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9.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항소 기각되어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8. 6.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번호 ‘C’, 액면금 ‘US $500,000,000’, 지급기일 ‘2019. 6. 21.’, 발행인 ‘D‘으로 기재된 위조 약속어음 1장과 D Vice President인 E과 F 명의의 ’위 약속어음 액면금(USD $500,000,000)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금 정보서 1장, ’위 발행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1장, ’위 발행어음이 발행되었음을 은행의 전적인 책임으로 확인하고 두 담당자의 서명이 은행이 인정한 진정한 서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어음발행 확인 및 서명의 인증 1장을 각각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과 예금정보서 등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2018. 8. 10.경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조된 위 D 발행 약속어음 1장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Vice President인 E과 F 명의의 예금 정보서 1장, 확인서 1장, 어음발행 확인 및 서명의 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용하여 위조유가증권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8. 6.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지역에서 피고인 A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5억 달러 위조어음(D Philippine Manila 지점에서 명의자를 A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 이하 ‘5억 달러 어음’이라 한다) 6장(합계 30억 달러)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8. 10.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위 5억 달러 위조어음 1장을 보여주면서 “필리핀 K협회 회장 L의 양자로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A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어음을 사용하는 대가로 어음 명의자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비를 주면 어음을 현금화시킨 금액의 75% 정도를 사업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도 아니었고, 위 5억 달러 어음은 위조된 것이라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그 대가를 받더라도 위 어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유치 및 사용계약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유치 및 사용계약서 작성 당시 A이 내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이 아닌 3억 원을 달라고 해서 후배에게 1억 원을 빌려 A에게 N㈜의 돈인 것처럼 지급했다. A이 지금 5억 달러 어음을 현금화시키고 있으니 내가 후배에게 빌려 지불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5억 달러 어음은 위조된 것이라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자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어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자신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비용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유치 및 사용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N 주식회사 계좌 송금 내역 1. 어음 사진 1. 어음 발행확인서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1. 요청공문 및 요청자료 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면담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어음이 위조어음인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현황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억 원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750만 원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어음이나 예금 정보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5억 달러(미화)의 액면금이 기재된 어음을 특별한 안전장치도 없이 피고인 B 등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측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어음의 현금화에 필요한 SWIFT 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P은행 Q 총재를 통해 나머지 어음 4장의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어 위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기망까지 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어음을 세계 어느 은행에서든 제시하면 그 나라 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수사기록 384)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어음 및 확인서 등이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원 대부분을 그 직후 다시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자금유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어음이 할인 등 현금화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어음의 현금화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모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상당 부분(약 1억 8,000만 원)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모두 피고인 B이 자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모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2,000만 원, 독자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750만 원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고소인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발행 약속어음 1장,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Vice President인 E과 F 명의의 예금 정보서 1장, 확인서 1장, 어음발행 확인 및 서명의 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과 예금 정보서, 확인서, 어음발행 확인 및 서명의 인증 각 1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고소인측과 함께 위 약속어음을 현금화하기 위해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약속어음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하거나 이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연장이나 할인 등 현금화를 위해 피고인 A에게 고소인측이 교부한 금원 외에 별도로 자신 소유의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속어음 등의 발행 및 작성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위 약속어음 등이 위 조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