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부부였던 사이로, 피해자와 별거하던 중 2020. 10. 15.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17. 09: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들어 안아 피고인의 E 봉고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부터 '출근해야 하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죽자, 차 뒤에 칼이랑 다 준비해놨다, 어제 어느 놈이랑 잤냐, 그 놈이 가방하고 신발 사줬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D'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경주시 보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 재차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안 올게,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달라,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7: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주시 천북면 소재 갓길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안아 추행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할래, 집에 가서 할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자 같은 날 18:0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주시 F건물 G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니 패서 기절시켜서 끌고 갈 거다, 조용히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아 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진 다음 팔토시로 피해자의 팔과 발을 묶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더욱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여 위 차량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차량 및 피해자 피해부위(찢어진 옷)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앞 감금범행 장면 촬영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0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 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 년 전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