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2016고단11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MBC방송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의도 MBC방송국에서 일산 MBC방송국까지 운행하는 출퇴근 직영 버스를 싸게 매매해서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방송국 사장, 보도국장, 재무국장 등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니 활동비,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그 경비를 주면 위 출퇴근 직영버스를 운행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로비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7. 경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6,56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MBC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여러 대 운행하는데 출퇴근 차량 운전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5일에 MBC에서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BC방송국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13. 4. 10.경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MBC방송국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 MBC방송국 출퇴근 차량을 너에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혼소송으로 자금줄이 막혀 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BC방송국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MBC방송국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426 피고인은 MBC방송의 경영본부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 I가 MBC방송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BC방송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BC방송에서 방송 중계차량의 운전직 정규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경영본부장이 내 입사동기이므로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인사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방송국 지하 1층 휴게실에서 취업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5.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MBC의 경영본부장과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차량부장 및 노조위원장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양천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BC의 경영본부장, 차량부장, 노조위원장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1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정되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니 발급비용 17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59 피고인은 2014. 1. 6.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 있는 N 댄스 학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MBC 사회부 기자로 행세하며 "MBC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MBC 사회부 기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MBC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4. 1. 9. 경위 N 댄스학원 내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 등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4. 1. 24. 경위 N 댄스학원 내에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6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9]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명의 우리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본인금융거래(G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 1. H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사본 [2016고단14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0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사본 1.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I 명의 국민은행 계좌) [2016고단2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계좌이체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1199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번 사기의 점, 같은 일람표 연번 제9 내지 25번 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1426 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2059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8, 9번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금원은 위 G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위 H을 기망하거나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 주장의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거나 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피해자 D, G에 대한 일부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답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D에게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넣으라고 시켰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2016고단1199 증거기록 중 제194쪽), 피해자 D는 G을 피고인의 처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G의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하기에 따지지 않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만, 그 경위에 관한 위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는 G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서도 G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국민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카드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도박을 했었다면서 그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2016고단1199증거기록 중 제254쪽),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내용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8, 9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다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이 MBC방송국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던 사정, 위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과정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I,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영버스 운행, 취업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9,700여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자 D, C은 대출로 금원을 마련하여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하며 지내고 있다.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들 일부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들끼리 송금하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피해 변제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