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는 신경인지장애(치매), 중증도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16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09:30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버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3. 1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0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176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20:0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 D(50세)의 손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약 5cm 길이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6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등),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각목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7. 23. 12:21경 "김밥집 뒤다. 술을 먹어서 앞이 안 보인다. 죽인다 한다. 무섭다"고 112에 신고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타하였다는 말을 듣고 머리부위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항(2016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D)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목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신경인지장애(치매), 중증도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12 신고시와 경찰 출동시에는 피고인이 죽인다고 해서 무섭다는 피해사실만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왜 폭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 제 때릴 때는 지난번에 자기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폭행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왜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폭행의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소속 현장소장으로, E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F건물 건설현장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대표로, D이 E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형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에 있어 위 현장 형틀공들의 관리 및 안전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D 소속의 위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형틀공들의 세부적인 작업 지휘 및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은 위 D에서 고용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형틀공이다. 1.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21. 11. 17.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바닥으로부터 3.6미터 높이에 있는 지상 2층 바닥보 옆면에 설치된 거푸집이 잘못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푸집 해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폭 0.5미터의 바닥보 위에 올라가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E이 D에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철골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켰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안전하게 걸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경 인천 남동구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경찰)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각 사진대지,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중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7:40경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28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노량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주행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2차로로 다시 진입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꺾게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 우측에 주차된 J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 우측에 주차된 K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에 충돌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48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해 오는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이 여의치 아니하자 차선변경을 포기하고 다시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주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생기는 피고인 차량과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의 비좁은 공간을 통하여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주행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의 부주의 및 도로 우측의 불법주차 차량들에게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영상 CD,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전 1차로로의 차선변경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다시 2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한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진행방향이 급하게 우측으로 바뀌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은 회전반경을 크게 그리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IBK은행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오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오른쪽 사이 드미러의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유족들에게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64-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A의 사기 피고인과 C는 부부로서,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가장해 줄 명의인을 'I'으로부터 소개받아 그 명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 대여자와 'I'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구입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C에게 위 'T'을 통해 소개받은 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A 명의로 전세계약서 작성과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다. C는 2014. 10. 7.경 J 소유인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04동 204호를 지인 D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무렵 A에게 연락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0.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강남융자지점에서 A로 하여금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작성하여 온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A가 위 아파트를 실제 전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C, D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는 2014. 11. 3. 서울시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사실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04동 204호는 피고인과 C가 J으로부터 2014. 10. 7.경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D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아파트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농협 통장계좌(R) 사본,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S) 사본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거래명서표 사본(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조차 타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현재까지 1,510만 원을 상환하였으나 피해액에 비하여 상환액이 미미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5:45경 <주소> O호선 OO역에서 OO역 구간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열차 선반위에 올려둔 도합 250,000원 상당의 전공서적, 화장품, 현금 및 신분증이 든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전동차내 CCTV 및 피의자 동선, 교통카드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실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반환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동차에 있는 승객을 상대로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가방이 놓여있었던 선반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었음),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전동차에서 내린 후 즉시 역무원에게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갔고,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약 15일 이상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 22:0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B'과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숙자로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C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SC제일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D에게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07동 1102호'를 매수하였고, 2009. 1. 14.자로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렉스필드에서 2007. 1. 9.경부터 당시까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아파트 구입 자금명목으로 416,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렉스필드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전입신고서 등 사본, SC제일은행 대출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모기지론 차입신청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한), (H, I 상대 조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그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8:30경 인천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E,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남편(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들과 부인(위 E)에게 폭행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E에게 "이 씨발년아,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릴 듯한 태도로 달려들다가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니들 뭔데. 씹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이 힘으로 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씨발놈들 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위 H의 오른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재혼 후 전처 소생 자녀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과 합의되어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로써 이종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03.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새벌로133번길4 현대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6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E" 맥주집 안에서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깨는 등 약 30분~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7세)이 운영하는 "H" 안에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2천원 이외에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과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으로 인하여 동종범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30경 버스 첫차를 기다리며 신촌 일대를 배회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F에 있는 친구의 하숙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6. 4. 04:48경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내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함께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움직이게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꼬집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여는 틈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2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10경 업무로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연북로 방면에서 제주관광공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 4 우측 횡돌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진단서, 수사보고 및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 4 우측 횡돌기 골절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동산중개소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방을 소개하여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10:00경 대전 동구 D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 문제로 할 말도 있고, 차도 한잔 마시고 가라."며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6. 18: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일행 5명과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차정원 초과로 다 탈수가 없으니 택시를 한 대 더 불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19: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자신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별달리 납득할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경찰서로 연행되어서는 경찰서 내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보복감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C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진 플라스틱 우유박스 1개를 들고 일행 F에게 던진 것이 땅바닥을 맞고 튕겨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의 허리부위를 맞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소화전에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외상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오이도로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오이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안산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 상태에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취로 인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오이도길 오이도 해양단지에 있는 상호불상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 02: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에 있는 능곡역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시가 미상의 커피 1팩, 신한은행 카드 1매, 진료확인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6. 3. 02: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시가 17,2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은행 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괄취소영수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3.08: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05동 1503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본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왜 나에게 찾느냐'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