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OOO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 손님 1명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고 남자 손님을 가게로 불러 들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사람을 가게로 불렀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찌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8. 31. 13:43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F와 순경 G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인적사항 알아서 뭐할거고, 돌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져 수갑이 채워지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주점 앞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는 바람에 그 깨진 소주병 파편에 피해자 D이 다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테이블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다른 남자 손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그러한 자신의 불만을 위 피해자에게 표시하기 위해 위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주병을 일부러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상황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리면 깨진 유리 파편이 주위로 튕겨나가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소주병을 내리쳐서 깬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소주병 조각에 찔려서 오른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 땅바닥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G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지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주병 조각을 손으로 더듬어서 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왼손을 제압하였다", "피고인이 제압되지 않은 오른손으로 유리 조각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 F의 손이 찢어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난동부린 것이 사실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혔으며, 당시 가게 밖에 깨진 소주병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23 내지 125쪽)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서 깨진 소주병이 노상에 있었고, 경찰관인 피해자 F와 G에게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에 화가 나서 깨진 병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F가 112지령실에 지원 요청을 하여 지원을 나온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었을 만큼 피고인의 반항이 극심하였던 점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손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