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01 피고인은 2021. 4. 26.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재지팩트 1집 앨범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앨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로 앨범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18,8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6 피고인은 2021. 8. 28.경 AD에 아이유 2016년 콘서트 포토북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포토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콘서트 포토북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8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7 피고인은 2021. 11. 22.경 AD에 마법천자문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마법천자문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79 1. 피고인은 2022. 5. 7.경 서울 광진구 AJ, AK호에서 AD에 ‘스파이 패밀리 만화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M 명의 A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9. 22:35경 서울 광진구 AJ, AK호에서 AO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풀세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M 명의 AN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3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AD에 미리 게시한 미니카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미니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1,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02 피고인은 2022. 5. 26.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AJ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티켓 2매를 모바일 전송으로 보내줄테니 대금 2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AT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의 위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74 피고인은 2022. 5. 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AJ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U 게시판에 “대한민국 브라질전 축구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46만 원을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W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9 피고인은 2022. 4.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게시판에 “학교괴담 영상저작물 DVD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학교괴담 영상저작물 DVD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교괴담 영상저작물 DV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DVD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 01:09경 DVD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AY 명의 AN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16 1. 피고인은 2022. 6. 3.경 서울 광진구 AJ, AK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D에 임영웅 인천 송도 콘서트 7월15일. VIP석 2연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AZ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4.경 위 피해자 L에게 재차 연락하여 ‘여동생이 구한 티켓이 더 있는데 3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이 지정한 BA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40 피고인은 2022. 5. 28.경 서울 광진구 AJ, A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에 접속하여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입금자명을 A으로 변경 후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앨범과 포스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앨범과 포스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13 피고인은 202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기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30,000원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21 피고인은 2022. 6. 19.경 BF에 BG ID(BH)로 접속하여, ‘7월 15일 인천 임영웅 콘서트 VIP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BJ계정(BH)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2021고단3201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32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일체 등 2022고단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등 1. 각 계좌내역 2022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AD 게시글, 각 문자 대화내역 202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2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2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등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BK 대화 내용, 상세거래내역서, 송금 확인증 2023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2023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2023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H, L, P, Q의 경우 배상신청 금액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만을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L, P,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배상신청은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H, L, P, Q의 각 배상신청 금액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1년에 걸쳐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액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