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트위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와 이른바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그 나체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3. 00:26경부터 05:03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 사진 보여주면 오늘 열심히 이야기 만들게. 보지 사진 찍은거라 가슴사진. 그 자세로 손까락 하트 해줘! 클리 바로 위쪽에, 가슴이랑 보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해당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해당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까지 나오는 나체 사진이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한 사진 등을 찍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3. 23:05경부터 2020. 3. 14. 03:28경 사이 충북 음성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동작이 나와 있는 사진들을 전송해주며 "이거 지금 다 찍어. 얼굴 가리지 말고"라고 지시하였다가 피해자가 "o. 이거 다 찍어요?"라고 되묻자 "싫다는 거야? 얼굴 가리지 말고 해. 이게 가장 어려운 미션이야. 사진 잘 안 나오면 다시 찍을 꺼야. 10(분)내로 다 찍어서 올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10내로 다 못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럼 주소랑 이름이랑 사진 트윗에다 다 뿌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거 찍는거 힘든데, 나 진짜 못 찍겠어요. 온 몸에서못하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10내로 못 찍으면 뿌린다고 하니까 왠지 겁나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뭐가 겁나? 저 정도 사진은 주인님이 찍으라고 하면 바로 다리 벌리고 찍어야지. 얼굴 가리면 알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음란한 동작을 따라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해당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6번)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사진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판시 제3의 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압 제158호의 제2, 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종료한 후인 2020. 3. 17. 피해자에게 발송한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