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C은 피해자의 모친을 부르기 위하여 근방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나와 골목에 앉아 기다리던 중 2015. 7. 19.00: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피해자의 모친이 위 모텔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8, 9, 12, 15, 18, 20, 23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만취한 피해자를 마땅히 둘 만한 곳이 없어 모텔로 피해자를 옮긴 것일 뿐 옷을 벗기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C과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모텔 침대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축 늘어진 상태로 피고인의 등에 업혀 있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가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눈에 초점이 없고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벽에 몸을 기대고 머리는 바닥을 향해 떨군 채로 팔을 축 늘어뜨려 정신을 잃고 있어 피해자를 업고 밖에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모친인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C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집 근처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식당 부근으로 C과 함께 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고 근처에 있는 모텔이 눈에 띄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으니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가 여자애를 업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직감적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어 피고인이 투숙한 206호실로 가 문을 열라고 약 1분 가량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았다. 라 이에 1층 카운터에 내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달라고 말한 후 다시 206호실 앞으로 가니 피고인이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당시 웃옷을 벗고 바지를 잠그고 있었고, 피해자는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이불 위에 쪼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만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벗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앞서와 같은 만취 상태에 관한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는 습관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와 달리 피해자가 자면서 스스로 옷을 벗는 습관 내지 수면 중 행동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는 돌돌 말려져 있는 상태로 문 뒤에서 발견되었고, 브래지어는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브래지어를 가방에 넣고 팬티와 바지를 문 뒤에 놓을 만한 의사나 행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모텔비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비를 계산하기 위해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206호에 올라오기까지 약 40초가 소요되었고,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사이 스스로 옷을 모두 벗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을 시도하였던 정황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이 1cm 가량의 소량이어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위와 같이 검출된 정액은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판시 피해 직후 편의점에서 새로 구입한 팬티를 입고 있다가 제출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제3자의 정액이 묻은 팬티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였다거나 구입한 팬티에 이미 제3자의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정액은 피해자의 음부에 묻어 있던 정액이거나 피해자의 질 내에 있던 정액이 시간이 지나 새어 나온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3달 전에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시 피해 직전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 이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C은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모인 H을 데리러갔고 피해자의 집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C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긴 후에도 C에게 다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모텔 방문을 두드리자 바로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모텔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방문을 바로 열어 주지 않았고 H이 열쇠를 가지러 1층 카운터에 갔다가 다시 206호에 돌아오자 피고인이 비로소 방문을 열어 준 사실, H이 모텔 방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방문을 열어주기까지 약 1분 20초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상의 모습이 티셔츠를 벗고 속옷만을 입었던 상태임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왜 그런 모습인지 의아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앞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1468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초면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