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030

[유죄 부분(2012고단1128: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상가 인근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의 사이에 충북 청원군 H, I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면 이상 단위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 및 그 지상 주택, J, K 토지 및 그 지상에 건립할 주택과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영동군 L 외 5필지 부동산 등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L 토지 등 부동산을 넘겨받더라도 위 H, I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J, K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교환계약의 내용과 같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 없었고, 위 J, K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7. 19. 위 L 토지 등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20.경 충북 증평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같은 해 1.경 불상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Q 대표 R 발행의 액면금 4,95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G의 철물대금 2,700만 원을 4,950만 원짜리 위 어음으로 지불할 테니 잔금 2,2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의 액면금 4,950만 원에서 위 G의 철물대금 약 2,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M, N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7쪽),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약속어음, 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110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08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110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0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죄: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소외 G이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된 위 각 U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G으로부터 U 각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E에게 넘겨주려고 했고, 그 지상에 전원주택도 신축하여 주려고 했는바, E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 7. 18. 피고인이 E와 판시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각 J, K 각 토지는 공소외 V 등의 명의로, I 토지는 공소외 W 명의로 각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H 토지는 W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6. 12. 20.경 이미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공소외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 당시 W으로부터 H, I 토지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G은 2005. 11.경 위 각 토지를 공소외 T에게 매도하여 T는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그 건축허가가 나지 않자, T는 G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6. 4.경 T가 위 H, I 토지와 그 지상의 전원주택을 G에게 돌려주는 대신 G은 충북 청원군 Y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한 사실, G은 피고인이 위 Y 지상 전원주택의 신축을 완공하면 H, I 지상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Y 지상 전원주택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T 스스로 그 건축공사를 완공한 사실, J, K 각 토지는 G이 실질적 소유자인 Z으로부터 1억 5,5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E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할 무렵 신용불량 상태여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약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E와의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H 토지는 이미 교환계약 당시 제3자에게 공매에 의하여 낙찰됨으로써 피고인 자신이나 G 누구의 소유도 아닌 제3자의 소유이었음이 공부상 분명하였고, I 토지와 그 지상 T 소유의 전원주택 또한 피고인이 위 Y 지상에 전원주택을 완공해 주어야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J, K 각 토지 또한 G이 이를 매수하였다고는 하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H, I 지상의 전원주택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철거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 당시 전혀 J, H, I, K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J, K, Y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완공할 능력이나 J, K의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 또한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권한을 취득할 능력 또한 없었음이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U 각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G이 아닌 제3자였고, 특히 H 토지는 공매에 의하여 제3자가 낙찰받은 점, 피고인이 G이 위 교환계약 당시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증거기록 115쪽) 상에도 J, K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G이 155,000,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Y나 U 지상에 전원주택을 제대로 시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위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 위 U 각 토지 등에 대한 확정적인 권한이 없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권한을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E와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L 토지 등에 대하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도 N에게 판시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그것이 위조된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2008. 1.경 'AA회사 AB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1억원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할 뿐, 약속어음 교부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49,500,000원이라는 거액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교부인의 배서를 받지도 아니한 점,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나 그 이후에 배서인으로 되어 있던 AC 주식회사에 그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에도 위조된 액면금 85,000,000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공소외 AD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받은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08. 11. 7.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약속어음을 N에게 교부할 당시 그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인 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의 기망수단 및 피해의 정도(특히 판시 제1죄의 피해자 소유인 L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위 교환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L 각 토지의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 L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합계 3억원을 받고, 다시 M가 사채 1억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범행 전력(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1고단2030: 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1. 11.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내에서 피해자 AG에게 "사장님 소유의 충북 청원군 AH, AI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이전해 주고, 2층까지 골조가 올라가다가 건설이 중단된 빌라 건축권을 넘겨 달라. 그러면 빌라를 포함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우리가 해결하고, 빌라 건물을 3개동으로 완성하여 빌라 2채를 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2억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계획이었고, 외상공사로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빌라를 이전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 12. 피고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와 "AJ(피고인 B의 처)를 매수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충북 청원군 AH, AI 각 1,018m²(308평), 1,350m²(409평)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위 토지에 신축 중인 빌라를 완공하여 2세대를 명의 이전해 주거나 2007. 8. 30.까지 2억 8천만원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해결하기로 한 위 AH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7. 5. 29. 임의경매로 위 토지가 AK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게 되자, 2007. 7. 2. 피해자에게 "AK의 남편인 AL과 공동으로 빌라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전에 넘겨주기로 한 대로 AI 토지를 AK 명의로 이전해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같은달 23. 피해자로 하여금 AK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위 AI 토지 1,350m²(409평)를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충북 청원군 AH 및 AI 각 토지(이하 각각의 토지를 그 지번만을 표시하여 'AH 토지', 'AI 토지'라고 간단히 부르고, 두 필지 토지를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부른다) 위에 빌라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기성고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거거나 공사 완공 후 완공된 빌라를 대물로 지불할 계획이었고, 그와 같이 빌라 건축공사를 완공하면 충분히 AG에게 완공된 빌라 2채를 이전하거나 남는 수익으로 2억 8,0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 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예상을 넘는 공사비 등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거나 빌라의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2008. 10.경까지 최종적으로 빌라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대로 빌라를 이전하여 주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2007. 1. 1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나 그 후 2007. 7. 23. AG로 하여금 AK 앞으로 A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할 당시,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AG에게 빌라를 이전하여 주거나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즉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AG에게 2007. 1. 12. 약속한 대로의 빌라를 소유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거나(확정적 고의), 적어도 그와 같이 소유권 이전하여 줄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미필적 고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고의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AG, AM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 각 진술취지는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로 빌라를 넘겨주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보니 처음부터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검사 신청의 증거들과 피고인 A 신청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의 공사가 2층 골조공사까지만 마치고 중단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7. 1. 12. AG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G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다세대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한 채무로서는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약 8,5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AN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및 AO과 AP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만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 채무와 AN에 대한 채무 전액 및 AO과 AP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처인 AJ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AJ가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한 것이 있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AJ를 채무자로 하여 기성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7. 2.경 일방적으로 피고인 A에게만 통보한 후 이 사건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약정 내용대로 AJ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K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2007. 7.경 이후까지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7. 5.경 AH 토지를 낙찰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AK의 남편 AL과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시공사였던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고 한다)는 AH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던 피고인 A과 AL은 2007. 5. 21. AQ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치권 포기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AQ의 하도급업자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2007. 11.부터 2008. 11.까지에 걸쳐 약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AL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AN에 대하여 원금 채무 1억 5,000만 원 이외에도 이자로 약 4,800만 원, 토목업자인 AR에게 3,700만 원, 설계비로 1,700만 원, 개발행위비로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AI 토지상에 빌라 7세대를, 2008. 10.경 AH 토지상에 빌라 10세대를 각 완공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빌라를 임대하였는데, 완공된 각 빌라에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나 사채업자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다수 설정되었다. 결국 완공된 각 세대는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차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다. 라. 위와 같이 AJ 앞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게 된 점, 피고인들은 당초 예상하였던 공사 관련 비용보다 약 2억 원 상당을 더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결국 공사를 완성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 건축공사를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AG에게 당초 약속한 빌라나 금원을 줄 수 없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지고 예상을 넘는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완공된 빌라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AG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AI 토지에 관하여 AK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무렵 장차 AG에게 빌라 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2억 8,000만 원 상당을 주지 않을 의도나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