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68

범죄사실 2013856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네비게이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MCM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물품대금 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59 피고인 A은 2013. 4. 21. 23:00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5 피고인 A은 2013. 8. 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갤럭시 노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P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친구인 Q으로부터 "급하게 사용해야 하니 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그 일시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시장 앞 노상에서 위 Q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R)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Q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2014고단986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휴대전화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2013.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S에게 "금원을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I,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L, G, AN, AO, AP, AQ, AR, AS,AT, F, AU, AV, AW, AX, AY, D, E,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국민은행 계좌내역(입출금내역), 각 CCTV자료,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거래내역,BP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입금증사본,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부산은행 J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8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P, BT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각 피의자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2014고단6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2014고단9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금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수익 또한 A이 대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