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 역할로 가담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캡쳐해 둔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뒤 연락이 오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B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7.경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에 대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3:07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 역할로 가담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은 계획하였다. 가. 2019.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현금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결제 비밀번호, 여권을 촬영한 사진,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경 피해자 F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휴대전화에 링크를 설치하고 은행으로 가서 OTP카드를 발급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17:49경 불상의 방법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서울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지하철 가락시장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조직원을 만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피해자 H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채무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4:48경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사용중인 휴대전화의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에서 구글 검색내역 확인) 1. 각 이체확인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J 회신문서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J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편취한 금원을 스스로 취득하여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