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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20.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4:45경 광주시 경안동 산20-38에 있는 안골 약수터에서, 피고인이 닭을 훔쳐갔다고 의심한 피해자 B(64세, 남)로부터 "왜 여기 있냐 좀 멀리 가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꺼내며 "너 이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체포영상분석,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골프채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든 식칼, 전지가위 등이 떨어져 이를 챙겨 현장에서 떠난 것일 뿐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B,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멀리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검정 비닐봉지에서 식칼을 꺼내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부터 무전취식 신고, 닭 도둑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정 비닐봉지에서 신문지로 싼 식칼을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골프채로 밀었던 점, 피고인이 식칼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골프채를 놓았고 피고인이 식칼과 골프채를 들고 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식칼과 골프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252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를 영산포우체국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전동자전거를 뒤따라 운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88세)가 운전하는 전동자전거를 앞지르면서 위 전동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 등으로 2020. 12. 27. 03:56경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4:3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1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4:37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출입구 앞 박스 밑에 보관 중이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금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1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 없는 점, 처와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0,26,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소유의 E G4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35쪽), 약식명령(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2년경, 2006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을,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인 아파트 정문부터 그 내부의 주차장까지의 구간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23:03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형님,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을 하고,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우리 친구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달려드냐?"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오른쪽 눈 부위와 입술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잔, 접시, 맥주병 등이 올려져있던 테이블을 엎어 위 물건들이 그곳 바닥에 떨어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진술에 따른 금액인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7 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4.00:3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서울 방향 393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1년 3회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아니한 점, 판시 2011년 음주전력 이후 현재까지 동종전력 없이 지내왔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모친과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1:29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걷어차자 이에 대응하여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 상처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006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8. 11.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6. 10:2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와 음주운전 거리,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7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B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해남터미널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현장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고자 했던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보령시 B펜션 인근에서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 C의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2019. 7.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콘크리트 도로(폭 4m, 길이 약 20m) 위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 E 법인 명의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09:40경 위 B펜션 인근 G 펜션 앞길에서 피해자 (주) C의 펜션 신축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H 레미콘 화물차 앞을 막아선 후 위 화물차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레미콘믹서기 위 시멘트가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방해와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및 분쟁에 이른 경위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08:40경 대전 동구에 있는 B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대전서구보건소 앞 버스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 C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 명의 농협 계좌(C)에 98,000원을 이체한 다음, 불상량의 GHB 2병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활한 잠자리를 위해 흥분제를 구입한 것이므로, 자신이 구입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단지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판매자의 게시내용(2019. 10. 15.자) 및 수사관과 마약류 광고 판매자의 대화내용 기재 (2019. 10. 17.자)와 피고인이 2009. 10. 18.경 98,000원을 송금한 것에 관한 거래내역조회서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매수 무렵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판매자와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이 매수 당일 자신이 매수하고자 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설령 법이 그 매매 등을 금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아래 위 약품의 매수에 나아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9.9. 23:15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16-9에 있는 광주공항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턱에 걸친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일명 턱스크)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오른 어깨를 잡아당긴 후 차를 세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대어 비비고 "어쩔래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 칼 줘봐"라고 겁을 주며 손으로 오른팔을 뒤로 잡아 꺾으며 얼굴과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3: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에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동행된 뒤,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남, 39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집에 갈란다. 이름을 왜 가르쳐 주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파출소 데스크 위에 있는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택시기사 휴대폰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리를 걷어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00:5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승현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돈이 되는대로 변제하겠다. C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 돈을 갚을 능력이 되니 걱정하지 마라. 거주하고 있는 D 집의 시가가 3억 원 가량하고, 남편도 연금을 매월 200만 원씩 받고 있으며, 고향인 백암에도 토지가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집, 연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은행 오광장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B 명의 F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B 명의 F은행 계좌(G) 거래내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결정문(사건번호 2017가단4926), 주민등록초본(A), 차용증서, 이자지급 내역, 피의자 명의 H조합 계좌(I) 거래내역, B 명의 은행 계좌 (J) 거래내역, K 주식회사 신용정보,차용증서, A 명의 H조합 계좌(I) 거래내역, L 명의 우체국 계좌(M)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약식명령문(2004고약91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였던 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채무자인 N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지급받은 이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3:40경 배우자인 피해자 망 B(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트랙터(경운기)의 적재함에 태우고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농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폭이 좁은 길이고 농로 옆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농로의 턱 부분에 위 경운기의 앞바퀴 부분이 걸리면서 위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의 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로로 추락한 후 위 경운기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3경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장 압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운기 운행상 과실로 경운기가 농수로로 추락하여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동승 중이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9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위 자녀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나 가정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깊은 죄책감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7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 |2019고단890(병합) 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 김상이(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7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5. 18: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한 포대(20kg)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동생 및 식당 손님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쌀 한 포대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8.20:5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내지 1km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 1) 공소사실에는 "2km로 기재되어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km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500m 내지 1km"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13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