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8

범 죄 사 실 2020고단46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물품 제조·유통업체에서 소량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한 뒤 유통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양산지점장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함안에서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장갑을 납품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667,260원 상당의 면장갑을 공급받은 뒤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회사의 양산지점 사무실에서 E에게 “납품 금액을 늘려주면 월말에 정산을 하여 순차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면장갑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1인 미디어 채널인 ‘G’에서 BJ에게 시청료를 지급하는 방법인 ‘H’을 구입하거나 장갑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2억 3,300만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회사에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9. 1. 9.경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45,010원 상당의 면장갑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피해업체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148,8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6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물품 제조·유통업체에서 소량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한 뒤 유통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함안에서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의 회사 물품을 공급받아 유통해보고 싶다. 물품을 준 뒤 매월 25일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같은 달 30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9.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시가 1,891,450원 상당의 나사 제품을 주문하고 같은 달 30.경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텐와셔, 스텐접시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장갑 공장 신설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약 2억 3,300만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7,387,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물품 제조·유통업체에서 소량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한 뒤 유통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직원인 N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함안에서 ‘주식회사 C’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M 물품을 공급받아 유통해보고 싶다. 물품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19. 1. 11.경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2,800원 상당의 락카 에어졸 22박스를 공급받고 2019. 2. 20.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9. 2. 13.경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2,800원 상당의 락카 에어졸 등을 공급받고 2019. 3. 14.경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2019. 3. 28.경까지 N에게 락카 에어졸, 우레탄폼, 그리스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N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장갑 공장 신설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생활비, G H 구입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약 2억 3,300만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604,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C 관리대장, 판매현황, 대금지불확약서, 주식회사 C의 신용정보, 주식회사 C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물품대금 미납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표,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서, 각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6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 채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발주서 1. 공장신설승인 관련 공문 2020고단100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U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품거래의 와중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각 피해업체에 접근하여 기망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ㆍ태양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합계액이 약 2억 7,20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재판 진행 중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 없이 잠적하였다.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Q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