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1.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11:04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202호 화장실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한테 갇혀 있다, 모텔에 있는 것 같다, 남자는 아는 오빠인데 'D오빠'이다, 그 남자의 휴대폰 번호는 E이고, 27~28세 가량 되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모텔 위치, 장소도 모르겠다, 남자는 빨간색에 흰색이 있는 반가라 티셔츠를 입었다, 지금 빨리 잡아달라, 여기 지금 죽을 것 같다"라며 F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진술하여 마치 F이 피고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112센터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전달받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154명이 긴급비상 형식으로 동원되어 약 1시간 50분에 걸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지 부근 및 군산시 일대 숙박업소에 대해 일제수색 등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부터 07:30경까지 F과 술을 마신 후 08:30경 스스로의 결정으로 F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것이었으며, 위 모텔 운영자에게 신분증도 제시하였으며, 숙박비를 지급하기 전에 위 202호실 내부상태를 확인하였고, 숙박비도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F이 피고인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전혀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1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스마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이 보유하는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생활안전과 소속 주간근무자 동원현황, 녹취록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장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수의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범인으로 지목된 F에게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단순한 장난전화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하여 공권력을 자신의 신상문제 해결의 수단 정도로 가볍게 여기며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허위신고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부족한 경험과 미숙한 사고로 인하여 무모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노조 부위원장으로 전 H노조 평택시지부장인자, 피고인 B은 H노조 평택시지부장인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지부 부지부장인자, 피고인 E은 위 지부 대의원인 자이다. H노조는 2012년 5월 2일부터 경기도내 16개 지부에서 임금 9.3% 인상, 민간위탁금지(집단교섭에 명문화 요구), 개별교섭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와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2. 10. 20.부터 같은 해 11. 17. 까지 매일 00:00시부터 24:00 간 평택시청 동문, 서문, 남문 앞 인도 상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노조 평택시지부에서는 평택시와 2012년 임금인상 등 집단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고 노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2012. 11.8. 09:30-09:45 간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조합원 50여명을 참석케 하고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신고 장소에서 약 150미터 가량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집회 질서유지인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의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질서유지인으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채증자료(현장사진), CD(H노조 평택시지부 2012. 11. 8.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 C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을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기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여주 G빌라 101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 없이 사채채무만 3,000만원을 넘는 상황이었고, G빌라 처분대금 역시 기존 사채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H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생겨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2012. 4.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I는 피해자 F에게 마치 합의금 조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초순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보건소 부근 '팔각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가 다른 사람을 재떨이로 때려서 합의를 봐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I도 피해자에게 "일수로 빌려준 돈을 수금하다가 수금이 되지 않아 어떤 여자를 때렸는데 그 여자가 상해를 입었다.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I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편취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편취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교회의 재정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2. 신한은행 도봉로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8,369,454원을 마음대로 피해자 교회 목사 E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퇴직금으로 연금보험을 들어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교회의 목사 퇴직금 적립금 8,369,454원을 E 개인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과정에서 교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장차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둔 돈이라면 그가 재직 중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은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교회의 총의로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그 돈을 E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 연금보험료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몇 달 뒤 퇴임한 E에게 교단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에는 위 돈이 포함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준 것 이상으로 피해자 교회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악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3. 14. 0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입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 건물의 정문출입구 기둥을 충격한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사무실의 유리창 등을 들이받아 위 사무실 수리비 4,5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방지 및 원할한 교통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3. 14. 같은 구 G지구대에서 09:53경부터 10:14분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CTV 검증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 교통사고는 급발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사고 후 그 처리를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며, 당시 교통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어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호흡곤란 증세로 채혈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판시 기재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오피스텔 정문 주차장으로 들어오다가 운전부주의로 그 곳 기둥을 충격하고 후진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면을 충격하였는데 위 후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급발진 사고를 의심할 정도로 차량이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다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전진하여 후문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왔으며, 그 후 차량의 이상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의뢰하지도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정문주차장 부근에서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후문주차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사실을 알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였고, 그러자 비로소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수를 알려주고 가버렸다. 위 사고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과 샤시가 전부 손괴되어 유리조각 등 그 비산물이 사무실 앞 인도를 넘어 도로에까지 널려 있었고, 당시는 출근 시간대였으며, 사고현장은 건물 주차장의 진입도로여서 차량들의 출입이 빈번하였다. 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는 차안에서 경찰관 H에게 스스로 당일 자신의 생일이어서 친구들과 라페스타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였고, 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위 H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은 신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측정기의 불대를 물고만 있었을 뿐 제대로 불지 않았고, 이에 위 H은 피고인에게 채혈을 할 수 있음을 수차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8: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앞에서 그 학교의 교사 등에게 피해자 E(12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8.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성족구장 쪽에서 E 쪽으로 운전한 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고, 위 2012.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알페온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 받아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지 확인)-개인별 수용 조회-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2.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후 재판절차에 임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당시 발생한 사고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1. E 내의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분리하여 판결선고가 연기되었음)과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영등포구 G 809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에 있는 E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사놓는데 3억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2014. 5. 1.경 (주)I로부터 위 E 탱크 철거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14. 5. 8.경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철거 현장의 고철과 관련하여 제대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 현장의 고철매각을 이유로 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고철을 제대로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K호텔 철거공사로 인한 고철 수거 관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4. 5.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D에게 "마포구에 있는 K호텔 건물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4억원에 사놓았는데 5억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2014. 4. 30.경 K호텔 건물 철거공사를 낙찰받은 (주)L과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될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실제로는 그 중 1억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등의 회수에 관하여 제대로 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철거현장에서 수습될 고철의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위 건물 철거와 그것을 통한 고철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5. 1.경 2,000만원, 2014. 5. 13.경 5,000만원, 2014. 5. 14.경 3,000만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4. 5. 2.경 1억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D, H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기록 18쪽), 현금영수증, 계약서(증거기록 21쪽) 1. 고철매각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F과의 각 고철매각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각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각 설비 철거현장 및 건물 철거현장과 관련한 고철의 수거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권리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그러한 권리의 매각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우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은 엄중하다. 한편으로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다소 감경시키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배상 금액의 산정 근거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일부 지급받기도 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코56

재판의 경과 가. 무죄판결의 확정나. 재판 출석 및 변호인 선임 내역 출석: 불구속 상태에서 총 3회 출석(제1심 2회, 항소심 1회) 사선변호인: 법무법인 F(제1심, 항소심) 2.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1) 청구인의 여비 및 일당 제1심: 126,000원[= {청구인의 주거지(<주소>)기준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13,000원 + 일당 50,000원} × 2회] 항소심: 63,000원[= {청구인의 주거지(<주소>)기준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13,000원 + 일당 50,000원} × 1회] 2) 변호인의 보수 제1심: 450,000원(= 2022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450,000원 × 1) 항소심: 500,000원(= 2023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500,000원 × 1)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1,13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9. 21.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12:00경 <주소>에 있는 ' 클럽하우스' 내 계단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클럽하우스 계단은 다수의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계단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리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B(62세)의 왼쪽 얼굴 광대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과 휴대전화기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부위 열창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63

범죄사실 2015고정336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23:5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C' 성인PC방에서, 밀실 5개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그곳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등을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위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임대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정 336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C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없이 2014. 4.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요금을 대신하여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단속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게임제공업등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D이 분실한 강아지를 찾는다면서 엘리베이터 층수버튼을 여러 개 누른 데 화가 나 경비원 E와 다른 이웃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이 강아지 찾아다닌다. 사람이 우선이지, 강아지가 우선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406동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이웃주민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었다고 씨발, 어른이가! 에이 씨, 말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9. 01: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종업원과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거치대에 있던 사기 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사기 그릇 총 2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과정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문 1장을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행위가 업무방해행위 시에 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죄사실 2021고단2208 피고인은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 준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0. 6. 24.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6: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UV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관내를 순찰 중이던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차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이후 신분증을 확인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D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자 "영장가져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 카페 안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영장가져와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89 피고인은 2020. 9.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단체와 워크넷에 '급하게 전기기술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상근으로 근무해도 되나. 3개월 치 전기공사자격증 대여비 75만 원을 주면 2020. 9. 2.부터 취업하겠다. 다른 곳에 취업도 안 되어 있고, 입사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H'에 취업이 되어있던 상태로 아직 금전문제로 인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다른 회사에 입사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기공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기기술자 3인을 갖추기 위하여 전기기술자로써 취업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 입출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 수사보고서(H 주식회사 업체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몰상식한 수준의 욕설을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 및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구속영장과 관련된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하한 미만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그릇가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계원으로 하여 계주는 첫 달에 계불입금 납입 없이 계급(21구좌의 경우 1,000만 원, 23구좌의 경우 1,100만 원)을 먼저 받고 첫 달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까지 이자 없이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은 계급을 받은 달은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고 계금을 받은 다음달부터 이자 10만 원을 붙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며, 늦게 계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순번에 따라 이자 10만 원을 더 붙여 받게 되는 방식으로 1구좌당 계불입금 50만 원씩 총 21구좌 또는 23구좌로 된 번호계를 각각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23구좌 번호계에 순번 18, 19, 20번으로(중복구좌) 가입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경까지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7회에 결쳐 25,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8. 20.경 파계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2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21구좌 번호계에 순번 14번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3회에 결쳐 6,5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8. 20.경 파계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21구좌 번호계에 순번 15, 16번으로(중복구좌) 가입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경까지 한 구좌당 매월 50만 원씩 총 13회에 결쳐 13,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8. 20.경 파계되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4,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납입내역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변제)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일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불법이득의사가 확고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2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에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주)세양전기가 현대로템(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E 전기공사' 중 1차 공사를 주식회사 B가 (주)세양전기로부터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위반사실)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계약서(원청 현대로템과 수급인 세양전기) 1. 법인등기부등본(B) 1. F, A 등 명함 1. 사실조회회신서(2017. 8. 17.자 한국전기공사협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형 : 벌금 1,000,000원, 주식회사 세양전기로부터 재하도급받은 부분이 크지 않은 점(전체 대금 29억 9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이전에 선고유예 받은 판결(이 법원 2016고정1007)이 선고되기 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재하도급받은 공사는 계장공사가 주를 이루고 전기공사는 계장공사에 부수하여 일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하수급인 경우에도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가.목),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나.목) 등을 설치·유지·부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가 재하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내용이 위 전기설비공사, 전기계장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주)세양전기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극히 일부만을 재하도급받은 것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되고,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하도급을 공사비율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가 재도급받은 공사의 내용이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인 원용하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448 판결은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관한 것으로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이 사안과 다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근로자 설문지, 도급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부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공고문 사본, 취업규칙 사본, 도급비 청구서 사본,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근로자 직접 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정신 나간 년아, 정신 차려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