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 C(여, 27세), E(여, 23세), F(여, 24세)이 근무하는 'G'라는 상호로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253동 1402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 아프니까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뭐니, 두드러기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반바지 안감을 밀어 올려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 안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건물 지하1층 화물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링컨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 줄래?"라고 말하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묻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트라제 승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발이 닿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의자에 똑바로 등 붙이고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에 위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똑바로 앉아야지, 이러면 자세가 안 좋아 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고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11:99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 휴대폰 충전기를 식탁 위에 올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키니진 뒷주머니에 휴대폰 충전기 전기선을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31. 11:00경 위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의자에 똑바로 등붙이고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코엑스 지하 1층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부스에서, 피해자가 미니사다리 위에 올라가 LED전선 부착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 경부터 같은 달 7일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건물 지하 1층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벤트업체 사장인 피고인이 여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힐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오후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어깨띠 디자인 작업을 하던 중 상호명이 인쇄될 위치를 묻자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가까이에 대면서 "이 정도에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