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이다. 2015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4. 2. 0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피해자의 차를 막은 후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귀가해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아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남편 연락처를 대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말하고, "내가 진짜 너 끌어안고 죽어버려. 휘발유 사 가지고 니네 가게 가서 너 대가리에다 뿌려버리고 내 대가리다 뿌려버리고 불 질러서 동반자살해 버려. 사람이 살인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저질러 지는 거야!"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녀들을 등교시킨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내려오자, 피고인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수차례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4. 2. 10:00경 부천시 소사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가게에서 같이 나온 남자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연락처를 대라."며 추궁하다가 남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칼을 내려놓아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배 부위 등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너 죽을래 정말? 턱주가리로 들어간다 이거. 앉어! 니 목 따버리기 전에, 니 목 따고 내가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여부를 확인해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지? 벗어! 올라가!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침대로 가서 눕자 침대 옆 협탁에 칼을 놓고 피해자의 성기에 여성용 자위 기구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1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17:0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소사본동) 소재 소사구청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칼 (총 길이 24㎝,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목줄이 어디냐?"라고 말하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소사구청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운행하던 중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사구청에서 약 2.8km 떨어진 시흥시 H 소재 식당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 녹음파일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2015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부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1월 20일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기본범죄): 징역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감금죄 징역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1월 20일(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음으로 높은 범죄인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청산하자고 요구받자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I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빼앗아 간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