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5-2

범죄사실 [2013고단335] 1. 피고인 A, B과 공범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G은 지인 또는 피고인 A, B 및 G이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및 G은 지인 H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G은 2006. 2. 2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전화하여 "인천 서구 검안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 보험이 가입된 I 차량을 운전하다가 담뱃불이 떨어져 핸들을 급히 꺾는 바람에 전방에 진행 중인 H 운전의 J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G,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4., 2006. 4. 6.경에 걸쳐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8,06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 및 공범 G, 다른 지인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3, 4, 5, 6, 7, 8, 9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89,1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및 공범 G, 다른 지인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727,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K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K은 2009. 12. 23.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에 전화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삼창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 보험이 가입된 L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M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1.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86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15] 피고인 C는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와 공범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N, O은 G, P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1. 7.경 위 모의에 따라 P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산리 남한강 수상스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가입보험회사인 Q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R 소유인 S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G 소유인 T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은 망을 보고, N은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고, O은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및 N, O은 G,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부터 2008. 12. 3.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889,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와 공범 N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및 N은 U, V, W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8. 10. 3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U이 서울 송파구 X 에 있는 Y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Z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하고 W가 탑승한 AA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U은 망을 보고, N은 위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고, C는 위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C 및 N은 U, V,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부터 2008. 11. 10.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47,72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 및 N은 V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9. 11. 1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B가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석촌역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AD(V의 모)이 운전하고 AE(V의 동생)가 탑승한 AF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N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가 주차한 위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C 및 N은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부터 2009. 12. 1.까지 사이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04,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C 및 N은 G, AG, AH, AI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2. 22.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G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사이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J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H이 운전하고 AK가 탑승한 AL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비엠더블유 차량이 앞에 있던 AI 운전의 AM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AI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그 뒤를 위 AH이 피고인 C가 동승한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N이 위 AG가 동승한 위 캐딜락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C 및 N은 G, AG, AH, A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부터 2010. 8. 2.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389,240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C 및 N은 AN, G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6. 26.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G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 합류 지점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O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N 운전의 AP 카렌스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G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N이 AN를 동승시키고 정차한 위 카렌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 C 및 N은 AN,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부터 2010. 7. 6.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2,922,39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 및 N은 G, AQ, AR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0. 7. 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Q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브레스벨리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S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R 운전의 AJ 캐딜락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G,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AQ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N은 AR을 동승시키고 위 캐딜락 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 C 및 N은 G, AQ, A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부터 2010. 10. 12.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614,950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C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AT, AU, AV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6. 11. 15.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진아파트 방향 고개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W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AU가 운전하고 AV, AT이 동승한 AX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가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AU가 주차하여 놓은 위 스포티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C는 AT, AU, AV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부터 2006. 11. 27.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42,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C는 AY, AZ, G, BA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07. 12. 1.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A이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BC 앞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B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좌측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AY이 운전하고 AZ이 동승한 BE 비엠더블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G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해 놓은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고의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C는 AY, AZ, G, B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부터 2007. 12. 28.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945,46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 C는 G, AH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1. 1. 30.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H이 강원 홍천군 서면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AL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언덕길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가 번호 불상의 렌터카를 운전하고, G은 위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C는 G, A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 C는 BF, G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2011. 12. 4.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F이 경기 양주시 광사동 의정부에서 고읍동 방향 국도에서 피해자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BG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벽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C가 위 비엠더블유 차량에 BF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고의로 벽을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C는 B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33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A, BI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한함), A(피고인 B에 한함)의 각 진술기재 1. C(1, 2회), N(1, 2회), O(1, 2회), BJ(1, 2회), AQ, BK, H, BL, BI, V(1, 2회), BM, AT, BN, BO, BP, AU, AY, AZ,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 품의서(8, 8-1, 9, 10, 11, 12, 13, 14, 15번) [판시 제3, 4, 5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11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1, 2회), AN, P, U, AT, AU(1, 2회), AV,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1 내지 4회), AQ, V(1, 2회), AI, BA, AY, AZ,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고품의서(2008. 10. 30.자 사고, 2008. 11. 7.자 사고, 2009. 11. 15.자 사고, 2010. 2. 22.자 사고, 2010. 6. 26.자 사고, 2010. 7. 5.자 사고, 2006. 11. 15.자 사고, 2007. 12. 1.자 사고, 2011. 1. 30.자 사고, 2011. 12. 4.자 사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는 애초에 다수의 공범이 실행을 분담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할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또는 발생하지도 아니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실지 교통사고를 전제로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는 보험사기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은 G, B과 CA, CB 등 자동차공업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방문한 고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가담을 권유하여 공범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닉하여 G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의 보험사고를 통해 대물피해를 입은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을 피고인들 자신이 운영하던 위 자동차정비소에 입고시켜 수리하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수리비를 받아 G, B과 나눔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취하였던 점,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고의 보험사고가 총 10회에 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 또는 그 공범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액이 1억 원, 피해 보험사가 6개에 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 후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상당액은 다른 공범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범행 후 피해 보험사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와는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동부화재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1,98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대해서는 G 등과 함께 피해를 변상할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금 등 자동차 수리기술자로서 G, A와 동업으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G, A의 권유로 그들이 주도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약하고 가담한 범행 수가 3건 정도에 불과한 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 흥국화재 해상보험과는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도 자동차 경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G의 권유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지인 등을 동원하여 고의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사기 범행이 총 10건이고 그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총 1억 9,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쳤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되어 실제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및 G은 지인 또는 피고인 A, B 및 G이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고객과 함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및 G은 지인 C, BA, AY, AZ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고, BA은 2007. 12. 1.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전화하여 "서울 성동구 BB에 있는 BC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에 보험이 가입된 BD 차량을 운전하다가 AY이 운전하고 AZ이 동승한 BE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G, C, BA, AY, A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4,945,4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 및 공범 G, 다른 지인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807,5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및 공범 G, 다른 지인 등과 공모하여 2006. 4. 17.경부터 200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5, 6, 7, 8,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269,58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범자인 G(2, 3, 4회), B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G의 검찰에서의 진술, C, BI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A, BI의 각 진술기재, 해당 보험사고별 사고 품의서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0, 11의 각 범행에, 피고인 B이 같은 범죄일람표1 중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연번 1, 3, 4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공동정범의 지위에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에 있어 가담자를 끌어들이거나 보험사고의 신고, 피해 견적, 보험금의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7. 10.경부터 G과 동업으로 CB 운영을 시작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후배 CC의 부탁을 받고 'CD'이라는 다른 자동차공업사의 업무를 돌봐주기 위해 CB에서 나가 있던 때가 많았다고 하는 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보험사고 접수, 견적 업무가 피고인 A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자동차수리만을 전담하는 기술자로서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 지시에 따른 차량 수리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다른 공범을 보험사고에 가담시키거나 위 자동차공업사의 수익금의 정산, 분배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G과 동업으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균분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동차공업사가 오로지 고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수익에 의해서만 유지되던 업체는 아니었고 고정된 거래처나 정상적인 차량수리 의뢰에 따른 영업도 함께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에서 가담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