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배우자인 E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가 물건 수주를 받았는데 자재 대금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 F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직원 월급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기계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같은 달 17.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2,000만 원을, 2014. 1. 9.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전처 J 명의로 H에게 2013. 12. 17. 2,000만원, 2013. 12. 26. 2,000만원, 2014. 1. 9. 500만원, 2014. 1. 14. 4,000만원, 2014. 1. 17. 1,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한 사실, H은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2013. 12. 18. 2,000만원, 2013. 12. 27. 2,000만원, 2014. 1. 14. 4,000만원, 2014. 1. 20. 1,000만원, 2014. 1. 28. 500만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인 피해자와 그의 전처 J으로부터 1억 원을 2014. 1. 2.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 증거기록 9쪽)이 작성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14. 1. 2., 변제기는 2015. 1. 2.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조건으로 '㈀ 약정이자는 매월 29일에 200만원씩 지급, ㈁ 채권자에게 F 서울지역 대리점 허용 및 이에 준하는 사업체 제공, ㈂ 충북 음성군 D 소재 공장 가동 중인 기계는 1억 원 상환시까지 담보로 제공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서 작성일자나 작성경위에 대하여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H의 부탁을 받고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H, 피해자 등 3인의 관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전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로 H에게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14. 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1억원을 모두 지급한 후(피해자가 H에게 1억원의 지급을 완료한 것은 2014. 1. 17.이다) 이를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96쪽), H은 법정에서 '중간 지점이나 완불된 후'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제5회 공판기일),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완불금 전액에 대한 차용증은 완불받은 후 작성해 주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은 차용증의 작성일자와는 다른 일자에 작성되었고, 적어도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4. 1.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돈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2013. 12. 18.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모두 H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는데, H이 이전부터(2013. 6.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정확한 명목에 대해 서로간에 다툼이 있음) 지급해 오던 자신의 돈과 피해자의 돈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송금자를 H로 일치하여 계좌이체한 점, 그런데 앞서 살핀 바대로 H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즉시 그 금액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1일 내지 11일의 차이가 있음) 지급금액에도 차이가 있었던 점, 차용증은 2014년 1월경에서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돈 1억원이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돈이 최초부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H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8쪽) 2015년 10월경에서야 처음 만났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4. 1.경 H의 소개로 음성군 공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이 상반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4. 1. 일자불상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임이 확실한 2013. 12. 17. 및 2013. 12. 26. H에게 1억원 중 최초 2회분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돈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H에게 지급된 금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H은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H은 2013. 6.~7.경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자금황이 넉넉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투자수익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K㈜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기계를 회수하여 공장을 가동시킬 목적으로 부득이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2억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후 위 기계를 회수하였고(증거기록 23쪽), H과 피고인은 위 2억원의 변제기일을 2014. 6. 30.로 정하고 채무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변제하지 못한 점, 이후 H은 2014. 7. 9. 2,000만원, 2014. 8. 21. 2,700만원 등 4,700만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송금하여 위 회사의 강제집행을 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추가자금을 투입하게 된 점, 한편 H은 2013. 6. 28.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는데, 피해자의 돈을 제외하고서도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1억 4,000여만원에 달하게 된 점 등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금원대여가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증거기록 40쪽)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의 자재대금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처음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H의 계좌를 통해 이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H 역시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이유에 대하여 자재대금이 급하니까 이를 나눠서 보내게 되었다고 답변하는 등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H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나, H이 피고인과 그의 처 E 명의 계좌로 자신의 돈을 여러 번 송금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H의 계좌가 이용된 이유로 볼 수 없다. 그밖에도 피해자는 2014. 1. 29. 154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작으로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매월 말일 무렵 위 1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H로부터 지급받은 점, 그런데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돈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 문구는 H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서명날인도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인 점, 차용증에 첨부된 담보물인 기계와 사진에 대한 간인은 H의 간인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투자에 대한 H의 설명을 믿고 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H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접적 기망행위 내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해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