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숙박의 D호텔 E호에서 같은 호텔 맥주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그 맥주집 점장인 피해자 B에게 “내가 ‘F’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새 가맹점 오픈을 위해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고, 2,000~3,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맹점 개점 비용에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부산 해운대구 H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전항 기재 맥주집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F’라는 상호의 고기집을 거제,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 강서구 가맹점 오픈을 위해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2018. 9. 28.부터 매주 100만 원 씩 2018. 1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맹점 개점 비용에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사용의 I 명의 부산경남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2018. 9. 6.자 전후 은행거래내역 첨부(거래내역 포함),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포함),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신용정보조회서 포함),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으로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해자 B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가맹점의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9. 3. 6.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넉넉하지 못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G 역시 부산 강서구에 신규 가맹점의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018. 12. 10.까지 1,100만 원을 매주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한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러 군데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당시 식당 운영상황이 좋지 않거나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액수 합계가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분할변제 약속을을 이행하고 있으며,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9: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부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고 내부에서 큰소리로 통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교회 사무장인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교회 외부 주차장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주차장 관리요원인 피해자 E(남, 60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도 여러 차례인바, 반복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의부호머 계약현황 조회 회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3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20. 3. 10.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1년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우산 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3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D가 운행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1:4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377에 있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2: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라이터 3개를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라이터 2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나머지 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22:45경 제1항 기재 슈퍼 인근 양꼬치 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라이터 절취와 관련하여 항의를 듣자 “너는 뭔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08 피고인은 2020. 6. 27. 11: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H슈퍼 주인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남, 73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I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남,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6고단1239) 2020고단151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도, 폭행 현장사진 첨부 내사), 폭행장면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51 1.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I, J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한 달 남짓 지나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 J,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재물 가액이 작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시네마 소담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고 반대차선 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9.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9.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0.경 서울 노원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공터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ALTIMA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1:25경 노원구 E에 있는 공터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경 서울 노원구 G 앞 도로에서 상계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I 한쓰 11.5톤 너클크레인트럭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트럭에 7,040,0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써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13경 화성시 B 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5층(이하 ‘위 장소’라 한다)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2017. 11. 23.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이하 ‘위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리스료 4,218,9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을 대여받아 위 장소에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PC방을 인수하고 2019. 4. 29.경 피고인의 처인 G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D의 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승계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이용하여 ‘C 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가 합계 176,75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9. 10. 30.경 임의로 ‘H’에 36,300,000원에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시설대여계약서, 각 컴퓨터 견적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리스계약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대금을 납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3,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10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7: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를 D중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행하다 멈춘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범퍼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49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7:21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경산시 B 소재 ‘C’를 임대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6대와 노트북 1대를 이용하여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불법게임류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경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 간판이나 상호 없이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365카지노(sk365-28.com)’ 슬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11. 3. 22:00 ~ 다음날 06: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를 상대로 5분마다 제공되는 파워볼 숫자의 합 끝자리에 홀, 짝을 정해 도금을 걸어 D가 맞추면 190%를 돌려주고, 맞추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독식하는 방식으로 약 8시간에 걸쳐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등 유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2021고정114]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자신이 보유하면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져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에 부착한 후 같은 해 10. 22.경까지 이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정115]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뉴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18. 10:55경 경주시 경감로(보문동) 명활산성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 내부확인, A의 진술), 내사보고(차적조회) [2021고정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여 적발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20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90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방음벽 제조회사이고, 피고인은 2016. 5.부터 이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조달청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9. 6. 13. 1억 155만 9,000원, 2019. 6. 19. 7억 6,656만 3,840원로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6.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 2,1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 횡령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합의 목적으로 선고 연기를 신청한 후에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워볼을 모방한 B’ 사이트에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부터 2020. 1. 33.까지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사촌인 C의 전 여자친구 D 명의 E 은행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위 B’의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유)G 계좌(번호 H)에 5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총 349,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에서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 구간이 1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내역서 1. 수사보고(D 명의 입출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췌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가개통해준 휴대폰이 잘못되어 고소가 들어와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금융기관 등에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7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고소인 문자 답변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3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54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7.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6.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9:27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담배곽으로 테이블 위에 O, X를 표시한 뒤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 3장씩 O, X에 나눈 뒤 O, X 중 한 곳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베팅한 다음 화투 패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도박 채무 차용증 작성을 위해 발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19) 1. CCTV 캡쳐사진 20매,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타읍 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도박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절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자제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 자격 아이디(C)를 제공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의 기간 동안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 자료(속칭 ‘픽’)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위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게 ‘픽’을 제공하며 위 B 사이트의 당시 주소 및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여 위 B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로 위 B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도금의 2.5%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입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334,000원 상당의 가입 수당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