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하도급 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6. 2.경부터 2016. 4. 20.까지 건축주 E의 오피스텔 현장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주식 회사 F(대표자 사내이사 G)은 건축주 E이 C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기 전인 2015. 7.20.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계약을 하고 유로폼 등 건설 자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2. 중순부터 2017. 3. 1.까지 골조공사에 들어간 유로폼 등 각종 건설자재를 해체하여 이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등을 해체 완료하여 이를 반출하던 중 2017. 2. 27. 16:00경 피해자가 임대한 유로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G과 건축주 E의 제지를 받은 현장 소장 H의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6012 유로폼 135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G과 건축주 E은 6012 유로폼 135장을 반환받으면서 건축물 전면 좌우측에 쌓여 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쪽폼(6012 유로폼 외 다른 규격의 유로폼 등) 두 다발 약 240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임대한 유로폼으로서 추후 이를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C의 I 전무, D의 현장소장 H에게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16:00경부터 2017. 3. 1. 13:3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건축주 E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로 특정하여 놓은 건축물좌우측에 쌓아 두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쪽폼(6012 유로폼 외 다른 규격의 유로폼등) 두 다발 약 240장(이하 '이 사건 유로폼'이라 한다.)을 그대로 반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당초 건축주인 E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2015. 7. 20. 피해자와 사이에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유로폼 960장 등 건설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 위 공사는 2015. 12.경 인건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고, E은 2016. 1. 2.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게 되었다. - C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D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비용 및 인부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푸집(유로폼) 및 비계 등 가설재를 설치하고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C 및 피고인은 2016. 4. 25.경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2016. 5. 25. E을 상대로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사용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소장에 임대목적물 손망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금액 중 손망실된 유로폼(숏트폼)에 해당하는금액은 8,500,000원이다. E은 2016. 6. 1.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16. 8. 11.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2017. 2.경 C과 E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7. 2.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설재를 해체하여 반출하게 되었다. C의 전무 I, D(피고인)의 현장소장 H은 2017. 2. 27.경 G과 E으로부터 반출되는 유로폼에 피해자의 자재가 섞여 있다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유로폼 135장을 피해자에게 우선 넘겨주고, 가설재의 규격 및 수량을 표시한 'C 김량장동 입, 출고 현황표' 하단에 '나머지 수량은 정리 빼기 / F에 반환함'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2. 28. ~ 2017. 3. 2.경 이 사건 유로폼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유로폼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투입하여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유로폼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유로폼을 해체,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E을 상대로 미회수 가설재에 대한 손망실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무렵 자신의 비용으로 가설재를 해체, 분리하여 F에 반환해야 할 입장에 있던 E으로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가설재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미반환 가설재를 손망실로 처리하여 정산을 완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제기에 대하여 E이 응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상 E의 가설재 반환의무가 판결에 기한 금전채무로 전환된 상태로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잔존하던 유로폼 등 가설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합의를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다시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기록에 의하면 E과 피해자는 2017. 2. 27.경 위 정산합의를 뒤집어 F에서 투입하였던 유로폼을 현물로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미 자신이 회수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유로폼을 구조물에서 해체하고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E이 정산합의 해제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나. 이 사건 유로폼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설령 위 정산합의 해제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쳐 피해자가 기존에 투입했던 유로폼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로폼이 전부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유로폼 중 피해자 소유 유로폼을 특정할 방법도 없다. 2017. 2. 27.경까지 이 사건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거나 회수 후 손망실로 분류되었던 유로폼은 총 778장(당일 피해자가 회수한 135장 포함)이고, 미회수된 유로폼은 182장이다. 이 사건 유로폼의 수량(240장,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로폼의 수량은 최소 200장 이상이었다.)은 피해자가 미회수한 유로폼 수량을 훨씬 웃돈다. 또한 피해자가 E에게 제공한 유로폼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해체되지 아니하였거나 현장에 방치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로폼은 분체코팅으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급한 유로폼 전부가 도색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로폼 전부가 피해자가 당초 투입한 유로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유로폼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E의 진술이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2017. 2. 27.경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에게 이 사건 유로폼을 피해자의 것으로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가설재의 회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각 품목별로 회수되는 가설재의 수량과 상태(파손 정도)일 뿐 업체가 투입하였던 바로 그 자재를 다시 회수하여야만 가설재의 회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하한 경위로 다른 업체에서 투입한 가설재를 회수해 간 경우 이를 그대로 보유히는 것도 업체 간에 허용 내지 양해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역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가설재 회수 과정에서 입고된 타업체의 가설재를 되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면서 입고 내역으로 계상한 바 있고, 2017. 2. 27.경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아 간 135장의 유로폼 중에도 피고인이 투입한 유로폼이 섞여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유로폼 대부분에 도색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로폼이 현장에 투입된 피고인의 유로폼과 확연히 구별되는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몫의 가설재를 회수할 목적으로 해체 작업 등에 필요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 유로폼을 분리해낸 후 이 사건 유로폼을 운반하기 쉽게 정리해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기투입한 수량 이상의 유로폼을 분리, 해체하여 두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해체한 이 사건 유로폼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정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H과 I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로폼 240장 전부를 피해자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문언은 피고인이 유로폼을 일단 회수한 후 정리하여 피고인의 몫보다 더 가져간 것이 있으면 이를 F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보다 자연스럽다. 만일 이 사건 유로폼을 피해자의 것으로 특정하고 이를 피해자가 회수하여 가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H과 I로부터 확인서까지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유로폼의 적재 위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달리 위 서면에 이 사건 유로폼을 둘러싼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