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10.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9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포켓포토 사진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56,000원에 포켓포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포켓포토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6.12.29, 19:2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3538] 피고인 A은 2016. 12. 2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1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5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아이폰5s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6. 12. 30,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80] 1.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7. 3. 26. 13:50 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A의 어머니인 피해자 V 및 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W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680만 원 상당의 순금바 1개, 시 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개,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B은 2017. 3. 9, 13:15 경 속초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 Y 소유인 AA 혼다PEX 오토바이를 24시간 렌트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렌트기간이 종료된 2017. 3. 10. 13:15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Y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임의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Y의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LG 포켓포토 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53,000원에 위 포켓포토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포켓포토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4895]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7+ 매트블랙 128G를 7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70만 원에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2.24.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77]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78만 원을 받고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7플러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7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75]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G 금은방에서 판매 중인 금팔찌를 갖고 싶은 마음에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아버지인 AH이 운영하는 AI 음식점에서 AH의 지갑을 절취해 오도록 시킨 후 A이 지갑을 절취해오자 2016. 12. 11. 19:20경 서울 강서구 AJ 1층 4호에 있는 AG 금은방 부근에서 A에게 AH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2장으로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해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AH의 신용카드로 금팔찌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은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G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237만원 상당인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이고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AH의 현대카드와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A의 이름을 서명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시가 237만 원인 금팔찌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6. 12. 11. 18:34경 서울 마포구 AL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음식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화장실 옆 창고에 놓여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현 대카드와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2. 11. 19:29경 서울 강서구 AJ 1층 4호 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G 금은방에서, 시가 237만 원 상당인 금팔찌 10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이고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하여 온 AH의 현대카드와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A의 이름을 서명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시가 237만 원 상당인 금팔찌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E,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게시판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S/N: F) 1개(증 제1호), 유심칩(G) 1개(증 제2호), 유심칩(일련번호: H) 1개(증 제3호), 유심칩(일련번호: I) 1개(증 제4호), 유심칩(일련번호: J) 1개(증 제5호), 유심칩(nobing) 1개(증 제6호), 기업은행 체크카드(K) 1장(증 제7호), 신한은행 체크카드(L) 1장(증 제8호), 국민은행 체크카드(M) 1장(증 제9호), 농협은행 체크카드(N) 1장(증 제10호), 우체국 체크카드 1장(증 제11호), 우리은행 체크카드(P) 1장(증 제12호), 국민은행 체크카드(Q) 1장(증 제13호), 농협은행 체크카드(R) 1장(증 제14호) [2017고단3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388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사진, 경찰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택배사진, 즉시이체결과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게시글, 이체결과, 거래내역조회, 서비스이용 내역,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48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D, BK, BL,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게시 내역, 각 판매자 대화 내역,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52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5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아들이 전송한 메시지 관련), 경찰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판시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력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3293 사건, 2017고단4895 사건, 2017고단5277 사건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7고단3293 사건, 2017고단4895 사건, 2017고단5277 사건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 교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따라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절도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특수절도죄, 횡령죄, 사기교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려 합계 4,642,160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B의 지시에 따라 B의 아버지인 AH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AH의 신용카드로 237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대금 편취 사기 범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가 양산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물품대금 편취액이 대부분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B과 공모한 범행들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올려 합계 7,264,000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A과 합동하여 A의 어머니인 V 및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W 소유의 5,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렌트한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고 A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AH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AH의 신용카드로 237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게 하여 사기교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A 과 공모한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위사기 범행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가 양산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물품대금 편취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 W,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