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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2:1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9:30경 혈중 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 946에 있는 영산강 하구둑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 정도가 중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0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2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6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2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고창경찰서 I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순찰차에서 내리자 바닥에 주저앉아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위 지구대 경위 피해자 J(51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깨물고, 계속하여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7~8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 관련, CCTV 영상 등)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 나. 제2범죄(사기)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택시에 무임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 D가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3. 28.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보전산지에서, 묘목 식재 및 양묘 등 개간 목적으로 천안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절·성토하여 2,330m²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24,3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지보고서, 불법사항알림,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각 사진, 피해액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천 안시로부터 2019. 5. 20. 훼손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통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1. 25.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류사업에 한 자리가 비었으니 처형에게 특별히 기회를 준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0%의 이자를 포함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유류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 진행 중인 국책사업 공사가 끝나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책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소득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1.경 보험료 408,15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합계 6,727,1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7. 초순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기름딱지 사업(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유류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00 만원 을 6개월만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유류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진행하던 유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돈을 차용해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유류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서, 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자인 바, 1. 2013.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외식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8%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6번까지 6회에 걸쳐 총합 8,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금리의 사채를 포함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영업수익이 미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14. 12. 19. 경 장소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에 투자를 하면 이자율 연 21%를 지급하고, 해당 투자금을 회사운영금으로 사용하여 회사경영상태를 회복한 후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서 31번까지 25회에 걸쳐 총합 3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연이율 400%에 이르는 사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회사는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위 투자금은 채무를 돌려막기 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경영을 정상화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합 4억 7,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제출, 개인신용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롯데카드, 신한카드, D 등에 대출금의 연체가 계속되고,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사채 빚, 사업의 운영자금 등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과 2014. 2. 4. 각 1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2014. 12. 경까지 매월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13년도 소득이 1,300만 원 정도, 2014년도 소득이 1,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을 통한 이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입대하는 동생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0일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900만 원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91만 원, 피해자 B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9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그런 후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돈을 줄 테니까, 우리집에 가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술값 미지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44

공소사실 피해자 B, C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5. 2. 파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신축 건물의 공사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공사의 건축주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그 후 2017. 6.경 피해자들은 위 토지 소유권자인 E으로부터 2017. 5. 12.경 토지개발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F으로부터 위 신축 건축현장관리를 다시 위임받아 현장관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의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사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현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사 권한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공사 현장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공사가 중단되었을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F은 피고인을 무단점유자로 단정하며, 현장관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풀고, 고소인들을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한 고소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고소인들의 출입을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시청, 군수 등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형질변경, 증축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본래 온실용도로 허가받은 규모 249.6m²의 온실창고 2개동(면적 합계 499.2m²)을 철골구조물로 개조한 후 창고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다용도실 32m², 창고 18m²를 증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중순경 남양주시 C 농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창고로 개조하여 영업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3. 11.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규모도 경미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4: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 점 GF층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4,000원 가량 및 신용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3, 14: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입국장에서 피해자 E가 그 곳 바닥에 내려놓은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니콘 D4 카메라, 니콘 카메라 렌즈, 플래쉬 등(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몰래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CTV 사진 (수사기록 제9~11면), CCTV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 사진기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범행 장면, 즉 피고인이 피해품을 들고 가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2017. 6.23. 14:52 경 피고인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지하철 승강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이 피해품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E의 진술서에는 피해품이 '카메라와 렌즈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품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그밖의 특징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같은 날 14:29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김포공항에 들어올 당시 이미 검은색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도 사건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현존하는 피해품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페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17. 입국한 단기 방문자이므로, 만약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처분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후 숙소를 수색하거나 동선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품의 소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품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4:15경 남양주시 불암로 3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경 춘북로 375 갈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처 이모부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동차 경매장에 왔는데, 출고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7,000km 정도 운행한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이 나왔다. 보증금을 보내면, 낙찰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낙찰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470만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고, 2014. 11. 5.경 인수비용 등 명목으로 456만원, 2014. 11. 10.경 같은 명목으로 1,824만원, 2014. 11. 28.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1,663,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9,16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협회 F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개입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혜천대 앞에 신축한지 2년 밖에 안된 10억원 넘는 건물을 6억원에 낙찰받아 주겠으니, 입찰보증금으로 4,60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낙찰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경 위 제1항 D 명의 계좌로 4,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아깝게 경락받지 못하였으니 다른 것을 시도해 보자. 입찰보증금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 새로 입찰보증금 5,0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9.경 위 D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이모부로 피고인과는 3촌의 인척관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어선을 제조하려고 한다. 이미 제조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배를 제작하고 2016. 1.초경에 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배를 건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본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외에 피고인의 부친에게 6,000만원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배를 건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배의 모터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피고인이 위 배를 담보로 하여 태안 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6,000만원은 모두 모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7.경 어망회사인 부산어망에 어망대금 430만원을 대신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8,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어선원부 사본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조하는 선박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가 완료 되는대로 위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가장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약속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건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모터 구입대금 약 6,000만원 또한 이 사건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태안 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선박의 어선원부를 통해 위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 대출 사실을 알려준 바 없고, 위 대출금으로 위 선박의모터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선박 건조자금 또한 모두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 등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제외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밴쿠버 써리(SURREY)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피해자 B(12세)은 캐나다에 1년 동안 유학을 가 위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했던 아동이다. 1. 2014.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말 17:00경 피해 아동이 버릇없이 굴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홈 스테이 건물에 있는 차고지로 데려간 후, 냉장고를 잡게 하고 길이 불상의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위 홈스테이 건물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단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단어책 모서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00경 같은 이유로 단어책 모서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말경 저녁시간에 위 차고지에서 피해 아동이 룸메이트의 연필을 훔친 것을 자백하라고 하며, 냉장고를 잡게 한 후 길이 불상의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 아동을 따라오게 하여 반성문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1:00경 홈스테이 건물 거실에서 홈스테이 학생 전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중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반성문을 강제로 읽게 하고, 피해 아동이 반성문을 다 읽자 '이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얘는 다시 하고도 남을 애이다. 부모님이 얘를 잘못 가르쳤다. 도벽이 있고 거짓말을 잘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저녁시간에 미국에 있는 C 캠프장에서 홈스테이 학생들과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피해 아동이 청소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 휴대폰 충전을 하였다며 학생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서 꾸중을 하다가, 피해 아동이 안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통화내용 속기록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고소장, 그림, 통화내용,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탁받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잘못된 훈육 방식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다른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고단321

범죄사실 C부동산을 운영하던 D은 2007년경 E로부터 원주시 F, G, H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고, I을 통하여 당시 J부동산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중개를 재의뢰했고, 피고인은 당시 K부동산을 운영하던 L에게 이를 재의뢰하여, 피고인과 D, L은 공동중개를 한 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07. 2. 13. L은 M, N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켰고, E는 O으로부터 법정수수료인 18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중개보조인 P에게 300만 원을, L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500만 원을 D과 나누어 가져, 피고인은 D, L과 공모하여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L, D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M, I,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