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39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 주식회사, O 주식회사는 각 의료기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J는 O 주식회사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K은 O 주식회사의 컨설팅사업부 부장, 피고인 C은 AI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D은 AJ병원의 의료원장, 피고인 E는 AK병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F은 AL병원의 경영기획실장, 피고인 G은 AM병원의 운영지원본부장, 피고인 H는 AN병원의 행정지원실장, 피고인 L은 AO병원의 구매부장이고, 피고인 M는 AP병원의 운영본부장, 피고인 N은 학교법인 AQ대학교의 사무처 사업부장이다. 1. I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치료재료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한 후 치료재료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병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I 주식회사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를 촉진하기로 공모하여 2010. 12. 24.경 안양시 동안구 AR 소재 AI병원에서 그 곳 행정부원장으로 일을 하는 C에게 17,647,190원을 지급하여 I 주식회사에서 AI병원에 공급하는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버사스텝(VERSASTEP), 세퍼레이터 액세스 시스템(SEPARATOR ACCESS SYSTEM) 등 1,225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내지 , 내지 , 내지 , 내지 , 내지 , 내지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1,613,693,13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치료재료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한 후 치료재료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병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I 주식회사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0. 11. 30.경 대구 남구 AS 소재 AJ병원에서 그 곳 의료원장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I 주식회사에서 AJ병원에 공급하는 엑셀 블레이드리스트로카(XCEL BLADELESS TROCAR),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프로그레이트 카테타(PROGREAT CATHETER) 등 1,334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D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 , ,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94,87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I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안양시 동안구 AR에서 I 주식회사의 A,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버사스텝(VERSASTEP), 세퍼레이터 액세스 시스템(SEPARATOR ACCESS SYSTEM) 등 1,225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7,647,19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8,912,28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J병원의 의료원장으로 병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대구 남구 AS에서 I 주식회사의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엑셀 블레이드리스 트로카(XCEL BLADELESS TROCAR),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프로그레이트 카테타(PROGREAT CATHETER) 등 1,334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000,00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K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종로구 AT에서 I 주식회사의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코로플렉스 플리즈(COROFLEX -PLEASE), 엑셀 블레이드리스 트로카(XCEL BLADELESS TROCAR),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등 1,079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5,520,00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9,680,00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AL병원의 경영기획실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중구 AU에서 I 주식회사의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앰빅스 아나파(AMBIX ANAPA), 스메쉬(SMESH), 시스테마 리믹스(SISTEMA REMEEX) 등 219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350,00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4,150,00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AM병원의 운영지원본부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AV에서 I 주식회사의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시아스크류 셋트(XIA SCREW SET), 카네카 알엑스 카테타(KANEKA RX CATHETER), 다이나믹 케이지(DYNAMIC CAGE) 등 1,405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00,00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AN병원의 행정지원실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경남 창원시 AW에서 I 주식회사의 B으로부터 I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프로머스 엘리멘트 스텐트 시스템(PROMUS ELEMENT STENT SYSTEM),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버사스텝(VERSASTEP) 등 832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9,535,650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내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5,820,850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2. O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J, K의 공동범행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치료재료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함으로써 판매이익을 극대화한 후 치료재료 판매이익의 일정부분을 병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 주식회사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치료재료인 의료기기에 대하여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를 촉진하기로 공모하여 2010. 12. 3.경 서울 광진구 AX 소재 AO병원에서 그 곳 구매부장으로 일을 하는 L에게 33,069,907원을 지급하여 O 주식회사에서 AO병원에 공급하는 버사스텝(VERSASTEP),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시아 스크류 셋트(XIA SCREW SET) 등 1,740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인 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255,434,594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AO병원의 구매부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광진구 AX에서 O 주식회사의 J, K으로부터 O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버사스텝(VERSASTEP),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시아 스크류 셋트(XIA SCREW SET) 등 1,740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3,069,607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197,797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AP병원의 운영본부장으로 병원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강동구 AY에서 O 주식회사의 J, K으로부터 O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엑스페디엄 스크류 셋트(EXPEDIUM SCREW SET), 류진(RYUJIN), 페리미터(PERIMETER) 등 1,415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6,104,759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30,428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AZ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인 학교법인 AQ대학교의 사무처 사업부장으로 학교법인의 수입, 지출 관리 등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사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A에서 이 주식회사의 J, K으로부터 O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인데버 레절루트(ENDEAVOR RESOLUTE), 인데버 스프린트(ENDEAVOR SPRINT), 라포트(LAPORT) 등 1,238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2,325,623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7,206,369원을 지급받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O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J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령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7.>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17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벌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검사가 의율하고 있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이를 총칭하여 '의료인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등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해당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함에는 큰 무리가 없다(피고인 M, F이 이를 다투고 있으나, 금원 수수 당시 위 피고인들이 맡고 있던 직책, 위 피고인들이 이에 소극적으로나마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항들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인 등에게 이를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의료기관의 행위는 기관 종사자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음에도 그와 관련한 업무담당자가 그 수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여론이나 일시적 필요성에 따라 명문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임의적으로 확장해석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는 의료인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등을 받는 행위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인바,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자는 피고인 C, D, E, F, G, H, L, M, N이 아닌 그들이 소속하거나 관련된 의료기관이며, 동시에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A, B, J, K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은 의료인 등이 아닌 의료기관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들을 적용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 본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내지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 I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역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당과 정당 구성원 간의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 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이 위법한 기부를 받았을 경우 직접 그 행위를 한 구성원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다툼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으나, 이 사건 조항들은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사기죄, 뇌물죄 등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들 소정의 의료인 등의 개념 중 "의료기관 종사자"를 "의료기관(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2012. 11. 1.경 국회에 제출되어 정치자금법과 같은 형벌법규의 형태를 갖추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조항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당시의 국회 입법심사자료를 살펴보아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수 없고, 민간 의료기관 종사자는 뇌물죄로 처벌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의료인과 같이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뿐이며, 종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등을 받았다가 이를 의료기관에 귀속시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없는 등 검사의 주장처럼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직접 향유한 경우에도 그 기관 종사자를 처벌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의료법 제88조의2는 제23조의2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필요적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향유하는 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위 조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의료법 제23조의2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비슷한 구조의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이 사건 조항들의 상이함, 이 사건 조항들의 입법 배경과 그 취지 및 처벌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항들만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의료기관에게 귀속되는 경우까지 그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정보이용료의 정당성 여부 검사는, 의료기관이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라 한다)에게 구매대행을 맡기면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지급해야지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은 정당한 정보이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의 위 주장은 의료기관이 'MSO'에게 문자 그대로 '구매대행'만을 맡겨 그 거래로 인한 경제적 계산이 모두 의료기관에 귀속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에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이 'MSO'에게 구매의 '대행'을 맡겨 'MSO'가 납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가격 그대로 의료기관에 넘기는 경우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은 'MSO'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은 'MSO'에게 자신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MSO'는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관이 'MSO'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의료기관이 'MSO'에게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이윤과 수수료라는 이중의 이익을 'MSO'에게 안겨주는 것이 되어 거래의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고, 의료보험 재정으로 구입하는 의료기기의 구입을 위해 수수료를 지출한다면 그 수수료는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MSO'가 이윤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일견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수수된 금원 모두를 정당한 정보이용료라고 하기에는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들 스스로 그 불법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등 지급동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고, 산정방법이 조악하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수된 금원의 상당부분이 독점적 공급권을 보장해 준 것에 대한 음성적 대가라고 볼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거래와 달리 의료보험재정으로 충당되는 거래에서는 가격을 낮춰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보험상한가로 거래를 한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건네받았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 도의적 판단에서 조금 비켜나 관점을 달리해 바라보면, 의료기관과 'MSO'의 협력행위를 잘만 활용할 경우 의료보험재정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양자간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는 의료인 등의 불법적 대가 수수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좀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의술을 베풀고 연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속성상 경영합리화 업무와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 업무영역에서는 'MSO'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성격상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필요성 역시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의료보험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료기관 스스로 보다 싼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노력할 때에만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량의 99% 이상이 보험상한가로 거래되고 있어 그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으며, 장래 아무런 인센티브의 제공 없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 아래에서는 의료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용은 보험상한가 고시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 간 거래자료를 적정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록에서 보듯 'MSO'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거래에 비하여 납품업체 사이의 경쟁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구매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MSO', 'MSO'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해당 거래에 따른 잉여 이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차회보험상한가 조정 작업에 반영해 보험상한가를 낮춤으로써 향후 당해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MSO'를 이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상한가에 의지하던 여타 의료기관 등에 지출되던 비용까지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MSO' 상호간 및 'MSO'에 납품하는 관련 업체들 상호간의 경쟁 유발에 따른 산업합리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MSO'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 의료기관이 'MSO'에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검증,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기준의 마련 등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건설적 관계를 불필요하게 남용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의료기관 내지 그 관련자들이 불법적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를 엄단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영국에서 내연기관의 발명 후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Red Flag Act라는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생겼고,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에 대한 처벌논의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동안에 You Tube가 인터넷 세상을 점령해 버렸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치창조적인 산업모델이 새롭게 제시 내지 도입되었을 때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 산업 자체의 위축을 초래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과 수익성을 장려하면서 그 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의료기관과 'MSO'의 관계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