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6. 19:14경 여수시 C에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고 가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발생보고, 사진 내사보고(피고인의 날인 거부 관련)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27회에 이르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상촌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2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1185에 있는 상촌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상촌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D가 운영하는 'E'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5,900원 상당의 RONDO 접시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2,2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CD(순번 28번)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복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피고인의 도벽이 우울증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이 그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대부분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6. 21:50경 거제시 C, 거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 이름도 주민번호도 없고, 동생아 니 몇 살이고, 씨발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책상에 부착되어 있던 불펜을 잡아 뜯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21:50경 거제시 C, 거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해 경찰관 E도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술에 취한 피고인 A를 자극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이 건 범행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이 건 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여년 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수리공사 등을 시공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0. 위 현장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6.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9,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6. 10.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60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옷도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11. 5. 25.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중고자동차매매(대표 F)로부터 자동차 3대 공급가액 55,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 6. 25. 범행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중고자동차매매(대표 F)로부터 자동차 8대 공급가액 128,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대표로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로부터 자동차 11대를 실제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 진술, 동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고발서, 조사서,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이 E중고자동차매매로부터 11대의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4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23.08: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과 다리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상황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15: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3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여, 74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윈 보지를 찢어 버릴 란다,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수십 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또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1. 2016. 5. 2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8. 05:30경 광주 북구 각화무돌길에 있는 산책로에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쓰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C(81세)이 피고인에게 "복면을 왜 쓰고 다니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위 산책로 주변 운동기구 부근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을 내밀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2016.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다시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내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각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들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해자 C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6. 5. 30.에는 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만 82세의 고령이고 위 진술서가 피해일로부터 불과 12일 후에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위 진술서가 법정증언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었으며, 2016. 5. 30.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 C를 다시 마주치자 주먹을 쥐어 보이며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피해자 D의 증언도 그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 제2항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30. 22:4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주공3단지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일3차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게 도착하여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9: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까 불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 복지지원과에서 B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같은 달 18., 같은 해 8. 19., 같은 해 11. 16., 2016. 6. 28., 같은 해 7. 7., 같은 달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등 통틀어 9일 간 위 중원구청 복지지원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의뢰인진술서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잔여 복무기간을 복무하고 2016. 9. 18. 소집해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4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청태산로 163 앞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B는 보령시 C에서 건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2015. 1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여진토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여진토건에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9,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5. 1기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보령세무서에 2015.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5. 4. 2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여진토건에 합계 42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5. 2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여진토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여진토건에 공급가액 67,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121,5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고발장 수정 내용 제출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G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5:00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면허취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 지난 7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54경 논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9세, 가명)의 일행이 장애인인 D에게 "다리 쩔룩이는 새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야, 다리나 벌리고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1회 스치듯 훑어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캡처 첨부 및 실제 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4. 09:15경 상주시 D에 있는 E 옆 도로를 같은 읍 태봉교차로에서 진입하여 문경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항상 차량의 동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3번 국도이고, 당시 추석 연휴로 차량의 통행이 평소 보다 많았으므로 가속차로에서 3번 국도로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차로에서 3번 국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상주시 쪽에서부터 문경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결과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판단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신일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의 지인 G를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G를 체포해 데려가려고 하냐, 못 데려간다"라고 말하고, G를 순찰 차량에 태우려는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크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5:51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가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 막고 시비를 걸고 있는 피해자 D(남, 16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냐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 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차선규제봉(높이 3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크기나 무게 등이 상당하여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는 진단서에 기재된 것보다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여관 카운터 창문을 통해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 보관된 5,000원권 지폐 4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관에 침입하여 2만 원을 훔쳤고, 2015년에도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SK브로드밴드 B인 주식회사 C의 인터넷 개통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9:07경 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업무용 휴대폰에 있는 고객정보를 A4용지에 옮겨 적는 것을 본 기술팀 팀장이자 자신의 직장상사인 피해자 E이 "종이를 줘 봐라"고 하였으나, 싫다면서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확인을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사무실 직원인 사건 외 F, G, H, I 등이 있는 곳에서 "아. 씨발놈이. 짜증나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인터넷 개통기사로, 2015. 3, 26. 09:30경 순천시 D 2층 C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해자인 위 C 법인이 자신의 근무지역을 축소해서 일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괄팀장인 E에게 "봐보냐, 멍청이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사무실 파티션을 발로 차고, 관리과장인 G에게 "오빠가 목사라는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를 녹음한 내용을 증폭시켜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피고인과 위 피해자 E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고객정보를 A4 용지에 옮겨 적는 문제로 시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그다지 큰 소리로 하지 않았던 점,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위 녹음된 부분 중 청취불능인 잡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의 발언일텐데 이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기보다는 혼잣말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E 등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비 지급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E과 G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내었으며 발로 사무실 파티션을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무실은 인터넷 개통기사인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이고, 피고인과 E이 갈등을 빚은 이유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의 상대방인 E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거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E에게 하였던 장비의 지급 요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거나 몹시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다소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인 피해자 회사 직원인 E 등과 갈등을 빚어 상호간에 거친 언행을 하였던 것일뿐, 피고인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 내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 중인 커브 길로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는 시속 100km로 운전하여 커브 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공사구간에서 시속 100km로 과속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인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7:5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금수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낙은로 1-4 김량장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며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기흥IC에서 동탄2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어깨의 이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50세, 남)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0경 성남시 판교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정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안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01:45경 위 E 앞 주차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하여 위 F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본네트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재차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7: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현충로 63 '보그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신천동로 34, 리버사이드 모텔앞 도로까지 약 3.88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음주운전 당시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