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민단체인 D의 기획실장이자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 G, H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을 통해 피해자 F, G 및 K에게 "시민단체인 D에서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권, 전화영어사업권, 영어마을운영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법률교육사업권도 가지고 있다. 정부예산에 영어교사 해외연수비용으로 교사 1인당 300 ~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연수비용은 1인당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영어교사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D에서는 1개월에 1,000명 이상의 영어교사를 해외연수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업권을 특정회사나 개인에게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권을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5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 D으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자들이 60%, D이 40%의 비율로 분배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7. 8. 말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및 위 K에게 "D은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이고 국회의원들에게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등 매년 시상을 하는 단체로서 정관계 인사들과 많은 교분을 갖고 있다. 1년에 80명씩의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 D은 시민단체이고 시민단체도 자금이 있어야 움직이는 단체이지만 정부지원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그 동안 교육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왔고 자연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다 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힘이 있는 의원이 M, N 의원인데 두 의원과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고 두 의원도 수시로 여기를 들락거린다"라고 말하면서 D의 위세와 영향력을 과시한 뒤, "D에서는 현재 영어교사 연수사업, 국회의원보좌관 연수사업, 국회의원 및 보좌관 자녀들 연수사업, 전화영어사업, 영어마을사업, O대 학원사업, 필리핀원어민 영어교사 리크루팅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M, N 의원이 국회에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을 올렸는데 통과는 확실시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받아서 일을 진행할 주체가 없어서 일이 진행이 안될까 봐 M, N 의원이 사색이 되어 있으니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이 아주 급한 사업이다.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이 통과되면 N, M 의원이 그 법에 따른 전국의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권을 D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 사업을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말썽이 많이 나니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에서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5억 원이 필요하다. SK, KT 등 대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과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갑을이 바뀌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사업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입금하여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권을 재단법인에 이양하고 재단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겠다.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은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 존재하고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을 해외연수 보낼 수 있고 1년 중 10개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이익금의 6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G로부터 2007. 9. 5.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각각 2억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의 투자제안 내용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9. 5.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우주소년단 소속 단원들 1,000명 내지 10,000명 가량에게 전화영어수업을 시킬 수 있는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말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전화영어사업이 있다. 전국에 한국우주소년단 단원이 50,000명 이상인데 우리가 그 중 20% 가량에게 전화영어를 시킬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우주소년단 Q와 우리는 가족같은 관계로 전화영어사업을 하면 Q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인원으로 할 수는 없으니 우선 1,000명 정도를 데리고 전화영어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1억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10. 11. 경 한국우주소년단 단원에 대한 전화영어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이나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사업 등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R로부터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및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동회사 설립이 무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위 J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시민단체인 D에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필리핀에 O대학원을 설립하여 필리핀 현지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을 시켜 강사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그들을 국내 학교 또는 학원의 원어민 보조강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필리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국내 영어교사를 모집하여 해외연수비용을 지급하는 일은 정부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정부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단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프로모션비를 선입금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8. 1. 29.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D은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그들과 정책협의를 하는 등 정책입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새 정부 들어서서 영어교육의 이슈인 영어몰입교육 부분에 대해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 연맹과 친하게 지내는 N, M 의원 등이 우리에게 빨리 조직을 갖추어서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 중에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 사업, 국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등 많은 사업 영역에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과 교육관계자, 정치인 등의 인맥을 통해 인원 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업을 하면 당신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익금은 3:7로 분배하여 주겠으니 프로모션비 5억 원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 2008. 3. 20.까지 공동회사 설립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받은 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사업 및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8. 1. 29. 2억원, 2008. 1. 30.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 G, H에 대한 합계 5억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이하 위 피해자들을 '피해자F 등'이라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F 등이 J에게 교부한 투자금 5억 원 중 J으로부터 받은 3억 7,5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S과 J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의 합병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1억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1억 원은 피해자 F가 J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J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던 금원을 주식회사 S과 주식회사 1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합계 5억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R와 공동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위 5억 원도 위 양해각서에 따라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사법 입법·언론· 인권을 감시하고 법률 및 인권교육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사무총장 및 기획실장으로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나. D은 활동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01. 4. 27.경 주식회사 T을 설립(2001. 12, 12. '주식회사 S'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S'이라 한다)하여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경남교육청 소속 영어교사에 대한 필리핀 해외연수사업 1)을 담당하는 등 여러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권 39~42쪽). 다. 학원을 운영하던 J은 교육관련 사업을 위해 2007. 5. 18. U, V, W 등과 함께 주식회사 I(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7. 5.경 무료교육사이트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육부 등 공공기관을 소개받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23쪽). 라. 피고인은 이 구상 중이던 재단법인 및 평생교육원 설립, S과 I의 합병, 온라인 교육사이트 등 교육관련 여러 수익사업에 대해 J과 논의하였고, 2007. 5. 경부터 2007. 8. 경까지 J으로부터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J D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J으로 하여금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게 하였고, 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08. 8. 22. I(대표이사 J)과 S(대표이사 피고인) 사이에 다음 1) D은 경남교육청과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기관(국제어학원) 또는 GLLF(D 필리핀 현지 법인)를 통해 2004. 7. 25.부터 3주간 15명, 2005. 8. 14.부터 4주간 40명의 교사에 대한 영어교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과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148쪽, 증제5호증). 제1조 (합병방식) S(갑)과 (을)은 합병하여 S은 존속하고 은 해산한다. 제2조 (주식의 발행) S은 합병에 의하여 그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4만 주 증가하여 총 8만 주로 한다. 1 주의 액면가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S은 합병으로 자본금 2억 원을 증가하여 총 4억 원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6조 (대표이사) 합병 후 대표이사는 1의 현재 대표이사인 J이 맡기로 한다. 마. J은 2007. 8. 말경 내지 9. 초순경 I의 운영자 중 1인인 U와 학원 운영자인 K 통해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F 등을 만나 D이 실시하려는 국내영어교사 필리핀 해외연수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동의를 받았다. 바. 피고인과 J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D 산하에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전화영어사업, 우주소년단과 관련한 해외 · .국내 견학캠프사업 등 여러 사업의 추진을 주관할 새로운 회사로 가칭 '주식회사 X'을 설립하고, 다시 그 산하에 위 사업들을 주관할 재단법인, 평생교육원2), 우주소년단사업 주관사 등을 설립하거나 직할사업으로 위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수사기록 1권 151 ~ 156쪽, 증 제4호증 : Jl 2007. 9. 3. 자 이메일에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업무보고). 사. J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어교 2) D은 2007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D 부설 평생교육원"을 신고하였다(증제11호증), 사 해외사업과 영어마을사업 등을 추진할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 F 등으로부터 2007. 9. 5. 5억원, 2007. 9. 말 3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투자받고3), 위 투자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되는 금액으로 재단법인과 평생교육원 등에서 사용하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회사에서 정하기로 하며, 피해자 F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영어교사 해외연수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직할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화영어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F 등이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평생교육원에 1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고, 우주소년단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 국내 견학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계획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1권 151 ~ 156쪽, 증 제4호). 아. D과 S은 2007. 3. 경부터 사용하던 서울 L빌딩 사무실을 J의 제의에 따라 2007. 9. 4. 서울 P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이를 D과 S의 사무실, 평생교육원4) 강당 등으로 사용하였다(증 제13, 14호증). 그 후 피고인과 J은 S과 I을 합병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S에 대한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다음, 2007. 10. 2. S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인과 J E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D 측 사람들이 E에 대한 지분 50%를, J 등 I 측 사람들이 나머지 지분 50%를 나누어 가졌다5)(수사기록 1권 144쪽, 2권 18쪽). 자. 한편, J은 2007. 9. 5. 피해자 F, G로부터 각 2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I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3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3) 피해자 F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3억 5,00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2억 원 4) D은 2007.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교육장에게 평생교육원 교육시설을 신고하였다. 5) E에 대한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4만 주 중 J이 20,000주, U가 7,200주, W가 4,000주, F가 2,400주, Vl 6,4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을 I측의 E에 대한 증자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E의 새로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147쪽, 2권 18, 56 ~ 59쪽, 증 제14호증). 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를 D의 생산사업부 본부장으로 위촉하였고, 피해자 F는 D에 상근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J과 함께 사업추진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10. 11. 전화영어사업을 위해 E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60쪽, 증 제18, 19호증). 카. 피고인은 E의 명의로 2007. 11. 10. 피해자 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106쪽). 제1조 (목적) E과 피해자 F는 전화영어 및 필리핀 연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회사의 설립과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방안) E과 피해자 F는 아래와 같이 추진방안을 합의한다. 1. E과 피해자 F는 사업을 추진할 법인회사 설립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준비기간을 가진다(사업준비기간 동안 구체화된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위 사업기간은 E과 피해자 F 간의 본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시작되며, 공동회사는 늦어도 2008. 4. 30.까지 설립한다. 3. 공동회사 설립 전까지 E은 필리핀 연수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노하우 및 요건을 정리하여 피해자 F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영어 사업도 피해자 F가 모든 실무 및 운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반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 4. 공동회사의 지분은 E이 40%, 피해자 F가 60%로 하기로 한다. 5. 공동회사의 자본금 및 설립비용은 피해자 F가 부담한다. 타. 그 후 피해자 F, G은 함께 전화영어사업을 추진하면서 콜센터 등을 알아보기 위해 2 ~ 3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답사하였고, 피고인은 전화영어사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F와 협의하여, 2008. 6.24.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Y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Y는 2008. 7.경 대한변리사회, 한국우주소년단 등을 비롯하여 한국창의력교육협회, 발명영재교육협회, 경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 등과 사이에 전화영어사업 등을 위한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웹사이트 홈페이지 제작자인 Z과 사이에 1,400만 원에 전화영어 웹사이트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화영어 원어민 관리회사인 EDU ON Co.와 사이에 원어민 전화영어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학생, 영어교사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전화영어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고(증 제20~25호증),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필리핀 어학원 운영자 AA와 사이에 체결한 콜센터 투자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3,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2쪽, 4권 541 ~ 543쪽). 파. 한편, 피고인은 2008. 1.경 필리핀 대학원 설립, 운영 및 국내원어민 채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을 통해 AB학원을 운영하던 AC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AC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R와 사이에 2008.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6(수사기록 2권 63쪽). 제1조 (목적) E과 J, 피해자 R는 필리핀 대학원 설립운영 및 국내원어민 리쿠르팅 사업(이하 "교육사업" 이라 함)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 25억 원 규모의 공동회사 설립과 세부사업 추진계 6) 다만, 피해자 측 계약당사자에 J도 같이 참여하였다. 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진방안) E과 주식회사 유비다임, 주식회사 유클립은 아래와 같이 추진방안을 합의한다. 1. E과 J, 피해자 R는 위 사업을 추진할 법인회사(가칭 : “영어전담교사양성을 위한 회사) 설립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준비기간을 가진다(사업준비기간 동안 구체화된 사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한다). 3. 공동회사의 설립계약은 2008. 2. 2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5. 공동회사 설립 후 E J, 피해자 R가 필리핀 내 대학원 설립, 영어교사 필리핀 연수센터 유치, 국내 원어민강사 공급, 국내학교 원어민강사 리쿠르팅, 국내영어교사 1:1 사업권을 공동회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J, 피해자 R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실무 및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6. 공동회사의 지분은 잠정적으로 El 30%, J, 피해자 R가 70%로 하기로 하되, 설립계약이 체결될 때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정하도록 한다. 7. 피해자 B는 본 양해각서 체결 후 E에 5억 원을 프로모션비로 지급한다. 8. 공동회사 설립 계약일부터 한달 후인 2008. 3. 20.까지 공동회사 설립 또는 위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E은 위 프로모션비 5억 원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하. 피해자 R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8. 1. 29. 2억원, 2008. 1. 30. 3억원 등 합계 5억 원을 프로모션비 명목으로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수사기록 2권 64, 65쪽), 2008.2. 1. 피고인, J, 피해자 F와 함께 O대학원 부지 및 건물, 현지 콜센터 등을 알아보는 등 필리핀 현지답사를 하였다. 거. 피해자 R는 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피고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위 교육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확신을 얻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프로모션비로 지급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8. 10. 28. 피고인과 E을 상대로 위 금원에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이 법원 2008가합105886),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06265)과 상고심(대법원 2010다68114)을 거쳐 확정되었다(수사기록 2권 888~898, 931쪽). 4. 피해자 F, G, H에 대한 합계 5억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을 비롯한 피해자 F,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D의 우편조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등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위 사업을 위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고, 재단설립비용으로 5억 원이 필요한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 등과 J,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해자 F 등과 J, K 각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F 등이 5억 원을 I로 송금하기 직전에 J이 피고인과 추진하던 사업계획과 방향을 정리하여 작성한 2007. 9. 3. 자 업무보고에 의하면, D은 여러 수익사업을 총괄할 회사로서 D 운영의 S과 J 운영의 I을 합병한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X을 먼저 설립하고(이후 새로운 회사설립 대신 S에 대한 증자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산하에 재단법인이나 평생교육원 등 각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개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F 등의 투자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할 금액으로서 새로운 회사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위 새로운 회사는 주식회사 X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J은 위 회사설립 후 위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 등은 합계 8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5억 원을 2007. 9. 5. 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그 투자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F 등이 투자하게 된 경위 및 J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피해자 F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이나 방향 등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 등이 I에 위 5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 위 금원의 용도가 이미 재단법인 설립비용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거나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를 위한 자금 용도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업무보고의 내용과 피해자 F 등의 5억 원 송금 시기 및 위 사업의 추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등이 송금한 위 5억 원은 새로 설립하는 가칭 '주식회사 X'의 설립비용에 먼저 사용된 후 나머지 금액 또는 향후 추가적인 투자금의사용용도는 새로운 회사에서 결정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한 J으로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금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J으로부터 최초 사업설명을 들었던 I 다른 운영자 U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권 849쪽)에 의하면 피해자 F 등의 투자금을 D의 여러 사업을 위한 사무실 마련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고, 각 개별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시 내기로 한 것이지, 위 투자금을 재단법인 설립이나 전화영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정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J과 피해자 는 위 5억 원 송금 이후 E에서 상근하면서 피고인 등과 수시로 회의 등을 하여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 H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K도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J과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추진사업에 관한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D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위 5억 원의 용도를 재단법인 설립비용이라고 언급한 바도 없었고, J과 피해자 F의 E에서의 근무기간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억 원이 재단법인 설립비용 등에 사용되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단법인 설립절차의 이행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라) J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5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7,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J이 위 5억 원을 재단법인 설립비용으로 알았다거나 재단법인 설립에 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피해자 F 등의 투자 이외의 추가 투자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위 5억원 중 1억 2,500만 원에 달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 5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제외하고 송금한 경위에 대한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장사본의 기재(수사기록 2권 228~238쪽)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또는 D에서 J이나 피해자 F 등에게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에 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D에서 이러한 사업권을 실제로 확보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 F 등과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D 측에서 위와 같은 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믿을 만한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J 등이 위 사업권과 관련하여 확인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 경남, 필리핀에서의 영어교사 연수방안 검토), 경남신문 기사(수사기록 2권 39쪽),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교육 혁신방안 정책참고자료) 등의 자료만으로는 D 측에서위 사업권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의 입법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입법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위 각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D에서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장래에 확정적으로 확보하거나 독점적으로 추진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J, 피해자 F 등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위 사업권의 확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 등의 투자금 입금 이전인 2007. 9. 1. 피고인, J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은 J에게 현 단계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사업권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J도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사업권이 없어 피해자 F 등에게 투자가 잘 못될 경우 E의 지분이라도 주겠다고 언급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당시 D 측에 이러한 사업권이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에게 위 사업권을 확보하였다거나 장래 설립할 재단법인에 사업권이 확정적으로 7) 영어교원 연수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어교원 특별연수 실시기관의 지정·고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25쪽). 8) 경남교육청의 2004년과 2005년의 영어교사 해외연수실적 (총 55명)에 기초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영어교사연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수사기록 2권 36쪽). 9)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확충과 현직 영어교사의 재교육 강화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총 10,000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심화 연수방안을 검토하였다(수사기록 2권 46, 53쪽). 귀속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바) 한편, 피고인과 E. D의 관계, 실제 D에서 실시한 영어교사 해외연수 실적, D의 활동영역과 활동상황, 양해각서의 수익분배 비율, 피해자 F 등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기로 한 노하우와 역할 등의 실체도 불명확한 사정,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피해자 F, G 등에게 국회의원 기타 유력단체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D이 위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많지 않고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J이나 피해자 F 등에게 위 사업으로 인한 상당한 수익 발생가능성 등을 언급함으로써, 피해자 F 등이 D의 인맥과 지위 등을 염두에 두고 위 5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D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D의 지위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내세웠다거나 과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J 이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F 등에게 D의 지위나 영향력을 부풀리거나 입법 이후 사업추진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수익 전망 등을 과장하여 언급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아직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 F 등이 D의 역할과 사업전망 등을 과신하였을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기타 사정 가) 피고인과 J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등의 투자금 5억 원을 위 사업을 추진할 S과 I의 새로운 통합법인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5억원 중 J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7,500만 원을 위 새로운 통합법인을 대신하는 E의 증자대금, 사무실 이전비용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부분 위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J, 피해자 F, G 등과 함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영어교사 해외 연수사업을 포함한 여러 수익사업 진행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 필리핀 현지답사 등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부지 등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며, 필리핀에서 어학원 운영자인 AA에게 사업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E에서 상근한 피해자 F는 위와 같은 사업추진과정을 충분히 안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또한, J은 2007, 9. 1. 피고인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 F 등과 이계ㅑ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점, 실제로도 J은 이 납입하기로 한 E에 대한 증자자금 2억 원을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납입한 점, E의 자본금은 총 4억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F 등의 투자금은 5억 원에 달함에도 J을 비롯한 I 측이 E에 대한 지분 50%를 가졌을 뿐, 피해자 G, H이 보유한 지분은 없고, 피해자 F는 3%의 지분만 보유하기로 한 점, 피해자 F 등은 투자금 5억 원을 피고인이나 S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J은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J 이 피해자 F 등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3억7,500만 원만 송금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3억 7,500만 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J이 피해자 F 등에게 1을 통해 간접적으로 D이나 E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였거나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I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3억 7,500만 원이 피해자 F 등의 투자금이 아니라 I에서 조달한 합병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도 있다. 라) J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 F 등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향후 추진할 수익사업 계획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논의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 등에게 피고인과 협의한 사업추진계획이나 향후 사업 내지 수익전망 등을 과장하여 전달하거나 위 사업을 위한 피고인과 D의 역할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을 비롯한 피해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J, K,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AE, AA, AF의 각 이메일 진술서, AG의 진술서, 우주소년단회신자료, 영수증 등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J, K,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AE, AA, AF, AG의 이메일 진술서 또는 진술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J의 위 2007. 9. 3. 자 업무보고의 내용(증거기록 1권 151 ~ 156쪽, 증 제4호증)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추진하려던 전화영어사업은 S과 I의 새로운 통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등을 비롯한 다른 수익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 추진사업 중 하나로서 피해자 F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로 한 사업이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등과 달리 단기간 내에 수익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F, G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자 F가 송금한 위 1억 원은 원래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지,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이나 피고인의 권유에 의한 별개의 독자적인 투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F가 1억 원을 송금한 후 E과 체결한 2007. 11. 10. 자 양해각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E과 피해자 F는 사업을 추진할 법인회사 설립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준비기간을 가지기로 하였고(제2조 제1호), 전화영어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우주소년단과 관련한 기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한국우주소년단 등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전화영어사업 진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3) 전화영어사업은 피해자 F, G이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고, E은 피해자 F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 F와 협의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한변리사회 등 여러 단체와 업무제휴를 하거나 전화영어사업을 위한 웹사이트 개설 등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요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 F, G 대신하여 지급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도로 전화영어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였다. 4) 피해자 F, G과 전화영어사업을 추진하던 필리핀 어학원 운영자 AA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권 1,411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콜센터 설립자금 1억 원 중 계약 금 3,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 F, G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08. 5. 22. 경 J, 피해자 F 등과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은 전화영어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 G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자신이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이나 E에 책임을 묻거나 사업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상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최선의 기반 및 노하우가 유료회원의 확보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F, G이 진행하던 전화영어사업 단계는 아직 본격적인 사업실시 단계가 아니라 시범실시기간으로 보여 당시 유료회원이 없었다거나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입원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 F, G의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6.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을 비롯한 피해자 R,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양해각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 및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R를 기망하였다거나 공동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E과 피해자 R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 체결경위 등에 의하면, 위 양해각서상 공동회사의 설립 및 계획수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필리핀 O대학원 설립사업과 원어민 리쿠르팅 사업이므로, 피고인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R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교사 해외연수와 관련된 말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양해각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 R의 진술만으로 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5억 원의 지급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R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 실제로 함께 필리핀 현지답사를 가서 O대학원 설립을 위한 부지, 건물 등을 확인하였고, 필리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AA를 만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해자 R도 필리핀 현지답사 직후에는 위 양해각서상 대상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양해각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양해각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R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E에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E과 피해자 R 등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명칭은 '양해각서(Memoradum of Understanding)'인바, '양해각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는 달리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서, 정식계약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실질적 협상단계의 돌입에 대하여 합의하는 한편,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기본적 골격이나 거래 일반조항 등 장래의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법적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인 점, 피해자 R와 체결한 위 양해각서는 실제로도 'E과 피해자 R, J 등이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 25억 원 규모의 공동회사 설립과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법인설립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8. 2. 20.까지 공동회사의 설립을 위한 계약을 완료하기로 한 약정(제2조 제1호, 제3호), 공동회사 설립 후 운영방안(제2조 제5호, 제6호), 프로모션비의 지급 및 반환약정(제2조 제7호, 제8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양해각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R는 2008. 2. 중순경에 피고인 등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회사의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한 사정, 피해자 R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해각서 체결 당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프로모션비의 반환규정 삽입을 요구하여 5억 원의 반환규정을 양해각서에 포함하였고, 그 후 사업성이 없어서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위 양해각서의 체결에 관여한 J, F의 각 확인서(증 제28, 29호증)에 의하더라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답사 이후 사업실현이 불가능하거나 E의 사업추진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5억 원의 반환규정을 두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R는 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구체화된 사업내용과 수익성 등을 검토한 이후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와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R와 본 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투자관계를 확정하기 전까지 피해자 R 에게 위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피고인이 공동회사 설립을 위한 협의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준비나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R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해각서의 목적, 프로모션비의 반환약정 등 양해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R로서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지급한 프로모션비 5억 원에 대하여 공동사업 의사를 철회하고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양해각서 체결 내지 위 프로모션비를 지급받을 당시 향후 피해자 R의 사업의사 철회를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그 경우에도 위 5억 원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더 이상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내지 E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교부받은 프로모션비 5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그 사용처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반환하려고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위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모션비의 법적 성격을 달리 이해하거나 양해각서의 프로모션비 반환규정의 해석 등을 달리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10)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양해각서 체결 당시부터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프로모션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위 양해각서에 의하면 공동회사 설립 후 E의 사업권에 관한 책임 등의 기재(제2조 제5호)는 있으나, 피고인과 J, 피해자 R가 참석한 회의에 대한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D 측에서 피해자 R 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어교사 해외연수사업이나 필리핀 원어민강사 리크루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 6) J은 위 양해각서의 내용에 대한 협의 등 체결과정 뿐 아니라 위 양해각서의 일방 당사자로 관여하였는데, J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양해각서 체결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필리핀 현지답사에 대한 동행 조건으로 위 프로모션비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R가 지급한 위 5억 원이 필리핀 현지답사 등의 비용이나 피해자 R의 사업추진의사 철회 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등으로 일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7. 결론 10) 피고인은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모션비 5억 원을 기부금으로 알았고, 피고인 측에서 양해각서 제2조 제8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반환규정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해각서의 의미와 내용, E의 사업목적과 공동사업을 위한 실적, 양해각서 체결 당시 공동사업을 위한 구체적 역할 내지 사업권의 내용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점, 그밖에 위 양해각서 체결전인 2005년 2. ~3. 경 이인선, 오정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에 대한 반환약정을 삽입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반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정, S과 E의 관계와 임원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해각서에 의한 프로모션비가 기부금의 성격이라거나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