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차장 및 팀장(부지점장급)으로,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같은 구 G에 있는 위 농협 지점 팀장으로, 2015년 3월경부터 2016. 2. 17.경까지 같은 구 I에 있는 위 농협 J 감사팀장으로, 2016. 2. 18.경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위 농협 L지점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여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다. [2016¹17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M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브로커 M로부터, 2013년 1월경 '서울 종로구 N 건물' 등을 담보로 위 농협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23.경 대출을 실행시켜준 뒤 위 농협 지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O를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2012년 가을경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종로구 건물' 등을 담보로 위 농협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년 가을경과 2013년 2월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O를 통해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씩 1,000 만 원을, 2012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 사거리 부근 '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S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상가 운영회사 직원인 S으로부터 '남양주시 T 상가'를 담보로 위 농협 F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지점 부근 삼겹살집 등에서 지인 Q를 통해 2013. 2. 4.경 100만원, 2013. 2. 5.경 600만원, 2013. 2. 9. 경 300만 원, 2013. 2. 19.경 300만원, 2013. 3. 1.경 200만 원 등 도합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임야 실제 주인 U로부터 성남농협으로부터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용인시 수지구 V 임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브로커 W를 통하여 서수원새마을금고 역전지점에서 추가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W와 함께 2012. 6. 22.경 U로부터 위 추가대출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을 W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친형 X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334]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브로커 Y로부터 "앞으로 내게 들어오는 대출의뢰 물건은 전부 A부장(피고인)에게 몰아줄 것이고, 내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30~40%를 A부장에게 지급해 줄 테니 대출금리는 최대한 낮게, 대출금액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달라. 향후 나와 계속 거래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위 Y 명의 SC은행 입출금통장(계좌번호 : Z)과 관련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그 대가를 위 입출금통장 등으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Y로부터 '광주시 AA 전 353㎡ 등 6필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22.경 AB 외 2명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실행시켜준 뒤 그 대가로 위 Y 명의 SC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회에 걸쳐 3,500만 원을 각 수수하여 도합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부분 포함) 1. O, W,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C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O 제출 AD상가. P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O 'T상가' 관련 불기소 기록 첨부, 참고인 O 진술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첨부자료 [2016¹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항(금융기관 임직원 지위 이용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월경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9,800 만원M2억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송파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출브로커들의 부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그 대가 등으로 합계 1억여 원의 돈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 못지않은 염결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일뿐더러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행한 대출 중 일부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거나 그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등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