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10: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마늘밭 앞에서 피해자 B(61세)의 처 F이 논둑에 제초제를 뿌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G와 시비하던 중위 G가 피해자로부터 "참 별놈의 것을 간섭한다. 지미 씨발년이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5세)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액상, 경추 및 요추부 과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등,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발생 당시 사진첨부에 관한, B의 진단서 추가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I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건 과정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목격자들이나 출동한 경찰관의 법정진술이나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A의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을 삽으로 내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목을 졸라 피해자 A 이 기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태도나 아래에서 보는 추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사건 당시 목격자들인 증인 J, F, H, I의 각 진술 또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위 증인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위 증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력 부분에 대해 일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구체적인 폭력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점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을 들고 피고인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삽으로 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돌이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삽의 제출을 요구하자 G는 숨겼던 삽을 찾아와 경찰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삽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남겨져 있었던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찍은 피해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상처부위가 여러 곳이고 왼쪽 팔 부위에 있는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찍힌 듯한 상처로서 단순히 돌에 의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나 그 처인 G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돌로 내리치려고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H, I,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삽으로 내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넘어져 뒹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또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삽으로 저를 내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멱살을 쥐고 그때 넘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교액상이란 외력에 의한 졸림으로, 끈과 같은 밧줄 또는 직접 손으로 압박하거나, 옷이나 넥타이 같은 물건을 휘어잡고 압박을 가할 때 발생하는 상해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피해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삽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부득이하게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2항에 기재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삽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보다 고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삽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