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5.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조합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인근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건물 현관 유리문(높이 230cm, 폭 100cm)에 던져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9. 04:4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식료품을 대금 결제 없이 훔쳐 먹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점포에 진열되어 있는 크런치바 3개(3,000원), 맛밤 1개(1,500원), 쌀로별 1개(900원), 뽀로로 음료 1개(1,000원), 바밤바 1개(400원), 브이콘 1개(700원), 생수 1개(300원) 합계 7,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9. 1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사실은 이·미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금 50,000원 상당의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50,000원 상당의 이발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오토바이 장갑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앞에서, 그곳 길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짐칸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헬멧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앞에서, 그곳 길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짐칸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앞에서, 그곳 길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1:40경 제4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 피고인은 2021. 11. 15. 21:12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호텔’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1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8. 01:04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곶감 300g, 시가 5,000원 상당의 일미 300g 등을 그 자리에서 먹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산삼 2박스, 현금 약 5,000원, 명함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1. 12. 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10: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0병, 오징어땅콩 합계 6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7:5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고 “현금이 없어 돈을 찾아와 계산할 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3. 11:45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에 이르러 위 가게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가게 내부에 있는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패딩 2개를 들고 나오고,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5 생략) CT100 오토바이 1대 및 안전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12:00경 제3항 기재 ‘A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에 있는 북원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 기재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02:30경 창원시 진해구 AD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및 충무동 일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절도 가. 2021.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20:30경부터 22:20경까지의 시간 중 알 수 없는 시점에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 AG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의 잠겨있지 않은 보관함을 열어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조끼 1개, 안전모 1개, 다리 보호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5.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02:30경 제4의 나.항 기재 AD아파트 분리수거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제4의 나.항 기재 PCX 오토바이를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5.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0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5. 03:05경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키실린더를 뜯고 시동을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키실린더가 뜯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에 있는 AL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AN 직불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1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O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P’에서,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M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 1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6. 11: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R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M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2021. 12. 1. 18: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S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SM7 차량 및 피해자 AU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BMW 차량의 문과 유리창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석전동6길 20에 있는 석전파출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인(차량번호 12 생략) 트라제XG 차량 및 피해자 AW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투싼 차량의 문을 각각 발로 찼으나, 위 차량들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K, M,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기록 46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출몰시각표 1. 피해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대금 미변제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7, 28번) 2022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택시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속도로 통행료 확인)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 AG, AH, AJ, AI, S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긴급체포 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28, 29번)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7, 9번) 2022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A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 벌금 50,000원∼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 벌금 45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부터 12. 중순경까지 약 1개월간 절도,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 각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면서도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잠깐 쉬러 파출소를 찾아갈 정도로 범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