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92 피고인은 2022. 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33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22. 1. 11. 00:3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아이패드3세대까지 함께 구매하면 1,000,000원에 물건을 모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1.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67,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U 오피스텔 10층 불상 호실에서 아래 V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40,000원을 주고 V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가.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성매매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펀드 관련 일을 하는데 6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8,000,000원까지 불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펀드 투자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12. 16.경 300,000원을, 2020. 12. 17.경 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이모할머니가 위독하신데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다. 200,000원만 빌려 달라. 필요하면 계약서도 써주고 신분증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모할머니 치료 비용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할 돈이 없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성매매한 사실에 대해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서 감방에 보내겠다. 너의 남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2021. 3. 말경 피해자에게 “회사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3개월 치 사용요금 311,4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합계 5,193,559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당시 캡쳐화면, 각 회신(회신자료 포함),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출력물, 각 고소장, 피해자 제출 메신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진정인 제출자료 202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미납 요금 내역서, 각 회신 자료, 수사보고(협박 관련 문자 정리 보고) 판시 전과(2023고단692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범죄전력 및 항소심 계속 사실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V의 금원을 편취하고,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V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