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0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6세)와 함께 운영 중인 중국식품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나눠 마시고 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벌었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재차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2~34면, 90~9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하는 피해자를 말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 이래 이 법원(법정 외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함께 중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에 가게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싱크대에 구토하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마누라 팔아먹고 돈 벌었냐, 내가 술집 여자랑 다른 것이 뭐가 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졌고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손으로 왼쪽 뺨을 때려 재차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온몸을 수회 밟았으며, 이에 자신이 자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피고인이 폭행을 멈출 것 같아 가게 안에 있는 진열대에 머리를 부딪치며 차라리 죽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자신이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촬영을 멈추고 자신을 붙잡아 가게 안으로 넘어뜨린 다음 근처 양꼬치 집의 아주머니(D으로 보임)를 불렀고, 그 틈을 타 가게 뒷문 쪽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도망쳐서 무작정 불빛이 보이는 집을 발견하고는 도와달라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과 함께 119구급차가 와서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와 피해 정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에 가게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후송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 및 병원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방문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이후 2015. 12. 5.경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및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다가 자해를 시도한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등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게 안 진열대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며 자혜 행동을 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 여러 사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와 당시 피해자가 피신하였던 집주인이 목격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다급하게 피고인이 있던 가게에서 맨발로 도망치다가 인근에 있는 집에 피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빨리 와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본건 범행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언동은 당시 피해자 스스로 자해를 하고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자해 행동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가게 안 진열대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강하게 충격을 주었다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에게 '어제 나한테 손지검한 건 사실이구, 평생 첨으로 남자한테 그렇게 맞았다, 어제 개 패듯이 맞은 게 충격이 넘 컸나봐, 니가 때렸으니까 니가 잘 알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쑈하지 마라'는 등으로 대응을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따로 저장해두지 않았고 이후 핸드폰이 오래되어 기기를 바꾸는 바람에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평소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해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까지 구매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부터 본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2. 1.경 E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2015. 12. 8. 질병명 란에는 '(주상병)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부상병) 다발성 타박상, 좌측 6번째 늑골 골절'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란에는 '타인에게 구타당함(본인 진술)'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란에는 '좌측 흉부 및 전신의 통증'으로, 치료기간 란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28일간)'로 각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2015. 12. 28. 같은 병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치료기간만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로 변경된 상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E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1:44경 119를 통해 약 1시간 전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수상 후 좌측 흉부 통증 등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5. 12. 1.경 '3일 전 구타를 당했다'며 좌측 흉부 통증을 주소로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2015. 12. 2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작성된 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역시 신빙성이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나와 진열장을 부술 때 피해자를 붙잡고 말리다가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가게 안에 있는 진열대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 행동을 하기에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생쑈를 하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달려들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혼인하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