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4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주소>, 피해자 E이 근무하는 B 호텔에 전화(<전화번호>)를 걸어 "사장 전화번호 알려 달라, 어제 목욕용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사과하라!"라고 약 30여 분간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예약업무에 사용하는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다시 같은 날 22:40경 그 호텔에 찾아가 "어제 입실한 손님인데 목욕용품 파우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환불받았는데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며 계산대를 가로막고 약 15분간 큰 소리로 떠들며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42세)을 향하여 "이런 무지렁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영업방해냐"라고 말하여 C과 출동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시시티브영상분석), 시시티브영상사진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분 동안 24회에 걸쳐 전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텔에 찾아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목욕용품 파우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 것뿐이어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모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대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그 자리에 성명 불상의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있지 않았고, 카운터 안에 있었던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텔에 투숙하였다가 호텔에서 제공한 목욕용품 파우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문제로 인하여 숙박을 하지 아니하고 숙박비를 환불받았던 점, 피고인은 숙박비 환불과 더불어 다른 호텔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추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호텔측의 거부로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전날 피고인의 추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후 10여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호텔에 계속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일부 전화는 받고, 일부 전화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받지 않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아니하자 이 사건 호텔에 직접 찾아와 호텔 로비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강제로 문을 잡아당기면서 열고, 계산대에 설치된 창문을 잡아 흔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일 23:1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항의는 경찰이 출동한 직후까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호텔에 들어와서 항의를 시작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나갈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약 20분가량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텔의 근무자는 피해자 혼자였던 점(당시 계산대 안에 있었던 C은 호텔 사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온 것일 뿐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텔에 전화를 거는 동안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호텔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손님에게 출입키를 지급하거나 하는 등 손님 응대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전날 있었던 일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등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로비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그 자리에는 C과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던 점, C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지렁이야'라는 하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배워라 그러니 여기 있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호텔 로비는 호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손님 등의 출입 및 통행이 가능한 점, '무지렁이야'라는 말은 일이나 이치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