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56-1

범죄사실 C은 사채를 동원하여 경매를 통해 총 11채의 집을 소유하였으나,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되고, 1,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피고인 A는 개인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각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D,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아 D, E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3.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E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방법에 관해 상담을 마친 다음 제반절차를 위임하였고, D, E은 위 사무실에서 설치한 컴퓨터로 C 소유인 G 명의의 서울 강서구 H빌라 B102호를 보증금 7,000 만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G을 임대인,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작성하고, 피고인 A가 2010. 7. 8.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상가 B6호에 있는 사업장 'J'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허위작성하였다. D, E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를 피해자 국민은행(주) 신월동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C에게 위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가 오면 G을 시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 통하여 2011. 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ㅏ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1,3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금액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1, 12. 12.까지 원금 합계 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2012. 7.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은행에 26,482,1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8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1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윤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정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당시 피해자 B(남, 59세)와 법률상 부부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9. 09: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화장실을 나서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18cm, 칼날길이 : 9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2022. 2. 2.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4. 1.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9: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 옆 7층 비상계단에서 2022. 2. 16. 00:00까지 약 5시간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 3 제1호(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범죄인지서 등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보다 치료가 이루어져 범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수연
광주지방법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2022. 8. 25. 04:00경 광주 동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손님으로 태우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5. 04: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피해자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카드승인이 거절되자, 당황해하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택시 앞자리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앉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쓰다듬고, 놀라 얼어붙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아저씨랑 데이트가자!”고 말하여, “부모님이 걱정하니 집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10분만 데이트가자”고 말한 다음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택시에 태워,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주차시킨 다음, 2022. 8. 25. 04:50경 위 주차된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 반팔 티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살짝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며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의 택시 및 블랙박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3:10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 혈액감정결과회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9%의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4차로 도로를 송내 지하차도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의 뒷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06:00경 인천 부평구 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경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6. 4.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7세) 소유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0:31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과 2017년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9: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집어던지고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나와 보라고 하자 “가라고, 가라고”라고 소리치며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E을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들이 위 E에게 튀게 하였으며, 식탁 의자를 들어 위 E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폭행, 협박으로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D약국’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용(A/E), D약국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하여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2021. 6. 7.경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1. 6. 7.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 전지판 모듈(TRINA SOLAR 445WP) 340개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자, “모듈 WP당 335원으로 하여, 7월 말경에서 8월 초순경 납품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50,810원을 이체 받았다. 2. 2021. 7. 19.경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제1항 기재 물품을 약정보다 더 빨리 납품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받자, “다른 업체가 계약한 모듈을 돌려서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업체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니, 그 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 계약한 모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주식회사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150,810원을 이체 받았다. 3. 2021. 7. 26.경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21. 7. 2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중국에서 모듈을 선적하려고 하는데 모듈 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선적하면 2021. 8. 7. 국내로 들어와 통관절차를 거쳐 8. 10. 오전경 현장에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선적할 물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 제2항 기재 계좌로 33,452,43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내역 검토 - 사용처 확인)의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재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메일 캡처 자료, 입출금 거래 자료, 통장 사본, 영장 회신 자료(F은행, G)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약 5,5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23: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B(43세)로부터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말은 하지 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호로새끼가 다 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협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피고인 B)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검찰 진술 참조),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피고인 A)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18:05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3: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순찰 중인 순찰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찼고, 이에 대해 위 순찰차량에 탑승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 같은 좆만한 새끼가 기가 차네, 씨발 새끼 너 몇 살인데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 너희 마 누라랑 애 새끼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 2차례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블랙박스 영상 사진・CD 첨부, 피의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전과들은 모두 적은 액수의 벌금형에 그쳤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5: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및 플라스틱 재질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손으로 위 선풍기를 막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지름 약 30cm)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609-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2. 06:36경 업무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82-1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신정3동 이펜하우스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점차 중인 피해자 C(남, 52)이 운전하는 D 옵티바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정차 중인 E(45, 여)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0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0. 9. 9.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21. 3. 1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3.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재심대상판결 중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2021헌가32, 2022헌가3(병합), 5(병합) 결정]. 비록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당시에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1개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결정으로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재심사유가 발생한 이상, 다시 재심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위 해당 부분이 실질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무면허운전의 점만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19. 11. 14. 00:02경부터 같은 날 00:05경 사이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19. 11. 14. 01:15경부터 01:36경까지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4. 15. 00:00경 순천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47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거부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1121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재범의 빈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14:35경 충남 연기군 B파출소에서 자신의 절도 신고접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사 C에게 "니네 경찰새끼들 한테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한 다음 출입문 앞으로 나와 소변을 누고, 이를 경감 Dol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파출소 안에 있던 C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Dol 이를 제지하자 발로 D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다음 그 옆에 있던 경사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시간 35분동안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다.}등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