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6년간 동거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의 아들 D과의 불화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입을 함께 맡아 관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3. 8. 10. 06:15경 군포시 E,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같이 모은 돈 4,000만 원 중에 이미 3,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더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안방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그 상태에서 위 회칼을 이리 저리 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및 폐의 손상 등만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30세)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3회, 우측 허벅지, 좌측 어깨 및 눈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의 관통상처, 얼굴열상,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자진료기록부 사본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 C에게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위 협만 가하려고 칼을 집어들었는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여 한참 동안 실갱이를 벌이는 가운데 피고인을 폭행한 적 있는 피해자 D이 방에 들어오자, 순간 공포심이 들어 칼을 마구 휘두르다가 얼떨결에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찌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검사, 검사직무대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해자상해정도)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맡긴 돈을 정확히 받지 못한 것과 피해자 C과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수사기록 131면), '2013. 1.경 피해자 C에게 넌 죽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129, 164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013. 7. 29.경 피해자 C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입국할 즈음 피해자 C의 오빠에게도 화를 내며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칼을 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 직전 이를 꺼내들고 갔는바, 위 칼은 칼날 길이가 15cm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공격하면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칼로 급소인 피해자 C의 가슴을 찔렀고, 그로 인한 상해는 폭 3~5cm, 깊이 5~10cm 가량으로 칼이 1cm만 더 들어갔거나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다면 즉사할 수 있었던 치명상이고, 칼이 폐 내부까지 들어와 피가 고여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폐보다도 간 손상이 더 심각한 정도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무서웠고 당시 잘 안보여 칼을 마구 휘둘러 그 와중에 피해자 C을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는 피고인이 잘 안 보였던 이유 및 피해자 C을 찌를 때까지 과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아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입은 상처 부위, 형태, 정도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 태연하게 있었던 등의 정황 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휘두를 때는 아니었지만 찌르는 순간 상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찌르고 난 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아니었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고, 죽일 생각이 조금은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6,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회칼로 깊게 찌를 경우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2월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3년 4월 ~ 13년 2월이 나오는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하한을 5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한편,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공격하여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관통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자 C은 자칫 즉사할 수 있었던 중상을, 피해자 D 또한 젊은 나이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실명할 수 있는 중상을 각 입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그 책임을 피해자 C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그 충격과 고통을 쉽게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