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E은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 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계좌 유통책이고, 피고인 A은 2019. 12.경 E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계좌를 양도하는 한편, 2020. 9.경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E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양도한 통장이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되거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범죄조직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은 사실은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지시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정관, 자본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잔액·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9. 12. 16.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3천만원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D는 사실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A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를 받아 이들이 알려 준 인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정관, 자본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잔액·잔고증명서, 대표이사(D)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한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C을 사내이사로 등재)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20. 10. 2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5천만원인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A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D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지시하면서 계좌개설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계좌개설에 필요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2020. 11. 2.경 인천시 남구 H에 있는 I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피해회사인 I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G’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법인의 명의로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2.의 가.항과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전 2.의 나.항과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D는 202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피고인 A과 E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말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라.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휴대전화에 대출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인 M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숙지한 후, 2020. 11. 12. 11:30~12:30경 부산시 기장군 N에 있는 O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2.의 다.항과 같이 2020. 11. 초순경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A으로부터 순차적인 지시 및 법인설립 방법 등을 제공받아 2020. 10. 6.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유한회사 P’의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C을 임원으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 3천만원인 ‘유한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 A은 순차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지시하면서 계좌개설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0. 14.경 광주시 북구 대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에서 피해회사인 기업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Q’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은행거래신청서 상에 ‘금융거래목적’을 ‘사업용’이라고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법인의 명의로총 2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3.의 가.항과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전 3.의 나.항과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한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E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J,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법인설립 등기서류 11부, 각 잔고, 잔액증명서, 각 정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유령회사’를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회사설립의 의도·목적’과 무관하게 ‘회사설립과 관련된 다른 실체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자본금 납입의 실체가 없으면서 그 납입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안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외에 사기방조,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른 범행의 경우에도(제2, 3항)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2021. 6. 17.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CD 재생결과(제3회 공판조서), 2021. 8. 27.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E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언동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러한 협박이 피고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E의 피고인 A에 대한 위협은 사실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한다). 그 외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만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방조’ 범행 부분의 경우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방조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B의 ‘방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 A과 B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상의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만이 존재함.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되었음(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24.자 합의서).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양도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들의 관여하에 만들어진 유령법인이 다수이며(범죄사실상 각 피고인들이 관여되어 있는 유령법인의 개수를 살펴보면 피고인 A 16개, 피고인 B·C 각 13개, 피고인 D 3개임), 위와 같이 양도된 법인의 통장, 체크카드와 금융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범행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통장 등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귀속된 수익금액[피고인 A : 625만 원(증거기록 37, 38면 등), 피고인 B : 2,600만 원(증거기록 17면 등), 피고인 C : 300만 원(증거기록 27면 등), 피고인 D : 450만 원(증거기록 2180면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