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90

범 죄 사 실 2022고단44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G310GS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1:0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낙성대역으로부터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뒤 운전을 하여야 하고, 운전할 때에 차선을 잘 지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한꺼번에 차선 변경을 하여 전방에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는 피해자 D(남, 2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P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명시된 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01:05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G31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7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서 F 메신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다른 단말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위 단말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에서 ‘E’ 등으로부터 수령한 유심칩을 미리 준비한 6대의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에서 F 메시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단말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메시지 앱에 있는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킨 단말기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겨야 하니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스마트폰 원격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F 앱을 이용하여 21회에 걸쳐 1,997,600원을 결제하여 합계 6,997,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서 합계 47,01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22고단57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M, N, O, H 특정 및 피해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Q 특정 및 메시지 자료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P, Q 피해기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타인통신 매개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외에서 송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송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역할, 소위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메시지 등을 마치 국내에서 발신한 것처럼 속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바, 해당 휴대전화를 통하여 해외에서 발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점, 정상적인 구직 절차에 의하여 위 업무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돈이 필요하여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감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의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F 메시지 앱의 기기 페어링을 통하여 원격지에서 문자를 수‧발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데, 최근 범행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위 역할은 필수불가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