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3세)의 친부이다. 1. 폭행 가. 2022.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 B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부술 듯이 수회 치면서 “씹할 년아, 문 빨리 안여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건물주가 ‘시끄러우니 빨리 해결하라’라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좆까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2회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자녀들에게 각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등이 이를 받지 않고 피하다가 전화를 받자, C에게 “씹할, 나이 먹고 아빠한테 할 행동이냐”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좆같은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찾아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현관문을 부술 듯이 수회 치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1회 주먹을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17:00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좆같은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다 부수어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방에서 옷가지를 가져온 다음, 주방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총길이 약 22cm)를 들고 피해자 B 앞에서 “좇같다,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가위로 옷가지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한 후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인 콘센트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울면서 “나가달라.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1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의 나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들로부터 수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6. 4.자 범행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이 주거지 내에 있음에도, 피해아동의 모친인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부술 듯이 수회 치면서 “씹할 년아, 문 빨리 안 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B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B에게 “십할 좇까네”라고 욕설을 하며 B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6. 5.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이 있는 가운데 위 1의 나항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모친 B을 협박하고, 언니인 C, D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텔레비전, 선풍기, 청소기 등 물건들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선풍기로 언니인 D을 때리고, 위 B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판단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