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6.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9. 3. 31.자 위 병원 내규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가. 2019. 4. 1.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D병원에 들어와서 동 병원의 1층 접수실, 2층 검진센터, 임상병리실, 영상의학과, 원무과 외래, 방사선과, 병실, 식당, 총무과 등 병원 내부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철회하라."라는 글을 작성한 보드를 목에 걸고 돌아다니고, 진료를 대기하는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복직을 원합니다. A 지부장입니다."라며 크게 떠드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업무 중인 병원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및 E정당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진료 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나. 2019. 4. 2.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 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다. 2019. 4. 3.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고, 라. 2019. 4. 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병원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과 환자 진료업무 및 동 병원 직원들의 진료보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수술실에서, 손목이 부러져 내원한 환자 외국인 환자가 에이즈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가 마취의사 및 간호사들과 함께 그 환자의 부러진 손목뼈에 철심을 박는 시술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9. 4. 1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위 도청에 출입하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피해자 운영의 D병원을 지칭하면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고 난 뒤 기구 소독도 안하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9. 4. 21. 19:47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G"라는 블로그에"제3군 법정전염성 질환, 에이즈로부터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2019년 2월 20일 D병원 에이즈 양성판정 환자의 입원과 수술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무너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현사태에 대해 7만 오창지역 주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의혹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D병원이 수술전 검사에서 에이즈감염을 확인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의뢰 후 의무사항인 신속보고를 관할보건소와 청주시, 충청북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제3군 법정전염성 질환이며 의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에이즈 전파차단을 위한 관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는 보도자료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D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시술부위사진 등 관련자료 1. 수술보고서 등 1. 보도자료 등, 인터넷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등 범행의 태양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13:30 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D병원 수술실에서, 손목이 부러져 내원한 환자 외국인 환자가 에이즈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병원 원장 피해자 C이 마취의사 및 간호사들과 함께 그 환자의 부러진 손목뼈에 철심을 박는 시술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9. 4. 1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위 도청에 출입하는 성명불상의 기자들에게 피해자 운영의 D병원을 지칭하면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하고 난 뒤 기구 소독도 안하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 나. 2019. 4. 21. 19:47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G"라는 블로그에 "제3군 법정전염성 질환, 에이즈로부터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2019년 2월 20일 D병원 에이즈 양성 판정 환자의 입원과 수술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무너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 현사태에 대해 7만 오창지역 주민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의혹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 문제의 핵심은 D병원이 수술전 검사에서 에이즈감염을 확인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의뢰 후 의무사항인 신속보고를 관할 보건소와 청주시, 충청북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제3군 법정전염성 질환이며 의무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에이즈 전파차단을 위한 관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라는 보도자료문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자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