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6 피고인은 2010. 3. 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분할 전 지번, 이후 F 등 8필지로 각 분할) 2,399m²를 평당 40만 원에 매매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다. 1. 2015. 2. 10.경 횡령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받은 토지 중 3필지를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5. 2. 10.경 1,000만 원, 2015. 2. 11.경 1,000만 원, 2015. 2. 12.경 1,000만 원, 2015. 2. 23.경 3,500만 원, 2015. 3. 28.경 1,500만 원, 2015. 3. 31.경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채무 변제금, 다른 공사현장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위탁을 받았으므로 평당 40만 원에 매매하거나 그 가치에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하여 줄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채무자인 J 등 14명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받은 토지 중 4필지 면적 합계 718.3m²를 J 등 14명 소유의 위 K 및 L 면적 합계 233m²와 교환하면서 J 등 14명이 지급하여야 할 교환차액 58,824,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5. 3. 11.경 횡령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받은 토지 중 2필지를 M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5. 8. 26.경 2,000만 원, 2015. 9. 16.경 300만 원, 2015. 11. 2.경 500만 원, 2016. 1. 25.경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채무 변제금, 다른 공사현장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피해자에게 "네 소유인 강원 횡성군 E를 내 채권자인 O에게 대물변제조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으로 5,796만 원을 주겠다, 일단 4,00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O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 며칠 안에 나머지 1,79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체납 세금 및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위 토지를 O에게 대물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매매대금 잔액 또한 지급할 것이라고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게 시가 불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O에 대한 1,796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15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P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현장보조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2017. 10월 임금 3,000,000원, 2017. 11월 임금 600,000원, 2018. 4월 임금 2,600,000원 등 임금 합계 6,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2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창군 R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3 7. 사기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T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U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경 위 계약에 따른 건축을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소유 단독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다, 내일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한다, 이 사람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집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들어간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비용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면 된다, 일단 3,500만 원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10% 세금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당신에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청 체금체납 및 개인 사채 등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세금공제를 제외하고 차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11:37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 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P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군 V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부터 2019. 6. 5.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국적 : 카자흐스탄)의 2019년 5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3,2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4 피고인은 &aposX조합&apos 조합장인 피해자 Y(여, 64세)로부터 강원 횡성군 Z에 있는 토지의 토목공사 및 석축공사 등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9. 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19:22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석축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르는 놈부터 다 죽여버릴테니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시오, 열받게 하지 마시오, 좃갔는 개소리 마시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4:00경 위 석축공사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현장관리를 하던 피해자를 향해 "씨팔, 개 좃같은 소리하네, 씨발년 죽여 버릴까보다, 좃같은 개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욕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석축공사를 하는 포크레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그 진로를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석축공사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62 1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강원 횡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남, 52세) 소유의 농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농지 옆에 있는 AC, AD 등 2필지 토지 소유주가 제 친구의 아버지인데 그 토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총 9,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2020. 3. 12. 등기할 때에는 형님 아들 명의로 이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공사현장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로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약 8,000만 원이었으며,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상환 및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계약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 자신 명의의 N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토지 잔금 명목으로 위 N 계좌로 6,8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70 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P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부터 2020. 6. 21.까지 강원 횡성군 V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11,21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832,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70 1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강원도 횡성군 AG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지금 레미콘 대금이 없어 공사하지 못하고 있다. 레미콘 대금 6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공사 현장 자재비, 인건비, 장비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로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 기간 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에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3 14. 사기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P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여, 64세)에게 "강원 횡성군 Z 토목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5,254,000원을 포함하여 가액 167,7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은 2018. 7. 20. 원주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되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19.부터 2019. 10. 29.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15,254,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167,801,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27. 그에 상응하는 가액 167,7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7, 50, 51, 52, 53, 54, 58부터 63, 69부터 7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 21, 22, 55, 56, 64부터 68번) [2019고단16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무일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0고단2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근무일자내역 [2020고단54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4, 26, 27, 29, 3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 28, 30, 32번) [2020고단6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근무일자기록내역, 진정인 은행계좌 사본 [2020고단9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민원서류 접수서(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부터 10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내용 캡처사진, 세금계산서 [2020고단126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4번) 1. 수사보고(8, 11, 15, 16, 20번) 및 각 첨부 서류 (같은 순번 12, 13, 14, 21번) [2020고단127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증자료(증거목록 순번 2, 5번) [2020고단137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I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8, 9, 10번) [2021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7, 13, 19번) [판시 전과] - 2019고단1615 1.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부터 4죄,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 내지 4죄, 제7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지출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사기죄,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