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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국특송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조선족 E으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그가 지정하는 국내 업자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으로 운송해주면 1대 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 23대를 장물일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F(2012. 11. 14. 분리 선고함)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중국행 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운반한 후 2012.8.10.14:00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령 광장에서 E에게 건네주고 운송비로 46만 원을 교부받았음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중고 스마트폰으로 알고 이를 운송한 것이지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E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을 때와 F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수령할 때 장물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 확인했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스마트폰들을 수령할 당시 장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정상품이면 운송하고 도난·분실품이면 일체 운송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의뢰인이 정상품이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운송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가져갈 경우에는 우리나라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중고 스마트폰 23대를 한 번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면 정상적 ·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보따리상들에게 1개씩 나누어 주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신고절차를 회피한 점, 피고인은 '운송비로 통상 1kg당 1,500원~2,000원을 받았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운송을 다녀오면 종전에는 10만 원 정도, 현재는 3~5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는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 23대를 운송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46만 원(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이익으로도 10만 5,000원이다)이므로, 스마트폰의 부피 · 중량 등에 비추어 다른 일반 물건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점, 근래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불법 이익을 얻는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 보따리 무역상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시인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처음에는 'E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만났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받자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스마트폰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벌금 5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10만 5,000원에서 46만 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인 점,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량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7:5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중앙로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는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버스가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서 일시 하차하여 발로 버스 뒷문을 차다가 다시 승차하여 위 버스가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업무방해의 행태․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09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2023고단1885 피고인은 202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갤럭시S23 크림 512G 미개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3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3. 1.경까지 피해자 F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 17.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코인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여성인 D과 동거 중(이후 2022. 8.경 D과 혼인함)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당시 월급은 생활비나 코인 투자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간편이체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14,368,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I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골드바1돈 287,000원’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20,000원을 입금하면 골드바 3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 코인 투자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8.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E은행, D) 2023고단1937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고소인의 계좌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G 대화, 피의자 신용보고서, 피의자 L은행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M은행 입출금내역서(수정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상세내역 제출), 고소인 상세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조서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및 금융거래내역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출상세자료 제출), 고소인 대출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 추가제출), 고소인이 D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금액 확인 및 서류제출), 고소인이 입금한 내역(N은행)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출상세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입출금 내역), 피의자 O 입출금 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J 채팅 내역 1. K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에 대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동안 65회에 걸쳐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 2회에 걸쳐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온라인 물품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의 구금 기간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F에 대하여는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9:27경 서울 B에 있는 C 탐방센터 앞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던 중, C 현장지원직 D로부터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건방지다, 이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위 D가 피고인의 자리이탈을 막기 위하여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위 D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인 위 D의 국립공원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인 D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연공원법 제73조의4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8급 직원인 사실, D은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 국립공원공단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은 법령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D 호프집은 저녁에는 건물주와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호프집 사장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점심시간에만 이곳에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점심시간만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려면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프집 사장과 체결한 전전세 계약은 건물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한 것이어서 전전세입자의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뷔페식당 인수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인수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 조사)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21. 8. 31. 04:37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1:27경 평택시 C 소재 불상의 D 상가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도로를 평택레포츠공원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선과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1차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음주거리 특정) 2022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2고단31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21고단2108 사건의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특히 위 사건으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만연히 불과 네 달 만에 판시 2022고단319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판시 2022고단319 사건을 저지른 직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교통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2고단319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4.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천시 D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무인교통단속 운영시스템 캡처 사진 1. 의무보험 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인단속 시스템 캡처 자료, 차량 소유주 조회 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및 미등록 자동차 운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운행정지 말소된 상태인 자동차를 미등록,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등록, 무면허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운행정지 된 이 사건 차량을 차주에게 반환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지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C’ 건물의 주차요금을 면하기 위하여, 일자불상경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승용차에 부착한 후 위 건물의 주차장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5. 02: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승용차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 앞에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습득한 번호판을 아무런 신고 없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2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단13734

지 2000. 8. 11. 판결선고 2000 8.11.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9고단13734, 2000고단 3701(병합) 가. 업무상횡령 4. 업무상배임 피 고 인 검 사 박 순 철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원석 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9. 15. 경부터 1999.4.22. 경까지 수산물 수탁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종사한 1 1. 1995 11.경 위 회사가 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회사의 출자 자본금이 40억원 이상으로 요구되어 19억 5천만원의 증자가 필요하였으나, 기존 주주의 주식 인수나 추가 주주의 확보가 어렵자 일단 피고인 등 임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아 19억5천만원을 회사에 출자하고 주식은 피고인 등의 명의로 배정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시경부터 주식을 인 수할 수주를 물색하는 한편, 대출금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상환. 대출 수수료 정산 등을 처리하던 중, 대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자, 회사 자금을 대표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후 허위 경비 등을 계상하여 사 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할 것을 기도하고 1997 5. 10. 서울 동대문구 동무동지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인 위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 구좌에서 위 은행 회사 소유의 예금 8천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왜 6 24. 5천만원, 같은 달 26, 1억원, 같은 달 27 3천만원 쉽게 3억원을 인출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7, 4, 25 구리시 시장 내 외 회사 사무실에서 지금 근거도 없이 기밀비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550만원을 인출하여 임원들에 대 한 상여금, 유류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1998.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2 ENS 3,5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행 백마지점에서 결산에 대비하여 가 3. 1997.12 31. 고양시 일산구+소재은 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공소의 에게 지급금 중 일부를 일시 변 하고, 위 LG 이 공소외 명의로 금 3억원을 위 은행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 H 출받음에 있어, 대표이사로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타인의 대출에 회사 자금을 담 대 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위 은 보 억5천만원을 근질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H동에게 동역 상당의 재산상 행 예금 3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주식 4. 1998, 5. 19, 구리시 B 원시가 3억원 상당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60,000주(1주, 5,000) 00주를 피고인 앞으로 마음대로 양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위 60,0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3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 의 자술서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 356조, 제355d조 제2항 1 경합법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진행유에 청법 제62조 제1항 2000. 사 진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3700

서 울 지 방 법 원 1998.11.19. 판결선고 인 1998.11.19. 원본영수 판 결 건 98고단3700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98고단6271(병합) 나. 절도 98고단8742(병합) 다. 사기 라. 공문서위조 피 고 인 검 사 이 기 옥 변 호 인 변호사 나 세 근(국선) 주 문 피고인의 판시 제1,2죄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판시 제3 내 지 9의 죄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211일을 위 징역 10월의 형에 산 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서울지방검찰청 1998 압제5539호) 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 ⠀⠀ . ⠀⠀ 이 유 ⠀⠀ ⠀⠀ ⠀⠀ 피고인은 199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범죄사실 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 징 정된 사람으로서, .H . 훔친 공소 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리 1. 물품 a 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위 명의의 신용카드 외C의 주 C 위 ㅇ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를 사용하여 자신이 서울 중구 주식회사 D의 1층 매장에서 그곳 1992.5.5. 무렵 에게 마치 위 명의의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 종업원 성명불상자 C 시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된 것처럼 이를 제 로부터 그 자리에서 의류 및 가방 등 시가 합계 금 527,000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o로 의류 시가 금 384,000원 상당을 교 2. 같은 달 13. 무렵 부받아 이른 편취하고, 중순 12:00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3. 1993.7.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중 1장을 꺼내어가 절취 B 의 핸드백 하고, U 5C 6o ANN A 4. 1994.3. 중순 12:00 무렵 서울 성북구 H 게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절취한 주민등록중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5. 1997.5. 10. 무렵 서울 성북구 에 있는 피해자 가 경영하는 K 고시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계획이 전혀 없음에 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통 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산에서 아버지가 한약방을 운영하는데 한약재 구입비 용 500만원을 아저씨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니 통장과 도장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1997.5.21. 무렵 은행 미아지점에서 위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의 계 좌에서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고, 6. 1997.5.21. 무렵 위 고시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달라 는 부탁과 함께 돈 170만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6.30. 무렵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책상설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혐 7. 1997.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즉시 M 은행 미아지점 현금 인출기 금인줄카드 U-3lletse b ENS 에서 현금 2,3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ER하고, 8. 1998.3.31. 15:00 무렵 서울 종로구 N 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 로 일하던 0 가게에서 위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 을 타서 위 피해자가 계산대 뒤의 창문에 두고 간 핸드백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신용카드번호 | 생략) 1) 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9. 제8항 기재 일시 무렵 P 에 있는3 은행 종로5가 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5항 기재 절취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 1. 그 밖에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서류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판시 제 1.2의 각 행위), 제329조 ( 판시 제3의 행위), 형법(위와 같이 개정된 것) 제225조(판시 제4의 행위), 제347조 제1항(판시 5의 행위), 제355조 제1항(판시 제6의 행위), 제329조(판시 제7 내지 9의 각 절 제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관시 제9의 절취한 카드사용의 도의 점), 여신전 점) C T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T37조 전R²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57 N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1조 제1항 0 A 19Ő98. 판사박야화 AH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4:50경 제주시 연동 301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카마로 승용차를 가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진행한 후 위 카마로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카마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D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21. 3. 17.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손실제손해액 명목으로 770,26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B 등에게 2,062,5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E주식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164,81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6,587,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5.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648,2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1번 교통사고 상대 차량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감정서 1.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조사 및 진행사항, 사고출동 초동조사 확인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대인),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자차),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대물), 각 대인지급결의서 및 대인종결품의서, 각 지급결의서 및 자신종결품의서, 각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각 사고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편취액수가 54,648,290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 가운데 31,620,040원을 피해 보험회사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변제를 약속한 점, 피고인에게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9.경부터 2017. 1. 17.경까지 C 수사과장으로, 2017. 1. 18.경부터 2021. 7. 26.까지는 D 국가수사본부, 2021. 7. 27.경부터는 D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정)이고, 피고인 B은 2014. 2. 6.경부터 2021. 1. 28.경까지 D 국가수사본부 KICS 운영계에서 ‘E’ 업무를 담당하였였고, 2021. 1. 29.경부터는 F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감)이다. 피고인 A은 C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G 유흥주점, H 유흥주점 등 여러 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I(2022. 1. 24. 제주지방법원에 별건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과 알게 되었고, I과 함께 골프를 치고, I이 예약해준 호텔에 투숙하는 등 친하게 지내오고 있었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 10.경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J가 수용 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함께 근무하던 B에게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형사사법정보인 수용자 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0. 11:14경 서울 K 소재 D KICS 운영계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J에 대한 수용자정보를 조회하여, J가 2018. 2. 9.자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19경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I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고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ICS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초범인 점, 상관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4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B, C, D 및 그 위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2018. 8. 21. 위 토지 및 건물을 10억 원에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2018. 8. 3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9. 7. 30.까지 양도소득세 190,645,35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가산세를 포함하면 216,382,470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처 F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을 운영해 왔고, 자가용, 주거 주택 등도 모두 처 F 명의로 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기존 대출금 약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예금계좌로 수령한 것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피고인의 H 예금계좌로 받은 매매대금잔금 외에는 피의자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수령한 위 부동산의 매매잔금 중 2억 원을 2018. 8. 31. 처 F 명의의 I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2018. 9. 5. 위 F 명의의 I 예금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2018. 9. 27. 주식회사 G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조회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수령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A 은행거래내역, F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예금 이체행위가 ’은닉 및 탈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급부 없이 처 F와 주식회사 G에게 위와 같이 예금을 이체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처 F가 대표이사인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양양군 J 임야 등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그 결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없어지게 됨으로써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도 강원도 양양 지역의 임야를 매수하면 단기간 내에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할 만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예금을 은닉 및 탈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와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