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식당에 있는 채무금을 대신 갚아주면 D 식당에서 월급 300만원을 받고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6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개구이식당에서도 선불금을 받고도 제대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그만둔 사실이 수회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위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경 E 식당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 합계 1,29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진술서(G),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차용금증서, 각서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준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일해서 장래에 받을 월급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태였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2~3개월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하는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결근하는 날이 많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서 짧게 근무하고 일을 그만 둔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피할 수 없는 사정이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서 일하기 전에 여러 차례 이 사건과 비슷하게 종전 선불금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식당에서 이를 대신 갚아주고 일하는 식당을 옮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식당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또다시 다른 식당으로 옮겨 그 식당 주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채무를 변제해줄지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항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 방법 및 경위(피해자 식당에서 근무하고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안 자체는 피해자가 먼저 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지만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19경 피해자 B(여, 60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음식점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E 경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주거침입 방법에 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전기설비시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곧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창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이 있으니, 1,6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500만 원가량의 세금 및 3,500만 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창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채권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E 등 지인들에게 빌린 다수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및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계좌(F)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주거용 전기 사용 신청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거용 전기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측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 75만 원을 주면 전기설비공사 및 전기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우선 계약금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기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기설비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측에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거나 관련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전기설비공사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42에 있는 순창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발주사업 지급내역, 농어촌공사 회신, 배당표), 공사대금 압류 및 추심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의뢰,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추심요청서,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및 추심,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2017 K지구 준공대가 청구, 공탁, 2017년도 공사비 채권대장, 2019년도 K지구 준공대가 지급 및 공탁처리, 2019년 K지구 공탁처리), 압류해제통지, 채권압류통지,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불법성과 가벌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노상을 C공인중개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채 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여고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량 운전석 쪽 화물칸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I 등 수리비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약 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수리비 견적서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나, 무보험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이상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16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E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소유의 G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 합의에 대하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B는 2019. 10. 8.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D'에서 E로부터 서울 중구 F상가 3층 G호에 대한 매수 중개를 의뢰받고 매도인 H과 위 E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9. 10. 11.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J'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위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J'의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0. 24. 위 H 및 E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J'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 위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J'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와 함께 H과 E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그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일부인 22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가계약서('19. 10. 8. B 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19. 10. 11. A 작성), B의 D사무소 전경 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9. 10. 24. B 자성), 부동산 매매계약서('19. 12. 4. 피의자 A 작성),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1. 고소인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A의 J공인중개사무소 개설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고, B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게 허락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아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B로부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B는 2019. 10. 8.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매수인 E와 매도인 H 사이의 매매계약서(이하 '2019. 10. 8.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E는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는 2019. 10. 11. D에서 H에게 나머지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후, B가 E와 H을 피고인 운영의 중개사무소로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19. 10. 8.자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E는 2019. 10. 24.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B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B는 같은 날 E와 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였기 때문에 B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B에게 가서 항의하였고, 2019. 12. 4.경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B가 매도인 H을 설득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다. 한편, B는 잔금지급이 끝난 당일 E에게 자신이 작성한 2019. 10. 8.자 계약서를 찢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위 계약서를 찢어버렸는데, 찢어진 2019. 10. 8.자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K'(뒷부분은 찢겨져 있어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공인중개사가 나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B는 'D'이라고 기재된 간판 'L'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추가로 게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는 B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상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거래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은 B가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가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위 계약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4:36경부터 같은 날 16:11경 사이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 위 주거지 입구에 택배가 놓여 있는 등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뒷문 출입구 쪽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남원사랑상품권 1만 원 권 10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 권 3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5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14:37경부터 같은 날 15:53경 사이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 위 주거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그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5만 원 4매), 안방 및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1돈) 1개, 시가 6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3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악세사리 반지 1개, 와이셔츠핀 2개, 넥타이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10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렌트계약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각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거듭된 처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핸드백과 상품권 또한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생활고를 겪던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등의 상호로 중고 에이치빔 유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고철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 에이치빔을 구입하여 수선 후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중고 에이치빔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22,000,000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안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업체의 사업전망이 확실하지 않았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등에게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7,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후단 경합 관계,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면 다른 업체보다 5000만 원 정도 더 싸게 신축공사를 할 수 있다. 설계비, 감리비, H빔 제작비용, 접대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신축공사에 필요한 돈은 미리 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약 2,3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의뢰한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8,2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778,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경남은행 거래내역 2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우롱해 가며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게 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이후 출석하여서는 향후 법정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 사건 재판절차를 2년 넘게 지연시켰는데, 이와 같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C아파트 D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위 공공임대주택을 E에게 보증금 1,220만 원을 받고 전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경 강원 홍천군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C아파트 D호 임대아파트를 전대해 주겠다, 아파트 보증금이 H 대출채무에 담보로 잡혀 있는데 나에게 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해서 나중에 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0만 원을 아파트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파트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차용금 명목으로 568만 원을 피고인의 H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7.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계약서 사본, 차용증,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 H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 전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 내지 2년 3월이 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운영 및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대를 제한한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1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E에 지급할 미수금을 대납해달라. 다음 달 정산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폰파파라치 신고를 받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상위 대리점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E에 미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달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의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거래에 돈이 필요하다. 다음 달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과 관련한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한달 뒤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 H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3,395,78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2. 10: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를 함께 걷던 중, 피고인 A이 위 식당 앞 의자 밑에 배달원에 의해 배달되어 보관 중인 막걸리 10병을 발견하고 그 중 막걸리 6병을 꺼내어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들 이동경로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10.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며 식당으로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는 수족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위 PC 방에서 손님 D에게 'NEW 선씨티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위 손님으로부터 총 310만 원(현금 20만 원, 계좌이체 290만 원)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후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총 310만 원(현금 20만 원, 계좌이체 290만 원)을 받고 인터넷 'NEW 선씨티 바둑이' 게임물에 접속하여 'E'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고 위 금액을 그대로 충전해 주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뉴선시티 포커 외 1종)-등급분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7:51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 E)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H)에 도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베팅할 금액과 베팅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리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다리 모양의 그림에서 좌우를 택일하여 사다리 도착점의 좌우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7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48,32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C와 D에서 피해자를 따돌림 시킨 일로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공인중개사 교육 수강생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또라이 같은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