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I은 국내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인 J(일명 'K', 중국 국적의 조선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 총책인 I과 중국 총책 J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 및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인 M을 관리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M은 피고인 A과 중국 총책인 J의 지시를 받아 편취급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국내 총책인 I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조건만남', '몸캠피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고단1812 1. 피고인 A, B의 M, 성명불상자들(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3.27,20:54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와이파이 32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3. 18.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성명불상자들(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16. 16: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무사 소송대행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R 명의 신협 계좌(S)로 37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신용정보조회 삭제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122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중 1,00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1,200만 원을 신청했으니 2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200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대출신청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3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3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보내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250만원을, Z 명의 광주은행 계좌(AA)로 100만 원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한도 금액의 차액이 발생했으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AB 명의 부산은행 계좌(AC)로 2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1) 연번 1 AD의 피해금액 500,000원'은 '150,000원'의 오기이므로(수사기록 471면), 합계는 '2,310,000원'이 아닌 '1,960,000원 (2,310,000원 - 350,000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1,2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의 M, 성명불상자들(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경기 성남시 야탑역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만 원, 3일 이상 사용할 경우 3일 이후부터 1일당 5만 원씩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AE로부터 AE 명의 스탠다드차다드 통장(계좌번호 : AF) 1개 및 카드, P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G) 1개 및 카드, 명의 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I) 1개 및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E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3개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0153112, 1. 피고인 A, B 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18. 19:20 경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AJ카페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00,000원,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AO)로 300,000원, P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300,000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3, 25, 18:16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인터넷 AP에 접속하여 상담창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씨티은행 계좌(AS)로 150,000원, AT 명의 외환은행 계좌(AU)로 500,000원 합계 65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9. 17: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6~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1,4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위 A, B, M, L 등과 공모하여, 2015. 3. 27. 20:54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 에어 와이파이 32기가'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기업은행 계좌(AG)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 B의 공갈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3,23. 22:00경 불상지에서,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AV(36세)에게 접근하여 화상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2015. 3. 25. 21:0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 하였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배포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AX, AY)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1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 1개당 300,000원, 3일 이상 사용할 경우 3일 이후부터 1일당 50,000원씩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통장(W) 1개 및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으로부터 통장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개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Z의 각 법정진술 1. AZ, BA, M, AE, I, L, AR,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포함) 1. Q, BB,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D, BE, BF, BG, O, BH, BI, AD, BJ, BK, BL, BM, BN, BO, AK 작성 각 진술서(각 사본 포함) 1. BP 작성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화면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화면 출력물,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각 사본 포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0호(2015 압제1223호), 압수된 증 제1, 2호(2015 압제1819호)의 각 현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의 공간의 점 :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국 총책 J 등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강의를 듣기도 하였으나(수료증, 수강확인서 참조) 경제적 도움을 주던 남자친구 BQ가 구속되자 생계유지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1812 사건 수사기록 545 면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인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일당을 준다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친은 향후 피고인을 적절히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액은 합계 4,881,4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N, O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