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11.경부터 2010. 12.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저장소에서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8: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가 3,408,690,000원상당의 유사경유 2,592,160 & 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545,15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가 11,148,59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 7,279,840 & 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1,902,96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조세포탈금액특정, 피의자 A가 제조한 유사경유랑 보고) 1. 판결문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0년 조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5조(벌금형 병과) 나. 2011년 조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5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가. 2010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형 : 5억 5,000만 원(선택가능한 벌금형 545,150,000원 ~ 1,362,875,0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 나. 2011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벌금형 : 19억 5,000만 원(선택가능한 벌금형 1,902,967,000원 ~ 4,757,417,5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 다. 합산 : 25억원(= 5억 5,000만 원 + 19억 5,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유사경유 합계 9,872,000 l (= 2,592,160 l + 7,279,8400) 중 70%만이 유사경유이고 나머지 30%는 정품경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는 1,713,681,900원{= 2,448,117,000원(=545,150,000원 + 1,902,967,000원) × 0.7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0. 11. 경부터 2011. 6. 경까지 제조·판매한 9,872,000 ℓ 의 석유제품 중 30%가 유사경유가 아닌 정품경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6. 경까지 D 저장소에서 정품경유와 용제를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그 대부분을 G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1. 26.까지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E은 위 기간 동안 G에게 유사경유를 판매하면서 그때그때 수금한 대금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둔 사실,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2011. 2.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F은 위 기간 동안 유사경유를 G에게 판매하면서 G의 요청에 따라 G의 장부에 판매량 및 판매금액을 기재한 사실, 2011. 7.경 피고인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가 개시되자, E은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기존에 작성하였던 장부를 제출하였고, F 또한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G의 장부를 토대로 하여 판매량, 판매금액 등을 정리한 표를 작성·제출한 사실, 위 장부 및 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0. 11. 15.부터 2011. 1. 26.까지 3,812,000 l 의 유사경유, 2011. 2. 17.부터 2011. 6. 13.까지 6,060,000 l 의 유사경유 등 합계 9,872,000 & 의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20112880, 2991, 3014, 5666(병합)호(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로 "피고인은 D 저장소에서 경유와 용제를 8: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2010. 11. 15.부터 2011. 1. 26.까지 3,812,000 l 의 유사경유를, 2011. 2. 17.부터 2011. 6. 13.까지 6,060,000 & 의 유사경유를 각각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0. 12. 경까지 유사경유 2,592,160, 2011. 1.경부터 2011. 6. 경까지 유사경유 7,279,840 0 등 합계 9,872,000 ℓ 의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관련 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유사경유의 양 및 제조기간)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용제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사경유 대신 무자료로 구입한 정품경유를 G에게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급한 정품경유의 양이 위 각 장부에 기재된 판매량의 30%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무자료 정품경유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G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위와 같은 양의 유사경유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였던 점, 오히려 용제 등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E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따로 정품경유를 공급했을 수는 있으나, 내가 장부에 기재한 것은 유사경유에 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부를 기초로 인정된 관련 사건의 제조·판매량은 전부 유사경유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F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G에게 정품경유를 보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F의 경우 거래가 종료될 무렵인 2011. 5. 말경까지 피고인이 G에게 공급한 제품이 정품경유가 아닌 유사경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다른 경우와 구분하여 정품경유의 공급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위 관련 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1. 6. 경까지 제조 · 판매한 합계 9,872,000 & 의 석유제품은 모두 유사경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합계 2,448,117,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포탈된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5. 1.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