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 공사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 의정부 D 공사현장과 양주시 E 공사현장에 대하여 통신업체와 통신케이블 매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매설을 위한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굴삭기로 매설 작업을 해달라. 장비 사용료 등 대금은 1일 45만 원으로 하여, 내가 통신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장비 사용료 등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장비 사용료 등 합계 1,060만 원 중 6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굴삭기로 매설 작업을 해달라. 장비 사용료 등 대금은 1일 45만 원으로 하여, 내가 통신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장비 사용료 등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 상태였으며, 2012. 8. 1. H(주)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이 부도가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부터 2013. 6. 28.까지 장비 사용료 등 합계 1,3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굴삭기로 매설 작업을 해달라. 장비 사용료 등 대금은 1일 45만 원으로 하여, 내가 통신사에서 수금을 하게 되면 동시에 장비 사용료 등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보험료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 상태였으며, 2012. 8. 1. H(주)로부터 건네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부터 2013. 9. 3.까지 장비 사용료 등 합계 2,260만 원 중 1,8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양주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매월 공사대금이 결제되면 익월 10일까지 식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총 6,531,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F,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 시점에 피의자 회사의 경영난 확인, 납세증명서 첨부, 고소인 제출 작업 일보 첨부, 피해금액 정정, KT 강북계약팀 전화통화, SKT M 전화통화) 1. 가압류 결정문 등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피해자 I의 작업 일보 영수증 사본 등 [2015고단3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거래영수증 1. 금융자료 회신 [판시 전과] 1. 2015고단2963: 범죄경력조회 1. 2015고단3184: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재력(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시기(2012. 7.경부터 2013. 1.경 사이)와 피해자들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시기(2012. 7.경부터 2013. 9.경 사이), 이 사건 회사 소유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시기(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2014년 무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도 2013. 10. 무렵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액수(적어도 1/2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함) 또는 식사대금 액수(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하는 공사대금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이나 식사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측면에서 보기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났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