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5. 18:56경 대구 동구 동촌로 227에 있는 동촌농협 방촌지점의 41번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진 피해자 D 소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5. 19:00경 자신의 신분증과 절취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⑴ 2016. 12. 5. 19:27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 시가 13,8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고, ⑵ 계속하여 같은 날 19:3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⑶ 이어서 같은 날 19:3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빙그레 우유 2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L 소유 시가 2,6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합계 15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5. 19:46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징더블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정지된 카드임이 확인되어 카드 발급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23. 02:3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미용실에 이르러 열쇠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02: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공부방'에 이르러 일자 드라이버로 창문을 떼어내고 공부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은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8. 02:3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옷가게에 이르러, 열쇠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리털점퍼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3. 02:3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옷가게에 이르러 열쇠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네파점퍼 1점, 블랙야크 바지 1점 등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8. 02:3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E교회'의 창고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유년부실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까페'에 이르러 열쇠로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 간이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2. 00:1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J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교회 뒷문을 통해 4층 학생회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저금통 속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AK, R, D, AL, AA, AM, A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의 빛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와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