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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31. 23: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45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은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3,5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매월 1일 2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이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D의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3회 이상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2. 11. 위 건물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건물에서 불상의 남성 3명으로 하여금 위 건물 201호로 들어가 소파 등 집기를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서울 영등포구 D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아들 E의 소유이고, 피해자에게 관리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6. 19. 서울고등법원 201370295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3,500,000원을 지급하되 2014. 7.부터 2018. 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일 2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피고인이 위 분할금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7. 이후 3개월 동안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2014. 12. 19.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영등포구청은 위 취득세 자진신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소유자 자료의 소유자를 피고인의 아들 E에서 피해자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 E는 2005. 5. 25.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건물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피고인의 처형이, 2층 중 202호에는 피고인의 지인이, 옥탑에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로부터 두 달 전에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위 201호가 공실이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이후에도 위 201호의 열쇠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1쪽), 피해자가 관할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E 또는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활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식당 주차장에서 완전대게 식당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위 식당 손님 등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G(여,5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외근 내사), 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05: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피해자 F(31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위 포장마차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너 뭐냐,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몽둥이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와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설 및 방범용 CCTV 분석 등), 사설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피해부위 사진(F),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에 나타난 죄질도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 내지 방법에 나타난 죄질도 나쁜 점,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별건 협박죄로 구속되기에 이르는(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603호, 2017. 3. 30.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노1377호로 계속 중이다) 등 수사 및 재판절차를 회피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3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중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게 "박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기간과 그 횟수,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점, 양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강력한 처벌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는 차원에서 벌은 받아야 할 것 같다.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치료받을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호관찰과 이수명령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3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강민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8. 6. 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7:30경 서산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음암면 부장리에 있는 부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19:32경 서산시 E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재범하였고, 심지어 처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 이전 호프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09: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2층 2호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31. 0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모텔 2층 복도에서, 평소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모텔 안내실의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E(여, 72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야, 나와라. 다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모델 안내실을 치며 두드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며, 소화기의 분말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접하고 모텔 복도로 나온 투숙객인 피해자 F(4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팬티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툭툭 치며 "이 새끼 물건도 좋고 불알도 좋네.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사진설명(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1년 7월 20일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3개가 경합하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다만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데다가, 모텔 투숙객인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은 물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 주인에게 평소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등의 불만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다른 투숙객과 시비가 붙게 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협심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물론,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화재로 인하여 위 C의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우수식품)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인터넷 홈페이지(C)를 통하여 마치 C에서 제조하는 식품이 HACCP 인증을 계속 받고 있는 것처럼 HACCP 인증 원형 마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홈페이지 캡처 자료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2:00경 업무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농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E(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재경택시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약 592,5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장면 캡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마치 피고인이 양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27 소재 성남차량등록사업소 사무소에서 위 C이 가져온 DBMW X5 승합차, E BMW 530i 승용차에 대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 용지를 건네받았는바, 그 기재된 취지는 위 자동차들의 등록상 소유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합차는 매매대금 4,500만 원, 위 승용차는 매매대금 5,000만 원에 이를 각 양수하고 그 이전등록을 각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합차 및 승용차를 양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Col 위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 용지의 각 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날인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 및 승용차에 대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인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에게 자동차등록이전 신청에 관한 포괄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이후 C은 같은 달 20.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179 소재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승합차와 관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같은 달 22. 경 위 성남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승용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위 승합차 및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 중 위 승합차 및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피고인 명의로 각 변경등록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및 회신 1. 등록원부 등(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은 횡령의 대상이 된 고가의 수입차량에 대한 불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통된 피해차량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불법유통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그 유통조직의 일원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연한 기회에 유통조직과 접촉이 되어 그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8. 23:0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7호선에서 5호선으로 향하는 환승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23:2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9: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생인 G을 때리는 것을 보고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격분하여 F에게 "이 새끼야 뭐야"라고 욕을 하고 치아로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오른쪽 다리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1:5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피해자 C(70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방문객 차량인 것으로 오인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간호기록지 사본,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든 사실만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동군산병원 응급실로 이동되었는데, 응급진료 결과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를 진료한 G의원에서는 각종 검사 후 피해자에게 우측 이두근의 장두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진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료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다른 상해원인이 개입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이런 점에 비추어 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14

범죄사실 2013고단6014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05동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D(22세)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길이 120cm, 나무 재질)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3단66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9.28. 09:50 경 수원시 권선구 C 505동 601호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내로 현재 별거중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십팔년 전화 안 받지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9. 28. 09:50경부터 2013. 11. 3. 2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똑바로 살아라 살인은 순간이다', '너 맞은지 오래됐지 한번 멋지게 맞아봐라'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곳 주변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찾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혹시 대리 필요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계속하여 배와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관절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과 시비 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2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24, 2012고정3563(병합), 2012고정5011(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상준, 이철수(검사직무대리), 신현성(검사직무대리)(각 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지방법원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8624 1. 피고인은 2012. 9. 11. 02:4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부산 동래구 E모텔' 507호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13563 2. 피고인은 2011.9.2, 04:00 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호실상 방에 그전 C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G(남, 37세)과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하여 벗어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자동차 열쇠를 꺼내 모텔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H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 자석에 놓여 있는 LG 뉴플러스 휴대폰 시가 800,000원, KT 휴대폰 시가 700,000원, BC카드, 복지카드, SK상품권 4매 시가 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방 시가 35,000 원 합계 1,615,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5011, 3. 피고인은 무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07. 21. 05:00경 부산 금정구 [모텔 506호 내에서, 그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J(36세, 남)에게 만나자고 하여 금정구 KPC방으로 유인, 피해자에게 “갈 데가 없으니 술을 구입하여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위 모텔에 투숙,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76,000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제2의 사실]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피해품 촬영사진 [판시 제3의 사실 ]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제1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결과,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판시 제2,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확정 판결을 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앞서 동종 범죄인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가출한 이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