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C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C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C은 2017. 9. 11.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해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마트폰 거치대인 'G'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G' 샘플을 구입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17. 9.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를 만나 'G' 판매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2017년 10월 초순경 I 노조를 대상으로 한 특판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로부터 제품사진, 제품동영상, 제품정보 등을 제공받았고, C은 2017. 10. 28. F와 특정매입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년 11월경 J을 통해 K 서비스센터인 'L' 매장과 'L'에 'G'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이 무산되었다. C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납품이 무산되자 위 F를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G' 제품의 정보를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G'의 형태를 모방한 스마트폰 거치대인 'M'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2018. 4. 17. 위 'M'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출원을 한 후, C은 위 'M' 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제작하는 케이블 TV 광고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위 'M'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사진, 광고 동영상 및 홈페이지, N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각 이메일, 첨부 포스터 등, 각 거래계약서, E 판매페이지, B 홈페이지, 내용증명, 2018카합20786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8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M 제품의 디자인과 G 제품의 디자인이 달라 모방제품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모방제품인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D과 대행계약 체결하고 광고 및 판매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G 제품과 이 사건 M 제품을 비교하면, 두 제품 모두 기둥과 양쪽의 대칭되는 접착부로 구성되고, 기둥 부분은 전체적으로 접착부보다 반경이 다소 작은 원통형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고 둔각을 형성하며 좁아지는 모습이며, 기둥과 접착부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자유자재로 회전되어 필요에 따라 기둥과 접착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양쪽 접착부에 자석이 있는 양방향 거치대인 점이 공통된다. 반면 기둥부, 볼 조인트의 크기나 노출 정도, 재질과 색채, 광택, 볼 조인트의 위치나 연결방식, 기둥 양쪽 단부와 접착부 표면의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제품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비하여 비중이 작고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M 제품은 피해자 회사의 G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C이 2017. 9. 11.경 피해자 회사에 G 제품의 판매를 제안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한 유통을 제안하였고, 그 후 이를 위하여 F와 C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과 함께 G 제품 유통 관련 협의를 한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C은 F로부터 G 제품의 샘플, 제품 사진 및 동영상, 제품정보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 A도 F로부터 G 제품의 샘플을 제공받은 사실, 이후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말경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 피해자 회사는 O사로부터 위 회사가 개발한 N 제품의 OEM 버전에 해당하는 G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아 위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G 제품 형태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음에도, C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M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M 제품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통하여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M 제품이 피해자 회사 G 제품의 모사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여 판매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러한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