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21:16경 서울 성동구 C빌딩 2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복원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BMW520d E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길을 "E"(북쪽 F) 방향에서 꽃가게(남쪽 G) 방향으로 보도(능율)를 따라 보행하던 중, H(이하 'H'라고 한다) 운전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와치종합사회복지관 소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보도에서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뒷부분에 자신의 왼쪽 어깨를 들이밀어 충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의사고'라고 한다). 1. 보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보험사'라고 한다) 담당자(성명불상)에게 이 사건 고의사고가 H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깨를 충격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7.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45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형사합의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이 사건 고의사고를 낸 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이 사건 고의사고에 관해서 아는 형사에게 물어보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보도침범은 벌금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고의사고가 피해자 H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H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의무보험조회, 송금자료, 사고일람표, 수사보고(순번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지능적이어서 [피고인/변호인은 2012년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항소심 재판 당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2급 임상심리사 1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결과지를 이 법정에 다시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지능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그것만으로 대학중퇴1) 또는 졸업자)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했건 중퇴했던 대학까지 다녔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8. 6. 19.자 의견서에서 본인을 고졸로 밝히는 등 재판부를 기망하려 하였다], 마침 페인트가게의 폐쇄회 로텔레비전이 없었더라면 영락없이 피해자 H가 죄를 덮어쓸 뻔한 경우로 사실상 무고에 준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점,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도 인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1회, 증거기록 58쪽). 2) 부산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384 판결문 6, 7쪽 참조.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가 없으니 파출소로 가자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들어갔으나 위 택시기사가 택시요금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곳에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쪽 바리 들이가, 택시기사 다시 오라해라,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1년 살다왔다 알아서 해봐, 쪽바리들아, 패죽일 수도 없고, 세금이 아깝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파출소 안팎으로 오가며 휴대폰으로 112로 약 18회에 걸쳐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마라한다, 쫓겨났다. 경찰관이 오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이라는 상호의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상 개인 간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은 기존 결제한도 60만 원보다 크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 사업비용 2,000만원중 800만 원이 부족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 정산을 받을게 있으니 반드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기로 한 1,000만 원 상당을 2016. 12.경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F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총판을 하는 F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F 카드단말기 홍보팜플렛, G은행 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 B에게 "아는 누나가 식당을 하는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57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에 카드대금을 받아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7쪽), 영수증(수사기록 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에 있는 산성터널 인근 편도 1차로의 도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산성로타리 방면으로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성터널을 통과하여 약 30m 지난 지점에서 위 도로의 우측으로 이탈하여 그 약 2.5m 아래의 배수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8, 9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에 있는 산성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음주운전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그 약 2.5m 아래에 있는 배수로로 추락함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2호점) 실사업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4.부터 2018. 2. 25.까지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200,000원, 2018. 2. 임금 1,050,000원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3:30경 김해시 B에서 피고인 소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2017. 6. 14.에 이미 사업용 번호판(C)에서 자가용 번호판(D)으로 변경하여 위 C 번호판은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3:4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대출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8. 6. 1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 1층 휴게실에서, 위 여관의 장기 투숙자인 피해자 D(38세)과 숙박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3.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2개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67 1. 피고인은 2018. 6.12.04:00경 하남시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도두항에서 제주시 일주서로(이호이동)에 있는 이호태우해변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사고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0:10경 김제시 B아파트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뭐 줄게 있으니까 경비실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경비실에 들어오자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평상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2~3회에 걸쳐 양손으로 만졌으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입술에 입을 1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B회사 대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9. 1. 10. 17:35경 강원 원주시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각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박스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A) 1.m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I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이 대가를 바라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12, 2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1.경부터 서로 동거해오다가 2019. 5. 3. 14:20경 다툼이 생기자 B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여 임시보호 숙소에 보호 중인 상황이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충주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의 부친의 친구인 피해자 E(남, 44세)이 B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룸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한 후 출발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던 양동이를 위 차량 조수석에 집어던지고 위 차량 본네트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운전석 펜더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위 차량을 수리비 773,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비슷한 동기에서 비롯된 상해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폭행·손괴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건축팀장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수주 및 현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계약을 수주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공사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겸업 또는 경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2017. 2. 5.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2. 5.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D로부터 통영시 E 소재 펜션신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견적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나에게 공사를 주면 피해자 회사보다 수천만 원을 싸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기회를 상실시키고 피고인이 직접 D로부터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3. 13.경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으로부터 통영시 G 소재 전원주택 조성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견적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게 "평당 13-17만 원 선에서 공사를 해줄 것이니 공사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직접 F으로부터 공사대금 10억 4,0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받아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7. 5. 초순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H로부터 통영시 I건물, 2층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견적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게 "피해자 회사보다 100만 원 싸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약체결 기회를 상실시키고 피고인이 직접 H로부터 공사대금 700만 원에 위 공사를 수주받아 2017. 5. 하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미수 금액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득액수를 특정할 수 없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내 지위, 임무위배 경위 및 회사를 배제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 공사의 규모와 함께, 실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공사는 1건으로 그 금액도 실패한 계약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어서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아서 C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대출금을 잘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8,47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대부계약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독촉장,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1:58경 포천시 산정호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계좌당 300만 원을 주고, 한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9. 말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및 D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67에 있는 개봉1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 23: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진술서(E, F)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 212-6 고인돌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시 궐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854,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오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D)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사고를 야기하고 본인의 음주운전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4: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