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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2013고단807] 1.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9. 23:4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성명 미상의 남자 2명에게 한라산 순한소주 2병 합계 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서귀포시 D 소재 E파출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류 판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서귀포시 H(I민박)', 직업란에 'J', 직장란에 'C 노래방'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에 'F'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 09:3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6. 09:36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 경찰서 소속 K 경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08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19:20경 서귀포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명의) 1. 피고인의 진술서(F 명의)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2013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대상자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점, 기존에 두 번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대전 서구 E건물 공사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2. 5. 17.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5.분 임금 600,000원과 2012. 5. 15.부터 2012. 5. 18.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 H, I의 2012. 5.분 임금 각 8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 G,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등과 동업관계 또는 도급관계에 있었으므로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건물 공사를 도급받은 J으로부터 기와 얹는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위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위 근로자들은 위 작업현장에서 기와를 얹는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와 기술자로서 매일 위 작업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숙박비 등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은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89 1. 피고인은 2012. 6. 1. 09:59경 부산 영도구 영도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소방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이 버스 바닥에 떨어뜨린 롯데신용카드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 13:5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시가 합계 6,250원인 과자1개, 캔커피 1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0,53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3고정818 피고인은 2012. 5. 16. 23:3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서면일번가지점 현금지급기 3번 앞에서, 피해자 H이 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를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282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18: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184-8. 농협 구서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 I(44세, 여)이 44번 현금지급기 위에 실수로 놓아 둔 농협체크 카드(J)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8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마트 내에서 과일 등을 구입하며 전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28,9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나. 같은 날 18:27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식당 내에서 죽을 구입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2,5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55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약국 내에서 파스 등 의 약품을 구입하며 제1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 농협체크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도난 신고를 함으로써 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213동 동대표로서, 2011. 1. 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건물 213동 31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도 적맞은 전기료! 우리 입주민을 속인 "회장(D)과 이사(E)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하주차장 절전공사를 주식회사 F와 1억 3천5백만원에 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몇일 후 계약은 1억 3천 800만원에 슬며시 3백만원을 덧붙여 공사견적서도 없이 하였습니다. ···3백만원을 누군가 빼먹었다고 봅니다. ··· 엉터리 내역서로 청구한 돈을 그 자료가 가짜 자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 아파트 녹색시설 통합공사를 경비원을 줄여서 6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여 마지막 3차 입찰시까지 단독으로 6억 7천만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V-디지털)가 있었는데도 2억 2백 3십만원을 더 주고 무면허 업체와 상세 견적서도 없이 8억 7천 2백 3십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 왜? 이렇게 돈을 더 주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하였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동대표지 주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동대표가 어찌 동대표입니까?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300만원을 횡령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F의 청구서 내용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2012. 2. 16.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녹색시설물 개선 및 통합관리시스템 공사 업체 선정 심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에 대한 위 F의 입찰액은 872,300,000원이기는 하나 위 아파트의 부담금은 633,000,000원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는 F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2012. 6. 8.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3일에 걸쳐 위와 같이 작성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954세대에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주민여러분께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내 집 인하된 전기요금을 업자에게 왜? 줄까요?? ···알고 보니 회장(D), 이사(E 전직 대표회장 출신으로 그때도 법적으로 고생 좀 했던 사람들이더군요. 주민을 속여 업자에겐 이익을 주고 주민에겐 피해를 주는 이런 인간들의 변명에 조금이라도 현혹되거나 햇갈리지 마십시오 ···'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F와의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F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F에게 이익을 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2012. 6. 14.경 위 아파트 게시판 15곳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각 세대에 배포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18.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15개 초소 및 각 엘레베이터에 부착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두자, 부착된 공고문을 찢고 우편함에서 공고문을 수거하는 등 위력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의 공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도적맞은 전기료-) 1. 공고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인 점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7. 9. 19.경 천안시 소재 현대캐피탈 두정지점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서랍에 있던 인감, 통장, 도장을 훔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회사 명의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과 동거하는 C이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 인감, 통장, 도장을 훔쳐 임의로 위 차량 구입에 필요한 회사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미경찰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소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7. 04:18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30-1 '인천중앙병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교통법규위반차량 화상자료 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3. 18. ~ 2013. 5. 16.)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세경빌라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같은 읍 교촌리 하늘채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정지 결정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지체장애의 형과 형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여, 48세)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리를 듣자 이를 확신하고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20:40경 대전 서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잡았다. 너를 죽이고 오늘 나도 자살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아노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 다리를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코니 난간으로 도망가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8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거듭 감경,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러진 피아노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4. 18:40경 남원시 B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피해자 D(41세)와 함께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원룸 1113호로 찾아간 후 원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사타구니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D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위 원룸 안에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41세)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텔레비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2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등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사이의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8월[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2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 1년 ×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서울시 강동구 C B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흉기로 사용된 소주병의 위치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서 미작성 건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30. 2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H이 술에 취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이유로 H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할놈, 뭐야. 간섭하지 말라. 당신도 내가 뺨을 때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엎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식당의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위 G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행위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J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뒤 얼굴로 J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I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G식당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서 소속 K과 팀장 L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H의 상태를 살피고 호흡조절 등 구급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다시 접근하여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L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3. 8. 30. 22:1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완강히 하차를 거부하다가,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사 O에 의하여 강제로 하차를 하게 되자 D의 우측 정강이 안쪽 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교상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N지구대 조사대기실에서 "경찰, 이 새끼들아, 너희들 조심해. 우리 아버지가 도의원인데 모가지 날려버린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조사실 칸막이 용도로 설치된 판넬을 걷어차 수리비 약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판넬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L,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및 견적서 첨부), 감정위촉회보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1,517,7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판넬 수리비 4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방공무원 L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3.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술에 취하여 대중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과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경 C을 통하여 D과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점유,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과 위 E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그대로 물어보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가면 우리가 1순위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증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이나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은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이 아닌, 차임 900만 원을 선지급 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을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설사 위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로 낙찰 받는다 할지라도 그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H)계좌로 (채권적)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증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증2호), 이체처리결과(증3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전부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시점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2013. 4. 18.경까지 김해시 C상가 16동 23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판 관리, 임대 및 임대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차량번호판을 F에게 임대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300만 원을 받아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차량의 지입회사를 주식회사 일영지엘에스로 변경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양도인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작성한 뒤 이사란에 H, I, J, K의 도장을 찍어 H, I, J, K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차량의 지입회사를 (유)하스(HAS)물류(대표사원 M)로 변경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한 뒤 양도인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작성한 뒤 이사란에 H, I, J, K의 도장을 찍어 H, I, J, K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4.경 D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 이사회의사록 1장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의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장,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이사회의사록 1장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의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사회의사록 1. 수사보고(번호판 위·수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금 편취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채소가게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2번과 6번 차례에 각 1,000만 원의 계급을 주면 6번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200만 원, 수령 후에는 매월 220만 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납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 2번 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6번 계금 1,000만 원을 각 수령하고도 6번 계금 수령 이후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4개월 동안의 납입금 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07. 6. 2. 위 채소가게에서 '급히 쓸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 안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늘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이체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1998.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 가 라면, 생수, 오렌지주스 등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쎄라이트 담배 1보루(10갑)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F이 위 담배를 계산대 위에 꺼내 놓자 쓰레기봉투도 달라고 하여 위 종업원이 쓰레기봉투를 찾느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위 담배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옮겨 담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대구 및 구미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1회(4회 절도미수 포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수사첩보 보고서, 각 발생보고(일반),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수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12.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