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2018고단1034 1. 피고인은 B은행 서울전농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왔다.1) 피고인은 2017. 8. 2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1)피고인이 주식회사D를 인수한것이2017.5.에서2017.6.경으로보이므로, 최초 당좌수표거래 개설일을 삭제하였다. 서, 수표번호 "E", 액면 "7,000,000 원", 발행일 "2017,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면 합계 93,5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매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2548 2.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F마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위 마트는 원래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6. 3. 25.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피해자 H에게 위 F마트 내 정육 코너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매주 매출액의 10%를 운영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여 피해자가 정육 코너를 운영하던 중, 2017. 2. 초경 피해자에게 '새롭게 정육 코너에 입주할 사람이 있으니 비워 주면 보증금 및 밀린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밀린 판매 대금 등 총 채무 3억 7,900 만원 중 2억 원을 변제하여, 결국 보증금 5,000만 원과 밀린 판매대금 1억 2,900만 원 등 합계 1억 7,9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7. 2. 24.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위와 같이 남은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최종 지급기일인 2017. 6. 3. 이 지난 2017. 6. 14. 위 공정증서의 정본을 부여받았고 주식회사 G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같은 날인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57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2)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7. 6. 19.경 위 F마트의 소유자를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로 임의 변경하면서 주식회사 D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F마트와 관련한 모든 재산을 승계하고 상호도 F 마트에서 'D'로 변경하여, 결국 피해자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4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270호), 수표(I) 앞뒷면사진, 고발장(사건번호 271호), 수표(J) 앞뒷면사진(p.12), 고발장(사건번호 272호), 수표(E) 앞뒷면 사진, 고발장(사건번호 273호), 수표(K) 앞뒷면사진(p.20), 고발장(사건번호 275호), 수표(L) 앞뒷면 사진(p28), 고발장(사건번호 277호), 수표(M) 앞뒷면 사진(p.53), 고발장(사건번호 279호) ¹20184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 공소장에 기재된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까지의 경위 사실이 증거에 드러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경위 사실을 수정하였다. 1. 공정증서, 각 사업자등록증, 채권추심 및 압류결정,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점포양도계약서(순번 23, 3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업양도로 피해자 H에 대한 채무까지 이전시키려고 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42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D'로 이름을 바꾸어, 그 법인에 자신이 지배하던 주식회사 G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등 자산 전체를 이전하였다. N의 진술에 의하면, 위 양도당시 가장 중요한 양도대상 자산의 목록과 범위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특히 채무 부분) 사후에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변경되었고(수사기록 1권 39~49쪽, 135쪽~145쪽), 이에 따라 양도대가도 양도효력발생시점 이후에 변경되었으며 실제로 매매대가가 수수된 바도 없다. 즉,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양도대상과 가격을 정하여 영업을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새 점포 개점으로 인한 매출 증대의 효과를 노려 위와 같이 영업을 이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영업촉진을 위하여서라면, 상호 변경으로 충분하고 굳이 비용이 더 드는 자산양도의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채권·채무를 일관하여 이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자의 채무 등 일부 채무를 주식회사 D로 이전하지 않았다고 지속해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거래처들을 불러서 미수금 중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D으로 인수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피해자와는 정육점 영업권 이전 문제가 있어서 위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D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채무를 이전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1권 34~3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를 D으로 인수하면 당장 압류를 할 것이고 압류가 들어오면 사업이 중단된다. 그래서 인수를 할 수 없었다(1권 63쪽).' '모두 인수하고 물건 받아서 영업하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저는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를 하지 않은 면도 있다(1권 80쪽).'고 하면서 피해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자산을 넘기고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 효력 발생일 무렵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갑(주식회사 G)' 이 점포를 운영하며 발생한 거래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갑'이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일부 '갑'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을(주식회사 D)'이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을'은 이를 감안하여 '갑'의 거래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상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그 내역을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애초에 의도했던 것이 일괄적인 채권·채무의 이전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과 N은 새로 인수한 법인이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산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는 회사에 기발급된 당좌수표 용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을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영업으로 인하여 기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기한을 늦춰보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가진 법인에 자산을 이전하였다는 것도, 채무변제를 유예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상황을 모면하거나 이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면탈 목적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들은 결국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당 부분이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5.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D로 자산을 이전하였다. 그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인ㄴ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가 늦어지자 그 무렵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2017. 6. 1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2017. 6. 22.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자 이미 카드회사에 매출처 명의가 변경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데 반하여, 마트 영업과 관련한 주 수입원이 되는 카드회사로부터의 매출채권 명의는 즉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은 새로운 법인에 영업을 위한 재고나 매출채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가 파산에 이른 시점에서야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분쟁상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부도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 등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의 공정과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즈음하여 자산을 별개의 법인으로 이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해 오면서, 자신의 채무를 유예하기 위하여 당좌수표용지가 발행된 새로운 법인을 매수하여 당좌수표 발행을 남발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26. 경 아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화성시 0 일대에 가지고 있던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입찰절차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매수하고 11월경 그 매수대금의 지급까지 마쳤는데, 2017년 12월에 주식회사 D를 파산신청하였다. 즉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영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에게 되도록 손실을 떠넘기고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항의 부도수표 소지자는 파산절차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파산신청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는 등,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업 실패가 처벌되어서는 아니되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하여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일부 채권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의 신용을 해하는 방법, 파산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부터 B은행 서울전농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6.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7. 12.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액면 합계 145,8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각 수표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