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2019. 10. 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카지노에서 환치기를 하다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가지고 온 돈 중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공범')은 같은 날 14:00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요즘 은행에 돈을 보관하면 정부에서 관리해 주지 못해 어르신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지정하는 곳에 두면 정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29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E호 우편함에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200만 원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7경 위 우편함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4.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어느 날 카지노에서 환치기를 하다 알게 된 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해자 G(72세)에 대한 범행 공범은 2019. 11. 4. 11:48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지시하는 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공범이 지정하는 자동차 밑에 두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40경 영주시 H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밑에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두고 갔다. 이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I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로 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14:49경 경북 영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여, 78세)에 대한 범행 공범은 2019. 11. 4. 10:10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데 은행에 예금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돈을 찾아서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 집 앞 우편함 안에 두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58경 봉화군 M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 우편함에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7,058,300원을 넣어두게,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넣어두었다. 이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N는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9경 위 장소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27,058,300원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경북 영주시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N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12. 경 절도 가. 피해자 Q(71세)에 대한 범행 공범은 2019. 11. 12. 09:57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저축되어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출금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집 근처 전봇대 앞에 놓아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1) 2019. 11. 26. 구속 기소 피해자 주거지 근처 전봇대 앞에 두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1:01경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전봇대 앞에 위 현금을 놓아두었다. 이후 이름을 밝히지 못한 수거책이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강원 원주시 S에 있는 노상에서 위 수거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T(78세)에 대한 범행 공범은 2019. 11. 12. 12:30경 밝히지 못한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비밀번호가 유출 되었으니 현금 2,000만 원을 찾아 영주 U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밑에 놓아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34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영주시 U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에 두고 갔다. 이후 I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충북 제천시 V에 있는 유료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W, X,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관련 거래내역, 통화내역, 차량통행내역,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처사진, 렌트카 계약서,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의자 비교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하였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대체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순박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 풍조를 만연케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었다가 우리 나라에 귀화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조직적 범죄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