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7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정범의 범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음란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 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 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P’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유료방’을 따로 개설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람들에 한하여 배포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B’ 그룹인 ‘Q’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 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 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Q’ 그룹에 2020. 12. 2. 21:20경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파일,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파일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2019.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R’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R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위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9. 12. 2. 03:00경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 고인의 R 아이디 ‘S'를 이용하여 R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가 다”(피해자의 성명)를, 같은 날 03:05:34경부터 03:06: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각각 검색하는 등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그의 공범들이 운영하는 B 채널 및 그룹의 접속권한을 얻은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채널 및 그룹에 빈번히 접속하여 D 등이 업로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위 대화방에서 활동하던 중, 2019. 12. 경 위 D 등이 위 채널 및 그룹에 게시한 피해자 의 가슴이 노출된 상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2020. 2. 20.경 피해자 T(가명)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다 운로드받는 등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 및 배포한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고,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0. 3.경까지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D 구속사건 송치서 등 첨부) 사본,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B ‘C’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사본, 수사보고(검색어 ‘U’의 검색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사본, 수사보고(‘V’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사본, 수사보고(B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사본 1. 수사상황[피해자 W(가명)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있어서는 종범에 불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