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상주하며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1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2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8.경 친구인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환전 의뢰를 받아 C, B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정산하는 역할을, B C 페이스북 등에 통장 매수 광고를 올려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소위 '장작업을 하고 계좌 명의자들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B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D으로부터 은행계좌(F), G으로부터 E은행 계좌(H), I으로부터 J은행 계좌(K), L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M), N로부터 E은행 계좌(O)를 각각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각 계좌주의 계좌정보 등을 '오더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대출금 상환자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은행 계좌(F)로 7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햄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9.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은행 여의도 지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E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재차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을 확인했는데, 대출승인이 안 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봐라"고 거짓말한 다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불법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지내봐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공탁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곧이어 S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금 400만 원을 더 상환하면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N 명의의 은행 계좌(O)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5.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급히 송금해줘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안 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 L, U,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C 특정 경위) 및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상대 선면수사, C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1. G 카카오톡 선면 대화내용, C과 A 등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작업대출 추정, 16. 2.24.경 문자메시지),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회신, 대포통장 모집 작업 관련 대화 내용, 계좌명의자 인적사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