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5: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D 직원인 피해자 E(여, 63세)로 하여금 업무상 운행하도록 한 피고인 명의의 F 스 파크 승용차 열쇠를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사본발행 증명서, 각 진료비내역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입원처방상세내역 1.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 꽃은 열쇠를 빼앗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폭행에 불과할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시 "차키를 뺏길 것 같아서, 가방 안에 차키가 있어서 제가 가방을 배 쪽으로 들고 있으니깐, 저의 손목을 비틀어서 제가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깐 손목을 비튼 상태에서 팔꿈치로 제 등을 몇 번을 쳤는데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놓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내거 드릴테니 놓으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에 있던 차로 가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조수석으로 타더니 차키를 뺏었어요"(경찰조사), "갑자기 피고인이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차키를 달라고 하냐, 줘도 내가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앉아 있다가 '왜 안주냐'고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차키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줘도 내가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앞으로 오더니 차키를 뺏으려 손을 비틀고 손으로 등을 누르고 팔꿈치로 등 가운데 부분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일어났더니 등에 담이 걸린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제가 조금 출발하던 중에 차키를 뽑아갔습니다"(검찰조사) 등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키를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해서 차에 탔는데 아무래도 그냥 갈 것 같아서 짜증이 나서 차키를 뺏었다"(증거기록 22쪽), "(차량 소유권을)이 전해 주려고 했는데, 차키를 달라고 하는데 안주니까 화가 나 돌아버리지 않겠 나요" 등으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황이었음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1. 1. G정형 외과에 내원하여 구타를 당한 사실을 설명하고, 오른쪽 둘째 손가락의 통증, 아래쪽 등통증, 옆구리 통증, 우측 고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며, 그날부터 2016. 11. 3. 까지 3일 동안 내원하여 엑스레이검사 및 약물치료, 온열치료, 물리치료 등을받고 치료비 합계 122,690원을 자신이 부담한 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 2016. 11,23. 상해 부위는 '요추부, 흉부, 우측 고관절부, 수지부', 상해 정도는 '중등도의 염좌', 주병명은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수적 병명은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7쪽)를 피해자에게 발부하였고,이는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도 상해 발생 직후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상해부위 중 유사한 부위인 우측 골반부(고관절)에 관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5. 경까지 동일한 병원(I의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발생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일시경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사이에는 본 사건과는 무관한 양쪽무릎관절증에 관한 1회의 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부터 다시 골반, 대퇴, 요추 부위의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그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6. 11. 3., 2016. 11. 7., 2016. 11. 19., 2016. 11. 23. 등 사건 발생 후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J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와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혼 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해 피해자를 자기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이 사건 스파크차량을 피해자의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생각이 없었고 결국 회사를 사직하려 하자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말하였지만 사실은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피해자 요구대로 피해자의 여동생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키를 돌려받을 생각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가 중한 편은 아닌 점 0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처벌 전력이 17회, 그 중 폭력 전과 벌금, 집행유예)가 9회 인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