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동센터의 시설장인 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 C는 위 아동센터에서 2012. 10. 1.부터 2014. 12. 31.까지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해자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어린이 집의 E 원장과 통화하면서, 가. "피해자는 약간 집착이 강해.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은 딱 자기한테 찍히면 가만 안 놔둘 정도에요. 사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딱 꽂히면 잠도 안자고 그 사람을 괴롭혀, 건수를 만들어서," 나. "만약에 성폭행을 생각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렇게 몰고 가요. 또 폭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어 가 환경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짜깁기를 그렇게 해 버려 가지고 자기가 다쳐 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무서운 사람이죠. " 다. "피해자는 밤새 잠을 안자요. 잠이 없어. 불면증 같은 게 있고 약간 병적이야.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막 생각해 가지고 아닌데 의도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맞춰 가. 일을 그렇게 꾸며가.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나. 약간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 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갖다 붙이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예민하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증명된 게 아니고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의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1983. 10. 25. 선고 83도21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통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29. 당시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D 어린이집의 E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소위 평판 조회의 형식으로 피해자와 근무하였을 때의 내용을 기초로 한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사이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의 기재를 보면 E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인데, 대체적인 취지는 E에게 피해자와의 갈등을 키우지 말고 잘 해결하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당시 E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E이 D 어린이집 학부모 앞에서 이를 재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과의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E이 나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해 물어 잘 대답해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녹취록은 피고인과 E과의 전체 통화내용이 수록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직접적인 원인은 E이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D 어린이집 학부모 앞에서 재생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견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E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E이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이 문제되자 피고인은 E에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특정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이전에 일하였던 직장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업계를 불문하고 흔히 있는 일이고, 이러한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단점을 포함하여 그와 함께 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특정인에 대한 사실적시 또는 의견을 말하는 경우 그 내용을 현 고용인 또는 채용권자만이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유선상으로 말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E을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