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2.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410 피고인 A는 2022. 9. 4. 23:43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30. 22:15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행인 B 등과 소란을 피우다가, B에게 폭행당한 종업원 I이 ‘두 명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 맞았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영월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왜 왔냐’며 시비를 걸고 I에게 ‘씨발 그것 가지고 신고를 하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K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하여 신고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I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고, 순경 K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순경 K의 어깨를 밀치고, 순경 K가 ‘몸에 손은 대지 마세요’라고 하자 순경 K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들이밀며 손으로 순경 K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30. 22:3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A가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고인이 ‘H’ 주점에서 I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순경 K가 위 J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K에게 ‘씨발 내가 때리긴 뭘 때려, 씨발 사건 이상하게 엮어가네, 내 아들이 서른 살이 넘었는데 내 아들보다 어린놈이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순경 K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5회 하고 순경 K의 배를 밀치고, J지구대 소속 순경 M, 경위 N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순경 M에게 ‘동영상을 찍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휘둘러 순경 M을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경위 N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위 N의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J지구대 앞에서 J지구대 소속 순경 M, 경위 N 등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 업무용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으려면 다 벗을 테니 찍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2022고단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저장 CD 1장, 영상 저장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선행 범행(공무집행방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후행 범행(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자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고,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공연음란죄 관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2000년에 벌금 50만 원, 2005년에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채증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경찰관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