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5:12경 안동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 테이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던 중,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고 한달음 서비스 비상벨 신고를 한 후 밖으로 도망간 사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뒤편 담배 진열장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담배(에쎄 원) 1갑, 계산대 앞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 1회용 라이터(빅 라이터) 1개, 음료수 진열장에 있던 시가 600원 상당 생수(깊은 산속 옹달샘 물 500ml) 1병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5:17경 위 편의점에서 한달음 서비스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39세)이 다른 수용자와 다투며 소란스럽게 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원학동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수로 인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남, 82세)를 발견하고 정차 후 피해자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08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변사자 사체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교통사고 속도 분석 의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종 재범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개통동의서 사진을 전송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택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네 자녀를 키우고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2021. 6. 23. 0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무릎을 꿇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남, 38세) 등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자, 위 D(남, 38세)에게 “너 이리 와봐, E아”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및 112 신고 출동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05 피고인은 2021. 5. 15. 04:35경 대전 서구 F 1층 주차장에서, ‘시끄러워서 찾아왔더니 신고자를 툭툭 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 보닛 위에 잠시 올려 둔 경찰업무용 PDA를 가져간 뒤 “나 이거 안 준다, 뺏을 테면 뺏어라”라고 하여 G이 피고인에게 위 PDA를 돌려 달라며 손을 내밀자, 손으로 G의 팔을 치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바디캠 영상 사진 2021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위 및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0:46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운전 후 재차 같은 시 F 앞 노상을 경유하여 E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2. 1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목포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9:0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 내부 복도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F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 18:3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 내부 복도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10. 29.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1. 12.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4:42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계엄포고에 의하여 출판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정치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 D은 공동하여 유인물을 제작하여 시위를 주동할 것을 모의하고, 1) 1980. 11. 9. 14: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C의 집에서 등사기를 사용하여 “F”라는 재하의 유인물 약 770부를 불법출판하고, 2) 동년 11. 10. 12:45경 동 대학 내에서 피고인은 동 대학 본관 시계탑 앞에서 위 유인물을 동교생에게 배포하고 유인물 내용을 낭독하고 D은 “사수하자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쓴 현수막을 본관 건물 3층에 내걸고 위 유인물을 배포하고, C는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동교생 약 10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정치목적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 1. 24.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 가, 나호,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01:10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오토바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이륜자동차를 끌고 간 사실만 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중에 운전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검거가 이루어져 기소된 점, 이륜자동차를 찍은 당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에 내린 비로 인해 이륜자동차 뒷 자리에는 빗물이 있는 반면, 운전석 자리에는 빗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음주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3km가 넘는 거리를 끌고 걸어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전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09년경으로 약 10년 전의 처벌인 점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5.경 보령시 C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인인 피해자 B(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고인을 가격하다가 위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차며,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의 수단과 방법,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축분양 및 부동산업,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경부터 2021. 7.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41,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6 피고인은 2021. 9. 4.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372 신호대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70 피고인은 2021. 12. 08.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11. 14.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같은 해 12. 2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4.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기소된 직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1: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상 음주가 감지된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1회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수정 – 01:20경 – 01:30경)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상레저기구를 수입, 판매, 보관,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수상레저기구(D)를 정박할 계류시설인 ‘선석’을 찾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F 선석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선석은 화성시청의 공유재산으로 선석을 타인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 F 선석의 실제 명의자도 피고인이 아닌 G라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석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석 명의 이전비용 명목으로 2020. 4. 29.경 피고인의 형 H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에서 F 등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 내가 경찰공무원 10년을 했다. 대가리 쪼개버릴라”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보지를 줘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안경을 강제로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3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이문고가’ 쪽에서 ‘석계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피해자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는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피해의 발생 및 증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사정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1:21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왕복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사실은 근로자 D이 출근하고 있음에도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20. 4. 27.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3,623,4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의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급여대장, 출퇴근기록부, 매출액 대비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휴직동의서, 고용유지안내문, 예금거래내역,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D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안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지원 제도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 94,630,320원을 환수조치 당하였고 이를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20. 9.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서울 강남구 C 4층 객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모임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2층 객실로 데려다준 후 다시 4층 객실로 올라가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1층 데스크로 가서 마스터키를 받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2층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그 곳 객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 객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