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0:50경 대구 북구 C빌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준현행범 체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E(2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진단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15:47경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및 군포역 간 구간을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서동탄행 제465호 전동차 6번째 객차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사본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9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2017. 5.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5:5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화성시 기산동 224-2 기산육교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망포지하차도는 좌회전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도로표지판을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하고 역주행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수원 영통구 망포동 710 에 있는 대선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침 화성시 병점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부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7.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4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2. 4. 08:20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에 있는 단장숲의 창마터널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장리에 있는 홍제중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00:07경 부산 서구 충무동1가에 있는 '충무동교차로' 버스정류장 앞 B 소속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뒷문 계단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었다. 위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9세)은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뒷문 계단에 피고인이 앉아 있는 바람에 뒷문이 닫히지 않아 출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그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00:07경 부산 서구 충무동 1가 소재 '충무동교차로' 버스정류장 앞 B 소속 피해자(49세)가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그전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뒷문 계단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던 중,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이 하차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리 때문에 뒷문이 닫히지 않자 "일어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 몇 살이야"라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무동교차로 정류장에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하게 한 후 뒷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뒷문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계단에 내리고 있어 문이 닫히지 않아 운전석에서 일어나 뒷문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는 말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거나 일어나게 할 의사로 버스를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8. 09: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 소재 대구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가 위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고문변호사 D 변호사에게 말하여 남편을 내일 당장 보석으로 나가게 해줄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위 D 변호사는 피고인의 고문변호사도 아니고, 피고인이 위 C를 위해 보석신청을 한 적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C를 보석으로 석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3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범행방법,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토스카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택시 탑승자 피해자 D(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같은 탑승자 피해자 E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왕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외환은행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02:1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만취하여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너, 이 새끼 이리와 봐, 이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아이, 씨발! 보여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G 순찰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271,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순찰차 손괴부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회의 주취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311동 21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의 클로에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프라다 명함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 현금 5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일부 피해품 회복, 합의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26. 20:25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도로관리청 보안원이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 94고약59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서울예술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포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 4월 ~10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3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조울증 등의 장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17:2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위를 약 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2.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노출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무쏘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1차로를 팽성대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2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20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리어 범퍼 등 수리비 573,9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연세병원에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을 B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또 한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3. 8. 2.에는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가람아파트 5동 뒷길을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 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00:20 경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가람아파트 5동 뒤쪽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9. 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약 105평 규모에 객실 10개, 대기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5. 18.경부터 2015.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 어깨 등을 지압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5만원 내지 12만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대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5. 21:3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4호선 동대문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는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2분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16,20:06 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4호선 동대문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1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8, 18:08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치마 속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1분 5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5.3.03: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G(23세) 및 그 일행들이 진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G 진단서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C(35세)과는 옆방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5. 17.00:05경 서울 영등포구 D 104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사실상 사회봉사 등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5. 15: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앞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스텐레스 파이프 2개, 고철 150킬로그램 등을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07:25경 위 E 공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은코일 약 100킬로그램, 폐전선 약 50킬로그램을 위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절취품들이 공장 건물 바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건물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담 모양의 철망 안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건물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직원의 제지를 받고도 그대로 가버린 것이라는 점 등 고려하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은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는 고철, 폐품들이고, 그 중 두 번째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은 건물 밖에 내놓아져 있는 폐품들을 가지고 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한편 그 위치와 가치상 절취의 범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버려진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절도죄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그 벌금액도 2000년 이후로는 50만 원 이하로 경미한 것들이었으며, 2010년 벌금형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아는 척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지 및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관계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 D이 스탠드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SHV-310L), 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건조물침입 범죄사실은 별지에 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F, C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대표적인 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 특별인자 :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 □ 일반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10월 가중인자 : 피고인이 졸업한 대학의 도서관 등에서 저지른 범행의 죄질불량,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누적,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