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일본 회사인 F에 물품을 공급하고 F로부터 일본 소재 회사인 G(피해자 회사의 일본 무역업무 에이전트 회사)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령한 물품대금 가운데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G 직원 H에게 위 물품 대금 중 468,126엔(¥)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자인 I 명의의 하나은행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K가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의료보험료를 지역가입자보다 경감받기를 원하자 그녀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이를 기화로 K 명의 계좌로 허위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위 K의 급여 명목으로 그녀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481,18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91,020원을 횡령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08. 12.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2,25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9. 4. 6.경 위 은행에 다이아 소결로(Hot pressing machine) 1대, 레이저발진기 4KWH(Laser generator) 1대를 포함한 기계 8대, 공장부지 및 건물 3동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2. 10. 9.경 위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Diamond Coating Machine 2대와 Core Drill Laser Welding Bench 1대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1.경 중국 업체인 N에 위 Core Drill Laser Welding Bench 1대를 30,000달러($)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고, 같은 해 8. 17.경 중국 업체인 0에 위 다이아 소결로(Hot pressing machine) 1대, 레이저발진기 4KWH(Laser generator) 1대 및 Diamond Coating Machine 1대를 합계 133,300달러($)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E 소유의 물건을 합계 163,000달러($)에 타에 매각하고 이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 회생절차개시 사건의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I의 계좌로 468,126엔을 입금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도 없다(제1주장). K의 계좌에서 급여로 지급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결국 K의 급여 상당액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제2주장).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이 피해자 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I은 위 468,126엔을 송금받고 곧바로 Q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I에 대한 채무 내역과 변제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K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의 입금일시 및 액수와 피해자 회사에입금된 금원의 입금일시 및 액수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인출된 K의 급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K의 급여가 인출된 지역, 피고인 개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소속 직원의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가 주요 원인이 되어 회사가 도산하였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전자침 안마기기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C 포털사이트에 'D'이라는 사이트(도메인: E)를 개설하여 피해자 (주)F이 판매하는 전자침 안마기 제품사진과 함께 "㈜F에 납품하던 제품공장도 가격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소비자 가격이 99만 원이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속지마세요. 공장도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왜 공개하는지 궁금하시지요? ㈜F에 납품하던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불법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미가입된 업체이므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F에서 개발, 생산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회사를 속이고 몰래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서 전자침 안마기를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생산한 제품을 피해자가 개발·생산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약서 및 특허출원자료, 제품개발내용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피고인의 게시글 중 피해자가 전자침 안마기를 스스로 개발·생산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개발·생산한 제품을 무단복제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적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범행 성립에 의문이 없다] - 피고인은 2012.경부터 여러 판매업체로부터 전자침 안마기를 OEM 방식으로 주문받아 생산하면서 판매업체의 의뢰에 따라 기존 부속품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고유의 부속품을 개발·생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 앞서 피고인은 2010. 7.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공동개발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법률상 권리를 공동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3.경에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의 기술이사 겸 품질관리 책임자가 되어 위 기기를 독점 생산·공급하며 상표·디자인 등 모든 특허권을 공유하는 계약까지 체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속품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납품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의 목적이 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의료기기로서 그 후에 일반공산품으로 개발된 전자침 안마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의료기기의 제조허가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상황에서 기존 의료기기와 원리 및 형태, 사용법이 거의 같은 전자침 안마기와 부속품을 만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독자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도 전자침 안마기를 공동개발한 판매업체가 독점권을 갖도록 특허권을 출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전자침 안마기를 공급하였는데, 당시 다른 업체들과는 OEM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피해자에게만 재고를 납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증거가 없는 이상 믿기 어렵고, 앞서 피해자에게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OEM 방식으로 제작·공급하였던 점과 전자침 안마기에 관한 별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OEM 방식으로 전자침 안마기를 제작·공급하였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피해자를 전자침 안마기 개발·생산자로 표시하더라도 거짓이 아니고 피해자가 OEM 방식의 생산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위와 같이 전자침 안마기가 피고인이 독자개발한 제품이 아니고 피해자와 OEM 방식으로 거래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주문제작하였다고 하여 무단복제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학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과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 : 1월~8월(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이 우선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해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경 군인인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관심을 표현하고 함께 모텔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어 E이 A에게 걸어 온 전화를 대신 받아 E과 욕설을 주고 받으며 다툰 사실이 있어 실제로는 E이 모텔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A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헌병대에 '군인인 E이 A을 강제추행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후 헌병대에서 A을 소환하자, 2015.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모텔에 갈 때 강압에 의해 따라갔다고 진술해라, 모텔 내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해라, 추행을 당한 후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계단에서 다리를 다쳤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이 위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4. 1.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에 출석하여 "E이 2015. 2. 25.경 고소인(A)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A에게 허위고소를 지시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남자친구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2015. 2. 25.경 E과 모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2015. 4. 1.경 경기 가평군 하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에 출석하여 "E이 2015. 2. 25.경 고소인(A)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무고한 E에 대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형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무고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크나큰 신분상, 신체상 불이익을 받을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불기소처분이 되긴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직업군인인 E이 큰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 20대 초·중반으로서 아직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2018고단632]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G BMW 차량을 고객 사정으로 리스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생기니, 내가 리스비를 낼 테니 리스계약만 승계를 해달라. 2017. 3. 30.까지 리스명의를 승계하고, 그 동안 일어나는 비용은 모두 처리하겠다. 원래 타던 손님에게 리스료 1,000만 원을 받았으니 그 돈으로 리스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이유로 개인회생 중이었고, 중고차량 처리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발생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담보로 맡기고 1,500만 원을 빌려 그 미납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상태였으며, 기존 리스고객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역시 위와 같은 미납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리스 명의를 승계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150만 원의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승계하게 함으로써 합계 13,822,431원의 리스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2018고단1986]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양천구 I건물 1층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3,300,000원 상당의 L BMW 520d 차량에 대해 M 명의로 피해자와 월 리스료 1,025,119원, 약정기간 48개월로 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N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자동차금융리스약정서 사본, 영수증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영수증, K금융신청서 1. 수사보고(사건 외 P과 통화), 수사보고(N과의 통화),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M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및 수사중인 사건 확인)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기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한 내용, 종전 리스계약 명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및 리스차량을 담보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의 각 사용처, 약속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진행경과, 피고인의 직업, 소득, 경제적 형편 및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판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L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경위, 계약명의자인 M와의 관계, 차량에 대한 실질적 이용 관계, 리스료 부담 관계, 양도담보 제공 경위 및 행위 주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이익 정도,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9. 23:55경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20세)이 영어로 대화를 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왜 한국에서 영어를 쓰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말을 하자, 이에 F이 '영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위 복도와 연결된 계단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G 등이 피해자들을 따라 계단 아래로 내려가,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들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방조 피고인은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E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B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계단과 연결되어 있는 문을 닫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8. 2. 9. 23:59경 시흥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19세)이 뒤늦게 나와 자신의 일행인 E, F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새끼가 때렸냐' 라고 소리치자,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뭐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밀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주먹에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I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상해 방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전과나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이 없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 전과나 소년보호처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서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난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년 전부터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C과 2017.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모텔 등에서 약 30회 이상 성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17. 8. 30.경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서로 (유사)성관계를 시도하다가 C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이를 이유로 C으로부터 같은 날(8. 30.)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함에 역으로 C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수사과정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익산시 소재 전북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C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17. 8. 23. D 소재 E모텔에서 C과 잠을 자고 있는데, C이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원치 아니하는 구강성교를 하였으니 유사강간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모텔을 당일 스스로 예약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과 불륜관계로 지내오면서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로 본건 당일 역시 합의하에 성관계도 하였고, 고소장에 적시한 구강성교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유사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역으로 C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장 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모텔객실 예약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인을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장 접수 2주 만에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무고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9.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1. 9.경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구성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채권단(이하 '피해자 채권단'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어,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 피해자 채권단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피해자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C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양수받아 위 채권을 계속해서 관리하였고, 한편 제3채무자인 D는 2012. 2.경 위 채권에 대하여 157,945,900원(이자 포함 160,216,676원)을 공탁하였다. C 주식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2016. 5.경 자신을 채권자, 주식회사 C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공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2016. 7. 8.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 주식회사에게 존재한다는 취지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 진행이 지연되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채권양수를 취소하게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탁금을 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취소시켜주면, 협조의 대가로 당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4.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천안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채권단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B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위 취소통지서를 제출하여 2017. 5. 26.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실상 승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7. 9. 11. 위 결정에 기해 D가 공탁한 160,216,676원 전액을 배당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 통지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 B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채권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공탁원인사실,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6가합540026), 서울남부지방법원 지급병령(2011차1759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기록(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0026호) 1. 각 채권양수도계약 취소통지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배임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권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 일부 채권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5. 20:00경까지 서귀포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E'이라는 제목으로러시아 코스 A 40분 원샷코스 ₩120,000, B 60분 원샷+스웨디시 ₩150,000, C 70분 원샷+스웨디시+핸플 ₩200,000, D 80분 원샷+스웨디시+원샷 ₩220,000, 한국 코스 A 40분 원샷코스 ₩150,000, B 60분 원샷+스웨디시 ₩180,000, C 70분 원샷+스웨디시+핸플 ₩230,000, D 80분 원샷+스웨디시+원샷 ₩250,000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을 러시아 여성 3명에게 분배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로부터 위 게시글의 내용대로 1인당 12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절반가량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인터넷사이트 광고화면(D), 압수조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디지털증거자료CD, 수사보고(진술서 번역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제99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3층에 있는 E한의원 원장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위 장소에서 F(여, 69세)의 아들로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과 관련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의뢰받고, 위 F을 진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등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령 검사는, 피고인이 환자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F에 대한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위에 대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형사소송법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89조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금지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 또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인 F은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소견서는 전자처방전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환자인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환자인 F에게 소견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인 F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F의 아들과 담당 요양사의 부탁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정한 양식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F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 및 전산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환자인 F에게 위와 같은 소견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가 언제든지 조회 내지 출력할 수 있게 전산등록한 행위도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그 규정상 진단서 등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교부행위와 전자문서 중 전자처방전의 발송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전산상 작성한 환자 F에 대한 의사 소견서는 전자처방전이 아닌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만이 금지될 뿐이고, 전자처방전이 아닌 전자문서를 전산상 등록하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구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단서 등의 교부 상대방에 관하여, 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그 교부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소견서를 등록한 후 환자가 그 내용을 조회 내지 출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교부행위'에 '불특정한 상대방이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등록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보이는 점[개정된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그 교부 상대방을 더 확장하여 "환자 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법률 개정을 통하여만 제한적으로 특정된 상대방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3. 초순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2007. 1. 1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하여 2,200,000원을 차용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2007. 2.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7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07. 1. 초순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1. 대출 관련 비용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7. 3.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먼저 빌린 돈을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고 위 차용금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합계 80,03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수령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5만 원권 현금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렇게 대출을 받았으니 이 돈을 갖고 싶으면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은 적이 없고, 위 차용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054,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은행 송금내역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05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96

범죄사실 2019고단8196 피고인, B, C은 D에 입소한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9: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4층에서 줄을 서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 C(17세)이 줄을 제대로 서지 않은 문제로 시비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2019. 11. 29. 02:02경 오산시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내용)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청소년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재원자를 폭행하고, 무면허운전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싸우다가 이 사건 공동폭행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