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J동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L, M, N, O, P,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이 사건 조합이 2017. 9. 28. 개최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303), 2017. 11. 16.경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조합이 위 임시총회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조합원 3,339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창원지방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확보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리는 알림문을 배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11. 29.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요에 '조합집행부의 280억 원 배임·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이고, 조합장과 이사가 주택법위반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조합장과 감사, 이사가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고, 조합이 구입해야 할 땅값을 부풀려 시행사가 이득을 취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L, M, N, O, P과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1. 27. 10:37경부터 2018. 1. 16. 21: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1,547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P,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고문, 답변서(2017카합10303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임시총회 참석자 명단(조합원 명부) 1.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일괄 전송한 공고문 사진 파일 출력물[F, N(R), O, P, G, H(S), T(I), M, L, B(U), C(V), D(W)] 1. 피고소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L, M, B(U), C(V), D(W), F, N(R), O, P, G, H(S), I(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집행부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축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취득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 등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수집되고 이용될 수 있는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속도로 정보화사회로 진전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8.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한 결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원 명부를 전달받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리기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로 알림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배포하였다. 판시 기재 알림문이 이 사건 조합 업무의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판시 기재 알림문 발송은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루어졌다. 4) 조합원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비밀성이 비교적 낮더라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무단 이용한 이상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의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더 이상 발송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5)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조합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주택법 제104조 제3호),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하거나 민사상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취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 수행 목적으로 제출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을 비판하는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알리는 등의 용도로 이용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알림문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그 후에 조합장인 X과 이사인 Y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8, 2019고합34(병합),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298].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알림문을 발송한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고, 판시 기재 알림문 발송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L, M, N 등과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I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