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C(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D에 지입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25톤 초장축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트럭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채 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근저당 채무는 없으므로 말소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5. 15. 500만 원을, 2017. 5. 29. 500만 원을, 2017. 6. 9.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5,000만 원, 잔금지급일은 6개월 내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약 무렵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트럭은 피고인이 ㈜D에 지입해 둔 차량이었고,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7. 4. 28. 자동차등록원부에 ‘피해자가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이라는 내용이 등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는 2016. 11. 18.자로 저당권자 C㈜ , 저당권설정자 동원기업㈜ , 채무자 B(피고인의 딸), 채권가액 4,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5. 15. 500만 원, 2017. 5. 29. 500만 원, 2017. 6. 9.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트럭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0.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이베코6X2트렉트 차량(이하 ‘제2트럭’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도하였다. 제2트럭의 매매대금은 4,000만 원인데, 피해자는 2,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미지급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후 십여 년간 기한을 두고 지급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C㈜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이 사건 트럭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무렵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하여 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산 가치는 2억 5,000만 원 상당이며, 그 차량 5대를 담보로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무렵 3~4대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연체정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2. 16. 500만 원(미납세금으로 보임)과 2018. 5. 25. 대부회사에 약 753만 원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트럭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2019. 3. 14. 기준 대출채무는 48,935,904원이었다. 피해자는 C㈜과 사이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협의한 결과 2019. 4. 9. 2,000만 원을 변제하여 2019. 4. 15.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었다. 피해자는 2019. 7. 11.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남은 근저당채무는 없고 말소신청만 하면 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900만 원의 근저당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고 남아 있는 근저당 채무는 없으므로 말소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트럭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7면)에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인데, 피해자는 2019. 7. 30.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 제가 직접 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 등기에 대해 물어보자 “차량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남은 근저당채무는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말소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면), 2020. 4. 8.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회 째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한 2017. 5. 29.경 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곧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5, 159면), 이후 2020. 4. 14. 진술을 번복하여 고소장이나 최초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186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최초 피해자 진술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서류가 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줄게‘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저당권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번복되고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약속된 잔금 지급일(6개월)보다 상당히 이른 시점에 잔금 납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초 잔금 지급일 6개월을 염두하고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증거기록 120면)라고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의미를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무가 남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