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00:4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2층 C 내 복도에서, 그전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된 후 재차 술에 취해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 가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신고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 자신 있으면 덤벼봐라.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안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몸을 양팔로 힘껏 밀치고,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재차 욕설하며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출동 경찰관들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2021.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11. 2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3고단3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4. 23:23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정치, 경제, 가족 이야기 등을 하며 반복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으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들이 밥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 것은 모두 내 덕이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 소주를 마셔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씨발 뭐.”, “내 돈 내고 내가 밥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죄를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편의점 입구 바닥에 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5. 00:25경 위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와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F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먹고 있던 컵라면을 가지고 나와 F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나무젓가락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02 피고인은 2023. 2. 2. 06:5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짐과 쓰레기를 늘어놓은 채 머무르던 중, G건물 경비원 I과 J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업무방해의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을 촬영한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행위의 내용,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방해 및 직무집행 중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F 등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F 등은 정복을 입고 출동하여 공무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J의 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 복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건물 H호의 종전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위 복도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E 담배소매점을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담배소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15%를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환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을 낼만한 일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이 더 있다.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냐.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이번 주에 꼭 갚겠다. 담보 건이 나온다. 금방 드린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금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보낸 금괴 사진은 허위의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환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할 생각이었을 뿐 담보가 있거나 수익을 낼만한 일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300만 원을, 2020. 3. 14.경 1,300만 원을, 2020. 3.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각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므로 그 부분 청구는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편취액이 4,300만 원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B은 전해수 이용 소독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다품목제품(살균제·탈취제·세정제) ‘C’ 100ml 10,400개, 500ml 48,350개, 20l 1,250개를 제조하면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았다.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C’ 100ml 10,400개, 500ml 48,350개, 20l 1,250개를 제조하면서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에 맞도록 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제1항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각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표시기준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표시기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C’ 100ml 10,400개, 500ml 48,350개, 20l 1,250개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100ml 10,400개, 500ml 48,350개, 20l 1,250개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72

범죄사실 [2012고단6772] 피고인은 2012. 7.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걸려온 대출전화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발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신용카드를 4,000만 원 상당 사용하게 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인이 5개월 안에 위 금원을 일시불로 갚을 경우 793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 628만 원을, 같은 달 13.경 8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D)으로, 같은 달 13.경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통장(E)으로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로 2,00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분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대출금을 돌려줄테니 피해자가 사용한 2,000만 원 상당의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출금 변제 혹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신용카드를 돌려주더라도 지급받은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하나카드를 돌려받고, 2012. 7.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로 결제한 2,000만 원을 취소하게 하고서도 대출금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한도 내로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카드사용 이익 및 결제 취소 금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946] 피고인은 2013. 7. 2. 00: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사업문제로 피해자 H(26세)와 서로 욕을 하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2013고정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J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을 송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중 심상가로20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33번길 3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만취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4: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추가시간을 신청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놀다가 룸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기에 피해자를 같이 놀던 도우미로 착각하고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노래방 주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려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노래방 시간연장을 위해 카운터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기에 대답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고 고맙다면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이상훈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경원여객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약국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2차로를 따라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위 차량들 사이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D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관리, 휴대폰 출고 및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문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출고가 1,705,000원인 애플 아이폰 XSM 단말기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출고 담당자에게는 위 단말기를 판매점에 전달하여 개통되도록 하는 것처럼 허위 통보한 후 출고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까지 E상가, F 등 집단 상가에서 국적 및 성명 불상의 외국인 보부상에게 출고가의 50~6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1,73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15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위임장 및 횡령 단말기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약 4개월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15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및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1억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43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동 1-2라인 앞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그곳 출입구에 부착해 놓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문 관련 건'이라는 제목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경비일지 사본, 수사보고(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고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그 내용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보호가치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고문 부착이 주택법시행령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전의 선거관리위원장 공고문에 대한 반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예산집행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부터 2014. 12. 22.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컬러 강철판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D의 재무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출납,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아산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3.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통장인 (주)D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횡령이 어려워서 지점에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주)D 명의 농협 시재통장은 쉽게 출금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물품대금 수금계좌를 시재통장으로 바꾼 후 시재통장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산 공장 영업 담당인 E에게 거래처에서 입금할 물품 대금의 수금 계좌를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거래처로부터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8. 위 (주)D 명의 농협 시재계좌를 관리하는 F에게 시재통장으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8.부터 2014. 3. 7.까지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와 부산은행 계좌(H)로 28회에 걸쳐 137,946,506원을 송금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녹산공장 관련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던 중 아산공장 차장 I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아산공장과 관련하여 횡령이 어렵게 되자 녹산공장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녹산공장 영업담당인 J에게 거래처에서 입금할 물품대금의 수금계좌를 (주)D 명의 부산은행 시재계좌로 변경되었다고 알리고, 거래처로부터 (주)D 명의 부산은행 시재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3. 28. 시재통장을 관리하는 녹산공장의 K로 하여금 시재통장으로 입금된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90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28.부터 2014. 12. 3.까지 17회에 걸쳐 금 293,348,787원을 송금 받아 인터넷 불법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31,295,29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아산 공장 및 녹산 공장의 각 송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7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3. 10. 27. 21:36경 서울 송파구 B, 5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C 리그오브레전드 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28세)의 닉네임 F에 대한 게시글인 "이번에 G 대신 들어간 F 이 사람도 대리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란에 "F 대리충인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 개유명한데 특히 대리할 때 현지 사람들 엄청 무시함 쌍욕 하면서 H는 살 가치가 없다는 등 롤 왜하냐 이런 무시발언 엄청 많이 함"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2016. 5. 27.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D, E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고, F, G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H, I, J, K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을 만나 "신용을 올려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등록(L, 정읍시 M, 202호)을 하고 전북은행 계좌(N)를 개설하였으며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과 위 전북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위 핸드폰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D에게 건네주고, D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D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15.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고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드론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8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L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북은행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인 카드회사로부터 합계 3,2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이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행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 없이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100만 원 상당을 카드대금 등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D, E 등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출명의자인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받은 대출금 상당액수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D 등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실상 잠적하기 시작한 2017. 2.경 대출을 실행하여 대부분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 가담정도나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E 답 1,647㎡, F 답 754㎡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수탁하였다. 2. 2013. 8.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G 전 1,107㎡, H 전 1,029㎡, I 전 682㎡, J 전 669㎡, K 전 803㎡, L 전 807㎡, M 전 113㎡를 매수하면서, 2013.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피고인 A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A은 명의를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공유지연명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명의신탁 목적물인 부동산 가액이 크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1.경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위 법인 명의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인 명의의 위 아이디를 판매하여 아이디 매수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B은 2012. 2. 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FAX로 유한회사 C 명의의 '비즈 SMS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D'이라는 아이디를 교부받고, 2012. 2. 15.경 같은 방법으로 'E'라는 법인 명의로 'F'라는 아이디를 교부받고, 2012. 3. 6.경 같은 방법으로 'G'라는 법인 명의로 'H'라는 아이디를 교부받고, 2012. 4. 9. '주식회사 I'라는 법인 명의로 'J'이라는 아이디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아이디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각 아이디를 K에게 매도하고 2012. 2. 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K으로부터 위 아이디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70만 원을 송금받았다(K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2012. 2. 9.부터 2012. 5. 23.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38,379,388원 상당의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받았음).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L, O의 각 이메일진술서 1. 동의서, 각 비즈sms서비스 이용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sms 미수채권 관련 현황보고, 메일,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으로인한 2차 피해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C로부터 '양주시 D아파트 102동 502호에 대해 등기명의를 빌려주면 5,000~7,00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가 매수하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양주시 D아파트 단지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C,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D아파트 102동 502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처럼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6. 19.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D아파트 102동 502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약신고필증, 아파트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전시설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안전시설 설비공사를 하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7천여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고, 2010. 5.경에는 피고인에게 자재를 임대하여 준 신건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3천여만 원의 채권을 이유로 C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경 C이 주식회사 아이엠세이프티(이하 '아이엠세이프티'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E 안전시설물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계속 위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역시 수령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C은 E 안전시설물 공사를 포기하고, 'F'이라는 업체(사업자 G)가 아이엠세이프티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업체 명칭을 'F'으로 변경한 후 아이엠세이프티는 'F'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F'으로부터 전액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채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채권가압류결정,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계약포기각서, 납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가설재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사현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빌라 가동 101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빌라 분양 당시 위 101호가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면서 C빌라 보일러실에 설치된 공용난방 배관이 위 101호 화장실 2개에 연결되어 분양 이후에도 그 배관이 철거되지 않아 공용난방 도시가스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공급되더라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용난방 도시가스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1. 12.경까지 C빌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빌라 관리소장 몰래 공용난방 도시가스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로 시가불상의 공용난방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장실의 공용난방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소장이었던 D이 공용난방 요금을 알아서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공용난방 도시가스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용난방 밸브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C빌라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입주할 당시에는 화장실 난방이 공용난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가 2008. 4.경 관리소장이었던 D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화장실 난방이 공용난방과 연결되어 있어 그 밸브를 이전까지는 D이 조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조작하여야 하고 그 난방요금은 후임 관리소장에게 이야기 하여 사용한 만큼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난방밸브를 조작하여 왔고, 난방비도 부과되어 온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난방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 관리소장직을 그만둘 때 피고인에게 화장실 난방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난방비는 당연히 이 사건 빌라의 개별난방비로 들어가 같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였던 E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할 당시에 지하실로 데려가 밸브 작동방법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돈 안내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13쪽), 검찰조사에서는 '화장실 난방비는 이 사건 빌라 세대난방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33쪽). 이 사건 빌라의 화장실의 난방밸브는 이 사건 빌라와 별도로 공용 지하실의 천장에 위치하고 있어 빌라 관리자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밸브의 위치 및 그 밸브의 조작방법 등을 쉽사리 알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