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 사물함에 있는 여성용 스타킹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가 각 관리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타킹 1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천 원 상당의 스타킹 1점을 각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가 각 관리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타킹 1점,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을 각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F대학교 3층 무용학과 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타킹 1점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C대학교 D건물 3층 무용학과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있는 여성용 스타킹을 절취하기 위하여 사물함 문을 열어보는 등 물색을 하였지만, 절취할 스타킹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CCTV를 확인하고 출동한 C대학교 보안팀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1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대학교 U건물 7층 여성화장실에 여성용 스타킹이나 생리대가 있으면 촬영하거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T대학교 U건물 7층 여성화장실에 여성용 스타킹이나 생리대가 있으면 촬영하거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H, M,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체포당시 피고인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범행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의 태도, 초범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9:3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5-2 에서 같은 동 915-1 LG25시 편의점 앞길까지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D 의원인 자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석공사업 등 전문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 주식회사 소유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16:15경 경남 하동읍 경서대로 171에 있는 하동농협 중앙지점에서, B 주식회사 법인 명의 농협 계좌(E)로부터 피고인 개인 명의 농협계좌(F)로 1,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하동군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4.경 경남 하동읍 군청로 23에 있는 하동군청에서, 철근콘크리트공 및 석공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2명 이상의 기술인력 고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G로부터 토목초급기술자 자격증을, H 및 I으로부터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각각 대여 받아 위 H, I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한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G, O, P, Q, R, S, T, U,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건설업 등록사항 신청서류, B 법인등기부등본 1. B H 송금현황, H 국가기술 자격증 1. 내사보고(B 실제 대표에 대한) 1. 수사보고(B 법인계좌 분석결과) 1. A 수령내역, 현금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B 주식회사의 주주 등의 명세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재직증명서 등 제출, 건설업의 등록기준 근거 법조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빌림)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 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빌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횡령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 유리한 사정: 피해 회복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초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몽탄면 믿음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군 무안읍 교촌리 프로미카월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5년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1.23:20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전 처인 피고인 A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0. 11. 22:30부터 같은 날 23:20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전 남편인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등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B에게 '개새끼, 씹새끼, 호로새끼, 인간같지 않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6:5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주정차로 길이 혼잡하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처리한 뒤 다른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순찰차를 탑승하던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12호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경찰새끼들은 전부 뒤져야 돼, 개새끼야,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9.02:4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국도 상행선(부산방면) 167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4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남해고속국도 상행선(부산방면) 167km 지점을 불상지에서 진입하여 부산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우측을 안전하게 통행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지에서 남해고속국도를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김해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척추횡돌기골절(요추3번)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D의 각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무역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2. 10.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3.분 임금 617,561원, 2012. 4.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임금 각 월 957,220원, 2012. 10.분 임금 247,024원 합계 6,607,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연봉근로계약서, 서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각 방문업체PT결과보고서, 신상명세서, 서약서, 회사출입기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7

범죄사실 2013고단46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211호실에서 그 전 E(일명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2그램 중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22. 00:00경 위 D 모텔 211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0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G, H의 공동법행) G은 제주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는 G의 처로서,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위와 같이 공모 · 공동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3.경까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G의 교사에 따라 2012. 12. 3.경 제주시 I 소재 'J' 게임장 단속 현장, 2012. 12. 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3. 1. 9.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실업주인 G과 게임장의 관련성, 수익금 등 게임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위 G이 지시한 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4고단11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K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남부순환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24세) 운전의 M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22:3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나루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모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3-23쪽, 제42-43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본 1. 감정결과회신(황금성_제주동부) 사본 2014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L, N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L, N)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동종 처벌전력은 4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게임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D'에 1994. 9.경 입사하여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 3.경 퇴직하였고, 2007. 9.경부터 다시 입사하였다가 2008. 5. 1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당시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 E이 전남편이었던 위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2010가합393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체에 재입사한 후 물품이동표, 거래명세표 및 매입장 기재 업무 등을 작성하며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C이 내게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러니 재입사하여 생산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여 재입사 후 생산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항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매입장, 각 이동표, 각 거래명세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매출장부, 매입장부, 경리업무담당자 및 각 근무기간, 각 매출장 및 매입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26경 김포시 C, 709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취소하면서 반환을 요청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병신이지, 당신이 김포경찰서에 있는 경찰한테까지 한 거 내가 아주 죄다 말할거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스토리 댓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내용 및 카카오 스토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20: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교회 앞에서, 순찰차를 타고 주취폭력 예방관련 근무 중인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야, 개새끼들아 왜 순찰 안 돌고 여기서 얼쩡거려, 다른 데로 가 새끼들아"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얼굴 약 20cm 앞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폭력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유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90]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병원건물을 확정적으로 매수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2011, 10, 20. 매매계약 무효) 위 매입대상 건물에는 이미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 중 일부(외4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으로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한 후 G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곧 공사가 시작되면 도급을 줄 것이고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등을 지급하겠으니 2,00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10. 19. 500만원, 같은 달 25.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양주시 C'로 기재된 'G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G병원에서 양주시 J에 있는 D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마감공사 도급을 줄 것이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6. G병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 만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420] 피고인은 인천 남구 K에 있는 L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병원을 설립·운영할 계획에 따라 투자의향을 나타낸 M, N으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O 대표이사 P(개명 후 Q) 이 위 리모델링 사업에 동참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신용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L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당사자에 '사단법인 O 대표이사 R(P의 오기)' 등 위 P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피고인, M, N의 인적사항 그리고 'M의 투자금 5,000만원으로 위와 같은 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병원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3장의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병원 리모델링 사업 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1장씩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약정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경매사건검색결과,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2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약서(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20132420 사건의 계약서를 N, M가 작성하였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N, M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은당시 L병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여서 그 자금을 N, M로부터 투자받기 위한 목적의 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투자 받거나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빌리는 수법으로 최근의 것만 보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그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행사와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 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5: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펜션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펜션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석쇠로 옆에 있던 다른 일행인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뭐하는 짓이냐?"라고 제지를 받으면서 훈계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저 새끼 죽이겠다"라고 말 하며 평상에서 칼을 찾았으나 칼이 없자 30m 정도 떨어져 있는 펜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위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에게 접근하였고, 무서움을 느껴 뒤로 피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반항하지 못하게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가슴 부 위를 힘껏 찔렀으나 갈비뼈에 걸려 깊이 찌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못 찔러 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과 마주치자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찌르려고 뒤쫓아 가 다시 오른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 G의 등을 내리찍듯 찔렀으나 피하는 바람에 깊이 찌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감경,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01:15경 속초시 C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3-4층 계단사진 1. 강제추행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딩 경비원으로서 순찰을 돌던 도중 빌딩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70

범죄사실 1. 2013. 4. 23. 위증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8751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 C, D이 공모하여 E과 F이 할부채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덤프트럭 3대를 매수하면서 E에게 '위 덤프트럭의 할부금에 대한 보증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만약 위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덤프트럭을 매수하고도, 할부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위 보증인들로 하여금 할부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인데, C과 D은 재판과정에서 'E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7단독 판사 G 앞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들은 덤프트럭을 매입한 후 경남 김해에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공사완공 후인 2011. 10.경 덤프트럭을 매각하여 차량 할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E과 피고인들을 연결만 해 주었고, 계약서는 E의 직원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피고인들이 본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그 전에 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덤프트럭 매매계약조건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사실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 D1 할부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 외에는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그 계약 당시 매입자인 피고인들 측에서 위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할부금을 일시 상환한다는 약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들이 구입할 당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2010. 10. 11. 전북 무주군에 있는 E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할 때 직접 입회하여 그 매매조건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C이 E에게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고, 만약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로 갚겠다. 덤프트럭을 사서 건설현장에 투입할 것인데 약 1년 후 공사가 완공되면 덤프트럭을 매각하여 할부금을 일시불로 전액 갚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9. 13. 위증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940호 C,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제1항 피고사건의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C, D은 위 피고사건의 1심재판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판사 H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E과 피고인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였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측이 본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그전에 차량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 트럭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는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중개비 50~100만원을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은 안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2010. 10. 11. 전북 무주군에 있는 E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할 때 직접 입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시 C이 E에게 '할부금을 제때 납입하고, 만약 덤프트력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할부금 전액을 일시불로 갚겠다. 덤프트럭을 사서 건설현장에 투입할 것인데 약 1년 후 공사가 완공되면 덤프트럭을 매각하여 할부금을 일시불로 전액 갚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은 매수인측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계약 당일 100만원, 2010. 10. 12. 100만원, 2010. 11. 3. 1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가볍지 않으나,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의 증언이 대상 사건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4. 06 :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상에 정차한 자신의 D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양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걸어가던 E(27세, 여)를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4. 06: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상에 정차한 자신의 D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양쪽 창문을 열고 그곳을 걸어가던 E(27세, 여)를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행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거듭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