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2023고단429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2. 12. 8. 21: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F호에서, G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이하 일명 ‘야바’라 함)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8. 16: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H호에서, 야바 2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사증면제(B1)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15.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부터 2023. 5. 9.경까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52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이 혼합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야바 판매 1) 피고인은 2022. 12. 8. 19: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H호에서 A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을 건네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8. 16: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H호에서 A으로부터 현금 75,000원을 건네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충남 홍성군 I오피스텔 J호에서 대마잎을 닭 요리에 넣어 함께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6. 26. 19:00경 충남 홍성군 K 인근 건물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6. 29. 19:40경 충남 홍성군 I오피스텔 J호 주방 후드 서랍에 대마초 약 24.16g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다음 날부터 2023. 6. 29.경까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12. 8. 19: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H호에서 C에게 대금 70,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8. 16:00경 충남 홍성군 E오피스텔 H호에서 C에게 대금 75,000원을 건네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번)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쳐이미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3고단5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대마), 감정회보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ㅇ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도·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ㅇ 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ㅇ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ㅇ 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ㅇ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ㅇ 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ㅇ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ㅇ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ㅇ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류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각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14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1세), 피해자 D(여, 26세)은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30. 22:16경 목포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B가 오랜 기간 다른 남자와 교제해온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B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누가 키워달라고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 B가 보는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기 위해 주방 싱크대 서랍 안쪽에 보관해 둔 휘발유 1.8L 페트병 2개 중 1개를 꺼내 주방 바닥 및 가전제품에 뿌리고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에 불이 붙지 않자, 파란색 라이터를 꺼내 “다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뿌려진 휘발유쪽으로 달려들며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기며 제압당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공한 피의자 범행 당시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거실 바닥에 뿌려진 액체 감정의뢰를 위한 수거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페트병 유증 감지 관련),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휘발유 성분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0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의 ‘B조합’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위 조합의 정관 제55조 제4호를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유사업자(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개설신고사업으로, 동조 제5호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연합회나 D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설립인가를 한 서울특별시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관을 변경하고도 설립인가를 한 서울특별시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B조합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관의 변경‘이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벌받는 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1호는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72조 제1항은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의 각 설립‘, ’공제사업의 개시‘에 대하여 시·도지사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은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관의 변경시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⑷ 그리고 앞서 본 조합 등의 설립 등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⑸ 입법자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라고만 규정한 사항은, 그 가벌성을 달리하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정관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을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기존 법률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처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법률해석으로 쉽게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⑷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덕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 30km/h 구간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38.1km/h를 초과한 약 68.1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덕동사거리 방면에서 이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1달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1:00경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예초기의 연료를 만들기 위하여 휘발유와 엔진오일을 빈 페트병에 배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밀폐된 공간이었고, 휘발유와 엔진오일은 인화성 물질이어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유증기가 실내에 남아 발화원과 접촉할 경우 인화 및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라이터를 켜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공간에서 만연히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켠 과실로, 위 실내에 차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 폭발하게 하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아파트 및 12층 내지 15층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12층 내지 15층 일부를 태워 수리비 약 18,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해 화재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9, 41, 4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변사현장 점검목록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화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화재를 발생시켜 수리비 약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훼부분의 피해자 G, H,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소훼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경 우연히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코인 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내주는 자산관리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및 2021.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다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5억 원 가량의 어머니의 빚을 갚고 어머니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해 드렸으며 현재 거주하는 C아파트도 매입하였다,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코인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내주고 있으며,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매매법이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짧은 기간 내에 몇 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벤츠 차량 및 C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다수인에게 코인 투자를 통해 몇 배의 수익을 내 준 사실도 없으며,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는 매매법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4.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인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외 4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에서 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이체내역, -코인 보유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회신 첨부), -계좌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관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8, 25, 29, 33, 34),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E, F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약 8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로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 MTB 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0:1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운전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11. 11:0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뇌사판정신청서, 뇌사조사서, 소견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망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 E 방문),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등)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업무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9. 4. 10.까지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집합건물인 B 건물의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경 E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E에게 B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제정된 후 B관리단 관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B건물 F동 지하 4, 5, 6층 주차장을 임대하고, E는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이행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정식계약 체결시 계약이행금 4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B건물 F동 지하 4, 5, 6층 주차장 전세계약 이행을 위한 (가)전세계약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7. 2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997,000원을 이체한 후 I에게 1,090만 원, J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나머지 18,097,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6.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J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남은 나머지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68,097,000원(위 18,097,000원 + 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횡령 관련 자금 거래내역 및 증거자료 등 정리보고) 1. B관리업무보고서, 주차장가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압수수색영장회신, C주식회사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새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그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대출신청을 하여 C의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의 송금하기 기능 및 이체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C의 F계좌와 G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H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이체 과정 및 사용처) 1. 각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의 G계좌, 피고인의 H계좌), 이체확인증(F), 거래내역서(I),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와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결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2021. 8. 5.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할말 들을말 없습니다 잠시 화난게 아니고 아는척 조차 하기 싫다는걸 확실하게 밝힙니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1. 11. 1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버스가 올때까지 기다려 버스에 탑승한 후 편지와 선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운전석에 놓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고, 2021. 11. 2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22. 3. 13. 20: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형하고 통화했다. 둘이 대화를 해보라고 하는데 내 생각도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니생각은 어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18: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박달점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0. 1. 21: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똘아이 정도가 심하네, 너 거들고시픈 맘 하나도 없어, 너 이정도 밖에 안되니? 야 줘도 안 먹어, 아무도 없으면 이러니? 미쳤구나.어떻하니 내가 녹음도하고 동영상도 찍었는데 ㅉㅉ’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된 불상의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폭행 피해부위 사진, 선물사진, 전화통화기록, 수사보고서(협박고소 건 관련 촬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수사보고서(폭행 건 피해자와 참고인 I 문자메시지 캡쳐본 및 진료확인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폭행 건 참고인 I 유선통화 및 문자메시지 진술 첨부), 피해자의 추가 카카오톡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스토킹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사하여 다른 직업을 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63 피고인은 2022. 1. 24. 01:12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의 욕설 목소리, 옆에서 남성 목소리 듣고 끊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신고경위 및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나가라고. 개새끼야. 나가서 일대일 뜰래”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31 피고인은 2022. 6. 23. 19: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16:00경 충주시 감노로 1602 신효1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노은면사무소 방향에서 북충주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창지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2023고단529 1. 피고인 A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0. 23:59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 먹고 호흡곤란”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소방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가 노상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괜찮으세요? 숨쉬기 어떠세요?”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춥다고,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20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19. 01:38경 서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남, 45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9. 02: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먹 등으로 맞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18cm)을 가지고 와 손에 쥔 채 칼날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양손으로 집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증거제출(사진) 2023고단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희자 B 특수폭행 피의사실 관련 범행도구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H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현장 및 위험한 물건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각 폭력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200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 이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2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모르는 일이 있으면 물어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던 점, 피해자가 2021. 12. 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답변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3. 2. 8.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언급하며 반성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를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약식명령 당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되지 않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1.5SOH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1.5S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2022. 9. 5.자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2개월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종전 동종전과가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