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55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각 확인 및 위드마크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카페 1층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위 카페 2층에서 카운터 안 벽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같은 날 21:25경 피해자가 가방을 챙기러 위 카페 2층에 올라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카운터 안 벽 쪽까지 몰아세운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첨부 및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카페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확인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7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지하1층 소재 ‘C’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2020년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등을 유통하면서 2020년부터 마스크 판매 신규사업자로 영업한 자이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마스크를 유통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마스크를 매입한 날로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주)(이하 ’E‘라 한다)’에서 수술용 마스크 1,500,000장을 매입한 후, 같은 해 8. 3. 식품의약품 안전처 F팀 G 외 1명 점검 당시 위 수술용 마스크 1,400,000장을 반환 또는 판매치 아니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 제품을 매점매석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부터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여 2020. 1. 1.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업을 한 사업자가 아니고, 2020. 7. 9. 마스크를 구매한 후 마스크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폭락하여 판매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폭리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마스크 판매업을 한 사업자’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폭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니고 약국이 아닌 일반 가게 등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어 식약처 등 국내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판매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다(증거기록 70쪽). 피고인은 2004. 9. 20.경 의약외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부터 중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E가 마스크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여 2020. 7. 9. E로부터 그 전에 매입한 수량보다 많은 개당 165원에 마스크 150만 장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H사이트에 올렸고 그 무렵부터 마스크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마스크 공급이 많아져 그 가격이 2020. 7. 9.에는 개당 197원, 2020. 7. 10. 개당 189원, 2020. 7. 21. 개당 183원, 2020. 8. 21. 개당 150원, 2020. 8. 27. 개당 140원으로 형성되었다. 피고인이 마스크를 구매한 후 가격이 가장 높을 때(개당 197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5.45%(42원/165원)의 판매차익이 생기는데, 피고인이 부담할 택배비, 광고료 등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것이 폭리에 해당되는지 의문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큰 수익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증거기록 53쪽). 다. I를 운영하는 J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50만 장을 구매하기로 하였다가 마스크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자 2020. 7. 21.경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장만을 개당 183원에 구입하였다. K의 L는 2020. 7.경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최종적으로 구매를 철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3. 단속반에게 마스크 140만 장을 2020. 8. 31.까지 판매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마스크 가격이 내리면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어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결국 2020. 9. 10.에는 개당 140원에 마스크를 판매하기도 하는 등 그 무렵까지 나머지 마스크 140만 장을 모두 판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마. 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2020. 12.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매점매석행위 판단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행위를 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리를 목적으로’라고 함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목적범에 해당하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스크 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더 많은 이윤을 취하려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61쪽) 이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리를 목적으로’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약 100m 가량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일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통하는 계단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여성을 100여 미터 뒤따라오다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까지 들어갔고, 2018. 12.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11.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2008. 10.경 준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죄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에서 범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21. 5.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전북 김제시 E펜션 특실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각 7매씩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룰에 따라 제일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206,500원 상당으로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도박을 할 때 트럼프 카드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여 A, B, C이 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나 도박방조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위법성의 한계로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로서 당시 피고인 A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단합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30만 원씩 지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기가 힘들어 숙소를 구하였고 보통 골프를 치는 데 사용하였던 격려금을 가지고 재미삼아 포커를 하였고, 처음에 1회 판돈 500원을 걸고 계속하여 500원씩 올라가며 배팅을 하였으며, 약 1시간 동안 도박을 하여 도박을 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 ◯3 익명의 신고자에 의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도박에 제공된 카드와 돈을 압수하였는데 압수된 도금의 합계가 1,206,500원에 불과하였고 그 돈도 도박이 끝난 후 골프를 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도박에 걸린 판돈으로서는 매우 근소할 뿐만 아니라 게임에 흥미를 더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2017년식 BMW X드라이브 차량을 판다고 하는데 그 차를 3천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친구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C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채무확인서,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배상 약속을 한 것으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26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위인 B이 용인시 수지구 C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은행 대출금을 뺀 나머지 분양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그러한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263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6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아파트 분양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실제 분양을 해 주기 위한 권한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사기의 범의가 미필적이라 할 수도 없다.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으로 2,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은 변제 약속을 믿는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와 ‘C’이라는 인터넷 D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1. 30.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1. 02:00 ~ 03:00경 춘천시 E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약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약 1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1:15경 김해시 B에 위치한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08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2:30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0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위 B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5:30경 전남 고흥군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고흥도양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8%로 상당히 높은 점(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24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 인근 숙박업소에서 트위터에 B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2경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고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2021. 6. 8.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 사진, 피의자 상품권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총 7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이를 계속 보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할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 573에 있는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414,9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공원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처리표 및 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공항로 377 서해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2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