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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23:3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단을 통해 위 가게에 들어오면서 위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 1그루를 꺾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게 안까지 들어와 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01: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지랄 싸네 알았어, 참 개같이 한다, 에휴, 내가 만만해, 데려오라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지구대로 들어가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6. 21. 11:40분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22. 16: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장터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광주하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B과 피해자 A(49세)은 2016년경에 건설 인부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에 화가나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1. 22. 16:49경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를 I대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광주하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가로막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11,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 B은 2020. 1. 22.경 위 E매장 광주하남점 앞 도로에서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과 순경 L에게 'A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 30.경 광주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A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는데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A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 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에다가 피고인 A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고의로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으므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무고를 자백한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1회당 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추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월수입이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체크카드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해 11. 22.경 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 1장, 전북 김제시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 1장, 전북 군산시 J에 있는 K마트 정문 앞에서 L 명의의 I은행 및 M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총 4장의 체크카드를 각 체크카드의 명의자들로부터 각각 건네받아 이를 충남 아산에 있는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총 4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 E 명의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네이버 내비게이션 사용내역, N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대가로 193만 원 정도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52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8층 'C 콜라텍' 업주로 위 업소 802호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호수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하지 아니하고 2009. 9.경 임의로 콜라텍으로 공사 한 뒤 2018. 5.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콜라텍 건축물 용도관련 검토사항, 위반건축물 시정계고, 관련 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콜라텍은 주류를 주로 하는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락시설 중 무도장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시 관할 관청인 부천시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규 및 용어의 정의 등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는 제16호 (바)목에서 무도장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도장의 개념과 그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콜라텍이란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을 일컫는 말로서 그 용어는 손님이 춤을 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디스코텍과 같으나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콜라와 같은 음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콜라와 디스코텍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는 콜라텍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콜라텍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는 '무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무도장업'을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 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3. 판단 위와 같이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콜라텍, 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장을 규정하는 다른 법규가 존재하나 위 각 법률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법상 무도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위에서 본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는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한 '콜라텍'은 '춤을 추는 곳으로서 술을 팔지 않는 곳'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료로 무도(춤)를 출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장'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부천시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관할 부서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C 콜라텍" 명칭으로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이를 두고 행정지도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장소에서 콜라텍을 운영한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건축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콜라텍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택시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은 택시 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자,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택시 뒷문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예약손님을 태우러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E 및 F 일행은 술에 취하여 3차선 도로 안쪽까지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서행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택시를 멈춰 세웠고, 피고인은 '야! 내려!"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택시가 흔들릴 정도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찼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23:08경 누군가 차량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와 그 직후 '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됨)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에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F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고 갔다. E는 연신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하면서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직후인 같은 날 23:09경 택시가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차선 도로에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3:11경 이 사건을 112에 '누군가 달리는 차문을 열고 발로 찼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23:13경 지나가던 행인인 G의 권유에 따라 차량을 2차로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이 F과 함께 인도에 앉아 있는 동안 다시 E와 G,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고, 그 후 23:32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의 뒷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택시가 정차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택시운송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실제로도 업무가 방해되었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승차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소리를 지르며 대응한 것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 뒷문을 열 당시에는 피해자가 예약손님을 태우러 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승차거부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를 향해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혈중 알콜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운전행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십년 이상 군인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 부양관계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대구 북구청에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녹색 마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 수정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틀에 끼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E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자동차번호판 적발통보,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1.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숙소를 구하는데, 필요한 월세 및 보증금을 빌려주면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유흥주점인 'F' 주점과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대전)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에서 거주할 숙소를 구하는 용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숙소를 구해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899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6세)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 9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모두 변제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지불각서 사본의 기재 [2019고단189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편취금 합계액 1,25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출장세차업을 동업하는 사람들인바, 2016. 09. 20. 02:10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송파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337동 지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경비팀장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10분 가량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출입한 것이므로 E이 피고인들에게 한 퇴거요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였으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퇴거불응 해당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그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출장세차용역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은 일부 세대인 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입주민들의 이익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월사용료 등 수익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규정에 기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와 세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사용료를 납부한 업체들에 한하여 지하주차장에서의 출장세차영업을 허용한 것은 입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관리권한의 범위 내의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경비팀장 E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세차영업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던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민들은 원활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반하여 체결된 일부 입주민들과의 세차용역계약을 근거로 경비팀장 E의 퇴거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이 법원 2014고단2288 업무방해 사건은 정식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하여 출장세차영업을 허용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기 이전에 체결한 개별계약에 기해 영업을 한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E의 퇴거요구가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날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관리사무소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 퇴거한 사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출장세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10109호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6. 8. 8.경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경비팀장 E은 피고인들에게 최초로 퇴거요구를 할 당시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문을 제시하고 결정취지를 설명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도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권유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다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입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청주시장의 입목 벌채 허가 및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약 902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형질변경을 한 후 가축사육장으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산지이용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경남마산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을 B으로 하여 ｢B이 2017. 2. 초순경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을 욕조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고인의 반항을 제압한 후 2회 간음하였고, 2017.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죽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1회 간음하였고, 2017.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말한 후 1회 간음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모두 합의하고 위 일시경 성관계를 한 것으로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내연관계였던 B을 무고하였다. B의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이 B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피고인의 고소로 B이 처벌받은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다.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운행거리가 짧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9:3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소재 영영포 교차로(둔내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처벌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6: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도로에서부터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9. 20:50경 부천시 B소재 C 점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9. 23: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택시에 승차시키려는 피해자 E(남, 28세)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완 안와바닥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