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등을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팔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능역 인근 주정차 및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위험음주군’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청구 전 조사에서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연 1회 정도 소주를 3병 이상 마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 집에서만 맥주 1~2캔을 마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내지 음주습벽이 성폭력범죄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준수사항 부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유형력 약함,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도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12년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7년도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같은 해인 2017년경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7. 1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전력 외에도 동종 성폭력 전력이 3회 있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추행한 방법이 동종전력 범죄사실과 유사하고,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하는바,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