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면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가 제조한 연소촉진제를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은 2016. 9.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위 법원은 2017. 4. 6.경 주식회사 D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여 같은 해 4. 17.경 위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는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또는 샘플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7. 4. 17.자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알게 된 C 부사장인 F의 부탁을 받고, 2017. 4. 24.경 '2017. 4. 17.자 답변서 내용은 사실을 착각하여 회신한 것이라 답변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낸다. 주식회사 D는 2016. 4.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은 샘플 약 500g을 가지고 있고, 이는 2016. 4.경 주식회사 D가 구매하여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2.경 샘플링한 것이며, 타사 제품과 혼합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D 전주공장 대리 G의 서명을 받아 G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6:0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5호에서 위 법원 2016가합558003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H에게, 2017. 4. 24.자 답변서를 작성한 경위를 묻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일단 C측에서 제가 항의전화를 받고 양식을 C측으로부터 받아서 G 대리한테 먼저 초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제가 다시 확인 작성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D 남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왜 증인이 작성했습니까. 그 부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원래 G 대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인데, 일단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G 대리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C측으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G 대리한테 전달을 했고, G 대리가 초안을 잡아서 제가 다시 작성해 가지고 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 소송대리인이 "그러면 그것을 아까 초안을 받아서 또 다시 작성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위 소송대리인이 "그러면 1차 줬다가 다시 또 G 대리가 조금 고친 것을 다시 또 증인이 고친 건가요"라는 질문에 "고쳤다기보다 사실대로 적은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판사가 2017. 4. 24.자 답변서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증인이 여기다. 답변은 증인이 집어넣어 가지고 G씨한테 사인을 받은 거예요? 맞으면 사인해달라."라는 질문에 "G 대리한테 저 부분을 전달했고요. 제가 답변 초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와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시 사인을 받으러 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원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2017. 4. 24.자 G 명의의 답변서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후 G으로부터 서명만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G에게 질문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고, 답변서 기재 내용에 대해 G과 상의한 적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거나 답변서에 기재할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2018. 10. 12.경 자료 제출 관련) 및 그 첨부서류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사본, A의 증인신문조서, G의 증인신문조서,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003호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언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초안(草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서면으로 작성된 문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G과 어느 정도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의 2017. 4. 24.자 답변서(수사기록 제2권 제294쪽 이하, 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에 G의 서명을 받기 전 G과 그 내용에 관해서 상의를 한 일이 있는 한편,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은 G이 대상 사건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답변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소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상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일부가 부적절하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이라며 조건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바, 검사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상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이 녹취서(수사기록 제2권 제127쪽 이하) 기재와 같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녹취서와 판시 기재 증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한 증언의 의미와 그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는 '피고인이 G에게 질문사항을 알려준 적이 없고, 답변서 기재 내용에 대해 G과 상의한 적도 없었으며, G으로부터 답변서 초안을 받거나 답변서에 기재할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가 '피고인과 G 사이에 유형적 형태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사용한 '초안'이라는 표현이 유형적 형태의 문서를 의미하고, 동시에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답변서에 관한 유형적 형태의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여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초안'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상의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초안'이라는 표현을 단순한 상의의 의미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초안을 주고받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유형적 형태의 문서를 전제로 하는 아니든 최소한 '상의를 하였다'는 것으로는 해석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초안'의 의미가 단순한 상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답변서의 작성·제출에 관해서 G과 상의한 바가 없다면 피고인의 증언은 여전히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 증언의 의미 자체는 굳이 명시적인 판단을 요할 정도의 직접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증언의 허위성,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만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인 이상 위증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3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상 사건에서 한 증언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허위라고 판단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전후사정과 이 사건 답변서에의 서명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신빙성이 충분하여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이 대상 사건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답변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소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미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후이다. G이 이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한다고 하여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러한 진술을 두고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G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G이 피고인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준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그 주장의 근거는 이 사건 답변서 작성 자체가 아닌 그 기재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일부(샘플채취 경위 등)에 G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이 사건 답변서 작성 과정'에 대한 것이지 그 기재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일부의 발생 경위에 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증언 당시 자신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답변서 작성 과정'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답변서 작성 과정'이 아닌 그 기재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일부에 G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한 내용, 즉 이 사건 답변서의 작성 경위는 대상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가 중요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위증 범행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