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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천시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약 4,900m²의 산지를 순차적으로 개간한 후 밭을 조성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산지 훼손지 도면 1. 불법산지훼손지 현장사진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점, 여전히 원상복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 부분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03: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7번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고 탁자를 엎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해자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니들 뭐야. 이 새끼들아, 저리 안 비켜 죽여 버린다. 좋은 말할 때 비켜라. 좆도 징역 가면 될 거 아냐. 보내봐라 이 개새끼 들아'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4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에 있는 모아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군 함영로 1020에 있는 모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잔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2017고단9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5:30 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08 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사군로 14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2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가가 위원동기장치자전거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같은 날 22:16경 같은 면 지두2길 15 에 있는 군북면사무소 주차장에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지두2길 15 에 있는 군북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2017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설CCTV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확인에 대한) 및 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5. 31.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1: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9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방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예금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3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전 동구 B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금 매매거래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 매매거래를 통해 매달 20,000,000원당 1,000,000원의 이자를 줄 것이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뒤에 금을 팔아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 매매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6. 1.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0,000,000원을, 2016. 2.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7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15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3. 09:5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장애 자녀)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3:3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신안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좆같은거"라고 욕하면서 발로 식탁을 툭툭 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7. 5.경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로 범칙금 75,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기한 내인 2017. 7. 5.경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11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81에 있는 보정역 앞 도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B계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4. 03:12경부터 03: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25경 시흥시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17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떠들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당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관을 운영하는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29세)은 위 D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28경 위 D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위 E이 퇴거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 위 D 내실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3cm, 칼날길이 21.7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칼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성 인격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의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8: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5:4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소재 하중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의 상황과 음주수치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00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C의 32D 좌석 탑승객이고, 피해자 D(40세, 여)은 위 항공편의 32C 좌석 탑승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측으로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운항 중인 위 항공기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바닥을 대고 돌리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인 증인 D이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증인 D의 진술 내용, 다른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항공보안법(2017. 3. 30.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4호(항공기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마이티 냉동차의 적재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개등 교환 등 수리비 19,903,7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냉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1.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에 의문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경부터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40세), 피해자 F(38세)와 함께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0:3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내에 피해자 E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전날 낮에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말을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5cm, 날길이 13.5cm, 손잡이 14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E야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왼손에 칼을 쥐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 00:3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내에 피해자 F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5cm, 날길이 13.5cm, 손잡이 14cm)로 E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마구 휘둘러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진료비 영수증 사본,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7. 13.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잔디깎이를 발견하고, 위 잔디깎이 주변에 가로수가 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잔디깎이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1:03경 천안시 동남구 E빌라 옆 텃밭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배추 5포기를 뽑은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자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현장확인),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보고(방화연소)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방화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3년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1:45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4층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문을 잠가 놨다."고 112에 신고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C의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C를 체포하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문이나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벌금수배자 검거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19:0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불상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것들이, 병신 육갑을 떠네, 개새끼, 씨발새끼, 십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에게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로 인한 잦은 범죄습벽을 개선한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경기도 양평군 B건물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33g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여자친구 C과 함께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2g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경위), 수사보고(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49-1 새마을금고 앞에서 약 30cm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 여)은 2009. 5.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8. 20: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농원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목욕탕을 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어느 놈 만나러 가느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계속하여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3. 20:00경 부산 사하구 F 빌라 507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일정하게 주지 않아 힘들다며 돈 문제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 21:00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101동 603호에서 피해자가 시험관아기 시술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돈 문제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왼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수 지골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4. 12:00경 위 E농원에서 피해자가 위 농원을 동업 중인 피고인의 남동생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농원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잦은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남동생인 H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칼갈이(길이 약 3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2-3차례 찌를 듯하며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녹취서, 사진(칼갈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폭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8. 23:40경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만 3번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