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2013고단1056] 피고인은 2009. 11.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을 운영해 오던 사람인바, 2009. 11. 9.경 피해자 E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을 투자 받으면서 2010. 5. 1.까지 50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해 주기로 하되 약정을 지키지 못할 시 투자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09. 11.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김 가공 공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하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위 김 가공 공장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를 내려 약 3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4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5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078]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김 건조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2010. 5. 1.경까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김 건조 가공비를 수금하게 되자, G로 하여금 가공비를 위 회사의 법인 통장이 아닌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게 하여 G로부터 5,481,6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등 1.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1. 사진 [2013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1. 투자약정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김공장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8,367,6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단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외기 대금 3,500만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해 달라, 이를 지급해 주면 배에 선외기를 부착하고 김 양식을 하여 물김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외기를 사주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김 양식을 한 다음 수확한 김을 타처에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선외기 대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8. 선외기 계약금으로 16,000,000원을, 2010. 12. 9. 부착 등 재료비로 446,500원을, 2010. 12. 18. 선외기 부착비로 200,500원을, 2010. 12. 30. 선외기 중도금으로 16,000,000원을, 2011. 2. 24. 선외기 잔금으로 2,000,000원을 각 J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34,646,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2. 12. 말일경까지 김 양식을 하여 생산한 물김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수확한 김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10,500,000원을, 2012. 9. 20. 5,000,000원을, 2012. 10. 4. 5,000,000원을, 2012. 11. 21. 5,000,000원을, 2012. 11. 30. 3,000,000원을, 2012. 12. 6. 2,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3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김 공장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2009. 1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사건 김 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김 공장의 운영과 피고인의 물김 생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비용만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비용을 차용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물김 양식을 위해 사용할 선외기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대신 지급해 준 후 2011.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외기 엔진은 주식회사 D의 소유재산이므로 타인에게 대여 및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며 이를 대여 및 임의처분을 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선외기 대금 지급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양도담보까지 설정해 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선외기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해 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양식하는 물김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선외기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해 준 시기부터 앞으로 피고인이 생산하게 될 물김을 타처에 판매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김 공장에서 쫓겨난 2012. 5.경이 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열심히 물김을 수확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해자가 그 물김으로 마른 김을 생산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자신의 김 공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되찾을 생각에 자신이 수확한 물김 전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는 수억 원에 달하여 물김 생산을 해서 변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주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돈을 빌린 지 수개월이 지나 그 해 물김 수확을 처음으로 하게 된 2012. 12. 2.경 7,614,000원 상당의 물김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년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생산하는 물김의 총 합계액은 평균적으로 1억 원을 상회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0,500,000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생산한 물김으로 변제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예상치 못한 태풍 피해를 입게 되어 물김 수확량이 상당히 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의 총 액수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물김을 수확하였던 점, 그러나 2012. 12. 말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심한 언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 동안의 임금과 물김 대금을 받지 못하여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그 무렵 생산한 물김을 타처에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차용을 할 당시 이미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