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상의를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은행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신발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색소폰을 불고 소리를 질러 손님을 쫓아버리고 피해자가 "제발 좀 그만해 달라"며 애원하자 "야 개새끼야, 씨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여기서 제대로 장사 못하면 니들도 전부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진열해 둔 물건을 어지럽히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잡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은행 앞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야 네가 I 트레이 너였어? 넌 한번 맞아야 돼, 너 칼로 담가버려, 넌 나한테 죽어야 돼, 내가 너 죽이고 빵에 가면 되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은행 앞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음료 가판대에서, 술에 취해 가판대를 마구 손으로 두드리고 소주를 마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음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29.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은행 앞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신발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상인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7. 29.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악테이프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 내가 해달라면 해주지 왜 말이 많으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옆에 드러누워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악테이프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7. 2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서관 앞 피해자 M이 운영하는 MP3 판매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내가 이 동네 사는 깡패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물품이 진열되어 있는 나무합판을 뒤집어엎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9. 12. 1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F은행 앞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구두 수선 노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등 노점상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한 7명 가만두지 않는다. 나 빵에 가는 거 알지만 절대 그냥 혼자는 안 간다. 너는 꼭 죽이고 간다"라는 등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씹쌔끼, 좆같은 새끼, 내가 588에 A이다, 뭘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의 자.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등 노점상들이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한 7명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봐라. 신고한 놈들 다 죽여버린다. 절대 그냥 혼자는 안 간다. 너는 꼭 죽이고 간다. 너는 나한테 칼 맞게 되어 있다. 넌 여기서 장사도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등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결문(수사기록 2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 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생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그 중 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