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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00호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년 11월 말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E이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씹할, 빨리 돈 갚아라.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냐.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총 맞아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냐."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을 손바닥으로 때려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고, "씹할 것"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E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2015년 11월 말 20:00경 C이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고 이 위 옷가게 안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엎어버린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나한테 얘기했지, 이 사람(E)한테 한 적은 없었습니다. E한테는. 그 때 나한테 화가 나니까 니가 좋아하는 언니가 저러냐고 나한테 그랬었지 그 사람(E)한테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중)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테이블을)엎은 적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엎은 적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잖아요?"라는 신문에 "탁자는 엎어졌는데 그것은 이 사람(C)이 엎은 게 아니었고요. 솔직히."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탁자를 어떻게 했냐고요, C씨가?"라는 신문에 "저를 화가나가지고 머리를 친다고 생각한 게 그게 밀려가지고 넘어졌다고요, 탁자 높낮이가 낮아서요."라고 증언하고, "탁자를 일부러 민 게 아니냐고요?"라는 신문에 "일부러 민 것은 아니죠."라고 증언하고, "그 날 옷가게에서 C이 E에게 욕한 건 전혀 없었어요?"라는신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 말로는 C이 '씹팔 빨리 돈 갚아라. 누구는 땅파서 장사하는 줄 아냐. 다 죽여버린다. 내가 총 맞아 이 짓거리 하는 줄 아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라는 신문에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탁자가 넘어질 때 C이 탁자를 증인을 향해서 밀었습니까? 아니면 증인을 향 해서 달려들다가 확 무너졌어요?"라는 신문에 "그러니까 저를 '으이구' 이카면서 '니가 좋아하는 언니야' 카면서 같이 휩쓸려 갔는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증인을 향해서 손을 들다가 중심을 못 잡아서 탁자하고 같이 우르르 탁자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C이 E을 향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었다."라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있고, C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E을 찾아간 것인데, C이 E에게는 전혀 욕설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도 피고인을 향해 밀쳤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이 E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의 C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6-1

범죄사실 상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실은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수행일지 허위작성,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 등에게 명의 대여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D은 2014. 5.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G, H,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G은 월 68시간, H은 월 124시간, 피고인은 월 65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3,402,130원을 더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332,876,6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인력배치 가산 허위등록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4,516,60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1. 현지조사 상황보고 1. 자격증대여명단 1. F요양원 인력현황표 1. 급여대장(2014. 8. ~2017. 8. ) 1. 각 근무등록내역 1. 요양원 근무표 1. 각 거래내역 조회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금액이 작더라도 상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 댓가를 지급받았다. 장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부당하게 청구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한 급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단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적발하게 된 것으로 만약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범행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상피고인 D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공단이 환수예정 통보한 372,634,57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 정 사 건 2017고단1007, 1391(병합), 1664(병합), 2021(병합), 2515(병합) 사기,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주 문 이 법원이 2018. 1. 26. 선고한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문 주문 기재 "판시 제3, 4 죄"를 "판시 제4, 6 죄"로, "판시 제6 죄"를 "판시 제3 죄"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18.1.30.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9. 18: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1,414,500 홍콩달러(미화 약 180,919.5달러, 한화 약 193,475,310원)를 휴대용 가방에 넣고 마카오로 휴대수출하려다 위 공항 3층 출국장 보안검색과정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 환산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반출하려던 외화금액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6. 00:15경 남양주시 먹갓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먹갓로 23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2. 12:42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벽쪽으로 수회 밀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폭행부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행동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2017. 3. 22.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세게 차서 피해자가 상당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등 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역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하였고, 피고인 A에 합세하여 그 폭력성을 증대시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국동포(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8.3.20.경 중국 연길시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일당을 줄 테니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건사기(성매매를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 또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8, 3, 22. 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22:00경 안산시 원곡동 이하불상 소재 빌라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E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10번까지에 기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10장을 가져와 보관하고, 같은 날 23:00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소재 안산역 1번 출구 앞 벤치 위에 위 10장의 체크카드를 담뱃갑으로 포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10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2018, 3. 23. 자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6:00경 시흥시 G 소재 빌라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부터 순번 14 번까지에 기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4장을 가져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총 4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와 사회적 신뢰관계의 붕괴 등 해악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나빠 엄정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2018고단1960 보이스피싱 조직 중 성명불상의 일명 'C'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접수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대면책(현금수거책)'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대면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중국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대면책으로 일을 하면 피해금원의 6%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C' 등은 2017. 12. 4. 0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사팀 E 수사관이다. 범죄 일당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신한은행과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 사용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인천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그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57 보이스피싱 조직 중 성명불상의 일명 'C'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모두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대면책(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면책으로 일을 하면 피해금원의 6%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C' 등은 2017. 12. 21.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행에 사용되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에 불응할 경우 재산 몰수와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오산시 오산로 92에 있는 원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9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8고단345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치밀한 피싱에 의하여 혼돈에 빠진 상태로 돈봉투를 들고 온 피 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실행한 대면책 역할은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수거금액에 비례한 범죄수익에 응하여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지닌 채 상선의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양형에서는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신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린 가담자가 더욱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 도처에서 광범위한 피싱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녀자들이 귀중한 재산을 잃고서 절망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없다. [선고형의 결정] 그밖에 판결전조사에 나타난 성장과정과 환경, 모친의 선도의지와 개선가능한 연령, 피해의 규모, 재입국에 따른 체포경위 등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7. 09:4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단계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일을 못하게 하겠다, 신나를 부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해 현관문을 나가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지금 안 올라오면 오늘 죽는다, 2층에서 뛰어 내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기화분 및 플라스틱화분 약 4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차례로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3세), 경위 G(50세)으로부터 범행 현장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받자, "내가 죽고 싶은 것을 봐야 되겠나,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고 빨리 가라"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피고인의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야 개새끼들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회칼 : 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부엌칼 :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약 19. 5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경위 F,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가정용 회칼 1개(증 제1호), 가정용 부엌칼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물건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1.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7. 01:2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6%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07:20경 부산시 연제구 C 5층 'D주점'106번 룸 안에서 피해자 E(19세)이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치료비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벌금형 선고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6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7: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를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원위 경골 비골간 이개 및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3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참고은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현여고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89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1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농기구 등 집기를 꺼내기 위하여 창고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모판, 농 약통, 물호수, 곡괭이 등 농기구를 위 창고 앞에 꺼내 놓고, 위 창고의 문에 나무막대기를 고정해 놓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관련) 1. 현장사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창고 안의 모판, 농약통 등을 창고 앞에 꺼내 놓고 창고 문을 시정한 이상, 피해자의 농사 업무와 관련하여 그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기구를 창고 밖으로 꺼내 놓고 나무막대기로 고정한 행위 등은 피해자의 불법점유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판시 창고에 농기구 등을 보관하여 사용 중이었고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창고에 침입하여 농기구 등을 밖으로 꺼내어 놓고 문을 시정한 이상 건조물침입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피부과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배터리와 충전기를 거제조선소와 현대중공업 사람들에게 납품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고 3개월 후면 150만 원의 이윤과 함께 4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조선소와 현대중공업 사람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었고 납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 경 부산 동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구치소 구속 수감 중 확인,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E 차량의 타이어 4개, 휠 4개,시가 800,000원 상당을 교체해 주면 같은 날 22:00까지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이어, 휠을 교체하게 하고도 그 대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경산시 B 원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다가 원룸주인으로부터 집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으니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1:15경 피해자인 처 C(여, 63세), 딸 D(여, 34세), 아들 E(31세)가 이사를 돕기 위해 위 원룸으로 오자 자신의 짐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를왼손에 들고 고무줄로 서로 묶어 놓은 식칼 2개(각 총 길이 30.5cm, 날 길이 19cm)를오른 손에 든 후 피해자들에게 "손만 대라, 너거 세 명 모두 죽이겠다"라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 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케 하고, 그로 인해 반대편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3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0,151,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15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백, 합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및 그 인근의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3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다음, 그 다음날인 2018. 1. 17.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 기숙사 인근의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2: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등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I을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 형님을 잡아가냐"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 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수갑 을찬 상태로 순경 H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세금 체납으로 앞 번호판을 인치당하자, 폐차장에서 차량번호판을 훔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9. 01:46경 양산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배수로를 통해 내부에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인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G 앞 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멀티툴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기 위해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불량할 뿐 아니라 추가로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발생시켰음 ㅁ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음 ㅁ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 판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