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D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1,041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인 (가칭) E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이하 ‘업무대행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회장 및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B의 차남으로 이 사건 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E지구 지역주택조합 I 아파트 추진 과정 피고인 A은 2015. 3. 21.경 E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1,041세대 규모의 E지구 I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는 이 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서 수립,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전시관 건립 등의 역할을, 주식회사 H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고 2015. 5.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K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일원의 토지 82,079㎡(약 24,872평)일대에 공동주택용지 46,777㎡(약 14,174평), 연면적 139,399㎡의 건축규모 아파트 1,041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가칭 E지구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발주하면서 E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5. 24. 주식회사 H와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1. L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2. F 주식회사와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15. 7. 23.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M과 주택건설 사업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015. 7. 21. 청주시 상당구 N에 E지구 I 아파트 주택홍보관을 개관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6. 9. 4.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7. 2. 28. 청주시청에 K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후 같은 해 5. 4. 위 제안서를 취하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E지구 I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행사를 대표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총괄책임자로 일하고, 피고인 B은 업무대행사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부지 매입, 분양대행계약 체결,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전반을 관장하면서 피고인 A과 수시로 협의하고, 피고인 C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면서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E지구 I 아파트 신축 예정인 사업부지의 땅을 매입완료하거나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조합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4.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E지구 I 주택홍보관에서 ‘토지 확보 완료, 최고의 아파트, 지하 2층∼지상 25층, 평당 710만원대 확정가’라고 기재된 I E지구 조합원 모집요강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그 무렵부터 분양대행 상담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나 홍보물 광고를 통해 ‘E지구 I 3대 안심 프로젝트’ 등의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이 분양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회사 직원을 통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표시된 분양가격표를 제시하면서 ‘이미 토지는 80% 이상 확보되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6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의 과 같이 홍보한 것처럼 사업부지의 토지가 80% 이상 확보되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도 확정된 사실이 없었다. 즉,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관할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환지방식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보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에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2015. 5.경 공동주택신축 사업예정지의 중앙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약 7,300평)의 공유부지의 실소유주 P이 토지매매 가격 및 토지보상가 상이, 매매대금 미지급 우려,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유지분 중 2필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유지분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대한 도시개발 법령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초기에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2015. 7. 21.경 주택홍보관을 준공할 무렵에는 매매단지 공유지분 Q 등 10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개발지역내의 R 답 2,344㎡ 등 4필지 6,968㎡/82,079㎡를 매입하여 토지매입율은 8.48%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17. 2. 28.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청주시청에 제출하였으나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의 홍보내용과 같이 2016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경우 사업승인 시까지 최소 3~4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실례로 2017. 2. 28. K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S이 청주시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신청하면서 시행기간을 2017년~2020년으로 특정하였음) 2016년 상반기 착공을 할 수 없어 2018년~2019년경 준공 및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조합원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K자동차매매단지 공유지분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아파트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홍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5. 7. 24. 조합원 1차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L 주식회사 명의의 T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6명으로부터 합계 9,291,600,500원을 조합원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단독범행 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4.부터 2017. 3. 2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U 외 96명이 선임한 변호사 V으로부터 구성원명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추진위원회 명부에 대한 복사 및 요구가 기재된 ‘주택법 소정의 관련자료 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W, S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Z,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Q,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BN,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지역조합모집광고물,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5, 6), 판결문, 각 취득부동산매매계약서, E지구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13, 14),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입금내역서, 추진위원회 회의록, 토지매입관련자료 제출, 도시개발사업계획안 4부, E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납입현황, E지구조합창립총회회의록녹취서, 소장 및 결정조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부지확보관련 토지현황자료, 조합원모집업무 대행용역계약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 자료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수사보고(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각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열람·복사요청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F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38,471㎡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용지’ 면적 대비 82.2%를 매입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K자동차매매단지 부지(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모든 공유자들이 동의하여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강제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F이 이 사건 사업에 비용을 상당한 투입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유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에 해당하여 각각의 구분소유자들을 토지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P 측이 토지 매도에 반대하였더라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2016. 9. 4.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다른 피고인 등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유토지가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 지분의 실소유자인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유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단순한 공유지분인 것으로 알고 매수했다’라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증거목록 순번 74번 자료에 공유자들의 ‘지분면적’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필지별 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값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토지상의 ‘상가건물’ 중 특정점포를 구분하여 점유,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토지’ 자체를 각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소송, 수용 등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보다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통하여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만연히 기대하고 사업을 진행시켰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3. 21.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관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때부터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기로 예정하고 일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피고인 A과 협의를 거쳤고, 땅을 사고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서 공유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은 ‘계약체결 전에 피고인 A과 협의했고, 피고인 A이 모델하우스 사무실에 주 3회 정도 출근했다’라는 취지로, AI도 ‘피고인 A이 주택전시관에 상주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창립총회 이전에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총괄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에 사용되는 홍보물 등이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유토지는 이 사건 사업부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면적 합계가 24,021㎡로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피고인들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려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해당 토지의 공유자들이 모두 토지 매각에 동의하였는지, 일부 공유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인지 여부는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로서 토지 매각을 추진하였던 S이 2014. 12.경 지주단회의에서 ‘매매금액이 지분당 4억 2,000만 원으로 협의되었다. 매각에 찬성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공유자들 전원이 찬성한 사실, 공유자들 전원이 2015. 1. 16.경 ‘K단지 매각동의서’라는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이 사건 공유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것은 F이 아닌 ㈜EF이었고, 매각의 시기, 대금 지급 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의된 내용은 없어 위 매각동의서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문서로써 공유자들이 F 측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유토지 전체 지분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F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38,471㎡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용지’의 80%에 관하여 매입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기록 2081쪽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38,471㎡’에는 P 측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면적 전부가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주장과 같은 면적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분양 홍보시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에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홍보문구의 ‘80%’의 의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요건과 무관한 ‘공동주택용지’의 80%라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21. 아파트 주택홍보관이 개관될 무렵 이 사건 공유토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중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4필지였고,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도 지주 24명 중 11명이 위 ㈜EF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인수한 상태에 불과하여, 어떠한 기준으로도 위 주택홍보관 개설 무렵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홍보문구가 사용되었다. F은 2015. 11.경까지 P 측을 제외한 이 사건 공유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부지 중 EG, EH, EI, EJ 내지 EK에 관하여 2015. 8.경, EL, EM에 관하여 2015. 12.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주택홍보관 개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기간 동안 추가로 토지매입을 진행하였다고 보이나, 그 무렵까지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상태였다[가사, 이 무렵까지 ‘공유자들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당 토지에 소유자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유토지를 동의 요건이 충족된 면적에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 82,079㎡ 중 38,471㎡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 P이 최종적으로 소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F 측에 통지한 것은 2018. 2.경으로 보이나, P은 2015. 5.경부터 매각 조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2017. 1.경 P 측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들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지연시켜 시행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1.경 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P이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안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1회 조사시에는 ‘P의 지분 매입이 절실히 필요하여 2015. 5.경부터 수차례 P을 만나 협의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시에는 ‘창립총회(2016. 9. 4.)이전부터 알았지만 민사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사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요건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사업부지 중요 부분의 공유자 한명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사업 진행에 위험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이고[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7. 2.경 청주시청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될 때까지 이 사건 공유토지가 공유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유토지가 공유지분(’공유지‘를 의미하는 진술로 보인다)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창립총회 이전에 P 측에 대한 민사소송이 고려되었다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창립총회 무렵에는 이 사건 공유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일부가 토지 매각에 비협조적인 상태여서 소송 등의 불확실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사업부지가 82,079㎡에서 50,512㎡로,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이 46,777㎡에서 32,081㎡로 감축된 사업계획서가 2016. 8. 2.자로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444쪽),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면적을 감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위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이 ‘토지 매입이 100% 된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땅 매입은 현재 80%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은 ‘현재 저희가 토지 80%를 확보한 이유는 조합설립인가 충족요건의 전체 세대수 조합원 50%, 토지 80%이다. (중략)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굉장히 수월하다. 20%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에 대한 안전성을 장담한다’라고 각 발언하였다. 그러나, 감축된 사업부지 면적 기준으로도 F이 사업부지 8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이 사건 공유부지 면적을 전부 포함하더라도 80%에 이르지 못한다) 창립총회에서의 피고인 A, C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이 감축되었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추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있어 전체 사업부지 대비 매매계약 체결 부지의 비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조합원 모집 초기와 동일하게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발언하였는바, 애초에 해당 홍보문구는 사업부지 대비 계약체결 면적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사업 진행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 B, C은 ‘공동주택용지의 80%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80% 확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위 창립총회 시점에는 위 피고인들 주장의 매입용지 면적(38,471㎡)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이 작아졌음에도 피고인 C이 창립총회에서 100% 매입이 아닌 80%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 피고인들의 변소와 모순된다. ⑩ F은 이 사건 공유토지의 공유자인 EN, EO, AF에게 2016.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공유자들은 2017. 12.경 F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F은 사업부지 내의 EP 토지(6,402㎡), EQ(336㎡) 등에 관하여 소유자와 교섭에 실패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P 측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입과정도 원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⑪ 이 사건 조합은 2017. 2.경 청주시청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었고, 2017. 5.경 위 제안서를 취하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안서의 반려 무렵에는 이 사건 공유토지가 공유토지이고,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홍보방침 등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주택법 위반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변호사 V이 복사 요청을 할 당시 실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법률상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복사 요청이 부적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이 복사 요청에 응한 후 청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주택 구입자금은 피해자들 재산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조합을 탈퇴하여 환불받은 피해자들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21.부터 2016. 6. 13. 사이에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주택조합의 발기인, 임원이 자료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주택법 제104조 제2호)은 주택법이 2016. 1. 19. 법률 제13805조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이고 주택법 부칙<제13805호, 2016. 1. 19.> 제20조에 의하면 해당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