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2021고단8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남양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의 ‘G' 카페에 ‘롯데호텔 통합숙박권 3장 팝니다[200,000원]'라고 게시하여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숙박권을 등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2,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43-5에 있는 물놀이 공원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느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피해자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3,000원(10,000원권 지폐 5장, 1,000원권 지폐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04:08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무인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 비안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르페 1개 등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3: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투게더 미니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991] 피고인은 2021. 7. 12. 18:53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테라스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약 400,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진녹색 클러치백을 상의 안쪽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99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03:39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무인 점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분실카드 보관함에 꽂혀있던 피해자 S(48세) 소유인 T카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무인 결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넣고 도합 44,1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구매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50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0,850원 상당의 의성마늘햄쌈도시락, 수미네 간장불고기 등 식품을 구매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56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60,400원 상당의 담배와참께라면컵, 칠성사이다 등 식품을 구매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 Z, AA,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B), 고소장(Y), 진정서(Z), 진정서(AA), 진정서(C) 1. 이체결과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정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2021고정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역/피혐의자 카드 사용내역 1.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V편의점 1.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X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P, S에 대한 각 절도죄(2021고정991, 2021고정99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21. 6. 21.자 각 사기죄(2021고정993)에 대하여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범행 중 징역형을 선택한 부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 2.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F ’G‘ 까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62,000원을 편취하고(2021고단819), 2021. 7. 12.경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3,000원을 절취하였으며(2021고단4135), 2021. 6. 9.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고, 2021. 7. 21.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으며(2021고단4176), 2021. 7. 12.경 피해자P 소유의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2021고정991), 2021. 6. 21.경 피해자 S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350원을 결제한 사건(2021고정993)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되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정991 사건의 피해자 P이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환부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