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9. 5.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였다. 피해자는 약 4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여 장애진단을 받았고, 약 20년 전 난치성 뇌전증이 발생하여 의식소실이 동반되는 경련이 반복되어 뇌수술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등 기억력 및 판단력이 떨어져 영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지능지수는 56으로 연령 기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의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억기능 및 전두엽・실행기능의 저하되었으며, 뇌기능 저하로 인해 사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의 다양한 면모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결정 및 판단을 내리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종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등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대출을 신청하여 15,7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73,953,37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 예금거래내역 1.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쥴 1. 대부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F매매계약서 첨부 및 영업사원 통화) 1. 수사보고(C의 G 계좌에서 빈번 출금된 상대계좌인 (주)H, I 유한회사 관련 확인 등) 1. 통신사실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현금 출금과 피의자들 통화 발신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보험 및 과태료 단속 관련) 1. 수사보고((주)H, I 유한회사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J)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K 정보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L 병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내역 및 현금 인출 내역) 1. 임상심리평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계약, 할부계약 체결 당시 심신장애상태가 아니었다. 나.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자동차 할부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해자 스스로 사용할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해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고 인지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5. 7. 16. M 병원에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특발성 뇌전증, 뇌전증 증후군, 난치성 뇌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두개골절개술 및 오른쪽 측두엽 제거술을 받은 다음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M 병원 의사는 2020. 10. 30. 피해자가 '간헐적 실신 및 경련 양상 있어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1.경부터 2020. 8. 17.경까지 L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난치성 뇌전증,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고, 피해자의 진료기록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리판단을 못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7. 24. N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위 병원의 의사는 피해자를 진료한 다음 '피해망상, 환청, 우울감, 환청에 반응한 상황에 맞지 않은 말과 행동,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2021. 11. 23. 실시한 대검통합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지능지수 56으로 연령기준에 비해 저조한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저하된 지적능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제반 적응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억기능 및 전두엽・ 실행기능의 저하, 사안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등의 다양한 면모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 할부계약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는데, 2020. 8. 10. 조사에서도 ".제가 어떻게 차를 뽑았는지 그게 기억이 잘 안나요"라고 대답하면서 조사관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우측 하지가 절단되어 의족을 부착하여 제대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L 병원으로 데리고 가 진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리와 인지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3.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이 "피해자가 O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고 같이 동행했는지" 질문하자, 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피해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뇌전증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모른다고 해서 같이 가준거죠."라고 대답하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뇌전증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안되서 알게 되었어요.(중략), 그 1,000만 원을 받은 게 기억이 안나는 거 때문에 피해자가 설명을 하면서 2015년에 뇌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7. 15.경 신용등급이 4등급이었으나,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9. 12. 31.경 5개월만에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피해자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제대로 변제된 것은 없고, 대출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현금인출은 주로 경마장이 있는 현금지급기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마장에 자주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는 경마장에 가 본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경마장에서 도박하면서 금전을 사용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우측 하지가 절단되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할부계약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는 피해자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좌측 다리로 운전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이후 운영하던 미용실도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피해자의 아이들을 보러 가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들을 보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