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용인시 수지구 D 근린생활시설의 소방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소방준공을 위해 소방공사를 의뢰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해주기로 한 다음, 2020. 11. 23.경 위 근린생활시설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계약금 150만 원 및 잔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20. 11. 23.부터 2020. 11. 30.로 정하여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소방공사 완공증명서 등을 발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 ㈜C는 3,8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약 2,800만 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계속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소방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방시설업 등록 관련 자료 회신 결과) 1. 소방공사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나의사건검색결과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 받는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곳이 있었는데 그 쪽 사정이 생겨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급전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사채업자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조직한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매월 110만 원씩 계돈을 끝까지 잘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위 번호계 7번에 가입하여 2017. 5. 4.경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금 440만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조직한 200만 원짜리 번호계 두 구좌에 가입시켜주면 매월 20만원씩 계돈을 끝까지 잘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계돈을 수령하더라도 매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같은 해 2. 10.경 각 200만 원 도합 4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한 후, 나머지 계금 합계 240만 원 상당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주점 계금 400만 원짜리 5개 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해자 J에게 위 계의 2번과 5번에 각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7. 1.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피해자에게 계금 309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F, J 진술부분 1. B,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장부 1.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거래내역서(증거기록 2권 12쪽, 48쪽) 1. 수사보고(M 주식회사 회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 F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금액, 피해자 B에게 2016. 12.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 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하청받아 창호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 잔금 약 36,000,000원이 들어온다. 창호발주대금 32,4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6. 5.까지 잔금을 받아 36,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창호공사계약을 하고 2020. 3. 30. D로부터 창호발주대금용으로 공사대금의 절반인 36,795,000원을 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 2020. 4. 20.경 창호제작업체에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창호발주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창호제작업체로부터 창호를 공급받지 못하고 창호공사를 예정보다 지연시키는 바람에 위 D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할 돈도 위 미지급 창호발주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머지 창호발주대금이나 다른 창호공사비도 마련하기 어려웠으므로 창호제작업체로부터 창호를 공급받아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호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창호공사 잔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피고인을 대신하여 창호제작업체인 E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2,4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무리해서 사업을 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서 같은 중학교 동창이나 선·후배인 D 등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 등을 발견하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2. 22. 13:14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신 도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888,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3.경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합계 103,071,157원(범죄일람표 순번 1~25)을, 피고인 B는 합계 19,643,270원(범죄일람표 순번 1, 4, 7, 9, 12, 23)을, 피고인 C은 합계 25,713,620원(범죄일람표 순번 3, 6, 7, 8, 10, 11, 18)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K, L, H, M, I, N, O, P, Q, G, R, S, T, U, D,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 보험서류 1. 보험사기 수사 의뢰, 수사협조의뢰, 각 사고처리경위서,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들에 대한 분석), 금융거래내역(AF), 금융거래현황(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각 피의자 편취액), 각 범죄일람표, 피의자별 편취액 1. 수사보고(보험사기 피의자 A 등에 대한 분석결과 첨부),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A 건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검토),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범죄경력등조회서(A /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제도의 위험 분산 및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도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의 범행횟수나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무렵과 그 이후까지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범행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종료 전까지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B와 C이 얻은 범행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7개 회사들 중 5개 회사[AH㈜, AI㈜(범죄일람표의 AJ 부분 포함, 이하 같다), AG㈜, AK㈜]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AL도 범죄일람표 순번 2, 4에 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 4개 회사들 중 2개 회사[AI㈜, AK㈜]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AL의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범행에 관한 피해와 F㈜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 B는 ㈜AL과 AH㈜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7,5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전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6층 D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는 특수 철강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로 중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1구좌에 270만원을 투자하면 월 6~8%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그 실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1. 3.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3.경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출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4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2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 E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A 관련 F 출자금 수입매역 및 사용내역 확인, E의 투자내역 확인, G의 투자내역 확인, H의 투자내역 확인, G 전화진술 청취) 1. 각 통장사본, 각 입금증, 각 회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사이트 캡쳐 사진, 입금확인증, 차용금증서, F 투자 인터넷 자료첨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입출금전표, 각 외국환거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의 각 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에게 F 투자 관련 내용을 알려준 B 등은 피고인 A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점, F는 그 실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점, 피해금은 피고인 A의 계좌에 직접 또는 B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 A는 피해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이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피해자 E,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피고인 B의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피해자 G, 피해자 H의 상속인과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 목사로서, 2019. 4.경 교회 전도사인 C으로부터 ‘나의 매형인 D이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사님(피고인) 명의로 ㈜F로부터 차량을 3대 렌트해주면 E가 렌트비를 모두 납부하면서 2대는 E에서 렌트카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나머지 1대는 목사님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안에 따라 2019. 5. 15.경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고 차임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인 ㈜F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60개월 간 임차하여 매월 1,839,920원의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의 제안에 따라 여러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임차하여 그 중 K7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등록 렌트카 업체인 E에 인도하고, 그 차임은 위 E가 대신 납부하도록 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렌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15.경 E의 불상의 직원을 통해 시가 87,4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10.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783)을 받고 2021. 10.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 피고인은 2017년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피해자가 스님들을 각별하게 대하고 기도와 미신 등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용한 스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D 다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을 통해 그녀의 아버지인 F 명의 계좌의 사용을 승낙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야, 나 산청 덕산에 있는 다방에 와 있다. 여기 용한 스님이 있다. 법당에도 가 봤는데 잘 차려 놨고, 정말 용하다. 집안에 우환이 올 수 있으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비를 보내 달라. 그러면 스님에게 부탁하여 기도를 해 줄 테니 매일 금원을 입금해라. 누구한테도 알리지 마라. 알리면 기도 효력이 없으니 알리지 말고 조용히 성실하게 입금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F의 계좌가 마치 스님의 계좌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마치 스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경 위 F의 계좌로 기도비 명목으로 73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합계 86,374,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8] 피고인은 2020. 3. 20.경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을 사용해야 할 일이 생겼다. 2~3일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들어올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F)에게 계좌이체 현황, 고소인이 피고소인(A)에게 계좌이체 현황, 수신(대월) 원장 – 거래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0, 11, 14번, 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8.경까지 2명의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934,300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을 알면서도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의 출석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은 법원에 유선전화를 통한 연락을 하면서도,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송달이 불능된 주소만을 알려주기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이미 대포차로 유통되어 그 소재를 알 수도 없고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2.경 서울 중랑구 망우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은행 담당자에게 ‘A은 D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6,000,000원을 빌려주면 연 27.9% 이자로 60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고 말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 K7 승용차는 이미 대포차로 유통되어 소재를 알 수 없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 조회의뢰),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계산서,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우연히 습득하게 된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회선을 신규개통한 후 단말기를 교부받아 사용 중이었는데, 2019. 10.경 위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회선에 관해 기기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새로운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통신사에 가입하였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해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추가로 지급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 온라인몰에 접속한 후, B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을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하단의 발급일자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로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권한을 위임받고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주식회사 D 소속 불상의 온라인몰 기기변경신청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기기변경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부산 사하구 C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해피콜 담당자와 통화하며 위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시가 139만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 오전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시가 2만 원 상당의 C 기프티콘(D 케이크 커플 세트)에 바코드가 일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추후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단말기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 11:35경 대구 수성구 E, F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커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의 소유인 위 C 기프티콘을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C 어플리케이션 결제 과정 중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F 종업원으로부터 커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5, 22, 23)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정상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기프티콘 이미지를 저장한 점, 피고인이 기프티콘 이미지를 다수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프티콘 이미지는 바코드가 극히 일부만 드러나 있어 정당하게 보유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사용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고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5. 00: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병원 정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충주시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병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9,268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구장의 일을 도와주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당구장’을 매매하려고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aposB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2018년 12월경까지 ’B당구장‘을 비우는데 운영을 해보지 않겠냐"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posB당구장‘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확인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가상화폐인데, 지금은 개당 5,000원이지만 내년에 상장이 되면 개당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친한 사람들에게 개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였음에도 그 수익성을 과장하여 말한 것이었고, 이후 D이 상장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10. 5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9.경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장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수익성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믿고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D으로 I에 타운하우스, 부산에서 자동차, 태국에서 골드바를 각 구입할 것이고, 경기도 양평 J에서는 D으로 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에 있는 D 분양현장이라는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발송한 점, 아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D 상장 시점이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전에는 D으로 차도 주문하고 금도 샀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니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한 점 등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D이 상장될 것이고, 그러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2. 13.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질타를 받아 ’D의 활성화를 위해 5년을 찾아다니면서 뛰고 있다. 분명히 쓰여질 것이니 기다려라, 지금 상황은 이해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한 거아니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2019년 1월 상장되는 D을 산 것이다. 받지도 못했지만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다. 그 코인으로 차도 주문하고, 금도 샀다고 했는데 결국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구나‘라고 답장을 보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2018. 8. 10. 및 2018. 8. 13.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잔액이 3,894,166원에서 8,994,166원으로 증가하였고, 2018. 8. 13. 피고인의 언니 K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3~84쪽),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증거기록 1권 15쪽).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F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위 나의 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8. 8. 19. 이 중 32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송금하고, 2018. 8. 20. 위 금원 중 약 470만 원은 L의 보험료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M의 계좌로, 같은 날 21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85쪽), 피고인이 F, M에게 위 금원을 각 송금한 이유는 F, M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K에게는 돈을 보낸 이유는 K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이체한 것이었으며, L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16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주면 H로부터 코인 210만 개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8. 17.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8. 17.이 아닌 2018. 10. 19.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04쪽), H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코인 10만 개를 팔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2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H로부터 구입한 코인의 개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코인 구입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말과 배치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2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원성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카드 사진을 전송받아 423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2대, 인덕션 1대를 구매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된다. F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E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할인을 받아 F카드로 다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카드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정보를 전송받은 후 위 C 원성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려주어 위 영업점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임의로 가격을 할인해주어 생긴 미결제 금액 534만 원을 결제하고, 2020. 3.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결제 금액 16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미결제 금액 698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등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 2019. 10. 15. B빌딩 외부상사 1팀 출동, C과 D은 1팀 팀장, E은 1팀 TM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30세)을 TM E이 상담한 이후,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의 팀장인 C과 D에게 보고하고, C과 D은 피고인과 불상자(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과 불상자(여)는 2019. 5. 28. 오후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그전 위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H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며 광고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짓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실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추가 인수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인수금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와 불상자(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불상자(여), C,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8년식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990만 원, 현금으로 810만 원 총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8.부터 2019. 6. 10.까지 각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뒤, 총 2회에 걸쳐 68,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암 치료 중인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인 중고차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과 같은 사건으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