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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97

범죄사실1)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남시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12. 8.부터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 하남시 C에 있는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B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을 분양권 불법 전매 브로커인 E 등을 통하여 F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전매세대 특정경위), 아파트 청약정보(수사기록 101쪽), 입주자 모집공고(수사기록 167쪽), 공급계약서(수사기록 322쪽), 공정증서(수사기록 3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C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 공인중개사, F과 G는 각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A는 속칭 떳다방 업자이며, 피고인 B는 'H아파트 1호 분양권' 당첨자, J은 피고인 B의 친동생, K은 J의 직장동료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와 J은 2018. 11. 7.경 당첨된 위 아파트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8. 11. 7.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매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J은 K에게 부동산업자 접촉을 부탁하였으며, K은 그러한 부탁의 취지대로 F에게 해당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였다. F로부터 알선 의뢰를 받은 피고인 A는 2018. 11. 1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H 모델 하우스 앞에서 M에게 위 분양권 구입(전매)을 권유함으로써 M과 F의 거래를 알선하였고, 구입을 결정한 M으로 하여금 계약금 50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N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F, G, J, K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2. 26. 09: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2세)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연탄난로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7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약 26cm)를 집어 들고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연탄난로의 덮개(지름 약 32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844 피고인은 2020. 3. 26. 15:40경 피해자 E(여, 73세)가 자신을 험담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쪽문을 열고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방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추가 첨부)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은 가정폭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0. 16.자로 작성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하였음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 소를 취하하여 준 뒤인 2020. 10. 19. 피고인의 변호인이 합의사항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D와 그 가족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 전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여 왔다. 주거침입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20경 의정부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음료수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노래방 안으로 집어던지고 "야 미친년아,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312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07:40경 의정부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너 술마셨냐"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귀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두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0 고단1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2020 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2020고단 1359 사전 증거기록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폭력성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과거 연인이던 여성에게 행해지는 등으로 데이트폭력의 성격도 띄고 있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00:20경 의정부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두고 보자,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술잔을 집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8세,남)은 C 카페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피해자와 바람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1. 상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 4. 30, 10:34경 남양주시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일 맛있는 커피를 달라"고 주문하고 갑자기 "똑바로 해 이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드시라고 말하자 "D와 무슨 관계나?"며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나가 의자로 밀어 앉힌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피신하자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눈을 향해 양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눈을 파 죽여버리겠다"며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멱살 잡은 것 외 나머지 부분)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캡쳐사진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얼굴을 가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5. 1. E에서 경추, 요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0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1. 11. 18: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장에서 일하던 어떤 여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막연히 '불안감 조성행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6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9:42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용담사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용문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등화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99.9cc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740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림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양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경영난으로 내 소유의 차량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C A7 아우디 차량은 광주 소재 'D렌트카'에서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 소유인 렌트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9. 1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 차량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수사협조의뢰(차량렌트계약 여부 확인), 자동차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유사한 바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22:15~23:48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아내 E에게 "씨발! 이건 좀 아니지않냐! 씨발!"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불상의 남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옆에서 지켜 본 손님 F 등이 위 C에게 "경찰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린놈의 좆같은 새끼들 이리 와바!" 라고 욕설하는 등 14 명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약 1시간 33분간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이 나가게 하거나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1. 항의 장소 맞은편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C(24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위 J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40살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경장 K가 옆에서 제지하자 위 K에게 "야 넌 또 뭐냐 이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가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집행 중임을 잘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형적인 주취폭력사건에 해당하는바, 그 불법성이 매우 커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3:17경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고삼거리 방향에서 소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6세)을 위 승용차 앞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18경위 장소에서 다발 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황색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사거리를 지나면서 전방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당시 가로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피해자를 충격하고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23: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수회 눌러 부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9. 8. 26.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 벽면에 부착된 '참고인 여비 지급 안내문'의 하단 양쪽 귀퉁이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위 '참고인 여비 지급 안내문'을 손상하였다. 나. 2019. 8. 26.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03:20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벽면 모서리에 설치된 위해방지용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위해방지용 쿠션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경찰서 내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경찰서 CCTV 확인) 1.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용주차장의 차단기를 손괴하고, 이어 현행범인체포로 경찰서로 인계된 후 경찰서 내 안내문에 불을 붙이고 위해 방지 쿠션을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붙인 행위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손괴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2019고단372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B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위 B, E와 함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00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31. 13:34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F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F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 내에서 그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주변 골목길에서 그 직전 성명불상의 흑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초 1g을 롤링 페이퍼 위에 올려놓고 페이퍼를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뒤 페이퍼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F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0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지나가던 중 여자 비명소리 비슷한 게 들려서 골목길을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가 '할아버지가 바지에 손을 넣고 이상한 짓을 한다,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여직원이 30초 정도 먼저 도착했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욕설을 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다", "바지 올리고 그만 하라고 해도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며 욕을 하고는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 흔들었다", "바지가 허벅지, 성기, 아랫배가 보일 정도로 내려간 상태였다"는 취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직전에도 비슷한 혐의를 받았는데, 그 때도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배경, 사회적·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4: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정선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전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려고 하던 중 위 Dol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다리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증거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입증됨에도 수사기관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0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09 사기 |2019고단38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환, 선현숙(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09]1)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H 주지인 피해자 I에게 H 근처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J가 광주 동구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건물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889] 피고인은 2018. 12,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450만 원을 입금해주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2004년 배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6년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5. 9. 16. 사기죄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 편취)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편취액의 합계가 1억 450만 원에 이르고, 2019고단2509 사기 범행은 허위의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옥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4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9:49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3 삼산체육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해 12. 1.경 인천 부평역 부근 커피숍 앞에서 자신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상승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