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천안시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정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 C보다 나중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C이 E을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고, 가게에 도착한 후 자신은 G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ClE을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피고인(C)은 증인과 G이 싸움을 시작하자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C)이 E을 폭행한 적은 전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C)이 E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목을 밀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C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중에야 이 운영하는 'F' 가게 (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위 가게 안에 들어가기 전에 C이 E을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고, 가게에 도착한 후 자신은 G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C이 E 때렸는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확실한 기억이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한 진술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2. 15:00경 천안시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고정 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E, G, C과 함께 있던 중, G과 시비가 붙어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E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C을 바로 뒤따라서 위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언제 가게에 도착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H 앞에서 ⓐ "증인은 G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E의 멱살을 잡는 등 위 E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E의 가슴을 한번 밀쳤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 C이 E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을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 "증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컴퓨터 가게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이 먼저 가게에 들어간 상태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피고인이 들어간지 30초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범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이 2011. 9. 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는 G과 다투었고 E과 다투지는 않았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없이 2012. 3. 22. 공판기일(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에 이르러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E의 가슴을 밀쳤고 이어 G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1에게 욕을 하며 다가오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몸싸움을 하다가 Cl 말리는 바람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 E과는 다투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상처가 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단순히 "예"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경찰에서의 진술 경위나 그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한 상해 혐의도 인정하는 마당에 이 부분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E,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온 시기에 관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C과 이 몸싸움을 할 때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E을 폭행한 사람에 대하여 C인지 피고인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들어와서 E과 멱살을 잡고 싸웠고 말리다가 자신이 맞은 것 같다고도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와 G과 싸울 때 이 위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과의 싸움 전에 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도착한 시간적 간격에 관한 진술 부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이 이 사건 이 일어난 컴퓨터 가게로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C)이 먼저 가게에 들어간 상태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저는 피고인(C)이 들어간 지 30초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신호에 걸려 그만큼 늦게 이 사건 가게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G은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도착한 시간적 간격에 관하여 서로 그 진술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 어느 누구도 그 시간적 간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시간적 간격에 관한 것은 각자의 지각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아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진술이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 G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