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순진리회 종단에 속한 미륵절을 믿는 종교단체 회원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선무의 직책, 피고인 B는 선사의 직책으로 입도와 포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5: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절에서 나왔는데 물이나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낮시간에 주로 혼자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조상을 모시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특별한 조상이 있어서 이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조상의 한을 풀어야 좋아진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주문도 외우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 오늘 미륵부처님에게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니 제사 지내려 같이 가자. 제사를 지내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 제사 비용으로 3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기도드리는 날이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선감을 만나게 하고 선감과 함께 "팥정성을 드려야 빨리 건강해 질 수 있다. 팥정성 비용이 3,000,000원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SC제일은행 상계점 은행창구로 간 뒤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0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3. 14:5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주에 공사 중인데 여주 공사에 정성을 드리면 몸이 좋아질 것이다. 통장과 도장을 건네달라. 돈을 찾아서 주면 정성을 드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SC제일은행 상계점 은행창구로 간 뒤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20,0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순진리회의 신도들로서 피해자에 대한 전도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받아 대순진리회 여주본부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17. 3. 5.부터 2017. 3. 13.까지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320,000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종교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순진리회의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종교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약 3년 전부터 대순진리회의 종교를 믿고 있는 신도로서 대순진리회에서 포교 등을 맡고 있는 '선무'이고, 피고인 B도 같은 종단의 신도로 약 10년 전부터 '선사'로서 포교 등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이 초월적 존재나 원리 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위 대순진리회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동기로 위 종교를 믿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7. 3. 6.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3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같은 날 과일 등의 비용으로 273,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영수증이 존재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2017. 3. 6.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마포구 소재 'F'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방문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7. 3. 8. 피해자로부터 팥정성 비용으로 3,000,000원을 받아 종교시설인 F의 성금함에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17. 3. 13.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7. 4. 10. 대순진리회가 종단 여주본부 종교시설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한라건설에게 1,80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2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아 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의 성금함에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주 공사대금 내지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말로 믿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275쪽), 당시 정황과 종교시설 건축헌금 등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할 당시에 대순진리회의 교리 등을 믿고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인지,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