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상가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매수할 예정인 ‘파주시 F 소재 밭 3,458㎡’ 중 50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8. 4. 30.경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6. 12.경부터 2010. 2.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해 온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2015. 4. 10.경 채권자 G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원(실채무액 9억)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와 서울 강남구 H I동 내 J를 공동담보로 같은 해 12. 9.경 채권자 G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 1,800만원(실채무액 8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합계 17억 6,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9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파주시 F 소재 밭 3,458㎡’ 중 5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할 때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지가가 상승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중 500평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469), 각 답변서,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469,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909)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9억 원에 관하여 ‘매매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응소한 사실, 위 소송 제기 전 피해자의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서 대출을 받은 점에 관하여 송구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의 실질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투자하고 향후 토지의 전매차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땅을 조금 인베스트하는 걸로 그거를 나중에 자기(피고인)가 팔아서 하여튼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땅 값이 오르면 팔아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땅 값을 처음 300평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고, “그럼 처음에는 나중에 그 땅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신 거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파주시에 땅 보러 다니시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파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입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 들은 거 기억하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중에 땅을 뭔가 형질변경해야 된다는 건 들었어요, 그 때”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절차 없이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K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잘 몰라서 피고인을 믿고 맡겼던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09. 6. 29.자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 4. 29.자 확인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 또는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1. 10. 30.자 확인서에는 ‘2010년까지 일금 10억을 차용하였는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7. 4. 14.자 합의서에는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농지에서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각 문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라는 용어와 ‘차용’ 내지 ‘투자’를 혼용하면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0. 2. 26.경 그 주장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명기된 문서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온 위 확인서 등을 그대로 수령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간에 있었던 피해자의 부동산거래 경험, 피해자 역시 팩스 등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9. 6. 제일은행 등에서 7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그 이후에 이 2억 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증언하였다. 6) 피해자는 그 주장의 매매대금 9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대출금의 이자 약 2억 2,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에 납부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에 응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위 민사사건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는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음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단지 지가가 상승하면 토지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