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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30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30,00: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까지 약 20m 가량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3>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9. 12. 2.까지 춘천시 G건물 2층'에 있는 'H코인노래뮤비방'에서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방기기 8대를 설치하는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1곡당 500원, 3곡당 1,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코인뮤비방 사업자등록증, 신고증 1. H 코인뮤비방 내·외부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코인노래뮤비방(이하 '이 사건 뮤비방'이라 한다)에 음악영상물 제작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강원도지사에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업을 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고, 비록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영상물 제작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의 구별은 영업에 관한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위 각 조호에서 정하는 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름이 상당한바,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 녹화 및 영상물 제작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이 노래하는 영상을 저장 매체에 수록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뮤비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법률 제2조 제13호에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뮤비방에서 그 실질적 내용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정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뮤비방에 설치한 기계는 손님들이 노래를 번호로 선곡하면 그에 따른 영상 및 반주가 나오는 것으로 일반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영상 반주기와 유사하다. 2) 이 사건 뮤비방은 관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위 뮤비방에 설치된 기계에 돈을 투입한 다음 위 기계에서 나오는 반주에 맞추어 원하는 곡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위 기계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파일 형태로 제작하고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그 파일을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편집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영상물 제작 없이 노래만 부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뮤비방 이용자들로부터 노래 1곡당 500원 또는 노래 3곡당 1,000원으로 정해진 시설이용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영상물 제작·․저장이나 그 편집에 대한 대가는 전혀 지급받지 않았는바, 위 뮤비방 영업의 이익은 오직 노래연습장 서비스만을 통하여 창출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현재는 더 이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9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8: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큰소리로 "제가 당신에게 밥을 달라고 했나. 돈을 달라고 했나. 왜 욕을 하고 난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년놈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쇠망치머리 길이 18cm, 총길이 90cm)를 들고 피해자 앞에 와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위 망치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양손으로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쇠망치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해머를 집어든 것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쇠망치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쇠망치를 뺏길까봐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쇠망치에 긁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해서 집에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년놈들 때려죽인다"고 말한 후 창고에서 쇠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서 뒤로 물러서 피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쇠망치를 휘둘러 왼쪽 눈 부분을 맞았다. 남편이 달려와서 망치를 빼앗아 집어던졌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G,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가 피했으나 피고인이 재차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규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형,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백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율(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물류배송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푸드배달 대행업체 'C' 익산영등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5. 4.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C 익산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가맹점을 거래 중인 가맹점으로 전환한 다음 위 가맹점들을 통해서 허위 배송의뢰 주문을 입력하고 이를 허위 등록한 배달기사를 업무처리자로 지명하여 마치 실제로 배송업무를 한 것처럼 ㈜B의 프로그램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9,507,501원이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정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및 부당 취득한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부조(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3:3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점 앞 주택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B모텔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 이를 목격한 피해자 I(25세)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 화물칸에 올라타 운행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차체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규모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14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장승호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덕장리 982에 있는 덕장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20. 6. 5.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구면 동해대로 4497에 있는 강구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그 재판 계속 중 연이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4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6 공연음란 피고 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C 업주인 피해자 D(여, 가명)이 가게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엉덩이와 성기 등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로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E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으로 도망가 차량 문을 닫자 뒤따라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탑승하였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로 불상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일부를 노출한 채 길을 걸어 다니는 행동을 하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내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옥근(기소), 장현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재호(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 직접 고용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였다. 나. 외국인 고용 알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 하였지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으로 데리고 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공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 등을 제공함으로써 알선료를 받고, F(양산시 지역), G(울산 울주군 H 지역), I(울산 울주군 J 지역), K(창원시 진해구 지역)를 고용하여 각 지역에서 위 외국인 출퇴근 차량 운행, 숙소 관리, 병원 진료 지원, 급여명세서 교부 등의 업무를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2.경까지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L'을 양산시 M에 있는 'N'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2명,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5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으로 데리고 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공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 등을 제공함으로써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C-3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를 양산시 P에 있는 'Q'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R,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속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 미취득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범행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계속된 범행인 점,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행으로 범죄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사업체를 폐업한 다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이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재천 판결 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1: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회관에서 B와 태양광발전 설치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때려보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의사 소견)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로 제 가슴을 치면서 때려보라고 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이 '이 새끼 때리고 개값 물어준다'면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배우자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때려봐라" 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댄 사실을 인정하다가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목격자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목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도 가볍게 피해자 몸을 밀치는 정도였을 뿐 치고 박고 싸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가해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X선 촬영 결과 목 뒤에 경직 부분이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B(여, 6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몇 차례 쳤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 양쪽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양손으로 동시에 1회 쳤다'고 하여 가격방법 및 횟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범행 익일 진단을 받고 입원한 배우자 E과 달리 일주일 후인 2018. 7. 25.에 이르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법정에서 '병원에 안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고소했다고 하여 화가 나서 병원에 가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은 경찰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몸싸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가격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8. 7. 26. 피고인과 통화 당시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고종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7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78 위증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수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은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김상현(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02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8. 21:00경 피고인(C)과 일행들이 'D' 식당에 들어와 보쌈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고인의 일행인 B이 고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졌지만, 피고인은 전혀 가담하지 않고 앉아서 B을 말리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B이 위와 같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C과 E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함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02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8. 21:00경 'D' 식당에서 종업원과 다투고 있을 때는 C이 없었으며, C은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C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경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C과 E은 이에 합세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함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C이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C 뒤에 서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C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지인인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1심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항소심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2017노1959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위증이 그 형사사건의 제1심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권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6: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민정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진입도로를 한남대교남단 교차로 쪽에서 잠실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합계 26,791,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40경 서울 강남구 F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cd 1.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H 신용카드 전표,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견적서, 수사상황(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부터 같은 구 D E병원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 6.경 및 2019. 10.경 각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을 저질러서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을 예정임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