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9: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 C을 폭행한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Dol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20. 19: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 피해자 C(4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1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E(24세, 몽골인)와 같이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밴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사진(피해), 상해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아나프게 동물병원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현대병원 방면에서 신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6,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1. 각 진단서(C, E),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에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 E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택시공제조합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 E와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 E와 사이의 합의 또는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중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4. 7.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피해자들 중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결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4. 2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2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7. 15: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뒷산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06: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3동 앞 빌라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스타렉스 차량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우측 뒤 휀다 부분을 2회 걷어차 수리견적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3층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내에서 게임물등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아케이드게임물 '골든키플러스2'(심의번호 제CC-NA-130308-002호)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골든키플러스2' 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심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인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하단의 이이콘과 같은 아이콘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전체이용가'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물을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진행 시 일정구간 이를 경우 이용자의 조작에 상관없이 3단계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여 연속적으로 10매 이상의 아이템 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변조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경품 아이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2:36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 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산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20. 13:00경 목포시 B아파트 103동 1104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것을 본 피해자인 처 C(여, 47세)가 그만 좀 마시라며 남아 있던 술을 싱크대에 부어 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23. 09:45경 피해자 C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바구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작은방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2013. 8. 12. 06:00경 피고인이 거실에 대변을 누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가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이유로 "아갈 아갈 대고 있네, 대가리에 칼을 꽂아 분다. 배아지를 칼로 찔러 버릴라, 대갈통을 깨 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10, 27. 16:40경 피해자에게 "밖에서 자려면 돈이 필요하니 방에 놓아 둔 내 돈을 가지러 왔다. 돈만 갖고 나가겠다. 약속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떼려 왼쪽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상해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폭행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2.경 광주시 E 소재 'F' 사무실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콜' 전화를 받으면 정해진 대기 순번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명 '콜뛰기' 수법으로 개인택시와 같이 손님들을 유상으로 운송하되, 요금은 3km 이내는 기본요금 3,000원, 3km를 1km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추가로 받고, 피고인들이 받는 요금은 각자의 수익으로 하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4,22.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G 승용차를 이용하여 기본요금 3,000원, 3km를 1㎞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추가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150 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8.경 광주시 E 소재 F 사무실 앞에서 광주시 H 소재 I 어린이집 앞까지 손님을 J승용차에 태워주고 그 요금으로 3,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17.경부터 2013. 10.28.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탑승시켜 월 평균 약 200 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0.28.경 광주시 곤지암읍 434-5 소재 곤지암터미널에서 광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까지 손님을 M 승용차에 태워주고 그 요금으로 5,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22.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탑승시켜 월 평균 약 7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5.경 광주시 N에서 광주시 O까지 손님을 P 승용차에 태워주고 그 요금으로 5,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22.경부터 2013. 10. 28. 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탑승시켜 월 평균 약 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채증 사진, F 쿠폰,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각 렌트카 이용 확인서 1. 수사보고(위법사항 추가 확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송곡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취의 영향 등으로 인해 교통상황 등에 대한 판단이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2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9길 47 앞 인도에서 피해자 B(2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C과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왼쪽어깨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고정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중한 상해이나 처벌불원)에 해당함(징역 4월 징역1년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싸우는 것이 발단이 되어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4. 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공갈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차량의 조 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좌측어깨를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일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0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28. 16:00경 의정부시 태평로 89번길 제일시장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G 차량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면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0: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장소바닥에 있던 대리석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여 실신하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실신 및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D,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공갈죄와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해공갈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 피해자 J에 대한 가격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갈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해범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3. 04: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먹심'고깃집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대마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해 5. 24. 20:00경 서울 은평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초 중 약 1.5그램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서 일명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말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5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수수 및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필로폰의 양, 일반적인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9:3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구)삼담파출소 방면에서 남성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대화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 마신량에 대하여 등), 블랙박스SD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알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해서는 주점에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01:48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호흡이나 혈액 등을 이용해 측정된 바는 없고, 검사는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양, 피고인의 체중 등의 수치를 이용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된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175ml × 0.4(임페리얼 양주의 알콜도수) × 0.7894g/ml(알콜의 비중) × 0.7(체내흡수율)}÷{90kg × 0.86(위드마크수치)}]라며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종료 시점은 전날인 2020. 3. 2. 22시경이고, 운전 시점은 같은 해 3. 3. 01:48경으로 4시간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의 자연감소분(시간 당 알콜분해량 × 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있어 음주 종료 후 운전시 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따른 분해소멸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차감해야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량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3. 3.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17:3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손가방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 23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하여 "찔러삘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8. 21:53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유소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유기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유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죄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계속 피고인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6: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발로 자신의 몸을 차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 경부터 위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8.31.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3,094,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92,053,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8. 31.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04,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13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81,282,2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권고사직서,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약 2,900만 원이며, 이 금액 또한 나머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다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다방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58cm, 세로 약 108c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재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3. 5. 2.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단,이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F에 있는 'G모텔' 306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04: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의 지갑 및 신분증 첨부, 피해장소·피의자 특정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0. 15:23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선글라스(제품번호 : Z0645E)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3:5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루이비통코리아 소유의 시가 51만 원 상당의 여성팔찌(제품번호 : M6611FR)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용의자 연락처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