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2020. 7. 16. 00:2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2. 6. 18:3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흥안대로 쪽에서 G빌딩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57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288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I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1.경부터 배달원으로 근무한 위 근로자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토바이 가게 두시고 마무리해주세요!”라는 등 내용을 보내 위 J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80,565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2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5:35경 의왕시 내손2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사진(피의자 채증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사한 음주수치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1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 당시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64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1. 2021고단849 증거기록 중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1. 2021고단142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재차 면허 및 의무보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비록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그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을 당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도 있다. 다만, 도주치상의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288 피고인은 의왕시 B, I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77,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J의 2021. 8. 25.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