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단1130: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I가 지적 능력이 낮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부모님이 시골에서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데, 토마토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필요하니 가지고 내 집으로 와라"라고 거짓말하고, 2016. 8. 4. 춘천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 피씨방으로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 근처 'L 피씨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후 인터넷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증명서, M협통장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서류 등은 토마토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2016. 8. 5. N저축은행에 1,000만 원, 2016. 8. 8. O저축은행에 800만 원, 2016. 8. 31. P저축은행에 5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2016. 8. 8. N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O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2016. 8. 31. P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2018고단9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에 다니거나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거나 대출을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 대출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춘천시 Q에 있는 'L PC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대출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고, P저축은행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 중 3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70만 원은 피고인명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3.2018고단396: 피고인들 피고인 B는 'S'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D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T'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S'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 상당의 개통 지원금을 받게 됨을 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개통한 휴대전화는 다른 곳으로 판매하여 융통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위와 같이 통신사로부터 개통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2.경 춘천시 U, 1층에 있는 위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V에게 현금 50만 원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위 V 명의의 갤럭시엣지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위 갤럭시엣지7 1대를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융통해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 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하 'IMEI'라 함)와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 일치된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신사 측에서 불법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대리점에 지급된 정책지원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각종 영업규제 처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개통한 휴대전화의 IMEI를 복제하고 유심을 갈아끼운 다음 임의로 일정 통화량을 생성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사용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규제를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위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W 명의로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이폰7플러스의 IMEI를 별도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입력하는 한편 위 아이폰7플러스의 유심을 분리하여 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이동통신회사 전산망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으로 인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휴대전화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 전산망에서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 인증 기자재를 복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B가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사실을 알고 위 B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알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6.경 위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W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W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는 이를 이용하여 위 W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20만 원 상당의 개통 지원금을 받게 됨을 기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개통한 휴대전화는 다른 곳으로 판매하여 융통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위와 같이 통신사로부터 개통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9.경 춘천시 X에 있는 위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Y에게 현금 130만 원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위 Y 명의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다음 위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위 B에게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융통해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허위 개통 사실이통신사로부터 적발되어 개통 지원금 및 정책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알선해 주었던 피해자 D(24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8. 5. 20:00경 춘천시 Z에 있는 'AA'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너 왜 잠수타고 지랄이야, 개 새끼가 죽을래, 맞아 봐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너 한 새끼 잡는 거 시간 문제다, 왜 잠수타고 지랄이야, 이씨발놈아, 돈 어떻게 갚을 거야, 너 부모한테 가서 내가 받아 볼까, 너 부모 죽었으면 동생한테 받아 낼까"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S'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신규개통 17건 중에 금전적인 피해와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매장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기에 금전적인 피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처벌에 이의 없이 처벌 받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협박을 못 이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위 사실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2018고단485: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에 다니거나 투자회사 등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거나 대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개인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에 투자하면 월 10~2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오고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일람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AE 병원 진단서, 고소인 친모 거래내역서, N저축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O저축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P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I와 A AF 사진, I와 A 문자사진, N저축은행 회신자료, O저축은행 회신자료, P저축은행 회신자료, I 금융거래내역서 2018고단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F, W,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고소장, 피해신고서 1. 각 대출문자내역(순번 2, 13, 22, 26, 28, 32, 50, 55), 금융거래내역(R은행) CD,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평가),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18, 41, 68), 각 공정증서(순번 27, 46, 67),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 각 차용증(순번 42, 65), 각 예금거래 내역(순번 68, 73, 81), 금융거래문자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촬영사진,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피해자별 R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 M협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396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U, AV, AG, AW, AX, AY, AZ, AT, BA, BB, BC, BD, BE, BF, 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V, AU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내사보고[S 사업자등록현황 등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G 명의 BG번 상대 통화자 관련), 내사보고(AZ 명의 가입신청서, 이동전화 통화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및 피해 진술 토대로 한 가개통 휴대전화 목록 첨부),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및 통화내역 첨부–AG, W, AU),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23, 24, 29, 30), 수사보고(피의자가 가개통한 휴대폰 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BH번 실 개통자 B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J번 실 개통자 BK 전화통화 관련)(순번 50, 53), 수사보고(BL번 실 개통자 A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BM 명의 BN, BO번 가개통 경위 관련), 수사보고(BP외 2대 가개통 실 명의자 BQ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BR 외 2대 가개통 실 명의자 BS 상대 전화조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2018고단4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순번 2, 13),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6, 10), 채무이행각서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각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 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의 사기죄,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의 사기죄,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제1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 내지 17의 사기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의 나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판시 제4의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제2 내지 6의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액은 배상신청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인용하되, 배상신청인 G의 경우 실적으로 받았다는 50만 원, 배상신청인 H의 경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는 30만 원, 이자 및 위로금 청구 부분은 제외]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D와 상호협의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D가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에 성명 자필 기재 및 날인한 것일 뿐 C과 함께 D를 협박하거나 D로 하여금 사실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매장의 직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실확인서는 D가 피고인 B를 속여가면서까지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D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거나 피해금액을 백지로 남겨두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거나 D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D가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 C이 겁을 주면서 작성하라고 강요하기에 마지 못해 사실확인서를 작성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D는 법정에서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였고 매장 안에서는 진짜 분위기가 험악하지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D는 연락을 피하다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 B에게 귀를 잡히고 욕설을 듣고, 피고인 C으로부터도 욕설을 들었으며, 좀 겁을 먹어가지고 작성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매장 밖에서 사실확인서 직전까지 폭행·협박을 당하 여 겁에 질려 있다가 사실확인서 작성 시에는 외포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D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 B, C에게 폭행·협박을 당하여 외포되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 B, C의 폭행·협박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신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기도 한 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신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4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3억 100만 원(판시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피해금액 합계액은 2억 6,5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부가 피해자 AJ의 모로 보이는 BY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J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모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사용(자금융통용도로 사용)을 알선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의 사기죄의 권고형량을 산정하여 이를 참고함.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의 특별가중영역 2년 6월부터 9년,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자금의 융통 내지 제공업무에 사용하면서 단말기의 식별번호 복제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그 책임을 D에게 전가하려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강요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강요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파법위반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기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폭력을 사용하는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업주인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나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강요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A 이 모집한 지인들(피고인의 지인들인 경우도 있다)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가개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융통 내지 제공하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를 받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지인들이 통신비나 할부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A이 모집한 지인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받은 수익이 공범들에 비하여 다소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본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중고로 판매되게 하여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