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B, C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주식회사 D과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E이 2021. 2. 26. 11:0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농로의 콘크리트 바닥에 앵커볼트를 심는 방법으로 너비 2m, 높이 1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농지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펜스 아래 바닥에 심어진 앵커볼트를 몽키스패너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경북 영양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설치한 배수로의 철거를 요청받고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3, 42, 46) 1. 상해진단서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재물손괴죄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펜스를 망실하거나 훼손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한바 없다. 2) 가사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E의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토지(영양군 F)에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펜스를 옮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죄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것임에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모욕적 언사를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뺨에 닿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죄 부분 가. 재물손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철제펜스의 앵커볼트를 제거하여 철거한 것은 펜스를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보전처분 또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몽키스페너를 사용하여 이 사건 펜스 등을 철거하였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해죄 부분 가. 상해죄 진단서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구강 내 타박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제91쪽)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2021. 4. 8.)가 상해 발생 시점(2021. 4. 6.)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경부 둔통, 구강 내 타박상)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경위(입 속 내부가 찢어진 것)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2021. 4. 8. I에서 약제비 25,800원을 결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제13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다른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의 상해의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옆에서 말씀을 한참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안경이 날라간 것까지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건드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녹취서 제2, 3, 6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인의 현장 위치 등에 따라 증인이 당시 사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이 묘지가 있는 곳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곳과는 상관없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녹취서 제12쪽 참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위성사진에서 특정한 본인의 위치는 위성사진을 보면서 특정한 것으로 직접 사건 현장에 가서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증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을 도급받는 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놀리는 행위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태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쟁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