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7:0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롯데마트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차중인 버스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의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53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고 버스에 승차하자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차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서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여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 16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차량이 동승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전날 과음을 했었고, 사고 당일에도 조금이나마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 D은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기다려라,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고 버스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버스에 잠시 승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6면). 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거나 사고사실을 신고한 바 없다(피해자 D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바 없었고,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써 음주단속을 면하게 되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8면). 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사진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차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파스를 붙이는 등의 치료를 하였고 사고발생 2일 후인 2015. 8. 11. 병원에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다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으며, 약을 모두 복용한 이후에도 별도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0면), 피해자 F는 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사고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한 후 수차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21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해 유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할 정도의 지극히 경미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