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26. C과 C의 처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E 대지를 총 매매금액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10. 25. 중도금 3억 1,000만 원, 2014. 12. 20. 잔금 17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당일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해 2014. 12. 10. C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C에게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요청하여 아들인 F 명의로 2015. 3. 20. 재차 C 부부와 위 대지를 총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30. 중도금 1억 원, 2015. 6. 30. 잔금 19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도금 지급 기일인 2015. 4. 30.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5. 5. 4. 일방적으로 C에게 중도금 중 2,000만 원만 송금하여 2015. 5. 8. C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위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5. 8. 2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F의 명의로 C과 C의 처 D를 상대로 " 피고들(C과 D)은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될 무렵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도금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지급일에 잔금과 함께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F)와 피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2015. 5. 4. 중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이하 '주장 '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특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취하였으므로(이하 '주장 '라고 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면서 피고들 스스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계약금 청구 소송(2015가단5295006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 방법이 변경된 것이 없었고, 본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제된 것이지 C이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2억 원 및 이자 상당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경위를 적극 다툼으로써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및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이던 2015. 4. 30. 부동산 중개사 G을 통하여 C에게 일주일만 중도금 지급시기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하여 G이 이를 C에게 전달하자(증거기록 430면), C은 G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이 해제된 적도 있었는데 또 그러냐고 항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일주일 동안 중도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렸다(증거기록 431면). 그 후 피고인은 2015. 5. 4.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은 2015. 5. 8.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2015. 5. 13.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증거기록 642, 643면).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전화하여 미지급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C은 피고인에게 잔금까지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은 다시 2015. 5. 16. B와 함께 C에게 전화를 하면서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C은 미지급 중도금 8,000만 원과 잔금 중 채무인수액 등을 제외한 금액 합계 9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61 내지 64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15. 5. 4. 당시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8,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C은 2015. 5. 13.과 2015. 5. 16. 피고인에게 중도금 8,000만 원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므로 주장 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과장의 정도를 넘어 법원을 기망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주장 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이 2015. 5. 4.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송금내역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송금내역증은 위조된 문서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송금내역증이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상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송금내역증을 제출한 행위를 두고 주장 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장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 D에게 직접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1차 매매계약인지 2차 매매계약인지 불분명하나 계약일 이후 중도금 지급 전에 부동산 중개사 G에게 C으로부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G이 중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C에게 전달하지는 않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요청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존재하므로, 기망의 고의로 주장 를 소장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하면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대한 동시이행의 법리, 서면에 의한 최고절차의 요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법률적인 주장도 함께 하였는바, 주장 ,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 , 를 위와 같은 주장들과 따로 떼어내어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편취할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위 '미수의 고의'로서 사기죄 혹은 사기미수죄에서 요구하는 고의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