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

공소사실의 요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5명, 감사 2명, 총무위원 1명, 위원 100여명으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으로서 2007. 3. 2.경 부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반대로 2013. 6. 25.경 승인 취소되어 그때부터 해산추진위원회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설립추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해산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조금 신청, 청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자, 2014. 7. 17.경 부천시에 4,126,351,609원(추진위원장 급여 명목으로 89,783,000원, 상근위원 급여 명목으로 30,040,000원, 임차료 명목으로 62,416,300원 포함)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2015. 4. 10.경 806,425,000원(추진위원장 급여 명목으로 7,350,000원, 상근위원 급여 명목으로 5,880,000원, 임차료 명목으로 9,391,410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할지에 관하여는 해산추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산추진위원회는 신청금보다 보조금이 적어 정비업체 등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일부라도 변제받은 채권자들은 잔존채무를 면제해 주지만, 전혀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채권 전액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지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결의 등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뿐만 아니라 전임 위원장이나 총무위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고, 임대인 F(피고인의 처) 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인에게도 임차료가 지급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추진위원회 결의 등 어떠한 협의도 없이, 위 806,425,000원 중 34,480,79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3,000,000원을 임차료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며, 상근 위원 등 여타 위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2015. 6. 29.경 부천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34,480,79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23,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나머지는 정비업체 등 채권자들에게 지급). 이로써 피고인은 57,480,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진 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월부터 2013. 6월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3. 6월경부터 2015. 6월경까지는 해산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재개발 업무를 총괄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2항), 위원장의 보수는 월 150만 원으로 책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0. 10.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피고인의 처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상가를 월 차임 15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월 차임 150만 원은 위 상가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월 차임과 같은 금액인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6. 25. 승인이 취소되었는데, 이 시점까지 피해자 추진위원회는 F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한편 부천시는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2015. 4. 10.경 총액 806,425,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중 추진위원장 급여(피고인) 항목으로 735만 원, 임차료(F) 항목으로 939만 원을 각 책정하여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 11. 총액은 부천시의 결정금액과 동일하게 하고, 피고인 자신의 급여로 34,480,790원, 임대료로 2,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부천시에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부천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피고인이 제출한 지급계획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비사업의 승인이 취소되어 부천시에 '정비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분배하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정관에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173면), 부천시는 위 보조금 중 추진위원장 급여(피고인) 항목으로 735만 원, 임차료(F) 항목으로 939만 원을 각 책정하였으나, 부천시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그 각 항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총액의 변동이 없는 한 항목 간 유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 보조금을 분배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정하게 분배받는 경우에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조금 배분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 또는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이지, 다른 보수 채권자 내지 다른 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른 임원들과 사이의 보수 지급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급여 등을 온전히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나 임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동안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월 150만 원 × 24개월), 피해자 추진위원회가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 차임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월 150만 원 × 20개월)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F은 위 미지급 금원들보다 적은 급여 34,480,790원, 임대료 2,300만 원 상당을 각 배분받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