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남원시 C건물 102동 406호에서, 피고인이 D병원 간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취득한 마약인 페티딘 앰플 1개를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 부분 제외,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수사관의 증언은 증거능력 없음)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감정의뢰회보(순번 6), 각 수사보고(순번 8, 9) 1.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증 제1,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에서 퇴사할 당시 페티딘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던 철제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다가 2017. 2. 1. 철제함 속에 있던 페티딘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페티딘 소지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12. 8.부터 2015. 10. 31.까지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D병원에서 퇴사하면서 탈의실과 사물함 내에 비치하여 사용하던 철제함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11. 2. 철제함 속에 들어있던 펜타닐 마약 앰플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과 동거하던 F은 2016. 11. 17.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가져온 마약류를 가방에 보관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4) F은 2017. 2. 1. 다시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페티딘을 포함한 약품이 들어있는 외용약 비닐봉투를 임의제출하였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외용약 비닐봉투 안에 페티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11. 2.자 신고 당시 철제함 속에 펜타닐 마약 앰플 1점 외에 D병원의 외용약 비닐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이 사건 페티딘 등의 의약품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펜타닐 마약 앰플을 임의 제출하면서 철제함 속에 함께 들어있던 외용약 비닐봉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면, 당시 그 봉투 내에 어떠한 약품이 들어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외용약 비닐봉투(수사기록 제378쪽 사진)의 크기와 모양, 그 안에 들어 있던 앰플의 종류와 수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호사인 피고인이 그 봉투를 발견했으면서도 그 안에 있던 마약류 약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2016. 11. 2.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철제함 내부 사진(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에는 앰플이 들어있는 외용약 비닐봉투가 확인되지 않는바, 외용약 비닐봉투가 당시 철제함에 함께 들어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피고인이 당시 봉투의 존재를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약품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2.경 짐을 정리하던 중 D병원에서 퇴사할 당시 가지고 나온 철제함에 페티딘을 포함한 약품들이 외용약 비닐봉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하고 F이 신고한 2017. 2. 1.까지 페티딘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6. 12.경은 피고인이 펜타닐 소지를 자진신고한 2016. 11.경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일 수는 있으되, 달리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이 페티딘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도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당시에는 이전에 경찰에 자진신고를 했던 경위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위 1)항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2017. 2. 1. 피고인의 마약류 소지를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에게 '정신 차릴거냐?'고 수차 질문하기도 한 바, 당시에도 피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7. 2. 1.에 이르러서야 페티딘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선고유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페티딘을 병원에서 반출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페티딘을 소지하면서 영리를 취하거나 마약을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통상의 마약류 범죄와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