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8. 새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11:18경 그 촬영물을 선배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14.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C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4. 새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6:07경 그 촬영물을 선배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 2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 29. 0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C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7.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C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6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 피해 촬영물, 피해자 G(가명) 피해 촬영물, 피해자 H(가명) 피해 촬 영물, 피해자 I(가명) 피해 촬영물, 피해자 J(가명) 피해 촬영물, 피해자 K(가명) 피해촬영물, 피해자 L(가명) 피해 촬영물, 피해자 E(가명) 피해 촬영물 1. 2021. 4. 29.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5. 9.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5. 16.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5. 17.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5. 23.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6. 14. C이 A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6. 27. C이 B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1. 1. C이 A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1. 20. C이 A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1. 26. C이 A에게 보낸 메시지 및 촬영물 1. 2020. 10. 18.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0. 10. 25.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 22.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 24.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2. 6.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11. 14.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2021. 3. 4. 카카오톡 메시지 및 촬영물, 피의자 A가 C에게 전송한 촬영물 파일 CD 1장 1. 2020. 10. 4. 메시지, 2020. 10. 20. 메시지, 2020. 10. 24. 메시지, 2020. 10. 28. 메시지, 2020. 12. 28. 메시지, 2021. 1. 13. 메시지, 2021. 3. 4. 메시지, 피의자 B이 C에게 전송한 촬영물 파일 CD 1장 1. C‧A 간 메시지, C‧B 간 메시지 1. 피해자 I(가명) 추가 피해 사진, 피해자 K(가명) 추가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하는 모습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로부터 C이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위와 같은 영상들을 제공받아 이를 시청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오랜 기간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물들을 여러 차례 공유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20. 10. 25. 새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선배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0. 10. 25.경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0. 25. 새벽경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0. 25. 12:03경 C에게 전송한 영상물은 피고인이 2020. 10. 20.경 촬영했던 영상물을 재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이 C에게 위 영상물을 전송한 뒤 2020. 10. 25. 12:15경 카카오톡으로 “아 이거 아닌디, 영상 찍어놨던 거 자고 일어나니까 사라져 있네 그년이 지웠나. 폰 안 잠겨 있는데. 뭐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메시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020. 10. 25.경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촬영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0. 25. 새벽경 성명불상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C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