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 2023. 1.경부터 2023. 4. 하순경까지 약 3개월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이 시급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4. 30. 01:30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별을 통보받으며 피해자에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0. 03:30경 성남시 수정구 F,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 벨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30.경부터 202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5. 3.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에서부터 2832번까지 기재와 같이 2023. 5. 3.경부터 6. 3.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시도를 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3. 5. 2.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하자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아, 나 죽으러 갈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번, 5번, 6번, 977번, 1186번, 1320번, 1717번, 1726번, 1822번 기재와 같이 2023. 5. 2.경부터 5.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경 위 B이 2023. 2.경부터 근무하던 ‘E매장’에 시급직 직원으로 채용된 후,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게 되자 2023. 5. 21.경 퇴직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2023. 6. 초순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민원 제기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B을 해고하도록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19:29경 성남시 수정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주님도 사적인 문제로 사직서를 요구했으니 그 점으로 부당해고 신청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3. 6. 9.경부터 2023. 6.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B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을 해고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및 통보서 첨부) 1. 잠정조치 결정서(원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통보), 잠정조치 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2023. 4. 30. 현행범인 체포된 건 수사서류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가 피해자 H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이력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토킹 범죄 및 잠정조치 불이행, 협박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피고인은 잠정조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법에 대한 무지로, 잠정처분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초과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잠정처분 불이행의 고의와 위법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번 헤어지자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3. 5. 5.까지 약 한 달 이내 총 8건의 112 신고를 하거나,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문의 벨을 수회 누르거나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 현행범 체포, 긴급응급조치 결정, 잠정조치결정 통보를 받았고, 구속영장 청구, 유치장 유치 처분도 받았다. 피고인은 첫번 째 구속영장 심문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2023. 6. 3.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통화시도를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접근금지가 취소되었는지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 의도 및 그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 잠정조치 불이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한 행위 태양이나 횟수, 방법, 시기와 장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취지, 당시 피고인의 의도와 배경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심리적, 정서적인 두려운 상황에서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나 보낸 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 두려움과 위험을 느꼈다. 피고인도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심정이 많이 두렵고, 무서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고 볼 수 없고, 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 내지 한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요 미수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횟수,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 B, 피해자와 B이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것처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등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쟁, 그와 관련한 자신의 대처, 이와 관련한 노동위원회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처방식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문책, 징계를 당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여러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리라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생겼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강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해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와 반성, 자책을 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은 희생자’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