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5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용변 칸 문이 열리자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용변 칸 안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열쇠를 쥔 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연속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각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교부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발생건물 CCTV 영상), 사고관련 영상, D빌딩 CCTV 녹화사진, D빌딩 CCTV 녹화영상 파일 CD, 복무확인서, 지휘관 의견서, 주민조회 1. 사건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고소인 작성 인터넷 게시글,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가량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용변 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수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9. 22.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19. 10. 18.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동안 여자화장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당시 여자화장실 쪽의 인적이 드물었으며 피고인을 화장실 앞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용변 칸 문 밑쪽을 쳐다보았다’ ‘용변 칸 문 밑으로 피고인의 신발이 보였고, 피해자는 몹시 겁을 먹은 채 용변 칸 안에서 “저기 혹시 여자화장실 들어오신 거예요?”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몰카인가?” 싶어 위쪽을 쳐다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았고, 얼마 후 피고인의 발자국 소리가 한 번 더 들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밖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여자화장실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용변 칸 문을 열었다’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바로 서 있었다. 피고인이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내리치려는 동작을 하고 있다가 주먹과 핸드폰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하였고, 정확한 대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약 30회 정도 폭행한 것 같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어 가슴에 손톱자국에 상처도 발생하였다’ ‘화장실 내부가 좁아 몸을 돌려 화장실 문을 열고 입구방향을 보았을 때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열려있는 문 안쪽 끝부분까지 밀고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을 하였을 때) 화장실문은 닫히지 않았다’ ‘여자화장실 내에서 폭행을 당할 때 고개를 숙이고 방어를 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게 된 것 같고, 나중에 여자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온 후 노래방에 돌아왔을 때 손에 모자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까지 걸어가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3초가량에 불과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에 단 2개의 상처만이 관찰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까지 걸어가거나 소변을 보는데 소요 되는 시간은 각 개인의 걸음걸이, 생리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급하게 채비를 하긴 했다. (피고인이)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소변을 보고 용변 칸의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3초가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대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이후 10일 동안 왼쪽 머리 부분으로 베개를 벨 수 없을 만큼 붓고 통증이 심했다. 또한 머리 부위에 여러 혹이 생기고, 왼쪽 어깨 뒷부분에도 멍이 생겼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어 가슴에 손톱자국에 상처도 발생하였다’라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와 가슴, 어깨 부분에 다수의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마에 발생한 동일한 상처가 정수리 윗부분에도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 F는 ‘두피의 통증 및 타박의 흔적, 좌측 어깨 부위의 피멍 등 다발부위의 손톱에 긁힌 자국 및 운동제한 소견이 관찰됨’, ‘현재 다발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만질 수 없을 정도의 두부의 통증, 다발성 근육통 및 타박상,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주먹, 모텔 열쇠(조사 결과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었던 것은 휴대전화기가 아닌 모텔 열쇠인 것을 밝혀졌다) 등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며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경우,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추거나 고개를 숙이며 방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으로 고개를 숙이고 파고들어서 도망을 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경우 의사 F의 소견과 같이 얼굴 뿐만 아니라 머리, 어깨 등의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발견한 방법, 피고인이 폭행을 가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 칸 문 밑으로 피고인의 신발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칸 틈으로 운동화가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다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봤다. 운동화 앞부분이 보였다‘라고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통상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의 하단에는 여유 공간이 있으나 문과 문틀 사이의 옆면은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칸 틈‘이라고만 하였을 뿐 그것이 문과 문틀 사이의 옆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검찰 조사에서의 ’칸 틈‘이라는 진술은 용변칸 하단의 여유공간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도 ’용변 칸 문이 열린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범행 발생 이전의 상황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열려있는 문 안쪽 끝부분까지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변기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용변 칸 안쪽 끝까지 밀려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잡고 계속 밀어 넣고 있었다. 변기에.‘, ’피해자를 용변 칸으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변기에 주저앉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용변 칸 안으로 밀려들어 가다가 몸 뒤쪽이 변기에 밀착되어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해자가 변기를 피해 뒤쪽의 공간으로까지 물러설 정신적, 신체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안쪽 끝부분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변기에 밀착되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과 주먹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왼손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맞았고 오른손으로 열쇠를 들고 왼쪽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으로만 때렸다‘, ’처음에 뺨을 때린 이후에는 계속 오른손으로만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을 당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다르게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얼굴 쪽을 내리치려는 동작을 하고 있다가 주먹과 휴대폰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차별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열쇠(휴대폰)와 왼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나, 이는 조사 및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인 질문이 더해진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진술 내용이 경찰에서의 진술에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최초 신고 당시 작성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진술서의 피해사실은 5행 가량의 간략한 내용으로 피해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19. 9. 22. 02:30경 작성된 것인바,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술서를 작성하는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경찰관이 그냥 도와주어서 적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던 중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피고인이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에서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인 2019. 9. 29. 인터넷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그 남성은 저를 용변 칸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마구 잡이로 주먹으로 저를 내리쳤으며 가까스로 도망쳐 뛰어가는 순간까지 저를 뒤에서 때리며 쫓아왔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가까스로 소리를 지르며 여자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범행 발생 직후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시점이나 가슴에 난 상처의 모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얼굴을 때린 후 왼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가슴 부분을 계속 움켜잡고‘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왼손은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듯한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는 가슴에 ’손톱자국‘의 상처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가슴 오른쪽 윗부분에서 아래쪽 부분으로 2개의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상처가) 있었고, 두 줄이 정확히 평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상처의 형태를 다소 다르게 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슴에 상처가 난 사실을 2019. 9. 29.자 게시물에서 밝혔고,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그로 인하여 가슴에 상처가 생긴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라고 하는 등 가슴을 만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용변 칸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그 직후 용변 칸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뚜드려 맞는 순간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어 피고인을 대면한 후 이 사건 피해를 입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1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을 가려고 할 때‘라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하여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그런 상처였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진술하고, ’네이트에 글을 올렸을 때 손톱자국이라고 했는데 방금 설명한 것은 그어진 상처이지 손톱자국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손톱에 긁혔고.‘라고 이 부분 진술의 구체적인 표현이 다소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나름의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다가 2019. 10. 18.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성적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9. 29.자 게시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 가슴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 처음 노래방에서 경찰관을 불렀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수치심이 들어서 가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이 법정에서 ‘가슴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결혼한 지 약 2개월 남짓 지난 신혼이었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배우자 외에도 노래방 업주 등 제3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심한 시각에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인 고통과 공포심, 두려움 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성적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진술분석가 G, H, I은 앞서 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해자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서로 다른 조사자의 질문 방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나.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가.항에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성인의 가슴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움켜쥐는 등으로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만졌다. 다)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 온 피고인에게 “혹시 여자화장실 들어오신 거예요?”라고 질문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직후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신체를 구타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 안에 들어와 폭행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기 전에 운 좋게 도망을 쳤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폭행으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이 발생한 D빌딩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진학한 후 군복무 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친분이 없는 성인 여성의 가슴을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숙소를 나온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동료에게 “잠시 나갔다 올게.”라고 이야기를 한 뒤 숙소를 나온 사실, 숙소를 나와 모텔 계산대로 이동하였을 때 어떤 여성에게 피고인이 배꼽인사를 했던 사실, 지하계단을 따라 배회하고 지하 주차장을 걸어 다닌 사실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일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 비틀거림이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친 후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오른쪽 손에 모텔 열쇠를 쥐고 내리치려는 자세로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가슴을 밀쳐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으면서 폭행을 계속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 계획,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과 내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건물 여러 층과 주차장 방향을 오가며 빠른 속도로 뛰어 다녔으며, 비상 승강기 방향으로 몸을 숨기거나 망을 보는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10여분 동안 도망 다니다가 건물 지하 4층 승강기 주변에 앉아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당시는 01:46경의 새벽시간대였던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뛰어다녔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추격을 따돌렸다는 안도감과 피로감에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용변칸 앞에서 범행 도구와 자세를 갖추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으며 무차별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중등도의 우울증, 자살충동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용변 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전까지 대학교에 진학하고 군복무를 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1:34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3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용변 칸 문이 열리자,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용변 칸 안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열쇠를 쥔 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연속으로 수회 때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가량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용변 칸 문이 열리자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용변 칸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연속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던 여자화장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범죄사실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혹시 여자화장실 들어오신 거예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범행 과정 및 그 전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어떠한 내용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가슴을 움켜쥔 외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비롯한 피해자 신체의 아래 부분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강간의 수단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 안에 들어와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