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실패한 후 아무런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단전될 지경에 이르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9. 2.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업용 칼 1개(증 제6호), 청테이프 2개(증 제8호), 모자 1개(증 제7호), 가죽 장갑 1켤레(증 제2호)를 준비해서 집을 나와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41세)의 집에 이르러 철제 대문 밑으로 등을 대고 누워서 기어들어 간 후,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업용 칼로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간 후, 바로 부엌으로 가 싱크대를 뒤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 증 제1호)을 찾아 집어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서 누구냐고 하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위 식칼로 5 ~ 6회 찌르고, 피해자가 누운 채로 피고인의 배를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3 ~ 4회 더 찌르고, 식칼을 마구 휘둘러 팔과 다리를 찌르는 등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어머니 F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3세)가 위 E이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오른손에 움켜지고 있던 위 식칼로 오른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및 F 치료상황) 1. 압수된 식칼 총 32cm(손잡이 11cm, 칼날 21cm) 1개(증 제1호), 검정색 가죽 장갑 1켤레(증 제2호), 흰색 반팔 티셔츠(HEVER HIDE) 1장(증 제3호), 양쪽 소매에 혈흔이 묻어 있는 파란색 줄무늬 빈폴 남방 1벌(증 제4호), 푸마 신발 1켤레(증 제5호),커트칼 18cm 1개(증 제6호), 검정색 바탕(영어글씨작성) 모자 1개(증 제7호), 청테이프 2개(증 제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저항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일 뿐, 결코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32cm, 칼날 길이가 21cm에 이르는 것으로, 그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상체를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약 10회가량 찌르고, 팔과 다리까지도 찌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그 결과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죽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미수범이므로, 본래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0년)을 1/3로 감경함] 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미리 커터칼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위 피해자가 저항하자, 판시와 같이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으며,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F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보다 수월한 범행을 위하여 도구를 교체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의 모습마저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형언하기조차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저항에 놀라고 당황하여 위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