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2018고합36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위 D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편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고객들의 투자금을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D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위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1. 4. 7,000만 원, 2016. 1. 26. 1억 원, 같은 해 2. 3. 7,900만 원 합계 2억 4,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부터 2018. 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및 범죄일람표(추가) 기재[제2.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는 부분은 제외]와 같이 피해자 967명으로부터 합계 42,404,880,386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과 위 A는 2016. 12. 28.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6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기재와 같이 2014. 8. 19.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19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886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위 D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AFX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고객들의 투자금을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D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위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AFX으로부터 2017. 2. 20. 50만 원, 2017. 3. 20. 50만 원, 2017. 4. 20. 50만 원, 2017. 4. 21. 260만 원, 2017. 5. 22. 31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900 피고인은 A(2018. 3. 22. 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1. 10.경 금융상품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Y을 설립하고, 2013. 5.경 ㈜Z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해산하면서 2014. 4.경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뒤, 피고인은 대표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며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A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 AFZ빌딩 3층에 있는 ㈜AFY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EW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2억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248 1. 피고인들의 피해자 S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A는 2011. 10.경 금융상품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Y을 설립하고, 2013. 5.경 ㈜Z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해산하면서 2014. 4.경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뒤, 피고인 B은 대표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에이전트 SI를 통하여 피해자 SY에게 "우리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1년 동안 적립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6개월 거치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연 10%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해 3. 20. 150만 원, 같은 해 4. 20. 150만 원, 같은 해 5. 22. 5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해 6. 20. 150만 원, 같은 해 7. 20. 150만 원, 같은 해 8. 21. 150만 원, 같은 해 9. 20. 150만 원, 같은 해 10. 20. 150만 원, 같은 해 11. 20. 150만 원, 같은 해 12. 20. 150만 원, 2018. 1. 22. 15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주식회사 AG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G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에이전트 AGC를 통하여 피해자 AGB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같은 해 3. 17., 같은 해 4. 25.,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27., 같은 해 8. 25., 같은 해 9. 25., 같은 해 10. 25., 같은 해 11. 25., 같은 해 12. 22. 및 2018. 1. 25. 각 50만 원씩 합계 550만 원을 주식회사 AGA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 피고인은 2011. 10.경 금융상품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Y을 설립하고, 2013. 5.경 ㈜Z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해산하면서 2014. 4.경 해외 파생상품 투자와 부실자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뒤, 부동산에 연계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높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모집 대리인 AGD을 통하여 피해자 AGE에게 "부동산 연계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품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 7.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투자를 통해 연 7.7%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7.7%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96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위 D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AFV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고객들의 투자금을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D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위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00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1. 10.경 금융상품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FY을 설립하고, 2013. 5.경 ㈜Z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해산하면서 2014. 4.경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한 뒤, 피고인은 대표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며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춘천시 AGF에 있는 AGG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AGH 및 피해자 P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 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H으로부터 2017. 4. 17.경 100만 원을 주식회사 AGA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375 피고인들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D'이라고 함)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 사무실에서 다수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를 모집대리인으로 고용하고 이들을 통해 피해자 AGI, AGJ을 상대로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연 10~12%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D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AGI, AG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1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I으로부터 2017. 6. 30.경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AGI, AGJ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76 피고인 B, 같은 A는 2014. 4.경 서울 강남구 C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Z(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 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경 D의 모집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AGK에게 '해외 FX 마진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Z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을 하고 6개월 거치를 한 후 수익금을 합하여 환급을 받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8~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8~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출자계약(적립식)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4. 25.부터 2018. 3. 10.까지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838,4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490 피고인 B, 같은 A는 2014. 4.경 서울 강남구 C 7층에 해외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Z(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영업이사로서 모집 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해외 유명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광명시 AGL에 있는 피해자 AGM의 사무실에서, D의 모집 대리인인 AG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외 FX 마진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Z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납입을 하고 6개월 거치를 한 후 수익금을 합하여 환급을 받는 상품에 투자를 하면 8~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8~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금 100만 원을 주식회사 AGA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N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 N, O, P, Q, R, K, L, U, AGN, ABV, AGO, AGD, AGP, AG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T, MM, RQ, Y, AAP, AFU, NM, QN, SY, AFX, EW, AGB, AGE, QN, ON, EE, R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P, XU, PE, AGH, ON, NE의 진술서 1. 유사수신 협의업체 수사의뢰 1. 각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금전소비대차약정협의서, 각 투자설명서, 각 가입증명서, 각 출자계약서, 각 납입내역서, 각 납입현황 안내, 각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내역서, 각 주민등록등본(영문), 각 여권사본, 각 신분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투자계약서, 각 계좌등록서류(Account Registration), 각 AGT 조회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강력처벌 탄원서, 각 경위서 1. 새로운 개념의 선진 금융상품 소개, 새로운 개념의 FOREX Business 소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TQ 제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고소장,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W은행 AGQ 계좌 수표발행 및 지급정보),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한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투자금 입금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합364호 범죄사실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연번 1 내지 991 기재 각 사기죄(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2에 포함되는 연번 100, 380, 381, 532, 533, 594, 720, 855는 제외)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I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이 이루어짐)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Z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들을 교육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투자금의 운영 및 관리·처분 등 투자금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피고인 B이 전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피고인 B이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하지 아니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F의 주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에 에이전트로 입사하여 근무를 수행하였고, 본부장에 임명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기에, 상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F는 투자설명서, 교육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사기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 중 모집에이전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내역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그 내역 합계액 2,701,603,800원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범죄일람표 제997항부터 제1462항 부분의 범죄일시는 2016. 4. 22.부터 2016. 9. 30.까지인데, 피고인 F는 2016. 10. 1.부터 D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F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 중 모집대리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내역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그 차용액 합계액 2,701,603,800원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양형에서 고려할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피고인 F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산 AFZ빌딩에서 해외 금융상품 투자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FY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은 2013년 상반기 무렵에 위 법인의 이름을 주식회사 Z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C에 사무실을 열었으며, 2014. 5. 13.에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봄 무렵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2013. 10. 혹은 11.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Z에서 영업이사로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4. 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3.경 피고인 F를 소개받아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F는 2016. 4. 4. D의 모집대리인(에이전트)로 위촉되었다가 2016. 10. 1.부터 위 회사의 본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다. 라. D은 금융 및 보험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모집대리인으로 위촉한 후 이들을 통하여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D의 영업이사로서, 이사 H과 함께 모집대리인들을 면접하여 선발한 후 영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모집대리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F는 이사 H의 퇴사 이후 본부장 직책을 맡은 다음부터 에이전트 교육 등의 업무를 피고인 A와 함께 수행하였다. 마.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형식적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처인 J) 피고인 A와 F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고, 투자자들과의 약정에 따른 원금의 반환 및 수익금의 지급을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D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바. 피고인 A와 F가 모집 대리인들에게 D의 사업 구조를 교육한 자료에는 "D은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받고 있어 회사에서 투자금을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안전한 회사이다.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 금융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해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모집대리인들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상품 소개 자료를 이용하여 D의 투자상품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사. D의 투자상품은 만기 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만기수익형, 1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정하고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정기수익형, 투자금 운용을 일임하고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여 지급하는 일임수익형 등이 있었는데, 상품의 종류, 투자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연 10~12% 정도의 확정수익률이 적용되었다. 피해자들은 모집대리인들로부터 "D은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투자금은 미국에 있는 AA사를 통하여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되고, 그 수익금이 다시 한국으로 입금되면 약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품으로서 투자 운용 결과에 따라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D의 투자상품에 가입한 후 각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추가) 등 기재와 같이 D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아. 모집대리인들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의 분기별 1.5% 상당액을 모집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체 투자금의 월 0.2% 상당액을 영업이사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F에게는 전체 투자금의 월 0.025% 상당액을 본부장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A와 F는 약정받은 영업이사 수당이나 본부장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7. 8.경까지 영업이사 수당과 직접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합하여 매월 800만에서 1,000만 원까지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F는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본부장 수당과 직접 모집한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합하여 매월 28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지급받았다. 자.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와 B의 처이자 D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J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C)에 입금되어 B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그런데 2014. 5. 26.부터 2017. 11. 27.까지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450억 원 중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3,435,454,46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과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이용되거나, D 명의의 다른 계좌들에 이체된 후 체크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J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서는 2014. 9. 11.부터 2017. 7. 20.까지 110여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합계 4,651,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들은 대부분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 지급되었고, 위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된 내역은 없다. 차. D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D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4. 6.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D에 대하여는 벌금 1,500만 원,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카. 2017. 5.경부터 D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만기 도래 및 투자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3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는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용도나 상환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D의 운영 및 피고인들의 관여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 피고인들은 모집 대리인들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해외 FX 마진거래 등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수입을 낼 수 있고, 지금까지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D은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투자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 8~12%(각 피해자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D이 미리 지정된 해외 투자 회사로만 자금이 송금되는 기능(피고인들은 이를 '에스크로 기능'이라 지칭하였다)이 설정된 계좌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D에서는 고객들의 투자금에 전혀 손을 댈 수 없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은 원금의 보장, 유수한 해외 헤지펀드사들을 통한 투자금의 운영, 확정적인 수익, 투자금의 전용 불가라는 피고인들의 설명을 신뢰하여 D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명한 수단 에스크로 기능이 탑재된 계좌 피고인들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에스크로 기능이 설정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설명과는 상이하게 위 계좌로 피해액 약 450억 원 중 37,368,438,251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대부분인 37,208,483,251원이 해외 계좌가 아닌 국내 계좌들로 곧바로 송금되었다. 결국 위 계좌에는 피고인들이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기능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 AA사 등 피고인들은 미국 AA사에 투자를 위탁하고, 다시 AA사는 해외 유수의 헤지펀드사 10여 곳에 투자를 한다고 설명하여, 해외 투자회사들을 투자금 모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D이 투자를 위탁하였다는 AA사는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실체가 있는 금융회사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며, 더욱이 피고인 B이 AA사나 해외 헤지펀드사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보낸 내역이 전무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AA사에 현재 2,000만 불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해외에 투자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 자체를 믿을 수 없어, AA사가 실체가 있는 회사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투자금이 해외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AGR(모니터링 프로그램)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이 투자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GR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프로그램은 각 피해자별로 투자한 금액에 대응하는 수치들로 구성된 가상의 투자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각 투자자별로 해외에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AGS(트래이더 프로그램)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제 FX 마진거래 등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모집대리인들에게 거래내역과 함께 AGS(D이 작성한 자료에는 AA사의 자회사인 AGU가 개발하였다고 설명됨)의 구동장면을 보여주었고, 투자자들에게는 그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은 FX 마진거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메타트레이더4 (MetaTrader4) 프로그램'의 외관 등을 본뜬 가상의 프로그램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금의 흐름 등 운영의 실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에스크로 기능은 2015. 7.경 또는 2016. 7.경까지만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5. 7.경 이전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다른 계좌로 자유롭게 출금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투자금의 일부를 먼저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와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50억 원 중에서 실제 해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약 3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 해외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나 국내로 송금된 자금(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포함)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조차 실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D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모집 당시 설명하였던 내용의 투자에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또한 다른 투자를 통한 수익도 전혀 창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내역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인 J를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두면서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데, D의 사업구조, 투자자들에 대한 홍보내용 (사업 설명 등) 등을 고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건넨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설명서 등을 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집대리인을 직접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송금한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고 모집대리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자금지출의 역할까지 함께 하였다. 피고인 F는 본부장으로 임명된 다음부터 피고인 A를 보좌하여 모집 대리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해외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8~12%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D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던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모집대리인과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 자료를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모집대리인을 교육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 A가 제작하고 교육한 설명 자료 등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이용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D의 해외 자회사 중 미국과 뉴질랜드 법인은 2015년경에 폐업하였고, 홍콩 법인은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B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이 만들어 교육이나 홍보에 사용한 자료의 일부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한 연후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투자금 모집통장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GV)로 수차례 자금을 송금받았고(수사보고 참조, 수사기록 1권 182쪽), 이를 모집대리인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에스크로 기능 때문에 투자금이 전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던 계좌에서 투자금의 일부가 곧바로 이체되어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집대리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D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관리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자신이 모집대리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투자금을 송금받는 통장에 투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에스크로 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D은 모집대리인들이 일단 투자금을 모집하기만 하면 실제 투자금의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모집된 금액에 비례한 수당을 그 모집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의 영업 분야를 전담하면서 그 영업 구조를 설계 및 관리하였고,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는 D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기 전 이미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금융상품 투자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D의 영업이사로서 활동하였고, 2016. 4. 6. D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편법적인 운용을 지속하였다. 나아가 2017. 5.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B에게 투자금 모집을 중단할 것을 건의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별개로, D은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11. 무렵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F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는 보험회사에서 약 12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D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점,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보장이나 에스크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그에 대에서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음을 피고인 F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도 일정 시점부터는 D에서 투자금의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또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해외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10~12%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다른 모집대리인들처럼 기망에 대한 명확한 혹은 미필적 인식 없이 단순히 투자금의 모집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B 등의 사기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집대리인을 이용한 유사한 종류의 금융투자 사기와는 달리 피고인 B이 투자의 내용이나 수단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기에,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서 D에 가담한 자가 범행의 설계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범행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에 편승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F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무렵 D에 입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다거나 혹은 이에 편승하였음을 확인할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F는 D이 설립되어 상당기간 운영된 시점에 모집대리인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 시점에는 이미 D의 조직이나 자금의 운영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인 A와는 달리 기망의 수단이 되었던 설명자료 등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에스크로 기능이 있다고 설명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투자금이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F는 2016. 10. 1.부터 본부장 직책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른 본부장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담당하였던 역할은 피고인 A를 보조하여 모집대리인에 대한 교육의 일부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월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A가 매월 수령하였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는 달리 D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은 모집대리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태로 운영되었기에, 모집대리인을 발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 그런데 모집대리인을 위촉하는 일은 피고인 A가 전담하였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는 피고인 B의 주관 아래 피고인 A가 집행하였기에, 결국 피고인 F는 모집 대리인을 위촉하거나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F는 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6. 4. 2.부터 2016. 9. 30.까지 D에서 팀장의 직책에서 모집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모집대리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고(H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음, H 증언 녹취서 참조) 동일한 비율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 F가 모집 대리인의 자격으로 근무하였던 위 기간 동안에는 다른 모집대리인들과 달리 피고인 F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F는 단순한 지인이나 친구가 아닌 자신의 일가 친족(배우자, 동생, 언니, 형부 등)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 F가 D에서 취득한 이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인데다가, 피고인 F는 D에서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수당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시점에도 위 금원의 회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F가 실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만든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F가 별도의 고소를 한 상태임), 이는 D의 운영방식이 허위라거나 실제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과는 상반된 행위로 보인다. 마.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차용금을 피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차용금 형식으로 D에 송금된 일부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모집대리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차용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각 차용내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차용경위나 차용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각 차용이 이뤄진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일부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부는 투자금을 원래의 예정 투자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차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모집대리인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그 형식이 차용금이라거나 모집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18고합364호 범죄사실의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연번 1 내지 1991 기재(연번 100, 380, 381, 532, 533, 594, 720, 855는 제외)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월 이상(특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하단의 1/2을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 B이 인가받지 않은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약 1,000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약 450억에 달하여, 피해자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해악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 B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D을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고, 범죄사실의 앞머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차용계약이라는 우회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투자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법원을 기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인 170억 8,812,284원이 이미 원금과 수익금으로 상환되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E, PI, CN, O, SF, SL, PA, UB, TB, QU, QX, VQ, QJ, HZ, TI, RD, HM, SB, AGW, RG, BI, WJ, ZD, MQ, RP, OE, Q, RF, HI, QV, YT, SO, AGX, RH, RB, FQ, QD, KE 등)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금융사기 범죄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월~5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단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 A는 D의 영업을 전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반환된 투자 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의 일부가 수익금이나 원금반환의 형식으로 보전되었던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79 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 대부분에 관하여 이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가 판시 2018고 합364호 사건(제1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순번 997~1,015항, 1,017~1,240항, 1,242~1,426항, 1,430~1,607항, 1,610~1,840항, 1,842~2,364항, 2,367~2,538항 각 기재와 같이 27,822, 772,476원의 편취에 가담, 제2항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 순번 380, 381, 532, 533, 594항을 제외한 나머지 22억 9,400만 원의 편취에 가담), 판시 2018고합886호 사건, 판시 2018고합1248호사건, 판시 2019고합196호 사건, 판시 2019고합375호 사건, 판시 2019고합376호 사건, 판시 2019고합490호 사건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F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F는 상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F가 다른 모집대리인들처럼 기망에 대한 명확한 혹은 미필적 인식 없이 단순히 투자금의 모집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가 피고인 B 등의 사기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