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O, BP과 함께 2015. 10.5. 07:10경 부산 부산진구 BQ에 있는 'BR' 주점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S(21세)이 BP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BS과 그 일행인 피해자 BT(21세)을 자신들이 있는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 BO, BP은 자신의 방에 온 피해자 BS을 보자 BO은 피해자 BS을 빈 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 BS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S의 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P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S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BS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BP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T을 밀어 화단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T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걷어 차넘어뜨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T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3층 계단 입구로 가서 BP을 진정시키고 있던 피해자 BU(21세), 피해자 BV(20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U의 오른쪽 눈 부위와 피해자 BV 의 머리를 1회씩 때리고, BO은 발로 피해자 BV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U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 BS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BT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에 상처를 피해자 B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BV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에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U, BW, BT, BV,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S), 상해진단서(BS), 상해진단서(BU),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V 상해여부 재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BT 상처부위 사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O),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14, 출소한 이후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5. 9,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30.07: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6.30. 07: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30. 07: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오산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자,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향해 우리 아버지 친한 형이 H 보좌관인데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돼지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5:51경 위 C PC방에서 13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2세)으로부터 라면을 주문받아 끓인 라면과 콜라를 쟁반에 받쳐 피해자의 자리로 가져다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끓인 라면과 같은 식품은 인체에 직접 접촉될 경우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위 PC방 책상 위에 키보드 받침대가 깔려 있어 끓인 라면이 담긴 쟁반을 안전하게 두지 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끓인 라면 그릇을 받치고 있는 쟁반이 무게 중심을 잃고 책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책상 위에 안전하게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끓인 라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끓인 라면이 담긴 쟁반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에 깔려 있던 키보드 받침대와 책상 사이에 걸쳐두어 쟁반이 기울어지게 두고, 쟁반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에 완전히 올려 놓지 않아라면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촬영사진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건 당시 상황 재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있던 자리에 쟁반을 놓을 자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에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쟁반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카운터로 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자 쟁반이 쏟아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컵라면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리에 쟁반을 들고 가서 거의 바로 피해자의 자리에 놓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쟁반을 내려놓고 약 2초도 되지 않아 쟁반이 떨어진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라면 대금을 받거나 거스름돈을 줄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28

범죄사실 2015고단7228 1. 피고인은 2015. 10. 4. 18: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10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하는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1:2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해자 G 소유 호두, 아몬드, 김 등 합계 124,00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담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6:0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 J 소유 참기름, 들기름 등 합계 46,700원 상당하는 식료품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541 피고인은 2015, 11, 23, 10:40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38,689원 상당하는 미국 LA갈비 3개, 시가 12,000원 상당하는 생물 오징어 2팩, 시가 5,960원 상당하는 안심부산어묵 2개, 시가 7,200원 상당하는 직화구이 햄 4개, 시가 11,920원 상당하는 햇마루 찰순대 4개, 시가 10,200원 상당하는 풀무원 가쓰오 우동 2개를 미리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5,969원 상당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6 피고인은 2015. 11. 15, 09:59 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경영하는 P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하는냉동육류와 냉동식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722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사진 등, 피해품 사진 [20157541] 1.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166] 1. 0의 진술서 1. P마트 내부 CCTV 사진 15매(1~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의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고도 반복하여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품 합계가 소액이고 대부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2019고단2750]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에게 연락하여 노래방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C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E동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07:20경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관리하는 위 아파트 E동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 출입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이를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출입 차단기 번호판을 발로 걷어 차 이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25 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4, 07:25 경 위 아파트 E동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E동 성명불상 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7:45경 위 아파트 G호 복도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76] 4.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7, 21:3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은행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에 있던 슈퍼에서 피해자 L(59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2841] 5. 2019, 12, 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 03:45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O(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19, 12.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16: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조합'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출금을 시도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출금이 되지 않아 경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R에 연락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인터폰을 하였으나 신호가 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비상벨을 잡아당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비상벨을 손괴하였다. 7. 2019. 12. 7.경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비상벨을 울려 출동한 경비업체인 R 소속 직원인 피해자 S(29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온 출동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4.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 중에 있고, 위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8. 10:51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의 입구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다 나와,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 받침대, 차단기 번호판, 차단기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1. 거래명세서, 영수증 [2019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T 전화조사) [20192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등, 견적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며 집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04: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방서 인근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SM-G600S)와 현금 400,000원을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2: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이 들어있는 카키색 배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그랜드2 휴대폰(SM-G710K) 1개, 현금 122,000원, 이마트 상품권 100,000원권 1매,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안전교육 수료증 1개 등 도합 772,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0. 10, 03:15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체크카드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3. 03:35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03:59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600원 상당의 TOP 라떼 3개, 제주감귤 1.5L 1개, 던힐프로스 담배 10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6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편의점 CCTV수사),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위법성이 중한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으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2017고단2044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C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C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피고인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C이 현금을 전달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는지, C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는지 지켜보는 감시책이다. 1. 사기 (C과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4.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8:50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4.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다가 C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G과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H, I)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앞방' 역할을 하는 G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하고, '뒷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 전 범행 장소에 가 있게 하여 주변에 경찰관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먼저 살피고, 범행 시 G 및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고단2968 성명불상자는 2017. 4. 21, 11:2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K팀 L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불법스포츠토토 범행에 사용되어 동결처리를 했고,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수사가 모두 끝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통장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 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G은 위챗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 경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32번길 11 에 있는 낙원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범행 전 위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동안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7고단4017 성명불상자는 2017. 4. 11, 12:4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 사용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가 모두 끝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통장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N 계좌에서 5,590,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O 계좌에서 6,716,321원을 인출한 뒤 그 중 12,000,000원을 G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G은 위챗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 경 광명시광이로 21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범행 전 위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동안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M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M, F, J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총책을 대신하여 현장상황을 살피고 전달책을 감시하는 등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학교 친구인 C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 범행 횟수 또한 여러 차례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5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천시 E에 있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위 장례식장 내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치게 되었고,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례식장 인근과 G 일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자 이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4. 09:00경 위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장례식장 사무장인 A에게 "현수막을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A는 피고인의 말을 위 장례식장 주임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및 B으로 하여금 2016. 1. 5. 00:35경 이천시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I가 설치한 시가 합계 82,5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한 뒤 J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이어 이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 K가 설치한 "L 배움터 바로 앞 화장장이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수막 17개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불상지에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B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장 설치 반대 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지시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이천시 G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C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수막을 제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5. 00:35 이천시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가 설치한 시가 합계 82,5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의 나일론 끈을 가위로 절단한 뒤 J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이어 이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 K가 설치한 "L 배움터 바로 앞 화장장이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수막 17개를 같은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불상지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거래명세서, 견적서 1. CCTV 증거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2. 22:00경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차대번호 : F)를 미리 준비한 G 5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2017. 12. 22.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0:00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KTX 월곡고가 P45번 교각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7. 12, 22.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12.22,22:00 경 경북 칠곡군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김천구미KTX 월곡고가 P45번 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대장 조회)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 1. 수사보고(범행시 이용된 5톤 차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6. 11. 24.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1:21경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제1506호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 C이 위 열차 7호차 63호석 창측 옷걸이에 코트를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동전을 줍는 사이, 위 피해자의 코트 바깥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7, 16:02경 목포발 용산행 제1406호 무궁화호 열차가 서대전역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 D 이 위 열차 3호차 27호석 창측 옷걸이에 양복 상의를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동전을 줍는사이, 위 피해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조정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열차승차권 1. 피의자 CCTV 사진, 남원역 CCTV 캡쳐 사진 등, 증거품 사진(증 제1-2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병이 있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기간 중 모범적인 수용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6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이하 'SK지부'라고 함) 소속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SK지부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라고 함)와 인터넷 통신망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50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개통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2014. 3. 30.경 설립되었다. SK지부는 위 50개 협력업체로부터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고 함)와 2014. 5. 21.경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인상 및 SK브로드밴드의 단체교섭 직접 참여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10.21.경부터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2014. 11. 20.경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14. 12. 15.경 위 경총과의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및 기금출연 등 노조 요구안을 최종 통보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한편 SK지부 노조원들은 지속적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SK그룹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SK그룹계열사 사장단이 입주해 있는 D빌딩 안으로 진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6. 09: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가 SK그룹 본사 임원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SK지부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D빌딩 1층 중 앙회전문을 밀어 붙이면서 진입한 다음, SK그룹 E의 부인 F이 운영하는 G 등이 입주한 같은 빌딩 4층을 점거하기 위해 노조원 221명과 함께 D빌딩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안요원 H, I, J 등을 밀어 넘어뜨린 후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4층 고객접견실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SK 말로만 윤리경영 뒤에서는 노동착취, SK가 진짜 사장 비정규직 책임져라"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4층 고객접견실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한 채 "진짜 사장인 SK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해결없이 E은 못 나온다.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에 D빌딩의 관리책임자인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0 경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D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지부 노조원 221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K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222명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빌딩 4층 고객접견실을 3시간 10분 동안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방문객에 대한 고객접견 업무 및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협의, 워크샵, 미팅 등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지부 노조원 221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N, O, J,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해산명령 캡처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사본, R빌딩 회전문 파손에 대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5단지의 주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 A [2013 고정 420]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실 앞에서 아파트 670세대의 수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후 관련 폐기물을 치우지 않아 공사업체 대표자와 이야기 도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공사업체 선정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정2408] 가. 피고인은 2012. 9.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소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60세)가 "동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목부위 찰과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444] 나. 피고인은 2012.9.23 18:02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36세)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E 15단지 아파트 현재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의 문제점을 기재한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보내 선동했다는 이유로 4차례 전화를 하여 "권총을 보내든 칼을 보내든 보낼게, 내가 서방파 행동대장이다. 일주일 전에 너는 죽어, 옥상에서 너 떨어뜨려 죽여버려 이 새끼야."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 420]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의 폭력을 행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408] 라. 피고인은 2012, 10, 17. 09:40 경위 아파트 1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50세)과 피해자 A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니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J 이 "당신이 뭔데 직원들을 교육시키느냐"고 따지면서 나가지 않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여러 차례 가슴을 밀쳐 복사기와 책상, 벽에 J의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A이 이를 말리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2고정2414] 마. 피고인은 2012, 10, 27. 00:25 경 안산시 단원구 E15단지 상가에 있는 'K'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넌 뭔데 여기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40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F,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관련 사진, CD [2012고정24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2013 고정 4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2013 고정 4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