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5

범죄사실 [2013고단84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4.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2 화이트 3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2. 3. 5.경 피해자 C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패드2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E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의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 의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MP3(아이팟 클래식 80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2. 2. 25.경 피해자 F이 위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MP3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MP3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로 12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4]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 18:50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판에 "MP4 아이리버(S100 스카이블루)를 사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5만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MP4 아이리버(S100 스카이블루)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MP4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7.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팟클래식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11만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아이팟클래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MP4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11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80]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경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인케이스 파로드 가방을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6만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L)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78]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M에게 "풀옵션 전세방을 구하여 함께 살자. 보증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만원, 네가 500만원을 내기로 하자.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네가 내 몫 500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으로 방을 구하고 나중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전세방을 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16.부터 2011. 7. 2.까지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94] 8.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엠피쓰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여, 14세)에게 연락하여 '6만원을 송금하면 엠피쓰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엠피쓰리 대금 6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엠피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남, 2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4.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전기기능사 관련 책을 7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P(남, 23세)에게 '7만원을 송금하면 전기기능사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기능사 관련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에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Q(여, 16세)에게 연락하여 '57,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61] 1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화장품카페 'S'에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화장품을 삽니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택배로 화장품을 보내줄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U)로 3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글 [2014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농협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2014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시설물단기사용계약서 [2014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증사본 [2015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한 것이 있는 것을 비롯한 범행 후 정황, 피해자 M, N,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F, G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