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9. 10.경부터 2022. 3.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1. 12: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혹시나? 이사가는 날 버리거나 나 줄거 있음 예기해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05: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2022. 4. 11. 05: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기재와 같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태를 지켜보다가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OOOOO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루프렉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OOO) 앞에서, ‘(주)E’에서 대여한 위치추적장치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OOOOO 차량 조수석 발판 아래에 피해자 몰래 장착한 다음 그때부터 2022. 3. 27.경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때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E’에서 대여한 위치추적 장치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OOOOO 차량 조수석 쪽 펜더 안에 피해자 몰래 장착한 다음 그때부터 2022. 5. 8. 21:00경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때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8.경 구미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B 몰래 B의 주거지에 전입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전입신고를 위해 제출할 목적으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현재 사는 곳(이사한 곳)’의 '세대주' 란에 ‘B’, 연락처 란에 ‘010-****-****’,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H건물 OOO호’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1. 수사보고서(2022. 3. 10. 피해자의 법률대리인과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문자 기록 2장 1. 수사보고서(통화기록 첨부)-피해자 통화 기록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의 훼손된 루프렉 사진 첨부)-훼손된 루프렉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기 사진 첨부)-위치추적기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해자 카카오톡 백업 메시지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초본, 전입신고서 첨부)-주민등록초본 3장, 전입신고서 2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3. 28. 스토킹 범죄사실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정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연인관계를 종료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도 위협적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부착하였고, B(피해자)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던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협박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