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9. 3. 30. 11:00경 위 E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 F(여, 32세)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 확대술을 시술한 후,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아주고, 환자에게 이마의 붓기 및 붕대에 의해서 이마가 압박이 되면 이마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마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위 E 의원 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스스로 압박붕대를 풀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마의 통증은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하고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붕대의 압박 및 이마의 붓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됨으로써 피부괴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 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G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위반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수술 전 사진, 수술 한달 경과 후 사진, 수술 한달 경과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의료법 위반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6,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마당에서, 길고양이(일명 'C', 3kg, 수컷)가 피고인을 보고도 집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앉아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D 사냥용 활에 세 개의 칼날이 달린 금속재질 E 화살촉을 설치한 화살을 끼워 위 고양이를 향해 발사하여, 위 화살이 위 고양이의 좌측 눈 밑을 통해 두개골을 관통하도록 함으로써 두개골관통상 및 실명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7, 28, 35), 소견서, 화살촉원본 사진, X-RAY 사진, 영장화신이메일 및 문자, 압수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피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내용이 잔혹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2019고단2451]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3096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4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 후) 피고인 B도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처음에는 하차는 안 했어요. 뒷좌석에 제 딸하고 같이 앉아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차를 옮기고 나서 그때 하차를 했지요라고 증언하고, 4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첫 번째 운전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운전은 증인이 하차 후 교통이 혼잡해서 이동주차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운전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운전과 두 번째 운전을 둘 다 증인이 한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첫번째 사고 후 증인의 자동차가 정차하여 교통 혼잡이 생기자 피고인 B이 두 번째 운전인 약 20~30m 운전을 하였고, 자동차를 주차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뒷좌석에 제 딸하고 같이 앉아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조수석에.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하차한 후 피고인 B이 차량을 추가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정차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10.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4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여 승용차에서 내리자, B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27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27 효자문 삼거리 앞을 G 방면에서 H에 있는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602,9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4. 23:05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27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555, 3096(병합) 사건의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사고메모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단속경위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2019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증 대상 사건{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555, 3096(병합)}에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들(N, O)의 명확한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B의 범행이 이미 인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B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증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E, F, G, H, I은 인터넷 및 일일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유령 법인을 통해 대출 명의자의 신분을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전셋집 주인을 모집하여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명의자가 대출이 되도록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출 브로커들이다.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 F, G, H,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관악구 L빌라 102호에 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에 있는 신한은행 관악신사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E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서류들이 진정한 서류라고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1.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이 740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3,260만 원은 E, F, G, H, I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N, G, F,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서류(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공범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생활비, 대출상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이 취한 이익마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과의 양형균형,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편취금 중 740만 원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자신이 취한 이득액 전부를 신한은행을 위해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자들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과 C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하게 해도 될까, 그럼 사랑해 주는 건 될까, 책상에서 사랑스럽게 몰래 내려줘, 비지(바지)랑 껴입은 거", "잠옷 위에 단추네?, 첫 번째 소원, 단추 풀은 모습이 궁금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의자에서 다리 벌리구 사진 찍어줘, 위에 옷 올리구", "아까 약속했듯이 내꺼야 넌"이라는 C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C 대화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 6학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의 탈의나 특정한 자세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어 범행 내용 및 동기가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탈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통상적인 촬영물만을 전송하여 다행히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1,061원을 공제한 후 이를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 X, Y, Z, AA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합계 10,774,98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 확인 보고)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1.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내역 회신,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공제된 기여금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별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원천공제의 취지상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금을 직원들의 임금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 임금 지급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원천공제를 하여 따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29.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한국상용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10:30경에 단속되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가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D 등 7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에 제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일일 평균 15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55,000원, 60분에 7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D 등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한 후 손과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50만원을 지불하고 'F'라는 상호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7만원, B코스 9만원, C코스 11만원, D코스 14만원'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강남 립까페 출신', '초극강 하드코어 서비스', '오피에서 +3이상 받던 한국 소녀 영입' 등)와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G초등학교로부터 약 130m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침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4.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H 등의 종업원 7명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광고내용 캡처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 광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4호(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영업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범행을 하여 학생들의 정서에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대만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범행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으로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D는 대만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며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광고비, 서버비, 대포통장 구입비, 수수료 등 운영 수익금 정산, 직원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팀원으로서 게임 포인트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8.경부터 2018. 4. 8.경까지 대만 타이중시 시툰구 U 5층 등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 등을 개설하여, 합계 376,495,865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 포인트를 지급하고 합계 374,109,2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W, L, P, O, R, M, S, D, X, Y, Z, AA, AB, AC, N, G, F, Q, J, H, T, 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OPT 생성기 정리) 1. 금융계좌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한편,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관련 추징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해외 마켓팅 업무로 알고 대만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고 다시 입국하여 그 정상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한 후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있는 점 등 재범할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995, 2018고단3775(병합) B에 대한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C 대학의 인수 시점은 2015. 1. 1.경보다 이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C 대학의 인수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15. 1. 1.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D 대학교는 E, F 등 한국 직원들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D 대학의 한국 직원들은 누가 채용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D 대학교 한국 직원이라고 특별히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가 채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성폭력예방협회에는 법무부에서 하는 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도와준 것이지, 학교를 위해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은, G 원우회장 H 등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C 대학이 D 대학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4년 모집한 G 학생들을 2015. 7. 1.자로 D 대학으로 편입시켜 준 경위와 관련한 "학칙은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이렇게 하자고 누군가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학교 측에서 더 이상 운영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C 유니버시티가 D으로 바뀌는데 입학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설명 다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따라서 다 들어온 것이지,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4. 사실은, D 대학의 입학증, 학위증, 졸업장은 부산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D 대학의 입학증, 학위증, 졸업장 등 어디에서 제작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미국에서 제작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국내에서 제작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5. 사실은, 이 사건이 2016. 5.경 언론에 보도된 무렵 내지 이후인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비로소 C 대학의 인수 절차에 착수하고 2016. 7. 26.경 피고인 자신을 C 대학의 사무주임으로 등록하고 2016. 8.경 C 대학교의 D 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시도하는 등 마치 D 대학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6. 5. 무렵 언론을 통해 소위 '유령대학' 문제가 불거진 후, 뒤늦게 대학의 외형이라도 갖추기 위하여 C 대학을 인수하고 D 대학으로 법인 상호를 변경한 후 한국에서 D 대학을 운영할 당시 이미 C 대학을 인수하여 명칭을 D 대학으로 변경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언론에 나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조치되었고 그 부분들도."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서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8, 2019노2672, 2018고단2995, 2019노2647, 대법원 2020도3481 1. 신문기사, G 원우회 명단 1. 상장견적서(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8, 2019노2672, 대법원 2020도3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공술 내용은 자신의 형사재판과도 관련된 내용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증언 내용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13.경 오산시 B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SNS 트위터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C'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피해자 D(여, 18세)의 계정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SNS 트위터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요, 님 만나서 사진득했, 누구인지 소문 다 낼게요, 니누구인지 소문다낸다고, 얼사(얼굴사진) 있으니 그거로 조건하는거 저격한다는거지, 니 돈쉽게벌다 인생ㅈ창나봐"라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진 등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그냥 퍼트리거나 니가 서비스로사진찍어주는거 둘중하나야, 다 벗고 전신 앞뒤태, 얼굴이랑 윗가슴까지 같이 나오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전신을 사진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15. 13: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적당한 가격 얘기해줘요, 펠라가엄청나시다는데. 그럼 텔에서 애기해봐욤"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종로 393-1에 있는 지하철 세류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22매, 피해사진 4매,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70매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강간죄 등으로 구속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고,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산악회에서 만나 친분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0:50 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본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99,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3개 등 주류를 제공하고, 위 손님의 요청을 받아 여성 노래방도우미인 B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51경 손님 E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성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기로 한 뒤 같은 날 20:57경 B에게 일비를 챙겨 줄 테니 도우미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 동안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주었음에도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와 영업정지처분 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B이 본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 명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술친구로 노래방에 온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경 B에게 '돈을 받지 않고 술친구가 평소 필요해서 노래방에 온 것처럼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증인신문 기일인 2019. 11. 19. 14:00경 의정부지방법원 건너편 주차장 근처 카페에서 B에게 '술 판 것만 걸리면 벌금으로 끝나지만 아가씨를 사용한 것까지 걸리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카드내역만 존재하고 도우미 관련하여 현금을 받은 자료는 없다. 그리고 네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행위를 한 사실은 영상에 나오니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1. 19. 14:2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998호 피고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한 후 '2018. 12. 17. 위 A 운영의 노래방에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노래방 도우미로서 간 것이 아니라 술친구가 필요한 참에 친분이 있는 A의 부탁을 받아 위 노래방에 가 손님 E과 함께 논 것뿐이며 일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7. 20:57경 A으로부터 일비를 챙겨 줄테니 도우미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노래연습장에서 약 1시간 동안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을 받은 자료가 없다고 믿고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9. 14:2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998호 피고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부탁을 할 때, 일당 3만 원을 주겠으니 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에게 도우미 비용을 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한 이유는 이전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술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노래방에 와 달라고 요청했던 증인이 승낙해서 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8. 12. 17. 위 A 운영의 노래방에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라 술친구가 필요했던 참에 친분이 있는 A의 부탁을 받아 위 노래방에 가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논 것뿐이며 일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매출전표 1. 판결문 사본(2019고정998), 공소장, 약식명령(2019고약4736), 각 정식재판청구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선서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영상 cd, 녹취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9. 9.경 및 2019. 11. 19.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B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9. 11. 19. B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야기한 그대로 증언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위증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B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