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21. 02:00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E(지적장애 3급)을 보러 하동으로 놀러온 피해자 F(여, 14세)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 위 E을 테우고 위 H모텔에 이르러 그곳 505호에 들어간 다음 에게 담배, 음식 등을 사오라고 하며 수회 심부름을 시킨 후 모델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라고 하면서 다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가 들어오면 바닥에서 재우고 우리 둘은 침대에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싫다고 하면서 온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울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가슴 위까지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 23:30경 위와 같은 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하동군 I 버스정류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J에 있는 K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유턴하여 L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인근 I 부근 19번 국도와 인접해 있고 인적이 없는 M 옆 공터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피해자도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쪽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겨 성기가 피해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싫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고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의 바지 한쪽을 강제로 벗기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3분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1부 1. 범행에 사용된 D 에쿠스 승용차 이동경로 약도 1. H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촌인 E은 평소 피고인이 자신을 엄히 꾸짖고 때리기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복수하려고 허위신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제1 범행 관련, 2015. 1. 16. 남자친구인 N을 만나러 하동에 왔다가 같은 달 21. 친구 E이 없어져서 E의 사촌 형인 피고인이 E을 찾아달라고 하여 찾아주었더니 피고인이 밥을 한 번 산다며 전화번호를 묻기에 가르쳐줬다. 같은 달 21. 잘 곳이 없어서 이 입원하고 있던 하동 Q 병원 병실 보조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02:30경 전화하여 찜질방을 가자고 했다. 그래서 E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도착해보니 모텔이었다. 피고인은 나보고 먼저 씻으라 하고 담배를 사오라며 E을 내보냈으며, 나는 씻고 와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실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마침 문소리가 나기에 내가 이다.'라며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더우면 옷을 벗으라 하여 화장실에 가서 상의만 벗고 가운을 다시 입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다시 더러 편의점에 갔다 오라며 내보낸 후 나에게 '바지 안 불편하냐, 보는 내가 답답하니 바지를 벗어라.' 하기에 바지를 벗은 다음 가운을 세게 잠그고 또 잤다. 피고인은 이 들어오자 다시 차에 1시간 있다 들어오라'며 내보내려 해서 내가 따라가려 했더니, 나보고 '너는 있어라.'고 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할래?"라고 묻기에 싫다고 했음에도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겼다. 나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계속 몸을 비틀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하라.'며 입을 막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기에 아파서 울었더니 피고인이 질질 짜지 말라.'며 내 배 위에 사정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에 '죽고 싶다, 힘들다, 남자친구가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판시 제2 범행 관련, 2. 22. 21:40경 P의 집에 E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23:20 경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러내어, 나가면서 N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차에 타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 가서 공터에 세우고 나에게 뒷좌석으로 오라고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진짜 싫다. 안하면 안 되냐. 잘못했다.'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내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내 입에 들어가게 했다. 이어 피고인이 내 바지를 벗기려 하여 나도 손으로 바지를 잡고 버텼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하기 싫다. 힘 안 쓰게 해 달라, 제발 벗어 달라. 안 되겠네, 이거. 3분이면 된다.'라며 힘으로 내 바지 한 쪽과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다음 내 배 위에 사정했다. 사정 후 피고인이 내게 물티슈를 주어 닦자 피고인은 물티슈를 밖에 버렸다. 그 때 옆에 유리병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피고인을) 죽일까.' 하는 생각도 했고, '진짜 남자친구 앞에 못가겠다.'는 생각도 했다. 2) 피해자는 한편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판시 제1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텔로 가자고 사전에 얘기한 적이 없고 나는 찜질 방에 가는 줄 알았다. 모텔 방에 E과 함께 셋이서 잠버릇에 관하여 얘기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다가 옆 사람에게 다리 올리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고, 나는 자다가 이 불을 빼앗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만 내가 뽀뽀를 하는 잠버릇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먼저 키스하자고 할 때 몸을 비틀며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으며,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뤄진게 아니라 내가 몸을 비틀면서 강하게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만있으라며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삽입했다. 판시 제2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내 뒤통수를 강제로 잡고 흔들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고, 피고인이 내 바지를 억지로 벗겼으며 나 스스로 바지를 벗은 것이 아니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을 좋아했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1)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경과,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한 경위와 방법, 각 상황별로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심경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범행 당시, '씻고 나서 자려고 하는데 이 배고프다 하고 그래서 편의점 갔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야기를 꺼내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성관계의 구체적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라거나, '.그래서 손잡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또는 (당시에 피고인이) 뭐라고 말한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스킨십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 때도 이 없어져 가지고 같이 찾자 해서 같이 나와서 차에 타서 그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그냥 둘이 손잡다가 그렇게 되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없이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그 표현의 구체성이나 자발성 및 세밀함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반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로 피고인을 감싸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4)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의 모친 집에 가서 5일 간 생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니 상처를 다 없애주고 싶다, 마음의 상처 다 치료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사실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 좋아하게 되어 성관계까지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결혼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회유되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별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E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이 엄격하게 지도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던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위해 그런 것이었는데 피고인을 신고하여 많이 미안했었습니다.'고 대답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은 신고의 동기에 관한 것일 뿐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에 의하여 밝혀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없음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권고 여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사안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