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22:09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광적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여, 36)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차량 좌측 앞부분 및 사이드미러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 및 축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클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8. 4. 22 23:40경 의정부시 C앞 노상을 사패터널 방면에서 미2사단 방면 편도2차로상을 1차로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상으로 차선 변경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남) 운전 E 스파크 운전석 뒤 범퍼를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 F(31세, 여)에게 각 전치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수리비 금 3,87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황도 발견된다. 다만, 사고 후 잠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던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7: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불법체류 중인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너와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했고, 피해자 머리 부분의 상처사진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주차장에서부터 세종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쪽 펜스를 부딪히는 사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4:2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노래방'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 D(50세)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4:4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노래방' 2번방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폭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노래방 업주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폭력을 수반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30경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4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줄 께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0:45경 남양주시 북한강로 154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로 1597-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2016. 10.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단속 당시 기준을 하회하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028%의 취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5:4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불 좀 다시 넣어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앞에 삼촌이 빼라고 해서 뺀 건데 다시 또 붙여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최근 10 년 동안의 전과를 살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단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23:5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84번길 21, 서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52, 이마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경 및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63%)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1)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명백한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1:07경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화이트블랙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도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본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범행의 전 과정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인 D(일명 'E' 또는 'F'),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 제공 등을 유인하는 '유인책'인 피고인,G, H, I, J, K, L, M, N, 국내에서 상담책을 모집·관리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모집하는 '장집', 대포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취합하여 중국에 환전·송금하는 '환전·송금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및 G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등지에 설치된 속칭 콜센터에서 함께 합숙하며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시중 이자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도 보내 달라, 그밖에 신용도를 올려야 하고 기존의 신용정보조회 내역을 삭제하거나 보증보험가입 등에 수수료가 필요하니 먼저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장집'을 통하여 건네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예금통장과 체크카드에 연결된 예금계좌나 그밖에 다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한 예금계좌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돈을 송금받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O 등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합계 274,592,520원 및 28개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309회에 걸쳐 금전이나 접근매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총책 D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한 상담원으로서 객관적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도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7세)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로 준 샌들을 피고인의 다른 지인에게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1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발생지 업주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00:10경 시흥시 B앞 노상을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피해자C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공구인 미장칼(흑손)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 옆면을 긁고, 위 차량 사이드미러 커버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4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22:24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리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2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출금될 위험이 있으니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안전하다고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검사,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피고인과 같은 중국 사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C', 'C'가 소개시켜 준 'B'와 수시로 연락하여 'B', 'C'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하면서 'B'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9. 6.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이다. 당신 명의로 광주 제일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대포통장을 이용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대포통장 문제로 당신을 조사해야 된다. 그 전에 금융기관에서 재산보험신청을 해야 되니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라.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9. 6. 14: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에 서명을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피해 미회복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2: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세), 같은 피해자 I(25세), 같은 피해자 J(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2:3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4. 12: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이 심어 둔피해자 소유인 남천(조경수) 200주(주당 1,000 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E로 하여금 뽑아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5:00경 전항과 같은 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남천(조경수) 450주(주당 1,000 원)를 E로 하여금 뽑아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나라장터 조경수목 상세,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남천크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남천매입자 E 상대 확인 수사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남천 가격에 대한 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남천을 제3자인 E에게 판매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남천의 처분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2016. 5.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남천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남천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남천의 처분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남천의 처분을 부탁 내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분 위임을 받았다고 믿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6. 5. 경 피해자 D의 아내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도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2016.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그 이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제3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남천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응 형법상 절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2016. 5.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남천의 처분을 부탁 내지 위임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남천을 처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남천의 처분을 위임 내지 승낙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남천 처분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남천을 처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남천이 식재된 토지를 마련하는 일부터 이 사건 남천을 수시로 돌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사정,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98-3 '창원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 당히 높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첫머리의 전과 이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원자재 수입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00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이마트 시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용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2:0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손님과 업주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접수번호: 83번)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문 쪽으로 밀치며 다른 팔로 위 경사 F의 목 부위를 누르고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경사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의 태도도 불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2회나 있고(1996년, 2004년), 2008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59 피고인은 2017, 9, 18, 04:4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천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16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7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다가 분실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경 안산시 단원구 I 4층 'J' 피시방을 이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피시방 업주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1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5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06쪽 이하)(이상 2017고단2959호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상고심 재판 확정 보고) (이상 2017고단3173호 사건의 수사기록) [2017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일출일몰시각계산(천문우주지식정보) 1. CCTV 영상사진 [2017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카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분실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점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앞서 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1. 21:06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리에 있는 호서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6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50,67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급여대장,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호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