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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목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D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인이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D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08타채2666)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8. 판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8. 4. 24.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된 급여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채권자인 E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 약속어음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담보 차원에서 만약을 대비하여 그냥 가지고만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냥 요식행위라고 서로 생각하여 고소인(E)도 요구하지 않고 저도 실제 건네주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검사 제1권 제232쪽)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 의사 없이 단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약속어음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5786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자신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보한 금원을 의료법인 F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 경우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함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 E이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2012. 5.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원의 어음채무가 허위인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는 위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만한 사정을 상정하여 보면, 사실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고, 그 허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후 허위 채권자가 허위 채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허위 채권자에게 변제될 금원이 채무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합계가 110억 원을 초과하고, 보증채무를 제외한 주채무만도 약 28억 원이므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급여수준에 비추어 보면, 1억 원의 어음채무의 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회생절차 개시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허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게 하거나 회생계획인가 후 허위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허위 채권자인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E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E 명의로 작성된 채무부존재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은 E의 자필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의 고소인이 E인 이상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앞서 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액수에 비추어 1억 원의 어 음채무에 따른 의결권이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인천 남구 C에서 청와대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던 바코드, 청와대 로고, '대통령실'이라는 글자 등을 오려 종이 상단에는 청와대 로고, 중앙에는 자신의 증명사진, 하단에는 바코드와 대통령실이라는 글자를 부착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청와대 대통령실 명의의 청와대 신분증 1장(가로 7cm, 세로 10cm)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위조신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한 신분증이 조잡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직장동료인 자들이고, D,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외 4명은 친구인 자들이다. C와 D은 2014. 4. 27. 01:15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가 위 건물 밖에서 D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D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01:2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로 피해 자들을 데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고, 이에 놀라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속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파리크라상파스쿠찌 E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인 커피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60,83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보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 만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3. 11.경까지 D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야구부 학생들을 지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야구부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인 피해자 E(여, 40세)을 알게 되어 학부모 회의 내용, 간식이나 식사 제공 등의 문제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2:01경부터 19:37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어우 섹쉬하네 옆에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F(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컫는 별명)이 보고 싶다", "엄마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함주라", "이상하네 자꾸 땡기네", "함 줄거지?", "함 주면 좋으다.", "그럼 한 번 줄꺼지?", "내가 F한테 꼬쳤다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5. 13:22경부터 13:28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섹쉬한 F 보는 낙으로 살지", "F 히프는 죽이는 히프야", "내가 거기에 뻑이갔자나", "그럼 죽이는 엉덩이야 베리굿"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3. 11. 6. 12:03경부터 12:3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일부러 엉덩이만 보여줬지", "계 속해서 내 앞에서 돌아서 있더만", "내가 엉덩이 이쁘다고 하니깐", "청바지 입으니깐엉덩이 죽이더라." "만지고 싶었는데 눈들 때문에 못 만져서", "낼 엉덩 좀 많이 보여줘", "나는 엉덩이에 빽 갔다고", "엉덩이가 좋으니까 다 좋아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C' 매장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 서울 중구 D빌딩 102-2호에 있는 의류창고에 가서 매장 직원용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점퍼 2점, 바지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1:00 경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의류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점퍼 6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6 면, 9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공장 구내식당에서, 음료수대 앞에서 컵에 음료수를 담고 있는 위 회사 인턴실습생인 피해자 F(여, 18세)의 오른쪽 뒤에 바짝 붙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그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왼손을 심하게 다쳐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왼손과 부딪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대 앞에서 컵에 음료수를 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바짝 붙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떼면서 뒤를 돌아본 사실,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지켜본 G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저 아저씨가 누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외국인인데다가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3. 06:4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손으로 위 D의 손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7경 혈중알콜농도가 0.256%에 이르러 혀가 꼬여 제대로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시흥시 광석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연성삼거리를 안산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7.2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가구점 내에서, 2013년 말경 위 가구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포커를 치다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 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경륜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여 많이 시달리고 있다. 며칠 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남시장 부근에 있는 분수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빚이 500만 원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보름 안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의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왕빌려 주는 것인데 1,000만 원을 맞춰 돈을 빌려주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은 피고인 모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집을 담보로 이미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추가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 3. 5. 300만 원, 2014. 3. 23. 9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G빌딩 403호에 있는 'H PC방'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상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수입을 관리하는 등 관리부장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환전보조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7.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4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기을 통해 획득한 20,000원권 쿠폰을 1장당 수수료 10% 공제한 18,000원으로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각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나.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게임장 업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함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바지사장으로 가담의 정도가 중함 3.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환전 등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벌금 전과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관리부장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5. 피고인 E Mi유리한 정상 : 반성, 가담정도 가벼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기소유예 처분 6.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0

범죄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축산물 판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한카드(D)를 이용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액면금 1,820,000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8%를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 받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액면금 합계 99,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지확인 복명서, C 사진 1. 수사보고(카드승인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500만원 정도로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판사 유남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0: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22동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112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순경 F에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경사 G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G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법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36세)가 직장 선배인 F에게 장난을 치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피해자 E 이마 부위 상처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6: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내 상가 302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휴지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만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년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는 욕설을 계속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행을 저지는 점 및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영업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술김에 저지른 범행인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41-7에 있는 통일운수 주차장에서, 위 회사의 부당해고에 반발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C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용 엠프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무단 진입한 사실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D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현장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D이 손으로 나의 앞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의 머리 등을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23.경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 D의 손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자마자 일부러 넘어졌기 때문에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맞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5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밀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C이 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C을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TV홈쇼핑 납품관련 벤더업체인 피해자 (주)E, (주)F의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마포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가 롯데홈쇼핑과의 휴대폰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휴대폰 구입대금으로 받아 (주) E 법인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인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E의 법인자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주)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 진술 1. (주)E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F KISLINE 자료, 롯데홈쇼핑과 E 간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 19부, 입금확인증 사본 17장,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주)EA' 거래내역 1부 사본, A, F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6억 원이 넘는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7:11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있던 칸막이를 손으로 쳐 칸막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칸막이 덮개(길이 120cm, 폭 4. 3cm, 두께 2cm)를 떨어뜨리고, 위 경찰서 C팀장인 경위 E가 "조용히 조사받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위 쇠 덮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E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경장 F가 오른손으로 막다가 피고인이 내리치는 쇠 덮개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덮개를 휴대하고 경찰관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폭행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칸막이 덮개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F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8. 21.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두 달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