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창고를 짓기 위한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설계비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2019. 1. 15.경 농지분담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11,269,44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두 달 안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진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4. 30.까지 변제하고, 공장 신축에 필요한 건축설계 및 관련 허가를 2019. 5. 30.경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까지 돈을 변제하거나, 공장 신축 관련 건축설계 및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7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진주시 O에 있는 사찰법당 등에 대한 건축설계를 해주고, 2019. 3. 말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등 명목으로 2019. 2. 16.경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2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나.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위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경남 합천군 P에 있는 창고에 대한 건축설계를 해주고, 2019. 12. 말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등 명목으로 2019. 11. 4.경 1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진주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B에게 “399만 원을 주면 건축설계를 해주고 2019. 5. 15.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건축설계를 해주고, 관련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등 명목으로 2019. 4. 22.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99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1997] 1. 피고인은 2019. 1. 16. 진주시 S에 있는 R에서 피해자 T에게 ‘진주시 U에 있는 가건물인 'V'의 모델하우스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로 용도변경 허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1주일 안에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관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 농협계좌(X)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모델 하우스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시청 직원에게 접대도 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청 직원에게 접대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J,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번) 1. 입출금거래내역 등, 확인서, 지불이행각서, 거래내역 등, 건축설계용역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정보거래회신, 신용정보회신 [2020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번) 1. 이체내역 캡쳐자료, 건축설계개요, 지불이행각서, 송금 내용 문자메시지 [2020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번)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모델하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편취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