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8. 19:35경 서울 광진구 B사거리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174 (중곡동) 용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74 용곡삼거리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중랑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적색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 6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피혐의자 차량과 피해자 차량)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CD(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및 상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23:22경 순천시 B 앞에서부터 순천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국과수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이 경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7.2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휴대폰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4. 29.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7. 15:5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의자에 외투를 걸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2: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채소류 판매코너의 저울대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및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 12:40경 성남시 중원구 'H고시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의자에 외투를 걸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카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실형 2회)이 있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고단1817 사건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04: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밀린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이겠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CCTV 녹화영상 저장 CD,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2. 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기관회신자료,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10:3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신내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8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건강상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건강상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하차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대표 E과 통정하여 마치 'C'가 'D'으로부터 공급가액 17,249,000원 상당의 정육외부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D', 'F', 'G'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5,335,56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6년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 3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 805,982,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합계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표에 거짓내용을 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수정),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넘겨받아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2016년에 범한 것으로, 2017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위 업체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 대부분이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최근 5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라 한다.) 및 그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2020. 5. 4.경 야매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방에서, 평소 알고 있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D에게 야바 구입대금으로 8만 원을 건네준 후 그 대가로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2. 2020. 5. 8.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위 D의 방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호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를 매수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7. 11.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불법으로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고, 태국에 있는 노부모 부양료를 벌기 위해 공장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보이며, 그러던 중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료와 가까지 지내면서 호기심에 이끌려 몇 차례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마약류를 멀리하고 본국으로 송환되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겠다는 취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04:5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20경 서울 성동구 B상가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 0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1:2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초등학교 옆 D 편의점 건너편에서, 그곳에 정차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된 택시 요금을 지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10경 부산진구 B, 지하 1층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업주 D(58세, 여)가 '그만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컵을 차례로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5세, 여)의 오른쪽 눈 부위와 치아를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과 치아의 파절 및 약 2~3주간의 관찰이 필요한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아들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0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고,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부 잘못했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인 보험금 9,462,370원, 대물 보험금 10,091,270원이 각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척추)장애인이자 각종 수급자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으며, 제주도 제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인 E은행(F) 계좌에 위 B 소재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1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은행 강남본점에서, 위 법인계좌로부터 5,500만 원을, 2017. 7. 14. 같은 장소에서 위 법인계좌로부터 9,406만 원 등 합계 1억 4,906만 원을 인출하여 그 가운데 3,000만 원을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8,662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C), 요구불 거래내역(C), 이체 처리 결과조회(고소인 입금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법인 C 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요구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I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J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K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자료,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6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전에 피해자 회사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162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66

범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0:05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며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니네들이 뭔데 왜 자꾸 노래를 부르냐, 시끄럽게"라고 말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0: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남자분이 손님한테 시비걸고 사장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너는 뭔데"라고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G에게 "코로나 줄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새끼"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고 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4.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팔 아까 보니깐 나 억수로 거칠게 다루데?", "니 뭐하는 새끼고?", "가라고 해도 안간다 이 새끼야, 씨팔 여기서 살란다", "씨팔 내가 변호사 사서 니들 다 갈아마신다"라는 등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채증 영상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3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그 그과정에서 업주에게 상해를 를가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벌금형)는 오래 전인 1995년도 1회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0:05경 평택시 B,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57세)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0: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현장(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총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37-1 홍제역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한 수차례 폭력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시적인 폭력에 그친 점, 이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처가 뇌출혈 투병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3:4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감삼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좌우로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의 폭이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총 약 2,0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2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일원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기존에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의 각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