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E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데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하여 불안해하였고, 2014. 1.경 F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인사발령이 되어 대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중에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격주로 주말에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자식들을 만나고 오는 생활을 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어 오던 중, 2015. 3. 17. 오후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다시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인삼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7. 22:4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삼주와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주먹,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갈비뼈 다발성 골절, 폐 열창, 간 및 부신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진, 현장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19신고 녹취록,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요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부검의 소견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만을 발로 밟았고,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인하여 피해자의 흉복부가 손상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17. 22:40경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가 숨을 안 쉰다고 신고하였으며(수사기록 203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전도 반응도 없으며, 머리 쪽에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202면, 119면). 피해자를 부검한 감정의는 피해자에게서 양쪽 관자부위의 두피하출혈, 아래턱뼈 골절, 양쪽 모든 갈비뼈에서 다발성 골절, 왼쪽 어깨뼈에서 골절, 허리뼈 가로돌기에서 다발성 골절, 가슴뼈(흉추) 9번~10번 사이 관절면에서 분리골절, 간 뒷면에서 열창, 오른쪽 부신 파열, 양쪽 신장 주위에서 연부조직출혈 등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해당 부위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치명적인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수사기록 335 내지 338면), 피해자에게서 발생한 간 열창, 오른쪽 부신파열, 양쪽 신장 연부조직 출혈의 경우는 갈비뼈가 이를 둘러싸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복부를 가격해야 나타날 수 있는 손상이고, 흉추 9번~10번 관절면 분리 골절의 경우 척추뼈는 굉장히 굵으므로 왠만해서는 잘 부러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경우 디스크 부분이 벌어져서 분리가 된 상태인데 이는 허리를 꺾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힘이 가격되어야 가능하며, 요추 가로돌기 골절의 경우 복부를 맞아서는 손상을 입지 않고 등 쪽을 직접 맞아야 손상이 가능하며, 요추는 굉장한 힘이 가해져야 골절이 가능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289). 더구나 피해자에게서 두부 양쪽 관자부위의 두피하출혈과, 아래 턱뼈 골절, 팔, 다리의 골절 등 피해자의 전신에서 상처가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었고 자신이 발로 정신없이 피해자를 밟은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면). 피해자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처인 E는 피해자는 10년 전에 파킨슨병이 왔고, 뇌경색도 있었으며, 당뇨병도 있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잘라 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93)], 당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전신에서 나타나는 상처로 보아, 피고인이 발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 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4년 ~ 6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 그 결과가 대단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피고인을 낳아 주고 길러준 피고인의 아버지로 범행의 내용 또한 반인륜적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장기간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어머니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 등 유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