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 5. 2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녀 출산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강취 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물건을 내리는 피해자 C(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뒤편 화단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2경 제1항과 같이 범행에 실패한 후 위 아파트 내 다른 단지로 이동하여 재차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약 10미터 떨어진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66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갤럭시 S8.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8, 9, 10, 11, 12, 13, 14, 19, 20, 24, 25) 1. D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10미터 가량을 끌고 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열상, 목 주위 타박, 우측 어깨 타박, 우측 팔꿈치 염좌, 우측 수부 타박, 양측 무릎 타박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X-RAY를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07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2018. 8. 16. 범죄피해평가전문가 E에게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이 뻐근하고, 끌려가면서 넘어져 얼굴에는 멍이 들고 손목은 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18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목과 손에 통증은 있지만 업무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25쪽 참조). 육안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우측 두부에 상당한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의 양쪽 손등과 무릎에도 찰과상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9, 100쪽 참조). 피고인은 건장한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이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10미터 가량 끌려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도 할 수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가방이라거나, 피고인의 처의 가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0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6월 나. 강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에 대한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미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하거나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폭력적이고, 불특정인, 특히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물색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야심한 시각에 거주하는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위 강도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절도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