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19세), H(19세), I(20세)은 친구로서 피고인 E가 운영하는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6. 16. 04:33경 위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G, H와 어깨가 부딪히는 등으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 H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및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자신의 일행이 시비가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위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 C은 피해자 H가 화장실 대변기 칸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를 들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다 나와, 너네 뭐야,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형님 제가 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는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C, B의 공동폭행 L과 피고인 E는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싸움 소식을 듣고, 피고인 A, B, C 및 피해자 일행의 싸움을 말리고 주점으로 돌아왔고, 피해자 G의 일행은 계산을 마친 후 일단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05:39경 그들에게 따지기 위해 다시 돌아온 피해자 G으로부터 '이건 아니잖아, 내 친구들을 왜 때렸냐'라는 말을 듣자 대화를 나누기 위해 위 피해자와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E는 피해자 G이 자신의 가게 현수막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그 옆 가게인 M 의류점 앞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에 올라타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와중에 피고인 D은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그 주변에 있는 N 주점까지 쫓아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얼굴을 눌렀다. 피고인 E는 그 틈을 타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이 계속 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날 05:41경 의류점 'O' 앞에서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H에게 '씹할놈아 넌 말리지 마'라고 말하며 그의 목을 감싼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 H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씹할 넌 빠져'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45경 주변에 있는 관음사 뒤편으로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 G을 쫓아가 손으로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피고인 B은 다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안와 내벽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각 상해 가.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01:3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 있던 동네 후배인 S를 발견하고 주점 밖으로 함께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S의 친구인 피해자 P(18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화에 끼어든 것에 대하여 기분이 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T으로부터 '형, 우리끼리 좋게 술 먹으러 왔는데, 좀 보내주시면 안되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 일행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00:2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 주문진 종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U(21세)이 자신의 후배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후배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I, W, S, P, X, T,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H 사진 첨부, G 진단서 첨부, 피해현장 장소별 CCTV 분석 관련, 특수폭행 범죄사실 관련 범행도구확인, 상해진단서 3장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피고인 D: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피해자측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정도,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정도, 주된 피해자 G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유무 및 그 내용, 특히 이 사건 분쟁의 최초 원인 제공은 피고인 A이 한 점과 피고인 E의 경우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그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