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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25,00: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등 판매대금 38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판매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g, MDMA 5정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새벽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에서, C, G, H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MDMA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탄산수를 C,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1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위 D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D에게 5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1.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5, 새벽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08:00경 대구 수성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서울 강남구 M 서울수서경찰서 N지구대 내에서, MDMA 1정을 휴지에 싸서 비닐지퍼팩에 담은 후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MDMA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03:20경 대구 수성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1.1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약 0.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5. 08: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스(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 공기주입기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나오는 가스를 풍선에 넣은 후 그 풍선을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G, H,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엠디엠에이 감정서, 메스암페타민 감정서, 모발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소지 중인 필로폰 등을 자진하여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 (2명)가 있음 불리한 정상 : 매수한 마약의 수량이 비교적 많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9. 02:2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고천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2018고단4217 피고인은 2018. 11. 1. 04: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한송이와 과일 2개1)를 가지고 나왔다. 1)피해자C은이 법정에서 "피해물품인 과일팩 10개는정확하지 않고피해품30만원도처로부터 들은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있고,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안에 과일팩 10개가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5. 02: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누룽지 1개 등 총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4. 12. 08:4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H 사무실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허무인인 'I, J생'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사법경찰관 경위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1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7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인이 절취품으로 진술하고 있는 물건들을 직권으로 피해품으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2019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처음 알게 되어 그녀의 여성 일행 1명, 피고인의 친구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호수미상의 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젖힌 다음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6. 7.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 C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나. 2018, 9. 9.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02:17 경 서울 D역 부근에 정차된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6. 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6. 7. 18:00경 서울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9.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 범행일시 특정), 통화내역(피의자-제보자), 지도(피의자 발신기지국),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자료회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필로폰을 2회 매수한 후 2회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은 필로폰 투약을 위한 단순 매매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22. 07: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마담으로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F으로 필로폰 판매자 G, H(FID 'I', 대화명 '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G 등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K)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G 등이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g을 대금 합계 22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2.경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소변, 모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약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살펴볼 때 상당히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여 약물의 유혹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족관계의 유대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돈을 안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회사 D대리점에서 E 아반떼AD차량을 리스계약 하였다. 위 계약은 매월 25일에 리스료 429,300원씩 48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경까지 33회분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리스계약 해지되었으며, 계약을 한 F회사은 위 차량에 대해 2018. 11. 20. 운행정지명령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중학교 주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40경 안산시 단원구 I앞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E 아반떼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운행정지명령 등록: 2018-11-20) 1. 수사보고(F회사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 사유 및 피의자 횡령사건 C 통보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정지명령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076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및 상해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C 앞에서, "피고인이 증인 안때렸나요"라고 묻는 검사 오승식의 질문에 "저를 때리지는 않고 밀치고 그랬지요. 제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당시 소화기도 들고 왔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소화기가 저희 커피 놓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라고 답변하고, 다시 "옆에 있어도 그걸 피고인이 들고 왔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요, 바로 옆에 있어서"라고 답변하고, "2018. 12.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전화 통화 하거나 만난 사실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B이 소화기를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았으며, 2018. 12. 6.경부터 2019. 3. 5.경 사이 B과 총 514회 전화통화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1. 2018년 형제39173호 공소장 1. 발신자통화내역 및 역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8: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열쇠를 뾰족한 부분이 손가락 사이로 나오도록 주먹에 쥐고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자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인터넷쇼핑몰,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 지하 1, 2층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다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한증막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친여동생인 F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201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다시 이를 운영하였으나, 2015. 12. 18.경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G은 2015.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E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18.경 같은 법원 H로 위 E 등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I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K에게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매 진행 중인 E에 그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5. 2.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위 E에 1,506,181,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16. 5. 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주식회사 C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은 위 경매개시일인 2015. 12. 18.경까지 이 사건 E의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었고, E에 1,506,18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과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2016가합104723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허위 신고한 채권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물병원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무실 방안 노트북 옆에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SD카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 바닥에 SD카드가 떨어져 있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관물대에 넣어둔 것이지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9. 2. 17.부터 4일이 지난 2019. 2. 21.경 피고인의 관물대에서 SD카드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SD카드를 습득한 때부터 계속하여 관물대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SD카드를 절취할 의사였다면 직장 동료들의 접근이 쉬운 사무실 내 관물대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죄 전력, SD카드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D카드를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00m를 번호판 없는 250cc Q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깬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 등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2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진료를 받던 중 채혈을 위해 주사바늘로 혈관을 찾고 있는 간호사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아 너는 그것도 한번에 못하냐? 빨리빨리 못하냐 씨발. "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과 욕설을 한 뒤, 피고인이 다른 환자 보호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것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계속 그러시면 경찰관을 부르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 불러봐 이 새끼야, 지랄하네!"라고 고함치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간호사 E에게 "씨발년아,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응급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쥐고 위 D의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구급의료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넘어서 의료진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 16: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셀프주유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렌트카라서 주유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문제는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네가 주유소 사장이냐, 네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맞아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 내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 상황), 각 상해진 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강릉지원 2019고단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뇌경색증 및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여, 56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27. 0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주점 호실 불상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방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불을 확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B가 "질러 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와 쿠션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B가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현존하는 위 상가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인 그릇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그릇과 맥주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불을 놓은 것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7. 1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에 있는 울산남구청 E과에 종사자 F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3개월 인건비 합계 5,285,970원의 인건비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실제 1일 4시간만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10. 25. 울산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지방보조금 중 차액 4시간에 대한 급여 65만 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사자의 인건비를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7. 10.경 보조금 6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사자 F, G에 대한 인건비를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 합계 32,280,8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참고인 F 제출 계좌거래내역자료, 계좌이체 내역 1.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신청서, D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2017고단817 피고인은 2017. 2. 21. 1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키토 과자 2봉지를 손에 들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2017고단1728 피고인은 2017. 4. 19. 17: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벌, 시가 13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17고단17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