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F은 2018. 5. 2. 00:57경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H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타이 마사지냐? 누구 밑에 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 니 미쳤나, 죽고 싶나,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F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니 뭔데, 니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 C은 F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가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 C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붙잡고, F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F은 2018. 5. 2. 01:15경 피해자 J에게 "니 차 어딨어, 차에 타라,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J에게 운전을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I을 태운 후 구미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8. 5. 2. 01:19경 구미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 1번 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들어간 후, F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피해자들 옆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 후 F은 피해자들에게 소주를 건네주며 "오늘 같이 죽자, 나는 (징역) 또 가도 된다, 다음 주 내 결혼하는데 내 얼굴 어떻게 할 건데, 니 무슨 깡다구로 내한테 덤볐는데, 오늘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잡아 찢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 I의 얼굴을 10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겨 피해자들을 같은 날 01:53경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34분 동안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는 장면이 피해자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실을 알고, 2018. 5. 2. 01:59경 위 G 원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SD카드(블랙박스 내 영상저장장치) 1개를 꺼낸 후, 위 G 원룸 O호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D카드 1개를 찾지 못하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와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2018. 5. 2. 16:00경 구미시 Q에 있는 L병원 1층 출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I을 만나, P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이 잘 풀려서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폭력건은 징역 오래 안 산다, 뭐 그냥 몇 달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갔다 나오면 구미에서 얼굴 또 볼 건데. 서로 좋게 지내야지 안 그렇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통은 신고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 신고하더라, 근데 니는 지금 우리 앞에서 신고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답다, 나도 조폭 생활을 하다 그만뒀다, 내가 니한테 찾아온 이유는 별거 없다, F이는 서로 치고 박고 싸워서 쌍방이라고 주장하지만 뒤에 F이가 시켜서 때린 동생들은 무슨 잘못이고. 위에 형님이 맞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을 동생이 어딨나, 니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든다, 근데 생각 잘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이 2018. 5. 17.경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피의자로 체포되고, 같은 날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한 후, F에게 불리한 증거인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15:24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S 소속 기사를 통해 위 유흥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품명: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모델명: T, 일련번호: U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2018. 5. 2. 영상자료를 포함한 전체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같은 날 16:53경 위 CCTV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format)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G 폭행 장면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N주점 상황과 관련한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N주점 상황 이후 G 원룸 상황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력 행위 관련 CCTV 캡쳐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N주점 내외부 사진 첨부 및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증거분석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술과 관련한 S 직원 유선 진술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피고인 E : 형법 제1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현장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주점에 감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9년 내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F 등의 폭력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삭제된 영상은 복구되어 위 폭력 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