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생)의 의붓아버지였던 자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 및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오후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보지 사진 좀 찍어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를 벌리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7세)와 TV를 함께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 좀 만져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생리중이니까 하지마라"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섹스 안 해 줄거면 빨아도."라고 말을 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강제로 들이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초순 저녁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를 침대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 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른 후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저녁경 위 아파트 큰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가 목욕을 한 후 나체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욕망을 일으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에 혀를 넣게 해주면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혀를 넣고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저녁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엄마 잔다. 조용히 해라.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에 대하여)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가 동일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행일시가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촬영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각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피해 당시의 상황, 시간순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이 '음부에 혀까지 집어넣고, 음부에 손가락까지 다 집어넣고', '의붓아빠가 되어가지고 딸내미가 뭐한다고 해서 어여 그걸 만지고 손가락 집어넣고 할 수 있다는 말이가?'라고 말하자 '울분이 터지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안하나'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모친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판시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웠고 모친이 피고인과 결별할 것 같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모친과 피고인은 2015. 10. 경 다른 사유로 결별함), 2017년경 친구 G과 결혼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사실 일부를 알렸다. 또한 2019. 1. 3. 경 가족과 밥을 먹다가 모친이 피고인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격앙되어 '그 인간 이야기는 왜 꺼내냐'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고, 이에 모친이 무슨 일인지 계속 캐묻자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알려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친구 G, 모친 E, 동생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할 때 외에는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잘 해주었고 아버지의 빈 자리를 잘 채워주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3년간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떠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