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B’라는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18세)에게 마치 자신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인 ‘D’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악앨범 표지 모델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면접을 봐야 한다는 핑계로 2022. 9. 18.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카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소속사에서 나왔다’, ‘저번 정규앨범은 12곡, 미니앨범은 4~5곡 정도 발매했고, 싱글앨범도 있다’,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도 앨범을 낼 것이다’, ‘이번 표지모델을 잘 해주면 앞으로도 같이 일하게 해 주겠다’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앨범 표지 촬영을 위한 ‘카메라 테스트’를 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근처 ‘I’ 편의점에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테스트에 필요하니 스타킹을 사오라’고 한 뒤 계속해서 19:50경 위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숲속에 위치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8. 19:5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차량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자면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타게 한 뒤 차문을 닫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상의 단추를 더 풀어 달라’, ‘치마를 더 올려 달라’, ‘다리를 꼬아 달라’, ‘더 섹시하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좀 야한 것 같다’, ‘섹시하다’, ‘죽인다’, ‘요조숙녀 같다’, ‘치마가 짧으면서도 가운데 손으로 눌러주니까 약간 가리려고 하는 느낌이랑 같이 섞여서 도발적이다’, ‘다리 되게 매끈하게 나온다’, ‘나를 쳐다보면서 흐트러져 보여서 좋다’는 등의 말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근접 촬영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며 피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9, 14번)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0, 15번) 1.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 0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재하지도 않는 음반회사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미성년자유인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