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6.경부터 2012. 4. 30.까지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승인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7.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해자 조합의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7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 내부감사에 지적되어 피고인 B이 면직될 위기에 처하자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중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J 이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조합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10. 2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K 소유인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토지를 88,510,144원에 매수하여 명의대여자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매수가 및 시세,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한 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시세 등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 가치를 216,374,850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한 후 피고인 A에게 14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3,175,000,000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대출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J으로 하여금 3,1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매수한 경북 고령군 L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M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M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M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 3.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대출서류 사본, 대출담보물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자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C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6, 8번 기재의 각 순번 내 각 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3번의 경우에는 토지, 순번 4번의 경우에는 W, 순번 5번의 경우에는 X, 순번 6번의 경우에는 Y, 순번 8번의 경우에는 Z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이하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죄명 중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있음) 위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형을 면제함]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포괄일죄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점은 이미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 중 AA 명의의 대출 건으로 인한 범죄사실과 연속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판단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2010. 9. 1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담당직원인 C에게 경북 의성군 AB 전 1,745m² 및 AC 전 1,085m²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는 2010. 9. 10. AA 명의로 AD으로부터 3,800만 원에 매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1억 2,000만 원(단 대출명의자는 AA)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으로, 피해자 조합의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점과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2번 기재의 범행에는 관여한 바도 없고, 더 이상 범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기존 범행으로 인한 대출에 대한 이자납부 등을 위해 같은 방법의 다른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범행이 피고인 A의 대출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후 피고인 A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순번 9 내지 22번 기재 범행은 J의 대출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오히려 증인 J, C,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구속될 무렵 '자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I신협에서 시키는 심부름을 하라.', '앞으로 J에게 연락해서 기존 대출금 정리를 상의하라.', '앞에 나갔던 대출의 이자나 상환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줄 사람이다.'라며 J을 피고인 C, B에게 소개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의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일부가 이미 실행된 이상 위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B, C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C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피고인 C), 반복적 범행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집행유예 기준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