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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7.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소재 우포건축자재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모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2. 10:4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층에서 E(여, 25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E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후 E이 들어간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12. 10: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바닥과 칸막이 사이 틈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7)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 반여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F(여, 19세)은 위 E의 친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 위 D PC방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고 반바지를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고, 2015. 6.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밑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세 번 정도 툭툭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위E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10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에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뒷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놀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가 도망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냉장고 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빈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대형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01:10경 부산 동래구 C소재 D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4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고,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도 제대로 된 년을 사귀라, 병신 같은 놈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부산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위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 H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G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좆나게 기분 나쁘게 하네, 나를 엮을 라고 하네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J에게 "옛날에 여자는 집에서 밥만 했는데 집에서 애나 볼 년이 지랄을 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G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야 씹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거는 부모 자식도 없나 다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독서실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17세)이 A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F 공원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왼쪽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D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이 D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 A은 "니는 뭐냐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위 독서실 앞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체포보고,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제1, 2범죄) 가) 각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각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D카드를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E'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 단속상황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게임물 개·변조 분석)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점,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의 수량 등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 및 그 지인인 C, D, E는 공동하여 2018. 1. 6. 21:30경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F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F를 위협하여 F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금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일 00:00경 노송지구대에서 긴급체포 된 B로부터 E, Col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같은 날 01:00경 E과 전화하다 E로부터 "C와 함께 수원중부경찰서에 자진출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B, C, D, E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E, C를 만나 피고인의 G 벤츠 승용차에 태운 다음 E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화성행궁 쪽으로 운전하면서 E, C에게 "E이 I파였다는 것은 빼주지는 못한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E는 폭행만 인정하고, C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고, B은 공갈을 했다고 말하고, D은 감금만 했다'고 말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 에 있는 화성행궁에서, E, C에게 "야구방망이와 차용증은 애초에 없었던 거다."라고 말하며 B, C, D, E의 폭행 등 사건의 증거물인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F가 작성한 차용증 1매를 건네받고는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C, D, E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을 2018. 1. 7. 새벽 4~5시경 만났는데, 피고인이 E에게 차용증,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37~239면), 3회 피의사진문조서 중 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F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것과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을 이야기 하였다는 진술기재(수사기록 300)]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244~245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와 차용증을 가져갔다(수사기록 246)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 • .증인은닉)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증거 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중요한 증거들을 은닉하고 각자에게 구체적인 진술방향까지 알려주었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5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여관 옆 이면도로를 E슈퍼 쪽에서 F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8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반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피고인이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에 있는 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산오거리 쪽에서 중방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02:50경 영주시 B원룸 앞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사 D에게 "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 나를 좆 같이 보내, 씨팔놈아, 좆 같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우측 팔을 세게 움켜 잡아 흔든 후 도로 바닥으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 및 완관절부 염좌, 찰과상,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후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중·고등학교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차장 입구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번째 칸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여, 43세)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백미러용 거울을 들이밀어 넣고 거울을 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쳐다보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 예견 가능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의 중함을 확실히 주지시킬 필요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 및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001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인호(기소), 박민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B, C과 함께 인천 남구 D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부적격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고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2. 2. 1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캐피탈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 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2012.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E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E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F 운영의 G에 E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위 E 명의로 휴대폰번호 H)을 개통하여 847,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19인 명의로 3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금 19,537,888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호, 제49조의 2 제1항, 제30조(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향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이홍열(공판)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57에 있는 '마이다스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약 2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부산 중구 D 1층 소재 'E' 매장에서 위조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 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터리뷰션 엘티디 '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사, 대한민국 'G, H',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헤르메스(HERMES)', '불가리(BVLGARI)', '휴블롯(HUBLOT)', '카르티에(CARTIER)',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ARMANI)', '아이더블유씨 (IWC)', '로렉스(ROLEX)', '파텍 필립(PATEK PHILIPPENAUTILUS)`,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로저드뷔(ROGER DUBUIS)', '가가(GAGA)', '크롬하츠(CHROMEHEARTS)',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위조 가방 20점, 지갑 20점, 열쇠고리 5점, 시계 5점을 판매하고, 2015. 4. 5. 17: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311점(정품시가 4억 2,630만원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5 내지 7,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풍)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전력 5회가 더 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9:45경부터 같은 날 12:07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2동 1604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발췌한 후 '면상에 딸딸이 쳐줄만한 년, 벗고 자위하는 영상 보고 싶은 분 다렉, 자위 영상에서 면상 자세히 나옴, 이년 보지 다까고 존나 손가락 3개 넣고 자위하는 년, 면상 다 깐다'라는 음란한 글과 함께 위와 같이 발췌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하여 G 문자메시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얼굴이랑 가슴이 나오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통신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요약), 녹취서 작성 보고 1. 속기록(피해자), 증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한 음란한 글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이차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 6.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며, 공소외 F은 전 감사원 공무원으로 2014. 12, 1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9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E은 위 뇌물사건 관련하여 2013. 6. 24. 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차용증의 작성이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 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14회에 걸쳐 F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5억 1,389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F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피고인, 채무자를 F으로 하여 2014. 1. 3.자로 "차용일자 2013. 6. 24.경부터 2014. 1. 3.까지, 차용금액 548,000,000원, 변제기일 2015. 1. 2. 까지, 이자는 연 4%, 연체이자는 연 19%" 로 된 피고인에 대한 위 E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한편, E은 위와 같은 뇌물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소외 G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채무자, 차용금액 2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2014. 5. 7. 자 차용증을 작성해 G에게 제공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은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얻어 F에게 뇌물로 준 금품을 반환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다음, 2015. 4.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F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548,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F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고 본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본건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던 위 E의 위임장을 제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F의 요구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것뿐이며,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E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그 위임장을 제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5. 9. 2. "위 F은 피고인에게 54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9.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얻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형사판결문, 민사판결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검찰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기록 발췌 첨부) 1. 피고인과 G 사이의 2015. 5. 7.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로 범행수법 불량하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을 주된 감경요소로 참작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3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실질적 손해 없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