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4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5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나. 장물취득 다. 장물알선 |2011초기160 배상명령신청 |2011초기165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가. B |2. 가. 다. A |3. 가. C |4. 나. D 검 사 이경석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H |2. I 판결선고 2011.3.2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 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피고인 C에게 3년간 각각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경인소형저울 1개(증 제48호증), 드릴 1개, 1밀리미터 바이트 2개, 2 밀리미터 바이트 2개, 소형 일자드라이버 1개, 철심 11개, 스패너 2개, 롱로우즈 1개(증 제64 내지 70호증)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전기식 지시저울 1개(증 제71호증)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드릴 및 바이트 1개, 드라이버 1개, 장갑 2벌(증 제35 내지 37호증), 생활무전기 2대(증 제44호증)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각 몰수한다. 압수된 디지털카메라(550D) 1대(증 제45호증)를 피해자 J에게, 카메라렌즈 1대(증 제46호증)를 피해자 K에게, 18K 반지 1개(증 제1호증), 한국은행권 일만원권 지폐 69장, 일천원권 지폐 29장, 상품권 10만원권 3장, 상품권 5만원권 2장, 오천원권 지폐 1장, 오만원권 지폐 8장(증 제38 내지 43호증), 일만원권 지폐 5장, 오만원권 지폐 5장, 일천원권 지폐 4장, 18K 금목걸이 1개, 오만원권 지폐 14장, 오만원권 지폐 2장, 일만원권 지폐 2장, 일천원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 1장, 미화 2달러 2장, 위안화 1장, 미놀타카메라 1개, 미놀타망원렌즈 1개, 미놀타후레쉬 1개, 캐논렌즈 1개(증 제49 내지 63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환부한다. 배상신청인 H, I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4.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및 피고인 A의 특수절도의 점 가. 피고인 B, C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2011. 1. 19. 13:30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L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N 투스카니 승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 집의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고 철사를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풀며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것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B, C은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 안방 진열장, 작은방 서랍 등에 있던 현금 80만 원, 금시계 1개, 금목걸이 3개,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귀걸이 3개, 여성용 금반지 1개 등 합계 480만 원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4 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550,000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0.9.2. 11:00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아파트 103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을 드릴로 뚫고 철사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에 들어가 작은방, 거실 서랍 등에 놓여 있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 우신3부 다이아반지 1개, 18케이(K) 금반지 1개, 18케이(K) 금목걸이 1개, 알마니 여성용 시계 1개 합계 370만 원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3,424,000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장물알선의 점 피고인 A은 2010. 9. 초순경 위 C으로부터 위 B이 절취한 귀금속 등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00 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금은방에서 위 금은방 주인 D에게 위 귀금속 등을 약 450 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850만원의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D은 2010. 9. 초순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위 A이 가지고 온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위 귀금속 등을 4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70만원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및 피고인 A의 특수절도의 점]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R, S, T, M, U, V, J, W, H, X, Y, Z, AA, AB, AC, AD, AE, AF, AG, I, K,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 범행 장면 재현관련수사, 압수품 가환부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자동차 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피고인 A의 장물알선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사진 [피고인 D의 장물취득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물 사진, 각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의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피고인 B, C)]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62조 제2항, 제1항(각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H]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는 피고인 B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I] 이 부분 배상신청의 요지는 "피고인 C과의 합의금 1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만 원의 배상을 피고인 B, A, D에게 구한다"는 것인바,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은 현금, 금반지 등 합계 182 만 원 상당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 D에 대한 배상신청부분에 관하여 장물에 관한 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는 절도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데다가 위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2011. 1, 14.부터 2011. 1. 19. 까지 6일 동안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절도행위가 위 피고인의 절도습벽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 B이 상습으로 수개월에 걸쳐 광주, 여수, 광양 등지에서 빈집털이로 24회에 걸쳐 합계 9,0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위 B이 절취한 귀금속 등을 금은방에 판매하도록 장물알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빈집털이 범행에 수차례 가담한 잘못은 크다고 할 것이지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