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00:3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사다리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사이트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하여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 자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2:4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 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21. 10. 1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혈중알코올농도 0.132%),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무렵 개인회생절차, 협의이혼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 20: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여성이 시비를 건다”고 112신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여성은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이 늦게 와도 되냐, 큰 사건이 터지면 나 죽어도 되냐, 씨발놈아. 경찰 개 새끼들 늦게 오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가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피고인 A은 경찰 F를 밀친 사실이 없고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였더니 자신을 체포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거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화가 무수히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45경부터 23:0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먹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수저통을 들었다가 식탁 위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발로 차 음식이 엎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1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첨부, 첨부된 CCTV 캡처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8.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800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B매장 하남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정체로 인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800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96%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고자 했던 3차로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직진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 및 피해자 G(남,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9,71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사실상 초보운전자로서 사고가 발생하자 당황하고 무서워서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12경 울산 중구 서동 소재 성터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천서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23:06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91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운정동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대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3:00경 경기 양평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탄리 쪽에서 용문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족근 인대의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외래진료기록부(사본 포함),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중앙선 침범 등)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D호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크리넥스 24롤 화장지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상호 불명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리로 145에 있는 순복음교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2 피고인은 2021. 9. 7. 21:25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6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7.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여러 번 회피하고, 재차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겠다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G이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으며 이를 제지한 후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누가 내 허리춤을 잡았느냐, 또 잡아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소나타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평택시 B에 있는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 진해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3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7.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공지로 공지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암공원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춘천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지로 공지사거리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과 2018년경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1:56경 부산 연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C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말경 피해자 B의 남편 C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D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광산구 F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F 공사대금이 아니더라도 담양군가사문학면(구 남면)에 있는 토지 및 건물(목조건물 7동)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든지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C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신축공사는 마감 공사를 할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로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담양 G을 인수한 H과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에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만 작성한 상태였을 뿐 위 G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체납 세금 등 채무 합계가 1억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피고인의 부인인 김해경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F 신축공사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받아 전에 빌린 1억 원까지 함께 변제를 하겠으니 5천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C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위 1항 기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실질적 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남편 C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전력 3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2:19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D이 주차한 (차 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32,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교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2년, 2010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보험금 지급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