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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8.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9. 16:05경 광주 북구 BU에 있는 'BV'에 들어가 피해자 BW(가명, 여, 3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사랑한다. 포옹 한번 하고 싶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19. 17:00경 광주 북구 BX에 있는 피해자 BY(가명, 여, 36세)이 운영하는 에어로빅 학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드러누웠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매가 좋다. 얼굴이 이쁘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Y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으려다 피해자들이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범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 범행의 강제추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서로 왕래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4: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꺼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있는 바지 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마, 뭐하는 짓이냐, 제발부탁이다. 나 지금 생리도 하는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창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4:00경 피고인의 집인 안동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 충족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112 녹음파일 녹취보고) 1.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사진,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성행은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하여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거나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내가 아는 오빠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내 바지를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내렸고, 내가 하지 말라고 밀쳤다. 내가 신고한다니까 피고인이 내 핸드폰을 뺏어서 숨기고 계속 안 줬다. 내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나를 방바닥에 엎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고, 계속 그랬다. 피고인이 내 몸 위로 한두 번 정도 올라왔다. 내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 나는 당시 고무줄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벅지 정도까지 내 바지를 벗기고 속옷도 벗겨졌으며, 내 음부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과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온 직후에 112에 신고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의 내용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음부를 만지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른발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29

범죄사실 2017고정2129, 2018고정809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부터 김천시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B 아파트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B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붉은색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낙서를 해놓고 인부 2명을 상주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7. 9. 14.경 위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사용인인 D, E, F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2018. 4. 6.경 법원의 감정평가 요구에 의하여 잠시 판넬을 철거한 사이에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사용인인 D, E, F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스스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 나와, 돈 내놔"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2018. 4. 11.경까지 계속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준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129, 2018고정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8고정80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기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7. 5. 27. 10:15경 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공사 중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옆의 전원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G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393호)에서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다. 그러나 관련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3865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8도3767호)가 기각되어 2018. 8.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준공검사를 받고 다른 공사업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공사를 진행한 2017. 2.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피해자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른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2017. 5.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유치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2. 8.경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2017. 5. 27.경 다시 점유를 회복한 것이 유치권에 기한 점유자로서 정당한 자력탈환권을 행사하여 종전의 점유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거나 공사를 저지하는 등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준공검사 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5. 27.경에 이르러서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의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공사 당시 사용했던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마스터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숙식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이전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관련 사건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치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위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업무에 상당한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채권 확보를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9

굵게{[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1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주물제조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3. 3. 22.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D에게 유류지원비 4,200,000원, 노사화합수당 15,930,000원, 고충처리수당 10,500,000원, 행사경비지원금 5,000,000원, 차량유류대 4,923,370원, 출장비 3,618,810원 등 합계 44,172,180원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굵게{[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로 특정하였다. 2.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제1항에서,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94조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C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막걸리를 사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2018고정727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독촉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B회사에서 2018. 9. 13.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27,326,130원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9 고정45 1.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B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26.부터 근무하여 온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500,000원, 2018. 2. 임금 2,500,000원, 2018. 3. 임금 2,500,000원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26.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400,000원, 2018. 2. 임금 2,500,000원,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9. 임금 429,000원 합계 5,829,000원 및 퇴직금 15,129,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독촉장 등 1. 수사보고(피고발인 보험료 체납내역서)-보험료 체납내역 2019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저녁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대구 달서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 D(가명)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저장된 동영상을 잠시 재생·시청한 F의 진술과 G의 일부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 이유는 평소에 인터넷이나 뉴스 등을 통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꽃뱀이 많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화나 카메라를 응시하고 취하는 촬영용 포즈 등 피해자가 실제 촬영이 되는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상을 포함하여 촬영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동영상을 재생·시청한 F, G의 진술에서도 이와 같은 촬영 모습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을 의식할 수 없는 뒷모습 등이 담겨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아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나체 및 성행위 모습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나 그 다음날 자신이 어떻게 찍혔는지 동영상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물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요청이나 확인이 없었다는 것(피고인도 이와 같은 요청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구나 이 사건 저장파일명(20171002 무용과 뒷치기)과 그 제목화면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후배위 성관계 모습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까지 노골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이러한 촬영에 곧바로 동의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나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도 성관계 과정 전부를 녹음하여 음성파일( 두 번째 만남)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당시 녹음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김천시 E에 있는 F 김천공장의 집진장치 내수 특수도장 공사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일용근로자의 직책으로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다 2016. 11. 3.경 퇴직한 근로자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0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1,754,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출근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19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61,754,257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빨고, 피해자가 "진짜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푼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794 피고인은 2012. 3. 17.경 보령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보령시 E의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F으로부터 허가권을 양수받았다,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석산의 발파, 상차, 운반 등에 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권을 양수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도급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1533 피고인은 여수시 1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1. 16:0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직원 N에게 "충남 보령시 0 외 4필지의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400~500만 루베의 석재 생산이 가능한데 그 생산량 중 200만 루베의 판매 이익금의 30%를 배당해 주겠다. 현재 산지의 소유자와 채석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8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투자금을 주면 미지급된 대금을 지불하고 바로 석산 개발에 착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지의 소유자인 F에게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직원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석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3. 2019고단 1839 피고인은 광양시 P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8. 10. 임금 5,000,000원, 2018. 11. 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2019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2019고단1839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증거기록 제18 내지 21쪽)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해당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운영회사의 지위(시공사),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이에 부합하는 Q 진술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 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각 사기범행의 수법, 사기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사기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유출픽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돈을 빼내려 하는데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에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우리 직원을 만나서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출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4. 1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본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