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토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D지주공동위원회’를 만들었고, 피고인 A는 위 위원회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의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함께 투자 조건을 상의한 뒤, 피고인 B은 2018. 1. 24.경 피해자를 만나 ‘C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이 늦어도 2018. 11.경까지는 완료되는데, 1억 원을 지주공동위원회에 투자하면 2억 원으로 최우선 상환하고, 만약 공사가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3개월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이 늦어지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위원회는 여유자금 5천만 원 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가 확보되지도 않았으므로 재건축 사업을 완료할 수도 없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업무협약서,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면담, 참고인 전화통화)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2017. 7.경 서울 은평구 C 토지 소재 단독주택들에 관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지주공동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그 위원회에서 피고인 A는 대표로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지주 대표 업무를, 피고인 B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공사 선정, 설계 및 인허가, 금융 및 세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재건축 사업이 2018. 11.경까지 완료될 것이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2억 원으로 최우선 상환하며 만약 공사가 예정일보다 지연되면 3개월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이 늦어지면 재건축된 건물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한 점, 그러나 위 위원회는 그때 5,000만 원의 자금만 보유하고 있을 뿐 은행 대출 등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고 J, K 등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주지 않아 재건축 대상 토지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여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투자 조건이 투자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로 작성되면서 편입되었고 그 서면에 피고인 A가 대표인 위 위원회의 직인이 각 날인된 점, 피고인 A는 위 위원회의 직인을 세무사인 G에 맡겨서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G가 통장 및 OTP카드만을 관리하였을 뿐 직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배치되고 위 직인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각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여 대표가 보관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는 점에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 조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하나, 이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H의 진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 조건은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한다거나 재건축된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위 위원회 대표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80세)의 논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밭을 지나가던 중 수해 복구 작업 중인 굴착기 기사에게 ‘수로를 1개 더 파라’라고 하여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8세)가 손상된 나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으로 바닥에 고여 있던 물을 떠 피해자에게 뿌린 후, 삽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징역 6월]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물길 방향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각 피고인들은 서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 나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 테이블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후 “너 오늘 내가 죽이러 왔다. 밖으로 나와라. 오늘 죽자.”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위 PC방 건물 밖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이걸로 100대 맞자. 돈 까줄 테니까.”라고 말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1.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지인인 E의 소개로 자신의 남자친구 F를 찾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만나 위 F를 찾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F를 찾아다니던 중 위 F를 찾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4. 19.경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추가로 수고비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수고비 60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테이프를 감은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아, 돈을 구하지 못했으면 담보라도 맡겨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1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반지 2개, 귀걸이 3짝, 나이키 신발 1켤레, 샤넬 향수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4. 21. 19:27경 정읍시 I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아, 약속한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 아빠도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를 주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각 1부 등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관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04: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 및 피해자 E(여, 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위 음식점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대구 동구 B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으로, ㈜C은 2015년경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사내이사 D에게 자금을 빌려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사내이사 D를 통해 2016. 7.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파를 다른 곳에 사서 보관한 뒤 판매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법정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토지경매정보, 기업신용등급,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토지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가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관련, C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기간도 길고, 편취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 내역에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도 약 2,427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9: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휴대전화로 E를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핥고 울먹이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이후 마음이 상한 피해자가 베란다에 나갔다가 방에 돌아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동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라고 설득하고, 피해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옷 위로 비볐으며,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페이스북 메시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81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8:10경 B 앞 노상에서 2021. 4. 7. 실시 예정인 C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유세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의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선거운동용 팻말을 든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위 E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선거운동용 팻말(스티로폼 재질) 1개를 집어 들어반으로 접은 후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 수회 내리치고 바닥에 집어던져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선거사무원 등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나. 판시 재물손괴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별도로 그러한 자유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29.자 제공 피고인은 2022. 10. 29. 21:3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23. 2. 13.자 투약 피고인은 2023. 2. 13. 18: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꿀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639 피고인은 2023. 2. 13. 22: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3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1. 각 감정서(순번 75, 77), 월간 동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전화통화) 2023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2023-H-4299)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누범에 해당하는 사실),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14g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 등에 따라 2회 투약분으로 인정하여 20만 원 추징(2023고단594호 수사기록 1권 389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은 그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 함(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1회 제공, 필로폰 1회 투약, 대마 1회 흡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십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가 동종 누범 다만,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아니 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4: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던 D호 앞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생 혼자 있는 집의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재물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3회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5. 14: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의 남편을 만날 생각으로, 위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D호 앞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두드리고 찼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에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 공동출입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층 공동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 등의 시정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인 출입금지의 안내문도 위 공동현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공동현관 출입문을 관리하는 경비원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유롭게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집으로 접근하였지만, 위 출입문 앞에 대기하다 거주민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기다려 출입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2. 2. 15. 14:52부터 같은 날 15:14까지 3회에 걸쳐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는데, 각각 다세대빌라에 있던 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경 등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B 업체 대표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 C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 상표의 가품 선글라스(모델명 'M') 3개를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소지하고, 2020. 11. 초경 양주시 N,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H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경 피해자 C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 상표의 가품 선글라스(모델명 'O') 안경테 36개를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소지하고, 202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H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상표인 'D'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선글라스 3개를 수입, 판매하여 'D'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상표인 'D'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선글라스 36개를 수입, 판매하여 'D'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인자: 거듭 범행, 유통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감경인자: 자백, 형사처벌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5. 20:50경 서울시 서대문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9. 12:32경 안산시 단원구 D 동편 쪽문 입구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지켜보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9. 13:15경 안산시 단원구 E 후문 옆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1세)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H동' 3층 계단에서 실내 흡연실에서 흡연하는 피해자 I(25세)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피의자)], 사진(피의자 이동동선 및 범행 CCTV), 수사보고서(감정물 채취 및 감정결과),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검증영장 집행결과),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용한 모자에 대하여), 모자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장소에서 발견된 피혐의자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감정물 관련), 유전자감정서, CD(서대문경찰서), CD(범행 및 도주모습), 감정서, 피의자 A의 구강 DNA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8. 25.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동종 범죄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2023고단980 피고인은 2023. 7. 20. 0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해안가에서, 그 곳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임에도 D(여, 18세)가 앉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9. 22:00경 포항시 북구 소재 E 해수욕장 ‘F’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린 시가 474,040원 상당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8. 11. 22:19경 포항시 북구 H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5,250원 상당의 담배 2갑, 제로투 소주 2병, 레쓰비 캔음료 2개, 켈리 병맥주 1개를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6,7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275 1.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19:09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매장 내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가 위를 향하도록 쇼핑 바구니에 넣은 뒤, 검정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 쇼핑바구니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흰색 코트에 빨강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상대 범행 피고인은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 이후 같은 방법으로 흰색 코트에 빨강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확정] 범행한 점, 촬영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 공연음란 범행의 시각 및 장소, 노출 및 음란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목격 피해 결과, 절도 및 횡령 피해 정도, 각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이천시 F, G, H 3필지에 준공되지 못한 93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5억 원을 보증금으로 투자하면 친구 남편이 마무리하여 내게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하였다. 5∼7개월 이내 확실히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즉시 원금에 수익금 5억 원을 합해 1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아파트 70개 호실에 대해 분양 계약이 끝났으니 예상기간보다 일찍 분양을 완료할 수도 있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3억 원을 더 주고, 대전 서구 I 토지에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에 대하여 2018. 7. 31.까지 원금 5억 원(위 E의 자금 2억 원 포함)과 수익금 3억 원을 합해 총 8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나 위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위 J에 신축 중인 아파트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분양 자체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장차 분양할 수 있는 시기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지 위 아파트 신축사업 관계자로부터 ‘분양보증금 5억 원 상당을 부담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에 분양하여 배액을 배상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만을 들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나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20, 22, 25, 27, 29, 30, 32)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각 각서, 약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