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의원선거 C선거구에 2022. 4. 8.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2022. 5. 4.경까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5. 21:43경 서울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헌신적인 협력으로 나라의 희망을 다시 세우신 동지님의 현명함과 결단에 존경을 보냅니다. 정치인생을 가는 저 C의 A은 현실 정치의 기회를 얻고자, 이번 6. 1. 지방선거에 B선거 C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음을 감사하신 동지님께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희망찬 C의 미래를 위해 D정당 G 당선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C 구청장 선거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구청장 예비후보 H의 필승결의대회가 위와 같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위대한 혁명적 선거를 하신 동지님들께 초대를 드립니다. 또한 C의 새 역사를 여는 동지님의 선택과 결단에 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I정당 J 지역위원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 등 529명의 휴대전화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 발송하여 그중 481명에게 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작성하고 위 선거구 선거구민 등 합계 56,114명의 휴대전화로 대량 발송하여 그중 합계 15,095명의 휴대전화에 각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그 밖에 인사장 등과 유사한 것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5.부터 2022. 5. 4.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 동보 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소요된 경비 합계 1,086,84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 자금 수입·지출 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가 아닌 피고인 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휴대폰 문자 캡쳐본, 주식회사 M회사 F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서, C선거관리위원회장의 공문(증거기록 71면), 각 뿌린결과, 각 주소록, 충전내역, 사용내역, 각 송금내역상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2. 4. 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의원선거 C선거구의 예비자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그 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C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사전 신고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중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위 규칙의 ‘별지 제15호의2 서식(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서식인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에는 문자메시지 전송에 이용할 ‘전송용 전화번호’와 함께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인 C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22. 4. 8. C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기에 기재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예비후보자로서의 피고인을 특정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연락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위에서 본 법령에 정한 신고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조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출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도 대량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구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고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는 등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2. 4. 8.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그 사흘 후인 같은 달 11.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관련 법령 및 사례예시집’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2022. 4. 29. C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판시 제1항 중 2022. 4. 26.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5. 4.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