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I. 모두사실 피고인은 이적단체 'C'(이하 아래에서는 'C'라고 한다)에 가입, 반미집회 참가 등으로 인한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2010. 8.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 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2011.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 대학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지역선·후배들과 연방제통일 방안, 국가보안법 및 주한미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연방제통일 방안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법으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식민통치에서 해방될 당시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현재도 점령군으로서 철군하지 않은 채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한편, 남북간의 통일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청주와 인근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가를 자처하면서 지역 내 각종 사회갈등 현장에 개입하다가, 2005. 9. 경부터 2006. 1. 경까지 D여 중 재학생 E와 관련된 교내 갈등과 관련하여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던 중 'C' 구성원인 F, G, H 등과 연대투쟁을 벌이면서 그 무렵 자연스럽게 'C'에 가입하여 충북지역 의장, 청주지역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 11. 경부터는 'C' 지도위원으로서 'C'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인 2010. 6. 14. 피고인 자신을 비롯하여 H('C' 2 대 상임의장), I('C' 지도위원), J('C' 3 대 상임의장) 등 'C' 주요 간부들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2010. 7. 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자, 'C' 공안탄압투쟁비상대책위원장 및 상임의장 대행을 자칭하며 'C'에 대한 사법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 및 이적표현물 게시 활동을 계속하다가, 2011. 3. 경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함께 'K 모임'을 결성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2011. 8. 15. 서울광장, 육군본부 앞 등에서 개최된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여 '심장의 붉은 피로 조국통일 안아오자'라고 기재된 현 수막을 들고 주한미군 철수 등 구호를 외치고, 2011. 12. 23. 11:00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 등이 개최한 'L M 의장, N 전 사무처장 법정구속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구호를 외치고, 2011. 12. 23. 13:0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위 'L 남측본부'가 개최한 'O 국방위원장 서거에 즈음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O 사망 관련 정부 조문단 파견 및 민간 조문단 방북 허용 등을 주장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 지속적으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하는 등 종북 활동을 계속해 왔다. Ⅱ. 북한의 반국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P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 • 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O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 · 담화 · 4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P 주체사상 및 P. O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 •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ⅡII.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을 비롯한 H, I, J 등 'C'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이적단체 'C' 구성·가입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C' 공안탄압투쟁비상대책위원장 및 상임의장 대행 자격으로 반미집회 등 종북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7. 16. 'C' 정기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0. 7. 15. 오전경 다음(daum) 아고라, L 남측본부, 'Q탄핵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다음날인 2010. 7. 16. 17:00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개최 예정이던 'C' 정기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 7. 16. 17: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옆 KT 앞 노상에서 'C' 정기집회를 개최하여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자신의 투쟁발언, 'C' 지도 위원 R의 '비상성명서' 낭독, 'C' 상임고문 G 및 충남의장 S의 투쟁발언 순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R이 낭독한 '비상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식민지이고 주한미군은 그 식민통치를 위한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R, G, S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등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2011. 12, 27. 0 추모 분향소 설치 기도 북한은 2011. 12. 17. 이 사망하자 2011. 12. 19.부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망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O의 업적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조문단 방북을 불허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규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북한 O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O 의 업적을 기리고 0 사망에 대한 조문과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O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5.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K모임' 카페, 'X' 카페, 'Y' 카페 등에 O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6. 17:00 경부터 같은 날 18: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현수막, Q 영정사진 등을 이용하여 O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실패하자, 2011. 12. 27. 09:30경 다음(daum) 'K모임' 카페 및 'AA' 카페에 0 추모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규탄·성토성명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12, 27, 11:57 경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사이에 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확성기를 소지한 채 O 추모 분향소 설치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AF1), AE2), AG('K모임' 교육부문 책임자), AH('K모임' 고문), AI('K모임' 카페지기)등K모임 회원 5명은 국방위원장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가로 6미터, 세로 1미터),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고 기재된 피켓, '조국통일 안 아오자'라고 기재된 피켓, '우리는 하나'라고 기재된 피켓 등 총 3개의 피켓 (각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0 영정사진 1개 등을 소지한 채 참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I, AH 등이 분향소 설치를 위하여 위 현수막을 펼치다가 그 주변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하여 저지되는 바람에 O 추모 분향소 설치 1) 2012. 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불구속 기소 2) 2011. 1. 14.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E,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O을 미화 · 찬양하는 활동에 동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6. 23, 00:00경 청주시 AJ 아파트 201동 9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다음 블로그(AK)에 접속한 다음 '비상성명서(련방제 주장 자주평화통일 운동단체 공안탄압 규탄 성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서 주한미군도 식민통치를 위하여 주둔하는 점령군이라는 전제하에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건의 이적표현물을 162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각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의장 대행으로 활동 중인 사실) 1. 피고인의 블로그에서 발취한 비상성명서, 수사보고(피의자 '2010. 7. 16. 미대사관 앞 반미 결사항전 정기집회 개최사실 확인), 7.16. 반미집회 사진, L 홈페이지에 게재한 7. 16. 집회 선전 및 집회 진행상황, 반미특위 게시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11. 12. 26. O 사망 관련 조문추모) 서울분향소 개설 기도 사실확인), 성명서, 서울(대한문) 분향소 현수막 내용, 사망 조문분향소 설치(금지통고) 관련 보안상황보고, 2011. 12. 26. 대한문 앞 O 분향소 설치 집회 사진, 2011. 12. 27. 채증 사진, 수사보고('K모임' '11. 12. 27. 대한문 앞 분향소 설치 시도시 피의자 A 영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가 '11. 12. 27. 분향소 설치 강행에 따른 미 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실 확인),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금지통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입 활동 중인 'K모임' 8.15.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이적동조성명서 발표한 사실 확인) 1. 별지 이적표현물 목록 관련 아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의 인터넷 게시물들(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32, 139 내지 179 에 해당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이적표현물 목록과 같이 총 16건의 이적표현물을 162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비상성명서(련방제 주장 자주평화통일운동단체 공안탄압 규탄! 성토!), 공안당국 28 일 추가 2명(지도위원) 구속영장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추가, 미군추방 및 국보법철폐 투쟁 [7. 16. 15:00 정기집회 예고] 우중의 결사항전 집회 강행(7. 16. 비상성명서), 성명서(C 2명 추가 기소, 법원 분리병합 결정), C 안내문, 이적단체구성( C) 등 공안탄압 공판[속행], 축전문, 2011년 C, 민중해방투쟁은 누구를 위해, 5. 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자주통일 대행진 [참관기], 인터넷 론객들을 향한 공안탄압성명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리정표로, 조전(弔 피태 파 ㅇ 국방위원장서거 조문 (추모), 서울분향소 개설 [성명서] 서울분향소 설치 " 방해책동규탄, 성토 성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적동조의 점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이적동조 미수의 점 : 국가보안법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적이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동조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정기집회를 개최하거나 O 추모 분향소 설치 기도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C'의 공안탄압투쟁비상대책위원장 및 상임의장 대행 자격으로 'C' 정기집회를 개최하고 사회를 보면서 투쟁발언을 하였던 점, 위 정기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과 집회 현장에서 R이 낭독한 '비상성명서'에는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정권 타도, 연방제 통일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점, O 사망 후 정부에서 조문단 방북을 불허하자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우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를 비난하며 0을 추모하고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적표현물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시물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노골적인 반미 성향을 드러내거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하며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는 와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하고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 발전하였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근간으로 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급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종래 해오던 활동 방식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대중정당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