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04:57경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소울 차량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동전 1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3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29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별지 범죄일람표 1, 9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9번 기재 범행은 미수에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2, 5, 8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절도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ADHD 등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 및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7. 26. 05:0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W는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R은 2019.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전달받고자 하는데, 이에 협조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다른 공범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CV은 국내에서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AR 및 피고인 CW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피해금원을 현금화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V은 피고인 CW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W를 피고인 A, 피고인 AR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AR 및 피고인 CW는 2019. 2.경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FA에게 ‘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겠으니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번호를확보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된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R 및 피고인 CW는 중국에 있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FA으로부터 피고인 CW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인 FC에게 위 중고차를 팔아서 피고인 CW가 그 매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구 서구 FD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FE’ 부근 주차장에 있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금원을 넣어두어 피고인 A, 피고인 AR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 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R은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금원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A, C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B, F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들 일부수용중 및 재판계속 중임, 피고인 CW, AR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A)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W, AR)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W)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CW는 피해자 F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이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거나 상소 중에 있고, 각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9:29경 원주시 B 인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3년내 3번째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0.184%, 0.116%),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0.257%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작량감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0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비둘기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우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10.31. 20:04 경 부천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크고 종전 음주운전은 벌금형에 불과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안면마비 등 증세가 있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간호하고 있는 점,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대한 노인회 산하 먹적골 공원 경로당 회장으로서 평소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9: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 등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성주군 B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1 115번룸 안에서 피해자 D(39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다리 떨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룸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손으로 안경테 부분을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을구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0:5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큰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G 경위가 상황 확인을 위해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오자 G 경위를 향하여 양손을 휘두르고 G 경위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로 G 경위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경찰관 G과 각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3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3:17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9번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얼굴을 들이밀어 볼을 닿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고, 같은 날 03:29경 21번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서비스 바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에서 엉덩이 부위로 쓸어 올려 만진 후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캡쳐사진, 수사보고, CCTV백업CD,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음주측정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 F 등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5. 23:35경 시흥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함께 식사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유흥주점에 있는 주류 냉장고의 유리문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59경 인천 서구 북항로 16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라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응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ol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 35,000엔(시가 35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7장을 빼내어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잠든 방실에 침입하여 1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7: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3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2506-000034), 감정의뢰 회보(2019-C-8104),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1고약5718호 약식명령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건물 외벽을 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19. 8. 1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2019. 8. 13. 선고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5:40경 광주 북구 B, C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무등도 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를 발견하지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019. 10. 16. 04:52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구 남평대교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중과실이 경합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많이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2:48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9번길 57-16에 있는 인천교펌프장입구 사거리를 봉수대길 사거리 방면에서 청라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라신도시 방면에서 방축삼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7경 후송된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수사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B에 있는 C은행 금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25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64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수리비 1,420,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79년경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1:15경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원마루'쪽에서 ,청남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용평교'쪽에서 ,분평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 더 있고,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3:15경 B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보건소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2.부터 2019. 12. 4.까지 72사단 본부근무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지방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배우자인 D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둘째 자녀 출산·양육과 직장문제로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악의적인 소집기피로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있을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