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3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4. 중순 14:00~15:0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J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4.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6. 14. 18:00경 남양주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J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3. 6. 15. 03:00경 남양주시 L 소재 M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N와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그녀의 맥주에 몰래 타서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의 맥주에도 필로폰 약 0.05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6. 26. 10:20경 서울 O 아래 안전지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3. 6. 26. 11:05경 남양주시 P에서 위 가.항 및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5. 04:00경 남양주시 L 소재 M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N(여, 47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6. 15. 10:00경 남양주시 L 소재 M 모텔 108호에서, 피해자 N(여, 47세)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 사용한 필로폰, 불상의 경로로 투약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및 플루니트라제팜의 복합적인 약물효과로 인해 의식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약간의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하고 팔을 흐느적거리는 형태로 휘두르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아큐사인검사 결과, 내사보고(N 소변예비실험결과 회신관련), 피의자 소변 아큐사인검사 결과, 수사보고(증1호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 아큐사인검사결과지, 수사보고(피의자 정맥주사자국 사진촬영첨부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회보서(N 소변), 수사보고(N 모발에 대한 각종 마약류 검출여 부회신), 감정회보서(N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예비실험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선 R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모텔 현장 CCTV 첨부관련), 수사보고(해바라기 센터에서 채취한 피해자 소변에 대한 정밀감정결과), 감정회보서(N 소변), 수사보 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각종 마약류검출여부 회신), 감정회보서(A 소변), 추송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사실조회 회보서 첨부),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자료 회신), 수사보고(증2호, 증3호에 검출된 DNA와 피의자 DNA 분석비교회신),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사진, 압수품 및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정맥주사자국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선 R의 휴대전화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각 매매, 각 투약,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판시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판시 제2항의 경우)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3항의 경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3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피해자가 이를 투약하도록 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7시간 후 같은 모텔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저항을 폭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집안관계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는 물론 단 한차례의 스킨십도 없던 관계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가 이전에 필로폰 투약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실형을 경험 때문에 필로폰 투약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이 사건 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자신을 상대로 필로폰을 주사하려는 피고인의 제안에 적극 반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바도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각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각 투약, 사용,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에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적용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수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자에게까지 몰래 투약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까지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