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2021고단460-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23.경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 ‘비말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A에게 ‘돈을 송금하면 비말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B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9,0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88- 피고인 A, GV 피고인 A은 피해자 HC(이하 ‘HC’라고 한다)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가 HC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던 중, HD으로부터 HC가 마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GV, HE와 함께 HC를 찾으러 마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2020. 6. 15. 05:00 ~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F원룸 부근의 공용주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10경 마침 HC의 지인인 피해자 HG(이하 ‘HG’이라고 한다)을 만나게 되자 HG을 이용하여 HC를 붙잡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G의 팔을 잡고 HE는 HG의 목덜미를 잡아 앞서 끌고 가고, 피고인 GV은 HG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HG을 그 부근 골목길로 데려간 후, 피고인 A, HE는 HG에게 ‘니 HC 잡힐 때까지 못 간다, 안 잡히면 HC 대신 니가 끌려가서 쳐 맞을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HC의 주거지가 위 HF원룸 HH호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들, HE는 HG을 데리고 위 HF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HF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복도를 따라 위 HH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H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그 부근에 있던 HI모텔 주차장으로 HG을 끌고 가 피고인 A은 HG의 멱살을 잡고 HG에게 “니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안다,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HG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HG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검색하여 HC의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시 HG을 끌고 위 HF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HH호 앞까지 침입하여 HH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HC가 안에서 내부 시정장치를 걸어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후 HE는 같은 날 08:55경 HG에게 “HC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으니까 일단 차에 타자.”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HE는 HG을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운 다음, HG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고인 A, HE가 HG의 양 옆에 앉은 상태에서 HE는 HG에게 “왜 거짓말 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HE는 HG에게 ‘부산에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 해운대 앞바다에 니 버리고 올까, HC 빨리 데리고 온나, 쳐 잡아죽이기 전에’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면서 HG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V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역까지 차량을 이동하여 10:22경까지 HG을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E와 공동하여 HC의 주거에 침입하고 HG을 감금하였다. 2021고단643-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 계좌를 모집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HB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7%를 가지고 나머지 인출금액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 23.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HB 명의의 BU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GI’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J에게 ‘HK페이’로 거래하자고 하면서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한 후, 수수료 부족, 환불 보증금 등의 이유를 들며 추가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물품 거래로 유인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자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B 명의의 위 BU은행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사기 범행을 위하여 마련한 쇼핑몰 위장 인터넷 사이트인 HL(인터넷주소 2 생략)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N 명의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3,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합계 28,357,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50- 피고인 A 피고인 A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처음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입금된 돈의 40%를 가지고 나머지 60%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GI 게시판에 ‘아이폰 XR 128GB 리퍼폰 280,000원 판매’라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O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마련한 HN 명의의 BU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89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2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S 사이트에 ‘레츠플레이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P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 A의 지인인 CC 명의 B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HA,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1고단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D, H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처리표 3부 2021고단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1. 주문상세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이체내역서 추가제출 및 피해금 확인) 2021고단1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HM, KU, KV, KW, KX, KY, KZ, LA, HU, LB, KH,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IZ, NY, NZ, OA, OB, OC, OD, OE, OF, O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1. 각 사이트 게시글 캡쳐자료 1. 각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1. 각 주문내역 및 결제정보 2021고단1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O의 진술서 1. 증빙서류 2021고단18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P의 진술서 1. 게시글 사진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단46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판시 2021고단1691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단64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2021고단185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V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V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GV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⑵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⑶ 제3범죄(공동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약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180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5,2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는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므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11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피해자 HC에게서 돈을 받아내고자 공범들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G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후 1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⑵ 제2범죄(공동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7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공동피고인 A이 자신의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피해자 HC에게서 돈을 받아내고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G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갓 성년이 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