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11.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97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9, 5, 7. 12:45 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창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5. 7. 14:20 경 서울 관악구 G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건물 뒷편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방범창 아랫 부분과 창틀 사이의 접합 부분이 떨어지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손괴된 방범창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60,9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126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7, 15:5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주변 벤치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K카드 1장, 현금 7,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7. 17:01경 서울 금천구 L M 관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는 'O' 매장에서 바람막이 점퍼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 265,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7,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6522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9,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방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장, R 체크카드 1장, 중국 위안화 100위안권 30장(한화 약 518,000원 상당), 2,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2,9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9. 5. 3. 20:00경부터 2019. 5. 4. 00:3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여관'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허리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9. 5. 5. 13:20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모텔'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Y카드 1장, Z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9. 5. 4. 05:40 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인숙'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과 피해자 바지에 들어있던 현금 45,000원 등 합계 46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2)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9. 5. 2. 16:15 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부터 즉석에서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9. 5. 2. 16:33 경 서울 중구 AG 지하쇼핑센터 내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발 2켤레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9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2켤레 시가 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2019. 5. 2. 16:38 경위 AG 지하쇼핑센터 내 피하자 AJ 운영의 'A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티셔츠 2 벌, 가디건 2벌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셔츠 2벌, 가디건 2벌 시가 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6541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 과 함께 2019. 5. 7. 18:39경 서울 마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과 피해자 AN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장신구 판매 업소에 가서, 위 AM을 상대로 시계 2개와 팔찌 1개(총 판매가격 19만 원)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절취한 J의 K체크카드를 3)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그 카드로써 물품 대금을 결제하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카드를 받아 마치 피고인 B 자신의 것처럼 혹은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M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믿은 위 AM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위 카드를 사용해 위와 같은 금액의 결제 승인을 시도하도록 하였지만, 위 카드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판매가격 합계 19만 원의 상품들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8661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2019, 5. 2. 16: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3) 공소장에는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9고단866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카드는 J소유의 체크카드로서 절취된 것인바,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Bl 이미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2019고단866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15, 316쪽), 해당 카드가 분실된 신용카드가 아닌 절취된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적용법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법정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 보완한다. 피해자 Q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작은방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장, R 체크카드 1장, 중국 위안화 100위안권 30장(한화 약 518,000원 상당), 2,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합계 2,918,000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9. 5. 3. 20:00경부터 2019. 5. 4. 00:3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여관'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허리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2019. 5. 5. 13:20 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모텔' 내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Y카드 1장, Z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9. 5. 2. 16:15 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 4)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세하며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9. 5. 2. 16:33 경 서울 중구 AG 지하쇼핑센터 내 피해자 AH 운영의 'A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발 2켤레를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9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2켤레 시가 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9. 5. 2. 16:38 경위 AG 지하쇼핑센터 내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티셔츠 2벌, 가디건 2벌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Q 의 K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셔츠 2벌, 가디건 2벌 시가 1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2019. 5. 7. 18:39경 서울 마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과 피해자 AN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 장신구 판매 업소에 가서, 위 AM을 상대로 시계 2개와 팔찌 1개(총 판매가격 19만 원)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절취한 J의 K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M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짓 언동을 진실이라고 믿은 위 AM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 위와 같은 금액의 결제 승인을 시도하도록 하였지만,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한이 없는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판매가격 합계 19만 원의 상품들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3597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35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C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¹2019612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개인승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20196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 W, AB, AE, AH, AJ 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장소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지하상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첨부 관련), 영수증 재발행본 20196541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악세서리 매장 CCTV, 피해자 AM 진술청취) 2019고단86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W, AE, AH,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사용 장소 확인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AG 지하상가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악세서리 매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용한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별로 볼 때 사기 피해액이나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복역 후 채 6개월(피고인 A) 또는 2개월(피고인 B)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범한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들은 모두 2019. 5. 2.부터 같은 달 7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연속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절취 목적물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 절취 당일 즉시 이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