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4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을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12. 08:24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합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남, 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야간반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사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는데, 평일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였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는 어머니인 G와 함께 귀가한 사실,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상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혼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야간반 교육교사로서 이 사건 당일 저녁 7시 무렵에 출근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 사건 발생 시각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할 무렵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할 시간적인 여유나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가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증거기록 71면), 이 사건 당일 저녁 7시 무렵 피해자가 코피나 날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니까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어린이집에서 그만두게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1면), G의 이러한 행동(즉, 피해자가 맞게 된 이유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행동)은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피까지 흘린 피해자의 어머니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G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 온 다음 혈흔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증거기록 186~190면), 피해자의 얼굴 등 주요한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은 찍지 않았다. G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코 부위가 푸르게 멍이들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사진을 우선 찍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얼굴에 대한 사진은 찍지 않고 혈흔이 묻어 있는 옷에 대하여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76면). G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일이 지난 2015. 1.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i) 피해자는 H생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나이가 만 5세 9개월에 불과한 점, ii)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25일이나 지난 2015. 2. 10. 에 가서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iii)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및 이 사건 발생시기와 조사 당시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v)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진술 태도, 그 진술의 일관성 및 명확성, 세부내 1) G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5일이 지난 2015. 1. 21. 피해자에게 혈흔이 묻어 있는 옷을 입힌 다음 재차 피해자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찍었다(증거기록 90면). 용의 묘사, 조사 당시 일부 암시적인 질문이 사용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6:4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를 염주체육관 방향에서 송촌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던 E 카렌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97,1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50경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심미아파트 앞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4,129,0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TV 등의 수리비가 1,3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합계 5,462,095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확인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불능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명 사망)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인 점{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7:43경부터 2015. 8. 7. 00:39경까지 남양주시 C빌라 다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1세)와 E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어려운 부탁 하나 더 해도 될까, 몸사진 벗그. 위, 아래도"라는 등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9번), E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 등 제작을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부서 회식으로 인하여 만취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응급실 기록지 1. 수사보고(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 위 범죄의 피해 사실이 왜곡되어 알려지는 바람에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한 뒤 위 B에게 지시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2015. 6. 17. 세종시 C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02호, 404호를 임차하고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F', 'G' 등에 'H'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18:2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위 오피스텔로 보내어 위 D로 하여금 대가 13만 원, 위 E로 하여금 대가 15만 원을 받고 위 D, 위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남성들로부터 대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총 49회 가량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D, 위 E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1건당 5만 원을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5

범죄사실 [2015고단3475]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02:39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67번길힐링스 병원 옆 도로부터 같은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15. 12. 17. 11:40 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같은 구 개화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2015고단3475 사건 범행과 2016고단17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을 진행하던 중 회기역 쪽에서 동안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던 1000cc 야마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23세의 젊은 청년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31세의 젊은 나이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2.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곳 도로를 가로지르며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모란시장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3차로에서 모란역 2번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옆 문짝 부분과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를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E와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 J(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8,1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0,687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3.24. 23:55 경 안양시 동안구 E빌라 101호에서 술에 취한 채 모친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형이자 피해자인 피고인 A(46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곳 현관에 있는 선반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그 펜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생이자 피해자인 피고인 B(44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자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어 그 식칼로 피해자의 좌우 허벅지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5. 4. 14. 20:2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 3층에서 'F'을, 2014. 4.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원룸에서 'H'을 각각 운영하면서, I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7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J초등학교에서 약 99 미터 떨어진 곳인 대구 달서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14.경까지 위 'F'과 'H'에서 위 A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여성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업소 내부 청소 등을 담당하여 위 A의 키스방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 첨부), 내사보고(전 종업원 Q 전화진술) 1. 수사보고(키스방 및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 알선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명의 등재해 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허락한 후 2010년 말경까지 위 주식회사의 감사로 명의를 등재하고 실제로는 위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초순경 C으로부터 'E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 명의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한 후 돈을 갚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 피고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07.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고양시 F연립 103호’, 보증금란에 '일금 사천만, 40,000,000', 계약금란에 '400,000', 잔금란에 '39,600,000원은 2006년 12월 17일 지급', 작성일자란에 '2006. 11. 5.',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I, 전화: J'라고 각 기재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10. 9.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주식회사 E 이사 M으로부터 수입육을 제공받기 위해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돈을 일부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5.3.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나이트룸'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7. 04: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룸클럽'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엽(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육회 수영부 코치고, 피해자 D(여, 34세)은 학부모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둥이 찢어 놓는다"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18.19:10경 충남 서산시 E 수영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갈 수 없도록 피고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베르나 승용차 앞에 서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며 약 10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CCTV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계산하고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다음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원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3

범죄사실 2013고정3643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B(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3동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과 전북 고창군 소재 토지를 공동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같이 매입하기로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토지를 모두 매입하게 되었다. 토지매입 자금을 차용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서구에 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 노조를 알고 있다. 그곳에 2,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240만 원의 수입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제철소 노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에 폰뱅킹을 통해 하나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부천시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국민은행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해남 배추밭 영농조합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40만 원의 수입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 배추밭 영농조합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지인에게 채무가 있다. 빨리 변제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를 직접 인수하여 경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인수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3644₁ 피고인은 2012. 1. 2.경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약 3,000박스 정도의 배를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대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테니, 운임비 및 경비자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과일을 위탁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일경 N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3. 1. 4.자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표발행내역 2013고정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4. 0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아파트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지식란' 게시판에 피해자인 D병원 의사 E과 위 병원 개설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E 교수 수술 실패 후(환자귀 오그라듬) 강제 정년퇴직, 현 D병원 주인,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매수하여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병원 1호로 지정됐고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수술 실패 사례있고 의술도 없는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얼마나 로비했기에)"라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2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naver.com)'의 '지식iN' 게시판에 피해자인 D병원 의사 E과 위 병원 개설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설하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 대고 양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F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는 F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