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2014고합167 1.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4. 6. 16.경 자신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남성을 유인한 후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의논하였고, 그 역할분담은,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백업받은 후 '20대 초반의 여, 12만원 성관계 조건만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성매수를 할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협박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함께 이동할 차량을 운전하고 E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며 피고인 C과 함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E은 성매수 남성을 모텔까지 유인한 후 어느 호실에 있는지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7. 02:1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실에서, 직전에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H(29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텔로 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벌놈아,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여, 이 좆같은 놈이네, 너 경찰서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걔 미성년자다, 내 여자 친구인데 각오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지금 밑에 큰 형님이 기다린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자동차 열쇠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과 E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먼저 내려가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옆에서, 위 E은 피해자의 뒤에서 각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G모텔 506호에서 1층 카운터를 지나 주차장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동하여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014고합259 피고인 B은 I, J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방을 낚아채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I, J과 함께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 골목길에서 가방을 절취하기 위한 모의 연습과정을 거치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6. 11. 05:2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약국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M이 버스승강장 벤치에 가방을 놓아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근처에 대기하고, J은 I에게 가방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동안, I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농협 통장 1개, 핸드폰 충전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7. 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몸에 있는 문신 확인) 2014고합2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A, C과 함께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고, 이에 더하여 I, J과 특수절도를 공모하고 특히 I에 대하여 재물을 낚아채 올 것을 지시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실행하였던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