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44세, 남)의 친구 D(44세, 남)의 친형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2. 23:5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F동 옆 후문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중고차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수차례 번갈아 가며 때리며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23:30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난된 차량을 찾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너는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며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 05:00경 위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에게 돈을 입금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너 왜 대리기사에게 쩔쩔매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1대를 때리며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3. 07:30경 위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 피고인 소유 K5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도난된 차량을 찾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잔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1대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1. 3. 11. 10:19경 위 아파트 F동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010--)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새끼들아, 대가리가 돌들이냐 둘다” “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한 것이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나 둘다 도난된 차량을 찾는 사람들을 불러 경기권 일대를 뒤지느라 인건비 300만 원이 들었으니, 그 절반을 부담해라, 너와 내 차량 둘 다 찾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찾아주기로 한 업자들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만 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10. 22:20경 위 아파트 F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21. 6. 7. 309만 원을 이체했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금액을 더 부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찾아주기로 한 업자들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1. 147,000원을 계좌이체로 교부받았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5. 26. 16:16경 인천시 중구 해안동 4가 1-1에 소재한 신포동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G에게 공동으로 이체하여야 할 금액인 1,50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이 혼자 이체한 것으로 조작한 입금거래 내역을 보내어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G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5. 27. 20:00경 이후 5~6차례 서울시 중구 E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자신의 K5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나가 죽어라” 등 거친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폭행하였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러면서 “회사의 4대 보험료와 술값이 있으니 356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20:09경 256만 원, 같은 날 23:27경 100만 원, 도합 356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인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5. 28. 03:00경 인천 중구 해안동 4가 1-1에 소재한 ‘중구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야, 술값 니가 내라”, “정신 차려라”, “물어보지마 씨발 새끼야 넌 인간 쓰레기야 손가락 제발 짤라라, 너 진짜 가만 안놔둘거야, 니가 책임져 씨발놈아”, “지인과 함께 술 먹은 금액을 지불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09:19경 6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I 계좌인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 제2호증(문자내역), 증 제3호증(녹취록), 증 제4호증(문자내역), 증 제5호증(문자내역), 증 제6호증(계좌이체내역), 증 제7호증(계좌이체내역), 증 제8호증(문자내역), 증 제9호증(게좌이체내역), 증 제10호증(계좌이체내역), 증 제12호증(추가 녹취록), 증 제13호증(계좌이체내역, 4대보험명목) 1. 수사보고서(도난 차량 의뢰업체 직원 J, K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서(G 상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여준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의 점(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라.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해당 일시, 장소에서 귀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다.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이 G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낸 거래 내역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라. 공갈의 점 1)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먹은 식대를 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공통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에서 다투는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부 범행에 대한 추가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L을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무릎 꿇은 사진을 찍은 것이고, 피고인이 2021. 3. 8. 피해자에게 ‘안경망가진것비용. 얼굴상처병원비. 치료비용얘기하고계좌보내줘라. 줄테니까.’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L에게 보내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L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0호증의2)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피해자의 사진이나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고 L이 ‘ㅎㅎ 대박이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서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3. 07:30경에는 모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간이며,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당시 수리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증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 소유의 K5 차량에 대한 ‘보험수리비 청구서’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수리는 단순히 ‘타이어 교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판시 기재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행하여진 범죄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22. 9.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 회복하려고 노력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