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고은실(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2.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22:02경 고양시 덕양구 E 'F주점'에서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9세)와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의 폭행에 대항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해 부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F 주점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 B의 일행인 G, H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1997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00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22:02경 고양시 덕양구 E F주점'에서 피해자 B(44세)의 폭행에 대항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의 일행이던 Gol 이 법정에서 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병으로 때렸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서로 병을 깨고 그랬는데 당시 병으로 서로 맞고 그런 것은 없었다, 병으로 서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깨진 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때린 부위에 대하여도 나중에 상처를 보고 머리 부위라는 것을 안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머리에 난 상처를 나중에 확인하고 추측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로 상대 남성이 병을 들고 피해자 B을 가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 B의 경우 상대 남성이 병을 들어 가격하여 생긴 상처인지, 이미 던져서 깨진 병의 파편에 부딪히면서 찢어져 생긴 상처인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 법정에서와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병으로 맞았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B의 일행이던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를 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병으로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F 주점을 운영하던 J도 이 법정에서 싸움이 시작된 이후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온 후에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서로 누가 때리거나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H과 J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