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23:5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슈퍼 2층의 상호 불상 사무실 내에서 친구 D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잠시 뒤 사무실에 도박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D은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며 심한 욕설로 모욕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D을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면서 저항하는 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 하려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뿌리치는 등 체포 행위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인 E지구대 경사 F가 공무집행방해가 되니 체포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바닥으로 경사 F의 상체를 잡고 뒤로 세차게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5.01.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삼성교 쪽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지 않은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3:40경 안양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송추 방면 앞 노상까지 약 18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4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 24. 19:1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 내에 술이 취해 들어가서는 "복싱은 이렇게 해야한다."며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등 술주정을 부리다 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사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어서는 입을 대고 마시고 이에 "왜 남의 술을 마시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먼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팔 안쪽 부위를 1회 물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그로 인해 팔에 깨물린 자국이 남는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초순경 인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인 자연녹지지역에서 컨테이너와 판넬조 건축물인 주거용 시설물(9.1m×8.9m=약81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뒷편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 던 중, 피해자 E(남, 44세)이 "왜 나에게 욕설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니 상습범이제, 같이 파출소 가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사진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로 1건당 1,000링깃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2017. 8. 2.경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다른 장소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 10:4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 D를 사칭하며 "다른 사람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불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고,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은행 수영지점, 농협 신광안지점, 국민은행 광안지점에서 현금 5,730,000원을 출금하여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4:5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물품보관 A-21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8경 위 물품보관함에 있는 현금 5,73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E 편의점 앞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을 사칭하며 "인터넷 중고나라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범죄 계좌로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보유한 잔액이 불법적으로 입금된 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심역 1번 출구 안 물품보관소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확인해 본 후 연락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서 적금과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총 14,000,000원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넣고, 같은 날 14:39경 대구 동구 안심로 455에 있는 안심지하철역 내 7 번 물품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물품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4,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간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E 편의점 앞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안심역 CCTV 확인 및 현금 수거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내사보고(택시에서 하차한 피의자 A의 부산역 내 동선 분석), 내사보고(A가 추가로 가방을 꺼낸 물품보관함에 대한 CCTV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보듯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제는 아예자국 국민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자금 인출 및 운반책으로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3:00경 공주시 C에서 고구마 줄기 등을 소각하던 중 과실로 D, E 등 3,000m²의 산림을 불에 태워 시청 및 면사무소, 소방차 등이 진화하게 하여 산림피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지휘, 당초 송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 옷을 벗기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발로 위 D의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3:5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군가 칼을 5개 들고 병을 깨는 등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착용 셀로판 테이프로 칼날을 감싼 과도(칼날길이 9cm)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압수물 검증 결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구할 뿐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3. 6. 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누범 전과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동정동 남해고속도로 마산TG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05: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센터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서 구한 빠루로 위 센터 출입문의 셔터 고리를 끊고, 안쪽 유리문을 깬 다음 유리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2층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400,000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0. 18:33경 거제시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E을 편의점 판매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택시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희도 도둑으로 몰린다"라고 말하여 위 손님들이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편의점 밖에서 "다 때려 부순다. 불 지른다, 이 새끼 죽여 버리고 이 가게 문 닫게 만들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 02: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과일 음료수 5 박스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를 위한 범행이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17:30경 시흥시 신천동 742 소재 신라어린이공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부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기록 제81쪽, 제87쪽),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4단지 906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기 위한 정규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치료할 능력이 없음에도,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E가 찾아와 치료를 의뢰하자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불치병 환자도 쾌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7. 20. 경 피고인의 15회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경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F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이 2011. 6. 경 목을 다쳐 전신마비의 상태인데 피고인이 치료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의학적 지식이 없어 정상적으로 치료를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치료행위로 암 등의 불치병이 완쾌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치료비를 수 억원을 받은 적도 있다며 피고인의 치료능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몸에 있는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 달라고 하자 "30회 치료비 비용이 원래 1억 원인데 특별히 5,000 만원만 받겠다"며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경 현금 3,500만원, 2012. 2. 22. 경 현금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6.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받고 F의 난소에 생긴 물혹을 치료하여 주겠다며 원적외선 의자 및 침대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척추를 지압하고, 엉덩이 부위에 침을 놓는 등 모두 23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2008. 일자불상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의약품 감정서, 지불각서, 통장내역, 위촉장사본, 오피스텔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초범, 반성, 폐업, 합의, 처벌불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양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이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2008. 6. 13. 저녁 5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나가고 상대방 쪽에서 D과 그의 처, E의 처 F, F의 친동생이라는 남자가 와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6명이 모여서 피고인이 준비해온 합의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은 그 장소에 가기 전에 미리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이 3,000 만원을 지급했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F로부터 구속된 남편이 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F로부터 고소당할 처지에 놓여있어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C가 3,000만 원만 준비해와 합의가 결렬되고, 5,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34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1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05년 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차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C을 소개로 D 운영자인 피해자 E를 알게 되고 약 5일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 달라, 어음을 끊어서라도 빌려 달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6.경부터 지속적으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G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30억원짜리 관로공사를 수주받을 것이니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공사 관련 서류들을 내보이고 구청의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산업단지 관로공사를 수주 받은 적도 없고, 사육하고 있다는 소와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은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고,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위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00,000원(자기앞수표 1000만원권4장, 100만원권 9장, 10만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0:0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406호실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406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위 406호실 안으로 끌고 온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0. 14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하는 판로를 열어서 장사를 하면 이익금이 남게 되니까 그 남은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일주일 뒤에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1년경에 발생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3억원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인 F에게 갚아야 할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장사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31. 25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이 영업을 마치고 불이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1층 수족관 위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횟집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형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0. 15:4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칼로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쌀 1말과 돼지고기 목살 600g, 소고기 등심 600g, 소주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5: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보리쌀 1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0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뒷마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장독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된장을 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10. 27.경의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27. 18:20경 동해시 G에 있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된장을 절취한 행위로 검거되어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신분을 숨길 생각으로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이라고 답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위 I으로 하여금 임의동행 동의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위 I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임의동행 동의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J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 동의서, 즉결심판 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11. 3. 경의 범행 1) 피고인은 2014. 11. 3. 09:00경 동해시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허위로 공갈 피해신고를 하며 위 J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N의 물음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이라고 답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위 N으로 하여금 진술조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진술조서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 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무인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J 명의의 진술조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나 2)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진술조서(수사기록 201-214면)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의자 M지구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죄를 저지른 후 신분을 숨길 생각으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공갈 피해신고를 하면서 J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9:10경 업무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대머리 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방서 사거리 쪽에서 용암동 청주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1세)으로 하여금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중 E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1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장애인인 지인을 화장실에 데려가 소변을 보게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성인 남자를 어떻게 소변을 보게 하냐"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물컵, 접시 등을 식당 안에 집어 던져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F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 18:20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채 저녁식사를 하던 중, 반찬이 상했다며 "이 새끼야, 이런 개새끼, 이걸 어 떻게 먹으라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찬과 반찬 뚜껑을 유치장 밖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위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가 피고인의 식기를 회수하자 화가 나 세수 대야에 물을 담아 경사 G를 향해 물을 뿌리고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위 H, 경사 I에게 "이 십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다음엔 똥을 뿌려 버린다, 개새끼들 죽여 버릴 꺼야, 개새끼들 나가면 모두 목을 따버릴 거다 내가 가만두나 보자"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45경 위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화장지 위에 대변을 본 후 경사 G에게 "이 개새끼들 이거나 쳐먹어라, 이 십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대변을 화장지에 싸서 식기 투입구를 통해 경사 G를 향해 던지고, 비누와 비누곽에 대변을 묻혀 경사 G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산경찰서 유치관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유치소 관리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유치인 동정보고 1. 각 사진(현장), 사진(유치장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 12. 11. 에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2014. 1. 19.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32세)과 자녀양육비문제로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면접교섭권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자 D의 처인 피해자 E(32세)가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 등 약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 필요 없다는 것을 녹음시켜 놓았으니 커서 다 들려 줄 것이다, 본처 앞에 딱 놔두고 위자료, 양육비 안주고 개지랄이고,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기형아를 가져서 장애아를 낳아라, 씹할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씹할 년이 어디라고 기어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주패뿔라 침을 확뱉어 버릴라, 이 년 놈들 영도바닥에 쳐 기어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법만 아니면 조폭 풀어서 확 때리뿔라, 얼굴을 확 찢어뿔라, 화양년, 니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 꼬라지 당해봐라 니도 아밴 년이 그렇냐 추접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위 골목길에 계속 주차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 06:00경 위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도난차량 회수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