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H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I호텔 건물의 2-5층에 위치한 웨딩홀을 임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위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위 웨딩홀은 수년간 전혀 운영이 되지 않던 곳이어서 리모델링 공사비 등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웨딩홀을 오픈하더라도 홍보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H는 위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H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마치 위 웨딩홀이 오픈만 하면 바로 상당한 수익이 나서 매월 확정적인 배당금을 줄 수 있고 투자원금도 확정적으로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투자받고, 이후에는 투자받은 자금의 반환을 미끼로 하여 계속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H는 위와 같은 피의자와의 모의에 따라 201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5층에 있는 M성형외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좋은 웨딩 사업 기회를 잡아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2014. 10. 오픈예정이고, 오픈하기만 하면 매월 최소 25건 이상의 예식을 치를 수 있으며, 2014년 남은 3개월간 1억여 원의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2015년 7억여 원, 2016년 10억여 원, 2017년 14억여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초기 자금으로 2,000만 원만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2년 후 투자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에 대한 월 300만 원의 급여와 투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6.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H는 2014. 8.말경 위 1호텔 1층에 있는 I웨딩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업하고 있는 웨딩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이전 투자금 2,000만 원을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웨딩홀 운영 수익의 20%를 지급하고, 월 급여로 300만 원, 판공비로 100만 원을 2014. 10.부터 3년 동안 지급하겠으며, 기존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은 2015.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급여와 판공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26.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4. 9.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KTX) 대합실에서, 피해자에게 "웨딩홀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까지 함께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호텔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미 웨딩홀 및 호텔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2억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넣었고, 잔금 2억 원은 피고인과 H가 1억 원씩을 내기로 하였는데, H가 1억 원을 내지 못하여 계약금 2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호텔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네가 회장 직책으로 호텔 경영에 참여하고, 2014. 10.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2년간 지급하겠으며, 투자금 1억 원은 2015.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이 사건 웨딩홀이 있는 건물 전체(1층 커피숍, 2-5층 웨딩홀, 6-8층 호텔, 9층 스카이라운지 BAR)에 관하여 2014. 9. 1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은 2015. 10. 31.까지 지급하고 5,000만 원은 기지급된 웨딩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2014. 10.경까지 2억 원만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투자하거나 호텔 및 웨딩홀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과 H는 당시 웨딩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웨딩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10월 오픈을 앞두고 단한 건의 웨딩예약도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 전체를 임차하더라도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과 H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H와 함께 피해자가 이미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투자하여 웨딩홀 및 호텔 사업 등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0. 초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의도 등 몇 군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중 1곳에 당신을 회장으로 해주겠다. 운전기사도 붙여서 폼 나게 살게 해주겠다. 피고인이 제천에 개발 중인 땅도 몇 십만 평이 있다. I호텔 건물 등기상 주인인 P으로부터 받을 채권도 50억 원이 있다. 호텔 건물에 대하여 15억 원의 유치권도 있다. 그러니 투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아라. 호텔, 웨딩 사업을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테니 너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 만약 추가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워 기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당신이 투자할 경우 웨딩 및 호텔의 회장 직책을 맡기고, 웨딩 및 호텔 회장 급여로 매월 600만 원, 판공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투자금은 2015. 10. 31. 까지 모두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재력이나 채권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웨딩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약건수가 전혀 없는 등 상당한 기간 영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비 등 필요한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금 중 1억 원은 1층 커피숍 및 9층 스카이라운지의 권리금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호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과 H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공사대금 채무, 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웨딩홀과 호텔 등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8. 2억원, 같은 달 15.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H와 함께 계속하여, 2014. 10. 경 위 I호텔 9층 BAR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주차장이 협소해서 호텔 및 웨딩 고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어렵다. 호텔 및 웨딩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호텔 앞 Q, R 부지를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주차장 임차료로 2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가 호텔 주차장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매월 200만 원의 임차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4. 위 부지 소유자인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H와 함께 계속하여, 2014. 10. 26. 위 1호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인 2015. 1.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당시 자금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호텔이나 웨딩홀의 운영이 전혀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 등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H와 함께 계속하여, 2014. 11.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보증금 1억 원을 2014. 11. 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호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호텔 1층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으며, 2015. 12. 1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H가 보유한 호텔 및 웨딩 지분을 넘겨주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1. 10, 위 호텔 건물 임대인인 T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5,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지하 클럽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았다가 투자 건이 취소되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2015. 2. 초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인근 사무소 및 위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에 휘트니스 클럽 3개를 가지고 있고 제천에 재개발 예정인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30억 원을 투자하여 I 호텔 및 웨딩홀의 공사를 마쳤고 피고인도 9억 원이나 투자하였다. 웨딩홀 및 호텔에 대하여 3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G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줄 것이며, 2015. 3. 경부터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호텔 건물에 유치권이 30억원 있어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를 행사하여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호텔 지분 10% 면 한 달에 600~700만 원 정도, 1년으로 치면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력이 없었고, 위 호텔 및 웨딩홀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호텔 및 웨딩홀이 있는 건물은 임차인이 유치권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H는 위 웨딩홀 등의 영업이 전혀 되지 않아 월세나 직원급여,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하였던 J에 대하여도 약속한 월 배당금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비 등 채무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외에 영업을 정상화시켜 피해자에게 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위 2억 2,000만 원(2015. 1. 6. 5,000만 원, 같은 달 7. 5,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을 N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015. 1. 20. 1억 원을 G 주식회사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의 반환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이 위 I호텔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해 2. 16.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9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U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순번 83번의 첨부서류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웨딩사업제안서, 업무협정서, 각 동업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차장 사용계약서, 계약서, 각 차용증, 이행각서, 협약서, 약속이행각서, 각 영수증, 호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호텔 공사비 지급내역(증거기록 순번 45번 중 일부), 호텔 I 예식현황 및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8번 중 일부), 미지급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4번 첨부서류 중 일부) 각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각 녹취서 각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3, 36, 44, 47, 51, 52, 59, 60, 61, 62, 63, 68) 사본 및 첨부서류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0, 83)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J는 H가 투자유치한 자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H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은 사업의 전망을 믿고 투자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H와 함께 대전 동구 Z 소재 I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2층 내지 5층에 위치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는 면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5천만 원 이외에 금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2016. 2. 18. 검찰 조사시에는 현금 1억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6. 검찰 조사시에는 재산이 2억 내지 3억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H 역시 금전 거래를 형인 N 명의로 해야 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H는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초 피고인이 H에게 동업을 제안한 이유도 H가 웨딩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고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다) 피고인과 H는 동업관계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고 이 사건 웨딩홀 지분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H는 피해자 J로부터 투자받은 내역 및 공사비 집행 등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H는 2014. 9. 19. 피해자 J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이 5,000만 원뿐이었음에도 총 4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기재한 '자금운영건'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더 투자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H는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거나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해왔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실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 이 사건 웨딩홀 보증금 5,000만 원뿐임에도 더 많은 금원을 투자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위한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초경 피해자 J를 만난 자리에서 재력을 과시하며 금요일까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실제 투자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인 U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이 자신이 지분을 넘겨주고 받은 금원이므로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양도하였다는 지분은 피고인의 지분이 아닌 N 명의의 지분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에게 이 사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기존의 채무는 면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웨딩홀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5천만 원 이외에 금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H 역시 자력이 없었음은 물론 신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과 H는 피해자 J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피해자 J는 물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U도 피고인과 H로부터 약속된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과 H가 2014. 10. 16.경 실제 웨딩홀 등을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였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월세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웨딩홀 운영자 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가 영업에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H는 공사비로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원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가 자금을 집행하였으므로 그 내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가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투자 금원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이 소개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원이나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그 내역이 불명확하여 실제 지급된 명목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은 모두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은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진행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웨딩사업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웨딩홀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금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증금 5천만 원 및 공사대금 일부(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텔 지하 클럽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당초 용도와 달리 호텔 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호텔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2014. 12.경부터 이미 위 호텔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 전기세 등의 공과금은 물론 월세나 직원급여, 관리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더라면 위 호텔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호텔의 재정상황을 고지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호텔 웨딩홀 등을 공사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호텔은 신한은행에 신탁되어 있어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공범인 H에게 전가하고 사업의 전망을 믿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범행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이 있기는 하나 재산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도주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