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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3-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 2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F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G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G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공을 불러서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G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임의로 철거하고 다른 도어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어락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통원확인서 등 첨부), 수사상황(이 사건 F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0. 3. 26. 경찰에서 최초 이 부분 상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다음날 I병원에 갔다가 J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음날 K병원에 갔다’는 취지로 그 이후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2. 1.과 2019. 2. 7. L병원에 방문한 사실(2019. 2. 2.부터 2019. 2. 6.까지는 토요일과 구정 연휴임), 피해자가 그 직후인 2019. 2. 13. K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넘어졌는데 손끝이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호소하면서 그 발생시기를 ‘2주 전’으로 진술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위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0.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제가 수사기관에서는 화가 나서 잘못 진술하였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피고인한테 맞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한 것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찼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막연히 ‘화가 나서’라고만 설명하였을 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었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K병원의 진료기록에 기록된 피해자의 호소내용(‘넘어졌는데 손끝이 저려서 잠을 못 자겠어요’)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건물 G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위 G호는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였으므로, 이 사건 도어락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F건물 G호는 2002. 10. 25. 피해자의 동생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래 피고인과 피해자, 그 자녀들이 거주하던 곳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F건물 G호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어락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공유인 재물은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판시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6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4. 임금 차액 1,687,4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601,329원, 퇴직금 합계 20,797,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4 피고인은 2019.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산업용 세탁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사업장에서 세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중화시설과 응집시설로 유입하여 배출하면서 교반모터 및 약품 용해용 모터가 고장나고, 황산알루미늄과 폴리머가 투입되지 아니한 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음이온 계면활성제농도 20mg/L (배출허용기준 5mg/L 이하), 총인(T-P) 9.6mg/L (배출허용기준 8mg/L 이하)으로 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내역, 급여산정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퇴직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1부, 시료채취확인서 사본 1부, 검체번호부여대장 사본 1부,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최종회신공문(시험성적서포함) 사본 1부, 시험성적서,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중 사본 1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 현지확인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부천지원 2018고단3390호 등 판결문 1부, 부천지원 2019고단1751호 등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물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금원의 미지급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합계가 무려 7천만 원에 이른다. 물환경보전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모르겠다거나 기록된 대로 처리하라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남양주시 F에서 ‘G 호평점’이라는 상호의 가게 및 남양주시 H에서 ‘I 평내호평점’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에 접속하여 위 ‘D’ 리뷰페이지에 접속하여 ‘7년이상 앱을사용하면서,고객님을 속이려 작업하지 않습니다.(배민)-> 허위!지인리뷰잡ㄱ업! 매장!(족발!피자!)은 없어져야합니다’, ‘디스,허위광고,지인작업! 매장으로 인하여-> 성실한 매장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봅니다. 현재도 수시로-> 족발,피자2작업을 하는 매장(저희 매장에도 떳떳하게 온 점주는?) 클린사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 리뷰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허위광고를 하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1. 각 확인서 1. 의견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246 내지 284쪽] 1.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가게 주소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사기죄로 인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중고휴대폰 매장 업주이고, 피고인은 딸이 구매한 휴대전화 환불(재매입)을 요구하며 위 매장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5:35경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환불(재매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환불(재매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애들 상대로 사기치는 장사를 한다’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비롯한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0: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심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후에 피고인이 아파트 구내에서 추가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7.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D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2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영도구 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9. 14:5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확진자의 관계) 및 주민조회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자가격리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병에 대한 진통제를 구하고자 약국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1. 00:25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89에 있는 삼천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구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50경 목포시 C, ‘B’ 앞 노상에서 석회 가루 등 쓰레기에 물을 뿌려 청소할 때, 그 물이 피해자 D(남, 40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앞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죄명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응급실 진료기록지 1부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9: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루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옆면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77,27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 등을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서(각 CCTV 녹화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8:3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교차로를 오량지하차도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28,000원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 무려 20회에 가까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깨우냐."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인 D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3: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기관실 지하 2층 입구에서, 같은 날 점심식사 시간에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B(남, 64세)을 달래주고자 대화를 제의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A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A을 밀치거나 A에 의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이지 그것이 A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4. 29. 새벽 피고인이 거래처 관계자와 사업 관계로 만나면서 늦은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를 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피고인의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까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9. 04: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게 되자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일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진술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나가려 한 부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부분,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부분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부분의 폭행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이며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숨이 막혀 고통을 호소하는 범행 당시 상황이 녹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가려는 과정에서의 폭행과 상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3: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도읍사무소 방면에서 화도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화도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22: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1%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0m로 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0:36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노모와 외국인 아내,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3:27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2. 28. 00:22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등)-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직후 및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태도도 불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 범행과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자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왜 그래 저리 꺼져 있어라”라고 고함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말로 커피 주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남편, 아들과 시비가 붙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15:40경 위 ‘D’ 커피숍에 찾아가 부엌칼 3자루(각 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를 들어보이면서 “어제 일로 보복하러 왔다. 씨발놈아, 사람을 똘아이로 만들어? 확, 목을 치뿔라!”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105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0: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셀프 음식진열대에서 음식물을 식판에 담아 그곳 식탁에 집어 던지듯 놓고 술을 달라며 고함을 쳐,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술은 줄 수 없으니 음식은 드시고 가면 된다.”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불판과 소화기를 집어던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테라스에 있던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차 뚜껑을 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2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 23:14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냐, 하고 싶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니를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을 나가버리게 하고, 배달주문이 취소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6 5.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윗반송로31번길 111에 있는 놀이터에서, 며칠 전 피해자 K(43세)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그냥 간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 CCTV녹화영상(D) 2020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D 1매 2021고단276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판시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직후 반송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얼굴 왼쪽 부분에 누군가가 손톱으로 할퀸 것 같은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