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8:00경 서울 송파구 C 호텔 D호에서 노래방에서 만나 함께 호텔에 투숙한 피해자 B(여, 49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2. 16.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현금을 다시 되찾은 후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를 도둑놈으로 보냐. 어딜 가냐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입술,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만족시켜 주면 병원에 가겠다. 세워봐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2018. 12.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을 피해 옆 객실인 E호로 도망가자 B을 잡기 위해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 D호의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자 강제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곳 호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가 부러지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6.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던 B이 나체로 뛰쳐나가 그곳 호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종업원의 112 신고로 서울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범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H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수갑 채운 것 소송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CCTV 영상 CD 첨부,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죄상해죄는 유기징역형,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강간상해죄와 특수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동안 피해자 B을 감금하면서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7. 10. 3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위 B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인 F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판시 제2항 범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0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위 현금을 다시 되찾은 후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나를 도둑놈으로 보냐. 어딜 가냐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입술,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어라. 만족시켜 주면 병원에 가겠다. 세워봐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주위적 죄명 및 주위적 적용법조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 분명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열거하면서,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법규정의 형식과 문언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유사강간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유사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