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2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6. 4.03:00경 양산시 C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너거 E사장 불러, 너거 오늘 장사 다 했다, 너거 E사장이 술집을 잘못 소개시켜줘서 바가지를 썼다, 지금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왔다, E사장을 빨리 부르지 않으면 집에도 안 갈거고 F도 고소를 해놔서 장사를 못할거고, 너거도 같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여기 있다 하니까 경찰서에서 직접 여기로 와서 조사한단다, F도 문 닫고 너거도 문 닫는다. 이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00:40경 위 'C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악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도 충분히 크고 너무 소리를 높이면 민원이 들어와서 안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그래 그럼 내가 높일께, 아니 오늘 내가 기계 부수고 돈 물려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23, 20:10 경위 'C카페'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갈 때 피해자 D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들아, 너거는 사람이 나가도 인사도 안하고 너거가 손님이가 씨발년들아, 장사 좆같이 한다"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이전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노려보며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이 년 때문에 파출소를 갔다 왔는데 두 바퀴 반을 돌 뻔 했다. 내가 방화범에다가 성추행범에다가 싸그리 해가 한 두 바퀴 반을 돌 뻔했다 아이가, 방화범에다가 성추행범에다가 공갈 협박에다가 두 바퀴 반을 돌 뻔했다니까요 내가요, 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두 바퀴 반을 돌 뻔했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자 "녹음 따면 죽는다, 얄팍한 수 부리다가 죽어봐야 제 맛 알지, 맞제, 니 보고 하는 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9. 23:5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이전 위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치면서 "너 고소 취소 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좋은 일 없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14. 0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J와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는 일행을 놔두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씨발년들 놓아라"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사기로 된 주먹만한 크기의 화분을 집어들어 타일로 된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파편이 꽃병에 튀어 금이 가게하고, 전화기를 집어 들어 카운터 모서리에 내리쳐 액정화면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 등을 수리견적을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04:2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1시간 전 다른 손님과 함께 카페에서 나간 뒤 다시 찾아왔을 때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고 출입문(여닫이)을 여러 번 당겨 레일 고정 부품이 떨어지게 하고 출입문이 위쪽 레일에서 이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 등에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9. 23:5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한 뒤 가게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닫지마라"고 욕을 하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출입문(여닫이)을 강하게 3회 열고 닫아 손잡이가 문짝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입문에 수리견적을 알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3. 02:00 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노래방'에서, 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간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불을 좇빤다고 켜놨나”라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K에게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내가 누군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내가 덕계에 A다, 씨발년들 너희들 여기서 장사 해먹는지 보자, 너희들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손님들이 있는 룸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 도우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려고 룸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18:20 경부터 같은 날 21:03 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 내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아르바이트생인 L(여, 24세)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두어 위 카페 매니저인 D로부터 "주점 종업원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종업원들은 일을 해야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 마음대로 해라, 야! 너거 사장 불러와, 너거 장사 못할 줄 알아, 오늘 진상 한 번 피워보까, 쳐 넣고 싶으면 쳐 넣어라, 내가 영업방해 했다고 생각하면 경찰 불러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렸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9, 20:30경부터 23:30 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며 종업원들에게 술좌석을 세 번이나 옮길 것을 요구하며 괴롭히다 양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장님한테는 이 시간부터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니 고소 잘 하니까 또 고소해라, 내 돈 주께 돈 준다는데 왜 술을 안주노 씨발년아, 술 내놔라"고 계속 큰소리로 떠들고,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무대 앞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에게 "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노래하게 생겼나"라고 말하며 음향반주기 전원을 꺼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카페 내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6. 23, 21:00경 위 'C카페' 내에서 카페 업주인 E와 동업관계인 남자사장이 카페에서 나갈 때 종업원인 피해자 M(26세) 등이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사장한테 그대로 전해라, 어디 사이비교주도 아니고 뭐하는 것이냐, 나도 너거 사이비 교주보다 돈도 많고, 빽도 많으니까 내한테 인사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웃자 "이 새끼야 웃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6. 30, 01:2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카페에서 나가 양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니가 술을 안준다고 해서 내가 술을 사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 아니니까 술은 요 앞 공원에 가서 드세요”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맘이다. 씨발년아, 안갈란다.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때까지 카페 내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N, O, M,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I노래방 내부 및 전화기, 꽃병 사진,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 사진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협박은 C카페의 문을 닫게 한다거나 E 소유로 보이는 기계를 부순다는 것이라서 직접적으로 D의 법익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D와 E의 관계, D가 C카페에서 담당하는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표현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인 D에게도 외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