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6

범죄사실 2013고단5846 피고인 A은 광주시 광산구 D 소재에서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취급하는 E라는 회사의 운영자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및 공급받은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전혀 없거나, 실제 거래는 약 80%만 이루어졌음에도 전부 거래를 한 것인 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1. 1.경부터 2011. 6. 31. 경 사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업체 사무실내에서 F가 대표로 있던 "G"에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공급가액 금 20,595,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그 외 9개업체에 총 65 매의 실제 공급가액과 다른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022,688,000원을 발행교부하고, 2011. 7.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2010. 1. 1.경부터 같은해 12. 31.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건외 H이 운영하는 "I"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물 거래보다 20% 적게 거래가 되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044,000,000원 총 21매를 교부받아, 2011.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 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¹20136434,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J에 소재한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취급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전혀 없거나, 신고한 전체 거래량 중 80% 가량만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전부 실제 거래를 한 것인 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신고한 전체 거래량 중 80% 가량만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전부 실제 거래를 한 것인 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493,136,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 등 28개 업체에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신고한 전체 거래량 중 80% 가량만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전부 실제 거래를 한 것인 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77매 공급가액 합계 557,110,000원을 발행한 후, 2011.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L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 등 4개 업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전부 실제 거래를 한 것인 양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191,109,000원을 발행한 후, 2011. 7.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전혀 없거나, 신고한 전체 거래량 중 80% 가량만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전부 실제 거래를 한 것인 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493,136,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77매 공급가액 합계 557,110,000원을 발행한 후, 2011. 1.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 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1. 1.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합계 191,109,000원을 발행한후, 2011. 7.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627-7 소재 서광주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발 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1. 범칙 일람표 1. 각 범죄일람표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향후 미납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