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7.경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최대 7,800만 원까지 금리 1.5%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월급이 가압류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고 대출 진행 금액의 산정이 높아져 대출 공탁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이 나오는 당일 30분 이내로 전액 환급이 될 것이니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7:00경 상주시 F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공모의 고의가 없고 방조의 고의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한 일명 전달책 사진 첨부 등 수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첨부된 것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보면 일부 가담한 자들도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같은 시기에 범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으로도 추가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0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7.경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최대 7,800만 원까지 금리 1.5%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월급이 가압류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고 대출 진행 금액의 산정이 높아져 대출 공탁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이 나오는 당일 30분 이내로 전액 환급이 될 것이니 내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7:00경 상주시 F 모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 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범한 유사수법의 범행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2. 6. 24.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즉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의 범의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는 방조에 그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방조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9. 29.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지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추심관련 업무지시 외의 자료나 피고인이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다가 2017. 9.경 한국에 와 그 때부터 한국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 4년을 한국에 거주했던 상황으로, 당시 한국어 소통능력이나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능숙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한국어의 약 20% 정도만 이해하는 정도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휴대폰 메모장에 복사해 놓았다거나 조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시내용 그대로를 외워서 말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내용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각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고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연결된 통장으로 경비와 대가를 받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보내 준 문서를 PC방에 가서 출력한 다음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건네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송금된 돈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는 돈이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처분되는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별다른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위 관련 확정판결의 범행 일시는 2021. 8. 20.부터 2021. 9. 3. 사이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이인 2021. 8. 25.에 범한 것인데,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 중간에 피고인의 범의를 위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평가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