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 위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1만 원, 롯데상품권 1만 원권 3매를 가지고 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8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3:07경 김해시 G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J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약 850만 원 상당의 L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9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3:55경 김해시 M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N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남, 37세)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미터 가량 더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여, 34세) 소유의 S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59,761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28,91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던 전주를 들이받은 다음 그 곳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해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김해시 M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1045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1. 개인별수용 현황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당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죄에 관한)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8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고단1280호 범죄사실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약 8회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1회는 금품을, 1회는 자동차 자체를 절취하고, 2회는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훔친 자동차는 길거리에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다른 훔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절도 2회는 미수에 그쳤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2020고단1045호 피해자 D, 2020고단1280호 피해자 K, 2020고단1296호 피해자 P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유형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범하고 있다. 10회가 넘는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법질서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104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2. 1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미용실에는 이발을 위해, 탕제원에는 물을 한잔 얻어 마시기 위해, 방앗간에는 떡을 사기 위해 각 들어갔을 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 피고인이 미용실이나 탕제원에서 이발을 하거나 물을 달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그 직전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물건을 훔친 사실, 과거 빈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전력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의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각 가게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는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미용실 주인 U은 피고인이 이발을 위해 미용실에 들어왔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 여인숙이 어디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그냥 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미용실 문은 열려 있었고 U이 앉아 있는 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탕제원 주인 V는 앞집 사람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하고 배달을 갔었는데,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길래 앞집 사람이 가서 무엇 하러 왔느냐고 하니까, 다음에 온다고 하며 그냥 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방앗간 주인 W은 가게를 비워둔 상태였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CCTV를 보여주며 피고인이 가게에 들렀다 갔다고 해서 알게 되었고, 가게에서 없어진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각 가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