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경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서무로 근무하던 중 경찰청 유실물 사업 담당자인 행정관 E의 연가 및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2020. 6. 15.경부터 위와 같은 경찰청 유실물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입찰하였다가 탈락한 주식회사 의 직원인 피해자 박으로부터 낙찰자인 주식회사 F의 낙찰과정에 허위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2020. 7. 1.경 경찰청에 접수되자 같은 달 7.경 위 민원을 서울지방조달청의 기술평가 수행을 이유로 조달청에 이송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민원을 취소하게 할 것을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8. 15:20경 <주소> '<상호명>'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본인 이름으로 민원 넣은 거까지 딱 뜨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담당자인 행정관 E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확인하여 그 유착관계를 확인하였다. 수사하면 떨어서 먼지가 안 나올 것 같다. 올해는 그냥 가라. 지금 터치패드도 먹어야 될 것이고 내년도 또 할 것 아니냐. 내가 그 민원을 조달청으로 넘기라고 했고, 넘기고 나서 다시 넘어오면 수사의뢰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민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박의 각 법정진술 1. 이,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민원내용,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제안서의 주요사업 실적,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 내용요약, 2020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운영유지관리공고문, 2020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운영유지보수제안요청서, 경찰장비 통합관리시스템 3차 사업제안요청서, 경찰장비 통합관리스시템 4차 사업 제안요청서, 민원이력보기, 각 국민신문고민원, 2020년 하반기 유실물관리 운영 지원 예산 재배정 요청, 사업자등록증, 입찰제안서 일부, 이메일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강요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그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해악의 고지를 하는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가 또한 인정되므로, 판시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년 단위로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상 하자를 복구하는 업무를 하게 하는 사업이다(수사기록 2권 857면).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은 2019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의 2019년도 낙찰업체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기간은 2019. 6. 5.부터 2020. 6. 4.까지였다(수사기록 2권 919면). 2020년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라 한다)가 최우선 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은 차순위 기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2020년도 낙찰업체는 2020년 6월경 주식회사 F가 선정되었다(수사기록 2권 91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사업의 2020년도 낙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가 허위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였다(이후 이 사건 민원은 조달청에서 '허위실적으로 민원제기한 부분이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력임은 확인되지만, 앞서 기업 연혁을 밝히는 부분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이력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 실적 기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수사기록 2권 668면)}.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서 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서무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용역비 지급요청, 민원 처리, 업체 고충 처리 등 유실물 관련 업무 전반을 2020. 8. 18.경까지 담당하였다(수사기록 2권 752, 1346면).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이에 관련한 수사의뢰 여부에 관하여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까지 경찰청 1층에 있는 <상호명>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15:20경 위 착한커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민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행정관 E과의 유착관계를 운운하면서 그에 관하여 수사의뢰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수사기록 2권 877, 87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당시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다는 등의 진출을 하였다(증인 박의 녹취록 15면, 수사기록 2권 1335면), 한편, ㈜은 이 사건 사업 이외에도 '2020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업이 2020년 12월경 종료된 후인 2021. 2.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고소를 했다면 피고인이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괴롭힐 것 같아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24면). 앞에서 본 피고인의 말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행정관 E과의 유착관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F와 ㈜ 사이에 인수인계 기간 대금지급 문제 등의 여러 다툼이 있었고, 행정관 E의 정년퇴임 등으로 인하여 2020. 6. 15.경부터 경찰청 유실물 사업을 임시로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수사기록 2권 755면), 이는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F와 어떠한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행정관 최은숙이 수행하던 유실물 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신 입시로 담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이 사건 민원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허위실적으로 민원제기한 부분이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력임은 확인되지만, 앞서 기업 연력을 밝히는 부분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이력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 실적 기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취지로 종결되었던 점(수사기록 2권 668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