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1.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13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 7. 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지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20. 1. 1.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466,6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52,417,5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타인 명의 사업 영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범죄일람표 1 내지 4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나머지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5. 6. 30. 15:21경 마산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없음에도 위 차량(위반 당시 임시번호 159003호)의 제4축이 1.1톤을 초과하도록 철재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20경 통영시 B에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1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2011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차주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2020. 11.경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 지입사에서 넘버 값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62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15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짐을 챙기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집어든 다음 벽 쪽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4: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이 주변 사람에게 달려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새끼야 뒈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팔로 목을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D의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목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순경 D의 범죄사실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25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D 계좌로 E 사기를 쳐보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려 물건은 보내주지 말고 돈만 받자. 글을 올리려면 사진이 필요하니 너한테 있는 물건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던바, 이에 피고인이 B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B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C 또는 D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C 및 D은 위 범행에 이용할 계좌, 유심칩,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및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노트북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C, D은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및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3,6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E 게시글 및 대화내용, 페이스북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공범 D, C의 금융계좌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 중 5명(G, I, J, K, L)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그 중 3명(G,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 M는 공범인 B의 재판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5: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과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병을 밀어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던 중,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G(남, 77세)에게 술을 권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C 앞 도로를 봉산지구대 쪽에서 삼광택지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택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02.3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4경 위 고속도로 상에서 외상성 뇌출혈, 흉복부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D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1.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회사 자금을 위 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회사에 출자한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19. 10. 16.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피해자 E와 전화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12:50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방에 넣고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녹취록, 녹취록(2019. 7. 19. 11:08경) 1. I조합통장거래내역(증 제5호) 1. 진술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사 대표인 J과 협의하여 이체한 것으로 무단으로 이체한 바 없고, 회사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15. 7,000만 원을 법인에 빌려주었으나 상환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J에게 법인을 넘기면서 7,000만 원 중 9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134, 26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하더라도 위 7,000만 원은 ‘2018. 11. 30. 법인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7,000만 원 대출금을 대환하였다(증거기록 253쪽)’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용도로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데다가 위와 같이 대환되었다는 사정을 지적하자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7,000만 원)은 없지만, 토지가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J에게 7,000만 원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받아간 것이다(증거기록 261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자금 인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900만 원은 회사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렌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 대한 차량 렌트 비용은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 명의로 렌트한 차량의 렌트 비용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 부분 900만 원을 포함한 50,668,814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위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그 지출결의서 및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9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식칼을 꺼내놓은 것은 피고인의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면서 꺼낸 것이지 협박하기 위하여 꺼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 19. 오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오자 신발도 벗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 위에 칼을 꺼내 놓은 점, 피해자는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칼 가지고 지금막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배신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꺼내 놓은 칼은 전체 길이가 남성용 가방 너비 정도 되는 식칼로 흥분한 사람이 이를 들고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20:2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점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디즈니 위니더푸 피규어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1:00경 대전 서구 F빌라 G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협탁 위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사 파이어반지 1개 및 위 협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탠디 시계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예시), E매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B 회수 피해품 사진, 피해자 C 회수 피해품사진, 피해자 C 피해품 예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금팔찌와 금반지의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검사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팔찌와 금반지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은 피해품 가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품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01:00경 대전 서구 F빌라 G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협탁 위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반지나 시계 등은 훔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팔찌와 금반지는 훔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2. 16. 잠들기 전 금반지를 시계와 함께 안방 협탁 바구니에 빼놓았고, 2021. 12. 18. 오전 10시경 금팔찌와 금반지가 없어진 사실을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반지와 금팔찌는 피해자가 평소 매일 착용하던 물건은 아니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벗어두었거나 다른 경위로 분실·도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반지와 금팔찌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파이어 반지, 시계 3점의 절취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3:26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자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군자역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 시에 유턴하라는 신호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가유공자(상이군인)로서 비교적 고령인 점,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신호위반 사고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자 ㈜D고객센터에 접속하여 대출금 300만 원, 대출 기간 5년, 연 이자율 24%, 원리금 자유 상환방식으로 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과 대출채무가 누적되어 이를 상환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하기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 이자를 비롯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20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2020. 11. 5. 모바일 앱을 통하여 대부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신청 당일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5년, 이자율 연 24%,원리금 자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회차 이자를, 2021. 1. 4. 2회차를 각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이자나 원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인 2020. 12. 23. 전주지방법원 2020개회1619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2. 2. 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대출심사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직업, 소득, 기존 채무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거짓으로 기재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는 대출 실행시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나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대부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급여명세서 등으로 피고인의 소득을 확인하였고,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연 24%의 고율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바, 위 급여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의 월 이자 6만 원가량은 변제 가능한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만료일을 2025. 11. 1.로 정하였는바, 대출기간을 위와 같이 장기로 설정한 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무리 없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 받을 당시와 같은 급여를 계속해서 받았다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자 피고인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월 급여를 15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위와 같이 월 급여가 감액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 무렵에 고의적으로 동시다발적 대출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조회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채무 등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근무하던 식당에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4. 17:30경 고양시 덕양구 F 1층 C ATM기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만 원을 그 무렵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판독),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전과(동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피해자 7명, 편취금 합게 1억 9,110만원)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회색 수건 2장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범행 및 피의자 행적 사진, CCTV영상 첨부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이하 ‘범행 CCTV’라고 한다)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행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같은 날에 인접한 장소에서 촬영된 다른 CCTV 영상을 비교해 보면(다만 범행 CCTV 영상은 흑백영상임), 각도나 조명 등에따라 음영 등의 차이로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범행 CCTV 영상 속 인물과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모자(앞부분은 썬캡이고, 그 외의 부분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으며, 썬캡과 머리 부분 사이에 굵은 띠 모양이 둘러져 있음), 조끼, 신발, 장갑,옷(앞에서 보았을 때 상의 내지 앞치마로 추정되는 부분이 길어 허벅지 일부를 덮고 있음) 등 특징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범행 CCTV 영상 속 인물이 끌고 있는 수레와 당시 피고인이 끌고 다니던 수레가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와 끈 등의 모양까지 매우 유사한 점, 범행 일시 전후로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수레를 끌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소에 간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