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5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172,250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후방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방이점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272,861원 등 임금 1,319,2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소계 30,246,250원 및 퇴직금 소계 24,738,929원 등 합계 54,985,17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5. 03:1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등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남, 31세)와 부부 사이이다. 1. C은 2019. 11. 21.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F이 집에 같이 있는데 올 수 있냐'고 전화하고, G에게 '피해자와 F이 피해자 집에 같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전화하고, H에게 'A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맞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I에게 '피해자와 F이 집에 같이 있는데 와서 좀 있어 달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C, G, H, I는 2019. 11. 21. 02:00경 위 E아파트 J호 앞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C, G, H, I는 2019. 11. 21. 04:00경 위 E아파트 J호 앞에서 소등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내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열리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가 8만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뒤 피고인, C, G, H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방까지, I는 위 아파트의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 G, H, I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 04:00경 위 E아파트 J호에서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레커차 차량 키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뒤 피해자가 찾지 못하게 아파트 화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I,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3.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2020. 8.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임당동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F(2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0. 8. 8. 23:3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사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전 직장 동료인 B에게 "이번에 걸리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다,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K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L 등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압수조서 1. '사고현장, 피해자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22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습벽과 운전습관의 개선 및 재범 위험성의 차단을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허위 진술로 형사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진술을 번복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2

범죄사실 2020고단89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교 앞 이면도로를 D초교 정문 방면에서 교통공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0. 9. 7. 19:45경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008 피고인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안전기준 적합여부 미확인의 점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위에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J 세정제' 450개 및 'K 스프레이 세정제' 500개를 제조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사항, 신고번호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J 살균세정제' 450개 및 'K 스프레이 세정제' 500개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은 사항,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 문구 사용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J 살균세정제' 450개 및 'K 스프레이 세정제 500개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니'와 '인체에 무해하니'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4. 안전기준 적합여부 미확인 또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 등의 점 누구든지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J 살균세정제' 및 'K 스프레이 세정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J 살균 세정제'를 270개, 'K 스프레이 세정제'를 500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L) 1. 진단서 1. 견적서 1. 고발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인터넷 구매정보 캡처정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품 사진 등, 제조내역서, 판매내역서, 신고 후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미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위반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6호,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광고 위반의 점 및 미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매된 미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폐업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의 숙부로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인접해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왜 너네 집만 텔레비전이 나오게 하고, 우리 집 텔레비전은 왜안나 오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돌을 던졌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돌을 던지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확 찔러 버릴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관련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0. 14. 15:00경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세종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4. 15:0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여, 가명, 20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용변칸 위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에 대한 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클라우드 자료 전체화면 첨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는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투숙한 여성들의 성기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위 투숙한 여성들의 얼굴, 신분증과 화장실에서 촬영된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나간 이후 얼굴을 포함한 모습도 같이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8

범죄사실 2019고단5828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미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7. 6. 1.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8. 2. 임금 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07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개인건설업(형틀, 철근)을 영위하는 자로, 성남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 및 제천시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각 2019. 1. 23.부터 2019 . 6. 22.까지 목공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2,750,000원, 2019. 6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3,950,000원 및 근로자 F의 2019. 5월 임금 2,030,000원, 2019. 6월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3,070,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정서 2020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0. 7. 16:10경까지 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약 67평의 공간에 안마실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0,000원에서 75,000원을 받고 몸을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김포시장의 진정서 및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C 사우지점 전화통화 관련, 해당 태국마사지 업소 실장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C 야간실장 E 진술, 업주소재확인, 현장확인: C 업소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안마사자격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장기간 불법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노숙자 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 벤치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C) 1매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19:26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점주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E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햄버거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4. 5. 20:16경 및 같은 날 20:2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자판기 관리인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롯데칠성음료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의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2,000원, 1,000원 각 1회씩 합계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12:11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자판기 관리인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자판기의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불상의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19:26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위 가항, 나의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D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을 2018. 10. 31.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인상의 통상임금 1,8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1 포함) 1. --문자메시지 사본(순번 12)(피고인이 2018. 10. 28. 20:32경 E에게, "내일 2시 출근 하십시오. 10월 말로 계약 종료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2권 10쪽) 1.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E이 이 법정에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5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여, 45세, 태국 국적)은 2018. 11.경부터 2019. 2. 21.까지 안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지급받고 손으로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21.까지 안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B(여, 45세, 태국 국적)과 아니한 E(여, 39세, 태국 국적)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0번, 32번)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안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2:2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56,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2:20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김제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K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부터 2019. 2. 2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 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J 홍보물 및 공사현장 사진, 각서 및 근무내역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외국인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체당금 등으로 대부분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21 피고인은 김제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K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2.부터 2019. 2. 1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5,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87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I에 있는 J 대표로서 제주 K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0.경부터 2019. 5.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2. 임금 1,800,000원, 2019. 3. 임금 1,800,000원, 2019. 5. 임금 200,000원 등 합계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20. 11. 25. 및 2020. 12. 22.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에 있는 외대사거리에서부터 B 앞길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봉사고발생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