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0. 01:00경 지인인 C, D, E과 함께 파주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E의 친구 F, F의 친구인 G(가명, 여, 16세)를 불러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위 C, 위 D, 위 E, 위 F, 피해자는 같은 날 05:00경 파주시 H건물 I호, J호, K호, L호에 입실한 후, 위 I호에 모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A, 위 C은 파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 가서 술, 안주 등을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0경 위 편의점에서 위 C에게 ‘피고인 B과 나는 오늘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맞으면 여자애들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니, 콘돔을 사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위 C은 술, 안주 등과 함께 콘돔 2개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에게 1개씩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00경부터 위 I호에서 위 C, 위 D, 위 E, 위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8:00경 위 I호에서, ‘모두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 J호로 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뒤 위 I호에서 나가고, 뒤이어 피고인 B이 위 I호로 돌아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9:00경 위 ‘H호텔’ I호 앞에서, 위 I호 객실 문을 열고,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C, F,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매출전표 및 숙박 장부 첨부), 수사보고서(자리 배치 및 객실 내부-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N 편의점 CCTV 확인 및 매출전표),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자료 저장 CD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전화 및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보고) 1. A 촬영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등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