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구 동구 E, 2층 'F'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를 통해 자동차 할부매매 및 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내면, ㈜D에서 캐피탈 할부 월 납입액의 50%를 매달 지원해주고, 1년 뒤 자동차 반납시 보증금의 8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이 1,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남길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경비를 부담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회사 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여 보증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730d 승용차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31,1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J, K, L, H, M, N, O,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에 대한 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법인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대출상환스케줄 및 수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반환)에 대한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Q 제출, 은행입출금내역 첨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명의 법인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 R계좌 분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류 편철), 수사보고(S의 송금내역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T 송금내역서 등 미제출 서류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1. 각 차량 이용계약서, 계좌내역,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D 계좌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문자캡처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직원월급지급현황서, 각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서, ㈜D 홍보용 광고내용, 중고자동차금융업무위탁계약 및 제휴약정서(V), 사업자 전체통장 거래내역, 제3자 입금내역, CD 인출내역, 법인체크카드 사용내역, 광고내역 1. 각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I는 경찰 조사 시,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가 고객유치를 하지 못해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보증금과 할부금을 지원해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회사에서 약 1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Q은 경찰 조사 시, "고객에게 월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 사무실 경비 등을 제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초기 자본금 1,500만 원은 사업 시작 한 달 정도 이후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였으므로, 기존 고객과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신규 고객을 유치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기존 고객에 대한 보증금을 약정한 대로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W, S, T,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B 주식회사의 기획이사이자 전산실장으로서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상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중지)는 위 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다른 사업에 실제로 위 투자금을 투자하지도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B 주식회사는 외국 영화의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여 수익을 내는 유망한 회사라고 허위로 사업 소개를 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B는 외국 영화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 유료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1구좌당 28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어 4개월만에 총 4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그 하위 투자자가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더 지급해 준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하면 직급이 상승하는데, 이사 직급은 회사 전체 이익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장과 본부장 직급은 회사 전체 이익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팀장 직급은 회사 전체 이익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직급은 회사 전체 이익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투자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7. 6. B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85번 및 744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의 기재는 위 순번을 제외한 기재이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에 총 524명의 투자자로부터 1,225회에 걸쳐 합계 1,930,874,8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 B 인터넷 사이트화면 및 사업소개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투자자 입금내역, 고소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07번 기재 사기의 점, 순번 1008 내지 1225 기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07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각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범죄일람표 1008 내지 1225 기재 사기죄와 2012.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07번 기재 사기죄 상호간, 순번 1008번 내지 1225번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47

유죄 부분 범죄사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천시에 있는 D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약 50~75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하여 포항시 북구 E까지 운반하고 있던 F에게 그 중 5~6톤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범행이라고 주장)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I, J, K, L,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분 의뢰, 폐기물 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계좌거래내역, 차적조회, 영수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은 ㈜C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행위라는 피고인, 변호인 주장 배척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415쪽),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469쪽 이하)과, 특히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의뢰한 D W이 피고인을 "철거전문업체 X"이라고 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도급주었다'고 하는 진술(증거기록 1권 447쪽) 등 증거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동생 Y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C 운영자로서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C 법인 계좌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로 D로부터 철거공사대금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북 영천시에 있는 D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약 50~75t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E까지 운반하고 있던 F 등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처리를 위탁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거공사로 발생한 약 50~75톤의 건설폐기물 모두를 F 등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처리를 위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와 계약에 따른 천막철거공사를 하면서 25톤 트럭 2~3대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415쪽) 그러나, 피고인이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양과 관련하여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한 번 합판, 스티로폼, 공사부자재 등 폐기물을 운반하였는데, 그 무게는 5~6톤이었고 운반비는 포항 현장에서 젊은 남자에게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 외에 D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위 5~6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누가, 언제, 얼마만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그 처리를 어떻게 위탁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폐기물 처리량과 관련하여 '한 차에 15톤 정도를 실을 수 있다'는 K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권 170쪽)도 이 사건 폐기물 트럭 1대의 적재량이 25톤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대 595m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위 토지의 진입로 및 주택의 부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위 토지만으로는 실제로 이용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80평에 불과한 위 토지를 약 230평이라고 속이고 진입로도 모두 위 토지에 포함된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3.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행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E 대지가 230평인데 진입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6. 4.경 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탄원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각 내용증명서,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구적도 등,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진입로 등 주변토지를 모두 소유하다가 자신이 직접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분필된 토지를 소외 J 등에게 매도하고, 직접 진입로를 개설하여 포장공사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30평이 아니라 180평에 불과하고, 진입로 중 65m²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230평이고 진입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을 뿐, 주변 토지의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속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하여 2011. 6. 16. 토지 소유명의자인 L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둔 점을 들어 2011. 6. 20. 이전에 이미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L의 인감증명서를 2011. 6. 16.에 발급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1. 6. 3.에도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D, C, A은 2017. 3. 23. 14:00경 천안시 E건물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오피스텔 243세대의 현관문에 꽂아둔 관리비 납부 고지서, 긴급주의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을 모두 빼내어 버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판결문 2장, 긴급주의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임의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D,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7. 11:00경 위 E건물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오피스텔 지하1층 방재실 앞에, CCTV를 설치하려 하자 피고인 C은 "설치 중인 CCTV를 떼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설치 중인 CCTV를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E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는 ㈜G의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 F의 위법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판시 E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 2017. 3. 28. 개최된 오피스텔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 대표로 선출된 피고인 C이 설립한 ㈜G 역시 판시 E건물를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있는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9. 22. 18:00경 위 E건물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오피스텔 243세대의 우편함에 꽂아둔 8월분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모두 빼내 버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우편함에 넣어 둔 피해자의 관리비 고지서를 임의로 빼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우편함에 꽂아둔 관리비 납부고지서 등을 피해자가 빼내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검찰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CD의 동영상 내용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각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C(여, 72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10: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6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베란다 창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 5장을 거실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아파트를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며 "씹할 년아! 너가 여동생에게 등기 이전 해줬지! 죽이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3:3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에 갔던 피해자 B이 돌아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거실 탁자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다.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사이의 사소한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접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존속에 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7. 19:00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인 C으로 하여금 위 손님에게 안마를 한 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9. 18. 00: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사인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여 약 6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5.경 안마사 자격 없이 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2015. 9. 중순경 피고인 B을 그곳의 야간 실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2015. 9. 중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C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내지 14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 팔꿈치,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르려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00경 위 업소에서 제2항 기재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후 그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흔들어 그 손님이 사정하게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한 명 씩 총 약 2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 팔꿈치,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는 '전신 마사지' 등의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0.경부터 2019. 9. 18.경까지 매일 약 세 명 씩 총 약 630회에 걸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A, B) 1. 성매매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진 등 첨부, 영업장부 분석 및 수익금에 대하여, 단속경위, 피의자들의 휴대폰 분석 등,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영업장을 곧바로 폐업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추징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상소권회복절차를 통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고(부산지방법원 2018노4582),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054]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음식점 주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음식점 주인에게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음식점 주인에게 돈이 송금되면 음식을 배달받아 취식하는 일명 '삼각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40,000원을 36,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을 경영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음식 36,000원 상당을 배달받아 취식하는 등 2017. 11. 10.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9,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 피고인은 2016.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카페 I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로 51,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8고단50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0) [2018고단5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O, P, Q, R, S, C, T, U, V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W 채팅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1. W 1:1 채팅내역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J, Y, Z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I 게시글, W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F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자체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시 첫머리의 각 판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1층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천안시 D 소재 B 주식회사 공장동 1층 생산라인에서 시급 8,35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30명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고용업체 'B 주식회사' 단속결과보고), 현장 채증사진, 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적발외국인 안면사진 등 명단 1. 내사보고('B 주식회사' 불법취업 외국인 30명 고용기간 등 근무조건 파악), 취업확인서 30부 1. 내사보고('B 주식회사' 불법취업 외국인 입출국기록 및 체류자격 확인), 각 출력물 1. 내사보고('단기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첨부), 지침 일부 출력물 1. 내사보고('B 주식회사'와 원청 간의 포장업무 도급 계약서 첨부), 계약서 1. 수사보고(출퇴근내역카드 등 'B 주식회사' 불법고용 범행증거 제출 자료 첨부), 출퇴근내역카드, 근태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내지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고용기간 및 인원수,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6:00경부터 같은 날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빌라 000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캔들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닿을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4.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 1개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불상의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갖다 버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이패드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부(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불이 붙은 담배가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가져다 대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불이 붙은 담배는 사람의 신체에 가져다 댈 경우 화상을 입게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닿을 듯이 겨눈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입술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이 돌보아야 할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3,000,000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원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한 대 더 개통해 달라.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2018.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5,000,000원을 너에게 주겠다.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7.경 F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4.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들어오는 돈을 나에게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시스템인 '모빌리언스'를 통 해 399,5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28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5.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시스템인 '페이레터'를 통해 5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36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그 중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6. 2018.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H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7. 3.부터 2018. 7. 10.까지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199,48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7. 6. 현금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휴대폰 청구내역, H카드 이용내역서, 기업은행카드 이용내역서 1. 대출신청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원금만 하더라도 19,789,488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여기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06:32경 <주소>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2013년, 2014년, 2018년 동종범죄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낮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6: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제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