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4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B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 ‘E’CCTV를 설치하고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같은 해 6. 1. 10:0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 건물 F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자 같은 해 11. 2.경 위 CCTV를 F호로 옮겨 설치한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16:34경 사이에 위 CCTV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G와 H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5. 17: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설치된 ‘E’ CCTV를 조작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CCTV가 모조품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위 장치에 녹음 기능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는 2020. 11. 21.경 서울 구로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G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021. 2. 말경 피고인을 위원장 대행으로 추대하였고, 같은 해 11. 3.경에는 피고인, G, I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되었다가,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요지에 기재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14.자 위원회 의결로 공동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었다. 2) 피고인의 위원장 업무를 보조하던 J은 2021. 3.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이하 ‘D호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K와 함께 ‘E’ CCTV(이하 ‘이 사건 CCTV’라 한다)를 천장에 거꾸로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3) 그 후 위 사무실이 협소하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1. 10. 중순경 위 사무실 옆에 위치한 F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이하 ‘F호 사무실’이라 한다), 이사 과정에서 불상의 인물이 이 사건 CCTV를 F호 사무실 천장에 이전 설치하여 두었는데, 같은 해 11. 2.경 L에서 CCTV(위 E 제품이 아닌 L 자사 제품이다)를 F호 사무실 천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L 직원이 이 사건 CCTV를 천장에서 분리시켜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이를 본 피고인은 이 사건 CCTV에 전원을 연결하여 책상 위에 두었다. 4) G는 2021. 11. 6. 오전경 F호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문이 잠겨있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않자 G가 직접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건장치를 교체하고 위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위 사무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이 사건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내장된 SD카드를 확인하여 보니 D호 및 F호 각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5) 이 사건 CCTV에 내장된 SD카드에는 2021. 6.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D호 및 F호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존재하는데, 녹음된 대화의 일시, 대화에 참여한 사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27면). 6) 한편 이 사건 CCTV에 관한 상세정보 및 그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CCTV에 내장된 SD카드에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 사건 CCTV에 전원이 연결되어 작동하면서 촬영하는 화면을 저장하면서 음성도 함께 녹음이 되는 자동녹음 방법이 있고, 둘째는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설치하여 앱을 통해 녹음 기능을 실행한 후 수동으로 녹음하는 방법이 있다. 위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녹화된 화면 및 녹음된 음성의 용량이 이 사건 CCTV에 내장된 SD카드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오래된 화면 및 음성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위와 같이 D호 사무실에 약 6개월간 설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 CCTV를 F호 사무실로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이 직접 전원을 연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F호 사무실에 CCTV 설치를 위해 출장을 나온 L 직원에게 이 사건 CCTV가 촬영이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위 직원이 전원을 연결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여 전원을 연결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F호 사무실에서 이 사건 CCTV의 전원을 연결한 시점에는 위 CCTV가 모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CCTV를 모조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L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한 이후에 굳이 별도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해 둘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D호 사무실에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D호 및 F호 각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조작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작동을 하여 보니 녹음 기능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34, 135면, 증인신문 녹취서 4, 5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J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R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J, K로부터 그 설치 사실을 전해들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CCTV의 구체적인 기능, 작동 여부 및 작동 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07면), R과 J 모두 이 사건 CCTV를 처음에 설치하게 된 주된 목적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7면,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그렇다면 이 사건 CCTV는 처음 설치될 때부터 사무실을 촬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외 녹음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위원회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CCTV는 그 설명서 등(증거기록 189~200면)에 의하더라도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용이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 CCTV는 J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구로 구매한 것으로서(증거기록 134면) 당시 설명이 모두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전용 앱을 직접 설치하고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J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대한 설명을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J은 ‘이 사건 CCTV에 관한 설명이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설치를 한 후 시범으로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 결과 녹화뿐만 아니라 녹음까지 되는 제품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녹음까지 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CCTV 전용 앱을 설치해주면서 다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 135면). 그런데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주고 보여줬다’고 하였다가, 그렇다면 앱이 한글로 되어 있었는지 중국어로 되어 있었는지를 변호인이 재차 묻자 진술 내용을 변경하여 ‘내가 직접 설치해준 것은 아니고 기계를 잘 다루는 K가 설치해주었다’고 말하였고, ‘녹음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피고인이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은 앱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지는 모른다. 이 사건 CCTV의 음성 녹음 기능을 어떻게 켜고 끄는지 잘 모르고 그런 기능이 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에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 11면). (라) 위와 같은 J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분석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앱을 설치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 본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녹음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녹음 기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CCTV는 전용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녹음 기능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알기 힘든 점, J은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두 알려 공론화할 필요까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알렸고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에 녹음 기능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를 몰래 녹음하여 파일로 저장해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다른 위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상주하는 직원도 있는 D호 및 F호 각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저장해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저장 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를 저장해두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2021. 11. 2.경 L에서 F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모조품으로 인식하였던 이 사건 CCTV를 재차 설치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따르더라도 이미 사무실을 촬영하는 CCTV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설령 위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면을 촬영하는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 뿐, 위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까지 그 무렵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조종하는 앱을 설치하여 녹음기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D호 및 F호 각 사무실에서 행해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이 사건 CCTV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피고인의 조작 없이 화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녹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CCTV는 촬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음성을 자동으로 녹음하여 저장하거나 핸드폰에 설치된 전용 앱을 통해서만 녹음된 음성을 저장할 수 있다. J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다음 날 K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조작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에 그러한 앱이 설치되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작동시킬 수 있는 앱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과거에 설치된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된 것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핸드폰에 이 사건 CCTV를 조작할 수 있는 전용 앱이 설치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당일 J도 자신의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5면,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 외에도 휴대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사람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용 앱을 통하여 이 사건 CCTV의 녹음기능을 조작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설치된 앱을 직접 조작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몰래 녹음했다는 타인 간의 대화나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한 대화의 내용이 이 사건 위원회의 내밀한 업무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고 신변잡기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화를 녹음해 둘 이유나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위 녹음된 대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반드시 필요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업무에 몰래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CCTV에는 2021. 6.경 대화가 녹음된 이후 약 4달여간 대화가 녹음되지 않다가 같은 해 10. 13.경 다시 대화가 녹음되었고, 다시 약 1달간 대화가 녹음되지 않다가 같은 해 11. 2.경 대화가 녹음되는 등, 녹음된 대화의 일시가 불규칙하고 그 시간적 간격도 긴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CCTV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위 CCTV가 D호 및 F호 각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면서 자동으로 녹음된 음성이 SD카드에 저장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CCTV에 내장된 SD카드에는 타인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10. 13. 18:36경, 같은 날 19:40경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눈 대화도 녹음되어 녹음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CCTV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할 의도였다면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한 대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파일로 저장·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G가 2021. 11. 6. 오전경 F호 사무실에서 이 사건 CCTV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CCTV는 위 사무실에 그 무렵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D호 사무실 천장에 약 6개월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G나 다른 위원들도 그 존재를 예전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설치 사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위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G가 왜 갑자기 위 시점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