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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완규(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25, 16:15경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38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화도산성마을 방면에서 삼천리별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조작을 소홀시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확정되었고,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8,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일명 G) 및 H 등과 함께 2011. 3. 31.경 평택시 I, J, K에 있는 L 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M 명의로 등기한 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그 무렵 피고인 A H에게 위와 같은 서민전세자금대출사기 범행의 상세한 방법을 알려준 후, F으로부터 그 동생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N)과 체크카드를 받아 H에게 건네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M 명의로 구입한 후 M 명의의 통장 등을 받아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등 본 건 범행을 주도하고, F과 피고인 B(일명 O)은 2011. 8. 23.경 P 명의의 실체가 없는 Q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임대차 계약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9.경 경기 평택시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F이 준비해온 피고인 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과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자인 M을 대리하여 나온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파트를 M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18.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비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 C가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Q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1,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주민등록등·초본, 허위 재직증명서 사본, 피고인 C 급염여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신용보증야경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설립신고서 1. 수사보고(P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계획적, 조직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민을 위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전제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세자금대출의 전체 범행을 기소중지된 H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선고 전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 00:33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68세)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와 차량 파손 관련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C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저지당하자, 손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차량을 손괴하여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8:47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8 사직푸르지오1차아파트 11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본 순간 마음에 들자 키스를 하여 만약 피해자가 좋다고 하면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살 것을 마음먹고, 약 20여 미터를 따라가 양손으로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팔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자술서 1. C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거둘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으므로 강제성 내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애행위의 일환으로 키스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학원에 가던 길에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뛰어오면서 따라와 손 부위를 잡았는데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손을 뺄 수가 없었고, 이에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개입의 여지도 없다고 보여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다가가 팔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인의 행위가 구애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여성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8.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소를 향해 "악!, 악!, 악!" 고함을 지르고, "내 돈 내놔 씹할년아, 개씨발놈들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21:40경부터 같은 달 8. 00:40경까지 위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관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야 씹할년아 너 그래서 장사하겠냐 장사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출입문 앞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00:40경 위 F 앞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신고 출동한 G 파출소 순경 H 외 1명이 A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야이 경찰관 새끼들아. 가만히 안놔둬. 그만하라고. 가만두지 않을 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순경 H의 우측 등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6. 02:1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위 F 앞 및 주변 골목 땅바닥에 앉아 음주를 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개 같은 년, 씹할년 앞으로 장사할 수 있나 보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136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검사는 공소장에 구속취소일을 형 집행 종료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종료라고 할수는 없다. 피고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2.1.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3. 3. 14:22경 속초시 C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자신이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수에 그친 것이 아쉽다! 차라리 그때 내가 너를 죽이고 깜방에서 더 오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죽일거다"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구리시 E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구리시 F 지상에 C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담을 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립주택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쌓은 사실은 있지만, 다른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담장 설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립주택 신축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공사업무에 방해되는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위법하게 C건물 소유의 담장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담을 쌓은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5. 8.경 구리시 E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현장소장인 H는 공사현장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8. 20. 구리시 I 및 F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C건물(피고인 등 공동소유)의 담장을 철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8. 31.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8938), 그 후 피고인이 C건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2015.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장을 설치한 사실, 피해자는 2016. 2. 2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치한 담장을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허물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 9. 21. 재물손괴교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0073)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측에서 연립주택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위치에 C건물 소유의 담장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의하여 손괴된 담장을 다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담장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일부 방해되는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공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위법하게 담장을 제거함으로써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이상 C건물 주민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벌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7. 26.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속옷 전문점인 E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및 팬티 2세트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E 매장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은 그 곳 가판대에 진열대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브라 3개 및 팬티 2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B은 피고인의 바로 옆에 붙어서 피고인과 함께 속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속옷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6.부터 2015. 8. 9.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93,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국주택건설'이라고 한다)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5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원고의 이사회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당 10,000원의 신주 26만 주를 발행하여 총 26억 원을 증자하되, 원고가 증자대금 마련이 어려운 증인, D,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증인, D, E이 그 대여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는 3회에 걸쳐 26억 원을 증자하고 신주 26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F는 10만 4,000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유상증자대금 10억 4,000만 원 중 8억 원은 자신이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대여받아 납입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반면에 나머지 주주들인 증인, D, E은 각각 5만 2,000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5억 2,000만 원 전부를 원고로부터 대여받아 납입하였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주택건설은 F, 피고인, D, E에게 주식인수에 필요한 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대여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착수보고서 1. 소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세무조사결과통지 사본, 수입금액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사본,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사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 조세심판원 결정문 사본, 각 이사회 대여 결의서 사본, 각 대여금약정서 사본, 각 상환확약각서 사본, 각 이사회의사록 사본, 각 통지서 사본, 각 동의서 사본, 각 신주식청약서 사본, 각 주식인수증 사본, 각 주주명부 사본, 각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2014구합10561 판결문 사본, 피고 항소장 사본, 원고 항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속기록 사본, 소취하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한국주택건설이 제1심 판결 후 그 주장의 잘못됨을 알고 소를 취하한 점,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A은 2013. 4. 11. 22:30경 충청북도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물 컵 1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308,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집어던져 못쓰게 하고, 시가 750,000원 상당의 바닥재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15. 오후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홀 9번 테이블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물 컵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3. 5. 7. 16: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000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를 가위로 찢고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3. 4. 23. 18: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위 식당 주방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A은 2013. 4. 27.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나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며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소주병과 물 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7 내지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988. 6. 29. K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7. 22:00경 충청북도 옥천군 L에 있는 M모텔 2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고소인 K은 고소장에서 피고인 B이 2013. 4.경 자신에게 피고인 A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이 선물했던 귀걸이를 건네줘 피고인들의 관계를 의심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 2013. 4. 23.경 찾아갔다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4면), K은 제1회 경찰조사시 2013. 4. 23. 현장에서 간통에 대하여 용서를 해 주어 피고인 A과 같이 생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4, 25면), K은 위와 같이 2013. 4. 23.경에는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거생활을 하다 3개월여 후인 2013. 8. 1.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K이 피고인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피고인들을 용서하였는데, 피고인 B이 K을 2013. 4. 23. 폭행건으로 고소를 하자 간통 혐의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9면), K은 위와 같이 진술한 후 변호인과 상의하고 나서 경찰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신의 진술이 유서에 해당하는 경우 간통죄의 소추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위 번복한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K은 폭행 부분에 대해 용서하였을 뿐 간통에 대해 용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K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통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서하였음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착오에 기한 것이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K은 2013. 4. 23. 당시 배우자인 피고인 A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로 피고인들을 유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의해 고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1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공유기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6회에 걸쳐 프린터, 토너 복사기 등 물품을 납품 받고, 복사기 1,980,000 원 상당을 임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린터 등 전산사무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제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중 1,770,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1,980,000원 상당의 복사기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계 3,75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A은 피고인 B의 매형이고, 피고인 C은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7. 01:10경,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A은 그전 00:30경, 자신이 원하는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조치를 하였다. 이에 A의 처남인 B와 A의 친구인 C은 A과 함께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인 종업원 G(남, 22세)이 A이 원하는 담배를 팔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야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뒤이어 내려온 피해자인 업주 H(남, 40세)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과 B가 경위 J의 양팔을 잡고 '죄도 없는데 왜 잡느냐'며 밀치며 '개새끼, 너그가 경찰이가, 다른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죄 없는 사람 폭행한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페이스북에 올릴거다'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장 K과 경위 L, 경사 M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난동을 부리며 경장 K의 팔, 어깨를 수회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팔, 배, 다리 등을 수회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M, K, J,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처남인 B와 친구인 C을 데리고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인 종업원 G(남, 22세)이 피고인 A이 원하는 담배를 팔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일하면 인생 망친다, 씨발새끼야' 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야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뒤이어 내려온 피해자인 업주 H(남, 40세)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을 말린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B, C과 함께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어떠한 업무방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3:4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5. 23:49경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D인 것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음주측성 후 위 경장 C으로부터 경찰 PDA 단발기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09: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위 교통조사팀 경위 E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신청서, 운전면허증 분실진술서,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취소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받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의 '작성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증 분실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실에 이의가 없고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신청서, 운전면허증 분실진술서, 진술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판결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D 명의 수사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범행을 은닉할 목적으로 타인 행세를 하면서 조사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3:50경1)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는 포시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에 있는 롯데리아 흥해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2015.7.13.23:50경'로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등아래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시는'2015.7.12.23:50'인사실이 인정된다. 위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별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이상단순한오기로보는것이 타당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인정하더 라도피고인에게 불이익하거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6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