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93] 1. 피해자 C(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경 피해자 C이 인터넷에 게시한 고민 상담 글을 읽고 피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업로드한 행위로 저작권법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며 먼저 접근하여,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작권법위반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게 해주겠다. 그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 법무법인이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2,00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지, 피해자의 저작권법위반 손해배상 청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를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저작권법 관련 민사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합의금, 벌금 납부, 개인회생 신청 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36,269,953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 C이 사문서위조, 불법대출 등으로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이 구속되어 감방에 가야 한다, 330만 원을 G은행 계좌번호 H로 입금하면 내가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지, 피해자의 동생인 C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를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C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각종 소송 진행 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6,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682] 피고인은 2016. 5.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I 'J' 카페 사이트에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초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변호사 선임은 비싸니 일정한 비용을 주면 내가 당신의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지도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할 의도였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해결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및 교부받았다. [2016고단2772]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I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이 취업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아내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L 문자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에게 민사 청구를 받게 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유리한 처분에 필요한 판례를 검토해주겠다. 성서경찰서 고위직을 알고 있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주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과 D의 L 대화내용 1. 피고인과 C의 L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1. 각 녹취서(피고인과 C의 대화)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C과 사귀는 동안 C이 임의로 보내줘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D으로부터 받은 돈은 C과 함께 언니인 D을 속여서 받아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보다 C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C, D 자매들을 속여 돈을 받았고, 위 돈은 거의 대부분 나이트클럽 등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피고인과 K이 주고받은 L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4년)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00:40경 M 앞 길가에서 피해자 N(35세)이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차량에 가볍게 부딪친 후 음주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건 및 조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단속에 걸린 것을 알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인적 피해까지 문제 되어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3. 02:20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될 수도 있다. 합의금을 주면 인피사고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차를 운전한 사실을 당신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5. 13. 13:4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일부러 차량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112 신고내역,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직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다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와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일시 정지하자 피고인이 따라가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으면서 갓길로 인도하여 정차시켰던 점, 그 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갓길로 인도하는 장면은 없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운전석 백미러에 손목을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 차량을 갓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백미러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