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6: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8-5에 있는 쌍용자동차 사거리 교차로를 동이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동이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다가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면에 있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2018. 7. 29. 19:55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고현장약도, 각 내사보고, 교통신호주기현황표, 사망진단서, 소견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서행하다가 그 진행방향의 적색신호를 보고 교차로 정지선(이하에서 '기존 정지선'으로 지칭하는 정지선을 말한다) 전에 이르기 전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정지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다음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황색신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좌회전궤적을 벗어나 인도경계석을 타고 올라가 벽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여 차량을 정지하였으므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이 사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도주의 범의도 없다. 나.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부분 1) 관련 규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8. 26. 행전안전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료 및 그 뜻"에 관하여 (2019. 3. 28.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차량신호등과 관련하여 "녹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 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교차로 내부에 진입하여 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횡단보도에 들어선 직후 또는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녹색 등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 기존의 정지선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고 비록 사고 당시에는 검은색 페인트가 일부 벗겨져 다시 흐릿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었으나 기존의 정지선 전에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관할관청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대하여 적법하게 기존의 정지선을 폐지하였고 이를 운전자 등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기존의 정지선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정지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이므로 신호등이 설치된 이 사건 사고장소인 교차로의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면에 있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게 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정지선 앞쪽에(교차로 내부 방면으로) 그로부터 3.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폭 6.2미터 정도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쳐야 교차로 내부인데, 그 횡단보도의 교차로 내부와 접하는 부분까지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도로 바닥에 좌회전 유도 점선이 표시되어 있다. 한편, 그 횡단보도로부터 1.7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검은색 페인트가 일부 벗겨진 일시정지선(이하 '기존의 정지선'이라 한다)이 흐릿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도로가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지방도로와 도시 계획도로가 만나는 도로로 기존 3거리가 4거리로 전환되면서 2016. 12. 16. 교통안전시설(횡단보도)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기존 신호등이 없던 지점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신설하였고, 노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일시정지선 및 방향표시 등을 완전히 제거치 않고 검정색 페인트를 이용해 덧칠한 관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페인트가 벗겨져 기존의 정지선과 방향표시가 다시 희미하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에서의 좌회전 유도 점선의 표시는 그 색깔이 고르게 선명한 반면, 기존의 정지선이나 방향표시는 그 색깔이 선명하거나 균일하지 않고 상당 부분은 덧칠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7. 24. 충북 옥천군의 일출시간은 05:28경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날씨가 맑고 건조한 상태이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시 '제 앞에 진행하는 차량도 없었고, 보행자도 없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간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내사보고에 의하면, 피혐의자인 피고인의 검거 및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CCTV 확인결과 신호위반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비접촉교통사고를 확인하였고 해당 피혐의차량인 소형 화물(라보) 차량을 발견하고자 사고 주변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반면 피혐의차량이 사고장소를 재통행할 것을 예상하여 현장 잠복 중 피혐의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를 추격하여 2018. 7. 3. 17:00경 옥천읍 원각사거리 부근의 4번 국도상에서 피혐의자를 검거하였고, 피의자는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순순히 시인하여 이 사건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제어기는 00:00경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현재 사고지역의 제어기는 단일주기 하나의 계획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신호가 나오게 되고 매일 기준시간인 00:00경에 전이를 통해서 기준시간으로 운영되는바, 그 교통신호의 체계는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 27초 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직좌신호 37초가 되고 그 사이에 황색신초가 켜지는 시간은 3초이다. 한편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전방의 교차로 중앙에 진입하였을 당시는 06:28:23경인데, 그 시점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전방 직좌 신호가 점등되는 시간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기존의 정지선 바로 전에 횡단보도 일부까지 걸쳐서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기존의 정지선 전에서 멈출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하여 어떠한 차량도 보지 못했고 멈추고 나서 얼마 후 피해자의 차량이 느닷없이 나타나 혼자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넘어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멈춰서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을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벽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도로교통공단 중북지부의 교통사고 정밀분석결과에 의하면, CCTV영상을 근거로 피해자 차량이 사고 전 주행한 구간의 평균속도를 산출한 결과 약 39km/h 내외로 분석되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40km/h로 좌회전시 정상적으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인지한 시점에 피해자 차량은 진행방향 정지선을 넘은 상황이며 동 시점에 피고인 차량은 진행방향 횡단보도 위를 진행 중으로, 양 차량 간격은 약 15.6m/h 추정되는바, 시뮬레이션 결과와 양 차량의 위치관계를 관련하여 분석한바, 과속에 의한 도로이탈보다 피고인 차량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거의 반파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10초 정도가 지난 후 담벼락 근처를 지나가던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깜박이를 키면서 멈춘 다음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는 반면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8. 7. 29.자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로, 그 원인이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여 표시되어 있는 반면, 2018. 8. 3.자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심폐정지의 원인이 '폐흡인'으로, '폐흡인'의 원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경추 및 두부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사고종류를 '운수(교통)'로 표시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충남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폐렴 발병 이후 토사물이 나온 다음에 호흡부전이 심해졌으며 그 후 심폐정지에 이르렀는바, 2018. 7. 29.자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 과정에서 사망 직전 "폐렴 발병"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내원하여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이로 인한 사망 자체 사건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에만 집중하였었고 그 점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신경외과 의국원 교수님들과 상의한 결과 전반적인 큰 틀에서 사건의 선행관계를 미루어 볼 때는 교통사고가 먼저 발생하여 경추의 추간판 및 전종인대 손상과 두부 손상으로 입원을 했고 수술을 했으며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던 중에 구토가 발생하면서 폐흡인이 나고 이로 인해 심폐정지라는 사망이 생겼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및 두부손상"이 사망의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최종 판단 하에 2018. 8. 3.자 사망진단서는 "외인사"로 변경하여 발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일부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선행관계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사고 당시 시점에 폐렴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적어도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하여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게 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판결로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