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 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치권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대한 조경공사 등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 후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점유권을 행사하고자 함이 이유입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금액 2억 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2016. 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대한 조경공사 및 건축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대금 3억 5천만 원에 대하여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2016. 1. 29.에, 잔금 2억 원은 공사 완료 후 15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준 사실이 없으며, 해당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46,000평 일대에 F을 조성하는 공사는 G의 주도 하에 피고인 등이 지시를 받아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첨부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 방해 피고인은 2020. 2.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치권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I, J, K, L, M, N에 대한 일산 F 내 유치권행사 부동산에 대한 토목, 조경, 건축, 배관, 미장, 기간, 방수, 창호, 석공사 완료 후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점유권을 행사하고자 함이 이유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유치권 금액 28억 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2017. 9. 5.경 조경공사 등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 32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4억 원은 2017. 9. 5.에, 잔금 28억 원은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준 사실이 없으며, 해당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46,000평 일대에 F을 조성하는 공사는 G의 주도 하에 피고인 등이 지시를 받아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첨부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 방해 피고인은 2020. 2.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치권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P, Q, R, S, T, U 일산 F 내 유치권대상 부동산에 대한 건축, 석공사, 토목, 배관, 미장공사 완료 후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금회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점유권을 행사하고자 함이 이유입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금액 15억 5천만 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2017. 5. 11.경 건축공사 등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 18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2억 5천만 원은 2017. 5. 11.에, 잔금 15억 5천만 원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V는 위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준 사실이 없으며, 해당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46,000평 일대에 F을 조성하는 공사는 G의 주도 하에 피고인 등이 지시를 받아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첨부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W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 방해 피고인은 2020. 2.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유치권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X, Y, 1동(건물), Y, 2동(건물) 일산 F 내 유치권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와보수, 조경, 도배, 담장, 석공사, 대문기단공사 완료 후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대금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점유권을 행사하고자 함이 이유입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 금액 5억 5천만 원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서류로 “2017. 9. 5.경 조경공사 등 체결하고, 공사 대금 6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5천만 원은 2017. 9. 5.에, 잔금 5억 5천만 원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Z은 피고인의 사촌으로, 해당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46,000평 일대에 F을 조성하는 공사는 G의 주도 하에 피고인 등이 지시를 받아 직영으로 진행한 공사이므로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사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첨부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로 법원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내역 1. 각 유치권신고서, 각 도급계약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1. 각 판결문 1. AB 사건 현황 1.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F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경매방해 공소장 첨부 보고), 공소장 사본, 사경의견서 1. 수사보고(고양지청 2020형제4215호 경매방해 사건 공소장 및 수사보고서 첨부 보고), 공소장, 수사보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경매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러 행방을 감추고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