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일행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익산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H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해자 E을 불러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일행인 I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을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들과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과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F은 2017. 5. 12., E은 2017. 5.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7. 5. 9.로부터 3일 또는 6일 후로서, 범행 직후에 또는 다른 사정이 개입된 바 없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2017. 5. 9. 이후 피고인과 E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된 E의 남자친구 I가 화가 나 2017. 5. 12.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J와 함께 피해자들과 I가 있는 익산시 K 소재 L중학교로 찾아가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은 이에 맞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2017. 5. 9. 자신들을 만졌다고 따졌고, 이를 들은 위 경찰만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F은 2017. 5. 12., E은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5. 15.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각 고소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뒤늦게 사실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해자들 진술의 비합리성 내지 비일관성 등 가) E의 진술 관련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서 일행인 I가 남자친구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자신과 I가 서로 손을 잡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자친구인 I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같은 방 안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I가 서로 손을 잡게 하기 위해 E을 I 쪽으로 데려가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E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1회 만졌고, 그 후로는 피고인 곁에 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불러서 갔더니 허리를 두 번 감싸고 어깨를 3~4회 정도 만졌다'고 기재하고, 2017. 5. 12.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2017. 6. 10.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옆자리에서 자신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후에 손을 잡아끌고 I와 손을 잡게 하면서 가슴을 1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순서에 대해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2017. 5. 12.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F의 어깨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그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을 만질 때 피고인에게 'F 언니가 남자 손길을 싫어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데, 이는 F이 2017. 5. 30.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는 것을 본 E이 피고인에게 "F 언니는 그런 거 싫어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진술을 번복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F의 진술 관련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일행과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들이 피고인 일행이 밥을 사준다는 것을 거절한 후 피고인 일행에게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9. 26.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져 친구들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한 후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봐서 중국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자신들 일행이 먼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일행과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F은 2017. 5. 12.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5. 3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피고인은 2017. 5. 1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임에도 스스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F은 피고인의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2017. 5. 12.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본인 외 일행 중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가슴을 1회 만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E의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없고, 2017. 5. 30.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의 허리나 어깨를 만지고 쓰다듬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F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E의 허리나 어깨를 만지고 쓰다듬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면,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F은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다. 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들 일행 I 진술의 비일관성 가) E에 대한 범행 관련 I은 피고인의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 여자 친구니까 애정행위를 해봐라'고 말하면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고, 이를 본 자신이 '뭐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E이 그냥 두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범행 목격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응 태도 등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 나) F에 대한 범행 관련 또한 I은 피고인의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F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8~10회에 걸쳐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F를 약간 끌어당기는 식으로 어깨동무하듯이 어깨를 만지는 것을 한 번 보았고, 한 번 어깨를 만진 것도 몸을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 옆에 앉으라는 식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 다) 이와 같이,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더하여 I이 E과 서로 사귀는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당시 상황에 대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다른 목격자 J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들 일행과 노래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던 J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 일행과 노래방에 함께 가게 된 경위, 노래방 안에서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J은 피고인과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굳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진술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 내용을 찾기도 어려운바,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 피해자들은 당시 노래방 안에서 두 시간 가까이 피고인 일행과 노래를 부르다가 나왔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 이후로도 약 한 시간 정도 노래를 더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F은 경찰에서, 당시 1시간 40분 정도 노래를 불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쓰다듬은 것은 중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추행을 당하고 이를 서로 확인하였음에도(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F의 어깨를 만지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로 약 한 시간 동안 같은 방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피고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간 후 2017. 5. 11.부터 2017. 5. 12. 사이에 피고인과 문자메세지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검사가 공판 진행 중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역에 의하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을 추행한 상대방과 범행 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