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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44, 1553(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 윤석주(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19: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시동키를 꽂아두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상당의 4륜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14길 20 진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4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553] 피고인은 2015. 12. 28, 1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동생 소유의 시가미상 까르띠에 남성용 손목시계 1개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15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추송서(운전면허상세내역) [2016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 (오토바이, 시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3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7 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삼호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E주유소 CCTV 영상 첨부 및 보행자 신호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위반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30. 18:25경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산청대로546번길 7 명동마을 앞 3호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준(기소), 김병욱(공판)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송원룸 앞 도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임내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문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정영태 판사 송병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7. 22:59경 당진시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진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0. 8. 00:19 부터 00:39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8. 01:08 경위 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가지고 "갈 집도 없고 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위 파출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던 중 왼손으로 잡고 있던 출입문의 도어락을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1:33 경위 파출소에서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LPG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파출소를 폭파하겠다. 너희 5 명 모두 옷을 벗기겠다. 이 수모를 못 견디면 사고 친다. 너희들 내일모레 근무지? 내일모레 와서 LPG 통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겠다. 개인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업무 등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일반, E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집),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2월[= 1년 6월 + 1/21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고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든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관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파출소에 있는 출입문의 도어락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엄히 처벌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본 파출소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공용물건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인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퇴거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3. 6. 27. 11:15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출근을 한다며 나가려고 하자, "네가 무슨 출근이냐, 어떤 놈을 만나러 가는 거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사건 사경의견서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0. 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병원 호실을 알 수 없는 병실에서 위경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 06: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건물 2층 빈 점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여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 22: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3. 15:20경 김해시 H 앞길에서 필로폰 0.09그램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주사혼 및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류판매 및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0. 19. 22:50 위 가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수사보고,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인 D아파트 109동 1702호에서, 처인 E과 사이에 E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한후화가 나 벌초를 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현관 입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집안으로 가져와 E의 아들인 F의 몸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든 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E과 F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위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에게 '이번 건으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되나 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E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1) 이 사건 죄는 예비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점, 동종 방화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초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과 G 포교원 H스님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포항에서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 시행을 해 한라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2008년 5월경부터 건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31.경 G 포교원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2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대가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H스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돈 합계 8,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H스님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측으로부터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H스님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포항건설현장에 관한 사업계획안 등의 서류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함바식당 운영권 목적이 아니라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었던 점, H스님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위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 이외에는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스님을 통하여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후 다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6세)와 시비를 하다가 "나가 이 씹할 년아. 재산분할도 해 주었는데 그냥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상해(가정폭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5경 광명시 B에 있는 건물 입구 앞에서 C(가명, 여, 27세) 등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2. 02: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고 하며 요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양아치 새끼야, 우리집에 온나 3만원 줄게,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놔봐라 씹 새끼야, 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112신고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1. 01: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복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D을 통해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0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 17: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회 투약분 0.09g에 대한 시가 3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본인이 투약하고 G에게도 무상으로 교부한 점, 다만 그 양이 0.09g으로서 많지 않고, 투약을 위해 매수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은 하되 20 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어서 형을 정함에 있어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스탠다드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84-5에 있는 시흥유통상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2: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에 장기 투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밀린 숙박요금을 빨리 지불해 줄 것을 재촉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 이 새끼 확 때릴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카운터 내실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359 사건에서 업무상횡령 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B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위 회사에서 2010. 4. 20.경부터 2010. 12. 5.경까지 경리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D의 2010년 12월분 임금 50만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367,903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용근로계약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7.30. 19: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1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2에 있는 농협 포스코지점에서, 피해자 B가 인출한 1억 3,000만원을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8,00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다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국민연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12세),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촉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8.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동 어은목마을 부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1)2016.3.4.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라 세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진술) 1. 보험사고사실 확인서 1.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1. 진료기록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약 1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2015고단2629 1. 피고인은 2014. 8.22. 08:10경 서울 마포구 D, 104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204호 현관문의 우유투입구 안쪽으로 우산을 넣고 우산으로 위 현관문의 자동 시정장치 해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95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25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370 만원 상당의 가방 1개,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총 1,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09:25 경 서울 마포구 D, 104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702호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20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8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5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4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총 2,59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10:0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1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303호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2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총 1,7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53 피고인은 2014.8.25.15:35 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108동에 이르러 비밀번호로 시정되어 있는 공동 현관 출입문을 위 아파트 108동으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통과한 후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8동 202호 앞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시정여부 및 피해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위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막대기 등을 집어넣어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현관문 우유투입구를 들여다보던 중 위 아파트 108동 302호 거주자인 J로부터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8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일자불상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막대기 등을 넣어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거지인 위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651,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6개, 열쇠 모양의 금제품 2개, 18K 반지 3개, 14K 반지 2개, 2부 다이아몬드 2개, 4부 다이아몬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1.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이르러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막대기 등을 넣어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거지인 위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810,000원 상당의 돌반지 6개, 체인 모양의 금제품 1개, 18k 금제품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피의자 확인) 20153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확인 등)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1길에 있는 주공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