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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절의 주지스님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 사무실 내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 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장, 우체국 계좌(E) 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G) 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제공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은행 회신 자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3매 계좌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19. 12. 16.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11월 임금 각 2,500,000원, 2019. 12월 임금 1,290,322원 등 합계 6,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판매한 중고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일부 진행하고 10만 원을 수리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및내용을 수정하였다. 로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남은 수리비에 대한 추가 수리를 진행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돌려주면서 남은 수리비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추가 수리를 거절하였음에도 남은 수리비를 즉시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및 첨부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 3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8. 22:00경 대구 동구 B백화점 건너편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대기 중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과 새치기를 이유로 시비되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씨발 개새끼 때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위해 피해자 소유의 D 택시의 운전석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수리비 445,7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치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운전석 쪽 차문을 발로 찬 사실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일 곧바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 피고인도 경솔한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수입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89 (반포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윙바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7,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및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1:50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3세, 남)가 피고인에게 유튜브의 음향이 크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조정할 사정 변경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마치 1대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추가로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6. 23.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데, 형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값과 요금을 제 때에 내겠다. 생일이 지나면 휴대폰 명의도 변경하고 요금 납부계좌도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지하상가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8+ 휴대폰 1대(G)와 아이폰X 휴대폰 1대(H),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아이폰X 휴대폰 1대(I), 같은 달 28. E역 지하상가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LGX410 휴대폰(K, L) 2대 등 5대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5대를 추가로 개통한 다음 B이 불상의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단말기 값이나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8+ 휴대폰 1대(G)의 단말기 대금 1,076,000원과 사용요금 298,450원, 아이폰X 휴대폰 1대(H)의 단말기 요금 1,577,600원과 사용요금 637,550원, 아이폰X 휴대폰 1대(I)의 단말기 요금 1,577,600원과 사용요금 412,430원, LGX410 휴대폰(K, L) 2대의 사용요금 합계 681,89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진술 포함)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4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B,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21: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손님에게 참이슬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318만원 상당의 스마트 LG전자 트롬 14kg 전기식 의류 건조기(RH14VH) 1대를 월 렌탈료 53,000원, 2019. 5. 1.부터 2024. 4. 8.까지 60개월간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9. 5.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 1대를 설치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제1회 렌탈료 53,000원 만을 납부하고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7. 2.경 불상자에게 위 건조기를 1,05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펜션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년 7%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수수료는 2%이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면 되는데 대출기간은 2년이다. 당신의 신용도가 부족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 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4. 1. 15:33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53 본오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첨부된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6:21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와 "넌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머리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38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3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며 내리겠다고 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0. 10.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13:06경 광주 동구 B 앞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에 "왜 늦게 들어 오냐?"라고 물었고 그녀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몸을 굴리던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니꺼 가지고 꺼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 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cm)를 들고 와 김치냉장고, 목재 식탁, LCD TV의 앞면과 옆면을 쇠망치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1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가 "다 필요 없고 꺼져, 거지 발상~"이라며 이별을 통보하고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꺼 키(Key) 어디 있느냐"라며 주방 싱크대를 뒤지며 그 안에 있던 접시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층 계단 복도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내려와 지하 1층에 있는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 앞에 앉아 다른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19: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 출입문 앞에서 퇴거를 시켰으나 1층 출입문 앞 공용의자에 앉아 "단 한 사람도 여기 손님으로 못 들어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광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01:4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2020. 10. 21.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5: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상호명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에 대한 인정 및 국적취득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일반통행로를 C고 방향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역방향 우회전 진행하던 중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위 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린 채 얼굴이 약간 붉고 어눌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8:11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8:16분 2차 음주측정 거부, 08:21분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영상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인 점, 자동차를 충격한 직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동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 3. 임금 1,213,227원, 2020. 4. 임금 353,306원, 합계 1,566,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2. 24. 15:00경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45 (학산동)에 있는 '울산 학산동 우편 취급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자금 이체 처리 결과 확인증, A 명의 B은행 C 계과 거래 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노란색 수건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일부를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를 하면서 번호판을 수건을 가리게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역(카카오톡, 피의자-피해자), 회신(계좌거래내역,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C 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2020. 1. 14.부터 2020. 1. 16.까지 3일간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1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도합 21,91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3:33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남, 21세)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불판받침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피해품과 같은 제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자로 강제추행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연락처, 소유차량 등 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1.자로 주소지를 구례군 B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A) 1. 입원기간확인 요청 및 회신(공문), 출소증명서 요청 및 회신(공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21. 주소지 변경 이후 2020. 1. 31.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직후에는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1: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도로교통법상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상향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한 뒤 그대로 주행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현저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 09:55경 대구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구 중구 E 'F' 대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 G(62세)에게 "다른데 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제5수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C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판사 류영재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3. 경 수박 재배 업자인 B와 구두로 수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지상물 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표시 란에 '익산시 E', 지적 란에 '하우스 12동', 품명 란에 '수박', 금액 란에 '사천사백이십만 원정', 매도인 주소란에 '익산시 E', 성명 란에 'B',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상물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4.경 B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8나1185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상물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준비서면, 지상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3: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D 1층 현장 사무실에서 계약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발 새끼들아 기계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그의 연구과제보고서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참고인 E 전화 조사 녹음파일 CD, 참고인 F 전화 조사 녹음파일 CD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2:25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피고인을 태워다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당시 현금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당시 피고인을 택시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태워주게 하고 그 요금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원 상당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거래내역서 확인). 계좌별거래 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취식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10. 15:30경 대구 동구 B 'C' 휴대전화 판매점 앞길에서 며칠 전 휴대폰 1대를 구입한 피해자 D가 4일이 지나도록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위해 방문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제공한 위 휴대폰 및 그 부속품의 반환과 함께 이미 사용한 부속품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카노? 이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매장을 나가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 따라가 '아주머니, 가시려면 돈 내고 가세요,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며 어깨부위로 D의 몸통부위를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0,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적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2016. 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200,000원, 2018. 10. 임금 400,000원, 2018. 11. 임금 800,000원, 2018. 12. 임금8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 내 G에서 2016. 2.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14,8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H이 작성한 진정(고소,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2020.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8세, 여)과 그 남편이 손님에게 나갈 고기를 굽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관련 경매신청 비용을 달라며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15분가량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도로를 태전동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2019. 5. 20.부터 2019. 8.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진정인 D의 2019. 5. 임금 1,277,419원, 2019. 7. 임금 3,105,440원, 2019. 8. 임금 2,448,387원 등 임금 합계 6,831,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 임금 중 56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과 임금 체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펜스 파편물이 차도와 인도에 광범위하게 비산되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21:00경 위 가맥집에서 청소년 D(여, 02년생)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김치찌개, 음료수 3병 등 도합 28,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3명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