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2019고단5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20:30경 위 병원에서 그곳 약품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프로포폴(12ml, 상품명 : 프리폴 엠시티) 앰플 20개와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경북 고령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2개 중 약 20cc를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프로포폴 앰플 1개 약 12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724]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해자 G(42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병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약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2019. 7. 26. 퇴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위 I 약품 보관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소유의 시가 22,400원 상당의 날페인 32앰플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 성분이 함유된 날페인 앰플 32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7. 27. 11:00경 경북 고령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날페인 앰플 2개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좌측 혈관 정맥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3332] 1.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 4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산부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그곳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프로포폴10cc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7:3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그곳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cc 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그곳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cc 8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그곳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00원 상당의 프로포폴 10cc 16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0:00경 위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그곳 주사실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50cc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산부인과의원 주사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20ml를 피고인의 양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2. 0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산부인과의원 주사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20ml를 피고인의 양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산부인과의원 주사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20ml를 피고인의 양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산부인과의원 주사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20ml를 피고인의 양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9. 10:30~12:10경 제1의 나.항 기재 M 공중화장실 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10ml 피고인의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 회신자료,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피해약품 성분),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피해품 관리대장 사진 2장 [2019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멍든 팔뚝 사진 및 포폴 10㎖ 빈병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금액 특정 관련 프로포폴 10㎖),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판시 각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절취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어느 한 병원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퇴직한 후 다시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였고, 더욱이 2019고단590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2019고단2724 사건과 2019고단3332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들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판시 각 절도죄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