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고 2013. 11.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9. 08:50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0:20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 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1,000원,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과 하이패스 단말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하이패스 전용) 1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07:57 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시장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노상에 이르러 천막을 걷어 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제 3종화장품 세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욘예 4종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25. 10:27 경 부천시 원미구 M상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10:30 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의 에세 골드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5. 10:31 경 위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술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의 원저 17년산 양주 등 시가 합계 62,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360 3. 피고인은 2014. 4. 13. 03:08 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33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5. 10:3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18만원을 줄테니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으로 가자."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전주 남부시장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18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 남부시장으로 이동하던 중위 택시가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에 있는 백양휴게소에 이르렀을 무렵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려는데 만원을 빌려주면 전주에 도착해서 요금과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원을 교부받았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8. 05:35 전주시 AA에 있는 쌍다리 건너편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 W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신한은행 복지카드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 16:00경 익산시 X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골동품상에서 업주인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벌어진 틈으로 팔을 집어 넣어 출입문 옆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옛날 저울 5개 꺼내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06:17 경 전주시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2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 L,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장소) 1. 회수한 피해품(국민카드, 현대카드, 지갑, 롯데카드) 1. 카드사용에 따른 문자메시지 내역 1. 카드내역서(국민카드 등) 1. 피해자 차량의 촬영사진 1. AC 편의점 CCTV 발췌사진 1. AC 편의점 및 화장품가게 사진 1. K시장 CCTV 발췌사진, AC 편의점 CCTV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4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4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W의 각 진술서 1. 소지품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1. 카드승인내역조회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