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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남, 19세)는 <주소>에 있는 F교도소 <호실명>에서 함께 수형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22. 4. 16. 14:00경 위 <호실명>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사물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물건에 맞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고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들자 피고인 B는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감싸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볼펜을 꺼낸 이유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너무 때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찌를려고 했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 C에게 "야패스, 패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네, 형"이라고 대답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0:00경 위 <호실명>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볼펜으로 찍으려 했고 나랑 C도 때렸으니 그냥 둘이 싸운 걸로 하고 (조사·징벌 사동으로)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말대꾸하지 마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10:05경 위 <호실명>에 앉아있던 중, B로부터 "너 친구가 <호실명>(조사·징벌 사동)에 있는데 내려가면 볼 수 있다, 같이 내려가자"는 말을 듣자 "아 진짜? 진짜? H 보러 내려간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나? 안 때렸나?"라고 물은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안 때렸다"는 답변을 듣자, B, C을 향해 "너희를 따라 H 봐야겠다, 같이 안 내려가면 의리가 없는 거지"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사진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단독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동폭행 또는 단독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 범행은 폭력 행사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C은 소년이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S 소재 T교회의 집사들로서 평소 피해자와 위 교회의 재정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2013. 9. 26,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3. 4. 27. 20:40경 대전시 대덕구 S 소재 T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외 14명에 대한 징계건으로 임시사무처리회를 개최하여 사회를 보려 하자 사회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다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등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는 2013. 4. 28.경 위 교회에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해임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사무처리회의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 스스로 초빙한 타 교회 목사님들의 사회로 해임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고, 위 의결에서 해임반대권자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많이 참석하여 해임부결이 명백해지자 해임표결에 참석조차도 하지 않았고, 해임부결이 선언된 후 교인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해임지지자들만으로 해임 의결투표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R이 교인들이 해임지지자들만으로 진행된 투표에 교인들의 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 라는 제목으로 'R 목사와 일부 회원들이 정회원 자격이 없거나 상실된 사람들과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방해를 하고, 타 교회 목사들이 이에 합세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교회 게시판에 게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자 또는 공모하여 2013. 4. 28.경부터 2013. 10. 20. 경까지 허위내용 또는 사실의 유인물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 기재된 어깨띠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8쪽) 1. CD 검증결과 1. 고소장 1. 민원회신 사본(수사기록 30쪽) 1. 결정문 사본(수사기록 36쪽) 1. 참관요청서 사본(수사기록 39쪽) 1. 공고 사본(수사기록 41-1쪽) 1. 촉구서 사본(수사기록 42쪽) 1. 성명서 사본(수사기록 42-1쪽) 1. 사본(수사기록 62, 63, 66, 67쪽) 1. 사진(수사기록 68, 69, 70, 71, 72, 74, 75, 76, 78, 82, 83,84, 85, 86,87, 89쪽) 1. 공고 사본(수사기록 73쪽) 1. 알려드립니다(수사기록 79쪽) 1. 알림사본(수사기록 81쪽) 1. 참고자료 사본(수사기록 9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F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G, H, I, J, K, L, M, N, O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 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F, B, G, H, I, K,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5, 7, 8, 12, 13의 각 범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가 적시한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21. 17:40경 <주소>에서 지인 C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66세)을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각막 이식 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장위 지구대 방면에서 월계2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가능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하계역 방면에서 장위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면서 보도연석 쪽으로 나가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승용차량 운전자 A 상대로 현장조사) 1. 진단서 팩스본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B)은 2017. 8. 21.경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시켜 놓고 앉아 있는데 고소인(피고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2017. 8. 21.경 커피숍에서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진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계속하여 자신을 택시에 태워 사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공터에 주차한 뒤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제로 손으로 만지며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의 택시에 타 초면인 B에게 먼저 안마를 해주고 팔짱을 끼고 어깨에 기대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고, B이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사주자 환하게 웃으며 이를 들고 나와 택시 조수석에 앉아 B에게 팥빙수를 떠먹여주었으며, B에게 "공터로 가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달라"고 말하여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사천경찰서에서, 경사 F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0. 26.경 위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C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시디 3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 B 공갈미수 처분 통지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소견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A 의무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강제추행 등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커피숍에서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계속하여 자신을 택시에 태워 E매장 앞 공터에 주차한 뒤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제로 손으로 만지며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처음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때부터 B의 어깨, 목, 팔 등을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하고, 계속 말을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의 어깨, 뺨을 만져도 거부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커피숍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 웃는 표정이었으며, B에게 팥빙수를 떠먹여 주었고, 위 공터에 주차 한 뒤 B이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어도 거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나 표정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G와 대화하였다. G는 약 10분만에 콜택시 사무실로 전화하여 B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 사실로 G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동기에 의문점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고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조카가 떡볶이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60만 원을 차용해주면 조만간 5부 이자를 더하여 원리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위 식당의 운영사정도 어려워 차용 원리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507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횡령의 점 2014. 7.초순 일자 불상경 위 C식당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 F으로부터 E에게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자신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초순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 G로부터 E에게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인 94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메모수첩사본, 금전교부내역서(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기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고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E이 고율의 이자를 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게 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마케팅실 차장인 자로서, 위 회사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식품과 관련된 판매, 홍보 업무의 총괄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6. 10.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위 회사가 판매하는 F이라는 식품의 효능 및 효과 부분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순환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식품이 갖는 효능·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일 뿐, 위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일반인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E)는, 상품판매를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B 주식회사의 연혁, 판매하는 제품의 소개, 위 회사가 이행해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홈페이지이다. 또한, 위 홈페이지 중 제품소개란에는, B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신제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생활건강/기타로 분류하여 게시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식품은 '생활건강/기타' 제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사건 광고에 적시된 효과는, 일반적인 자양강장을 그 내용으로 할 뿐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광고에는 F의 주요 성분이 타우린, 과라나 추출물, 미배아추출물(GABA), 비타민B, BCAA(L-빌린, L-로이신, L-이소로이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성분들은 실제로 혈압안정, 피로회복 및 각성,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G(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같은 날 05: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 205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순번 33),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순번 44) 1. 산부인과소견서(서울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J모텔 CCTV(순번 14), K 캡처 사진(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부터 이미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을 정도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는 갓 성년에 달한 나이로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기본범죄인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1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5.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전 헤어진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는 곧잘 전화통화를 하곤 하는 사이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25. 07:25경 피해자의 전화안내를 통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원룸에는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머물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을 리 없다. 성탄절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머물면서 추태를 부리고, 귀가 종용에 응하지 않는 등 미운 짓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헤어진 연인의 친구들 앞에서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만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직 친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급박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려 하던 중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지를 벗어 내린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 행위로 잘못 인식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중 증인 C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D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따라가서 피해자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은 한 곳에서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인 통화내역과도 엇갈리고 있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21:28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성기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개의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2022. 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속기록, [사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본] 사건분리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동영상 스냅샷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와 약 한 달 동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성기와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 5장과 및 동영상 파일 4개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는 ‘덮치고 싶다’, '꼴린다', ‘나 저런 거 좋아’, ‘섹시하다’ 등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거나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속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도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송받아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가 많지는 않다.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측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23세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체육시설에 설치된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시흥시 E빌딩 4층 F 헬스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G(여, 29세)를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0:40경 위 헬스장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재차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마침 샤워를 한 후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의 신체를 쳐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78

공소사실 4·16 연대(D)는 2015. 4. 18. 15:50경 ~ 16: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9,000여 명 참여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5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의해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2,000여 명이 같은 날 22:55경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 16:54경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태평로를 따라 파이낸스 빌딩 인근까지 행진하고, 다시 청계천로를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 소속 회원 자격으로 가족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주말 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E' 위원장 F의 부탁에 따라 일시적으로 깃발을 들고 행진하였을 뿐,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및 행진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의 교통통제, 차벽 및 안전 펜스 등으로 태평로 차량 통행이 통제된 이후에 피고인이 행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집회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집회 참가 행위를 암묵적으로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3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7. 선고 69고587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36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502 판결), 1970. 3. 10.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16. 이 법원 2023재고단23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부산 대변선적 근해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선박의 안전운항 및 어획물 적재 등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2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대변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C(57세) 등 8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 부산 송정항 남동방 약 12해리 인근 해상(북위 34도 59분, 동경 129도 18분)에 도착한 후 인근에서 멸치 자망조업을 마친 다음 그물과 어획물인 멸치를 분리하지 않은 채 선수부 갑판상에 인양하여 고무재질의 매트 위에 둔 상태로, 같은 날 18:45경 위 대변항으로 침로 350도, 속력 9~10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위 B는 우현 선수 쪽에 자망어구 양망기(중량 약 1톤)가 설치되어 있어 공선상태에도 위 양망기 중량에 의해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4~6m/s로 불고 파도가 1.5 ~ 2m 높이로 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 등에 대한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복원성, 선체 좌우 기울기, 해상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갑판에 적재한 그물과 어획물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물의 양쪽을 고박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선박이 복원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물과 어획물을 갑판상 고무매트 위에 두면서 아무런 고박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의 기상 상태를 감안하여 운항속도를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하지 않은 과실로, 19:51경 부산 송정항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북위 35도 09분, 동경 129도 15분)에 이르러, 위 B 선수 갑판에 파도로 인해 해수가 유입되면서 고무매트 위에 혼재되어 있던 그물과 어획물이 일시에 우현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계속해서 해수가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오른쪽 경사가 가중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 전복되도록 하고 피해자 등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되게 함과 동시에, 선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를 전복시켜 전복된 선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혼합폐유 약 50리터(길이 20m×폭 5m×두께 0.5mm)가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복선박 B 사고경위 등 확인사항), 내사보고(B 인양 및 해양오염여부 확인), 수사보고(B 브이패스 상 항적 분석 및 승선원 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결서 제출), 수사보고(실종자 C, 유가족 실종선고 청구 여부 확인) 1. 각 침수선박 발생 보고/통보/지시 1보 등(순번 1, 3), #전복 선박 대응 및 실종자 수색 진행 결과 보고 1보 등, B 실종자 수색 종합 결과보고(통보, 알림), B 인양현장 채증사진, B 현장조사 채증사진, 수사업무 협조 관련자료 제출(순번 19),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산정 결과 통보(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박전복으로 인하여 선원 1명이 사망하고 해양이 오염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선박운항의 책임자로서 복원성을 상실할 정도로 어획물 등을 적재한 과실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특별한 전력도 없는 점, 선주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