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2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B 건물의 C 대표위원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내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소속 B지원센터장인 피해자 E에게 “B 건물 6층 스크린골프장의 임차인 F가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하라, 날인을 하지 않으면 본사에 이야기해서 주식회사 D과의 관리계약을 파기하고, 퇴사시키겠다”고 말하고, 본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경 F와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수단으로써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B지원센터 센터장을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장으로 있는 C 대표위원회가 2020. 9. 2.경 그 명의로 주식회사 D에 “피해자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으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단과 배척되는 행동으로 관리단의 분열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언행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계속 유발하고 있다. 관리책임자로서 B에 입정한 업체들의 매출 성장과 발전에 지원하고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G과의 재 계약을 못하게 하겠다, 퇴점시키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지원센터 센터장을 피해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내가 G회사 H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G회사에게 B과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말라고 말하여 재계약을 막겠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공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지원센터 센터장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보낸 이유가 오로지 피해자가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고발인 I 등이 작성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주식회사 D에 보내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그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C에서 피고인과 대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I 등이 이 사건 공문을 근거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I 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20. 8.경 관리단 사무실로 불러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강요하였다. 날인할 수 없다고 하자 인사 조치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계속적으로 본사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20. 7.경 피고인이 F가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강요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강요를 당한 것보다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였고, 검사의 “피해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본사에 이야기해서 주식회사 D과의 관리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를 퇴사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서류상에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재차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딱 한번 말씀하셨어요.”라고 답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 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시기 및 상황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센터장의 교체 등 인사 조치인지, 퇴사조치인지, 공문을 보낸 사실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I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을 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사조치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계속적으로 본사에 공문을 보내 어쩔 수 없이 2020. 10. 12.경 운영팀장에게 지시하여 영업과장으로 하여금 공용부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것은 2020. 7.경 또는 2020. 8.경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2~3개월이 지난 2020. 10. 12.경에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2018.경부터 F가 사용하는 B 건물 6층의 공용부분인 비상문 부분에 대하여 부천시로부터 시정명령 등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수분소유자들은 2019. 8.경 F가 락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통로 부분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속해 있는 C 대표위원회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20. 6. 11. ‘F가 소방법상 문제된 부분을 철거, 시정하는 한편, 이후로 F가 사용하는 공용부분 면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였고, 2020. 7. 31. 피해자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소방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는 C 대표위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C은 2020. 10. 12. 그 명의로 피해자가 있는 B지원센터에 ‘대표위원회의 2020. 6. 11.자 의결사항을 이행하라. 이 건으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 귀사의 면책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주식회사 D과 F 사이에 공용부분에 대하여 월 사용료를 3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관리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는 B관리단 총회 및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집행할 의무는 없다. 당시 소방관련 법령위반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F가 소송 계속 중에 소방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F가 시정하지 않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F가 위반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응하지 않다가 이를 작성하게 된 동기는, F가 분쟁이 된 공용부분에 관한 소방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였고, 더불어 관리단이 그 명의로 ‘F가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주식회사 D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추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