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1979. 3. 15.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에 행정직 6급으로 임용되어 2005. 9. 15. 행정직 1급으로 승진한 후 2007. 1. 12.경부터 2008. 1. 24. 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E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역 내 택지 매입 및 아파트 분양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5. 12. 29.경 F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G 임야 66,248㎡ H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1996. 11, 14.경 F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2. 5. 15.경 위 아파트 21동 1,110 세대를 준공하고 5년간 임대 후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하기로 하였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6. 1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대지 중 22,477.1㎡의 20/92 상속 지분을 소유한 J 등 7명에게 위 지분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아파트 대지권의 일부 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J 등 7명의 명의로 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위 K 등 E지역본부 판매팀 소속 직원들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그 판결 확정사실을 숨기고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L에 있는 E지역본부 본부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110세대에 대하여 임대분양전환 시행 결정을 한 후 지역본부 판매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 등 위 지역본부 판매팀 소속 직원들은 2007. 9. 2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위아파트 501동 1401호 및 공유대지를 분양가격 81,857,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임대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대지 지분 중 일부 지분은 위 J 등 7명이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J 등 7명으로부터 2006. 6. 25. 위 아파트 대지 중 1)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서울지방법원 2006가합90829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위 J 등 7명과 지분 매수 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위 J 등 7명의 지분을 매수할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위 J 등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당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M 등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M 등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설명해주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M를 포함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집단민원 제기 우려 및 이에 따른 분양율 저하로 인한 피고인의 업무평가 불이익 등이 우려되자 피해자 M 등 수분양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K 등 판매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2007. 9. 28.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아파트 제501동 제1401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1,857,000원을 지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해자 M 등 498명으로부터 위 아파트 총 498세대의 분양대금 합계 40,411,7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위임인목록,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4나6728 외 1) 사본, 확정증명원사본, J의 입주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사건일반내용, J의 입주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장 사본, R, S 단지 소송 관련 경위 및 향후 대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829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8나63613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사본, F 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 안내 사본, 2006. 11. F 택지개발사업지구 임야 매수협의결과보고 사본, R, S 단지 소송 관련 경위 및 향 후 대책, F지구 소송경위서, 주택분양계약서(임대분양전환)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504동 15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502동 1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503동 11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512동 1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501동 302호), 피해목록, R단지 분양내역, 재직현황 회보 등, 용지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위임전결분장표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경부터 2008. 1.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 이하 시기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 E지역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07. 9.경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전환을 결정하였고, 당시 위 아파트 대지 중 일부 지분이 J 등 7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유권 분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일부 지분이 J 등 7명의 소유로 확정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건의 경과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5. 12. 29. F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지구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G 임야 66,24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들이던 T, H, U(이하 'T 등'이라고만 한다)로부터 4,381,922,500원에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3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45116호로 '1995, 12. 29.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증거기록 46면, 426, 728면, 729). 나. J, V, W, X, Y, Z, AA(이하 'J 등'이라고만 한다)는 1996. 12.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T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1998. 6. 9.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서 울지방법원 96가합86883 97가합80066(병합), 이에 대한 항소심은 두 차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끝에 서울고등법원 9834685, 9834692(병합) 및 대법원 9952244, 99다52251(병합), 서울고등법원 200216769, 16776(병합) 및 대법원 2003다21407, 2003다21414(병합)}, 2004. 6. 17.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 및 환지된 토지들 중 J 등의 상속지분 합계 20/921 J 등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해당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혹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6728,2004나6735(병합)},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2004. 7. 21.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6면, 426면). 다. 그 후 J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환지된 부분에 대하여 환지처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5.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04 구합 6595)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13416) 및 상고(대법원 2006두 552)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6. 5. 3. 확정되었다. 라. J 등은 2006.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20/92 지분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대상토지에는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던 22,477.1㎡도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26 면, 426). 마. 피고인은 2007. 1. 1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였고(증거기록 659-4면), 그 무렵 부서별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택지부 소속 AB 부장으로부터 J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는 것과 J 등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배상기준을 현재 이용상황인 대지로 환산해서 배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및 T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받고, T 등을 상대로 구상권행사와 관련한 채권보전절차를 빨리 취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AB에게 J과 접촉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AB으로부터 J이 요구하는 금액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난다는 보고를 들었다(증거기록 808 년 내지 810 면). 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분장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결정은 피고인의 전결사항이었는데(증거기록 244. 249, 786면), 피고인은 2007.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결정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중 약 8%가 J 등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수분양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이 사건 임야 중 22,477.1㎡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60,844m²에 포함되어 있고, 위 22,477.1㎡ 중 20/92 가 J 등의 소유이므로, J 등은 이 사건 아파트대지의 약 8%(≒ 22,477.1㎡ × 20/92 : 60,844m²)를 소유하고 있다. 아.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5. 27.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J 등의 이 사건 임야 중 20/92 지분의 소유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0829),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액이 변경된 다음(서울고등법원 200863613), 위 판결은 상고장각하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26 면, 367면).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8.경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근거로 점유개시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금액에 의하여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J 등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J 등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85, 387면, 424면). 차. J은 2013. 8. 8.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대지권 비율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인 6/92의 비율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1808)을 제기하였다(증거기록 158면, 184면). 3.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345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그만큼 수분양자들로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내하는 내용을 믿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일부가 J 등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분양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수의 주택건설 및 분양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공기업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약 8%가 J 등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바, 이러한 차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교섭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약 8%가 J 등의 소유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최초 분양 받은 가격으로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J 등으로부터 지분매수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J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점유,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J 등의 지분 비율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J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 J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들에게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임대차 등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J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전소유자와 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N, O 법정진술), N 및 다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약 8%가 J 등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N 법정진술, 증거기록 219면, 859면) 등에 비추어보면, J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8%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당시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분양자들 중 바로 아파트를 처분할 사람들도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 주면 거래가 지연된다거나 거래가가 낮춰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분양전환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12면), J 등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 및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알릴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을 먼저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14면), 결국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같은 수분양자들의 집단적인 발발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분양전환시 고지 여부에 대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의논하거나 변호사 혹은 공사 법무실에게 미고지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나 고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점(증거기록 819면, 피고인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아파트 대지의 지분과 관련한 소송이 향후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환지쳐분부존재확인소송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J 등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만연히 예상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업무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자로서 J 등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양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율 저조 및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무실이나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J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중 일부 지분이 J 등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수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양율 저조 혹은 분양과정에서의 집단 민원우려를 이유로 대지에 대한 분쟁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에 어떠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분쟁상황을 알림으로 인하여 분양율 저조 혹은 분양과정에서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면, 수분양자들에게 향후 대책을 정확히 알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쟁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방법의 상당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당행위 내지 위법성조각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9. 30. 'AC 비상대책위원장' N와 사이에 J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J 등의 토지지분을 조속히 매수하여 소송을 종결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J 등과 지분매입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전환대금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분양전환하도록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된 점, J 등의 소유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대지의 약 8% 정도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