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2019고단1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행사장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2.부터 2019. 5. 30.까지 행사장 물품, 콘서트티켓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31명에게 마치 그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84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1.00:19:59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290,000원을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I)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고 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1.부터 2019. 5. 15.까지 총 723회에 걸쳐 합계 61,253,300원을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등 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2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남성 상의를 판매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1. 17.부터 2019. 4. 11.까지 남성 상의, 에어팟, 콘서트티켓 등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리구매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70명에게 마치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리구매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 또는 피고인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46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5.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M 쇼케이스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5, 같은 장소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N에게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5. 29. 같은 장소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P에게 "Q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5. 31, 같은 장소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 R에게 "Q 팬미팅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92433₂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C 계정에 "S 응원봉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 피고인 명의 K 계좌(U)로 36,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63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W 걸그룹 콘서트티켓을 양도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C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벽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2019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처분) 2019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 DT, DU, DV, DW,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수량이 한정된 티켓이나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12,668,400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61,253,300원), 도박 기간(2018. 11. 1.부터 2019. 5. 15.까지) 및 횟수(723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