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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8. 3. 7. 00:0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발로 걷어 차 모니터를 깨트리고, 가위로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 어깨끈과 가방 덮개부분을 잘랐으며, 25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롱패딩 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가방 등을 손괴하고, 점퍼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강간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점퍼는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손괴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6:27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광테크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27 롯데캐슬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4. 22: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삼거리에 이르러 C중학교 쪽에서 논현주공14단지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마침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경우 우회전하는 방향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제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5:40경 군포시 C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산본IC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7.14: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475호 사기사건의 피고인 B,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이 사고로 지금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차가 뒤로 오기 전에 스키드 라인이 생기면서 끽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면서 문이 기둥에 박았을 때 그 소리에 약간 놀라서 주저앉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라고 증언하였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이냐"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주저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몸이 순간 떨리면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완전 철퍼덕 엎어졌다라기보다는 옆에 배전판 소화전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일어난 거예요"라고 증언하였으며, "쭈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소리를 듣고 놀라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앉았다는 겁니까?"라는 판사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2016형제67183) 1. D 진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사고현장전경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및 세차장 영상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위치와 특히, 사고차량 블랙박스 후방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사고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없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증거인멸범죄군 >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당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지만 자신도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있던 부분을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그 죄책을 중하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7. 15:50~16:10경 전주와 남원역 사이를 운행 중인 C의 5호차와 6호차 사이에 있는 승강대 통로에서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표가 없다, 씨발 너 깡패야. 씹새끼가 좆까고있네, 개새끼, 씨발놈이 죽고 싶어? 끝장이야, 씹새끼 미친 새끼 아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해자 제복 상의 왼쪽에 붙어 있던 명찰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9,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객실 5개,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 피고인은 2019. 7. 9. 20:55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태국국적의 F (여, 28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태국 국적의 F, G(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1명 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국적의 F,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강남-C 광고 및 후기글 첨부, 피의자 A과 J의 K 대화내용에 대하여, 태국국적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C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에 관하여, A 유치장 접견 기록 관련) 1. 광고자료,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4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B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D(47세)이 선불로 주차비 3,000원을 지급하고 주차해 둔 모닝 승용차의 주차요금이 초과되자 운전석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 놓고 퇴근하였는데, 위 승용차를 가져가려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풀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물쇠를 풀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세로 길이 26cm, 가로 길이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며 동종전과는 없는 점, 말기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5: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피해자 D(30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오래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29. 04:3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반갑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 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하였고, 위 G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입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2018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5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니들 뭐야, 안에 사진을 찍어라",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나 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안경을 쓰고 있던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팔로 1회 때려 위 F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사 F의 부러진 안경 사진 등, 피해경찰관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경사 F), 피해경찰관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경사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28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건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출소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대단히 고의적이고도 공격적인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부인이나 비상식적 변명(대상 경찰관들을 가짜 경찰관들로 알고 저항하였다는 취지)으로 일관하였던바,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시각장애 6급)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913 피고인은 I 포터초장축더블캡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06-1에 있는 홍어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산나루 방향에서 영산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위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보다 선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쏘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증거목록 19번 CD에 저장된 영상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에 피고인은 사고차량인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 운전석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4.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12. 20:00경 부산 북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18. 5.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20. 20:50경 부산 북구 G모텔 H호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3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약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18: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산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현재의 의식 혼미 상태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진 1. 진단서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 반대편 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사고당시 시간이 퇴근시간대이며,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바, 중앙선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사기록 17쪽 이하 사진. 따라서 펜스 등이 설치되어 무단횡단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보행자 등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예상가능하다. 사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제한적이고, 특히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교통정체가 있고 1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빽빽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더더욱 차량속도를 낮추고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하나,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D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과실도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이고 사고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8.00:34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6차로를 동 탄호수공원 쪽에서 기흥 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만 켜진 상태에서 동탄역 쪽으로 좌회전 하다가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2017. 7. 9. 05:1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녀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로구속통지등 첨부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30.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온수리사거리 방향에서 전등사교차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및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 및 어린이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복합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이 지급된 외에 피고인이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송현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768,2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J에 있는 K 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3:10경 여주시 C 앞 터미널교차로를 여주경찰서 방면에서 연세 새로운 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보도와 보도섬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0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0. 20:4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04:46경 춘천시 E에 있는 F노래방 1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 다 부르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32세)이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 왜 때리시느냐"고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6세)가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왜 이렇게 흥분하셨나요, 무슨 일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 너도 한 번 기분 나빠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직원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경찰의 상해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으로는 권고형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 3범죄를 일반폭행으로 하여 다수범 가중. 6월부터 2년 2월 10일,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