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로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는데, 회수금액의 1%를 월급으로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7. 14.경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3: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6.2%의 이자로 2,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7.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30경 춘천시 G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7. 23. 18:50경까지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707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텔레그램 전송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카톡 내용, 일부 납부 증명서, 강제 상환완납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사건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는 물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6. 24.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J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사채업체인데, 급하게 채권 회수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로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회수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회수 금액의 1%를 월급으로 계산해 주고 있다. 일당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07. 14.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그로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악성 채무도 하고 있다. 주 100만 원 정도는 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후, K이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내지 사채업체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단순히 J라는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위 업체의 상호만을 확인한 채,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내용, 소재지 등은 물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L은행 명의의 ‘일부 납부 증명서’, 주식회사 M 대부사업부분 명의의 ‘강제상환완납 증명서’를 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들은 개인사채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위 각 회사 대표자들의 성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월급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각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각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개인사채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의 명의였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가능하다’, ‘주 100만 원 정도는 번다’ 등의 말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수익금은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차가 없으면 택시로 이동할 것인데,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안내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나 개인사채업체의 업무 방식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2,707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