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의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0.경 위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금 없이 처음부터 대부분의 운영비를 금융기관 등 차입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만도 약 550억 원 이상인데다가, 골프장 증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차용을 하여야 하는데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토지구입 자금이 없어 골프장 증설 사업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골프장 증설 대상 토지구입이 아니라 밀린 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증설 대상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골프장 증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골프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돈의 용도를 이 사건 골프장 증설을 위한 토지의 구입에 사용하기로 특정하거나 확약한 적도 없고, 이 사건 골프장의 진정한 채무액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도 이 사건 골프장의 평가가치보다 훨씬 적어서 토지의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없다. 당초 2013년 초순경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연되었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의 악화가 겹쳐 이 사건 골프장의 증설과 관련한 PF대출 등 전반적 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당초 약정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도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비 계좌로 이체되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직원 급여,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 지급 등 골프장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5. 7. 7. 이후 피해자들에게 투자이익금 및 투자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명목을 '골프장 확장을 위한 토지구입자금'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상황, 채무현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12.경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13쪽)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마다 위 약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정한 사업에 투자금을 내는 일반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이 반드시 특정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한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투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러한 특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러한 내용을 처분문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각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 작성한 처분문서(약정서)에는 투자금의 정확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분을 취득하게 하거나 골프장 부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별도의 이면적 특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골프장 증설을 위한 토지구입 자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E은 고소장 제출 및 고소보충조사 당시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피고인들이 골프장 추가증설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자금은 토지매입비, 인허가비용, 설계비 등이며, 토지매입비로만 자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골프장 9홀 증설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61쪽 이하), 검찰 조사에서는9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는 않았고, 증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투자하였으며, 골프장의 증설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구입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제803쪽 이하)라고 진술하여, 투자금의 용도가 토지구입자금으로 명확히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피고인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데 그 안에 일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는 좀 들었다(녹취록 제5쪽),토지가 아니라 증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자금이다. 토지비용,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녹취록 제10쪽 이하)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투자금이 토지구입 이외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로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오직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이나 이면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피해자 E의 진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확장, 증설 계획과 그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말하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과 전혀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토지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투자 시작 무렵인 2012. 8. 28.경 피해자 E에게 'F 부채현황'이라는 문서를 교부하였고, 그 문서에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금융권 채무가 2012. 8. 31. 기준 52,084,305,32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그와 같은 부채 이외에도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보증금 및 피고인 A의 개인 채무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총 합계액이 약 688억 원이라고 밝힌 사실, 위 문서에 이 사건 골프장의 자산가치 평가액이 85,018,808,17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유치 당시 피해자 E에게 고지한 채무액은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던 채무액을 과다하게 축소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 8.경 당시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투자유치 시점에 가까운 2011.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부채총계는 60,891,506,397원이라는 것이고(증거기록 제853쪽), 이는 비록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채무액인 은행권 대출채무와 임대차보증금만을 합한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무액수보다도 상당히 적은 액수이다. 추가되어야 할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를 합한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총 채무금액이 과연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피고인들의 그러한 축소 고지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검사가, 2016. 7.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채무액 현황으로 제출한 증거(증거목록 순번 32번)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818쪽 이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이것만을 가지고 2012. 8.경의 채무현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12년경의 채무상황 또한 피고인들이 고지한 것보다 현저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1. 12. 31. 당시 총 채무액은 714억 원이었고, 2012. 12. 31. 당시에는 748억 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887쪽), 만일 총 채무액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액수에 가깝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의 규모, 골프장 증설을 위한 자금의 유입이 필요했던 피고인들의 당시 재정사정, 투자자이자 법률행위의 반대당사자이기도 한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합리성, 사업성 평가나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부채 차액의 크기와 투자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 채무액수를 그 정도로 줄여 고지하는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E도 법정에서, 총 부채액수가 이 사건 골프장의 자산가치 평가액 850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고지한 채무액수(688억 원)를 약간 넘는 정도인 714억 원 정도였다면 투자를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녹취록 제4쪽 참조).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객관적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증설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2012. 11.경G이 이 사건 골프장 증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대출자문 및 주선용역을 수행하고, 피고인 A는 다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하거나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G 이외의 기관 등에 대출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요지의 대출자문 및 주선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507쪽)를 작성한 사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 24. 이 사건 골프장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고양시장은 2014. 7. 18.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 그런데 이후 위 용역계약에 따른 대출알선 등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사실(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G이 채권자로 있던 골프장이 도산하는 등 골프장 산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산업화 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대출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H의 의뢰에 따라 2015. 7. 13. ㈜I이 감정하여 평가한 이 사건 골프장(9홀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18홀이 된 경우)의 가치는 2016. 6. 1. 기준 1,8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 이에 H은 2015. 10. 20.경 이 사건 골프장 증설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총 1,200억 원을 PF대출 형식으로 대출한다는 조건부 금융확약서(증거기록 제521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장 공사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인 2018. 7. 4. 고양시와 피고인 A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실, H은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법인체제로 전환할시 발생하는 각종 세무비용으로 인하여 법인 전환을 망설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는 PF대출은 물론 그 전단계인 50억 원 상당의 토지확보 자금 명목의 브릿지 대출도 실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당시 처음부터 이 사건 골프장 증설사업과 금융기관 대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는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진행경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들은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확장사업에 필수적인 대규모의 대출{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1,200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약 500억 원은 기존의 은행권 대출대환에, 400억 원은 토지비(여기에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억 원은 공사비, 100억 원은 기타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기록 제521쪽 이하 참조)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과 실질적인 대출협상을 진행했었고, 실제로 대출도 충분히 실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사업여건의 급변, 공법적 절차지연,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반발 등 복합적인 경영상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최초에 계획한 시점에 순조롭게 대출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