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2.경까지 전남 장성군 B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임금을 월단위 후불로 지급을 하는데 근로자들은 임금을 매일 받기를 원하여 그 중간에 인력사무소가 개입하여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일 임금을 선지급하고 한달 후에 시공사로부터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구조를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임금 명목으로 부풀린 금액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용처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로부터 공사를 외주받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로 일하는 중국동포인 H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매일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나중에 G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매월 말경 이를 다시 반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10%의 수수료 이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액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근무 증빙 서류인 ‘사인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근로자 일당보다도 부풀려진 더 많은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를 개인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21,8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장 첨부 참고인 H의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자료제출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대금청구 및 지급정보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3819],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보고), 수사보고서(사인지 내용과 고소인 입금 내역 비교)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인지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허위용도 고지, 허위 사인지 작성 등을 통해 일부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6,595만 원과 H을 통해 교부받은 1억 4,420만 원을 합한 2억 1,015만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피해자가 H에게 직접 송금한 돈 중 약 3억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H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돈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실제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장성 건설현장의 준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 합계 595만 원을 직접 송금받고, 이와 별개로 천안 공사현장의 선투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기재 6,000만 원을 직접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차용사기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H을 통하여 편취한 범행과 범행방법 등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설령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7. 15. ‘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통상 인력사무소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일 임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한달 후에 시공사로부터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실, 그 무렵 C이 장성군에서 시공하는 B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친한 고향 친구인 피해자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자 피해자에게 중국동포인 H과 H이 함께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을 위 인력사무소의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H 등을 소개해준 사실, 피고인은 H과 그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해 주면 10%의 수수료를 붙여 추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51번과 같이 합계 6,595만 원, H 명의 계좌로 같은 표 순번 2, 7 내지 50번과 같이 합계 455,935,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과 C로부터 받은 노무도급비 중 1억 4,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521,88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찰로 근무하다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인력공급 구조에 생소한 반면에 피고인은 오랫동안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인력을 써와 해박하였기 때문에 “G는 준 국가기관이니까 돈은 틀림없다. 기업에서는 10% 딱 붙여서 나갈 거다. H한테 내가 지시를 했으니 거기로도 돈을 넣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인지(해당 인부가 일하였음을 시공사 측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H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확인한 사인지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일한 인원보다 부풀려 더 많은 인원이 일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일한 인원보다 부풀린 사인지를 작성하기도 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C에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물으면 피고인이 “그런 거 너가 신경쓸 일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하였다.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피고인 주선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구조로 거래한 사실이 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똑같이 거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실제로 H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2021. 8. 24.부터 2021. 10. 19.까지 20회 이상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합계 107,203,600원), 2021. 10. 29.에는 C로부터 노무도급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92,776,200원 중 3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H은 2021. 11. 3.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경리로 일하던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잘못 보내게 되었고, 그때에야 비로소 피해자는 시공사에서 H을 통해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될 돈이 피고인에게 보내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 H이 2021. 11. 1.경 C(현장소장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조립공사에 관하여 시공약정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H은 피고인과 사이에 당초 H 및 그 인부들이 ’숙식을 제공받고 일당 22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8.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H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H이 위 공사 도중인 2021. 11. 1.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공약정서를 형식상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H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이체 및 허위의 사인지 작성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또한 2022. 2. 21,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보내주다 보니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보내줄 돈 일부가 부족하게 됐다. 내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돈을 모두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H의 진술, 피고인와 피해자의 통화내용, 피고인과 H의 관계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및 C로부터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H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는 피고인과 H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안한 10%의 수수료는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로서 피고인의 제안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는 H과 동일한 구조로 거래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을 선지급하면 10%의 수수료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사인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근로자 일당보다 부풀려서 근로자 임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8. 16.부터 2021. 8. 20.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선지급 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 595만 원을 송금하고, 2021. 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천안에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인력을 소개해 줄 테니까 등재를 하고 6,000만 원 공사니까(선지급 임금이 위 금액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기재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보낸 위 6,595만 원과 H에게 보낸 455,935,000원(이후 H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을 포함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지위를 이용하여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선지급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으로 수취계좌 명의자만 다를 뿐 그 구조와 내용이 동일하고 시간적 간격도 근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선지급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와 동일한 구조와 내용의 천안 공사현장에 관해서도 선지급 임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다거나 범의의 단절 내지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위 6,595만 원과 H 계좌로 받은 455,935,000원은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건설현장에 투입할 인부의 인건비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의 일부로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