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3. 10. 27.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 관계로 지내다 2018. 1.경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되어 소송 중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27. 03: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당시 배우자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에 들어가자 재차 뒤에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08: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법률상 처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이르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죄에 관한 위 법리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는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남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380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27. 혼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부터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경주에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여행 도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이 있어서 2017. 11. 22. 피해자는 친정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실을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24. 10:06경 피고인에게 "오빠 진짜 잘못했어 ㅜ 엄마는 알고 계시는데 진짜 남자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ㅜ 진짜야 믿어줘"라는 H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모님 내보고 미안하단다. […] 가정주부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밥 먹는 게 이해가 안 되시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렇겠지 엄마 입장에서는"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장모)은 2017. 11. 26. 저녁 함께 이혼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대화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자정쯤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1. 27. 02:30경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7. 11. 27. 03:00경과 08:30경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오전 일하러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지1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친정으로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7. 저녁 무렵부터 12. 1.까지 별지2와 같은 내용의 H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일부만 정리함). 피해자는 2018. 1. 3. 이 사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8. 5.경 반소청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울산 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피해자가 자녀인 I을 폭행하고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20.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8. 2. 21.경 피고인에게 형사고소의 취하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8. 2. 22. 울산 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18. 3. 19. 피해자에 관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 공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이 I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의 진술과도 주요한 내용이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도록 진술하여야 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면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공판에서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행위(위 행위를 강제로 하였다는 점은 제외),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는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남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살피기 어려운 사정[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위협적인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전 갈등관계가 고조되었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잘못, 즉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행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잤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삐쳐서 가게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직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아이나 부모에 관하여 여러 연락을 한 사정(별지 1, 2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피고인과 재결합하려는 고민을 계속 하였으나, 친정 식구들의 권유에 따라 이혼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갔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고민에 동조하여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아이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 이혼소송으로 나아간 사정, 폐쇄된 자기 주택 안에서 부부 사이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거나,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행동 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별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줄 기미가 없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항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