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 15. 02:4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같은 날 03:02경 서울 은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데리고 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항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전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5. 05:33 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주거지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는 모습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의뢰 회보 결과), 각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과 감정관 전화통화(2회)]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굵게{유죄판단[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간음의 고의로 간음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혼자 택시에서 내린 후부터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하차할 때까지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보도에 넘어져 한참동안 일어나지 못하다가 일어나 몇 걸음 이동하다 다시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쓰러지는 모습,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모습, 피고인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자신도 함께 택시에 타는 모습, 피고인의 집 앞에 택시가 도착하자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끌어 내리는 모습, 택시가 떠난 후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위 D 앞에서 혼자 택시에 내리고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H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혼자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하던 중 위 D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해자는 'H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간시점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2020. 4. 15. 이른 아침경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을 만났던 사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눈을 떴을 때 남자친구인 줄 알고 얼굴을 봤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주취상태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또는 스킨십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앞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의 신체 및 중요부위인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또는 스킨십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또는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도로상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여러 차례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구토까지 하면서 정상적인 의식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 또는 스킨십에 동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성관계 또는 스킨십에 대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처음 떴을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누워있었고, 피고인도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 쪽의 음모를 느낄 정도로 피해자의 하반신과 피고인의 하반신이 밀착된 상태였음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을 포함하는 혼합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위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데이터 복구작업을 의뢰 전 피고인 스스로 경찰단계에서 촬영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