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 아산시 D, 4층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탈의실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명의 농협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2개, 농협 직불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H 명의 삼성카드 1개, 현금 105,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3. 12:35경 아산시 I에 있는 C에서,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내지 2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카드 거래내역(삼성, 롯데, 우리카드),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사건발생장소 및 범행 장면 사진,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심리평가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난된 롯데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원 ~ 37,5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수회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현재 상해, 법정소동, 모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절도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12:32경 및 12:35경 아산시 I에 있는 C에서, 종업원 J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각 11만 원 합계 22만 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2. 판단 재물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는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재물의 교부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3. 12시경 C 업체의 종업원인 J에게 미용 용품을 구입하겠다면서 먼저 카드로 1회 110,000원을 결제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용품이 없었고, J이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할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그냥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착오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려 하였거나, 피고인이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12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11회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범행을 5회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고, 보호자에 의한 감독과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경 상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4. 3. 31.경 치료감호(이 법원 2014감고1 사건)가 청구되었고, 이 법원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 내용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사회 내 치료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도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14. 5. 14.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대전고등법원 2014감노7 사건)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 피고인이 K병원에서 2014. 1. 15.부터 2014. 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8월경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원치료 날짜를 잘 지키고 있고 약물복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더하여 2014. 10.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치료감호 청구 전의 범행으로, 위 치료감호 사건과 기본 범죄는 다르나 모두 정신병적 증상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2014. 1. 15.경 K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위 치료감호 사건과 그 이유 및 결론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