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 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벌교농업협동조합 K로 근무하던 중 발주서를 위조하여 양곡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9. 10. 16. L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0. 1. 21.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0. 4. 21. 면직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쌀유통업을 하는 M영농조합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쌀과 음료를 유통하는 전(前) N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 D은 쌀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4.초순경 마치 벌교농업협동조합이 쌀을 공급받는 것처럼 양곡외상거래약정서, 발주서를 위조하여 이에 속은 영농조합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싼값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마치 벌교농협 양곡수매 등 업무담당자로 양곡을 수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농조합과 쌀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A과 함께 벌교농협의 양곡외상거래약정서 및 발주서를 위조하여 영농조합에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영농조합으로부터 납품받은 쌀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영농조합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 12. 피고인 B이 소개한 경남 함안에서 양곡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O 영농조합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 대표 P에게 마치 벌교농협에서 쌀을 공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P과 2009년산 청결미 9,800포대(20kg들이, 1포대당 29,000원)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2010. 4. 14. 광주 북구 Q 제2층 제202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미리 피고인 A이 2010.4. 12.경 발주날짜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N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발주서 양식 중 "항목 NO란"에 날짜를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벌교농업협동조합 상호 옆에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벌교농협조합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날인하여 벌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팩스로 피해자 Q 영농조합법인에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4, 18.경 벌교농협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주)벌교농업협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내용의 양곡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포장지 판매업자인 R으로 하여금 위 P을 찾아가 Q 영농조합법인 직인을 날인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N 사무실에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벌교농협조합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위 약정서 하단 S 이름 옆에 날인하여 벌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양곡외상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고속버스택배로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2010, 4, 25. 이를 받아 2010. 4. 26.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벌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양곡외상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벌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양곡외상거래약정서 및 발주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영농협동조합법인으로부터 2010. 4. 15.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200,000원 상당의 일반미 20kg들이 9,800포대를 안산에 있는 T에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발주서 등을 팩스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A 등의 지시에 따라 보냈을 뿐 위조에 가담하거나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하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쌀포대 사진 사본, 위조된 양곡외상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발주서 사본,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1. 수사보고(쌀판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기록 붙임)-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버스택배-위조된 외상거래약정서), 대봉투 및 화물표 사진 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 피고인 B, D 각 징역 8개월, 피고인들 각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D은 범행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 (2008년 범행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C의 경우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