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6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2그램1)(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필로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장지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압수조서에는 1.12그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그램을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주머니 안에 각각 은닉한 후 같은 날 08:35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는 C에 탑승한 다음 2016, 7, 25, 10:55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CCTV 화면 캡쳐, 피의자 이송 및 현재 상태 사진, 압수물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호송 및 현재 상태 관련, 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00,000원(= 판시 제1항과 같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수입한 필로폰 약 20그램 X 그램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20그램이 아닌 약 2.12g 내지 3.12g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가 "피의자는 언제 어떻게 필로폰을 밀수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2016. 7. 25, 새벽경에 청도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여관에서 조그만 비닐봉투 안에 필로폰 20개(약 20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6월호'에 따라 범행장소인 인천 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가격인 그램당 10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램)를 넣어 제가 입고 있던 바지 호주머니에 은닉하고"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 79쪽),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거래자들 사이에서 필로폰 수량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은어(隱語)를 사용해가며 필로폰 수량을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삼킨 필로폰을 은닉한 포장지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고 있던 필로폰을 삼키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던 점(수사기록 제 17 내지 20쪽,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후 인하대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1시간 간격으로 장세척을 받아 피고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농도가 500ng/ml 이상일 경우 필로폰 양성 판정을 하고, 인하 대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변 농도 측정기계의 경우 최대 3,000ng/ml까지 필로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2016. 7. 2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필로폰의 농도가 3,000ng/ml 이상이어서 정확한 필로폰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4 내지 10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20그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수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B구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주머니 안에 은닉하고 있던 필로폰 약 20그램을 입 안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필 로폰 수입으로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것이 예견되자 자살을 하려는 목적으로 필로폰을 다량 복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필로폰은 같은 호 나목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4).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 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의미 위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소지나 매매 등에서부터 투약 등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금지된 행위유형의 의미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의미도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저지하려고 하는 위 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만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532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바지주머니 안에 필로폰이 약 20그램을 은닉하여 수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5. 12: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온스캔 검사를 받던 도중 필로폰 성분 반응이 검출되어 세관 직원들로부터 소지품 제시를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한 사실(수사기록 제3, 4,14 내지 16쪽), 피고인이 도주하며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꺼내 입 안에 넣고 삼킨 사실, 그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필로폰 약 20그램은 400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양인 점(수사기록 제1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필로폰 수입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것이 예견되자 자살을 하려는 목적으로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복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