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26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C 대출금 1억 1,2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C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면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4:44경 경기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인식 하에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 사건과 관계된 성명불상자와의 전체 통화녹음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전부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2022. 5. 17. F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관리직과 대출금 등 장기연체한 돈을 수금하는 출장외근직이 있는데, 초보자의 경우 현금을 수금하고 수당을 받는 출장외근직이 훨씬 편하다. 4대 보험도 된다. 100% 돈을 변제하겠다는 고객한테만 가기 때문에 힘든 일은 전혀 없다. 대기만 해도 일당 8만 원이 지급되고, 출장 업무 시 교통비와 별도로 15만 원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것인지, 불법은 아닌지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장기연체자는 계좌정지나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금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직원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일일이 가서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오더를 받아 직접 전달을 하거나 해당 금융사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2주 수습기간 이후 수원 본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와야 한다’고 하였다. -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명함사진을 보내주면서 ‘당사는 G협회 산하에 있는 H의 자회사이다.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세부적으로 금융중개, 여신업무 접수대행, 채권 연체 등으로 발생한 채무 환수 등 대행서비스를 주 업무로 한다. 채용 시 업무는, 캐피탈이나 제2금융 의 부실채권을 당사에서 30% 싸게 매입한 뒤, 동의한 채무자에 한하여 당사 직원을 통하여 환수하는 단순 업무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정수기 영업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정수기 영업은 4대 보험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추심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2022. 5. 18. 여러 모로 걱정하는 피고인에게 ‘(주)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J협회 협회장 K 명의의 2016. 3. 21.자 전문분야 등록증서(변호사 L, 전문분야 채권추심)’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I 소속으로 일하는 거다. L 변호사님도 계시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바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 걱정하는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입금 금융사에서 채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채권자의 신용정보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알려지면 해당금융사가 채권자분 거래 금액을 축소하는 등 불혜택이 가해진다.’는 내용을 메신저로 전달하였고, 불법이 아닌지 묻는 피고인에게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과 설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녹음에 있는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이름, 이동할 장소 및 이동방법, 수금할 금액, 피고인 몫으로 공제할 금액, 송금할 장소, 송금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도 수금을 하면서 의문스러운 부분을 일일이 물어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한 지시와 자연스러운 문답이 이어질 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의심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는 내용이 확인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다른 사람의 자격이나 이름을 사칭하지 않았고,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으며, 서류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대면할 때 특별히 자신의 얼굴이나 행적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을 마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이거 괜찮은 것인가, 불안하다. CD기에서 이상한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라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일비 돌려주겠다. 보이스피싱일까봐 싶어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정수기 영업을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추심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추심 업무를 시켰던 성명불상자와 몇 차례에 걸쳐 정수기 영업을 맡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통장 입금을 마칠 무렵에야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행위와 흡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를 시킨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정수기 영업을 하는 업체 관계자라고 계속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 - 피고인은 공장에 다니면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한 야간중학교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고,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적은 없다.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것 외에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