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9:00 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13: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11: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3:00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피해자의 말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습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들에 대한 폭력 범행 등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13:00경 김해시 D마트 앞길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던 F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자신의 차량에 올라탄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산정근거: 치료비 2,079,670 원 + 위자료 2,000,000원 - 공탁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폭행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각 도로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23:50 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성사거리 방면에서 밀양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밀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차량을 세우라는 마이크 방송을 듣고도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도주하여 밀양대구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160km/h로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에서 다수의 차량들 사이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며 앞지르기를 하여 김해시 상동면 상도로 759 소재 무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호, 지시 및 제한속도, 앞지르기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2. 24,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옆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단속 경찰관들은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GS 물류창고 앞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들에게 알려준 다음, 2017. 2. 25. 01:00경 H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H는 2017. 3. 9. 12:50 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당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3호, 제6호, 제8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3일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각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1개의 예금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만 양도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7.03: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길부터 같은 날 04:25경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53 우정빌딩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7. 04:04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3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KBS별관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하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33,5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G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 정도의 확인, 피고인 본인의 인적 사항의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도주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의 점을 무마하고자 피해자 G나 담당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속칭 "나이트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D나이트 클럽에서 위 나이트 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 등을 배회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H를 두목인 G를 보좌하며 G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간부로, I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명동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하여는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케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30 경 전주시 덕진구 J 음악홀" 근처 길에서, 위 나이트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K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 00:30경 전주시 덕진구 J 음악홀" 근처 길에서, 위 나이트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K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하순 23:00경 전주시 덕진구 L 나이트클럽" 옆길에서, 위 나이트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K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후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현재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C에게는 2007년에 상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2012고합46] :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 2012, 6, 14. 18: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를 운전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5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삼산면 고산로에 있는 매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1] : 업무방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 2012. 8. 2. 00:35경부터 00:55 경까지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 J이 피고인에게 빈 방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J에게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01:15경 전남 완도군 D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 받던 중 "무슨 일로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큰소리로 동료 근무자인 경위 K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을 지목하며 "너 말 조심해, 죽여 버린다, 야 내가 니 친구냐, 씨발놈아, 징역 보내버려,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속시켜버려, 나 살기 싫은 놈이여"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같은 날 01:35 경 전항 기재 파출소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 들고 서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에게 "내가 이 물을 너에게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뿌려버리고 싶다"라고 말한 후 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쇼파에 조용히 앉아 있으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종이컵에 든 물을 E의 얼굴에 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합102] : 사기 피고인은 2011. 4. 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인터넷 요금 등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현금사은품만 받고 요금을 내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구 수성구 M 2층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해주면 요금을 납부하겠다,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요금이 미납되어 직권 해지되면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3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차적조회(C),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C),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201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현금 30만 원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 및 폭행하였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인터넷 개통시 지급되는 현금사은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그간 폭력 및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재산적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2: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110번 객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8세)의 친구로 그날 처음 본 F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녹음CD,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96

범죄사실 2012고단4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10.30. 20: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3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4. 23: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대구시 수성구 I에 있는 J교회 앞 길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2g을 K에게 건네주고 8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초순 저녁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앞 길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g을 M에게 건네주고 5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6' 항 무렵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g을 M에게 건네주고 50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8.6. 13:00경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앞 길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1g을 M에게 건네주고 45만원을 교부받아 매도하였다. 2012813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8.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8. 1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0. 피고인은 N, O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은 2009. 7.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호텔(구 R호텔) 부근으로 가 S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0g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규샤인간이 시약검사결과 1. 시험성적서 통보 1. 통화내역회신자료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2012고단8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등에 대한 보고,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서, 개인별수감현황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제5항 기재 필로폰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 6 내지 9항 기재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30조(판시 제10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0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제9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제10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6 내지 9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유통에 관여하고 제3자들에게 마약을 매도,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거래한 마약의 규모, 투약 횟수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정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기지국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0.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간이 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 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옷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필로폰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들고, 범행 적발 이후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등 모발 검사를 통한 로폰 검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주한 이후 보호관찰소에 자진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으며, 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수형 중인바,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을 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5. 3. 23:2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9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 02:45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286번길 정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2.부터 2015.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8,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월급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개같은년,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어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2:50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받자 "이 씨발새끼, 좆같은새끼 지랄하내 죽여버릴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약 7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2016. 1. 16.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상다리(길이 43cm, 지름 4.5cm)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1. 16. 19:1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휴대한 위 나무 상다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55

범죄사실 1.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C는 골목길에 차량이 오면 손짓을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골목길에 있다가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곳으로 나가면서 차량 후사경에 팔을 부딪치는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 11:03 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골목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C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자동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골목길로 나와 위 자동차의 후사경에 팔을 갖다 대어 사고를 야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아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1,1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의뢰서 4. 각 보험자료 5. 보험사기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6.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미수의 점은 제352조 추가)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본 범정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C(여, 71세)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9. 06:50경 위 주택에서, 전날 피고인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C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위 주택을 떠나 딸의 집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1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상의에 불을 붙였고,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상의를 위 주택 안채의 거실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와 이 불에 던져 기와지붕 1층 가옥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마당에 있는 폐 달력을 주워 위 라이터로 위 달력에 불을 붙여 이를 위 주택 바깥채의 거실 바닥에 있던 흰색 부직포 위에 던져 거실 바닥과 싱크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안채 전체와 바깥채의 거실 일부 등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건조물 피해액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해 위 주택 안채가 전소되다시피 하는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 당시 주택 내부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은 없었고,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소훼된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는 피고인의 재산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301호에서 장기투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301호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위 모텔에서 전기배전반을 열고 모텔 전기 전체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약 50분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관련) 1. 112신고출동처리 내역서 발급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