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8: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교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암 쪽에서 오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본네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8:39경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기저부골절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그 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 나. 반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4항(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등 참조). 이는 선진입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594 판결). 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관련 법리나 조문의 취지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서행하면서 주위 상황을 살펴보아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객관적으로 자신이 먼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교차로에 진입하면 되고, 그러한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주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예산 쪽에서 고덕 쪽으로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주위에 인도가 없는 왕복 3차로(피고인 진행방향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편도 각 2차로)로서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폭이 더 넓은 사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모든 방향에서 황색 점멸신호만 작동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 진행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쪽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그 뒤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위 좌회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약 36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시속 약 83.3km로 이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통과한 정지선의 끝과 충돌지점 사이의 거리는 피고인 차량이 14.3m, 피해자 차량이 7.3m 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있는 정지선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는 교차로 직전에 있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26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서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로부터 불과 약 26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상당한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제출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은 폭이 넓은 도로로 진행하여 교차로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에 관한 사례이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은 양측에서 진행한 도로가 모두 편도 1차로로 동일하고 그 폭의 차이가 0.4m에 불과한 경우 어느 한 쪽을 폭이 넓은 도로로 보기 어려워 양측 모두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례로서, 피고인 운행 차량이 교차로 통행에 관하여 우선권이 없음에도 교차로에 선진입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594 판결은 우선권이 없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한 경우라도 우선권이 있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선진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사건은 쌍방 모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 방법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만연히 자신이 먼저 교차로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