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9: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지나는 객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 케냐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앉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1) 1. 목격자 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고맙고 기특하여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워가라는 의미로 손등에 뽀뽀를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며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까이 앉아 말을 거는 것이 느낌이 좋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기에 악수를 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손을 잡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너무 놀라고 기분이 나빠 손을 뺐다'고 진술한 점, 맞은편에 앉아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7:17 무렵 서울 마포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에서 출발한 16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29세, 여)의 다리 부위에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중순 무렵부터 2015. 6. 25.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4:00경 경산시 금학로 2, 자인119안전센터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B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8세)과 장모의 재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친정집을 우습게 보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투견 사육농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에 있던 육류 절단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년아, 머리를 찍어 버린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내리 찍을 듯이 흔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음에도 육류절단용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20:4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갤럭시 S3 휴대폰을 4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물품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터넷 카페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1:4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호로새끼들아, 왜 술을 안주노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라며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검사 G1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 경찰관 사진촬영 현장사진촬영, 112신고 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4.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16. 94고약146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2동에 있는 해방촌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산동 396에 있는 힐튼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자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이 제시하는 자인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자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16: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서울 용산구 용산2동에 있는 해방촌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남산동 396에 있는 힐튼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인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66 유공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612호, 161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은 뒤 경찰관들을 업소 여종업원인 E,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 1612호, 1615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4~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주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영업에 따른 성매매알선행위의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여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약 1개월 반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 같은 오피스텔(C건물 B동 1119호)에서 저지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 전력만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2012. 2. 16.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건물 1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2. 2, 17. 범행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2. 16. 상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피해자 D와 A가 공동거주하는 위 건물 103호에 들어가 A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A와 상간하였다. 나, 2012, 2, 17. 상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피해자 D 와 A가 공동거주하는 위 건물 103호에 들어가 A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A와 상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 18:20 경 업무로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36세), J(여, 6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혈관절증 등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사본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운전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1을 위하여 100만 원, J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0: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 · 만취 (0.141%)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터널 내에서 차량이 벽을 부딪치고 전복되어 처참하게 부서지는(수사기록 10 면 등)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행히 피고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아이템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과 E이 '게임 아이템을 판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보내게 하고, 돈을 받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아이템을 보내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31.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의 크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6.00:3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특히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4개월 만에 같은 범행으로 적발되었다.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7:2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노상에서, 250번 버스기사 C이 환기를 위해 버스 출입문을 열어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위 E 및 경위 F에게 '야이 새끼야! 늙은 게 니는 좀 만만해 보이네, G H 집인데 집까지 니가 태워주던지! 젊은 놈 말고 나는 오늘 꼼짝도 못한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위 E과 경위 F가 타고 온 순찰차에 몸을 기대어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위 E에게 '씨발 새끼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 내가 전에도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었으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매럴 것처럼 행동하여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경위 F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말이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동 교차로 쪽에서 서대문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승객 피해자 F(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의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35 검단초교사거리를 하대원동 쪽에서 상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위 캡티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쌍방 차량 충돌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00:3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위 일시경 택시기사의 운전으로 경주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경찰서 E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자,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한 대 맞을래."라고 욕설하며 옷깃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이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507에 있는 동대구역네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역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24.06:00경 군포시 C 소재 D모텔 918호에서 깨진 소주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의 팔이 깨진 소주병에 긁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방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100만 원만 지급하여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일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0:15경 거제시 B건물 인근 논두렁에서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의 바퀴가 빠져 이동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차 빠졌네요, 아침부터 술먹더니 술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C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소유인 E 갤로퍼 승용차의 앞 보닛을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톱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0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부근 노상부터 같은 시 양정동에 있는 해수온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30. 20:00경 거제시 D시장에 있는 E 내 식당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