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13

범죄사실 2018고단691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8.5.29.경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사위 E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방문요양 서비스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일수, 횟수, 시간, 인원 및 수가에 따른 제공서비스 종류 등을 부풀리고 감산 대상에 해당하는 가산급여비용에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방문요양 당월서비스 미제공의 방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가 수급자 G에게 21회에 걸쳐 66시간,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I에게 20회에 걸쳐 61시간, 요양보호사 H이 수급자 J에게 22회에 걸쳐 88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F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888,111원, 위 H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765,544원 및 813,480원을 각 지급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위 청구금액 888,111원, 765,544원, 그리고 813,450원이 포함된 전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458,6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수급자 L에게 8회 32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자 M에게 9회 36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N가 수급자 O에게 3회 12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요양보호사인 P가 수급자 Q에게 1회 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21,900원과 332,775원, 위 N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30,500원 및 위 P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6,975원을 각 지급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들에게 위와 같은 시간과 횟수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위 청구금액 321,900원, 332,775원, 130,500원 그리고 36,975원이 포함된 전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5,193,4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수급자 L에게 13회 50.5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자 M에게 13회 52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06,959원과 287,410원을 각 지급해달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매회 60분 상당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하면서 과다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위 청구금액 306,959원, 287,410원이 포함된 전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57,97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방문요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사회복지사)의 방법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급여비용 명목으로 1,407,127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가산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경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급여비용 감액으로 인해 가산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방문요양 인력 추가 배치를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가산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1,407,127원 상당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637,9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방문요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프로그램관리자)의 방법 피고인은 2016. 7.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2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산급여 비용 명목으로 12,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가산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경우 사회복지사 직종의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중 2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월 1회는 시설장이 방문하였음에도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2회 방문한 것처럼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가산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12,000원 상당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방문목욕 당월 서비스 미제공의 방법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R, 피고인이 수급자 S에게 4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T, 피고인이 수급자 U에게 4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V, 피고인이 수급자 W에게 4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각 제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 수급자들에게 4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151,108원, 138,856원, 138,856원 상당이 포함된 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82,522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방문목욕 서비스 일수와 횟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7. 7.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X, 피고인이 수급자 Y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위 요양보호사가 위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4,602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 위반의 방법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 피고인이 수급자 Z에게 1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몸 씻기는 것을 2인이 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위 요양보호사는 위 수급자에게 몸을 씻기는 1인만 하였으나 2인이 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급여비용을 위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34,714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72,391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방문목욕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사회복지사)의 방법 피고인은 2017. 3.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D 시설장 E이 월 평균 10시간 상근 근무를 한 것처럼 가산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였고, 그 명의자인 E은 월 평균 10시간을 상근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가산급여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87,310원 상당의 가산급여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53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방문요양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 없이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월 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산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AA가 수급자 AB와 수급자 Z에게 1회 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인배상책인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그 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위 D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감산청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비용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3,698원과 3,698원 상당의 비용을 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5,627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67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8. 5. 29.까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AC'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관을 딸 AD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원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일수?횟수?시간 등을 과다계상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방문요양 당월서비스 미제공의 방법 피고인은 2013. 8.경 위 'AC'에서, 피고인 등 4명의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4명의 요양보호사는 위 수급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347,1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74,330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목욕 수가 사정기준 위반의 방법 피고인은 2013. 8.경 'AC'에서, 피고인과 요양보호사 AE는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 2인이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요양보호사는 위 방문목욕 서비스를 2인이 아닌 1인이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104,14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6,982원을 교부받았다. 3.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의 방법 피고인은 2013. 8.경 'AC'에서, 요양보호사 AF 등 1명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보호사들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1,731,74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820,227원을 교부받았다. 4. 방문요양 서비스 기간을 늘려서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5. 8.경 위 'AC'에서,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수급자에게 위 방문요양 서비스를 60분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4시간 동안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방문요양 서비스를 60분만 제공하였고,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방문요양 서비스 60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24,0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5,060원을 교부받았다. 5. 방문요양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방법 피고인은 2014. 8.경 위 'AC'에서, 요양보호사인 H이 수급자에게 10회, 30시간 30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요양 서비스 횟수와 시간을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보호사는 위와 같은 횟수와 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767,05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86,404원을 교부받았다. 6. 방문요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방법 피고인은 2014. 11.경 위 'AC'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급여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사회복지 추가배치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C'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1,399,14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165,930원을 교부받았다. 7. 방문요양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하는 방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하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AC'에서, 요양보호사 T가 수급자에게 1회 3.5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로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C'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급여비용의 90%만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위 급여비용을 'AC'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이에 속은 피해자의 요양급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감산 비율에 해당하는 3,9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26,3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영수증 1. 진정서 및 첨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수사의뢰 요청 1. 장기요양기간 수사의뢰에 따른 월별편취금액 송부(첨부 자료 포함) [2019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약 4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 합계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