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9.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2층 소재 ‘D’ 룸카페에서, B 측 업체가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미분양 세대 분양대행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B의 요구를 조합장인 피해자 F(66세)이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라면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B의 옆에 서있던 피고인은 “왜 자꾸 말이 많아!” 라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면서 그곳 벽에 걸려있던 통기타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서울 I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사업을 맡기 위하여 조직폭력배 선배인 B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단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입찰방해의 점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범행의 행위태양 또한 통기타라는 도구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실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 잠적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소환이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과 공범들의 지위 B은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 ‘J’의 부두목이고, 피고인은 서울 I 일대에서 활동하는 K 부두목으로 B의 후배이자 B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며, F은 E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서 2009. 11. 27.경부터 조합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역임하고 2015. 8.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수행한 자이고, L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14. 2.경부터 조합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8.경부터 조합 재무이사(상근이사)를 수행한 자이며, M은 부동산업자로 이 사건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최초 이 사건 전모를 기획하였으나 B과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분양대행 진행 도중 업무에서 배제된 자이고, N과 O은 M이 이 사건 분양대행을 위해 ㈜P을 설립할 때 M을 도와 업무에 가담한 자로서 N은 분양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O은 재개발 전문가로서 자금관리 및 분양계획 등을 설계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G는 M의 부탁을 받고 M, N, O을 조합장인 F과 B 및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자이다. 나. 피고인, F과 공범들 간의 공모내용 M 등의 미분양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업자 선정 계획 M, G, O, N은 2015. 8.경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재개발 분양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일반 미분양 60세대, 조합원 청산자 164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을 자신들이 맡아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과 재무이사 L에게 자신들이 설립한 ㈜P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였으나 F에 대한 설득이 실패했다고 판단되자, M 등은 G를 통해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인 B과 피고인을 끌어들여 F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B의 개입에 따라 F과의 공모 관계 성립 M 등은 B에게 자신들의 업체가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면 분양촉진비 등 분양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수락하여 B은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 선정 과정에 개입하게 되었다. B은 위 M 등과의 공모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준비 중이었던 입찰공고 게시를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2015. 10. 1.경, 2015. 10. 6.경 피고인 및 G, O, N과 함께 F을 만나 B 측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분양대행사 선정시 많은 금액의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B과 피고인은 조합장 F에게 분양수익금 중 일부의 제공을 제안하는 한편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겁먹게 하였고, 결국 F은 B 및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고의적 입찰 유찰 F은 B의 요구대로 B 측 업체가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조합 정관상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치되 일반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입찰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5. 10. 15.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업체들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도록 기재하고, 조합 재무이사 L는 2015. 10. 19.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공고에는 없는 내용인 ‘입찰업체들은 반드시 현금으로 3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찰안내서를 참석 업체들에게 배포하고, 구두로 ‘분양기한 내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위 30억 원의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였던 8개 업체들은 위 입찰보증금 금액 및 몰취 조건이 부담되어 모두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입찰이 유찰되었고, 2015. 10. 29. 공고된 2차 입찰, 2015. 11. 17. 공고된 3차 입찰에서도 모두 위 입찰 조건 때문에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었다. B 측 업체와의 분양대행 수의계약 체결 F은 위와 같이 3차 입찰까지 모두 유찰되자, B 및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2015. 12. 11. B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Q과 M, N, O이 운영하는 ㈜R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 사건조합과 미분양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인 위 ㈜Q과 ㈜R은 이 사건 조합의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최근 5년 동안 분양업무 실적 분양금액 500억 원 이상)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었으며, 위 ㈜Q과㈜R은 입찰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던 입찰 조건(입찰보증금 현금 30억 원 입금)을 맞추지 못해 피고인이 섭외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대체하였고(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없는 상태였음), 위 수의계약상 분양수수료 관련 내용은 ‘분양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수익금 전부를 분양대행사가 취득’하며(이후 서대문구청의 지적에 따라 분양수익금 중 30%를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분양촉진비 명목으로 실제 분양대행 비용과 관계없이 6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는바, 이러한 분양대행 수수료 내용은 이 사건 조합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B 및 피고인 측 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내용이었다. 다. F, 피고인의 입찰방해 피고인과 F은 위 나.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B 및 피고인 측업체와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되, 일반 업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입찰조건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은 2015. 10. 15.경 S에 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F 명의로공급규모 : T 추가 분양공동주택 164세대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을 거친 후 발생하는 미분양세대 및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60세대,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최근 5년 동안 분양업무 실적이 분양금액 500억 원 이상인 업체,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 미참석 업체는 입찰자격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분양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재무이사 L는 2015. 10. 19. 14:00경 서울 서대문구 U 3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V, ㈜W, ㈜X, ㈜Y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찰안내서를 제공하고, 구두로 “기한 내에 분양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분양대행 계약은 해지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은 몰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위 참석 업체들은 ‘입찰보증금 30억 원 전액 현금 납부’, ‘기한 내 분양 미완료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취’ 등의 조건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모두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위 입찰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계속하여, F은 같은 내용 및 조건으로 2015. 10. 29.경 2차 입찰을 공고하고, 2015. 11. 17.경 3차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모두 위와 같은 이유로 입찰 업체가 없어 이 사건 입찰 절차는 3회 모두 유찰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입찰 절차는 조합장인 F이 B 및 피고인 측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고, ‘입찰보증금 30억 원 전액 현금 납부’, ‘기한 내 분양 미완료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취’ 등의 조건은 입찰 업체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으며, F, 피고인과 B은 위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B 및 피고인 측 업체에게는 ‘입찰보증금 30억 원 전액 현금 납부’, ‘분양 미완료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취’, ‘입찰참가 자격(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원, 최근 5년 동안 분양업무 실적이 분양금액 50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위 조건들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세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절차에 참여한 ㈜V, ㈜W, ㈜X, ㈜Y 등 8개 업체를 기망하는 등,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세대 분양대행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F,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F은 위 나.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B 및 피고인 측업체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총 65억 원의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를 ‘B 및 피고인 측 업체의 분양수익금 및 실제 소요 분양비용 등과 상관 없이’ B 및 피고인 측 업체에 성과급 또는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은 2015. 12. 11.경 서울 서대문구 U 3층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B 및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Q, M, N, O 등이 사실상 운영하는 ㈜R과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미분양세대) 책임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Q 및 ㈜R에 ‘일반 미분양 세대’의 경우 총 45억 원의 분양촉진비를, ‘청산자 미분양 세대’의 경우 총 20억 원의 분양촉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Q과 ㈜R의 계좌를 통해 위 65억 원의 분양촉진비를 지급하여 B과 피고인은 위 65억 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조합의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는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예산이므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해당 재개발구역 주변 교통, 입지, 환경 등의 여건이 좋지 못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분양대행사가 조합에 미리 할인분양 금액을 승인받은 경우, 분양대행사의 분양 판촉비용 또는 할인된 분양가의 차액을 정산 및 보전해주기 위한 용도의 예비적 예산이므로, 조합의 예산을 관리 및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시 분양경기 및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하여야 하고, 실제 소요될 분양비용과 분양대행사가 취득할 분양수익금(실제 분양가에서 조합에 입금할 관리처분가의 차액)을 분석하여 분양대행사의 분양수익금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분양촉진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이 용역을 위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준용 법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수의계약 체결의 선제 조건을 계약업체가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의 용역계약을 검토 및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수의계약 내용에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업체가 지급한 담보물이 수의계약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수의계약 당시 이 사건 조합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일대의 분양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고, 이 사건 미분양 세대들의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중이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미분양 세대의 분양가는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조합에 입금해야 하는 관리처분가 보다 세대당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높게 책정된 채로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 할인 분양이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는바, 결국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익금을 통한 분양수수료 지급 외에 별도의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 지급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는 실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인 비용 등의 보전을 위해 설정된 예산이므로 실제 소요 예상비용의 검토 없이 성과급 또는 상여금 형식으로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양촉진비(분양예비비)의 본질적인 성격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3회 모두 유찰되었던 이 사건 입찰공고문 및 안내문에는 ‘65억 원의 분양촉진비 지급’ 내용이 없었으며, 분양수수료도 ‘모든 분양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입찰 업체들의 ‘입찰참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의계약에서는 ‘위 분양촉진비 지급’ 내용을 추가하고, 분양촉진비 ‘지급 시기도 일정비율 분양시마다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입찰참가 조건이 되지 않았던’ ㈜Q 및 ㈜R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수의계약은 조합의 정관 및 법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수의계약이었으며, 이 사건 수의계약 당시 B 측에서 수의계약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은 선순위 담보권들로 인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잔존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수의계약은 B 측에서 그 선결조건인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및 피고인은 M, N, O, G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B 및 피고인 측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도록 공모하고, F은 B 및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B 및 피고인 측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급 필요성이 없는 피해자의 예산 65억 원을 분양촉진비 명목으로 B 및 피고인 측에 지급하여 B 및 피고인 측에게 65억 원 상당의 이익을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분양촉진비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사실도 없다. 3. 입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이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제시한 ‘입찰보증금 30억 원 현금 납부’, ‘분양 미완료 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취’의 입찰조건이 책임분양대행계약 체결 후 분양대행업체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 나아가,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하여 유찰시키려는 의도로 부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합장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2020고합309 사건[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입찰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법정에서 ‘입찰보증금 30억 원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몰취 조건은 현장설명회와 관련하여 상근이사들이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B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위 입찰조건은 책임분양대행계약의 특성상 분양대행업체 측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고, 전체 미분양금액(1,200억 원~1,300억 원)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7번, 증거기록 7권 4433쪽, 4434쪽, 증거목록 순번 464번, 증거기록 12권 10039쪽, 10040쪽, 10041쪽). 상근이사 L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상근이사들이 입찰 현장설명회 관련 논의를 하면서 미분양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로 입찰보증금 30억 원 납부 조건을 마련하자고 결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은 전체 미분양금액에 비추어 입찰보증금 30억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위 입찰보증금으로 인해 아무 업체도 응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3번, 증거기록 12권 10001쪽, 10002쪽, 10004쪽, 10018쪽). 상근이사 Z는 수사기관에서 ‘입찰보증금 30억 원 납부 조건은 미분양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상근이사들의 논의로 입찰조건에 포함시켰다. 입찰보증금 30억 원은 책임분양 완료 후 업체가 반환받는 것이고, 분양에 따른 수익금에 비하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유찰 직후 이사회에서 입찰보증금 조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없다. 다만, 유찰이 반복되고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들이 줄어들어 불안한 마음이 들던 중 수의계약을 제안하는 업체가 등장하자 오히려 다행스러운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6번, 증거기록 7권 4656쪽). 비상근이사 AA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이나 상근이사들이 입찰보증금을 결정하였고, 비상근이사들은 위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입찰보증금이 많다는 이유로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을 때 이사들 중 입찰보증금을 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2번, 증거기록 7권 4527쪽). 비상근이사 AB는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이나 상근이사들 중 누군가가 입찰보증금을 많이 받아놓아야 좋은 거라고 해서 비상근이사들이 이에 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3번, 증거기록 7권 4553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AC는 수사기관에서 ‘입찰보증금 30억 원 납부 조건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1번, 증거기록 6권 4007, 4008쪽).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AD 소속으로 이 사건 조합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AE은 ‘처음 입찰안내서 초안을 만들 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전체 분양대금 1,400억 원)의 5%, 입찰금액(전체 분양대금 1,400억 원)의 10%로 정하였는데 금액이 너무 높았고, 다시 미분양 공동주택 65세대 분양예정가의 2%로 수정하였더니 이번에는 금액이 너무 낮아 조합 측과 협의하여 입찰보증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였다. 처음 입찰안내서 초안을 만들 때 전체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정하였는데, 그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 사건 조합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것이다. 미분양 시 이 사건 조합이 입게 될 손실에 비하면 30억 원의 입찰보증금이 과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9번, 증거기록 7권 4820쪽, 4821쪽, 4822쪽). 나. 피고인이 B과 함께 입찰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5. 10. 6.경과 2015. 10. 9.경 두 차례 F을 만나 B 측 업체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위 두 차례 만남에서 B과 피고인의 수의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41번, 증거기록 11권 9439쪽, 9440쪽, 9441쪽), 2015. 10. 6. 만남 당시 현장에 있었던 O, N, G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B, 피고인과 함께 F에게 분양대행을 맡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알고있다’거나 ‘F이 B 측에 분양대행을 맡기겠다고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0번, 증거기록 12권 9894쪽, 증거목록 순번 461번, 증거기록 12권 9934쪽, 9935쪽). B과 피고인은 2015. 10. 9. 만남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위 각 진술 및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F은 2015. 10. 9.경까지는 B, 피고인 측의 수의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5. 10. 15. 입찰공고나 2015. 10. 19.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입찰보증금 조건이 고지되기 전까지 F이 피고인, B과 접촉하여 현금 30억 원의 입찰보증금 및 몰취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입찰 및 책임분양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인 F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이를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서 F이 피고인 측에 동조하여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입찰보증금 30억 원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몰취 조건을 두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입찰보증금 30억 원 현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몰취 조건이 이 사건 입찰에 응찰하려는 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위 입찰조건 때문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던 대부분 업체들이 응찰을 포기함으로써 유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게 된 경위,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입찰보증금 조건을 부가한 것만으로 곧바로 유찰을 의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7.경부터 약 2년 동안 일반분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미분양 세대가 다수 남아 있게 되자 단기간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015. 9.경 열린 대의원회에서 책임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분양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책임분양대행계약은 분양대행업체가 일정한 기한까지 미분양 세대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분양대행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분양대행업체는 약정기한까지 분양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에 정해진 분양가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장기간 미분양으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를 변제하지 못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6. 4.경 연장된 대출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당시 분양 경기나 시장 상황에 비추어 단기간에 분양 경기가 활성화되어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과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가 약정기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여 약정된 분양가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사전에 분양대행업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의 전체 미분양 세대 분양가액이 약 1,300억 원~1,400억 원에 이르는 데다가 향후 분양의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대행업체가 약정기한까지 약정된 분양가액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30억 원의 입찰보증금 조건이 반드시 과중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비록 M이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N, O은 입찰보증금 30억 원 현금 납부, 분양 미완료 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취 조건을 제시하여 입찰 희망자들로 하여금 응찰을 단념하게 하여 유찰을 유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에 계획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입찰조건을 제시하였더니 예상대로 아무 업체도 응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번, 증거기록 2권 789쪽, 증거목록 순번 466번, 증거기록 12권 10117쪽, 10118쪽, 10138쪽, 10139쪽, 10140쪽). 그러나 M이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설계하였다고 지목한 O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내는 조건을 걸자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고, M과 유찰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당시 3회 유찰시킨 후 B, 피고인 측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리라는 사정을 듣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60번, 증거기록 12권 9897쪽, 9899쪽), M, O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한 N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 B, 피고인 측 업체에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기로 미리 확정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입찰보증금 30억 원은 조합 측에서 책정한 금액이고, 오히려 피고인 측은 조합 측에 입찰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입장이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시 입찰이 모두 유찰되어 피고인 측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461번, 증거기록 12권 9937쪽, 9939쪽, 9940쪽, 9952쪽, 9953쪽) 등을 더하여 보면, M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의계약에서 정한 분양촉진비 65억 원이 적정한 용역수수료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용역수수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의 예산 중 분양예비비 항목은 미분양대책비 등 사업추진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예산이고, 위 조합은 2013. 7.경 최초 일반분양 이후 장기간 미분양 세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책임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미분양 세대 분양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었으므로, 분양예비비 예산에서 위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분양예비비를 마련한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는 향후 분양의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해야 하는 분양가액과 실제 분양대금과의 차액인 분양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오히려 미분양으로 인해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분양대행업체가 용역수수료로 분양수익금만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과 책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이 분양예비비로 설정한 금액이나 미분양 세대 분양대행에 관하여 시공사인 AF이 이 사건 조합에 요구한 용역수수료 액수(2015. 6. 26.경 91억 6,000만 원, 2015. 8. 21.경 84억 3,100만 원)에 비해 이 사건 수의계약에서 B, 피고인 측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분양촉진비 65억 원이 결코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B, 피고인 측 업체가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기로 한 분양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65억 원의 분양촉진비에 더하여 약 52억 원의 분양수익금까지 취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당시 위 분양촉진비 약정이 적정한 용역수수료의 수준을 벗어났다거나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합장 F이 B, 피고인 측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수의계약에서 피고인 측 업체에 분양촉진비 6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