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08, 2020고단620(병합), 2020고단24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 한웅세, 오민재(각 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79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 01:46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대경장 H의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서울동작구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동작경찰서 K 소속 경장 L으로부터 그때부터 약 44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6204 피고인은 2019. 12. 8. 03:1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현관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임의동행한 것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M의 머리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씹할 새끼야 이게 폭행이냐. 그럼 체포해봐라."고 욕설하며 위 M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2019. 12. 8. 01:26 경 서울 종로구 N 앞 도로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0(2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고,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반쯤 열고 이미 다른 손님이 예약한 차량이어서 태울 수 없다고 하면서 승차를 거부하자, 열린 창문 안으로 왼팔을 집어넣어 걸치면서 "아 씨발 좀 가자고"라고 말하며 택시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체를 택시에 기대고, 서서히 움직이는 택시에 팔을 넣은 채로 끌려가다가 조수석 문의 잠금 장치를 열고,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P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예약콜 문자와 손님을 보여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택시가 가라고 하면 가야지. 니 애미나 너네 회사가 그렇게 가르치냐. 시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나가 뒈져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터 예약손님이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관하여 당시 심하게 다쳐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측정거부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등이 골절되어 응급실로 호송되기는 하였으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상태가 타인의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이거나, 경찰관인지 여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아내와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측정을 요구받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2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예약차량이라며 내릴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30분 가량이나 실랑이를 하다 담뱃불 등에 피고인 옷이 찢어지기도 한 정황,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내리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도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 등을 하며 이미 타인에게 예약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중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불과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 및 경찰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가능성이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가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측정거부 당시 언행이 특별히 불량하지는 않았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았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 범행 시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점(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경찰서 밖으로 나가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문을 잡고 매달리면서 다시 들어가겠다고 실랑이를 한 정황이다),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