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대통령 사촌형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12. 29.경 인천 H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이며, 피고인 C은 1991년경부터 개인사업체 형태로 건설업을 하다가 2010년 1월경부터 I(주)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10. 15. 복부대동맥 팽창 등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K병원에서 대동맥이식수술을 받고, 수회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아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1년 4월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식당과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A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피해자 J의 특별사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J과 그 일행인 R, S을 만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가리켜 "이 분이 T 대통령 사촌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식사 전에 "야곱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듯이 우리 J 회장에게도 옥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식사 후에 일식집을 떠났고, 피고인 B, C은 위 Q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 J과 차를 마시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 J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마련하지 않고 나왔느냐? 이런 일을 A씨가 하려면, 일을 직접 하는 게 아닌데, 로비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통비도 필요할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다니 아쉽다. 준비를 해 왔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1년 5월경 피해자 J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U의 대표이사 S에게 전화하거나, 위 M병원 526호실에서 직접 피해자 J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J의 특별사면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11년 5월경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2011년 5월 말경 피해자 J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5,000만 원이라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2011. 6.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V건물 4층 로비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A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J을 특별사면하는 것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대통령의 사촌이 아니고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J을 특별사면시켜 달라고 청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형집행정지 중인 피해자 J의 특별사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5,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 작성의 J, W, S,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과 피내사자 A 간의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첨부, A와 T 대통령 간의 친족관계 확인불가, 피해자 J 형집행정지결정, 출금전표 첨부 - W, V건물 위치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A 전과 관련 판결문, A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 및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1) 금품 수수를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한 경우 그 약속은 수수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1억 원의 금품수수 약속 중 실제로 수수한 5,000만 원에 관한 약속 부분은 수수죄에 흡수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사기죄, 피고인 C의 변호사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대통령의 사촌형을 사칭한 사실이 없고, 2011. 6. 30. J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J으로부터 헛개나무 열매가 든 까만 비닐봉지를 받았을 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처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는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J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J이 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과 X의 각 검찰진술과 부합하고 위 5,000만 원의 출처도 객관적인 금융자료3) 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위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해, 오로지 헛개나무 열매가 든 까만 비닐봉지를 받기 위해 별다른 친분도 없는 J V건물 로비 4층에서 만났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2011. 11. 10. 17:21경 '대통령 4주기 기념 대사면까지 포기하려면 가족 앞세워서 고소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J에게 전송하였는바, 4)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J에게 특별사면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강력하게 추단되는 점, CJ의 휴대폰에 피고인 A의 휴대폰번호가 'A 총재 Y사춘형'이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Y'는 T 대통령의 이니셜로 널리 알려진 'Z'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폐가 나쁩니다. T 대통령도 폐가 안좋고, AA 형도 폐가 안좋고, 나도 안좋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5) C도 검찰에서 "피고인 A는 맨 처음 소개받을 때 'Z와 친척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6)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대통령의 사촌형을 사칭한 사실 및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2) 수사기록 27, 28쪽, 제5회 공판조서 중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3) 수사기록 33~37쪽 4) 수사기록 38쪽 5) 수사기록 446쪽 6) 수사기록 460쪽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J 측이 만난 당시 피고인 A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떴고, 피고인 B도 J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대통령의 사촌형이라고 하는 피고인 A를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들어 피고인 A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1년 4월경 S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S을 통해 J 이 형집행정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대통령의 사촌형이라는 피고인 A를 떠올리고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통해 형집행정지 중인 J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J의 문제를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A는 8.15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1년 4월 말경 일식집에서 만나 J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J에게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J에게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부탁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S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8) J은 우선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5. 20. Q호텔 뒤편의 일식집에서 J과 그 측근들인 S, R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J은 피고인들에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여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J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식사를 마친 다음 J의 특별사면에 관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먼저 자리를 떴다. 피고인 B는 J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왔냐. 이런 일을 하려면 피고인 A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로비자금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할 텐데 아쉽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J은 "돈을 준비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고 했다. 10) 3)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 B의 역할 및 행동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피고인 B는 검찰에서 "J을 만나기 약 3주 전에 내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방법이 있냐고 물었더니 8.15 특별사면 이야기를 해주어 그때 처음 나온 말이고, 그 말을 내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 171쪽), 8) 수사기록 97쪽 9) 수사기록 109쪽 10) 수사기록 469쪽 한편, 위와 같은 약속은 2011. 5. 20. 피고인들이 J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 진 것이고, 위 2011. 5. 20. 피고인들과 J 측의 회동은 J이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J의 특별사면을 위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11) 위 날 피고인 A가 별다른 말 없이 자리를 뜨고, 이후 피고인 B가 J에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가 공동정범으로서 이 부분 범행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수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숙하지 아니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J 비난하기만 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11) 그렇기에 피고인 B는 J에게 '로비자금' 운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