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분리1), 85(병합, 분리), 246(병합)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8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 사 노경은, 이정우(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영채, 권수민(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취하) |2. D 판결선고 2019.3.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클립보드 1개(증제1호), 금융감독원서류 2장(증제2호), C, E, F 서명 기재된 금 1)피고인 G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부분을 분리한다. 이하 같다. 융감독원서류 각 1장(증제3, 4, 5호), 금융위원회 서류 17장(증제6호), 5만원 69매(증제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피고인 A G 피고인과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H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고 G는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망을 보고 피해금품을 A 과 함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팀장'으로부터 H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 13: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87 교대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고는 금액과 성명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 16:4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범죄일람표 I 2. 피고인과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8, 12, 1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L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나는 서울중앙지검 M부서 N 수사관인데 L 명의도용 사건이다.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2,300만원의 피해금이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겠다,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0 대리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8. 12, 14. 16:4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1 영등포우체국 앞 노상으로 가, G는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O 대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 1항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과 G는 검찰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 피해자 J, 위 피해자 K의 3명으로부터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5 피고인 A, B 과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중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G는 피고인 A 과 동행하면서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8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에 대한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8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총 2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에 부당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12. 5. 08: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직원을 보낼 테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 17:14 경 서울 성동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교부하고 즉석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 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또한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3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G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12.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T와 U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숨겨 금융감독원을 통해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겠다'라고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46,000,000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 15:11경 서울 광진구 V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G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2. 6. 17:26경 서울 광진구 W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를 도와주면 피해자 입증에 도움이 되니 성매매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후 그 장면을 촬영하고, 성매매 여성을 통해 손님이나 종업원 중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2018. 12.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성매매 업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성매매 업소 사장이 해킹을 하였고, 유포할 수도 있으니 일단 성매매 업소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고 그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사장을 검거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3,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0. 15:33경 서울 광진구 X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 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성매매 업소 사장에 의하여 해킹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6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지시책은 H을 통해 피해금품의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8. 12. 1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형제-003856호)' 문서를 교부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위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 사건]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통장사본, 출금확인서, 위조공문서(사진) 1. AA검사)와 AB 내역, AC검사와 AB 내역 [2019고단85 사건] 1. 피고인들과 G의 각 법정 진술 1. R,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E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등 1.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금융감독원서류 2장(증제2호), C, E, F 서명 기재된 금융감독원서류 각 1장(증제3, 4, 5호), 금융위원회 서류 17장(증제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압수된 클립 보드 1개(증제1호), 5만원 69매(증제7호), 휴대폰 1개(증제8호) 및 유심칩 1개(증제9 2)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칭한 것임, 이하 같다. 호)의 각 현존 [2019고단246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대화,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휴대폰 1개(증제8호) 및 유심칩 1개(증제9호)의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휴대폰 1개(증제8호) 및 유심칩 1개(증제9호)는 몰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을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압수된 위 휴대폰과 이에서 분리한 유심칩은 피고인 B이 그 명의로 개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점, 사법경찰관은 위 휴대폰 갤러리 목록(사진보관함으로 보인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번호가 촬영된 사진 및 금융위원회 서류 촬영사진을 발견하고는 위 휴대폰과 유심칩을 압수하였으나 위 불특정 다수인이 위 각 범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위 금융위원회 서류 촬영사진들은 원본 문서 자체가 압수되었고 이 판결에 의해 몰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위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각 범행을 모의하거나 지시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를 몰수한다고 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서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압수물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편취금액임) 양형의 이유3) 3) 피고인 A, B이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에 수반하여 저지른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불리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조직적 사기범죄 유형의 문서위조범죄의 취급에 대해 양형기준상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 피고인 B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는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조의 고의에 기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은 그 자체로 문서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인쇄하여 출력하여야 비로소 문서 작성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문서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출력한 행위는 문서위조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기본적으로 전화 등을 수단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A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제전화나 H으로 지시를 받고는 금융감독원 가명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허위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위조공문서 내용 자체에 의해 국가기관 사칭 범죄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그 수수료조로 편취금 중 2%-3% 비율이나 가담시마다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1회 가담시마다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에서 바로 빼서 가져간 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H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범행 증거들을 인멸한 정황도 엿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망행위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스스로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직원을 사칭하는 기망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여러 조직원들의 개별 구체적인 역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스스로 행한 이러한 기망행위와 편취금 수금행위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A이 수금한 편취금액 중 5,000만 원은 체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위 범행 횟수도 5회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편취금액도 1억 2,800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