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 20:00경 <주소>에 있는 A 커피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1.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6. 05:18경 불상지에서 F이 사용하는 E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대마 매수대금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주소>에 있는 G 식당 인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14:17경 제2의 가.항과 같이 F의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2. 중순 20:00경 <주소> 부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초순 01:00~03: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은박지를 씌운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10․ 13:1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4.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범죄인지(F) 등 수사서류 사본, 수사보고 등 F 통신관련 서류 사본, 내사보고(F 통장내역과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량에 대하여), 수사보고(권련형 아이코스 대마검사 방법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16. 7. 초순 무상으로 수수한 후 흡연한 대마 1.2g 가격 120,000원 + 판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흡연한 대마 1.6g의 가격 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과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C군 산림축산과 소속 축산 · 가축방역 업무담당자(7급)이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경 과 사이에 경북 F 외 2필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나무를 굴취·판매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에 대한 편의를 얻기 위해 그 무렵 지인인 G를 통해 B을 소개받게 되었다. 1, 2015. 4․ 3․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3.경 경북 H에 있는 I에서 B에게 "내가 위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에 관해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B과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담당공무원인 J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을 하였고, B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B은 2015. 4.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5. 5․ 1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5. 6.경 경북 K에 있는 C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B에게 "납품을 해야 하는 소나무에 대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오늘 바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B은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담당공무원인 위 J에게 "반출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군청으로부터 소나무 39 그루에 대한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다. 그 후 B은 2015. 5. 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고단2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인사기록카드,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D'을 통해 성매매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평균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3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8. 경부터 2018. 6. 7. 까지 포항시 대잠동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약 20일간 하루 평균 3회 합계 약 6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대금으로 약 840만 원을 교부받았고, B는 그 중 약 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B에게 일당을 지급하여 B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장소로 자신을 태워다주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많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생활하다가 다액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D(여, 63세)이 마시던 막걸리 병을 피고인을 향해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을 다쳐 당직의사인 피해자 D로부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속히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는데 왜 옷을 안주냐. 응급실에 온지 2 시간이 지났는데 치료하지 않느냐. 씨발", "왜 의사 안오냐, 씨발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6:5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환자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단14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2004. 10. 3. 13:55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신생아를 분만함에 있어,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하여 태아가 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을 하였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 내에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궁 출혈의 정도와 혈압, 맥박 등의 활력징후 및 자궁수축의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하고, 그러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수술 후 과다출혈 및 파증성 혈관내 응고병증 등을 예상하고 신속히 혈액을 공급할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수혈을 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술 후 1시간 30여분 동안을 피해자의 자궁수축의 정도나 자궁출혈 등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5:5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면서 위 병원에 미리 피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경과 및 수술기록을 송부하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달 4. 02:43경 자궁이완증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파증성 혈관내 응고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첫째, 제왕절개 수술 후 1시간 30여분 동안을 자궁이완증이 발병한 피해자의 자궁수축의 정도나 자궁출혈 등에 대하여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치료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F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치료 기회를 상실케 했다는 것이고, 둘째, 위와 같이 뒤늦게 F병원에 전원을 시키면서 피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경과 및 수술기록을 송부하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F병원의 전원 직후 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피해자가 F병원에 도착한 직후 이루어진 검사를 바탕으로 취한 F병원의 조치는 펜타스판, 메덜진과 나라돌 등의 혈장증량제 및 자궁수축제의 투여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전원 전에 취한 조치와 같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F병원에 전원할 당시 이미 다량의 출혈이 있어 전원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원 전에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간호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이후 피해자의 치료를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F병원에 전원을 시키면서 피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경과 및 수술기록을 송부하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일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F병원 진료기록 번역서 사본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병원에 도착한 직후 F병원의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그 설명의 내용도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로서 충분히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전원시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8:4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사거리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평 방향에서 대우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4세)과 피해자 E(남, 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진단서(정형외과), 진단서(신경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중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위 D의 임금 합계 4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대한 퇴직금 5,939,4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 등 액수,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세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1. 경 B 주식회사가 D로부터 1,120,380,000원에 도급받은 'E'를 C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6. 11. 경 피고인 B 주식회사가 D로부터 1,120,380,000원에 도급받은 'E'를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311, 317) 1. 각 수사보고(공사대금정산내역서 첨부보고, 순번324) 1. 각예금거래내역서(이체확인증/계좌거래내역, 전기기능자격증대여사실확인, 계좌거래내역, 배전공사협력회사 도급계약서, 배전공사관리실태실사표, 공사대금등정산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20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C주점 1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의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팔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1:20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C주점 1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깨진 맥주병으로 팔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양상박부 및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9-2

범죄사실 [2017고단4415] B는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11세대)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건축한 공사업자이다. B는 피고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B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전세 계약 체결 상황을 임차인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 서구 D 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전세 임차인은 3명에 보증금 총액은 2억 원이다. 3억 5천만 원까지만 전세를 놓고 나머지는 월세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B와 피고인은 이미 총 9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채무 총액은 5억 5천만 원이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B는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4. 11. 15.경 7,000만 원, 2014. 11. 22.경 2,000만 원을 G 명의 H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쓰리룸전세계약서, 계약순서표, 확정일자 현황,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공모관계 전체의 모의과정이나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B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면서 전세계약은 보증금 합계 3억 5,000만 원까지, 나머지는 대출이자 충당을 위해 월세계약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려주었다. B는 다가구주택 인근 토지의 매입,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보증금 합계가 5억 5,000만 원인 상태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현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나. 편취의 범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관련 민사사건 법정에서 다가구주택의 정확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현황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계 5억 5,000만 원에 달하던 보증금 중 B가 세 가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반환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임대차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전세계약 체결을 위하여 단지 보증금 합계 2억 원 상당의 전세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라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B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비롯하여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중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B에게 지급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01:02경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447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운전의 D 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8-1

범죄사실 [2019고단1518]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19. 4. 22. 14:16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에 따라 D로부터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2019. 4. 23. 00:09경 서울 용산구 F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두고 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2019.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019고단2275]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양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청 G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 3. 2.부터 2018. 4. 6.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대화내용, 체크카드번호 특정, 카드 사진 [2019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보관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수리비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이 2억 원 가량 있었고, 그 무렵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5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내용은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피해자와 한 합의는 조건부 합의로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장원석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31

범죄사실 B는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대출신청자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총괄하고, B는 대출 신청인을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모의하였고, 2017. 6. 초순경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번호 G)의 거래내역서(거래기간 : 2017. 2. 1. ~ 2017. 5, 25.)를 발급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위 서류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C은 그 무렵 H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모란역지점장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양식 파일의 거래일자란에 "2017. 2. 16."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 거래일자란에 "2017. 3. 16."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거래일자란에 "2017. 4. 14.",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거래일자란에 "2017. 5. 15.", 맡기신 금액란에 "2,267,130원", 각 거래기록사항란에 "급여이체"라고 입력한 후 이룰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모란역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8.경 성남시 수정구 1에 있는 J 본점에서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K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의 J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6.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일자 확인), 거래내역서(실제내역서), 불어나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대출명의자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의도적, 계획적이고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 중 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였고 매월 21만 원씩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와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9.4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찰에서 공소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피해자 E(58세)는 F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6:30경 위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호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출입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며 "뭐야. 임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을 찌를 듯이 치켜들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