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의 새로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나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할 속내일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이용 중인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싼 이자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재차 전화하여 “C이다. 당신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 행위를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4. 17:40경 광주 서구 D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E회사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TM 입금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문구) 1. 수사보고(피해현금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법적인 금융신용정보회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수거행위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되었다는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오로지 비대면으로 구직 및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이름 및 자신의 이름과 달리 E회사 F 대리인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익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입금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당은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며, 피해 금액이 1,2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