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68

범죄사실 2017고합68-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5. 6.초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수신'란에 '부산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참조'란에 '주식회사 EB 회장, '말미'란에 'F 대표이사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G의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H의 부회장인 B은 2015. 6. 9. 부산 영도구 I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문서를 그것이 위조되었음을 잘 알면서 그 정을 아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보여줘라'는 취지로 교부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B과 함께 '이 사건 조합 2015년도 1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이사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J, K, L, M, N에게 "B이 부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H이 장차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시공사로 F을 끌어올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이 사건 문서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6.경 주식회사 H의 부회장인 B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 등을 대행하는 PM(Project Managing)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30.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의의 P은행 Q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1) 총회 미의결 상태에서 사업 임의추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바, 2015. 7. 일자불상경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R 대표자인 S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조합에게 정비계획 변경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한다. 이 사건 조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R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2015년도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주식회사 T와의 계약 체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바, 2015. 8. 4.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T 대표자인 U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T는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원 홍보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한다. 이 사건 조합은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T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한다. 계약기간은 2015. 8. 4.부터 개시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계약은 '2015년도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열람, 등사 거부 피고인은 2015. 8. 17.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V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T 사이에 체결된 용역업무 계약서'에 관하여 서면으로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에게 그 직무와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25-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W과의 사이에주식회사 W은 이 사건 조합에게 시공사와의 계약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관련 자문 업무를 해주고,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W에게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었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8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 Y, Z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B, J, A,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5, 93) 1. 정보공개청구요청서사본, 긴급행정지도요청서사본, 업무협약서 사본(주식회사 E), D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정비계획변경고시, 정비계획변경용역계약서사본(R), 시공참여의향서사본(F), F답변서사본,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자료,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속기록자료, 2015년도 제1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2015년도 제1차 대의원회 속기록자료, 2015년도 제2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2015년도 제2차 이사회 속기록자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서사본, 정비구역설계및인가업체선정및계약추인의건(R)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5, 43, 46, 50, 55, 63, 66, 77, 79, 81, 87, 96, 238, 260)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수사협조의뢰(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증거목록 순번 243, 248), AB의 AC은행 AD계좌거래내역, O의 P은행 Q계좌 2017고합1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분리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경위, 2011년 정기총회 회의 자료 사본 첨부)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계약을 체결한 점),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열람·등사 요청에 대한 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뇌물수수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 뇌물공여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다만, 2017고합125 사건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사문서위조) 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의 견본품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 A(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문서가 샘플인 줄 알았을 뿐 위조된 서류인지 몰랐다.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B(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A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다. C이 견본이라고 하면서 다른데 사용하지 말고 이사들을 설득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위조문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A이 이 사건 문서를 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행사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2015. 6. 29. 열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조합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공참여의향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용도에 대하여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 느낌으로는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을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를 이 사건 조합관계자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점을 일정 부분 예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C은 이 사건 문서를 단순한 샘플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한 샘플이라면 F 대표자의 이름 및 F 직인까지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영도 D이라는 곳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시공사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피고인 A에게 금융을 먼저 일으키고 시공사를 나중에 뽑자고 하였다. 피고인 A이 '그전 정비업체인 AE에서 오랫동안 시공사를 못 데리고 와서 이사나 대의원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 이사나 대의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는 견본, 샘플이니 대외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것은 견본품이니까 F가 꼭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공사도 들어올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견본으로 아시고 이사나 대의원님들을 설득해 달라. 대외적으로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하였다(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견본, 샘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공사 유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등 참조), 단순한 견본으로는 이 사건 조합 이사나 대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단순한 견본이라면 대외적으로 유출을 금지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증인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에서 시공참여의향서가 왔다고 하면서 어떤 서류를 들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28 등 참조),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사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AE와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새로운 업체인 주식회사 H을 PM업체로 소개하였다(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증거목록 순번 1673 내지 75쪽, 88 내지 92쪽, 102 내지 104쪽 등 참조). 2.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뇌물수수) B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뇌물공여)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할 당시 재개발사업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H의 부회장 직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 2015. 6. 29.경 이 사건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 244, 252, 274 등 참조).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인 AB 명의의 계좌에서 제3자인 O(피고인 A의 친구인 AF의 아내, 증거목록 순번 199, 206 참조)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단순한 금전대여라면 위와 같이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A, B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금품의 변제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에야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5, 391, 393 등 참조). 3. 피고인 A의 구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총회 미의결 상태에서 사업 임의추진 관련[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 항 및 2017고합125 사건] 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T와의 총회대행업체 용역계약 체결 및 주식회사 W과의 행정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장의 통상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승인결의를 받아 예산안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운영비가 없어서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으므로, 예산 자체가 없었다. 총회결의 및 구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안에 조합운영비 및 예비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된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5. 9. 12. 조합총회에서 주식회사 T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추인의결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주식회사 R과 '정비용역(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가계약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닌 이익이 되는 계약이고(주식회사 R의 용역 수행 결과 조합원들에게 3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되, 추후 이사회결의, 대의원회결의 및 총회의결을 통해 정식계약을 체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가계약이다), 주식회사 R과의 합의 하에 가계약을 파기하고 2015. 9. 12. 조합임시총회에 안건상정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예산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총회결의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열람, 등사 거부 관련[2017고합68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 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용역계약서는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공개의무가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 T와의 용역계약서는 2015. 8. 27. 대의원회의에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추인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V이 열람, 등사를 요구한 2015. 8. 10. 내지 8. 17.경에는 공개의무가 없었다. 피고인 A은 대의원회의를 거친 후 2015. 8.말경 총회책자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였으므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총회 미의결 상태에서 사업 임의추진 관련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춘 행위로서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합이 오랜 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바 그 사업재개에 관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W과의 행정자문계약 및 주식회사 T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일반 조합원들은 위 각 계약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기총회 이전에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어떠한 집단적인 의사를 형성하여 이를 피력할 만한 제대로 된 기회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총회 미의결 상태에서 사업 임의추진 관련 구성요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위 조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며, 따라서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고,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정도의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합은 주식회사 R과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결정) 용역계약'을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는바, 위 용역계약의 체결로서 이 사건 조합은 용역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이 총회의 사후의결 등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계약으로서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2017고합68 사건 증거목록 순번 9 참조) 상에 위 용역계약을 정지조건부계약 또는 단순한 가계약으로 해석할만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용역 계약시' 20%, '정비계획 접수시(구)'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시(시)' 40%, '결정고시 시' 10%의 용역비를 분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위 계약서 제4조 참조)이 존재한다. 가사 위 용역계약이 정지조건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총회의 의결 없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이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점에서 정지조건부계약과 다르지 않음에도 구 도시정비법은 이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지조건부계약의 경우에도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총회의 사후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계약은 사실상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조합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어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 자체가 없었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아무런 예산의 정함도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열람, 등사 거부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T 사이에 체결된 용역업무 계약서'에 관하여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T와의 용역계약이 대의원회의에서 추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거나, 주식회사 T가 위 용역계약서 열람, 등사에 반대하였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열람, 등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대의원회의를 거친 후 이 사건 조합정기총회 책자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공개한 것을 위 용역계약서의 열람, 등사에 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 5,1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및 추징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조합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2)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5월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C: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PM업체로 선정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