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I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위 AI을 속여 AI의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AJ 계좌개설 관련 범행(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J 전산 서버에 접속하여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계좌개설 신청서를 AJ 전산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AI 명의의 AJ 계좌(AK)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계좌개설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계좌개설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J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I 명의의 계좌개설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L 관련 범행(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L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AM)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 위 작사실을 모르는 AL에 전송하여, AN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AL으로부터 AI 명의의 위 AJ 계좌(AK)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AO 관련 범행(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O 회사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AM)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위 위작사실을 모르는 AO 회사에 전송하여, AN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AO로부터 AI 명의의 위 AJ 계좌(AK)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 AP 관련 범행(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P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1,800만 원 및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AM)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 위작사실을 모르는 AP에 전송하여, AN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AP으로부터 AI 명의의 위 AJ 계좌(AK)로 1,800만 원 및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해자 AQ 관련 범행(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0. 5.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Q 회사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AM)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 위작사실을 모르는 AQ 회사에 전송하여, AN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AQ로부터 AI 명의의 위 AJ 계좌(AK)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Q 회사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42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AM)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 위 작사실을 모르는 AQ 회사에 전송하여, AN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AQ로부터 AI 명의의 위 AJ 계좌(AK)로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위‘2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AI으로부터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 명의의 AJ 계좌(AK)에 입금된 2억 5,920만 원을 AE AR 계좌(번호 AS)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5,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A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재판 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범행을 범하였다. 편취금액이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