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5

범죄사실 2013고합825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E아파트 210동 105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고인 B과의 사이에, 2013. 8.경부터 피고인 A이 거주하는 1층 밖에서 피고인 B이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다툼이 되어 2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등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6.경 위 210동 경비실 앞에서 다시 피고인 B과 시비되어 서로 싸움이 된 사건이 있어, 경찰 조사를 거쳐 같은 달 22.경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과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이 의족을 착용한 4급 장애인으로 몸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휘발유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26. 07:15경 같은 동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1.64ℓ를 2ℓ들이 페트병에 담아 구입하였고, 같은 날 09:30경 위 210동 후문 계단에서 경비원과 얘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 B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중 500mℓ 상당을 피고인 B에게 끼얹기 편하게 하기 위해 용기 입구가 넓은 반찬통에 옮겨담아 신문지로 감싸 들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의 등 뒤로 몰래 접근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머리 위에 휘발유 전부를 끼얹고, "이 새끼 죽어 버리라"며 피고인 B의 머리에 대고 일회용 라이터를 켜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켜지지 않자, 재차 가지고 온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83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3. 10. 6. 19:45경 부산 북구 E아파트 210동 1층 경비실 앞에서 재활용품을 버리고 집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 A이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자 "왜 이리 시끄럽노, 뭐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평소 사소한 문제로 자주 싸워 감정이 좋지 않은 차에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고인 B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부종 및 열상, 염증소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수사보고 제외) 2013고합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CCTV 영상녹화물 자료 편철) 1. 상해진단서(B) 1. 각 사진(피의자 B의 상처부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라이터를 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현장에 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2번 정도 켜는 소리를 들었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휘발유에 라이터를 켜서 불이 잘 붙는지 여부를 시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할 때에도 라이터를 소지하였던 점,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다면 플라스틱 물통에서 입구가 넓은 반찬통으로 휘발유를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문지와 라이터를 들고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휘발유와 라이터, 신문지를 준비하였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5년 ~ 37년 나.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살인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미수인 경우)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4월 ~ 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유발(보통) 라. 양형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수 회의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서 자신의 몸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라이터에 불이 붙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범행의 피해자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