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버섯종균 구입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하우스 철거비, 토지수용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에 달하였고, 하우스 철거비용이 나오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3.부터 2019. 1. 29.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6. 2. 말경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 C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문자내역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수급자증명서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D, A, F)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딸 D, 남편 F 명의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사용처 확인) 1.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의 경우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유 없고(제2호),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에는 하우스 철거보상금(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위 보상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빌려 쓴 사채 독촉이 심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사채를 먼저 상환하였고, 영농보상금이 기대와 달리 8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6. 2. 말경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피고인이 2014. 10. 21.경 및 2015. 7. 16.경 G은행의 대출금을 연체하였던 점(신용정보내역), 위 1억 원의 채무 외에 피해자 B에 대한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피해자 C에 대한 8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버섯종균, 버섯배지 등 구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사후적인 정황이지만 피고인이 2017. 12. 29. 수령한 보상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나 외상대금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 5.경까지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7. 1. 3.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당시부터는 장차 지급받을 토지보상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8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무죄로 판단한 미변제 채무도 있는 점(불리한 정상), 2020. 10. 20.경부터 2021. 9. 25.경까지 합계 840만 원을 변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소심에서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월 상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버섯종균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이 곧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8.경 광주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며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에 달하였고, 하우스 철거비용이 나오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E 계좌로 받고, 2016. 8. 16. 1,9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6. 9.경, 2017. 2. 9., 2017. 5. 15., 2017. 10.경, 2017. 12.경, 2018. 2.경, 2018. 3.경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원에 달하였고 하우스 철거비용이 나오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2016. 9.경 “버섯농장에 있는 자재들을 처리해주고 저온저장고를 4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철거 자재비 400만 원과 철거 값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자재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7. 2. 9., 2017. 5. 15. 생활비 명목으로 각 100만 원, 2017. 10.경, 2017. 12.경 곗돈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8. 2.경, 2018. 3.경 채무과다로 변제능력이 없고 2017. 12. 29. 이미 하우스 철거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하여 곗돈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6. 9.경 사기의 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2016. 2. 말경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 채권자·발생일자·채권액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대체적으로라도 판단하기 어렵고(신용정보내역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확인된다) 피고인이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당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손실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확정된 토지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을 합한 금액(약 1억 2,800만 원)이 위 2016. 2. 말경 채무에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과 대체로 비슷하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는바(증인 C 녹취서 13쪽), 피고인이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버섯 농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 자재를 피고인이 매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익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생활비 명목 차용금(2017. 2. 9. 100만 원, 2017. 5. 15. 100만 원) 2017. 2. 15. 피고인 딸 D 명의로 피해자 C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점(증거기록 14쪽), 이후에도 2007. 8. 4.경 H 명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17. 8. 23. D 명의로 500만 원이 H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증거기록 18, 19쪽),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곗돈을 2017. 7. 26. I 명의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8. 28.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계좌로 79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액수의 곗돈을 지급한 것은 작은 단위로 빌려준 것을 곗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들이 2017. 2. 15. 변제되었거나 지급할 곗돈에서 정산되었을 여지도 있어 보이고 적어도 계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곗돈으로 담보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한 일자는 위 각 차용일 이후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계금 명목 차용금(2017. 10.경, 2017. 12경, 2018. 2.경, 2018. 3.경 각 220만 원) 계원인 피고인이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계금을 대신 납입한 행위는 피해자가 계주로서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신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또한 ‘빌려준 게 아니라 안 들어오니까 자신이 돈을 채워서 내려줘야 했다’, ‘돈이 안 오면 돈을 부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신이 돈을 채워서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각 계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