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유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11. 23: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위치한 E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18.51m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남성·여성용 자위행위기구 등 성기구를 전시하고 유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종업원 G의 자필진술서 1. 여성가족부 고시 1. 법규위반자 적발보고(A-C) 1. 교육환경보호구역 약도 1. C H 및 블로그 홍보자료, 관람, 쇼핑팁 캡쳐화면 1. 단속 전/후 카운터 상품 배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C'라는 영업시설은 청소년 유해물건인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소가 아니라 단순히 입장료를 받고 관람을 하는 매장에 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에 따라 금지되는 업소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영업시설이 위치한 곳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1)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하나인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9)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유통"이란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2호, 2013. 8. 13. 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4. 남성용 자위행위 기루류,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의 음란성 성기구 5종을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 고시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고시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위 음란성 성기구 5종인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규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음란성 성기구 5종인 청소년 유해물건을 유통하는 행위, 즉, 이 사건 고시에서 적시한 '판매·대여 또는 이용' 뿐 아니라 음란성 성기구 5종을 '배포·전시·진열·광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판시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음란성 성기구를 전시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에 따라 금지되는 시설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인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매장은 성인용 인형 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음란성 성기구를 전시·진열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 출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고 각기 다른 테마를 정한 스테이지별 성기구를 관람하도록 하고, 관람 중 관심있는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장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원은 면제해 주고 그 차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성기구를 전시만 할 의도였다면, 전시된 음란성 성기구 중 일부 제품에 대해 "BEST", "사장추천"과 같은 문구를 표시해 놓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이 사건 매장을 단속할 당시 이 사건 매장 종업원인 G은 성인용품도 판매를 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음란성 성기구를 판매하였거나,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곳은 E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18. 51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곳에서 외식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매장이 위치한 곳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