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면공단 방면에서 조례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E(남, 1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이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동문로 2 태화오거리 교차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 때문에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두부 좌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40세)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고 기망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2009. 6. 1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땅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지급보증서를 의류업체에 제시하여 의류를 납품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업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웅진수협 G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 및 E는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2009. 7. 21.경 같은 계좌로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금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발급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상대적으로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작은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 도로를 제1거로교 쪽에서 제주은행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약 300m 가량 역주행 하던 중, 같은 도로를 제주은행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자료, D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자료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 수리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2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2001. 7.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0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로102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능곡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대출금 상환, 월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생활비도 모자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명 'C'(인적사항 불상)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C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1,000만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성이노텍에 근무하면서 고정적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성이노텍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고정적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부중개업 불상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사용인감계, 대출금 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 경위) 1. 민원서류(고소장) [피고인이 공범인 일명 C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의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공범에게 보내 줌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범과 공모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공범에게 건네 준 은행계좌를 폐쇄하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형성된 공모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공범이 추가로 대출받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경위 및 피해금액,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하남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영애시앙2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내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보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483에 있는 '쌍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 앞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위와 같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2회 떨어뜨려1)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맞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는 모두 2002년경 이전의 것이고, 2003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H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 21:20 경 부산 금정구 H 입구 앞 도로에서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나는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을 운전해서 먼저 출발할 테니 약 3분 뒤에 뒤따라 와라, 만약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면 전화로 단속사실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알콜 수치,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8. 01: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가게 인근 철거건물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방차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경광등 및 컨트롤박스를 잡아 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방차에 설치되어 있던 경광등 등을 손상하던 중, 이를 본 D소방서 소속 소방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방차 펌프트럭 조수석에 설치된 사이렌경광등 및 콘트롤박스 파손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화재를 진압하는 위급한 순간에 소방관을 폭행하고 진화 장비를 손괴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8:15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6 소재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B(34세)이 상가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도 빨리 이동시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0 불리한 정상 : 수차례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21차례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0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8.경부터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09. 5.경 매달 계불입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불입하는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새로 조직되는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급을 받아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여 당시 피해자 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계급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거제시 F 소재 G횟집에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영하는 1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2009. 12. 28. 낙찰계금으로 45,328,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8,9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서 사본 6매, 각계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대로 727에 있는 관교한신휴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학경기장 고가도로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케이(K)5 택시로 하여금 그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들이받게 한 후 위 K5 택시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택시를 운전하여 주택가 주변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옆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로변경 시 진입 예정 차로의 차량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시도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수협직판장에서 E식당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펜션 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D에 있는 회센터에 E식당을 내는데 돈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7.경 수회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1. 3.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 B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7. 7. 26.20,000,000원, 2008. 11, 3. 10,000,000원에 대한 각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점, 2008. 11. 3. 자 차용증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직접 이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찾아와 횟집 운영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횟집을 운영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2: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무보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단, 물적 피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 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2011년생, 2013년생, 2016년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2016고단3257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08: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지갑이나 카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5,600원, 소주 2병 6,000원, 콜라 1병 1,500원 등 합계 13,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83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 1그릇, 물만두 1접시,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28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탕수육 1접시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920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16:48경 서울 도봉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카드,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과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낙지볶음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경미하고,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번 선처를 받고, 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이나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등 그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4. 4. 28. 16: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운전면허시험장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월피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다마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취소면허), 운전면허대장(A 현재면허), 교통사고사항및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젯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18: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용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 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내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및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꽃게 구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꽃게를 판매되는 즉시 변제를 할 것이고, 이자는 알아서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유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꽃게를 구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유통경비, 새로운 꽃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했어야 하고 달리 남는 수익이 없었으므로 꽃게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즉시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57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4억 2,000 만원에 매입하겠다. E에 있는 토지 5,000평을 유산으로 받았다. 동생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 소유이다. 그 땅을 매도하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4억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먼저 음식점을 인도하면 차임 명목으로 월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토지는 피고인의 동생 소유 토지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위 음식점을 매수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이 사용, 수익할 생각이었고, 그러한 사용, 수익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인도받아 2015. 2. 3. 부터 2016. 5. 5. 까지 15개월 동안 사용, 수익하고도 월 170만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2,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액 송금통장 사본, 이행각서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