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6

범죄사실 2014고합306 1. 강간미수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6:1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22세), I(여, 22세), J(남, 29세), K(남, 29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많이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I, J에게 '너희 둘은 멀쩡하니까 둘이 나가서 2차를 더 가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내보내고, K의 옆에 앉아 그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들쳐 안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J. Il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다가 결국 잠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4. 10. 11. 07:4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N(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걸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깬 다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야, 나갈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 A은 2014. 10. 11. 08:20 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P파출소 내에서 제2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 4명 및 위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Q을 향해 "내가 누군 줄 알아, 개새끼들아, 내가 R연합회 막내인데 니들 가만히 놔 둘 줄 알아?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조서 꾸며 맘대로 씹새끼야, 끝까지 갈거다! 씨발저 새끼 존나 또라이 새끼네 너희 또라이 새끼 개새끼 저 새끼가 돈 먹는 새끼구나?나는 악덕으로 써! 다 부인하면 되니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니가 나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안경(피해자) 너 이새끼야, 너는 꼭 들고 갈 거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철장신세되게 해줄게, 우리 연합회 회장한테 연락해, 내가 막내니까 안 그러면 나 한테 칼 맞는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 버린다, 니 눈깔은 동태눈깔이냐? 안경잡이 좆같은 새끼 나한테 칼맞어 죽을 거니깐 지금 체포되어도 24시간 뿐이 되지 않으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343 피고인 B는 2014. 8. 6.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서 조리 시설과 냉장고, 식탁 등 설비를 갖추고, 단호박해물찜, 감자튀김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위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CCTV 녹화 CD 1. 범죄현장사진 2014고합3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G' 주점 일반음식점 미신고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제1, 2범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결과는 징역 2년 6월~5년 9월이나,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그 외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강간할 목적으로 J, I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2. 06:1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22세), I(여, 22세), J(남, 29세), K(남, 29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많이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 A은 I, J에게 '너희 둘은 멀쩡하니까, 둘이 나가서 2 차를 더 가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내보내고, K의 옆에 앉아 그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들쳐 안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간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피해자의 가방에 주워 담아 이를 주점 안쪽에 숨겨놓고 화장실 입구 근처를 걸어 다니며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J, I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다가 결국 잠긴 화장실 문을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사건 장소인 G 주점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일(2014. 10. 12.)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테이블에서 I, J,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 A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간 것이나 도중에 넘어진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정신이 들어 보니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있었고, 때마침 화장실로 온 I, J의 도움으로 화장실 밖으로 나왔으며 이후 없어진 자신의 가방을 찾는 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그 쪽으로 가 보았고,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이 괜찮다면서 화장실로 피해자를 부축해서 가기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토하게 하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가씨 (피해자)가 오바이트를 하려고 해서 화장실에 데려간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363, 364쪽)라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치워달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98, 409쪽)라는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를 밝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4쪽). 당시 피고인 B는 잠을 자다가 막 일어난 관계로 피고인 A 이 피해자 일행과 이야기하거나, I, J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거나,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 A의 의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사라진 후 쇼파 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일행의 소지품을 피해자의 가방에 주워 담아 카운터 안에 넣어 둔 행동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소지품이 도둑맞지 않도록 보관해 두려던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는 새벽 6시 경으로 주점의 홀 안에는 자고 있는 K만 남아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갔던 점, 실제로 이후 불상의 남자가 주점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K의 핸드폰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J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명이 거짓이고 사실은 피해자의 소재를 숨기려던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방에 주워 담아 카운터 안에 넣어 둔 후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있는 카운터 주변에서 돌아다닌 행동에 대하여는, 잠이 깨어서 주점에서 사용하는 걸레나 컵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간 때로부터 J, I가 주점에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약 3분 정도에 불과한 관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J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명이 거짓이고 사실은 피고인 A을 위하여 망을 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J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I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저기에 앉아 있던 여자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았던 것 같고,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으며, 이후 자신은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82쪽).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의 소재를 묻는 J에게 화장실로 갔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 J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핸드백에 담아서 카운터로 가져가는 피고인 B의 행동을 본 후 피고인 B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확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다는 불명확한 진술인 점(증거기록 282쪽), 2) J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로 가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았는지, 피고인 B로부터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3) 피고인 B가 만약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찾는 J에게 '피해자가 집에 갔다'든가 '잠깐 밖에 나갔다'고 말하는 등으로 J, I 등이 화장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인데, J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바로 피고인 B를 지나쳐 화장실 쪽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수사기관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J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숨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주점을 떠난 것에 대하여는 피곤하기도 하고 오전에 안산에 볼 일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주점을 맡기고 퇴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새벽 6시가 넘어서까지 주점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었던 관계로 상당히 피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이며,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이 곧 화장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있었던 카운터는 화장실 입구 근처에 있고, J와 I는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 소란이 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피고인 B가 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단순히 볼 일이 있어서 퇴근한 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을 피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로서는 J와 [이 화장실로 들어간 후 발생한 소란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표정 등을 보고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에 자신이 공연히 의심받게 되는 것이 싫어서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빠져나가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15, 416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 B가 주점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합동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합동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