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462 1.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7. 20.부터 2019.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서빙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분 임금 76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5,168,4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44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9.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89,218원과 퇴직금 8,030,696원 합계 14,119,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6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2.부터 2020.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 및 서빙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 12. 임금 8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011,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신고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금액 및 체불액, 계좌거래내역서, 근무시간확인 자료 1. 각 고소장,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체불금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7:00경부터 2019. 12. 8. 16:40경까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아스팔트 도로(폭 약 3m 30cm) 위에 흙이 담겨진 화분(지름 약 40~50cm, 높이 약 40~50cm) 10개를 가로질러 놓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산세납부영수증 사본,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1. 위성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 강릉시 C 주변의 D 주유 소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피고인 소유 F 쏘렌토 승합차량에 태운 후 강릉시 C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누운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을 자느라 항 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담요를 덮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따라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성매매 여성을 찾은 사실도 있고, 피해자가 나름 자신이 당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과 맥주 2병 상당을 사촌과 나눠 마셔(증거기록 143쪽)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잠결에도 그 아저씨가 자꾸, 자꾸 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꿈, 꿈인지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여자 두 분이 서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고모. 고모랑 할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꿈인 줄 알았어요. '설마 막, 나를 구해 주시러 온 건가?'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꿈인지 알고 그 아저씨가 막 저보고 아는 사람이냐고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서 꿈을 꾸는 듯한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요를 덮어주면서 담요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이후 그 전에는 안 만졌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전에는, 전에는요 약간 되게 뭐지? 그분이 되게 흥분하신 것처럼요. 제 가슴을 자꾸 만지셨어요.". "주무른다는 식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성적으로 얘기하면 애무? 애무 같은 거를 하는 것처럼, 계속 계속 만지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상태(흥분한 것 같았다)와 행동(애무하는 것처럼 만졌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당시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여서 고모와 할머니를 보고도 꿈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앞선 진술과는 모순되는 구체적인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요를 덮어주면서 담요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거기는 제가 춥다고 해서 담요를 덮어주시고,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밑에까지 덮어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만지셔 갖고 그거는 실수인지, 아닌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의 손이 그냥 제 여기에 닿는다는게 그냥 느낌이 났어요.", "닿으면서 약간 조금 문지르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트렁크에 있는 무릎 담요를 가져다가 덮어주었고(증거기록 177쪽), 피해자가 의자를 눕힐 수 있냐고 물어보아 그 옆에 있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눕혀달라고 하여 의자를 눕혀주었다.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의자를 재꼈기 때문에 오른팔이 피해자의 배에 닿았을 것이다(증거기록 178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진술과 이 사건 당시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의식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담요를 덮여주고 의자를 눕혀주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부 접촉한 것을 피해자가 과장되게 느끼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부 접촉한 것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담요를 덮여주고 의자를 눕혀주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부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할머니와 고모를 만난 후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아저씨가 나 만졌자나요'라고 소리쳤는데(증거기록 87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저는 고모를 만나자마자 그냥 계속 울면서 난 나쁜 년이라고 제가 이래서 죄송하다고, 저 만지지 말라고, 더럽다고 그냥 계속 그랬어요. 그냥 고모한테 계속 그랬어요.", "아저씨가 자꾸 만졌으니까요. 그냥 더럽다고 느껴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낯선 남자인 피고인과 약 50분 정도 함께 있다가 보호자를 만나게 되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안함과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것 같다는 느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담요를 덮여주고 의자를 눕혀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일부 접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등이 겹쳐 다소 과장되게 감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5.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인을 촬영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F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가족 내지 이웃주민들이 볼 수 있게 현관문 틈에 끼워 놓아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4. 10:4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아들하고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보여줄까 너 나 죽을 수 있어, 그래 한순간 너 영원히 밝은 빛 못 보게 해줄게, 사람은 죽어야 저승 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9:1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평생을 방구석에 처박혀 살게 해 줄게, 평생을 한번 당해봐라, 니 사진 올려줄게, 니 지인들한테 다 보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해줄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와 이웃주민들이 볼 수 있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편도 4차로를 관문시장 쪽에서 성당네거리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후유증인 폐렴으로 인해 2017. 12. 18. 02:3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식물인간으로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였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강원 춘천시 B건물, C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거주지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1. 27.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휴대전화번호를 새로 가입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처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5. 10.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다. 2. 관할 경찰서 불출석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의 촬영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각 판결문 1. 신상정보 제출서,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서 출석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변경정보 제출 의무 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성실히 그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8. 24.경부터 사귀었다가 2019. 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29.경 공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브래지어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격, 학벌, 가정사 등에 대해 조롱하듯 말하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든 후 "너 진짜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6.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의 미용사인 피해자 D(여, 당시 39세)과 피해자 E(여, 당시 39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2018. 9. 7. 그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F'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10. 12:16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인사이트인 'F'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J"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근접 촬영된 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 19: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23장과 음란한 동영상 15개를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피의자 게시자료(2019형제660, 910호 증거목록 순번 제28, 29, 30번) 1. 각 수사보고(2019형제660, 910호 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21번) 1. 각 수사보고(2019형제4689호 증거목록 순번 제2, 3, 4번) 1. 각 내사보고(2019형제660, 910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31,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일부 영상과 화장실에서 발견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수치심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9. 5. 18. 05:00경 광주 북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 두암제1근린공원 옆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연인 관계인 피고인 B에게 "술을 마셔 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19.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내가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도피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5. 19.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사실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내가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B에게 차량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사실은 피해자가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F동 1-2호라인 엘리베이터에 '세대 내에서의 금연 촉구'라는 제목으로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전직 교장이었고 현재는 교회장로인 비흡연자라고요? 그런데 왜 흡연이라는 폭력으로 이웃의 평온한 삶을 빼앗습니까? 지금까지 E호가 부재중 불이 꺼져 있을 때에는 담배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때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요. 바꾸어 말하면 E호에 사람이 있을 때에만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7회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착물 사본 1.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F동 반상회 개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내용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추가 전단지 접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전단지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전단지를 부착한 것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1.경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이 피해자의 집(E호)을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한 번도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알려준 점,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반상회를 개최하여 반상회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기구를 포함한 화장실 내부 등을 확인해 보았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한 점, 판시 아파트는 같은 라인의 환기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바, 설령, 피고인의 집으로 담배 냄새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담배 냄새가 피해자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판시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그 진술내용과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고, 앞서 든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른 입주민들도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준 점, 피고인이 판시 전단지를 부착하게 된 경위, 판시 전단지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E호 세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계속하여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그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법적 혼인관계이고, C는 B의 동생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2019. 3. 11. 사망한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아닌 C가 백혈병에 걸려 병원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C는, C가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인 B 명의로 진료를 받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와 투약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수급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2.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C가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접수하고 '목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에 관한 진료를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일반외래 공단부담금 9,9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일반외래 및 처방조제 공단부담금 합계 195,779,78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합계 195,779,781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원약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요약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외국인등록자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위임장, 범죄일람표, 추가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병든 처제의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기초생활수급자),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