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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818] 1. 절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1 2018. 2. 20. 11:49경 15,000원 상당의 장난감과 모자를, 2 2018. 2. 21. 14:17경 139,000원 상당의 복대, 아이링, 샴푸, 귀이기개, 치아미백제 등을, 2018, 2. 22, 12:2881,500원 상당의 치아미백제, 마카, 헤어볼류머, 레깅스 등을, 2018. 3. 29, 13:40경 14,500원 상당의 헤어 셀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2018. 4. 3. 11:00경 22,000원 상당의 헤어젤, 선글라스, 어린이 양말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22. 13:30경 위 D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폐지 수집 손수레에 싣고 다녀 더러워진 인형을 기증하려는 피고인에게 "오염된 물건은 기 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가 (인형을 손수레에 갖다놔, 왜 나한테 시켜, 아이씨! 매장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13:20 경 같은 장소에서 매장 밖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차고, 이에 매장 직원인 피해자가 "기증받은 물건이니 조심히 다루어 달라"고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을 째 버릴라, 너 화장실로 따라와 조져버리게, 씨 발 너는 말하지 말라니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2. 11:48 경 시흥시 F에 있는 G 근처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11:53경 시흥시 J건물 K호 피해자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종업원 M 에게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각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3. 00:40경 인천 남동구 N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O'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닭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그대금을 결제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3100] 피고인은 2018. 4. 8. 20:57경 시흥시 P아파트 Q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1.4톤 크레인 차량에서 적재함에 들어있는 충전식 햄머 드릴 1대, 절단기 1개, 앙카 볼트 1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1. 영수증(체크카드 결제내역) [2018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32. '대교공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제7605부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10경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29

공소사실 [2019고정62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8. 9.5.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1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3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0.부터 2019. 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1,617,640원,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480,000원 합계 3,89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482,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57,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2019고정62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019고정631]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G, H, I, J, E,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정차한 객차에서 하차하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가슴과 팔을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39쪽, 42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거쳐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2.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6. 03:2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한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카운터 밑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관된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7. 03:40경 대구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서 잠겨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위 진열장과 판매대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4:15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한의원'에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한의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1. 04:2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2019. 7. 24. 02:03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약국'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약국에 침입하여 그곳 판매대 밑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81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9,0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01:42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PC방'에서 같은 날 09:00경부터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심야시간에는 별도의 관리자 없이 운영되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품코너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등 나름대로 재활의 노력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센터 부근 갯벌에서 불법 어구인 PVC 파이프 약 60개를 설치하여 같은 해 5. 6. 05:00경 칠게 약 2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7: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영등포에 가자"며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영등포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7:10경 광주 광산구 B 주거지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업으로 2013. 3. 23. 22:46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2층 'E'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F 일행에게 시간당 20,000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2013. 3. 23. 22: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일행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G을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은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들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7. 9. 20. 선고 97도1873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후 일반소매점으로 주류판매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H의 설명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운영했던 영업장의 실질적인 영업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상당한 양의 맥주를 보관해 두고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4:55경 경기도 양평군 B 소재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들을 찾아달라며 위 파출소에서 대기근무 및 상황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폰 말고 다른 것도 두고 내렸다. 다 찾아내라, 씹새끼야, 개뒤着끼야, 나도 세금을 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으로 고지받고 일시퇴거하였다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내가 뭘 잘못했냐, 씨팔, 왜 욕을 하냐"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모와 2015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눕자 피해자의 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 건 범행은 피해자의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합의(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피해자의 자필 편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의에 의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1. 01:5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60 람원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곡본동시장 방면에서 신월초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신월초교입구 교차로 인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아파트 주차권이 운전석 아래로 떨어지자 몸을 숙여 주차권을 주웠고, 이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G(54세) 운전의 H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위 H 택시가 I 운전의 J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J 택시가 K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당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에 기하여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4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하여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3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0. 17:2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추출물에서 확인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유사수신업체인 B(이하 'C'이라 한다) 사당센터장인 D의 하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2015, 12. 31. 약식기소) 등과 공모하여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5.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C 사당센터사무실에서 F에게 "중국 회사인 C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예술품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미화 3,000달러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C 주식 9,000주를 구매하면 5개월간 매달 1회 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 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 차에 16 배수인 144,000주, 5회 차에 32 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G 신문조서(공감) 첨부),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위 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유사수신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일시에 다른 업체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581 판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04

범죄사실 [2013고단6704]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9. 1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계산하되, 그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자이언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함으로써 B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7056] 피고인 B은 종업원인 F을 고용한 후, 2013. 8. 19.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건물 3층에서 손님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PIRANHA(피라냐)'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 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70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B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웅천동 모전사거리까지 약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그로부터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서 'D게임장' 및 'E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F, G, H과 함께 2007. 12. 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D게임장'에 황금성게임기 6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액면의 10%씩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및 공무상보관물손상 가. 피고인은 2008. 2. 27.경 위 'D게임장'에서 화물운송업자인 I로 하여금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황금성게임기 본체 8대를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 운영의 'L'(일명 'M') 폐기장으로 운송하게 한 다음 그곳 집게기기 차량을 이용하여 위 황금성게임기 본체 8대를 손상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게임장'에 있던 황금성게임기 본체 59대를 손상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황금성게임기 본체 합계 67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2007. 12. 31.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D게임장'에서 압수한 후 그곳에 위탁보관하면서 각 게임기 본체에 압수물 보관명령의 표시를 해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5.경 위 'E게임랜드'에서 화물운송업자인 I로 하여금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아뮤즈(AMUSE) I 게임기 등 게임기 본체 146대를 위 'L' 폐기장으로 운송하게 한 다음 그곳 집게기기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기 본체 146대를 손상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게임기 본체 146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07. 12. 31. 위 'E게임랜드'에서 압수한 후 그곳에 위탁보관하면서 각 게임기 본체에 압수물 보관명령의 표시를 해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고,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9, 72번) 1. P,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54, 64번) 1.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63번) 1. R, S, T, U, V, W 각 작성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35번) 1. 상황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번)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962 사건의 X,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오락실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61번) 1. 리필대장(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 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손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경 당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의 난립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큰 규모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게 한 뒤 그 대가를 지급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범인도피교사 부분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압수되어 있는 게임기를 폐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죄질 및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