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5.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5. 7. 중순경 을 통하여 아동인 G(여, 15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G을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G에게 "조건을 한번 해볼래,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해볼래? 용돈벌이 한번 해 볼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G에게 "한번 해볼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고인 A은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소지한 스마트폰의 어플인 'L'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G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G이 성매매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은 150,000원 중 G으로부터 각 50,000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6고단464(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갤럭시 S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54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목포시 P에서 O과 함께 동거해오던 중, O의 통장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O과 공모하였다. 이에 0은 자신의 농협 계좌(Q)의 통장과 휴대폰(R)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O은 위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8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고단1090(피고인 B)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달리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경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1) 공소장 기재 '2015. 4. 8.경'은 '2016. 4. 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 기재 '2015. 4. 11.경'은 '2016. 4. 11.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달리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1108(피고인 B) 가.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목포시 P에서 O과 함께 동거하여 오던 중,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O에게 휴대전화 및 통장제공을 부 탁하였고, O은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Q)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9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위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6. 4.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엘지지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32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위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위 Y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16고단1307(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4.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AB'에 'AC'라는 닉네임으로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쪽지를 보낸 피해자 AD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AE'이라고 사칭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값을 내야 되는데, 방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사촌동생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6고단14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경 목포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G아파트 401동 1505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LG V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스마트폰 대금 200,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I)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2016고단16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5:00 내지 16:00경 목포시 AJ에 있는 주택 2층의 피해자 A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앞 장독대 위로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블랙야크 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L, AM, AN, AO, AP, AQ, AR, E, S,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 내역서, B 명의 농협 금융정보 회신 자료, O 명의 농협 금융정보회신 자료, 금융거래 명세 조회, 메신저 대화, 사진 파일 등 [2016고단10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문자내역 [2016고단1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A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2016고단1307] 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내역 [2016고단14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H, AZ 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61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 2016고단1307 증거목록 중]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중 2 의 나, 4 의 가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이 저지른 부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부분 중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회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한 금품의 합계액 또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범행 부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범행의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운데 자신이 저지른 부분 중 사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을 위하여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 부분을 저질렀고, 그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회수 및 그 금원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