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및 매도 피고인과 C(2017. 10. 24. 사망)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D', 'E' 등으로 국내에 있는 F과 연락을 취하여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7. 11. 필로폰 수입 피고인, C은 2017. 7. 11.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리구슬 안에 액체로 된 필로폰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9.9그램을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KE) G을 이용해 국제특송화물(H)로 이를 발송하고, F은 2017. 7. 11. 오전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위 필로폰을 수령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29.9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7. 8. 23. 필로폰 수입 피고인, C은 2017. 8. 23.경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아용 자전거프레임 안에 필로폰 약 63.27그램을 은닉한 다음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VN) I을 이용해 국제특송화물(J)로 발송하여 2017. 8. 23. 07:05경 인천국제공항에 이를 도착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63.27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F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봉지를 이용해 1그램과 0.8그램 단위로 포장한 다음 2017. 7. 12.경 수원시 영통구 K 1층 남자 화장실의 변기 뒷부분에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그램을 부착하고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해 주고, 위 C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D'으로 연락한 불상의 국내 필로폰 매수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송금받고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1그램(합계 910만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12.경부터 2017. 4. 16.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F,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유리관으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이 때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7. 7.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호텔 객실에서 F, L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10. 23.경 사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C의 아파트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 보고서 사본, 성분 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사본 1. 통관 내역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57, 60)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물 사진 10장, 필로폰 매도 장부 사본, 밀반입한 필로폰 사진 3장,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 35장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투약의 점(다만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투약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입: 2,832,000원[= (수입한 필로폰 29.9g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12.1g -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 0.1g) × 필로폰 1g당 소매가 16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매도 수익: 9,100,000원 판시 제2항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합계: 11,932,000원(= 2,832,000원 + 9,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도 없다(대 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C은 베트남에서 함께 지내면서 국내에 있는 F에게 필로폰을 발송하기로 하고, F이 위 필로폰을 받아 수도권 등지의 건물에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C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과 C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대로 피고인과 C은 2017. 7. 11. 베트남에서 필로폰 약 29.9g을 발송하였고, F은 국내에서 이를 받아 소분한 다음 수도권 등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부착하여 두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반입한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렸다. 위 광고를 보고 매수자들이 연락하면 주로 C이 응대하여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는데, 피고인도 매수 문의에 응대하는 등 필로폰을 팔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의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7. 8. 23. C과 함께 필로폰 약 63.27g을 추가로 발송하여 국내에 반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이를 매도하기 위함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C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매도할 필로폰을 F에게 발송하고,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려 매수 문의에 응대하였으며, F으로부터 필로폰 잔여 수량을 확인한 다음 추가로 필로폰을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공모 내용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감경영역) 나. 제2범죄: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성분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스스로 귀국하여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사실을 자백한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수는 필로폰 밀수입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어 있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자수 경위를 고려하면 이를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까지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을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