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2.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2.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등 V은 서울 강남구 W 건물 3층에 있는 X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Y은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A병원(前 A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AC은 'AD' 및 'AE'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있던 중, 위 V의 권유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X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유치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 의사인 Y으로부터 위 AB병원를 양수한 후 Y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자로서, 2010. 6.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위 V과 함께, 2011. 2.경부터는 Y과 함께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유치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F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2. 10. 1.부터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에서 'A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는 2010.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0. 11. 3.경부터, 피고인 E는 2010. 10.경부터, 피고인 F는 2010. 6.경부터, 피고인 G은 2011. 1. 10.경부터, 피고인 H는 2011. 1.경부터, 피고인 I는 2010. 6.경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위 X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투약하여 왔다. 피고인 D는 AI 병원 의사이고, 피고인 J는 서울 강동구 AJ 2층에 있는 AK병원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 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이며,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투약 행위의 전 과정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한, 사람이 프로포폴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프로포폴에 대해 심각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로서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V, Y, AC, AF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및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L 오피스텔 AM의 주거지에서 성불상 'AN'가 구입하여 가져온 대마를 야쿠르트 병 중간에 구멍을 내어 빨대를 꽂은 다음 야쿠르트 병 안에 물을 넣고 병 입구에 은박지로 뚜껑을 만들어 덮은 후 구멍을 내고 그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AM과 같이 돌아가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20:00경 서울 강남구 AO아파트 101-302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B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 02:00경-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D가 가져온 대마불상량을 B, D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말 02:00경-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D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B, D와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AL 오피스텔 AM의 주거지에서 AM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AM과 함께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Y과의 공동범행(프로포폴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하 '프로포폴'이라 함)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6.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 소재 Y이 운영하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총 2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Y, J와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은 2010. 10.경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AB병원에 방문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인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병원 내부에서 피고인에게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서울 강동구 AJ에서 'AK병원'를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J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거나 J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Y은 2011. 5. 초순경 위 'AA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병원 사장 AC이 감시하여 더 이상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올 수 없다, 서울 AJ에서 'AK병원'를 운영하는 친구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으로 가서 투약해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친구인 의사 J에게도 '피고인이 찾아가면 프로포폴을 투약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Y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J는 2011. 5. 초순경 위 'AK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간단한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고, 2011.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J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Y과의 공동범행(프로포폴 수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은 친구인 의사 J를 통해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Y은 J에게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Y과 함께 2011. 5. 18. 서울 강남구 AP건물 1003호 Y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J가 보내준 프로포폴 5병(1병당 20mℓ)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AO아파트 10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A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 02:00경-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A, D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말 02:00경-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가져온 대마불상량을 A, D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중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Q이 가져다 놓아둔 대마 불상량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16.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가 가져다 놓아둔 대마불상량을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7. 중순 02:00경-03:00경 서울 강남구 AO아파트 101-302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대마 불상량을 A, B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말 02:00경-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대마불상량을 A, B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AC, V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V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0. 11:00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3층에 있는 X병원에서 위 V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AC, Y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9. 11:00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B병원에서 AC 또는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Y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E 가. AC, V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V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7.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3층에 있는 X병원에서 위 V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AC, Y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있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다. AF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F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에 있는 AH병원에서 위 AF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 합계 1,728ml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F(Y, AC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G 가. AC, V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V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 14:45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3층에 있는 X병원에서 위 V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AC, Y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H(Y, AC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 있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I 가. Y, AC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 및 위 AC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0. 16:31경 서울 강남구 Z 빌딩 3층에있는 AB병원에서 Y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AF과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AF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7.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3층에 있는 AH병원에서 위 AF으로 하여금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24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간단한 미용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 합계 2,344ml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J 가. Y, A와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Y은 2010. 10.경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AB병원에 방문하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병원 내부에서 A에게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자, 서울 강동구 AJ에서 'AK병원'를 운영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피고인으로 하여금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 등에서 A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Y은 2011. 5. 초순경 위 'AA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병원 사장 AC이 감시하여 더 이상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올 수 없다, 서울 AJ에서 'AK병원'를 운영하는 친구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그곳으로 가서 투약해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친구인 의사 피고인에게도 'A가 찾아가면 프로포폴을 투약해 줘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Y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AK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A에게 지방분해 시술 등을 빙자하여 수액과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고, 2011.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프로포폴 40ml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프로포폴 제공행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Y은 친구인 피고인을 통해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주거지에서 A에게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Y은 피고인에게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은 2011. 5. 18. 퀵서비스를 통해 프로포폴 5병(1병당 20mℓ)을 서울 강남구 AP건물 1003호 Y의 주거지로 보내 Y과 A가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또 '피고인 E는 환자로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인 의사들과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E가 의료인을 전제한 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범행이 공범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조차도 없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E가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인인 의사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이상 의료인인 의사의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범행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된다. 피고인 E와 의사들은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함께 실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들이 이른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 AC,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F, C, J,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C, V,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28, 44, 57, 63, 65, 67, 71)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32) 1. 각 진료기록부사본(증거목록 93, 96, 100 내지 105, 123, 228) 1. 향정관리대장사본(증거목록 221)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 프로포폴 관련 설명서, 1. 마약류감정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154, 162, 190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1)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투약횟수, 투약양, 투약의 반복, 투약기간, 투약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의 대마흡연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3의라, 마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피고인 D) 피고인 A, C, E, F, G, H의 업무 외 목적 상습 프로포폴 투약의 점 : 포괄하여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 E), 벌금형 선택(피고인 C, F, G, H) 피고인 A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수수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I의 업무 외 목적 상습 프로포폴 투약의 점 :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J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J의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교부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G,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B, E,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J)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1회분 당 1,500원으로 계산하고, 매입대금이 밝혀지지 아니한 프로포폴에 대해 1mℓ 당 10,000원으로 계산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C, E, F, G, H,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상습으로 시술을 빙자하거나 또는 시술조차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병원이 아닌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고자 이를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 I의 경우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2009. 필로폰 등 관련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2013. 2.경까지도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관련 범행 대부분이 병원에서의 의사에 의한 단순 투약인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를 수회 투약받으면서 어느정도의 의존성을 보였으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의존성을 끊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피고인들 대부분의 범행 직전 일이어서 이의 투약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하였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향후에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 G, H, I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프로포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프로포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수사에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G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 B,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마를 수회 흡연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의 경우 흡연 횟수가 2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료 외의 목적으로 지방분해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프로포폴을 교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 자체는 많지 않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