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금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진행비 및 송금액의 1%를 받고 서울, 부산, 대구, 창원, 통영, 군산, 전주, 여수 등 통장명의자인 인출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금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16. 11. 11.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6. 11. 11. 1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했는데 통장 중에 E씨 통장이 있다,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이쪽으로 보낸 후에 계좌를 동결시켜야 하니 우선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한 '사건내용공문, 진술 서, 체포영장, 수원지검 수사관 신분증 2매'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H)로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1.14:41경 통영시 북신동 6-2 통영농협 북신지점 인근에서 G이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18. 범행성명불상자는 2016, 11, 15, 17:00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H농협 강동지점 J라고 한다, 낮은 신용등급을 올리면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전에 신한저축은행 햇살론, JT친에이저축, 산와대부에서 대출받은 것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위 상환금을 먼저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경 K 명의 수협은행 계좌(L)로 1,000만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8.14:00경 군산시 조촌동 828-1 군산수협 인근 노상에서 K이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2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기의정부지방검찰청 국제금융사기 수사관인데 C씨 명의가 도용되어 67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사건 담당은 M 검사이고, 사건번호는 2016고합3008호이니 검색해 보라,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가상계좌로 일정한 돈을 송금을 하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할 서류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N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어진 허위공문서를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부산은행 계좌(P)로 2,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21. 11:26 경 부산 사하구 괘법동 516-1 부산은행 괘법동지점 앞 노상에서 0이위 2,200만 원 중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1, 2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올리면 3,79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것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위 상환금을 먼저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경 R 명의 하나은행 계좌(S)로 75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스카이프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11. 28. 15: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하나은행 인근 노상에서 R이 위 2,850 만원 중 2,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이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 E,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U. V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조사 : 피해금 대면전달 장소 및 수금책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CCTV 영상 화면 자료 분석) 1. 금융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서(부산은행, O), 금융거래내역(K), 금융거래내역등(G), R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2016. 11. 25,P11. 30.) 사본 1부 1. 부산은행 괘법동지점 인출책 CCTV 영상(O), 통영농협 북신지점 CCTV 인출장면 1.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처리)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