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3

범죄사실 2016고단6463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천 하늘도시 감정을 하러 가는데 감정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면 2-3일 후에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9.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부산의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아파트 매매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10. 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휴대폰 요금을 못 냈는데 요금을 빌려주면 곧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5. 2010. 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단6463 중 제6 내지 8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G라는 사람의 통장을 작업하는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일이 성사되는 대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고(공소사실 제6항), 2) 2010. 10.경 위 커피숍에서 "카자흐스탄 장관 부인의 방한 시 식사대금과 관광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고(공소사실 제7항), 3) 2010. 11.경 위 커피숍에서 "수표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공소사실 제8항) 총 3회에 걸쳐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망행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이 사실 그대로라고 진술하여 고소장이 근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을 보면 G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를 만나서 일한다고 하여 소개한 사람들 비용 70만 원 식대비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공소사실 제6항과는 기망내용과 금액이 전혀 다른 점 (고소장에는 통장 작업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카자흐스탄 장관 부인의 방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도 경비를 지출하려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지불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표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수첩에 적은 대로 고소장을 쓴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 내용이 근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피고인이 합계 58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단3694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5.경 피해자 H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만나야 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큰 이익금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83,655,151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면서 피고인이 몇 천만 원만 있으면 C아파트를 반값에 살수 있다고 하였고 청와대와 국정원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여 8,5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고 처음 고소인 진술 당시 I아파트, J아파트, 송도 땅, 과천 땅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제비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 매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큰돈이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속해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고 고소할 때는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기망행위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얘기만 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현금지급으로 표시된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972,410원(범죄일람표 3번), 644,960원(범죄일람표 8번), 449,077원(범죄일람표 18번), 3,469,050원(범죄일람표 19번), 1,018,150원(범죄일람표 36번), 294,824원(범죄일람표 82번), 286,808원(범죄일람표 89번), 300,232원(범죄일람표 105번) 등은 통상 금전거래에서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경비를 대여한 것이라면 더더욱 수수되기 어려운 금액이다. 피해자는 현금지급으로 표시된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경비로 빌려주었다고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교부한 금액, 지급일시,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오랜 기간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3694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