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작은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7:41경 인천 서구 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때가 온 것 같다, 너랑 나랑은 현재 혼자이고, 내가 지금 섹스하고 싶으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강제로 강간을 하는 게 좋겠냐"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손등 등 폭행 피해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수사 및 자료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인 조카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당시 그 때마다 피해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를 시청하였으며, 나아가 과거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이나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거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혔고,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의 상태 및 행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나눈 대화 및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전후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원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을 할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라.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가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적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의 폭행에 신고에 항의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고령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부위나 정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신빙성이 있다. 사.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깨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8일 뒤 경찰에서 피고인의 몸을 확인하였을 때 아무런 상흔도 발견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고인의 몸에서 상흔이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확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일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져 그 기간 동안 상처가 아물었을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으로 현재 지병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