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보다 지출액이 더 큰 상황이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유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1년 동안 믿고 자동차용 유리를 공급해 주면 1년 뒤부터는 틀림없이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1. 말경부터는 '내 소유의 땅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11.경 시가 합계 121만 원 상당의 자동차유리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6. 3. 2. 경까지 합계 29,555,000원 상당의 자동차용 유리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에서 피해자 에게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페인트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12. 경 시가 합계 3,987,203원 상당의 자동차용 페인트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10,058,279원 상당의 자동차용 페인트를 공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해자 H I'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C'에서 피해자 H에게 '부품을 계속 공급해 주면 대금을 틀 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9. 경 시가 7,493,585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시가 합계 45,044,944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해자 J은 'K'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위 'C' 에서 피해자 J에게 '쌍용차 부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12. 경 시가 206,31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시가 합계 6,067,1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5.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해자 L은 'M'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위 'C'에서 피해자 L에게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경 시가 205,7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시가 합계 3,854,293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관련 편취금액 정정) 1. 수사보고(고소인 L 관련 편취금액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G 거래내역 첨부 및 편취금액 특정) 1. 업체별 수금현황 1. 각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채무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고 거래처 공급대금 미지급액이 누적되었으며, 어떻게든 운영을 계속하여야 외상대금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으로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소를 폐업하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폐업할 무렵 채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한 약 1,200만 원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공급대금은 없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서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고의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