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5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익산시 E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성명불상의 오락실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F가 위 E 바로 옆 건물에서 운영하던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그 장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그 장소를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위 E에 있던 '손오공연대기' 게임기 40대를 그곳으로 옮기고 상호를 G로 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익산시 G에서 '손오공연대기'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는데, 위 게임물인 손오공연대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외부저장장치를 통하여 별도의 게임물이 실행되고, 당첨 점수를 알 수 있도록 사운드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첨 점수가 녹색불을 통하여 표시되도록 변조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손오공연대기를 설치한 다음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1. 29.경까지 위 G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손오공연대기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오락실 수입을 정산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오락기계를 구입하고 오락실의 내부에서 오락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오락실 수입을 정산하고, H은 위 G의 부장으로 오락실 손님을 관리하며, I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관리해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며, J는 위 오락실의 카운터를 맡아보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종이에 써주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K은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이외에 하루 10만 원의 속칭 바지비를 받고 경찰에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는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락실 등록명의가 K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K에게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G에서 K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매일 바지비로 10만 원씩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2010. 11. 29. 위 G가 경찰로부터 단속이 된 직후 D, H, I, J와 함께 위 G 옆 식당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면서 K에게 "네가 D으로부터 오락기계 40대를 할부로 구입했다고 진술을 하여 D을 빼고, 나와 I은 어차피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내지 말고, H은 손님으로 몰아라, 그리고 J는 카운터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손님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K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 G의 실업주임을 잘 알면서도 2011. 1. 10. 09:30경 익산시 L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D으로부터 손오공연대기라는 오락기계를 구입하여 G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H은 G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J는 G의 종업원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 J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1. 영업일지 사본 등 1. 업무협조의뢰 회신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동업하여 판시 G를 운영하였던 D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D 등이 범인도피교사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교회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교회가 G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18940호 청구이의 사건)를 제기할 때 제출하였던 'H가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상환금으로 2,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H와 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각 소장, 각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변제공탁서, 위임장, 판결문, 각 각서, 소취하서, 답변서, 증인신문조서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08. 8. 28.자 각서에 "1. (중략) I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 강제집행중지를 위해 2008가단18940 청구이의 사건에 본사건 채권채무와 전혀 무관한 사문서위조 2,000만원 영수증을 채무면탈위해 제출하였던바, 과거 학교(A)와 연관된 채권채무영수증을 날짜 삭제 등 편집 복사 사문서위조 하여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2. 위 사문서위조 2,000만원 영수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J, K, L, M 등 학교 교직원을 사주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 2008가단18940 사건에 제출하였기에 위 4인을 형사소송하지 않기를 선처바랍니다. 3. 동부 2008가단18940 소를 2008. 8. 28.까지 취하하겠으며,"라고 그 위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위조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위 영수증의 필체는 H의 기존 필체를 이용하여 만든 필체라는 것이다), 위 각서에 언급된 위 교직원들이 2008가단18940 청구이의 사건에 실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각서의 제3항에 따라 위 각서의 작성일인 2008. 8. 28. 위 2008가단18940 청구이의 사건에서 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 나. 영수증의 작성일은 금전수령의 확인이라는 본래 목적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단지 적을 공간이 부족하여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실제 위 영수증에는 작성일을 기재할 정도의 여유공간은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위조하였던 위 영수증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하단의 '(사모님)' 기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이 위조 방법의 일부라고 하여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이미 위조되어 있는 문서에 '(사모님)'이라고 추가 기재되었다가 복사하면서 이 부분을 가린 것 자체만으로는 위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한편 문서위조의 범죄성격상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이미 임의로 작성된 문서를 복사한 일시라고 할 것이어서 기존에 임의로 문서를 작성한 날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일시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위조되었던 문서를 다시 복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재판기관의 재판작용을 교란시키는 범행으로서 엄단해야할 것이다. 다만, 그 위조된 영수증의 수령액수, 실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9세)과 피해자 E(여, 9세)이 위 편의점에 물을 사러 들어오자 "야, 아저씨가 뭐 사줄게."라며 편의점 입구를 막아섰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껌 등을 집어 들자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위 물품을 계산하고 나와 피해자들을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그 후 피해자들이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팔목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들이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까지 약 10m 가량 피해자들을 뒤쫓아 와서 "따라와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D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들을 알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H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D을 약취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 H(여, 27세)이 저지한다는 이유로 "너는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방범 CCTV에 대한 원본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 및 사건 자료 첨부와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약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가야 한다.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의 팔목을 잡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가로 막았으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가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들이 울면서 피고인을 따라 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갔다. 피고인은 마침 이를 목격한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H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으로 나아갔고, 그 직후 위 편의점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저녁 시간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경찰관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일 뿐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사실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2명의 피해자들을 약취하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또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성형외과의사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의료인은 전자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성형외과에서 환자 D를 진료하고 수술한 후 2014. 9. 11.경 상담기록챠트에 수술경과를 기재한 다음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4.경부터 2014. 9. 11.까지 D에 대한 수술경과가 기재된 경과기록차트에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E 외 1필지에 있는 가칭 F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처 G 명의)이고, 피고인 B은 현재는 무직이지만 'H' 명의의 토목회사를 경영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터파기 공사 등을 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해 위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건물의 투자자 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고소인 I는 2013. 6.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유한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정21] 피고인들은 2014. 5. 7. 14:00경 피해자 유한회사 J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63] 피고인 B은 2014. 7. 14. 07: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위 건물을 점유할 생각으로 유한회사 J 측이 막고 있는 1층 내부 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정되지 않은 1층 외부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 내부까지 들어와 동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89] 피고인 B은 K과 공동하여, 2014. 11 .5. 14:00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할 것을 마음먹고 지하 1층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2013. 7. 30.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2013카합234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2013라58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범행현장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8, 9번) [2013고정6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견적서 및 촬영영상 CD 첨부), CD 1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31번) 1. 각 고소장 내 사건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한 관련 사진, 현장임장 촬영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6, 7번) [2015고정8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고소인 제출 사진, 고소인 제출 경비업체 가입자 신호내역, 고소인 제출 동영상 USB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의 처인 G이고, 유한회사 J의 적법한 대표자는 고소인 I가 아닌 N이므로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참조). 따라서 유한회사 J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여부 및 I가 유한회사 J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3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두 차례나 D쉼터에 입소하였다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계속 동거하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3-1

범죄사실 1. 사전범행 공모 상피고인 B, C, D은 돈이 많은 사람을 속칭 '타겟'으로 도박판에 끌어들여 소위 '꽁지(도박판에서 도박대금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역할을 하여 달라고 하며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고의적으로 돈을 잃어주고, 이렇게 돈을 잃은 사람은위 '꽁지'에게 마치 자신의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하며 돈을 빌려 계속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한 후, 도박이 끝나면 판돈을 모두 모아 서로 일정금액씩 분배하여 갖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미리 장착하여 놓은 위성항법(GPS)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위 '꽁지' 몰래 차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소위 '작업'을 도와줄 사람으로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E을 데려오고, 상피고인 D은 피고인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2013. 8. 20.자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 D, E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2013. 8. 20.저녁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모텔 5층 객실에서,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문난 H(37세)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속칭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며, 상피고인 C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같은 편인 피고인 등을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모두 잃어주고 H에게 상피고인 B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 하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경우 만약 2-3일 이내에 이자와 돈을 다 갚지 못하면 명의이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자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36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상피고인 C가 제시한 조건을 말해주며 차량을 담보로 1,800만 원 상당을 빌려 줄 것을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E은 2013. 8. 21.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광장 공용주차장에서 H와 함께 동행하여 B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는 H를 통해 900만 원을 상피고인 C에게 빌려 주었다. 그 후 상피고인 C는 위 돈으로 도박판에서 도박을 계속하는 것처럼 언동하며 상피고인 B, D,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잃어주고 도박판이 끝나자, 피고인 등은 같은 날 04: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등이 가지고 있던 판돈을 모두 모아, 상피고인 B, C, D은 위 돈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을 분배받고, 상피고인 E, 피고인 A은 수고비 명목으로 약 22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8. 2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21. 저녁 경 다시 위 G 모텔 객실에 H와 함께 모여 피고인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후 공모한 바에 따라 상피고인 C가 돈을 모두 다른 공범들에게 잃자 H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H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B, D, 피고인과 도박하는 것처럼 언동하며 돈을 모두 잃어주고 도박판이 끝나자, 피고인 등은 2013. 8. 22. 새벽 경 다시 위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등이 가지고 있던 판돈을 모두 모아, 상피고인 B, C, D은 위 돈 중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을 분배받고, 상피고인 E, 피고인은 수고비 명목으로 약 20만 원씩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등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주)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102회에 걸쳐 합계 6,943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2.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주)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유)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M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23회에 걸쳐 합계 983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인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F 등)에 C으로부터 빌린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월드컵 축구경기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 승부에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승부에 따라 이기게 될 경우 사이트에서 지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5회에 걸쳐 185,015,300원을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5. 1. 29.경 춘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도박금액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에게 어디에 배팅을 할지 말해주면 피고인 A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F 등)에 접속하여 월드컵 축구경기를 포함한 스포츠 경기 승부에 일정금액을 배팅하고 승부에 따라 이기게 될 경우 사이트에서 지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환전한 후 피고인 B에게 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9.경 850,000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B,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2,761만 원을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 피고인은 2016. 2. 3.경 남양주시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일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F 등)에 접속하여 탈락과 당첨이 그려진 사다리타기 게임에 도금을 걸고 게임 결과에 따라 사이트에서 지정한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010,000원을 배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아이디(G)를 빌려달라는 부탁과 피고인 처남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I)에서 도금을 출금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락하여 A에게 아이디를 빌려주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도금을 출금하여 주면서 일정금액을 수고비로 받는 등 A의 제1항과 같은 도박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남양주시 H에서 처남인 D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I)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남양주시 H에서 매제인 C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I)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거래정보(A), 도박사이트채증화면, D 계좌이용 출금내역, A 계좌이용 B 출금내역, D계좌 거래내역, C 도박입금 거래내역, A 농협은행예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행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라.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D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오산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나라사랑사이트를 통하여 '2016. 9. 6.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확인하고도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인은 가족이 D종교단체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며 성경 교육을 받아오며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회중을 거쳐 현재는 회중에 속하여 있고, 2010. 6. 12.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회중 집회에 참석하며 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고, 순회대회, 지역대회, 국제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정규 파이오니아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대에 입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이나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이 입영일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인 복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복무이행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교정시설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성서를 공부하다가 2011. 7. 30. 전남 옥과 회중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전남 옥과 회중의 성원으로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 2. 19.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종교활동에 전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입영통지를 받고 2016. 12. 20.경 병무청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비군사적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2017. 10. 11.경 본인의 이메일계정(B)을 통해 2017. 12. 5. 7사단에서 실시하는 신병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서울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아 2010년경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하였고, 2016. 7. 1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C종교단체 D(교회)을 다니면서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11.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C종교단체으로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자신이 C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적 성향을 가진 게임을 한 적이 있으나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