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19:4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10:2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반월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1.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39번 국도를 안산시 방면에서 화성시 비봉면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토미22톤 암롤트럭의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화성시 E 앞 노상까지 약 8㎞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0.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법원 2021고단1279호로 공소제기가 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2021. 4.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화성시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22:27경 부산 기장군 B모텔에서 C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604, 충훈2교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안양 시내 방면으로 직·좌 동시 신호에 따라 3차로에서 시속 5~10키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급하게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1,7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소사구 춘의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6. 11:20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6. 11: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93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7. 3. 10:5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8)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전과(2002년도, 2012년도)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또한 이와 같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딸(초등학교 6학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2:3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0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와 목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5장, 피해부위 사진 7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증거기록 제16, 99쪽 참조)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09. 11. 6.(증거기록 제97쪽 참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증거기록 제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홍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C 코나(KONA)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단속 당시 피의차량의 모습,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은 판시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 안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단골이 많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옷가게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낙찰계에 가입시켜달라’면서, 마치 계금을 먼저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E 운영의 낙찰계 3구좌, F 운영의 낙찰계 1구좌에 가입하여 각 계금을 낙찰 받고도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위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일수사업자 G로부터 사채 450만 원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기존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남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6.경 피해자 운영의 ‘16일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위 낙찰계의 2회차 곗날인 2018. 10. 16.경 4,45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낙찰 받게 되면서,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9. 880만 원을, 2018. 10. 17. 2,700만 원을, 2018. 10. 27. 9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남은 계금 780만 원은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운영의 ‘3일 낙찰계’, ‘5일 낙찰계’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입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945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계금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계금 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각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수사보고(I확인), I 회신, 신용정보이력, 폐업사실증명, 부가기치세과세표준증명,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 황정리),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계장부 등 자료 첨부), 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2,945만 원 상당의 계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3:1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4%로 상당하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대구 수성구 C’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9. 9. 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확인(신상정보등록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목포교도소에서 집행유예 선고 출소한 이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B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17. 23:00경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1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1: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 앞 야외 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몽골텐트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텐트의 천막을 걷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량조끼, 티셔츠 등 상품들과 현금 33,000원 등 시가 합계 340,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2의 가항 기재 D의 몽골텐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몽골텐트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자, 가방 등 시가 합계 352,000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5.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몽골텐트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바지 등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2의 나항 기재 피해자 F의 몽골텐트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가판대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카프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5.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1. 23:3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몽골텐트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쳐갈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생계와는 무관하게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사건의 피해액의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5:20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0)이 피고인의 선배 D에게 대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E’ 골목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1:1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를 통하여 성형·미용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 시술상품 설명 등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D’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라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설 및 개발한 다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해당 의원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위 의원들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2. 11.경 위 ‘D’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E’을 운영하는 F와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D’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시술 상품 쿠폰의 형태로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F 운영의 ‘E’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한 다음, 그 대가로 위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312명이 지급한 진료비 219,370,700원 중 9.7%에 상당하는 21,279,899원을 수수료로 위 F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7.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개의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93,519,580원 중 13.6% 상당인 176,174,151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어플서비스 소개 등 주요 서비스화면 갈무리 편철) -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D 어플의 서비스변경) - 첨부자료 포함 1. 시술쿠폰 판매내역 일람표 1. D 시술상품권 판매관련자료, D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견적상담자료 1.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M에 대한 것),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나머지 의료기관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ㆍ알선 등을 하여 다액의 수수료 이득을 취한 것인바, 의료시장 질서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큰 행위로서,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판매수익이나 이용후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의 양형례,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과 수익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3:2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2. 21:3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12:13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에 대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