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1고합847) 피고인은 2010년 말경 C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마치 능력있는 VIP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동불상 1점과 도자기 11점(이하 ‘이 사건 골동품들’이라 한다)을 팔아줄 수 있다고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들을 수회에 걸쳐 받았다가 팔지 못하여 돌려주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석가탄신일에 화성시에 있는 F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전시하여 판매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관리하거나 능력있는 VIP들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들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골동품들(피해자 구입가 4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골동품들을 팔기 위하여 소개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5,000,000원, 같은 해 2. 28.경 1,000,000원, 같은 해 3. 8.경 35,000,000원, 같은 해 5. 26.경 13,000,000원, 같은 해 8. 3.경 2,000,000원, 같은 해 8. 5.경 3,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2. 23.경 3,497,500원이 입금되어 있는 G의 증권계좌 입출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관련내용 1. 통장거래내역(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M은행), 통장거래내역(N은행), 거래원장 1. 사진 1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들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로부터 3,497,500원이 입금되어 있는 G의 증권계좌 입출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최종 사기 범행일은 마지막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2011. 8. 5.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모두 종료한 2011. 8. 5.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2021. 8. 31.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골동품들에 대한 편취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이 사건 골동품들을 판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골동품들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C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2001. 1. 1.부터 2014. 10. 1.까지 화성시에 있는 F에서 종무실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6월에는 행사 자체가 없었고, 2011년 석가탄신일에 불상 및 도자기 관련 전시회나 행사는 없었으며,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47 증거기록 73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4월 초파일(양력 2011. 5. 10.)에 F에 전시를 하여 팔아주려고 하였으나 F 행정스님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해 보니 초파일에는 시주만 받고 골동품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동품들을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아서 L에게 팔아 달라고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47 증거기록 190~192면). 그러나 L가 잠적한 시기는 2011. 11.경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2012. 7. 4.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2012. 12. 8.경 피해자에게 ‘L가 이 사건 골동품들 및 금품을 가지고 잠적하여 그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L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2021고합847 증거기록 136~154면), L와 함께 일을 하였던 K은 ‘2011. 8.경 L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고, L가 회사공금을 가지고 도망간 후 피고인이 L를 잡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냈는데, 당시 피고인과 L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들에 대하여 듣거나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합847 증거기록 428~43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판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골동품들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J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동품들을 맡기자 이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처분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빌려쓰는 등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가 2011. 5.경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골동품들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이를 F에 가져가서 어른을 만나서 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골동품들을 가져간 후 2011. 5. 중순경 사무실을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골동품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합847 증거기록 366~367, 420~423면), I은 ‘2012. 5.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서류를 찾던 중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금동불상을 임대인에게 넘겨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847 증거기록 73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골동품들을 판매해 줄 의사가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골동품들을 처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1. 2. 25.경 500만 원, 같은 해 2. 28.경 100만 원, 같은 해 3. 8.경 3,500만 원, 같은 해 5. 26.경 1,300만 원, 같은 해 8. 3.경 200만 원, 같은 해 8. 5.경 3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6,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600만 원에 대하여는 통장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증거자료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2021고합847 증거기록 7~8면), 피해자는, 2011. 2. 25.경부터 2011. 8. 5.경까지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2021고합847 증거기록 23~28면), 2015. 3. 31.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준 G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점(2021고합847 증거기록 130, 133면), 위 G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날 피해자의 형인 O 명의로 위 계좌에 3,497,500원이 입금되었는데(2021고합847 증거기록 474면), 위 금액은 3,500,000원에서 계좌이체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을 3,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피해자가 3,497,500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G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에는 증권거래가 전혀 없이 이체 또는 출금 거래만 존재하는데(2021고합847 증거기록 474~477면), 피해자가 증권거래를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두고 굳이 증권계좌를 개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G의 증권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P, Q, R은행 계좌에 2011. 12. 23. 1,000,000원, 2011. 12. 28. 150,000원 및 10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2021고합847 증거기록 474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골동품들을 팔기 위하여 소개비, 접대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1. 12. 23. 3,497,5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G의 증권계좌 입출금카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25.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이 사건 골동품들을 비롯하여 합계 62,497,500원을 편취한 각 사기범행은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 방법과 경위, 내용,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1. 12. 23.부터 진행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2011. 12. 23.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8.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가 관련 비자금의 관리자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2010년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있다. 이 사건 범행방법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의 범행과 유사하고, 편취액 또한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523) 피고인은 2016. 9. 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통해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를 인수합병하고 수익을 내어 너에게 다시 30억 원을 투자해주고, 원금은 늦어도 1주일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6. 10. 18.경 서울 강남구 W 부근에 있는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V를 인수합병할 수 있는 자본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해주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4.경 위 커피숍에서 5억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8.경 위 ‘X’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1kg 금괴 2개를 교부받아 합계 6억 원 및 시가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금괴 2개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2016. 9. 24. 5억 원을, 2016. 10. 18. 1억 원을 송금받고, 금괴 1kg 2개(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를 교부받았을 뿐, B을 기망하여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6억 원 및 이 사건 금괴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2016. 10. 8.부터 2017. 8. 10.까지 B이 사용하는 Y 명의 P 계좌에 합계 748,800,000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였으므로, B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2016. 9. 24. 5억 원 교부 부분 피고인은, 자신을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AA로부터 “출처가 분명한 돈으로 3억 원을 교부하여 주면 ‘창’에서 자금출처는 불분명하나 사용할 수 있는 5억 원의 현금 샘플팩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AA에게 3억 원을 교부하고, 자신도 위 ‘창’의 조직원이라고 하는 B으로부터 AA에게 교부한 3억 원의 대가로 5만 원 권으로 이루어진 5억 원의 현금 샘플팩을 받았다. 나. 2016. 10. 18. 1억 원 송금 및 이 사건 금괴 교부 부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화를 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금괴를 교부받았으나, 은행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금괴를 팔러 갈 상황이 되지 않아 2016. 10. 19. Y 명의 P 계좌에 다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 사건 금괴는 AA에게 현금화를 부탁하였으며, AA로부터 9,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에 피고인의 돈을 더한 1억 원을 Y 명의 P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금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6억 원 및 이 사건 금괴의 교부 경위 등에 관한 B의 진술 요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 및 이 사건 금괴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A는 B에게 ‘기업 M&A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와 있으니 그 후배를 도와줘야 한다, 돈을 잠시 보여주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B의 자동차 뒷자리에 있던 5만 원 권으로 5억 원이 들어 있는 현금 샘플팩(이하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건네 주었고,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10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AA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건네주었으며, AA는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다시 B의 자동차 뒷자리에 두었는데, B은 피고인이 AA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8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477면, B은 2021. 6. 3.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B에 대한 대질신문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언급하였는데, 위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A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때와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AA에게 건네주었던 시기를 구별하여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때는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는 2016. 9. 중순경 B에게 피고인을 기업 M&A를 하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였고, 이에 B은 AA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 주면서, ‘자신이 M&A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U의 부사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U를 통하여 V를 인수합병하고 V가 보유하고 있는 돈(시재)을 B이 원하는 회사나 사장에게 투자하게 해주고 V의 경영권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5, 35, 259~260, 481면). B은 2019. 9. 24. 피고인을 서울 AC 건너편 T 커피숍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B에게 ‘M&A 자금이 부족하다, 5억 원을 주면 U를 통해 V를 인수합병하고 수익을 내어 B에게 30억 원을 투자해주고 원금은 2~3일 내에, 늦어도 1주일 안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AA가 피고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앞서 피고인이 AA를 통하여 건네받은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다시 반환한 적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은 A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4억 원에 B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마련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9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5, 32, 35, 477~478면). 이후 B은 피고인이 술을 한잔 사주겠다고 하여 함께 강남에 있는 ‘X’이라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B은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Y, AA와 함께 2016. 10. 18.경 위 술집에 다시 가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 위 술집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많이 취한 상태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5억 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자신의 자동차에 들어있던 이 사건 금괴를 교부하여 주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1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5~6, 33, 478면). 한편, 피고인은 2016. 10. 8.경 주식 거래를 통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과 Y가 그 무렵 함께 사용하는 Y 명의 P 계좌에 B의 수익금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Y 명의 P 계좌에 입금한 후 AE 명의로 인출된 돈 중 약 6,000~7,000만 원은 자신이 홍콩에 가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준 수익금 명목의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다시 가져갔고, Y 명의 P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AE 등 제3자 명의로 이체된 나머지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정도를 변제받은 외에는 변제받은 것이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21~24, 25~27, 44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326~327, 482~483면). B은 피고인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돈을 모아 변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AD이 B과 AF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D이 교부한 투자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아직 B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AD이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수사가 재개되었고, 재개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다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B이 구속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괘씸하여 2020. 6. 3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35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487면). 나. B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B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5억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B은 2020. 8. 31. 경찰에 제출한 사진(피고인이 AA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에 관하여, 2020. 8. 24. 경찰 조사에서 2016. 9. 24. AA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할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1고합523 증거기록 33, 43면), 2016. 9. 24. 이전에 AA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건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가, 2021. 6. 3.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부분 사실관계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AA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에 관하여 AA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건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을 당시를 촬영한 사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477면). B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진행 경과 등을 전해 듣거나 계획서 등을 받아 보지는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날까지 총 2번 정도 만나서 약 30분간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 있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고, 자본금 5억 원이 있으면 U 주식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릴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523 증거기록 477~478면), 이 법정에서는 U와 V가 어떤 회사인지, 피고인이 U와 V의 인수합병에 어떻게 관여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B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하면서도 피고인과 투자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데다가 이와 같이 B은 U를 통하여 V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B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B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B은 ｢AF과 공모하여 2016. 8. 17. 자신들이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인 ’창‘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5억 원을 지급하면 ’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5억 원 샘플팩을 건네주겠다. 당신이 그 샘플팩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와 창에 투입하면 투입한 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준비하여 둔 5억 원의 현금다발을 ‘창’에서 나온 샘플팩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으로 AD을 기망하여 AD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8. 23.까지 샘플팩 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16. 8. 25.부터 2016. 10. 1.까지 B이 사용하는 Y 명의 P 계좌로 7,000만 원,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AD으로부터 합계 5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60), 위 법원은 ‘B이 AH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3)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이하 ’B에 대한 형사사건‘이라 한다), 2020. 9. 23. B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B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21. 4. 29.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B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784, 2021노484(병합)].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B이 상고하였으나, 2021. 8. 1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AD으로부터 샘플팩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에 관한 증거로 작성일자 또는 거래일자가 2016. 11.경인 U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사진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서 U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AD 등으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내역이라도 달라고 하여 U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 AD 등에게 가서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지금 U에 장부 내역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독촉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당시 U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2억 원, 1억 원 등 금액이 찍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면). 그러나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한 B의 주장은 ’U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등 사진은 증거에서 확인되는 작성일자 또는 거래일자가 2016. 11.경이어서 시기적으로 B이 설명하는 사건 경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2016. 9. 24. 교부한 5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에서 한 B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한편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Y는 B이 “AJ회장”으로부터 차용한 9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에 2016. 10.경부터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6억 원 및 이 사건 금괴 상당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다가 피고인과 함께 의뢰자가 지정하는 법인에 돈을 넣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잔고증명‘ 업무와 자동차대출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17. 10.경부터는 피고인과 Z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2, 21, 30~34면). B은 Y 명의 P 계좌를 Y와 함께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증인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Y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므로, B은 피고인이 1주일 내에 5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1억 원과 이 사건 금괴를 받아 간 상황에서 Y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Y와 함께 위 ’잔고증명‘ 업무와 자동차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기로 한 돈이 위와 같이 U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5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U 명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 진행 상황, Y와 함께 ’잔고증명‘ 업무와 자동차대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유 등을 따져 묻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B은 피고인에게 돈을 최종적으로 교부한 2016. 10. 18.부터 피고인을 고소한 2020. 6. 30.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돈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처,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 진행 경과 등을 따져 묻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바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AK, AL, AF과 공모하여 2020. 4. 1. 국가 지하자금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 AN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국가 지하자금 관리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교환할 수 있다. 투자금을 받으면 ‘창고’에서 5억 원의 ‘샘플팩’을 넘겨줄 테니 이를 사용하여 AO을 통해 지하자금을 세탁한 다음 2~3일 내에 1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 AN으로부터 2020. 4. 8.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754), 위 법원은 2021. 3. 23.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675)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2021. 6. 18.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상고가 2021. 8. 20.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8604)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B도 2020. 7.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그런데 B이 피고인을 고소한 날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면서 위 국가 지하자금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 6. 30.이다. B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의 이와 같은 상황, 앞서 본 B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한 진술 내용,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는지 여부나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 진행 경과 확인, 교부한 돈의 사용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B이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016. 9. 24. 5억 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조직 ‘창’의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AA에게 지급한 돈의 대가로 같은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4.경 2,000만 원, 2016. 9. 5.경 1억 9,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몇 달 전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주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AA를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AA를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는 ”B과 Y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던 피고인이 AA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B, Y가 피고인에게 ‘그것이 진짜면 AA를 고소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AA를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9면). 이러한 증인 AA의 진술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A가 창이란 곳에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2배에서 3배를 벌 수 있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AA에게, 2016. 8. 4. 2,000만 원, 2016. 9. 5.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AA를 고소하였으나, AA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021고합523 증거기록 485면). 그러나 증인 A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AA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증인 AA의 법정진술 및 AA에 대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A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A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에 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AA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AA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AA도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가지고 갔다가 돌려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5면).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권이고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앞서 제3의 나. 항에서 본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B이 AD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준 5억 원의 현금 다발과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은 동일하거나 적어도 B이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Y는 2021. 6. 1.경 검찰수사관의 전화 통화에서 2017년경 AA, AF과의 자금거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잔고증명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AA, A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다시 반환하였고, AA, AF이 국가 지하자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523 증거기록 469~470면). 그렇다면 A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보여줄 당시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이 ‘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샘플팩인 것처럼 말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교부하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 및 이 사건 금괴를 교부하고도 이후 V의 인수합병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따져 묻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제3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B의 반응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에게 현금 샘플팩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더욱 자연스럽다. ㈑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B과 AA가 30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5만 원권으로 1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자 U 전환사채 인수건을 위해 자금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B과 AA에게 5억 원을 주면 제안한 대로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B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3억 원은 U의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2021고합523 증거기록 480, 484면)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 샘플팩은 B이 AD 등에 대한 기망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현금다발이거나, AD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만든 현금다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무렵에는 B이 AD 등에 대한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AA 또는 B으로부터 ‘창’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샘플팩을 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B의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의심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 10. 18. 1억 원 및 이 사건 금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U를 통한 V의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 사건 금괴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이 피고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1억 원 및 이 사건 금괴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시기는 2016. 10. 18. 01:24경이고, 이 사건 금괴를 교부받은 시기는 위 1억 원을 송금받을 무렵인 것으로 보이며, 2016. 10. 18. 01:24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Y 명의 P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2016. 10. 18.경 송금받은 1억 원은 수표 인출을 할 수 없어 다시 Y 명의 P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고, AA가 이 사건 금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9,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Y 명의 P 계좌에 입금하여 준 뒤 ‘창’의 비용이 모자라다는 B 측의 말에 1,000~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0면), B은 피고인이 ‘자금력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돈을 입금하여 주면 다시 자기에게 재입금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이 ‘내가 계좌이체를 할 수 없으니 Y와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Y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 때부터 피고인과 Y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이고, AE은 당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여자친구인데, AE에게 송금된 돈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들어온 것은 맞고, AD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홍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홍콩에서 자금을 준비해서 돈을 넣는 것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며, 일부는 다시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였으며, 2016. 10. 21. 10:31, 14:04, 14:05경 Y 명의 P 계좌로 입금된 합계 6,500만 원은 피고인과 Y 사이의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27, 36, 41~42면, 2021고합523 증거기록 326~327면). ㈐ 먼저 이 사건 금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Y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16. 10. 19. 16:12 AA 명의로 9,1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이후부터 2016. 10. 21.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Y 명의 P 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중 8,900만 원(= 6,000만 원 + 2,500만 원 + 400만 원)이 B의 여자친구인 A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AE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8,900만 원은 피고인이 AA를 통하여 이 사건 금괴를 현금화하였다는 금액에 근접한 액수이고 실질적으로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Y와 피고인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6. 11. 2. Y 명의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Y 명의 P 계좌로 반환된 것 외에는 Y 명의 P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없어 보이는 점, AE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한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괴의 경우 B이 홍콩 출장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1억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인과 Y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8. 01:24경 Y 명의 P 계좌에서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10. 19. 08:22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Y 명의 P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1억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6. 10. 21.까지의 위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19.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Y 명의 P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AE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 사건 금괴와 관련하여 B에게 귀속된 돈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계좌와 Y 명의 P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이 반복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B의 진술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Y 명의 P 계좌 및 AE 명의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을 반복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이 ‘2016.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Y 명의 P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이 이체된 것은 피고인과 Y 사이의 거래다’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Y 명의 P 계좌에서 AE 명의 계좌로 2016. 10. 20. 입금된 돈과 2016. 10. 21. 입금된 돈이 명목이 다르다고 볼 근거나 사정이 없고, 2016. 10. 21.의 거래내역만 그 이전의 거래내역과 구별하여 피고인과 Y 사이의 거래라고 볼 만한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금괴와 함께 현금화를 하여 수표로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은행에서 수표를 인출할 상황이 되지 않아 2016. 10. 19. 09:54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합계 1억 원을 Y 명의 P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고, 그 이후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와 Y 명의 P 계좌 사이에서 입출금이 반복되다가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1억 500만 원이 이체된 돈은 B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Y 사이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