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2018고단118] 피고인 BT는 201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R, 피고인 B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판매 총책인 BZ(2017. 3. 30. 구속 기소) 등과 통장을 양도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면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최종 양수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유상 대여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2.경 유한회사 "CA(등록번호: CB)"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CC), 우리은행(CD)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모집책 CE(2017. 4. 20. 구속 기소)을 통해 고속버스 화물 탁송 방법으로 전달받은 후 2016. 2. 17.경 서울 서초구 CF 앞 노상에서 CG(지명수배)에게 계좌당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 법인 명의의 17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2017. 5. 2. 구속 기소) 또는 위 C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Z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S 피고인은 2016. 2.경 유한회사 "CI(등록번호: CJ)" 법인 명의의 농협(CK)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모집책인 위 CE을 통해 고속버스 화물 탁송 방법으로 전달받은 후 2016.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교회 앞노상에서 위 CG에게 계좌당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개 법인 명의 39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H 또는 위 C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Z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T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E으로부터 '유한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0. 6.경 청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L(등록번호: CM)"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5.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CN), 우리은행(CO), 농협(CP)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주시 호성동 부근 노상에서 위 C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723] 피고인 A은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V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Q')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만 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의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V에게 "돈을 송금받는데 쓸 계좌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면 통장 1개당 매월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V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V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현대아파트 102동 부근 노상에서 친구인 CR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 당 월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CR로부터 본인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계좌번호 : CS, CT),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CU),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CV)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44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W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하남시 CW에서, 위 BV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V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4매(계좌번호 : CX, CY, CZ, DA), 신협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DB)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S, 피고인 B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2.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Q')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Q이 전달해 달라는 자금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S과 후배인 피고인 BU에게 CQ이 제의한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S과 피고인 BU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Q이 위 1.항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을 위 BV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CQ에게 건네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8.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CQ이 DC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DD)로 송금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 600만 원을 BV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KTX 용산역 부근 노상에서 위 CQ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17.경부터 2017.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입금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 합계 92억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Q 등이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 1. 피고인 BR, BS, BT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R,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CE,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T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장부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포통장 개설내역 1. 내사보고(이체증), 수사보고(통장유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T 판결문 첨부) [2018고단1723] 1. 피고인 BS, A, BU, BV, B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V, BW 및 DT, DU, DV, DW, DX, DY, D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 CR, EB, EC, ED, EE, DC,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R: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S: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다. 피고인 BT: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마. 피고인 BU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바. 피고인 BV: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BW: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T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판시 확정판결에 포함된 범죄행위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국민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우체국, 우리은행, 농협'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는 그 객체가 다르고, 범죄일시 또한 다르다. 피고인 BT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R, BS, BT, A, BV, BW: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R, BS, A, BU, BV: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T, BW: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S, BU: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T,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R, BS, A, BU, BV: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T, BW: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R, BV: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R, BV: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V, BW: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U: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T, BW, A, BU: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R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 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 회사를 설립까지 하면서 그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2. 피고인 BS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 회사를 설립까지 하면서 그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총 56개 계좌에 달하고 은닉을 방조한 범죄수익이 9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3. 피고인 BT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 회사를 설립까지 하면서 그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그것을 다른 범죄에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 양수한 접근매체가 총 44개에 달하고 은닉을 방조한 범죄수익이 9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5. 피고인 BU 피고인이 은닉을 방조한 범죄수익이 9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6. 피고인 BV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수한접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 양수한 접근매체가 총 44개에 달하여 그 죄책이 중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7. 피고인 BW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 근매체는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