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2013. 5. 25.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고,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결성된 임시부녀회 회장이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6. 2.경부터 2013. 7월 말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수시로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열병합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주민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열병합 보일러를 2,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파기시킨 F 일당은 물러가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증 제1호증)를 보고 피해자 F가 열병합 보일러 수리비용이 2,000만 원 든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는 유지보수비용이었다. 피고인들은 열병합 보일러 수리업체인 H회사에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이 4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여서, 이를 위 유지보수비용과 같은 항목인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F는 입주민들에게 열병합 보일러 수리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착각했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증 제1호증)에는 열병합 보일러의 일시적 수리비용이 3,160,000원 정도로 적혀 있고, 바로 그 다음 항에 차후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1안에 따르면 21,076,440원, 2안에 따르면 17,116,440원이 든다는 내용의 유지관리 제안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위 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적혀 있지 않다. 위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증 제1호증)만 보더라도 계속적 유지관리비용이 일시적 수리비용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C,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결성된 임시부녀회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이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 C, B은 E아파트 주민 10여명과 공모하여, 2013. 6.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 F가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개별난방전환공사 등의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던 중 수시로 고성으로 항의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중인 회의를 종료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입주자대표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서류 중 2013년 6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통보, F의 진술녹음 CD가 있다. G, F는 피고인들이 2013.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여 회의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3. 6. 24.자 문서인 '2013년 6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통보'에는 회의 안건으로 '개별난방전환공사에 관한 건'이 인쇄되어 있고, 기타 안건으로 '청소업체 선정, 관리업체 입찰 공고안 심의'가 적혀 있는데, 위 기타 안건 부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 제출 증 제3호증, 수사보고(2013. 6.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2013.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 동영상 CD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면서도 2013.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장 F가 피고인들에게 발언권이 없다면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나가지 않고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 F는 피고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중간 중간 일어나 고성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주민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의결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F는 피고인들의 항의 가운데서도 회의를 진행하여 샘플세대 승인 건, 가스보일러 구입방법, 공사기간 및 공사 잠정중단 건에 대해 의결하였고, 의결할 때마다 의사봉을 세 번씩 두드렸다. 공사기간 및 공사 잠정중단 건에 대해 의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누군가가 '다른 것 없죠? 다른 안 있으세요?'라고 하자, 다른 구성원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또다시 항의하자, F는 '끝으로 2013. 6. 25.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F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앉으세요. 앉아, 이 새끼야. 앉으라고 이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F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F는 '회의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 2013.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구성원 11명 중 참석자 6명의 서명이 되어 있고, 개별난방전환공사에 관하여, 샘플세대 승인 건, 가스보일러 구입방법, 공사기간 및 공사 잠정중단 건에 대한 의결사항이 적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28. '대표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르면, 회의 안건인 샘플세대 승인 건, 가스보일러 구입방법, 공사기간 및 공사 잠정중단 건은 모두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였지만 F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여 예정된 회의 안건의 의결을 모두 마쳤다. F 작성 고소장 첨부서류 중 2013년 6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통보에 따르면 의결된 것 외에 기타 안건이 있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유독 기타 안건만 수기로 적혀 있는 점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3. 6. 25.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중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예정된 회의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으로 항의하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앉으세요. 앉아, 이 새끼야. 앉으라고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한 것은 이미 F가 입주자대표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인 데다가 그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종료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나.항에서 거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이 F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6. 2.경부터 2013년 7월 말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수시로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추진하는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 동의가 2012. 10. 31. 부결되거나, 2013년 12월 반 강제로 가결시켜 소급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확성기를 이용하여 '2013년 개별난방구축에 따른 입주민 동의는 2012. 10. 31.자로 부결된 것을 10. 31.자로 소급적용하여 2013년 12월 반 강제로 가결시킨 것은 무효임이 명백하며, 입주민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든 F 일당은 당장 물러가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고소장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년 9월경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입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2. 11. 28.경 2/3 이상의 입주민동의가 완료되어서 2012. 12. 5.경 동구청에 개별난방전환 행위허가신청을 하여 2012. 12. 11.경 동구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입주민 동의가 2012. 10. 31. 부결되거나, 2012년 12월 반 강제로 가결시켜 소급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 그런데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4호증에 의하면, 2012. 11. 29.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 11. 28.부터 공사 시행 전까지 지속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의결한 사실, 2012. 12.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I 경비원을 1개월간 개별난방전환 동의서 미제출세대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받는 데 지원하고 임시 경비원으로 대체근무 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의결한 사실, 위와 같이 경비원을 고용할 당시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2. 12. 5.경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구청에 개별난방 전환 행위허가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입주민 동의를 받아서 흠을 치유하려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입주민 동의가 2012. 10. 31.자로 부결된 것을 10. 31.자로 소급적용하여 2012년 12월 반 강제로 가결시켰다.'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나.항에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E아파트 5단지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집회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F는 사망하였는데 F의 처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