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C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여러 곳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경비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E 재건축추진위원회, F 재건축추진위원회, G 재개발사업조합 임원들에게 부탁하여 이주관리용역을 맡게 해주고 2018. 8. 20.까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재건축추진위원회, F 재건축추진위원회, G 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도 아니어서 각종 사업계약 체결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이주관리용역 사업권을 수주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사업 관련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을 빌린 사실로 형사 고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초순경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조합직원 통화), 수사상황(F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 차용증 3매 1. 수표사본 1. 별책(조합창립총회 책자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주관리용역을 맡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2억 6,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주관리용역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만약 이주관리용역을 맡지 않을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2. 14.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차용한 2억 8,000만 원(G 1억 원, K 1억 원, 대전 L 8,000만 원)을 차용하며 약속한 업체선정 및 대금변제에 대하여 2018. 8. 20.까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인이 2018. 2. 14. 및 2018. 3. 16. 작성한 차용증에도 ’J 재건축 및 F주택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는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무를 D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이주관리용역을 맡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금액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2018. 8. 20.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3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2. 14. ’M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8. 3. 16. ’M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8. 8. 20.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8. 2. 14.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억 8,000만 원(G 1억 원, K 1억 원, 대전 L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2억 8,000만 원 중 K, 대전 L 부분은 제외를 하고 G 1억 원 부분만 고소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6,000만 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7. 9.경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용역대금 6억 원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는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합 내부의 문제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I가 2017. 9.말경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에 위 용역비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조합이나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주관리용역을 맡게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