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 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지적장애 3등급인 피고인 B를 데리고 함께 살면서 지적장애가 있고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키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SNS에 가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라고 시키는 등 피고인 B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19. 17:15경부터 같은 날 17:35경 사이에 인천 서구 C,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피고인 A가 진열대에 걸려 있는 액세서리를 지목하면, 뒤따르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지목한 액세서리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원 상당의 귀걸이 1점, 시가 6,900원 상당의 브로치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 20. 13:19경부터 같은 날 13:23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한손으로 진열대에 있는 머플러를 들고 직원인 피해자 F의 시선을 가리면서 다른 손으로 브로치 1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머플러를 구입하겠다며 돈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가지러 간 사이 진열대 위에 있던 브로치 1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브로치 2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전력 보고, 피의자 B 및 A 별건 절도 사건기록 검토 보고, 피의자 A 별건 사건 배후 보고, 지적장애인 3급 장애 정도 보고)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CCTV영상자료 사진(1. 19. 범행), CCTV영상자료 사진(1. 20. 범행), 피고인 B의 휴대폰 찍은 사진 1. CD(CCTV 영상)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후로 한 행동들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 전력 및 수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합동하여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9:45 경 전북 순창군 B 부근부터 C에 위치한 D 음식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VN100F(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9. 28. 23: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한 시속 110Km로 진행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차선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가로등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2.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별건으로 2019. 6. 18.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10: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출금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10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89에 있는 목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동구 고덕로20길 42, 강동구립암사도서관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정보 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7, 22:4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숲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지나친 곤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땅바닥 사이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물상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 고철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2019고단3367] 1. 물품 구매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사전조사, 외국인 불법취업 확인),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및 단속외국인 보호조치),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출입국상세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4:5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올림픽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5.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무면허운전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제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옆 공터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19: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50에 있는 영일만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15:5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본인 차량을 뒤집히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교회' 목사이자 피해자 D(여, 43세)와 남매지간으로 2019. 5.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아들과 함께 위 교회에서 거주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집에서 떡과 김치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너는 왜 이렇게 마귀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곳 강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쇠막대(길이 약 36.5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우측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17:25경 충남 서천군 B시장 먹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수치로 범행한 점, 적지 않은 동종 전과들(음주운전 세 건, 무면허운전 여섯 건)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10: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독대(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7회 가량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옷걸이 행거 1개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 16:00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G 밑에 있는 행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D과의 시비 문제로 D을 만나기 위해 위 행사장을 찾아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하는 스피커 1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I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 6개를 막대기로 내리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해진단서 1. 특수폭행등 당시 C식당 내부 사진 및 시장, 특수폭행 범행도구 사진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피의자 A의 특수폭행등 범행 당시 L시장내 cctv영상 캡처본 사진 4 매 1. L시장내 특수폭행등 당시 cctv영상 백업본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상해),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 23:12 ~ 23:17 사이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위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위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3:40경 충북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 21.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고약70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범행일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03:1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사북에서 고한시내 방면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 상가 및 호텔이 밀집되어 있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3,479,716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해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3:53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재판에 임한 태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아내인 피해자 B(여, 53세)가 다른 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약 33cm, 칼날 약 20cm)을 들고 "칼이 잘 찔리는지 시범을 보이자"라고 말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마치 그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보고 안방에 있던 위 B가 겁을 먹고 방문을 닫아버리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칼로 방문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손에 든 채 집에서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경찰관들을 찌를 것처럼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각각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칼로 가족인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4. 00:30경 부천시 경인로 78 송내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 도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소나타 차량을 2,613,9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에 있는 송내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3회의 진로변경 위반, 3회의 신호위반 등 총 7회의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5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I 지구대 소속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 음주측정 안한다."라고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고 드러누웠다. 이어 재차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망가려는 듯 뛰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및 죄명 추가 검토)와 첨부 자료 1. 경찰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피의자 난폭운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1. 진단서(E),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난폭운전을 계속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