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에,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70 - 피고인 A, B, C, D, E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B, E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하남점'을,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월곡점(L)',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K 수성점'을, F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K 삼천1호점'을, O은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K 신가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E, C은 Q에서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침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Q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중 일부 금액을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하고 평소 보관하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Q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및 F, 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20.경 위 'I 하남점' 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깡'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R, S이 모집해 온 T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T의 신분증을 피고인 C 및 F,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6. 20.경 위 'K 월곡점'에서 사실은 T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T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T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U(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8. 6. 22.경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V(SM-G965NK256)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F은 2018. 6. 20.경 위 'K 삼천1호점'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W(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O은 2018. 6. 21.경 위 'K 신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X(SM-G965NK256) 휴대전화,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Y(AIPX-64S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A, B,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5대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6,78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합계 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T 명의의 U(AIPX-256SV), W(AIPX-256SV), X(SM-G965NK256), Y(AIPX-64SG)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8. 6. 2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T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피고인 E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T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AE)로 합계 2,871,800원을 지급한 뒤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O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및 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8.경 위 'I 하남점' 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깡'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R이 모집해 온 AF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AF의 신분증을 피고인 C 및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5. 9.경 위 'K 월곡점'에서 사실은 A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AF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AF 명의의 출고가 1,076,900원 상당의 AG(AIP8P-64RD)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O은 2018. 5. 8.경 같은 방법으로 AF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AH(AIPX-256SV), AI(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A, B,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3대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4,192,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8.경 위 'I 하남점'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R, S이 모집해 온 AF이 작성한 AJ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O에게 전달하고, 이은 2018. 5. 8.경 사실은 AF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AF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AF 명의의 Q인터넷, 인터넷전화(AK, 설치주소 : 광주 서구 AL건물 AM동)를 개통하고, 인터넷 단말기를 회수하여 피고인 A, B,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E은 AF 명의의 인터넷 단말기가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58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AF 명의의 AG(AIP8P-64RD), AH(AIPX-256SV), AI(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F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피고인 E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AF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지급한 뒤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가. 사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19. 위 'I 하남점' 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깡'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S이 모집해 온 AO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AO의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6. 19.경 위 'K 월곡점'에서 사실은 AO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AO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AO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AP(AIPX-256), AQ(AIPX-256)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8. 6. 20.경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출고가 1,360,700원 상당의 AR(AIPX-64), 출고가 1,555,000원 상당의 AS(G965-256)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8. 6. 21.경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출고가 1,555,000원 상당의 AT(G965-25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각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A, B,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E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5대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6,78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합계 9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O 등 665명의 명의로 출고가 합계 1,730,012,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242,862,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19.경 위 'I 하남점'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이 모집해 온 AO이 작성한 AJ 신규신청서, AO의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2018. 6. 19.경 위 'K 수성점'에서 사실은 AO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AO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AO 명의의 Q 인터넷[접속번호 AU, 설치주소 : 전북 정읍시 AV]을 개통하고, 2018. 6. 20.경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Q 인터넷[접속번호 AW, 설치주소 : 전북 정읍시 AV]을 개통하고, 인터넷 단말기를 회수하여 피고인 A, B,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B, E은 AO 명의의 인터넷 단말기가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O 등 351명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370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4,210,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O 명의의 AP(AIPX-256), AQ(AIPX-256), AR(AIPX-64), AS(G965-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AO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8. 6. 19. 19:13경 처 AX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AZ)에서 AO 명의의 BA 계좌(계좌번호 BB)로 1,6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은 2018. 6. 20. 16:55경 피고인 E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AO 명의의 위 BA 계좌로 1,210,000원을 지급한 뒤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O 등 66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269대를 개통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4.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K 월곡점' 대리점에서 일명 '휴대폰깡'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BC이 모집해 온 BD가 작성한 Q 신규신청서, B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BD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BD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BD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BE(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8. 4. 25.경 같은 방법으로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BF(AIPX-256SV) 휴대전화, BG(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4,67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D 등 173명의 명의로 출고가 합계 259,5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54,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D 명의의 BE(AIPX-256SV), BF(AIPX-256SV), BG(AIPX-256SV)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D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2018. 4. 24. 20:23:14경 BD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171,770원을 지급하고, 2018. 4. 25. 22:16:15경 BD 명의의 BJ 계좌(계좌번호 BK)로 1,301,200원을 지급한 뒤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D 등 173명 명의로 휴대전화 300대를 개통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BL'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월곡점' 내에서 C이 'K 월곡점' 대리점에서 대출희망자 BM 명의로 개통한 각 출고가 합계 3,115,200원 상당의 BN(AIPX) 휴대전화, BO(AIPX)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1,86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인 휴대전화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C이 대출희망자 BM 등 134명 명의로 개통한 출고가 합계 134,626,100원 상당의 휴대폰 18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78,590,000원에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95 -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광주 서구 BP에 있는 'BQ' 피시방 등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R', 'BS'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E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BT 명의의 BA 계좌(계좌번호 BU)로 700,6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1,342회에 걸쳐 합계 949,116,1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948 - 피고인 A, B, C, E, F, G 일명 '휴대폰깡'은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개통 대리점 운영자가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통신상품(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또는 개통 수수료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 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 B, E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하남점'(대리점)을,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월곡점(대리점)', 전북 정읍시 M에 있는 'K 수성점(대리점)'을, 피고인 F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K 삼천1호점(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위 'K 월곡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K 수성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Q에서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침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Q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직접 또는 가입명의자나 이들을 모집해 온 일명 모집책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중 일부 금액을 대출희망자들에게 자금 융통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평소 보관하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거나 인터넷 개통 신청서 상의 설치 주소를 개통 대리점 부근으로 기재한 후 자신의 대리점으로 인터넷 및 IPTV의 셋톱박스(인터넷 단말기)를 전달받아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또는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F 가. 사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5. 30.경 위 'I 하남점'에서 일명 '휴대폰깡'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BV가 모집해 온 BW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Q 신규신청서 등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7. 5. 30.경 위 'K 삼천1호점'에서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BW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BW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BW 명의의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BX(AIP7P-128),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BY(AIP7P-128)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직접 또는 가입 명의자나 이들을 모집해 온 모집책을 통해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 등 156명 명의로 출고가 합계 340,75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52대와 개통 수수료 합계 48,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5. 30.경 위 'I 하남점'에서 대출희망자 모집책인 BV가 모집해 온 BW 이 작성한 AJ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AJ 신규신청서 등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7. 5. 30. 위 'K 삼천1호점'에서 사실은 BW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BW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BW 명의의 Q인터넷(BZ, CA)을 개통하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 등 49명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50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W 명의의 BX(AIP7P-128), BY(AIP7P-128)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BW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W 등 156명 명의로 휴대전화 252대를 개통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융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F 가. 사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C은 2017. 8. 2.경 위 'K 월곡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명의자 CB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스캔하고, 위 신청서에 자신의 매장에 보관중인 G955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 번호 및 유심번호를 기재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7. 8. 2.경 위 'K 삼천1호점'에서 사실은 C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B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B 명의의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CC(G955)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B 등 93명의 명의로 출고가 합계 193,24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95대와 개통 수수료 합계 14,045,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 C은 2017. 8. 2.경 위 'K 월곡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CB 명의의 AJ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스캔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2017. 8. 2.경 위 'K 삼천1호점'에서 사실은 CB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B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B 명의의 Q인터넷(BZ, CD, 와이파이)을 개통한 후,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불상의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8.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B 등 43명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79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불상의 개통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B 명의의 CC(G955)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CB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B 등 93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95대를 개통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융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O과의 공동범행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K 월곡점'에서 대출희망자 모집책 CE이 모집해 온 명의자 CF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스캔하고, 위 신청서에 자신의 매장에 보관 중인 J730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 번호 및 유심번호를 기재하여 O에게 전달하고, O은 2018. 3. 9.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K 신가점'에서 사실은 C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F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F 명의의 출고가 미상의 CG(J730)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출고가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19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CF 등 9명의 명의로 출고가 합계 23,56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7대와 개통 수수료 합계 2,8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K 월곡점'에서 대출희망자 모집책 CE이 모집해 온 CF 명의의 AJ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스캔하여 이에게 전달하고, O은 2018. 3. 9.경 위 'K 신가점'에서 사실은 CF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F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F 명의의 Q인터넷(BZ, CH)을 개통한 후,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42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등 3명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4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661,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O은 위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F 명의의 CG(J730)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CF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F 등 9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융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관리 대리점의 범행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K 월곡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명의자 CI이 작성한 Q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I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I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I 명의의 출고가 919,900원 상당의 CJ(AIP7P-128), 출고가 919,900원 상당의 CK(AIP7P-128)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7. 1. 3.경 같은 방법으로 CI 명의의 출고가 1,152,800원 상당의 CL(AIP7P-128)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2,99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I 등 명의로 출고가 합계 471,9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71대와 개통 수수료 104,10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K 월곡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명의자 CI이 작성한 Q AJ 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I이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I이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I 명의의 Q인터넷 3회선(각 CM 신규, 접속번호 CN, CO, CP)을 개통한 후,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0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I 등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124개 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37,72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의 (가)항 기태와 같은 방법으로 CI 명의의 CJ(AIP7-128), CK(AIP7-128), CL(, AIP7P-128)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CI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9.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I 등 명의로 휴대전화 471대를 개통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융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4. 피고인 F 가. 사기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K 삼천1호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명의자 CQ가 작성한 Q 신규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Q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Q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Q 명의의 출고가 출고가 379,500원 상당의 CR(AIP6-32),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CS(AIPX 256)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대금 합계 1,93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5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8.경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등 명의로 총 5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출고가 합계 39,6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위 'K 삼천1호점'에서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이 모집해 온 CQ가 작성한 Q AJ 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Q가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Q가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작원을 기망하여 CQ 명의의 Q인터넷(BZ, CT, CD, 와이파이 등) 3회선을 개통한 후,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1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3.경부터 2019.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CQ 등의 명의로 Q 인터넷 및 IPTV 총 11개 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5,05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 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Q 명의의 CR(AIP6-32), CS(AIPX 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CQ에게 지급한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8.경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Q 등 명의로 총 5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화이력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융통한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G 가.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K 월곡점'에서 C이 불상의 대출희망자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명의자 CU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U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U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U 명의의 출고가 789,000원 상당의 CV(AIP7-32)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위 출고가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K 월곡점' 및 'K 수성점'에서 2017. 1. 2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A로부터 C을 통해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U 등 명의로 총 42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출고가 합계 551,33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합계 80,7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개통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K 월곡점'에서 C로부터 전달받은 명의자 CW가 작성한 Q AJ 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실은 CW가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CW가 개통한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Q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CW 명의의 Q인터넷(BZ)을 개통한 후, 피고인 또는 C이 셋톱박스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여 트래픽(데이터 이력)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65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A로부터 C을 통해 건네받은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CW 등의 명의로 Q인터넷 및 IPTV 총 155개 회선을 개통하여 피해자 Q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66,7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0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및 CX, CY, CZ, DA, DB, DC, DD, DE, DF, AF, DG, DH, DI, DJ, DK, DL, DM, AO, DN, DO, DP, DQ, DR, DS, DT, DU, T,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EI, EJ, EK, EL, EM, BM, EN, EO, EP, EQ, ER, ES, DC, AO, ET, T, DG, DN, DI, EU, EV,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개통내역, 각 가입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거래내역 및 CIF자료, 피의자 E이 작성한 가개통 내역이 적힌 장부 사본, E 주거지 압수장부 사본, E 소지 외장하드 저장 정산자료 출력물 2019고단2195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명의 Z은행 계좌내역서 1. EX 검색화면 2019고단3948 - 피고인 A, B, C, E, F, G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EY, EZ, FA, FB, FC, FD, F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 FG, FH, DK, FI, DB, AF, EV, FJ, FK, E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A, EZ, FD, FE의 각 진술서 1. F 관련 개통자료 및 금융자료, 모집책별 가개통 내역, FL 등 신분증 사진, CIF, K 월곡점 개통 일부 내역, K 삼천점 판매일보, F 작성 가개통 내역(A, C 관련), 우체국 거래내역, C 작성파일, K 월곡점 깡 내역, 각 개통내역, K 본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E, F은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가개통폰을 매입함에 있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지 않기 위하여 분실·도난 여부 확인절차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가개통폰을 단지 새 휴대폰과 다름없는 상태의 중고폰 정도로만 인식하였지, 장물성이 인정되는 가개통폰의 발생구조나 불법성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임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서 적어도 그 휴대폰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중고 휴대폰 매매업계에서 통용되는 소위 '가개통폰'이라 함은 해당 휴대폰의 개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폰을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되어,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거의 새 휴대폰과 다름없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위와 같은 가개통폰이 발생하는 경우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칩만 제거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하는 경우 및 휴대폰 판매업자들이 휴대폰 개통 실적을 채우거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개인이 휴대폰을 실제 사용할 의사로 개통한 직후에 변심하여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중고 휴대폰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량으로 가개통폰 매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가개통폰의 발생 경위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당시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가개통폰의 발생 경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매매하는 방법의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가개통폰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가개통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화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위 가개통폰의 매입대금을 가개통 명의자, 피고인 C, 브로커 등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피고인 D은 유독 피고인 C로부터 가개통폰을 많이 매입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매수한 위 가개통폰을 내수 용도가 아닌 수출 용도로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피고인 C로부터 매입한 휴대폰이 '휴대폰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에 제공된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Q에게 생긴 손해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전보(단말기 편취)되거나 대리점에서 환수(개통수수료 편취)되어 피해자 Q의 손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14개월간 총 1,342회에 걸쳐 합계 949,116,100원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바,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F 및 O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Q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취득한 휴대폰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B, E, F, G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피고인 A의 형제자매이고, 피고인 G는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 G는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편취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