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계속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교제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로 “나를 자극하지 마라. 그러면 재미없을 것이다. 회사에 찾아가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6.경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인 ‘F’방에 ‘대구 쓰레기집엄마 방화 사건.요약으로 말씀.실제 엄마라는 사람은 애들 쓰레기 더미에 방치하고 매일밤 술마시는건 여사에 몇날 몇일씩 외박을 하였으며 다수의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애들 방치했고 심지어 관련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직장 직속 상사 유부남.애까지 있는 사람에게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여러 남자 동시에 만났다고 하네요. 죄책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엄마는 애들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애 양육 하면서 애들 아빠 양육비 꼬박꼬박 받으면서 나라에서 한부모가정까지 지원받으면서 애를 저렇게 까지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법에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름은 B이라고 합니다. 93년생 경산, 대구시거주. 오늘 세상 아무도 모르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불륜사실이 최초 드러났습니다. 뉴스에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애들 엄마는 애들 방임 방치, 학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으며 불륜 사실 또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음. 관련 G 보도링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B의 명함, 피해자 B 및 그 자녀의 사진, 피해자 C 및 그 자녀의 사진 등 총 15장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5)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4, 77) 1. 문자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3),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 개인정보를 게시하고 심지어 피해자 B의 자녀들의 사진까지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그 협박과 명예훼손의 내용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B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계속 본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교제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화로 “네가 유부남이랑 바람피운 거 다 알고 있다. 회사에 이야기 하겠다. C사장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2021. 4. 16.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2021. 4. 16.자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회사에 다 얘기하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래 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응?”이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내가 다 미안해”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화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각 협박 범행 이후의 것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행위 자체를 지칭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대답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과 같은 협박을 받아서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2020. 11. 1.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46)이나 2020. 11. 경 및 같은 해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제2호증) 등에 따르면, 2020. 10.경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한 사유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3.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 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자녀를 방치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21. 3. 31.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2) 또 2021. 3. 30. 피해자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언론 보도 내용의 인터넷 링크를 메시지로 받았다. “엄마와 함께 살던 어린 남매가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략)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마루며 부엌이며 온통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온갖 조리도구는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고 음식물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컵라면 찌꺼기가 남아 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었습니다. (중략) 함께 사는 엄마는 며칠 씩 집을 비웠고, 아이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 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 3, 4일이라고 했는지, 4, 5일이라고 했는지 엄마가 집에 없다. (후략)” 3)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이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자녀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기재 협박 부분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해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을 드러내어 명 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각 기재 협박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