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담당업무 등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1968. 11. 26.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그 산하에 E중학교, F고등학교, G고등학교, H대학교가 있고, D 설립시부터 2018. 2. 19.경까지는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J교회의 담임목사가 D의 이사장을 겸하였으며, H대학교는 K에 소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 2. 2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H대학교 교원 임면과 관련된 최종 임면권자로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H대학교 총장으로 교원 임면과 관련된 H대학교 내부 임명절차 진행 및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다. H대학교 신규 교원 임명 절차는 각 학과에서 학과별 교원 충원 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H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인 피고인 B이 추천을 하면 이사장인 피고인 A이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명을 하게 되므로, 각 채용 심사단계에서 위 피고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위 피고인들은 신규 교원 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6년 3월 중순경 J교회 담임목사실에서, H대학교 경영대학 L학과의 시간 강사로 근무하면서 위 학과의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C와 피고인 C에게 평소 도움을 주던 M로부터 ‘C가 H대학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인 C가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6년 9월 중순경 채용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내가 심사과정에서 고생도 했고 앞으로 심사도 있으니까 2,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면서 채용대가를 요구하였고, 2016. 9. 26. 피고인 C의 채용이 확정되자 2016년 10월 초순경 서울 중구 N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로부터 교수 채용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소속 H대학교 교수 채용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3. 3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를 H대학교 교수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J교회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16. 4. 11. 피고인 C로부터 교수 채용에 필요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아 2016. 4. 12.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H대학교 교수로 채용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은 2016. 5. 20. 피고인 C를 H대학교 교수로 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신규 교수 채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H대학교 교무처장 O에게 위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하반기 산학협력교원 채용공고가 있을 것인데, 무조건 응시하라’고 하면서, 한편 그 무렵 H대학교 교무과장 P에게 ‘C 교수의 응시원서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P은 2016년 7월 중순경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고인 C의 이력서 상 산학협력교원 응시에 필요한 경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1개월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허위로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등 피고인 C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C는 산학협력교원 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인 C가 자격요건 미달로 산학협력교원 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피고인 C가 채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의 교수 채용분야를 변경해서라도 피고인 C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경 피고인 C에게 ‘이번에는 산학협력교원 2명이 아닌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 1명을 뽑으라고 할 테니, 교육중점교원에 응시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는 경영대학 L학부에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분야를 변경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년 8월 중순경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 학과장 Q 교수, 학과 선임교수 R에게 ‘이사장의 지시이다. 교육중점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는 교원 충원 계획안을 올려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Q, R은 경영대학 L 학부에 교육중점 비정년직 전임교원 채용 필요성이 없어 이를 반대하였으나 인사권자인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6. 8. 19.경 부산에서 ‘S 통합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교수 채용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채 ‘경영대학에서는 호텔경영·관광경영·외식경영·항공경영 관련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6-2학기 교원초빙 세부요청서, 이와 관련된 교수회의록을 작성하여 같은 날 H대학교 교무처장에게 ‘경영대학 L학부 2016-2학기 교원초빙 관련 자료 제출’ 공문을 회신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고된 2016. 8. 25.자 ‘2016학년도 하반기 신임 교원초빙’ 공고에 응시하여 2016. 9. 26.자로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 교육중점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교수들에 대한 인사권을 빌미로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에 교육중점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분야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Q, R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는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 강사로 재직하던 중 위 2.항과 같이 H대학교 재단인 D 이사장 피고인 A에게 교수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하고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T, P,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7, 78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25, 79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번) 1. O, R, Q,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M,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녹음파일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학교법인 D 정관 및 부속서류, 교원임용 지원서, 심사위원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서류심사표(증거목록 순번 10번), 이사회 회의록(2016.09.26.), 이사회 회의록(2017.01.25.), 2016.5.20.자 B 이메일 출력물, 2016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초빙 공고(2016.7.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8.8.) 및 심의자료, 교직원 신규채용시 임용규정 준수 알림 공문(D-148),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8.22.) 및 심의자료, 2016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임용 후보자 제청(교무과-3461), 통합학술대회 관련 유인물, ‘경영대학 L학부 2016-2학기 교원초빙 관련 자료 제출’ 공문, 각 2016-2학기 교원초빙 세부요청서(증거목록 순번 51-9, 51-11번), 각 교수회의록(증거목록 순번 51-10, 51-12번), 2016.09.24.~26. C 현금 1,000만 원 출금 내역 등 거래내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대학 L학부의 교수 채용분야를 기존의 산학협력교원 2명에서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 1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R 교수 등에게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A로부터 C를 교수로 채용하도록 요청을 받고 R 교수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대학교 신규 교원 임명 절차 H대학교는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등의 내용을 정해서 교무처에 교원초빙 요청(각 학과)→채용 인원·분야·자격 등 확정(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초빙공고(교무처)→임용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교무처)→서류심사 심의(교원인사위원회)→면접심사(총장 등)→종합심사 결과심의(교원인사위원회)→임용제청(최종 3배수, 총장)→임용승인(법인이사회)’의 순서로 신규 교원을 임용하고 있다. 나. 1차 채용 H대학교는 경영대학 L학부로부터 산학협력교원 2명을 채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교원초빙 세부요청서를 받아 2016. 7. 7. 경영대학 L학부 산학협력교원 2명을 채용한다는 교원초빙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C는 이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C는 산학협력교원 자격요건인 산업체 근무경력 미달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Y이 후보자로 심사되었으나, 그 직전 D에서 3배수 임용제청 규정을 지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자, H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들어 L학부의 채용후보자를 올리지 않은 채 재공고를 거쳐 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2차 채용 H대학교는 2016. 8. 19. L학부로부터 산학협력교원 1명, 교육중점교원 1명으로 수정된 교원초빙 세부요청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5. L학부에서 산학협력교원 1명,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한다는 교원초빙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C 외 3명이 교육중점교원 직에 응시하였다. Q, R 등 L학부 교수들은 2016. 9. 7. C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요건이 형식적으로는 충족된다는 내용의 경력심사평정표와 더불어 ‘논문들을 허위로 등재했고, 학사학위가 아닌 것을 학사학위라고 하였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을 과장하였다’는 내용의 심사의 원의견서를 교무처에 보내면서 채용반대의견을 밝혔으나,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C가 교수로 채용되었다. 라. C의 채용 취소 C의 채용지원서에 허위 사항이 있음이 밝혀져 2017년 1월경 C에 대한 교수임용이 취소되었고, A은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돈 2,000만 원을 2017. 8. 1. 돌려주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 인정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A에게 교수 채용에 관한 부탁을 하고, 2016. 4. 11.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교육자가 되겠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본인의 이력서를 첨부한 사실, A은 2016. 4. 12. 위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H대 동문 출신이니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교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처장 O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니 교수 채용시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A은 1차 채용에서 C가 산업체 근무경력 미달로 산학협력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차 채용에서는 C가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중점교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C에게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 1명을 뽑으라고 할테니 교육중점교원에 응시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L학부에서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R 교수에게 전화하여 이사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L학부에서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차 채용 당시 H대학교 교무처장이었던 W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년 8월 초순경 교내에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C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말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96, 2004쪽, 증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뽑으라고 하자 내심 C를 교수로 채용하고 싶어서 그러는구 나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8쪽). 또한 2016년 5차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46번)에 의하면, 2016. 9. 26. 열린 D 법인이사회 회의에서 C를 교육중점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3배수 임용제청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1차 공고 당시 자격에 문제가 있어 탈락했던 사람을 채용 지위를 바꿔 다시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A과 피고인은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정회를 한 후 문제제기한 이사들과 협상을 거쳤고, 재개된 회의에서 추후 문제가 되면 교무처장과 총장이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포함하여 C를 채용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있음도 인정된다(증거기록 1919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C를 채용하기 위하여 L학부에서 요청한 산학협력교원 2명을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 1명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위해 R 교수 등에게 학과의 교원초빙 요청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채용분야 변경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H대학교는 2016. 6. 10. 교육부로부터 교원확보율을 일정 비율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아 같은 해 9월까지 교원충원을 완료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R, O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원확보율 유지의 관점에서 산학협력교원과 교육중점교원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다른 학부가 아니라 L학부에서 교육중점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교원확보율 충족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령 교원확보율을 위해 채용분야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 사이에 C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분야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채용분야를 변경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A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법정 진술에 의하면, H대학교에서 2차 채용분야를 확정하기 전 피고인은 L학부의 R 교수에게 전화하여 A 이사장의 뜻이니 교육중점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뽑으라고 지시하였고, 학과장인 Q 교수는 R 교수로부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고 다른 교수들에게 전화로 알린 뒤 산학협력교원 1명, 교육중점교원 1명 채용을 요청하는 교수회의록 및 교원초빙 세부요청서를 만들어 같은 날 교무처장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R 교수에게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을 뿐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R은 검찰에서 ‘학회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A 이사장님의 뜻이니 무조건 교육중점교원 1명을 뽑으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79, 1780, 2062쪽),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R 교수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이사장의 뜻이라고 하니 C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늘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10, 1814쪽, 증언 녹취서 3, 11, 12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A이 L학부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라고 하여 해당 학부 교수인 R에게 전화하여 이사장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3424 내지 3426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학과의 교원초빙 요청은 각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A이 C를 채용하기 위해 교원초빙 분야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L학부 교수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교육중점교원 초빙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위 L학부 교수들의 교수 채용과 관련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위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증거기록 136, 138, 146, 147쪽), H대학교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462쪽), 심사위원의견서(증거기록 4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H대학교 총장으로서 H대학교 교수들에 대하여 승진, 재임용, 주요 보직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H대학교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임용기간이 지나면 재임용 내지 승진 심사를 받게 되고 교수가 되면 임용기간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실, L학부에서 교무처에 2차 채용을 위한 초빙공고 요청서를 보낼 당시 Q은 부교수로서 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저희 학과에서는 교육중점교원을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꼭 채용하라고 강하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저희 학과 교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79, 1780, 2062, 2069쪽),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학과 차원에서는 안 뽑기로 했는데 또 뽑으라고 해서 짜증이 났고, R에게 저항을 좀 해보라고 하였는데 R이 “인사권자에게 저항을 해서 되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였다. 저는 당시 부교수였고 교수로 승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14, 1815쪽, 증언 녹취서 5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R 교수에게 교육중점교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총장의 지시에 교수들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6쪽). 3)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총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Q, R 교수로 하여금 교수 채용분야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에 교육중점 비정년직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위력으로 Q, R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 당시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다른 참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조사와 피고인 C의 핸드폰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 높음, 업무의 공공성(공정성) 현저히 손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정상 피고인 A, C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 A, B은 위 청탁에 따라 피고인 C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위력으로 H대학교 L학부 교수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C가 H대학교 교수로 채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사립대학교의 교수 채용 업무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2017년 1월경 피고인 C의 임용이 취소된 점을 참작한다. 나. 개별정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이사장으로 H대학교 교원 임면과 관련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H대학교 교수 채용분야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H대학교 교수 채용분야를 변경하도록 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으며, D의 이사장인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수수액의 규모,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6년 3월 중순경 피고인 C와 M로부터 ‘C가 H대학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C와 M에게 ‘H대학교는 D 소속으로 J교회가 재단이고, 내가 D의 이사장이다. 3,000만 원을 내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및 M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수수하기 위해 지정한 J교회 명의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고인 C를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은 M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소속 H대학교 교수 채용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C는 H대학교 경영대학 L학부 강사로 재직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H대학교 교수로 채용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3,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5~2018 통장잔액 명세서 사본, 2016.01.01.~12.31. 약식분개장 사본, 2016.03.30. 헌금통계 출력물, 수입결의서 전표 사본(2016.03.30.자), 지출결의서 전표 사본(2016.03.30.자)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2. 23.경 J교회의 재무부장인 X에게 지시하여 J교회 명의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5. 12. 29. J교회로부터 2,000만 원, 2016. 3. 30. M로부터 3,000만 원 및 피고인 B으로부터 D 발전기금 명목으로 2016. 1. 25.부터 매월 2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위 계좌는 2017년경 이전에는 J교회 회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J교회 신도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2017년경 비로소 J교회 관리계좌로 포함되면서 J교회 신도들에게 알려진 사실, 위 계좌에서 2017. 10. 10. D 계좌로 2,4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D은 2018. 5. 31.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회에 걸쳐 J교회를 상대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J교회 명의 위 Z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 A에게 바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J교회가 피고인 A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M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밖에 J교회가 위 3,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J교회가 위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의 판시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