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7:36경부터 2020. 8. 7. 00:32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7세)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보지는 안아프지, 보지 꼴린다고 지랄하지마라, 카톡으로 보내줄까! 좃 빨어달라는거, 소화전에서 보지만졌던 녹음 들려줄까?, 너 자위했던 녹음 경찰서에서들어봐, 보지 생각나네, 보지 꼴려서 나보고 싶어했음 좃것다, 너 보지 만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아프다해서 보지만 빨고 못했어, 커피입에 넣고 보지 빨 때 뜨겁다고 한 너 보지 생각난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화면 제16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제19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8. 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교제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보내던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20. 8월초에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에 있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였거나, 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화면을 스크린 샷으로 캡처하여 제출한 것이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해자가 스팸 메시지함에 보관하고 있던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였다. 문자메시지 사진 및 문자메시지 스크린 샷의 내용과 형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제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인 2020. 8. 5.부터 2020. 8. 7.까지의 문자메시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2) 위 가.항 기재 사실관계와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0. 7. 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서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했다고 말한 2020. 8월초보다 전이므로,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이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성적 욕망이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분노를 표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결별을 말한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도 문자를 보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