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노무법인 D에서 팀장 직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노무법인 D의 대표공인노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관련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G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공인노무사인 위 C에게 "노무법인 D 명칭을 사용하여 산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고, 산재환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G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H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방법, 장해상태 등을 상담하여 주고 H에 대한 요양급여심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5. 100만원, 2015. 6. 30. 100만원을 피고인의 처 1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75,637,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공인노무사 C이 L에 등록한 '노무법인 D'의 명칭을 사용하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경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M지사 재활보상1부 부장 N에게 피고인이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승인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G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N가 장해등급 승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8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1.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4,5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관련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2.경 G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공인노무사인 위 C에게 "노무법인 D 명칭을 사용하여 산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70만원을 주고, 산재환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G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U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방법, 장해상태 등을 상담하여 주고 U에 대한 요양급여심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U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6. 3. 25. 30만원을 피고인의 처 V 명의 W은행 계좌(X)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21,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공인노무사 C이 L에 등록한 '노무법인 D'의 명칭을 사용하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련 서류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3. 피고인 C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노무법인 D의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할 환자를 모집하고, 장해급여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등의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노무법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원인 위 C, A,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 3,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노무법인 D 대표사원 C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Y, A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5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D 노무법인 압수수색결과 - 각 첨부서류 포함, 다만 증거목록 순번 51 중 수사기관 의견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계좌별 수수액 특정 -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자격 대여 행위 관련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변호사법 위반 관련 수수액 - 첨부서류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9, 60), 감사결과보고서(N) 1. 수사보고(조회내역 등 첨부 -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상대방이 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상대방이 된 점) 피고인 C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포괄하여 피고인 노무법인 D: 각 공인노무사법 제29조,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위반행위자별로 포괄하여),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또는 그 상대방이 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노무법인 D :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노무법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금품수수액 합계 275,637,200원 피고인 B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금품수수액 합계 21,86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노무법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N가 장해등급 승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친분관계에 있던 N에게 빌려준 돈이거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지급한 식사비 또는 택시비로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을 계기로, 2014. 12.경부터 노무법인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N는 1995. 5.경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14.부터 2017. 1. 18.까지 근로복지공단 M지사에서 재활보상1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기인 2012년경에 지인의 소개로 N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 처리를 도와주면서 N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등이 있을 경우 N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3) N가 2015. 7.경부터 근무한 근로복지공단 M지사와 피고인 A가 근무한 노무법인 D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 노무법인 D이 산업재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M지사에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위 지사 내 재활보상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우선 재활보상1부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요양결정(승인 또는 불승인에 관한 결정)을 하고, 요양결정 시 산업재해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재활보상2부에서 장해보상판정(1급 내지 14급의 장해등급, 장해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4) 피고인 A는 N가 근로복지공단 M지사 재활보상1부 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 관련 사건의 처리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N의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인 요양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재활보상2부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판정에 관한 처리상황이나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였다. N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외의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나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하여 조회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N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감사 결과, N는 2015.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사내 전화로 피고인 A와 총 203회(발신 184회, 수신 19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5)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산재장해보상을 청구했을 당시 급수가 몇 급이 나왔는데 산재요양 신청시 질병판정위원회에 갔다 온 사건에 대해서 재해자들보다 먼저 알고 싶어서 미리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결과가 하루 이틀 기다리면 나오지만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경우에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결정이 나면 빨리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A의 편의를 조금 더 봐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는 N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10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대금 전액을 자신이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저녁 식사일 중 2016. 8. 3. 에는 19:13:58경 식사대금을 결제한 후 그와 별도로 N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N로부터 자녀 학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8. 31. 80만 원, 2017. 1. 19.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 A가 N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N가 피고인 A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대가성 유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와 N는 2012년경 피고인 A가 N의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도움을 주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 A가 산업재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N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 외에는 개인적 친분을 형성할 만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는 검찰에서 자신과 A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은 A를 A부장님으로, A는 자신을 N부장님으로 호칭하였다. 자신은 친밀도가 높지도 않은 상대방과 형, 동생으로 호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과 A는 형,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산업재해급여 청구 등 업무상 관계에 있어서는 N가 2015. 7.경부터 근로복지공단 M지사에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활보상1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산업재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 관련 급여 청구를 할 경우 N가 그에 관한 요양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N가 총 책임자인 부서의 담당 업무가 피고인 A의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N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한 사건 처리 상황이나 장해등급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손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편의를 제공받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위임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은 N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은 피고인 A와 N가 위와 같은 업무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피고인 A와 N 사이의 업무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N가 이른바 산재브로커인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 100만 원이 교부된 2017. 1. 19. 당시 N가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 M지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나, 바로 전날인 2017. 1. 18.까지 N가 근로복지공단 M지사에서 근무하였고, 앞에서 본 피고인 A와 N 사이의 업무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 역시 N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업무상 편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N에게 제공된 금품과 향응은 N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가 식사대금을 지불하거나 택시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이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와 N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순수한 친분관계에 따른 식사자리였다면 오히려 N가 연장자 또는 사회 선배의 지위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적어도 N가 피고인 A와 식사대금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나, N가 피고인 A와 함께 식사한 후 그 식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의 식사를 친분관계에서 함께 한 것인지, 업무관계에서 함께 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3. N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N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A와 N 사이의 당시 업무상 관계에다가 이날 피고인 A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시간이 오후 7시 무렵이었고, 식사 장소와 N의 주거지 모두 G시이어서 장거리 이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N에게 교부한 10만 원은 교통비 등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식사대금을 지불하거나 택시비 명목의 돈을 교부한 것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된 것임이 인정된다. 3) 학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180만 원이 차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N에게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나 이자를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후 N가 피고인 A에게 위 18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N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및 당시 피고인 A와 N 사이의 친분 정도나 업무상 관계,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까지 종합하면, N가 피고인 A로부터 18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N 또한 이 법정에서 '학자금이 좀 부족해서 피고인 A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하여 돈을 받은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융통을 해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였다고 인정한다', '빌려달라는 표현도 안 쓴 것 같고, 차용증도 안 썼으며, 피고인 A가 돈을 갚으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N가 교부받은 18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돈 역시 앞에서 본 다른 형태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우와 마찬가지로 N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1년 다. 피고인 노무법인 D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B : 판시 업무 제한 사항 위반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와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 C :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노무법인 D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D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J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업무 제한 사항 위반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도 성립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로서의 성격이 커 변호사법위반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공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여된 뇌물액수가 약 20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노무법인 D에서 퇴사하여 산업재해 관련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및 공인노무사법위반죄로 2015. 6.경부터 2018. 2.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 가량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고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기간과 피해 규모,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벼운 점, 피고인 역시 현재 노무법인 D에서 퇴사하여 산업재해 관련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노무법인 D 피고인 C은 산재브로커인 피고인 A, B로 하여금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 D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가 판시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그 범행 기간이 약 3년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 B로부터 노무법인 명칭 사용의 대가를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과 그가 대표인 피고인 노무법인 D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공인노무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게 1998년경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