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90

공소사실 2022고단13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E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출번호 F, 발생일자 2021-05-17, 대출입금금액 11,69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G저축은행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로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7:1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G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 예금 및 적금 등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관련 피의자와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1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유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들로부터 해당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사문서를 인쇄하고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0년생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2년제 전문대학교에 입학하여 중퇴하였고, PC방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것 외에 다른 사회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K’이란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2021. 5. 14. 그 업체 측 사람과 연락을 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으로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의 업무는 서류전달 및 회수를 하는 외근업무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보수는 시간당 1만 원, 일당 8만 원이라고 하였다. 업체 측으로부터 메신저에 초대받아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업무상 비용을 정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체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곳이었다. ⓒ 2021. 5. 17. 첫 번째 근무를 시작하여 2022고단1390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21. 5. 18. 두 번째 근무를 하면서 2022고단2115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 두 번째 근무일인 2021. 5. 18.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남자친구가 인터넷 등을 찾아본 뒤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유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처럼 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업무상 비용을 정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사무소 직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암시한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한편, 자신을 가리켜 G저축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의 본명을 직접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을 G저축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소개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G저축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G저축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5. 18. 경찰서에 찾아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21. 5. 18. 오후 2시경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세하게 분석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뒤인 2021. 5. 18. 오후 2시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 등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부 범죄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원 등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돈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번거롭게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이루어지는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하여 듣거나 접해보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