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D(여, 12세), 피해자 E(여, 11~12세)의 어머니인 F과 사귀면서, 2010. 여름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이하 'G 집'이라 한다)에 자주 왕래하기 시작하여, 2010. 겨울경부터 그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2014고합293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밤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몸을 더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5. 밤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극구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G 집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겹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젖히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빨거나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봄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위와 같이 계속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구두 공장에서, 심부름을하기 위해 온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위력으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구두 공장에서, 피해자가 접이식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위력으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2. 여름경 G 집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가을경 G 집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겹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아.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위 아.항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자신의 침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타박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겨울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에 들어와 옆에 눕는 바람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경 G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가을경 G 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과 함께 자면 방이 좁으니, 내 방에서 자라."고 말하여 함께 잘 것을 요구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201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구두 공장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11~12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뒤로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더듬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전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내연녀의 딸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추행 및 간음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성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녹취록 첨부), 각 조서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각 녹취록,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피해자들 상담내용 요약서, 각 개인상담일지,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통보, 피해자들 각 생활기록부 사본, 상담신고접수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내연녀의 세 딸 모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성폭력 기간이 2~3년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그 범행 횟수도 10여회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기소된 범죄도 피해자들이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모두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2010. 9. 중순경 아동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1의 나.(2011. 4.~5.경 아동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 판시 제1의 다.(2011. 여름경 아동위력추행)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라.(2012. 봄경 아동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마. 판시 제1의 마.(2012. 3.경 아동위력추행미수)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1의 바.(2012. 여름경 아동위력추행미수)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사. 판시 제1의 사.(2012. 여름경 아동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아. 판시 제1의 아.(2012. 가을경 아동위력추행)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자. 판시 제1의 자.(판시 제1의 아.항 기재 일시로부터 2주후 아동위력추행)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차. 판시 제1의 차(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카, 판시 제2(피해자 D에 대한 각 13세미만미성년자위력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타. 판시 제3(피해자 E에 대한 13세미만미성년자위력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2. 여름경 아동위력 간음에 의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공개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판시 제1의 가. 내지 자.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범죄) 나.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판시 제1의 나, 내지 자.항, 판시 제2의 나, 다항,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사귀면서 피해자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였던 것은 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만 자백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경험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쟁점이 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들 가족은 전남 해남군에서 살다가, 2006년경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이 불화로 남편과 별거하면서, 피해자들과 F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2009년경 첫째 딸인 피해자 C가 해남으로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0년 여름경 서울로 올라와 G 집에서 동생들 및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2010년경 피해자 C는 중학교 3학년(14세), 피해자 D는 초등학교 6학년 (11세), 피해자 E는 초등학교 4학년(9~10세)이었다. F과 그 남편은 2011년경 이혼하였다. 2)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공장 부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0년 여름경부터는 피고인이 가끔씩 G 집을 방문하여 자고 가는 등 왕래를 하다가, 2010년 겨울경~2011년경부터는 피고인이 그 집에서 F 및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3) G 집은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이 하나 있는데, 보통 F, 피고인, 피해자 E가 같은 방에서 자고, 피해자 C, D가 같은 방에서 잤다. 4) 피해자 C는 2011년경 F에게 '아저씨가 몸을 만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D도 '저도 그런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F은 '못 만지게 하면 되잖니, 바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5) 피해자 D는 학교 상담선생님인 J을 자주 찾아가 가정생활, 학업, 교우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는데, 2011년경 상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이 사는 엄마 동거남에게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J은 피해자 D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의 담임선생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주었다. 피해자 E의 담임선생님은 2013. 6. 12.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경찰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고, 위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인 K은 피해자들을 상담한 후 성폭력 피해사실이 있음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2013. 6. 24.경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녹화하기로 하였다. 6)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 C이 외할머니에게 성폭력 피해사실과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술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했고, 이에 외할머니가 F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를 들은 F은 2013. 6. 17. 22:30경 서 올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전화하여 '애들을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지금 당장 애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의 K은 112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및 F과 분리한 다음, 피고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사건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시기나 범행을 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범행의 순서나 부위, 범행의 정확한 횟수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들은 만 11~16세에 불과하였던 점, 2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는 이 사건 범행을 당했을 무렵으로부터 이미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추행행위 및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대부분 피해자들의 집 또는 피고인의 구두공장이라는 비슷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던 시간대에 비몽사 몽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무렵 주변의 정황이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켜,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자고 있는데 몸을 만져서 깼다'(증거기록 45, 70, 481쪽)], 피고인의 협박' 저항하니까 귀에 대고 "니 안하면 동생들 건드린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 45, 70, 481, 644쪽, 법정), 간음행위['가슴 주무르고 빨고 밑으로 손이 내려가고 그 후 삽입하고 그러다가 갔다'(증거기록 46, 70, 645쪽, 법정)], 판 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49,496,48,70,494쪽)], 피고인의 행위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했다'(증거기록 49, 495, 법정)],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자고 있었다'(증거기록 50, 70,625쪽)], 피고인의 범행 [자고 있는데 만졌다'(증거기록 51, 625 쪽),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기록 51쪽, 법정)], 범행 후 피고인의 행위['저를 만져서 피하자, D(동생)를 만졌다'(증거기록 50, 70, 504, 625쪽)],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만지고 벗기고 넣었다'(증거기록 52, 70, 633쪽)],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귀에다 대고 "쌀 거 같다"고 말했다'(증거기록 52, 633쪽, 법정)],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장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공장이다'(증거기록 20, 56, 70쪽, 법정)],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 C의 저항'무릎에 앉히고 만지려고 했다. 피하고 빠져 나왔다'(증거기록 20,56,70쪽, 법정)],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 ['엄마가 불러서 구두공장에 갔다. 편의점 알바 땜빵하기 전에 아는 오빠랑 잠깐 보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증거기록 57, 498, 628쪽)], 피고인의 행위 [접이식 침대에서 TV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막 만졌다'(증거기록 58, 498, 628쪽, 법정)], 범행 중단 이유['마침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바로 나갔다'(증거기록 499쪽, 628쪽)],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 [그때도 벗기고 만지고 넣고 그러다가 나갔어요'(증거기록 52쪽, 499쪽, 법정)], 판시 제1의 아.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 [자고 있는데 몸을 더듬었다'(증거기록 53, 70, 501, 619쪽)], F의 목격 ['엄마가 화장실 가려다가 불 딱 켜고 "뭐하는 거냐"라고 말했다'(증거기록 53,70,500, 612쪽, 법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협박(니 안하면 동생들 건드린다)이나 행동(귀에다 대고 "쌀 거 같다"고 말함) 등에 관한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저랑 언니랑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21, 109, 540쪽)], 피고인의 행위 [가슴을 만지거나 밑에 더듬는 그런 행동을 했다'(증거기록 110, 543쪽, 법정] 저항 행위 ['계속 밀쳐냈다'(증거기록 21, 542쪽)],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강도['처음보다 좀 더 강하게 당했다' (증거기록 21, 113쪽)], 피고인의 행위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증거기록 21, 113쪽, 법정)],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외삼촌이 와서, 언니와 외삼촌이 한 방에서 잤다. 저, 피고인, 엄마, E가 같은 방에서 잤는데, 피고인, E, 엄마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저는 머리맡에 누워서 잤다'(증거기록 116, 549쪽, 법정)], 피고인의 행위 [또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아저씨가 만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16, 549쪽, 법정)]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상황['공장에 있는 침대 위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증거기록 83, 101쪽)], 범행 부위 ['아저씨가 중요한 부위(소변 누는 데요)를 만졌다'(증거기록 87, 101쪽,법정)], 피고인의 행동['제가 피하자, 아저씨가 "뒤로 하면 되지"라고 말했다'(증거기록 83,101쪽, 법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중요한 부위(소변 누는 데)'라는 표현은 피해자 E가 당시 체험한 느낌이나 경험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F의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피고인이 애들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봤다. "왜 거기 들어가나"라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깜깜해서 방을 착각했다"고 했다'(증거기록 206, 433쪽, 법정), '그 일이 있은 후 애들로부터 몸을 더듬는다는 말이 나왔다'(증거기록 20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 C,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한다. 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두공장에서 피해자 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들 상호간의 목격 진술에 의한 뒷받침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가 큰 언니 만지는 거 본 적 있어요. 큰 언니가 자고 있고, 아저씨가 옆에 있고, 가슴을 만진 것 같아요. 주물딱거리는 거'(증거기록 89쪽, 법정)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은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D, E가 함께 자고 있는데 누가 만져서 피했더니, 아저씨 손이 D한테 올라가는 거였다. E가 깨고 D가 피하니까, 아저씨가 나갔다'(증거기록 50, 70, 504, 6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각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관찰되는 범행 시간·장소·수법 등이 서로 유사하므로, 각 피해자들의 진술은 서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허위고소 및 허위진술의 동기 없음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 D가 평소 학교 상담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언급하였다가, 그 상담선생님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다른 선생님(피해자 E의 담임선생님)이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불거졌다. 나) 오히려 피해자들은 '엄마가 집을 나갈까봐 두렵다', '엄마도 피고인과 불륜 사이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두렵다3)'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엄마가 피고인으로 인해 집에 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은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훨씬 전인 2011년경 F에게 '아저씨가 몸을 만진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옆에 있던 피해자 D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F도 대체로 이를 인정한다). 라) 이처럼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경위, 그전에 이미 피해자 C, D가 어머니인 F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암시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연령 및 그 연령대의 아동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능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를 간음 및 추행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E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9월 가. 기본범죄, 제1 범죄,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16년 6월 [ 9년 × (1 + 1/2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 및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김으로써, 피해자들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 등, 기본적인 죄의식을 결여한 채 건전한 양식을 지닌 사회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공모하여 악의적으로 무고한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품성만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다.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2009.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1의 라. 내지 자.항, 제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