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 06:10경 1)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3 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성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2015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5년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 1) 범죄일시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받았고, 더욱이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단주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은 2017. 8. 21. 17:40경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피해자 D(56세)이 E 그랜저 차를 허락 없이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부터 뒤 문짝 부분까지 일직선으로 긁어 수리비 88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손괴부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88

범 죄 사 실 2017고단11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진성치안센터 앞 도로를 진성IC 방면에서 진성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중학교 전 야구감독이고, D(약식명령 확정)은 E에 있는 F대학교(이하 '대학교') 야구부 선수인 G의 아버지이며, H는 위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피고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및 D은 2015. 7. 중순경 I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D의 아들 G의 대학교 진학문제로 상담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H가 감독으로 재직 증인 대학교 야구부에 G을 입학시키도록 H에게 20,000,000원을 건네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H에게 연락하여 "내가 지도하였던 괜찮은 좌완투수가 있는데, 신체조건도 좋고 아버님도 능력이 있으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라고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1. 15:00경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를 만나기 위해 D을 만나 L에 있는 상호미상의 고기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6:00경 차 안에서 D으로부터 G을 입학시키기 위해 H에게 건네줄 금원인 수표 20,000,000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H를 만나 D의 아들인 G의 대학교 입학을 위해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H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24. 14:34경 H의 지인인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H가 거절하여 같은 달 30.경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H는 야구부 감독이었고, 대학 신입생 선발에 관한 권한은 대학 총장, 입학 전형에 관여하는 교수진에게 있었다. F 대학교의 2015년, 2016년도 입시전형에 체육특기생 특별전형은 없었고, 2015년, 2016년도 '사회체육학과(야간) 추천자' 전형방법은 실기나 면접 없이 오로지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G은 2015. 9.경 '사회체육학과(야간) 추천자'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하였고, 합격자 18명 중 2위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학교 신입생 선발 및 입학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 또는 보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H가 대학교 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H의 지위나 H가 고등학교 야구부를 찾아다니면서 대학교 야구부를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야구부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대학 신입생 선발 및 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H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24] 피고인은 2017. 4. 5. 0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8,000원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6309] 피고인은 F, G과 약 15년 전 한동네에 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G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H 음식점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G의 친구들이 G을 찾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도 함께 G을 찾겠다고 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4. 01:00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8세)과 함께 G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G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구 교육을 잘못시켰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G(18세)이 반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 음식점 주인에게 반납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에서 G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공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피해자 M(43세)에게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01:50경 서울 구로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 G(18세)이 H 음식점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발뒤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14. 03:04경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 부근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동생 G에게 "술을 사와라, 사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한테 돈을 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술값 3,7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값 등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27,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2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13:00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F 및 피해자의 형 P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P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P이 가져온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니 배 째서 콩팥, 허파, 창자, 심장을 꺼내서 니 입으로 먹여줄게"라고 말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4. 02:16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CITI AEC2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위 H 음식점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L근린공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카드사용내역,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것을 방범순찰근무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수경 C 등이 귀가를 권하며 부축하자 위 C 등에게 "니네가 경찰이야, 씨발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다가가자 노상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C의 배 부 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위 C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새끼야. 왜 나를 잡아두냐"라고 묻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성명불상의 민원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8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계속하는 등 모욕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데도(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등) 이를 반복하고 있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9

범 죄 사 실 2017고단2929 피고인은 2017. 11. 12. 11:21경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운영의 'A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번 담배 2갑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3 피고인은 2017. 11. 25. 05:29경 서울 구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번 담배 1갑, 에쎄체인지린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B, AH, AI, AJ, A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4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2. 21.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11.부터 2017. 1.까지 절도죄로 5차례 벌금형 전과를 받은 후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게 담배를 절취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선처를 받고, 처벌을 받은 이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01: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사대부고 방면에서 돈사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F(64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는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기 위해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차량 부근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며 택시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서서히 가속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택시 오른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대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영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 죄 사 실 2017고단501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22: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5:45경 서울 마포구 J 앞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5743 피고인 A는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4. 4. 중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지하층에 있는 'L' 내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50, 251면) 1. 감정의뢰 회보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5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7고단5017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7고단5743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7고단5743 사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밟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자인 C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예정 부지에 설치된 분묘를 조사하여 달라는 용역 의뢰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의 처인 피해자 D과 그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인 E을 국립산청호국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취업알선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얼마 후에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국립산청호국원이 설치되어 직원 채용을 하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의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당신 아들 E을 그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곳에 청탁을 해야 하니 나에게 청탁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청탁 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무원인 국립산청호국원장의 사무인 직원채용에 관하여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청탁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국립산청호국원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4. 11.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500만 원, 2015. 3. 27.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의 권고 형량이 더 높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5:35경 광주 서구 AS아파트 105동 3층 승강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술 취한 불상의 시민을 보호조치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AT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AU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거지같은 새끼들이 지랄이야. 뭐 어쩔 건데,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U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선행 사건(이 법원 2017노2790호)이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 18:55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AJ이 피고인의 단골집인 AK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 대표자이면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B은 전남 영암군 E에 사업장을 두고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G과 "H 설치공사 중 건축, 토목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7,892,993,150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공사가 커지면서 2011. 5. 30. 공사대금 9,476,461,000원(공급가액)에 2010. 3. 8. 부터 2012. 1. 31.까지 맡아서 하기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7,047,929,550원(공급가액)을 발행했으나, 2012년 4월 부대공사(포장, 진입로, 휀스공사) 완료 후 2,428,531,450원(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4. 에 ㈜G에 용역제공을 하고 2,428,531,45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1.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9: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직원 대기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직원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7: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말려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몸으로 부딪혀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물취득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합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2017. 9. 18. 20:56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라며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손님인 E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이에 E이 항의하자 E에게 "너는 뭔데, 씨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주점 의자를 들어 E 등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를 종료한 후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전인 2017. 2. 1.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이미 받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행사한 위력의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4

범 죄 사 실 2016고단4364 피고인은 C 벤츠 C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8,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흑석동 우체국 방면에서 한양부동산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대병원 방면에서 원불교 건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차량의 우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 I(8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서울 동작구 흑석로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44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1:23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좌식 식탁 2개를 손으로 엎어 그릇과 음식 등을 위 업소 내부에 쏟고, 이에놀란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탁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뚝배기 그릇 2개, 수저통 1개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F 작성의 진술서 1. H, I,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중앙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파손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희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644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부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유도와 관련된 진정제를 복용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0

범 죄 사 실 2017고단860. 1. 피고인은 2017. 3. 8. 04: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뒤편 창고 마당에 들어가 시가 2,600원 상당의 빈병 1박스(20개 들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6:25경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인테리어 공사 중인 'F' 일식집 출입문 앞에서, 위 일식집 공사장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비계자재 (좌우 지지대 4개, 발판 4개, X반도 4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 입구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입구에 쌓여 있던 행사용 사은품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롤휴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26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583 피고인은 2017. 6. 22, 01: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출입문 문턱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텐화덕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및 현장 사진, 별건 용의자 절도 범행 첩보 관련 CCTV, D마트 뒤 창고 마당 등 현장 사진, I 휴대폰 입구 등 사진) $2017 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진술태도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나,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과 다투는 것에 피해자 D(54세)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상처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온통 마구잡이로 맞았음'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발등이 골절되는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목격자 E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대리석을 발로 차서 5분 정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발등 골절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처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콧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