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2009년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3:00경 충주시 D아파트 103동 404호 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남자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지, 사실대로 말해'라고 수 회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4~5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거실로 나와 소파 뒤에 세워져 있던 목검(날길이 75cm, 총길이 98cm)을 꺼내어 안방으로 가져가 목검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1~2차례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양손으로 목검 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향하여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가슴부위 찔린 상처(흉부자창)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부검 1차 소견, 피의자 부 상대 전화청취 보고) 1. 사망진단서,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부)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79

범죄사실 2012고정1579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20:14경 경기 광명시 E 지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찾아온 손님인 F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시간당 21,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정74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G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5.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위 업소면적 약 99m²(약 30평)에 기존 노래연습장 상호인 H노래연습장 상호를 D으로 변경하고, 영상녹화기계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으로 마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20,000원씩을 받고 노래연습서비스(녹음 및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나.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21:35경 위 업소 3호실 및 7호실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 7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8캔을 1캔당 3,000원씩 합계 2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저장화면 편철)(판례 편철), 확인서, 사진,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 3개월 정도 사용하고 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경남 김해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됨, 선고공판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1.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위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J 모텔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해 9. 16.경 위 J 모텔 201호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등(C), 가족관계증명서 등(A), -접수증명원, 소장 1. 수사보고(국과수 감식결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6. 01: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한 후 술에 취해 "씹할 놈아 가자 안카나"라며 욕을 하고, 같은 구 G아파트 앞을 지나갈 때 구체적인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가자 안카나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J병원 근처 내리막길을 내려 올 때 갑자기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목 부분을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길질을 하여 택시 내부에 있던 룸미러, 빈차등, 카드결제기 등을 수리비 574,494원이 나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파손된 룸미러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각 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안에 부착된 룸미러, 카드결제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임신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G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단체'의 총책이고, G의 동생인 은 '단체'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I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 · 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경부터 2013. 7. 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G, I,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2. 9.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3,000 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임원등재비,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비 등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에이패럴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639001-01-579520)으로 45만원, 다음날인 9. 27.경 위 (유)하이어패럴 명의의 우리은행통장(1005-302-115136)으로 160만원, 2012. 10. 4.경 K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L)으로 150만원, 합계 35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01,910,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위 J으로부터 355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등 각 참작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7. 00:10경 C 화물차를 타고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건너편인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무화과 가판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천막을 철거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철거한 천막을 피고인 A과 함께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천막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편집사진, 피해품 보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 12: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 공고 방면에서 남구 용당동 동명오거리 방면으로 C 소유의 D SM5 차량을 운행하다가 E이 운전한 F 겔로퍼 차량의 조수석 뒷타이어 부분에 위 SM5 차량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이 부딪혀서 목과 허리를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부산 남구 G병원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와 견적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차량과 E이 운전한 위 겔로퍼 차량은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 하여금 2011. 10. 28. 시급손배금 1,200,000원, 2011. 11. 8. 지급치료비 1,033,100원, 2011. 11. 18. 기타보험금 500,000원 합계 보험지급금 2,733,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일응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청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그 내용 중 E의 진행방향이나 동승 인원(차량 조수석에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 등에서 E의 주장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바로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E과 통화하면서 3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끝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E이 돈이 없다면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한 샘이 된다. 다. 사고의 발생과 피해 규모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22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합동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일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7:13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413호에 있는 고향 친구인 피해자 D(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어머니와 울면서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러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캐리어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리(손잡이 포함 나무막대 부분 28cm, 쇠머리 부분 가로 10.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내역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가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머리 부위에 발생하였고, 장도리를 사용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범행 도구와 범행 현장에 떨어진 피해자의 혈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향 친구로서 평소 1) 이 사건 범행은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계속된 소환 절차와 유선 통지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처벌전력은 1회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이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같은 골프모임의 회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 E(여, 43세)은 ㈜F의 전무로서 피고인 B의 남편이 ㈜F에 물건을 납품한 적이 있어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A이 2013. 3.경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상 및 ㈜F 관련 일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며, 다시 피고인 B은 협박받은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험하다. 나도 비슷한 경험으로 협박범에게 돈을 주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 17:20경 구리시 G빌딩 부근에서 속칭 대포폰(H)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무님 자료가 많고 그래서 전무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본 다음에 느낌이 괜찮으면, 저희 뭐 여기 협조를 좀 해주면 그대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고 ~중략~ 수사 의뢰도 할 입장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무님한테 얘기하고 전무님 협조하면 그냥, 일시에 덮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중략~ 5억 정도만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이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략~ 음성적으로 진보성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략~ 수출업자 뭐 관계도 많이 하고 계시구만 ~중략~ 그렇게 생각하시고 메시지 의향을 한번 넣어주세요"라고 위협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성과 문자메세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척 행세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이상한전화가와서궁금했는데무슨일있는거아니죠?', '조만간뭔일낼사람들같애서겁도나고', '똥개한테물렸다하고무리해서주면안될까?', '살면서젊니까어떻게보면돈아무것도아니더라', '그사람이자기한테폰했는데안받는다고난테다시왔어직접하라했던욕을하고난리야나도지쳤어', '깡패집답인것같애', '조금가지고쇼브를보던지하는게나을거같애', '얼굴좀보게나가나가볼께수표로줘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창고를 불법개조해서 사용하다가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을 주면 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내가 이를 무시하자 과태료로 8천만 원을 물게 된 적이 있다", "I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조직인 거 같다. 수출이야기를 하던데", "조금을 자기가 해줘 봐"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16번) 1. 각 CD, 피해자 제출 협박전화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순하고, 그 방법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결과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전과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실형 전과 없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C' 아이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생활관 참빛1관 816호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한)중딩디카촬영교~복입구!'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1.부터 2012. 9. 22.까지 총 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대학교 1학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하두리 중학생리얼자위 오줌 2명'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16.부터 2012. 9. 24.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서양] 초엽기 오줌싸넣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16.부터 2012. 9. 24.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7편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수사보고(화면캡쳐 자료 및 동영상 자료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03. 3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수석-호평간 도시화 고속도로의 백봉터널을 약 100m 지난 지점을 호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148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8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심부 열상, 좌측 2수지 중위지골 및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좌상, 흉추부,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며 피해자 C, D은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H초등학교 앞에서 여자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H초등학교도 모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D에게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E지구대 경사 C, 경장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6. 20:0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부터 상봉동 120-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0-1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 법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개별 범죄로서 양형기준에 적용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10월이다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월 ~ 10월이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있는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포함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형량범위를 이에 따른다]. 2. 피고인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여 10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급기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로 2009. 9. 25.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잘못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징역형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대전 동구 C 소재 D웨딩홀 건물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F 등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위 인수계약 당시 E은 자산가치가 155억 원으로 평가되는 반면, 은행 차입금 117억 2,400만 원(신한은행 109억 원, 우리은행 5억 2,400만 원, 푸른상호저축은행 보증채무 3억 원)을 비롯하여 건축공사 관련 미지급채무 20여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16억원 등 인수부채 총액이 자산가치와 대등하여 별도의 인수대금 지급 없이 인수하였으나, E은 예식장 경영부진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2008년 12억여 원의 당기순손실, 2009년 6억 3,60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그 후 2009년도 회사의 총매출은 14억여 원이나, 제세공과금과 급여 등 경상비용이 7억 3,500여만 원, 매출원가 1억 9,000여만 원 등에 이르러 영업이익은 5억여 원에 불과하고, 은행 차입금의 이자만 하더라도 8억여 원에 이르러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E은 경상경비 지출 및 이자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16. 대전 동구 C 소재 D웨딩홀 사장실에서 E의 위와 같은 경영부진과 적자구조로 인해 차용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은 회사 경영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G(58세)에게 "푸른상호저축은행 보증채무 건으로 경매가 들어오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회사가 잘 돌아간다. 언제라도 갚아 달라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2. 13. E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웨딩홀 건물 2층 부분을 매각 혹은 임대분 양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되었으나, 원매자 혹은 입점 희망자를 물색하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19. 피해자 G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 건물 2층에 웨딩홀을 개설해서 운영권을 주겠다. 현재 3층, 5층 2개소의 웨딩홀이 운영되고 있는데, 2층에 웨딩홀을 개설하면, 예식건수를 3개 웨딩홀에 1/3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2층 예식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60%를 특혜배분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2009년도 회사 총매출 14억여 원 중 웨딩홀 매출이 8억여 원에 이르고, 2층에 웨딩홀을 개설하여 예식 매출의 1/3을 2층에서 진행하는 경우, 기존 3층, 5층 웨딩홀의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등 2층에 웨딩홀을 개설하여 그 운영수익의 60%를 피해자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처지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1. 300,000,000원, 2010. 2. 8. 94,1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4,1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동업약정서, 이사회회의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E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좋지 않은 자산상태나 경영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 투자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형식적인 설명을 들었고, 피해자가 E의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고, 이사회의사록에 서명날인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를 받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E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투자를 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C'에서, 갈치조림 1인분을 주문하였는데 2인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손님인 피해자 D(여, 66세)과 시비하던 중 그녀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