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학교 친구인 피고인 E(분리), 피고인 C, F,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사회 후배인 H, I, J, K, L, M을 모집해 조직화하여 행동책과 망잡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평소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지점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6. 3. 24.자 사고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3. 24. 09: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안행교사거리를 상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기독병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우측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O(여, 57세)가 운전하는 P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305,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가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녀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86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890,000원, 같은 달 31. 차량수리비 868,092원 등 합계 3,935,715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2016. 4. 6.자 사고 관련]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 및 H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4. 6. 12: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모텔 앞 T자형 삼거리 일방통행로에서, H은 삼거리 코너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인접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H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S(38세)이 운전하는 T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전화로 알려주자, 차량을 출발하여 일방통행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N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U(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T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03,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75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750,000원, 같은 달 19. 차량수리비 671,620원 등 합계 3,184,21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2016. 5. 10.자 사고 관련]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 및 M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운전석, M은 조수석, 피고인 C은 뒷좌석에 각 승차한 후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10. 13:30경 김제시 V에 있는 W식당 앞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사자탑 방면에서 시장통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인 수협협동조합 방면에서 시장통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X(63세)이 운전하는 Y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미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X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후 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961,000원,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961,000원, M에 대한 합의금 961,000원 등 합계 4,773,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2016. 5. 18.자 사고 관련]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Z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18. 20:5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AA 한식집 앞 일방통행로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이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B(여, 50세)가 운전하는 AC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에서 나와 일방통행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B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A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7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가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녀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85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850,000원 등 합계 4,989,0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G, F의 공동범행[2016. 6. 17.자 사고] 피고인들은 2016. 6. 17.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과 친구 F에게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여 서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8:15경 전주시 완산구 A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N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G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해 놓고 F가 A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는 N 쏘나타 승용차의 기존 파손이 있던 운전석 뒤 펜더부위를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F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는 쏘나타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차로로 재진입하면서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고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45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 G에 대한 합의금 300,000원 등 합계 1,970,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K, L의 공동범행[2016. 8. 3.자 사고 관련]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및 K, L은 Z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3. 21:4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모텔 앞 T자형 삼거리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B의 친구 AG, AH은 삼거리 코너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AI, K, L은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지점에서 근접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J(여, 37세)이 운전하는 AK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방통행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520,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녀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차량수리비 등 합계 7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E(분리), H, I, J의 공동범행[2016. 8. 4.자 사고]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및 E, H, I, J은 AL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4. 12:2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모텔 앞 T자형 삼거리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은 삼거리 코너 부근에 N NF쏘나타 차량을 정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망을 보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H은 A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I, J, E은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지점에서 근접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AM(27세)이 운전하는 AN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H 등에게 전화로 알려주자 차량을 출발하여 일방통행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일부러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M과 동승자인 피해자 AO(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184,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M이 운전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 접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E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I에 대한 합의금 680,000원 등 합계 5,545,9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E, L, K, G, F,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B, AJ, O, M, S,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내지 진술서사본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AN, AC),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AN, AC), 일반수리비견적서(AK, T) 1. 각 차적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B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사고 CCTV 캡쳐사진,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통화목록 캡쳐사진, 통화내용 녹음 CD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의 2016. 4. 6.자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피고인 A의 2016. 8. 4.자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피고인 A, B의 2016. 5. 18.자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특히 피고인 A이 주도하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의 각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신체적, 물리적 손해를 가하였다.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들로서 전과 없는 초범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들 및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