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용정시 출신 조선족으로서 2012. 12.경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2015. 5.경부터 같은 중국 출신 조선족인 피해자 C(여, 35세)와 교제하면서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8. 18:5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 위챗'으로 피해자에게 !!이런 사람들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소중 한 결 괴롭혀야 되겠단 확신이 오늘 든다, 너네 재앙이 찾아옴 내가 한 줄 알아라, 경찰에 신고해도 좋고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걸 잃었을 땐 후회해도 늦다는 것만 알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16회에 걸쳐 위쳇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한 때 별거했었던 피해자에게 "그 동안 어떤 남자와 지냈냐"고 추궁하면서 주방 식기건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찌를 것처럼 겁을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허벅지 부위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와의 불륜 등을 의심받자 "내가 그 여자랑 어쨌냐? 왜 나랑 그 여자와 묶냐?"며 밥상 위에 있던 빈 냄비 뚜껑을 피해자 좌측 무릎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물건을 던지냐? 던지지 않기로 약속 했는데."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다시 위 냄비 뚜껑을 피해자 좌측 팔 부분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1. 각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16세)이 가출 청소년인 F(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받은 대가를 G, H, I 등으로부터 갈취당하는 것을 여자 친구 J을 통해 알게 되자, 피고인이 G, H, I을 쫓아낸 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피해자 일행이 감금되어 있던 광주 남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그 곳에 있던 I에게 "너희들 뭐하는 새끼냐"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H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제PJ파 A인데 내 동생들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여 I, H 등을 제압한 후 광주 남구 M에 있는 N병원 주변 정자로 피해자 일행을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등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으니 이제 내 밑에서 일을 해라. 매일 7만 원씩을 주고 나의 모텔비나 식대 등을 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무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식하게 하였으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일 안하고 뭐하냐,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감금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Q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 E, F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산으로 끌고 가서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다시 'P무인텔'로 끌고 가 약 1주일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니들이 서울로 도망간 것 안다. 형이 서울에 아는 깡패가 많으니까 니들 금방 잡을 수 있다. 잡히면 죽여 버릴 건데 지금어딘지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끌고 가 약 2일 동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가출청소년 R(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받은 대가를 S, T 등으로부터 갈취당하는 것을 친구 U를 통해 알게 되자, 피고인이 U와 함께 S, T을 쫓아낸 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S, T을 쫓아내었는데, U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로부터 이미 보호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U까지 쫓아내고 피고인 혼자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을 조폭으로 인식하고 있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U를 정리할 테니 앞으로 나에게 하루에 150,000원씩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아 어째 입금이 좀 늦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R,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갈취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소위 '조건만남'을 하는 가출 청소년을 지배하고 성매매 이익금을 취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움 -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wwwwww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과 합의된 서류가 제출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6. 18. 오후 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모텔'의 호수불상 객실 안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7g 가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6. 18.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F빌라 5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캔커피에 넣고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상호간의 통화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기소된 범죄사실은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그 인터넷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2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에 위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2.6, 15:40경 전라북도 완주군 만성동 부근 L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도로에서 약 4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하려 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2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뷰티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정신장애 2급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1:1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1호선 '가'게이트 앞에서 D 소속 지하철보안관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6세, 남)가 순찰근무 중 개찰구를 뛰어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하철 표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폭행하고 발로 좌측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같은 날 11:3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1호선 역무실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계속해서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때리고 좌측 손등을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사진 1. F역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와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35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01. 17. 01: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6세, 여)가 의자에 벗어놓은 시가 49만 원 상당의 패딩잠바와 시가 8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가지고 가려다 위 나이트 직원 F G에게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E의 옷을 가지고 가려다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D 후문 계단에 대(大)자로 드러누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정문으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등 통행에 방해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44세)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E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한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4. 30.부터 피해자 E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원룸 건물에 대해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의 임대계약체결, 월세관리 및 세입자관리, 청소권한대행, 기타 건물관리 및 법적 재산권 보전행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6.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1억 원을 더 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3.경 서울 서대문구 E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울 중구 F외 1필지 상가 제2층 제255호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G 명의로 낙찰받은 점포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남 H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한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고,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5. 12. 경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신청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추가제출서류(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 1. 수사보고(경매사건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본을 투자하고, 피해자 C(38세)은 미용실 운영과 직원관리 등을 맡아 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17: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 보며 근접한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에나멜만의 파절,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CD(C 진술서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11에 있는 백궁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약 30년을 일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말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에 있는 광은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예방백신과 주사약을 구매해서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당신이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40일에 한번씩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방백신과 주사약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자인 E에게 추가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40일에 한번씩 7%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바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7,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 3,000만 원, 2015. 1. 30. 1억 원, 2015. 6. 12.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초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방백신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일이다. 메르스 때문에 백신 이율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40일에 수익금을 10%로 쳐서 주겠다. 물론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방백신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받은 돈의 대부분을 위 E에게 추가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40일에 한번씩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9. 1,000만 원, 2015. 6. 10. 440만 원, 2015. 6. 11. 1,050만 원, 2015. 6. 12. 51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모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투자약정서, 법인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합의를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

범 죄 사 실 2017고단39 피고인은 2015. 1. 27.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삼성카드주식회사, 예스자산대부 등 금융기관 채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15. 4. 2. 300만원, 2015. 4. 14, 4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2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천시 I에 있는 가게 보증금 6,000만 원이 며칠 내로 나오는데, 보증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시 I에서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아 반환받을 것이 없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다방, 카페 등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 2016. 2. 18.경 2,700만 원, 2016. 2. 29.경 1,000만원, 2016. 3. 20.경 250만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일 후에 계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다방, 카페 등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소득이 없고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11 K은 2016. 2. 15.경 L BMW 750Li 승용차를 3,4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여 2016. 8.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K의 동거인이면서 위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인하여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중고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9. 19. 23:37경 K은 피고인이 2016. 9. 19. 23:27경 부산 기장군 M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돌진하여 바닷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2016. 9. 2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P실장인 N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와 차량 운행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를 바닷물에 침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통장사본 2017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차용증, 금융거래명세표 2017고단1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경위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사고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보고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6에 있는 쿠팡광주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척로 951에 있는 유정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및 단순 무면허운전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 죄 사 실 1. 경찰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3:30경 김해시 내외로 117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정지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앞에서 유던하여 역주행으로 도주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다시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자 B 앞으로 걸어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위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2017. 8. 25. 04: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수갑을 잡으려는 순간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B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어깨 찰과상, 우측 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8.25, 03: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사 B을 폭행하고 도주하였으나 이를 뒤따라간 경사 B에게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마침 별건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 출동하였던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26세)과 순경 G이 위 B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순경 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고 순찰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입술을 1회 들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가중영역(6월-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유사 전과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4. 3. 징역 4월, 2010. 11. 24.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덕진구 전주고려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616 소태정 고개 정상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금강제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4.부터 2017.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4,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C, G, H, I, J, N,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전송내역, 각 이체내역, 운송장 사진, 계좌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7.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바람피운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7, 16: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점 앞에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향수병을 조수석 문 받침대 부분에 던져 흠집을 내 시가 1,636,846원 상당의 조수석 문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10. 11, 20:48 경 목포에서 창원으로 오는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는 내일부터 4일간 H 너네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소문('호소문'의 오타로 보인다)을 들고 있을 것이니 너는 너대로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면 되겠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30여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피해신고서 호소문 및 문자캡쳐사진 차량파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유발 문언전송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범죄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볼 수 있는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귀던 피고인이 그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23:37경 공주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 고온실 내에서,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과 충전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30. 20:50경 공주시 F에 있는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G(여, 46세)가 자신을 도둑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집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 5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한손에 쥐고 얼굴 높이로 들어올리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찜질방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3:5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앞 도로에서 부천시 고리울로 79 고강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술자리가 있었던 G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74,5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233에 있는 열매마을 2단지아파트 201동 부근 교차로를 '노은도서관' 방면에서 ,열매마을 3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5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2. 13:1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D 영상, 각 상해진단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9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아파트와 주택, 상가 주변의 도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느린 속도로 반 이상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과정에서의 큰 고통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보행자의절대적인 보호수단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한 사고는 특히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16: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뒷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씨 발놈 적은 것 보여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씨발 놈아, 오함마로 패 죽이겠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왼손바닥으로 G의 턱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7.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E생, 남)을 월 급여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15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고발장), F의 의견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C) 1.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사교 모임인 'E' 회원들 약 25명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피해자 F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노래방 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위와 같은 노래방 기기 앞은 좁은 공간이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조심하여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기기 앞에서 같은 회원인 G에게 춤을 추자며 짖궂게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G로 하여금 이를 뿌리치게 하는 행동을 유발한 과실로 뒤로 밀려 마침 뒤에 있던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F의 치료기록 등에 대하여)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함. 판사 배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