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20:3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울주군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0. 20: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울주군청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대공원 정문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며, 전방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보지 못하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직진 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하였다가 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과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1989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4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12: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E 등 4명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을 2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벌금 70만 원, 2019년경 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1:40경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물에 적셔 얼린 ‘아이스 타월’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 등, 팔 부위를 때리고, 통증으로 인해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사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물에 적셔 얼어있는 타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1977년경과 198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5: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1:10경 포항시 남구 B 앞 인도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시각, 장소, 대상,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감, 범행 내용과 피해결과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규암면 쪽에서 반산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오른쪽에는 주택가와 이어지는 이면 도로가 인접해있어 다수의 차마가 위 도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위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C(남, 7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여군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C)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2021. 6.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22. 4.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 이후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과 동승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중증의 지체 장애인으로서 주의력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본인과 아내가 다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현장을 급하게 이탈하였고 확정적인 도주의 목적을 가지고 사건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매트를 판매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6: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병원 앞 ‘D’ 내에서, 지인인 E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69세, 여)이 그의 남편인 G(70세, 남)이 2022. 1. 17. 제기한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00592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제공받고, 인천가정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신청하여 열람하고, 소송에 대한 자문 및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00592호 소장 1. 통장사본, 발행수표 5매 중 자녀에게 제공한 수표사진 1. 피의자 A와 문자대화한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0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아들인 B에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전입신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B은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9. 10. 4. 파주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는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8. 9. 파주시 H빌딩 I호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와 총액 6억 원 상당의 K초등학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6. 파주시 H빌딩 I호에 있는 위 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과 총액 6,200만 원 상당의 재해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으로서 2회에 걸쳐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입주자등록카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시정비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K초등학교 설계용역계약’과 ‘(기존학교 이전철거 관련) 재해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계약’은 모두 이미 체결된 기존계약인 ‘G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용역계약’과 ‘(기존학교 및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계약’의 추가계약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계약과 피고인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 신규계약은 계약의 객체와 내용이 상이하고, 신규계약의 내용인 ‘K초등학교 설계용역’과 ‘재해영향평가’는 각각 그 자체로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계약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그 결과 ‘K초등학교 설계용역’의 경우 종전 조합장에 의하여 다른 업체(O)와 별도의 설계용역계약이 추진되기도 하였던 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기존계약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규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규계약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모두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43조의2의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8. 10. 신설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도시정비법위반죄 부분만을 분리심리하여 주문에서 따로 그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아파트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의 하나(교육연구시설)로서 그 위치와 규모, 운동장 면적과 건물 높이 등을 정함에 있어 아파트단지의 주거시설 및 다른 부대복리시설 등과 종합고려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의 설계내용에 따라 기존 주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재해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계약’의 용역대금 6,200만 원은 기존의 ‘교육환경평가 계약’의 용역대금 4,500만 원에서 불과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피고인이 ‘재해영향평가 계약’만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의 라.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 등 조합 내부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수의계약 체결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조합장 해임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도시정비법위반죄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에 크게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장래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점을 판결이유에서나마 적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운전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해 오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1: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51세 남자인 피고인은 손으로 그날 처음 본 15세 여자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초 동안 누르듯 밀쳤다. 두 사람의 성별, 연령, 관계,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 및 일행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생겼다,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경찰관의 휴대전화 탐색과정을 보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밀쳤다)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또한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 밀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및 일행들과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초 동안 누르듯 밀쳐 추행하였다.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가볍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를 제외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종 범죄에 따른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45세)의 부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D을 매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 20%)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2. 18. 18:44경 창원시 성산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1. 12. 20. 14:1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내 주식을 달라.’고 말하며 약 15분간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주주등의 명세서,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단독범행),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의 부모로서 자녀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0: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복사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다만 발목 부위).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9. 01: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13.부터 2020. 5. 28.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645,510원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990,000원 합계 6,635,5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기록장치 과학적 분석 결과 회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77),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자료분석결과 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좌측으로 전복된 사실이 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도로 상황,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진행방향․핸들 조향 각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제동 시간․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에 대한 인지 가능성,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종 위치와 상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 피고인․F․G의 관계 및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구간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자동 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CCTV 영상파일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음주운전 행위는 세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2013. 1.경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과 동료가 선처를 탄원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9.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였으며, 냉장고에 있던 맥주 1병을 꺼내 카운터에 내려쳐 병목 부분을 깨뜨린 뒤 그 안에 든 맥주를 마시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상의를 탈의하고, 그 상태로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순차 공모하여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위 G, 순경 H에게 “이 씨발새끼야, 씹쌔끼야, 씨발놈들아, 짭새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어깨로 경위 G의 몸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41세), 피해자 순경 H(남, 27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2고단25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계좌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가 들어간 USB, OTP 카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각 캡처자료 2022고단25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J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업무방해 행위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2013년까지 벌금 4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업무방해 행위를 먼저 시작하였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위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수회 중한 처벌(2016년까지 총 5회, 2회는 실형, 3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4. 12:30경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인근에 이르러 숨어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 E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E을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다그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식칼 끝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툭툭 찌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식칼을 쥔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계속하여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손으로 힘을 주어 부수려고 하고 재차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식칼을 대며 ‘오늘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죽자’라고 하자, ‘그래 같이 죽자, 목 매달자고’라고 말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커튼 줄을 식칼로 잘라 매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과 공포가 엄청났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