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등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와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카드 모집책,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9.말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번호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대상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자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마음먹고, 2016. 10. 중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103호에서 피고인 B, C에게 '현금 인출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그 일시경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C를 소개하여 주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 원을 인출하기 위해 2016. 10. 17. 16:00경 A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G),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I)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피고인 A의 위 주거지로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통장 양도인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38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38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F, A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J에 대한 진술서 1. AM의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관계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부친의 대화내용 사진 촬영 출력자료, 대포폰 자료, 휴대폰 분석자료(A, B, C) 1.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 CCTV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F 명의의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수정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 1)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 AO, AP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의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각 제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대상이 되자 피고인 B, C를 범행에 끌어들여 자신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협박하여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는 "범행의 인 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성을 훼손하고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 등의 2차적 범죄에 악용되는 등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AF, AH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여 그 가담 내지 행위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일 동안 7명의 피해자들이 동일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