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 4층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2008. 7.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48세)에게 'I이라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돈을 주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평택미국기지 이전 관련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2008. 8. 14.경 위 J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9,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 9. 1.경 8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수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1. 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그 편취금액이 무척 크고, 재판부가 피고인 A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변제를 위한 시간을 허여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려고 한 점, 피고인 A 2010.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의 선고기일(2012. 4. 20.)이 지정되자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이사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던 동시에 위 건물 5층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G(주)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회사 부채가 25억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위 (주)J 역시 별다른 실적 없이 금융기관 보증채무 등 회사 부채가 2,000억원에 이르는 상태였다. 2008. 7.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48세)에게 이라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돈을 주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를 하는데, 2억원을 준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평택미국기지 이전 관련 토사납품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단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 2억원 중 일부인 9,000만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B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 N,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수표 사본의 각 기재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피해자와 함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 A으로서, 그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없었던 점(피해자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G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1억 9,20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실제로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던 점 또한 J을 운영하던 피고인 B가 G 직원인 0에 이 사건 수표의 교환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2억원 중 일부를 송금받을 당시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자신에게 소개한 피고인 B를 추가 고소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변제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주었던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2억원과 관련된 차용증에 피고인 B로부터 연대보증 취지의 기재를 받은 이유 역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2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차용증에도 연대보증인이 아닌 피고인 A 과 함께 차용인으로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더군다나 그 표제도 '차용증'으로서, 그 기재 내용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기재가 없고 단지 'G 평택건으로 상호 사업을 협력하여 이 금액을 차용한다는 기재만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금원의 차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A 이 평택미군기지 토사납품공사를 하는데, 2억원을 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개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것 뿐이고, 그 이후 자신이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어긋나는 피해자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을 모두 피고인 B가 주도하고 그 수표도 피고인 B가 수령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증인 H, N,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