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3. 16. 15: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대화 상대를 찾던 중 '16/고양이가 조아요/172/통통'이라고 기재된 프로필을 보고 피해자 E(여, 가명 13세)에게 대화를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성관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6. 16:42경 휴대폰으로 택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F'를 이용하여 택시 1대를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아파트 정문 앞으로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7:16경 피해자의 집 근처 길가에 내리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6. 1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저씨가 혹시 너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집이 불편하면 찜질방이나 모텔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게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H 모텔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9:55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갔다. 가. 2022. 3. 16. 22: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6. 22:00경 위 모텔 I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과 브래지어, 팬티까지 모두 벗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나. 2022. 3. 17. 12:3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7. 1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앉아서 가운만 입은 상태로 퇴실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쉬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와서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 16:30경부터 2022. 3. 17. 21:5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제2항 기재 모텔,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등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1)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가출한 13세의 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과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18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간음유인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3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3세의 가출 아동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18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가출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여,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