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대 소속 회원이고, B연대는 그간 정부에 ‘C’를 요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B연대 회원 등 10여명은 D 12:00경 보건복지부장관이 E 주최의 ‘F’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G 호텔에 방문한 것을 기화로 위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담요청과 ‘H’를 전달하려는 목적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곳에는 기자회견 현장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 등을 목적으로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기자회견 참석자들 주위에 도열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B연대 회원은 같은 날 12:57경 H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위 호텔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도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돌진하여 그곳에 서 있던 I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29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 상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기각결정을 한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해 그 결정 등본이 송달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됨으로써 당해 재판이 확정되고(대법원 2012. 4. 27.자 2012모576 결정,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그 상고기각결정일 이후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일시를 고려할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를 함에 의문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12. 5. B 등 불법행위 판독 결과, 녹취록,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방문), 내사보고(G호텔 관계자가 B 사회자에게 요청하는 모습), 각 영상 캡쳐 출력물(충돌하는 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전동휠체어 관련), 피혐의자의 전동휠체어 설명자료,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내사보고(K 담당자 전화통화) 1. 현장 동영상(증거순번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호텔 내부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을 막고 서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우연히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호텔에 진입하려고 한 목적이나 필요성, 정보 담당 경찰관은 호텔 진입을 허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연대(이하 ‘B’이라 한다)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호텔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B 회원들의 호텔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B 회원들이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B 회원들이 서 있는 방향에서 경찰관들이 도열하고 있는 왼쪽 방향으로 약 90도 돌린 후 가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열하고 있던 경찰관들 사이로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방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동휠체어에 들이받혀 넘어진 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도열한 경찰관들 사이를 뚫고 나가다 다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인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때리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는 그 모터의 출력이 일반적인 전기자전거에 장착된 모터(250W)보다 더 좋은 350W이어서 급경사가 아닌 길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 최고속도는 시속 10km이다.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앞부분에는 임의로 설치한 금속재질의 범퍼 및 일자형 기둥이 있어 사람을 향해 가속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5~6년 정도 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밀쳐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경찰관들이 L 등 B 회원들의 호텔 진입을 막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보았으므로 B 회원들의 호텔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인식할 상황도 아니었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전동휠체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전동휠체어는 그 출력이 일반 전기자전거보다 높고, 최고 시속 10km의 속도를 내어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앞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금속재질의 범퍼 및 일자형 기둥이 있었다. 비록 위 전동휠체어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가속하여 충격할 경우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고, 실제 아래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돌진해오자, 위협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고인 방향으로 방패를 뻗어 막았으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밀려 넘어져 방패를 놓치고, 옷이 휠체어에 걸려 2~3m 정도 끌려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고 기동대 경찰버스로 가서 20~30분 정도 쉬었으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상황이 마무리되어 있어 복귀하지 않고 경찰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 후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미세골절 및 근육, 연부조직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추적관찰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방받은 약을 1~2주 복용하였고, 상처가 아무는 데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의 동기나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 호텔은 사유지이고 경찰관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B 회원들의 호텔 진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당시 B과 정보 담당 경찰관 사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일행에게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B 회원 중 누가 호텔로 들어갈지 협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기동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회원들의 호텔 진입을 허용하라는 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 회원들의 호텔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도열하고 있던 경찰관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가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러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해 통제선을 만들어 도열하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의 역할이나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B 회원들은 정보 담당 경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호텔 출입을 허락받아 질의서를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실제 B 회원들은 이 사건 상황 종료 후 호텔 문 앞에서 질의서를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절한 절차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서둘러 호텔 진입을 시도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15~20분 정도 후 자신을 포함한 B 회원들 중 일부가 경찰의 허락을 받고 호텔 내부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입을 막고 목을 잡는 등 피고인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경위나 증인이 호텔에 들어간 시점과의 선후관계, L 대표가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현장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위 증인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4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고 실제 증인도 사건 순서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M의 위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텔 진입 제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도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중하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