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E(남, 52세), 피고인 A(남, 54세)은 회사 동료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G주점에 함께 간 일행이고, 피고인 B(남, 70세), 피고인 C(남, 61세), 피고인 D(여, 55세)는 인근 지역 지인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에 함께 간 일행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3. 4. 23:10경 경주시 H에 있는 위 G주점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은 위 F로부터 “오늘 영업 끝나서 술을 팔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누구한테는 술을 팔고 누구한테는 안 파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A을 향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야?”라고 외친 후, 위 F의 만류로 피고인 C, 피고인 D가 술을 마시고 있던 3번방 안으로 들어가고, 이에 3번방으로 따라가 항의 및 욕설을 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싸움을 보고 가세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차서 넘어뜨린 후 피고인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피해자 A의 어깨를 잡아 밀어 위 주점 계산대 앞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손과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끼리 모양의 도자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을 때리는 과정에서 위 주점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코끼리 모양의 도자기 2개를 위 A을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야?”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E는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있는 위 3번방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오른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허벅지 부위 및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싸움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B)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D)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지(C) 1.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해자일 뿐 피고인 B,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단란주점 업주 F가 경찰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A, E가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네명이 실랑이가 있었고, A이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가 이 사건 이후에 본 CCTV 영상에서 A이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공격의 의사나 행위 없이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다는 진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F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주로 싸움을 말리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일행인 피고인 C 등의 상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이었기에 피고인 A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 E 혼자 세 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면서 가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A은 본인은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고 E가 위 세 명의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D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피고인별로 유형력 행사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호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지(A)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내역(E)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단란주점 업주 F가 경찰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A, E가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D의 행위를 살펴보면 일행인 피고인 C가 지속적으로 A을 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범죄사실 제4면 1행부터 3행까지 행위) 폭행을 계속하는 피고인 C를 잡거나 말리지 아니하고, 누워있는 A의 손과 팔을 계속 잡고 있었는바(후반에서야 발로 차는 피고인 C를 제지하려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C가 좀 더 용이하게 A을 계속하여 폭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 D가 미필적으로나마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경과과정, 가담 내지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