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0. 00:0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2. 1. 12:30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독서실에 가기 전에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이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은 얼마 없다.", "네가 좋아서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성기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만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를 기습유사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는 무죄이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아니하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빨리 끝내고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겉에만 만지라는 의도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상하다", "이모부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걸 이모가 알면 어떨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 바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 내용을 이야기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습유사강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