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D의 과실로 인하여 D 운전의 E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D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그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짐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F의 과실로 인하여 F 운전의 G 택시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7,1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H의 과실로 인하여 H 운전의 I 그랜저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왼쪽 팔과 몸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234,8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J의 과실로 인하여 J 운전의 K 도요타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J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명목으로 254,9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L의 과실로 인하여 L 운전의 M 매그너스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L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07,7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N의 과실로 인하여 N 운전의 O 에스엠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N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후사경으로 나의 왼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01,3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P의 과실로 인하여 P 운전의 Q 포터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P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적재함으로 나의 왼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272,64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R의 과실로 인하여 R 운전의 S 봉고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R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 어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89,29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4.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T의 과실로 인하여 T 운전의 U 봉고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T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으로 나의 왼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36,55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은 2014.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V의 과실로 인하여 V 운전의 W 모닝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V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93,87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은 2014.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X의 과실로 인하여 X 운전의 Y 택시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X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우측 후사경으로 나의 오른팔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52,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V, R, N, H, D, F, T, L,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P, R, N, H, D, F, J, T,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보험가입증명서, 일자별사고내역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피해사항, 각 피해사항 조사내용, A 외래기록부,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합의금산출명세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부, 자동차보험, 각자 동차보상접수서, 각 자동차보험계약조회,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소견서, 합의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대인처리요약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치료비심사총괄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청구 검토/동의서, 진료비청구명세서, 진료기록지, 자동차사고접수현황, 사고피해자조회, 사고계약사항, 사고조사표, 합의금산출내역, 피해자본인확인서, 피해자관리보고서, 대인종결보고서, 사고조사(대인), 부상합의금산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경위 및 소득확인서, 영수증사본,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메모지, 자동차사고접수내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보험금조회, 공제처리확인서, 사고접수보고서, 각 사고현장약도, 공제금지급내역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면, 운전자인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의 상황, 보험처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제2 내지 제11항에 관하여 보면, 운전자들이 모두 운행 중에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주장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주로 차량의 조수석 옆 후사경이나 적재함으로 운전 시 운전자의 시선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고 장소도 주로 좁은 도로나 골목길이고, 사고 시간도 대부분 야간으로 운전자들이 차량에 충격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 및 시간인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도 대부분 왼쪽 팔 또는 오른쪽 팔 부위인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험금 중 병원에 실제 지급된 치료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향후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각 범죄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