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2. 1.경 접착제, 코팅제 등을 제조하는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J(J)에 입사하여 위 회사 연구소 연구2팀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와 코팅제 개발을 연구하다가 2008. 9.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0. 1. 1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연구소 연구2팀에서 근무하면서 접착제와 코팅제 개발을 연구하다가 2008. 9. 3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4. 10. 1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합성 피혁 소재를 연구하다가 현재 연구소 화학품질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화학영업팀에서 근무하며 거래처를 상대로 산업용 접착제, 산업 수지 등을 판매하다가 2009. 8.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사규에 '퇴직 또는 해고된 자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 스스로 2004. 8.경 '본인은 (주)J의 직원으로서, 정보와 연구결과를 취급 또는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과 같이 비밀을 유지/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에 재직기간 중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득한 기술정보(발명, 특허, 개발, 생산 등) 및 일체의 영업비밀 또는 기타자료(이하 경영정보라 한다) 등 모든 정보자산은 전적으로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가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경영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한다. 3. 본인은 퇴직 후 1년간은 회사에서 취득한 경영정보를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의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고문, 자문 등)를 가지지 아니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회사의 사규에 따른 조치 또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서약서에 각 서명을 하였으며, 2008. 9. 1.경 개정된 피해자 회사 연구개발업무지침상으로도 '연구개발 관련 모든 자료(서류, 파일, 기록물)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연구 개발 참여 인원의 퇴사시 모든 자료(서류, 파일, 기록물)는 회사 자산으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퇴사시에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업체 창업 등 개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연구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63번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접착제, 코팅제 등 제품들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 파일들이 저장된 노트북과 usb를 가져가 위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64번에 기재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경화제(제품명 'K')의 제조방법과 연구결과 등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서류 파일철 1권을 가져가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동종업체 창업 등 개인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위 회사 연구소에서 신발용접착제(제품명 L, M, N, O 등)의 제조방법과 연구결과 등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의 연구노트 4권을 가져가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2012. 1.-3.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접착제 제조 회사인(주)P을 운영 중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제품 개발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접착제 관련 제품인 Q, R, S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접착제 관련 제품인 Q, R, S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10장의 인쇄물을 울산 남구에 있는 'T'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연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연구자료를 교부함으로써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B, A이 설립한 접착제 제조 회사인 (주)P에서 근무하자는 제의를 위 B으로부터 받고 퇴사 후 위 (주)P에 피해자 회사의 연구자료를 일부 가져가 (주)P에서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인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인조잔디용 접착제인 'V', 'W'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5장의 인쇄물을 몰래 복사해 온 뒤 2009. 8. 31.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가져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각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의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2, 29, 123, 159) 1. 각 서약서 1. J 회사 사규 1. 연구개발업무 지침서 1. 연구소내 비밀자료 보관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압수전자매체 화면캡쳐 1. S 레시피, Q 레시피, R 레시피 1. 각 작업표준서(증거목록 순번 69, 70) 1. 코팅제변경업무 추진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 1.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3.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하면서 실험과정과 결과를 기록해둔 자료들로서, 이를 참조하게 되면 접착제 또는 경화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실패한 자료들을 참조하면 실패를 회피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어떠한 원료를 넣고 섞어 교반하거나 열을 가하면 접촉제나 코팅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고교나 대학교 화학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고, 인터넷 웹싸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다수 있어 이미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구체적인 수치, 배합비율, 시간, 온도범위 등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기술정보가 공개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기술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술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오늘날 무형의 기술정보가 가진 가치가 유형의 재산의 가치를 크게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연구인력이나 영업인력으로 종사하면서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행위 자체를 놓고 볼 때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은 유출한 기술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퇴직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자료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 기술정보도 함께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보호와 함께 피용자인 피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법익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전력,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