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5:4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천외천길 49-10 교량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삽교 쪽에서 신례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주위가 아직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회전하면서 그곳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로 하여금 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위 승합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상세불명의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승차정원 12인승인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23:41경 당진시 우두로 15에 있는 '청년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로 9에 있는 '왕순대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최근 들어 매년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칠보삼거리 교차로를 시산삼거리 쪽에서 와우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고현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눈,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와우삼거리 쪽에서 시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리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위 리오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정읍시 충정로 606-22에 있는 정읍아산병원에서 혈복강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 하였고, 당시 기상 및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력을 낮추어 운행하고, 위 삼거리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6.05: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 100m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62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2. 2012년 1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3. 2012년 3월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4. 5.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고, 6. 2012년 7월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7. 2012. 7. 10.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D 건물 202호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의뢰추가회보(소변)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65만 원 = 50만 원 {(10만 원, 1회분 전국평균 가격) × 5회 (범죄사실 1, 2, 3, 4, 7항)} + 35만 원(70만 원, 1g당 인천 소매가격) × 0.5g(범죄사실 5항)} + 80만 원(범죄사실 6항 매수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과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부천시 소사구 G PC방'에서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C는 매장관리 및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E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F은 매장 관리 및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D과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 지하 1층에 있는 서버실에서 위 게임장의 온라인 게임 중간서버 관리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고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6.경부터 2011. 7.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온라인 게임물인 '황금작살' (등급분류결정번호 CC-NP-11011-011) 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1) 이 내장된 PC 2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1) '황금작살'게임물의 원래 실행방식은 게임물 화면에 있는 게임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실행하고 작살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인데 반해 피고인이 제공한 '황금작살' 게임물은 PC방에 설치된 관리자용 컴퓨터에 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한 후 외부저장장치에 존재하는 파일로 게임이 실행되는 등 위 등급분류 받은 황금작살의 게임 내용과 다르다.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6.21:2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에서, 그 전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신고 장소인 김포시 풍무동 홈플러스 후문 앞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D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10분간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5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거래처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언니에게 3억 몇 천만 원을 빌려줬고, 방금 언니와 통화했는데 이번 주 내로 갚겠다고 하니 돌려받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인 형편이었고, 친언니에게 빌려준 약 3억 원의 채권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경차 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5. 10. 29. 피고인의 형부 E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6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H)로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5 피고인은 리조트 등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I과는 2007년경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7,29, 13:0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L 싱크대 회사의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일만 사용하고 기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인 상황이었으며 개인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의 물건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 지금 표선고등학교에 싱크대 공사가 들어갔는데, 2015년 9월경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 대금으로 전에 차용한 돈까지 합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적자인 상황이었으며 개인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렀고, 2015년 9월경 나올 공사대금은 당시 별거 중인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가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고인과는 상관 없는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558 원 피고인은 배우자인 N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N이 피고인의 언니 0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미변제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제주시 P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N의 동의 없이 'N이 2015, 1. 1. 에게 2억 원을 차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9월 말일마다 금 사천만원씩 분할 변제하고 매월 23일 1.5%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하고 연체 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N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R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회원 거래내역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내역 확인) 2018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공정증서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각 사기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D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의 경우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ㅏ쁨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2. 06:40경 안동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위 부분의 살갗이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4. 00:03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읍 안심리 월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3. 02:33 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우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6797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여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며 따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따진 것도 없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오던 중에 그 여자분들 2명이 일행들이 있는 호프집으로 들어갔다가 남자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는데, 왜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춤추는 과정에서 춤 동작 중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놀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닿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위 C가 피해자 D(여, 25세)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곧바로 C에게 성추행에 대해 따져 물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실 앞 2~3미터 거리에서 위 C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C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일행 E을 기다리며 여자 화장실 문턱 부근에 서서 여자 화장실 안을 바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과 피해자와 그의 일행이 화장실 앞에서 C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성추행에 대해 따져 묻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판결문 편철) 1. 선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C가 판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과 C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로 108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세실로 192번길 1에 있는 비타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있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3.5m에 이르러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1.00: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초지역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같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가중영역(음주운전) :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9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8: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고봉로 930 에 있는 대원사거리를 지나 봉일천교 방면에서 설문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트랙스 1.4 승용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자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트랙스 1.4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E, C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6. 12. 12.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D, E 등 여종 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3. 13.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D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6만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으나 단속 후 재차 범행한 점, 영업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2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25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32세)를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첨부), 목격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32세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 피해를 전보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7.20.14:20경 동해시 C에 있는 'D커피숍'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 자E(40세)로부터 "대게를 가져 간 사실이 있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책임 질수 있냐, 너 진짜 혼 좀 나야겠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이 새끼야"라며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양팔로 얼굴을 막은 피해자의 팔을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다발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D커피숍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보 1개, 망석 2개, 유리잔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5. 4. 7.경까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대리점의 대리로서 음료수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거래처인 'F슈퍼' 상점에서 위 상점 업주로부터 음료수 판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 중 479,500원을 마음대로 집세 등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말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총 20곳에서 수금한 음료수 판매대금 중 합계 17,524,492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3회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1,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후 배상신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인회 분회 회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목에 걸고 다니는 6. 25. 참전 무공훈장을 보고 피해자 E(78세)가 비웃었던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노인회에 참석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후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목에 건 무공훈장을 내보이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지팡이(길이 약 7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서훈된 사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1:45경부터 같은 날 21:52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을 주행하던 D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E(여, 49세)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