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5.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10. 중순경 아동·청소년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총괄, 수익금 관리, 공범 모집, 아동·청소년인 여성 모집 및 관리, 성매수 남성 모집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공범 모집, 아동·청소년인 여성 모집 및 관리, 성매수 남성 모집, 여성을 데려다 주는 운전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2019. 11. 20.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제안받고 합류하여 주로 성매수 남성 모집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2019. 11. 20.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제안받고 합류하여 주로 여성을 데려다 주는 운전 등의 역할을 맡고, E는 2019. 12. 하순경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합류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 모집 및 관리, 성매수남성 모집 등의 역할을 맡았다. 1. F, G에 대한 성매매알선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중순경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의 반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F, G을 서울 H에 있는 숙소에 데려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27.경 서울 H에 있는 숙소에서 위 F, G와 함께 살면서, 서울 신림동 등지의 차량 안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160 45 a컵 1시간 12번 20이용. 질 후 얼 안 되고 18살이구' 등 내용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G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G로 하여금 서울 관악구 I모텔' J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G로 하여금 일주일에 약 5일, 아동·청소년 1명당 하루 약 4회씩 1회당 약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1. 중순경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성매매알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을 위 숙소로 데려왔고, 2019. 11. 하순경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로 숙소를 옮겼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숙소에서 위 F, G와 함께 살고 피고인 D은 따로 살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은 F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G를 담당하여, 2019. 12. 12.경 인천 부평구 등지의 차량 안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160 45 a컵 1시간 12번 20이용. 질 후 얼 안 되고 18살이구' 등 내용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F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F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의 불상의 호텔 M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약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G로 하여금 일주일에 약 5일, 아동·청소년 1명당 하루 약 4회씩 1회당 약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N, O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12. 하순경 위 F, G가 떠나자 E에게 성매매알선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E가 이를 승낙한 후 E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N(여, 14세)를 소개받아 N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의 반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N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O(여, 15세)를 소개받아 위 N, O를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숙소에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E와 위 숙소에서 N, O와 함께 살고 피고인 D이 따로 살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이 N을 담당하고, E와 피고인 C이 O을 담당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E의 부재 시 O, N를 담당하여, 2020. 1. 14.경 부천시 등지의 차량 안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162 60 85b컵 이구영, 질 얼 후인데 같이 샤워 안 하구영, 차에서 가능하구여, 집에서 가능하구영(제집X) 18살이구' 등 내용의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O을 약속한 장소로 데려다 준 후, O로 하여금 부천시 P모텔' Q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서 1회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서울, 부천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N, O로 하여금 매일 아동·청소년 1명당 하루 약 2회씩 1회당 약 2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10.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10.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A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11. 2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A,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A, E),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N 추가 진술 확보, 앙톡 이용내역 확인,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O의 모, R의 캡쳐 사진 자료 제출, 성매매 여성 진술에 대한, 피해자 O 진술에 의한 성매매 장소 및 성매수남 특정, S차량 WASS 검색 결과에 대한, 'T모텔' 내 성매매 건 추적 수사 관련, 관련자 진술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 대한) 1. 금천경찰서 성매매 사건 수사기록 사본 1. A-D 간 대화, A-C 간 대화, A-B 간 대화, A-N 간 대화, A-O 간 대화, A- 간 대화, A-△△ 간 대화,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내용 사진 및 캡쳐, A 대화내역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A, B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압수된 갤럭시노트10(증 제1호)을 사용하여 '앙톡' 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였다(증거기록 379~380쪽, 534쪽, 750쪽, 811쪽, 845쪽, 881쪽, 894쪽 등 참조). 따라서 위 갤럭시노트10(증 제1호)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한다. o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U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V)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이후 압수된 갤럭시S20(증 제2호)로 휴대전화(W)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5쪽, 382쪽, 606쪽, 649쪽, 764쪽 등 참조). 따라서 위 갤럭시S20(증 제2호)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추징금의 산정 근거 ] o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o 범죄수익금(증기기록 1147쪽 참조): 판시 제1항 범죄의 수익금 합계 2,400만 원 판시 제2항 범죄의 수익금 합계 445만 원 o 피고인 A, 공범 E가 판시 제2항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며 이를 피고인 B, C, D에게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997~999쪽, 1044쪽, 1053쪽, 1128쪽 등 참조), 판시 제2항 범죄 수익금은 피고인 A와E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o 판시 제1항 범죄의 수익금 중 피고인 C에게 분배한 금액: 70만 원(963쪽) 판시 제1항 범죄의 수익금 중 피고인 D에게 분배한 금액: 84만 원(1002쪽) o 피고인 B와 A는 동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피고인 C과 D에게 일당을 지급한 뒤 남은 판시 제1항 범죄의 수익금에서 각종 비용(숙소 차임, 식비 등)을 공제한 순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1036쪽, 1114쪽, 1118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B의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로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포함해야 하는데, 피고인 A, B가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나머지 전체 이득액인 2,246만 원(= 2,400만 원 - 70만 원 - 84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1,123만 원씩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9월~1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5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기본영역)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궁박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 4명을 유인하여 함께 숙소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만 14~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녀들로 하여금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성매매 남성에게 납치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른 아동·청소년들을 물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나 성장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A와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