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체된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이 일하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와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용하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바람에 입 ·출금이 정지되었다, 그래서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한 달 안에 통장의 거래정지를 풀고 대출받은 돈도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도록 한 다음, 2013. 5. 28.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와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 관련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동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펜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가 송부해 준 (주)미래크레디트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 피보증채무의 성명 란에 "A", 채무 금액 란에 "금 삼백만 원", 보증기간 란에 "2013년 5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7일까지"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미래 크레디트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된 (주)스타크레디트대부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경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마치 진정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처럼 피해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와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각 300만 원씩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피해자 (주)태강대부 관련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위 2항과 같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B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며 B으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펜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가 송부해 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성명 란에 "B", 최초대부금액란에 "금 삼백만 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된 (주)콜렉트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주)태강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이 마치 진정으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와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및 피해자 (주)태강대부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각 300만원씩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연대보증계약서, 부채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완제증명서, 전액상환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완납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인바, 문 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합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잔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 등을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2006. 9.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4. 11. 18.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하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경 김해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베트남인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E)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베트남인인 F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H'라는 중고자동차직거래 사이트에서 대포차를 판매하는 I를 알게 되어 I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베트남인들에게 대포차 1대당 5~10만 원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3. 5.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014. 2. 22. I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번호불상의 대포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115만 원 가량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84만 원 가량을 받고 22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피의자신문조서 1 내지 4회 각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 이전등록 없는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덕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길주로 248번길 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 우측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섰고, 마침 그곳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의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같은 구에 있는 길주로 248번길 19 에 있는 공영주차장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위 경장 D으로부터 잡힌 채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오른 발로 위 D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의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E), 확인서(E), 체포구속통지(E),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15 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모리바베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쭈구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02:55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G에게 카스 캔맥주 10캔, 합계 4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접대부 2명을 시간당 30,000원을 각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9세)가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개새끼, 걸레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과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연습장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20cm 추정)을 들고 나와 피해자 F(여, 39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5 내지 7, 14), 유통관련업자등록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도우미알선과 주류판매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피고인을 찌르려는 태세를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1년경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혼자서 장기입원 중인 동생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메가박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20: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C클럽 입구 사거리에서, 무단으로 D가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타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6. 20:3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았음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진(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0, 00:06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그린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폭스바겐 EOS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 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8. 9. 23:5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퀸빌 빌라에서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그린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형이 걸리면 안되니까. 뒤로 해서 자리를 바꾸자."라고 권유하고 동의를 받아 B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음주단속 중인 위 경사 D에게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9, 23:56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부영그린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C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인 위경사 D를 보고 A 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A 운전석과 조수석의 자리를 바꾸고, D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이라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차적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적발경위 등에 대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반성 /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3회 있고,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음 2. 피고인 B - www.반성, 전과 없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22: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를 주먹으로 때린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05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폭행 피해자인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는 등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고, 그 범행장소가 지구대 내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송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향후 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E의) 부친인 F1 그의 친척인 G, H, I, J 등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임야 21,6111m²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 내지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도록 해주겠다, LH공사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위 상속인들과 공탁번호를 찾아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승소하면 그 지분 중 5분의 지분은 나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제안하여 2011. 5.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소송 및 매각에 관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경 위 의 상속인인 L을 만나 그로부터 '위 부동산이 E(피해자)의 부친 F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그 대가로 위 L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실확인서를 E가 위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위 I 지분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시가 미상(당사자 간 약정가액 6억원)의 위 부동산 지분 2/5 상당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관련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민사 항소심 및 제1심 판결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의사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02:05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F(18세), G이 그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일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먹살을 잡고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9. 19, 02: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1이 위 F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너 짤라 버린다, 너 같은 거 모가지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사유로 남자친구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여, 46세)의 목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J의 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면 있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상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02:05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F, 피해자 E(19세), 피해자 G(19세)과 그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F으로부터 "우리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과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1:18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식당' 내에서 식당 전전세 계약금 및 월세 문제로 피해자 F(여, 55세)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팔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발로 3, 4회 가량 밟고,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H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냉장고에서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꺼내려고 하자 G와 H이 이를 말렸는데, 이에 피고인이 박스에 있던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중 뇌진탕 부분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는 것을 말렸고 이후 그 상황을 계속 주시하지는 아니하였다는 H의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소주병은 빈 소주병으로 보이므로, 증거목록 순번 4번 기재 소주병 사진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자신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딸이 2014. 12. 15.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향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20. 21:5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고지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처벌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약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2. 2.경 충남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485만 원을 송금 받고, 2. 2013.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3경 오산시 오산역 앞 문화의 거리에서, 피고인 등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말리는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 부위로 물며, 발로 좌측 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E의 좌측 안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목격자 동영상 촬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경 찰관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55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직화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읍내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냉동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92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 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팀장인데 정부지원 상품이 개편되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이에 이용된 금원은 즉시 되돌려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3. 13:4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E은행 F)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서는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에게 압류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E은행F)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 13:47경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I에 있는 E은행 진접지점으로 이동하여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다음 대기하던 중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4:28경 위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은행창구에서 333만 원을 출금한 다음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식이나 예견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8. 8. 2.경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잠시 후 C조합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500만 원 대출은 어렵고,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줄 수는 있다. 통장에 거래실적이 있어야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B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5만 원권 지폐로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다. 대출을 받을 생각에 위 C조합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현금을 찾으러 갔으나 삼성카드 미납대금으로 계좌에 압류가 되어 있어 출금할 수 있는 한도인 333만 원을 찾은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합쳐 343만 원을 건네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이외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이익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2018. 6.경까지 실제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다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심하였을지는 모르나 이를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존에 편법·불법 대출이나 접근매체 양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1: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짠새',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해 경범 죄처벌법위반(주취소란)으로 범칙금 부과의 통고처분을 하겠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위 순경 D의 허벅지를 맞추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