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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분양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의 회장이다. 경남 산청 E 분양에 많은 연예인, 투자자들이 모였다. 빨리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분양 평수는 200평이다. 우선 가계약금이라도 입금해야 한다. 계약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7.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1.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본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피해금액 이체내역), 사실확인서(분양계약금 계좌 송금), 피의자가 구속 중 작성 발송한 편지(2012~2014) 1. 각 수사보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피해자 D→F 송금 첨부), 고소인 자료 제출, 산청 E 계약자 진술 청취],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10. 11. 27.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1주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1-62쪽), 피고인은 당시 ㈜G 등을 운영하면서 국세 1억 원 정도를 체납하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등을 송금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147쪽), 피고인의 경남 산청 E 분양사업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중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목포와 순천 그리고 상무지구 등 F에 입점하는 오뎅코너가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 점포당 2,500만 원 정도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오뎅가게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7. 4. 3,000만 원, 같은 해 8. 22.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오뎅가게 입점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나아가 당시 3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오뎅가게 입점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8:14경부터 같은 날 08:34경 사이 경산시 성암로12길 3-1에 있는 옥산공원 내에서 피해자 B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상 등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양당사자 진술),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서로간에 오해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범죄 성립 부인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 발생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상해의 행위태양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형 감액 조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순천 쪽에서 여수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현장소장인 B의 지시로 라바콘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사장소의 현장소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진행에 대한 작업지시와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에 있는 H 가로등1KW 신설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위와 같이 가로등을 신설하는 공사는 도로를 일부 점용하여야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의 안전 책임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공사 현장을 알리는 공사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 후미에 작업보호차량을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표지판, 작업보호차량 등을 두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E(남, 62세)에게 혼자 1차로에 라바콘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충격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변사자 검시 사진, 수사보고(첨부 영상CD 확인 보고) 1. 도로현황사진,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시공통보서, 작업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 체크리스트,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 안전컨설팅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안전작업수칙(배전분야) 발췌 보고] - 발췌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장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F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이 사건 사고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39

범 죄 사 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4월 30일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카드값을 내지 못하면 큰일난다. 카드값을 낼 돈을 빌려달라. 카드를 막으면 6월에 갚아줄 돈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18. 3. 14.자 차용증 확인) 1. 거래내역서(E은행) 1. 각 차용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F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은 빌렸으나 2019. 3.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일금 삼백만 원, 상기 금액을 피고인이 C님에게 2018. 4월 30일날 정히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인,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인처럼 각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F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차용증 내용을 살펴보면 F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5. 29.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추가 차용증을 받았다고 하고 위 추가 차용증 역시 육안으로 보기에 앞서 작성한 차용증과 동일한 필체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위 대여일자와 같은 날인 2018. 5. 29. 3,05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출처에 대하여 대출받은 돈을 위 계좌로 옮겼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은행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당시 G은행, H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렸고 당시 대부업체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4: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창수면 방골길 26-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내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쳐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동촌유원지 주차장 내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에어컨을 키고 끄는 문제, 반말 등으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된 사실, 이에 대리기사가 주차구역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미터 정도 주행하다가 위 주차장의 통행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는 새벽시간(02:40경)으로 위 통행로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는 않았던 점,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워둔 지점 바로 옆에 비어 있는 주차구역이 많았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 바로 옆의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을 위 주차구역에 다시 주차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따라서 차량을 전방으로 운행한 점, 당시 대리기사 D도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시작하려는데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위협을 느껴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몰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욕을 하길래 제가 열이나서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은 운전한 행위가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1: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나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3: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피해자 H(56세, 여)를 포함한 I 회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왜 여기 있냐,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씨발년들,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당시현장 녹음파일 제출) 1. SD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4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01:40경 대구 수성구 C ‘D’ 앞 도로에서 B을 폭행하고 대구 수성구 C ‘E’ 게임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7. 01:40경 대구 수성구 C ‘E’ 게임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간판 설치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재물손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17. 01:40경 대구 수성구 C ‘E’ 게임방 앞 도로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어 게임방 주인 G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삼촌 기분이 나쁘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모친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D 답 701㎡, E 답 13㎡, F 전 2,076㎡, G 답 1,742㎡, 합계 4,53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소유의 H 임야 793㎡, I 임야 15,074㎡, J 임야 125,455㎡, K 임야 98,579㎡, L 임야 13,289㎡, 합계 253,19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매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하천복개공사 인․허가를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 경기도 동두천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하천복개공사 인․허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338,172,5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1,061,859,900원에 함께 매수하기로 하되, 우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계약 당일 이 사건 제1토지 계약금으로 4,000만 원, 이 사건 제2토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개월 내에 이 사건 제1 토지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하천복개공사 인․허가를 받은 뒤 그 다음 날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172,500원 상당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O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회신내역 첨부),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3. 확정됨)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8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의 지인 C의 여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펜션 D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 피해자 등 지인 7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잠을 자자, C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맨션 E호 위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든 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자리를 피해 방을 나가 거실 소파에 눕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C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눕자, 그로부터 약 5~10분 후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은 각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위 진술은 일부 범행의 목격자인 F의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결과(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국도를 통진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흰색 실선구간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흰색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는 옆으로 튕겨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충돌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위 모닝 승용차는 수리비 4,028,02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목격자 수배 현수막 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 1. 성동검문서 판독기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공업사 입고 사진) 1. F 차단기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F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피고인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일반 CCTV, 사고장소 주변 탐문, 사고 장소 주변 CCTV 추가 확인, 성동검문소 통과차량 확인, 사고 장소 주변 추가 탐문, 방범용 CCTV 추가 확인, 목격자 제보 및 통과차량 추가확인, 사고 동일시간 현장조사,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수사, 피해자 D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주소지 방문, 출석지연에 대하여, (차량번호 3 생략) 모닝차량 운전자 통화, 강화도 F 차단기 파손 사건 확인, 방범 CCTV 피의자 특정과 목격차량 진술확인, 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가 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가 파손되어 수리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역시 불량하다. 설령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정도로 큰 사고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더욱 심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10월경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면화폐 10억 원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실명전환에 따른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2010. 5. 6.까지 A이 지정하는 계좌로 10억 원이 입금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면화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3. 3.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에 있는 H재단 재정국장으로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H재단의 자금 3~4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관리하는 자금 중 1,400억 원 정도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골프장을 건설하면 운영하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구권화폐 작업을 하면 10억 원 정도가 떨어진다, 사무실이 필요하니 경비를 주면 나중에 그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재단이나 골프장 건설 사업, 구권화폐 작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10.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6,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송금영수증, 휴면화폐 실명전환에 따른 약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피해액이 8,115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46세)은 C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 낙찰을 위해 유치권 분쟁이 있는 D아파트 E호에 입주권을 분양 받아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인인 피해자가 세대 전기를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게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7. 20: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입주민과 배전판 손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 와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인간이냐 이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대적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또한 높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실 앞에는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H가 고용한 용역 약 30명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 명의 경찰 등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현장에 있던 경찰들 및 용역들의 주의를 충분히 끌어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경찰들 및 용역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배 부위를 향해 4~5회 때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가 촬영한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실형선고까지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여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그 외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같이 기억을 환기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대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몇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욕설을 하고 다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손을 뒷짐 지고 배를 내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한 차례 배를 밀었다”고 진술하여 폭행에 대한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번복되어 F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