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2015고단398] 피고인은 2011.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카페 프랜차이즈 'G'의 본사인 주식회사 H의 부산·울산·경남 지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G 가맹점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G 가맹점 계약금 및 I마트 입점 비용 총 1억 원 정도를 주면 [마트 울산점에 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 본사에서는 지사장인 피고인에게 가맹점 계약 권한이나 계약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 없고, G 가맹점이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H 본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점 개설에 따른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I마트 등 대형마트에 G 가맹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가맹점 계약금 및 대형마트 입점비용 명목으로 2014. 4. 25.경 3,000만 원, 4. 26.경 2,000만 원, 5. 21. 경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 송금내역서, 가맹신청서, ㈜ H 가맹신청계약서, 약정서(사본), 울산, 김해, 진주지사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가맹점 내지 직영점 1호점에 관하여는 가맹비를 면제받는 것으로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J과 사이에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G 본사에 별도의 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위 G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체결한 지사계약서 상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맹비 면제 약정의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 약정서라고 주장하는 서류(증거기록 제97쪽)는 그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진위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J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피해자와 G 본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위 약정을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그 약정서라고 주장하는 서류(증거기록 제97쪽)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G 본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G 본사와의 분쟁을 해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며칠이 지나도록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G 본사에 별도의 가맹비 등을 지급하고 G 본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J과 사이에 가맹비를 면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울산 K에서 G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G 본사에 자신의 물류보증비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낸 금원 중 일부를 물류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등 G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준비를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주식회사 H사이에 체결된 지사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류보증금 500만 원을 G 본사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G 본사에 위 물류보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위 물류보증금의 납부 없이 G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 본사에 가맹비 및 물류보증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서는 피해자가 G 가맹점을 개설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줄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G 본사에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G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의 약정금만을 지급하면 G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9,000만 원의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정 130] 피고인은 2013. 7.경 진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힘들게 수박을 뭐하러 팔고 있느냐,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G 제과점 가맹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부경남 지사장이다, 좋은 자리에 가맹점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G 제과점 가맹점 서부경남 지사장도 아니고 가맹점 허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1. 피해자에게 울산 K 3층 매장 내 G 제과점을 입점해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의 회장이라는 J 등과 함께 울산 K 매장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울산 K에 G 가맹점을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J 이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3. 8. 24.경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지사계약 당시 주식회사 H에게 2013. 8. 24. 계약금 500만 원, 2013, 9. 5.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8. 24.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주식회사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 2,000만 원에 500만 원이 더하여진 2,500만 원을 입금한 점, 따라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작성한 지사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맹비를 주식회사 H에게 전달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위 지사계약서 상으로도 피해자가 가맹비를 주식회사 H에 직접 입금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H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 위 500만 원을 직접 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위 500만 원입금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J에게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J도 이를 승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2013. 8, 31.경 피고인은 G의 지사장으로서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을 가맹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