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영우 |담당변호사 임광훈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8. 초순경 구직 중이던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 등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D은행,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E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공탁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공탁예치금은 환급이 되는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0:3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경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은행,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D은행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I으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었고 그 대출 3개월 약정기간 내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여신금융법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기록에 남게 되고, 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나, 기존 I 대출 1,500만원에 50%의 위약금을 더해 2,250만 원을 J에 납부하면 금융감독원 기록을 삭제할 수있다. 신속한 처리와 대출 승인 등을 위해서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5:58경 서울 은평구 K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위 ⑴항 기재 조직원은 2021. 8. 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⑴항과 같은 취지로 여신금융법위반 또는 금융감독원 기록 등을 언급하며 “추가로 4,200만 원을 납부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J에 이를 납부하면 나중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환급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제2항과 같이 J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2021. 8. 6. 13:40경 서울 은평구 L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부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⑶ 위 ⑴항 기재 조직원은 2021. 8. 9.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규제 조치가 2건 진행 중인데, 이를 해제하려면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2:00경 서울 은평구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납부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경부터 같은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은행, M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2.8% 이자로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M카드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지급정지가 되고 금융위원회에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4,600만 원을 즉시 상환하면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납부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09:24경 서울 강남구 N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또는 담보금 등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J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 J, 보증금 : 42,000,000, 환급예정일 2021-08-06, 총환급액 : 41,7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J의 직인이 날인된 형태의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전자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쇄하여 제1의 나항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2:3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40경 서울 은평구 L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메신저 대화내용,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지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나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것처럼 설명하거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납부내역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기고 사회적 폐해가 커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는데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억 1,4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과소한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