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2015고단37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종업원인 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4. 17: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 동서울버스터미널 앞 흡연박스 앞에서 피해자 G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부모 앞에서도 담배를 피우냐, 미친년, 개 같은 년, 창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G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4566₁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서울 관악구 양녕로 12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42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2분가량 놓지 않아 위 승용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아저씨냐? 스님이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49세), 피해자 L(여, 26세)에게 위 1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 같은 년 놈들, 씹할 놈, 씹할 년, 개 좆 같은 년, 개새끼들아, 내가 국회의원 빽도 있고, 형사도 많이 알고 있다. 너희 목을 따버리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와 그 일행들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랄하네, 너희 끼리 짝짜꿍하면서 씹 한번 씩 하고 실실거리네, 개 좆 같은 놈들, 니미 씹이 아미타불이다. 소설들 쓰고 있네, 저년이 씹 다하고 재미있으니까 실실 웃으면서 집에 가려고 하네. 내가 보지로 태어나서 먹었어야 하는데, 여경 보지를 먹어서 실실 웃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2:50경 위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온 후, 위 경찰관 L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난 상처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4599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7:4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1)가 운영하는. O'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손님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씹할놈,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와 에어컨을 밀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증거에 의하면 운영자는 N의 처'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N'을 'N의 처'로 정정함. 2016고단775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19: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탁발하러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R가 보는 앞에서 염불을 하였다. 이후 염불을 모두 끝낸 후 피해자에게 시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교회에 다닌다며 시주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돈을 내야지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목탁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찰에 찾아가 승려증을 보여주면 여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승려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사찰에서, 성명불상의 승려에게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현금 40,000원을 교부하면서 승려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승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승려증 용지에 승려번호 'S', 성명 'A', 주민등록번호 'T',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승려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불상의 사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여비로 1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승려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71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39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4566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L의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 기록 첨부) 2016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K, L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4566 관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1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에 정차한 것을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고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 사실 및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J지구대에서 욕설을 할 당시 그 지구대에는 I의 일행과 경찰관 등 이 사건 관련자들만이 있었으므로 모욕의 공연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모욕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의 일부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59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여성인 피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비추어 해악을 고지할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도로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K, L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K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체포시점과 욕설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K, L에게 욕설을 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나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를 저지하거나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모욕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20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지구대에서 욕설할 당시,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경찰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I과 그 일행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모욕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할 뿐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와 합의하였음. 2015고단4566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 업무방해나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음, 피해자 D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