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으로 인 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 온 후부터 복도 창문을 열어 놓자 춥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시각과 집에 들어오는 시각을 기억해 두었다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음 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21. 12. 14. 04:00경 인천 부평구 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바로 옆집인 같은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세게 두드리고, 2021. 12. 18. 21:1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고, 2021. 12. 19. 15:0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나와. 나오라고!”라고 소리치고, 2021. 12. 20. 17:25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 나와. 나오라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0. 17:30경 인천 부평구 로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집 안에 있는 위 B에게 나오라고 크게 소리친 다음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현관문을 열지 아니한 채 갑자기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 손에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이를 본 위 D, 위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다시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위 D, 위 E의 바로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작은 방 문의 깨진 창틀 밖으로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장면 촬영 영상 CD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A), 수사보고서(F센터 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5. 21. 최초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을 반복해온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 협박을 일삼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신음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왔는데, 이는 위 정신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8. 12. 31. 환청, 망상, 공격적인 행동으로 응급입원하였고, 퇴원 당시까지 피고인을 관찰한 G병원 의사 H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 치료 이후 공격성 감소, 자타해 위험성은 낮아졌으나 망상, 사고장애가 호전되지 않았고,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고 병식이 없어 스스로 질병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와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를 향하여 식칼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