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은 1990. 9. 17.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2004. 3. 22.경부터 2009. 5. 10.경까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11.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 5.19.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는 마약수사관이다. E은 거제시에서 사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고단362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4 형제5609호)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고, 2004. 4. 경위 선고 사건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A 을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지내왔다.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E으로부터 그 지인인 F에 대한 창원지검 2013형제27143호, 피의자 F,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1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말경 위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용돈이 없다, 기름값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시 실제 마약류에 대하여 손을 대고 있었던 E으로부터 향후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생길 경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E의 처 G 명의 축산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 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00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E과 J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F이 E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 M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이 관여한 F의 사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J의 접견인 내역조회서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차량등록원부 등 각종 사실조회서 첨부), 수사보고(E 최근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제1의 가-다항 관련 E의 발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과 피고인의 상호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E 진술의 신빙성 관련 사실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수배조회내역 첨부(경찰관 N의 수배조회사실 확인)], 수사보고(E과 피고인 간의 금전거래내역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소유 모닝 승용차 이전 차량번호 확인), E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와 모닝승용차의 거가대교 통행이력(수사기록 596쪽 내지 698쪽), 수사보고(피고인의 진주지청 인사이동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통영지청, 창원지검, 진주지청 각 근무기간), 수사보고(E에 대한 통영지청 마약사건 등 확인), 수사보고(추가뇌물수수금액 확인), 녹취록(E, J과의 접견녹취록, 별책 1권), F 창원지검사건기록(별책 2권 중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통화내역(별책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F의 사건처리와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E, F, K의 뇌물자금제공 및 뇌물공여시기에 관한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창원지검 2013형제 2714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으로 2013. 12. 기소중지되었다가 2014. 1. 24, 조사를 받고, 2014. 1. 28. 위 사건이 재기되어 2014. 4. 4.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F은 O의 진술로 자신이 창원지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알고 2013. 9. 6. 후배로 하여금 구속되어 있던 을 면회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하도록 하였다. 2) K은 2013. 11. 22.부터 2013. 11. 27.까지 경추간판장애로 병원에서 입원하였고, 2013.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장염으로 Q병원에 입원하였다. 3) F은 2013. 12. 30. M의 계좌에서 2,50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이 중 1,500만원을 사건청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F은 2013. 12. 31. M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K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K으로부터 사건청탁자금으로 빌린 500만원을 갚은 것이다. 4) E은 모닝(R)과 에쿠스(S)를 소유하고 있었고, E의 거주지인 거제에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가기 위해 거가대교를 이용하였는데, 하이패스기록에 의하면, 위 모닝차량이 2013.12.31, 15:17경 가덕방면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9:51 거제방면으로 돌아왔고, 위 에쿠스 차량이 2014. 1. 13. 16:38 경 나갔다가 다음날 00:25 돌아왔고, 위 모닝차량이 2014. 1. 24. 11:15경 나갔다가 같은 날 18:01 돌아왔고, 2014. 1. 27. 13:59경 나갔다가 15:57 돌아왔고, 2014. 1. 29. 15:02경 나갔다가 17:00경 돌아왔다. 나. E, F, K, J의 법정진술, E, F,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E, F, K, J의 법정진술 및 E, F,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 1항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K을 통하여 E에게 자신의 사건해결을 부탁하고 E이 피고인에게 사건을 청탁한 시기, 경위, F이 돈을 마련하여 에게 전달한 경위, 횟수, 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E, F, K의 진술은 대체로 서로 일치되고 구체적이다. 2) F이 기소중지된 것이 2013. 12. 12.이니, F이 K을 병원으로 찾아와 처음 사건을 부탁한 것은 그 후이고, 그 후로서 K이 입원한 것은 2013. 12. 30.부터 2014. 1. 2.까지 Q병원이며, 이들이 진술한 청탁 및 첫 번째 뇌물전달경위에 비추어 그 다음날인 2013. 12. 31.에 첫 번째 뇌물전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F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있었던 것은 2013. 12. 12. 이나 F이 Q의 진술을 근거로 창원지검에 마약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것을 2013. 9.경 이미 알고 있었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F이 기소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F이 K을 찾아가 부탁한 시기를 2013. 12. 12, 이후로 단정할 수 없다. E, F, K이 F사건의 청탁을 부탁한 시기가 2013. 12. 중순경이고 그 장소가 목 디스크로 입원한 Q병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목 디스크로 입원했던 병원은 P병원이고, 그 시기가 2013. 11. 22.부터 2013. 11. 27. 까지이며, Q병원은 목 디스크가 아니라 장염으로 입원했던 것이라 일부 맞지 않는 면이 있으나, K이 목 디스크로 입원한 병원에서 이 사건의 청탁을 처음 부탁받았다고 위 진술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인들이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후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시기를 확인하며 2013. 11. 말경 P병원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5. 3.경 청주지검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F의 제보로 검거된 J이 양형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 검찰에 E으로부터 F사건의 청탁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고, J의 제보로 마약소지 뿐 아니라 이 사건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도 입건된 E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F사건을 청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자신의 양형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다. 이후 J. F의 진술 뿐 아니라 통화내역, 계좌내역, 접견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으로서는 뇌물공여죄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양형 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4) E이 J에게 이 사건 뇌물공여사실에 대하여 말한 것은 자신이나 J 이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인 2014. 1.경에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5) F 또한 J의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친구인 K이 관여되는 것이 미안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에게 돈을 건네준 것처럼 진술하다가 K이 이에 관하여 진술한 후 K의 관여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6) E, F, K의 이러한 이 사건 관련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이나 F1 자신의 양형조건을 좋게 하거나 K이 친구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처음에는 F사건 자체를 모르고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E으로부터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담당직원들에게 알아본 후 E에게 전화하여 출석하여 조사받으라고 했고, 조사기일은 E을 통하여 날짜를 상의하여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 등의 진술과 부합한다. 8)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조사기일을 협의하였으며 F이 확보하고 있는 Q의 면회녹화영상 및 O의 편지를 제출할지 여부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제출하라는 의견을 준 것으로 보인다. 9) E, F, K의 진술 일부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일관되고 위 객관적인 사실, 즉 K의 입원병원 및 병명, 시기, 계좌내역, 통화내역, 거가대교 통행이력, F의 조사일정 등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친한 사이에 용돈으로 받은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고, 범죄일람표 7번 300만원과 8번 500만원은 명예퇴직 후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므로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돈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E은 마약수사관과 피의자의 신분으로 처음 만나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이 피고인에게 식사, 술을 접대하거나 용돈 명목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과 E이 만난 경위, 직업 등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돈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 2013년경 마약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아보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도 하고, 이후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J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J의 사건을 피고인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El J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사건을 의논하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도 E은 마약을 소지하는 등 마약범행이나 다른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마약범죄자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범죄일람표 7번, 8번 기재 돈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약정을 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돈과 달리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일관되게 다른 돈과 마찬가지로 용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뇌물수수금액, 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부적절한 행위임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수사관으로서 수사대상이던 E과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술, 식사 등을 대접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용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마약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받고 청탁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