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8:10경 춘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세)와 피해자 E(5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 해자들을 각각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를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춘천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I 명의로 등록된 B 마티즈 승용차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은 고사하고,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6. 8. 25.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위 기일까지 5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측에서 2016. 9. 21. 5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는 피해자측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7.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노래방에서 이르러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비를 결제하려던 중 E과 시비가 생겨 피고인 B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위 F노래방에서 있었던 사건의 수사를 위해 G에 있는 H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8. 01:00경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7. 23시경 F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E이 피고인들에게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아가씨 2명을 불러주어서 놀았다, E을 꼭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F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남양주경찰서에 허위 사실과 처벌의사를 기재한 피고인들 명의의 진술서 2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3. 5. 8. 판시 기재와 같이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후,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E은 2013. 6. 3.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시 피고인들과 E은 2013. 6. 8.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위 조사 전후로 E이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2013. 6. 8. 대질조사 받으러 가기 직전에는 E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대질조사 직후 E과 피고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다시 100만 원을 E에게 돌려주었던 점, 위 전화 통화, 100만 원 송금, 저녁식사, 100만 원 반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E이 '내가 과거 도우미 영업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되면 영업정지 되고 큰일 나니까 술이나 도우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좀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E에게 '만약 그 말대로 했다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고, 이에 E이 '불이익이 생길 것을 대비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아 두었는데, E의 부탁 취지대로 대질 조사에서 진술하고 난 후, 당일 저녁식사 과정에서 E이 '앞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100만 원을 갖고 있기 그래서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통화 내역, 금원 송금 내역 등 일련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이에 반하여 E은 이 법정에서, 대질조사 직전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이 자신의 노래방 영업에 좋지 않을까 봐 진술 좀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송금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믿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나아가 E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도우미를 제공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들이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이나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전에도 E은 다른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여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들에게도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E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자백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피고인들의 최초 신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유소' 간판교체 공사를 원청인 (주)애드앤트렌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6:4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 피해자 G(58세)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H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장착된 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채 주유소 간판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안전방망,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되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속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4.5m 높이의 주유소 지붕에 설치된 하부간판을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면부에 탈부착식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부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cm 지점에 미달하는 86.5cm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안전난간 등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6:47경 피해자가 하부간판을 망치와 정을 사용하여 철거하던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5m 아래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9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한 차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매업체를 하는 사람이다. 폐식용유, 동·식물성 잔재물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광명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폐식용유, 동·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B에서 시공 중인 D 증축사업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가.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8. 2. 10:50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2세)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진동기 장비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2. 8m의 4층 외벽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경부터 2012. 8. 3. 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출입부에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B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으로서,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체 사진, 현장실황조사 관련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3번방에서 자신의 비서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와 함께 건식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마사지 관리사가 그 방을 나가자, 옷장에서 옷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뿌리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가만 있어봐.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위 업소 종업원이 문을 두드리며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1993년 및 2007년 2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유리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사업주(주)D 이천공장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할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7. 11:50경 위 (주)D 이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작업(이하 '이 사건 운전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이 위험예방 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기계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지게차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내 도로에서 시야를 가릴 정도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지게차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작업장 내 구내도로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다가 우측바퀴가 높이 16cm의 화단경계석 위로 올라서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지게차에 협착되어 외상성두개골골절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운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는 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운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일요일 당직자 이외에는 망인을 관리, 감독할 실질적인 관리자들이 전혀 없었는바, 망인은 스스로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 3.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6개월 이상 이 사건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고장에서 생산된 빈병을 야적장에 운반하는 이 사건 운전작업을 하여 왔고, 지게차를 식당까지 운전하여 온 후 식사 후 다시 지게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곤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자신의 작업업무 및 위 공장 내부도로의 지형이나 지반의 형상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장 내부도로가 평상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는 내리막길이기는 하였으나, 그 경사가 6도 정도에 불과하였고, 도로 폭이 6미터 이상 되어 망인이 운전한 지게차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정도였으며, 당시는 일요일이어서 위 도로에는 왕래하는 아무런 차량이 없었다. 또한, 망인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적재한 화물로 인하여 망인의 시야가 일부 가려지기는 하였으나, 운전석 전방 유리창 상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운전석의 좌, 우에 있는 유리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시야확보가 가능하여 지게차의 운행은 가능한 상태였고,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당시 유도자가 없었음에도 상당한 속도로 식당 쪽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쪽으로 좌회전을 한 후 잠시 도로 중앙 부분에서 직진을 하고 있다가,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계석과 충돌하여 전복되었는데,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지게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풍원화학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인 A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개인공사업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싸인공사(간판등 광고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2016. 4. 25.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57세)로 하여금 A형 사다리만을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2.2m 높이에서 싸인몰(간판 등 광고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도중 중심을 잃고 약 2.2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8. 06:30경 뇌간마비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약 2.2m 높이에서 A형 사다리만으로 싸인몰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I이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작업도중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대표자 B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공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처리가 되어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F로부터 양생실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6:50경 화성시 G에 있는 (주)F의 공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8세), 피해자 I(46세) 등 근로자 5명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양생실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철골구조물을 순차로 평행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으로, 최종 철골구조물까지 설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각 철골구조물을 임시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다음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여 나가는 것이고, 그 사이 근로자가 직접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과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샤클의 장착 및 해제 작업,구조물의 하부 임시 지지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철골구조물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게 되어 추락, 전도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작업시 필요한 추락·전도·협착 등 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철골구조물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조립하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착용한 안전대의 고정 설비 설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일시경 이동식 크레인으로 세워두었던 철골구조물(폭 8.5m×높이 7.99m×두께 0.35m, 총 중량 약 5톤) 1개가 크레인과 연결되어 있던 로프를 풀자 넘어지면서 위 철골구조물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구조물에 깔려 같은 날 18:06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구조물에서 추락하면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중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골이 전도·붕괴되고 근로자가 추락·협착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해결과가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H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 현장소장 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끈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15:20경 위 급식소 개축공사현장 돌붙이기 외벽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양측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탁기관밀착지원결과 즉시감독요청,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돌붙이기 외벽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양측 개구부에 법규정에 맞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기 전인 2012. 8. 1. 경 돌붙이기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안전난간 중 일부를 미리 철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감독관 F가 2012. 9.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할 당시 피고인 A와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던 G가 입회하였는데, 피고인 A와 위 G 모두 F로부터 외벽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및 가설계단 양측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받고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며, 안전난간 중 일부만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안전난간을 법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초 법규정에 맞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가 일부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받을 당시까지 돌붙이기 공사 중 일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난간을 철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7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D 지상 원룸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2. 4. 27. 07:2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 중인 건물 4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 (53세)으로 하여금 4층 벽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인양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건물 4층 우측면 양쪽 모서리 부분에 거푸집 인양을 위한 체인을 거는 삼 각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삼각대가 근로자를 향하여 떨어지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체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채로 좌측 모서리 쪽 거푸집을 벽면에서 분리하는 바람에 체인에 연결되어 있던 반대 쪽 삼각대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4층 바닥에 솟아있던 이음새 철근에 머리가 관통하여 같은 날 11:50경 부산 서구 F 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의 관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22. 경 위 제1항의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2: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성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쪽 내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크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빈폴 핸드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6. 부터 같은 해 7. 9. 까지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40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사진, 수사보고 1. T-money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16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J, K, F, L, M, N, O, G, P, I,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R에게 1만 원, 피해자 S에게 100만 원, 피해자 T에게 21만 원,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58 피고인들은 2013. 5. 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8 피고인 B은 2014. 8. 2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처가 군산에서 화장품 가게를 2개 하고 있고, 동생이 화장품 회사인 K 본사에 근무하며 광주에서 매장 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아는 사람들인 L, M 등이 화장품 가게를 여러 개 하고 있어 22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도매가로 공급하여 줄 수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먼저 주면 2014. 10. 5.까지 화장품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I'에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 'I'에서 1억 9,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의 처 N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05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3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 O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 제품 공급내역, 계약서, 제품위탁판매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J 현금인출내역 제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N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설명서 등 첨부) 및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1. 평택시 C, 2층 게임장(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앞 2층) 피고인은 공소외 D과, D은 공소외 E와 각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D에게 투자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E의 주도하에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2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E는 총 320만 원의 수익을, D은 총 8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평택시 F 3층 게임장(J 앞 건물) 피고인은 공소외 D과, D은 공소외 E와 각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D에게 투자하는 역할을, D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모의한 다음, E의 주도하에 2012. 10.말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3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피고인 E는 총 750만 원의 수익을, 피고인 D은 총 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이 사건 게임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불법게임장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은 D의 부탁에 따라 D에게 300만 원 가량을 그 정을 알면서 대여하는 한편, 그 대가로 만일 위 게임장에서 수익이 생길 경우 원금 외에 D의 의사에 따라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게임장의 개업과 운영방식, 직원 채용, 수익배분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범과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장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정한 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D에게 대여해 준 돈조차도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미하나마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