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 D(여, 현재 32세)의 모 E와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3: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법인계좌 잔고가 2억 원이 있는데, 법인의 잔고증명기간이 있어 당장 인출할 수 없는데 명절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년 3월 초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는 2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자재대금과 인건비, 직원 급여, 미납 세금 등 부채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의 신협 계좌(D)로 2,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투통, 침투관 및 상하수도관류와 그 부속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3. 5.초경부터 소규모로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침투통, 침투관을 납품받아 오던 중, 2014. 4. 1.경 하남시 F 소재 위 E에서 동생인 공소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PVC판 가공제품(침투통, 침투관)을 납품해 주면, 관급공사이니 2014. 5. 5.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4. 5. 1.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7,879,986원 상당의 PVC판 가공제품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PVC판 가공제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납품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5,000만원상당에 달했고, 공소외 H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PVC판 가공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879,986원 상당의 PVC판 가공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일별 영업현황,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일부 피해금액을 갚은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 B 대표이사 C에 대한 양수금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1카명4932호 재산명시사건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삼척시 D 임야 32033m²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산조회회보서,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결정기일통지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병원에 입원한 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6.부터 같은 해 5. 3.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59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좌족부좌상'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1. 5. 4.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치료비 및 입원일당 명목으로 8,245,337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43,236,1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 지급내역, 계약장표, 피의자 입원기간 중 통화내역 추출, 입원기간 발신기지국 지도에 표시, 카드사용내역, 날씨검색화면, 의료분석회신(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거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뇌진탕, 좌측족부 및 무릎 염좌 등으로 D병원에서 5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18차례에 걸쳐 D병원 등 특정 병원에서 위와 비슷한 사고 내지 증상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족부 및 어깨 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위 증상은 X-ray나 CT, MRI 등 검사를 통해 진단되지 않고 주로 환자의 통증 호소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져 위 증상에 따른 의사의 입원 결정 역시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위 증상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여 받은 것으로 보여 통원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을 살펴보아도 입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을 11차례나 하였는데, K정형외과의 주치의 K은 위 증상으로는 통상 2~3주 입원으로 충분하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K정형외과에서의 입원은 모두 위 기간 정도 이루어진 반면 동일 내지 유사 증상으로 D병원에서의 입원은 평균 2개월 가량 이루어졌음에도 주치의 J은 이와 같은 장기입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입원은 과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 입원을 반복할 뿐 위 증상을 개선하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받기 위하여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병원을 내원하지는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모두 자신이 운전하여 병원에 간 다음 입원절차를 진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차를 운전하여 외출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기국 위치 확보가 가능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의 경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상당시간을 외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각 사고는 대부분 피고인이 혼자 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당뇨에 따른 저혈당쇼크로 인해 자주 미끄러진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치의이었던 증인 J은 저혈당쇼크로 쓰러질 가능성은 그리 빈번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 외에 나머지 사고들은 저혈당쇼크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들이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퇴원한지 얼마 안 되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산행 등의 야외 활동을 운동 등을 사유로 재차 진행한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위 각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고로 59일간 입원 후 총 17,431,522원을, 순번 4번 사고로 39일간 입원 후 총 18,041,123원을, 순번 6번 사고로 85일간 입원 후 총 17,352,002원을, 순번 17번 사고로 49일간 입원 후 총 24,514,009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입원치료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보험계약의 중복 가입을 통해 피고인의 상해 정도나 입원 필요성 등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 보험금의 청구가 입원 치료를 마치면 거의 바로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장기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한 병원 측이나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심사 등을 소홀히 한 피해 보험회사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2016고단917 피고인은 2008.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광안칠성파'를 추종하는 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10. 9. 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특실에서, 한 해 위의 선배이자 폭력범죄단체인 '서면파'를 추종하는 폭력배인 피해자 H(37세)이 광안칠성파에 가입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부산 지역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형님,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서울 가면 뭐합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광안칠성파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특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E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892 피고인은 I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사직' 실내체육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신' 초등학교 쪽에서 '아시아드' 주경기장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뉴 모닝 승용차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T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뉴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0,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H)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해석의뢰, 112신고접수 처리결과 확인요청, CCTV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확인 등, 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해)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6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917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에 앞서 위 E 등과 서로 진술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조사를 받던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위 E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사망한 이후 늦게나마 위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협회 회원인 C과 사귄다는 사실을 감추고 피해자 D과 사귀다가 피고인이 위 C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위 C에게 피고인과 사귀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 위 C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B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0:22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협회 회원들인 E, F, G의 휴대폰, H, I, J, K, L, M 등과의 각 N 대화방에서 "시작은 일년전에 술을 잔뜩 먹고 OO이와 문제가 생겼어 술김에 실수로 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후로 술을 먹으면 간간히 엔조이로 한번씩 생각이 나서 끊지를 못했네. 만나는 동안 엔조이를 항상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봐 애인 있고 우린 만나고 그럴 사이는 아니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술을 같이 자주 먹었으니 술을 먹은 자리에 50프로 정도는 같이 잠자리를 한거 같아.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리를 할려던 차에 작년 8월 초쯤 OO이가 임신을 했다고 찾아왔어 그리고 병원을 같이 가줬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는 동안 엔조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C이라는 애인이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애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 엔조이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을 하였다가 임신중절 수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아울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서류, A이 F 등에게 보낸 N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그 만남이 엔조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에게 다른 애인이 있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애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나 엔조이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게시'한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피고인을 B 협회에서 알게 되어 만나기 시작한 후 2017. 6.경 피고인이 공소외 C과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기까지, 피고인이 'P하는 사람과 만나지 않을 거다, 너는 질투심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두어 마음의 상처를 받긴 하였지만, 피고인과의 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기간 피고인이 다른 애인이 있으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관계로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사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며 따르던 C과 위 기간 사귀어 온 사실과 결혼 예정인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C과의 관계를 속이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온 것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C에게 피고인과의 그간 관계를 알리게 된 사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C과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간 자신이 C과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힘들었고,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N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면서 엔조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였고 자신에게 다른 애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6. 7.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개방형 경로당) 출입문을 자전거용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금으로써 위 아파트 노인회장 피해자 C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인회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11.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 등 관리직원들이 위 자물쇠를 제거하려하자 그 직원들에게 입주자대표일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다 해고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공용부분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인정 출입문을 잠근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6. 6. 24.자 입주자대표회 회의록{17항 2016. 6월 24일 노인회장(개인, C) 및 노인회 부당운영과 관련}과 아파트 노인회장 C에 대한 등록 및 신고필증 철회(취소) 요청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용부분인 노인정의 폐쇄권한을 부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고해 버린다는 말은 권한 없는 자의 말로써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관리소장 등을 임명하는 관리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말 등은 일견 위협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3. 1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8. 1월 임금 73,770원, 2018. 2월 임금 1,573,770원, 2018. 3월 임금 456,900원 등 임금 합계 2,104,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처벌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체불임금 액수, 미지급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임차인인 피해자 D이 2013. 6.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가. 2013. 7. 2. 15:30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계단 및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2013. 6.분 임대료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저 년은 자식도 남편도 없는 년이 몸 관리 하나 못하고 유방암에 걸려서 제 몸뚱아리가 다 썩어 들어간다, 재발이 되어 죽어야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3. 7. 3.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약 20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정25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9. 7. 1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산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이륜차량을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기재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 적발보고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수사기관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으므로, 이러한 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자 폭행 부분 촬영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8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핸드폰으로 피해 경찰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1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발견한 위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술 취했으니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6.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6: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C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제지하고 위 C를 상대로 먼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을 소재지로 하여 엘이디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G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83,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고, (주)G에게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89,1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 (주)J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H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5,1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짓을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9,105,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J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1,9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F, K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L, (주)M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0 매 공급가액 1,854,453,000원 상당의 재화를, K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65,4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았고, (주)L에게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1,892,232,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M에게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66,152,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F, (주)G, (주)N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450,574,800원 상당의 재화를, (주)G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326,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N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258,6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았고, (주)L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4 매 공급가액 2,041,26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수취자 종결보고서, 전말서, 통장거래내역서 1. 우편진술조서(P), 수사보고(L회사 P)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상의 규정은 실물거래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는 국가사무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으로서 세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1년 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마치고 2013. 5. 24. 형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9. 1. 전북 군산시 B렌트카 군산지점에서 주식회사 B렌트카 소유의 C 토스카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곳 직원인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용지의 임차인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와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렌트카지점 직원인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로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B렌트카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C 토스카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대명아파트 부근에서 군산시 경암동 부근까지 반복하여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깐 마늘 등을 판매하는 중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6.5.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깐 마늘 4,300kg(20,262,000원)을 구입한 후 그 중 320kg을 국내산 깐 마늘 320kg과 혼합하여 1kg, 200g 등으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를 100%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그 성질상 마늘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27.0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동서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약 2,008,9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후 폐차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