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54

피고인은 문경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02:00경 문경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2014. 1. 중순경 성관계를 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일 뿐, 강제로 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던 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카페에 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너와 그런 일(성관계)이 있고 나서 만약 이게 알려지면 매장당할까 걱정 돼서 그동안 너에게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했다',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치마 속에 손을 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지만, 피고인이 '너와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싫어요, 사장님하고 저희 집이 그런 관계인데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안 만질 테니, 손을 놔라'라고 말해서 피고인의 손을 놓았으나, 피고인은 허벅지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러서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완강하게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가 난 얼굴로 집까지 데려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친구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우산을 빌리고 이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간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행동이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모인 H와 지인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I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에 H와 I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더니, 피해자가 펑펑 울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는 날 피고인이 차 안에서 다리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다리를 만졌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4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일 뿐, 강제 또는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나이 어린 여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추후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자칫 성폭력범죄자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번복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4. 10. 13.에야 피고인이 G 부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쌀과 고기 등을 가져다주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만약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경우 피고인의 지원이 중단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계속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친모와 함께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소 늦게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도 수긍이 간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01:00경 불상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상주로 이동하여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문경으로 올라오는 길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역 인근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 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에 근접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는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한 바로 당일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성기를 넣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상의는 언제 벗겼는지 잘 모르겠다. 정확 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는 언제 옷을 벗었나요?"라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벗은 게 아니고 일어나니까 옷이 벗겨져 있었던 상태였다."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언제 벗긴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것이 기억나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이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항문에 삽입하려다가 다시 성행위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다는 느낌이 난다. 장면이 잘 기억나지 않고 성기를 넣었다는 느낌만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도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점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성행위가 끝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잠들었다. 그때가 돼서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텔 내부를 둘러보고 옷을 입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멍하니 (잠을) 안자고 가만히 침대에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든 것을 느끼고 술에 취해 조금 잠이 든 것 같다. 그러다가 일어나보니 모텔방 안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 느낌만 느끼고 나서 잠들었다."고 진 술하여, 피고인이 성행위를 끝내고 잠이 들었을 때 피해자도 같이 잠을 잤었는지에 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수사 및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수사 및 사건의 진행경과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마련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기억들 중 잊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나 일부 상황 등에 대해서만 기억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고 제1회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전후의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라고 말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주 반병과 맥주 한 병 정도를 섞어 마시는 등 평소 주량에 근접한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주 병', '맥주 병'과 같이 일컬어지는 '평소 주량'이라는 것은, 위 주량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음주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당시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 음주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건강상태,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같은 주량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근접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과 농담도 주고받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사장님 저 내일 월급 받습니까?, ㅎㅎ♥, 삼촌 오늘 홀이모 나와요? 아 오늘도 안 나오시는 거에요?, 사장님 어디십니까?, 사장님 자리 뺏기시겠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⑩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했던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행동과 표정이 피고인이 음식점에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 피고인이 없을 때는 일도 안하고 계속 휴대전화기를 잡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있을 때면 피해자가 항상 그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 횟수에다가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⑪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식당주인과 종업원 관계를 넘어 서로 친숙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새벽 1시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서로의 마음속 고민이나 집안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항의 표시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