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하여 또는 순차로 공모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S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번, 보험금지급내역 2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AH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충돌한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3, 02:4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신도시 먹자골목 앞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A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S를 태우고 가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I 운전의 AJ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한다)에 사고 접수하면서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지급내역서 1. 의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89,8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2번, 보험금지급내역 4번) 피고인들은 후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그 뒤에 서 있다가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1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여정사거리 앞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AK 운전의 AL 차량이 후진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 있다가 고의로 부딪힌 후, AK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지급내역서 1. 의 4번' 기재와 같이 2,678,6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W, 피고인 F, 피고인 X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3번, 보험금지급 내역 8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C, 피고인 X이 동승하고 피고인 F이 운전하는 AM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W이 운전하는 AN 씨티100 오토바이로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3. 21:0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빛내리 교회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F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X을 태우고 피고인 W이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 지급내역서 1. 의 8번' 기재와 같이 4,046,81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4번, 보험금지급내역 13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O SM7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1이 동승하고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 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0. 21:21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SM7 차량에 피고인 F, 피고인 1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P 운전의 AQ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13, 13-1번' 기재와 같이 3,112,619 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의 13, 13-1번' 기재와 같이 AP으로 하여금 626,87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5번, 보험금지급내역 15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AR SM7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F이 동승하여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 받은 다음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1.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하차도 위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SM7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F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S 운전의 AT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음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15, 15-1번' 기재와 같이 2,742,3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금내역 2 제3자 취득).의 15, 15-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S에게 308,4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6번, 보험금지급내역 16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O SM7 승용차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 10: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여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에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가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AU 운전의 AV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악사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 내역 1.의 16번' 기재와 같이 3,947,62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16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AU에게 372,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7번, 보험금지급내역 17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W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8.27. 07:26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AX가 운전하는 AY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악사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1. 17번' 기재와 같이 16,641,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 의 17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AX에게 543,7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8번, 보험금지급내역 20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372,7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372,0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 08:10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부근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을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BA 운전의 BB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20, 20-1번' 기재와 같이 5,705,3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9, 23, 28번, 보험금지급내역 21, 48, 59번) 가. 피고인은 AZ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02경 안산시 단원구 사2동 월드아파트 앞 노상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C 운전의 BD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21, 21-1번' 기재와 같이 1,250,000원 상당을 교부 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21, 21-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C에게 2,642,98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E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8:22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BF 운전의 BG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48번' 기재와 같이 1,674,13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2제3자 취득). 48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BF에게 1,615,0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AZ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로타리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BH 운전의 BI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59번' 기재와 같이 7,9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Z, 피고인 D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0번, 보험금지급 내역 22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AW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E, 피고인 Z,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Z,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BJ 운전의 BK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 내역 1. 의 22, 22-1번 기재와 같이 3,349,13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의 22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J에게 1,100,160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1, 13번, 보험금지급내역 26, 31번)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12. 23. 18:49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연수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BL이 운전하는 BM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26, 26-1번' 기재와 같이 3,923,399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의 26, 26-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L에게 492,5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BN K5 승용차에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7. 07:15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샛불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에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BO이 운전하는 BP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31번 기재와 같이 684,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31-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인 BO에게 343,28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범죄일람표 12, 19, 20, 27, 29번, 보험금지급내역 27, 39, 40, 57, 60) 피고인은 BQ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들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7, 21:5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앞 노상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BR 운전의 BS 차량이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27번' 기재와 같이 204,82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21: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내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T 운전의 BU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 39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T에게 660,05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3, 21: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로타리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V 운전의 BW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40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V에게 228,249 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5, 19:00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가구단지 삼거리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BX 운전의 BY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57번' 기재와 같이 12,6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57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BX, BZ에게 2,248,4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5. 17:35 경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 43-1 목련선경아파트 앞 노상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CA 운전의 CB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0-1번' 기재와 같이 20,659,54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 60, 60-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CA, 동승자 CC, CD에게 25,066,080원) 상당을 교부받 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25,065,9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25,066,08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게 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4, 15번, 보험금지급내역 32, 33)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Q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2, 21,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L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E 운전의 CF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32 번 기재와 같이 152,02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32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CE, 동승자 CG, 동승자 CH에게 1,211,94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15, 19:4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교차로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I 운전의 CJ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33, 33-1번 기재와 같이 11,101,27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금내역 2(제3자 취득).의 33-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CI에게 405,82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6, 26번, 보험금지급내역 34, 55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Q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5. 16:5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네오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K 운전의 CL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34번" 기재와 같이 2,0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제3자 취득). 34번' 기재와 같이 사고 충격 파편을 맞은 보행자인 CM으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73,73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30. 17:50 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A를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N 운전의 CO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55, 55-1번' 기재와 같이 12,726,88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2(제3자 취득). 의 55, 55-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CN에게 789,6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5.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7번, 보험금지급내역 36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운전하는 CP K5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29. 20:41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사역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에 피고인 C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Q 운전의 CR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1. 의 36, 36-1번 기재와 같이 4,095,2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A, 피고인 O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8번, 보험금지급내역 37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O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 19:07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O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S 운전의 CT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37-1번' 기재와 같이 4,169,300원 3)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의 37, 37-1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CS, 동승자 CU, 동승자 CV에게 3)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1,169,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4,169,30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4,136,01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7.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R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1번, 보험금지급내역 42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M, 피고인 R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9, 07: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샛불삼거리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M, 피고인 R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W 운전의 CX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 내역 1. 의 42, 42-1번 기재와 같이 14,199,82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42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2,105,31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EL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2번, 보험금지급내역 43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EL이 운전하는 CY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N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6.20.2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EL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N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CZ 운전의 DA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43번' 기재와 같이 2,676,6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C과 DB, DC, DD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5번, 보험금지급내역 53번) 피고인은 DB, DC, DD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DE 체어맨 승용차로 DB이 운전하는 DF 인피니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B, DC, DD과 2014. 10. 17. 22:16경 안산시 상록구 DG DH충전소 건너편 삼거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B이 운전하는 인피니티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53번' 기재와 같이 8,898,4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0번, 보험금지급내역 62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AZ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G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14, 20:54 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G을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DI 운전의 DJ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2번' 기재와 같이 6,164,34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62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DI에게 497,60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1. 피고인 B, 피고인 T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1번, 보험금지급내역 64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K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T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2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가구단지 교차로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T가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DL 운전의 DM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4번' 기재와 같이 11,643,840원4) 상당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O, 피고인 U, 피고인 V과 DN, DO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2번, 보험금지급내역 65번) 피고인 0, 피고인 U, 피고인 V은 DN, DO, DN이 운전하는 DP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DO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N, DO 2013. 2. 3. 01: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DN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DO이 동승하 4)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11,654,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11,643,840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여 주행하면서 DQ 운전의 DR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65번' 기재와 같이 5,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Y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3번, 보험급지급내역 66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DS K5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Y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18: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Y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DT 운전의 DU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6번' 기재와 같이 5,571,5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C의 단독범행(범죄일람표 34번, 보험금지급내역 67번) 피고인은 DE 체어맨 승용차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5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팔달문 로타리에서 미리 마음먹은대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DV 운전의 DW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7번' 기재와 같이 13,050,690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2 제3자 취득)의 67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DV에게 189,41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5. 피고인 C, 피고인 O와 DX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35번, 보험금지급내역 68번) 피고인 C, 피고인 O는 DX과, DX이 운전하는 DY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X과 2014. 12. 9. 18:02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팔달문 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DX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DZ 운전의 EA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8번' 기재와 같이 9,232,210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68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DZ에게 1,376,79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6.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36번, 보험금지급 내역 69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EB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2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전사거리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EC 운전의 ED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 의 69번' 기재와 같이 6,048,216 원 상당을 교부받고, 별지 '보험급지급내역 2(제3자 취득)의 69번 기재와 같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 EC에게 713,87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27.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7번, 보험금지급내역 70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P이 운전하는 EE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Q 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5. 19:5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P의 위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Q 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EF 운전의 EG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1의 70번' 기재와 같이 7,735,7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B 과 DB, DC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24번, 보험금지급내역 52번) 피고인은 DB, DC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BQ 체어맨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DB의 EH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B, DC와 2014. 10. 13. 01:05경 안산시 상록구 사1동 주택가 앞 노상에서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로 좌회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DB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9.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38번, 보험금지급내역 71번)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전의 EI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5. 09:15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앞 지하차도 위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EJ 운전의 EK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H, I, J, K, L, M, O, R, S, U,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Z, D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L, A, E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G, N, P,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C, DB,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AS, BA, EN, EO, AU, CW, CA,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 증거기록 141, 146, 150쪽) 1. 사고접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사고관련기록 1. EE 사고현장 사진 등 6부(피고인 D, P, Q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F),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 에 대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각 범행 중 각 사기 범행,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12의 가, 라, 마항 기재 각 범행 중 각 사기 범행,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제24항 기재 범행 중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9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중 각 제3자 이익 취득사기 범행,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12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범행 중 각 제3자 이익 취득 사기 범행,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제24항 기재 범행 중 제3자 이익 취득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O, R, Z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각 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다. 피고인 N, P, Q, S, T, U, V, W, X, 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2, 3, 4, 5, 8, 23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26 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 3, 4, 5, 8, 2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O, R, Z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G, N, P, Q, T 및 각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각 해당 범행을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7항 기재 범행에 한하여 위와 같이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1706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과장 내지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피고인들이 각 해당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과장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후 그 보험금을 자신 또는 공범이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각 공범과 공모하여 법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 P, Q범죄사실 제27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사고 당일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사고 경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적, 특히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당시의 사고는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고 당일 밤 12시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바로 귀가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다시 피씨방에서 만나 새벽까지 게임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들이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쯤 다시 만나서 그제야 같이 한의원(EP한의원)에 갔고, 그곳에서 6일 가량이나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7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G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 사고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 A가 만나게 된 경위, 특히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전에 고의사고를 낼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의 사고 경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N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사고 경위,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다치거나 아픈곳이 없었지만 피고인 B이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여 4~5일 정도 피고인 B 및 EL과 같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보험사 직원이 간 뒤 피고인 B이 이제 퇴원해야겠다고 해서 다 같이 퇴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 및 EL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8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T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사고 경위, 특히 피고인 B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1항 기재 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고의 규모 및 피해의 정도,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1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5) > 가중영역(2년 8월~10년 6월6))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5)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 편취액(다만, 이는 공범들이 수령한 금원 및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보다 적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이 1억 200여만 원에 이른다. 6) 가중영역의 권고형의 범위는 '4년~7년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특별가중요소만 2개 있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도 16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7) > 가중영역 (2년 8월8~7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7)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총 편취액이 1억 500여만 원에 이른다. 8) 가중영역의 권고형의 하한은 4년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도 12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9)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총 편취액이 9,400여만 원에 이른다.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횟수도 15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더 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동 부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에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0)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 10)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총 편취액이 1,800여만 원에 이른다. 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4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피해를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1) > 감경영역(1년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5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KB 손해보험에 피해를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범죄사실 제2, 3, 4, 5, 8, 23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11)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총 편취액이 3,400여만 원에 이른다.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2)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13) > 감경영역 (1년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 부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7.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므로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횟수,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및 실제로 취득한 금액, 자백 여부, 전과 관계,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13)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총 편취액이 2,100여만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