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구권화폐 실명작업을 C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C에서 일을 하고 있다. 며칠 있으면 300억 원이 나온다. 계좌추적이 안 되는 돈이니 목돈을 받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일을 보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의 구권화폐실명작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8,250,0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 첨부, 본 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작업에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대면 260억 원을 주겠다는 D의 거짓말에 속아서 D에게 14년간 18억 원(수사기관에서는 12억 원이라고도 하고 16억 7,000만원이라고도 함)을 주었다. D는 그 중 송금내역이 있는 3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D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하자금 양성화사업이 존재한다고 믿고 피해자에게도 D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돈을 받았던 것이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D를 직접 만나 사업설명을 듣는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20. 10. 26.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면서 양성화되지 못한 지하자금 약 40조 원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경비를 대면 공로금 260억 원을 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2005. 5. 3.부터 2017. 6. 21.까지 950회에 걸쳐 338,571,06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61),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D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가 D를 만나 직접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돈을 받을 당시 이미 D한테서 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투자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가 돈을 구해달라고 하여 E, F 등 지인들의 돈을 빌려 D에게 전달했고 피해자의 돈으로 이들 지인의 돈을 갚는 등 돌려막기를 했으며, 피해자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돈을 받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돈이 4,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G, E, F 등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다시 G, E, F 등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진술대로 피해자의 돈으로 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를 직접 만나 사업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D가 다른 사람에게는 구권화폐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D를 만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사실확인서(증 1호)는 피해자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지인들의 돈을 D에게 제공하였다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력 중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2015. 10. 8.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과뿐이고, 2014. 1.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2014. 4.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는 구권화폐 실명화작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D에게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경찰 진술(2006년까지 6억 원을 투자한 후에도 돈을 더 가져와야 된다 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다. D가 2006년경 260억 원을 준다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였고 의심이 들었지만 돈이 물려있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이나 그때까지 D한테서 회수한 돈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D의 말을 의심스러워하면서도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여기저기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몇 차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작성된 것은 피해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용인하였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D가 피해자를 조종하여 고소를 부추긴 것 같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계획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 탓만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독촉에 D와의 합의를 거론하며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D한테 사기를 당하고 기존에 들어간 돈을 회수할 생각으로 돈을 계속 투입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D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 변제가 일부 가능할 것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