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6:46경 부천시 B에서 지인인 C, C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D이 다른 객실로 잠을 자러간 사이에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D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C과 C의 지인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4명이서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수차례 토를 할 정도로 많이 취하였고, D, C이 다른 객실로 옮겨가고 난 후에 피해자는 옷을 전부 입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성기가 아파 잠에서 깨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손동작으로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주어 바지와 팬티를 입은 뒤 객실을 나와 D, C가 있는 다른 객실에 가 휴대폰을 찾은 뒤 모텔을 나갔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D과 C이 객실을 옮겨가기 전에 수차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괜찮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남아잠을 자겠다고 명확하게 답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 또는 C이 그와 같이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거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최초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내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D, C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괜찮은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최소한 손동작으로라도 괜찮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한 객실에 남아 있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한시라도 빨리 잠을 자면서 쉬기 위하여 D와 C에게 괜찮으니 다른 객실로 이동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자체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D, C이 피해자를 피고인과 함께 두고 가는 것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거나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오인할만한 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범행 전후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또한 전체적으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만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므로 성기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성기삽입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성기 삽입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최소한 성기의 일부라도 삽입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3, 4번 구토를 했고 D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챙겼다.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D이 대신 통화를 했다. 피해자는 그 후로도 계속 토를 했고 얼마 후 안색이 돌아오자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이 괜찮느냐고 여러차례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D와 함께 다른 객실로 옮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넷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하면서 화장실에서 토를 했다. 그러다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당시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보기 위해 나간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기에 전화를 대신 받아 통화상대방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하여 모텔에서 잠을 재우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토를 했고, 토를 하고 나서 침대에 올라가 눕더니 눈을 감고 쪼그려 있었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도 되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는데 괜찮다고 하여 C와 함께 다른 객실로 옮겨 갔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토를 하러 여러 번 화장실에 가고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몸을 못 가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 사건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C가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기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다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수차례 토를 하고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D이 대신 받아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토를 할 때 등을 두드려 주는 등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및 D과 통화를 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것 같아 걱정이 되어 사건 당일 05: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 그러다가 05: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받았더니 모르는 여성이었고 그 여성에게 피해자가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자 그 여성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토도 하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정신이 없어 당장은 집에 보낼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서 재운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07:19경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받지를 못했고, 친구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고 오더니 진술인과 다른 친구를 불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듯한 말을 했고, 친구들과 잠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달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무섭다며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다 피해자가 잠이 든 후에 집에 있던 피해자의 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이를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9. 8.이고, 앞서 본 F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모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들을 통하여 가족들에게까지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