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2014고합25] 피고인은 2014. 3. 21. 20:4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 2층에 있는 '자운영'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F(여, 37세)을 포함한 보육 교사 6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복도 맞은 편 비어있는 홀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들어올려 잡아끌거나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53]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충남 홍성군 G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H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시간연장 영유아보육 수당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육아동 I과 J을 2013. 3. 한 달 동안 총 20시간 이상의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시간 이상 시간연장보육을 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입력함으로써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 홍성군으로부터 시간연장 영유아보육수당 합계 48,6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55,800원 상당의 시간연장 영유아보육수당을 지원받았다. 2. 시간연장 영유아보육교사 인건비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사실은 보육교사 F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지정되지 않았고 위 F이 실제 시간연장보육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F1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지정되어 20시간 이상의 시간연장보육을 할 것처럼 전산에 허위입력함으로써 같은 달 24. 경 피해자 홍성군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4고합25호의 판시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분석 캡쳐 사진 [2014고합53호의 판시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아동별 시간연장보육 이용 기록부 사본 1. 시간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사본 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내역 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내역 1. 수사보고 (H 어린이집 대표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매달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을 때마다 일죄가 성립) :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7번 및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영유아보육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약 12년 전에 범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에 의하더라도,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 벌금 25,000원 이상 7,500,000원 이하 2.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재차 갖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2014고합25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조카의 음부 및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평소 보육교사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잦아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정범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에 대한 위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같은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