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5.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9동 807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의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다음 날 16: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위 F의 불상의 원룸 건물 입구에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1.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7.5.2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5,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및 '비트코인' 충전 자료 첨부) 1. 사진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26.00:00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3길 37 필하우스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여 진량읍사무소 방면에서 선화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차량 신호등이 있는 곳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무쏘 픽업 차량의 뒷부분을 위 견인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1: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의 동부 화장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18세)으로부터 '우리 서로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불명확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13. 21:12경까지 베트남 여성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9만원에서 12만원을 지급받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21:01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D을 귀가조치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고, 계속된 경찰관들의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1:4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경사 G에게 '왜 나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0. 21:38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누수방지 고무밴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26,4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사하구 D 소재 E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낙동대로 괴정동 방향 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따라 조심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7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여 같은 날 14:08경 고신대학 교복음병원에서 간 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대표 및 피고인의 부 E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주식회사 G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3구합28305호 보조금지원금지등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4. 23.부터 2012. 4. 30.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H을 채용하였고, 그 이후인 2012. 5.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H을 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2. 4. 23.부터 주식회사 G에 채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채용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H), 증인신문조서(I) 1.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05) 1. 2012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지급 결정 알림 공문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1. 고용보험 정정취소 내역 이력조회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05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대가관계를 약정하지 않고 원고회사에 부탁을 한 것인가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증인의 회사인 D에서 같이 일하기 위해 H을 채용하였는데, H과 일을 해보니까 증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원고회사에 넘겨서 일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H을 지인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책임을 지고, 미안한 마음에 용돈조로 돈을 챙겨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H에게 2012. 4. 23.~2012.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약간의 여비와 용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주었는가요.'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현재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식사자리에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4. 23.부터 2012. 4. 30.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H을 채용하였고, 그 이후인 2012. 5. 1.부터 주식회사 G에서 H을 채용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언의 취지는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증언의 취지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0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H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H을 채용하기로 하고 H에게 2012. 4. 23.부터 G의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한 점, 피고인은 면접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H에게 D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H은 2012. 4. 23.부터 G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온라인팀에서 디자인, 포장업무, 상품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2012, 4. 24, H이 2012. 4. 23.자로 D이 아닌 G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 H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12. 4. 23.에서 2012. 5. 1.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점(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은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참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H에 대한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H은 2012. 4. 23.부터 2012. 4. 30.까지의 급여 372,800원 E로부터 받았는데, E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점, 피고인과 E는 부녀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830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증언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E공원 주변 골목길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1세)과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6.0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들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7.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자 초등학생에게 약 1m 앞까지 다가간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그 여학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각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도 1회 있다.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도착 증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모(母)가 피고인을 관리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1) 1. 2015.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의 부하직원인 F에게 "D 임대보증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부터 매월 2일 2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 체불 상태로서 월세 납부는 물론 종업원들의 월급 등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위 F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6.26. 경부터 2015. 8.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합명회사 G의 직원인 위 F에게 "주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금 체불 상태로서 월세 납부는 물론 종업원들의 월급 등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시가 합계 1,411,000원 상당의 맥주 150병과 양주 30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8.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28,2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류 공급 관련 피해자 특정 보고) 1. 공정증서, 영수증 1. D 원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판시 차용금과 판시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판시 차용금을 D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 돈을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판시 차용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 E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차용금을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아가씨 선불료, 월세 등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2,000만 원, 개인에 대한 채무 5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5. 6. 25.까지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2015. 5.분 및 2015. 6. 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차용금과 판시 주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폐업하였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에 따르면, 피해자 E은 피해자 합명회사 G의 대표자 지위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7.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청주의료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 36-3에 있는 지현소방 앞까지 10km 가량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에 이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부터 2013. 1. 24.까지 피해자인 C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11,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주식 매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4,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횡령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자삼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매 등을 건네주었고, 2016. 4. 16.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0만 원을 지급받고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매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22:05경 서산시 읍내동 '백악관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카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22: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세)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냥 지나가려고 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경장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사진, 폭행동영상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폭행을 저질렀으면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을 위해 15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1:35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에 있는 진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연대로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경계석을 부딪히고 진행하다가 정지하였는바, 당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또한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21:16경 경북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디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 차량을 운전해 급히 병원으로 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의 5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은 2013.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빌딩에 관한 위 5분의1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A에게 마치 동인이 C빌딩에 유치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배당을 받게 되면 이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사실은 자신이 C빌딩의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5.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치 자신이 C빌딩의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C빌딩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 C빌딩 D호의 유치권자이자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2. 하순경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C빌딩 D호에 유치권을 갖고 있고, 건물주와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이야기하여 나와 같은 조건으로 C빌딩 D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6. 3. 4.경 위 C빌딩 D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위 D호를 임대해 줄 권한이 있는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위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7. 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위 C빌딩에 관하여 갖고 있던 5분의 1 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2015. 7. 17. G 주식회사에 강제매각되어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C빌딩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실제로 C빌딩 D호의 유치권자나 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4.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의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고시문, 수사보고(집행관 I 상대 고시장 집행일자 집행방법 등 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각 부동산인도명령서, 답변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유치권신고서,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즉시항고장,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고발장,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의 5분의 1 지분 매각 과정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 2심), 각 녹취서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액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변론종결 이후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A)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1:48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38세) 소유의 11,800원 상당의 풀무원 생나또1개, 9,970원 상당의 로스팅아몬드 1개, 9,910원 상당의 로스팅아몬드 1개, 7,960원 상당의 고흥미역 2개, 5,200원 상당의 아트릭스 점보틴 250ml 1개, 1,580원 상당의 LH심플 담요빨래집게 1개 등 총 46,42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영수증,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2:38경에 위 1항의 C 2층에 있는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CCTV로 확인한 뒤 피고인을 찾아가 "손님 계산 안 된 것이 있나요. 영수증 좀 보여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자 도둑놈으로 몰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6:53경 인천 남구 주안2동 도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로부터 "형님 경찰 검문에 걸렸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7. 17:25경 인천 남구 E빌라 앞길에서 D이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뭐 하는 거냐, 빨리 차 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왜 잡으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를 통하여 '현장식당 위탁서, C회사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화성시 D 3 현장 1,668 가구 아파트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2015. 3. 부터 현장 준공시까지 C회사 건설사업본부 E1 F회사 G에게 위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밑에 성명란에 '건설사업본부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E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식당위탁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식당위탁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1에게 제 1항 기재 식당위탁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84, 446(병합), 2252(병합)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534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