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서울시 은평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항상 돈을 빌려 줄 테니 불러주는 대로 영수증을 써라'라고 말하여 '일금 1900만 원을 2014. 10. 30. 차용하고 지불일은 2016. 10. 30.까지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영수증 1장, '일금 1000만 원을 2014. 10. 30. 탔으며 2016. 5. 30.까지 매달 55만 원씩 지불한다'라는 계금 영수증 1장을 피해자 명의로 각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1900만 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영수증 2장을 근거로 차용금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신청액과 실제 차용금과의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영수증 2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실제로 2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믿고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해자는 2014. 10. 30. 종이 1장 상단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1900만 원을 2014. 10. 30. 차용하고 2016. 10. 30.까지 지급한다’라고, 하단에 ‘계금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10. 30. 탔으며 2016. 5. 30.까지 매달 55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각 기재하여(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9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투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4. 29. 2020가소8514호로 피고인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4064 사건에서 법원은 2021. 9. 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22. 2. 17. 피해자의 상고가 대법원 2021다277802호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3)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삼아 대여금 29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차용한 돈은 1900만 원으로 그중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청구금액 2900만 원은 대여금 1900만 원과 피해자가 순번계에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고 반환받기로 한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계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190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배척하고 계좌 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1045만 원만을 채무 변제 금액으로 보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액은 855만 원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든지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영수증 중 계금 관련 부분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매달 55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 한 피고인의 주장, 즉 피해자가 계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계주인 피고인에게 매달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배척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영수증을 가지고 계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한 소송상의 주장은 처분문서를 근거로 자신의 채권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대신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900만 원만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영수증의 상단에는 그 금액이 당초의 채권 금액 ‘1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영수증의 문언에 반한다. 관련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그때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는 성격을 가진 중요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영수증은 상단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금액이 1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피해자가 계금 1000만 원을 탔는데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단 및 하단 내용의 관련성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름대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려고 불명확한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영수증 중 계금 관련 부분을 근거로 1000만 원을 청구하고 그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이 허위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피고인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