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5. 7. 13.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04, 1. 피고인 A은 2014, 11. 1. 04: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34세)이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7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 480,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5.3.28. 23:05경 경북 울진군 H에 I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 외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순찰차를 발로 차면 공용물건손상이 되지요. 공용물건손상으로 감방가겠네. 이씨발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L 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 그러뜨림으로써 수리비가 536,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5고단5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3. 19, 21:00경 화성시 M에 있는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집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233 에 있는 동탄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05 4. 무고교사 피고인 A은 2015. 3. 19. 저녁경 화성시 O,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행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여자친구 B 소유의 N K7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B에게 "112로 신고하여 남자친구와 싸워서 남자친구가 차량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도난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112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차량도 난신고를 한 뒤 현장출동한 동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해 4. 8. 14:10 경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P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의심 가는 사람은 제 남자친구 A이다. A이 제 차량을 훔쳐간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남자친구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 19. 21:00경 112로 전화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차량도난신고를 하고, 같은 해 4. 8. 14: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P 사무실에서 경사 Q에게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의심 가는 사람은 제 남자친구 A이다. 이제 차량을 훔쳐간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2015고단4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부위 사진첨부, 순찰차 변제확인서 및 수리비 견적서 첨부, 모텔 CCTV 캡쳐사진 첨부) 2015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7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무교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무고교사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를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내지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의 폭력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점, 담보로 맡긴 차를 찾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동거녀를 범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재물손괴(2015고단480)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3,28, 22:50 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의 I 모텔 305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7만원 상당의 23 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절도(2015고단54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00경 화성시 M 에 있는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집에서 그녀와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 K7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소요지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