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55

범죄사실 [2015고단5155] 1.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확보한 음원을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이 100억 원 이상이다.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과 5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37항, 제39~7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명으로부터 합계 11억 6,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D가 확보한 음원을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이 100억 원 이상이다.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과 5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위 E로부터 2014. 8. 29.경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4명으로부터 합계 12억 9,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049]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가 확보한 음원을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이 100억 원 이상이다.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과 5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제대로 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200만 원, 2014. 11. 27. 1억 원, 2014. 11. 29. 2,000만 원, 2014. 11. 3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38-247쪽) 1. H의 고소장 사본 1. 사업설명서 1. 각 주식담보계약서, 지급확인증 1. 각 통장사본, 피해자별 돈 받은 내역표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사이트 캡쳐 사진 1. 각 표준제무제표,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2015고단6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원판매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고 위 사업의 전망을 보고 돈을 빌려 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시까지 위 회사가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74명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이나 카드로 음원구입비를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음원사이트들과 달리 각종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음원사이트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 외에 5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9,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투자받으면서 12개월 내로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 50%는 분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담보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회사를 통하여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이 약 20억 원에 달하여 이를 조달하려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나 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위 자금을 조달할 것이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투자조건을 달리 정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았으나 음원사이트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 약속한 일시에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자금으로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법인을 통해 유통사업을 하게 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투자금으로 위와 같이 유통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 후 사정에 불과하다. 2.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업(業)으로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한 금액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소개를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고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2014년 8월말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120여회에 걸쳐 자금을 조달하였는바, 위 자금 조달의 기간, 횟수,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업(業)'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을 한다면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이 순진한 노인이나 여성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이 성공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74명에 이르고 그 합계액도 12억 9,400만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20명에게 1억 2,070만 원을 반환한 정도임. 증거기록 308쪽 이하)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업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M, N, O 등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