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 D과 2010. 8. 28. 03:1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 피해자 G(여, 58세) 부부의 집까지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 근처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 혼자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우고 흉기인 가스총을 겨눈 채 "귀금속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십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합계 12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등 현금,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장시계 1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금뭉치 30돈 등 시가 합계 3,990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6 경위 F,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강취하여 집 앞 하천까지 나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다가 고추밭에서 넘어지자, 검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위 I에게 가스총을 1회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2010. 9. 2. 01:00 경 경기도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까지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 근처에 정차한 다음, C, D은 승용차 안에서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44장, 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5돈짜리 1점을 비롯한 귀금속류 29점 등 시가 합계 1,094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8. 13. 00:30경 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 태국화 8천 바트 지폐와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냥, 루비세트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0.9.2.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K, P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확정판결문 사본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적용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총기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징역 1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살 때 고아가 되어 가족의 따듯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청소년기와 20대 시절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 등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999.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8.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죄를 범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소년원에서 알게 된 공범들과 만나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 평가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외 강도 범행은 현재로부터 약 18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외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불우하고 궁핍한 환경 하에서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약 7년의 수배기간 중에는 점집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검거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