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기본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J 외 6필지의 공시지가는 60억 원, 시가는 100억 원 상당이다. H 회장님(피해자)이 장학재단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다음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소유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1997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분허가 승인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내가 장학재단 사무국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교육청의 처분허가를 꼭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7. 5. 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이미 허가조건 불이행 및 유효기간 도과로 실효되었고, 당시 기본재산의 소유명의도 제3자에게 무단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학재단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2. 2.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주식 100%(100,000주) 및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 장학재단 운영권 일체 및 그 소유 재산을 대금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정이행금 명목으로 8억 4,500만 원, 2007. 2. 7. 5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K 주식 100%를 양도하고 2007. 6.경 이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명의개서까지 하였으므로 더 이상 K의 주주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K 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 성동구 L아파트 M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K의 대표이사 겸 이사 N, 이사 O, 이사 P, 감사 Q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이사 R, 이사 S, 이사 T, 감사 A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K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K 의장 주주 A, 주주 U, 이사 R, 이사 S, 이사 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위 사람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주주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K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K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K 법인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기 공무원은 K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이사 N, 이사 O, 이사 P, 감사 Q에 대한 해임등기와 대표이사 및 이사 R, 이사 S, 이사 T, 감사 A에 대한 선임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09. 1. 16. H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H에 대한 고소장 1부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H, X, Y이 공모하여, 2003. 4. 중순경 U에게 '안산지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던지, 서부교육청에 로비를 하던지, 청와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기본재산 처분연장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등기소에서 바로 이전절차를 밟던지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3. 4. 24. U으로부터 K 대표이사 Z 명의의 6억 원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고, 2005. 5. 25.경 당시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U을 찾아와 위와 같이 발행한 6억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갈하여 U으로부터 4억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 및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 합계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갈취하고, 2005. 8. 29.경 U의 아들인 A(피고인)에게 '너의 아버지는 얼마 못 사신다. 아들로서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의 변제 확인서를 써주는 성의를 기다리겠다. 죽고 싶냐. 너 이 건 해결할 때까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나가지 마라. 개새끼 AA를 시켜서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공갈하여 A로부터 6억 원의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갈취하였다. 또한 H은 2007. 2. 2. 처음부터 40억 원에 K과 장학재단을 인수하거나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면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유효한 처분허가 연장을 받는 조건으로 K과 장학재단을 40억 원에 넘기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A과 사이에 A로부터 K과 장학재단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억 원, 잔금으로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H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잔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위조하여 애초 약정한 계약금 20억 원을 주지 않은 채 K 주식 100%(5억 원 상당)와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편취하였다. 또한 H은 2007. 6. 14.경 K의 대표이사인 Z의 사전 승낙 없이 H 소유 주식 100,000주로 된 사문서인 K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H의 비서인 N을 K의 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K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H은 2003. 4. 중순경 U으로부터 K 대표이사인 Z 명의의 6억 원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2005. 5. 25. U으로부터 U 발행의 약속어음 5억 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2005. 8. 29.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갈취한 사실도 없었고, 2007. 2. 2.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K 주식 100%와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유효하게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K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을 뿐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고, 공정증서원본인 K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이미 피해자는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처분허가 기간연장을 받는 것이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가 제3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점(다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로 K이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경료하여 둔 상태였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대금으로 40억 원 중 20억 원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해자에게 K 발행 주식 51%를 넘기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하루 전인 2007. 2. 1. 향후 지급받을 위 양도대금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2007. 2. 2. 8억 4,500만 원만 주기에 X에게 주식 51%를 보관만 시켰고, 따라서 여전히 피고인이 K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그런데 H이 임의로 K 주식 100%를 양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K의 임원변경을 하였기에, 피고인은 단지 이를 시정하고자 K의 주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K 법인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2) 가사 H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유효하게 K 발행 주식 100%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K의 1인 주주로서 적법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K의 법인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다. 무고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의 인식 없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건축자재 도산매, 부동산임대매매 및 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1986. 3. 7. 설립된 회사이고,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 9. 28. 설립된 공익법인인바, K과 장학재단은 피고인의 부친 U 및 피고인의 삼촌 AB이 함께 운영하다가 2000. 10. AB이 사망한 후부터 U이 혼자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데, U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2005. 5.경부터는 피고인이 장학재단 및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장학재단은 1997. 5. 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장학재단 소유의 안산시 J, AC, AD, AE, AF, AG, AH(AF은 1998. 12. 30. AI 및 AF으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허가'라 한다)를 받고, 1997. 7. 10. K과 사이에, K에게 위 각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이 계약금 2억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유효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허가가 실효되었다. 3) 그 후 K은 장학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0가합9031호)에 199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장학재단이 K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 간주됨에 따라 2002. 6. 7. 위 법원으로부터 '장학재단은 K로부터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안산시 J, AC, AE, AF, AG, AI(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K과 H 사이의 금전대차관계 등 가) 한편, K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0가합9031호)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 4. 24.경 Y을 통하여 H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40일 후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바{Y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고, H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 무렵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K 대표이사 Z 명의의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지급기일을 2003. 6. 4.로 하여 발행하여 주었고,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안산시 AE에 관하여는 Y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K은 법무사 사무장인 X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X이 2003. 7. 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0가합9031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같은 달 14. 유효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또한 2004. 1. 2.경 법무사 AJ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유효한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는바, 이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 목적으로 경료하기로 하였던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는 이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다) H은 K로부터 차용금을 상환 받지 못하자, U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2005. 5. 25. U으로부터 U 명의의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고, 2005. 8. 29. 피고인으로부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U이 발행한 약속어음 6억 원과 나머지 금액(추후정산)을 아들로서 대신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5)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인은 2007. 2. 2. H과 사이에, H에게 피고인 소유의 K 발행 주식 100%(100,000주)와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 및 장학재단 운영권 일체와 그 소유재산을 대금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8억 4,500만 원, 2007. 2. 7. 5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만, 이 사건 약정서에 총 양도대금 40억 원 및 아래 제7조 나.항의 20억 원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제5, 6, 7항의 밑줄 친 각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공란으로 있다가, 이후 2007. 3. 7. 아래 8)항 기재와 같이 보충기재된 것이다}. 제5항 : H은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 100%의 양도서 및 장학재단 현 이사장의 사임서를 제출받고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8.5억 원을 지급한다. 제6항 : 피고인은 제5항 기재 H이 지급한 8.5억 원 및 피고인이 기왕에 H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각서로써 그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약한다. 제7항 :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의 나머지 잔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11.5억 원은, K이 기왕에 장학재단으로부터 매수한 안산시 J 등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그 매수인을 K로 한 유효한 이 사건 처분허가 기간 연장을 받은 후 H과 피고인이 상호 협의한 기일에 지급한다. 나. 20억 원은, 장학재단이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후 H파 피고인이 협의한 적당한 기일에 지급한다. 제9항 : H은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허가 기간연장 및 그에 따라 장학재단이 그 토지들을 타에 매각할 때까지,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H의 자유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의 계속적인 유효를 선언하거나 혹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H이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선언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별도의 합의각서로써 담보한 금원을 즉시 H에게 반환하고, H은 장학재단의 이사장의 지위를 사임하고 K 주식 100%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의 경과 가)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약정 체결 하루 전인 2007. 2. 1. 발행인을 피고인 및 X, 지급기일을 2008. 2. 1.로 하는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AK합동법률사무소 2007년제29호)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정 체결일 무렵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이행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명의의 20억 원의 약속어음(공증인가 AK합동법률사무소 2007년제29호)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여 H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혹은 H이 무효를 선언하는 경우 H은 위 약속어음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07. 3. 7. '위 20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한다.'는 문구를 이 사건 합의각서에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23. H에게 'H과 약속했던 대로 2007. 3. 2.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서울 강동구 AL 소재 부동산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당시 이 사건 약정서의 제5, 6, 7조의 각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인하였는데, H은 2007. 3. 7. 이 사건 약정서의 공란을 앞서 본 바와 같이 "8.5", "11.5"라고 기재한 후 이 사건 약정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액란이 보충된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H에게 금액란 보충에 관한 항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날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20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 기재하였다. 라) H은 2007. 6.경 K 발행 주식 100%(100,000주)에 관하여 H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이후 H이 위 주식 전부를 N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2007. 9. 4.경 N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K의 이사 AM, 감사 AN을 각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로 P, O, N을, 후임감사로 Q을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2007. 6. 14.자 K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N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07. 6. 14.자 K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같은 달 15. 위와 같은 내용으로 K의 법인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의 H에 대한 통고서 등 발송 및 이후의 경과 가) 한편, 피고인은 2007. 9. 20. H에게, '피고인 및 K의 H에 대한 채무는 기존 이행각서상의 채무 5억 원,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받은 8억 5,000만 원, H이 대신 지급한 변호사 비용 2,300만 원 합계 13억 7,3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는바, H이 이 사건 약정서, 20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5억 원에 대한 각서, K 및 장학재단의 법인도장, 주식 등 일체의 권리를 반환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와 상환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후 H은 피고인에게 2007. 10. 2.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인과 H 사이에 2007. 9. 5. AO호텔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H은 향후 잔액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게 2007. 10. 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매매대금 감액은 H의 일방적인 요구이고, 2007. 9. 20.자 통고서에 따라 K 및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등 일체의 권리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 겸 이사 N, 이사 P, O 및 감사 Q을 각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로 R, S, T을, 후임감사로 A을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2007. 11. 1.자 K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R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2007. 11. 2.자 K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K의 법인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K이 2003. 4. 24. 경 H의 대리인 Y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관할 관청의 유효한 처분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X 및 AJ이 신청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고, 이에 따라 담보 목적의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도 경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이 2004. 1.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받았을 당시, AJ이 누구로부터 이를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AJ에게 지급한 등기비용 2억 7,000만 원은 H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인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반려되자 H이 직접 2004. 5. 21.경 AJ으로부터 기지급받은 등기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상환 명목으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며, 2004. 6. 3.에는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본래 장학재단의 소유였다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제3자 앞으로 그 소유명의가 이전되었는데, K은 1997. 7. 10. 장학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달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1998. 7. 10.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K은 수원지방법원 99가합16784호로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9.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취하 간주되어 2000. 11. 3.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2001. 9.경 가처분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02. 6.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2000가합9031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한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있다면, 위와 같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K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K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그 실무적인 절차를 Y이 모두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K에게 금원을 대여한 당사자는 H인데다가 당시 H이 Y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 대차관계를 보고받았던 점, 더욱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을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의 중요부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약정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 기재가 없는데다가, 장학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피고인 및 U이 이 사건 약정 당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처분허가의 기간연장 또는 새로운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H의 책임 하에 받거나, 적어도 H과 피고인의 협조 하에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고인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처분허가 내지 이 사건 처분허가의 기간 연장을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제3자 앞으로 이전된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인 2007. 3. 7. 금액란이 보충된 이 사건 약정서 부본을 H으로부터 교부받고도 계약금이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담보제공 문구를 이 사건 합의각서에 추가로 기재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피고인은 H에게 2007. 9. 20.자 통고서를 보내기 전까지 H의 명의개서, K의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선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07. 9. 20. H에게 발송한 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 1. 발행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기지급받은 8억 5,000만 원과 피고인 및 K의 H에 대한 기존채무 5억 2,300만 원 합계 13억 7,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2007. 9. 20. H에게 발송한 통고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약정서 제5, 6항의 공란이 '8.5'억 원으로 적법하게 보충 기재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7. 3. 7.경 H과 사이에, H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K 발행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H은 피고인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6.경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 100%를 이전받아 유효하게 K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명의로 명의 개서된 2007. 6. 14.자 주주명부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Z 작성의 사실 확인서(수사기록 100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K의 대표이사이던 은 H 명의로 명의 개서된 2007. 6. 14.자 주주명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도장을 날인하지도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Z은 K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고, 2007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H에게 매도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K의 법인도장은 대표이사이던 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1인 주주였던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H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명부는 K의 대표이사이던 Z의 묵인 하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H은 피고인에게 2007. 10. 2.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인과 H 사이에 2007. 9. 5. AO 호텔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수대금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H은 향후 잔액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2007. 10. 5.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매매대금 감액은 H의 일방적인 요구이고, 2007. 9. 20.자 통고서에 따라 20억 원과 상환으로 K 및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등 일체의 권리를 반환하여 달라.'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인수대금 감액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총 인수대금 4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금 감액을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수대금을 감액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H과 사이에 대금 감액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H에게 20억 원과 상환으로 K 및 장학재단에 관한 주식 등 일체의 권리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약정 당시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H의 책임 하에 받거나, 적어도 H이 피고인의 협조 하에 받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럼에도 H은 처분허가 이행의무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허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의 원만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기본재산 처분허가 기간연장을 받음을 전제로 인수대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약정 중 제7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근거 없이 인수대금 감액 합의를 주장하고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허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이행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인의 2007. 10. 5.자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H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K의 100%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K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H, X, Y이 2003. 4. 24. U으로부터 6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H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업무를 실제 담당한 자는 K의 대표이사 Z 및 이사 AP인데, U은 이후 Z, AP 등으로부터 'H이 이 사건 처분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을 받아주기로 하여 K이 H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K이 H에게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들어서 위와 같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2005. 5.경부터 K의 업무에 관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X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소함에 있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 H, X, Y이 2005. 5. 25. U으로부터 합계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H에 대한 차용금 4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약 2년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H, X이 병원에 입원 중인 U을 찾아와 K의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또한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U이 2005. 5. 25.경 H에게 U 명의의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U은 K의 운영자로서, 더욱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H 등으로부터 K에 대한 차용금 변제독촉을 수차례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U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 H, X, Y이 2005. 8. 29.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의 대위변제확인서 1장을 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5. 8. 29. H에게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U이 발행한 약속어음 6억 원과 나머지 금액(추후정산)을 아들로서 대신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2005. 5.경 이전에는 K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U에게 'H이 힘이 센 사람인데 괜히 반항하지 말고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마지막으로 H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K 주식 100% 및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편취하고, K의 주주명부를 위조, 행사하였으며, K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행사하였다는 고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총 인수대금 40억 원 중 8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K의 주식 100%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K의 법인등기부에 N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H 본인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에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 중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가 이후 H에 의하여 공란이 "8.5억", "11.5억"으로 보충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