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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7:45경 대전 중구 안영동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상 구봉터널에서 안영터널 중간 지점까지 2차로를 따라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좌상 등을, F가 안고 있던 피해자 G(생후 5개월)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I(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상 구봉터널에서 안영터널 중간 지점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D 운전의 무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으로 급정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의 상해는 피해자가 안영IC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진입한 후 갑자기 급정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급정거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속도를 줄였다는 의미로 완전히 정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170㎞에서 시속 120 ~ 130㎞ 정도로 피해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였고, 이에 자신도 시속 100㎞에서 시속 60 ~ 70㎞ 정도로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속 100㎞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 차량의 앞으로 시속 120㎞로 속도를 줄여 차선을 변경하였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차량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급정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피해 차량이 이와 같이 속도를 줄인 것을 급정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2)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을 하였고 뒤에서 2차로에서 오던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 후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7면, 2권 32면),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진행해 오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자신이 2차로로 차량을 비켜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비켜준 피해 차량을 앞질러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급정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3) 경찰의 초동조치 보고서에 '현장 출동 당시에는 안영IC 부근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D의 다툼에 대하여 처음에서는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구대에 가서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현장 출동 당시에 피고인이 아기도 많이 울기만 하였고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지구대에 가서는 피고인의 급정거로 아이가 차량의 실내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D은 이 사건 당일 병원으로 가 "양측 손목, 좌측 주관절의 좌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증거기록 2권 62쪽) 이는 안영터널을 지나서 안영 IC 출구 노상 부근에서 피고인과 다툼 과정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피고인 차량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 탄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어린 아이들인 G(생후 5개월), H(6세), I(4세)은 D보다 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가 바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2일 후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4.경 G는 선원 신체검사만 받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34,3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3417면) 1.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증거기록 35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26.경 교통사고로 내원한 C에게 물리치료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34,3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 D가 판시 의원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34,32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C 부분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2. 9. 26. X레이 촬영과 혈액검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C의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C가 물리치료만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나. D 부분 D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5)는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기일에서 D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검진날짜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3. 1. 30. 경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시 검진날짜를 2012. 12. 31.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2013. 1. 30.경 실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0:1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원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뒤편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CCTV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1/2 지점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이용하여 횡단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1/2 지점에 이르기 전 이미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들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을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의 1/2 지점을 거쳐 그대로 걸어가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 화물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66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여성도우미 5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면 도우미를 소개하는 일명 'E'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8. 23:20경 단란주점 업주인 A의 요청에 의하여 'F주점'에 도우미인 B과 C를 공급하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하는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 지하에서 'F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23:20경 위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인 H 등 3명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E'보도방 업주인 D에게 연락하여 도우미인 B과 C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공급받아 2번방으로 들여보내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각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2007년에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피고인 C는 1998년 및 2012. 각 벌금형의 동종전과 있는 점, 피고인 D은 2012. 9.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4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16:30경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C중학교로부터 반경 약 59미터 떨어진 서울 송파구 D, 지하 'E'에서 밀실로 이루어져 침구와 침대가 있는 방 4개, 샤워시설 1개 등을 구비하여 놓고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를 받기위해 찾아온 손님 F에게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손님의 등, 요추,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 부위를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시 밝혀진 피고인의 영업방법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8.경 사이 광주 서구 C에 있는 신한은행 D지점 2층 VIP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E 자네가 내 돈을 해 먹어 버렸네, 돈 잔금이 틀리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장례, 웨딩, 칠순·팔순 잔치, 돌·백일 잔치,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의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2013. 7. 25.경 G 지사장으로 승급하고, 2014. 3. 1.경 팀장으로 승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직 및 퇴사 후 본인 관리회원 또는 피해자 회사의 회원을 경쟁사, 유사 업종으로 이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2014. 10.경 '본인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종영업 방식으로 영업하는 다른 회사(이하 '동종회사')에 겸직(정규직, 계약직, 독립된 위탁판매자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 이하 동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영업 금지 등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2014. 2. 8.경까지 사이에 1구좌당 월 3만 원씩 11년 동안 합계 396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448구좌의 회원 가입을 받고, 2014. 7. 8.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처 H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336구좌의 회원 가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14. 12. 20.경 피해자 회사와 유사 업종으로서 경쟁사 관계에 있는 관혼 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중구 I,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등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핸드폰 문자로 "국민은행 F에서 3만 원 자동이체 되는 2건 자동이체 해지 부탁드립니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J으로의 이적을 권유, 종용하여 그 무렵 K을 비롯한 702구좌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월 불입금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게 하여 2014. 12. 31.경 562구좌, 2015. 1.경 104구좌, 2015. 2.경 6구좌, 2015. 3.경 30구좌 합계 702구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이 실효되게 하고, 그 중 K을 비롯한 667구좌의 회원 273명으로 하여금 그 무렵 1구좌당 월 3만 원씩 11년 동안 합계 396만 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J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와 신임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원 계약서, 각 승급계약서, 각 녹취서, 영업금지등 확약서, 회원약관, 실효회원 현황(A), 실효회원현황(H), F에서 J으로 이관한 자의 명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판매원 계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직 및 퇴사 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회원들을 경쟁사로 이적하도록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 점(피고인이 판매원에서 팀장까지 승급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회사는 회원들을 유치하여 상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와 월불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회원들의 유지, 관리는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판매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영업 금지 등 확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명시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014. 12. 20.경 경쟁사에 입사하였고 그 전후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회원들을 경쟁사로 빼돌리는 행위를 한 점(이를 알게 된 피해자 회사는 2014. 12. 8.경 피고인을 회사 전산상으로 '퇴사' 처리하여 회원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회원들을 경쟁사로 이적하게 종용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단순한 채권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회사의 재산보호를 전형적·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임관계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종료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9. 11. 14:47경 대구 중구 동인1가에 있는 교동네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내가 왜 아줌마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니한테 이상한 냄새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름 없다 씨발놈들아!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개새끼야,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F의 팔을 할퀴고, 위 F의 왼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거나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D,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순경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위 F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F에게 경찰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바도 없어, 그 체포는 불법체포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F, D은 C의 112신고에 따라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약 2~4분 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출동 당시 모두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 C은 위 현장에서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을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오히려 D에게 욕설을 하고 사건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팔을 손톱으로 할 퀴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문 사실, 그러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한편 위 인적사항 확인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당신들이 경찰관인 줄 어떻게 믿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위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F이 근무복의 이름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D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점과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이유 내지 목적이 C에 대한 모욕 등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F이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모욕한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D을 모욕하고 나아가 경위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간 중등교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우울증을 겪다가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었고, 2015.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4. 확정되었다. 1. 2014. 9. 19.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개월 동안 배달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배달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24.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중국음식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선불로 주면 이틀 후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기망하여 그 말을 전해 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9. 29.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출근을 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C, F)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부평구 C건물, B동 404호에서 중국산 문구·완구류 등을 수입·판매하는 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물품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면 안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피고인 A는 2011. 11. 29.경 중국 "DONGGUAN EDTOY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문구류 980,000점을 인천세관으로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비 미화 2,196 불을 고의로 누락하여 수리 받음으로써 동 물품 차액 미화 2,196 불에 대한 관세 165,33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A 외 1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완구류 등 30,348,009 점을 인천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금형비 누락액 미화 361,814불(차액시가 624,259,529원)에 대한 관세 합계 27,438,055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 A는 2011. 10. 31.경 중국 "DONGGUAN EDTOY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미용마사지기 9,072 점을 인천세관으로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비 미화 114 불을 고의로 누락하여 실제가격은 미화 22,794불임에도 미화 22,680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A 외 1 허위신고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3. 4. 24.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완구류 3,401,572점을 인천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비 미화 34,503 불을 누락하여 실제가격은 미화 2,297,963 임에도 미화 2,263,459불인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다. 가격조작 피고인 A는 2014, 2, 14.경 중국 "DONGGUAN ULK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미용마사지기 1,104점을 김포세관으로 수입통관(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고의로 금형비 13 불을 누락하여 수입시 과세되는 부가세 1,516 원을 아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은 미화 566 불임에도 미화 552붙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A 외 1 가격조작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1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완구류 등 13,845점을 김포세관 등으로 수입하면서 부가세 310,737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형비 미화 2,936 불을 누락하여 실제가격은 미화 15,046 불임에도 미화 12,110불인 것처럼 수입물품가격을 조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전항 기재 각 행위를 함으로써 각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증 제1호 내지 제5호 1. 수사보고(제3회 - 혐의자 조사자료 회신 및 금형비 누락액 산정보고) 1. 관세정보시스템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B 규격별 수입실적, ㈜B 당발송금내역, ㈜B 해외 공급자별 수입실적, ㈜B 수취인별 당발송금내역, 외화송금과다업체 범죄인지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미스트기 임시제조원가 전산자료 출력물, ㈜B 금형대금 및 임가공비 송금내역, B콤보그릴 계약서 전산자료 출력물, 중국-㈜B 계약서 및 ㈜B-국내발주처 계약서 정리, ㈜B 금형비 누락액 정리, ㈜B 금형비 누락 입건내역(종합), 감정서, 각 외환송금영수증 및 인보이스, 계약서, 각 금형계약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8번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9번 내지 63번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가격조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 A에 대한 각 적용법조에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을 각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 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실내인테리어를 주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 중 일부를 모친 D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매출장부에도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항목에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2012년도 1 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 입금액인 금 224,560,000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인 금 37,639,730원만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수입금액 차액인 금 186,920,270원(224,560,000원 -37,639,73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 16,992,751원(186,920,270원×10/110)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테리어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후 수입금 중 일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금 16,992,75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걸쳐 합계 금 231,682,017 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내역서(D 명의), 범죄일람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 중 홈스타일링 형태의 공사에 대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러한 형태의 공사 수행 구조에 비추어 그 전액을 피고인의 매출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토지, 건물 지분에 대하여 조세관청이 압류조치를 취해 놓아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될 것이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220그루의 소나무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매수인 E에게 위 소나무를 매도하고 E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복합환승센터 및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인 F와 부안군에서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560억 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경비와 선물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배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을 운운하였던 일명 'F'는 토지대금 3,160억 원, 공사비 6,813억 원 합계 약 1조원 상당의 경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사업을 위한 자산이 전혀 없었고 위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절차 역시 진행된 바 없으며 토지구입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으면 자금 입금 계좌사진을 조작하여 보낼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 새만금 토석채취 사업 역시 2015. 7.경 사업계획을 세운 이래 관련 허가절차 등 사업착수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560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없는 관계로 모두 추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빙자하여 돈을 차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200만 원,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3. 23.경 1,000만원, 같은 달 28.경 50만 원, 같은 달 29.경 50만 원, 같은 해 4. 5.경 1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가 설을 쇠라는 의미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준비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사업추진을 빙자하여 사업경비와 선물비용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 600만 원 부분도 지급을 약속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0: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서울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한해 동안에만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2016. 3.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1심 판결 선고 불과 20일 후인 2016. 3. 29,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당초부터 면허를 취득한 일이 없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옆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에 주차된 H 다마스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21: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평파출소 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명도서관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크라이슬러 PT크루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에게 피의자 A에게 차량을 빌려 준 경위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첨부)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마약감정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4. 19. 15: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중앙로변 인도에서 하교 중 이던 피해자 E(11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이상한 누나가 성기를 만지고 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 내역과 피해자, F, G이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목격자인 F, G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위 아동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실시 및 중단보고) 중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세가 있어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처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