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단1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금융알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우리은행 D지점 E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액 예치 고객의 세무, 투자 등의 상담 및 권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우리은행 위 지점에서 G 운영의 부동산 개발업체 H를 위해 일하던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울산 울주군 I에 추진하던 공장용지 매수대금으로 25억원이 필요하니 이를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배농장 보상비 약 40억원을 받아 위 은행에 예치한 K, L 부자에게 위 예금 중 25억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고 공장용지 허가도 곧 나니 이곳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위 K, L로 하여금 2007. 6. 20. 6개월 사용시 원금의 30%, 1년 사용시 원금의 50%를 투자수익으로 받기로 하고, 자신들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G이 세운 H의 법인 계좌로 25억을 송금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은행 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G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수재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7. 6. 22.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항과 같이 25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후 이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교환하여 이 중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관하여 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7. 6. 22.경 위 나.항과 같이 자신의 은행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자신의 후배 M 명의로 배서하여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한 후 이 중 100만원권 수표 5장 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통장인 N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입금하였고, 그 후 현금으로 찾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07. 5.경 자신이 일하던 P부동산에서 위 부동산 운영자이면서 공장용지 개발업자인 G으로부터 공장용지를 개발할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 25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은행 E센터에서 주요 고객의 자산관리, 투자, 세무 등 종합적 금융관리를 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A에게 25억원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고객인 K, L 부자를 소개하자 이들을 데리고 피고인 A와 함께 공장용지를 돌아보면서 위 부지는 곧 공장 허가가 날 것이고, 이로 인한 투자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위 K, L가 피고인 A의 강력한 권유로 자신들의 예금을 위 공장용지에 투자하기로 하고, 실제로 예금을 인출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7. 6. 20.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K 부자를 투자자로 데려온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은행원인 피고인 A의 직무인 주요고객 자산의 투자권유 업무와 관련하여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증재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07. 6. 22. 위 우리은행 D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주요고객의 투자권유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S, L,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 부자 송금내용 확인, E운영에 관한 지침 첨부, N의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직무와 관련하여 도덕성과 첨령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한 점, 결국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한 위 K 등이 아직까지 투자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알선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인 친구 A의 지위를 이용할 의도로 먼저 A에게 투자자의 소개를 부탁한 점, G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결국 위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