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 놀러갔다가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5:00경 위 C의 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거실 쇼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그곳 거실 바닥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자 바닥으로 내려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의 친구 C의 집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9살이 많고, 피해자는 결혼하여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친구 C의 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오게 되어 피고인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거실에서 피고인은 소파에서 자고 피해자는 바닥에서 자기로 하고 새벽 5시쯤 잠이 들었다. 자다가 5시 반쯤 깼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누나, 안에 싸도 돼?”라고 말했다. 꿈인 줄 알고 일단 피고인을 밀쳐 낸 다음 벗겨져 있는 속옷과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의 장소,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며,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처음 피해자의 배를 만질 때부터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으며, 바지와 속옷을 벗길 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말과 행동이 없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할 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잡고 살짝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적 행위에 호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잠결에 무의식적인 생리적․신체적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친 놈 같아요. 그냥 습관이 나온 거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