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2237 피고인은 2019. 6. 5. 17:29 ~ 17: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과 시가 85,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가방에 몰래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344₁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병원 진료 접수시 옆에서 함께 접수를 하던 공소외 E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의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인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대전 대덕구 F, 2층에 있는 G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으면서 접수담당 간호사에게 마치 자신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0,11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1,49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 동구 H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공소외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의 증상으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날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K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졸피뎀 28정을 구입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뎀 28정을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회에 걸쳐 졸피뎀 7,417정을 구입하여 그 중 7,317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100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¹201922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기서 '보험급여'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 급받는 비용인 '보험급여비용'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등 참조), 1. C의 진술서 1. CCTV화상자료 및 피해품 동일 종류 브라우스 사진,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의뢰서,범죄일람표,수전자 확인체크 리스트, E 진료자료, 유선통화 문답서, CCTV사진자료,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범죄 일람표 재송부, 결제카드 사본, 의무기록지, 각 처방전 사본, 각 압수품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각 진료차트, 감정의뢰 회보, 달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 동일 연번의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6 내지 7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84 내지 391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1 내지 55,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3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및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6 내지 7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84 내지 391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55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3 부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일부)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 및 편취 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취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