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80

범죄사실 [2013고합980]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 4. 경까지 한국투자증권(주)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하나대투증권(주)(이하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으로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중도환매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 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중도환매채권"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762,176,058원(공소장 기재 '138,742,956,058원'은 명백한 계산 착오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선물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선물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선물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하나대투증권에 선물계좌를 개설하여 KOSPI200 연계 선물상품에 투자를 하라. 내가 직접 선물 투자금을 운용하여 이익금 누적액이 1,000 만원을 넘을 때마다 각 1,000만원을 이익금으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중도환매채권 상품의 투자자인 ㈜G(이하 'G')의 경영자 H으로부터 G의 투자내역에 관하여 하나대투증권 C지점장 I의 확인을 받아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09. 9. 22.경 위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G 투자금 리스트"라고 제목을 적고, 그 아래에 위 회사가 투자한 각 채권과 만기, 수익률을 기재한 다음, 채권 합계액을 "500,000,000"라고 기재하고,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 9. 22. 하나대투증권 C 지점장 I"이라고 기재한 뒤, 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G 투자금 리스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 명의의 "㈜G 투자금 리스트"를 각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중도환매채권 상품의 투자자인 E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으로 매입한 채권계좌에 대한 출금고정지 등 담보장치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3. 6. 20.경 위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H의 채권계좌(J)에 있는 채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그 채권계좌에 대해 '출금고정지, 개설점 외 출금고정지'의 조치를 취해 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대투증권에서 사용하는 "제신고 및 청구서" 용지에 기재된 "하나대투증권 앞,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신청인 정보란에 "H, K, L", 계좌번호란에 "J"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제신고 및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다시 전항과 같은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2013. 7. 1.경 위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대투증권에서 사용하는 "제신고 및 청구서" 용지에 기재된 "하나대투증권 앞,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신청인 정보란에 "H, K, L", 계좌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제신고 및 청구서"를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143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중도환매채권"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1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1.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932,003,240원(2014. 3. 20.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기재의 '5,952,003,240원'은 명백한 계산 착오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O, P, H,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및 상환금액 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제신고 및 청구서, ㈜G 투자금 리스트, 각 채권계좌별 증거금 및 잔고현황, 선물거래 증거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탁상달력, 상환각서, 메신저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35,38,39,87, 92, 93, 106, 111, 112, 118, 124-126, 128, 142, 144) [2013고합1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등 7명에 대한 피해금액 전체가 따로 구별됨이 없이 피해자 N의 피해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툰 바 있으나, 제5회 및 제7회 공판기일의 각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피해금액에서 위 7명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분리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1. 증인 N, AV의 각 법정 진술 1. AW, AX, N, AY 이 작성한 각 경위서 1. 각 입금 및 상환금액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1) 피해자 T, U, Y, E, O, P, AH,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S, Q, Z, AA, AC, AM, AD, AN, AF, AJ, AK, AL, N, AW, AO,2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 피해자 W, V, X, AB, AE, AG, AI, AY, AX,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8년 이상 19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는, 그 동안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편취금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들이 터무니없는 고수익에 현혹된 나머지 아무런 의심이나 면밀한 검토,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한 것도 피해규모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은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연로한 부친과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서, 처와도 이혼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압박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증권회사 간부로서 올바른 투자 안내를 통해 고객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 상품에 투자를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3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1,44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물론, 운영하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뇌출혈로 병원신세를 지거나, 자녀의 유학을 포기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