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4. 15:20경 광명시 양지로에 있는 광명시 임시2주차장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5세)과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E 차량을 가로막은 뒤, 차안에서 흉기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때기를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과도를 피고인의 택시에 던져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당시 과도가 아닌 비상용탈출공구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에 과도를 쥐고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과도의 상태에 관하여도 손잡이 부분이 비닐 또는 랩으로 싸여 있었다고 하여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상용 탈출공구와는 그 모양 및 색깔이 전혀 달라 피해자가 과도와 비상용 탈출공구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로 차선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 수 차례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02:00경 경북 문경시 C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방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테니 도우미 아가씨 두명과 맥주를 달라"라고 말하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금목걸이를 맡길 테니 내일 술값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 기타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목걸이는 금목걸이가 아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아 마시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값, 봉사료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나, 본건의 경우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 장로로서 교회재정을 맡아 오던 중 교회 신축비용 마련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위 교회의 목사인 E과 다툼이 있던 사람이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11:00경 위 D 예배당에서, 목사 E과 약 25명의 교인이 예배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일에 대하여 변명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신도 F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고 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록 안 한 교인은 나서지 마라, 설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목사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한주간이 지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난다. 나는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목사가 나를 고발했다.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다. 이게 무슨 예배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4분에 걸쳐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8.경부터 2013. 9. 15.경까지 12회에 걸쳐 E과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8.5. 23:0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이 거주하는 사택에서, 그곳 외벽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냉매가스배관을 펜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9.22:30경 위 이 거주하는 사택에서, 그곳 외벽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5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냉매가스배관을 펜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2, 15:35 경 위 이 거주하는 사택에서, 그곳 외벽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냉매가스배관을 펜치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4. 12:50 경위 D에서, 그곳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된장, 김치, 양념류, 장아찌를 교회 출입문 앞에 버려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7. 23:50경 위 E이 거주하는 사택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 모기장을 테니스 라켓으로 쳐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말 저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 당의 드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2개, 시가 미상의 통기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앰프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4개, 시가 6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 등 합계 166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 06:30경 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봉고차의 본네트를 열어 위 봉고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18,8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7. 07:40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터넷 공유기 직류전원장치(어댑터) 3개와 멀티-탭 전기코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교회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불을 들치며 오른손으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더듬어 만지고 "너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 고장 나"라고 말하는 등 부녀관계라는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등), CCTV 사진 및 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이며 수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려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애초 신고한 목적은 피고인이 술을 끊고 건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한 편이 아니며, 친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 슨병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그 밖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 22:00경 파주시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점 'D'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남, 58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남, 48세)이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탁자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F 사진, E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1 박대감 음식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9,998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472,116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4: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1 에 있는 '박대감'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5: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에다가 초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 14: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노숙자와 잠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및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먼저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강도치사죄 등으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23:41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부근부터 같은 구 수내동 내정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내정중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왜 나만 단속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으냐?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다른 검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기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C, D가 승차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잡은 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C의 어깨와 D의 허리를 각각 1회 밀쳐,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의경이 씹 할 몇 살이니? 씹할 의경새끼가 휴대폰을 만지게 되어있나? 씹 할 어디서 군대도 안다녀온 등신 새끼가."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7. 3.경부터 2013. 4.경까지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4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49,797,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별첨 자료(횡령금액, 사용처,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횡령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전액 변제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0:2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파주시 F. 2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경기 파주시 G 외 21필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분양가가 7,000만원인데, 지금 계약금 1,000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를 1,000만원 할인해 주겠다.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4,500만원 나올 것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 계약금 1,000 만원만 있으면 은행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이자 18만원을 내더라도 월세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월 22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수익을 내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고팔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2012. 7. 경 준공허가가 날 것이고 2012. 8. 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오로지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실제로 착공한 일부 동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도시형 생활주택 나동 103호, 나동 104호, 나동 105호, 나동 202호, 나동 203호, 나동 204호, 나동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2. 20. 위 주택 나동 207호, 나동 208호, 나동 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3. 3. 3. 위 주택 나동 309호, 나동 404호, 나동 4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고 2013. 3. 19. 그 계약금 3,000 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D 중소기업은행 통장사본 1. 분양계약서 13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전혀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4:20경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및 억양이흐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궐동파출소 방향에서 오산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 당시 피해자 C(28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이 사거리를 따라 우회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다이너스티 차량 우측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오산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지구대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15:05경부터 2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24. 18:42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느티나무골'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47에 있는 헤이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18:42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47에 있는 헤이리사거리를 갈현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신호에 따라 성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어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을,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타박상'을,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 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0,230원 상당이 들도록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를 부서지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03호에 있는 D 운영의 'E'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임대할 부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206동 502호, 전세보증금 : 3억 원, 임대인 : H, 임차인 : A'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며 '위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아파트 206동 501호를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요청하게 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9. I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11. 1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 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비틀거리던 중 계산대쪽으로 넘어졌다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편의점내에 진열된 상품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바닥에 드러누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며, B는 직업이 미상인 자이다. B는 피고인과 자신의 딸 C 명의 대출계약서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신협에 행사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09. 11. 03.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이 대표자 이사장으로 등재된 F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조합원 : G, 채무자 : H, 주소 : 경기도 광주시 I,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둥근 H, 대출과목(대출종류) : 일반(담보)대출, 대출한도 : 오천만원(50,000,000원), 대출개시일 : 2009년 11월 3일, 대출만료일 : 2011년 11월 3일, 채무자 :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둥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된 H 명의 문서 1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작성한 당일 그 정을 모르는 F신용동조합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 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가계용),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연배상금 추가 약정서,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특화뱅킹서비스 약정(해지, 변경) 신청서, 각 채무자관계 신분확인서면, 임대차계약확인서, (담보)대출거래 연기약정서, (보통)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사위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양산로 OB맥주공장 뒷길 양산로와 연양로 교차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등록 법정기일 40일 이내인 2013. 02. 06. 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울산 울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1. 각 판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pl6)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18세)가 우측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4:20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골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3: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자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모텔' 203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 한번 하자. "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는 태세를 보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H모텔 상대 수사, 식당 상호 확인에 대한, 목격자 상대수사, 피해자의 모 I 전화진술, 현장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에 불과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저항하자 더 이상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않고 모텔 방의 문을 열어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갈 계획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8. 6. 12:4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제이피엔로얄'이 1997. 8. 7.자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JPNROYAL(등록번호 : 0372010호)"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트럼프 카드에 상표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가짜 트럼프카드를 제작한 D으로부터 그 가짜 트럼프카드 6,000개를 제공받아, 전국 슈퍼 및 문방구 등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압수물품 사진, 상표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표위조 관련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7. 16. 퇴직한 D의 2012. 4. 임금 974,194원, 5월 임금 1,600,000원, 6월 임금 1,600,000원, 7월 임금 825,806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용증, 급여통장내역, 입금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31.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 교차로를 삼각동 쪽에서 오치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안교 쪽에서 삼각동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30. 20:01경 서산시 C 소재 D사우나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1:09경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에 있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진안리에 있는 '(구)새재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내사보고(무면허 단속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