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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량 탁송을 시키더라도 탁송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16:30경 B 어플을 통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인천시 서구 C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탁송하여 주면 4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5분 후에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은 탁송요금 4만 원을 입금을 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G콜센터 접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여수시 선사유적공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가져다 대고 비벼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인 식별절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치 못한 이유)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어 비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가방이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뒤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팔에 닿은 물체가 가방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온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피고인의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기에 소리를 지르며 내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추행이 일어난 상황과 추행의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므로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방 등 소지품을 들고 있지 않은 채 왼손으로 버스 천정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에 붙어 서 있는 장면, 피고인의 몸이 흔들리는 장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와 동시에 다른 승객들이 일제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접촉하였더라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비의도적으로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 버스 내부의 혼잡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팔 부위에 닿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5:35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위 C호 현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C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C호 현관문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6, 7,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실제 거주지 등 제출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4.경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0. 2.경부터 광주 서구 B C호에서 거주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수용자검색결과, 신상정보등록시스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등본, 최고 공고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B, C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1동(사무실: 36㎡)을 임의로 건축하고, 물건을 적치(650㎡)하여 2012. 7. 16.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8. 16.경까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9. 9.경까지 상습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개발제한구역 행정처분 서류(시정명령 등) 1. 각 사진 1.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B 토지에 폐지, 고철, 스텐레스 등을 적치한 행위로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8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발령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었는데도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생업인 고물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 중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외 10필지 상에서 시공 중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및 건축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지배인이다. 피고인과 E은 위 ‘D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체인 ‘G’ 등 총 18개 업체로 구성된 채권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위탁받아 201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H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전기공사 등 안전시설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민사소송을 통해 위 점유권을 인도받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할 생각으로 I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함께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의 지시를 받은 F은 2018. 8. 8. 06:24경 이 사건 건물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유리를 2~3회 내리쳐 위 출입문을 부수고, I, J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출입문을 깨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출입문에 쇠사슬로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이 사건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투자자로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F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 F과 함께 I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모의하거나 F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기 전부터 피고인, E 등이 모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야 하고 용역을 불러 진입하기로 하였다. 회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F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E으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평소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과는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투자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E으로부터 들었고, D의 실질적인 운영은 E이 한다. 증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진입이 회사 경영진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F의 법정 진술 중 회사 경영진 내부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부분은 전문 진술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위 법정 진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 진입에 관한 용역계약은 E이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진입 당일에 E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D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법률 및 행정 등 총괄업무는 E이 한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 증명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건물 진입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나 다른 구체적 진술이 존재하지 않고, D의 의사결정구조를 살펴볼 다른 자료도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함께 I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모의하거나 F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자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드지갑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멋있다, 예쁘다, 50,000원 줄테니 같이 술먹자, 나는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B시장 안쪽으로 잡아 끌던 중, 멀리 끌려갈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바로 앞에 있는 주점으로 가자.”는 요청을 받고 위 D, 2층에 있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서 점주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주점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1.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단독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잠긴 대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연 후 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을 거쳐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경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 잠긴 대문을 발로 차 위 대문과 고정틀이 서로 뒤틀어지도록 하고, 계속해서 2층 주택에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합계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0:5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아파트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벨을 수회 누르고, 발로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걷어차고 앞으로 밀어 차는 등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현관문을 축구공을 차는 것처럼 걷어차고 앞으로 밀어 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손괴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재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파트 벨과 출입문을 재물손괴 대상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아파트 벨을 수회 눌렀다 하여 이로 인해 벨이 손괴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파트 현관문도 이 사건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 9쪽)을 보면 피고인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로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에 피고인의 행위로 재물이 손괴되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21. 5. 22.경 검사 직무대리와 전화통화 시 ‘벨 수리비 8만 원, 페인트 수리비 45만 원을 지불하였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2. 3.경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에 검정색 스프레이 낙서가 생겼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2. 6.에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재물손괴를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출한 수리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9:05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125cc)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풍무역 쪽에서 사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0세)의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골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 사고현장사진 1. - CCTV 영상캡쳐사진 1. – CCTV 영상캡쳐사진(영상재생시간 검토, 적색신호가 점화되고 7초 뒤에 사고 발생)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CCTV 영상 확인, 사고당시 CCTV 영상 검토, 피해자 전화통화시도(치료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집의 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8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보증금을 낼 수가 없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우리에게 8천만 원은 큰 돈도 아니니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 거래도 할 수 없었고,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집의 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 보증금을 낼 수가 없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그 기망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8,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로소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집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말일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 당연히 그 집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몇 억 원쯤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는 거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파주시 F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제기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도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파주에 A의 누나 딸 앞으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명의로 묶여 있어서, 그 공동명의 땅에 되어 있는 여러 권한자들의 지분 정리 비용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쪽)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1. 2. 24. 피고인의 조카인 G이 H 측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청구 소송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작성한 약정서에 위임인 G의 보증인으로서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증거기록 제68, 6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약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서명은 피해자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1. 2. 25. 피고인 측에 8,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날짜가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2. 24. 서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4일 자체가 없다니까요. 2. 23.부터 2. 24.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2. 25. 돈 보낼 때 제가 폰뱅킹으로 병실에서 누워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 2. 24.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그 다음날인 2011. 2. 25. 피고인 측에 8,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그 날짜가 특정되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1. 2. 2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용돈을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M,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F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K, L, M, O, P, Q, R, S, T, U, V는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 A(2018. 11.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가담), 피고인 B(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가담), M, I, H, G, J 등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C, D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8. 7. 1.경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W에 사무실을 두고 ‘X’(2018. 6.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도메인 주소 불상), ‘Y’(2018. 12. 31.부터 2019. 1. 15.경까지,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Z’(2019. 1. 1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K은 2018. 10.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L는 2019. 1. 4.경부터 2019. 6. 7.경까지, M은 2018. 10.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O은 2018. 9. 21.부터 2019. 6. 18.까지, P는 2019. 3. 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Q은 2018. 12. 23.경부터 2019. 5. 6.경까지, R은 2019. 3. 2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S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7.경까지, T는 2018. 10. 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U는 2018. 9. 20.경부터 2019. 6. 1.경까지, V는 2018. 9. 2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AC, G, H, I, J, K, L, M, M, O, P, Q,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 D, J, F, H, I, K, AD, AE, M, M, O, P, Q, AF, R, AG, AH,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일 확인, AI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A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J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K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L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M 도박사이트 베팅기간 및 횟수, 총액 특정, Z 도박사이트 총판 계좌 79개 확인, 피의자 M의 마스터 총판활동 등 증거자료, AN 명의 계좌 추가분석, AN 명의 계좌 추가분석, 피의자 AN, AC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M의 총판지위 및 취득 수수료 규모, 피의자 M의 하부 회원들 베팅내역) 1. 각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및 뒷방계좌 거래내역 1. 총판리스트, 관리시스템, 계좌거래내역 및 정산시스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에이전트 리스트, Z 관련 관리시스템, 총판 명단, 장부, 거래내역 등, Z 에이전트 관리시스템, 각 Z 도박사이트 총판 관리시스템, Z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피고인들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이 직원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22. 새벽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 3-25에 있는 양양버스터미널 부근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그램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순번 2번)이 있다. B은 경찰에서, “C의 심부름으로 2019. 3. 22. 새벽 양양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3. 22. 새벽 양양에서 B을 만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초순경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여 2019. 8. 19.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의 범죄사실로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으로 기소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C을 골탕 먹이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동안 C의 심부름을 해 줬는데, 내가 수감되었을 때 C이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 피고인을 지목한 이유는, 피고인이 전에 내가 교제하던 D과 교제하였기에 화가 나서 그랬다. C과 피고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대하여 기억나는 것과 허위 내용을 섞어서 수사에 협조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마약에 취해 있어서 피고인과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본 경찰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는 이례적이기는 하나, 경찰 진술 당시 B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할 동기가 있었으므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B이 과거 D과 교제하였고 D은 B과 결별 후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을 지목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B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B 자신에 관한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경우, B이 피고인을 위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B이 경찰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 심부름을 시켰다’고 지목했던 C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예전에 교제하던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이 수감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걱정해주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을 직접 제대로 본 것은 오늘 이 법정이 처음이다. 2019. 3. 22.경 B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당시 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는, E의 공적(다른 마약범죄 제보)을 구하기 위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서 ‘B이 내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라 B이 판매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했던 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한다. 이 역시 B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 한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으로 기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B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차례 매도했다는 혐의들로 여러 건이 기소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한 일부 사건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부인한 부분 중에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부분도 상당수 있다. 나아가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던 핵심 증거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앞서 본 B의 경찰 진술이었는바, B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C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B의 경찰 진술에 기초한 것들이거나 피고인과 B이 당시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것들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E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J, K, N, O, P, Q, R, S, T, U, V는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피고인(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가담), L, M, H, G, F, I 등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B,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은 2018. 7. 1.경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W에 사무실을 두고 ‘X’(2018. 6.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도메인 주소 불상), ‘Y’(2018. 12. 31.부터 2019. 1. 15.경까지,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Z’(2019. 1. 1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J은 2018. 10.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K는 2019. 1. 4.경부터 2019. 6. 7.경까지, N은 2018. 10.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O은 2018. 9. 21.부터 2019. 6. 18.까지, P는 2019. 3. 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Q은 2018. 12. 23.경부터 2019. 5. 6.경까지, R은 2019. 3. 25.경부터 2019. 6. 18.경까지, S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17.경까지, T는 2018. 10. 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U는 2018. 9. 20.경부터 2019. 6. 1.경까지, V는 2018. 9. 2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각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다수의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A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 C, I, E, G, H, J, AD, AE, N, L, M, O, P, Q, AF, R, AG, AH,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일 확인, AI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A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J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K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L 명의 금융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AM 도박사이트 베팅기간 및 횟수, 총액 특정, Z 도박사이트 총판 계좌 79개 확인, 피의자 N의 마스터 총판활동 등 증거자료, AN 명의 계좌 추가분석, AN 명의 계좌 추가분석, 피의자 AN, AC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N의 총판지위 및 취득 수수료 규모, 피의자 N의 하부 회원들 베팅내역) 1. 각 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및 뒷방계좌 거래내역 1. 총판리스트, 관리시스템, 계좌거래내역 및 정산시스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에이전트 리스트, Z 관련 관리시스템, 총판 명단, 장부, 거래내역 등, Z 에이전트 관리시스템, 각 Z 도박사이트 총판 관리시스템, Z 도박사이트 회원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직원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