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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456

범죄사실 (잠정조치 불이행 부분) 2022고단4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4.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4. 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6.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정나미 떨어트린다고 한 행동 그때 잠시나마 떨어진 건 아니어도 이러한 상황이니까 싫어해야지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 또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2. 28.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3. 1. 00:00경 전주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4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개월간 동거하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정나미 떨어트린다고 한 행동 그때 잠시나마 떨어진 건 아니어도 이러한 상황이니까 싫어해야지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앱 또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2. 28.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2022. 3. 1. 00:00경 전주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484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0. 0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5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솔직히 끝이 어두워 보여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나 진짜 다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대로 흘러간다면 난 내손에 똥을 묻혀도 어떡해든 누나한테 정내미 다 떨쳐 낼거야, 그때에 난 누나가 울고 뭘 해도 나도 맘 굳게 먹고뭐든 다할 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5. 23.자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6. 08:3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2.5%대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3개월 이 내에 대환대출을 위해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5:0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곳에 온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AVAL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1: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술 냄새 나는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술 안 마셨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 피해자 D(61세, 여)는 같은 아파트 E호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6:59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놓여 있던 화분에 물을 주는 과정에서 베란다 바깥쪽으로 물이 떨어져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안쪽에 건조중이던 메주와 파래에 물이 튀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 베란다에 물 떨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 D로부터 미친년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턱을 1회, 발로 복부를 1회, 멱살을 잡고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골절상 등의 심한 상해를 입게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삼척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999. 12.경과 2001. 2.경, 2006. 3.경 각 벌금형의형사처벌을 받았고, 2007. 11.경과 2010. 3.에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위 1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0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건물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MKZ 600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편인 점, 운전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 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5: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남부법원사거리 방향에서 갈산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이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과거 피해자 C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채 한 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새총을 이용하여 직경 약 0.8mm 상당의 쇠구슬을 발사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화진개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한거 해 볼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1. 2. 14. 16: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4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 2021. 2. 14. 16: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C아파트 D동 49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국과수 감정원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1pro 1대(증 제4호), 유심(KT)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심이 장착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휴대전화 및 유심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위 동영상 관련 제작 내지 소지에 관한 내용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을 이유로 몰수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 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6.경 알게 된 사이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0. 9. 시간불상경 원주시 C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B이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대마 판매상에게 주문한 대마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D’에서 사용 중인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8,800원을 입금자명을 ‘F’로 변경하여 송금하였고, 이후 B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화단 나무 아래에서 위 대마 판매상이 놓아둔 대마 약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B이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과 섞어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건네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검찰 및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6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제 40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조항의 시행일(2020. 12. 3.) 전에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범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의 실제 거래가액 전액인 358,8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은 각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 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울산 남구 B에 선박 부품 조립 밀 제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D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숨긴 채 마치 D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이를 양도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1. 영업비 명목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13.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배관납품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려면 영업을 해야 하니 영업비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영업비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G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연간 계약권 인수 명목 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 2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네가 주식회사 C을 인수하기 이전에 부산 지역에 소재한 ‘H’라는 회사와 연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통상 회사가 타인에게 인수되면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지만, 돈을 주고 위 연간 하도급계약을 인수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D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2. 1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3:17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에 설치된 ‘백그라운드 비디오 레코더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경우 촬영 중에도 휴대전화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휴대전화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제3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더라도 동영상 촬영 중인 사실을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음. ’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6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2. 4. 2. 15: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철 2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 중이던 몸에 달라붙는 검정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에 설치된 ‘백그라운드 비디오 레코더’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그곳 9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7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범행 캡쳐 사진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어플리케이션 관련(작동방법 및 특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B 팀장’, ‘C 팀장’을 참칭)로부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D은행 E 대리’를 참칭)은 2021. 8. 19.경 피해자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위 유인책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카드에 대출금이 있는데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되었으니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1:20경 부천시 H 인근 피해자의 집 앞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위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진(피고인 휴대폰 촬영) 1. 각 D은행 무통장 송금 명세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채용경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작업 내용 및 그 수행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 1건이 기소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전일(2021. 9. 3.경)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