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18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0, 9, 19: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91 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것을 본 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9. 19:44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 의점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카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1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귀금속점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9. 20:10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1동 4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신용카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1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의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5,000원 상당의 순금 2 돈 반지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위 D이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도난 신고를 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57세) 운영의 Q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발로 뒷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들은 마이크에 연결된 전선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화장지를 넣고 수건을 둘러 감았고 피해자에게 "칼이 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빼앗은 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4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24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4. 1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96-4 앞 도로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9. 3. 21:3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엔터식스 건물 앞길에서 R 운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월성운수 소유인 S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R에게 인근에 있는 '렌터카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후 위 R이 위 렌터카 업체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하차한 틈을 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8:0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358 에 있는 규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원 상당의 U 포터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U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 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872 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배수지 쪽에서 엘지자이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그랜저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마티즈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포터 차량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편에 설치된 피해자 Z 소유의 도시가스 배관을 위 포터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X 소유의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Z 소유의 도시가스 배관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부수어 손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U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같은 날 18:5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AA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A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825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피해자 AF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AG) 1장 등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6, 19. 04:08 경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AJ모텔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04:26 경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AL 6층에 있는 AM 안마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안마요금 19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09:24 경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안마요금 16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 11:25 경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시가 31,10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9. 19:09경 피해자 AQ 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AR에 있는 AS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3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9, 19:53 경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AU에 있는 AV 보석에서 시가 7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회사에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진술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서 (I 종업원 J 상대, 사기 피해 내용 확인)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3고합8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R, T, 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X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도난 택시차량 교통사고 사진 등, 음주측정거부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38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Y의 각 진술기재 1. AZ, BA, AN, AQ, AT의 각 진술서 1. 거래승인내역, 휴대폰문자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공동으로 범한 사건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 당시 나란히 걷고 있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안에 들어갈 때 피고인 A도 그 차량 앞에 불과 1m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 앞서 걷던 중 어느 순간 피고인 Bl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잠시 후 피해자 D의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고 변명하나,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화도 없이 서로의 행동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앞서서 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수차례 함께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목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나오자마자 피고인 A에게보여준 다음 위 신용카드로 함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고, 나아가 위 신용카드로 귀금속점에서 금반지를 구입하여 다른 귀금속점에 팔고자 했던 점, 당시 피고인들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위 특수절도 범행 이후 강도상해 범행에까지 이르렀던 점 등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사전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대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묵시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절도 및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술자리에서 피해자 AE에게 장난을 칠 목적으로 그의 지갑과 그 안에 든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 AE에게 돌려주는 것을 깜박하고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AE의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으면서 당연히 그 지갑 안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고, 위 지갑을 가져간지 불과 약 1시간 뒤부터 피해자 AF의 신용카드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6만 원 상당을 결제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친구의 지갑을 장난칠 목적으로 잠시 숨겨두려 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 당시 피고인 A의 절취의 범의와 이를 전제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2013. 10. 9.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10. 9.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3. 6. 19.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13. 6. 19.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0조(2013. 10. 9.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10. 9.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판시 특수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벌금 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이상 9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의 하한 고려)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이상 9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의 하한 고려)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58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금반지 등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친구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강도상해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강도상해범행 등을 재차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본건으로 인한 구속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 규율을 4차례나 위반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P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