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국관'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평촌동 포일자이사거리 근처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포일사거리로 통하는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인덕원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과 F(28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여럿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10년 이상 전인 2003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점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2015. 9. 15, 23:10 경 구미시 구평동 상호불상의 고깃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인의동 자이언트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5.0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E'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3세)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09:30경 보령시 G, D 건설현장에 있는 'E' 공구반납실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공구를 반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인 H에게 "반납되지 않은 공구가 있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 씹할년아"라며 욕을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제1번, 2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보고) [증인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멍이 든 사진과 진단서,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6.경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같은 날 위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족한 해악을 고지한 때이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한다고 한 적은 있으나, 금전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오락을 하다가 돈을 잃었으니, 현금 50만 원을 준비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 한 것을 신고하겠다.’라며 위협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이 물질적인 것을 원한다고 하여, 물질적인 것이 뭐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을 원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이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피고인은 ‘그럼 신고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는거네. 그러기 싫으면 내일 올 테니 5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하며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50만 원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50만 원 얘기는 피해자가 생각을 한 것이다”(위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액수는 얘기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위 녹취서 제7쪽)라며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50만 원 준비해 둬라’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다”(위 녹취서 제10쪽), “피고인이 먼저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피해자의 입에서 50만 원이 먼저 나오진 않았다”(위 녹취서 제10쪽)라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신고를 당해 장사를 못하게 되기 싫으면, 내일 올 테니 50만 원을 준비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직후인 2021. 1. 16. 10:20경 호평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업소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쪽).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전화통화를 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지금 물질적인 것을 바라시는거냐”고 묻자,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돈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피의자, 피해자 통화녹음 CD(순번 9번)에 수록된 음성파일 14분 35초경부터 15분 31초경까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0:50경 경기 연천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주문해 마시며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해, 패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를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TV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2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2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여자 속옷이 널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복도로 난 피해자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휘어지게 한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 아들 (5세)이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애기가 깨면 안 되니 옆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함께 옆방으로 이동한 후, "내가 살인이라도 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에게 "뒤로 해봤냐 애인이 있냐. 강간 당하니까 좋아. 가만있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02:00경 위 피해자 D가 세들어 살고 있는 위 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 건물 3층으로 올라간 후 복도에 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3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 경합범인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04:00 경에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새벽 02:00 경에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사과하러 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원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16.00:2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쌍년, 시발 년, 머리를 쪼개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원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재희(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해물나라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오렌지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아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2:30경 김해시 C 소재 Dol 운영하는 E노래방 내 장미룸에서 술을 마신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이 업주와 피고인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G에게 "씹할놈, 개새끼 너거가 뭔데 술집에 와서 따지고 있노, 꺼지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G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형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시청후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석바위사거리'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를 정차함에 있어, 정지선을 넘어선 위치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지선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48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소주 이홉들이 1병 반 정도를 마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사거리 앞길을 사창사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0. 2. 02:35 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06. 08:24경 서울지하철2호선 교대역(강남역 방향) 승강장 9-4칸 앞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전동차에 승차하려고 줄을 서 있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치마 밑에 갖다 대어동 여성의 허벅지 등을 6회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07: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KTS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대힐스테이트4차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85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5.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06 길주 사거리 앞을 중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에 이르도록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의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 6월 ~ 1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 이상이므로, 그 하한은 징역 6월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wwwwww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이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다정동 주추지하차도 상판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동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관호오거리 부근을 왜관대교 쪽에서 성재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1,374,2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챠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2:13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C식당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에 대한 2015. 5. 임금 679,567원 및 퇴직금 8,551,560원 등 9,231,1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내역)와 같이 D 등 근로자 84 명에 대한 2015. 3.경부터 2015. 5.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409,387,118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1) 이 사건은 2016. 6. 30.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체불임금 등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사업체를 인수한 가운데 전속적인 도급 구조에서 도급인의 긴축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ㅇ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고 대상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 악화로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한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가. 2016. 6.7. 01:35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보쌈 정식 2개, 소주 2병 합계 2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6. 6. 23. 02:00 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어회, 소주 2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2, 1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22길 1 응암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신한카드(카드번호 J) 1매, 신한체크카드(K) 1매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2. 03:45 경위 1. 의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소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신한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990원 상당의 음식물,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1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정사용된 피해자 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가맹점 피해 업주 등 6명에 대한 자필 진술서 첨부), 현장에서 수거한 피해자 신용카드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1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16: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이 근처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주차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등, 각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및 주차권(쿠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2 상일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부흥오거리 쪽에서 흥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따라 부일로 쪽에서 길주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의무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5주 및 6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교통사고를 수차례 일으켜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그 외에 공소권없음 처분도 수차례 받음), 그 과실도 신호 위반 2회 및 중앙선 침범 1회인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