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2021. 4. 16.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서 순금 팔찌 등을 집에 직접 가져가서 보여 드리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팔찌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합계 799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2개 등을, 같은 달 21.경 합계 434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등을, 같은 달 23.경 31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같은 달 24.경 합계 31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을, 2021. 5. 7.경 3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2021. 6. 12. 합계 469만 원 상당의 순금 등을 각 교부받고도 그 대금 2,10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2021. 9. 2. 12: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 5돈을 일하는 사모님이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순금 목걸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으며,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평점이 350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5만원 상당의 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장소에서 현금 5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순금 목걸이 10돈짜리를 주면, 7돈에 해당하는 돈을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10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돈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고 1시간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건네주면서 “나머지 45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사모님이 18K 목걸이 하나, 순금 목걸이 3돈짜리를 더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98만원 상당의 3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675] 피고인은 2022. 1. 22.경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있는 여수시 O에 있는 유아용품 판매점에서,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35만원을 신랑 계좌로 송금해 주면 남편이 퇴근 후 즉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급한 일인데 지금 신랑이 오지 않고 있다. 15만원을 더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1경 35만원, 19:06경 15만원, 합계 50만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99] 피고인은 2022. 1. 19. 1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2시간 후 55만 원으로 갚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42] 피고인은 2022. 3. 18. 18:0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S’ 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카드에서 돈을 찾아 갚겠다.”, “10만 원만 더 빌려달라. 3만 원 어치 삼겹살도 살 테니 포장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삼겹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31] 피고인은 2021. 10. 19. 15:40경 여수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에게 “집 보증금 150만 원을 급하게 송금해줘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10만 원은 현금으로 즉시 주고, 차에 현금이 있으니 나머지 140만 원은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만 원을 W에게 이체하게 하여 채무를 갚으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직후 1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32] 1. 피고인은 2022. 3. 14. 19:00경 여수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10분만 잠시 보여주고 가져올테니 휴대전화 3대를 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은 계좌이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21플러스 1대, 45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S20울트라 1대, 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아이폰XR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5.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 1대를 주면 전날 가져간 3대까지 해서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갤럭시 A21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2] 피고인은 2022. 3. 14. 20:00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울트라 휴대전화와 아이폰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무 급해요. 중고 휴대전화 두 대를 드릴 테니 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2. 3. 14. 20:26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날 20:40경 같은 계좌로 15만 원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61] 피고인은 2022. 3. 16. 17:45경 여수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체 AF에서, 마치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보여달라, 사는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256GB 1개, 갤럭시S10 5G 256GB 1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63] 피고인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A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H’ 매장에 전화를 걸어 “중고휴대폰을 사려고 한다. 대금을 지급할테니 갤럭시 S21 울트라 1대,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 갤럭시 플립3 2대를 배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수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1 울트라 1대,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 갤럭시 플립3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1] 1. 2022. 3. 1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여수시 A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물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5. 1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3:00경 여수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포장마차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2. 6. 2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AN에 있는 ‘AO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면 일하던 식당에서 받은 선불금을 갚고 성실히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8.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순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직접 가져가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2. 9.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0:00경 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AU’ 금은방에서 “금팔찌 대금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22. 9. 2. 1,565,000원, 2022. 9. 8.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7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2. 9. 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2:02경 여수시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금반지와 금목걸이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반지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장부 사본 및 제품 사진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AY 주식회사 회신 문서첨부에 대한) - AY 회신 문서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AZ(BA 신용조회)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Y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보고서 [2022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 각 거래상세조회 [2022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송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 AY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2022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의 전화 진술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참고인 연락 불능) [2022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W간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W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남편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증 제출) [2022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판매 휴대전화 관련 자료 제출) -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IMEI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갤럭시 A21S로 모델명 변경) [2022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Z Y을 상대로 전화 수사) 1. 수사보고(BB 진술청취) 1. 수사보고(BC 사장 B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 통화) -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Y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2022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금전피해각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변제용도 휴대폰 모델명 및 IMEI 정보)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변제사실 진술 일부 정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별건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여수경찰서 사건번호 2022-2048호 기록 사본 [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P, BD, AW, A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AK, AW, G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조서 일부 정정 및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별건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중고휴대폰 분실 신고 조회 결과,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열람 내용, 각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품을 판매한 금은방(BE) 확인,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각 금액의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주여성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16명이고, 피해 금액의 전체 규모(약 5,000만 원 상당)도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동정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에 대한 동정심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빚을 갚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경위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 빚의 전체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대상은 환금성이 큰 귀금속이나 현금, 중고 휴대전화 등이었는바, 피해품은 장물로서 또다시 시장에 유통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구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