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피고인 A, B 분리전 공동피고인 D는 김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D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무라이 게임기 30대, 꿀꿀이 게임기 30대 및 사자왕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2만점당 현금 2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5. 3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 청소 및 각종 심부름 등 업무를 처리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D에게 불러준 뒤 게임포인트를 초기화하고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08피고인 C, A 피고인 C은 김천시 G에 있는 ‘H’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0.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스핀플러스’ 게임기 30대, ‘꼴뚜기’ 게임기 30대 등을 설치한 다음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 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첨부), 동영상 캡처자료, 미단속보고서, 허가증,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압수목록 제16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 [2020고단5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환전 장면 영상물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영업허가증 첨부건),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보고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등 첨부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게임기 운영계약서, 송금확인증, 현금 수령 확인서,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상대 수사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176만원 = 8만원 × 22일)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환전업으로 인한 수익 22,000,000원에서 몰수되는 3,027,000원 제외한 18,97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13 범행이 단속된 이후 재차 2020고단508 범행을 한 점,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기간과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9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기간과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업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게임장의 규모, 범행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