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굵게{[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8. 1.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및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2018. 7.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G건물 H호 및 I건물 J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상호 'K', 'L', 'M', 'N'로 속칭 '키스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소를 관리하고 성매수 남성 확인, 수금, 청소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말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9. 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각 O초등학교로부터 약 75m, 147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G건물 H호, C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이 속칭 '키스방' 시설을 하고 유사성행위 영업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굵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키스방'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5. 31.경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성매매 여성 P(여, 당시 17세)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다시 위 P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Q' 등에 광고글을 올린 후, 그때부터 2019. 5. 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C건물 D호, E건물 F호, G건물 H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위 P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굵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실 관리, 성매수 남성 확인, 수금, 청소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9. 3.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A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C건물 D호, E건물 F호, G건물 H호, I건물 J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P, R, S, T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S, R,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2019. 3.경부터 2019. 5. 20.경까지의 범행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V[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