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저녁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던 피해자 E(여, 만 14세)를 J로 태워다 주던 중 "니 나이가 되면 성관계가 생각나지 않느냐, 하고 싶지 않느냐, 자위행위를 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고소인 제출 자료(피해자와 피고인의 또 다른 제자인 F이 주고받은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교육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 사실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상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가. 피해자는 2014.경부터 2016. 8.경까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내 골프아카데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및 다른 강습생들을 자신의 승합차로 J까지 태워주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피해자만이 조수석에 탑승할 때도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6. 8.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약 3,100만 원 상당의 미납 수강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부산지방검찰청 K부서 진술분석관 L과의 NICHD면담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2015. 2.경 연습을 마치고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나이 때 되면 성관계 생각이 나지 않느냐, 자위 해 봤냐. 강간은 여자가 원해서 당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차 안에 단 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전체로 왼쪽 허벅지를 한차례 이상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처음 당해서 그 때는 기억이 난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때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겨울에 패딩을 입고 있었고 좀 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반응 및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왼쪽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처음이라 너무 놀라 그냥 가만히 있었다. 더러웠고 수치스러웠다. J에 도착한 다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를 생각했는데, 어른들한테 말하기 민망하고 수치스러웠고 운동도 못하게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신고경위에 관하여, "고소하기 일주일 전 무렵 피해자의 부친이 다른 부모들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요새 골프연습장에 무슨 일 있냐. 여자애들끼리 피고인 얘기하는 거 없냐'고 물어서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외 다른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외에도 추행행위가 있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초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 그 당시 느꼈던 감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 및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외 다른 추행 행위가 있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각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한 성적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방식에 관한 진술, 사건 발생 전후를 파악할 수 있는 맥락에 관한 진술, 피해자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케할만한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진술분석관이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고 암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분석관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어른들에게 말하기 수치스러웠고 운동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위 고소장 제출 시점은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된지 불과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고소장 제출이 늦어진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 레슨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8. 초경 피해자의 부친에게 조금이라도 골프 레슨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 말해왔던 방식대로 부드럽게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납 수강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점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그 동안 밀려있던 골프 레슨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내세워 허위로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골프 강습을 받던 만 14세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