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경륜 도박에 빠져 대부분의 수입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도박 습벽을 알지 못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륜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위 인테리어 사업이 마무리되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 뿐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경륜 등 도박에 빠져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 1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19.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700만 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2층 F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G호의 소유자이다. 위 G호 전세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G호를 임차한 세입자였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가 위 G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 안산시 상록구 C건물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 21.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 뿐 장사 등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경륜 등 도박에 빠져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2. 대구 달성군 I에서 베트남 국적의 지인인 피해자 H이 피해자의 딸인 J를 베트남에 보내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당신 딸을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 도박에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륜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베트남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베트남 방문경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089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8:20경 위 식당에서 영업 준비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N CA110E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위 식당 정문 앞에 주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신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1. 2. 8.경 시흥시 O건물, P호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베트남에 보내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1개월 안에 베트남으로 보내주겠으니 먼저 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 도박에 수입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베트남으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0 피고인과 T(2014. 4.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은 아산시 U건물 V호를 위 건물 소유자 W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X'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들이고, Y(2014. 4. 21.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은 위 W의 아들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인과 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T에게 '우리 사업체에 돈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여 돈을 빌려보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Y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U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T, Y은 마치 T이 다액의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Z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Y은 2013. 7. 21.경 위 U건물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U건물', 보증금 란에 '11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3. 5. 5.부터 2015. 5. 4.까지', 작성일 란에 '2013. 4. 1.', '임대인 W, 임대인의 대리인 Y, 임차인 T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인장을 임대인 도장란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X 식당에서 T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차인 란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T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도장을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T,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T은 2013. 7. 22.경 위 X 식당에서 피해자 Z을 만나 '이건물 1층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Y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의 실질적인 건물주는 나다. T에게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건물 1층을 임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고, T은 같은 날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채권 중 6,000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의 AC은행 계좌로 6,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5,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건물 1층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추가로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T은 같은 날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T은 W에 대하여 보증금채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T,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7 피고인은 2013. 5. 6.경 아산시 U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AD에게 "(주)AE 월매출액이 월 배달비용으로만 5,000만 원 이상인데, 기자재나 오토바이 구입 등으로 사용하여 직원 급여를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간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275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중인 ㈜AE의 사업 역시 적자운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AE 명의 AF계좌(AG)로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매출전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피의자 통장 계좌번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선고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0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CCTV 사진 4매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48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금융거래 자료, 거래명세표, 피해자 명의 AF통장,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증, 수표사본, 이체내역,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 합계액이 215,700,000원에 이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변호인은 2020고단780 사건의 경우 T이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공동피고인의 변제에 불과하고, 2020고단787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상당액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명백한 근거는 없다), 사기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T(2014. 4.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은 아산시 U건물 V호를 위 건물 소유자 W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X'라는 상호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들이고, Y(2014. 4. 21.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은 위 W의 아들로서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인 피고인과 T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업체들의 운영자금이 모자라게 되자 T에게 '우리 사업체에 돈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하여 돈을 빌려보자.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Y에게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U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T, Y은 마치 T이 다액의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자 Z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Y은 2013. 7. 21.경 위 U건물 AA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U건물', 보증금 란에 '110,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2013. 5. 5.부터 2015. 5. 4.까지', 작성일 란에 '2013. 4. 1.', '임대인 W, 임대인의 대리인 Y, 임차인 T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인장을 임대인 도장란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X 식당에서 T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차인 란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T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도장을 위 계약서 임차인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Y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T은 2013. 7. 22.경 위 X 식당에서 위 Z을 만나 '이 건물 1층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해 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은 T, Y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T, Y과 공모하여 W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그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도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W, 대리인 Y, Y의 인장 날인" 형식으로 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이는 Y이 W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인 W 명의의 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명의인의 명의가 위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Y이 대리권이 없으면서(W의 진술에 의하면 Y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W을 대리하여 건물을 관리하여 왔음에 근거하여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본적인 관리를 위한 대리권한을 초과한 것이므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와 같이 취급할 수 있음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본인 아닌 대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그것이 형법 제232조에서 정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본인과 대리인 명의를 병기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문서의 형식, 내용, 법률행위의 경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본인 명의를 함께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안도 있기는 하나, 본 사안의 경우 Y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수기로 '代) Y'이라고 부기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형식 자체로 이미 대리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직접 Y을 대면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Y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임대차계약서를 두고 W의 직접적인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W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선해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일응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그 전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단순 법리 판단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보태어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조사에 따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후단을 적용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