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5

범죄사실 2015고단6357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회복지사로서 간병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3. 시간불상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니, 그 지랄하면은 정말로 내가 가서 전부 다 까버린다", "어떻게 하면은.칼부림하고 너그 집구석 웃기게 되는 거지.해봐라. 니!"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3: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내가 내일.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가지고.그~저~ E병원에도 옛날 근무하던 사람이 지금.이라는 사람도 일했다는 거. 어? 그렇게 되면은 병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 봐. 일하겠어요?", "자! 그~ 그러면은, 그러면은 E병원에.하여튼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해서 나중에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뭔고 하면은, 잘못 돼 병원에 일 못하게 되고, 이래도 나중에 내 원망하지 말아요. 어이? 알았어요?" 라는 등 피해자의 주된 거래처인 병원 관계자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 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H'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는 내연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 관장인 I와 팀장 J에게 "내가 과거에 D과 내연의 관계였을 때 D의 남자관계가 문란하였다. K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다른 스님들과도 바람을 피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5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결별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민 · 형사상 분쟁을 계속하면서 소송 등 법이 허용한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자신의 주장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간병사업을 하는 피해자의 근무처나 거래처 등을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잘 모르던 복수의 제3자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여 허위사실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아닌 특정인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협박 또는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며, 위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수년간 존속하여 온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파탄에 이른데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 악화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발심에서 위와 같은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계속 해온 것이 피고인의 위 협박 및 명예훼손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무죄 부분(2014고단8245)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14고단8245,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예전부터 주식을 하였는데, 주식 거래로 생기는 수익이 은행금리보다 높다. 네가 들고 있는 적금을 해약하여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관리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 주식 계좌로 이체하여 수익을 얻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투자증권 통장을 교부받아 2010. 4. 23. 위 통장에 송금된 660,500원 L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96,487,8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별거 중인 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것이다. 간병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을 나에게 송금하면 적금을 들어 놓았다가 만기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적금을 들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8,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각자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 계좌를 개설한 후 간병사업, 장기요양사업(이하 통칭할 때는 '간병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한 자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금은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거나 최소한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한 M 등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간병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을 주식에 투자하였고 주식 투자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주식계좌로 피해자의 자금을 이체하여 수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나 예금 계좌로부터 자기 명의의 주식 계좌나 예금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제1의 가의 사기의 점),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적금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적금을 불입하였다가 위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 적금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불금 중 위 적금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 또는 주식 계좌에 입금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송금받는 금원으로 적금에 가입하던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던지 나름대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을 송금받아 주식에 투자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원금 대부분을 잃었을 뿐 적금 해약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적금에 가입하겠다고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적금을 들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제1의 나의 사기의 점). 3.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대비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하는 간병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의 귀속 주체에서 피고인이 배제되어 그 수익이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로지 자신을 위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 등으로부터 주식 투자자금 또는 적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간병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쟁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이 피해자 개인에게만 귀속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 증인 N,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주식 계좌를 비롯한 각종 금융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고소장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07년 대구 중구 P에 있는 H에서 팀장(사회복지사)으로 간병 관련 일을 하던 중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친구로서 대구 소재 Q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R로부터 위 병원에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서 친언니인 S와 함께 간병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을 시작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위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 명의는 간병사업의 경우 T과 피고인으로부터,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U으로부터 대여받아 그들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나중에 직접 피해자 명의로 간병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였으나, 간병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해자 또는 친언니인 S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한 주식투자에 사용하거나 적금을 불입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 또는 주식 계좌로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T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대납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월 1,000,000원 상당의 금원만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각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떠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부터 수시로 상대방의 거주지를 왕래하고 의식주를 비롯하여 경제 및 직업생활을 같이 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사실혼관계 (물론 법률상 용인될 수는 없다)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간병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간병사업 등으로 인한 이익 또한 함께 공유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상이 된 2010, 4, 23.부터 2013. 7. 19. 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간병사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오로지 피해자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각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가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피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중 그 해 연말 잠자리를 함께 한 것을 기화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피해자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2009년경부터 이들 사이의 내연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2013년 가을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요가원 수강생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서울로 다니던 'V' 모임의 회원들, 간병사업 등과 관련된 대구에 소재한 병원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라고 오인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할 정도로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 간병사업 등을 위한 M, W 사무실은 사업 초기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2014. 4. 경까지 피고인이 당초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한 요가원 건물에 소재하였는데, 위 사업 초기부터 2011. 11. 경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M, W 사무실 이용에 관한 사용료가 수수되지 않았고, 그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한 요양원의 임대료(월 55만 원)와 피고인이 거주한 원룸 임대료(월 40만 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M는 2009. 9. 30.부터 2012. 12. 30.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소개한 T의 직업소개허가증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등록되었고, 2012. 12. 31.부터 2014. 4. 15.까지는 피고인의 직업소개허가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2014. 4. 16.부터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급여가 지출되었다는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2011. 12.말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H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도 2011년경 운영하던 요가원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그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들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2013년 가을경까지 사이에 위 간병사업 등 이외에 다른 직업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간병사업 등을 하는 동안 피해자나 그 언니인 S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간병인이 파견되는 병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환자 이송, 환자 사망 시 민원 처리, 협약 체결, 간병인 교육 등의 업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가원을 운영할 때도 별다른 수익은 없었고, 피해자도 2009년경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 딸을 데리고 살면서 딸의 학원비나 각종 공과금, 우유값 등을 연체하는 등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었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간병사업 등을 시작한 후부터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들 만한 여윳돈을 마련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일치하여 위 간병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 위 간병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피해자나 그 언니인 S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간병인 인건비 등 사업비용에 지출되거나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을 사용하여 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 각종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고 피해자가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간병사업 등이 시작된 후인 2010. 1.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리투자증권을 방문하여 각자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이래 피고인이 본인 명의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이들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가까운 2013년 여름경까지 주식 투자를 계속하였는데, 그 주식 투자 자금은 전적으로 위 간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서 제공되었고, 주로 피해자나 그 친언니인 S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우리투자주식 계좌로 입금된 돈이 직접 주식 투자에 사용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 또는 우리투자주식 계좌에 입급된 후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비록 T이나 피고인, U 등으로부터 직업소개증 등만 대여받았을 뿐 친언니인 S의 도움을 받아 오직 피해자 본인의 계산으로 위 간병사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도 자신이 운영하던 요가원 사무실을 W 등의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고 위 요가원 운영까지 중단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위 간병사업 등에 필요한 일까지 담당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위 간병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간병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더라도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각종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해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간병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못 볼바 아니다. 다음으로 증인 N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W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0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근무한 E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을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나, 위 각 진술은 위 항에서 살펴본 사정과 그 각 진술과 상반되는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위 간병사업 등의 수익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각종 예금, 적금 또는 주식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자료를 살피건대, 이들 자료만으로 위 간병사업 등의 수익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 증인 N,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주식 계좌를 비롯한 각종 금융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은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한 주식투자나 피고인 명의로 든 적금 등의 재원이 된 위 간병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오직 피해자에게만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 투자나 적금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위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 중 피해자에게 귀속될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가 문제될 터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 중 피해자에게 귀속될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의 기망 여부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한 금원의 경우(이 부분 공소사실의 제1의 나의 사기의 점) 그에 상응하는 간병사업 등의 수익금의 귀속자는 피해자뿐이라고 보더라도,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각종 금융거래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13 기재 금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적금 계좌에 적금 불입금으로 입금하였다가 2012. 10. 19. 위 적금을 중도해약하면서 받은 해약환급금 122,089,620원에서 위 적금 불입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52,0377,305원 중 2,200만 원을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에 각 입금하고, 피해자 명의 주식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주금 예수금이 대체출금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금 예수금이 대체출금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적금을 들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만 사용할 의도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금원을 송금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위 적금을 해약하고 해약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피해자나 그 언니인 S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22 기재 각 금원을 계좌이체 등의 형식으로 송금 받았으면서도 위 각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한게 말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금원을 적금 불입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투자에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별도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행위 자체, 즉 부작위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별거 중인 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것이다. 간병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을 나에게 송금하면 적금을 들어놓았다가 만기시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과는 그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