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2 피고인은 2020. 9. 14. 0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감사로 근무 중인 C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숙소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D(D, 남,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뭐해 임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 아프면 하지 마라,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첨부), 영상 캡쳐된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있었던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3765(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농업용 기기를 제작하는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H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협력할 것을 전제로 위 영농조합법인이 ㈜F에서 제작한 수직형 축분급속발효건조기 2세트를 300,00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기계제작·설치·시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9. 4.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울주군은 2018. 9. 18.경 ㈜F에서 제작한 위 기기가 H 사업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위 영농조합법인에 ‘H 사업 불선정 통보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불선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2018. 12. 13. 위 영농조합법인에 위 건조기 2세트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9. 3.경 내가 계약금으로 지급해 주었던 120,000,000원을 별도의 보조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울주군청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온다. 계약금을 돌려주면 기기 설치대금 300,000,000원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도의 보조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과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더라도 기기 설치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I 계좌로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C 영농조합법인(당시 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J, 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8.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C에 고속분뇨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 내용 중 재원조달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C은 2018. 9.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F, 이하 ‘F’이라 한다)와, F가 C에 ‘수직형 축분급속발효건조기’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3) 울주군수는 2018. 9. 18. ‘고속분뇨처리기는 이 사건 사업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불선정 통보서를 C의 대표인 J에게 발송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아 K에게 위 기기의 제작·설치를 위한 전자입찰을 의뢰하였다. K는 2018. 11.경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위 기기의 명칭을 ‘축분급속발효건조기‘에서 이 사건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인 ’악취저감기‘로 변경하여 입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승낙을 받았다. 5) K는 2018. 11. 20. C 명의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사명 ‘악취저감기 설치공사‘, 입찰금액 ’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찰일시 ’2018. 11. 22.‘인 민간발주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7~31쪽), F가 입찰금액 3억 원에 단독 입찰하여 2018. 11. 22. 낙찰되었다. C과 F는 2018. 11. 23. ’F가 C에 악취저감기를 2018. 12. 5.까지 3억 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13.경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였다. 6) K는 2018. 12. 14.자로 ’C에 악취저감기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2018. 12. 17. 이를 제출하려다가 이미 불선정 통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8.경 K와 함께 울주군청을 방문하여 불선정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별도의 보조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과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더라도 기기 설치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조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보조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제18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에도 위 지침이 적용된다.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도 보조금 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돌려받은 계약금은 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해 지출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위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사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위 기기 대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조금도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시’ 3억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불선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경찰 조사시 ‘우편으로 C에 불선정 통지를 발송한 외에 전화나 문자로 이를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기기의 명칭을 ‘악취저감기’로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하면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C과 F가 2018. 11. 23.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아도 이 사건 사업 선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선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선정’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