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74

범죄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표현한다) B의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 B는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2고합574 사건(피고인 A, B 부분) -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 살인 피고인 A는 2004. 2. 1.부터 피해자 G(여, 34세)와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2009. 6.경부터 자신이 설립한 H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로 2011, 11, 2,경 'G가 11월 3일에 최초 2억원을 A에게 지급하여 위 렌트카 회사 운영권을 가지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중도금 2억원을, 2012년 10월 30일까지 나머지 2억원(총 6억원)을 A에게 지급하면 렌트카 회사의 모든 재산권은 G에게 있고, 약정기일까지 위 6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렌트카의 50% 재산권은 A에게 있다. 2011년 11월 3일 이후 A가 갖고 있는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권은 A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고, 2011. 12. 1.경 피해자가 위 렌트카 회사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대표이사로서 (주)I를 운영하면서 밤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갖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생각으로 미리 렌트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생각하여 극도의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2. 5. 14. 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L'이라는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 B를 만나 "처 G의 사체가 바로 발견되어야 하니 사고사를 원하고, 6,000만 원을 대가로 교부하겠다. G의 가방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으니까 죽이고 가방을 들고 가면 된다. 9월까지는 일을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보름 정도 기본 조사를 하고, 6월 안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2. 5. 18.경부터 6. 중순경까지 최초 약정한 6,000만 원을 모두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B가 "원래 일을 하기로 했던 중국애들이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 오토바이로 미행하는 사람을 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자 2012. 9. 초순경까지 5,000만 원을 추가 비용으로 교부하였고, 2012. 9. 초순경 "범행 종료 후에 추가로 돈을 교부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 현대자동차동부서비스센터장 조카라고 하여 접근하여 차에 태워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9. 14. 16:1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서울 성동구 M 소재 (주)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카센터를 소개시켜줄께, 내가 차를 보냈으니까 은색 니산 차를 타면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네 니산 인피니티 승용차를 I 사무실 앞으로 대라, 피해자가 너의 차를 타러 올 것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6:30경 고객을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보낸 차라고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B의 N 인피니티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채 같은 날 16:40경 서울 성동구 0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뒷좌석 오른쪽 문을 열고 갑자기 몸으로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치고 탄 후,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질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가 한 단독 범행 가. 사체유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사망한 피해자를 싣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마석 나들목(IC) 주변 불상지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사체를 뒷좌석에서 꺼내어 땅바닥에 눕히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사체의 얼굴에 덮고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얼굴을 가린 후 사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다시 싣고 파주시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14. 20:30경 양주시 P 야산 6부 능선 계곡 주변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사체를 꺼내어 도로 옆 비탈진 곳으로 약 7미터를 끌고 내려가 평평한 땅에 사체의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내려놓고, 주변에 있던 풀을 뜯어서 사체 위에 올려놓았다. 위 피고인은 사체가 쉽게 발각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자, 같은 달 17. 07:20경 위 장소로 임대한 Q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 주변에 있던 흙을 삽으로 떠 사체 위에 덮고 이불과 나무합판을 올린 후 재차 흙으로 덮고, 같은 달 21.경 밤에 위 피고인의 인피티니 승용차를 타고 다시 찾아가 사체에 감아 둔 절연테이프가 외부에서 보이고 냄새가 나자 이를 가리기 위하여 승용차에 있던 가루세제 한통을 사체의 머리 쪽에 뿌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는 2012. 9. 14, 20:30경 위 계곡에서, 위와 같이 사체를 유기하면서 피해자 G의 몸에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핸드폰 2대와 (주)I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2.9.23. 20:11 경 수원시 팔달구 R오피스텔 109호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주)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고 전복죽을 구입하면서 1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북죽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T건물 102동 409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2.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U 소재 V 커피점에서, W의 처 X으로부터 W의 불륜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가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그 무렵 서울 중랑구 Y 소재 Z 앞 노상에서 W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위 W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 2012고합645 사건 (피고인 B 부분) -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AA)를 통해 타인의 주소확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열람,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조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1. 31.경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812호에 있는 피고인의 'L' 사무실에서, 전화로 의뢰인 AC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AD'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와 함께 의뢰대금 2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AF실장)에게 이를 재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다시 위 A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59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2012. 1. 31.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피고인이 미리 올려 둔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알아봐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면 AD 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알려주던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연락이 끊겨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알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7.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정보 대가 명목으로 합계 3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중 2012고합574 사건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2012고합574 사건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398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공판조서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1. 증인 AG, AH, A,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G, W, AH, AI, AM, AL,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AM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진술서(A, AR, AN, AO, AP, AQ) 1. 경찰 각 압수조서(AS, AT 작성)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AU), 피해자 G에 대한 국과수 유전자감식센터의 감정의뢰 추가회보(증거목록 순번 104), 수사보고(피해자 G와 사체 DNA 일치회보) 1. 녹취록,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21, 26, 30, 33, 39, 41, 43, 45,53,62,72, 96), CCTV 각 사진,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1, 97), 통화내역 및 가입자 인적사항(증거목록 순번 34), B, G 각 통화기록, B 금융거래내역, A 계좌내역, GPS 기록, 피해자 G 사체 발견당시 각 사진, 인증서 (2011. 11. 2.자 합의각서), 2012. 1. 4. 자 차용증 1.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거래처 확인사)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4), 수사보고(기업은행 법인카드 사용거래처 확인수사)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6), 수사보고(비씨체크카드 사용거래처 확인사)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거래처 확인 수사, AV에 있는 AW) (증거목록 순번 9),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비씨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2, 73) [2012고합645 사건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9570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진술서(AX)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3, 35, 36), 각 내사보고(L 관련 계좌의 거래상대 계좌주의 인적사항 확인, 의뢰자 전화번호 특정), 상대계좌 정리 [피고인 B 누범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단2744 판결문, 2012고합574 사건 증거목록 순번 75, 76, 77, 2012고합6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체유기 형법 제161조 제1항 다.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각 사기 의뢰인의뢰 명목별로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징역형 선택)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의뢰인의뢰 명목별로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고'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돈을 받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살해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B 행동,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요지 피해자 G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자신이 가지겠다고 하자 이에 분노하여 살해를 결심하게 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와 2004. 2. 1.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해 왔으며, 주로 주점을 운영하여 모든 돈으로 2008. 10.경 BMW 승용차 5대를 구입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하여 'H'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여전히 야간에 주점을 운영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렌트카영업소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고 직원들이 주로 위 렌트카영업소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결혼 후 2명의 자녀 양육과 가사일에 전념하다가 2009. 6.경부터 위 렌트카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적극적인 영업으로 위 렌트카영업소의 매출을 늘렸으며, 2011. 12. 1. 위 랜트카영업소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I를 설립할 당시 보유 차량이 100대가 넘었고, 2012. 9. 경 한 달 순수입이 7,0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주점(AY주점 1/3 지분, AZ주점, BA주점 각 9/10 지분)을 운영하면서 주로 야간에 일하였다. 피고인 A는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살인을 공모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G를 살해한 후 바로 사체가 발견되어야 하니까 강도 등으로 위장하여 범행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가지고 다니던 현금을 가지고 가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2,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고 2011. 11. 3. 에 2억원, 2012. 4. 30.에 2억원, 2012. 10. 30. 에 2억원을 각 반환하며, 피해자가 최초로 피고인 A에게 2억원을 반환하면 H의 운영권을 피해자가 가지고, 6억원을 모두 상환하면 위 렌트카 영업소의 운영권을 피해자가 가질 뿐만 아니라 위 렌트카 영업소의 모든 재산이 피해자의 소유로 된다. 만약 2012. 10. 30.까지 피해자가 위 돈 전부를 반환하지 못하면 위 렌트카 영업소의 재산 1/2 의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있고, 2011. 11. 3. 이후 피고인 A 명의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있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2. 1. 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1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4., 이자 0.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가 위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잦은 음주,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늦어도 2009년 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A는 각방을 사용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주로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 (AG)가 동거하면서 돌보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위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하고, 음주 후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의 2011. 11. 2. 자 합의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2012. 10. 30. 피고인 A에게 약정한 최종 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하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살해 후 피해자의 사체가 바로 발견되어 재산관계가 정리되길 바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I의 소유권을 되찾고 싶은 욕심,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주)]를 잘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질투심 등도 이 사건 살해의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G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피해자 G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살인을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살인죄를 범할 당시, 피고인 A가 거듭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재촉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차에 태울 것을 지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 B는 범행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니 도망가라'는 취지로 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다. 나.단 1) 인정 사실 이 법정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2. 5. 14.경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면서 사고사로 위장하고 살해 후 피해자 G가 소지한 현금을 수거해 가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의 지급시기 등을 특정하고 이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동태를 보고받으면서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던 중, 2012, 9. 14, 16:15 경 피고인 A로부터 고객을 소개시켜준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던 N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가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다가 두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주차장에 들어갔으며 지금 승용차 뒷좌석에 늘어져 있다. 사체 처리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원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살인 당시가 아니라 살인의 준비, 예비, 실행, 인멸 전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바에 따라 서로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실행하면서 협조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 [피고인 A]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살인범죄 비난동기살인(제3유형)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비교평가 : 계획적 살인 범행 •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1. 선고형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A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 · 자세. 모습 /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오빠는 위 피고인 처벌을 원함 / 1990. 11.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 원, 1992. 2.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1992. 5.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2003. 4.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7. 6. 입건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만원, 2008. 3.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100만 원, 2009. 6. 입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200만 원 등 / 판결전 조사서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 제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5년 선고형 결정 이유: 피해자 G는 2004. 2. 1. 피고인 A와 결혼하여 두 아이까지 두었고, 2009. 6. 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H를 자신이 운영하여 왔으며, 2011. 12. 1. (주)를 설립하여 자동차 임대업을 계속 확장하였다. 피해자가 자동차 임대업을 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자동차 판매업소, 견인업소 등의 종사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2011. 11. 2. (주)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자신이 설립한 H가 모체가 되어 설립된 (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으로 살인까지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던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함께 사고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다음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2. 9. 15.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G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오빠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인 G가 이미 사망하여 그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복역하는 방법 외에는 헌법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5년(실형) [피고인 B] 1. 살인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나.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MOON·살인범죄군, 비난동기살인(제3유형) 다.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비교·평가 : 계획적 살인 범행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 징역 15년 ~ 무기 이상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1.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나.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절도범죄군, 방치물등절도(제1유형) 다.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비교·평가 : 없음 ㅑ형기준상 권고영역 : 징 4월N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나.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각 1억원 미만(제1유형) 다. 각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의 존부, 비교·평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1.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 징역 15년 N~ 무기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체유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적용하고, 살인죄의 상한은 무기 이상이므로 별도로 형량 범위 상한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전체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선고형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사체유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 B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아니함/ 2000. 8. 입건 상해 벌금 30만원, 2001. 4. 입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20만 원, 2001. 4.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만 원, 2002. 3.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2. 4.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 2002. 4.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2002. 5.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2. 6.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50만원, 2003. 11. 강도강간미수, 강도 징역 4년, 2009. 9. 입건 절도 징역 10월, 2011. 12.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0. 12. 입건 폭행 벌금 50만 원, 2011. 3. 입건 상해 벌금 100 만원 등 / 판결전 조사서,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 제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0년 - 선고형 결정 이유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L이라는 심부름 업체를 설립하고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의뢰받은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이를 처리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 G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절취한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재 파악에 혼선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II)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극도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G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받은 대가로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머니 등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가장 큰 피해자인 G는 이미 사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복역하는 방법 외에는 헌법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의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법률상 집행유예 불가능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30년(실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중 2012고합574 사건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및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위피고인이 피해자 G를 살해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외부인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살인을 공모하고 살인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 A 행동,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 A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한다. [설명과 안내] - 피고인 B가 살인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 G 소유·점유 동산(재산)에 대해 이미 재산범죄를 예정하고 있었고, 피해자 사망 후 완벽하게 유기되지 아니한 시점에 예정대로 피해자 소유·점유 재산을 가지고 간 사정 등에 비추어 절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내용, 변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국고 부담과 강제유치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고인(故人)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고인 A는 남편, 피고인 B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피고인들이 준비, 예비 과정을 거쳐 공모하여 누구도 침해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는 사체를 유기하였으므로, 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엄정한 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살인 자체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달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 B에게는 이미 강도강간미수, 강도, 절도로 인한 실형전력이 있고, 법률과 사회규범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형법 제42조 본문이 규정하는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택하였음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www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법관 중 1인의 임신휴식(병가)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있으므로, 공판절차 갱신 전까지의 변론 내용 정리, 공판절차 갱신후의 변론 내용 정리를 거쳐, 재판장이 변론종결 당시 법관 3인의 합의 결과와 위와 같은 정리를 토대로 판결원본을 최종 완성·등록하는 절차를 거쳤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