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30. 가석방되어 2023. 1. 17.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15.경 마약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구글에서 ‘아이스, 떨’ 같은 마약류 은어를 검색하여 알게 된 ‘B’이라는 텔레그램 마약류 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마약류 관련 대화를 하던 중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C’, 이후 ‘D’으로 변경)로부터 ‘드라퍼(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수령한 후 소포장된 마약류를 매수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택가 우편함, 배전함 등에 미리 숨겨놓고 그 장소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를 해주면 은닉한 마약류 1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신분증, 얼굴,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2. 11:00경 위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후 계속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E에 가면 약이 있으니 그것을 픽업해서 오늘 서울 강남 쪽에 던져놓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0경 인천 남동구 F로 찾아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매수자들에게 1g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1g’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비닐봉지에 부착하여 소포장한 필로폰 30봉지, 엑스터시 10정(소매가 500,000원 상당)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필로폰 30봉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24. 14:00경 위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인천 남동구 F로 찾아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매수자들에게 1g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1g’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비닐봉지에 부착하여 소포장한 필로폰 100봉지, 엑스터시 100정(한 봉지에 5알씩 총 20봉지, 소매가 5,000,000원 상당)을 찾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시가 6,882,500원 상당의 필로폰 90봉(= 27.53g × 소매가 250,000원/g), 시가 불상의 필로폰 10봉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100정(= 100정 × 50,000원) 합계 11,882,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0. 22.경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후 인근 가게에 들러 양면테이프와 가위를 구매하고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이동하여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작구 G 출입문 앞 단자함에 매수자들에게 1g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1g’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비닐봉지에 부착하여 소포장한 필로폰 봉지 1개를 가위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상세한 주소를 위 마약류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은닉한 마약류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 16봉지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5, 10, 3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6, 11, 31)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8), 피의자와 공범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운반 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선과의 탤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피의자와 공범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포함], 수사보고서(인천지역 12개 장소 필로폰 유류물 압수),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으로 확인되는 운반 장소 목록, 피의자가 운반한 장소 사진, 범죄일람표(마약류 운반), 수사보고서(서울 지역 마약류 은닉 장소에 대한 수사), 서울 지역 마약류 은닉 장소 사진,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 48) 포함], 수사보고서(압수 및 감정물 처리현황),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서울에 마약류를 드랍한 장소 특정 경위 등,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2) 포함], 추가 증거기록 추가송부서(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포함), 추가 증거기록 수사보고(본건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감정관련 국과수 담당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대량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관리의 점, 필로폰 관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의자 A의 소변 약 50cc(증 제9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감정 후 폐기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46면, 224면),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엑스터시 수수: 범행에 제공한 엑스터시 10정 가액(소매가격) 500,000원[ 엑스터시 1정당 수도권 소매가격 50,000원× 100정(= 수수한 엑스터시 110정 – 압수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수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800,000원[피고인은 합계 1,800,000원(= 경비 300,000원 + 수수 대가 1,5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합계: 2,300,000원 {검사는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에 관하여도 1봉지 당 가액을 250,000원으로 산정하여 추징을 구하나[다만, 6봉지에 관한 가액으로 1,500,000원(= 6봉지 × 25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1봉지에는 실제로 1g에 훨씬 미치지 않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봉지별 무게 편차가 크고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유통하는 범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10. 22. ‘1g’이라고 기재된 필로폰 30봉지를 수수하였는데, 해당 필로폰 1봉지의 가액이 750만 원[= 30봉지 × 25만 원(필로폰 1g의 소매가)] 상당이고, 엑스터시 10정이 50만 원 상당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 가액의 합계액이 800만 원 상당이 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의 양은 감정결과 필로폰 1봉지에 1g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가액은 실제 확인된 무게에 한하여 처벌 대상이 될 뿐이다. 실제 무게를 알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은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상선이 ‘1g’이라고 기재하여 소분해 놓은 필로폰 봉지를 수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2022. 10. 22. 상선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30봉지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하였는데, 위 필로폰 30봉지 중 25봉지는 같은 날 오후 서울 동작구 일대 등에 은닉하고, 나머지 5봉지는 다음 날인 2022. 10. 23. 광주로 내려가 은닉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09면)]. 결국 피고인이 2022. 10. 22. 상선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은 서울과 광주 일대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되었으나 해당 장소에서 위 마약류는 유류물로도 발견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하여 그 양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추가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본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통화보고)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에 2022. 10. 22. 수수분과 2022. 10. 24. 수수분이 혼재되었다는 취지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인천지역 12개 장소 필로폰 유류물 압수(증거기록 106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종합하면, 2022. 10. 22. 수수분 필로폰 30봉지는 서울과 광주에 모두 은닉하여 압수된 부분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90봉지는 전부 2022. 10. 24. 수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90봉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2. 10. 24. 수수한 필로폰 100봉지 중 일부인데, 위 90봉지에 들어있던 필로폰 무게는 감정결과 실제로 27.53g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봉지에 부착된 ‘1g’이라는 기재(합계 90g 추정)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 봉지별 무게도 0.17g부터 0.22g, 0.24g, 0.50g 등으로 그 편차도 상당한 바,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필로폰 1 봉지의 실제 무게를 추론하기 어렵다{추가 송부서[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포함(2022. 11. 17. 접수), 추가 증거기록 17면 감정서 참조]}. 더구나 위 압수된 90봉지의 무게가 27.53g(= 평균 0.305g / 1봉지)에 불과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2. 10. 22 수수한 필로폰 30봉지의 무게는 가액 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위에서 확인된 2022. 10. 24. 수수분 1봉지 당 평균 무게 0.305g을 기준으로 산정한 30봉지의 가액은 약 2,287,500원(= 30봉지 × 0.305g × 250,000)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딜러마다 다르긴 하나, 보통 딜러들이 매수자들에게 ‘필로폰 1g’에 약 500,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으로 들었으나 정확한 판매 가액은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필로폰 판매 가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급한 ‘필로폰 1봉지’에 관한 거래 가액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다른 보강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1봉지’의 통상적인 거래가액 내지 그 실제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봉지의 실제 무게가 1g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1봉지의 가액을 ‘필로폰 1g’ 당 소매가격 250,000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항 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