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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0:5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법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각상과 꽃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및 탑승버스 승하차 지점 확인,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및 도주 이용 택시기사 탐문수사, 버스 승차정류소 이전 동선 추적 및 피의자 투숙 모텔 특정, 범행 시 착의 및 압수 시 착의 비교, 여죄 수사, 택시 타코미터 수사, 택시 하차지점 수사, 추적수사, CCTV 수사 'Q식당', 'R' GPS값 확인, 피의자 탑승 택시차량 타코미터 등 첨부, 사진자료 대조)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절도, 절도),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접수 2020-3829 인천중부서 사건기록, 접수 2020-2105 인천중부서 사건기록, 접수 2020-5147 인천남동서 사건기록, 접수 2020-3018 인천남동서 사건기록, 접수 2020-736 인천부평서 사건기록, 접수 2020-0528 인천미추홀서 사건기록, 접수 2020- 745 인천부평서 사건기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CCTV 및 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범행 전 동선 추적 CCTV 영상자료 사진, 버스 승차지점 이전 동선 추적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여죄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S 태권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범행 후 추적), 범행 후 도주경로 영상 캡처 사진, 추적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Q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자료(사건 현장 등), 현장 사진, 피해품과 같은 상자 등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동종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20. 선고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가 허술한 법당이나 병원 및 식당에서 몰래 금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기간 및 반복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위와 같이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절취한 현금 등은 주로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범죄사실로 검거된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범행을 포함하여 나머지 범행 대부분에 대해 순순히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C'방에 컴퓨터 본체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온 손님인 D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을 지급받으면 'E'이라는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로 10,000점을 적립해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1:1비율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일 1~5명을 상대로 5~450만 원까지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신고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통보 1. 예금거래내역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대학생 딸들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까지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이용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가 더욱 엄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게임기가 5대에 불과함에도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는 등 상당히 지능적, 전문적인 측면을 보이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손님인 신고자 D이 혼자 환전한 돈만 974만 원에 달하며,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어 그 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B동 403호에서 2016. 6. 7.자 대부업을 등록하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미등록 대부 피고인은 2016. 6. 8.자 충북 충주시 B건물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한 자로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부터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소인 D에게 총 2,000만 원을 대부를 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미등록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상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4:0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D에서 75 일을 기간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81.08%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16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14:00경 위 식당' 내에서 D에게 2개월 기간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20%의 이자율을 적용, 월 40만 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위 '식당' 내에서 D에게 72일의 기간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88.53%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5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위 '식당' 내에서 D에게 72일의 기간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88.53%의 이자율을 적용, 매일 5만 원씩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이자율 계산 1. 각 통장 사본 1. 인출장소 CCTV 사진 1. 대부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7.12.20. 10:00 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3쌍과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1180₁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강원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파손한 후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과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2장,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금 13돈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 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실형 후 누범기간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호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3회 실형 후 누범기간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6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2건의 절도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 3명에게는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합계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는 2013. 8. 18. 01:15경 "구미시 H아파트 앞 정자에서 학생들이 술을 먹고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미 청소년들이 도망하였고, 소주병 등 유류물을 발견하고 현장을 순찰하던 중 F, E 등 3명을 발견하였다. 나. G는 F, E에게 소주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았고, F, E의 안내에 따라 위 마트로 갔다. 다. F, E은 위 D마트에서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F,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G는 피고인에게 마트 내의 CCTV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CCTV의 녹화가 되지 않고, 동네슈퍼에서는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므로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F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9. 7. 위 D마트를 방문하여 마트 내의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그 결과 위 마트에서는 포스기로 체크할 수 없는 두부, 계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스기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거래내역을 확인하자는 G의 요구에 대해 동네슈퍼에서는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하므로 거래내역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뇌수술을 한 이후 기억력이 매우 좋지 않고 계산을 잘 하지 못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보면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등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9. 7. 위 D마트를 방문하여 포스기로 이 사건 당시의 물품판매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소주 4병 등을 판매한 내역을 찾을 수 없었던 점,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과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구미 도량동까지 가게 되어 친구들을 불러 술을 먹기로 하였고, 위 정자 부근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먼저 구입하고 난 후 위 D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음료수와 소주를 같이 구입하지 않고 따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F 등이 위 D마트에서 소주 4병과 1.5리터 생수 1병을 9,700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300원으로 종이컵을 구입하였다고 한 진술에 대해, 소주 4병과 1.5리터 생수 1병의 가격은 9,7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검사의 반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소주를 판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한국인들에게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관리 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위 G 또는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통장전달책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으로, 위 G은 H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하면 그 돈을 관리하는 국내 관리책으로, H는 위 G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은행 ATM기에서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1건 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14. 11:58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걷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며 전환 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783,24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국내 관리 책인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책 또는 위 G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G으로부터 수고비로 배달 1건당 5-10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783,243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1.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에 있는 목동역 부근 도로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L 명의의 농협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관리 책인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 10장을 보관하거나 통장관리 책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보) 1. 각 위챗매세지, 현금인출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통장 수집과 전달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통장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피고인들은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확인된 피해액의 규모가 2억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1.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5. 경남 고성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숙박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위 'E' 모텔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숙박료를 수금한 돈 17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0. 07:00경 안동시 F 소재 'G목욕탕'에서 시정되지 않은 55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화장품, 현금 45만 7천 원이 들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구미시 1 소재 'J' 사우나 여자 탈의실에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몰래 신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구미시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구미시 I 있는 J 사우나에서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사진촬영 및 용의자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L식당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 (실형 9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3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후보자의 현수막 등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21:45 경 대전 중구 E1) 건설현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5, 2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다시 설치된 D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양쪽 끈을 절단하여 떼어낸 다음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28,20: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게시된 D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후보자 얼굴 부분을 찢는 등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D 후보자의 현수막 2장, 벽보 1장을 정당한 1) 공소장 기재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유 없이 각각 훼손하였다. 2017고합185 피고인은 2017, 3. 21. 22:28경부터 같은 날 22:36 경 사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베이비오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구운소금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캐샤이닝 바디로션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감칠맛나는 미원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합계 28,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후보 현수막 훼손 수사 진행보고,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결과 및 사진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보고), 네이버지도 검색 결과(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2017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시시티브이(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벽보 등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절도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2017. 4. 25.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6,000,000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절도죄 : 징역 10월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1,000,000원 나. 판시 절도죄 : 징역 8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고,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훔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08:30경 위 병원 복도에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G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F (여, 24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링거 병이 걸려 있는 링거폴대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혈종,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다가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팔을 잡아 말리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머리 윗부분을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CCTV 동영상 USB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허리와 팔을 껴안아 감싸며 피고인의 보행을 막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F를 밀치고 피해자 C에게서 벗어나려고 몸을 흔들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USB의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은 피해자 C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흔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감싸 안았을 뿐이므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공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은 56세의 비교적 건장한 남성인 반면에 피해자 C는 51세의 여성이므로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피해자 C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자신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 C의 몸을 잡은 다음 바닥에 세게 메다꽂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의원 후보자 D의 아들이고, E은 피고인의 처,F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D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8. 6. 6. 16:20경 G아파트, H 빌라, I빌라, J, K 등 아파트 또는 빌라 일대에서 아파트 또는 빌라의 출입문 틈, 출입구 부근 바닥, 게시판 틈, 엘리베이터내부 유리 틈 등에 후보자 D의 정당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명함 총 145매를 틈 사이에 끼워 놓거나 바닥에 놓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자료통보, 수사자료, 제1호(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조사 경위서), 제2호(사진 증거자료), 제3호(D 선거운동용 명함), 내사보고(CCTV 조사), CCTV 파일 CD 1매, 내사보고(피혐의자 L 외 공동범행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임의 제출한 선거운동용 명함 반환), G아파트 등에서 회수한 D 선거운동용 명함, D 선거운동용 명함 확대 사진 1. 내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현장 사진 첨부), G아파트 M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N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O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P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Q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R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S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T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U동 위반 현장 사진, G아파트 V동 위반 현장 사진, J, K 위반 현장 사진, 빌라 위반 현장 사진, CD 1매,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분석),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D의 아들로서, 처인 E, 사촌동생인 F과 함께 아파트 출입문, 게시판 틈, 엘리베이터 내부 유리틈 등에 D의 명함 145 매 가량을 게시 또는 살포하였는바 게시 내지 살포한 명함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창고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말똥가리 1마리 쏘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검결과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똥가리를 쏜 적이 없고, 설령 말똥가리를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쏜 총에 말똥가리가 맞아서 죽었음을 명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D는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 당시의 정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일치하는 점, D는 죽은 말똥가리를 보고 바로 아산시청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공기총을 소지한 채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똥가리를 쏘았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말똥가리로부터 피고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D도 해당 새가 말똥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야생생물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새가 말똥가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기존에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열린 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씨앗 파종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비닐하우스 입구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01:30경부터 같은 날 3:30 경까지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225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10:38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소재 수영가구단지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수영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화성시 구내길 81-5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I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I에 있는 교차로의 이면도로를 성호초등학교 쪽에서 오산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오색시장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던 K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음에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44,0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 의무보험 조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현장 주변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