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연성 제1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시흥시청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월곶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인데, 피고인은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D은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므로 피고인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었던 점,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D은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여, D의 차량진행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통상 좌회전 차량이 나타날 수 없는 방향에서 D의 차량이 나타나 피고인이 D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석 뒤쪽 부분과 D의 조수석 앞쪽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돌의 흔적도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앞서 본 영상에 의하면 충돌이 발생하였음에도 D의 차량에 별다른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D의 진행방향과 그 방법, 차량 충돌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큰 점(피고인도 충격이 있는 것은 감지하였으나, 단순히 도로 상의 벽돌 등이 튄 것으로 알고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시간에 늦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증인이자 피고인 측의 보험회사 직원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사실을 알렸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5. 17:45경 <주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차량 이동주차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에 척추협착증, 무릎관절증 등을 앓고 있다.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00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C, D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었던 위 00교회의 신도였던 사람들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와 C, D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위 C, D의 부탁을 받아 이들을 대리하여 이들의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 거래 내역을 제공받아 위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9:38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0에 있는 국민은행 곤지암지점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인 C 명의의 2009. 11. 13.자 무통장 송금증 사본을 제공받고, 같은 날 11:13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인 D 명의의 2009. 11. 13.자 무통장 송금증 사본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위 광주시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정보주체인 C, D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 송금증 사본 2장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정보주체인 C 및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 무통장 송금증 사본, 출금 및 송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 온라인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경품지급 및 프로젝트 관리, 기획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퇴사시점까지는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보유의 회원개인정보 등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디 드라이브(D Drive)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269,320명의 패널 회원 정보가 포함된 'Total panel list.xlsx' 파일 등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출한 패널 회원 정보의 시장교환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일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보유의 회원개인정보를 복사하여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구체적으로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2. 15.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2.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한 점(수사기록 제76, 101쪽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6쪽 등 참조), 단순히 이력서 작성을 위하여서라면 회원들의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까지 복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7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 보유의 회원개인정보를 복사하여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9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롤러차량을 운행하여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장비를 운행할 때는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2. 1. 13:13경 위와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서울 <주소> 앞 노후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롤러차량을 운행하여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여 위 롤러차량 뒤에서 교통통제를 하고있던 피해자 E(남, 75세)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재차 위 롤러차량을 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롤러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참조). 나아가 "교통"이란 사전적으로는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롤러차량은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롤러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4. 3.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7. 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 F(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에게 대마를 구입하기 전에 샘플용으로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22:16경 <주소>, 주황벽돌 건물 안 가스관 커버 아래에서 F가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초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2023. 7.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 7. 22:23경 위 F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다음 날 02:19경 <주소> 건물 왼쪽 끝 골목길 인근에서 F가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3. 7. 1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 14. 20:01경 위 F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2경 <주소> 뒤편 의류수거함 아래에서 F가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3. 7. 2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 24. 02:41경 위 F에게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에게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지역명> 내지 <지역명> 주택가 주차장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 마약판매상이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3. 7.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14.경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주소> B 부근 노상에서 담배 안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나. 2023. 7. 2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24.경 오전경 <주소> B 부근 노상에서 파이프 위에 위 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와 건외 F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대마초 구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피혐의자의 대마 수거 모습 확인 및 인상착의 특정), 방범용 CCTV 영상이 담긴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대마 구매대금으로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결과[2023-H-31141]: 대마 양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2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총 1,100,000원[2023. 7. 7. 수수한 대마의 가액 100,000원 + 대마 매수대금 1,000,000원(2020. 7. 7. 20만 원 + 2020. 7. 14. 40만 원 + 2020. 7. 24.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시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C 등과 함께 대전 중구 D아파트에서 한게임 작업장(돋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장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B로부터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스텔스원본.zip 등을 2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위 작업장 부근 PC방에서 C과 함께 위 악성프로그램이 내장된 '다운로더'를 약 200여대의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돋보기 다운로더인 WEBDLS_SOS1_17.zip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송파구 F 부근 PC방 3곳에 설치하고, 또한 25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결합시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약 12,000여대 이상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네이트 이메일 G 분석결과 및 추가 공범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C(65세)과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후 정산금으로 5억 원을 받고 위 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사업을 탈퇴하면서 정산금으로 5억 원 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수익금을 내 놓으라며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협박 가.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A인데 10년 동안 내가 너를 잘 살게 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때가 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0. 4.경 협박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중구 E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9.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식아 씨족을 말려버리겠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내가 12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알아, 칼로 확 찔러버리려고 나타난거야, 조심하고 다녀, 자식아 뒈지고 나서 생각해 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한테 똑똑히 맛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만나면 그날 죽는 날이야, 이 개시끼야!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2. 11. 2.자 협박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2년 동안 있다가 자식아,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알아? 니 칼로 배를 확 찔러 죽여버릴려고 나타난 거야, 알아? 조심하고 다녀, 이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할 의도로 커피숍 입구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서 "내 돈 뺏어서 호텔 지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제1 내지 28번 기재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호텔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가. 'G호텔'에서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12.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호텔에서 직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네 회장 안 왔어?, 너 네 회장이 내 돈 뺏어서 호텔 지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켓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2. 위 G호텔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G 호텔,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30년 친구 땅 뺏어서 호텔 증축하니 친구야, 행복하니'라는 문구가 기재된 푯말을 들고 시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제6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인진술서 1. 녹취록, CCTV촬영사진, 각 사진, 각 범행사진, 각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2023고합395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14: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또 왜그래 잘할게”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26. 06: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차고에 들어가고,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4. 1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2.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1. 14. 14:3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지나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 15:43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포천시 D에 있는 다리 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접근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1분만 이야기 할 수 있냐.”라는 등의 취지로 말을 거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합396 3.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으나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후 2023. 2.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도, 찾아 오지도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일자불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8.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합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방범 및 피해자 주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포괄하여, 스토킹 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2회 불이행하였으며, 스토킹범죄로 기소된 후에도 재차 스토킹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가평 개발사업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E에 472세대 규모의 F 개발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이익이 16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사업 지분의 35%가 약정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주고, 담보로 처 G 명의인 서울시 중구 H건물 I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21. 5. 말경까지 J으로부터 중간 정산금이 돈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가평 개발사업의 35% 지분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위 H건물 I호 주택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곧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급하게 해결해야 할 다른 채무도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5. 19.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44,11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아들의 주거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위 H건물 주택을 전세로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H건물 K호 주택에 대하여 24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일 전까지 위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을 틀림없이 말소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보증금 등을 확실하게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H건물 K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8. 12. 경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체납 세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으로부터 8,600만 원을 당장 받기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등이 미납되어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2,18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세금 등을 완납하고 J에서 돈을 받는 즉시 이자조로 170만 원을 얹어서 2,350만 원을 2022. 1. 1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려웠고 급하게 변제해야 할 다른 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2. 29.경부터 2022. 1. 6.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H건물 L호 감정평가액, 각 지불각서, 지급명령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가평사업설명자료, 체납액고지서 사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사실증명, 체납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38, 47, 49)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국세 체납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설명자료, H건물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가평개발사업의 지분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거액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사실혼 배우자 G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여금과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해금액 중 약 1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7. 22:30경 강남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를 발견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3. 9. 7. 22:3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에 카드키를 대고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 나가세요”라고 항의하자 다시 밖으로 나갔으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다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첨부 – 상고심 진행 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공갈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와 함께 부산 형(E)이 추진하는 F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벌써 분양권 1채당 피가 3,000만 원씩 올랐다.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상당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소개로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D에게 1억 원을 대신 갚아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달리 D와 함께 E이 추진하는 F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금융 기관 등에 1,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달리 피해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G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5.경 9,400만 원, 2019. 11. 6.경 600만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2. 3. 16. 피고인에 대하여 합계 6,000만 원의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배상명령신청 이후인 2022. 6. 8. 및 2022. 7. 19.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만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05: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있던 여자친구를 면회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 D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위 병원 소유의 응급실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면회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사실은 여자친구가 메르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고 C병원에 감금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하여 "여자친구가 아무 의심없이 메르스 환자라고 C병원 응급실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부산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 2명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