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5:0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구미농공단지' 버스정류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709에 있는 선산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 10:00경 위 선산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2: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범행당시 74세)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해자가 "도둑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m 정도 끌고 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업용 삽(길이 130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0:2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12:1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주방 뒷문의 시정장치를 십자드라이버로 해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정도의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 J(범행 당시 49세)와 마당에서 마주쳤다. 이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0:00경 구미시 K에 있는 L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G의 집 앞에서 위 L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11:00경 구미시 K에 있는 L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봉곡동을 거쳐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T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2018고합37]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TV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 속 현금 50만 원과 장롱 속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 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1,495만 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삽으로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히자 삽으로 자신을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12, 45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도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였고(증거기록 24, 25쪽), 두 번째 조사 이후부터는 삽으로 때린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0, 1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고합7] 범죄사실란 제4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상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여기서의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인 피해자 주거지밖 마당 및 대문 근처 바닥의 재질 및 형상(흙 위에 작은 자갈이 깔려있거나 시멘트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넘어질 경우에 찰과상이나 인대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삽의 크기,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검찰 제2회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1대씩 때렸고 피해자가 밀리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써 넘어지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다발성 찰과상 등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써 이 부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녹화자료 수집분석, 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해) [2018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C,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CCTV자료 확인 및 붙임, 피해자 R 상대 피해금액 확인, 방범용 CCTV 사진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현장사진 붙임, 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사진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미제편철,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합30]의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준강도죄 및 [2018고합37]의 각주거침입죄, 절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부분에 관하여, 다만 위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경합범으로 병과된 형 중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함,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나.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2018고합37]의 2016. 12. 10. 절도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행위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고합7]의 주거침입죄, [2018고합30]의2017. 3. 25.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나머지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와 함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되고 양형기준상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및 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 주택 등을 돌아다니면서 평온하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마주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중 70대 나이의 피해자를 농업용 삽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절취시도 범행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가기 시작하여 1년이 넘는 기간에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시도한 점, 평온한 농촌지역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침입절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범행에는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농업용 삽)이 사용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일부 피해자들은 5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생계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정도에 이른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강도상해죄의 경우 다행히 절도 범행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해당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