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83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 울산에서, B으로부터 B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 1개를 2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7.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C가 일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하여 위 C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9. 4.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0. 초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오픈채팅방에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21.경 별정업체인 H에서 피고인 명의 선불폰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하고, 2021. 6. 1.경 별정업체인 I에서 피고인 명의 선불폰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피혐의자전화통화), 각 통산자료제공요청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E 영장회신), N 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PC방 이용자정보확인),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O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전입세대열람내역, 수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 진술서 및 계좌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및 CCTV 위치 등 회신), 수사협조의뢰(인출CCTV사진 등 요청),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회신 및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Q 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조사 및 피해자 진술서 등 공람), 수사보고서(참고인 C 카드발급확인서 제출), 카드발급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C 계좌), 각 송금확인증(C 계좌) [202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사보고서[별정업체인 ㈜R으로부터 받은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내사보고서(참고인 A과 전화통화), E 대화내역 5매 [판시 전과] 1. 동종전력 누범 확인, 대전지법2018고단685 등 판결문 2부, 대전지법 2018고단3880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침 1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C로부터 현금카드 2장을 양수하였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97,000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유심 2개를 개통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폰유심과 C로부터 양수한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