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6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5. 24.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B이 위 페이스북 그룹 ‘C’ 페이지에 올린 피해자 D에 대한 비판글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면서 “[진실] 부정선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습니다.진실을 아는데, 범죄자에게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부정선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다”는 부분은 선거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드러내는 취지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다만, 위 댓글 중 “범죄자에게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댓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위와 같은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모욕죄의 고의,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E권역의 지역 여론 등을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인 ‘C’ 등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게시된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면서 ‘거짓과 기만, 배신의 정치, F정당 D OUT’ 등의 댓글을 남기거나, 상피고인 B이 작성한 유사한 취지의 글에 ‘거짓과 기만은 현재 진행형!’ 등의 댓글을 남기는 등 피해자의 정치활동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20. 3. 29.경 G시장에서 H정당측의 방문 행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행사의 주최측과 피해자측 사이에 몸싸움을 동반한 항의 과정이 있었고, 피해자측은 위 행사 당시 불특정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대외적으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해자측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피해자측이 H정당 측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선거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항의 당시의 피해자의 전반적인 행위(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하여는 이후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 항소ㆍ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I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생각에 부합하는 B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글을 함께 기재하였다. 즉 위 게시글은 앞서 본 2020. 3. 29.경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해당하는바 그 댓글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맹목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사건화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평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범죄자’라는 등의 다소 단언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댓글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로부터 추인되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 및 정치적 행동의 영역에 있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법익과 민주주의 정치원리 하에서 피고인이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헌법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면,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국회의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남원시 J에 있는 인터넷 지역신문 ‘K’의 발행인이고, 피해자 D는 I 지역구 제21대 F정당 국회의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6.경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고인이 개설하여 2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던 페이스북 그룹 ‘C’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D가 타인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D가 당선을 위해 한 거짓말 … 중략 … 6. 공천 준다며 사기쳤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1)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던 위 페이스북 그룹 ‘C’에 접속한 후, “D는 그 잘난 입으로 선거 내내 L를 인격살인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당선된 위선자일 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2020. 5. 20.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남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던 위 페이스북 그룹 ‘C’에 접속한 후, “D 후보가 주장한 폭행당했다 주장은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A이 “쥑일넘의시끼!”라는 댓글을 달자, 그 밑에 “… 생략 … 당선 후 M 국립화 주장은 아주 정신병 도진거죠.ㅠ / F정당은 암튼불가 알면서, 유권자 속인 죄가 큽니다.ㅠ / 그 끝판 정치 사기꾼 면모가 올해는 밝혀지리라 봅니다.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2021. 9. 10.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