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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현장 책임 기술자로 김포시 D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소방전기분야 업무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등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지하층 10곳에 대해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을 설치함에 있어 화재에 따라 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를 대비해 위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그 지지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4미터를 초과하여 위 케이블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를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1.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관할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을 공사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2020. 9. 25. 관할소방서장인 김포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본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전기분야 업무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사람임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을 누가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2020. 12. 2.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현장에서 한 일이라고는 한바퀴 둘러본 것이 전부인 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 대표이사 F도 구두로 ‘FM대로 시공하라’ 지시했을 뿐 작업자들이나 피고인 A을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한 채 시공된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친 바 없이 2020. 9. 17.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총괄책임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아니한 채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B주식회사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한 채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20. 9. 17.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므로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은 같은 법 제36조 제2호에 의해, 피고인 B주식회사는 같은 법 제39조, 제36조 제2호에 의해 각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인 2020. 9. 18.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단속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이 적발된 후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2020. 9. 24. 다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다음날인 2020. 9. 25. 소방시설완공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단한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 제2호는 그 존재의의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0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남제주군 B 소재 C자동차공업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2001. 4. 21.경 위 C자동차공업사와 제주 남제주군 D 소재 피해자 E조합과의 사이에 건물 및 집기에 대하여 공제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1. 7. 18. 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사실은 화재로 인한 건물 등 손해견적액이 3,000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 청구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위 E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거액의 화재공제 공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1. 8.경 위 C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맨 앞장에 "공사명: 철근 판넬 총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합계금액 : 172,059,312원"이라고 기재하고, 다음장부터 3장 분량의 철골조공사, 판넬공사의 견적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맨 앞장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F G"이라고 조각된 사업자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철골 판넬 견적서 1부(총 4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맨 앞장에 "공사명 : 열처리장 및 검차기기 견적서, 합계금액 : 4,527,5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다음 장에 섀시와 유리에 대한 견적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G의 사업자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열처리장 및 검차기기 견적서 1부(총 2장)을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E조합으로부터 손해사정 의뢰를 받은 서울 종로구 H 소재 I 주식회사 사무실로 우송하여 그 시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다. 2001. 10. 18.경 위 I 주식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위조한 견적서 2부를 근거로 화재공제 공제금을 산정토록 하여 위 E조합 화재공제로부터 피고인의 모(母)인 공소외 J의 예금계좌로 건물 및 집기에 대한 화재공제 공제금 명목으로 117,288,3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2. 3. 11. 경 위 C자동차공업사와 피해자 K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2. 11. 18.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기계류 등의 구입시기나 전소된 부품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2. 6.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위 K로부터 손해사정의뢰를 받은 L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M와 함께 화재로 인한 손해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M에게 에어톱과 관련하여 화재 당시 에어톱이 2개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가 있었는데 2개 (시가 500만원 상당)가 전소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시가 600만원 상당의 스포트 용접기와 시가 650만원 상당의 CO2용접기는 2001. 7. 1.차 화재 발생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공작기계 판매점인 'O'에서 이를 구입하였던 것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공업사 내 조색실과 도장실에 설치된 기계부품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250여만원 상당의 손해밖에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2,100,000원 상당의 조색기 2대 시가 44,800,000원 상당의 열처리장 부수 1세트, 그 외 시가 6,200,000원 상당의 페인트, 시가 53,345,510원 상당의 도장부품을 2002. 5.경 위 O 및 대전시 소재 판매업체인 'P'에서 구입하였는데 전소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에어콤퓨레샤 1세트는 2001. 7. 1.차 화재 발생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5.-6.경 위 O에서 구입하였는데 손해를 보았다고 거짓말하고,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검차기기 1세트는 2001.9.경 위 O에서 2,000만 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 5.경 위 O에서 6,5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SN시스템기는 2001. 7. 1차 화재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공업사 내에 방치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 4. 5.경 위 O에서 구입한 것이 라고 거짓말하고,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공사비가 2,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여만 원 가량이 된다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말경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위 M에게 우송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것보다는 많은 보험금이 산정되도록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이 청구된 이후 조사과정에서 방화로 의심을 한 위 K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Q, G, M, J, R, S, T, U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수사보고(1차화재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차화재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산입 :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로서 선박용 유류를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2.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 내 해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20,75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총 2,611,751,083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선박용 유류를 공급한 자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새벽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섰던 피해자가 택시를 잡지 못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4. 새벽경 위 주거지 침대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요약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기수에 이르자마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바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3평 규모의 사무실'을 고소인(C,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위치한 고소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인의 동업자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가리켜, "그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이다. 내가 전과자인줄 알았다면 점포를 전대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6.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에어컨값을 요구하는 고소인 및 E을 상대로 "이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다, 월 임차료도 3개월분을 내지 않고 이사 가버린 놈이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툼이 있을 당시에 고소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그와 같이 말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F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가리켜, "그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이다. 내가 전과자인줄 알았다면 점포를 전대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및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상대로 "이 새끼는 신용불량자이고, 전과자다, 월 임차료도 3개월분을 내지 않고 이사 가버린 놈이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고소인의 명의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를 고소인과 함께 사용하였다. E과 고소인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서 '차임 미납', '에어컨 회수'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에 E과 임대차 관련하여 문제로 다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18. 6. 4. 쌍방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수사받기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는 수사기관에서 "H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욕(신용불량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E이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C 그 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 그걸 잘 봐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서 두분이서 음성이 높더라고요"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F의 진술은 일관되고, E의 진술에 부합하여 E 진술의 신빙성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과 다툴 당시에 고소인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고소인이고, 따라서 차임지급의무도 고소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과 다투면서 고소인을 탓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018. 4월 말경부터 2018. 5월 초순경 사이의 명예훼손 발언 당시에는 F가 그 자리에 있었고, 2018. 6. 4. 17:00경 명예훼손 발언 당시에는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4. 고소인에게 전과자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E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05:08경 대전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주소>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잔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계산)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주소>TG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모델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7.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전날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6.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8. 7. 00:10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및 판결확정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다 단속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3. 8. 25. 07:16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갈색 여자 스타킹을 걸어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29. 07:16경 제1항 기재 현관문 손잡이에 흰색 여자 팬티를 걸어두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9. 14. 07:16경 제1항 기재 현관문 앞에 여성용 팬티 3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놓고 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나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과거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9. 07: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F동 방면에서 G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이후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 이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 운전의 I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610,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B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2018. 9. 29.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J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피해 승용차 손괴 부분, CCTV영상 캡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9. 7. 31. 실형 등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범죄 중 일부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2011. 4. 6.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인바, 2011. 3. 4.경 피해자 회사에게 환급된 국세환급금 1,873,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D)으로 입금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2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자료 보강) 1. 각 내용증명, 각 거래처 원장, 입금내역, 기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항 기재 각 횡령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반환할 생각으로 일시 무단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주식회사 F)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승인 등이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후 반환의사 여부나 실제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 21:08경 혈 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아파트입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행정교차로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유도선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던 ㈜세연운수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비 등 수리비 1,638,20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피해차량 영상물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5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교통사고 후 도주 경위 및 그 거리, 검거 경위,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0: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장소 사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을 적발한 단속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찰관이 단속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의 위법 여부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 22: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17세), F(17세) 등 청소년이 포함된 4명의 일행에게 소주 4병, 김치찌개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처음에 들어온 2명은 성인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술을 판매하였고, 그 이후 2명이 더 들어온 것을 알았으나 같은 또래여서 특별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식점 등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소년인 E, F은 이 사건 당시 성인인 일행 2명과 동시에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술과 김치찌개를 시켰고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F은 처음 위 식당에 갔을 때 신분증 검사를 염려하여 성인인 일행이 먼저 들어간 후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위 식당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실, F 및 E의 외모상 청소년일 개연성이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성인으로 알고 있는 2명 외에 다른 2명이 더 들어온 것을 알았음에도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응시하고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 주점과 같은 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고 돌아와 위 주점의 바닥, 천장, 테이블, 소파 등에 분사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화기를 전량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의 바닥 등 시설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업소에서의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달이 채 못되어 다시 같은 업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도 세 차례나 되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3:32경 위 승용차로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공업사 삼거리 교차로를 옥야사거리 쪽에서 이방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6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농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편 배수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4번),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3:32경 위 승용차로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공업사 삼거리 교차로를 옥야사거리 쪽에서 이방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6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기하다가 좌측 농로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편 배수로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앞서 운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승용 차가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거의 옆을 지나서 자전거의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자전 거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발교 북단 방면에서 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