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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나와 거래를 하자. 다른 업자보다 단가를 1,000원~2,000원 더 주겠다. 물품 대금은 다음 날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금융권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으며, 구리노선을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구리노선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13,500,000원 상당의 HFIX 구리노선 250개(1개당 54,000원), 2020. 1. 17.경 4,500,000원 상당의 TFR-CV 구리노선 500m(1m당 9,000원), 2020. 1. 17.경 3,850,000원 상당의HFIX 구리노선 70개(1개당 55,000원) 등 합계 21,850,000원의 구리노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구리노선을 공급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구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편취금액의 산정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거래날짜나 금액에 관하여 일부 잘못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기간이 길고 거래횟수도 많았으며 매 거래마다 증빙서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던 사정과 그 잘못된 진술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진술은 그 거래날짜나 금액에 다소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구리노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물품판매대금 확약서, 물품대금 및 차용금 이행각서,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와도 큰 맥락에서 일치한다. 피고인은 ‘전선을 판매해서 그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고자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물품판매대금확약서에 서명·무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탄핵증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는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없기에 정확한 거래내역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구리노선을 납품받고 결제를 하지 못한 잔액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1~82쪽 참조),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8쪽, 74쪽 참조),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신빙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물품판매대금 확약서, 거래내역서, 구리노선의 사진, 지불각서, 고소인이 수기로작성한 거래내역서, C 신용평가정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물품대금 및 차용금 이행각서, 피의자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경위, 피고인이 구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리대금을 공급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신용 상태, 피해자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받았음에도 2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구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리대금을 변제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2. 20.경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8. 12.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구리노선을 교부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명목,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8. 12.말경 의류제조회사인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C로부터 중국제조업체와의 의류제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장 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2. 27.경 B의 사무실에서 C를 만나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신용장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우선 500만 원을 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상담을 해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4.경부터 2019. 1. 8.경까지 ‘신용장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 초 안을 작성하여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구두로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수차례 위 ‘가처분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검토한 ‘가처분 신청서’의 최종본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2019. 1. 8.경 위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는 내용의 ‘항고장’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구두로 지시하여 C로 하여금 수차례 위 ‘항고장’을 수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검토한 ‘항고장’의 최종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인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호사 자격여부 등 확인) 1. 법무부 법조인력과 공문(법조인력과-335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및 결정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B의 무역 관리이사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B에서 발행한 신용장이 갑자기 지급청구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업체를 연결해준 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며 착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서의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며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의 무역 관리이사로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그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B의 무역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E, C는 그 위임장 작성 경위ㆍ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해 준 기억은 없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은행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 관리이사라는 명칭을 써야된다고 하여 쓰라고 했다.’며 형식적으로 무역관리 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허락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가 그 위임장 작성일(2019. 1. 9.) 이후 주고받은 문자에서 C는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B에 고용된 이사라면 B를 실제 운영하는 C가 B 피고인을 내부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님’으로 호칭할 이유는 없는바,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장은 피고인의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다른 업체에서 일을 받아 처리할 때에도 무역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받았는데, 지급정지 관련 은행업무를 하려면 그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역 관리이사라는 직함이 필요했다.’며 업무 처리를 위하여 형식상 그 직함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위 위임장을 제외하면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500만 원은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뿐,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0. 09: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미등록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의 후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2동 일원 약 7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만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직후 미등록 이륜차를 등록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약 25년 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16: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업소 내 설치된 냉장고 유리문을 피고인의 팔꿈치와 머리부위로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풍덕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C 풍덕점 쪽에서 동천뚝방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의기소침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코와 입에 일부 홍조를 보이고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2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20경 경기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 색을 띠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당한 시간을 허여해 주었음에도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보험 가입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 가입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쭈쭈를 먹어버릴거다, 덮쳐 버리겠다, 어디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31. 2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번에 진짜 오면 아가씨 진짜 쭈쭈 먹을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보험상담 및 가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두 차례 방문한 사실, 두 번째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은 사실, 그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이후 고소한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쭈쭈를 먹어버릴거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말도 하였는데, 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나아가 강제로 추행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 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7세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5. 19. 20:0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포터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어려우니 빼달라고 한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인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5. 19. 20:0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6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서면당림리에 있는 강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낙석 방지 철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3.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를 ‘C’ 앞에서 ‘D’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이동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데다 상해사고까지 일으킨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고, 도주차량 행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62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15:00경 시흥시 B ‘C’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내부에 열쇠를 넣어 놓고 해당 열쇠로 열 수 있는 진열장에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인 ‘오뚜기 참깨라면’ 1박스, 시가 98,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1대, 시가 224,23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라이트’ 1대를 넣어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음식물 등 유통기한이 있는 경품과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경품의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09:25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중앙보훈병원 방면) 급행 전동차(열차번호 B, 11편성) 5번 칸 내에서 승객들 틈에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철 1호선 가능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5. 20:50경 제주시 북성로63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다가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이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시가 700,4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전면유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내 차를 부수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손괴 및 폭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곡광장 방향에서 D 본사 방향으로 진행하다 남강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02:38경 진주시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2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위 E를 밀치고 약 30m의 거리를 내달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9

범 죄 사 실 2021고단9459 1.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인천 서구 B빌라 C동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가 지인들간의 모임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근 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21번, 31번, 32번, 41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23: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호에서 피해자 D과 여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를 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옷을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080 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7.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G 오피스텔 등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해외선물을 저가에 매입 후 고가에 매도하여 차액 상당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원금은 6개월 내로 회수 가능하며 빠르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해외선물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 해외선물 투자로 인해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선물 투자의 경우 손실의 위험성도 커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 2021. 7. 27.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I병원 진료기록부 2022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무통장 입,출금 내역, 은행이체/대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 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사기 피해금 2,9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6:58경 천안시 서북구 B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피해자 C(53세, 남)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아서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복부와 성기 사이를 위아래로 수 회 훑어 만지고,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