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는데 밤바람도 시원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신다. 통닭과 소주를 사서 거기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소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저수지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저수지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공터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컨테이너 박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스파크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부위의 타박상 및 오른쪽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오고 있고,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합의 하에 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두 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난 점, 피해자가 운영한 다방은 소위 티켓다방으로서 일반적인 티켓다방의 영업 형태나 방식을 고려할 때 위 다방에서의 티켓영업이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저수지 부근 공터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통닭과 술을 사오라고 5만 원을 준 것이 전부이고, 2016. 6. 3. 21: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장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위 5만 원 이외에 성매매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추가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저수지 부근 공터에 도착해서도 억지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 버티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직전까지도 상의를 벗으려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질 속에 삽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3)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모텔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는 하의도 스스로 벗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밤이고, 장소도 인적이 전혀 없는 곳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텔 등에 가자는 말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고 하의를 벗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직후 피고인을 태우고 다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바로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위치한 초계파출소에 도착하여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5)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개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