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2019고단3523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내 의류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위 C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발생한 의류 창고 화재로 인한 쓰레기를 치우던 중 발목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발목이 다쳤다"라면서 욕설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58cm, 칼날길이 46cm)을 가지고 와 "목을 잘라 썰어 죽인다"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발목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압수된 증제1호(정글칼 1개)의 현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살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전과 범죄와 판시 각 범행은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이 아니고,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이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49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 E이 2016. 3. 25. F에게 대여한 변제기 2017. 3. 24., 이자율 연 24%의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1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대 보증하기로 한 사람으로, F 및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는 2018. 2. 21. 10:12경 피고인 소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남양주 H건물 I동창고(이하 'H 창고'라 한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공증인가 2016년제63호)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한 2차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2018. 3. 7.로 예상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2. 말경 H 창고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화물차 8대에 그 창고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5,000만원 상당의 의류 및 집기 등을 싣고 남양주시 J에 있는 창고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위임 여부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F이 2016. 3. 25. 고소인 E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17. 3. 24.,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6. 3. 25.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6년 증서 제63호로 위 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공정증서는 채무자인 F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공증기관에 그 작성을 촉탁한 것이긴 하나, F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고 그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받아 위 공증기관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F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다만 위 위임장은 F이 피고인을 대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F은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인 2016. 3. 22. 피고인에게 서류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본상 주소, 민증복사본'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내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임장 작성을 허락한 것일 뿐이고 공정증서 작성(촉탁)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임장에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고, F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정증서 작성기관인 위 법무법인도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공정증서를 송부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정증서 작성에 이의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F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H 창고 보관물건의 소유 또는 매매위탁관계 1) 주장정리 가) 이 부분 공소장에는 H 창고 보관물건에 대한 2차 강제집행이 예고되자 피고인이 H 창고에서 화물차 8대 분량의 의류 및 집기 등을 위 J 소재 창고로 반출하였다고 적시하였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H 창고에는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한 L 등 소유의 총 8대 트럭 분량의 물건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L 소유의 앙드레김 패딩 1트럭 분량, 가구등집기 2트럭 분량, 빈박스 1.5트럭 분량 M 소유의 마스크팩 1트럭 분량 N 소유의 900만원 상당의 신발 4,500족 O 소유의 1,000만원 상당의 올리브데올리브 의류 4,000점 다) H 창고 임차인 L은 이 법정에서, 강제집행 당시 H 창고에는 O, N이 판매위탁한 물품 외에 피고인이 P에게 일명 꽁지로 불리는 담보로 맡긴 앙드레김 패딩과 신발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창고 임차 및 관리 H 창고는 L이 2017. 7. 25.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80만원에 임차하였고(계약금 400만원은 피고인이 지급함) 다만 월세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를 관리하였다(2017. 11. 25. 임차인 명의를 M로 변경하였다). L은 2018. 3.경 보증금에서 공과금 및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O 소유 물건 O은 Q, R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올리브데올리브 의류 4,000점을 구입하여 2017. 7.말경 피고인에게 그 매매를 위탁하면서 H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N 소유 물건 N은 O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900만원 상당의 신발 4,500족을 2017. 11. 말경 피고인에게 그 매매를 위탁하고 H 창고에 보관하였다. 라) M 소유 물건 H 창고에는 M 소유의 마스크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L 소유 물건 가구 및 집기류 H 창고에 L 소유의 가구 및 집기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일치한다. 앙드레김 패딩 및 빈박스 그 외 L 소유의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상당의 앙드레김 패딩 1트럭 분량, 빈 박스 1.5트럭 분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L은 검찰 진술에서 자신 소유의 위 물건들도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구 및 집기류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을 자신의 창고로 반출하였으므로(앙드레김 패딩 600장은 피고인에게 무상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강제집행 당시에는 가구 및 집기류 외 자신 소유의 물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H 창고 물건을 위 J 소재 창고로 반출한 후 피고인에게 이사비용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이 2018. 6. 13. 반출한 일부 물건을 담보조로 매도하였던 점(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에서 L의 검찰 진술과 같이 위 물건들이 L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S(P의 동생이다)은 피고인이 2018. 1. 26. 앙드레김 패딩 600장(위 패딩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을 담보로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18. 3. 22. 550만원을 변제하고 이를 찾아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증제12호)를 제출하였다. L은 위 의류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상인간에 무상으로 물건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오히려 L이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한 의류를 처분행위의 일환으로 S에게 매매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일명 꽁지)하였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설령 L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패딩 의류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S(P)에게 꽁지라 불리는 매매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인 S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다. 3) 소결론 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게 되므로(상법 제103조), 만약 H 창고 보관 물건들이 위탁매매관계에 기해 피고인이 위탁매매인으로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인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8조), 위탁매매인이 이를 반출하여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결국 H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은 L, O, N 소유의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H 창고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반출시점 1) 집행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권자인 고소인의 집행위임에 따라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18. 2. 21. 위 H 창고에 임하여 유체동산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당시 창고 문이 닫힌 상태로 채무자 또는 그 직원을 만날 수 없어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고(1차 집행), 2018. 3. 7. 2차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장소로 이동하던 중 채권자(고소인) 대리인의 집행연기요청에 따라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더 이상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회보한 바 있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L과 M는 1차 강제집행 시점에 H 창고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의 창고이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창고개방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공소장에 2차 강제집행이 예고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창고 물건을 반출 은닉한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강제집행 착수 이전 H 창고에서 물건을 옮긴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판매하려고 일부 물건을 옮긴 것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창고에 있었고, 나머지 물건들은 2차 강제집행 시도 이후에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차 강제집행 착수시점과 2차 강제집행 예정시점 사이에 H 창고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물건들이 반출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