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7. 6. 18.경부터 같은 달 28.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을 섭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8.경부터 같은 달 28.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인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원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7. 6. 14. 16.00경 'I' 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G가 집창촌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쪽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서울 쪽에 아는 곳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줘라."고 말하면서 G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D은 2017. 6. 18. 03:00경 제1항 기재 'F 주점'에서 그 업주인 A에게 G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와 성매매업소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A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 업소 사진 등, CCTV 사진, 통화내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이 사건 F 주점을 운영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가끔씩 도움을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업주라고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을 마담이라고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외모나 체형 등 외형적인 모습 등과 피고인 A, 피고인 B과 L 사이의 관계 및 실제로 각각 담당했던 역할, 피고인 A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L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F 주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2015년경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9년경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직업소개소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G를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업적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척결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