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인 B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위 B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공 거래를 작출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26.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1,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통장에 관한 관리권한을 C에게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C과 공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세무업무에 밝지 않았기에 I의 소개를 받아 C에게 공인인증서 및 통장을 주고 세무업무를 일임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I의 처로서 H의 운영자인 J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I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C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C은 피고인이 관련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J 명의 H의 사업용 계좌에 2014. 6. 16. 6,000만 원이 D으로부터 입금 되었고, 그 돈이 K 저축은행으로 출금되었다. L은 실제 H이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H의 매출로 가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C 법정증언, 증인신문조서 9쪽 참조). 위 허위 거래 일자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행위 이전의 일이다. 2) 이 사건 가공거래 상대방은 대부분 C이 아는 업체이고, C이 다른 업체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면서도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 H, D, M, N약국 및 O약국은 C의 아버지 P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는 업체였다. C은 P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N약국을 운영하는 Q은 이 법정에서 C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업체와 거래상으로나 인적관계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D의 대표자 R는 이 법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P 세무사 사무실에 모든 장부, 공인인증서, 통장, 비밀번호를 맡겼는데 ‘세무사 사무장(C)이 전부 다 그런식으로 한 것이다, 임의적으로’라고 진술하여, C이 D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임의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C이 자신의 통장에서 5,000~6,000만 원을 출금하였기에 이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P이 갚아 주어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C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B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인증서, OTP카드, S은행 사업자 통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증인신문조서 10쪽).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쪽). 이와 같이 C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주도적으로 피고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명의로 그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4) C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사정 C의 증언 내용은 전후 모순되고,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고, 세무서에 세금 관련한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보인다. ◯ C은 수사기관에서 N약국과 O약국은 (피고인이) 해당 거래업체들에게 선반이나 물품을 납품하려 해서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3쪽). 그러나 N약국과 O약국은 피고인의 거래처가 아니고 그 운영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 ◯ C은 B과 H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J(H)의 은행 거래내역서(증 제2호증의 3)도 임의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하였다(C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29쪽, 30쪽). ◯ C은 이 법정에서 ‘B의 H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T가 H으로부터 받은 돈(H의 I는 T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T는 C이 주장하는 시일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상당한 돈을 입금하였는바 위 돈이 H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을 자신에게 송금하기에 이를 출금하여 지급하였다(증인신문 조서 7쪽),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 그냥 갔다(증인신문조서 36쪽)’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이 2015. 1. 23.경 T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자료는 이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 T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 U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임에도 C이 이를 마치 현금으로 인출한 것처럼 거래내역조회를 작성하여 2017. 9. 8.경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증 제13호증의 1, 2,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S은행의 2021. 3. 30.자 회신 등)가 이에 부합한다. C은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100만 원은 피고인의 거래처인 M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18호증의 4). C은 2018. 1. 26.경에는 자신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M 대표 V의 2018. 1. 25.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8호증의 1 참조).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상의 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156, 2018고정805로 피고인이 2015. 6. 30. C 운영의 W에 합계 46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7. 27.경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 1320)에서 법원은 C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배치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맞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외 증거 1) 피고인 명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8쪽)의 신빙성 피고인이 C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2015. 9. 23. 작성)는 피고인에 대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320 무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그것은 C에 의하여 2017. 11. 15. 처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정47 사건에서 제출된 것인데 그 내용이 위 사건에 관한 C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나 항소심 증언과는 배치되는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C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 C 및 X이 피고인이 C에게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반면 C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관한 매입자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C에 의하여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2015. 1. 23. C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C의 진술(피고인에게 2015. 1. 23.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거래처인 M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과는 부합하나 위 C의 진술 내용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2) Y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13쪽) 용인세무서가 피고인과 H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H과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Y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수사기록 313쪽).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허위인 점, Y가 위 사실확인서를 J(H)의 남편 I(C의 삼촌)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I는 이 법정에서 위 서류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서류의 제출경위에 관한 Y의 진술의 진위에 의심이 드는 점, 위 서류는 피고인이 아닌 C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 E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가 허위인지 진실한 거래에 기한 것인지 입증할 증거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증인 C의 법정진술(C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증거능력 없음)이 있으나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업체가 피고인의 거래업체인지 C이 세무대행을 하는 업체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 거래에 관하여 E을 상대로 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 Z 주식회사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Z 주식회사의 실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대표자 AB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71쪽)를 제출하였으나, AB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이 없는 이상 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C에게 Z 주식회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AC은 2015. 7. 6. C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계좌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약 20분 뒤 C이 위 돈을 남편 U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적 대가를 C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마. ㈜ F 관련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은 ㈜ F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주식회사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지인 AE(누이 A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함)을 시켜 공사를 했으며,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AE에게 전달했다(수사기록 64쪽)고 진술하였다. F이 B에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의 거래사실 확인서(수사기록 379쪽)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증 제23호증)에 따르면 2016. 8. 8.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B이 F로부터 합계 143,700,000원을 송금받고, AF에게 101,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3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AE에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만을 AE의 누이 AF에게 입금한 점이 위 변호인 주장 사실이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