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귀가를 하려던 위 피해자와 욕설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8cm, 세로 9.8cm, 높이 5cm) 1개를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벽돌 사진,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및 이러한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조회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8:0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E(13세, 여)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차량이 있는 곳으로 불러 세운 다음 운전석 앉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용의자 차량 사진, 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린 중학생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그 계좌명의인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인출한 돈을 전달받도록 하고, 다시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함으로써, 위 C, 계좌명의인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공모 하였다. 위 C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씨티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를 적용,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신용등급상향비용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후 위 C은 위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로 28. 신한은행 조치원금융센터 앞에서 위 E을 만나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8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E을 만나 씨티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수고비로 갖고 나머지 79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5.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298,000원의 금원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사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통장 입금영수증 등 1. J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및 입금내역,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및 범죄인지서 사본, I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고,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회복을 못한 피해자 N, O 제외한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르게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82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16. 6. 30.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대표자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20고단327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B㈜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김해시 C에서 B㈜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4. 8. 2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45,325원(2017. 9. 임금 1,645,325원, 2017. 10.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9,632,5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0,000,000원(위 근무기간의 각 월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5,722,1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순번 46번)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2020고단3275] 중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20고단3275] 중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으나 1회 발급에 그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피고인은 선고 직전에야 피해 근로자에게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가 신도아파트 진입로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볼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평화로 383 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회룡역점 앞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진입로 앞 사거리까지 1km 가량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1. 채혈동의서(B),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 진단서(B), 진단서(H)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wwwww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0: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호텔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 3번 룸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9세)를 옆에 앉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를 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인정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시흥시 B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을 통해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건네주고, D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았으나, D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필로폰 매매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경(제1항 기재 일시경 다음 날) 부천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후 부천시 F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 05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마약 투약 경위, 단약 의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4:2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10에 있는 호매실능실마을아파트 22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니,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점퍼 주머니안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알아."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내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함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뇌전증 1급 장애인이고 기질성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1,000만 원당 5%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의 번호(B)를 알려 주었다. 불상자는 2016. 6.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현재 8.2%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그 전에 웰컴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18,16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남문로 698에 있는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가 발송한 일부변제 증명서 사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및 이체 결과확인서, 광주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등, A 명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8:40경 광주 북구 서양로 115에 있는 북광주새마을금고 본 점 365코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우산꽂이, 화분, 쓰레기통을 손으로 들어 던지거나 발로 차고, 그 과정에서 파편이 ATM기에 튀게 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수리비 합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년 이후 재물손괴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04: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부터 부천시 석천로 184번길 18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중 대부분은 9년 이상전의 것임),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동종전과만 6회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1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 에 있는 리첸시아용산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0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효창공원앞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가중)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2017고단1019]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 E, F, G의 농지(면적 2,566m² 상당) 및 H의 농지(면적 588㎡ 상당)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트럭 40대 분량의 흙을 쌓아 0.8미터 높이로 흙을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고단141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월경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공작물인 철파이프 판넬 구조의 비닐하우스 1동(180m㎡ 상당)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출장복명서 1.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등본 1. 각 현황사진 [2017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0. 23: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8: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댄 후 비벼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7: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27병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1. 수사보고(27병동 엘리베이터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4

범죄사실 1. 2015.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 점심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의원(원장 피해자 D)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 보관함 열쇠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을 열어 시가 합계 25,842원 상당인 프로포폴 3앰플(제품명 프로바이브 주 50ml, 이하 '프로포폴'이라 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C 의원 1층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3 앰플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프로포폴 3병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2. 2016.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C 의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842원 상당인 프로포폴 3앰플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3앰플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프로포폴 3 병을 절취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프로포폴을 매매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상황 사진, 휴대전화내용 사진, 각 마약감정서, 프로바이브 납품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유통과 관련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6. 11. 19.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4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6. 11. 22.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원룸에서 E이 이 전에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I(여, 14세), J(여, 14세), K(여, 13세)을 E의 소개로 그곳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L'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과 성매매 조건과 약속 장소를 정한 다음 위 I, J, K을 약속 장소로 보내 성매수남과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 온 15만 원을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I을 약 6회 가량, J을 약 8회 가량, K을 약 6회 가량 각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1회 약 10만 원 내지 약 15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 디지털증거(스마트폰) 분석 의뢰 1. 압수조서(A), 압수목록(순번 2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L을 다운로드한 내역) 1. A 휴대전화 복원 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공범사건 1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492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에만 L 등을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했을 뿐, 그 외의 날에는 성매매알선을 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한 2016. 11. 22.부터 2016. 11. 24. 사이에 C, D, E, F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원으로 온 시점을 처음에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기억을 환기하여 '피고인이 11. 22.에 왔다가 잠을 자고 11. 23.에 다시 인천으로 갔고, 11. 23. 오후에 다시 합류하여 11. 24.까지 같이 있다가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체포 직후인 11. 25.에 있었던 경찰 수사에서도 11. 22. 피고인이 오고 D가 빠졌다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K도 피고인이 11. 22. M모텔에서 다른 공범들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F 진술의 신빙성을 더 해 주고 있다. F은 중학교때부터 알아 온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이유가 없다. F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도 피고인과 함께 지냈던 시간에 서로 L을 통한 알선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2016. 11. 24. 저녁 무렵 L을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문자가 복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범행 기간 중 집에 다녀오는 등 일부 기간에는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8:10경 서울시 중구 동호로14길 18 중구구립도서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70대 노인이 위 도서관 안에서 성추행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야구 방망이로 그 새끼 뒤통수를 때려 갈겨 죽이고 교도소로 가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F 112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발로 수회 짓밟아 수리비 1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변제증명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파손한 휴대폰 수리비를 지급하고 그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