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3. 7. 1. 2014. 12. 31.의 기간 중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F 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수장에 납품되는 입상활성탄에 대한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1) 시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1999. 피혁제조회사인 ㈜H을 인수하여 2010. 6. 경까지 운영하였고, 2010. 3.경 피혁제조 및 판매회사인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3. 2. 6.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2007. 11.경 K㈜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수지정수장 공사현장의 L, M으로 재직하였다. 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경과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도권 수도건설단은 2000, 12. 준공하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 수지정수장 5단계 시설 중 일부시설(정수용량 560,000㎡(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2013. 1. 초경 K㈜ 및 N와 '수지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계약을 26,99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는데, 그 중 활성탄 납품 1) 활성탄의 흡착 및 제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실제 규모의 정수장에서 장기간 실험해야 하는데 이를실험실 규모로 축소하고 30일에서 50일의 기간에 걸쳐 실제 사용할 원수(原水)를 활성탄을 넣은 긴 관을 통과시켜 나온 물에 남아 있는 용존유기탄소(DOC) 값을 측정한 후 이를 기준 값(2003년 2005년 수지정수장에 설치한 pilot 설비 측정값) 등과 비교해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2) 고도정수처리란 통상의 정수처리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양,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 활성탄, 오존, 생물처리시설, 고도 산화 등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금강 등의 수질이 저하되고 1989년 이후 중금속, 페놀, 벤젠 등 각종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되었다. 및 시공 분야는 8,408,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2013. 3.경 ~ 4.경 K은 위 활성탄 납품 및 시공분야의 실행가격 3)을 5,791,500,000원(부가세 제외)로 결정하고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 선정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K은 2013. 3. 11.경 위 I을 포함한 총 6개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한밭대학교 O 교수에게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를 의뢰하였고, O는 2013. 4. 12, I을 포함한 5개 업체에 대하여 합격통보4)를 하였다. 2013. 4. 23. K은 RSSCT를 통과한 P, I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I이 실행 가격(5,791,500,000원)의 96.41%인 5,583,6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2013. 5. 6. K은 위 수도권수도건설단에 1이 제조하는 활성탄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공급원승인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2013. 5. 7. I과 수지저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공사 중 활성탄 납품 계약을 6,141,96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2013. 7. 24. 위 수도권수도건설단은 위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였다. K은 2013. 7. 25. 1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0에게 의뢰하여 2013. 9. 6. 합격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2013. 11. 16. 2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0에게 의뢰하여 2013. 12. 24. 합격 판정을 받았고, 2014. 7. 5. 3차로 반입된 활성탄에 대한 RSSCT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F 연구원에 의뢰하였는데 2014. 9. 19.경 3)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 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상한가격이다. 4) 각 시료별 DOC제거율은 P>I> 삼천리카보텍 > 한독카본 > 신기화학공업 순이었다. 5) 각 업체별 입찰가격은 P 5,732,100,000원(98.97%), 삼천리카보텍 6,187,500,000원(106.84%), 한독카본8,634,285,000원(149.09%), 신기화학공업 2,681,900,000원(218.97%)이였다. 불합격 판정을 받자 재시험을 의뢰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G은 1차 및 2차로 반입된 활성탄 880톤에 대해서는 위 P 대표이사 Q, R前 I 및 P 직원, Q의 중학교 동창)과 공모하여 RSSCT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RSSCT를 통과한 후 Q와 갈등이 생겨 더 이상 Q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RSSCT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G은 2014. 7. 4. 3차 반입분 300톤이 수지정수장에 반입되자 2014. 7. 5. 물성시험검사 및 RSSCT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F 연구원에 보내 시험을 의뢰하였고, F 연구원의 S 박사는 2014. 8. 7.부터 위 3차 반입 시료 4개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제2구간부터 DOC) 제거율이 기준치를 넘지 못하여 2014. 9. 19.경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에 '4지 모두 불합격'이라고 통보하여 G로서는 재시험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위 300톤을 전량 반품처리하고 새로 활성탄을 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G과 J은 2014. 9. 경위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위 F 연구원의 RSSCT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재시험을 요구하였고, 2014. 9. 23. 경 활성탄 제조사인 중국 T U 사장을 참여시키고 새로 시료를 채취하여 위 F 연구원에 위시료를 보냈고, F 연구원의 S 박사는 2014. 10. 20.부터 재시험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F 연구원의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S 박사가 수행하고 있던 위 수지정수장 3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시험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재시 6) DOC(Dissolved Organic Compound의 약자)는 '용해성 유기물질'로 RSSCT는 활성탄이 물속에 녹아 있는 위용해성 유기물질을 기준시료(수지pilot에 사용된 활성탄)와 비교해 같거나 그 이상의 제거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험을 진행 중이던 2014. 10. 28.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G, J을 만나 이들로부터 '시험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재시험도 역시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제2구간에서부터 급격하게 DOC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1.초경 그 사실을 J에게 알려주자 J으로부터 '꼭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고, 2014. 11. 4.경 G로부터도 '합격시켜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이들에게 '데이터값을 조절해서 합격시켜 주겠다'며 데이터를 조작해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1. 5. 대전으로 자신을 찾아온 J으로부터 재차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재시험이 완료되자 실제 측정된 DOC값보다 낮게 DOC 값을 조작하여 사실은 총 4지 중 3개 지가 불합격이고 1개 지는 겨우 합격선에 도달하였음에도 4개 지 모두 기준값보다 최저 1.54배에서 최고 1.75배 DOC제거율이 좋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엑셀파일을 만들어 S 박사에게 전달하였고, 이 정을 모르는 S 박사는 2015. 2. 17. 위 4지 전부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3차 반입분 300톤이 RSSCT를 통과하자 시공사인 K을 통해 피해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지급을 청구하여 2015. 3. 5. ~ 6. 30.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6,94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이 사실은 수지정수장 3차 반입분 전량이 RSSCT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활성탄 납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6년부터 활성탄, 화학제품의 수 · 출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V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W은 활성탄 제조업체인 X㈜에서 활성탄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6. 6. 말 퇴사한 사람이고, Y은 1998.경 정수장 여과재인 안트라사이트, 활성탄 등을 수입·판매하는 ㈜Z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AA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도권 수도건설단은 AA, AB, AC, AD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2011. 11.경 'AE 정수시설공사'(이하 'AA정수장 건설공사'라 함)를 AF과 AG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발주하였는데 그 중 활성탄 납품 및 시공분야는 2,817,054,240원(부가세 포함)에 설계하였다. 위 AA정수장 건설공사 주간사인 AF 2014. 10. 3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Z를 비롯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선정시험을 실시하겠다'는 활성탄구매계획을 승인받아 선정시험을 실시한 후 2015. 5. 13. ㈜Z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Z를 자재공급업체로 승인받았고, ㈜Z는 2015. 6. 사2016. 6. 의 기간 중 위 계약에 따라 AA정수장에 활성탄 2,002㎡를 납품 및 포설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먹는 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 7.경 Y으로부터 AA정수장 활성탄 구매 및 포설공사를 재하도급받은 W으로부터 'AA 정수장에 납품할 활성탄을 수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9.경 1차 반입분 484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W으로부터 'Z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자재공급 승인을 받은 업체인 중국 T에서 만든 활성탄 110톤만 수처리제 수입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9. 1.경 V의 중국 거래처인 AH로부터 수입한 활성탄 154톤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4. 16. 의 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활성탄 990톤을 수입하면서 관할 관청에 수처리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수처리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처리제인 활성탄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AI,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지정수장 활성탄 선정시험(RSSCT) 데이터 1부, 수지정수장 활성탄 3차 반입분에 대한 2차 RSSCT 시험테이터 1부 1. ㈜V의 활성탄 수입신고필증 사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8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먹는 물을 음용 또는 유통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