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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8.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대출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빌라공사 관련하여, 일산 사채업자에게 2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25억 원을 대출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5억 원을 대출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 길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2는 제외)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정서, 차용금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표, 업무용역비 지급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8.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교부받기 전에 고지한 발언 내용과 상호간의 금전거래 내역 및 차용증, 업무용역비 지급 약정서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그럴 듯이 착각에 빠뜨려 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금원을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취지대로 일부 지출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 규모,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1. 14:00경 보령시 C에 있는 D농장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임장한 보령시청 E 공무원 F와 보령시청 G 공무원 H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을 만지작거리고, 이에 위 F와 H이 보령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I 포터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이탈하자 엔진톱을 오토바이에 싣고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보령시 홍보로 330-8에 있는 천북농협 김치공장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오토바이에 싣고 온 엔진톱 시동을 켜 좌우로 휘저으며 위 F, H에게 내리라고 소리치고,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톱날을 집어넣으며 협박하다가 위 포터차량 웨터트럽고무를 손괴하고, 위 F 등이 내리지 않자 위 포터 차량 앞바퀴를 위 엔진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한 후 "냄새 나서 못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으로 찍을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3:30경 보령시 K에 있는 J 소유의 돼지 축사 건축현장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 가 위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를 낫으로 내리치면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과 피해자 M 등에게 "누가 공사하라고 했느냐, 하지마라, 공사 중단하고 다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H,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천북파출소근무일지, 자동차정비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J의 관계,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10호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346,2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1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0.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19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79.01m² 규모의 4층 다가구주택,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429.73m² 규모의 4층 다가구주택, 화성시 D에 있는 연면적 416.87m² 규모의 4층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성시 B 다가구주택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B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 2층, 3층 각 2가구를 3가구로, 4층 1가구를 3가구로 증설하는 등 총 4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 다가구주택 건물의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화성시 C 다가구주택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 2층, 3층, 4층 각 1가구를 4가구로 증설하고, 4층과 그 복층 사이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10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 다가구주택 건물의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화성시 D 다가구주택 가.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화성시 D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을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 2층, 3층, 4층 각 1가구를 3가구로 증설하고, 4층과 그 복층 사이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설치하여 1가구를 증설하는 등 총 7가구를 증설하여 위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 다가구주택 건물의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각 주차장법 주차차량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남)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4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303동 518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찔러라, 찔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주치의 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 자체는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받더라도대출을 해주지 않고 이를 사기 범행 등에 이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7.6.29.경 서울 광진구 중곡 4동 버스 종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28.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65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이하 '피해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피해은행에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징구하는 중요서류인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계좌 개설만을 위해 일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피해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은행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C)를 개설하게 하고, 그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65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2016. 11. 25. 파주시 금빛로 1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E, F)와 각 연결된 통장, 각 체크카드, 각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법인사업자 정보),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법인계좌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였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2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쥬쥬동물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짚 컴패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경 아산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시가 1,17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500리터 및 시가 870,000원 상당의 경유 720리터를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위등유 및 경유를 피고인의 E 1톤 탑차 화물칸에 설치된 FRP 저장탱크 2대(용량 가 1,000리터)에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2,220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9,034,300원 상당의 등유 약 22,708리터와 시가 10,770,900원 상당의 경유 약 8,360리터를 혼합하여 약 31,068 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영업행위단속사진, CCTV 영상 사진, 일일외상거래, 지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약 3만 리터로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전과가 많지만 대부분 교통 관련 전과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32] 1.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찜질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6. 3. 3. 05:05경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위 D, E는 그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E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C, D, E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06:42경 위 F 부근에서 E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차량에 C, D와 탑승하여 C 등과 함께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T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499,96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02] 3. 피고인은 2017. 5. 25. 03:0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187번길 20 로뎀하우스 빌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에쿠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1병과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75] 4. 피고인은 2017. 5. 10. 12:5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앞 벤치에서, 애인관계인 I과 함께, 피해자 J이 위 벤치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핸드폰을 습득한 후 핸드폰의 전원을 고의로 꺼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회 상호간, 판시 제3, 4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0:1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과천 쪽에서 안양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후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과긴장 및 연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건물에서, 아는 사람에게 옷을 전해주어야 한다면서 다짜고짜 위 건물에 들어와 1층부터 5층까지 각 사무실의 문을 열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3층 탕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비켜라 죽어버린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각 1회씩 밀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1층 창고문을 발로 수회 차서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창고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18: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순찰차에 타냐. 너 죽을래. 다 잡아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한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1층 창고문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죄 관련 창고문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다시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낙찰 받지 않았고, 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경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1,4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3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통장거래내역서, 카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 진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60만원, 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부산 해운대 E마트, F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G의 예금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금융권 부채 및 사채를 합하여 약 6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2013. 10.경 무렵 H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던 별도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2014. 3.경 이를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2013. 10. 이후 신용등급이 점차 떨어져 2014. 5.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한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각서, 공정증서 정본,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 첨부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전력의 죄와 이 사건 죄 상호 )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5:4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71길 16 대조동에 있는 KT전화국 근처 도로를 금강블루윈 빌라 방면에서 동명여고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이동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5:49경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동명여고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이에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E(41세)이 트라제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방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자, 그대로 가속을 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약 10m를 진행하여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다발성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피해자 E 진단서, 순31호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보닛에서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수사 및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8: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역에서 E역까지 약 3분 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1:1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조금 열린 대문 사이로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전에도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여자 편만 들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부가 싸운 것을 가지고 왜 경찰관이 들어오냐."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E과 F가 강제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더러운 놈의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눈 아래 부위를 찌르고, 위 F의 팔을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과 F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의사 유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성4길68 도리티 고개 삼거리를 선문대 방면에서 목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할 때에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 운전 E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요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도리티 고개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이 하였던 대처,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와 1001호를 임차하고, D, E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F', 'G', 'H'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417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압수한 금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몫을 교부하기 전 위 돈이 압수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을 몰수함에 있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률 제25조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 제21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위 법률 제25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