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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청파로 337 앞 도로를 부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하여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후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49 현대파크빌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택시기사인 G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고 A의 모 I로부터 경찰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 20: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내에서 G 과 A, I 와 함께 만나 I에게 "내가 피해자 G의 형인데 교통경찰 계통에서 일을 했고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 내가 중재하여 뺑소니 부분을 빼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을 만나 식사대접을 해야 하고 봉투도 주어야 하니 접대비와 수고비로 2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위 로부터 200만원(5만원권 40매)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이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7: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식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뉴욕스톤 등 시가 합계 19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총 6회에 걸쳐 기소유예 내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6차례의 처분 외에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가 정환경이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이 어린 피고인이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그러한 다짐을 지켜나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능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과 동석한 여자 손님이 마신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지나 부근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를 주워 들고 다시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5개 테이블의 위를 휘저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캔들 1개, 유리컵 5개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쇠파이프를 피해자 E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이 이를 왼손으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나이트클럽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증 1. 현장사진, 캔들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2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내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이 권고된다.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최종 권고되는형량 범위는 6월 이상의 징역이다. 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5:3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구미시 문장로 93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입구 쪽에서 109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문장로 93에 있는 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주취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처벌감정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직후 현장으로 오빠를 보낸 점,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2012. 6.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파주시 B, 109동 104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부장검사이고 아들 둘과 며느리도 모두 변호사이다. 아들이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1억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은 준비가 되었고 나머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이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아들과 며느리는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의 남편도 우리 남편과 같은 검사인데 우리 가족과 한가족처럼 지낸다. 친구가 대규모 전원주택을 짓느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만큼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 검사이고 당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동종 전과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6.부터 2013.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2013. 4.까지의 임금총액 13,534,940원, 퇴직금 1,465,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위에 취업을 원하는 축구 모임의 사회후배들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D회사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그만두었는데 대기업에 핵심간부를 잘 알고 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1인당 1,000만원씩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기업 간부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를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수표 1백만원권 10장 합계 1,000만원을 건네받고, 2010. 10.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 15: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수표 1백만원권 6장 합계 6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월세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B01호 내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다가 2009. 1. 6.경까지 교도소에 구속되어 아무런 연락을 못하고 집을 비운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빈폴 모직코트 등 별지 목록과 같이 40,720,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구매가액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501호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4.까지의 각 임금 2,81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99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5,09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074,67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5. 위 각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6. 7. 00:10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지하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위 상가 지하광장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여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J가 위 'G' 주점의 업주에게 탁자와 의자를 주점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하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A은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씹할. 영세민들 단속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위 I을 밀치고, E은 위 주점의 옆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 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과 합세하여 "병신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위 J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는 E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일행들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어 그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3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학생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게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나 경찰관 I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4. 5. 24. 23:2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 119 새일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측정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C에게 "불지마, 불지마"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들의 눈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며 "지져버린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주민 1명이 서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개새끼, 좆까네, 십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J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피해자가 보호 중인 고양이 1마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항고장(항고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수차례 올려 수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피해자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동물보호소의 동물을 데려가지 말 것과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면서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고양이를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고양이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고양이를 가지고 간 것에는 고양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목적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토지 소유주의 동물보호시설 철거에 의하여 동물보호시설을 급박하게 이전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물보호시설에는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시설 내의 동물들의 보호활동에 참여하는 등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가지고 간 고양이의 경우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도 비교적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상태로 보여(항고기록 제296쪽, 제334쪽) 고양이의 건강이 이 사건 직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수의사 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름 동물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지고 간 고양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후 단기간 내에 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관하던 고양이를 가져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E'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가구류를 판매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 가구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이 3,153,392,528원임에도 그 중 765,037,545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공급가액을 2,388,354,983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의 은닉을 위해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소비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8개의 계좌로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세무사에게는 매출액 등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허위의 계정별 원장, 매입매출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6,503,75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977,761,487원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97,776,149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0.경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 2011. 1.부터 2011. 12.까지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133,901,661원임에도 그 중 1,003,675,527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소득금액을 130,226,134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 결정을 거쳐 그 무렵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352,286,4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607,021,433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및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및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8개의 계좌로 현금 거래에 관한 대금을 입금 받았다는 점과 세무사에게 매출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주었다는 점(그렇게 함으로써 허위의 계정별 원장, 매입매출장이 작성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 거래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모든 거래는 카드 또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온라인 상으로만 거래를 하였고 현장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달리 피고인이 현금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래 중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부분인데 피고인이 위 문제 부분을 뺀 나머지(과세관청에 자동 신고되는 부분)만을 기재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위 문제 부분을 뺀 나머지 거래 내역만을 세무사에게 전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세무사에게 통장 거래 내역 일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총 8개의 계좌를 거래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같은 기간에 사용한 계좌는 4개 은행의 계좌(같은 은행 내 계좌 이동은 거래 지점 변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였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편의 등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는 모두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세무사에게 매출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주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출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의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세무사에게 통장 거래 내역 일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사가 작성하였다고 하는 원장 등은 신고에 수반되는 행위일 뿐 이를 들어 별도의 은닉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상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 14번 국도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상태에서 E병원, F병원, G병원을 전원하며 치료받다 2013. 12. 12, 23:55 G병원에서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3~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성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도로를 서부시장 방향에서 선너머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5세)와 피해자 D(여, 60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표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임에도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5. 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우만동 소재 마을회관 앞 주차장에서 C 봉고I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최근 3년 이상 음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7:50경 안동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E(남, 34세)로부터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화가나 "눈을 빼 버린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이 나와 있지 않음)을 집어 들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8. 19:1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축제장 시설팀 하우스에서 피해자 G(42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H가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도 술에 취하여 "개새끼들 너희 죽어볼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형,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A은 "너가 뭔데, 새끼야, 나 때리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차고 밟았으며,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F축제장 얼음천공기)를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402호 비밀매장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성명불상의 중간공급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 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 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3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85700000호)',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1764420000호)'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2013. 2. 28.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판매하고 2013. 10. 8.경 위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7점(정품 시가 5억 2,72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1.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 차고,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1, 21:22경 위 식당에서 위 강제추행, 상해 신고를 받고 온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그곳에 있던 강제추행, 상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야 이 십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상해정도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