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2:00경 경주시 B펜션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코니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경주시 E펜션 'F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같은 날 02:30경 경주시 H펜션 'I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27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펜션에 설치된 CCTV 분석으로 피의자 범행동선 확인).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의 주거침입 태양 및 방법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근 숙박시설의 객실에 차례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절차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을 깨닫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 갓 만 19세에 이른 청년으로 향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전의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부모, 친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