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90(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7. 07:44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D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8:42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피해자 E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0:29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47(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승강장에서 그곳 역무원인 G이 승객의 하차를 유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G이 분실물로 습득하여 보관하다가 잠시 승강장 의자에 올려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 2, 5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07:1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8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앞에서 놓여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3, 4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5. 23:00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청계3가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2019.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07:00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사이 구간에서 피해자 J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분홍색 갤럭시 S8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사이 구간에서 피해자 K이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7. 08:53경 서울 중구 L건물 M동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폰7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36(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에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제기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N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2019고단5587(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 00: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O이 그곳 의자 위에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4. 15. 자 영상 분석), 수사보고(종각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봉화산역 CCTV 확인) 2019고단3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사건 관련 한강진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P 사건 관련 상수역 CCTV 확인),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블랙샤크 휴대폰건 청량리역 추가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관련) 1. 각 방범용 CCTV 사진, 장물거래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44680호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 누군가 놓고 내린 가방을 발견하고 1호선 제기동역에 하차하여 위 가방을 역무원에게 맡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가방을 습득한 다음 제기동역에 하차하여 역무원에게 위 가방을 맡겼으나,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가 사라진 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0:13경 제기동역에서 하차하였다가 00:23경 제기동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탑승한 다음 01:01경 을지로3가역에서 하차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0:00경 종각역에서 승차한 후 동대문역에서 하차하면서 가방을 놓고 내린 사실,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맵 타임라인'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2019. 4. 15. 11:56경 종각역에서부터 같은 달 16. 00:13경 제기동역까지는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이동하다가 00:13경 제기동역 및 01:06경 을지로3가역에서 위치가 확인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제기동역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내린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걸어가다가 약 10초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린 다음 다시 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휴대폰이 없던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수사관이 피고인이 가방안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위 가방을 열어서 같이 가던 여성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주운 물건은 무엇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번복되는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5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왕십리역 승강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및 교통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람을 찾기 위해 왕십리역에 왔다가 왕십리역 승강장 벤치에 놓여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사례비를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습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합실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여성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19. 00:32경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내선 승강장 의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이를 의자에 놓고 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이 00:49경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습득하였고, 곧바로 반대편 승강장으로 넘어가 00:52경 지하철을 탑승한 다음 00:57경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고, 특히 사례비를 받을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는 사람에게 실제 주인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례비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는 점과, 사람을 찾으러 왕십리역에 왔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반대 방면 지하철을 탑승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성수역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한 점 등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이 모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해당 사건 증거기록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1. 피고인 B : 해당 사건 증거기록상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는 지하철 및 역사 내 승강장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승객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고수익이 되는 휴대전화만을 노렸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2년 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는 과거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