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발행(발행인 대표자 F)의 전자어음(번호 : G, 발행금액 1억 3천만 원, 발행일 2017. 6. 16., 만기일 2017. 10. 27.,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의 소지인으로 배서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축업자로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린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I모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위 모텔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선수금 4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는 당시 현금이 필요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융통하여 각자 현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결제일에 사용한 만큼 결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J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1억 원은 대출승계)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2016. 8.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잔금, 비용청구 등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를 대리한 K에게 잔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융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4.경 경기 남양주시 L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K에게 M 사업자등록증과 수취인등록확인서를 보여주며 “내가 ㈜N에 공사를 한 공사대금과 M 자재납품대금으로 ㈜N 2017. 6. 16.자 발행의 1억 3,000만 원권 전자어음 1매를 받았는데, 이 전자어음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이 어음금에서 잔금, 이자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달라, 그렇게 해주면 2017. 10. 27. 어음만기일에 어음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전자어음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으로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기 불가능했고, 피고인들은 어음만기일에 어음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7,125만 원(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자기앞수표 사진, 전자어음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지급확인서, 전자어음수취인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축계약서,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차용증, 무인텔 설계도면, 수사보고(피의자 A, B 신용정보 조회)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B이 무인텔 공사를 진행하여 H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4억 원을 받아서 위 어음만기일에 결제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이 발주하는 무인텔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4억 원을 받아서 이 사건 어음 만기일에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어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구입하여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어음을 주었을 뿐,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2016. 7.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동두천시 J 대지 501㎡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그 중 1억 원은 대출승계로 대체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2016. 7. 28.까지, 잔금 2,000만 원은 2016. 8.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이미 실시한 공사 부분의 원상복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위 원상복구의 비용을 상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특히 피해자를 대리한 K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여러 번 통보하기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만 있으면 충남 I에서 H이 발주하는 모텔(무인텔) 공사를 할 수 있고, 선수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만들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잔금 등과 피고인 B이 부탁한 5,000만 원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4) 그 후 피고인 C은 지인인 O을 통하여 Q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인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융통어음임을 알리면서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각 대가로 Q 측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전달받아서 2017. 6. 29.경 위 어음을 H에게 교부한 다음 H으로부터 위 어음에 관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2번)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그 직후 H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어음을 H으로부터 반환받으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위 어음을 할인받아서 그 할인금으로 H이 필요로 하는 5,000만 원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6) 그러자 피고인 A는 2017. 7. 4.경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어음을 가리켜 ‘내가 ㈜N에 공사를 한 공사대금과 M 자재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인데, 이 어음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이 어음금에서 잔금, 비용 등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한 다음(피고인 B을 통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넘기도록 함)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7,125만 원(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7) 그 후 피고인 A는 위 7,125만 원 중 H에게(H의 딸인 P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어음은 만기일인 2017. 10. 27.경 무거래로 부도 처리되었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상호 간의 관계(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및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과 H의 관계, 이 사건 어음의 성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인식 정도, 피고인 B이 언급한 I 무인텔 공사 관련 진행 경과(특히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인 2017. 10. 27.까지 선수금 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 할인금 7,125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내역, 각 해당 금액을 피고인들이 사용한 내역,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하여 이 사건 어음 만기일에 어음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K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모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2022. 4.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