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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4. 3.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5. 12. 20:25경 술에 취한 채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경사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1년에 6천만 원 넘게 버는 놈들 아니냐, 니기미 씹할, 살인사건도 못 잡는 새끼들, 니들 대빵 누구야? 개새끼들, 니들 씹할 놈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 산 거 아니냐, 내가 교도소만 20년 살았다,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20:35경까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7. 19:1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민박집' 주차장 평상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G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다가 폭행을 당하여 G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뒤에서 양팔로 D의 팔과 몸을 힘껏 껴안아 폭행함으로써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1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1. 4. 00:10경부터 09:00경까지 파주시 F 소재 'G' 주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4장씩을 받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조합, 비교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2. 09:00경까지 C의 주거인 파주시 H건물 706동 6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여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피해자 C, D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14.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C, D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패를 높은 패로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 위 C으로부터 400 만원 상당을, 위 D으로부터 200 만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8-1

범죄사실 [2013고단1128] 1. 피고인은 C,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5. 23. 진주시 G빌딩 4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LG U+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LG U+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7. 위 F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41대 및 유심칩 19개 시가 합계 41,57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6. 6.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3인용 소파와 소파 테이블을 사려고 하니 매장으로 배달하여 달라. 그러면 대금은 내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위 F 매장에서 3인용 소파 1개와 소파 테이블 2개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75] 피고인과 C, D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KT텔레콤 대리점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KT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18대 시가 14,10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점계약서, 거래명세표, 각 K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12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 계약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원 합계액도 약 5,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예정된 선고기일(2014. 2. 5.)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이후 이 법원과 몇 차례 전화연락이 되었음에도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예정된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처벌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 역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내지 2013. 4.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소방본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액면금 10억원의 자기앞수표 100매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커피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5억원의 외평채 20,0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위 F커피판매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 5,0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액면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 100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의뢰를 받은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8. 7. 내지 2013. 8. 8. 12:00경 서울 성산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또는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 인근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100달러의 위조된 미화 201매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예비 피고인은 K과 함께 액면금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을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위조 대상인 액면금 1억원의 한국산업금융채권을 교부하고, K은 제조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어 시안을 만들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제조책으로부터 이와 같이 만들어진 시안 사진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유가증권 위조를 예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6. 8.경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장흥유원지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대규모 거래처를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5~6배 이상의 돈을 마련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4~5일 후에 5~6억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증인 D, J,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M, N, H,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U, V, W, X, Y, Z, AA, AB, V,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녹취록작성보고,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과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224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외국통화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상 무거운 채권번호가 가장 빠른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및 통화번호가 가장 빠른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외화나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과 위조외국통화의 액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액이 비상식적으로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 및 위조외국통화가 그 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수된 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일부 한국산업금융채권을 제외한 위조유가증권 또는 위조외국통화가 일반에 유통되거나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트럭을 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14.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트럭의 적재함, 바퀴 축, 엔진 등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트럭 약 30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3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칭함) 상임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서울시가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함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상버스 의무화 등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B단체 회원들과 함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를 가로막고 피켓팅을 하는 등 집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8.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B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도열하여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다가 피해자 E 운행의 F 노선 버스(차량번호 1 생략)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고, 휠체어에 탑승한 불상의 집회참가자는 버스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지역간 차별 철폐하라!’라고 쓰여진 종이를 버스 외벽에 붙이고 “20년 기다렸다, 노선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채로, 피고인은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우리 동지들,시민여러분, 저상버스 도입하십시오, 기존의 버스가 대․폐차가 되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등 같은 날 19:03경까지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고 되지 않고 이루어진 집회를 처벌하는 위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적접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가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함은 지극히 분명하다. 위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위 집회를 개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 세계 최초로 QR코드로 결제가 되는 암호화폐 D을 개발했다. 2018. 10.경 상장하려고 하는데 D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그 무렵 D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D 개발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여 2018. 10.경 D을 개발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2018. 6. 10경 시가 합계 2,470만 원 상당인 암호화폐 ‘이더리움’ 38개(당시 1이더리움당 약65만 원)를, 2019. 3. 2.경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인 위 ‘이더리움 20개(당시 1이더리움당 약 15만 원)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G 혁신위원회, D 현황 정리, 각 송금내역, D 발행 및 인수관련 약정, 연구개발 인력환황, 연구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우수한 개발인력을 유치한 뒤 2018. 10.경 D을 개발 완료하고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D의 개발에 필요한 인력, 자금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달자금이 5억 원에 그쳐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D을 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까지 D을 개발, 상장할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막연히 ’투자금을 충분히 모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만을 가진 채 피해자에게 마치 2018. 10.에는 D을 개발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 사실 기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제공한 ’D 현황정리‘(증거기록 1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개념 및 개발현황, 개발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 블록체인 개발이 다 돼 있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2021. 5. 27.자 녹취록 6쪽).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수의 기획‧개발자를 확보하여 D 블록체인 메인넷이 이미 상당 부분 개발되었고, 빠른 시일 내에 코인발행 및 J 결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D 개발 관련하여 채용한 개발자는 Q, F, V, 비정규직 프리랜서 1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F는 홈페이지 화면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V은 J 앱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역시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개발, 유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코인, 블록체인에 대한 일부 지식은 있어 보이나, Q만으로는 D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Q 또한 이 법원에서 ’필요한 개발자가 부족했다‘고 진술하였다). 개발 인력의 면에서 피고인이 D을 개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 D 개발이 가능하였는데 5억 원만이 조달되어 D 개발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프라이빗 세일, 퍼블릭 세일을 통한 투자금 유치 외에 피고인이 위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다른 계획을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투자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D을 개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료에서 예정한 코인발행, J 결제 서비스 오픈, 거래소 상장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4.경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없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기반한 ERC-20 토큰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토큰을 교부받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D을 개발, 교부하는 데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5. 11.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C(주)의 명의 및 그 면허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은 부동산 시행사인 (주)E의 실사주인 회장,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은 (주)E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0. 25. C(주) 명의로 G 5, 6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부산 연제구 H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총 45세대) 및 상가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고 공사대금 28억원은 위 공동주택 22세대 및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2006. 2. 23.경부터 I 등으로부터 계속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C(주)과 (주)E는 2006. 4.경 부산 해운대구 J 외 16필지 일대 상가신축시행사업과 관련하여 C(주)이 토지작업과 시공사 선정 및 PF 추진 등을 담당하고 E(주)는 운영비를 조달하는 취지와 시행 지분을 각 50%씩 갖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D과 F은 당시 (주)E 사무실 운영비도 없어 위 시행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D, F은 우선 당장 필요한 공사대금과 위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등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과 D, F은 2006. 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위 시행사업 부지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부지 토지주들과 가계약이 완료되어 토지작업이 완료되었고, 일부 상가는 완공 후 입주하기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하나은행 해운대지점에서 PF를 일으켜 주기로 했고, L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교통영향평가를 관련 부서에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제반 조건이 모두 갖춰진 이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2006. 10. 25.까지 이를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건 시행사업의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F은 당시 위 시행사업 부지의 토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 절차인 시공사 선정이나 PF 추진 등을 진행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5,000만원, 2006. 8. 10. 4,500만원, 2006. 8. 17. 5,000만원, 2006. 8. 24, 1억원, 2006.8.30.3,000만원 합계 2억 7,500 만원 ㈜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9, 50번)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4번, K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3번),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증거목록 42번), D.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N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43번) 1. 사업약정서 사본, 상가 업무협조건, 각 내용증명서 사본, 입금표 사본, 공증위임장 사본, 완납 및 완불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시행 및 시공사 확인서, 시행 및 시공인감증명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해운대구 O타운 신축계획(안)(증거목록 2 내지 4, 6 내지 12, 23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61 내지 6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64번), 개인별 수용/수감현황(A, 증거목록 68번) [피고인, D, F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으면서 밝힌 명목과 다르게, 피고인은 실제로는 G 재건축 공사를 위한 용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약 3개월 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점은 G 재건축 건물이 준공되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피고인이 예상한 시기였고, 위와 같이 준공 후 대출을 받은 방법 외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미 자금 부족으로 하청업자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긴급히 차용해 가면서 G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편취액이 2억 7,500만원에 달하고, 피해회복된 것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1억 8,000 만원을 취득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한 형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0-1

범죄사실 2013고단47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17:50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단지 704동 옆 정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E을 밀쳐 넘어뜨리자 피해자 B(50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E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찧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62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5:31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합계 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484,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처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16: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3114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 앞에서, B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2011. 11. 8.경 의정부시 D, 3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증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맞은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3. 8. 31. 경 의정부시 D, 3층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맞는 등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위증 조사를 위하여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자수)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고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톡으로 ‘마카오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체인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한다. 10:00부터 16:00까지 일하고, 월 400~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객이 입금한 돈 94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환전소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2.경 보이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통해 B로부터 9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우편취급국에서 수수료로 15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925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먼저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하여 특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0. 30. 0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상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상회 앞에 천막으로 덮어 놓은 덮개를 걷어 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불을 이용해 양파 망을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양파 5개를 꺼내고, B은 위 양파를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91] 피고인은 2014. 6. 19. 15:58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대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G이 7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에 그대로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피의자 B,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4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2차례나 절취한 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C, D, E, F, G 등은 1984. 7.부터 1985. 2.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H에 있는 I회관 부근과 동구 J에 있는 K약국, L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M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M 파는 C와 D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E와 F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1회관, K약국, L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N', 'O파', 'P' 소속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M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중순 광주 동구 Q 주변에 있는 'R'주점에서 친구 S의 소개로 만난 M파 조직원인 T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음으로써 위 단체에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10:00 광주 동구 UV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M파에 가입했던 피해자 W(18세)이 위 단체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조직에서 탈퇴를 하려면 맞아야 하는데, 선배가 나에게 너를 때리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배와 얼굴을 차 피해자의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눈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 26. 06:40 광주 동구 X 에 있는 Y 근처에서 일행인 Z와 피해자 AA(남, 21세)이 서로 시비가 되어 Z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참으로써 Z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S, AB, AC,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계보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 AC,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웠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H, AA, A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AJ 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등 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나 M파 내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 등이 미미하여 피고인이 위 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 W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전남 완도군 B 1)병합된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부분임 산업단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2. 4. 2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1년 동안 C에게 임대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도록 하고, C은 파이프천막 구조의 축양장을 사용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