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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6:30 경남 양주시 D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4: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14매, CCTV(11. 8. 2차범행)사진자료 22매,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 회신(J), 각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K),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1. 9.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적 조회 상세 내용,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이동 경로 캡처 사진, J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K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1. 판시 전과 : 전과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여수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의 일상회복 지원금 관련 단기계약 근로자였다. 1. 2022. 1. 26.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26. 16:50경 위 주민센터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XS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 위의 공간으로 손을 뻗은 다음 위 카메라 렌즈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22. 1. 27.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27. 11:40경 위 주민센터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XS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 위의 공간으로 손을 뻗은 다음 위 카메라 렌즈를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첨부 디지털포렌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장소,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각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0:49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C(남, 56세)의 아들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가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지팡이로 위 차량을 내리칠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며 “왜 집 앞에 차를 대느냐, 칼로 찔러 버릴라,너희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 나는 살만큼 다 살았으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동거 중인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3.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E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같이 죽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하여)-현장사진 9매,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붙임)-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붙임)-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동거 중인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8주로 중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재까지 부담한 치료비 700만 원과 합의금 3,300만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성남시 중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F’로부터 외국산(칠레, 스페인, 멕시코 등) 돼지고기 25,685kg(돼지갈비 23,618kg, 돼지목살 2,067kg), 합계 142,721,87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2020. 6. 30.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인제군 G에 있는 ‘H’에 위 외국산 돼지고기 3,671kg, 합계 43,3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업체에 위 외국산 돼지고기 25,648kg, 합계 270,665,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구입내역, 영수증, 사진 1. I, J, K의 각 확인서 1. 거래처원장, 판매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바,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매출액과 양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매수한 식당 주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B,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로 357-43, 23번 국도(천안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07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20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크고, 이 사건 발생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및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고, 2022. 2. 11. 09: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어젯밤에 전화를 왜 받지 않았냐, 남자랑 잔 것이냐, 헉헉거리는 소리 다 들었다,성관계 흔적을 확인해야 하니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리 주머니 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각 총 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8㎝)와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9㎝) 중 식칼 2자루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10년 이상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적 집착증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9. 22:23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해자 B(여, 25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C 계정(D)을 생성하고, 위 계정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B(피해자의 이름)(E)/F14학번수학과/오피녀/국산E컵/배살G컵/보 지42평/60분5만/120분8만/초특가할인/지방원정가능/오랄섹스시앞니걸림주의/엉덩이때리기가능/함몰유두/밀림보지/습딸가능/친구동반시쓰리썸가능/후장가능/딜도3개입가능/바겐세일/오늘만특가 24시문의 010-****-****(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12.경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허위 계정을 생성한 다음, 2021. 4. 9. 22:10경 피해자에게 ‘보지가 벌렁벌렁 허벌허벌 으앙~ 나가버렸’이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 하고, 2021. 4. 9. 22:27경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G에게 혓바닥을 내미는 입 사진과 함께 ‘구멍이 벌렁벌렁 거린닷 . 벌렁벌렁 할짝할짝 앙 오빠 나 가버렸 ㅠ 주먹 넣 어줘 빨리! 으헉!!! 오빠 엉덩이 때려줘 제발 ㅠㅠ(실제 B이 한 말입니다…)’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편, 배우자가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징역형이 집행되면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같은 취지의 글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이다. B는 2020. 10. 15. 이래로 인천 서구 C 토지를 소유하였고, 2020. 11. 20.경 인천광역시로부터 그 소유였던 D 토지를 매수하여 2021.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E는 인천 서구 C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해자 F은 D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토지 위에서 재활용 납품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었다. B는 위 각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퇴거요구를 해왔다. [2022고정3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23. 11:30경 인천 서구 H 공터의 벽에 피해자 F이 설치한 CCTV의 감시용 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으로 가리고 동 기기에 연결된 전기코드를 뽑아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5. 12:40경부터 같은 달 9. 6. 14:16경까지 위 공터의 벽에 피 해자 F(61세)이 설치한 CCTV의 감시용 카메라를 미리 준비한 물통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정871]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13:30경 피해자 E가 점유 중인 인천 서구 C 토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퇴거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D 토지와 I 토지 사이의 펜스 일부를 철거한 뒤 D 토지와 C 토지 사이의 출입구를 통해 C 토지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곳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인천 서구 C 토지에 들어가 D 토지로 이동하여 위 토지 위에서 ‘G’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납품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F이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재활용품을 쌓아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작업자를 통해 굴삭기로 피해자가 쌓아놓은 재활용품 앞쪽 땅을 파놓아 피해자가 재활용품을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재활용품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현장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카카오톡 화면 사진 1. 피해품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1. 2차범행 CCTV캡처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물건으로 CCTV를 2회 가린 것을 두고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물건으로 CCTV를 2회 가리는 등으로 CCTV를 영상녹화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토지 무단 점유 및 무단 CCTV 설치에 대응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CCTV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행위를 함으로써 각 재물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정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31쪽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통장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경로 및 현장 도면도 작성·첨부) 1. 수사보고서(D, C 토지 소유 및 점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 후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토지 무단 점유 및 무단 CCTV 설치에 대응하여 정당한 업무행위의 일환으로서 판시 각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법한 토지 소유권자인 B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토지 무단점유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CCTV를 손괴함으로서 그 촬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토지 무단점유를 중단시키기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9. 00:00~불상경 사이 제주시 B 소재 ‘C’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피해자 D(남, 24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왜 화를 내시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건방진게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1. 1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5:0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공동주택 출입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상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벌 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 처분에 따라 위 피해품을 반환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06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22. 2. 26.경부터 2022. 4.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교습소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인 학부모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성적분석, 진로설정 등의 교습행위를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서류 중 2022. 4. 6.자 학원양도양수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0:2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에 이르러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일명 ’블랙아웃‘) 술에 취한 상태로 위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B 방향으로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선에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차량 운전자는 도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보지 못하고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연석을 충격하여 넘어져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5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위험성이 다소나마 낮은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인근 가게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456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52.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물적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처가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문제를 해결하고 이 주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소유자인 장모 D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2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표 1. 각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쌍방 간의 합의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자금조달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