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2015고단1223] 1. 피고인은 2015. 1. 16.경 제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45세)로부터 4인 가족의 캐나다 벤쿠버 왕복항공권 구매를 의뢰받아 1인당 125만원, 합계 500만원에 항공권을 구입해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송금할테니 항공권을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우체국계좌(I)로 1,1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경 피해자 G에게 "이전에 구입해 주기로 한 항공권요금보다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 송금해 준 돈으로는 구입이 되지 않으니 다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과 같은 조건으로 1,100만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 20.경 4인 왕복항공권을 7,503,200원에 구입해 주고, 남은 돈 중 110 만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채 나머지 2,396,800원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396,800원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17] 피고인은 2015. 3. 12. 경 제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로부터 회사직원 6명에 대한 김포-제주간 왕복 항공권 구매를 의뢰받아 합계 2,200,800원에 항공권을 구입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200,8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3. 12.경 피고인의 미결제대금을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742]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교회 신도 37명에 대한 인천-카트만두 간 왕복 항공권 구매를 의뢰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K와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36,51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모 교회로부터 단체 세미나를 위해 진에어 편도 비행기표 구입을 의뢰받았는데 아직 지출 결의가 나오지 않아 항공권 구입을 못하고 있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5. 3. 16. 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교회 팀 업무를 맡다 보니 너무 힘들다.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2015. 3. 17.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23. 새벽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항공권을 직접 발권하려면 여행사에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일이 잘못되어 그 돈을 즉시 메꿔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해서 저녁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을 기존 미결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 버린 후 2016. 3. 16.부터 2016. 3. 23.까지 사이에 다른 곳에서 융통한 자금으로 일부 항공권 대금은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대책이 없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구매 대행사인 (주)온누리여행사 명의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40] 1. 렌터카 차임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차임을 선지급하고 차량을 빌려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전용하거나 임의 사용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가이드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렌터카 비용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렌트카에 스파크 승용차의 3일간 차임 명목으로 57,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9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빌려 사용했던 (주)P 소유의 R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를 140만원에 사겠다. 차량 보험료를 우선 대납해주면 매매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630,160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903]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여, 51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오늘 중으로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구간의 비행기 티켓을 성수기 160만 원, 비수기 115만 원으로 구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9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알선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비행기 티켓을 비수기 가격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비행기 티켓 요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여, 50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권을 미리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여행고객 항공권 발권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며칠 후 여행출발을 하여 여행경비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이익금에서 얼마간 나눠 주겠다. 만약 내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를 취소하면 되니 항공권 발권요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항공권 발권 관련 카드결제는 발권번호 등을 알아야 결제취소가 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임의로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없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항공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5,593,600원을 항공권 대금명목으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추가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앞서 결제한 항공권 요금과 함께 며칠 후 여행경비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항공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110만 원을 항공권 대금명목으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경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중국단체여행계약을 요청받았다. 그 내용은 피해자를 포함한 10명이 피고인의 인솔하에 2016. 7. 29.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총 여행경비를 1,300만 원으로 하여 중국여행을 가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지 못하고 있던 차용금을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5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를 포함한 여행객 10명에 대하여 500만 원만 받고는 4박 5일 중국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을 800만 원으로 하여 나머지 500만 원만 지급하면 2016. 7. 29.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행 10명을 인솔하여 중국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9.경 300만 원을, 2016. 7. 4.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중국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6.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5.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5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비행기 항공권을 발권해야 하는데 거기서 돈을 아직 입금되지 않아 현재 발권을 못하고 있다. 장로님이 항공권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2016. 6.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이미 서울 중앙교회로부터 단기 선교팀 항공료 명목으로 1,27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항공료 지급에 사용하였고,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2016. 6. 6.경 2백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2016. 7.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돈은 남편 대출로 주중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고객들의 W호텔 숙박료를 결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 주면 오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때 카드 승인취소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부담한 숙박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80,000원을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X(여, 58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고객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카드 대금은 2016. 7. 4. 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부담한 항공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2. 경 피해자의 현대카드로 8,058,500원을, 롯데카드로 2,049,900원을, 2016. 6. 19. 경 삼성카드로 5,349,316원을, 2016. 6. 22. 경 롯데카드로 2,176,400원을 항공권 대금명목으로 각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0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주여행 가이드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7세)의 어머니로부터 제주도에 요양목적으로 지낼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니가 요양을 위해 제주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는데 제주시 Y리조트 438동 504호이다. 위 리조트의 소유주가 암수술 후 외국에 거주 중이므로 내가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2016. 1. 6.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임차료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 리조트 438 동 504호 소유자와 504호에 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 2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유)Z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40세) 운영의 천혜향 농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천혜향 3kg 6박스의 배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9천만 원에 이르러 천혜향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1.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는 AD교회 AE 목사에게 천혜향 3kg 2박스 시가 45,000원 상당을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천혜향 배송을 요청하고도 그 대금 99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946] 1. 횡령 피고인은 2015. 6. 16.경 제주도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F (56세)으로부터 2015. 8. 31. 경 출발하여 2015. 9. 11.경 귀국하는 69명의 미국 왕복 항공권 및 ㅣ국 국내선 항공권 발권대행을 요청받고는 1인당 180만 원 정도에 발권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1,8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49,512,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5. 7. 2.경 35,535,200원을, 같은 달 31 경 800만 원을, 같은해 8. 5. 경 890만 원을, 같은 달 19.경 28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항공권 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중 63,333,000원 24명에 대한 항공권 발권에 사용하고 나머지 59,414,2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8.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G(61세)에게 전화로 "아시아나항공에 신용이 없으니 내 이름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항공권 발권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며칠 후 항공권 발권을 취소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알선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기에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항공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경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2,283,000원을 항공권 대금명목으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8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제주도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2015. 10. 7. 경 출발하여 같은 달 10. 경 돌아오는 피해자 포함 20명의 제주도 왕복 항공권 발권대행을 요청받고, 다음 날인 2015. 8. 25. 경 피해자에게 1인당 202,600원에 발권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52,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 요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목사님 미국 단체여행 비행기 티켓을 1인당 235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1인당 200만 원에 나와 있다. 지금 구입하면 1인당 35만 원씩 남는다. 총 20분의 목사님 미국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 4,000만 원을 보내주면 9. 7. 목사님들로부터 1인당 235만 원씩 받아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단체여행 왕복 항공료로 1인당 235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부담한 항공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6,849,3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다음 날인 8. 31. 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동생인 AH 명의의 신용카드로 8,665,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5,5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 알고 지내던 AJ로부터 피해자 AI(여, 53세)이 2016. 5. 경 스페인 마드리드 왕복 항공권 구입을 원하니 연락을 해 보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페인 마드리드 왕복 항공권을 저렴하게 발권해 주겠다고 한 다음 2015. 9. 3.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비행기 티켓을 늦게 구입할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금일 구입하면 일반석 요금이 현금으로 하면 1인당 1,604,500원으로 구입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되지 않아 1인당 160만 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스페인 마드리드 왕복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4,813,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175] 피고인은 2016. 7.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고객의 뉴욕 행 항공권을 대신 신용카드 결제해 주면 2016. 7. 19.까지 현금 입금해 주고, 만약 현금 입금이 불가능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을 돌려막기로 전용하거나 임의 사용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채무 누적 상태에 있었고 가이드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도 변제하기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구입 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96,800원 상당의 항공권 대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01]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2015.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K (67세)에게 전화하여 "2016. 4. 26.경 출발하여 2016. 5. 3.경 귀국하는 10명의 이스라엘 왕복 대한항공 항공권을 1인당 135만 원으로 저렴하게 발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9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알선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비행기 티켓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다음 날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12. 11. 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2,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그 전 구매한 항공권을 위약금 없이 취소하고 약 1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1,200 만 원 정도에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카드 결제가 되는 대로 그 전 송금해 준 항공권 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그 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항공권 대금은 이미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으며, 전항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새로 더 저렴하게 구입해 주거나 기존 항공권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2016. 1. 15.경 12,054,600원을 항공권대금명목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5.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관광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AL(39세)에게 전화하여 "중국 단체 관광행사가 잡혔는데, 관광객들에 대한 항공권 대금이 부족하다. 항공권 대금 13,94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고, 이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AM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9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22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문자메세지 [2016고단11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문자 송수신 내역 [2016고단742]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1. 계좌이체 내역 [2016고단144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차량대금 및 행사대금 미수청구의 건 [2016고단19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평가 기록) 1. 무통장입금증 1. 통장사본 1. 카드이용 내역 1. 수사보고(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905] 1.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천혜향 배송 내역 1. 여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946] 1. C, AI,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AO 여행사 직원, AP 여행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기록 219, 221, 223쪽) 1. K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AI 명의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확인, 수사기록 227, 406쪽) [2016고단217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 문자내역 [2016고단2201]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AK), 송금내역서(AL)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Q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1903호 공소사실 제2의 다항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일정 합의 등에 따라 여행사 섭외 및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실제 구매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돌려막기로 영업을 하는 형편에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일부만을 받고서는 약속한 대로 중국여행을 시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 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이후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여행알선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여행 경비를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 경비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업무를 이어가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에서, 1,300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 중국 여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8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500만 원만 실제로 받는 형태로는 또다시 돌려막기로 나머지 대금을 채워야 하는 위험성이나 불확실성 하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여행 일정 추진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무리하게 나아감으로써 결국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6. 7. 29.경 다시 일정을 조절하여 2016. 8. 1. 중국여행 출발을 하기로 한 후 항공권은 예약만 하고 숙박은 지인을 통해 중국에 알아봐 달라고만 한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카드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그러고도 모자란 대금은 외상으로 처리하다가 여행 종료 전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하여 결제할 생각이었다고 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처음 중국 여행 의뢰를 받은 2016. 3.경부터 일정 변경 의뢰가 있었던 2016. 7.말경까지 계속하여 변제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의 여행 의뢰 사안이 취소되어 환불을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여행 알선 계약에 대한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환불해 주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에 의존하여 운영을 함으로써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였음을 나타낼 뿐이다. 피고인은 고니여행사를 통하여 숙박이나 교통 예약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고니여행사에 의뢰를 한 이후 전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로 확정적으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여행 알선 업무의 특성상 항공권 발권이나 숙박 예약이 성수기 등 시기에 따라 심한 편차가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행지 현지 사정의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막기에 급급할 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한 다른 여행 알선 계획 등이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기존 고객에 대한 업무를 약정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행 알선 업무를 하다가 거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 2009년 경 제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돌려막기에 의존하는 경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적어도 일부 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로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여행 계획 등과 관련하여 다소 일방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전체적인 업무의 원활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제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적이 있는 등 돌려막기로 인한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7. 경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장기간 동안 17 명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으며, 그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800만 원에 이르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특정한 날짜에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항공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관계를 심히 배반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 관계(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하한의 1/3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