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0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소재 과천-봉담간 고 속화도로 신부곡IC 부근 도로를 신부곡IC 방면에서 월암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만취한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혐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높이제한 및 과적으로 단속되어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서 하차할 경우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제동조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통행권 자동발권기기를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발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나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0: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피시방 밖으로 나가 달라는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면서 욕설을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2012년 이후 술에 취하여 폭행, 업무방해, 사기,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점, 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9. 경기북부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추석명절 전남 진도에 있는 조부의 집에서 사촌형 B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주거지에서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산대시킨 후 2010. 10. 1.부터 2010. 10. 27.까지 순천시에 있는 C병원에 가서 야구공에 의한 수상으로 동공이 산대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고,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동공을 산대시켜 2010. 12. 9.부터 2010. 12. 15.까지 광주 동구 D 소재 E대학교병원에서 '외상 동공산대, 양안'으로 진찰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0. 12. 16. 광주 동구 학동 소재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처분변경원을출원하면서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2011. 2. 16.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동공 운동장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신체검사조회, 병사용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징병전담의사소견서의 각 기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촌형 B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9.22.23:07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서울 성북구 화랑로21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18: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먹던 A가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나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소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부딪쳐 깨진 소주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아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목발로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8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지체장애 2급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들의 전과, 양형기준(피고인 B: 특수상해 감경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9.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1: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짜증난다, 기분이 나쁘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방 밖 도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밟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고, 잠시 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노래방 부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붙잡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 12. 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놀리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3주의 상해로 상대적으로 그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고시텔 404호 안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잠을 자는 동안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및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잠을 자는 동안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21: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 야외공연장에서 E 사원단합대회 중 F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위 E 사장 G이 제지하자, "야, 임마, G이!"라고 소리지르며 G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H(4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어린놈 새끼가, 배에 철판을 깔았어, 목에 철판을 깔았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에 맥주병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것은 맞지만,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들어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의자로 치길래 피고인이 그때 위협을 느껴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것으로 기억할 뿐,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것을 내가 말리자, 피고인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붙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내 가슴 부분이 찍혀 내가 타박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 내가 바닥에서 바로 일어나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무대쪽으로 가서 무대 위의 의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가 등 뒤에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막 뒤를 돌아본 순간 피고인이 내게 맥주병을 휘둘렀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주저앉으면서 피하고 보니까 피고인이 양손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 휘두른 맥주병에 맞지는 않았으나, 위협을 느껴 당시 정리하고 있던 의자를 집어든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내가 휘두른 의자에 머리 부위를 부딪혔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의 정도를 과장 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행사 진행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의자를 들어 피고인에게 대항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은 것이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신문에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찍힌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지 않고 가급적 정확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은 원래 주량이 소주 1병인데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이상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이 취했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목격자 I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깨뜨려서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을 흔들며 피해자 쪽으로 찌를 듯 달려갔는데, 내가 보기에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실제로 찌르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향해 맥주병을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30 ~ 4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고 위 3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6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만약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작 다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경찰조사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수사가 개시됐고, 피고인의 추행 정도도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3: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 옥산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2.8km 앞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대전 쪽을 향해 역주행하던 중, 고속도로를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소동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8:53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27.20:00경 통영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정가스공사 5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스공사 5 초소 앞 2차로의 도로를 (주)화인텍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서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3. 하순경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D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원주시 E택지 내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1. 4. 중순경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손님을 모집해 오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며, D은 영업장부 작성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F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을 당하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원주시 G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1. 4. 23. 17:30 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사장)과 함께 오락실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H사장은 기계구입비 등 각종 비용을 50:50으로 투자하고 오락실 영업전반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F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을 당하면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원주시 I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내에서, '바다이야기' 게 임기 20대를 갖추고 그때부터 2013. 6. 8. 22:10 경까지 J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사장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6. 18: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게임장에서,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에버리치' 게임기를 구입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많은 손실을 입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게임장의 전원차단 스위치를 내려 게임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 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77-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한게임 머니 사업, 사설 경마 도박자금 대여 사업 등 사행성 사업을 하기 위해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 D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채무가 2~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한게임머니 사업이나 사설 경마 도박자금 대여 사업은 위험성이 큰 불법적인 영업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4.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억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7. 9. 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1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한게임 인터넷 게임장 운영비를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고 차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경부터 2009. 7. 15. 경까지 사이에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5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오피스텔 12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09. 11. 3. 경 스크린 골프장이용 대금 49,000원을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카드사용액 합계 21,384,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안양시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 명의로 되어 있는 남양주시 J 4층 401호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2011. 12. 15.경 위 401호를 K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계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명의 아반떼 차량 판매 경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 및 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 및 횡령금의 합계가 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3. 9. 9. 14:00경 C1)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 부탁하여 D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E)에서 C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마산시 회원구 G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C로부터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0.95g을 건네받아 이를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9. 오후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C의 집 부근 'H주유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2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합계 0.95g을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 보고) 사본,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2014. 3. 1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2014Z143).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3년 년 88월월33]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2회 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전과가 있는 점(2003. 5. 14.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7. 9. 14. 위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0:5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671 에 있는 평안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해당법조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 가 실효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던 2013. 8. 2. 03:59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옛골토성' 앞길까지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옛골토성' 앞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언행이 올바르지 못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음주측정거부사진촬영 및 음성녹취),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