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건설장비 사업본부 한국영업부 판매기획과{2017. 4. 1. 위 사업본부는 E ㈜로 분할되었음} 과장으로, 영업 기획, 영업 사원 교육 기획, 세일즈포인트 발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D 포항대리점에서 건설장비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18.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2층 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소형굴삭기 H, I 제품 관련하여안녕하세요, G 에코크린 DF1을 소개드립니다. 현재 G D24엔진이 탑재된 H, I(2016년 티어4 모델)은 작동 시 엔진 출력이 부족하고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이 ECO크린 DF1을 연료에 첨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어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G 부품대리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가격은 1병(250ml)당 28,000원입니다. 일반 불스원샷 등 경유용 연료첨가제 대비 가격이 8배 정도 비싼 이유는 H, I에 최적화 된 순정품이기 때문입니다. 125리터 당 1병만 넣어 주시면 되며, 현재 우리 I의 연료탱크가 115리터 이므로, 남은 첨가제는 잘 보관하셨다가 다음 번 연료를 주입하실 때 계량하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유가 리터당 1,200원 일 때, 115리터에 138,000원의 유류비용이 발생하니, 28,000원이면 유류비의 20% 수준이므로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연료 주입시 잊지 말고 반드시 주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자사의 H, I 굴삭기에 대해 엔진출력이 부족하고 동작이 제대로 안되는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1병(250ml)당 28,000원인 에코크린 DF1이라는 연료 첨가제를 반드시 주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 위 문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굴삭기를 사용하려면 유류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연료 첨가제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비하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고, 위 에코크린 DF1은 가격이 1병(250ml)당 13,40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굴삭기들의 성능에 관한 내용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작성한 문서 파일을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상하면서 E의 포항판매대리점 영업직원 피고인 C 등 6명에게 각 J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피고인 C는 위 문서 파일의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9.경 포항 판매대리점 직원들의 단체 J 대화방에 전송하고, 이에 더해 2016. 10. 22.경 '중기인콜, 히타치미니굴삭기'라는 K 카페 게시판에 올렸으며, 피고인 A도 위 문서 파일의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5.경 C가 위와 같이 단체 J 대화방에 올린 위 문서를 다운 받은 후 이를 고객 L, M, N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굴삭기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피고인 C,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ECOCLEAN의 허위 홍보물, Q 카페 게시글, 문자 메시지 등 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에코크린 가격에 관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객인 참고인 S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객인 참고인 T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영업사원들의 영업의지 고취를 위하여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을 뿐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C 피고인 B이 작성한 범죄사실 기재 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 파일이라 한다)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굴삭기의 성능과 무관하게 이 사건 문서 파일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 스스로 자사 제품의 출력 부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연료첨가제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인바, 피해자 회사가 위 문서 파일과 같은 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가 위 문서 파일을 만든 것처럼 이를 작성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를 비롯하여 총 6명의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이 사건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는바, 비록 위 영업사원들이 피고인 B과 같은 회사의 영업대리점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영업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 A, C가 이를 전파한 이상 피고인 B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문서 파일의 작성 형태, 피고인 B이 전파한 6명 중 피고인 A, C 2명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점, 굴삭기 를 생산하는 회사 스스로가 자사 제품의 하자를 밝히면서 첨가제의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제작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왔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사실인지를 확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출처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서 파일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영업사원 6명에게 이를 전송하면서도 위 문서 파일이 허위라거나 사기진작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영업사원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 C는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K 카페에 게시글로 올리거나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일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