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 204 1. 피고인은 무등록 125cc(트랜스) 비사업용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9. 25.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금강게이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3 고정 205 2. 피고인은 무등록 125cc(엑시브) 비사업용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6. 21.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코아양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9. 2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2011. 6. 2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6:3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5152번길 2에 있는 신갈분기점 인근 영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였고, 피해자 D(40세)은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12세)이 동승하고 있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 차량에 놀라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상향등을 켜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이를 피해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차량을 따라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재차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 폭스바겐 승용차 앞에서 서행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피해자 운전 차량 및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1. 피애자 운전 차량 및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을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이는 피해 차량 탑승자들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 탑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3. 14. 16:52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서울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27

범죄사실 2012고단3027 피고인은 2012. 5.8.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70 1. 2013. 9. 12.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고시텔 203호에서 피해자 H이 주방에서 저녁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9.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5: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열려진 뒤 창문을 통하여 위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옷걸이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718 피고인은 2013. 11. 5. 19: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컴퓨터 이용대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액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1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인 피고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에 타고 있던 자녀들이 다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7. 13:40경 피해자의 업소에 전화를 걸어 "칼로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너 하나 담그는 건 일도 아니다. 기다려라 곧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다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29.22:1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3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피해자 E(남, 49세)과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10. 4.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가슴을 밀고, 뭔가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011. 11. 21. 경찰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좌측 머리 부위를 맞아 기절하였고, 가슴부위는 피고인의 팔에 스치면서 부딪쳤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5. 18.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왼쪽 머리 정수리 옆 부분을 가격하여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 이야기 하다가 앞에 있던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정수리 왼쪽 부분을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가 2011. 10. 1. 입원했던 F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둔기로 머리를 맞아 기절, 발로 가슴을 밟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정수리 왼쪽 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왼쪽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쪽에서 봤을 때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상당한 정도의 세기로(피해자는 맞아서 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부분을 쳤으므로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져야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골절된 후 치유과정에서 일주일 정도 경과 후 가골(骨)이 형성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G병원에서 X-ray 촬영결과 좌측 4번째 늑골에 가골이 형성되어 있었던바, 피해자의 늑골골절은 1주일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늑골골절이 2011. 9. 29.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G병원에서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늑골골절(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한 후에도 일을 계속하였고, 또한 집에서 상당한 멀리 떨어진 부천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과연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야동" 등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고 직접 음란물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피고인의 왼쪽 신발 안쪽에서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19:38 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 위와 같이 소형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치마 아래로 위 신발을 들이밀어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2.8.25. 20:17 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3. 2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2. 성동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4, 15: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던 모자 티셔츠 1벌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티셔츠 7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5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드릴 2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12.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15. 11: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오른쪽에 있는 샤워장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불상의 냄비, 프라이팬 등을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던 청바지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 30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중 현금 관련 피해자들 유선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성남 15고단236 판결문 사본, 성남 13 고단2244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3달 여 만에 저지른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25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대 입구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잡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에 따른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1: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맥주잔 2개를 피해자의 왼팔 쪽으로 집어 던지고, 유리 항아리 1개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48세)에게 맥주잔과 유리 항아리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손날 부분에 그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5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 총 길이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사진(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20여 년 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14%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위와 같은 운전 도 중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8년 전부터 현재까지 트럭을 이용하여 고물 수거 등을 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현대해상 운전자상해보험 등 4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전자보험의 경우 할증지원금 담보특약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승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보전해 주고, 경미한 사고 정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시마다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고 다수 관련 특약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2,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F 뉴포터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G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후면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후면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다음 2008. 4. 14.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8. 7. 7.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2008. 7. 1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24.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585,68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8.7.10.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08. 7. 11.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5,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2,739,39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운전자보험가입증서 1. 보험증권 계약현황(A), 사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교통사고 접수 이력 1. 사진, 피해물 조사보고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대물종결 품의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대물손해 사정 보고서, 대인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피고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14,241,900원 정도 되고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약 3,700만원 정도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차례 뇌경색 발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30. 09: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5년 70만 원, 2016년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사회보험 등 인사노무관리 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820,697원, 시간외근로수당 17,180,900원 등 합계 19,001,5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총괄대장 및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급여 일자별 납입내역, 월별 OT정리, 시간외근로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0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화성시 I에서 페인트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K에서 철 구조물(H-Beam) 제조업체인 L을 운영했던 사람이며, A는 위 L 소속 근로자이다. A는 2006. 3. 6. 16:00경 위 L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을 화물차에 상차하던 작업 중 높이 약 1.5m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왼쪽 발꿈치뼈가 골절되었다. 그러자 L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반면 J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이유로, 위 L 운영자인 피고인 C는 J 운영자인 피고인 B와 사이에, A가 J에서 근무 중 다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는 2006. 3. 17. “2006년 3월 15일 A는 J 공장에서 물건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위에서 중심을 잃어 땅에 떨어져 골절되었습니다."는 허위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A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A는 2006년 3월 1일부터 J에서 일급 95,000원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16일 J 현장에서 트럭에서 추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사고경위서 각 1장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Ĵ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5, 9. A의 농협 계좌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669,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9. 경부터 2007. 2. 2.경까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A의 농협 계좌로 총 37,393,480원을 교부받았고, 2006. 4. 27.경부터 2007.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진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8,441,09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재보험 부정수급 자료 첨부 보고), 부정수급자 명단 및 수사의뢰서,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보험급여 원부(A) 1. 수사보고(요양신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C가 2012. 2. 29.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인 45,834,570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2006. 3. 6. 16:00 경위 L 사업장에서 철 구조물 상차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L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반면 J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이유로, 마치 J에서 근무 중 다친 것처럼 허위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확인서,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명목으로 총 37,393,480원을, 진료비 명목으로 총 8,441,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인 C,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L의 운영자인 피고인 C가 J의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A가 J에서 근무 중에 다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고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C가 사고경위서(증거기록 12쪽), 확인서(증거기록 13쪽)를 작성하여 피고인 B로부터 J 명판 및 도장을 날인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 C 또는 제3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증거기록 56쪽)의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여 피고인 B로부터 J 명판 및 도장을 날인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는 위 요양신청서 위임장란의 서명 및 신청자란에 도장만을 날인받은 사실 (내용 작성행위와 서명 및 날인행위의 선후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C는 위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였고, 그와 같이 사고장소를 L이 아닌 J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 B와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미 피고인 C, B의 범행이 밝혀진 후에 진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 A와 피고인 C, B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3. 2.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3. 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12.경부터 피해자 C 몰래 피해자 D(여, 44세)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4,14, 21:00경부터 다음날 01:30 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20:00 경 경기 남양주시 G빌라 1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분석건) 1. 112 사건처리결과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10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DI-30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시동이 걸린 상태로 약 20분간 세워 놓아 도로의 한쪽 방향을 막아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2: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자, 위 F에게 "꺼지라고 꺼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안경케이스 등을 F에게 던지고 양발로 F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2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 1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세워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에 미치는 위험성이나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00:1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을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47면 참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01.경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고 한다)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 3월경부터 E농협의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이 E농협의 조합장 F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C의 아들 G을 E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1년 11월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로부터 "아들이 E농협에 취업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자 "힘 한번 써 보겠다."고 말하는 등 돈을 주면 위 G이 E농협에 취직할 수 있도록 E농협 임직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피고인 B은 2012. 3. 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C 운영의 K 매장에서, C로부터 C의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C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 3. 12: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4월경 위 K 매장에서 C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복 2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의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농협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 위 A과 위 G의 E농협 취업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B에게 E농협 임직원을 통해 위 G을 E농협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2012. 3. 2. A의 피고인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고, 같은 해 3. 3.경 A, B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4월경 A, B에게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복 2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소속 금융회사등의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조합원의 출자로 마련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등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한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조합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제안에 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려 한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A, B의 행위에 버금가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이 전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게 만듦으로써 청년들의 능력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라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돈의 액수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알선 행위가 성공에 이르지 못하였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수한 금전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