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 및 투자자문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E와 1991년 주식회사 현대전자 입사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는 동생 F와 함께 ㈜G, ㈜H, ㈜I,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위와 같이 여러 회사를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2015. 5.경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금융, 투자 등 업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대출을 알선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7~10%를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던 E는 어떻게든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1. 국민은행 K지점 대출 알선 관련 가. 2015. 6. 22.자 대출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고려대학교 동문인 L를 통해 역시 고려대학교 동문인 국민은행 K지점장 M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M에게 ㈜H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2015. 6. 22. ㈜H이 국민은행 K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G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경리 O을 통하여 E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26.자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대출 이후 ㈜H이 국민은행 K지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후, 2015. 8. 26. ㈜H이 국민은행 K지점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자, 같은 날 위 ㈜G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E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위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농협은행 P 대출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NH농협은행 P 지점장 R에게 부탁하여 ㈜I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F와 함께 위 NH농협은행 P에 찾아가 R을 만나 ㈜I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5. 7. 29. ㈜I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8억 원의 신용대출(그 중 401,353,917원은 기존 NH농협은행 대출 대환)을 받게 되자,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경리 O을 통하여 F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위 신규 대출금의 약 8%에 해당하는 3,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금융브로커 알선주재 정황 I, 금융브로커 알선주재 정황 Ⅱ, D, 미래경영정보원 신용자사리포트 첨부, G, I의 A에 대한 '경영자문료' 지급 관련 계정별 원장 첨부, 피의자 A 농협은행 대출 알선 관련 수재금액 추가 확인, 압수물 중 ㈜D와 ㈜H등 사이의 자문계약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각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액 : 1억 1,700만 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를 통하여 국민은행 K지점장인 M을 소개받았고 L가 A로부터 ㈜H의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M에게 전달하는 등 국민은행 대출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 알선 명목으로 E로부터 수수한 8,500만 원 중 2,700만 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을 통하여 M 지점장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의 노력으로 위 국민은행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L가 위 국민은행 대출에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L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6쪽, E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제1564쪽 참조), L로부터도 M 지점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국민은행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28번,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1563, 1564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금품 중 일부를 L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은 위 국민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로부터 1억 1,700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E를 위하여 수행하던 업무, 대출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건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자금유치나 금융컨설팅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554쪽 참조),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E로부터 정기적으로 자문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속한 ㈜D와 ㈜H 등 사이에 경영컨설팅 자문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계약은 모두 이 사건 각 금원이 지급된 이후인 2015. 9. 1.경 체결된 것이고 ㈜D는 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의 최초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7. 30.경 설립되었으며, 피고인도 2015. 8. 초순경 ㈜D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517쪽 참조)을 고려할 때, 위 자문용역계약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출이 성공한 금액 중 일정 비율로 정해졌고, 모두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 곧바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에서의 역할은 ㈜H이나 ㈜I에 관한 회사자료를 금융기관 측에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위 각 회사 측으로부터 받아서 금융기관 측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524쪽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금원의 액수가 단순히 자문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성공보수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보인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민은행 K지점장 M을 직접 알고 있는 L를 통하여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M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알선의뢰인인 E가 L의 대출 관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인맥을 가진 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알선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M에게 직접적으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위 '대출브로커'로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98년에 관세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였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