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23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 6.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2010. 5.경 재입사하여 2011. 5. 9.경까지 '케미컬 플랜트의 베이직 디자인' 부분 공정설계 담당 팀장으로서 공정안전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1. 6. 3. 서울 금천구 F 501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1. 6. 3.경 공장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2002. 8.경 설립되어 2012. 12. 기준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연매출은 약 60억 원인 회사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피고인은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의해 팀장으로 영입된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 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 부정취득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회사 공정설계팀 사무실에서 팀장으로서 서버에 저장된 피해회사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공정안전분석 관련 영업비밀인 'Tube Rupture Calculation Sheet(PSV-23A~C-1).xls.' 파일에 접근하여 몰래 외장형저장장치에 복사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298개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총 16,259개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이후인 2011. 6.경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E Project"라는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한 후 이를 업무에 활용하다가, 2012. 10.경 피해회사의 공정안전분석 관련 영업비밀인 'Safety Valve 별 Description', 'Case 별 Calculation Sheet', 'Surge Volume Check Sheet', 'Tube Rupture & External Fire Sheet' 자료들을 활용하여 현대오일뱅크 L공장 설계 프로젝트 관련 안전공정설계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에스피이(SPE)를 통하여 2012. 10.경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장안전진단처 사무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의 외장형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80기가 용량에 이르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가 전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는바, 그 자료의 실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를 견적서, Simulation Modeling 결과 및 그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Calculation Sheet, 화학공장 설계를 위하여 발주사로부터 받은 자료, 중복되는 자료로 분류하였으며, 그와 같은 분류를 전제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수주하여 진행한 업무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을 참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경쟁자가 그 자료를 다시 마련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소간의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넘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견적서는 해당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발주사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 중 업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입찰가격도 피해회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그 입찰가격만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추단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거 완료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견적서가 다른 업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Simulation Modeling은 가상으로 화학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Pro II, Aspen과 같이 이용료만 지급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그 화학물질 처리에 사용할 공식 등을 고려하여 특정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에 입력할 내용이 제시되고, 필요한 값을 입력하거나 복수인 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결과물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임시파일이 생성되어 저장된다. Simulation Modeling에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는 발주사로부터 받거나 설계사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고, 사용되는 공식에 대한 설명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화학공장에 대한 Simulation 결과는 화학공장 설계의 기초에 해당하고 안전과 결부된 것이어서 유사한 공장의 Simulation 결과를 전용하지 않고 수주한 업무별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파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Calculation Sheet은 상정한 비상상황별로 화학공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출유량 등을 계산하여 안전밸브의 수량, 크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사의 특유 수치를 입력하면 저장된 함수인 산식에 따라 방출유량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파일이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2002년경 'FLUOR DANIEL'사의 'PROCESS DESIGN MANUAL FLARE SYSTEM', 'API RP 521'을 참조하여 Flare Load Analysis을 위한 Calculation Sheet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위 'FLUOR DANIEL'사의 자료와 안전성 분석을 위한 표준 내지 권고사항을 맞추기 위해 미국석유협회에서 발간한 'API RP 521' 책자와 인터넷 등에 엑셀파일에 저장된 산식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산식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대림엔지니어링, SK건설, 'FLUOR DANIEL'사 등의 회사가 오래전부터 다른 산식을 사용하거나 산식의 적용 순서를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Calculation Sheet과 유사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1. 7.경 입사한 I이 'FLUOR DANIEL'사의 자료와 'API RP 521' 책자를 보고 피고인 A의 확인을 받아 1주일 만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사용하기 위한 Calculation Sheet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피해회사에 근무한 J는 H가 위 자료와 경험 등을 종합하여 Calculation Sheet을 만들었고,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H의 경험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할 무렵 동종업계 종사하며 알고지내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Simulation Modeling 자료, Calculation Sheet 등을 요청하면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관계에서 자신들의 Calculation Sheet 등을 제공하면서 그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수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에 비밀유지약정을 하고 제공받은 서류가 있으나 민사상 비밀유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발주처 등 외부에 제출하는 중요 서류 등에 'CONFIDENTIAL' 표시를 하여 둔 사실, 모든 직원이 회사에 출입할 때 지문인식기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했고, 피고인 A이 근무했던 공정팀 사무실에 별도의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원칙적으로 공정팀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 E의 공정팀과 다른 부서를 분리하여 별도의 서버를 설치하여 두고, 공정팀 서버에 사용자 이름, 암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관리하고 직원별 접근 허용 폴더를 차별하여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A이 파트너 개념으로 입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서약서를 받지 않았고, 당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4개항으로 구성된 서약서를 받았는데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하여는 '귀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의 기밀사항은 그 대소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음.'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H가 회의 시 보안에 유의하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에 문서화된 보안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이 없었고, 피해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용이나 개인용 이메일에 이 사건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내외부로 발송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USB 등 외부저장장치에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하거나 직원들 사이에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부 웹하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피해회사의 공정팀 직원들 중 일부는 수주한 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자료와 같은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기도 하였으나 그렇게 하도록 교육하지 않아 직원의 성향에 따라 서버에 저장하지 않기도 하여 서버관리업무자가 직원 퇴사 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기도 하였다. E의 공정팀 직원들은 수주한 업무를 마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에서 작성된 업무 관련 파일 삭제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고 사용할 수 있었다. 위 서버는 서버 접속, 자료 다운로드 로그 기록 저장, 이메일 외부 발송 제한, 외부저장장치 사용 제한과 같은 기능이 없었고, 피해회사는 2009년경 공정팀에 서버를 설치하면서 공정팀 직원 중 서버관리업무자를 두었으나 그 직원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신규 업무 폴더 생성, 폴더 접근권한 설정의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피해회사는 직원들이 퇴사할 때 업무용 컴퓨터의 폴더들을 다른 직원에게 설명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수인계하였고, 별도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USB 등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이나 출력물의 반납, 삭제, 폐기를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영업비밀을 반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 등을 받지도 않았다. H,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근무할 때 개인 노트북을 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퇴사 시 H는 J 부장에게, J 부장은 K 대리에게 지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파일을 받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의미의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고, 위 노트북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파일을 반환, 삭제하였는지,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USB 등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이나 출력물을 반납, 삭제, 폐기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자료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