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행동하고, 위 영상을 촬영하여 B에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25.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5. 16: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알다시피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우한에서 탈출했어요, 우한에서 탈출했습니다, 어저께.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건가."라고 소리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2. 2020. 1. 30.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 16:4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179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에서 지하철 차량에 탑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 기침을 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위 지하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겁을 먹고, 부산교통공사 콜센터로 전화 2건, 문자 5건 등 총 7건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수사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수사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 30. 업무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서 자신의 영상에 대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마치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지하철과 거리에서 행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 등을 B에 올리는 등,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군입대 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및 예방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재고단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7. 15. 02:10경 평택시 오성명 안화리 소재 국도 38호선 임시과적검문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55.80톤의 상태로 피고인 소속 B 차량에 중장비인 굴착기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아산시 E 소재 F 증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G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대표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G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6. 13: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공장동 3동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크레인으로 올려진 샌드위치 판넬을 지붕 철골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위 지붕 철골은 지상에서 약 9m 이상의 높이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B과 원청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지붕 철골 하부에 안전방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G의 직원인 피해자 H(47세)이 위 공장동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9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감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추락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그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데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11:00경 충청남도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및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13:30경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현금 40만원, 20만원 상당의 금강 상품권, 시가 미상의 백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시가 미상의 묵주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마리아상 목걸이 1개 및 시가 미상의 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17: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7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낸 후 계속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등 1. H에 대한 진단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장 형이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4월(= 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절도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있는 지상 6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도시지역 내에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를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4층 72.36m²의 주택 4가구를 주택 6가구로 증설하고, 지상 5층 72.36m²의 주택 4가구를 주택 6가구로 증설하는 등 총 주택 4가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수선 하였다. 2.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2층과 3층 각 164.96m²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3. 미신고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2층과 3층 각 21.6m²² 발코니로 증축하였고, 계속해서 2011. 7.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상 6층의 15.72m²를 발코니로 증축하는 등 합계 59.92m²를 증축하였다. 4.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 위 3항과 같이 지상 6층 발코니를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높이가 수평거리의 1. 5배 높이인 15. 75m를 초과하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현황도, 위반건축물 사진 1. 해당 토지 토지이용규제정보 1. 대지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60조 제3항(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9. 동종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2011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12년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2013년 중순경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및 창호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15.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55세)로 하여금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착용한 상태로 약 11m 높이의 4층 건물 외벽에 벽체용 판넬 부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방지대를 수직로프에서 분리한 후 건물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 10: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C)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1.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31. 창원시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4.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명의를 빌려 E에서 발주한 30톤 크레인 해체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크레인 해체 및 이동 작업시 크레인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고용된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03: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공장에서 작업인부들을 지시하여 중량 약 30톤의 천장 크레인을 해체하여 지면에 내려 놓은 다음 위 천장크레인 거더를 3등분으로 절단한 후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면에 놓인 크레인 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해체 크레인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이드로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를 걸어 들어 올릴 때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낙하를 방지하고 절단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 기사인 B가 크레인 거더 제1부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제1부재가 무게중심을 잃고 제2부재 및 제3부재를 넘어뜨림으로써 절단작업 담당 근로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 위 크레인 거더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크레인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여 해체된 천장 크레인을 지면에 내려 놓고, 지면에서 크레인 거더 절단작업이 완료되면 위 크레인 거더를 들어올려 화물트럭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면에서 놓인 크레인 거더가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해체 크레인에 로프를 연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지시에 따라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크레인 거더에 슬링벨트를 걸고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안전하게 들어 올려 크레인 거더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절단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 현장에 피해자 G 등의 인부들이 있음에도 상차지시에 따르지 않고 카고 크레인을 작동하여 제1부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제1부재가 무게중심을 잃고 제2부재 및 제3 부재를 넘어뜨림으로써 절단작업 담당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 거더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크레인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본건 사고가 상차 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아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상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제1회 진술조서 중 작업자가 수신호를 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 부분(96면), 제2회 진술조서 중 로프를 들어올려 해체 크레인에 힘이 전달되었고 해체 크레인이 좌우로 기우뚱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본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각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E이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역시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9. 2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10.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0. 5.31.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밑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3,000원, 농협카드, 국민카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지갑 1개와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6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10. 1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현장에서 건물신축을 위해 기존에 있던 2층 단독주택을 철거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위 주택과 벽을 공유하고 있던 이웃건물의 외벽 일부를 함께 철거하게 되었고, 이에 2016. 10. 19. 08:00경 위 이웃건물의 외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보수공사가 진행될 위 외벽의 단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지상 약 3.6m 높이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 F(67세)가 외벽의 단부 바깥부분에서 작업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굴삭기의 버킷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채 운전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를 굴삭기 버킷에 탑승시킨 채 위 외벽 단부 쪽으로 버킷을 이동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버킷 안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날 16:52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손상 및 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B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도급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검안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와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근로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주)한림개발로부터 약 4억 73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시공하여 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및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나. 지상에서 3. 4m 높이의 보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부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3. 5m 이상의 장소에서 피해 근로자 2명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거푸집 조립 작업을 나도록 하면서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사 현장에서 E 외 1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 1. 의 각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사고지점 구조평면도 1. 법인등기부 등본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김양식장 대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5:40경부터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선착장에 설치된 크레인(10톤)에서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 김 양식장 선박(1.9톤)'을 인양하여 선체 및 엔진 수리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중량물인 위 선박에 줄걸이를 설치하고 크레인으로 선박을 들어올린 후 한 쪽은 65cm 높이의 스티로폼 부이(그물 등을 고정하여 수면에 떠 있게 하는 부체)에 걸치고 반대쪽은 155cm 높이의 소형 선박 위에 비스듬히 걸쳐 놓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인 피해자 D은 지지용 스티로폼 부이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비스듬히 걸쳐 놓은 선박 하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중량물인 선박을 운반·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과정에서 선박이 외력 또는 자체 무게중심 이동으로 움직이면서 근로자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박을 운반·취급하는 도중 선박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조물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등 사고를 막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1.9톤 선박의 수리 작업 중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물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조물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비스듬히 걸쳐놓은 선박이 미끄러지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로부터 양산시 C택지지구 32블럭 소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H빔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주)의 현장소장으로 작업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F는 E(주)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G 굴삭기(38톤)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3:50경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주) 소속의 피해자 H (50세)과 F로 하여금 지하흙막이 작업을 위한 항타기 작업용 철판(무게 약 2톤)을 지반에 깔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흙막이 공사 작업을 보조하였고, F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작업용 철판을 들어 올려 운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 버켓 부분 고리에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철판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철판이 낙하하지 않도록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F는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여 철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작업 반경 근처에 있는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굴삭기를 조작하여 철판을 운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현장에 있지 않은 채 작업지휘자 배치 없이 F로 하여금 굴삭기에 철판용 수직클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H-형강 취급 시 사용하는 수평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철판을 운반하도록 하였고, F는 위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버켓에 철판을 연결할 당시 철판용 수직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철판이 빠질 위험이 있는 수평용 클램프를 사용하여 철판을 수직으로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클램프에서 철판이 이탈되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두개골 분쇄 골절 및 복부 압박성 내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한 위와 같이 중량물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재해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 지역축제 현장 등에서 야시장을 총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이하 알 수 없는 날부터 2011. 7. 26.까지 여수시 B아파트 분양사무소 옆 공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C식당 상호로 탁자와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이킹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유기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그 이용 대금을 받았음에도 여수시장에게 유기시설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태위반적발업소 수사협조의뢰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등) 1. 수사보고(현장 영업사진촬영)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미신고 유원시설업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