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 등의 부작용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의원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2021.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D의원 로비에서, 보톡스 시술로 인해 부작용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이거 언제 낫냐, 언제 낫냐고!”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D의원 로비에서, 보톡스 시술로 인해 부작용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E 나오라 그래!”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서 보톡스 맞지 마라, 내가 여기 보톡스 맞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2:00경 위 D의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선생님하고 같이 죽고 싶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죽어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의원 로비로 나와 “병원에 불을 지르고 같이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3. 17.자 협박 피고인은 2021. 3. 17. 16:00경 위 D의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C(남, 37세)으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4월까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2, 23, 28, 30)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녹취록, 진료차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1. 8.자 범행과 관련하여 “이거 언제 낫냐, 언제 낫냐고”라고 말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고, 2021. 2. 2.자 범행 관련하여 “E 나오라 그래”, “여기서 보톡스 맞지 마라, 내가 여기 보톡스 맞았다”라고 말하거나 소리 지른 바 없다. 2021. 3. 16.자 범행의 경우 경찰이 있는 가운데서 하소연을 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고,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으며, 2021. 3. 17.자 협박의 경우 상담과정에서 고통의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 4. D 의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오민 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들 측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021. 1. 8. 사건 현장에 있던 F은 “피고인이 시술 후 2일 뒤인 6일부터 내원하기 시작하여 첫날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날 무료로 고주파 관리를 받은 후 돌아갔으며, 2021. 1. 8. 병원 로비에서 ‘이거 언제 낫냐, 언제 낫냐고’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병원에 오면 괴롭고 무서웠으며, 원장, 직원들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021. 2. 2. 현장에 있던 G는 ”피고인이 당일 병원에 와서 대표 원장을 연결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시술한 E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다른 환자들에게 여기서 보톡스 맞지 마라“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병원 직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112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당시 병원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함께 있던 환자들도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은 제대로 병원 업무에 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협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을 받은 거의 직후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들을 찾아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부작용의 정도, 그로 인한 피고인의 반응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아와 반복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 E은 ”2021. 3. 16. 피고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관 입회하에 상담을 하였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섭고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2021. 3. 16. 택시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또 찾아와서 이러고 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 C은 ”2021. 3. 17. 피고인이 내원 시 상담하면서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4월까지 회복이 안 되면 병원에 불 지르겠다고 이야기 하여 상당히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서 정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고, 경찰에게 이에 대하여 당부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병원에 불을 지르고 같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정말 불을 지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