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0. 12.경 피해자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차용"한 범죄사실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자산이 없으며 2011. 1.경부터 농협카드, 부산신용보증재단, 산와,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엑트캐쉬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페어컬렉션대부,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에 채무 연체가 발생하고 2013. 5.경 이후 신용등급 10등급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속눈썹 샵을 운영할 예정인데, 같이 동업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여 니 명의로 속눈썹 샵을 할 것이고, 월급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속눈썹 샵을 오픈하여 한달 뒤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눈썹 샵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 2014. 2.경 3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자로서 2010. 7. 29.자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7,136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고, 멘토르씨앤아이, 부산도시가스, 씨제이헬로비젼 등에 1,519만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개인 신용등급이 9~10등급에 이르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자산이 없는 자로서 2010. 2. 26. 서울 예술대학교 H과에 입학하였으나 2011. 2.경부터 계속 휴학하였고, 2014. 3. 24. 미복학 제적되었다.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5.경 피고인과 G이 거주하던 해운대구 I 아파트에 대하여 명도 소송을 당하여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하게 되자 G은 피고인에게 당시 공실이고 월세로 임대해주는 집을 찾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아파트 102동 3201호가 공실인 상태에서 월세로 임대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함께 2013. 5. 16.경 부산 해운대구 L 상가 108호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소유의 K아파트 102동 3201호를 구경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은 "딸아이(피고인 A)의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데 우선 몇 달 단기 렌탈 하고 장기로 전환할 테니 우선 2개월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하고 이후 연장할 때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에 재계약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연기 수업을 하면서 가끔 사용할 것이고, 연기수업과 관련된 사람이 서울에서 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의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 애완견 4마리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가 필요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걸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관문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한 후, 1개월 추가 연장 만료일인 2013. 8. 16.경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2013. 8. 말경 피해자에게 "N아파트 전세금을 받아다 써버려 돈이 없어 갈 때가 없으니 집을 비워줄 수 없다, 2,000만원을 주면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부당한 돈을 요구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3. 8. 16.경부터 2014. 3. 4.경 명도해 줄 때까지 약 7개월간 월세 11,200,000원, 3개월 관리비 1,790,000원, 합계 12,990,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피고인에게 당시 공실이고 월세로 임대해주는 집을 찾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O가 임차하고 있는 P 소유의 Q아파트 T2동 806호가 공실인 상태에서 월세로 임대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함께 2013. 12. 28.경부산 해운대구 R 소재 'S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임차하고 있는 P 소유의 Q아파트 T2동 806호를 구경한 후 마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은 피해자에게 "딸 A의 연기수업 용도로 사용할 곳이 필요한데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 첫 달은 월세 150만원만 지급하고 한 달 후 광안리에 전세를 내어놓은 집의 전세금 3,000만원이 나오면 그때 집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 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재계약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도 "연기 수업을 하면서 가끔 사용할 것이고, 연기수업과 관련된 사람이 서울에서 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 애완견 4마리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가 필요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걸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관 마스터키와 방키를 교부받아 입주한 후, 한달 후 2014. 1. 28.경부터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나 전월세계약 없이 2014. 1. 28.경부터 2014. 12. 23. 명도해 줄때까지 약 12개월간 월세 16,800,000원, 12개월간 관리비 5,500,000원, 합계 2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피고인에게 당시 공실이고 월세로 임대해주는 집을 찾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T아파트 S동 1301호가 공실인 상태에서 월세로 임대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과 G은 함께 2014. 12. 18.경 부산 해운대구 U, E동 109호 소재 'V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T아파트 S동 1301호를 구경한 후 마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은 공인중개사인 W에게 "딸 A의 연기수업 용도로 사용할 곳이 필요한데 A이 연기수업 용도로 사용할 월세집을 찾는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70만원으로 계약하는데 우선 계약금 200만원과 월세 170만원을 지급하고 12. 24.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연기 수업을 하면서 가끔 사용할 것이고, 연기 수업과 관련된 사람이 서울에서 오면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집 청소 및 가전제품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관출입구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기지도를 위해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과 애완견 4마리가 함께 거주할 주거지가 필요하였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걸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X 소유의 아파트 현관출입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입주한 후, 잔금 지급일인 2014. 12. 24.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주려고 했는데 투자신탁에 들어 있는 돈이 해지가 안 되어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마스터키 열쇠 구멍을 못으로 막아 버리고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 및 전월세계약 없이 2014. 12. 18.경부터 2015. 1. 10.까지 월세 및 관리비 6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중간관리비 사본, 아파트월세계약서, 휴대폰욕설문자, 롤스크린견적서, 특수키사진, 신용정보조회, I아파트 913호 관련 내용, Y아파트 102동 1205호 입금내역, 각 녹취문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 2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