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등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원장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대학원 지도교수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0:10경 위 교육원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액티언 차량 안에서, 집에 가는 길에 연구실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해 조수석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운전석 쪽으로 돌리고 "오늘만 나랑 친한 척 하자"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누르면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내리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양다리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3D프로그램을 교육하는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의과학과 기초해부학 석박사 통합과정의 대학원생으로서 F 교수의 지도하에 사람의 뼈를 3D스캔작업으로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모니터에서 계측작업을 한 후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분석하는 내용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해부학 관련 연구모임에서 F 교수를 만나 알게 된 후 업무적으로 협력하면서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다. 2) 피해자는 2014. 5.경 3D스캐닝을 배우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우연히 등록하게 되었고, F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와 같은 해부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무상으로 3D프로그래밍을 교육하고 그 대신 연구결과를 공유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이 사건 학원에서 무료로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논문 작성을 위해 이 사건 학원에서 3D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F과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을 피해자가 작성 중인 박사학위 논문의 제2저자(공저자)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성관계 1) 피해자는 2015. 7. 31. 금요일 F으로부터 일부 손상된 뼈를 재료로 스캔 및 계측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았고, F은 월요일까지 다시 스캔 및 계측을 한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1. 토요일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작업을 한 후 2015. 8. 2. 일요일 15:00경 이 사건 학원에 가서 18:00경까지 스캔 작업을 하였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연구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5. 8. 2. 22:00경 피고인, G, H과 함께 이 사건 학원에서 도보로 10 ~ 15분 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 기린 생맥주 250cc 1잔과 병맥주 1병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다. 2) 피고인이 2015. 8. 2. 23:50경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도 연구실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준다고 하여 함께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다. 2015. 8. 3. 01:10경 피고인의 액티언 SUV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피해자를 연구실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F 교수에게 보고할 연구과제를 마쳤다. 3) 피고인은 2015. 8. 3. 09:49경 피해자에게 "살아있나?~~^^"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살아있다, 한번 만나자는 내용으로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19:31경 피해자에게 "ㅋ 지금 죽어가고 있다. 다음에 한잔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19:42경 "ㅋ 사실 걍 밥보다도 저도 죽어가고 있어서요 ㅎㅎ 예썽^^ 담에 뵈여~"라고 답장하였다. 다. 이 사건 성관계 후 정황과 고소 1) 피고인이 2015. 8. 5.경 I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피해자, I는 2015. 8. 20. 19: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F 교수도 그 모임에 합류하였다. 1차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I가 타로점을 보러 간 사이 F 교수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무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도 해주고 오늘 같은 자리도 마련해주는 등 매우 고맙다고 하자, 피해자는 F에게 '고마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F이 무슨 말이냐고 계속해서 캐묻자 피해자는 '잤다', 'A(피고인)과 3주전 차안에서'라고 대답하였다. F은 2015. 8. 21.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에 정규적으로 가지 말 것, 피고인이 불러도 가지 말 것,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논문 완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따르지 않을 경우 논문 지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8. 22. F에게 '피고인이 차로 연구실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조수석에 타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F과 피고인의 관계 및 논문을 생각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F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위 이메일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피해자는 F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에도 F 교수가 피해자의 행실을 오해하고 논문 지도를 깐깐하게 하는 등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다고 생각하고 2015. 8. 26. 오후 휴가를 냈고, 2015. 8. 30. 과도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3.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받고 싶다. F 교수가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잠을 자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논문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 너무 힘들다. F 교수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15. 9.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성관계의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스킨쉽을 하여 '넘어갈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넘어오라'고 하여 조수석으로 넘어가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타술에 취하여 눈을 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다리를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F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과 일치한다(특히 피해자는 F에게 이메일을 보낼 당시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에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가감없이 진술하였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나. 유죄의 가능성 위 인정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의 관계, 성관계의 발생 시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저항의 의사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당시 42세의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30세의 미혼여성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전까지 이성적인 의미로 만난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사이가 아니다. 2) 피해자는 지도교수인 F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밤을 새워 연구를 하는 등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주량이 약해 맥주 1캔 반에서 2캔만 마셔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데,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위와 같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2003. 9.경 뜨거운 라면 국물을 쏟아 양쪽 허벅지 안쪽에 15 × 2.5cm, 10 × 2cm 크기의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르고 조수석으로 넘어오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렸을 때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반항 및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료로 프로그밍 교육을 받게 해 주고 3D스캐너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성관계는 일요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은 3면이 개방되어 있는 건물 1층에 있으나, 인적이 드문 강변북로에서 C으로 진입하는 2차선 진입로 옆에 있고 주차장에서 도로 및 주변 건물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가장 안쪽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관계는 매우 좁은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조수석에서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키 175cm, 몸무게 70kg인 반면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58kg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다. 무죄의 가능성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과 F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주취상태 내지 심리상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죄가능성 내지 증거를 모두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당시 피해자가 술집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갔고 피고인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상황을 인식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도교수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의 논문은 90% 정도 작성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요구를 거부할 경우 논문 작성 및 장래 연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왔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논문 작성이나 학위취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성적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올리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즉 성행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 '하지 말라', '싫다'는 등의 적극적인 저항이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화상부위 상처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두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나름대로 소극적인 저항 내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만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저항을 했지만 그렇게 보여 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소극적인 형태로나마 피고인이 알 수 있는 정도로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5. 9. 3. 피해자의 무릎, 왼쪽 허벅지, 오른쪽 및 왼쪽 종아리에 갈색으로 변색되거나 침착된 다수의 멍 자국이 남아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멍의 위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위 멍이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촬영되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위 멍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좁고 밀폐된 차량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피해자는 2015. 8. 20. F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과 잤다'고 표현하였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잤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5. 8. 22. F이 자신을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F과 피고인의 관계 및 논문 완성 등을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맞춰주었다'고 표현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성관계를 수인하거나 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당시 흥분해서 쓴 메일이라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거나 'F 교수가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여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피해자는 2015. 9. 3.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강제로'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몸에 '멍'이 남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지만 나도 했잖아요. 저도 하게 됐잖아요. 뽀뽀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맨 정신이었으면 유부남인 원장님이랑, 제가 매일 보는 원장님이랑 제가 했겠어요?"라고 말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떻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연구실로 가서 F이 지시한 연구과제를 모두 마쳤고, 다음날 피고인이 문자를 보내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밀한 내용의 답장을 하였다. 그 후 2015. 9. 3.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한 번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해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성관계를 문제삼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고, F 교수가 피해자의 행실을 의심하고 그로 인해 논문 작성 및 학위취득까지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여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성관계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심적 부담까지 겹쳐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 때까지도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