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춘천시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대리',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수있는데, 대출조건으로 계좌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 계좌로 입금이 될 것인데 그 금원을 인출하여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국민은행 직원 사건과 관련하여 E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영장 발부 전 계좌 거래중지를 위하여 보유중인 통장 내 금액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6. 29. 1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H농협 강남역 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받은 금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출금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었을 뿐 사기범행을 도와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한 달 정도 전인 2016. 5. 11.에도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출받으려 한 금액 등 대출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기도 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입출금거래내역이 필요한 경우 춘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온라인상으로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거래내역을 늘리는 것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굳이 2차례나 현금인출을 위하여 서울에 올라갔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한 차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현금인출이 미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의 직원과 대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직원은 현금인출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은행 밖에서 대기하여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형식적인 거래내역을 만들면서 형식적으로 송금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자금의 이동이 추적되어서는 안 되고 성명불상자 측의 사람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로서도 몇 시간 정도만 접촉하는 사기피해자와 달리 장기간 접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신고하거나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인출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이를 상관하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의사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인출하여 주었는데, 이는 사회적 문제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거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연이자 30%를 주고 4개월 후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금고, 사채업자 등에게 약 6억 9천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전에 D에게 빌려 준 3억 원도 받지 못하여 D를 고소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의 남편 E가 2013. 12. 29.까지 7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E 명의의 부동산(집과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는 결국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명의의 상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 명의의 상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수하여야 할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채무액이 당초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피해자가 상가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위 매매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후 피고인측은 2015. 6. 17. E 명의의 상가를 3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상가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명의의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채무액이 2억 원으로 너무 많아 매수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변제기 2013. 9. 27.)이 있었으므로 D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D는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4. 16.경 피고인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기까지 하였다(피고인의 채권자 F 등이 D의 피고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11.3억 원(집 8억 원 + 상가 3.3억 원) 상당의 남편 E 명의의 부동산(집과 상가), D에 대한 채권 약 3억 원과 G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이 있었고, 채무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4.9억 원, H에 대한 2억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E 보유 부동산의 거래가액 및 그 담보대출액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이기는 하지만, 차용원금을 완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부터 경주시청 C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 2016. 8. 19., 2016. 8. 22. ~ 2016. 8. 26.(5일), 총 8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08. 9. 10.경부터 2008. 9. 26. 1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120m² 상당의 면적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니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넣고 게임을 시작하여 '황금성'이 3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5,000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0: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홍천뚝배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경남농업기술원 앞 도로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나들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큰병이 아닌 작은병을 주었다며 욕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막걸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씹가랑이를 찢어버린다"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고, 가게 입구에 진열된 과일 박스를 던질 듯 집어 들고, 가게 입구에 서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2.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각 순경인 피해자 H,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가게 직원과 다수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손대지 마라 때려버릴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내지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 교통 민원인과 위 나들가게 업주 내지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 중인 K 팀장 경위 피해자 L, 팀원 경장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다 때려 부순다 소장 나와라, 폭탄이 있으면 터뜨려 버린다, 개씨발 새끼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H, I, L,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에 관련된 치료를 받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03년에 결혼한 이후 2016. 10. 5.자 이혼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02:45경 문경시 중앙공원길 10 (모전동) '삼성에버빌8차'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C 라이노 5톤 일반덤프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무쏘-픽업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수회 들이받아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D 무쏘-픽업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D 무쏘-픽업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D 무쏘-픽업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리터 용량의 기름통을 가지고 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경유를 D 무쏘-픽업 승용차 적재함에 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뱃갑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적재함에 던졌으나, 차량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중앙공원길 10에 있는 삼성에버빌 8차 앞 노상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5톤 일반덤프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56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창읍 쪽에서 인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서 자전거를 세워 둔 채 누워있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함과 동시에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6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감정의뢰 회보(충격자세 및 역과 여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정이 넘은 야간에 만취 상태로 차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64세, 가명)이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판단하고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다니면 이 사진을 네 남편에게 보내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7톤 카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 산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기점 약 12.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회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그 앞에 E가 운전하던 F 메가트럭 화물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가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고장으로 속력을 줄인 피해자의 위 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19:00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6:35경 동해시 C, 3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집주인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고령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¹2016고단883 1. 피고인은 2014. 1.경 목포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운영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목포주점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거나 도박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2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795 2. 피고인은 피해자 H(11세)의 아버지로서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시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으로 지명수배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7일간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교육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70046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F)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2135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학교생활세부사항 기록부, 장기결석 학생 사안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횟수나 피해 규모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들의 교육을 방임할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네 번의 사기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소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울연합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차선에서 바로 유턴을 하려다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과실이 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슈퍼 앞길을 옥룡교차로 방향에서 옥룡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세)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이러한 사고장면을 본 피해자가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뒤쫓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약 400m 가량을 계속 진행하며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성보의원 앞길에서부터 옥룡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시가 5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취식하던 중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여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산을 하지 않고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의 모친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의사이고, 해운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 관련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잔금을 치르고 이후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원금 포함 총 3,000만원을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리산 케이블 공사를 한 사실도 없었고,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해운대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채무변제각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서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방이역 2번 출구 앞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오금 사거리 쪽에서 오금공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5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6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왼쪽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비 3,232,24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하여 치상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가 지불 정지된 1,000만 원권 수표 뭉치를 몇 백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후배로부터 지불 정지된 수표를 받아 E을 통하여 E이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정부에 해지 요청을 하여 해지를 실행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후배가 지불 정지된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덤핑 물건 구입자금이나 개인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 정지를 해지한 후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경 3,0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교부 받은 후 그로부터 약 5일 후 그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준 채 나머지 2,000만 원을 위와 같이 덤핑 물건 구입자금이나 개인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도 F에게 속아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20:08경 지하철 1호선 B역 하행 승강장에 있는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블랙베리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여, 28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위 동영상의 캡처사진파일 1개를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동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