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0. 16:20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내 배드민턴장에서, 어린 남학생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H 문구점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라"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상을 유인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 I(7세)이 손을 들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다음 약 5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J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J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먼저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과 어학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같은 날 16:27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게임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마음을 느끼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꼬집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좌변기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올라가 서게 한 다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형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윽박지르면서 강제로 피해자가 바지를 벗도록 한 다음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성기가 잘 들어가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다음 "10분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 내용분석 관련), 추송서(수사보고서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를 가격하거나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 등 세부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매우 크게 받았고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