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 24. 17:00~18: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당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니 사진(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 아저씨(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한테 보여주고 반야월 바닥에 아는 곳마다 내가 가서 이거 다 보여줄거다. 니 한번 디져봐라.’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5. 1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어깨, 허리, 무릎 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65 [2021고단5289] 피고인은 2021. 11. 6. 20: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선불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양주 1병을 시켜 마시고 추가로 후불로 계산하기로 하고 양주 1병을 더 시켜 마신 뒤 의자에 앉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을 줬잖아, 비켜라.”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가게를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00] 피고인은 2022. 2. 14. 21:2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J'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남, 55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로 2~3회 들이받아 수리비 1,444,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02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 21:5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만 원 상당의 TV의 액정을 깨트리고, 시가 불상의 위 TV 셋톱박스에 금을 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부츠에 침을 수회 뱉어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주먹으로 전항 기재 TV를 가격하여 TV가 밀리면서 시가 불상의 의류청정기와 부딪히게 하여 위 의류청정기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을 때렸다. 맞은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출동하게 하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O에게 ‘가슴이 아프니 P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O이 ‘P병원은 가슴이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니므로 이송해줄 수 없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구급차의 내부를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적재함의 버클과 내벽 마감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2고단2453] 피고인은 2022. 5. 16. 19:25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식당 앞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더 이상 먹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위를 포함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주위 피멍 및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85] 피해자 S(여, 49세)은 대구 서구 T에 있는 ‘U’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약 2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01:10경 대구 서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항 기재 사유로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6장, 상해진단서 2장, 피해자 가슴 노출 사진 2022고합365 [2021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2022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22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9구급대원 상대 당시 상황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1. 피해 사진, 공용물건 피해 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2022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2022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기물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S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 M, S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K, O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5. 16:28경 대구 동구 Z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C(여, 63세)이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앉아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2. 12. 16.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공소기각의 취지를 밝힌다. 2. 폭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17: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S(여, 49세)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아, 모텔에 나만 남겨놓고 왜 다른 놈 만나서 술을 먹느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S의 머리 카락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2. 1.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1. 16.자 합의서도 제출되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