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Dol 2011. 7. 20.경 장소불상지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E 운송내역' 하단에 불상의 용지에 기재되어 있던 '발송팀장 : A' 부분을 오려내어 붙인 뒤 정교하게 스캔하였다. 그리고 내 도장을 위조하여 내 이름 옆에 그 도장을 찍어 내 명의로 된 'E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E 운송내역' 하단에 자신이 직접 결재하면서 서명·날인을 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서명이나 인장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 D의 주소지 관할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되어 오자, 2012. 3. 8.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 822호 검사실에 재차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변론조서 첨부), 첨부 변론조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 (E 원본 문서감정 의뢰), 감정서 1. 고소장 1. 2007. 4.분 E 운송내역, E 운송내역 지급에 관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변호인은 증거기록에 범죄인지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근거로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인지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2007년 4월분 배송비 청구서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실대로 고소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7. 4.경 E로부터 E 신문의 인쇄 및 운송업자 선정·관리업무를 위탁받은 'H'의 발송팀장이었고, D은 2007. 4. 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서울 소재 H 공장에서 인쇄되는 E 신문을 경상도 각 지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E는 D이 운송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발송팀장인 피고인의 확인을 거친 내역서를 기초로 매월 배송비를 정산하여 운송업자들에게 배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발송팀장 : A'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의 도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발송팀장 : A' 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자신의 필적을 스캔하여 출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 이 부분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필기구의 압력에 의한 필흔, 필기구의 잉크 성분이 지면에 자연스럽게 흡착되어 스며든 모습 등이 관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 찍혀 있는 인영이 피고인 도장에 의한 것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서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차이는 인주흡착량,인주성분, 날인압 등 날인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고 인영의 테두리 크기 및 인획의 위치, 인획의 날인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서의 인영과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서류의 인영은 같은 도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E 신문에 대한 2007년 5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각 배송비 청구서 또한 이 사건 청구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각 청구서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직접 서류 하단에 '발송팀장 : A' 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 4.부터 2008. 2.까지는 D이 직접 운송내역을 작성하여 바로 F에게 제출하고 운송료를 받았고 자신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청구서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나머지 청구서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의 담당직원인 F은 E 신문의 운송에 관한 배송비 청구서는 언제나 피고인을 거쳐서 왔고, 이 사건 청구서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E에서 보관을 하다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중 [D 측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E는 이 사건 청구서에 기초하여 2007년 4월분 배송비를 6,180,000원으로 확정하고 2007. 5. 14. 위 배송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6,798,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는데, D은 2007. 5. 15. 피고인이 이 부분 운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분만을 제외한 6,181,3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로 배송비를 지급받은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고, 이 사건 청구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D에게 유리한 증거라도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D에게는 이 사건 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위조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청구서에 '발송팀장 : A' 이라고 기재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D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과정에서 D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서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서의 보관주체,작성과정,원본의 제출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변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서의 진위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 그와 같이 사정이 피고인이 D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