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범죄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5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은행원이 연루된 금융사기에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원이 금융제재를 걸어놓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해당 자금은 불법 자금이니, 조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청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N, B,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 형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 A이 지목하는 범행 장소 사진 자료, 위조 공문(서울중앙지검),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현장 CCTV 자료 사진, 현장 CCTV 영사 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B 출금 계좌 거래내역, 위조된 공소장, 피해 금원 출금 내역 자료,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각 피해 금원 출금 내역 자료,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사실 확인 문자 내역 사진, 현금 건네준 장소, 피해자 G 통화 기록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1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현금 전달장소, 통화목록 캡쳐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주문 기재 증 제3, 4호 압수물 현금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1. 2021고단1839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행을 마지막으로 저지르고 같은 날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고(수사기록 7쪽), 검찰에서도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8번의 돈(피고인은 연번 9, 10번으로 진술했는데 이는 나중에 연번 8번으로 수정되었음, 수사기록 740쪽)은 체포 당시에 압수되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735쪽). 그렇다면, 압수된 증 제3, 4호 현금은 피고인이 위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할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에게 환부함이 타당하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손해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위 1명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