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H(1995. 3.경 설립되어 2011. 1. 1.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H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칭함)은 반도체 세정장비 및 도금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다. 위 회사에서는 1996.경 반도체의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반도체를 전기분해 약품에 침적시킨 후 전류를 흘려보내 반도체의 표면에 수소 가스를 생성시켜 이에 의해 이물질을 일부 제거한 뒤, 다이아몬드 노즐을 이용하여 고압의 물을 분사하여 반도체 표면의 이물질을 마저 제거하는 원리의 '전기분해 고압수 세정장비'등 각종 반도체 세정장비(이하 '반도체 세정장비'로만 칭함)를 개발·제작하여 상용화시켰으며, 2007.경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세계 반도체 세정장비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지닌 업체로서, 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1997. 8. 18.부터 2008. 3. 31.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업체인 피해 회사에서 성능기술팀장 및 관리부장의 직책을 맡아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8. 27. 화성시 BA단지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J'을 설립·운영하였으며, 2009. 3.경부터는 말레이시아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부품 제작업체인 'K'를 설립·운영하였고, 2011. 9. 22.부터 피고인 C와 함께 반도체 세정장비 설비업체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는 1998. 2. 2.부터 2002. 12.경까지 위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제어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경부터 자동화 장비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L'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9. 22.부터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0. 1. 3.부터 2008. 5. 31.까지 위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노즐 설계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9.경 피고인 A이 설립한 'J'에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위 'J'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1. 11. 19.부터 2004. 8. 6.까지 위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 및 도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 22.부터 'E 주식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1. 9. 22. 반도체 고압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00. 1. 3.부터 2008. 5. 31.까지 위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노즐 설계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08. 9.경 피고인 A이 설립한 'J'에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위 'J'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2008. 5. 8.경부터 2008. 5. 31.경 사이 피해 회사의 설계 파일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포함한 파일 135개가 들어 있는 폴더를 피고인 D의 노트북에 그대로 내려 받아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주식회사의 설립시부터 피해 회사와 동일한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를 개발하기로 하였는바, E 주식회사의 자체적인 기술로서는 단시일 내에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 개발이 불가능하자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위 반도체 세정장비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위 피해 회사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1. 9.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의 M사에 납품할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의 로딩 부분 설계도면인 'N'을 비롯한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을 시작하고, 2011. 11. 중순경 위 설계도면들을 부품 제작업체인 O와 P에 제공하여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의 부품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14, 15, 25, 30, 38, 46, 51, 58, 59, 80, 81, 83, 84, 86, 87, 94, 102, 108, 110, 116, 119) 1. 각 압수조서, 압수보고, 반도체세공장비 설계일정, 보안서약서, 각 사진, 각 도면, E 설립 입/출금 내역, E 지출 내역, 자주쓰는 입금계좌, E 기업은행 계좌 사본, Z사 반도체세정장비자료, 피해 회사 반도체세정장비 자료, Z 설립관련자료, A 제출자료(사진, 도면 등), 피해요약서, 카다로그(반도체 전기분해 워터세정장비),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퇴사자 인사기록, 네덜란드 AA사 제품 자료, 설계도면(E), 설계도면(H),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수사결과보고서, 반도 Loading 장치 기술(최신 도면 유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⑴, ⑵ 기재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다. 판단 1) 이 사건 도면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경제적 유용성)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면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 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이루는 주요 기술 중 일부가 공개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위 세정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들의 구체적인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등의 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도면은 공개된 것이 아니다(피해 회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에도 피해 회사의 전자파일, 도면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지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 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는 주문하는 업체마다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 제작되고, 위 장비는 부품 수가 많고 부품간 결합의 안정성,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부품들의 구체적인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등의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회사의 내부 정보들로서 그 보유자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면에는 경쟁사가 알 경우 고객 회사에 피해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 회사에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세정장비는 부품 상호간의 정밀한 간격이나 틈 및 부품간의 유기적 결합성 등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설계도면들 상호간의 최적된 값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가 요구되고, 실제로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도면을 설계하기 위하여 별도 부서를 두면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들이 경쟁사에 유출된다면 그 경쟁사는 엄청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도면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비밀관리성)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면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2008. 2. 20.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도면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반납하거나 폐기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2007. 7.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AB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레이저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비밀관리성이 문제되었고, 그 이후 피해 회사는 2008년경 매주 실시되는 주간 부서장회의 및 매월 실시되는 생일자 파티에서 부서장 및 전 임직원을 상대로 보안의식 강화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7. 7.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서에 피고인 D, A도 2007. 6.경 이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 회사는 2008. 1. 25.경 전 사원을 대상으로 보안관련 지침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직접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 D도 이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A, D은 2007. 4.경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시에도 무단 유출 및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 사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사자 및 재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08. 3. 14.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지득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 의사에 반하여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퇴직시까지 영업비밀관련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해 회사는 2008. 3.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조치하였다. 피해 회사는 2008. 2.경 이후부터는 피해 회사와 거래하는 타사들과 계약할 때 피해 회사의 전자파일, 도면, 서류, 기술 등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상대방 계약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8. 2.경 피고인 A 이 피해 회사의 R 대표이사에게 보안관련 프로그램업체 선정 및 준비 등에 관한 주간업무보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소만사가 보안솔루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3. 10.경 워터월시스템 주식회사가 보안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당시 피해 회사에서는 전산보안솔루션 설치 절차가 진행되었다. 2008. 4. 14. 피해 회사의 설계부에 파일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하였고, 지정인원 외에는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설계부서 포함 각 부서 보안관련 자료 메인서버로 이관 시작하였다. 그 당시 피해 회사에서는 전산 관리가 강화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업비밀 유지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람이 피고인 D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2008. 5.경 퇴사를 하였고 피고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2011. 9.경이며 도면을 사용한 시점 역시 2011. 11.경이므로 모든 피고인들이 퇴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일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퇴직 후 재직기간 중 지득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을 퇴직 후에 의사에 반하여 사용, 공개,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퇴직시까지 영업비밀관련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각종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지만, 위 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도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2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만 2년간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적용되고 재직시에 이미 지득하지 않은 자료는 2년이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사실 제1항은 2년이란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피고인들이 재직시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합리적인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D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포함한 파일 135개가 들어 있는 폴더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07. 4.경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시에도 무단 유출 및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 사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사자 및 재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5. 31. 피해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위 피고인의 퇴사 전에 피해 회사는 자료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보안절차의 강화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08. 4. 30.경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08. 5. 31.경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인 2008. 5. 8.경부터 2008. 5. 31.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설계 파일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 관련 도면을 포함한 파일 135개가 들어 있는 폴더를 위 피고인의 노트북에 그대로 내려 받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파일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퇴사 후 불과 몇 달 뒤인 2008. 9.경 피고인 A이 설립한 'J'에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위 'J'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도면 등은 위 회사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인 점, 피고인은 공부를 하려는 생각으로 위 폴더를 다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위 폴더를 다운받아 위 폴더 속 중요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외부로 반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D의 공모 부분과 관련하여(업무상배임의 점)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2008. 4. 30.경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08. 5. 31.경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인 2008. 5. 8.경부터 2008. 5. 31.경 사이에 피해 회사의 설계 파일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 관련 도면을 포함한 파일 135개가 들어있는 폴더를 위 피고인의 노트북에 그대로 내려 받아 가지고 나왔다가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파일을 취득한 점, 피고인 D은 퇴사 후 불과 몇 달 뒤인 2008. 9.경 피고인 A이 설립한 'J'에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위 'J'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도면이 포함된 위 폴더는 위 회사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인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다운받은 위와 같은 자료를 스스로 자신이 복제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단순히 공부를 하려는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도면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다운받은 도면의 양이 방대하여 다운받는 시간이 상당하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누군가로부터 부탁이나 사주를 받지 않고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물어보지 않고 피해 회사의 위 관련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경쟁 회사를 창업하거나 그 회사에 취직하여 같이 일하는 동료인 관계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 몰래 위자료를 다운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 D 몰래 피해 회사의 도면 자료 등을 다운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회사의 자료임을 알고 피고인 D의 컴퓨터에서 위 관련 자료를 다운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5.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A,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면은 말레이시아 M사의 장비공급자였던 AD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납품업체인 M사가 피해 회사의 도면을 주면서 거래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업체의 요구에 응한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비록 "우리는 말레이시아 M사로부터 장비도면을 받았고, 한국에 있을 때 AC에서 프린트하였고 그것을 나중에 A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의 AD이 2012. 2. 16.경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3권 1063면)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만, AD이 피고인 A에게 어떤 도면을 줬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설령 도면을 줬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면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A과 AD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그에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AD의 이메일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말레이시아 M사는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다는 이메일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5권 제968, 969, 1013면), 피고인 A이 2011. 12. 26.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R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E에 도면을 제공해준 직원은 보호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 회사에서는 말레이시아 M사 등 납품업체에게 매뉴얼만 주었을 뿐 설계도면 파일을 준 적이 없고, 매뉴얼을 주더라도 파일 형태로 준 것이 아니라 하드카피 형태로 교부해 주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말레이시아 M사, AD 등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말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D으로부터 받은 도면이 피해 회사의 도면이었다면 업체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 제작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사용하였고, 위 영업비밀은 모두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까지도 회유하여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입사하도록 하는 등 공범들 중에서 실행행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상당한 양의 도면을 다운받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하거나 사용한 이 사건 도면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며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피고인 D의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0. 1. 3.부터 2008. 5. 31.까지 위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세정장비 노즐 설계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08. 9.경 A이 설립한 'J'에서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위 'J'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A과 피고인 D은, 피고인 D이 위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여 A이 운영하고 있던 'J'으로 이직하면서 위 피해 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설계도면을 취득하여 반출하면 A이 이를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2008. 5. 8.경부터 2008. 5. 31.경 사이 피해 회사의 설계 파일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포함한 파일 135개가 들어 있는 폴더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그대로 내려 받아 가지고 나와 이를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득 즉, 피고인 D은 2008. 5. 31.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다운받아간 자료들의 최종 수정일자가 2008. 5. 초순인 것으로 보여 위 일시경과 2008. 5. 31.경 사이에 당시 폴더를 공유하던 피해 회사의 설계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 회사에서는 2008. 4. 14.경 설계부 파일서버 접근권한을 지정하였고, 지정인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설계부서를 포함하여 각 부서 보안관련 자료 메인서버로 이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권 제1105면), 특히 설계부서에서 개인폴더로 공유 사용하던 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피해 회사의 설계실 직원들은 모두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D 또한 설계실 공유폴더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설계실 공유폴더에 있던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일체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의 성능실험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기술영업부로 발령받으면서 노즐 블록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외에도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업체에 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업무를 새로이 부여받기도 하여서 사실상 노즐 부분 이외의 설계도면까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D은 기술영업부로 발령받기 전에도 장비셋업이나 A/S, 검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계도면을 당연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 파일들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 3항 중 일부와 관련하여(피고인 C, E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D과 공모하여 2011. 9.경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의 M사에 납품할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를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2011. 9.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의 로딩 부분 설계도면인 'N'을 비롯한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반도체 세정장비 제작을 시작하고, 2011. 11. 중순경 위 설계도면들을 부품 제작업체인 O와 P에 제공하여 반도체 전기분해 세정장비의 부품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1. 9. 22. 반도체 고압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상피고인 A, B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 내에서 전기배선 및 제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도면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상피고인 A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C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검사는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피고인 E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1. 9. 22. 반도체 고압세정장비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적용될 적용법조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공소제기된 2011. 9.경 및 2011. 11.경 당시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되는데, 위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부과할 벌금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의 개발비용을 산정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개발비용을 피고인들의 범행 대상인 영업비밀의 '취득'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부분 상피고인 A 등의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358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액에 관한 입증이 없어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