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2170

I. 공소사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2007. 8. 31.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됨) 영업본부장,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2007. 8. 31.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됨) 영업본부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2007. 8. 31.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됨) 영업본부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영업본부장, 피고인 F는 주식회사 M(2007. 8. 31.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됨) 영업본부장, 피고인 G은 H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피고인 I은 N 주식회사(2007. 8. 31. 주식회사 E에 흡수합병됨) 영업본부장,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H 주식회사는 각 소비자여신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04. 11. 3.경 서울 강동구 O빌딩 3층 소재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P에게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이"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후 동인의 Q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Q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3.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12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P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3.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12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나. 피고인 B은, 2005. 7. 22.경 서울 동작구 R빌딩 3층 소재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S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T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T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5. 7. 22.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S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5. 7. 22.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다. 피고인 C은, 2004. 12. 24.경 서울 중구 U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V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T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T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V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42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라. 피고인 D은, 2004. 11. 1.경 서울 송파구 W빌딩 6층 소재 X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Y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Z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Z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53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Y으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1.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53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마. 피고인 F, 2006. 2. 21.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6층 소재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A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A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AC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2.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04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B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2.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04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바. 피고인 G은, 2004. 12. 2.경 서울 중구 AD빌딩 2층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A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AF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AF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 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5.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E으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5. 4. 12.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사. 피고인 I은, 2005. 6. 15.경 서울 영등포구 AG빌딩 6층 소재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한 AH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인의 AI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AI은행 홈페이지에 개설된 '빠른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동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때로부터 3개월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61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H으로부터 동인의 가족, 친척, 친구의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지인정보를 수집·조사하는 등 2004. 11. 9.경부터 200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61회에 걸쳐 법률상 금지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제1의 가., 나., 다., 라., 마., 사.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 다., 라., 마., 사.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및 흡수합병되기 전의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위 A, B, C, D, F, I이 각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들은 1999. 7.경부터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명의인을 제외한 타인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도 위 법률 소정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명의인의 통장거래내역 확인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증인 AJ,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압수조서, 피고인들 제 출의 증 제1호증의 1 내지 12(각 녹취록), 증 제2호(인터넷 출력물) 등에 의하면, 시중 은행들은 1999. 7.경부터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해온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산정 및 대출상환능력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팩스 등으로 제출받은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직접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다음 고객이 알려준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의 거래은행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빠른조회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점,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직접 해당 은행의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신속한 대출을 위해 고객을 대신하여 조회를 하는 측면이 강한 점, 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시중은행들이 '빠른조회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위 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른조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오히려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조사의 제한) 제1항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중략)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과연 피고인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소액의 신용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대출신청인과 직접 대면하여 대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업무처리로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것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어, 대출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지인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신용정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2항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연체한 대출신청인을 대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독촉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증인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위 법률 규정도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개인의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을 들고 있어, '대출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집한 '대출신청인들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의 주소, 전화번호'가 위 법률 소정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V.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