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2023고합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3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2갑, 음료수, 현금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1. 26. 03:00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추위를 피해 차량을 대여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아다(처녀)를 떼야지 않겠냐, 넣기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번부터 2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22. 12. 7. 11:59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하반신 나체 상태를 만든 후 피고인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나오는 사진 6장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6. 10: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침대에 누워 허리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이 나오는 뒷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 30.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과 B에게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게 한 다음 B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대가로 현금 7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2. 2. 25.경 의정부시 G 지하 3층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로 트위터 어플에 여자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이에 연결된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간단’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13세)와 B에게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총 3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1. 17.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4번부터 13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0.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12세)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와 입으로 성기를 빠는 속칭 ‘펠라’ 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2.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사귀는 사람끼리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설득한 후 생리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3. 2. 26. 16:00경 의정부시 G 지하 3층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로 트위터 어플에 여자 행세를 하며 상대 남성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이에 연결된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간단’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11. 8. 01:00경 위 B, F이 가출을 하자 그 때부터 같은 달 11. 16:30경까지 위 B, F을 데리고 서울, 의정부 일대를 다니거나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023고합196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14.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으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간단’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단’ 행위를 해주는 모습,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30.경 및 같은 해 11. 6.경 의정부시 C 옆 세차장 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으로 하여금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간단’ 행위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간단’ 행위를 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1. 22.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1. 6.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023고합19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13:50경 의정부시 K, 건물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3세)이 트위터 어플에 ‘담배 대리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그 대가로 담배 3 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2. 10.경 의정부시 M 건물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여, 18세)을 상대로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명 ‘관전’ 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담배 3갑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 14:40경 위 M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 변기 의자에 앉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일명 ‘관전’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화장실 변기 의자에 앉아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자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이 나오는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9:00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15세)과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23:2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역 부근 건물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P(여, 13세)이 트위터 어플에 게시한 ‘담배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대가로 담배 4갑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증거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증거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혐의자와 F 카톡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H 증거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I 증거자료 제출 :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23. 3. 3.자 성매매알선 관련 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F 가출신고 이력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S20 ULTRA 디지털 포렌식 회신), 수사보고서(갤럭시u20 ultra에 설치된 S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B 신체촬 영사진 첨부) 1. T 회신 이메일 및 회신자료 2023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대상 성착취물 영상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별로 제작한 영상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데스크탑 내 영상물 포렌식 분석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등에 의해 성착취물 범행 특정) 1. I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캡처한 사진 2023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J이 나눈 트위터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P, L, U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J 관련하여 담배구입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U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P 범죄일시 특정 건) 1. 성명불상(U)와의 영상통화 캡쳐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피해자 F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B, F에 대한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91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내지 24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4 내지 13 기재 관련하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돈으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13세에 불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피해자들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