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1.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 인터넷 B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물품대금 사기' 범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 '물품대금 사기',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7.경 피해자 BU에게 문자메시지로 '나는 BV이라는 만남정보회사에 속해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와 만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비용 명목으로 BW 명의의 F은행 계좌(BX)로 합계 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6.경 인터넷 B사이트에 'DELL 노트북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의 F은행 계좌(BX)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4.경 C 메시지로 피해자 BZ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AP은행 계좌(AY)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CA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줌마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A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후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가 악성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채팅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의 F은행 계좌(BX)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8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위 1.항과 같이 사기 내지 공갈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2018.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BW 명의의 F은행 계좌(B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1. CA,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정서 및 진술서, BY의 진정서 및 진술서, BZ의 진정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BW),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 래내역서(A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A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