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1.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1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우유, 요구르트를 배달하여 주던 피해자 C(57세)에게 전화하여 요구르트를 배달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잠깐만 들어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현관문을 잠근 다음 "아주머니 나랑 연애합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아주머니하고 한번 연애하고 싶어서 그래. 나 지금 칼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대문 안쪽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농담을 한 적이 있을 뿐, 현관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8.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르트를 배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자택에 도착해보니 피고인이 집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밖에 나와 있냐고 묻자 담배를 사려고 나왔다고 하면서 담배 2갑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요구르트를 건네주었는데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집으로 가기에 문 앞까지 따라갔고, 이 때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집 안으로 밀어 넣고는 문을 잠그더니 연애를 하자고 하였다.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점퍼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로 싸인 칼을 꺼내어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붙잡아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한 번 치자 피고인이 "나를 때려?"라고 성질을 냈다. 틈을 노려서 잠겨 있던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면서 다리를 붙잡기에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으로 누르며 반항하였더니 피고인이 손을 놓았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와서 요구르트값을 지불하고 악수를 청했으나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제 우유도 저한테 시켜먹지 말고 사다 드시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을 구매하였다가 구매를 취소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순히 제품을 환불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아래 3.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연애 한 번 하자"고 하며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9. 1. 8. 오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구르트를 주문했고, 담배 2갑을 사서 집 앞에 앉아 있다가 16:00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자신이 먼저 집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에게 들어와서 돈 받아가라고 해서 피해자가 집 현관 문 근처로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자신이 주저앉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집을 나갔으며, 자신도 뒤따라 나가서 피해자에게 요구르트값을 지불했으며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안 만납니다"라고 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문을 잠근 후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락하여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기가 되지 않으므로 강간의 고의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한 것은 성관계를 하자는 뜻이었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이미 강간치상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2019. 1. 8. 16:10경이고, 피해자가 같은 날 16:26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16:33경 경찰관이 도착한 점, 피해자는 그 무렵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도구인 칼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식칼보다는 칼날이 좁고, 과도보다는 큰 일종의 '회칼'로 보였는데, 이와 같은 크기의 칼을 78세의 노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후 불과 20여분 사이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은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물체를 칼로 잘못 보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에 있어 술에 취하면 칼을 들고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