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P의 영업직원이고, 피해자 AG은 (주)AH(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공급하고, 공사 담당 회사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대신 지급한 후(이하 이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노임을 ‘대불금’이라 한다) 사후에 공사 담당 회사 등으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함께 대불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참고인 AI은 AH(의 건설영업 부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불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대불금을 집행하려면 집행일에 피해자에게 근로자가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AH의 부장인 AI에게 교부한 후 AI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피고인이 요청한 대불금을 입금받아 그 금원을 건설 현장의 공사 인력 담당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 개인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AH 명의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에 대한 대불금을 집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AI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불금을 요청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지에서 마치 AH에서 AB/AC/AJ 공사현장에 근로자 7명에 대한 1,070,000원 상당 대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작업확인서를 AI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AC/AJ 공사현장에 AH 명의로 근로자를 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 AL조합 계좌(AM)로 1,07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8. 10.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합계 534,4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H의 작업확인서(일용직)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건설 란에 ‘AB/AC/AJ’, 날짜 란에 ‘2018. 11. 6.’, 성명 란에 ‘AN, AO, AP, AQ, AR, AS, AT’, 직종 란에 ‘해체’, 일당(지급액) 란에 ‘170,000’이라고 기재한 후 현장책임 담당 란에 임의로 ‘U’이라고 자필로 서명한 다음 위 작업확인서(일용직) 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I에게 전송하여 AI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어 행사하는 등 2018. 10. 2.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장책임담당자 AU, U, AV, AW, AX 명의로 된 작업확인서(일용직) 435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작업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그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A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불금 합계 534,40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2항 범행에 한하여) 1. 증인 AG,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AI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별 미수금액(순번 44), 계좌거래내역(S은행)(순번 45), 이체확인증(순번 46), 작업확인서(순번 56), S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약 두 달 반에 걸쳐서 피해자가 대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장책임담당자 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업확인서 435장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작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4,406,000원의 대불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작업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작업확인서를 신뢰하고 대불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작업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불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지급받은 대불금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을 뿐, 사기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534,406,000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항 범행사실은 반성하고 있고, 2005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