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 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 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일단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 ‘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저축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E저축은행 직원이 갈 것이니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정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2: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직원 H 팀장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3:52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은행 365 삼산동 무인점’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750만 원 중 715만 원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L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5, 10, 12)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근로계약서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는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에 서류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위 회사에 자신이 실제 채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상 일을 시작한 후 채용 당시의 말과 달리 현금을 수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게 되어 수상하게 생각하였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행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