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 관E(27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23: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무대에서 춤을 춘 후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사상구 D아파트'로 이동하는 E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6세)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손을 치웠다가 재차 같은 방법으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6. 18: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군 D 마을 입구 도로까지 2km가량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4.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창프라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카니발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2세)에게 각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 벌금 전과 2회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불처벌 진술 그 밖의 양형사유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교 앞 도로를 도전리 방면에서 중암1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도전교의 교각 및 난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15:00 경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에 있는 밤산골송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전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동승자 이외에 다른 인적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앞사거리에서 서평삼거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G(여, 66세), 피해자 H1) (7세)이 동승 중인 1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위 지골 골절상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공소장의 '땅은 'H'의 오기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3명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7. 4. 2.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는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101동 10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피해자가 일어나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5.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또라이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찌르는 등 폭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1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차례 밀어 그녀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10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고 한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신성초등학교 쪽에서 광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좌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아래 상상적 경합 규정 적용 후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모친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가 같이 거주하는 D오피스텔 1503호에 C와 함께 귀가하였는데, C의 지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걷어 차 깨우고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가져와 피해자 들을 향해 겨누면서 "왜 C의 집에서 자고 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턱부분이 5센티미터 정도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사건 직후 피해자 사진, 부엌칼 사진,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는 턱 부위를 피하층까지 5센티미터 가량 베여 30 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산중학교 쪽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남산중학교 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2:40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 - 상주 고속도로 청주 방향 37km 지점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자동차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1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디지털속도운행계 캡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08호에 있는 스포츠 레저용품 등의 렌탈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강원도에서 발주한 E 빙상경기장에 사용할 정빙기 11대(구매 2대, 임대 9대, 총 예정가액 17억원)의 구매 및 임대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6. 3. 10. 개찰한 결과 (주)F가 1순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가 2순위이었는데, 1순위인 (주)F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2순위로 강원도로부터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청받자,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납품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E 빙상경기장 관급자재(설상차-정빙기) 구매 및 임대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6. 1. 22. G에 정빙기 2대를 176,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G에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물품이행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로 인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2016. 4. 4. 계약금액 1,499,3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제3자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본, 정빙기 납품신고서 등실적 증빙서류 사본, 매매계약서 [(주)D] 사본, 거래명세표[(주)D] 사본, 물품이행실적서[(주)D], 항고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K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K 명의 통장거래내역, H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관련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낙찰 받은 거래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그곳 간이금고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1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과거 피고인이 거주했던 C고시원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양은냄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붙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서 및 냄비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0:24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직진 차로에서 제대로 주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쪽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중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단서(M정형외과), 진단서(N병원)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들 차량의 손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5명에게 7주에서 2주에 이르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8월에서 2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5:0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조카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주소를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 나와라. 질부 이 씨발년아. 이년 어디 갔냐. 니들이 주소를 파가지고 가라고 그랬다며"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침을 뱉고 가게 출입문과 물건을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9,1,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향매로(해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인덕로(광양읍) 세승교차로까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C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4. 18: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건물 3층에서 피해자 E(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맞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보자 "네가 어제내 얼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 똑같이 해 준다.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핸드폰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당기는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과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4. 18:30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와 싸우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 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5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54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일에 대해 따져 묻다가 화가 나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를 수바늘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연탄집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전과 있고, 행위 태양과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9

공소사실의 요지 ¹2019고단240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74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83,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퇴직금 합계 38,619,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8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3,983,000원, 2019. 2. 임금 3,983,000원, 2019. 3. 임금 3,983,000원 등 합계 11,9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