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D, E) 3개와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 G) 2개와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 1개와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같은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I) 1개와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계좌 개설 내역 및 거래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큰 점, 법인 명의의 다수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양도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2

범죄사실 2016고단4562 1.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E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 F이 매장을 비우고 잠시 업무를 보러 가는 틈을 타서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 코트 1벌을 입고 그대로 가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1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일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04 2. 피고인은 2017. 2. 16. 13:23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제육김치덮밥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J 6찬 도시락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마이홈치킨 도시락 1개 등 합계 9,8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73 3. 피고인은 2017, 2, 11, 14:51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인 "N" 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5, 14:23 경 대전 서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인 "Q" 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7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7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〇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 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죄사실 2016고단4508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6.11.28. 23:0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가 소란을 피운 H에게 사건경위를 파악하자 별다른 이유없이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 F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가슴, 양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우측 엄지와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피고인B는 손으로 위 F의 멱살과 양팔 부위를 움켜잡고 가슴과 목 부위를 치고, 경찰관 G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무전기를 들 고 있던 G의 오른손을 치고, 피고인 B는 위 G의 팔 부위를 움켜잡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수지 염좌'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7 사건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2016.12. 17. 05:15 창원시 의창구 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 36-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판시 제1죄), 벌금형(판시 제2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100만원 가중사유 : 판시 제1죄 관련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이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피해 미회복(제1조), 경찰 수사중(제1죄 관련) 재범(제2죄) 등 감경사유 : 자백, 병역의무 잔존, 공탁(2017. 3. 27. 피해자 F, G을 위한 각 100만 원),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1명)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B센터 C 상담소장(지방농업주사)으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D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동생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20. 4. 11. 10:42경부터 12:06경까지 F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G 후보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 착수'라고 기재한 후 같은 취지의 H언론 기사내용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I공단 소속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시 공무원 불법 문자전송 증거, 수사보고(H언론 기사 내용 첨부), H언론 기사 사진, H언론 기사, 수사보고(F시청 인사팀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제적등본 자료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통화 및 문자 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자료, 수사보고(문자 발송건수 및 추가 발송내역에 대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기사를 알렸을 뿐, 적극적으로 다른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오남파출소 방향에서 진주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사기죄 등 O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6. 6.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그 외 동종전과 43회 더 있음 [범죄사실] 1. C주점 :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 D 운영의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F 단란주점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도봉구 H 피해자 G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올 테니 일단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여부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불우한 환경(양친사망, 미혼, 고시원 생활), 무전취식 반복에 대한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서울중앙지법 항소사건(2016노 3701). 제1심 : 벌금 300만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 및 퇴직금 1,373,31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인건비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사채 원리금, 카드빚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들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2015. 7.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원래 서울에서 사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테리어 사업 때문에 사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위에 신용이 좋은 동생들이 많이 있고, 그 동생들은 10년 동안 나와 거래를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여유돈이 있으면 일수로 주어 용돈이라도 벌어라, 1,000만원을 주면 10일에 120만원씩 10회 넣어주고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2015.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인 G에게 2,000만원, 아는 동생인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인 J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인 L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120만원씩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4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 선고형의 결정 : 피해의 내용, 규모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는 등 피해회복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 2로104에 있는 도원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탑원교차로 방향에서 도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위하여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할 경우에도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경로 및 진행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6. 7. 28. 23:04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동동리 소재 양동마을 앞 노상을 왕궁 방면에서 여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술에 취해 졸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이-마이티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경위 등 미기재, 목격자 전화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미녹화건)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위 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7.23:21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동종 범행 (2016. 3. 19. 음주운전)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와 방 법 (교통을 방해하는 다른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함)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에 있는 쇠목재 도로를 갑을리쪽에서 신전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반경이 급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이었기 때문에 화물차운전자에게는 제 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67세)와 이야기를 하느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반대편 차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를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의 것이었음을 감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유연로 217 호반베르디움 입구 앞 도로를 대한방직 방면에서 호 반베르디움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입구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음주 사고이기는 하나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2. 10. 0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노래방'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을 성명불상자들과 일행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그 옆에서 말리던 C의 처인 피해자 I(여,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중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복부와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각 2-3회 찼다.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I의 몸을 F과 같이 발로 각 2회씩 차고,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이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J(남, 3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2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J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 난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00경 영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의 집에 다녀온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 너의 전 남편 집으로 가자, 다 같이 죽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짐을 싸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짐을 칼로 쑤셔 흩어버린 뒤,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외측 단순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부터 아래로 내려 찢어버려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속옷, 브래지어를 찢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건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그은 행위 자체와 그 경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을 들고 동거녀를 위협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1. 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광명로791번길6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서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 최근의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다만, 최근 5년가량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1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서울 마포구 D건물, 4층 소재 (주)E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59,542,3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고용보험이력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대표자변경 이력, 메일출력자료(퇴직금산정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납 퇴직금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퇴직금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직을 맡던 ㈜의 경영 악화가 본 퇴직금 미납의 주된 요인이고 미지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악의가 엿보이는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2014. 6.로부터 불과 약 1년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때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이 누적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15:37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 집 빵이맛이 없다, 개 씹할 년! 개 같은 년! 야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상황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 D에게 성매매대금 8만원을 지급하고 D과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여, 16세)에게 성매매대가로 금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D와 2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여, 16세)에게 성매매대가로 시가 5만원 상당의 도금반지를 교부하고 D와 1회 성관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6. 중순 내지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