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D(이하 'D')의 설립자이자, D을 운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6. 8. 1.부터 위 D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산관리, 회계,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회계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수익형 기본재산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D의 임원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자, 회계결산을 허위로 보고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마치 정상적으로 수익형 기본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기로 하고, 그 입증자료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3. 4. 25. 구미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았던 대구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D 명의 대구은행 G 계좌에 2013. 3. 20. 448,572,457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4. 26. 같은 장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첨부된 "2012년 학교법인회계 결산서 및 기본재산 현황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제출하여, 마치 2013. 4. 25. 기준으로 D이 수익형 기본재산 합계 1,828,972,457원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수익형 기본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4. 4.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H 계좌에 2014. 3. 20. 1,300,000,000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 'D 명의 대구은행 G 계좌에 2014. 3. 20. 448,572,457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 'D 명의 대구은행 I 계좌에 2014. 3. 20. 80,400,000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4. 4. 25. 같은 장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들이 첨부된 "2013년도 학교법인회계 결산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제출하여, 마치 2014. 3. 20. 기준으로 D이 수익형 기본재산 합계 1,828,972,457원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수익형 기본재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들을 행사하였으며, 위계로써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소속 학교법인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14.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의 기본재산 중 200,000,000원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관할청인 경상북도교육청의 허가 없이, 또는 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8,972,457원에 이르는 D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제출의 행정심판 청구서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K과의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서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경상북도교육청 J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기본재산 처분)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 3년 8월(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된 기본재산 액수가 합계 18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 위조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기본재산이 4억여 원에 이르러 학교법인에 끼친 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학교 신축과 이전, 그 과정에서의 분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 목적을 위한 유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액수가 큰 일부 사용내역은 주로 공탁금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고 실제로 13억 7,000만 원 상당이 다시 기본재산으로 회수된 점, 나머지 내역들의 경우 신고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84세의 고령으로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이 취소된 점, 그동안의 사회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직접 실행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학교법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A와의 관계,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공탁금의 회수 가능성이나 채권회수에 대한 기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결과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학교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직을 잃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운영에 매진할 기회를 한 차례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