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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합2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8:10경 울산 울주군 B, ‘C’ 내 ‘D’ 수면실에서, 혼자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에 피해자를 껴안으며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올려 비비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 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성폭력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 2회 더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다리에 음부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찜질방에서 이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들을 추행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2023고단212 1. 피고인은 2023. 5. 12. 16:2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5 2.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16: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당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94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차량운행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소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21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5. 12. 11: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5:30경을 넘어서 차량을 운전하여 E의 주거지에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을 조금 넘은 시각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1.5병을 추가로 마셨고, 경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모두 종료하고 추가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추가 음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 서류 중 어디에도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이나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후 스스로 위 서류 등에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체념한 듯한 그런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추가 음주 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런 사실은 없다. 음주운전을 시인했었고 음주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몇 차례 했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상태에 관하여) 집안 상태가 매우 청결한 상태였고 음주사건 같은 경우에 현장을 이탈하면 이번 경우와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 내부를 살폈으나 술병이나 음식물 같은 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내지 6면), F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고인이 추가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2008. 8.경부터 제주시 D, E 등 일원에서 ‘F’을 진행하는 회사이고, G단체는 제주시 H과 I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부지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 사건 회사와 위 G단체 사이에 사업부지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B는 2020. 9. 1.경 위 G단체로부터 긴급사무관리 명목으로 위 사업부지의 청소, 무단주차 단속 등 부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레저선박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위 공유수면 안벽에 폰툰 밑이 평평한 작은 배(pontoon)을 설치한 후 위 폰툰을 이용하는 레저선박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이를 긴급사무관리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이 사건 회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제주시 J 공유수면(20,700㎡)에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위 공유수면 안벽에 폰툰(pontoon)을 설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부 5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공유수면 안벽에 묶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레저선박 L(1.88톤) 선박의 홋줄 선박 등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 데 쓰는 밧줄을 자르고, 위 선박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수면 가운데로 이동시켜 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 선박의 홋줄 등을 잘라 손괴하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수면 가운데로 이동시켜 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 09:52경 위 공유수면에서, 같은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성명불상의 인부 5명과 함께 위 공유수면 안벽에 묶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레저선박 N의 훗줄을 풀어 위 N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위 N 우현 선미 선미가 위 공유수면 해상의 데크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우현 핸드레일탈부착 등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1. 13:00경 이 사건 회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제주시 J 공유수면(20,700㎡)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길이 약 8m, 폭 약 3m 가량인 해상 계류용 푼툰 10개를 무단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푼툰 설치비용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이 위 푼툰을 자진 철거한 2021. 5. 14.경까지 위 해상 계류용 푼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P, M,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해상계류용 푼툰 규격), 수사보고서(무단 점거 해상계류용 푼툰 철거사항),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불법행위 금지통보에 대한 불응 등), 수사업무 협조의뢰(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여부 등) 회신, 점유사용허가내역서, G단체로 발송된 원상회복명령서 1. 제주 민원신고 접수 보고․지시 1보 등 상황보고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변경 신고 수리 알림,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증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N 피해개소 사진, 피해자 P이 제출한 현장사진 1부, X 매립지 N 손괴, 현장 확인 사진(종합), 사건 기록 내 증거사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수면 점용․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설치한 해상계류용 푼툰을 철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상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임의로 공유수면에 계류용 푼툰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소유의 선박의 홋줄 등을 잘라 손괴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계류용 푼툰을 설치하여 점용․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손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경위와 목적, 기간과 면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17.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6:00경 피해자를 만나 당진시 이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5. 7. 02:35경 아산시 D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으나 피해자가 "내려와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너 가만히 있어. 지금 나한테 못 벗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코를 맞아 코피가 나게 되어 이를 지혈하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로 “빨리 D모텔로 와 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강간미수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수위 높은 내용과 조롱 섞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약 6년 만에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당시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경 제주시 C 아파트 인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D(44톤)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만나 ‘2020. 7. 1.부터 2021. 5. 30.까지 D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전남 목포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I를 만나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J(29톤)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J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친을 기망하고 J 선단의 사무장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 2020. 6. 28.경 100만 원, 2020. 6. 30.경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각 선박상세정보자료, 승선내역조회 자료, 현금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광주교도소 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4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대에서, 피해자 B(남, 21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벤츠CLS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며 “1,470만 원을 입금하면(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 승용차를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임의로 촬영하여 전송한 것일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3:15경 인천 중구 B아파트 방면에서 영종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D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00만 원 ~ 1,000만),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가중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30쪽, 37쪽),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피고인은 단주 195일째라고 진술하였다. 부디 그 단주를 끝까지 지속하기 바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 전과 중 2020. 1. 16.자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7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7. 03:0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물티슈 1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7. 03:07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7. 03:07경 위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뒤편 주차장까지 약 1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추가 범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티슈 1팩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절도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 전력과 동종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물티슈의 가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의 총장이고, 피해자 D(남, 70세)은 위 C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E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개최된 학교법인 E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 의결되고, 같은 달 16.경 개최된 학교법인 E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C대학교 총장직에서 직위해제하기로 의결되자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직위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한편, 2020. 12. 29.경 개최된 학교법인 E의 이사회에서 의장인 피해자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위 이사회에 참석한 위 학교법인의 이사 F 등 5명은 이사 G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이사회를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기로 의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이사 H을 위 학교법인의 신임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C대학교 총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E은 12. 29. 긴급이사회를 열고, 피고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재심의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부당한 이사회 운영으로 C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H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새 이사장과 협력을 통해 조속한 시기에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내내 C대학 교수노조, 교수협의회, 직원노조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교직원들이 “D 이사장(피해자) 사퇴하라.”, “A 총장(피고인) 직위해제 취소하라.”, “D 직무대행의 부총장 임명 거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했으며, 이번 이사회 결의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언론배포용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2:36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첨부한 ’J‘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K 소속 기자인 L 등 기자 76명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0. 12. 29.경 개최된 학교법인 E의이사회에서 불법부당한 이사회 운영으로 C대학교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사장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위 학교법인의 이사들에 의하여 강제로 해임당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K 소속 기자인 L 등 기자 76명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메일 발송자 76명 명단(성명, 언론사, 기사화여부 등) 1. 이메일 전송내역 1. E 회의록(2020.12.29.)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가 아니어도 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 아닌 특정된 다수라도 상관없다. 피고인이 76명의 기자들에게 판시 기재 이메일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될 정도로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파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원면직한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합 11341)에서 2020. 12. 24.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그 전인 2020.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총장의 직위에서 직위해제한 사실, 위 판결 선고 후인 2020. 12. 29. 열린 이사회에서 총장 직위해제 취소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안건에 대한 결의 없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남은 이사들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H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피고인의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53, 54쪽) 위 이사회에 동석했던 직원을 통해 피해자가 이사장에서 해임된 경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임하여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을 총장의 직위에서 직위해제한 피해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해 보이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점, 전체 글에서 거짓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사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3:51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39-1 올림픽대로 공항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 영수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9, 10,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5. 03: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25㎞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3:51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제지를 받고 04:05 ~ 04:10경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같은 날 04: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불과 약 11분 내지 16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5: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7 승용차의 소유자인 D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대학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택시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행정지명령 사실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