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9-1

범죄사실 2016고단939-1:피고인 A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5. 7.경 당시 C과 교제하고 있었던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해 6. 8.경 매매대금 1,950만 원에 구입한 E 중고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할부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 A과 C은 2015. 7. 8.경 경기 시흥시 역전로 228에 있는 정왕본동 주민센터 앞에서 "지난번에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 승용차를 맡겨주면 이를 렌트하여 렌트비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중고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과 C은 위 승용차를 렌트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F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C은 2015. 7. 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D 소유인 E 와이에프(YF) 쏘나타 승용차를 위 F에게 임의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C에게 위임장, 차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차동 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 각 1장을 건네주며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위임장, 차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차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에 각각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H, ###호', '핸드폰 : I'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과 C은 공모하여 2015.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차용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5. 7. 2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 피해자 D(여, 26세)이 찾아와 "C이 내 쏘나타 승용차를 받아간 후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 내 차 어디 있나, 그냥 차를 돌려받고 싶다"고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7. 29. 폭행 피고인은 2015. 7. 29.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 D이 "C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차량이 어디 있느냐,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왜 나에게 와서 C을 찾냐, 내가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닌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오른쪽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41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1, 15.경 안양시 평촌동 소재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K K7 차량을 담보로 7,2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 B이 2015. 12. 1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차량을 발견한 뒤,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K7 차량과 차량 내부에 들어있는 금품을 가지고 갈 것을 모의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K K7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6.경 안양 평촌 e편한세상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7,2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12. 13.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 호수마을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K7 차량을 도로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따라간 피고인 B이 위 K7차량의 주차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알려주었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낙없이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위 K7 차량의 키를 새로 맞추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위 K7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7차량을 가져가 위 차량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자동차포기합의각서, 자동차견인승낙서, 차량포기각서, 현금보관증, 책임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각 차용증서, 차량담보서류(K)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