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오빠인 D은 친모 E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05호로 재판을 받았다. 위 D은 2016. 9. 26. 17:40경 양손으로 E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온 몸을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잡고 E의 뺨을 때린 후 방치하여 E가 2016. 9. 27. 19:30경 갈비뼈 및 복장뼈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경북영천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의 시어머니는 연세가 94세로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은 D이 E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축소 진술하였으나, 2016. 10. 12.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남편 D이 모친의 배에 올라앉아서 목을 조르면서 '엄마하고 내하고 오늘 죽자.'라고 했습니다.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편이모친의 따귀도 몇 차례 때리고, 가슴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습니다, 어머니 배 위에 앉아서 '엄마랑 내랑 죽자.' 그랬어요. 그래도 제 남편인데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하였다는 것을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구치소에서 D을 면회하며 D에게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4시간 30분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당신이) 주먹으로 어머니 가슴에 2번 요래 툭툭 쳤는 것 얘기했고.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 얘기를 그렇게 다 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9. 14:00경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D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D이 모친의 배에 올라앉아서 목을 조른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올라앉지 않았습니다. 목을 조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머니 몸에 있는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고 사망 원인은 노환 자연사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노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망 원인은 어머니가 94세로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처음에?"라는 질문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검사가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습니다.' 이 말 지어서 적은 거예요, 검사가?"라는 질문에 "저 주먹으로 이래 때렸다 소리는 안했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이 경찰서하고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 한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한 것 중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D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지 또 주먹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린 적이 있는지 이런건데, 그런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저 주먹으로 때리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왜 가슴도 주먹으로 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때렸다고 말 안 했는 것 같은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E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사망 원인은 어머니가 94세로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D이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 경북영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평소에도 오빠가 술을 마시면 항상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엄마에게 표출해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울산에 살고 있을 때 오빠가 술이 취해서 엄마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주민등록증과 엄마의 소중한 소지품을 다 버리고 엄마를 집 밖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빠가 올케를 때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산에 살다 영천에 이사를 오게 된 것도 오빠가 올케를 때려 그 일로 동네가 시끄러워진 것 때문에 이사를 왔습니다. 평소에도 오빠가 엄마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자주 하여서 엄마가 저에게 전화한 적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6. 10. 14. 대구구치소에서, 접견온 처 A과 딸 F에게 "고모들(피고인, 동생 G).뒤에서 변호사가 취소를 시킨다 이거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부른다 이거야. 불러서 직접 듣는다 하더라.전화하든지 해가지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10. 15. 대구구치소에서, 위 A과 F에게 "고모한테 가서 뭐든지 해 주겠다 이래.엄마와 아빠 싸운 것, 할매만 쫓아냈다 하는 거하고.이사 갔다고 이거. 취소해버리면 취소할 수는 있대.우리가 증거가 없다 말이야, 자기들 말했는거는."이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9.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D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D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리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D이 평소에 어머니에게 폭언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때린 적은 있어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술 마시면 올케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때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심판사의 "과거에도 D이 어머님 때리는 것을 알거나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E를 폭행하고 E에게 폭언하고, 예전에 E의 소지품을 찢고 집 밖으로 내쫓고, 처 A도 때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D의 가족으로부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05 사건의 공판조서 제2회 사본,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1. 각 내사보고(시체사진 첨부, B 과 G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에 대한 존속살해 등 피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편 또는 오빠인 D을 위하여 위증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