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운영하는 D 2층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및 고향 친구들인 E 등과 함께 E의 주거지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10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고 집으로 돌아간 후 위 일시경 현금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 가 100만 원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피해자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등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등산용 칼(손잡이 13cm, 칼날 11cm)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1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자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바닥에 있던 망치(손잡이 22cm, 날 14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에게 밀려 문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피해자 C 관련 현장 상황 수사 등) -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망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신병 확보(자수)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진술 청취) - 피의자 촬영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진단서,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구급증명서 첨부) -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구급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가 진술하는 최초 119신고내역 확인 및 확인된 112신고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살인미수 죄명 의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입퇴원확인서 및 추가 제출 진단서 첨부) 1. 감정서, 사실조회촉탁회신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 목에 생긴 두 번째 상처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해의 미필적 고의 하에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옆 동네 사는 친구인 A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칼을 빼앗아 도망 왔고 자신의 휴대폰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에 자수할 당시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찔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건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렸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상 부위 길이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1㎝인 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차례 찔러 자상을 입혔는데, 사람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대동맥ㆍ대정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사진에 의하면 경찰의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 H이 작성한 사실조회촉탁회신에도 ‘환자의 경부자상은 중요혈관, 신경, 기도 등이 다행히 피하여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하게 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깊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비스듬하게 깊이 들어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때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칼날에 조금만 더 깊이 베였을 경우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