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2020. 7. 15.자 범행: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20:10경 피해자 B(78세, 남)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이 무섭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임의로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4.자 범행: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24. 20:5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2020. 7. 15.자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임의로 집 안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고, 잠겨 있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경찰에 왜 신고했어?', '집 때려 부수고 너 죽이고 끝장을 낸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10여 분간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전화통화), 신변보호조치 연장요청에 따른 심사의결사항 알림,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 때려 부수고 너 죽이고 끝장을 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도 아니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늙은 놈의 새끼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들어앉아서 전화질이나 하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아내인 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의 딸 E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있기 이전인 2020년 7월 초순경 D의 부탁에 따라 홍천경찰서에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여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언행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이유 이외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여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D에게 "경찰에 왜 신고를 해. 오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죽인다. 끝장낸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1층 창고계단을 지나 2층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20분간 "경찰에 왜 신고를 해. 오늘 집을 다 때려 부수고 죽인다. 끝장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잠겨 있는 현관문을 흔들고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D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온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사진으로 뒷받침된다. 나)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언행은 야간에 고령인 피해자와 D 단둘이 있었던 당시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한 달 전쯤 이미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의 처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및 찾아간 이후의 언행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언행 자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딸 E이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신변보호 요청을 이유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폭행에 대한 신고로 입건되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입건되자 그 신고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이 부분 협박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달라는 신변보호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신고에 따라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재차 찾아가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재차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 감금죄, 폭행죄 및 협박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