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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의 경찰차 전조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D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차 전조등으로 인해 운전에 방해를 받고서 위 경찰 D(고소인)에게 "매너 좀 지킵시다"라고 말하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보다 17살 어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고소인의 삿대질에 대한 반발을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로써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2017고단5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외워두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J)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0:40경 경북 칠곡군 D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던 중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7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5. 00:3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당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새끼들 진짜 못 참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정수기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인 피해자 N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인 L과 손님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새끼, 와 진짜 못참겠네, 내가 오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이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아 새파란 놈이 나에게 반말을 하지 마라고 하네. 야이 개 씨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6. 04:30경부터 07:25경까지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에 있는 칠곡경찰서 O 유치장에서 위 2항의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실창살과 그 안의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장애인 보조손잡이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크릴 문을 잡아당겨 뜯어내어 이에 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보호유치실로 입감되자 그곳에 설치된 시가 47만원 상당의 보호유치실 출입문의 외장재와 보호벽을 찢는 등으로 수리비 약 7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2, 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2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8, 9, 15, 22, 23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것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 경찰관을 모욕하고 유치장에 있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018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 실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세명이엔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세명이엔지에게 공급가액 498,2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주식 회사 세명이엔지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503,72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와이에프엔케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와이에프엔케이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와이에프엔케이 등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99,500,000원 상당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7고단7849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화물 및 중기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G 주식회사(명의상 대표 H, 2016. 1. 31. 직권 폐업)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28.경 이천시 I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덕양폐차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보충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49~52쪽) 1. 각 등기부등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2017고단7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확인서 1. 고발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155~159쪽) 1. 각 세금계산서, 각 수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조정계산서, 세액감면 신청서,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덕양폐차산업 L, M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5억 원에 달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와 같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장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 납품 요구를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회피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B는 계속 적자 상태여서 미지급 인건비가 약 4,86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 출퇴근 버스운행 대금 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무렵 마스크팩 생산에 필수적인 위평택 공장에 관하여 2017. 6. 22.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지속적으로 마스크팩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2,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7. 9. 13. 피해자와 마스크팩 10만 장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그 대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2018. 2.경까지도 계약 당시 자신이 공급하기로 한 단상자(마스크팩을 10개 또는 5개 단위로 포장하는 종이박스)를 보내주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도 그때까지 약속한 마스크팩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단상자를 공급받아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일부 공급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 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었고, 그 바람에 계약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1) '피고인이 2017. 9.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완성된 마스크팩 10만 장이 있으니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놓은 피해자의 상표(D)가 인쇄된 파우치(마스크팩의 내용물인 부직포와 원료를 담는 비닐포장재) 10만 장이 남았는데 추가로 마스크팩을 주문할 의사가 없으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폐기하지 말고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달라고 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업자 개발생산(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마스크팩을 생산하였다. 피고인이 마스크팩을 제작하려면 파우치, 부직포, 원료 그리고 단상자가 필요한데, 파우치와 단상자에는 주문자의 상표가 인쇄된다. 피고인이 D의 마스크팩 10만 장을 계약 전에 미리 생산해 놓았을 경우, 피해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위 마스크팩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손실이 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의 상표가 인쇄된 파우치가 남아있다고 한 피고인의 말을 과장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후 마스크팩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2018. 2.경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 포장을 위한 단상자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스크팩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마스크팩은 부직포를 얼굴 형태로 절단한 후 접어서 미리 제작한 파우치에 넣고, 거기에 화장품 원료를 충전한 후 밀봉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제조자는 이를 5개 또는 10개 단위로 단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주문자에게 공급한다. 마스크팩에 들어가는 원료의 유통기간에 제한이 있고 다른 부재료가 조달될 때까지 대기하며 생산라인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조자는 통상 부직포, 파우치, 단상자 등 다른 부재료가 전부 준비되면 원료를 조달하여 생산에 들어간다(증인 F 법정진술).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부직포, 원료, 파우치(기왕의 것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이 조달하고, 단상자는 피해자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단상자에 인쇄할 문구를 정하여 그 제작을 G(H회사)에게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G에게 단상자 제작에 필요한의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은 2017. 12. 4.이고, G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2018. 2. 2.이다(피해자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2018. 2.경에서야 피해자로부터 단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스크팩 생산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월경에 마스크팩 6,840장을 생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그 무렵 화장품 제조설비와 마스크팩 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시에 단상자를 공급하였어도 약속한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공급하기 어려웠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18:30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인근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물건을 고르는 있는 사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여성신체촬영사진 2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촬영횟수 및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정도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이후에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오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영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알콜의존으로 인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시간간격, 범행의 죄질,혈중알콜농도의 수치정도, 반성여부 및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 05:4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밤 술과 함께 복용한 '스틸녹스정'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G(8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및 피해 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 내 도로상을 세차장 방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6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 밑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F가 작성한 의사 진술서, 수사보고(G병원 방문 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H와 합의하여 2018.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병변1급의 중상해를 입어 현재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처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있어 피해자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의 의사를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바 없는 이상 위 합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7. 22: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 앞길에서, 처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와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체포되자, 위 E에게 "야 냅둬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찼고,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각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파손된 테이블, 의자 사진자료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앞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30. 확정되었다. 2018고단5019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식사비 19,000원을 결제하면서 할부결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시불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17 피고인은 2018. 4. 1. 18: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같은 가게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8. 11. 10. 17: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에미년, 종자가 나쁘니 니 딸년도 그런다, 씨발년아"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식당 CCTV 영상 확인, D 종업원 K 전화통화) 2018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목격자 M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내역확인)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신고자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9: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부근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임에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하우스 경품 추첨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문제삼지 않을 테니 피고인과 따로 만나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21:30-22:30경 위 D건물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대리기사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좋아서 표현한 거다. 너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와 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강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E은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좋아하는 이성스타일 등 남녀 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시간이 나는지 묻자 피해자가 '월요일 빼고는 언제 든지 나가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인천IC 부근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곤하였는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로 살짝 안아 기대어 잠을 자는 형국이었고, 두 분이 서로 몸을 밀착하고 대화하는 분위기였기에 친밀감이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대리 업무를 계속할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저희끼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테니 콜을 종료하겠다'고 하였고, 이 때 피해자도 밀착한 상태 그대로 자신과 피고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났고, 이후 2시간 반 정도 후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현장에 있을 때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서 잤는데 참 개운하게 잘 잤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히 서로 간에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이 언제 나는지 묻자 월요일 말고는 시간이 되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자 깍지를 낀 적이 있는지,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이 어깨를 빌려주어 개운하게 잘 잤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함께 차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차에 그대로 남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거나 피고인을 안아주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피해자의 행동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6. 18:2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82세)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가 아파트 말아 먹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아 먹고 있다, 이 늙은이가 말아 먹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의 소회의실 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소회의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였을 뿐 멱살을 잡고 끌고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8. 10. 16. 18:2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콧등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과 위 사진 속의 옷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찍힌 피해자의 콧등에 출혈 모습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3) 또한 피해자는 안경이 부러진 사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1)항 기재와 같은 약식명령 범죄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박으면서 안경이 부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가는 폭행을 하였다는 증거로 부족하다. 4)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소회의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중국에서 입국하여 2020. 6. 15.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감염병의심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2020. 6. 12.부터 2020. 6. 26.까지 자가격리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창원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06:00경부터 06: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사무소에 방문하고, 이어서 같은 날 06:2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빌딩 7층 소재 병원 철거현장에서 철거용역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가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수사보고(D G 소장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A이 일을 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이 약 9일 남았음에도 외출을 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약 10시간 정도 외출을 하여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부산까지 이동하여 일용노동을 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국 음성으로 진단받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74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거장아파트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 던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흥업면 방면에서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K5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남원로 615-2에 있는 '명성숯불구이'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0.1%를 상회하여 사안이 중하고, 특 히나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0:10경 전남 순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담긴 물을 옆에 있는 화분에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사람이 마실 물을 화분에 부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