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1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길 45 앞에 있는 삼거리의 교차로를 B병원 쪽에서 C은행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를 수리비 19,834,9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상에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치우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그랜드아파트 앞 삼거리를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우석여자중학교 옆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975,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웜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4단지 연립 4차아파트 앞 도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세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로체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8 피고인은 2021. 8. 17. 14:4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교통사고, 가해자 음주상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 E은 피고인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술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D은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로 이동하고, E은 피고인을 112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길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이 사고 경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말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D, E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주자, 손톱으로 E의 팔을 할퀴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입으로 그의 팔을 물고, 손톱으로 그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14:3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아파트 앞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각 사진 2021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경도 우울에피스도’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19년에 저지른 폭력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함께 살고 있는 친남매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5:03경 위 1항 기재 식당의 뒷마당에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오차 시간 사진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험성이 매우 큰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17년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20년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11. 14:4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1. 11. 15:40경 위 가항 기재 식당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관이 돌아가면 내가 칼로 B을 찔러 죽이고 살인을 하겠다.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겠다.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리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위 담뱃불이 인근 마른 잡초와 낙엽 등에 옮겨붙은 뒤 타인 소유인 영천시 C 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적 26,831㎡, 추정 산불피해액 151,85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산불피해지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산불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8. 8.경부터 2022. 6.경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21. 10. 중순경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친구 D의 중고차를 사 주고, 대출금을 갚아주라”라고 말하는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돈이 어디 있냐”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친년”, “내 말이 말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피고인의 눈 옆까지 치켜들고 “이렇게 콱 찔러뿔까, 찔러뿌면 좋겠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3. 1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6. 20:00경 양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다 준 죽을 다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뒤통수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내려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었으며, “니가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티셔츠를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3.5cm, 전체길이 약 24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끝을 겨누면서 “이 미친년이 죽이뿔까, 목을 확 따뿔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미래공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어 2022. 11. 3.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소재한 C에서 복무한 의무소방대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0:40경 근무장소인 C를 벗어나 같은 시 대해로 116 대천역으로 이동하여 렌터카를 빌려 일대를 돌아다니고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의무소방원 복무위반(근무지 이탈)에 따른 고발, 복무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소방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 장소를 이탈한 후 복귀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00경 파주시 운정역 인근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총 1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최후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실직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하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00경 부산 수영구 B, ‘C’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 F과 합석 후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7. 3: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D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당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정이 좋지 않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경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채팅을 하면서 20만 원에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약속하고, 2021. 11. 일자불상경 목포시 C 여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약속하고, 2021. 12. 8. 13: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후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15세 여자 청소년을 피고인 운영 성인용품점으로 오게 한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180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녀와 동거한 범죄사실로 2017년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정을 확정적으로 알고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겪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손불면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손불면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제동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바, 음주수치와 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드바이크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모정길에 있는 구실 공동묘지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1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무안점에서 청과물, 야채, 견과류 등 물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7.경 초등학교 친구 D로부터 그가 편취해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1,372,000원 상당의 육포 1,300박스(이하 ‘이 사건 육포’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육포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시가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육포 1,300박스를 대금 5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 업무상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육포를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과 D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인 사이였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육포를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으며, 싸게 넘기는 사유에 대해 덤핑 처리를 한다고 말한 사실, D가 이 사건 육포를 넘기면서 광주 지역에는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육포가 전라도 지방에만 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일부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도매가 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육포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대량구매에 따른 금액 산정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D는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육포를 판매하였는데, 2번째 판매시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함께 근무하는 부장님이 판매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게 할 만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속이기 좋은 사람으로 보았으며, 감정이 안 좋아 피고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이 사건 육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육포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육포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로서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00:09경 원주시 단계동 892-179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9. 00:09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사거리를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향에서 한국관사거리 방향으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1,808,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