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I 오피스텔 신축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청업체로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차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방수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J은 피고인 C의 상무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K(59세)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A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방수미장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1760 피고인 A과 피해자 K은 2014. 2. 13.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는데, 당시 작업을 하던 현장은 지하2층으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약 20m 지하 바닥으로 공사자재인 시멘트, 모래를 지상에서 지하까지 계단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웠다. 피고인 A은 자동차만 전용으로 탑승할 수 있는 주차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공사현장인 지하2층까지 옮기기로 마음먹고 현장 소장인 피고인 B에게 공사자재를 옮기기 위하여 주차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주차엘리베이터가 지하2층으로 이동하면 벽에 설치된 회전식 기계장치가 함께 움직이는데 당시 피해자 K은 지하2층 바닥에서 벽돌 적재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주차엘리베이터를 이동시킬 때 위 회전식 기계장치가 지하2층 바닥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주차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주차엘리베이터 사용 여부 및 안전한 사용을 감독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막연히 주차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 과실로 주차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지상에서 지하로 옮기던 중에 지하 2층에서 벽돌 적재를 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가 주차엘리베이터의 회전식 기계 장치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고단2107 1. 피고인 B 2014. 2.초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방수미장공사 하수급업체인 C의 상무 J에게 방수미장공사 부분의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J은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이틀간 C 소속 근로자인 A, 피해자 K에게 방수미장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 장소는 위와 같이 차량용 승강기가 하강할 경우 위 체인이 움직임에 따라 위 철제 프레임이 하강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 피해자에게 위 차량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대표이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J, M, N, O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2014고단1760]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 변경계약서 1. 실황조사서(사진 및 녹화시디) 1. 사체검안서,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2107]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변경계약서 1.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안전조치계획서 제출건(재발방지계획서 포함) 1. 수사보고(A 일당 수령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인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차량용 승강기가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작 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의 낙하물 방지망 등의 설치의무가 없고, 피고인 D과 B는 위 규칙상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면서 그 일부인 방수미장공사를 C에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의 현장소장 B가 수급인인 C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수미장공사의 하자보수공정을 포함하는 작업을 지시하여 그 작업을 시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D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사용자로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B는 A에게 방수미장공사의 하자보수공사와 방수턱공사를 지시, 감독하였는데, 1) A에게 이미 주차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간의 바닥에 방수턱을 쌓는 공사를 지시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인 벽돌, 몰탈 등을 옮기기 위하여 주차용 엘리베이터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업무상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주차용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킬 경우 위 엘리베이터의 하부 철제프레임이 머리 위로 내려올 수 있는 장소, 즉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말하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인 피고인 D의 사용인인 B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A이 주차용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위험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방수턱을 쌓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확인을 받지도 아니하고 주차용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주차용 엘리베이터의 하부 철제프레임과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결과가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 A, B가 각각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D의 주의의무 위반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4. 2. 초경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B는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방수미장공사 부분의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J은 이를 수락하였고, J의 지시를 받은 A은 2014. 2. 12.부터 이틀간 피해자 K(59세)과 함께 방수미장공사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방수 작업을 하던 현장은 지하 2층으로, A과 피해자가 약 20m 지하 바닥으로 공사자재인 시멘트, 모래를 지상에서 지하까지 계단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A은 자동차만 전용으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공사 자재를 공사 현장까지 옮길 수 있도록 D 소속 공사과장 L을 통하여 B에게 요청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 위 승강기는 도르래 형태의 체인과 그에 연결된 승강기 지지 역할을 하는 직선 형태의 바 모양인 철제 프레임이 상층부에서 바닥 부분까지 약 1~1.5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상태로서 위 체인이 순환하면서 이와 연결된 철제프레임이 상·하강을 반복하며 순환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차량용 승강기가 하강할 경우 위 체인이 움직임에 따라 위 철제 프레임이 하강하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A, 피해자에게 막연히 위 하자방수공사 작업만을 지시한 채 그 공사의 진행 상황, 조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A은 위와 같은 조치 없이 2014. 2. 13. 15:30경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위 차량용 승강기 하부의 회전식 기계장치 인근에서 방수하자공사 및 사전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는 A이 자재 운반을 위해 차량용 승강기를 하강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머리 부분이 위 차량용 승강기의 하부 철제프레임과 벽사이에 끼게 되어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C의 경우는 법인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3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된다. 나.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단서에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20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과 피해자는 2014. 2. 12. 벽체균열에 대한 인젝션 방수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4. 2. 13.에는 바닥에 방수턱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피고인 C가 도급받은 방수미장공사에는 시멘트액체방수, 우레탄방수, 타르에폭시방수·코팅과 배수판설치, 벽체배수판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뿐 방수턱을 쌓는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C가 하도급계약의 변경 없이 이를 시행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고, 위 방수턱 공사가 피고인 C가 시행한 벽체 시멘트액체방수 공사의 하자보수공정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C 측에서 위 방수턱 공사를 시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 즉 J, B, L, A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의 현장소장 B가 2014. 2. 6. J에게 벽에 물이 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J은 A에게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하여 A이 지방에 있는 인젝션기계가 오는 대로 벽체 인젝션 방수작업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B나 L이 J에게 명시적으로 방수턱 공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J도 A에게 벽체 균열 부분에 인젝션을 이용하여 방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는 내용의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결국 위 방수턱 공사는 정식으로 D이 피고인 C와 하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C와 합의한 후 시행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계약이나 합의 없이 시행되었고(이에 대하여 A은 B의 별도 지시에 따라 인젝션 방수공사를 하는 기회에 함께 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B는 A에게 방수턱 공사를 별도 지시한 사실이 없고 A이 하자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D이 벽돌 등 자재와 인부 1명을 제공하여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수턱 공사가 피고인 C가 시행한 방수미장공사의 하자보수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A이 이처럼 방수턱을 쌓는 작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J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D 측에서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J 등 피고인 C 측에서는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수턱을 쌓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방수턱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 작업에 사용되는 벽돌 등 자재를 옮기느라 A이 주차용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켰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초 J이 지시한 벽체 인젝션 방수공사만 시행하였더라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벽체 방수작업을 하게 하는 정도의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차용 엘리베이터의 하부프레임에 끼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젝션 방수작업만 지시하였을 뿐 방수턱 공사를 지시한바 없고 이러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피고인 C에 대하여 A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3항 위반에 대하여 선임·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 즉 A이 J으로부터 지시받은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기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임의로 방수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차용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키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3항의 위반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