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E건물 1호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은 자이다.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아들 J 소유인 위 주소지 소재 E건물 I호를 피해자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월세를 주는 방으로 옮기려 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E건물 K호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관리 위임을 받은 자이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E건물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다. 내가 E건물 1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K호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K호 소유자인 L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위 K호가 비어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L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I호 보증금 7,300만 원 중 2,275만 원만 송금해주고, 나머지 5,025만 원은 K호에 대한 보증금 및 첫 달 월세 명목으로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M(같은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설자를 M으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후, 2018. 9. 17.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M의 명의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215 1. 2017. 4. 10.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실제 경영의 G부동산(공인중개사 N) 점포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 목적물 소유자인 P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무권대리를 P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Q건물 3층 R호를 그 소유자 P이 그 임대 대리인인 'G부동산'을 통하여 0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 만들고 임대 대리인 'G부동산' 옆에 N의 인장을 각 찍어 P의 임대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R호 소유자 P이 해외여행을 가 있고, 내가 관리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 2,970만 원을 피고인이 명의 차용 중이던 N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15. G부동산 점포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이미 받아 편취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이를 대체하는 임대 목적물 소유자이고 임대인인 주식회사 T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임대 무단 대행을 그 회사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Q건물 U호를 그 회사가 그 임대 대리인인 'G부동산'을 통하여 O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018. 4. 15.부터 2019. 4. 14.까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 작성하고, 임대인 그 회사 이름 옆에서 그 회사의 법인인감을 그 회사 임직원 동의 없이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부를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272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 운영의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V과 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을 조건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E건물 W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5,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약 1년이 지나 피해자가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하기를 원하고 임차기간 종료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되자, 다른 오피스텔인 E건물 X호를 임차한 후 그 오피스텔의 소유권자로부터 임대차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추가로 보증금을 더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건물 X호에 대해 계약 위임을 받았으니 500만 원만 주면 현재 살고있는 집 임차 보증금 5,500만 원을 더해 임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건물 X호의 소유권자 Y로부터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으로 임차한 세입자에 불과하고 소유권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임차 보증금 5,500만 원을 위 소유권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부동산사무소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G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E건물 X호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소유권자인 Y로부터 임대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 Y)', 잔액금란에 '오천 오백만 원정은 W호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차임란에 '일십 오만 원정은 매월 선불로 10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AA, AB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임대인 성명란에 'Y'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7. 9. 중순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소유권자 및 임차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 7장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소유권자 및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등 5명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1337 1. 피해자 A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진구 Q건물 AE호의 소유자 AF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계약하라는 위임을 받아 2017. 11. 17.경 AG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7만 원, 임대 기간 2018. 11. 25.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AG이 계약을 취소하자 AF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AE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AD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주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물건 란에 "제14층 AE호",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 정", 차임 란에 "없음", 임대인 란에 "AF"라고 작성한 후 A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둔 A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F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7만 원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 AD에게 월세 없이 전세금 6,5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AH공인중개사무소 통장으로 교부받고,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Z은행 통장(AI)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진구 E건물 AK호'의 소유자 AL·AM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J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물건 란에 "E건물 AK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정", 차임 란에 "칠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AL", "AM"이라고 작성한 후 임대인 A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둔 A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A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L·AM으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J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G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Z은행 통장(AI)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진구 AO아파트 AP호' 소유자 AQ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임대인 AQ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N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월세란에 "삼십만 원", 계약기간 "2018. 6. 10. ~ 2019. 6. 9.", 임대인란에 "AQ"이라고 작성한 후 A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둔 A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임차인 A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0.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인 임대인 AQ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나,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N에게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AQ에게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오백만 원", 차임란에 "오십오만원", 임차인 "AN"라고 작성한 후 임차인 AN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서명한 후 피고인의 지장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Q으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10.경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Z은행 통장AI)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인 AR에게 E 오피스텔 AT호 소유자인 AU의 대리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임대 기간 1년, 보증금 4,7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물 AT호 소유자인 AU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AS 공인중개사무소 명의의 Z은행 계좌(AV)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738 1. 사기 가. E건물 AW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X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건물, AW호(이하 'E건물 AW호'라 함)의 임차를 문의하러 온 피해자 AY에게 "E건물 AW호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임대인은 바빠서 오지 못한다. E건물 AW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건물 AW호에 관하여 소유자 AX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5만 원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AX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 2017. 9. 15.경 같은 명목으로 995만 원, 2017. 9. 19.경 같은 명목으로 110만 원(중개수수료 포함)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Z은행 계좌(AZ)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합계 6,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Q건물 R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P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Q건물 R호의 임차를 문의하러 온 피해자 BA에게 임대인 P 행세를 하면서, "내가 임대인 P이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조건으로 2018. 5. 4.부터 1년간 계약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행세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P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P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5. 4.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2018. 5. 15.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Z은행 계좌(AI)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Q건물 R호 소유자인 P이 아닐 뿐만 아니라 P으로부터 위 Q건물 R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 란에 '금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금사백오십만원정' 잔금 란에 '금일천오십만원정은 2018년 5월 14일까지로 지불한다.', 차임 란에 '금삼십만원정은 선불로 매월 04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BB건물, BC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BD,' 임대인 전화 란에 'BE,' 임대인 성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부동산중개업자 BF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옆에 'P'의 이름을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B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107 피고인 A은 2017. 3. 3.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 N 명의로 피해자 BG에게 부산 부산진구 AO건물, BH호에 관하여, 2018. 8. 20. BI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 BJ 명의로 피해자 BK에게 부산 부산진구 E건물, BV호에 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L에게 위 E건물 BM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E건물 BM호의 소유자인 BN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E건물 BM호에 대한 임대인 BN, 임차인 BL,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의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M호에 대하여 임대인 BN의 모친 BO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55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통보하였을 뿐, 임대인 B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 BN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 B 명의의 BP 계좌(BQ)로 100만 원, 2016. 12. 8. 위 B 명의의 계좌로 2,967만 원, 2016. 12. 29. BN 명의의 S은행 계좌(BR)로 1,000만 원, 2017. 1. 9. 366,000원은 위 BN 명의의 계좌로 총 41,036,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G에게 "나는 AO건물 BH호의 임대인 BS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AO건물 BH호에 대한 임대인 BS, 임차인 BG, 중개업자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O건물 BH호에 대하여 임대인 BS, 임차인 BT,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임대인 BS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 BS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BU)로 2017. 3. 3.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3. 9.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K에게 "나는 E건물 BV호의 임대인 BW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E건물 BV호에 대한 임대인 BW, 임차인 BK, 중개업자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건물 BV호에 대하여 임대인 BW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임차하였을 뿐, 임대인 BW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인 BW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임대인과 동명이인인 BX 명의의 BP 계좌(계좌번호 BY)로 2018. 8. 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8. 8. 7.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8. 8. 20. 같은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B과 중개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2014. 11. 28.부터 2017. 1. 17.까지 위 B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019고단2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 부산진구 E건물 BZ호를 CA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1. 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E건물 BZ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1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C호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에게 보증금을 건네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건물 CC호의 소유자인 CD으로부터 보증금을 500만 원, 월세를 6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을 3,000만 원, 월세를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보증금 잔금 명목의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제1항 기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CC호', 계약내용란에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증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차임란에 '금 육십오만원정(₩650,000)은 선불이며 매월 25일까지 임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날짜란에 '2015년 6월 25일', 임대인란에 'CD', 임차인란에 'CB'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란에 기재된 'C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B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2319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E호를 C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G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같은 해 8. 12.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C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제11층 CE호', 계약내용란에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보증금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차임란에 '금 육십만원정 (₩600,000)', 임차인란의 주소에 '부산 북구 CH', 주민등록번호에 'CI', 성명에 'CJ'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C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2414 1.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L에게 "부산 부산진구 AO 제9층 CM호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45만 원에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에게 보증금을 건네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O건물 CM호의 소유자인 CN으로부터 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피고인이 관리하는 BF 명의 Z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5. 18. 위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AO건물 C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CL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주기 위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O 외 3필지 AO건물 제9층 CM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정',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정', 잔금 란에 '일천구백만원 정', 차임 란에 '사십오만원 정', 임대인 란에 'CN'이라고 작성한 후 CN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둔 C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C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6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P호를 주식회사 CQ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 2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P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76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CR건물 CS호에 대하여 CT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6. 11. 24.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CT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9고단314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AO 소재 'B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공소외 BJ와 동업을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U호'의 소유자인 CV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 부산진구 E건물 CU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오백만원 정(₩35,000,000)', 차임 란에 '금 삼십오만원 정(₩350,000)', 임대인 란에 'CV'이라고 작성한 후 임대인 CV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둔 C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B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V으로부터 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W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Z은행 계좌로 2018. 7. 16.경 50만 원, 같은 해 7. 27.경 450만 원, 같은 해 8. 3.경 2,500만 원, 같은 해 8. 4.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6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 CX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E 건물 CY호에 대하여 피해자 CZ과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DA 협회장 명의의 공제증서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대차 기간 만료시 내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위 E 건물 CY호의 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약 4억 원 이상의 초과 상태이고, 위 E건물 CY호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제증서를 통하여 가입된 보험금 1억 원만으로는 당시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보상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부동산 명의 Z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 부산 부산진구 E건물 DB호를 DC으로부터 매입하면서 C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E건물 DB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578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할 집을 구하러 온 피해자 DD에게 "E건물 DE호 소유자 DF이 해외여행을 가 있는데, 내가 DF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E건물 DE호 임대차 계약은 나와 체결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DE호의 소유자 DF으로부터 위 D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7. 27.경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Z은행 계좌(AI)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1'항과 같이 E건물 DE호의 소유자 D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금 영수인 란에 'DF',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DG건물, DH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DI', 전화 란에 'DJ', 성명 란에 'DF'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이를 2장 출력한 다음 D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F의 도장을 찍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DG건물, DH호', 주민등록번호란에 'DI', 전화번호 란에 'DJ', 성명 란에 'DF'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이를 2장 출력한 다음 DF의 이름 옆에 위 D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4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DK호를 DL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5. 23.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산 부산진구 E건물 DK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4645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과 DN의 공동 소유인 E 건물 DO호를 피해자 BW에게 매매대금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함에 있어, BW을 대리한 BW의 어머니 DP에게 위 E건물 DO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3. 21. 같은 장소에서 1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및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9.경 위 E건물 DO호에 대하여 DQ와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받는 조건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교부할 금액은 매매대금 2억 500만 원에서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매매대금 편취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6.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E건물 DO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 BW과 임차인 DR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DR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차인의 성명란에 'DR', 주민등록번호란에 'DS',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DT, DU호', 연락처란에 'DV'이라고 입력하고 그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차인란의 인장 날인 칸에 DR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R 명의의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R 명의의 부동산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D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067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CM호를 DW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사람이고, 위 아파트 CM호에는 근저당권자 DX조합, 채무자 DW,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W과 피해자 DY 사이의 위 아파트 CM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형식으로 위 아파트 CM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39,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잔금으로 134,000,000원 중 위 아파트 CM호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129,000,000원을 지급받으며 피해자가 위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위 아파트 CM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위 아파트 CM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에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개업을 준비 중인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CM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BP 계좌(계좌번호 : DZ)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15.경 수표 12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1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DY으로부터 제1항 기재 아파트 CM호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Y 몰래 위 아파트 C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Y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CM호에 관하여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일자란에 '2017년 11월 20일', 위임자란에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EA, 주민번호 : EB, 성명 : DY'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DY의 이름 옆에 위 아파트 CM호의 매매계약 관련 업무를 위하여 DY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8. 1. 25.경 제1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DY으로부터 제1항 기재 아파트 CM호에 관한 부동산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Y 몰래 위 아파트 C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CM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DY으로, 임차인을 E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EA', 주민번호란에 'EB', 전화번호란에 'ED', 성명란에 'DY'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DY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DY의 이름으로 만들어 둔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CM호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BF으로부터 위 아파트 CM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장을 작성하면서 매도인(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EA', 성명란에 'DY', 주민번호란에 'EB', 전화번호란에 'E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DY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DY의 이름으로 만들어 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2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제1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EC의 위임을 받아 제1항 기재 아파트 CM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EE에게 "DY으로부터 E건물 CM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말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임대차계약서, 위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25.경 제1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EC의 위임을 받은 EE과 제1항 기재 아파트 CM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E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5229 1. 사기 가. E건물 CE호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E건물 CE호를 피해자 CK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E건물 CE호에는 임차인 CJ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건물 CE호에는 2015. 8. 28.경 임차인 CJ와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가 없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받는 조건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교부할 금액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CG 명의의 BP계좌(계좌번호 E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건물 CY호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E건물 CY호를 피해자 EH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E건물 CY호에는 임차인 CZ과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건물 CY호에는 2017. 7. 22.경 임차인 CZ과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가 없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받는 조건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교부할 금액은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을 제외한 6,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EG 명의의 BP계좌(계좌번호 E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말경 부산부산진구 E건물 CY호를 E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EG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11. 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EG 명의로 같은 해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후단경합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2017. 12. 12.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018. 10. 5.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017. 4.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촬영사진 1.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관련자료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확인) 2019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전화통화기록 2019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EM, EN, EO, CZ, EP, EQ,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EN, CZ, EP, AX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E건물 X호), 임대차계약서(E건물 W호) 1. 임대차계약서 등, 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등, 예금 통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임대인 Y 상대 전화수사) 1. 수사상황서(피의자 A 사기금액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V 관련) 1. 수사보고(임차인 V 전화진술)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D,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D, AJ, AN 작성의 각 고소장 1. AU와 AR, AU와 ES 사이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피해금입금내역서, 피해금입금내역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카카오톡대화내용 첨부) 1. ET와 AD, AF와 AG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AL과 AJ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보증금 송금내역서 첨부) 2019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Y,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Y, AX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출금내역 증명서 1.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찍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P과의 전화통화내용, 통장거래내역 사진 첨부) 1. 수사상황서(참고인 P 진술 청취) 2019고단2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 BO, BG, BK,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G, BK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보증금 입금내역, 임대차보증금 입금증 2019고단2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U의 고소장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1. C 인감증명서, 위임장,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2019고단2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V, CB, CD,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V, CB, EW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EX호), (EY호), (CC호), (EZ호)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참고인 FA과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임대인 FB에 대한 EX호 중개 의뢰 경위 확인) 2019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CG 제출자료 및 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2019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부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N과의 전화통화 등) 2019고단2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C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9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및 송금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T 자료 제출) 2019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 작성의 각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의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CV 전화통화) 2019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작성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 등본, 조회 결과서 1. 신용평가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시점 전후의 편취 정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에 대하여) 2019고단3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E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부산 부산진구 E건물 DB호) 1. 고소인측 등기부등본 등 제출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019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촬영물 2019고단4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F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9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R, DQ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C, EE,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1. 임대차계약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변호사 FG 작성의 의견서 1. 편지 [변호사 FG 작성의 의견서 및 편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DY 사이에 E 아파트 CM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E 아파트 CM호의 세입자 EC의 보증금을 인정하고, 이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5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H, CK 작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CE), (CY),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CE), (CY) 1. 예금거래내역서 1. 참고자료, 월차임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조 제2항(자격증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5067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2107 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공인중개사법위반죄, 판시 2019고단2151 사건의 제1항 기재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죄,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2019고단2319 사건의 제1항 기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제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2019고단5229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5.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6.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5229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8.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9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10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하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한다) 제1, 2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3년 [기본범죄 상한 10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1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서위조 등을 통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면서도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래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도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살림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합계는 약 15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커다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민 피해자들의 주거와 관련된 보증금을 편취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뚜렸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사기 전력으로 처벌받았고,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2006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노령이고,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약 20년 전 두 차례의 벌금 전력만 있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