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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5. 7.경 G, H, I와 함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국내에서 회원모집 및 관리하고, 수익금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H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도박사이트 관리하며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 J 아파트 1동 908호에서, 'F'(F,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K 등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등으로 합계 2,926,572,525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홀수와 짝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N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5. 9. 말경 H, 성명불상자(일명 'O') 등과 함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회원모집 및 관리하고, 수익금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H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도박사이트 관리하며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홍 P건물 1동 불상의 호실에서, 'N'(N, 사이트 주소는 계속 변경됨)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Q 등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등으로 합계 3,541,334,552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하여금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H, Q, T, U, V,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0, 21, 29, 32, 35,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항의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핵심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30경 나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가 전남편인 피해자 D의 집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망방이(전체길이 약 82cm)로 피해자 C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을 수리비 4,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 및 측사경 등을 수리비 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야구배트 사진, 견적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아파트 차량출입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그 수리비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21:00경 부천시 B, 8층에 있는 'C'의 피해자 D(48세)이 거주하는 ㅇㅇㅇ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당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드라이버를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드라이버를 빼앗아 치우고 피고인의 한쪽 손을 잡자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방실 내부구조 확인) 및 사진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이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뇌전증 등을 앓고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C'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경부터 골프동호회 등의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아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K7차량의 하자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2017.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사람들이 친구등록 되어 있고, 불특정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되는 해당사건의 사건이력화면 사진과 함께 '10월 26일 서울서부검찰청에 C B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하여 직고소하였고, 2012. 12. 20.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명예훼손 관련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점, "벌금 200만 원 즐겁게 받으세요.", "(앞 부분 생략)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개붕신들'라고 하셨죠"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ㅋㅋㅋ 두분 아니신가 싶어요. ㅋㅋ" 등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적인 지인 16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전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서울 광진구 F B02호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G 임야 중 5,000평(이하 괴산군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외에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위 임야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4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F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거나 괴산군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지역에 도로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교환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2. 11. 2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시가 7억 2,000만 원 상당의 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 분할등기 이행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보고), 사실조회회보서(광진구청), 수사보고서(광진구청 담당자 전화청취),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부동산을 양도해 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괴산군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며, 괴산군 임야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이 지정한 H 명의로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2억 500만 원을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J)에게 지급한 것 외에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가 괴산군 임야의 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등기를 이전해 가기만 한다면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부동산의 등기를 H 명의로 이전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모든 급부를 이행받았고, 잔금의 지급 및 괴산군 임야의 근저당권 말소는 피해자가 괴산군 임야의 등기를 이전받는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괴산군 임야의 등기 이전을 문제삼으며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F 부동산을 6억 원으로 계산하여 H에게 매도하면서 H으로부터 현금 2억 8,500만 원 및 광주시 K 토지를 받았고, 위 K 토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참조),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 중 F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1억 500만 원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 대한 잔금 지급 및 괴산군 임야의 근저당권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1,200만 원이었고 사채를 1억 원 정도 빌려 쓴 것이 있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1,500만 원과 집 임대료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느라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약정한 대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0, 16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7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J에게 2억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공사 현장을 수주한 주식회사 F의 문화재 사업부 과장으로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감독 아래 위 공사를 인부들이 진행하던 중 2015. 9. 12.경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어 차량진입방지봉이 끼워져 있던 구멍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작업 중 위 구멍을 막아 놓도록 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차량진입방지봉을 다시 끼워놓거나, 구멍주변에 접근금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 구멍이 드러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5. 9. 18. 23:00경 G을 산책하던 피해자 H(29세)이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걸어나오다 위 구멍에 오른발이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압착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E공사 진행 당시 2015. 9. 11.경까지 폐기물 반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진입방지봉을 제거하였다가 같은 날 차량진입방지봉을 재설치해 두었으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차량진입방지봉의 제거, 재설치 여부 등 현장 주변 시설물 관리감독 문제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폐기물반출 작업 후 진입방지봉을 재설치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일부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인근 도로 치수관 공사와 이 사건 차량진입방지봉의 위치 및 현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치수관 공사와 차량진입방지봉 제거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1년간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16. 9. 13. 18:00경 500만원, 2016. 9. 14. 3,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 조회표 2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인데 비하여 피고인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올해 9월경 조사를 받으면서 추석이 끝나면 조업을 나가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이것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에 이와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외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3,500만 원이 사실 선원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돈을 떼어먹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선원으로서 배에 승선하여 2018년 2월에 급여를 수령하고, 그 돈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하여 배를 타게 하고,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법원에 그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배에 승선하여 2018년 2월 경(구정 이전) 수령할 급여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기로 하고, 피해회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23: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쓰레기 더미들을 모아 불로 태우던 중 'C 아파트 인근에서 화재가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D 소속 소방관(소방교 E, 소방사 F이 탑승한 소방차 1대 출동) 중 소방사 F이 화재진압과 위 주택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택 마당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나와 소방사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방사 F이 이를 피해 대문 밖으로 피신하자 이를 따라가 재차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또 왔냐, 또 오면 죽인다, 빨리 여기서 나가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소방관을 협박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관을 위협한 후 소방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대문을 1회 내려친 후 위 막대기를 들고 때릴 듯이 H에게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30쪽, 39쪽, 162쪽, 176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향후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빌라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더 올려야 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3,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 "3,85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2~3개월 간 할부금을 납부하면, 위 승용차는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가 2~3개월 후 이를 되팔아 남은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빌라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할 상황도 아니었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격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 3,850만 원 중 위 승용차 대금과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된 남은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9.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주) D로부터 3,8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E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다음 날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대출금 중 1,350만 원을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C의 확인서 1. - 내역서(차량할부금 및 각종 비용) - 자동차양도증명서(피해자의 차량 구입) - 입출금거래내역서(3,850만 원 할부금 입금 등) - 자동차등록원부(E, 피해자 명의 등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피고인) 1. - 무인단속조회자료 -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 의무보험조회(F이 보험가입) 1. -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정보 검색자료 1. - 입출금내역 관련 자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 관련 자료(피고인 사업 내역 등) 1. -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피해자가 대출받아 빌라 2채를 구입한 내역) 1. - 과태료 고지서 등(과태료, 보험료, 세금 등 미납 상태) 1. -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 거래내역조회(차량 할부대출금 상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열람, E - 무인단속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내용 확인, 피의자 A - 자료제출, 피해자 B 빌라분양계약서 제출, 고소인 - E 세금 부과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할부대출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차량과 할부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중고차 딜러와 공모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차량이 결과적으로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대출금 사용 내역 및 차량 매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6월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자동차가 회수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피고인은 피해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5:2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에 있는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 갈마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큰마을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로 인한 엄벌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을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여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회사를 성실히 다니면서 모를 부양하고 가족 및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3:1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운전하는 C SM5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경주시 D 부근의 7번 국도를 지나는 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가로지르듯이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부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목부터 팔뚝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는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4. 24. 15: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 바쁜건 아니지? 잠깐 부탁하나해도 돼? 잔고 여유좀 있어? 지금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이 잘 안되넹 ㅠㅠ 돈을 내일 오전 안으로 이자쳐서 줄게 ㅋㅋㅋ 사고 같은거 아니니까 걱정말어~~"라는 네이트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친동생 D의 네이트온 계정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용한 뒤 D를 사칭하여 전송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2018. 4. 24. 15:36경 5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8. 4. 24. 16:13경부터 구미시 형곡동로 107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1회 70만 원씩 7회에 걸쳐 총 490만 원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나머지 31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위 금액을 인출하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49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500만 원 이체내역, 300만 원 이체내역, 네이트온 대화내용 1. 내사보고(회신: 구미농협, 인출자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피의자 A 490만 원 인출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주면 입금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범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은 실제 대면한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하던 사이인데, F이 카카오톡으로 '아는 형님이 중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엄청 좋다, 그런데 중국은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형 계좌를 빌려주면 형 계좌로 입금을 해서 형이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주면 입금 금액의 3%를 줄게'라고 부탁하였고, 부탁받을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여 2번 정도 거절하였으나 입금 금액의 3%를 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처음부터 F의 제의가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8. 4. 24. 오전 거주지인 전주시를 출발하여 13:30경 구미시에 도착한 다음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사기 피해금액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다음 F의 연락을 받고 구미농협에서 인출하였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내용은 중국에서 쇼핑몰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겠으니 이를 출금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구미시까지 가서 이를 출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그 연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에게 출금한 돈을 구미농협 인근에 대기하는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부탁하면서 그 직원의 인상착의를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돈이 쇼핑몰 운영 수익금이라는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그와 같이 은밀하게 접선하듯이 사람을 만나 출금한 돈을 전달토록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구미농협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하는 도중 '사고계좌'라는 메시지가 뜨고 더 이상 출금이 되지 아니한 탓에 490만 원만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계좌'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알려준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었거나 적어도 정상적으로 입출금할 수 없는 계좌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출금한 돈을 그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의 부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한데다 출금 장소와 출금한 돈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출금 과정에서 '사고계좌'임을 알게 되기까지 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무렵에는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