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1. 2011. 8.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생각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이자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1.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유일한 수입원인 대리운전 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사업장을 하나 더 낼 것이고,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름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인데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은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30. 6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5.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4. 2,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1,000만원), 차용증서(5,000만 원) 1. E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피의자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폐업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수익으로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는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3,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는 부분의 증명은 부족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인 수입원은 대리운전 업체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유일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천안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은 1,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예금계좌 등에 그 이상의 매출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급여, 보험금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렸다는 것이므로, 위 업체의 수익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업체를 그만두고 2012. 3. 30. 경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하여 위 업체의 매출이나 수익이 특별히 변동될 만한 의미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노름방이나 불법 PC방을 운영하며 이른바 '돈놀이'를 하여 이자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노름방으로 사용할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시점은 2011. 11. 16. 경이고, PC를 구입한 시점은 2012. 1. 10. 경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이다.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위와 같은 형태의 이자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리운전 업체의 수익과 위와 같은 이자 수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속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500만 원가량을 노름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1,5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돈놀이'에 의한 이자수입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1. 8. 18. 경 차용금 1,000만원에 관하여, 같은 해 10. 14. 경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한과 이자를 특정한 차용증 및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같은 해 12. 경까지 이자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일체 변제하지 않았고, 2012. 2. 경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연락도 끊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 전후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 수입, 차용금의 이용계획과 변제 약속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만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