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서부삼거리를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같은 읍 하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SM5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862,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있는 옥생관 중화요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의령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6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보경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1.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22: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있는 진우빌 주차장부터 같은 리 '처갓집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지영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30. 17: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편의점 손님으로 온 F의 왼쪽 귀를 잡아 3회 비틀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곳 편의점 진열대 위에 있던 과자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17:4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0세)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유리창을 차고, 이에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위 H에게 "야, 임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H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80일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9. 3.경까지 (주)E에서,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 F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5.경부터 2009. 6.경까지 G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6.경부터 2010. 9.경까지 다시 (주)E에서, 2010. 9.경부터 2015. 6. 경까지 법률사무소 H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무가지 등에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주)에서는 위 E에서 알선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G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G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소 H에서는 그 소속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I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I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5명으로부터 의뢰받은 718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366,2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약 400명의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고 법률사건을 취급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다수의 의뢰인에게서 약 3억 원 남짓의 돈을 수령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의 실질 수익을 얻은 점, 면호사법의 취지에 반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김에 따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40,700,000원=의뢰인 1인당 최소 실질 수익 350,000원의뢰인 402 명 [의뢰인 총 405 명 중 수임료로 350,000원 미만을 지급한 3명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J(연번 43, 44), K(연번 681, 682), L(연번 690, 69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18:35 경 안동시 송현동 287-1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중앙로 121에 있는 안동농협 태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 404 부근에 있는 할매순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중앙로 121에 있는 안동농협 태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4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03:5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제한 상태로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E)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남성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18: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응답하자 피고인의 손 엄지를 중지와 검지 사이에 넣어 마치 남자 성기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모양의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동영상 촬영사진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피혐의자 특정 및 전화통화) 1. 각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의 정도,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15헌마688) 워 부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 소재 SK동래주유소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행사'를 운영하는 E 및 중국에 있는 'F'씨 성을 가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의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단속을 모면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D여행사'에서, E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고, E는 이를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에 'G', 'H', 'CHINA-KOREAN', '체류자격 : H-2-D',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207-901', '발급일자 : 2011. 07. 13.', '체류기간 : 2012. 07. 12.'라고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증 우측 상단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J빌딩 4층 천안외국인지원센터에서, 중국인 통역 담당 K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경동로에 있는 마리삼거리를 안동 쪽에서 진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5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2015. 10. 14. 19: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견적서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금고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F, G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5. 화성 직업 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663, 2016고단629(병합)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심리중인 형사2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허위로 만든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제가 피고인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안 갚으니까 제가 피해자한테 뚫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가 돈을 안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이 돈 쓴 사람 3 명을 오라고 해서 식당에서 '그럼 너희들이 차용증을 써라'라고 해서 3명이 피해자한테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검사가 다시 위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나요"라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증인은 위 3인 이 같이 제의해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위 3인중 피고인은 몰랐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제가 진짜 돈을 5,500만 원을 주고 사는지 허위로 작성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변호인이 "증인은 스스로 또는 독자적으로 임대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F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재차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인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나 동의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C과 함께 공모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C으로부터 "내가 기존에 돈을 빌렸던 F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돈을 빌린 후 나눠 사용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C, G, H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며 3,000 만 원을 빌린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위증 대상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A, C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 특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6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5면),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 G, H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위조하여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다시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10경 부산 남구 C빌라 1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친 발을 치료할 약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옆구리 부위에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약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42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회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신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 피의자의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의율변경 및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15, 16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정식재판은 처음임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중봉대로 현대제철 앞 교차로를 북항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83,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03:55경 인천 남구 관교동 앞 도로로부터 인천 중구 수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9, 23:40경 인천 서구 원당동 풍림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쪽에서 유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C'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D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21:3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8세)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원룸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도 하느냐, 드라이브를 좋아하느냐, 드라이브 한번 가자"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농담이나 비정상적인 제안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4. 21:45경 인천 남동구 H원룸 앞에 도착하여 차를 정차하였고, 그곳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원룸 앞 좁은 골목인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며 "뽀뽀를 해 주어야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이를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뽀뽀를 해줘야지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밀폐된 차량 안에서 쉽게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내 혀를 한번 빨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혓바닥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혀를 1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행위 이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몸을 뒤로 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여 응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피해자의 카드를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갑자기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좌석 중앙으로 몸을 끌어당겨 뒷좌석 중간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빨리 카드를 돌려 달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그러면 내가 뒷좌석으로 가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밀폐된 차량 안에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고, 갑자기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빼내려 함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어 버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을 빼낸 뒤 피해자가 뒷좌석 오른쪽으로 몸을 피하여 황급히 상의 옷 단추를 잠그자 갑자기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뒷좌석 가운데에 다시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 위도 좀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까지 손을 가져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힘을 주어 버티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면서 "아래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돌려받아 차량을 빠져나갈 때까지 약 1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의 부위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7.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1. 8,00:1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닭해진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1. 8. 03:00경 시흥경찰서 D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D 소속 경장 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진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소란 등 행위로 적발되어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D지구대 출입문을 향해서 소변을 보다가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여기서 소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서 이러시면 안되요'라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새끼 너 뭐야 너 이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서울 마포구 B에서 광주의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2. 7. 2.자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5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21:00경 부산 서면 복개천 인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일행을 부산 E 아파트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소재 '전포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욕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차를 타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 뒷자리에서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잡고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을 지나는 순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년 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벌금형 2회만 있는 점 등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