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3:3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단기간 내에 다른 남자와 사귄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새끼 있었네, 적어도 한 달은 안 만났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힘껏 밀어 넘어뜨LC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너 안 죽었어! 숨 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하의를 벗기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너는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너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해주겠다! 죽기 싫으면 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하지 포함한 팔의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첨부, 사건당일 E 내용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B아파트' 1층 거주자 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화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위 사건과 이 사건 모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13점은 '높음'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1.48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