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83

범죄사실 2017고단53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 초순경 사이에 E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F, G(쌍둥이 형제), B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신용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 G, B과 함께 2017. 9. 18.경 내지 같은 달 19.경 오토바이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F, G, B은 H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추격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F, G, B의 특수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 F, G, B은 2017. 9. 19. 1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K'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 이르러, 금은방 절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 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점에 들어가 시운전을 빙자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F, G, B은 위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면서 시운전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 금은방 절도 피고인, F, G, B은 2017. 9. 19. 18:57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L'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F, G, B은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져 오토바이를 위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팔찌, 목걸 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18k 목걸이 1개를 올려놓자, 다시 탁상시계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탁상시계를 진열장에 올려놓고 그 건전지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B의 특수절도 피고인, F, G, B은 2017. 9. 20. 20:10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Q'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G, B은 불상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져 오토바이를 위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메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메달 1개를 올려놓자, 다시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귀걸이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위 진열장 위에 놓인 위 금목걸이 2개와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보이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805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6.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1:20 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T에 있는 U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O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953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W모텔 X호실에서 투숙하던 중 돈이 부족하여 다른 호실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9. 30. 13:10경 피해자 Y이 투숙 중인 위 모텔 Z호실 앞에 이르러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TV 진열장 위에 있는 가방 안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6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080 (피고인 B) 피고인 2017 11. 19. 23:30경 부산 영도구 AA 소재 AB고등학교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AC 소재 A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9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서, 계좌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AG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944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G와 2017. 9. 초순경 오토바이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H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추격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7. 9. 16. 00:17 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AJ'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L 흰색 혼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과 F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이를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상피고인 A, F, G의 공동범행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F, G는 2017. 9, 19, 14: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J이 'K'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 이르러, 금은방 절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점에 들어가 시운전을 빙자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과 F, G는 위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상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면서 시운전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 금은방 절도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F, G는 2017. 9, 19. 18:57 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N이 'L'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및 F, G는 위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상피고인 A은 위 보이져 오토바이를 위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팔찌,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18k 목걸이 1개를 올려놓자, 다시 탁상시계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탁상시계를 진열장에 올려놓고 그 건전지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위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A, G는 2017. 9. 20, 20:10경 울산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Q'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및 G는 불상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A은 위 보이져오토바이를 위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메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메달 1개를 올려놓자, 다시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 해자가 귀걸이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위 진열장 위에 놓인 위 금목걸이 2개와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위 보이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9.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도구 M에 있는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H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13:35 경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부터 울산 중구 0에 있는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번호미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17고단580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2017고단59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7고단608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AQ의 진술서 2018고단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2018고단9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AO,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 방실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절도, 강도, 폭력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 실형 1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N, P과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