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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1. 08:00경 남양주시 배양리에 있는 어느 창고 앞 도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 도로까지 약 200㎞에 걸쳐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C' 의류점 앞 도로에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F에게 자신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관련 보고 - 2015. 10. 23. 취소)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 자에게 "과일을 도매로 가져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정본, 각 차용증, 차용금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그동안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15년이 지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성명불상자에게 '1일 300만 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에 있는 삼성생명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예금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AD 19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기부채납받아 관리하는 아파트가 반포에 412채, 잠실에 500~600채 정도 있는데, 이를 시세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돈이 되는대로 5채나 2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해 줄 사람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2011. 6,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 많음 0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음 0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돈만큼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내일까지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새로 판매한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과거 매입한 다이아몬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0.12.22. 일본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이아몬드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239 돈 대금 45,649,000원 및 다이아몬드 1개 대금 1,940,000원 합계 47,58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15번의 범행일시 2010. 10. 16.경'을 '2010. 12. 16.경'으로, 순번 17번의 피해금 '20,000,000'을 '5.25 캐럿 다이아몬드 1개 (20,000,000)'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 명의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9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및 금원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많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일부)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뒤늦게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회장으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동 회사를 대표하여 2016. 6. 28.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상가 52채를 소유하고 있는 (주)E 대표이사 F과 위 상가에 대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 및 분양조건 결정, 분양계약서 작성과 분양금액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6. 11. 1. 위 D 분양사무소에서 (주)E가 피해자 G에게 D 2차 제상가동3동 제지2층 제123호를 매매대금 7억 2,000만원에 매도하되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6. 11, 30. 잔금 6억 2,000원을 ㈜ 법인 계좌로 각 납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납부기일인 2016. 11. 30.까지 잔금 전부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F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잔금 중 일부만 ㈜의 계좌로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을 2016. 12. 14.까지 납부하기로 하 되 그 잔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23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C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잔금이 납부되면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6. 11. 30. 피해자는 잔금 중 5억원을 ㈜ 계좌로 송금하고 ㈜C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33,413,790원을 납부하고 위 제123호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C를 전세권자로 하여 잔금 1억 2,000만 원과 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 33,413,790원을 포함하는 전세금 1억 5,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금 등의 명목으로 2016.12.30. 7,000만 원을, 2017. 1. 5. 3,000만 원을 ㈜ 법인 계좌로 각 송금받아 위 33,413,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586,21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9, 30, 31)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 11.1.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2016. 11. 30.자 부동산전세계약서, 2016. 11. 30.자 약정서, 2016. 12. 30.자 C 명의의 영수증(7,000만 원), 2017. 1. 5.자 C 명의의 영수증 (3,000만원), 분양대행계약서, 분양업무계약서, 상가 호별 면적 및 분양금액, ㈜C 법인계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가 그동안 적잖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5 피고인은 2017. 10. 21. 23: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상자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고단1005 1.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시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운행하는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고현로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00:4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0:45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박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6. 09:45경 사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계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인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8: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영평하동마을 쪽에서 황사평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 모닝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모닝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베라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G(7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9,6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점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사고 직전 갑자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손발이 마비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의 혈액에서 알콜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제동장치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아래 내용과 같은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142-1면)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1) 이 사건 차량이 가던 길은 중앙선이 없고, 차량이 교행하거나 앞선 차량을 추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장소이다. 이 사건 차량 앞에는 모닝 승용차 뿐 아니라 베라크루즈 승용차 등 여러 대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모닝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모닝 승용차를 충돌하였는데 충돌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진행하여 모닝 승용차를 밀어내고 더 빠른 속력으로 모닝 승용차보다 앞서 가던 베라클루즈 승용차까지 충돌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돌한 다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곧이어 이 사건 차량은 다리 아래로 추락하였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모닝 승용차를 충돌할 경우 곧바로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밀어내고 계속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앞이 잘 안 보였고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0면, 146면), 평소 지병은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나타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8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고 전에도 손발이 마비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서 침을 몇 번 맞은 적이 있다. "라면서도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1, 2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일부터 2017. 5. 23. 까지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에도 위 증상을 의료진에게 진술한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58면). 그 외에 위 증상의 존재를 뒷받침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블랙박스 영상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1)의 D에 대한 공동상해 C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22. 03: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0세 여성, 이하 'D'이라 한다)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D이 있는 위 노래 1) 2018고약1816 약식재판 당시 공동피고인이었는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방 27번방으로 찾아가 G 등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D을 걷어차고,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찍고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약 3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H에 대한 공동상해 D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 및 C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동상해를 당하자 이를 말리려던 D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 남성, 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하여 C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찍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C, G,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26, 27, 38),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으로 직장을 변경하고, 2018. 1.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를 'D'로 변경하고, 같은 해 2.경 '서울 성북구 E(104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대상자 점검결과),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초 신상정보제출서 등 첨부보고), 위 첨부된 신규신상정보제출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판결문 첨부보고), 위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인근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만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 지금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는 문제가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 2016. 5. 11. 20만원, 2016. 5. 12. 10만 원 합계 55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문자 대화 내용,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북면 방향에서 흥한웰가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8:35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31에 있는 '365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7, 20:25 경화성시 우정읍 석천안길 21에 있는 원룸 앞부터 같은읍 매향리에 있는 춘하추동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고, 같은 달 20.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약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38경 위 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1층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귀를 뚫었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냄새가 나니 양치를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식당 2층으로 데려가 양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양치를 끝낸 피해자를 같은 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더욱 힘을 주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볼에 길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진짜 집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자 '돈 필요하면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재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식당 CCTV 영상 및 통화 녹취록 저장 CD, 수사보고[참고인(피해자 친구)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1993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70만 원, 200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7. 0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47-21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는 있으나, 종전 두 차례 음주운전은 물론 이 사건 범행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그에 상당히 근접한 정도의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위와 같은 다짐이 만취상태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주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다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 다만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일응 진실된 것으로 보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수치 및 빈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엘이디조명기구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업체에 투자를 하면 1년 내에 연봉 3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이라며 자신의 사업실적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위 업체는 그 무렵 발생한 미수금 7,000만 원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달 말일에 수금을 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만 원 공사를 땄다. 물건 값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다음 달 말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등,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총 2,3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갚겠다고 하면서 약속어음까지 작성하였음에도 약속어음 만기일 이후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6

범죄사실 2017고단7136 피고인은 2017. 10. 5. 20:40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117에 있는 도로를 서행하며 진행하는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 13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있는 중이니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경찰관들로 하여금 계속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234 피고인은 2017. 10. 2. 20:33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주점 테이블 위에 배를 대고 누워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매장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2017. 11. 10. 07:4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9에 있는 우정총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G(여, 45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를 신고해? 가만 안둘거야, 죽여버릴거야, 니 딸년한테 전화했다, 니네 엄마가 G냐, 니 딸년 목소리 참 어리더라, 아주 끝장을 봐 줄게, 절대 용서 못한다, 되로 받은 것 말로 갚아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길이 108cm, 지름 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13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2017고단7234]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2018고단164]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물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