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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전과]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8.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위 각 항소심 재판이 병합되어 징역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2019. 8. 12. 상고기각되어 2019. 8.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9. 3. 15. 15:20 경 대전 서구 B백화점 1층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79,000원 상당의 검정색 C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212518] 피고인은 2019. 6. 27. 11: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와 시가 31,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G) 1. 피해품/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8노2465,324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품은 이미 모두 반환되었고, 우울증,공황장애,신장투석 등의 영향으로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상태가 모두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 가정내 유대관계가 분명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여러 해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가족들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원호하거나 지지해 줄 가족관계의 복원이 우선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과 동종 유사 사건의 재범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도벽으로 상처받은 가족 구성원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는 동종 유사범행을 제지할 실마리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도 개전의 여지가 능동적으로 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사거리 방향에서 검찰청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반떼 증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이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12일 동안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복무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1. 2018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관련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B 사무실에서, 2018년도 경찰 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C외과의원 의사 D이 2017. 5. 19.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를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병연월일을 '2018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을 '2018년 5월 9일'로, 발행일을 '2018년 5월 9일'로 고친 후 이를 다시 사본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B 서무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F 경사 G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2018년도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체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2019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관련 피고인은 2019. 5. 경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B 사무실에서, 2019년도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C외과의원 의사 D이 2017. 5. 19. 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를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병연월일을 '2019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을 '2019년 5월 19일'로, 발행일을 '2019년 5월 19일'로 고친 후 이를 다시 사본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B 서무 경위 E에게 이를 제출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 F 경사 G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2019년도 체력검정에서 면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의 체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1. 19년도 체력검정 및 상반기 정례사격 면제심사 결과 통보 1. 18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및 추가체력검정 면제심사위원회 개최 알림 1. 18년도 서울청 체력검정 실시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체력검정 시험의 면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변조,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변조, 행사된 진단서는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정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출된 후 바로 파기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조하여 제출한 진단서들은 체력검정 면제 판정 후 바로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4쪽).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변조되기 전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의 침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19. C외과의원에서 '좌견 관절 회전근개 염증' 소견을 받은 후 이 사건이 있던 당시까지도 C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증거기록 제73~75쪽). 또한 이 사건 이후인 2019. 8. 13. C외과의원에서 있었던 검사에서도 '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의 소견을 받았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식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더라도, 판시 범행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2019년도 체력검정 면제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미 직무집행을 방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점에서 판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3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년을 약 6년 앞두고 있다.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근무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경솔과 무지를 비난하며 반성과 후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판결과 별개로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난 31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해 왔던 경찰공무원의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량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 00:05경 의령군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2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심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C의 부인인 D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피고인과 피해자) - 계좌이체내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 - 이체확인서(피고인이 추심한 내역) 1. - 채권추심위임계약서(사진) - 추심위임계약요약정리 - 문자메세지(피고인과 피해자) - 본안소송 비용안내(법무법인 F) - 문자메세지(피고인과 피해자) 1. -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 법무법인 F 측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후, 채권의 변제를 받았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언급하는 등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추심한 돈 중 피고인이 받기로 한 2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닛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경 주변 상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 3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에서 2017. 9. 초순 사이 불상일자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E아파트 F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치킨을 배달해주러 왔다가 '송이버섯을 같이 따러 가자'라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5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함으로써 대물피해를 야기한 뒤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어 검거된 것으로 그 음주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5:20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10여 년 전의 판시 벌금형 전과 한 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생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3: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13:55경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1킬로미터 구간에서 거리를 D 봉고ⅢI 플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명절(추석) 전 택배업무에 종사하면서 숙취 운전을 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S6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S6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제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B',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70,000,000'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B'의 2015년 제2기 부가기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와 'F'에 각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06:59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다소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54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남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및 주민조회(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C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8.31.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별거중인 피해자 D(여, 26세)와 이혼 후 자녀 양육과 피해자의 이성 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차장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지 않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찍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으며,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겠다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고 방면에서 신음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만 7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해), 영상사진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6:2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양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호 C염전으로 소금 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4. 3. 4.까지 염전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09년 4월 임금 9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106,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염전 인권침해상황 상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