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9.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안면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04:16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5세)가 골목길 인도 위에 승용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눈깔 삐었냐, 차를 이따위로 대놓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100만 원 공탁, 비교적 가벼운 상해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4회(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대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23:07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D에 있는 E모텔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서서,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F), 이메일 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 보험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4:30에서 05:30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음료수를 기다리며 바텐더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이러지 마세요"라며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무렵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귀가하려고 골목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1. CCTV CD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추행 직후인 05:37 무렵 촬영된 CCTV 영상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판사 이광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5:20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5:20경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구. 항남치안센터 쪽에서 문화마당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5톤 카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골 및 비골, 제12 흉추 횡돌기 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를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06. 01.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심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부천남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22:55경 B(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함께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씨 발 의자를 여기에 왜 놔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 3개 및 플라스틱 의자 8개를 위 편의점 옆 F 치킨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집어던져 위 오토바이의 우측앞 플라스틱 바람막이를 깨뜨리고, 위 에어컨 실외기 커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23: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경사 K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J에게 "씨발 가만히 있어봐, 테이블이 여기 있어도 되냐,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위 J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밀치고, 왼쪽 팔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위 K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위 J,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발로 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K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00경 충남 태안군 C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81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 이를 쫓아온 피해자를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양팔로 안으려고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정리) 1. 피고인의 전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 있는 수청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포사거리 쪽에서 신니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우리 쪽에서 신니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같은 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2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4: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여기 뭐하러 왔냐, 씹할 놈들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워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요청하자 "어디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F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1.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을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량 내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 1장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회사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2: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회사 제조실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09:5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22:39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소매점 앞 도로에서 소매점 주인인 위 C이 가게 밖에서 손님인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씨발 좇같이 밖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C의 처인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D이 들고 있는 위 휴대전화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C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8세)에게 위 C과 D 등이 듣는 가운데 "내가 씨발놈아, 담배 사러온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좇같은 새끼들아. 니미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E파출소에서 위 C 등이 듣는 가운데 위 F을 향해 "니미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내가 뭐를 잘못했냐. 파출소를 나가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는 내가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경찰공무원인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41면,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8. 8.경 까지 대구 동구 C 지하에 있는 'D'에서, 1회당 11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F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단속상황 수사보고 첨부), 단속상황 수사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는 영업을 폐업하고 불법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3. 00: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과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출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도시지역 내에서 연면적 554.04m2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31.94m2인 2층 2가구를 6가구로, 바닥면적 131.94m2인 3층 2가구를 6가구로, 바닥면적 131.94m2인 3층 1가구를 6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김포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10.8.05:17경 위 화물차를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130 양지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삼우아파트 방면에서 휴먼시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황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달 16. 23:41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기사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다른 휴게실로 가버리자 따라가 "왜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D SM5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현대캐피탈 구미지사에 근무하면서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을 받아 승용차를 회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그 소유자 F가 성불상 C에게 담보로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현대캐피탈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있던 승용차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고, 이를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지경위에 대해 묻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5.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적천리 295 앞 남대천 천변 도로를 반딧불 시장 방면에서 주계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의 오른쪽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며, 장애물의 출현을 예상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 쪽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80세)가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뒷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5. 02:00경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현장상황 과실경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17:20경 당진시 송산면 칠절리 마을 입구 앞 도로편도 1차로를 당진에서 석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승강장 주변이고 마을 입구에 인접한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발견하고 정지하 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D에게 2억 9,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8. 8. 14.경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기일을 2010. 8. 14.로 하는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지급기일을 2009. 2. 14.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 지급기일을 2008. 12. 31.로 하는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발행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1. 12. 6.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 2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65260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2. 3. 27. 확정되었고, 2012. 2. 28.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6.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9030 판결)을 받았고, 2012. 8. 8.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1.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12313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음식점 사업도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임차보증금 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인 F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의 채권자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부동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성남시 수정구 G 대 235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2015. 4. 1.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재산 중에서 어떠한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 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아들 E 명의로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주취자가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근무복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으려고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위 E(53세)의 팔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상해 정도가 경미함,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