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1: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37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2회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19경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1:30경 파주시 금촌동 '묻지마관광메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안국저축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8.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09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인인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F 및 지인 I와 함께 위 F1위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F, I 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모텔 102호 객실에서, 지인 L 및 위 F과 함께 L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L,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1회분) + 56만 원(0.7g x 8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잠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뉘우침이나 단약의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한 양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미 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5. 8. 17. 20: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할인 마트'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설치해주었던 마트 냉장고의 컴프레서의 가격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좃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펜꽂이, 스테인레스 텀블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연마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21] 피고인은 2015. 9. 25. 21:28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철제의자 등 사진 [2015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후 반성하지 아니 하고 재차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소학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까지 약 300m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그 차량 매각 및 판매대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 구리시 B 피해자 C이 사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E 벤츠승용차(시가 5,500만 원 상당)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2014. 8.20. F에게 금 3,000만 원에 매각한 후 대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중고 승용차의 매매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2015. 2.경 위 승용차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경 및 같은 해 2.경 피해자에게 합계 7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환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00:0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53(임학동,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 수급자이고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등 신체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007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자, C은 B에서 픽업차량(대리기사가 대리운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 5호차를 운행하는 팀장, D, E, F, G, H, I, J은 각 B 8호차, 4호차, 1호차, 10호차, 6호차, 2호차, 7호차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C 등과 2014. 7.~10.경 피고인 등이 확보해 둔 노선인 동인천~송도신도시(1~6호 차량), 송도유원지~서창지구(7호~10호 차량)에서 다른 업체 차량들이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면 서로 무전을 통해 연락하여 함께 이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가. 제1차 범행 H은 2014. 8. 29. 0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다른 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긴 우리가 다니는 텐데 왜 다니냐. 이 노선으로 다니지 마라. 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무전을 통해 다른 B 기사들에게 연락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은 피해자에게 "여긴 우리가 다니는 곳인데왜 다니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를 L 앞으로 데려갔다. C은 다른 기사들에게 L로 모이도록 연락하고, 같은 날 03:30경 L 인근 M 호텔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C, D, E, F, G, I, J은 함께 모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노선을 다니지 마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가 말이 많네,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겁을 주고, F는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C, E은 2014. 9. 2. 01:2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웰카운티 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픽업차량을 발견하고, C은 5호차를, E은 4호차를 각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 앞, 뒤에서 이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제3차 범행 C, E은 2014. 9. 17. 01: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픽업차량을 발견하고, C은 5호차를, E은 4호차를 각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 앞, 뒤에서 이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제4차 범행 C, D는 2014. 9. 24. 01: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신도시 방면에서 송도유원지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픽업차량을 발견하고, C은 5호차를, D는 8호차를 각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 앞, 뒤에서 이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전 팀장 0과 2013. 가을 무렵 인천 연수구 P 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여기서 다니지 마라"는 식으로 겁을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C에게 피해자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여 혼내주라는 지시를 함과 아울러 신고를 담당하기로 한 Q에게 수고비로 10만원을 주고, C은 같은 달 6. 23: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Q 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새벽 1시 정도 되면 N의 차량이 병원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차에 타고 S건물까지 가면서 2,000원을 기사한테 주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신고요령을 가르쳐주고, F는 그의 차량으로 T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 Q 이 위와 같이 대리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C, E은 2014.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다른 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은5호차를, E은4호차를 각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막아 세우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여기 다니지 말아라, 여기는 우리가 개발하려는 곳인데 왜 들어왔냐"고 말하고, 불상의 B 차량 2대를 운행하는 기사들과 합세하여 "다니지 말아라, 어떻게든 못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V 에 대한 업무방해 C, E은 2014. 7. 11, 0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그린스퀘어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다른 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은 5호차를, E은 4호차를 각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왜 여기 들어왔냐? 여긴 우리구역이니 들어오지 말아라"고 욕설을 섞어 말하고, 시간을 조절하여 운행하자는 피해자를 향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서 운행하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K, N, U,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야간 응급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3. 00:05경부터 2015. 4. 23 00:55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 야간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술에 취해 "진료비 36,000원이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 깡패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의 동료 보안요원 F이 피고인에게 "술 좀 깨시고 수납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보호자 대기실에 쳐 박혀 있으라고?"라고 말을 하며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 씨발 새끼!"라는 등 약 50분간 야간 응급실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의 병원의 방호와 안전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54, 1771(병합) 절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54] 1. 피고인은 2018. 7. 9. 07:5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를 꽂아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F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중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및 과자류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817711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2.7%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8. 2.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8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을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오토바이가 가환부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소망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팬도럼 806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2.25.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1:36경 김해시 C에 있는, D교회 내 식당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 자이언트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2.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7.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16:27경 김해시 G빌딩 1층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삼천리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 잠금장치를 돌로 때려 파손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2, 30)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층 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사이트 주식회사 C(웹주소 D)에 'E'라는 아이디로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고인 컴퓨터 각 하드디스크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국 어려보이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서버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유 폴더에 "(국)F 사는 G! 오빠고츄너무좋아! 할딱거리네! 발정지대루다!"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790 여개의 음란물을 위 회사 서버에 업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이트 사진 및 음란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시·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 아산시 D에 있는 골프연습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늦어도 5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은행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음 1. 각 영수증, 차용지불각서,차용증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7,000만 원의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바로 9,700만 원 상당의 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114쪽, 거래내역조회), 그 송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송금한 명목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없고 대출을 받고자 준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1984년경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담보물의 공매로 2,6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을 변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1

공소사실 피고인(법명: I)은 1991. 12.경부터 2002. 10. 24.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피해자 J에서 주지로 재직하였던 K(법명: L)와 약 4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계돈 거래도 하였던 자로, K가 2007년까지 J에서 회주 스님으로 있으면서 J 주지들로부터 제반 권한을 위임받아 위 사찰을 운영하던 중 조계종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는 등으로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자, 2007.경 ~ 2008.경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실제 대여해주지 아니한 금원까지도 함께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우선 2008. 7. 30.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M 전 606m²를 가압류한 후, 2008. 9. 23.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9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을 위하여 K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차용증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를 제기한 대여금 중 2003. 1. 10.자 5,000만 원, 2003. 2. 10.자 5,000만 원, 2004. 2. 10.자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곗돈이었고, 2001. 10. 31.자 5,000만 원은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1. 18. 위 대여금 중 8억 7,000만 원 및 그 이자 부분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1. 1. 5.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 2010. 5. 20. 위 가압류해제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 9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합계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29,682,189원 합계 229,682,189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23. 피해자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대여금 9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K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들을 제출한 사실, 그 중 2001. 10. 31.자 5,000만 원은 취급점이 제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일시경 서울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03. 2. 10.자 5,000만 원과 2004. 2. 10.자 5,000만 원은 곗돈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검사는 2003. 1. 10.자 5,000만 원도 곗돈이었다고 주장하나, 불과 1개월 사이에 5,000만 원이나 되는 곗돈을 2번 연속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계불입금이 적어보이고, 위 일시경 이후 정기적으로 송금된 이자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2. 10.자 5,000만 원과 2004. 2. 10.자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2001. 10. 31.자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전산기록상 취급점이 제주로 나와 있고, 그 시각 피고인이 서울에 머무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송금하였거나 전산기록이 잘못 입력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K에게 금전 대여와 곗돈 등 오랫동안 상당한 규모로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6~7년이 지난 시점에서 K로부터 차용증을 일괄하여 받은 사실, 피고인과 K는 상호 대여원금을 9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고, K는 뒤늦게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서 위 금액에 맞추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된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주장이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관련 2심 판결(광주고등법원 2010나1236)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9억 7,000만 원(최초 9억 5,000만 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1억 원을 제외하고 새로이 1억 2,000만 원을 추가함) 중 4억 5,000만 원만 차용금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은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차용금이 (K의 차용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성격이 변경되는 바람에 변제충당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불입금까지도 변제충당되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계금과 계불입금을 밝혀 처음부터 이를 제외하였다면 오히려 승소금액이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6. 11. 31.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아니고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 미납대금 추심 업무 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행세를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미납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가 그중 일부를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한데 공탁금을 걸고서라도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니 제 계좌로 공탁금을송금해주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2.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소개로 전화한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이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월경 피고인 A에게 '공탁을 걸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증권비 22291279원 경비 50만 원 새마을금고 J A 지금 출발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 A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미납대금 추심 업무를 위해 공탁금과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8.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2,791,27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4,307,8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문자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과 지시에 따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약 8개월간 20회에 걸쳐 공탁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3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공모관계와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의 부족, 미합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약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 역시 크지 않다.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수익대부분을 취득한 점, 피해액이 4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