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오토바이 수리 및 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에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미수선 수리비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4. 01:1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3.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이륜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총합계 44,220,852원을 교부받거나 보험 담당직원 등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차량 소유관계 및 통고처분 내역), 경찰 수사보고서(사고 건별 피해 이륜차 소유자 정리), 경찰 수사보고서(외근조사),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4, 34, 43번), 각 사고접수사항(증거목록 순번 4, 8, 15, 35, 44, 102, 106번), 각 물차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6, 17, 18, 36, 37, 38, 39, 45, 46, 47, 48, 107, 108, 109, 110, 134, 174, 175, 176, 177, 218, 219, 220, 268, 269, 270번),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32, 40, 57, 104, 112, 190, 238, 355번), 각 이륜차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21, 25, 28, 30, 50, 53, 55, 137, 179, 185, 188, 222, 226, 230, 234번),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 27, 49, 135, 178, 182, 184, 187, 221, 225, 229, 233, 311, 313, 315, 317번),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3번), 사고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8번), 각 CCTV 영상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75, 120, 207, 253, 362번), 각 현장출동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3, 111번), L 2022. 1. 15.자 사고사실확인원(증거목록 순번 157번), 2022. 2. 22.자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72번), 보험접수내역(증거목록 순번 173번), 각 보상접수서(증거목록 순번 213, 306, 308, 351번), 각 사고출동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5, 309, 353번),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16번),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23, 227, 231, 235, 312, 314, 316, 318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3번),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증거목록 순번 302번),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10, 35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판결문, 개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행위 보험금 취득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행위 보험금 취득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당시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제대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심야시간에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 오토바이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제로 수리비로 전액 사용하였는바, 편취한 이익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각 사고를 내고, 충격된 오토바이들의 소유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M에서 ‘B’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은 ‘ㅏ’자형 이면도로의 막혀있는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사업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빌라(N)의 전면 도로 쪽, 즉 위 골목길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경로의 코너에 오토바이들을 주차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3년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년간 위 도로를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이면도로의 형태와 구조 및 차량들의 주차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5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약 33년간 운전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운전에도 능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사고는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약 9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는데, 사고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위 ‘ㅏ’자형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위 코너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고 10건 중 9건은 모두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 안쪽 골목길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코너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격한 것이고, 1건은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 안쪽 골목길에서 차량을 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코너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도 거의 동일하다. 3) 피고인은 이처럼 수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경위로 다수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같은 장소에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오토바이들을 주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고 지점이 좁은 공간 내지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전에 어려움이 있는 장소라면, 다른 장소에 오토바이들을 주차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평소 이면도로 내 피고인의 사업장 앞 및 다른 주차장 등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오토바이들이나 차량들을 주차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오토바이들을 반드시 주차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각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업체 소속 직원들로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들을 전적으로 점유․관리하였으며,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이후에도 오토바이 파손 내지 수리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 소유자들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내지 소유자들의 위임장과 피고인이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영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직접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직접 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이미 매우 노후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사고로 실제로 어느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 소유자 중 O는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당시 사고가 아주 경미하여 별다른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오토바이들을 수리하기 위해 ‘P’과 ‘Q’에서 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증빙할만한 영수증이나 부품 구입내역, 수리 전후 사진 등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P’ 대표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수리업체가 작성하는 견적서와 달리 수리 부품이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 이런 형식의 견적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7)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사고로 충격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서와 범죄일람표 5번 사고로 충격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서는 사고 일시와 오토바이의 종류가 다름에도 수리 부품과 금액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가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도 제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9번 사고로 충격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에 대하여도 위 각 오토바이들에 대하여 이전 사고 당시 작성되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가 제출되었다. 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 사고로 충격된 (차량번호 7 생략)에 대하여는 사고일자가 2022. 2. 22.임에도 발행일자가 2021. 10. 18.로 기재된 견적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제출한 견적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고로 충격된 오토바이들을 자신이 작성한 견적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또한 이 사건 각 사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번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2분 후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된 오토바이들 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위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들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피고인이 다시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면서 오토바이들을 접촉하지 않은 채 후진에 성공하였음에도 재차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오토바이들을 넘어뜨렸으며, 이후 전진하여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한 다음 하차하였는데, 충격된 오토바이들의 손상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오토바이들을 접촉하지 않은 채 후진에 성공한 후에는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를 하면 됨에도 굳이 다시 전진하여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후진하여 오토바이들을 충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면 충격 직후 내지 최소한 주차 이후에는 오토바이들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2분 30초 후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된 오토바이들 방향으로 후진하여 오토바이들을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한 차례 만에 바로 후진에 성공하여 골목길을 빠져나와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하였는데, 충격된 오토바이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오토바이들을 충격한 후에는 한 차례 만에 후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와 바로 주차구획 내에 주차까지 성공하였는바,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운전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에 병증이 있었다)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면 충격 직후 내지 최소한 주차 이후에는 오토바이들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4분 후 후진 및 전진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다시 전진하였다가 한 차례 만에 바로 후진하여 골목길을 빠져나와 전방 빌라 앞에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 역시 그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4분 후 좁은 골목길 내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된 오토바이들 방향으로 전진하여 좌회전하던 중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눈길에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하여 한 바퀴 돌아서 전방에 있는 주차구획에 주차한 후 넘어진 오토바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 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차량 방향을 전환한 점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면 충격 직후 내지 최소한 주차 이후에는 오토바이들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6분 후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다가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고, 오토바이들이 기울어지자 다시 전진한 다음 좁은 골목길 안에서 한 차례 후진하여 바로 방향전환을 한 후 이면도로를 빠져나가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 내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차량 방향을 전환한 점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좌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5분 후 후진 및 전진을 수회 반복하다가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다시 전진하였다가 한 차례 만에 후진하여 이면도로에서 빠져나와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10분 후 후진하여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격한 후 전진하였다가 한 차례 만에 후진하여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바로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하고, 오토바이들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사고 전, 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3분 후 후진하면서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고 오토바이들이 기울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후진하여 오토바이들을 모두 쓰러뜨린 후 다시 전진하였다가 한 차례 만에 후진하여 이면도로에서 빠져나와 전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면 1차 충격 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후진을 계속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ㅏ’자형 이면도로로 좌회 전하여 들어간 다음 약 3분 후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다가 위 이면도로 초입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재차 위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넘어뜨렸으며, 이후 한 차례 만에 후진하여 이면도로를 빠져나와 전방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과실로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였다면 1차 충격 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재차 오토바이들을 충격하여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피고인의 능숙한 운전 및 하차 후 보행에 아무 문제없이 걸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당뇨 합병증에 따른 눈이나 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고의로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자신이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보험사기범행은 건전한 보험제도의 육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