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6

범죄사실 ■ 공모관계 2019. 11, 중순경 B[텔레그램 아이디 'C(D)']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E에서, "같이 노예작업할(제2의 F) 개발자 팀원 구한다. (중략) 수익은 성과에 따라 모네로 퍼센테이지 지급. 사원복지 : 한국, 중국, 일본, 동양, 서양, 유아, 유딩, 초딩, 중딩, 고딩, 대딩 니들이 보고싶은 모든 자료 원할 때 마다 무료지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그루밍, 해외 SNS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텔레그램 아이디 'H(I)'], [텔레그램 아이디 'K(L)'],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M(N)', 이하 'M'라 한다],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O(P)', 이하 'O'라 한다], Q[텔레그램 아이디 'R(S)'], 성명불상[텔레그램 아이디 'T(U)', 이하 'T'라 한다]은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에 각 순차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를 비롯한 공범들은,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V 유사 피싱사이트(W)를 만들고, V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V 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V 상에서 일탈 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비공개 게시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을 마음먹고 각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V 유사 피싱사이트(W)와 이에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합할 수 있는 사이트(X)를 개설하고, 2019. 11. 17. 13:48경부터(Q은 2019. 11. 20.부터) 2019. 11. 27. 02:44경까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당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으니 확인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Q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2명으로부터) V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Q이 제작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Y(여, 13세), 피해자 Z(여, 16세), 피해자 AA(여, 15세)의 V 아이디와 인적사항을 알아내었고, 2019. 11. 22.경부터 2019. 12. 14.경 사이에 위 피해자들이 V에 비공개로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과 신상정보(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출신학교, 주변 지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V에 저장되어 있던 나체사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엄마한테 말할 자신있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경찰관인데, 너(피해자)는 미성년자인데 불구하고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였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위를 하는 영상,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전송·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및 인근 지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AD'에 위 사진들을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들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7)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속기록(AE 센터)(증거순번 52) 1. AF 내부문서,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 대화내용 저장, 내사보고(피싱사이트를 통해 탈취된 V 계정 및 비밀번호 등 관련),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텔레그램 'AF'으로 인한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영상 확인), 수사보고('AF' 대화방 운영진, 아청물 제작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방 아청물 제작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Z방 대화내용(증거순번 34), Y방 대화내용(증거순번 35),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협박 내용 및 아동성착취물 관련 피해자 지시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타인 신체 촬영 유포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무단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순번별로, 피해자 Y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Z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피고인은 판결선고일 현재 17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정보를 수집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일련의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묘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수일에 걸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에서 범행대상이 될 만한 아동·청소년들을 물색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적·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B와 함께 가장 처음부터 범행을 모의하였고, '우리 대신 수사망에 걸려들 용병들을 모집하자'고 제안한 후 용병들을 모집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고, 그 밖에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에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 탈취부터 협박, 추행, 음란물 제작 등의 범행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위 범행의 특성과, 한번 피해영상 등이 제작된 이상 그 영상 등이 계속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O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O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A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그 사진과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0 내지 76)을 'M', 'T'가 있는 단체대화방(피해자 AA의 이름을 딴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M', 'T' 등과 '피해자 AA 영상을 만들자'고 공모하고, 그에 따라 'M'가 먼저 피해자 AA를 협박하다가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개인 채팅방에서 피해자 AA를 협박하여 음란물(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0 내지 76)을 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음란물을 피고인, 'M', 'T' 3명만 있는 대화방에서 'M', 'T'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음란물 제작 범행은 제작 과정에서의 음란물 시청이나, 범행의 결과로서 제작된 음란물의 취득을 당연히 수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따라서 음란물 제작 범행의 공범들이 공범관계 내부에서 해당 음란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범행인 음란물 제작 범행의 불법으로 이미 평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주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만약 'M'나 'T'가 해당 음란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면 이러한 배포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배포행위에 선행하여 음란물 제작 범행단계의 공범관계 내부에서 음란물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를 곧바로 "배포"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음란물 제작 범행의 공범인 'M', 'T'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음란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였거나, 배포하려고 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배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치가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