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여, 52세)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수습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아들 G가 피고인에게 "왜 엄마를 때렸냐, 너 오늘 끝장내겠다, 죽여버리겠다. "고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야 너 이리 와봐, 죽일거야,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G에게 달려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식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놓으라"고 수회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고 피해자에게 "야 너비 켜.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힘을 주어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G에게 달려들려 하던 중 위 식칼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상해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가정폭력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사본, 죄명의율변경보고, 경찰청 가정폭력사범 처리절차 현장 매뉴얼 첨부) 1. 진단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등,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칼을 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 내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무죄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9020 판결 참조). 나아가 싸움의 당사자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에 제공된 흉기를 뺏으려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혹은 상해의 의도 없이 단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휘두른 흉기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한 폭행 혹은 상해의 범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9200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는 당시 경찰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G에게 달려들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식칼(칼날과 손잡이가 이어지는 부분)을 잡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G에 대한 범죄행위를 예방 또는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 분간 식칼을 놓지 않은 채 식칼을 잡은 손을 들어 올리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야너 비켜,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G에게 다가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던 점,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몸에 바로 밀착하여 식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식칼의 칼날 등이 닿는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인 G가 소주병을 들고 대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