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0.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 G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계획 수립 총책인 Q, R는 2014. 4.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를 회피하고자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R는 2014. 4. 7., Q은 2014. 4. 11. 각각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 및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인 Q, R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지역명>에 있는 I 콘도, J, L 레지던스, V 레지던스 등을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속칭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AE(<도메인주소>)', 'AN(<도메인주소>)', 'AP(<도메인주소>)', 'AS(<도메인주소>)', 'AT(<도메인주소>)' 등 도박사이트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9년경부터는 말레이시아 <지역명>에서는 AV 레지던스, BI 콘도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국내인 <주소>, <주소>, <주소> 등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속칭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설치한 후 해외 및 국내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의 가입, 교육, 관리, 통솔체계 총책인 Q, R는 학교 동창 또는 고향 친구인 S, T, U, Y, W, X 등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실장, 팀장 등 직책을 맡긴 뒤 사무실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해 지인, 가족 등을 상대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월급을 50만 원씩 올려주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운영팀, 계좌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아가 총책인 Q, R는 모집된 조직원들의 휴가, 비자갱신, 병가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감봉 등 제재를 하고, 생활비, 식비, 차량운행 비용, 비행기 탑승료 등을 지원하며, 말레이시아에 '<상호명>'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에 따라 총책인 Q과 R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운영, 수익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S는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위 Q, R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인출, 속칭 '대포통장' 제공, 사무실 관리비 지급,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T, Y, U, W 등은 사무실 팀장으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도박사이트 이용계좌 및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Z, AA, AB, AC, AD, AW, AF, AG, AH, AI, AJ, AK, AL, 피고인 G, 피고인 F 등은 일반 조직원이자 직원 직책으로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의 업데이트 및 배당률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역할을, AM, 피고인 D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X은 국내에서 위 Q, R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Q, R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O,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작업, 도박사이트의 메뉴 오류 해결, 서버 및 사이트 관리 등 전산상 처리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Q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마.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 방법 강구 총책인 Q, R는 다른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및 수익금 관리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들을 사용하였고 보안성과 은닉성이 보장된 '바이버', '텔레그램'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운영사무실 위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장비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및 국내 등지에서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바.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개발실 직원,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개발실 실장으로서,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운영 직원,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계좌팀 실장으로서, 피고인 E은 2019.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실장으로서, 피고인 F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운영 직원으로서, 피고인 G은 2018.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운영 직원으로서 위 Q, R와 함께 위와 같이 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와 같이 Q, R 등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개의 계좌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Q, R, AR 등과 말레이시아 <지역명>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AE(<도메인주소>)', 'AN(<도메인주소>)', 'AP(<도메인주소>)', 'AS(<도메인주소>)', 'AT(<도메인주소>)', 'BN(<도메인주소>)', 'BK(<도메인주소>)', 'BL(<도메인주소>)'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 R는 2014. 4.경부터 말레이시아 <지역명>, <주소>, <주소> 등지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속칭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사이트 운영, 수익 분배 및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AR,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7.경 직접 운영해왔던 BN, BK, BL의 각 관리자 사이트와 그 비밀번호, 입출금 계좌(속칭 '대포통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위 Q 및 R에게 인계하되 그 대가로 그 운영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약정하면서 2018. 8.경부터 2022. 6.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 역할을,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개발실 직원,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개발실 실장으로 도박사이트 및 서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운영 직원,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계좌팀 실장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2019.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실장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운영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2018.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운영 직원으로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근무하면서, 2014. 12.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개의 계좌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이 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주는 등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각 근무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Q, R,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제3자 명의로 된 총 128개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 R,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R 등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BN(<도메인주소>)', 'BK(<도메인주소>)', 'BL(<도메인주소>)'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R은 2012. 6.경부터 도박사이트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수익금 인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직원으로 AR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하다가 2015. 7.경부터 공동사장으로 승격되어 직원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직원으로 AR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하다가 2018. 3.경부터 공동사장으로 승격되어 직원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근무하면서 2017. 1. 2.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계좌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이 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각 근무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제3자 명의로 된 총 39개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불상액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R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인 Q, R 등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경 Q에게 피고인과 같은 춘천 지역 출신 지인 AI를 소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2018. 12.경 Q 등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도박사무실을 중국 <지역명>로 이전할 때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해주는 등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S. T, X, AH, AG, Y, AO, Z, AU, U, AB, AC, AD, AW, AF, R, Q, AM, AX, AY, AZ, AR, AL,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제보자,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K·BN 도박사이트 특정, BT·BU 충전계좌 관련, BT·BU 도박사이트 특정, BK 사용계좌 IP 사용자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방심위 신고내역 회신자료, BK·BN·AP 사이트 범죄일람표 관련, 피혐의자들의 수익금 분배 정황 확인), 각 수사보고서(말레이시아 도박사무실 근거지 파악, 도박수익금 계좌금원 인출자 특정, BK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5649 회신자료 첨부, 수익금 관리 업무 실행 장소 확인-AA 주소지, <지역명> 사무실 탐문수사 및 AK 실거주지 확인, S 가족 명의 도박계좌 사용 확인, BK 등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BO 확인, 체포영장 신청대상자 출입국 기록 확인, BK·BN·BP 사이트 범죄수익금 규모 특정, ESVPN ID별 실사용자 확인, BP 4개·BL·AT 도메인 특정, BP '<BP영문명>' 조직 규모 관련, 춘천라인 근무자 5인 확인,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금규모 재특정, 말레이시아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 컴퓨터 자료채증, 피의자 AO 압수물 출력본 첨부, 피의자 R·Q의 범죄혐의 상당성 정리, 피의자 X의 인출카드와 연결된 계좌 일부 확인, BK·BN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603억 원 확인, 피의자 AX의 계좌 공급 역할 상당성, 피의자 AX의 AN 수익금 자료 분석과 판단, 피의자 AR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등, BL·BN·BK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관련, 피의자 AR이 도박사이트 운영 당시 사용한 계좌, 범죄일람표 관련 확인된 계좌 5개 추가 관련 수사, 피의자 AX 공급 46개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범행이용계좌 총 154개 거래 총입금액 수정, 피의자 D 제공 계좌 확인,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BK·BN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출처 확인 및 CD 첨부, 피의자 AR 직접 운영기간 이용 범행계좌 작성, 피의자 AR 직접 운영기관 이용 범행계좌 작성 및 CD,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2. 9. 14.자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거래개설정보 자료첨부) 및 첨부자료 사본 1. 임의제출 사진자료 출력,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출입국기록,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면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의 가. 중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직원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직원으로 AR 등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운영업무를 하다가 2015. 7.경부터는 공동 사장으로 직원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R은 수사기관에서 '2012. 7.경 처음으로 필리핀에 BD와 도박사이트('BQ', 이후 'BN'로 명칭 변경) 사무실을 차렸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있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2~3개월 운영하다가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BD, 피고인과 함께 'BQ'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R와 'BR'(이후 'BL'로 명칭 변경) 사이트를, 피고인과 'BS'(이후 'BK'으로 명칭 변경) 사이트도 운영하다보니 단속이 두려워 피고인과 외국으로 가자고 결정한 뒤 2014. 2.경 말레이시아에서 사무실을 차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492, 8507, 9665쪽), BD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22쪽). 또한 R는 수사기관에서 2012년말 또는 2013년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직원이고 AR과 도박사이트('BR') 사무실을 운영할 것인데 함께 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여 이를 수락한 뒤 2013. 12.경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피고인, R, AR이 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하였으며, 2014. 1~2.경 피고인과 AR이 말레이시아로 먼저 가서 사무실을 얻었고 R는 2014. 4. 7.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은 피고인이 알아봐 주어 그때부터 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628쪽) 위 각 진술들이 서로 들어맞고 피고인은 2012. 10. 23. 입국하였다가 2014. 2. 18.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증거기록 9078쪽)이 역시 위 진술들에 부합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필리핀에서 운영하여 오던 도박사이트('BQ')를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다가 R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뒤 이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행 장소만 달리할 뿐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은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데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급여 2,500만 원을, 2015. 7.경부터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2018. 8.경부터 2022. 6.경까지 수익금 3억 원을 각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71, 10214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에 급여 2,600만 원, 2017년에 급여 3,400만 원, 2018. 2.경까지 급여 700만 원을 받았고, 2018년에는 수익금의 15%, 2019년부터는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는데 2018. 3.경부터 2022. 6.경까지 수익금 3억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12, 10217쪽). 이에 대하여 AR은 수사기관에서 2014. 3. 1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도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가져갔는데 자신이 가져간 수익금은 매월 약 3,000만 원이고, 도박사이트를 Q, R에게 위탁운영한 2018. 8.부터 2022. 6.까지의 수익금은 15억 8,000만 원인데 이를 50(AR): 30(피고인 A): 20(피고인 B)으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514, 9671쪽)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4억 7,500만 원,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3억 6,7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월 400만 원,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월 700만 원,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월 1,000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907, 10191쪽), 피고인 C가 도박사이트 사장으로 지목한 Q은 수사기관에서 직급별 급여에 대하여 팀장은 월 500~1,000만 원, 실장은 월 500~800만 원, 직원은 월 300~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085쪽) 이를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바, 위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1억 9,6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지만,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가담하여 피고인 A가 4억 7,500만 원, 피고인 B이 3억 6,700만 원, 피고인 C가 1억 9,600만 원의 급여 또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부분(피고인 A, B이 받은 수익금 부분은 AR과 피고인 A, B이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주범들로부터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은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은 이상 이를 추징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해외에 주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VPN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해 파생하는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E, G이 초범인 점, 피고인 C, F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B, C, D, E, F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H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자진 출석한 시기는 이미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피고인 H은 범행을 방조하는 역할에 그쳤고, 피고인 E은 범죄단체의 목적인 도박사이트 운영과는 관련성이 다소 낮은 주점관리 업무를 상당 부분 하였던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공동사장이 아니고 급여 형태만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AR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BN, BK, BL를 운영하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직급을 사장으로 올려주고 그때부터는 위 피고인들이 사장으로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받아왔는데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Q 등에게 위탁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이에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장기간 받아 그 금액이 상당한 점도 고려하였다) 및 범행에 가담한 기간, 공범들과의 양형에 대한 형평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