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 18:20경 대구 북구 B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건물 뒷골목으로 끌고 갔으나, 마침 그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치며 그 곳으로 오는 소리를 듣고 달아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8:40경 대구 북구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출동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사 소견서 추가 첨부 등),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향후 치료계획,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끌고 가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유사강간 범행의 경우 비록 유사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건물 뒷골목으로 끌고 간 것은 그 행위 자체로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상당한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치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고장애 및 망상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2회 반복하는 등 범행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이전까지 총 4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1.경부터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상황은 없었고, 이 사건 무렵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모친과 누나가 있고, 현재 동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에 비용부담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