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62-1

범죄사실 2012고단162 피고인 B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08. 4. 1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1988. 6.경 결성된 원주지역 폭력조직인 F파의 활동이 줄어들자, 1998. 9.경 원주시 일대의 폭력조직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조직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결성된 'G파'의 조직원인 사람들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원주시 내에 있는 H 일대 유흥가 종사자들에게 위세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G파의 존재 및 활동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유흥가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G파는 H 유흥가에 거점을 두고 지배권 장악을 위해 2009. 말경부터 조직원들이 직접 H 일대의 가요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영업 중인 다른 보도방들을 규합·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젊은 보도방 운영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는 보도방 운영자들을 폭행·협박 하는 방법 등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 1.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가. 피고인과 I은 2009. 12. 하순 22: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맞은편 'L' 까페에서 피해자 M(20세)이 'N'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함부로 보도하려고 하냐, 형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해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I의 말을 거들고, 이 미 피고인에게 보호비를 상납하고 있던 O은 "너도 나이도 어린데 보도방을 하려면 형들을 따라야 하지 않냐. 처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어린 나이에 원주에서 보도를 하려면 상납을 해야 한다. 나는 B이 형에게 매월 100만 원씩 상납하고 있는데, 너도 100만 원 정도는 상납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G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P는 2010, 10. 경 원주시 H에서 피해자 Q이 'R' 보도방 영업 수입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하다가 더 이상 상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자 I에게 "그 자식(피해자)이 형 (P)한테는 상근 문제로 영내에서 대기한다고 하면서 그만 둔다고 했는데, 내가 악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 시내에서 가게하고 그러니 어차피 보도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러면 Q이랑 이야기해서 잘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협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비를 다시 상납받을 수 있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공모하여 2010. 12. 하순 22:00경 원주시 S에 있는 'T' 주점에서 I은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한 태도로 "이 어린 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게 P 형님 밑에 있다가 너 혼자 영업할 생각을 감히 어떻게 했냐. P 형님이 상납을 하지 않을 거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죽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하다가 걸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한 것 아니냐. 너 계속 영업하면 죽을 줄 알아라"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G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피고인들과 1은 2010. 1. 초순 23:00경 원주시 U모텔 V호에서 피해자 M이 보호비를상납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빨리 안와!"라고 말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부른 후, 피고인 C, D는 모텔 출입문 옆에 앉아 있고, I은 들어오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 씨발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자신 앞으로 오게 하여 무릎을 꿇게 한후 "씨발 새끼 미쳤지, 나이 어리다고 봐주니까 미친 거지. 앞으로 보도하지 마라. 보도 하려면 상납을 해라. 니가 뭔데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한번만 더 니 마음대로 하면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40분간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나 보복을 가하거나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G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호비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호비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흡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0. 1. 중순 02:00경 원주시 W 에 있는 X 노래주점 3번 룸에서 평소피해자 M(20세)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릇이 없고,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Y은 2011. 8. 하순경 원주시 H에서 피고인 및 Z에게 피해자 AA(22세)이 연락을피하며 G파 조직원 생활을 접으려 한다는 이유로 "시내에서 눈에 띄지 않게 혼내줘라"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고인과 Z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9. 28. 23:30경 원주시 AB 에 있는 AC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Z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배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정도 때리고, AD 스타렉스 승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 와 피해자의 목, 오른쪽 무릎,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넌 오늘 죽인다. 걸리지 않을 줄 알았냐. 일부러 널 잡지 않은 거다. 이제 만났으니 넌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고, 또 선전용 플라스틱 받침대를 가리키며 "너 오늘 다리 접어 버릴 거니까 이곳에 다리를 올려놓아라. 내가 호구로 보 이냐. 왜 전화를 안 받아 만만해 보이냐.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정말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AE(24세)가 Z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A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너 원래 Y이 형님이 다리 접어 버리라고 했었는데, 옛 정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Z은 2011, 10, 24. 07:00경 원주시 AF에 있는 'AG' 2층 AH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AI(22세)이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말하고도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님, AI 손 좀 대겠습니다."고 말하여 허락을 구하고, 피고인이 "알았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자 Z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꽂힌게 네가 분명히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 보고를 다 쳐놨는데. 생활 할 거야 말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Z은 "그럼 안하면 안한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위에 모두 보고를 쳐놨는데 이게 뭐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 그러자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AJ 이 "내 친구 왜 때리냐"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Z은 그곳에 있던 에게 "야! 차에 가서 사시미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Z이가 때렸는데 할 말이 있냐. 네가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틀 안에 형한테 찾아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G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로부터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Z은 2011. 1. 2. 07:10경 원주시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AA, AM, Q 및 보도방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N(19세), AO(19세), AP(20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가, Z은 주먹으로 피해자 A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P의 머리를 2~3대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AO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등 부위를 내리 찍고, Z은 다시 발로 피해자 AO의 엉덩이,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 위 가위가 들어 있는 수저통을 피해자 AN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썹 아래가 찢어지게 하고, Z은 피해자 A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O, AP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부터 2012. 2. 12. 까지 원주시 H 일대에서 'AQ'이라는 상호로 AR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C[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들은 2011. 9. 27. 20:00경 원주시 AS에 있는 AT 정형외과 근처에서 피해자 M(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평소 피해자가 G파 조직원들의 연락을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니가 무슨 잘못 했는지 모르지. 씨팔 놈이, 너는 미쳤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너 씹새끼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334(피고인 A) Z은 2012. 2. 10. 03:20경 원주시 AU에 있는 'AV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A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AX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Y 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처리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과 AY Z에게 "우리들이 일처리를 해주겠다. 우리들도 차에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보험료를 타자"고 제안하였고, Z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AY, Z은 2012. 2. 13. 13:00경 원주시 AZ에 있는 BA병원을 방문해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AY은 2012. 2. 13. 17:00경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대하여 허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위 회사 사고 보상 담당직원 BC과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50만 원, 치료비 명목의 돈 75,210원을, AY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돈 110만 원, 치료비 명목의 돈 155,350원 등 합계 1,830,560원을 A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75(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들은 2012, 2, 12, 11:00경 원주시 B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Z(24세)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Y은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2. 12.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원주시 H 일대에서 'AQ'이라는 상호로 AR 트라제XG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AA,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N 사진 등 첨부, A·Z 폭행사건 수사) 1. 응급실 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2913쪽) 2012고단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 료기록부, 진단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합의서, 확인서 2012고단87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모 집단 · 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공갈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 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집단 · 흉기 등 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2009. 12. 하순경 및 2010. 1. 초순경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0. 12. 경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미수) 4.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5.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거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