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47세)와 두 시간 정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서대구IC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있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64,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자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전기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금 5,000만 원 소비처 확인에 대해), 농협 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고 편취범의가 미약한 차용금 사기인 점, 범행이 발생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가벌성이 약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모친 D이 2019. 10. 14.부터 10. 17.까지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훈련(17년 이월, 24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E식당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1세)의 자전거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며, 지금까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중 "2종 업소에 아가씨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여성도우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애인관계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 시발놈들아!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씨발놈아, 마스크 벗어, 개새끼야!"고 소리치며, 위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근무일지,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였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와룡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쏟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니 그때 내 쳐 죽이고 싶다고 얘기 했나 안했나"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쓰러뜨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턱 주위 타박상, 전완부 타박상, 우측 제 2족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고려해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사 류영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15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3세)와 평소 경제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환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 개업 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22.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위 D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동궁포커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전력사용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제129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C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9. 07. 19. 03:00경 서대문 이하 불상지에서 목적지인 경기 양주시 D아파트 1차로를 가던 중 술에 만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42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3290 한국도로공사 회인 톨게이트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쓰4.5톤 극플러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2회의 동종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2:5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매장에서, 매장 중간지점 선반 위에 판매용 상품으로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은색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품을 임의 제출을 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33,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절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사회내 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 아랫집에 살고 있어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9:1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D동 옆 오솔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를 건드리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슴 부분을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왜 밀치냐"고 말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일체의 신체 접촉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한 분쟁을 겪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수반된 분쟁은 없었다.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다툼을 말린 보안직원 E은,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추행에 관한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고소인은 보안요원 등에게 추행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보안요원에게 추행 사실을 진술한 구체적 시점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상호 간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감정이격한 상태에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주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항의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2:0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평소 DBMW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해놓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멩이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트렁크부분과 좌측 앞 펜더부분부터 뒤 펜더부분까지 긁어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부위 사진자료 1.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의 주차행태에 불만을 품고 술김에 이웃주민 소유의 고가의 BMW 승용차의 펜더 등을 돌로 그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3:06경 B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서울 광진구 C 모텔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위, 아래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서 위 모텔 입구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란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야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취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지폐, 동전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상준(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용준 판결 선 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과가 3회 존재하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1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력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길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7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신동6지하통로 앞 교차로를 탕정교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쇼크(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도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4. 09: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입원 중인 어머니를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원시킨 사람이 와야 퇴원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약 50분가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병원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면 안된다. 병원 밖에서 대화하자"라는 말을 듣자 입으로 F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형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신지나(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홍경열(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원경(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 C로부터,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유인하여, 위 게임장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22.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위 70평 규모의 게임장에 구미호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70대를 갖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포인트가 1만 점이 넘을 경우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수리통지(E게임장),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E게임장 미단속보고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단이 크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실제 업주를 속이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고, 피고인 C은 실제 업주임에도 피고인 A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특히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은 각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명의상 업주이자 직원에 불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주들을 상대로 지급해야 할 토지 보상금이 부족하다.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정해지면 돈을 마련 할 수 있으니 1억 원만 먼저 빌려달라. 2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F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학교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직접 시행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시행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수 없는 데다가 달리 투자자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7.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 진행 중 자금부족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개인별 체불내역, C 출퇴근자료 및 체불내역, D 출퇴근자료 및 체불내역, E과 같이 일했다는 근로자 확인서, 급여명세정 19매, 출퇴근카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박석고개 쪽으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병원 옆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버스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번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59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L), 의무보험조회(L)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버스공제조합에 구상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