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4428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1997. 11. 13.부터 안산시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던 중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5.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법무사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상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6. 4. 10. C협회에 신규등록하여 현재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F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상 피고인을 찾아 온 의뢰인들이 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법무사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는 점 등을 악용하여 의뢰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의뢰인들의 재산 또는 금전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 또는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죄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5. 6. 10.경 안산시 H상가 2층 I호 B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동녀의 자살한 남편인 망 J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L호에 대하여 J의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려 한다면서 그 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망 J가 생전에 피고인의 처 M에게 위 아파트를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J의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5. 7. 1.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M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망 J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위 M으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법원은 2006. 11. 24.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무효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면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결정된 매각대금 953,600,000원 중 등기명의인인 위 M에게 배당될 460,266,697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위 G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0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위 망 J가 위 M에게 위 K아파트 L호를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위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2005. 6. 일자불상경 위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위 G로부터 망 J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1998. 12. 29.", 지급기일란에 "1999. 12. 31.", 발행인란에 "J" 액면금란에 "일억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인감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J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또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란에 "2003. 12. 10.", 지급기일란에 "2005. 5. 9.", 발행인란에 "J" 액면금란에 "삼억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망 J의 인감도장을 찍어 유가증권인 위 J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약속어음 행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M과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며 위 M에게 배당될 460,266,697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위 G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망 J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마치 피고인이 위 G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G를 상대로 위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M을 채권자, 위 G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소송사기 피고인은 200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G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인 양 제출하여 마치 G가 M에게 4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동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억 5,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죄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4. 25.경 피고인 운영의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및 피해자의 남편 O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P 사이에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대전 중구 Q 대 121평방미터 외 3필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사무를 위임받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7억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요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납부를 대신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비용 등 9,5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주선으로 위 9,500만원 중 5,000만원은 공소외 R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되 위 차용금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인과 위 R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위 R로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500만원을 제외한 금 4,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M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28.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매매대금 17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신고하여 실제 등기관련 소요비용이 대략 3,000 만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또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한 취득세 24,200,000원도 납부치 아니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자는 2007.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R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 4,500만원에서 실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30,217,650원을 공제한 잔액 14,782,350원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였다. 나. 소송사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3.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사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제반비용으로 금 56,399,500원(취득세 24,200,000원 포함)이 소요되었고, 피해자는 당초 위 R로부터 차용한 돈 4,500만원을 위 등기비용 등으로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3,860만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640만원만 등기비용으로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한 등기비용 등 22,600,000원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R로부터 차용한 돈 4,500만원은 위 R가 직접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4,500만원 중 3,86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460만원만 등기비용으로 받았고 결국 등기비용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의 돈으로 지출된 것처럼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2,6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G 관련 범죄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증거목록 순번 83, 8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39) [피해자 N 관련 범죄 부분]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91, 1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N, O의 각 진술기재(〃 162)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8)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N, O, R의 각 진술기재(〃160) 1. 소장 사본, 반소장 사본(〃60, 61) 1. 인증서 사본(〃 65) 1. 사실확인서, 영수증, 각서( 〃93, 94, 95) 1. 녹취록(〃 101) 1. 통장사본(〃 104) 1. 고소장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고서면 제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사본((〃 66, 67, 70, 78, 79) 1.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각서, 최고서, 취득세영수증, 각 보정서, 각 보정명령(〃 144 내지 15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본, 지급명령취하서 사본(〃55,56) 1. 추가진술서, 녹취록, 감정서, 근무사실확인서( 〃 156 내지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14조 제1항(유가 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N 관련 소송사기미수죄의 유죄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피해자 N 관련 소송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N, O 부부 사이에 등기비용을 5,600여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 아니면 9,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지, 그리고 N 부부가 피고인을 통하여 R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 중에서 O 또는 N이 3,860만 원을 수령해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등기비용을 5,600여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O이 3,860만원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N이 피고인의 처 M으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N 명의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4),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거래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N 명의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3),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1, 72) 등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 위 각 서류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N은, 위 영수증은 R로부터 2006. 4. 26.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앞서 2006. 4. 24. N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미리 적어 놓은 것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고 서명날인한 것인데, N이 아닌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통장계좌로 위 돈이 입금된 관계로 실제 차용인이 N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자신이 등기비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대로 작성하여야 등기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별 생각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고, 위 사실확인서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데, 단지 매도인인 P이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거래신고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작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작성해 주었을 뿐이며, 위 매매계약서는 당초 백지에 서명날인만을 하여 주었고, 매매대금 11억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보완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N의 주장이 신빙할 만하다. 2006. 10.경 O이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등기비용 중 6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대납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쉽사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06. 12. 11.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등기비용을 9,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R로부터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참고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6. 12. 9.자 서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4,500만 원 중 3,200여만 원을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사용내역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2006. 12. 19.자 O과의 대질조사에서도 17억 원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등기비용을 9,5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2006. 7. 27.경 N 부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N, O이 등기비용 및 취득세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5,000만원 중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2,4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지의 모호한 주장을 신청원인으로 삼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N 부부로부터 64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등기비용은 자신이 대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주장하고,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원인을 명백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2006. 8. 30.자 보정서에서도 N 부부로부터 등기비용으로 640만 원이 아닌 6,00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N 부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2006. 10. 11.자로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N 부부에게 반환하였다는 3,860만 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과 그 날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현금으로 3,860만 원을 전액 일만원권 지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3,860만 원을 전액 일만원권 지폐로 지급하였다거나, 수천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3,86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당초 피고인은 당시 보관하고 있던 돈과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판사가 3,860만 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었는지 등을 묻자, 말을 바꾸어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단위로 은행에서 출금하여 밴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출금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2006. 1. 중순경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B 법무사 명의의 통장을 제출하였지만, 위 통장에서 2006. 1. 16. 출금되었다는 1,9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한 위 출금 내역은 이 사건이 있은 2006. 4. 말과는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 위 3,860만 원의 일부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R로부터 M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사무원인 S을 통하여 등기비용에 지출되었고, 1,300만 원은 자신의 딸인 T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O에게 반환하였다는 3,860원에 대한 마땅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이 위 돈을 지급받아 갔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으로는 위 돈의 영수인이 N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다만 날인만 O이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N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의뢰하여 한 필적감정결과 영수증의 필적은 N의 필적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뿐만 아니라,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역시 N이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육안상으로도 영수증과 사실확인서의 필적이 상당히 유사하다.) 결국, 피고인은 등기비용이 9,500만 원이 소요된다면 N 부부를 기망하였고, R로부터 송금받은 4,500만 원 중 3,860만 원을 O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소송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의뢰인들이 법무사를 전적으로 믿고 업무를 위임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또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로 작성하도록 유도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소송사기의 범행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