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 아들 E 명의로 <주소>에 있는 J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6,5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7,400만 원에 매수하고, 2017. 5. 29. <지역명>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 6,720만 원을 받아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켰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 등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세입자로 하여금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전세금으로 위 <지역명>낙농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허위 세입자를 일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에서 동거 중이던 F에게 '식당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지인인 F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넨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고,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것을 기화로 재차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 F에게 '<지역명>에 있는 아들 명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들어와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F는 2017. 8. 3.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부터 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금 6,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의 80%인 5,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전세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으로 대항력을 상실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임대인 E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직후 F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피해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예정이었고, F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실제 F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자 피고인은 F에게 "잠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2017. 8. 중순경 전출신고를 하게 한 후 2017. 8. 18.경 K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F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거나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의 5,200만 원을 F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 권리보험 사고발생 통지, 보험금지급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A 신용정보조회 회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한 의사로 F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식당 운영 등을 위한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고 F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이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3. 연인관계에 있던 F와,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기간 2017. 8. 9.부터 2019. 8. 8.까지, 전세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17. 8. 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2017. 8.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다시 전입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취득한 질권의 목적인 F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회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F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이 2017. 8. 18. K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7,4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종전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였는바, 결과적으로 F의 전출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른 이익은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상담사가 F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더니 F가 전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7. 1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진 2018. 4. 경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F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입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는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하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2.경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종전 세입자 퇴거를 위해 같은 해 5. 29.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F의 전세자금대출금으로 위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무렵 E은 총 11회의, 피고인은 총 5회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E과 피고인은 2021년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