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리 도소매업체인 ㈜G 및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G 및 ㈜H의 회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G 및 ㈜H의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유리 원판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중국 유리제조업체인 (주)가 최소 수입금액과 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 뿐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위 ㈜G 및 ㈜H의 운영자금이 전무한 상황에 이르자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으로부터 지방영업소 지역총판권의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경 서울 서초구 K빌딩 5층에 있던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리원판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호남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자, 우리 회사로부터 유리원판을 납품받아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 판매를 하면 매월 매출액 대비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 매월 1억 원 정도만 팔아도 최소 2,000만 원은 벌 수 있다, 영업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은 유리원판을 수입하는데 사용한 후 계약일로부터 7개월 후 전액 반환하고 영업보증금이 반환되거나 일정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의 영업지원비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중국 I와 정식으로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들 운영의 위 ㈜G 및 주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역총판권과 영업지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1억 원, 2014. 9. 15.경 1억 원, 2014. 11. 27.경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각 L 관련 메일 송수신 목록, 각 통장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250,000,000원에서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70,500,000원을 제외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툼이 있으므로 제외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영업보증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후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주식회사 I(이하 ''라고 한다)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와 한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영업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유리원판을 수입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한차례도 I로부터 유리원판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발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조건으로는 도저히 국내에서의 판매가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들이 최초 피해자에게 말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지급하는 바람에 제대로 유리원판 수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금원을 지급한 2014. 11. 27. 경에도 처음 계약내용과 주요사항이 비슷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주지 않은 점(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I가 피고인들에게 2014. 3.경을 시한으로 정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만일 I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후 이를 보완할 자금공급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노력을 한 정황도 없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들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들 회사에 투입된 자금은 피해자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 이외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또한 과다한 수익을 바라고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피고인들의 무리한 수익보장약속을 믿은 점, 피고인들이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7,0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세차례의 벌금형, 피고인 C은 두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C(2016. 7. 28. 구속 기소)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F(2016, 5, 17, 구속 기소), G,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I, J(2016. 5. 24. 구속 기소), K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K 등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L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씨티캐피탈 직원 N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저화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F, G,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6. 27.경 시가 899,000원 상당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고 2013. 6. 28.경 0 명의 씨티은행 계좌(P)로 1,521,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55,000원을 송금받고 시가미상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Q,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훨씬 작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21세)는 같은 학교 G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위 학교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같은 날 21: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에게 "내 밑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자리를 못 줘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잠바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자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를 끌어안고, 옆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우리 딸래미도 섹시하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카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2:00경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J, K 카페로 가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에게 "수업시간에 니가 가랑이를 벌렸는데 남자인 내가 환장하지 않겠냐.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카페 밖으로 나와 카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를 끌어안아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L 대화내용,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미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징역 6월~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1)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성북구 B대 입구에 있는 쇼핑몰인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거래처인 'C'에 6,000만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으니 'C'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채권을 가압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E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데 10일 안에 처리해 주겠다. 먼저 인지대, 송달료, 부가가치세, 소득세,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해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현금공탁이 나왔으니 1,200 만원의 현금공탁금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채무 및 사채빛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해 매월 400-5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4. 5. 당시에는 아직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지 않아 현금공탁금의 액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같은 달 5. 위 계좌로 1,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6. 6.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2,080,000원, 5월 임금 2,597,631원, 6월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6,647,631원, 퇴직금 3,934,366원, 금품 도합 10,581,9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3.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23: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마약불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고 수면제 약 30알을 먹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 칠곡 홈프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븐밸리 쪽에서 읍내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작동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콩농도감정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하고 수면제 약 30알을 먹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북구 동암로 칠곡 홈프러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븐밸리 쪽에서 읍내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작동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마티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4,9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과 수면제 30알을 먹고 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정신을 잃어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약 200m가량을 진행한 후에 전신주를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시속 20~30km 정도로 천천히 비틀비틀하며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피고인은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거나 피고인이 복용한 수면제 또는 술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및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4. 23. 01:04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에서부터 평안상가4길 24 다다참치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2회의 이종 실형 전력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7:15경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 여자 3명이 성인남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F에게 "야, 그냥 가, 짭새가 왜 남의 이름을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는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가분양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월급과 숙박비 등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가분양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숙박비를 해결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8.경 인천시 부평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몇 백만 원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경 186만 원, 같은 해 9. 15.경 170만 원, 같은 해 10. 31.경 100만 원의 합계 6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관련 추가자료 제출(수사기록 제50쪽) 1.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기록 제66쪽) 1.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제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 징역 6월—1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나. 부정적: 미합의 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나. 부정적: 동종 전과 3. 집행유예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3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 20:35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에 있는 털보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홍원리에 있는 홍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4. 7. 17:1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며 종업원인 D에게 "이거 고쳐놔, 이거 봐, 전부 안돼, 똑바로 해, 이 씨발놈들아 내가 낼 모레면 80이야, 죽여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묻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폭행의 정도 [선고형의 결정 고령에 이르러 사회적 지위와 소득, 유대관계 등이 소진되면서 피고인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노인범죄의 가파른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일정한 치매 증상이 주취와 결합될 경우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경미한 전력과 반성의 빛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5. 10:5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에 있는 당산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세)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나는 성주파 조폭이다.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는 재수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자와 안경을 빼앗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주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를 약 5분 동안 움켜잡고 "야 씨벌놈아,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 16:00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자신의 건물(101호)을 피해자 (D)에게 임차해 주었다. 그러나 임차한 피해자(D)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서 매월 100만원의 월세를 3개월여 동안 연체를 해오자 피고인이 함부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앞쪽 출입문 사진, 뒤쪽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물론 타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 2개를 임의로 바꿔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점포 앞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당시 피해자에게 뒷문 열쇠만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 뒷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점포 내부에서 앞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점포 앞문의 열쇠를 따로 만들거나 앞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2군데 시정장치를 모두 바꾸었다고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앞문 사진만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피용인인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점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같은 해 9월경에도 이 사건 점포의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문의 시정장치를 바꾼 것이 피해자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7.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누나 D이 주식회사 가나렌트카로부터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의 차키를 임의로 가져간 뒤, 피고인의 친구 F으로 하여금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이 아산시 G에서 같은 날 17:25 경 아산시 모종동 고속버스터미널 공사장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F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권리자인 D 또는 주식회사 가나렌트카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시간불상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17:25경 아산시 모종동 고속버스터미널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이 임차한 주식회사 가나렌트카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공사장 앞 횡단보도를 동천교회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H(여, 57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초진진단서, 추가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사고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또는 금고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또는 금고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타인의 차를 무단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지어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누나가 렌트해 둔 차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소년보호 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서울시 C 오피스텔을 250억 원에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자금 문제를 상의하자,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고, 금융기관과 감정원이 팀을 이루어 대출일을 하고 있으니, 감정비,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집세, 공과금 등이 밀려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오피스텔 관련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인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감정비용만 수억 원에 달하여 사실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거나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00만원, 2014. 5.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이 상당하고 그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 전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2년경 피해자 D(12세)의 친부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양육하기 시작했고, 2007년경 피해자의 친부가 사망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E아파트 11동 405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를 체벌하기 위해 준비해온 대나무(길이 70cm)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10: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대나무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다발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9. 2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영어 참고서를 들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리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참고서를 물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게 징역형, 피고인 B에게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가라오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왼쪽 눈 밑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라오케 출입문 옆에 있던 선풍기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다음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그 딸의 건강이 안 좋은 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80만원(= 300만 원 + 80만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 성의를 보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경위나 동기에 동정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가형을 붙이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