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1. 2019고단26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이라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J'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B, C, D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등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B 등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기업은행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게 되었다. 위 B 등은 2019. 8. 12.경 사실은 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 91억 N를 327,6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7,6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위 B 등은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및 17:14경에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포함한 300,000원,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출금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5,427,2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지급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 중앙동지점', 인천시 O에 있는 P은행 'Q 지점'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866 -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E과 친구사이로, 통장을 빌려주고 출금을 담당하여 줄 사람을 섭외한 후 위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금전편 취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I'이라는 카페에 'J'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2019. 8. 12.경 위 게시글을 보고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공소외 A을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A을 소개받은 피고인들은 A의 신분증, 휴대전화 및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정보를 전달받아 'L'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R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 91억 N를 327,6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7,600원을 A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A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17:13경 및 17:14경에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포함한 300,000원, 100,000원, 합계 400,000원을 출금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5,427,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3051 - 피고인 B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L 게임 내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0억 N(게임머니)를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T계좌(U)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N)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L 게임 내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30억 N(게임머니)를 7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위 가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N)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9고단31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I'이라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J'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B, C, D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등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및 W 계좌(X)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B 등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 각 은행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게 되었다. 위 B 등은 2019. 8. 12.경 사실 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 55억 N를 203,5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3,500원을 피고인의 위 W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위 B 등은 위 W 계좌에 입금된 203,500원 중 2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2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후 이체된 돈을 포함한 301,200원을 출금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 B 등은 그 무렵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413,3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알 수 없는 편의점 현금지급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 중앙동지점, 인천시 O에 있는 P은행 'Q지점'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B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고단342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I'이라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J'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B, C, D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등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B 등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 각 은행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L'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게 되었다. 위 B 등은 2019. 8. 15.경 사실은 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 30억 N를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위 B 등은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9고단34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H'의 'T'이라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J'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B, C, D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등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및 W 계좌(X)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B 등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위 각 은행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금전 편취 범행에 이용하게 되었다. 위 B 등은 2019. 8. 30. 05:00경 사실은 위 L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 20억 N를 7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의 위 W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 후 위 B 등은 피고인 명의의 위 W 계좌로 입금된 76,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후 이체된 돈을 출금하여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20고단134 -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공소 외 AB과 사이에, 피고인이 AB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명목의 금전 편취 범행을 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위 AB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안산시 AC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온라인 게임 'L'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게임의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게임머니 30억 N를 111,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경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위 AB의 AE은행 계좌(AF)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6, 2019고단2866 공통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G, AI,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F,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출자 사진) 1. 기업은행 회신자료, W 회신 자료 2019고단30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2019고단3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U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2019고단3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2019고단3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W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 BX, BY, AD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제7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F, G는 2019고단268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각 피해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 A의 공범인 B, C,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들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전문화된 조직적 범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직적 사기' 유형이 아닌 '일반사기' 유형을 적용하였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 구체적인 양형이유(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별 재산상 피해의 규모,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수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 D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약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 십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B, C, D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의를 빌려줄 공범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총 편취 금액도 상당하다. 2019고단2686, 2866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M, AS, AU, BI, BA, BH, G, AO, AJ, AM, AP, AZ, F, BE, AG, BZ, AY(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6, 7, 8, 11, 12, 13, 15, 17, 20, 21, 22, 26, 28, 29, 30, 31)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위 17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 C,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고단134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BY, BW, BX(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3, 4번)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위 3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9고단3051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V 및 2020고단134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AD의 각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총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부 피해회복 과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편취 금액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실제 사기 피해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 C, D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30%를 분배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범행 완성 및 범죄수익 실현에 관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을 단순 가담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C, D은 2019. 9.경 시흥경찰서에 자수한 적이 있으나, 당시 위 피고인들이 자수한 내용은 2019. 9.에 범한 별개의 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사기 전과는 없었다.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 C는 동종 사기 전과는 없었다. 다만, 피고인 C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761호),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8.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약923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D은 동종 사기 전과는 없었다. 다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