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08]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양도하는 대포통장 유통책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건물, F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9. 12. 20.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2019. 1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1,000,000원을 전부 인출함으로써 실제로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3.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I, C 등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본점 인천광역시 서구 K건물, L호,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자동차 용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동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9. 5. 2.경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같은 달 3.경 위 1,000,000원을 전부 인출함으로써 실제로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위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인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석남동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421][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인천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등기신청수수료등전부납부영수필확인서, 각 정관, 금융거래내역 등, 통합잔액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메신저대화내역 [2022고단142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등 확인)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양도가 아닌 대여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한 합의 내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