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4. 24. 위 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1:3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44,500원 상당인 블랙박스 1개, 시가잭 내선 1개, 휴대폰 충전선 2개, 블랙박스 연결선 1개, 블랙박스 거치대 1개, 후사경 1개, 전구연결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법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2유형(일반절도)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p징역 10월 (제2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누범기간 중 범행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 처벌불원, 주취 중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형의 탄원과 합의 등),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 06:30경 보령시 C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7. 06:0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의평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열린 조수석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6:0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의평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관창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12, 16:5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H(여, 42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니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전거사진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7.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각 절도죄에 대한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X 1/2)]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어려운 가정형편, 정신적 미성숙 상태를 참작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범행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난 전화로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의 전과사실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이미 2019. 1. 21.까지 공개고지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술을 마셔 기분이 나빠서 들어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피해자 C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동거하고 있는 남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차를 샀는데 그 돈을 갚고 차를 내 앞으로 돌린 후에 헤어지려고 한다. 당장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식당'은 월 5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어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차용증), 통장사본 1. 신용정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는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0. 9. 이전 2건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C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월말이 되어 보험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이 부족하고, F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돈벌이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당장 식당에서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2012. 12. 5.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변제할 의사에 관한 기망이 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식당 영업 및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후 7개월 가량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게 되었을 때 그 청산금으로 차용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청산금이 체불임금 등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 먼저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변제할 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는지 여부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득원이 되는 보험 영업 및 식당 영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는 영업의 현황이나 전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이 현장소장으로 근무 중인 충남 서산시 E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 F이 대표로 있는 토공장비업체를 소개하면서 F으로부터 5,700만원을 갈취하여 고소인이 현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케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F에게 5,700만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2) 피고소인 D은 중기업체 소개를 빌미로 이중계약을 통해 장비대금 4,000만원을 횡령하고, 3) 피고소인이 소개한 유류업체 주유차량을 피고소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유할 때마다 주유량을 속여 7개월 동안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1) DI F을 협박하여 5,7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5,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 G와 H에 지급하는 장비대금의 단가는 피고인이 결정한 것일 뿐 D1 G 및 H와 이중계약을 맺거나 장비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3) DI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만 있을 뿐 D이 유류업체가 주유하는 주유량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1. 1. 위 대전서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을 받으며 "1) D이 에게 폭언하고 협박하여 5,700만원을 뜯어가는 바람에 그 돈을 F에게 보상해 주어 피해를 입고, 2) D이 장비 업체를 알선해 장비를 사용했는데 D이 장비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차액금 총 4,000 만원 상당을 착복하고, 3) D이 소개해 주었던 유류업체의 유류공급 차량으로 D이 직접 주유하며 주유량을 속여 7개월 정도에 걸쳐서 4,200만원 상당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J과의 통화), 수사보고(I회사 K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을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D이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D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8: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에 기대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엘지(LG) 옵티머스 엘티이(LTE) 검정색 휴대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리모컨을 눌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 에스쓰리(S3) 흰색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가 촬영된 CCTV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7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같은 기회에 휴대폰 2대를 훔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3:4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봉돌(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나 돌덩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인 플래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내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제1항과 같이 낚시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서는,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중(2013.10.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이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낚시매장건물에 불을 질러 CCTV 등 증거물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6. 00:25경부터 2015. 9. 6. 02: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에 이르러,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배회하며 동정을 살피고 인근 약 400m 떨어진 공터에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검은색 우의(증 제3, 4호), 장갑, 장화(증 제7호) 등을 착용한 후 2시 짜리 시너(도료 등을 녹이는 휘발성액체, 속칭 '신나') 1통(증 제1호), 물총 1개(증 제2호), 우산 1개(증 제5호), 라이터 등을 가지고 위 건물 1층 낚시매장 후문 쪽으로 걸어가 그곳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낚시매장으로 사용하는 각 437㎡ 면적의 위 건물 1, 2층과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123.05m㎡ 면적의 위 건물 3층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1,345,938,09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화재(방화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의 증거물인 CCTV 등을 없애기 위하여 방화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환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31세)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2011년 폭행전력 1회),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우울 · 강박증 및 충동적 경향 등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 21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2017. 2. 3. 00:30경 서울 중구 G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H 광역버스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5회 집어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해당 광역버스 특정 및 블랙박스 영상화보), 수사보고(참고인 [녹취록 제출,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피해자 옷차림 사진 첨부) 1. 녹취록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7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행패를 부리고 기분나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빈병(높이 20센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1회 내리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5. 13: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만년삼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백합네거리 쪽에서 정부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선사유적네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탓에 마침 롯데시네마 쪽에서 정부청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이 놀라 도로 바닥에 넘어졌다.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검사는 피해자가 위 버스 앞범퍼 부분에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뢰서(증거기록 40쪽) 및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진술(증거기록 12, 4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탓에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으로 보임. 다만 피해자가 버스에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앞서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는 해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1. 폭행 가.2015.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 앞에서 자신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2015.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5.10.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H,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남자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고 자신을 만나기 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회후배 I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와 식탁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폭행한 일에 대해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배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2: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파파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15에 있는 광남중학교 인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8. 24, 04:31경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을 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 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발목 골절을 당한 점, 사고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말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자신이 A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59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술값을 계산 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순경 F에게 "그런거 없어,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짭새냐 새끼들아, 씹할놈아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놓여 있던 장식용 숯 덩어리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3. 18:40경 강릉시 D에 있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인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위 소주방에서 지인과 싸워 경찰에 신고를 하려한 피고인의 처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일을 따져 물으며 "핸드폰 뺐었어, 안 뺐었어?"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씨발년, 죽여 버린다. 니가 조폭이냐? 좆같은 년,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소주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석유히터 등을 걷어 차 철재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 앞에 있는 컵 소독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유리컵이 모두 깨지게 하고, 위 소주방 계산대 앞 소파 위에 있던 철제 장신구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주류 냉장고를 향해 던져 문짝의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누르고, 그 곳에 있던 철재 양철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약 2회에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2014. 8.경부터 2015. 8. 경까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2동 1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오고 있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말 불상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서 금속 부분을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의 좌측 볼 부위에 위 라이터의 금속 부분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켰는데 잘못 사왔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옷걸이를 풀어 길게 만든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그곳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이자 턱걸이 도구인 철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엉덩이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허비한 시간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살고 싶으면 있는 돈 가져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9. 22.부터 2015.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21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친구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고통에 시달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6.19:00경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떨어져 지내온 처 D, 아들 E과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의 과거 잘못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때리고 옆에서 만류하는 D에게 소주병으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 버리자 E을 쫓아 집으로 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6. 20:42 경 부산 북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E(23세)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35cm), 드라이버(길이 23cm), 낫(총 길이 42cm, 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온 다음, 위 쇠막대기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시정장치를 부수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어라,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수회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막대기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위 E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내 집을 내가 부수는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 그럼 니가 문을 열어라, 오늘 전부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의 점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아들인 피해자 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C에서 (주)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명의변경) 가입자(명의받는 고객)란의 가입자(법인)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F', 요금이체 자동이체란의 예금주(회원) 동의란에 'D', 가입내역란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D',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D',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란에 'D', 개인정보 취급위탁란에 'D', 개인정보제공란에 'D'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