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자로, 2014. 4. 26.경 주식회사 C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D로부터 B의 사용인감과 법인 명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B에 용역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업권 취득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명 'E 사업권 취득을 위한 O/E용역', 용역범위 'E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업주 업무 서비스', 계약금액 '구천구백만 원 정', 발주자란에 'B 주식회사 대표자 D'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9.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추진합의서'라는 표제 하에 '본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인 B㈜(이하 "갑")가 에너지분야의 신규사업 진출방침에 따라 F㈜(이하 "을")이 아래 조건을 기준하여 B㈜(이하 "갑")이 부족한 업무등에 대하여 상호 양사 공동 협력하여 상호 신의성실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본 합의서를 작성키로 한다.', '용역비 총액은 9,900만원(99,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갑"란에 'B㈜, 대표이사 D'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사용인감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업무추진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7.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1.가.1)항과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용역비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호사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1.가.2)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추진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빌딩 1층에 있는 I매장에서 B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면허 취득이 임박했다. 인허가 승인에 자금과 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술용역은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발전사업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2. 3,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 23.경 300만 원을 위 3,000만 원의 부가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인 B과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기하여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용역 잔금 6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용역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B의 D와 피고인은 함께 E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 4. 30.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에는 B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좌로 각 3,000만 원과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2014. 8. 27. J장관으로부터 'K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B과 F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합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7. 1. 공소사실 기재 용역비 청구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4. 28. 커피숍에서 D를 만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본건 수사과정에 위 일시에 D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2014. 5. 1.경 D를 만나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계약서 작성일시와 경과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위 각 서류 작성일자인 2014. 4. 30.경에는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C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B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수신자란 등이 완전하게 구비된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지는 않았다. 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D에게 B이 E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략용역과 관련하여 L로부터 약 4억 7,0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아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B의 E사업권 취득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중 2014. 4. 15. 송부된 2차 추진계획에는 'E사업권 용역계약 협의(용역사 C 변경), 사업주 지원용역업무(O/E)는 별도 계약(3자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4. 4. 23. 송부된 3차 추진계획에는 '용역비(선급금: C 4,620만 원, F 2,200만 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4. 6. 27. 송부된 10차 추진계획에는 '1차 용역비 대금 지불 관련. 용역비 C 4,400만 원, 컨설팅 및 경비 F 3,300만 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4. 7. 2. B은 F 계좌에 공소사실 기재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업무추진합의서 9조는 사업권 취득 실패 시 B은 F에 O/E 용역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사업권을 취득하면 SPC 설립 시 협의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은 2014. 8. 27.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7.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SPC로 M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2014. 10. 29. B이 F에 8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F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보고 등 B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반면, B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바는 없다. F의 사내이사이자 M 설립 이후 감사로 취임하였던 O은 검찰 및 법정에서 'C의 용역계약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과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맞다. 건축을 예로 들면 피고인과 자신은 현장소장 역할을 한 것이다. C는 순수 용역업무를 했고, 피고인과 자신은 C가 하지 못하는 J, 지자체, 토지 등과 관계된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합의서의 작성일자인 2014. 4. 30. 이전에 피고인은 D와 이메일을 통해 N 사업권 취득 관련 전체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의 견적을 제시하였다가, 그중 사업주 기술지원용역(O/E, Owner's Engineering)은 제3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보고한 후 그 업체를 F로 특정한 계획을 보고하는 등, 이미 B과 F가 일정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 체결일자 이후에 F에 대한 1차 용역 대금 지불 일정을 보고하여 F 계좌로 그 금액이 송금되었으며, B이 사업권을 취득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M가 설립된 후 800만 원이 F에 지급되는 등 2014. 4. 30.을 전후하여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협의와 이행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O은 C의 용역과 별도로 B의 사업권 취득을 위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계약과 합의를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재무담당 이사인 P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중에 회계처리를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 계좌로 보냈다. B과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D를 통해서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D는 2015. 4.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인 본건 사업의 당사자이자 피고인측으로부터 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을 당한 B의 대표자로서, 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을 담은 이메일을 읽어보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P은 B의 전무이사로서 돈의 명목에 대해 D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합의서의 작성 여부에 관해 직접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O의 법정진술은 'F 직원이었고 K 사업의 실무를 거의 주관하였는데, B과 F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는 모른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가 내지 경비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내게 주었다.'는 취지이고, C의 사업관리담당자인 Q의 법정진술은 'B의 다른 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 진술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진술들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업무추진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그 동의하에 위 문서들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작성경과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