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2018고단201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캄보디아국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F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과 'H'에 회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입 회원의 베팅액의 2%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총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시킨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2%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공범인 스카이프 메신저 아이디 I'은 도박사이트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자금관리 등 도박사이트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캄보디아 프롬펜시 J에 있는 6층 아파트 등지에서 'K'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카 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5.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15회에 걸쳐 합계 382,139,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환전해 주는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4. 1.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총 894회에 걸쳐 합계 515,708,556 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의 구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392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금원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프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통장 양수업자에게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 인증서, opt,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 단속사진, 총판 홍보사진, K 사이트 정보, 스카이프 대화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결과-피의자 수익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보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스카이프 대화내역 확인)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피의자 운영 도박사이트 변경), 수사보고(도박사이트 K 입금계좌 확인) 및 파일 출력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K 운영 화면 확보) 및 파일 출력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태국 경찰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에서 도박관련 추출자료) 및 고객 텍스트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스카이프 채팅 내용 추출 관련) 및 스카이프 대화내용 등,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8 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검사는 K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되었던 명의 국민은행 계좌(M),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S)로 송금된 합계 145,514,000원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L의 위 계좌로 36,870,000원이, Q의 위 계좌로 73,450,000원이, 도박 회원들 명의의 계좌로 환전 명목으로 36,390,000원이 송금되어 합계 146,710,000원이 출금된 사정에 비추어 위 145,514,000원 전액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인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이상이 다시 L 등의 계좌나 환전 명목으로 다시 출금되었다면 당초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총판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추징금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음은 자인하고 있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므로 5,000,000원 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서버를 둔 조직적, 계획적인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범행을 유발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판으로서 불법 인터넷 도박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에서의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