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10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보성은 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에 있는 G 신관건물 4층 H에 'I' 매장이 있는데 친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의 것이고 정말 위치도 좋고 장소도 괜찮다. 내가 지금 사정이 생겨 힘들어서 그런데 7,500만원에 매장을 인수해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우선 3,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공 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김해 G건물 H에 있는 I은 H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의 친언니 명의로 되어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H와 그 운영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확약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2. 30. 1,000만원, 2015. 1. 5. 5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J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5. 1. 17,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8회) 1. 증인 F,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최근 2,0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나머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7. 17:55경 서울 강동구 D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일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정차 중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어깨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7. 01:20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6-33 연신내역 1번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방면으로 가던 중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7. 01:22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앞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B를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주변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한다고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9:30경 서울 관안구 D, 3층에 있는 "E주점" 5번 객실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5세)가 노래방 시간이 끝나서 나간다고 말하자 "씹할 년아 어디를 가, 내가 돈이 없어?, 돈 들어왔는데 왜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F과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65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 앞에 서서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의 머리부분을 손으로 잡고 출입문 앞에 서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또 못 죽이겠냐'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이 약 30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깨진 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범행으로서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남용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A-6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 오빠와 진지하게 만나고 결혼도 하고 싶다, 그러니 채무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 그 돈은 2년 뒤 이자없이 변제하겠고 이를 공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공증 서류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사귈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특별한 수입이 없어 2년 뒤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 사채업자에게 일수 8,550,000원을 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329,16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거래내역,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수입이 줄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후 불과 1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의 동거를 중단하고 집을 나간 점, 당시 피고인은 이렇다할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변제하였고 향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점, 일정기간 피해자와 동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0. 21, 03:40경 경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 앞을 친구인 G와 함께 걸어가던 중,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 H(28세), 피해자 I(30세)과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 계속 쳐다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H이 위 G에게 "왜 자꾸 쳐다봐요? 무슨 일 있어요?"라고 말하며 위 G와 언쟁을 벌이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B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당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다음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I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콧등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6, 18, 19)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0:4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날로 F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지인인 E와 화성시 F, G, H, I 토지 4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G 토지는 도로부지로 공동 소유하고, 위 H, I의 각 토지는 E가 소유하고, 위 F 토지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중이던 2016. 5. 16.경 위 법정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내용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E가 위 민사소송 진행 중에 2016. 5. 16.자 준비서면과 함께 위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자필로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E와 부동산업자인 J 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에 위조된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21.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8. 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에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 동석한 사실도 없는 피고인의 처인 K으로 하여금 위 고소 내용에 관한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게 하면서 "피고소인 E와 피고소인 J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합의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위 고소장 및 피고인 측의 진술내용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위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증거목록 18번) 1. 감정인 L의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4. 11. 1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L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화성시 F, G, H, I 토지 4필지를 E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필지별로 소유권을 분할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타이핑 되어 있던 상태에서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E의 각 매매대금 부담액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합의서의 초안으로 보이는데,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J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다음날 위 합의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타이핑하여 정식 문서를 만든 후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다시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만일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았고, E 또는 J 이 이 사건 합의서의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면, 이 정식문서를 만들어 다시 피고인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E, J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합의서에 E와 피고인의 서명을 한 순서에 대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합의서에 동일한 필기구로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인 L의 감정서 기재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 누가 서명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사항인 것이고, 서명을 어떠한 순서로 했는지, 어떠한 필기구로 했는지는 그 경위에 관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들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작성자와 관계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서면에 기재된 필적을 보면 자신이 한 것인지 타인이 한 것인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J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이들이 피의자로서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토지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E가 뒤늦게 이 사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가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가 위 민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E는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벌금 400만 원, 2007. 2.7.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공지로 111에 있는 거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경찰청 쏙에서 스무숲사거리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석사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에 달하는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하던 중 위 횡단보도 옆 교통섬 내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남, 2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2:14경 강원 춘천시 퇴계로 168에 있는 퇴계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지로 111에 있는 거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함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범죄혈중알콜농도 0.23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옆 교통섬 내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2명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2017고단1218] 피고인은 2011.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8: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미라보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반도빌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700]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 땅인 전남 장흥군 D에 한옥을 지으려고 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옥을 지어 팔아서 투자금은 모두 돌려주고 수익금은 50%를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6,000,000원, 2017. 8. 15.경 30,000,000원, 2017. 9. 22.경 1,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경 420,200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2017. 8. 23.경 450,000원을 E에게, 2017. 9. 15.경 1,520,000원 F에게 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8.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통화 내용 캡쳐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1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신로에 있는 마암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9%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에 도착한 이후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 자체는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5:36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내 D매장에서 휴대폰(아이폰X) 2대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일명 'E'로부터 위조된 체이스뱅크 발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대금 326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6. 13:52경부터 13:5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백화점 내 I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마치 위조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사용해 전자제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489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조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자발적인 가담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6. 14. 15:30경 상주시 B에서, 주택신축 공사의 인부로 일하면서 C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굴삭기를 조종할 경우 주위 인부들이 굴삭기에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크므로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안전하게 조종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조정을 하던 중 경계말목을 땅에 박기 위하여 피해자 D(42세)이 오른손으로 경계말목을 잡고 있는 상태임에도 굴삭기의 버킷을 경계말목 윗부분에 올려놓은 과실로 경계말목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압궤 절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오전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0번) 1. 상해 부위 사진,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 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외상 장애가 평생 또는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외에도 마음의 고통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면허도 없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은 더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상해 부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B상가에 있는 C에서, 하루 70만 원씩 받고 3일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3.20.23:30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10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과 2016년에 각 1회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마트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복장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7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직장을 그만 두라고 강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경 충남 아산시 D아파트, 105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나체 사진 및 개인 성생활을 기재한 문서를 충남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부터 2016. 4. 1.경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총 3,350,000원을, 2015. 11. 2.경부터 2016. 9. 3.경까지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총 985,370원을, 2015. 11. 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가스요금 명목으로 444,150원을 교부받아, 도합 4,779,520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각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 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2016. 4. 3.경 피해자에게 "난 너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바로사직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2016. 4. 17.경 피해자에게 "다음에 내가 그 쪽으로 갈게. 그 때 보자. 끝까지 가 보자. 내가 갈 때 사직서 들고 나와. 알았냐? 대답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6. 15.경 피해자에게 "11월까지 관둬라. 그리고 각서를 어긴 건 너다. 이 또한 청구할거다. 널 생각하기도 싫지만, 늙고 찌그러진 얼굴에, 고집센 할 망구가 느껴져서 무지 싫다. 바로 답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6. 19.경 피해자에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퇴직하는 거 맞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8. 6.경 "각서 대로 할거냐?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8. 11.경 "지금부터 준비해서 11월달에 끝내라. 니가 계속해서 말해온거니 달리행동하면 그때는.나도 알 수 없다. 알았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생활을 기재한 문서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을 퇴사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1. 각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포괄하여, 공갈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포괄하여, 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갈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 법정형 : 1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강요미수죄와 경합범 관계로, 위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 범행 수법, 동기, 내용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일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단절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