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50경 창원시 진해구 B, C 부근에서부터 D, E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내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중독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상황을 감독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4.21: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중앙삼거리교차로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진해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10, 11번 늑골, 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5: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서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낮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 또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9. 7. 7.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발마사지 20,000원 및 30,000원을, 전신마사지 40,000원을 각각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손으로 눌러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회째 위반으로 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3.0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17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입술 주변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25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경목(기소), 박성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남, 33세)와 피고인 A(여, 25세)는 2020. 8. 5.경 피고인 B가 총무로 일하는 고시원에 피고인 A가 입실을 문의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8. 01:20 경 용인시 수지구 C모텔 D호에 피해자 B와 함께 입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는 모텔비를 환불하여 퇴실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퇴실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송명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03:15경 광양시 B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편도 3차선 사거리에 서 있다가 '주취자가 도로에 서 있어 사고위험'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36세)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귀가할 것을 거듭 권유받고도 불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속 그러면 주취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다수의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 중하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판사 홍은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12로 20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단속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가속하여 도주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증거기록 5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185 통정2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11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6:4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선 선불금 증서, 각 입출금내역서 중 해당 부분, 승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동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전력 다수인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기타 일부 승선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0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순일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3:10 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0: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01:00~0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본 적 없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계산을 안 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던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식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8. 16. 03:40경 서울 노원구 C, 5층 D 노원점에서 자신들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 B의 여자 후배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며 치근덕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소 밖 비상계단으로 불러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치근덕거린 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먼저 맞는 등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신건호(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왕선, 김종영, 이율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6.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공급가액 합계 14,188,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21개 거래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446,162,2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6.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534,19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등 22개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65,833,1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 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7. 23, 26번)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2, 14, 16,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1),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 및 그 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경정된 세금과 가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원단 산업의 구조, 해외 매입처의 특성들을 고려해 1)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참조).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8, 2019고단7179(병합), 2019고단826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 함석욱(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1.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외선물 트레이더인데, 해외선물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개월 후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없어 선물 투자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여 약정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외선물 트레이더인데, 해외선물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개월 후에 수익률 200%를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없어 선물 투자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여 약정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227179 피고인은 2018. 12. 2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해외선물 트레이더인데, 현재 'G'이라는 해외선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TV 출연도 했었으며, 현재 6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선물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없어 선물 투자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여 약정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82674 피고인은 2018. 12. 1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두 달 만에 500이 천으로! 수익 확정 펀딩딩! 연말 선물 책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없어 선물 투자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었고,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여 약정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4. 300만 원, 2018. 12, 18.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현재지 확인), 판결문 등 120191/6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은행 회신 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9고단7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회신 2019고단8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송금결과 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H, F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수정 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6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권용범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5. 01: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과 D 사이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C에 설치된 E정당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위 천막 부근으로 이동해 그곳에 차벽을 설치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위 트럭을 운전하여 C 내로 진입하려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H 등이 위 트럭 앞에 서서 진입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운전하여 G, H 등을 향해 6, 7회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진술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운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주차 등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면 족함에도 기동대 소속인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막아설 권한이 없으므로 위 직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증인들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광장에 진입하려 하다가 경찰공무원이 트럭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당시 트럭 주변에는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다수가 트럭에 근접하여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무가 있어 각자 위치를 고수해야 하는 반면, 위 사람들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언제든지 주변으로 피할 수 있었던 데다가 경찰공무원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험한 물건인트럭을 이용한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무집행방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C에 설치된 J정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2019. 6. 25. 05:00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 예고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위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C 부근에 모여들어 있었고 이로 인해 교통질서 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J정당 천막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C 부근에서 거점근무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광장으 1) 차선을 기준으로 한 트러의 원래 위치와 나중 위치를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의 트럭이 광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의도 등에 비추어 교통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참조), 변호인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종로경찰서장에 대하여 위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한 시간은 '2019. 6. 25, 4:30부터 대집행 종료시까지 '이므로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은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의 직무는 위와 같이 교통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되는 것이지 유관기관이 요청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판사 정종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9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준혁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7. 6. 11.경부터 B과 교제하던 중, 2018. 2. 24.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되자 배우자와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여 교제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0.경 서울 강남구 C 16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 받은 '이혼협의 확인서' 양식 파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9x합xx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 A, 당사자 처 : D,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되었음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의 정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 판사 F'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캡쳐해 둔 가족관계증명서의 직인(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인) 파일을 붙여 넣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확인일시 란에 자필로 '2019년 1월 1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F 명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 강남구 C 16층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 스캔파일에 있는 '배우자 란(구분 : 배우자, 성명 : D, 출생연월일 : G, 주민등록번호 : H, 성별 : 여, 본 : T)을 임의로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하여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협의 확인서(위조), 가족관계증명서 (변조)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교제하던 중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도 출산하였다. 그러던 중 B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실제 배우자와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혼한 것처럼 숨기고 B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변조하고, B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고 B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는 등으로 B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B의 순정을 또다시 짓밟고 자신의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변조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7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8:5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C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112신고자를 찾던 중 그곳 5호실에서 손님과 함께 함께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과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컵을 발견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컵에 담긴 맥주를 종이컵으로 옮겨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위 종이컵을 빼앗아 던지고 발로 밟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위를 수초 동안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좌측 손목 부위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E의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을 강한 힘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