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5. 21:5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02:1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에 이르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3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사이트’라는 게임 사이트에 ‘E 22400mc 직접충전 세 개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0.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강원강릉경찰서 이송),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피해자 H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전주덕진경찰서이송), 피해자 I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경기안양만안경찰서접수), 피해자 J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경기안양만안경찰서접수), 피해자 K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청주흥덕경찰서 접수), 피해자 L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서울관악경찰서 접수), 피해자 M에 대한 진정서 등 사건서류 일체(전남여수경찰서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안양지원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실내공사 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3. 1. 2.경 의왕시 D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으로 2,750만 원을 지급하면 수원시 영통구 F 1층에 자동차 튜닝 매장 실내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의 사이에 같은 내용의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게도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노임이나 공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 계약금 250만 원을, 2023. 1. 9. 착수금 1,000만 원을, 2023. 1. 17. 중도금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2,250만 원인데,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울진군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바람 피웠지? 이 개 같은 년아. 넌 오늘 뒤졌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창문 및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4. 23:00경 별거 상태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소리를 치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관련 범행(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2:26경 시흥시 B, 구 C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있고 마지막 전과 2022년인데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인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7: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개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일정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23:58경 충북 음성군 B,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3:29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9:1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0 소재 6호선 화랑대역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37세)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고환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0: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부시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귀가를 요청받자 손으로 경장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0. 18.부터 2022.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일부 952,000원, 2022. 12. 임금 850,000원 등 총 1,80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진정 취하(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9:01경 파주시 통일로 117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라위삼거리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시속 6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등화에 맞추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5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사체사진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1차선을 달리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 중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에서 현저히 높은 속도로 급하게 달려나가고(당시 1차선을 달리던 택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2차선에 있던 다른 차량을 모두 추월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은 해당 택시보다도 현저히 앞서 나갈 정도로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 2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지해 있자 신호를 무시하고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려다가 보행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영상 내용에, 목격자 진술서에는 ‘사고 차량이 급차선 변경하며 치고나가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카니발 차량(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 스스로도 ’출근길이 늦어 서두르는 과정에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던 중 앞에 차량이 있어 추월하던 중 보행자를 보고 이를 피하려 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쪽) 등을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매우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 장소는 피고인의 출근길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에 신호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던 차량을 추월하면서까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급하게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00:0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6:0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시 사진, 사진 3장, 사진 8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8.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년 만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21:03 경남 산청군 B 앞 도로에서 자살기도자 구조활동을 하던 산청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를 잡으러 왔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길이 30㎝ 회칼(날 17cm, 자루 13cm)을 들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살기도자 구조 활동을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3. 23: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상당히 높아 주차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5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18: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2006년 벌금, 2012년 벌금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약 4년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23. 03:15경 제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전체길이 약 34㎝)를 꺼내어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내려라, 안 내리면 앞 유리 다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파이프렌치로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에 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0: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42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통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두피좌상 및 열상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본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판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1:30경 부산 연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넣고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 및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11.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인 ‘C’ 내 IT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위 매장에서, 업무상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21 울트라 4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터넷 D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휴대폰 총 111대 시가 합계 154,118,6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든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 C 양산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들을 횡령하였는바, 일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F 직원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G 보험금 8,000만 원 + 피고인이 F에 납입한 4,000만 원 + 피고인의 2022. 10. 11. 급여 370만 원 + 피고인의 퇴직금 4,970,172원 + F 납부금액 22,305,928원], 이후 피고인이 F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변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온 점, G 지급 보험금 8,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 피고인 A은 2022. 8. 5. 0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70]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22. 12. 6. 20:35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2번 방에서, I,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노래클럽 유리벽면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사건 당시 현장 사진 [2023고단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H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의 범행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여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피고인과 함께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