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서울 관악구에 있는 △△△ 휴대폰 대리점과 □□□ 휴대폰 대리점, 서울 강남구에 있는 □□□ 휴대폰 대리점,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H빌딩 1층에 위치한 ▲▲▲ 휴대폰 대리점에서 각각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휴대폰 개통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파일은 운용하던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저장 및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여, 26세)로부터 휴대폰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받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스마트 스위치’ 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사진, 동영상,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및 노트북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8. 3.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저장하고,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보유하는 등 처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7. 00:4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지금 나올 수 있어?, 답이 없네요?, 후회할텐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9. 30. 01: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E 메신저로 “야”, “너 어디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E ‘J’ 계정의 프로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5, 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건너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K(가명, 여, 37세)이 집에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 후 성기 등을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엉덩이 등이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 등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M'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가명), N(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 메시지), E 메시지 사진 1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E 메시지), E 메시지 사진 1장, 내사보고(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및 E 프로필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장,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E 메시지 사진 및 피해자 나체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E 메시지 사진 2부)(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피의자에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여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엘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여죄 관련), 각 주민등록증 등 사진파일 정리(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 음란물 CD 1장, DVD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9.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각 2019. 9.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의 휴대폰 개통 업무를 목적으로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보유하였고, 위와 같이 무단으로 보유한 피해자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 메시지와 위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으며,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 진단을 받고 1년이 넘도록 꾸준히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