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길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1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로 출국될 위험이 높다면서 벌금형을 구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동호대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규정 속도에서 시속 2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2차로에서 고장 난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B(56세)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뇌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현 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2013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3회 있고 그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3:0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0:5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근무 경위 F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리도록 요구를 받은 후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 6. 1.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회이고, 최근 2019년 처벌전력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병합하여 처벌되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다시한번 보호관찰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약 1년 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3:28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와 연락한 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구금활동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병원 진료기록부, 진료비 산정내역, X-ray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데이트폭력), 수사보고서(피해자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이기는 하나 동종 유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성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6세)의 허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5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재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875] 피고인은 2020. 4. 11. 23: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식당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의 짧은 기간 안에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2020. 4. 1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음에도 2020. 8. 25.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렀다. 피고인의 2020. 4. 11.자 음주운전 수치가 0.152%로 높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범 음주운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유형에 속한다. ◯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특히 사회구성원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우려가 높은 고의범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인식된다(이 사건 재심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도 결정에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부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25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보로 37 소재 민락어린이교통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따로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4. 21:17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 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시동이 켜진 채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침을 흘리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1. 2021. 10.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10:30경 속초시 B모텔 옆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2021.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6: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재차 음주 상태로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이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그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정교차로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택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세)의 눈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73세)이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앞길에는 꽃길이 널려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우고 그런 길로 가냐. 이제 그만두고 돌아와서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젊었을 때 러닝셔츠, 팬티를 한 번씩 바꿔 입고 왔을 때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세월이 흘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한 후, 혼자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5:00경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들어 바닥에 던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B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2021. 1. 29.자 피해자 B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일자별 피해사진 재확인 및 수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침대에 던졌다. 나. 2019.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하여 “바람 그만 피고 집으로 들어와라. 바람을 왜 피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다.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주자 피해자에게 “남자 번호가 나오는 것을 떼어 오라고 했지, 이것을 떼어 오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3:06경 수원시 팔달구 B 상호 ‘C’ 주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팔 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21. 3. 2.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00:10경 광양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시 D,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표통장 유통조직 일원인 C(일명 ‘D’)의 지시대로 2020. 6. 1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기기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인터넷 투자 사기)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H 계좌 개설 대리인 A 관련) 1. 이체결과조회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에 있는 B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47

범 죄 사 실 2021고단5347 피고인은 2021. 12. 1. 21: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2021. 12. 21. 15:50경 하남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2.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로부터 20일 후에 피고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10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38km 지점에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거리는 무려 약 40km에 이른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범정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불상지에서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역학조사관이 확진 판정 전수일 간의 경로 및 접촉자에 등에 대해 묻자, 사실은 2020. 8.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수회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D 집, 예산 D 오빠집, E병원 등에 다녀왔다“라고 거짓말하고, C 사무실 방문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나쁜 건강(청각경증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등)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업원 호출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호출봉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자칫하면 중대한 신체의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