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E, 2014. 7. 28. (주)F, 2014. 10. 8. 농업회사법인 (주)G를 순차 설립하고, 의정부시 H빌딩에 직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F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F의 사장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J은 F의 전무로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K은 F의 상무로 물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산관리이사 L, 개발부이사 M 등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내근직: 여, 나이: 50-70세, 급여: 100만 원, 하루교통비 일만원,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0,000원을 일시적인 기간(보통의 경우 5 내지 7일) 동안 지불해주고 09:30경부터 16:30경까지 하루 2회 토지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을 데리고 와 토지를 사게 되면 업무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 구매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이미 개발호재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임야, 답을 매입한 후,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 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인터넷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두루뭉술하게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하게 한 다음 직접 혹은 실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각 교육장에 모아 놓고 여주 N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주변에 O역이 개통되면 이 땅이 역전 역세권에 해당되어 개발이 많이 되고 빌딩이 올라가 개발이 많이 되어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원주시 P면 토지에 대하여는, "조금 있으면 전철도 들어오고 인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기고, 대학교, 대학병원, 공단이 들어오는데 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면 값이 몇 배가 뛴다.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늦어도 5년 이내에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화성시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땅 주변에 역세권이 곧 들어서고 화성과 당진이 커지면서 몇 배로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전철이 들어서고 관광도시가 들어서며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금은 110만 원을 하지만 2, 3년 후면 5배로 뛰어 500만 원이 넘는다. 이 땅이 환지가 되면 엄청난 지가 상승과 5배 이상을 벌게 되고 곧 Q역이 생긴다. 환지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개발을 시켜야 하니 일반인이 달려들지 못하고, 정부에서 땅을 빌려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는데 우리가 파는 화성 땅이 모두 그런 땅이고 적게는 몇 십 배, 많게는 몇 백배가 된다. 화성 땅에 국책 사업으로 기업체가 화성에 많이 내려오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전철역이 들어오니 나중에 땅값이 많이 뛴다."고 허위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분등기 후 투자금 환수 방법을 질문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분등기 방식으로 판매하나, 나중에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주 N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당시 개발계획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중인 O역과는 거리가 멀어 역세권이 아니고, 원주시 P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로 대학병원, 공단 입주 예정이 없고, 톨게이트가 개설될 가능성도 없는 등 당시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화성시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환지 등 방식으로 개발 가능하나, 당시 개발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F의 수당체계는 토지를 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를, 실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 및 상무는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와 사장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5%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운영방식이어서 단기간 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지분 등기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계획을 세운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5년 이내에 수십 배의 개발이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분필 등기 등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필 등기를 해주거나 지분 전체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J 등은 공모하여 2014.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위와 같이 여주시 N면 토지의 개발계획과 투자금 환수 방법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주 R 토지 지분 대금 10,8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J 등은 2014. 1. 8.부터 2015. 7.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955,826,645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 AL, AM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3200 사건의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U, AV, AB, AW, A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AR(2명),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이명: BP), BQ, BR, BS, BT, BU, BV, BW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토지대금조로 편취금을 지급한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일부 금품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정확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을 두어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였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몇 배라고 보장한 적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정보 혹은 과장된 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J, K, BX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나이 많은 부녀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일당(일 1만원, 피고인 등의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지급)과 월급(100-150만 원,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구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을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큰 호감을 가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좋은 땅이 있다'고 강의 형식을 빌려 소개하면서 토지 인근의 개발 호재 등 장점만을 부각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토지를 구입하면 당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50세 이상의 부녀자들(상당수는 7, 80대)로서 대부분 학력, 이해력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모집한 후 강의 형식을 빌려 땅을 선전하면서 "땅을 5,000만 원 이상 사면 매달 월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땅을 산 사람들을 강의 도중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군중심리를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선전하는 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감을 가지게 하고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판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 형상, 지목, 지정된 지역·지구 등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이용(개발)가능성 등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대상 토지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리하여 사회경험이나 학력·이해력이 짧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변이 좋아진다니 판매대상 토지도 당연히 같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주었다(일부 피해자들은 판매대상 토지 자체가 직접 관이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되고, 소위 '로또'나 다름없을 정도로 당해 토지의 가격이 오른다고 굳게 믿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구체적·확정적 개발계획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인터넷이나 신문에 난 자료들 위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대상 토지가 곧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피고인 등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이외에 특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은 구입한 가격에 비하여 3배에서 많게는 7배의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구입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입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시가 상승의 요인도 별달리 없었다. 따라서 당해 토지의 가격이 피해자들이 구입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구입한 가격보다도 몇 배나 가격이 오를 것처럼 호도하였다. 피고인 등은 땅을 5,000만 원 이상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정사원' 호칭을 붙여준 후 정사원 명찰(노란색)도 달아주면서 매달 월급을 주었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다소 토지를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땅을 구입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5,000만 원 이상의 땅을 사도록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넘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땅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판매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형상·이용가능성 등을 제대로 꼼꼼히 따져보지 않게 하여 땅의 성상, 이용(개발)가능성, 추가 지가 가능성 등에 관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속아 넘어오도록 하는 일종의 '윤활제'로 작용한 것으로서, 편취범행을 위한 범행수단으로 쓰인 것에 불과한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실제로는 땅의 판매대금 중 일부를 떼어 피해자들에게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신규 판매가 무한정 확장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등으로서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땅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월급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결국 봉착하게 되는 구조임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걸어서 올 수 있을 때까지' 월급을 계속 지급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등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다만,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월급, 일당 등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양형인자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였는데, '큰 돈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작은 면적의 땅을 살 수 있으니 좋다'는 점만 피해자들에게 강조하였고, 토지를 공동소유를 할 경우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예컨대, 최소면적 제한규정 때문에 분필하여 단독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의 경우 보존행위 이외에 다른 용익행위나 개발행위는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재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렵거나 판매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아래 내지 에서 보는 판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논, 임야'라는 정도만 알려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계약 전 토지이용계확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등 토지에 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그 구체적인 의미 및 그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토지이용가능성)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여 준 적이 없고, 거래 전에는 판매대상 토지를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적도 없다(잔금 납입 완료 후에만 현장에 찾아가 대상 토지 및 그 주변을 답사시켜줌). 화성 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피고인 등은 강의 등을 통하여 판매대상 토지(피해자들에게 평당 700-150만 사이, 대개 90-100만 원 선에서 판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되고, 환지 후 주거지가 되거나 상업지가 된다는 식으로 여러 번 설명한 바 있고, 주거지가 될 경우 최소 평당 500만 원, 상업지가 될 경우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런데 화성 소재 판매대상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지로 현재 들어가 있지도 않고, 향후 개발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도 않아 예정지도 아닌 상황이며, 대상 토지는 전부 현황이 논이고, 그 중 대부분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며, 기타 여러 관계법령상 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 각종 법령상 당해 토지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가 일부 내지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대개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되거나 시행중인 곳으로서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곳이고 농지의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수립된 후 진행되면서 그 사업방식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환지개발방식을 운운할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화성 땅과 관련하여 판매토지가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고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원주 땅과 관련하여 본다. 원주 소재 판매 대상 토지는 모두 임야이고, 그 중에서도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그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에 해당). 그런데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정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등을 위해 특별히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각종 개발이 광범위하게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판매대상 토지 근처에 BZ가 들어오고, CA대학교도 들어온다는 등 인근지역의 호재만을 강조하였고, 판매대상토지가 위와 같은 개발지역과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BZ와 판매대상토지는 차도로는 7km 가까이 떨어져 있음), 판매대상토지의 구체적인 성상(임업용산지인 점 등) 및 현재 및 장래의 이용가능성은 어떠한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등은 인근에 CB IC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으나, CB IC 설치사업은 논의만 잠시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무산된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주 땅과 관련하여 본다. 여주 소재 판매 대상 토지는 모두 현황이 논이고,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인근에 전철역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농림지역인데다가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건축가능한 시설이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일정 경우 면적도 660㎡ 이하로 제한됨), 농림축산업 창고, 공공시설 등에 한정되는데다 건폐율이 20% 이하여야 하는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극히 한정된다(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개발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당해 토지가 '역세권'이라고 강조하여 피해자들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판매대상 토지가 직접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호도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마치지도 않았으면서 다단계 수법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매수인 측(고령의 부녀자)의 구매 욕구를 한껏 부풀리고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의사 결정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 후 이들에게 부동산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피고인 등의 거래 행태, 피고인 등이 판매한 부동산의 성상 및 가격(피고인 등이 취득한 가격의 3배 ~ 7배), 피해자들의 다소 부족한 협상력 및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동산 거래상 판매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당해' 토지의 구체적인 성상, 이용·개발가능성 등)을 의도적으로 매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근'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당해 토지의 구체적인 성상, 이용·개발가능성 및 추가적인 지가 상승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행위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가중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지능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부녀자들을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유인한 후(피고인 등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을 마치지도 아니함) 피해자들이 월급이나 수당 등 눈에 보이는 이득에 현혹되어 정작 매수토지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토지를 구매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상당수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을 받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79억여 원 중 상당액은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이미 되돌아갔고,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달하지는 아니하는 점(일부 피해자들은 편취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월급 등의 형태로 지급받기도 함),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피고인의 이득액(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152,592,293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