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 F의원 G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무소속에 H을 위한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서,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H을 당선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I 광주광역시 F의 원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의 전과 등을 이용하여 I 등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B, C을 통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첩부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5. 29. 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B, C에게 대자보를 보여주면서 "선거후보자에 관한 내용의 대자보를 붙일 것인데 도와달라."며 대자보를 첨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과자에게 투표하시렵 니까?"라는 제목으로 "(중략) 며칠 전 집에 도착한 후보자 홍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던 후보들 중에 "전과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파렴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중략)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연기에 속고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대자보를 붙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직접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아래는 두 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 명단입니다. J선거구 시의원후보 K번 L 전과 5범(음주운전 2건, 공무집행방해 등 3건), M번 N 전과 3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 F G선거구 구의원후보 M번 I 전과 4범(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지(가로 78.8㎝, 세로 109cm)크기의 대자보 30장을 피고인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이동하면서 광주 Q에 있는 P대입구 버스정류장, Q에 있는 R. 벽면, S에 있는 T경로당 벽면 등 30곳에 각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I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자보사진 및 첨부장소 등 사진, 용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대자보를 붙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내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 제목은 "전과자에게 투표하시렵니까?"이고, 문구 중 일부에는 "며칠 전 집에 도착한 후보자 홍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등 파렴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던군요." 등 후보자 3명의 전과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변소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대자보의 제목과 문구, 후보자가 특정된 정도를 보면 선거에서 위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대자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이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을 도와서 30곳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대자보의 내용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스스로도 대자보를 붙이면서 그 내용으로 볼 때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자보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자보를 붙인 시각은 새벽 1:00부터 5:00경까지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오후 8:00 경인데, 피고인들은 반드시 새벽에 만나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 특히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정도 밖에 보지 않은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B, C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대자보를 붙이기 위하여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더 이른 시간에 만났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Cl "그럼 왜 새벽에 붙이냐?"고 묻자 "낮에 붙이면 다른 선거 캠프에서 뜯어가 버리고 아침에 유권자가 대자보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5, 316쪽), 위와 같은 대화에서도 피고인 C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2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후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차를 빌려주는 김에 대자보 붙이는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대자보 내용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95, 696쪽),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B은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자보를 붙인 지역은 기초의원 FG선거구에 한정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각 선고유예 피고인 A H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후보의 전과가 기재된 대자보를 30여 곳에 부착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를 도왔는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죄책을 숨기려고 하였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별다른 이익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각각 취업과 대학원진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30여 곳에 첨부하여 I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등을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227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크게 보아 아래의 후보자들의 전과를 기재한 부분과 그 위에 이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아래의 전과를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자보에서 전과를 기재한 부분은 "J선거구 시의원후보 K번 L 전과 5범(음주운전 2건, 공무집행방해 등 3건), M번 N 전과 3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 F G선거구 구의원후보 M번 I 전과 4범(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이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L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N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명예훼손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I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증거기록 389쪽 내지 391쪽), 전과 부분의 기재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는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 게재하여야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하나로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유권자가 후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자보를 붙임에 있어서 H을 당선시킬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공직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전과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존재하였고, 그 동기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대자보의 나머지 부분은 "전과자에게 투표하시렵니까?"라는 제목과 본문 중에서 "(중략) 며칠 전 집에 도착한 후보자 홍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던 후보들 중에 "전과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파렴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중략)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연기에 속고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대자보를 붙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직접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아래는 두 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후보자들 명단입니다."이다. 위와 같은 기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파렴치한 내용들' 혹은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연기에 속고계실 여러분들' 또는 '말로만 주민을 섬긴다는 사람들'과 같은 취지의 표현들로 인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종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기재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안전에 관하여 강조를 하는 후보들이 안전과는 거리가 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과 같은 전과가 있어서, 그 말을 믿을 수 없고, 이를 밝히기 위해서 후보들의 전과 사실을 기재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아래 부분에 기재한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재가 일부 의견표명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바로 아래 나오는 전과 기재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하나의 사실을 적시한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첨부한 대자보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를 첨부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