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7:00 ~ 18:00경 부산 영도구 제주은행 뒤편 C모텔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19: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모텔 802호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 14:00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8, 15:00~16:00경 제1항 기재 C모텔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8. 20:00 경 제2항 기재 'F' 모텔 802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9, 15:00~16:00 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G,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협의한 다음, 2013. 10. 8. 22:00 경 제2항 기재 'F' 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20만 원에 매입하여 0.1g씩을 나누어 가진 연후에 위 모델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 분산 투숙하여 각자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3-S-12384)-소변,감정의뢰추가회보(2013-S-12384)-모발,필로폰 구입 및 투약장소 확인 사진, D 및 A 통화내역(수발신), D 및 H 통화내역(수발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4. 17: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마시라고 준 사이다 컵을 테이블에 내팽개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4. 17:24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E식당' 내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3층 입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C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압수품 임의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항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대잠교차로 방면으로 진 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자신의 동생인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M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9쪽)에 첨부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61%로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 M로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노래연습장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46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밀면서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다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라"고 하며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제11흉추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세평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좌측손을 충격하고 앞 타이어로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3, 14:59 경부터 같은 날 15:28 경까지 수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사고 후 가입),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 17. 사기 피고인은 2010, 1, 17, 11:00경 논산시 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막내 오빠 이 커피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달 내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 원의 차용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 대한 7,200만 원 상당 채무의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2.22.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넷째 오빠가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조만간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째 오빠로부터 딸의 대학등록금의 차용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7,200 만원 상당 채무의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3, 10.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 오빠 이급한 사정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10.경 올케가 적금을 타서 이전에 빌린 금원까지 합한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 원의 차용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7,200만 원 상당 채무의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타행환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57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BMW X5차량 구입의뢰를 받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계약금 500만원, 이전비 200만원, 보험료 명목으로 2,579,06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920,940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신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BMW X5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위 대신파이낸셜 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쏘울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5:0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혈액감정 결과)의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에서부터 여주시 삼교동(특정물 : 전주번호 2907H452140H1)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채낚기 어선인 C(1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6:00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거진항에서 피해자 D(70세)을 포함한 선원 8명과 함께 C에 승선한 후 거진항 남동방 14.5해리(북위 38도 16분, 동경 128도 44분)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다음날 03:45경 피해자에게 조타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일명 윈드라스(기계적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원통형 장비)에 닻줄을 감아 닻을 끌어 올리는 작업(이하 '양묘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선원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양묘 작업을 하는 위치에서는 신체의 일부가 줄에 감기는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작동 장치를 조작하여 윈드라스의 구동을 멈출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어선의 운항관리 및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 불안정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에서의 작업 시 사전에 선원들에게 임무를 분담하고, 각 임무별로 최소 필요한 인원을 판단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생명과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높은 기계적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윈드라스)를 조작하는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예상 가능한 사고로부터 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윈드라스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않고 선미 부분에서 일명 조상기(오징어조업 기구) 정리 작업을 하던 다른 선원의 작업 감독에만 몰두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3:50경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윈드라스에 줄과 함께 감겨 같은 날 05:07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중증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사고당시 선원위치 모형도(사본) 1. 사체검안서(사본), 검시조서(사본) 1. 변사자 D 감안 사진(사본), C 선내 실황조서 사진(사본) 1. 실황조사서(사본), 내사보고(선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사건분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원공제조합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26,940,900원을 지급하였고(그에 따른 보험료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장례비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외에는 추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직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1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벽에 걸려 있던 액자, 옷걸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6, 13: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013. 12. 27. 12:00경 및 2013. 12. 30. 13:00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사본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 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판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일시·장소 및 그 지속정도,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활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에 걸쳐 B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여의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 04: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백두쇼핑앞 노상 안전지대 경계석을 C 아반떼 승용차로 충돌을 일으킨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의 아반떼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3. 11. 1. 04:4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927 지방도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운전사실을 들었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걸어갔을 뿐,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있는 쪽으로 걸어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한 이야기에 대하여 기억이 희미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33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군면 하자포리 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과를 하기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까지 B 29호에 거주하였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7:15경 서울 동대문구 B 고시원에 술에 취해 잠그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닫혀있는 2층 출입문을 열고 고시원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C(55세)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5경 까지 "씨벌 좆 밥들아, 개새끼들아"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2층 출입문에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3.21:00경 구미시 금오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진안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인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거리를 B 아우디 A6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11: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 뒷마당까지는 들어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고물 수집을 위해 주워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U자형 철근(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과 피해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6: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다리와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감이었다. 1. 피해자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2:10경 위 초등학교 건물 1층 현관 부근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문지르듯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 위 초등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1세)이 부근 꽃밭 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2:40경 위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2명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1973년경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교감으로서 그 누구보다 애정과 신뢰로 보호하여야 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0:12경 강원도 홍천군 긴밭들1길 2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희망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3. 31. 1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합계 3,100 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피해 자가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밖에 있던 벽돌을 편의점 유리문에 던지려 하고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1. 14:40경부터 같은 날 14:5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캔맥주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휴지통 뚜껑을 던지고 플라스틱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자료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 피해자들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벽돌을 던지려 하거나 휴지통 뚜껑을 던지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휴지통 뚜껑을 던지거나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 피고인의 범행 후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 객관적 자료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담뱃값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거나 벽돌을 던질 것처럼 편의점 주인을 위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하루 만에 편의점 세 곳에서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망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본 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적 이득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