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 무료 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위 지원금을 교부받은 참여업체는 참여근로자를 허위 채용하거나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허위로 산정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는 2012. 9. 19.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어 2012년도 10명의 보조금 지원 대상 인원수를 배정받았고,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 급여 송금 내역 등 구비서류만 검토한 후 피고인이 신청한 해당 월의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 참여근로자 10 명에 대한 2012. 11.분(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보조금 9,457,330원을 지급 신청하면서, 전월인 2012. 11. 7.경에 지급받은 2012. 10.분(2012. 10. 1.부터 2012. 10. 30.까지) 보조금 8,573,760원을 참여근로자 10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참여근로자 G 등에 대한 인건비 등 명목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임금대장,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G이 2012. 11.경 E 주식회사에서 22일간 8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여근로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보조금을 참여근로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보조금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조작한 후, 다시 위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G은 2012. 11. 경E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참여근로자 H 등 23명은 근무 기간 매일 오전에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있는 요일에만 바로 해당 초등학교로 출근하여 13:00경부터 18:00 경까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등 업무를 보았을 뿐, 매일 8시간씩 근무하지 않았으며, I은 2012. 10. 경 한 달가량 근무하였을 뿐, 2012. 11.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J는 입사한 사실이 없어 2012. 12. 1.부터 2013. 3.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K는 2014. 2. 28. 퇴사하여 2014. 8.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L은 2014. 2. 28. 퇴사하여 2014. 7.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M은 입사한 사실이 없어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만약 목포시 투자통상과의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 더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목포시 투자통상과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보조금 명목으로 9,457,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21,196,420원(국비 75%, 도비 5%, 시비 2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65,897,315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21,196,4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월 말경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 지정 재심사에 통과하고, 목포시 투자통상과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K, M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 명의의 근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K가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M 명의의 근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M이 E 주식회사에서 근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 투자통상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와 M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목포시 투자통상과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K, J, G,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해당업체 인건비 지원금 지급 내역서 첨부), - 2012. 10.부터 2014. 8.까지 지원금 지급 내역서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해), - E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신한, P),wwwQ 등 근로자 통장거래 내역서, - E(주)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농협, R) 1. 2012. 10.부터 2013. 12. 까지 지원금 신청서 1. 2014. 1.부터 2014. 9.까지 지원금 신청서 [판시 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M 명의 위조 근로계약서 행사 일자 확인) 1. 수사보고(압수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근로계약서 2장 복사본 1. -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의 인건비 등 E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실질적 부정수령금액이나 편취금액은 법률상 부정수령금액이나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정수령하거나 편취한 보조금은 절차에 따라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