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2016고단9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B의 집 등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고 피고인 B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거나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몰래 그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저축은행 등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고 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H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14. 경 아산시 I, 202호에서 지인인 H에게 "함께 카페를 동업하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 통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H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H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H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H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J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9. 21.경 위 202호에서 위 H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함께 카페를 동업하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통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J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J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J가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J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9.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K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4.경 위 202호에서 후배 L의 소개로 알게 된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과 소득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여 K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K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고려저축은행에 K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K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저축은행 등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고 확인전화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마치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M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16.경 위 202호에서 M에게 "내가 운영하는 까페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주민등록초본과 소득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M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대출신청을 하고 확인전화를 받는 동안 M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M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0.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위 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N 명의 대출 신청 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18.경 아산시 에 있는 P모텔 301호에서 위 L의 소개로 알게 된 N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 옷가게 피팅 모델을 해야 하는데 학원에 등록해야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 급여 통장을 만들고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N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N이 대출신청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대출신청을 하고 확인전화를 받는 동안 N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N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받아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9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경위 202호에서 피해자 J에게 "까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개인 휴대폰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329,5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66,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9 피고인 C은 2016. 3. 9, 10:20 경 아산시 Q에 있는 묘한의원 6번 물리치료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S(여, 65세)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49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J 제출 대출신청 서류 첨부)의 각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 대출정보 상세 조회, 각 통장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 국내승인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보유계약리스트,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J 제출 대출신청 서류 첨부)의 각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개인 대출정보 상세 조회, 각 통장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문자, 각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보유계약리스트,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의 각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의 기재 1. 카카오톡 문자,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수사기록 제116면),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보유계약리스트,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5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99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99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고인 B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 B도 처음부터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법(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529,534,535,538, 691 내지 694면),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그 서류를 은행에 팩스로 전송하고, 대출명의자들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피고인 B는 K 명의의 대출금을 인출한 바 있고(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97, 198, 205면), 대출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T, U의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피고인 A와 함께 하였으며, 입출금내역에 관하여도 피고인 A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증인 A의 법정진술), K은 피고인 B가 자신도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증인 K의 법정진술), M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면접도 같이 보고 각종 서류준비에 관하여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80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약 10개월간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A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B는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각종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 명의로도 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어 피고인 A가 임의로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M 명의 대출신청 범행 (2016고단99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카페에서 일할 친구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N 명의 대출신청 범행 (2016고단99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M을 소개시켜 줄 당시에는 M 명의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출신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 B가 저축은행 담당직원과 전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을 데리고 있으면서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으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들이 함께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7, 83,544,545,695, 696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가 N을 P모텔 301호로 데려오자 피고인 A, B가 N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A, B와 함께 소비할 의사로 N을 피고인 B와 P모텔 302호로 이동하도록 하고 P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N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대출받은 2,997,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05 내지 109, 116, 546 내지 548, 69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 A), 징역 1년(피고인 B) 피고인들이 5명의 대출명의자들을 속여 대출서류를 건네받고 다수의 금융기관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총 약 9,350만원(피고인 B의 경우 약 8,920만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N 명의의 대출금 중 85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 내지 13)은 실제 피고인들이 인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2 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11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명의 대출명의자들로부터 대출서류를 건네받고 다수의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17 가.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26. 01:00 경 아산시 V에 있는 W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합숙을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해오던 중,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치고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 2. 경범행 피고인 A는 2016. 1. 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뺨을 3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