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0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주점 앞길에서 며칠 전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5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1: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위 제1항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저 여경 목소리 듣기 싫다. 왜 반말을 하냐? 씨발년아. 같은 여자인데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비틀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1. 3. 27. 13:0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2021. 3. 27. 13: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독방 보호실 내에 있는 벽면을 수회 걷어차 벽면에 붙어 있는 타일(가로 29cm, 세로 25cm)을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1. 3. 27.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18:30경 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을 휘게 하고, 경첩 2개를 떨어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2021. 3. 28.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3:10경 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실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세면대를 뜯어내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007 피고인은 2021. 3. 19. 12:43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흡연하던 중 주점 직원인 피해자 J(여, 34세)이 자신을 제지시키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33 피고인은 2021. 3. 13.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및 의자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주점 앞에 있던 의자 및 에어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게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1. 3. 31. 13:4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동에서 교도관에게 고무장갑과 세제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교도관들이 보호실에 입실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교도관인 L의 어깨를 밀치고, 바지를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교도관인 M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위 M의 양손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인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 M, N의 구치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N(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아래 각 사건의 범죄전력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2021고단8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유치장내 행패사건보고, 공용물 손괴사진,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권리고지확인서, 피의자체포보고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2021고단1007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각 첨부서류(피고인, J 의 각 자필진술서), 첨부서류(피해부위 사진), 각 내사보고서, 첨부서류(J의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사진),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수사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등 2부 2021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S, T, M, L,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근무보고서, 자술서(T), 자술서(S), 자술서(U),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O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고, 일부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의 적법성,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분에 대한 일부 사실 및 법리 관계 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내용 및 범행의 경위주장 등에 관하여는 아래 형의 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1445 사건의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8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동종 및 이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