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82-3 지동우체국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1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이유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목적지를 잘못 왔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2.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석고보드 벽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식을 꺼내어 먹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약 10,000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8.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8. 00:0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과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담배 28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2:55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K요양 병원'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원장실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4,8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달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7: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소주병을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C(32세)이 "왜 집기를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냐."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2014고단264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와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2.경 피고인의 아들 D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데려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2014. 5. 7. 08:50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의 발을 수 회 밟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89] 피고인은 2014. 5. 28. 08:40경 수원시 E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빼내어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범행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석방된 이후 다시 주거침입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다스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8. 08:40경 수원시 E빌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듣는 애니까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13경 하남시 C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D휴게소에서 술에 취해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33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순142호 순찰차에 동승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신갈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러 마중을 나온 피고인의 아내 G을 보자 갑자기 흥분하여 순찰차에 있던 서류 등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위 G에게 인계하려는 순간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주먹을 3회 가량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한 위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입술의 깊은 열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면서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하여 온 직장을 그만 두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D' 모텔 205호 앞 복도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회식 중에 네가 식당 테이블을 엎었던 것에 대해 사과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점, 피고인이 수배사실을 알고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6. 18:4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택시가 없다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4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양 손을 붙들고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7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대국 동양난 1개, 17만 원 상당의 애국 동양난 1개, 10만 원 상당의 태평양 동양난 1개, 7만 원 상당의 펜사 분재 1개, 6만 원 상당의 녹보수 1개, 8만 원 상당의 막삭줄화분 1개 등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던지고 밀어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범정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1세)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용 인형을 해체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인형을 왜 해체하느냐."라고 말을 걸다가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칠 듯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붙자 자리를 피해 피고인이 타고 왔던 E 화물차로 이동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이 화물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사이드 미러에 다리를 걸어 매달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약 1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쌍방 합의한 점, 각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장안2파출소에서 "2016. 12. 20. 21:26경 노상에서 보행자들을 상대로 욕설하며 폭행하려고 위협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나를 단속한 경찰새끼들, 목 자르고, 옷을 벗긴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관공서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채증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8: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장 계산대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악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함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10.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437,830원과 퇴직금 3,12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6,116,750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38,10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5번, 8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임금수령액 및 수령일자 정리자료 1.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기재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가 10명에 달하고,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의 액수 및 그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바,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운영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는 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일명 'E') 전 회장으로 수원시 팔달구 일대 노점 포장마차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F유통'과 노점 포장마차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원역 부근에서 분식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1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을 지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분식 노점상인 피해자 G(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협박 피해자 I(50세)은 수원시 팔달구 J 노상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면서 주변 노점상들의 요구로 수선점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노점상들의 포장마차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구두수선점 부근에서 'K' 노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내연관계에 있는 L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가 위 'K' 포장마차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구두수선점의 진열장을발로 차면서 "애들 시켜서 가게 앞을 다 막아 구두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가 2012. 1. 25.경 피고인의 요구대로 'K' 포장마차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평소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위 'K' 포장마차 영업에 방해가 되니 평소보다 15분 일찍 문을 닫으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일찍문을 닫으라고 협박하여, 2012. 1.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9개월간 영업시간을 약 15분 내지 2시간 정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30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가 위 구두수선점 앞을 가로막으니 위 'K' 포장마차를 뒤로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개새끼야, 자리 안 비키냐?"라고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15:20경 위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의 구두수선점이 지하철공사 문제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위 'K' 포장마차 영업장소인 M 앞으로 이동하여 포장마차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K가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구두방 영업을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구두방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19:20경에도 피해자의 구두수선점을 찾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노점포장마차 보관소에서 피해자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요추부 좌상, 구강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O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이메일로 2013. 12. 17.자로 102보충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열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6:0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공원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E(37세)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F. G, H, I 토지와 J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3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9. 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일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자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K 계좌로 5,000만 원 송금한 것은 사실이며, 토지개발사업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K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장차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00: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오산시 D에 있는 단독주택 1층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이 술에 취해 싱크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E 대표로서, 화성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 F외 11인과 화성시 G, H 일대 19. 829m²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I과위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자, 골재 매매회사 J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K을 상대로 위 토지에 매장되어 있는 암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초순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도로 아래 5m까지 파면 10만m²의 암석이 나오니 이를 가져가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토지소유자 F 외 11인이 화성시로부터 해발 24m부터 26.5m까지 팔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인근 도로는 약 해발 23.2m부터 23.7m이므로 도로 아래로 파내려 가며 암석을 채취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4.경 수원시 영통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2010. 5. 18.경 위 사무실에서 3천만원을, 2010. 6. 8.경 위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판시 토지에서 암석을 발파해가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내 용은 도로 바닥에서부터 30cm 높이 아래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나,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로 아래로 2. 5m까지는 파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서부터 5m까지 발파하면 계약물량이 충분히 나온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부산물공급계약서 사본 1. 발파시 공약정서 사본 1. 공사지시 확인서 사본 1. 산지전용허가지 공사중지 명령 1. 현황 및 부근 지적도 1.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 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약물량인 25. 5톤 트럭 7,000대분의 암석 중 피해자가 트럭 2,502대분의 암석을 발파하여 반출해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 금반환청구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액수 중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4. 19:11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한 후 치마를 입고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여자 승객의 다리 사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3월 말경까지 피고인의 퇴근길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주치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촬영횟수, 촬영한 신체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04:20경 화성시 C식당 앞길에서 112에 지갑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간이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니 씨발, CCTV나 확인해 달라니까 이딴 거를 쓰라고 지랄이야. 니미 씨발, 이런게 경찰이냐? 좆같이 무능력한 경찰. 관내에 CCTV가 어딨는지도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미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려고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화성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기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지랄이냐. 당장 수갑을 풀어라. 이 씹새끼, 얍삽하게 생겨서. 재수 없는 새끼, 빨리 풀어라. 너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너도 애미, 마누라, 새끼들이 다 있는 것 안다. 다 칼침 맞아 죽일 거다. 수갑을 풀어라. 이 씹새끼야, 너 자지나 서냐? 한심한 새끼. 내가 조금 있다가 휘발유 사와서 다 붓고 불살라 버릴 거다. 이 개씹새끼들, 얼굴 들지 마라. 시팔, 재수 없다. 쳐다보지도 마라. 밖에서 만나면 두고 보자. 한방도 안 되는게 좆나 까부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는 부분 외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C, 303호에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4개, 마사지실 4개, 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안마요금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안마사인 F로 하여금 등과 목 부위를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 종업원들이 2014. 5. 6.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3.경부터 위 'D'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 및 성매매여성인 'G'와 'H'를 고용하는 등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4. 7. 14. 18: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G'를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화성시 1. 3층에서 밀실 4개, 대기실 2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2: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75,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K'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E,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여권사본(증거목록 19번)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자 영리목적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다만,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돈), 형법 제48조 제1항(돈 외의 물건)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에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남인 D, 피고인의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이후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D의 옆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