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00. 00. 혼인하여 2007. 00, 00, 협의이혼한 전처 와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OOO(1987. ★. ★.생), □□□(1989. ★. ★.생), ◇◇◇(1990. ★. ★.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OOO, □□□, ◇◇◇에 대한 추행 등 가. 피해자 OOO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8.경 대구 북구 00동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8세의 초등학교 3학년생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문지르는 등으로 추행한 이후 1997.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거의 매일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뒤로도 2000. 가을 무렵까지 일주일에 2, 3회 가량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다만,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00동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있는 할머니 ♧♧♧의 집에 살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던 2001.경부터 2003. 8.경까지 사이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3. 10. 초순 02:00경 대구 달서구 00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 생이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끼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4. 9. 중순경 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8. 10.경 대구 서구 00동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9세의 초등학교 3학년생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이후, 2000. 10.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고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다만, 피해자가 위 할머니 ♧♧♧의 집에 살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던 2001.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6, 9. 일자불상 01:00경 당시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피해자가 할머니의 구박을 못이겨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오자 할머니가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구 남구 00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 엉덩이 부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01:0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9. 여름경 대구 서구 00동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8세의 초등학교 3학년생이던 피해자에게 오줌을 누었는지 검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핥아 추행한 이후, 2000.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분에 대고 문지르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다만, 피해자가 위 할머니 ♧♧♧의 집에 살면서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던 2001.경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4. 9.경 대구 달서구 00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23.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3.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00동에 있는 대구00 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삭제>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OOO, □□□, ◇◇◇.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0000고등학교장이 작성한 사실 조회 회신의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OOO,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의 진술기재 1. OOO, □□□, ◇◇◇. 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9, 30)의 각 기재 1. 호적등본, 고객별 조제기록부 및 의료차트, 사진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의 기재 1. 차적조회 회보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 내지 2항 기재 각 사실, 판시 제1의 나 사실, 판시 제1 다의 각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실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 조 나. 판시 제1의 가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3항 기재 사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 조 다. 판시 제1의 나 사실(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라. 판시 제1의 다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4 내지 7항 기재의 각 사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2 사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인 와 2007. 0. 0,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가 피고인에게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가 이제 와서 위와 같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마저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짜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할머니인 ♧♧♧와 사이에 겪었던 갈등 등 이 사건 범행의 입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까지도 여과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3, 11. 말경 02:00경 피해자 OOO를 추행할 당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다는 부분[피고인도 검찰수사기록 제364면)에서 당시 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OOO의 옷이 내려와 있는 이유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 피해자 OOO 및 위 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들이 할머니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입은 내용을 말하였을 때 ♧♧♧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때리기까지 하였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2007. 8. 23. 01:00경 피해자 ◇◇◇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추행할 당시 피해자 ◇◇◇이 소리를 지르자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가 달려왔다는 부분 등 피해자들 상호간 및 와 사이에 겪었던 공통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각자의 진술간에도 아무런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고등학교 2학년)가 2006. 9. 11.과 같은 달 12.에 학교에 결석을 하였고, 같은 달 13.에는 지각을 하였다'는 0000 고등학교장이 작성한 사실 조회 회보서의 기재 및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여러 차례 대구 00구 소재 00피부과의원에서 수면제인 스틸록스를 처방받아 다량 구입해 왔다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관련된 부분의 피해자 □□□, ◇◇◇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각자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써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와 ◇◇◇이 2007. 9. 12.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온 후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와 자신들을 데려갈까봐 두려워서 각자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후 이들의 주선으로 청소년쉼터에 들어가 피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는 위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자들의 각 피해내용을 알게 되어 대구여성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천안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OOO로부터는 미처 진술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자 □□□와 ◇◇◇의 진술서만을 첨부하여 2007. 9. 20.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고소경위를 살펴 보면 그 과정에서 와 피해자들이 사전에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로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더구나 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과 협의이혼을 한 때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 주장이나 양육비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었다고 볼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딸들로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사주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OOO는 이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피해자 □□□와 ◇◇◇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할 나이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 의도를 순순히 받아들여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3명의 친딸들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해 온 것으로써, 이들을 모텔로 데려가서 추행을 하거나 수면제를 먹인 후 잠이 든 사이에 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였다는 점까지 참작한다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오랫동안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들을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할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아버지의 성폭행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과연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사건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피해 몸을 숨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잡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경고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을 해야 했고,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