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6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6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1. A |2. 사회복지법인 B 검 사 강현호(기소), 이동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대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8,000,000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은 오산시 C에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D'과 'E'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4. 6.부터 2019. 4.경까지 위 D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F와 공동범행 1)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6:05경 위 D 내 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옆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H(여, 46세)을 가리키며 "세게, 세게"라고 지시하고, 당시 생활재활교사였던 FE "G아 한 대 때리라고, 한번 때려, 한 대 더 때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G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H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위 D 내 I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J(여, 49세)의 손톱 끝 부분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세게 눌러 고통을 주고, 위 F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J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3:00경 위 I 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K(여, 41세)가 불상의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세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 이를 묻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1:08경 위 L동 거주실에서 자고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K를 깨운 다음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22:39경 위 I동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M(여, 45세)이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법인 가. 사용인 A, F의 범행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사용인 N의 범행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N(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7. 21. 17:40경 위 E 거주실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O(여, 53세)이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2) 1. Q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경위서, S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3) 1. A 휴대폰 메시지내용(증거목록 순번 32), Q 휴대폰 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내용 분석결과3,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 메시지 내용 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F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피고인 - 범죄사실 1. 가.의 1)항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제6호, 형법 제34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 범죄사실 1. 가.의 2)항, 범죄사실 1. 나. 1)의 가)항, 범죄사실 1. 나의 2)항 기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단, 범죄사실 1. 가.의 2)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사실 1. 나. 1)의 나)항 기재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0 피고인 법인 :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2의 나항 기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3. 1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 A, 공소외 F, N(이하 '상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의 사용인인바, 상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