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1. 2020. 8.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1.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동업으로 이곳 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다. 충남 당진시 F, 서울 은평구 G에도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월 1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장어 사업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김포 식당 보증금 2,000만 원 및 당진 식당 보증금과 집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를 소개한 H, I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위 ‘D’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서 운영 중이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진 식당은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 A의 형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2.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는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은데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많이 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어판장에서 장어를 확보할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 당진 식당 보증금 1,500만 원, G 식당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 소유 인천 M건물 N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를 소개한 H, I에게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 변제, G 식당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진 식당은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G 식당 보증금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4.경 2회에 걸쳐 6,500만 원, 같은 달 8.경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경기 김포시 P), 임대차계약서(서울 은평구 Q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당진 K),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공정증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및 O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1320만원 이체 경위 수사), 수사보고(인천 M건물 N호 세입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진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인S 전화통화), 수사보고(차용금액 사용 용도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내역 및 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8.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20. 9.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장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차용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장어식당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식당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21. I와 함께 김포 소재 ‘D’ 장어식당을 방문하였는데, I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들이 장어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장어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2020. 9. 2. I와 함께 당진 소재 ‘L’ 장어식당을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E에게 장어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9. 4. 및 같은 달 9. 인천 부평구 M건물 N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및 채권 최고액 3,9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4. 및 2020. 9. 8. E과 사이에 차용금 8,000만 원, 3,000만 원에 관한 각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2020. 10. 4.까지 8,000만 원, 2020. 10. 8.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M건물 N호, 당진 L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4. E에게 2020. 8. 24.자 대여금 1,500만 원과 2020. 9. 4.자 대여금 6,5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20. 10. 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0. 9. 8. E에게 2020. 9. 8.자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20. 10. 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M건물 N호는 2020. 7.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중이었고, 김포 D은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이었으며, 당진 L의 임대차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의 동업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E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1,320만 원을 I에게, 6,62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1.9. 4.자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T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금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