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 C(여, 25세, 정신지체 및 뇌병변 2급)의 고향 언니 D의 남편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경 사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C, 위 D 및 E과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빠른 길을 알고 있다며 사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5. 23. 새벽경 위 초등학교의 담장 부근 벤치에서, 그곳에서 위 D E을 기다리자며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고개를 가로 저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1)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새벽경 사천시 J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길을 잘 모르니 자신이 살고 있는 E의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 대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하지마!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새벽경 위 E의 집에서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D 및 피해자 C을 깨워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자신의 형이 보고 싶다 1) 공소장에는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로 수정한다. 며형방으로 가고 위 D E을 따라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며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2) 피고인은 대체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핵심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재현하면서 묘사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세부 정황을 비롯한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도 풍부하여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1/3)을 각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정신지체 및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