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3세), 피해자 D(여, 63세), 피해자 E(여, 6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8. 05:50경 정읍시 F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손에 쥐고 서 있다가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개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를 붙잡고 저항하자 갑자기 마을 이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쥔 상태로 2021. 5. 18. 05:56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이장 나와. 이장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6:03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쥔 상태로 그 집 마당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I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망치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22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3. 01:56경 정읍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뚫는 방법으로 시가 95,000원 상당의 위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18:30경 정읍시 L에 있는 ‘M’ 상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석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해 온 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18:30경 정읍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4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CD, 마을이장 집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등,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등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확인 등), 발생보고(재물손괴)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〇 각 특수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〇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〇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 각 특수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뺏으려고 하여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망치에 C의 이마가 맞은 것이고,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먼저 가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나가보니 처 B은 없고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너 이리와봐.’라고 욕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뒤로 물러나면서 머리가 아닌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맞은 것입니다. 순간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고 그렇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팔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마을 이장 이름을 말하면서 ‘P이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장 집을 향해 걸어갔고, 저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이장 집 마당까지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장 집에서 피고인과 더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46~47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그 배우자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차를 막아 세우고 “C 내려. 내려.”라고 하여 “나 혼자 있고 집에 있다.”고 하니 옆으로 비켜 차를 운전해서 갔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장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장면, 즉 피해자 C이 망치를 잡고 버티면서 피고인과 같이 이장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망치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장면과 일치하며, “우리 집에 와서는 마당에서 계속 두 사람이서 C씨가 빠져나가려고 실랑이를 했어요.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실랑이하다가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안 맞으려고 C씨가 도망가는 모습을 CCTV로 봤거든요.”라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갑자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망치가 C의 이마에 부딪혔다. 망치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리와바’라고 하자 C이 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방어차원에서 망치로 C 이마 쪽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여(2021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63쪽)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각 특수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은 119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D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마당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나와보지는 못하고 CCTV 모니터로 마당을 보았습니다. CCTV를 보니 피고인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고, 마을주민 C과 서로 몸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C이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서 도망을 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현관문 앞을 왔다 갔다 하더니 남편을 찾으며, ‘이장 나와. 이장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116 사건 증거기록 제81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장면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던 C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나 먼저 죽이고 이장인 Q을 두 번째로 죽이고, 노인회장인 I을 세번째로 죽인다면서 난리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 D은 ’처음에는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다가 무서워서 내 모습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CCTV를 통해서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집 마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19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고, 큰 소리로 “이장님 빨리 119 신고하고 지구대로 신고를 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D과 C 모두 ‘피고인이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치를 든 채 피해자 D의 남편인 이장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고, 위 피해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오는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두르고 피해자 E의 배우자인 노인회장 I을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E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결에 들으니까 차에서 “탕탕” 소리가 나길래 살며시 창문을 여니까 피고인이 차를 갖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있었다.’, ‘피고인이 “〇〇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 소리는 안하고 그냥 I 나오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쌍욕도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그것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무서워서 안방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만 봤다.‘ ’피고인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아예 밖으로 못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며 집 마당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119 및 지구대에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피해자 E의 집으로 가서 119 및 지구대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신고 좀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치를 들고 집 마당에 들어와 피해자 E의 남편을 찾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근처에서 전화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약 2~3일 전 이 사건 차량을 마을회관 앞 공터에 주차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 타이어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부터 피해자 B이 이 사건 차량 타이어가 손상된 사실을 발견한 2020. 2. 3. 11:00경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 앞 타이어 옆면이 손상된 점, 마을회관 앞 공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남자가 2020. 2. 3. 01:56경 지팡이를 짚고 이 사건 차량으로 다가와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 앞 타이어 옆에서 타이어를 향해 허리를 굽힌 채 약 20초 동안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누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CCTV 영상 속 남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223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피해자 B도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니 피고인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223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상점 앞에 있던 수석(이하 ‘이 사건 수석’이라고 한다)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는 이 사건 수석은 원래 피고인 소유로서 R 또는 피해자 N에게 맡겨 둔 것을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 N도 이 사건 수석을 소유의 의사로 갖고 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이 사건 수석을 자신이 운영하는 M 상점 출입문 앞에 화분들과 함께 세워 두었던바, 이 사건 수석이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돌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것 하나를 가져갔어요.”, “제가 S이라는 남자를 아는데 예전에는 술만 먹고 살더니 최근에 열심히 살길래 선물로 주려고 가져갔어요.”라고 진술한 점(2021고합223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석을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수석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R가 피고인과 함께 M 상점으로 와서 피고인 집에 예초기를 가지러가자고 해서 셋이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수석을 주면서 싣고 가라고 하여 자신의 차에 싣고 왔다. R가 자기는 이 사건 수석이 필요 없어서 안가져간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고 가서 M 상점 앞에 세워놓은 것인데, 어느 날 보니 이 사건 수석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는 R가 이 사건 수석을 피해자에게 가지라고 준 것이냐 아니면 무거우니까 잠깐 가게 앞에 두라고 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나보고 가지라고 준 거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R에게 이 사건 수석의 보관을 맡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최초에 ‘이 사건 수석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피해자 N이 이 사건 수석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자 위와 같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가져간 것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수석을 준 피고인이 다시 가져간 것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수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의미로까지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석을 증여받은 R로부터 다시 이 사건 수석을 증여받아 M 상점 앞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본인이 R에게 이 사건 수석을 증여하여 이 사건 수석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석을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2021.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같은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동네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