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58

공소사실 2019고단1058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C에 입원일당을 받는 무배당 D보험 등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으로 총 13개 보험회사의 21종류의 보험을 유지하며 평균 월 1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9. 8. 7.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그때부터 2009. 9. 28.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흉부 CT 검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3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C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73,336,3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C에 입원일당을 받는 무배당 D보험 등 주로 입원일당을 받는 보험으로 총 13개 보험회사의 21종류의 보험을 유지하며 평균 월 1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9. 8. 7.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그때부터 2009. 9. 28.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흉부 CT 검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약 2주간의 입원 기간이 적정함에도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53일간 과잉 입원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0.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9,880,6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4. 8.경부터 2005. 5.경까지 길지 않은 기간에 2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88,752,3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월 평균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납세증명서에서는 피고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과잉 입원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잉 입원함으로써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국립암센터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2006. 8. 21.부터 2006. 8. 26.까지, 같은 해 9. 10.부터 10. 12.까지, 같은 해 10. 16.부터 11. 24.까지 3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자궁절제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한 2012. 4.경 G 병원에서 뇌기능 장애 판정, 같은 무렵 H병원에서 경도의 인지 장애 판정을 받고, 2013. 8.경 I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을, 2016. J병원에서 ‘만성허혈성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이러한 병력으로 인하여 여러 이상증상 및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입원일수는 2009년 53일, 2011년 22일, 2012년 44일, 2013년 45일, 2014년 21일, 2015년 31일, 2015년 26일로, 피고인의 병력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실제 입원일수는 이를 초과하지만,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입원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기간이 적정하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적정성 검토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입원 및 퇴원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 통계일수는 유사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병균입원일수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은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입원기간이 적정하였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 그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로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치료이력이나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고의로 입원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K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정밀분석’은 주로 진료기록지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충실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의 입원기록(예를 들어, 증거기록 775면 L병원, 2012. 1. 6. ~ 2012. 1. 21. 입원)에 대해서도 기소된 부분의 입원기록과 마찬가지로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비싼 입원료를 감당하면서 굳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것은 치료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이 기간의 입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한 입원기간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입원기간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력은 그리 높지 않다. 피고인이 중복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거나, 입원 무렵 외부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잦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상태가 유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입원 기간 중 3회[M병원 2012. 6. 4. 오전 외출 1회(2019고단1058 사건 증거기록 2권 827면, 833면). I병원 2013. 9. 18. 오후 외출 1회(증거기록 959면, 995면). N병원. 2015. 4. 10. 오후 외출 1회(증거기록 1157면, 1174면)] 외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험가입 무렵 가족의 월 소득이 700만 원 정도는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있었음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는데, 소득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지출한 보험료는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일부 보험은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