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B(34세)와 E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는 대부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홍보와 자금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야, 정신 차려, 이 개새끼야. 돈 벌게 해준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피해자 E(35세)에게 대부업에 대한 홍보와 자금투자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네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돈이 그렇게 많아? 형 무시하냐? 이 개새끼야, 안경 벗어."라고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 승용차에 태운 후 "너, 이 개새끼, 오늘 죽여 버린다.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병신 만든다. 내가 오늘 어떤 놈인지 보여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사는 집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앞뒤로 흔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1. 03:00경 논산시 G에 있는 H호텔 I호실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재차 대부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거짓말 하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너, 이 개새끼, 혓바닥 뽑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는 듯이 가까이 가져가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불붙은 담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치우려고 하자 "너, 이 개새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객실 밖으로 나가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불붙은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의 화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23:00경 계룡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여, 32세)가 듣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판시 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서 1. 커피숍 및 CCTV 자료 사진(수사기록 66쪽), CCTV 자료 CD, 내사보고(커피숍 직원 상대 확인),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확인),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피해자 E을 폭행할 때 이용한 화분 사진) 및 첨부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 3의 각 범행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숍에서의 범행 장면이 명백하게 촬영된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2, 3회 진술에서는 판시 제3 기재와 같이 담배꽁초가 피해자의 다리에 떨어진 것을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던 것을 인정한 바 있고, 검찰 2회 진술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손, 발과 손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커피숍 및 CCTV 자료 사진(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비밀을 폭로하자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뺨을 톡 때렸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직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언동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의 배우자로 알게 된 사이일 뿐 특별히 교분을 나눈 바 없어, 그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된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뺨을 때릴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커피숍에서 후배 두 명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에 커피를 끼얹거나 머리채를 잡은 채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그 중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린 후 화분으로 머리를 찍으려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날 밤 다시 호텔 객실로 불러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려 하거나 불붙은 담배를 얼굴에 던지고 허벅지에 떨어진 담배를 치우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본격적인 범행 전에 일행에게 CCTV 삭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가혹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나. 피고인은 또한 같은 날 친구가 출국한 틈을 타 그의 처에게 접근하여 친구의 비밀을 폭로한 후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그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하루 사이에 동종범행을 수차 반복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 4. 10.자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0. 13:00~14:00경 논산시 M에 있는 N 골프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O 벤츠 차량 내에서 P(31세)에게 대부업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너는 당장 논산으로 이사를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무조건 해라. 안 그러면 너 논산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죽여 버리겠다. 무조건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0. 오후 1~2시경 위와 같이 P를 협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P는 경찰에서 2017. 4. 10. 전후의 어느 날 오후 1~2시경 논산시 Q에 있는 R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논산시 M에 있는 N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으나 범행일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일자는 그 무렵의 어느 날이라는 것이므로, 범행 일자를 2017. 4. 10.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10. P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처 S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는 S이 2017. 4. 10. 오후 1시경까지 T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D 커피숍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시고 자신은 먼저 나왔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위 커피숍에서 판시 제1, 2기재와 같이 B, E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7. 4. 10.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약 한 시간 사이에 D 커피숍에서 처와 헤어진 후 R 커피숍으로 이동해 P를 만나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N골프장으로 갔다가 다시 D 커피숍으로 돌아와 B, E을 만난다고 보는 것은, 위 장소들이 모두 근거리 내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P가 진술하는 피해 일자는 2017. 4. 10.이 아닌 다른 날일 개연성이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7. 4. 15.자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5.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 2층에서 P(31세)를 포함한 후배들 약 15명을 모아놓고 대부업 관련 사업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아파트 후순위 대부업이다. 너희들이 가맹비 5,000만 원을 내고 지점을 해라. 만약 가맹비 5,000만 원이 없으면 너희들이 돈을 빌려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돈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라. 이 사업이 실패하면 내가 목을 매달고 죽을 테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P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5. 오후 2시 경위와 같이 P를 협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P는 경찰에서 2017. 4. 15. 전후의 어느 날 오후 2시경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으나 범행일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일자는 그 무렵의 어느 날이라는 것이므로, 범행일자를 2017. 4. 15.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2017. 4. 15. P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처 S과 U의 진술서 및 청첩장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7. 4. 15. 13:30경 처와 함께 V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14:00경 D 커피숍 앞에서 처와 헤어져 광주로 조문을 가기 위해 출발했고, 15: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U을 만나 함께 광주로 출발했다는 내용이다. 3)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W도 당일 14:00경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광주로 조문을 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우선 익산으로 출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P가 진술하는 피해일자는 2017. 4. 15.이 아닌 다른 날일 개연성이 높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23:43경부터 다음 날 01:06경까지 사이에 계룡시 X에 있는 Y 무인모텔 Z호실에서 J(여, 32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J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J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J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J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J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J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J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J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J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2017. 4. 10. 이후 J와 남녀관계로 발전해 서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그녀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강간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J의 진술이 유일하다. 아래와 같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논산지역 조직폭력 단체 AA에서 차지하는 위상, J에게 접근한 경위와 그녀 앞에서 경찰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친분을 과시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그녀의 진술과 같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J는 경찰, 검찰에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2017. 4. 10. 밤에 피고인을 만나 판시 제4 기재와 같은 폭행과 함께 협박을 당한 후로 며칠간 계속되는 협박에 시달리다가 2017. 4. 14. 밤에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다. 특히 2017. 4. 10. 밤에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여러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J의 남편 W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거나, 경찰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때 피고인이 보인 험악한 언동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2017. 4. 10. 밤에 친구인 W이 베트남으로 출국해 부재중인 틈을 타 그의 처인 J에게 접근해 남편에게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고 말하는 등 교묘한 수단으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를 빌미로 J의 뺨을 때린 사실, 경찰관 등 여러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며 "지금 낫을 들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험한 말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까지 종합해 보면, J의 진술 중 강간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 수차례 탄원서를 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0. 밤에 J에게 남편의 숨겨둔 사생아에 대해 말해 주고 제3자와의 통화로 이를 검증해 주자, 이에 충격을 받은 J가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고백했고, 피고인이 이를 위로해 주면서 4일 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수긍할 만하다. 특히 피고인은 J로부터 듣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그녀의 민감한 개인사와 고민들, 즉 J가 "친딸이 담임교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은 의붓아버지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거나, 남편의 전처가 찾아와 의붓딸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 남편의 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 이혼을 위한 변호사선임 비용과 이혼 후 거주지 확보자금 문제, 친딸의 예술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 친정 근처에 살고 싶다거나 함께 점심을 먹은 곳이 친정 근처라는 이야기, 남편이 귀국한 이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요일과 시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J도 피고인에게 친딸이 담임교사에게 한 이야기나 예술고등학교 진학 문제, 친정 모친에 대해 말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J는 피고인이 추궁하듯이 물어보아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종류의 대화는 어느 정도 친분을 쌓고 신뢰를 가지게 된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범인에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반면 J는 2017. 4. 10.부터 강간을 당하기까지 5일간 계속해서 협박을 당하는 상태라고 진술하면서도, 첫날밤의 폭행과 협박 상황 이외에는 협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편의 귀국 전날인 2017. 4. 14.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모델에 끌려가기에 이르러서는 강간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강간의 수단이 된 유형력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 침대로 집어던진 다음,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하의를 벗겨 강간했다."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J가 착용한 속옷의 종류와 이에 대한 대화 내용, J가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에는 장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품을 착용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를 제거하고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J도 당시 착용한 속옷의 종류와 이에 대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와는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다른 여성용품을 착용했다고 진술한다. 모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과 J의 출입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J가 승용차에서 내려 맥주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성관계 후 모텔에서 나와 다시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 J는 당시 피고인이 "티 내지 말고 내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객실이 1:1로 연결되는 무인모텔 주차장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J는 울면서 반항하다가 결국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후 샤워를 하고, 피고인에게 착용한 속옷의 용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피고인의 담배를 피우고, 가정 문제에 대해 대화도 나누었다고 진술하는데, 이 역시 강간을 당한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J는 2017. 4. 10.부터 강간을 당하기까지 5일간 피고인을 거의 매일 만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구속을 당한 바 없고 오히려 하루 중 전업주부인 J에게 가장 편한 시간을 골라 잠깐씩 만났다고 보이는데, 그 동안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단 한 번도 협박 사실을 고지한 바 없다. J의 남편 W은 피고인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체격도 비슷하며, 조직폭력단체 내에서의 위상도 비슷하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W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위상이 높아 보인다. W은 그리 멀다고 할 수 없는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J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협박도 위급한 수준은 아니었다. 만일 남편에 대한 위해가 두려웠다면 신속히 위험을 고지해 대비하도록 하고,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위해가 두려웠다면 남편으로 하여금 즉시 귀국하여 가족을 보호하도록 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J는 오히려 이를 함구했다. J는 처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다음날인 2017. 4. 11. 피고인과 점심식사 후에도 남편에게 쫄면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라며 일상적인 AB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직전인 2017. 4. 14. 23:05경 남편에게 "졸려서 비행기 탈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전화하라.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는 내용의 AB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속일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⑩ 한편 피고인은 W이 출국하기 전부터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귀국 직후에도 함께 조문을 다녀오다가 다른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으며, 이 일로 피고인이 2017.4. 15. 20:36경 "W아 나 정말 믿어도 돼. 나 너한테 평생 지고 살 테니까, 제발 나 미워하지 마. W아 내가 더 노력하고, W이 너한테 잘할게.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AB 메시지를 보내 사죄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W은 2017. 4. 15. 21:39경 "머리속좀 정리하고 전화할께~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W은 그 직전에 J로부터 강간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친구였던 강간범에게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그로부터 1시간 후 J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남자와 함께 셋이 곱창집에 가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이때까지는 강간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⑪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4. 16. 오전경 J가 남편 몰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다뤘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은 마침 처와 함께 교회에 와 있어 다소 무성의하게 전화를 받고 W과 싸운 사실을 인정하며 급히 끊은 바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추측하는 J의 강간사실 고백 경위와 같이, J가 피고인과 W 사이의 다툼을 오해하고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강간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