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2013고단1931]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인 D이 파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음식점을 인수하기로 하여 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위 D 명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위 D 명의로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경 파주시 G아파트 71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위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롯데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이마트 파주운정점 등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롯데카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위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36,05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현대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이마트 파주운정점 등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현대카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위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61,65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현대백화점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현대백화점카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위 D 명의 현대백화점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5,93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하나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이마트 파주운정점 등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하나카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위 D 명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98,442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마. 농협카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6. 18. 경가지 ㈜이마트 파주운정점 등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농협카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인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제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위 F(대표자 : D) 명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11,39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대출 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상담사인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에서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395]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3.경까지 파주시 E건물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D에게 위 식당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경 파주시 I아파트 704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소속 J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웅진코웨이 정수기 1대와 비데 2대의 설치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한 후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위 상담사에게,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1.경 파주시 교하읍 운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운정지점에서 D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만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란에 'D', 금액란에 '이천만', 신청일란에 '2012년 12월 21일', 기타란에 '300일 동안 매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자동이체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하나은행 운정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등 사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본, 현대백화점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현대카드 하이마트M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등 사본,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등 사본(하나은행),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사본, 현대백화점카드 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하나SK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2013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렌탈 반환 접수 및 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다른 채무로 운영하는 음식점 매출채권에 압류 등이 집행되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사문서위조·행사 등 다른 범행은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관되었고, 롯데캐피탈 대출금도 피고인에게 청구될 것으로 보이나 하나캐피탈 등 다른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변제하여야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