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0.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육군 C에 근무하는 중사 D가 2 년전 강원도 양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거나, 룸살롱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지휘관 인 C대장 소령 F에게 전화를 걸어 "D가 2년 전 E 룸싸롱에서 술을 먹고 아가씨와 2차 성매매까지 한 후, 자신의 술값 15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지휘관으로서 확인 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육군 C에 근무하는 중사 D가 2 년전 강원도 양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거나, 룸살롱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감찰장교 인 소령 G에게 전화를 걸어 "C에 근무하는 D가 2년 전 E 룸살롱에서 술을 먹고 아가씨와 2차 성매매까지 한 후, 술값을 갚지 않고 있다. 감찰장교로서 확인 후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소령 전화통화수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와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하다가, 2010년경 전역하였다. D는 지금까지 복무중이다. 2. 피고인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주며 돈도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9. 3. 6. 500만원, 2009. 3. 20. 500만원, 2009. 5. 27.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2011가소340)에 위 1,25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위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D가 전역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연락이 되어서 위와 같은 채권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4. 그런데, 피고인은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10. 과 2013. 9. 16. D 소속 부대에 전화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의 술값과 성매매 사실을 거론하면서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당시 전화를 받은 지휘관 F, 감찰장교 G 등에 의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않거나 자신을 I(J)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술집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E 룸살롱에서 D가 술을 먹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데, 피고인이 검찰 및 경찰에서 '자신이 F 등에게 전화를 걸었고, I 또는 J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옆에서 같이 있던 지인 J이 전화를 대신 받았다'고 하는 점, J이라는 지인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F 등에게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전화하는 데 사용한 핸드폰(L)은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선불폰이었다. 5. D는 2013. 11.경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D는 2013. 9. 25.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하는 D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다. 6. 피고인의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술값 15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해서 D 소속 부대에 연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인은 자신은 위 제2항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D에게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채권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돈의 12%에 불과한 그 주장의 술값을 받겠다고 D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술값 미변제사실과 성매매사실까지 징계권이 있는 장교들에게 조치를 요구한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피고인 자신이 D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 역시 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D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5. 6. 1.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 또한 D를 고소할 예정이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28. D에게 문자메시지로D가 고소한 이 사건(무고 사건)을 좋게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다음 주까지 고소 취하해주었으면 좋겠다. 분명 좋게 끝내자 했는데, 경찰에서 이렇다 저렇다 또 이야기 나오면 감찰에서 말했듯이 신문고에 올리든 군 인사 쪽이든 꼭 진실을 밝힐 거니까 내 원망 마라. 네 신상에 먹칠할 생각 없으니, 다음 주 중으로 고소 취하하면 나도 이 부분 더 이상 이야기 안 꺼낼 것이고, 지난 번 돈 부분도 마무리짓자고 하였는데, 이는 통해 피고인이 그때까지 줄곧 D에게 소속 부대에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흥정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거짓 신고로 D는 승진심사를 앞두고 감찰조사를 받는 등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의 수사도 지연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D의 피해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