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2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는 피해자 C(여, 39세)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치마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나한테 미안할 짓 하지마라, 나 너무 아프니까 하지마, 제발 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왜 너도 좋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삽입하고, “아 씨발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깨물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음에도 피해자를 붙잡고 침대로 밀쳐 제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으로 강간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5. 10. 유투브 촬영을 위하여 배우인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해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그 날 영상 촬영이 끝나고 술집에서 술을 마셔 다들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은 일행들과 헤어져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C에게 키스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C의 몸을 더듬기에 C이 피고인을 밀쳤다. 한참 지나 외국인 2명이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싶어도 승차거부를 당했다. 이에 부축을 도와준 외국인이 근처 모텔에 그냥 눕히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였고, 그래서 C은 피고인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간 후 피고인을 침대에 눕혔는데,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려는 C의 손목을 잡고 C을 침대에 던졌다. 그리고 치마를 벗겼다. C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계속 침대 밖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계속 침대로 C을 끌어당겨 던지고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이 강간 중에 C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팔을 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전화벨이 계속 울렸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에 C이 소리를 치려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머리를 붙잡고 성기부분으로 가져가 강제로 빨게 하여 소리칠 수 없었다. 강간이 끝난 후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어 피고인의 자켓을 걸쳐 가리고 방에서 빠져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면, 증거기록 18~21면). C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여러 번 넘어졌다. 술집에서 모텔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모텔에 갈 때는 외국인들도 부축을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C을 붙잡아 침대 위로 던지고, C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는 등의 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C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강간을 시작하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과 C이 위 모텔에 입실한 시각은 2022. 5. 10. 22:46경으로 보이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각은 2022. 5. 11. 01:01경으로 입실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나 지난 뒤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C의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화가 걸려온 시각에 대한 진술과 실제 시각과의 큰 차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 통화는 22분 44초에 걸쳐서 장시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기에 소리를 지르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여 그러지 못하였다. 통화는 5분 이내에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점에 더하여 그러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 성기를 빨게 하는 바람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해를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C의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시간 이루어진 통화에 관하여 통화시간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 처음 입실한 23: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에 모텔에서 C이 먼저 나오기까지 모텔에 있는 동안 C은 잠을 자지 않았다. 피고인은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28면), 강간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었음에도 C이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방 안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강간 범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물어보자 ‘모텔에 입실한 시간 내내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C이 수사기관에서 한 ‘해가 뜨고 밝아질 때 나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며 장시간 동안 강간을 한 것이 맞는지 재차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강간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C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버릇이 있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이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28면), C이 위와 같이 강간범행 이후 피고인과 장시간 함께 있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 진술과 달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2022. 6. 3. C에게 ‘정말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 하는 걸지도 몰라요.’, ‘진짜 진심이고 그날도 끝까지 사과하는 마음이었어요.’, ‘내 생각은 위에 말처럼 진심이고 끝까지 사과하는 마음이라구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C이 2022. 7. 8. 피고인에게 ‘그날 잔거는 진심인 마음이다? 뭔 말이야.’라고 물음에, ‘그럼 당연하죠.’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이 2022. 7. 10. C에게 ‘진심으로 빌께요.’, ‘제발. 하지 마세요. 내일 가서 빌면 안 할 꺼에요?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22. 7. 11. C에게 ‘내가 정말 다 잘못한 거 알고 있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하니깐 제발 그러지 말아요.’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C이 2022. 7. 25. C에게 ‘니가 무서운 건 내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거야.’라고 물음에, ‘아니에요. 미안한건 변하지 않아요. 미안해하고 있고 계속 그래요.’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16~119, 124면).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사과하는 내용들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2022. 9. 4. C이 피고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야기를 꺼내자, C에게 ‘저는 진짜 더 이상 그런 적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C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C에게 ‘나는 갑작 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놀라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했던 거고, 여태까지 (C에게) 계속 끌려왔던 것 같다. 이유도 모르고 미안하다고만 해왔던 거고, 제발 이제 그만해요.’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20~30면). 나아가 피고인은 2022. 9. 2. C과 전화통화에서도 C이 ‘너가 나를 강간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나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다. 난 진짜 그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3~4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내용들과 전화통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나, C이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이 나서 그 진위를 떠나 일단 C을 달래기 위하여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C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7면).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해 왔고, 용서 안 빌어도 되니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계속해야 하고 힘들 때 일수록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라며 계속 연락이 왔다.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이어가자고 하여 그 과정에서 고소가 늦어졌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C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화를 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확인이 되어 C의 위 설명과 모순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2022. 9. 3.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을 30분 내로 자신(C)에게 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5~7호증).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설명은 믿기 어렵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면), 강간범행을 당한 C의 태도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C이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마음에 들었고, 성관계를 맺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이 된 상황에 화가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C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들(증거기록 96~104면)을 보면,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타박상들이 여러 군데 확인이 된다. C은 이 법정에서 ‘부축하고 있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시 여러 차례 넘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부축을 도와주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는 등의 경위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