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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6: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과 업주 사이에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업주와 도우미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9:00경 당진시 석문면 난지2길 소난지도 선착장에서 피해자 B(여, 62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길이 약 5-7cm)을 든 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흔들어 넌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C(64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위 맥가이버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팔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상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4:08경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 남면 쪽에서 초전면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앞차의 속도, 진로 등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 운행의 E 포터 화물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던 중 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 앞 문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6,309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3. 4. 14:08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8세)가 운행하는 G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I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 F 명의로만 피고인과 합의한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부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H 역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장기기증 등록 등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2019고단115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31. 00:10경 위 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12019 고단4253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204호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주 1병, 맥주 1캔을 각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 11591 1. D의 신고서 2019고단4253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9고단1159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2019고단4253호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 사건 노래방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2. 21:05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4세)가 거주하고 있는 처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지식HN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흥신소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 회수 경비 등 명목으로 2018. 1. 3.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67,6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및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중사건 확정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5.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5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속여 그보다 더 많은 846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0: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8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자가 친다'라는 112신고(접수번호, D)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잡으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3. 8.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모텔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을 지어서 실버타운을 만들 예정인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3개월 있으면 돈이 나오니 현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소유하거나 실버타운과 관련한 사업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생활비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리 및 피의자 관련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9. 7. 30. 06:2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집이니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양 발로 함께 출동한 경장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379 피고인은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06:00경 충북 음성군 B건물 G동 주차장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 CD 2019고정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CTV 동영상 정리 1. CCTV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과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한정하여 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과 벌금 1,0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하다가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과정,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3경 여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9. 12: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누워자고 있었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경위를 묻자 "F시장에 들렀다가 잠시 누워있다. 그냥 나는 집에 가겠다. 나 수원에 사는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3:15경 위 경찰관이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힌 후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가자 경찰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분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점, 재판도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9:30경 경남 함안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통행 중인 차량을 막고 차량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 씨발새끼들 느그는 머하노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이리 따라와봐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당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199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안에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1))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추돌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4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과 체크카드 모집책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개인대출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같은 날 17:10경 원주시 C, 3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공사현장 5층 흡연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31세)과 담배를 피우던 중 바람에 피해자의 바지가 몸에 붙어 성기 부분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불룩하게 튀어 나온 게 뭐냐."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녹음파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5:13경 충남 예산군 B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를 대창사거리 방면에서 웅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 좌상을 입게 하고, 혈중알콜 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고 자신도 인식 못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는 등 커다란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위험을 현실화시켜 인명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40년 동안 이종 벌금형 전과 한 건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3: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A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9. 6. 9.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마시고 있던 캔 맥주를 위 E을 향해 던져 맥주 일부가 E의 옷에 묻게 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8 피고인은 2019. 9. 19. 01:46경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1:46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하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인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니까 데리고 나가자", "예수를 믿지마라", "죽여분다" 등 소리치고,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온 위 경위 G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31.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2019. 2. 8.자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2019고단1339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이 법원에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뒤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9고단2378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경 개인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매월 원리금을 입금하면 저희가 직접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19.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거래명세표,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사기 이용계좌 금융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출금지점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2:45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