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89.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판매상인 피해자 D이 올려놓은 '에쿠스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위 에쿠스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2. 15. 01: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34번지에 있는 '천안배원예농협이화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E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겠으니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탄 후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과 위 에쿠스 차량 대시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등)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1.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사본 1. 차량인도증(포기각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현장 CCTV 촬영 사진 1. 거래내역조회 내역 1. 통화내역(피해자 휴대폰)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9번) 1. 에쿠스 차량 사진(G) 1. F가 소지하고 있는 장부에 적혀 있는 308호 연락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자동차를 시운전 해보겠다면서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에쿠스 자동차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1:28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2세, 여)에게 배달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머플러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재생결과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택배박스가 자신에게 배달된 것으로 생각하여 착오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건물 C호의 점유자, 피해자는 위 건물 E호의 점유자인바, 이 사건 택배박스가 위 건물 E호 문 앞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위 택배박스를 살펴본 후에 C호로 가져간 것은 객관적 사실인 점, 피고인은 수신인란의 'F'(피해자의 성)을 'G'(피고인의 성)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시력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택배박스의 수신인란은 정자체로 출력된 형태로 보이며, 피고인이 약 10초간 택배박스를 살펴보고 잠시 복도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택배박스를 가져간 상황을 볼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민사소송기일에도 변호사와 함께 직접 참석하는 등 정상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 범행일시경 행동이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언행을 볼 때 사리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달되어 온 택배박스라고 착오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2016고단2443] 피고인은 C택배(평택지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9:37경 평택시 D에 있는 C택배(평택지점) 물류창고 내에서일하던 중 그곳 물류창고에서 배송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점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 0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72,19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10] 피고인은 2014. 7. 24. 평택시 F에 있는 G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H SM7 차량을 모 I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15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때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말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대출 원리금 약 1,3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7]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6:00경 평택시 가재동을 운행 중이던 7-1번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 J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5. 21:00경 안성시를 운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인 피해자 K이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운송장정보 및 화물추적정보 [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관련, 피의자 I 유선진술청취) 1. 각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1. 임의경매개시결정문 1.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2017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J, KB캐피탈(주)와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의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고물수거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12:00경 위 D아파트 105동 지하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 200Kg 상당을 모아두었다가 B가 운전하여 온 E 봉고 화물차에 실어 가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 200Kg 상당을 모아두었다가 B가 운전하여 온 위 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 200Kg 상당을 모아두었다가 B가 운전하여 온 위 차량에 실어 가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위 차량에 실어 가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는 입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침대매트리스, 폐가구 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재활용품을 가져가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활용품 처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활용품을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조로 처분한 행위는 위 입주민 등을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재활용품이 장물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7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작업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여러 은행을 돌면서 그 법인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9. 초순경 C은 D에게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D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한회사 E'이라는 이름으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달 16.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81-16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위 법인이름으로 계좌(계좌번호:F)를 개설하게 하여 D로부터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G, H, I으로부터 4개 법인 명의로 된 총 4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각 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피고인은, C이 대출사기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거나 D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해 양도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에 기타 거시증거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과 수법, 피고인과 C이 분담한 역할, 실제로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법인설립, 접근매체의 양수인의 물색 등 다소 전문적인 역할은 C이 담당하되, C과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공모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C과 공모하여, 2014. 9. 22.경 서울 노원구 K 4층 406호에 있는 (유)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유)L의 직원도 아니고 (유)L의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M과 사이에 복합기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복합기 2대를 공급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지불하기는커녕 그 복합기 2대는 피해자의 관리에서 배제시켜 이를 착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유)L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유)L에 복합기 2대를 렌탈해 주면 매달 13만 원씩 렌탈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610 복합기 2대 시가 합계 금 94만 원 상당을 위 사무실에 설치하게 한 뒤 이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1. 15.까지 C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며 토지등기 정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관리 등 지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국토정보시스템'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의 경우 접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신청, 공공기관의 신청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임의로 타인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D에 있는 C 도시관리과 사무실 내에서, E, F, G, H 등 4명으로부터 지적조회에 관한 신청을 받거나 정보열람에 대한 신청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국토정보시스템'에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이메일 조사) 1. 고발장 1. 수사보고(C시 지적정보팀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지적행정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내역 요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취득한 행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 7.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9.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7. 3.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은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6. 22: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이 없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니가 끓여 먹지, 술 먹고 와서 왜 나에게 해 달라 하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을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밀어서 피해자가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유리로 된 프라이팬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20: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칼국수를 끓여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너의 형제지간은 다 나쁜 놈들이고, 너네 집안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연장을 왜 마음대로 가지고 가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죽일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쇠로 된 칼국수 그릇 뚜껑을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상습성 관련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탄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자신의 친오빠를 통하여 사채업자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LGU+ 가입신청서' 중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주소란에 '남동구 D빌라 B02호', 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불상의 방법으로 TV, 인터넷, 유선전화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 상품을 인천 남동구 D빌라 B02호에 설치하는 내용의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매장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LGU+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D빌라 B02호', 신청인/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학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서비스계약서 및 TV, 집전화, 인터넷 신규가입서 합계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 등을 각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개통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TV, 인터넷, 집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장래에 부과될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및 TV, 인터넷, 집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수법으로 그 사용요금 등 합계 4,147,91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핸드폰 및 sk브로드밴드 가입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B에 있는 무가 일간신문인 'C언론'의 발행임 겸 편집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5: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전남 D, E, F 일원에서 긴급 긴급 긴급 G 군민에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H 선거 운동원 폭행 사건 발생 (중략) 미세먼지 마스크 사건으로 피해자 목살 잡혔다 하는데. H 선거 캠프별일 아닌 듯 태평무사 철저 조사하라는 G군민의 애절한 목소리 이런 군수 뽑아야하나?? (중략) 효심 잃은 군수 후보자는 G 땅에 발붙일 일이 없다 H 선거 캠프 새빨간 등 켜졌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4(257*364) 크기의 C언론 인쇄물 약 150부를 그곳에 주차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C언론 전단지사진, 차량배포사진, C언론 등록현황 자료 등, 회수된 유인물 사진(169매), C언론 유인물, 112신고 사건처리표 2부, 폭행사건 내사편철 수사서류 사본, 폭행 영상사진, C언론 6부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유인물 회수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기존 발행된 ' C언론'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유력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과 관련한 사건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 하루 전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으로 낙선을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은 형식, 부수, 배부 시간 및 방식에 있어 피고인이 평소에 발행하였던 신문과는 다른 점(수사기록 181, 182, 184, 198쪽),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취지는 표현물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배부 방법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방식을 벗어나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과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 하루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전제되는 사실의 주된 부분이 허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12

범죄사실 [2013고정2612] 피고인은 타인의 문중 소유 농지를 관리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대구 동구 C에서 타인의 문중 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자신이 밭을 일구어 약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나 동 지번의 토지를 피해자 D(41세)이 임대 받아 과일 묘종을 심어 놓았다는 이유로 약 300여 평에 심어놓은 고추,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토마토, 딸기 등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과일을 나무 막대기로 쳐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711]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동구 E 등 4개소 지번에 위치한 제실, 임야, 논, 밭을 친척인 F의 묵인하에 약 10년간 이용을 해오다 F이 2012. 11. 1.부터 2015. 4. 30.까지 위 부동산을 피해자 D에게 관리 위임을 체결하며 피고인이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비워주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명도소송의 조정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근으로 이사만 하여 F이 약속이행의 조건으로 50만원을 더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지상권의 권리를 주장하며 행패를 부려오던 중 피해자의 가족과 다툼으로 불만을 품고, 누군든지 동물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농장 내에서 그곳에 묶여 있던 일명 미들 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약 130센티미터 가량의 곡괭이로 수회 때려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견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고, 검정색 케인크로스 견종인 박하를 수 회 때려 좌측 하치 송곳니 1개를 파절하고, 프레샤 까나리오 견종인 실바를 수 회 때려 약 2센티미터 가량의 좌측뺨이 찢어지게 하고, 피플테리아 견종인 칸을 수 회 때려 학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일명 미들아시안 오부차카 견종인 번개를 수회 내리쳐 120만원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치주골 미세골절 및 좌측상견치 1개, 하절치 1개, 하악 전치구 1개의 치아골절, 좌측 상절치 2개, 하절치 1개의 치아발치의 피해를 주어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1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임의동행 확인서 미작성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2013고정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 사용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22:20경 서울에서 인천방향 1호선 개봉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27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아이디 'A'로 접속하여 학비 벌라고 배달 알바하는 한국 유학생 괴롭히는 흑형들' 이라는 폭행 동영상의 댓글에 "네 다음 D이~~~~" "인성이 거의 동급, 무식한,게 주먹부터 나가나봐", (E이랑 아직 사귄다니ㅠ 그놈의 자존심ㅠ 대단~~) "끼리끼리라서 가능ㅠㅠ 서로에게 봉사"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6경 자신의 지인인 F가 '콩밭매는 아낙네야'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글에 "무식한 게 주먹부터 나간단다이가ㅠㅠ"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00:35경 한 남성이 우스꽝스러운 몰골로 담배 20가치를 한 번에 피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글의 댓글에 자신의 지인인 F가 '이거 D이 아니가?'라고 작성한 글에 대한 답글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이거 정면으로 마주했다이가 똑같이 생깃노"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 20:1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아이디 'B'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F가 '콩밭매는 아낙네야'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그 댓글에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냅두라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거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닌꺼", "중학교 때부터 애들 잘 팻단다 ㅎㅎㅎㅎㅎ"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피해자와 이웃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8:30경 강원 홍천군 C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의 개가 죽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왜 내 개를 죽였냐, 개를 죽일 사람이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에게 손을 댄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개를 죽였다'고 떠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E, F와 같은 제3자가 도착하기 전에 하였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E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죽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죽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를 죽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이 언쟁할 당시 H, G, I펜션 손님이 현장에 있었고, E, F가 위 현장을 지나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중인 것을 보고 차량을 세우고 현장으로 온 사실, 피고인은 E가 다가와 '동네 챙피하게 무슨 일이야'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죽였다'고 하며 피해자와 계속 언쟁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허위의 사실을 여러 목격자가 있는 앞에서 공연히 대부분 적극적으로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5.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식회사 비조이엔지와 용역대금 22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맞춤식 이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구역 맞춤식 이주관리 계약서 1. 각 이사회 회의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세븐비지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자동차학원 앞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위 C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가, 위 G이 당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어 위 E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E파출소에 이르러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위 E파출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E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무면허운전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진술서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내용란에 '2016. 5. 9. 16:10경 무면허로 운전하였음을 자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작성자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E파출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진술서(간이공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동생 명의로 수사관계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990.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성당 산악회 회장인데, 이번에 산악회 회원들과 산행을 가니 닭강정 1마리, 닭발 7개를 토요일까지 배달을 해주고, 내가 살고 있는 G 아파트 101동 106호로 배달을 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다액의 음식을 예약 주문할 것처럼 가장한 뒤, "지금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쓸 돈이 있다. 조금 있다 집으로 오면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 자동차 회사 팀장이다.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뒤 "휴대전화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고 통화를 하는 척 하며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음식을 예약주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은 뒤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20:40경 제1항 기재 'E'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성당 산악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20명 정도가 등산을 가는데 닭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당 산악회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다액의 음식을 예약 주문할 사람처럼 가장하여 호감을 얻은 뒤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여기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1항 기재 범행을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임을 발각당하고 즉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시가불상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및 사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및 위 작량감경에 참작한 각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E건물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36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들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크지 않고 피해변제한 점, 음주관련 처벌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