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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D아파트(1차, 2차)를 시공하는 (주)E의 하청업체이며 분양대행업체인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아파트 공사에서 더 많은 공정을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분양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D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 진행 중에 있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D아파트 203동 405호는 2006.경 이미 (주)E의 하도급업자인 H에게 넘겨주어 분양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I에 있는 위 (주)F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아파트 203동 405호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 분양계약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경 위 아파트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 4. 13.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을 위 J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J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입금증, D아파트 예약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 1. 각 수사보고(불기소이유서 첨부, 203동 405호 분양계약자 및 입주자 진술 청취,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인 J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4,000만 원 이외에도 1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대여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J을 상대로 위 4,000만 원과 관련된 사기 범행과 관련한 고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J을 통하여 D아파트 203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프리미엄 및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특정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J이 지정하는 계좌에 프리미엄 1,000만 원 및 계약금 등 명목의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J으로부터 이미 H에게 넘어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예약서를 교부 받았다. J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분양계약자 현황이나 분양수수료 등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프리미엄이나 계약금의 사용에 관하여도 보고를 한 후 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아파트 한 채를 피해자에게 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받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3,000만 원(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D아파트 405동 601호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J을 통하여 시행사에 입금한 것이다)은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으로 시행사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프리미엄으로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L에게 각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시행사에 입금한 돈을 제외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이 들어갔으니까 입금시키라고 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에 입금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최초 J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해달라고 하여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받았고, 당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 여러 건 있어 우선 피해자의 계약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고 입주 시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위 계약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J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년경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 건물의 냉·난방 에어콘 설치공사 대금 362,698,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483,5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E건물 504동 2404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인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2. 11. 1.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인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아파트를 F 명의로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194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가 허위양도인지 여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9. 19.경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0600)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2. 11. 1. 위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처에게 진의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증여가 진의가 아닌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0. 23: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현금 55,000원이 든 지갑 1개, 모자 1개,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점 등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01: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캔음료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3,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9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12:00경 세종시 도원로 18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가로수로 11-6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G, P, Q, R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편의점 영수증 등 첨부, 피해현장 CCTV 사진 첨부, S편의점 및 T편의점 CCTV 사진 첨부, U편의점 CCTV 사진 첨부, 피해품 압수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등, 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 오토바이 수사, 피해장소 추가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전과 관련 송치서 첨부,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절도 범행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과정에서 다른 범행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명의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춘천으뜸점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와 빵을 먹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순경 G(27세)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G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그런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와 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재판도중 소재불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들과 동종 범죄로 실형, 벌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태백시 D 지하 1층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2018. 12. 중순경부터 근무)은 위 게임장의 직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1.부터 2019. 2. 21.까지(피고인 C의 경우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실력과 무관하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여 우연적 결과에 의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위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그 게임포인트를 소유한 손님이 게임 포인트의 재투입을 요구할 경우에는 게임포인트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님들끼리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게임포인트를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이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포인트를 돈을 받고 판매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조장·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미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K 회신), 수사보고(E 경찰 촬영영상분석), 게임장 개설 관련 서류, 수사보고(H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B, C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 C은 각 종업원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소재 차마실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작동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 전원과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등 손님 2명과 다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내가 A이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씹할 좆 같은 새끼야,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처럼 피해자에게 욕하고, 손님 D와 E에게 "씨발년아, 담배 한 가치 줘봐."라고 하면서 위 손님들의 팔을 잡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취감면 여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한 달에 서너 번씩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피해가 큰 사정을 가중사유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그랜토트렉타, 트레일러)의 소유자이고, A는 위 차량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10. 17. 14:1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지방도 1021호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 방면에서 함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는 총중량 32.4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총중량 42.8톤의 콘크리트 침목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증교사 피고인 C은 2012. 9. 19. 12:10경 시흥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A, D의 머리 부분을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같은 날 체포되었고, 피고인 B은 다음날 시흥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C을 접견하면서 동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적 부심사 청구를 통해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A, D에게 말해 합의서와 '소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A, D을 만나 합의서와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시흥경찰서 유치장에 A, D을 데리고 피고인 C을 접견하여 피고인 C 앞에서 A, D이 합의서와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다짐하게 한 후 A,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합의서와 '소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몸싸움 도중 소주병이 깨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C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4., 같은 달 22., 2013.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3회에 걸쳐 접견을 온 피고인 B에게 A, D이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 '소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지시하고, 계속하여 2012. 10. 23., 같은 해 12. 10.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A,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증언하도록 교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12. 1. 17:00경 시흥시 K 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D을 만나 그들에게 '탄원서대로 법원에서 진술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2012. 12. 21. 05:00경 시흥시 I에 있는 A이 근무하는 'L 노래방'에서 A에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여 허위 증언하도록 부탁함으로써 A, D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함께 A, D에게 2013. 1. 1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46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M 판사에게 'C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A,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B, C의 교사에 따라 2013. 1. 1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46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6단독 M 판사에게 'C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46호 소송기록 중 일부(공소장, 공판조서,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사본(C), 수사보고(C, 징역형 확정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3.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4.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B, D :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위증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타인의 강압, 위협에 의한 범행가담(피고인 A, D에 한하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증교사(피고인 B, C에 한하여)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피고인 B, C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피고인 A, D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C : 징역 6월 피고인 A, D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 C은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위증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63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마당에서 위 E의 부속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53.76m² 가량의 목조 종각 1채를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치에서 예외규정(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의 경우 그 법규의 의미를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창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E 마당에 위 종교시설인 E의 부속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각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4항 나호에서는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법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바, 2013. 8. 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신광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수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6. 1. 26. 13:38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서안동영업소 앞 하행선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20: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콘도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방뇨를 한 다음 주식회사 미봉 소유인 철제 방화문 1개(90cm×210cm)를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20. 20: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먼저 출동한 고성군 E 자율방범대 대장인 피해자 F(53세)과 같은 방범대 대원인 피해자 G(39세)에게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방범대 제복 왼쪽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제1, 2항과 같이 범행한 피고인에게 그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씹새끼야, 나 12사단 수색대 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이 녹취함을 고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J과 위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이마로 I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와 체포된 현행범의 인치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I(3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한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1. 2013. 4.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주점의 종업원 E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 어디 와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빈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 04:00경 진주시 F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에 대고 "씨발 년이 죽을라고 그라나, 야 이 씨발 년아, 니 한번 죽어 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3. 6.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가게에 몸 팔러 왔나, 역전에서 씹이나 팔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인 G에게 "저 새끼가 니하고 붙어먹은 새끼가, 니가 불렀나, 장사 안 한다 개쌔끼야, 나가라"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잘 어울려 놀다가 갑자기 "오빠 겁이 나."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2회, 머리 1회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거 중이던 여성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56세)가 이전에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을 이간질하며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못된 행동은 하지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행동은 안했다"라고 대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0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국민은행 직불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9. 30.경부터 2013.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91,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4. 00:38경 부산 사상구 R 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700원을 견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I, W,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Q,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E,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1,2 (발생보고 일건서류 일체), 범죄일람표24(발생보고 일건서류 일체) 1. 피의자 소지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농협) 1. 범행도구, 압수품 등 사진, 현금을 인출하는 피의자의 모습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K과의 전화통화내용 및 범죄일람표 69번 피해품 내역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은 대부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상점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