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07호에 있는 'C'의 직원으로, 온라인중고차쇼핑몰 D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온라인중고차쇼 핑몰 'E(D)'에 상표권자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엔카(등록번호:0165306호)', 상표권자 '에스케이 주식회사'와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가 사용권한을 가지는 등록상표인 'SK(등록번호:0221203호)', '(등록번호:0214722호)'를 조합한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E'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표 등록원부 1. 브랜드사용계약서 1. 각 홈페이지 출력물 1. 감정서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 태양 및 기간, 홈페이지를 폐쇄한 점, 대부업 등으로 벌금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침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라는 인력회사를 인수한 사실 또한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경 화성시 F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G에게 '(주) 인력회사를 인수하였고 사장인 H과 그의 동생도 이제 내 밑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기존에 투자했던 돈 1억 원도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2014. 8월경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거녀인 I 명의의 신협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 배를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화성시 F 소재 K연구소 공사현장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씩 줄 것이다. 지금 ㈜도 내가 실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해 10. 24.경 위 I 명의 신협계좌(J)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를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K 공사현장에 대한 일용직 노동자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무렵 M회사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5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증빙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금액과 피해액이 다르고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망의 방법이 악의적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의 규모 및 기망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2. 03:30경 광양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C(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위 B 앞길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75번길 36-8 '주미정'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63번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0:20경 평택시 인광길 44 영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광육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6: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다툰 것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해,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및 합의), 징역 1개월~1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9. 7. 14. 절도죄로, 2010. 9. 28. 절도죄로, 2010. 10. 12. 절도죄 등으로, 2010. 12. 8.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9, 15: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이 소지품을 넣어둔 옷장의 문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문을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LTE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5:3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2, 4, 2, 15:20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목욕탕 탈의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만 원,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콘도회원증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원과 자동차 열쇠, USB가 달린 열쇠 꾸러미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15:26경 충북 괴산군 I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날 15:29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18k 남녀커플링 1쌍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전표(원본 및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부송치처분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어린 나이에 허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으며, 2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18:10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B(39세)와 임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B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B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B는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38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를 입자, A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0번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 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정형외과 의사 E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피고인 B) 2. 형의 결정 :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폭력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여러 개 있다. 피고인 A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 B가 입은 상처는 그날 서로 다투면서 생긴 것이 분명하고, 자신이 피고인 A을 때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상처가 생긴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말을 믿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 B가 입은 상처가 큰 편이지만, 스스로 피고인 A을 혼내려고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 A이 많이 맞아서 스스로 신고를 했던 사정등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 B가 원만히 합의하려고 노력하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 A이 확정된 판결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12:07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세)이 돌 장난을 하던 중 돌이 자신의 승용차(E 소나타) 문짝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위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약 2m 가량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4세의 아동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발과 다리에 힘을 줘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4. 12:07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세)이 돌 장난을 하던 중 돌이 자신의 승용차(E 소나타) 문짝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중 일부 영상 등이 있다. 우선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이 손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이야기로는 주먹으로 눈 밑 부위를 때렸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쳤다, D의 발을 잡았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비록 F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조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으나 위 진술기재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위 진술기재 부분은 위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상해 진단서 중 좌측 안면부 좌상에 해당하는 기재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중 얼굴 부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양측 발목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기노성(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11:35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집 전기를 끌어다 사용한다고 오해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0cm, 도끼날 길이 7cm, 너비 2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도끼로 내려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손도끼를 높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내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3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45번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문사거리 쪽에서 SKC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Ⅱ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공소장 가재의 “오른쪽"은 오기로 보인다)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Ⅱ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수리비 1,962,70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기록 제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2. 20:00경 경남 창원군 내서면 중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톤을 초과한 12톤의, 3축에 3톤을 초과한 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78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인터넷 B 동호회 싸이트에 피해자 C이 오디오 케이블을 21만 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은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디오케이블을 21만 원에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디오 케이블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로 21만 원 상당의 오디오케이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모래내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간석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약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6.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회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8.28. 10:0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내역 첨부), 피해금원 이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금전을 보이스피싱범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5:17경 서울 중구 남창동 46 소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승강장 내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메트로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화기 1대를 신문지와 검정 비닐 봉투로 덮어 가져가려다가 서울메트로 역무원 B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3: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0: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중앙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아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8. 경남 양산시 B, 11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2014년 11월 현역(상근예비역병 입영 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입영연기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앞으로 입영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혐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이천시 H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00만 원이 넘는 것은 3~4개월 내에,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은 1~2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들에 대해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원금과 매월 약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이후 2013년 5월경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개인회생변제계획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49,686원, 새마을금고 계좌로 124,44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비, 카드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6,193,03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2015. 5. 7.경 피해자로 하여금 ㈜미래크레딧에 피고인의 채무 3,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이천시 H아파트 102동 403호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상환하여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K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1. 완제확인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700만 원을 정도를 교부받았고, 실제 피해금액만도 3,500만 원 이상인 점, 실 피해금액이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11:3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에 있는 농협은행 인천지점 창구에서 위 10,000,000 원 중 9,5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사경력 외에 범죄경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14:00 부산 북구 화명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구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트럭의 앞 번호판은 청테이프를 붙이고, 뒷 번호판은 다른 물건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2:50경 의정부시 평화로568번길 12 '중앙감리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소음순 부종 및 점상 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채취에 대한 건),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및 피해자 면담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훼손된 허리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목격한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부터 같은 해 3. 14. 17:40경까지 위 'D'내에 마켓크래프트3 크레인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게임기내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냐옹이인형, 라프라스인형, 잠만보인형, 지방이인형, 푸른바다문어인형, 폼폼푸린인형 등을 진열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천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경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인터넷검색상품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게임기 등급분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공된 경품이 비매품으로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적용될 수는 없고, 경품 획득 여부가 우연적 방법이 아니라 주로 이용자의 실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매품 표시는 단지 그 제품이 판매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 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와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위임에 따라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정한 위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D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E(여, 55세)은 위 추진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6: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업체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E) 1. 고소인피해부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8.05: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옆에 놓아둔 검정색 여성용 가방 시가 10,000원 상당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개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