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D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25, 4,000,000원, 2013.9. 14, 35,900,000원 합계 3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G 전화통화 / 건물주 전화통화 / H 전화통화 / 이자지급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군대 후배인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후 피해회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5:00경 부산 동래구 C 원룸 앞길에서 귀가 중에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빠르게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팔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위험한 물건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3.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고, 201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재력가라고 과시를 하며 '내가 소방공사 사업, 골프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함께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 해주고 매달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9. 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4. 9.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간별 출금거래내역서, 명함 사본,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회신자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G에 대한 전화통화, 편취금원 지출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금의 대부분을 차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 변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3.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번개장터' 사이트의 아이디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번갈아 올려서 연락을 해오는 사람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벨로라인 스텔스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3.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기어 S2 블루투스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블루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사진, 물품판매게시글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사진, 물품판매게시글 사진, CCTV 캡쳐사진, 거래내역서 1. 각 이체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번개톡 대화내용, CCTV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02: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이 혼잣말로 중국어를 하는 자신에게 "이 씹할놈, 중국놈이네"라고 하자, "야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중국사람인데 왜"라며 따졌다. 이에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지나가다가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F(43세)도 피해자 E의 편을 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 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3회 물고,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F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E, F를 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29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하여 정도를 초과하여 행해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부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E은 '피고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다툼을 말리던 F와 합세하여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하였다. 맞고 있던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무는 등으로 대응하다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하였는데, F와 자신(E)이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F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CCTV가 있는 곳으로 피하였고, 그 와중에 자신(E)의 팔뚝을 물기도 하였다. F와 자신(E)은 경찰관이 도착하여서야 폭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자신(E)과 F에게 맞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F의 허벅지를 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같다. 당시 피고인이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G는 당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죽도록 폭행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하여 정도를 초과하여 행해진 과잉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15. 8. 18.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영점 일팔사(0.1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신궁리에 있는 사랑의 주유소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7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간석3동 동사무소 쪽에서 D 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0: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노블레스모텔 앞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500만 원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1년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23:15경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향에서 F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887,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고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내사보고(K 현장출동 직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이번 사건 관련 확보한 영상 CD 첨부)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9 면 이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자동차 손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전력도 2015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가라오케 주점 개업에 최소 4억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약 6,000만원 밖에 없어 나머지 금원은 D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투자받지 못할 경우 위 주점 개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점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이 주점에 투자하는 돈 6,000만원 외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사 돈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주점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피고인과 D가 공동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강남에 가라오케 주점을 개업해서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자금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 외에는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다. 부족한 7,000 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9월에 바로 개업할 수 있다. 개업하면 너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한 달에 300 만원씩 지급해준 후 원금은 약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원에서 현금 100만원, 같은 해 9. 2.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1,000만원, 같은 달 8.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900만원, 같은 달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에서 현금 200 만원 합계 7,2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7,200만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 중 500만 원, 기소 후 467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2015. 6. 17., 2015. 7. 15. 각 제출한 영수증), 합계 967만 원 가량을 변제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21:00경 경남 하동군 C마트 옆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14세)이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도 오는데 차에 타라"라고 친절하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1km가량 운행하여 같은 군 F파출소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 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연애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며 동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동원에게 키스하면서 허벅지와 옴부 주변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다”라고 거부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손으로 잡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8세 된 노모가 있는데 노모의 치료를 위해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고시원 309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30경 위 고시원에서 다른 방실에 거주하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부릴 것 같으면 퇴실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그냥 나갈 줄 아냐, 고시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알콜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아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23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26-3 소재 태양회관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B 모닝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9: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완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발을 들어 자신의 차를 세우는 피해자 C(남, 50세)를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오른발로 수 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견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주·정차 단속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18:1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베스와붕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1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Ⅱ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형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203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당일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던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정강이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2. 23:00경까지 거제시 C 상가 201호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및 그와 유사한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경품 점수를 획득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2. 23: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A이 운영하는 C 상가 201호 사행성 게임장에서, A에게 게임장 마감 및 정산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덕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85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매형, 매제 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관리인이고, 고소인 E는 위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와 경계에 있는 사건외 F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토지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서 성남시 분당구 D 토지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F 소유의 G 토지의 경계에 피해자 E가 설치한 철제 펜스의 한 면이 열려져 있어 통행이 자유로운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B은 철제 펜스의 오른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벤치로 철제 펜스를 쳤으며, 피고인 A은 망치로 철제 펜스의 왼쪽 부분을 쳐 철제 펜스를 구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손괴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망치와 벤치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B이 망치를 건네받아 펜스의 연결고리 (연결)를 바닥에 놓고 망치로 때려 펴고 있었을 뿐 철제 펜스를 망치로 치거나 부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l 펜스를 손으로 잡고 있고 피고인 B이 망치와 벤치로 펜스를 구부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펜스를 손으로 잡고 벤치로 펜스를 쳤으며 피고인 A은 망치로 펜스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이 사건 이전의 철망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구부러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토지 분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통행을 막기 위해 펜스를 닫으려 한 것이고 피해자는 통행을 유지하고자 펜스를 출입문처럼 활용하기 위해 일부분을 열어 놓은 것인데 피해 부분은 출입문용도 부분으로서 현재도 여전히 열려있고 피해자는 특별한 수리를 하지 않았다. • .부서졌다는 펜스 출입문은 경계를 구분하는 본래 용도가 아니라 펜스 한쪽의 고정나사를 풀어 열 수 있게 하여 출입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때로는 농기구나 작은 포클레인 등도 통행하면서 완전히 젖혀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구부러져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는 당일 CCTV를 보다가 피고인들이 펜스 근처에 나타나자 바로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때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의 사람이 피고인들 일행으로 더 있었다고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5. 28, 10: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철제 펜스가 손괴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펜스를 왜 만지냐고 말하자 "개새끼야, 까불지마, 이 새끼야, 넌 조용히 있어, 이자식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2017. 6. 14.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23:0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음, 운전한 거리가길지 않음), 불리한 정상(판시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고, 2015.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43 1. 피고인은 2016. 3, 2.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G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3, 18:4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 6. 01:2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M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 7. 20:15 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4 5. 피고인은 2016. 3. 2. 01: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S으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S에게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인 윈저 양주 2병 및 시가 60,000원 상당인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그 대금 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6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영수증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경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15차례의 벌금형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출소일로부터 18일 만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