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F으로부터 F 소유의 에스엠7 승용차(차량번호 G)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매매 관련 일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차를 팔아줄 것이다. 후배가 연락을 하면 만나서 서류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H는 2012. 7. 2.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할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에스엠7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스엠 7 승용차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H와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를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H가 차를 바꿔야겠다고 하여 차를 팔려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H를 중고차매매를 하는 동생이라고 소개시켜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H에게 책임을 묻자 H가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받은 K는 피고인의 소개로 문신 시술을 받은 L 등의 문신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문신대금을 독촉하였고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K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L는 2012년 6월 말경에 피고인이 L의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버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H가 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H와 피고인의 관계, L가 피고인과 H를 함께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H가 피고인 몰래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던 점, H는 피고인이 L를 공범으로 몰고 가자고 하여 그렇게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려 하였던 H의 진술들만을 근거로 H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5.03:58경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E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 C파출소 근무자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 후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경사 F을 향하여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 내가 뭘 잘 못했는데, 택시요금 내면 되잖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택시기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고,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1. 17.경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05. 3. 10.경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피고인 A은 2005. 3. 10.부터 2008. 3. 10.까지, 피고인 B은 2010. 5. 31.부터 2011. 3. 8.까지 각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하며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일부만 피해법인에 입금하고, 나머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4.경 피해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16.경 그 중 5,000만 원만 피해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에 입금하고, 2008. 1. 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작은 형인 I에게 1억 원, 어머니인 J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716,440원, 큰 형인 K에게 600만 원, 학비 및 생활비 18,283,560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법인 명의의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를 만든 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의 자금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29.경 기업은행 대전역 지점에서 피해법인 명의로 대출한도 5,000만 원의 마이너스 예금거래 계좌(N)를 개설한 후, 2007. 6. 29. 5,041,200원, 2007. 7. 5. 40,006,000원, 2007. 7. 20. 4,901,200원, 2007. 9. 5. 39,004,800원, 2008. 1. 22. 6,001,2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 이 별도로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운영을 위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합계 94,954,4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18. 피해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피해법인 자금 25,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8.경부터 2010. 8.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법인의 자금 합계 652,17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및 참고인 S, T, U, V, W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2억 원)는 피해법인에 반환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결손금 처리 명목으로 피해법인에 자신의 피해법인에 대한 지분 17. 5%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2억 원)는 피해법인에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결손금 처리 명목으로 피해법인에 자신의 피해법인에 대한 지분 17. 5%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83

범죄사실 2015고정1183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성빌딩 3층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약정이자 연 39%, 연체이자 연 39%, 대여기간 60개월로 2017. 12. 18. 갚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B)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18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C 직원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6층 주식회사 리드코프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자 인천 부평구 D 지역에서 피해자 회사로 전화를 하여 "인천 부평구 C 회사 다닌다",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국민은행 통장(E)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즉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출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해외도피를 위하여 일본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일본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밀항알선 브로커에게 일본으로 밀항을 부탁하였고, 위 브로커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1999. 1. 중순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255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 위 브로커를 만나 부산 이하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박해 있는 어선을 타고 8시간을 항해하여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출국의 점), 구 밀항단속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21,5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전정인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 경리 F) 1. 진정인 제출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6:5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인터넷 블로그(E)에 피고인 명의 ID 'F'(닉네임 'G')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판에 가수 H가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어 H를 옹호하고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에 대하여 "일베충 새끼가 당당하게 나대는거 첨부네.ㅂㅅ 어그로는 성공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게시물 및 댓글 내용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의 상대방은 피해자 D가 아닌 연예인 H이며, 아이디(ID)만 나타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물, 이 사건 댓글 및 관련 댓글의 각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해자의 직업, 회사,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의 상대방은 피해자 D로서, 모욕의 상대방도 특정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13동 18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안방 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41세, 남)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니미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7.23.20: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D(52세)을 계속 따라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 감고3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및 현장 채증사진, 범행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4805 판결문 등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충동성, 공격성에 대하여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행동요법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중등도 지적장애 임상적 추정하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3.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이전에도 상해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2. 7. 17.까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8.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게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D에게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2,23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회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7,277,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327,277,400원 상당 세금계산서 총 53장을 발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거래내역(농협, A), 계좌거래내역(경남은행, CA)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고철업자의 가공 거래 입증 참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G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532,727,740원pad1,331,819,350원 ※ 벌금액의 산정 1) 532,727,740공급가액 합계액 5,327,277,4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2) 1,331,819,350 위 5,327,277,4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08. 2.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곳 직원인 B를 만나서 사귀어 왔다. 가. 2008. 10. 26. 14:00경 간통 피고인은 2008. 10. 26.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2008. 11. 28. 14:00경 간통 피고인은 2008. 11. 28. 14: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2009. 1. 3. 05:00경 간통 피고인은 2009. 1. 3.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9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무죄 부분(공소사실 기재 나., 다.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면소 부분(공소사실 기재 가.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일(2008. 10. 26.)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준하여 면소의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0. 31. 이후에 범한 2008. 11. 28. 14:00경, 2009. 1. 3. 05:00경 각 간통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고, 나머지 2008. 10. 26. 14:00경 간통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D)의 부(父)로서, 경기 평택시 E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지내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내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2. 14.경 경기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5. 11.경부터 2010. 9. 23.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이불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복지카드 사본, 아동카드 사본, 외출기록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데, 그 부인과 이혼 후 2002년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D)를 평택 소재 E육보육원에 위탁하였고, 그 후 매월 1회 정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인 범행일시 구체적인 장소,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육보육원에서 친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왜냐하면 몸 만진다. 가슴이랑 생식기랑 엉덩이 만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외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주변사람의 영향 등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난삼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보호하여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진 성년으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6. 양산시 B에서 C학원에서 남편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D 명의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3. 8. 7.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7층 삼성카드 부산지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편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삼성카드회원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3. 8. 12. 위 C학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양산시 B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제2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84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 명의의 제2항 기재 신용카드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1,366,5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6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5.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D 명의의 제2항 기재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5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3,434,540원의 대금을 결제하는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고소장,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사본,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2. 1. 6.경까지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부품자재과에서 위 회사의 차량부품 판매, 부품재고관리, 자재구입, 정산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6. 경 위 D 사무실에서 32,600원 상당의 E를 성명불상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으면서 회사 전산상으로는 위와 같이 판매하였던 위 E가 반품되어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전산에서 재고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재고조정불출)으로 전산을 조작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그 판매대금을 가져가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2011. 4. 4.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부터 연번 70까지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부품 판매대금과 시재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36,7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부분 공탁한 점(2014. 6. 25.80만원 공탁) 등 참작 무죄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재고조정 불출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41까지는 2011. 4. 이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5: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E', 여, 23세)이 맥주를 옷에 쏟자 이를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거나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580,000원(현금 2만 원 + 물품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6쪽) 1. 감정의뢰회보 1.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의뢰,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 확정 확인 / 누범 판결문 확인/ 확정 판결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울산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6. 2. 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강도상해죄 등,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1. 29. 선고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각 강도상해죄 등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위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경 도시지역인 춘천시 B에 480㎡ 규모의 소매점·숙소와 240㎡ m규모의 사무소를 건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축물 2동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춘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2012. 6. 내지 7. 일자불상경 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전석으로 높이 1.2m, 길이 90m 규모의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조사결과), 현장사진(순번 12, 45, 54),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진, 출장복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참고인 A 별건 판결문 첨부), 조회,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 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건축법위반 건물의 규모, 농지전용위반 면적,개발행위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