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를 통하여 후배의 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1:5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후배들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9. 03:00경 위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당시 16세)과 함께 위 호텔 F호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9. 05:00경 위 호텔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녹음 내용) 및 첨부 - CD, 수사보고(모텔 결제 내역 첨부) 및 첨부 모텔 대금 결제 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 1. 주민등록등초본(C), 주민등록등초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 C이 잠이 들자 피해자 C를 재차 추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성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고등학생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2명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3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한 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또한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할 뿐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취업제한명령 집행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