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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관련 가. 피고인은 2018. 3. 17. 14:3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술'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E 대화명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입금자명으로 J,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지정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H은행 탄현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J 명의로 위 G 명의의 위 계좌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이하 주소 불명 주택가 실외기 뒤편에 비닐팩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오기로 하였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1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E 대화명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입금자명으로 J,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지정받고, 파주시 L에 있는 H은행 교하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J 명의로 위 G 명의의 위 계좌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불명 주택가 실외기 뒤편에 비닐팩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관련 가. 피고인은 2018. 3. 21. 1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경위, 현금 인출 및 무통장 송금시 cctv 사진 첨부) 1. 거래이미지등 회신자료, H은행 탄현지점 거래이미지 1. G 명의 계좌(I) 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2542} 집행 결과 계좌 명의자 'A' 특정), A 명의 M계좌(N)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8-H-14261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2018-H-14261 첨부)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요청), H은행 교하지점 거래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앞으로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0

공소사실 가.2018. 7.1.자 절도미수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8. 7. 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사이 옆에 둔 117번 옷장열쇠를 훔쳐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가지를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1. 10:30경 위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면서 그 곳 샤워대에 걸어둔 313번 옷장열쇠를 1)항과 같이 절취한 117번 옷장열쇠로 바꾸어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313번 옷장 열쇠를 훔친 뒤,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 권 15장, 1만 원 권 37장 합계 112만 원, 미화 2달러 1장, 엔화 1000엔 1장,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9. 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면서 물바가지 안에 넣어 둔 273번 옷장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 바지 속에 있던 현금 303,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7. 1.자 절도미수 및 절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피해자 D이 사우나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샤워실에 걸어둔 313번 옷장 열쇠를 117번 옷장 열쇠로 바꿔치기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117번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여는 것을 보았다는 세신사인 H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나 2018. 10. 16.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제시받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진 외에 다른 비교대상자들의 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등 범인식별절차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H은 2018. 10. 16. 경찰에서 옷장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불상의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상태에서 117번 옷장을 열고 옷장 안을 보다가 화장실 쪽으로 갔고, 여름이고 더운데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어 이상하다 생각하여 계속 보았는데, 그 남자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82쪽), 2018. 11. 5. 검찰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두른 남자가 117번 옷장을 열고 약 30초간 내부를 보았고, 옷장을 연 남자가 얼굴이 안 보이게 수건을 덮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남자가 덮고 있던 수건을 탕 앞에 있는 수건함에 버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가길래 탕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후 그 남자가 샤워기 앞에서 물을 틀고 샤워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40, 541쪽), 이 법정에서도 목욕탕에 따라 들어가 수건을 주우면서 거기서 얼굴을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인 H 녹취서 4쪽) 범인의 얼굴을 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점,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용모에 대하여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고, 50대 중, 후반으로 키가 작은 남자였다고 진술하다가, 사진(증거기록 389쪽)을 제시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70cm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사우나에서 범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본 시간이 길어야 1~2분 정도에 불과한데 아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는 이유나 피고인의 얼굴이나 신체에서 기억나는 특징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얼굴이나 신체에서 기억나는 특징도 없고, 우리 사우나에 절도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이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H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근거가 박약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H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8. 9. 7.자 절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7. 17:41경 F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0:00경에 나온 사실, 누군가 2018. 9. 7. 20:00경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면서 물바가지 안에 넣어 둔 273번 옷장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 바지 속에 있던 현금 303,300원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 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 B교회 소속 교인들과 식사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2. 29.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중구 C'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통보 받았으며, 같은 해 3. 2.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대구광역시중구청 중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 09: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80 대구우체국 앞 도로 및 경상감영공원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에 따른 회신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 통보받은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5534호)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대구·경북 전역이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2020. 3. 2. 11:03 관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시내에 머물면서 방송기자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였으나, 다행히 피고인은 관할 보건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격리되어 2주 후 음성판정을 받은 점, 따라서 추가 감염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을 무렵에는 중앙 및 지방의 방역당국과 의료계 모두 효율적인 치료방법이나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시기여서 일반국민에게 적절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처럼 일정한 거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격리방안이나 현실적 지원책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으로 공공근로를 통해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경위에 상관없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면서 자숙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알코올중독,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3. 21.경 피고인의 아내인 B 및 딸인 C을 폭행한 일로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익산경찰서 D지구대의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 요청에 따라 김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피고인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위 병원에서 추가로 '보호입원' 절차가 진행되어 입원치료가 계속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고,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박 등의 방법으로 퇴원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1:25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사이 위 F병원 알코올 병동 3층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원무과장,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퇴원을 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철로 만들어진 빨래건조대 지지대를 뽑아 갈고리(총 길이 33cm, 날길이 17cm)로 만든 다음,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G(43세) 앞에서 피고인의 팔과 복부를 긋는 방법으로 자해를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쇠꼬쟁이로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찔러 죽이겠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방에 사람의 심장을 정확하게 꽂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갈고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퇴원시켜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의 딸에게 연락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병원 직원들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병동 3층 복도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병실에서 이불, 환자복, 신문지를 복도로 가져온 다음, 그곳 흡연실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병동 3층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G이 그곳에 비치된 소화전으로 물을 뿌려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 알코올병동 3층에 입원한 약 30여 명의 환자들 및 간호사 등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각 현장 사진, 각 자해부위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1. 응급입원의뢰서, 알코올중독 진료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관련 공문 등 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딸 전화통화 건, 피의자 아들 전화통화 건, 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자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의자 알코올중독 관련 진료내역, 협박대상 병원직원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병원 입원 및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 병원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병원직원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입원환자들과 직원들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G 및 방화 범행의 피해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과 그로 인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2세)은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다세대주택 G호의 임차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7. 09:2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E호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들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간통짓을 해서 이혼시킨다, 3천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G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관련하여 주방용 식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증거(특히 목격자 H의 진술 등)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9.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중국 국영제약기업인 D의 총경리 E과 합작하여 설립할 D의 자회사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주식 지분 인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인수해 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중국 국영제약기업인 D과 합작하여 F의 사이트를 관리하는 'G를 설립할 예정인데, 자본금 20억 중 내 아내 H이 인수할 지분 10%를 2억 원에 매입하면 주주명부에 등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G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 주주명부에 지분을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매입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17. 8. 29. 1억 원, 2017. 11. 28.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E이 줄기세포 거래소 설립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할 때너도 함께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주식 지분 인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핵심 인물 E이 중국에 있는 줄기세포 개발사인 L 법인과 관련된 줄기세포거래소 설립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H 명의로 2억 원을 투자 예정인데, 너도 E으로부터 지분 1%를 2억 원에 매입하여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으므로 줄기세포거래소 관련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 주주명부에 지분을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말경 현금 7,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8. 2. 2.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1천만 원을 E으로부터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자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4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의 각 법정진술 1. O,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용산세무서, 강남세무서), 녹취록, 차용증,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제출에 대하여), G 설립을 위한 확인서(지분 매매), 수사보고(피의자 중국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내역서 제출), S사이트 분양계약서, 농수축산물 및 식자재의 총판계약서 및 수출계약서, 금융주선 참여의향서, 줄기세포·성형미용사업에 관한 의견서, G 진행확인서, 수사보고(G 설립준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중국법상 법인 은행계좌 개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가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주명부 변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줄기세포거래소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절차가 복잡해 E과 사이에 우선 피고인이 그 돈을 차용해 쓰고 나중에 송금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피해자도 중국에의 송금절차가 복잡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대로 제출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중 상당한 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자금 집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속이려고까지 했던 정황도 있는 점, 이 사건 합작회사 설립이나 줄기세포거래소 사업 진행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급여와 세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금액을 E으로부터 차용해 다른 데 쓴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추려 했던 점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원금 4억 천만 원에 이자 명목의 4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7. 1.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고, 그 외에 2005. 6.경까지 폭력행위와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변호인 제출한 자료 등을 볼 때 이 사건 합작회사 설립이나 줄기세포거래소 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안마의자 렌탈료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갈 집에 놓을 안마의자를 렌탈하여 주면 3개월 안에 대금을 완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안마의자 1대를 매월 199,500원씩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설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제 때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해 주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7과 198,000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를 각 24개월간 할부약정으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9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출력물,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매매계약서, 안마의자렌탈약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72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마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고,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년여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인 F가 경유와 등유를 5:5로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한 다음 중장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2. 19.경 위 F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유 4,000리터와 등유 4,000리터 등 합계 8,000리터를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462,100리터를 합계 금 564,979,500원을 받고 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F에게 경유와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F가 이를 혼합해서 가짜석유를 제조·사용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2. 19.부터 2017. 12. 11.까지 사이에 64회에 걸쳐 합계 564,979,000원 상당의 경유와 등유를 E에 판매하였는데, 모두 같은 양의 경유와 등유를 판매한 점, E는 중장비 운영업체이므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 외에는 경유와 같은 양의 등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E에서 보일러나 석유난로를 가동하기 위해 일부 등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경유의 사용량에 비해 극히 소량이고 이마저도 겨울철에만 필요할 뿐이다),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중장비 운영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랫동안 석유제품 판매업에 종사한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F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F에게 경유와 등유를 판매할 때 F에게 "저는 모르는 겁니다. 사장님이니까 가져다주는 겁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로 2009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경유와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년여에 걸쳐 판매한 경유와 등유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은 아닌 점,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애견숍을 할 계획이다, 애견 쪽으로 '파워블로거'이다, 우리 집이 부유하다, 그런데 내가 애견숍을 하겠다고 집에다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견숍을 개업할 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워블로거'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애견숍을 추가로 강남이나 서울 쪽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빌린 돈에 이자를 줄 테니 15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숍 등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앞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5. 9. 15.경 100,000,000원, 2015. 9. 21.경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증인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화사 I 시스템 사업(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투자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 G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인 J의 소개로 피고인을 2014. 11월경 처음 알게 되었고, 증인 J는 피고인이 하고 있던 반려견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2. 9.경 3,000만 원과 2015. 9. 15.경 1억 원을 각 지급하면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2015. 9. 20.경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 하면서 차용증(증거기록 제6쪽)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 후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등기로 보낸다고 하였고, 지분에 대하여 (기존에 약정한 대로) 15%정도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려견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쪽,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11. 24. 반려견 매장의 위치, 보증금, 임대료, 권리금 등의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알렸고(증거기록 제255쪽), 2014. 12. 15. 성남시 분당구 K에 반려견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2014. 12. 26. 위 매장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2015. 9. 14.에도 새로 오픈할 반려견 매장의 위치,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 검토를 부탁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하나(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경 투자를 위해 J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문자 및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검토를 부탁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반려견 분양매장의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반려견 매장을 운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5:00경 서울 서대문구 B 원룸 C에서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내렌즈의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확인(상해진단서 첨부)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특수폭행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수사기록 2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비 310만 원과 라식수술비 1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5. 1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남,40세)이 인도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3: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