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41

범죄 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 E의 친아버지이다.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새벽시간대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의 잠긴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13일 이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잠긴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1세)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이 자고 있던 방의 잠긴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2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7세)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의 잠긴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여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위 주거지에 전입신고 한 2012. 7. 13. 이후 2013, 7.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1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2. 새벽 시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이 잠을 자는방의 잠긴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간 다음, 문을 따는 소리에 놀라 깬 후 잠을 자는 척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3개 집어넣어 3회 가량 휘젓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 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단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3)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강제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에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친딸인 피해자들이 잠든 방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 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따라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쁜 점,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