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리 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종업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 남편 명의의 H 버스를 처분하려 하는데 캐피탈에 3,000만 원을 입금해야 버스를 처분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버스를 처분한 뒤 매각 대금 1억 5,000만 원을 F에 투자 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주일 뒤에 버스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분하려고 하였던 버스는 I 명의 버스로 피고인은 이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버스에는 8,4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로 금융기관에 채무 2,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2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공용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H 차량 소유 법인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경제적 궁핍상태에서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일부 금액(1,300만 원)은 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대구 서구 B에 소재한 이불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본공장이 화재가 나서 철거작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현장에서 고철 3,000만 원어치를 주거나 고철이 3,000만 원어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내 동생인 D로부터 폐전선을 받아 이를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장주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대호산업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계약담당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전과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대명아파트 쪽에서 미성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6. 3. 4. 09:50 경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폐렴, 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 중하나, 피고인 과실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09. 11.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흥로 264 동아웰빙타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하여 주고, 매회 인출시마다 40만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5.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건설 자제과 E 대리인데, 오래된 고철을 팔테니 차를 보내달라"고 한 뒤,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27톤 650kg을 다 실었는데 반출증이 필요하니 먼저 물건 값 6,235,075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D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235,0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이체확인서 1. 인출자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인터넷 물품 사기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2019고단131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3. 4.경 인천 연수구 I에서 J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7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오후경 의정부시 M아파트 N호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서구 R 빌라 앞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P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일괄하여 전달받아, 같은 날 19:19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27 대림정보문화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여성안심무인택배함 1번함에 위 체크카드 3장을 넣어두고 택배함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 및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크카드 사진, W의 X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에서의 피의자 검거과정) 1. 피의자 A 휴대폰 Y대화내용 2019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이용내역, 대림정보문화도서관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3개월 이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H(46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로 힘껏 1회 찔렀으나 마침 위와 같이 과도에 찔린 피해자를 발견한 주위 사람들이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속칭 '묻지마식 살해' 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인 과도 사진 첨부), 과도 사진 1. 현행범체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수술 의사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동석자, 목격자 CCTV 등 수사 결과 보고, 진단서 첨부, 감정 의뢰에 대한), 범행현장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쳐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노래를 부르려고 G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었고, 그 손님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등산용 가방에 넣어두었던 과도를 꺼내 들고 따라가 언쟁을 하다가 팔을 찌른다는 것이 그만 옆구리를 찌르게 되었다.1)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사건 내용은 모두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정황을 상세히 진술한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은 실제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석한 지인 J, G 종업원 I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착각에 기인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묻지마식 범행'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비장을 떼어내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등산용 배낭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를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2,550만 원을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퇴원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9: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처와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혼자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가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 사랑방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더미에 경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장작더미에 붙은 불길로 인해 사랑방 처마가 일부 그 올리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여 119에 신고하여 때마침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방화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집 처마가 일부 그을린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1:23경부터 11:27경까지 경주시 D 소재 E펜션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여, 27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등 2014. 5. 13.경부터 2014.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횟수가 37회에 이르나, 자수하였고,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에서 2015. 7. 15. 00: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대구지법 2015고단1160 판결, 대구지법 2015노480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마약 범죄를 확산시킨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9:1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P역에서 Q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R(가명)의 뒤로 다가가 약 6분간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가명)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Q역 근무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 범행 후 정황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4. 2.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반성의 기미조차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17

범죄사실 [2012고단817] 피고인은 평택시 C에 물류창고가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420,000원, 2012. 3. 임금 1,800,000원, 2012. 3. 5.부터 2012. 3.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3. 임금 1,451,613 원을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10] 피고인은 울산 남구 G건물 603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1. 임금 300,000원, 2012. 2. 임금 1,600,000원, 2012. 3.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731,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I 외5인' 작성의 진정서 1. J의 근로자 확인서 1. 체불내역 [2012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및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가 3,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14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10.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일감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E, F에게 "탁자 등을 운반해주면 일당 80,000원을 지급해주겠다. 차량운반 대금을 선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잠시 빌려주면 일당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원, E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F에게 음식대금 40,0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G호텔 먹자골목 내 'H식당'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는 지갑 1개와 43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7: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여, 27세), H(여, 31세) 등에게 다가가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돌아와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각 현장위치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 CCTV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맥주병을 사용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8. 17.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10층에 있는 인터넷 및 휴대폰 개통, 해지, 해지방어, 고객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통해 인터넷, 휴대전화를 가입한 고객이 이를 해지하려다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피해자 회사가 해지방어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고객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해지방어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객 F, G, H에 대하여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방어를 한 것처럼 '해지방어고객 현금 지급 건'이라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경리계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지방어고객 현금지급비 명목으로 253,316원(F 100,000원 + G 100,000원 + H 53,31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5.경부터 2012. 8. 1.경까지 총 2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4,252,3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자료제출) 1. 해지방어고객 현금지급 건, J 이체확인증,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출산 직후로 영아를 양육하여야 할 상황인 점, 일부 편취금액을 실제 고객해지방어 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리비아에 오랫동안 살아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리비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1년 내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리비아는 내전 중이고 피고인은 2011. 2. 26. 리비아의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로서 2011. 3. 16. 리비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리비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2. 6. 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12. 9. 25. 70만 원,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4.26. 30만 원, 같은 해 7. 25.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리비아대사관에서 받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텃밭에서 대마 13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약 20회에 걸쳐 대마 1~2주를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2부 1. 현장사진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한 대마를 섭취한 사안으로 재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수퍼살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10. 27. 05:00경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307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위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1. 3, 28. 상주시 화서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를 폐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2. 09:30경 강원 평창군 C 담장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녀딸 E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 "F"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그때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연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범죄내역 2016. 12.22. 강원 평창군 담장 "F"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 1 09:30 C 2 2016. 12. 26. 강원 평창군 G 상동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알루미늄 가공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원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한국쯔쯔나까네카와알루미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납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D회사에 반도체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인 알루미늄판을 납품해 주면 30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와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D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6~7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판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시가 24,750,99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16.경 시가 112,86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19.경 시가 26,73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2011. 9. 21.경 시가 106,920원 상당의 알루미늄판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970,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사본 1. 각 부채증명서 사본 1. 채무잔액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르노삼성자동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중학교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개를 숙이고 라이트 조작 레버를 만지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핸들 조작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따라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위 안전지대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급성순환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금고 1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8대 대통령 선거 C당 예비후보자였던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7. 13.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서 'E'라는 아이디로, 제목: 외국 언론은 독재자 딸년이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고 비웃던데. 선진국에선 기본적으로 독재자 딸년이 대통령 후보 출마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우리나란 돈에 눈멀고 대가리 나쁜 수꼴버러지들이 많아 가능!!! 독재자 딸년이 대통령 후보 출마라니. 닥년 때문에 쪽팔린다. 쪽팔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후보자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D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거일정표 첨부)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중 제1유형 (후보자비방)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게시한 글의 내용이 매우 비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D 후보를 매도하는 것이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특정 선거운동조직과 무관하였던 점, 피고인의 글을 열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게시된 것도 아니어서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