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684, 2013고단1296] 1.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두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 중 대부분을 단지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투자 모집책에 대한 투자유치수당, 일상적인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고인들의 사업 자금 운용 방식 및 위 회사들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약정한 이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한편,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에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부동산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피고인들이 약정한 대로와 같은 고율의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약정한 대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10. 4.경 진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아 이를 리모델링한 후 되팔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고, 투자 원금은 반환 요구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3,000만 원, 2008. 3. 3.경 1,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7.부터 2010. 9.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45]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4. 6. 8. 05:37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불특정 손님 약 10여명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이쑤 시개를 담아둔 통과 고추를 담아둔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식당 출입구에 서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쟁반을 손에 들고 흔드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6. 8. 06:10경 제2항 기재 M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에 의해 제지당하게 되자 위 O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신발을 들어 O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를 때리고, 주먹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남진주경찰서 N지구대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다시 위 O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O를 폭행하여, 위 O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J 각 대질부분 포함) 1. E, AH, P, R, J,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T, J, W, X, V, AB, Z, Y, R, AA, AE, V, AC, X, W, Q, T, A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전표(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협의서 1. 각 차용증, 판결문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배당요구신청서 및 지급명령결정문 1. 배당배제 요청서 등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들 투자금 사용처 확인)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AI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가석방기간 경과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주식회사 F, G 등의 자금 일체를 관리하였으며, 자신과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할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 또한 신중한 고려 없이 피고인들 및 그들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J 등의 말만을 신뢰한 채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검토나 자신들의 채권을 보전할 조치 및 담보 없이 은행이자보다 고율의 수익을 지급받을 의도로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더구나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대부분이 주부들이다)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퇴직금, 노후자금 등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여 유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탄이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제시한 연 24%의 확정수익, 더구나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투자금 대비 3% 정도의 투자유치수당,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취·등록세 등을 포함한 제반 세금 및 현장실사비용, 부동산 인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구상한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고율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결국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을 수반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에도 피해자들이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권유시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것인 점(수사기록 제1596면),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 및 피해자들의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와 영업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을 이유로 협박을 일삼고,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서는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장기간에 걸쳐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관련 사건과의 병합을 요구하며 재판을 연기시켰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누범기간이자 선행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6. 8. 자숙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임하는 자세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유, 불리의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체 피해금액 및 실질적인 피해금액(원금 기준으로 약 7억 여원 상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