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고추가루가 군산세관에 들어와 있다. 통관절차를 밟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동안만 쓰고 원금을 갚겠고 이자는 월 7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인 신용불량 상태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3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도 2008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피고인 B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64,6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차용증 6매,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 고춧가루 등의 통관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피해자로부터 H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8,000만원상당을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B의 딸 F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08년 이후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통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하지 못한 채무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들은 실제는 수입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통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464,600,000원을 차용하여 이자 포함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차용 당시의 피고인들 운영 사업체의 이익발생액과 기존 채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수입만으로는 피해자 및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2016고단335 피고인은 2015. 2.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매니저로 가입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의 회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광양 소재 아파트 중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계약이 진행되었으니 한 채당 500만 원씩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대출금을 인수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신청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스스로 수익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광양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가계약 절차조차 진행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도박 자금, 생활비에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028 피고인은 2015. 1.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매니저로 가입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네이버 카페('C')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하여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뿐만 아니라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형아파트 매입 계약 등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도박자금,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30,000,000원을, 같은 해 2. 25.경 19,1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0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합계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편취금 중 일부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D, F, G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 피해자 E과는 피해금액을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액 중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합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화물운송용 트레일러 T/E 11대를 대당 2,000만 원씩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8. 22.거제시 E빌딩 3층 F 공증사무소에서 처인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트레일러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을 가진 위 (주)D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주)가 (주)D를 상대로, (주)D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권과 I 차량을 H(주)로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상고심(대법원 2013다32233)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인 2013. 8. 22. 1억 원을, 2013. 9. 24. 1억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K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2013. 6. 11.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2나2669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K, L, M 등의 중개와 대리를 통하여 피해자는 2013. 8. 22. 피고인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의 트레일러 운송사업허가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된 위 소송의 상고심에서 2014. 5. 16. 피고인 측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위 계약에 따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상고심 소송계속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K 등이 이 사건 계약 과정에 피해자 측에 과연 대법원에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알렸는지 또는 피해자 측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몰랐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증인 K, C, N, L, M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 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소송 계속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는 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K, C, N, L 등의 증인들 또한 2심인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비교적 안심하고서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이 사건 트레일러의 운송사업허가권과 관련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피해자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대법원 상고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기가 2심 승소 후 상고가 제기된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K 등이 상고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상고심에서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오히려 상고 여부에 대하여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454호 손해배상(기) 사건 민사소송에서 K가 증언할 당시 상고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의 정황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측에서 적어도 이 사건 트레일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고심 계속 여부는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알렸는지가 다소 불분명하긴 하지만(K 증인은 이 법정에서는 알렸다고 증언하나, 피해자 측 증인은 대체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소송 계속 여부와 고등법원 선고 여부에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상태여서 피해자 측에서 알고 있는 상태라면 상고 제기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부작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상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이를 고려요소에서 제외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작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2016고단136및 2016 고정 102 피고인들은 DC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6. 3. 5. 23:40경 속초시 E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A이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민인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못 자게 했어? 너 이새끼 이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 D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린 상처 및 좌측 아래 팔의 익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및 2016 고정 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자신의 행위 태양과 발생 순서, 상해를 입은 부위(상해를 입은 곳이 왼손 부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등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있고, 위 진술이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및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F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가게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가게에서 일한지 5일된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8.20. 05: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9:00경 한잔 더 하자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9동 807호로 데리고 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4:00경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시지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41

의정부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41 가. 감금치상 나. 강요미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김상준(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 A, B는 피해 자 E(43세)이 자신들에 대해 거액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고 2억 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강제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는 F 에쿠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1.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 12:20경 상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에 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게소 기둥을 잡고 버티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옆구리, 몸통, 안면부를 때려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 여주시 I파출소에서 하차할 때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 12: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운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긴 말 필요 없고, 돈 갚을 방법이나 빨리 생각해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보내준다", "2억 원 짜리 공정증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여주경찰서 I파출소에 출석한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병원 소견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첨부, 피의자 및 범행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 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 공모하여 대낮에 피해자를 납치한 후 차량에 감금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감금시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이 경찰에 신고 됨으로써 종료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그만둔 것도 아닌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공범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동종 폭력 전과도 1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1) 강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감금치상죄 : 체포·감금범죄군,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X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강요 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 운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원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경부터 2010. 6.경까지 안성시 C에서 원자재 재활용 수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D'의 명의상 운영자이며, F은 'D'에서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말경 F에게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할 것인데,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책임질 바지사장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하여 F으로부터 E을 소개받고, 그 무렵 E에게 "당신 명의로 2009. 12.경 고물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할 것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2009. 12. 4.경 평택세무서에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업장에서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고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월급 300만원을 받고 판매대금 관리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F, E은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 전에 사업장을 폐업시킬 의도를 가지고 2009. 12. 4.경부터 2010. 6.경까지 안성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더라도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0. 6.경 사업장을 폐쇄시킨 다음, E은 2010. 7. 14.경 평택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G 주식회사 외 10개 업체, 매출공급가액 합계 13,502,262,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H 외 50개 업체, 매입공급가액 합계 24,44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47,782,000원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1,347,782,000원 ~ 3,369,45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매출처에 구리 등 고철을 납품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13억원으로 아직까지 징수되지 못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음을 알고서도 수년간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입거래처들이 영세한 고물상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 F의 양형(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억 5천만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1)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가명 F)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에 앉 1) 공소장에는 범행장소인 'D'를 피고인의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카페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일을도와주던 곳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진술녹화),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2) 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하여 접근하였다가 마음이 이끌려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긴 사실을 몰랐고 추행을 하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해지기 위해 재차 접근하였다가 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할 것을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부분이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부분은 강제추행의 경위에 관한 기재일 뿐이고,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목적성과 계획성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1년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만졌으며, 더 나아가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데 이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더욱 강한 추행행위에 나아갔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19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의 교통사고 전과와 약 9년 전에 받은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30. 02: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의 승강기 내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함께 노래방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청바지의 무릎 위쪽 찢어진 부위)를 갑자기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앞 노상에서, "함께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 H과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3세)를 뒤따라가 위 I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동영상CD, CCTV영상캡쳐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술에 취한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부위(무릎 위쪽 허벅지 부분)를 만지려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살짝 스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 태양과 접촉된 신체부위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0 폭행의 점 : 각 형법 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가 중요 신체부위는 아니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점에 대하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소변검사 시인서 1. 사진(손등에 남은 주사자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2.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2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2016고단7004] 피고인은 2016. 7. 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카페(cafe.naver.com/musicstar2)'에 피해자 이 "F 공연 티켓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F 공연 티켓 대금 58,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연 티켓 대금 명목 58,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2,33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439]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카페'에 피해자 G이 "야구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 아이핀 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 티켓의 아이핀 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 티켓 대금 명목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6고단7729] 피고인은 2016. 10.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카페'에 '야구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6고단7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2016고단7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 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위 휴대전화를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휴대폰 수리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 1019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D, B1055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주)F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로 하여금 위 각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로 5~10%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 1019호에서, 현금이 필요한 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E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H 명의의 신용카드로 4,305,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9회에 걸쳐 지인 78 명에게 합계 271,599,5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 후 현금을 융통해주었다. 2.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부산 부산진구 D, B1055호에서, 현금이 필요한 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F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I 명의의 신용카드로 3,35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F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모두 101회에 걸쳐 지인 55명에게 합계 167,580,54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 후 현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각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결과, 법인등기부 등본, F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E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