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4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관련 캡처 사진)(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횟수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 확인)(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7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하체를 촬영하였고, 그 중 피해 여성을 따라가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의 수법의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횟수가 매우 많기는 하지만 촬영대상이 모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인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3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마을 앞 노상을 보안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마을 앞 도로로 제한속도 40km/h이며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 32km/h가 적용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1.1km/h 초과한 63.1km/h 속도로 과속하여 사고 장소를 진행한 과실로 우덕마을에서 맞은 편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5, 12:03경 부안군 D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샤워실이 설치된 서비스방 5개 등을 갖춘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청소 및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4.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내연녀인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다음 C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 저녁시간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C에게 건네 주어 이 그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저녁시간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이를 C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초순경 평택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4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1. 각 통화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일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일부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 등 위반죄와 위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내연녀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내연녀가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12. 13.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0:4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46에 있는 우신골든메르시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위 여성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뒷좌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위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의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위 경사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신트리 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수사보고(금융정보 회신자료 편철)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계좌 기소유예 처분 확인 보고) 및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의견서 등 첨부)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6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하순 0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런 씹할년이 술을 주라면 줄 것이지. 죽여 불라니까. 보지를 칼로 쑤셔 버린다. 씹할년. 뒤질라고, 내가 대통령도 죽인 사람인데 까불지 마라. 내가 해병대 나와서 대통령도 때려 죽였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뒤질라고”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씹할년아 신고해봐. 그 새끼들이 오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0:00경 위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을 다시 찾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하순 23: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씹할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아. 존만한 새끼들 뒤질라고, 호로쌍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뭘 꼬나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1: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여, 50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씹할놈들아 좆같네.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모두 벗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물상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I의 고물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11:00경 위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I의 고물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 11:00경 위 피해자 1 이 운영하는 K고물상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I의 고물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3. 11: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M (53세)에게 "내 처가 머리 아픈 환자인데 공사 소음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 병원 치료를 해야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23:00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P(45세)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더욱 격분하여 상의를 벗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불상)을 위 P 을 향해 흔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질서유지와 범죄 진압·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08:2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8세)의 집 앞 노상에서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던 중 이를 쳐다보고 있던 위 피해자 R과 눈길이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 집의 대문을 세게 밀쳐 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21540] 피고인은 2012. 04. 27. 14:20 경 서울 중랑구 S 앞 노상에서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T 소유의 차량 (U 포터)을 손수레로 가로 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심한 욕설과 계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정당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F, I, C, M, W, X,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5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으니 기존의 D회사의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라, D회사 A과장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96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11. 13. 18:01경부터 다음 날 12:43경까지 마카오 세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E은행 계좌에 있던 돈 중 한화 20,932,748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44회에 걸쳐 인출한 뒤, 피고인의 귀국 항공권 구매대금을 제외한 20,624,349원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검색하던 중 마카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외취업을 이유로 연락을 한 경위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마카오로 올 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E은행 카드 등으로 인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F은행의 카드를 만들어 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시점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범행의 실행이 용이한 카드발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카오에 도착한 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묵을 숙소의 보증금을 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찾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인출하였는데, 돈을 인출하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 등을 지급받지 않았고 마카오 왕복 항공권과 체류기간 숙소를 제공받았으나 체류기간 중 한 일은 인출과 관련된 것뿐이어서 이를 인출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이 정지되자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구에 따라 은행에 전화해서 피해자가 이모이고 이모가 보내준 보증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들은 인출정지 사유는 해외에서 계속적인 인출이 있어서 분실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의 메시지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후 추가적인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출금이 되지 않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이상 메시지가 확인되었고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적법한 것인지 등의 의문을 표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가 사용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피해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2:2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7. 23:44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범죄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된 1급 장애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4.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 504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6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가루로 만들어 비타500 음료수에 몰래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같은 날 00:35경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총 4회 촬영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정보 확인)-디지털증거분석 자료 발췌, 수사보고('스틸녹스정'에 대한 의약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다.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피고인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료수에 타기 위하여 미리 졸피뎀을 가루로 만들어 준비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함에도 장애를 방패삼아 법원 출석을 연기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테스코 D점 2층 매장에서, 남편인 E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 가위, 뺀치를 가방 속에 넣어가 보안요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0원 상당인 오이맛 고추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조각 케익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인 특산물 1개, 시가 7,900원 상당인 남성 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등심 돈가스 1팩, 시가 12,900원 상당인 남성블레이드 런닝 2개, 시가 10,900원 상당인 캘리포니아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인 홈플러스 좋은 상품 1개 등 합계 94,490원 상당의 상품 가격표를 커터 칼로 잘라내고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위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변상을 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8: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원시에 있는 뱀사골 계곡 앞 도로부터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에 있는 석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25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2018고단2978 피고인은 2018. 5.22. 20:45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71(노은동)에 있는 노은스타돔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B(57세)이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을래", "이 씨발놈 죽여버릴라", "이 씨발놈 모가지를 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메릴 것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979 피고인은 2018.5.22,20:50 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노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위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게 사고냐, 이씨발놈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41 경까지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검거 보고(협박), 각 수사보고 [2018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메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그곳 계산대 옆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야이 G 같은 새끼야, 경찰이 있으니 계산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야이 씹할 놈아, 공무원이 그리 잘 났나, 체포해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벗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3번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16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내용은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대상인 경사 F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거듭 사과를 하였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함께 출동했던 경위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그 원인이 자신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책망하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형벌이 아니더라도 이미 스스로 반성하고 개전할 수 있는 인륜적인 아픔을 겪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일말의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지에 의탁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적은 일시 • 장소에서 노래방업주 H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씹할 체포해라 씹할 놈아, 지금 당장 30만 원 있나, 씹할 놈아, 공무원이 뭔데?"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는 것이다. 위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그리고 그 죄로는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점의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량시장 쪽에서 초량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 D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과 시끄럽게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부피 약 250cc)을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20시간 □ 가중인자 : 처벌 전력 누적(금고형 이상 총 4회. 그중 실형 3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여, 7세), 피해자 E(여, 4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7. 12:4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이혼 문제로 가정법원에 다녀온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 미안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 11. 15: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E이 장난감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라고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6: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이 만들어 준 만두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자, "만두 맛을 모른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9:3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C이 피해자에게 "(아빠와) 이혼할 거야. 진작 할 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네 방에서 자. 안방에서 자지 말고. 자는 동안 엄마랑 (동생) 이 죽일거야."라고 겁을 주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28. 19: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오래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00: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빠가 화를 내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창 밖으로 집어 던진다!"라고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속기록 1. 현장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동 호 주거지에서, 둘째딸 E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툭툭 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이 "애를 왜 때리느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져 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8.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위협하여 아내를 협박하고 자녀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최근 10년간에는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