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B에게 국악 관악기인 대금을 개인교습한 사람이고, C는 위 B의 모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드님이 'D'에 출전하는데 연습을위해 아드님의 대금 연주에 맞춰 장구를 연주할 선생님을 별도로 섭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섭외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의 대금 연주에 맞춰 연주할 장구선생님을 섭외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경 장구 선생님 섭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8. 1. 23.부터 2018. 1. 28.까지 6일 동안 충남 당진에서 겨울 대금 합숙훈련 계획이 잡혔다, 아드님을 포함하여 학생 13명 정도 참가하고 선생님은 나를 포함하여 3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겨울 대금 합숙훈련 계획은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합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B을 위와 같은 합숙훈련에 데리고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경 합숙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12세)을 2018. 1. 23.부터 2018. 1. 28.까지 충남 당진에서 열리는 겨울 대금 합숙훈련에 데려가기로 하고 2017. 12. 10.경 피해자의 모 C로부터 합숙비 1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3. 14:00경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충남 당진의 합숙소가 동파되었고 살얼음이 나온다고 한다. 합숙훈련에 참석하기로 했던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합숙훈련이 무산됐다. 당진에 이미 가 있는 애들은 고생만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충남 당진으로 합숙훈련을 가지 않고 위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유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28. 15:00경까지 6일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금 소리를 잘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북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냄새가 어떠냐"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수회 내뿜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목, 어깨, 종아리 등의 전신을 안마하도록 하고, 위 오피스텔의 내부 청소, 설거지 등을 하게 하고, 샤워를 할 때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냉수로만 샤워하도록 하고, 이불 없이 잠을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합숙훈련 장소 특정),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숙기간에 B이 원하여 함께 찜질방에 갔고, B이 부모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합숙 마지막 날에는 B의 모친 C와 연락하여 B을 직접 부모에게 데려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누리는 거처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B을 기존의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간단한 청소를 하거나 서로 안마를 해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약취·유인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흠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내지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김으로써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1. 23. 당일까지도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는 당진에서 정상적으로 대금 합숙훈련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비로소 합숙훈련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합숙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합숙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당진에서 합숙훈련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이 합숙기간에 피해자와 찜질방 등에 다녀왔고, 합숙 마지막 날에는 피해자를 그 부모에게 직접 데려다주었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한 이상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내용, 피해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은 행위나 피해자에게 전신 안마를 시킨 행위, 오피스텔 내부 청소와 설거지 등을 시킨 행위 등의 횟수나 빈도에 관한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달라지거나 다소 과장된 면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시간의 경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교습을 받아오면서 있었던 사건이 혼재될 수 있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세부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발뒤꿈치로 종아리나 정강이를 밟는 장난을 친 사실, 피해자로부터 어깨, 종아리, 발바닥 안마를 받은 사실, 합숙 마지막 날 피해자와 오피스텔 내부 및 화장실 청소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당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G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 1시간 반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G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나 설거지 등을 시키고 G에게는 피고인이 치운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남 당진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집중적인 교습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하면서 청소나 설거지, 전신 안마 등을 시켰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정강이를 발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신체나 생명의 완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2.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침해한 경우 > 제3유형(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인질강도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가르치는 학생인 B의 모친 C를 기망하여 장구섭외비, 합숙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B과 대금 합숙훈련을 가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B을 피고인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머물도록 유인하여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 B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합숙기간에 피해자 B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밤늦게까지 전신 안마를 시키거나 청소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B과 그 보호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합숙 마지막 날 피해자를 직접 그 부모에게 데려다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