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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2021. 9. 23. 피해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C)는 피고인이 허위경력 등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일정에 대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28개소에 부착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23: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28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해 놓은 선거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전반장 D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떼어내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를 위한 업무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28개소에 부착된 선거 관련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냄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알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관리소장 상대 수사, 기전반장 상대 전화수사, 아파트관리규약 편철, 당선 무효 공고 게시 경위) 1. 2021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2021. 9. 2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에 대한 당선무효결정 공고는 일응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2021. 9. 23.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명 기회도 박탈한 것으로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타인의 활동으로,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선무효결정 공고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 그 공고문의 철거 등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이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여 임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 사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직 범죄의 경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범죄를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고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대포폰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E 등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도하여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F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위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1. 8. 24.경 인터넷 ‘E’ 게시판에 ‘구찌 홀스빗 1955 솔더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77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21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I은행 M 금융센터지점에서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K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이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한 물품사기 피해금원 총 2,721,500원을 제3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각 기망하고 합계 2,721,500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2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I은행 M금융센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같은 날 B을 기망하여 물품사기를 범하고 차명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인 770,000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위 I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B, C,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사후적 경합관계 해당 여부 검토),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2:30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 가사교차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수 회 끼어들어 가로막고, 같은 날 12:33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약 2km 쫓아가 그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2회 두드리며 ‘야 이 새끼야 내려, 너 나와’라고 큰소리치고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영상사진, 사고 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1.경 뇌수술을 받은 후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가던 피해자 B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운행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차량을 세웠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위험도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800,000원,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기존 처벌 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의 선장이고, 1967. 1.경부터 E은 위 배의 기관장으로, F, G, 피고인, H은 각 위 배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C, E, F, G, 피고인, H은 1967. 5. 28. 13:30경 북괴지역인 속칭 안골 바다에서 어로 작업 중 북괴 경비정에 피랍되어 해주 및 I 여관에서 숙박하다가 1967. 6. 1.부터 1967. 9. 24.까지 반국가단체인 북괴 소속 평화통일위원회 지도안내원으로 인정되는 J 명불상자 수명으로부터 공산주의 이론교육을 받고 북괴의 공장 및 명승지 등을 보고 1967. 9. 28. 귀환하였다. 가. 1967. 5. 26. 04:00경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C이 위 배의 선장실에서 안골로 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안골로 가자고 제의하자 E, F, G, 피고인, H은 이에 동조, 상호 모의한 후, 1) 1967. 5. 26. 22:00경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괴 지배하의 속칭 안골이란 해역으로 탈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2) 1967. 5. 27. 22:00경 전항의 장소인 해역으로 탈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3) 1967. 5. 28. 07:00 전항의 장소인 해역으로 탈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나. C, E, F, G, 피고인, H은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하면 위법이라는 정을 충분히 지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항과 같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북괴 지배하에 있는 황해도 속칭 안골이라는 앞바다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1968. 5. 중순 12:00경 충남 격일비도 속칭 방우리 해상에 정박, 어로 작업 중인 위 배의 갑판에서 위 배의 선장 K, 기관장 L, 선원 M,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동인들을 포섭할 목적으로 “능라도를 구경하였는데 경치가 좋더라. I여관에 있을 때에 침대에서 자고 쌀밥에 고기반찬을 주어서 먹었는데 대우가 좋더라.”라고 말하여 북괴를 찬양, 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2. 판단 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제1조 내지 제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해 반공법이 폐지되었으나, 그 단서에 의하면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반공법(위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 수산업법(1971. 1. 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호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지·계류 또는 취소처분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재심대상사건의 제1차 공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 4. 16. 이 법정에서 “어로작업을 한 곳이 어로저지선 너머인 점이나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것을 전연 몰랐으며 모의한 사실도 없다. 당시 그곳에 우리나라 경비정이나 함정이 없었고, 100여 척의 어선들만이 물에서 고기를 잡았다. 1968. 5. 중순 12:00경에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안골로 가자는 C의 제안에 동조하여 상호 모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968. 5. 중순 12:00경 위 배의 갑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2:1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수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영농조합법인은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로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한 과실로, 2013. 11. 18. 06:00경 위 법인 농장에서, 액비 생산탱크 내에 들어 있는 부숙된 가축분뇨를 호스로 펌핑하다가 액비 생산탱크에서 호스가 빠지면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는 기재) 1. 수사보고(최초현장확인사진 등) 1. 수사보고(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분석결과) 1. 수사보고(공공수역 오염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물질은 완전히 부숙된 상태의 액비이므로 이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다고 하더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유입된 물질이 완전히 부숙된 액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이어서 이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는 유입된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위 법률 제10조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하여, BOD, COD, 부유물질량,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량을 정하고 있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방류수 수질기준이 준수된 것으로 하고 있다(BOD : 30mg/L 이하, COD : 50mg/L 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인 : 8이하). 그런데 거시된 증거{수사보고(공공수역 오염도 분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출된 물질은 BOD, 총질소, 총인의 양(2번 채수지점에서 수집된 물질은 위 3가지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고, 3번 채수지점에서 수집된 물질은 BOD의 기준치를 초과한다)면에서 위 기준치를 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위 물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전남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 9. 6. 저녁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건물 E호 원룸에서 피해자,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가 ‘장난이어도 이런 것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1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비비면서 ‘형수, 나랑 빠구리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행하여진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모바일 메신저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50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중국에 아파트도 있고, 적금도 들어두었다’며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하던 중 2020. 1. 5.경 피해자가 경기 부천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취직하자 “취업비자를 받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급여를 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한국에서 같이 열심히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국에서 E와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B’을 통해 알게 된 F과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 2,42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401,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대화메시지 1. G은행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1. 피해자 메시지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9:55경 제주시 B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위 경위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이마를 위 경위 D의 얼굴에 대고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캡쳐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1:35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수대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IC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70세) 운전의 전기자전거가 위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서 진행하는 위 전기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2.26km~116.2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전기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1. 12:1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노면에 제한속도 50km/h),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를 시속 약 60km이상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9:40경 하남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불상) 1. 운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5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4.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태워지던 중 발로 위 H의 가슴을 차 H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와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까지 폭력범죄로 4회(1991년 징역형 1회,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1994년과 2006년 벌금형 2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2023고단402 피고인은 B소방서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7. 22.부터 2019. 8. 5.까지 11일간 B소방서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단607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7.경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인 양산시 C, D호를 떠나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고발장 2023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초본, 주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연락, 피의자 소재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나머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국립광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후방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578,5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결과 수정) 1.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음주측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1:22경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6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R3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피해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었다가 2022. 6. 26. 가석방이 취소되어 2022. 9.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2022. 5. 12. 11: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E(52세,남)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택시 내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44 1. 2023. 2. 1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03:37경 동해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무인 PC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20.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22:22경 동해시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콘솔박스 위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12개(합계 6,000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2. 2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03:50경 동해시 발한로 73 부곡치안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연 다음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4매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J 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담장자 통화),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미해당 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이상 2022형제4030호 증거기록), 1.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2023형제153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 2. 17.자, 2023. 2. 20.자 및 2023. 2. 24.자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서 기재 청구금액과 공소사실 기재 절도품의 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 동종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 중 다시 재범을 하였고, 가석방이 취소되어 잔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같은 절도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문4가 쪽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를 위해 가장 중한 죄인 E에 대한 죄 부분에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일반적인 위험운전치상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실제로는 정차한 상태의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