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53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 10:05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D카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D카드에서 신규 대출을 한 후 그 대출금을 상환하면, B에서 저금리로 32,000,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4:17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 옆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G ‘예치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아래와 같이 공탁공증보증금에 대한 예치금 납부를 증명합니다. H 고객님께서는 당사 ㈜I을 통해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2,500,000원을 2021년 7월 26일자로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예치금 납부 후 3~7일 중으로 납부하신 예치금에 대해서 등록되신 계좌번호로 자동반환 처리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고객정보 란에 ‘성명.H,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정보 란에 ‘성명. J, 담당코드. K'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G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금리가 저렴하다.’라는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2021. 7. 2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간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2021. 7. 26.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려면 보증을위한 예치금 1,2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5:30경 경남 의령군 L빌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예치금납부 증명서(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22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3,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2022고단36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4, 17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