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5. 18. 22:0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 양평군 H에서 카드를 3장씩 나눠주고 2장은 숨김패, 1장은 공개패로 한 뒤, 이후 숨김패와 공개패의합이 7장이 될 때까지 공개패 옆에 카드를 1장씩 나눠주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바닥에 놓여 있는 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1회 베팅 금액 1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포카'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4, 20:30경부터 2016. 5. 26. 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 베팅 금액 1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포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1)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에 'A, B, C이 공모하여 2016. 5. 18. 경 경기 양평군 H에서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인수하자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8,047만 원을 편취하고, 2016. 5. 26. 경 인수대금 중 고소인의 부담부분 8,000만 원을 A 이 대신 부담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이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해서 합계 1억 6,047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9. 5. 위 경찰서에서 A, B, C과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 B, C이 공모하여 펜션 사업 투자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스크 린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벤츠 CLS350 승용차 인수자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A, B, C에게 건넨 금원은 위 1항의 도박을 한 후 그 결과를 4명 사이에 서로 정산하거나 인출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고,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임야에 A의 명의를 빌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과 같이 A, B,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 1)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A,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9. 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8길 13에 있는 세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잠시 빌려와 D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K 벤츠 CLS350 승용차를 피해자나 이를 점유하고 있던 D의 여자친구 L의 승인 없이 레카차를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5, 68, 73)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통장내역, 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3)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판시 첫머리의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 경위와 태양, 범행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아래와 같이 도박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여부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판결은 2016. 5.26,00:00 확정되었고, 이 사건 상습도박의 범행은 포괄일죄로 2016. 5. 26.까지 계속되어 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었다. 결국,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죄와의 관계에서 그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절취한 태양도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카드 도박으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박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 A이 승용차를 회수하려 한 경위도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돈을 걸지 않고 재미 삼아 카드놀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C이 사용하는 모 N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직접 교부한 돈이 펜션 사업 투자 명목으로, B가 사용하는 처 O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스크린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A에게 이체하거나 교부한 돈이 승용차 인수자금과 선이자 명목으로 각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자료, 금원의 이체 및 인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자료, 통화내역자료 등에 나타난 금원 지급 내역, 지급 시간과 횟수, 방법 등에 더하여 A, B, C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도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정산하거나 도박을 계속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되찾을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이 무고에 이른 경위, 고소 내용의 중대성, 상당 기간 피고소인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들이 고소 내용으로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다. 3. 종합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