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E’, 상환금액 란에‘7,540,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 F,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9. 1.’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D㈜G 대출을 2021. 09. 0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G의 기명과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고인의 이메일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인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5:57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 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6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A-성명불상), 라인 대화내역(A-성명불상), 문자메시지 내역,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법률사무소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그로부터 서류전달 및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제안 받고 수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인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만연히 범행에 나간 것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1. 8. 30. 카카오톡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I의 인사과 J라는 이름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단원으로부터, 위 법률사무소는 각종 소송과 세무 대리업무, 추심 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서명을 받으며 의뢰금을 수령하는 일 등을 수행하면 이동에 필요한 경비와 건당 10만 원의 보수(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당 8만 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의 그 남자친구는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의심스럽다면서 피고인에게 사기가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안된 업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인터넷을 통하여 법률사무소 I을 검색하여 나온 연락처로 전화하였더니 수신자가 법률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 및 그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에 J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 서류는 ‘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계약 관련 서류, 추심 관련 서류, 세무 관련 서류’ 등으로 구성되고, 의뢰금은 ‘계약금, 공판이 마무리 된 2차 의뢰금, 성공보수와 변제금, 관련 세금’을 포함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J로부터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메일로 전달받았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한 후 돈을 수령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J로부터 설명받은 법률사무소 업무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그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이미 거짓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라는 서류 제목을 보고도 법률사무소가 피해자를 도와준 뒤 받는 돈을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였다거나 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판단’이 자신이 거짓된 일을 수행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 ‘인식’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가담의 정도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J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수역으로 이동하여 후줄근한 복장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업무 의뢰금에 대한 이와 같은 복잡한 전달방식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의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지만 J로부터 판시 범행에 대한 대가를 계좌를 통해 제공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금원에 관한 이러한 전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심을 거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작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