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1:5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여성용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C(여, 28세)의 글을 보고 중고거래를 핑계로 여성인 피해자를 새벽시간에 불러내 집주소를 알아내는 등 접근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은 날 02:45경 만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집주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인근 공원 주소를 알려주자, 그곳에 도착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건물의 주소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빌라 건물 안에 침입하여 하의는 피고인의 성기가 옆으로 노출될 정도로 짧은 여성용 핫팬츠(길이 약 16cm)만 입고 상의는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로 내부 복도와 계단을 15분가량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중고거래를 위해 나올 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몇 층 몇 호인지 파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빌라 건물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중고거래를 한 뒤,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서 다시 빌라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7경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이상 내부 복도, 계단, 옥상을 배회하면서, 웃통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핫팬츠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키고, 피해자집 현관문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 집 현관문 인터폰 카메라에 청테이프를 붙여 내부에서 복도를 볼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판매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4.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12:47경 부천시 B 앞에서 반려견(몸길이 약 40cm)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반려견이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줄을 세차게 잡아당긴 후 약 10초 동안 목줄을 지상으로부터 120cm 가량 들어 올려 반려견이 발버둥을 칠 정도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잡고 있던 목줄을 그대로 놓아 반려견의 배 부분이 바닥에 먼저 닿도록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4. 13:43경 부천시 C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철 소재의 하수구 뚜껑을 도로에 던지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니네 카메라로 나 찍었지.왜 찍어 씨발놈들아!”, “나 벌교 출신이여 씨발 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갈 듯이 위협을 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4. 14:1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먹고 이상한 사람이 도로변에서 맨홀뚜껑을 뒤집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8. 4. 17:01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형사2과 진술녹화실에서, 투명 테이블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가 작성한 6페이지 분량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움켜잡아 3쪽과 4쪽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7, 19, 21)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고의로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살피건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려견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도록 피고인의 가슴 높이까지 목줄이 팽팽해질 정도의 강한 강도로 잡아당겼고, 이에 반려견이 공중에 떠 매달려 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목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풀자 반려견의 배부터 도로 바닥에 떨어진 사실, 이후 피고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 반려견이 끌려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반려견에 대한 통제방법 또는 산책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공무집행방해 성립여부 살피건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사진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E의 팔을 뿌리치면서 E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E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 없다. 다. 공용서류손상 성립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행범인 체포서에 양손을 뻗어 이를 움켜잡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서 모서리를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공용서류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인체포서가 찢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동작은 단지 서류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뻗어 종이 모서리를 잡아 찢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서류를 잡고 있던 것이 현행범인체포서가 찢어진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유형력이 서류에 가해지면 종이로 된 서류가 쉽게 찢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하는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록을 허락 없이 보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서류를 뒤지는 것을 막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체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의 매입을 의뢰하면서 자기 소유의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핸드폰 판매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송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핸드폰 절도혐의에 대한 수사서식 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의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절취행위와는 별개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5:20경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C’ 계단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은 부축하려하자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부축하려 하자 계단에 드러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상 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7. 14. 12:47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조카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집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12:50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04:15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일명 ‘빠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거실 유리창을 수회 쳐서 깨트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일명 ‘빠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거실 유리창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8, 53)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순번 43,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거나, 그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6.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허가나 승낙, 임대계약 체결 없이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부지 내 도로가에 (차량번호 1 생략) 피견인자동차(적재함트레일러)를 두어 점용한 채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요소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위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노점상고발참고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109조 제6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무단사용기간, 트레일러의 규모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2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13:39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4. 20:08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17:56경 서울 강동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8:00경 그곳에 있는 계산대 밑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 신분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E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6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B의 매장에서는 현금 약 10만 원(101,000원)을, 피해자 E의 업소에서는 현금 약 110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처음 112신고를 할 때 피해금액을 ‘15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나중에 ‘5만 원짜리 3장, 1만 원짜리 1장’이라고 특정하였다), 피해자 E 또한 경찰에서 피해금액을 ‘약 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각 현금을 절취한 직후 현금을 세어 보아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 지폐의 개수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명을 물리치고 피해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 A E(27톤, 구룡포 선적, 근해통발, 승선원 9명, 길이 20.41m, 폭 4.5m)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조업 및 안전운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7. 8. 30. 02:40경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서 위 선박에 붉은 대게 통발 697개(개당 9.85kg) 등 총 30.5톤(ton) 분량의 통발어구와 조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갑판상에 적재하여 울릉도 근해로 출항하게 되었다. 그 당시 동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파고 2~3, 풍속 10~12%)가 발효중이었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 선박이 파도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적재물의 중량을 줄이거나 적재물이 선박의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결박하는 조치 등을 통해 선박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출항 당시 위 선박이 적재물로 인해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그대로 출항을 하였고, 같은 날 04: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 앞 북동방 약 20 해리 해상에 이를 때까지 위 선박의 기울어짐이 계속되었음에도 적재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파도로 인해 위 선박 갑판에 적재된 통발, 조세체인이 한 번에 좌현으로 쏠려 선체가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선박 선미 침실에 있던 피해자 F(65세), G(56세), H(49세), I(63세)를 각 익사하게 하고, 피해자 J(45세), K(54세)를 각 실종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을 전복시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약 5,800리터 (4,640kg) 및 붉은 대게통발 662개(6,521kg), 노란가구 350개(1,750kg), 조세체인 20개(1,200k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오염물질 총 14.1톤(ton)을 해상에 각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전보, 각 변사사건기록(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유해물질 배출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폐기물 배출의 점) 나. 피고인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제1항(유해물질배출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폐기물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또 다른 인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D‘라고 함)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6.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소속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 긴급지원자금을 대출해줄테니 H카드에 있는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으라.” 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H카드 소속 I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했으니 금일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내면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팀장을 사칭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울산 울주군 J아파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D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H카드 채권부서 I 팀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성명불상자(일명 ‘D’)와 피의자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내사보고서(카톡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금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모두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의 중개로 피고인 A의 동생이 중고차를 구입한 적이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3. 16:10경 울산 북구 D,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중고차 구입을 중개해준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돌발성 난청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CD 재생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사무실 내 시비가 있었을 때에는 피고인들 상호 간 폭행이 없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CCTV 영상에 잡힌 것이 피고인들 간 폭행의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증거목록 8의 CD 재생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온 사실, 밖으로 나온 피고인들이 서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 A가 직선으로 뻗은 주먹이 피고인 A를 바라보고 있던 피고인 B의 좌측 귀쪽과 접촉하여 지나간 사실(화면 각도상 구체적인 충격 위치 및 정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폭행과 피고인 B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앞서 든 사실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폭행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좌측 귀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부터 단기간 내 청력이 악화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상해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사건 다음날인 2021. 10. 14.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주먹으로 좌측 귀를 맞은 후 좌측 귀가 잘 안들리고 먹먹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증거기록 29쪽), 청력검사 실시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및 기타 청각 이상 증상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 B은 2021. 10. 16. 다시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이틀 전보다 청력손실이 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2쪽). 한편 2020년부터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 B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조회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거나 청력 또는 귀 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증거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실형을 포함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이 상해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들 간 상호폭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결과 외 피고인들 상호간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6. 6.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0:4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 63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관리비 지급을 독촉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제일 목숨 내가 먼저 끊어버린다, 너, 그러지 마라고 했잖아, 니까짓 거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내일이라도 하루, 하루 사이에 내가 목숨 끊어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0. 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7:00경 서울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피해자 B(남, 63세)으로부터 관리비 지급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세로 64cm, 가로 5cm)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 곳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쇠파이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폭행으로 의율 관련)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항의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특수협박죄와 폭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협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4. 16:4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미성년자 아니냐, 술을 사주겠다, 아르바이트는 몇 시에 끝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귀가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C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은 이천시 E 이천점 F 매장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13. 22: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나만 물어바도대?”, “진짜 궁금해”, “A야, B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너 아플 때, 그때 아파서 조퇴했던 날”, “그때 엎어져 있었자나”, “옷 올라가서, 그 와중에 허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허리 안아버리고 내가 병원 데려다 줄 뻔 왜 그랬데, 속살 진짜 뽀얘., 아직도 기억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14. 09:00~10:00경 위 F 매장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17:00경 위 F 매장 창고에서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던 중 테이블 앞에 서서 가격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사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각 캡처 사진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각 범행 일시가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직후(다음 날)인 점, 피고인도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사다리와 피해자가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공간의 협소함,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그 접촉 후 피고인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접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내용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강제추행 행위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사현장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마치 D의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나는 D의 과장이다. 하수관 내부 CCTV 조사, 하수관 준설 작업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부대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 D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대신 마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경부터 2021. 3. 23.경까지 공사대금 3,678만 3,560원 상당의 하수관 내부 CCTV 조사 등 공사를 대신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9번), 고소인 진술 청취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