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2015고합275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 및 유한회사 H, 장모인 I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및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라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각각 설립하거나 기존 거래업체들 상호간에 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실적을 높여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정비통신공사 사업의 수주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E 명의의 공급가액 3,935,895,654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36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K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J로부터 92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주)M로부터 121,209,2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J로부터 875,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J로부터 31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4.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유한회사 H에 127,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G에 3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K에 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E가 J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주식회사 G에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K에 28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 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J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J 명의의 공급가액 6,992,522,727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L으로부터 89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L으로부터 961,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J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E로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 송파세무서에서, J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1,20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E에 92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주식회사 G에 9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E에 875,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E에 31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주)N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 송파세무서에서, J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J가 K에 1,2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L 명의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L 명의로 공급가액 5,317,365,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주)O로부터 25,500,000원, 주식회사 G으로부터 25,000,000원, K로부터 84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K로부터 942,26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E로부터 4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주식회사 P으로부터 15,935,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E로부터 3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J에 896,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J에 961,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주)O에 4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 송파세무서에서, L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L이 주식회사 G에 3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5고합308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 계양구 Q 801호에 있는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처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 장모인 I 명의로 L이라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각각 설립하거나 기존 거래업체들 상호간에 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실적을 높여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정비통신공사 사업의 수주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K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373,46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합계 2,034,74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 4,408,208,000원).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K가 주식회사 G에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E에 130,000,000원 상당의 물 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각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L에 84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L에 942,26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주)N에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837,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0.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818,648,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E로부터 9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각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송파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K가 E로부터 28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 1. L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2015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E, K 관련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J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L 관련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다만, 각 징 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마다 따로 정한 각 벌금액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20,653,991,381원(= 3,935,895,654원 + 6,992,522,727원 + 5,317,365,000원 + 4,408,208,000원) 벌금액의 하한: 2,065,399,138원(원 미만 버림) [= 20,653,991,381원 × 0.1(부가가치세율) × 2(하한) × 1/2(감경)] 벌금액의 상한: 5,163,497,845원(원 미만 버림) [= 20,653,991,381원 × 0.1(부가가치세율) × 5(상한) × 1/2(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만)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1억 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매출·매입 등 외형을 키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20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합4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신건설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인 (주)S 대표이사인 T에게 공사비 등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T을 통해 피해자 U 주식회사의 대표인 V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시 성동구 W건물 601호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주식회사 G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X선(Y간)외 1개 노선 VDS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막바지 공사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4억 원을 투자해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전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했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주)S 계좌로 송금된 300,000,000원을 다시 주식회사 G 계좌로 지급받고, 2009. 6. 24.경 액면금 44,770,000원과 액면금 55,5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T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6.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V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V을 속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2009. 6. 18.경 T이 대표인 (주)S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2009. 6. 24.경 T에게 합계 1억 27만 원상 당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였다. 이후 T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4억 27만 원의 금원 및 약속어음 2매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27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09. 6. 1. V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2009. 6. 1.'은 주식회사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계약서에 기재된 날일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09. 6. 24.까지 V을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기도 했던 T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 회사의 총무팀 차장으로 자금집행, 세무계약 등 회사의 전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V의 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고, 사장인 V이 직접 T 운영의 S 사무실로 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A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 AA이 직접 경험한 부분은 피고인이 V을 직접 기망한 것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V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는 재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한편 피고인에게 직접 기망을 당했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V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