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서초구 B(이하 생략)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C(52세, 여)은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별다른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해주자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20. 21:18경 위 고시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힘들면 나한테 넘겨요, 내가 비싸게 인수할께요, 참 우리 90일째 되는 날 약속 기억하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각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송미루(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헌홍 판 결 선 고 202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0:30경 남양주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D으로부터 여성인 E을 소개받고 위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E를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 성매매여성으로 보낸 후 3,000만 원 정도의 선불금(마이킹)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포주 1명, 평택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호칭 ‘F’) 1명에게 각 전화하여 위 E을 소개하고 위 선불금 액수에 관하여 교섭하였으나, 위 선불금 액수가 위 D이 요구하는 정도에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여성을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로 보내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1:3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버스 앞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7분간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리고 가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바디캠 목걸이 줄을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C 운행 버스 차량 번호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50만 원, 2014년에 벌금 400만 원, 2020. 4. 9.에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4:35경 경기도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1:3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및 딸의 친구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음식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 친구가 피고인의 차량 문 앞에 구토를 하여 차량 탑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을 0.5m 후진한 후 차량에서 내려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6: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로 118, 파스쿠치 사거리를 동백사거리 방면에서 맥도날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6세)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2022. 3. 2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20.경부터 2022. 9. 20.경까지 위 기원을 운영하면서 김해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8DRAGONS' 등 슬롯 게임물의 이용이 가능한 PC 6대를 설치하여, 위 기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생성한 아이디를 제공한 후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포인트를 충전시켜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 수사보고서(순번 14, 16, 17, 19, 23) 1. 발생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부터 2022. 9. 2.까지, 2022. 9. 6.부터 2022. 9. 8.까지, 2022. 9. 15.부터 2022. 9. 16.까지, 2022. 9. 22. C초등학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22:53경 서울 용산구 D, 2층 'E' 안에서 그곳 직원인 B, C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B,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가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4. 22:55경 위 ‘E’에서 ‘남성 손님이 업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H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H), 수사보고서(E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F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 등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2. 6. 4. 22:53경 서울 용산구 D, 2층 'E'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년 봄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과 서대문역 사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일부 내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안에 넣어 빨면서, 이러한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7. 09:20경 서울 B, C대학교 D관 4층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총 14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넘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총 14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불법 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을 추행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고, 140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학하던 C대학교를 중퇴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아직 21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면적 31.55㎡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가을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조립식 판넬로 지붕과 벽면 부분을 설치하여 바닥 면적 약 3㎡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수용위원회심의결과 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 5만 원 ~ 5,000만 원) 1. 선고할 벌금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증축한 바닥 면적이 3㎡에 불과하여 죄질이 가벼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정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어진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22:55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시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재통화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및 차량블랙박스자료 CD, 사진, CCTV등 캡쳐사진 1. 진료기록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경 충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F 아이디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계정 ‘H’으로 피해자의 E회사 F 계정과 연동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9.경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이메일 1 생략) 등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관련 진술 등)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금액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권한 없이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킨 아이템은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2022. 11.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22.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총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복지센터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수령증 1. 통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2022년 8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인데, 피고인이 202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겪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0:3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은 주차장 내부이고, 운전 거리도 약 3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차 정리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경기 하남시 G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H’이라는 상호로 약 264㎡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내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3억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경기 하남시 J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K’이라는 상호로 약 660㎡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지게차, 산소절단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L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내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1억 8,63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경 서울 강동구 M에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N’라는 상호로 약 2,640㎡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놓고 O 외 2명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내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2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1억 3,23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경 경기 광주시 P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Q’이라는 상호로 약 330㎡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R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냉동탑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경기 하남시 S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T’이라는 상호로 약 330㎡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산소절단기, 지게차, 그라인더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U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의 적재 장치를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9억 8,67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D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C, E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D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중’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C에게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개가 포함된 E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피고인의 E 계정에 저정한 다음 2022. 7. 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D 계정 및 수사관과의 대화 내역, 피혐의자로부터 구매한 E 링크) 1.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피의자의 범죄사실 특정 및 피의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4세)와 2022. 10. 15. 길거리 헌팅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8: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2번 방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의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B이 신고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간 후 피해자도 일어서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고 피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