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7. 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아래 서랍에 두고, 집 열쇠는 봉투에 넣어 대문 우편함에 넣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피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열쇠로 대문을 열고 작은 방에 들어가 전화기 아래 서랍에 있는 현금 10,68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메시지 번역자료 1. D카드 회신 정보,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피해자가 인출한 통장사본,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대화내용 번역 의뢰), 수사보고(번역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및 출석),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해시값 추출), 내사보고(용의자 송정역 KTX열차 발권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에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체류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체류지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관련), 수사보고(핸드폰 디지털 분석결과 USB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당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3:14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도서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가, 자신의 옷을 벗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붙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몸을 기역자로 구부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속기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청소년 이용시설의 화장실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소지품인 가방과 우산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두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였고,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4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경남 사천시 C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면서 등기이전비용이 부족하자, 위 토지 및 건물의 이전등기를 마치면 D가 17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D에서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17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D 직원 E도 서로 이야기를 하였으니 내가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직원 E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이전등기가 되면 17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확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D에서 경남 사천시 C 외 2필지 및 상가건물에 대해 A에게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상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A씨의 담보 및 신용으로 일금 일십칠억원을 대출 해 주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D 대구 H지점 E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5.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사천시 C 외 2필지 K동을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D에서 17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니,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로부터 17억원을 대출 받기로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채무변제약정서, 확인서, 입금증, 통장사본, 명함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E 자필 작성 문서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게 한 적이 없고, 대출이 나올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일부러 기망을 해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17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 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0:4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길 노상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 가명)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간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내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E카드, F카드, G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2018. 1. 1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E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17,313,676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4. 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F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4,728,792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8. 1. 1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G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3,332,732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5,37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 구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은행 H 대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 상담사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D 명의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I 대표 J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중고차 구매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중고차 매매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중고차 매수 관련 피고인은 2018. 4. 17.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I 매매상사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 대표 J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정보란의 양수인란에 'D', 'M', '대전 중구 N 건물 O호', 양수인 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중고차 매도 관련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Q 직원 R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정보 란의 양도인란에 'D', 'M', '대전 중구 N건물 O호', 양도인 서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수사), 대출금 송금계좌, 고소장, G카드가입신청서, G카드 이용내역, F카드 신청서, F카드 이용내역, E카드 회원 신청서, E카드 이용내역 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로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에 사기,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경북 청도군 C 전 549m² 내에 설치된 피고인의 부모 망D및E의 분묘를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분묘 관리·처분권자인 종손 F의 허락 없이 위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2012. 5. 21. 08:30경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개장통지서 답변,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호주 및 다른 형제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부모의 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분묘를 발굴함에 있어 예의를 지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부터 같은 달 29. 04:00경 사이 강원 홍천군 C건물 D호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수사보고(현장에 함께 있던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49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2세)은 그 위층인 같은 아파트 G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5.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위층인 G호에 사는 피해자 E, F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망치(길이 약 30cm)를 가지고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나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현관문을 때린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2020. 2. 25. 18:00경 피해자 D이 위 G호 집으로 퇴근한 다음 미리 주문을 해 둔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열린 문틈 사이로 집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 불랑께 나와 봐. 조용히 좀 하라고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피고인 집 현장 사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협박을 하였고, 자칫 더 큰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위해를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2020고단129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산동성 일대에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민번호, 대출금액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확보하면, 위 콜센터의 직원인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여성 약 7명, 남성 1명 등)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인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과 'D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9.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E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F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자신을 C캐피탈 직원 G라고 소개한 다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준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기존 대출금이 많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일부 상환을 하라.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고 신규 대출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통장모집 및 인출·수거책 담당인 일명 '장집'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둔 입금계좌 번호로 4,000,000원을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인출기(CD)를 통해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970,09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020고단15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룸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J, K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30분당 8만원, B코스는 50분당 10만원, C코스는 60분당 13만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자 종업원들에게는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50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12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A C캐피탈 사칭 사건 분석 등),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관리 계좌 다액 입금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M 명의 N은행 계좌 관련), 피해사건 공람 기록, 은행회신자료 2020 고단155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광고화면 캡처,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차려두고 각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약 5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콜센터에서 하루 평균 10건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으로 끌어들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 자중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를 떼고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우수 기획 상품이 있는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990,000원을 보내주면, 15,000,000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복합터미널 택배수화물 보관소에서 택배박스에 포장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7:47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I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H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9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30,000원을 제외한 96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M)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40,000원을 위와 같이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등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은행, R은행 각 금융거래내역 1. 출금거래전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친구 N이 인출책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D)가 인터넷 게시판에 인출 아르바이트라고 올린 게시글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바,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를 2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E, Q,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4개, 샤워실, 화장실, 직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으로 하여금 업소를 관리하도록 한 뒤, 인터넷 F 카페 광고 등을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요금 10~16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G, H, I, J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목과 어깨, 등 부위 등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보전금액 산정 근거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E의 수익금 송금내역), 수사보고(2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종업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단속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미단속 보고 첨부), 수사보고(집합건축물대장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G 급여 내역 첨부), 수사보고(손님으로 위장하여 진입 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실장 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및 PC본체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속 영업중인 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USB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업기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익금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장부틀 토대로 한 마사지 관리사 근무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꼬막 양식을 하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1천만 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이 운영하는 꼬막 양식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꼬막 양식업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1. 7. 4.경 1,500만 원을, 2011. 9. 11. 500만 원을, 2012. 2. 23. 30만 원을, 2012. 4. 10. 100만 원을, 2012. 7. 5. 100만 원을, 2012. 8. 17. 10만 원을, 2013. 3. 12.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이체 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09: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입니다. B님은 기존 D의 대출을 C으로 연이율 3%대로 2,8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제안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입니다. B님이 C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위반입니다. C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에서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대환대출을 받고자 기존에 D주식회사에서 대출한 금액인 1,41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7. 경 'E'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고객이 대출한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1회 수거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15. 12: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 팀장의 부탁으로 온 J 사원입니다." 이라고 허위로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12:52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로 100만 원씩 14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고, 10만 원을 자신의 수고비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1. 명세서, 거래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00:1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택시기사인 E와 행인 등 약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씨발새끼야, 너는 진급 못 할 줄 알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배와 어깨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