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21.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전제된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21고단17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마스크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7.경 서울시 중구 G에 있는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과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공장에서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 대금을 지급하면 2021. 1. 11.부터 매일 1회 KF94 마스크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2공장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7,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H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내용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하였으나 허가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H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14억 원에 대하여 2019. 3.경부터 이자가 연제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00,000원, 2021. 1. 11.경 위 I계좌로 14,500,000원, 합계 2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단구매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화성시 J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마스크 인증을 받으려면 원단을 선점해야 한다. 원단 구매에 필요한 자금 50,000,000원을 주면 블랙마스크를 제조․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원단구입대금을 받더라도 블랙마스크를 제조․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I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마스크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마스크 만드는 기계에 투자를 하면 10,000,000원씩 6개월 동안 상환하고, 그 이후에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4억 9,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기계를 3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I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마스크 원자재 구입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스크 원자재를 사야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과 보증금 및 자재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주식회사 L에 기계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로 자금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0,000,000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2. 22.경 5,000,000원을 위 I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93]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평택시 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N에게 ‘주식회사 F에서 지정해 준 근무 장소에서 마스크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 인력 공급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마스크 생산 설비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용역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27명의 근로자를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15,490,690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경 화성시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의 대표이사 Q에게 ‘주식회사 F에서 지정해 준 근무 장소에서 마스크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 인력 공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마스크 생산 설비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 소속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용역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Q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94명의 근로자를 제공받고도 시가 합계 80,788,702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및 고소장 등 첨부) 1. 마스크위탁생산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각서, 각 차용증, 투자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물품공급계약서 확인)((주)S 대표 T 통화 내용 및 자료 제출)(참고인 U 전화 진술 청취)(고소인 N 전화 진술 청취) 1. 확인서, 내용증명, 도급업무 위수탁 계약서, 문자내역, 처분조회서-제조업무정지, 금 전차용증서, 인건비 차용증서, 기계소유사실확인서, 기계양도증명서, 인건비대금에의 한확약서, 기계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일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1721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으로 마스크 자체를 구입하거나 마스크 제조기계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식약처의 단속 등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2고단693호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식약청의 단속 및 피고인의 구속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그 당시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가. 2020. 12. 31.경 피고인의 신용평점은 457점인 등 사실상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F의 대표명의를 사촌누나인 V으로 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 12.경 처음 거래를 시작한 주식회사 S에게도 첫 주부터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2019. 3.경부터 개인채무가 14억 원에 이르고, 그 채무의 이자가 연체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의 자금동원 능력으로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첫 범행이 있었던 2020. 12. 3.경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시되는 정황이 형성되어 있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기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으로부터 마스크 생산기계 3대를 대금 4억 9,5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2020. 12. 3.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인도받은 직후 위 기계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S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그 이후 피해자 D에게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즉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위 기계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양도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위 기계의 사용권한을 확실하게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주식회사 L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결국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위 회사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과 마스크 생산 에 필요한 공장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H에게 계약 보증금 7,000만 원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허가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주식회사 H로부터 2회의 단전조치를 당하고, 마스크 공장을 폐쇄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식약처 단속 시점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토대가 되는 공장 등의 사용권한 역시 명확하게 확보하지 않았고, 관련 법규가 규정한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등록절차 등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중순에 지급해야 할 주식회사 D에 대한 첫 용역대금 61,091,007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도 2021. 1. 초경 100만 원, 2021. 1. 22.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위 시기는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약청 단속 이전이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