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3: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창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가족관계,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4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4:49경 서울시 성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2:4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4:51경 부산 부산진구 B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모자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4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1 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식당 손님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앞에서, ‘환자가 밖에서 술 마시고 돌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명함을 달라. 왜 명함이 없냐. 뒤져서 명함이 나오면 내 손에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정당권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바지 뒷부분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 부분을 만지고,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종업원 E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치마바지 뒷부분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맨살 부분을 함부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바지 끝자락을 붙잡은 채 일시적으로 놓아주지 않은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개비 100만 원과 선불금 5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주점 종업원을 소개해주고, 선불금은 종업원에게 대신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주점 종업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2020. 10. 5.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개인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참고인 F와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등) 1. 각 수사보고서(소외 G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소외 H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길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주행하다가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9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1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3. 22:30경 부산 사하구 B 부근 곡선도로를 사하구방향에서 강서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하던 피해자 C(남, 66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BMW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9:1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과 운전시각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관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0:0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E동을 거쳐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 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술집에 들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눈깔을 담뱃불로 지지뿔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특수협박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몇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의 정도,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10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옆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평지점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조경용 화분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2021. 12월 임금 484,516원, 2022. 1월 임금 2,981,246원, 2022. 2월 임금 3,292,136원, 2022. 3월 임금 2,981,246원 및 2022. 4월 임금 1,852,593원을 합한 임금 총 11,591,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20. 접수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B으로부터 논산시 C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0.경 위 토지 중 약 310㎡ 부분에 자갈을 포설한 후 그 위에 연면적 245㎡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2021. 3. 15.경 위와 같이 포설한 자갈 중 약 120㎡ 부분을 치운 후 그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갈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인 비닐하우스와 인조잔디를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논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0.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위 토지 중 약 310㎡ 부분에 제1항과 같이 자갈을 포설하고, 연면적 245㎡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한 후 D 방송용 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관할 관청이 도시 미관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D 방송 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연면적 245㎡ 상당의 경량 철골구조 비닐하우스 1동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흥행장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가설건축물 면적 관련 논산시청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측량도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허가 건축물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이 사건 토지 관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 방송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를 야생화연구소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10: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B 아파트 D호에서, 스타일러를 설치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안방 시계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38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모델명 116613LB, 시리얼번호 832H8476)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1. E서비스 기사 등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시계 매입한 F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고가의 금품이고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기도 한 점, 고객의 주거지에서 스타일러를 설치하던 중 위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22: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월암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Ⅱ 냉동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며, 2021. 10. 27. 이 법원에 사기죄로, 2022. 2. 23. 이 법원에 횡령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호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17억 6,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10억 원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3억 6,000만을 합한 합계 13억 6,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잔금 4억 원에 대하여는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일 계산하여 2020. 4. 30.까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겠다. 매매 잔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매수인인 A을 채무자로, 매도인인 E을 근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위 10억 원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1순위 근저당권자, 매도인 E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더라도 담보가치(17억 6,000만 원 -10억 원 = 7억 6,000만 원)가 충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2020. 4. 30.까지 잔금 4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H‘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억 원이 아닌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부업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부업체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정상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입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위 대부업체를 근저당권자와 전세권자로 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4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근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금을 변제기한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부거래계약서등첨부)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A의 신용조회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사기 공소장 및 판결문 입수 편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부동산 갭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경위,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액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6: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경 벌금 150만 원, 2017년경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 2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18:50경 경기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50세)의 턱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2:36경 광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순천시 해룡면 서 월리 매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5:25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고무망치로 5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20:05경 의왕시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세게 던지고,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야이 좆만이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85cm) 1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앞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파손하고,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에 스치게 하고, 피해자 뒤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주류냉장고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 철제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합계 시가 20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바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떨어진 위 의자를 다시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위 의자를 손괴하고, 테이블도 여러 번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간 난동을 피워 당시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바 의자 1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판시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2항의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