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2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대부를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던 C를 통해, D으로부터 통장 원본, 계좌 연결 카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받아 D으로 하여금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300만 원, G㈜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2015. 7. 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H㈜(일명 I)로부터 200만 원을 대부를 받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D으로 하여금 합계 1,100만 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였다. 2. 중개수수료 수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그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2015. 7. 9.경 서울 동대문구 J에서, D으로 하여금 E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F으로부터 300만 원, G㈜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부받게 하면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또 2015. 7. 1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H㈜(일명 I)로부터 200만 원을 대부를 받게 하면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위 K 명의 L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합계 3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입출금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결과(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중개업을 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C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D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중개해 주고 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뿐이라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중개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C는 가끔 피고인을 도와 줄 일이 있을 때마다 위 사무실 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피고인이 붙여 준 ‘M’이라는 명칭으로 약 2∼3개월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거나 피고인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D의 경우에도 C의 소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중개하게 되었는데, 그 소개 등의 대가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340만 원 중 평소 지급되던 수수료보다 증액된 5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점, 만일, D에 대한 위 대출 중개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C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위와 같이 C에게 지급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가져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피고인이 가져간 290만 원(= 340만 원－50만 원)은 대부중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C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설령 C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위 290만 원은 그 지급의 주체 및 경위가 다르고, 피고인 주장의 채권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의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5. 5. 28.경 K가 G㈜로부터 1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그로부터 수수료 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었는데, 그 때에도 C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대출관련 업무를 도와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대출을 위해 맡겨 놓은 K 명의의 통장으로 D이 지급하는 수수료 34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도 있는 점, 위 C는 이 사건 제2항 기재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40만 원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소액의 대출이 급한 사람들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의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지 말고 잠적해 있으라는 취지로 권유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을 방해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