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2015. 1.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9. 03: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동석한 도우미들이 속칭 2차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I(42세)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 I에게 보도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2차를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1이 이를 거절하자 J파 조직원인 K을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다. K은 위 주점에 와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J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1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1의 동생 피해자 L(38세)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과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M,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조직의 선배인 Q가 후배들을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4. 01: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룸살롱 앞 도로에서, 조직 후배인 피고인 N에게 후배들로 하여금 Q와 관련이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N은 조직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A, 피고인 0, 피고인 P 등 후배들을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이들에게 "가게로 올라가서 술을 시킨 후 곧바로 아가씨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라. 룸 안과 카운터에 있는 집기류 몇 개 부숴버려라. 사람을 때리지는 마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 O, P는 위와 같은 피고인 N의 지시에 따라 위 유흥주점으로 올라가 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유흥접객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주점 운영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유리컵 등을 쓸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계속해서 피고인 A, O, P는 위 유흥주점 카운터로 나가 위 유흥주점 마담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피고인 M, N, O, P와 공동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 04: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소주방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V(20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 (2cm×4cm,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6. 04:35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소주방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W이 피해자 X(여, 26세), 피해자 Y(26세), Z, AA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고인 A 이 Z의 뺨을 1회 때리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 Y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Y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Y의 안면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X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X의 머리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안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 N, O, AB,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2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흉폭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사회통념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B은 2010, 4, 30. 동종범죄인 흉기휴대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등에서 드러나는 폭력적이고 반규범적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