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정26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피해자 L은 공사업자 M에게 인천 계양구 N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M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위 M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M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및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 M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번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1인 시위에 사용할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1. 25. 10:25경부터 2. 8.경까지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G 소유의 트럭에 '어린이집 원장 L은 공사 노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주차시키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집 원장님 설 명절 쇠러 가게 노임 빨리 주세요.'라는 문구와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 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공사비 반밖에 안주고 버젓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노임 줘야 명절 쇠요'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걸고 약 1시간씩 서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H, I 의 공동범행(공갈미수)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위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실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대금 9,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어린이집 앞에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옆에서 앉거나 서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1, 2, 3, 4, 5, 6, 8, 9에 대하여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3, 4, 5, 6, 8, 9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자이고 장소 역시 어린이집 앞으로서 피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이 어린이집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은 물론 그 부모들이 출입하는 곳인 점, 행위 태양에 있어서 다수의 피고인이 교대로 현수막을 들거나 현수막이 부착된 차량을 주차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진정한 권리자임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직성 등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꾀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신용'과 같이 경제적인 사회적 평가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 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라고 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적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평가 뿐 아니라 이와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의 자질, 인격 및 정직성 등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인격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도, 적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그 표현 방식 또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참조) 먼저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피고인들이 위 공사대금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M는 2010. 10. 11.경 L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M는 2010. 10. 26.경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A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 96,908,440원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L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인시위를 한 사실, 한편 L은 2011. 1. 11. 위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M는 이에 따라 2011. 1. 31.경 이 법원 2011가단9234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이 A에 대하여 양도한 금액과 동일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을 무렵 이미 M가 L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M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한 사실, M와 A은 위 본안소송의 1회 변론기일 직전인 2011. 5. 12.에서야 위 채권양도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M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인시위를 하였으나, M가 채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L에 대한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이에 더 나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로서 취할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M가 A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이 위 공사대금채권을 A 등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채권양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M의 하도급인으로서 L으로부터 M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M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L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권리자라는 주장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M가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문의한 이후에 1인 시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위의 모든 법률적인 측면에 대하여 권위 있는 답을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앞서 든 사정에 비추더라도 피고인들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