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20

범 죄 사 실 C은 원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중개보조원이며, 피고인 B은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고, H은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주시 I 단독 J호에 대한 분양 당첨권에 대하여 매도인 K, 매수인 L 사이에 매매대금을 257,957,000원, 계약금을 25,795,700원, 분양권 프리미엄을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E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경 위 사무소에서 L의 위임을 받은 M으로부터 위 가항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1,042,161원{=(25,795,700+90,000,000)X0.009}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8. 1. 3.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 N호에 대한 분양 당첨권에 대하여 매도인 O, 매수인 P 간에 매매대금을 325,261,000원, 계약금을 32,526,100원, 분양권 프리미엄을 13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H은 2018. 1. 3.경 위 사무소에서 위 1)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P의 위임을 받은 M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1,507,734원{=(32,526,100+135,000,000)X0.009}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8. 1. 10.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 Q호에 대한 분양당첨권에 대하여 매도인 R, 매수인 M 간에 매매대금을 341,479,000원, 계약금을 34,147,900원, 분양권 프리미엄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H은 2018. 1. 10.경 위 1)항의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1,567,331원{=(34,147,900+140,000,000)X0.009}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H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3, 4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5,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상호 사용 중 개업무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같은 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H은 피고인과 함께 G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점, 매수인 M은 H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H으로부터 I 매물을 다수 소개받은 점, H은 자신의 명함이나 위 광고글에 ‘G 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 H’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 M은 당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고, 단지 H을 공인중개사로 생각하였으며, H 역시 M에게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인 사정을 밝히지 않은 점, M은 H과 ‘G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은 중개에 관여하지 않은 점, H은 2017년 하반기 무렵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경력이 짧은 편이었고, 매물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I 분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인에게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자신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절반을 수익으로 얻어가고, 개인적인 소개 활동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바, H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달리 개인적인 소개활동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