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E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경까지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2. 3. 경부터 원장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영유아보육법위반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교사는 주간근무 시 하루 8시간 이상 소위 전일근무를 해야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0. 1.경부터 2010. 5. 경까지 보육교사인 B이 반일근무만을 하였고, 2010. 6.경부터 2010. 9. 경까지는 위 B이 휴직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건비 지원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치 위 B이 하루 8시간전일 근무를 한 것처럼 공주시에 인건비 지원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592,830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7. 23.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해자 B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주시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입금한 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5, 10만 원, 2010. 9. 20. 10만 원, 2010. 10. 25. 10만 원, 2010. 11. 25. 10만 원, 2011. 6. 24. 20만원, 2011. 7. 25. 1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용보험에서 B에게 지급한 출산휴가비 4,561,18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61,180원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2. 6. 17.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피해자 G을 보육교사로 채용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짧으니 나오는 급여를 다 줄 수는 없고 그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월급이 나갔으니 돈을 돌려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실상 파트타임 직원이어서 월급을 적게 받아야 함에도 정식 보육교사 월급이 나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여 소위 시간연장교사에 해당하므로 주간 8시간 전일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정식 보육교사 월급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18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A가 6, 7월 임금으로 8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2012. 8. 26. 40만 원을, 2012. 9. 27. 90만원을, 2012, 10, 25, 90만 원을, 2012. 11, 23, 90만 원을, 2012. 12. 26, 90만 원을, 2013. 1. 25. 3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A의 언니인 H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수사 관련 회신,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인건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록현황 1. G 인건비 지급내역 1. 고소정 1. 수사보고서(출산휴가 부여 기준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이력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당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처우개선비 80만 원 횡령죄에 대 하여 피고인 A가 횡령한 처우개선비는 애당초 피해자 B에게 지급될 수 없는 금원인 이상 횡령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피해자 B이 위 처우개선비의 처리를 피고인 A에게 위임한 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B에 대한 출산휴가비 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B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G에게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처우개선비 횡령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공주시로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게 된 것은 피해자 B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이 휴직하였음에도 피해자 B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고자 피해자 B을 재직 중인 보육교사로 유지함에 따라 피해자 B 명의의 계좌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피해자 B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피고인 A가 저지른 횡령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B 명의 계좌에입금된 처우개선비를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자백한 바 있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위 처우개선비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처우개선비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출산휴가비 횡령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의 계좌로 출산휴가비 4,561,180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출산휴가비가 3,000,000원만 나왔다고 말하여 위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61,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2010. 6.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휴직하여 출산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 B이 위 출산휴가비를 지급받게 되자 피해자 B이감사의 표시로 출산휴가비를 3,000,000원만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 B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전체 출산휴가비 중 34.2%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선뜻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B 이외의 다른 보육교사로부터도 지급된 출산휴가비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출산휴가비를 횡령하기 전·후로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지급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속해서 횡령했다).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휴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출산휴가비를 받게 해 줄 목적이 아닌 피해자 B이 보육교사로 신고되어 있게 될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기까지 한 사정을 더하면, 피해자 B의 진술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지급된 출산휴가비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파트타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기로 한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소위 시간연장교사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전일근무하는 보육교사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도 피해자 G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위 보조금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급여의 수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급여를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시간연장교사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이른바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를 유발한 점, 피해자 G에게 지급된 급여 중 특정액의 반환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이 F어린이집의 원장 직함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Z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보육교사 채용은 물론 물품 구입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반환 급여액의 특정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종일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마치 종일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고, 나아가 보육교사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되는 금원까지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부당수령한 보조금의 액수도 피고인 A를 중벌에 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자격, 직업과 형사처벌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재판과정에서의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동료 보육교사들도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