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터넷 ‘D’ 웹사이트에 대출문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1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1. 9. ~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 F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개통하여 이를 그 무렵 시흥시 G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0662021고단30242021고단3796 [모두 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1고단106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정하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2:44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2021고단3024) 가. 사문서위조 1) 2021. 1. 1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K[신용분석팀], 채무자: B, 채무금액: 일금 30,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1월 19일 K㈜’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발행지점 K㈜, 고객명 B, 대출일 2021. 01. 18., 대출금 30,000,000, 대출종료일 2021. 01. 19.,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 대표이사 L’이라는 기재와 함께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과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채권자: ㈜O[신용분석팀], 채무자: B, 채무금액: 일금 30,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1월 20일 O㈜’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발행지점 O㈜, 고객명 B, 대출일 2021. 01. 20., 대출금 30,000,000, 대출종료일 2021. 01. 20.,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대표이사 P’이라는 기재와 함께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안산시 단원구 Q빌딩 5층에 있는 ‘R’ PC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과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금 대출 및 그 상환내역이 필요하다. 일단 K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 15:00경 인천 연수구 S건물 T동에 있는 U 커피숍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O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0. 13:57경 인천 연수구 V건물 W호에 있는 ‘X’ 미용실 앞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2021고단37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6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AA, 피해자의 집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내역, 결제내역 2021고단10662021고단30242021고단3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Y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채권대면상환증명서(K), 대출종료확인서(K), 채권대면상환증명서(O), 대출종료확인서(O) 1.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카카오톡 출력본 1.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CCTV 영상자료 캡처본, 차적조회 상세 내용, AD카드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통보)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에 관하여, 위조된 서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사기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설명받은 피고인의 역할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출로 보일 만큼 거래 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피고인이 그 현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제시한 서류들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나, ‘대출종료확인서’로, 이는 위와 같은 작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동안 지인인 AF과 계속하여 자신의 행동들에 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업무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AF에게 보내자 AF이 “ㅁㅊㅋㅋㅋㅋㅋ”라고 남긴 부분, AF이 “‘형 그러다 징역 살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몰라 ㅅㅂ, 내증거는 안남김, 계좌 폰번호”라고 답한 내용, AF이 “돈 받으러 가는 거 그거 위험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이미 갈데까지 감, 사기까지 당해서 뒤 없음”이라고 답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징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기 전에는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업무를 처음 설명할 때와 달리 구체적인 지시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메신저가 아닌 추적이 어렵고 기록도 잘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이를 제시받는 상대방이 자신을 금융기관 관련자로 오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을 만날 때는 위 피해자가 ’H‘ 맞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한 사실과 피고인과 AF의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만나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다른 직업의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고,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보험설계사로서 상당한 기간 보험 영업을 하였다. 또한 위 AF과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D‘ 웹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했던 일을 사기를 당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믿지 않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 세탁이나 불법대부업을 넘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 것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위조에 대한 인식 인정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 있었고,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들의 명의자는 ’㈜O‘ ’K㈜‘인데, 위 회사의 규모나 명성 등을 고려하면 그 명의의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출력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볼수 있는 점, 특히 서류 관련 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 영업 경험까지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서류를 위 금융기관이 발급한 진정한 서류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서류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서류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해를 일부 회복 받았고, 피고인의 범행수익과 역할 등을 고려하면 배상신청인 C에 대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8 1대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물건 자체로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안의 담긴 정보들도 이미 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어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범죄수익 합계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직접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 수거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기망행위까지 일부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 B, Y은 피해를 일부 회복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