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친딸로서 피고인에게는 의붓 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바닥 위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TV를 시청하고 있자, 피해자의 뒤쪽에 따라 누운 후 "유두가 함몰되었으니 빼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도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피임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5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7 신고 상담내용, 아동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영상녹화 CD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다고 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끔 유방암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판시 제1항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밤 9시 넘어서 아빠와 같이 티비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내가 있는 바닥으로 내려와서 내 뒤로 와서 같이 누웠다. 가슴을 만질 때에는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너는 엄마를 닮아서 (유두) 한쪽이 함몰이 됐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옷 안으로손을 집어넣어서 내 가슴 꼭지를 만지거나 올리고, 잡아당기거나 비틀었다. 가슴을 만 1)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내가 싫다고 말을 하고 아빠 손을 내 몸에서 떼어 놨는데, 아빠는 다시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범행장소와 시간, 추행행위의 경위 및 내용,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추행 태양 및 수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어머니인 D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피해자의 진술을 대부분 배척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유방암 검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윗가슴을 3~4회 정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회 정도 만진 사실이 있고, 판ㅅ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는 TV에서 유방암 검사 방법이 나와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있으며, 피해자에게 한쪽 유두가 함몰되었으니 직접 당기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D, 피고인의 각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정신적인 불안 및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보호 하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가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고등학생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게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유방암 검사를 할 의도 또는 한쪽 유두가 함몰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옷 위 또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는 추행의 고의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분리되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향후 피고인 및 어머니 D과 함께 생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2년 6월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2)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 2) 상담교육프로그램 경과보고서(수사기록 118, 119쪽) 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