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피고인 A) 1. 사기 가. 2020. 9. 28.자 사기 피고인 A은 2020. 9. 28. 12:4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는 형님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형에게는 50만 원 정도 줄 것이고, 나는 그 폰을 그 형님에게 팔아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그 형님이 휴대폰 유심을 제거하고 단말기대금과 위약금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에게 손해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사용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를, 같은 날 같은 구 N에 있는 O P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2020. 10. 8.자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8. 12:20경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 화정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020. 9. 28.경 개통한 휴대폰 2대가 퀵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2대를 더 개통해야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폰을 모두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할 생각이 없었으며 추가로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사용 요금이나 기기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S, 1층에 있는 M T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를, 같은 날 같은 구 U, V호에 있는 O W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다. 2020. 10. 13.자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13. 15:4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83 능곡동행정복지센터앞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개통했던 휴대폰 4대를 해지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니, 형이 대출 5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해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D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4.경 위 대출신청이 승인되자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0. 9. 28. 17:23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증한 다음, ㈜Z에서 110,000원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8,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1(피고인 C) 피고인 C과 F은 AA과 함께 인터넷 AB 게시판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AA은 2020. 8. 10. 불상지에서 AC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C은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D이 연락하자 A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면서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A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과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F은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A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을 피고인 C과 AA에게 알려 주었다. AA은 2020. 8. 12. 불상지에서 AF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G이 연락하자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F, AA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과 F, A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4,4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91(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같은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H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며, 피해자 AI은 피고인 B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다. 1.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I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피해자의 돈을 뺏거나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켜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년원 전력이 있고 동네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7. 7. 15: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맡겨 두었던 할머니의 지갑이 찢어졌다. 수리비용 12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9.경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고(이른바 ‘가개통’),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갈취해 온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21.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할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2021. 1. 6.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AK에서 피해자 AH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 휴대전화 가개통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나와 C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기 위해서 A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금은 A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6.경 AL은행에 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한 뒤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 세무서와 동사무소를 들러 서류를 발급해 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대출하는 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갔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그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경 AM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G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켜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소년원 전력이 있고 동네에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고 있으며 AI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대출금 등을 갈취당한 사실을 알고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신용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줘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룰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7.경 AN은행에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2,955,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00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 가개통을 한 뒤 그 대출금 또는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26,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공갈 피고인 C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AI에게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갈취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아이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결제액 상당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20. 12. 5.경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려고 한다. 소액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으로 소액결제 하는 것을 승낙받고,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위 아이폰을 이용하여 합계 1,640,3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7. 23:00경 서울 종로구 AP호텔 AQ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AR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409(피고인 C, D, E)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2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는 2020. 5. 20.경 고양시 덕양구 AS 소재 AT조합 인근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AU에게 “회사에서 네 앞으로 AJ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만들어 놨다. 우리가 그 계좌에 회사 돈과 개인 돈을 합쳐서 총 1,500만 원을 입금시켜 놨으니 출금해서 가지고 와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 E가 말하는 위 AJ조합 계좌는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해 놓은 계좌로 위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피해자 소유의 돈이었다. 피고인 C,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J 조합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그 중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9(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9. 일자 불상경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FACEBOOK’을 통해 BD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입금받아 관리해 주면 그 금원에서 1/2을 배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D는 2020. 9. 15. 순천시 AV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F’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위 기기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기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A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AX으로 하여금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의 AY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Z의 지시에 따라 그 중 90,000원을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BA’의 ㈜BB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9(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4. 7. 03:02경 서울 종로구 소재 BE 부근에서 피해자 B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불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83(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2. 20.경 인터넷 ‘BG’에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구매 대행) 보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수회의 사기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 명의의 A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주면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경 피해자 BH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해야 하니 대신 인증번호를 받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BI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590만 원을 카드 대출받아 이 중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를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각 가입신청서 1. 각 소액결제내역 1. CD 대출 신청내역 2021고단871(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J, BK, 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D, CB, CC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신분증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판매게시글, 각 게시글 1. 각 채팅내역, 각 대화내역 1. 네이버 매신저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AB 판매글 1. AO은행 회신내역 1. 즉시 이체 처리결과 캡쳐화면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CE CCTV 자료 첨부 및 CF 통신자료 회신 첨부, 피의자 F AY 계좌 분석, C AY 인출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89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R,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G, B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이체 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문자 내역 1. 페이스북 메시지 교신 내역 1. 입출금 내역 1. 각 휴대폰 가입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확인 및 피의자 C의 추징금 산정) 2021고단1409(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내역 1.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AT조합 고양지점 대출담당 직원 유선진술, AT조합 본점 상담직원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729(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F 명의 계좌 금융거래정보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회신 2021고단1759(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83(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내역서 1. AO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C)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 E)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자신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다.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자신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다. 범행이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일부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아직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는 동종범행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