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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다. D 검 사 허준(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세현(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운(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29. 03:4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 A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남, 24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C: 형법 제257조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 A(남, 25세)의 얼굴과 피해자 B(남,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7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선(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9: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찾아와 이장인 피고인에게 "마을회관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장인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서 마을회관의 열쇠를 달라고 하자 열쇠가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오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자신의 다리 부분을 때린 후에 바닥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오기 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있던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밀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막 때리다가 그냥 땅바닥에 반듯이 드러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보고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어서 그냥 반듯하게 드러누워 있었다고 하면서 피가 나거나 긁힌 데는 보지를 못했다고 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누워있어서 경찰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서 땅바닥에 뒤통수를 부딛쳤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한번 밀어서 자신이 드러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서 내동댕이쳐서 다시 또 반드시 넘어갔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목격자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2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8.6.20:05경 부천시 부천로 38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B 택시에 탑승하면서 운전사인 C에게 '부평으로 가자'라고 하고 C로부터 '경기 택시라서 부평으로는 갈 수 없다. 내려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행선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뒤에서 대기 중이던 D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상관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총길이 약 91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장우산의 꼭지 부분으로 2회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21:55경 부천시 장말로 337,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서, F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G(62세)로부터 '시외로는 운행이 어렵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사진, 우산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피해자 G에 대한 수사 등, 사건병합 사, 현장임장수사, 우산에 대한 수사, 피해자 E 처벌불원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최초 신고자 통화, 피해자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제2 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택시운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후에만 봐도 2015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년 공, 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2017년 9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장우산으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고, 폭행도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05:40경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 0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쏘나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지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범행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빈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하게 한 이후에 주차단속이 두려워 이동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원(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05:20경 충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창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옥(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3. 15:00경 위 D공원 내 E경로당 앞에서 3일 전부터 함께 노숙을 하며 지내던 피해자 F(남,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너 여기 누구한테 듣고 알고 왔냐"라는 피고인 B의 질문에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고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계를 달라고 한 후 자신의 주먹에 끼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스키 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두피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1:18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94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하 마정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교육청 입구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94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서창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4 사기 |2020초기33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복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 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F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분양권한을 위임받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작성된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 월 2,3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그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8. 경 3,000 만원, 2013. 12. 30. 경 7,000 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작성된 E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월 2,3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그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5. 3. 23.경 2,000만 원, 2015. 6. 29.경 500만 원, 2015. 7. 3․경 3,000만원, 2015. 7. 4.경 1,500만 원, 2015. 7. 21.경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계좌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 2019. 6. 25.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친구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16:38경 C을 통해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0. 21, 오후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던힐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0. 22. 0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 내역', 각 사진, 각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기지국 내역, 지도,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확정 판결문 및 재판 진행 중인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20.2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너거들은 왜 잘 사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에 있던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들고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과 손님의 출입에 지장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9.20.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F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이라고 욕설 하면서 손으로 F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주차장 안내판, 폭행 당한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외근조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8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불법 노점 영업을 하던 중 부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노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압수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천시청 건물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5, 17: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부천시청에서 분신자살을 하려고 하니 공무원들을 대피시켜라, (시청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부천시청으로 가다가 부천시 D에 있는 E 사거리 인근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7:29경 부천시 길주로210(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시의회 앞에서 하차하여 위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부천시청을 향해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미리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택시기사의 진술),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부천시의회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피의자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단속에 불만을 품고 부천시청에서 분신하여 죽어버리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휘발유를 스스로 구입한 점 (증거기록 제227면 이하), 피고인이 주머니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7 면 이하),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부천시청 직원들 빨리 대피시키라, 내가 거기서 불 질러 버릴거다, 다 도망가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6 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공용건조물인 시청에서 방화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공용건조물에서 방화하겠다고 위협하여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질렀고, 단지 노점상 단속에 화가 나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여러 번 방화관련 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스방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부천시청에 도착하기 전 112 신고를 하는 등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미필적 고의 또는 미필적 목적에 기한 범행으로 판단됨),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5, 2020고단195(병합), 2020고단5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횡령,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 임채웅, 김도희(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2.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207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22: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소재 복창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195,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의 공사대금 2,300만 원을 공사업자인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J)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2019. 5. 10. 800만 2019. 5. 14. 1,500만 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4, 위돈 중 1,5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549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식당 부근 이면도로를 M아파트 방면에서 N호텔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고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O(52세)의 왼쪽 발뒤꿈치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21:40경 평택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2020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정 판결 첨부)-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1. 4․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횡령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있어서 상해가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횡령죄의 피해자 E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판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횡령의 피해액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센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속하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