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11. 24. 19:0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가출을 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자신과 함께 생활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너 가슴 사이즈가 얼마냐? 허리, 키, 몸무게는 얼마냐? 생리때 할 수 있냐? 기계 사용할 때 할 수 있냐?성매매 화대는 7대3으로 나눌 건데 내가 7이고 너가 3이다. 왜 너가 3이냐면 내가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만약에 너가 임신을 하거나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11. 24. 18: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만나요. 입싸, 얼싸, 질싸, 후장, 사카시는 안된다. 노콘으로 관계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약속 장소로 오게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가져온 현금 15만원 중 약 1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자의 차량 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매 대금 중 약 70%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2. 2.부터 2020. 12. 9.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이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게시글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만나요. 입싸, 얼싸, 질싸, 후장, 사카 시는 안된다. 노콘으로 관계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약 2~3회 게시하였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위 기간 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E의 성매매를 위해 화성시 동탄까지 태워줄 것을 부탁받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북광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내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오피스텔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의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불법성이 매우 크다. 성매매알선이 약 2주 동안 약 29회에 걸쳐 이루어져 범행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성매매를 강압적으로 강요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불법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1주일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