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2. 20:36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7번),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부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각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탑승한 순찰차 앞에 서서 차량 이동을 가로막고, 이에 차량에서 내린 위 E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았으나, 갑자기 “야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세금 받아먹고 일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사거리를 강화경찰서 방면에서 선원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진입 직전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차량을 일시정지한 다음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14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과 무릎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1. 10:00경 인천 강화군 D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하여 형사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E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6.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에게 "교통사고가 난 이후 부부사이가 좋지 않다. 아내가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23. 1. 17. 09: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강화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내가 2022. 11. 22.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도주한 후, 자신의 동생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23:0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거녀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인테리어 홍보 스티커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C’ 창고 바닥과 창고에 있던 냉장고 및 선반 위에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층 ‘C’에 불을 붙여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감정서 1. 화재감식 결과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2회 진술), 수사보고서(서울청 화재정밀감정 현장 임장 및 1차 구두소견 청취) 1. 화재현장 사진, 화재현장 CCTV 분석 사진, 양천 C 방화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 D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 등에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6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7. 2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7. 21:06경 ‘손님이 술값 안내고 행패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배로 위 F의 몸을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2: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로 후송된 뒤, 같은 날 02:57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3회 차고, 양손으로 머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며 1회 가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20:4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190%이었으나,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판시 기재와 같이 0.186%가 되었다.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고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186%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02. 11.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D영업부 주차장 부근에서 직장동료 E와 술을 마시고 난 후 E의 차에 타는 중 남편인 피해자 F(남, 42세)이 외도를 의심하면서 위 E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고소인과 E 사진)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만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욕하면서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E도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고 밀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E의 몸싸움과 실랑이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둥켜안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상의 각 진술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모습과 피해자의 목덜미와 손목 등에 생긴 손톱자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E의 몸싸움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1. 2023. 4. 5.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17:01경 충주시 B 소재 △△△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팔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5. 31. 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17:54경 위 △△△마트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을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6. 16. 범행 피고인은 2023. 6. 16. 16:20경 위 △△△마트 주류판매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들고 있던 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마트 CCTV 영상 등 첨부)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1. 23 18:30경 아산시 B 'C'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를 몰래 약 1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고, 2. 2021. 11. 6. 16:12경부터 2021. 11. 14. 2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30,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22: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3:30경 부산 수영구 B 앞 등산로길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정방향으로 운전하여 가기 위해 반대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차량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면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반대 차로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정상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 상부를 절단하게 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변호인이 제출한 2013. 10. 5.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2. 9. 28경부터 다음날인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현금 2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0.경 서울 강남구 E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기로 하였다가 위 D 및 D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로 한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10. 21:3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0. 21: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지인인 H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 H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 미수,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250만 원(매수대금) 및 판시 제1의 나.항 250만 원(매수대금)의 합계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취급하려 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4. 09:26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기관 앞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파주시 C, 'D'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0:20경 위 'D' 1층 도움방사무실 앞 복도에서, 나이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위 사무실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오른팔 윗부분을 힘껏 잡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서변지하차도 진입 전 편도5차선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서변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D, E)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건물 제3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개월, 집해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점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내 D에 무단으로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 이첩(각 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점(다만,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