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로 선임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출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돈을 받고 잠적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겁을 줘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과의 수임 약정에 따라 변론하였을 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설치하며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서초구 D,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E빌딩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F 변 허가 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이 변호사, 조건부 변호사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및 같은 달 27.경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먹튀 변피아, C 무조건 먹고 책임지지 않는 변!, 변기보다 더러운 입! 선임자에게 공갈 협박만 치는 변!, 사과와 약속대로 이행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13:00경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F 변 허가 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이 변호사, 조건부 변호사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경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F 변선임자에게 협박하지 말고 즉각 반성하고 사죄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 변호사 먹칠하지 말고 신고 고소만 만발하는 변호사 선임자 고통주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과 '조건부 변호사, F 변 허가 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이 변호사, 조건부 변호사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고 쓴 현수막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30. 13:00경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가위들고 폭력하는 C, G단체는 즉각 정신감정과 C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변호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 불신한다.'라고 쓴 현수막과 '조건부 변호사, F 변 허가 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이 변호사, 조건부 변호사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고 쓴 현수막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같은 달 5.까지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F 변호사는 배고픈 호랑이보다 무섭다, 먹튀변호사 반성하고 각성하라, 변호사 찾느라 힘들었다!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F 변 허가 있는 사기꾼 입이 똥간이 변호사 조건부 변호사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똥물고 공부했나 막말하는 변 먹튀 변호사'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자의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가위들고 폭력하는 C G단체는 즉각 정신감정과 C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변호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 불신한다.'라고 쓴 현수막과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F 변 선임자에게 협박하지 말고 즉각 반성하고 사죄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 변호사 먹칠하지 말고 신고 고소만 만발하는 변호사 선임자 고통주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가위들고 폭력 하는 C G단체는 즉각 정신감정과 C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변호사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변호사 불신한다.'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 F 변 선임자에게 협박하지 말고 즉각 반성하고 사죄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 변호사 먹칠하지 말고 신고 고소만 만발하는 변호사 선임자 고통주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위 E빌딩 건물 입구에 '조건부 변호사, 먹튀 조건 약속 이행하라, 배고픈 변호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F 변 선임자에게 협박하지 말고 즉각 반성하고 사죄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더 이상 변호사 먹칠하지 말고 신고 고소만 만발하는 변호사 선임자 고통주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과 '조건부 변호사, 돈만 갈취하는 C, 먹튀변호사, 즉각 폐업하라'라고 쓴 현수막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의점 가. 피고인은 2018. 11. 29. 14:2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빌딩 4층 피해자의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H'에 들어와 "왜 내 현수막을 손괴하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그곳 의뢰인 상담용 소파에 앉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14:5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왜 내 현수막을 가져갔느냐 내놓아라, 못 나가, 현수막 내놔, 어디에다 숨겨놨어? 어디에다 버렸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수막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1. 13: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와 "변호사가 사기만 쳐서 돈 벌어먹고 사나? 무책임한 말하고 조건부하고, 돈 안 내놔, 돈 내놔! 내놔, 플랜카드, 너는 똑바로 벌어먹어!, 거짓말을 사기꾼보다 더 잘하네"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현수막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고소장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일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그 사건을 수임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후, 수개월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에도 수차례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인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