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 C(여, 81세)의 아들로서 피해자 B, C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60세)의 친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태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서만 생활하는 피해자 B에게 식사, 위생관리 등의 기본적인 보호 및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2020. 6. 16. 14:25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등을 위하여 방문한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인 F 등이 피해자 B을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발을 수회 때리는 등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0.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모님의 병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 피해자 사진, 사진(피해자 모습) 1. 내사보고(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송부 및 피의자 관련 소견서) -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송부, 노인학대 수사 의뢰, 수사보고(서류 첨부) - 상담일지 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내사) -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1. 사실조회회보서(2021. 7. 19.자), 사실조회회신(2021. 11. 5.자), 문서제출명령 회신서(2021. 11.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에 대한 방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를 받는 노인인 피해자 B을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2001년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B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우선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2~3년 전부터 10숟 가락 이상의 밥을 먹지 않았고, 1~2개월 전부터는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우유를 조금 마시거나 베지밀만을 마시는 정도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장기간 영양이 결핍되어 왔고 최근에는 영양이 결핍된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B의 영양 상태 유지·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F 등이 피고인에 의한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하여 2020. 6. 16.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B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조차 거부하였고, 피해자 B을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 B은 몸이 심하게 말라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변 처리를 받고 있었으나 그 외의 세수, 양치질, 목욕 등의 위생관리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 B은 2020. 6. 16.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B의 병원 진료를 계속 거부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B은 2020. 6. 22. J병원 소속 의사 K로부터 상세 불명의 쇠약 및 탈수로 인한 신부전, 욕창 등을 앓고 있다는 소견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C가 피해자 B을 돌보면서 피고인이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진료를 거듭 권하여도 피해자 B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 C는 고령으로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였고 인지 능력도 다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 C를 설득하고 다른 형제와도 상의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할 적절한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최소한 F 등이 2020. 6. 16.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 B을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진정성립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C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C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해자 C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2020. 11. 25.부터 김해시에 소재한 L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21. 3. 18.부터 김해시에 소재한 M병원에 입원해 있다. 피해자 C는 2021. 3. 18. 실시된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K)에서 총점 30점 중 2점을 받았고, 전반적 퇴화 척도 검사(GDS)에서 중증의 인지장애인 6단계로 구분되었다. 한편, M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 C가 2021. 7. 12. 무렵까지 간호사가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면서 본인 말만 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은 2021. 6. 4.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촉탁하였다. 그런데 위 집행관은 2021. 6. 10. M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피해자 C의 인지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데다가 피해자 C를 만나 상황 설명을 하여도 대화가 되지 않고 피해자 C가 다른 이야기만을 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송달불능결과를 통지하여 왔다. 나.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C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C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 C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에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해자 C가 J병원 입원한 후 의료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되고 옥천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C가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 C가 피해자 D 등의 다른 자녀나 수사기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다만, 피해자 C는 2020. 4. 29. 실시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에서 총점 30점 중 14점을 받았고, 전반적 퇴화 척도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장애인 3단계로 구분되었으며, J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 C가 2020. 6. 19. 섬망 증상을 보이고, 2020. 7. 12. 및 2020. 7. 14. 불안정하고 지남력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J병원에 입원한 2020. 6. 10.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2020. 7. 20. 무렵에도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 C가 2020. 7. 15.부터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으로 2020. 6. 23. J병원에서 피해자 C를 면담한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게 누가 발을 그렇게 했는지 묻자 차남이 그렇게 했고 망치로 발을 들어 때렸다고 말하며 무섭다고 하였다. 피해자 C의 인지 능력이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말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피해자 C가 치매가 있고 말투가 일목요연하게 성명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피해자 C가 치매로 인하여 혼동해서 말한 것 같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옥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으로 2020. 7. 20. J병원에서 피해자 C를 조사하고 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위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는 정상적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했다. 치매가 있다든지 비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건 못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에게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유롭게 진술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노인인 자신의 모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으나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대략 2020. 6. 초순 11:00경이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듯 거실로 나오더니 작은 방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다가오더니 왼쪽 발등을 망치로 한 번 찍었고 그 후 뒤로 눕히고 발을 들더니 왼쪽 발바닥을 10대 정도 때렸고 오른쪽도 2~3번 때렸다. 피고인이 왜 때린 것인지 모르겠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 C의 느낌과 반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피해자 C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자연스러우며,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피해자 C가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면담과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 피고인의 가해행위 직전 상황에 있어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라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C는 2020. 6. 10. J병원에서 입원한 직후 피부 상태 확인 과정에서 오른쪽 발,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팔, 오른쪽 턱, 얼굴 등에 멍이 관찰되었고,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며칠 전 아들의 구타로 인하여 얼굴 및 팔, 다리에 멍들었다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 C는 좌측 족부 압궤상(압궤 손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압력에 의해 신체의 조직, 혈관, 신경 등이 손상을 입은 것을 의미한다), 제5중족골 복잡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족부 굴절부에 대하여 핀을 이용해 고정을 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피해자 C가 족부에 입은 상해는 피해자 C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입을 수 있거나 외부에서 강한 유형력이 가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 C가 진술한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도 일치한다. 피해자 C는 2019. 1. 7.부터 2020. 6. 5.까지 사이에 J병원 등 여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요천부, 요추부 척추협착,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요통 등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왔으나 족부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는 원래 발이 자주 아프다. 피해자 C가 왜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C가 치료를 받게 하였을 것이지, 피해자 C가 큰 상해를 입고도 며칠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아 기절을 했다가 다른 곳에서 깨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G(가명)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 D은 바로 기절하여 넘어졌으며 실신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 및 목격자 G(가명)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위 각 진술은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아 곧바로 기절을 해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수 분이 지나서야 깨어났고 그로 인하여 기절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기절한 시간이 수 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기절한 것은 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D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좌측 하악부 좌상 그 자체로 인한 통증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D은 범행 바로 다음 날인 2020. 6. 11. 의사 N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N는 상해진단서에 피해자 D의 좌측 하악부에 좌상으로 인한 피하출혈이 생겼고 D이 압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N의 진단 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D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 B,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B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데다가, 피해자 B, C의 병환 문제로 찾아온 친형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는 표현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형이나 누나도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을 돌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방임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