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52

범죄사실 M, N(M의 처)(이하 'M 등'이라 한다)는 필리핀 및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2011. 7. 2. 부터 2014. 6. 18. 까지 도박회원들이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O' 이라는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M 등의 조직원으로서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 부터 2014. 6. 18.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E) 기재와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27,970,915,549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D은 2012. 6. 1. 부터 2013. 4. 8. 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고, 2013. 4. 9. 부터 2014. 6. 18. 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계좌에 들어온 자금인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에게 주거나 'P' 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또는 도박회원들에 대한 전화나 문자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E는 2012. 6. 1. 부터 2012. 11. 9. 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고, 2012. 11. 10. 부터 2014. 6. 18. 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계좌에 들어온 자금인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에게 주거나 'P' 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또는 도박회원들에 대한 전화나 문자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 부터 2014. 6. 18. 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M 등의 조직원으로서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3. 5. 부터 2014. 3. 31.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3,485,153,555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3. 5. 부터 2014. 3. 31. 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M 등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0. 부터 2013. 5. 31.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20,393,802,955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0. 부터 2013. 5. 31. 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위 M 등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3. 6. 10. 부터 2013. 11. 30. 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한 도박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로 합계 3,185,871,516원의 판돈을 입금받아 그 중 불상의 금원을 배팅을 하여 적중한 도박회원들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입금해주고 그 나머지 금원은 수익금이 되는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불상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일정 및 그 배당률을 업로드하거나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계좌로 판돈을 입금받고 동인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2. 6. 10.부터 2013. 11. 30.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신 이메일자료,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에 대한, 도메인, 서버 확인에 대한, 도박사이트사용계좌 확인에 대한, 도박사이트 광고에 사용된 네이버아이디에 대한,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도박사이트 회 원명단 첨부에 대한, 도박사이트 도메인 변경 및 추가 도박사이트 확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도박자금 출금계좌 CCTV 확인에 대한, 도메인 및 서버 변경에 대한, 출입국 조회 첨부에 대한, 국내사무실 출장수사에 대한, 도박회원 특정에 대한, 6월생활비.xlxs), 압수조서, 압수목록, 네이버압수자료 CD, 네이버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M 등과 공모하여 해외 및 국내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건전한 사람들을 도박에 끌어들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 3. 5. 부터 2014. 3. 31. 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 6. 10.부터 2013. 5. 31.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오다가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기간 길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2012. 6. 1.부터 체포될 때인 2014. 6. 18.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오다가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는 성남시 분당구 등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계좌에 들어온 자금인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에게 주거나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또는 도박회원들에 대한 전화나 문자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보다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즉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범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아 공범인 M 등이 해외 등으로 도주할 수 있게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