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2014. 2.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뇌전증(속칭 ‘간질’)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쓰러지거나 발작을 하는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하고 싶다고 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질이 안 낫는다. 나는 낫게 해줄려고 그러는데, 왜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질이 안 낫고, 성관계를 해야 간질이 낫는다고 오인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오인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19.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야 간질이 낫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11. 20.경 피고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전라남도 D기관 상담사와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40면 내지 44면 참조).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전날에도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36면 내지 238면, 243면 내지 246면, 256면 참조),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9. 11. 19. 22:00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성관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면 참조). 3)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 11. 19.경 성관계를 설명하면서 ‘나는 연애를 안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연애 안 하면 안 된다. 글더라고요’, ‘거기. 그걸 연애 안 하면. 안 나은다고. 간질은. 나. 나는. 낫게 해줄라 근디. 니는 왜 연애를 안 하냐가, 안하냐고 글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45면, 246면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22.경 E(고흥군청 소속 통합사례관리사였다)와의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E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2권 333면 참조). 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를 거절하였을 때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막 신경을 내요’, ‘그게 또 삐져갖고요.’, ‘그래. 니 혼자 잘 살아봐라. 그래부러요. 니 도와줄 필요 없다. 니 느그 집에 느그 아빠한테 가부러라. 그래부러요’, ‘저 생리할 때는 연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리할 때 원래 생리하면 거기. 많이나와. 빠져 나와부러야 괜찮대’ 등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5면, 250면, 255면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에게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평소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는 말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비록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증거기록 2권 189면 참조), 피고인의 폭행 등 학대행위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에 가고 피해자가 마늘을 까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등 시간의 흐름대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영상녹화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거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직접 조사관으로 참여한 진술분석관 F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1권 179면 내지 201면 참조). 나. 그렇지만,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쩔 때 인자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요’, ‘인자 하기 싫을 때는요, 저 밖으로 나가브러요’, ‘안 할라고 할 때는 저가요, 이렇게 탁 안 해요. 화를 내버려요, 저가’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253면, 251면, 2권 229면 참조)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연애가 하기 싫은데 피고인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59면 참조). 나)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엄청 기분이 좋았었어요’, ‘저도 인자 어쩔 때는 인자. 하고 싶을 때 인자 또. G이 아빠한테. 거기. 하자고. 해요’, ‘배가 임신을 했는데요, 옆에서요, 막 거기 뭐지, 연애하고 싶드라고요. 그때요, 저기 저가요, G이 아빠한테요, “G이 아빠 연애해 주면 안 될까요 해주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막 저가 막 밀었어요’, ’저가요, 남자를 좀 좋아해‘, ’남자가요, 보듬고 해줘서 좋아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251면, 264면, 265면, 2권 229면, 230면, 251면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와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 F, E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면, E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13면 참조). 3)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동거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사위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33면 참조). 그렇다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를 해왔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말하며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위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승낙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내지 회유의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다가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권 231면 참조), 아버지와 같이 살 때에는 뇌전증으로 많이 쓰러졌는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는 딱 한 번 쓰러지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60면 내지 262면 참조).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야 뇌전증이 낫는다고 믿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의 거짓말 때문에 착각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증거기록 1권 179면 내지 201면 참조).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