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을 넣으면 2-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018. 10. 10.자로 100억 원을 빌려주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8. 10. 17.까지 원금 100억 원을 갚아 주고 상당한 이익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작정이었고, 약정기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피고인의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9종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5, 66)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압수물가환부 신청서 사본,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압수물 가환부수령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건진행 기록 첨부 건),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용, -확인서,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대리인 제출 자료 기록 첨부 건), 부동산 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확인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 -채권가압류신청서, -채권가압류결정(2019카단50771), -(진술)최고서에대한 회신, -부동산등기부등본(통영시 F), -지급명령(2019차전3726),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건), 수사보고(G은행 자료 회신 및 10억 원 권 수표에 대한 영장 재집행 건), G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2차집행 G은행 자료 회신 건), G은행 2차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 H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건),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3558호 2차 집행 건), 각 은행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49, 50, 52, 53, 57, 58), 수사보고(100억 원권 및 49억 9천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건), 각 영장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62, 6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 수원지방법원 2007고합117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차용금 용도 불고지 피고인이 2018. 10. 10.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변제기 2018. 10. 17.로 정하여 차용한 것(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을 넣으면 2-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이하 ‘기재부 작업 이야기’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2) 변제 능력·의사 존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약정기일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었으며,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변제자력: 피고인은 별지 내역표(이하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4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변제방법: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서울 강서구 I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NPL 채권(이하 ‘이 사건 NPL 채권’이라 한다) 등 NPL 채권들을 매수한 다음, 일주일 내에 이 사건 NPL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나. 쟁점의 정리 및 판단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용도의 허위고지’ 및 ‘변제의사·능력 가장’ 두 가지를 기망의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력을 상세하게 설명함과 아울러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차용금 용도의 허위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의사 부존재 여부를 판단한 다음 차용금 용도의 허위고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변제 의사·능력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10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1주일 내에 변제할 만한 재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방법은 믿을 수 없거나 현실성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제자력 관련 사정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역표 ‘주장가치’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 시점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 등 현실적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2018. 10. 10. 당시 보유하였던 재산은 이 사건 차용금액 1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69,560,000원가량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역표 순번 1, 2는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내역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대전 중구 J 소재 ‘K호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 설립한 주식 피고인이 75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흔쾌히 100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2021. 1. 15.자 변호인 의견서 10, 13면, 증거기록 828면 등) 회사 L이 2019. 5. 2.경 위 호텔 건물과 그 대지(이하 ‘K호텔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내역표 순번 3은 변제기가 2004. 1. 14.인 약정금 채권, 내역표 순번 7은 변제기가 2006. 11. 6.인 대여금 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회수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내역표 순번 4, 5, 6, 8, 9는 2005. 12. 10.부터 2014. 7. 10.까지 발행된 일람출급 어음채권으로, 위 각 채권 역시 그 발행시기 등에 비추어 과연 현실적으로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는 일람출급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의 말일에 만기가 되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위 각 채권도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인관계의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이 발행되었고, 위 각 어음채권 소멸 당시 그 원인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역표 순번 4, 5, 6의 원인채권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장 고가의 재산인 내역표 순번 6의 경우, 피고인은 ‘사채회사인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의 실질 운영자이자 건설사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06. 7. 중순경 위 N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M이 주식회사 O에 대하여 9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이를 법무법인 V 소속 변호사에게 제시하면서, 위 허위채권 일부를 양도하겠으니 2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사를 기망하여 2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별건 공동사기범행’이라 한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어음채권의 채무자 W은 별건 공동사기범행에 따른 편취금의 최종수익자로서 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으로 보이는 점, 위 W을 대리하여 위 어음채권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N은 피고인의 매제이자 별건 공동사기범행의 공범으로 확인되는 점, 위 어음의 발행일자는 2006. 7. 18.로 별건 공동사기범행 시기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어음채권은 그 효력부터 의심스럽다. 내역표 순번 10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채권인데, 위 채권이 회수가능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인바(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등 참조), 위 약속어음과 그 부속서류에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은 2014. 1. 1.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백지보충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내역표 순번 13 판결금 채권의 액수가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판결문의 기재상 위 채권의 원금은 1,700만 원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2,161만 원에 불과하다. 내역표 순번 15 내지 19는 모두 이 사건 차용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자 이 사건 차용금으로 취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내역표 순번 23도 이 사건 차용금을 지출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내역표 순번 20, 21, 22 각 부동산의 시가가 순서대로 25억 원, 10억 원, 5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제한물권을 고려하기 전 위 각 부동산의 가치는 별지 내역표 순번 21의 경우 등기부 기재 거래가격에 따라 50,000,000원으로, 별지 내역표 순번 20, 22의 경우 공시가격 내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격에 따라 884,000,000원, 152,560,000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 당시 내역표 순번 20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60,000,000원(= 360,000,000원 +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내역표 순번 22에는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내역표 순번 20, 21, 14) 증거기록 913면 등 15) 위 판결상 인정된 금액은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3.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데, 위 인정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4,613,287원이고, 이를 원금 17,000,000원과 합산하면 21,613,287원이 된다. 16) 등기부 기재 거래가격 50,000,000원(증거기록 859면)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격 13,642,084원(=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421원 × 32,404㎡)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 17)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8. 1. 1. 기준 공시가격 18)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8. 1. 1. 기준 공시가격 106,000,000원(건물) + 개별공시지가 160,000원(토지) × 291㎡ 19)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등 20) 증거기록 858면 등 21) 증거기록 863면 등 22번의 이 사건 차용 당시 실질가치는 0원(= 884,000,000원 - 1,260,000,000원, 음수이므로 0원 처리), 50,000,000원, 32,560,000원(= 152,560,000원 - 12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는 내역표 11 내지 14, 21, 22의 합계 569,560,000원(= 300,000,000원 + 140,000,000원 + 17,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32,560,000원)이 된다. 2) 이러한 피고인의 자산 상태 및 그 무렵 피고인의 수입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Y은 이미 2017년경부터 실적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후 발생한 별건 강도사건에서, 압수물 가환부 신청 등을 담당할 변호사의 선임비용조차 없어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으로 일주일 내에 100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인다. 3) 덧붙여, 이 사건 차용 당시의 재산인 내역표 1 내지 14 각 채권 및 20, 21, 22 각 부동산의 가치를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정하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위 각 채권을 현금화하는 데에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그 현금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위 각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22) 증거기록 209면,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3) 증거기록 731면 등 24) 별건 강도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04247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Z 등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수표 100억 원을 주면 현금 15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30.경 10억 원권 수표 10매를 건네받은 다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차량 화물칸에 밀어 넣고 문을 잠궈 감금하고, 위 10억 원권 수표 10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5)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32, 33면 등 보이므로, 결국 위 각 재산은 이 사건 채용금채무의 적시변제에 사용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나. 변제방법 관련 사정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주요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주로 이 사건 NPL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13. 경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개인적 자금 운용용도로 빌렸고,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사용처는 수표 100억 원을 주면 현금 150억 원을 준다.는 조선족 Z에게 이 사건 차용금으로 발행한 10억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6. 28.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위 Z에게 수표 100억 원을 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억 원을 받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 투자방법이라고 강변하였을 뿐, ‘NPL 채권 투자 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피고인은 최초 진술로부터 4개월 넘게 경과한 2019. 10. 29. 처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NPL 채권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 강서구 소재 I건물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NPL 채권이 아니라 ‘원주 소재에 있는 경매권을 매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6) 증거기록 594면 27) 증거기록 212면 28) 증거기록 250면 29) 당시 ‘NPL 채권’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주시 AA 등 8필지의 토지(이하 ‘AA 토지’라 한다)가 일괄로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위 토지를 담보로 하는 ‘NPL 채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AA 토지에 관한 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B) 관련 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2018. 10. 10. 차용한 100억 원을 2018. 10. 17.까지 어떻게 변제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원주 소재 부동산 경매권이 있는데 당시 90억 가던 것이 4차까지 가서 40억으로 떨어졌다. 해당 경매에 참여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금액을 크게 불러 낙찰받는 바람에 내가 낙찰받지 못하여 계획대로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 토지는 해당 경매에서 2019. 5. 13. 1차 유찰, 2019. 6. 17. 2차 유찰, 2019. 7. 22. 3차 유찰을 거쳐 2019. 8. 26. 4차 기일에 낙찰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2018. 10. 10.부터 약정변제기일인 2018. 10. 17.까지 또는 피고인이 Z에게 위 돈을 교부한 2018. 10.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해당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타인이 경매물건을 경락받게 바람에 변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0.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시 NPL 채권 투자계획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대전 중구 J 소재 K호텔을 담보로 하는 NPL 채권 30) 증거기록 587면 31) 증거기록 964 내지 993면, 증 제10호증 32) 조서에는 “2018. 10.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약정변제기일 “2018. 10. 17.”의 오기로 보인다. 33) 증거기록 587, 588면 34) 증거기록 964, 965면(AA 토지 중 하나인 AC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액면가 20억 원), 용인시 기흥구 AD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담보로 한 NPL 채권(채권액면가 약 120억 원), 원주시 소재 AA 토지를 담보로 한 NPL 채권(채권액면가 약 30억 원)을 각각 인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A 토지를 담보로 하는 NPL 채권 매수 주장을 믿을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NPL 채권 매수 주장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K호텔을 담보로 하는 NPL 채권 매수 주장의 경우, 그러한 NPL 채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부동산인 ‘K호텔’ 그 자체가 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대전지방법원 AE).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경매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K호텔을 매입할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K호텔에 관하여 2018. 5.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결정에 따라 AF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K호텔에 관한 그 다음 임의경매는 2019. 3. 28.에서야 개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은 2018. 10. 10.부터 약정변제기일인 2018. 10. 17.까지 또는 피고인이 Z에게 위 돈을 교부한 2018. 10. 30.까지 사이에는 K호텔에 대한 경매절차 자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5. 7.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NPL 채권 투자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35) 증거기록 831, 832면 36) 증거기록 940 내지 945면, 증 제8호증 37) 증거기록 932, 933면 2020. 9. 15. E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로소 ‘I건물을 담보로 하는 시가 300억 원 상당의 NPL채권을 인수할 계획이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AG가 I건물의 건설시행사인 AH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AH이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AG를 채권자로, AH을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NPL 채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NPL 채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신고 후라도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여기에 파산관재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I건물을 리모델링한 다음 이를 제3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채권의 인수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떠한 권리관계를 기초로 그 담보 부동산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2021. 1. 26.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NPL 채권의 채권자로 주장된 AG가 2012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NPL 채권’이 아니라 위 AG 소유 부동산인 ‘I건물’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NPL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AG를 채권자로, AH을 채무자로 하는 NPL 채권’이 38)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등 39)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3, 14면 등 40) 다만, 파산채권의 양도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파산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뿐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76조). 41) 제4회 공판조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등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것은 맞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방법은 현실성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방법은 ‘이 사건 NPL 채권 매매대금 중 100억 원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조달하되, 매수 직후 곧바로 위 NPL 채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이다. 위 변제방법은 결국 ‘이 사건 NPL 채권을 담보로 AI으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채권매매대금 전액을 대출받는다.’는 것으로, 담보물인 이 사건 NPL 채권의 매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NPL 채권을 기초로 담보인정비율 100%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심지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증 제5호증에는 NPL 채권 담보대출의 한도가 “법인 100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50억 원 미만, 개인 6억 원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300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전액을 담보대출받는다는 피고인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NPL 채권을 인수하여 이미 85% 이상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태의 I건물을 리모델링한 다음 이를 제3자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채권매매대금과 별도로 소요되는 위 리모델링비용, 세입자 이전 및 부동산 명도 비용 등 사업비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NPL 채권의 매도인 사이에는 매매가격에 42) 공판기록 중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등 43) 담보인정비율 100%의 대출은 당행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4면 등 45) 덧붙여, I건물을 리모델링한 다음 새로 분양하는 방법으로 일주일 내에 투자금액 100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NPL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며, 당시 피고인 스스로가 E에게 밝힌 내용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과 이 사건 NPL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협의를 마치는데 2주 정도는 소요된다는 것이므로, 일주일 이내에 매도인과 이 사건 NPL 채권의 매매가격을 포함한 매매조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1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NPL 채권을 인수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그로써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NPL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파산관재인과 이 사건 NPL 채권의 매각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고, 위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신설법인 명의 재산으로 돌리거나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위 차용금을 추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1) 이 사건 차용금의 소비: 일방적 사용 통보 및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기초로 발행되었다가 별건 강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압 46)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등 47)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등 48)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6면 등 수되었던 100억 원권 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2018. 12. 18. 가환부받은 다음 2019. 4. 10.경 또는 4. 14.경에 환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에 (100억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정작 2019. 4. 16.이 되자 피해자에게 ‘50억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17.경 이 사건 차용금 중 약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AJ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2) 이 사건 차용금의 소비: 개인투자 및 신설법인 명의 투자 등 곧이어 피고인은 2019. 4. 18. AK에게 2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9. 4. 22.까지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9. 4. 26. 위 신설법인 명의로 AF로부터 K호텔 부동산을 대금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AF에게 3억 5,000만 원을, AF의 채권자 AL에게 8,805,670원을 각 지급한 후, 위 신설법인 명의로 Q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9. AL 명의 계좌에 10억 원을, 2019. 5. 18. AF 명의 H은행 계좌에 7,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9) 피고인이 Z에게 교부한 10억 원권 수표 10장을 기초로 발행된 수표이다(증거기록 163면 등). 50) 피고인은 2019. 4. 10.경을, 피해자는 2019. 4. 14.경을 각 환부일자로 주장한다(증거기록 216, 251면 등). 51) 증거기록 14 내지 16면 등 52) 증거기록 598면 등 53) 증거기록 863, 865, 866면 등 54) 증거기록 264 내지 269면 55) 증거기록 270, 271, 272, 933면 등 56) 다만, 위 매매계약상 잔금액이 19억 5,000만 원이고, 그 지급일이 2019. 4. 30.인 점에 비추어, AF에게 송금한 7,200만 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AM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그 이후 AN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각 송금하고, 2019. 4. 30. AO 명의 계좌에 1억 44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5. 2.부터 2019. 6. 28.까지 13차례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AP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AQ 소재 건물과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증서(내역표 18)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은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차용금의 소비: 진술의 모순 및 증거와의 불일치 피고인은 2019. 6. 28. ‘이 사건 차용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은 이미 사용하였고, 남은 50억 원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AK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K호텔의 매매대금 및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30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를 AJ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말로 AK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K호텔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사건 차용금 중 50억 원이 남아있을 수 없다. 또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K호텔 관련 비용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대 1,430,805,670원 정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3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용액수가 주장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받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57) 증 제14호증의 1, 2, AR에 대한 합계 3억 원의 대여금 채권(내역표 16, 17)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58) 증거기록 279 내지 283면, 피고인은 AP을 ‘AS 전기업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돈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9) 증거기록 256면 등 60) = 350,000,000원 + 8,805,670원 + 1,000,000,000원 + 72,000,000원 61) 증거기록 253면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K호텔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 채무자 AF, 근저당권자 AL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후 2019. 5. 2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이 사건 신설법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에 비추어 위 신설법인은 AF로부터 K호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F의 AL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신설법인과 AF 사이에 매매대금 일부를 위 채무인수로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별지가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호텔 매매대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34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수익권증서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기에 이 사건 차용금 100억 원 중 50억 원만 사용하고 남은 50억 원은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50억 원에 본인 돈도 섞여 있다고 말을 바꾼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차용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지출금액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4) 채무변제 거부 62) 증거기록 938면 63)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K호텔 매입대금으로 24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0억 원 합계 34억 원을 지출하였다.’라고 사용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다(변론요지서 43면). 64) 증거기록 256면 65) 증거기록 593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포함한 전 재산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가압류되지 않은 124억 원 상당의 채권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주장과 모순된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13. 피고인의 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2019. 5. 31. 내역표 20, 22 기재 각 부동산을, 2020. 2. 19.경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L 보통주식 2,000주를 각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나, 한편 가압류 당시 피고인의 G은행 계좌에는 1,7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었고, 그 밖에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의 다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재산들 외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재산은 피고인의 H은행 및 AT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인 50억 원이 예치된 본인 명의 H은행 계좌(AU) 내역을 제출한 이래 일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일부를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현재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다른 H은행 계좌(AV)에 4,124,001,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예금인출의 제한이나 질권설등 등 지급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예금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66) 2020. 10. 5.자 변론요지서 42면, 증거기록 254면 등 67) 2020. 5. 7.자 변호인 의견서 5면 등 68) 증거기록 226면 등 69) 증거기록 422면 등 70) 2020. 5. 7.자 변호인 의견서 6면 등 71) 증거기록 277, 278면 등 72) 증 제15호증 5) 이 사건 차용금 유래 재산의 은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차용금 100억 원 전액을 출금하고, 이 사건 수표를 환부받을 무렵 피해자의 보전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다시 100억 원 전액을 출금하였으며, 계속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및 수표발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추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전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용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주소를 조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좌내역을 제출한 다음 하루 만에 예금 전액을 출금해 버리는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은닉하고,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 100억 원을 본인 명의 G은행 계좌(AW)로 수령하였는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그 다음 날인 2018. 10. 18. 100억 원 전액을 출금하였다가 2018. 10. 23.에서야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이 NPL 채권 투자를 위한 출금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NPL 채권 투자계획은 모두 허위이거나 근거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투자계획이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9. 10억 원권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이를 Z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가환부받은 이 사건 수표를 2019. 3. 26. 10억 원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하여 2019. 3. 28. 본인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AX)에 입금하였다. 이어 피고 73) 증거기록 253면 74) 증거기록 649면 75) 증거기록 729, 730면 등 76) 증거기록 477면 등 인은 2019. 4. 3. 위 계좌에서 50억 2,000만 원을 대체 출금하였다가 2019. 4. 8. 50억 원을 재입금하고, 같은 날 90억 원을 대체 출금하였다가 2019. 4. 9. 같은 금액을 재입금하였다. 이 사건 수표에 대한 환부처분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9. 4. 1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위 G은행 계좌(AX)에서 100억 원을 대체 출금하여 5억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AY~AZ)을 발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피고인 명의 BY 계좌(BZ)에 합계 5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표의 순번 7 기재 4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또 다른 수표(G은행 발행 2억 원권 수표, 수표번호 CA) 등으로 지급하였다. 77) 증거기록 531면 등 78) 증거기록 596면 79) 증거기록 541면 등 80) 증거기록 553 내지 562면, 569 내지 580면 등 81) 증거기록 569면 82) 증거기록 563면 등 피고인은 2019. 6. 18. 50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AU)에 입금하였다가 2019. 6. 21. 대체 출금하였으며, 2019. 6. 28.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차용금 50억 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는 2019. 7. 1. 50억 원을 위 계좌에 재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위 통장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인 2019. 7. 3. 50억 원 전액을 대체 출금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주가 경과한 뒤인 2019. 7. 22.에서야 같은 계좌에 50억 원을 재입금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49억 9,000만 원을 대체 출금한 다음, 2019. 7. 30. 위 49억 9,000만 원을 또 다른 H은행 계좌(CB)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이후 2020. 3. 26. 기준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다른 H은행 계좌(AV)에 4,124,001,000원이 예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입출금과 수표발행이 피해자의 보전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이러한 행태가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추궁받자, ‘투자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투자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다시 입금한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사되지 않은 투자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남아 있는 돈마저 소비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3. 차용금 용도 기망 여부에 관한 판단 83) 증거기록 529, 534, 545, 565면 등 84) 증거기록 596면 등 85) 증거기록 597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기재부 작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차용금 용도의 허위고지’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C의 각 진술, 피고인이 C와 피해자에게 각 전송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피고인과 C,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과정에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재부 작업 이야기’에 관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상호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서있거나,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C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5. 21. 수사기관에서 기재부 작업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 86) 증거목록 순번 12, 65, 66 87) 증거기록 130면 내고, 여러 차례 구두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 금전차용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도 2019. 7. 17.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피고인이 C에게 먼저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금 관련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18. 9. 19. C와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이 사건 차용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요일까지 잘 마무리 될 것 같다.’, ‘소주 한 잔 하고 월요일로 미루어졌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호 구체적인 차용금 사용처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진행상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C에게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는 돈이 없으므로,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모순적인 진술을 하고, 또한 이 사건 차용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NPL 채권’ 매입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용도를 ‘NPL 채권 매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고지하지 88) 증거기록 692, 694면, 공판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 45면 등 89) 증거기록 398 내지 401면 등 90) 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면 등 91) 증거기록 705, 716면 등 92) 증거기록 706 내지 708면, 726, 727면 등 93) 증거기록 728면 등 94) 증거기록 729면 등 95) 증거기록 726, 727면 등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주된 진술과 모순이 발생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NPL 채권 매입계획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해자와 C는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NPL 채권’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전송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금융기관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가 그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들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한 재력가들로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대여를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송부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설명으로서 믿기 어렵다. 덧붙여, ‘9종 서류’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담보대출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하고 있고,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의 이체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100억 원의 이체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기재부 작업이야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9종 서류’에 관하여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 제가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무엇을 근거로 9종 서류가 ‘투자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말한 것인지, ‘투자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연결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피해자가 맨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들은 장소를 ‘서초동 커 96) 증거기록 248면 피숍’으로 특정하면서 그 자리에 C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C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서울 강남의 호텔 뷔페에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기재부 작업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고, C에 대한 별도의 대여요청 과정에서도 기재부 작업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C가 여러 차례 만난 것,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10. 무렵 서초동 커피숍에서 만난 것,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C가 강남의 호텔 뷔페에서 만나서 식사한 것은 모두 사실인바, 피해자와 C의 위와 같은 진술이 완전히 허구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와 C의 연령과 경력,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의 시간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처음 들은 구체적인 장소를 헷갈린 것이거나, C가 이 사건 차용 관련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2018. 9. 19.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1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C는 당시 피고인이 ‘1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상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요청과 ‘별도로’ C에게 대여를 요청하면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말한 것과 다소 다른 내용을 피해자에게 97) 공판기록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43면 등 98) 공판기록 중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등 99)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09면 등). 100) 변론요지서 10면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C에게 한 말이 완전히 일치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에게 다소 다른 내용이 전달되었고, 특히 구체적인 금액이 C에게 먼저 제시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C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차용에 앞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정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기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 여부’, ‘이 사건 차용에 대한 C의 인식 내용과 시점’, ‘피고인과 C 사이의 차용금채무 변제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C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그 자체로 지엽·말단적인 것이거나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아닌 ‘피해자-C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채권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가압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는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서류이므로, 그 요건사실과 무관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부 작업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있은 고 101) 증거기록 411 내지 418면 102) 증거기록 435, 436면,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등 103) 증거기록 2 내지 6면 소보충 진술에서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수사의 개시단계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진술이 형사절차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2018. 10.경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 본인도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4.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억 원 중 50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은 사업을 하자고 준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오늘 (전액) 반환하라.’라고 답한 것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답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즉시 반환을 요구하면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가 불특정되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이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위법한 용도로 사용 104) 2021. 1. 15.자 변호인의견서 11면 등 105) 증거기록 589면 등 106) 증거기록 15면, 증 제2호증 107) 증거기록 16면 할 것을 특히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위 답변은 그 문언과 전후문맥상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사업, 즉 ‘자산운용’을 위한 자금 용도로 교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자산 운영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억 정도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차용금을 교부받았고,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논의된 전부라는 피고인의 주된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별건 강도 사건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적법 여부와 그 출처에 관하여 추궁을 받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기재부 작업‘에 관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이자약정 사실조차 극구 부인하는 등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재부 작업’ 이야기는 피해자가 D로부터 들은 유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08) 증거기록 210면 등 109) 증거기록 118면 110) 증거기록 122면 111) 증거기록 121면 D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D가 별건 강도 사건의 참고인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동기가 된 ‘기획재정부 증식’(이하 ‘기재부 증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D가 별건 강도 사건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전달시점이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재부 작업 이야기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2019. 5. 21. 이전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D로부터 기재부 증식 이야기를 듣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D로부터 기재부 증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D는 일치하여 ‘D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증식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C와 D는 일치하여 ‘D와 C는 기재부 증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심지어 상당기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기재부 작업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에 D로부터 기재부 증식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112) 피해자는 2018. 6. 25. 이 사건과 별개로 D에게 10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95억 원을 반환받은 다음, 다시 2018. 9. 10. D에게 10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8. 10. 8. 반환받았다. 113) D가 2018. 11. 29. 별건 강도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가 D에게 “현 정부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돈세탁을 하고 있다. 당신에게 100억 원이 든 통장이 있으면, 기획재정부가 이 통장을 승인해 준다. 이후 당신이 다시 그 통장에 들어있던 100억 원을 전부 출금하면 기획재정부에서 4,500억 원을 입금할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이 중에 1,000억 원가량만 남기고 세금 등 명목으로 다시 출금할 것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1,000억 원은 당신의 것이 된다. 이를 하려면 100억 원이 든 통장의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 납세필증 등의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위 “증식”을 제안하였다. 114)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 26면 115) D의 별건 강도사건 진술에 비추어 보면,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기초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무렵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실현가능한 수익방법인 것처럼 떠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기재부 관련 이야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C의 기재부 작업 관련 진술은 D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7)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고 단지 사회에서 만난 사이일 뿐인데, 대구에 사는 피해자가 서울에 방문했다가 돌아갈 기차시간이 남아서 서울역사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여기서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이면지에 작성한 차용증만 받고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설명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반대로, 이 사건 차용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기재부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D가 앞서 빌려갔던 돈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비해 훨씬 더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속여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