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8

범죄사실1) 2020고합288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4. 16. 17:5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편의점에 진열된 과자를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이를 되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과자를 진열대에 다시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4,500원을 들고 나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 C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을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03: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인 초콜릿 1개 등 합계 13,800원 상당인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8: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후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공병 3개를 들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공병 값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공병 대금 명목으로 300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던 I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8:30경 위 제3항의 장소에서 진열대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인 트롤리 버거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08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2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40세, 남)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피해자 L로부터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플라스틱 그릇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2:25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에 진열되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아연덩어리 (5.5kg)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09₁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3,20,05:00~06: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사용하기 위해 세워 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보고, 위 피해자 몰래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20. 13:1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O 몰래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17kg이 들어있는 자루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321 피고인은 2020, 4. 15. 21:37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부천성곡점에서, 매장 안과 매장 밖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빵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350, 피고인은 2020. 4. 8. 11:20 경 서울 마포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73세)이 운전하는 W 승용차 뒷좌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한 후, 승용차 밖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¹351, 피고인은 2020, 4. 11. 19:15 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피해자 Y(남, 33세)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A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83, 1.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10:1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가 관리, 판매하는 시가 53,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5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 이 관리, 판매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카스테라 빵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20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준강도), 각 수사보고(D편의점 CCTV영상에 대한 건, J편의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수사, 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D편의점 영상 사진, G 편의점 피해품 사진, J 편의점 피해품 사진, J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J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G 편의점 영상 캡처 사진 2020308 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O 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수사), 피해품 사진 $2020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 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재확인) ¹2020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S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2020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V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및 바디 캠 영상자료 확인) 2020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진 2020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B, AE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절취품 사진 첨부관련), 절취품(양주)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사진 첨부관련),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절도미수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도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L, V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그 피해액도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