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2

범죄사실 2019고단26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출입금지용 돌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의 앞에 떨어져 있던 LG X500 휴대폰(공기계) 1개, 삼성갤럭시 A50 휴대폰 1개, 블루투스 이어폰 1개, KB국민올라운드카드 1개, KB국민노리체크카드 1개, 1만원권 5장, 접이식우산 1개가 들어있는 녹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8. 19:5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노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29,000원 상당의 보쌈과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KB국민노리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8. 20:07경 및 2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21:58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I 소속 J 택시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고양시 덕양구 K 앞에 도착한 후 제1항과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요금 7,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8. 22:19경 및 22:38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KB국민올라운드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2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9.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M 아파트 인근 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KB 국민카드(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21:51경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B 국민카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14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22:4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Q 아파트 정문 맞은편 피해자 R(여, 63세)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다가, 위 음식점에 방문하기 전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피고인을 업신여기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소주병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등) 2019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전표 1. CCTV 영상자료 1. 카드사용내역 문자전송 메시지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강진술 문자 및 문자메시지)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제4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제5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고인이 고령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반복적 범행,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