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대출 브로커)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자, 우선은 할부 대출을 받아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18. 1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에 있는 벤츠 자동차 매장에서 자신 명의로 벤츠 E300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그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액을 6,940만 원으로 정한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판매 회사에 구입대금 6,9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4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G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고, 사실은 F가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F 명의로 할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어떤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F 명의로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직원에게 F가 그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그 화물차에 대해 대출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는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04-1에 있는 아우디 자동차 매장에서 F 명의로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직원에게 F가 그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그 승용차에 대해 대출금액을 5,7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는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 받을 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하니 신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제공해 달라. "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3. 7. 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22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시가 967,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스마트폰을 보관하던 중, 2014.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3.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88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A 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유)J.대표이사인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모르게 (유)J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일산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A이 2013. 3. 22.경 자신 몰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유)]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청인 란에 '(유)J', 연대보증인 란에 'B' 등으로 임의 기재하여 사문서인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 업무를 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A의 요청에 따라, '유한회사 J' 명의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30, 34, 35, 39, 42~50번) 6. 고소장 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내용,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게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 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J'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K(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형)의 지시에 따라 그가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많은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민사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 나항(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출 알선 의뢰를 한 피해자 에게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대출금을 납부하면 은행 실적이 쌓여 제2금융권에서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구입한 차를 보관할 것이고, 몇 개월 정도 대출금을 지급하다가 제2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면 차량을 되팔면 된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12. 11.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중고차 매장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5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SM5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어떤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즉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담보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