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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고,2018. 5.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단3277] 피고인은 2017. 1. 6.경 양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공장에서 일을 하여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300만 원 가량 기존 대출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6.경 600만 원, 2017. 1. 23. 500만 원, 2017. 4. 19. 343만 원, 2017. 4. 24. 598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041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43]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D에게 'E'라는 렌트업체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고급 차량을 구매하여 주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15:00경 울산 남구 F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7,620만 원 상당의 G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차량 및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이상 2019고단3277 증거기록)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울산지법 2017고단2994, 2017노151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1043 증거기록) [2019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20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H 사이의 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 등록증 첨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해품 마세라티 차량 임의제출 사진 등), 본건 피해차량 및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3277]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20고단104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E에 선산이 있는데 위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9. 10.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당시 채무가 약 6,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 직원 급여 및 세금이 약 1,900만 원 이상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5. 경 1,000만원, 2019. 7. 8.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및 공정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3,8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3.30.22:3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이 법원에서 2020. 6. 19.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2020노249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 23:29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5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수회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로 피고인을 1회 차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판시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2019고단1958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거친 욕설을 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971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H(61세)은 위 주택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45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누워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 잔다. 알아서 헤라"라는 말하며 같은 날 11:1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9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관련사진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5.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209,6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서 유독물질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에어로졸 살충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2. 중국 화학제품 판매회사로부터 유독물질인 함유량 96. 6%의 퍼메트린 약 275kg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수입신고필증(부산세관), 분석증명서, 유독물질 수입신고증(대구지방환경청장), 유독물질 요건미구비 반입내역 통보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2호, 제2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는 유독물질이 보세구역에 있으므로 유독물질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성럽하지 않는다. 2. 판단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참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유독물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해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정한 유독물질의 수입이라 함은 유독물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유독물질인 퍼메트린은 2019. 3. 10. 입항되어 2019. 3. 12.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고, 이후 피고인들이 2019. 3. 15.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질을 수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유독물질 수입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퍼메트린은 2018. 12. 31.까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2019. 1. 1.부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 점, 피고인들은 2019. 3. 12. 유독물질을 수입하였으나, 부산세관으로부터 유독물질 수입신고이행 통지를 받자 곧바로 2019. 3. 15. 대구지방환경청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9. 3. 18. 유독물질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유독물질이 반출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과 관련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48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6.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창원시 D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않는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 선이자 50만원을 제하고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기존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 옷가게에 돈이 융통이 안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15일간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5일간 사용하겠다. 아들이 사업(옷가게)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않아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아들 뒷바라지를 해줘야한다. 2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10만원 주겠다. "라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기존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변제한 점, 단순 차용거래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사업자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0. 28. 화물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9. 12. 28. 퇴직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금에서 D이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금 합계 1,630,958원(D의 속도제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80,000원, D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게 지급한 손해금 500,000원, 피고인 차량 수리비 606,958원, 사고로 인한 휴차비 124,000원, 차량에 워셔액을 엔진오일에 잘못 부어 지출된 차량 수리비 320,000원)과 피고인이 D에게 가불하여 준 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D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D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1. D에게 2019. 12.분 임금 2,300,000원 중 500,000원을 가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 1,800,000원은 이미 가불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1: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월정1길 47-1에 있는 십자형교차로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십자형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십자형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십자형교차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E CCTV 출력물,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 25. 08: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13세)에게 늦잠을 잔다며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나무 수납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옆구리와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39세)이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화분에 있던 조개껍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이 위와 같이 아들 E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이전 외도 사실을 말하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원망하며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그곳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손에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가지러 간다며 현관에 있는 신발장 문을 열려고 하여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신발장 문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료기록지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사진 첨부) 1. 범행 현장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사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칼자국 난 옷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감식 사진 및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1. 범행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평소에도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해오다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의 아동학대 등의 행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2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를 처분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고철 야적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고철들에 대하여 '고철을 내가 사겠다. 매매대금 6천만 원에 공급해주면 10일 후인 2017. 6. 2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야적장에 있는 모터, 기계철, 비철 등 고철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 6천만 원, 계약금 5백만 원, 계약기간 2017. 6. 17.부터 2017. 6. 26.까지, 계약 만료일인 2017. 6. 26.을 변제기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들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다른 고철을 구매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변제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6,000 만원 상당의 고철 약 130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물사진 1. 신용정보조회 자료 1.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 1회와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7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D다방'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58세)는 'D다방' 업주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7:2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님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에 물을 갖다 주는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니 딱 내 스타일이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다방 업주가 여종업원을 추행한 것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다방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이마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식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및 상부 늑골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다방 업주인 피해자가 여종업원의 음부를 만진 것과 다른 손님에게 시비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따진 뒤, D다방 카운터 앞에서 있는 것을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훑듯이 만지고 오른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 차는 추행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추행 한 것 등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박치기 하는 식으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D다방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다방내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파손케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D(E생), F(G생), H(I생), J(K생), L(M생), N(O생), P(Q생)에 대하여 월급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하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2019. 5.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R(S생), T(U생), F(G생), N(O생), V(W생)에 대하여 월급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유통주점 단속결과보고) 및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고용확인서, 불법취업 외국인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 외국인 종합기록 및 심사결정서 첨부 보고) 및 '적발외국인 종합기록 및 심사결정서' 1. L, F, H, D, P, N, J,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부장', 'C 과장', 'D 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나 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계좌 명의인들에게는 "대출을 위해서는 계좌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전달책에게는 E을 이용하여 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들이 E으로 알려준 날짜에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 자신을 'G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한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월급 100만 원, 송금액수의 1%에 해당하는 수당,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2. 10.경부터 전달책 업무를 해 왔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조합 J 대리인데, 신용등급 상향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1,100만 원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경 K 명의 은행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2. 22 11:0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N 부근 도로에서, 'D 대리'로부터 E을 통해 'K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K가 인출해 온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조합 P 대리인데, 신용등급 보완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송금하면 대출이 될 것 같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Q 명의 조합 계좌(R)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2. 27. 11:16경 부산 해운대구 S 앞에서, 'D 대리'로부터 E을 통해 'Q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Q이 인출해 온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진술서 사본 1. T, U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T, U 피해 진술조서,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Q, K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7:57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A 2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노원동 팔달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교를 D시장 방면에서 팔달교네거리 방면으로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 G(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사고현장', '사고차량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