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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2019고단56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기타금품 합계 48,061,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371,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1.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10월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의 각 자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미지급 내역 [2020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3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56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연말정산환급금 7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과 기타금품 합계 8,370,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2019.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31,5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19. 1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1,266,700원, 2019년 10월 임금 4,166,700원, 2019년 11월 임금 4,166,700원, 2019년 12월 임금 1,612,9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 전제사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고,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거액 중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E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금자보험공사에 돈을 예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F 대리를 만나 현금 1,2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8:5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49 성균관대학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자보험공사에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1,200만원 밖에 입금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1,500만원을 다시 예치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F 대리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B, G의 각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행위는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론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

범죄사실 2021고단390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00:41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과자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1. 03:26경 양주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그곳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8,9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양주시 H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0. 10. 16.까지(2일), 2020. 10. 19.부터 2020. 10. 23.까지(5일), 2020. 10. 26.부터 2020. 10. 28.까지(3일) 합계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I·J·K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행위, 포괄하여 일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행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한 카드 사용 행위, 카드별로 포괄일죄,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항(사회복무 이탈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범행한 점, 구금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해 무기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지인인 D(남, 57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의료기관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받는 방법으로 그 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18,460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합계 12,445,761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인 위 금액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병원 또는 약국에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통해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12,445,7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1 내지 제27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합계 5,773,1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약국'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받은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 약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약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1 내지 제27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각 병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1. 검찰수사보고(피도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점(편취):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각 점(부정수급)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1부터 228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9부터 266: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14.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67부터 278: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다. 판시 제3의 각 점(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1부터 243: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44부터 278: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1부터 278의 각 판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업체의 부도로 생활기반을 거의 상실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인 고혈압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변상금의 수액이 확정되는 대로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주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은 2019. 3.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트롬멜 타공망을 통해 입도에 따라 폐합성수지류 중에서 토사 등의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원통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폐기물 선별작업 토사 등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1차 선별한 후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나무, 돌 등을 인력으로 2차 선별하는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한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은 위 기계의 작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위 컨베이어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여 위 컨베이어 벨트의 테일 풀리 사이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3. 07:56경 위 컨베이어 벨트의 테일 풀리 부분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던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가 벨트에 감겨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벨트와 테일 풀리에 협착됨으로써 절단되어 같은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사건 서류 일체 1. 각 재해조사 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급여대장(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CCTV영상 CD 1장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나마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8세)은 B조합 이사장, 피해자1) C(남, 37세)은 피고인이 방문한 ‘D’카페의 운영자, 피해자2) E(남, 44세)은 영업직을 하는 자로 피해자1)이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고 있던 자이다. 가. 피해자1)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서울 관악구 F, 1층 ‘D’에서 건 외 일행 3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들어가 카페 여직원이 전자명부 서명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카페 여직원에게 서명을 거부하며 '본사에 전화해서 알바태도가 불량하다고 하겠다, 나는 절대 확인 못해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오늘만 20번 넘게 방명록을 작성하였다, 내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자다'고 하는 등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2) E이 피고인에게 '너무 알바에게 심한 것 같다'며 말리자 '니가 뭔데 나서냐, '알바랑 무슨 관계냐, 둘이 사귀냐, '이 빡빡아'하는 등 폭언을 하고 피해자2)의 멱살과 허리를 세게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카페내에서 약 10여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1)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2)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2)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자 피해자2)의 멱살과 허리를 세게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 남)은 2020. 1. 18. 결혼식을 치르고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 중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파일, 상해진단서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명, 난청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임직원단체 출장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된 1,000만 원 중 ㈜D에 송금한 909,091원을 제외한 나머지 9,090,909원을 피해자 법인의 경리과장 E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임직원 단체 출장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법인에 반납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위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E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 마치 피고인이 40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9. 5. 3.경 1,347,54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63,660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출장비 영수증 1.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자료, 경리과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한 돈과 횡령한 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과 횡령한 돈의 합계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되어 피해자 법인에서 징계해고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57

공소사실의 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시 시민로 4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에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이후 재취업 전까지 생계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정하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2013. 8. 23.부터 2014. 2. 18.까지 8회에 걸쳐 7,200,000원 상당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고,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74일간 근로를 하고, 5,326,00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위 취업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4일간 2,960,000원 [(취업일수 : 84일 - 취업가능일수 : 10일) × 실업급여일액 : 4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부정 수급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5,326,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8.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정부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2013. 9.부터 2014. 2.까지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5,326,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2.24.부터 2020.2.21.까지 홀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19:1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소재 기업은행 부평지점 365자동화코너에 이르러,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02:43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0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174,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4. 19:11경 경기 부천시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위 찜질방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찜질방 이용 대금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한 장애 정도에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하게 해 주겠다,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 매체를 빌려주면 개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B을 통해 알게 된 C, D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E’라는 법인(법인등록번호: F)을 설립하였고, 2020. 11. 2. 불상의 G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그 자리에서 통장, OTP, 현금 IC 카드 등 접근매체를 은행에 함께 방문한 B 일행에게 건네주고 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법인 명의의 9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 일행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신청서 첨부), 기업은행, I은행, J은행 1. G은행 인적사항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경 B에 접속하여 ‘고정적으로 하루 20∼30만 원 벌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우리는 토토 관련 사다리조작픽을 하는 업체인데 이걸로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가지고 역곡역에서 우리 직원을 만나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9.경 부천시 역곡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만나 인근 PC방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입금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직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벌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강남구 소재 C종교단체 B교회의 신도로서 D라는 E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B교회 위임목사이자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피해자 F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그의 학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었다. C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의 G재판국 사건 제101-07호 판결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학력위조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듯 했으나, 이후 2018. 2. 13.자 G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09호 재심판결에 의하여 위 제101-07호 판결이 기각됨으로써 피해자의 학력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고, B교회 집사이자 피해자에 대한 반대파 평신도 대표를 자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 15:57경 위 블로그에 “B교회 F 목사의 허위사실 날조 파장 거세다!”라는 제목으로 “D은 학력위조로 청빙되어, 신학적 정체성도 불분명한 오직 자리보전을 위해 서슴없이 교회를 찢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F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통합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성직자에 대한 모독이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F 목사에 대한 ‘목사’ 호칭 사용을 중단합니다”, “법원의 직무권한부존재, 직무정지 판결 받은 F이 H 통해 사실왜곡. 기가 찬다”, “F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과 문제제기를 비난했고 사실을 은폐하면서 성도들을 탄압해왔다”, “오죽하면 법원도 F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경우 B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 점도 중대한 직무정지의 필요성으로 판단했다”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F 목사가 학력위조로 청빙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 ‘F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권한부존재, 직무정지 판결을 받았다. 오죽하면 법원도 F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경우 B교회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이 점도 중대한 직무정지의 필요성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학적 정체성도 불분명한 오로지 자리보전의 위해 교회를 찢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F 목사를 목사로 부르는 것은 한국교회 성직자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5:25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113에 있는 전주시 상수도계량기시험소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다가가 그녀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이라고 오인하고, 그녀에게 “야 미친년아 네가 내 지갑과 핸드폰을 훔쳐간 년이지? 도둑년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훔쳐간 년이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그녀의 입술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폭행을 제지하는 위 B의 할머니인 피해자 C(67세)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46세)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같은 C, 같은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각 전치 2주이기는 하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위하여 입·퇴원을 반복해 온 점, 피고인에게 1회성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중하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합의시도를 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도당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동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EDR 추출동의서 및 EDR 보고서 1. 진단서(D, 2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28세)는 위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50경 위 주점 앞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외벽 투명천막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38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피해자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여러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경찰들이 민원인한테 왜 이래 돈 받으려고 그래? 힘들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던 중위 순찰2 팀 소속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G의 팔을 잡아당긴 후 G이 상의에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으로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50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침을 뱉어, 폭행으로 피의자 관리 업무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바디캠 영상분석) 1. 각 폭행부위 사진, C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앞에서 상가건물에 간판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던 중 2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피해자 C이 나와서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따져 묻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위에 주민들과 공사업자 등 여러 명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 어디서 더워 죽겠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