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 등 4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전매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누나 E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매매대금 중 잔금은 위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장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위와 같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 피고인이 각각 1/3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 E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위 E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2010. 4. 26. 자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위 D 공장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없어 우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전에 사용한 경비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되 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겠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보증보험료 4,871,170원, 공장 건축설계료로 24,000,000원, 토목설계비로 30,000,000원, F마을 발전기금으로 8,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44,000,000원 합계 110,871,170원 상당을 위 D 공장의 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사용하였고 그에 앞서 22,967,000원을 위 D 토지의 취득세 등 세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그 이외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 별도로 진행하고 있던 밀양시 G에 있는 'H공장'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던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공장의 건축허가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여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본건 D 공장의 업무 추진비로 모두 사용하고 업무추진을 잘 하여 전매시에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0. 4. 26.경 피해자가 1/2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밀양시 D, I, J, K 총 4필지에 관하여 2010. 4. 26. 접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 L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의 고유지분에 미치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6. 23.자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항 기재 4필지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1. 6. 23. 접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M로 된 공동근저 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유지분에 미치는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고, 위 D 공장의 건축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각 근저당권 설정을 받기 위하여 C에게 했던 말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질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C이 위 D 토지에 관하여 2008. 1.경부터 100,000,000원을 넘게 투자를 했음에도 2년 이상 투자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전혀 무관한 다른 비용에 관하여까지 위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C은 피고인이 위 D 이외에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투자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말하더라도 C으로서는 이를 당연히 위 D 공장건축허가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C에게 '돈이 부족하여 채무를 부담했으니 위 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취지로만 말하며 담보를 제공받으려 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호간에 위 D 토지에 관한 비용, 즉 그 취득 및 공장건축허가 비용에 관한 것임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2. 기망의 내용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C, E이 위 D 토지를 총 631,000,000원으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매수과정에서 C은 매매대금의 일부, 취득세, 마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6,500,000원을, E은 매매대금의 일부, 취득세의 명목으로 합계 116,500,000원(C과 E의 지출금액 합계 283,000,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3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매수대금은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 위 D 토지에 관한 등록세, 취득세, 농특세의 합계는 24,967,000원이고 이는 모두 2008. 2. 15.경 납부되었다. 피고인이 위 D 토지에 관한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보증보험료 4,871,170원, 공장 건축설계료로 24,000,000원, 토목설계비로 30,000,000원, F마을 발전 기금으로 8,000,000원, 사채업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44,000,000원, 합계 110,871,17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L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8. 10, 14. M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3.~5.경 M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따라서 L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인 2010. 4. 26. 에는 이미 M에 대한 채무도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D 토지에 관하여 공장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Q으로부터 밀양시 G에 있는 산지를 소개받아 R 등을 통하여 그 산지에 투자하는 작업도 함께 하였다. 나, 판단 1) 등록세, 취득세, 농특세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이 위 D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투입한 총금액은 283,000,000원이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350,000,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은 633,000,000원이며 매수인에게 지급한 총 매매대금은 631,000,000원이고 등록세, 취득세, 농특세 합계 24,967,000원도 완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C, E으로부터 받은 돈은 그 수령 명목과 무관하게 2,000,000원(633,000,000원 – 631,000,000원)을 제외하고 모두 위 D 토지 매수대금으로 투입되었고 나머지 2,000,000원은 위 등록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완납된 등록세, 취득세, 농특세 합계 24,967,000원 중 위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967,000원(24,967,000원 – 2,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검찰 등에서 위 등록세 등을 C, E이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2) 묘지이장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S에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 P은 위 D 토지에 묘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D 토지 내에서 묘지가 이장된 경우는 없음이 인정되며(다만, 분묘이장사실 여부 확인결과 통보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R은 '이 묘지이장에 관하여 알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T은 묘지이장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묘지이장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R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하여 속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U시 V과에서 근무하는 토지 관련 전문가인 점, 피고인도 R이 무허가부동산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 D 토지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대상 토지를 답사하는 등으로 묘지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 등의 확인작업 없이 R의 요구에 응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D 토지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용도로 위 돈이 사용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낙동강환경 용역비, R 및 W에 대한 송금 차액 피고인은 검찰에서 R에게 위 D 관련 비용으로 총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65,000,000원을 받아 그 중 45,000,000원을 낙동강 환경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위 D 토지에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토지 관련 비용으로 W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R, W에게 지급된 돈 중 앞서 인정되는 비용내역, 즉 R이나 W를 통하여 토목이나 건축설계비,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나아가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추가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그 시기에 위 G 토지에 관한 투자작업도 R을 통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O에 대한 건축설계비는 당초부터 D와 G의 항목 구별 없이 총액으로서 그 비용이 지급된 사정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토지 전문가인 이상 R 등 무허가 부동산업자들의 말만무조건 믿었다거나 그로 인해 실제사용내역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적으로 맡아 처리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로 위 나머지 금액이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진행하던 위 G 토지에 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R, W에 지급한 금액 중 위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위 D 토지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추단된다. 4) L에 대한 이자 M에 대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2008. 10. 14.경 발생한 것이고 L 에 대한 이자변제는 M에 대한 채무 발생 이후인 2011. 5.경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1. 6. 23.경 M 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L에 대한 위 이자변제는 고려되는 비용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한편, L에 대한 위 이자변제로 말미암아 그 금액만큼은 M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양형사정으로만 고려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이 L, M로부터 차용한 돈 중 공소장 기재의 합계 110,871,170원뿐 아니라 22,967,000원도 위 D 토지의 공장건축허가 작업에 직, 간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합계 133,838,170원), 달리 위 차용금 중 110,871,170원을 넘는 금액 전부가 위 D 토지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M로부터의 돈을 빌려 X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 X로부터의 2억 원을 빌려 토지 관련 건축허가작업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으로부터 차용금도 기존 경비에 사용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M, L으로부터의 차용금이 직접적으로 공장건축허가 작업에 투입된 것이 아닌바, 위에서 살펴본 각 비용의 지출이 M, L으로부터의 차용금 중 어느 쪽에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위 차용금액 전액이 위 D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차용금액 전액이 위 D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기망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실제 위 D 토지에 관한 비용의 규모는 양형의 조건으로서 참작하면 된다. ) 3. 인과관계의 존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로 인해 C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C의 담보제공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한편,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C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의 피해정도, C의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의 정도, 피고인의 수익 분배비율,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