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B 소속 노조원 5명이 C시 소속 기간제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018. 10. 30. 15:10경부터 같은 달 31. 19:00경까지 D 소재 C시청 2층 시장 집무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C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B 소속 노조원 100여명이 위와 같은 이유로 2018. 10. 3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C시청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한 바 있다. C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후 B이 'B 총파업 결의대회'를 C시청 앞 노상에서 개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8. 11. 19. 행정안전부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C시 보안업무 요강에 따라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0. B 경북지역 본부에 'B 총파업 결의대회 시 시청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집회신고 장소 인근에 설치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B 경북지역본부는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15:00경 D에 있는 C시청 앞 노상에서 개최된 'B 총파업 결의대회'에 E노조 포항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여 시위하면서 사회자로부터 C시에서 시청 내부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고 집회신고 장소 인근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청사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생각으로 같은 날 16:55경 C시청 현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청사 방호계획에 따라 청사를 방호 중이던 C시청 자치행정과 총무계 소속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좀 쓰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빰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집회 신고서 접수 현황 사본 첨부, 집회신고서 접수현황, 집회신고서,내사보고 - B에 간이 화장실을 사용 해달라는 C시에서 발송한 문서 첨부, B 총파업에 따른 요청, 내사보고 - 시청사 방호계획 첨부, 시청사 방호계획,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 - C시청 현관 앞 CCTV영상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 - 청사방호계획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청사방호 강화에 따른 협조사항 긴급통보, CCTV동영상 CD 2매, CCTV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시가 시청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C시 보안업무요강은 모두 외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데다, 위 청사 방호계획에서 출입을 통제시킨 대상은 집회참가단체인 이상 집회참가자가 집단으로 출입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뿐 피고인 1인이 출입을 제한당할 이유가 없고, 위 출입제한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시킬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C시청 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청사 방호계획의 법적 근거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시는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 45조, 제45조의3(증거기록 155쪽) 및 C시 보안업무요강 제59조(증거기록 182쪽)에 근거하여 집회참가단체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0쪽). 그런데 위 시행세칙과 보안업무요강은 모두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위임받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위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위 청사 방호계획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한다. 또한, 청사관리자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청사를 관리업무로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의 청사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위 건조물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관리자가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4699, 대구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4고합30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시청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청사 관리자인 공무원들은 출입을 제한시킬 수 있고, 위 출입 제한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개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C시가 작성한 위 청사 방호계획서에 '집회참가단체'의 청사 출입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0쪽).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청사 방호계획 수립 경위에 더하여 집회에 참가한 개인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소수의 집회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청사에 출입한 다음 청사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집회에 참가한 단체 구성원들이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위 청사 방호계획이 아니더라도, 청사관리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른 청사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당한 이유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인 2018. 9. 19. 다른 노조원들이 C시청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집기를 들어 올리는 사건이 있었고 2018. 10. 30.에도 B 소속 조합원들이 시장 집무실을 점거하고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C시청 로비를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09~212, 216, 217쪽), 위 B 소속 조합원들 5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개최에 있어 이전의 점거 사건 및 폭력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위 조합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그 집회신고서에 의할 때 집회장소가 C시청 앞 도로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증거기록 31, 32쪽), 위 C시청 청사는 집회장소가 아니었던 점, C시청 공무원들도 일반인의 출입을 모두 통제한 것이 아니라 노조원 조끼를 착용한 사람의 출입만 제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15쪽), 피고인이 청사 출입을 시도할 당시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86쪽), 집회 사회자가 이 사건 당일 집회를 종료한다는 방송을 한 후에, 피고인이 청사에 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행사를 종료한다는 사회자의 안내가 있었는데 현수막을 설치하는 중에 피고인이 청사 출입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14쪽), 피고인이 청사 출입 당시에 사실상 집회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집회가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 대다수가 집회 현장을 떠나는 등 집회가 사실상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집회 참가자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시킬 필요성이 여전히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시키는 위 청사 방호계획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뿐더러, 위 청사 방호계획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집회에 참 가한 피고인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회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의 도발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