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17:0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3번 출구에 있는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0초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불상의 여성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치마를 입고 같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올라가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확인 및 화면 캡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20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와 지도를 다짐하고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2: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발매소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고객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 손목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누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남자 잡아먹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토닥인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응시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 부위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눌렸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밀착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이 위 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른 이후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너는 결혼하지 마라, 남자 잡아먹게 생겼네”라는 등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모르는 사이로, 2018.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C대학교 D대학원 교수연구실 등에 침입한 사실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4. 14:12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주시 E에 있는 C대학교 D대학원 F호 교수실 앞에서 교수실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에 선물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12. 1. 11:57경 제주시 E에 있는 C대학교 D대학원 F호 교수실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3. 3. 14. 14:53경 제주시 E에 있는 C대학교 D대학원 F호 교수실에 찾아가 그 출입문에 초코릿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걸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고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연구실 등을 침입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스토킹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5. 2. 11:28경 위 사업장 내 공장에서 C 소속 작업보조직 근로자 D(여, 61세)로 하여금 워싱 작업이 끝난 청바지를 일반 작업용 리프트를 통해 2층 작업장에서 1층 작업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공장 내 설치되어 있는 일반 작업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여 청바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2023. 5. 9. 19:53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유해·위험기계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인 이 사건 리프트를 청바지 운반작업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사업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작업 동선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손수레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승강기 구조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관한 건) 1.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1. 사업자등록증,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근로계약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변사자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사업장을 폐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약 25년 전의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B 소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전리 방면에서 예산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우측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대형 입간판 1개를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5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D 소재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9.3㎞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4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2.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7. 23:5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8. 15:16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9. 15:50경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 3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날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약 1개월의 단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12. 가석방되어 202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2. 8. 30. 위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1. 8.경부터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19.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사건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2022.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었으며, 2022. 12. 18.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재차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2022. 12. 27.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고, 2023. 6. 7.경 재차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무렵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1. 00:24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출입문을 차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문을 수회 쳐 깨트려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2023. 8. 11. 07:18경 수원중부경찰서 경감 E로부터 2023. 8.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8. 11. 07:36경 수원중부경찰서 F팀 경장 G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11. 08:15경 수원시 장안구 H모텔 I호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양수자한테 니 가게 정보 들은거 틀렸다고 이야기 할거다 너 가게 평탄하게 못넘길거야 그리고 임대인한테는 양수인에게 임대료 올려 받을 방법.알려줄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4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16:40경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 전화 및 문자 통지), 긴급응급조치 고지서 및 안내서 문자 통지 사진, 송치결정서 사본, 각 불송치결정서 사본, 카카오톡 캡처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부재중 전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영수증, 불입건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이력 정리), 112신고사건 처리표 5부, 수원지방법원 긴급응급조치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재심판결 확정으로 인한 누범 가중 적용 검토), 참고 판결문 1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긴급응급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0:21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였는데, 가게에 왔다 간 손님이 다시 들어와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시도하던 중, E가 피고인의 손을 순찰차 손잡이에서 떼어 놓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치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경찰관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32 CD의 재생결과)을 보면,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데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인마.”, “야, 이 새끼야.”, “이 병신새끼가.”라는 등으로 욕하면서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CD 저장 파일 00:00∼01:10 재생부분 참조), 경찰관이 자신에게 순찰차에 타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순찰차에 타려다가 경찰관과 시비되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폭행 외에도,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타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을 가로막은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계속 시비인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위 CD 저장 파일 01:11∼01:17 재생부분 참조). 다.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직접적인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E를 향해 “이 새끼야. 뭐?”라고 말하며 달려드는 장면은 촬영되었다(위 CD 저장 파일 01:50∼01:58 재생부분 참조). 라. 피고인이 휘두른 팔(손)에 오른쪽 뺨 부위를 맞았고 그로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8쪽, 증거기록 30쪽 참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퍽’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E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E가 “내 안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 역시 일관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83쪽 참조).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E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G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특히, 피고인이 팔을 휘두른 동작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6-9쪽, 증거기록 95쪽 참조). 마. 위 다., 라.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 내지 팔을 휘둘러 E의 얼굴 부분을 맞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 나아가 폭행의 고의 유무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나.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계속하여 손 내지 팔을 휘둘러 E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으며, 당시 경찰관 특히 E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므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6-9쪽, 피고인이 위 나.항에서 살핀 것처럼 E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계속 시비인데.”라고 말한 사실 참조), 피고인에게 경찰관인 E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 내지 팔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E의 제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특히, 유력자에게 고하여 판시 출동 경찰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미칠 것처럼 협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8:1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1.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해남군 E 및 같은 군 G에 있는 합계 면적 4,300평인 피해자의 감자밭에 있는 감자를 1,2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자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E 및 G에 있는 피해자의 감자밭 4,300평에 있던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감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피해자에게 '해남군 G 및 같은 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수확한 양파를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파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G 및 H에 있는 피해자의 양파밭에서 수확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해남군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고구마밭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이 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팔면, 고구마를 해남읍 농우회 저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팔아서 고구마 대금 1,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나에게 고구마를 팔면 밀린 대금도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구마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구마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H에 있는 피해자의 고구마밭에서 수확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고구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해남군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수확한 배추를 kg당 320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겠다, 나에게 배추를 팔면 밀린 대금도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추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H에 있는 피해자의 배추밭에서 수확한 시가 3,200만원 상당의 배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경 해남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E과 G에 있는 피해자의 감자밭 4,300평에 있는 감자를 1,250만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나에게 감자를 팔면 밀린 대금도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자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위 E 및 G에 있는 피해자의 감자밭에서 수확한 시가 1,250만원 상당의 감자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약 750만 원 상당의 감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농작물대금지급확약서(2014. 3. 24.자, 2014. 9. 2.자), 피해품 처분금액 및 보관임대료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농산물을 매수할 당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각 매수할 당시 피고인의 농산물 유통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2 ~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린 농산물 매수대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을 더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을 타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계속되는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매수 대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2:30경 시흥시 B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차 상태에서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출력지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USB파일 1. 각 진단서 1. 2022. 5. 31.자 H병원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각 진단서 기재 진단명이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병명이긴 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21. 8. 19. H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진단서 기재 진단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상을 호소한 점, 위 첫 진료 당시 진료기록부에 피해자들이 호소한 통증의 내용[피해자 F : 후두부 통증, 요방형근 경결통, Rt(오른쪽).>Lt(왼쪽), 좌위시와 서있을 때 통증, Flexion(구부리기) 시 통증 등, 피해자 G : 요방형근 경결통, 엉치 통증, Lt. > Rt.,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피해자 F은 2021. 8. 19.부터 8. 30.까지 여러 차례 통원하며, 피해자 G은 2021. 8. 24.부터 2021. 9. 1.까지 입원하여 위 병원에서 계속하여 침, 부항,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 등에는 치료 경과에 따른 피해자들 호소 통증 내용과 치료에 따른 통증 지속 또는 경감에 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원래 무대 공연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와 목 쪽에 계속하여 통증이 있어 예정된 몇 개의 공연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G이 비록 첫 진료 후 며칠 지난 뒤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입원 과정에서 왼쪽 손목과 발목의 통증을 추가로 호소하였고, 위 병원의 외과 진료 담당의사에게 여러 가지 진료를 추가로 받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증상의 지속 또는 추가적인 증상에 따라 입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G의 연령(2007년생)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을 허위로 꾸며내어 입원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정차 중 후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는 경우 그 방향과 당시 피해자들의 자세 등에 따라 진단서 기재 상해 정도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 2006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9:1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6세), E(남, 16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남, 67세)에게 ‘너는 뭐야, 왜 쳐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5cm)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사건 당시 상황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특수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소주병 2개를 깨뜨려 행한 특수협박과 가위를 들고 행한 특수협박 사이에 짧지만 확실한 간격이 있고 대상도 달라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한 사건은 이 사건처럼 소주병을 깨뜨린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습벽이 집행유예 형을 받고 나서도 개선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그 행위가 위협에 그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