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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껴안고, 피해자가 “뭐하는거야. 하지마.”라고 말하며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재료 납품 업자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2세)과 미용재료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4:3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재료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내가 언제 영업방해를 했냐, 근거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 놓여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화장품 세트를 깨트리고, 탁자를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화장품 세트와 탁자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테이블 손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2010년 이후에는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7 세)과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천시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사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안쪽 칼꽂이에 보 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1㎝, 손잡이 길이 13㎝)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한번 안 줄 거면 이 칼로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찌를지도 모른다. 이 칼로 3명이나 죽였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성향이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전반적인 성범죄의 재범 위험도를 중간 정도로 평가한 점, 피고인은 2004.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SUDIT-K) 결과 총점 29점으로 음주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2: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7.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천역 쪽에서 동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E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1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 2016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경찰서 1층 로비에 이르러, 벌금 수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의 말투가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씹할 경찰관들이 선량한 시민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냐.”, “씹할 내가 벌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당직일지 사본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안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3:19경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섯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5: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노상에서 B를 만나 “커피한 잔 할 수 있냐, 연애 한 번 하자”며 말을 건넨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38경에서 16: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에서 B의 배 위로 올라가 손과 엉덩이로 B의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8:5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 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불카드를 건네주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 많이 취해 있으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 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총 높이 81㎝, 다리 높이 37㎝)를 집어들어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철제의자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장애인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0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지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265-48에 있는 아산로 도로를 명촌교 북단 쪽에서 성내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 265-48에 있는 아산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진단서(B)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부상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6. 06:1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451-3, 태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철도안전법위반 및 특수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4. 11:26경부터 11:36경 사이 조치원역에서 신탄진역 사이를 운행하던 용산발 광주행 무궁화호 B 열차 내에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의 승차권에 대해 검표를 요청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모 D가 피해자를 위 열차 5-6호 연결 통로로 데려가 사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열차 내 여객안내 및 승차권 검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전기로 C의 가슴 부위와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무전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안테나가 분리되고 버튼이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1. 수사보고(합의서 접수 등) 1. 상해진단서 1. 열차승무원(피해자) 사진, 파손된 무전기 사진 1. 참고자료제출(증거기록 순번 18번)에 첨부된 피의자의 진단서, 피의자의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철도안전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철도승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승무원이 소지하고 있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철도승무원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1.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24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00:4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9. 01:20경 평택시 E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남, 45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다짜고짜 “워”하는 소리를 내며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F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1:2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남, 29세)이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시비를 말리자 피해자 K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22. 1. 13. 02:16경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퇴거한 뒤, 같은 날 02:56경 재차 평택시 N에 있는 ‘O’에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퇴거하였다. 위와 같은 2차례의 퇴거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재차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담배’라는 단어만을 반복하고 계산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온 평택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 S이 즉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씨발놈들아, 나랑 싸우자, 싸움 잘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S의 왼쪽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J,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술값 영수증 1. 현장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인 무전취식,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무렵인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저 길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년 이상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던 중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1:50경 부산 수영구 B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새끼 돌대가리가. 야 이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오른팔을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7:33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16년에는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8:23경 양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학교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1:53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4매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온누리상품권 10만원 카드 1매 관련, 수사보고서(코치 지갑,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카드 압수 경위),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 결과, 조회회보것,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재물을 절도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던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신체건강한 젊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에 의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일부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6:2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곤지암읍 쪽에서 경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075,934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 범퍼 등을,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594,909원 상당이 들도록 그 뒷 범퍼 등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고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3. 경찰에서 ‘피해자 중에 사진을 찍어 차량번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차 운전자에게 왜 앞차를 받고 제가 또 충격하게 하였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22. 4. 22. 이 법정에서 ‘내가 차를 박았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지요 … 견인차가 왔고 한 쪽으로 빼더라고요, 차를 저는 운전대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 내 차를 견인한다고 한 말은 들었지요. 그래서 내 차에 급한 물건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갖다줘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 애기들이 차 안에서 울고 있었고…’라고 진술하여 사고 당시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시 얼굴이 붉었고 횡설수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추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 F 및 그 자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72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