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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043]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22, 21: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발, 주먹, 머리로 출입문 유리 1장과 쇼윈도 유리 4장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호프집 앞 노상에 놓여 있는 주차금지 표시용 라바콘을 들고 휘두르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54세)이 D과 함께 위 'E'호프집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33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12.25. 17:00 경 대전 동구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5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손으로 끌어내린 후 "엉덩이 예쁘게 생겼네, 한번 해야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작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둬"라고 말하며 다시 잠을 자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2회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J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위 I식당 내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를 본 위 I 식당 주인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면 어쩌냐"라고 말하며 다급히 그곳에 있던 바가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바가지에 소변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변이 담긴 바가지를 던져 소변을 식당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영수증 [2013고단5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0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9회, 집행유예 1회 등)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1:1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의 일행인 G이 주차하는 것을 보고서 "모텔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하여 G과 시비되어 G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를 본 G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가 "우리 반장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위 E 술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피해자 일행 중 1인과 시비가 되어, 오히려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들 중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주차문제 등으로 G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달려들어서 이를 말렸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또다시 저를 때리려고 하기에 방어차원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있었고, 그 후 누군가가 이를 말렸고 이에 G의 처가 저를 부축하여 E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한 여자가 저를 욕하면서 불러 어쩔 수 없이 나갔더니,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서 가위차기로 제 턱을 쳐서 제가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E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얻어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증언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H, I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았고, 나중에 1명이 더 와서 같이 싸웠다'는 등의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 중 발목 부위,입술안쪽 부위, 목 부위, 오른손 손가락 부위의 각 상해는 일반적인 경험칙상 피해자가피고인과의 실랑이 중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진술은 '피고인 한 명이 어떻게 피해자 등 세 명을 때리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 등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차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3명과 주차문제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54 맞은 편 도림고가차로에서 피해자 B(39세)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관절척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좇아가 피고인 A의 자동차 후사경이 접혀질 만큼 위협운전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참지 못한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항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타인의 사소한 운전상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뒤쫓아가면서까지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한 피고인 B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먹고 술값 7만 원을 지급치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18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위 C을 향하여 "개 좆같은 새끼들아, 십새끼야, 택시기사는 어디 가고 니네가 왔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을 수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로 정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주변환경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E아파트 204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 어두운 새벽시간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상으로 나오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 F(68세, 여)의 하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흉부를 밟고 역과하고, 차를 치우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한번 더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시 근무하던 경비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행적에 대한 건), 수사보고(차량하부 조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그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금액 공탁(4,000만 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처가 임신 9개월로 출산을 앞두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미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친구 E을 통해 일본인인 피해자 F가 국내에서 건물을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G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중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H가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보다 돈을 더 받고 싶다고 한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으로 쓰되 H에게 뒷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합계 16억 원이면 건물을 판다고 한다'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가 수시로 건물을 판다, 안판다 말을 바꾸니 빨리 계약금을 지불하여 건물을 잡아야 한다, 계약금 4억 5,000만 원과 뒷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혼자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외에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농협에서 H에게 전달할 뒷돈 명목으로 수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시 I 소재 J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E에게 'H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매도인측 얼굴을 보면 마음이 또 변할지 모르니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오지 말고 이곳에서 대기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도장 등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 H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H의 대면 기회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H가 추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L로부터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발행인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그 무렵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회신서, 매매대금지급자료,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5: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열린 2013고단4307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사건 당일 2013. 3. 18. 09:30경 피고인의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한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차량을 출발할 때부터 증인이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도로에서 유턴을 할 때 순찰차가 정차지시를 하였는데 그때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13. 3. 18. 09:30경 강남 차병원 앞길에서 노보텔 호텔 앞길까지 증인이 운전을 하였나요, 피고인이 운전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 변하고, "경찰에 단속되기 직전에 증인과 피고인이 자리를 바꾼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18.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노보텔 호텔 앞길까지 D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위 C이었고, 운 전석에 앉아있던 C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으로부터 단속당할 상황이 되자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한 후 순간적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30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관련사건 확정 전에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18:50경 음주상태에서 D 도요타 윌 사이타 승용차량을 운전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88-2번지 '동보아파트' 102동 옆 이면도로를 작전공원 방면에서 유호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곳 우측 노견에 주차를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35,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현장에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보험사를 부르면 되지 왜 견인 차를 부르냐,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노견 담벼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노견 담벼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14.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가게에 들어가 얼음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쿠키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3,000원 상당의 쿠키를 부셔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쿠키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지고, 세워져 있던 광고판을 쓰러뜨리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확인서 성명란에 친형의 이름인 'C'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C), 체포구속통지등(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1. 2014.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23:35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23:3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에 있는 지하철 도곡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가방을 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승강장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머니클립 1개, 현금 5만 원, 1만 원권 씨제이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쌤소나이트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횟수,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8: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95-36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을 지나던 노포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0: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농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밭 둘레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타인의 통행을 막은 것에 대해 피해자 E(70세)가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며 항의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류나무(길이 116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석류나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분쟁의 원인이 된 철조망을 철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지내면서,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4:20경 B와 위 'E'에서 B의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던 중 F이 성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 C와 25만 원을 받고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C는 위 'E' 앞에서 F을 만나 F 소유의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성교를 하였다. 그러나 F이 C에게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여 C가 편의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약속했던 화대 25만 원을 주지 않고 도망가자, C는 피고인과 B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F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C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같은 날 07:3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과에 함께 들어가 경사 I에게 '오늘 04:20경 주차된 F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C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C는 08:1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에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2015. 9. 20. 03:00경 스마트폰을 통해 F과 채팅을 하다가 그가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쪽지를 보내기에 같은 날 03:20경 자신이 숙박하고 있던 E 앞에서 F을 만나 F 소유의 K3 승용차에 탔고,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분가량 이동한 후 불상의 다리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한 후 자신이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F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16고단448호), 통합사건조회(16고단5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피고인은 검찰에서 C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인지, C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와 공범자 모두 알고 있었는지의 질문에 전부 '예'라고 답변하였고, 무고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범의를 포함하여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권고형량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성매매여성인 공범자 C가 화대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고 내용은 피무고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E와 함께 2007. 11월 초순 2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리 마련한 화물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 D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액자, 문갑, 나막신 등 민속물을 쌀자루에 나누어 담아 총 3 포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B, E는 그 쌀포대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뒤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2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층 'F'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36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자,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 있던 가로수를 지지하던 각목을 뽑아 들어 휘두르고, D은 피 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4:30경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피해자와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I의 고환 부분을 발로 차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I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I의 좌측 이마를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3:55경 전남 순천시 B 원룸 204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204호 창문을 넘어가 그 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파이프를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 C과 그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위 205호실 외곽 방충망을 연 후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위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잔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청취) 1. 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 15:50경 광양시 C에 있는 D농장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던 피해자 F(여, 40세)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