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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15.경 전주시에 있는 신역전 부근 편의점에서 중고 화물차 매도인에게는 차량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중고 화물차 매수인에게 위 화물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차량 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이 지급하는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중고 화물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2대를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가 인도받아 온 화물차 2대를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12. 23. 18:30경 광주 광산구 D 3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톤 트라고 화물차 2대를 9,600만원과 9,400만원에 각각 매입하고 싶다. 계약금 4,000만원은 바로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잔금은 2011. 1. 6.까지 지급하겠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차량을 보여 주어야 하니, 일단 차량을 건네주면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다음 날 바로 입고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위 화물차 2대를 피해자에게 다음 날 반환하거나 정상적으로 잔금 합계 1억 5,000만원 가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억 9,000만원 상당인 25톤 트라고 화물차 2대(G, H)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0. 12. 23. 20:0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휴게소에서 피해자 I에게 "25톤 트라고화물차 2대(G, H)를 각각 9,800만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차량 1대당 4,800만원씩 합계 9,600만원을 바로 주고, 나머지 잔금 1억원을 2011. 1. 6.까지 지급하면 차량 명의를 모두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 2대를 정읍휴게소에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위 화물차 2대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1. 입금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계약금 4,000만원의 몰취와 화물차의 회수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I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화물차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만들어 처분하려는 의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5:43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중략).2. 2014. 7. 23. 성추행 안했는데 왜 E기자한테 택시비 받아가고 E기자는 제게 F은 여자들 성추행하고 여자들한테 밥얻어먹고 술얻어먹고 용돈족어 쓰는 전문가니 조심하라는 말을 수 없이 했을까요!!!!!.(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여자들을 성추행한 사실 및 소송사기나 노인범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라 함은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여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고 내지 진술하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비판, 비난 등의 의견표현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각 글은 피고인이 2014. 7. 23.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F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글을 게시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다가 F의 고소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2017고합1(병합), 2017고합77(병합), 2017고합236(병합)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재판 결과 "피고인이 2014. 7. 23. G, E기자 및 F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노래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1. 8.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해당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각 글에 담긴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글은 피고인이 위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모욕 및 비방하는 F에게 화가 나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살인자보다 더 악한 놈', 북한 H보다 더 악질' 등의 감정적·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F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F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증명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글은 "F이 피고인 등의 범죄경력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소송사기 및 노인범죄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F이 변호사의 자격 없이 피고인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를 속여 승소판결을 받는 등의 소송사기를 자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다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나, 앞서 본 선행사건의 재판 결과 "F이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 없이 피고인 등의 소송을 도와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F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인 등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하여 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1. 8. 해당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I'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등의 범죄경력 자료를 게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20:5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의 형인 F과 피고인의 형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위 F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59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USB(CCTV 녹화영상 및 녹음자료) 1. 수사보고(사진자료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F을 머리로 들이받아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점(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확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23. 20:5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5세)의 형인 F과 피고인의 형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위 F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도로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8.15:5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제1교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심천면 고당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8. 3. 14:05경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던 C 투싼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소재 D파출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의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자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니가 뭔데 막느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고, 경찰관인 F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야, 이 새끼들아,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F을 밀고 주먹질을 하여 F을 폭행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트레스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19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20: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낙지 회 1접시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22:2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02:19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택시에 탑승하여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파출소 앞까지 약 12km를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9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THE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 01:50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D이 있는 가운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택시비를 내라 말아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00~23:00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71 (서교동) 공영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39세)과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덜미 쪽으로 손을 빼서 깍지를 끼고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앞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형사조정 성립되었으나 이행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 발생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7. 08:50경 <주소>에서 등원 버스를 기다리는 학부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마침 등원을 시키려고 그곳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촬영 그만하고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시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사람을 촬영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는 등으로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거나 불안감을 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윤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삼성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usb 1개 등이 있다. 그러나 윤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며, 윤석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형사소송법 제 314조가 정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윤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윤석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USB)에 의하면, 피고인과 윤석이 서로 언쟁을 벌이며 욕설을 주고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녹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평소 윤석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윤석에 대해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 관리소장 전화통화)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06. 12월경부터 2010. 1월 말경까지 기간 동안 경남 함양군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6고단232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함양군 F에 있는 토지 등 5필지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몽골 아파트 사업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2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48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월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주면 원주시 J 외 1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몽골 아파트 사업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M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경남 함양군 O 및 P에 있는 산지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이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몽골 아파트 사업에 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월 중순경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M을 통해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W 진술부분 포함), X, Y, Z, AA, AB,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5.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4.경부터 법인영업팀에서 법인카드 심사 및 발급,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와 그 포인트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피고인은 2017. 3. 5.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강남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D)로 대금 34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5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합계 417,482,432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2.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현금으로 환전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 중구에 있는 C 명동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1.부터 2019.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9회에 걸쳐 합계 10,64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 법인카드로 구매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법인카드 포인트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 포인트 46,002,585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부터 2017.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43,468,753원 상당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그 포인트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1,201,951,1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사건 경위서,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상품권 구매 이력, 피의자 상품 구매 이력, 피의자 법인카드 한도 증액 이력, 피의자 가상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H 거래내역, 피의자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7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심사 및 발급,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자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및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간이고 배임액은 약 110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 해자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향후 피해액이 변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였고, 환전한 현금 중 대부분은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약 14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0: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했던 가방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원룸 103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 5대 및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고 일명 '깜깜이 차량인 빨간색 마티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원룸 1층 창고' 범행 피고인들은 G, D,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원룸 1층 창고'에서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일일 40~50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역할을,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H는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까지 실어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D, H와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D,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I동 비닐하우스' 범행 피고인들은 G, J, D,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북구 I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는 역할을, G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일일 40~50만 원을 받고 임대하는 역할을, J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역할을, H는 일명 '1호차'인 K5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 장소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D은 일명 '깜깜이 차량인 옵티마 차량을 이용하여 H가 실어 나르는 손님들을 다시 게임장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J, D, H와 공모하여, 2013. 5. 24. 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J, D,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을 코인 1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영업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현재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01:0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 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고인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715,000원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업소계산대 앞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 맥주병이 산산조각 나도록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술값 받아주러 왔냐, 내가 징역 한두 번 갔다 온 놈이 아니야, 나한테 맞아볼래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 팔목을 3회 때리고, 두 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받던 중,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남, 53세)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 4년 10월 20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부정적인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2008년 및 2011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나아간 점,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상해의 경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부터 같은 달 16. 00:4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유흥주점에 있는 건반악기를 세게 두드려 건반을 망가뜨리고, 위 업소에 있는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이 스테이지 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말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4,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파출소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 4명 및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한 경찰관인 피해자 J(55세)에게 "왕눈이 개 새끼야, 이리 와 씹할 놈아, 이름 뭐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가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 [영역의 선택]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징역 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G, J을 각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8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찰로부터 수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의 이혼 후 정신적으로 방황을 겪었고 현재 K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9. 21:5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스포츠토토를 하며 돈을 잃은 것 등에 대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화풀이를 하고, 포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내일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휘두르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피고인의 딸 I를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위 H의 우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협박 피해자 처벌불원, 전과관계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