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2

범죄사실 2019고단44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 조직원인 K, L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을 모집하여 위 대포폰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일명 '대포폰 유심칩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상호불상 통신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M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위 L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경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N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위 L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P' 인근 Q 휴대폰 대리점에서, R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위 L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경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S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여 잘되면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T, 'U'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위 S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같은 동네 이웃인 V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을 개통하여) 사업자를 내줄테니, 장사를 한 번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위 V에게 건네준 다음, 2018. 1. 30.경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전화번호 3 생략)을 위 V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고스톱을 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그러니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을 만들어 주고 돈을 좀 벌어 보아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9.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과 유심칩(전화번호 4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대전역에서 성명불상 Y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5. 28. 15:00경 대전 동구 Z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전화번호 5 생략)을 위 Y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8.경 대전 동구 Z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전화번호 6 생략) 위 Y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2개만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12.경 대전 동구 AA 밑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같은 동네 이웃인 F으로부터 "사업자, 선불폰, 통신판 매업신고증 등을 만들어주면, 현금 1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 18.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F에게서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친구 AD로부터 "선불폰을 만들어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AF'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과 유심칩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수하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에서 만나 알게 된 성불상 'AI'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AJ에 옷을 파는 쇼핑몰을 함께 하자. 그런데 나는 신용불량자이니, 네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선불폰도 네 이름으로 가입해서 하자. 그리고 돈을 벌면 이익의 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7년 11월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에 있는 '대전 서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지인 V(일명 AK)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선불폰을 만들어 주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년 5월 초순경 대전 중구 AL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그 무렵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 앞에서 위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9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포폰 유통 조직원인 K, L 등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을 모집하여 위 대포폰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일명 '대포폰 유심칩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년 6월경 AM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N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전화번호 7 생략)을 AN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L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 구속송치한 피의자 K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기 구속송치한 피의자 K에게 압수한 휴대폰에서 추출한 자료 첨부) 1.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86) 2020고단3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N 처분결과 확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F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G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H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I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J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J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폰 유통 조직원인 K, L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을 모집하고 위 대포폰 유통조직에 이를 전달하는 일명 '대포폰 유심칩 모집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K, L 등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하니 유심칩을 구해오면, 매출 발생시 그 수익의 일부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M, N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채용의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개를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형인 S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인터넷사업의 직원으로 채 용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세금이 약 120만 원 가량 부과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전액 납부하고 폐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을 제공해주면 작은 옷가게를 하게 해주겠다'는 V에게 속아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휴대폰을 건네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 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못해 병원비가 필요함에 따라 평소 고스톱을 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을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휴대폰을 건네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0만 원을 취득하였으나, 오히려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약 3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지체(척추)장애인으로서 최근 늑골골절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2회에 걸쳐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위 대포폰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Y'이라는 자로부터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술값이라도 벌 생각에 유심칩의 용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2개를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동종 범행을 제안하여 G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매주 3회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친구 AD에게 이용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종전에도 AD에게 속아서 휴대폰 8대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타에 제공한 것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사업 이익금을 주겠다'는 성불상 AI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V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선불폰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2018년 5월말경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