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서울 송파구 C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21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앞 식당 앞에 화재가 났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관 50여명, 소방차 16대 등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송파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G 등 50여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절 도범을 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지하 1층 안전실에 절도범을 잡고 있다'이라는 내용으로 112 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2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출동사건처리표 등 첨부), 출동지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구두를 절취하고, 허위로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 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공권력이 낭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후단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34호의 후사경을 팔꿈치로 밀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서울용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밀치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8: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들아, 나를 왜 잡아놓았어."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준비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4. 6.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서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신천역 사거리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잠실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조작하여 전방 교차로 건너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이 피고인을 K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고 사고처리를 하자,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윗부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던 피해자 J(50세)의 팔과 배 등을 발로 수회 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491,250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G, E, J) 1. 견적서(K, 순35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사고처리 과정에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8

범죄사실 2014고단2068 피고인은 2014. 6.8.11: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 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 길이 19.5cm, 날 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손바닥과 손가락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01 피고인은 2014. 6. 23.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앞 머리 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피해자 앞쪽 바닥에 던져 위 미용가위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4. 6. 23.자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2014. 6. 8.자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0.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통진고등학교 쪽에서 매수리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비골간부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2014고단162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리버탭을 4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만 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리버탭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전북은행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우선 송금하면 위 갤럭시S4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우체국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5] 피고인은 2014. 7. 16.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소재 덕진공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기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마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만 원을 M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바로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C,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입금표,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내역, 각 택배 및 카카오톡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 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용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자망·연안복합 어선 C(6.23톤, 동력선 FRP)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내 선원들의 작업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5:20경 위 C에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방 1.2마일 해상까지 출항한 다음 조타실에서 선박 조종 및 투망작업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선원 D는 조타실 앞에서 투망되는 그물에 부표를 설치하고, 선원 E는 갑판 중앙에서 그물이 꼬이지 않게 작업하고, 피해자인 선원 F(47세)은 그물이 배 밖으로 투망되기 전에 투망되는 그물이 꼬이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망되는 그물 위에 올라가 작업 중인 것을 보았고 그 경우 피해자가 그물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송장치, 기적 등 기타 사용 가능한 장비를 동원하거나 조타실 창문을 열고 크게 소리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물 위에서 내려오도록 하거나, 엔진과 키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가 해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그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물이 다시 투망되지 않도록 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을 후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투망되는 그물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감겨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선적증서 등 선박서류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 3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초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이 의령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저작물인 'F' 1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2013. 7.경 D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I회사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손 하트 모양 확대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이 제작한 I 주식회사의 버스 랩핑 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은 고소인 주식회사 E 측의 주장처럼, 고소인 회사가 의령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공소사실 기재 하트 모양의 이미지 (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를 피고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의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미지는 하트 모양을 취한 사람의 손 모습을 기본 형상으로 하면서도,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트 모양 내에 다소 옅은 색깔을 가진 또 다른 하트 모양이 들어 있는 점, 주식회사 D 측에서 이 사건 디자인을 제작하기 이전에 참조하였다는 다른 이미지 자료를 보더라도 하트 모양을 취한 사람의 손 모습을 기본 형상으로 한 이미지들은 많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트 모양 내에 또 다른 모양이 들어 있는 이미지는 많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옅은 색깔을 가진 또 다른 하트 모양이 들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이미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이미지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볼 수 있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디자인은 우선 하트 모양을 취한 사람의 손 모습이 이 사건 이미지와 동일하고, 이 사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트 모양 안에 또 다른 하트 모양이 들어 있으며, 그 또 다른 하트 모양 역시 이 사건 이미지처럼 가장자리 부분이 다소 옅은 색깔로 처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디자인은 이 사건 이미지와 비교할 때, 하트 모양을 취한 사람의 손 모습 내에 있는 하트 모양의 크기가 조금 다르고, 그 하트에 'K'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만으로 이 사건 디자인이 이 사건 이미지와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의령군에서 의뢰한 도안 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디자인 제작을 담당한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디자인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은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이미지를 비록 원형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창작성은 더하지 아니한 정도로서, 단지 피고인에 의하여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만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이미지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이미지를 복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2010. 3.경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1. 2013. 6. 26. 18: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사를 도와준 E과 함께 충주시 F에 있는 G교회로 가던 중, E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50만 원을 빼내가는 도둑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불쌍해서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7. 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위 G교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모여 있던 E과 전화하며 E에게 교회와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카드로 빼내 훔쳐간 년이다. 고소를 하 였다가 합의해서 봐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잘난 줄 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6. E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7. 3. E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6. 26. E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교회 목사의 처이고 E G 회 권사인바, 피해자와 E 사이에 서로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로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용인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6.~10.07:00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고추장, 당면, 하이퐁 등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795,000원 상당의 식자재 및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면소의 이유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807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절도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절도죄라고 하여 반드시 상습성이 있어야만 여러 개의 절도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은 2012. 9. 3. 07:00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갈색설탕 15kg 2개, 백설탕 15kg 1개, 마요네즈 1개, 하이퐁 2개를 꺼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17.까지 8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9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2.부터 2013. 1.까지 창고 안의 물품을 빼돌려 F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 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2012. 9.부터 2013. 1.까지 부분만 고소하였다가 나중에 그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고소하여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발령 시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이 정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B 면적 748m², C 면적 286m², D 면적 204m² 등 총 1,238m² 면적의 임야에서 개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원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남원시 B에서 생육하고 있던 입목 15.50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지출장 결과보고 1. 각 산지전용협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정선레미콘 공장 건너편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렉스턴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E 쎄라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26,5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사고 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이고, 차량은 뒷 범퍼에 다소 흠집이 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연락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폐증에 걸린 딸과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는 운전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및 내용에 비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 3,0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2018고단148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9.경 자신과 피해자 C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D의 대표 피해자 E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C이 E에게 용돈을 받고 내연관계를 지속한 증거도 없음에도, 'E, D, 가정파괴범, 가난한 거래처 아내를 내연녀삼아 D 법인카드와 용돈을 줌. 매춘과 비슷한 행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F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차 가져가, 씨발련아. 줄 돈이 어딨어. 내가 받아야지. 개같은 년아. 그리고 돈 갚아. 그지 같은 년아. 조만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것 같으니 그 전에 해결해, 내연 남들 끌어들이지 말고. 어디 씨발 장애자 같은 새끼랑 엮여서, 말투부터 좆같고 사기꾼 같은 새끼랑 잘 붙어 쳐 먹어라.'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8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9.경 자신과 피해자 C의 내연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을 계기로 위 C과 피고인의 거래처인 D 대표 피해자 E의 관계를 폭로할 것을 마음먹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Col E로부터 용돈을 받고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E D 가정파괴범 가난한 거래처 아내를 내연녀 삼아 D 법인카드와 용돈을 줌 매춘과 비슷한 행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I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C이 단한번이라도 연락되고 만나 나다니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각 피해자 제출자료 2018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C이 피고인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동거를 하며 아이를 임신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C의 부모의 생활비 및 주거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있었기 때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모두 상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으로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까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부부관계 내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아니 하고, E와 C이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 이용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사실의 내용 및 유포범위, 피해자들의 피해 및 유책정도, C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8 단1487] 별지 1 별지 2 범죄일람표 2 뻔뻔한 것들끼리 하여튼 나 때문에 너 못 따먹었는데 .몸땡이 좀 함부로 굴리지 마라. 드리운 년아. S가 똑같이 [2018고단1828] 별지 1 별지 2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SYM 보이재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보유자로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으로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부속병원 51병동(정신과병동)에서 2014. 8. 13.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8. 22. 18:40경 위 병동 식당1)에서, 그날 자신이 세면장 1)식사시간에 환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환자들에 대한 상담치료 및 미술치료를하는작업치료실로 활용되는 공간(수사기록45, 54,55면) 에서 넘어져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신과 의사인 피해자 C 등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아느냐", "너 같은 새끼가 의사냐", "내가 전대병원에서 의사 얼굴을 갈겨서 이곳으로 왔는데, 너도 한 번 당해보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병원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치료 등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료상담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256번길 6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B)의 제휴점인 C 제휴점에서 위 제휴점 영업사원과 굿플러스오토할부(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를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도난신고 하였을 당시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