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ㆍ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경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B 대화명으로 구름 모양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놓여 있는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기차역무인 보관함에 넣어두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D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가 도용이 되어 다른 전화가 개통이 되어서 국제전화 요금 30만 원이 나왔다. 그 사람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내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전화로 국제전화 요금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제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저희 과장님이 전화를 드릴 테니 저에게 말씀해주신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I’을 사칭하면서 “본인 신상정보가 새어 나가서 국제 전화 요금이 나왔다. 그 사람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내어 갈 수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온 후 집 현관문 앞에 두면 요즘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여 인공위성으로 내놓은 돈에 묻어있는 지문을 촬영하여 분석한 다음 본인 돈을 빼내어가려는 범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의자 A 핸드폰 캡처 사진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메모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채팅 앱인 ‘B’에 개설된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자금 운송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합법적인 자금을 운송하는 일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무인보관함에 넣어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금전거래를 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수천만 원의 거액을 교부하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음은 물론 누가 가져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현관문 밖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수년간 경제활동을 하였고,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해본 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타인과 금전거래를 한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장에 전달하는 돈이라는 말을 들었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현금을 가져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확인받는 절차 없이 몰래 가져갔고, 성명불상자와 B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이 받을 수당을 챙긴 다음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두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이 경찰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B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러 가면 경찰에게 잡힌다. 가지 말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가지고 가라고 해라.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 B만 한다고 하면 찾을 수 없다. 내 친구가 경찰 말 한 마디에 바로 들어갔고, 2년 반 후에 출국시켰다“라며 피해자에게 돌아가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설득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우리 둘 다 찍혔다. 그들이 비자를 찾으면 내가 바로 나온다. 내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보았고, 비자로도 나를 찾을 수 있다“라며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놓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4,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