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처와의 성관계만으로는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부녀자를 강간하여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문이 열려져 있거나 여자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여주시 D아파트 7동 505호에서 활짝 열려진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거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1:50경 여주시 F 소재 G아파트 101동 1115호에서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H(여, 38세)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후 베개로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약 5분 뒤 다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 03: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1. 03:20경 여주시 1, 2층 주택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남편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J(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인 것처럼 속여 옆방으로 유인한 뒤 잠결에 옆방으로 따라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18:45경 여주시 K아파트 104동 51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여, 28세)을 강 간하려다가 피고인의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빼앗겨 안경을 되찾는 과정에서 안경렌즈가 빠져 안경렌즈를 주우러 간 사이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을 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13. 23:10경 여주시 D아파트 7동 505호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생각나 다시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 손잡이 위에 올려놓은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내자 놀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1: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였고,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던 중 CCTV가 진짜임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J진술청취) 1. 수사보고(D아파트 CCTV에 포착된 피의자 얼굴), 피의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청구전조사에서 강간에 대한 환상과 가슴이 큰 여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와 같은 욕망으로 인하여 가슴이 크다고 생각한 피해자 E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며, 낯선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마지막 주거침입미수 범행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아파트의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창문으로 각 세대의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긴급체포 되었는바, 위와 같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범죄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 3조 제1항, 구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다, 라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의 다,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P9년 다. 판시 제1의 라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1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6년M16년 2월),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1의 가, 다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의 각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남편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성폭력범죄에 나아갔고,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E, JL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 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