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546036₁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2: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무식한 게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혼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2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수회 겨누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빨리 가세요"라고 말하자 돈이 든 봉투를 보여주며 "심할 년아, 술 줘, 돈 준다는데 왜 술을 안 주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I(28세)이 근무하는 K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점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씹할 놈아, 못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씹할 년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중순 19:3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동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바닥에 누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0:00경 부산 사하구 0에 있는 피해자 N(42세)가 운영하는 P 마트에서 안에 있던 종업원, 손님들에게 "씹할,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Q(58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예전에 내가 조폭 대장이다. 해병대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혼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9:00 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S(여, 48세)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V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8. 15:17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피해자 V(여, 60세)가 운영하는 X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씹할 년아 왜 나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가게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해자 Y 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8, 23:32경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피해자 Y(여, 59세)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였다. 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십 년, 개 같은 년, 니는 내가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도망가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여, 66세)가 운영하는 AD에서 꽃을 달라고 하였다가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가게 입구에 누워 "고발할 테면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중순 18: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AE (여, 43세)가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술을 가지고 온나, 내가 전과 18범이다. 내가 조직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2:18경 부산 사하구 AH에 있는 피해자 AG(42세)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뭘 쳐다보노"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네가 뭔데 가라하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해자 A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22:1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피해자 AJ (여, 48세)이 운영하는 A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십할 년아, 개 같은 년, 왜 술을 안 파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에 누워 손님들이 이를 피해 다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 부산 사하구 AM에 있는 피해자 AL(29세)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야, 십할 높아,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를 쳐다보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해자 AO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 경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여, 53세)가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씹할, 왜 술 안 주노"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해자 A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1:10 경 부산 사하구 AS에 있는 피해자 AR(31세)이 근무하는 AT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묻자 "십할 놈아, 다 아프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상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 등에게 "씹할, 아프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해자 AU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8:00경 부산 사하구 AV에 있는 피해자 AU(여, 70세)가 운영하는 A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술을 안 팔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십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 방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왜 술 안 주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해자 A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AX(여, 55세)가 근무하는 AY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집십할 년아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와 돈을 보여주며 "십 년아, 돈 있는데 왜술안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해자 AZ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하순 01:00경 부산 사하구 BA에 있는 피해자 AZ(여, 57세)가 근무하는 BB점에서 편의점 바닥에 앉아 손님들에게 "십 년아, 뭘 쳐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심할 년,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해자 B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6. 18:30경 부산 사하구 BD에 있는 피해자 BC(여, 51세)이 근무하는 B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십할,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도 계신데 큰소리치고 욕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자 "와, 십할년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피해자 A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17:00경 제17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7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할 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발로 차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소란을 피워 약 6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736 2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8:50경부터 22:40경까지 부산 사하구 BF에서, 경찰관 BG이 근무 중인 위 관공서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울고 웃고 사무실 출입구에 눕는 등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22:50경 위 B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H지구대 소속 경사 BI과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후송하려 하자 오른쪽 발로 BG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U, AX, V, I, AL,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Y, F, AG, AZ, AE, AJ, BC, AR,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W식당 내 피해품 사진 첨부) 1. 피고인 손 상처 부위 사진 2015고단6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및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