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9.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삼천동부터 대전 중구 산성로 도마교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05경 대전 중구 산성로 도마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마동 쪽에서 머티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선행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책임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 공탁), 발생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http://totodisk.totorosa.com)'에서 지급되는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광주시 C건물 2차 202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아이디: D) 및 피고인의 아버지 E(아이디: F), 피고인의 어머니 G(아이디: H), 피고인의 친구 I(아이디: J)의 명의로 위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포함된 "[국]이것들 커서 머가 될는지.'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과 남녀가 성기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130여편 4,800GB 가량과 주식회사 홍연 운영의 '팝콘 인터넷TV' 각 개인 방송자들의 저작물인 '러브.쑥 22', 'K', '팝콘걸', '겸미려니.L', '겸미려니.러브', '고양이', '쑥22', '여행이' 총 8개의 파일을 공유폴더에 게시하여 위 싸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약 6만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첩보보고서, 채증자료,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2014. 7. 22.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을 들여보내게 하고, 2014. 9. 18. 20:20경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G을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9.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상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방조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에 따른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양촌읍 사무소 방면에서 양곡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E 봉고III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로 화물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F 제네시스 차량의 뒷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903,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제네시스 차량을 1,176,6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남양주시 C,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모든 차와 사람은 구급차 등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차로에서, 노원역지구대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보고 그 앞으로 다가가 가로막고, 위 구급차에 탑승한 소방대원 C이 피고인에게 '긴급출동중이니 비켜 달라'고 말을 하면서 비켜달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아니하여 구급차의 구급활동을 위한 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2. 02:20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D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노원역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응급조치한 후 귀소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E 119구급차에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유리창을 잡아 흔들고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조수석에 있던 노원소방서 상계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C이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오른쪽 손목을 꺾어 비틀고, 손과 발로 운전석에서 내려 옆에 있던 소방공무원인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C의 구급차 운전 등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인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19구급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아 흔들고,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창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구급차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 일자불상경 전남 해남군 C 답 9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401m²를 사실상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입하였지만, 당시 분할이전 등기 절차가 까다로 워 분할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E가 1999. 2. 23.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자인 F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아직 F에게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6년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이를 이용하여 E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401m²를 분할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일자 불상경 이 사건 토지를 'E가 1994. 2. 27. 피고인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2006. 5. 19. 전남 해남군 삼산면 불상지에서 보증위원으로 위촉된 G, H, I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보증인 G, H, I에게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401m²를 매수하여 분할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소유하던 중 E가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2) 피고인과 E는 2006년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중 401m²를 피고인에게 분할해주기로 합의하였다. 3) E는 2006년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E가 1994. 2. 27.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 및 피고인의 한자 이름 'A'과 피고인의 주민번호 중 일부(J)를 기재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의 처 K은 E의 부탁을 받아 위 허위의 보증서를 건네받은 다음 보증위원 G, H, I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고, E는 위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중 401m²가 피고인 아들인 L 명의로 분할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 명의를 E 명의로 마친 후 그 중 401m²를 피고인 명의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데서 나아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관련 증거로 F, E 및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남편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G 및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그 어느 것도 E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한편, E는 1999년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과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토지 등과 주택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관계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어 곤란을 겪던 중 F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나, F가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소유권이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자,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1m²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자, E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401m²가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금 중 피고인 소유 401m²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401m² 부분을 피고인 명의로 분할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401m²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아는 상태에서 굳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자신 명의로 분할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는 E의 부탁으로 E가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왔는바, 피고인의 처가 위 보증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E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자신보다 마을에서 훨씬 오래 살면서 보증위원들을 잘 안다는 이유로 편의상 피고인의 처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사전 연락 없이 E의 부탁만으로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당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관련한 공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기재하였겠지만 공부상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기재하다보니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까지만 기재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처가 위 허위의 보증서에 보증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으려 다니고 제3자가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E의 허위 보증서 작성 및 행사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소속 택시기사로 취직하여 신상정보 중 직장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취업(경력)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작성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남탕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PC방 운영자인 D와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포커 게임 등의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 13대의 PC와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수십여 개의 한게임 ID를 확보한 후, 컴퓨터 2-3대를 이용하여 ID 3개로 동시에 한 개의 포커게임방에 접속하고 리모트뷰 등 PC원격조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3개의 패를 하나의 모니터 영상에 띄어놓은 다음, 사실은 피고인들이 3개의 ID로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도 마치 3명의 다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다른 게임이용자 2명과 함께 포커게임 등을 하는 등 사기 도박의 방법(일명 짱구방)을 통해 거액의 게임머니를 취득한 다음 그 게임머니를 전문 게임머니 환전상인 F에게 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2층 사무실에서 한게임에 접속하여 한게임의 ID 3개로 동시에 게임방에 입장한 후 불특정의 게임이용자과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게임머니를 D가 관리하는 한게임 ID로 양도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게임머니를 위 F에게 져주기 게임(일명 수혈작업)을 통해 전달한 다음 그 대금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해 1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21,36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9.경 위 2층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를 D가 관리하는 한게임 ID로 양도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게임머니를 위 F에게 져주기 게임(일명 수혈작업)을 통해 전달한 다음 그 대금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해 1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8,52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범인 D 등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은 2007. 2. 내지 3.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당진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양계장 컨테이너 내에서, 일명 G파 후배 조직원인 H 등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27세), H(26세), J(26세), K(25세)을 집합시킨 후 먼저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I를 엎드리게 하고 "후배들 똑바로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 I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D, E이 돌아가며 각각 5회씩 때리고, 이어서 I는 피고인, D, E의 지시에 따라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H, J을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H는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을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 H, J, K에게 폭행을 가하고, D, E,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 J에게 폭행을 가하고, D, E, I,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줄빳다 장소 확인) 1. 판결문(서산지원 13고단163,3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인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위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모아 순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는 조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경 집에서 혼자 포르노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용 스타킹이나 여성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자, 피고인이 졸업한 백암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새벽에 몰래 위 학교에 들어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져 여학생들이 쓰고 버린 물품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01:14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원로 519번길 9에 있는 백암 중·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뒤져 여학생들이 쓰고 버린 물품을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진 교문을 통하여 그 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 03:43경 위 백암중·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를 뒤져 여학생들이 쓰고 버린 물품을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진 교문을 통하여 그곳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03:49경 위 백암중·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쓰레기 봉투를 뒤져 여학생들이 쓰고 버린 물품을 확인할 생각으로 열려진 교문을 통하여 그곳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4. 24. 01: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백암중·고등학교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3:4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백암중·고등학교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03: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백암중·고등학교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에 전과 확인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열려있는 교문을 통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등 출입의 태양 자체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때에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백암중·고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또는 쓰레기 집하장에 들어간 시각이 01:00에서 04:00 사이의 심야인 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잠긴 경우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쪽) 등 피고인의 출입 태양은 그 자체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백암중·고등학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점포에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3: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E중학교와 약 180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춘 다음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 현장 단속 사진, 압수물 사진, 여성가족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마사지 시설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업 초기에 단속되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신고자가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다는 소방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그곳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19구급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가 "경찰관이니 진정하세요."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약을 먹고 집에서 자던 중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형량범위가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이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0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요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애인 D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던 중 '어느 남성이 여성 2명을 끌고 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D이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며 제지 당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참견이야? 경찰이면 다야? 상관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경찰들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에서 2014. 10. 초순 사이 19: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속하고 만나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모자, 속옷 등을 선물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5, 30)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방글라데시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대한민국 밖으로의 강제퇴거대상자가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강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며 생활의지가 높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방글라데시에서의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에 대한 성매수가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족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17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중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키(145cm), 몸무게(56㎏) 등 발육상태 및 피고인이 한국인보다 대체로 몸집이 왜소한 방글라데시인으로 한국인의 실제 나이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소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