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2016년경부터 체육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가 원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고 2018. 1. 25. 11:00경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서 지키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하여 케이블 타이로 묶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피해자의 전신을 코트로 덮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0경 성남시 수정구 H 야산에 있는 폐비닐하우스에 도착하여, 피고인 A, C는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가 양 발과 양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의자에 결박하여 앉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커터 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찢었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그곳에서 약 2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은행 체크카드를 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8. 1. 25, 11:13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은행에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 13:08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갈취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O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먹은 음식대금 3만 6천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5. 11:00경부터 13:5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인 피해자 D을 폭행·협박·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사건 당일 피해자를 도와준 목격자 및 Q(주) CCTV, K은행 CCTV 영상, 감금 차량에 대한 수사, 범행이용 렌트차량 확인 및 GPS 기록 분석, 범행에 이용된 소나타 차량 이동경로, 사건 당일 날씨에 대하여)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I은행체크카드 인출내역, 피해자 모 카드사용 문자전송 사진, 범행현장 약도, Q(주) CCTV 영상 녹화 CD, Q(주)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탈출 후 이용 택시 기록, K은행 CCTV 영상 녹화 CD, K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이용 렌트차량 GPS 기록,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범행차량 GPS 기록 및 피의자 주거지, 범행장소 등 일치 지도표시, 차량 이동경로 표시(R 지도), R 날씨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 체크카드 사용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1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고, 제2범죄인 공동상해의 경우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인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이고, 제3범죄인 공동감금의 경우 특별감경영역(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인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이며, 경합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20일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들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음.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특히 피해자는 한겨울에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 안에 옷이 벗겨진 채로 감금되어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됨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거액의 금원(피고인 B 2억 원, 피고인 A 6천만 원, 피고인 C 7천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였고 심지어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였음.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내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음. 이러한 연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변제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는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