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8:04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찜질방 개인용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한 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비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자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48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2. 초순경 음반기획이 실패하면서 회사 부채가 약 20~30억원 정도 발생하게 되어 2012. 말경 위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도가 났고, 개인적으로도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통하여 원금 및 투자 수익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연예 기획 사업, 주식 투자, 슈퍼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BMW 120D 차량의 월리스료 598,000원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금을 매월 지급함과 동시에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L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친한 패밀리에게만 투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70만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47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적자상태였으며, 카드대금, 세금이 체납되었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뿐 이를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뉴욕 MBA 과정을 마친 후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연봉 200,000불 이상의 입사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뿌리치고 귀국한 후 지인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약 50억원의 자금을 주식투자로 운용하여 연간 25~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슈퍼카를 취급하는 'N'에 지분이 있어 슈퍼카를 좋아하는 재벌 총수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시마다 20%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6억원을 호텔 지하 룸싸롱에 투자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P 6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투자금액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5,000만원, 2012.3. 8. 3,000 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고, 2012. 4. 18. 500만원, 2012. 5. 29. 1350만원, 2012. 6. 18. 600만원을 각각 1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상당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경기도 안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사용되는 전동운반차 대여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전망이 좋다.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만 원당 월 4%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동운반차 렌탈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00대의 전동운반차 구입비용 약 3억 8,000만 원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전동운반차를 1대도 구비하지 못하였고, 투자금 모집실적도 없어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조차 불명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무실 임대료 및 개인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등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5,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의 투자를 받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4%에 달하는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다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더라도 지게차를 매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 캐피탈의 직원에게 "지게차 2대를 매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월 1,546,560원을 36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46,900,000원을 대출받아 지게차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지게차 2대는 성명불상자에게 즉시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4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7.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 1557 동원엘피지 증평출장소 앞 편도 2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C(여, 71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차적 조회,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7세)이 '돈이 필요하니 돈 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청소년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4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청소년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50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D과 성관계를 한 후 화대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D을 속여 현금인출기로 보내고 차에 있던 D의 가방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D은 뒤늦게 가방을 찾았으나 가방 속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이 없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탐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시 동종 범행에 나서려고 물색하던 중 D이 피고인을 찾으려고 다른 채팅 어플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D에게 자신의 사진 및 연락처를 보내주었다가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자 위와 같은 기부를 하였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변호인은 법원이 D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듯 변소하나, 전화와 문자에도 불구하고 D1 개인정보제공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은 변호인에게 고지되었으므로 위 변소는 이유 없다.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2016. 2. 12. 14:5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단속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제1, 10,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영업장 면적과 규모, 영업의 기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3층 주택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로 112신고를 접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행패를 그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신분증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면서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뒷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4: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후배인 D, D의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속옷이 이미 벗겨져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지는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누가 속옷을 벗겼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양형조사보고서 참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인 D가 하의를 벗은 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속옷을 벗지 않았고 D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D 및 피고인은 당시 늦은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던 관계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충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것은 피고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는 경위사실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7. 0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D 자동차매장 주차장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마약과는 무관한 범행으로 보이고, 최근 5년가량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 20:40경 동두천시 광암동 쇠목길26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소유자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함께 부과함) 판사 장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시 중구 C 2층에 있는 D 제휴점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E에게 "현대커머셜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72개월 동안 매월 3,092,936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트랙터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460,8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대출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심사대내외정보, 상품매매계약서, 견적서, 연대보증 채무 부존재 확인서, 입금내역조회서 사본, 상환스케쥴 조회 1. 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5:35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맛자랑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럭키아트빌라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농협 대부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0세)과는 같은 농협에 근무하는 동료 간이다. 피고인은 2015. 02. 13. 농협과장 승진대상자로서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02. 1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위 농협 사무실에 있을 때, 피해자가 "야! D농협조합장이 조합장 선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연기했다. 어떻게 하냐? 안됐다"라며 비아냥 거리자, 화가 난 나머지 동료인 E과 함께 인근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D농협 등에 항의 후 B농협 대부계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02. 13. 18:37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B농협 2층 대부계 사무실에서, 의자 뒤쪽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찢고 서류를 묶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은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벽에 똥 칠 할 때까지 평생 인사총무나 해 쳐 먹어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떠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간호기록지, 진단서 1.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신천대로 고가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35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 제2순환도로 서창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465-1 강매2교 아래 교차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제2자유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2015. 1. 13. 13:48경 제주시 서사로 91-1 소망보조기 앞 인도상을 본인 소유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00: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같이 가던 일행이 고인 물을 밟아 튀게 되었다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D(19세)의 일행에게 물이 튀면서 피해자가 "야 뭐야, 개새끼"라며 말하였다. 이에 기분이 나빠지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금 뭐랬노"라고 묻었는데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네, 때려보소"라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가량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D은 C 이사로 ㈜제니엘맥으로부터 이마트 입점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마트에 입점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4. 2. 17.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이마트 내 SK매장 입점하실 사장님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수도권 이마트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수수료로 2,500만 원을 주면 서울시내 이마트 대리점 5곳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제니엘맥에서 이마트 휴대전화 코너에 입점할 인원을 뽑아야 하니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D이 피해자 등을 직접 이마트에 입점시킬 최종적인 권한이나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마트 5곳에 확정적으로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점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한편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제니엘맥(이하 '제니엘맥'이라 한다)은 통신유통업을 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일부 이마트 내 SKT 유무선상품 판매점에 관한 판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제니엘맥으로부터 이마트 영등포점, J점, 공덕점, 경기도 이천점 등에 입점할 사람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점, 제니엘맥은 피고인에게 모집 의뢰를 하면서 업무위탁 계약당사자가 제니엘맥으로 기재된 판매위탁계약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인력과의 계약체결을 부인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판매위탁계약서를 이용하여 제니엘맥과 피해자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이 체결(수사기록 제13쪽)되도록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마트 J점에 입점하여 이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입점 준비 중에 피고인이 제니엘맥과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이마트 휴대전화 판매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은 2015. 2.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광주 광산구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팔로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다시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옷을 입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머리 부분), 피해자 사진(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사진 (가슴 부분) 1. 진단서, 소견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한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5:58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3.2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세), F(8세), G(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41세), I(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 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8) 1. 교통사고보고(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7), 각 진단서(목록 9 내지 15) 1. 사진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무려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2. 13:50경 광주시 경안동 32-3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