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2020고합1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6. 18: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계산대 앞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누네띠네 과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16. 21:35경 제1항 기재 D 화장실에서 담뱃불로 화장실 문에 불을 놓아 화장실 문 일부가 소훼되었으나 그 불이 스스로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5)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00: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빈 병을 절취하기 위해 주차장 철제 펜스를 열고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인 빈 병 30개를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2019. 11. 19. 02:20경부터 2019. 11. 27. 0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빈 병 합계 332개(시가 합계 33,2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320)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9. 13:20경1)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 주물럭 1개, 시가 10,000원2) 상당의 양념닭갈비 1개, 시가 16,630원 상당의 돼지앞다리 1개, 시가 10,990원 상당의 순살 닭강정 1개, 시가 합계 23,970원 상당의 1) 2020고합320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20. 4. 4. 2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일시는 '2020, 5, 9. 13:20경'으로 판단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일시를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2) 2020고합320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양념닭갈비의 가격이 10,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이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양념닭갈비의 가격은 10,000원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와사비맛 아몬드 3개, 시가 합계 23,970원 상당의 카라멜아몬드앤프레첼 3개, 시가 합계 15,980원3) 상당의 쿠키앤크림아몬드 3개 등 시가 합계 156,540원 상당의 물품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첨부) 및 첨부CCTV 영상 캡쳐, - CCTV 영상 CD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이동 경로 등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빈병을 판매한 편의점 장소 확인) 및 첨부공병 판매 내역,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빈병을 가져간 장소 확인) 및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제4항의 사실] 3) 2020고합320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쿠키앤크림아몬드 3개의 가격이 23,9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이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쿠키앤크림아몬드 3개의 가격은 15,980원(23,970원 - 행사할인 7,990원)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인수증, 절취품 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뇌질환 등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2. 경부터 M병원에서 판단력 저하, 충동적 행동 등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2019. 2. 12. 경 위 병원에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각 범행 전후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판시 제4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판시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피고인은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더 있다)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4)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시방 화장실에서 담뱃불로 화장실 문 일부를 소훼시키는 방화 범행도 저질렀는데,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합의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4항 기재 절도 범행의 절취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어 모두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