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9

범죄사실 2012고합509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2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여, 39세)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된 연락처 메모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해 6. 2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8. 01: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아파트 102동 앞 놀이터에서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차례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과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집에 아이들과 신랑이 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아 양쪽 다리를 잡아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은 2012. 5. 14. 05: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 I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J(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내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송치서 사본), 내사보고(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참고인전화진술 청취), 약식명령 사본,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판시 2012고합509 사건의 경우 피해자 E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판시 2013고합6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쟁점 및 판단기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2012고합509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 강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으로, 위 차량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앞인 관계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 의해 발각되기 쉬운 장소였는바, 유부녀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유부남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고 집에 아이들과 남편이 있으며, 너희 마누라도 있지 않는냐'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아이들과 남편이 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미안할 것 같다. 오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그런 으레 그런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 팔에 타박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그 발생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집으로 들아갔다가 다시 내려와 당일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남편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말한 다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고합6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예컨대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잠자고 있는 피해자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에 성립하고, 준강간죄의 기수는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진 때이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범행의 기수 시기까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I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기억 단절 시점과 기억 회복 시점 당시 상황,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까지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2. 5. 13. 19:20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2012. 5. 14. 00:00경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0:30경 K주점에서 양주, 칵테일 등의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함께 위 바에서 나온 후, 60% 할인가격으로 H호텔 방을 잡아주겠다는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H호텔에 문의하니 만실이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03:11경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I노래방으로 간 후 맥주를 함께 마시고, 혼자서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른 점,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온 직후 노래방 건물인 H호텔 1층 로비에서 1시간 이상 잠든 점, 이 사건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장시간 버스 여행의 여독으로 인한 피곤함과 타지에서의 새벽까지 이어진 음주로 인하여 깜빡 잠이 들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위 바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서로의 핸드폰번호조차 몰랐던 점, 피고인이 H호텔에 들어간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할 숙소가 아니라 혼자 잠을 잘 숙소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허용할 정도의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로비에서 잠들었다가 깬 후 07:30경 버스를 타고 가다가 L파출소를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입은 바로 그날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시 음주량,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재차 삽입이 있었다는 점 등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기사나 대나무 통을 준 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재차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 사실 되게 잘 한다 조여 볼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특별히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만을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진 이상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분명하여,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두 번째 삽입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한 동의로 의제하거나 추단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삽입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눈을 뜬 이후에도 피고인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이 기억하는 성행위는 한번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 때나 그 이후 피고인과 대질신문할 때도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삽입을 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다가 다시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6쪽, 117쪽), 한편, 곧 이어진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관계를 두 번 하였다는데 진술인도 2번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제 기억에는 한 번인데"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119쪽), 피해자가 성행위는 한 번이라고 답변한 변호인의 질문 자체가 "첫 번 째 성행위를 마치고 나서 약 10분 후 증인은 피고인과 또 서로 안고 애무하면서 성행위를 하였지요"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두 번째 삽입이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첫 번째 삽입과 계속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성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서로 10분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은 H호텔에 간 사실 등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여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거짓말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자연스럽게 2차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돌변하였다면 2차 성관계를 갖기 전 피해자가 울거나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여짐에도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115쪽, 피해자는 처음부터 분함에 눈물을 쏟았다고 진술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여독과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제299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잠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7.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서 정한 등록대상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