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 C, D 토지 및 위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E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는바, 2018. 7. 5.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여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7.경 익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E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교환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바로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E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의 ‘등 기원인’ 란에 기재된 ‘공유물 분할’을 칼로 긁어내고 컴퓨터로 ‘교환’이라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교환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임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안군청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검인을 받고, 12. 10.경 부안읍 용계길 17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환계약서와 변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교환계약서 1부, 변조한 위임장 1부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 17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2018. 12. 7.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부안등기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판결문, 고소장, 건물권리지분확정합의서, 교환계약서, 지적평면도, 2018. 7. 5. 합의 내용,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위임장, 토지대장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 7. 5. 2차 합의서, 내용통지서, 교환계약서, 인감증명서, 피의자가 H에게 보낸 문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를 대리한 남편 H과의 합의에 따라 교환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행사에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문서위조·변조나 허위신고에 의한 불실등기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교환계약서에 찍힌 E의 인영은 그의 인감도장이나 평소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과 전혀 다르고, E와 그 남편 H 모두 최초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환계약서 작성과 위임장 내용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동의나 위임도 해 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7. 5. E 명의로 피고인과 공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 내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유물 분할의 합의를 하였다가, 2018. 11. 30. E의 지분과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소재 토지를 맞교환하되 그 차액을 지급받는 등의 내용으로 논의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H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인 2019. 1. 30.경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8. 11. 30. 논의 이후 H이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없는 등 후속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아 일단 펜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변제가 급하여 대출신청을 위해 단독으로 E 명의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유 중이던 기존 위임장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자체로 교환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 당시 명의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인식·용인한 상태였다는 내용인 점, 반면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익산시 소재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의 차액을 정산해 주는 등 위 논의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도 않은 채 본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것으로, 묵시적 동의·위임이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2018. 11. 30.자 논의에 따른 정산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문서위조나 등기 이전에 관한 사후 동의나 추인의 의사로 보거나 그로써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문서의 작성이나 변경에 관한 정당한 권한의 위임 없이 문서위조·변조를 하였고, 그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문서위조·변조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임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간 각 범행 수법과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무겁고, 그럼에도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변명과 책임전가로만 일관하는 피고인의 범죄 후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민사상 정산 여지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정상, 1975년 1회의 벌금형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