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은 위 학교의 여학생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장실로 다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는 등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제압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16. 19:00경 전남 함평군 F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자신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6. 하순 18:30경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면서 위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2. 20:00경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대면서 위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택 구조, 수사보고(F아파트 101동 507호 약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강제추행 등 관련 전화통화 제보 내용), 수사보고(CCTV 사진 촬영)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56면) 1.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15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2010. 6. 하순경 유사성교행위의 점, 다만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15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2011. 4. 12.자 유사성교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1. 4.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2010. 6.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의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죄, 즉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1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1.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관사에 찾아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죄로 공소제기된 위 각 공소사실이 성폭법 제10조 제1항의 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법 제10조 제1항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에만 아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청법 제7조의 죄로 기소하는 경우까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한 경위, 추행 등의 내용,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특징에 관한 진술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피고인의 관사 구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1. 4. 12.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같은 달 13. 곧바로 함평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1. 4. 12.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운동복 하의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피고인의 속옷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정액을 일부러 피해자의 바지에 묻힌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바지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다고 한 바도 없고,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운동복 하의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경찰관이 2011. 4. 14. 14: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조사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로소 밝혀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바지에 묻혔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피해자의 2011. 4. 27.자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팬티에 묻어 있던 정액을 운동복 하의에 비벼서 묻혔다.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에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후인 2011. 5. 4. 경찰에서, "고소취하서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소취하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초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함평경찰서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랑 애기하던 중 경찰이 내 하의와 속옷을 가져가서 (피고인의 정액이) 내 옷에 묻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좀 생각하다가 내게 '피고인의 팬티를 가져다가 옷에 직접 묻혔다'고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I도 2011. 5. 4. 경찰에서, "그냥 빨리 끝내길 원하여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하였다. 처음에는 가벼운 성희롱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정말 그 정도였는지는 상상을 하지 못하였다.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졸업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소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건의 진실만큼은 밝혀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회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피해 일시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가출을 일삼아 온 이른바 비행청소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각 부합하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고소취소장,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0. 6. 1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상 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관사로 유인한 후 간음을 시도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아빠나 친구, 선생님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출하여 현재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관계도 있다. 이와 같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