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2015. 3. 25.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3. 25. 01:3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사탕과 볼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장 나와봐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나와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주방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2015. 5. 13.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5. 13. 23:20 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처리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 전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노래반주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8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9.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 조합의 예금 및 재산의 보관, 관리 등의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위 D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타인 명의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원장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합원번호 E_F',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일자 2014-01-24', '만기일자 2017-01-24'라고 임의로 각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대출원장시스템에 저장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결제원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원장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인 대출원장 6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원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신용협동조합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대출원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원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4, 위 D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출금전표에 '금액 오천만원,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F의 서명을 임의로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담당직원에게 출금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금전표 8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D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의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대출원장과 출금전표를 행사하면서 마치 F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3.경 피해자 G에게서 8,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원장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G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위 조합 대출담당 직원에게서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서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 사본,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금융업 종사자로서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담보 설정하여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자 G, H에게는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물품 배달을 위해 차량키를 꽂아둔 채로 잠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은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채 피해자가 잠시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절취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당일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위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7.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 어떠한 그림이 나오느냐에 따라 점수가 획득될 수 있는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분으로 기재된 무료이용권 명칭의 쿠폰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을 교부받고 그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1분당 1,000원으로 계산된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사본 1. 수사보고(구룡영웅전의 게임물상세정보 첨부), 수사보고(구룡영웅전 게임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5. 1. 27.부터 2015. 3. 27.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고 2,000만원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게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나31661 원고 D, 피고 E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재판장 F에게 원고대리인의 '2003. 5. 19.자 550,000,000원짜리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을 제시한 후의 “이 영수증은 언제 어디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커피숍에서 작성 "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의 이름까지도 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이때도 원고가 써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원고가 찍어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대리인의 “중인은 2003, 5. 19. 피고와 함께 현금 2억 4,000만원을 인출하여 국민은행 쇼핑백 1개에 8,000 만원씩 나누어 담아 3개의 쇼핑백을 들고 G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났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는 위 G 커피숍에서 원고를 만나 전체 잔금 2억 5,000 만원 중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03. 5. 19.자 영수증과 각서 역시 증인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5. 19.경 커피숍에서 D에게 2억 2,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D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신청서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G건물 2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E,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신규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신청서 2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1,9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2. 2.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의 다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한의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담보의료기리스트,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서, 각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기에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충실히 지급할 의사가 없이, 일단 돈부터 빌려 쓰고 갚는 것은 형편이 닿는 대로 갚아 가겠다거나, 혹은 약정원리금의 전액 변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적당히 원리금 액수를 조정하거나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분할 등의 방법으로 갚겠다는 방만한 생각 하에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나마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담보의 료기리스트'라는 서면을 차용증서 뒤에 첨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위 서면은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효용도 없는 종이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에 있어서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중까지 하여 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바 피고인이 병원 내 의료기기를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물변제할 의사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기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 전액 변제시까지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충실히 지급하며 의료기기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미약한 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재판 경과와 추이를 보아가며 미변제 원리금을 일부금씩 변제해 나갔다고 보이는바, 즉 기소당시 약 3,000여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3,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미지급 이자를 1,300만 원으로 정리하여 지급 약속하는 의미의 공중을 피해자에게 해 주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 범행은 변제자력 보다는 변제 의사나 변제 의지가 없거나 미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록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유형상 단순 차용사기이고 편취범의 미필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국 판결선고일 현재 차용 원금이 조금 넘는 금액의 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기타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8.00: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4세), 경장 E(남, 36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것으로 표시되자 음주단속을 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출발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경장 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 앞으로 다가서자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팬더 부분으로 경장 E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타이어로 그의 좌측 말을 타고 넘어가 동인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D, E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위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첨부 보고, 현장 CCTV 첨부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인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에 D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의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 경찰관 2명을 잇달아 충격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CCTV 영상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칫하면 훨씬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3.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0, 00:14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교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18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초과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3:00경 서울역광장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술을 더 사오라며 건네주는 B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56경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2 우리은행 서울역 1호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터넷 시설공사와 동케이블 설치공사 등을 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G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59세) 등과 함께 맨홀 뚜겅을 열고 광게이블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이고 교차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 B로서는 관할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통행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차량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맨홀 뚜껑 인근에 라바콘만을 설치한 채 피해자 등 작업 인부들이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7, 17:15 경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 매장 앞 교차로를 'I 매장과 G 매장 사이 도로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H 등이 광케이블 설치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7. 17:44경 피해자를 흉부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LAANAAS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www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현장안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 및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작업현장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급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위 자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앞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때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이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H(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J(19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 G는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19: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112상황근무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58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곳 의자에 앉히자 또다시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캡처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2.0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E에게 "야 임마,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E의 목덜미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들이 외상으로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딸 교육 잘 시켜라, 씹어먹을 년, 씨발놈아,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 너 이새끼 몇 살이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2016. 2. 11. 21:20 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4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령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p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근처 마트에서 약 4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4:50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부면 하번천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349km 지점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19:50경 부산 C빌라 야외 주차장 안쪽에서 도로 방면으로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C빌라 야외 주차장 안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34세)의 좌측무릎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9:07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에 있는 내삼포리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등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9. 22:00경 남양주시 C, 가동 401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이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자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들에게 팔베개를 해 주고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끌어 안고 팔베개를 하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불리한 정상] 청소년 대상 범행 합의에 이르지는 못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20:35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깡패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내가 죽인다. 나랑 칼싸움 한 번 하자"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20:55경 위 D 앞에서 업주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HID 장교출신이다. 개새끼야. 확 한대 쳐벌라. 씨발놈아.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비교적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한 점, 가족의 지지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