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32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1. 11. 02:2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 침입하여 오른손에 타일조각 (길이 약 20cm, 폭 약 15cm)을 들고 왼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의 가슴 부분을 밀면서 "돈 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¹2013334,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음식점을 옮겨 다니며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다음,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이나 음식점에 보관된 돈을 취업한 첫날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40 경 배달과정에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15,0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의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배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상의 1벌과 그때까지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51,5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위 현금 등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합335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음식점을 옮겨 다니며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다음,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이나 음식점에 보관된 돈을 취업한 첫날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배달과정에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408,0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13 명을 상대로 합계 5,855,000원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3.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이 휴대폰을 컴퓨터 앞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17:30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11:30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3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3.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합계 3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4 6.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음식점을 옮겨 다니며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다음, 배달과정에서 수금한 돈이나 음식점에 보관된 돈을 취업한 첫날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2.25,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배달과정에서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297,000원을 들고 도망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¹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AE, I), 각 주문서 201313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우편조서(AH) 1. L, R, U, L,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고소장(AH) 1. 수사보고서 2014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Z) 1. 술값 청구서, 영수증 2014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C)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이득액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이득액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업무상 횡령죄의 상한의 1/2과 사기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특수강도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 사기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십수 회 저지르다가 범죄적 성향이 악화되어 급기야 특수강도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 행태가 점점 대담해지고 반사회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소상인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위 피해자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