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2월,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각 판결이 2020.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울주군 D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토목공사 중인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만약 2017. 8. 15.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S클래스 350D 차량의 매매가격을 7,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도하거나 위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부산 수영구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를 양도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 양도·양수확인서 등 차량 담보 관련 서류를 각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토목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된 위 차량은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리스차량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2017. 5. 15. 500만 원, 2017. 5. 16. 4,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맞춤 정장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달 전 M 회장들의 모임인 N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회원들에게 단체복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 양복을 제조해 주면 그 대금은 연말이나 2019. 1. 초순경에 옷을 찾아가면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매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4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O명의로 소유된 토지들은 모두 그 가액을 상회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장을 의뢰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2,815만 원의 정장 20벌과 2019. 4. 12. 520만 원의 정장 2벌, 합계 3,335만 원의 정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2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9.경 부산시 해운대구 P시장 내에 있는 ‘Q’ 등산복 매장에서 위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R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 부산 해운대구 P시장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많이 쳐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 콩나물 10통 파는 것보다 나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훨씬 나을 테니 현금 있으면 좀 빌려 달라,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4.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갚고 이자를 잘 쳐주겠다, 이 돈은 B이 몰라야 하는 돈이니 너랑 나만 알고 있자, 이자는 내가 따로 쳐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U은 별달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그 소유의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억 3,5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경 피해자 R의 남편 피해자 V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3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7.경 부산시 해운대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부부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V에게 ‘집을 팔아서 목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은행이자는 얼마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800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 총 재산인데 함부로 하겠냐, 책임지고 이자를 주고 원금도 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9. 1,800만 원, 2014. 7. 25. 3,000만 원, 2014. 7.말경 2억 6,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총 3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2.경 제2항 기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R, V에게 ‘만덕에 공사 진행 중인 신발끈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8억 원을 투자한 공사이다, 준공검사만 끝나면 공사대금을 전부 받아 큰 돈이 생기는데 그 돈만 받으면 이제까지 너희에게 빌린 돈을 전부 해결해줄 수 있다, 준공검사에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만덕에 공사 중인 신발끈 공장에 8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제1항 기재 야채가게에서 피해자 R에게 ‘A가 지금 경찰청에 벌금 5,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안내면 지금 경찰청에 잡혀가게 생겼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이자는 충분히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가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0고단222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력 관련 확정일자 확인) 2019고단197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5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22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부부인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 K와의 합의는 피해 변제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