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2020고단1427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불상지에서 보이스 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 책'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개인정보 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수금책 관리자'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국내 수금책 및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직접 받아오게 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국내 수금책은 국내 수금책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받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는 2019. 11. 4.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70명의 피해자가 있으니 검사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사건 관련 공문 및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고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로 말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 수금책 관리자'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들은 검찰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는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수사과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7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 수금책 관리자'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들은 검찰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5:44경 구미시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는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찰수사과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7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국내 수금책 관리자'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들은 검찰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 16: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시설'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제목 : 금융 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 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 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접수인의 금융 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 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 할 것'이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제1의 나.항 기재 'J'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N)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9. 11. 18. 15:44경 위 'J' 앞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H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2. 16:00경 위 'M시설' 앞 노상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K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2회에 걸쳐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879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해주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전달받는 등으로 위 조직원들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이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구 P은행에서 근무하는 Q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수사 중인데, 그 중에 당신 명의의 P은행, R은행 계좌가 연루가 되었으니 확인 작업을 위해 S에 있는 어플을 깔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T' 어플을 설처하도록 하고, "지폐 일련번호 대조를 통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논산시 U V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에 대리 접수해 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라"고 말하고, , 일명 'W''이라는 보이스피싱 국내 수금책 관리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나이, 성별 등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19:00경 논산시 U 소재 'V약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50,17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일명 'W'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뒤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지에서,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 형제 - 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8형제 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 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 접수인의 금융 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검사)에게 문의할 것'이라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N)을 통해 위 'W'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2019. 11. 13. 19:00경 위 'V약국' 앞 노상에서 0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추적민원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2020 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받은 이메일 서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4. 최초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서 피고인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취업을 위하여 알바를 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