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무렵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7. 27. 18:15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대구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2020. 7. 28. 01:06 무렵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7. 28. 02:11 무렵 위 F노래방 5번 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밀쳐 소파로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발을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다시 들어와서 키스를 하며 포옹을 하였고, 블루스곡이 나오자 피고인을 껴안고 서로 깊은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갔으며, 피해자의 팬티가 잘 벗겨지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발목으로 내린 뒤 약 10분 동안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민망할 정도로 교성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피고인을 그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까지는 갖추지 못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고 F노래방까지 가게 된 경위 가) 광주에 사는 피고인은 친구 G의 소개로 대구에 사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7. 27. 18:15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예약해 놓은 참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1차), 이어서 어느 칵테일 바와 ‘H’이라는 술집에서 2차와 3차로 술을 마신 다음, 2020. 7. 28. 01:06 무렵 피해자와 함께 F노래방에 들어갔다(4차).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광주에 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대구에 오겠다고 하여 마지못해 승낙한 것이다. 피고인이 대구에 오겠다고 하기에 ‘네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네가 진짜로 올 수 있으면 와 바라’는 취지로 보낸 것일 뿐이다. 피고인을 처음 본 순간부터 외모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보기 위하여 광주에서 대구까지 왔고, 이미 참치 음식점을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일찍 헤어지지는 못하였다.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비용을 자신이 계산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대구에 오는 것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24. G을 통해서 처음으로 통화를 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고, 대체로 서로의 메시지를 확인한 뒤 바로 다정하게 연락을 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 나온 사진을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를 칭찬하며 호감을 표시하였다. ⑵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26. 무렵 대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는데, 피해자는 싫은 내색 없이 바로 승낙을 하고 다음 날 I역 인근의 ‘J’ 식당의 블로그 링크를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I역에서 내려 약속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좋아여! 인성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호감 상승”이라고 답하며 거듭 호감을 표시하였다. ⑶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대구에 오겠다고 하였고, 자신을 어떻게 접대해 줄 건지 기대하며 참치를 좋아하니 예약해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후 카카오톡으로 보낸 ‘접대 잘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 기분이 너무 나빴었고, 그 말이 너무 머리에 박혀서 진술서에 그렇게 쓴 것이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광주에서 온다고 하여 피해자가 메뉴를 고민하다가 피고인이 참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참치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권 47쪽, 48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자신을 모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난 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메시지만 보내자 피고인에 대 한 감정이 좋지 않게 변한 것으로 보일 뿐, 최초에는 피고인의 대구 방문에 호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1차 저녁식사부터 4차로 노래방에 가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주도하였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장소인 J에서 18:30 무렵부터 19:30 무렵까지 식사와 술을 즐겼다. 19:30 무렵에는 2차 장소인 칵테일 바로 이동하여 각자 칵테일을 한 잔씩 골라서 마셨다. 20:30 무렵 3차 장소인 H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은 기네스 생맥주 2잔과 발베니 양주 3잔을, 피해자는 발베니 양주 3~4잔을 마셨다. 그곳에서 자정을 넘 겨 00:30까지 머무르며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택시를 타고 ‘K’ 나이트클럽에 가려고 하다가 장소를 변경하여 01:06 무렵 4차로 F노래방에 들어갔다. ⑵ 피고인은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구 지역의 식당이나 술집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차부터 4차까지의 장소는 모두 대구에 사는 피해자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비용을 모두 피해자가 계산하였다. ⑶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일 행적을 감안한다면, 남녀관계로서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비용을 계산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환대하였기 때문에 대구까지 방문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2) F노래방에서의 성관계 상황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미 술에 만취하여 3차 ‘H’에서 나와 택시를 탄 이후부터는 성폭행을 당하던 시점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다.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해서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트렸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달리 반항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계속하여 강간하여 코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 나) 그러나 우선 피해자가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검사도 이 사건을 준강간이 아닌 강간으로 기소하였다). ⑴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에서 ‘F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안주와 술을 많이 시켜 계속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를 할 때 가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기재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F노래방 업주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서 안주와 주류를 주문하였고,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노래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을 나갔다가 들어와 문을 잠근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8쪽). 즉,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의 주요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맥 10잔은 쉽게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섭취 시간 등을 피해자의 주량에 비추어 보면, 4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까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 같지는 않다. ⑶ 피해자는 F노래방에 비교적 멀쩡히 걸어 들어갔고, 흥에 겨워 F노래방 직원인 L를 끌어안기도 하였으며, 약 한 시간 뒤에는 홀로 카드만 들고 나와서 노래방비용을 결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무렵 남자친구(다른 가정이 있는 남성이다)에게 “ㅁ보고잋어요(하트)(하트)(하트)얹졔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다) 또한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어긋난다. ⑴ 노래방 직원인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뒤 약 1시간이 지난 무렵에 피해자가 혼자 카드만 들고 나와서 계산을 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을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가 다시 그 방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하는 신음 소리가 바깥까지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비명 소리나 구조 요청을 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바로 옆방에 있던 도우미 여성도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말하였다. 이에 ‘둘이 맞아서 관계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아 새벽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룸에 들어가 보았다. 소파 바깥쪽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상하게 챙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강간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⑵ F노래방 CCTV녹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1:06 무렵 피해자는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뒤인 02:04 무렵 피해자가 혼자 카운터로 걸어 나와 계산한 후에 직원 L의 안내를 받아 화장실로 갔다. 02:11 무렵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5번 룸으로 걸어 들어갔고, 02:39 무렵 피고인이 5번 룸에서 나와서 추가요금을 계산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다시 5번 룸으로 들어간 02:11 무렵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이 룸의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룸에 들어간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무엇보다 피고인이 정말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직후 2020. 7. 28. 오전 무렵 M에서 찍은 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2권 159~160쪽), 폭행을 당한 흔적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⑵ 피해자에 대한 2020. 7. 28. 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안면부 골절, 두피의 멍, 비강 내 출혈(흔히 말하는 코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코에서 ‘점상출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세혈관 파열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부나 점막 등에서 검붉은 반점을 나타내는 미세한 출혈을 나타내는 병리학적 소견을 말하는 것으로, 대게 격렬한 기침, 구토 등 가벼운 신체적 외상에 의해 눈 주위나 얼굴에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N는 피해자의 점상출혈에 관하여 가벼운 터치 정도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권 224쪽). ⑶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뒤에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조용하라’고 하며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제지하려면 입을 막는 것이보다 자연스러운 대응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합리성이 없다. ⑷ 노래방 직원들은 모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구조 요청을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노래방 직원 L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끝난 후 추가요금 문제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룸 안에서 연애(성관계)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만약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내는 소리를 L가 비명이나 구조 요청으로 들었다면 위와 같이 다소 장난스럽고 태연하게 성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⑸ 위 CCTV녹화 영상에 의하면 04:56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정하게 챙기면서 F노래방을 나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F 노래방을 나갔다. 마) 반면에 피고인이 진술하는 성관계 상황에 관한 내용 중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거나 전후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키스를할 때 피해자의 혀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서, 서로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이다. 3) 성관계 이후 정황 가) 피고인은 F노래방 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약 3시간 정도 더 머무르며 잠을 잤고, 피해자를 챙겨서 모텔로 이동한 뒤 약 2시간 정도 함께 더 머물다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자 모텔에 남겨두고 나온 것이 신경이 쓰여 같은 날 08:21~08:23 무렵 “오늘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셔서 말없이 나왔는데 혼자 두고 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환대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났을 법한 시간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손으로 얼굴까지 맞아가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좋은 감정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보다 들어맞는 정황이다. 나) 피해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 홀로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대구수성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매력에 관하여 자부심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는 다른 가정이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가며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모텔에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광주로 돌아가 버리고, 마치 자신으로부터 접대를 잘 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보내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