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소인 'E'에서 'F건설'의 실업주인 G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 서구 H에 T'을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25.경 G과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 부산 연제구 J, 903호 K 법무사 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권한 없이 서부산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L', 생년월일 'M'을 'G', 'N'로 고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고소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주어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사업자등록증은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G이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경(G과의 도급계약 체결일자)부터 2014. 5. 1.(부산서부경찰서에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시점)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F건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L', 생년월일 'M'을 불상의 방법으로 'G', 'N'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7.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이행소송 2014가단69197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원고인 G이 위조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G이 위조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L', 생년월일 'M'을 'G', 'N'로 고쳐져 서부산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이하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이 위조되었다. 피고인은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는, G이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며 공사대금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고, G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일 뿐, 자신은 위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G으로부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개인 대 개인으로 하자고 하여 F건설이 아넌 도급인을 G 개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적도 없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G은 2011. 10, 25, 신용불량자이어서 딸인 L 명의를 빌려 F건설 사업자등록하고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G은 2014. 2. 19. 경 아내의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을 'G'이라고 기재하고 'F건설 대표 G'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나아가 G은 2014. 3. 25.경 'F건설 대표 G'이라고 기재된 2014. 3. 15.자 이 사건 공사견적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G은 2014. 3. 28.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F건설 대표를 'G'이 아닌 'L'로 기재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도급인 견적서 등을 첨부한 사실, 피고인은 G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야 알게 되었고, G이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에게 공사를 도급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은 L 명의로 된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에다 성명과 생년월일 부분만 그 글 자체가 다른 부분과 달라 따로 잘라 붙인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2. 19.경(G과의 도급계약 체결일자)부터 2014. 5. 1.(부산서부경찰서에 G을 사기죄로 고소한 시점)경까지 사이에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입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G이 공사도급계약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G은 2014. 4. 22.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문제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공사현장을 철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5.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고서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고, 2014. 5. 1. 부산서부경찰서에 G과 L가 4억 4,000 만원에 이 사건 공사할 수 없음을 알고도 그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계약금 등으로 7,3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자의 성명이 'L'에서 'G'으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G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건축업자이고, L F건설 사업자 대표이면서 공사대금 7,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소 당시 G이 L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건설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 G이 공사대금 2,4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단69197호)의 진행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강재를 임대한 으로부터 진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입수한 이후에야 G이 위조하였다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나아가 부산중부경찰서에 G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점에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입수한 진정한 사업자등록증과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비교한 결과 그 성명 등이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 이를 공사대금소송에 제출하고 G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 5. 8. 피고인이 고소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Gl '애초 총공사대금이 4억 4,000만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건평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L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건설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총공사대금액이 '4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이 법원이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제출받은 2014. 3. 28.자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기재된 총공사대금액 '341,920,000원'으로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G이 애초 공사대금이 4억 4,000 만원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총공사대금액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