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시세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2003. 2. 8.경 수원시 권선구 D 전 605m², 같은 구 E 대지 665m²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2억 3,550만 원은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45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2007. 1. 9. 편의상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호새마을금고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호새마을금고에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 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3,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피고인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제3자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기도 하였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C으로부터 그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 등은 피고인 단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F을 대리한 그의 남편 G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피고인만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736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9. 승소판결을 받고, 2006. 10.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06. 11. 13.부터 2007. 1.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4. 11. 14.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입회한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4. 3. 4.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0. 15.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다만 피고인과 C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명의뿐만 아니라 등기명의까지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이른바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 또는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