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22고단69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21. 12. 13. 21: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16세)가 자신들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쪽으로 당기고, E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에게 "싸우지 않으면 둘 다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던 G과 서로 싸우도록 하고, 위 G과의 싸움이 짧게 끝나자 피고인과 D, E이 "안 싸우면 둘 다 처맞는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던 H과 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I(16세)에게 C와 싸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9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21:3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L(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L으로 하 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64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중소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저금리 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금 상품이 나왔는데 연 5.3.%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과 대출보증료 6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경남 통영시 S에 있는 T 앞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2022고단2239 피고인 B은 2022. 5. 19. 20:50경 울산 울주군 V, W경로당 팔각정에서, 피해자 X(남, 19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하게 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1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납입증명서 2022고단22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위 각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2022고단2239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2세)과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