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로, 2018. 8. 29. 01:20경 부산 사상구 'C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경우와는 달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른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데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곧바로 그만두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이 저의 위에 올라타 제 양 손을 누르고 비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저의 젖꼭지를 빨았다.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니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하였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강제로 한손으로는 저를 제지하고 한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갑자기 포악하게 변해서 강제로 하려고 했다. 싫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냥 팔을 붙잡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을 누른 적이 있다.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을 누를 때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자 소리를 지르고 그 때 울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바지까지 내리려고 하니까 그 때 울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소리를 지르면서 명확한 거부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바지 벗기는 것을 멈추던가요, 아니면 소리를 질렀는데도 끝까지 바지를 잡고 내리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는 '끝까지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가 언제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진술한 시기도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인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잡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면서 자기가 싫은지 몇 번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겨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싫다고 명확하게 말을 했으며, 가슴을 만질 때도 명확하게 싫다고 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유사한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이 서로 상반되어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및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추행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욕설을 하거나 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한 바 역시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함께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가 드러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른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우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할 테니까 일어나라며 일으켜 세웠고, 침대에 앉아 '내가 싫냐'고 물어보자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집에 가고 싶다고만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동안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는 아는 지인에게 데리러 오라고 전화를 하며 모텔 방에서 나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와 스킨십을 더 하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으면서도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불분명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작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겁을 먹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리에 놀라 하던 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