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1997. 2.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5.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5. 5.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3.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9. 29.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로또복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2015. 12, 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F이 현금 15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6. 1. 3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9. 06:45 경부터 같은 날 06:5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3회에 걸쳐 2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14 경까지 사이에 위 I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30. 03:00경부터 같은 날 03:47 경까지 사이에 위 I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J에 접속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메니아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2회에 걸쳐 1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위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된 내역 관련),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 휴대폰 거래내역), 수사보고(온라인 문화상품권 발행 컬쳐랜드 사이트 화면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 일시 장소 정정 및 소액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소액결제 장소 I PC방 특정),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게임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G의 피해사실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내역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내역 진술청취) 1. 각 휴대폰 결제내역, 자료회신(아이엠아이 결제내역), 아이템매니아 사용내역, 컬쳐랜드 등 인터넷사이트 화면, 각 자료회신, 통합IP 조회자료, 도난 휴대폰 통화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한국문화진흥 자료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된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들 명의로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약 1년만에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