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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서 C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차량으로 노인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주차구역이 부족하여 노인들로부터 많이 걷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받자 위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보호자용)를 위조하여 위 차량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20. 2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건복지부 표시가 나타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호자용)와 F동장 직인의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스티커 용지에 위 이미지 파일을 인쇄하여 출력하고, 검정색 싸인펜으로 '차량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일자란에 '2017. 2', 표지 하단부 명의란에는 'F동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보호자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27. 01:26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위 차량 내부의 전면 유리창 아래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F동장 명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보이도록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 신고증명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의 위조를 통해 얻으려는 편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편익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10. 24. 00:59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갑자기 뒤돌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CCTV 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1.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성욕과다 등의 증상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과에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본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며, 본건 및 이전 성폭력 처벌전력 범죄사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반복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23:52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정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한 뒤, 반복적으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다가 급제동, 급회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 노면에 타이어 자국(스키드 마크)을 만들어 도색비용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차장 바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CCTV 녹화영상 내용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2:37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사건 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씨발 새끼, 좆만한 새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병신 같은 게 해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여 위 F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차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아파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로, 평소 E 관리단을 향하여 관리비 등 건물관리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위 관리단 소속 관리인 피해자 F와 본부장 피해자 G 등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민원을 신청하여 왔다. 1. 피고인들 및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 및 C은 2021. 7. 14. 1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관리단 사무실에서, ‘E 운영에 관한 시스템 관리업체 변경안’ 부결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피해자 G 등 직원들과 건물관리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관리인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다 니꺼냐고 확 씨발 아 진짜 씨발 너 똑바로 살아 내가 빵 갈테니까! 씨발 새끼야 좆밥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G을 향해 “먹고 살기 참 좆같지? 이따위 회사에서 씨발 밥을 월급을 받고 이런 좆같은 새끼 밑에서 일을 하면서 속으로 양심이 안찔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니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려 별 양아치 같은 새끼가 진짜!”라고 말하고, C은 이를 거들며 “오늘 이 자리를 왜 만든 거야? 저는 아직 할 얘기 있는데”라는 등 대화에 참여하여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단 회의, 건물 관리에 관한 보고 및 결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쥐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별 양아치 같은 새끼가”라고 말하여 관리단 직원 G, H, I 직원 J 등 사무실 근무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이 씨발새끼야, 이 새끼 좆나 야비한 새끼네, 쥐새끼 같은 새끼네, 이 개 쓰레기 새끼야, 씨발놈아, 좆밥새끼야”라고 말하여 관리단 직원 G, H, I 직원 J 등 사무실 근무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7. 14. 녹취록 CD, 녹취록 1. 2021. 7. 14.자 회의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부정한 상가 관리단 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행위는 부정한 관리단 운영에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법적으로 하라, 시스템 변경안이 부결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온 것을 들었고, 이미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나가 달라, 5분 지났으니 나가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을 호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시스템 변경안 부결과 관련하여 C과 피고인 B이 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F를 만난 후 관리단 사무실을 나갔고, 이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리단 직원 8명이 위 사무실에서 관리단 정기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들 및 C이 관리단 사무실에 들어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사무실을 나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관리단 회의 등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17: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감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시간 및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현재 경제력이 부족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노원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어 2019. 12.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0:00경부터 21:05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을 벌려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2. 10. 친구 사이였던 F, D, E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BJ로 활동하고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B에서 BJ로 활동하고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7:34경 B에서 피고인의 라이브 방송 도중 고소인 (닉네임 ’D’)이 자신에게 ‘야 E’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고소인을 향해 “E라니 이 씨발년아. 보지에 본드 발라불라니까 좆같은 년이. 돌았나. 이 씨팔년이 아침부터. 야 이 씨발년아. 야 보지에 때낀 년. 진짜 이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2022. 12.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5:32경 대구 달서구 감삼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과 과거 같은 마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농장과 인접한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을 경작해 오던 중, 2023. 2. 26. 15:30경 피해자가 농장에서 기르는 고양이 와 닭 등 가축들이 자신이 경작 중인 밭에 들어가 작물을 밟거나 배변을 본 현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앞으로 자신의 밭을 경작하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6. 15:4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컨테이너 농막 앞으로 도망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매달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에 의해 넘어졌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뒤편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26. 16:20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 농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스티로폼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고 ‘나 죽는 꼴 볼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 칼날 부분을 손에 쥐고 손잡이는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내 목격내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인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만 80세의 고령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산 2-3 심곡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청라동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442,44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인천 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던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청취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도주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 1월 ~ 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22년으로 함. 징역 1년 ~ 2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장애인이고 2년 전 처와 사별하여 나이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워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23:55경 전북 부안군 B 앞 노상에서, ‘동거하고 있는 C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감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됐어, 이 씨발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야 이 씨발놈아 똑바로 해!”라는 등 계속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감 E의 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바디캠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6: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8. 06:35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쏘렌토R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그 피해가 전보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과도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면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0. 19: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맥주 2캔을 합계 10,000원에 판매하고, 접대부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자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성 접대부와 통화) 1. 진정서 1. 공익신고자 결제영수증,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클럽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개, 시가 196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등이 놓여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진열장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5천 원 상당의 맥주병 수십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3. 00:15경 위 노래클럽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42세), 경위 F(남, 46세)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에 맥주병 2개를 든 상태로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동 경찰관들이 잠시 뒤로 빠지려는 순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CCTV 영상 사진 자료 1. 견적서, 노트북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ㅇ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7. 23. 00:10경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관리하는 H 노래 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감싸 안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서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3:40경 위 주거지에서 D이 자신에게 “네가 현관문 앞 계단에 오줌을 싸서 냄새가 많이 나고, 오줌 자국도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현관문 앞 오줌을 덮어둔 신문지 옆에 놓여있던 약 30㎝ 가량 적재된 무주물인 신문지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적재된 신문지와 그 옆에 놓여있던 폐TV를 태우고, 그 불길로 인해 건물 바닥 및 벽면 일부가 그을리게 하고, 화재 연기로 인해 위 빌라 주민들이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도봉구 B주택 화재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서(B빌라 G동 H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주거용 건물 복도에 적재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만약 위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었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화재 진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화재가 비교적 조속히 진압됨에 따라 다행히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0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2. 7.경 서울시 광진구 소재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어플리케이션에 `C’라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ae ben korea can lien he minh nhe tu mi chinh del suo lo ben cohet cho ae’[한국어 번역 :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조미료부터 브로콜리까지 다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주세요’(‘mi chinh(조미료) 및 공기밥 이모티콘’은 마약류인 헤로인, ‘sup lo(브로콜리) 및 브로콜리 이모티콘’은 대마를 지칭함)]라는 제목의 마약류 판매글과 위 기재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같은 해 7. 10.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 및 대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경 서울시 광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어플리케이션에 ‘C’라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Moi nhap ae mai do’[한국어 번역: ‘새로운 수입이 왔어요, 여러분 많이많이 오세요’(‘Moi nhap과 나무 이모티콘’은 대마를 지칭함)]라는 제목의 대마 판매글과 위 기재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같은 해 7. 10.경까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의 매매, 매매의 알선,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1. 9. 2. 학사유학(D-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3. 3. 2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7. 10.까지 서울시 노원구 및 강남구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