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53

범죄사실 2017고단7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개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B 명의의 허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 소재 G가 운영하는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담보로 G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그 전세권 설정에 관하여 마치 건물 소유자인 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후, 위 G 및 I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J이 있는 자리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G로 하는 '아트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의 전세권설정자란에 B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위한 권한을 I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전세권설정자란에 B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설정 관련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 관련 위조 서류를 위 용인등기소에 제출케 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용인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2. 11,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G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용인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0201)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전세보증금 등을 교부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D호에 관한 전세권 설정권한을 소유자인 B으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73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정정하였다. 1. 수사보고(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사본 첨부) 1.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아파트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017고단8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서 1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전세보증금 등을 교부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D호에 관한 전세권 설정권한을 소유자인 B으로부터 위임받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3,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G로부터 2,800만 원을 빌렸을 뿐,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2,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가. G는 이 사건 당시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바, 사채업자인 G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 원금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자는 법정이자 정도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면서 이자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G는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를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액이 5,000만 원인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고소장에 첨부된 G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는 G의 계좌에서 2012. 11. 13. 3,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이 출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라. G는 위 B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 이 사건 청구를 포기'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