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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재고합1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2. 12. 19.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 72계엄형공 제36호 계엄법위반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2019. 3.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2. 5. 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령인 1972. 10. 17.자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에 의하여 위헌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심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7. 일자 불상경 B 등 4명이 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창원군 C 소재 피고인 집방을 처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만 원)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계엄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2. 11. 13. 20:00경 창원군 M에 있는 N의 집에서 O 등과 함께 모여 허가없이 옥내 집회를 하여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헌법·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나아가 구 계엄법 제15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엄포고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를 잘못하였다며 그곳 직원인 E 및 뒤늦게 위 장소에 온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서류 등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0:19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경위 진술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블랙박스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5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던져 때마침 피해자 C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B의 다리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C를 보고 화가 나 "저 씨발년 내가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면서 부엌에서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 C의 방 앞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방문을 칼로 수회 찍으면서 "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보고- 일부 전화녹음,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확인)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피해자 B과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5번길 42 경찰청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니로 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4%)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1: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5 사리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09년, 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입구에 누워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다시 편의점을 찾아 와 편의점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씹할, 날열 받게 했잖아. 너 같은 놈이 술 먹냐, 구치소 가서 한번 살아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7. 20:05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편의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양 측면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3,579,3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05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9.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8:33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86에 있는 수질정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19:33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송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185%로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32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일로 39에 있는 서두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30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을 E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단속 현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역주행하여 인도 블록에 차를 박고 잠이 들어 자칫하면 인도를 지나던 행인이 다치는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만큼 도로상에 발생시킨 위험성이 크며, 운행거리가 길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4. 18:10경 정읍시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30경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자 주민과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여편네라고 편드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행범인 체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낫을 들고 혼자 걸어가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한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폭력범행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술을 마시고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여성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검찰의 조정기일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술을 마신 채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전에 자신의 아들을 때렸으나 경찰관의 설득으로 넘어갔던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주거지 인근에서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에게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4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에 있는 장흥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거리예양로 83에 있는 장흥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9:4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운전한 과실로 보행보조기를 끌고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0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량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설명,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2019고단161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거래를 하면 세금문제가 있어 개인 계좌를 쓰려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3일만 쓰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4.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5번 출구 부근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전에 E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21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H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3: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삼성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988 피고인은 2019. 8. 10. 02:4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L' 앞 길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오른쪽 손이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N의 왼쪽 뺨을 때리고, 동시에 위 N 바로 옆에 있던 O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실명확인증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E 대화내용), E 대화내용 사진 2019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9매 2019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다양한데, 모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즉자적으로 범행을 일삼거나 또는 자신의 상태를 자책하며 술을 마시다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3건의 범행으로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공판이 개시됨을 인지했을 수밖에 없음에도 무대책으로 회피를 거듭하다 결국 구속됐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개별적으로는 가벼운 범행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본 피고인의 범행 전력, 태도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등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이 6월 1년6월이므로, 결국 하한은 6월이 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20:25경 사천시 B 앞 노상부터 사천시 C마을 입구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호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02: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반성,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9:40경 서울시 소재 지하철 2호선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사죄의 글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확인 및 캡쳐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장제고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 1)의 하한만을 준수] 가. 유형의 결정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월~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만취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7:15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강도가 침입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던 중 "씨발 니들이 경찰관이야, 신분증 보여줬어? 이런 개새끼가,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스테이플러 심(가로 약 12mm, 세로 약 10mm)을 위 D를 향해 6차례 발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총 길이 약 42cm)를 위 D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피해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