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2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3:20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위 장소에 방문하여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한 후 다시 위 장소로 걸어 들어와 바닥에 드러눕고 고함을 지르고 위 소속 민원 당직 근무자인 경장 D과 같은 소속 형사 당직 근무자인 경사 E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 좆만한 새끼들, 너거 엄마 아빠는 다 개새끼들이다. 알겠나 씨발 자슥들아"라고 말하고 위 E에게 "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위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입구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로 된 현관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강제로 잡아 당겨 출입문이 어긋나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엉덩이 받침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4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의 소지품 지갑 등을 출입문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1항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있는 대기실에서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손에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앉아 있던 의자에 불을 붙여 나일론 소재의 의자 겉감 일부(가로 5cm 가량, 세로 15cm 가량)를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7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985 1. 피고인은 2019. 7. 25. 08: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H 카페 입구 자동출입문 앞에서 우산을 든 채 "열려라 참깨"를 외치면서 카페 내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였고,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이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야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거짓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한 후 H 매장 바닥을 기어 다니고, 출입구 자동문에 자신의 왼쪽 발을 수차례 넣었다 빼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매장 종업원 앞에 있는 포스기(손님에게 주문을 받아 입력하는 기계)를 3회 내려치는 등 다른 손님들이 피의자의 행동에 겁을 먹고 음료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10경 왼쪽 발목에 기브스를 한 상태로 다시 위 1항의 H 카페에 찾아가 "사장 불러라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매장에 들어 온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54 피고인은 2019. 7. 23. 00:3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콩나물국밥 및 소주 1병, 맥주 1병을 시켜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 L에게 계산 후 카드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11 피고인은 2019. 8. 17. 23:03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식당 직원인 피해자 O(여, 19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려는 듯 위협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근처에 있던 도마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집어 들고 이를 바닥에 던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신해 있던 주방 쪽으로 다가가며 재차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Q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R(가명, 여, 49세)는 Q의 친구이다. Q는 2019. 8. 23. 03:00경 피고인이 전날 Q의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며 행패를 부리고, Q의 남편에게 Q에 대하여 험담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는 양산시 S모텔 T호에 찾아 갔고, 피해자는 Q를 따라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Q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Q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침대에 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혀 손으로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상의를 움켜잡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와 Q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3부(수사기록 163쪽),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이하 2019고단1928호 수사기록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이하 2019고단1985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이하 2019고단2054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하 2019고단2311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이하 2020고단355 수사기록 2019고단19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범행 현장사진,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품 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1. 견적서 2019고단198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U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범행 영상 편집에 대한 수사) 2019고단20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3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종합 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캡쳐 화면 및 영상 첨부) 2020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거나 일회용 라이터로 의자에 불을 붙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