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5. 8. 31.까지 반도체 유통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반도체 사업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매입·매출 관련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조사 및 유통회사와 적정한 절차와 가격으로 반도체 거래를 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매입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 7개 유통업체(이하 7개 유통업체를 모두 합하여 '유통업체들'이라고만 한다)에 판매한 F 반도체(이하 '이 사건 반도체'라 한다)를, 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되사와 G에 납품함으로써, 위 유통업체들에 그 매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자신은 이와 같은 이익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C에서 매입한 이 사건 반도체 583,296개 총 2,965,890,530원 상당을 별지 '유통업체 판매리스트(표1)'기재('재매입 수량' 기재 부분이다)와 같이 판매한 뒤, 이를 다시 별지 '유통업체 재매입리스트(표2)' 기재('순번 4 내지 88 계' 기재 부분이다)와 같이 총 4,349,349,230원 상당에 되사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유통업체들이 그 단가 차액 합계 1,257,621,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V,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인증서, 각 메모리 시장구매 의뢰건,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시말서, 자술서, 업체별 매출 집계현황,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W 현황(2010~2014년), 반도체 메모리 유통 현황 설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거래 명세조회, 각 유통업체에 손실을 부과한 내역, F 유통매입리스트, F Q 판매리스트, F 유통판매, 유통매입 리스트, 유통판매리스트, 세금계산서 사본 및 판매푼의서 사본, 유통재매입 리스트, 세금계산서 사본 및 판매품의서 사본, 이메일 출력물(불량분석 리포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유통업체 판매리스트 첨부) 및 유통판매 리스트, 유통매입 리스트, F 유통판매, 유통매입 리스트, 수사보고(고소인진술서 제출) 중 T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제출) 중 T 의견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대표 V 은행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판매리스트, 재매입리스트의 수량, 단가, 금액 특정) 및 F 유통재매입리스트, 판매품의서, F 납품이력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매수한 반도체 중 기존에 유통업체에 판매한 반도체와 동일한 반도체는 전체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일한 반도체가 아니며, 그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에 불과하여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유통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 생산 회사의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반도체 제품들을 수요와 관계없이 다량으로 판매(이를 소위 '밀어내기 거래'라 한다)하여 대리점이 이득을 얻고, 그만큼 유통업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유통업체에게 수요와 관계없이 반도체 제품을 판매하였다가 재매입함으로써 위 손해를 보전해주는 소위 '상계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다. 피고인이 실수요와 관계없이 유통업체들과 거래를 한 것은 위와 같은 상계 거래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하는 것을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T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반도체를 유통업체들로부터 고가로 재매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그 재매입가와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재매입가와의 차액만이 손해라고 해야 하고, 단순히 유통업체들에 대한 종전 판매가와의 차액을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사업부는 피고인과 U, 상무 T이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상무 T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X이었다가 2011. 8.경 사임하고, Y이 새로 취임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반도체를 C로부터 구매하여 G에 판매하여 왔고, 위 반도체는 G에만 납품이 가능한데, 2010. 8.경부터 G가 위 반도체를 적용하는 차량 모델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 반도체의 납품을 받지 않다가 2011. 5.경부터 이 사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차량 모델의 생산이 재개되어 다시 위 반도체의 납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매입·매출 영업을 담당하면서, 2011. 5.경 이후부터 유통업체들에게 이 사건 반도체를 판매하였다가 위 반도체를 재매입하여 G에 납품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에는 G에 Z 주식회사의 AA 반도체(이하 'Z반도체'라고만 한다)를 납품하는 것과 같이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T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2013. 2. 18.까지 위 유통업체 중 하나인 E의 대표이사인 S으로부터 합계 2,26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2.부터 2014. 12. 22.까지 다른 유통업체인 D 대표이사인 V으로부터 합계 131,110,956원을 지급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영업 담당 과장으로서 이미 납품처가 정해져 있던 이 사건 반도체를 곧바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유통업체들에 판매하였다가 판매가보다 고가에 재매입함으로써 거래단계를 늘려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 회사는 그 매매차액에 해당하는 1,257,621,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와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반도체가 동일한 반도체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반도체는 모두 피고인이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를 다시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시말서(증거기록 1권 24면), 자술서(증거기록 1권 54면)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를 다시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증거기록 2권 107면), 이를 전제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반도체를 판매한 유통업체들과 재매입 유통업체들이 다른 이유는 이 사건 반도체를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다시 이를 다른 재매입 유통업체들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위 V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입한 반도체 중 70%만 피해자 회사에 재판매하고, 30%는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판매한 30%의 반도체 역시 다시 위 회사로부터 매입해 와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 S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반도체는 오로지 피해자회사가 C에서 전적으로 매입하여 G에 납품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계 거래'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거래를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상계 거래'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반도체는 G에만 납품할 수 있으므로, 최종 납품처는 G로 이미 정해져 있다. 또한, 2011. 5.경 이후부터 G에 위 반도체의 납품이 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통업체들에 위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고, 곧바로 G에 충분히 납품할 수 있었다. 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반도체를 유통업체들에 판매하지 않고 바로 G에 판매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밀어내기 거래'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반도체를 다량 매수하였기에 피해자 회사의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업체들에 위 반도체를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반도체를 유통업체들이 아니라 G에 바로 납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통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유통업체들에 이 사건 반도체를 재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판매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반도체를 일단 유통업체들에 판매했다가 직접 또는 유통을 거쳐 재매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반도체를 매입한 후 3개월만 보관하고 있으면 피해자 회사에서 다시 매입을 하든지, 다른 유통업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증인 회사가 재고처리 및 손실이 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반도체를 매입하면 일정기간 후 더 높은 가격에 재매입해주겠다"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유통업체들에 이 사건 반도체를 판매한 평균 단가는 5,040원인데, 위 반도체를 재매입한 평균 단가는 7,456원이다. 이처럼 재매입한 평균 단가가 평균 판매 단가에 비하여 약 47% 높은바(그 차액은 12억 원 상당에 이른다), 단순히 유통업체들에게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실제로 V은 이 법정에서 2011. 7.부터 2014. 12.까지 사이에 다른 반도체 거래로 인하여 1년 동안 500만 원에서 600만 원정도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만큼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통하여 유통업체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계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S으로부터 합계 2,265만 원을 지급받고, V으로부터 합계 131,110,95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계 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다. 특히 V 이 운영하느 D는 위 판매·재매입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보게 된 돈이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상계 거래' 명목으로 위 판매·재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돈은 S, V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S이나 V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돈을 전부 변제하지도 않았으며, 그 차용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재매입거래와 무관하게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빌려주게 되었으며, 문제가 불거지지 않기 위하여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지 않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승인 내지 묵인 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상급자인 T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위 판매·재매입거래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와 관련하여 T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서류에는 G에 Z반도체를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단순히 '물품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반도체를 납품받은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G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한 전자거래명세서에는 품목란에 "AB, AC"라고 기재하였기에, 위 "AB" 다음의 "AD" 표기를 눈여겨 보면, 위 제품이 C가 생산한 반도체임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위 전자거래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는 AE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상무이사로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알지 못하였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2. 16. 작성한 시말서(증거기록 1권 24면), 2015. 2. 4. 작성한 자술서(증거기록 1권 54면)에도 T에게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보고하였다거나, T이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시작한 초기에는 T에게 보고한 적이 없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T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012. 12. 24.자 미팅 회의록(증 제4호증), 2013. 1. 23.자 2013년도 대리점 운영계획(증 제6호증), 2014. 2. 14.자 발주서(증 제7호증), 2012. 2. 14.자 대리점 고객사 현황(증 제8호증)에는 C 반도체를 G에 납품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C에는 C로부터 매수한 반도체를 유통업체들이 아니라 G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여야만, C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자료들은 전부 C에 제출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인 점, C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실제 C도 2014. 11. 20. T에게 C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G에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한 불량분석레포트(증 제5호증)를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는바와 같이, C는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판매한 이 사건 반도체를 G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또한, 설령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승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T에게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 진행 도중 보고하였으나, T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도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T에게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에 관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T은 2013. 3.경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가 피해자 회사에 밀어내기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도, T은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 당시의 대표이사는 위 밀어내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밀어내기 거래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에 대하여도 허락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통하여 입게 된 손해액은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반도체를 재매입한 가격에서 유통업체들에게 위 반도체를 판매한 가격의 차액인 1,257,621,700원이다. 1,257,621,700원 = 4,349,349,230원(별지 2 '유통업체 재매입리스트'의 순번 4 내지 88 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 [3,028,809,030원(별지 1 '유통업체 판매리스트'의 순번 2 내지 40 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 - 62,918,500원(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의 수량에서 재매입한 반도체의 차이 분, 즉 재매입되지 아니한 17,575개의 최소 판매가액)] 피고인이 유통업체들에 이 사건 반도체를 판매할 당시 이를 재매입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는바, 위 반도체를 재매입함으로써 판매가와 재매입가의 차액만큼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반도체의 시장가액이 상승한다거나 하락하는 등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통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반도체를 재매입하였다가 다시 G에 위 재매입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반도체를 보관·관리하다가 G에 직접 판매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G에 이 사건 반도체를 납품하였는지 여부나 그 납품 가액은 위 손해액 산정과 무관하다. G에 이 사건 반도체를 납품하지 않는 경우나, 이 사건보다 더 높은 가액에 납품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는 총 600,871개이고,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한 반도체는 총 583,296개이므로 그 차이인 17,575개는 확정적인 판매·재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차이인 17,575개는 어떤 유통업체에 어느 가격에 판매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장 적은 단가인 개당 3,580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인 62,918,500원(= 17,575개 × 3,580원)만큼은 유통업체들에 대한 총 판매가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손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하는 기간 동안 유통업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08. 4.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반도체를 G에 재매입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조업체인 C의 연말 밀어내기 거래로 인한 재고 관리와 C의 대리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실적을 고려한 매출액 관리를 의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계 거래'라는 것이 반도체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1 '유통업체 판매리스트' 순번 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0. AF에게 이 사건 반도체 14,377개를 판매하고, 이를 재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0. 12. 30. AF에게 이 사건 반도체 14,377개를 판매하였다가(별지 1 '유통업체 판매리스트' 순번 1이다) 2011. 5. 27. D로부터 3,200개, 2011. 6. 27. D로부터 4,024개, 2011. 7. 20. E으로부터 7,973개(별지 2 '유통업체 재매입리스트' 순번 1 내지 3이다)를 각 재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임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는 이 사건 반도체를 납품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0. 12. 30. AF에게 이 사건 반도체 14,377개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다시 재매입하여 G에 판매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유통업체들에 반도체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도 인정하고 있는 거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통업체들에 반도체를 판매하였다가, 추후 G에 위 반도체를 더 높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유통업체들에 판매하였던 반도체를 다시 사와 G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손해를 입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0년 말경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에 관하여는 그 거래에 관한 어떤 조건 자체를 제시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연말 재고 최소화를 위하여 협의된 단가로 유통업체들에 반도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소규모 물량으로서 판매 단가의 2% 내외의 마진이 부가되는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2권 222면). 그런데 피고인이 2010. 12. 30. AF에게 이 사건 반도체 14,377개를 10,110원에 판매하였다가, 2011. 5. 27. 3,200개를 11,150원에, 2011. 6. 27. 4,024개를 11,150원에, 2011. 7. 20. 7,973개를 10,898원에 재매입하였는바, AF에 판매한 반도체를 재매입한가액의 마진이 이 사건 판매·재매입거래에 비하여 비교적 적고, 그 시기 역시 연말에 해당하여, 이 부분 거래는 피해자 회사가 허용하는 연말 재고 최소화를 위한 거래로 볼 여지가 많다. 2.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이 사건 반도체의 판매가액 합계액 부분 검찰은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이 사건 반도체의 판매가액 합계액을,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한 위 반도체의 수량(598,493개)에 유통업체에 판매한 위 반도체의 평균 판매가(5,159원)를 적용하였다. 합계 판매가액 3,087,625,387원(= 598,493개 × 5,159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행위로 인정되는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한 이 사건 반도체의 수량은 583,296개이다. 또한, 피고인은 유통업체들에 판매한 반도체의 수량(600,871개)에서 위와 같이 유통업체들로부터 재매입한 반도체 수량(583,296개)의 차액(17,575개)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장 적은 단가인 3,580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인 62,918,500원(= 17,575개 × 3,580원)만큼은 유통업체들에 대한 총 판매가액 3,028,809,030원에서 공제를 하여, 2,965,890,530원을 합계 판매가액으로 인정한다. 합계 판매가액 2,965,890,530원[= 3,028,809,030원 - 62,918,500원(= 17,575개 × 3,580원)] 3. 결론 결국 공소사실 중 별지 1 '유통업체 판매리스트' 순번 1 및 별지 2 '유통업체 재매입리스트' 순번 1 내지 3에 해당하는 거래 부분과 판매가액 합계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