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89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라. 사기 마. 절도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라. B 검 사 이소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1.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2.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소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25.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12. 22. 포항교도소 가석방 → 2018. 1. 21.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서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영업이 끝난 후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2.6,23:00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공모한 대로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식당 출입문 좌측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2.11. 04:06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전화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출입문 옆에 시정된 창문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시정장치 틈새에 넣어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태블릿 1대와 휴대전화 주변기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13. 02:00경 창원시 진해구 K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좌측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 중인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13. 10:00 경 사이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인형뽑기방 안에서, 다른 손님이 지폐투입기 오류문제로 전자식 비밀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는 저금통에서 환불을 받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비밀전자식 비밀번호를 눌러 저금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1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내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14, 01:00 경위 3) 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출입문 좌측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보호관찰소 출석을 위해 포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택시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여 기망하여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간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2. 21. 범행 피고인들은 2018.2.21.16:00경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T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한동로 7 대성아파트 앞까지 15만원에 가자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도착 직후 택시비 1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23.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23, 10: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3, 대성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 적지인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32에 있는 '웅동농협 하나로마트 신항점' 앞까지 16만원에 가자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도착 직후 택시비 16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4. 18:00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X점 앞길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5. 13:19경 창원시 진해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소유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이용권자인 것처럼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6. 19: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4,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6. 21:00경 창원시 진해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식당 인근에 주차된 트럭 짐칸에 있던 쇠파이프(전체길이 30cm, 지름 3cm)를 식당 출입문 좌측의 시정된 창문의 창틀 사이에 넣고 계속해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해제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공기밥 6개, 참치 통조림 2캔, 배추김치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02:00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주점 앞에 이르러, 주점 출입문 좌측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수납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 원 상당의 에쩨체인지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11:20 경 창원시 진해구 AI 5층 AJ사우나 찜질방에 카운터에 있는 점원에게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AK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진술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감경요소(주거 외)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합동절도)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 적극 실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병역예정(3급, 사회복무대상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선행 보호관찰기간(보호처분) 중 불성실한 의무이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절도피해자 H, M, P, 사기피해자 U, V), 별건 분리 진행(포항지원 2018고단268, 319)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