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6. 4. 17.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피해자, C, 피해자의 후배 D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에서, C과 D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모니터 앞으로 가서 소파에 피해자와 둘이 앉아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식, 피해 내용, 피해자 의사,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위반 교사 피고인은 2022. 3.경 충북 진천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었음에도 C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절토 작업을 하라고 시키고, 이에 C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임야를 절토하여 준보전산지 1,140㎡, 보전산지 364㎡ 등 면적 합계 1,46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합계 1,464㎡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사 피고인은 2022. 3.경 이 사건 임야는 입목벌채 허가지가 아니었음에도 위 C에게 위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소나무 8주, 기타활엽수 2주 등(재적 합계 5.81㎥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하라고 시키고, 이에 C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임야에서 위 소나무 등 10주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하고, 무허가 입목벌 채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C에게 이를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의 나무를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녹취록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5.경 C에게 위 임야에 있는 넝쿨로 된 구지뽕나무는 너무 빨리 번식하여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이 있을 뿐 위 소나무 등 10주를 굴삭기로 벌채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나무 등을 벌채하여 얻는 이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C에게 벌채를 부탁할 이유가 없고, C에게 벌채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C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베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약 1년 전 1회에 불과하고, 그 후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위 벌채와 절토 작업 전에 피고인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C의 필요에 의해 벌채, 절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나무를 베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나무를 베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10여개월 전에 대상, 방법,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1회 말한 것이 교사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7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22. 5. 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라고 말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5.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눕자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며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겁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01:31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가명, 30세)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캡처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45

범 죄 사 실 1.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5.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던지고, B는 일행 F과 말다툼을 하다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별 것도 아닌 건데 신고하냐. 아이 씨발.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3.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운영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장 I 등에게 “좆 까시고요. 공무집행방해 해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 왼팔로 H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왼발로 I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을 폭행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소환장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14: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치마를 착용한 상태로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접근한 후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내부 신체 및 속옷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미촬영 관련-미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에 대한 우편조서 첨부 관련)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16. 12:23경 서울 중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편의점 내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25cm)를 손에 든 채 횡설수설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편의 점 사설 CCTV 영상),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일시 수정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안에 재범을 함,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2023고단879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의 차량 뒷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차량 뒷면에 부착한 후, 2022. 5. 12. 18:19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인근, 2022. 7. 13.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인근, 2022. 8. 2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인근, 2022. 8. 22.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차장 인근, 2022. 8. 23.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300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면에 부착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2. 8. 22. 16:5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 차량의 뒤에 바짝 붙어 주차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출차하는 방법으로 주차요금 14,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출차 및 입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23. 08:1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용머리로 쪽에서 서원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급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등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부터 09: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피해자인데 왜 음주 측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관련), CD 재생결과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2. 9. 1. 확정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레지던스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8.경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관리인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달 9.경 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레지던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때부터 레지던스 입주자들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B 관리비 수납 집행에 사용되는 금융기관 OPT카드, 회의록, 관리단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B 레지던스 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아 더 이상 B 소유의 회의록 등을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무렵 관리위원회로부터 기존에 보관 중이던 OPT카드 등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미상의 위 OPT카드, 회의록, 관리단 도장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B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었던 관리업무에 필요한 관리비 수납계좌의(계좌명의자는 B 관리단) OPT카드를 폐기하고 새로이 OPT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B 관리비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9.경 위와 같이 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음에도 B 관리위원회에서 고용한 경비반장 D, 미화원 E, 미화원 F, 미화원 G에 대하여 고용계약 만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진 촬영 후 휴대폰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해고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B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9.경 위 레지던스 관리인에서 해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위 B 관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계약 종료’라는 제목으로 ‘수신 : D, E, F, G, 근로계약 종료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식 바랍니다. 1. 근로계약 종료일시 : 2021년 2월 8일, 2.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및 사유-대상자 : D, E, F, G, - 종료사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2021년 2월 8일, B레지던스 관리인 A’이라는 문서를 작성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B 관리단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등 4명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0. 10:00경 불상의 건물관리업체 직원과 함께 위 레지던스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관리사무소장 C, 직원 H에게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레지던스 관리위원인 피해자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10: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통보서, 의결서, 피고소인게 보낸 해임통보 문자, 각 회의록, 관리위원회 개최통보서, 우체국 배달확인 문자, 관리직원 계약만료 통지서, B 관리 규약 1. 수사보고서(B 레지던스 방문 및 D 면담),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해임통보 문자 전송일자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직업이 건설업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 임원인 D 등 6명을 포함한 약 100여명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E에 대한 '귀하들께서 그렇대단히 부자라던 E이 돈 몇푼에 건강보험료압류됬고, 돈때문에 강제경매당한사실이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와 서울 동작구 F 소재의 피해자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관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증 제3호증, 증 제4호증,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 증 제7호증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송한 행위는 불기소처분하고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평등에 반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차별적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G 인근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B 주식회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가칭)C 재개발사업 공동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피해자가 위 원장으로 있는 (가칭)C 재개발사업 통합개발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통추위에서 재개발구역 토지소유자들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가 ‘한탕주의 무자격 외부업자’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아닌 통추위가 소식지를 작성․발송한 점, 소식지의 내용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추진위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업체로서 도시정비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인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소식지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통추위의 적법성․재개발사업 역량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개인의 경제능력에 관한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전파하여 전화를 걸어오게 하거나 부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은행원이라 속이고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자신을 수사관이라 속이고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회유하는 회유책, 이에 순응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 이체하도록 한 후 인출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등 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회유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유인책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토록 지시받은 뒤, 1. 2023. 4. 18. 1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 여)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같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3. 4. 19. 14:41경 부산 동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전‘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같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과 공모하여 유인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을 뿐으로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업무의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의 0.5%를 받았는데, 그 지급방식 자체도 통상적인 급여 등의 지급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후 회사가 아닌 알지 못하는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방식 또한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기의 고의나 공모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1층에서 'E'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22:50경 위 장소에 있는 위 인형뽑기방 내에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약 5만원 상당의 'POP, Trafalgar.law' 피규어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인터넷판매사이트자료 출력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5,000원을 넘는 가액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인 피규어의 가액이 50,000원 가량에 이르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및 그 시행령 제16조의2가 정하고 있는 5,000원의 경품가액 제한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5:2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인근도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그중 1회는 약 13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85

범 죄 사 실 2023고단4085 피고인과 B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10:50경 경산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이 ‘엄마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면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저 씨발년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710 피고인은 2023. 1. 20.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식사 도중 피해자 B(여, 51세)에게 스팸을 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 죽이뿌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가위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사실혼으로 사실상 가족이었던 자에 대한 범행인 점, 범행의 모습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을 거듭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4085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9. 14. 10:50경 경산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이 ‘엄마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면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안방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침대 위로 밀친 다음 C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가위를 들고 C을 향해 다가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말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2023고단4710 피고인은 2023. 1. 20.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식사 도중 피해자에게 스팸을 구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의 어깨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 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