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JI은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L는 위 JI의 남편으로 위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와 서울 은평구 JL 상가 116호에 있는 J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JN은 위 J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JO는 노숙자이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대출브로커와 전세권이 설정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마치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을속여 부동산담보대출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2014년경 피고인 JI으로부터 같이 일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JI, L와 함께 허위 전세권자를 세우는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을 해왔다. 1. 피고인 A, JI,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I, L는 2014. 12. 말경 위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J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의뢰 된 서울 은평구 JP 4층 제402호[이하 'JP 402호'라 한다. 소유자 JQ, 전세권자 JR(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대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JS'이라는 사람을 통해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JO를 소개받고 JO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J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2. 31. 위 JP 402호를 모친 JT를 통해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JQ에게 "먼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부탁합니다.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인적사항 JO(JV), 부천시 원미구 JU, 1502동1402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 9. JQ에게 "오늘 중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매수인이 변심하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 부탁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JP 제402호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JQ을 속여 JQ 명의의 인감도장 및 매도인용 인감증명서를 JT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 JI, L는 2015. 1. 초순경 위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새겨 가지고 있던 JO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JP 402호를 허위 매수인인 JO에게 매매가를 2억 2,500만 원으로 부풀린 금액으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다세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13.경 피고인 J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R의 전세계약서 사본과 JO의 도장과 A이 임의로 새긴 JR의 도장을 A이 운영하는 BA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동생인 N에게 건네면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N로 하여금 위 BA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JP 제4층 제4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이백오십만원', 잔금란에 '이천이백오십만원', 차임(월)란에 '팔십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JO',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JV', 임차인 성명란에 'JR', 임차인 주민번호란에 'JW', 작성일란에 '2014년 11월 1일'이라고 입력한 후 A4용지로 출력하여 JR 이름 옆에 JR의 도장을, JO의 이름 옆에 JO의 도장을 각 압날하도록 하고,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R 명의의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JO와 2015. 1. 14. 피고인 L가 소개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서울농협교대역 지점에서 그곳 BE담당직원인 JX에게 위 JP 402호를 담보로 1억 2,5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JI, L가 작성한 JQ, JO 명의의 허위 다세대 매매 계약서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조한 JQ 명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및 피고인 JO가 대출브로커들로부터 받은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관련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되거나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각 위조 문서를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JX이 전세권자인 JR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JI, L는 JO와 공모하여 JR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남서울농협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L의 단독범행 피고인 L는 2014. 1.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JN에게 JN이 거주하는 주거지 보증금 대납 및 월세 포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JN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J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A 등과 위 JP 402호에 대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JQ 및 위 JO 사이의 위 JP 402호에 대한 다세대 매매계약서를 J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JN을 중개업자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JI, L의 각 법정진술 1. J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R, JT, JY,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X의 취급 경위서 1. 다세대 매매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조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L, 공동피고인 JN의 각 법정진술 1. J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다세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JI: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JI,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I, L: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에 따라 문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서나마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 2. 피고인 JI: 벌금형을 넘는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나 동종 전과 있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부동산을 소개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함 3. 피고인 L: 피고인 L는, 피고인 JI의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JI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공인중개사로서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님을 알면서도 중개업자란에 상피고인 JN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러나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