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6

범죄사실 [2015고단2236]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경 대전 유성구 빌라 405호에 있는 피고인과 잠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그녀 소유의 외환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100,000원권 우리은행 BC 기프트카드 2장, 시가 400,000원 상당인 순금 펜던트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인 오토 면점퍼 1개 등 합계 9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10:0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502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테스코 주식회사 유성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인 상품권 1장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부터 12: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1,5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5고단2737] 1, 2015,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04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간 대여하여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2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5고단3128] 피고인은 2014, 9. 17.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템매니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핀 번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36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AD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확인서, 각 계좌입금증, 각 계좌이체영수증, 이체결과조회내역, 이체결과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각 회보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2015고단2236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및 카드사용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카드를 스스로 돌려 주었는바, 설령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카드를 절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카드 등을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다른 피해품들과 함께 카드를 가지고 나왔고 처음부터 이를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카드를 임의로 사용했던 점, 피해자가 그 사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카드 등을 절취한 날로부터 5일 후(체포영장이 집행된 날) 비로소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236 중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및 카드사용내역서 [2015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2015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거래 확인증 [2015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 동일한 카드를 여러 차례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2)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3월) 중 하한(징역 1년)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2)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가중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을 선택하기로 한다(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으나 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