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와 원룸에서 함께 살다가 월세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를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2016. 7. 3. 18:30경부터 위 E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지하철 9호선 I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위 1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자 부축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두 피해자들을 부축해 주었을 뿐이다.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부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G를 부축과는 상관없이 추행의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추행하면서 했던 말,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 때의 기억을 천천히 상기하며 기억나는 부분만 명확하고 분명하게 과장 없이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되자 즉시 피해자 G의 남자친구인 J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사이가 나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방값을 유리하게 정산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건은 별 건이고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한 후 당사자들끼리의 정산금 문제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산금은 35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정황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35만 원을 받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 현장에서 치밀하게 연기까지 하며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피고인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상정하기 어렵다. 나. 목격자 J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해자 F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경위,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했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법정 진술 태도도 충분히 믿음이 가고, J이 피해자들을 위해 위증의 벌까지 각오하고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1) K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I역이 내다보이는데, 피고인이 I억 앞에서 만취하여 쓰러지려는 피해자들 중 1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곳은 밝고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추행을 할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누구의 눈에나 잘 띄도록 동작이 크거나 지속시간이 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K는 당시 가게 안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고 부엌에 들락날락 하였으며, 혹시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지지 않나 피고인과 피해자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지켜본 것도 아니었다. K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K는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토사물을 물로 씻어주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자신도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를 K가 목격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 K는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보였던 피해자 F가 경찰이 오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진술을 하는 것이 무언가 이상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일관되게, 자신은 술을 잘 먹지 못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많이 먹지 못했고 토까지 한 상태여서 정신은 멀쩡했지만 몸은 힘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강압적인 언사를 하는데다가 친구인 피해자 G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몸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계속 났다고 진술하였다. J도, 피해자 F가 자신에게 무서우니 도와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은 피해자 F를 마주 보고 밀착하여 앉아 벽에 양손을 대고 피해자 F를 가둔 듯한 자세로 있었고 피해자 F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F가 자신과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모텔을 찾고 있어 계속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K는 피해자 F도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경찰이 도착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피해자가 안도하여 한 행동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만취한 척 연기를 하고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건을 꾸며내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1) J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J, K, 피해자 F는 일치하여,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F를 G의 이름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피해자 F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급히 그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호프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는지 여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 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를 어떻게 깨웠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별 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피해자 F의 진술을 토대로 물을 사다가 토사물을 닦아 주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면 그때서야 그러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잘 기억이 난다고 강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피해자 G가 언제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등에 대하여도 경찰에서의 답변과 검찰에서의 답변이 차이가 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m-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목격자들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무조건 부인만 할 뿐이다. 피해자 F가 평소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는 등 성행이 좋지 않고, 정신병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노래방 등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F는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세 차례의 이종 벌금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