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2016고단3259]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0] 피고인은 2016. 3. 6.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G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954] 1.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9:0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5만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22:1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먼저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0만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534] 피고인은 2016. 5. 6. 18: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M'로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1만 원 권을 8800원에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79,200원을 입금하면 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44] 피고인은 2016. 10. 7. 18:28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먼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골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2016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 대화내역 [2016고단6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거래당시 대화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2016고단7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서, 판매게시글, 문자내역 [2016고단8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