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3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경기남부지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치과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및 계약 체결, 거래처 통합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3. 10. 10.경 C과 함께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G치과의원’ 등 26개 치과에 총액 1,190,000,000원 상당의 치과 제품 등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 회사의 경영난으로 1,027,000,000원 상당의 치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G치과의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위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D’ 회사 경영자로서의 위 1,027,000,000원 상당의 치과 제품 공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D’이 공급하기로 했던 치과 제품을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200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1,027,000,0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27,000,000원 상당의 물품 공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G치과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물품 공급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총 계약금액 란에 ‘이천만, 20,000,000’, 구매금액 란에 ‘2000만원’, 구성 란에 ‘제품 2000만원 할증 220% Total 320%', 특이사항 란에 ’할부는 D로 진행!‘, 결제방법 란에 ’I, 10‘, 계약일 란에 20’15‘년 ’1‘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영업 ’7‘본부 ’경기 남부‘지점 담당자 ’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B 주식회사는 거래처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별로 정해진 최대약정율이 있었고, 계약금액 2,000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최대약정율은 120%이어서 피고인이 120%의 약정율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장의 B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물품 공급계약서 2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항 기재 ‘G치과의 원’ 원장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조한 물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증인 M, N, O, P, J,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취업규칙 1. D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증제1~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치과 원장들과 사이에 작성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명의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는 B 본사의 승인 없이 곧바로 계약체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협상용 계약서에 불과하여 B에게 사법상 물품공급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B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B에서 치과 원장들에게 물품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가 스스로 치과 원장들과 사이에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B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를 위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추후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계획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나. 피고인이 최대약정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위와 같이 법적으로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를 협상용으로 제시할 생각이었을 뿐 진정한 문서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범죄사실 제2항 관련), 치과 원장들도 이 사건 각 계약서가 무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범죄사실 제3항 관련). 2.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품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D이 부담하던 물품공급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B에게 위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배임죄의 성립이나 배임의 고의에 영향이 없다. 1) 임무위배행위 피고인은 B 경기남부지사 지점장으로 본 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인은 고용계약 등에 따라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B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임무위배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취업규칙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매도인(공급자)란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계약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서는 B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치과에 각 계약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물품대금은 매도인(“공급자”) B가 아닌 피고인 운영의 D이 I을 통해 지급받는다는 취지로(‘할부는 D로 진행’, ‘결제방법은 I’ 등) 위 각 계약서에 적혀 있다. 위 각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B는 물품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합계 약 10억 원 상당의 물품공급의무만을 부담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D의 문제로 치과 원장들과의 기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B 지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B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해자 B의 손해 발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할부는 D로 진행’, ‘I을 통하여 결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할증율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B 본사에서 그대로 승인할 리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유효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할증률 또는 약정률이 회사 기준을 초과하였고 일부 계약서는 ‘할부는 D로 진행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결제방법 I’이라는 취지로 적혀 있어 이대로는 회사 내부 승인이 날 수 없고 계약서에 따른 물품 출고도 어려우며, 지점장인 피고인이 위임받는 범위 또는 피고인의 권한을 초과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무권대행 또는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피고인의 권한을 초과한 대행 또는 대리행위라 하여도, B의 경기남부지사 지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B의 지점장으로서 치과 원장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 치과 원장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 또는 이전 거래의 계약서에 기재된 세세한 기재 내용(공급자란에 D이 기재되어 있는 점, 특약사항으로 할부를 D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기재나 I로 결제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과 상관없이 피고인을 B의 직원으로 알고 B(또는 B의 자회사)와 거래한다는 인식하에 거래를 계속해온 사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과정 및 내용, 피고인의 권한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한 치과 원장들의 인식 가능성(구체적인 할증률이나 약정률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을 알기 어렵고 할부금융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이나 절차도 알기 어려움) 등을 종합해 보면, B에 표현대리책임(또는 표현대리책임을 유추적용)이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충분하다. [ ⓐ 증인 P은 ‘계약서에 B H 사장님 직인이 찍혀 있으니 B와의 계약서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물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증인 O은 ‘당시 B와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지점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B에 제출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지점장인 피고인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작성한 것 뿐이지 계약적 효력이 없는지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증인 N는 ‘피고인이 B에서 D이 적힌 계약서를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자신이 지점장일 때 새로 B 정식 계약서를 쓰면 확실하게 B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약서가 협상용에 불과하다거나 자신에게 작성 권한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 B에 계약서 내용대로 물건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증인 J는 ‘물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했더니, 피고인이 계약 명의자를 D이 아닌 B로 명확하게 해서 계약서를 새로 하나 작성하면 B에서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기구를 충분히 공급해 줄 거라고 하여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증인 R는 ‘B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물품을 줄 거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잘못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계약서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계약에서도 할증률이 있었기 때문에 할증률이나 작성 권한에 대해 크게 생각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L는 ‘피고인이 B 명의 물품 공급계약서로 변경해주면 자신이 내부 승인을 얻어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회유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으며, 당시까지 피고인이 B 경기남부지점장이었으므로 B를 대리하는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피고인 외의 다른 B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권한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피고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B에 표현대리책임(또는 표현대리책임을 유추적용)이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소지가 충분하므로, 실제 B가 각 계약서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치과 원장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경제적 관점에서 배임행위로 인하여 B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B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치과에 물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치과 원장들이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체 물품대금의 20% 가량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은 I, D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B가 스스로 치과 원장들과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가 치과 원장들과 개별적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정한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B가 사법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회사 내부적 판단과 관련 업계의 B에 대한 평판이나 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수사기관 진술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배임의 고의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계약서 작성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게 되면 B에게 계약 내용에서 정한 물품이나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C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거나 물품공급 의무를 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각 계약서는 B로부터 물품을 싸게 공급받기 위한 협상용일 뿐이며, B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도 없었고 피고인의 인센티브를 삭감하는 등(불일치채권) 피고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고용계약이나 신의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B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에 대한 인식이나 그러한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배임의 고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고 제3자에게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즉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심의 의도나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를 대행 또는 대리할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과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계약에 대하여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지만 D이 계약한 부분을 무마하기 위하여 B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었던 사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20%까지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승인 절차를 받아 출고가 가능하지만 할증률을 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할부를 D로 진행하거나 결제방법을 I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로 하여금 물품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약정율 또는 할증률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계약서 작성 경위 및 작성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회사 내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의 권한을 초월․일탈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라 B가 표현대리(또는 표현대리책임의 유추적용) 또는 사용자책임을 질 소지가 충분하였고, 계약상대방인 치과의사들은 이를 유효한 계약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행사할 목적이나 행사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치과 원장들도 무효인 계약서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협상용이라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 적극적 방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액 중 일부인 203,146,072원 가량을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금액, 범행의 수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