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7

범죄사실 2015고단5327 1.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D주점 내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3167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D주점에서 E, F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E, F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4.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F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주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각각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위 D주점 스테이지에서 E의 뒤에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23:30경 위 D주점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F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E, F을 각각 추행하였으므로, E, F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허위의 신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27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자료 재생시청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3167 1. 증인신문조서 사본(E), 증인신문조서 사본(F), 공판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내용 분석), 수사보고(고소인의 손의 위치를 표시한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E이 추행범의 얼굴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각 고소, 고발인 내역, 각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현장상황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칭 '꽃뱀'으로 몰아갔고,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무고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고 무고죄로 추가 기소되자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번의하여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 범행도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백으로 보일 뿐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속행한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강제추행 및 무고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