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요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근로기준법위반 2010. 7. 26.부터 2012. 8. 3.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요양원에서, 2011. 6. 1.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7,280원을, 2010. 7. 26.부터 2012. 8. 3.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274,970원을, 2010. 7. 1.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82,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C, D,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E(중국 위해 상주)이 중국 위해 에 설치해놓은 사무실에서 중국에 서버를 갖추고 인터넷상의 'F'라는 국내 사이트에 '분실, 습득 및 문제 있는 폰 매입합니다. 전화번호 G'이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고인 B과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C에게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들의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매입 가격을 각각 알려주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3. 4.경 E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상주하면서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국내의 H로부터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선불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H를 만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 1번 출구 건너편 앞길에서 H를 만나 스마트폰 1대를 8만 원에 구입한 다음 서울 광진구 능동 277 에 있는 군자역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 두고, 성명불상의 중간 유통책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2. 15.부터 2013.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10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19.경 E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상주하면서 위 전화번호를 통하여 국내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는 선불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사람들을 만나 도난되었거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양도인들을 만나 도난되었거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다음 서울 노원구 공릉동 395에 있는 공릉역 물품보관함 내에 넣어 두고, 불상의 중간 유통책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평택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건네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3. 2. 19.부터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3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메신저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실사용자 확인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유림사거리 교차로를 유방동 방향에서 고림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 및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4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89) 1. 견적서(수사기록 제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04. 20. 22:30경 용산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채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귀가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한 시간 가량 지구대 부근에서 계속하여 "이 호로새끼들 짭새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는 피해자 경장 D(36세)을 보고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할 것 같냐"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죄로 2013. 2.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사이에도 합의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업 등록을 한 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피고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위 'C'의 실제 운영하인 피해자로부터 순수익금의 20%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16:4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의3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라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195,2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종이 가방에 담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2면), 사업자등록증, E로부터 A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1. 각 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 28.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2. 25. 06:30경 사천시 B빌라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아파트 복도 유리창 4장을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위 B빌라 앞길로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운동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75세)를 향해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묘봉삼거리 도로를 송전 방면에서 묘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전주를 충격하여 그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6개가 넘어지게 하고,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E 소유의 입간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수리비 3,800만 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561,476원 상당,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수리비 3,801,16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 수리비 155만 원 상당,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 수리비 31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50,01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신고 1. 교통표지판 견적서 1. 광고판 견적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묘봉삼거리 도로를 송전 방면에서 묘봉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전주를 충격하여 그 여파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6개가 넘어지게 하고,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E 소유의 입간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 수리비 3,800만 원 상당,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3,561,476원 상당, 피해자 용인시 처인구 소유의 교통표지판 수리비 3,801,16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입간판 수리비 155만 원 상당,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케이블 수리비 310만 원 상당 등 수리비 합계 50,012,6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수사보고(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합의서 사본 1부,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 추가 확인), 전력설비 피해 가해자 미처벌확인서 사본 1부, 도로표지판 보수완료 확인 사본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국민계량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계리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해자 C(여, 40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 옆길을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장애물 출현 시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우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N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대구 달서구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 20: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3동 1113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다가 2013.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 소유인 강원도 홍천군 E대 1,052m2, F대 991m2, F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강원상호저축은행이 2009. 1. 4. 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4,000 만원에 불과하고,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로서 D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위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F 지상 건물의 공사비용 8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피고인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2009. 1. 16.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9. 경위 E 대 1,052㎡, F 대 991m의 공사비용 3억 5,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C 주식회사 명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2009. 1. 2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와 D 가족관계 확인 보고, D 전화진술녹음 녹취록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판결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수회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나 C 주식회사가 실제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의 지위에서 신고한 금액 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각가격을 떨어뜨린 뒤 피고인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허위신고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 2회만 유찰되고 매각이 이루어져 채권자들의 채권실행이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3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투다리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춘광아파트 앞 회전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정도를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12. 9. 토요일 오전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 도로를 지나는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글을 읽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16. 오전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배터리를 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내일 내 집으로 와라, 안 오면 학원으로 찾아 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화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까지 찾아 올까봐 겁이 나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 온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동네에 소문낼까봐 겁이 나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피고인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1매(C), 녹취록(C)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당시 범죄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제6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3.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강해 교화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요양기관에 위탁하여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6. 2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북 경주시 C에서 D 명의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E(사업자등록번호 F)을, 2007. 12.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시 G에서 자신 명의로 동종 업체인 H(사업자번호 I)을, 2013. 6.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시 G에서 J 명의로 동종 업체인 K(사업자등록번호 L)을 실질 운영하였고, 2015. 2. 10.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 M에서 동종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질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개인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경 K 사무실에서 N에 14,661,45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20,116,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액 329,457,699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0에 19,4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23,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액 20,090,235원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P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29,504,545원임에도 30,352,000원인 것처럼 실제보다 847,455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부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K 사무실에서 (주)Q에 사실은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2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122,941,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법인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경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R에 사실은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099,8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명의로 합계 금 491,040,800원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69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경주세무서에서 E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S, T, P㈜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 합계 금 55,937,0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중 '가'의 항과 '다'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발급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운영자의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운영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매우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21:3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소각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67

범죄사실 2012고합1167 피고인은 2012. 9, 22,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네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신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118,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동네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창성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VL1501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www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9.2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2. 9. 22.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2.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12. 27.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2.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부터 2009.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4.부터 2009. 11. 10.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약국'에 납품해야 할 약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F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련한 합계 35,302,544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주점 투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4.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699,069,215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자료 제출)1)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자료 첨부 보고) 1소 1. 거래처별 횡령 현황,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각 매출원장 1. 약국 확인서, 약국폐업신고 처리 통보(I 약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각 첨부서류 포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금원 중 2억 원 외의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관행대로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품을 지급한 다음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위 약품을 반품 받으면서 반품된 의약품 대금 상당액을 거래처의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거래처의 미수 금액으로 장부상 처리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반품된 의약품을 헐값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메꾸려 하였으나 거래 기간이 계속되면서 차액이 점점 늘어나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의 각거래처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장부거래원장에 기재된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에 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거래처에 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하여 약품을 출고하거나, 거래처가 지급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횡령을 하기 위하여 약국에 약을 납품 후 수금을 하고 그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과, 약국에서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약을 출고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다른 도매상에 팔고 그 대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40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은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는 거래처인 약국에 일반 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약품을 반품해주는 관행이 없고, 일정 조건이 만족 되었을 때 대금의 3% 내지 5% 의 의약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사장의 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회사 정책상 수금 할인이 없고, 수금할인을 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손해가 생기며 세무 등이 어지럽게 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는다. 만약 할인이 있다면 사장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금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주장한 횡령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699),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거래 규모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장부거래원장상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7억 원에 이르는 장부상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699,069,215원 상당의 약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약품이나 약품대금을 횡령하여 그 피해액이 7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23:30경 파주시 금촌동 동산5길 공영주차장내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