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와 수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이후 2012.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0. 19. 23:00경 경산시 완산동에 있는 들판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나를 개새끼로 취급하네. 이 씨발 년아 죽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 및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3:00경 경산시 D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뒤늦게 문을 열어주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윗부분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2. 18:00경 경산시 E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찔리면 죽겠지. 왜 찌를까봐 무섭냐'라고 말하고, 위 회칼을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왼팔 소매 속에 넣은 다음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해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6. 8. 0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낸 후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좌측 손 및 팔 부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1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계획적인 범행),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3월 ~ 5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여 년간 피해자와 내연관계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31. 23: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하여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