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5. 7. 경까지 H 김해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관리, 자금 대출 등 지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물 운송 업체인 I 주식회사, 화물 보관 업체인 J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H 김해지점에서, 위 B로부터 인천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위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B와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비용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5. 4. 24.경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비용이 자녀 1인당 2,000 만원 합계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해외 어학 연수 비용(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송금된 비용은 52,095불로 한화시가 56,220,924원이다)이 어학연수업체인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송금되게 함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2015. 4. 14.경 A 의 자녀 2명에 대한 어학원 등록비로 1,030,400원을 A의 딸 M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경 A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 비용으로 합계 52,095 (한화시가 56,220,924원)을 어학연수업체인 L에 송금되게 함으로써, A에게 합계 57,251,324원 상당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N,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등, 재직증명서, 해외연수비 지급 자료, 연수취소 확인자료, 해외연수비 환급자료, 여신취급검토표, 각 여신승인신청서, 여신취급검토서, 준공기성자료, 각 수사보고,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4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녀 M. R에 대한 각 해외 어학연수 비용 지원은 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서로 다르므로, 각 지원받은 행위 별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로부터 해외어학 연수비용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고, B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국 자회사 및 미국 자회사가 L에 비용을 지급한 것인 이상 이는 L이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녀 M, R은 성인으로서 모든 생계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가정의 가계는 처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M, R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의 지원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여전히 형법 제130조가 적용되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자녀 2인에 대한 각 제3자뇌물수수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 수수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 R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가)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B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들을 통하여 L에 피고인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L에 위 어학연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출을 면하였으므로, B 측으로부터 해당 비용이 직접 지급된 상대방이 L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자녀들이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해당 비용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일 뿐이고,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녀인 M, R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각 1993년, 1995년생으로 성인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의 신분에 있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각종 학업비용, 생활비용 등을 상당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가정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현대카드가 왜 그리 많아? 롯데야 M 교정비 R 학원비 생활비 들어서 그렇다치고'와 같은 문자를 보내는 등 자녀에게 소비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505면), 피고인의 처가 L에서 상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학연수 비용, 입금 방법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등(수사기록 제506, 507)의 사정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어학연수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전반적인 교육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어학 연수비용은 자녀 1인당 2,000 만원 ~ 3,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액으로 아직 직장인이 아닌 피고인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이상 위 비용을 누군가 대납해준다면 결국 이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써야 할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라)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 지원은 모두 피고인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관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어학연수 비용의 송금은 모두 같은 날인 2015. 4. 24.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55면), 피고인이 자녀들 및 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자녀들 2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함께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어학연수 관련 상담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06, 507)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각 해외 어학연수 비용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뇌물 수수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부터 제공받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비용이 적어도 자녀 1인당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순경 B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녀를 해외연수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논을 하게 되었고, B의 도움으로 어학연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가 2014. 11. 19. 피고인에게 '어학연수 상담 받고 나오는 중', '6개월 총비용이 2,000만 원', '어학원 이름은 L'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할거야', '비용은 회사랑 협의하고서 결정해야 돼'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506, 507),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최종적으로 송금된 곳 또한 위 상담을 받은 L이었던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적어도 1인당 2,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아들인 R과 함께 어학연수와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수사기록 제506면), B와 딸 M의 비자 상황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수사기록 제512면)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김해에서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15년, 벌금 40,000,000원 ~ 10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은 H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로부터 자녀의 해외 어학연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던바, 피고인이 B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사무의 총괄 책임자였던 점에서 그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처리하는 대출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유학원에 지급된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위 자녀들이 해외어학 연수를 가기 전 일정이 모두 취소됨으로써 다시 B 측에 반환된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이 실제로 해외어학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는 등의 실질적 이익을 누리지는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의 지점장인 A에게 적극적으로 자녀의 해외어학 연수를 권유하면서 그 비용을 대납하여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 과 친분이 깊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개인적 호의에서 위와 같은 뇌물 제공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H 김해지점에서, B로부터 인천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위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B와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비용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5. 4. 14.경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어학원 등록비로 1,030,400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 비용으로 합계 52,095불(한화시가 56,220,924원)이 어학연수업체인 L에 송금되게 함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기관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57,251,32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는 수뢰액수에 따라 불법성을 달리하여 차등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자신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대하여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을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3.경 B 회사 직원인 N 이사로부터 1인당 연수비용을 3,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909).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학연수 비용이 합계 6,000만 원 정도(= 1인당 3,000 만원 × 2)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외 어학연수 비용이 합계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에 관한 해외 어학연수 준비를 담당하던 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가 김해에 가서 피고인을 만난다고 하기에 어학연수 예상견적서가 첨부된 자료를 봉투에 넣어 챙겨주었는데, B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 748면). 그런데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김해 출장을 취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해주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해외 어학연수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N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외 어학연수 비용 견적서 등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등록비 및 해외어학연수비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099, 1100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견적서를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해외 어학연수 비용의 송금 당시 피고인도 그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B가 부담한 피고인 자녀 2명에 대한 어학원등록비 1,030,400원과 관련하여서는 B가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딸인 M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무렵 B가 M와 직접 송금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위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딸에게 송금된 등록비용에 대해 딸과 떨어져 김해에서 따로 살고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위 등록비용 송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B 측에서 L에 송금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기본비용[M의 경우 미화 18,990달러로 한화 20,494,008원 상당이고, R의 경우 미화 19,490달러 21,033,608원 상당인바(2015. 4. 24. 송금 당시의 환율 1,079.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처가 2014년 11월경 L을 방문하여 알게 된 어학연수비용 2,0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을 제외하고도 학생보험, 취소보험, 교재비, 기숙사다인실 추가비용, 신청비,공항마중서비스, 항공예약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155 내지 1161면).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해외 어학연수 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견적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L을 통해 알고 있던 기본비용 2,000만 원 정도 외에 보험료, 교재비, 공항마중서비스 비용, 항공예약금 등까지 B 측에서 부담하여 해외 어학연수 비용에 포함시켜 송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비용은 구체적인 견적서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해외 어학연수 비용에 실제로 포함되어 함께 결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