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150,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화장품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았는데, 대량 주문하면 추석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즉시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23,5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실 화장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원가의 25% 할인받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원가의 40%를 할인하여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있었음에도 단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화장품 거래를 계속하여 온 것이었을 뿐더러, 2015. 9. 15.경에는 더 이상 화장품을 구입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97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9. 2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713,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901,600원을 입금해주면 워터플 3종 100개, 화현 2종 30개, 후설 2종 미백 30개, 워터플 3종 70개, 기품 10개, 타임 10개, 궁중비누 100개, 여윤팩 30개, 공진향폼 20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화장품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 26. 5,000,000, 2016. 1. 27. 5,000,000, 2016. 1. 28. 8,901,600 18,901,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궁중비누 100개, 여윤팩 15개만 배송해주고 다른 화장품은 보내어 주지 않아 그 차액 17,825,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8,580,000원을 입금해주면 숨37 화장품 55세트, 후 화장품 35세트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위 화장품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1 피고인은 2015. 10. 2.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쇼핑몰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 에게 "급한 채무를 갚아야 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월 1,600,000원의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 ~ 5,000,000원 상당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C, A), 주문목록, 채무현황,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자료 설명) 201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카톡메시지,통장이체내역,중고나라 자료, 택배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 2016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톡문자, 거래내역조회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면서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에 따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이 법원으로서도 안타깝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반성문과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아픈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가족을 부양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