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복지관에서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소년스포츠를 지도하는 강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29. 16:50경 위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강당에 들어와 있던 피해아동 D(5세, 언어장애 4급)가 강당에서 나가지 않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 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왼쪽 팔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을 잡아들어 올려 강당 안쪽에서부터 강당 출입문까지 약 9.4미터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학에서 태권도 경호학과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1.경부터 매주 수요일 C복지관 3층 강당에서 장애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여왔다. 피해아동은 2017. 8.경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만 5세(2013. 12.생, 몸무게 약 25kg)의 장애인으로서 매주 수요일 위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수업을 받아왔다. 2) 피해아동은 2019. 5. 29. 수요일에도 위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수업을 받았다. 당일 피해아동의 외할아버지인 E(75세)이 피해아동과 동행하였다. 3) 피해아동은 위 언어치료수업이 끝난 후 위 복지관 3층에 있는 강당에서 놀고 있었다. 4) 피고인은 위 강당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E과 피해아동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 이에 E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강당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은 나가기 싫다면서 계속 강당 내 단상 위에 앉아있었다. E은 계속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아동은 계속 버티면서 단상 위에 드러눕기까지 하였다. 5) 이에 피고인과 E은 각자 피해아동의 한 쪽 팔을 잡고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피해아동을 단상에서 내려오게 하였다. E은 계속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아동은 단상에서 내려온 후에도 계속 강당 바닥에 앉아 나가기 싫다며 버렸다. 6)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아동을 들어올린 다음 그 상태에서 강당 출입문까지 약 9.4미터 정도 피해아동을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두 다리(무릎 아래 부분)가 바닥에 끌리면서 강당 출입문까지 질질 끌려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질질 끌고 간 다음 강당 출입문 앞에 피해아동을 세워 두고 E에게 재차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8)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아이를 왜 그렇게 다루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당시 피해아동은 강당 출입문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9) 당시 위 강당 안에는 9명 정도의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위 아동들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강당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들어 올린 다음 그 상태로 약 9. 4미터 정도 피해아동을 질질 끌고 갔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해아동의 팔과 어깨 또는 허리 부위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다른 아동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바, 피해아동으로서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과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최소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과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해아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업이 방해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아동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강당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친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질질 끌고 간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보호자였던 E이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거칠게 질질 끌고 가도록 승낙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이는 이 사건 직후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해아동은 언어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아동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부칙(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장애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