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 해자 C(가명, 여, 16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조선족 부모를 둔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의 구인란에 '서울 홍대입구 거리 관광을 안내해 주면 한 시간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위광고를 보게 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2017. 12. 30.경 신도림역 인근에서 만날 약속을 잡게 되자, 중국에서 미리 구하여 가지고 들어온 성분 불상의 수면제를 잘게 빻아 가루형태로 만들어 종이에 담아 포장한 후 주머니에 소지하여 위 약속 장소에 나가, 피해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를 몰래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에 나아갈 것을 계획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2. 30. 오후 무렵 피해자와 서울 신도림역에서 만나 홍대입구역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안내로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날 17:43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맥주 6병을 시켜 피해자에게 그 중 절반 가량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술잔에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미리 잘게 빻아 준비하여 온 성분 불상의 수면제 불상량을 몰래 넣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마지막 잔을 마시고 나가자"라고 말하여 남은 맥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섞은 수면제를 섭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섞은 주류 섭취의 영향으로, 계속하여 중국말로 횡설수설하고, 술에 취한 듯이 걸음을 휘청거리며, 졸린 증상을 호소하고 동공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상황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같은 날 19:22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402호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9:30 경부터 같은 날 21:26 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국산 OPPO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모텔방을 빠져 나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30, 19:49 경위 1항 기재 모텔에서, 위 C(가명)이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C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빼내어 잠든 C의 손가락을 휴대전화기에 갖다 대어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한 뒤,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의 C 계정에 접속하여, C의 부친인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인 것처럼 '빨리빨리, (중국) 1,000위안 있어요? 방금 친구가 나한테 D으로 1,000을 이체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며칠 있다가 돌아가면 드릴게요. 국내 친구가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다고 하는데 현금만 있대. (친구)카드 계좌로 이체해 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알았어, 뭐 하려고, 깜짝 놀랐다 네 D이 도용된 줄 알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금원을 이체할 듯이 호응하자, 계속하여 '2,000 을 보내줘요 이 카드 계좌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돈 2,000위안(한화 환산시 약 34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바로 이체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C(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알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K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보낸 것 등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가 주취에 의한 것이고 수면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는 주취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 1알 분의 가루를 타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이를 마시도록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식당에서 나온 이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위 수면제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효에 관하여 '사람마다 다르나 어린 여성은 한 알을 먹으면 의식을 잃게 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모텔 종업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을 잡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눈이 많이 풀려 있었고 표정이나 행동이 술에 많이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수면제 등 약물에 취한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을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J 이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한 상태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J은 또한 '대실시간이 끝났는데도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 인터폰을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갔더니 코를 심하게 골며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기는 했는데 심하게 나지 않았고 깨운 이후에도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술을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술에 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돌려보낼 때까지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 L은'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오후경 집에 들어올 당시 멍한 상태였고,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자고 싶다고 하며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주취로 인한 수면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먹인 수면제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 또한 수면제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및 10만 원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중국산 OPPO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및 10만 원을 가져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국내에 거주 중인 조선족 부모를 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이 사건 당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방문 중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한국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기는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중국산 OPPO 휴대전화기 1대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 L이 예전에 사용하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간 점, 2017. 12, 30. 19:40경 피해자는 L의 휴대전화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L은 '무슨 일이니. 왜 전화를 못 받아?"라는 메시지를 아이메시지로 피해자가 가지고 나간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로 보낸 점, J은 수사기관에서 '모텔 대실 시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깨우러갔을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방 안을 같이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식사 및 가이드 명목으로 한화 16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식사를 마친 후 10만 원을 먼저 준 사실 및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마치고 방을 떠나기 전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면제로 인하여 정신을 잃기 전의 마지막 기억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지고 나간 중국산 OPPO 휴대전화기 1대,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피고인이 모두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