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5. 6.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에서 인터넷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C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수화물센터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버스 수화물로 보낸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대구 수성구 G 2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5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75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계좌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6. 5.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2016. 5.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5g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4:00경 목포시 C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6세)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담근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부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진단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와 사실혼이던 피해자 몰래 그녀가 알고 있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이를 알고 따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그다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8. 1. 2.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195,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진정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는 피고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수하면 완수물량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의 근로자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E는 근무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고정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E는 근무기간 동안 월 200만 원 내지 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근무 기간 중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공제하여 실제 입금 받는 금액의 변동은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E가 일한 물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E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E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E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E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라. E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의 지시·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재단사이고 재단 작업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재단'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등에서는 이른바 '도급 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2:3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1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가지고 피해자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얹었다가 떼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하나, 피해자의 범행 경위 및 과정에 관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만진 것 같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착오에 의하여 피고인의 손을 잘못 특정하여 진술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위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F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는 것을 맞은편에서 목격하였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취지), CCTV 영상내용(21:52:13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로 피고인의 손이 보이고, F이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손을 뻗자, 피고인이 잠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간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3명이 술을 먹고 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술을 따라 주면서 허벅지 만지고 손을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이후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음에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수주를 도와주기로 하면서 위 (주)D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1. 건물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학원 건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을 한 후, 건물 매수자금을 주면 F학원 건물주 G에게 교부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4. 경 피해자로부터 F학원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16. 1,000만원을 개인 차용금변제명목으로, 2010. 4. 22. 1억원을 피의자의 장모인 H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중 8,7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9,7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실내경마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시 I에 있는 실내경마장 사업의 설계 및 감리 부분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을 한 후, 계약금을 주면 사업주 J에게 전달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2. 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0. 경 위 2억원 중 1억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3. 09:21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수동 쪽에서 호구포길 사거리쪽으로 시속 약 3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좌석 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9:00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8 힘찬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9:2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5.8.9.19:05경 국도 1호선인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의 화물트럭 제한 축중량 초과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23:56경 서울 강서구 B, B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유리창의 깨진 부분에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숨겨 놓은 남자를 찾겠다면서 안방 장롱과 작은 방 침대, 욕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5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은 B 카고트럭 운전수인바, 2003. 4. 20. 01:4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기점 342.7 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에 초과하여 위 차의 제3축 하중을 11.43 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1. 12. 29.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큐엠(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동춘동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에스큐(SQ)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21. 12: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비장열상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G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나주시 남부원길 3에 있는 대덕맨션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3세)이 술에 취해 '왜 쳐다보냐'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발로 차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력적인 성향을 의심하게 하는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이 20세에 불과하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1번 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병신새끼야"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건물 B동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 아들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처분한 주택 매매 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가 지갑과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주방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있는 상태의 맥주병을 꺼내 들고 나와 그 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위 냉장고에서 술이 들어있는 상태의 맥주병을 들고 나와 그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려치고, 또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내리친 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에 피멍이 들고, 왼쪽 귀와 뺨 부위에 30바늘 이상의 봉합수술이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 17: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7명의 치마 아래 노출된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 경위 및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55경 전남 B에 있는 C 단란주점 음악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주방을 치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가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0회 가량 때렸으며, 다리로 넘어진 피해자 D의 가슴과 허벅지 부분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의사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 11.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3.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20:3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6세)가 "G 경비새끼들,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20:50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 순경 K, 순경 L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아는 선배이니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I, 순경 K의 손과 수갑을 잡아당기고, 이에 순경 K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K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폭력을 휘두른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에게 9번의 폭력 전과가, 피고인 B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5:30경 광명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는 등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약 50일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2009년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 06: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47에 있는 건영아파트 506동 앞 사거리 도로상을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 07:35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수사 초기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반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처리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1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연대기 2015'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 손님들이 얻은 손오공 하나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7. 10.경 위 게임장에서 A가 소위 환전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손님 관리, 청소 및 환전 안내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손님 심부름,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A의 불법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2, 3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하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7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4:00경 양주시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오른쪽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피해사진자료,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어머니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크고 그 경위 또한 일상적인 폭력으로 의심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사건 초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던 태도를 바꾸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과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