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다가 과거 있었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안면부 우측 뺨, 목, 귀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광주 서구 B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110만 원이 필요하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7,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이 곧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농기계 대금채무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농기계 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지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559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식별제가 제 거된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경유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불상의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가 2017. 9.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경유(시료번호 114) 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유분 등) 약 1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이의제기를 하여 다시 검사하였으나 가짜석유제품으로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들이 유류송장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 다른 주유소에 유류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등 거래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경유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섞은 경유를 보관·판매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숯)을 사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유소나 다른 장소에서 활성탄을 사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는 등 작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7. 9. 7. 및 2017. 9. 8. 전주 덕진구 소재 E로부터 각 2만 리터의 경유를 공급받았는바, 위 공급받은 경유 중 일부에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혼유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한국석유관리원이 2017. 9.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취재한 경유중 113번 시료는 적합 판정을 받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2017. 9. 22.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송장 없이 F G 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다른 주유소에 빌려준 기름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2017. 9. 8. 이전에 위와 같이 빌려준 경유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포함된 가짜 경유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혼유 된 사실 및 그 경위를 알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인 경유로 알고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의 시료 검사결과 일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포함되었다는 검사 결과 이외 피고인들이 위 사실이 알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경유와 등유의 당 단가를 비교하면 이 사건 경유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가짜경유판매로 단속되는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은 주유소 입장에서 영업을 그만 둘 정도로 그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말경 D.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월 초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D에게,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통장 및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G은행 계좌(I)의 통장 및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C은 본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통장 및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 대여해 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모두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7. 위 G은행 계좌(H)에 피해자 L이 이체한 38,6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1.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M)로 20,000,000원 및 6,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67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2018. 6. 8. 위 G은행 계좌(I)에 피해자가 이체한 38,680,000원을 피해자를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1. 피고인 A 명의의 위 G은행 계좌(M)로 32,0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675,8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 C은 2018. 6. 11. 위 J은행 계좌(K)에 피해자가 이체한 38,6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1. 피고인 A 명의의 위 G은행 계좌(M)로 38,600,000원,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98,025,8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출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체육공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2:00경 부산 동래구 C 가내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3층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5개, 수면실 3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6:10경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방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녹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2: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테니스 코트장 내 휴게실에서,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인 피해자 C(60세, 남)이 술에 취해 다른 회원과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3회 가량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언니(피해자를 지칭)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0. 25. 계금 1,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입금하여야 하는 금원이 약 25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5. 초부터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 1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으나 2016. 6. 경에 이르러 다리를 다쳐 위와 같은 수입조차 얻지 못하여 생활비 및 계불입금 납부를 위해 사채 및 일수를 사용하여 2017. 4. 경에는 채무액수가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2017. 10. 25. 까지 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막아야 할 돈이 있다.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데다 2017. 10. 경에는 계불입금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경 200만 원 및 2017. 11. 1. 경 5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언니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2018. 2. 까지는 기존에 빌린 곗돈까지 합쳐서 반드시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차용금 300만 원, 2017. 12. 7.경 피고인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해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언니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언니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연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보험대출금 이자 상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6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특수협박 다. 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특수폭행 바. 특수상해 사.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1.가. A |2.가.나. B |3.다. C |4.가.라.마.바.사. D |5.가.라. E 검 사 조재학(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피고인 A,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안병구, 박재원(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윤길웅(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5: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사람이 집을 못 찾겠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과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 경장에게 "씨발놈아,나 집까지 태워줘,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들이 사는 거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에게 "씨발새끼야, 어디 한 번 죽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손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0. 3. 16:0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있던 중 "씨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18:3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 인치되었고, "씨발 난 술만 먹었어, 내가 왜 여기 있냐"라고 소리치며 앉아 있던 통합당직실 의자의 천을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약 11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12:00경 인천 서구 검단로755번길 9 불로지구대 내에서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2회 물어뜯어 약 3cm 정도 찢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난동에 대한 건], 내사보고[경장 F 손등상처(할퀸), 경장 E에게 침을 뱉은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영상 첨부)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엄한 계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 높지 않고, 피해정도도 경미하므로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호국로 1093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93에 있는 할렐루야기도원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포천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우측에는 보도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 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도펜스를 교환 등 수리비 48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3. 05:16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건물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3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8.2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cm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 골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7장 1. 진단서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을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2.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성군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포산동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행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2007년에 벌금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2004년생, 2009년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지체장애(6급, 하지관절)를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음 주운전의 위험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치과의원 건물 3층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위 B은 2018. 8.경부터 피고인과의 불화로 위 주거지를 떠나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9:55경 위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부의 집기를 부수던 중, 현관문 밖으로 나와 위 건물 2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던 충남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과 마주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위 F 등에게 겨눈 채 "가까이 오지 마,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위 F 등이 접근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한 칼 사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1254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또는 성질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고지의 방법도 언어를 통해서든, 문서를 통해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그 경위,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 상호관계를 비롯한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족한 정도이면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F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F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정도라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01: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 남녀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D(59세, 여)이 자신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든 사이, 이를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E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인 같은 해 9. 6.까지 주소지인 구리시 B의 관할 경찰서인 구리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수형자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1:2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 노상에서, "남편이 때린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F과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을 손으로 뜯어 바닥에 내팽개치며 '이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내 형님이 누군지 아느냐?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B소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1: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아이파크 2차 사거리 신호대길을 G초등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정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168,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H, J), 견적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직산저수지 방향에서 군동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QM6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의 뒤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3. 경과 200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