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83

공소사실 가. 1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이 돈을 빌려가 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F이 착한 척 도와주는 것 같다가도 사기를 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1.경 파주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피해자 F, I에 대하여 "I 부부가 공사 대금으로 5천 만원의 굿을 하는 등 적자 공사를 했다. 내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F이 돈을 갚지 않고 I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고소했다. 나는 I 공사에 경리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한 돈을 못받았다.", "I이 차도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면서 나에게 돈을 안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공사에 경리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3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은 남편과 아들에게 속고 있고 F은 곧 감옥에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수감될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1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다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I에게 2013. 9. 24. 및 같은 달 25. 7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대여하였다. I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I,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I은 A(피고인)에게 5,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이,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의 명의가 I으로 되어 있어 연대채무자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6393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238호, 대법원 2017다22193호). 나) 피고인은 I의 채무를 대신하여 2013. 5. 27. 300,000원, 2013. 5. 29. 450,000원, 2013. 5. 30. 5,200,000원, 2013. 6. 3. 1,100,000원, 2013. 6. 24. 1,660,000원 합계 8,71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3. 6. 26. I과 사실혼 관계인 J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I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은 그의 동생인 K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K은 I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I은 K에게 57,229,921원 및 그 중 38,478,716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3568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3732호) 다) F은 위 양수금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3568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범죄사실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I을 알게 되어 여러 차례 I의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해 주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I은 이를 갚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F, I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F도 공동채무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은 F을 I의 연대채무자로 주장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였다). 마) 비록 F이 법적인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반인으로서 F도 I과 함께 채무자라고 인식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의 진술은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연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반면에 F과는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었고,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F의 입장을 두둔하고 피고인의 말을 반박하기도 한 점, E은 F, I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먼저 위 공소사실 중 "I 부부가 공사 대금으로 5천만 원의 굿을 하는 등 적자 공사를 했다. 내가 F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F이 돈을 갚지 않고 I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나를 고소했다. I이 차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면서 나에게 돈을 안준다."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알게 된 I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F, I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F도 공동채무자로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F이 법적인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반인으로서 F도 I과 함께 채무자라고 인식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요부분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의 공사현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았다'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건설업을 하면서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I의 요구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수시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두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사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연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I과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서로 도움을 주는 막역한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없는 사이인 점, H은 I, F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3차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1)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 중 'F은 남편과 아들에게 속고 있고'라는 표현은 F이 '무엇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속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F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F은 곧 감옥에 가게 된다. '라는 표현은 전체 맥락으로 보아 F, I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F에 대한 증오 내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연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반면에 F과는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었고,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험담을 하자 F을 두둔하고 피고인의 말을 반박한 점, E은 F, I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