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M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1205] 1. 피고인 M 피고인은 T, A 등과 함께 2011. 9.말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이하 E 건물이라 함)에 병원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금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던 관계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이 이미 위 건물의 약국 예정 부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건물 임대인인 G에게 보증금 및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 7. 14.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건물(이하 U 건물이라 함)을 임대인 V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위 V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전대차를 하는 방법으로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또한 위와 같이 위 E 건물에 병원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개설 허가 준비 및 보증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E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와 같이 약국 예정 부지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미 보증금을 받아 문제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약국 예정 부지를 전대하여 보증금 등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 U 건물을 임대차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또한 그 주차장 부지를 정상적으로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U 건물을 임대차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위 V에게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전대권한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건물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2. 7. 26. 위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에게 위 주차장 부지를 전대해주면서 권리금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사실 실제 소유주인 위 V이 직접 위 U 건물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기 어려웠음에도 중개업자인 피고인 Q를 통해 피고인 N이 위 주차장을 운영하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O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N이 전임 주차장 운영권자로서 권리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N은 마치 자신이 전임 주차장 운영권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6. 제1항 기재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N을 위 주차장의 전임 운영권자로 소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43] 피고인 M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층 Z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 M은 2012. 7. 19.경 위 공사 현장에서 2012. 4. 2.부터 2012. 7.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12. 5.분~7.분 임금 합계 4,960,000원, 근로자 AB에 대한 2012. 5.분~7.분 임금 합계 800,000원, 근로자 AC에 대한 2012. 5.분~7.분 임금 합계 3,420,000원, 근로자 AD에 대한 2012. 5.분~7.분 임금 합계 640,000원, 근로자 AE에 대한 2012. 5.분~7.분 임금 합계 1,920,000원 등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1,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59] 피고인 M은 T, A 등과 함께 2011. 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층(이하 'E 건물'이라 함)에 병원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금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던 관계로 공사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임대인 G에게 보증금 및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 개설을 위한 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병원 개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M은 2012. 6. 11.경 위 E 건물 5층에서 피해자 AF에게 "2012. 6. 30. E 건물 5층에 병원 개원할 것이다. 내가 병원의 이사장이고 의사 3명이 법인으로 개원을 할 것이고 의료기기 등 시설이 거의 다 되었다. E 건물 5층 일부를 임차하여 약국 개업을 하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M은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 일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47] 1. 피고인 O, 피고인 Q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200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Q 명의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월 대여료 25만 원씩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13.경까지 부산 동래구 W에서 'X부동산'을 위와 같이 Q 명의로 등록한 다음 AG에게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주차장을 보증금 8,000만 원 및 월세 800만 원에 임대차를 중개하고 수수료 1,200만 원을 받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Q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08. 8. 20.부터 2012. 4. 30.까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월 2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O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P의 사기 피고인 O는 2012. 3. 13.경 부산 동래구 W 위 'X부동산'에서 벼룩신문 '주차장임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G에게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I주차장이 나왔는데 월 수익이 2,000만 원이 된다.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800만 원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권리금 2억 2,000만 원에 내놨는데 2억 500만 원으로 낮추어 아는 동생이 먼저 계약했으나 그 동생은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보하기로 했다. AI주차장을 운영할 마음이 있으면 먼저 권리양도양수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P은 피해자 A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먼저 계약을 했으나 다른 주차장이 있으므로 양보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P은 피해자와 위 AI주차장에 대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I주차장을 운영하던 AJ은 O에게 권리금 2억 500만 원이 아닌 1억 6,5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중개 의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운영자인 AJ이 의뢰한 권리금 보다 4,000만 원 이상을 더 받아서 피고인 O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P은 피해자보다 먼저 AJ과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P이 AJ의 처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I주차장 권리양도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해 3. 30.경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7,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M,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M은 2012. 4. 1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AI주차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다른 주차장을 소개해주겠다. 부산 사하구 AK병원 주차장이 나왔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없고, 권리금 1억 5,000만 원인데 수익이 좋은 주차장이다. 다른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 계약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AK병원 주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양도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AK병원 주차장에 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병원 주차장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M은 위 주차장 운영권을 줄 만한 권한이 없었고, 위 주차장 관리자 AL와는 4,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맺었을 뿐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잔금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M,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M, 피고인 A은 함께 2012. 6. 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층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두 번이나 주차장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그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고생 끝났다. M과 A이 해운대신도시에서 오픈할 E 병원건물 지하 주차장을 운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금 2억 2,000만 원이고, 보증금은 5,000만 원이며 월세는 없다. AK병원 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위 권리금과 보증금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준비해서 오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5층 입주자 대표 G가 상가협의회를 구성했으므로 G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가 위 E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시설한 상태에서 G로부터 전대차 계약으로 인수 후 병원을 개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었고, G는 5층 임차인으로 건물 주차장 운영권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G로부터 위 5층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주차장 운영권을 가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E 건물 주차장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건물 지하주차장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M의 횡령 피고인은 2012.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K병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1억 원을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임장을 받아 위 AK병원 AM 원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하였던 보증금 1억 원 중 1,250만 원을 AN를 통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 1,8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M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521] 피고인 A은 M, T 등과 함께 2011. 9. 하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이하 'E 건물'이라고 함)에 병원 운영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금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관계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이미 위 E 건물의 약국 예정 부지를 임대해준다는 명목으로 2012. 3-4월경 F 등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M도 2012. 6. 11.경 AF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금을 편취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 건물의 임대인인 G에게 보증금 및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M은 다시금 2012. 4. 19.경 AG에게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AK병원 주차장에 대해서 실제는 병원에서 위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므로 위 주차장 운영권을 줄 만한 권한이 없고 위 주차장 관리자 AL와는 4,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임에도 마치 위 AK병원 주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권리금을 주면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까지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금 2012. 6. 5.경 위 E 건물의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과 M은 2012. 7. 14.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구 AO병원(AK병원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이하 'AO병원'이라고 함)을 임대인 V(계약명의자 AP회사 대표이사 AQ)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이고 위 V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AO병원을 매수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AO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전대차를 하는 방법으로 전차인인 피해자 Y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M은 2012. 7. 17.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은 병원재단 이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AO병원 건물을 병원재단에서 매입하였기에 2012. 7.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니까 위 AO병원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계약 잔금 지급일은 2012. 7. 31.로 계약하자고 하고, 피고인 A은 병원장(A원장)으로 행세하면서 임대인 자격으로 '본 계약은 전전세로 병원측과 계약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마치 위 AO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또한 그 주차장 부지를 정상적으로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건물에 병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개설 허가 준비 및 보증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위 E 건물을 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약국 예정 부지 등에 대하여 F, AF 등으로부터 보증금, 임대차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위 E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AK병원, E 건물의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빌미로 AG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다시금 피해자를 상대로 위 AO병원의 주차장 운영권을 전대차한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 A과 M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고, 동업할 의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위 AO병원을 개설하거나 위 V에게 남은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V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전대권한 또한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AO병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6. 위 X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71] 1. 사기 피고인 P은 2012. 1. 25.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자동차 수리점 'A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AU주차장이 보증금 12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으로 매물로 나왔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면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P은 위 AU주차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2012. 1. 31. 수표로 20,000,000원, 2012. 4. 4. 수표로 100,000,000원, 2012. 5. 2. 수표로 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P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기로 한 후, 마치 N이 위 AU주차장의 운영자인 것처럼 N 명의의 보증금 및 권리금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P은 2012. 1. 26.경 부산 금정구 AV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위 상기 금액을 해운대구 소재 AU주차장 권리금으로 정하여., 갑 : N, 주민번호 : AW, 주소 : 부산 해운대구 AX아파트 103동 1102호'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P은 2012. 4. 4. 부산 금정구 AV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위 상기 금액을 부산시 해운대구 AY에 있는 AU주차장 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은 약정한다'라는 영수증을 작성한 후 갑란에 '이름 N, 주민번호 AW, 주소 부산 해운대구 AX아파트 103동 1102호' 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P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AT'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 AZ, AG, M의 각 진술 1. 피고인 M, O,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Q, BA, B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V, Y, BF, AA, AF, AG, AJ, AS,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표 추적 내용 회신 자료 1.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이행각서, 통장 거래 내역, 거래 내역 명세서, 건축물 대장, 통장, 부동산 등기부 븡본 각 사본 1. 해운대 병원 시공 내역 사본 1. 지불각서, 확인서 각 사본 1. 부동산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합의서, 전세계약 해제요구서, 가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계좌별 거래 내역 각 사본 1. 영수증, 수표, 확인서 각 사본 1. 건물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 :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력과 판시 2013고단2359호 및 2013고단3347의 제3항 및 제4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M, O, P,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Q)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N, O)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이득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N, O)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M, P, A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Q :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