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가족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이다. 1.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낮에 경남 하동군 F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 어가 피해자에게 "연애를 한번 하자."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낮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동영상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등 모양을 그린 그림),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에 대한 설명)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으로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누군가가 E씨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E씨 누가 그랬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할배."라고 답하고, 수사관의 "할배가 그랬어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답했는데, 피해자가 말한 '할배'는 피고인을 가리키는 점, 피해자는 뒤이어 "할배 싫어, 할배 만졌어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 어깨, 가슴, 귀, 팔, 양다리, 엉덩이, 목을 만지는 동작을 보여주고, 코와 입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상의 아랫부분 속으로 왼손을 넣거나, 상의 목 부분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동으로 보여준 점, 당시에 어느 부분이 아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엉덩이를 가리키고,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꼬치 아프다."고 답하고, "꼬치는 뭐하는 데예요?"라는 질문에 "오줌." 이라고 대답한 점, 수사관이 할배의 성기를 보았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여준 점, 수사관이 피해자가 그린 여러 그림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며 "이 꼬치는 누구 꼬치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것이 입이라고 답하고, 누구의 입이냐는 질문에 자기자신을 가리킨 후, 입을 왜 그렸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할배 고추그림을 가리켰으며, 입 안에 넣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누가 시켰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할배."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다운증후군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몸짓과 그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 대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점수는 24점 (총점 36점에서 1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가능), 현실감시(RM) 점수는 14점 (총점 16점 중 8점 이상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가능)으로 분석되었으며,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대해 시간, 날짜개념 없이 산발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사관과 적절한 눈 맞춤을 하면서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을 잘하였다고 평가된 점,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황진술이나 기술은 이뤄지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 자신의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피해 당시 자신 또는 피고인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당시 정황 등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묘사하는 등으로 임의적인 거짓보고나 기억의 왜곡일 가능성은 낮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된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은 이 법정에서, 2012. 2. 중순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과를 한 데다가, 한편으로는 집주인인 피고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까봐 걱정도 되어서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나, 2012. 8. 31.자 범행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나서는 고소를 한 후 2012. 10.경 7년 동안 세들어 살던 피고인의 집에서 이사를 나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 또는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경상대병원 의사 H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9. 1. 성기와 항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2. 9. 12. 산부인과 외래진료시 질 입구(처녀막)가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면서 낮에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 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