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1.2022고단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9. 6.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빌딩 쪽에서 석삼말길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눈이 쌓여 도로가 얼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1,796,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083,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22고단1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9.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급전’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보내오면 그 공인인증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인데 개통하는 휴대전화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F, (전화번호 1 생략), G (전화번호 2 생략))을 각각 개통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2023고단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9. 6.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클릭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공인인증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인데 개통하는 휴대전화 회선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6. 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1개(G,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I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및 집행유예 실효 등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J 작성의 진술서(사본) 1. 불상자 전화번호(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12번)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유사 범죄인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