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피고인들은 군산시 C 답 7,431㎡의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고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10.경 D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소유자인 E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2억 5,000만 원에 위 농지를 각 1/2지분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경 군산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D 법무사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란에 ‘신규영농’,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 영농착수시기란에 ‘2017’,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본인’,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의 자기노동력에 ‘’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각 작성하게 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2016. 7. 5.경 G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농지취득신청서류 일체,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위치적 특징), 현장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농지법 입법취지,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그에 어긋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취득가격보다 저가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는 등 범죄수익규모나 전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사회기여도, 이 사건 가담 경위와 역할 정도,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 일체를 유리하게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4. 0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22:5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를 B 방면에서 양림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3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감정결과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디지털 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임 CD들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뒤 근처에 있는 E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0. 1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1:09경 D 디지털 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원 상당의 피파20 게임CD 1개, 시가 64,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카카로트 게임C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4: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원 상당의 용과같이7 게임CD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드트로이트 비컴휴먼 게임C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같은 날 18: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원 상당의 세키로 게임CD 1개, 시가 45,600원 상당의 언차티드4 게임CD 2개, 시가 69,800원 상당의 인왕2 게임CD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D 내부 CCTV 분석),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E 피해품 매입업체 상대 수사), F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같은 일자에 세 차례나 같은 장소에서 절취 범행에 나아갔고, 절취품을 같은 건물의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3.부터 2020. 6. 22.까지 근로한 E의 2020. 6월 임금 220,000원 및 퇴직금 2,850,2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평균임금 및 퇴직의 진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E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4대 보험의 가입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E과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보험가입증명서,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적설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1. 1. 01:28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볼링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11. 08. 01:33경 전북 부안군 G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천막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11. 08. 01: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천막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책상 위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7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1. 08. 01:48경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과일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십자드라이버로 위 과일가게 잠금 장치 나사를 뽑고 들어간 다음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2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I,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촬영 관련, N시장 내 H, J, M 범행시간 특정관련),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수차례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후드티와 마스크를 쓰고 범행하기도 하였으며,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뽑기도 한 점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E아파트 쪽으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던 H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을 비추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7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40경 골재채취업체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 골재현장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전북은행 통장 3개 및 우리은행 통장 1개), 법인카드 1개, 은행 보안카드 3장, 인터넷뱅킹용 USB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잠깐 통장정리를 하여 반환할 생각으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품의 보관장소(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의 책상 서랍 안),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나갈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는 인식 및 의사, 즉 절도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통장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은행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USB 등도 가져왔으며, 피고인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하여 ‘법인카드와 보안카드는 통장이랑 같이 있어서 그냥 다 가지고 온 것이며, 통장과 보안카드, 법인카드에 대한 절취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위 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 피해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위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당한 장시간 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범행 현장에서 위 피해품을 가져와 전주로 운전해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왜 그냥 갔는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왔다’고만 대답하고 통장 등을 가져간 사실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며, 오후 5시쯤 통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그제서야 ‘통장을 정리해보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 등을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과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157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 계좌로 송금 받은 80만 원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송금한 기부금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이라고 증언하고, “기부금이 맞나요. 증인이 돌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한테 줬으니까 후원을 했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실질적으로 D 통장에 준지도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후원을 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다고 해도 80만 원이 기부금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후원을 했으니까, 그거를 회계담당이 처리를 잘못했던 부분이지.”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에게 80만 원 얼마 돌려받아라, 얼마나 돌려 받았나 이렇게 지시한 사실도 물어본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은 후원금이고, B이 D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사이에 E 사무실의 전등교체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지급한 공사비 25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D으로 하여금 B에게 D 명의 계좌를 알려 주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B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이었을 뿐 B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공판조서 3회(2020고단1157), 전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각 녹취서(요지)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입결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E 군산지회 사무국장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 마포대교 부근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다시 피해자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아래하지 근육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7. 벌금 100만 원의, 2020. 8. 2.경의 음주운전에 대해 같은 해 10. 8.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H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고 당시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낸 점,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20%), 운전거리(4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 400만 원(0.152%)]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0세)를 탑승 시켜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면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돈 안줘도 돼. 그냥 나랑 오늘 자자. 모텔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서 및 녹취서 1. 피해자의 사건 당시 복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려 곤경에 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행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의 대부중개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부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자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16.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510만 원 상당의 E의 대출을 중개한 뒤 2016. 2. 5.경 E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1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중개수수료 법정 상한액인 254,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E로부터 매월 오토론 취급고에 대한 목표를 제시받고 그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재고금융 판촉비라는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간접수수료) 6,745원을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신금융기관인 E로부터 총 6,467건의 대부중개 건에 대하여 합계 1,016,649,508원 상당의 초과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의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위법·부당한업무취급 내용, E과 제휴점간 사무위탁약정서,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지급명세,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 내역,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 전표, E 재고금융 수수료 지급 절차, E 중고차상품 수수료 운영기준 및 내부 품의문, E 수수료 지급 품의문, 2016~2018년 E 관련실적 및 수수료, 2018년 E 중고차영업무 본점과 지점 간 내부 이메일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료제출2 / 범죄일람표 작성 / 재고 수수료 지급실적 확인 및 재고수수료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9호, 제11조의2 제6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금융이용자의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초과 중개수수료를 받은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총액도 합계 1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여신금융기관과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사건화 과정,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