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기흥구 E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위 사업부지에 포함된 F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채무가 15억 원 상당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타운하우스 등의 개발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J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과 함께 전부 1개월 후인 2월말까지 갚겠다. 용인시 기흥구 K, L, M, N에 대한 소유권 및 담보 대출 채무명의를 틀림없이 이전해가겠다.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채무가 15억 원 상당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타운하우스 등의 개발사업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O 명의의 I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P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입금증(2016. 9. 13.자, 2017. 1. 23.자)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채무에 대한 수사) 1. R 명의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위하여 F 측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잔금은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한 후 그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신축사업을 위한 시공업자인 P의 공사 인부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F 측과 마찰이 생겼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P이 피고인에게 F 측에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P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P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이를 직접 F 측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F 측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1억 5,000만 원은 P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사 위 돈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가치를 지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는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2016. 9. 13.자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F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경찰 제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P이 함께 피해자에게 'F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P 진술의 주된 부분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년 12월경 3개월치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P의 진술 내용과도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에 기인한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은 아니다.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명의의 계좌로 입급되어 곧바로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P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겠으니 이를 직접 F 측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H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무관한 돈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굳이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P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임에도 P을 단독 차용인으로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모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위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의 공사업자에 불과한 P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위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직접 차용하였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 12.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5.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타운하우스 신축현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P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의 차용 관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P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또는 P이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아닌 P이 단독으로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P이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단독으로 범하였다는 사정으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F 측 토지의 매도인인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약속한 20일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그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 P은 2016. 4.경 용인 기흥구 K, L, M,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S, T(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1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수인 명의는 피해자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6. 6. 3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약 1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1. 23.경 피고인이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위 개발사업에 사용하라고 하며 1억 원을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1억 원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납한 1억 7,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즉, 위 1억 원은 차용금이 전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2017. 1. 23.자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이 차용금인지 여부 이 부분 1억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P이 2016.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은 피해자가 매수인(대출계약상 채무자)으로 되어야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이 실행되면 3 ~ 6개월 내에 개발행위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수익금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겸 채무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이 되지 않던 차에 피고인이 2017. 1. 초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모든 돈을 2월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도 꼭 이전 해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2017. 1. 5.경 기존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대금지금확인서'를 교부받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1억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그 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이 사건 1억 원이 차용금임은 인정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900만 원을 9차례 정도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위 4억 5,000만 원에는 이 사건 1억 원이 포함됨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외의 다른 토지들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면서도 그 개발행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해 왔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전적으로 부담해온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P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그 매수인 명의만 제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만을 제공하되, 그 매매대금은 전부 피고인이 부담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대위변제(대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앞선 차용금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서 등 아무런 서류도 받지 않은 채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앞선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앞선 돈까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부된 돈(3억 5,000만 원)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급하게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월 말까지는 모든 채무를 전부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 1억 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따로 작성받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의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한다. 2)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타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고, 진행하던 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채무를 약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직접 변제된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7. 11. 30.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2. 28. 주식회사 제이투에게 매도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전혀 아닌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는 일정 부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피해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의가 미필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