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연인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00:34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책상 아래 부분에 ‘블랙캠’(Blackcam :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장착한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3) 카메라를 세워두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3. 02: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파일 23개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2020. 11. 13.까지 이를 위 컴퓨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5598호), 압수조서(순번 39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대한 – 피의자의 데스크탑 PC), 피의자 데스크탑 PC 내 폴더 확인, 데스크탑 PC 내 영상 저장 일람표, 데스크탑 PC 내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 데스크탑 PC 내에서 복구된 카카오 메시지), 카카오 메시지 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30, 31번), 피해자 B(가명) 처벌 의사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전자정보 임의제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불법촬영물 전자정보 분석 및 첨부),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B(가명) 제출한 A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회신(E) 1. 불법촬영물 영상 및 캡쳐(참조자료)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6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20. 12. 3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횟수(18회에 이른다)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한편,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피고인 측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였는바, 비록 촬영물의 유포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촬영물의 유포라는 또 다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가입된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