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2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피해자 B(여, 32세)과 7년째 만난 연인 사이인데, 2018. 4. 18. 05: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체크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장소 부근 피해자의 집인 D호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D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 어내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 당일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면서 특히 가슴, 머리채, 명치, 엉덩이, 목, 양팔 등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위팔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병으로 단지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도 상해진단서에 경증으로 기재한 사실, 피해자가 병원을 찾아간 것은 사건 발생 후 8일이 지난 2018. 4. 26. 이고, 물리치료 및 약물 투약을 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없으며, 이후 병원을 방문한 적도 없는 사실, 의사가 진단한 내용은 위 상병명에 비추어 볼 때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상처를 입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딱히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아픈 데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냥 몸살인 것처럼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폭행으로 조사가 되었고, 피해자는 2018. 4.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수사기록 제108쪽), 그런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사이에 합의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 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7년째 만난 연인 사이인데, 2018. 4. 18. 05: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용하라고 준 체크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 장소 피해자의 집인 D호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D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한 후,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어내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