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0. 12. 4. 범행 피고인은 2010. 12. 4. 0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온오프 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신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125CC 알엑스(R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 26.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 시 중외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동 장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엑시브(124. 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2. 3.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알엑스(R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6.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현대철물 앞 도로를 의료원 로터리 쪽에서 순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1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밀려가 2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여, 24세)운전의 E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7,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C 측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하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1,400만 원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29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 'D'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신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15,000여명이 피켓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 비하여 전차로를 점거하고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가",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18,0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참가자 최대 13,000여명은 같은 날 21:15경부터 같은 잘 29일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로터리, 태평로, 세종로에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제창 등을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을 향해 살수하는 등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8. 19:0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서울 중 구 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시위대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한 채 노동가요를 부르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코리아나호텔 부근 차도에 시위대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을 시도하고, 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으로 선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3,000여명과 공모하여, 서린로터리, 태평로, 세종로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50세)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해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01: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502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육가공용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투명테이프로 칼과 손을 묶은 다음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속였냐, 개새끼, 씨발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피 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긋고,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대고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양쪽 어깨,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부친인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2-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고 정수리 부위가 약 6-7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여인숙' 3번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성매매 단속을 하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을 불러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적고 업소의 형태와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2:00경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용 칸 벽에 부착되어 있던 연필꽂이통에 유에스비(USB) 형태의 카메라를 전원을 켜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되어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고,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여 여자화장실에 설치함으로써 범한 계획적 범행이다.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직장에서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증거기록 제287, 285쪽 참조),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278쪽 참조) 위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으며(증거기록 제284쪽 참조)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285쪽 참조).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4. 14:30경 강원 양구군 B모텔 건물 1층의 남녀 공용화장실 안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C(여, 28세)이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5:23경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옆 칸과의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아래 부분의 틈 사이로 몰래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인 2020. 1. 24. 14:3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B모텔 건물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성기, 엉덩이 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B모텔 건물 1층의 남녀 공용화장실 안에 있는 왼쪽 용변 칸까지 임의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8. 1. 1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B모델 건물의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안 용변 칸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6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9장, 각 캡쳐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 11. 자, 2018. 1. 21.자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1. 21.자, 2020. 1. 24.자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2018. 1. 11.자, 2018. 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8. 1. 11.자, 2018. 1. 21.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자)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자)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러 2014. 11. 13.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았고(증거기록 제303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유형의 종전 범행을 저질러 2016. 5. 3.자 판결을 통해 처벌받은 바가 있는 데다가, 앞서 본 각 실형 집행종료일부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해자 위 C을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일부 범행은 2018. 6. 22.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같은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위 K3승용차의 동승자인 I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중알코올농도 0.081%의 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에 비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심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8:3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의자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금곡방향에서 덕천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 해차량을 수리비 7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17:33경 양산시 동면 호포역 부근 제일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료기록, 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3:34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같다. 운전자가 비틀비틀거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5세)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4:10경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 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2. 03:34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냄새가나며 많이 비틀거리고 눈 주변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던 중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안동시 G 소재 안동경찰서 D지구대로 연행된 후 같은 날 04:36경, 04:42경, 04:48경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2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조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 공탁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05:00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17세)를 알게 되어 위 C 등 6명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509호실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10:00경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겠다며 혼자서 위 모텔 513호실로 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513호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너 맘에 들어,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수차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시 기재와 같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일 경과한 2012. 12. 18.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맞추고 옷 위는 물론 옷 안으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를 본 후에는 사실은 옷 위로 만졌는지 옷 안으로 만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가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1993년생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신의 나이와 피해자 일행의 나이(1996년생)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C도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므로 서로 이름 등 자신의 기본적인 신상에 대해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C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당시 피고인은 만 20세,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C은 만 22세, H, G은 각 만 23세이었던 점, 피해자는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 후드 재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나이 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해자가 어리다는 것만 알았을 뿐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였고 다만 성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고소 이후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 기간도 약 1년 내지 2년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파티룸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이나 만남의 경위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야음동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및 좌측 발목관절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동종 전과 1회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 7회이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정상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변상이 확보되어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투병 중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삼천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창원IC 방면에서 감계 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로 1,190,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보고)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 중영역 :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래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음날 사고처리를 할 것을 종용하다가 피해자가 당장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하자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도주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오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1),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일부 누락되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에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7. 8. 2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37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8 라프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7. 25. 06:30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8톤을 초과한 4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2. 28. 96고약5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 단지역 승강장에서 대합실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B(여, 35세)을 뒤따라 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부위에 대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내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노숙자 쉼터를 통해 2층에 있는 위 교회 목사 사택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사회복지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비치바이 닥터드레 이어폰 1개 및 액면금 10만 원인 신세계 상품권 1매, 액면금 5,000원인 커피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