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8 가. 사기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일권(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보수 변호사 이윤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1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D은 2014. 1. 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로 출국해 일명 'E'(조선족)과 함께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범죄단체(이른바 '장집')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6. 7. 초순경부터는 'F'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추가로 개설하였다. D은 기존에 '장집' 사무실에서 일하던 G, H, I, J 등을 위 콜센터 사무실의 팀장, 팀원급으로 이동시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장집'에서 대포계좌를 구하면 위 콜센터에 공급하고,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를 속인 경우 '장집'에서 공급하는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하였다. 이로써 총책 D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장집'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하는데, '장집'에서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이고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고, '콜센터'에서는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장집' 및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D(가명 'K'), 일명 'E'(조선족)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다. G(가명 'L'), H(가명 'M'), 일명 'N'은 콜센터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O(가명 'P')는 '장집' 사무실의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Q은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모집하는 모집책이다. 피고인 C(가명 'R'), S(가명 'T'), I(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AB(가명 'AC'), J(가명 'AD'), AE(가명 'AF'), AG(가명 'AH'), AI,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 AP(가명 'AQ'), AR, AS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고, 피고인 A(가명 'AT'), 피고인 B(가명 'AU'), AV(가명 'AW'),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 BF, BG, BH, BI, BJ, BK은 위 범죄단체의 '장집'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조직원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장집'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 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 대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는데, 우선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 받고 있으며 월 300만원 임대료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이후 '콜센터' 사무실에서 돈을 입금 받을 상황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를 '콜센터' 사무실로 통보해 피해금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다음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하면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20~25만원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2017. 4. 7. AY, BC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Y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2016. 4. 16. 피고인 C, S, BL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2016. 4. 16. 피고인 B, S, BL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범죄수인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총책인 D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F'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44. ,10, 15:06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F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U 대리'를 사칭하며 'BN은행 대출금 500만 원, BO 대출금 100만 원, BP 대출금 300만 원을 종합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 BQ 명의 BR은행 계좌(BS)로 98만 원, BT 명의 BU은행 계좌(BV)로 200만 원, BW 명의 기업은행 계좌(BX)로 99만 7,000원, BY 명의 기업은행 계좌(BZ)로 173만 원을 각 송금 받았고, 같은 달 12. CA 명의 기업은행 계좌(CB)로 1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10만 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31,52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9,131,522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총책인 D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F'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2. 10:0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F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일부를 상환하면 F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CD 명의 CE 계좌(CF)로 200만 원, 다음 날인 8. 3. CG 명의 BR은행 계좌(CH)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BC, AY, BA, BJ, BK, S, BF,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 BM,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은 대포계좌 모집 또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여 적극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범죄단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활동기간,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 피고인 A: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BM, CI, CK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