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소 사료용 볏짚을 공급하여 줄 테니 볏짚 대금을 선불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볏짚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볏짚 대금 선금 명목으로 2018. 9. 17. 300만원, 2018. 10. 8. 200만원, 2018. 11. 26. 300만원, 2018. 12. 27. 3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말경,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부근에서 B로부터 통장 등을 넘겨주면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부근에서 A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벌게 해준다고 제안하여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54)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본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2)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음, 이 사건 범행이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어 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차량 등록번호판에 이물질을 부착하고 위 등록번호판의 ‘C’중 ‘D’자 부분에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가림으로써 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 상세, 차량종합 상세내용 1.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 21.경 인천 남구에 있는 ‘E’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D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방에 게시한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하우스를 제작하는 회사인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에어하우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에어하우스 사업 관련하여 농업진흥청에 고시를 신청할 예정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진행되는 사업 관련하여 너희 회사에 공조 설비 일감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에어하우스 사업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에어하우스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조 설비 일감을 줄 구체적인 진행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실시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회복 여부(피해금 중 일부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산학을 연계하여 정부로부터 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다. E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에 아는 선배가 개발자금신청자격을 심사하고 있는데, 내가 컨설팅을 해주면 정부지원 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다. 개발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작성·제출까지 모두 대행해주겠다. 개발자금지원은 3~4개월이면 가능하다. 많으면 4억 원까지 개발자금지원이 가능하니 우선 선급금으로 2,200만 원을 주고,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지원받는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면 2,2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대학교 산학협력추진본부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발자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발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과천시 중앙로 선바위역 인근 커피숍에서 H을 통해 피해자 G와 광주시 I 토지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사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1.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에게 “내일이면 토지 매매대금 16억 원이 들어온다. 우선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H에게 보내주면 내일 매매대금 1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투자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O 주식회사 회신 관련), 수사보고(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투자자 상대수사)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명함 사진, 지원금 용역 수행기간, 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E 가족회사 인증서, 통장 사본, 프리젠테이션자료 1. 부동산 개발 사업 매매 계약서, 이행각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수령위임장,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관광농원부지조성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합계 3억 2,2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원금 3억 원 외에도 월 600만 원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편취금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46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6 사실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공인중개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그 공인중개사에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B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대여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D 소재 &aposE&apo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 언니가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산다며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 5,000만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언니(피해자 B)도 2,000만 원을 좀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4,000만 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F에게 부탁하게 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3 피고인은 2020. 6. 23.경 대구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식당을 그만두고 예전에 하던 부동산업을 하게 됐다. 상가매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상가매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15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서 C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으로, C에게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면서, C의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C에게 공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거나 C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C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몰래 C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면, 추가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대출거래계약서, 각 대출회사로부터 회신받은 고소인 명의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서구 B 소재 ‘C’라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D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E과 작성한 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등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관한 국민임대 임대차계약 확약서, 인감증명 1장 등을 교부하면서, “나와 같이 방문하였던 아는 언니 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I 소재 ‘J’ 주점을 인수하고 싶다. 권리금 1,000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 등 3,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임대인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일단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고, 그 시경 금융기관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2017. 11.경 모친인 K에게 채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광주 동구 L 소재 M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계약금만으로는 건물 명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빨리 빌려 달라.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등 추가 운영자금이 3,000만 원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및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4) 1. 수사보고(임대인 O 전화 진술)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으로 교제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고인이 술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돈을 스스로 마련해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25.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5:12경 C 사이트의 ‘D’ 카페에 ‘애플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상거래 사기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12:00경 강원 춘천시 거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예전에 같이 보험 일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내 재산까지 압류가 되었고 계좌에 사이클 운영비 등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계좌 압류를 풀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고 당시 3,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2,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좌의 압류를 풀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차용증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및 자금 사용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6. 2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3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3] 피고인은 2019. 4. 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판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52] 피고인은 2020. 3. 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55,000원을 송금하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1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67] 1. 피고인은 2020. 12. 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갤럭시 워치3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43] 피고인은 2021. 6. 17.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에서 ‘C’에 접속 후, ‘블루레이 od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만 받고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2020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2021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2019고단1563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각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29명의 피해자 중 14명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중 6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6.경 대구 인근에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의 직원인데 누나(피해자)가 나와 사귀면 매달 2,000,000원을 줄 것이고 누나가 살 집도 사주겠다.’, ‘누나에게 사줄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께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 50,00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 돈을 주시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돌려주고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0.경에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00원, 2020. 9. 27.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경 대구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 장례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의 비밀번호가 틀려 돈을 찾을 수 없다. 추석연휴여서 은행에도 갈 수 없으니 장례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4.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에 왔던 친구들에게 술값과 차비 등을 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위와 같이 추석연휴로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휴가 끝나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조건에 따른 변제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0.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O)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9,5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20]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M호텔에서 온라인게임 ‘N’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판매대금 216,000원을 송금하면 N 게임머니 60억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216,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33] 피고인은 2020. 12. 29.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에서 온라인 게임 ‘N’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판매대금 385,000원을 송금하면 N 게임머니 110억 O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5경 피의자 명의 T은행 계좌로 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대화 자료, 각 N 캡처 자료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각 N 채팅 내역 [2021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N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E,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금이 지급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고, 전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워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 신청 시 D의 행세를 할 사람이 필요하자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피고인 B의 어머니)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순차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출 신청 장소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8. 10. 22.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신용대출 담당자 G를 만나, 피고인 C는 D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F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G에게 제출하여, 마치 D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로부터 신용대출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H조합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30, 7381) 1. F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회원 계좌거래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제시한 서류들로 인해 사문서위조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가 징역 2년, 피고인 B, C가 각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6.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21고단29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1: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포동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기타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34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천시 상동 및 중동 일대에서 검정색 싸인 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앞쪽에 설치된 등록번호판의 ‘E’ 부분에 색칠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위치파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이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모닝차량을 오른쪽으로 추월하여 1차로로 복귀하였고, 연이어 제한속도를 88km 초과한 시속 148km로 진행하면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3호, 제6호가 정한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사고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고 피해자는 도로 2차로에 굴러 떨어진 상태였으며, 뒤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것인데도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한 점(결국, 위 모닝차량 운전자 등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경골, 중족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는 2021년 7월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9. 5. 16.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난폭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2021. 1. 1.)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2019. 9. 15., 2020. 2. 8., 2020. 10. 19. 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2021고단 290호 증거기록 23, 180쪽, 2021고단1364호 증거기록 1권 27쪽, 피고인 진술(2021고단290호 증거기록 75쪽)에 따르면 당초 재규어 차량 운행 중 2020년 11월경 교통사고가 나 위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고서 벤츠 차량을 대차하여 운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규어 차량의 등록번호판 중 한 글자를 싸인 펜으로 칠해 식별 곤란하게 만든 다음 이를 운행하는 등, 누범기간 중 자숙·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함부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주변 차량들에 대한 교통 상 위험을 초래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결국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 업무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관련된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경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0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이 1년 넘게 부여되었음에도 피해금액 중 1/3 정도를 아직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