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5:55경 강원도 원주시 동화리에 있는 만도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88 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부터 2016. 2. 15.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호의 냉난방기 설치 업체에서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의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장소 불상지에서 E이 의뢰한 공사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고 설치비 98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구리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28,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계약) 전표, 각 입금내역,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문자내역,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이야기하여 그 범행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임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 D(52세)에게 1억 4,000만 원을 차용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4, 12:00경 공주시 B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빌려주기로 한 돈을 받으러 강원도에 갔다 와야 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카드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2015. 2. 4. 경 E주유소에서 72,000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까지 24회에 걸쳐 총 1,30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내역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3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성진3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송정리 동창원 톨게이트 옆 이면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H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15, 15:00 경위 1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J의 오른팔 부분에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해골'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K의 가슴과 어깨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 수호신'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7: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L의 등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백귀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M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M의 가슴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골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하순 19:00경 위 ㅣ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N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N의 가슴과 배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25, 15: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O로부터 52만 원을 받고 Q의 왼쪽 팔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39만 원을 받고 P의 왼쪽 어깨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처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A에게 문신시술을 받은 J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적발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상대로 문신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현재는 영업을 그만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R 원룸 201호에서 'S'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7.경 위 5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T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T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부분에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용'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2011. 9.경 위 I'S'의 오기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위 T로부터 37만 원을 받고 T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용' 모양의 문신을 시술함으로써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문신을 시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사실은 친분관계에 있던 A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무료로 받았는데 A에게 해가 될까봐서 친구인 U1 문신시술을 받을 때 따라가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은 것으로 허위진술 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U도 이 법정에서 T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T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T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경부터 문신시술을 하다가 광산경찰서의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10여 명의 문신을 해 주었다고 인정하면서 U, V에 대한 문신은 W 사장인 X의 소개로 자신이 한 것이 맞으나, T의 문신은 자신이 시술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문신의 모양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함), A도 이 법정에서 T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문신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문신 사진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가리고 자신이 시술한 문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T의 문신을 자신이 시술했다고 진술한 점, T의 문신은 오른쪽 어깨의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문신으로 A 이 시술한 N, K 등과 유사한 문신으로 보이는 점(U의 문신과는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T의 문신을 시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소재 F 빌딩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F 빌딩의 부속주차장시설을 보증금 5,000만원, 월 40만원에 임대하겠다. 2014. 10. 31.경부터 영업할 수 있게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F 빌딩 (지하 1층, 지상 10층)과 그 부지를 총 매매대금 95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매매대금은 동 건물을 담보로 한 기존채무 약 50억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45억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원을 2014. 10. 20.까지, 잔금 44억 5,000만원을 2014. 11. 30.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할 돈이 없어 약정한 계약금 지급일자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으며 달리 매매잔대금을 확보하거나 마련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 빌딩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동 빌딩 부속주차장시설을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매도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 받고, 2014. 10. 29.경 나머지 4,000 만원을 (주)G 명의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빌딩과 그 부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도로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D에게 임대한 부설주차장시설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해 줄 것처럼 소위 이중으로 계약하여 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소재 F 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빌딩의 부속주차장 시설을 보증금 6,000만원, 월 70만원에 임대하겠다. 2014. 12. 1.부터 영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2015. 6.까지는 월 임차료를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D에게 부속주차장시설을 임대하여 보증금까지 전액 수령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고, 또한 전항 기재와 같이 부속주차장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동 빌딩과 그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속주차장시설을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으로 5,9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서(증거목록 17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선고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경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77 삼환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103-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999. 3. 생, 1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7, 21: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피해자, B, G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 반병을 마시면 담배를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소주 반병을 마셨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휴대폰 벨소리에 깨어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직 술이 깨지 않은데다가 장염으로 입원한 후 퇴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는 등 온 몸에 힘이 없어 계속하여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교복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배가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는 등 힘이 없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전항과 같이 술이 깨지 않고 배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는 등 온 몸에 힘이 없어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는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염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배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는 등 온 몸에 힘이 없는 상태로 계속하여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범행의 수단,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배가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는 등 힘이 없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몸이 아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비철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D의 E에게 구리가 실려 있는 화물차 사진 및 계량확인서를 보내주면서 전화로 "구리 22톤가량이 준비되어 있다. 대금 2억 원을 주면 구리 22톤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 사진과 계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낸 것이고 구리 22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구리 22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I·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H에 대한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화물차량 관련)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1. 계량확인서 1. 화물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신나무실사거리 앞 도로를 태장고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링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나무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E(피고인 회사의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으니 이를 E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20 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광주지법 2014가단438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그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부터 2012. 1. 5.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하나은행 C지점, 2012. 1. 6.부터 2015. 4. 14.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하나은행 E지점에서 근무한 하나은행 직원이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우수고객인 F에게 7,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F의 지인 G 명의의 정기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G이 변심하여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하자 G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6. 위 하나은행 지점에서 F에 대한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G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근질권설정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근질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 H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 H에게 직장 및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하나은행 C지점에서 (주)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장 명의로 발급된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생년월일 란에 'I'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증명사항 란의 '입행일자' 부분에 '2009-10-01'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전자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국민은행 명의로 발급된 성명불상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성명 란에 'H'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주민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각각 오려붙인 후 이를 전자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국민은행 수원팔달지점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 및 (주)국민은행 명의의 H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경 고객 J에 대하여 기존에 실행된 부동산담보대출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 담보물에 하자가 있어 부동산담보대출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J에 대하여 2억 8천만원 가량의 부동산담보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이 밝혀지면 위 하나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예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의 처남 H의 친구 K에게 부탁하여 K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출금으로 J에 대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징계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K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K에게 건축사자격 및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이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K에 대한 건축사자격증 및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위 하나은행 지점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발급된 성명불상자의 건축사자격증의 성명 란에 'K'라고 인쇄한 종이를, 한자 란에 'K'라고 인쇄한 종이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인쇄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전자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삼성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성명불상자의 소득금액증명의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M'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성명 란에 'K'라고 인쇄한 종이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L'라고 인쇄한 종이를, 귀속연도 란에 '2011'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날짜 란에 '2012년 8월 21일'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이를 전자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된 K에 대한 건축사자격증 1장 및 삼성세무서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직원에게 K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축사자격증 및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축사 자격증, 소득금액증명,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 범행과 관련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이온음료에 타서 건네주어 R 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0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2. 19. 04: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비와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 D는 C건물 B동 전체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공매로 매입한 E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C건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점유에 해당함이 2013. 11. 15.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어 피해자에게 2014. 12. 30.까지 무조건 이사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2. 14. 이사비용 300만 원을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2. 11. C건물에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출입구 등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붉은색 락카로 글씨를 써 놓아 피해자의 C건물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2. 14. C건물 B동 205호에서 퇴거한 후 C건물 경비실과 정자 2곳을 점거해 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건물 관리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3. 24. 08:30경 C건물에서 소방도로 및 입주민 이사 시 이사 차량 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입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작업 인부들을 동원해 A동과 B동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을 철거하려 하자 포크레인 앞에 서서 담장 철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C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14. 10:00경 C건물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거하기 위해 경비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조물인 경비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나63757) 사본, 대법원 판결서(2013다54741) 사본, 이행각서 사본(순번 6), 영수증, 동의서 사본 1. 현장사진, A이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C건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이 C건물 B동 205호에 대한 것으로, A동 102호와 경비실, 정자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이를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확정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건축주 및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건물 A동이나 경비실, 정자 등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18.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덕산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예당휴게소 방면에서 예당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마을 앞 편도 1차로에서 선행하는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운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피해자 E (81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피해 급하게 좌조향한 이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덕산마을 방면으로 조향하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7.9.23:0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E(48세)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는 등 시비를 걸어 위세를 가하고, C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4,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선경주상복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