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보호관찰소 관찰과 E로서 마약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자이고, F는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3:00경 G에 있는 H모텔 307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인 F에 대한 주거 조사 등을 실시하던 중, 보호관찰 감독 등에 편의를 바라는 F의 어깨와 팔, 종아리를 만지면서 신체접촉을 하다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F의 질에 삽입함으로써 1회 성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31, 15:20경 위 H모텔 307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마약사범인 F에 대한 주거 조사 등을 실시하던 중, 보호관찰 감독 등에 편의를 바라는 F의 팔과 가슴·음부 주변을 손으로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F가 생리를 이유로 거절하여 성교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화상으로 F로부터 '최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소변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반응이 나올 것이니 2016. 4. 6. 출석지도시 소변검사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 6. D보호관찰소에 출석한 F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호관찰 업무 원인 등), 수사보고(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출석 면담 및 출장면담일 확임)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와 1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유혹에 따른 것이고, 그 이후 또다시 성교를 요구한 적이 없다. 또한 F는 6개월마다 1회 마약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속하여 피고인이 2016. 4. 경에 F에 대한 소변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교를 하게 된 경위 및 또다시 성교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F가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성교를 암시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관한 F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는 2016, 3, 4.경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3차까지 술을 같이 마신 뒤로 친해졌고, 피고인은 F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F는 피고인이 2016. 3. 11 경 자신을 찾아와서 힘내라는 취지로 손을 잡은 후 어깨부터 팔을 쓰다듬고 다리, 종아리를 마사지하듯이 가볍게 주물러 주다가 자연스럽게 성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교 합의 이후 샤워를 하고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샤워를 하고 오겠다며 피고인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피고인을 유혹한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특히 F는 배에 큰 흉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벗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이 2016. 3. 31. 경 자신을 찾아와서 침대에 앉은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F의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느꼈으나, F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여 거부하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위 , 항 진술은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가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부정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31조 제1항에 정한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부정한 행위에는 위법한 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 재량권의 일탈, 남용도 포함되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또한 뇌물죄의 직무의 개념에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등이 포함되므로, 부정한 행위에도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로 평가 관련 직무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보호관찰소 소속 마약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F는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인 사실, F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중 집중감독대상자(2단계)에 해당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반기(6개월) 1회 이상, 미부과받은 경우 연 1회 이상 약물검사(소변검사)를 실시하되 담당보호관찰관이 임의로 불시검사를 실시 (사전 예고없이 보호관찰대상자를 소환하거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할 수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2016. 3. 3., 같은 달 21. 보호관찰소에서 출석 면담을, 2016. 3. 4. 및 같은 달 31. 출장 면담을 각 실시한 사실, 같은 해 4. 21. 출석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F가 그 전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니 출석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하여 출석 면담일이 같은 달 27.로 연기된 사실, F는 면담 예정일 전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소변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며 출석하라고 하였으나, 직장 면접 때문에 면담일이 같은 달 29로 연기된 사실, 한편 F에 대하여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2016. 4.경까지 소변검사가 1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도 F를 면담하고 F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F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인 F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약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시에 소변검사 등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관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섭된다 할 것이고, 최초 검사를 실시한 이후 반기(6개월)가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수뢰 대상인 성교행위를 가액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뇌물액수에 따른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및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보호관찰과정에서의 편의를 바라는 자신의 보호관찰대상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 대상자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 생활 중인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F와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는 약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극적인 부작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F의 치료 및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