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로 21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상인3 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시비가 생겨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이 새끼, 씹할 놈이, 경찰관 좆도 아닌 것이."라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같은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게 되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21:32 경위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사실은 아무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 18:4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이던 경사 F, 경사 H, 경위 I에게 "벌금 500만원 처분이 잘못되어 억울하다,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 씹새끼,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안 내는데 서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때릴 수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술주정을 하는 등 2013. 8. 22.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공서인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주폭관리카드등 첨부),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사본, 주폭 관리카드, E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 출동일지사본, 각 내사보고, 사진, 112 순찰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강보험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회원 가입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돌려 막을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이 부분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에 대한 1,5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른 전제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백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삭제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3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 애널리스트인데, 주식투자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9%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이 있을 시 1주일 후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극동교회 목사를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이 있을 시 15일 후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 29. 15:0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8. 29. 15:00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번,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약속증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연히 다단계에 투자하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남는 수익금을 자신이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5명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그들로부터 총 4,1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해자의 수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다단계회사에 금원을 투자하여 일부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오래 전에 경미한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교도소에서 9급 교도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2:10경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야간근무 중 위 교도소 무기서무 F과 함께 분실된 보호장비실 열쇠를 찾다가 위 사무실 내 보호장비실 행거 선반 위에 있는 요대에 장착된 권총과 탄창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훔쳐갈 것을 마음먹고, 위 F 등 교도소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요대에서 권총을 빼내 피고인의 근무복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시 탄창을 꺼내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위 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가 정문으로부터 120m 가량 떨어진 41호 참호에 위 권총과 탄창을 넣고 그 위에 흙과 낙엽을 덮어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합계 717,100원 상당의 K5 권총 1정과 실탄 5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직원배치일표), 수사보고(총기 및 보안장비 등 수불부), 수사보고(보안과 사무실 배치표),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일지),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 2011. 1. 10. 부터 2014. 2. 5. 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J의원에서 통원치료, 2013. 12. 31. 대인관계에서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어려움, 무력감, 후회감, 무망감, 불면과 삶에 대한 회의가 많아짐 등을 호소하여 재발성 우울병 장애, 현존 경도의 진단, 2014. 2. 5. 에도 글, 말, 표정의 인식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같은 진단), 수사보고(출석요구불응 진단서, 2014. 4. 18. 경북대병원에서 우 울병 진단), 2014. 7. 2.자로 제출한 일반진단(소견)서(2014. 6. 24. 경북대병원에서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 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 K에 대한 진술조서(특히 148면), L에 대한 진술조서(특히 153면), F의 경위서에 나타난 범행 전의 피고인의 언동, 판시 증거에 나타난 범행 직후 피고인의 자살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기서무 F이 신입수감자의 반항 건과 기존수감자의 난동 건 등으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황에서 관외출정나간 교감이 반납한 총기를 규정대로 곧바로 무기고에 수납치 못하고 바로 옆의 보호장비실에 놓아둔 것을, 무기서무를 도와 그 간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피고인이 도리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무기서무의 방심을 틈타서 절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교정행정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무형적 자산인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그 일원인 피고인 스스로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과의 교분까지 두터웠던 위 무기서무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의 손에서 누나와 함께 자랐는바, 체력이 남달라 군에 입대하여서는 3사단 수색대의 특급전사로서 활약하다 병장으로 전역한 바 있고 학업에도 열중하여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다가 2013. 2.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곧바로 M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였다가 2013. 7. 대망의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 모친과 누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정의 희망이었고,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도소장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소임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상관이나 동료들의 신임 또한 매우 두터운 젊은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번뇌가 있었던바 그 나이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일 뿐이요 평상시의 피고인이라면 별 탈 없이 넘길 만한 문제이었으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감기기운마저 있던 상태에서 임용 전부터 앓아왔던 재발성 우울병 장애가 발현됨에 따라 그 문제가 피고인의 심신에 이상을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튿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피고인은 위 참호 속으로 들어가 총기를 꺼낸 후 총구를 턱밑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 그 총알이 혀와 코를 통과한 후 이마를 뚫고 지나감에 따라 3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으나 총상으로 인해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숨을 제대로 못쉬며 뇌척수액이 새고 있어 재수술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파면을 당하여 현재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의 수술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그만두고 구직 중에 있고 모친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 동기 및 발포 동기, 7, 8번 CCTV 카메라의 조작여부 등에 관하여 직토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이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대체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4,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화정칼국수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3km를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9:30경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 41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무면허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고등학교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집어 넣어 지갑,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USB메모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5, 6, 8, 9)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1, 2-1, 4, 10, 25, 28, 30)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피고인의 북한이탈 당시 피고인의 딸을 돌보아주는 등으로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중국인 C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싶으니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실은 C과 혼인한 바 없음에도 혼인을 한 것처럼 신고하여 가족관계 등록 전산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등재할 것을 서로 공모하고,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09. 7. 29.경 피고인와 혼인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스스로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2009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C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 수사결과보고 중 '각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한진택배 C영업소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택배운송업을 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1.과 2012. 12. 임금 합계 3,238,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873,5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 부터 2012. 12. 31. 까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 금 19,17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인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7,357,6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명세서 1. C영업소 2012년 11월 및 12월 비용 공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법 G)에서 피고인들 중 D, H, I, J, K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중 E, L에 대해 상당액의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1.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인해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0. 1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의 둘째 형님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3,500,000원 중 1,45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17:00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라산 곰탕' 식당에서 '뉴월드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0.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사진(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발생 시각이나 당시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보행자였기는 하나, 당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으므로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8,000만 원 및 동업반환금 1,000만 원에 대한 독촉을 받던 중 C회사 D과 E회사 F 사이의 기계 매매대금에 관한 대출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중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그 대출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천안시 성환읍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D과 F에게 '두산캐 피탈 대출금을 받으려면 기계 소유자인 D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기계매매상인 자신과 E회사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출 승인을 받아 대출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하여 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F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피고인이 기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대출서류들을 에이전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계매매상인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D이나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경 H 명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리스계약서, 세금계산서, 발주(매매)계약서,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민사소송 판결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두산캐피탈 자산관리팀 I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F를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한 F는 위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하게 되고, 애당초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와 F 사이의 분쟁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형기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1.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03: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E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G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일루와봐, 이 개새끼야, 너 아들래미 내가 죽여버린다 너", "아유 저 소장한테 주머니에 손 넣고 얘기하는 거 봐라, 저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 때부터 04:2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8. 05:0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찰서로 인계된 후,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면서 전화 사용을 요구하여 전화기를 넘겨받아 번호를 누르던 중 갑자기 전화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건(전화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8. 03:2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 (23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5.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 가명)는 <주소>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4:37경 자신과 피해자가 다음 날 05:00경 출근해야 하는 근무조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침에 깨워줄 것을 부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골프장 대기실에서 자다가 함께 출근하겠다며 그날 저녁 골프장 여자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9. 00:30경 위 골프장 여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피고인에게 '남자 대기실로 가서 자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그곳 침대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밑에 팔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당겨 손으로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4세, 가명)는 위 골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22. 5. 24.경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여 피고인을 <주소>에 있는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기숙사 401호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기숙사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을 자는 척 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상체를 일으키자 피고인은 일어서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려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매트리스 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1. 각 그림, 각 사진, 카카오톡, 통화기록 및 메시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9

범죄사실 [2013고단63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벽돌을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뜨리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열려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 합계 745,000 원 가량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31. 10: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6939] 피고인은 2013. 8. 29. 0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와 수납장 등을 뒤졌으나 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37971] 피고인은 2013.8.31, 03:0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보관통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벽돌을 던져 그 식당 주방 쪽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깨진 창문 부분이 냉장고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침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2013고단6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3고단7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2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의 상한의 1/3 각 합산), 다만 특수절도미수 등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미래병원 앞도로에서 같은 읍 남평오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므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채무가 있어 2013. 3. 말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층 D에서 일을 하면서 그 급여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래처에 단말기를 도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경 피해자 운영의 D의 거래처인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의 거래계약 해지로 인하여 D에 반품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1대, 유심칩1개 등 시가 합계 8,324,800원 상당의 물품을 D의 창고에 넣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층 D에서 피해자 B 소유의 미개통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2대 등 시가 합계 1,997,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개통하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3: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식당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위 피해자 D의 딸인 F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은 후 이에 항의하던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상의를 벗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