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0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1+)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불상의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 57개를 구입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2022. 5. 1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1:1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8.경과 2022. 1.경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동일한 요구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2. 3. 13.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S21+)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노출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야, 니 몸매 보고 싶어서 오잖니”, “1번 보여주면 안 올게”, “살짝만”, “나는 너의 교복 입은 이쁜 모습이 좋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휴대전화 압수경위)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압수물 캡처사진,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성착취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미병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나아가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큰 악영향을 끼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12. 23. 소년보호처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받고, 2017. 8.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강요,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가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