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4. 7.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1. 가. 2007. 1. 18. 04:00경 부산 금정구 C원룸 앞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D호 피해자 E(여, 35세) 주거지에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피고인 B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노끈으로 팔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이 위 칼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F카드 1장, G카드 1장, H은행 카드 1장을 취거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600만 원 받아 이를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H은행 장전동 지점에 가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H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위와 같이 F카드사에서 대출받은 금 원 600만 원 및 피해자의 예금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강취한 G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4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인출하여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해 2. 20. 05:30경 부산 금정구 C원룸 I호 피해자 J(여, 30세)의 집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위 J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K(31세)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동소에 있던 옷을 찢어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L카드 1장, M은행 N카드 1장, O은행 체크카드 1개,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원, P카드 1개,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1장, 롯데상품권 1만 원권 1장 및 휴대폰 1대를 취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각 강취하고, 피해자 K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H은행 장전동지점에서 같은 날 08:50경부터 09:00경까지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K의 L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 K의 O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넣고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J의 P카드로 1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같은 해 3. 중순 02:00경 경산시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고, 4. 같은 해 3. 23. 06:30경 경산시 Q원룸 R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S(여, 25세)와 T(여, 22세)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눈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원 및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 S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1회 성교하고 피고인 A은 S의 음부에 칼 뒷부분을 3, 4회 넣었다가 빼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5. 같은 해 4. 초순 03: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3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여)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흉기인 칼을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집안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6. 가. 같은 해 4. 10. 03:00경 구미시 U건물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V호 피해자 W(31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B은 한손으로 위 W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칼 뒷부분으로 W의 이마를 수회 때린 후 흉기인 칼을 목에 들이대고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위 W의 처인 피해자 X(여, 29세)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집안을 뒤져 소니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순금 쌍가락지 1쌍 시가 16만원 상당,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피해자 X의 Y카드 1장, Z조합직불카드 1장, AA카드 1장, 피해자 W의 F카드 1장, AB카드 1장, AC체크카드 1장을 취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고, 위 X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X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담뱃불을 위 X의 왼쪽 유두에 지져 끄고 칼로 등 부위를 20센티미터 가량 그어 위 X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형부좌상, 좌측 흉부 화염좌상 등을 가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위와 같은 경위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위 X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수차례 칼 뒷부분을 집어 넣었다가 빼는 등으로 추행하고, 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를 이용하여 F카드사에 300만 원, AB카드사에 500만 원, AD카드사에 21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각 신청하여 피해자 W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같은 날 08:02경부터 09:27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Z조합 상모동지점 및 AE조합에서 강취한 위 X의 Z조합현금카드로 Z조합계좌에서 36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X의 AA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W의 AC카드를 이용하여 위 F카드사, AB카드사, AD카드사 카드론 대출금이 입금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에서 9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W의 AB카드로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7. 가. 같은 해 4. 14. 05:00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원룸 3층 피해자 AG(여, 30세)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눈에 테이프를 붙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G카드 1장, F카드 1장, AB카드 1장, O은행카드 1장, 현금 20만 원, 흰색 모자 1개 시가 2만 원 상당, 캐논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취거하여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칼 뒷부분을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AG를 위협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카드사 및 F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Z조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같은 날 O8:23경부터 09:08경까지 AE조합 곡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G카드로 현금서비스 140만 원, F카드로 현금서비스 1,017,550원, AB카드로 현금서비스 120만 원을 받아 합계 3,617,55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강취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Z조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금원 중 91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카드론 대출 금원 중 750만 원을 피해자의 Z조합계좌에서 피해자의 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계속하여 O은행 곡선동지점에서 피해자의 O은행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6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J, S, T, W, X,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 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강간하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부인을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칼을 휘두르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만연하게 부녀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