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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고 3.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그래픽카드 1080ti 2개 판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00:54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불상의 장소에서 G 카페인 H에 ‘12년식 아우디 A6 30tfsi 차량 직거래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차량 판매대금 10%의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전남 장흥에서 직거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우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 00:29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피해액과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의 비교, 위 두 범행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3: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에 있는 고려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우체국 쪽에서 무지개고가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과 피해자 G(여, 59세)를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치골지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 사진, 피의차 블랙박스영창켑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한 점, 신호위반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보다 저렴한 안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내용)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6: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4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캡쳐 사진(혐의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부족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보내며 추후 피고인을 철저히 교육하고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5:4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에 있는 수원남부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 690 고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0: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지하철 역삼역 4번 출구 쪽에서 3번 출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2차로를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명 : 주식회사 C)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용인시 처인구 D, E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B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8,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B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84,600,91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B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7,85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B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107,86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B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4,5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계좌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야기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세금 완납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에게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장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22. 5. 12.경까지 A이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에게 대가로 8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위 업소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녹취, 각 현장사진, 통지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월별매출내역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단지 임대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건물 2층은 피고인 A에게 임대되기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된 바 있어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이로 인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경찰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범행 계속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불법영업(성매매)를 하지 않는다. 적발시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함”이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구체적 제반 정황과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체적 구조와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별다른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같이 기재하는 것 역시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속, 수사 및 기소,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거나 또는 항변 제기의 근거를 만들어 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장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 등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거우며, 특히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에 관해 보더라도,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성매매알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1: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20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C(여, 33세)과는 피해자 B을 통해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17:30경 인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및 부조금을 혼자 수령하였음에도 정산 및 분배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오른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519,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2022. 8. 25. 협박 피고인은 2022. 8. 25. 20:2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B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C에게 ’앞으로 그년 옆에 있지마 내가 칼 들고 죽이러 갈거니까‘, ’옆에서 까불다 죽지 말고 지금부터 붙어 있지마, 난 죽이고 깜방 갈 마음이고 합의 없어, 그러니 마지막 경고니까 붙어 있지마‘, ’헛소리하지 말고 그년 옆에 있음 너도 죽을 수 있으니 꺼지라고‘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8. 26. 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1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 B의 시동생인 G에게 전화해 ‘B 어딨냐’, ‘내가 B가만 안 둘거야’, ‘칼로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G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협박 관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31세)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모텔 앞길에 정차된 자신의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잡은 다음 “딸 같아서 너무 이쁘다, 뽀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1852, 피고인들은 2016. 4. 14. 22: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F(24세)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2756(피고인 A) 피고인과 G, H, I는 피해자 J이 2016. 4. 23, 03:43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M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G, H, I가 위 교통사고 당시 M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G, H, I가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나서 각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A은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G, H, I는 광주 북구 N 소재 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G, H, I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849,99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수사기록 182면) 2016고단2756(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2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 3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상해 사진 등에 비추어 상처가 가볍지 않다. 각 사기 범행을 제안 · 주도하였다. 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누범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수반될 부양 가족의 불이익이 크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8:1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사람 죽여버릴 거 같으니까 현장으로 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를 휘두르며 그를 때리려 하였고,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D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112신고녹취록 확인, 위험한 물건 ‘벽돌’ 확인)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 벽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2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상가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남, 11세)은 2021. 10. 15.경부터 위 체육관을 다닌 관원이므로 피고인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피해자로부터 피씨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씨방에 가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 19:3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약속을 어기고 피씨방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황색 띠를 흰색 띠로 교체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피고인도 글러브를 착용하고 피해자와 겨루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창가 쪽 선반 위로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바닥을 보면서 아파하는데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 피해자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아파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일어나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뒤통수, 등, 옆구리, 배 등 온몸을 약 150회에 걸쳐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글러브를 벗어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짓눌렀고, 같은 날 19:50경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2022. 3. 2. 19:58경 창가 쪽 선반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같은 날 20:08경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짓눌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를 메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에 걸쳐 짓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6경 주먹으로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같은 날 20:29경 체육관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린 뒤 나무막대기를 바닥에 던졌고, 잠시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체육관을 다니는 어린 관원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 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 112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5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쪽에서 원당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들은 2022. 3. 28. 23:0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D(남, 25세)와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를 지켜보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위 D,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캡쳐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속 중 소년원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