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동업을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0경 안성시 E아파트 나동 115호 분양사무실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피고인이 드릴로 시가 불상의 번호키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재물손괴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번호키 손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자로서 분양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분양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0. 26. 이후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었고, 관리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받고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사무실출입문의 번호키의 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출입하지 말라는 묵시적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번호키에 구멍을 내고 손괴하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 출입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무실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번호키를 손괴하고 침입한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2012. 10. 26. 17:45경 안성시 E아파트 나동 115호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을 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를 피해자 얼굴부위에 던졌고, 피해자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노트북과 연결된 어댑터가 튀어 올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으로 전치3주의 상처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파일철 여러 개와 대형 호치키스, 노트북을 자신에게 던져 목 부분에 찰과상이 생겨 피하출혈이 있었고, 피하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뒤통수가 부어올랐으며 3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F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D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경추부찰과상, 경도의 찰과상, 경도의 피하출혈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데, D의 신고에 따라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인 증인 G, H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D이 상해를 입어 피가 났다면 사진을 찍었을 것인데, D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함께 출동한 H은 이 법정에서 D이 맞았다고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상해부위를 말하지 않았고, 외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피하출혈에 대하여 호소한 기억은 나지 않고, 만약 피가 났다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날 노트북만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D은 출동 당시 경찰관들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었고, 상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4일 후에야 비로소 F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실, 위 병원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D의 진술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환자에게 사진기나 핸드폰으로 찍어 보관하라고 안내하므로 D의 경우에도 상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위를 사진 찍어 보관하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주장한 목부위의 피하출혈 등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점, D은 최초 진술시에는 노트북에 연결된 어댑터가 아니라 직접 노트북에 맞았다고 진술하였었고, 그 후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에 연결된 어댑터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노트북을 바닥에 던졌다고 하더라도 노트북과 연결된 어댑터가 튀어 올라 D의 어깨를 때려 D이 상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이 노트북을 자신에게 집어던져 노트북의 액정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액정이 파손된 노트북을 이 법정에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 H은 노트북의 액정이 깨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귀퉁이에 흠이 난 것 같아서 그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이 촬영한 노트북의 파손부위사진이 제출되기는 하였는데, 너무 흐릿하여 파손여부를 알아보기 어렵고, 노트북 파손의 점은 기소되지도 않은 점, 위와 같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법정진술과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설령 D에게 2012. 10. 30.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찰과상이나 피하출혈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10. 26. 이후 D이 F정 형외과에서 초진을 받은 2012. 10. 30. 사이에 이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일부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