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D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위 D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인천 부평구 C연립 1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인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2부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5:00경 파주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을 붙들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I단체 회장인 J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인데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이후 상장이 되면 상장가에 매매해서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회장과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J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J 회장님과 친하다. 회장님이 정치 출마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 회장님 비서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주식을 사서 2배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회장과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J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2항과 같은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J 회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회장님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일단 주식 1주에 1만 원으로 매입한 후에 1년 정도 후에 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회장과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J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6,87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중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 회장님을 잘 안다.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비상장주식을 내 명의로 구입을 해서 매매를 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추후에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J 회장과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J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증, 수신원장,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 F, G, H에게 일부 공탁을 하였으나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위 배상신청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사기피해금 전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1,000만 원의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공탁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17. 7.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집을 처분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기 및 속행을 구하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판결선고일까지 11개월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않다가 이 판결 선고 전날에 선고연기신청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총 210,875,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신뢰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J 주식과 관련하여 전혀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 밖에 피해액수,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9. 18: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33-1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2014고약전1930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7471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 17:00경까지 총 31 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 합계 1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673 피고인은 PC방에 출입하여 인터넷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이용대금 결제가 후불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2013. 11. 15. 17:15 경부터 2013. 11. 18. 23:50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H' PC방 26번 좌석에 앉아 약 55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24 피고인은 2014, 2. 23, 17:50경부터 2014. 2. 24, 10:00경까지 인천 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카페에서 사실은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사용 대금 19,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27 피고인은 2014. 2. 22. 18:18경부터 2014. 2. 23. 14:30경까지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여 그 이용대금 24,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62 피고인은 2014. 3. 4. 20:39경부터 다음날인 3. 5. 8:04 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 PC방 223번 좌석에서 그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PC를이용하여 이용대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R, P의 각 진술서 기재 1. 캡쳐화면, 이용대금 전산화면 출력물,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누범인 점, 피해회 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2. 23.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에게 "군산시 수송동에 건축하고 있는 고급주택 5세대의 신축공사대금을 빌려주면 4개월 이내에 변제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본건 범행 이전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이미 건축했던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성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기관 상대로 초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용금은 강원랜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3. 2억원, 2008. 2. 25. 3억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 등 12필지에 건축하고 있는 공구상가 신축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본건 범행 이전까지 약 3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이미 건축했던 아파트 상가와 일반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성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위 상가 부지에 대하여는 군산시청에 농지전용부담금 5억 원을 납부해야 공사가 가능하였고, 금융기관 상대로 초과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용금은 강원랜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2억원, 2008. 4. 2. 1,000만원, 2008. 4. 3. 1억 5,750만원, 2008. 4. 4. 5,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 1,15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4,1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 3,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43~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3:45경 전남 장흥군 판산읍 죽교리 죽교교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을 더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3:5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현금지급기코너에 갇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코너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위 코너의 문을 열게 한 다음 복귀하려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일행을 갇히게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D에게 "이 씨발 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의 운전석창문에 피고인의 손을 넣으며 약 30분간 순찰차 운전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 없고, 199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1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710동 308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네트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6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00:5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따라주기까지 하고도 술값이 없다며 대금 지불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술값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주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관계,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10경 공주시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17세인 청소년 D와 그 일행들에게 주류인 소주 9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로 근무하다가, 2017. 7. 27. 위관리단 임시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해임 결의되어 위 관리단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관리단 사무실에서, C(주) 대표 D과 위 오피스텔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종합 건물 관리 도급계약서(계약기간 2017. 10. 11. ~ 2019. 12. 31.)'의 '갑'란에 'B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관리단 대표의 직인을 찍고, 위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C㈜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회복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50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관리단 대표 해임 결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E가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2059)에 이 사건 집회 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9. '2017. 7. 27. 이 사건 집회에서 한 결의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위 관리단 대표회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507)하였으나, 2019. 8.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2019다268160)이 2019. 11. 28.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을 해임한 2017. 7. 27.자 이 사건 집회 결의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소급하여 위 관리단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29.경 자신을 위 관리단 대표회 회장으로 표시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2018고단1040] 피고인은 2018. 2. 18. 2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4: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10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98]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1: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012. 6.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피해자가 소개한 L이 운영하는 M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K직업소개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1898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근처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 G 대표인데 H건물 1층에서 커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금 상황이 허락 되는대로 금원을 차용해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2012. 8.경 마무리 될 것이고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진 후 직영점이 오픈되면 바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므로, 원금 전액은 2012. 9.경까지 상환하겠으며 아울러 직영점 수익금도 일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건물 1층을 임차하였다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료를 연체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 및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커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여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의 신용보고서) 1. 피고인 회사 계좌거래내역서, J․G 계좌거래내역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H건물 1층을 임차하였으나 차임이 연체되어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편취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제의하고 투자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투자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채무가 자산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계획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200억 내지 300억 정도인데,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었던 자금은 3억 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이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중 23,5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서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엄밀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의 딸 C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3. 11. 27.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2014. 3. 13.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3:00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F생)가 운 영하는 'G'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재판에 제출하기 위 해 피해자의 딸 C 대신 합의서를 써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거짓으로 합의서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념"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칼을 가져와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 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손으로 카드단말기를 잡아 흔들고, "담당 검사를 칼로 찌르겠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재판 확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 자료제출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고자 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협박' 및 '보복의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위 편의점 CCTV 녹화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사사건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실제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서를 작성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직후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죄에 해당함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변론에서 위 법률 규정 적용 가부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피해자의 딸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코올 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9: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옆 노상에서, 위 'C식당'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D와 다투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형수인 E이 말리고 있었다. 이를 보고 있던 위 'C식당'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이 근무하는 'G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E이 위 식칼을 빼앗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5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너 이 새끼 나오라고,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사진 1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천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2014고정177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9:20 경 부산 기장군 C상가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푸드마켓에서, 위 마켓 직원으로 일을 하다 피고인이 해고한 피해자 E(40세)이 위 마켓에 자꾸 찾아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하며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 고정 18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상가 202호에서 D푸드마켓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부터 2013. 1. 14. 까지 비서로 근무한 E의 2013년 1월 임금 2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77,417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229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동동신판매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한다며 상담을 요청하면서 새로 구입할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구경하는 척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 및 서류 작성, 전산 입력을 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4고정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4고정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