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울산 울주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량 쪽에서 덕신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의 도주범의 유무에 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CD,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3차로로 순차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도로 2차로로 앞서 가던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옆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고 반면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그와 같이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차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좌측 앞휀다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질 정도로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사실 및 검사가 제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고 사고 시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은 쉽게 눈에 띄는 상황이었으며,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은 일시 감속하거나 멈칫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후 원래 행선지인 차고지에 피고인 차량을 입고하여 둔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주지로 이동하였다가 이튿날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 차량에 묻어 있던 피해 차량의 도색 흔적을 그대로 두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전보다 빠른 속력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인식과 무관하게 가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사고 이후 정차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실제보다 빠르게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오히려 블랙박스 영상CD에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유사한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충격정도나 파손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에는 별다른 파손이 없고 피해차량의 도장이 묻어 있는 정도에 그쳤으며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 차체의 흔들림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창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차량의 크기와 중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 전후 양 차량의 위치 등에 비추어 소음이나 진동에 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후사경을 통하여 사고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전방을 주시하느라 피해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감정결과는 트럭의 상태에 따라 엔진음 및 차량진동의 정도가 모두 다르고 라디오 볼륨의 정도 및 상태에 따라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충격진동을 인지하는 가능성에 큰 영향이 있어 위 동영상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충격음이나 진동을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