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전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지엠대우 협력업체인 G에 근무하는 H 대리이다. 우리 회사에 폐전지 70여 톤 가량이 있는데 1킬로그램당 820원에 공급해 줄 테니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5. 6.30. 15:36경 50,223,360원, 같은 날 16:35 22,387,640원 합계 72,61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6. 30.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5. 6. 30. 15:5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한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한 72,611,000원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은행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5. 7. 1. 14:03경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역 인근 신한은행 과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D가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15,52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7. 1. 불상의 장소에서 (주)비엔피시스템의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근무하는 H 대리를 사칭하여 "자동차 배터리 폐기물을 매입하냐,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830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비엔피시스템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외환은행 계좌(M)로 2015. 7. 1, 14:53경 50,835,840원, 같은 날 15:33경 50,808,45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45,903,000원 합계 147,547,29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 7. 1.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5. 7. 1. 15:02 경 과천시 소재 외환은행 과천지점에서 피해자 L가 (주)비엔피시스템 계좌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50,835,840원 중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5. 7. 1. 15:49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주)비엔피시스템 계좌에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50,808,450원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불상지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를 편취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L를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확인), 은행 CCTV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사진, CCTV 자료, 수사보고(현금인출자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이체결과조회화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신한은행 금융거래조회 회신(계좌가입자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외환은행 금융거래조회 회신(계좌개설정보, 거래내역명세서, 인터넷뱅킹 아이피 조회), 농협 금융거래조회 회신(계좌개설정보,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인천 서구 F, D동 1층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로서, '제우스' 게임기 30대, '싸이렌' 게임기 30대, '바다90000'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일명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G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5. 11.부터 2015. 7. 8. 까지 'G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0 원 권을 투입하여 '제우스',.싸이렌', '바다90000'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An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 범행수익,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23:20경 인천 남구 석정로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정로 숭의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20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숭의시장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554호 등 D, E,F(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G에게 "D, E, F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옹벽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던 F 소유의 화성시 H 임야 1,466㎡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증인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F 등은 위 대여금 1억 1,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 H 임야 1,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옹벽 복구공사를 하여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위와 같이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제1심 및 제2심 각 판결문 1. 피고인 작성의 2014. 4. 2. 자 고소장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44-2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F 등이 분명히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44-252면),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02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대여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5억 4,00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세무서의 체납처분으로 공매되어 2009. 7. 9. 약 5억 원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F, D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피고인이 최초 D, E 고소하면서 제출한 2014. 4. 2. 자 고소장(증거기록 124, 125면)에도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변제를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고 대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대여한 때부터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증언을 하게 되어 기억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증 대상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는 실제로는 F가 돈을 빌리면서 D, E 이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과 F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생각이었으면서도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언은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답변하는 중에 잠시 나왔을 뿐 쟁점으로 부각된 바도 없고, 이로 인하여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3.01:30경 술을 마신 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맛고을공 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7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9m 가량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01:55경 대리를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동 하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운전 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F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 경부터 02: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봤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았으며, 경찰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2015. 2. 12. 저녁무렵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라는 음식점에 도착하여 주차대행기사인 G에게 주차대행을 맡긴 후, 그때부터 다음 날 1:30경까지 그 부근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1:30경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맛고을 공영주차장 앞 노변으로 왔다. 2) H은 G으로부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말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3)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추격하였다. 4) 한편, 조수석에 앉아 있던 H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하자, 피고인은 약 300m를 운전하였다가 차량을 도로변에 세웠고, 잠시 후 대리운전기사 K가 피고인 등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명령을 받고 정차하였다. 5)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비록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경찰관 F은 목격자인 G이 112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므로 음주측정의 요구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시점부터 음주측정 요구시점까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K는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정차한 것이므로 경찰관이 강제로 이 사건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 F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7:5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에 있는 백마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514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현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면허 운전 자체의 전력은 1회에 그쳤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피해가 물적 피해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의 현실화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4

범죄사실 2016고합564 피고인 A은 2016. 9. 19. 피해자 F(25세)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업소에 취업한 이후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체격이 왜소하여 피해자를 때려 현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은 후 2016. 9. 21. 22: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었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가 위 H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9.21. 23:00경 위 H 내에서, 피고인 B는 손님 행세를 하며 방을 배정받은 후 피해자에게 "방이 지저분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방인 1번 방으로 가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1번방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1번방 밖으로 도망을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16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여 카운터에 있는 지갑에서 30만 원을 빼앗아 합계 19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625, 피고인 A은 2016.7.31.22:55 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니워커 블루 1병, 카스 2병 등 합계 7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및 치과진단서 접수)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사진 2016¹6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라 퇴폐업소를 신고하는 취지였고, 범행현장에서 도망갔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은 근무하던 가게의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고인 B를 범행에 끌어들인 점, 또한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도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건물주로, 옆 건물인 D 건물주 피해자 E(66세), 피해자 F(여, 59세)와 토지 경계 문제로 약 30년간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여 오던 중, 2015. 3. 26. 22:00경 위 C, 1층에 있는 'G' 앞길에서 토지 경계선 문제로 다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피해자 F의 행동에 흥분하여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내려와 다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그곳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1m, 두께 약 5cm)를 들어 피해자 F에게 휘둘러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머리, 몸통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계기와 같은 이유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2014.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나주시청 B과 소속으로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같은 해 2. 10., 같은 해 2. 12., 같은 해 2. 17., 같은 해 2. 23.,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5., 같은 해 2. 26. 등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인 나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3. 이 사건과 같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위 판결은 2014.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나주시청에 전입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의무의 신성함과 병역의무의 이행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생계유지 또는 가정사 등으로 방황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병역법 위반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9:58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전남병원 장례식장 앞부터 신월동 버스종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남휴게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송남휴게소 방향에서 마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메가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남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형의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건 음주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전에는 벌금형 처벌만 받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1:43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고, 실형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내에서 손님에게 현금 1만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신고서, 고발장 1. 판매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매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5.6.00: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이르러 1층에 있는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에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넣고 젖혀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서랍장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열어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아파트 노인정 회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B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중국 북경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6.경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달 12.경 부산 북구 구포동 신한은행 구포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부산 북구 덕천동 국민은행 덕천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를 각각 개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경 서울 종로구 및 중구 일대은행들을 돌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수 협 계좌(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계좌 7개와 2008. 11.경 이미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합계 8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개설 신청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정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가 통화 중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야! 이 씨발 새끼야, 확 맞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12.21,02:08 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가 112 신고를 하자 D 및 편의점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아! 어쩌라고, 맘대로 해봐, 좆도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빤질하게 하고 다니면 대단한 줄 알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경사 F과 순경 G의 복부를 약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주취 상태로 말미암아 범의가 더욱 강화되고 과감하게 실행행위에 나아가는 등 그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범죄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