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37

범죄사실(피고인 B) 1. 상해1) 피고인은 2017. 3. 2. 01: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굴다리 안쪽 인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69세)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몸통을 붙잡는 피해자 G(22세)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판단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A의 J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 또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강제추행 후 도주하려는 피해자 A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시점은 피해자 A의 추행행위가 이미 종료한 이후이고 피해자 A 이 당시 도주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사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A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2018. 5. 30. 피해자 A을 위하여 3,00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3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1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역 지하철 굴다리 안쪽 인도에서, 굴다리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친구 B를 기다리며 혼자 서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다가가 "대리운전 불렀냐? 대리운전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위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및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손님을 만나기 위해 방학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콜센터로부터 그 대리운전 건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콜센터에 취소 이유를 확인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콜센터에 연락을 하려는 중에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이용내역조회와 대리운전 관련 자료 및 2017. 3. 2. 01:00경 피고인과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과의 대화내용은 당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J 뒤쪽 대각선 쪽으로 와서 등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J의 등에 가려져 있어서 피고인의 손은 보지 못하였고 팔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의 시간대가 새벽 1시경의 야간일 뿐만 아니라 B는 여자친구인 J과 굴다리 내에서 7-8m 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J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J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J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등 쪽에서 엉덩이 쪽으로 2차례 정도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목격자인 I은 경찰조사에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J이 신고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은 J이 B에게 계속 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은 같은 날 01:24경 112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112신고 시에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고 추행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날 01:25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서 B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이루어졌는데 그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사실에도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J에게 다가와 말을 건다는 이유로 B가 폭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남자친구인 B의 오해로 시작된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J이 남자친구인 B를 위하여 추행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