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오산시 E에 오산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오산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오산공장의 품질생산팀 과장으로서 현장관리운영 업무, 노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29세)의 직속 상사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종이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위 오산공장의 공장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A은 위 오산공장의 현장관리운영 업무, 노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2016. 6. 9. 15: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포프릴과 점보롤이 맞닿아 회전하는 포프릴 공정(건조된 종이를 포프릴에서 점보롤로 말아주는 공정이다) 중 찢어져 나온 종이조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작업은 회전축, 감김통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므로, 피고인 B은 이를 막기 위해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기존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덮개, 울 등이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손을 사용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종이조각을 재빨리 제거하도록 재촉하거나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손으로 종이조각을 잡아 제거하려다가 종이조각이 포프릴과 점보롤 사이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한편 그 힘에 의해 오른 팔꿈치가 점보롤 레일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전완부의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관절 강직, 우측 손목 관절 강직 등 손목과 팔꿈치 관절의 뚜렷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정밀안전점검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정밀안전점검보고서(2017. 2. 14., 2016. 4. 11.), 수사보고(안전관리상태보고서 첨부) 및 첨부된 안전관리상태보고서, C 형사소송의 의뢰에 대한 답변의 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업계 G의 카렌다 공정 안전조치에 대해 추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그 구조상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의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 종이조각의 제거를 위한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 작업자는 언제나 도구를 사용하여 종이조각을 제거할 수 있고, 종이조각을 빨리 제거하도록 재촉하는 것 그 자체가 형사상 책임질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며, 작업자가 손으로 종이조각을 제거하는 것을 방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덮개나 울 등의 설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점보롤과 포프릴)의 구조상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계와 작업자 사이에 울(울타리) 내지 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맞닿아 회전하는 점보롤과 포프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구조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만연히 작동 중인 점보롤과 포프릴에 접근하여 그 부근에 찢겨져 끼어 있던 종이조각을 손으로 제거하려다가 점보롤과 포프릴 사이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조물의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종이조각 제거작업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평소에도 손으로 종이조각을 제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피고인들도 손으로 종이조각을 제거할 것인지, 도구를 이용하여 종이조각을 제거할 것인지는 해당 작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손으로 종이조각을 제거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 A을 비롯한 피고인 C의 관리 직원들은 평소 기계의 가동 도중 찢어진 종이조각이 발생하는 경우 기계가동의 중단 없이 재빨리 종이조각을 제거하여 효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 위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자의 상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효율의 극대화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작업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고속으로 맞닿아 돌아가는 점보롤과 포프릴에 만연히 접근하여 손으로 종이조각을 제거하려 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