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60세)가 자신이 소유한 전남 화순군 E 소재 20필지(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 및 R 외 1필지상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를 알아 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내가 화순 Z 이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4. 2. 28.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화순 Z에서 5억 원이 대출되자 피해자에게 "화순 Z 이사장이 나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 위 대출이 성사된 것이니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여 2014. 3. 1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해자에게 "화순 Z 담당자가 대출연장 등을 안해 줄 수도 있으니 화순 AA으로 대출취급 기관을 변경하자, 내가 화순 AA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4. 7. 3.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취급 기관을 변경하면서 총 10억 원이 대출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위 대출은 힘든 대출이었다, 나한테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여 2014. 8.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 사본(D 명의 새마을금고, 농협)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D로부터 수수한 2,500만 원 전액을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2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주위에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요청하여 취락지구로 만들어 개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취락지구로 변경하게 되면 당신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여 대박난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내 지분이 있어야하니 당신 지분 중 일부를 나에게 넘겨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지분 13/20 중 1/20을 피고인 명의로 넘겨받아 시가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래 D의 어머니 AE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었는데, D는 동생 AF와 사이에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2013. 9. 18. 광주고등법원 2012나5161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2014.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20 지분에 관하여 A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그 후에도 D와 AF는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분할의 방법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4. 7. 14. 현물분할이 완료되었다), D는 AG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간 광주 남구 AH 소재 모 Z의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AF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초순경 피고인 등에게 '동생 AF를 상대로 대항하기가 버거우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여러 사람 명의로 이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한 사실, 이러한 제안에 관하여 2013. 3. 14.경 화순 AI지점장, 화순 Z 지점장, AG, D, 피고인 등 5인의 명의로 등기를 분산하기로 협의까지 한 점, 위 화순 AI지점장, 화순 Z 지점장은 위 제안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AG은 4,000만 원을 D에게 건네고 장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0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였으며(이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 다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D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분을 넘겨준 이유에 관하여 '그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 높은 사람들을 주물럭거리는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앞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구체적·확정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여러 명의 지분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면 그 자체로도 토지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등의 어떤 허가를 요청하면 만에 하나라도 일이 더 잘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503,409,000원이기는 하나, AF의 대출액 500,000,000원(채권최고액 600,000,000원), D의 대출액 930,000,000원(채권최고액 합계 11,54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 1,073,409,000원의 1/20은 53,670,450원(위 2014. 1. 23.에 근접한 2014. 3.경 피고인이 이전받은 부동산의 순 가치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장차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노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지분을 넘겨받은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던 폐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임차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인도하도록 하며 테마파크 인허가에 관한 절차를 문의하는 등으로 개발행위를 위하여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명목으로 D로부터 위 지분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