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4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B언론 기자로서 현재 1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겸 기자이며,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개인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021. 4. 3.경 자신의 C에 D 후보자의 연설원 4명의 얼굴 사진이 나온 2021. 4. 2.자 뉴스기사E를 공유하면서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위 연설원들을 협박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B언론 기자로서 현재 1인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겸 기자이며,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개인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021. 4. 3.경 자신의 C에 D 후보자의 연설원 4명의 얼굴 사진이 나온 2021. 4. 2.자 뉴스기사E를 공유하면서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글을 게 시하여 연설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각 수사보고, A C 게시글 및 댓글, 관련 보도자료, H 언론기사, 선거영상 동영상 CD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F, G, I, J(이하 ‘이 사건 연설자들’이라고 한다)은 20∼30대의 학생이거나 사업을 하는 등의 일반 시민으로서, D 후보자 캠프의 K본부장 L이 C에 게시한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세현장에서 연설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연설을 신청하였고 연설 전날 또는 당일 무렵 연설원으로 각 지정되었다. G은 2021. 3. 27.과 같은 달 30. 홍대 상상마당 또는 영등포역 앞에서, I과 J는 같은 달 28. M 앞에서, F는 같은 달 30. 영등포역 앞에서 각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N정당 소속 D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약 5분 동안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언론에서 약 10년 동안 기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인 인터넷언론사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C을 운영하였는데, 2021. 4. 7. 11시 기준 C의 팔로워가 10,080명이었고 팔로워 중에는 이 사건 연설자들 중 1인인 G도 있었다. 3) 피고인은 2021. 4. 3. 자신의 C에 이 사건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나온 2021. 4. 2.자 뉴스기사E를 공유하면서 ‘정부가 투기세력 못 잡았다고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그 차량 내곡성에서 온 거 정말 모르겠어? 이 영상에 등장한 바보 20대들아.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N정당 지지해서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9면, 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연설자들 중 G이 2021. 4. 3. 이 사건 글에 대하여 ‘면접/취업 볼 때 떨어뜨리라 하시는 건 저주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취업 잘 안 되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5) O언론, P언론, Q언론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글을 보도하였고 SNS 및 기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 글과 이 사건 연설자들의 사진, 이름, 직업 등 신상정보가 확산되었다. 이 사건 연설자들은 직접 또는 가족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 및 위와 같은 보도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6) 피고인은 2021. 4. 4. 이 사건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걱정들 마십시오. 한 숨 푹 자고 출근 잘했습니다.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언론계 동료 선후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 글은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9면). 7)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이후 이 사건 연설자들이 연설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그 중 F은 ‘2021. 4. 2.경 강동구에서 예정된 2021. 4. 5.자 유세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때문에 일이 커질 것 같아 확정 전인 2021. 4. 3.경 철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연설자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면접관들의 연배가 피고인 정도의 연배라서 걱정이 된다.’(F), ‘피고인이 언론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이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다. 연설을 한 것이 후회되었다.’(G), ‘피고인이 전직 기자이고 팔로워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I)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연설자들이 공직선거법상 ‘연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범행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달리 ‘연설원’에 관하여는 ‘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법에 정해진 폭행죄 또는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폭행ㆍ협박의 대상자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조항의 ‘연설원’이란 폭행ㆍ협박 당시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연설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고, 미래에 연설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과거에 연설원이었던 자는 위 ‘연설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연설원은 공직선거법 제71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이나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 연설자들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조항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연설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연설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이를 신고하는 규정이 없으며, 위 연설원은 대체로 특정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나 대담마다 지정되고 당해 연설회나 대담에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 연설원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사람을 지정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객관화되었을 때 그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그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이 끝나면 그 신분이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연설자들은 D 후보자의 연설원으로 각 지정되어 2021. 3.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영등포역 등에서 이루어진 위 후보자의 유세현장에서 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2021. 4. 3.경에는 이미 위 연설자들의 각 유세현장에서의 연설 및 그 연설이 이루어진 연설회 등이 모두 종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G,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추가 연설 계획이 없거나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추가 연설을 거절한 상태였으므로, 후 속 연설회 등에서의 연설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F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글 게시 당시 2021. 4. 5.자 유세에서의 연설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당시 F이 위 후보자의 연설원으로 지정 내지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이 사건 연설자들이 후속 연설회 등에서 연설원으로 지정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연설원 지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연설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글게시 당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연설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31.자 98초298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은 ‘협박’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1호가 ‘폭행, 협박, 유인, 체포, 감금’과 같은 형법상 죄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의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서의 ‘협박’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이때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C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이 사건 연설자들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글은 문언과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연설자들이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고지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무렵 이 사건 연설자들이 특정 기관이나 회사의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면접 등이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연설자들 중 일부는 대학생으로 장래 진로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막연한 정도일 뿐 구체적인 예정이나 계획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139, 146면), 위 연설자들의 나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지한 내용 그 자체로 이 사건 연설자들에게 해악을 가하는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다. 취업 면접 등의 절차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위 연설자들이 지원하는 기관이나 회사 등의 면접관 내지 인사담당자이고,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제3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와 해악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를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면접관 내지 인사담당자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이들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위 연설자들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글에는 면접관 내지 인사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면접관 내지 인사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연설자들 중 일부의 ‘면접관들의 연배가 피고인 정도의 연배라서 걱정이 된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면접관들이 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할까 봐 걱정이 된다.’거나 ‘향후 취업에 불리한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면접관 내지 인사 담당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연설자들 중 일부의 ‘피고인이 언론계 영향력이 있다.’, ‘피고인이 전직 기자이고 팔로워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게시하는 글이 대중 사이에서 화제가 되거나 그들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영향력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거나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G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도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기보다는 ‘악담’ 내지 ‘독설’ 정도로 인식했다고 보인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모욕적이고 불쾌하였지만 공포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39면, 187면), I은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없어 크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9, 240면). G의 ‘연설을 한 것이 후회되었다.’는 진술은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포함된 모욕적인 표현 및 이 사건 글이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어 욕설을 듣거나 비난을 받기도 했던 상황 등 때문에 후회가 된다는 취지이고(증거기록 1권 147, 148면), 면접, 취업 등 절차에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이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후회된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글 게시 행위로 이 사건 연설자들이 구체적인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해악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C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위 글은 팔로워 및 다수 언론 등에 전파되면서 직접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이 사건 연설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C에 이 사건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였고 팔로워가 약 1만 명이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글 및 공유된 기사 본문에 위 연설자들의 이름이나 직업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66, 67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위 연설자들에게 이를 전해달라거나 널리 전파해달라는 취지 등을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G가 피고인의 C을 팔로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고발대리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글이 O언론에 기사화되면서 다수 언론 등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62면) 등과 이 사건 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취지, 피고인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횟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을 위 연설자들에게 직접 도달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다음 날인 2021. 4. 4. 위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였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연설자들이 D 후보자를 지지하는 논리에 화가 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쓴 글일 뿐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 그렇지만 연설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협박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후회가 돼서 글을 지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 내지 25면, 200 내지 206면). 설령 피고인이 C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 이 사건 연설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라거나 제3자에 의한 해악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글의 게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과 그 내용 및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위 연설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과격하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위 연설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연설원 4명의 얼굴 사진이 나온 뉴스기사를 공유하면서 ‘얘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라는 글을 피고인의 C에 게시하여 연설원들을 협박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이 사건 연설자들에 대한 ‘협박’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이 사건 연설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수단이나 방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이 사건 연설자들은 각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위 연설자들의 연설 등 선거운동에 관한 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G는 위 글이 게시된 이후 연설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시험 기간 중이어서 추가 연설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추가 연설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243, 244면), 이들은 위 글로 인해 추가 연설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글의 게시로 이 사건 연설자들이 추가 연설을 포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글의 주된 취지는 이미 연설을 마친 연설자들에 대한 비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위 글의 게시로 인한 간접적 효과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글에 이 사건 연설자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표현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글의 게시를 통하여 위 연설자들이 D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폭넓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고, 누구나 적극적인 자신의 의견 표명을 통해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전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F, G, I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대체로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 자체보다 그 후 이 사건 글이 다수 언론매체, SNS, 기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 및 신상정보와 함께 D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거나 향후 취업이나 면접 등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등을 느낀 듯하다(증거기록 1권 138 내지 141면, 147 내지 149면). 그런데 이 사건 글을 제외하고는 언론매체가 피고인이 C에 게시한 글을 보도한 횟수가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2권 12 내지 29면, 137면), 이 사건 연설자들의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위 연설자들은 연설 당시 이름, 직업을 스스로 밝혔으며(추가 증거기록 2면 선거연설 동영상 CD), 피고인은 연설자들의 얼굴 사진이 게시된 언론매체의 뉴스기사를 공유하여 위 글을 작성하였을 뿐 직접 위 연설자들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글 및 공유된 기사의 본문에 위 연설자들의 이름, 직업 등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9면, 66, 67면).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글 게시가 이 사건 연설자들 외에 다른 연설원이나 추후 연설원이 될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의 연설 등 선거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판단의 자유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