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물류를 운송하는 협력업체인 'F중장비()'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4.경까지 페이로더(앞에 가동식의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 삽을 탑재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A은 15톤 덤프트럭을, 피고인 D은 지게차를, 피고인 C은 굴삭기를 각 운전하는 자들이다. 한편, 피고인 E은 울산 울주군 온산면 강양리 소재 사업장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철금속 추출 이후에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 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가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하장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며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점, 위 동스파이스, 동매트가 정확한 계량 없이 작업자들의 눈대중으로 용광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투입된 양과 잔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등 피해자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집하장에 근무하던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함께 위 동스파이스 및 동매트 등을 훔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D은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집하장으로 옮긴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D이 옮겨 놓은 동스파이스,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 슬래그 등을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싣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이 실린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마치 스래그를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1. 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에 있는 피해자회사 제2공장 내 집하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울산 00-0000호 15톤 덤프트럭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킷(bucket)이 달린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겨 집하장에 야적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면, 피고인 B은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마치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 인근의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합계 약 38,476,422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6,612.9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14,218,238,592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가.항과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으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F중장비(00-0000)'를 그만두면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공장 집하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피고인 C에게 "A의 덤프트럭에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을 실어 주면 1차에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절취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8.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울산 00-0000호 15톤 덤프트럭을 대기시키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켓이 달린 지게차로 동스파이스를 옮겨 야적하고 이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동스파이스(톤당 4,725,719원)와 그곳 집하장에 놓여 있던 동매트(톤당 1,415,770원)를 5:5로 혼합하여 위 덤프트럭에 싣고 그 위에 슬래그를 덮어 마치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회사 인근의 고물상 야적장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45.62톤(시가 약 313,013,219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2,905.5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6,245,583,151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E은 2009. 11.경 위 B으로부터 절취한 동스파이스, 동매트를 G 야적장에 보관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이를 평택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E은 2009. 11. 10. G 야적장에서, 위 A이 15톤 화물차로 제1의 가.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아 이를 보관하고, 이를 위 B이 구매하여준 굴삭기를 이용하여 1톤 포대에 포장한 후 택배회사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G에서 평택항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관, 운반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 C, B,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D, B,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간재(cake) 발생현황 1. 동매트 객관적 가치표 1. 피의자 B, 처 N, 피의자 A의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E, 처 O, G 주식회사, 피의자 M, 처 P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2, 93, 100 내지 103, 118 내지 120, 136 내지 142, 164, 167, 168) 1. 피해회사 전경도 사진 및 동원료 집하장 사진 1. 덤프트럭 사진 1. G고물상 내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C, D의 경우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행위 태양이 장물 보관, 운반으로서 구성요건상으로는 상습장물죄에 해당하나 그 실질은 피고인 B 등의 절취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한 순수한 불법영득이라기보다는 위 장물을 포장, 적재, 운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별 가담기간, 이득액의 크기를 비롯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고, 피고인 C, D의 경우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반복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와 주유긍정사유 2개(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가 있어 모두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피고인 B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의 정도, 이득액의 크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크기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