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2014고단1648 피고인 AA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B지역 버스지부장으로 AC 투쟁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버스지부의 AC지회장, 피고인 G은 민노총 AB본부수석본부장, 피고인 H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AB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I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AB버스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J는 민노총 조합원, 피고인 N는 위 버스지부 AC지회 대의원,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M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C조합원이다.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AD은 2012. 11. 3. AE에 있는 AC 합자회사(이하 'AC '이라고 한다. )에서 '한노총 조합원 폭행'을 이유로 해고된 후 AC으로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4. 4. 30. 23:23경 위 AC 국기봉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AD의 사망에 대한 사측의 사과 및 중간관리자 3명의 해고 등'을 요구하며 AC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AA은 AF시 5개 버스 회사의 지부장과 AC 민노총 간부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된 "AC 투쟁 본부"를 구성하고 투쟁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2014. 5. 1.경부터 7. 20.경까지 AC 사무실을 점거하고, 2014. 5. 6.경부터 5. 19.경까지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승무거부 투쟁을 실시하고, 2014. 5. 15. 및 5. 17.에는 AF시내 4개 시내버스 회사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쟁에 동참하는 뜻으로 회차투쟁을 지시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적 행동을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한 AD이 2014. 6. 2. 21:05경 사망에 이르자, 피고인 AA과 피고인 A은 'AD의 장례는 노조장으로 하되 위와 같은 주장을 사측에서 수용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AD의 사망에 대한 AC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AC의 출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A 피고인 A과 AA은 위와 같이 2014. 4. 30. 23:23경 AD 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듣고 이 시각 무렵 AC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시정되어 있던 AC 사무실을 점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AA은 위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2014. 5. 1. 00:19경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으면서 위와 같이 모인 불상의 근로자들 중 한명이 수회에 걸쳐 발로 출입문을 차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자 사무실에 침입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열려진 사무실로 들어 가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대책을 논의한 후 사무실 내에 보온재를 펼쳐 근로자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입구와 사무실 내부 CCTV 렌즈에 신문지를 덮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AA과 피고인 A은 AC 노조원들로 하여금 주간에는 근무가 없는 민노총 소속 비번 근무자들 위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야간에는 승무 후 퇴근하는 민노총 소속 근무자들 위주로 잠을 자게 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하며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투쟁 지침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5. 2. 06:30경 위 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하고, 피고인 C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5. 10. 09:57경 위 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5. 12. 08:15경 위 사무실 앞에서 AC 총무부장 AG과 상무 AH이 사무실 출입을 하려고 하자 이들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합의보고 오세요,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하고, 피고인 D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들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였다. 한편, AA과 피고인 A은 2014. 5. 13.경부터 7. 20.경까지 위 사무실에 AC 경리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AC 근로자들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케 하면서도, 사무실 출입문 안팎에 의자들을 두고 다수의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리를 지키면서 AC 관리자들 특히 AC 대표 AI, 총무부장 AG, 영업부장 AJ, 안전부차장 AK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4. 5. 22. 09:15경, 2014. 5. 23. 09:10경, 2014. 5. 24. 16:15경 위 사무실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거나 잠을 자면서 위 AC 총무부장 AG 등 중간관리자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7. 20.경까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C의 사무실의 점거하고 관리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들은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공모하여 2014. 5. 26. 08:10경 위 AC 사무실 앞에서 위 AC 총무부장 AG과 안전부 차장 AK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M는 "못 들어간다. 오늘 법원 판결이 있다.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N는 "AD을 살려내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사무실 출입구를 막아 위 AG과 AK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AC의 버스 운행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이 사망하자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함께 2014. 6. 3. 한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배차가 예정된 차량들의 출차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3. 06:20경 위 AC 출입구 부근에서 위 AC 소속 근로자 AL이 AM 버스를 출차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 F은 위 AL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버스운전석 쪽을 부딪치면서 우산으로 운전석 창문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E도 이에 합세하여 우산으로 버스에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막고 위 AL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한, 불상의 근로자 10여명은 위 차량 앞으로 몰려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버스 보닛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결국 위 AL이 버스 운행을 포기하고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근로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C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과 AA 성명불상자는 위 3항과 같이 E과 F이 AM의 출차를 방해할 무렵인 2014. 6. 3. 07:06경 AC 주차장에서, 위 버스에 뒤 이어 출차 하려던 AN 버스의 엔진룸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전선을 건드려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함으로써 AC으로 하여금 2014. 6. 3. 배차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AC은 2014. 6. 4. AC 소속 한노총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87대의 시내버스 배차를 예정하고 출차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전날 고장으로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AN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견인기사를 불렀으나 견인기사가 민노총 근로자들의 현장 분위기에 눌려 견인을 하지 못하자, AO 버스와 AN 차량을 줄로 연결한 후 뒤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출차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출차 공간이 확보된 후에도 당일 배차가 예정된 AC 한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출차를 저지하려는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현장 분위기에 눌려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자, AC 총무부장 AG은 AP 차량을 AC 주차장 밖으로 빼 내어 배정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6. 4. 06:20경 위 AC 주차장에서 AG이 운전하는 AP 시내버스가 출차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 막으면서, 무선마이크를 들고 경비실 주변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80여명을 불러 모아 주차장에 도열시켜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AA은 위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AG을 가리키면서 주차장에 도열해 있는 노조원들에게 "AD 동지를 죽게 한 놈이 바로 저 개자식입니다.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차 몇 대 내보낸다고 사태 해결되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개자식도 마찬가지고, 차 몇 대를 내보내서 이 문제 해결하려 말고. 근본적인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버스파업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A은 불상의 근로자 8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차하려는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AC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성명불상자들은 2014. 6. 3. 위 2항 기재와 같이 E과 F의 출차 방해로 AC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AC 경비실 유리창 10여장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캐비닛, 선풍기 등의 집기를 파손하고, 경비실 내부에 있던 CCTV 카메라선과 녹화장치 연결선을 모두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 4대의 운전석 블랙박스 카메라렌즈에 종이컵을 씌워 촬영되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22:00경 우비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20여대의 배터리 전선을 절단하고, 버스 9대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차량을 손괴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AQ(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송)는 2014. 6. 4. 위 3항 기재와 같이 AA과 A이 출차업무를 방해하여 체포된 사실을 연락받고 같은 날 09:00경부터 위 AC 주차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 AC의 총무부장 AG은 위 AA과 A이 체포된 후 차량 출차를 시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손괴된 차량들로 인해 정상적인 배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비기사들이 정비를 거부하고 현장 분위기 상 외부 정비사를 불러와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을 임시주차장으로 결정된 AR에 있는 AS으로 이동시켜 정비를 하는 한편, 추가 버스 손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AC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들을 이동시킬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AT 버스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위와 같이 현장에 모여 있던 피고인들과 AQ는 불상의 근로자 80여명과 공모하여 2014. 6. 4. 10:40경 위와 같이 차량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출차를 하려는 AG 운전의 위 AT 버스 앞으로 몰려들어 앉아 '노동탄압 중단, AD 동지 살려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C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가. 2014. 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00:52경 위 AC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입구 천정에 부착된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채는 방법으로 CCTV전선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CCTV의 촬영기능을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01:50경 위 AC 사무실 내부 안쪽 천정에 부착된 CCTV 카메라 렌즈에 신문지를 부착함으로써 CCTV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해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나. 2014. 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15:00경 위 A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U, AV, AO, 번호미상의 버스, 총 4대의 버스 안으로 들어가 각 버스 운전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방주시 블랙박스 카메라 렌즈부분에 종이컵을 덮어 놓는 방법으로, 각 블랙박스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4고단2362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4. 1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P은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AW지부장, 피고인 V은 위 노동조합 AB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이은 민노총 AB본부 노동안전국장, AA은 위 노동조합 AB버스지부장, 피고인 H은 위 노동조합 AB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R은 위 노동조합 AB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S는 위 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1은 위 노동조합 AB본부 AB버스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T, 피고인 U은 민노총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피고인 Q는 前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B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P, 피고인 V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들은 AC 민노총 소속 근로자였던 AD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측이 무성의하게 대응을 한다고 반발하면서, AB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인 AX과의 면담을 통해 AC을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노조원 조끼를 착용하고 위 AD의 영정사진 4개를 들고, 2014. 7. 18. 14:15경 AY 4층에 있는 AB 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이사장과 면담을 해야 하니, 약속시간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AZ과 관리부장 BA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나 연락이 없었고 이사장 부재로 면담이 불가능 하다. 나중에 면담시간을 지정해 통보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언제 면담할 수 있는지 확답을 줄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위 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과장 BB은 16:30경 계속된 피고인들의 사무실 점거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16:40경 경찰이 출동하였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피고인들에게 '퇴근을 해야 하니 퇴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퇴근하라.'고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2회에 걸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를 거부한 채 사무실 내 응접세트 및 사무실 바닥에 앉아 있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위 버스운송조합 상무 AZ, 관리부장 BA, 관리과장 BB, 지도과장 BC, 경리직원 BD의 책상을 기웃거리며 사진을 찍고, 사무실 내에 밥과 술을 시켜 먹고, 저녁이 되어서는 사무실 바닥에 은박깔개를 펴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2014. 7. 18. 14: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며, 위 AZ 등의 조합 재정지원 업무 및 조합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AA의 공동범행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17. 14:00경 BE에 있는 AF시청 BF광장 앞 노상에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B본부장 명의로 개최된 "BG" 집회에 참가하던 중, BH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의 AF시청 청사 무단진입 등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가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확성기 등을 통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위법이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BI, BJ, BK, BL, BM(각 같은 날 구약식 청구)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질서유지선을 이동시키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R, 피고인 H, 피고인 S, 피고인 I,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범행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G'에 참가하면서, 민노총 AB본주 조직2국장 피고인 R이 집회 연단에서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향해 "AD을 살려내라, 이제는 실천행동으로 옮길 때다. 앞으로 나와라"라는 선동발언을 하자, 불상의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일제히 위 AF시청 정문 앞으로 몰려나가고, 이에 대기 중이던 경찰병력이 피고인들 앞에 정렬하면서 AF 시청으로의 진입을 막아서자, 피고인들은 경찰병력의 방패를 잡아 탈취하고, 경찰을 잡아끌어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병력을 뚫고 AF 시청으로 진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H은 AB 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 성명불상 의무경찰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탈취를 시도하고, 위 의무경찰의 헬멧을 잡아당겨 위 의무경찰을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다시 경찰병력 앞으로 다가가 기동 1중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을 밀쳐내었다. 피고인 S는 위와 같이 막아서는 성명불상 의무경찰의 방패를 잡아끌고, 기동 2중대 소속 BN 일경의 헬멧을 잡아 벗기고 방패를 잡아끌어 위 BN 일경을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기동 2중대 소속 성명불상 의무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장비인 소화기를 빼앗아 던져 버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I은 위 S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BN 일경을 잡아끌어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U은 그곳에 있던 BO(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기동 1중대 소속 BP 일경의 방패를 잡아끌어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위 대원의 헬멧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기동 1중대 소속 BQ 상경의 방패를 잡아끌어 시위대 안으로 약 10여 미터 끌고 들어가 무릎을 강제로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T은 오른 발로 기동 1중대 소속 BR 일경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BS 수경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BT(같은 날 구약식)은 경찰관기동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의 머리부위를 물병으로 1회 폭행하고, BU(같은 날 구약식)는 기동 2중대 소속 성명불상 의무경찰의 방패를 잡아끌어 탈취를 시도하고, 위 중대 소속 BV 대원의 팔을 잡아 시위대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BW(같은 날 구약식)은 기동 1중대 소속 BQ 상경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BX(같은 날 구약식)은 경찰관기동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의 방패를 오른쪽 발로 2회 차고, 경찰병력 안으로 물병을 집어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고, BH경찰서 BY지구대 소속 경사 BZ의 옷을 잡아 시위대 안으로 약 10여미터를 끌고 가고, CA(같은 날 구약식)은 기동 1중대 소속 BQ 상경의 방패를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T, BU, BW, BO, BX, CA과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하던 중 폭행을 행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Q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9. 15:10경부터 18:00경까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AB본부 등에서 주최한 "CB"에 참가하여 AF종합경기장 앞에서 AB버스운송사업 조합 건물 앞까지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AY에 있는 AB버스 운송사업조합 앞 도로에 이르러, 노조원들 500여명 및 경찰병력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위 도로 위에 놓인 "노동탄압 AC AI"라는 글씨가 적힌 검은 천을 두른 모형 상여 앞에서, 약 2m 가량의 장대 끝에 천을 감은 면봉 형태의 막대를 들고 위 막대기 천과 모형 상여에 기름을 부은 후 막대기 천에 불을 붙인 다음 위 막대기를 상여 모서리에 붙여 불은 놓는 방법으로 상여를 소훼함으로써, 집회 참가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8]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AA,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AQ, BT, CS, CT, CU, CV, BM,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DH,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M,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BI, HG, HH, HI, BO,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K, HZ, BT, AL, AJ, CR, IA, CI, IB, IC, ID, IE, I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G, IH, II, IJ, IK, I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검거경위서 1. 녹취록,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2014고단2362] 1. 피고인 H, I, O, P,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BS, BR, BQ, BP, IM, BN, IN,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O, IP, IQ, IR, IS, IT, I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검거경위서,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서, 집회신고서 사본, 질서유지선설정고지서 사본, 정보상황자료 사본, 불법행위자료 판독자료통보 1. CCTV 사진자료, CCTV사진, 방화행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중 질서문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K, L, M, N :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피고인 O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Q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R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중 질서문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S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중 질서문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T, U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중 질서문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I, P, S,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H, I, J, K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L, M, N, O, Q, R, S, T,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H, I, J,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 피고인 A, P, V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H, I, J, K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L, M, N, O, Q, R, S, T,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E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F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G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H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9. I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0. J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1. K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2. L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M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N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O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P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Q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R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9. S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T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1. U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2. V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