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만 13세)과 2021. 5. 11. '핑톡'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1. 5. 11. 06: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여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자위 영상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같은 날 06:46경 피해자에게 "그럼 뿌린다.?, 보여주면 안 뿌려, 지금걍 뿌린다? 페북에 아침에 애들 학교갈 때 보라고 다 뿌려줘? 빨리 몸 전신 찍어서 보 내 다 벗고"라고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7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사진이나 영상 보내라면 보내, 대신 부탁했는데 말 안들으면뿌릴거야 이건 마지막 협박, 자위영상 찍어서 보내주라. 가슴만지면서 손가락 빠는거 동영상 찍어서 보여조, 1분 줄겡 음 1분 지났넹, 말했다 10분 되면 끝이라고. 걍 유포 할게 말 너무안듣네 빨리 보내 이게 마지막 기회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6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럼 유포할게,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볼까? 그럼 빨리 아까 12초짜리 가슴 만지는거 보내, 경고 3번 줄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구 속옷만 입는것두. 속옷입고 거울샷두 얼굴보이겡"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등의 영상,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찍어줘 지금. 아무 화장실 들어가 그럼 골목길에서 해 자위 이럴거야? 난 지금 너의 모습을 보고싶어 이거봐 너무 예쁘자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요구한 영상을 받지 못하자 이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영상'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2:11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고, "보댕이 개쑤셔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핸드폰을 이용하여 C의 'D'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해 E야, 걍 해 진짜 화낸다, 벌이야 빨리 해 얼굴은 항상 나와야 돼, 알몸으로 거울앞에서 보지만지고 가슴만져, 자기만 해봐 아주 빨리 보내라고 화날거 같애"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인 2021. 5. 12. 06:30경 피해자"그럼 유포할게 ㅃ"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2021. 5. 12. 22:43경 "다 벗고 전신 찍어서 보내 자위하고 가슴만지면서, 유포????? 2분 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영상 등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21. 5. 13. 00:04경부터 다음 날 07:45경까지 핸드폰을 이용하여 F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대답안하네 유포할게 ㅃㅇ, 또 대답안하제 걍 유 포할게 ㅅㅂ, 오줌싸바 바닥에, 거울샷 찍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체로 자위를 하게 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했다. 아.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5. 13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보내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가슴을 만지는 영상, 검정색 티를 입고 손으로 티를 들고 가슴을 보여주는 영상, 거울 앞에서 알몸으로 벗고 앉아서 M자로 다리를 벌려 자위하는 영상'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05: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몸 사진 보여줄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전송받고, 그때부터 2021. 5. 13. 07:5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위를 하는 영상,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사진,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사진, 피해자가 앉아서 얼굴을 보이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영상, 피해자가 검정색 상의를 들 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영상, 피해자가 자위하는 통화 영상의 캡처 사진, 피해자가 거울 앞에서 M자로 다리를 벌리고 자위하는 영상, 피해자의 항문사진' 등 약 9개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D 및 F 대화내용), (G 오픈채팅방 링크 관련), (피의자특정),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1. 사진, 영상 C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8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를 하고, 약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영상물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