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는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경부터 2023. 7. 4.경까지 <주소>에 위치한 "<상호명>" 98호에서 객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건물 임대차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근거: 성매매 여성 E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모두 E이 가져가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금으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2023. 5. 19.부터 2023. 7. 2.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합계 8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돈 중 26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3고단339호로 동종 범행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에서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간호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초량1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초량교차로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향으로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1. 06:57경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부산 동구 J에 있는 K 근처 도로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6:5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M 유리를 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M 유리 등 수리비 5,960,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의 사항을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38 1. 피고인은 2021. 4. 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모이나사이트라는 인공 다이아를 취급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문 제작해 놓은 인공 다이아를 찾아 거래처에 납품하면 다음달 20.경 물품대금이 들어오는데, 위 인공 다이아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물품대금이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다이아를 납품할 고정적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2.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피고인 작성 이행각서, 지불각서 원본 1. 송금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감정서 판시 제2, 3항(2021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ACCUSING 검사 결과지 첨부,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소변, 백색 가루가 묻은 비닐 봉지에 대한 감정 결과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임의제출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서 2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인 사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투약의 횟수, 수사가 개시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0:05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측정 거리 오기 정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실측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협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가 있거나, 과잉피난에 해당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고,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B건물의 관리인 C은, 건물 입주자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체를 두들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자 바로 경찰에 ‘음주운전자가 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않고 있다’고 사실과 일부 다른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다소 강압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도록 요구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들기거나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당시가 야간이고 인적이 드물었으며 피고인이 25년 정도 외국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C의 행위나 주민들의 시선에 다소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C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이나, 긴급피난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오상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범행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에 기재한 내용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양손을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CCTV가 조작되었다며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해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양재시민의숲’ 방면에서 ‘교육개발원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전방 5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인 20미터 이상 길이의 백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 운전 택시와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간격이 10미터 이내로 두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위 백색실선을 침범해 4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차로로 진입한 채 급정지하게 하였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3차로 진입 및 급정지로 마침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D으로 하여금 3차로에서 급정지하게 하였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급정지와 관련해 벤츠 승용차의 후방 4차로를 주행 중인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푸조 승용차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4차로에서 급정지하게 하였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급정지와 관련하여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후방인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XQ250E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과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5 생략) XQ250E 이륜차량과 위 (차량번호 4 생략) 푸조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충돌하게 하고, 피해자 F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를 위반해 4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XQ250E 이륜차량을 2,384,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511,28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푸조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F가 손짓과 경적 및 구두로 “세워요, 서라고”라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하였다. 2. 판단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F 사이에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사고이고, 그 사고 지점도 피고인 차량의 후방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는 점은 수사기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F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을 쫒아가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바로 교통 사고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고 사실을 바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발생하거나 F 이외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으나 F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 역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그 후 F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장애인복지시설인 ‘B’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 C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2021. 7.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D 및 E 소액결제, F 송금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G’ BJ들에게 돈이나 상품을 보내주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 소액결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20:02경 서울 영등포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J 계정에 접속한 후 J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 인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 대금을 소액결제한 후 위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선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5.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08,500원 상당의 상품 구매 대금을 결제한 후 구매한 상품을 피고인 등에게 선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0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 소액결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6: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G’에 접속한 후 문자 인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BJ 선물 구매 대금 279,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 0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26,000원 상당의 BJ 선물 구매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송금 기능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1: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J 계정에 접속한 후 F 기능을 설치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 F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J 계정으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 0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9,6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9,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계좌이체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03: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로그인 패턴 정보를 입력하고 K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 1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42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4,4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 범행 도중 위 C로부터 송금 및 이체 받을 돈이 부족해지자, C이 잠든 틈을 타 C의 지갑에서 빼낸 신분증과 C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9. 5. 21: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며 L저축은행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여신(한도)금액 란에 ‘43,000,000원’이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L저축은행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L저축은행 온라인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소애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232조의2,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조울증, 약물중독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7,8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데, 현재까지 위 편취금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4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점인 점, 피고인은 IQ 70 미만의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조울증, 약물중독, 자살충동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들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계도․감독에 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장애인일자리제도에 의한 바리스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한 E의 2020. 8월분 임금 2,197,540원, 2020. 9월분 임금 1,213,333원 등 합계 3,410,87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59,659,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E 외 21명), 진정서(F 외 20명) 1.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1. 임금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E과 함께 주식회사 D의 공동사업주이거나 적어도 AE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A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AF 관련 회사에 마스크를 납품하기 위하여 AE과 협의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14. 이 사건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 중 34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AE의 사촌동생인 AG이 330주를, AE의 자녀인 AH이 33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공장으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B건물 C호, AI호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피고인은 AF 관련 회사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다른 회사에도 마스크를 납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생산품을 소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로, AE을 회장으로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AE과 함께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AE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이 합계 1억 5,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1-1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7. 11. 23.경 F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해 있던 H 마티즈 승용차에 D, E, G이 함께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7. 11. 23. 00:49경 서울 광진구 I,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롯데손해보험에 근무하는 J팀장 K에게 "2017. 11. 23. 00: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4-1 도로상에서 F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가 후진 중 담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당시 D, E, G이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G은 2017. 11. 23. 14:13경 경기도 부천시 L 102호의 주거지에서 위 K에게 "사고 당시 A, F 외 다른 사람 2명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D은 2017. 11. 27. 11:13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M 병원에서 위 K에게 "위 사고 당시 A, F, G, E와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E는 2017. 11. 27. 11:24경 위 K에게 "사고 당시 A, F, G, D과 함께 차에 탑승해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D, E, G은 위 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사고접수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 F, G과 공모하여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346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공범 중 E, G은 이 사건으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부를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3. 5. 21.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아기성장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E에게 "아기 50일, 100일, 200 일, 돌 기념사진 등을 촬영하면 원본CD와 액자 3개, 성장앨범, 포켓용 사진 등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를 개업할 당시 이미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F 소재 'G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위 스튜디오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등 추가 채무가 발생하였고, 위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월 5,5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입 발생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기성장 앨범 등 제작대금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64,5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E, Q,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등, 출금내역, 각 계약서 등, 이체확 인증 등,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카드이용거래내역, 매출전표 등, 거래상세조회 등,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 등, 카드회원이용내역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 및 미수금현황, 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명세표, H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년도별, 월별 계약금액 등 입금액 자료 편철), 1. 폐업사실증명(D), 사업자등록증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스튜디오의 인테리어 비용 및 임차보증금 마저도 모두 부채로 떠안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정상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웠으며, 2012. 4.에는 임료까지 연체하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이 필요한 성장앨범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앨범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경제형편,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6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해 이천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으면서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2011. 6. 21. 경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양주시 F 토지에 관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또다시 D의 부탁으로 남양주시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적등본 등의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D와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D(가명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외 1필지는 곧 개발 인·허가가 날 부동산이니 그 중 569㎡를 1억 550만 원에 구입하라. 2017. 11. 중순까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던 경주시 G 임야와 H 임야에 2014. 3. 12. 근저당권자 I에게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임야들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정한 기일 안에 토목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17. 9. 23. 500만 원을, 2017. 9. 27. 1,000만 원을, 2017. 10. 12. 9,0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구적도, 메모(K회사 L회장님 설명), 양해각서, 약정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원이던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매매 대상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매 대상 토지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는데 인·허가 주무부서인 M 담당자가 난개발을 이유로 주변 토지들의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토목공사는 11월 중순까지 완공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토목공사비용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토목공사 여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된 점,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8.경 M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인근 도로와 토목공사 대상 부지 사이에 있는 토지들(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 대하여 먼저 형질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요구를 당장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매매계약 당시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에 그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에 관하여 D은 매매계약할 당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향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측량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직 원인 D이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D이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고한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M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인근 토지들에 대한 형질변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 금형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