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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 23:0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0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공덕역에서 화랑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08: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장암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7번째 칸에서, 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는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를 넣고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7호선 내부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거래내역 1. CCTV CD 1매, 캡쳐 사진 6매,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0통,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누범확인 등), 판결문 사본 4통,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출소 이후 직업을 얻고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일부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척추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3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장4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9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영광소방서로부터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재경보기의 배터리가 불량이므로 이를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항의를 하다가 관리사무소 담당자로부터 소방점검에서 단속된 집은 본인의 비용으로 화재경보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재수없게 걸린 집만 수리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9. 01: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장롱 안에 옷가지 등을 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신문지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2:1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발화지점을 찾고 있는 전남영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등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3, 14, 18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태가 불량한 점, 피고인은 156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잠들었을 시간인 01:40경에 이 사건 방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방화 직후 직접 경찰에 방화 사실을 신고하였고, 장롱 내부가 일부 소훼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뒤편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앱 'F'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13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2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0. 20:54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 31번길30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289에 있는 폐고속도로 구 증약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고철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D에서 고철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7.경 김해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서 E과 F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과 F에 공급가액 합계 2,443,078,6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피고인 A은, 자신이 D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D을 거치지 않고) 철강회사로 바로 납품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62쪽), D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사업장에 모아둔 고철이 없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14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거주지인 밀양시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은행 지점을 찾아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D에 들어오는 고철이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E 등에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1, 1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21:5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 9,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흡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 찜질방 또는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C 팬미팅 쿠폰, 마우스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C 팬미팅 쿠폰 3개, 마우스패드 3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2. 17. 100,000원, 2017. 12. 20. 90,000원, 2017. 12. 21. 70,000원, 2017. 12. 27.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7. 12. 30.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F)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58,9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1. 각 휴대전화 화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팬미팅 쿠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별지 기재 피해자들 중 17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그 중 G은 일부 변제), 공소제기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10. 05:50 경 청주시 상당구 D 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2대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합계 9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8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CCTV 사진, 청주청원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 사본, 청주청원경찰서 사건 킥스 접수내역 캡처사진, 동해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 사본,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울산 S 즉석사진기 피해자), 수사보고(D 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강릉시 T카페 피해액관련 피해자 전화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위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 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5)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6)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05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 월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절도관련 범죄로 수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지폐교환기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현금이 많은 현금교환기 등을 노리는 등 그 수법이 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친구인 B까지 절도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법이 전문적이기는 하나, 주로 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법이 아주 위험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절도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소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가담정도도 망을 보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부부관계에 있는 태국사람으로, 약 3개월 전 C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C가 살고 있는 숙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회사 내 C가 주거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C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G 소유의 컨테이너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DVD 1개, 화재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와 피의자의 법률적 관계 등), 수사보고(피해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5년 나.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 6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배우자인 C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C가 거주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그 내부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컨테이너 내부를 소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컨테이너는 C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서 방화 당시 그 내부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행히 불이 주변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아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점, 절취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C에 대한 분풀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통해 확정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및 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1:08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 자 C(44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목걸이가 끊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0. 00:20경 구미시 양포동에 있는 소문난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어 피고인이 10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8. 17: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부시장 쪽에서 새한주유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직진하다가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79%)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 옆집에 사는 이웃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토지 14평을 침범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16:09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물건인 정원용 가위 (총 길이 약60cm)로 출입문 옆 철망을 파손한 후 그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자 화가 나, "야 이년아, 문을 와쳐 잠갔노, 저놈 저년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큰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집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정원용 가위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창고용 컨테이너의 문과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총 924,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경위를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정원용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뭐 하러 왔노, 저년 죽일기다, 이 집도 내가 다 빼앗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현장 사진, 범행도구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몇 차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 등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갚을 데가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만 2,5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사실혼 관계로 2016. 12. 17.경부터 별거 중이며, 피해자 E(39세)은 피해자 D과 연인 사이이다. 1. 2016.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2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침(길이 25cm, 높이 10cm, 두께 1.5cm)을 들고 피해자 D의 오른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2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에 데려갈 목적으로 피해자 D의 H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꺼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1. 1.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0:30경 위와 같은 D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서 D을 기다리던 중 D이 피해자 E과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D과 피해자 에게 "꿇어 앉아."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입, 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 00:30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 때리던 중 이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 집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D에게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부엌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 00:30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1 함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 차트 1. 압수물 사진,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