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산림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 등은 조합의 기본재산의 취득하는 등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E산림조합에서 E산림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F 임야 6,012제곱미터'를 매도인 G, H(각 2분의 1씩의 공유지분권자이다)로부터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E산림조합 공금 1억 6,000만 원을 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고, 2015. 7. 15. E산림조합 앞으로 그 등기를 마쳐, E산림조합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산림조합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E산림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서 1. E산림조합정관, F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04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306회 이사회개최통지서 사본, 고사목활용지원사업대책회의서 사본, 이사회경과일지, 사업추진철저 E공문 사본, 300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302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303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305회 이사회서류(긴급) 사본, 306회 이사회회의록 사본, 재선충 관련 업무추진현황, 건물배치계획도, 시설공사계획안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조합법 제13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법리상 산림조합의 이사회 의결사항(산림조합법 제33조 제3항)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제출된 "재선충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책위원회 "1) 의 "위원회의 임무 - 부지 물색 매입 선정에 관한 사항"의 기재만으로는 산림조합이 그 기본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결정 권한을 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산림조합의 제298회 이사회 회의록 본문 내용에도 대책위원회의 구성사실 자체와 함께 위원 수당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산림조합법과 E산림조합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까지도 대책위원회에 그 권한을 이양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 이후로도 판시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꾸준히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사들이 매수에 반대한 바 있고) 그러다 피고인이 2015. 10. 7.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리하게 판시 부동산을 매수한 점에 대해 이사와 감사들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면서 판시 부동산의 매수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 의결을 얻었는데3), 이는 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도 판시 부동산의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입 1) 변호인의 2016. 7. 6.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2015. 2. 3. 개최의 제298회 이사회 회의록 말미의 문서이다. 2) 2015. 7. 13. 개최된 제304회 이사회회의록 참조. 3) 2015. 10. 7. 개최된 제307회 이사회 회의록 참조. 각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함께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산림조합의 제307회 이사회에서 판시 부동산 매수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 의결이 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198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은 불가능함을 밝힌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경 경주시 D빌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약 430만 원 상당의 석고보드 480장, 다루끼 63단, 타카핀 65개, 본드류 40개 등의 공사자재(이하 '이 사건 공사자재'라 한다)를 임의로 위 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2015. 2. 20.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F를 이 사건 공사자재의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15. 3. 9. F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F는 2015. 2. 20. 피해자로부터 4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점(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70쪽),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자재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2015. 2. 20. 이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자재를 꼭 계산하고 써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2015. 3. 9. 오전에는 전화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 및 2016. 11. 3.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사자재를 매수한 2015. 2. 20. 이후인 2015. 2. 24. 피고인에게 발신한 통화내역이 남아 있는 사실, F는 2015. 3. 9. 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거나 3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08:29, 08:35, 11:38)이 남아 있는 사실, F는 2015. 3. 9. 오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신한 통화내역이 남아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F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 9. F와 통화하면서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자재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3. 9.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F는 2015. 2. 24. 및 2015. 3. 9. 에도 통화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통화 과정에서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인 G 또한 2015. 3. 9. 전후로 직접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3. 9. 당시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이 2015. 3. 9. F에게 이 사건 공사자재 사진을 보내면서 '이게 다 H사잠(장) 꺼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 기록 111쪽), 위 '사장'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기록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F가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자재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사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0:30경 위 오피스텔 1014호에서, 802호 신규입주자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F,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입주환영식을 하며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자신의 볼과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맞대다가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직업,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8. 17: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술 한잔 하자, 내가 사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부산 서구 F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씹새끼들. 죽을래. 내가 초량동일대에서 깡패 1순위다. 내가 징역 25년을 산 사람이다. 너 옷 못 벗기면 내가 G파출소에서 자살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옆구리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용유파출소 쪽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약 107.4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7.4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5세)의 몸통을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무단횡단, 합의 [불리한 정상] 편도 2차의 도로를 과속(제한속도를 47.4km/h 초과)하여 운행, 피해자 매우 중한 상해(목뼈골절, 간, 폐 등 파열, 고관절 골절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어 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중환자실 입원치료)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30경부터 16:00경까지 B 투싼 승용차에 동거녀였던 피해자C(여, 41세)를 태우고 인천 연수구 및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5. 5.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차량을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소재 E꽃집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발안톨케이트 방면에서 향남읍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72세, 남) 운전의 G 렉스톤 승용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6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N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30경 인천 연수구 B 7단지 상가 1층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24세)와 서비스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F 씨티10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피혐의자 범행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하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5:2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행인들을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G 앞까지 이동한 뒤에도 계속해서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F의 좌측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122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7, 11:00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금속, 옷 등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 간 후 화장실 창문 밑에 있던 자전거를 밟고 올라서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몰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고, 작은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 만 원 상당의 밀레 패딩점퍼 1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집업 점퍼 1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후드티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603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08. 15. 12:40경 경남 고성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금속,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3돈 금목걸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3 돈 금반지 1개를 꺼내고, 장롱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7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9:30경부터 13:18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역 1번 출구 새마을 주차장에서 경남 고성군 영오면연회로 115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2016고단7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6, 23, 2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7122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2016고단7122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거래 신용이 좋지 않은 피해자 C로부터 부탁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E)를 개설하여 이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9. 4. 부산중구 구덕로 73 소재 농협자갈치 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카드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31,313,48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일행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6. 01:23경 인천 남구 F빌딩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21세)와 어깨가 부딪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 A이 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잡고 밀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생겼다. 위와 같은 시비 끝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D의 얼굴 및 몸 부위 수회 때려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21세)이 이를 말리자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얼굴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E 피해자를 위해 각 2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7:00 무렵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1세)에게 특별 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칡뿌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판결 확정일 : 2012. 4. 6. ) 받는 등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나항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동종의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6층의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 개인교습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디자인 개인교습을 받는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다음 추행 행위로 나아갈 때 피해자가 계속 고개를 돌리며 입맞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있어서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F를 통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의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및 사진(순번 4, 8, 피고인 B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진단서(A) 1. 일반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먼저 당한 점, 피고인 B은 간암 투병 중이며, 199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상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21세)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대전병원 쪽에서 오정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녀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2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에 있는 서해그랑블행복한마을 아파트 2011동 단지 내에서 대리운전기사 B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화가 나서 위 D에게 "야 대머리까진 새끼야. 저리꺼져 개새끼야. 야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07:10경 울산 중구 C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외항로 입구까지 약 10km정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기존 집행유예전과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등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판시전과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6. 9. 12.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2. 21. 300만 원의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벌금형으로는 상한선이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0:12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먹자골목에 있는 서울맥주술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대진고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재차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5:44경 원주시 B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서, D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한 채 교통단속 중인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아까 단속을 하였는데 왜 또 단속을 하느냐."라고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티구안 승용차를 갑자기 운행하여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위 F의 복부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