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7 사기 |2020초기22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임재웅, 정성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이성삼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D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안성시 E 인근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B에게 "아들이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사수신업체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명목과 같이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돈을 결제해야 하는데 한 달 있다가 돈을 갚겠다. 돈이 없으면 다른데서 빌려서라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고, 그 유사수신업체가 수사를 받게 되어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I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J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아들 J의 공장 인수를 돕기 위해 2017. 5. 17.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다만 J이 필요로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는 업체에 투자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또한 고율의 이자수익을 노려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서 위 돈을 빌려준 것이지 아들 공장인수와 관련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을 매입·운용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K'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소개받아 피고인의 남편 I에게도 사실을 숨긴 채 2016. 12. 13.경부터 L 등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하여 지속적으로 K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아들 J이 2017년경 자동차부품공장 인수를 추진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특별히 피고인과 상의하였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였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 피해자에게 '아들 J이 공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수사기록 704면), 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인은 2017. 5. 17. 15:2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15:41경 K 대표이사 M 계좌로 곧바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579, 594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K 계좌로 송금하기에 앞서 J에게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묻거나, 그 후에라도 이를 확인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J의 공장인수 관련 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돈을 빌린 것이라면서도 이를 K에 투자하였다거나, 이후 J의 공장 인수가 무산된 사실은 전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애당초 J의 공장 인수 관련 자금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K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것임을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위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남편 I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7. 30. 피고인과 I 소유의 각 부동산을 모두 가압류함에 따라 대출이 무산되어 결국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명목은 아들 J으로부터 2017. 11.경 차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한 돈 7,800만 원을 갚기 위해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 돈조차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7. 29.에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대납, 개인 차용금 채무 내지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10. 및 2017. 8. 2. K로부터 투자 원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 또한 지급받았음에도 2017. 11.경 다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돈이 있더라도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급급한 처지였음을 방증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 25.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L 등 여러 지인들에게 합계 8억 3,100만 원에 달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6 피고인과 그 남편 I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 12.경 무렵 H와 함께 평택시 N 토지를 매입하여 원룸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후 금융기관에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위 사업에서 중도에 탈퇴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2016. 7. 29.자 금전차용 경위와 관련하여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이 한도에 다다라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7. 30. 가압류한 것과 관계없이 위 부동산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9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2017. 7. 13.부터 2017. 7. 19.까지 K에 기존 투자금 해약 및 환급요청을 하고서도 이를 환급받지 못하였고, 2017. 8. 9. 이후부터는 배당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7. 9. 7. K 대표이사 M 등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에 의하더라도 위 투자금 채권은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이어서 위 차용 당시에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7 그 외에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대여금이나 투자금 채권 또한 사실상 그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것들로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과 남편 J는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고율의 이자수익을 기대하여 만연히 거액의 돈을 대여, 하여 준 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