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2016고합84] 1. 강도상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5, 12, 31, 새벽 서울 종로구 D 에 있는 극장 인근을 지나던 중 F과 우연히 시비하였으나 결국 화해하였고, F은 피고인들이 늦은 시간에 자고갈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1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여관비 3만 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F과 헤어진 뒤 PC방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여관비 중 2만 원을 돌려받아 위 여관을 나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더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31. 07:26 경 위 여관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 B은 자고 갈 듯이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관비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빼앗았다. 그 사이 피고인 B은 위 여관 종업원인 J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려 하자 방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12.31. 03:2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모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6¹315] 1. 특수절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걷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가방이나 귀중품을 손으로 낚아채는 방식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5. 21:47경 서울 중랑구 N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O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감으로써 합동하여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매, 현금 3만 원, P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Q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자동차 열쇠,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 6. 10:3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26. 04:10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T(여, 17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 1) 공소장 기재 2016. 1. 6. 04:55 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함 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새끼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350] 사기 (피고인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2. 21.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U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W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8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4.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Z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W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데상트 아우디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97] 상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3,28, 19:40 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에 있는 서울구치소 AC실에서 위 구치소 재소자인 피해자 AD(24세)의 메모를 엿보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양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A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캡처 사진), 현장사진, 간판사진 1. 각 수사보고(여관 종업원 상대 수사, 피고인 특정, 피고인 비교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분석)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6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동선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렌트업체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6¹3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Z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6¹3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부상 사진 제출 보고, 영상녹화물 주요장면 캡처 제출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A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어쩔 수 없이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행 직전 피고인 B과 일행인 A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AE은 위 제안을 거절한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m6년 2) 경합범죄 1, 2 - 피해자 O, A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을 위해 미리 B에게 오토바이를 빌리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 후배의 머리를 의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강도로 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이 사건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같은 곳에서 수용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강취한 금품 및 손괴범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특수상해, 상해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강도상해 피해자, 특수상해 피해자 및 특수절도 피해자 중 A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범죄의 편취금원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1, 2 - 피해자 O, AI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7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강도상해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강취한 금품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강도상해 피해자 및 특수절도 피해자 중 AF, AG, AH)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사기범죄의 편취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