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여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C 공사현장의 공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의 소유자인 D와 공동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업계획서 및 수지분석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얻지도 못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건설공사를 피해자가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C 부동산의 시행권이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C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8. 9.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C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수지분석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공사를 위한 건축 인허가나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C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6. 12.경부터 F을 통해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거나 다른 현장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된다. 1) 지주공동계약의 내용과 피고인의 권한 피고인은 2013년부터 건설시행사인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8.경 여주시 C 대 694m² 및 그 지상 건물(위 'C 부동산', 이하 같다.)의 실제 소유자라는 D로부터, 'H과 C 부동산을 경매 받았는데 다시 매각하고 싶으나 잘 팔리지 않는다.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H이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5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3. D와 사이에, G가 H에게 토지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고, G는 자체 비용으로 토지개발사업(은행PF대출, 시공사 선정, 설계 및 감리자 선정 등)을 진행하며, H은 G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는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지주공동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G는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H은 사업을 위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또한 G에는 '은행 PF 대출, 시공사 선정, 설계 및 감리자 선정' 등 권한이 있고(제3조 제6항), G는 건축허가부터 공사까지 일체의 비용을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제2조 제2항, 제3조 제5항).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 전 사업계획서 및 수지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위 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나쁜 행위지만, '피고인이 시공사 선정은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9~11쪽). F도 '피고인이 당시 C 현장의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쪽).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피고인은 2015년 평택에서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의 창호 시공업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G 이사였던 F 등과 협업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9.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주면 C 부동산의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서 17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C 부동산의 공사금액을 60~70억 원 정도로 추산하였으나, 현장에는 공사를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고, 지주공동계약서도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 2천만원을 투입하였다'고 한다(B 증언 녹취록 7쪽). 피해자는 본인이 속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로서 시공사로 선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알고 보니 G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업시행을 위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B 증언 녹취록 13쪽, 수사기록 58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는 지주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선정 권한을 취득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무렵 D도 C 부동산에 관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C 부동산에서 운영되던 모텔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하며, 피고인도 F, 건축사 I 등과 위 사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C 부동산의 건설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