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10:00경 서울 동대문구 AB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을 하려면 송금 1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위 일을 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AZ)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청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신원 확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용을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통상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이 이용되고, 체크카드는 이를 전달받더라도 계좌 명의자가 체크카드를 넘겨준 사람 본인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신원 확인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관련 종사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하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 실명이나 주소, 사무실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체크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17: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술 가져와,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 CCTV 영상 분석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 첨부사진(D주점 CCTV 영상 캡쳐), - 첨부영상(D주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5. 01:30 – 03:30경 부산 사하구의 피해자 B(여, 72세) 운영 노래방에서, 외상을 거부당하자 만취해서 술을 바닥에 붓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바보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마음대로 해라｣ 등 욕하면서 소란을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및 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및 제1항(퇴거불응)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간치상, 특수강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온갖 악행을 20차례 넘게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도 11차례나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노래방에서 시답잖은 이유로 행패를 부려 70세 넘은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도 거부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에게도 계속 행패를 부렸다. 이미 50년 반평생을 살아오며 숱하디숱한 전과를 쌓아왔고, 범행 경위, 내용 자체도 불량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매달 받아온 수급비 60만 원 중 술값, 도우미 비용으로 26만 원이나 탕진한 다음 막무가내로 외상을 시도하였다. 스스로 거듭날 가능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만이 죗값에 걸맞은 처벌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책으로 남았다. 다만, 음주와 약물 남용으로 자초한 질환이기는 하나, 정신장애 2급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가엽게 여긴 나머지 조건 없이 용서해주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90년대에 이미 신용카드 이용대금, 은행 대출금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06. 12. 24.경부터 자기 자본 약 5,000만원을 들여 개설 준비한 중국 내 포털사이트는 투자금 부족으로 오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3D 포털사이트 개발 회사는 2008. 10.경부터 운영비 부족으로 투자자를 찾아다녔음에도 2009. 1.경에는 미지급 임금이 5,000~6,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서버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같은 해 4.경에는 미지급 인건비 등이 7,000~8,000만원을 넘어서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설사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이트 개발 자금으로 모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있어야 사이트 오픈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자 외의 투자자를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오픈되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까지는 약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실제로 피해자의 돈 3억원을 투자받고도 2009. 11.경에는 포털사이트를 개발하던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이유로 모든 작업을 중단).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LED 제품 수출과 관련 하여는 구체적인 거래처를 확보한다던가 사업계획을 구상한 일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LED 제품 수출 판로를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중순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치권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한 인맥을 통해 아산시에 20억 상당, 대전시에 100억 상당, 경상도에 400억 상당의 LED 제품을 팔게 해 줄 수 있다. 2009. 6.경엔 최소한 500억 이상의 LED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일본 등 해외에도 LED 제품을 수출하게 해 줄 수 있다. 3억원만 투자하면 내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도 주고, 투자금은 중국에서 3D 포털사이트를 신규 오픈하고 일주일 내에 20억을 투자받아 2009. 4. 30.까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위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무죄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포털사이트 회사의 지분 3%에 대한 양도대금이었고, 또한 피해자가 당시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LED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H와 I 사이의 특허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뒤 위 두 회사 사이에 특허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I 측과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위 계약이 해지된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E, F, G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원을 교부하던 2009. 4. 21.경 두 사람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지분양도계약서, 영수증, 각서(수사기록 15 내지 20쪽)가 있는데, 이들 서류의 어디에도 2009. 4. 30.까지 위 돈을 반환한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 서류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피고인은 3억원을 약 1주일 간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 3%를 피해자에게 주고 아울러 H의 특허기술이전 등 LED 사업까지 도와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선으로 I와 사이에 특허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다만 I의 대표 J과 사소한 다툼으로 감정이 상하여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95쪽).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약 1주일 뒤에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I 및 그 뒤 K과의 특허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흔적이 없고, 다만 위와 같은 계약들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 2009. 11.경에야 피고인에게 위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인이 같은 날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한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인하고 이혼을 해서 딸들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고, 월세가 밀려서 급전이 필요하니 월급 중 17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위 정육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이 같은 날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한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 애들 양육비 2개월치가 밀려서 급전이 필요하니 월급 중 10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위 정육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3) 1. 통장거래내역(목록 13 중 증거기록 4권 10면) 1. 각 수사보고(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애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76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15. B에게 2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세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1,562,000원, F에게 6,272,870원을 임의로 빌려주는 등 합계 9,834,8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법정구속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전처 G에게 "내가 E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기로 했으니 E의 신용카드를 달라. E과도 신용카드를 쓰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4. 1. 21.경 롯데하이마트 선부점에서 41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경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합계 1,180,5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대카드 사용처 관련),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칼온라인'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닉스소프트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칼온라인 게임 테스트서버에 '음랑카리스마'라는 캐릭터로 접속하고 군주회의에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전 C가 칼온라인 게임의 전산을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캐릭터의 경험치를 올려주고 아이템을 강화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계정이 이용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사냥터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을 대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찾아 격하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계정이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계정 이용정지 이유에 관하여 "대표님 밑에 있는 직원과 싸운거요.… 제가 추석 전에 아이닉스 찾아가서 깽판을 부렸습니다. 협박도 하고 속된 말로 아이닉스 다 죽여버린다고 햇습니다. 대표님 포함해서요 그랬더니 바로 블록 ㅋ… 완전 아이닉스는 유저 개 취급요 ㅎ"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칼온라인 게임 스크린 샷) 1.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1.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CPU 및 램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265,000원, 2016. 8. 14.경 70,000원 합계 335,000원을 피고인 어머니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31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22. 내지 23.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일에 20만 원, 이후 3일마다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지하철 신중동역 물품보관함에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 예금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꺼내가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경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일에 20만 원, 이후 1일 또는 3일마다 10만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기업은행 신중동지점 앞 도로에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 예금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내지 12.경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일에 20만 원, 이후 1일 또는 3일마다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유베이스 인근 도로에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G) 예금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3.경 구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도일에 20만 원, 이후 1일 또는 3일마다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소풍터미널에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H) 예금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대전으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찾도록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주문내역, 각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각 문자메시지, 게시글 화면, 각 사진, 통장사이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62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단205)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중고나라 사기 범행 및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26명으로 다수이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이 벌금형 3회 있으나 아직 확정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편취금의 사용용도(생계비 또는 도박비용으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9: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그곳에 출동한 119대원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또라이병이 있다. 누가 신고를 했냐. 내가 집행유예가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진술),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정신과진료를 받는 등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D 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3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위 대학교 대학본부 610호 연구실 등지에서, 저작권자인 대한민국(관리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등 총 47종의 교재 내용을 복제·편집한 다음 인쇄소를 통하여 인쇄·제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저자로 명시한 E300권, F300권, G500권, H24권 등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책들을 위 대학교 유아교육과·아동보육과 학생들 및 유치원 등에 권당 1~2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위 저작물들을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 한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불법복제 내역 예시 수사기록 첨부'의 기재(붙임서류 포함) 1. 저작권법 위반 사례(예시)(증거기록 제17~27면), 각 불법 복제 교재 표지 4종 사진촬영자료(증거기록 제84~87면), 각 원본 교재 내역에 대한 사진촬영 자료(증거기록 제112~1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07. 6.경부터 컴퓨터 솔루션 납품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실사주로서 각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해자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7. 7.경 주식회사 D의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G가 발주한 IT 정보처리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주식회사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두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인 H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할 목적으로, 2009. 2. 17. H에게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13,000,000원을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자금 횡령 가. 도피 자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할 목적으로, 2009. 2. 17. H에게 요구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 자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67,000,000원을 마음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08. 1. 가족들의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I건물 J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23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를 하였는데,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사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 14. 임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37,383,83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가족 주거지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통장 사본(N 명의 O은행 계좌), 각 통장 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인 통장에서 실제 A에게 건네진 돈, K 계좌에서 A 등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기간별 계좌 내역 조회(D 명의 O은행 계좌), 각 계좌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H 명의 계좌) 1. 각 사업소득신고자 명단, 2007년도 허위잡급 용역비 처리 금액(횡령), 허위 용역 내역, 각 거래처 원장, 허위잡급 정리 내역, E 허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내역, E 급여 대장, 비자금 조성 총괄표, 허위 잡급 과다 처리 내역, 허위잡급 처리 내역, 허위잡급으로 조성된 비자금 관련 횡령, 가지급금 정리 내역, 실제 미근무(N) 지급액, P 오피스텔 보증금 등 지급액, I건물 보증금 등 지급액, N 차량 지급 비용 1. 각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05: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F이라는 여성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가 마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위 F과도 시비하며 F의 목을 조르고 의자에 넘어뜨려 계속하여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6:10경부터 07:40경까지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짜발이 놈들아, 내 형님이 검사다, 이제 다 죽는다"며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상황 근무자인 여경인 순경 H에게 "이 쌍년 보지를 핥아 주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발로 경찰관을 차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며 피고인의 옷과 신발을 건네주려고 다가온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및 폭행행위 사진 · 영상첨부 및 피해자 피해부 위 사진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폭행죄에 대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각 범죄 (제1, 2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M• 8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개월 1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렸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이 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B(주)로부터 의정부시 C의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으로, 조적공사 과정에 참여한 작업자들에게 일부 노임이 미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자 E 명의의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E가 B(주)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로 한 임금을 자신이 수령하고, 그 금원으로 작업자들의 노임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딸 G의 집에서, 위 G로 하여금 컴퓨터에서 '임금 대리 수령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받는 자의 성명 란에 'A', 주소란에 '경주시 H건물, I호', '예금주'란에 'A', 계좌번호 란에 'J K'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본인 E는 B(주) D 신축공사의 2018년 9월 노임으로 5,727,000원을 수령해야 하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통장입금을 받을 수 없어, 상기노임을 위임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상기 위임자에게 지급된 노임을 본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B(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주)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대리 수령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18길 34에 있는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내 B 앞 도로를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3문 방면에서 매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3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5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2. 4. 11.경 구리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자 1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무렵 위 B 노래연습장의 상호를 'C'로 변경하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리시장에게 신고하여 2012. 4. 23.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C'에서 객실 7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그 모습을 녹화하여 녹화영상CD 1장당 2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카드신용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음악영상물제작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경 첫 번째 전과 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4차례 처벌받은 장소는 이 사건 장소와 같은 장소이고, 그 상호도 'B 노래연습장'인 점, 피고인은 구리시장으로부터 2012. 1. 2.부터 2012. 4. 30.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1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2012. 4. 11.경 등록취소처분을 받자 2012. 4. 23. 상호를 'C'로 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를 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등록이 취소된 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에는 돈이 부족하였고, 카메라와 CD플레이어만 추가하면 영상제작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영상물제작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2. 9. 11. 단속 당시 피고인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그 금액이 135,000원, 156,000원, 110,000원, 127,000원, 200,000원으로 다양하고(피고인은 CD영상제작에 25,000원, 손님 1인당 5,000원, 코러스는 1인당 20,000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출전표가 승인된 시간 역시 새벽 01:09, 01:33, 06:14인 점, 이 사건 영업소 입구의 간판(수사기록 8쪽)은 통상의 노래연습장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의 실질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상물 제작업이 아니라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