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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학동문으로 2008.경 알게 되어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2.경 호주로 이민을 갔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관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호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현재 호주에서 컨테이너 무역사업을 하는데, 컨테이너에 물건을 채우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한 달 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50만 원의 이자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컨테이너 무역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환전 후 호주 현지에서의 비자문제 해결, 생활비, 다른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적으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D은행 이체확인증, E증권이체확인증, F은행 이체결과조회, 신용정보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편취금액 중 2억 원 정도를 상환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2:4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0년,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6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48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걸리를 함께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한 등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노재승 판사 채영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1사단 C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9세)은 같은 부대 소속 상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 18:00경 위 부대의 E에서, 침상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에게 “일로와바 형이 뽀뽀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입술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 성폭력 범죄 관련 수사의뢰서, 복무확인서(피해자), 복무확인서(피의자),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령명과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 인근 약 20미터 구간(C 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교정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상황보고 운전사 오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2023고단2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창원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삼동교차로 쪽에서 공단본부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B(남, 4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C(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E(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22. 12. 7. 23: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창원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순번 14),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3), 각 진단서(순번 25, 27), 수사보고서(순번 30),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1998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4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2,686,3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416,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20,714,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03,147,2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본건 조직에 속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임금 채권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 약 170만 원 및 건당 5만 원의 대가를 받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조직에 속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설치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았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및 임금 지급 절차와 매우 상이한 내용이었으므로, 경리업무 등 사회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본건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본건 조직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직원 D을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E 과장 F를 사칭하는 본건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C에 대출을 신청했냐, 기존에 E에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법위반이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E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변제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16. 14:00경 경남 함양군 G 소재 건물에 있는 H 상점에서, 위와 같이 E 대출 변제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위 회사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본건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6. 15:22:27경 경남 진주시 I아파트 내 C은행 관리 자동화기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본건 조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전화금융사기범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J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K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위 K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2. 16. 15:57: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L 검색기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교부 장소 주소 확인) 1. 카카오톡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그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2:3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구(舊)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긴 점 판사 김주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20. 1. 1.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다산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휴대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4. 위 D 다산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입가 1,311,429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4G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떼어낸 후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8만 원을 송금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가 합계 122,339,643원 상당의 휴대전화 101대를 B에게 판매하고 합계 135,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위 G에서 A로부터 그녀가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매입가 1,311,429원 상당의 신제품인 갤럭시Z플립 4G 휴대전화 1대를 1,580,000원 상당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이 장기간 다량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데 대해 휴대전화의 출처와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신제품을 중고 휴대전화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158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20.까지 A로부터 그녀가 횡령한 휴대전화 101대를 합계 135,700,000원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중고휴대전화시세표 등,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거나 37,422,454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9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94 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수호(기소), 조은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 시동을 켜둔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3. 01:19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차를 무단으로 주행하여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입을 헹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된 음용수를 입으로 마시는 척하며 G의 얼굴을 향해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합의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여자 손님이 술을 마시고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남, 35세)가 피고인을 깨우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3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피의자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출포장업 등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으로 하는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1,842,79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그 액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810,4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기계설비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F 실운영자인 G과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20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E 대표 전화진술, ㈜H, ㈜I 전화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 마산세무서 담당 J 전화진술, K㈜ 대표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첨부, 주식회사 F 실사주 J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관련) 1. 각 전자세금계산서(D, 주식회사 F)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해당 업체를 휴업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E 서비스(일명 ‘F’)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43,654,328원 상당의 위 서비스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641,029,96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위탁업무계약서, 메시징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할 벌금형 벌금 500만 원(=세금계산서 당 벌금 100만 원 × 5장)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업체인 D의 부탁을 받고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생각에 주식회사 C의 업무 담당자로서 어떠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피고인 및 거래업체인 D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41세)과 같은 공장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고인의 국외도주 내용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절차가 진행 중에 국외도주를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 픽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D(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3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0:19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과 2016년경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공모하여 2021. 5. 17. 18:40경 수원시 권선구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B이 피고인 및 B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투약 정도, 그밖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취소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5:57경 광명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로 E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F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고, 이로 오른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 바디캠 영상 분석 사진 1. 관련 사진, 피해자 E 제출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