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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07: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내에서 시비가 된 D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19세)에게 “너를 쥐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18세)의 멱살을 수회 잡고 F의 목덜미를 손으로 할퀴어 위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8: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상대방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경장 H의 얼굴에 머리를 2회 들이 밀고, “짭새새끼! 뭐하냐! 하고 싶은거 다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H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중범죄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였음에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층 ‘ 클럽’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 틈으로 집어 넣어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샴페인 전달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통로에서 마주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주물렀다. 그 즉시 손을 잡고 방금 전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클럽 관계자에 의해 클럽 밖에 나가서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재차 물어보자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그 이후 태도의 변화 과정 등에 관한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역시 높다.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의 순찰을 담당하였던 클럽 관계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부근은 화장실에서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통로이다보니 주시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어떤 남성(피고인)이 삼페인걸(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는 장면은 목격하였는데 당시에는 인근에 사이키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가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즉각 강력히 항의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내려갔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차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은 죄송하다고 하였다. 클럽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전혀 만진 적이 없다고 발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추행행위를 목격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내용,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 클럽 밖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 클럽관계자는 “주무르는 것까지는 못 봤고, 피고인이 여자의 반바지에 손을 집어넣은 것까지는 봤습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목격한 것과 목격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로를 지나던 중 스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즉,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와 엉덩이를 주물렀다(피해자). 주무르는 것은 몰라도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장면은 목격했다(목격자)’는 진술에 비추어 단순히 통로를 지나가던 중 스친 행위와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온 행위를 착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제 바지 속에 들어온 손을 바로 잡았고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피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갔고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목격자)’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범인 지목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서로 마주보고 지나치던 상황에서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마주오는 사람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바지는 업무의 특성상 매우 짧고 하단 부분은 통이 좁지 아니하고 밑단이 헤어진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 아주 짧은 시간에 어렵지 않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불쾌감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12. 18:1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D도서관, E아파트 방면)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버스정류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완전히 멈춘 후 출입문을 열고,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으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마을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술조서(G, 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비가 와 우산을 가지러 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누나, 나 공사장 안에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사람들이 없는 공사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 넘어지자 손을 잡아 일으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철근더미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고 피해자를 철근더미 위로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여러 차례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중족골 경부의 골절상 및 등 부위와 양쪽 정강이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전화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원격조종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등의 계좌로 피해금을 강제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을 하는 조선족들에게 접근한 뒤 대포통장 등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A으로부터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카지노 전용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휴테크안마의 자 464,000원 주문완료. 연락처 N’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런 전화가 자주오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인 것 같다. 사이버수사대로 전화를 연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O은행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이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1억 원이 넘는 피해사건이 발생하였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퀵서포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OTP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OTP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를 제공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3. 27. 오전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카지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중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고인 J에게 “카지노 전용 계좌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인데 카지노 칩(개당 1,000만 원) 4개로 교환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J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J 명의의 카지노 계좌가 확보되자 위 어플리케이션과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번호를 이용하여 2019. 3. 27. 15:11경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R)에서 ㈜Q 카지노 전용 피고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S)로 4,0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J은 위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 4,000만 원을 카지노 칩(개당 1,000만 원) 4개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 회신 자료, Q 회신 자료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J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 J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동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J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확보한 후 해당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카지노 칩 형태로 전달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금 액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J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J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11원에 구입한 C 코인이 22원이다, 내가 식구들 것까지 해서 9,00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대략 벌써 9억 원이다, 일단 1억 원을 빌려주면 비상장코인을 구입해서 6억 원의 수익을 남겨 차용원금 1억 원과 수익의 절반인 3억 원을 주겠다, 상장이 될 때까지는 내 C 코인 수익금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900-1,000만 원 가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C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부분도 코인과 무관한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상장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수도, 매월 일정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0만 원, 같은 해 9. 17.경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새마을금고계좌, 각 녹취록, 차용증, 금융거래계좌내역, 이행각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비상장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비상장코인을 매수하여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다만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게 속아 2011. 4. 1.경 C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2013. 9. 4.경까지 총 349,590,000원을 빌려주어 사기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와 함께 D, E, F 등 기업인수업을 해온 관계로서 2011. 4. 1.경에도 B와 함께 C를 인수할 목적으로 자신이 2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B에게 대여하였다는 나머지 금원도 당시 기업인수작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금원일 뿐 B의 개인 차용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F 인수 작업 당시 B가 G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인수자금 22억 5천만 원 중 7억 5천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 B로부터 2017.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와 검사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B에게 C 인수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고 15일 후에 4억 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C 인수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J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가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C 인수를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는 당시 인수작업 전반에 관여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했을 정도로 피고인과 B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1. 13:00경 C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2,000원 상당의 로또를 구매하기 위해 5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 D이 4,000원 상당의 로또를 주면서 거스름돈을 잘못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편의점 손님들 앞에서 “야이 씨발년아 계산 똑바로 못해? 아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을 목격한 피해자 E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서?, 썅년이 할 일이 더럽게 없냐?”라고 다른 편의점 손님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녹음 1. D, E, G의 각 진술서 1. CD-편의점 CCTV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모욕죄는 친고죄임에도 고소장은 없이 간이진술서만 있고, 진술내용도 누군가 불러주는 대로 쓴 듯하다. 피해자 E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했다고 진술은 피해자 D이 욕을 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다툰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서면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적법하고, 위 진술서를 누군가 불러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들은 것은 맞지만 ㅅ, ㅂ 외에는 욕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D은 ‘미친년까지는 들어서 적었고, ㅅ, ㅂ이라는 욕까지는 그 당시 무서운 감정이 먼저 크게 들어 지금 와서는 그런 욕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납니다’라는 진술도 한 점, 증인 E도 D은 너무 놀라서 충분히 주변 이야기가 안 들렸을 수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7: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해놓은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물용 빼빼로 과자바구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녹화내역 관련,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용의자 이동경로추적, 피혐의자 특정) 1. 범행장면 CCTV-D편의점, CD 1장(범행장면 녹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에게 “당신의 회사가 용인 F에 신축하는 공장을 건축해 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H빔 등 자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바로 구입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의 30%인 3억 6,300만 원을 지급해달라. 2019. 4. 30.까지 준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세금, 채무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기한 내에 공장을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주식회사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3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현장 사진, K, 각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빔 견적서 및 빔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외 L, M과 입출금내역, B의 재무제표,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일자에 피해자의 설비를 보관하기로 한 공장을 완성할 수 없음에도 그 계약금을 판시 공사의 자재 구매에 투입할 것처럼 속인 뒤 편취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회사의 세금납부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편취금원의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확정적인 고의에 기한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한 공사 내역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에 투입한 비용은 약 1억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었고, 최근 5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2: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2001년 및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2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교부받은 현금의 약 2%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0. 14. 10: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0. 15. 09:40경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에 위반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점 정문 앞에서 E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467,000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8: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467,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5경 구미시 I에 있는 J은행 구미인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약 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6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20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전화번호 캡처, 사진, 차량 정보,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모바일기기 목록, 사진, 텍스트 내역, 대출약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 규모 또한 1억 7,72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만약 교부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담당직원의 실수일 뿐이고,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자가 이틀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많은 수술 등으로 인해 부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까지 포함하여 위 명시 대상(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부분은 제외)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무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담당직원의 실수라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될 수 없다. 그리고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범의를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공사현장의 인건비를 미리 빌려주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수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인력사무소로부터 인건비를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였다. 피고인 C은 2018. 2.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D으로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 1.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실장인 H에게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수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작업확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아니한 인부들을 기재한 허위내용으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단지 위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당시 인건비 명목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48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72,0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2,00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영수증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행행위의 내용, 총 편취금액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3:04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다른 종업원이 귀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counter)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보장치를 눌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위 주점 룸(room)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그 룸 안 의자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장시간에 걸쳐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4, 2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4, 48쪽 참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