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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신종 수법인 이른바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외국 국적의 군인, 의사, 외교관 등을 사칭하면서 이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돈을 요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위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로맨스스캠’ 범죄를 위하여 조직원 모집책 및 관리책, 기망책, 대포계좌 모집책, 피해금 인출책 또는 송금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조직원 모집책 및 관리책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크라이나 파견 의사 등을 사칭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을 당신 앞으로 배송할 것인데 배송비,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대포계좌 모집책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해금 인출책 또는 송금책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피해금을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서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여 ‘로맨스스캠’ 범행을 실행한다. [범죄사실] C(2022. 11. 11. 구속 기소), D은 국내에서 위 ‘로맨스스캠’ 조직의 조직원 모집책 및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E(2022. 10. 13. 구속 기소)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2. 7.~8.경 C,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줄테니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에게 전달해 주는 금원이 ‘로맨스스캠’ 범행을 통하여 마련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여, 그 무렵 C, D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았다. 위 ‘로맨스스캠’ 조직의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8. 2.경 ‘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을 당신 앞으로 배송할 것인데 배송비,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8.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8.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2. 8. 5. 18:47경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8. 19. 12:1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B, 피해자 J으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 위 F 명의의 계좌, 위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7. 20:1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은행 신림역지점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의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 전달책에게 교부하거나 스스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맨스스캠’의 성명불상 조직원,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계좌 거래내역) 1. N은행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사본 1.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22, 23, 24, 27, 29번)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824

범 죄 사 실 1. 2023.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1. 23:52경 서울 서초구 B백화점 C 게이트 앞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발렛데스크에 침입한 뒤, 피해자 등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24. 22:44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1층, B백화점 2층과 이어진 연결 통로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매장에서, 위 매장 출입구에 쳐 놓은 커튼을 걷어낸 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3.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4. 23:47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내부 탕비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사과 음료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인착 및 절취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탕비실 입구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E 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2023. 9. 21. 범행 관련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행으로 2023. 6.경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5

범죄사실 2023고단235 피고인은 2023. 1. 24. 23:48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91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8.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축제장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용 가스레인지 1대, 소형 냉장고 3대, 음료 냉장고 4대, 접객용 테이블과 의자 다수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핫도그, 소시지, 씨앗호떡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2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축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지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서,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02:00경 여수시 D 앞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한번 만지실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카메라 꺼요. 아저씨 만져줘요. 다리 만져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 이외의 다른 동기, 가령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중학교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불상이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몸을 위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1.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진단서(E)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22년 전의 것이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범죄로 총 19회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2. 15:00경 대구시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 신체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각 추가송부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 피의자의 소변), -감정서 1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 피의자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마약류 간이시약기), 증 제2호(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마약류 간이시약기와 일회용 주사기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거나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7. 14. 필로폰을 교부․투약․소지․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2 ~ 3개월만에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B과 함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며 업소용 냉장고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남, 37세)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4. 16.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위 식당에서, E의 냉장고 수리와 관련하여 추가 수리비용을 요구하며 E에게 “니가 돈 주나 내가 못 받아가나 함해보자, 내 돈 못 받고 못 간다,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보자, 왜 수리비를 안 주느냐, 수리한다고 고지를 하고 수리를 했는데 왜 못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계속된 퇴거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냉장고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일 이전 E이 운영하는 ‘G’ 가게의 냉장고를 수리하였다가 추가수리비 17만 원의 지급을 놓고 E과 분쟁이 생겼다. 2) 피고인은 사건당일 E의 가게로 찾아가 17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고, E은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양측 냉장고 수리 비용에 있어서 차액 약 17만 원 정도의 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폭행은 없었으며, E에게는 영업방해관련 권리고지안내 및 소액재판고지, 피고인에게도 소액재판 권리고지 안내 후 종결”이라고 기재하였다. 3) E은 피고인을 따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지 않아오던 중 피고인이 E을 상대로 77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2021. 8. 6.경 알게 되었고, 2021. 8. 10. 경찰에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이 사건당일 112신고를 하면서 ‘영업방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이는 경찰관을 불러 조속히 피고인을 가게에서 내보내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그 당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E이 CCTV 영상, 가게직원이나 손님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수사해달라고 진정을 한 뒤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가게 입구 앞에서도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큰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더 소란을 피웠다. 출동경찰관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는 지금 지구대에 가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게 내에서 위력에 해당할 정도로 소란을 부렸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이나, 출동경찰관 또한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어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 순순히 가게 밖으로 따라 나왔다. 피고인, E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고인에게는 민사재판으로 가야되는 문제이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하였고, E에게는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했다. E에게 지금 당장 지구대에 가서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고, E이 착각을 했는지 조금 과장되게 진술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을 진정한 것은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가량이 지난 때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E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립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만큼 충분하게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사건당일 가게 내에서 E에게 17만 원을 달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지만, 그것이 욕설과 같이 거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하면서 퇴거를 불응한 것 이외에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을 찾아간 주된 목적은 수리비 17만 원에 관한 것이지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냉장고를 수리하였던 그 가게에서 찾아간 것이지 아무런 관련 없는 장소에 E을 찾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 등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USB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USB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에서 USB 형태의 불법 촬영기기를 피해자 C(여, 28세)가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 안에 숨겨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호텔 E호 내에서 USB 형태의 불법 촬영기기를 위 피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 안에 숨겨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2.경 사이 서울 불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USB 형태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본건 피해 영상 분석, 별건 피해 영상 특정, 여죄 일시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사실 제1, 2, 5항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불법촬영의 내용이 중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산시 C, 4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시에 있는 E의 전체적인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 현장에 제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청으로부터 하도급계약 계약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또한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대금은 모두 인건비, 식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저가 수주와 높은 공사 난이도, 많은 인력 사용 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어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건설현장들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약2022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1221 판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실조회서 회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사건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2023. 2. 25.경부터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18:00경 위 노래방에서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기 위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서로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는 상태에서 만진 것으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 및 용인하면서 만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슴을 만진 사실은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고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을 굳이 꾸며낼 이유가 없는 사정,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전날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면접을 본 후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설령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어울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같이 잘 일해보자는 대화만 오갔을 뿐 이성관계로 발전할 만한 계기는 없었고, 사건 당일도 피고인과 출근한 피해자 사이에 이성관계로 발전할 만한 별다른 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용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바로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속적인 고용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그 후 피해자가 원하는 근무 형태를 피고인이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에 이른 점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다만, 동종 전과가 없음, 최근 15년간 이종 벌금형 3회만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여행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진 등을 전송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해 준 대포유심 공급책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내에서 ㈜D에서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신청자 정보 이름란에 “E”,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G, H.”, 희망번호란에 “I”, 요금제란에 “J”, USIM일련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뒤 사인을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인인 E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E의 외국인등록증을 ㈜D에 사진파일로 전송해 주어 E 명의로 ㈜D에서 (전화번호 2 생략)의 선불이동전화가 개통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할당받은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개통한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 사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R 사용신청서,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외국인등록기록표, 각 선불유심 개통내역,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서 명의자들이 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았고, 유심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명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명의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점, 선불폰 개통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 위챗으로만 연락받았다고 할 뿐 그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점,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피고인의 직업상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유심으로 개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통과정에서 ‘회선초과, 체류기간 경과 개통불가’ 이력 등을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통하기도 한 점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동안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을 전송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장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유심칩으로 개통한 대포폰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 00:28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너희들이 나를 때렸지,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에 든 클러치 가방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영상자료 – 피혐의자 범행 원인),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112신고 출동자료 첨부)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2023. 9. 30.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폭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5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여성들의 하체,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가 대단히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