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속칭 "땅벌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이 자신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12. 31. 18:50경 피해자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 100만 원밖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1주일만 시간을 더주면 나머지 4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갖고 장난 하냐. 돈 필요 없어,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차에 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후 서귀포시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05경 위 F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기다리게 한 후 위 주차장 내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2012. 12. 31. 19:50경 피해자를 서귀포시에 있는 F 서부두 잠수함 선착장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하다. 진정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답(C), 의사소견서(서귀포의료원, 제주한라병원) 2부, 진료차트 2부 1. 칼을 맞을 때 입었던 후드티셔츠 사진, 과도구입 장면이 찍힌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속칭 "땅벌파" 조직원인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입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약 10cm나 되고 끝이 날카로워 살해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부 열상(길이 3cm, 깊이 2cm 이상)을 입혔던바, 과도의 칼날길이가 약 10cm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가 반팔티, 등산복, 조끼, 점퍼 등 총 4벌의 두툼한 옷을 껴입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있는 힘껏 깊숙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른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복부 부위를 칼로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과도를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땅벌파" 조직원들의 가담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22. 제3회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 및 우연히 H, I이 있었던 자리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땅벌파" 조직원인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속칭 "땅벌파" 조직원인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수 차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 I 등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땅벌파" 조직원들이 가담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감경영역(7년 ~ 12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고(징역 3년 6월 ~ 12년), 미수범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데 그 중 1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살인, 징역 8년, 2009. 8. 15. 잔형 집행면제)이고 나머지 1회는 판시 누범 전과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의 채무 미변제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수 차례 변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추가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완쾌하였고 후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