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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신한로 30-2(한경면)에 있는 신창사거리 남측 100m 지점을 한경 119센터 쪽에서 한림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2017. 11, 2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사고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5:4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414호에서 가족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이를 거부하면서 "왜 똥 씹은 표정을 짓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내 E, 처형 F 등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6. 05: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단원경찰서의 순3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좆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짝에 설치된 스피커 덮개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순찰차량 손괴된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942에 있는 계양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 28.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64에 있는 미스터피자 합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의창대로 396에 있는 천진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개인회생중)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22:38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보험 가입 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140 (주)베이스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C가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에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기재한 도표를 작성하고 제출자란에 (주)C 대표이사 E으로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현장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주)C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로 된 하도급 대금 지급 계획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모빌텍을 상대로 공사대금 172,4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C 명의 하도급 대금지급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1. 하도급 대금지급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하도급 대금지급계획서를 위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민사사송의 피고인 (주)모빌텍에 대하여 실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될 문제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양형조건으로 그대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장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 G(여, 49세)과 피해자 H(여, 22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의 관절내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벌금 전과 2건은 모두 20년 이상 전의 것임),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파이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자신이 위 회사를 물려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 공사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일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7,8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집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했던 거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상견례 자리에 대역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9:09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에 있는 홍콩반점 앞에서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 712-1호 오덕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지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2:35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테니스 장 앞 인도에서 공대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수회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의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한번 만지고는 공대 쪽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전에 피고인의 고국인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온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게 된 C대학교 학생 E을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여 인사하기 위하여 다가갔으나 피해자는 불쾌한 듯이 자리를 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실제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교에 재학한 학생 E이 2012년 7월 타지키스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고, 당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지고 있던 사진을 건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것을 전후해서는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쉽게 적발될 위험이 있는 대학교 교정 안에서 점심시간에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이 사건발생 후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고 특별히 자신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일체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타지키스탄을 다녀 간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게 된 E을 발견한 것으로 오인하여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를 건네기 위하여 그 앞에 서게 되었으나,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건장한 체구의 외국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에 당황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었는데, 피고인의 동기를 전혀 알 길이 없는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황을 서로 오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치거나 가볍게 접촉된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3.12:2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702동 C 내에서 피해자 D(45세)로부터 방에서 생활하려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2. 피해자 D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1. 2013. 1. 2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내에 E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신규 점포 보증금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내에 신규로 E 점포를 입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4.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송파구에서 참치횟집을 운영할 때 참치 공급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600만 원인데, 이를 지급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참치 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6.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게소에서 안마의자판매 영업을 하였는데 판매수수료가 익월에 결제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 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7면,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중간관리계약서, G매장 정산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통화) 1. 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소비하였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02: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D 택시기사인 E의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여자 손님이 잠이 들어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앉았네. 미친자식들이,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지랄떨지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2.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122,160원, 2017년 6월 임금 1,831,010원, 2017년 7월 임금 1,675,730원, 2017년 8월 임금 2,280,675원, 2017년 9월 임금 1,772,780원, 합계 9,682,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2.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07,81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34세, 여)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있던 중 위 D가 입간판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6세) 등이 위 D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손이 수갑에 긁히도록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마음대로 해봐, 나 전경 출신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3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곡중학교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7: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송천교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산중앙로49번길 37에 있는 토산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4. 23:16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신 월초교차로 방면에서 공주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D(19세) 운행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 ~ 3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 유통업을 하는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000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3:4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아리따운화장품'이라는 상호의 점포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15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테니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4. 26.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및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C 등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E' 호텔 등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바카라 도박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장면을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발하였는데, 그 도박사이트의 경우 본사, 그 밑에 마스터-총판-부총판-매장 등 다단계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관리하는 운영담당자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하위 담당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하위 담당자들이 모집한 도박자들이 베팅한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방식으로 도박자들의 모집 및 수익분배가 이뤄졌고,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해야만 회원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될 경우 입금계좌요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운영자로부터 쪽지로 입금계좌를 전송받아 그 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과 1:1 비율로 사이버머니(속칭 '알')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필리핀 카지노 호텔 배경의 아이콘 3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하면 해당 호텔에서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뉘어 각자 2장씩 카드를 나눠 가진 다음에 그 2장의 숫자를 더한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 장면이 중계되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기는지 맞춰서 플레이어에 돈을 거는 경우 그 돈의 배를, 뱅커에 돈을 거는 경우 그돈의 0.95배를, 무승부에 돈을 거는 경우 그 돈의 8배를 받게 되고, 뱅커와 플레이어를 불문하고 2장의 카드 숫자가 동일한 곳에 돈을 거는 경우 무조건 승으로 인정하여 그 돈의 11배를 받게 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신청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베팅과 환전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소개를 받아 위 C 등이 위와 같이 개발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G'(H, I)를 대금 800만 원에 분양받아, 2017. 8. 21.부터 같 은해 10. 24.까지 서울 강남구 J 원룸 201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K와 L을 통해 유치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 124명으로부터 도금으로 총 830,012,256원을 입금받고, 그들에게 현금과 사이버머니를 1:1 비율로 교환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도박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추송서(G사이트 도금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9. 16.경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에게 홈페이지 제작, SNS홍보 등을 하는 B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인천 강화군 C 에 있는 D 농원을 중심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F에게 위 농원에 건축하는 카페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E 주식회사 대표자 F는 2016, 10. 2.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G(그 배우자인 피해자 H)과 사이에 D 농원 안에 총 공사대금 5억 3,350만 원 상당인 카페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도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F에게 추가 공사대금 약 3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펜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9. 서울 구로구 I, 15층 1535호에 있는 B 유한책임회사 사무실에서, 위 카페 등의 건축공사를 한 G.H과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자 에게 '내가 공사업자인 G.H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테니 33만 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F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은 후 G.H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9.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F로부터 합계 979만 원을 받고 각종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F에게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E 주식회사와 대표가 F로 동일한 J 소속 시설관리 전기과장 K, 카페요리 담당자 L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D 공원 카페 공사현장의 카페 정문에 설치한 피해자들 소유의 자물쇠 2개와 카페 인근에 설치한 피해자들 소유의 철제 펜스를 뽑아내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소유인 플래카드 1개의 줄을 풀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ㆍFㆍ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참고인 F가 제출한 각 서류(증거목록 31번, 32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제출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각 서류(증거목록 34번, 35번),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제출서류 첨부), 참고인 F가 제출한 각 서류(증거목록 36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법을 잘 알지 못 하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