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I(상호명이 2009. 4.경 X에서 I로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중개,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Y 사이트 X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2002. 7.경부터 I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I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이트 VIP회원을 관리하였던 DBM(DataBase Management) 파트를 총괄하는 CRM[Customer(고객), Relationship(관계), Manager(관리)의 약자]팀을 관리·감독하였던 고객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CRM팀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2013. 3.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CRM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 2011.경부터 DBM 파트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CRM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BM 파트 직원이며, 피고인 G은 2008. 5.경부터 2013. 9. 경까지 DBM 파트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H은 2009.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이후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DBM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이트의 VIP 회원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 사실] 국내외에서 게임아이템 · •게임머니의 위작 · .환전을 하기 위해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게임 작업장 운영자'라 한다)들은,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게이머가 해야 하는 반복적인 동작에 대해 사람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등 게이머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작업을 위해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게 하고,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에너지 소모 없이 사냥 등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상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이른바 오토프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생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터넷 게임물의 계정(ID)을 대량으로 개설하여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대량으로 게임머니 혹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I는 2002. 7.경부터 위 X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바, 연간 2,400만 원의 아이템거래 금액에 제한이 있는 일반회원과 달리, 통신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연간 거래할 수 있는 아이템 거래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은 대부분 X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I는 아이템 거래량과 매출액이 월등히 많은 기업회원들에 대해 CRM팀 내에 DBM 파트를 두어 기업회원을 관리하였다. 2012. 6.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3 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도 불법환전의 단속 대상으로 명확해지자, 대량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수억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기업회원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불법환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I 등 피고인들은 기존 영업이익의 유지를 위해 외부적으로는 기업회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기업회원을 VIP회원 고객으로 전환한 후, 기업회원을 관리하던 위 DBM 파트 직원들로 하여금 기존 기업회원들이 연간 아이템거래 금액 제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대량의 타인 명의의 계정을 기존 기업회원 대표자 명의로 관리해 주고, 게임 아이템의 구매 및 매출현황 관리, 연락처 및 IP주소, PC 등록 관리, 본인확인 인증절차 회피방법 제공, 출금 등의 편의 제공 및 환전상 사무실 방문을 통한 X 중개 사이트를 이용 요청 등의 방법으로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별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F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전상 Z은 2011. 6.경부터 2013. 10.경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등으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리니지게임, 아이온게임,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 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계정을 대량으로 개설하여 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재매입하고,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 획득한 게임아이템 등을 위 X 사이트에 AA 등의 1,053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약 170억 8,220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Z을 비롯하여 별지 2012. 7. 20. P2014. 6. 1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외 35 개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은 2012. 7. 20.부터 2014. 6. 11.까지 X 사이트에 약 20,380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약 3,204억 9,39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위 Z을 비롯하여 35개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한다는 점과,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 · 획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VIP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타인 명의 X 계정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Z 등 별지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J기재 국내외 35개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3,204억 9,395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Z을 비롯하여 별지 2013. 3. 1. N-2013. 12. 3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현황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 · 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VIP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X 계정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Z 등 별지 2013. 3. 1. M2013. 12. 3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1,654억 7,65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Z을 비롯하여 별지 2012. 7. 20.~2013. 2.28.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현황 J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 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VIP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X 계정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2012.7.20.~2013. 2.28.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1,062억 8,74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Z을 비롯하여 별지 2012. 7. 20. Md2013.9.30.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 · 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VIP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X 계정 수 백개에서 수 천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Z 등 별지 2012. 7. 20. 2013. 9. 30.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2,207억 2,65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그리고 2014. 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Z을 비롯하여 별지 2012. 7. 20.~ 2012. 12. 31., 2014. 1. 1. 2014. 6. 1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와 같이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실, 위와 같이 대량의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이용자 혹은 게임머니 생성 작업장으로부터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성. 획득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하면서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을 VIP 회원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위 운영자들의 X 계정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관리해주고, 위 계정을 통해 결제 및 출금하는 것에 대해 PC 인증, 방문자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Z 등 별지 2012. 7. 20.N2012. 12. 31., 2014. 1. 1. 2014. 6. 1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기재 국내외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이 약 1,171억 5,263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종업원인 위 B, C, E, D, H,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내지 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피의자 범죄 기간별 불법 게임머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불법 게임머니 환전상 판결문 사본 첨부(AB, Z, AC)} 1. 수사보고(환전상 사용 계정 특정) 1. 수사보고(불법게임머니 환전상들의 재판결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개인정보 명의도용 피해자 수사경과 보고) 1. 수사보고(환전상 사무실 방문 및 업무형태 등을 관리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X, AD 불법 게임머니 거래 현황 확인 보고 2012.7.20. 2014. 6. 11.(게임법 개정 이후 부분) 1. 수사보고(X 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불법게임머니 환전상(작업장)들의 사무실 운영형태 확인 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 X 거래 및 출금 내역 전체(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주식회사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주식회사 I)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1) [ 추징액 산정2) 11,985,889,246 =판매 수수료 10,852,895,282원 + 구매 수수료 953,914,146원 + ATM출금 수수료 172,424,727원 + 계좌출금 수수료 6,655,091원 추징 구형 중 추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i) 부가가치세 상당액 : 피고인이 취득한 각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검사는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조항은 몰수·추징 대상을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항에서 피고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필요적 몰수·추징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니다. 2) 추징 대상 각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 2012. 7. 20.pr2014. 6. 11. X 환전상별 거래 및 출금 현황기재 피고인이 취득한 해당 수수료 중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다. ii) 상품권 판매·구매 중개 수수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게임머니 구매 수수료 추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환전상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는 환전상이 1)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고, ii) 이 사건 다른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하였다면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추징액에 포함되므로 중복하여 추징할 수 없으며, iii)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환전상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역시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도 환전업 방조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범인 이 사건 환전상들이 X를 통해 불법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환전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환전상들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환전상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추징금 산정 단계에서만 위 iⅲ) 부분과 같이 방조범의 정범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방조범에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게임이용자들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여가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위법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가.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게임산업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 ·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는 행위'(제4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7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제8호) 등을 금지행위로 들고 있다. 한편 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8조의3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하 '게임머니 등'이라고 한다)이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제1호), 위 게임머니의 대체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제2호),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제3호)"라고 규정하였다가 구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중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에 해당하는 예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3호로 제18조의3 제3호를 개정하여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제3의 가목),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제3의 나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다목),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 ·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제3의 라목)"라고 이를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의 목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쟁점 조항의 개정 경위에다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사행성 게임물이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유통과 이용을 부추길 수 있고, 그로 인한 자칫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게임업체에도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게임물을 일반 게임물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오로지 사행성게임물의 규제만을 목적으로 그 규율대상을 사행성 게임물에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게임 결과물의 환전만을 규제하고 있음을 전제로 쟁점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여부 쟁점 조항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를 생산 ·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를 불법 게임머니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결부되어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듯 MMORPG(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에서는 게임머니의 환금성이 생겨나자 이른바 '작업장'이라는 곳에서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 결과물을 생산·획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작업장, 수집상, 판매상으로 이어지는 게임머니 유통의 분업화, 전문화 구조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에 의한 대규모의 게임머니 공급으로 해당 게임물 운영체계 내의 균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물의 진입장벽이 생겨나고 기존 이용자들의 현실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게임물의 지속가능성을 낮추어 게임산업 발전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쟁점 조항은 업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 · 획득한 게임머니를 불법 게임머니로 규정하여 업으로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과 게임산업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쟁점 조항의 규제로 업으로 생산 ·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게임 결과물의 생산·획득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나 적극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환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공익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 할 것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대부분 추정되고 추징 집행도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개별적 가담정도와 연령,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