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과대망상, 피해망상, 현실검 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경 당시 이장이던 피해자 C(남, 77세)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9:20경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증 제1호)를 피고인의 양말 안쪽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충북 괴산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슈퍼' 부근에 내려 점포 안에 있는 내실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실 안으로 들어가자, 양말 안쪽에 넣어둔 과도를 꺼내 들고 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마침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점포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과도로 수회 더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슈퍼' 점포에서, 과도로 위 C을 찌르는 피고인을 목격한 위 C의 처인 피해자 F(여, 74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열상 및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전고 6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C), 현장 및 사체사진, 수술확인서(F), 진단서(F), 상해부위사진,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내역 송부, 검증조서, 검증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5남 3녀 중 장남이고, 30대 때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2. 추석경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증상이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주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관리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후 청주로 이사와 혼자 지내면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및 정신질환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생각하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가하였거나 가하려하는 손해는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일시적 감축이나 피고인의 정부 고위직 임명을 방해하는 등의 경제적 · .직업적 불이익임에 반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청구 전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의 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에 의하여 사물변별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부청사 고위직 장으로 임명되면, 피해자 C가 특정 여성들을 인질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끌어내릴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상해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사건 당시 피해자 C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 적이 없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칼을 뺏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살인범행에 대한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 살인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특수상해범행에 대한 주장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칼을 휘둘러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가 피해자 C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수사기록 제153쪽 참조). 피해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왼손바닥과 왼팔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현재 손바닥 쪽 상해부위는 힘줄이 끊어진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수사기록 제153~154쪽), 앞서 든수술확인서(F), 진단서(F) 및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58쪽~164쪽) 등의 기재 또는 영상이 피해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바, 이러한 피해자 F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근접하여 있던 피해자 에게 상당한 힘을 주어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줄어들게 하고, 피고인의 정부 고위직 임명을 방해할 것이라는 망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고, 현장에 함께 있던 위 피해자의 처 피해자 F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이 입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환에 따른다. 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포함한 피해자 C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이었던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