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27 C는 인천 부평구 D빌딩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평택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는 실제 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로서, I는 피고인, C와 함께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피고인, F과 함께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C와 F으로 하여금 위 각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물품을 공급하고 허위 거래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만든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2,606,4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는 '2014. 2. 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 2. 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I,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유앤아이 금속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4. 11. 10,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유앤아이금속에 공급가액 합계 84,000,000원 상당의 그래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3,202,691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였다. 다. 2015.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I, C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19.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K에 14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11,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38장을 허위로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H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에이피지금속에 공급가액 191,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30,341,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7장을 허위로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내용이 기재된 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7고합733 피고인은 처제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지방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처제가 주말에 자신의 처를 만나러 인천으로 올라오자, 2013. 11.경 L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월급을 받으면 월급이 압류되니 처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 또한 타인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려면 계좌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본도 달라"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L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M)의 통장과 체크카드, 기업은행 계좌(N)의 통장과 직불카드 및 위 각 계좌에 대한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인천 서구 O, B동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사이트 주식회사 쓰리에프정보통신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유플러스 온라인 가입신청서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L의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유플러스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주식회사 쓰리에프정보통신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P)를 피고인의 집으로 우편 송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대부업체에서 팩스로 보내준 대출신청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 계약일자 란에 "2013. 2. 19.",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Q"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L의 서명을 한 후, 위 PC방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인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2016형제36765, 37377호 증거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자료상 조직도) 1. 주식회사 E의 2014. 2. 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E의 2015. 1.기 세금계산서 38 매, 주식회사 H의 2015. 1기 세금계산서 7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2017.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기업, 농협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실형전과 판결문 편철), 확정일자 확인자료, 판결문, 수사 보고(누범 :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확정자료 출력물, 판결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957,752,1071) 2,394,380,267-12) 1) 벌금액 하한 = [957,752,107원(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 9,577,521,071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 1 원 미만 버림 2) 벌금액 상한 = [2,394,380,267원(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액 9,577,521,071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1/2 1 원 미만 버림 2.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6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