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5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2전고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5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2. 8.25.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207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술을 마시느냐", "첫 잔은 원샷이다"라고 말하여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돌려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적장애 사실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19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2. 6.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증거기록 제227, 228쪽)받은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그 범행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인 점(증거기록 제247쪽),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고, 여성의 특정 행동은 곧 성관계의 허락을 나타낸다는 다소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점(증거기록 제247, 283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장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2012. 8. 8.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 아이디를 만들어 피고인과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사귀자,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우리 사귀는 거 맞느냐고 되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 28쪽). 2) 2012.8.24. 밤에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택시비를 대줄 테니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 2012. 8. 25, 03:0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말에 따라 벤치에 옆에 앉아 있으니 피고인이 어색함을 풀겠다고 키스를 하자고 하여 고개를 돌리면서 싫다고 말하였으나, 거듭된 요청에 결국 키스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9, 30, 35쪽). 피고인이 당시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인상이 안 좋아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럼에도 택시비를 대신 내줘서 미안한 마음에 도망갈 수가 없었다(증거기록 제36, 37, 51쪽). 3)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사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길래 입고 있던 교복을 위 사복으로 갈아입고, 같이 여관으로 따라 들어갔는데(증거기록 제30, 31,38, 39쪽), 이 또한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택시비를 대신 내준 데다가 당시 갈 곳도 없고 무서워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피고인이 자꾸 뒤를 쳐다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서운 채로 따라간 것이다(증거기록 제34, 37, 51쪽). 4) 위와 같이 여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술 3병 과 과자, 라면 등을 사와 술을 종이컵에 가득 따라서 주길래 안 마시려고 하였으나 한번에 마셔야 한다고 하여 결국 한번에 마시고(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침대에 먼저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몸을 돌리고 있던 자신을 잡아당겨서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자신에게도 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하고 더우니 벗으라고 하여 상의만 벗었더니, 하의도 벗기길래 생리 중이니 성관계는 싫다고 하면서 안 벗겨지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억지로 벗겨서 자신의 팔을 잡아올리는 등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성기를 자신의 음부, 항문 안에 삽입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성관계를 반복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46쪽), 예전에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남자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는 싫은데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52쪽). 5)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위와 같은 일이 들킬까 두려웠는지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함과 아울러, 헤어지면서 다시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쪽). 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증거기록 제78쪽)인 15세 여성인바, 지능지수 50(하위 0.1% 수준)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대처능력이 상당히 미숙하여 주변의 잠재된 위험이나 타인의 숨은 의도를 적절히 인식 ·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지수 또한 65(사회연령 10세)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어서 익숙하지 않은 곳은 혼자 이동이 어려운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적응능력이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80, 81쪽). 이처럼 피해자는 또래보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부친의 체벌, 계모와의 갈등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가출하였다가 부친에게 혼난 경험도 있어(증거기록 제24, 236쪽)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듭된 신체적 접촉, 술 강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 귀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앞서 본 대로 생리 중이어서 굳이 피고인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검찰자백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소주를 사와 피해자에게 2잔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니 성관계는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억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19, 220쪽).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아동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 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19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012. 6.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그 범행 대상, 수법이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신의 집 근처로 유인하고 함께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갈아입을 사복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데다가, 생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에 반복적으로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및 그 변태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증거기록 제236쪽), 피고인에 대한 처벌 또한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가출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노력도 전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236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3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