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가구판매업체인 (주)D를 E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F 선거캠프 정책본부장'과 'G광역시장 직무인 수위원장 특보'였다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G광역시 비전·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된 H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F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가 2014. 7. 9. G광역시장 비서관(지방별정 5급)으로 임용된 I의 사촌동생으로 위 F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I으로부터 "J(G광역시청 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담당 사무관)에게 'G광역시청 발주계약에 대해 F 시장의 선거캠프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그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으니 G광역시청 발주계약에 대해서는 K과 협의해서 업체 선정을 한 후 이를 J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내가 F 선거캠프에서 일도 했고, 사촌형(I)이 G광역시장 비서관이 되었으니 앞으로 G광역시청 가구구매 계약 영업을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E은 가구업체와 접촉하여 G광역시청 발주 가구 구매계약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I 및 K을 통해 J에게 E이 선정한 업체와 G광역시청 가 구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E은 2014. 9.경 L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M(대표 N) 사무실에서 N을 만나 ㈜M가 G광역시청 등 관공서와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접이식의자는 계약금액의 15%, 작업용 의자는 계약금액의 50% 등 평균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I 및 K을 통해 J에게 지시하여 2016. 1. 23.경 G광역시 발주 '0' 계약(계약금액 43,616,000원)을 ㈜M가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3. 21. N로부터 16,424,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등 8개 업체로부터 G광역시 등 관공서 가구구매 계약 44건(계약금액 총액 687,161,500원)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180,942,86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E과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4. 9.경 위 (주)M(대표 N) 사무실에서 N을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I 및 K을 통해 J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2016. 2. 29.경 재단법인 P 발주 사무용 가구구입 계약(계약금액 3,200,000원)을 (주)M가 체결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3. 18.경 1,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M 등 3개 업체로부터 재단법인 P 등 관공서 가구구매 계약 15건(계약금액 합계 49,487,500원)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합계 15,030,7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Q, N, S, T, U, R,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3, 26, 31, 33, 44, 50, 55, 59, 61, 67, 75 내지 77)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각 알선수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형법 제30조(각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가액을 균분하여 추징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Y와 관련된 가구 납품건은 피고인과 E이 공동 운영하던 ㈜D와 (주)Y 사이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납품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서, ㈜Y와 동업 관계에서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한 것이어서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물품 제조·판매업체와의 위탁계약 또는 대리점계약의 외형을 띠고 있더라도 그 계약이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도록 청탁하고, 이에 의하여 납품이 성사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실질적인 주요 내용으로 할 경우에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는 위 법에서 처벌하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Y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은 검찰에서 위 대리점계약은, 피고인과 E이 G광역시 측에 ㈜Y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도록 청탁하고, 그에 따라 납품이 성사될 경우 그 대가(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 측 R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D는 ㈜Y의 대리점으로서 ㈜Y의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았다(두 회사의 관계를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동업 관계로 볼 수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D가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 외에 대리점계약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약정서)상으로도 ㈜Y가 제품의 제조, 운송, 설치까지 담당하고(실제로도 그러했다), ㈜D는 설치 이후 이전 설치, 배치 변경 정도만 담당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D의 하자 보수는 계약서(약정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한편 ㈜Y가 납품한 '가구'에 관하여 ㈜D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사후 관리를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Y는 제조, 납품업체로서 자신의 마진보다 훨씬 큰 금액을 ㈜D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납품 금액의 25% 정도로 정당한 영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대가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이다). 이른바 관급 제품만을 생산하는 ㈜Y가 민간 부문에서 제조사가 물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즉 ㈜Y의 대리점계약은 관청과의 인맥이 없이는 관급 계약을 수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이른바 수주 브로커에게 수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그 대가를 비용으로 처리하며,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해 ㈜Y가 관행적, 형식적으로 체결해 온 계약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Y 관련 건에 관하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촌형인 I 등의 제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시장과 그 비서관 등의 친, 인척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I 등과 결탁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였고, G광역시와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가구 납품 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관급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G광역시 시정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에 관하여 G 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고, 경쟁 업체들이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부실한 자재가 공급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모 범행은 피고인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