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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4. 11: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10세)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미끄럼틀 슬라이드에 데려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옷 위로 배부터 시작하여 가슴 아래 부위까지 쓸어 올려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다시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 골반 부위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4. 11:25경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D을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따라오지 말고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호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의 기재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각 놀이터 CCTV 영상 캡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G매장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6년 6월 [유형의 결정] 공소제기 시점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3:21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7년, 2017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01:4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 주점에서 310,000원 상당의 위스키(‘글렌리벳’)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치고, 다시 E 경찰관의 목을 밀친 다음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해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민주화에 너희들이 노력을 했냐, 빨갱이 쪽발이 새끼들아, 닭대가리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품, 영수증 및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 주취소란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스키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 주식회사는 C(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추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C(주)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25.5T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액 2억3,880만원을 연 7.9%의 이율로 대출받아 72개월간 매월 25일에 379만2,378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6. 4. 11.경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에 대하여 C(주) 명의의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1.까지 42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C(주)는 2020. 4. 22.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저당권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 28.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결정을 받고, 2020. 5. 6.경 내지 2020. 5. 7.경 위 임의경매결정에 근거하여 위 건설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020년 일자불상경 순천시 E, F교회 부근에 있던 위 건설기계를 불상지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건설기계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인도 집행을 불능하게 하고, 2021. 1.경 G에게 위 건설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 제출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집행불능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측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과 그에 따른 피의자의 대응에 대하여)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도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민사상 대출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8:27경 서울 광진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위해 내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서적 20여권을 보행보조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2:20경 파주시 B공원에서, C이 양손으로 피해자 D(49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5. 01:2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너 죽여버리고 싶다. 이 씨발 놈, 개새끼 짜바리 새끼야, 니 뭐라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에게 "니가 경찰관이 맞나"라고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7, 2022고단1153(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사기피 고 인 A 검 사 김진희, 진인동(기소), 유수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그 판결은 2021. 10. 7. 그대로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3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1: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보건지소 안으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그곳 소속 공무원인 지방보건서기 D(여, 26세)로부터 코로나19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보건지소가 왜 있냐, 씨발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방문자 명부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1:14경 전항 기재 보건지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74세)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자전거 안장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53 피고인은 2022. 9. 28. 00:2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목적지인 같은 군 I에 있는 ‘J중학교’까지 이동하였다. 고인에게 송달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였을 때이다(대법원 2012. 4. 27.자 20112모576 결정).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 요금 3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2022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C보건지소 외부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2022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 및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도 높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선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모두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역시 온라인 게임인 러브비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19세)이 평소 인터넷 게임상에서 자신들에게 까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혼자 나온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공동으로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C, D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4.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주공아파트 옆 놀이터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가서 위력을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D은 좌우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에 걸쳐 번갈아 때리고, 양쪽 발로 가슴과 어깨를 2회 차고, C D의 폭행이 끝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우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C D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및 안면부 전체에 멍이 들도록 타박상을 입히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시틸컷 작성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주도한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정도 및 갈취금액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모두 온라인 게임 러브비트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역시 온라인 게임인 러브비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19세)이 평소 인터넷 게임상에서 자신들에게 까분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여 혼자 나온 피해자를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공동으로 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C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2012. 4.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당감주공아파트 옆 놀이터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서 위력을 보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고인은 좌우 양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8회에 걸쳐 번갈아 때리고, 양쪽 발로 가슴과 어깨를 2회 차고, B은 피고인의 폭행이 끝난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우 뺨을 4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C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눈 주위 및 안면부 전체에 멍이 들도록 타박상을 입히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스틸컷 작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심 대상 판결에서 선고된 형(벌금 1,800만 원)과 처벌 규정에서 정한 벌금형 상한(1,0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3차례 벌금형 전력)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2:3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셔널지오그래픽 가방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방, 필통, 휴대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8:30경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경북 고령군 B 앞 식당에서 C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당시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선적으로 하는 선박 B를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4:42경 낚시를 하는 승객들을 탑승시킨 채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등대 북동쪽 약 200m 인근 해상에서 침로 약 118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근에 만리포등대와 만리포해수욕장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해상에 수영 중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선박 전방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왼쪽 몸을 위 선박의 정선수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즉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주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일 파고가 평균 0.3m, 최대 0.6m로 측정되나 그 측정지점이 신도항으로서 이 사건 발생장소인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파고와 같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선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인 “충돌 시뮬레이션 동영상(증 제68번)”과 “선박충돌 재현분석결과 보고서(증 제72번)”는, 피해자를 선박(길이, 너비 각 1m, 톤수 0.1톤)으로, 파고를 0~2m로 각 설정하여 얻은 계산결과이다. 그런데 위 보고서 자체가 이미 실제 사람이 수영하는 경우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영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선박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영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에서 약 148m 거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타실에서 약 37m 거리에서 피해자가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되었으나, 위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할 경우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운항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3) 증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D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서 낚시를 하였으나 파고가 1~2m 정도여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자 항구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선박 뱃머리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파도 때문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다가 30~40m 전방에서야 수영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사람, 사람”이라고 외쳤으며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살에 의하면, D 뒤에 설치된 조타실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던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년 일자 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18. 22:29경 위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교차로를 북가좌사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826,669원 상당의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4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공동주택 C호 주방에서, 자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 및 라이터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작동한 후 이를 꺼내 전기레인지 위에 옮겨 놓아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싱크대와 주방 바닥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화재 발생 당시 거주민 통화)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있던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31

범죄사실 상피고인 B은 C을 통해 발행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액면가 3,000만 원, 발행일 2015. 2. 15.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1. 9일 인천 서구 F. ‘G’ 내에서 피해자H에게 “(내가) 중국 알리바 바와 LED등을 수주계약 체결했다. 신용장이 곧 나오는데 그 동안 제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고, 수표지급일인 2015. 2. 15.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알리바바와 LED등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빌려온 것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수표지급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편취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A 이유 무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을 통해 발행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액면가 3,000만 원, 발행일 2015. 2. 15.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H에게 할인 받아 현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 9일 인천 서구 F. ‘G’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알리바 바와 LED등을 수주계약 체결했다. 신용장이 곧 나오는데 그 동안 제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고, 수표지급일인 2015. 2. 15.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위한 당좌수표를 구해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알리바바와 LED등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는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빌려온 것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B은 수표 발행인을 알지 못한 채 수표를 전달한 C 등과 할인 받은 금액을 나누어서 소비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당좌수표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수표지급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사기 범행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이 유죄로 인정된 것은 그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용도를 속였고, 이 사건 수표의 담보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지급기일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확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의 담보가치 자체에 대하여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임으로써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건 전체 기망행위의 중요 요소에 포함한다고 보기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이 사건 수표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빌려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수표는 I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은 이를 C을 통해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다시 건네 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받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위 4명이 나누어 썼고, 피고인 B이 I에게 차용증까지 써 준 것은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표가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을 예상하였다는 근거로 보인다. 이 사건 수표의 담보가치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보다는 I, C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같이 돈을 나누어 쓴 이들에 대하여는 입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단독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이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백범로90길 12, 삼각지고가차도 편도 1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원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7. 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범로90길 12 삼각지 고가차도까지 약 2km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