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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로서 2009. 7.경 대구 북구 C에서 D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E 목사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부탁한 이후로 피해자의 양육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을 찾아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와 잠시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친모와 통화를 시켜주고는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피고인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은행 3공단지점에서,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기초생계급여금과 기초주거급여금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위 I은행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현금 278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수급비 지급내역 및 수급명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부칙(2011. 8. 4.) 제5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아동 유기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1호(아동을 위한 금품 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아동을 유기하고, 아동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행으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0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2, 00:17 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택시승차 문제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다시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C을 현장에서 끌어내 근처에 있던 'I' 가게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A 이 위 가게로 피해자를 따라가 가게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가게로 들어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각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사진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집단적 구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거운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상해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하)에서 징역 2년(상한)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가중영역으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F에 대한 중한 상해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상해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겁고 상해피해자 G와는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상해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상해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상해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름), 피고인들이 상해피해자 에게 6,0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 A 이 손괴 피해자 J와 합의된 점, 피고인 A, C, D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4.2. 11:03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교 가교 과적검문소 노상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3.14톤의 원목을, 제3축에 14.08톤의 원목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1. 24. 97고약146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2013고단15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9.경 용인시 기흥구 C 3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위임장 양식 파일을 실행한 뒤 위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포천시 E대 572m2,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2011년 4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1년 3월 28일 접수 제10986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대리인 란에 '법무사 D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308호 전화: F FAX: G,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위임인 란에 'H, 서울특별시 강남구 빌라 비 10 1라'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뒤 불상의 문방구에서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경 포천시 신읍동 37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4. 29.경 포천시 신읍동 37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경기도 포천시 E 대 572㎡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H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H으로부터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임장 등 근저당권해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181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J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506동 307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J과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07. 12. 18.경 수원시 매탄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J이 발급받은 수원시 영통구 K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2매 복사한 다음 복사본 1매의 '이하여백'란을 오려 나머지 복사본의 거주자 L에 대한 기재 부분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 L이 전입하지 아니한 것처럼 공문서인 수원시 영통구 K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2007. 12, 21.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74-18 에 있는 수원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수원새마을금고에게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L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 11. 23.부터 2년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임장 사본,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그 결과로 인한 피해, 특히 H에 대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에서 피고인도 일정한 이익을 취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16.18:54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백옥목욕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무령리 영광우체국 앞 도로까지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에서 보일러 배관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를 재건축 중이고, 강원도 양구, 경기도 양평, 충남 보령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 G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테니, 로비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09. 5. 14.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6. 1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강원 양구군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땄다, 위 건설현장의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 양구 건설현장 담당자인 I과 공사현장 책임자인 J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도면을 확인해 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퀵서비스로 '양구 H 아파트 신축 계획안', '난방배관 평면도' 등을 배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09. 9. 10.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고소장 1. I의 확인서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금융거래자료회신 1. 양구 H 신축계획안 및 도면, 양평 K 연립주택 건설공사안 및 도면, 보령 L 노인요양원 도면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및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도 M으로부터 기망당하여 M이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 재건축 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I, J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위 I, J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의 공사현장 도면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M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는 보일러 설치공사의 하도급을 M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점(피해자는 M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하도급 주겠다고 한 보일러 설치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눈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건설업체의 회장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M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피해금액으로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내역에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I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46

범죄사실 1.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012. 10. 12. 22:3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 H(17세) 및 피해자 I(16세)를 불러 세운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에워싸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 H으로부터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000원을, 피해자 로부터 현금 1,000원을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2012. 10. 14. 00:3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M(1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상당의 흰색 LG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장물보관 가.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인근 노상에서, 이 2012.10. 13,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P병원 앞을 운행 중인 번호 불상의 40번 시내버스에서 습득한 피해자 Q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인 검정색 아이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아이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0 뒤편 골목길 노상에서, R이 2012. 10. 13. 19:1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S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빼앗은 1,0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R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4,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이 2012.10.1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의 930,000원 상당인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M, V,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5인 이상 공동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 20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거나 장물로 보관한 핸드폰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처 E 명의로 된 F 빌라 401호에 관하여 피해자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8. 9.까지 위 401호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 시공사에 공사대금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 10.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패소 판결이 임박하였으므로 시공사의 강제경매신청 등으로 인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401호를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매가 임박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계약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2,0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8.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2015. 8. 18. 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증거기록 8쪽)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5. 12. 15.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도 2016. 4. 9. 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증거기록 67, 69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6. 6. 1.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한 달이면 피해변제가 가능하므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면서 그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규모 및 그 회복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상호시비가 되었다. 이에 현장 출동한 피해자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닥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2015. 4. 7. 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4:00경 인천 남동구 B 상가건물 옆 인도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에 합세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부종(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MOM·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등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수사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범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람하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50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8세)이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례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당구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52경 B 봉고III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집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F 소유 대리석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대리석이 피해자의 집 벽면을 부딪히게 하여 위 벽면에 균열이생기는 등 수리 견적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대리석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이동로 상에 있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2:45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OO'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너거 씨발것들 목을 확 따삔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다음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만 2억원이 넘은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마소스를 제공받아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베팅자금으로 사용하고 경마를 하여 빌린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다. 만일 경마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하남시 B에 있는 거주지에서 영화 '매트릭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외 다수의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등 3,511점(정품추정시가 375,094,075원 상당)을 그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DVD)로 복제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23:2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1: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D이라는 상호로 금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위 거래소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금귀걸이(14k) 1쌍과 금목걸이(14k)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귀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귀걸이 1쌍과 금목걸이 1개 약 9.1g(그램)을 226,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귀걸이와 금목걸이를 매수할 당시 E의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복사하고 매입대장에 인적사항과 물건의 중량 및 매입금액 등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에게 물건이 누구 거냐고 물었을 때 여자친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굳어져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이 매도하려는 물건이 본인의 것이 아님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소유자의 신원이나 타인의 물건을 매도할 권한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E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고 물건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매입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려는 사정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등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물취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2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을 태운 D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 그냥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기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택시를 보내려고 하자 재차 탑승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에게 '야.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포함한 폭력 범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길 16에 있는 봉화산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백간공원 방면에서 봉화산 벨라시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백간공원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