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상호변경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3.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게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H아파트 113동 203호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고, I에게 "당신이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40~45%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각 승낙을 받고 불상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I가 마치 주식회사 E에서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원천소득공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2013. 2. 19.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도당동지점의 대출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 G,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2. 27.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4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L로부터 김포시에 있는 M 아파트 512동 701호(공소장에 기재된 '766호'는 오기로 보인다)를 매수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위 회사 운영자인 N로부터 이전등기비용 1,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용증명, 지불각서, 영수증, 위임장(증거기록 1권 9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공급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53면, 160면, 199면, 206면, 208면, 214면, 229면, 363면, 383면, 385면, 404면, 546면, 571면, 597면, 602면, 604면, 3권 714면, 1469면, 14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7:16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11층, 높이 42m)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16:21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3,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08:59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옥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6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콘트리트 조각이 위 매장 철판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철판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4.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13:48경 제1항 기재 건물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방면으로 던져 위 맥주병이 위 매장 지붕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지붕에 시가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견적서 1. C건물 옥상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낙하물 및 손괴된 매장 지붕 사진, 손괴된 지붕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1층, 높이 42m의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 조각과 맥주병을 던진 사실, 위 건물의 편도 2차로 도로 맞은편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마악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1.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609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엑스코인(www.xcoin.co.kr)'에 접속하여 일명 'E'에게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고, 2014. 5.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캐나다에서 밀수된 대마 약 5g이 들어 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488만원 상당의 대마 약 255g을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 한강고수부지 주차장, 피고인의 집 부근 놀이터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수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대마흡연의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대마수수의 죄(수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 7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1. 24.자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19: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술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재질의 숯 받침대 및 뚜껑(각 지름 약 40cm) 등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식당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 환풍구를 피해자를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자리에 있던 손님 약 10여 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H이 자신을 말리머 F에게 "(피고인을) 상대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신발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 및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H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5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의 셔터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팔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쫓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 손님 2명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스텐레스 받침대와 뚜껑을 바닥에 내리쳤을 뿐 F에게 던지지 아니하였고, 철제환풍구를 동인에게 밀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와 말다툼을 하고 동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던 점, 당시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증인 G는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F를 향해 날아가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F에게 던지거나 밀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19:30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쇠장도리 (머리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41cm)로 내리쳐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린 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순번 4, 33), 감정의뢰회보(순번 8),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여 회에 걸쳐 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절도, 손괴 등의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선고되었을 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2014고단2767 피고인은 2014. 8. 15. 11:40경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275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뒷길에서 양말노점상인 피해자 G(62세)이 판매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5개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말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 양말이 얼마나 한다고 개새끼야, 상계동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말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경에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노원구 F건물 뒷길에서 야채노점상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장사를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리어카를 피해자의 노점 안으로 들이미는 등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이와 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칼로 오이를 내리쳐 토막을 내면서 "씹할년, 칼로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좆같은 년아, 씨발년, 확, 죽여 버릴라니까, 야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2014고단3690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 K(50세)에게 다가가 권투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15. 01: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M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과 과거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니미 씹할새끼, 개새끼, 내가 칼로 두 사람 배를 쑤셔서 감방에 갔다 온 사람이야, 칼 좀 가져와라 뱃대지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K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3. 6. 경의 공갈죄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공갈) [유형] 공갈범죄 양형기준, 일반공갈, 3000만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협박 [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기본영역) 폭행 [유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1년 9월 남짓(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협박, 공갈,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및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1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D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2,320m²)에서 소나무, 활잡목, 리기다 소나무 등 총 341본(입목 가액 1,761,960원)을, 벌채 허가를 받은 임야(8,825m²)에서 벌채 허가 외의 수종인 소나무, 활잡목 등 총 339본(입목 가액 1,153,620원)을 벌채하고, 전북 진안군 E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2,098m²)에서 소나무, 활잡목, 리기다 소나무 등 총 275본(입목 가액 1,697,940원)을, 벌채 허가를 받은 임야(19,706m²)에서 벌채 허가 외의 수종인 소나무, 활잡목 등 총 888본(임목 가액 9,738,200원)을 기계톱으로 베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불법 벌채지 위치도 등,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등,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실행신고 수리 및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주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산림복구를 위한 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등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7층 717호'를, 기존 전세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8,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리고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08.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717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매도인' 란에 'D', '매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어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E 오피스텔 717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 란에 '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H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4-22에 있는 '연희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어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8. 6. 12.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4-22에 있는 '연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연희신용협동조합'의 어떤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오피스텔 717호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에는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대금 8,2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신용협동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을 위해사문서 위조·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700만 원, 그리고 2012. 12.경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채권 금액 약 7,600만 원 중 약 4,6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은평구 E 상가 112호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첨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다, 값이 오른 후에 되팔면 이익을 내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2.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천면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고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1,688,7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 10. 음주운전, 2006. 1. 음주운전, 2006. 3.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06. 9.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면허운전(판시 차량이다) 및 사고 후 미조치(네비게이션 조작 중의 사고였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다음 2013. 9. 11.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연달아 두건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사고 직후 피고인은 도리어 사고를 수습 중이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후 보험처리를 위하여 전화를 하려고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차가 출동하자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병역관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1:00경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가 E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채 물건을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회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점, 폭력 전과가 10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9년 이전인 점, 편도암 말기환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하지 말아줄 것을 알렸음에도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환자인 피고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창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47 소재 화수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사봉 방면에서 화정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인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8. 20:09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350번길 100 소재 착한낙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4경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47 화수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건설 간부인데, 법인카드가 있으니 술값 걱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10병, 마른안주와 과일안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위 주점접객실 사용료와 1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대건설 부장인데, 아는 손님도 많고 골드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돈은 걱정하지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4개, 담배 1갑, 콜라 1병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약 10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8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건물의 외벽에 난 난간을 통해 201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장롱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원 상당의 여성용 레깅스 1벌, 브래지어 1장, 팬티 1장, 거들 1벌, 와이셔츠 1벌, 투피스 1벌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히 깨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위와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같이 2013. 5. 13. 전기통신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E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 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E를 F와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E의 경영지배인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및 회계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소액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주식청약증거금조로 9억 9,900만 원을 납입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경 위 D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E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I에게 E 명의의 약속어음과 보호예수가 걸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8,000만 원을 D의 도박채권자인 J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E 소유의 K9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K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과 회사 보유의 K 9차량 시가 2,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D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이 법원 2013고합1293 사건)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동경영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에 관하여 '나중에 상환할 테니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 송금 무렵인 2013. 9. 6.경 피고인의 가수금은 5,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회사 경영자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회사 경영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4억 원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법인인 E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납입받은 자금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D에게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E의 자금조달 실무를 담당하던 M은 K9 차량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다만, M은 "당시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E의 자금을 횡령하여 오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답변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당시 E의 경영지배인으로 자금 및 회계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K9 차량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망을 피하여 잠적한 바 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이 포함된 다른 사건(이 법원 2013고합1293)에서 공범인 D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횡령금액은 모두 공범인 D이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