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C 반지하 또는 같은 시 D건물, 3층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0. 15:33경 위 D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 17:31경부터 같은 달 2. 08:03경까지 사이에 캐나다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한국 많이 좁다. 니도 그렇겠지만 나 또한 그냥 알아보려면 니 주변사람까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한국이야”, “여기 캡쳐해둔 팔로워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준비 됐으니까”, “정신 차리자 그러다 진짜 훅 가, 너건 나건 얼굴도 다 알려지는 거야. 미코도 나갔더만”, “내가 어떻게 자폭하는지 보여줄게, 너 가족 인스타 친한 친구 인스타 다 알아뒀으니까 알아서 행동하고”, “너도 1/100이라도 눈물은 나야하지 않겠니? 너 통화하는 싸가지 보니까 눈물이 날진 모르겠지만 불안은 해라”, “사진이 어떻게 되던지 난 이제 상관없다, 수준 떨어지고 보잘 것 없는 니로 인해 한 커플은 무너졌는데 니 남친은 그리 소중하고 앞으로 니 미래는 걱정되나 보네”, “내가 ㅅㅂ 그거 어뜨케든 복구하서 니 가족 주소 다 알아내서 ㅆㅂ 뿌려줄게” 등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5, 30, 38) 1.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사진, 녹음파일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8. 12.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협박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은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사이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핀치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위 D 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중략)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음주량 및 사건 당일 음주 정도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위 식당에서 1000㏄ 맥주 3병을 나누어서 마신 상태여서(피해자 증언 녹취록 10면), 평소 주량에는 미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 뒤에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여름경부터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는 같은 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서로 사귀는 이성이 있는 상황이면서도 2018.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이다. 범행일 이후인 2018. 12. 10. 15:33경 촬영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30-1면),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318면), 적어도 위 준강간의 공소사실 범행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시점 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 (i)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피고인의 집은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상당히 가팔랐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 증언 녹취록 13, 15면),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i) 피해자는 술에서 깬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못 걸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카메라 촬영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안했다’고 답하자, 당시에는 피고인이 호감이 있던 때여서 성관계 사실을 문제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 13면)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임에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