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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내과'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내과의 원장, 피해자 E은 위 C내과 소속 의사,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C내과 간호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12:19경 위 C내과에서, 의사인 E에게 진료를 받은 이후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여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레이져 시술 기계, 고주파 기계, 화분 6개, 냉장고, 각종 집기류 등 시가 합계 약 7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병원 물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의료용 주사기, 가위 등을 번갈아 가면서 들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로 누구를 죽일까,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날 정신병자 취급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산출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1부, 2021. 5. 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용 주사기, 가위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가 적용되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선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어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심하게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전적으로 피고인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폐차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 교통단속을 당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일진 씨발 좆같네, 이런 놈들한테 내가 참!"이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오른팔을 휘두르는 시늉만 하였을 뿐 오른 주먹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닿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고도, 나이 어린 경찰관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주먹이 닿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제대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32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 1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과 나무 블록을 피해자 소유인 공장 출입문 아크릴 창문에 집어던져 아크릴이 실리콘과 떨어져 창문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님을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회사 주변에 있던 삽, 나무블록 등을 공장 출입구에 집어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복부, 팔, 목 부위를 수 회 그으며 자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15 피고인은 2020. 8. 24. 22:36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 위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8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2021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안중근 공원 방향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운전 경위나 거리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도 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0

범 죄 사 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는 2019. 5. 30.부터 2020. 11. 30.까지 1년 6개월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는 2019. 12. 27.부터 2020. 6. 27.까지 6개월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는 2020. 6. 16.부터 2020. 12. 16.까지 6개월간 각 분양권 전매 및 전매알선이 금지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명의로 당첨된 위 B아파트 F호 분양권을 E이 G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G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H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I호 분양권을 H이 G에게 프리미엄 1억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G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J 명의로 당첨된 위 D아파트 K호 분양권을 J이 L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L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관계), 수사보고서(전매제한 기간) 1. 한국감정원회신, 입주자모집공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법 전매 알선을 하여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었다고는 하나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법 전매가 발각되어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취소당했고 그에게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대신 물어준 터라 결과적으로 전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보다 큰 손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4: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돈 봉투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범행 장면) 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장기간 반복된 동일 범행수법(소매치기) 및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90만 원의 현금을 절취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총 9회)을 선고받아 무려 20년 가까이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V, W은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Z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30. 9: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T는 AA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Z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T는 4차선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Z는 같은 날 피해자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2,136,11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A, AE, A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 3.경 자신 명의의 AH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X 명의로 이전하여 피고인 X이 위 차량으로 보험접수를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X은 피고인 Y, AE, AF, AG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및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7. 20:2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X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Y, AE, AF, A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AI이 운전하는 AJ 티볼리 승용차가 위 도로 3차선에서 4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X은 4차선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같은 날 피해자 AK, 피해자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9,284,2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G,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보험사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6항,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범죄사실 8항,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Y 등 금융거래 추적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V, 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X, Y,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상해할 가능성도 높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T, V, 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U, X,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들이 각 취득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U,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T, V, W, Y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T, V은 피해 보험회사인 AD에, 피고인 X은 피해 보험회사인 AK에 피해금액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T, V, X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U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X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T, Y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U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V, W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C에 소재한 D회사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술회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6. 21:1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통구청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앞서가던 피해자 G(남, 7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른바 ‘B’을 개설하여 다수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여온 C이 개설한 텔레그램 게시판을 통하여 위 ‘B’ 관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피해아동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이 표현된 이미지 등 합계 1,662개의 사진 및 영상물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5. 2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저장매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가 매우 많고, 음란성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H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화성시 C에 있는 ‘D점’ 주점의 손님들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1:2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양팔을 1회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해 주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텔레그램의 소위 ‘B’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C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C 등 ‘B’ 운영진은 2019. 12.경 그들이 트위터 상에 게시한 속칭 ‘스폰서’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대가로 나체사진 및 영상 34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 오후경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E’을 개설한 뒤, ‘B’을 홍보하고 배포 상대방을 모집하기 위하여 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위 대화방을 홍보하게 하고,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F’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지시한 키워드를 검색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름 등이 연관 검색어로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였다.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위 대화방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희망자들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게 한 후 같은 달 2. 21:20경 피해자가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한 사진, 얼굴에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한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한 영상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사이트 ‘G’ 홍보링크를 통하여 위 ‘E’ 대화방에 참여하여 C 등 ‘B’ 운영진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름 등을 F 검색에 입력하여 위 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 21:59경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한 뒤, C 등 ‘B’ 운영진이 지시한 키워드인 ‘H’, ‘D’, ‘I’, 'B‘, ’D‘를 입력하여 C 등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색로그, 검색로그 비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 등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성 착취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의 확산을 불러오는 본범의 범죄를 도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방조 행위의 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9. 18:5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향남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모닝 승용차 전방에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1년경 위 음주운전 전과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