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3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G단체'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2. 13.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설치하는 23호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이고, 피고인 A은 위 'G단체' 추진위원장으로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시위를 주도해온 자이며, 피고인 D는 H단체 사무국장으로 청도 송전탑 공사 반대활동에 적극 가담한 자이다. 2014고단6093-피고인 A 1. I, J와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G단체' 상황실장인 I, 청도주민인 J등 공사반대 세력들과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한전에서 송전탑 공사에 필요한 건설재료 적치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북 청도군 K 답 2,386㎡ 등의 부지 출입구 부분에, 공사차량, 공사인부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수아비, 깃발, 장승 등의 조형물을 세우고, 작업장 진입로 주변을 끈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막아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16.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공사를 위해 토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북 청도군 L 부지인 건설현장 진입로 한가운데에, 공사차량, 공사인부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전항의 공사장 출입구 부분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장승 등을 설치하여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청도주민인 B, M과 공모하여, 2014. 4. 16, 13:40 경 전 1. 항의 장소에 전 1.항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설치한 농성 텐트를 확인하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한전 직원인 N, O가 공사장 진입로로 들어가려 하자 M은 N, O 의 앞을 가로 막아 못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A은 "여기는 평화공원이다. 당신들이 오는 데가 아니다.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앞을 가로 막고, B는 "한전 새끼들 여기 왜 나타났노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로 막았다. 이에 N가 비켜달라고 수차례 요청함에도 피고인 A은 "평화공원에 왜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서 농성텐트 쪽으로 진입하려는 N, O 의 앞을 가로막고, B는 O에게 "사진 찍은 것을 삭제하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B 등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한전의 정당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P, Q, I, R과의 공모범행 한국전력은 2014. 7. 21,05:00경부터 경북 청도군 K 소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세력들과의 충돌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장 주변에 펜스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P, Q, I, R 등 반대세력들과 공모하여, 같은날 0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A은 펜스 밖에서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흙을 집어던지고, 펜스 안으로 진입하여 한전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P은 공사현장 내에 뛰어들어가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작업장 내를 뛰어다니고, 작업하는 인부들을 제지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Q은 공사현장내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를 막는 한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한전 직원들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고, I는 한전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고, 한전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R은 욕설을 하면서 한전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펜스에 올라가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P Q, I,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18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J, S, T,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2014. 3. 6, 11:30 경 경북 청도군 K 송전탑 공사장에서, 2014. 3. 4.부터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해빙기 철탑기초 굴착구간의 이상 유무 점검, 철탑 부지 작업장 등의 절개지 유실 상태 점검, 민원인들의 작업장 수시 난입에 따른 경계 안전 구획 로프 설치, 향후 작업대비 자재 정리 정돈' 등의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한전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이 재차 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와 B, J, S, T, U, V, W, X, Y, Z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현장을 점거한채 직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B, J는 한전 직원인 AA을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한전 직원인 AB를 발로 차고, B는 직원인 AC을 발로 찼다. 피고인 A은 확성기를 들고 현장에 있던 청도주민들에게 방해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한편, 직원이 작업 중인 로프를 빼앗아 더 이상 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Z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카메라를 들고 현장촬영을 하고, 직원을 밀치는 등 방해행위를 하고, AD는 직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로프를 끌고가는 등 약 1시간 동안 한전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J, S, T,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전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6645, 피고인 A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송전탑 공사반대 시위 중인 삼평리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청도 송전탑 반대 희망버스"를 조직하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4. 8. 27. 15:00부터 20:00경까지 경북 청도군 AE 소재 'AF건설' 앞, 청도군 K 소재 송전탑 공사현장 일대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도주민들, 'G단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C, Z, AG, J, AH, AI, AJ,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동하여, 같은날 19:10경 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도 주민 AD가 "송전탑을 직접 봐야겠다"며 출입문에 감겨있는 철사를 풀려고 하자 J는 이를 도와 철사를 제거하고, AJ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평소에 할머니들께 악질적으로 대하던 한전 직원이 있습니다. 한전직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안나오면 들어간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지들, 안쪽으로 같이 들어갑시다!"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공사장 내로 들어가도록 선동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합세하여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 문이 열리자 AG는 출입문을 막고 있던 한전 방호직원들을 폭행하며 공사장 내로 침입하고, Z은 뒤이어 공사장 내로 침입한 후 한전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장 내를 돌아다니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피고인, C, J, AH, AI, AJ 등 집회참가자 100여명은 공사장 내로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공사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Z, AG, J, AH, AI, AJ 등 집회참가자 100여명은 공동하여 한전 직원들이 숙식 장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동 등이 설치된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015고단2101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AK와 함께 2014. 10. 23. 06:45 경 청도군 삼평리 23호기 송전탑 건설현장 앞에서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해자 AL AM 5톤 크레인 차량에 송전탑 자재인 전선 와이어 드럼 3개를 싣고 작업장 내로 옮기려고 하자, 전선와 이어 드럼을 고정시킨 로프(끈) 및 위 크레인 차량의 적재함 문을 잡고 "작업을 그만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전선와이어 드럼 반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A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송전탑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0.25. 06: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시공사인 AND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AO이 AM 5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송전탑 건설자재인 전선와이어 드럼 3개를 작업장 내로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자기 소유의 AP 1톤 화물차를 자재 하차지점에 미리 주차한 다음 위 5톤 크레인 차량이 그 주변에 주차하자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크레인 차량 뒤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재 하차를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크레인 차량에 올라가 "작업을 그만해라"고 고함을 치고, 로프(끈)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가량 전선 와이어 드럼 반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송전탑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10. 28. 09: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 부근 69번 지방도에서 AQ 상무인 피해자 AR이 송전탑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전주의 전선에 대한 지중화작업을 하기 위해 도로 옆에 놓아둔 약 100미터 가량의 파이프를 보고 피고인 B는 위 파이프를 발로 걷어 차 도로 옆 과수원으로 넘기고, 다시 손으로 위 파이프를 구부리고, 피고인 D는 위 AQ의 직원인 AS 이 어깨에 메고 내리던 와이어를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발로 밟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전선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전선지중화 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93] 1. 증인 O, N,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등, 동영상 CD 2개, 동영상 CD 1.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최종 통지 및 자료 요청 사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농성텐트설치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컨테이너이동 경로 및 현장 확인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P, R의 현장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의 추가 현장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사본 20146184, 1. 증인 AU, AC, AB,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Z,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관인허가 승인 서류 1. 사진(공사방해장면, 수사기록 39쪽), 사진(수사기록 92쪽)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한전 작업 목적 및 내용 자료 첨부) 20146645₁ 1. 증인 N,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AG, AI, Z, AH,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Y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집회 개최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G가 한전직원을 폭행하는 현장사진) 2015고단2101 1. 피고인 A, 증인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Z, A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1. CD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사건관련 사진첨부) [2014고단6093, 2014고단6184(피고인 A) : 각 범행의 일시 · 장소, 피고인 A의 G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다른 공범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판시 각 행위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014고단6645 (피고인 A) : 범행의 일시·장소, 피고인 A의 G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015고단2101의 제2항, 제3항(피고인 B, C, D) : 각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wwwww유리한 정상: 비록 방법과 절차의 위법은 피할 수 없으나, 송전탑의 설치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의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G단체 위원장으로서 반대활동 진행을 주관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C, D - 유리한 정상: 비록 방법과 절차의 위법은 피할 수 없으나, 송전탑의 설치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의 동기가 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AR이 피고인 B,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