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투자개발 회사인 (주)B 대표이다. 피고인은 국방부가 관리하던 시가 133억 1,000만 원 상당의 인천 중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명목 등으로 14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B 지분 40%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2016. 2.경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자, 피해자가 취득한 ㈜B 주식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주주 전원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잔금 지급기한을 상당히 경과하여 당장 잔금지급을 해야 하니 즉시 연대보증을 해 주거나 주식을 포기하라. 주식을 포기하면 돈은 원금에 더 얹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시가 불상의 ㈜B 주식 24,000주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여신취급품의서, 여신심사회의록, 주주명부,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근보증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확인서, 이메일, 이사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보증을 서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주식 대가 등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은행으로부터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만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증을 꺼리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주주 전원의 연대 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보증을 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은행의 대출규정에는 법인대출 시 최대주주, 지분 30%이상의 대주주, 대표이사 등 중에서 1인의 연대보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E은행의 대출담당 임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규정과 달리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행의 대출을 중개한 H은 피고인에게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나, 대주주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을 무렵에는 피고인 외에 40%의 지분을 가진 피해자의 연대보증도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은 대출 중개인에 불과한 H이 아닌 E은행의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연대보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E은행은 2016. 2. 19.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주)B에 대한 대출에 관한 여신취급품의서를 기안하였고, 같은 날 여신심사회의에서 위 대출이 가결되었는데, 위 여신취급품의서에는 (주)B의 주요주주로 피고인, 피해자의 처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만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E은행의 직원이 2016. 2. 19. 피고인 측에 대출에 필요한 이사회의사록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양식에는 피고인만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양식의 내용 그대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22.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위 약정서 등에는 피고인만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출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19.경 이전에 피고인 1인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2016. 2. 22.경에는 위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인의 연대보증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대출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2016. 2. 22. 22:30경 피해자에게 "무조건 보증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주세요. 계산 잘해서 결론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당시의 상황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피해자의 보증을 계속 요구하며 피해자가 주식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밤늦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으며 보증요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2. 23. 오전에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위 주식 양도 대가 등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14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을 포기하면 돈은 원금에 더 얹어 주겠다고 한 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주요 내용 중 일부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B는 2016. 2. 19. (주)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에 의하면 (주)J은 잔금 납부 명목으로 50억 원을 투자한 후 개발활동의 결과 등에 따라 추가로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E은행의 대출과 (주)J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 지급 문제도 해결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양도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주식 양도 대가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만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과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가시적인 단계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당초 약정과 달리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주주 전원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상한 바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식을 교부한 행위 그 자체로 입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양수한 주식을 통한 이득을 실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3.경 피해자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주)B 주식 24,000주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에 의한 주식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 그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한 주식의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고 주식의 재산적 가치란 주식 자체가 표창하는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말하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K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사실상 피고인 1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B 측에 총 14억 원을 지급하고 지분 40%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14억 원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 후 매도를 통한 향후 수익 분배를 위해 피해자가 40% 지분을 갖기로 한 것이므로, 위 14억 원 전체가 주식 양도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B의 주식 24,000주를 인수하면서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1억 2,000만 원에 인수하고, 14억 원 중 주식 인수대금 1억 2,000만 원 이외의 금액은 피고인과 ㈜B에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위 25억 원은 피해자의 투자금, 주식 양도 대가 및 상여금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금액으로 위 금액 중 주식 양도 대가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통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에도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B 주식 24,000주의 가액이 14억 원 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