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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2018고단1869 피고인은 B, C,,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 F(가명)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G 등 메신저에 접속한 후 친구로 설정된 사람들에게 채팅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E는 H 채팅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I(ID: J)"를 사용하여 위 F의 범행지시를 받아 하부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과 D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가장하여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2017.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전산정리비용 및 인지대 등을 불러준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949,988원을, 같은 달 24.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400,500원을, 같은 달 25.경 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980,500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970,500원을, U 명의의 V은행 계좌(X)로 350,500원을, 같은 달 28.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450,500원을, 같은 AB 명의의 P은행 계좌(AC)로 2,040,500원을, 같은 달 30. AB 명의의 같은 계좌로 1,800,500원을, 같은 달 30.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1,720,000원을, 같은 달 31. AG 명의의 P은행 계좌(AH)로 2,400,500원을, 같은 해 9. 1.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2,201,5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265,4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C, E, D 및 F(가명) 등과 공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3.부터 2017. 9. 17. 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265,48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903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K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7:15경 서울 강서구 AL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AM (16세), AN(15세), AO(15세)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 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N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 7 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피해자 AO에게는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K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K,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19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카드 전달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초반에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 17. 13: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P8 자전거 1대를 시정장치 손괴 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블랙켓 3.0D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 게시글 1. CCTV 사진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동종의 범행수법, 각 처벌 범행간의 시간적 간극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경제적 곤궁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자성하는 시간을갖게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02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7.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1:55경 주거지인 경남 의령군 B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60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직이삔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건축자재(길이 103cm, 폭 5.5cm)를 피해자의 팔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가 약 2~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공격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집에서 해결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는 도망하여 지정된 선고기일에 네 차례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출석하다가 112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재개를 구하는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태만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형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965 피고인은 2018. 3. 7. 새벽경 제주시 가령로 59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3,9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Z1110, 피고인은 2018. 2. 5. 04:32경 제주시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집어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보조석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속 현금 1,02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47 피고인은 2017, 12, 12, 12:19경 제주시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8cm, 총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든 채로 지나가는 차량을 바라보는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추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V의 피해품에 대하여, 피해자 O 상대 추가 피해 확인)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2018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8 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 절도 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고 그 중 피해자 AF, J, R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위와 같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2:50경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316에 있는 부천역 앞에 이르러, 그곳 철로변에 있는 담을 넘어 철로가 있는 곳까지 들어간 후 열차승강장을 통하여 지하철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상가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80,000원 상당의 14K커플링 36개, 시가 8,600,000원 상당의 14K반지 43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천역사내에 설치된 CCTV 확인)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분석 -E노래방)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1. 피의자 긴급체모 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사진 1. 압수사진 (아디다스 운동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주된 범행방법은 친구와 합동하여 낮에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금은방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구체적 방법이 상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으로부터 5년여가 지나고 형집행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한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력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금형개발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6. 19:00경 구미시 I에 있는 G 금형 창고에서, 위 창고 안에 있던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형 기계 10개(총 100톤) B이 보내 준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30.경부터 2017.3.26. 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형 기계 (총 3,080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형 기계 10개(총 100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30.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금형 기계(총 3,080톤)를 합계 3억 7,9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별권 첨부에 대한) 1. 피해품,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금형분실내역, 거래원장, 고철매입단가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 9개월 동안 7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3,080톤 상당의 금형기계를 절취하였다. 위 금형기계들은 피해자가 약 29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인데, 단종되었거나 폐기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가격을 고철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무려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금형기계들을 전부 장물로 팔아 그 대금으로 3억 7,9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도박 채무 등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20,852,487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가중영역(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으로부터 3년 9개월 동안 7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장물인 피해자 소유인 3,080톤 상당의 금형기계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금형기계는 피해자가 약 290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이를 고철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3억 7,950만 원에 매수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8. 02:4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등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25,8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장소 사진 등, 문자메시지 캡쳐본, 각 J아파트 범행 장소 CCTV 영상, 피해자 G 블랙박스 영상, 동선 추적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 장소 사진, C 아파트 차량털이 사건 CCTV 영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아파트 CCTV 사진, 피해자 I 차량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 물품 일부가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2년간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출소한 지 1주 만에 재범하였고,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것이 없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2018고단317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평소 일하러 다니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 비어 있는 틈을 타 위 사무소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8.31. 10:34경 위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목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310: 피고인 A] 1, 2018, 7, 16. 자 범행 -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농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내실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틈 사이로 주변에 있던 곡괭이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인 위 철제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 5개, 박카스 6병, 담배 5감 시가 합계 22,1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8. 자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11: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컵라면, 술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경비업체 침입신호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19. 자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13: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컵라면 5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1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33번) [201833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K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4.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57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해자 D(58세)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S3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12: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그 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들의 도난 카드 사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피고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법정형 1월~7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7년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2015.9.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생활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5. 2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2:32경 울산 동구 B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1.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였다. 3. 2019. 7. 11.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1. 15:13경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소나타 차량을 울산 중구 계변로에서 울산 중구 E앞의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MBC 방송국 방면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4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15:13경 울산 중구 계변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E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CCTV 캡쳐사진, 사진, 영상캡쳐, 진단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차량 폐차한 점, 노부모 및 장애인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1일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받고 있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3회 음주운전 모두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베란다 방범창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초동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주변, F교회 주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B 아파트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12. 23. 범행시 착용한 모자 관련), 수사보고(수법원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 미발견 관련), 수사보고(DNA형 분석 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1. 각 CCTV 사진, 각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모자 관련 사진, 각 피의자가 착용한 신발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해임되어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2020. 11. 21.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9:25경 위 아파트 N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경비실 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열쇠 수리기사를 통해 임의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의 제출 서류), B 아파트 대표 회의 내용, 임시임원회의 내용, 공고문, 찬반 동의서, 경비실 폐쇄 찬반 동의서, B아파트 관리 규약,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임의로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2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하여도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관리사무소장에서 해임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피고인이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출근하던 경비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실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경비실에 자물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서 자물쇠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면서도 그를 통해 자물쇠를 풀려는 노력 없이 자물쇠를 뜯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7:3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남인천 전력공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에는 차량들이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인 경우 적절히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위와 같이 신호 대시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류대로 304에 있는 남인천 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지불을 요구 받자 "이 씨발 년이 나를 뭘로 보길래, 손님의 자존심도 있지 내가 여기서 커피를 얼마나 먹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 욕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불러라 씨발년아, 깡패랑 양아치 새끼들 다 불러서 너 가게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성향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2013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전과가 총 10회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커피숍 출입문 앞길에서 "이 씨 발년 진짜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 가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아들인 바, 피해자는 2023. 10. 11. 15:40경 춘천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여, 25세)을 우연히 만나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어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훈계하던 중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아파트 F호 주거지로 올라갔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3. 10. 11. 16:30경 위 C 아파트 D동 F호 주거지 베란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든 채, “당장 올라와라. 안 올라오면 내가 내려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칠 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든 채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춘천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운전차량으로 달려들어 “올라오라고”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수 회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