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같이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져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B(친족상도례로 공소권 없음 결정)과 합동하여, 2015. 9. 중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B은 자신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열쇠가 화단 화분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방 옷장과 장롱을 뒤져 그 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7. 22: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5돈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수정반지 5돈 1개, 피해자 방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3벌,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가죽 점퍼 1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등 시가 합계 6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30. 21: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71세)의 'J슈퍼'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플라스틱 막대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를 2-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1. 23:40경 김천시 K 소재 L 앞길에서, 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N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운전석 뒷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손괴하고,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트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 02:00경 김천시 O에 있는 P공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Q 소나타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R 소유의 지갑, 국민체크카드 1개, 신발 3개, 모자 1개 등 합계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 04:56경 김천시 S에 있는 T주유소에서, 피고인들이 부산에서 3일전부터 렌트하여 운행하던 U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R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 20:0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고인 B은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 21:00경 부산 기장군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화장실로 통하는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재물을 발견할 수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3. 02:00경 부산 기장군 Z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오피러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농협 통장 6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가. 피고인 A은 2015. 10. 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및 경북 김천 일대에서 렌트한 U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2. 저녁경부터 2015. 10. 3. 새벽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Y, AA, R,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렌트한 차량번호에 대하여),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건), 피해품 보관 차량 사진 등 9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누범기간),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 7, 9항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 4, 5, 7, 9항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8항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8년 9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각 특수절도죄(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B은 이제 갓 20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그보다 13세 이상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상해,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더욱이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포함한 일부 범행의 경우, B과 혈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범행을 부추기거나 사실상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은 특수절도 범행 과정에서 야구배트를 사용하여 자동차 유리를 손괴하기도 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액이 약 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판시 각 범행들을 불과 보름 사이에 저질러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 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거나 공범인 B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찍이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각 특수절도죄(판시 범죄사실 제2, 7항)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함께 저지른 특수절도 등 범행의 피해액이 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 유리를 손괴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담할 뿐 아니라 단기간 내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피해자들(G, M, R, W, Y, AA)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친인척 등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