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06. 11.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18. 화성기술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2.26. 23:30경 서울 마포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주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불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그녀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한 후 "무엇 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017고합28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을 지나가는 E 버스 안에서 다른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 F(여, 27세)의 옆자리에 밀착하여 앉아 자신의 오른팔을 나시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왼팔에 밀착하여 비비면서 "아가씨 졸라 예쁘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훑어보고 어깨를 계속하여 부딪치는 등 약 9분여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5. 1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전로202 사건의 판결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6.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간미수죄로 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96고합 106 판결) 2006.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0개월여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범하여 같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7고합252)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후 다시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해당하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나. 위 96고합106 사건의 범행 내용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인 11세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인근 빈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위 2007고합252 사건의 범행 내용은 '새벽 2시 45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자고 있던 17세의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내용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모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의 법적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2014.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파손하여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7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피의자 누범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4호 유죄의 이유 2017고합28 피고인(변호인)은 술에 취해 내릴 정류장을 놓칠 것이 염려되어 깨워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긴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뒤편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주시하다가 자리를 옮겨 피해자 옆자리에 앉았으며,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위 아래로 훑어보고 피해자 쪽으로 기대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집이 어디냐. 예쁘게 생겼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사건현장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버스에 동승한 승객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버스 앞 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재차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피해자를 쳐다보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편으로 몸을 기울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했음에도 몇 분 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버스의 흔들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 내지 추행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의 성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간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