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북지사 지사장으로서 복사기 판매, 관리,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 회사가 위 지사에서 관리하는 대리점인 D에 판매하기로 한 대당 시가 2,550,000원인 복사기(모델명 : E) 8대 합계 2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2,44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2. 경까지 25회에 걸쳐 복사기 221대 및 토너 25세트 등 시가 합계 506,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57,282,000원) 상당의 제품을 위 지사로 배송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대구 북구 F 소재 G에 그중 복사기(모델명 : E) 1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위 복사기 등 221대 및 토너 25세트를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횡령일자별내역서(피의자제출) 1. 참고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인사기록카드, 출고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K), 예금거래내역서(L), 전자세금계산금, 전자수정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7항 기재 복사기(모델명 : E)는 10대가 아닌 8대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 내지 7항에 해당하는 토너 25세트의 각 횡령액 합계 8,500,000원(= 2,375,000원 + 1,375,000원 + 2,375,000원 + 2,375,000원, 부가가치세별도)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리점에 실제 공급한 토너대금 합계 3,938,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M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7항 기재 복사기 수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 회사가 M에 판매하기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7항 기재 복사기(모델명 : E) 10대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각 지사가 관할하는 대리점들이 예상 판매 수량의 물품을 각 지사에 주문하면, 각 지사가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주문하고, 피해 회사에서 판매승인을 한 후 각 지사에 물품을 공급하면, 각 지사가 해당 대리점이나 대리점이 지정하는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한다. 그런데 대리점은 통상 재고 확보나 단가 감액을 위해 주문 당시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직접 보관하기에는 대리점 창고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는 대리점이 주문한 물품 중 일부를 지사 보유 창고에 보관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경북지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대리점 주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3. 14. 피해 회사 담당직원 H와 '대리점별 손실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18. 10. M 명의로 주문하였다가 횡령한 복사기(모델명 : E)의 수량을 10대로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위 손실내역서를 작성한 후 횡령물품과 수량을 피해 회사의 전산 자료와 대조하고 M에 문의하여 재차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의 대표이사인 R는 2019. 4. 18. 피해 회사에 위 복사기 수량이 10대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물품 미출고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피해 회사가 2019. 3. 28. 발행한 '판매집계표'와 2018. 10. 31.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피고인이 2018. 10. 31. M 명의로 주문한 복사기(모델명 : E) 수량이 10대로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도 위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3). 피해 회사와 M은 2020. 2. 29. 피고인이 M 명의로 주문하였다가 횡령한 복사기를 피해 회사가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M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정 세금계산서에는 반품가액이 위 복사기 10대의 대금에 상당하는 27,000,000원(= 2,700,000원 × 10대)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9). M의 대표이사인 R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본사로부터 8대 부분을 변제받으면 된다. 본사로부터 M이 10대를 받으면 2대는 S 총판으로 줘야 된다. S 총판에서 2대를 빌려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이 M 명의로 주문하였다가 횡령한 복사기가 8대라고 인정할 수 없고, R가 언급한 복사기 2대는 M과 S 총판 사이에 정산해야 할 복사기 대여 내지 납품 관계로 보일 뿐이다. 나. 토너 선공급에 따른 횡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 회사가 사은품 명목으로 공급한 토너 합계 59대를 각 대리점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유상으로 주문한 각 토너 25세트(100개)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22 내지 127 기 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토너 25세트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 항 표 기재와 같이 토너 합계 59대를 각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너가 횡령품인 D가 유상으로 주문한 위 토너 25세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횡령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토너는 2018. 10.경 D가 주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 내지 7항 기재 각 토너 25세트인데, 이에 관한 거래명세서에는 토너 25세트의 수량과 가액이 모두 표기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3). 피해 회사의 직원인 H는 이 법정에서 거래명세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기간 대리점에서 매출을 올리면 사은품 형태로 토너를 추가로 무상으로 지급한다. 추가로 무상으로 공급된 토너(사은품으로 공급된 토너)는 거래명세서상 수량을 기재하지만, 가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문한 부분(유상으로 주문한 부분)은 거래명세서상 수량과 가액이 모두 표시된다. 이렇게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횡령한 위 토너 25세트는 거래명세서상 수량과 가액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므로, 2018. 10.경 D가 유상으로 주문한 토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11. 9.부터 2019. 2.경까지 위 토너 25세트를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22 내지 127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10.경 D가 주문한 위 토너 25세트를 위와 같이 처분한 이상 위 토너 25세트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위 토너 25세트의 대금에 상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4 내지 7항에 해당하는 '횡령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8,500,000원(= 2,375,000원 + 1,375,000원 + 2,375,000원 + 2,37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횡령액이 된다. 피해 회사는 2020. 1. 9. 수사기관에 위 1)항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대리점에게 추가로 토너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추가 토너 지급 현황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H는 이 법정에서 위 '추가 토너 지급 현황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서 프로모션 판촉행사를 해서 본체, 복사기에 대한 매입이 있을 경우 추가로 토너를 더 주는 부분이 있어 감액했다. 위 서류에 기재된 부분은 프로모션으로 무상으로 지급된 토너에 한정된 것이고, 그 부분은 대리점이 수령했다고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1)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대리점에 추가로 공급한 토너는 이른바 프로모션 또는 사은품으로 무상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횡령품인 'D가 2018. 10.경 유상으로 주문한 토너 25세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토너의 가액이 횡령가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항 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 D에 공급한 토너 합계 20대는 2018. 10.경 D가 횡령품을 주문하기도 이전에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중 10대(모델명 : T)는 횡령품 토너(모델명 : O)와 다른 모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9. 1. U에 공급한 토너(모델명 : T) 역시 피고인이 횡령한 토너(모델명 : O)와 다른 모델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공급한 위 토너 59대가 횡령대상인 D가 주문한 토너 25세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북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4개월간 5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한 물품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도박자금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