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같은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C은 위 A, B의 동네 선배로서, 피고인들은 심야시간 대에 음주운전 또는 신호위반 등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6. 9. 25.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5. 01:30경 G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 같은 C 및 H, I(현재 각 수사 중)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부곡동 소재 교동교사거리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시민탑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J 운전의 K 싼타모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넘은 채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위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싼타모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싼타모 승용차가 가입한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2016. 9. 30.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94,984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644,996원, 피고인 C은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26,293원, H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2,201,320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2,269,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37,073원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7.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1. 7. 06:05경 P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A, 같은 B 및 Q, I(현재 각 수사 중)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부곡동 소재 교동교사거리를 교동 쪽에서 시민탑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2차선에서 직진하는 R 운전의 SSM3 승용차가 차선을 일부 넘은 채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SM3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143,654원,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위 계좌로 550,000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08,768원, Q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600,339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595,0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7,836원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은 2016. 11. 6. 03:30경 김천시 U 소재 'V안경원' 삼거리에서 P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정차 상태로 있던 중, 인근에 있는 'W'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X(33세)이 술을 마신 상태로 Z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G 아반떼 승용차에 앉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물색 중이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전화하여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Y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고인 A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이마트사거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재차 위 레조 승용차를 따라가, 동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정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레조 승용차로 인해, 아반떼와 프라이드 승용차의 쇼바가 손상되었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로는 아반떼 및 프라이드 승용차 쇼바가 손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음주 교통사고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16. 19:00경 AB 크루즈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I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자산동 소재 자산동사무소 앞 도로를 칠칠사거리 쪽에서 아랫장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AC 운전의 AD 코란도C 승용차가 김천의료원 골목길 쪽에서 아랫장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위 코란도C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코란도C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코란도C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78,878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978,878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6. 10. 28.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28. 03:15경 AE 엑센트 승용차에 Q, AF, AG, I(현재 각 수사 중)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남산동 소재 신한은행 앞 삼거리에서 김천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사전에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공모한 피고인 C이 인근에서 P 프라이드 승용차에 앉아 김천역 쪽에서 김천경찰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AH 운전의 AI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출발시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조향하는 방법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K7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31.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190,508원, Q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950,402원, AF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J)로 2,137,463원, AG는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781,164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2,192,9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AF,AG,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52,473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1. 3.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3. 19:17경 AK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및 I, Q을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부곡동 소재 교동교사거리를 김천IC 쪽에서 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AL 운전의 AM SM3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위 SM3 승용차 우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SM3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4.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피고인 B은 50만 원, 피고인 C은 50만 원, I는 50만 원, 피의자 Q은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Q 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1. 9.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1. 9. 21:50경 P 프라이드 승용차에 피고인 B 및 Q, I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교동 소재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부근 삼거리를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교동교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1차선에서 좌회전하는 AN 운전의 AO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이 차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1.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C은 552,600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39,045원, Q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30,185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555,2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7,043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2016. 6. 25.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5. 01:16경 G 아반떼 승용차에 AP, AQ, AR(현재 각 수사 중)을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교사거리를 직지교사거쪽에서 시민탑 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AS 운전의 AT로체 승용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로체 승용차의 우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로체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및 메리츠 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해 7.경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118,030원, AP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U)로 2,436,870원, AQ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1,360,260원, AR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1,590,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AR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5,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2016. 10. 16.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6. 02:10경 G 아반떼 승용차에 AX, AP, AY(현재 각 수사 중)를 동승케 한 상태로 김천시 U 소재 AZ 약국 앞 도로에서 역주행해 오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사전에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공모한 BA이 위 장소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BB 운전의 B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김천시립도서관 쪽으로 속도로 내어 우회전하여 B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반떼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7.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90,148원, AX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2,118,039원, AP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U)로 2,226,092원, AY는 위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38,5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P, AY, B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72,834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가. 2016. 10. 6.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6. 04:10경 AE 엑센트 승용차에 BE, AF, AQ(현재 각 수사 중)을 동승케 한 상태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U 소재 V안경원 앞 삼거리에서 부곡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부곡동 쪽에서 김천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BF 운전의 B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조향하는 방법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엑센트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21.경까지 사이에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964,056원, BE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H)로 2,302,854원, AF은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J)로 2,606,689원, AQ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1,630,74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AF, A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4,344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1. 20.자 범행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0. 04:00경 AE 엑센트 승용차에 Q, I를 동승케 한 상태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BI 소재 BJ 앞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BK 운전의 BL 그랜저HG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1.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136,558원, Q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743,415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760,63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I 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0,611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7. 23:00경 김천시 BM 소재 BN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P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G(19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머리 부위를 2대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F, AX, AQ, AR, AG, BA,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J, AH, AN, BO, R, BK, AS, BB, BF, AC, BP, BQ,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X 관련 합의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X 관련 사고 사진 첨부에 대한, 사고 일람표 및 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E 전화통화에 대한, BQ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C 관련 교통사고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첨부에 대한, 사고 분석표 정정 및 추가 제출에 대한, 피의자 B, A 외 차적조회 첨부에 대한, 11. 20. 사고 관련, B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및 A, C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11. 19. 본 조사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1. 06. 공동공갈 당시 피의자 A, B의 112신고 내용에 대한, 11. 13. B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피의자 C과 참고인 BO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피의자 C과 참고인 BO 메신져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10. 06. B, C 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11. 06. 피의자 C, A 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보험금 지급 내역 추가 확인에 대한, 치료비 미 청구 확인에 대한, 고의 접촉 주변 물색,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 C, A, AF, AX 범행 전력에 대한, 피의자 BE, AF, AY 진술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AY 등 진술에 대한, 피의자 Q의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보험사기 및 공동공갈 범죄사실 요약에 대한, 입수경위, 범죄사실 12건, 피의자 15명에 대해 신병처리의견, 피해자 AH 외 14명 진술에 대한, 피의자 AP 전화통화 내역 제출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차적조회 첨부에 대한, 9. 25. 사고 관련, 10. 6. 사고 관련, 10. 16. 사고 관련, 10. 28. 사고 관련, 11. 3. 사고 관련, 11. 7. 사고 관련, 11. 9. 사고 관련, 11. 6. 공동공갈 관련 각 CCTV 영상 첨부, 11. 20.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AG 진단서 첨부, 범죄사실 관련,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는 등의 사안으로 그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보험사기범행은 자칫 피고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의 필요성 및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개별적인 정상, 검사의 구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보험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3,5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를 위하여 7,130,672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화재를 위하여 978,878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 화재를 위하여 3,153,430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X과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5,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특히 2013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현대해상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약 3,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과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X, AG와 각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22:00경 김천시 BM 소재 BN병원 로비입구에서 후배인 피해자 AG(19세)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AG로 하여금 오토바이 헬멧을 쓰게 한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7. 21:30경 김천시 BM 소재 BN병원 로비 입구에서 후배인 피해자 AG(19세)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8.경 및 2017. 3. 10경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