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한 C로부터 2017. 5.경 성남 분당 D건물 E동에 있는 F은행 G 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H(대표자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 1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통장을 토토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팔 거다. 이걸 팔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용돈벌이 식으로 하면 좋다. 사업자를 1개 만들면 100만 원 주고 거기 다 통장을 만들면 추가로 10~2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J로부터 2018. 5. 하순경 성남 분당구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지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K(대표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OTP 1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6.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은행 동탄 장지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N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N가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도매․소매 거래용’으로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등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각각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M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O’이라는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8g을 현금 1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교대입구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바퀴 부근에 현금 18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넣어둔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주택가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내 소화전 안에서 케타민 약 8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발견하고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8.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Q건물 R호 내 거실 소파 밑에,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3.3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가방에 넣은 채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8.경 위 주거지 내 소파 밑에,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카트리지에 담아 위 가방에 넣은 채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인 계좌 개설 관련 금융기관 전화통화), 거래신청서(유한회사 N, M(계좌번호 3 생략))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관련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분말가루 중량 측정), 수사보고서(압수품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분말가루 중량 정정) 1. 수사보고서(마약류 관련 증거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판시 케타민 매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공소장에 판시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을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흡연 또는 섭취를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공소사실에 ‘흡연을 할 목적으로’가 누락되어 있음), 위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오기를 바로잡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케타민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케타민 약 8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 중 3.38g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다가 이 사건에서 압수되었고, 그 중 2.8g을 렌터카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보관하다가 별건에서 압수되었으며(증거기록 표시 909쪽 내지 917-8쪽, 979쪽～981쪽, 1003쪽～1005쪽, 1379쪽～1382쪽, 1558쪽～1560쪽, 1605쪽～1606쪽, 1629쪽～1630쪽), 나머지는 투약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1.82g(= 8g-3.38g-2.8g)의 가액인 409,500원(= 180만 원 × 1.82/8)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캐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판시 케타민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판시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직접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은행계좌와 연결된 계좌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공범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계좌들은 실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의해 자금세탁용 계좌로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페 타민이 혼합된 마약류(일명 ‘뽕케이’)를 매수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은 케타민으로만 알고 구매를 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 양이 상당히 많고, 이를 수회에 걸쳐 투약을 하면서 나머지를 계속 투약을 위하여 보관하였으며, 대마성분과 펜사이클리딘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을 다짐하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