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34

범 죄 사 실 2017고단534 :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9. 01:4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용 조명을 주먹으로 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하고, 모니터, 전화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67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6 23:12경 춘천시 J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으로 가기 위하여 K K3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손님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렸고, 마침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인 춘천경찰서 L지구대 경위 M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 피해자인 위 경위 M로부터 술을 드셨냐'라고 확인을 받게 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골목으로 피하려 하여 피해자인 위 경위 M로부터 멈추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야, 씹할 놈아, 너가 뭔데 그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치고,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6. 23:30경 춘천시 N에 있는 춘천경찰서 L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이에 춘천경찰서 L지구대 순경 O으로부터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인 위 순경 O의 앞을 막으며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2017고단7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Q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CD, 캡쳐화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시간에 대하여),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해부위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치고, 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M가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 A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위법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경찰관들이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것을 보고 순경 O의 팔을 잡으며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O이 피고인 B를 폭행한 것이지,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먼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바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장소 앞에서 택시와 시비가 되어 내리게 되었고, 마침 현장에 있던 경위 M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은 채 교회 방면으로 걸어가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경위 M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며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은 경위 M의 어깨 부분으로 손을 올리며 경위 M에게 유형력을행사하였고, 경위 M가 중심을 잃을 듯이 크게 휘청이는 장면이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다만, 당시 피고인 B가 경위 M와 피고인 A 따라가다가 위 장면을 가려 위와 같은 정도만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경위 M가 피고인 A을 따라 갈 당시 피고인 B는 경위 M를 따라갔다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순경 0이 경위 M를 도와주려 뛰어가자 그 옆에서 경찰들의 체포행위를 방해하며 순경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위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체포되던 장소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져 있어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커다란 고함소리 이외에는 거의 녹음되어 있지 않아 그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을 각각 체포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다른 피고인을 체포중이던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시 순경 0의 피고인 B 체포를 도와주던 목격자들은 순경 0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명확히 들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체포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이를 방해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순경 O의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자신들은 맞기만 하였다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그에 반하여 경위 M나 순경 Q의 경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경위 M도 체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위 M와 순경 O은 질서유지업무 내지 현행범체포업무 집행중이던 자신들에게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을 적법하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경찰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당시 각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손괴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손괴범행 등을 저지르거나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택시기사와 시비 중 이를 현장조치하던 경찰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는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동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듯이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권고 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범죄 업무방해, 제3범죄 재물손괴로 하여 다수범 가중한 6월부터 2년. 특별감경요소 :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경우 처벌불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범죄, 공용물건손상 등의 공무에 관한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년에도 폭력범죄,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의 음주운전이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A이 현장이탈을 시도하던 중 위 현장이탈을 제지하던 경찰에게 유형력을 가하여 경찰들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을 모두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자신도 경찰관을 발로 차고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체포를 돕던 목격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자신은 경찰들에게 맞기만 하였다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