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9.경 비디오 플랫폼인 C 사이트에서 개인 채널 방송을 보던 중, 해당 채널 사용자(일명 ‘D’)가 부산의 E 아파트에 거주하며 집에 현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위 D의 집을 찾아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절도 계획을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공유하고 피고인 B과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D의 집을 찾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D의 집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소나타 차량으로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A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노출되어 향후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먼저 피고인 A의 차량에 부착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2. 9. 23. 00:2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소나타 차량 안에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9. 23. 00:36경 부산 사상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5. 01:50경에서 02:08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을 위 D의 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집 베란다 방범창 쇠창살 일부를 절단하고 베란다 문을 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1) 피고인은 2022. 9. 23. 00:51경부터 00:56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 뒤 번호판자리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5. 01:40경 부산 사상구 M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 뒤 번호판 자리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00:56경까지 위 L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양산, 언양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증언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5 내지 7, 9, 11, 15, 18, 22, 25) 1. 각 CD, 사진, 카카오톡 사진 캡쳐, 카카오톡 대화 파일, 카카오톡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의 가항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D를 만나 게임 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를 만나 게임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목적과 침입시기(새벽 2시경이었다), 방법(베란다 방범창 쇠창살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어 들어가려 하였다) 등이 부합하지 않는 점, 본 건 범행 이전에 여러 번 위 아파트 주변을 탐색한 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한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이르렀고 긴급히 도주한 점, 범행 당일 해당 D에게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선약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D가 집에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범행장소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B에게 해당 D가 자신의 침대 위에 현금을 펼쳐 놓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베란다 쇠창살 일부를 절단하거나 베란다 문을 열었을 당시 금품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범한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여 여러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특수절도미수 피해자는 여성으로 새벽 2시경 그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타인의 돈을 훔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본 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기수에 이른 특수절도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한 특수절도미수죄의 경우 D의 집을 잘못 특정하여 방범창 쇠창살 이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 A: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