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E으로부터 5,500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경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 및 가족 계좌로 옮긴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제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637,470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6.경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2 내지 15 제외)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2. 6. 27.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7, 8, 19, 23, 24 제외)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학원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68,626,730원을 차용금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경 F 사무실에서 자신이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컴퓨터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입금 계좌번호 '농협회원 I', 금액 '219,500'이라고 기재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400,000'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서 위 이체확인증의 금액란에 붙여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1.경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4. 8. 21. 14:3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남편 A으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니 2012. 6. 29.자로 L에게 입찰수수료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컴퓨터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A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2012. 6. 29.자로 A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수취인 'A', 입금계좌 '새마을금고 M'로 기재된 입금확인증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L(N입찰정보)', '국민/O'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서 위 입금확인증의 수취인란 및 입금계좌란에 붙여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1쪽)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22쪽)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88쪽)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2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의 실무를 도맡아 하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은행 이체확인증을 변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에 대해 자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이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업무상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은행 입금확인증을 변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조된 입금확인증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었으나 그 증빙자료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A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변조된 입금확인증에 기재된 금액,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2. 6. 26.에 인출한 돈 중 5,884,084원은 2012. 5. 21.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 급여로 선지급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5,884,084원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인출된 돈의 일부인 점,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5,500만 원은 2012. 3. 15.까지 그 중 300만 원은 A 계좌에서 바로 H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5,200만 원은 B 계좌를 거쳐 다시 H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의 지출내역은 약 3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2012. 6. 15.까지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출내역을 모두 합하더라도 약 4280만 원에 불과하며, 아울러 피고인은 급여 등 지급을 위해 H 명의의 통장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위 H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1800만 원 역시 결국 E이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5,500만 원이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돈의 일부였다는 면에서 위 2012. 5.분 급여 5,884,084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884,084원 역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F를 설립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 그런데 내가 우선 초기 자금이 없으니 네가 5,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발생하는 이윤의 30%를 매달 2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1,000만 원, 2012. 3. 15.경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제주관광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의 요청에 따라 용역도급비산출집계표를 수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상 이윤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이 위 E에게 '적자가 날 것 같으니 계약을 포기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였고, 아울러 '향후 조달청 입찰을 위해 실적을 쌓아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 조금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여 제주관광공사와의 계약을 진행하게 된 점, F는 제주관광공사와의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용역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기숙사비 등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지출이 증가하게 된 점, 제주관광공사는 F와 계약기간 2012. 5. 21. ~ 2013. 5. 20., 용역대금 307,494,85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기간 중 F에 실제 지급한 돈은 270,973,530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F는 제주관광공사와의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적자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수사보고(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첨부)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E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E에게 약속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E으로부터 5,500만 원의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경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보관하는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 및 가족 계좌로 옮긴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제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0,063,000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2012. 6. 27.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7, 8, 19, 23, 24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H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학원비 등에 사용하는 등 합계 34,121,290원을 차용금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6.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0,063,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30,063,000원은 E가 F의 제주관광공사 입찰보증금을 위해 대출받아 보내온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돈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2 내지 15,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7, 8, 19, 23, 24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A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2. 9. 12. 250,500원은 현장관리자 S에게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 27. 11,258원, 212. 10. 12. 20,000원, 2012. 11. 15. 100,000원은 F의 보안팀장인 T에게 직원 기숙사에 필요한 물품 등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6. 27. 29,532원은 직원 U의 급여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6. 29.과 2012. 7. 2. 인출된 901,000원은 유니폼, 차량선박료, 기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7. 13. 1,100,500원과 2012. 7. 23. 200,500원은 직원 V의 급여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7. 28. 245,000원은 F 회사에 필요한 냉장고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1. 27. 550,000원은 직원 겨울유니폼 구입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3. 2. 330,000원과 2013. 3. 11. 320,000원은 차량선박료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A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