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33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년부터 서귀포시 C에서 ‘D’ 주점과 ‘E여관’을 운영하여 왔고, 2017년부터 서귀포시 F에서 ‘G다방’을 운영하여 왔으나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영업이 부진한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약 460,000,000원에 이르러 기존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주점 여종업원, 지인 등 다른 사람이 필요하여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위와 같이 기존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들의 사업자금, 여종업원 선불금, 주점 인수자금 등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7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H(41세)에게 “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주고,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 19.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8.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J(46세)에게 “K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가 주류대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고 하니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주고, 2018. 6. 2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30,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20.경 위 ‘G다방’에서 피해자 L(69세)에게 “D에서 일하는 M의 부모님 병환이 중하여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30.까지 갚고, 만약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M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회(순번 2는 N와 공모하였다)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6.경 위 ’D‘ 주점에서 J에게 ”P이라는 점술가가 불상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O(여, 39세)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0.경 위 ’D‘ 주점에서 J에게 ”주점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Q(여, 38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7. 10.경 위 ’D‘ 주점에서 J에게 ”주점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R(여, 47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고단1377 - 피고인 B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H에게 마치 피고인 B가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유흥주점 인수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41세)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6. 9.경 서귀포시 S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T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실제 위 T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로 위와 같이 말하였고, 또한 당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 등 금융권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9.경 유흥주점 인수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U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고단2655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V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W(55세)에게 “제주도에서 모텔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굴려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까지 빌린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 없이 기존채무를 속칭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2]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H, L, J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B, X, M, Y, Z, N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H, Y,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H, L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R, O, Q 작성의 각 위임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변제 금액)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변제금액 정리 / 참고인 Y, AA 거래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수신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녹취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압수영장 집행결과 1차, 압수영장 집행결과 2차의 각 기재 1. 각 통장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각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영업신고증 촬영 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377]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의 각 기재 [2019고단2655]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W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I계좌 입출금내역서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기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범의의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 H, J과 사이에 1주일이든 한 달이든 단기간의 변제기를 정해 놓고 차용기간과 무관하게 대여금의 10%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은 D 유흥주점(명의는 사실혼 배우자인 AC), G다방, E여관(명의는 아들인 AD)을 각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었고, 위 각 업소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과 권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업원들로부터 선불금 사기와 조직폭력배로부터 자릿세 강탈을 당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극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들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3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2 기재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AA 명의 차용[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에 대하여 피고인은 AA가 2018. 7.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에 피해자 H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 후 AA가 2018. 7.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빌렸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먼저 AA에게 제의하여 위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AA가 빌리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다. Y 명의 차용[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2]에 대하여 Y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8. 7. 29.경 피해자 H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Y을 시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범의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범행은 2018. 1. 19.경부터 2018. 7. 29.경까지 6개월 10일이라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각 범행은 2018. 6. 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1개월 10일이라는 각 짧은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각 업소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등 경제적 상태가 양호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고인이 1주일 내지 한 달에 차용원금의 10% 상당액이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H, J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을 도와주었던 B, Y, Z,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의 돈은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전화하여 ‘누구누구가 돈이 필요하다. 주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돈을 교부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2 기재 각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A 명의 차용[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일 처음에 피고인이 돈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AA 때문이다. 피고인을 통해서 AA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35,000,000원을 빌려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2018. 7. 6.경) 38,500,000원이 들어왔다. 두 번째 다시 (2018. 7. 8.경) 35,000,000원을 빌려줬는데, 원금과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자신이 AA를 찾게 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AA가 빌린 것처럼 해서 AA의 통장으로 쏘아주고 다시 피고인에게 역송금한 통장내역이 있다. 35,000,000원 중 20,500,000원은 피고인이 썼고, 나머지는 AA가 썼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무렵에 AA에게 “내일 3시까지 천이백 만들자 / 그럼 내가 삼천오백 나온다 / H(피해자) 주고 내가 다시 H한테 빌릴께 / 너는 돈 빌린 사람한태 돈 갚고 나머지돈 우리가 쓰자 / H한태. 두달쓴다구 할께 / 울집얘들. 돈땡길때 없냐구 묻는다 / 이틀 사기치자 / 둘이 이천 땡겨서 갚고 다시 빌리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7. 6. 14:27경 입금자를 ‘AA’로 하여 35,000,000원이 입금되는데, 입금방식이 ‘스마트당행’이고, 거래점코드가 ‘I AE’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는 2018. 7.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2:56경 위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0,000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13: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5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측은, AA가 피고인에게 위 20,500,000원을 빌려준 다음 2018. 7. 16.경 AG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0,000,000원을 빌리자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G에게 20,000,000원을 갚고, AA는 위 2018. 7. 8.자 차용금인 35,000,000원 전액을 위 피해자에게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AA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A를 시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0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Y 명의 차용[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2]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Y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장 좀 빌리자. 이렇게 해서 돈 좀 쓰겠다고 말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2018. 6. 14.경 옷값 대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8. 7. 20.경 AH 운영비 명목으로 33,000,000원을 각 빌렸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2018. 7. 29.경 자신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 고용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빌리라고 하였는데, 이때에는 자신도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자신이 빌려 쓸 수 있냐.’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무렵에 Y에게 “나랑 약속해 / 무슨 일이있었도 / 끝까지 니가 빌렸다구해라 / 약속지키면. 언니가 너도와준다 / 니는 / 끝까지 니가쓰다구해라/ 지금 전화해라 / 돈빌려달라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7. 28. 17:59경 입금자를 ‘Y’으로 하여 3,300,000원이 입금되는데, 입금방식이 ‘스마트당행’이고, 거래점코드가 ‘I AE’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Y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Y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8. 7. 20.경 피해자 H로부터 33,000,000원을 빌렸었는데, 2018. 7. 29.경 위 피해자에게 “삼춘저가급햇어 다시이렇게문자합니다31일날오후1시까 지드릴께요 부탁합니다. 500백만원좀해주세요. 이번한번만더 부탁할께요. 그러니 죄송한데부탁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5,000,000원의 대여를 재차 요청하여 같은 날 18:07경 위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18: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Y에 대한 채권자인 AI에게 Y을 대신하여 3,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1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라고 하면서 Y에게 2018. 8. 20.경 15,000,000원과 2018. 8. 27.경 7,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을 시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Y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을 시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2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2의 각 점,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각 점,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6, 7, 9의 각 점,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 일람표⑶의 순번 2의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3의 각 점 사기 (편취금액 합계 544,5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5일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9개월)의 1/2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대부분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일부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8. 1.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어느 정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5억 4,45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O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에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 Q, J, R, W,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 사기 (편취금액 합계 70,0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짧은 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생각에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