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난초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16. 확정되었고, 201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난초 관련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난원을 운영하면서 난의 재배 및 판매에 종사하던 자이다. 1. 기화소심 10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9. 6.경 위 난원에서 피해자 에게 동인이 F으로부터 1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난초 기화소심 10을 3천만원에 팔아주겠으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화소심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기화소심 10 1,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 중투 2분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9. 7.경 위 난원에서 피해자 E에게 동인이 G로부터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난초 중투 2척을 5부 이자 정도 나오게 해서 팔아주겠으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중투 2분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중투 2분 2,000 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3. 홍두화 5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말경 당시 보유 현금 자산이 전혀 없어 카드대금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피해자 에게 난초 홍두화(또는 홍화의 두화) 5척을 1억3천만원에 구입하면 이를 키워 팔아 1억6천만원을 받아주겠다. 돈을 내게 송금하면 내가 홍두화를 가지고 있는 H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홍두화 5척을 1억 6천만원에 판매하여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홍두화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면 이를 H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H에게는 홍두화 5촉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으로 홍두화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두화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12. 29.경 5,000만원을, 같은 달 30.경 5,000만원을, 2008. 1. 3.경 2,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즈음 현금으로 100여만원 상당을 건네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800여만원을 탕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두화 대금 명목으로 약 1억 2,1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8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E, I 의 진술서 1. H 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피고인), 각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보고) 1. 2009형제 21250호 수사기록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첨부 1. 사진(난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난 전문가인 피고인에게 난을 맡겨 재배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난을 모두 회수하여 갔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홍두화를 피해자 돈으로 구입하여 꽃을 피워 판매한 후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다시 재배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난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역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난실의 열쇠를 이 가지고 있었는데, K이 2007. 7. 월 또는 같은 해 8.경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실에 찾아와서 자신의 난초를 가져가려 하니 열쇠를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위 기화소심 10척, 중투 2분, 홍두화 5촉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K의 진술은 K이 피고인 운영의 난실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 1억 5,000만 원이 넘는 난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서도 받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도 없는 자리에서 K의 전화만으로 일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난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을 피워 난을 판매해주겠다고 말하며 난을 맡아 키우거나 거액의 난 매수하게 하고서도 2년여의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의 난 중 단 1촉도 꽃을 피우지 못하였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9. 5. 8.자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에는 피해자가 "1) 기화소심 10 300만 원씩 매각 후 대금착복함<2008.3-4월경> <매각 후 가짜난초대납함> 2) 중투 일천만 원 매각 후 착복 2008년 3월경"이라고 적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무렵 기화소심 10과 중투 2분이 이미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시점에서 불과 2개월 또는 3개월 후에 피해자가 위 난을 포함한 모든 피해 난을 회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홍두화를 가지고 있는 H에게 홍두화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서 이를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사용한 점, 피고인은 홍두화 매수대금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L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와 사실확인서를 각각 2008. 4. 30.과 같은 해 11. 6.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각서에 비추어 2009. 7. 8. 월경에 피해자가 홍두화 5 을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판단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난에 관한 소양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를 입게 하였고, 세 번째는 피해를 회복해 보려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하였다. 피해액이 1억 5,9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시간 내에 큰 이익을 거두고자 한 피해자의 의도도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