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2고단14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니 여신거래관리법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3:30경 대전 서구 E건물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22고단2274 가. 2021. 6.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저축은행 H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에서 현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심사 후 선정될 경우 5.8%로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같은 달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 채권팀이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G저축은행 대환대출 때문에 기존 I 대출 관련 계약위반으로 거래 지급정지가 내려져 있으니 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출장서비스 직원 파견을 이용해 예치금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채권팀이다, G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했기 때문에 I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계좌 지급정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 959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여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0:30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편취당하는 사정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7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의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1.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택시 차량 cctv 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본 [피고인은, ‘J’이라는 회사에 사무보조원으로 취직되어 서류전달, 간단한 은행업무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1,000만 원 내외의 많은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고 그 현금을 다수의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의심이 불식될 정도의 기망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경찰에서 ‘제가 지시 받기로는 돈을 건네받으면 세어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는 택시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월 280만 원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는 일의 태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많은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그러한 사정을 감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즘’이라고 묻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의심한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녹취된 내용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기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녹취된 대화내용과 성명불상자의 억양, 피고인의 대화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합계 3,089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범의가 미필적이고, 편취액의 극히 일부를 분배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범의는 부인하지만 자신의 과오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F과는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딸을 보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