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B에 접속하여 있던 피해자 C(가명, 남, 17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주고받자고 제안하면서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65개의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니 사진 뿌리고 연락 안 하면 그만이다, 평소에 오냐오냐해줘서 지금도 오냐오냐 해줄 거 같으면 계속 찡찡대라, 지랄하지마라, 니 여기서 바뀌는게 없으면 바로 뿌릴테니 그렇게 알아라, 이번에 안 바뀌면 사진 뿌림, 니가 찡찡거려도 그냥 뿌림.”이라고 B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계정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및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 파일 압수에 대해) 1.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2) 1. B 협박 내용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아이폰12 pro 저장 사진 일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가.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를 통해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5년보다 경한 형(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또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