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50

범죄사실 A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서 'D'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B는 사실은 A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마치 A과 피고인 B의 지인인 E, F, G, H, I, J, K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위 E 등 명의로 수당을 받은 후 A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8. 7. 2.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소재 해운대세무서에서,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당해연도 A의 소득 중 2,467,697,833원을 위 E, F, G, H, I, J, K의 계좌로 송금받아 A의 소득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7년도 종합소득세 947,642,49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본건 조세포탈 세액산정),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종합소득세 경정 세액 계산) 1. - 확인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근무사실부인확인서(증거목록 순번13),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17, 21), 소명서, 보험설계사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종합소득신고서(증거목록 순번26 내지 33), 각 종합소득신고서(수정신고)(증거목록 순번34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공소장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죄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 및 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법정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양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억 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947,642,498원~2,369,106,24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선고유예 (검사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보험계약에 따른 소득액(수당)을 다른 보험설계사들 명의로 계상함으로써 상피고인의 소득액을 과소 신소하여 약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 조세포탈 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방해하여 정당한 조세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조세포탈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2) 감경정상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13억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상피고인이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하면서 범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상피고인이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바,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은 축소 신고된 일부 소득에 대하여 자진하여 수정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빌딩 5층에서 'D'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는, 사실은 피고인 A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과 B의 지인인 E, F, G, H, I, J, K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위 E 등 명의로 수당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거나 B의 계좌로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18. 7. 2.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소재 해운대세무서에서,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당해연도 피고인 A의 소득 중 2,467,697,833원을 위 E, F, G, H, I, J, K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A의 소득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7년도 종합소득세 947,642,498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