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2016고단304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09경 군산시 D에 있는 정형외과 뒤쪽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같은 달 14. 오전 군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택시를 타고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로 가던 중 직장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시너를 가지고 위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교회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8 경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인 경위 J에게 "내가 시너를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린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H가 자신의 싼타 페승용차에 시너 한통(약 17리터)을 가지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H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한통을 꺼내어 든 후 위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J 등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세상 살기 싫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불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파출소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380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8. 22:09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코리아산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형외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화학감정결과 회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3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8. 22:09경 군산시 D에 있는 정형외과 뒤쪽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같은 달 14. 오전 군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택시를 타고 군산시 G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로 가던 중 직장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시너를 가지고 위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교회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08 경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인 경위 J에게 "내가 시너를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린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H가 자신의 싼타페승용차에 시너 한통(약 17리터)을 가지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H의 승용차에서 시녀 한통을 꺼내어 든 후 위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 파출소 앞에서 위 J 등 파출소 근무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파출소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75조의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는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용건조물방화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시너를 가지고 F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교회 앞으로 오라고 말하고, H의 승용차에서 시너 한통을 꺼내어 든 후 파출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붓은 점, 피고인은 파출소 앞 차도를 건너면서 몸에 시너를 부었고 그 자리에서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을 뿐 파출소 안에 시너를 뿌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억울함을 표출할 목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홀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파출소를 방문할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내가 시너를 뿌리고 확 불질러 버린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고성을 지르고, 신녀를 뿌린 후에 제지당하자 "세상 살기 싫으니까 나와 함께 죽자, 불질러 버린다"고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이 F 파출소에 방화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불길이 건물에 번져 건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점까지 모두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파출소에 방화를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