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대면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로 4,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570만 원을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7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30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87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거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대면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1. 2.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현금을 출금한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해주면 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였고, 같은 해 3. 3.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2. 24.경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 조정이 필요하다.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을 다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도 조정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을 우리에게 위탁하면 대출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위탁상환을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유인책은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보낸 체크카드가 손상되었으니 재발급을 받아 다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대구 수성구 G 인근 편의점으로 택배 발송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2021. 3. 2.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7:0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유인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08:5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자 C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 08: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제7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유인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62, 65, 71, 7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체크카드 포장 사진, 체크카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매, 피해자 D K은행 체크카드 1매, B와 대화내역, L 검색기록 스크린샷 총 1부, A과의 대화내역, L 검색기록 및 위챗 인증문자 스크린샷 총3부, URL 검색결과 화면내역 출력물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중 확인) [2021고단3787] 1. 피고인을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7, 23, 24, 4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2)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B)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이 한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가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한 후 출금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출금하는 금원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 B가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2) 피고인 B가 수거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체크카드의 사용정지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보낸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다. 3)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이 한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대화의 상대방이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만연히 믿었을 뿐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도 없고, 확인해 볼 의사도 없었다. 4)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퀵배송으로 받아 위 체크카드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금원의 수령 방법이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이다. 5) 피고인 A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B는 현금인출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할 때 타인의 부탁으로 송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보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우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지웠는데, 피고인 B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8)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9)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공범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2021. 3. 4.경 “보이스피싱 처벌”이라는 검색어로 L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자신이 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액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