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10.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편도 5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좁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때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2017고단710] 피고인은 2017. 7. 17. 13:00경 원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피시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피시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28번 좌석을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18. 12:20경까지 위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해 먹는 등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시간 20분 동안 피시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3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7. 7. 15. 02:24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PC방 내에서, 위 PC방 종업원 I에게 PC이용 대금과 상품 등을 제공받으며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 서비스와 상품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약 14시간 동안(이용료 20,300원)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시가 8,500원)을 제공받아 합계 2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78] 피고인은 2017. 6. 29. 11: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PC방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때부터 같은 날 19:10까지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시간 10분 동안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7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요금 [2017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각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짧지 않은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피시방을 전전하며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온 바, 재범의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당로 9에 있는 광시교차로에서 홍성 쪽에서 광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을 2017. 7. 7.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0:00경 충북 음성군 신천리에 있는 신천삼거리 교차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음성읍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CA 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7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탑승자 피해자 F(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골반골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인 도로에서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녹색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좌회전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충격을 당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모두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0:2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로 우리은행 앞 도로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부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후방에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57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 버스 앞에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1회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고, 계속하여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1회 급제동하여 뒤쪽에서 따라오던 피해 버스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티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위협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81세)의 몸이 균형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시내버스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할 경우 시내버스의 특성상 작은 흔들림에도 승객들이 넘어져 다칠 수 있어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승객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버스 운전사인 협박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3. 10:15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본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2017고단608 피해자 C(30세)은 피고인의 처 D과 동업관계인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으로, 피고인은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2017. 5. 1. 16: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점장으로 있는 F 대리점으로 찾아가 처와 피해자의 관계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뭐하냐'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과 삽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팔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검을 빼앗자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과 좌 전완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경기 이천시 G빌라' 304호 피해자 C의 집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6.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삽, 목검사진 2017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2017고단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20.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야 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위 가게에 설치된 잠긴 유리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가 당기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01: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 차된 피해자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324,9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 01:5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H지구대 앞 노상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것에 화가 나서, 위 지구대 앞 순찰차 이동통로에 누워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 청받고도 일어나지 않고 큰 소리로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두고보자." 등의 욕을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7.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K, 순경 L으로부터 차도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K의 근무복 어깨 견장부분을 움켜잡아 당기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L에게 "내 아들 같은 놈이 어디 좆도 아닌게, 경찰은 말이야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야" 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고, 오른 손목을 잡아 긁히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죄책검토) 2017고단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채증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콜 기억상실증후군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574]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06: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로링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탄진로756번길 2에 있는 대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977] 피고인은 2017. 6. 1. 22:30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뿌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영IC 입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7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6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27. 휴대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같은 날 22:50경 군포시 D역 부근에서 위 여성을 만나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건네주고 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채 위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약 20분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피의자가 피해자 불상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인한 범 죄전력이 3차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9.경까지 불상의 일시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차용증 1장,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 명의의 차용증에 '이자 2부'로 기재된 것을 '3부'로 고치고, E 명의의 차용증에 '이자 3부'라고 추가 기재하고, F 명의의 차용증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G', '이자 3부'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각 차용증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지상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3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3 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 부동산가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6. 6. 25. 15: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의 방에서 개를 키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5세)가 식사 후 계산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CCTV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좁은 공간을 몸을 약간 틀어 지나가는 도중에 아주 짧은 시간(1초 미만)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지나치는 순간 오른 팔을 걸어가는 방향 뒤쪽으로 젖히다가 오른 손등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닿아 스친 것으로 보이는 점(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 듯이 만진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2, 4, 25.경 월보험료 50,000원인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의 새참사랑연금보험에 가입하고, 2004, 11, 3.경 월 보험료 184,940원인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의 무배당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하고, 2006. 1. 19.경 월 보험료 40,000원인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의 무배당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07.2.27. 경원 보험료 96,720원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하고, 2008. 7. 31.경월 보험료 60,280원인 피해자 AIA생명의 무배당꼭하나플러스에 가입하고, 2008. 11, 5.경 월 보험료 72,200원인 피해자 ING생명보험(주)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의 불상의 직원에게 2008. 1. 8.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원에서 분류되지 않은 세균폐렴으로 총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285,056,54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등, 각 보험증권 등, 보험지급결의서 등 1. 입원 및 재입원 내역, 외출/외박대장, 진료챠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동일한 수법의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2012. 11. 13.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범행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보험 상품 자체에 가입자가 보험을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보험사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약 4개월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E 경위 F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2017고단57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0:53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대흘 쪽에서 함덕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차체 하부 크로스멤버)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017고단1127 피고인은 2017. 4. 20. 19:4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태성로 3 일도우성아파트 108동 주차장부터 같은 시 연수로 3길 4 수양한의원까지 약 500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D)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5. 21: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중 E역 방면 승강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매 등 합계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현장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환부된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4.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8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피해자 C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 발 새끼야 내리라, 패 죽이쁘게(죽이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1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39세)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거지를 말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6월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위험발생)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6월 ~ 1년 11월 (제1범죄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전과누적(공무집행방해 관련 벌금형 1회 + 재물손괴 벌금형 1회 외),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제1조), 공탁 200만원(제2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2017고단55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205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를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면 성매수 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8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건물, 9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11. 14. 21:30경 G로부터 전화 예약 문의를 받고 위 909호로 안내한 다음,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H에게 45만 원을 지불하고 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성매매 광고글 2017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캡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