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소재 'D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2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게시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녹음) 1. 녹음씨디(증거기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성교할 때 쉽게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약간 위로 들어 주어서 성교를 허용한 것으로 알았고,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본인이 2017. 7. 13. 새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모텔'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 간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위 모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바지 등이 벗겨진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좀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와 첫 성관계를 한 후 연인으로 지내왔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까지 매월 4~5회 모텔에 들어갈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고, 삽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오른쪽 다리를 살짝 위로 들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고,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교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깨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 전처럼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 7. 30.경 커플링을 맞추러 금방에도 같이 갔고, 같은 해 8.초에는 피고인의 집에 와서 3~4일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후에 용서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