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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지에서 B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부터 시가 4,985,500원 상당의 "팰리스2 브레인"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84,500원을 총 59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4. 1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B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E은행 통장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2019. 6.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B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통장(H)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4.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A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E은행 통장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6. 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A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통장(H) 1매와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는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A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이 그 이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중고사기 및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I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이렇게 나쁜 일인 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탈료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렌탈료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받게 된 것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I의 지시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I의 책임 유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를 기준으로는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형량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법인을 만들고 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500주', 자본금의 액 115,000,000원', 목적을 '전자 상거래, 행사용품 도매'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하였던 것일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2018.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받은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15.경 15,000,000원을 바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준 것으로서, 전자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4. 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8에 있는 서울삼성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한 다음, 201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의뢰, 금융영장 집행결과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수사보고(잔고증명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다른 사람들의 도박 범행에 쓰이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18년 3월경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2019년 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당시에 이 사건 범행까지 함께 판결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과 위 범행을 포함한 전부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며, 2015. 10. 28.부터 유한회사 B에서 시공하는 익산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09:2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도에 정차한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상 4미터 높이에서 4층 건물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F가 운전하던 8톤 카고 화물트럭이 고소작업대의 하단부위를 충격하여 E이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17. 8. 14. 16:42경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만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10.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발주자인 개인 I로부터 79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사망과 관련한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익산시 K건물 3층에 있는 (유)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L의 M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년 7월 임금 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8,824,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497,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3층에서 고장난 마권 무인 발권기를 수리하던 C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6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 판시 폭행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항의하는 또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서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인파에 떠밀려 닿은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무인 발매기기가 고장난 것 같아 이를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도리어 욕설을 하였고, 직원이 출동하였으며,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의 진술 역시 사건 당시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엉덩이를 만진 것이 뭐 대수라는 식으로 항의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2. 3.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0: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8.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8: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함께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속기록 1. 사진 43장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22.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1. 22. 17:3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T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9. 1. 2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22. 23:00경 울산 동구 U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2.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2. 2. 13:00경 전남 신안군 V에 있는 W 앞 해상에 있던 X 선박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피고인이 AD에 게시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AH 계좌로 대금 1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9. 1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당일 오전에 50만 원에 분양받은 생후 3개월의 암컷 말티스 강아지가 식분증(변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C 업주 D에게 환불을 요구하다가, D가 환불을 거부하자 휴대용 개집에서 강아지를 꺼내 D를 향해 던져, D의 가슴을 맞고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로 하여금 다음날 02:30경 뇌출혈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죽은 말티즈 사진 1. 각 수사보고(인터넷 내 피의자가 강아지를 던지는 동영상 화면 캡처 첨부, F 동물병원에서 작성한 Medical Record 첨부, 본 사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8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소중한 하나의 생명인 강아지를 집어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져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2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352 : 피고인 A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주소>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사업장에서,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직원 30명을 고용하여 수상동력기구 17척, 수상놀이기구(워터슬래드)43종, 워터파크 기구 27종 등의 수상레저시설을 갖추고 위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상동력기구에 탑승시켜 운행하게 하거나 워터파크 기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019고단407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주소>에서 'D'라는 상호의 수상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중요기준에 따라야 하고, 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위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선박에 주유하기 위해 위험물 용기로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기름통 2개에 휘발유 40리터를 채운 상태로 보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중요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중요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3. 13.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4. 피고인 B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E는 2018. 9. 19. 피고인 A를 피고인 B의 대표이사에서 주식회사 E의 CFO/전무로, F를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2018. 10. 1. 기준으로 인사발령하는 공고를 한 점, 피고인 A의 국민건강보험자격과 관련한 사업장도 2018. 10. 1. 피고인 B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B은 F로 대표이사 등기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F의 서류 제출 미협조로 인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2018. 10. 1. 이후의 기안서, 구매품의서 등의 내부 결재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결재란에 이름이 없으며, F와 H가 대표이사로서 각 결재를 한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위 인사발령 이후 피고인 B이 있는 <주소>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 있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직원인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인사발령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는 피고인 B 및 J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G그룹 대표이사 평가'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9년에 피고인 B은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G 및 회장 K이 주도적으로 업무지시 및 최종 의사결정을 하며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실질적인 대표는 공석이거나 K 회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자신이 K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기초사실] C(여, 17세)은 인터넷 SNS 사이트인 D(E)에 개설한 자신의 계정에서, 스스로를 17세 여고생이라 소개하면서 자신이 출연한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 00:36경 삼척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25,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5. 14:23경 삼척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1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1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6. 29. 23:0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동·청소년 여성이 자위를 하는 음란물 4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별건수사 사유), 피의자 C 외 구매자 4명에 대한 사건(사건번호: 2018-3067) 송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인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처럼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분 임금 1,193,548원과 퇴직금 12,189,7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13.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4. 1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4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개당 개통비 2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2019. 2. 14. 'E'(통신사 F), 2019. 2. 15. 'G'(통신사 H), 'I'(통신사 J), 12019. 2. 16. 'K'(통신사 L), 2019. 2. 18. 'M'(통신사 N), 2019. 2. 25. 'O'(통신사 N), 'P'(통신사 L), 2019. 3. 22. 'Q'(통신사 F) 총 8개의 선불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청한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3. 13:5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3. 21. 14:32경 인천시 남동구 V에 있는 (구)W 1층에 있는 X은행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350만 원을 인출하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접근매체 등의 양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불기소결정서 해당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개통하여 준 이동통신 회선의 수(8개)가 적지 않고, 그 시기도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인출행위에도 직접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350만 원)를 입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약속받은 범행 대가와 실제 취득한 이익(회선 1개당 2만 원, 인출 수당 70만 원, 피고인 진술에 의함), 객관적 가담 정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6. 서울 은평구 갈현로 277 갈현 1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 급여내역이 1,500만 원 이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남아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1-A

주문과 이유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