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대명프라자 앞 시장골목길을 삼성연합의원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명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위 대명프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LS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5. 14: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앞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 중앙대로길 746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음주상태로 2013. 6. 15. 22:24경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초등학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고가도로 부근까지 1k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늘푸른 교회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현대연구소 방면에서 마북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5,834,1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419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4. 4. 같은 법원 2012노1391, 1498(병합), 2013조140(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4-2 우리은행 천천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을 개설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D과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2. 7.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E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노래방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잡고 "형님 똑바로 살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가구소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7.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04,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체불된 임금은 없는 점, 퇴직금 중 100만원은 사후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2014. 6. 24. 02:50경 서울 송파구 C에서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0세)이 어깨를 부딪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E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본인 혼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E과 공동하여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시비를 걸어왔고, 피해자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뺏어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 E이 눈을 쳤을 때 퍽치기로 생각하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E과 피해자 두 명을 붙잡아 셋이 엉겨 붙게 되었고, 그 다음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냥 서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 있다고 판단된다.', 'E으로부터 눈을 처음 맞아 주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너무 심하게 폭력을 당해서 피고인이 같이 때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정확하게 얼굴을 때린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시비의 발단 경위,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함께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피해자의 생각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E과 피고인을 함께 붙잡아 엉킨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인 D에게 "아파트 감사에서 전임 C 회장이 엘리베이터 건으로 돈을 받았다. 걸렸다. 감사와 관리사무소 일을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오지 않는 조건으로 무마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에 안 온다. 못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52세)은 평소 자신의 D 갤로퍼 차량에 400리터용 플라스틱 유류탱크, 연료모터펌프, 주입호수 등을 제작하여 경유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갤로퍼 차량에 보관중인 경유를 피고인의 화물차량 연료 주입구에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유는 '위험물 제4류'로 분류된 인화성물질로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 접촉 시 인화 및 폭발되는 위험한 물질로, 이를 취급할 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발화원을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연료가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연료를 주입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감싸 전신화상(전신 60%, 3도 화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0. 05:3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합의, 처벌불원의사,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9: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천전리에 있는 반구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재상을 거쳐 다시 위 반구대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2:30경 용인시 마북동 교동마을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1331 대한생명빌딩 앞 도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앞 도로 등을 거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뱅뱅사거리 앞도로부터 위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상가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스트 8개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스트나 앙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스트 12개 및 앙카 1개를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고소장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76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6. 23:15경 C이라는 후배와 함께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와 주취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갑자기 민원접수창구탁상을 양손으로잡아당겨 앞으로 쓰러트려 책상과 경찰리플릿 보관함을 부수고, 경찰탁상용무전기 안테나 배선, 경찰전산망 컴퓨터 2대의 케이블을 끊어 605,000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방범순찰근무를 위해 지구대에 대기 중이던 의경 5명과 피고인의 일행 C이 지켜보는 가운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들, 니가 경찰이냐, 명함줘라 씨발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들"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5. 0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벌금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15:53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시켜 놓은 E 포터더블캡 트럭에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다음 위 트럭을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89에 있는 수정놀이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34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조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또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도 심신장애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도난 차량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2. 0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01:00경 동두천시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5. 2.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5. 2. 08: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2.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3. 5. 2. 10: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2.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누범기간인 범죄 외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어느 정도 상습성도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단순 수수, 투약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1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보일러실 출입문을 통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야삽 1개, 드릴날 1셋트, 드라이버 1개, 일자드라이버 1개, 카터칼 1개, 펜츠 1개, 전지가위 1개, 프레야 2개를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벤츠터보 라이터 1개를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지병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시방 앞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54세)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1. 25.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동대문구 C 5층 (D건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무실의 영업도 되지 아니하여 임대료까지 연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아닌 다른 사업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이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이 나온다. 세 달 뒤에 월이자 2.5%를 붙여서 원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동종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서류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서울센터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1. 11.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울진에 산을 매수해서, 그 산 평지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산을 매수할 돈이 없으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변제할 때까지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9.경 위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위 F에게 "경북 울진에 산을 매수해야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실버타운을 지어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분양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3.경 위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화천에 땅을 매수해서, 그 땅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땅을 매수할 돈이 없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방문판매업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회사 D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채권추심사업은, 은행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악성 채권을 추심하는 사업으로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실버타운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G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전원형 복합실버타운 건설사업 계획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버타운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추심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에 대한 추심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미 실버타운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95쪽 피고인 A의 진술, 제253쪽 판결문 등 참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위 채권추심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151, 157쪽 피고인 A의 진술 등 참조), 실버타운 건설 및 입주가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버타운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27. 탈북하여 일정한 수입 없이 현재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 명목으로 매월 1,200,000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생계로 인해 보험금을 납입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 4.자 대한생명 보험사에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비 80,000원, 관절증 등 특정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일비 120,000원이 각 지급되는 '무배당 대한변액 CI보험2종(표준체)'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185,540씩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실제 입원을 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중증도 장애가 없었음에도 마치 중증사고 환자인 것처럼 장기 입원 치료하면서 김해시 현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무단 외출하여 왔고, 개인적인 업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 일수를 늘려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김해시 구산동 1071-4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견관절 근막통 및 요통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 외 특별한 진료 없이 병원 측의 퇴원 종용에도 다른 병명으로 치료를 받는 등 2012. 7. 19.경부터 2012. 8. 1.경까지 14일간 장기 입원하는 등 입원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대한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1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2. 29.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으로 합계 2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판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을 하면서 그 중 일부 입원기간 동안에는 외출·외박이 잦았다거나 한 병원에 입원한 다음 며칠 못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여부의 판단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적정입원기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외에는 피고인이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고 이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C의 감정결과회보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통 및 하지 저림 증세가 있어서 수 차례 요추부 CT 및 MRI 촬영을 하였고, 통상적인 먹는 진통제나 주사요법으로도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척추경막외 차단술을 수 회 시행하는 등 요통 및 하지 저림의 정도가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득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외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내용도 일응 납득할 만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7.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대교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적파출소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세)을 지게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7. 15:45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피고인 명의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위 코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0-4 남부빌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8. 23: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50-160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50-103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규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화성시 B, 106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층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3:4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서류를 작성하던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4세)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죽을죄를 졌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왼쪽 주먹으로 수갑을 채우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팔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6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피해자 E(24세, 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인도 쪽으로 걸어가자 자신은 차도 쪽으로 뛰어와 피해자를 앞질러 피해장소에 주차 중인 트럭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