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L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7. 1.부터 M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O, P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Q, R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S, T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U,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 X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Y, Z면사무소 복지민원계 주무관 AA, AB사무소 민원봉사계장 AC 등 담당 공무원 8명은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한편 M는 2014. 12. 3.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2.경 전·현직 비서실장인 AD, AE 등을 동원하여 L군청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위 주소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M가 기소된 후 M의 변호인 AF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청주지방법원 2014고합259호, 이하 '관련 재판'이라 한다)의 검찰 증거기록 일체를 PDF 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M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M의 변호인 AF의 '(초청장을) 발송한 4,996명 전부가 L군 내 선거구민이 아니고 그 중 상당수는 타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F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증거기록에 M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사망, 전출자 등을 파악하여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7.경 위 명단 중 주소지가 L군으로 되어 있는 3,947명에 대하여 L군수 부속실에 함께 근무하는 여비서 AG에게 L군 AH 읍·면별로 그 명단과 주소를 엑셀 파일로 재편집하라고 지시하여 L군 읍·면에 거주하는 3,947명의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을 생성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I L군청 본관 2층 군수 부속실에서, 위와 같이 당시 재판 중인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AG을 통해 편집한 L군 8개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 메일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이하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전송한 후, 각 계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 확인을 하고 명단에 있는 주민들의 사망 및 전출여부, 사망일자, 전출일자를 급한 일이니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파악해서 표시한 후 다시 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주민들의 전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로부터 2015. 1. 12.경 V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조회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전출자 명부, 개인별 명부, 조건검색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4명(B, C, D, E, 이하 '전출자 4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AG의 메일로 전송받아 위 주민 4명의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마을별 주소록'을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기재된 V면사무소 주민 4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일(명단) 1. 수사보고(M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자료 첨부),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및 법원사건검색 1. 수사보고(비서실 직원 AG이 각 읍면 민원담당계장에게 발송한 명단의 출처 확인) 1. 수사보고(담당자별 개인정보 열람/처리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이다(공판 계속 중 검사의 사실조회 신청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검사는 L군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하였는바, 위 압수수색 절차는 형사소송법상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따라 제출된 관련 증거들(2차적 증거 포함)도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전출일자 정보만으로는 해당 일자에 전출하였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므로, 전출일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에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W는 전출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장으로부터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수집·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결과 수집·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전출여부 관련 정보를 2015. 1. 14.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충청북도 AK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 관련 기관장 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에 사용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관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 검사의 사실조회 신청 및 그 결과를 보기 위해 또는 정보주체의 특정 등 유사쟁점이 있었던 관련 사건인 대법원 2017도21578호 사건의 결론 등을 보기 위해서 등 여러 사정으로 기일이 속행되었던 점, 검사의 사실조회 신청은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에게도 그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어 당사자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 유지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 관련(증거능력 유무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연관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연관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아래의 검찰 제출 증거들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을 통해 수집되었거나 그로 인해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그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부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압수수색 조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처분을 행한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간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57조 제2항),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조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5. 4. 17. L군청 비서실에서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 조서(이하 위 압수수색을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위 조서를 '이 사건 조서'로 각 칭한다)에는 '피의자 A 외 1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5. 4. 17. 09:30경 L군청 비서실에서 검사 최우혁은 검찰주사 AM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검사 최우혁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이처럼 위 조서에 의하면 마치 검사 최우혁이 현장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행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증인 AG의 증언에 의하면 검사 최우혁은 당시 위 압수수색 현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행해진 PC 및 USB에 대한 압수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조서에 아무런 기재도 없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 4. 15.자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5-1738,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피고인) 및 AG이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컴퓨터(태블릿 PC 등 이동식 컴퓨터 포함), 보조저장장치(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SD메모리카드, SSD저장장치, 플래시메모리 등 포함)'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외에 AG도 처분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AG도 이 사건 영장을 제시받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영장의 별지에 '압수방법의 제한'으로 2. 나. (가)에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AG은 압수목록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AG의 증언에 의하면, AG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영장을 전혀 제시받지 못하였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영장에는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란에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 별지에 의하면, 전자정보를 압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색 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으며,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은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거나 원본을 반출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도, 복제한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증거물 수집이 완료되고 복제한 저장매체를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된 후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5. 4. 17.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등은 총 5개(AG 3개, 피고인 2개)로, 그 혐의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M의 형사재판에 관한 양형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각 읍면 계장들로부터 L군민들의 전출 및 사망 여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단일한바, 이는 '저장매체 압수사유 확인표(증거기록 553쪽)'에 기재된 '디지털 저장매체 수와 확인해야 할 혐의사실이 너무 많아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기관은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을 대전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팀에 보내어 그 전부를 복제하도록 한 뒤,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구별함이 없이 디지털수사팀으로부터 받은 복제 파일 전부를 CD 4장에 그대로 저장하고 이를 증거기록에 첨부하였다. 그 예로 피고인의 PC에 있는 'C드라이브 → G드라이브 → AN 회칙 및 회비자료', 'C드라이브 → G드라이브 → USB폴더 → 잡동사니 폴더 → AO 가족 소개 한글파일', AG의 외장HDD에 있는 'C드라이브 → 도시바 폴더 → 작품 폴더 → 시, 수필 등 각종 폴더' 등 혐의사실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전자정보까지도 증거물로 수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구별하여 문서출력 또는 복사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저장매체 자체 및 전자파일 전부가 압수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임의로 파일이 복제되는 등 위법하게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세 번째 주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W로부터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명단에 전출자 4명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가 추가 기재된 명단을 AG을 통해 송부받았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제공받은 명단에 진출자 4명에 대한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만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단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특정 개인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출 여부와 전출일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의 L군청 민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W는 전출자 4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열람하여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섯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관련 재판에 M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M의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관련 재판에 매번 참석하기도 하여 위 재판에서 M의 변호인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4,996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초청장 명단'이라 한다) 중에 상당수 타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변론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변호인으로부터 PDF 파일로 된 이 사건 초청장 명단을 포함하여 관련 재판의 검찰 증거기록을 메일로 전송받았고, 부속실 비서인 AG으로 하여금 엑셀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초청장 명단 중 타지역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L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각 읍·면별로 구분하여 3,947명의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만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그 후 2015. 1. 12. 월요일 오전경 이 사건 주소록 파일 중 전출자와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L군 산하 각 읍·면 복지민원계장에게 AG을 통해 이 사건 주소록 파일 중 해당 읍·면별 명단을 각 전송토록 하고, 각 복지민원계장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니 오전 중으로 전출자와 사망자 등을 파악해 회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회신을 부탁받은 읍·면 중 AB사무소와 AP면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읍·면사무소는 2015. 1. 12.경에 해당 자료를 회신하였다. 4) 그 후 2015. 1. 13.경 관련 재판의 제3회 공판기일이 열렸고, 위 기일에서 변론종결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의 제보로 AQ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제공 요청 등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었고, AQ는 2015. 1. 14.경 저녁 AR에서 L군 산하 각 읍·면사무소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한편, AB사무소는 2015. 1. 14.경이 되어서야 요청한 자료를 회신하였고, AP면사무소는 담당 계장인 AJ가 피고인의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자료도 회신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료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이는 2015. 1. 14.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간담회에 사용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집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간담회는 2013. 10.경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L군, AS군, AT군 3개 선거구가 하한인구에 미달되어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점, 2015. 1. 14. 11:00경 실제로 그와 같은 간담회가 개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간담회에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인구동향 자료가 필요하였다면, 일정 기간 해당 읍·면별로 전출자, 사망자, 전입자 등이 몇 명인지 등 인구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전출자와 사망자가 누구인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 간담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이 사건 초청장 명단 중 타지역 사람들이 제외된 새롭게 작성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해당 읍·면 담당계장들에게 보내어, 위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 주소록 파일에 나와 있는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전출 및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고도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주소록 파일에 있는 명단은 3,947명이어서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L군 전체 인구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의 명단에서 전출자와 사망자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L군 해당 읍·면 전체의 인구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것이 해당 지역의 인구동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해당 읍·면의 인구변동상황은 전산으로 처리 및 정리되어 있기에, 전산작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당 읍·면별로 전출자, 사망자, 전입자 등이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위와 같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유효하며 손쉬운 작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이 사건 간담회 바로 다음날인 2015. 1. 15.경 L군수로부터 'AK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관련 자료 제출 협조'라는 제목 하에 L군 산하 각 읍·면장에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월별로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인구감소 현황자료를 2015. 1. 15.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하달되기도 하였다.). 한편, 부속실 비서였던 AG은 2015. 10. 6. 이 법정에서 '그 회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AK 회의 자료에 쓸 것이라고 하였다.', '2015. 1. 14. 점심 무렵 AB사무소로부터 메일이 회신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는데 회의가 끝나서 피고인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G과의 관계, 위 증언 당시 M가 L군수로 계속 재직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AG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설령 AG의 위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언론의 취재사실을 알고 마치 이 사건 정보 등이 이 사건 간담회를 위해 수집된 것처럼 AG에게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해당 읍·면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관련 재판을 위한 양형자료로 제출할 생각이었다면 관련 재판의 제3회 공판기일 이전에 해당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그와 같이 재판에 임박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M는 관련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건 초청장 명단 중 타지역민이나 전출 또는 사망한 자들을 제외함으로써 L군 주민의 수를 경감시킬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읍·면으로부터 이 사건 주소록 파일 중 사망자, 전출자가 기재된 명단을 새로이 받아 관련 재판의 공판기일 전에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재판 개정시 해당 자료를 현출시킬 수 있어 일부 유리한 면은 있었을 것이나, 한편, 그 기일이 지나더라도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취합한 시기가 관련 재판 일정에 비추어 상당히 늦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각 읍·면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재판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는 이미 그러한 정보 제공 등이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피고인이 위 정보를 토대로 해당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신의 혐의사실만 인정하는 셈이 되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청장 명단은 M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최초 PDF 파일로 AG을 통해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AG으로 하여금 타지역 사람들을 제외하고 새로이 엑셀파일로 만들게 하여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이 새로 생성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소록 파일을 각 읍·면에 보내어 위 명단에서 다시 전출자, 사망자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이 문제가 많은 위 초청장 명단을 토대로 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 중에서 다시 사망자, 전출자까지 파악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AJ의 증언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보 제공의 근거 등이 없이는 개인정보를 열람해 줄 수 없다.'는 AJ의 완고한 태도에 대해 단지 '해줘도 되는데'라고만 하며 더 이상 관련된 말이나 자료 제공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간담회에 쓸 자료였다면 이를 얘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이 사건 주소록 파일 및 이 사건 정보 등을 토대로 관련 재판에서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려고 했던 것 외에 달리 설명이 어렵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관련 재판에서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자 L군 산하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에게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전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주소록 파일에 있는 명단별로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일일이 조회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받아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한 목적'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유죄로 인정된 개인정보의 수 자체는 적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L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7. 1.부터 M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O, P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Q, R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S, T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U,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 X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Y, Z면사무소 복지민원계 주무관 AA, AB사무소 민원봉사계장 AC 등 담당 공무원 8명은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한편 M는 2014. 12. 3.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2.경 전, 현직 비서실장인 AD, AE 등을 동원하여 L군청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위 주소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M가 기소된 후 M의 변호인 AF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청주지법 2014고합259)의 검찰 증거기록 일체를 PDF 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M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M의 변호인 AF의 '(초청장을) 발송한 4,996명 전부가 L군 내 선거구민이 아니고 그 중 상당수는 타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F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증거기록에 M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사망, 전출자 등을 파악하여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7.경 위 명단 중 주소지가 L군으로 되어 있는 3,947명에 대하여 L군수 부속실에 함께 근무하는 여비서 AG에게 L군 AH 읍·면별로 그 명단과 주소를 엑셀 파일로 재편집하라고 지시하여 L군 읍·면에 거주하는 3,947명의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을 생성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I L군청 본관 2층 군수 부속실에서, 위와 같이 당시 재판 중인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 8 기재와 같이 위 AG을 통해 편집한 L군 8개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 메일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한 후, 각 계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 확인을 하고 명단에 있는 주민들의 사망 및 전출여부, 사망일자, 전출일자를 급한 일이니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파악해서 표시한 후 다시 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주민들의 전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로부터 2015. 1. 12.경 V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조회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전출자 명부, 개인별 명부, 조건검색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사망 및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71명{81명 중 B, C, D, E(이상 전출자), F, G, H, I, J, K(이상 사망자) 등 10명 제외, 이하 '전출자 등 10명'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를 AG의 메일로 전송받아 위 주민 71명의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마을별 주소록'을 다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8개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사망 및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858명(순번 6의 제공자 W 관련 '인원' 81명 중 전출자 등 10명을 제외)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기재된 L군 8개 읍·면 주민 85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관련 법리 가.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속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최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8명에 대해 전출자명부, 개인별명부, 조건검색 등을 통해 "마을별 주소록"에 기재된 주민들의 사망, 전출여부 등을 파악하여 비고란에 이를 표시한 후 다시 AG의 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일로 발송된 총 8개 읍면 주민 868명의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마을별 주소록"을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주소, 명단, 전출여부 등이 기재된 L군 8개 읍면 주민 86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기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일자, 제공자, 인원'만 각 표시한 뒤 '마을별 주소록 총 명단은 CD 별첨'이라고 기재한 뒤, 저장매체인 CD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그 후 검사는 2018. 7. 10. 앞서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을별 주소록 명단을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8까지로 특정하여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추가하고, 기존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내용은 동일하게 둔 채 별지 '범죄일람표 9'로만 명칭을 변경하였다(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9에 '순번, 일자, 제공자, 인원'이 각 표시되어 있고, '마을별 주소록 총 명단은 CD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3) 한편, 변경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8(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명단 중 전출자 등 10명은 제외)의 각 기재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이 각 읍면 사무소의 복지민원계장 등에게 보낸 마을별 주소록 명단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사망, 전출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4) 검찰이 제출한 저장매체 CD(최초 공소장에 첨부된 CD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동일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의하면, 엑셀 등으로 정리된 아래의 7개의 전자파일이 들어 있고, 이 중 순번 2는 검사가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로 제출하였다(다만 아래 목록의 순번 2 중 V면사무소 관련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달리 전출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피고인이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에게 보낸 원본 파일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 나머지 6개의 전자파일은 출력되지 아니한 채 저장매체인 CD에 저장되어 그 자체로 제출되었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출자 등 10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우선 저장매체로만 제출된, 위 목록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전자파일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의 형식으로 요구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법한 공소장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목록 순번 2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와 관련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내용일 경우,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의 종류별 구성내역, 수량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비로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의 판시 내용 부분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상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만 국한됨이 명백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았다는 정보는 해당 주민들의 전출 또는 사망 여부 등이고, 사망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주체가 누구이고, 정보주체별로 그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내역이 무엇인지 정도는 특정되어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를 통해 정보주체의 특정이 가능한 전출자 등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의 경우, 피고인이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종류별 구성내역, 수량 및 범위 등은 기재됨이 없이 단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자별로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정보주체의 총 인원수 합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은, 단순히 피고인이 AG을 통해 L군 8개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 메일로 첨부하여 전송하였다는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그대로 종이문서에 출력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8개 읍·면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그 자체도 아니다(다만 위 전출자 등 10명은 제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7. 1.부터 M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N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O, P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Q, R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S, T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U,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 X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Y, Z면사무소 복지민원계 주무관 AA, AB사무소 민원봉사계장 AC 등 담당 공무원 8명은 주민등록시스템 열람 등의 권한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한편 M는 2014. 12. 3.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2.경 전, 현직 비서실장인 AD, AE 등을 동원하여 L군청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위 주소록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M가 기소된 후 M의 변호인 AF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청주지법 2014고합259)의 검찰 증거기록 일체를 PDF 파일 형태로 메일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M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M의 변호인 AF의 '(초청장을) 발송한 4,996명 전부가 L군 내 선거구민이 아니고 그 중 상당수는 타지역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F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증거기록에 M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인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자 총 4,996명의 명단과 주소록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중 사망, 전출자 등을 파악하여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27.경 위 명단 중 주소지가 L군으로 되어 있는 3,947명에 대하여 L군수 부속실에 함께 근무하는 여비서 AG에게 L군 AH 읍·면별로 그 명단과 주소를 엑셀 파일로 재편집하라고 지시하여 L군 읍·면에 거주하는 3,947명의 명단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을 생성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충북 AI L군청 본관 2층 군수 부속실에서, 위와 같이 당시 재판 중인 M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 8 기재와 같이 위 AG을 통해 편집한 L군 8개 읍·면 각 복지민원계장 메일로 '마을별 주소록' 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한 후, 각 계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메일 확인을 하고 명단에 있는 주민들의 사망 및 전출여부, 사망일자, 전출일자를 급한 일이니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파악해서 표시한 후 다시 메일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군·구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각 행정청이 그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민원계장 등 극히 제한적인 공무원들에게만 주민등록조회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 수행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주민들의 전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V면사무소 복지민원계장 W로부터 2015. 1. 12.경 V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조회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전출자 명부, 개인별 명부, 조건검색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민들의 사망 여부 등이 표시된 6명{F, G, H, I, J, K}의 개인정보를 AG의 메일로 전송받아 위 주민 6명의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표시된 '마을별 주소록'을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그와 같이 주소, 이름, 전출여부 등이 기재된 V면사무소 주민 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전출자 등 10명 중 'F, G, H, I, J, K' 등 총 6명은 이미 사망한 자들이어서 그들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F, G, H, I, J, K에 관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