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화순 지역구 D 후보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2. 12:00경 화순군 E 소재 'F식당'에서, D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수 G, 화순군의회 의원 H, I, J교회 목사 K, C 직원 L, M, 선거구민인 N, O, P 등 20여 명에게 'D 의원이 농수산위원장하실 때 면세유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셨고, 화순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하며 30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D와 그 일행들이 우연히 참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고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49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H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 대의원총회에서 한 발언과 혼동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단위농협 조합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등이 있는 식사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식사자리가 마련된 경위 이 사건이 있은 2012. 1. 22. 은 설 전날로, C 전 직원이 출근하여 Q 마트에서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 측에서는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F식당에 20명분의 식사를 예약해 놓았다. 피고인은 2012, 1, 22. 오전경 예비후보자인 D가 J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E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군청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위와 같이 직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식사자리에 D도 동석하게 되었다. 예비후보자인 D가 식사에 동석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종전에 예약된 메뉴나 인원수를 변경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식사자리 참석자들의 발언 D는 이 사건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종합체육관 건립, 면세유기간 연장 등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발언에 "농민 조합원들을 위하여 큰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맞장구치기도 하였다. 마. 소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자리를 선거에 관하여 D를 위하여 마련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에 우연히 D와 그 일행이 동석하였고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D의 업적홍보 발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맞장구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참석자들 사이에 선거와 관련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또는 빌미로 D를 위하여 이 사건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97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74,500원을 원리금의 분할변제조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달리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서류, 허위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 고소취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15:55경 대전 동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D을 협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여, 5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때려 넘어뜨린 후, 위 식당 앞 노상에 있는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등 부위를 맞추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 4. 17. 07:3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높이를 초과한 4.21m 높이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편취한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8: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4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상로469번길 76에 있는 '제일레이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54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한실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에 있는 '고령촌돼지찌개'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남원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골목길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화분에 꽂혀 있던 굵은 철사로 된 화분지지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전체 길이 175cm, 넓이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임금 290만 원과, 2014. 9. 15.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임금 300만 원 합계 5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장정보현황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813, 323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8:40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여, 40세)가 자신의 집을 둘러보고 '거지 꼬라지로 사네, 감방에 가서 10년 푹 썩어라, 생긴 것이 좆같이 생겼네, 거울도 안보고 사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입조심해라" 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튕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상세불명의 결막염, (우측)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현장 현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1:50경 보령시 B에 있는 C수퍼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 가운데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마찬가지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4. 7. 00: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 등을 취식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불법영업사실을 공중전화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 01:00경 50,000원, 2009. 4. 20. 23:00경 48,000원, 2009. 6. 4. 23:00경 51,000원, 2009. 7. 13. 85,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합계 3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2. 10. 01:00경 위 D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룸 안 탁자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여 바닥과 소파에 피를 흥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십할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여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노래방 특실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던 중 동석한 도우미가 피고인 몰래 시간조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을 룸으로 불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십할년,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G노래방에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방업주의 시간조작에 대한 항의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도우미가 시간조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17:42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69에 있는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를 호매실동에서 서수원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1),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0. 6. 02: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G(53세)의 가슴과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및 기흉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하부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하여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 측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오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뇌종양 수술을 받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2.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주변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입구 안쪽에서 위 골재선별장 주변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 12:30경 최종 음주를 하였고, 이로부터 10분 후인 12:40경 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70분 후이자 음주운전시각으로부터는 60분 후인 2012. 6. 2. 13:40경 혈중알콜 농도가 0.18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콜성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 음주 후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마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0분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적발 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일응 상승국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달리 그 증가치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역추산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술을 더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상승속도에 관하여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감소속도인 시간당 0.008~0.03%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여 0.181%에서 0.03%(0.03×1시간)를 뺀 0.151%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로 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26. 11:00 경 부산시 진구 D에 있는 E 내 3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19:20 경 부산시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비닐봉지와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5.9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와 양말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3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9. 11. 9. 16:52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강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동 동백주민센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 20:40경부터 20:50 경 혹은 21:00경까지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20 경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2:15 경 피고인에 대하여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감정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용기준치인 0.1%를 불과 0.011% 초과한 경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2.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쌍용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2,9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9:30경 춘천시 C,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E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평소 착용하는 가죽 벨트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이종 범죄로도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2017고단5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02:4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13에 있는 'TGK바'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145 에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2. 03: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45 에 있는 정자1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하여 10여분 째 안 움직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3] 3. 피고인은 2017.3.3.23:1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맞은편 백궁프라자 지하3층 주차장에서 분당경찰서 정문 앞 도로 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C 랜드로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구간 특정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D첨부(동영상) [2017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홍,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일시 이외에도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8.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50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숲머리 잔디밭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신을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6 고정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공판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하거나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19.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5.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