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C 외 7필지에서 석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2012. 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B 어촌계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석산개발이 종료되어 복구까지 마쳐진 위 안산시 단원구 C 외 7필지에서 수산물생산수출단지, 양식장, 체험장 등의 사업을 해보고 싶으니, 마을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토지사용 동의서 및 양식장 공동개발 협의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2013. 11. 1. 경 B어촌계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금 투입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에게 위 공동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식당에서 시청 도시계획과, 수산과, 녹지과 공무원들 여러 명을 불러서 접대를 하고 있는데, 식사비도 필요하고 공무원들 보내면서 용돈도 쥐어줘야 하니 내 친구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시각 시청 공무원들을 만나고 있지 않았고, F은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은 F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공무원 접대나 로비자금 등 공동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토지사용 동의서 및 양식장 공동개발 협의서 1. 거래명세서 및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진행을 돕기로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생업인 어업활동을 못하는 데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인 1,50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무원을 접대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F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이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F 계좌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누나 식당에서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접대를 해야 하니 2,000만원을 보내 달라 해서 F 계좌로 1,500만원을 보내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상황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에 대한 조력과 조업을 못한 데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액을 2,000만원이라고 한 적도 있고 3,000만원이라고 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일관됨)고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증인 E는 B에서 3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마을에 돈을 주기는 했어도 어촌계장 등 개인에게 수고비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전임 어촌계장)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서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이 이 사건 이전인 2007년 피해자에게 마을주민 동의를 받아 주겠다며 3,000만원(2,000만원은 마을 주민들 몫이고 1,000만원은 경비 등 명목)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 증인들은 피해자가 주민들 동의를 받기 위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준 것인데 주민들이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G이 임의로 사용해버린 것이지 G 개인에게 준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증인 G은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2013년 11~12월에 피고인의 배를 타고 자주 조업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승선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선장인 피고인이 없으면 배를 운항할 수 없는데, H이 대신 나간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런 점을 보면 생업을 못하게 된 데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조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하나, 어떤 도움을 준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양식장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2013. 11. 1. 마을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3,000만원을 지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히려 양식장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안산시에 제출한 것을 보면 양식장 사업을 돕는 대가로 별도로 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F은 검찰에서 '2013년 여름 후반부터 겨울까지 일을 하고 뱃일을 한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이 뱃일을 하고 받은 급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F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므로, F의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도박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급히 돈을 갚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사용 동의서 및 양식장 공동개발 협의서(증거 3번)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I 임야를 복구하여 양식장을 개발하기로 하고 B 어촌계(대표자 피고인)가 이에 협조하여 개발이 성공하면 수익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수고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설계비나 어촌계 계좌로 입금된 마을발전기금, J 계좌로 입금된 용역비 등은 수취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고 돈의 사용처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F 계좌로 입금되어 도박에 사용된 1,500만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받을 돈이라면 사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K에게 300만원, L에게 600만원, M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아주었고, 이후 1,000만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었다. 이와 같이 F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가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