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2017고합276 피고인은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인 'C'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인 손님을 모집하여 모텔 등으로 안내하고, D(여, 17세)나 E(여, 17세), F(여, 28세)을 안산, 시흥, 군포 등지의 모텔 등 장소로 데려다주어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7. 4. 22. 03:00경 시흥시 G, 204호에 있는 H(25세)의 집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10만 원을 위 D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5. 8.경까지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06:38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10만 원을 위 E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명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함께 휴대폰 채팅 어플인 'L'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7. 3. 13. 20:50경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으로 남자 손님을 구하고, K은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흰색 K5 M 승 용차를 운전하여 위 여성을 태우고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307호로 데리고 가 위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5. 8.경 우연히 위 E의 학생증을 확인하게 되어, 위 E, D가 사실은만 17세인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E, D가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7. 7. 12.경까지 'C'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P 근처 모텔,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근처 모텔, 화성시 Q 주민센터 근처 모텔 등지로 안내한 후, 아동·청소년인 E을 피고인의 흰색 K5 M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위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수원 시 팔달구 R에 있는 'S모텔', T에 있는 'U모텔'로 안내한 후, 아동·청소년인 D를 위 K5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1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피해자 V(32세)를 위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수용번호 : W) 미결수용동 X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과거 안양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을 했다'고 말을 하며 위세를 부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장기(將棋) 내기를 하도록 하여 그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도기로 피해자의 체모를 깎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교도소 X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어 지는 사람이 일명 딱밤을 맞는 내기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두도록 하고, 승패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숟가락을 이용하여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22.경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2.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털이 많이 떨어지니 왁싱을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털을 강제로 깎고, 계속하여 '해바라기 해줄게 밀은 김에 마저 다 밀자, 남자끼리 있는데 어때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면도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에 난 털을 깎으려고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빨리 벗어 이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면도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에 난 털을 모두 깎아 폭행하였다. 3. 2017. 10.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3.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투블럭이 유행이니 내가 잘라줄게'라며 머리를 자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야 이 새끼야 자르고 나면 괜찮아, 그냥 잘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머리와 뒷머리카락을 면도기를 이용하여 깎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역 중 E과의 문자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확인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재산정 보고) 2018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Y, Z, AA의 법정진술 1. AB, AC, A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판시 2017고합276호 범죄사실 제1항의 다. 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8,480,000원 산정근거] =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이득액(4,920,000원) +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이득액(3,560,000원) 1)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이득액 - 4,920,000원 - 영업일수 : D의 경우 : 27일(2017. 4. 12.부터 2017. 5. 8.까지) E의 경우 : 14일(2017. 4. 25.부터 2017. 5. 8.까지) F의 경우 : 사건 당일 단속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음 - 하루 평균 손님 : 3명 - 피고인 이득액 : 피고인과 D, E의 진술을 종합하면, D와 E이 성매매대가로 150,000원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50,000원을, 130,000원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40,000원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4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D의 성매매 알선 이득액 : 3,240,000원(= 1일 3명 × 기간 27일 × 40,000원) E의 성매매 알선 이득액 : 1,680,000원(= 1일 3명 × 기간 14일 × 40,000원) 2) 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이득액 - 3,560,000원 - 영업일수 : E의 경우 : 2015. 5. 23.부터 2017. 7. 12.까지 86회 D의 경우 : 2017. 7. 11.부터 2017. 7. 12.까지 3회 - 피고인 이득액 : 앞서 본 바와 같이 40,000원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다. E의 성매매 알선 이득액 : 3,440,000원(= 86회 × 40,000원) D의 성매매 알선 이득액 : 120,000원(= 3회 × 4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8고합1호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V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다리털, 음모, 가슴, 겨드랑이, 머리카락 등을 깍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때리거나 위압감을 주면서 피해자의 다리털, 음모, 겨드랑이, 머리카락 등을 깍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방을 썼던 Y,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털, 음모, 겨드랑이, 머리카락 등을 깍을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1 경합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4년 6월 ~ 8년 11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8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면서 E, D,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특히 E, D가 청소년임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E,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경우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성매매에 끌어들여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고합276 사건으로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미결수용 되어 있던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 V에게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