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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16:4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31. 00:23 경 부천시 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1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피고인 A)(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예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식장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B(남, 2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0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0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김제시 H 원룸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예식장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3 화물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무렵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만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는 밤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A가 운전하는 C 봉고3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0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건) 1. 교통사고 사고분석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3번, 피고인 B은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9년 4월경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소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사용할 D 아이디를 구입하고, B은 지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를 빌린 다음, 피고인, Col 인터 넷에서 발견한 물품 사진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속여서 위와 같이 빌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집행유예 취소로 복역 예정인 B으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담당하게 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B이 범행을 전부 뒤집어쓰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4. 18. 경 부산 사상구 E에서 실제로는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F' 카페의 게시판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컨테이너 농막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4. 18. 경 H 명의의 I 계좌로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K, R, S, T, U, V, W, G, X, 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대화내용 캡처 등, 이메일 캡처, 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 등, 각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처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계좌별 거래내역 · 판매글 및 이메일 캡처 등, 입금증, 판매글 · 이메일 · 대화내용 캡처 등, 확인증 ·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처 등, 이체처리결과 · 판매글 캡처 등, 대화내용 및 이체결과 캡처 등, 계좌거래내역 등(Z, H),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및 판매글 캡처 등, 이체결과 확인서·대화내용 캡처 등, 판매글 ·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처 등, 각 AA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이체결과 확인서 · 이메일 캡처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거래내역(Z, A)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4, 77, 79,81,93,9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 Q, W에 대한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수사참여검사 강상혁,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7:5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장산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옥(기소),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철식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3:4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51 가. 모욕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 김동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평택시 E, 5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9세)와 피해자 I(26세)에게 위 노래방 업주 및 손님들이 보는 자리에서 "시발 놈아, 시발 놈들아, 니네가 뭔데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H, I A을 폭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양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C, D은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수사)-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9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폭행(합의되어 기소되지 않았다)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여러 명이 함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 12:32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0. 4. 09:30경 이천시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부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몰수하고, 2,350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말경부터 2020. 7. 27.경 까지 위 C피씨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둑이'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 구입 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쳐자료, 사진, 압수조서및목록, 질의회신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환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일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30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기소), 황윤선(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광진경찰서에 입건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경위 D에게 "아동성추행자를 신고한다. 자신이 물건을 사러 잠깐 다녀왔는데 장애가 있는 8살 딸을 건드렸다. 앞에 술집에 있는 것 같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F, G, H 등 경찰관 7명과 순찰차 2대, 경찰승합차 1대를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주변 탐문 수색, 불심검문 등의 대응조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캡쳐화면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력을 낭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후로 2019. 5. 22.경부터 2020. 5. 20. 경까지 약 96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판사 김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04:31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대법원 판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76%로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20.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월방으로 3~4개월 정도 지내겠습니다. 숙식비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이사를 오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대금 합계 296만원 상당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7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옥치돈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인수하면서 습득하게 된 공기호인 'D'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 차대번호 'E'인 이륜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리업체 앞 도로에 등록번호판 없이 이륜자동차를 세워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옮겨 놓거나 부속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분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을 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의 '행사할 목적'이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업주가 남겨 둔 분실번호판을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는 점, 2019. 9.30. 이륜자동차 점검을 위해 방문한 F이 배기량이 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타보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지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성중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19:35경 원주시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03: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 E(남, 25세) 및 그 일행들이 그곳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고인을 지칭하여 "돼지새끼 졸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요즘 사람 때리면 합의금이 1대에 100만 원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9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탈구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천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K3승용 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릎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19: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직거래장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0:28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은행 기장지점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 2번),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삼천포에 남편이 관리하는 시댁 건물이 있는데, 세가 안 나가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씩 지급하고, 시댁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돈을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천포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