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19:50경 원주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266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룰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266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앞길을 동진골사거리 쪽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운전기사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C아파트 부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CCTV관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CCTV관제센터 앞 교량 위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강원고성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대기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약식명령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당한 주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이미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당시 충격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당일 직장 상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을 근처 공터까지 데려다주고 갔는데, 잠에서 깬 피고인이 차량을 옮기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음주운전 거리도 50m로 비교적 짧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 서비스인 B에 ’C‘이라는 제목으로 ’D‘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04:46:1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계정에 접속 한 후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 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1개를 ’F‘ 라는 글과 함께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01:36:47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계정에 접속 한 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1개를 ‘G 영상 얼굴은 안나와요‘라는 글과 함께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아동음란물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내지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 또는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배포․전시한 음란물이 총 2건이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미 게시된 음란물을 다시 게시한 것인 점, 2009.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흥로 49 정보산 업고 사거리에서 부개동 방면에서 상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0:48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7

범 죄 사 실 B은 익산시 C에 있는 톱밥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관리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D으로 원목 등을 수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소속 화물기사로 F트라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G는 D에 본인 소유의 H 카고트럭을 지입시킨 차주이고, I은 D에서 위 H 차량을 부정기적 일용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B, 피고인은 2020. 1. 21. D 공장에서 D의 운전기사인 J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K 페이로더 차량으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F 차량 조수석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다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L조합에 보험접수하는 소위 ‘차량바꿔치기’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1. 31. G에게 전화를 걸어 H 차량이 피고인의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그로 인해 당시까지는 그 정을 모르던 G는 2020. 2. 1.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인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H가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이후 G는 2020. 2. 3. 피해자 소속 보험조사요원 N으로부터 ‘사고접수시 진술한 차량 충격부위와 실제 차량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데, 실제로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냐’는 추궁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H 차량이 아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K 차량이 위 F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설명받았으면서도, B로부터 ‘실제 운전자를 당신이 아닌 I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후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위 H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계속 진술하기로 함으로써 B,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2. 5.까지 계속된 보험조사요원의 사실관계 확인 연락을 받고도 마치 위 H 차량이 위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사고접수 콜센터 담당직원, 보험조사요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2020. 2. 5. 위 F 수리업체인 유한회사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로 수리비 명목으로 2,41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부품공급업체인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계좌로 부품대 명목으로 1,492,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907,000원 상당의 수리비, 부품대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취피해금 출금전표 첨부), 모사전송 받은 ‘표지포함 입금관련 서류’ 4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79에 있는 홍산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신동 방향에서 서곡지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28. 07: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여, 34세)를 뒤따라가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2.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목격자를 뒤따라가면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 10. 15.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6.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약간 꼬이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1. 20.부터 2020. 12. 4.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 17:12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근처 식료품점에 음식물(김치)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7.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소초면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G(남, 44세)이 H 니로 승용차를 피고인의 맞은편 방면에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위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위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자동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물적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상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 되고, 일부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평화1동 사무소 앞 도로를 평화동 방면에서 서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약 50㎞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순차적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1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 피해자 E(48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0.196%)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위 운전자들 및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게스트하우스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남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F)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그 앞에 있는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코나 승용차(H)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소명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피해자 F, 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7년 2월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2017년 12월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