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0:43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초중고 학생의 야동, 로리타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C에게 4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253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후 2020. 6. 11.경까지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증 자료 사본 1. 회신(판매자 C D조합계좌 내역) 사본 1. 입금 내역과 메일 송부 내역 비교 표 사본 1. 범죄일람표 1. 채증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사본, 내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메일 전송내역 추가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고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친구 E에게 음란물 구매방법을 물어본 다음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랜덤 채팅을 검색하다가 C이 게시한 판매글을 발견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3, 4쪽).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이 C이 게시한 판매글에는 아동·청소년이 판매 대상 음란물에 등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C은 2019. 12. 3.경 트위터를 통해 약 320개 정도의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130개씩 묶어 2개의 파일로 만든 다음, 2019. 12. 7.경부터 2020. 4. 6.경까지 채팅 어플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선입금받은 뒤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C이 판매한 음란물은 일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였다. 2) C이 2020. 4. 6. 02:53경 채팅 어플 ‘앙팅즐팅’에 게시한 판매글에는 “초중교 얃옹 판매 합니다.”, “로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모든장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보고 연락한 경찰에게 C이 전송한 안내문에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장르: 근친/강간/섹스/자위/몰카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1, 22쪽). 3) C의 음란물 판매 방식은 2019. 12. 7.경부터 2020. 4. 6.경까지 동일하였다.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두 및 전화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광고할 당시 위 광고 문구(초/중/고 야동, 로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쪽), 다른 구매자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방식(선입금 후전송)과 동일하게 2019. 12. 11. 10:43:21경 피고인으로부터 4만 원을 선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0:44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이 사건 음란물을 전송해주었다(증거기록 104쪽). 4) 달리 C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만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만 판매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C은 위 범행기간 동안 성인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위 1)항 기재 음란물만 다운로드 횟수 제한 및 보관기관 초과에 따라 압축파일명만 변경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 다.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두 및 전화로 “자신에게 음란물을 구입한 구매자들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결국 대동소이한 내용이었을 판매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매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음란물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의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파일명을 확인하고 재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