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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5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피고인 소유 핸드폰을 집어넣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08:15경부터 2015. 8. 20. 22:5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0. 07:43 인천 서구 한국전력 서인천지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 08:11경부터 2015.8.20, 07:4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휴대전화 분석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 및 분석) 1. 영상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공장소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준강제추행 또는 추행에서 더 나아가 추행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경우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중 3인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J, K, L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성삼거리 쪽에서 보성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주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55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88년 이전의 2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12:35 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개화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 냉동탑차의 운전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35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개화치안센터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와 중고자 동차 사업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하려고 하는 중고자동차 사업은 그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투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13. 12. 1.경 같은 명목으로 1,350,286원, 2014. 1. 15.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1. 20.경 같은 명목으로 3,680,000원, 2014. 1.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11,030,28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5,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주식회사 동희상사를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개인적인 부채가 약 4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각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중 약 1,000만 원만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곧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투자금도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4,000 만원 정도 있어 월수입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이 있었으나 매달 이자 및 원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기재 금원 송금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판시 기재 금원 송금내역) 1. 차용증(피고인이 2014. 5. 10.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씩 돈을 갚겠다고 작성함) - 피고인은 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자로 피해자 C에게 오래된 주택을 매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매수한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피해자는 리모델링된 주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택의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5.5. 매도인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5. 29,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4,500만 원을 주고받되 2015. 5. 6.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5. 5.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에게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수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을 확보할 생각에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서상에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3.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D에게 피고인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H이 승계하기로 하였다면서 D로 하여금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D는 H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7번), 내용증명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20번)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은 1,5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쉽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였음을 기화로 매도인을 압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매수인 지위를 자신의 아들 친구에게 승계하도록 한 것이고(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구로 H이 피고인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C와 매도인 D의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있는 영월교도소 미결사동 C방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ol 2015. 1.경 강원 정선군 E 단독주택 거실에서 허락없이 내 소유의 컴퓨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훔쳐갔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훔쳐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위 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1 에 있는 정선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컴퓨터를 가져간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컴퓨터를 가져가서 고쳐쓰라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후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평소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허락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져간 것을 알고도 즉시 컴퓨터를 회수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의 형인 H에게 동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고 흐지부지 넘어갔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져간 후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6. 6경에야 고소를 하였는데,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 함께 재판을 받은 H이 거짓말을 하기에 자신도 D을 용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D을 고소하여 D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알아보기도 할 생각으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무고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1:4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에 있는 선돌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웅천로에 있는 평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16.09:00경 순천시 덕암동 순천역로타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풍년농약사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고단10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95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075,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19:42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리천공영주차장 2층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99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5.107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995, 107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5, 22:55 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행인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반말을 하냐. 업무를 똑바로 처리 안 해. 어린 년이 뭐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중하라'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위 H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목을 붙잡고, 옷을 잡아당겨 어깨견장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5. 5. 1. 시행)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5, 22:40경 서울 중랑구 I지하에 있는 피해자 J1) 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과거 위 노래방에서 폭행 건으로 신고되어 입건되었던 일에 불만을 품고 "씨발 잘 돌아가네. 장사하나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1) "L"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에 찾아갔을 때 손님이 많아 소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와 이야기할 겨를도 없었는데 가 자신을 보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서너 번 노래방에 와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주류 판매로 단속된 적도 있어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한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신고를 하려 하여 전화기를 빼앗고 자신이 먼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의 112 신고내역도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어서, 결국 L는 이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두려움 및 또 주류판매를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선제적으로 업무방해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점,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L의 가게에 들어서서 L가 신고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인 것으로 보이고(L는 사건 당시 "씨팔 잘 돌아가네"라고 말한 것 외에 피고인이 한 말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화기를 들자마자 곧바로 이를 빼앗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0분간 위력을 행사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M 의 중재로 L가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신고한 것을 사과하고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물어주겠다고 한 점, 실제로 L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이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에 벽지를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F에서 벽지납품대금 85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1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3: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이 자신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상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Sydney Poker(시드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플러시 영상(고래 또는 상어 출현)이 당첨 예정 전에 연출 후 고득점을 획득하는 예시기능, 배당금액과 당첨시 실질적으로 당첨되는 금액이 상이하도록 변경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회신결과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게임의 승률을 올리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그 이용제공 게임기가 많은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현재는 게임장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1. 2015. 4. 2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3:00경 포항시 남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70,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13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핸드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03:0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숙박요금을 지불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모텔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모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4, 27,03:4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9번, 11번 내지 21번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합계 482,406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각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번과 같이 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5, 7,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7. 03:25경 광주 동구 경양로 224번길 11-1 도로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보관함에 있는 500원 동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1회에 걸쳐 500원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 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D 소유 현대카드 사용 및 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J 주유소에서 카드 사용 경위 확인보고) 1. 카드승인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다.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라.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마.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어서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의 감경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21:40경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휴먼 앤 홀스 랜드 캠핑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3:5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거나, 접대부로 불러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05. 5. 00:00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F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 F에게 맥주 8병과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노래연습장의 손님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반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 노래연습장 방 안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행 직후 경찰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종업원 2명을 불러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손님인 E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반적으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의 사실상 배우자가 판시 범행일 다음날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고인측과 과도한 술값으로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F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후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그 내역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E, F에 대한 주류 판매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이 E, F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