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5: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1톤 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직원 D에게 ‘이미 지급한 술값이 잘못 계산되었으니 양주 한 병을 더 달라’는 등 대금 결제 문제로 시비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22:16경 전항 기재 노래방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머리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건강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8:45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에몬스가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앞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신분 정정),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시청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유죄 선고된 사실확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12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과하여 형이 실효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전과는 범죄전력 기재에서 제외하였다. 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형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1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에는 상습성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는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한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1회에 불과하여 상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행죄, 준강도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실형 6회, 벌금형 3회)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2. 17.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2.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6. 01:4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자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D(남, 53세)이 그 시비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무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들 사진 촬영, 참고인 진술 확인, C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품 시가 산출, 피해품 일부 제외 등) 1.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2.경부터 주식회사 C, D재무설계 등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다가 일정한 수익이 없자 E, F 등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를 지게 되자, 2012. 8.경 재테크 강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소재 음식점인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곳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J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9,435,939원을 피고인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고, 564,061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 월 1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나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현재 여윳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L 계좌에 1,500만 원이 있다.”고 하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500만 원을 찾아가 약속한대로 월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에 입금한 뒤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낸 후 N, F 등에게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600만 원, 2013. 4. 2.경 600만 원, 2013. 4. 3.경 3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확인에 대해), O 주식회사 회신 및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사용처 확인에 대하여), 각 피의자 명의의 K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및 피해금원 사용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2021고단624 피고인들은 2020. 8. 19. 18:00경 경남 남해군 C에서 그곳에 벌목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편백나무 약 60그루(평균 길이 2m 50cm, 지름 19cm)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1톤 트럭(차량번호 1 생략) 적재함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4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5. 24.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8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주의 우승마를 정하여 베팅하고 적중 시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287,4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9, 13) 1. 고소장,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62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벌목되어 있던 편백나무 약 60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라 한다)를 피고인들이 타고온 1톤 트럭 적재함에 실은 사실은 인정하나, 벌목되어 있던 장소는 경남 남해군 C이 아닌 H로서, D이 아닌 I이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트럭 적재함에 나무를 싣던 도중 D에게 발각되어 이를 다시 내려놓았는바,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나무를 덮어 둔 천막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나무가 피해자 아닌 사람의 소유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벌목된 나무의 소유권이 I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밑에 둔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나무를 트럭에 적재하는 것으로 이미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 하에 들어 간 것으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5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고발장, 압수수색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재물을 지급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및도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3:27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원면 중앙로 100에 있는 남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정도 및 적발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04:1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 및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6. 02:5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오랫동안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확 때려 버릴까 보다, 계급장 떼고 붙자, 이리와 씹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첨부된 CD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1. 14:05경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배수로에 승용차바퀴가 빠져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에 방해가 된 정도,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운행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3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코디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운전 도중에 넘어졌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9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2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막아선 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휴대전화와 주먹을 이용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10여 차례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아반떼 차량을 프론트 도어 글래스 교환 등 수리비 469,6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 21:5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울 금천구 E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아, 씹할! 저 씹할! 좆같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대기실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과 I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위 H과 I에게 “진짜 죽여 버린다. 너 길에서 안 만나게 조심해라. 진짜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며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이 소리를 치며 머리로 위 I의 쇄골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H과 I의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3. 2. 1.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➊ 2022. 5. 31. 12: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교부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➋ 2022. 9. 18. 00:5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은 후, 위 클럽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5g을 위 ➊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➌ 2022. 9. 25. 01:00경 서울 종로구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위 ➊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호텔 영수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필요한 ‘D’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물품 구매자와 연락할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돈을 만들어주겠다. 수수료로 송금액의 50%를 인출하여 나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중고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부여된 유심칩 1개를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테일러메이드 p790 아이언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위 게시판에 기재해 놓은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언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3. 10:52경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 12:5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3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에 있는 ATM 기기에서 F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입금된 위 800,000원 중 50%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4~5회 걸쳐 합계 1,565,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와 전화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07:00경 또는 08:00경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부터 위 유심칩을 불상의 전화기에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B, I의 각 진정서 1. 문자 대화 내역, 입금내역 1. 이체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문자 대화내역 등 1. 대화내역 등 1. 이체내역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유심칩을 제공하는 등으로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으나 2010. 이전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0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세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4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1: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4명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여기 있잖아 왜 계속 귀찮게 해”라고 말하며 수첩을 들고 있던 F의 왼손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F의 얼굴까지 들어 올려 F의 왼쪽 얼굴 부위로 1회 강하게 밀치고, 이에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22: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청학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마지막 전력이 2006년의 것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맥주병 소주병 던져서 너희들 다 칼로 찔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끝이다.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겁도 없는 새끼, 나는 잃을 것도 없다. 너희가 칼로 찔러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위협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1.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7~23:3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호 피해자 C(남, 70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리겠다, 니 새끼도 나오면 머리를 쪼개버리겠다, 대를 끊어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29. 20: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PC 4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게임물인 ‘C’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위 장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자ID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을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ID로부터 손님ID로 지급하고, 게임이 끝난 이용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관리자 ID로 옮긴 후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C' 사이트의 게임을 이용하게 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 등급분류 조회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