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마련된 밀실 (10여개)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D')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로 이른바 바지사장이며, F는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의 관리, 손님 응대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6. 1. 25.경 위 업소를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G로 하여금 'D'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H)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사이트 도금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K(주)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59,83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달력, 일일장부 1. 도박사이트 화면, K(주) 계좌내역 중 A 거래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O 피고인 A: 피고인 A는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4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2015. 7. 10.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총 이익 4,400만 원(= 400만 원× 11)을 추징한다.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416,930,470원이고,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카드매출 수익 519,919,321원과 현금매출 수익 433,701,000원에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이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만, 안마사와 업소 관리 실장에게 각 지급된 금액은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카드매출 수익 - 카드 결제의 경우 기본 1시간 코스로 17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의 수익은 17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화대 9만 원을 공제하면 8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화대 9만 원을 공제하면 11만 원이다. - 17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카드매출 수익은 244,667,915원(= 519,919,321원 × 8만 원/17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카드매출 수익은 285,955,626원(= 519,919,321원 × 11만 원/20만 원) - 위 두 금액의 평균 값은 265,311,770원{= (244,667,915원 + 285,955,626원) /2} 현금매출 수익 - 현금 결제의 경우 기본 1시간 코스로 14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의 수익은 14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화대 9만 원을 공제하면 5만 원이고, 16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화대 9만 원을 공제하면 7만 원이다. - 14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매출 수익은 154,893,214원(= 433,701,000원 × 5만 원/14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6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현금매출 수익은 189,744,187원(= 433,701,000원 × 7만 원/16만 원) - 위 두 금액의 평균 값은 172,318,700원{= (154,893,214원 + 189,744,187원) /2}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의 대가로 지급한 20,700,000원은 위 각 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총 4,400만 원 중 나머지 23,300,000원(= 4,400만 원 - 20,700,000원)은 현금매출액에서 부담하였고, 위 20,700,000원은 그 나머지 부족액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이체해 준 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16,930,470원(= 265,311,770원 + 172,318,700원 - 20,700,000원)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1.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수익금 규모, 공동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