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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3: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부천대학 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소방서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인근으로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유턴구간 도로에 서있던 D과 피해자 E(52세)을 버스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 01:40경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연접하여 있는 사실, 위 주차장에 설치된 펜스 사이를 통과하는 등으로 평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실, 피고인 운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직전 좌측에 고가도로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좌측 전방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23:42경으로 주간에 비하여 측방 시야가 더욱 제한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을 하루 7회 통과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5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에 앞서 본 것과 같은 보행자 통행 가능성과 좌측 전방 시야 제한 및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을 버스의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보행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좌측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유의하여 좌측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하며 보행자 발견 즉시 제동 또는 피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전방에 피해자가 보행 중임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행자 충돌의 위험이 많은 구간을 운행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처하여 충분히 감속하고 주의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C 토지 외 7필지(D, E, F, G, H, I. J)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20억 원'이라는 취지로 담보관계를 고지하면서, 이미 2017. 1. 20.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억 3,500만 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곧 등기가 경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해 주지 않았고, 실제로 2017. 1. 23. 위 토지들에 관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2. 제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억 원, 중도금은 10억 원, 잔금을 3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 이후 설정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추가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항고이유서, 고소장,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2018. 6. 14. 선고 2017가합397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근저당 관련 공동담보 부동산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하기 이전인 2017. 1. 20. 중국인 투자자 N과 사이에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01), 채권최고액 3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 피해자와 사전협의할 당시는 물론 2017. 2. 2.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피해자에게 그 무렵 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만 고지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매도인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이 아니라거나 기망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변명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은 N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정해 줄 수밖에 없었고 N과 사이에 투자금반환채권 중 5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중도금을 받아 N에게 5억 원을 변제하기만 하면 위 추가 근저당권을 곧바로 말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추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N 사이에 작성된 지급확약서(증거기록 1권 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0은 중국인 투자자 N의 직원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제90면) 105~109)의 기재, 피고인 소유 다른 토지에 대한 각 부동산등기부(증거기록 1권 제113~124)의 기재, 실제로 피고인이 2017. 8. 10. N에게 5억 원에 가까운 496,511,370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1권 제100면) 같은 날 곧바로 위 추가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사실(증거기록 2권 제148면), 피고인이 2018. 1. 12. N에게 500,697,147원을 변제하고(증거기록 1권 제101) 2018. 3. 14. 피고인 소유 제주시 P 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된 사실(증거기록 1권 제118면)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위 변소내용이 자연스러워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이에 대한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 및 소송비용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3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7년 최저임금 월액 1,352,230원 2018년 최저임금 월액 1,573,77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12월분 체불임금 52,23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599,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급여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7년 10월분 임금부터 급여대장상 표시된 임금 외에도 추가로 매월 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D에게 2017. 12.부터 매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월 300,000원의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근로자들은 모르게 한 채 지급한 금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인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D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자 D에게 2017년 12월분부터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는 중국 청도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F', 'G', 'H', 'I'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4.경 'B'의 제안을 받고 위 도박사이트 중 'I' 도박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B' 등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F', 'G', 'H', 'I' 등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I'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회원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I'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G, H 등 도박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도박사이트의 규모,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이동 주차 문제로 피해자 F(남,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 및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놈아, 네가 너 좆이라고 했냐, 개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9.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38경 수원 영토우 영통동에 있는 영통사거리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짙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 경부터 00:05 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다가 호흡을 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이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다른 차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 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문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이면도로를 F 방향에서 동말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K5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운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영상캡쳐, 영상 기록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피해 빠르게 도주하던 중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포크레인에 대하여 서울영등포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D, E가 불법 주차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 등을 밀치고, E의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2:4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가게에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함께 서울 강서구 F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31. 23:01경 D지구대 앞길에서, 다른 112신고 사건 관련자와 대화중이던 경찰관 G의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사항)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각 대출금의 반환을 위해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0. 21.경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20,339,434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위 양도한 채권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산북동 방면에서 덕계역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평화로 1203번길 60-5 산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 주차해 있던 트럭에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 주차해 있던 트럭에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로서 가로등도 밝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 상태가 충혈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면도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는 느린 속도록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시속 5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여 만약 피고인의 경우 음주의 영향이 없었다면 가로등이 밝지 않은 이면도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추운 겨울 날씨를 감안할 때 이면도로는 대로에 비하여 결빙 구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비록 결빙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당시 사고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고 장소 부근이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1회의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지급한 점 (5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350만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7경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마트 외벽에 쳐 놓은 천막을 젖히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 29,800원 상당의 동원참치세트 1개, 29,800원 상당의 참기름세트 1개 총 114,600원 상당의 선물세트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사진, 범행장면 및 진입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외에도 2018년에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살방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55세)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이 2018. 8. 22. 새벽경 경찰에 단속이 된 일로 피해자는 위 노래연습장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03:30경 위 노래연습장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저 새끼가 신고를 했네"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 후의 범행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375번길 23, 가경푸르지오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경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옆 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높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개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해 3. 4. 12: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선원로 100 동서서한타운 102동 정문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B)와 기업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맡겨두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 2장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체크카드)의 개수가 2장이나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신대로 96 사거리 교차로 상을 매안초등학교 쪽에서 중흥S 클래스 아파트 5단지 정문 방면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1:14경 부산 해운대구 C모텔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씨발 놈들아, 니 나이가 몇이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1. 진료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피고인은 2018. 6. 20. 11: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5km 거리를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인서 미작성 및 차량 운전 경위 관련),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단속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이제 꺼지시면 안돼요? 이제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어깨로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옆에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경찰장구사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후 상황 녹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