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B는 2018. 1. 31.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은행에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금을 일단 자동차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중고로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받아, 그 매도대금에서 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당신이 사용하면 된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B는 D에게 피고인의 자동차 구매 중개를 의뢰하고,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D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의뢰에 따라 자동차 회사인 ㈜F와 피고인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E은 피고인이 ‘G’라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2.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H은행 I금융센터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H은행 I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자동차 판매업체인 ㈜F의 계좌로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2022. 10. 27. 판결 확정), E(2022. 11. 24. 판결 확정), D(2020. 7. 24.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은행 I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목 중 회사명판, 금융기관 도장 날인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목 중 외장하드 파일 출력물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등, 대출거래약정서 등, 각 재직증명서 위조 현황 등, 허위대출자명단 등, 수첩 등 사진,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양식 등, 위장사업장 현황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출자 명단,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5,000,000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범행으로 3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상당 부분은 B 등 주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7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근무하는 ‘C’에 찾아간 손님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1. 31. 23:10경 광양시 D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려 하였으나, 영업종료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자 주변을 서성이며 배회하다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1. 23: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통해 현관문이 있는 계단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31.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혼자 사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집 안에 가족들이 주무시고 계시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서성이 다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1. 00:43경 광양시 F, G지구대 앞에서, 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현행범체포로 체포되어 순11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호송되던 중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과 문 등을 차는 등 시가 17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장소와 강제추행 장소 거리 19m 측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이동경로 분석 사진) - 현장 카카오톡 분석 사진, - 피해자 이동경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상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녹화자료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 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피해서 주거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 가 재차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차를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투병 중인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구리시 교문동 이하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송산로 294-33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10.8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송산로 294-33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10.8km 부근을 구리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더듬거리며 말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B)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 18:19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을 거쳐 다시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F학교 방향에서 계남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83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2016고단292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5. 10. 28. 23: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과 B는 2015. 10. 29. 02:00경 오산시 오산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E이 문, 을 닫은 상점의 외부진열대 위에 잠시 가방을 올려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과 B는 2015, 10, 30. 21:1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담배, 와인, 맥주 등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7. 10:11 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고물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의 금고에서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가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21:35 경 오산시 C에 있는 위 고물상에 이르러, 철제 담벽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천막 안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699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대전광역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을 포함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58,2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매칭의뢰지문 1. 압수조서 [20166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B가 특수절도 피해자 D, G과 합의하면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E, N, P, Q,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8. 28. 21: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옆 가건물(약 3평)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소주 3,000원, 맥주 3,000원, 안주류한 접시 당 10,000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등),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75세의 노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포장마차의 영업규모가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B, C와 피고인은 베트남 사람들로, B과 C는 이종사촌 관계, 피고인은 B의 친구 D의 지인이다. B은 2016. 1. 17. 0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G와 합석을 하였다가 위 G의 일행인 H, I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B은 위와 같이 H과 I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친구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 위 F나이트클럽으로 와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후 우연히 위 나이트클럽 건물 1층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게 되었다. B은 2016. 1, 17. 01:35경 위 J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위 D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C와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 H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방배동 방향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골반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0:24경 서울 서초구 E ‘F’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 - 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2. 22:43경 화성시 B,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다음,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F 계정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신체노출 영상 등 총 192개의 음란물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G)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압축을 해제함으로써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2. 22:43경 텔레그램 ‘D’에 게시된 F 링크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92개가 포함된 ‘G’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한 사실, 피고인이 F 계정을 삭제한 2020. 3.경까지 피고인의 F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계속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파일은 E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H’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하여 놓은 파일인데, ‘H’, ‘I’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2020. 3.말경 ‘I’ 운영자인 J이 검거되어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전까지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2019. 7.경에는 ‘H’, ‘I’ 사건을 다룬 방송이나 기사도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전 위와 같은 방송이나 기사를 시청하거나 구독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얻은 곳은 음란물 공유사이트가 아니라 수능 자료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D’이었고, 이 사건 파일에 압축되어 있는 개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의 스냅샷 등 정보가 따로 게시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이라는 파일명만으로 이 사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추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D’에서 수능과 관련된 다수의 학습자료를 다운로드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목적으로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F 어플을 통하여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후 압축을 해제하였더니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의 섬네일이 확인되어 이를 휴대폰에서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파일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개별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F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 ‘장치에 저장’ 기능 또는 ‘들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중 ‘장치에 저장’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고, ‘들여오기’는 이용자의 F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2019. 7. 22.경부터 F 계정을 삭제한 2020. 3.경까지 피고인의 F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F 어플에서 ‘들여오기’ 기능을 실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들여오기’라는 단어가 이용자의 F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을 손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압축을 해제하여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의 섬네일을 확인한 후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한 2019. 7. 22.부터 F 계정을 삭제한 2020. 3.경까지 피고인이 다시 F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을 열람하거나 이를 다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해명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후 자신의 F 드라이브에 이 사건 파일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가, ‘H’, ‘I’ 사건 등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2020. 3.경에 이르러 과거 이 사건 파일에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이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 기억나 혹시 모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F 계정을 아예 삭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파일이 자신의 F 드라이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지인 K 사이의 메신저 대화에서 ‘H’, ‘I’ 사건이나 텔레그램 ‘D’에서의 음란물 유포 사건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H’, ‘I’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2020. 3.말경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2019. 7. 22.경 이 사건 파일에 ‘H’을 통하여 제작‧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도로를 호남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2차로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로 그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위 SM3 차량을 수리비 6,812,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7 차량을 수리비 1,161,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을 이탈한 후, 2021. 3. 1. 0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F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목포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60km/h인 편도 1차로의 우커브 구간이고,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87.5~91.3km/h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진단서 2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이윽고 마주 오는 택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충격함으로써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정황도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택시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 3대가 더 파손되었다. 200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 차량 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2019년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공제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뷔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 C 내에 있는 뷰티샵을 3년 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점포와 관련하여 약 96,509,523원 상당의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였고 위 점포의 임대인 및 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년 동안 뷰티샵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30.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미용/드레스 영업권한 계약서 1. 사업자 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 1. F 전대차계약서 1. 단던, 단수 예고통지서 1. 매출장 1. 부가가치세 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C 관리비 및 임대료 연체내역 자료수신, C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현황 파악) 1. 거래내역서 1. 관리비 미납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신용정보조회서 1. 계정별원장 1. 통장거래내역 1. 전대료 미납내역 1. 관리비 연체내역 1. A이 점주들에게 보낸 글, 피피티 자료, 임대료 조정 동의서, 점주들이 보낸 임대료 부동의 문자메시지 1. H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송한 이메일 1. 관리비 미납금 현황, 관리비 수납금 현황, 관리비 독촉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뷰티샵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자력, 계약 후의 정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보증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을 당시 약 9,500만 원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료도 상당 액수를 연체하고 있었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약 3 내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9. 4. 3. 임대인들에게 “2018. 5. 이후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최저인건비 상승, 경제 불황 등의 조건들이 겹치면서 돌잔치 전문점들은 줄도산을 하는 등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직원들 급여, 식자재대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존폐위기에 있다.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3,500만원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인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후로 계속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2020. 7. 10.경 단수예고통지를 받기까지 하였고, 그 무렵 C의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뷰티샵을 운영하도록 해 주지 못하였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연체하고 있던 관리비와 임대료 등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납부할 수 있는 규모였는지에 관하여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연체하고 있던 관리비가 월 차임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계약 무렵에 임대인들에게 월 차임이 과다하여 차임의 인하 없이는 경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에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약정 이행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5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8세, 이 사건 당시 17세)과 피해아동 C(남, 9세, 이 사건 당시 7세)의 친모이고, 피해아동 B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B 및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 C를 양육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평택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2021. 7. 20. 09:00경 피해아동들에게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집을 나가 2021. 7. 22. 10:00경 평택시청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 약 49시간 동안 집을 비워 피해아동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6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8세, 이 사건 당시 17세)의 친모이고, 피해아동 B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9:00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외출 후 귀가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현관문 밖에서 약 6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였다. 2. 2021. 11. 12.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외출 후 귀가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현관문 밖에서 약 2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였다. 3. 2021. 11. 1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밥을 먹으려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쟤 얼굴 보면 짜증나서 같이 밥 먹기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쳐자료, 각 장애인 진단서 2023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B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을 나가 이틀 동안 들어오지 아니하여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B과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 C를 방임하였는바, 자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 피해아동들이 그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을 현관 밖에서 장시간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거나 짜증이 난다면서 밥을 같이 먹기 싫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위 피해아동들의 친부와는 이혼하였으나 양육은 오롯이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었으며, 친부로부터 양육비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아동들의 양육에 경제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과 분리되어 현재 피해아동들은 별도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