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2.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 72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본닛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가양도서관 버스정류장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의 좌측 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20:30경 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직접 피의차량 앞 버스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신호주기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너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17m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차량진행 신호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야간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17. 경부터 2018. 7. 6. 2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위 F 게임장에서, '버블고래' 게임기 20대, 'e-Sea'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D는 2018. 6. 22. 경부터),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6. 30. 경부터 2018. 7. 6. 22:50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업주 A 등이 위 1. 항과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확인하고,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B 휴대폰 H 메시지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F'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던 I이 2018. 4. 18.경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벌금 전력이 3회가 있고, 피고인 E는 동종 벌금 전력 2회 및 동종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로 인한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경 서울 종로구 종로3번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오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직시켜 주고 월 2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서류를 건네받고, 이름불상의 대출브로커인 D을 통해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토대로 2016. 12. 12.경 C을 대표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및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C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 및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36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D을 통해 'E'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소상공인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G, H각 계좌거래내역 및 가입자인적사항 1. 수사보고(참고인 G, H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타인을 내세워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은행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등 범행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 및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47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3.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9: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15에 있는 면목역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46세)이 다가와 말리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확인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인정 자료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9. 7.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시흥시 C, 2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D, E)으로 하여금 월 12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재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향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 중 두개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장소 주변상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1: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C호 처가에 방문 후 귀가 중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옆 집 창문으로 샤워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LG G6 휴대전화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과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5: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폭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는 같은 직장에 함께 근무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충북 보은군 소재 공장 C 공실에서 나오다가 공실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공실 밖에 둔 후 다시 공실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 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226-1에 있는 오거리를 송도동 쪽에서 남빈동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보행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D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D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E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6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8%로 낮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에 3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5.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9.23:0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둥글둥글'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4.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73에 있는 남산교회 앞 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남, 32세)이 사고를 우려하여 도로상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이용하여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호텔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0억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20억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10,005,8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토스)이체내역(서), 출금내역, 송금확인서(증), 각 문자대화내역, 각 판매글,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를 변제공탁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4:30경 영주시 대동로70번길 36 원룸 앞부터 같은 시 원당로69번길 2-7 골든모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 C 피해자 D(47세, 남)의 전원주택 신축 공사현장 진입로에 앞 번호 불상 E 싼타페 차량을 세워놓아 복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7년 전의 범죄로 인한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지하 1층의 'D' 매장의 양수대금 명목의 금전 500만 원을 위 매장의 양도인 E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위 돈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과천시 C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경남 하동군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들은 2015. 1.경 G 소유의 하동군 H 토지(1,469m²)에 대하여 매도인 G와 매수인 I 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9.경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거래금액 3,100만 원)의 매매 중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아 법정 보수인 279,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통장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은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증인 J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2018. 7. 24.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20: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탱크로리(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0:25경 전항의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편의점 앞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I(25세)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89,87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604,8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호 제작 및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며 경기 수원시 D에 있는 E 경기본부 및 수원지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등 공사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아스코드를 공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서를 송부하며 '2017. 11. 2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급여가 약 7,000만원에 달하였고 금융기관 및 지인에 대하여 약 2억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퇴직급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부터 같은 달 20. 까지 시가 37,938,000원 상당의 아스코드를 위 공사현장으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지시서, 원자재 발주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서원구 소재 '청주야구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주체육관' 쪽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