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3282 피고인 B은 G그룹의 총괄대표, H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그룹의 전무로서 그룹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2. 5.경 인천 남동구 I빌딩에 있는 G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 120억 원 상당인 강화군 K 리모델링 및 2차 토목공사, 대전 L 주상복합신축공사, 홍천 M 관련 공사를 곧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A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증금 5억 원을 받지만 당신에게는 특별히 3억 원만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2,500만 원, 2008. 2. 13. 400만 원, 2008. 2. 20. 7,100만 원, 2008. 2. 25.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6고단426 피고인 A는 2008.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I빌딩 7층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O, P에서 'Q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에서 있다. 그중에서 내가 지하층 토목골조 해체공사와 그 고물수거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R로부터 S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T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R가 위 S을 양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으로 R가 위 S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R와 함께 'S주식회사 대표이사 U' 명의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2008. 3. 8.자 하도급 약정서'를 위조하는 등 마치 R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목골조 해체 및 고물수거 공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8.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에 있는 인천시청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8. 6.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H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도합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2017고단1628 피고인 A는 2013. 8. 16.경 부천시 소사구 V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W에게 "아산시 X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공사자금이 자금주로부터 은행에 확보되어 있다. 위 X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데, 다만 업무진행에 자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 이내로 공사에 착공할 것이고,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선수금이 나오면 그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X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신고 외에는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완료된 업무가 없었고, 위 X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Y 주식회사나 실제 시공사인 Z 주식회사가 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공할 가능성이 없었기에, 위 피고인은 1개월 이내에 착공 관련 선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업무진행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3. 10. 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3. 10. 1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2 1. 피고인들의 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각 건설하도급 약정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당좌수표, 영수증 1.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234,284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09노1519,2026,2081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위 판결문 2016고단42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진술 1. 수사보고(T 주식회사 AE 전무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S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U과의 전화통화) 1. 하도급약정서, 민간공사도급계약서, 철거 및 고철 매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234,284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09노1519,2026,2081 판결문 2017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대질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에 대한 사기 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노3770-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L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을 받았을 뿐이고 그 돈을 공사설계비와 회사운영비로 지출하였으므로 기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화 K 공사, 대전 L 공사, 홍천 M 공사에 대한 약정서 내지 하도급계약서를 각 2008. 2. 5.자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그중 적어도 한 공사는 하도급받을 것으로 믿었기에 보증금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 L 공사에 관하여 AC로부터 단순히 구두로 하도급을 위임받았을 뿐이고(수사기록 89쪽에 편철된 도급계약서는 2008. 8. 4.에야 작성되었다), 위 현장은 다른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G그룹이 권리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계약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당시 G그룹과 H은 별다른 사업실적이나 수익이 없었던 점, 홍천 M도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채광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소개비를 주고 개인적으로 수주한 강화 K 공사도 제대로 된 진척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 일부가 물증에 반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그룹이 시행한 광산개발 사업의 투자자로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공사에 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G그룹의 총괄대표이자 H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행세하면서 광산개발과는 무관한 철거 공사현장의 고철을 H이 마치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G그룹의 광산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는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바람을 잡아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A와 함께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직책상으로도 H이 체결하는 계약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G그룹과 H은 별다른 사업실적이나 수익이 없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A와 피해자가 판시 기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대전 L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설계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G그룹과 H의 일반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 규모도 큰 점, 판시 제2, 3의 범행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이 강화군 K 공사에 한정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며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판시 제1의 범행 편취금을 대부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2의 범행 피해자에게 8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시 제3의 범 행의 편취액 중 7,500만 원은 AF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가 회복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경 3,400만 원, 2008. 2. 13. 400만 원, 2008. 2. 20. 7,000만원, 2008. 2. 22. 5,000만 원, 2008. 2. 25.경 5,000만 원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죄로 인정한 편취액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08. 2. 22.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영수증과도 금액이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