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정6548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한다. 델타항공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팔고 있는데 내가 저렴한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2. 15.경 2,400,000원을, 2011. 2. 25. 2,48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201,5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549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행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항공권 구입을 비롯하여 발리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여행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의 선순위로 판매한 여행 상품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순위의 여행 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숙소를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여행 경비로 1,733,759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550 피고인은 2011. 3. 1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마닐라항 공권 일정표를 보내주고, 결재를 도와줄 테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 두개를 불 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공권티켓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90만 원, 2011. 4. 6.경 783,400원, 2011. 4. 7.경 1,549,700원, 2011. 4. 8.경 335,300원, 2011. 4. 12.경 1,044,100원, 2011. 4. 13.경 1,501,650원을 각 카드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미국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7,214,15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551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C에서 중국 연길행 항공권 구입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 I에게 "중국 연길행 왕복 항공권을 1인당 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9명의 왕복항공료 450만 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항공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다른 고객들에게도 항공료를 받고 항공권을 구입해주지 못해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항공료를 받더라도 다른 고객들의 환불금을 지급해 줄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2011. 4. 1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1. 4. 20. 잔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55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내년이면 유류할증료가 많이 오르니 지금 미국여행 항공권을 발급받으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날짜 변경도 가능하고 만약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항공권을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항공권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인 M, N, O, P의 뉴욕행 항공권 대금 620만 원, 2011. 1. 13. 피해자의 언니 Q의 항공권 대금 120만 원, 2011. 2.월경 피해자의 친구 R 등 3명의 항공권 대금 37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E 예금계좌로 총 1,1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553 1.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어의 항공권발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S 명의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T의 명의로 2011. 2. 20.자 인천발 스위스 취리히행, 2011. 2. 26.자 스위스발 인천행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의 발권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 1,29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드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1,290,000원 상당의 항공권 2매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어의 항공권발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U 명의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V의 명의로 2011. 3. 17.자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권의 발권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 2,349,9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드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2,349,900원 상당의 항공권 1매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6554 1. 피고인은 2011.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중국항공여행사의 항공권발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W 명의의 신한카드의 카드번호(X)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Y 명의로 2011. 4. 18.자 인천발 광저우행 항공권의 발권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 568,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드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와 같이 항공권을 발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7,683,200원 상당의 항공권 10매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L,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