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 전체를 내 딸 이름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건물에 운영 중인 슈퍼마켓이 잘 되고 있고, 옆의 비어있는 점포 2개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이다. 지금 당장 슈퍼마켓 물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빈 점포를 팔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수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40억 원을 넘는 금원을 빌려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국세청, 서울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수천만 원의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명의 상가건물을 팔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계좌(H은행 I)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빈 점포가 아직 팔리지 않아서 돈을 변제 못하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빈 점포가 매매되는 대로 이미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건물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E 명의 계좌 (J조합 K)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피의자를 소개했던 지인 E 사실확인서 첨부),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등 첨부), 폐업사실증명서, 면책결정문, 스마트뱅킹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계좌내역 1.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서 1. 통장사본 등 1. 서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기록 1. 서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기록 1.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이후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두 번째 차용한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두 번째 차용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 건물 전체를 딸 G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미 2014. 3. 5. 파산신청을 하여 2014. 6. 12.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2015. 9. 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들은 파산신청 이후에 G 등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상가 건물들을 매각하게 될 경우 마련할 수 있는 자금 외에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담보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의 가액들은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가압류 등 채무의 합계액과 큰 차이가 없어 실제 경매절차 등이 개시될 경우 위 부동산들을 통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설령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원금 합계액이 위 부동산들의 감정가액 보다는 적었더라도 경매가 개시된 후 매각되어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위 상가 건물들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당시 이미 G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총 4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그 채권자들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이 당진시 N 토지들이나 위 상가 건물 일부를 추가로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에 따라 실제 그 재산상 가치는 크지 않았고,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를 전혀 담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추심 가능한 국세 등 채무가 1억 원 이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및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26.경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차용 이후 상당한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