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정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6.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6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D 소재 E주식회사 앞길을 주례오거리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매그너스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냄과 동시에 함과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주례오거리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변경 신호없이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 내지 200미터를 쫓아가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함께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1:50경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외상은 입지 않았고, 사고 다음 날인 2004. 6. 11. 12:00경부터 약 5일간 H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요추부 염좌, 양측 무릎 좌상, 좌 손목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를 받고, 2004. 6. 11. 위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좌측 전·후 휀더 부분 등이 조금 긁혀 판금 및 도장비용(부품비용은 없음)으로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소요되고, 가해차량은 우측 전·후 휀더 부분이 조금 긁혔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파편물이 사고현장 주변에 비산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의 태양과 정도 및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