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2017고단193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만실 담당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일자 21:56경 ~ 21:58경 사이에 위 C산부인과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B에게 지시하여 산모 F에게 프로포폴 20CC를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프로포폴 20CC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7고단379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산부인과 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C은 위 의원의 원장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E일자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산부인과 5층 수술실에서, 분만을 기다리던 피해자 F을 상대로 피해자의 불안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바륨 2CC를 투여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프로포폴 20CC를 투여하였다. 바륨은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발작의 치료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이며,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이다. 그런데 바륨은 그 부작용으로 저혈압, 순환 억제, 심정지를 포함한 심부전증, 호흡부전을 포함하는 호흡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마취제와 같은 중추작용억제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진정, 호흡, 혈역학에 대한 영향이 증강될 수 있다. 또한 바륨은 신생아에게 포유곤란, 근긴장 저하, 기면, 황달의 증강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태반통과성이 추정되는 등으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어, 약물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외에는 임신 후기의 부인에게는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바륨을 투여하려면 우선 시술자는 투여를 하기 전에 환자 및 태아의 상태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륨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의 위험성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프로포폴은 그 부작용으로 흔하게 서맥, 흔하게 저혈압, 급성 경련, 호흡곤란 등 호흡 및 심혈관계 억제 작용이 있고, 개인에 따라 적정량의 차이가 커 환자에 따라 적정량 또는 소량의 마취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호흡억제(일시적인 무호흡 포함)와 순환억제(혈압하강 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취 과정 및 수술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설사 부득이한 사유로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취과에서 수련 받지 않는 의사에 의하여 투여될 경우라도 투여하는 의사는 최소한 위 약제가 가지는 부작용과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그 대처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흉부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의료장비를 요청하여 가급적 빨리 응급의료종사자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장비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포폴은 빨리 주사하는 경우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할 때는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이 약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초 마다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륨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품들은 프로포폴의 마취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고, 수축기, 확장기, 평균 동맥혈압, 심박출량의 감소 및 무호흡 빈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륨과 프로포폴을 병용할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유도 용량을 결정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투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폐소생이 가능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와 같은 바륨과 프로포폴의 투여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부작용의 대처방법에 대한 숙지 없이, 특히 피해자의 태아가 태아곤란증을 겪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바륨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바륨을 투여하였고, 바륨과 프로포폴의 병용 투여로 인한 증강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바륨 2CC 투여 후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20CC를 투여하였고, 그 투여 방법도 환자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20CC를 빠르게 한꺼번에 투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신마취 후 피해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등을 스스로 감시하거나 수술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돕던 간호조무사 B, 같은 G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아 프로포폴 투여 후 피해자의 맥박이 22:07 ~ 22:09경에는 44회/분까지 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22:17경과 22:21경 및 22:24경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일자 22:24경 ~ 22:30경 사이에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무렵 위 수술실에서 피해자 H을 반출하였는데, 피해자는 분만 과정에서 약 30분 동안 태아곤란증을 겪었으며, 위와 같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 바륨을 산모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부작용 및 그 대처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숙지 없이 단순히 산모의 불안감을 없앨 목적으로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자는 반출 된 후, 청색증, 늘어짐 증상이 있었고, 초기 울음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호흡곤란 증상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호조무사에게만 맡겨 둔 채 2012. 2. 2. 09:38경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진단이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병원 2층에 있는 소아과 의사 I의 권유로 같은 날 11:40경에서야 뒤늦게 신생아 관련 전문인력과 장비 등이 갖추어진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인으로서 회생 여부가 불분명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는 상세불명의 간질,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증거위조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들은 E일자 ~ 같은 달 6.경 사이에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H이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위 수술 전후하여 양수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 ~ 같은 달 6.경 사이에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B에게 'A가 작성한 외래진료기록지와 똑같이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라, 프로포폴 투약 사실은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수술 전후 피해자 F의 상태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21:35경 얼굴이 푸른빛이고, 21:40경 의식이 없고, 대변을 보고, 전신 경련 상태와 강직상태이며, 혈색이 푸른빛을 띠면서 입술과 이빨을 꽉 물고 숨쉬기 힘든 상태이며, 산소포화도가 85~90, 맥박이 110~120,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바륨 1앰플을 혈관으로 투여하고, 기도 확보 위해 에어웨이를 장착 하였고, 에페드린 1앰플을 혈관으로 투여하였고, 산소마스크로 배깅을 하였으며, 21:44경 상태 위급해졌고, 산소 포화도 80~90, 맥박 110~130, 혈압이 측정되지 않으며, 21:45경 의식 없고, 얼굴 빛이 검푸른 빛이며 산소 포화도 80~90, 맥박 110~130,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마스크로 배깅하였으며, 21:50경 얼굴 빛 계속 검푸른 빛이며 강직 상태 풀어졌으며, 산소 포화도 80~90, 맥박 110~130,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마스크로 배깅하였으며, 22:00경 의식 없고 근육 이완되어 제왕절개 시작하였고, 혈액 색깔이 검붉었으며, 22:10경 산소 포화도 잘 안 나타나고, 맥박 90 정도로 직선 표시되며, 수동으로 혈압, 맥박 확인이 안 되고, 22:30경 제왕절개 종료 무렵 산소 포화도 0, 맥박 0, 산모에 대해 포기가 되지 않아 계속적인 심장마사지, 청진 등을 실시' 등의 내용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실 E일자 22:00경 무렵까지 위 F의 실제 증상은 위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정도까지의 의식 소실이나 청색증 및 전신경련, 항문괄약근 이완으로 인한 배변, 마취 상태, 근육 이완 등에는 이르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저하도 없었으며, 혈압이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에페드린 투여 및 진경제로서의 바륨 투여도 없었으며,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위 F에게 프로포폴 20CC가 투여되기까지 했다. 특히 당시 위 F에게 부착되어 있던 펄스옥시미터기상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는 별지 기재 과 같았다. 또한 피고인 A나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어떤 의료진도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이미 사망한 산모 F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하거나 청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환자의 증상 및 처치 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2. 2. 2. ~ 같은 달 6.경 사이에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위와 같은 A와 C의 지시에 따라 위 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간호기록지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주어 이를 A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산모 F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2.항과 같이 허위 기재된 간호기록지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기재된 피고인 A 작성의 외래진료기록지를 토대로 F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인 피고인들은 위 산모 F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인 피고 J에 대하여 E일자 F의 분만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2012가합30397)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소장에서 E일자 위 산부인과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사망한 위 F의 사인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양수색전증은 그 증상으로 첫 번째 과정은 호흡 기계적, 호흡가사와 청색증, 혈역학적, 폐부종과 쇼크, 신경학적 경련, 착란 및 혼수 등의 세가지 분명한 증상을 나타내고, 처음 심폐발작에서 살아남은 산모 중 40~50%에서 혈액응고장애와 출혈로 특징지어지는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며, 세 번째 과정은 급성 증상이 끝나고 이미 형성된 조직의 손상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양수색전은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장애(범발성혈액응고장애에 의하여 혈액응고에 관계하는 인자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병적 상태)를 특징으로 하며, 호흡곤란, 경련, 심폐정지,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대량 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일반적으로 호흡기계통의 이상, 심혈관계 이상, 혼수, 응고장애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나 환자의 차이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여 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증상 발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양수색전증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과거에는 부검으로 양수색전증을 확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양수색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부검하였을 경우 약 75%(사망전 폐동맥 도관을 흡입하여 얻은 혈액연층의 경우 약 50%)에서만 태아조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색전증 외의 다른 질환에서도 이러한 태아조직들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부검 결과는 이미 비특이적이라고 인정되고 있고, 현재까지 확실한 진단법은 없으며, 특징적 징후 및 증상을 토대로 임상적 관점에서 진단할 수밖에 없고, 양수색전증의 3대 치료 목표는 산소공급, 심박출량 및 혈압 유지, 혈액응고장애 교정이며, 치사율은 약 86%에 이르는 불가항력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후, 위 F의 경우 21:30 ~ 21:40경 사이 원고 병원의 지속적인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얼굴이 푸른 빛으로 변하면서 저혈압 등의 소견을 보이다가 21:40경 갑작스럽게 의식소실, 전신경련, 산소포화도 저하, 혈압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소견을 보여 즉시 바륨(진경제) 및 에페드린(강심제), 수액 등의 약물 투여와 함께 기도확보 및 마스크 앰부배깅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원고 병원의 지속적인 조치에도 F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태아심박동수의 저하상태가 지속되자 22:0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02경 신생아를 출생시켰고, F이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증상과 함께 자궁수축이 전혀 되지 않는 등 이완성 자궁출혈 소견을 보여 인공기도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면서 자궁수축제 투여, 거즈압박 지혈, 혈장 대용제, 수액 주사 등의 응급조치를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원고병원은 F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저하,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 등에 대해 시시각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의 이완성 자궁출혈 소견과 함께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가 나타나다가 사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수색전증 혹은 폐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망을 회피하기 어렵고,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원고 병원에게 그 어떠한 과실이 없는 이상, F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병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2. 8. 6.경 위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2:00경 제왕절개 수술 당시 F은 의식이 없고 전신근육이 이완되어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등 전신마취 상태와 같았기 때문에 태아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가능하였고, 원고 병원이 23:50경 피고 등에게 F의 사망을 고지한 이유는 22:02경 분만 직후 인공기도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면서 자궁수축제 투여, 거즈압박 지혈, 혈장 대용제, 수액주사 등의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22:30경 산소포화도가 0, 맥박 0으로 측정되면서 자궁으로 다량의 하혈이 확인되었으나, 소생가능성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아 계속적인 심장마사지, 청진, 질부위로 거즈 충전, 자궁수축제 및 수액 투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23:30경 소생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F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F의 상태, 처치 등이 위 소장 및 준비서면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B 작성의 위 2.항과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간호기록지와 피고인 A 작성의 외래진료기록지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특히 위 외래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는 F의 수술 전후한 혈압 및 맥박, 산소포화도 변화 상황에 대하여 별지 기재 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실 당시 F의 상태 등은 위 2.의 가.항 하단부에 기재된 것과 같았으며, 특히 당시 F에게 부착되어 있었던 펄스옥시미터기상의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는 별지 기재 에 기재된 것과 같았다. 또한 당시 22:00경부터 마취과 의사가 도착하기 전인 22:10경까지 F에게는 양수색전증 진단에서 말하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DIC) 소견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당시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이미 사망한 산모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하거나 청진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입증방법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외래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 대한 의료상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한 액수 불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2014. 6. 16. 피해자가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로는 인용하지 않음) 1. G,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및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담당의사A외래기록지(최종정리하여제출한기록지), 간호조무사 B 간호기록지, 산모F 심박동체크기록지, 투약기록지, 분만기록지(1차제출시누락), 신생아간호력,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소장, 감정서(N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55, 72, 90, 180, 192, 245, 248, 250, 243, 252, 253, 256, 261, 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모 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상세기록 위반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 90조, 제22조 제1항(간호기록부 상세기록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더하여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산모가 사망하고 출산된 자녀도 치명적인 신체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결과는 매우 엄중한 점, 장기간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왔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간호기록부를 허위·과장 기재하도록 증거위조를 교사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한 점, 나아가 피고인 C과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 기재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기미수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점, 본 범행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분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가 분만 도중 이상증세를 보이는 응급상황에 돌입하자, 의사로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 및 프로포폴 등 약물의 취급 미숙 등의 부주의로 인해 의료법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처치를 한 점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써,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피고인 C과 함께 일체의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소송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산모의 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본인 스스로 믿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로부터 도출되는 정황에 의하여 증거위조교사, 사기미수죄의 각 범의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와 더불어 합의금으로 6억 원을 보태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소송사기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 피고인 B 프로포폴을 투여하고도 이를 간호기록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의 순차적 요구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허위·과장하여 기재하여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 A, 피고인 C과의 고용·업무 관계 및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법한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허위·과장 기재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그대로 간호기록부에 옮겨 쓰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간호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공모 증거위조교사 부분 피고인은 F의 사망에 대하여 양수색전증의 가능성을 피고인 A가 경찰서에 다녀온 당일 아침 8:30경에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뇌출혈만 의심했을 뿐 양수색전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게 양수색전증으로 보이도록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간호기록부(이하 '2차 간호기록부'라 한다)에 환자 상태와 처치 기록을 허위 기재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증거위조교사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순차적, 묵시적 교감 하에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2.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압수된 간호기록부 이외에 다시 같은 달 6.경 2차 간호기록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이를 허위, 과장 기재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 및 피고인 B의 각 일부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환자 F을 제왕절개 수술하기 전에도 산모 상태가 좋지 않고 전신 경련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수술하기 전에 프로포폴을 주입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의 평소 업무 처리 방식 및 분장 관계를 보면 피고인의 병원은 주치의라는 개념이 없이 모든 환자는 피고인의 환자이고 피고인 A는 각 진료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만을 하는 특징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간 이 사건 전후 상호 전화로 교신한 내역, F의 사망 사건 이후 최근까지도 서로 장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하게 지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2. 2. 6.경 경찰에 진료기록부(이하 '2차 진료기록부'라 한다)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주고 그 작성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일일이 상의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A는 당시 2012. 2. 5.경 2차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자의 상태를 과장, 허위로 기재하거나, 당시 투약하지 않았던 에페드린을 투약한 것으로 하고 피고인 A가 프로포폴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본인이 먼저 제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A 본인의 사후 심리 상태도 기재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그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전후 정황에 비추어 모순점이 없고 개연성이 있으며,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의 각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양수색전증의 가능성을 2012. 2. 2. 새벽까지 생각조차 못하다가 같은 날 아침 8:30경이 되어서야 생각했다고 하나(수사기록 9권 4589면),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권 447면, 448면)에 의하면, E일자 23:51경 유족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양수색전증'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므로 이는 2012. 2. 2. 새벽 5:24경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직접 양수색전증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 G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증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직접 2차 간호기록부를 피고인 A의 그것에 맞추어 허위·과장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공모는 암묵적·순차적인 형태로도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인 A가 보여주는 2차 진료기록부를 본 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프로포폴 누락을 포함한 여러 기재 내용을 허위·과장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도 피고인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고, 또한 피고인 A의 진술 및 증언에도 별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위조된 증거들을 이용한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시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간호기록지와 진료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더하여, 사기미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당시 유족들의 항의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 대표자인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F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미 허위·과장사실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가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 본 사기미수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F의 수술 전후 상황을 보고 받고, 환자 사망 후에도 피고인 A와 계속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A가 새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새벽 5시경 전화로 피고인 A의 상황을 체크하는 등 F의 사망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던 정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의료분쟁에서 핵심적 증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았을 가능성이 크고 증인 A의 증언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A에게 권유한 바 있던 프로포폴이 환자에게 투약된 사실 자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2012. 3.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2016년경이 될 때까지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고의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2. 3. 20.자 부검감정서에 이미 '.소량으로 프로포폴 5cc를 투여했다고 A가 이미 진술했음'을 원용하고 있고, 본인한테도 A가 당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알렸으며, 2016년도의 B과의 대화내용 녹취서에 비추어 보아도 A가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고 피고인으로서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2. 3. 13. 2회 경찰진술조서부터 1회 진술시 시인하였던 아네폴(프로포폴) 5cc 주입 사실을 번복하여 투여 지시만 했을 뿐 실제로 투여했다고는 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2권 901면), 그 이유로 피고인 A는 피고인, 피고인 B과 프로포폴을 안 쓴 것으로 사전에 말을 맞추었고 차트(2차 진료기록부를 칭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안 쓴 것으로 이미 허위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실수로 잘못 진술했다는 의미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위 경위 설명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검출된 부검감정서를 읽어 보기 한참 전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간적 선후와 당시 정황상 설득력이 있고, 반면 피고인 C이 제시한 2016년도의 B과의 대화내용 녹취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B을 다그치는 내용 중의 표현이 다소 애매한 점은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 B이 당시 발언한 내용은 피고인 A의 경위 설명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피고인 A의 진술에 그다지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우선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2차 간호기록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맞으나, 나머지 기재 내용은 사실이거나 피고인 A가 진실 되게 진료기록부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하며 나머지 2차 간호기록부 허위·과장 기재에 의한 증거위조의 점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이 각자 2차 진료기록부와 2차 간호기록부를 기재하되 되도록 A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일치하도록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요구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음에도 이를 고의 누락함으로써 허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잘 모르는 2차 진료기록부의 다른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적었다는 것은 잘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산모에게 당시 에페드린을 투여하였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로는 에페드린이 검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가 환자 F의 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당시 환자 증상과 처치 내용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2차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것과 일치하도록 2차 간호기록부를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거위조의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