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힘껏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3. 02:12경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사진 포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원만한 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폭행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나 그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료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위 주점 손님인 불상의 여자와 시비를 벌이던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6~7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1:00경 원주시 C 103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 여)과 말다툼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그 형량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도 아울러 참작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 09:40경 원주시 C 103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 여)과 말다툼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8.3.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충북 옥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31세)이 운영하는 R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많이 받아갔다는 이유로 "다 나와! 니들 다 죽여버린다. 문열어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부엌칼(칼날길이 27cm)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서 C NF소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도봉로 156에 있는 '갈비예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좁았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E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2013. 12. 16. 01:21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사고 동영상 CD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사고 동영상 CD, 교통사고분석, 속도위반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 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하순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F' 사무실을 찾아온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와 양,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유천동 사임당공원 앞 교차로를 강릉원주대에서 강릉문화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17:40경 구미시 검성로 69 황상1주공아파트 108동(황상동) 앞 정자 쉼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D, C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여, 64세)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목을 잡 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C의 허리와 등을 밟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위 C의 목을 손으로 다시 잡아 누르면서 발로 재차 허리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7:57경 구미시 검성로 69 황상주공아파트 108동(황상동)에서 30m 가량 떨어진 노점시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위 108동 앞 정자쉼터까지 임의 동행한 후 피해자들 및 그곳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받아 현행범 체포를 위한 고지를 받자 경사 G에게 "뭐, 뭘 잘못했느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현장사진, F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서(경찰관 G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주취중의 폭력성향,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 데리고 나왔던 개까지 챙겨서 순찰차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이외에도 1981년과 2007년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에 처하여진 바 있다. 판시 각 상해와 폭행죄는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일상의 평온감까지도 파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성향이 있음은 피고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만취상태 하의 범행이라 하여 관용을 기대할 처지도 못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딸이 전달한 옥중편지를 언급하며 선처를 바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6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을 감춘 채 2014. 5. 26.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74센티미터)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에 미리 준비해 간 보온병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마음이 돌아선 옛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옛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뒤늦 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주취의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로서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 12:27경 C 포터Ⅱ 화물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로에 있는 '토성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내손순환길삼거리 방면에서 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 14:30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통화 등, 목격자 면담 등)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목격지점 등 표시 사고현장약도 1. 사고증거사진, 변사자 D 사진, 파출소 촬영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트럭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점 및 피해자의 무단횡단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커피숍'에서 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나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이고,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 출신이다. 내가 대전 서구 H에 있는 5층 건물에서 정육식당과 요양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위 건물 1-2층에는 정육식당을 내고 3-4층에는 요양병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픈 후 정육식당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 매월 350만 원을 주고, G에게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한 후 매월 200만 원을 주며, 차용금에 대해서도 매월 은행금리 8%를 적용한 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대가로 내 지분 49% 중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와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위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2억여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각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판결 선고 무렵까지 2,9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2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했다고 하여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 선고를 연기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0. 6. 11.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에 있는 명지아파트 앞 도로를 송악에서 신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2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 그 때 피해자 Dol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로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으로 다가와 길을 가로막고 "차를 길 옆으로 세우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제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제의를 거부하며 "이야기를 하기 싫으니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로 서서히 밀어붙이며 5-6 미터 진행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비켜서자 만연히 위 차량을 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발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 6. 11.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죄로 그 당시 수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약 13 년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14. 1. 10. 에서야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수석에 F을 태우고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을 막아 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비켜 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바퀴에 발을 역과 당할 당시에 바닥에 주저 앉거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자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이후 약 30분 가량 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자신을 쫓아 오냐고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을 다쳤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양측하지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방으로 서서히 차량을 진행시키자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비켜서면서 차량 바퀴에 발을역과 당했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가 피고인의 발등을 완전히 역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주저 앉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즉시 타고 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갔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F은 역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왜 자신을 쫓아 오냐고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4.경 피해자 B이 인터넷 C 사이트 내에 '블루레이타이틀 CD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105,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F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내에서 인터넷 H에 접속하여 "스키 레이싱슈트를 판매한다. "는 허위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537, 1442(병합) 판결문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3노1420, 2013노2490(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5: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44-155의 앞 보도를 주차장 쪽에서 출발하여 동일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을 살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갑자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과실로 위 보도를 중화역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4세)의 어깨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운전미숙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후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2:25경 대전 동구 계족로 368번길 111(가양동) '다브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위 '다브빌라' 앞 건물에 거주하는 부부가 앞 뒤로 거리를 둔 상태로 걸어오는 것을 성명불상의 남자가 뒤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하여 위 남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서로 오해가 있었고 상대방도 집에 들어갔으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라고 귀가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범죄자냐? 공무원 새끼들은 안 돼."라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낭심을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광신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7:25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북아현동)에서 길을 가던 중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후사경을 부러뜨려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ol 사건의 경위 및 수리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유 씨발놈이,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친 후 다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2013. 6. 25.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08: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가 서 있는 자세로 전화를 받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0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6. 27.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방을 떨어뜨린 후 그 내용물을 주워 담기 위하여 몸을 숙이고 있는 순간을 틈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7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6:15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4동주민센타앞 버스정류장에서 C 소속의 D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버스의 뒷부분 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앞자리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내리고 피해자 E(여, 19세)가 피고인 앞자리 창가 쪽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노선을 따라 운행 중이던 위 시내버스가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부근까지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기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사진 첨부) 1. CCTV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A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피쉬 퍼즐 게임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위 게임기를 영천시 E에 있는 F다방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된 게임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피 쉬 퍼즐 게임기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칩 (usb)을 꽂은 상태에서 녹색 버튼을 한 번, 빨간색 버튼을 두 번, 파란색 버 튼을 세 번 두드리면 바뀐다"라고 말을 해주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대로 조작을 하여 위 피쉬 퍼즐 게임기를 심의 버전과 다르게 '릴 회전류' 형태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이 개 • 변조된 피쉬 퍼즐 게임기 2대를 영천시 E에 있는 F 다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G에게 공급하여 G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한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G은 자신이 운영하는 H마트에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후 수익금을 피고인과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G에게 설치하도록 하여, 위 G은 2009. 12. 20. 경부터 2010. 2. 22. 경까지 영천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원당 1,000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만큼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과 5:5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는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