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전 남편인 D의 친구로, 위 D이 구속 수감되자 피해자와 함께 면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또는 2015.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아파트 313 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랑 해 봤냐. 내가 네 딸년 강간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혓바닥, 코, 젖꼭지, 음부, 허벅지 등을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내미 잠지 털은 났냐. 아버지랑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 르고 얼굴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잤냐.네 신랑이 첫 남자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얼굴, 무릎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및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경 또는 같은 달 31.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관계했냐. 얘기 안 한 사람은 없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10:3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랑 관계 했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하자 "너는 맞아야 한다. 너는 맞아야 바른 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발등, 발목, 무릎, 음부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1.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3cm, 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상 위에 올려놓고 흉기인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눌러 상처를 입힌 후 다시 위 사시미 칼과 쇠망치로 가슴 부분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주병, 콜라 페트병, 쇠망치 자루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똥을 싸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똥을 싸자 그 똥을 먹게 하고 쇠망치 자루를 음부와 항문에 집어 넣었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쇠망치 자루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삼촌 G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화상부위 확인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4, 46),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3. 자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각의 범행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골프채,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상해하였다거나 쇠망치 자루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등 일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도 일부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당시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여 범행 후에 그 소상한 행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각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2016. 1. 3. 자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은 친구의 전처로서 43세의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담뱃불로 혓바닥, 코, 젖꼭지, 음부, 허벅지를 지져 화상을 가하고, 총 길이 33cm에 달하는 쇠망치와 골프채 및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손, 얼굴, 무릎, 가슴, 음부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한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신체기능상, 미용상 중요하고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비롯한 온몸에 무차별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과 상해는 한번 시작되면 수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2015. 9. 말경 또는 2015. 10. 초순경 화상, 2015. 11. 23.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완치되기도 전인 2016. 1. 3. 또다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로 입원치료를받고 퇴원하자마자 2016. 1. 말경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였다가 2016. 3. 11. 또다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을 비롯하여 전신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는 등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등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쇠망치 등으로 계속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와 같이 대답하면 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소주병, 콜라 페트병, 쇠망치 자루를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똥을 싸게 하고 이를 먹게 하는 등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침해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는 거주지에 수년간 은둔하면서 접한 성인동영상 등으로 갖게 된 왜곡된 성의식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투영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왜곡된 성의식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행위는 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차라리 성관계를 하는 게 수치심이라도 덜 하여 나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유사강간행위의 죄질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특수강간보다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이런 일로 징역을 얼마 살지 않는다. 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있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는 등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아들딸과 고령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식 등 다른 가족에게 가해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신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신고한 거 알면 죽어요. 우리 애들 죽인다고했어요'라면서 피해 진술을 거부하였고, 수 시간 동안 계속하여 담뱃불, 골프채 쇠망치' 로 가해행위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부르면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로 극도의 공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잠을 자는 동안이나마 가해행위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술에 비염약을 몰래 타서 마시게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아는 동생에게 보낸 이렇게 살기 싫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진짜 힘들고 무섭다', '살려줘 8282'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3회(전화진술 포함)에 걸쳐 피해 내역을 상세하게 진술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또다시 피해 내역을 진술할 때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2차례의 실형과 1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이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 특수폭행, 유사강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까워진 이후 수년간 매월 200만 원씩의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6. 2. 경에도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계와 피해 회복에 있어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8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