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2013. 7.경부터 H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인 J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B, M 주식회사 대표 N, O 기자인 P, Q 등이 있는 가운데 " 내가 G에서 선단확장판파일 판매영업을 총괄하면서 구조설계사들에게 선단확장파일이 설계에 반영되면 파일 1본당 2,000~3,000원의 리베이트를 주었다, 그러니 확장판파일 5,000본이 시공되는 1,000세대 아파트 현장에는 1,000~1,500만원을 준다, 리베이트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그렇게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조그만 회사에 3~4명의 회계직원을 두었다, 확장판파일 성능시험을 수행한 대학교수에게는 연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고, 사설기관에는 1,500만원만 주면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확장판파일을 쓰는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고가의 등산복과 등산화 돌리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1,000만원어치를 사용했다,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들조차 확장판을 붙이나 안 붙이나 성능이 똑같은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시공현장에서 확장판을 빼돌려 일반 PHC로 시공한 뒤 모은 확장판을 팔아 승용차를 바꾸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확장판파일 판매영업을 총괄한 것도 아니었고, 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구조설계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대학교수와 사설기관에 돈을 주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해회사가 확장판파일을 쓰는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등산복과 등산화를 제공하거나 하룻밤 술값으로 1,000만원어치를 사용한 사실도 없었고, 위 피해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선단확장판파일이 일반 PHC파일과 비교할 때 그 정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지지력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위 피해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확장판파일 대신 일반파일을 시공하고 빼돌린 확장판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사공고 등, 각 신문기사 사본(증거목록 6번 내지 8번, 28번 내지 38번),기술인증서, 피해회사의 생산품 사진, G 선단확장파일에 대한 질의 답변, G 컨설팅완료보고서, 특허권 사용계약서, 고발장, 선단확장파일 고발에 대한 행복청, 산자부 회신기사 사본, 각 녹취록, S의 추가진술서, 민원고발에 대한 회신, 시험성적서, G파일 지지력 시험결과 보고서, CD 음성파일, 확인서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직접 경험하거나 사실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손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대가를 바라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할 때에는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위 피해회사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고, 그 사실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0. 20.경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확장판 파일과 관련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 편집상무인 T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건네주어, 2014. 11. 5.자 H에 '선단확장판파일 제작 판매업체 근무 전 직원 충격 폭로', '불법 영업, 로비에 성능조작', '모업체에서 선단확장판파일영업을 총괄했던 A씨는 주로 구조설계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설계에 반영되면 파일 1본당 2,000~3,0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줬다고 말했다, 1,000세대 아파트현장에서 5,000본이 시공된다고 가정할 때 1,000~1,500만원이 건네지는 것이다, 그는 리베이트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를 위해 조그만 회사에 회계직원이 3~4명 근무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확장판 파일 성능시험을 수행한 대학교수에게는 연구비 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하고, 사설지관의 인증은 1,500만원만 주면 도장을 찍어준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시험결과 원하는 값이 안 나오면 자신이 장비와 기사를 동원해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확장판파일을 쓰는 공사현장 직원들이 고가의 등산복과 등산화를 요구해 10벌을 구입해 돌리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1,000만원어치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조차 확장판을 붙이나 안 붙이나 성능이 똑같은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은 시공현장에서 확장판을 빼돌려 일반 PHC로 시공한 뒤 모은 확장판을 팔아 승용차를 바꾼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형법 제309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H, O, U 등 신문에서 이 사건 기사 이전에 이미 선단확장판 파일의 성능 및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던 점, 피고인 A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단확장판 파일로 시공할 경우 대형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 다수인의 생명, 신체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기자에게 피고인 A의 녹음파일을 기사의 재료로 제공한 것은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고, 일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것이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11522 판결,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전달한 녹음파일의 내용이 고층건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인 점, 피해회사에 4년여 기간 근무한 피고인 A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말을 하였고, 외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과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의 말은 들은 O 기자는 피해회사에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고인 A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피고인 A의 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사실로 믿고 녹음파일을 H 기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선단확장판 파일로 시공하는 대규모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 다수인의 생명, 신체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점, 이후 기사의 게재 여부는 기자가 제보를 기초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취재를 하여 기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제공한 제보를 기초로 작성된 H 기사는피해회사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기사를 작성한 H 기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제보하여 작성된 H 기사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