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0. 24.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그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에 따른 양자간의 합의 내용, 접근매체 교부 후 제3자의 사용 형태 등을 살펴보아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접근매체의 소유자가 접근매체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제3자가 양자간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까지 이를 '대여'에 포섭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이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꼭 금전 등 유형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출받을 기회 등 무형적인 경제적 이익도 함께 포함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강조되어야 할 지점은, 위 '대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여 반대급부의 하나로 주어지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한정하여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지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 일체'를 포괄하여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유상의 접근매체 대여 등만 처벌하고 있는 점,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형벌규정은 수범자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형벌규정의 해석 또한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위 '대가'를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 일체'라고 해석하게 되면, 1 친분관계나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상호간 경제적 편익을 누리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경우(장기거래관계에서 반복적인 입출금 관련 업무 처리의 편익을 위해 입출금 수단을 공유하는 경우, 친분관계에 기반하여 입출금 심부름 등을 시키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등)나 이 사건 사안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하여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경우가 모두 위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접근매체의 일시 교부를 사실상 모두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위 두 가지 예시 중 후자만이 주로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이유는 구성요건의 해석상 후자는 전자와 달리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한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일 것인데, 그러한 처벌은 사후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른바 '유상대여'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12). 나. 사안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심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 및 고용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최대 1,000만 원, 이율 월 1.5%, 변제기 대출일시로부터 최소 12개월(6개월간 미연체시 최장 3년 연장 가능), 이자 매월 납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불법 대출이 아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하며 상세히 대출안내를 한다. 성명불상자는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납부를 피고인의 지정 직불카드 입금방식으로만 받는다며 위 원금 및 이자 납부 방식 확인 및 자동이체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1장의 송부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2019. 10. 24.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D)을 송부했다. 2019. 10. 25.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제3자 명의로 600만 원이 송금된 후 출금되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거래정지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자 성명불상자는 자신들 1)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2403, 전주지방법원 2017-621 판결, 대법원 2017도13896 판결 참조. 이 사안과 유사하게 작업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냈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사안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했고, 그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9. 7. 4.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개정 법률 제13069호의 개정요약,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일체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 접근매체 대여 등의 전반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고 나오는바, 위 논의를 보면 입법자는 규제하는 접근매체 대여의 유형으로 영리 목적임을 확실히 하여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해석된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사기범들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피고인들은 대체로 위 체크카드 송부가 대출과 대가 관계에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다가 연락이 종료되었다. 위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믿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출 약속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대가'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대가성에 대한 인식 및 용인 의사3) 부존재),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라 원리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등록용으로 교부한 것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대여 사실 부존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대가성 및 그에 대한 범의, 대여사실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용인의사가 없을 경우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