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5.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7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큰 방의 서랍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주거지에 피해자와 그 친구 D만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이불을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와 D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후 피해자와 D의 몸을 테이프로 감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귀가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D(여, 당시 17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에 3만 원 정도가 있다'는 답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3만 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물었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덮어 두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음모 5점 및 성폭력 키트 국과수 감정 결과),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 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DNA 신원확인 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첨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가 사건 발생현장 사진 첨부), 사건 발생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해자 D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항문 내 이물질 삽입 및 신체 촬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 14년 6월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심야에 주거지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한 다음 감금, 강도 그리고 지금은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당시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다. 성폭력범죄의 과정에서 매우 가학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행위까지 수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기까지 수년 간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 가족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