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4. 1. 16: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같은 시 E에 위치한 ‘F’ 앞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어. 씨발 내가 누군지 아 나. 나 오야봉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0경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H(남, 47세)에 의해 사천시 I에 있는 위 G파출소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7:10경 위 G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중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이고, 2020. 12.경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과 알게 된 후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3:00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B과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이 들자, 함께 영화를 보던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져 성기가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그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법대로 하던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인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금을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3:46경 삼척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G은행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에 대한 CCTV 등 수사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45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받은 후,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외국에 소재하고, 그 신분이 불명확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바,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현금 수거책에 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력 또한 다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다소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3:21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춘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25. 0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5. 01: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말 안에 필로폰 약 0.8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감정서(소변) 1. 감정서(일회용주사기, 백색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0.84g을 소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6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5. 12. 19:32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 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5. 26. 22:03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서울 강 남구 이하 주소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을 찾으러 갔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필로폰 판매자계좌 거래내역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5.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종전 사건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양호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경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부천시청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18: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 하는 ‘I호텔’ J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유리테이블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 18:30경 부천시 I호텔’ K호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L(여, 44세)이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약 23.5cm)을 들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N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모텔에서 투숙 중 조카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모텔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2. 2.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4%)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 18:30경 부천시 I호텔’ K호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L(여, 44세)에게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26. 20:54경 안동시 태화동 서강변삼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 중 동시에 좌회전 하는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일부 침범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마치 B이 아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D로부터 위 BMW 520D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29,79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B,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고영상에 대한 공단분석 1. 수사보고서(보험사 제출 사고일람표 첨부 및 범행수법 정리, 피의자 합의금 수취 내역 첨부, 금융영장집행 회신 자료 분석 관련, 20. 9. 23. 사고 상대운전자 AB 전화진술 관련, 렌터카 이용 사고목록 확인사항, 렌터카 이용 사고 정리 및 GPS 위치값 확인, 20. 4. 26. 사고 상대운전자 C 전화 진술 관련, 범죄일람표 22번 상대방 운전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차량 추돌사고를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과 지인들의사전 공모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AC, B 등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선고받아 유예된 형을 합산한 형기로 수감생활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대담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의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고인과 공범들 및 병원, 수리업체 등에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이 2억 원 가량의 고액인 점, 피고인이 합의금 내지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직접 수령한 액수의 보험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사기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보험사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01:07경 경남 창원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 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하단의 수납공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50만 원(오만원권 40매, 일만원권 50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2. 2.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서 총 2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차차량의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대부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7: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근무하는 ‘D’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생인 위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몸을 앞으로 숙여 다른 손님이 이용하고 간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일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수회의 성폭력범죄 실형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스스로 성적 충동을 잘 억제·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촬영 당시의 상황과 거리, 각도, 부위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을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경중,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취업가능성이 희박하고, 종래의 형사판결에서 이미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현재 그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 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1:40경 전날 투숙하였던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손님 약 30명이 숙박하고 있고 위 모텔의 업주인 D 및 종업원 4명이 근무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이 춥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곽 휴지 최소 10장 이상을 쌓아 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휴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장판에 옮겨붙었으나, 피고인의 예상보다 불길이 건물에 잘 옮겨붙지 않자 발로 장판을 밟아 진화함으로써 위 모텔을 소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명의 손님과 업주 및 종업원 4명이 현존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모텔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모텔 업주 진술 녹취서 1.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전 주치의 E 진술 청취), 피의자 입원 및 진료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강릉지원 2020고합88 등),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5년경 처음 조현병이 발병한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종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보인 언동, 이후 경찰 및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전후의 상황 등을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불을 진화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 등 치료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을 부과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장애우아이들이 원장님 술먹고 안왔으면 한다고 말했다는데 ㅋ, B씨글과 C씨 D씨 등 차마 남자로써 말 못할 글을 포스팅하거나 문자등으로 보낸 글을 보니 다 똑같은 찌질이 잡배나 일베파견직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먹고 장애우 복지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 고르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지미 씨발놈아 날보고 가라고 날 무시하는거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로 인한 나쁜 환각적 경험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의 경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