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4

범 죄 사 실 1. 2022. 10. 7. 22:0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22: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학교 정문 안쪽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10. 7. 22:1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22: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을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3. 2022. 10. 7. 22: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22: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길을 지나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가명,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22. 10. 7. 22:4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22:45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고 그 자리에 도망쳐 부산 사상구 K 앞길을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발생 장소 특정, 피해자 옷차림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10. 8. 00:13경 이후 피의자 옷차림에 대해, 10. 8. 00:15경 이후 방범용 CCTV에 대해, 피의자의 주소지 사진, 옷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 및 CCTV 첨부, 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 이동경로 첨부, 범행 이후 ‘주례역’에서부터의 도주 경로,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피해자 G(가명), L(가명)에게 피의자의 사진 확인, 범행 후 피의자 CCTV 동선에 대한 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옷차림 및 상처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 주소지, 옷 사진, 범행영상 등 CD,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경로, 범행 이후 도주로 첨부,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차례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던 중 낯선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나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하루에 4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