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O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5.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16. 3. 2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H은 2016. 4. 1., 피고인 I는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다.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15.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단체 조직 및 공범 조직원들의 가입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V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W, X, Y, Z 등(이하 V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V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CG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AA에 있는 AB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CH에 있는 CI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V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V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V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V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V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V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V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신규조직원의 가입 V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V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의 관리 V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V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V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V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V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W, Y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X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피고인 O, AD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V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V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사.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X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E은 V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F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G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Z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H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I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J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K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L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M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N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D은 O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O, AP, AQ, AR, AS는 AE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T, AU, AV는 AW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X는 AE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Y은 AG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Z, BA는 AP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B, BC, BD, BE는 AP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F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G은 V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H은 BB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I, BJ는 AP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K은 BL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L은 V의 제의를 받고, BM는 BL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N은 BK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O는 BM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P, BQ, BR, BS, BT는 AD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U은 AD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V은 AD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W은 BL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X은 AP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Y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Z, CA는 B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B은 H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C은 E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D은 D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E은 AP의 제의를 받고 2015. 8. 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은 AP의 제의를 받고 2015. 10.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CF는 AP의 제의를 받고 2016. 4. 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국내 현금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0은 총책 V의 제의를 받고 2011. 2.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O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총책 V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광주팀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4. 6.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4. 7. 17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H, 피고인 I는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2014. 8. 20.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D의 제의를 받고 2015. 1. 6.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K, 피고인 L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광주팀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M, 피고인 N은 피고인 D의 제의를 받고 2015. 1. 6.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광주팀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O은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출입국 내역 및 항공권 사용내역, 본 사건 범행에 사용된 메모지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죄수 법리상으로는 범죄단체가입죄가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이지만 두 범행은 당초부터 연속하여 일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서 일반적인 실체적 경합범에 비하여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피고인들이 가입한 단체가 보통 범죄단체로 문제되는 폭력조직과는 성격이나 결속력, 활동내역이 전혀 달라 범죄단체가입죄 자체의 가벌성도 약하다. 그 때문에 기존에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가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 부분은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을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기소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만을 뒤늦게 따로 기소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절차상, 감정상 받고 있는 불이익이나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수형생활상 받게 될 불이익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들을 기초로 이 사건 피고인들과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동시에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요소(범행 가담기간, 편취액 등)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