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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검찰청 C에서 근무하는 검찰주사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C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사무소' 수습 직원인 피해자 F(여, 18세)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 방문하여 같은 날 17:30경 열람등사를 마치자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G과 함께 충주시 H에 있는 'I 칠금점'으로 가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19:50경 위 G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과 마주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로 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로 가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회신, 진단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식당내부 위치 약도, 범행장소 식당 테이블 사진, 피해자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식당 사진, 피해자의 버스 탑승시간 확인 등, 계좌거래내역, 버스운행정보 출력물, 식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어깨를 두드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500만원 : 7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현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호평IC 쪽에서 평내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I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수치 사진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모친 전화진술청취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경, 2014.경, 2016.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6%나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와 미성년인 나머지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3:10경 천안시 봉명역 인근에 있는 공구상가 앞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D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인근 파 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우측으로 꺾어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급정거하게 하여 이마를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학산마을 앞 도로를 장평면 쪽에서 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차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봉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 E,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여기에 피해자들이 호의로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써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그랜드 모텔 앞 도로를 동교리 쪽에서 읍내리 쪽으로우회전하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관골 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고 경위 · 정도가 가볍지 않음 책임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신고·구호조치,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집안 및 형제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손을 약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관음사 입구 도로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차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D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4. 5. 15.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 등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 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내동 창원대로 공단본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 K3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5.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동읍사거리에서 같은 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에서 삼방동까지 도로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27. 20: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콩서리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21. 20:4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0: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경골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원위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단 이사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C재단 산하 E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 손님방에서 피해자의 근무 관련 애로사항을 들어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안 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두 팔을 강제로 벌려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면서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1회 뽀뽀하고, 피해자의 손에 5만 원권을 쥐어주면서 손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H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나란히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5만 원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된 정상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성적 호감을 가진 것을 기화로 미리 구입한 소형캠코더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6.8. 00:32 경 진주시 C에 위치하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동영상 카메라가 내장된 소형캠코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그곳 바닥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01:21 경위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11:15 경위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9, 21:40경 위 화장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캠코더의 배터리가 소진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간 주고받은 카톡내용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2017고단918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02: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해운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다시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택시기사, 주점 종업원, 인근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G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02:13 경위 1항의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H I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해운대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경 H의 귀에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경 H의 오른쪽 팔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¹2269 피고인은 2017. 7. 16, 03:1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2번 망루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L(21세)이 폭죽을 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2592 피고인은 2017. 11. 23, 22:4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마린시티 방파제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기도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구조된 후 보호조치를 받던 중 그곳 보호석 유리창과 벽을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 지하는 순경 N에게 "경찰관 개새끼 짭새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N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첨부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2017고단918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나 흥분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구조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백사장에서 폭죽을 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로부터 구조되자 보호조치를 받던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6, 11, 10.~ 2017. 11. 9.)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7고단918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2017고단2269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 2017고단2592 모욕 범행의 피해자 N가 경찰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1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1:37경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