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60세)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16:36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3세)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21:02경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81에 있는 동창교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소유 D 토스카 차량을 가로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차량 보닛 부분을 3회 내리 찍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3회 걷어 차 수리비가 1,477,551 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21:08경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85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소유 F 다마스밴 차량을 향하여 모닝케어 1병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가 34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차량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불과 1주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발로 차거나 운행 중인 차량에 병을 던지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신경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3.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만 원권 지폐 20장을 주면서 5만 원권 지폐 4장으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4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1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5천 원권 지폐로 바꿔치기 한 후 마치 5만 원권 지폐 3장과 5천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4. 9. 30까지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약 20평 규모에 테이블 6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숙 35,000원, 영양탕 14,000원, 소주 3,000원 등을 받고 조리·판매하여 일평균 1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6: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연고개 방향에서 부산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대연고개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혼다 CBR 600cc 이륜자동차를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1. 07:46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8: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와 고스톱 진행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사촌언니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5:00경까지 피해자와 E을 주고 받던 중 처가 없는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9. 07:30경 양산 F 107동 301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왼쪽 가슴을 만진 다음,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왼쪽 가슴에 입술을 갖다 대어 핥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성기를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고, 당시 피해자는 청소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형부인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의 사촌여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7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는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2: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없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인 것에 대하여 따지는데, 오히려 피해자는 "오빠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신경을 쓰냐? 돈만 주면 아무나 하고도 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2 ~ 3시간 동안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물어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을 무시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7. 01:25경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따지겠다고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왜 말을 안 해 주냐?"라고 말을 하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빠 왜 이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찔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굴러 방바닥으로 떨어진 후 "왜 그러냐. 처음으로 돌아가자. 119에 전화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자 119에 신고를 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는 등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0cm, 깊이 4cm의 대퇴부 자창을 입게 하고 길이 5cm, 깊이 15cm의 복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확인),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F 의사 확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외과 F 의사 통화),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관련 아들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부엌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에 허벅지를 베인 후 저항을 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찌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끝이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왼쪽 상복부에 길이 5cm, 깊이 15cm에 달하는 큰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왼쪽 복부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간 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를 뻔하였던 점(증거기록 27, 85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인자) / 중한 상해(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책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1. 10:50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중국 북경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2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3. 새벽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선명 미상의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불상의 항구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도에 관광(B-2) 목적으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30일(체류기간 만료일 2013. 8. 20.)을 부여받았음에도 위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5. 17.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업무협조(등록외국인 기록조회 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자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허가 지역 이동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문로 80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향에서 문흥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 도로가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인 문흥동 방향에서 우산지구대 방향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한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사이드미러(좌) 등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D과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F(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관계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피해자로 인정됨)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일을 하는 자로, 2014. 1.경부터 파주시 C, D 소재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위 C 토지는 F 도로, G 도로와 접해 있고, 위 D 토지는 H 도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주시 I, J, K 소재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E의 사유지 땅을 수년째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공장의 콘테이너 차량 등 부피가 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40경 파주시 C 토지에 나무를 심고 조경석을 설치하여 그동안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어 오던 길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D 토지에 토사를 쌓아 차량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10경 공주시 금흥동 360에 있는 공주교도소 집중7작업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B(48세)이 동료수용자들과 다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참고인)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출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현재 생활 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밤 농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밤을 소쿠리에 주워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은 피고인과 D의 관계, D의 피고인 고소 경위 및 내용, 위 각 증거의 진술내용, D이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리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관초교 쪽에서 신월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화단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주시 소유의 화단 중앙분리대를 견적비 약 1,434,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경찰관 등에게 신원을 알리지 않은 채 아무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없이 집으로 귀가한 점, 피고인이 자진신고 여부 및 그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도주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40경 구미시 지산동 형곡조경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44,000원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값을 왜 내가 지불하느냐,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7: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O 선고형의 결정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6, 7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3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7. 1. 12. 오전경 화성시 오산동 967-181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서 LH 홍보용 펜스 조명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70sq(스퀘어) 전선 약 2,100m, 시가 10,5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용달기사 S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7. 4.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화성시 T 현장에서, 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70sq 전선 320m, 25sq 전선 200m 등 합계 520m, 시가 8,163,2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용달 기사 S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절취하고, 3. 2017. 5. 3. 17:00경부터 다음 날 17:42경 사이 화성시 V 공사현장에서, 전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95sq 전선 180m, 70sq 전선 180m, 50sq 전선 360m 및 35sq 전선 180m 등 합계 900m, 시가 9,0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고물상 직원인 X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U, W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Z 입금내역, 매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매처 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위무, 보호활동),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및 공사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보고(Z 고물상 탐문경위), 수사보고(참고인 X 조사경위), 수사보고(참고인 S 조사경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재고단33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율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8. 20.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물어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공사현장을 물색하여 3차례에 걸쳐 2,700만 원 상당의 현장에 있던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전선 절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재차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현대기아 부품대리점 앞 편도 2차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 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향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D(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약 1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7. 10:41경 대구 중구 달성로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C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465-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청소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지금 몇 시인데 전화도 안 받고 일어나지도 않냐? 딸, 일어나야지."라고 하며 손으로 음부 윗부분을 눌러 만지고 이불을 걷어 낸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불을 덮은 채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딸내미, 일어나라. "고 말하며 갑자기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입술 옆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힘을 주어 E의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의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담뱃갑을 던져 현행범 체포되었고, 연행되는 중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