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외환거래 전문투자자'라고 자칭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와 해외통화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X마진거래는 개인 간 직접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장외 외국환거래이고, 해외통화선물거래는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선물상품인 유로FX(Euro FX)를 E(E)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 모두 가격변동성이 높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수반됨에도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투기성이 크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D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여유자금도 없어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내가 국내 외환거래 개인투자자 중 운용금액의 규모나 수익률 면에서 국내 1, 2위를 다투는 탑클래스에 속하고, 꾸준히 고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 내지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2011. 12. 21.부터 2018. 11. 1.까지 합계 176억 6,585만 원을 수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의 직원 등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설명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 G 등이 D에게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2013. 10. 4.경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의 수당 합계 6억 4,802만 3,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설명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D에게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2016. 1. 28.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의 수당 합계 2억 2,579만 7,652원을 지급받는 등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I 등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설명 내용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D에게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2015. 7. 15.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소개비 명목의 수당 합계 1억 7,575만 5,7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별권에 편철된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별권에 편철된 것) 1. G, J, H,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별권에 편철된 것),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관련, 참고인 G 전화진술 관련,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V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W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X 자료제출 관련, 각 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별권에 편철된 것)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합493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통화선물 11. 04. xlsx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별권 중 수사보고(L 제출자료 편철 관련)에 첨부된 것], 각 소개비 내역, 수익률표, 각 입금내역, 해외통화 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정범인 D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마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H에게 D을 소개하여 그가 D에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정범인 D의 유사수신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투자받았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D을 전문적인 투자자로 소개받아 그에게 자금을 투자하였고, 자신도 H에게 D을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D에게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D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투자받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D에게 투자할 당시 D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 투자수익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H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D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투자받고 있음도 잘 알았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D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D은 개인투자자였을 뿐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마친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D 개인의 투자수익율표, 거래내역표 등을 제시받고 투자수익에 관한 그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D이 개인투자자에 불과함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D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마친 것인지 여부에 개의치 않고 H에게 D을 소개하여 그가 D에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H에게 D을 소개하여 주고, D과 함께 H의 사무실에 찾아가 D이 직접 H에게 투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H가 D에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D으로부터 H의 투자액에 5% 등 일정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별로 소개한 피해자들 및 그들의 투자 규모, D으로부터 받은 수당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D의 유사수신행위를 소개하여 그들이 D에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D의 유사수신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확장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D에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