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2017고단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0.경 헤어진 사람이다. 1. 2016. 8. 3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9:30경 남원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 피해자가 잠근 위 주점 2층 철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주점 1층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의 전원스위치를 눌러 간판의 등을 끈 다음 주점 출입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주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발로 차 위 입간판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9. 2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5경 남원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6. 22: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를 찾아 가 "만날 어디 가서 떡치냐, 네가 그 나이 처먹고 얼굴이 이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6. 12.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 가 그곳 1층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 주점 입간판 코드를 뽑아 간판의 등을 끄고, 1층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 간 다음 위 출입문 위쪽에 있던 시정장치를 잠가 다른 손님들이 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 가 다른 손님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향해 "저 놈하고 떡치려고 그러지, 이년하고 떡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1.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2: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 가 위 주점 1층 출입구에 서있던 주점 입간판과 출입계단의 등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야 씹할 년아, 헤어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지가 궁해서 다른 놈하고 술 처먹고 다니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 피고인은 남원시 D에서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0세)과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0.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1:40경부터 같은 달 27. 01:05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쫓아내자 화가 나, 도화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여기 사장님 결핵 환자입니다. 결핵 폐결핵"이라고 기재하여 위 도화지를 피해자의 단란주점으로 통하는 건물 1층 출입구에 붙여놓고, 위 1층 출입구 앞에서 '내가 결핵환자인데, 결핵환자하고 동침한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단란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 죽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8. 31. 사건 사본 첨부 건)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등, 압수목록 2017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6. 12. 21.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2017. 1. 17.자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입은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으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2016. 4. 26.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바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