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975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2011고단975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은 2011. 8. 25, 02:10 경 경주시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D 이 같은 동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C 등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M(20세), N(20세), O(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요 와 봐라, 요 와 봐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0 의 목을 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 C, D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린 후 근처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N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E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N 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는 'P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M을 따라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Q (여, 20세)이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말로 하면 안 될까요"라고 사정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에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 을 폭행하고, 피해자 M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치아파절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우안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2011고단827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3. 6. 03:00 경 경주시 R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S(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고단54 사건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3. 경주시 동부동 203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7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D도 증인 및 B과 합세하여 피해자 M을 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피고인 및 B과 함께 M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D이 M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3. 경주시 동부동 203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7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D이 증인, C와 합세하여 M을 때린 것이 맞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C, D과 합세하여 M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CCTV를 보니 증인이 M을 때렸습니다. C나 DM을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D1 싸움에 가담해서 누구를 때리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본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피고인 및 C와 함께 M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D이 M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3. 경주시 동부동 2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7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당시 C, B, D이 합세하여 M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D이 누구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도 C, B과 함께 피해자 M을 때린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중인이 나왔을 때는 D은 그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주점에 있다가 싸움 현장으로 나간 것은 어느 시점이었으며,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가게 여사장님이 밖에 싸움이 났으니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L주점 앞쪽에서 이미 친구들이 각자 치고 박고 싸우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 때 피고인 D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C, B과 함께 M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D M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3. 경주시 동부동 203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97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이 나갔을 때 D이 누구를 때리고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C, B과 합세하여 M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여 D1 M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75] 1. 피고인 A, B, C, D(일부),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피고인 A, B, C, E에 한하여), O, N,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Q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관련 CCTV 자료) [2011고단827]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첨부) [2012고단54] 1. 피고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B, C, E, F) 1.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o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 B, C, E, F의 각 위증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에 드러난 아래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관계, 가담정도,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경주지역 폭력조직인 통합파 소속 조직원이거나 그 동료로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몸의 문신을 드러내어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고(목격자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한 사람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피고인 A, B, C, D, E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조직원들이 서로 어울려 다니며 이 사건 폭력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자료와 상해부위나 정도(피해자 M은 코뼈가 골절되고 앞니 2개가 부러졌으며, 피해자 S도 코뼈가 부러졌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0, M, N, Q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조직 선배 등 7명이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 가족의 면전에서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등 시위를 벌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합의서 제출 후에도 두려움에 떨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B, C, E, F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D을 비호할 목적으로 위증죄까지 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