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송도역삼거리 부근 도로를 옥골사거리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05,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옥련동)에 있는 사고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매우 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교통조사팀에 전화하여 술주정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 배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시각장애가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