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의사인바, 1. 피고인<삭제>은, 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이 경우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4. 7. 2.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서울 서초구<삭제>에서 '<삭제>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영업하여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인쇄물·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며, 법정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1. 12. 4.경부터 2004. 8.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삭제>한의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삭제>에 '국내최초 양한방협진의원개설, 국내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삭제>,<삭제> 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한의원입니다'라고 기재하여 광고하고, 2004. 6. 18.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삭제>원장님, <삭제> 한의과대학 종업,<삭제> 오픈 기념 이벤트<삭제>,<삭제>한의원은 소아전문한의원 최초로 양방전문의와 한의사가 협력진료를 통해 질환별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삭제>경옥고는 <삭제>가 직접 엄선한 청정약재로 의서에 소개된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일년내내 감기를 달고 살거나 면역력이 약해 늘 비실거리는 아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보약입니다. 중국 황태자들이 먹던 <삭제>공신단은 성장과 발달이 더뎌서 또래보다 살이 무르거나 허약하거나 키가 작거나 얼굴에 윤기가 없는 아이들, 언어, 지능, 운동 등의 발달을 도와주고 싶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명약입니다. <삭제> 스킨케어 4종은 민감한 아이 피부를 위해 피부과학기술과 한방요법을 접목시켜 만든 천연화장품입니다. 로션, 크림, 샴푸, 바디클렌저로 구성, 천연한약재 추출물과 식물성 성분이 아이다운 피부를 되찾는데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고, 2. 피고인<삭제>은, 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 명칭을 붙이고, 이 경우 그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4. 4. 1.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삭제> 3층에서 '<삭제>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영업하여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인쇄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하며, 법정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4. 1.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4월 1일 <삭제>한의원 본원 오픈, 자연한방 육아강좌를 엽니다. 무료인형극을 공연합니다, 페이스페인팅, 마술쇼, 풍성이벤트, 레크리에이션 등 다체로운 행사가 마련된 <삭제>인형극에 많이 놀러오세요, 4-5월 두 달간 매주 월용일 2시에 <삭제>대기실에서 선착순 50가족을 모시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삭제> 원장 <삭제>대학교 한의과대학, <삭제> 원장, <삭제>대학교 한의과 대학,<삭제>원장 <삭제>대학교 한의과대학'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인쇄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참고자료(제21에서 34쪽), 보건복지부 공문(제80쪽), 보건소 직원진술청취보고서(제141쪽)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삭제> 한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삭제>라는 명칭은 특정진료과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삭제>'라는 뜻의 고유명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되,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한의원' 앞에 고유명칭으로 <삭제>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특정진료과목을 뜻하는 '소아과'로 잘못 오인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 <삭제>이 운영하던 위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한의원의 영문표기를 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 <삭제>이 위 한의원을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 배포한 전단지에는 '<삭제>'이라고 위 한의원을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특정진료과목을 뜻하는 '소아과'로 충분히 혼동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명칭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서 <삭제>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수리하여 주었으므로 이를 믿고 <삭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신고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신고수리된 의료기관의 명칭이 적법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의 각 가의 점 : 각 의료법 제69조, 제35조 제1항, 제3조 제2항 나. 판시 제1, 2의 각 나의 점 : 각 의료법 제67조, 제46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벌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