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사위이다. 1. 존속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16: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신문사' 앞 도로에서 평소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어 서로 만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E이 일하는 세차장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F SM5 승용차를 타고 뒤쫓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그 자리에서 진행방향 반대편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0m가량을 끌고 가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기 전까지 약 1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2. 20. 16:05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부동산' 앞 길에서 차량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감금된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반대편 도로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재차 쫓아 가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당겨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이년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부동산 뒷 골목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면서 주변 컨테이너 박스 옆 공간으로 끌고 가 밀어 넣은 후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보,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끌고 가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나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간 후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동종인 폭력 관련 범행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임에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17: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그 곳 카운터의 여자 종업원에게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계산할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D(남, 5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야 쌍놈의 새끼야,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오후 시각불상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남, 65세, 폐암 3기 및 고관절 골절로 투병중)에게 전화로 "1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같은 날 20:45 경 미리 준비한 부엌칼(길이 27.5cm, 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대전 동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거동이 불편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오른손에 든 식칼을 흔들며 "만 원만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형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D 각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압수품 식칼 사진 2점), 수사보고, 사진(피해자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추가조사),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내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겪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 같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20

범 죄 사 실 2022고정520 피고인은 2021. 3. 23.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야 니가 계산해!”라고 말하며 카운터에 신용카드를 던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쌍년, 씨발년.” 등으로 큰 소리로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2고정521 피고인은 2022. 4. 7. 20:43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관리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2022. 3. 23.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이를 고소한 모욕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다시 찾아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얼굴을 카운터에 들이밀면서 “나를 신고했습니까, 왜 신고를 했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큰소리로 반말로 따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따지는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의 계산이 지연되거나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CCTV 영상 및 사진으로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따지면서 10여 분간 다른 손님의 대금 결제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0:30경 DBS106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76 소재 미즘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발교차로 쪽에서 송산교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2. 01:18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소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주정차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정차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교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 02:17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깡패로 오해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6세)을 위 A와 시비가 된 E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2015년), 벌금형 1회(2016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A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오인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1: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우연히 지인 D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홀에 올라온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늙은 사람이 노래는 잘하네." "너를 뒷조사해서 해를 끼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까지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으로 걸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형님한테 막말하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고쳐 잡은 후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식칼을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고쳐 잡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방어하여 배를 찌르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두부 및 우수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범행도구(식칼)분석, 식칼 사진 1. 사건 사진, 병원치료중인 E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9 구조대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CD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E 상처부위 수사, G병원 간호부장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소견서 사본 첨부), 피해자 소견서(치료기간 등) 제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the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점 주방 내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부위, 눈 부위, 배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15: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인근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가게 창문으로 고개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뭔데 내가 오줌싸는 것 갖고 지랄하느냐!”, “씨발년 보지까! 유방까!”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가게 정문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였으며, 가게 정문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거나 몸을 들이미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5:50경부터 15:5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인근에서 다수의 상인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까! 유방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15:5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D 가게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다수의 상인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네 몸매 이쁘다, 보지까! 유방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중에도 위와 같은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연신내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택시 등을 타기 위하여 도로에 사람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 골절,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3. 6.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매장 마산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6. 29. 04: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건물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무인 가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의 카드 삽입구에 삽입하고 화면에서 ‘덮밥’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덮밥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9. 04: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운영하는 M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G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의 카드 삽입구에 삽입하고 화면에서 ‘N’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가 20,800원 상당의 승차권 1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6. 29. 04: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소주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1,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9.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2보루 등 합계 91,95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 G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91,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결제내역사진 3장, ‘J’ CCTV 캡처 사진 등 5장, P편의점 CCTV 사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회이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용노동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번에 출소하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23:51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 몇 십만 원 빌려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23:51경부터 같은 달 25. 00:03 경까지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전항의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전항과 같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일행인 D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깨뜨린 소주병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자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6.10.20:26 경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현관문 유리창을 우측 팔꿈치를 휘둘러 깬 후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돼지 저금통 1개 및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주 4병 및 담금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불상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22:21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2 보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편취하고, D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내사보고(카드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야간에 빈집의 유리를 깬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무척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은 신용카드, 양주 등 주류가 대부분인데 피고인이 본건 외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50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이 피고인의 아버지 G를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병신아, 뭔 방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순경 E와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주요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CTV 영상 주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수차례 찾아가 직접 용서를 구하고 사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6. 12.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 9. 26.까지 피해자 B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02:4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음에도 2017. 3. 3.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다, 위 사기죄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친 후의 누범기간으로서 2018. 3. 13.경과 3. 16.경에 피해자의 딸을 폭행하고 2018. 12. 12, 경에는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을 렌치로 내려쳐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처를 받은 데다,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를 명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녀의 전화번호 변경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나 이는 법원의 명령을 어길 만큼 절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딸을 본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추궁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데다 집 앞 비밀번호를 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협박하는 취지로 행동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 없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24.경부터 2022. 11. 3. 12:22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색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정보 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검토 -공범 추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출동경찰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 현장 조사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1.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2점), 감정의뢰 회보(소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모발), 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DNA), 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물에 검출된 DNA 신원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9.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무속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 C과 내연의 관계임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12. 04:19경, 대전 유성 D(아) 3차 1106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4회 밀쳐 넘어뜨리고, 아파트 후문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지지대인 각목(길이 1m, 지름 4cm) 1개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는 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야이 새끼야, 이쪽으로 와!"라며 피해자를 이동시킨 뒤, "내가 만나던 여자 만나니까 좋냐? 나이 먹고 안 창피하냐?"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툭툭 친 뒤 각목을 버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4-5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이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교차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의 E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상야4길에 있는 TCC타워 지하주차장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