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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8.부터 2021.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037,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서 2019. 1. 25.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월 급여액을 370만 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에 퇴직금중간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액에 나타나 있는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의 입사 시부터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오던 중 2017. 6. 20.경 D과 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사 후 몇 년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피고인과 사이에서 2019. 1. 2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퇴직금 분할 지급 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며, 사장인 피고인이 200만 원으로 급여를 신고하라고 해서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2019. 1. 25.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전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D 사이에서 2019. 1. 25.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퇴직금 분할지급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에서 월 급여 총액 중 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D의 근로기간 중 위 근로계약서 이외의 근로계약서 및 월 급여 수령 명세서가 별도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그 이후에 월 급여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호 이야기를 나눈 사실 자체도 없어 보이는 점, 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종전 근로기간 동안 D의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체결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업이 없고 금융거래실적도 없어 대출이 어렵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3.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거나(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임의로 사용하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거나), 체크카드를 건네줄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휴대전화에 E은행이 발신인으로 된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전화 통화를 하니 성명불상의 E은행 담당자가 ‘직업도 없고 거래실적도 없어 대출이 어렵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1. 3. 초순경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F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어 실제로 거래실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후 위 가항 기재 E은행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안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GTSEVO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3. 22:3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22:5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위 경장 D에게 “내가 절도를 했냐, 신호위반을 했냐, 헬멧을 안 썼냐, 음주운전을 했냐, 다른 곳에서는 안 잡는데 니들은 왜 잡냐, 니들이 뭔데 못 가게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경장 D이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약 10cm가량 앞으로 이동을 하여 접근하고, 이어서 “계속 빡치는데 더 빡치면 가만 안둔다, 어떻게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재차 이륜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가속페달을 당기는 등 위 경장 D의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범죄 등), - 이륜자동차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배기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의 실업급여 등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D과 공모하여,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19. 8. 23.부터 2020. 4. 30.까지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0. 5. 18.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6. 1.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D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일분의 실업급여 7,214,4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자훈련 훈련비 1,849,53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063,93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E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2021. 9. 16.부터 허위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이용하여 2022. 6. 27.경 천안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5,625,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625,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다. F의 실업급여 관련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자 B의 대표이사로서 F과 공모하여, 사실은 F이 주식회사 B에서 월 2회 일당 150,000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 2,000,000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2021. 10. 11.부터 2022. 4. 11.까지 허위로 등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및 이직확인서를 이용하여 2020. 4. 15.경 천안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 4. 29.경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F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018,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라. G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G이 피고인이 실경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19. 12. 2.부터 2021. 6. 30.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2021. 9. 1.경 천안고용센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급여명세서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266,120원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266,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의 실경영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C: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정수급액의 규모, 이 사건 부정수급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저녁경 의정부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4세)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즐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 18살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2. 9. 6.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500,000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두 건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려고 모텔까지 갔다가 피해자의 거부 및 피해자의 지인들의 방해로 성관계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2023고단26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3:5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내 9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에서 주먹과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다음날 11:55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23고단697 1. 2022. 7. 6. 02:34경 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2:34경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욕을 하고 피고인의 차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통과 얼굴을 발로 4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위로 젖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7. 6. 03:2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3:20경 인천 계양구 E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되어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미 없는 놈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힘껏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37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약 1년 2개월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기 일산동구청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니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 22:40경 주소불상의 자유로(서울→일산 방향)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목적지로 이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약속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내릴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약 1시간 20분간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 00:10경 인천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감금을 당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멈춰 세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 세게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가져간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경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피해자가 찾지 못하도록 이를 풀숲에 숨겨놓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오피스텔 CCTV 영상 자료 분석) 1. 현장사진, 피해자 B 신체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B 얼굴사진 2023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112 신고관련 사진, CCTV 분석자료 2023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2. 7. 6.자 폭행의 경우 행위태양이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2023. 2.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2. 8. 새벽경 경기 시흥시 B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일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3. 5.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초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4,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3. 6.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6. 4.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B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 오전경 제1의 나항 기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4.경 제1의 다항 기재 ‘E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399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0세)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7:26경 서울 광진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2023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500,000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400,000원(= 2023. 5. 초순경 200,000원 + 2023. 6. 4.경 200,000원) +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2023. 2. 8.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과거 환각물질흡입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알선책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 100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자금을 조달해 줄 전주로부터 확인이 되었다. 다만 100억 원이 대출되기 위해서는 자금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일주일 뒤에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억 원을 대출해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경 500만 원을, 2019. 10. 24.경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 1. 영수증 1. 문자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500만 원에 불과하고(증거기록 17, 136쪽),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을 자금조달을 위해 F에게 다시 교부하여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범행수익의 사용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22:22경부터 같은 날 22:31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불상지를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너 죽고싶지 않으면 전화받아라, 전화 걸어라 너 3일 안에 내가 죽인다 씨발년아’, ‘전화 받아 니 목숨 아까우면’, ‘같잖은게 목숨 걸고 살고 있냐?’, ‘같잖다, 그냥 뒤져 사람 보낼게, 그만하자 진짜 사람 보냄’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1)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이다. 피해자는 2018. 10.경 이혼한 이후 가족들과 불화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2. 4.경 어머니 C의 건강이 악화되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C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로 인해 첫째 언니 D 등과 다툼이 있었다. C가 뇌수두증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D 등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소란을 부릴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 수술 일정 등을 알리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22. 6. 4. D의 딸인 조카 E에게, ‘야 너네 엄마 폰번호 좀 알려줘봐 할머니 수술 관련해서 뭣 좀 물어보려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은 ‘이모. 오늘 우리 엄마한테 욕한 거 얘기 들었어. 그래서 엄마 번호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앞으로 연락 안해줬으면 좋겠어. 미안. 잘 지내.’라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는 ‘야 장난하냐 죽을래 (.) 야 너네 엄마가 올테면 오라고 하디? 너보고 걍 무시하래? 오늘 늬엄마 죽고 나 죽자 나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 너네 집으로 간다 너도 죽을줄 알아 건방진 것. 경비실 찾아가서 난동 피우기 전에 폰번호를 대든지 호수를 대라. ㅎㅎ 끝까지 안댄다 이거지 지네 모친이라고 웃기고 있다 딱 기다려 너도 혼날줄 알아 건방진 것 니 모친 말대로 인간말종이 어떤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마 (.) 야 내가 가서 깽판치는거보다 폰번호 알려주는게 날텐데? 너도 멍청하다 건방진 것아 야 이모 남친이 금수저야 내가 가족이라고 봐줄거같냐 조심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랑 니 모친이랑 끝장낼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는 둘째 언니를 통해 수술 일정 등을 알아내어 수술 당일인 2022. 6. 7. 오후경 C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피해자는 ‘셋째 언니 F으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으니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D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D이 마지못해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17:35경 F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야이 또라이년아 전화 끊어라 내 전화 받아라 죽기 싫으면 받는게 좋을거다 ㅅㅂ 너 죽고 나 살자 니가 뭔데 엄마랑 통화 중인걸 뺏어가지고 지랄을 떨어 이 미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2)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2022. 6. 7. 저녁 무렵 D 등으로부터 C의 병세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 등을 전해 듣고,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끊어버리자 22:22경부터 22:56경까지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씨발년아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전화받아라 전화 걸어라 너 3일안에 내가 죽인 아니 너같은 짐승하고는 상대안한다 피해자 3) 이후의 사정들 가) 피해자는 2022. 6. 7. 23:17경 C에게, ‘엄마. J씨 금수저야. 아부지가 전 G이야. 엄마 아들놈이 나 죽인다고 협박한거 J씨한테 보냈어 공권력 동원해서 온갖 죄목다 갖다 붙이라고 했어. 엄마 아들놈 잡혀갈지도 몰라. 뭐 어쩔수 없지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2. 6. 9. 10:25경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7:54경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 당일날 피해자가 그동안 어머니 등에게 소란을 부린 사정 등을 전해 듣고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도 이 사건 무렵 가족들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거침없이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에 대하여는 욕설을 하거나 빈정대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약 30분 간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C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등의 도발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 실제로 위해를 가할 태세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폭력성이 있고 이를 피해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2022고단8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7. 5. 23.에 혼인하였고, 2021. 9.경부터 가정불화로 별거 중에 있다. 1. 2017. 8.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25. 0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결혼 전 빚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기를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2017. 12. 25.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5. 18:00경 충남 부여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출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이 친모에게 피해자와의 말다툼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으로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4.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 간 부동산 분쟁 사실을 언급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9.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9:10경 제주시 E에 위치한 법무사 사무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2019. 5. 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평화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형수를 공항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데려다주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2020. 11.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7. 00: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7. 2020. 12.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5. 11:2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에게 전화로 “제가 친정에서 돈 갖고 와서 남편 빚을 갚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그 의자를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정88 피고인은 2021. 9. 1. 21:00경 제주시 E 2층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10, 61), 의무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사무실 내 위치 및 사건경위 설명 사진 2022고정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제출) 첨부 속기록 중 일부기재(증거기록 63~66쪽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 25.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등 부위를 깨문 사실 및 2019. 5. 6.자 범행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각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 내지 촬영한 내용이나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혼인 생활 과정에서 피고인과 겪었던 갈등이 극심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증과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면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손에 물린 자국이나 멍 자국 등 폭행 흔적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진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출 때 피고인의 주장에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021. 9. 1.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중에는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하거나 멍이나 이빨 자국 등 상당한 상처가 남게 한 것들도 있는바, 피해자가 그동안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