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5.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에 있는 창포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이웃 주민인 C과 다투었다. C은 그 무렵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에 있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에 찾아와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복지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112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16:32경 피고인은 복지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인 칼을 들고 찾아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어, 죽을라고."라며 말하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3.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 12:56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5에 있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무료급식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원봉사자에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반찬을 달라"고 하였으나 반찬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반찬을 안주면 못가겠다"고 말하며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급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04:5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16:2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K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K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밖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협박하였고, 나이가 많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등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잘못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들은 약 12년 이상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약 6년 전 선고받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8: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민박 203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의 손잡이를 부러뜨려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니가 문 밖으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니 내가 죽여줄게, 나와 살기 싫으면 돈을 전부 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험담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진술, 피해자가 뇌진탕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무엇인가로 내리쳤다는 내용의 F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합7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여)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의 단골손님이다. 2011년 7월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수원시 영통구 F 소재에 있는 G에 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H)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성기 등 알몸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1. 0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위 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I)로 전송한 뒤 이를 보여주며 "내 휴대폰에 동영상 있는데 C 너한테 배신감 느낀다. 이 동영상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101] 피고인은 2015. 1. 29. 00:3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계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전송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녹화된 피해자 나체사진 동영상 CD 1부, 피해자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피해자 나체동영상 첫화면 사진, G 이불 및 가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2, 14, 15, 16), 범죄인지보고 [2015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J),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2. 08: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라비안나이트 방향에서 구 서문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곳 맞은편에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뉴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에쿠스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585,50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측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알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시 사고연락을 받고 바로 현장에 온 위 G의 처 피해자 I(여, 45세)이 차량정체로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가 일시 정차한 것을 보고 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가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위 I이 차를 세우라는 말을 무시한 채 위 I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약 30미터 서행해서 진행하다가 위 I을 떨어뜨리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위 I이 끌려갈 정도로 약 120미터를 진행하였고, 위 I이 계속 끌려오는 것을 보다가 일시 위 승용차를 세워 위 I이 차 문에서 손을 빼자, 피고인은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좌상 및 좌측 제2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H) 1. 상해진단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차량 손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으며 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4:44경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이로 872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렸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르포트 1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하한에 따름(다수범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가좌동 사거리 쪽에서 명지대입구 쪽으로 시속 약 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0세)가 H 1톤 포터트럭을 정차해놓고 적재함 앞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온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10:2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CCTV 녹화물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2. 21: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포산로에 있는 본궁석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음주운전 현장 단속 승합차 안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F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답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각각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운전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F 명의의 운전자 확인란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란에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 확인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처분 사전통지서(F 귀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무렵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 서너 달만 쓰고 돈이 되는대로 바로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120만 원을 이자로 주고 2014. 9.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이자로 주고 2014. 7. 14.까지 변제하겠다. 공장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써 재단과의 약정에 따라 사업 종료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할 돈이고, 피고인은 2011. 12. 무렵 G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조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반환 기간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8. 무렵 위 회사 경리 직원 H로부터 2개월 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1,2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각종 세금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월 차임 440만 원, 월 관리비 22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나 회사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인 2013. 1. 무렵부터 임대인에게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무렵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6,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2. 임대인이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무렵 3,000만 원, 2014. 3. 13.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투자확인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소 장 사본,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의 임대비와 관리비 납부요청 및 최후 통고서, 판결서 사본, 수사협조요청 자료 송부, 수사결과(명도소송제기 일자 확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사건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번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들 옆에 누워있기는 하였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남자 친구인 H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 위로 다리 등을 겹치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추행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하던 중 피해자 G의 상체를 더 듣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피해자 G의 가족들이 누워있던 순서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H의 진술이 다르나 H이 위 피해자의 가족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다른 남성을 위 피해자의 남편으로 이해하고 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 D, G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쓰다듬는 것을 느꼈으나 남편이나 남자 친구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 H의 진술이 당시 찜질방을 촬영한 CCTV에 녹화된 정황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내 다른 곳에 누울 공간이 많았는데 피해자들의 옆에 누웠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공개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입증되지도 않는 H으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여, 29세)의 집전화(C)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매년 10회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15:53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며 "하고 싶어", "…나올 것 같애", "XX 빨고 싶어"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란전화 CD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육 및 부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성동구 D 3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C가 ㈜대한제당 서울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대한제당 서울사무소에 공급가액 1,476,047,42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C가 ㈜대한제당 서울사무소로부터 공급가액 1,474,149,83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3.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서울 중랑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전반의 일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카운터 관리를 담당하면서 손님을 안내하고 대금을 받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카운터 및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을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6. 중순 00:0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로부터 대금 10만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고용된 유사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1회 10만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무렵 피해자가 가게문을 열기 위해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게 한 후, 갑자기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해야 하니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문 못 열어, 더 이상 장사 못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문을 열고 하차를 시도하자 "이 씹할 년, 죽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경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포천종합공설운동장' 주변의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찍은 사진과 문자메세지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기생노릇을 하고 있냐. 그 놈이 왜 니네 집에 오냐. 니가 그놈하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놈이 오는 거다. 너를 죽여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를 묻어서 목만 내놓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저항을 단념시킨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7시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7. 01: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접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0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양 뺨을 두 대 때린 다음, "니 젖꼭지를 잘라버려 술집 기생의 본성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가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감금, 폭언, 협박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음에도 여전히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고,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외에 형사상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04: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25세)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려 피고인의 손을 가격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싸우던 중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친구인 G와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