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23경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길 143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올림픽대로, 서울국립현충원교차로 등을 경유하여 2021. 9. 27. 02: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450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100km에 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다시피 B가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을 압박하고 있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와 약 3개월간 내연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저녁 피해자와 함께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길 143에 있는 요트선박장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22:23경 그곳 주차장에 주차하였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E450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뒤따라와 소리치며 차 문을 열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문을 잠근 상태로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다가 주차장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무후각증,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B가 이를 말리면서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B가 주차장 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하여 B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하여 좌회전 한 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수석 쪽(차량의 우측 방면)에 서 있던 B를 충격하거나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 인접하여 주차한 캠핑카 내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잡이에 손이 낀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다리가 균형을 잃은 상태로 질질 끌려가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아니요, 그것은 아니었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B의 손이 손잡이에 낀 상태를 이용하여 B를 매달고 끌고 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할 의도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경과한 22:53:12경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오빠, 어디야?”라고 말하였고, 실신 상태에 있던 B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주차장 경비원이 B가 쓰러져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하였다고 안내하자 경비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격자인 E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고성이 오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차량이 천장이 천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탑 구조이어서 일반 차량에 비하여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차량 밖에서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 “선팅지가 심해서인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안에서 (피고인이) 얘기하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발할 당시 B가 차량 밖에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거나 들어서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B가 쓰러지고 나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근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좌회전 한 후 브레이크등에 불빛이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장 내 차량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 사이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서행하거나 제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쓰러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B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제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후적 정황을 기반으로 피고인에게 차량 출발 당시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 B와 함께 요트에서 술을 마셨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가 요트 내에서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거나 싸운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