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다방 입구 노상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위 다방으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다방 업주, E, 행인 등 7-8명이 보는 앞에서 "그래 증거 있어, 개새끼들아 짭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여러 사람이 현재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0:21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이 "욕을 하지 말고 저리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목을 2회 때리고, 가방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이고 그 내용이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욕하면서 목 때려서 D다방에서 주인이 빼돌렸어요 처벌원합니다'라는 것이 전부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도 아닌 점, 최초부터 피고인은 폭행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던 점, 지구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은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모습인 점, 112 신고 내역은 '손님이 와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붙는다'는 것에 불과한 점, 이후 경찰서에서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당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현장 경찰관의 수사보고, 증인 J의 증언이 있지만 위 수사보고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고 가방으로 때린 것은 좁은 공간에서 나가며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른다'는 취지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는바,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폭행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45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피해자 D 작사, 피해자 E 작곡의 'F'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단법인 H 회장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D, E 작성의 각 신탁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0:35경 서울 관악구 C 노상에서,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에게 항의하려다가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행패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사 F으로부터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원터치 뜰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할인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할인마트 근처에 있는 F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및 후방구획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6. 1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가 동업하고 있던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측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폭행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첨부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1. 02.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가 동업하고 있던 D식당 내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6. 11. 3.경까지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 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결재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통신사 중계기 설치 및 주차장 사용에 대한 수입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만 적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중계기 설치장소 임차료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5,2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경 그 중 1,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지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00,000원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14. 7. 3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45,000원을 회식비에 임의로 사용할 때 이를 묵인하고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 내지 128번 기재와 같이 A이 합계 25,100,000원을 업무상횡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서, 자료제출) 1. 통장사본, C아파트 규약 및 규정집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중계기 설치 임차료와 주차장 사용료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고(위 준칙 제59조와 위 규약 제37조 및 제43조),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위 규약 제46조), 달리 위 중계기 설치 임차료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녀회 지원금이나 회식비, 회장판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중계기 임차료와 주차장 사용료를 위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다음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부녀회 지원금이나 회식비, 회장판공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용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결재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어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 중계기 설치 임차료 등을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그 지출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할 것이라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횡령 내지 횡령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중계기 설치 임차료 등의 잡수입을 처리하고 지출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횡령하거나 횡령방조한 중계기 설치 임차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4. 5.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이 혼자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방법(일명 '손목치기')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구 순복음교회'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팔로 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괜찮냐, 병원에 가자'고 하자 '그럴 필요는 없다, 치료비만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액정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차적조회에 대한 회신서, 입금확인증,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회신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2:32경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 취한 남자가 잠들어버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인 커피숍 여주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임마,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20. 4. 14. 02:10경 대구 남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요금도 안주고 행패다'는 택시 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28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이미 택시 요금을 낸 것으로 착각하고 또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옆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요금 지불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511] 피고인은 2020. 2. 27. 22: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층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기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세금을 감면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할건데, 3일을 대여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9. 10. 16:00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피고인 계좌 정보 1.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강서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회사 B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같은 해 4. 7.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C 우장산역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한 후 같은 해 6.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비밀번호 및 현금카드, OPT카드를 건네주고,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법인설립 및 통장 양도 당시 참고인 E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준다는 말에 속아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및 카드 등을 양도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계기로 둘러대는 'E'은 위 대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에도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통장, 카드를 'G'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G'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바 없음에도 재차 대출받기 위해 'G'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그저 대가를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하여 양도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태양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을 남탓으로 돌리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등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414-2 인주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밀두리 방향에서 금성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우측으로는 공장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공장 진입차량들로 인하여 그 뒤를 따르는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선행 차량과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14:25경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관암리 4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0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5. 6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주)B의 대표이사 C과 사이에 대부원금 '5억 원', 대부일자 '2008. 5. 6.', 대부기간 만료일 '2009. 5. 5.', 월이율 '3%'로 한 차용지불약정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고, D 소유의 과천시 E, F 등 대지 및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C에게 원리금 5억 원을 교부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80,00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보제공승락서 1. 각 차용지불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17, 18번) 1. 확인서(D) 1. 대부업등록 및 폐업내역 통보 1. 범죄일람표(무등록영업행위)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대부업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대부규모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 규모에 비하여는 크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형기와 벌금액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주방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위 C의 직원이며, 피해자 E(51세)은 주방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C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이므로 위 승강기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스스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이를 통해 위 승강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소속 직원들이 위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강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D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위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2018. 9. 19. 10:30경 위 건물 2층에 보관 중인 물품들을 구경하기 위해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때마침 위 승강기의 쇠사슬 연결 부분이 끊어지면서 피해자들을 지하 1층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12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2, 3, 4, 5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에 대한 사항)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E), 진단서(D) 1. 수사보고(국과수 현장 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 과실도 원인이 됨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 초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0. 휴대폰 어플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트리아X4 제모기'를 판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에게 이미 피해액 합계 약 1,200만 원의 절취 및 편취액에 대하여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8:16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8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위 주점에 들어와 합석을 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씨씨 맥주잔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층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8:00경 안산시 B 앞길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통장(계좌번호 C),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쇼핑백을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24. 19:31경 당진시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여, 7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4,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2:47경 부산시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니 오늘 좀 맞자"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녹화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외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72에 있는 절부사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마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의 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없이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GTS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수리비 약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 감속 없이 진입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