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임금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4.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34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부엌으로 가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개노무새끼 죽여버린다, 집을 다 불태워버릴거니까 다 꼴뵈기 싫으니까 집에 오지도 말아라"라고 말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다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1:07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 무릎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구급증명서, 피해자제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인터넷 C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저신용도 1주일 단위로 상환을 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납입할 금융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어 주면 35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21: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30. 01: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왕복 7차로를 두암타운 삼거리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유량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22,1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및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9:30경 서울 B 건설현장의 피해자 C(여, 5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함바식당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강동지사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400,6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9회에 걸쳐 합계 54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10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1, 14 내지 19)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6 내지 19)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9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12, 13)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앉힌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일명 'B'로부터 장외주식을 이체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B에게 전달해주면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위 B는 피고인의 증권계좌는 휴대전화 요금 미납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8. 3. 경부터 C, D, E 등으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들과 공모하여 그곳에 입금된 주식판매대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오던 중, 2018. 9. 경위 C을 통해 F를 소개받아 F에게 위 B에게 들은 대로 범행방법을 설명하면서 "만약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30만 원을 주겠다며 주식거래만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여 시키는 대로 해주었을 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F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B 등 성명불상자는 2018. 10. 중순경 G 사이트 게시판에 "블루홀 주식을 매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I의 'J' 실장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주식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블루홀 주식 150주를 입고해주면 이를 8,75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F의 K 카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경 F 명의 K 계좌로 블루홀 주식 150주를 입고받았다. 피고인과 F는 2018. 10. 12. 경 F 명의 K 계좌로 입고된 블루홀 주식 150주를 위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위 증권계좌로 입금된 주식매매대금 5,250만 원을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은행 판교역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목2동주민센터 부근 커피숍에서 위 B를 만나 피고인과 F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 B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블루홀 주식 150주를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등, 공소장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증거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8.경 부터 2019. 11. 12. 경까지 위 상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창고, 냉장고 1대, 냉장진열대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리비젓, 씨앗젓갈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3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차후 신고절차를 마치고 영업을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시비 문제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 상해, 폭행 등의 동종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부산 동래구 B 1층 소재 C에서, 모바일 쿠폰 사용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 상대로 사건 청취를 하던 위 F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F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자 '임마,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67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215,6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고용및연봉계약서), 문자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메모,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피보험자조회, 급여대장,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부분에 관하여, 그들의 J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J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E 등 3인은 당초 JCK 명의 운영, 피고인과 연인/동업 관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2.경 피고인 운영의 ㈜C이 설립된 직후 그 소속으로 변경하여 근무를 한 점, 위 시점 이후로 E 등 3인은 물론이고 이전에 J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 대부분은 이후 ㈜C로 소속을 옮겨 피고인의 단독 지시 아래 종전과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같은 급여 조건 아래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 E 등 3인과 ㈜C 사이에 작성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에는 'J 재직 시 발생한 퇴직금은 ㈜C이 퇴사할 때 합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종전 K과 E 등 3인과 사이의 퇴직금지급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수 약속이 없었다면 E 등 3인이 ㈜C에서 계속 근무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수 방편으로서 J의 사업장을 일체로서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K과 피고인의 관계 (연인/동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은 E 등 3인과 JOK) 사이의 고용관계와 그에 수반한 퇴직금지급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으나, 일부 부인하는 점, 체당금 지급액을 반영한 총 미지급 임금 등 액수에다가 임금 등 미지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 13:57경 불법자금 세탁업체임을 밝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현금을 인출한 후 특정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19. 2. 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출구 앞에서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 3호(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고,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막대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렌탈 회사들과 라텍스 매트리스, 노트북, TV 등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교부받은 후 이를 V이라는 자에게 넘겨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라텍스 매트리스를 렌탈받아 렌탈료를 매월 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39개월 동안 렌탈료 매월 34,900원(시가 1,361,1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2018. 2. 28. 경 X오피스텔 Y호로 위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라텍스 매트리스 1개를 렌탈받아 렌탈료를 매월 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39개월 동안 렌탈료 49,900원(시가 1,946,1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라텍스 매트리스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2015. 3. 4. 경 위 X오피스텔 Y호로 위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Ultra Gram 1대, LG LED TV 1대를 렌탈받아 렌탈료를 매월 제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TV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렌탈료 매월 21,300원(시가 766,8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 노트북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렌탈료 매월 46,700원(시가 1,681,200원 상당)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의정부시 AB건물 AC호로 2015. 8. 11. 경 위 TV를 배송받고, 2015. 8. 14. 경 위 노트북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녹취록 작성보고 1. 렌탈계약서, AG 렌탈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필적 감정결과 보고), 렌탈계약서, 필적감정결과 공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M 형사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형사판결문 및 공소장(M),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2. 04: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일행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가던 길 가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3세)이 "친구 때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또 뭐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05:05경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위 D의 일행과 같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원무팀장인 피해자 H(남, 54세)이 관리하는 시가 7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1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D, I, J, K),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E, D),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재물손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견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상해,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으나 피고인도 싸움과정에서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2011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 3회 있나,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처와 5세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35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미고을길 5-13에 있는 공산성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는 1회만 있는 점, 1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어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45경 충남 청양군 B 마을회관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8.06:40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5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18길 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9,21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2: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자 적발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78%)가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해놓아 사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