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 8. 초순경 D(2011. 10. 27. 구속기소)은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E, F(각 2011. 10. 27, 구속기소)와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 일을 하기로 하고, 2011. 8. 하순경부터는 G(2011. 10. 27. 불구속 기소, 별건 구속), 2011. 9. 초순경부터는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수집책과 위 E은 대포통장 등을 수집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D은 위 이 구해 온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 유인책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위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위 D은 성명불상 유인책으로부터 입금 연락을 받으면 위 G, F, 피고인에게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위 G, F, 피고인은 이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다시 위 D은 위 인출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취득한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1. 9. 2.경부터 2011. 9. 5. 경까지 수회에 걸쳐 전화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남, 66세)에게 전화하여 '국제전화통화료가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경찰에서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분산 입금된 예금을 다른 계좌에 일시 보관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1. 9. 5.경 통영시 용남 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지시하는 대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147,000원을 송금하고,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명의의 예금신탁계약을 해지하여 72,995,115원을 마련한 다음, 위 돈 중 3,000만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고, 남은 12,480,000원은 다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J, K, L,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N, O, P, 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한 다음 D에게 입금이 완료되었다고 연락하였다. 위 D 2011. 9. 5.경 위 연락을 받고, 피고인, F, G에게 위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698-1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N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670만원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702-40 에 있는 관악농협 보라매지점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529만원을 각 인출하고, F는 관악농협 보라매지점에서 위 0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600만원을, G는 같은 장소에서 P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600 만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D,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분담하는 여러 층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 범죄이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동안 조직의 다른 인출책들이 활동하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이스 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가담정도,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C’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작업대출 사무실이다. 대출이 되면 고객으로부터 우리 업체에서 그 전에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는 일이고, 회수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한 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면접 절차 없이 즉시 채용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 10:07경 피해자 B에게 ‘E’라는 제목으로 F은행에서 취급하는 특별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9.경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하자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G은행 대출금을 대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년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데 중간에 대환을 받아서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강제회수권을 발동하겠다. F은행 대출금은 받을 수 없도록 지급정지 해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21. 8. 12. 오전 피해자에게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의 60%인 2,250만 원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검수에 걸려 15일 가량 소요된다. 현금으로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53경 부산 기장군 H 아파트 상가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은행 기장지점과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K은행 반송동 자동화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수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2,2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2,100만 원(100만 원은 기계오류로 미송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 온 M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다른 사람 2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맹세표 2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목적 타인실명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편취금액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물매매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8:00경 위 C(주) 사무실에서 D라는 사람으로부터 D가 절취해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철판자재 24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대상물건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D가 절취해 온 철판자재 24톤을 7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가 절취해 온 철판자재 110톤을 3,66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9. 3. 13. cctv 영상 사진, 19. 3. 23. cctv 영상 사진, 19. 3. 30. cctv 영상 사진, 참고인 G 휴대폰 사진, 출고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40톤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절도범인 D가 피고인에게 위조된 출고증을 제시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90] 피고인은 2018. 11. 18.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당시 함께 지내고 있던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의 옷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승용차 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어머니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695]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4. 02:50경 광주 북구 G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H(27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4, 03: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거 란에 'M건물 N호'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K 명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방치해 두었던 절취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34

범죄사실 2013고정1134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38세)가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점퍼 뒷덜미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대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 고정 1623 1.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14. 04:45 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번동사거리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위 1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G파출소에 임의 동행되었다가,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H, I'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이름으로 즉결심판 청구서가 작성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정 1720 피고인은 2013. 5. 8. 08: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부착 된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떼어내고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40분간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787 피고인은 2013. 3. 11. 02:0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0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P 앞 노상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간을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간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즉결심판 대상자 형사입건 의뢰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에 있는 아홉거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탄에서 청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할 수 없는 차로이므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운전자가 직진하기 위해서는 2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 중이던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의도로 평소에 외우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인 "I"를 G에게 알려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5건의 전과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4월 1)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9:15경 청주시 청주역로363, 청주역 인근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F’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9:5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5,042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N, L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B, M, N와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액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 중 L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4.경 부산 부산진구 E(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2013. 8. 4.경 임대인 G으로부터 실제로 임차한 H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하순경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I에게 위와 같이 H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주류대출 및 창업자금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금 1,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으로 임차하도록 유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로터리 부근 부산은행 앞길에서, I가 주류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Gl I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부국상사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용지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확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J', 성명을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화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감로 221 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부국상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상사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경 주류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류대출을 알선하면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대인 G 명의의 도장을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조된 확약서를 건네주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피고인 A과 함께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확약서상 임대인 G의 인장을 피고인 A과 I가 현장에서 날인하지 않았고,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이 피고인 B이라는 두 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A 과 I의 진술에 주로터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G의 인영을 G 명의로 작성된 다른 임대차계약서상 인영의 형상과 비교하여 보면 양자가 외관상 매우 흡사한바, 피고인 B이 이처럼 정교하게 G의 도장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기 위해서는 G의 인영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아 인영의 형상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I 만큼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B1 이G 의 인영을 본뜰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I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3일 전 피고인 B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외관상 동일한 인장을 미리 만들 수 있을 정도로 G의 인영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AI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되었을 당시 G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나 피고인 B이 날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I는 날인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그 당시 임대인란을 작성한 다음 담배를 피기 위하여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I는 확약서가 작성·전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유독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 그 자리를 먼저 떠났다는 것인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대출의 성사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보다 더 큰 이해관계가 있던 피고인 AI가 도장의 날인 여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특히 피고인 A은 I와의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는 도장을 피고인 B이 찍었다고 하다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I가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들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은 주류대출을 알선하였던 사람으로서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업체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누구보다 대출이 필요하였던 것은 피고인 A 과 I였던 것이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정작 이해관계가 있던 피고인 A 과 I가 날인하지도 않은 도장을 굳이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B 날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소한 피고인 A은 확약서의 작성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면 임대인의 인적사항까지 피고인 A 이 기재한 상황에서 굳이 인장의 날인만을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20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23:00경 김포시 C 3층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8,000원 상당의 보쌈 1세트, 호가든세트 1개, 호가든 5병, 카스 2병,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17:00경 김포시 장기동 노상에 정차해둔 피해자 F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된 내역이 필요하다. 9월 급여 1,800,000원을 미리 송금해주면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1,8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 23:09경 선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 피고인은 2017. 11. 6. 20:40경 인천 남동구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36병, 머드쉐이크 맥주 1병, 코로나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 치킨 1마리, 음료 6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150₁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서울 강서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5,000원 상당의 호가든 5병, 양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9.26. 23:00 경 인천 계양구 P, Q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12병, 카스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2017고단312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1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S에 대한 진술조서 1. T, U의 진술서 1. 각 간이영수증, 송금 영수증 2018 고단92 사건 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15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T, F, S, L과 합의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류를 반복적으로 음용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액,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은 사람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면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낸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 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비트코인 매입을 원하는 분에게 구매대행 해주는데 그 매입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이며, 일당 10-1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라는 사람으로부터 'C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C을 설치하고, '지시를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면 직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돈을 받은 후, 은행 ATM기에서 C으로 보내주는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이 적힌 목록을 이용하여 해당 이름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교부 받거나 송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서 위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F 주임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G카드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11:47경 H 명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H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3. 12: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H을 만나 K 직원으로 행세하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C으로 지시받은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거래은행 계좌를 판독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12:40경 H 명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H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3. 13:50 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M 중앙동지점 앞 길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전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1. 계좌명의자와 상책의 대화 내용, 피의자의 그간 경비 내역 등 대화, 피의자 자필 경비 내역서 등, 피의자와 상책의 C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그간 범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80

범죄사실 2013고단4980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13. 12:46경 대구 중구 삼덕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400 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5496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가 도요타파이낸셜에서 리스로 구입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G 도요타렉서스 승용차 및 승용차 열쇠를 잠시 볼 일을 보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빌린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2. 13.경 대구 남구 대명3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 고단5512 피고인은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3:0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삼거리를 엠비시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운데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펜스 및 가로등을 약 2,253,5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7498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2013고단54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 및 합의 여부 확인), 고소장,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리스신청서사본, 수배 (기타)차량 발견보고서, 차량위임(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20135512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조치점검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편취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3. 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www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