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4]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와 사이에 트레이딩카페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T, 1층의 4개 호실에 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회사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모두 제공할 테니 당신은 운영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 4개 호실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6. 3. 30. 3,000만 원, 같은 해 4. 26. 1,000만 원, 같은 해 5. 1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V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연예인 W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로부터 W를 소개 받아 W와 함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을 찾게 되었고, 2014. 11.경 X이 운영하는 R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R는 2013. 4.경 Y은행(부천상동지점)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R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의 R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대표이사 Z(X의 처제), AA(X의 부)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AB건물 AC호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를 인수하여 W와 함께 프랜차이즈 카페사업, 웨딩사업을 진행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W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지분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R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야 유리하다.', 'R는 X과 내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다.', 'W와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 'R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것이 있고, 신용보증기금을 위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하여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X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X이 책임질 부분이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 피고인이 R를 운영하면서 이를 해소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R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업을 하는 외에 합법적인 수익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1.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후 2014. 12. 4. R의 채무 9,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Z에서 피해자로 연대보증채무자가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9,000만 원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Z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부천시 AD에 있는 R 사무실에서 I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투자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5%의 투자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으로부터 2015. 1. 16. V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S,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AG운영협약서, 트레이딩카페운영협약서, 사업투자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인각서 1. 계좌거래내역(AH), 월세납부내역, 관리비납부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R) 1. 카톡 내역 1. 수사보고(계약 당시 사업장소 원소유자인 A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업장소의 원소유주 AH과의 전화통화) [2017고단2405] 1. 증인 Q, O, B, G, V,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C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D의 각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P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K의 각 진술기재 1. 연대보증인 명세, 관리기업종합정보표 1. 각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사업투자계약서(2016. 3.), 매니지먼트전속계약서, 재무위탁관리자문계약서, 카페기획안(AP, 신설법인 사업구도 기획안 등) 1. AL 명의 U은행, AQ은행 거래내역, A 명의 AR은행계좌거래내역, A 계좌에서 아들 AS 계좌 송금내역 1. 각 위탁관리선물계좌운영협약서 1. AT경비가지급, 가수금 현황 총괄표, 트레이딩 외부유입운영관리 자금현황, 선물자산 입금현황표, 선물계좌수금현황, AU지급총괄표, AV입금자료, AW/AX에서 AY입금자료, 금융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보고(1차), AX/AY 입출금내역, 서버 송금액 및 투자자들 지급금 정리, 선물거래현황 서버 사진 캡쳐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174, 2405]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이 대표로 있는 R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을 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S와의 협약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R는 AF으로부터 T건물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받아 R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협약에 따라 S에게 카페의 시설을 모두 제공하여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인근 상가의 경매진행으로 인한 감정가의 하락 및 합호의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S는 AE의 트레이딩센터 운영을 전제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AE의 갑작스러운 사업 탈퇴로 카페 운영만으로는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폐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에게 R가 성장하고 안정화되면 채무는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V이 연대보증한 R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V은 R의 성장가치를 인정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R가 예정한 사업은 V과 친분이 있던 W와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므로, V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R에서 한 선물 관련 사업도 AZ에 투자를 하고 있던 V의 소개로 진행된 것이다. 또한 V은 R의 대표로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AY의 금융사고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였다. 따라서 V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 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Z 및 AY을 통한 선물투자를 합법으로 알고 진행하였으므로 유사수신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의 인수 V은 BA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던 2014. 5.경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BB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V에게 자신을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이며 여러 기업체의 재무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V이 영화배우인 W와 친분이 있고, W가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4. 8~9.경 V을 통해 W에게 울산 BC 건물을 매입하여 웨딩홀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X과 사이에 R의 주식 60%를 인수하는 대신 R의 Y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를 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의 R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V과 X 사이에 R의 주식 60%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V은 2014. 11. 11.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4. 12. 4.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Z(X의 처제)에서 V으로 변경되었다. R는 홈페이지 제작 등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X은 R의 나머지 주식 40%를 보유하면서 기존의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제작 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아래의 AZ 부천센터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W와의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R와 W 사이의 웨딩홀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R는 BD 카페 관련 사업, BE에 대한 후원 등을 통해 W와의 공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사업은 없었다. 이후 X이 홈페이지 관련 사업을 그만두면서 경영에서 빠지게 되었고, 2016. 3. 28.경 X이 처 B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R의 주식 40%를 피고인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선물 사업의 진행 V은 주식회사 AZ(이후 '주식회사 BG'로 변경되었다가 폐업 후 '주식회사 BH'으로 그 영업을 이어갔다. 이하 'AZ')를 통해 해외선물에 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중 2014. 7~8.경 피고인에게 AZ의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V은 피고인과 함께 AZ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들었고, 2014. 11.경 AZ의 본부장인 BI의 권유로 AZ 부천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AZ 부천센터의 업무는 AZ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선물투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인데, AZ는 투자자가 본사의 방송에 따라 선물투자를 진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의 트레이더들이 그 손실을 복구하여 준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V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본사의 손실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하였다. V은 지인들에 대한 투자유치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AZ의 센터장 회의에 참석하거나 본사의 방침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부대표'의 직함을 갖고 AZ에서 제공하는 선물대여계좌('BJ'이었다가 'AW'로 변경되었음)를 통해 직접 선물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V이 유치한 투자자들은 부천센터에 방문하여 선물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본사에서 제공하는 방송을 보며 직접 선물투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음악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다가 연인관계가 된 AL가 R의 이사이자 부천센터의 부센터장으로 투자자 관리, 교육 및 피고인을 위한 운전 등의 업무를 맡았고,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던 Q가 R의 이사직을 맡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선물투자의 위임 및 수익금의 관리 AZ 본사는 2015. 3.~4.경 손실복구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그 무렵 부천센터의 투자자들은 피고인과 V의 권유에 따라 R에 투자를 위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V은 투자자별로 2~10%의 수익금을 약정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관리선물계좌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R에 투자를 위임한 투자자들의 계좌 관리는 피고인이 전담하였는데,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R의 법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투자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투자를 진행하였고, 투자자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선물투자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 시 출금계좌를 피고인의 계좌로 지정하여 수익금을 받았고, 이미 출금계좌가 투자자의 개인 계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입금된 수익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익금을 일괄하여 R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월 1회 R의 계좌에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AY으로의 서버 변경 AZ가 2015. 8.경 유사수신업체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AZ에서 운영한 해외선물투자 프로그램이 증권사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밝혀졌고, 피고인과 V은 2015. 9. 16.경 AW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전부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BK의 선물계좌와 'AX'라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투자를 진행하다가 자금을 전부 AY에서 제공하는 계좌로 이전하였는데, 위 AY은 BL(인터넷 방송)에서 선물 관련 방송을 하는 BM을 통해 알게 된 회사로 피고인과 V, AL는 AY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에 참석한 후 AY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AY의 서버 폐쇄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은 AY에서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투자를 계속하던 중 2016. 2~3.경 AY의 서버가 폐쇄되어 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R의 대표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어야 재력가인 누나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31. V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BM과 AY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V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H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J, D, I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주었다. 바. 선물트레이딩센터 및 카페 사업의 추진 피고인은 2016. 3.경 BN라는 회사에서 선물 관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E에게 서울 양천구 T건물 1층의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선물트레이딩 센터 및 카페를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AE은 피고인에게 카페를 운영할 사람으로 남편의 친구인 S를 소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AF과 AH이 2015. 6.경 공동으로 매입하여 A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R는 2016. 3. 15. AF(BO)과 사이에, AF은 R에 19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하고, R는 AH 명의의 11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R의 주식 31%를 A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한편, 그 무렵 AH과 사이에 '정식 매매 전 사용전용계약'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시까지 매월 임대차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BP 이자) 및 관리비로 400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인 2016.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R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R는 2016. 3. 28. S, AE과 사이에, R가 카페에 대한 운영권을 S에게 주고, S는 운영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트레이딩카페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협약서에 의하면, 월세 및 관리비는 R가 부담하고, 카페 운영에 대한 협의는 AE에게 일임하며,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3개월간은 분배하지 않고, 3개월 후 S와 AE의 협의에 의하여 수익분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S는 위 협약에 따라 R의 계좌로 2016. 3. 30.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R는 2016. 4. 5. AE과 사이에, 트레이딩센터의 운영권을 2년간 AE에게 위임하고, AE은 R에 운영보증금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하며,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AG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AE은 그 무렵 R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융이자(임차료)를 수익금에서 공제할 비용으로 정하였고, AE은 이에 동의하였다. V과 피고인은 2016. 4. 21. AF과 A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S는 R로부터 2016. 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나 2016. 8. 31.경 폐업하였고, AE은 2016. 5.경 운영보증금 2,600만 원을 포기하며 트레이딩센터운영협약을 파기하였다. 3. 피고인이 R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R는 당초 W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 W와 친분관계에 있던 V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 후 진행한 선물 관련 사업 역시 V의 소개로 시작되어 V이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 및 AZ의 본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Y의 서버가 폐쇄된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주요한 의사 결정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V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V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W와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잠깐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W와의 사업이 성사될 경우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야 지분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V이 대표이사가 된 것이 W와의 사업 성사 시 지분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R의 전 사주였던 X은 '피고인으로부터 R의 인수를 제안받아 논의하였고, 피고인과 논의를 하던 중 어느 날 W와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V이 대표이사를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V이 대표를 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V과는 회사 인수 등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V이 보유하던 주식 중 20%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5%의 지분을 AL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X이 처 BF 명의로 보유하던 나머지 40%의 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A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논의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E, S도 트레이딩센터 및 카페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피고인과 논의하였으며, V은 표면적인 대표이사였지 실질적인 실무자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V은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W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었고, AZ의 BI 본부장과의 친분으로 부천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직접 사업이나 선물거래를 하여 본 경험은 없고, 사업을 할 만한 자본도 없었다. 따라서 V은 금융전문가이자 여러 기업체의 재무관리인임을 자처하던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안이 없었다면 W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AZ 부천센터의 센터장을 맡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AL도 수사기관에서 V이 센터를 맡기 꺼려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여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AL가 R의 이사 및 AZ 부천센터의 부센터장을 맡았고, 2011년경부터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Q가 R의 이사직을 맡았다. R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나 AL, 피고인의 자녀인 AS, 피고인이 Q 명의로 설립한 BQ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및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의 법인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R의 법인인감도 피고인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어 위 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R 및 AZ 부천센터에서 근무하였던 A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밖의 R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면접을 보고 선발하였다. R의 직원이었던 AI, AK, AJ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직원들도 피고인을 R의 실질적인 대표로 여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AY의 서버 폐쇄 이후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직접 BM, AY을 고소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면 취하지 않을 행동들을 취하였다. V 또한 투자자들 중 H, J, I 등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나, 위 투자자들은 모두 V의 지인으로 V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한 자들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V이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R와 AF, AH 사이에 작성된 사업투자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과 V이 2016. 4. 21. AF, AH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R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F, A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매입하되, R가 AH 명의의 1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위 매매대금과 대출금의 차액은 R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R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금융이자 및 관리비로 월 4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R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11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 내에 경매가 진행 중인 호수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의 현황이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H은 2015. 6.경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BP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호수에 대한 경매절차는 R가 AH, AF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3. 28.경 BR조합 난향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가의 하락 및 합호의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R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S와 협약을 체결한 2016. 3. 28. 당일 BR 조합 난향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협약 체결 당시 대출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S, AE에게는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로써 이미 기망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R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R가 협약기간 만료 시 운영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표지에 해당한다. 실제로 S는 2016. 3. 30. R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항과 상가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다. 오전에 대표님 말씀으로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소유권이전된다고 하니 몇일만 유예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이 법인 이전으로 주거래은행으로 이전해야 하고 법인 앞 소유권이전이라 법인결산서도 제출해야 해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식 임대차가 아닌 운영권 협약이라 소유권 이전과는 다른 계약이므로 빠른 진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이 아닌 협약서로 진행한 만큼 협의한 대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는 이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S에게 R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인지 여부는 트레이딩카페운영협약 체결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인다. R와 AH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AH이나 AF의 동의 없이 S에게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R는 2016. 2~3.경 AY의 서버가 폐쇄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달리 S에게 운영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R는 S와의 협약 체결 이후 약 2개월 동안 관리비와 금융이자를 지급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6. 8.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가 차단되기까지 하였다. R와 S 사이의 협약이 AE이 트레이더센터 운영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AE이 2016. 5.경 R와의 협약을 파기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S가 AE의 협약파기 후에도 피고인에게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며 카페를 계속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AE의 계약 파기는 S의 폐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V에 대한 관계에 있어 R의 실제 운영자인 점과 피고인이 X으로부터 R를 인수하면서 R의 채무를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V은 신용보증기금의 R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X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고, X의 아버지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어차피 X이 책임질 부분이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V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R의 채무 1억 원을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R를 인수하였는데도, V에게는 X이 위 채무를 계속 책임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V을 기망하였고, 이로써 V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유사수신행위의 점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손실복구 프로그램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의 원금이 보장된다고 안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AZ의 본사에서 손실복구 프로그램을 폐지한 후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복구하여 주고,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최초의 운영자금 미만일 경우 운영자금을 배상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관리선물계좌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 주며 직접 투자를 위임받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AZ와 AY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투자를 하였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AZ 또는 AY에 투자를 위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R가 직접 투자를 위임받은 것이므로, AZ 또는 AY을 통한 선물투자를 합법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유사수신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S는 시설이나 월세의 부담 없이 약 4개월 동안 카페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 V에게도 경솔하게 피고인의 말을 믿은 잘못이 있는 점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인 점, 다만, AY의 서버 폐쇄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상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고수익에 현혹되어 경솔하게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책임회피적인 태도,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2017고단240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BS 등이 운영하는 BH 주식회사(前 AZ)와 R와 사이에 BH이 운영하는 해외선물투자자 유치사업의 부천지점 개설 계약을 맺고 'BG'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이후 투자자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위 BH이 관리하는 계좌로 직접 송금한 후 해외선물투자 프로그램 가상 선물계좌의 입출금 권한을 피고인이 이전받거나 위 R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부천시 AD에 있는 R의 'BG'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투자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5%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 명의의 가상 선물계좌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상 선물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가상 선물계좌에 투자금의 일부만을 입금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혼합하여 관리할 의사였고, 가상 선물계좌로부터 출금한 이익금이나 원금은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이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1. 16. 위 R의 대표이사 V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V의 소개와 강한 진행의사에 따라 AZ와 AY을 통한 선물투자를 합법으로 알고 진행하였으나, 투자금을 관리하던 AY의 서버가 폐쇄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해외선물투자계좌를 만들었고,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모든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전부 피고인의 계좌로 취합한 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수익금을 관리한 것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위임받은 후 AZ의 본사로부터 입금되는 수익금을 전부 피고인 명의의 AR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좌에 피고인 본인의 자금과 R의 자금,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혼재되어 관리된 사실,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 당사자 본인 명의로 선물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AZ 또는 AY에서 제공하는 계좌는 선물거래소에 등록된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몇 개의 계좌만 개설하여 투자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이수익금을 관리한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Z의 프로그램과 AY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선물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도 했다. AZ의 서버에는 선물거래내역, 거래시각이 모두 저장되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명의로 거래된 선물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V도 관리자모드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 AZ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이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R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계좌를 개설한 후 선물거래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가 AZ 본사의 손실복구 프로그램 폐지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위임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들 중에는 이미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계좌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선물투자를 진행하였다. 그 후 투자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R는 투자자들과 사이에 원금의 보전 및 2~10%의 수익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을 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투자자별로 구별하여 관리하거나, 각 투자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체 수익금에서 약정 수익금을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남겨 두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계좌로 수익금을 입금받은 투자자들도 그 수익금을 전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던 것이다. 투자자인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피고인의 통장으로 돌려달라고 했다. AZ의 사고 이후 흩어져 있던 가상대여계좌를 하나로 모아 총금액에 대해 이익이 나면 투자지분만큼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했다', '제대로 선물거래를 하려면 1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니, 소액을 모아서 대여계좌를 통해 투자를 한다고 했다. 그 후 AW이 망했다면서 이제는 BK 계좌로 묶어서 정식으로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각 계좌를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묶어 거래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별로 구별하지 않고 혼합하여(묶어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이러한 투자금 및 수익금 관리방식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2. 1.부터 2016. 8. 8.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R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약 2,787,61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AY의 서버가 폐쇄된 2016. 2~3.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AZ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모두 인출하였고, AY의 서버가 폐쇄된 이후에는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BM 등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은 AZ와 AY를 통한 선물투자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V, AL, AM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투자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BK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K의 경우 제공하는 계좌의 수량이 적어 수익발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AY의 경우 계좌를 많이 제공하여 그 서버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K의 계좌를 통해 일부 거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F는 수시로 R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V, AL 등도 모두 피고인이 AY의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F 외에는 BK의 계좌로 선물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투자자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만으로는 F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2018고단5751]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주식회사 BX(이하 'BX')와 BY의 실제 운영자인 BZ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조달 요청을 받아 BX와 BY의 재무관리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금조달 업무를 일시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Q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기업에 신탁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고성군 토지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은 활용하기 어려운 부동산도 기업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BX, BY라는 전기부품제조업체가 있는데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이고, 내가 회사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자금사정을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X, BY에 고성군 토지를 신탁하면 2년간 매월 1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고, 2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X, BY는 누적된 적자와 채무초과로 정상적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뒤 정상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30.경 부천시 원미구 법무법인 CA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CB에 대한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고성군 토지 부동산등기필증 등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위 토지에 BY의 거래업체인 CC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CD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BY에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부천 아파트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CF 아파트 CG호를 BX에 신탁하면 매월 신탁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2년 후에는 3억 2천만 원에 다시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X의 대표인 CH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BZ과 나누어 사용하고 자신이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CH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2년 뒤 재 매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아파트 부동산등기필증 등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2011. 4. 15. CH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편취하였다.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Q에게 재무상담을 하여 주면서 Q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맹지이거나 거래가 되지 않아 고민 중인 것을 알고, 당시 자금조달 방법을 찾고 있던 BZ에게 Q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Q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고, Q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 내지 처분하였을 뿐, Q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게 고성군 토지 및 부천 아파트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고성군 토지에 관하여 C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부천 아파트에 관하여 BY의 대표이사인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부천 아파트를 담보로 CI 은행으로부터 2011. 4. 22. 대출받은 179,700,000원 중 46,370,000원과 2011. 5. 9. C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8,101,223원 중 18,095,223원이 각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Q 명의의 Y은행 계좌(CK)로 입금되었고, Q 명의의 위 Y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CL)로 2011. 5. 3.부터 2011. 5. 2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천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던 사실, 이 사건 무렵 BZ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BX 및 BY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도 상당히 있었던 사실, 결국 BX와 BY가 2012년경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Q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Q는 2009. 9.경 고성군 토지를 67,01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 처분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활용을 할 수 없었고, 2011. 3.경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BX와 B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Z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Q와 BZ에게, Q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BZ은 Q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11. 3. 9.경 'Q가 피고인에게 보유자산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피고인은 위탁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 전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Q에게 'CF 아파트 투자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소유권이전 방식 부동산 신탁'으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다. Q 와 BZ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가 작성되었다. 2011. 3. 30.자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Q가 BX의 대표이사 CH, BY 대표 CM, 두 회사의 실질경영인 BZ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보전, 임대 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활용 범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2011. 3. 30.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권자 Q, 채무자 BX, 연대보증인 C H, BZ, CM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임. 2011. 4. 15.자 부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Q와 Q의 자 CN이 부천시 아파트를 CH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임. 2011. 7. 21.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채권자 Q, 채무자 BX, 연대보증인 CH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3. 4. 9., 이자는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임.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Q와 BZ을 대리하여 작성한 후 전부 Q와 BZ에게 전달하였고, 위 서류들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 후 대출을 받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각 부동산의 관리 방안을 Q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Q에게 BX와 BY의 자금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금형이나 고정자본에 자금을 많이 투자하였었고, 주문도 많았었다. 제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는 B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Z으로부터 BX와 BY의 자금사정을 제대로 전달받았는데도 위 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은 것처럼 Q를 기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천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중 상당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Q 명의의 Y은행 계좌는 Q가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것이고, Q가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위 Y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Q도 위 Y은행 계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부천시 아파트는 담보 대출금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Q도 위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전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거주자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는 Q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Q가 피고인의 대출금 사용 사실 및 거주 사실을 알고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BZ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대가를 지급받았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체받은 돈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이체받았을 무렵에는 Q는 약정된 월지급금만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Z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Q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Q는 부천시 아파트가 2012. 6. 4. CO에게 매도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C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2. 4. 20. Q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가 말소된 점, 가등기의 말소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가등기권자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Q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등기 때문에 부동산의 활용이 어려우니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는 부천시 아파트가 CH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사실까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Q에게 2011. 6. 22.부터 2014. 10. 21.까지 총 58회에 걸쳐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Q는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로 BQ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브카페를 개업하는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도와주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Q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라이브카페 등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이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Q는 이미 2012년경 피고인으로부터 BX와 BY의 폐업 사실을 고지받았는데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옆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와주다가 2017. 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