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2015고단971]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5.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학원 사무실에서, 위 D와 사이에 위 건물 4층 부분을 증축하고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8.경부터 2014. 1. 23.경까지 84.94m²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축면적 검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변경 건축물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한 이 사건 공사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488] 피고인은 건축주 D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3층 건물의 4층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설계부분에 관한 계약을 설계사 F에게 소개하였으며, 건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면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주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D가 면적축소에 동의한 것처럼 위 F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가 면적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들은 F은 2013. 11. 26.경 진주시 G 소재 H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계내용 증축, 용도변경, 계약면적 84.94m², 건축주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그 다음 F은 2013. 12. 9.경 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진주시에 건축 착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위조된 설계 표준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축주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면적축소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이 건축주 D에게 면적축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면(더구나, 기존의 합의된 공사면적의 약 10%가 줄어드는 면적축소였다), 건축주 D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공사금액의 감액을 요구하거나, 건축설계사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면적축소가 불가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 D와 I 등에게 설계도를 나누어 주면서 건축주 D로부터 위 설계도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건축주 D가 위 설계도만을 보고 바닥면적이 계약당시보다 축소되었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축주 D로부터 면적축소에 관하여 승낙을 받을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내용을 들었다는 I도 바닥면적이 축소되었는지 여부나 어느 부분에서 바닥면적이 축소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건축주 D로부터 면적축소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진술한 J나 위 I은 모두 피고인의 직원인 자들이어서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축주 D로부터 당초 합의되었던 공사면적을 상당 부분 축소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주 D로부터 허용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건축설계사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건축주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도급하였는데, 수급인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도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착공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받는다고 할 것이고, 건축주 D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권한 및 착공신고서의 제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축주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도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건축설계사 F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비용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건축주 D와 건축설계사 F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다만, 착공신고시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건축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설계사 F이 착공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착공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표준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위하여 작성되어 착공신고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주 D에게 면적축소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건축설계사 F에게 건축주 D가 면적축소에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건축설계사 F이 축소된 면적을 기재하여 이 사건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착공신고 및 그에 부수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표준계약서가 착공신고를 위하여 작성 및 제출된 것인 이상, 이는 작성권한 있는 피고인이 건축설계사 F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