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0:3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십할. 돌팔이. 내가 아파서 온 걸 알면서 진통제부터 주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간호사인 D으로부터 주치의의 처방대로 피검사를 하기 위해 채혈을 당하자 "왜 이렇게 아프게 찔러. 십할 당장 빼. 제일 얇은 걸로 다시 놔"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응급실 내 다른 환자들 및 보호자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몰핀 진통제 추가 투약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1:25경부터 13: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몰핀 10mg씩 투약 받았음에도 "아니 배가 아픈데 조치를 해줘야 할 거 아냐. 그거 또라이 아니여. 하루 종일 여기서 뭔 짓거리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7.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23:26경 위 응급실에서 몰핀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의료진에게 몰핀 진통제를 추가 투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처방한 새끼 이름이 뭐냐. 십할 그 새끼 빨리 내려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간호사인 E으로부터 "다른 환자분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십할. 넌 태도가 그따위냐"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데스크 앞에 서서 의사를 호출하라며 추가 투약을 요구하여 몰핀 5mg을 추가 투약받은 후, 경구용 진통제도 추가로 처방해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1:52경 위 응급실에서 몰핀 진통제를 투약받았음에도 추가로 더 투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응급실 내에 있던 의사 F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삿대질을 하며 "너 이름이 뭐야. 좆같은 게. 누가 시간을 정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의사 F로 하여금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 응급실 간호사인 G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G에게 "십할 좆같은 년. 너 이름이 뭐야. 내가 원할 때 맞고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4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4.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H에게 "야 언니야 잠깐 와봐. 내가 저니스타(신경정신과 경구용 약)가 부족해. 20알 정도 가져가고 싶으니 의사한테 물어봐서 처방 좀 해"라고 약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에게 "이름이 뭐야. 의사한테 전화해. 내가 얘기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연결이 된 당직의사에게 "저니스타가 없냐. 약을 달라는데 왜 처방을 안 해. 너 의사 면허가 있냐. 의사 맞아"라고 소리를 질러 당직의사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의사에게 다시 전화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전화연결이 된 당직의사에게 "너 어디야. 죽여 버리겠어. 외래과장들은 주는데 너는 왜 안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5.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9:51경 위 응급실에서 몰핀 진통제를 투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의사가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놈 어디 있어. 당장 내려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안전요원에 의하여 응급실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 "그 의사 이름이 뭐야. 아 십할 좆같이. 그 새끼 쌍판대기 좀 보게 오라고 해. 2대만 맞겠다는데 왜 마약을 안주는 건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6. 2017.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19:24경 위 응급실에서 몰핀 진통제 투약 전 받게 되는 기본검사를 거부하며 빨리 투약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위의 다른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비를 걸어 응급실 간호사인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누가 괴롭혀. 니들이 안 해주니까 말하는 거잖아"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9:52경 몰핀 진통제를 투약 받았음에도 추가로 투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아 십할 그냥 주사를 놔달라면 놔주면 되는 거지 무슨 시간을 지켜 십할. 답답하네. 십할 잘 좀 하자고. 잘 좀 지내봐 좆같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7. 2018.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19:05경 위 응급실에서 사전에 전화를 걸어 진통제 투약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음에도 병원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데스크에 앉아 있는 응급실 간호사인 H에게 "그래서 뭐라고. 약을 줄 수 있냐고 없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보고 있던 주위의 환자들로부터 "그만 좀 하시죠. 예의를 지키세요"라는 말을 듣자 "뭐.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십할 것들"이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싸우려 하였으나, 보안요원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병원 밖으로 이끌려 나가자 "내가 왜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8.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8:59경 위 응급실에서 "나 주사 빨리 좀 줘요. 빨리"라고 소리를 질러 응급실 간호사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언동을 녹음하겠다고 고지받았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9.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2:51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H에게 "소주 3병을 마셨는데 아무래도 내 배에 복수가 찬 것 같다. 느낌이 이상해. 이러다 가는가 보다. 복수인지 아닌지 봐야 돼"라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03:30경 당직의사로부터 복수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자 몰핀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니가 뭔데 약을 안주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향해 "저런 다리 병신도 살겠다고 바둥거리는데 나는 왜 안주냐"라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의자를 의료진을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담당의사, 병원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10. 2018.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9:21경 위 응급실에서 의사 J에게 "빨리 약 줘. 당장 아프니까 약 달라는 거지. 니가 뭔데. 저 발라버릴 년"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J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응급실을 나가게 하고, 같은 날 19:47경 몰핀 10mg을 투약 받았음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며 "내가 온지 언젠데. 이런 십할"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11.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9:44경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 K에게 즉시 몰핀 진통제를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0:00경 몰핀 10mg을 투약 받으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통화하다가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통화를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12. 2018.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21:30경 위 응급실에서 의사 J에게 빨리 몰핀 진통제를 투약해 줄 것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L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녹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L에게 "니가 뭔데 녹음해. 녹음에 환장한 년. 썩어 문드러져 버릴 년. 갈아 마실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13.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9:44경 위 응급실에서 몰핀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의료진에게 마약성 경구용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진통제 처방이 안되는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처방을 내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사 J로부터 이미 처방받은 사실이 있어 추가 처방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아니 과장 전화 줘봐. 약은 줘야 될 거 아냐. 과장한테 전화하라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의사 J에게 "너 이름이 뭐야. 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한다. 과장님들은 약을 주라고 한단 말이야. 너는 그런 것도 못하면 때려 쳐야 할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I, D, E, O, H, P, G, K,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S, K, R의 각 진술서 1. C병원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안전보안팀 근무일지, 간호기록지 2016년, 간호기록지 2017년, 간호기록지 2018년, 의사진료기록지 1. 녹취록(2017. 11. 29.), 녹취록(2018. 1. 15.), 녹취록(2018. 5. 11.) 1. CCTV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응급실에 찾아가 다시 응급진료 방해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 간호사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병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19: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판시 제8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5. 11. 22:1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녹음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들 및 의료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녹음해. 녹음에 환장한 년. 썩어 문드러져 버릴 년. 갈아 마실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이틀 전 응급실 소속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녹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응급실에 전화하여 간호사인 N에게 "응급실에 도착하면 응급실 의료진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23:14경 위 병원에 찾아가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 총길이 약 13cm)을 구입하여 입고 있던 잠바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응급실에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커터칼을 구입한 사실을 목격한 보안요원 Q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전화한 후 병원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입고 있던 잠바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응급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커터칼을 휴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커터칼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