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5] 피고인 B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 A은 2020. 10. 초순경 E과 함께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다수의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할 인터넷상의 카페(이하 ‘투자 유인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구입한 해킹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투자 유인 카페에 접속하여 정상적인 회원인 것처럼 ‘투자 수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한편, 카페 회원 수가 많은 것처럼 회원 수를 조작하는 등 마치 투자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 유인 카페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다음, 이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F, G, H, I, J이 가담하였다. E은 당시 투자 유인 카페를 개설한 후 그 카페에 접속한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여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들, F, G, H, I, J은 해킹계정을 구입하여 투자 유인 카페 홍보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에 개설한 투자 유인 카페인 ‘L’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M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FX 마진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겨주는 카페인데 손해 볼 일이 없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E 등은 당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9. 8.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8,170,000원을, 피고인 A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번부터 연번 27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0,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3. 18. 15:34경 사천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피씨(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K 아이디(‘Q’)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투자 유인 카페인 ‘R(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자유게시판에 “S”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계정으로 K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배경화면과 메인 제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7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 해킹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에 개설한 투자 유인 카페인 ‘T’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U에게 “환율로 시세차익을 두어 수익을 남겨주는 카페인데 수익을 보장하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3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K에 개설한 투자유인 카페인 ‘V’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21. 3. 26.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651쪽 이하. E의 지시를 받아 계좌 현금인출 한도를 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B의 계좌와 내 계좌 사이에 사기 피해금을 옮기는 거래를 하였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카페 홍보일을 하였고, 나와 B, A, G이 돌아가면서 피씨방에서 E을 만나 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C, AN, D,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 AS, AT, AU의 각 진술서, AV, AW의 각 진술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피해금액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입금증, 각 입금내역, 계좌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각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캡쳐사진 첨부), 거래내역 1. K계정 AX 홍보글 및 접속 IP 자료, K계정 AY 홍보글 및 접속 IP 자료, K계정 AZ 홍보글 및 접속 IP 자료 [2021고단2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2021고단30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205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767, 2021고단3034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205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⑴ 사기 범행 중 연번 1, 2, 15, 23, 25번 기재 5회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22회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서(F N 거래내역 분석 – 피혐의자 B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였고, 2020. 10. 2.부터 2021. 3. 2.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제공한 계좌와 F의 계좌 사이에 서로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편취한 돈을 계좌 간에 옮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⑴ 사기 범행 중 자신이 직접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2020. 11. 13.부터 2021. 1. 2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22회의 사기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2021고단1205호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액이 4억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수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이외에도 혼자서 2021고단2767호, 3034호 각 사기 범행을 한 점, 범행으로 얻은 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21고단1205호 피해자들 중 C, AL, AM(피해액 합계 109,970,000원), 2021고단2767호, 3034호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2021고단1205호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액이 4억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수차례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혼수상태인 아버지와 나이어린 세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금액, E 등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