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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9. 21, 22:58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 E(여, 37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9.22.00:33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2, 04:41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범행일시 변경 이유 및 시시티브이 녹화 화면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473 사건의 판결 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투숙객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및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3일 정도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방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에 눕힌 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먹지 말라, 다시 들어와서 확인하겠다."라고 말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일어나서 안아 주라, 뽀뽀해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숙박비를 받을 생각으로 재차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을 그만두고 다른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2008년 무렵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약 2년 6개월 정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4명의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형 1회,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방실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모텔 직원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하고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객실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거실을 통해 작은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 1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건물 뒤쪽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창문을 깨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장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18K) 한쌍과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에 대한 일출 일몰 시간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경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도 합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절도범최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200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15. 03:2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0 에 있는 곰달래 문화센터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곰달래 문화센터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고지받자 E 등 사람들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행범이야, 이 개씹새끼야, 내 몸 건드리지 마라,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영등포로 3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84-1 앞 도로를 애지약국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점,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2세)이 주점주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무릎과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미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알코올 질환에 대한 강한 치료 의사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3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 4명이 피해자 N이 운전한 O 택시에 탑승하자 불상의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택시 방범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방범등이 파손되고 택시 지붕 일부분이 긁혀 수리비 도합 약 418,3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실형 2회(2001년 이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실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7회 ·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15:4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882-2 수성관광호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 B(46세)이 자신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갔고,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C 앞 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싸우는 도중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왼쪽 뒷문 교환비 등 수리비 약 685,9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등 제출),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아내를 데리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를 입은 점,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5.경 이후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 B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0.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동 162-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호남병원 앞 도로상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3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직장동료인 피해 자F(39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형차 브레이크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다른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후라들 놈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부근의 상호 불상모텔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동영상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만 만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던 점, 2013년까지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3. 15:30분경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한올고4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동천사거리 방면에서 아고오거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5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고양예술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02:20경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도청입구 사 거리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 C(남, 37세), D(남, 39세)이 탑 승하고 있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한 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02:30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D 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을 항의하다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자신이 운행하였던 G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C의 오른쪽 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골 좌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양형기준(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P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피해자 C, D 부부와 친한 사이로 수년간 지내오면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노동을 해서 모아 둔 돈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친분을 악용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말경 광주 서구 E아파트 F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형 G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보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장모님 등으로부터라도 돈을 빌려 오라.'고 말하고, 남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친정어머니인 H이 아닌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 A의 형님 형사보석금이 필요하다. 시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형 G는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단속되었다가 위 G만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 22.경 제1심에서 이미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는 피해자가 없어 합의할 사안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단지 형의보석금을 빙자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자금에 대해서도 시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확정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급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이라서 언제든지 빼줄 수 있고, 1년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제7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 원을 J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5. 말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다. 돈을 빌려주면 직장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 적금이 만기가 되니 이를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O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억 5,200만 원의 돈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처 B과 더불어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9,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들이 편취한 합계금 2억 6,800만 원 중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편 A과 더불어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9,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들이 편취한 합계금 2억 6,800만 원 중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 E(여, 47세)와 무속 세계의 스승과 제자 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으로 E를 끌고 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4개를 들어 차례로 E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는 E의 손에도 이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H횟집' 건물에서 피해자 E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기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44cm)을 들고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9:00경 위 'H횟집' 건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44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턱밑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온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9:00경 위 'H횟집'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렌지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J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일용 칼(칼날길이 약 34cm)을 들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열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거지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사실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4. 12. 12. 이 사건 법정에 방청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우월적인 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폭력성 교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이 필요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 및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으로 E를 끌고 가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사기 그릇 4개를 들어 차례로 E의 머리에 내리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인 L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E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온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6:00 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 지인 'H횟집' 건물에서 피해자 D 및 E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들을 던지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9:00경 위 'H횟집'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및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2. 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14: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성용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의류공장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백화점에 납품하는 옷을 빼돌려 팔아 3배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곳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교부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34,2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 1. 통장(A)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8, 9, 10번은 포괄하여 1)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포괄하여 성립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다만,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7.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14. 9.16, 2014. 10. 2, 2014. 10. 6.부터 2014. 10. 8.까지 3일, 2014. 10. 10, 2014. 10. 15.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26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문을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 보닛 위로 밀쳐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