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8월을,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합122호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금융회사들이 운행거리는 많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자동차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캐피탈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명의대여자들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며 그 중고자동차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수입으로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를 월 65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의 동생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자동차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2018년 초경부터 명의대여자들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8. 3.경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1,500만 원(미변제)을, 2018. 4.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1,400만 원(변제)을, 2018. 6.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및 G의 모친으로부터 7,300만 원(일부 변제, 잔액 약 4,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사업 동업자인 H으로부터 대출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어머니 집에 조직폭력배를 보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8. 16.경 '한국의 자살 명소', '투신자살', 2018. 8. 18.경 '자살 그 우울한 진실', '차안에서 번개탄 피워', 'I, 자살기도,,, 차량서 번개탄 피워', '쉽게 죽는 방법은 없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명의대여자들에게 줄 할부금과 수익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자살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1Km'를 통해 피해자 J(여, 32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 J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J의 아버지가 홍콩에 있는 K(의류업체, 연매출 약 18조 원)의 한국지사 대표이고 폐기물 공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포르쉐 및 벤틀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 J의 재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중고자동차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할 할부금과 수익금, 개인 채무, 월세 등으로 2018. 8. 20.경까지 약 1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홍콩에 출국해 있던 피해자 J에게 '3억 있어? 대출 하러 가는데 며칠만 사용하겠다'며 3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J가 '그런 큰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면서 2018. 8. 20.경까지 돈을 차용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위 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이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속하여 3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J가 3억 원이 없다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고의 남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J가 3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J의 귀국을 독촉하였으며, 결국 2018. 8. 19.경 피해자 J가 귀국하여 피해자 J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J가 가지고 온 캐리어에 피고인에게 차용해 줄 3억 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J에게 '저게 뭐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 J가 '저거 잠옷이다'고 대답하며 피고인에게 차용해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 J에게 실망한 채 안방 문을 열어두고 거실로 나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맛집'을 검색하며 저녁메뉴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J를 보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해야 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 J가 돈을 차용해 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명의대여자들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H으로부터 D의 어머니가 위협을 받게 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 J를 원망하며 피해자 J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살인범이 사람을 칼로 여러 번 찌르는 이유(16:13)', '칼 맞으면 어떤 느낌인지 TT(17:34)', '칼에 찔려보신 분 있나요?(17:35)'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선반 밑에 있는 칼집에서 중식용 칼(칼날길이 : 약 18.5cm, 총 길이 : 약 30cm)과 커트빵칼(칼날길이 : 약 20cm, 총 길이 : 약 32cm)을 꺼냈으나 피해자 J를 살해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칼을 식탁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 J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내가 줄게 있어, 눈 감고 있어'라고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서 선반 밑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 약 20cm, 총길이 : 약 32cm)을 꺼내 쿠션에 식칼을 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J의 배 위로 올라가 식칼의 칼날을 오른손 새끼손가락 아래쪽으로 향하게 들고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 J의 복부를 2회 내리 찍었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목 왼쪽을 2회, 목 오른쪽을 1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 J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같은 방법으로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J의 등을 수회 내리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 J에게 '야, 이게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하늘나라에서 보자,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의 팔과 등을 수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 J가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 J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욕실에 들어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8. 20. 18:4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J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수회 J를 내리 찍은 후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양말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주식회사 L 소유의 안방 침대 및 작은 방 침대, 작은 방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던져 약 19,138,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침대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M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19. 15: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63.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MW N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8. 8. 19. 18:00경 위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O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6.7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13:06경 위 'O'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8. 8. 20. 13:39경 위 'Q' 식당 앞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0호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6.경 카카오톡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여수에 있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 680세대를 건축하려는데 땅 이전 수수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수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R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7. 12. 6.경 1,000만 원, 2017. 12. 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S T계좌(U)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8.경 피해자 R에게 '여신이 풀리지 않아 차용한 2,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 내 회사에 중고자동차가 여러 대 있는데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주면 은행 여신을 푸는 데 사용하고 여신이 풀리면 이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대출을 받더라도 여신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R에게 이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8. 2. 9.경 피해자 R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V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중 위 중고자동차 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을 위 S T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피해자 W에게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가 끝난 후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W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7. 10. 18.경 1,400만 원, 2017. 10. 31.경 350만 원, 2017. 11. 20.경 750만 원, 2017. 12. 22.경 148만 원, 2018. 4. 4.경 240만 원을 위 S T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8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H, X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X는 함께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동일 연식의 중고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높아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중고자동차나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사고차에 대해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중고자동차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고, 딜러를 통한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캐피탈 금융회사에서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과 H, X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중고자동차 구매자를 모집한 후 구매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출신청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로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할부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중고자동차 구매자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제공받은 후 불법 렌트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매달 중고자동차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중고자동차 할부금을 자신이 모두 대납한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제공할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을 모집하였다. H, X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중고자동차 구매, 캐피탈 대출 신청 및 차량 탁송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중고자동차 구매자 Y 등은 피고인 및 H, X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로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AA의 소개로 알게 된 AB에게 전화하여 'A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렌트하여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AB은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전송 받은 AB의 신분증을 H, X에게 전달하였고, H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자동차를 결정하고, X는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AB이 2015년식 AC BMW 520d 중고자동차 1대를 4,86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인 AB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 상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2,772만 7,273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4,860만 원을 X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점에서 Y에게 외제 중고자 동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 부금을 대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Y은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전송 받은 Y의 신분증을 H, X에게 전달하였고, H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자동차를 결정하고, X는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Y이 2015년식 AI BMW 520d 중고자동차 1대를 5,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인 Y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 상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5,000만 원을 X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AK의 소개로 알게 된 AL에게 외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AL은 자신의 신분증을 AK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L의 신분증을 H, X에게 전달하였고, H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X는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AL이 2015년식 AM 아우디 A6 중고자동차 1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인 AL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 상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2,136만 3,636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4,000만 원을 X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점에서 AO에게 외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할부금을 대납하겠고 차량은 나중에 처분해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AO는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전송 받은 AO의 신분증을 H, X에게 전달하였고, H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X는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AO가 2015년식 AP 미니쿠페 중고자동차 1대를 2,4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O는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인 AO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 상 중고자동차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1,427만 2727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N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2,400만 원을 X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및 A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구입한 Y 명의의 AI BMW 자동차 등 25대의 중고자동차를 그 구매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AQ는 차량 관리 및 수납 업무를, AR는 차량 탁송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8.경 AS로부터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아우디 A5 자동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36,584,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대여업을 하였다. 2019고합498호 1.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AT 인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경주에 있는 상가 건물 구매를 하려고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상가관리를 맡길 테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상가 임대 수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U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가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경주시 소재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수산물 관련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그곳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해주며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 법인이 설립되면 경주시 상가 건도 잘 해결이 된다, 그러니 법인 명의 차량을 뽑아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 AU에게 월급을 주거나 경주시 소재 상가 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 AU이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 중 차량 매매 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U을 속여 차량 구매 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3점),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면담), 수사보고(소방관 상대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소방서 신고 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2018. 8. 23.)],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8. 24.)],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18. 8. 27.)], 수사보고(피의자 1차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수사보고(범행 전, 행적 수사), 수사보고(2차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퇴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V 피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母AW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신병 처리 및 현재 피의자 상태), 내사보고(경비원 상대 피해자 발견경위), 내사보고(범행 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B아파트 CCTV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사진, 범행 장소 현관·주차장 CCTV 영상 CD, 범행 장소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5부, 피해물품 견적서, 우편진술서 1부,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신내역,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자료 2019고합2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X, AQ,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 BB, X, BC, BD, AB, BE, BF, AA, BG, BH, AK,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친부 S 명의 T계좌 분석 및 CD저장), 수사보고(피의자 H 입금 내역), 수사보고(X가 제출한 H이 실제 사용한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H 금융계좌 분석 등), 수사보고(각 피의자 실제 이득금), 수사보고(AF 대출자 피의자 BD 등에 대한 상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F 중고자동차 대출 관련 약관 첨부), 수사보고(AJ에서 대출을 받은 BQ 외 6명에 대한 상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Z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 내사보고(A의 휴대폰에 있던 신분증 등) 1. 이체확인서, V 금융거래확인서 등, Y 대출서류, BT 대출서류, 각 승인품의서(중고차론) 등 작성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BI),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CA),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CB),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BE),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BD),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Y),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BX),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CC),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CD), Z 제출(AB 관련 대출서류), 차량실물확인서·차량인수서(CE), 차량실물확인서·차량인수서(AB), 차량실물확인서·차량인수서(BN), 차량실물확인서·차량인수서(BC), 차량실물확인서·차량인수서(BW), AN 제출(AO 관련 대출서류), AN 제출(BP 관련 대출서류), AN 제출(BP 녹취록), AN 제출(AO 녹취록), AJ 제출(BQ 관련 대출서류), AJ 제출(BJ 관련 대출서류), AJ 제출(CF 관련 대출서류), AJ 관련 제출(CG 관련 대출서류), AJ 제출(BT 관련 대출서류), AJ 제출(BF 관련 대출서류), AJ 제출(AL 관련 대출서류), V 제출(R 관련 대출서류), AD은행 입출금거래내역(X), CH은행 입출금거래내역(X), BH 대출서류, 차량가액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차량정비이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2019고합4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망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할부담당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CI 전화통화], 수사보고(CJ 전화통화), 수사보고(CJ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자금 추적 및 분석) 1. 대출조회서(Z), 대출확인서(CH카드), 거래이력정보(CK),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메시지기록지,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W, A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Z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N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의 각 연번 별로,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R, W, AU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사기죄,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죄,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내지5 기재 각 사기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죄이므로 특별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5년)을 1/3로, 상한(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몰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해자 J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J를 칼로 난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J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증거에 의하면 피투성이가 된 채 필사적으로 기어서 탈출하는 피해자 J의 처참한 상황이 드러나며, 장시간 수술을 받은 후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J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이 사건 중고자동차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중고자동차들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보다 더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구매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면서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중고자동차들을 이용하여 무등록자동차대여업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R, W, AU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사귀던 여러 여성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J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고, 방화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중고자동차 명의자들이 할부금 등을 전부 납부하였거나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금 합계(약 16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2,888만 원 중 70만 원을, 피해자 AU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3,800만 원 중 3,3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사실혼 관계의 처와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6호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도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3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