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2020고단3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06. 23. 02:18경 경기 파주시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고 간 E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2만원이 든 지갑과 블랙박스 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20고단4104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F과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G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들과 대화를 하면, F은 본인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 받고,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함께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6.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G에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F의 농협계좌(I)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날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에 '아이폰xr 128gb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과 거래를 논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보테가 장지갑'과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r 128gb'를 교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테가 장지갑을 배송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 상당의 지갑을 배송 받으려 하였으나, 사기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택배기사에게 반송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32 1. 사기, 강요,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L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겁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취직을 미끼로 휴대폰을 교부받고, 강압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휴대폰이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04:00경 파주시 M 소재 N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직장인 O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O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장을 소개시켜 주거나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0경 경기 파주시 P 근처의 Q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R)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S)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경기 파주시 T 1층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두 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채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나에게 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무조건 서명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1) 피고인은 2019. 8. 15. 09:00경 경기 파주시 P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차용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2,000만원 차용금에서 휴대폰 당 100만원씩 공제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집안 전체를 파산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경기 파주시 V에 있는 W 불상의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X) 1대, Y 불상의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Z)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5. 20:00경 경기 파주시 P 근처 골목길에서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은 말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물건을 40만원에 구매할 예정이다, 형이 나에게 2,000만원 빚진 것이 있으므로 그 돈을 마련해서 달라, 받은 돈은 2,000만원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1경 경기 파주시 AA에 있는 AB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와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39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빌미로 "받을 돈 2,000만원에서 공제할테니 15만원을 보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TOSS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현금 15만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경기 파주시 AC에 있는 AD 근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두명과 기 작성된 차용증을 빌미로 "2,000만원을 갚아라, 담보로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XR이라도 넘겨라, 아버지 인감을 가져와라"는 식으로 다그치고, 계속해서 다음날 22:00경 경기 파주시 T 1층에 있는 U에서 "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 XR과 휴대폰 하나를 새로 개통해서 휴대폰 2대를 넘기면 2,000만원에서 모두 공제하고 앞으로 200만원만 더 받는 것으로 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 13:00경 경기 파주시 AE 1층 W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AF)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54만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와 함께 교부받았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6. 16. 01:30경부터 같은 해 6. 20. 16:30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AG주택 AH호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AI(여, 13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3.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AJ와 함께 2019. 6. 30. 01:57경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양주시 AL에 있는, 'AM' 인형뽑기 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로 들어가 AJ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를 벽에서 뜯어낸 후 근처 공터로 함께 들고 가 동전교환기 전면부를 부순 후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J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사진 촬영 및 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F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F의 진술 및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익을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화내용 (K)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3매) 1. F 계좌내역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L에 대한 강요, 공갈죄를 부인하고 있으나, L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2회)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I, A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AN), 허위 근로계약서 등, 휴대폰 가입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진술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B 정신감정 의무기록 사본 제출) 1.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신고 관련 112 신고 처리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절도의 피해자(2020고단355, 2020고단932)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미성년자일 때 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L에 대한 강요, 공갈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