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3

범죄사실 2012고합8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부동산 임대업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은 각 L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다. 1. 부동산 증여세 탈세 방안 공모 피고인 A는 2008. 5. 일자불상경 K 소유의 건물인 지상 10층, 연건평 4,488m² 시가 1,100억 원 상당의 'M'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4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 한국지사장인 O에게 절세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O은 2008. 7.~8.경 서울 P빌딩에 있는 Q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 C과 함께 탈세 및 세무조사 대비 방안을 구상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홍콩법인인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 S 등과 절세방안의 실행에 필요한 홍콩에서의 자금 송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계좌의 개설 등을 협의하는 등 그때부터 2008. 9. 초순경까지 피고인 A가 세금을 내지 않고 위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이하 '상증세 플랜'이라고 한다)을 기획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 5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홍콩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K이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들인 외국법인들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을 통하여 K에 투자하여 K의 주식 1/2 이상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K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한 다음, 위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에서 피고인 A의 자녀들인 T, U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고, 이어서 해외투자 실패로 회사가치가 떨어진 K의 나머지 주식을 국내에서 피고인 A의 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는 2008. 9. 초순 일자불상경 K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상증세 플랜을 설명 받고 실행에 옮길 것을 동의하면서 실행 대가로 O에게 K 빌딩 감정 가액의 10%에 해당되는 약 80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O은 상증세 플랜을 협의하고 실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자본거래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O과 위 제1.항 기재 상증세 플랜에 따라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허위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K의 돈을 빼내어와 외국법인들 명의로 K에 다시 투자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은 상증세 플랜을 총괄 기획하여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고,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해외로 송금한 금원을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간의 자금이체를 거쳐 세탁한 후 외국 법인들 명의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상증세 플랜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9. 12.경 K의 돈 약 3억 8,000만 원(미화 34만 달러)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O이 대표로 있는 V 계좌를 통해 O에게 송금하였다. O은 2008. 10.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R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고 홍콩을 오가며 상증세 플랜을 실행하기 위하여 300억 원의 송금 및 자금세탁에 필요한 페이퍼컴퍼니인 W(상증세 플랜에 의하면 W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인 X에 투자하는 것으로 꾸미기로 하였다)와 최종적으로 K에 투자할 외국법인들인 Y, Z의 설립 및 계좌개설 등을 준비한 후, 같은 달 17.경 홍콩 소재 홍콩상하이은행(HSBC, 이하 'HSBC'라 한다) 센트럴지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은행 담당자 등을 만나 위 회사들의 설립 및 관련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송금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작성하였다. 또한 K이 홍콩 법인을 통하여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이었으므로 담당 회계사가 홍콩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달 20. 피고인 C은 O의 지시에 따라 홍콩으로 출국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귀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달 21. K의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 여의도 중앙기업센터지점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B는 상증세 플랜에 따라 같은 달 22. 같은 지점에서 사실은 K이 W를 통하여 위 X(이하 'X'라 한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위 300억 원을 X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해외투자계약서, 해외직접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자본거래인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허위로 하고, O은 그 무렵 위 지점에서 홍콩의 HSBC 센트럴지점에 개설된 W의 계좌로 위 300억 원(미화 약 2,179만 달러)을 직접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O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K의 돈 약 3억 8,000만 원을 상증세 플랜의 착수금 명목으로, 300억 원에서 청산금으로 가장하여 실제 회수된 44억 원을 제외한 금원인 약 256억 원을 해외투자 명목으로 각 반출하여 합계 259억 8,000만 원을 횡령하고, 자본거래인 해외직접투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 B, C과 O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O과 위 제2.항과 같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K의 돈을 횡령한 사실의 발각을 피하고 상증세 플랜에 따라 피고인 A의 자녀들에게 위 빌딩을 탈세방법으로 증여하는데 필요하여 설립한 외국법인들인 Y, Z가 K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 위와 같이 횡령한 K의 돈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금을 세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O은 2008. 10. 23. 홍콩에 있는 HSBC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K의 돈 300억 원이 송금된 W의 HSBC 계좌로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AA(대표 AB)의 HSBC 계좌로 위 300억 원을 전액 송금하고, 위 300억 원 중 약 70억 원은 다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AC의 HSBC 계좌로, 약 140억 원은 페이퍼컴퍼니인 AD(대표 AB)의 HSBC 계좌로, 약 90억 원은 페이퍼컴퍼니인 AE(대표 V)의 HSBC 계좌로 각 송금하고, AC의 HSBC 계좌의 위 돈 약 70억 원을 위 AB 명의의 우리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하고, AD의 HSBC 계좌의 위 돈 약 140억 원을 다시 급조한 외국법인인 Y(대표 AB)의 홍콩 소재 HSBC 계좌를 거쳐 동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내 대외 계정으로 송금하고, AE의 HSBC 계좌의 위돈약 90억 원을 다시 급조한 외국법인인 Z(대표는 0이었다가 2008. 10. 20. AF로 변경)의 홍콩 소재 HSBC 계좌를 거쳐 동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국내 대외계정으로 직접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O은 상증세플랜의 실행을 위하여 K의 돈 300억 원(미화 약 2,179만 달러)을 홍콩 소재 W에 송금한 그 다음 날 바로 Y, Z 및 AB 명의의 우리은행 등 국내 대외계정으로 전액 송금되게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해외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O은 2008. 11. 3. 위와 같이 회수한 금원 중 Y의 계좌에서 100억 원을, Z의 계좌에서 약 91억 원을 각 출금하여 같은 달 5. K이 유상증자한 지분 60%를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피고인 B, C은 2008. 10. 중순경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K의 '유상증자 가액의 적정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 지분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2008. 11. 7. 우리은행에 외국인투자등록신청을 한 후 K을 외국계 법인인양 그 이름을 D 주식회사로 바꾸었으며, 이후 피고인 A는 0과 2010. 9.~10.경 Y와 Z의 모회사인 AD, AE의 주식 소유자가 A일 경우 K의 돈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명의를 'A'에서 'AB', 'AG'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은 O과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횡령한 범죄수익 약 256억 원을 마치 K의 돈이 아닌 외국인 AB 및 외국법인인 Y 등의 돈인 양 출처를 감추고 외국법인이 투자를 한 것처럼 K의 지분 60%를 취득하는 등에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2008. 9. 초순경 O, 피고인 A로부터 '상증세 플랜을 함께 검토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해외투자 가장 및 세무조사에 대비한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K이 300억 원을 W를 통하여 해외 투자하는 것이 허위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청산 명목으로 W에 대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허위이며, K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실 처리하는 것도 투자 자체가 허위이므로 거짓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B, C은 2008.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AH 소재 L회계 사무실에서 해외투자는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해외 투자 경험이 전무한 K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다'라는 내용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서'를 AI회계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해주고, 피고인 C은 2008. 11. 5. O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09. 6. 20.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L회계법인 사무실에서 K이 해외 투자하여 W를 통하여 AK(이하 AK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또한 그 투자 실패로 AL(대표 AB)에 미화 350만 달러(한화 약 44억 원)에 매각하는 청산절차가 상증세 플랜에 따라 행해지는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O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청산대금이 적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W의 지분 가치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여, 'AK의 주식 27.6.%를 보유하고 있는 W의 2009. 4. 30. 현재 1주당 주식가치는 124.63달러이다.'는 내용의 'W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L회계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었다. 다. 피고인 B, C은 2009. 9. 일자불상경 위 L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해외투자 실패로 청산절차를 통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이라는 것이 상증세 플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O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마치 D가 손실을 입은 것처럼 세무조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유가증권 처분 손실금으로 25,417,919,323원이 발생한 것처럼 L회계법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국세청에 D 법인세 관련 전자신고를 대리하여 주고, 2009. 10. 21.경 O으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었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72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구 'K')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O과 공모하여, K이 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본 것처럼 하여 위 자금 중 45억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들인 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세탁을 한 다음 K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기로 한 다음, 주식회사 D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마치 254억 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입은 것처럼 결손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10. 21. K의 빌딩을 담보로 신한은행 여의도 중앙기업센터지점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다. O은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를 시켜 2008. 10. 22. 같은 지점에서 K이 위 30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인 W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인 X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해외투자계약서와 '투자가치가 충분하고, 해외 투자 경험이 전무한 K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다'라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서'를 AI회계법인 명의로 작성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작성·제출하였다. 이후 0은 2008. 10. 23.에서 2008. 11. 7. 사이에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횡령한 약 256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세탁을 한 다음 외국법인이 투자한 것처럼 K의 지분 60%를 취득하는 등에 사용하고, 2009. 6. 20.경 피고인 B를 시켜 K이 해외 투자하여 W를 통하여 AK의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또한 그 투자 실패로 AL(대표 AB)에 미화 350만 달러(한화 약 44억 원)에 매각하는 청산 절차가 허위임에도, 청산대금이 적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W의 지분 가치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여, 'AK의 주식 27.6.%를 보유하고 있는 W의 2009. 4. 30. 현재 1주당 주식가치는 124.63달러이다.'는 내용의 'W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L회계법인 명의로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9. 3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금 300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중국 철강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수개월 후에 투자손실을 보고 45억 원만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한 것처럼 25,417,919,323원 상당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2011. 9. 30.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9 사업년도 결손금 과다계상액을 2011 사업년도에 이월시켜 동액 상당의 법인소득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법인세 201,415,71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홍콩위장회사(Paper Company) 출장조사], 수사보고(외국투자사들의 실제영업 중인 회사 여부 분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 작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2고합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법인세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0조(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0조(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금품수수의점, 징역형 선택), 제53조 제2항, 제15조 제3항(진실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시가 1,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이 O의 치밀한 계획 하에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 C까지 끌어들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K으로부터 무려 259억 원을 횡령하였고, 법인세 약 2억 원을 포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6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O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K이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공인회계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할 공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약 1억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피고인 A, O이 범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비해 미약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횡령의 점 1) 횡령금 256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억 원을 W의 계좌로 송금할 때부터 위 돈은 모두 K으로 환수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횡령금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0에게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관하여 횡령을 공모한 바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위 300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300억 원은 K에 귀속될 재산으로 K의 차명계좌로 송금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원인이나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행위는 너무 조악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1) 횡령금 256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K의 자금 256억 원이 상증세 플랜에 따라 처음부터 K으로 되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K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에서 K의 자금을 W에 송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위 법리에 따르면, 청산금으로 가장하여 실제 회수된 44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 위 44억 원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논외로 한다). 2) 횡령금 3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 C이 O과 범죄사실과 같이 상증세 플랜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한 이상, 피고인 B, C으로서는 상증세 플랜에 따라 K의 자금이 홍콩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O에게 수수료가 지급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 플랜에 수반되는 위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 C은 O과 함께 홍콩을 다녀온 바 있고, 피고인 B, C이 O으로부터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K의 자금으로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256억 원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위 256억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으로부터 횡령된 256억 원이 상증세 플랜에 따라 오로지 그 자금출처를 감추기 위해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외국의 가장회사 명의 계좌로 분산되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이 국내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으로서는 쉽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해외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 C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명의로 각종 허위의 의견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