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7] 피고인은 평소 지능지수 50의 경도 정신지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 M가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기화로, M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의 계정을 개설하고, M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그곳 구매자들을 기망하고, M 명의의 계좌번호로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 사이트에 ‘아이폰 8, 아이폰 7, 아이폰XS’ 등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 금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8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3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 유심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M를 만나 M의 신분증 등을 교 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M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폰을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꿔 주겠으니 함께 서울로 가서 휴대폰을 바꾸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휴대폰 판매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1 플러스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경기 광주시 T빌라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에서, M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M가 60만 원을 빌려갔으니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V‘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254,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25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6] 피고인은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명의자로, 2020. 3. 27.경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X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6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20. 3. 27. 현금 인출하거나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해자 6명이 물품 사기 범행으로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합계 7,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248] 피고인은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명의자로, 2020. 3. 27. 피해자 Y이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6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352]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고 물건 확인 후 나머지 잔금 70,000원을 안전결제시스템을 통해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31,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남, 23세)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 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경 성남시, 용인시 등 경기 일원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11을 택배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11’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7,4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AE에 있는 AF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평로 쪽에서 왕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편도 1차로 도로를 왕림로 쪽에서 능평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G(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GPD125 오토바이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에 게시한 ‘아이폰11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H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11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대화내용, 각 상세 이체 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 확인증, 각 물건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불기소장(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 제15121호), 의견서 각 1부 [2020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내역, 피해자 AJ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A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AL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작성 피해금액 및 상대 전화번호, AK 출금거래명세표 [2020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요청 회신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송금내역, 채팅 대화내역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 상세조회, 이체결과 내역, 송금 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금융거래 내역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현장 조사 사진, 자동차운면면허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Q 관련, 수신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상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송금 확인증, 각 광고 글,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제보고발, 계좌내역조회, Q 자료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F, I, J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배상신청인 B은 165,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별지 6 범죄일람표 연번 11)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피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해주었다. 사기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거래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기간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