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8.20.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20.경부터 2014. 6. 경까지 인천 부평구 N 건물 3층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업체인 'O'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2013. 8. 20.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P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4. 4. 2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다단계 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문건을 만든 자이고, 피고인 G는 2014. 3. 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Q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13. 8.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14. 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R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에 9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고 위 2명이 각자 2명씩 모집하여 총 7명이 구성되면 레그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맨 마지막 회원 4명이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다. 1번방에서 16만 원을 내면 40만 원, 2번방에서 23만 원을 내면 80만 원, 3번방에서 54만 원을 내면 200만원, 4번방에서 105만 원을 내면 400만 원, 5번방에서 206만 원을 내면 8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번방이 완성이 되면 4번방, 5번방으로 재가입을 할 수 있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여 상위 투자자 - 투자자 - 하위 투자자 - 그 하위 투자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2,552 명으로부터 합계 2,702,49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328명으로부터 합계 1,236,38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자 총 1,631명으로부터 합계 1,846,00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은 2014. 4. 21.경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자 1,475명으로부터 합계 1,700,92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H는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투자자 2,307 명으로부터 총 2,747,64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4. 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투자자 1,022명으로부터 합계 1,257,22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G는 2014. 3.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투자자 1,728명으로부터 합계 1,936,21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E은 출자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문서 작성을 하는 등의 기계적인 업무만 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E이 담당한 업무는 투자자들을 S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으로서 다단계 금융조직의 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업무로, 피고인은 이러한 O의 운영 및 수익구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C 등의 권유로 본인도 투자금을 불입한 바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은 물론 나머지 피고인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능숙하지 않아 자신이 하는 일이 O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업무였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의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 분담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1. 증인 T, U, V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투자자명단, 가입신청명단, 회의록 등 메모지, 경비지출내역, O 출근부 등(별건 1) 1. 가입신청서 대상자 수사 및 피라미드 조직도(별건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O 계방을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으로서 금전거래만을 하는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죄책이 가장 중하다. 즉 이 사건 범행은 노동의 대가 없이 다단계 금융조직 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려는 구조이므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수신한 돈도 거액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없고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2008년의 벌금 전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섣불리 다단계 금융조직의 운영에 관여하며 투자금을 수신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A 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근무 기간 및 범행 가담 정도가 짧고, 피고인들 사이에도 담당한 역할에 따라 죄책이 조금씩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자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AY(초기에는 S라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금원을 출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본인 명의로 1구좌에 출자금을 납입한 후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고 위 2명이 각자 2명씩 모집하여 총 7명이 구성되면 레그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맨 마지막 회원 4명이 지급한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 1번방에서 16만 원을 내면 40만 원, 2번방에서 23만 원을 내면 80만 원, 3번방에서 54만 원을 내면 200만 원, 4번방에서 105만 원을 내면 400만 원, 5번방에서 206만 원을 내면 8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레그가 완성되면 출자금을 받고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데, 1번방의 경우 6만 원, 2번방의 경우 3만 원, 3번방의 경우 4만 원, 4번방의 경우 5만 원, 5번방의 경우 6만 원을 미국에 있는 위 AY에 가입비(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를 2명만 데리고 오면, 그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도 그룹장들이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상위 단계(4번방, 5번방)로 넘어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다단계 투자 및 상위 단계로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명의 투자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한 1명분의 수당을 배당할 뿐이기 때문에 최초 투자금에 미달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4명 이상을 데리고 와 레그를 구성해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며, 상위 단계의 경우 피고인들이 임의로 회원을 채워줄 수 없으므로 새로이 투자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결국 레그를 완성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위 다단계 방식의 경우 그 자체로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지 뒤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로서 회원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출자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 167명으로부터 합계 388,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 117명으로부터 합계 274,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등 72명으로부터 합계 162,8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4. 4. 22.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67명으로부터 합계 149,8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156명으로부터 합계 373,6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4. 4. 9.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46명으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2014. 3. 25.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등 75명으로부터 합계 19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AY(초기에는 S)라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금원을 출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본인 명의로 1구좌에 출자금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고 위 2명이 각자 2명씩 모집하여 총 7명이 구성되면 레그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맨 마지막 회원 4명이 지급한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 1번방에서 16만 원을 내면 40만 원, 2번방에서 23만 원을 내면 80만 원, 3번 방에서 54만 원을 내면 200만 원, 4번방에서 105만 원을 내면 400 만 원, 5번방에서 206만 원을 내면 8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레그가 완성되면 출자금을 받고 상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데, 1번방의 경우 6만 원, 2번방의 경우 3만 원, 3번방의 경우 4만 원, 4번방의 경우 5만 원, 5번방의 경우 6만 원을 미국에 있는 위 AY에 가입비(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를 2명만 데리고 오면, 그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도 그룹장들이 알아서 채워주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상위 단계(4번방, 5번방)로 넘어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상위 단계에서는 투자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상위 단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진입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하위 투자자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수록 레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지니 빨리 자리를 잡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다단계 투자 및 상위 단계로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하위 단계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의 투자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수수료를 공제한 1명분의 수당을 배당할 뿐이기 때문에 최초 투자금에 미달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4명 이상을 데리고 와 레그를 구성해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상위 단계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있더라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진입 순서에 따라 하위투자자를 레그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친소관계나 기호에 따라 임의로 하위투자자들을 배정(이른바 SPILL OVER 방식)하므로 피해자들이 데려오는 새로운 투자자들만을 그들의 하위투자자로 배정하기 때문에 새로이 투자자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결국 레그를 완성하지 못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위 다단계 방식의 경우 그 자체로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지 뒤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로서 회원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출자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에 투자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8.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 167명으로부터 합계 388,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2013. 8.경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Z 등 117명으로부터 합계 274,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BA 등 72명으로부터 합계 162,8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4. 4. 22.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67명으로부터 합계 149,8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3. 8.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U 등 156명으로부터 합계 373,6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4. 4. 9.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등 46명으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2014. 3. 25.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등 75명으로부터 합계 19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0 계방과 같은 다단계 금융조직 활동은 그 사행성이 위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을 초과한 피고인들의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 특히 투자자들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사기 죄책을 묻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O 계방은 다단계 금융조직으로서 하위 투자자가 충분히 들어와야 상위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에,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O의 운영 및 수익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고, 상위 투자자들은 이를 인식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O 계방의 투자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보다는 0에 이미 투자한 자신의 지인들 즉 상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불입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O를 찾아온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많이 데려올수록 더 많은 수익을 더욱 빨리 얻을 수 있고, 후속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단계 금융조직의 생래적인 특성이고,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돈을 불입할 당시 0 계방이 다단계로 운영된다는 점 및 그에 따른 수익 구조에 관하여 상위투자자들 및 피고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예상 수익률 및 그러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 등에 관하여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면밀히 알아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데 따른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사적자치 원칙 상 합당하다. 물론 피고인들 및 상위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가입을 유인 및 독려하기 위하여 O의 운영 방식과 수익률 등을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설명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설명을 듣고 돈을 불입한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을 얻을 확률이 상당히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투자자들에게 편취의 고의로 위 각 공소사실의 나 부분과 같이, 즉 원금을 보장하겠다거나 돈을 낸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것이 0 계방의 실정에 비추어 사기의 범의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또한 0 계방의 각 그룹장 또는 그와 유사하게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던 일종의 상위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에 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하위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거나 O 계방의 운영 방식 및 수익 구조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E은 O 계방의 투자자 등록업무 및 문서 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한 자로서, 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