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사촌 동생의 주거지에서, 그 곳거실에 있는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사촌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사촌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너랑 이러는 거는 인생을 걸고 하는거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일어나 위 방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아프다"고 하며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약간 잠이 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올려 D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너랑 이러는 거는 인생을 걸고 하는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와 머리를 밀어내고,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으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음부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맞닿게 한 상태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을 밀어내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프면 안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의 사촌 오빠이기도 하였기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내가 너랑 이러는 거는 인생을 걸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고인을 자극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친구인 E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같은 날 C에게도 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C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비록 최초 고소 당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C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2. 11. C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E의 친구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남자친구도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보다 1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이 사건 직후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다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하였으며 해바라기 센터에서 수차례 전문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 자신의 몸 위에서 간음을 시도하는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고, 아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막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부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맞닿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는 여성 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가서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들어서 올려놓았는데, 힘이 없어 그대로 피고인의 몸 위로 쓰러졌더니, 혼자서 양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강제적으로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고인 자신의 성기를 잡아 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청바지를 벗기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가 완전히 조이는 바지가 아니라 잡아당기면 내려가는 정도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방 밖에 E 등이 자고 있었으므로, 강간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위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단지 '아프다'라고만 말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에서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내가 너랑 이러는 거는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피고인을 자극하면 피고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이었고, 종전에 성관계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E은 물론 함께 술을 마시던 F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 불안에 압도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E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성적인 농담을 나누고, 피고인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힐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당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후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자 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E은 위 피해 사실을 듣고는 당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하자 피해자에게 자퇴의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인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E이 나눈 대화의 내용 및 대화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전제로 자신의 친구에게 성관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자세를 다 해봤다', '할 거면 젊고 잘생긴 사람이랑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오빠 왜 그렇게 구멍을 못 찾아'라는 등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E과의 대화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E은 이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한 점, 앞서 본 피해자와 E의 대화 내용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든 자세를 다 해봤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동생의 친구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자신보다 약 15세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