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2015고단3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1997.경 충남 당진군 J 및 K에서 L아파트를 시공하던 중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위 L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위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는 1999.경 I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로 이전되었고, I 및 I 채권단 대표인 N는 1999.경 위 M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정절차에 의해 1에서 M 에 2억 원을 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건축주명의를 짚으로 변경해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1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I과 위 N는 2007.경 다시 M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9. 16. 자 조정에 의해 2008. 10. 21.까지 I이 M에 5억 원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하여 합계 15억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M 에 지불하지 않으면 I과 위 N는 M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M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I은 2008. 10. 21.까지 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위 아파트의 건축주 명의는 M에 귀속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6.경 피해자에게 '서울 P에 있는 Q 건너편에 있는 R주유소 부지가 재개발 예정에 있는데, 재개발권자인 S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니 각종 경비를 대어주면 사업을 성공시켜 높은 이자를 쳐서 변제해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0을 현혹하여 2007. 6. 경부터 2007. 9. 경까지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07. 9.경 위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S가 자취를 감추자, 피해자 0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모든 책임을 S에게 돌리던 상황에 있던 중, 2007. 1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해 T이라는 사람이 사업 시행권자임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사 시행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7. 10.경 위와 같이 충남 당진군 J 및 K에서 건축중이던 아파트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이 위 아파트의 시행권자임을 주장하며 새로운 공사 시행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T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 시공권 및 시행권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말경 인천시 남구 U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L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 및 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듬해 봄이 되면 바로 분양이 되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곧 성공할테니 기존 P 재개발 사업권으로 손해를 본 1억 6천만 원도 보전해 주고 더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도 후하게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건설회사 회장행세를 하면서 이에 동조하며 "시공권 및 시행권 등 모든 권한을 양수했고, 현대 등 시공사를 접촉해서 금방이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L아파트의 사업 시행권이 T이 아닌 M에 귀속되어 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채무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도 않는 등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T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부인데다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나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거나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7,8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소인 V의 남편인 피해자 W에게 "충남 당진군에 있는 L아파트의 유치권자이자 시행권자인 N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확보하였는데, 사업 시행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시행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 N로부터 확정적인 권리를 양수한 것도 아닌데다가, 2008. 9. 16.자 조정으로 인해 I이나 N가 건축주명의자인 M으로부터 건주축명의를 이전받는데 실패하여 피고인은 물론 N에게도 공사 시행과 관련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L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15.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5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19 3. 피고인 A은 2014. 12. 18.경 서울 강남구 X역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남 영암에서 임대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은행에서 자서만 하면 15일 안으로 기금을 대출받는다. 그 사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영암임대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었고,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경 2,000만 원, 2015. 1. 19.경 2,000만 원, 2015. 2. 3.경 1,000만원, 2015. 4. 21.경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V, W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W 측과 합의된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H에게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공사시행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에 관한 뚜렷한 방안도 없이 자금 부족 등으로 진행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사업을 마치 곧 진행 및 완료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위 피해자가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고소취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으로 보아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 W 및 Z에 대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AA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7. 12. 5. 경부터 2008.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2,892,416원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 카드사용금액과 위 회신 내역이 그대로 부합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카드사용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