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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8. 02: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지속적으로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옆에 있던 지인에게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요청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인하여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는, 음주운전 단속된 순간에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측정을 거부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는 최대한 자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의의 요청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되,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C’으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떡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8세)은 위 사무실 부지에 피고인이 사용할 컨테이너 떡 판매장 설치 및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9:38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추가 시공비용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구 계단 위에서 바닥 아래쪽으로 밀려나게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파일 첨부 CD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의 영업장에 침입행위를 하려고 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 내역을 요청한 점(증거기록 29쪽),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비 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서면을 밖으로 던져버리면서 피고인이 영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 당시 피해자는 추가 공사대금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서면만을 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2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아라행정복지센터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크라이슬러 2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3:52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5:05경 군산시 B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송치 결정서(간이)에는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조회회보서에는 피고인이 1987.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있을 뿐이고, 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19:2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입구 출입문 앞에서, 주취상태로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출입문 유리(가로 39cm × 세로160cm) 1장을 차 파손하여 유리교환비 10만 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은행 도계지점 앞 도로상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C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G(여, 61세)이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였던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자신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2. 20.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9월 등을 선고받아 2020. 6. 2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3. 30.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10. 01:55경 대구 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하는 ‘D식당’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방 옆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기 1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23만 원(5만원권 2장, 1만원권 5장, 5,000원권 4장, 1,000원권 30장, 약 3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불상의 CCTV 메모리 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4:30경 대구 남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약 20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3:00경 대구남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 카운터 서랍장에 있는 약 30만 원 상당의 지폐 및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3. 03:05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옆쪽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부근을 뒤져보는 등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하순의 불상일자 19:3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건물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P가 그곳 벤치에 잠시 올려둔 시가 15만 원 상당인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입건전 조사보고(순번 6, 10, 11, 17), 건조물침입절도 임의동행 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28, 29,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절도죄와 판시 2020. 10. 23.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등 상호간.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선불유심칩 3개를 개통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5. 1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가입신청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B, C회사 알뜰폰], (전화번호 2 생략)(D, E회사 알뜰폰), (전화번호 3 생략)(F)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등, A 알뜰폰 가입동의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회선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지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에게 돈을 맡겨두어야 안전하다, 3년 이상은 맡겨두어야 한다, 언제 든지 반환요구가 있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21,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2. 9.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321,000,000원 중 남은 보관금 196,965,100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현금보관 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의로 반환을 거부한 금액이 196,965,100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중 6,000만 원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4: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C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고 이에 “한번만 봐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순경 D이 거부하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뒤, “나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 대리비 만원만 달라”고 요구하며 의정부경찰서 C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열받냐? 기분 좆같지!”라며 욕설하고 행패부리며 재차 위 순경 D의 쇄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바디 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22. 1. 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XX식당에서, 지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4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선배들에게 욕하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2022. 1. 14. 08:4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부위의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29. 17:50경 부산 해운대구 H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I(남, 49세)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죽는다 한방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에 올려둔 야구방망이의 끝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및 후두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황 재연 및 현장 검증), 수사 보고서(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 사진, 피해자 E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폭행치사 사건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협박 사건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치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치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명령을 통해 이를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 및 H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되, G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H은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들을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22. 1.경부터 2022. 6. 7.경까지 G은 ‘F’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성구매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구매남성이 지목한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구매남성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H은 이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성구매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 I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22. 1.경부터 2022. 6.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위 C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에서 U 등 태국 국적의 여성 불법체류자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거하고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청소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22. 6. 8.경부터 2022. 12. 8.경까지 피고인 A는 ‘V’, ‘W’, ‘X’, ‘Y’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A코스 30분 8만원, B코스 50분 10만원, C코스 60분 12만원, D코스 70분 14만원, E코스 90분에 20만원, F코스 120분 24만원 중 코스를 고르게 한 뒤 위 C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중 성구매남성이 지목한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구매남성들로부터 8만원 내지 2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이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성구매남성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8.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성매매여성,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CCTV 사진, 단속사진, 문자대화내역캡처사진, 광고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관련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20. 5.경 그 교제를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가.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 B과 다시 교제하기 위하여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부터 B의 남자친구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행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빌라 앞에 도착한 후 B의 집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집을 B의 집으로 오인하고 초인종을 7회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타고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09:00경 파주시 D주택 G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핑계로 집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 등을 둘러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0경까지 아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21.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2:54경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택 공용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1:00경 피해자 B이 만남을 거부하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0:50경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주택 공용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과 교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JEEP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꺾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9:40경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흥분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2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해를 시도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 교제하다 2021. 11.경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2021. 11. 23. 19:20경부터 2022. 2. 22. 19:25경까지 피해자의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8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2022. 2. 16. 0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2. 22.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거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피나무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기다리고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해당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8. 25.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D(남, 39세)는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3: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다투던 중 E을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F 및 그곳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 등으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소주병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864]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1. 00:1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J및 경사인 피해자 K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업주 L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하여 "개새끼!“, ”씹할새끼들아!“,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I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등을 향해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죽인다. 이 씹할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가 본데. 내가 가만히 있나. 두고 보자. 개새끼들아. 밤길 조심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종이컵 모음통과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 경감 N를 향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녹화영상 수사) 1. 사건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2: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반포한강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8사길 3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양화한강공원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5년, 2018년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가족관계, 스스로 차량 매각 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2호선 대합실에서 2호선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흰 꽃무늬 남색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분 22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8:34경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및 남색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08:35경 같은 장소에서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약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4명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의뢰 및 결과), 수사보고서(본건 외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