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11. 26. 15: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D’ 룸카페 8번 방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오빠는 성인이고 나는 미성년자인데”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그런 말 하면 혼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22. 10. 5. 16:15경 부산 사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화면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의 앱인 ‘F’ 또는 ‘G’을 이용하여 8분 11초 상당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0:07경 부산 사하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15세)과 휴대전화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화면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의 앱인 ‘F’ 또는 ‘G’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거나 캡쳐 사진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증거 목록 순번 2) 1. H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1. 각 수사보고서(선별된 전자정보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 범행 순서 관련) 1. 피해자 H에 대한 전자정보 발췌 사진 1. 압수된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5G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시 제1의 다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