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B는 2015년경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내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려주겠다.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밝힐 수는 없다. 유통 구조에 투자하는 것인데, 네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디파짓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디파짓 자금은 추후 모두 반환될 것이며 그에 대한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투자금을 더 넣어야 한다. 추가 투자금을 넣지 않으면 이미 들어간 투자금을 못 받게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114 기재와 같이 합계 559,967,000원을 디파짓 또는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계속 수익금과 디파짓 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회사에서 자금을 빼내다가 적발되었다. 지금 회사에서 잘렸고, 회사에서는 나를 배임으로 고소한다고 한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돈을 좀 마련해달라. 합의금만 지급되면 네가 납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5~150 기재와 같이 합계 138,442,827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기 시작하였다. 네 순번은 2021. 3. 17.로 결정되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쥐여 주면 네 정산 순서를 앞으로 당길 수 있다. 2일 이내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네 자금 문제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순번을 바로 당겨서 받을 수 있다. 네가 회사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잠깐만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1~536 기재와 같이 합계 15,477,658,347원을 수익금 반환 순번조정을 위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코인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유통 구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디파짓이나 합의금 등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216,068,1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던 중 B로부터 ‘내가 너 돈 보내주려고 지금 회사 돈을 건드리게 되었다. 빨리 돈을 회사에 돌려놔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갚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B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변에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기 시작하였다. 네 순번은 2021. 3. 17.로 결정되었다.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돈을 좀 쥐여 주면 네 정산 순서를 앞으로 당길 수 있다. 2일 이내로 정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네 자금 문제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B로부터 돈이 없고 피해자 회사 자금은 다시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순번을 바로 당겨서 받을 수 있다.네가 회사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잠깐만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 무렵 수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B를 종용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1. 1. 20.경 서울 강남구 F,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20,000,000원을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경부터 2021. 6. 24.경까지 A에게 지급할수익금 반환 순번조정을 위한 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114 기재와 같이 합계 9,390,000,000원을 B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자금을 요구받던 중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강남구 F,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자금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1. 6. 24.경까지 A에게 지급할 합의금, 수익금 반환 순번조정을 위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448,000,000원을 피고인 또는 A 명의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세부 계좌거래내역,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8) 1. 금융정보 압수물(CD), 임의제출 전자파일(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본문(업무상횡령교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교사행위가 피고인 B의 횡령범행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또한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21. 1. 중순경 피고인 B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정산 순번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계속하여 횡령할 것을 교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1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중순경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20. 11.경 피고인 B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자금을 빼내다가 적발되어 회사에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고인 B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합의금 마련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020. 11. 3. 11,000,000원, 2020. 11. 6. 12,000,000원, 2020. 12. 4. 35,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A에게 2020. 11. 4.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8,442,827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나서 2020. 11. 23.경 피고인 A에게 ‘내가 너 돈 보내주려고 결국 회사 돈을 건드리게 되었다. 빨리 다시 회사에 돈을 돌려놔야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갚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네가 만질 수 있는 회사 계좌가 있어?’라고 물어 보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해결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20. 12.경까지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6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1. 1.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현재 정산 순번에 따른다면 2021. 3. 17.에 정산 받을 수 있으나, 추가 자금을 집어넣으면 정산 순번을 앞당겨 2일 내 정산이 가능하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는 추가금 지급이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순번을 당겨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왜 안넣는냐. 네가 회사 돈을 만질 수 있는데 잠깐 빼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금방 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것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꾸 피해자 회사 계좌를 건드리라고말하니까 ‘네가 직접 받아봐라’라는 생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기재와 같이 2020. 1. 2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0,000,000원,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그 무렵에 피고인 B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을 더 넣어야 순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추가금을 투입하지 않고 원래 정산 날짜인 2021. 3. 17.에 정산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제 와서 포기할거냐.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21. 1. 22.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횡령한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돈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1. 1. 23. 내지 24.경 사이에 ‘장부가 맞지 않아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다시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제 와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1. 1. 24.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21. 1. 25. 오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순번 조정을 포기하고 원래 정산 날짜인 2021. 3. 17.에 정산 받겠다’고 다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자기 회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을 보내는 등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경황이 없어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을 빼내어 피고인 A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진술 사이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진술 내용이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피고인 A 사이의 계좌거래내역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 카카오톡과전화통화로,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계좌에서 잠깐 뺏다 넣으라’, ‘얼마까지 뺄 수 있냐’, ‘횡령해도 채워 넣으면 집행유예다’라는 말 등을 들어 횡령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A을 책망하여도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 있다. 3) 피고인 A은 2020. 11. 이전에도 피고인 B에게 카드 론이나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구해 보내라고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더 이상 그 많은 돈을 적법하게 마련할 수 없음을 알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을 계속 횡령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여 송금받아 왔고, 피고인 B가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9. 8.경부터 2020. 10.말경까지 사채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및 디파짓 명목으로 이미 6억 원 넘게 지급하였으나, 그중 일부만 반환받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21.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오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빠른 시일 내에 수익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 횡령할 것을 종용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B는 잠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더라도 곧 수익금을 회수하여 횡령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횡령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종용이 없었다면 2021. 1. 중순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4.경부터 알고 지낸 동갑 친구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자신의 막대한 돈이 넘어간 투자처와 사이에 유일한 의사소통 경로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봐 심리적으로 매우 의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T’이라는 회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스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와 대화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 B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 A의 말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종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가 2021. 6. 24. 13:37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 횡령사실을 고백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안 돼 기다려’라고 즉각 반응하면서 이를 만류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횡령사실을 알린 후에는 2021. 6. 25. 7:40경 통화에서 ‘자백을 하고 지랄이야. 갑자기 일 꼬이게’라고 하며 회사에 횡령사실을 알린 피고인 B를 책망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이 발각된 후에도 2021. 6. 25. 7:40경 ‘네가 지금 돈 구할 데가 없잖아, 이제? 그것도 지금 좆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40경 다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너 이거 못 건드려?, 지금?’이라고 말하는 등 더 이상의 횡령이 어려운 것인지 재차 확인까지 하였다. 7)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21. 1. 2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직접 송금한 것에 대하여 ‘회사 돈을 보내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21. 1. 20. 송금받은 피해자 회사 자금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바로 반환하지 않고서 자신 명의의 J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29,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계좌로 위 29,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말고 피고인 B의 계좌를 경유하여 송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항의한 취지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더 이상 횡령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바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자신도 횡령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책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교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및 코인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 알고 지내던 B를 상대로 각종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2년 가까이 합계 162여억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B가 돈이 모자라자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자금 93여억 원을 횡령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B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만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을 보여주거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가공인물을 내세워 미리 짜둔 각본대로 통화를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B와 피해자 회사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정 금액은 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8개월 동안 1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여억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ㆍ무형의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 중 1,588,509,500원을 상환한 점, 초범인 점,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A의 교사로 인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114 기재 횡령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 대부분을 A에게 편취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