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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4. 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52 1. 피고인은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한다, 내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씨가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B가 나에게 돈을 못 갚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B의 말이 맞다, 내가 B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금이 나와야 B에게 돈을 갚을 수가 있다. 내가 투자금을 더 넣으면 곧 수익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수익금이 나오는대로 지금 빌린 돈을 갚으면서, B에게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이 나오는 투자처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11.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3,379,5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1 2.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6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으로 진행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내가 투자금을 더 넣으면 곧 수익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 수익금이 나오는대로 그 수익을 더하여 빌려준 돈 이상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익이 나오는 주식 투자처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원금 및 약속한 이자 내지 수익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를 통해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1.경까지 피해자를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88,506,96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9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증 1. 피의자 A 명의 D은행계좌 거래 내역, D은행계좌 거래 내역(수취내역) 1. 신용정보조회자료(A) 2020 고단 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범죄일람표 재재 작성)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편취회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1:18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1:20경 평택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3: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73. 11.생)는 'D'라는 상호로 청바지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 거래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1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티원단(일명:다이마루원단) 5,810kg을 구입하려는 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티원단을 구입하고 3개월 후 1kg당 600원의 이득금을 남겨 판매하여 원금 전부과 이득금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경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2016. 경에는 50,000,000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기존에 동업하다가 종료된 다른 거래처에 채무금이 남아있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매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하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경 거래처 사업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6,268,000원 교부받아 총 16,2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티원단을 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 건은 앞서 투자했던 것보다 마진이 더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해주면 앞서 투자했던 금액과 함께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경 거래처 업자인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H)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물품보관계약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액,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3. 21:4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GLC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8:45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19:10경 안성시 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웃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5. 12:0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 조합 계좌(E)로 입금한 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등, 금융거래내역회신,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대화내역캡쳐, 네이버메일캡쳐, 통화내역등 캡쳐 사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한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피해자의 아들) 명의 E 자동차(2008년식 이스케이프, 차량 가액 1,680만 원)를 수출로 판매한 후 차량 대출금 680만 원, 차량대금 1,000만 원 합계 1,6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위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0.경 B으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서울 일원으로 운반시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명함, 자동차등록증(E 이스케이프) 1. 각 카톡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E),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수출하여 1,6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차량을 수출한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보냈고 피고인의 변소('피고인이 사업하면서 진 채무가 2,000만 원이고, 이를 갚아야 되는데, 그 중 300만 원이 모자라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보기 위하여 차량을 F에게 담보로 맡겼다'는 취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B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은 들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한 시기(탁송을 한 2017. 4. 30.의 전날) 및 장소(서울 G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판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돌려주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문제 생기지 않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판시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판시 차량은 수출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5. 00:36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신지구대 쪽에서 서곡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6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혐의 입건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7:05경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에 있는 구암로타리를 구암굴다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태봉교 차로에 이르기약 500m 전 지점 도로를 동전터널 쪽에서 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58km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크루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부근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사고현장 확인, 피의자의 상태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압수목록,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EDR 분석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비가 오고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78km 나 초과하여 과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많이 다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어진동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앞길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자 단속처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도저히 운전해서는 안 될 높은 수치였으며, 운행거리가 길고, 판시 전과가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제 노동으로 식당에서 시간제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근로를 하는 배우자와 초등학생 셋, 3살 된 아기 등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주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5.01:38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0:35경 안성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21:08경 원주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6:24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가곡리 461, 거울못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4.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성인나이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하지 마라 그래, 병신 새끼가 이거 공권력 지랄하고 자빠졌어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약 3~4초 동안 배와 손으로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교 사거리 근처 도로를 D 방면에서 단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3:40경 평택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