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7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71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4. 6.경 건축주 K로부터 오산시 L에 있는 지상 9층 M 신축건물 공사를 공사비 32억원에 고소인이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248,000,000원에 피고소인 J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주)N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248,000,000원),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180,000,000원), (주)P 명의의 소방설비 계약서(설비금액 : 48,059,000원)를 위조하여,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57,53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9. 11. 19. 2008가합5827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 109,77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0.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 95,77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 K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J이 위 계약서 3장을 작성한 것이며, J이 위 계약서 3장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 K로부터 계약서 작성등 위 신축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K 명의의 도장을 직접 새겨 소지하고 있다가 J이 작성한 위 계약서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J이 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8.경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J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J의 진술이 대부분인데, J의 진술을 비롯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민사소송 이래로 일관되게 주식회사 N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248,000,000원),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180,000,000원), 주식회사 P 명의의 소방설비 계약서(설비금액 : 48,059,000원)(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자신이 작성한 후 피고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J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일부 승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피고인은 나머지 계약서와 달리 위 계약서와 같은 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J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았는데, 위 준공검사필증을 받는데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인가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J은 10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해왔는데, 피고인은 대부분의 하도급공사는 계약서 없이 평당 얼마로 산정한 후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이 부분은 일부 동의하고 있으며, 현장소장이었던 Q, 하도급업자였던 R도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180,000,000원), 주식회사 P 명의의 소방설비 계약서(설비금액 : 48,059,000원)는 피고인이 하도급 준 것이 아니라, J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을 재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관여할 여지가 적음에도(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J과 O, 주식회사 P이다) J은 위 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2007. 3.경 주식회사 N을 원고로 하고, 피고인의 처 S을 피고로 하여 2005년경 안성시 T 빌라 공사비 2,9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J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T빌라 계약서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74 내지 275쪽),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 시기는 위 T빌라 계약서보다 앞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 당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J이 위 T 빌라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측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아갔다면, 그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도 청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J의 주장에 의하면 계약서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K의 막도장의 인영(증제4 내지 5호증)은 둥근 형태의 막도장이고,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인영은 타원형으로서 그 인영이 서로 다른 점, 피고인과 J은 일치하여 전기공사부분은 J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계약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J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