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희망회복자금 특별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며 “현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이유로 계약위반이다. E은행 거래정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의 30%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4:23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 10. 1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J 팀장임을 사칭하며 “고정금리 1.3%로 최소 2,000만 원부터 대출해 주겠다. 기존대출을 끊고 기업은행으로 대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4:09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19%에서 1.2%로 낮춰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1:14경 서울 강남구 R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면 3,000만 원 대출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3:00경 서울 성북구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만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2:45경 서울 성북구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4,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O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1차 조직원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확보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송치서 첨부)[첨부된 공람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확보 – 서울관악경찰서), 수사보고(피해자 O 확보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금액에 대한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조사 및 진술요약) 2022고단2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사설 CCTV 수사), 각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3 특정), 수사보고(A의 진술녹음요약 및 CD 편철),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의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의 ‘W 과장’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은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U’, ‘K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신속하게 이동해라’, ‘피해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해라’는 지시를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고액인 일당 15만 원 가량의 보수(교통비, 숙박비는 별도 지급)를 취득한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피해자 4명, 편취금액 합계 1억 5,683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 9.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