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본촌산단 4거리 방면에서 연제2차 대주피오레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1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점포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 점원인 피해자 D,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새끼야, 네가 날 알아."라고 시비를 걸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내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현대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3장,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을 주워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현대카드 외에는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19:02경 위 'F' 식당에서 E에게 위 현대카드를 건네주어 음식 등의 대금 50,000원을, 같은 날 20:50경 다시 같은 명목으로 20,000원을 각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 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취금 등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죄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2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겹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저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 밥 먹으러 가자"는 등의 말을 걸며 추근거리다가,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E공원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강권한 후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그 어깨에 기댄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은 무릎 수술로 의자에 앉기 불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짚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를 만지고 이어서 자신을 껴안으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범행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설령 자의로 피고인과 E공원까지 동행하였다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허용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다리 등을 만졌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 부친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부친에 의하여 호암지구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손을 한 번 잡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였을 뿐, 다리 부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신발을 만졌다거나 발목 정도는 만졌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체 접촉 사실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따라서 피해자가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심신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다),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와 동행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기존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심신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1. 2017.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의 'B' 어플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반팔티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초순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14:0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휴대폰의 'B' 어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간 대화내용,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3:44경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과 'E'(음란물사이트)에 같은 영상 및 사진을 첨부하여 올리는 장면의 캡쳐본을 보내면서 "니 내 좆빠는거 부터 시작해서 섹스하는거 까지 다 보게 해줄게", "대는게 누구냐고? 지금당장 올려줘야 니가 느끼겠네, 어디 올려줄까 니가 막는다고 막는게아닌데 평생 떠들아 다닐거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란곳에 올려볼게,차근차근하게 다올리고 Sns는 마지막이다 걸레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 12. 2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2:25경 서울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너네는 왜 왔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 새끼야"등의 욕을 하면서 E를 항하여 얼음 통을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때와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얼음 통 등을 집어던져 노래방에 있던 무선마이크 2개 (10만 원 정도)와 노래방 음향기기 (수리비 24,000원 정도)를 부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의 물건들을 부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H, I,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 K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들아, 니네 애미 보지가 좆같은 보지야, 뒷골목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집행유예 2번, 벌금형 8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깨진 병을 손에 든 채 위협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되었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1:42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1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는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1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01:42경 울산 중구 난곡16길 3 앞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1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이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의 존재를 종합하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4. 03:1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숨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0,22:0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숨어자위행위를 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를 보고 계속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6:22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의류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카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17:05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판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2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및 용의자 특정건), CCTV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 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에 이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 처벌 불원함. 중증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에 있는 안평일직길을 의성군 안평면 쪽에서 일직면 평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의 보성군 E에 있는 'F' 식당 옆 'G'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1:33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식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여자화장실에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식당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구부린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치고 피해자의 남편 H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남자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약 2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편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사북6길 15-12 앞길에서부터 태백시 황지동 태서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8:50경 충남 B아파트 103동 뒤쪽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C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당시 D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상황에서, 보조석 창문이 열려 있는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공연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하동 3길 29 세종 원룸 1층 주차장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 한다) 등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대출제도인 '햇살론'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명의자와 관련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행세를 할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서류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위 브로커는 이를 기초로 재직증명서 등을 작출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 계좌거래내역을 위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위 브로커는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양식의 '회사명'란에 "유한회사 C", '직위'란에 "사원", '대표자'란에 "D",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내용'란에 "위 사람은 2015년 7월 2일부터 2015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직인'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금융소득미신고 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브로커에게 보내주고, 위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소득미신고 확인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계좌번호'란에 "국민은행 B", 입금일'란에 "2015. 7.10., 2015. 8. 10., 2015. 9. 10., 2015. 10. 10.", '입금액'란에 각 "2,000,000원", '입금인'란에 "D", '용도'란에 "은행제출용", '회사명'란에 "유한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대표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금융소득미신고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계좌거래내역서 관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브로커에게 보내주고, 위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 계좌거래내역 중 '2015. 7. 10.', '2015. 8. 10.', '2015. 9. 10.', '2015. 10, 10.'란에 위 D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발 급일'란에 "2015년 10월 14일", '취급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KB국민은행 명학지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B국민은행 명학지점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학지점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I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위 브로커로부터 송부받고, 2015. 10.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미신고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각 1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위 브로커로부터 송부받고, 2015. 10. 21.경 위 한국투자저축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제1~17호증), 지출증빙서류 확인, C 검색결과,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대출금 계산내역,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C 관련 자료 요구, 고소인 피고인 햇살론 관련 전산접수 자료화면 제출, 참고인 K 진술청취 전화녹음 및 녹취서 첨부, 차목인 L 진술청취 전화녹음 및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금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1:10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121k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화물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한특40피트 컨테이너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엑시언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컨테이너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컨테이너 화물차의 우측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컨테이너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성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현장조사 관련),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 OOO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과 다툰 일로 감정이 상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고 욕설을 하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부엌에 있던 연두색 손잡이의 칼(총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손목에 갖다대며 '같이 죽자'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빼앗자 다시 부엌에서 검정색 손잡이의 칼(총길이 2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바로 앞에 누워있는 등 수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그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감금의 정도 및 행태 등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2001. 1. 생, 16세)에게 성매매의 대 가로 현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F과 성관계했던 모텔 CCTV 확인) 1. 각 사진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사진과 F의 실제 나이, 체구와 외모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너무 어려 보여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1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