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6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D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파의 행동대원으로, 위 AD에서 보도방을 하는 피해자 EK(38세)에게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것을 이용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상납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형님 이쪽 세계에서 보도방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남에게 안치이고 살아남아요, 형님 저는 다른 깡패들처럼 돈 뜯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형님이 일이 잘되면 내가 차를 바꿀 때 차 할부금을 조금씩 내주시면 내가 다른 애들이 형님 못 건드리게 뒤를 봐 줄께요", "저 때문에 생활하기 편하죠, 제가 옆에 없으면 형은 벌써 망했어요"라고 차량 할부금을 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하순경 1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 13:3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 EL을 통해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전화하여 "EK씨, 오빠가 사건 때문에 변호사를 사야될 상황인데, 오빠가 EK씨에게 변호사를 사야한다는 얘기를 하면 도와줄거라고해서 전화했어요, 변호사비용이 2,000만원이 드는데 여유되는데로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인천 간석동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EM을 내가 키웠습니다, 형님 저 믿고 EM 동거녀 EN 명의의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 풀어줘요"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EM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동거녀 EN 소유 빌라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즉석에서 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E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EO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이제 저도 돈 좀 벌어야겠는데 일수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형님 아가씨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돈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일수이자 명목으로 4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4. 15.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전화하여 "차량수리비를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2011. 4. 19.경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6. 21: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것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K에게 전화하여 "형님,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한 달만 쓰고 돌려드릴께요"라고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 시가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나하고 같이 생활하는 동생인데 내가 돈을 빌려주면 받기 서로 불편하니, 형님이 이자 받으면서 EP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P가 아닌 피고인이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P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위 EP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K의 법정진술 1. EK, E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등 진술관련 첨부 자료, 진단서 등 진술관련 첨부 자료, 금융거래정 보통보자료,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진술관련자료, 수표사용처 조회결과 및 수표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한 그의 형 EQ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정기상납금 계좌추적종합결과), 수사보고(대표차 임대사무실 관련), 수사보고(2011. 5.분 정기상납금 관련), 수사보고(K 입금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과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대하여, 매월 월정액을 상납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중고차 판매 동업을 하다가 이익금 명목의 돈 등을 정당하게 받았으며(판시 제1의 가의 점), 변호사비용 500만 원 부분도 중고차 매수대금 이익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고(판시 제1의 나의 점), 피해자가 EM으로부터 EM의 아버지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받다가 선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을 뿐이며(판시 제1의 다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고 용돈벌이를 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판시 제1의 라의 점), 피해자가 ER부터 렌트비용을 받고 스타렉스 차량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갈취하지 않았다(판시 제1의 바의 점)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상납하게 된 경위, 상납한 돈의 내역, 지급방법,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동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 1400만원 정도 있던 시점이었지만 아직 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어서 수익금을 줄 수는 없던 상황이었고 그 후 차량을 팔고 기지급한 변호사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돌려 주게 된 경위, EN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된 경위, 일수이자를 지급하게 된 경위, 스타렉스차량을 교부하게 된 경위, 자동차 판매 동업 과정과 이익금 배분 내역, 상납한 돈을 적어 놓은장부를 뺏기게 된 과정 등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EM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EN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일로부터 4~5개월 뒤여서 당시 별다른 사정없이 피고인이 EM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이유가 전여 없었던 시점이었던 점, EM, ER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M, ER의 증언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갈취,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K이 피고인에게 상납한 수표의 번호를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씨발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네, 나를 왜 배신했냐?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가소롭다, 나는 너를 전화 한 통으로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