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천 남동구 B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5.경 인천 미추홀구 D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C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받으러 온 E에게 일회용 칫솔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C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D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 C이 준 필로폰 대금을 전달하러 온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30. 21:00경 인천 미추홀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새벽무렵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호텔K’ L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매알선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저녁무렵경 위 호텔K L호 내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 대신 팔아달라’는 취지의 매도 알선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M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0그램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가게 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행하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 저녁무렵경 인천 미추홀구 N에 있는 ‘O’ 가게 내 소지하고 있는 가방 안에 비닐 팩 6개에 나눠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8.53그램(비닐 팩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38그램(주사기 포함), 도합 약 150.91그램(비닐 팩 및 주사기 포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4.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 누범,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도,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0:3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어, 같은 구 D빌라 앞 길가에서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자동차 열쇠를 뽑은 다음 위 빌라의 담장 너머로 던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열쇠를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7: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다리를 내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짭새가 사람 패네, 내가 누워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가족도 없고 신분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 인치된 이후, 주먹으로 경찰관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모습 확인, 조사실 내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점을 보면서 친분을 쌓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3,000만원의 예금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 준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지 않다. 차라리 내가 이 돈을 놓아 이자를 월 1부 정도로 높게 받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C도 암투병 등으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부동산별지 목록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이후 신청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 피해자는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편취 당하였고 피해변제를 전혀 받지 못함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다만, 피해금액이 1억 4천만원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함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과거 위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115,000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 1장과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83,200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 1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29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절도 징역형 선고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하여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모두 변상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사브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및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서 굿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 F는 위 굿당의 손님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위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경찰관이고, 내 아들 딸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굿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찍을 것인데, 내가 조금 있으면 그렇게 유명해 질 사람인데, 설마 한 달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있겠냐, 그리고 너는 혼자 살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돈을 벌게 해 줄 테니나를 믿고 돈을 빌려 주어 돈을 벌어라,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굿에 굿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 주는 사람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굿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그 굿한 사람이 굿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지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24.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위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경찰관이고, 내 아들 딸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점을 잘 봐주어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사고를 면했으니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굿에 굿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굿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그 굿한 사람이 굿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4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위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형수(D)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하는 굿에 굿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나면 굿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고, 그 굿한 사람이 굿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도 내가 가지지 않고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2.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나,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가량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피해자 E, D, F가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그 각 합의서에는 ‘본 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송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합의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보고)-판결문 출력물 1부, 약식명령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기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출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D을 설립한 후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 준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하여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E에게 “D에 1,1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익금을 줄 것이고, 많게는 4부, 5부까지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최초 출자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피해자 E에게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위 D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6. 3.경에는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 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 권 수표 1장을, 2015. 12. 23.경 500만원 권 수표 1장을, 2016. 6. 3.경 500만원 권 수표 2장을, 2016. 7. 1.경 500만원 권 수표 2장을 각 건네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1. 2017고단3543 증거기록 첨부 1.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관련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3543 서울북부방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단 기간만 사용할 것처럼 돈을 빌려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고령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 변제노력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남, 33세)을 알게 되어 2020. 3. 26. 밤 무렵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08:0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TV, 컴퓨터 본체 2대, 컴퓨터 모니터 2대,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빨래 건조대 및 전신 거울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부수어 시가 약 18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증거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4.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9번 출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인근 노상에서 사진 촬영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은 D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 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30경 위 장소에서 노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노점 단속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수레를 이동시키려 하자 손수레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9: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외벽 앞에서 피해자의 집 외벽에 부착되어있는 화장실 창문 2개를 몰래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문 출석요구 결과) 1. 수사보고(CCTV영상 파일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1개에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신분증 및 서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유심칩 4회선(D, E, F, G)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H)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1. 수사보고(A의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입구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입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허용 안전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C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발론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발론 승용차 운전자 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발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건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직진적색신호에 직진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했고 사고 장소는 유턴금지 및 유턴허용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며 중앙선도 없으므로,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대기 중이었고, 신호기에는 적색등 점등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태로, 1차로는 좌회전 신호를 적용받고, 2․3차로는 적색 점등에 따라 정차하여야 하는 지점이었던 점, 또한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교차로 진입직전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어 비록 교차로 내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로를 가로질러서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는 통행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E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 배터리 664개를 35,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터리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0. 15. 계약금 명목으로 각 8,845,000원씩 합계 17,690,000원을, 같은 해 11. 12. 잔금 명목으로 각 8,845,000원씩 합계 17,690,000원을 각각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머니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35,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건외 D 제출자료 관련, 참고인 자료제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23. 11: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아가씨도 칼로 죽여 버릴거야, E 앞에서.”라고 마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발병한 편집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치료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9:56경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본점 내 장난감 코너 앞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5만원권 2매, 농협현금카드 1매, 롯데신용카드 1매, IBK동반성장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집어 들어 위 매장에서 구입한 쓰레기통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1:40경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내 1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피해자 C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D, E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데리고, 개 같은, 지랄을 하네, 별꼴이다, 입마개를 씌우고 다녀라, 또라이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18:12경 구리시 토평동 구리남양주TG 앞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모닝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뒤 급감속하고, 그곳에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모닝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그 곳에서 떠난 모닝승용차를 뒤쫓아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모닝승용차 앞으로 재차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복귀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톨게이트를 지나 점차 속력을 높여 시속 70km 이상의 속도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또한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하게 정차하게 된 점, 정차 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면서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주행한 후에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청 서버에 업로드된 영상, 고소인 임의제출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3:0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D'에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남, 40세)에게 'LG 휘센' 에어컨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판매대금 및 운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으로 78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도로변 전봇대에 “B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라이브 황제 B 콘서트”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광고물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에 소재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소재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잔액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4:28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신설동) 동대문우체국 내 ATM기 위에 피해자 B이 두고 간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재범가능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7:25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신문배달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만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처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똑바로 버리라는 말을 왜 했는지 따지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공사업자를 소개받은 자로, 피해자와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준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2020. 7. 24. 09:00경 서울 성북구 C 1층 구두수선 앞에 있는 출입문의 구두수선 시트지에 “병신개새끼 내가 해 달랬니 내 정신 있을 때까지 상대로 빌어 쳐먹어라고 기도할게 하루에 수 백번 빌어 쳐먹어라고 기도한다 개새끼 양심이 돌아와서 사과할 때까지 빌고빌께 미친 개새끼 내가 미친 개새끼한테 물렸다고 생각은 하지만”이라고 빨간 매직으로 기재하였고, 계속해서 2020. 8. 4. 09:00경 다시 출입문 구두수선 시트지에 “B 미친개놈 사과할 때까지 빌어 쳐 먹어라고 기도할게 내가 해달라고 했니 남자새끼가 말을 했으면 말에 책임을 져야 가만이 있으면”라고 공연히 빨간 매직으로 출입문 시트지에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두수선 출입문 시트지에 낙서한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대리점’에서 D SM6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28,800,000원을 대출받고 월 555,091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017. 2. 22.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8.경 F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위 ‘대포차’로 활용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당사 접촉정보, 상환스케줄,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주민센터 직원으로 피해자 D, E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면목역점에서 같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H, I, J에게 ‘우리가 CCTV를 확인했는데, 아침 6시 20분에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고 10분 후에 피해자 E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둘이 같이 출근했는데 따로 출근한 것처럼 보이려고 따로 들어온 것이다. 새벽부터 둘이 만나 무엇을 했을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새벽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네이버 지도(G - CCTV 불륜설 최초유포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