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콜택시' 사무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사무실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일자미상 23:00경 이천시 E에 있는 ' 할인마트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4세)을 전화로 불러 기다리게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빨리 가자, 나도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출발 안하면 그 냥 가겠다."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타고 온 로체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에 금이 가고 운전석 문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G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 H(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고 있던 I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42세)이 운영하는 ' 대리운전' 사무실 운영하는 '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석아파트까지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이천시 신둔면 소재 반석아르미아파트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내가 이천 조폭 L과 같은 조직 후배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잘 봐줄 테니까 알아서 잘해라."라고 말하여 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요금 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5:00경 이천시 M 에 있는 'N 농협' 앞길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O(55세)에게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과일 좀 줘봐"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때리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과와 참외 등 과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00경 이천시 P에 있는 위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1상자를 교부받고 15,000만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이천시 M 에 있는 피해자 Q(여, 17세)이 근무하는 'R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이 씹할 새끼! 우리 형한테도 이럴 거냐, 나한테도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손님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경 이천시 S에 있는 '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47세)에게 "넌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개새끼야 술도 안 사주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왜 날 부르지도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바로 앞에 있는 난로에 물주전자가 있어 말로 난로를 걷어차면 물주전자가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발로 위 난로를 걷어차 주전자 속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우측 손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F, Q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D, K, Q, F, H, O,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관련 범행일시 특정) 1. 영수증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공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재물손괴죄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죄, 상해죄와 양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협박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42세)이 운영하는 'O 대리운전' 사무실 앞에서, 기사와 차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해자가 기사를 보내주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전화를 했는데도 차를 안 보내, 내가 좆같이 보이냐, 죽여 버리겠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말 13: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와 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기사를 보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차 안 보내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여 버린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Q(여, 17세)이 근무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아이 씹할, 나중에 준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이천시 E에 있는 '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H(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형님! 저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50%는 좋고, 50%는 싫다."라고 답변하자,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이천시 G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저 나가요, 말아요?"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너 편한 대로 해라."라고 답변하자,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빌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에도 주거지 주변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왔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신고 내지 피해진술 조차 꺼려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폭력행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