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남구 C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할 생각이다, 토지매입 비용을 달라, 돈을 주면 건물을 매도한 돈으로 내가 받은 토지매입 비용 및 당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채무도 한 번에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건축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채무 등이 3억 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C 공사현장 외에 다른 공사현장 비용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23.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참고인 F 진술청취, 피의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9, 47, 48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4, 35, 37번) 1.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 송금내역, E 명의 G조합 계좌내역, 송금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내역, H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일을 반복해 왔고, 당시 판시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하고, 이후 신축한 건물을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 외에도 다른 현장에서도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용도가 이 사건 C 공사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여러 현장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일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받지 못한 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 위 채무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C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토지매입 비용 등을 빌려주면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수익금으로 토지매입 비용을 곧바로 변제하고, 기존 채무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말을 믿고 자신이 E, F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C 건물을 매도하고도 그 매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익이 나면 갚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다른 공사현장 일을 도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C 공사 토지매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또한 2022. 5. 12.자 경찰조사에서는 1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C 공사 토지매입 비용으로 받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건물을 팔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차용금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C 공사 토지매입 비용 등 C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 토지매입 비용, 공사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C 건물을 신축하여 10억 원에 매도하고,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임차보증금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4억 1,7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대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8등급에 대출채무, 차용금채무 등으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I조합에 대한 채무 1억 6,400만 원, J카드 채무 1,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채무 3억 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금 없이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7. K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1억 1,300만 원을 L에게 이체하였는데, 공사현장 토지매입 비용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세히 알았더라면 타인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