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5:20경 울산 중구 B모텔 객실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3세 이상 16에 미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제가 피고인에게 먼저 진동기를 사오라고 하였다‘거나 ’제가 먼저 돈을 받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연락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도 함께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3일 뒤인 2022. 9. 20. H 해바라기센터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와 같은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등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3일 뒤 피해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위 팬티의 안쪽면 음부가 닿는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반응 양성이 나왔다. 이는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C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순번 3)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5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고,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다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4, 55쪽), 이에 따르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팬티의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반응 양성이 나온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넘는 대가를 교부한 사실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 33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후 자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성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