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2.경부터 피해자 F(여, 34세, 당시 15세)의 친아버지인 G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남동생 H(32세, 당시 14세)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해 왔으며, 2010. 12. 말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상 부녀지간의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3~4월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당시 15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해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입막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11. 21. 현금 2억 원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6. 11. 24. I아파트 204동 509호(15평형)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어렸을 때는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외출할 경우 사전에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하고 외출한 이후에는 수시로 피해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고 귀가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여 피해자의 바깥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과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아버지와의 전화통화조차 사실상 단절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친아버지를 무능력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친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된 생활로 형성된 바깥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무능력 상태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거나 피해자의 친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간음과 추행을 회피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1. 피보호자간음의 점 피고인은 2010. 8. 29. 09: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송파구 J아파트 217동 502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보호자를 간음하였다. 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9. 12. 09:00경 위와 같은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망·유혹 등의 방법으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형님으로 모시며 의지하던 G의 부탁으로 G의 딸인 피해자 F(여, 34세, 당시 15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1994년부터, 정확히는 1994. 2.경부터 피해자와 남동생 H(32세, 당시 14세)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해 왔으며(G의 폭력성향과 재혼 후의 가정불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10. 12. 말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등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내 온 사실, 피고인은 1994. 3~4월경 K아파트 마루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해 온 사실, 피고인이 2000. 11. 21. 현금 2억 원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06. 11. 24. I아파트 204동 509호(15평형)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가 어렸을 때는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외출할 경우 사전에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를 확인하고 외출한 이후에는 수시로 피해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고 귀가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단속하여 온 사실, 또한 피해자의 친부 G에 대해 "무능한 사람이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친부와 연락하지 않도록 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너는 혼자 살아야 한다, 결혼해봤자 니 아빠처럼 이혼하는 거고 너 맞고 살 것이 뻔한데, 나는 그거 못 본다"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가 독신으로 살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친아버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온 사실, 피해자는 친부 G이 피고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씩 지급하고 피고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온 사실 및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학력, 경력 등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2010. 1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이후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까지 이어져 약 16년간 성관계 등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각 간음과 추행에 있어서도 보통의 성인남녀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한 성관계와는 다르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공소장 자체의 문제점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 각 간음이나 추행 당시를 기준으로 위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앞부분에 적시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써 준 유증각서를 위계의 수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유증각서를 써 준 것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폭행에 대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고, 성관계와 유증각서는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유증각서가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성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리판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이 간음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력의 경우도, 공소사실에 2010. 10. 25.경의 간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2010. 10. 25.경 간음의 경우에도 '완강히 거부하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간음이나 추행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팔을 잡고 방으로 가서 앉히거나 눕혔던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자신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각의 행위 당시에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가 2011. 12.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일부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2011. 8. 31.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후 피해자가 항고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추가로 제출한 내용으로서 사후적으로 주관적 감정을 가미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각각의 행위 당시에 위력에 해당하는 구체적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검사가 기소한 첫 번째 간음 범행일시인 2010. 8. 29. 당시 만 32세의 나이로,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97. 3. 독학으로 L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검사를 꿈꾸며 약 2년 정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자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두었고, 2008. 3.경 음악평론가로 취업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콘돔을 쓰지 않는 대신 성관계 전에 임신이 가능한 위험한 날인지 아닌지를 피해자에게 물어 철저하게 확인하였고(피해자는 '그렇다', '아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성관계 직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샤워를 하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로 안에 사정 안 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날을 10년 이상 피해자의 다이어리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 두었는데 "With all my heart"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였고,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30대가 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나가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외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16년간 사는 동안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윽박지르거나 "여기에서 당장 나가라"고 한 적은 있으나 욕을 한 적도 없으며,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화를 내거나 대든 적이 있다. 피해자의 친아버지 G은 오랫동안 인쇄출판업을 하여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으나 무학이어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모시며 크게 의지하였고 자주 왕래하였다. 피해자의 친부와 새어머니는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항상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피고인 집이나 밖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해자도 친아버지 집에 제사를 지내러 두 번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는 물론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었으며,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겼다거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을 안 주거나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2008. 3.부터 현재까지 음악평론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귀가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정해졌다가 피해자가 야근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자 밤 12시까지로 늦춰졌다. 밤 12시 반경이 가장 늦게 귀가한 시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의 방에는 집 전화는 물론 피해자가 혼자서 사용하는 인터넷전화도 설치되어 있었고, 전화 통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영화나 공연 관람을 위한 외출도 피해자가 원하면 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나 성인이 된 후 친구들이 피고인 집에 놀러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곤 하였는데 간간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지압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잊지 않고 피고인에게 선물을 사주었고 속옷을 선물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의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가끔씩 골라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얼굴에 팩을 해 주고 둘이 함께 다정하게 셀카를 찍으면서 손으로 장난스럽게 'V'자 표시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연관람을 같이 가자고 하여 2010. 10. 30.(이 날은 피해자가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고 하는 10. 27.로부터 3일 후이고, 10. 30. 간음 당일이다) 함께 공연을 관람한 적도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게 될 것을 걱정하며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내가 이거 적어줄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니가 든든할 것이다'라며 유증각서를 적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2007. 8. 13.경에는 "토요일에 고분고분하게 이제 M도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제 꿈을 실현하는데 아버지가 멋진 버팀목이 되어 주시리라 믿어요.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저를 구해 주셨듯이 아버지의 위기 때는 제가 또 손을 잡아드릴게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진심어린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09. 3. 21.경 피고인이 N, 피해자의 친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있는 O 소재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는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이 연락 없었다는 것 사실 저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극히 아껴주시는 아버지께서 그러셨다는 점에 저는 깊이 실망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은, 피고인의 처 P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부터 적대감이 있었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2011. 9. 27.경 가락시장역 지하도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처 P을 만나게 되자 P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한편 G의 직원이던 N도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 집에 들어와 함께 산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N와도 불륜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2010. 12.경 N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고 난 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되고 싶어서 법 공부를 하였었는데 검사가 돼서 피고인을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친부 G로부터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고 N하고도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건 고소도 하지 않고 계속 지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신체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는 30대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하기 전에 위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언동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간음 등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간음행위 등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므로, 위계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다시 말해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