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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여, 63세)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1.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12. 20.부터 2022. 2.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잠정조치 2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잠정조치 3호)’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잠정조치 3호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9. 23:43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2. 14. 22:47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음성사서함을 이용하여 “이 씨발놈의 년을 죽여버리고 싶네, 좆같은 년아”라는 음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7. 19: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음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잠정조치 2호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12.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단란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 새끼가 니 남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다가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핸드폰 통화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음성사서 함 통화녹음 CD, 피고인의 통화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통지: 결정서 및 통보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확인: 각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음성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수신화면 및 음성메시지 녹음파일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스토킹해오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38회에 걸쳐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고 잠정조치 기간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설사 피고인이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도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6층 E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목걸이줄 3돈, 메달 2돈의 대금을 입금해주면, 한 달 뒤에 물건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G에게 약정한 대로 금제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6,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954,000원 상당의 금원 혹은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 J, K, L, M, N, O, P, Q, R, S, C,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로부터 토지를 구입한 사람으로서,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4. 20:0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밭에 물을 주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으며 쳐다본다고 착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농막 농기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낫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을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범행도구 압수관련),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관련 사진(순번 3번), 현장 및 압수관련 사진(순번 8번), CCTV동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순번 10번), 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밭에 물을 주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으며 쳐다본다고 착각하여 평소 사용하던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날 길이가 약 20cm에 이르는 낫으로, 이와 같은 낫으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면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6차례에 걸쳐 강하게 낫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1차례 낫을 더 휘둘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낫에 목과 팔 부위를 맞아 열상 등을 입었으며, 열상 및 골절에 대해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한 부위와 공격 횟수, 피고인이 낫을 휘두른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역시 그 위험성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한 부위와 공격 횟수, 피고인이 낫을 휘두른 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편의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나와 현장을 벗어나던 중 위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을 쫓아 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영장회신자료(피의자 인적사항)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추적 등 CCTV영상 사진설명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하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언쟁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이 사건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가지 못하게 붙잡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편의점 직원을 통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아파트단지 화단까지 뒤따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돌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화단 바닥에 넘어져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9. 01:2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포차 내에서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6세)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지름 약 40cm, 높이 약 50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8세)의 팔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E)가 피고인 B을 미는 것을 본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흥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을 떨어뜨려 놓고자 했을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끄럽다면서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던 피고인 A의 처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진 점,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설전을 벌여, 피고인들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 A의 몸을 감싸며 피고인 A을 말렸고,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며 피해자를 말린 점, 이때, 피해자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말리고 있던 남자 일행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와 일행을 분리시킨 다음 다소 과격하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인 점, 그러한 상황에서 이를 본 피고인 A이 말리던 자신의 일행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바닥에 넘어뜨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공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등 폭행의 내용,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가담 정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 2021.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자 B한테 돈을 빌리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2022. 10. 12. – 12. 18. 차용금 명목으로 총 3,91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도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선처만 받자, 배은망덕하게 정보통신망에서 모르는 사이인데도 도와주려는 동료 학생의 선의를 악용해서 2달 동안 4천만 원 가까이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관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니, 엄벌로 재범을 차단할 필요 또한 크다. 다만, 아직 20대 초반이라 거듭날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한테 분할 보상을 약정, 이행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1. 2023.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15:43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경주시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C(여, 85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위 C에게 “빨아 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15:1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경주시 D 앞길에서,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은 채로 걸어 다니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계인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F이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 피해자 C(가명, 여, 26세), 피해자 D(여, 41세)은 E기관 소속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0:05경 대구 F에 있는 E기관 7층 기획예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 후 맞은편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등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다리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 회사인 D에 재직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 이상의 투자수익이 보장된다. 인근의 약사도 5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5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고 수준의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 명 있고,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金 펀드에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실패는 없다. 또한 중도 인출을 원하면 일부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이용하여 펀드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G의 진술 내용 정정 제출서 1. C의 투자경위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H, C), 이체확인서(I, C), PEF 가입증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누락된 송금 내역 추가 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피해내역 제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직후 계좌 관련, 피의자 E 거래내역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F, E), 수사보고서(피의자 E 명의 F 계좌에 대한 이체자료 회신), 자료 회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F, E),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관련, 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편취금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7회에 걸쳐 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 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고액의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막대하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A는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A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층 E 사무실 등을 임차한 사람이며, 피고인 B, A와 피해자는 계약기간 및 임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 B는 2021. 4. 20. 13:25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소파에 넘어뜨리고, 소파 위에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8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B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4. 20. 13:25경 C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층 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C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참조), 방실침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무실은 C와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관련된 업무상 용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이 허용된 방실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관계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던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과 피고인 A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2023고단2853] 피고인은 2023. 6. 20. 03:1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신고내용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증거를 가져와야 음주 측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292] 피고인은 2023. 6. 20. 03: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F(남, 21세)가 도망가려 하는 피고인의 길을 막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명백한 음주운전 정황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3. 4. 중순경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65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는 피고인에게 “대마를 서비스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필로폰과 대마가 숨겨진 장소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골목에 놓여진 항아리에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2.5g과 대마 약 2.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3. 4. 17.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15.경 C(수사 중)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7. 09:00경 양평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1g을 100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3. 7.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경 인천시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7. 4.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7. 4. 21:18경 인천시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8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입금내역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대마 수수 양 특정)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5g 매수대금 165만원+필로폰 1g 매도 수익금 34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 및 대마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점, 각 분량,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1: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1. 2. 2.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울산 남구 C, 4층에 위치한 ‘D’ 업소와 2021. 3.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울산 남구 E 아파트 F호에 위치한 ‘G’ 업소에서, 안마사가 아닌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손님들의 근육, 관절, 피부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가 아닌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잡아 앞뒤로 흔들어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불법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업소 권리금 및 물품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31.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에게 성매매업소 권리금, 보증금, 물품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5. 20. ~ 6. 30.경 여종업원 일한 기간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손님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G’ 업소의 수익금 최종 분석에 대한) 1. ‘각 G 영업 계좌로부터 여종업원들이 송금받은 내역, ‘G’ 업소 밴드 실시간 예약, 할인 행사, 후기담 게시글 1. A 안마사 자격 미취득 회신자료 1. 피의자 A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자료 일부 1. ‘G‘ 업소 영업 계좌에서 여종업원에게 송금받은 금액, ‘G‘ 업소 영업폰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에 따른 수입 67,414,000원 × 성매매 여종업원과 사이에서 피고인 A의 수익금 배분 비율 4/10 = 26,965,6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적지 않는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