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각종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경 화성시 병점4로 34에 있는 진안동주민센터에서 B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B으로부터 대출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B의 주민등록등본 5부, 주민등록초본 5부, 인감증명서 2부,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C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C 주식회사의 대출계약신청서 고객정보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자택주소/실거주지 란에 '경기 화성시 F건물 G호', 자택전화/휴대전화 란에 'H', 은행명 란에 은행 계좌번호 란에 'J'를 기재하고, 차량정보 란 중 차종명 란에 '에쿠스', 연식 란에 '2010', 차대번호 란에 'K', 차량번호 란에 'L', 상품조건 란 중 대출약정금액 란에 '삼천만', 차량가액 란에 '이천오백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란에 '삼천만 원, 금리 18.9%, 기간 36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계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신청서 1부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한 대출신청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M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M의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생년월일 란에 'N', 대부한도금액 란에 '사백만', 최초대부금액 란에 '사백만', 이자율의 연이율 란에 '27.90', 연체이자율의 연이율 란에 '27.90',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6년 11월 22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1년 11월 22일', 본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및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신청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B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식회사 O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굴삭기 사업을 위해 B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H)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P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B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은 후 B 명의로 연 이율 27.9%, 변제기 2018. 9. 12.,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식회사 Q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1. 2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H)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Q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가입정보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란에 'R' 등 B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Q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S)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전주시 덕진광장로 3 에 있는 덕진광장주차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주차요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 걸쳐 합계 3,014,3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14,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소장 1. 대출 관련 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Q카드 발급확인서 및 과거 이용실적 조회, 대부거래계약서 및 관련서류, 대출거래내역, Q카드 과거 이용실적, Q카드 발급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상환스케쥴조회,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 또는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그나마 차량 담보 대출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B에게 투자를 권유한 굴삭기 임대사업과 약간이나마 관련이 있지만, 차량 담보 대출 범행 이외의 것은 굴삭기 임대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차량 담보 대출 범행도 해당 차량이 소위 '대포차'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B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 회복 또는 합의를 해주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