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22:1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332호실 앞 복도에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가 자신이 좋아하는 간호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쓰러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하벽의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하악 좌측 제2 대구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장애 증세가 중하고,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하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3:4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하동교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암매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는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놓여져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이어서 인근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6세)로 하여금 2021. 5. 25.경 H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은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재차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그들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고 귀한 생명을 잃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4:45경 의왕시 B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쳤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배회하면서 위 위 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도어락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체포 당시상황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4번), 피해부위 추가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이웃집들의 문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의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문제삼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나 폭력 성행으로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추가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상호 란에 ‘B’, 개업연월일 란에 ‘2020년 7월 20일’, ‘사업장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고양세무서장 옆에 그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그 곳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전송받은 ‘피고인이 2021년에 합계 481,9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옆에 그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이 2021. 1. 10.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옆에 그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이 2021년에 1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1,266,09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D, 대표 D 각 옆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이 2021. 1. 10.부터 현재까지 B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B 옆에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재직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이 2021. 5. 25. B로부터 급여 1,619,13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F 옆에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파일을, ‘피고인이 2021. 2. 25.부터 2021. 7. 25.까지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대표자 D 옆에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각 ‘급여명세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장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장, E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 및 ‘급여명세서’ 6장, B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F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본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직원인 I에게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위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위조), 사업자등록증(위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위조), 재직증명서(위조), F거래내역(위조), 급여명세서(위조)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정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과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이고, 영업과정에서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7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 및 원고청구 기각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고객이었던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B와의 법정 다툼에서 H을 증인으로 세우자 H을 매수하여 오히려 제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 댓가로 H은 2000만원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21.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생 I과 피해자의 지인 J에게 카카오톡으로 “A입니다 아시겠지만 B와의 싸움에서 억울하게 졌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H씨를 재판 당시 저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걸 알고 H씨를 매수하여 B 편에 서게 하여결국 제가 재판에 패배하는데 한 몫하게 되었네요. 그 댓가로 H씨는 2000만원을 회수했고요, 참 씁쓸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H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G에게 “원장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B요? 남을 뭐, 지금 같이 일했던 사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사기꾼이에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걔가 우리 회사 왔을 때 어떤 할머니가 계속 쫓아다니면서.하지마세요. 근데 물론 걔는 또 영업적으로 그래요. 영업적으로도 M로 이사 가서 그 동네, 그래갖고 그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안 좋은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와서 애들 새벽 기도 다 데리고 와서 영업적으로 애들 활용하느라고 굉장히, 처음에는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막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고 거기서 땅을막 사줬잖아요. 거기가 다 떨어지면 N로 이사 가갖고 거기 교회를 또 옮겨요. 그러니까 애들 다 새벽기도 해갖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빼요. 정말 대단해요, 걔는. 그 다음에 대치동 학원가에 가서 애들 학원 원장님들, 학원 선생님들. 애들은 그냥 돈 버는 도구에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학원들 선생님들 다 빼고는 그 다음에는 애들 학원도 못 가. 그리고 O 갔잖아요. 거기 왜 간 줄 아세요? 거기 돈 많은 사람들 잡으러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정말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에 이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I과 J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년’, ‘날강도’, ‘악마’ 등으로 표현하는 피고인과 H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고, 2021. 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글쎄, 그럼 이 변호사비까지 이렇게 다 청구해서 다 받으면 내가 B씨한테 보낸 게 있잖아. 나는 그럼 모든 걸 다 까발린다고. 그치? 나는 어치피 이판사판이잖아. 그치?”, “응, H이 하고 녹취한 것도 다 원장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원장님한테 너가 얼마 또받은 것까지 다 내가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D에 있는 모든 나 아는, 나를 음해했던 사람 있잖아. 그게 뭐 무슨 수당.이니 어쩌네.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너 편에 서 갖고다 만들었잖아. P 건까지 해 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진실을 다 보내버린다는 소리야. 이렇게까지 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면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참는다는 소리야. 어차피 나도 망한 바람에 내가 이렇게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한 건 ‘이거 끝까지 이렇게, 변호사비 끝까지 이렇게 받 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대로 이거 다 보내버리겠다’는 얘기 였어.그얘기야. 뭐 이해를 잘못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전달을 못했나, 그럼?”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 등을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1:4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봉지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와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및 CD,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9:33경 대구 북구 소재 B 점에 담배를 사러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나, 한편 순간적인 기습추행에 그친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7:00경 서울 은평구 C모텔 7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15장,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6장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 담긴 캡쳐 화면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엄궁동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를 하거나 정차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차량을 도로가로 이 동시키기 위해 재차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2매 1. 피해자들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가해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C으로부터 C 소유의 ‘인천 동구 D 대지 지분 140분의 134 및 E 대지 지분 204분의 45.36’에 대한 매매 또는 교환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8. 5. 1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위 C의 대지지분과 피해자 B 소유의 ‘충남 당진시 H 토지 및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0만 원을 마치 C에게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K’이라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1,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 즉석에서 현금으로 3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녹취서, 피해금 사용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수사보고(2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다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작성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과 B, C의 후배인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21. 2. 18. 03:35경 구미시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G편의점 뒤편 정자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서있던 C은 “짝다리 짚지 마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그 후 C은 피해자를 데리고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B, C은 집에 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해결을 봐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H를 불러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히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C, B가 피해자의 양 옆에 타고 피해자를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과 B, C의 후배 K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B는 소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약 1시간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C회사 ‘D’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D 10개(0~9) 중 일반볼 5개, D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원, 1일 15만원 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불법 ‘D’ 게임방식은 C회사 ‘D’을 이용하되 1회 최대 200만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이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위 불법 ‘D’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 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한 후 전체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손님 응대, 정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손님들 베팅 금액의 3.5%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사설 D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10.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2. 15.경부터 2021. 3. 17.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법 D 사이트 ‘F(인터넷주소1 생략)’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하고 당첨되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베팅 금액 전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불법 사설 D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3번) 1. 단속현장 사진, D게임 등급분류 거부자료, 단속정리, 게임내역, 게임내역 등 CD, H매장 수익금 정산내역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베팅하여 손실을 보았고 그 손실액이 베팅한 금원에 따른 수수료보다 훨씬 다액이어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바, 위 수수료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 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로 127,184,950원을 배당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41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를 베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장 운영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베팅금액 규모가 상당히 다액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않고, 현재는 도박장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F(남, 6세)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6. 17:06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거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찌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15:06경 위 어린이집 H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책상을 수 회 내리치게 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17;13경 위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생활지도를 하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미는 등, 그 때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27. 08:55경 위 어린이집 I 교실에서 발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영상 주요 내용)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