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5

범죄사실 ■ 전제 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서, 2016. 8. 23.경부터 2018. 8. 22.경까지 2년간 피해자 D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및 남편 E 부부가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옷·이불·슬리퍼 등 일부 짐을 위 아파트 작은방과 신발장 등에 남겨둔 상태에서 2018. 8. 22.경 이사를 하였으며, 다음 날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2018가단 244203호, 2018. 12. 14. 원고인 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18. 피고(피고인)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2019나 50055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한 다음, 2018. 8. 24.경 열쇠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교체한 다음 남겨두었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선풍기·밥솥·옷과 이불 등을 위 아파트에 가져다 두었다. ■ 범죄사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임차권에 기한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5. 17: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시 설치해 두었던 현관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를 취거·파손·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카톡 및 통화내역서 1. 항고이유서, 수사보고(순번 11, 13,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2018. 8. 22. 만료되었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 E이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이 소멸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의사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시부모 등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8. 22.경 이사를 간 사실, 피해자 및 배우자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E은 2018. 8. 22.경 가족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증거기록 43면 등), 피고인은 2018. 8. 22. E에게 '2018. 8. 23.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측의) 이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상태를 확인하러 갈 테니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E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사실(증거기록 43, 44면 등), E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22. 임차보증금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방에 옷가지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접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세면도구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 등을, 신발장 안에 남성용 여름 신발을 두었는데(증거기록 32, 387면 등), 2018. 8. 24. 보일러실에서 위 쇼핑백 3개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포장이사를 담당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E의 지시에 따라 쇼핑백 등 일부 짐을 둔 채 이사짐을 운반하였다'(증거기록 379면 등)고 E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임차인인 피해자 및 그의 배우자인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이사를 하면서도 일부 짐을 남겨둔 이상, E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면서 아파트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임차주택의 인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18. 8. 25.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이므로, 이는 타인인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인 E 등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임차보증금반환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황, 피고인이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항암 치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