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I형 양극성장애, 현재 또는 최근의 조증 삽화, 중증도'로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과대감, 피해사고, 수면 욕구 감소,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공격성, 판단력,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합8]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8. 22: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B 아파트 E호에 시정되지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를 뜯은 후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던 메모리 카드를 떼어 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고합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4:41경 충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H(여, 21세)에게 비가 오니 파라솔을 설치해 달라고 하였다가 바람에 날아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감히 손님이 비를 맞고 있는데 이따위로 행동하면 되느냐"라고 하며, 편의점 밖에 있던 파라솔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23:25경 충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입구벽면에 설치된 배전반을 열고 메인스위치와 누전 차단기 11개를 내려 약 9시간 동안 위 아파트의 방송장비, TV, CCTV, 화재수신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I(48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8. 23: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벽면에 설치된 LPG가스배전판의 전원스위치를 내려 충전소 안에 있는 기화기의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가스공급 차량이 가스충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파트 세대에 가스공급이 지연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관리인인 피해자 I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20:53경 위 아파트 J동 4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30원 상당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2: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터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위 나.항 기재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9. 22:2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위 피해자 K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02:0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북카페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CCTV 연결선을 뽑아 작동을 멈추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수저통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7:20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복지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한 L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M(56세) 및 N(여, 28세)과 상담을 하던 중 "너희들 상담 내용 중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나한테 이야기해 주냐 씨발 것들아",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주거지에서 나와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 발로 문을 걷어차고, 얼굴을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복지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20. 08:44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O(40세)으로부터 위 바.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P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분리수거대에 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휘두르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08:44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0(40세)으로부터 위 바.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P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행위에 대한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분리수거대에 있던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휘두르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Q(64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공유기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고합10] 피고인은 2019. 8. 31. 23:57 경 충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북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위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R이 보관하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그 곳 커피 요금통 안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고합11] 피고인은 2019. 8. 1. 22:20경 충주시 B 아파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S(55세)이 지인 T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에 쥐고 있던 감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감고1]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541, 595(병합), 61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고소인보충조서 1. I, N, M,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 피의자 A가 OFF시킨 배전반 사진첨부/ 특수협박 관련 CCTV 캡처 사진 / 협박 및 공연음란 캡처사진 첨부/ 아동복지법 관련 CCTV 캡처 사진 첨부/ /2019. 09. 29. 피의자 A 등 폭행장면/ 공유기 절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M, N 공무원 신분 확인 / B 아파트 관리소장 R 진술 청취 /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및 내사보고(피해자 조끼 구입 영수증 제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업무방해 관련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CCTV캡처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단541, 595(병합), 61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판독)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제I형 양극성 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중등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기 정신장애가 본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는 것이고, 감정 당시에도 "제I형 양극성 장애의 부분 관해 상태이지만 병식이 손상되어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죄, 각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협박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