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60세)와 법률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계속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이혼 청구로 2016. 1. 13.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혼한 후 갈 곳이 없어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밤에 자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느냐"는 핀잔을 받자, 이혼 전부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 방 공구통에 보관되어 있던 쇠망치(길이 약 25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 들어가 들고 있던 쇠망치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광대뼈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쇠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휘감아 누르며 휴대폰 충전기 선(길이 약 122cm)과 선풍기 전원선(길이 약 138cm)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 위 전원선이 미끄러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혈흔이 묻은 피해자 얼굴과 안방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혈흔이 묻어 있는 피의자 각 신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현장 재현, 휴대폰 충전기 선, 혈흔이 묻은 선풍기 전원선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남동생 J 전화진술 청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5년간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딸인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악감정이 이혼 후 더욱 심화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피고인은 2015. 10. 25.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은 1974년경 남동생의 다리를 칼로 찌르기도 하였고, 2010.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12.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4년경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에게 의지하여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 및 I을 제외하면 다른 가족과의 교류나 유대관계도 빈약하여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지지환경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를 3회가 아니라 1회만 내리쳤고, 휴대폰 충전기 선이나 선풍기 전원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범행 직후의 현장 상황, 피해자의 상처 부위,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0년 8월(기본영역)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사용에 대하여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휴대폰 충전선 등으로 목을 조르기도 사용하였는데, 망치를 사용한 피고인의 타격이 정확하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약간이라도 미흡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2015. 10. 25.자 재물손괴, 특수협박 범행의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에 대한 평결: 인정(만장일치)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4명 징역 7년 1명 4. 부착기간에 대한 의견: 10년(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