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19길 67 방배브라운가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에 동그란 모양의 빛 반사테이프를 부착한 후, 2016. 1. 3. 18:3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7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속을 회피할 목적없이 중고차량이라 지저분한 번호판을 꾸미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이 사건 스티커를 붙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번호판에 장식물 등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와 실제로 그로 인한 등록번호판의 가독성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장식물 등을 붙이는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을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18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뒤 등록번호판의 중간 부분에 동그란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으나(뒷부분은 반사테이프이고, 앞부분은 비반사테이프로 보임), 스티커가 등록번호판의 핵심적인 부분인 문자나 숫자 부분을 가리지는 않았고, 실제로도 위 스티커를 붙인 등록번호판을 차량단속용 씨씨티비로 촬영한 사진에서도 등록번호판의 숫자 판독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위 스티커 부착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져 등록번호판의 식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단속을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로 위 번호판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성로238번길 9에 있는 레몬트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1에 있는 옛날영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었고, D이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다른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달라고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차를 빼주는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주면 월 5%(연 60%)로 높은 이자를 쳐서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2.경 설립한 F 주식회사는 부도 직전의 업체인 G가 H은행에서 대출받은 19억 원에 대한 월 이자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G의 공장을 사용하던 중 2014. 7.경까지만 이자를 갚고 그 이후 계속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공장을 사용할 근원이 없었으며 자금이 없어 F 주식회사에서 철근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공급받은 철근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매달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D이 2014. 8.경 설립한 주식회사 E은 위 F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나 철근 보관시설, 운반 차량 등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바와 같은 철근 유통 회사가 아니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매출액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유치한 투자금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 I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남 산청군 L의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서 월 5%(연 60%)로 높은 이자를 쳐서 2017. 3. 30.까지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청 전원주택개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M) 1매를 교부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해주면 월 5%(연 60%)로 높은 이자를 쳐서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10. 8.부터 2019.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1,048,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99,3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상담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충주시 연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송금된 위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경력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A 전자금융거래법 피의자신문조서(공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방조 이전 처분이력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 A 사기방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충주지청 2019형제3595호 공소장 1부 - 위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1부,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력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A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2회 반복한 전력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을 스스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넘기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좌를 정지할 수 있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중과실치상 [2019고단3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9: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난로에 사용할 장작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도끼를 이용하여 장작을 잘라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끼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장작을 바로 세워주면 도끼로 장작을 내려치는 방법으로 장작을 자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도끼를 잘못 내려쳐 장작이 불균등하게 깨지면서 그 조각이 옆으로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가 피고인이 도끼질을 하는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장작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도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장작을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수지 완전 절단손상(개방성 골절 포함), 좌측 제4수지의 불완전 절단손상(개방성 골절 포함)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단16] 피고인은 2018. 1. 6. 21:00경 경남 창녕군 D모텔 번호불상 호실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단서, 소견서 등 첨부),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촬영사진 출력물,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일시 측정)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금고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8. 5. 17.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40세)과 사이에 울산 중구 C 토지 지상 상가건물 신축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계약금 2,000만원, 1차 중도금 1,400만원, 2차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400만원 등 합계 6,800만원으로, 착공일을 2018. 5. 21.로, 준공기일을 2018. 6. 20.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제없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상가건물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2,000만원, 2018. 9. 13. 1,000만원, 2018. 9. 15. 500만원, 2018. 9. 17. 200만원, 2018. 9. 19. 300만원, 2018. 9. 20. 700만원 등 합계 4,700만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상세보기 사본, 영수증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 12.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7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건축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7. 23.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와 사우나를 함께 간 뒤 먼저 사우나에서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1. 15. 18:44경 피해자와 함께 사우나를 갔다가 혼자 나온 후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건물 출입문 및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30,000원 상당의 골든구스 신발 1켤레, 50,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 65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등 합계 1,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0장, 피해품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91.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3. 10.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1996.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출입문의 시정상황을 촬영한 사진, 각 현장 검증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증명,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회사 C 팀장이다. 회사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이 나와서 개인 계좌를 빌려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탈세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0.경 김해시 D에 있는 E도서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 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결과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 회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간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기도 하다. 그 외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160시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C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10.경 사이 일자불상 23: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만 마시면 건달처럼 건들거리고 예의가 없다"는 등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에 내한테 뭐라 했는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 들고 "확 찔러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쪽으로 휘두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갈 및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F(49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22: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내려가면 니는 죽는다, 내가 내려가까? 니가 올라올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I 아우디 A6 차량을 운행하여 위 사무실에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야, 차키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양도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니 친구가, 이름 부르지 마라, 씹새끼야, 빙신 같은 게 확 쥑이뿔라, 씨발놈아 꿇어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오른쪽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J는 C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C초등학교 동기회 체육대회 준비위원장, 피해자는 C초등학교 동기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남 창녕군 K 상가 1층 C초등학교 L회 졸업생 동기회 사무실 내에서, 위 동기회 회원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결산서류를 만든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거 지금 사무실로 안 오면 불 다 질러뿐다. 빨리 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찾아오자 화를 내며 "왜 내 빼놓고 너거 마음대로 싸인을 다 받았느냐?"라고 화를 내며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병음료 및 캔음료 등을 꺼내 컴퓨터 모니터, 벽시계, TV, 트로피, 진열대, 석고보드로 된 사무실 벽 등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벽시계 1점, TV 1대, 트로피 1개, 진열대 1점, 사무실 벽 등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M(50세)은 C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은 C초등학교 동기회 체육대회 준비위원장, 피해자는 C초등학교 L회 동기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동기회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따지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경남 창녕군 N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그곳 담을 넘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니 창자 꺼내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꺼내봐라."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듦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J, 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M, J, P,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차량 확인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특수협박죄와 특수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과 이유를 내세워 범행 대부분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 C은행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 출입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용변을 마친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 1항(카메라이용 활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타이어위치 교환작업을 하던 중 왼손등을 타이어 휠에 부딪혀 좌수 제5중수골골절 진단을 받은 후 2018. 8. 23.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8. 9. 10.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재해 승인 신청 이후인 2019. 10. 1.부터 2019. 4. 20.까지 창원시 의창구 D소재 E에서 월급여 300만원 또는 350만원을 받고 정비사로 근무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정형외과에서, 휴업급여 청구서에 2018. 9. 18.부터 2018. 10. 18.까지 31일간 취업하지 못하였고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후 그곳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2018. 9. 18.부터 2018. 9. 30.까지의 휴업급여액 1968,700원 외 2018. 10. 1.부터 2018. 10. 18.까지 휴업급여액 1,341,290원을 부당하게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0,357,7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결과보고, 휴업급여 지급액 및 부당이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실확인서 사본, 피의자 통장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당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환급절차가 진행 중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시동생인 B와 피해자 C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억 5천만원 상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피해자 D의 어머니 C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산시 E아파트 F동에 앞에 찾아가 위 아파트 거주민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위 아파트 G호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10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한 이후 다시 같은 날 18: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G호 계단 앞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피고인과 위 C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인 D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2019.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9.경 위 B가 위 C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관련하여 C이 대질조사를 위해 진해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8: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진해경찰서 주차장에서 C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C이 D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D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3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며 "못 내려, 내 죽이고 가라, 네가 교육자면 네가 똑바로 해야지, 죽이고 싶어요 진짜"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계인인 D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9. 16:23경 창원시 진해구 H여관 앞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딸인 D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I의 부모가 운영하는 정비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위 I의 어머니 J에게 "D의 큰엄마였던 사람인데, D의 엄마인 C이 진해에서 살 때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려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 채무가 6억에 달한다, C은 과거에도 돈 문제로 교도소에 다녀온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남편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J의 진술서 1. 각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증을 보낸 것은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도 위력이 아니며, 다른 사기 피해자를 막기 위해 대화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의한 각 증거에 의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사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6호(불안감유발행위),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C에게 2억 5천만원의 채권이 있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위법 정도가 경미한 점, 현재 C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피고인은 그 사건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다소 과한 행동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7세)에게 "데이트 만남을 하는 데 20만 원, 몸사진 20장에 5만 원으로 하여 총 25만 원을 줄게요, 알몸 영상에 목소리가 나오도록 찍어주면 30만원을 입금할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만 받을 생각이었을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피해자의 가슴 사진 20장, 전신 노출 사진 14장을 E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23:29경 알몸 동영상 파일 2개를 받았으며, 2017. 12. 31. 18:17 경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파일 2개 등을 추가로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금을 3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 4.경 통영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F가계정으로 접속한 뒤 닉네임 'G'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연락을 씹으시길래 다른 방법으로 연락 드렸어요, 사진하고 영상을 다 주시고 잠수타시면 제가 뭐 못할 줄 알았나요? E 차단하셨나봐요"라며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발송하고, "또 씹으시게요? 그쪽 친구들하고 다 H했으니 계속 답하지마세요 그럼, 그쪽 남자친구한테도 일단은 연락취했어요, 그쪽 친구 연락왔네요", "그쪽 잘하시는거 하세요 잘 씹으셨죠? I 그쪽 이모?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학생증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J생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34장 및 동영상 2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E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사진 개수 및 사진, 영상 대금 관련 피해자 진술 재확인), 삭제 영상 캡쳐, 피해자와 상대 사과 대화 캡쳐,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결과), 디지털수사지원 결과 요약,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피해자가 보낸 사진,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소지의 점 :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몸 사진 등을 전송받고, 다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