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1-1

범죄사실 2016고단1721 1. 피고인들과 D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2016. 8. 29. 03:55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고인 B은 자전거 잠금장치로 잠겨 있던 출입문의 틈을 벌리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옆문을 열어주고, D와 피고인 A은 위 옆문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445,5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과자, 잼, 햄, 음료수 등 식품과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2016. 9. 1. 03:26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비닐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지 60롤을 비닐을 찢어 꺼내고, D는 위 화장지를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D, K, L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6. 03:0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K, L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D는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7,000원과 전자시계 등 경품 20여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7. 02:47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K, L는 CCTV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돌린 후 망을 보고, D와 피고인 A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70,000원과 열쇠고리 등 경품 20여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D, K, L와 합동하여, 2016. 9.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김천시 R에 있는 미용실 앞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인형뽑기 자판기에서, K, L는망을 보고, D와 피고인 A은 자판기 유리를 망치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36 3. 피고인 B과 T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7. 4. 10. 23:00경 구미시 인동21길 32-12에 있는 '그린파크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T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아 돌린 후 T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7. 4. 14. 09:00경 구미시 BA 원룸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대림 A-FOUR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7. 4. 14. 21:00경 구미시 BB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프리윙 125CC 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7. 4. 21. 01:00경 구미시 B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B T과 합동하여 2017. 4. 21. 13:00경 구미시 BD 나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0, 23:10경 구미시 인의동 '행운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인의동, 진평동 일대의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9:00경 구미시 BA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인의동, 진평동 일대의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4.21.13:00경 구미시 BD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진평동 일대의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ITI ACE 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165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유치 대리점인 'Z'에 LG U+ 인터넷 상품 가입을 신청하면서 경북 칠곡군 AA과 구미시 AB, 101호에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1년간 계약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현금 77만 원을 사은품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상품 가입 신청을 한 뒤 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계약을 1년간 유지하거나 그 기간 동안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사은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7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171 6. 피고인 B과 T의 특수절도 피고인 B T과 합동하여, 2017. 7. 23. 22:00경 구미시 인동 31길 36-2 에 있는 '예나빌'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CITI AC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T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 박스에 꽂아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1343 7. 피고인들과 T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T은 2017. 5. 28. 20:50경 구미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마트'에서, T은 장바구니를 들고 피고인들은 위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오렌지 쥬스 등 생필품을 T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담거나 T에게 건네주고, T은 피고인들이 건넨 생필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렌지 쥬스, 사이다, 소세지, 베이컨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496 8.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4: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경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30 9. 피고인들 및 AH, AI, AJ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AH, AI, AJ와 심야에 주인이 없는 인형뽑기방이나 소형마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9.경 AI의 돈으로 미리 자물쇠와 절단기를 구매하여 절단기로 자물쇠를 쉽게 잘라낼 수 있는지 예행연습을 하고, 2017. 8. 19. 23:00경 구미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피고인 A과 AI은 피고인 A 소유인 AN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H, AJ는 각자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후 위 뽑기방에 들어가 AH, AJ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절단이 되자 않자, 피고인 B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카츄 인형 1개, 피규어 1개, 무선조종 자동차 1대와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AJ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들 및 AH, AI, AJ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AH, AI, AJ와 함께, 2017. 8. 20. 01:20경 구미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마트'에서 피고인 A 과 AI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침입방지용 천막을 찢고, 피고인 B, AH, AJ가 번갈아가며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천막 밖에서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A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명성 에버빌 주차장에서 김천시,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광평동 일대의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05 1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N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2:25 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1203 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차장 내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AR가 운전하는 AS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AS 아반떼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 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구평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 1203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N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AN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928 1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02:00경 구미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 B과 T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B과 T은 2017. 5. 27. 01:30경 제1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T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T은 2017. 6. 30. 02:00경 제1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T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 17. 피고인 B과 T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T과 합동하여, 2017. 7. 21, 01:52 경 경남 하동군 AW에 있는 AX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대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T은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23: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경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 시 중앙동을 경유하여 위 경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O,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G마트 내외부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CCTV 캡쳐사진(범행장면 및 용의차량), 인형뽑기 자판기 손괴사진 및 현금량 표시액정 사진, 각 인형뽑기 자판기 손괴사진, 압수물 사진, Q노래방 앞 자판기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N 미용실 앞 자판기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절도 범행들이 촬영된 CCTV ㅕ상 CD 2장 2017고단10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X,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 조회 결과) 2017고단11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증, 가입정보조회 2017고단11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열쇠 사진 첨부) 2017고단1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2017고단14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2017고단1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AR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피의 차량 차적 조회 등 2017고단19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특수절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7회의 특수절도, 1회의 특수절도미수,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1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도주한 기간 동안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O, AL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13회의 특수절도, 1회의 특수절도미수, 1회의 절도, 5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각각 저질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도주한 기간 동안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U, V, W, X, AC, AY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AL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