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07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1-2호 라인에서, 피해자 D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누군가 은행 직원과 짜고 당신의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니 이를 막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편함에 보관해 두어라’는 거짓말을 믿고 위 아파트 1-2호 라인 E호 우편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협약에 의한 특례대출 지원 대상자이다, 기존 대출금액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에 동의하자, 재차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의 이자보다 싼 이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금 신청 위반이니, 원금과 위약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청주시 청원구 H 아파트 I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6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3%의 이율로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에 동의하자, 재차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원금과 계약 위반 보증금 1,3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금융기록이 남으니 L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2:15경 대전 서구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 이율의 대환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에 동의하자, 재차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3:4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6번, 17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7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주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