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경 B으로부터 아들 C 명의의 평택시 D E호 오피스텔(이하 ‘평택 오피스텔’)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인천 남동구 F 4층에 고시원(이하 ‘인천 고시원’)을 소유하고 있는 G에게 마치 B, C으로부터 매도업무 뿐 아니라 교환계약까지 체결할 권한도 위임받은 것처럼 말하여 C의 평택 오피스텔과 G의 인천 고시원을 교환하면서, 그 차액으로 G이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B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평택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그 등기를 G의 매형인 H 명의로 하는 것처럼 말하여 매도인을 C으로, 매수인을 H,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이하 ’본건 매매계약‘), 이에 따라 B으로 하여금 평택 오피스텔 명의에 대해 H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본건 교환계약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C 명의 평택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교환계약서”, “甲물건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F 4층 전체 K호(직영)”, “乙물건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D 6층 E호”,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甲과 乙은 서로간 합의하여 물물교환차액을 다음과 같이 (甲이 乙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물물교환차액 금 칠천만 원”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乙 인적사항 성명”란에 검은 색 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 교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본건 매매계약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이나 C으로부터 교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G과 사이에 평택 오피스텔과 인천 고시원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를 B에게 숨긴 채로 G이 지정한 H에게 평택 오피스텔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위 평택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를 H으로 하는 것처럼 B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매매목적물 경기도 평택시 D E호”, “매매목적, 매매대금은 일금 1억 9,000만원으로 한다.위 표시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을의 의무이행. 1.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매수인(을) H”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면서 “H 명의로 평택 오피스텔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2016. 12. 2.까지 H에게 평택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해주면 2017. 2. 2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인천 고시원은 월세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으니 리모델링해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담보로 그 가치가 상당한 인천고시원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고 만약 매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고시원 임대차 차임 수입도 지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 소유권(이하 ‘I 사무실’)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평택 오피스텔에 대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액 7,000만 원을 2016. 12. 2.경 이미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바 있어, 2017. 2. 28.까지 1억 9,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사무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으며, 인천 고시원에는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1,0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올리기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 기간도 수개월 소요될 예정이었고, 리모델링 이후에도 매수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지 못했고, 고시원 운영수익은 이미 고시원 운영을 맡긴 L에게 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9,000만원 상당의 평택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 10.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 피해자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광명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잘못돼서 구속될 것 같다. 구속되면 돈을 갚기 힘드니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작성의 사실확인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평택오피스텔),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인천 고시원), - 합의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 I), 부동산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송금 확인증, -고시원 운영 관련 계좌 내역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승낙확인서 1. -차용증, -압수수색영장 회신, -G이 피해자에게 보낸 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서(H에 대한 사문서 위조),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서울 I 명의자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더구나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 소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이나 C으로부터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교환계약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G에게 교부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마치 C의 승낙 하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1매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36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 기산점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21. 12.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