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중학교 3학년으로 지하철 2호선 C 역사 내에서 출입게이트 개폐 등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7: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역사에서, 출입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하철 카드가 잘 안된다고 따지던 중 "너는 그러면 봉사를 왜 하는 거냐?", "야! 이 새끼야"라면서 당황해하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차례에 걸쳐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 게이트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C 게이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닿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고).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진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통카드가 잘 안된다면서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카드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쪽으로 쪼그리고 앉더니 피해자의 눈을 마주보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욕을 했다. 처음에는 6초가량 쓰다듬었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9초가량 더 길게 더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또 만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대학생과 남자분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이 잘 통하지 않자 말리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역무실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해서 역무실로 갔고 울면서 역무실 직원분들한테 말해서 그 직원분이 112신고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 역무원이 '할아버지가 봉사활동하는 여학생 다리를 만지고 성추행하였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신고 경위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다.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여 나가다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앉는 모습, 지나가던 남성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렇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앉는 장면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피해자를 마주보며 앉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고 하는 장면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앞서 믿을 수 있다고 본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횟수가 2회이며, 신체접촉이 지속된 시간이 첫 번째는 6초가량, 두 번째는 9초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분명하고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부러 추행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술 먹고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징역 1년 6월 ~ 3년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에 걸쳐 쓰다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