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3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남편 피해자 D(남, 38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호일 박스의 커터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5. 11. 16:57경 위 같은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E(남, 당시 6세)에게 "어휴 썅.진짜. 이 양아치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경 위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남, 당시 7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미친새끼야. 이상해. 개새끼가 이러니깐 내가 씨발 졸라 싫은거야! 말 좆나게 안 들어, 거기다 지금 물을 퍼붓고 있는, 뿌리는거 봐, 미친 새끼가 저거, 야! 쟤는 말로 하면 안돼! E! 고쳐지기는커녕 더 개망나니가 됐잖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편인 D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 흘리는 모습을 피해아동에게 목격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3.경 위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아, 쌍놈의 새끼 진 짜 짜증나, 씨! 야 너 할머니가 사다 준 성경책 어디갔냐고 이 씹따꾸야! 진짜 이씨!"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녹취개요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낙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왜관 방면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차를 다시 출발시키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76,355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왜관 방면으로 약 4k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17:45경 칠곡군 C에 있는 D복지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차선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낙산리에 있는 낙산교차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복지센터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장면 영상캡처 첨부 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차량충돌부위사진, 피의차량(아반떼) 블랙박스 영상캡처, 피해차량(투싼)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2차례 일으키고, 재물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5. 17:5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계기판을 부수어 수리비 634,3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및 D(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파손된 계기판 사진(증거기록 6쪽, 7쪽), 견적서(증거기록 21쪽)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통화 중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이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손님이 뒷좌석에서 전화기를 던져서 유리가 파손되고 미터기도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D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점, D가 현장에 도착하니 피고인은 뒷좌석에, 그의 일행인 E는 앞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점, D는 우선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여 진술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행동을 하여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고 ‘통화 중에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고 말하였으며, 파출소에 가서 더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경찰차를 타고 E와 함께 파출소 입구까지 이동하였다가 더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고, 이후 재차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려는 행동을 하다가 E가 피고인을 데리고 돌아간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만취 정도는 아니었고 의사표현을 하고 스스로 귀가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5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53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김성천(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2. 1. 28.경부터 2004. 6. 말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광주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거래처에 의약품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2. 20.부터 2004. 6. 8.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상가 2층에 있는 E로부터 판매대금 7,365,06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2,760,016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605,049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4. 6. 30.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합계 49,600,269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주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거래처에 의약품 배달 및 수금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수금 금액을 임의로 감액해주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2.경부터 2004. 6. 8.경까지 위 E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금을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인해주어 E에게 8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04. 6. 30.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판매대금을 임의로 할인해주고, 수금 금액을 임의로 감액해주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합계 18,644,8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원장, 잔고확인서, 거래잔액확인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고, 판매대금을 임의로 할인 내지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귀국하여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진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2:1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롱레인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음에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배우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6년경인 점 역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0:2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동1길 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1999년, 2005년, 2016년경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05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가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1: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1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9: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가 2009년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아파트 입구 도로상을 C D어린이집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 50km 구간 도로를 41km 상당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문짝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사고책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 G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대방 운전자인 피해자 F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쪽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1: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3.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이에 대하여 판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로부터 불과 약 3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가 옆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7세)와 상대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 고정용 철제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시비가 일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길이·너비 및 높이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딸 E가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석 위쪽에 스피커를 고정시켜 위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12. 6.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한아름한의원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선 위쪽에 스피커를 고정시켜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스피커를 차량에 끈으로 묶어 부착시킨 것에 불과하여 차의 구조에 손상을 가한 것도 아니고 쉽게 분리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높이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3:41경 청소년인 B(가명, 여, 14세)이 C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B과 성관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에서 위 B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는 대가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F 캡쳐 사진, G 명의의 입금내역 캡처 사진,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영상 캡처 사진,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계정 확인, 모텔 CCTV 영상 확보, 피의자가 사용한 C 계정 사진 첨부, 피의자 송금내역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경위가 어떠하건 간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고,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31, 2021고단1691(병합), 2021고단186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9.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2. 14: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4:5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9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 08:0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전 새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주거지 밖을 나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철제 대문(가로1.3m, 세로1.7m)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당겨 위 대문의 고정대의 효용을 침해함으로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대문의 고정대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86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9. 00: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안방 침대에서 취침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및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2021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제해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B이 2001 3. 23.경 부산 소재 C회사 D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2001. 1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2016. 12. 29.부터 E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입원한 경우보다 주거지에서 직접 간병을 한다고 할 경우, 더 많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B을 주거지에서 간병하는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2016. 12. 31.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서의 ‘간병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재가’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위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2018. 4. 19. 위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18,773,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868,790원의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간병급여청구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2부. 간병급여 지급내역 1. 수사보고(B에 대한 간병급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부정수급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반환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978] 피고인은 2022. 5. 26. 13:00경 세종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단을 넘어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마당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4] 피고인은 2022. 10. 1. 15:04경 세종 D빌라 가동 출입문 앞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E가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수영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사진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인 마당에 침입하여 여성 의류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출입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자본이 부족하여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발행하지 못해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 신용장을 발행해주면 나중에 물건을 팔아 그 돈으로 신용장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년 1월경부터 주식회사 B가 수입한 물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주식회사 B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피해자가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해 준 신용장을 이용해 물품을 수입,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입신용장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2018. 7. 6.경 미화 88,240달러, 2019. 4. 9.경 미화 15,863달러, 2019. 5. 21.경 미화 28,830달러, 2019. 7. 17.경 미화 44,987달러, 2019. 7. 17.경 미화 28,020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식회사 B 대신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205,941달러(2021. 6. 29. 기준 한화 233,084,02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로부터 ‘모기 퇴치 훈증기’를 매수하여 판매를 하다가 제품의 하자로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3,0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9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신용장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 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래를 수차례 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5건의 거래 외에는 신용장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 위 5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년경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퓨레’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면서 현금유동성 부족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재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허가를 얻는 한편, 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와 위와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새로 물건을 수입․판매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 5.경 2,802,020원을 지급하는 등 주식회사 B를 폐업하기 전까지 위 신용장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