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8 원 피고인은 시골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3. 11:1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수리비 160만원 중 3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3. 12:0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수리비 160 만원 중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8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수리비 160 만원 중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8, 12:10 경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수리비 160만 원 중 30만 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7 피고인은 2015. 3. 7. 11:00경 화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소속 직원임을 사칭하며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수리비 160만원 중 3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652₁ 1. 피고인은 2015. 3.23. 16:00경 횡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9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수리비 중 3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26. 13:30경 횡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여, 7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수리비 중 3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27, 15:40경 횡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여, 8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배선을 교체해주고 있는데, 수리비 중 30만원 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선 교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교환이냐!"라고 호통을 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4. 7. 16:00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10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60만원만 주시면 내일 100만원이 입금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4. 15, 13:30경 홍천군 U 에 있는 피해자 V(여, 8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줄이 오래되었으니 계량기를 교체하면 전기 요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만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24715, 1.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4. 16:30경 포천시 W에 살고 있는 피해자 X(여, 8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군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집은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 우선 보증금으로 60만 원을 내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전기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5:00경 파주시 Y에 살고 있는 피해자 Z(7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직원을 사칭하며 "집이 오래 되어 전기배선이 노후 되었으니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4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해주고, 정부보조금 100만 원을 받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전기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8:00경 원주시 AA에 살고 있는 피해자 AB(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 직원을 사칭하며 "지붕 슬래트와 전기배선이 낡았으니 지붕과 전기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를 하면 정부로부터 1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선불로 70만 원을 우선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전기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5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R 진술요약 보고, 피해자 V 진술요약보고 1. 발생보고(사기, 수사기록 1권 2쪽) 1. 내사보고(차량 판독결과 등) 1. 수사업무협조의뢰 (CCTV 열람)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차량판독용 CCTV 분석결과, 추가피해 확인, 피의자가 법행시 사용한 카이런 차량 확인수사) 1. 현장사진 2015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Z,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탐문수사), 용의차량 배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고령의 노인들에게 한전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전기공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인 점, 위 누범 전과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누범기간의 동종범행에 관하여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그들을 쉽게 속이거나,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