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같은 원룸 건물에 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경 제천시 D 원룸 1△△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평소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손도끼(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0cm)를들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일행 쪽 바닥을 향해 위 도끼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발가락을 잘라 버린다, 건방진 새끼, 죽여 버린다' 등으로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2009. 5.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5. 03:50경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별이빛나는밤' 앞 도로에서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38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5. 19.부터 2009. 11. 18.까지 주식회사 D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하면서 주식회사 D의 양곡거래 영업 및 매입·매출 전반을 관리한 영업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은평수산, 주식회사 우길통상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25. 의정부세무서에 주식회사 D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은평수산에게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주식회사 우길통상에게 공급가액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5,0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2. 6. 29. 2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077 청원네이처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B 소나타 택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C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 당시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9년 충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부터 2010. 2. 28. 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C에 근무하고, 2010. 3. 1.부터 2010. 12. 31.까지 D대학원에 파견되었다가, 2011. 1. 1.부터 2011. 11. 20.까지 대전서구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서구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전 초·중등학교의 시설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수급 관리를 총괄하였다. 2. F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0. 8.경 G이 운영하는 플로어링 생산·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플로어링을 납품하는 대학 동창 F으로부터 대전 지역 초·중등학교에 플로어링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C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I F에게 소개시켜 주 이 2010. 10, 27.경 H 명의로 전 J초등학교의 강당 증축공사에 필요한 플로어링을 54,657,700원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서구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F으로부터 다시 플로어링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2011. 7. 6.경 대전 K초등학교 교사 수선공사에 필요한 플로어링을 67,375,000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었다. 3.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F이 “직원들 회식비를 하라."고 하며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자 플로어링 납품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L 아파트 앞길에서 F이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하며 현금 3,000,000원 (50,000원권 60매)을 교부하자 플로어링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2. 중순경 위 L 아파트 앞길에서 F 이 “어려운 것 같으니 사용하라.”고 하며 현금 1,000,000원 (50,000원권 20매)을 교부하자 플로어링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플로어링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수사보고(대전K초교 교사관급 자재구매), 수사보고(F 통장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450만 원 1,125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주요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F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F이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더 많이 봐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위 45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2003. 12. 31.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2012년 1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동구 구각로75 소재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I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C가 D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23,316,202 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C가 E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961,763,638 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7~12번 기재와 같이 C가 F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63,295,737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C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77,720,272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인천세무서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권고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0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기재하여 제출한 공급가액 중에는 실제 거래된 내용도 있었던 사정, 거래처 유지를 위해 거래처의 부탁으로 공급가액을 높였던 것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담마을 8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8단지 방면에서 보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5. 10:25경 남원시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285-23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특히 간질 증세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2010. 6. 20.경까지 대원게임 주식회사의 매장관리팀 계약사원으로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점 5층 게임기 및 완구 매장에 근무하면서 게임기 및 완구의 판매, 대금수령, 매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2010. 6. 20.경까지 위 매장에서, 게임기 및 완구를 판매한후 그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지 아니하거나 게임기 700여대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그 판매대금을 사채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원게임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게임기 및 완구 판매대금 합계 132,101,250원을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특판행사 중이므로 닌텐도 게임기 500대를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 88,321,0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판행사 중이 아니었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부터 2010. 6. 19.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8,321,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횡령 현황(표), 발주내역, 출고 및 반납내역 조회, 각 재고실사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재고현황표, 출고현황표, 매출조회표, 재고차이내역자료, 우리은행 거래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비록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이용하여 1억 3천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횡령하고, 나아가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8,800여만원에 이르는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4년여 도피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전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경 시흥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휴대전화 기기대금, 요금, 위약금은 전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이용료, 위약금 등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G프로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68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구지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술을 권해 마시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인 ㈜B(이하 'B'이라 함)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조달청 입찰, 백신 등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책정 등 공급·유통, 영업관리,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0. 7.경 B에서 제약도매사업 부문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된 ㈜B판매(이하 'B판매'라 함)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B과 B판매의 조달청 입찰, 백신 등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책정 등 공급·유통, 영업관리,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케팅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8. 7.부터는 B판매의 이사직도 겸임하는 사람이다. C은 의약품 도소매업체 ㈜D(이하 'D'이라 함, 2018. 9.경 이후 ㈜E 지사 D)을 운영하고 있고, F는 의약품 도소매업체 ㈜G(이하 'G'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H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I 및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 관련 배임수재 가. 금원 취득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C으로부터 B 및 B판매가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271,166,039원을 교부받았다. 나. K카드 사용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D 명의의 K카드(카드번호 L)를 교부받아 19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21,261,316원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M카드 사용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D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N)를 교부받아 14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17,521,698원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O카드 사용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D 명의의 O카드(카드번호 P)를 교부받아 10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9,077,310원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제네시스 차량 사용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D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Q)을 교부받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F로부터 B 및 B판매가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거나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H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H으로부터 B 및 B판매가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B판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89,026,36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및 제네시스 차량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S, T,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각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또는 출금 전표 1. 수표입금정보, 각 수사보고 또는 각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389,026,363원 = 271,166,039원 + 21,261,316원 + 17,521,698원 + 9,077,310원(C 관련) + 40,000,000원(F 관련) + 30,000,000원(H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거래 업체나 거래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원 또는 이익을 받아왔고, 위법하게 취득한 금원 또는 이익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증재자들에게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회사인 B 또는 B판매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수사기관의 백신 관련 비리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고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9. 0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파출소 현관 출입문 밖에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F의 별건 폭행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피고인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으면서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씹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약 4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9.1) 00:45 경위 D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F을 진정시키며 폭행사건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말하였으나 위 F이 그 말을 듣고 흥분하며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F의 피의 사실에 관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F과 떨어져 있으라고 격리시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분석 관련) 1. CCTV 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018. 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8. 1. 29."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모면하고자 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구체적인 언동 및 범행 전후의 사정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지위,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각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녹화된 범행 당시의 영상 또한 위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한다. 결국 신빙성 있는 위 증인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은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동료인 F의 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를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사 중인 F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출소 내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결국 계속되는 피고인의 요구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파출소 내로 들어오게 하여 F을 만나게 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난 F이 갑작스럽게 흥분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F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거칠게 저항하며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파출소 내에서 수사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퇴거를 유도하고 이를 단속한 행위는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수사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직업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2017고단5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부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던 B에게 "내가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 일본인으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아 전라도 영암에 있는 아파트공사 사업권을 인수하여 진행 중인데 시공사만 선정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600만원을 주고, 나중에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2채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B의 처 피해자 C에게 2016. 4.경 불상지에서 "내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일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4. 12.까지 변제하며, 이자를 1회 이상 연체하면 바로 잔존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암 D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5. 12.경 으로부터 엔화 7억엔(한화 7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약 3억원 정도만 남아있었고, 이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태였으며,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대금 35억원을 매도인 F와 G에게 2016. 5. 19. 까지 지급하여야 했고, 지상권 양도금액 85억원 외에도 각종 경비,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었고 투자 및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달부터 매월 520 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잔존채무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억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¹20176333₁ 피고인은 2017. 1. 12.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D아파트 건설공사를 계약하였는데, 이 공사 관련하여 시행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스설비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2017. 4.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암 D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대금, 지상권 양도금액, 각종 경비, 공사비 등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이나 금융사로부터 투자 및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2016. 4. 19. B의 처 C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D아파트 가스설비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039 피고인은 2017. 1. 14, 12: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부도가 난 전라남도 영암군 D아파트를 샀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D아파트 조적공사와 지하수 굴착공사 하도급을 주고 원금은 2017. 2.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고, 2016. 3. 30.경부터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장기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건물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3]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B,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 첨부 판결문 포함) [2017고단6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6) [2018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5643 의 죄에 대해, 판시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7고단6333 2018고단2039 의 죄]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단6333 2018고단2039 의 죄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최근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액이 많고 판시 확정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사기죄 (2017고단6333 2018 고단2039)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2017고단5643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견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8: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2648에 있는 성덕철길 교차로를 청량동 쪽에서 강남축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였고 우회전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수부 골손상, 인대 손상 및 광범위 연부 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현장 신호체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민복지과에서 일반계약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37세)은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한 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21:00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민박 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어 놓으려고 하자 "E씨 놔 보세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묻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및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연금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015. 11. 3. 취소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