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및 2020. 3.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B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정지 버튼을 연타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D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D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정지 버튼을 연타하게 하여 화면성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및 진술조서(가명)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B 게임물 영상 미첨부 및 D 게임물 감정결과서 첨부사유) 1. 각 수사보고서(22. 4. 2.부터 22. 4. 7.까지 B 건물 cctv 판독 및 잠복수사 결과, 22. 4. 8.부터 22. 4. 10.까지 B 관련 잠복수사 결과, 단속 현장 손님 진술서 첨부, B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이 월 또는 일 평균 수익액으로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가담자들과의 분배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B : 266,660,000원 2019. 6. ~ 2019. 11. : 9,000만 원(= 6개월 × 1,500만 원) 2019. 12. ~ 2021. 7. (2개월 제외) : 1억 3,500만 원(= 18개월 × 1,500만 원 /2) 2021. 8. ~ 2022. 3. : 4,000만 원(= 8개월 × 1,500만 원 / 3) 2022. 4. 1. ~ 2022. 4. 10. : 1,660,000원(= 500만 원 / 3) D : 2,700만 원(= 30만 원 × 90일) 추징액 : 293,660,000원(= 266,660,000원 ＋ 2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의 불법영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60세), E(여, 38세)는 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모녀지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00:30경 위 C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과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나무의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무의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막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가게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밤중에 모녀가 운영하는 실내포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하여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D 대리인데,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E저축은행에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있어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저축은행 추심팀 F팀장인데, E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C은행에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직원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휴대폰 스피커폰을 통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저축은행 직원 맞나요”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하여 “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 9. 1. 21:4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G의 지시에 따라 총 400만 원을 L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20:30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 9. 1. 21:43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조합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에 입력한 다음 L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21. 9. 1. 21:47경 같은 방법으로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에 입력한 다음 L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피해금 중 1,6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96 1. 피고인은 2021. 11. 24.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8,000원 상당의 생맥주 2잔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93 2. 피고인은 2022. 6. 12. 14:55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노상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푼 다음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사진, 범행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상황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정도이고, 절취한 자전거는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9.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20: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1층 C호 ‘D’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0세)가 선배들에게 말대꾸를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은 채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고,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온라인게임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게임을 하던 중 상대로 만난 피해자 E(남, 24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1:1 채팅으로 “느그어1메보지 이쁘니수술한거더기여움, 개씨1발 느그어1메보1지씨1발 개냄새나는데 어떡하냐, 락스로 청소좀"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해당 법령 소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전송한 점, 그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형태의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행위 당시 성적 목적 뿐 아니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장애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수영구 B모텔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C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표시된 카카오톡 ID ‘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를 전달해주면 27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전송해주었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12.경 E 별정통신사인 F에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이동통신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선불유심내구제 C 블로그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B, 7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년 넘게 골프의류 납품 일을 하였다. 의류 공장에서 재고를 싸게 사서 각 유명백화점에 납품하면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월 5부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사업실패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3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5억 9,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투자금액 정리내역, D 명의 거래내역 조회, 인증서, 각 차용증, 각서, 약정서, 투자수익금 지급받은 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 10%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배당금 외에도 원리금 상환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명품매장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합계 69,518,26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카드 결제 대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피해내역서 제출 자료, 현금 투자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내역, 신용보고서, C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3매, 수사보고서(현금 입금 계좌번호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후단경합 관계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명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채무 돌려막기 및 불법 도박 등의 용도로 탕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가공의 인물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 금액 다액이고, 편취 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1:03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수한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운전거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7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97에 있는 기업은행 고척동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해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령법인 B,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와 같이 개설된 유한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E 등이 지정하는 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법인설립 유령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1. 각 통장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데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8] 피고인은 2022. 1. 27. 22:4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의 공터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98] 피고인은 2022. 5. 11. 21:26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움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5.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일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3. 10: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1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 56세)이 버튼을 눌러 이를 취소하자, 다시 3층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➊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➋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나. 관련 법리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0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➊ 폭행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➋ 정당행위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3층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였고, 이에 다시 3층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취소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이 3층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취소하는 과정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팔, 어깨 등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우측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점, ƒ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3층 버튼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고 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음성 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피고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요 아무도 없는데서 함 해보자”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주일 뒤에 보드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매달 수익금의 20%를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1:50경 서울 구로구 B 정류장에서 ‘C’ 마을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여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58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하고, 같은 날 22:25경 같은 구 개봉동 소재 개봉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의 정당한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승차하던 승객 4명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2. 23:08경 화성시 병점2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23: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위 B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달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안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