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5.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며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유인책으로부터 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류를 작성 · 전송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회사인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L에 기존 대출금이 있지만 대출 가능 승인을 받았으니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회사인 L 직원을 사칭하며 'L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5. 25. 11:30 군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 앞에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친구 O에 의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사실이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인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입금전표 일람표 첨부), 보이스 피싱 피해금 입금 전표 일람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각 사진(수사기록 제100면 이하, 제176면 이하), 거래명세표 및 현금봉투 첨부, 예치금 납부서, 납부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의자 A의 수금시 발언 등 진술청취, 피해자 P 관련 납부증명서, 피해자 R 관련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채권추심업체 소속 'W'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 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통해 수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한 업무로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법원 채권팀, 금융감독원 기타 여러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행세하도록 하였고, 수금한 돈을 송금인 명의를 달리해 수십 차례 분할송금하는 등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만연히 해당 업무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 등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한 바 있음을 자인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 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기타 범행 전후 전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