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7.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에 있는 구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12:35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 87에 있는 구래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요금 2,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B 소유의 체크카드로 합계 25,1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여름경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17. 16: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나오라고 연락하고, 2022. 4. 22. 17:5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나오라고 연락하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22. 3. 8.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받아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2. 12: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연결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0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3. 11. 07:2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부셔버리기 전에 받아”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더 빡돌리전에 받아라, 받으라고, 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 보여줄게 어떤건지”, “누나네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다 내가 여기서 죽어줘야 마음 편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6:28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약 15회 정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수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운동화와 양말을 벗기고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힘으로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07: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율정로 351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율정로 351에 있는 교차로를 율정교차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2차로에는 직진 및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표지에 따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 전용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포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전과는 없다. 다행히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3. 2. 1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4. 03: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음주측정거부행위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건 음주운전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로는 형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이 불가피하다.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죄 형량은 징역형 선택하였을 때 징역 1년에 이상 2년 이하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형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다. 위 범위 내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3,636,36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8,092,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사실 확인문답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D‘를 폐업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늦은 나이지만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5개월 전에 결혼하여 신혼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양형사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의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최근에 결혼하여 신혼이고 부양해야 할 아내가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결혼식 사진이 언제 촬영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판결 선고일의 1개월여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에도 피고인이 이 판결문의 첫 부분 피고인 인적사항 중 주거란에 기재된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처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 법원에 제출한 선처탄원서도 손 글씨 아닌 인쇄된 글자로 작성되어 있고 그 선처탄원서에 문서 작성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명이나 무인, 인감증명 등이 없이 그저 해당 여성의 주민등록증만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최근에 결혼하여 신혼이고 부양해야 할 아내가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이 법원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선뜻 인정하기가 꺼려진다. 피고인이 설령 진정으로 최근에 결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양형사유는 아주 보충적으로만 참작할 수 있을 뿐인데, 항차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혼, 新婚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기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의 위 주장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결혼식 사진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이 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열거한 위 번부터 번까지의 번호 순서대로 양형사유의 중요도를 정한다. 즉, 피고인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이어서 부양해야 할 아내가 있다는 사정은 매우 매우 보충적인 양형사유로만 열거하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자원공사앞교차로 방면에서 신길 고가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0.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의료기관 경영지원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곳에 소재한 위 회사의 경영지원을 받는 ‘D’에서 환자 응대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1. 4.경 같은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지각, 무단결근 등 근태에 대한 지적을 당하자 피고인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위 인사 담당자의 면담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이어가던 중, 2022. 11. 10.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소속 인사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조만간 윗측에 사건이 터졌을 때 별들과 k그룹 사모님이 다니는 성형외과에서 수습사원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 제 평가를 받아보려 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15:07경 피고인이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촬영하여 둔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사진과 함께 ’연락처 없는 이 정돈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겠지요. 수정 좀 해서 보냅니다. 하얀 별들(위 병원 이용 유명 연예인 등 지칭)은 그다지 가치 없다 느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의 시정을 요구하고 마치 자신이 언제든지 위 병원 환자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처럼 언동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C 측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2022. 11. 18.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2일 내지 25일 중 하루를 정하여 면담을 원한다면 급여일인 25일에 지급될 급여의 25배의 금액으로 2022년 11월 22일 오전 11시 전까지 지급하여 달라. 확인될 시 인사팀과의 면담에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에 미치지 않아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계약 종료 후 동종업계 취업에 방해를 하지 않으며 이 일을 비밀로 하고, 현재 작성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합의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어서 “위 제안을 수락하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파일들을 영구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속된 C 측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위 병원의 환자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급여 25배 해당하는 금원인 약 56,2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근로계약서, 피고인 근태상황, 정보보호 서약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5,625만 원을 교부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12:20경 충북 영동군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동읍 쪽에서 용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주변의 공터에 놓여 있던 콘크리트 흄관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동승자 1명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도 중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믿어 보기로 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4:0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피해는 경미하지만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마지막 처벌일자로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정당화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9:0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 의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8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밀쳐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은 2019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고양시 덕양구 B로 이사를 온 후 평소 주변 이웃들의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집안 서랍에 있던 신나를 이용해 자신이 사는 빌라 옆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6.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신나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간 후, 위 빌라 계단을 따라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계단 부분을 중심으로 신나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이웃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의 진술) 1. 감정서 1. 압수품 사진자료, 해당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신나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호전된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업무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전력과 성행을 감안할 때 적절한 치료가 있을 경우 재범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어 범행으로 인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3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3:5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도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았다. 여기는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자 “알았다”라고 대답하면서 바지를 벗는 것을 자의로 멈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들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58경 서울 강서구 방화역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1:19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4, 동암남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교통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3:01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2001. 7.경 벌금 200만 원, 2012. 9.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지하에 있는 C노래클럽, 같은 시 D건물, 3층에 있는 E노래클럽, 평택시 F건물, 3층에 있는 G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7. 14.경까지 위 C 노래클럽과 E 노래클럽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인 H(가명 : I)을 월 350만 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복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과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경 피해자 B(여, 53세)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 서울구치소에서 “너랑 니딸, 니예비사위, 니지인들, 니애미십보지 시발년도, 니애비 씨발놈도, 니 친척들도 갈기갈기 뜯어 죽일 거야”, “노인이건어린아이 갓난아이도 씨를 말려 죽일 거야. 니병원 직원들도 니가 다니던 안 다니던다 죽일 거야”, “니 사건 1년 받았다. 내년 5월이면 나간다. 씨발년아 니 몸뚱아리로 막아봐 어차피 다 죽일꺼니까”, “내가 너 계속 찾아줄게. 내가 나가면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끼게 해줄게. 더 이상 대화 협상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작성 협박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사건 재판 내용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판매소는 주유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 1,800L를 매입하여 피고인의 이동판매차량(차량번호 1 생략)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같은 날 아산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등유 950L를 매입하여 위 차량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약 7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불법주유현장 단속사진, 각 POS 거래내역서, 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범위·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의 양이 18,000L에 달하고 범행 횟수 및 기간도 긴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4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3. 20:52경 경산시 C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을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좌회전 하면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K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4.부터 같은 달 11.까지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157,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8. 20:34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G, H, I과 함께 동승하여 정차해 있던 중, 마침 주차를 위해 후진하고 있던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자,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K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 20:55경 경산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O에 있는 ‘P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고접수 조사서 1. A 보험금 수령 내역, 피의자들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18, 44, 49), 내사보고서(순번 21,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2고단4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에 기초한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단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사기 및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피해금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확정판결로 인한 분리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