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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5.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 주차한 E의 케이(K) 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자신의 다리 혈관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g을 자신의 다리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8.경 E에게 전화하여 F의 필로폰 구입 의사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케이(K) 5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8g을 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7.경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10g을 2,000,000원에 사려는 남자가 있다. 인천에 있는 I병원 맞은편 J 매장으로 가서 그 남자에게 필로폰을 주고 돈을 받으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E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I병원 인근 J 매장 앞에 주차한 화물차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성에게 필로폰 약 10g을 주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같은 날 E은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산시 L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E의 케이(K) 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 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의 다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및 통화내역서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E, F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E, F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법정 진술 부분은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관련 필로폰의 양: 11.29g = 투약 0.07g + 투약 0.14g + 무상 교부 0.14g + 매매 알선 0.8g + 매매 알선 10g + 무 교부 0.14g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5. 11.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가 252,000원 추징할 금액 : 11.29 × 252,000원 2,845,080원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듭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확함에도 죄책을 모면하거나 경감받고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부터 2015. 10월말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C 사찰 주지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은 조계종 종단에서 C 사찰 차기 주지로 임명하기 위해 심사 중에 있는 승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29.22:50경 통영시 E에 있는 C 사찰 선방에서, Dol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이리와, 야 이리 와, 개새끼야 씨발놈, 나를 갔다가 이 개새끼, 쌍노무 새끼, 나와,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대한불교 조계종 C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방문을 크기를 알 수 없는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흉기인 과도(약 30cm)를 손에 들고 선방 방문을 파손한 후 들어가 위 피해자 D(53세)에게 "개새끼 이리와, 이리와"하며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자체가 잘못 됐어,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 너 한방 찌를까, 어 너 주지 잘 되겠다, 너 이새끼, 그래, 가라, 피해라, 지금 이 시간부터 피하라" 등을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증거품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과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으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경위, 당시 들고 있던 칼의 모양 등에 관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서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 이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함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손과 피해 역시 회복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5:39경 여수시 B에 있는 (구)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아파트 인근 편도 2차로의 오르막 도로를 오림삼거리 방면에서 여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Q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 속도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3. 16:35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해창만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단속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5 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탑승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B(여, 25세)와 어깨를 부딪힌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비닐우산(총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 비닐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과 양 어깨, 팔, 배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상년아, 미친년아, 또라이년, 개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6: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 탑승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 개 같은 년, 씨벌년, 미친년, 일부러 시비를 걸고 남자한테 돈 뜯어 내려는 꽃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C 제출 범행 당시 휴대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남한 산성역 모란방향 지하철 탑승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탑승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산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1:45 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하추동 정육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0.283%)가 매우 높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11. 10:1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성본사거리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소면 성본리 방면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전면부를 위 건설기계의 크레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으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25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월농협 주차장에서 위 건건동 901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3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9. 6. 에 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박탈당한 후로 단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 사업을 하는데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11. 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 CIF, A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3:50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에 있는 태재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2017고단72]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6. 6.경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 내에 승강기를 제작,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월경부터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승강기 제조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6. 6.경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 내에 유압체인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이하, '승강기'라고 함)를 제조 및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규격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검증된 설계도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하게 정상 운행되는지 점검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을 받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승강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경우에는 승강기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강기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운행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승강기의 문에 완전히 닫히는지를 확인하는 '도어잠금 확인 스위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의 문이 닫히지 않아도 위 스위치가 승강기 출입문이 잠긴 것으로 인식하고 승강기가 작동하도록 설치하였다. 2016.9.20,04:08 경 승강기의 1층 출입문이 잠기지 않았음에도 승강기가 작동되어 승강기가 2층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새벽기도를 위해 위 E교회 1층 승강장에 도착한 피해자 F(여, 79세)이 1층 출입문이 자연스럽게 열리자 승강기가 1층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출입문이 잠기게 되어 승강기 하부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 뒤이어 도착한 G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1층 승강기 문을 열기 위하여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눌러 2층에 있던 승강기가 1층으로 하강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강기에 눌려 압착되어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154]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기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동부지사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E교회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영상CD 및 사진 첨부)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사고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고발장 1. 사망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등록 승강기 제조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과실의 정도, 무등록 승강기 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0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하숙집으로 결어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하숙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와 팔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22

범죄사실 2018고단3422 피고인은 2018. 9. 28. 07: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배차실 앞에서 위 회사 배차부장인 피해자 D에게 회장 새끼 데려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회사 세차장 옆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회장 새끼 데려와라, 좆같은 회사',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차 및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서, 이미 3년 전에 퇴사한 피고인의 근무 일수와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이런 좆같은 회사가 다 있냐, 또 올 거다, 각오 해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만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금 등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임금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왜 나가냐, 회장 새끼 만나기 전까지 못 나간다"고 하며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현장 영상 시청 보고) 2018고단3555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퇴사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가서 자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학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농협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G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E(여,57세)가 수면유도제 주사를 맞고 침상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상으로 다가가 외부에서 안쪽을 볼 수 없도록 간이 커튼을 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자신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정신 상태,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강제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4. 27. 18:00 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379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협조의뢰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실조회회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기록편철(음주운전 관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최초 출동시 차를 빼주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 4, 27, 17:15 경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판시 차량이 진입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만을 목격한 사실, 증인 E는 피고인이 공장 차량들이 빠져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의 아들인 F의 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다시 막아 위 F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으며, 이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이 같은 날 18:18경 2차 출동한 후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한 사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97%에 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장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판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창원시 성산구 E 주식회사F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899,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합의서,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2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근로자 G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G은 일용근로자이고 일당에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포괄약정을 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G은 상당 기간 계속하여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G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근로자 H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H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2014. 10. 20. 입사하였으나 2015. 6. 29. 퇴직하였다가 2015. 7. 19. 다시 입사함. 2015. 8. 3.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그 후로는 근로하지 않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근로자 H이 2015년 6~7월경 수일간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수일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한편, H은 피고인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15. 7. 10. 근로한 바 있다(증거기록 45쪽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참조)],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치료를 위하여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간도 계속근로수에 포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밤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 등 3명이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을 내며 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5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또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자료, E 식당 업주 목격자 진술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에 응한 채 도망다니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 및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0:1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가 가방에 있는 짐을 정리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원형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8:45경 인천 연수구 E건물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접시(지름 약 17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