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E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3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지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1,100,000,000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빌딩 14층에 있는 I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44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공사대금 합계 71,25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18,684,33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K, P), 각 문자내역(A 발신), 서울회생법원 결정(2019하합100255 파산선고)의 각 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주식회사 D의 부진한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주식회사 D의 2018년도 매출액이 2,399,868,637원에 이르고, 파산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9년 5월까지의 매출액이 571,230,000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하였음에도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면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주식회사 D는 2017. 6.경 E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약 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후 주식회사 D의 자금 회전을 위해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6억원 내지 7억원을 차용하고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4억원에 이르렀으며, 미지급 공사대금이 11억원에 이르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긴 후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공사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위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D가 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금이 누적되게 되면서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기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실상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받은 대금으로 고정비용을 지출한 후 기존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이 운영되게 되었다. 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식회사 D가 E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거나 하도급 공사대금이 제때 결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된다거나 주식회사 D가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 주식회사 D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을 알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녹취록(K, P), 각 문자내역(A 발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P는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하도급 공사대금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이 그 변제약속을 믿고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계속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인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2억 2,867만 5,5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위와 같이 변제된 하도급 공사대금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도급 공사대금의 전체 규모나 그 발생시점(변제내역은 상당 부분 2017년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이후에 지급한 내역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미수금은 공소사실 기재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418,684,338원에 이르는 거액이 누적되었으며, 파산신청을 하기 약 1개월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미수금이 발생한 후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이전에 이미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기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제내역이 확인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418,684,338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