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페이스북 C 게시판에서 “제가 가출할건데 도와주실분 있나요.”라는 내용의 D(가명, 여, 14세)의 글을 보고 D에게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메신저를 송부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21. 3. 23. 18:00경 D으로부터 “가출을 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동근달어린이공원’에서 D을 만나 다음,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달 30. 07:30까지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D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D을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3. 27.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출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2. 21. 22:30경 어플리케이션 ‘G’에서 ‘만남을 원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H(여, 14세)에게 연락하여 H을 만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를 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성매매 대금을 15만 원을 지급하고 H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1. 23:00경 제1의 다항 기재 ‘G’의 게시글을 보고 H(여, 14세)에게 연락하여 H을 만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노원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H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H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첨부자료 포함)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4번), 차적조회 상세내용(전국 (차량번호 1 생략)), 문자메시지[D(가명)], 피해 청소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및 면제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궁박한 상태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