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음식배달대행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의정부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별권)-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사건현장 내부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침대에 함께 누워 영화를 보다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는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함께 영화를 보다가 순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입맞춤을 해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에게 스킨쉽은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계속했고, 갑자기 키스를 하다가 자신의 상체에 올라탔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아서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긴 후 막무가내로 성기를 삽입했다.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발버둥 치고, 다시 삽입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이에 몸을 일으켜 앉았다.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여 몸싸움을 했다.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진정시킨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이에 도망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내지 52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 이전 스킨쉽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10. 20.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면(증거순번 51 참조), 서로 마치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성적인 내용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만 스킨 쉽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지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에 입맞춤이나 포옹, 더 나아가 농밀한 신체접촉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성관계까지 당연히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21. 10. 21. 오전 01:17경 피해자를 껴안아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는 ‘목요일(이 사건 범행일)에 모텔에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카페에 가자. 모텔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무 일 없을 거니 위험할게 없다.’는 등 피해자를 달랬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질질 끈다고 하는데, 자신은 더 만나고 알아봐야 사귀든지 결정할 것 같다. 미안한데 차라리 그만 연락하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해한 것 같다.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에 비해 피고인이 스킨쉽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도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0. 24. 오전 02:18경부터 성관계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성욕이 강한 거 같고 피임도 잘 지키지 않으려는 거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10. 27. 오전 01:28부터 피고인에게 문자로 ‘진짜 뽀뽀 6개월간 금지다.’, ‘기습적으로 뽀뽀할 줄 몰랐다.’, ‘멋대로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목요일에(이 사건 발생일) 카페나 가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그럼 목요일에는 포옹까지만 하겠다’고 하자, ‘약속한 거지? 그럼 믿고 간다’는 취지로 답문하였다. 3) 피해 직후 확인되는 사정들 가) 모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2021. 10. 28. 20:04경 원피스 차림으로 황급히 객실에서 모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3, 74, 75쪽, 증거순번 35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 성기 삽입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중단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결코 위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빠져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면(증거순번 51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덮치고 억지로 넣고, 내가 안 사귄다고 하니깐 모텔 나가서 연락 안 하나 지금 덮치고 연락 안 하나 똑 같다고 몸싸움까지 했으면서. 이런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거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래 내가 다 미안해.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말실수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내가 미안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은 당시 흥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모텔에 바지도 버리고 나갔고,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말아줘’, ‘무서워서 못 사귀지 나 맞을 뻔했는데’, ‘잘 살려고 노력하고 발악하는데 왜 건드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고할 거야?’라고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달래기 위해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2일 뒤인 2021. 10. 30. 14:11경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검사에 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배달대행업 종사자(라이더)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잠시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드러나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의 고의 등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진한 스킨쉽, 나아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피해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심은 허락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등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에 성관계까지 할 것을 이미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일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하였을 때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긴 후 억지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은 약 10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더 이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내역 상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는 ‘양쪽 팔목과 종아리에 멍듦’ 정도이고(증거기록 2권 17쪽 참조), E의원의 의사 F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상으로도 피해자의 상해는 ‘양무릎, 양팔 통증 및 멍이 듦’으로 치료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103쪽 참조). 위 상해진단서상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있고, ‘약물치료 등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추가진단이 가능(단, 정신의학과 진찰이 필요할 수도 있음)’하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의사에게 부상 경위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물리치료 같은 거 받았다.’고만 하였을 뿐, 이 외에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면, 2~3부분에 멍이 든 자국이 보이는데 그 크기 동전 크기도 되지 않는 정도이다(증거기록 2권 23 내지 26쪽 참조). 이 정도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으면서 ‘신체손상여부’에 관하여 최초에는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가 이후 멍을 발견하고 ‘예’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7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멍으로 인해 특별한 지장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