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04

범죄사실 2015고단3104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고성군 G에서 H관광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개월 후부터는 허가받아 공사 들어간다. 공사 들어가면 그중 토목공사 관련 일체 권한을 주겠다. 1억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없을 정도로 온천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위 온천관광사업은 허가받을만한 요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필수 조건인 온천수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관련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078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3.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D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해주면 1년 후에 연봉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만일 현금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경남 고성군 K 일원 H계획관리지역 중 주식회사 D 지분 토지를 정산시점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분할 또는 지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없어 2010년에 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공사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시설관리업무를 맡기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연봉과 투자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H계획관리지역 내에 주식회사 D가 지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위 토지를 소유한 것도 아니었으며 2008. 11. 6. 피고인이 H관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H 관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위 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업공사비로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2009. 4. 16. 관광지 조성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관광지 지정조차 실효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0. 9. 16. 관광지재지정 및 온천개발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온천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전략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문화재지표조사 등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위 신청이 반려 될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관광지토지구획 정리사업 약정서, 영수증, 수표, 계좌내역서, 행정심판재결서, 고성군수 명의 공문 2015고단6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인증서(사업투자 및 상환약정서), 거래내역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행정심판재결서 및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경남 고성군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경남 고성군 N에서 온천수 개발업자인 피해자 C에게 "경남 고성군 N 토지를 온천우선이용권을 포함하여 매입하였고, 사업허가 문제로 잠시 소유권 이전을 보류해 둔 상태다. 이 토지에서 500m까지 굴착공사를 하여 주면 3억 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N 토지 및 온천우선이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매매대금 총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3,0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타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굴착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이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3. 경부터 2011. 9. 경까지 약 3억 원 상당의 온천공 굴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등의 대금인 1억 2,000만 원 중 그 소유자인 에게 지급된 돈은 합계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N 등 일원에서 추진하던 H관광지구 개발사업의 성사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자력이 없어 보이고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위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2573호로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위 피해자가 온천공 굴착 공사를 시행하여 1일 적정 양수량 2,000톤 이상의 온천수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가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계약인데, 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굴착한 온천공에서 1일 적정 양수량 2,000톤이 확보되었다거나 위 회사가 공급해 준 자재 탓에 1일 적정 양수량 2,000톤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점, 위 피해자가 실제로 한 온천공 굴착 공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는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피해자가 실제로 한 온천공 굴착 공사의 가치가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P, Q 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O, S, T, R의 각 진술, 약정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