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2: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에다 자지를 넣고 자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9:0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19:2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에서 제1의 나항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가 위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야 씹새끼야 내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M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L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 2014. 4. 20.경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여, 17세)에게 다가가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2014. 9. 11.경 길을 가던 피해자(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2014. 7. 2.경 가게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2014. 7. 31.경 피해자 (여, 27세)가 길을 막는다는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3. 2. 11.경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여, 25세)의 양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16. 5. 8.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N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환청, 사고 이완, 감정 둔마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충동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술을 마시면 여자 생각이 날 때가 있으나 참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에 "여자들은 다 좋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평균 2.97점으로 남자 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해 성폭행(특히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 (총점 25점 이상)에 근접하여 (총점 24점)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본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또한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전력 외에도 1995.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 상해·폭행·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10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이해·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사소한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부모가 사망하였고, 미혼인 상태로 남동생과 단둘이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하게 지내는 지인도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1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5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장소의 특성(대중교통수단과 공개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지·판단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