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2019고단1270] 피고인은 2010. 1.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I 카이맨S 승용차의 명의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 명의이전등록을 해 달라. 명의이전을 해 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고 1개월 안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정보통신망 사업의 경영난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하거나 1개월 안에 명의이전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할부 위약금 등 146,462,045원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21] 피고인은 2007. 11. 17.경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L 오피스텔 M호를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O에게 위 오피스텔을 2억 7,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2008. 6. 30.경 채권자인 P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서를 만든 후 일자를 소급하여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경 Q의 주선으로 서울 중구 R에 있는 공증인가 S의 사무장 T에게 'A(피고인)는 2007. 6. 5. 1억 원을 N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2007. 8.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L건물 M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2007. 6. 5.자 차용증(문서명은 '차용인'임)을 교부하면서 일자를 소급하여 2007. 6. 5. 공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하고 T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T는 행사할 목적으로 2008. 9.경 S의 창고에서 2007년도 인증서에 편철되어 있는 접수번호 19472, 등부번호 19465인 2007. 6. 5.자 인증서 원본'에서 그 표지와 말미를 제외한 인증대상 문건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용증을 대신 끼워 넣고 S의 직인으로 간인하여, 공문서인 S 작성의 사서증서 인증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송파경찰서에서 O이 피고인과 N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인증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리스 승계계약서, 계산서, 확인서 [피해자 G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2010. 1. 5.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리스계약상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3개월분 정도(피고인은 3회 입금 외에 2회 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리스료를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위 승계 당시 피고인에게 명의이전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리스료를 일부 부담하거나 피해자가 2011. 4. 15.경 차량을 회수하여 이전등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위 피해가 발생한 후의 사정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T에 대한 사건 판결문), 판결문 1. 수사보고(위조된 접수부 및 인증부 첨부), 접수부 및 인증부 사본 1. 문서감정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분의 리스료를 받았고, 리스차량을 회수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412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U 소재 주식회사 V의 명의를 빌려 별정통신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별정통신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담당 직원 W에게 전화하여 "일정한 선불보증금을 지불할 테니 필리핀 국제 통신망을 제공해 주면 이용요금은 주 단위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X의 2007년도 매출액이 약 107억 원에 달하였지만 유동부채가 약 120억 원이고, 당기순손익은 약 8억 원의 순손실이 나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2008년경 주식회사 X 명의로 허위의 별정 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후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다가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V의 명의를 빌려 별정통신사업을 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필리핀 국제 통신망을 제공받더라도 이용요금을 약속대로 주단위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9. 11. 23.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합계 265,189,308원 상당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중 145,976,658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9,212,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선불보증금은 구두로 약정하였고 얼마에 약정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W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선불보증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과 주식회사 B 사이의 거래는 통신망 연동에 따른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고 이에 따른 채권을 1주일 단위로 상계·정산하는 방식인데,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발생·증가할 경우 위 회사는 언제든지 피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265,189,30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중 119,212,650원(약 45%)을 상계 및 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미지급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금을 지급한 만큼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미지급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사건 전후로 의류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입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4 이하), 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고단422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Y" 상호의 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부산진구 Z에서 "주식회사 AA" 상호의 수산물 및 우렁이 양식사료 등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017. 5.경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국내 단가보다 싸게 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권유하고, 2017. 10. 9.경 베트남 공장을 직접 보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베트남으로 초대하여 적극적으로 사료 구매를 권유한 다음 2018. 1. 6.경 다시 현지 베트남 공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공장 시설 등을 보여주면서 "단가를 원하는 대로 맞춰 주겠다. 단가를 싸게 맞춰서 사료를 판매하겠다. 국내 우렁이 사료 가격의 절반 가격에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X의 2007년도 매출액이 약 107억 원에 달하였지만 유동부채가 약 120억 원이고 약 8억 원의 순손실이 나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2007년경부터 운영하던 별정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수건의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0. 5. 31. 국외 출국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불법체류자 자격이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으로 동물 사료 수입 통관 절차 및 보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사료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베트남 A 계좌(계좌번호 AC)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2,029,030원(미화 66,080달러)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C은 상당 기간 다수의 거래를 하였고 상당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는데, C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만 분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와 관련하여 우렁이 사료의 경우 주문한 컨테이너 9개의 물량 중 5개 정도의 물량을 받았고 귀뚜라미 사료의 경우 품질이 좋지 않아 반송하긴 하였으나 주문한 컨테이너 3개의 물량 중 1개의 물량을 받았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화 16,800달러 상당의 냉동 번데기 12톤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송신고필증상 위 냉동 번데기의 신고가격은 미화 1,200달러(한화 1,276,728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권 제49면). 다. 피고인은, C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통관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자신도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행사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이 피고인과의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의 진술만으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9고단666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Y" 상호의 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축산 사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베트남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와 '대금 18,500USD를 받고 EP Equipment(동물사료 성형기계) 10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에게 "수출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 50% 선수금을 지불하면 물품 공급 후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50%를 받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운영하던 주식회사 X의 2007년도 매출액이 약 107억 원에 달하였지만 유동부채가 약 120억 원이고, 당시 손익은 약 8억 원의 손실이 나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2007.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2007.경부터 운영하던 별정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수건의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0. 5. 31. 국외 출국하여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2018. 1. 12.경 베트남 현지에서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자격이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계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자신 명의의 베트남 AD은행 계좌로 9,250USD(한화 약 9,923,400원)를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D이 보낸 장비대금 미화 9,250달러를 피고인의 법인계좌로 받아야 함에도 개인계좌로 잘못 받음으로써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베트남 계좌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권이 만료되어 인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1. 1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미화를 입출금하는 데에 사용한 계좌는 'Safe Deposit Account'로 현금으로만 출금이 가능하고 출금시에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4년부터 4년 이상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축산사료와 수산양식사료 등을 거래하였다. 이러한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 9,923,400원에 불과한 금액을 갑자기 편취하려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7.경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L 오피스텔 M호를 N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O에게 위 오피스텔을 2억 7,9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2008. 6. 30.경 채권자인 P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서를 만든 후 일자를 소급하여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경 Q의 주선으로 서울 중구 R에 있는 공증인가 S의 사무장 T에게 'A(피고인)는 2007. 6. 5. 1억 원을 N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2007. 8.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서울시 서초구 K에 있는 L건물 M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2007. 6. 5. 자 차용증(문서명은 '차용인'이다)을 교부하면서 일자를 소급하여 2007. 6. 5. 공증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하고 T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가. 인증서 위조 T는 2008. 9.경 S의 창고에서 2007년도 인증서 철에 편철되어 있는 '접수번호 19472, 등부번호 19465인 2007. 6. 5.자 인증서 원본'에서 그 표지와 말미를 제외한 인증대상 문건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용증을 대신 끼워 넣고 S의 직인으로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S 작성의 사서증서인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접수부 위조 T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증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S의 2007년도 접수부에서 제152 페이지를 떼어내어 파기하고, 동일한 서식의 접수번호 19472 칸에 "월일 '2007. 06. 5', 건명 '차용인', 증서번호 '등부 제19465', 촉탁인 성명 'A', 수수료 일당 여비 '171,500"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접수번호는 원래대로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새로 작성한 152페이지를 떼어낸 자리에 재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접수부를 위조하였다. 다. 인증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인 인영 위조 T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증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S의 2007년도 인증부에서 제133페이지를 떼어내어 파기하고, 동일한 서식에 "등부번호 '19465', 촉탁인의 주소, 성명 '서울 광진구 AE 아파트 AF호 A', 증서종류 '차용인', 인증방법 '촉탁인은 작성자 면접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함', 인증연월일 '2007. 06. 05.'"라고 기재하고, 인주가 선명히 묻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인 부분에 은박껌 종이를 대고 비벼 동 관인 모양대로 인주를 묻힌 다음 이를 다시 새로 작성한 제133 페이지의 간인 란에 날인하여 새로 작성한 제133 페이지를 떼어낸 자리에 재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인증부 및 공무소의 인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 공·사문서 및 공인 행사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사서증서인증서 사본, 접수부 및 위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인이 날인된 위조 인증부를 그 정을 모르는 S 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위 각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10년 또는 7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위 각 범행의 종료일인 2008. 9.경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14. 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31.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8. 8. 9.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O은 피고인이 출국한 후인 2011. 5. 12.경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국외 체류 당시 위 고소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