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경 대전 서구 가장동 53-2에 있는 보령운수 택시회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뉴에스엠5 중고승용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은 사고가 난 적이 없어 판금과 도색을 하지 않았고, 성능이나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어 신차와 같은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능 점검 당시 위 차량에 대한 오일누유 가능성 및 판금·도장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업사 직원인 E으로부터 고지받아 위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사고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사고 경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수사기록 제10쪽 기재와 같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말한다)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고경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무사고차량이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이후 직접 조회하여 본 이 사건 차량의 CAR HISTORY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전인 2010. 8. 23. "수리비용 285,230원 = 부품 78,400원 + 공임 44,300원 + 도장 162,530원" 및 2010. 9. 16. "수리비용 609,040원 = 부품 77,400원 + 공임 156,370원 + 도장 375,270원"의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 내역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매도 이전에 위 CAR HISTORY를 조회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G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는데, 그 점검 결과 "사고 유무(단순수리 제외): 무", 기타점검 항목에 관하여도 "양호" 또는 하자 "없음" 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그 결과가 기재된 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실,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 항목에 기재하는 사고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규정하면서, 점검기록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나아가 점검기록부 양식에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도색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점검기록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위 각 항목 모두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다만,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B/P"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고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작성한 E은 이 법정에서 "B/P는 단순판금도장이 있다는 표시이다. 생활흠집 같은 것이 만약에 한 뺨 정도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칠하기 위해서는 한판 전체를 다 칠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한 뺨의 흠집 때문에 칠한 것을 판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4 용지 크기 밑으로는 다 B/P로 뺀다. 판금·도색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뭔가 칠한 흔적이 있다는 표시이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실시한 이 사건 차량 점검 결과 그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고 및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등은 없었으며, 나아가 "B/P"라고 표현한 도색을 넘어 "외판 부위의 판금"에 해당하는 판금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CAR HISTORY를 검색하여 이 사건 차량의 세세한 사고내역까지 모두 확인하는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사고가 난 적이 없어 판금과 도색을 하지 않았고, 성능이나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어 신차와 같은 상태이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무사고차량이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일 누유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H에게 고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벽한 차량"이라는 취지로 "판금과 도색을 하지 않았고, 성능이나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어 신차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오일 누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H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H로부터 중고차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 피해자는 H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고 그 상태를 살펴 본 다음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오일 누유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엔진 세차를 하고 물을 뿌리면, 이게 기름인지 물인지 정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기가 다 마르면 그때 확인하고 만약 기름이 비치면 아직 이 차는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 가서 받으라고 피고인에게 고지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오일 누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에 관하여 H에게 설명한 사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일이 살짝 비치는데 오일 누유라고 말할 수 없어 누유에 체크를 안했다. 혹시 누유이면 자기가 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보증받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일 누유의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숨겼다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