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 9.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새벽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48경 김해시 D아파트 E동 맞은편 인도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인근에 있는 김해관동우체국 맞은편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다다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어 위 인도 옆에 있는 배수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F 판매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부근 피의자, 피해자 이동동선 등 지도첨부에 대한), 지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종합 및 CD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배수로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 피해자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469~470쪽) 1. 지도 사진(증거기록 제6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2006. 9. 7.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9.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22. 8. 3. 판시 강도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도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창원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16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102,1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 그 피해액은 통상적으로 수리비라고 할 것이고, 그 수리비가 판매가인 329,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배수로로 넘어트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만이 성립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2022. 8. 2. 밤 12시경 집을 나와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C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헌팅을 하려고 했다. 길에 서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다 맘이 맞으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해시 C에 도착한 후, 김해시 G 노상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차에 태웠다가 위 여성을 김해시 H에 내려주었고, 이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 I 부근을 돌아다녔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01:42경 J 아파트에서 K 아파트로 직진하다가 01:44경 덕정공원사거리에 이르기 전에 유턴한 후 조금 더 진행하다가 갓길에 차를 주차하였다. 라. 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은 길을 따라 걸어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고, 피고인보다 먼저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앞질러서 놀랐다.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는데 피고인이 횡단보도 쪽에 서 있기에 길을 건너는 것 같아 안심하고 가던 길을 쭉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삼거리 횡단보도 쪽에 서 있던 피고인을 지나쳐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배수로 쪽에 밀쳐 넘어트렸다.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나 자리를 벗어난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의 시간은 01:48경이고, 이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의 시간은 01:50경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부터 법정 진술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을 지나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인도 옆 배수로로 넘어트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었으며 자신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여러 번 더듬고 상의를 올리려고 했다. 자신이 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일어나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의 주거지는 창원시 진해구이고 김해시 C 쪽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으며,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사건 장소에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만나기 위해 김해시로 운전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피고인이 돌아다닌 장소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주거지역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헌팅’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01:42경 J 아파트에서 K 아파트로 직진할 때 피해자는 같은 도로를 걸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쳐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였고 이후 부근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를 운행하여 가다가 지리감이 없는 관계로 길을 잘못든 것 같아 유턴을 하였고, 산책을 하기 위해 차를 주차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시간이나 부근 상황에 비추어보면 산책을 하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여자를 ‘헌팅’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앞질러갈 때 피해자가 시발이라고 욕을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배수로 쪽으로 밀었다. 그런데 배수로가 미끄러워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가 튀어나와 “엄마”하고 소리를 질렀다‘(경찰 3회 진술),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어머”하고 놀랐다. 당시 남자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민망해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너무 놀랐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경찰 1회 진술)라고 진술하였고,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났다고 하지만, 피해자를 앞질러 간 후 바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쳐간 이후에야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막고 피해자를 배수로로 밀어 넘어트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덮치듯이 위에 올라탔다. 다리로 저를 가둔 느낌이었다’(경찰 3회 진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넘어져서 정신 차리니까 제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제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법정 증언)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배수로가 미끄러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다가 같이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앉아 있는 자세로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의 범행현장은 왕복 4차선의 대로변이고,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공개된 장소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린 인도 옆의 배수로는 가로 80cm, 높이 60cm로, 성인 2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넓은 공간이고,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제449-452쪽)을 보면 이 사건 당시 배수로의 위에는 나무 및 풀이 우거져 있었고, 배수로의 왼쪽에는 낮은 산이 있다.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시각은 01:48경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의 시간대이고, 당일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행인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직접 보는 것 외에는 통행하는 차의 탑승자나 건너편 아파트의 거주민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범행 장소가 대로변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범행 장소가 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라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자신의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도망갈 때까지의 시간은 1분도 안되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어느 부분을 움켜잡은 것이냐는 질문에 ‘속옷보다 위 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법정 증언).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의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옷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옷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CTV 영상(증거기록 제14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 상의의 절반 정도를 하의에 넣어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었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의가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배수로에 빠트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빠트리기 위하여 발로 차거나 손으로 등이나 어깨 등을 미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누군가를 빠트리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11. 13:00경 피해자(여, 47세)의 노점상에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머니에 있던 야전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고, 2009. 8. 11. 04:00경 피해자(여, 24세)의 입을 양손으로 막은 후 미리 준비해 온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여, 피고인이 지난 2번의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던 것이 인정된다. 8)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수로에 빠트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반항하자 바로 범행을 그만두고 도망을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2006. 9. 7.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9.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2. 8. 3.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의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현장을 벗어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