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2019고단89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9. 20:12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6 2.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I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방해하여 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8. 09:00경부터 11:30경까지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공사 현장에 연결된 진입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8. 12. 19. 08:43경부터 10:10경까지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공사 현장에 연결된 진입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2018. 12. 19. 08:43경부터 09: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K의 수갑을 빼앗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L, K, M, N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체포보고 1. 각 현장 사진, 사진 1. 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도로폭 확인)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8. 12. 18. 및 2018. 12. 19.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지 않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8. 12. 18. 피고인 A이 건축현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K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듣고 문을 열자마자 K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을 밖으로 끌어내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등을 발로 밟으며 수갑을 채우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 C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 12. 18.자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현장의 도로 폭은 약 3.07m로 차량 1대만 통행할 수 있고 일부 공터 구간에서만 교행이 가능한데, 당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2018. 12. 18. 10:21경 피고인 C이 아반떼 차량을 레미콘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중앙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같은 날 11:10경 위 아반떼 차량이 도로 중앙에 위치한 상태에서 경찰관들과 피고인 A이 레미콘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 날 11:15경에도 위 아반떼 차량이 도로 중앙에 위치한 장면, 같은 날 11:38경 위 아반떼 차량이 갓길로 이동 주차된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 12. 18. 10:20경 '집 짓는 현장에 일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과 A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면서 공사 현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호차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에 진입할 때는 아반떼 차량이 곧 비켜주었으나, 타설을 위해 후진하는 길을 막았고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길을 막겠다"라고 말하면서 1시간 이상 주차하여 타설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 영업담당자 N도 이 법정에서 '타설을 못하게 막는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니 아반떼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고 있었다. 2018. 12. 18. 준비한 2대분의 레미콘은 타설하지 못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방해로 결국 레미콘을 타설하지 못하였고, 타설을 위해 준비한 레미콘 2대분을 폐기하였다. 나. 2018. 12. 19.자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2018. 12. 19. 08:43경부터 09:27경까지 진입로 중앙에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10:02경 진입로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곤란하게 한 후 다시 진입로 중앙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려 한 행위는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2. 19. 08:44경, 08:46경, 08:53경 3회에 걸쳐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는데 인부가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8. 12. 18. 08:05경 아반떼 차량이 도로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인부들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08:43경 위 아반떼 차량이 진입로를 가로막고 주차한 후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내려 주변에 서 있고 피고인 C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약 47분 후 옆으로 비켜주어 첫번째 레미콘 차량이 타설을 마치고 공사장을 빠져나갔으나, 두번째 레미콘 차량이 현장 진입 후 후진하여 공사장 진입로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 C이 아반떼 차량을 진입로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애를 먹이다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아반떼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3번째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려 할 때 피고인 C이 다시 진입로를 가로막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에 2018. 12. 19. 08:56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이 진입로 한가운데서 레미콘 차량의 앞길을 막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같은 날 09:59경 아반떼 차량이 갓길로 이동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는 장면, 같은 날 10:02경 피고인 C이 도로 가장자리에 아반떼 차량을 세워 두어 현장 인원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위 아반떼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장면, 같은 날 10:10경 피고 C이 다시 도로 가운데 아반떼 차량을 세워 둔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고인 C이 일어나 K의 멱살을 잡을 때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사건 현장의 레미콘 타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당일 예정된 약 7대 분량의 레미콘 차량들이 연속적으로 도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 19. 09:27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아반떼 차량이 옆에 서 있어 업무방해가 종료된 상황이었고, 도착 전에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뒤 피고인 A에게 "또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철수하려 했는데 피고인 A이 아반떼 차를 툭툭 친 후 아반떼 차량이 도로 중간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아반떼 차량이 길 가운데 서 있는 상황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후 경위 K이 피고인 C에게 '지금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차량은 압수한다'고 말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C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 C이 "미쳤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경찰이면 다야. 손을 놔"라고 말하며 K의 수갑을 빼앗고, K이 피고인 C의 패딩점퍼 옷깃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길 위에 눕게 되었으며, K이 피고인 C에게 수갑을 채운 후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 C이 K의 멱살을 잡는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관 K이 피고인 C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K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 C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으로 2016. 10. 6. 및 2016. 12. 9.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2018. 12. 18.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입건된 후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1998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2일에 걸쳐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을 현행범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