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5.자로 재혼한 피해자 C(여, 54세)과 금전 문제로 평소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6. 12. 25. 23: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1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의 명의로 매월 적금 50만 원, 주택 청약저축 50만 원을 넣고 싶으니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팔년아, 내가 번 돈을 너한테 왜 주냐. 살기 싫으면 나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안마용 나무망치를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나무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C(여, 54세)과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6. 12. 25. 23:0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1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안마용 나무망치를 들어 올려 C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C이 이를 피하여 작은방 문과 벽 사이로 들어가자 방문을 C 쪽으로 밀쳐 C의 허리 부위에 방문 손잡이가 닿게 하고, C이 피고인에 떠밀려 안방으로 피신하자 C을 뒤따라가 손으로 C의 몸을 밀쳐 C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머리를 C에게 들이대 밀쳐 C을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C의 입술 부위를 찔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과 말다툼을 하면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작은방 문을 이용해 C을 폭행하거나 C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i) 2016. 12. 26.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 '저의 어깨를 잡고 방 문짝으로 밀치고 책상 위에 있던 망치를 들어 저의 머리를 때리려 위협을 가하고, 남편 몸으로 저의 몸을 밀쳐 안방까지 밀치더니, 손으로 저의 허리를 밀쳐 침대에 처 박았습니다'(수사기록 8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망치를 들어 저를 때리려고 하여 제가 방문 뒤로 숨자, 방문을 손으로 밀치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9면)라고 진술하였고, ii) 2017. 2. 10.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방벽에 밀어서 방문으로 몇 차례 때리더니 책상 위에 망치로 위협하며 때릴려고 해서 안방으로 도망치니까 따라 와서 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욕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77면)라고 진술하고, iii) 2017. 3.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같은 날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방문으로 네 차례 치더니 책상 위에 망치를 들어서 치려고 해서 급히 안방으로 도망 왔는데 손으로 얼굴을 치려고 해서 피하려고 하다 뒤로 넘어지게 되어 허리가 삐끗하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방문고리가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이 돌출되어 4차례 세게 밀면서 쾅쾅 치니까 허리에 충격을 주었고, 안방까지 쫒아 와서 얼굴을 치니까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어 통증이 심하게 아파왔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15면)하고, 자신이 벽과 작은방문 사이에 서있는 상황을 재연하여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위 진술서에 첨부하였는데, iv) 2017. 3. 30.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남편 방에서 저와 남편이 다투던 중 당시 저는 남편 방 방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며 책상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다가와 망치를 남편 머리 위까지 올리더니 저를 향해 야 씨팔년아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저를 때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수사기록 104면), '처음 남편의 작은방에서 시비가 되어 제가 안방으로 피해 오니까 남편이 저를 안방까지 따라오더니 안방에 서 있는 제 가슴을 남편의 양손으로 밀치고, 또 남편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으로 제 입술 밑을 콱 찔러 입 안에서 피도 났습니다…허리를 언제 다쳤냐면요 처음 저를 남편이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릴 때 하구요, 제 입술 밑을 손가락으로 찌를 때 다쳤어요'(수사기록 108면), '침대가 부드럽긴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제 가슴을 미는 바람에 허리가 삐끗한 것이고'(수사기록 109면)라고 진술하였으며, v) 이 법정에서는 '막 쌍욕을 하면서 벽에 밀어붙였는데 방이 작아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작은 방 방문으로 허리를, 문고리가 뾰족한데 허리를 네 번이나 강하게 문으로 쳤습니다…도망가서 안방으로 갔는데 뒤에서 어깨, 등을 세차게 밀어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망치를 휘둘러서 제가 뒤로 피했는데 바로 벽으로 밀쳤습니다','(망치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제가 피하자, 책상에 놓고 몸을 밀치고 방문으로 꽝꽝꽝 이렇게 네 번을 쳤습니다', '(안방에서) 뒤에서 두 번 밀었고, 세 번째는 앞에서 (가슴을) 밀어 침대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증언에서는 '(작은 방에서) 망치를 휘두르기에 망치를 피하고 문 뒤로 숨으니까 망치를 내려놓고, 벽쪽에서 밀고, 머리로 나를 쳤습니다', '(안방에서)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침대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할 당시 작은방 문은 열려 있었고, C은 작은방 문을 등지고 서있었는데, 망치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작은방 벽과 방문 틈 사이로 피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방문을 밀쳐 문고리에 허리가 부딪히는 폭행을 네 차례나 당하는 동안 C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에 대한 2016. 12. 26.자 2017. 2. 8.자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작은방 문고리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안방에서 피고인이 C을 손으로 밀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그 경위나 방법, 횟수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허리를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C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E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도 하였고, 집에서 치료기를 이용해 치료를 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2017. 2. 8.경 통증이 악화되어 위 F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발생 4일 후인 2016. 12. 29. 충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 부분 치료를 받으면서 허리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았고, 위 한의원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라 상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1. 28.경에는 등산을 한 사실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C에 대한 F병원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5면)는,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7. 2. 8.인데, 피고인이 수상일(2016. 12. 25.)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부에 통증이 있었다는 C의 진술에 따른 진단으로 보여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