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6: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한 이후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교제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뿌리기 전에 전화받아라’, ‘극단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나대로 쓰레기처럼 할게’, ‘전화 안 받으면 나는 내 할대로 할 거니까 너가 선택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규정이 촬영·합성 등 행위와 반포 등의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신설되었다. 위 규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1항),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제2항) 정함으로써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공포감·불안감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문언, 보호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노296 판결(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 서울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1163 판결(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264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 등 참조]. 따라서 협박 시점에 앞서 생성된 촬영물 등이 삭제되는 등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고지받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보내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당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여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실제로 삭제된 상태에 있었고 복구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나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두 삭제하여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는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당시 실제로 유포할까봐 무서웠고, 이후 피고인이 나체 사진은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사진을 지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