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심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2020. 4.경부터 휴대폰 대출업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두고, '텔레마케터'라는 사람들로부터 인터넷에서 대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대출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B 등이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개통해 온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 B 등과 나눠가지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 피고인 B은 2020. 7. 10.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당일 대출로 300만 원이 가능하다."며 부천시 D에 있는 E 매장으로 오게 한 후 "대출 연체가 있어도 대신 F에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금일 1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다음날에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약정한 금액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경 부천시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슬림 플러스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피고인 B은 2020. 9. 5. 14:00경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캐피탈 회사와 연계하여 대출해주고, 이자율 11.9%, 상환조건 5년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휴대폰 개통하여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관련 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기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5. 14: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직접 건네받고, 같은 달 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이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 피고인 B은 2020. 9. 초순경 부천시 길주로314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 카페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제2금융권 대출회사와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출이 어렵다. 대신 휴대전화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서 공기계를 나에게 주면 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계좌로 입금해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4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약정한 금액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3. 15:30경 부천시 M에 위치한 'N'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5G와 1,452,000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Ultra 5G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 피고인 B은 2020. 9. 24. 정오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후, 같은 달 26.경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623에 있는 굴포천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인천지사 Q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전화기를 개통하여 F 회원으로 가입하면 저금리 대출한도가 발생한다.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반품이 되니 기기값은 부담을 갖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관련 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기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명의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폴드 2 5G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같은 달 28.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1,342,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재판매 대금 중 일부를 대출금 명목으로 주는 등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갤럭시 폴드 5G 슬림 플러스와 아이폰 11 Pro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위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개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