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B은 내가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 서구 C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소인 D은 2018. 4. 15.경 내가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E 및 C 토지 일부의 진출입로를 대형구조물로 막아 위 토지에서 하고 있는 내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1.경, 같은 해 5. 2.경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에 고소인 자격으로 각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대구 서구 C 토지 일부, E 토지에 대해 D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D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B이 2018. 4. 7.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내가 사용하던 C 토지 일부에 자신의 업무용 차량 수대를 주차해두고, D은 2018. 4. 15.경 그 바로 옆 구청소유지인 G 토지에 무단으로 대형 구조물을 놓아두어 주차장 진입로 중 한 곳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18. 4. 8.경 B, D과 C 토지 및 G 구청소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앞으로 B이 C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D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 9. 주식회사 H(대표이사 D, 이하 'H'이라고 함)으로부터 대구 서구 E 답 340㎡(가건축물 포함, 이하 'E'라고 함), C 답 1,078㎡ 중 567㎡(이하 'C 피고인 점유 부분'이라고 함)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계약기간 2018. 3. 30.까지(2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임차한 E와 C 피고인 점유 부분 사이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유의 I 구거 109㎡(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함)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료는 H 측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지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E, C 피고인 점유 부분, I 구거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I 구거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D이 피고인에게 I 구거의 사용에 대하여 편의를 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은 H의 묵인 하에 I 구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H으로부터 대구 서구 C 답 1,078㎡ 중 나머지 511㎡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5. 23. 배우자 J의 명의로 E, C의 980/1078을 매수하여 2017.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8. 4.경 피고인과 H 사이에 I 구거 사용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E, C 피고인 점유 부분의 인도와 관련하여 각 분쟁이 발생하였다. B은 2018. 4. 8.경 피고인이 C 피고인 점유 부분을 B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를 자신이 계속 사용하는 전제에서 C를 B이 사용하도록 제안하였고 B이 E를 매수하던지 비워달라고 하자 2018. 4. 12.경 B에게 C 피고인 점유 부분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항의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C 피고인 점유 부분의 인도 내지 사용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D은 2018. 4. 10.경 I 구거의 사용 및 사용료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B은 2018. 4. 15. I 구거에 구조물(윙바디 트레일러) 2개, C 피고인 점유 부분에 구조물(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박스) 1개를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고를 자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자백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⑩ 결국 J이 2018. 7. 13. 피고인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58742호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의 정산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피고인이 2018. 4. 8.경 B, D과 C 피고인 점유 부분 및 G 구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앞으로 B이 C 피고인 점유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 D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회사 자금을 집행하던 F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C, D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F을 무고하였다. 판단 C, D이 (주)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직원' 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검찰 증거를 종합하여 두 사람을 ㈜E의 직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검찰 증거(특히 별지 C, D의 증언 요지)에 의하면 두 사람은, F 혹은 그의 회사 ㈜G의 직원으로서 F을 위하여 F이 투자한 ㈜E에 F의 투자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혹은 ㈜E가 정상적으로 경영되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일시 파견 근무를 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공소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0: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야, 너 나가. 이 남자 저 남자 붙어먹고 늙은 것.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을 이용하려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5. 0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 불법 도우미가 있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질환 치료를 통해 성행 개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행태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하여, E(개명 후 'F, 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E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E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에서 'I'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J으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품 등을 받을 생각으로 J 명의의 인터넷 및 TV 개통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에서 'K'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J으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품 등을 받을 생각으로 J 명의의 인터넷 및 TV 개통을 신청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받기 위하여 위 C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합계 1,999,800원 상당인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가 E의 본인 확인이 없으면 위 휴대폰을 개통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기 위하여 I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J인데,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품 등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1,362,484원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명의로 된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기 위하여 K 서비스 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J인데,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및 TV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및 TV를 개통하면 지급되는 현금 및 사은품 등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 합계 630,430원이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고소장 1. 채무확인서, 청구내역, 서비스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K 가입사실 증명원 제출건), K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휴대전화 기종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사기전력 등 판결문 등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4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위반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광장 앞 노상에서 B 명의로 된 계좌번호 C인 하나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1개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 11. 16.경 인천 남구 F 301호 E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가입자는 'B', 주민등록번호 'G', 설치장소 주소는 '인천 남구 H', 계좌번호는 'B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C)'등을 불러주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고, E는 주식회사 KT, SK브로드밴드, LG 파워콤 인터넷 사이트에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여 설치장소에 개통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설치장소에 설치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통신사에서 가입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E와 함께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고, 가입 축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B 명의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여 가입축하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인터넷 가입 축하금 합계 255만 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등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보고서 포함), 사건송치서 사본, 계약서등 확인요청/보고,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기록목록(이송, 건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4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00:23경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6세)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코로나 환자라며 억지기침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진정하시고 119를 불러 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뭐라고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피해품목 영수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0. 12. 27. 15: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앞치마 주머니에 있던 현금 6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27. 15:45경 제1항 범행을 한 후 도망치던 중 제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카페'의 뒷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문을 흔들어 연 후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었다 놨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죽어봐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채 넘어뜨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체포영상 및 G카페 cctv영상 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방범용 및 G카페 cctv영상 원본 첨부) 및 각 첨부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해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기잡이배를 타며 받기로 한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노숙생활을 하는 등 궁박한 상황으로 내몰린 가운데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엿보이는 범행 당시 심리상태에 비출 때 인명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폭력성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약자들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인출금액의 5%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AC)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AA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마리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24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은행 잠원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AA), 인출점 CCTV 영상자료(A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3차례에 걸쳐 총 1,71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인출책으로 관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013호), 현재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9노51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금액이 600만 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2018고단2804 피고인은 2018. 6. 1. 11: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특수상해 등의 사건이 없었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있는 경위 C에게 "동네에서 칼부림 일어나"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구로경찰서에 긴급 112신고인 '코드0' 출동지령(no. 5185)을 하게 함으로써, 서울구로경찰서 순찰차 순41호, 순42호, 순43호, 순33호 및 형사기동대 형01호 등 112순찰 및 형사기동대 근무 중인 경찰관 총 13명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지역을 약 40여 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639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치과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0:02경부터 2018. 1. 21. 22: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의 치과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뒤지고 싶니, 너 면상에 화학 무기 뿌려줄까, 5마리는 국과수 부검대 조용히 누워 있어야되 해부 시신용으로" 라는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총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출동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법리검토) [2018고정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1.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만 처벌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는바(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6. 1. 11:12경 동네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이에 구로 순찰차 순41호가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순찰차 순42호, 순33호, 순43호, 형01호가 도착하여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등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의 신고내용과 같은 범죄현장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고를 한 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의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의 내용은 일반인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송 횟수도 매우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수색하게 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의 경우 문자메시지 내용, 전송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재범 예방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정보통신망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약식기소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1. 물품교환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애플 아이폰5 휴대폰을 갤럭시S5나 갤럭시 노트3로 교환판매(300,000)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갤럭시S5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이폰5를 수원시 장안구 D 101호로 보내주면 갤럭시S5를 보성고등학교 기숙사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를 배송받더라도 갤럭시S5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101호 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우체국택배(송장번호 F)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가 '내가 아이폰6 64기가 스페이스그레이를 아이폰6 스그로골드와 교환판매(시가 90만원 상당)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아이폰6 64기가 스그로골드를 소유하고 있으니 아이폰6를 수원시 장안구 D 101호로 보내주면 아이폰6 골드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배송받더라도 골드색의 아이폰6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 101호 에서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우체국택배(송장번호 F)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판매글 게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H'와 'I'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발(조던 브레드 11 230), 휴대폰(아이폰5)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발이나 휴대폰 등 게시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농협 계좌(L)로 18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5. 2. 16. 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527만5천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금 527만5천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첩보보고서, 거래내역 조회(2015형제17478호의 증거기록 7쪽),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합산액)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되었는바, 이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2015. 6. 2. 안양소년원에 입원하기 전에 범행한 사건들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이 씹할 확 때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의 형이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 전과관계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당시 현장에는 E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E의 멱살을 잡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5:45경 양산시 양산대로 947에 있는 '무봉리 순대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기서길 23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118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검거보고,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의 원활한 회복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여,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지금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고, 그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벌금형을 3번 더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특히 2015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이 사건과 똑같이 무면허·의무보험 무가입 상태로 운전한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E와 한국에 있는 F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F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경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G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G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달러(한화 85,967,780원 상당)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부터 2015. 6. 10.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36,650,795원을 송금 받은 후, C과 D는 성명불상자들(일명 H, I)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피고인 등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등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들(일명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H로부터 중고의류를 구입하여 나이지리아로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아 H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보내주고 나머지 600만 원은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J 명의의 계좌에서 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친구인 라이베리아 사람과 다른 나이지리아 사람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12. 18.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이메일 해킹 등의 범죄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를 물리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들고 있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 4억 3,600여만 원 중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C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것일 뿐이다. C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인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자료, 거래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2. 31.부터 'K'라는 상호로 중고의류 무역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의류 수출을 중개하는 L은 이 법정에서 "중고의류 수출업을 하는 피고인과 5~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다."라는 취지로, 중고의류 수집·분류 공장을 운영하는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약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는데, 피고인이 직접 중고의류를 구입하기도 하고 다른 수출업자를 소개하여 대행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으로 중고물품 수출업을 하는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보내는 중고의류를 본인의 수출물품을 담은 컨테이너에 함께 실어 나이지리아로 운송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중고물품 수출업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 차례 중고물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왔고, 피고인이 H에게 중고의류를 보냈다는 무렵에도 중고물품을 국외로 수출한 자료가 존재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계좌를 한차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이메일 해킹 등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 상대방,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