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D정당 당원으로서, 피고인 A은 1981년 무렵부터 2011. 4. 무렵까지 강원 E 이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11. 4.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리 이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지난 30여 년간 이장을 지내면서 선거 때 거소투표신고를 해 왔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마을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소투표신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로부터 거소투표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람들의 보호자를 통해 그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장인 피고인 B의 확인을 받아 그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전직 이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 사유에 관해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사람들이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소투표신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4. 무렵 강원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선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서 용지를 받아 와서, 마을 주민인 H(여, 76세)가 거동은 가능하지만 남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아들인 I에게 H 명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I은 H가 보는 앞에서 H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5. 25. 오전 무렵 강원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K에게 H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주면서 이장인 피고인 B의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K은 그 무렵 같은 군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 피고인 B에게 "형이 도장을 받아오라는데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K으로부터 H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H가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소투표신고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K으로부터 피고인 B의 확인을 받은 H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건네받아, G사무소의 선거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 그날 H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을 주민 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그 7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H 등 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사위의 방법으로 각 신고 명의인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바, 여기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선거인이 자력으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적·물적 사정, 선거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투표 당일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779 판결 등 참조). 한편 거소투표제도는 스스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몸을 움직여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거동불능자 등으로 하여금 공적 기관의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의 훼손 등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칫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 명의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이 거소투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의미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당한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집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거소투표신고를 권유한 뒤, 그들로 하여금 각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이를 직접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8. 6. 2. G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이 사건 거소투표신고 명의자들의 가족에게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그 사람들이 피고인 A에게 거소투표신고를 부탁한 것이 아니다. 거소투표신고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투표하기 어려우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쪽). 이 사건 고발인인 G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N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년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4. 12. 무렵 거소투표와 관련하여 G 및 읍, 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2018. 5. 2. 이·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각종 계기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쪽), 피고인 B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을 이장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공직선거법 관련 문서를 받은 것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쪽).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이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거소투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7쪽), 1981년 무렵부터 2011. 4. 무렵까지 30여 년간 E 이장을 지낸 피고인 A으로서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제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 명의인들의 거동 가능 여부 등 구체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H의 경우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없고(수사기록 105쪽), 피고인 A이 H의 아들 I에게 거소투표신고서를 교부하여 I이 H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07쪽 이하). 피고인 A의 처 K의 경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서를 취합하여 스스로 운전해 피고인 B의 집에까지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은 가능한 상태였다(수사기록 152, 261쪽). O의 경우, 뇌병변 장애 3급으로서 대인기피증과 불안증세를 보이고 O의 모 P의 진술에 의하면 O가 직접 자신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일 뿐(수사기록 111쪽), 신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O를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그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수사기록 274, 275쪽). Q의 경우,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선거 운운하면서 이름을 써달라고 하여 이름만 써주었을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을 뿐 신체를 거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수사기록 63, 64쪽). 부부인 R, S의 경우,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거소투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직접 신청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A이 신고서 오른편 아래쪽에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하여 적어준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름을 적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답변하였고, 각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을 뿐 농사일을 할 정도로 신체를 거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수사기록 67, 68쪽). R의 딸인 T는 정신지체 2급으로서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고, T의 삼촌인 M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T가 춘천시에 거주하다 보니 M이 대신 T의 서명을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5쪽). 특히 O, Q, R, S, T의 경우 뇌병변 또는 지적장애가 있고 이웃과 다른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Q, R, S, T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정도를 넘어 거소투표신고를 비롯한 투표에 관한 의사소통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 함께 사는 가족인 M이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서를 최종완성하였다)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된 상태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그들의 건강상태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 명의의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그 거소에서 공적 기관의 어떠한 관리도 없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⑩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 명의인들의 건강상태와 정당한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그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거소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몸이 불편한 정도에 불과한 주민들이나 지적장애가 있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에 지장이 있는 주민들 또는 그 가족들로 하여금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직접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⑪ 피고인 A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거소투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렇게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⑫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처음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관련 신고서류를 각 명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교부하였으며, 그로부터 각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받아 이를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작성과정에 일부 명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거소투표신고 명의자들이 실제로 거소투표를 하지는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이장을 지냈거나 현재 이장인 피고인들이 거짓된 방법으로 주민들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거소투표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그르칠 위험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거소투표제도를 잘 모르고 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 또는 그 가족에게 거소투표신고를 권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