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보상이 이뤄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터카 비용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차를 임차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이른바 '미수선수리비')을 직접 외제차 보유자에게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를 통해 차량에 다소간의 흠이 나면 그보다 과장된 수리비 견적을 발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거나, 위 차량을 수리한 서비스센터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수리비 견적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이 리스한 D BMW Z4 자동차를 E에게 빌려주었는데, E이 2013. 1. 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의 페인 곳을 지나쳐 차량 하체 부분에 흠이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위 사고로 손상된 것처럼 18,47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8,000,000원을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정비업체에 차량의 수리를 맡긴 뒤, 정비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 정비업체는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리비를 받지 않거나, 합의금 등 다른 형태로 사안을 무마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정비업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I의 인천서비스센터에서, 별건 사고로 파손된 아는 동생 J 소유인 K BMW335i 자동차를 위 서비스센터에 수리 의뢰하였고, 당시 예상 수리견적은 약 2,000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 중 천정 부분(하드탑)에 정비사의 실수로 찌그러진 부분이 발생하자, 2013. 12. 14.경 위 서비스센터 지점장 L에게 "하드탑 전체를 교환해주고, 기존 수리비는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서비스센터의 허가문제, 무허가 건축물, 고철보관 상태 등에 대하여 구청에 신고하겠다. 하드탑을 다른 곳에서 수리하고 그 기간 동안 렌터카를 하면 수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고 그 비용을 구상하겠다. 보험사, YTN 기자와 함께 찾아와 괴롭히겠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 수리비 16,2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42,187,0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 O,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J,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E 서비스센터 상대 수사)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미수선수리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견적을 받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4, 5 기재 각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급 외제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어져 차량 임차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어 보험회사에서 예상수리비 견적만을 근거로 미수선수리비를 직접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아온 점(AF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량 임차 비용이 상당하니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더라도 차량에 대한 수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전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차량 손상 부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의 파인 곳을 지나면서 발생한 차량 아래 부분의 손상이나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손상에 대하여도 그와 관련된 모든 차량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그와 같이 과다하게 평가된 견적서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미수선수리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던 점(I 서비스센터 직원인 R은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정 아래 최대한 견적을 넣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의 손상된 부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손상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촬영하는 정도에 그쳐 사고 발생 여부, 사고와 손상 부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삼성화재 직원인 U도 이전 사고에서 발생한 손상 부위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삼성애니카서비스센터 직원인 S은 피고인으로부터 파인 도로로 인해 차량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당시 차량 아래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4, 5 기재 공갈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차량 수리 중 정비업체 직원의 실수로 차량에 약간의 손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그 정비업체에 대하여 건축물 허가, 고철보관 상태, 소방시설 등을 문제 삼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그 기간 동안 차량을 임차하여 차량 임차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하거나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하겠다는 등으로 정비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하였던 점, 정비업체의 수리 중에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그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손상된 부분의 수리, 교체 등 보완이 아닌 기존 수리비 채권의 포기 또는 무상보증기간 연장상품 등과 같이 손상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무리한 조건들을 정비업체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정비업체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들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들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피해회사 직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2월 20일 ~ 1년 2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수리기간 중 차량 임차 비용을 고려하여 예상수리비 견적을 근거로 미수선수리비를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차량에 약간의 손상이라도 발생할 때마다 과다한 견적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 정비업체의 실수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할 것처럼 정비업체 직원들을 협박하여 수리비 채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주)I에게 3,600여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에게 4.017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P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외제차량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심사 없이 미수선수리비의 지급으로 해결하려는 보험회사들의 관행 등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