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아 2007.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자 20:00경부터 그 다음 날 오전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혼미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사전 연락 없이 그곳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그곳으로 오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차량을 진행하여 동두천시 이하 불상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안전벨트를 채우고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도록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악마 같은 년이다’, ‘내가 죽어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진 것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3.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43 피고인은 2021. 4. 1. 12:00경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차량에 태운 후,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인 2021. 4. 2. 00:00경까지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가평군, 춘천시, 속초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 차량에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른바 ‘뒷세계’의 일을 한 적이 있어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이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일 능력이 있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고, 앞으로 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자신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2021. 4. 2. 00:5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부위와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첨부) 1. 자필 일기,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첨부) 1. 녹취록, 각 녹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누범 전력자료 첨부)], 판결 문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이 극단적이고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대상, 범행 이전의 행적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으며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을 아버지로 반겨준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강제추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이 극히 패륜적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거주지를 수차례 이전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후 피해자가 다른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하였고, 구속되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믿음을 져버렸구나, 나도 그에 대한 답례를 확실히 해 주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상처를 입고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21. 3. 3.자 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