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월운저수지 앞 도로를 월운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야간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B 방면에서 월운삼거리 방면으로 1열로 야간 행군 훈련을 하던 21사단 66여단 C중대 소속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3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월운리 월운저수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도주 경로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재촬영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야간 행군 훈련을 하던 군인인 피해자들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3명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4%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치의 하한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단시간 내에 도주를 멈추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4.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2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지하 245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에서 신정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7 세)의 옆에 서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같은 전동차 내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마스크를 쓰고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일반적인 아저씨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다(다만 안경 착용 여부와 주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되지 않다). 나) 피고인은 45세의 중년 남성으로서 키 181㎝, 체중 89.5㎏의 큰 키와 체격을 가졌고, 일반적인 남성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당시 곤색 정장 한 벌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체격과 머리 모양, 마스크 착용 여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곤색 정장 역시 중년의 사무직 남성이 선호하는 색깔의 복장으로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경찰관은 신정역 CCTV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사진 2장(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모습과 에스컬레이터를 내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캡처한 후 2020. 11. 2.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가해자가 맞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다 비슷하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위 범인식별절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답변은 피고인이 범인과 ‘비슷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바) 경찰관 C가 법정에서 당시 신정역에서 하차한 승객 중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승객은 피고인 외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하차한 지하철역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하였을 뿐이고, 다른 승객들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전동차 내에 탑승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하철 5호선의 몇 번째 칸에 승차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범인이 신정역에서 피해자가 앉은 좌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맞은편의 출입문으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승차하여 까치산역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마포역에서 승차하여 신정역에서 하차하였다. 경찰관은 각 왕십리역, 까치산역, 신정역의 CCTV에서 피해자가 승하차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하차하는 모습의영상을 확보하고(다만 마포역의 CCTV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지하철 5호선 2-2칸 출입문에서 승하차하고, 피고인도 같은 2-2칸 출입문으로 하차하였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전동차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이 신정역에서 하차하는 캡처 사진에는 하차하는 피고인의 좌측 바로 앞에 하얀색의 큰 적재함이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명확하게 2-2칸 출입문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승하차한 위치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CCTV에서 캡처한 영상에서 피해자와 천정에 달려있는 안내판,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광고물 등의 위치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2-2칸에서 승하차하였다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은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이고, 승객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승하차 위치와 가까운 곳에 특징적인 구조물이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더구나 경찰관은 육안으로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위치로 추정되는 위치에 피해자보다 신장이 10㎝ 내지 15㎝ 큰 경찰관을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승하차위치를 특정하였는데, 원근감으로 인한 착시 또는 왜곡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범인이 있었던 위치를 종이에 직접 표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진행 방향을 향하여 통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의자의 맨 끝에 앉았고 그 옆에는 출입문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경로석이 있다고 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가 있었던 곳은 전동차의 가장 앞 칸이나 뒤 칸으로 보이고 적어도 2-2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전동차 내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38 피고인은 2021. 7. 30. 20:22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69 피고인은 2021. 11. 13. 19: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2021고단4038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 02:00경 부산 북구 B 모텔 C호에서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24세)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사진 2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혐의 관련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홍(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까지 유포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고 더 이상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7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및 음주운전 경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13년, 2014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 더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1: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인근 주소불상의 동료 직원 거주지에서부터 의왕시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봉담방향 신부곡IC 1.6km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불과 7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1년, 2004년, 2017년 음주운전,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과실은 상대차량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고로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업주,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성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실장,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4. 일자불상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D E호, F호, G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 ‘J’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C 등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6. 00: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G호에서, A, B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이 알선한 K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첨부), 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1. 수사보고(‘H’ 단속현장),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2,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3,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4,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20-17655 1. 수사보고(D건물 E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입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각 기소전몰수보전결정문 1.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2 생략), 전자 정보 확인서(전화번호 3 생략)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1. 각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플라스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다만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D’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알림(C)], D 게임물내용설명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C)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C 단속 현장사진 68매 및 동영상 CD 1매 첨부), C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위법사항), 공문{감정결과 회신[(D)_강릉경찰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말기 신장병 투석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5.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C 마약류 구매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9. 28. 22:5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남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70세)을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발로 위 택시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수리비 합계 1,082,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13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9:17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약 1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경 일명 ‘B’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C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총 205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위 전화번호를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A와의 전화통화 – 전화번호 개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4.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11:37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폭력을 쓰려고 한다.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이 신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료 내지 입원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범죄를 예방하고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안내하여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의 앞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안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뒷좌석에 탑승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용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범죄피해자의 보호, 구호대상자의 보호,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7. 08:40경 인천 계양구 D에 투숙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호텔 건물 14층 복도에서 호텔 종업원과 투숙객 등 사람들이 있음에도 총 4회에 걸쳐 성기를 드러내고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분석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한 공연음란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4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2:0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직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2.경과 2013.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1:35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에 있는 시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23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술을 마시고 졸다가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행히 인적피해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4:10경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하남시 덕풍동 산74-1 수도권제1순환도로 구리방향 19.9K 지점 하남분기점 부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8%), 운전한 거리(약 10㎞),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8년, 201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