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43세)은 C 회사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20. 15:00경 평택시 D 소재 공사현장 7층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공사자재 지급을 요청받은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피고인 A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합의서 사본 1. 피의자들의 피해 부의를 촬영한 사진, 장도리를 촬영한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피의자 B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장도리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A(33세)은 C 회사에서 일용노동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20. 15:00경 평택시 D 소재 공사현장 7층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망치로 피고인 A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망치로 피고인 A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발생당일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폭행 및 특수폭행)(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이 망치(장도리)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나.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경찰에게 ‘정확히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마 부근이 부어 올랐다’, ‘피고인 B이 자신의 망치를 뺏으려고 하여 서로 망치를 잡고 실랑이를 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한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소위 헤드락) 그 와중에 안경이 떨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들고 있던 망치를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나 망치로 피고인 B을 때린 바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망치로 맞았다면 이는 그 바로 직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일 터인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건 바로 직후 경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망치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술서에도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이 치료를 위해 사건 당일 E에 방문하였을 피고인 A이 동행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4)가 작성되었고, 실제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E에 갔었음에도 자신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망치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다. 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2 중 피고인들이 2019. 11. 22. 09:52경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전화가 와 합의하고 용서하였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네가 경찰에 피고인 B 자신이 피고인 A을 망치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내(피고인 B)가 니(피고인 A)를 때린 것 없잖아?’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을 망치로 때렸다고 쓴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다가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이 거의 끝난 무렵에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이종 5촌의 외삼촌뻘인 F은 2019. 12. 2.자 경찰 진술 시 이 사건 싸움 바로 직후 피고인 A로부터 아프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였고,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싸움 직후 F에게 아프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바. 이 사건 싸움 직후 촬영한 피고인 A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중 17쪽)을 보면, 이마에 혹이 생긴 정도의 상처로서 망치로 3대를 맞아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에 기재된 바와 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사. G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2019. 11. 28.자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를 작성하였고, 2019. 12. 14. 경찰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싸움을 목격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망치로 때리는 장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망치로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G은 이 법정에서는 ‘싸움을 목격한 것은 맞지만 오래 전 일이라서 구체적의 경과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싸움을 할 당시 공사현장 7층에는 피고인들만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또한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기재)에는 ‘피고인들은 목격자는 불확실하다라는 진술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이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서야 F에게 자신이 목격자라고 말한 점, G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제1회 피의자신문을 위해 경찰에 출석한 날인 2019. 11. 28. 작성되었고, 그것도 피고인 A의 경찰 출석 바로 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의 증언과 G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뉘앙스 등을 보태어 보면, G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