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B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된 ‘입주자대표회장은 사퇴하라’는 게시물을 떼어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동대표와 이전 동대표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처리자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자료 1. 게시물 관련 중구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동대표와 이전 동대표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동대표와 이전 동대표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21: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창대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좌우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을 돌리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2년, 2008년, 2011년).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렌터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업체에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13. 0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당리동 원형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그러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 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차량 파편 등이 도로상으로 떨어져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선고 등], 운전 거리, 손괴 및 교통 장애 정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김해마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2.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말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시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D이 가 져온 파이프 안에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발 감정서,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 15만 원, 증거기록 104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단지 C동에 있는 D 수서일원점의 소장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2021. 8. 5.경 위 대리점의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2021. 8. 26. 퇴사한 사람으로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1. 2021. 8. 17.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15:00경 위 D 수서일원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인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해서 어떡하냐, 와이어 있는 속옷을 입으면 일을 할 때 와이어가 있는 곳이 쓸린다, 스포츠 브래지어를 입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마사지하듯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물렀다. 2. 2021. 8.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택배기사 일을 해도 괜찮은지 묻자, ‘나는 그 결혼 반댈세, 외국인 남자친구와 한국 여자는 안 맞는다, 여자는 남자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 쉽다, 홍등가 가는 거 일도 아니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마사지하듯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 근처로 차가 지나가자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3. 2021. 8. 25.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몸은 괜찮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와 가슴 위쪽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다음 목덜미와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재차 거부하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4. 01: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D(여, 18세), E(여, 18세)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손님 5명에게 소주와 맥주 약 13병을 병당 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 E의 유선상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 D의 유선상 진술 청취, 참고인 F의 유선상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의 유선상 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서 첨부), 결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및 E 진술 청취 등), 학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출입제한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4,54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3,22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상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대부업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그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정보 확인서,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6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00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3세) 및 피해자의 아들 등과 함께 거제시 C 펜션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같네, 내가 니보다 잘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음료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3:57경 파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07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옷을 벗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4세)으로부터 옷을 입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 몸에손대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순경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3:1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중 2회는 2011년경의 처벌전력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4세)과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3:12경 논산시 C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경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당시 경찰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7. 17:20경 인천 남농구 남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리미로8 도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취한 사람이 친구를 계속 때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고, E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2021. 4.경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 상가건물 4층에 있는 D 룸에서 누워서 만화를 보려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발생장소 건물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산부인과 피해자의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89세)와 이모, 조카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20:25경 부산 중구 D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네가 우리 형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밟고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이마와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 1항과 같이 폭행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 표피가 박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A)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관련 요양보호사 F 전화 진술)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이웃인 E이 합심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다리를 깨물었으며, 피고인은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정신없이 손을 휘둘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와서 ‘재산안 주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등을 차고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입을 찢는다면서 손을 피해자 B의 입에 넣자 피해자 B가 얼떨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 피해자 B가 부탁하여 이웃인 E이 112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 B가 ‘언니야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C는 마당으로 나왔다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손가락과 발목을 깨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과 E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와 이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81%)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곳 손님과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7. 0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점에서 과격하게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00: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오토바이 구매 관련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 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이를 행사하고,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를 한 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식 기소된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D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