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경, 유치원 원아들에게 제공할 특별활동공급업체인 'F'('G') 대표 H과의 사이에 'I'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교재비와 강의료를 원아 1인당 월 3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아 보호자들로부터 위 특별활동비를 수납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징수하여 H에게 지급하면 그 중 1인당 7,000원씩을 H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유치원 운영 등을 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30,000원 전액을 특별활동비로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아 J의 보호자로부터 2011. 3. 2. 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3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부터 2012. 9.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6회에 걸쳐 8,7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E유치원 명의 농협계좌(K) 거래내역", 영어프로그램 공급계약서 사본, 내사보고(2011-2012년도 특별활동지출결의서 첨부)), "E유치원 명의 농협계좌(L)", 2011년 수업료 대장, 2012년 수업료 대장, 교육회비 통지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 체결한 이 사건 영어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은 학부모(원아보호자)들에 대한 시연을 거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특별활동비 일부를 후원금이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학부모들에 대한 영어교육프로그램 시연 당시 그 특별활동비 액수가 1인당 월 30,000원으로 고지되었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 고지된 금액대로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강사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한 돈을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 일부를 돌려받기로 되어 있어 그 돌려받은 돈만큼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이는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 납부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H에게 사실상 지급하기로 한 23,000원을 초과하여 특별활동비 액수를 30,000원으로 기재한 교육회비 납부서·통지서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의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학부모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H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게 된 것인 점, 반환받은 계좌가 피고인 개인이 아닌 유치원 명의 계좌로서 돌려받은 돈 대부분을 유치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0.경 H에게 반환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E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1. 2.경 특별활동공급업체를 운영하는 H과 'I' 영어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재비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상하여 이면계약을 맺은 다음 이렇게 과다 계상된 특별활동비를 납부하도록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하고, 사실은 원아 1인당 월 23,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3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7,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작성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학부모들로부터 2011. 3. 1.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6회에 걸쳐 합계 8,7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영어프로그램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원아 1인당 월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월 30,000원씩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여 이를 H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중 7,000원을 유치원 명의의 다른 계좌(특별활동비 수납·지출 계좌 아닌 별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공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제 공급가액은 1인당 23,000원임에도 외형상 마치 3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H이 3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7,000원을 돌려준다고 하기에 거절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H이 그러면 영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승낙하게 되었다'고 진술해왔는바, H이 경찰에서 '계약할 때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특별활동비를 돌려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33면), 법정에서 '프로그램 계약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 후에 피고인에게 후원금으로 15 ~ 20%를 드리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인과 H 사이에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H이 거래처 유지 등 영업상의 필요에서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주겠다고 제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⑵ 또한 H은 법정에서 '공급가액은 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을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시연하는데 그 때 금액이 고지되고, 그러고 나서 원장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M도 '오리엔테이션 때 시연을 하는 업체는 선생님들끼리 의논을 하여 결정을 하고, 업체 결정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특별활동비 일부를 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선택적 공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