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2018고단21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9, 14:2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은행계좌(F)에 입금자명 'G'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으로 가서 그곳 빌라 소화전에 부착되어 있다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 11:00경 위 C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에입금자명 'H'로 40 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가서 그곳 편의점 커피자판기에 부착되어 있다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10:35 경위 C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 입금자명 'I'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26. 13:29 경위 C은행 지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계좌에입금자명 'J'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으로 가서 그곳 빌라 우편함에 들어 있다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8, 10:3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약국 앞 M은행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N 명의 M은행계좌(O)에 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1:20 경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P빌라 앞으로 가서 그곳 빌라 1층 계단 난간 봉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Q 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가열하여 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25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8. 6. 28. 10:01경 성남 중원구 S에 있는 T금고 U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가 알려준 V 명의의 T금고계좌(W)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소화전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필로폰 0.5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소화전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매수 피고인은 2018. 8. 14. 10: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상세지점을 알 수 없는 M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M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시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 봉 아래에서 필로폰 0.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 12:30경 성남시 중원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남은 가루를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사본 1. 내사보고(현금자동입출그미거래이미지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금고 입금내역 1.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모발,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각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서 10 여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반복된 결핵의 발병과 치료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동반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M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