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피고인 B)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을 통해 G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소개받았고, 위 사무소의 피해자 H(대표), I(소장)의 중개로 2014. 10. 15.경 평택 J 아파트 103동 1603호 분양권 1개, 2014. 10. 22.경 같은 아파트 104동 601호 분양권 1개를 매입하였으며, 위 J아파트 103동 1603호의 중개수수료로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A이 피해자들의 중개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J아파트 107동 101호의 분양권(이하 'K 건'이라 함)을 매수인 명의변경을 통해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도자인 K 측이 매수인 명의변경을 거절하여 다툼이 생겼고, 2014. 11. 20. 잔금기일에 피고인 B는 A과 통화한 후 '계약을 파기하겠다, A이 법대로 하자고 한다'고 K 측에 말하여 결국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A도 위 분양권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약 파기 이후 피고인 B는 자신이 그 전에 매입한 분양권 계약과 관련하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인 B 명의로 '그동안 G부동산에서 매수했던 분양권은 불법거래임으로, 매입 금액 두배에 매입해주시고, 국세청 신고시 포상금에 해당된 4,800만원을 2014. 12. 2.까지 보상해주시길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는 2014. 12. 2.경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다운계약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A에게 피고인 B까지 함께 합의하는 조건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A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가 보낸 내용증명 (피고인 B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은 협박용이 아니라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외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당초 분양권 매입 계약 당시부터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이미 자신이 매입한 분양권 1개를 프리미엄을 받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증명으로 다운계약서를 문제삼아 매입 가격 두배와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K 건으로 인해 피고인 B가 입은 손해는 평택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기름 값 정도임에도 4,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였던 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H는 고발을 당하면 자칫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A까지 포함하여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려고 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장에서 피해자 H가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는 금액은 증인 H의 증언에 의할 때 2,000만 원이 아니라 약 1,500만 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잘못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L의 소개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M빌딩 104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평택 N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의뢰하면서 '자신이 J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평택의 분양권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매도인이 양도세를 내지 않는 조건에 (다운)계약서를 써줄 수 있으니 좋은 물건을 많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인터넷 중개인 공유사이트에서 분양권 매물을 찾아 피고인 A과 B에게 중개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0. 15.경 평택시 O, 101-102호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평택 J 아파트 106동 602호 분양권 1개, 2014. 11. 4. 평택시 Q건물 상가동 10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R아파트 105동 2103호 분양권 1개를 매입하고, B는 2014. 10. 15.경 위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같은 지구 J 아파트 103동 1603호 분양권 1개, 2014. 10. 22.경 위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J 아파트 104동 601호 분양권 1개를 매입하고, B의 친구인 S는 2014. 11.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R 아파트 113동 2103호 분양권 1개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들에게 위 J아파트 106동 602호, R아파트 105동 2103호, J아파트 103동 1603호 등 3건의 분양권 매매 관련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한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해자 H의 중개로 J아파트 107동 101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매도인 K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2014. 11. 19.경 K에게 매수인 명의를 B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K가 원매수인인 피고인 A과의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망설이던 중 잔금기일인 2014. 11. 20. B는 위 G부동산에서 K와 K의 남편 T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고인 A과 통화한 후 '계약을 파기하겠다, A이 법대로 하자고 한다'고 말하여 결국 계약이 파기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약 파기 이후 피고인 A과 B는 위 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은 계약 파기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고, 2014. 11. 2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 H에게 발신인 B 명의로 '(피고인들이) 매수한 분양권 가격의 2배로 재매수해주고, 다운계약서 작성 및 중개료 초과수수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인 4,800만원을 2014. 12. 2.까지 주지 않으면,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과 중개 수수료 초과수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1. 30.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택에서 부동산을 해먹지 못하게 하겠다, 밟아버리겠다, 철거업체에 있는 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줄 아느냐'고 말하고, 2014. 12. 2.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로 찾아와 피해자 H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초과수수료 받은 것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는 2014. 12. 2.경 피고인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H가 망설이며 응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A과 B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매입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을 처음부터 용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이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전매하려는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계약인 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상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감액을 원하는데 피고인 A은 G 공인중개사무소의 I가 알려주는 계약금과 잔금을 그대로 지급하였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J아파트 106동 602호와 R아파트 105동 2103호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치른 후 며칠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A은 I 등과 다툼이 생긴 후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초부터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용인하였다면 피고인 A 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권 전매시장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매수인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B가 자신 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할 때 I로부터 설명을 들어 다운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 A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분양권 매입 잔금을 지급할 때 경황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겨를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항의하는 피고인 A에게 '설명해 주었지 않느냐, 알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계약서가 작성될 때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B가 2014. 11. 25.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미리 피고인 A과 의논을 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B는 위 내용증명을 혼자 작성하여 보냈고 후에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B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하니 피고인 A이 'B를 나무랐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2014. 12. 1.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증거기록 제96쪽) 그 내용은 다운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수정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어서 B가 보낸 위 내용증명과 그 내용 및 요구사항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은 B가 보낸 2014. 11. 25.자 내용증명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K의 분양권을 매입하는 계약이 파기된 것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2014. 12. 1.자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들에게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로부터 J아파트 107동 101호 분양권을 매입하려고 가계약금 300만 원을 K 남편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B가 위 분양권을 자신이 매입하겠다고 하자, I로부터 매수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B로 매수인을 변경해달라고 K에게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잔금지급기일인 2014. 11. 20.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 변경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 24. K에게 내용증명(증거기록 제100쪽)을 보내어 피고인 A 자신이 원래대로 명의이전을 받겠으니 2014. 11. 27.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하였고, 매도인 측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2014. 12. 2.까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던 점(이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다운계약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K 건으로 다툼이 있을 무렵인 2014. 11. 20.경 I는 피고인 A이 매입해 둔 J 아파트 106동 602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1,6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좋다고 하자 피고인 A의 계좌로 계약금 300만 원이 U 명의로 입금되었던 점,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여 위 분양권의 당시 프리미엄 시세가 3,000만 원 정도임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를 성사시키려는 I를 의심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U과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이에 I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B가 보낸 2014. 11. 25.자 내용증명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다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I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 피고인 A은 자신이 기존에 매입한 분양권 계약서뿐만 아니라 B, S가 매입한 분양권 계약서도 다운계약서인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받은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 A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한 분양권을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한다면 그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기존에 작성된 다운계약서 때문에 자신에게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12. 1.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존에 작성된 다운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J아파트 106동 602호 분양권을 U에게 전매하는 과정에 I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항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불법적인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B가 보낸 내용증명은 피고인 A과 무관하므로 피고인 A이 요구한 것만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과태료 등이 건당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어 내용증명으로 건당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은 2건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자신신고를 한 후 합계 8,59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던 점(피고인 A은 B, S가 구입한 것까지 포함하여 5건에 대하여 건당 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B, S도 자진신고를 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였다), K 건에 대하여는 누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K가 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 매수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 중개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금 300만 원의 배액 배상을 요구한 것인 점, U 건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고인 A은 당해 분양권을 I가 제시한 프리미엄 1,600만 원보다 더 많은 3,00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전매하였으므로 낮은 프리미엄을 제시한 중개인에게 계약 해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로부터 약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받았음에도 추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위 돈조차 받기를 거절하였고 이후 평택시청과 세무서에 다운계약서를 자신신고하였던 점(공인중개사들을 협박하여 조직적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자진신고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전화로 또는 면전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홧김에 한 말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