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진입로에서, 약 1m 높이의 쇠말뚝 2개를 길 양쪽에 설치 후 쇠말뚝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농기계와 차량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선 판시 전북 무주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속한 종중의 선산으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토지이고, 그 진입로를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마을 인근 주민 중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3명 뿐이어서 위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종중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즉 선산이 고소인 등에 의하여 훼손된 일이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선산이 훼손되었기에 부득이 2016. 9. 3.경 판시와 같이 쇠말뚝 2개를 길 양쪽에 설치 후 쇠말뚝 사이에 쇠사슬을 건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을 이장인 D 등에게 열쇠를 맡겨 정당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최소한 몇 십 년 전부터(진입로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해서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지만, 1981년생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소한 중학생일 때부터: 수사기록 제58쪽) C 등이 경작하는 인근 농지에 농기계를 사용하여 진입하기 위한 농로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과정에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사용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그중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진입로 사용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다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불분명하다)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속한 종중의 선산으로,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종중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는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즉 선산이 훼손된 일이 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선산이 훼손된 일이 있는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3.경 판시와 같이 쇠말뚝 2개를 길 양쪽에 설치 후 쇠말뚝 사이에 쇠사슬을 걸었고, 마을 이장인 D에게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맡겨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나, D이 열쇠를 복사하여 인근 주민에게 나눠주자 이후 친족인 E로 하여금 열쇠를 관리하게 한 사실(이 과정에서 열쇠를 변경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인에게 맡겨 둔 열쇠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언제 어디서나 제한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통행 제한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D의 열쇠 관리, 즉 열쇠를 나눠주는 행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여 결국에는 E로 하여금 열쇠를 관리하게 한 점, 어찌되었든 최소한 C는 판시 쇠사슬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일이 있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하여 그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는 인근의 F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는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마을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는지가 문제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하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제2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유 없다.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되어 오던 중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행자들의 통행은 가능하게 해 주었어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요건(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외의 것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훼손되어 오던 중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나 목적은 정당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본인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