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0세)은 지능지수 50의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여 그 대금을 착복한 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는 물론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어리숙한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교제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는 2023. 1. 13. 오후경 구미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빠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은 2023. 1. 13. 19:00경 D를 만나, “C이가 전 남편과 너랑 잠자리를 했다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D와 피해자 사이를 이간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D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기로 D와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3. 1. 13. 23:36경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에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D와 너 전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잠자리를 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D가 3,500만 원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고죄, 허위사실유포로 너를 경찰에 신고해 깜빵을 보내고, 아이들은 시설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스케치북을 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 구미에서 떠나기, 2. 울산에 가서 일을 해 매달 2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불하기, 3.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는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매매약취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되자 제2항 기재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고, 2023. 1. 14. 10:03경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들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I건물, J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휴대전화기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 14. 04:28경 제3항 기재 승용차를 타고 구미에서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인인 K에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알리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간 다음 위 K에게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처럼 통화를 한 후 차 안에 이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이를 집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3. 1. 15.경 구미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곳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경보장치에 부착된 CCTV 등의 건전지를 제거하여 이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K와 연락하는 바람에 기존 성매매 계획이 틀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와 위 K 사이를 이간질한 후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겁을 주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위 K가 소문을 내게 된 경위를 따져묻는 것처럼 위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위 K를 이간질 시킨 후, 위 K로부터 전송받은 메시지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K가 울산이든, 경기도든 자기 남편을 시켜 너를 찾을꺼다, 너가 구미 바닥에 보이면 너 자식들 차로 밟아 죽일꺼다, 너 자식들이 너 아래에 있으면 장애인처럼 된다, 너도 장애인이라고 했다. 너가 노래방에서 일했는데, 삼촌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시청, 의료기관에 신고하겠다, 그리고 보육원 찾아가겠다, 이 비밀을 유지하고 싶으면 4,400만 원을 4개월에 나눠 지급하라, 그러면 이 비밀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카카오톡을 보내겠다.”, “K가 울산으로 출발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A가 K에게 전화를 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내가 K를 만나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위해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3. 1. 16. 11: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그날 4,400만 원을 A 카드로 대출받아서 K에게 지급해 줄 것이다. 4,400만 원을 갚으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우리들이 뒤를 봐 주겠다, 너는 몸만 나가서 일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지시하고, ‘앙톡’,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27. 11:43경 경주시 L에 있는, ‘M 경주’ 앞에서,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촉한 N를 피해자와 만나게 하여 현금 10만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16: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O을 피해자와 만나게 하여 현금 10만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3. 1. 18.경부터 2023. 1. 30.경까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7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체크카드 등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3. 1. 16. 1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면 손님들이 카드와 통장을 가져가니 너가 가지고 있는 카드와 통장을 우리들이 보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피해자 명의 P 체크카드 2개(연결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첫째 아들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 각 1개(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공갈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는,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K에 대하여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23. 1. 20.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P 진장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행위로 화난 K에게 줄 합의금 4,000만 원을 내 카드로 대출받아 K에게 줬으니 나한테 우선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3:06경 피해자와 함께 위 P ATM 기기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현금인출 관련 절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8항 기재 모의에 따라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 1. 21. 17:3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울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ATM 기기에서, 피고인 A가 C의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것을 기화로, 제7항 기재 P 체크카드(연결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위 ATM 기기에 집어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3. 1. 26.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3. 1. 18. 01:05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R에 있는, ‘S 울산호계점’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C 명의 P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어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3. 1. 28. 23: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1,44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공갈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서(경주 M 내 설치된 CCTV 열람을 통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경주 M 상대로 예약자 및 체크인 시간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통장 입출금 확인을 통한 사용내역 확인 및 해당 죄명,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경주 M CCTV 열람을 통해 피해자가 1. 27.자에 성매수남을 만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1. 27.자 경주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 관련, 성매수남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휴대전화와 성매매에 이용 휴대전화간 발신 내역 분석)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카드 거래내역서 1. H편의점 CCTV 화면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울산 연암우체국 CCTV 화면 캡처사진, 울산 P 진장지점 CCTV 화면 캡쳐 사진 8장, 경주 M CCTV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문자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즐톡’ 어플 대화내역 캡쳐 사진, 합의서 파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 약취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 약취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3. 1. 18.부터 2023. 1. 30.까지 2023. 1. 29. 하루를 제외하고 12일 동안 성매매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1일 평균 6~7회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 대금은 회당 10만 원 내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은 780만 원(= 12일 × 6.5회 × 10만 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각 390만 원(= 780만 원 ÷ 2)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거짓말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체크카드 등을 갈취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