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춘천시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6. 3. 30.경 춘천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나무를 심기 위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토지의 소유자는 조카인 피고인인데, 조카가 현재 남양주에 살고 있어 조카를 대신하여 내가 토지를 관리해 주고 있다. 200만 원에 5년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춘천시 소유의 하천부지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B는 5년 동안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임대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인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등 참조). 또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2018. 2. 21. 법률 제15405호로 개정된 하천법이 2019. 2. 22. 시행되기 이전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사실을 숨기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해 동의·승낙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B의 기망행위에 대해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체해주면서 전화로 ‘하천부지를 계약하면서 받은 돈을 입금한다’고 이야기 해주었다”(증거기록 제80, 8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B와 피고인이 전화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B와 피고인이 전화통화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었고, 나중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이름을 적어두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제4쪽),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2019. 3.경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9, 10, 14쪽), “2020. 8~9.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통화한적이 한 번도 없다”(위 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조카인 피고인에게 위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9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토지라는 것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위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이다‘, ’위 토지가 하천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7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사후적으로 전해 듣고 이에 대해 동의·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인 사실을 숨기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전해 듣고 이에 대해 동의·승낙하였던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