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이 B의 배우자와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D 토지를 판매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지인인 E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30억 원인 면세법인인데 I에 정책자금으로 75억 원을 요청해 놓았다. 위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임도 외의 인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대부분의 사업계획의 수립이 쉽지 않았고, 당시 양평군청 산림과나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정책자금지원 제도 또한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받은 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정책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3.경 약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물출자 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공탁 포함)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9 용암농협사거리 교차로를 동남지구 방면에서 B고등학교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케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11,550원이 들도록 위 캐딜락에스컬레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용암농협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정도 중하고,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년경 횡성교도소에 함께 수감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1. 초순경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마약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공적을 쌓아서 네 사건 빼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공적을 쌓아서 네 사건을 무마해 주도록 도와주겠다. 착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건 수사나 재판에 있어 양형자료로 제출할 만한 범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동남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치 동남아에서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동남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500만 원을 마약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B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B에게 그 대가로 마약을 전달해주었고, 이를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돈이 많은 B에게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정에도 일관성이 없다.) 1. 계좌 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 유선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5. 21:55경 대구 북구 B 부근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 손님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대구강북경찰서로 인계되기 위해 대기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공무원 경사 E의 얼굴을 수갑을 쥔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같은 날 23:02경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경감 F의 뒷목 부위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피체포자의 신병 보호, 범죄수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각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집행방해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경사 E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폭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당초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무척 불량하며, 피고인은 2000년 이후 9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10년 내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과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심장혈관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 재범예방을 다짐하면서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74

범 죄 사 실 2023고단3674 피고인은 2023.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470 피고인은 2023. 9. 8. 09:50경 전남 여수시 F 소재 ‘G’ 공사 현장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7-9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남순천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8. 4.자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9.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임시면 허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두 번째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 SNS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 B(남, 32세)에게 피고인을 ‘39세의 의사 C’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뢰가 깨졌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한 수신을 차단하자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0. 07: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비내린다 운전조심해요’라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9.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관련 피고인은 2021. 10. 22. 16: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용돈이나, 영양제를 산 것 있는데 만나서 전해주마’라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5.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12.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1. 11. 17. 20:14경 부산서부경찰서 D팀 경장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00: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새해 복 가득해라, 나 거짓말한거 없다, 나 폰도 두고 6일 긴 여행 다녀왔다, 동생아 보고싶다, 지금 성당이다, 낼 긴글 쓸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1.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전화 화면캡쳐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각 등기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영업을 총괄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E‘ 상호로, ’F' 내용을 광고하고, 피고인 A은 청소 및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20. 22:00경 위 C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I으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30.경부터 2023. 4. 20.까지 위 C 오피스텔 G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임차하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에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사진, CCTV 및 휴대전화 화면, E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용(역),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와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와 피고인 A의 경우 수사협조하여 피고인 B 검거에 기여한 점, 반면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같은 장소(C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71 피고인은 2023. 6. 10. 20:10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안쪽 공간에서, 피해자 C(남, 13세),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3세)이 시끄럽게 떠들며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일렬로 앉힌 다음 “씨발,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 D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핸들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304 피고인은 2023. 7. 1. 21:20경 원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30세)의 여자친구인 H에 대해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 관련사진 2023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2008년, 2014년, 2021년, 2022년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폭행 및 특수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2세)와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병 모양의 355ml 용량의 맥주캔을 집어 들고 그 맥주캔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친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위험한 물건 사진, 맥주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4.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이마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경 광주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C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으니 아파트를 정리해서 2022. 6. 7.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파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4.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 관련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9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로 칭함)의 운영 총책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직원 채용, 사이트 홍보, 총판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은 태국본사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고객응대,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8. 20.경부터 2022. 1. 4.경까지, 피고인 A은 2021. 8. 27.경부터 2022. 1. 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2. 1. 4.경까지 태국 방콕 야속역 인근 E 빌딩 F호, 태국 G 등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자, H, I, J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추천인 코드를 부여한 후 위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도금 충전용 계좌로 피고인 B은 36,666,912,031원 상당의, 피고인 A은 35,757,327,081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3,356,044,04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한 후, 사이트 회원전용 페이지에 실시간 배팅내역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투표권을 발행하고, 발행 게임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위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의 또 다른 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위 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N, O, P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태국경찰 현장채증 및 제보자 제출서류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D 사이트 이용을 통한 충·환전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개일별 출입국 현황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조직적‧기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박공간 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가담기간이 길지는 않고,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 응대, 포인트 충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3. 18. 01:5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김해박물관 쪽으로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74세)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3. 20.경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개통하면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일단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3. 21.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개통요청서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그 무렵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개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21. 3. 20.경 및 2021. 3. 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신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H 대리점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해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도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센터 분양사무실에서 사무실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20년 3월 내지 4월경 위 C센터 D호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기 위해, 2020. 8.경 같은 분양 업무를 하던 피해자 F로부터 위 D호 사무실을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 명의로 위 D호 사무실을 분양 받았는데, 그 사무실을 계속 가지고 가기 부담스럽다. 이를 팔아 주면 내가 당초 지급한 계약금 25,697,041원을 되돌려 받는 즉시 위 사무실을 분양 받을 때 시행사로부터 받은 분양수수료 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2,223,89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가 소개한 G이 위 D호 사무실을 매수할 의향을 밝히자 2020.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통해 위 D호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확실히 하기 위해 분양대금을 H으로 입금하겠으니, 기존에 지급한 일부 계약금 3,000,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당신이 G에게 5,200,000원을 대신 먼저 지급해 주면, 내가 당초 지급한 계약금 25,697,041원을 되돌려 받는 즉시 위 사무실을 분양 받을 때 시행사로부터 받은 분양 수수료 8,000,000원과 함께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업무 이외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약 1,600만 원, I 및 캐피탈 업체로부터 약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초 위 D호 사무실을 분양 받을 당시 함께 분양 받았던 상가 전매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5,2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2020. 10. 29. 5,200,000원을 피고인 대신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220만 원 합계 520만 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D호 사무실을 팔아주면 그 계약금 25,897,041원을 반환받아 분양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새로운 매수인인 G에게 계약금 3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2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위 계약금 25,897,041원을 반환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구두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분양수수료 지급 약정, 대지급금 변제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대지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2020년 11월 중순 계약금 25,697,041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아들이 통장을 가져가버렸다’는 등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 2020. 12. 3.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상가 분양취소 환불금이 나오면 1,3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는 피고인이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진술로서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민사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채무 1,600만 원, I 및 캐피탈 업체 채무 2,100만 원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D호 사무실 계약금을 반환받을 무렵 위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거나 위 채권자들의 계약금 반환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계약금 25,697,041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520만 원 등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D호 사무실 이외에도 C센터 상가 K호를 분양받아 계약금 5,300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가 2020. 10. 29.경 약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계약금 25,697,041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했는데 급한 대출이자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2, 6면)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