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1층에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및 위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F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C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의 양도수량, 양도자, 양수자란 등이 백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발행회사란에 'E(주)', 수량란에 '8,000주', 대금총액란에 '사천만(40,000,000)원', 날짜란에 '11, 3, 1', 양도자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H 1층', 양수자란에 'A',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I', 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J아파트 319-1904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의 양도수량, 양도자, 양수자란 등이 백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발행회사란에 'E(주)', 수량란에 '6,000주', 대금총액란에 '삼천만(30,000,000)원', 날짜란에 '11, 3, 1', 양도자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H 1층', 양수자란에 'F',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K', 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의 양도수량, 양도자, 양수자란등이 백지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그 발행회사란에 'E(주)', 수량란에 '6,000주', 대금총액란에 '삼천만(30,000,000)원', 날짜란에 '11, 4, 1', 양도자란에 'C',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H 1층' 양수자란에 'A', 그 주민등록번호란에 'I', 그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J아파트 319-1904호'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무사 M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에 대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주식 보유자인 C으로부터 그 보유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무사 M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매와 함께 피고인과 F가 위 회사의 주식 70%와 30%를 각 보유한 주주로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 C과 감사 N을 각 해임하고, 피고인 자신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F가 위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C의 인감을 날인한 것은 C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영업을 위하여 C을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C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자신과 F의 명의로 주식명의를 변경하고 C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한 C의 인감증명서는 2010. 11. 12.경 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시기인 2011. 3. 1.과 2011. 4. 1.과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데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거의 모든 비용을 들이면서 운영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도 이 사건 회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C이 피고인에게 순순히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지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넘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C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C의 배임행위를 우려하여 미리 인감도장을 받아두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N은 피고인이 C의 책상서랍을 뒤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대한 불실기재에까지 이르게 하여 거래계의 안전을 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대부분 피고인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가로채려는 C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