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N은 피고인, O(2021. 6. 29. 구속기소), P 등과 함께 2020. 8.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광고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담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N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부총책으로서 페이스북에 광고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O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O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Q(2021. 6. 29. 불구속 기소)에게 이체하면 Q은 이를 비트코인 개인거래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다시 O 등에게 교부하고 거래당 약 7-12%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9.경 대전 서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하루 10만원으로 50만원 만들기’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U 명의 V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6.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총 48명을 대상으로 합계 546,804,9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6,804,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X, Y, Z, B, E, T, AA, I, J, K, AB, AC, M, D, AD, AE, AF, AG에 대한 이메일조서의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G, AP, C,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Z, BA, L, H, F, BB, BC, BD, B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BF의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배상을 구하나,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교부한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기도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공범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고, 피고인도 피해자 Y에게 3,000,000원, 피해자 M에게 2,000,000원, 피해자 AR에게 2,000,000원, 피해자 BE에게 2,400,000원, 피해자 AS에게 4,300,000원, 피해자 AO에게 5,000,000원,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 피해자 AI에게 1,100,000원, 피해자 BF에게 1,300,000원, 피해자 AG에게 3,700,000원, 피해자 AW에게 3,000,000원, 피해자 K에게 4,000,000원, 피해자 AV에게 2,500,000원, 피해자 W에게 5,400,000원, 피해자 AU에게 2,000,000원, 피해자 AX에게 5,000,000원, 피해자 AD에게 5,000,000원, 합계 61,7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범행회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의 합계가 546,804,940원에 이르는 점, O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N, P과 함께 범행의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 랜딩페이지 작성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정보저장장치를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의 피고인 휴대전화정보열람에도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