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여수시 C과 소속 공무원으로 D업무를 담당하였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여수시에서 발주한 여수시 E에 위치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F 설치공사'(공사대금 316,620,400원)를 낙찰받은 G㈜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G㈜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시 입찰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H이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I㈜을 G㈜의 실제 대표인 J에게 공사업체로 소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I㈜이 2013. 3. 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 공사를 G㈜로부터 불법적으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중지케 하는 등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수시에서는 'K 설치공사'(공사금액 232,749,000원) 및 'L 보완공사'(공사금액 91,300,000원)를 직접 발주하여야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탁업체인인 M㈜에서 발주를 하여 공사를 하면 그 정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급키로 하여, M㈜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C과 사무실에서 위 M㈜ 관리팀장 N에게 전화를 하여 "내 친구가 I㈜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 공사를 I㈜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여 M㈜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를 I㈜으로 선정하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N은 M㈜ 입찰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실제로 공사업체로 I㈜이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N 및 M㈜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뇌물수수 가. O 태풍피해복구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진행된 'O 태풍피해복구 공사'(공사 금액 357,957,000원)의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위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를 하고 있던 P종합건설의 현장소장 Q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 R로 위 공사 관리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S㈜ 관련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6. 경까지 여수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S㈜를 관리, 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여수시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위 S㈜ 관리팀장 N, 바이오팀장 V,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M 본사 직원과 함께 1,060,000원 상당 양주를 마신 후 이를 위 N이 S㈜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함으로써 위 시설 관리 및 감독에 있어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제공되는 26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시설 관리, 감독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합계 1,261,000원 상당의 향응 및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판시 1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판시 2항과 관련하여 강요가 아닌 단순한 부탁이었으며, 판시 3항과 관련하여 뇌물이 아닌 빌렸거나 서로 사주던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N,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H, Q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대질부분 포함)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V, H, W, J,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문답서 및 확인서, AD의 문답서, 확인서, 경위서, 입출금내역, AF의 문답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1. A의 각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카드전표, 각 금융내역 1. K 개선공사, 공사시공참여계약서, 안행부 공직기강 감찰결과통보, 수사자료회신(C과장), 1. 여수시장의 고발장 1. M주식회사의 하도급 시공 업체 선정 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 점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수시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은 G라는 회사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와 I에게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공사를 I에 하도급 주어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또한 시일이 급박하여 위 양 회사 사이의 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초 발주업체인 G가 여수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다시 공사를 발주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회사들이 하도급을 주기 위하여는 여수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양 회사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I의 공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전면 재하도급을 금지한 관련 법규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 등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위 양 회사에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지시에 따른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권한이나 의무도 피고인에게 있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사시일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공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과의 적법성만큼 절차의 적법성이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적법성 및 투명성을 모두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지워진 책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시일을 맞춘다는 결과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능력이 없는 회사(최초 발주받은 회사인 G)를 배제하고 새로운 절차를 통하여 능력이 있는 회사를 발주하는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였다는 것이 직무유기의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업무담당자에게 단순한 부탁을 하였을 뿐 강요 등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N에게 판시와 같은 전화 부탁을 한 사실, N은 실제 피고인이 부탁한 I에 관한 추천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비록 시공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전자입찰에 의하여 선정이 되나 입찰업체에 관한 부문별 점수 등 담당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N이 소속된 M주식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여수시의 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은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닌 반드시 해 주어야 할 강요에 이르는 느낌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부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Q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항과 관련하여 N 등과는 서로 술이나 음식을 사주는 사이였으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수시 공무원으로서 Q, N, V 등의 회사가 여수시로부터 발주받거나 향후 발주받게 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당사자들과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처음 알게 된 사실, 위 공사를 제외하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실, Q로부터 받은 돈은 감사로 지적되자 갑자기 차용금임을 주장하며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위 당사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술, 음식 등을 주고 받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