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경명대로 1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2018고단295 피고인은 2017. 9. 14.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자로 일하는 "E" 가게 입구에서, 그 곳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F 등 3명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을 깨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40 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5. 19: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평사거리 방향에서 부암새고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황색신호에 맞추어 정차하던 피해자 H(25세)이 운전하는 I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1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직후피의자의 상태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J과 합의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0:40경 양산시 C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D에서 피해자 E(56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위 식당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정상ㅁ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동종범죄경력이 매우 많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1:40경 부산 지게골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세게 닫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향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런데 넘어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쳐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수직인대의 골화로 인한 상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히 중하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람이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포천시 B에 있는 C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20: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던 중 마침 그곳 앞 평상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운전하지 말고 아침에 차 가져 가셔도 되겠네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길이 26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이뿐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26. 20:45 경위 1항의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밀양시 F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6, 22:11경부터 22:23 경까지 사이에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상남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위 112신고내용과 포터 화물차의 최종주차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전주시 완산구 어은로 64 진북터널 입구를 서부신시가지 쪽에서 진북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K5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1,029,774원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F 빌딩 앞에서 같은 시 덕진구 G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조서(C)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차적조회(E)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상대 출발지 현장 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차적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1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그 직전 벌금수배자를 태우고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진행하는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21호 차량을 막아서는 문제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다른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상체를 일으키며 "씹할 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우측 발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인계 당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9. 06:55경 업무상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일방통행 하상도로를 현암교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휠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음날 00:19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목포시 C, 4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의천도' 게임기 40대, '도리스' 게임기 2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0: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집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매봉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하 골절, 폐쇄성 입장골 골절, 폐쇄성 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속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교통사고 분석서(2차)에 의하면, 사고지점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약 31.9~102.0m 구간에서의 위 승용차의 진행 속도는 약 시속 82.1~87.3km로 산출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가로수 등에 가려져 사고지점 교차로의 정지선 후방 30m 지점부터 충돌지점까지의 장면이 CCTV에 나타나지 않아 충돌위치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마찬가지 이유로 그 구간에서의 위 승용차의 속도 역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승용차의 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6.6km를 초과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기각 사유의 존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의 사유 없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술에 만취하여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D호텔 E호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에 따른 피의자 및 피해자 행동분석 1. 수사보고(호텔 내·외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경북 포항시 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5년경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D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허벅지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문신시술소를 방문한 총 288명의 손님들의 신체 부위에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82,27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5. 4. 2.경부터 2020. 2. 6.경까지 '페이스북'에 'C(포항점)', 'C(경주점)'라는 명칭으로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문신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문신사진, 수사보고(C 페이스북 문신 사진), 페이스북에 게시된 C 광고 사진, A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A의 통신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페이스북에서 혐의자가 직접 시술한 문신사진 첨부), 문신사진,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 거래내역, 계좌정보 저장 CD, 수사보고(D 문신 시술비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A 영업방식 관련), 수사보고(C 포항점 및 경주점 특정 경위), 수사보고(A의 예약금 수령계좌 확인), 수사보고(문신시술소 입구 및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신가격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직후 피의자의 언동 및 영업현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단속 이후 추가 범행 적발),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통화 녹음 CD, 수사보고(E가 A의 계좌로 문신대금을 송금한 거래 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징역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문신시술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20. 5. 21. 체포되어 2020. 5. 23. 구속영장실질심문을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또다시 문신시술의 재범을 저질러 구속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은 D은 문신사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복무를 기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시술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라도 병역에 대한 고려없이 시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피시술자는 없는 점, 문신시술의 합법화가 논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3. 12:49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2리에 있는 영월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앞 도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뒤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몰고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속칭 ‘지그재그’로 운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경음기를 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음기 소리를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정지한 다음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크랙션을 울리냐, BMW 타고 다니면 다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차량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에 앉은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뭘 보냐,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차에서 내려 다시 발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과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같은 읍 흥월리에 있는 공소외 1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계속 운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을 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여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이 새끼 마약 먹은 거 같다. 수상한 놈이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견적 확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강릉지원 2007고단621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같은 날 챔피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고00(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터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그곳 도로 방면으로 도망감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0. 18. 05:10경 위 세진주방그릇 옆 공터에서 피해자 고00이 위와 같이 도망을 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 현금 5만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품 핸드백 촬영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각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6월 2. 판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의하여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점은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3층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헤드피스 등 기구를 이용하여 D의 오른쪽 어금니 3개를 갈아본을 뜬 후 인공 치아를 씌워 고정하는 브리지 보철 시술을 하고, 2020. 3. 말경 같은 방법으로 보완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위 D으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과전문의 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및 벌금 1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200시간), 몰수(증 제1~5호)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환자 측의 사전 승낙 하에 이 사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2014년 4월 동종범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