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통영시 D 2,585m²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일반주거용) 허가를 받아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던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에게 피고인은 전직 국무총리 딸을 사칭하면서 수천 억 원의 재산가인 것처럼 가장하고, F는 공인회계사의 신분을 내세우며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청 G과 등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7. 11. 2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10회에 걸쳐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38,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2. 4.경부터 2008. 2. 12.경까지 3회에 걸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1. 15.경부터 2008. 4. 7.경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84,5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30.경부터 2008. 3. 22.경까지 13회에 걸쳐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6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9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허가를 담당하는 경상남도청 G과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당시 울산중부경찰서 L과장인 M으로부터 N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여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접촉할 수 있다는 O를 소개받아 위 O를 통하여 위 G과 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울산시 남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O를 소개받고 O에게 자신을 R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허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O에게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접촉하여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S의 중책을 맡기겠다. G과 T 국장, U 과장, V 계장 등에게 손을 써달라'고 제의하였고, O는 그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12. 오후경 F에게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허가 청탁 명목 금원 중 60,000,000원을 O에게 줄 것을 지시하고, O에게는 F로부터 60,000,000원을 받을 것을 통보하였다. F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12. 12. 16:00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남도청 사거리 지하도 출구 부근 W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G과 주무계장인 V 등에게 전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60,000,000원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O에게 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위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공무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수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2007. 11. 8.경 위 제2종지구단위계획 허가 여부를 심의하던 X위원회에서 위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허가 심의를 유보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과 F는 위 허가 심의가 통과되도록 L과 경찰관인 M 경정 및 N의 선거 특보 출신인 O 등을 통하여 위 허가 심의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위 제2종지구단위계획 허가에 대한 최종 허가심의 예정일인 2008. 3. 21.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F와 함께 그 직전인 2008. 3. 18.경 마산시 Y에 있는 Z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면서 위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허가 심의에 관여하던 X위원인 AA를 찾아가 위 허가심의를 통과받기 위하여 이전에 허가가 유보되면서 지적된 내용대로 변경된 설계내역을 브리핑하던 중, 위 허가심의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위 AA에게 그림을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여 AA와 함께 AA의 주거지인 마산시 AB건물 1505호로 이동하여 그곳에 소장되어 있던 그림 중 3점{AC(약 32호), AD(약 40호), AE(약 50호)}을 선택한 후 그 다음날 그림대금으로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는 실제 위 최종 허가심의 전날인 2008. 3. 20.경 위 AA 명의로 된 경남은행 Z대학교 지점 계좌로 위 1,7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AA는 자신의 그림을 1,000만원 이상의 고가로 판매한 적이 없었고 구매수요가 적어 그림에 대한 시장가격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X위원회 위원인 AA에게 그 허가심의와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일반 시중에 용이하게 판매할 수 없던 그림 3점을 처분하는 한편 사용이 편리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개명전 AG), AH, E, F, AI, AJ(개명전 AK),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I, E, F, AH, AG, AK 진술부분 포함) 1. O, F, M, AL,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AI, AK, AM 진술부분 포함) 1. E, AG, AN, AI, AK, AO, AP, AQ,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위서 사본, R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일정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자금지급내역 사본, 업무추진비 관련 사본, 비밀유지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정관 사본,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사임서 사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R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사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사본, 자금지급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및 송금전표 등 각 사본, 각종 권리포기각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내역) 사본, 다이어리 사본 등,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AR 명의 농협계좌 출금전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주식양도 관련 세무신고 확인) 사본, 입금전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2007년 지출내역 사본, 각 메모지 사본, X위원명단 사본, R경과내역서 사본, 심문조서 사본, 계좌추적내역 사본, 수사보고(O 통화내역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조건부허가 관련 공문 첨부), 심의관련 공문 사본, 수사보고(O 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사본, 거래내역과 출금 및 입금전표 사본,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사본, 차용증, 각서 등 각 사본, F 제일은행 거래내역 사본, 각 메모지 사본, 각 명함 사본, 건축설계 용역계약서 사본, 설계비 현황, 통장 사본, 수사보고(그림사진) 사본, 수사보고(AA 교수 그림 시가 미형성 확인), 수사보고(F 작성 수령금액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공범 F 및 금품 수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F 및 금품 수수자 관련 공판조서 사본 첨부), 부지매매계약서, 매도약정서 사본, 판결서 사본, R경과보고서 사본 3부, 사용자정보 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본건 관여경위 및 세무대리약정 존재여부 확인), 수사보고(R 경과보고서 송부지 확인), 수사보고(경영권양도계약 등 유효성), 변호사법위반 금품수수 일람표, 수사보고(공동사업약정서 작성경위 등 확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수사보고(AS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물건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직무관련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형법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F는 2007. 11.경 E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양도받고 E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E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및 F가 E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허가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2007. 11.경부터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양도계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실제 작성된 2008. 1. 7.경 이후부터는 E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금전수수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제3자 뇌물교부의 점에 대하여 F가 O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포괄적 업무집행 비용으로 지급된 금전일 뿐 V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전교부 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7년 12월 내지 2008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E이 F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아파트 부지에 대한 포기각서, S에 대한 경영권양도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고, 2008년 1월 내지 2월경 F측의 인물로 S의 이사,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가 및 대출에 힘써주겠다며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그러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및 F가 허가업무 이외에 법인의 통상업무에 관여한 것은 없고, F와 사이에 경영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진을 피고인측 인물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 및 F가 수차례 시골 사람들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대표 및 임원 등이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야 하니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잠시 명의를 넘겨달라거나, 서울 웃어른들에게 허가를 부탁하려면 우리가 사업부지와 회사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요식행위로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사진을 변경해 준 것일 뿐이며, 실제 경영권을 피고인 및 F에게 양도하거나 그들과 동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I, AK 등 투자자들과 AH, AQ, AG 등 기존 이사 및 직원들도 피고인 및 F의 요구에 따라 허가 및 대출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진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경영권 양도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검찰에서 E, AI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경영권양도계약서 등이 사실상 인허가 및 대출 등을 위해 명목상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F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4983쪽), E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약정서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던 부산투자팀이 F가 위 부동산에 먼저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알고 E을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F가 위 공동사업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자체로도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영권양도계약서와 서로 모순되는 점, 경영권양도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위임장 및 포기각서 등의 서류 작성 이후로도 토지매입, 측량·분할 등 허가를 제외한 S의 대부분의 업무는 종전대로 E이 담당하였고, S의 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관리도 E이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권양도계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 등을 작성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F는 E으로부터 허가와 관련한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받았고,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은 점, 가사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성공시 피고인이나 F가 일부 수익을 분배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및 F의 허가업무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보일뿐 동업자간의 수익분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가 실제로 S의 경영권을 양도받았다거나 E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F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 것이 자신들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3자 뇌물교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07. 12.경 M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사업허가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및 M과 만나 V을 피고인측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의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V에게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이후 2007. 12. 12.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를 만나 F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범행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O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2329쪽, 2356쪽), O는 위와 같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던 점(수사기록 5207쪽), F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07. 12. 12. 피고인이 전화하여 V에게 줄 현금 6,000만 원을 O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를 만나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56쪽, 2455쪽), O가 피고인 및 M을 만나서 작성하였다는 자필 메모지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O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나 공여하거나 공여하려 하였던 뇌물의 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