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1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자 술집에 찾아가 칼로 위협하여 술을 공짜로 마시기로 마음먹고, 위 고시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고시원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5, 8, 25, 01: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1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과 안주 2개를 위 룸으로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50,000원을 미리 지불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받자, 술값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게 잡은 후 피해자에게 "이러면 어떻게 돼? 한번 찔러보자."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요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러 간 사이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 술값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5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상황과 CCTV 카메라 녹화물 분석),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및 현장 사진 편칠, 범행지 CCTV 영상 사진 자료 첨부, 범행지 G 녹화 CCTV영상자료 첨부, 범행도구와 동일한 칼 사진 첨부, D고시원 녹화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서 수신), 현장감식결과보고, 강도사건 감식결과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업신고증, 감정의뢰회보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지 CCTV영상 사진 자료, 범행 CCTV 영상 CD, 범행도구와 동일한 칼 사진, D고시원 녹화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산적 손해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0:35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건물 1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4세)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씨발놈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같은 동 소재 동작구청 후문까지 약 30m 구간을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MAMLAR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zas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2:00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소재 자동차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총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25톤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달성소방서 앞 2차로 도로를 포산고등학교 네거리 쪽에서 창녕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로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사경으로 뒤쪽을 보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화물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 등에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2, 3. 피해자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약 3~4억 원 정도의 금융권 대출 및 사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가입한 계가 10여개나 있어 매월 불입해야 할 대출원리금 및 계금이 2,000~3,0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의 계금도 제대로 불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중간에 타더라도 자신의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10호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16명이 170만원씩 불입하여 순번에 의하여 2주마다 2,500만원을 수령하고 곗돈을 수령한 후에는 220만원을 불입)에 1구좌 및 반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경 계금 2,550만원과 2011. 10. 5. 계금 1,375만원을 수령 하였으면 나머지 계금을 순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1.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총 660만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25명이 80만원씩 불입하고 순번에 의하여 2,000만원을 수령)에 1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계금 1,16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나머지 계금을 순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경부터 2012. 1. 16.까지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총 240만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24명이 14일마다 131만원을 불입하고 수령 후에는 161만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되면 3,000만원을 수령)에 1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계금 3,000만원을 수령 하였으면 나머지 계금을 순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2012. 3. 26.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총 2,247만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계금 80,850,000원(이를 위해 자신이 납부한 계금은 총 40,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채권자목록, 수사보고(피고인 신용보고서, 고소인 통화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른 계주인 E 등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른바 계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번호계에 가입하고 그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많은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우선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6.경 은행대출 및 사채를 포함하여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사채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0.경까지 E, F 등 다른 계주들로부터 계금 1억 원 이상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나, 당시 다른 계주가 도주하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사실상 위 계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1. 12.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1. 7.경 파산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편취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병중인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거래 정보 제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Col 연락하자 '돈을 보내주면 바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6차례나 추가로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개선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덕풍파출소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D편의점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3,92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02:24경 남양주시 별내면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성원쌍떼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고, 1) 현 직장생활 및 향후 경력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벌을 1)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요추 염좌, 어깨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어깨 관절와순 파열의 추가진단을 받고 수술하여 2016. 3월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형사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2)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성실히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치료비 등 통상적인 손해는 모두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었다. 3) 그 외 모든 양형요소 및 1회의 폭행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향후 성실히 피해배상 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하고 그 감독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당진시 대덕동 먹자골목에 있는 '캐츠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8:2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좌측 옆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의사를 번복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50경 의정부시 C 소재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6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 진술서 1. 손괴 피해 출입문 유리창 사진, 폭행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5.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2. 6.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6. 12, 12.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도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다 내라고 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60ml 들이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병 몸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스툴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올려 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2: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1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만 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카드, 신한카드,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롯데카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00:18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 식당'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 일자 불상경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D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모텔 엘리베이터 내 보관함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302호 모텔 카드키, 705호 모텔 카드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22:35 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N에 있는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위 모텔 204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37,000원, 미국화폐 1달러, 국민체크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KB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03:40경 경북 영덕군 P에 있는 'Q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 R이 머물고 있는 위 모텔 204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및 3항은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R, S·T, E,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인터넷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압수물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첨부), 수사보고(과학수사 현장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U 상대 피의자 목격 진술), 수사보고(V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한 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 드라이버 사용 추정 건}, 수사보고(D모텔 종업원 상대 피의자 투숙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G 명의의 KB신용카드 소유자 진술), 수사보고(카드소유자 F 상대 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의 카드사용내역 및 G 명의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자 드라이버 압수할 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도난 당한 지갑과 피의자가 소지한 지갑에 대한), 수사보고(카드도난 신고일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W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된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4.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없어 잠잘 곳이 마땅치 않자,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집 안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0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담을 넘어 집 안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침입한 주거는 주인이 오랫동안 비어 놓은 집으로 현관문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었으나 옆쪽 문을 손으로 밀면 문이 열려 시정장치를 손괴하지 않고 쉽게 침입할 수 있었고 집안상태에 비추어 일대 노숙자들이 들어와 생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C(89톤, 승선원 12명)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2: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 13마일 해역에서 위 어선 조타실에서 안강망 어구 3틀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선원들에게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기 등을 이용하여 해상기상을 청취하고, 선박 상태 및 선원들의 작업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작업 지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도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해남부 앞바다 및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선원들이 평소 수행하던 역할에 따라 각자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5:40경 선수 갑판 양망롤러 앞에 위치하여 안강망 어구에 부착된 로프를 유압식 롤러에 감아 어구를 갑판 위로 인양하는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갑판장인 피해자 D(45세)가 높은 파도로 인하여 롤러에 감겨 있던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면서 로프가 벗겨져 양망 후 선수 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가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어구 끝단에 장착된 로프 끝단에 우측 두부 및 두정부를 충격 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봉소염(연조직염), 머리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현장 채증사진(6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약국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진행방향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까지 약 5m 가량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경부터 2012. 9. 14.경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주)E에서 공사담당 과장으로서 공사계약 및 대금결제, 수금,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하도급 공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여 하도급 공사업자에 지급한 다음, 피해자 몰래 하도급 공사업자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반환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E의 법인 명의 농협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도급 공사업자인 F과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은 6,549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여 같은 날 1,000만 원, 2010. 4. 16. 5,549만 원을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0. 4. 16. F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000 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주)의 법인 명의 농협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하도급 공사업자인 G과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은 5,3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약정하여 같은 날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G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1,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9. 05:05경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앞 도로를 본오지구대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으로부터 같은 날 05:28 경부터 06:01 경까지 약 3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법정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02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2, 5. 9,23:25 경 부산 사상구 G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의 레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뒷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차 수리비 656,7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문제로 피해자 A(54세)과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52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A,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A, B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B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B의 팔을 잡아 H으로부터 떼어낸 후 B의 몸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B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피하출열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문제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4세), 피해자 H(여, 36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 은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발로 H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1:3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8번길 6에 있는 다정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52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성남시 E시장에서 피해자 C, D, F에게 "내가 계주이고 계원이 21 명인 순번계가 있는데, 매달 150만 원씩 계금을 넣으면 F은 8번째, C은 10번째, D은 14번째로 3,000만 원의 계급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채권채무관계가 있거나 계금 납입능력이 되지 않는 계원들로 순번을 채워 첫 회부터 계원들이 계급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계를 시작한지 2회 만에 파계하면서, 2011. 3. 발경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급을 정산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 25.경부터 2011. 10.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4.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4. 25.경부터 2011. 9.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수사, 참고인 I 유선수사, G 계원 유선수사)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2:08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4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 등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