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2:15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소재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향군로 소재 북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같은 날 22:50 경부터 23:12까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 22:15경 청주시 향군로 소재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여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장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 23:20 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마치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수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자가 형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를 반성하고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5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1. 2013고단1168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 귀금속 매입,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 위 D에서 피해자 E과 금 220돈을 은으로 교환하여 2013. 3. 14.까지 인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금 220돈을 교부받고, 그 중 130돈에 대해 은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은을 제작 의뢰하였으나 이후 위 금의 순도가 99.99%가 나오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안내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 230돈을 건네주면서 순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 역시 순도 99.99%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6. 피해자에게 2013. 4. 5.까지 위 금 전부에 대해 피해자가 위 금을 구입한 F금은방과 협의하여 1억 900만 원을 받아주거나 450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금 450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경 군산시 G에 있는 H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금 110돈을 위 전당포에 맡기고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무실 인건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금 450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고단1385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진 모터스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I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44개월간 월 1,477,54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당시 시가 4,000만 원)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사본 1. 보증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1. 전당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해지통지서 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Y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성명불상자(일명 'Z')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AB, AC, AD, AE,AF, AG, AH, AI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Y. 성명불상자(일명 'Z'), AA, AC, AE 등(이하 이들과 피고인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4. 3. 11. 중국 광저우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4. 3. 14.경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농협 계좌(AL)로 9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94,009,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AC, AE, AF, AI, AM, AN, AO, AP,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수익 중 일부를 급여와 수당 형식으로 분배받았음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02:21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에 있는 센트럴카운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중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4: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7-6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쪽에서 홍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동종(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1. 경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예산의 확정, 관리비 수납, 각종 사용료 책정,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들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에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업무추진비를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5.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까지 합계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A를 비롯한 동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경까지 합계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동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규약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현행 주택관련 법령 및 대구광역시 아파트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2000, 9.경 개정되어 발효된 이래 그 관리규약이 폐지된 바 없고, 위 관리규약의 부칙 제5조는 관계법령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 관리규약의 입법적 불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유효한 이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위반한 관리규약 제17조 제4항은 '이외의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비용의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가사 위 관리규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의비를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인 이상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근거는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 등이나,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준칙, 서울특별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등은 회의참석수당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회의비 지출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거나 실비로 정산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액의 회의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A는 약 4년간, 피고인 B은 약 1년간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들이 그 직무수행기간 동안 위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등의 권리 내지는 권한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연히 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회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9.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4층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과 생활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로부터 "집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E 등이 거주하는 위 C빌딩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주유소에 가 등유 약 3l를 사와 1층 계단에 뿌려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러 등유를 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딸과 실랑이를 하다가 기름통을 떨어뜨려서 등유가 쏟아진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건물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름통을 빼앗아 바닥에 두고는 자신은 건물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이 건물 안에 있는 동안에 등유가 바닥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등유를 바닥에 뿌렸다고 봄이 상당한 점,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등유를 구입하여 뿌렸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죽으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87쪽 이하),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이 등유를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등유를 건물 바닥에 뿌린 사실인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1.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2005.경 발생한 2,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외 적극재산이 없었고, 150~200만 원의 월수입이 있으나 55만 원은 월세로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자녀 2명의 부양 등 생활비로 지출하던 중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 말에 적금을 타서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806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31.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2014, 9, 4. 같은 건물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죄를 저질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7:50경부터 08: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으로부터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사이의 구간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4호선 4534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잠복 수사하여 피의자 검거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연예기획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1,0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프로덕션 소속의 연기 지망생 G와 H SBS에서 방영할 'I'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40~50회 가량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마 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달리 G와 H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G와 을 위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 드라마 출연을 위한 로비 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로비 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7회 에 합계 2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제출외상 계산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3,0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한 사정 : 동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남양주시 B, 피해자 C(20세)이 근무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해 위 PC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냉장고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PC방 건물 1층으로 내려와서 그곳 1층에 있는 음식점 손님 등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받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뭘 가", "그냥 가라 씨발 새끼야", "나중에 너 혼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PC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8: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 소재 복정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항문 인근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당신과 헤어지고 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인근 슈퍼에서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손잡이 길이 10cm, 증제1호)를 꺼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우측 다리를 1회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0. 피해자 C(54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6. 11. 13.경 이혼한 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13. 05:00경 강원도에 벌초를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르는 여자가 그의 휴대폰을 받아 "자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며 끊은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7:46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직전 들렀던 노래방 여종업원도 피해자에게 "남의 여보"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여자문제로 다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같이 죽자, 착화탄을 피워 같이 죽자, 마지막으로 전화할 데가 있으면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한번은 죽는데 같이 죽자."고 말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침대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워 "마지막으로 전화할 데가 있으면 해라."고 하자 "착화탄 아직 안 피웠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이후 프라이팬 2개를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그릇 1개씩과 피해자가 사온 착화탄 4개씩을 올려서 불을 피우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15. 9, 19, 12:00경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변사),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변사자 매칭 지문 확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 및 변사자 각 사진, 시체검안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환자진료정보, 입퇴원요약기록, 각 의사지시기록, 입원기록(응급의학과), 경과기록, 각 판독소견서, 응급간호정보조사지, 각 간호일지, 구급활동일지, 각 진단결과보고서 각 사본 1.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감정의뢰회보(혈흔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회보(약성분석 및 일반독극물 분석), 감정의뢰회보(부검),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3 내지 16, 2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6, 27, 29 내지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데 가담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996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이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B은 피해자에게 "추석 대목으로 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추석이 지나면 이자 10%를 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자연산 송이버섯 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만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1,000만 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연산 송이버섯 구입자금인 것으로 거짓말하여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3,07: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6수용동 상층 8실에서, 아침 배식을 하고 남은 소고기 무국의 건더기를 점심때 먹으려고 남겨 놓았는데 그 건더기를 피해자 B(51세)가 먹어 버려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밥숟가락을 던지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7번 치아탈락 및 43 번 치아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1번, 32번, 41번 치아탈락 및 42 번 치아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근무보고서 1. 각 소견서{수사보고(피의자 진료 소견서)에 각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특히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이자 형의 집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성행,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603호 병실에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서 피고인의 왼쪽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사진 자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1:00경 부산 강서구 C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13:45경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5g을 은색 상자에 넣고 책장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피의자 주거지 필로폰 압수관련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모발감정회보서, 소변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