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알선수재 범행(2011고합1595) 피고인 A은 건설업자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이 아파트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급히 시중은행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M 및 가짜 지점장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가명 : N)와 순차 공모하여 은행지점장 등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3. 18: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신한은행 역삼지점장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되었는데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시켜줘야 하니 우선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09. 12. 11. 09:45경 M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사정이 있어 신한은행 역삼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농협중앙회 금오지점장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확실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지점장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12. 11. 11:3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오지점에서 M은 피해자 L 및 K을 만나 위 지점 내에 있는 고객상담실로 이들을 데려가고, 이때 피고인 A은 주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짜 지점장으로 행세할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지점 고객상담실에서 피해자 L을 만나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지점장 전결로 발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확인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M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 L에게 은행지점장 등을 통해 은행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홈플러스' 쇼핑센터 부근의 'Q'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 (2012고합716) 피고인 B과 R은 S은행 직원이던 T가 콘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T에게 사채를 빌려 그 돈으로 빌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의하고 사채업자를 소개해주어 T로 하여금 2008. 6.경 사채업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동행하였으며, T는 위 2억 4,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 과 R 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B, C 및 R은 T와 만나 대책을 상의하던 중 S은행 직원인 T의 지위를 이용하여 S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R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T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며,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T와 함께 돈을 받아오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T는 2008. 6. 말경 서울 종로구 U 부근에 있는 S은행 별관 휴게실에서 R 등이 연결시켜 준 V를 만나 그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3억 원을 제공하면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T의 말을 믿은 V는 W에게 T의 말을 전달하며 3억 원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V의 말을 믿은 W은 2008. 6. 말경 서울 강남구 X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데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S은행에서 발급받으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3억 원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T는 2008. 7. 4.경 S은행 본점 건물 내에서 V W 을 만난 자리에서 W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확약을 요구받고, R과 피고인 B, C가 지시하는 대로 W 등에게 "지급보증 관련된 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함"이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W은 이 같은 사항을 곧바로 피해자 J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T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T는 당시 콘도 사업의 실패로 채무가 약 6억 원 정도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B, C와 R 등이 이를 나누어 가져 기존 사채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 C는 이와 같이 T, R과 공모하여 W을 통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W을 통하여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2012고합716) 피고인 A은 위 2. 항과 같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0. 12, 29, J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T가 2008. 7. 7. 위 3억원 중 4,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2008. 7. 말경까지의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7. 11. T로부터 추가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알려지게 되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계좌 거래 내역 상 해당 부분의 입금자 명의를 T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1. 3. 23. 경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에서 2008. 7. 1.부터 2008. 7. 31.까지의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대한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Z빌딩 8층에 있던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예금거래실적증명서상의 2008. 7. 11. 자 5,500만 원 입금자란에 기재되어 있던 'T'의 이름 위에 다른 계좌거래내역에 있던 'AA'이라는 이름 부분을 칼로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3. 23.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기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위 AB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2009, 12. 3. 자 3,000만 원)(수사기록 2권 4쪽), 영수증 사본(2009. 12. 11.자 9,000만 원)(수사기록 2권 5쪽), 명함(가짜 지점장)(수사기록 제2권 6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내용(수사기록 1권 200쪽), 발신내역(수사기록 1권 737쪽), 각 판결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79쪽),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137쪽), 수사보고(전화가입자 조회 회신결과 첨부보고)(수사기록 1권 220쪽),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내용 청취보고)(수사기록 1권 279쪽), 수사보고(피의자 M 핸드폰 분석내역 및 분석CD 편철보고(수사기록 1권 292쪽), 수사보고(A의 본 사건 가담확인 및 전화통화불능보고)(수사기록 1권 379쪽), 녹취록작성 보고(수사기록 1권 385쪽), 녹취록작성보고(M 핸드폰에 A 과 통화내용이 녹음됨)(수사기록 1권 392쪽) [판시 제2 사실]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15336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2)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16489호, 2012년 형제4568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1. 증인 J, T, W,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진술 부분 포함)(수사기록 2권 20, 33쪽)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147쪽) 1. 지급보증서 할인과 관련된 확인 건수사기록 1권 55쪽), 지급보증서 관련된 확인 건(수사기록 1권 131쪽), 현금차용증(수사기록 1권 132쪽) [판시 제3 사실]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수사기록 1권 175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수사기록 1권 174쪽)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5336호 수사기록 1권 5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3)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16489호, 2012년 형제4568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4)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고인 B은 200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709호) 2006.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확정판결의 범죄 일시는 모두 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3709호)이 확정된 시점 이전이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의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M이 AD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실제로 믿고 피해자 L을 M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M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한 바는 없다. 나. 판단이 1) 피고인 A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공범자인 M의 진술인바, M은 이 법정에서 2009.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L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한다. AD이라는 가공인물을 만들어 AD 이 지급보증서를 구해오는 것처럼 하라. 나는 L 및 K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L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변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M이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자신에게 범행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인 A M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5) 피고인 A L으로부터 수수한 1억 2,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공범인 M에게 주었으므로, 나머지 9,800만 원만 추징한다. 6)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15336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7)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신문조서 1, 2, 10, 11쪽 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M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M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M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AD이고,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피해자 L과 K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8) 검사가 M 진술의 모순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비로소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가 수긍이 될 뿐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진술이 일관된다. M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가공인물인 AD에게 책임을 전가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10) 녹취록작성보고(M 핸드폰에 A의 통화내용이 녹음됨)에 의하면 M의 진술대로 피고인 AO M에게 가상인물 AD에게 책임을 미루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1) 위와 같은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M은 2009. 12. 11. 피해자 L으로부터 수표로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 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A이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에게 수고비로 주었고, 나머지 수표 7,000만 원은 이를 현금 등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주말이 지난 다음 월요일(2009. 12. 14.) 아침에 피고인 A으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표 1,000만 원은 농협에서 바꾸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수표 6,000만 원은 자 8) 수사기록 1권 104쪽, 263쪽 9) 수사기록 1권 268쪽 이하 10) 수사기록 1권 274쪽 11) 수사기록 1권 400, 404, 411쪽 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 3,000만 원과 자기앞수표 3,000만 원으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12) 피고인 A에게 돈을 바꾸어 줄 당시 M과 동행하였던 AE의 진술도 M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13) M 의 계좌 거래내역 역시 M의 진술과 일치한다.14) M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AF' 번호를 'AD' 이라고 저장해 두었는데,15) 실제 'AF'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A이었는바, 16) 이는 AD 가상인물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A 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M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다. M은 가짜 지점장을 내세워 피해자 L을 기망한 2009. 12. 11. 에 AD이라고 저장하여 둔 휴대전화(AF)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약 46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피고인 A도 위 휴대전화로 M에게 약 31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17)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 이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M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범행과 관련이 있지 않다면 M이 피해자 L을 만나고 있는 시간 전후로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잦은 통화를 하였다는 점을 쉽사리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M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M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미 공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굳이 피고인 A에게 죄책을 전가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1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신문조서 19쪽, 수사기록 1권 266, 267쪽 13) 수사기록 1권 388 14) 수사기록 1권 80쪽 15) 수사기록 1권 488쪽 16)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8쪽, 수사기록 1권 726쪽 17) 수사기록 1권 730, 746쪽 이하 3) 한편, 피고인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변소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 L은 수수료를 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피고인 A과 M 둘 다로부터 들었고(오히려 둘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더 많은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8) M과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피고인 A을 통하여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19) 이는 M을 피해자 L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 A은, M이 오히려 자신에게 가상인물 'AD'에게 책임을 전가하라고 말하여 소극적으로 이에 응한 바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20) 위에서 본 녹취록작성보고(M 핸드폰에 A 과 통화내용이 녹음됨)에 의하면 M이 아닌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가상인물 AD에게 범행을 전가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으로부터 소개의 대가로 2009. 12. 3. 1,000만 원, 2009.12. 11. 2,0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21) 이 법정에서는 2009. 12. 3. 1,000만 원, 2009. 12. 11. 3,000만 원(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22)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단순한 소개의 대가로 위와 같이 큰 금액을 받았다는 것 또한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않으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23) 18)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20쪽 19)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신문조서 9, 15쪽 20)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6쪽 21) 수사기록 1권 463쪽 2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4, 5, 9쪽 23) 피고인 A은 2009. 12. 3. 받은 1,000만원 중 900만원 내지 1,000만 원을 A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 피고인 A은 2009. 12, 11, M과 잦은 통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 L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면 5억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투자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진행 상황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4) 만약 피고인 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l M, 피해자 L 등이 있는 의정부시 금오동 부근에 있었으면서도 굳이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아니하고 전화로만 진행상황을 확인한 점, 투자할 주체인 피해자 L이 아닌 M과 자주 통화한 점, M이 피고인 A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점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도 M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면서도, M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다음 정작 피고인 A 자신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 A 의 태도 역시 변소와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 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M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변소에는 신빙성이 없는바, 공범인 M 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증거의 요지에서 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M과 공모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9쪽, 수사기록 1권 472쪽), A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은 2009. 12, 14.이므로(수사기록 1권 153, 154쪽),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4)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8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T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준 바도 없고,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담보 서류를 준비한 바도 없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25)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에게 V를 소개하여 주고 T가 3억 원을 차용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T에게 데려가라고 지시해서 내가 T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데리고 갔다.",26) "내가 피고인 B 및 R에게 지급보증서를 끊어달라는 V의 얘기를 전하자, 피고인 B 및 R은 나에게 지급보증서를 끊어준다고 하고 돈을 받으라고 하였다.",27) "내가 V를 T에게 데리고 갔는데, T가 지급보증서 문구를 기입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시 상황을 피고인 B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니까 피고인 B도 그러한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한 후 '알아서 T에게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얼마 후 T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했으며, 전화 통화를 한 T가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다.",28) "V로부터 3억 원이 T에게 건네진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피고인 B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전해 주었다.",29) "이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수시 25)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제116489호, 2012년 형제4568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26) 수사기록 1권 375, 536쪽 27) 수사기록 1권 532쪽 28) 수사기록 1권 530쪽 29) 수사기록 1권 534, 535쪽 로 돈을 받았다."30)), 이러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자신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뒤에서 볼 T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바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V를 T에게 데리고 가기 전 상황에 관한 C의 진술은 사실이다."31), "T를 위해서 나를 포함한 R, AG가 돈을 빌린 사람을 알아봐 준 것이다."32),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T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준 것이 맞다."33), "T가 3억 원을 받을 때 근처 커피숍에서 R 등과 함께 있었고, R이 피고인 C와 통화할 때도 옆에 있었다."34)),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점, T 역시 수사기관에서,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데에 있어서 피고인 B이 전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내가 차용증에 지급보증 관련 문구를 넣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가 피고인 B 및 R 등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문구를 넣은 것이다.",35) "피고인 B이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가 R 에게 물어보면 R도 자세히 몰라 피고인 B에게 확인해보고 연락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많았다.",36) "위와 같이 받은 3억 원의 변 30) 수사기록 1권 545쪽 31) 수사기록 1권 387 32) 수사기록 1권 388 33) 수사기록 1권 398쪽 34) 수사기록 1권 397쪽 35) 수사기록 1권 399쪽, 수사기록 2권 47쪽 36) 수사기록 1권 399, 400쪽 제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B 및 R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런 일 없이 처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37), 또한 T가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게 된 것은, T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피고인 B의 시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2억 4,000만 원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38) T는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원을 받자 그 중 2억 5,000만 원을 R 및 피고인 B에게 준 점3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반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죄 :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3조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유형,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4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 37) 수사기록 1권 400쪽 38)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1권 314쪽 39)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2, 6쪽,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권 320, 385, 534쪽 40)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문서 변조 등을 행한 사람이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누범 기간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이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M에게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기까지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는 피고인 A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41) 4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될 뿐,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서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시행사업과 관련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피고인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많이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2012고합716) 피고인 A은 B, C, T, R과 함께, S은행 직원인 T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B, C, R은 그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은 T로부터 진주시 AH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사업 투자 명목으로 그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B, R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는 한편 지급보증서 발급 시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고, T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며, C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T와 함께 돈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W을 통하여 2008. 7. 4.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T로부터 받은 4,500만 원은 T로부터 투자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42) 살피건대, T가 피해자 J으로부터 받은 3억원 중 4,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네진 점43), 지급보증서 발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언급된 진주시 AH 땅은 피고인 A이 시행사업을 하려고 T 또는 C에게 소개하였던 땅인 점 44, 피고인 A은 T가 기존 2억 4,000만 원 사채의 변제를 독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8. 6.경 위 사채를 어떻게 변제할지에 관하여 피고인 C 및 T와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한 바 있는 점,45)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통장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T 및 피고인 B, C 등이 피해자 J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T 및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에서 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모두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당시 T가 금원을 차용하는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 및 T, V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피고인 B 모두,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구체 42) 이 부분에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 116489호, 2012년 형제45685호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43)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6쪽, 수사기록 1권 173쪽 44) 수사기록 1권 231쪽 45) 수사기록 1권 541쪽 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사람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및 행위분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한 바는 없다. J은 2009. 3. 31. 경 처음으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당시에는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여 'A모 회장'으로 고소하였다), 2009. 6. 16.경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2010. 4. 11.경 수사검사로부터 피고인 A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가 2010. 7.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다음, 2010. 12. 29.경 다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는바,46)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된 위와 같은 고소 및 고소 취하 과정은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및 혐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V가 2008. 7. 4. T에게 3억 원을 건네줄 당시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동석하여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것이 피고인 A 고소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C 및 T는 모두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동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7)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2008. 7. 4. T에게 3억 원이 건네질 당시 W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담보를 제공하고 T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진주시 AH 부동산의 담보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8. 7. 4. 이 아니고, 2008. 7. 25. 경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46) 수사기록 1권 3, 92, 94쪽, 수사기록 2권 14쪽 47)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6쪽,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권 110, 530쪽 이름을 최초로 알게 된 것도 T에게 3억 원을 줄 때가 아닌, T에게 3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할 때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8)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T는 이 법정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 2008. 7. 4. 이고, 처음에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가, 피고인 C와 상의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런 2008. 7. 4. 당일 피고인 A을 본 일도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49) 또한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준 4,500만 원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R과 함께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50) T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T는 위 사기 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 피고인에게 죄책을 전가하거나 특정 피고인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 과 안면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이 자신과 R, AG, M 및 피고인 C 등이 있는 커피숍에 가끔 와서 피고인 C와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T를 통하여 돈을 빌리는 것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1) 48) 수사기록 1권 93, 119, 120쪽 49)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5, 6, 17쪽 50)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신문조서 6, 7, 13, 14, 19, 20쪽, 수사기록 1권 110, 111쪽 5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신문조서 5, 6쪽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