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10.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J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K 차량(소방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할 목적으로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의 '대차차량(등록)란' 하단 차종 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부분에 다른 수리통보서에서 오려낸 '일반형' 이라는 글자를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폐차가 가능한 일반화물차량 간에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미상의 도장집에 의뢰하여 임의로 위조한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5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10: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인 M 차량{암롤(청소차량)에서 진개덤프차량으로구조변경한 것으로 일반화물차량과 대·폐차가 금지됨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할 목적으로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의 '폐차차량(말소)' 하단과 '대차차량(등록)' 하단의 '유형' 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부분을 '일반형'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마치 대·폐차가 가능한 일반화물차량 간에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미상의 도장집에 의뢰하여 임의로 위조한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3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0.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소재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 이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K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수리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50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0, 13: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소재 진천군청 경제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화물차량이 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M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 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총 30장을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일반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게 되면 구조변경을 한 만큼의 최대적재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및 타지역 협회와는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 관협회인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기 전에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 후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만 변조하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차량이었던 사실을 협회에서도 알 수 없다는 사실과 협회에서는 최대적재량과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비고란(구조변경명시) 만으로 구조변경내역을 확인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구조변경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실 중 일부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10: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일반화물자동차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청소차량인 암롤 등)로 구조변경한 차량인 N(차대번호 : 0)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대적재량 '13000' 부분을 흰색 화이트로 지우고 그 부분에 다른 16톤 화물자동차 등록증에서 오려낸 '16000'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충북진천군수 명의의 P 주식회사(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총 7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5, 13:00경 충북 진천군 L건물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N의 자동차등록증이 마치 진정한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충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인 Q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7장을 행사하였다.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거나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재내용을 변조하여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폐차를 신청하여 결국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0. 11. 10.부터 201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일반형 화물자동차 87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및 부정발급관련 자료(별책 1~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제3항(무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차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 등록한 일반형 일반화물차의 번호판을 차주에게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다수의 차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각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불법 유통된 화물자동차의 일부 차주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국토해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16.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7-11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에서, 5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5대의 차량이 모두 증차가 제한되어 있는 일반화물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다른 차량의 구조변경이력을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이미 확인했으니 증차를 해 달라"고 공무원을 속여 5대의 일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증차를 받는 등 당시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증차를 신청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일일이 구조변경이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를 수리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 38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형 화물자동차 38대에 대한 증차허가를 받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일부 차량에 대하여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의 '구조변경이력'을 제시하면서 마치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차량에 대한 증차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에 정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변경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구조변경이력'은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법령상의 첨부서류가 아닐 뿐더러, 담당공무원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당해 차량의 구조변경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1권 223쪽), 피고인은 위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시 법령상의 주요 첨부서류인 '신·구 사업대조표'에 증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형' 화물차량임을 분명히 명시하였고(수사기록 1권 346, 385, 467, 499쪽), 그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법령상의 첨부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아니한 점, 당시 담당공무원인 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조변경이력을 제시하였으나 확인해 볼 시간을 주지 아니한 채 가져가는 바람에 차량별로 대조해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변경허가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02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변경허가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