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98] 피고인은 2013. 6. 12.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64번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 배움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검정색 페라가모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불상,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620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네이버 F 카페(F)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1,079만 2,7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06:2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훔쳐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누나인 피해자 J에게 '누나, 친구에게 230만 원을 빌렸는데 급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25.경 네이버 F 카페에 순금 거북이 한 냥과 순금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나중에 피고인을 신고할 작정으로 1원만을 송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06:46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훔쳐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친구인 피해자 P에게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는데, 여유돈이 있으면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석에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13:20경 훔쳐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친구인 피해자 Q에게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석에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6. 12. 19:55 경 훔쳐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친구인 피해자 R에게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석에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 6. 12. 20:59경 훔쳐서 가지고 있던 E의 휴대폰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누나인 피해자 T에게 '누나, 미안한데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 좀 빌릴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품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U 9층에 있는 V 찜질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W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 X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646] 피고인은 2013. 1. 13. 경 네이버 F 카페에 캐논 EOS-608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772] 피고인은 2013. 8. 27.경 인터넷 F 카페에 '버팔로 타프 스크린, 쟈칼 아일랜드 오토텐트 9-10인'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명의 농협 계좌(O)로 텐트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15] 1. 피고인은 2013. 6. 30. 15:03경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삼성하우젠에어컨 벽걸이 실내기를 판매합니다. "라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명의 농협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경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DSLR 캐논 100D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명의 농협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3.경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DSLR 캐논 es100d 카메라 렌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거짓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명의 농협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E, AF, AG, A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우편 진술서 1. 각 입금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영상 1. 각 카카오톡메시지 영상 1. 통장사본 [2013고단6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 AK, AL, AM, AN, A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영상 1. 각 게시글 출력물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6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3고단6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현재 만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절도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게다가 절취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절도피해자의 행세를 하면서 그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인터넷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해당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돌멩이 등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