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1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Spoon' 라디오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을 알게 된 이후로 그때부터 2020. 2. 말경까지 서로 ’skype‘ 영상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2020. 3.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연락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저장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이를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넌 씨발년아 내가 꼭 뿌린다. 앞으로는 사람 정상적으로 대하는 법 좀 배우자 현명하게, 아 당장은 아니고 언제든 너 아니면 내가 무너질 거 같을 때”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장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 화면을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6. 16: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파일을 지우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전화로 “내일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 내로 목을 매달고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면 마치 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재차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7. 04:10경 및 2020. 5. 18. 11: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면 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경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요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2020. 5. 19. 16: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목을 매고 네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이 좋은 선택지다. 내 협박 덕분에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목매고 죽었어야 했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나 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마치 위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mail 조사 경위, 피해자 B 추가 전화조사,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피해자 나체 사진 캡처본, 피해자 5. 29. 녹음파일 추가 제출, 압수현장 상황 등,피해자 추가 증거제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피의자 이메일 채증 및 영상 삭제, 디지털 포렌식 피해 영상, 협박에 이용된 영상,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피해자 관련파일 첨부, 피의자 진술청취), 이메일 조사내용, 통화녹음파일 내용, 전화통화 일시, 음성녹음 요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화녹음파일, 메시지 CD,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보유 피해자 영상, 사진 파일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등을 삭제하는 것을 녹화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판시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박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외에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15.부터 2020. 5. 18.까지 4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전화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으나, 위 협박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20. 5. 19.부터 2020. 5. 30.까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위 영상,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후 그와는 별도로 판시 제4항 기재 협박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4항 기재 협박 범행이 판시 제3항 기재 강요 범행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디지털 성범죄는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자위 영상,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