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친구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과 피해자 G은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H은 친구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은 2020. 2. 11. 03:22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주점 6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룸에서 나왔다가 마침 5번 룸에서 나온 피해자 D(남, 35세)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도 못알아보고 건들거리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와 F은 복도로 나와 피해자 D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2세)의 멱살과 양팔을 손으로 잡고 주점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복도에 있던 열풍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열풍기로 피해자 D을 향해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40세), B(남, 40세), F(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복도에 있던 열풍기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는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A의 일행인 K으로부터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J’ 주점에 도착하였다가 마침 주점 밖 계단에 서 있던 D을 발견하고 “야, 형 알지? 따라 들어와”라며 D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D은 피고인 C를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부 복도에서, 피고인 A는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D에게 “씨발 새끼, 너 오늘 곱게 못보낸다”라고 욕설하며 D을 6번 룸으로 끌고 가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7세), H(남, 나이불상)에게도 “야, 너도 이리와”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6경 위 ‘J’ 주점 6번 룸에서 피고인 C, A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쇼파에 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의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술잔으로 이마부위를 맞은 것에 격분하여 주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6번 룸으로 앞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와. 쨀래, 내가 쨀까”라고 소리하며 위 가위로 위협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의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L, L,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권 16쪽~, 187쪽~, 580쪽~, 제2권 1010쪽~, 1053쪽~)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중 피혐의자들의 싸우는 모습의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이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촬영, J 주점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장면 확인 Ⅰ, Ⅱ, 특수상해 사건 관련 J 주점 CCTV 영상자료 종합 판독 수사, D이 치료받은 병원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주점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 A가 피의자 D을 ‘술잔’으로 폭행할 당시 6번룸에 있던 피의자들 특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주점 룸 안에 따라 들어갔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주점의 운영자인 K의 연락을 받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주점에 갔던 점, 피해자 D과 일행은 일차적인 다툼 뒤에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가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주점 출입문에 거의 다다른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 A와 C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주점 6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근처에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G과 H의 얼굴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던 점, 이에 위 피해자와 일행들은 겁을 먹어 종전과 같이 대항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 A 등 일행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선배인 피고인 C의 존재로 인하여 주점 6번 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A 또는 피해자 D은 모두 ‘화해’ 또는 ‘사과’를 위해서 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사과’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와 C, D은 모두 피고인 A가 연장자로서 질서를 세우되 폭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때에 피고인 C가 룸의 입구 부근에 서 있었던 것은 위 피해자의 일행이 룸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련의 가해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대해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해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상호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가 술잔으로 피고인 D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 D이 가위를 들고 휘둘러 협박을 시도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나 D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가해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여 각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가장 중한 폭력행위를 가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