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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유한책임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0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경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아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07.01.부터 2022.07.06.까지 근로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3,948,7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연금 월별내역, 부담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회사는 2016년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용역비 정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매월 용역비에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받는 대신 근로자들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시에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는 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자의 퇴직 시에 퇴직적립금의 원금만을 지급할 뿐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적립금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피고인 주장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퇴직적립금 부담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4. 7. 1부터 2022. 7. 6.까지 서울 성북구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년경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는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서울특별시는 2019. 2. 22.경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위 용역비 정산제에 관한 제60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위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용역비 정산제를 정한 취지는 용역비 중 퇴직적립금 등 항목부분을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와 용역업체 사이에 그 정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거나,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적립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전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보인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그 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입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과 같이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매월 용역비에 계상하여 받던지 또는 개정 후와 같이 사용자가 일단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근로자의 퇴직 사유발생 시 아파트 관리주체와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에 관한 지급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2019. 2. 22. 이전에도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적립을 지속적으로 지체하였고, 위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7. 20.경에 이르러서야 퇴직적립금의 원금을 모두 적립하였으므로, 피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1-2]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고인이 퇴직적립금 부담금의 적립을 지체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비 정산제의 시행인지도 의문이 든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 및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퇴직적립금 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사전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근로자의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퇴직적립금 부담금 등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 상승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적시에 지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기대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금면책 대상인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2. 01:1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인 G 운전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이 드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면책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을 알고 그 차량의 보험지급 대상자인 피고인 A을 운전자로 가장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2. 01:1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발안I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5. 4. 16.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A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5. 4. 16. 20: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B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자동차보험접수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대계약서, 사고연구보고서, 접수증,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B-G 문자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D의 건물 제2동호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을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 튜닝 업소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2. 2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 튜닝 업체인 G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업체의 손님인 H의 차량을 발로 툭툭 차며 "니들은 뭐냐."라며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8. 10:00경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G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주차장 출입문을 피고인 소유의 1톤 트럭으로 막아 피해자의 예약 손님인 I의 차량이 약 6시간 30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튜닝 및 외형드레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20. 10: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임대인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피해자의 작업장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0. 15:30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G 건물의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의 종이원단을 화물 정리정돈을 한다는 구실로 약 1시간 동안 쌓아 놓는 방법으로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내지 3회, 각 피고인 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영업 과정에서 심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양해 하에 종이원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 쌓아 놓은 것인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 5.경 피고인 A로부터 공장건물 1동을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자동차 성능 개조, 판금, 도색 등 소위 '튜닝'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가사 피해자가 위 '튜닝' 영업을 업무로 함에 있어 소음, 분진 관련 행정단속법규를 위반하여 일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다만, 피해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 발생의 우려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튜닝' 영업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내에 들어가 한 행동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된 피해자의 위 업무 자체를 중단시킬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업무성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B 및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B이 종이원단을 옮겨 놓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 간에 벌어진 분쟁의 경과, 피고인 B이 종이원단을 옮겨 놓을 당시 공장 내·외부, 주차장 등의 상태, 종이원단을 옮겨 놓은 위치 및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의 영업방해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그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인 양해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측에 그 잘못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관대한 처벌을 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6. 17.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약 15㎡ 면적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막걸리, 파전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적발보고 1. 단속확인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9. 6. 16.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 막걸리, 파전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24.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8. 초경부터 2008. 10. 16.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약 16.5㎡ 규모에 조리시설 및 탁자 3개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국수, 파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04. 1. 초경부터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범행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앰프 1개, 스피커 3개, 스피커 받침대 3개, 스크린 1개, 블라인드 커튼 6개를 중고물품판매상인 G에게 가져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의 처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해품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소유 물건이 섞여있는 바람에, 피해품을 (주)E 소유라 생각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절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분 당시 피해품이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앰프와 스피커가 우리 물건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일단 G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3쪽). 이러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품이 타인 소유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G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 식당에 있는 물건 전부(피해품 포함)를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7. 4. E 식당에 있는 물건 전부를 트럭에 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품을 제외하고 가져가라고 해서 피해품을 다시 내려 건물 내부로 옮겨놨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5. 7. 5. 15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품을 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품도 가져가라고 하였고, 2015. 7. 5. 오전경 피해품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G에게 피해품을 제외하고 가져가라고 했다는 위 진술내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품에 관하여 타인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소유라 생각하였다면 2015. 7. 4. 식당에 있는 다른 물건과 함께 피해품을 처분하였을 것이고, (주)E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품만 처분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증 제1호)를 제출하면서, 그 중 이동식 엠프시설 1세트와 스피커 1대가 피해품 중 일부와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품을 (주)E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서에 기재된 이동식 엠프시설 1세트 및 스피커 1대가 피해품 중 일부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데다가,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유죄증거 내지 정황을 탄핵하여 절취 범의인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확정적으로 처분하려 하였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피해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인도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의 처 H이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남편과 함께 물건을 보러 갔었고, 최초에 피고인은 피해품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하며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기에 당연히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줄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구매한 것이다. 그 후 경찰에 신고되면서 피고인이 말을 바꿔, 자신들에게 피해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품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품과 다른 물건이 섞여 있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8.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F 100cc 오토바이를 보고 친구인 G과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부근의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딸키(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G은 그 사이에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피고인을 뒤에 태워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까지 약 3km의 거리를 위 절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2:1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에게 "학생,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귓속말로 "택시비를 줄테니까 노래방에서 한 시간만 놀아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잡고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즉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였고, 2일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도 없고 말을 건 사실도 일체 없다고 부인하였고, 그 후 경찰조사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부인하다가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여준 다음부터는 추행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고 이 사건 당일 우연히 피고인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마주치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2016고단19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경 태국 방콕 수쿰빗(Sukhumvit)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1장, C 명의 외환은행 계좌(E),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빌려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1. 2. 9.경까지 C에게 월 2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6고단33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태국 방콕 라차다 부근 불상지에서, F를 만나 열대어 매매 및 도박사이트 홍보비를 받는 은행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7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2016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 C과 ㈜ D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E, ㈜ D의 실제 운영자인 F와 사이에, 피고인이 1999. 12. 27.경부터 ㈜ C의, 2000. 8. 25.경부터 ㈜ D의 각 형식상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의 내용] 1.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가. 200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서울 서초동 G오피스텔 1405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 D이 ㈜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8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 31.경까지 E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2,85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각 교부하고, 나. 200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E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D이 ㈜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3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자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9,5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 사이에 E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C이 ㈜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6. 25.경까지 위 E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9,79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회보 내용 1. 각 고발장 1. 가공매출매입명세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겪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로부터 그 공소시효의 기간인 5년(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이 모두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아들의 공부와 자신의 생업을 위해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6. 19.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당초 ㈜ C과 관련된 별건 세금관련 범행으로 2003. 9. 26. 및 2005. 2. 7.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 2. 7.경 공범인 E이 ㈜ D과 관련된 세금관련 범행 일체를 수사기관에 자백하였으나, 다른 공범인 E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5. 5. 26.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즉,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관련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5. 1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5. 31.경 귀국하였는데, 출국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린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2006. 6. 30.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E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 아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F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부인이 수감 중이어서 처제의 집에 얹혀살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 1층 , D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다가가 손대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7:30경 위 'D'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0세)가 위 E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폭행 부분은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여름 침구·커튼 생산 및 영업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침구 제품 원단을 공급받는 계약을 함에 있어 제품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피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보다 그 금액이 부풀려진 공급가액으로 지급하게 한 후 H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H 운영자 I 간의 여름 침구 제품 공급 계약을 한 후, 과천시로 가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I에게 "원단 1야드 당 단가가 1,600원이나 내가 1,800원으로 올렸으니 그 차액 200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한 물품대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I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건네받고,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한 물품대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I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건네받고, 2012. 3. 5.경 피해자 회사가 H에 지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I로부터 위 J 명의 계좌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다소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해자 회사가 'H'의 대표자인 I 명의 계좌로 세 번에 걸쳐 원단대금을 송금한 날 곧바로 그 중 일부 금액이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하기 전 L가 운영하던 'M'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다만 피고인과 L의 관계가 근로관계였는지 다른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때로는 'M'의 일을 맡아 해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J 명의의 계좌는 L가 'M'를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계좌이고, L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H'에 원단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또는 I로부터 듣지 않는 이상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H'의 대표자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진술은 실제 원단 대금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피고인에게 말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원단 대금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시점 및 세 번에 걸쳐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이른바 리베이트인지 단순한 차용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거나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H'에 송금한 돈이 실제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부족하다(이에 관해서는 I의 진술이 유일한데, I의 진술은 위와 같은 마찬가지의 사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는 적정한 원단대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J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된 돈을 직접 사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즉 피고인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실제로 L가 I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거나 기록상 알 수 없는 다른 사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