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2015. 12.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6. 11. 5.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동거생활을 한 연인관계이다. 1. 2018. 2. 4.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16:3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2. 5. 범행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2. 5. 1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전날 자신을 때린 일 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고 찾아 온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이별할 것을 요구하자 "헤어지지 못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 고, 피해자가 "너랑은 아무 것도 하기 싫다. 이것은 성폭행이고 범죄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른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흥분된 나머지 삽입 전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2. 5.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실시한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구강 DNA 감정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상해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강간미수)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피해자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가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도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차례 가까이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제적 형편 때문에 충분한 검사나 수술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을 토로하며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가 이후에도 이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 없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도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이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