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연두반 담당보육교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9. 10:25경 위 어린이집 연두반 내에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때리고, 발목을 세게 잡고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 16:15부터 2019. 2. 18. 17:5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연두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20경 A이 피해자 F에게 간식을 입에 넣어주다가 간식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밀쳐 뒤에 있는 책꽂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5회(순번 12, 13, 17, 25, 27, 29, 30 제외)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1),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2),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3),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4),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5),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6),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7),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8),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9), 내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_10),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례판단결과서 재첨부) 1. 각 고소장 1. 어린이집 조직도 1. CCTV CD 및 USB(12월~2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피고인 B)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학대행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평소 A이 아동학대 성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 내지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아동학대와 형법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감이자 연두 1반 담당 보육교사로서, 연두 2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A과 함께 위 연두반을 담당하며 한 방에서 연두 1, 2반 소속 피해아동들을 동시에 보육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아동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평소에 아이들과 노는 과정에서 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 등 아이들을 대하거나 다룰 때 거칠고 과격하게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연두반 담당교사로서 같은 방에서 A과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면서 위와 같은 A의 훈육 방법 및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도 경찰 조사에서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한두 번 정도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어도, CCTV상에는 선생님의 행동이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번은 피고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 O 선생님도 있었는데, O 선생님도 피고인 말에 동의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12, 13, 17, 25, 27, 29, 30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에 기재된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아동학대방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학대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들이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같은 반 담당 보육교사였던 A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A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정은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본인은 아동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아동들을 상대로 과격하게 행동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연두반 담당 보육교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연두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아들을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9:36경 A이 손을 들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0: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 13, 17, 25, 27, 29, 30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2, 13, 17, 25, 27, 29, 30 각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할 당시 같은 방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범인 A의 위 해당 각 순번 기재 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인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순번 12 : 피고인이 정면으로 앉아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앞에 앉은 다른 아동과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중이어서 A이 피해아동 E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순번 13 : A과 피해아동 P이 놀다가 P이 코를 다친 것으로 보이고, P이 코를 손으로 잡자 A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P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행위만을 보았음. 피고인 주장과 같이 A이 P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모습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순번 17 :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 Q의 양 볼을 누르고, 볼을 꼬집듯이 장난하며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뒤돌아서 목격한 장면은 A의 무릎 위에 Q가 앉아 있는 모습만을 본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고개를 돌린 이후부터는 A의 별다른 학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순번 25 : 피고인이 당시 식판 정리 중이었고, A이 피해아동 R의 옷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순번 27 : 피고인이 피해아동 S과 이야기하는 중에 있었는데, A은 S 뒤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렸고 위와 같이 뒤에서 때리는 장면을 피고인이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순번 28 :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 E 앞에 있는 책상을 손으로 한 번 치자 A과 E 쪽으로 고개를 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다시 피고인 주위에 있는 아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 이후에 A이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책상 위에 강제로 올려두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학대행위를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임. 순번 30 : A이 울고 있는 Q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아동 E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아동 E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하지 않았음.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