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6. 경 당시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가 있었음에도 선배인 E를 통해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 G)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기화로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6.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중앙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대 달라, 사채를 해서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료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원금은 6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업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2.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59,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5명과 함께 2010. 7. 초순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맞은 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가지고 최초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지면서 판을 시작하여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숫자가 적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판돈 약 500만 원을 가지고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0. 11.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K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돈 약 500만 원을 가지고 약 12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0. 11. 초순 19: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30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싸가지가 없네, 돈 때문에 형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인상을 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 새벽경 위 K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J가 잠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무고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0. 11. 14. 19: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O파출소에서 N와 함께 P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며 N로 하여금 도 난 피해에 따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신고 및 진술서의 내용은 '2010. 11.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Q 앞 노상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로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사람이 차량을 훔쳐 도주하였으니,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2010. 7. 초순경 도박 자금을 빌리기 위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N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도난신고를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Y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소환불응 및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절취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되,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