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23 1. 피해자 F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5: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바구니에 놓여있던 물품보관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물품보관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서 유심칩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7. 06:49경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광주 서구 I 근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폰에 삽입한 후 J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을 해제한 다음, 불상의 상품권 구매사이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L에 있는 ‘M’ 5층 남탕 이발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 J4+ 휴대폰에서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N’ 사이트에서 42,680원, 'O' 사이트에서 219,800원, 'P' 사이트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88,000원, 'Q' 사이트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549,500원, 'R' 사이트에서 88,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987,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17: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M’ 5층 남탕 이발소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Q' 사이트에서 494,550원, 'O' 사이트에서 494,55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8. 17:12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3층 남탕에서,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서 유심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8. 17:26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간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X’ 사이트에서 42,680원을, ‘주식회사 Y’ 사이트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439,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82,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3층 남탕에서, 피해자 Z 소유 휴대폰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0. 11: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근처 도로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Y’ 사이트에서 274,750원, ‘Q’ 사이트에서 494,550원, ‘O’ 사이트에서 219,8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8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817 피고인은 2022. 7. 16. 06:30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물품 보관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644,550원 상당의 AF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4,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10:00경 광주 동구 AG에 있는 ‘AH’ 내에서, 피해자 A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I 명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사면허증 사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AF’ 사이트에서 5만 원권 기프티콘 3장 합계 150,000원, ‘AJ’ 사이트에서 150,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49 피고인은 2022. 7. 15. 10: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K로부터 ‘휴대폰이 잘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한 번 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AL’ 사이트에서 50,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합계 15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75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17:46경 광주 동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남탕 이발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탁자에 놓아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18:10경 광주 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N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5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주식회사 AP’에서 합계 494,5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Z,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결과 첨부) 1. 피혐의자 소액 결제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서, 피해자 S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2022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 소액결제 상세내역 2022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통신요금 영수증 2022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 D, 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상품권, 각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소액결제 이용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서 2022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도 6차례나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