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86

범 죄 사 실 1.2020고단2786 피고인은 2019. 5. 2.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파주시 C 전 2,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8. 7. 1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E이 피고인과 경영권 분쟁 중 제1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제1 근저당권에 관한 D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1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변호사사무소 직원 G에게 제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막도장과 등기필증 등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자인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문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파주시 C 전 2,91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9년 5월 2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2019년 5월 2일 접수 제31130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위임인 란에 ‘근저당권자 D’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건네 준 D 명의 막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첨부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제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9. 5. 22.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20고단2954 피고인은 H으로부터 빌린 5억 원에 대한 담보 설정으로, 2019. 5. 2.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H이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8. 7. 18.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E이 피고인과 경영권 분쟁 중 제2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제2 근저당권에 관한 I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2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2.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F 변호사사무소 직원 G에게 제2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을 당시 받아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의 막도장과 등기필증 등 제2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I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제2 근저당권 말소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문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파주시 C 전 2,914㎡’, 말소할 등기 란에 ‘2019년 5월 2일 접수 제31130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위임인 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사내이사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근저당권자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건네 준 I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첨부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제2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9. 5. 1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2021고단848 피고인은 피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파주시 L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M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다음 2017. 3. 18. M에게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9 내지 14, 16 내지 20, 22, 24 내지 32, 35 내지 40, 43, 44, 47, 48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5,492,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6927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A가 보낸 휴대폰 문자들, 2019. 6. 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9. 6. 12.자 대여금 지급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주주결의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 등, 위임장(증거기록 3권 15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준비서면,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위임장(증거기록 3권 22면)의 기재와 현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20형제19233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사건 P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지불각서, SMS 문자내용, 파주시 Q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위임장의 기재와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N와 H의 동의를 받았다며 제1, 2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5. 2. N의 장모인 D과 I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제1, 2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자,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와 그 주식 20%의 소유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데다, 2018. 6. 5.경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E이 그 사실을 알고 제1, 2 근저당권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설정되었다며 문제 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로 인해 형사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일단 N나 H의 동의 없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E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N나 H의 항의를 받고, 2019. 6. 14. 그에 대신하여 E이 간섭할 수 없는 주식회사 R 소유의 파주시 Q 대 1,854㎡ 등(이하 ‘S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그 말소와 설정이 아주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시점과 S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사이에는 23일의 간극이 있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제1, 2 근저당권이, T 지점장이던 O이 피고인과 N나 H의 중간에서 연락을 취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설정되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설정등기신청서와 말소등기신청서가 같은 날 한꺼번에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O이 2020. 10. 20.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중간에서 조율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제2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이것도 나를 통해서 해야 하니, 나에게 연락이 와야 하는데, 피고인이나 H이 그 일로 연락한 적이 없으며, S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를 최초로 논의한 시점은 2019. 6. 10.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20형제19233 증거기록). 피고인은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N나 H을 직접 만나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N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H은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O이 중간에서 쌍방의 의사를 각각 확인하여 제1, 2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N나 H을 직접 만나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그 무렵 N나 H을 만나려고 그들과 전화통화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검찰에서 휴대폰을 변경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변명하였다. 2020형제19233 증거기록), 피고인이 2019. 9. 5.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N의 동의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받았는지, 직접 만나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20형제26927 증거기록). 피고인이 2019. 6. 12. H에게 I을 채권자로 하여 대여금 8억 원(I이 U를 거쳐 입금한 5억 원, N 차용금액 2억 원 포함)을 같은 해 9. 10.까지 지급하고, 그 담보로 S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해 6. 14. 실제로 S 토지에 채권자 I,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경찰조사에서 ‘N와 I에 대한 미변제 채무액은 합쳐서 2~3억 원에 불과하고, S 토지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I만을 위한 것’이라거나(2020형제26927 증거기록), 같은 해 12. 10. 경찰조사에서 ‘I과 추가로 금전 거래를 할 수도 있어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며(2020형제19233 증거기록),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H이 2019. 10. 7. 경찰조사에서 ‘2018. 12.경 N와 O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변제기를 2019. 2. 중순경으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이 채무이행을 지체하자, O을 통해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E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제1, 2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등기필증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제1, 2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2019. 6.경 파주 V 소재 W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대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계약금 1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파주시 X 토지를 16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S 토지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5억 원에, 그 무렵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을 합친 6억 원과 N의 대여금 2억 원이며, 당시는 피고인과 N의 관계가 틀어져 둘 사이에는 대화조차 없는 상황이라 N의 대여금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이 P 토지의 매수대금에서 2억 원을 먼저 공제받고 나중에 N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형제26927 증거기록). H이 S 토지에 N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이 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지만, 위 진술 후 제출된 앞서 본 대여금 지급각서(H이 2019. 11. 15.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첨부한 것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 새로 확보하여 2020. 2. 12. 항고를 제기하면서 첨부한 것이다.)가 이를 뒷받침하는데다, 피고인도 N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2020. 11. 5. 검찰조사이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의 진술도 그와 일치하여(2020형 제19233 증거기록), H의 진술 전체를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2019. 9. 5.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제1, 2 근저당권에 대한 E의 문제 제기로 인해, N에게 다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제1 근저당권은 해지하겠다고 하자, N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른 담보의 제공을 전제로 제1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E이 제1 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니, N가 제1 근저당권의 해지에 공감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하자, N가 그 문제는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내심 I을 위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며.’며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도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2019. 11. 6. 검찰 1차 조사에서 ‘경찰에서의 담보 변경에 관한 진술은 잘못된 것이며, Y마트 주차장에서 N를 만나, E이 제1 근저당권의 설정을 문제 삼아 제1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되겠다고 하니, N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 뿐 N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2020형제26927 증거기록). 피고인이 2019. 11. 6. 검찰 1차 조사에서 ‘N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5,000만 원가량이며, N가 파주시 Z 전 1,615㎡ 등에 위치한 캠핑장의 운영비를 처가에서 빌려 쓴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게 되자,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기회에 제1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면 배우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여 처가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는 핑계를 댈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제1 근저당권의 설정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N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가 없었지만, 2018. 10.경 캠핑장의 전매차익으로 4억 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캠핑장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N에게 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N의 위 부탁을 들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처음으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캠핑장 인수와 관련한 3억 원의 수수료채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2019. 12. 24. 검찰 2차 조사에서는 ‘N가 직접 피고인에게 제1 근저당권의 설정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H과 O을 통해 들었다.’며 위 진술도 번복하였다(2020형제26927 증거기록). 제2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된 I의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I의 법인 인감도장과 다르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17361, 7468 증거기록, 이하 같음)의 일부 진술기재 1. ㈜ B 명의 AA 3개 계좌 거래내역,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2016년도 거래내역, 2017년도 거래내역, 2018년도 거래내역, 2019년도 거래내역, 거래내역 발췌본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AB의 A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M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한 66,311,000원은 피고인이 소외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이 아니라며 그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AB의 AC은행 계좌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이용하였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AB의 AC은행 계좌나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M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함과 아울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 비치되도록 함은 물론,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번이 넘는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제1, 2 근저당권이 피보전채권의 성립 후 한참 있다가 설정되었고 그 담보력도 그리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9. 12. 6. H에게 I에 대한 변제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소외 회사를 비롯해 여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들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였는데, 피고인이 그들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가 그리 많지 않다. 전과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의 발단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파주시 L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M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다음 2017. 3. 28. M에게 급여 명목으로 461,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15, 21, 23, 33, 34, 41, 42, 45, 4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26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8, 15, 21, 23, 33, 34, 41, 42, 45, 46 기재 금원이 M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임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기재 금원이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85,492,150원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