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7. 15. 05:4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km(판교 방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8.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만장산로 166에 있는 신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5번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모두 같은 승용차이다.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D를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 (위반업소 단속)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영업과 수익의 규모 등 참작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서 약 330m²의 면적에 룸 12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9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화대 등의 명목으로 17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5. 8.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20. 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 F의 각 확인서 1. I 의 자인서 1. 내사보고(위반업소단속) 1. 수사보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013. 7.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330㎡의 면적에 룸 12개를 갖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 규모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긴점, 2014. 4. 10. 1차로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2014. 5. 8. 과 같은 달 20. 추가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맹인이고 1998년에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항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3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1항 기재 'C노래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C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4. 9. 21.경 위 'C노래방'에서 위 필로폰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과 피의자 A 간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100,000원 필로폰 매수금액(3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경북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D, 여, 43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피해자를 피해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탄 후 문을 잠그고 승용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문을 열어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면서 승용차를 진행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예천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5.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상가 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고철도소매업체인 E의 경리직원으로서 E의 고철매입 및 판매대금 관리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E 직원들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F, G, H 예금계좌들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시흥시 정왕동 18에 있는 우리은행 정왕동지점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고철판매대금 4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인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마음대로 계불입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6.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G(J) 계좌 금융거래내역 1. HK) 계좌 금융거래내역 1. F(L) 계좌 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의 남편 M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직원들 명의의 이른바 '위장회사'를 만들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계좌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퇴사한 후 이 사건 고소일인 2012. 9경까지 거의 4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고소 대상 피해의 대부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를 운영하는 D의 딸이고, 시각장애인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9:00경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매장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 C매장 안으로 들어와 "이 집 딸래미는 만신을 부르든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야 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홈키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볼보 S60 2.0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잠원로 킴스빌리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잠원 성당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진동회집'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22:05경 위 업소에서, 전화 예약을 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력물,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C을 위 회사의 지입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구입하려 하는 7.5톤 중고 화물차를 피고인이 직접 구해주되 그 대금은 피해자가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9. 11.경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은 69,965,000원 중 42,000,000원을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대금을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금원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4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9: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2층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1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초안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검사의 2016. 9.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는바, 변경된 공소사실에 맞게 범죄사실의 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변경전) 2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그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정정)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많은 점, 범행기간 및 촬영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알씨아이파이낸셜"에서, C으로부터 '저당권자 :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 392만 원' 저당권이 설정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이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잔여채무 약 1,690만 원을 승계하고, 피해자에게 33개월에 걸쳐 매월 약 30만 원씩을, 33개월 후941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사본, 명의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잔여 원금액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모 C과 함께 2015. 7. 25. 12:45경 울산 중구 화합로 426 2층 도화사 법당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8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918호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 헬스장'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원 및 트레이너 관리 및 자금 관리 등 위 헬스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경 위 헬스장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헬스기구 구입자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9. 2. 26.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950,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5.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마트 입구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홍보하면 비용이 1일당 15만 원으로, 10일간 150만 원이 소요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보물 설치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필요로 한 홍보물 설치비용은 10일간 30만 원으로, 피고인은 홍보물 설치비용을 과장되게 말한 후, 실제 홍보물 설치비용과의 차액인 12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9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24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 구미시 F에 있는 빌딩 1층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이 건물 9층, 10층에 'G'를 열 예정이고, 나는 여기 대표이다. 휘트니스센터의 마루, 카펫 등의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공사대금 7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비가 모자라 위 휘트니스센터의 유리공사, 벽체마감 및 도장공사도 외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바닥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24. 경부터 28. 경까지 위 휘트니스센터의 바닥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75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물품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K L 헬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 헬스장에서 사용할 중고 헬스 기구를 외상으로 주면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구미 G 센터 관련한 공사대금 750만 원도 5년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2009년경 용인시 B에 있던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C 모르게 횡령한 3억 원 가량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중고 헬스 기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정도의 중고 헬스기구인 버터플라이어 등 12종의 중고 헬스기구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남구 N, 5층에 있는 L휘트니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이 건물 4층, 5층에 L휘트니스센터를 개업할 예정인데, 난방 히팅 케이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난방 히팅 케이블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35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서 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5224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 지불이행서 사본, 공사지급확인서, 거래명세서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 C로부터 상당히 많은 금원을 횡령,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 토지에 대하여 추가 개발 계획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에 무허가 가건물을 설치한 것을 기화로, C와 함께 피고인은 C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C와 연결해주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위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이 나온다는 명목으로 위 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C가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의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해 두었는데, 그 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딱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해주고, C는 2011. 8. 3.경 화성시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일대가 확실히 개발되는데 위 일대 토지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이 나오니까, 2,500만 원을 주면 장외리에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수용이 되면 2,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와 장외리 일대 토지는 2009년경 이미 해양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용이 완료된 상태였고, 위 장외리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상가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1. 8.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수협계좌(G)로 이체받은 후,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1. 8. 22.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부본, 화성 전곡 해양산업단지 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확정일자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만 했을 뿐이고, C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은 그로부터 별도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C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바로 피고인인 점, 피해자가 C에게 상가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약정한 2011. 8. 3.경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 피해자가 C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지 이틀 만에 C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장외리 일대의 토지와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이외에 I를 소개받기도 했는데, I로부터 상가분양권 매입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인 C가 처벌받은 결과(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고등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마트' 앞도로를 부평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이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4경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시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기가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그 전방에서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진행신호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부산 연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일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깡통공장을 한다, 일본에서 오더를 따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4.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남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다르고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상당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개씨발, 개같은 것들."이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5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26.06:3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에 있는 '송가네통술' 주점 앞에서 같은 구 낙동남로 1417에 있는 '하단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사하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E(여, 27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으니 인근에 정차 중인 교통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그의 손목을 테 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려다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그녀의 허리를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C 명의로 차를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7.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차가 너무 많다. 중고 BMW 328I 컨버터 블 1대를 너의 이름으로 계약해주면 몇 달 이내로 할부금을 다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원 상당의 캐피탈 할부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17. 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 업무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0. 22. 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경 나오는 보험금 6,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