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에서, 시흥시 D건물 호로 이사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경기 시흥시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00:42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준다고 전화하여 인근 공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같은 날 01:00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5cm, 칼날길이 21cm, 손잡이 12. 5cm)을 소지하고 위 피해자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1:41경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위 식칼을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밀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 칼로 사람 죽일 수 있다!" 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7. 00:4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2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침대로 올라가라, 소리 지르지마라!"라고 협박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하고, 한 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10. 7. 01:41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2, 3, 4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상태로 있도록 하여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해서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신고하고 올 거잖아."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2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 내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짐 분실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점유이탈횡령 피해물품 사진 2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야간에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의 기회에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강도범죄 내지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범죄 내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감금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준특수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 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 나. 제2범죄(특수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감금함) 다.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6년 ~ 11년 2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야간에 칼과 노끈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며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새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칼과 노끈을 미리 준비하는 등 강도 및 강간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한지 한 달 반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