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3-1

범 죄 사 실 2019고단7433 1. B 소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등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코스별 금액에서 자신의 몫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 소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7.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I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J, K, L, M, N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F’ 등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6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코스별 금액에서 자신의 몫 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하루 평균 6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577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0:35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노래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Q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진입, 단속경위, 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 업소구조, 성매매여성)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여성종업원 고용 관련 대화 내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2020고단1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 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매매알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이 법원 2020고단1577호 범행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이 법원 2019고단7433호로 기소된 이후에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소재 불명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33

범 죄 사 실 1.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소재 ‘D’에서, 건당 25,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과 손을 사용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위 가.항 기재 ‘D’에서, 건당 60,000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진입, 단속경위, 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 업소구조, 성매매여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D’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아이템 결제 수단 중 ‘F’에 충전된 현금이 없이 게임 아이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비록 ‘결제 실패’라는 창이 현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오류로 인해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47:14경 위 방법으로 충전된 현금이 없이 현금 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23경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2: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호남선 터미널 대합실 12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B(25세)가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의자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5만원, 고속버스 승차권 1장,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의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절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이며, 현금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양형조건 등을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대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좀 많이 필요하다. 서울집 보증금으로 보관 중인 1,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써도 되겠냐, 빌린 돈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소유의 보증금 1,700만 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돈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 휴가비가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직원들 휴가비로 사용하지 않고 게임으로 인한 통신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량수리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알린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및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변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한다) C, B는 고향(전북 전주시) 선후배 사이로 2010년경 공모하여 야적장의 고물을 절취한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한다) D은 2018년경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16.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야적장 소유자의 감시를 피해 야적장에 적재된 고철들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B가 범행장소로 제안한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야적장‘에 찾아가 출입문 시정장치 여부, 고철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훔친 고철을 처분할 수거업자 H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9. 12. 17. 오전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H에게 연락하여 ’G 야적장의 고철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1:24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G 야적장‘에서 위 H를 만나 2019. 12. 18. 오전에 고철 운반작업을 실시하기로 작업일정을 상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9. 12. 17. 17:00경 ‘G 야적장’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미리 구입한 자물쇠를 출입문에 설치하여 다음날 운반차량이 야적장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C이 알려준 ‘I’에 전화하여 고철 상하차 작업을 도와줄 인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12. 18. 07:00경 위 I에서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을 만나 고철 상하차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G 야적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G 야적장’에서 위 J을 만나 피고인C이 미리 설치한 자물쇠를 열고 야적장에 들어가 J에게 수거차량이 도착하면 함께 고물을 실어가도록 지시하였고, J은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H와 함께 집게차와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400,000원 상당의 십자조인트바 약 8,000개 등 건축용 자재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C, B,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벙범용 CCTV확인) 및 이에 편철된 방법용 CCTV 사진철, CCTV영상 CD,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야적장 자재 손실현황 및 매입단가표, 검찰 수사보고(피해규모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이상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출석을 불응하고 이후 소재불명인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분담 수 행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3:1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적으며 피고인이 협박을 당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이종 전과가 있으며 판시 범행 일자는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18: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피해자 D(26세)이 기침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1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집 안에 있던 피고 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화장품, 향수 등 집기류를 던져 깨뜨리고, 탁자와 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사건현장을 보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의 진술을 청취하고 가정폭력 권리고지 확인서를 배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 새끼들아, 사건도 좆 같이 처리한 놈들이 왜 왔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는 과정에서 머리로 순경 F의 안면부를 2~3회 들이받고 손으로 경위 E의 낭심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순경 F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 F(남, 3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소견서 1. 바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B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서류작업비로 200만 원,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40%를 달라고 제안하고,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2. 서류작업을 해 주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D오피스텔 E호)’, 재직사항의 회사명 란에 ‘F’, 사업자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란에 ‘G’, 대표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1층’, 재직기간 란에 ‘2017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용도 란에 ‘은행 제출용’ 발급일자 란에 ‘2019년 03월 12일’, 대표 란에 ‘G’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부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다시 B에게 전달하였다. B는 2019. 3. 13. 12: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은행 마포역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8부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부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3. 13. 12:15경 J은행 마포역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소득층 직장인 대출 2,0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한 8종 서류 사본(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6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2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E실과 F실 수용동에서 피해자 G(남, 39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쌔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폭행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저녁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에게 베개를 앞쪽으로 잡고 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2020. 8. 22. 21:00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 비치된 빗자루를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불상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 비치된 빗자루를 가 져오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60회 때리고, 2020. 8. 24.경 피해자가 침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22. 16: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빨래바구니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가운뎃손가락을 뒤로 당겼다가 튕기는 속칭 ‘딱밤’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G의 피해증거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수용자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계속 사실 등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D: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 B, C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2020. 2. 1. 05:10경 청주시 흥덕구 I 2층 ‘J’ 에서 술을 마 시던 중, 동석하게 된 피해자 K(남, 19세)와 H이 싸움을 하면서, H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한 손으로 목을 감아 바닥으로 엎어치기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3

범 죄 사 실 B는 2018. 4. 30. 05:10경 청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린 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목덜미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0:37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누범기간 및 개명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8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거듭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34경 대구 수성구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모두 최근 10년 내의 범행이다. 가장 최근의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다. 위 범죄전력 중 1회는 무면허운전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운행거리도 긴 편이다. 피고인은 가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처럼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3:07경 서울 영등포구 B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3세)의(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A7’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가환부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자로 위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개가 행인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0. 9. 23. 08:08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개가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2세)의 반려견(리트리버)에게 달려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2. 0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바,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01

범 죄 사 실 2020고정501 피고인은 2020. 3. 2.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 D(남, 25세)이 경적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정50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E을 사칭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 이율 13%,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본인 명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가능하다. 그러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위 사람이 보낸 픽업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정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 인출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 소재 D약국의 대표약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D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8.경 위 D약국 조제실에서 그곳 진열장에 사용기한이 281일 경과한 E 500mg 60정(제조사 : F 주식회사, 제조번호 G, 사용기한 : 2019. 1. 31.), 사용기한이 147일 경과한 H 80/12.5mg 30정(제조사 : I 주식회사, 제조번호 J, 사용기한 2019. 6. 14)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의약품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위반사실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위반내용 항목이 백지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L이 피고인들이 운영 및 근무하는 약국의 전산요원인 점, 오산시보건소 소속 단속공무원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약국에 손님이 있어 직원이 업무를 보느라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는 과정을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이 위 확인서에 위반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의약품들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다른 정상적인 의약품들과 함께 조제실 내 진열장에 보관한 사실, 판시 기재 의약품들은 단속 당시 이미 사용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매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