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81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 0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참복지리 2인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놈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176> 3. 피고인은 2014. 10. 30. 03:16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880원 상당의 택시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9460> 4. 피고인은 2013. 10. 25. 03:35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계산용컴퓨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9782> 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피해자 O(여, 52세) 운영의 'Q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21:00:경 부산 금정구 S 소재 피해자 R(여, 62세) 운영의 'T'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지 안주, 소주 2병, 사이다 1병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부산 금정구 V 소재 피해자 U(여, 57세) 운영의 'W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쌔끼야, 장사 왜 안하노, 장사 안하고 싶냐. 아가씨 불러 온나. 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Y 소재 피해자 X(여, 42세) 운영의 'Z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AB 소재 피해자 AA(남, 58세) 운영의 'AC노래연습장'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 왜 불러주나."라고 고함을 질러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금정구 AE 소재 피해자 AD(여, 54세) 운영의 'AF 노래연습장'에서 "술 가져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AH 소재 피해자 AG(남, 54세) 운영의 'AI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지급요청을 받자 "와 씹할 내가 돈을 안주나. 다 끝나면 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J에 대한 2014. 2. 5. 사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5. 23:00경 부산 금정구 AK 소재 피해자 AJ(여, 54세) 운영의 'A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지구대에 신고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전화기 시가 3만 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1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02:00경 부산 금정구 AN 소재 피해자 AM (여, 52세) 운영의 'AO'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지급요청을 받자 "씹할 개새끼야, 돈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19:30경 부산 금정구 AQ 소재 피해자 AP(25세) 운영의 'AR'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오리무침, 맥주 3병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해자 A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1:00경 부산 동래구 AT 소재 피해자 AS(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U'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통닭과 소주 값의 지급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해자 A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AW 소재 피해자 AV(59세) 운영의 'AX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해자 A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AZ 소재 피해자 AY(여, 53세) 운영의 'BA'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해자 B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금정구 BC 소재 피해자 BB(63세) 운영의 'BD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해자 B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0:25경 부산 동래구 BF 소재 피해자 BE(여, 57세) 운영의 'BG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소리치는 등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해자 B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1:00경 부산 금정구 BI 소재 피해자 BH(여, 51세) 운영의 'BJ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피해자 BK에 대한 2014. 10.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부산 금정구 BI 소재 피해자 AJ(여, 54세) 운영의 'AL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들의 술과 안주를 빼앗아 먹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피해자 B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0:20경 부산 금정구 BM 소재 피해자 BL(여, 48세) 운영의 'BN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81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91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4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청취) <2014고단97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AP, BH, AY, AG, O, R, X, AS, AV, BB, AD, AA, U, AM, B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확인 및 현장사진, 각 영수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1 내지 4, 8 내지 22의 각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5 내지 7번의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