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공부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어 만나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5.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대림동산 가족공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0:30경 안성시 E에 있는F아파트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자율학습을 하러 등교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왜 연락을 안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6. 13: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에 있는롯데월드에서 피해자가 현장학습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냐! 왜 연락을 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5. 2. 1. 19:01경부터 19:06경까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G)에 임의로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올리고, 닉네임을 'H'라고 기재한 다음 '인터넷으로 남자만나고 자는 D아 안부끄럽냐'라고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니가 자주하는 I에 니 아이디 들어가 보니 남자들이랑 음담패설하고(박아달라, 섹파하자, 안 한지 오래돼서 꼴리는데 박아줘;) 연락도 하고 남자 만나러 간다는 글도 올렸어", "너는 몇 번이나 트위터 접는다 해놓고 다시 하는지 나에 대한 해명을 한다면서 몇 번씩 니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는지 몇 번이나 반성한다면서 번복하는지 내가 만만한거니 아님 나란 놈 사랑하지 않는거니 아님 남자가 많아서 안 아쉬운거니? 명훼는 니가 먹을 고소미고 난 도용이나 들먹일 수 있지만", "니가 내 폰으로도 글 쓰고 또한 니가 아이디 알려줬으니까 그 마저도 해당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아청법을 들먹으려면 니랑 나나 법정나이에 해당 안하고 또 너야말로 임신했다니 마니 이 소리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모욕 및 협박 사기 등으로 니가 고소 고소해질껄 참기름마냥ㅋ 딴 남자랑 자고 이러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약 100여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게시내용'란 기재의 게시글 등을 작성한 다음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5. 2. 24. 13:47경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G)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2장, 피해자가 콘돔을 들고 있는 하체 노출 사진 1장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약 100여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5. 7. 15.경 여자고등학교 2학년 반 수업 어플리케이션(J) 게시판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2장, 피해자가 콘돔을 들고 있는 하체 노출 사진 1장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위 2학년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2015. 6. 27.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늘 안에 연락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 뿌린다", "야 오늘 전화 안하면 다 뿌릴꺼야, 니 사진, 니 동영상, 니 음성, 니 가족들", "너 나 또 속였네ㅋㅋ 마지막 경고했음"이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이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 내용'란 기재의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협박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메일 로그인기록으로 확인된 내용 /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메일계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메일수신 자료(증거기록 제34, 35면, 제42, 44, 45, 49, 50~53, 56~58, 61, 62면, 제96~104면, 제129, 130, 134, 136면, 제150, 151, 154, 155, 157~159면, 제319~333면)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게시글이 피해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I 게시물(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7.~8.경 인터넷 사이트(I)에 "나만을 위한 섹스노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일루와 섹스하자" 등의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을 하는 이유 등으로 다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다닌 사실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게시글이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3의 각 점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행 및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 피해자가 속한 학급의 수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사실 내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여러 번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한 학급의 수업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과 피해자가 콘돔을 들고 있는 하체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현장학습 장소까지 찾아가 선생님이나 피해자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과거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들춰가며 피해자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다는 취지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 노출 사진 2장, 피해자가 콘돔을 들고 있는 하체 노출 사진 1장을 인터넷에 각 게시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2장, 피해자가 콘돔을 들고 있는 하체 노출 사진 1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촬영하여 2014. 9.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보내준 사진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진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변작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진들을 거짓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경우로 보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경우로 인정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2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인터넷 공부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어 만나던 중 2014.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것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 그 동영상과 너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4. 11:00경 안성시 P,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 그 동영상과 너의 나체 사진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5. 6. 6.에는 피해자와 만나 데이트를 하였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한 진술, 각 메일수신목록(증거기록 제20~23면)의 기재, 메일수신내역(증거기록 제171~181면)의 기재, 메일수신내역(증거기록 제96~105면, 제325~333면)의 기재 내지 영상, 메일수신목록(증거기록 제323면)의 기재 및 메일내역(증거기록 제322면)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가) 위 의 및 은 피고인이 2015. 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왜십냐', '야걸레년아시발십지말라고' 등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고, 위 의 은 피고인이 2014. 1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나안사랑하는구나', '오늘5시반에니네엄마한테', '니걸레짓한거학교랑니네엄마한테소문내기전에' 등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며, 위 및 의 은 피고인이 2014. 12. 15. 및 2015. 3.경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2015. 2. 1.부터 2015. 2. 4.까지 사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들 각 증거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귀찮게 한 적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고, (나) 위 는 피고인이 2015. 6. 5.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해보라고', '마지막으로경고한다800번문학서재로와라' 등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6. 6.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 피고인이 2015. 6. 6.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남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의 제2회 피해자 조사시(2015. 7. 21. 21:28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5. 5.경 1회, 2015. 6.경 2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매번 피해를 당할 때마다 피고인을 밀치고, 물고, 피하려고 바둥거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제3회 피해자 조사시(2015. 7. 22.)에는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해서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면서 오지 않으면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다 알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의 제4회 피해자 조사시(2015. 7. 24.)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니 피고인이 연락을 하라고 협박을 해서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한 날인 2015. 5. 24.(5. 28. 바로 전주 일요일)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5. 6. 5. Q도서관에서 자신에게 '2015. 6. 6. 10: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지 않으면 엄마한테 문자나 메일을 보내겠다. 니네 엄마가 위험하잖아. 엄마 생각 안 해?'라고 말을 해서 2015. 6. 6.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상·하의를 벗겼다. 자신이 손으로 밀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은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자신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같이 있어 달라고 하여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다가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 후 집에 가려하였더니 피고인이 전과 같이 자신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때는 피고인이 엄마한테 협박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체념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시에는 경찰의 제3, 4회 피해자 조사시와 동일한 내용의 신문사항에 "네."라고만 답변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는 "2015. 5. 23. 안성시 R에 있는S마트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피자를 시켜먹은 후 같은 날 17:00경 안성시에 있는T마트일식집에서 피고인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2015. 5. 24. 11:00경 평택시에 있는U병원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다. 그 후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그래. 내(피고인)가 졌다. 이 휴대폰 네(피해자)가 가져라.'고 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줄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혼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고, 자신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고, 그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2015. 6. 5.Q도서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2015. 6. 6. 10: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는 말을 들었고, 2015. 6. 5. 16:20경 피고인과 제과점에서 빙수를 먹으면서 필리핀에 있는 호텔 이야기를 하였다. 2015. 6. 6. 11:00경 피고인을 만나 12:50경부터 12:57경까지 함께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한 후 13:30경부터 16:30경까지 함께 영화 '매드맥스'를 보았다. 16:30경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내일도 보자고 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원 등에서 산책하다가 18:00경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재주신문시에는 "자신은 2015. 6. 6.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의 제3회 피해자 조사시의 피해자의 진술 중 2015. 6. 6.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후의 상황, 2015. 6. 6.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않으며, 공판기록에 편철된 세무신고 이용내역 신청 및 조회(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3호증), 국내거래내역(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보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 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외에도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2014. 4.경부터 알고 지냈다. 2014. 10.경 피고인이 자신의 하반신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한 번 때린 후 자신을 끌고 모텔로 들어갔고, 자신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바지를 벗기고 자신을 강간하였고, 2014. 11.경에도 10월과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2014. 12.경에는 평택시내에 있는 멀티방에서 wii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을 강간하였다. 2015. 4.경에도 평택시내의 멀티방에서 위와 같이 강간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각 성폭행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연락한 시기는 2014. 8.경이다. 2014. 12.경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다. 2014. 10.경 모텔에서 노트에 '자신♡피고인'이라고 쓴 적이 있다. 2014. 11.경 피고인과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고 함께 모텔에 갔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선물을 준 적이 있다. 멀티방에 갔을 때에도 자신이 카운터에 가서 추가요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에도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을 계속 만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엄마에게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2014. 10.경 자신을 강간하면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엄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여 계속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협박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한다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동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6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담임교사인 K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범행에 대하여만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5. 7. 21. 경기안성경찰서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도 성폭행 피해는 적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2015. 7. 21. 19:26경 경찰에서 제1회 피해자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번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