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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2020고단10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T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14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뒤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고용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33세)이 탑승한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014] 피고인은 2020. 10. 15. 09:29경 대전 서구 I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K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5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9. 9. 23.자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 10. 15.자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들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9. 23.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난 2020. 10. 15.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 소환을 받고도 이 법정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부터 E에 있는 F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0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B 임야 1,927m2 중 1,400m2, C 임야 1,283m3 중 800m2, D 임야 2,509m2 중 2,100m2(전용 면적 합계 4,300m2)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B 임야에서는 입목 제거, 깊이 2m의 절토 작업, C 임야에서는 입목 제거,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땅 고르기, 가설건축물 설치, D 임야에서는 깊이 5m의 절토, 높이 2m의 성토 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조사결과, 실황조사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1. 수사보고(순번 18, 20,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임야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1부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2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이지륜(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비아 국적인 자로 중고차 수출을 위하여 단기비자(C-3-4)로 한국에 체류 중이며, 피해자 B(가명)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5:18경 인천 남동구 C, 'D'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 수사보고(CCTV캡쳐영상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아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석희(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공장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7. 8. 14.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3,7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7:32경 지하철 4호선 불상의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0.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횟수·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8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연석(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6:37경부터 같은 날 16:52경까지 사이 시흥시 B, 9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목사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회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서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장을 새로 구하여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 B(남, 31세)과 피고인 C(여, 27세)는 부부이다. 1. 피고인 B 가. 2018.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21:00~2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발 발가락이 식탁에 부딪혀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발가락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21:00~22:00경 <주소>, 'H' 204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 배달 문제로 피해자 C와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는 것을 보고 "반찬에 침 들어간다 덜어 먹어라"라고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의자가 부딪히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후,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내버려둬라 혼자 있게"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과 볼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진 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6, 17, 19)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이혼이 확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행 1)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1:00경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주소>에 있는 '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피해자와 외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너를 그렇게 돌면 어떻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는 2019. 10. 19. 12:00경 위 가의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친구 결혼식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겠다'며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있는 차 열쇠를 가져가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6:49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4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희숙(국선) 판결선고 2020.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내선순환 7-1 승강장에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승객과 다툰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방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22,324원, 2016. 9.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633,834원, 2016. 9.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260,277원, 2016. 9. 2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6,792,520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008,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8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국선)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E아파트 방향으로 주차한 위 승용차를 앞, 뒤로 약 1m를 운전하였다. 2. 이유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지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 앞, 뒤로 약 1m를 운전하였다) 및 당시 출동 경찰관 G의 법정진술(당시 현장에서 F, H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 목격자이자 112신고를 하였던 F,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당시 112신고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아닌 '음주의심차량, 음주운전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운전자 왔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F, H 음주운전 의심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던 사실, 즉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준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서 피고인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19세)이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의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0:46경 광명시 C, 101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꾸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대 손도 만지고 깍찌끼고 싶고 그 볼도 쓰다듬고 싶고 입술도 빨아보고 싶고 코 등도 깨물어 보고 싶고 목덜미도 할타 보고 싶고 오른손으로 그대 머리베개 삼아 누이고 왼손으로 그대 탱탱하고 달콤하게 익은 포도송이도 막 입술로 부드럽고 짜릿하게 씹어보고 프고 허리와 배꼽 믿으로 총총이 솟아난 숲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달콤한 옹달샘 20년간 봉해놓고 덮어 놓은 달콤한 샘물도 막 퍼먹고 싶고 막 그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 2.경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음란문자 및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5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향열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플 프랜차이즈 영업을 같이 해 보자.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영업을 하고, 형님이 본점을 운영하면 된다. 본점 운영 및 기계 등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점 운영 자금 및 기계 등 구입 명목으로 2014. 4. 2. 2,000만 원, 2014. 5. 3. 500만 원, 2014. 5. 13. 450만 원, 2014. 6. 3. 100만 원, 2014. 6. 23. 9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좌거래내역서 등, 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F,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6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3:0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주먹이 오가는 등으로 싸우다가 112신고로 위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이고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1세)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3. 04:34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D교회의 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9. 22:30경 서울 강남구 E 104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D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날 처음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여, 4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상형이다.", "원하시면 더 좋은 데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 1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D교회에서 I 모임을 마치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광주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교회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음식점에서 "옆으로 바짝 앉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성남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제2항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이어진 2차 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N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추행당한 과정을 별다른 과장 없이 일관성 있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가 F에서 귀가한 시각이나 방법, K 식당에서의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의 종류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현장을 목격한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엉덩이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 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목사인 피고인이 새로 온 교인으로 소개받은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O, P과 사전에 말을 맞추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사후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이 건 범행과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처가 암 투병 중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 횡령 피고인 A 검 사 여한울(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2. 거제시 B에 있는 C 옥포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1,672,719원 상당의 E 승용차량을 60개월 간 월 675,510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로부터 '렌트료를 1회분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자동차등록증, SMS발송 내역, 채권 잔액 조회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의 차량을 횡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9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97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2:58경 구미시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로 69에 있는 동백사거리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