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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4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15: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에 있는 을숙도대교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며 급정거한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폴스타2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합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 차량을 수리비 약 1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업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피고인 B 주식회사: 도로교통법 제159조 추가)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제기 후인 2023. 6. 9.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 A: 상상적 경합관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제기 전인 2023. 3. 9.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상상적 경합관계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1. 23: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12. 10:24~13:3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문화누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 시가 미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22:4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평사거리에 이르러 D중학교 방면에서 수촌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중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과의 거리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53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차량사진, 영상자료 캡처본(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3.5km 운전하다가 유턴을 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53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1:13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293-1에 있는 연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 2550-4에 있는 연하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음주운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폭행 관련 소장이 기장경찰서에 접수된 사실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 31. 01: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것을 기장경찰서 형사와 통화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야 개새끼야 또 경찰에 신고 했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얼굴을 차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10.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혈중알코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아 2019.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5: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 하우스’를 운영하는 자로, 2022. 5. 20.경 피해자 D(여, 36세)가 위 하우스에 일을 하러 와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 위 하우스에서, 새참으로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들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0.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힘들지”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4.경 춘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숍이 아닌 모텔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면 어떻냐, 함께 잠을 자면 니 딸 학원비도 대줄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분명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2022. 5. 20. 피고인 운영의 하우스에서 일을 하였다는 F의 전화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3. 2. 2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C’ 앞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오남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색신호등만이 설치되어 별도의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의골절및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9.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목줄이 묶여있는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위 주택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 강아지를 만지고 이어서 위 주택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개를 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잠시 밖으로 나가는 태도를 보이다가 위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약 10분 가량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20. 01:32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주거침입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지문 검색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 피해자 D는 B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7. 18. 15:30경 B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이 이미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B과 함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B은 피해자 D의 잠겨 있던 방문을 힘을 주어 강제로 열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D의 방 입구에서 망을 보는 동안 휴대전화 플래시로 피해자 D의 옷장 안에 있던 캐비닛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방안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의 행동을 발견한 피해자 D가 위 장소에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2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숙취운전,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218, 야음사거리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B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대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77,2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4: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직원을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C의 낭심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원생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3. 6. 6. 04:00경 서울 용산구 E '△△△△' 주점 인근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km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4년 및 202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양주시 B 외 2필지에 고발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건 외 C 소유 상기 토지 2,816㎡에 철파이프조와 비닐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낚시터는 양주시장으로부터 낚시터시설(차양막 및 좌대)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로서 이 사건 낚시터의 설치를 불법건축 및 불법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낚시터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C이므로, 이 사건 낚시터의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허가 없이 이 사건 낚시터를 건축하고,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낚시터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던 당시 비가림막 및 차양막 시설 외의 부분은 ‘OPEN’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양주시장으로부터 비가림막 및 차양막 시설 외의 부분이 상시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행위허가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낚시터는 ‘OPEN’으로 된 부분을 개폐식으로 하여 설치되었고, 결국 행위허가를 받은 내용을 넘어서서 ‘건축물의 건축(개폐장치를 이용하여 언제든 낚시터의 천장 부분 및 벽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및 이에 따라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낚시터를 설치한 행위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낚시터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하고,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낚시터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던 당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D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낚시터시설(차양막 및 좌대)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신청서, 인접 토지 피해방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C이 토지주로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수질오염원신고증명서 등’을 작성 내지 발급받아 준 내용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2)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이 5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에 해당하여 D 명의로 낚시터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고, 그 직후에 본인으로 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말하는 등 본인이 이 사건 낚시터를 설치한 당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낚시터의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C에게 부과되었다[C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8. 8.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7264),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57833)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더욱이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설계사무소에 이 사건 낚시터의 설계를 위탁하고, 이 사건 낚시터를 설치할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모두 본인이 하였으며, 설치비용도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낚시터의 설치 주체가 이 사건 낚시터 부지의 소유자인 C인 이상,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등 일부 그 설치에 관여한 바가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거나, C의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C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는 임차인으로서 필요에 따라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낚시터의 천장 및 벽 부분을 개폐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낚시터는 최초에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낚시터의 천장 및 벽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된 당시’부터 계속하여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장 및 벽 부분이 개방된 상태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폐쇄된 상태로 변할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유동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개폐장치를 이용하여 낚시터의 천장 및 벽 부분을 개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두고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2. 2.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아파트 적립금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적립금 14,303,69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같은 날 일부는 피고인 명의 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F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 아파트 관리비 적립금 73,826,0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적립금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실적(내역)표, H조합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횡령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201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1:30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게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23. 4. 1. 00:40경 양주시 D에 있는 E 가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15~20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폭력 전과(벌금형 2회) 감경사유: 자백, 우발적 범행, 가벼운 부상으로 그침,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인해 적발되는 등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1:4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상당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8:1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인근 C 카페에서 정신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방문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신고는 무슨 신고!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위 경장 E가 이탈하려는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다시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경찰관 액션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이 2014년경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