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3. 15:46경 청주시 상당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 가명)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2. 09:10경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9항~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수회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에게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오늘 죽이러 왔다, 니가 뭔데 카톡을 차단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냐, 나 무시당하는 기분을 니가 아냐"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7. 22:0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또 신고. ㅇㅋ, 나도 막장, 간다, 내가 말 안 해도 가족분들 니, 실체 다 알겠네, 우리 서로 좋아서 찍은 것들이야, 내일부터 아주 재밌을 거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7. 23:0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단시켰네, 너 나 제대로, 건드렸어, 내일부터 정말 재밌을 거야, 또 신고해? 긴말 필요 없고 너 (내가 보낸) 동영상 다 봤더라 그거 말고도 또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실체를 알게 될 거야,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8. 05:52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니가 신고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미칠 것 같아 막장까지 갈거야, 너 뿐 아닌 너의 가족분들이 너 하나로 인해 상처받게 해줄게, 바득바득 씨발'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8. 11:4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시작이다, 너 나 제대로 건드렸어'라는 내용을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8. 19:0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톡이야, 빵 갈빠엔 그냥 갈려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손목에 피가 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11회에 걸쳐 촬영하고, 헤어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또는 자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