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2세)의 아버지인 △△△과 B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 가족과 알고 지내게 되었고, △△△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퇴근시켜주며 친분을 쌓았으며, 피해자는 지능지수(IQ)가 48로 사회적 연령이 6세 9개월 수준에 그치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17.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4: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7: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으며, 피고인의 처가 "그만두라"며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2017.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9: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묘지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안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장애인강간), 수사보고(응급키트 및 진단서 첨부), 복지카드(사본), 사건 관련 사진, 문자내용, 사건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의뢰 자료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건현장 추가사진,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진술분석결과통보,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의 의미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의9 제1호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또한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당시 정신장애로 성폭력, 성관계의 의미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능지수(IQ)가 48이고 사회적 연령이 6세 9개월 수준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I의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583쪽)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있다. 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진행한 J센터의 평가보고서(증거기록 680쪽)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1과의 진술분석결과 요지(증거기록 965쪽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있다. 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를 관찰해보아도, 피해자의 인지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7. 7. 14.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F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부인하나, F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보고 있을 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K소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F은 이 법원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오기 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변호인이 다시 질문하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7. 14.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F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직장 동료로, 피해자보다 29살이 더 많고 기혼자이다. 한편 피해자는 만 22세로 당시 채팅으로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다. 앞서 본 피해자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에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장애인을, 사망한 직장 동료의 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측에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16: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모텔에 간 사실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인지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만 보더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시, 장소, 횟수 등을 헷갈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진술 분석 결과 그 과정에서 유도 질문, 암시 질문, 반복 질문에 의한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일부 진술이 오도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965쪽 이하, 998쪽, 1001쪽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반복된 조사 과정에서 들었거나 유도된 질문에 의하여 답변한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잘못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모텔에 두 번 갔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다시 네 번이라고 번복하였다가(15쪽), 결국 횟수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4쪽). 4) L 모텔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3. L 모텔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상 2017. 7. 16.자 범행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7. 7. 16.자 범행은 L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9쪽). 5) 피고인은 다른 3회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부인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