환자에 관한 공모나 이를 기초로 한 공동범행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J 등이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느닷없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가퇴원 환자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라는 등의 취지로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나 공동범행에 참여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새삼스럽게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차원의 평가보다는 피고인이 그 무렵에야 비로소 가퇴원 환자의 존재와 그 불법성을 의심 또는 인식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피고인이 그 무렵 이전에 피고인 A 등과 이미 가퇴원 환자에 관한 공모나 이를 기초로 한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을 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묵인할 의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더 타당하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후에도 2019. 4. 14.에 2건의 가퇴원 환자가 있었지만, 앞서 본 것처럼 행정적인 이유로 실제 퇴원일과 전산상 퇴원일이 달라지는 정상적인 가퇴원도 존재하는 점, 위 2건의 가퇴원도 실제 퇴원일(2019. 4. 14.)이 아니라 전산상 퇴원일(2019. 4. 16. 또는 2019. 4. 17.)을 간호팀에서 통보해 주어야 피고인이 비로소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 D 및 M의 일치된 진술인 점, 피고인이 이미 4. 12.경에 위와 같이 가퇴원에 관하여 분명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위 2건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내지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의 제기도 쉽지 않다}. 사. 피고인이 전자진료기록부의 ‘의사 메모’란에 일부 환자에 대하여 ‘가D(가퇴원)’라고 기재해 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가퇴원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메모를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가. 내지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만일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가퇴원 환자에 관한 공모나 이를 기초로 한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을 한 것이라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모든 환자가 아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만 ‘가D’를 기재해 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의사메모’란에 ‘가D’라고 표시한 일부 환자들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에 그 가퇴원 일자 이후의 처방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의심스럽게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의사가 일괄 처방한 내용을 간호사들이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미처 삭제하지 않아 남아있는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는 “간호팀에서 한의사의 전자진료기록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한다”라는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N도 경찰 조사 당시에 “S에 대하여 분명히 퇴원 처리를 했는데, 전산 확인시 원무과에서 입원한 것처럼 꾸미고 내 이름으로 진료한 것처럼 조작, 간호차트 조작으로 입원비를 받아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병원의 전자진료기록부는 사실상 피고인 D 등 간호사들을 통한 사후 수정·삭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입원 환자들에 대한 일괄 처방을 한 후 전자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치료 항목을 직접 삭제하거나 피고인 D 등 간호사들에게 그 삭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사후에 그 삭제 여부를 충실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처럼 가퇴원 환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많은 이상, 피고인의 그러한 부작위와 그 결과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부서장 회의에서 “허위입원을 시키지 말라” 또는 “무단 외출·외박을 시키지 말라”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는 없는데, 이는 허위입원 내지 무단 외출·외박 환자에 관하여는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 A 등의 공모 및 공동범행{별지 범죄일람표}은 물론,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시사한다(만일 피고인이 허위입원 내지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존재, 나아가 그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공모나 이를 기초로 한 공동범행을 의심하거나 인식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가퇴원을 시키지 말라”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굳이 허위입원 내지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문제만 거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 관한 전자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환자들 중에는 주치의가 피고인이 아니라 N, M인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주치의가 아닌 환자들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작성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 B은 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교통사고 환자 H가 2019. 1. 1.경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25.경 위 H가 10일간 입원할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인 환자진료차트(patient chart)와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 10일간의 치료를 지시한 후, 2019. 1. 1. 위 H가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행되지 않은 치료 항목을 삭제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전자진료기록부인 의사기록지(doctors chart)에 ‘2019. 1. 3. D/C(퇴원)’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전자진료기록부인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에 시행되지 아니한 치료 항목을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치 위 H가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4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5명 환자들의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고, 비신분자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신분범에 해당하는 전자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B의 전자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과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