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B은행에서 4.8%로 대출을 해준다. '라는 문자를 받고 자신을 B은행 영업부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현재 기 대출이 많아 B은행 대출상품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D에서 기존에 당신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상환확인이 되면 B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돈이 입·출금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당신이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환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위 C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위 C 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9. 10:00경 위 C 부장이 소개한 D G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은행 우장산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I이 입금한 1,900만 원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1:10경 같은 건물에 있던 J 우장산역점 앞 도로에서 K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위 G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E은행 마곡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에 M이 입금한 1,500만 원과 I이 입금한 1,900만 원 중 미처 인출하지 못한 2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N 마곡역점 앞 도로에서 위 K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6. 13: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자신을 B은행 Q 과장으로 사칭하며 '7,500만 원을 연이율 4.5퍼센트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점수 16점이 부족하여 대출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R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상환해야 신용점수 16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Q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0. 19. 12:5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7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I과 M이 입금한 금원 중 인출하지 못한 100만 원과 함께 1,8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교부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E은행 마곡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과 S이 입금한 1,200만 원 그리고 미처 인출하지 못한 1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 800만 원을 K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T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우장산역 지점에서 나머지 수표 995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 발산점 앞 도로에서 위 K에게 교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확인증, 금융거래내역회신(A), W 메시지, E은행 F 계좌 등 거래내역, B은행 대출문자 캡처사진 1부, X와 W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C 부장으로부터 대환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은행 C 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만들면 이를 토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D를 연결시켜 주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은행 부장 또는 D 과장 등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 B은행 대출절차, C 부장의 존재 여부, B은행과 D 등과의 관련성, D의 실존 여부, 피고인에게 인출지시를 한 G 등의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없다. 대부업체 등에서 회사 돈을 입금하여 금융거래근거를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Y, Z은행, AA, AB, R 등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사람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받아오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도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은 이미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액수를 나누어 인출하고 G에게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하여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행동을 단순히 입출금거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D 직원에게 전달하면 D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회사가 아닌 각기 다른 명의의 개인들이었다. D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하였다면, D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되지 굳이 회사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이를 돌려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D의 돈이 그 회사 직원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G이 피고인에게 '은행창구 직원이 관계라도 물어보면 외삼촌이라고 해라', '대출금을 갚거나 전세금을 줘야한다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총 5,100만 원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인 3,6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원이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