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 01:05경 전북 무주군 B 펜션 일대를 배회하던 중 위 펜션 C 호실 욕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위 창문 앞에 가져다 대어 위 욕실에서 탈의한 채로 씻고 있는 피해자 D(32세), E(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6,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잠시 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아내(피해자 E)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고 있을 때, 창문은 조금 열린 상태였고 방충망이 닫힌 상태였는데, 씻는 도중 잠시 창문을 바라보니 방충망이 열려있었고, 순간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이 보여서 다시 한 번 쳐다봤는데, 렌즈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 후 일단 창문을 닫고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친구 등에게 알렸다',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욕실 쪽으로 있는 것은 정확히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7. 01:17경(CCTV 상으로는 '01:12경'임)부터 약 3분 동안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고 있는 욕실을 들여다보고, 01:20:23경에는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욕실 쪽으로 향하게 한 후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다가 약 10초 후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을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CCTV 상으로는 '01:15:23 ~ 01:15:33경'까지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화하느라 휴대전화를 꺼낸 적은 있으나 욕실 안을 찍으려고 꺼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 결과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어 살펴보았을 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꺼내어 살펴보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16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