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새벽 부산 사하구 일대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18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원룸으로 데려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원룸 복도에서 구토를 하고 그러한 모습을 D을 보이기 거부하여 피해자를 E건물 F호인 피고인의 원룸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고인의 원룸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핥았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들어 올려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피의자와 나눈 G 등) 및 그에 첨부된 진술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내역, 노트 정리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피해자와 통화사실 관련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자의 큰언니에게 피해 사실 관련 상담한 G 캡처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저장씨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 취한 피해자의 옷 등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닦아 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이므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 아파서 잠이 깼다. 무서워서 잠에서 깨지 않은 척하며 뒤척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빼게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왼쪽 가슴을 핥다가 내가 너무 싫어서 몸을 크게 뒤척이자 옷을 내려 정리해 주고 자는 척을 하였다. 무서워서 울면서 남자친구인 H을 부르며 핸드폰을 찾으니까 피고인이 H도 핸드폰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내가 술주정으로 우는 줄 알고 달래려고 하더니 입맞춤을 했다. 나는 완전히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이 대신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으나 문을 열고 가는 척만 하고는 다시 바닥에 누웠다. 더 크게 우니까 그때야 문을 열어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행의 방법과 순서, 주요 피해 내용,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동(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꾸 핸드폰을 찾으러 나가려고 하여 못 나가게 막았고, 대신 핸드폰을 찾아주러 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바닥에 누웠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3)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모두 친하게 지내 온 친구 사이이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이 사건 전날부터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렸다. 이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무고할 뚜렷한 동기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침 7시에 H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고소한 것 같다. 또한 그날 일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침 7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 나와 곧바로 H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H이 사이가 특별히 나빴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H은 "통화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누군가에게 '저리 가라'라고 소리쳤고, 계속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내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H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큰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H과 헤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해자가 진술하는 주된 피해 내용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왼쪽 가슴을 핥았다'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 도착하여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신발부터 얼굴, 머리카락을 닦아 주었는데, 당시 일부러 민감한 부위는 건드리지 않았고 맨 손으로 만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04:38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원룸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나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해 니가 내 몸 만졌던 거 다 알아(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G 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새벽이 아닌 아침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적 접촉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 1) 피고인의 원룸 건물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당일 07:03경 피해자가 맨발로 피고인의 원룸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다급히 뛰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큰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도 범행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수치스러운 기억을 남겨서 미안해 정말이야 나도 진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도 다 기억나는게 미칠 노릇이야 D이 얼굴보는데 미안해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가 죄책감으로 맴돌아 너한테 말해볼까 아님 계속 모른척할까 고민도 진짜 많이 했어 정말 내가 그랬다는게 안믿기고 상황들이 너무 짜증나 니 입장에서는 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겠지그게 나는 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루에 수백 번 생각해 니 얼굴을 어떻게 보고 애들 얼굴을 또 어떻게 보냐고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 계속 찾아보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안하고 죄책감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G 메시지는 단순히 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과장하여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7시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D의 집으로 가 D의 핸드폰으로 H과 통화를 한 다음 다시 D의 집으로 돌아가 D의 옆에서 2~3시간 잠을 잤고, 잠에서 깬 이후 D 및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무서웠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그냥 잊고 묻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우선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D의 옆에서 누워서 울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선잠이 든 것 같다. 일어나서 D과 이야기하다가 씻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게 되자 피고인의 원룸을 벗어나 곧장 자신의 친구이기도 한 D의 집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D의 옆에 함께 누워 있다가 잠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당시 주거가 부산 시내가 아닌 진주시에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과 생각이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처 양상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2) D의 집 건물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D의 집 건물에 도착하여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 피고인이 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고인 뒤에서 서성이다가 피고인의 허리에 잠깐손을 얹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CTV 녹화물에는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며 피고인의 접근을 피하는 듯한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는 점,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허리에 얹힌 시간이 불과 1~2초에 불과하고 문이 열리자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뉘우치지 않은 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서 향후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전의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