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80

범죄사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놓은 1종 시설물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2종 시설물(이하 '시특법상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 대부분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며, 사업수행능력 점수 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경영실적의 합산 점수 등이 낙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용역을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에 하도급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5. 13.경부터 2015. 8. 10.경까지 C에서 발주한 D용역을 낙찰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용역을 E가 운영하는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인 F에 하도급을 주고, E는 위 시특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사본), 용역 관련 메모(사본), 각 협조요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의3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법 제8조의3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여 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E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와 피고인 A은 2009년경 I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사실, 피고인 A은 E가 운영하는 F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등록업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무등록업체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특법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업무에 대한 경험이별로 없었던 사실, 이에 E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이 C로부터 낙찰받은 'D용역'을 하도급받은 다음 위 용역의 주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피고인 B 주식회사와 E 사이의 기술용역계약서는 'J용역'만을 용역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E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직원들은 안전점검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E가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에 참여하였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일괄 하도급받는 경우 하도급 금액은 낙찰금액의 50% 내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E도 위 D용역을 하도급받으면서 낙찰금액인 39,719,000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22,000,000원을 하도급 금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E에게는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성립된다. 나.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라도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무등록 안전진단 업체를 운영하는 E의 범행에 가공한다면 형법 제33조의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E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2) 변호인은 무등록 안전진단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규정이 없는 하도급 제한 규정(같은 법 8조의3)을 위반한 하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문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도 없다. 3)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안전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시설물의 하자 등 그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