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이혼한 후 평소 친하게 지내 왔던 여성인 B과 자주 만나면서 그 무렵 B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B이 피고인 외에 C과도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C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C과 계속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은 C에게 겁을 주어 C로 하여금 스스로 B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C의 주거지 등에 불을 질러 C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6. 04:5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 소재 C이 평소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건물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있는 트리오 세제통 2개 및 라이터를 소지하고 위 건물 앞 노상까지 걸어간 후 위 건물 현관 앞에 있던 나무 평상 및 위 건물 바로 앞에 쌓여 있던 수 개의 종이박스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태웠으나, 그 때 위 건물 안에 있던 C이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느끼고 위 건물 밖으로 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건물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소유인 G 그랜저XG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수건 1장을 펼쳐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위 수건 및 위 승용차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 수건에 던지는 방법으로 그 불이 위 승용차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01,15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건물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앞쪽 유리창 및 윗부분에 미리 준비한 수건 1장을 펼쳐 놓고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소유인 위 화물차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가 신은 신발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거주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용 SM5차량 범행 전, 후 이동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증(포터), 자동차등록증(그랜저), 견적서(그랜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증거기록 순번 32),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에서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이다).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 일반자동차방화예비 예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일반자동차방화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가 있고, 이 경우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는 일반자동차방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피해자가 불을 꺼 승용차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정도의 피해에 그쳤지만,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등 공중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는 승용차에 그을음이 발생한 것이 전부이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미수죄, 예비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이 있는 반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로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이 있 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되는 B과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근무장소를 서천에서 화성으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