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이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대출신청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지급한 선불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선불금 액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신청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16.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 F에게 사실은 선불금 4,000만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F로부터 9,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약정서와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4. 5.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사이에 총 48명으로부터 선불금액 합계 19억 3,356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 내용의 선불금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서울 송파구 G 소재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11. 24.경 1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 H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선불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H으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약정서와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1. 10.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사이에 총 23명으로부터 선불금액 합계 7억 5,53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 선불금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 2. 12경 대출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 커피숍에서, 위 업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09. 12.초 무렵 그만둔 I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 종업원도 아니었음에도 마치 선불금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 I으로부터 8,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약정서와 약속어음 등의 선불금 서류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5. 10. 27.부터 2010. 5. 19.경까지 사이에 총 19명으로부터 선불금액 합계 10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 선불금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위 피해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 5. 31.경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포괄하여 합계 2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2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제출한 기망행위가 있는지 여부 1) 선불금 서류 중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 90명으로부터 총 37억 3,386만 원(= 19억 3,356만 원 + 7억 5,530만 원 + 10억 4,5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종업원 가운데 34명을 대상으로 그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 뒤, 별지 각 범죄일람표 ‘허위금액’란 기재 합계 6억 4,500만 원(작성자 23명, J 포함)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 표 각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란 기재에 관한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K(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이 사건 유흥주점은 종업원들이 일하며 손님을 모집하고 매출을 올리는 등의 조건으로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이른바 마이킹을 대여하였다. 종업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아 보관하다가 매달 피고인에게 매출액 일부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다. 종업원들이 변제하지 못한 선불금 및 입금하지 않은 업소 몫의 매출액은 각 종업원들의 채무로 정리되었다(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각 종업원별 채무액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였는데, 이를 각 종업원별 ’구좌‘라고 칭하였다). K은 제2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불금은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었으나 서류 작성 당시에는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누적되어서 채무가 늘었을 수 있다. 선불금 서류를 부풀려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2008. 5. 9.자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유흥주점과 종업원들의 정산방식을 고려하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에는 K의 선불금과 미정산금 등을 합한 채무액이 4,00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은 2009. 2. 3. 피고인에게 액면금 8,347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K은 위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제3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선불금과 구좌 발생한 돈을 합해서 쓴 것이고, 금액을 부풀린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은 선불금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선불금 서류 작성 당시 선불금과 미수금, 외상대금을 합한 금액이 7,000만 원인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조금 업해서 써달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빚보다 많은 금액을 작성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선불금 서류를 일부 부풀려 쓴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 당초 받은 선불금을 초과하는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K이 허위로 작성한 금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7,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J(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J은 이 법정에서 '처음 받은 선불금은 3,500만 원이었으나 다른 채무도 합하면 4,500만 원 정도 될 것이며, 그것을 합쳐서 선불금 서류를 썼다. 채무액을 부풀려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2009. 4. 7.자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전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유흥주점과 종업원들의 정산방식을 고려하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에는 J의 선불금과 미정산금 등을 합한 채무액이 3,50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J에 대하여 ‘2009. 4. 7.자로 대여한 대여원금 4,500만 원 중 3,07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1. ‘J은 피고인에게 3,0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그만둘 무렵 피고인에게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N(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N은 제2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불금과 외상값 미수금을 합하면 5,500만 원 정도 되고, 선불금 서류를 부풀려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몇 차례 현금보관증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2009. 7. 24.자로 5,84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2009. 9. 15.자로 5,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N은 위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제3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7월 금액에서 구좌가 더 쌓인 것을 9월에 적었을 것 같다. 선불금 서류를 쓸 때 작성한 2009. 9. 15.자 현금보관증 금액(5,5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든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최종금액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N은 2009. 9. 15.자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적어도 2008. 11.경부터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유흥주점과 종업원들의 정산방식을 고려하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에는 N의 선불금과 미수금을 합한 채무액이 2,50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13444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10. 4. 'N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은 선불금 2,5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실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5,500만 원 중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F(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8)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증거목록 39번)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F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F가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결국 F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부풀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O(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1) O는 수사기관에서 “선불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종전에 근무한 ‘AF’이라는 업소의 선불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증인이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졌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선불금 서류에는 금액을 높여서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는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금액을 잘못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6,000만 원을 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O는 위와 같이 선불금 액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2004~2005년에 ‘AF’에서 근무하였고, 2005. 5.경부터 4년 정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2달 정도 ‘AG’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7.경부터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증인이 ‘AG’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돌아오면서 선불금 6,000만 원을 받아 ‘AG’의 선불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실제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처음 올 당시 선불금을 물어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 후 O는 제3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불금 서류에 부풀려서 기재한 금액은 보증금이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전에는 보증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 법정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O가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번복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가 종전 기일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금을 차용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선불금 액수만큼은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선불금으로 6,000만 원을 실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Q(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Q은 제2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불금 3,40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 약 3,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서 선불금 3,400만 원을 받았다고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위 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제3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불금 서류를 쓰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2,000~3,000만 원 정도 되었다. 선불금과 합해서 갚을 돈이 6,000만 원까지는 안 되었던 것 같다. 실제 갚아야 할 돈보다 조금 많이 선불금 서류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선불금 외에도 별개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2~3달에 한번씩 3부 정도의 이자를 지급했다. 매달 피고인에게 선불금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나갔다. 당연히 이자 나가는 돈이니까 생기는 대로 그 돈(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먼저 갚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Q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 최대 6,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실제 부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Q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6,900만 원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V(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V은 수사기관에서 'AH을 통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AH의 요구로 선불금 서류에는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증인을 소개해주었던 AH 팀장으로부터 선불금 서류 작성 당일 500만 원을 받았다. 선불금 액수가 적어서 AH에게 일을 안 한다고 했더니 AH이 우선 500만 원이라도 받고 시작하라고 말하였다.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2,500만 원을 받았다. 선불금 중 2,000만 원은 2010. 5. ~ 6.경 주소지를 옮기면서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을 하면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V이 선불금을 나눠받은 경위 및 선불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위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에 비추어 V이 수사기관에서는 추가로 받은 선불금을 누락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V을 상대로 '2010. 5. 10.자로 대여한 대여원금 3,000만 원 중 변제하지 않은 1,001만 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11. ‘V은 피고인에게 1,001만 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V 역시 ‘선불금을 받은 후 영업을 하면서 한 달에 700만 ~1,000만 원가량 계속 구좌로 그 돈을 갚았고, 아직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 남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무렵 선불금으로 총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 X(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X는 수사기관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가게를 옮기려면 선불금 서류를 먼저 써야 된다고 해서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였다. 선불금으로 3,000만 원 중 절반 이하 금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선불금 서류상 채무액과 실제 지급받은 선불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완불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X의 선불금 서류 작성 경위에 관한 위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X는 이 법정에서 '선불금 서류와 실제 받은 선불금의 차액이 보증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X가 굳이 선불금 일부 금액만 특정하여 그 부분은 실제 지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가 최대 1,500만 원(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선불금을 실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 Y(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Y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증거목록 48번)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Y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Y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 결국 Y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Y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Z(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Z은 수사기관에서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구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증인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서류를 쓰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업소 관계자가 초과되는 금액은 보증금이며 어쨌든 1,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차액에 대해서는 완불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Z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X가 그 돈을 받아서 기존 업소의 선불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진술하였으나, 증인의 빚이 변제된 이상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Z은 이 법정에서 선불금과 별개로 1,500만 원의 보증금을 납입했다는 의미로 완불증을 받은 것이 아닌지 묻는 피고인 측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선불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완불증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Z이 굳이 선불금 일부 금액만 특정하여 그 부분은 실제 지급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이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Z의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카) AB, I, AC(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 내지 17)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서 AB, AC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AC에게는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AB은 주소지에 거주하던 자녀가 한 차례 송달받았으나 그 후 계속 송달되지 않은 사실, AB과 AC은 검사에게 전화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사무관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이후 AB, A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에서 I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여 모친이 송달받았으나 I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I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 모친이 ‘I은 2014. 12.경 집을 나가 연락이 끊어졌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하여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B, I, AC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상태에 있고, 이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B, I, AC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B, I, AC의 각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가) AB, AC은 수사기관에서 ‘선불금을 받고 2009. 10. ~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 2010. 5. 초순경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갚을 수 있었고, 그렇게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선불금을 받고 2009. 10. ~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면서 선불금을 모두 갚았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C, A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 I, AC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차용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선불금 지급관행 및 종업원들과의 정산방식에 비추어 보면, AB, I, AC이 위 선불금 서류 작성 당시 실제로 피고인에게 선불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은 AB, I, AC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아갔으나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이 이들을 잡았으나 돈이 없다고 하여 선불금 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B, I, AC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완불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설령 AB, I,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사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B, I, AC의 선불금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선불금 서류 중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 결국 위와 같이 선불금 서류 중 허위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L, M, O, P, Q, R, S, H, T, U, W, X, Z, AA이 작성한 각 선불금 서류 중 2억 1,400만 원 부분이 남고, 이 부분 선불금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O, Q, X, Z 부분의 경우 제2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가) L(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피고인은 L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L의 선불금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3,000만 원을 직접 받아서 기존 가게 선불금을 변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사실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L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957)를 하였으나, 위 재판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2017. 7. 11.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L의 위와 같은 자백에 임의성이 없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L의 선불금 서류 중 실제 지급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H(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피고인은 H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H의 선불금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선불금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요구했더니 피고인이 선불금 서류를 쓰면 준다고 하였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는데 1~2주가 지나도 선불금을 주지 않아서 선불금 서류를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선불금’이 룸살롱에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따로 주는 돈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지 못하여 선불금 서류를 돌려받은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H이 선불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은 위와 같이 돌려받았다는 선불금 서류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다) 선불금 서류상 차용금액 중 ‘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아가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 중 M, P, R, S, T, U, W, Z, AA의 경우 선불금과 이른바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그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보증금 제도(종업원들이 업소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업소로부터 추가로 배당금을 정산받는 방식)를 운영하였는데, 위 종업원들은 업소 측으로부터 그 보증금 상당액을 빌려서 다시 납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선불금과 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그 채권액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흥업소 업주가 제출한 선불금 서류상 채권액에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대출신청 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숨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은행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인 이른바 ‘마이킹 대출’을 실행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선불금 서류를 징구한 이유는, 업주가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업주의 선불금(마이킹) 반환채권을 추심하거나 전부받는 등으로 이를 채권회수조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그런데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일부 종업원들이 업소 측에 일정한 금액의 돈(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돈을 ‘보증금’이라고 불렀다)을 납입하고 그에 비례한 대가를 정산 받아오다가 업소를 그만둘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은 그 보증금 전액을 업소 측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유흥주점과 종업원들 사이에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보증금 상당액의 차용과 보증금의 납입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한 데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M,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서류상 선불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이라고 들었으나 잘 이해되지 않았고, 실제로 받은 선불금만 갚으면 되며, 초과되는 금액은 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T는 ‘보증금을 넣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은 형식상이라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Z은 ‘선불금을 초과하여 작성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완불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은 설령 보증금 제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선불금과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증금의 경우 선불금과 달리 실제로는 갚을 의무가 없는 돈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P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보증금 6,000만 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다들 돈이 없기 때문에 넣는 사람이 없었다. 서류상으로 1,000만 원을 더 쓰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좀 빼준다고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K, J, L, N, O, Q, S, X 역시 피고인에게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보증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 종업원들에게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선불금 서류를 부풀려 적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추가 정산금을 지급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마) 그렇다면 보증금 명목의 차용금 채권은 그 담보력이나 변제력에서 일반적인 선불금 채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은행에 고지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선불금 서류에 기재된 채권액 중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억 1,400만 원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반드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선불금 채권액에 관한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90명으로부터 총 37억 3,386만 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여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 가운데 34명만을 대상으로 총 14억 9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나머지 작성자들은 조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조사가 이루어진 선불금 채권 가운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 확인된 부분도 총 7억 6,400만 원에 이르고(별지 각 범죄일람표 ‘실제 받은 금액’란 기재 부분),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까지 종합하여 보면 상당한 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금 채권 역시 상당 부분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2)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인정되는 선불금 채권액 2억 1,4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에 담보형식으로 제공한 선불금 채권액 37억 3,386만 원의 약 5.73%,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23억 5,000만 원의 약 9.1%에 불과하여 전체 담보 제공액 또는 이 사건 대출금액에 비추어 액수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대출상품은 이른바 ‘부담보 대출(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간 정도)’로 연이율 18~24%에 이르는 고리의 상품이다. 피해자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징구하였는데, 이는 징구한 선불금 채권 서류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제출한 선불금 서류 중 허위로 인정되는 2억 1,4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선불금 채권액은 총 35억 1,986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액의 약 149.78%에 달한다. 피해자 은행으로서는 전체 대출금과 비교하여 소액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선불금 서류가 제출된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