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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2. 14. 17: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50,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795,2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한 보험금이 약 4,800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피해 보험회사에게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명시 B오피스텔 C호 및 광명시 D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구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2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선행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1. 동영상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나체 상태에서 속옷을 입으려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8. 8. 26. 20:00경 고양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올케인 G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수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교회 앞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선을 따라 유성온천역 4가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차선의 건너편 차선에서 F대학교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이 사건 사고로 아파 병원에 가려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고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 손님으로 간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2:20경 위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럽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2. 02: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사타구니와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5:3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49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통화 및 피해자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신호 위반으로 과실 정도 중하고, 현장사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C'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면서 앞으로 유한회사 D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을 예정이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개업할 당시 충분한 자금 없이 약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면서 앞으로 유한회사 D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을 예정이니 주류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약 1,454,323원, 2018. 9. 6.경 약 1,001,935원, 2018. 9. 22.경 약 208,166원, 합계 2,664,424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 22:36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증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7년/200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5:10경 B의 주거인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54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벌 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누군데 너 디진다, 담거 버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08:25경 부산 연제구 B 1층 C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 종업원인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했다는 이유로, "뭐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위 국밥집 점장 E(여, 52세)의 소유인 돼지국밥 뚝배기 1개 등 식기류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1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메뉴에도 없는 김치찌게를 달라고 요구하며 식기류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몇기고, 씨발년들이 왜 쳐다보는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탁자를 차는 위력으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2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63세)에게 자신이 그곳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오락실을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8. 1. 25. 피해자가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위 건물 4층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취지대로 돈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8. 1. 25. 피고인의 D조합(E) 통장으로 1,000만 원, 2018. 1.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송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 성립 후인 2018. 11. 27.부터 2019. 3. 28.까지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꾸준히 변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17:52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구 화정천동로252 고잔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32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발산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55 강선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원룸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은 위 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3:10경 위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와 담배연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욕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내려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발뒤꿈치가 피해자의 뒤에 열려 있던 유리문의 하단 금속 모서리에 찍혀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수사) 1. 피해사진, 사진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상에서 시비하는 장면을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발뒤꿈치에 상처가 나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자해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발뒤꿈치를 부딪친 유리문의 구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0: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21:5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7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호텔경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29,352,7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954,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02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품체불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1. 퇴직금산정서 1.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9. 3. 부터 2019. 10. 1. 까지 근무한 F의 2019. 9. 임금 1,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합계 43,112,543원 및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115,1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주)B로부터 제주시 C건물공사 중 골조 부분 공사를 수급받았고, 2017. 1. 31.경 피해자 D(53세)에게 "평당 63만원씩 하여 시공사에서 기성금이 나오면 그때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골조 부분 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골조 부분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4,000~5,000만원, 미지급 자재대금 7,000~8,000만원, 기타 채무 5,000 만원 등 1억 6,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청인 ㈜B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1.경부터 2017. 5. 20.까지 위 골조 부분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억 269만원 중 5,05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2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피의자가 본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첨부 / 피의자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 대표이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한 계좌 확인)의 기재 1. 노임 지불각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2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피해금이 3,000여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2.01: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친구들과 부부동반 저녁식사를 할 때 피고인 소유인 위 원룸의 D호 임차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이를 확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왜 전화를 하였냐" 묻자 피해자가 "시끄러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하다 그 무렵 위 주거지 앞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항의 전화 한 것이냐, 방 뺀다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3:27경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1:15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LIM110 10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03: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의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C(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차지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부 경골 및 비골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2:15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8 우암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C대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8 우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