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대전 서구 C빌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 한다)에서 D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2010. 4. 초경 위 D의 딸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를 와 그때부터 2011. 5. 말경까지 피해자 및 D와 함께 거주하면서, 당시 사춘기 소녀로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던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1), 2011. 5. 말경 피해자 및 D와 헤어진 후에는 피해자와 더 이상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2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매주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서 식사나 간식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날짜미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여, 14세)의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밥을 해주러 간다'는 글을 남긴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를 사귀지 마라. 니가 이런 애라는 걸 니 엄마랑 친구에게 알린다."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D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F랑 있지. G(F가 거주하는 동네)좁다. 찾아서 차로 다 밀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4. 29.자 범행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7. 7. 17. 생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9. 또는 10.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 23:19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네가 좋은 빌인가 뉴파크던가? ㅎㅎ"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4, 21, 17:30 경 대전 서구 I 주변에서 남자 친구와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빨리 타. 안그러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차로 밀어버릴테니. 차에 낫이 있는데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랑 논다고 해놓고 머슴애랑 꼭 붙어서 팔짱을 끼고 가냐. 니가 사귀는 애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2. 4.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와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2012.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어른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를 만나지 마라. 니가 이런 년이란 걸 니 엄마랑 니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협박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를 2회 정도 살짝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설령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 라. 판시 제3. 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강간의 고의로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설령 강간의 고의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미수에 불과하다. 마, 판시 제3.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와 친구들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니 겁이 났다. 겁이 나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겁을 주고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2012. 4. 21.) 피고인의 차에 타고 가는데 피고인이 '내 차에 낫이 있다. 성질 같아서는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을 했다. 엄청 화내면서 욕하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도 문을 닫고 못가게 하였다. 배를 3, 4대 정도 때리고 목을 졸라 죽을 뻔 했다. 그때 정말 너무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랬다. 저항 못하고, 너무 무서웠으니까. 제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해 가지고 긴급전화를 하려고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는데 뭐하는 거냐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 2012. 4. 21., 23., 25, 모두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의 가, 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12. 4. 22. 먼저 전화를 하여 그 다음날인 2012. 4. 23.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2012. 4. 23.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면서) 교복이 찢어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교복을 강제로 뜯고 찢은 적은 없다. 그 다음날인 2012. 4. 24. 에도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먼저 말을 했고, 4. 24.에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염색을 해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집에다 데려다 주었으며, 그 다음날인 4. 25. 에도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1일날(2012. 4. 21.)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때처럼 화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했던 것 같다. 4월 21일 날도 배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저항도 못하고 그냥 했었다. 옷을 벗기고 하려고 해서 제가 계속 '나중에, 나중에' 이런 말을 하였다.(그런데도) 피고인이 옷을 (찢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벗겼다. 2012. 4. 25.에는 피고인이 '하면 안 되냐'고 물어 제가 싫다고 했더니, 화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거부하지 못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집도 알고 엄마번호도 알고 다 아니까. 피하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먼저 그랬다. 피고인이 벌써 가냐고 말을 해서 '오늘 엄마 와서 안 된다'고 했고,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방향제 사서 집에 놓아야겠으니 (내일) 마트에 가자'고 말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징역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가중영역(징역 6년 ~ 징역 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청소년에 대한 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14세)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1년 넘게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친딸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할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부로서 누구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었던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은 물론이고 성에 관한 아무런 관념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성적 상대방으로서 취급하여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져온 점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스스로를 방어하지도 못한 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2010. 4.초 무렵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