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63 강제추행 |2022전고6(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평화(기소), 장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6:1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개최된 ‘C’ 무대 앞에서 공연 중인 피해자 D(여, 가명, 4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 범죄의 내용, 범죄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추행장면 동영상 캡쳐, CD첨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확인),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 및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4.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29.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수법이 종전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연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기습 추행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자는 무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강간치상죄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영 판사 김수민 판사 문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