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0. 1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주사기 1개를 175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2,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2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01:20경 위 같은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D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5. 12.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00 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부근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2.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 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2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1, 2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23. 00:30경 아산시 J 소재 상호불상 콘도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1.5g을 17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01:00경 아산시 K 소재 L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6, 2, 24.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2.24. 00: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원룸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6. 2. 29.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2. 29, 20: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은행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5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경 아산시 K 소재 L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6.3, 29.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병원 옆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및 2016. 3. 30.경, 2016. 3. 31. 경 아산시 K 소재 L 모텔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씩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싸인 시약반응 검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국과수 예비시험 결과), 감정의뢰추가회보의 각 기재 1. 입출금내역서, 통화내역 출력물의 각 기재 1. 아큐싸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사진, T 변호사 문자메시지 사진,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4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재판선고시의 가격으로 추인되는 2016. 3.경 메트암페타민 전국평균 소매가 1g당 305,000원 × 10.5g(1g + 2g + lg + 2g + 1.5g + 1g + 1.5g + 0.5g) = 3,202,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10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1 내지 19 범죄 [각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실형 3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