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육, 해부생리학 및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 D(여, 18세), E(여, 18세), F(여, 18세)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11:00경 위 고등학교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5세)가 당구 큐대를 잡고 허리를 숙인 상태로 당구공을 치는 자세를 취하자,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겼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09:3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지각을 한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앞으로 학교 잘 다니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래, 앞으로 학교 잘 다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사람의 신체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당시 16세)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벽에 붙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발목부터 종아리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 11:00경 위 고등학교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어, 그래. C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4: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발목을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 08:30경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지각을 한 피해자(당시 17세)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시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찌르며 “앞으로 지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09:0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잠이 덜 깬 상태인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아이, 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3. 중순 16:3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하여 교무실 앞을 지나는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다음에 저녁 한 번 같이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몸을 밀착시켰다. 마. 피고인은 2017. 4. 초순 16:30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교실에 남아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준비물을 사 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빨리 갔다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바. 피고인은 2017. 4. 중순 12:00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 교무실에 온 피해자(당시 17세)의 목을 일명 헤드락 자세로 감싸 피해자의 몸이 숙여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몸을 뒤로 빼자, “어디서 빠져 나오냐”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쿡쿡 찔렀다. 사. 피고인은 2017. 7. 중순 10:00경 위 고등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책상과 의자를 옮기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복의 가슴 쪽에 부착된 주머니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비볐다. 아. 피고인은 2017. 8. 하순 08:40경 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인 G이 몸이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4:00경 위 고등학교 헬스 동아리 교실에서,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허리에 자신의 머리를 베고 눕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4: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트리스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머리를 베고 눕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C,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2. 피해자 B 피해시간 특정) 1. 사진(수사기록 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를 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의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회 공판조서). 설령 일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피해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면서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2. 검토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가슴, 허리, 팔뚝 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수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행위태양,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반응이나 감정 등의 정보는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피해 부분의 진술에 있어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또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수업시간 등 학교생활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 내용이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피해 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비록 피해자들의 전체 진술 내용 중에는 정확한 피해 시점이나 당시 주변의 세부적․부수적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해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분명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그러한 부분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3) 피해자 B은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피해사실(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지금은 양산으로 전학한 학생인 H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D의 진술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H에게 확인한 내용[수사보고(1. 피해자 H 진술거부에 대한), 수사기록 제131쪽]과 부합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곧바로 신고를 하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별, 교사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들의 인적 관계, 피해 당시 상황과 분위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하는 신체 접촉에 당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즉시 항의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대부분 경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생님이고 자주 마주쳐야 해서 바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농담이나 가벼운 장난을 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오고 완곡하게 거절의 표현을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친구들끼리는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공감하였으며, 부모님에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학생들도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목격자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D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야 시간의 통화나 문자 등 잦은 연락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조퇴 문제가 있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 자체가 수업, 생활지도, 학생과 대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도 ‘다른 학생들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각자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된 경우가 드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 등 목격자가 있는 점 및 D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 위 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7. 4. 18. 22:43경 전화하여 29분 35초 정도 통화하고, 피해자 D에게 2017. 3. 13. 20:03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04경 전화하여 4분 38초 정도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30, 231쪽) 등의 사정들, 위 의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총 8회 중 6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7. 5.경의 조퇴 문제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2017. 5.경의 조퇴 문제는 D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학업도 다 마치지 않은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 증언을 하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고서 8가지나 되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D는 경찰 수사에서 ‘I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추행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아무런 피해사실을 적어내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 내용을 파악한 경찰의 요청으로 수사에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최초의 경찰 수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달리 D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내지 의 각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관하여 ‘자신이 여학생들의 허리나 엉덩이를 베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3~14쪽). 그러나 피해자 F, E은 체육시간에 ‘선생님(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베고 누웠다가 F이 빠져나가자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와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36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담긴 사진이 존재하는바(수사기록 제3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7)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15~17세의 여고생들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 접촉 및 성적 표현에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옆구리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팔뚝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발언과 신체 접촉을 가한 행위는 교육 내지 훈육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12년 10개월 가. 제1범죄[판시 제3의 사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개월 ∼ 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교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가르치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수업, 생활지도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게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한 점, 그러한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던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확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내용 및 그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믿고 따랐던 선생님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기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이 있는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처와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검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위 조사 결과 피청구자에게 두드러지는 성 인지적 왜곡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복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가족과의 유대 등 피청구자에 대한 지지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제3의 바항 중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쿡쿡 찌르니까 움츠리거나 피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손에 닿았다’라는 것(수사기록 제66쪽, 피해자 D의 증언 녹취서 제12쪽)으로서,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라는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