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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3.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6. 21:50경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강하게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14:20경 광주 동구 D, 'E' 중고서점 사무실에서, 자신이 일전에 그곳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하며 직원인 피해자 F(34세)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계산대 앞으로 이동하여 "꺼져, 씨발놈아, 개새끼, 병신하고 상종을 말아야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0:00경 광주동구 G, H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등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응급실에 설치되어 있던 의료용 흡인기에 부착된 흡인통을 뜯어낸 다음 바닥에 세게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료용 기물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9경 배우자인 B(여, 49세)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지구대로 온 후, 그곳 사무실에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등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바닥에 침을 뱉고 건네받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씨발, 이런 것 주지 말고 감옥에 보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뜯어 상의를 탈의한 채 위 E에게 다가가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야 한판 붙어보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가정폭력 관련 진술서를 손으로 찢어 구긴 다음 이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른손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광양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칼을 안 맞아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8: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79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호박을 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도마에 내리찍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34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천 소사구 C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주인 D주상복합상가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09. 3. 일자 불상경 위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 건물 외부에 위 건물 내장공사 하수급인인 피해자 E과 F이 2009. 1.경 자신들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철제휀스를 설치한 일로 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위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사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사받아 2009. 3. 9. 11:33경 부천 소사구 C 주상복합아파트 외부에서 피해자 E과 F이 14,023,800 원(=15,582,000 원 × 0.9)을 들여 공사한 휀스를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거하여 이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E, F이 휀스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그 원상회복을 지시한 것은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범죄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장공사 시공자인 E, F이 그 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 등은 휀스를 설치하고서도 상가 건물 중 이미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는 개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휀스를 철거할 긴급성 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14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1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4:10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정차하면서 그곳을 걷고 있던 자신의 다리를 부딪쳤다며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1. 21:30경 <주소>에 있는 'F' 식당 뒤편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 커피숍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유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원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이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150m 이상을 걸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 하의, 다리 등이 흙투성이이고 온몸이 젖은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얼굴 부위 피부에 찢어진 상처가 있거나 머리 한쪽이 부어 있는 등 폭행을 당해 발생한 상처를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최소한도로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켰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보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피고인 신체의 안전에 대한 법익이 더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22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베어링 등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1222 피고인은 2016. 8. 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주식회사 대구영업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F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000,000원 상당의 선반기기(CNC) 3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매월 리스료를 5,530,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G의 사무실에 위 선반기기 3대를 설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경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923 피고인은 2016. 7. 13.경 <주소>에 있는 E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으로 매수하는 CNC Turning Center 기계 3대(제작번호 L, M, N)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J'라는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기계 중 1대(제작번호 N)를 'J'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1대의 시가 약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 주식회사가 2016. 8. 1. 주식회사 G과 사이에 CNC Turning Center Lynx220A 선반기기 3대에 대하여 시설대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기계가 임의 처분된 사실,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 2016. 7. 13. 주식회사 G과 사이에 CNC Turning Center Lynx220A 선반기기 3대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2억 2,32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사실, 2017. 3.경 위 선반기계 중 1대가 매각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자신이 위 각 선반기계를 직접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반기계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각 선반기계를 처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G의 본점 소재지는 H이 운영하는 I의 사업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I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다. 2) H은 2017. 8. 9.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의 폐업을 위한 행위를 자신이 완료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3)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물품을 공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G과 I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급 시기에 실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I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주식회사 G이 실제로 운영되던 회사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4) 피고인은 위 횡령 및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H으로부터 진술할 내용을 지시받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H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진술하였다. 5)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10 31. 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2016. 4. 8. K로부터 CNC자동선반 등 기계를 리스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횡령죄 혐의에 대하여 H이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48248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05. 10. 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고 있던 D에게 피고인의 나이와 성명을 속이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E’, ‘F’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성명란 ‘G’라는 글자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E’라는 글자를,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글자 위에 위와 같이 출력한 ‘F’이라는 글자를 각 오려붙인 다음 이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인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스캔함으로써 이미지 문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쟁점에 대한 판단 -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문서인지 여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형법 제237조2의 규정에 따라 문서로 간주되는 ‘복사문서’도 이 점에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스캐닝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은 파일 형태로 저장·전송되는 것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기위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그 파일보기를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영상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여,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파일이나 파일을 실행하여 나타난 모니터 화면 자체를 문서 또는 복사문서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론 따라서 이미지 문서가 문서 또는 복사문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관행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 받아도 충분한 질병이거나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서 2018. 4.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2018. 4.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2018. 4. 24.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2018. 4. 25.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2018. 4.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이를 각각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광주 북구, 광주 동구 등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영위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였고, 입원기간동안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9. 4. 24.경 피해자 D으로부터 900,000원, 2019. 4. 25.경 피해자 F으로부터 540,000원, 2019. 4. 27.경 피해자 E로부터 1,305,684원, 2018. 5.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450,000원 등 합계 3,195,6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68,6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통화 발신내역 등 1. 각 보험청구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흉추 등의 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자들 중 D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영어 이름이 ‘B'인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2019. 2.경까지 법무법인 C에 근무하고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D에 근무하면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과의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예술법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글 말미에 ‘#F’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웹사이트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고, 2019. 1. 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ID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구 변호사법이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를 처벌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조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11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시의 방법과 목적, 법률사무와의 관련성, 이익의 취득 여부, 그러한 표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오인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F’, ‘H’라는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피고인이 (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피고인이 쓴 예술법에 관한 글, 각종 강연 또는 포럼, 전시회 소개, 에세이 등을 게시하는 사이트이다. 위 블로그에는 피고인을 소개하는 란(profile)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학력과 약력에도 미국의 로스쿨에서 Juris Doctor 과정을 수료하여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블로그의 게시물에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홍보, 유인하는 링크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스타그램(인터넷주소 2 생략)은 자신의 계정에 짧은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다른 방문자들이 게시물을 보고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이다. 피고인이 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은 대부분 자신의 일상에 관한 내용들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F’, ‘#H’는 게시물 본문 아래에 부가되는 해시태그로,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을 써서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함에도 모두 미국변호사 또는 뉴욕주 변호사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국내 변호사로의 오인을 막기 위해 일부러 본명인 ‘A’ 대신 ‘I'이라는 명칭을 다수 사용하였다.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J 등록을 거쳐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명칭 사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하여도 일상적으로 ‘변호사’라는 명칭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나 인스타그램(인터넷주소 2 생략)은 특별히 접속이 차단되거나 접속에 장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세계 어느 국가와 지역에서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피고인이 미국 뉴욕주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변호사(K) 명칭을 사용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위 게시물이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노출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단순 적용한다면 미국 변호사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작성한 게시물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모두 불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11:00경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부산 수영구 C건물 2층에있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와 가게 대출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고소장 포함)과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바로 옆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증인 E는 피해자와 매일 차를 마시는 사이인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가게 영업을 준비하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식당이나 복도에서 싸우거나 고함치는 소리를 전혀 들은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D' 식당(C건물 F호)의 소유권 및 위 F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이자 납부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도 들었다면서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발생 후 1달 이상 지나 고소장을 접수한 점, 기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증언 내용과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3:40경 부산 기장로 C에 있는 피해자 B(남,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E가 숙박비를 내지 않으면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모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35경 부산 기장로 G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H'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최소 수량 이상을 주문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1: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술마실꺼 니까 아무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6. 22:07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N(남, 27세)가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내 동생이랑 전화하냐, 이씨발놈아, 개새끼가 칼로 배 때지를 갈라주까, 찔러 줄까?"라고 말하고, 다른 응급환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침대, 휠체어, 바닥 등에 약 20회 침을 뱉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23:4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기사 O과 요금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같은 군 P에 있는 Q지구대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경위 R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O에게 "내 물건 왜 가져갔노. 씨팔년이."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경위 R에게 "니 경찰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비판한다 씨발놈아, 좆도 아닌 것들아, 니 경찰생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간쓰레기다, 쳐다보면 어쩔래, 깡패 집단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I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발로차 휘어진 테이블다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M병원CCTV 영상 사진 및 cd첨부) 1. 수사보고(A 언행 등), 관련사진, 주취자정황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운영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협박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였으며,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단기간 내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불과 이틀 만에 재범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12경 서울 강남구 B 앞부터 같은 구 C앞 D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대구 달서구 D건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200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차량 접촉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8:00경 여수시 B에 있는 애완동물판매점 'C'에 방문하여 그곳의 주인인 피해자 D(49세, 여)에게 "며칠 전에 키우던 시츄가 죽었다. 원룸에 혼자 살아 허전하니 강아지 한 마리만 외상으로 분양 해 주고, 나중에 밤 9시경에 알바비가 들어오니 이 체크카드로 결재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견을 외상으로 분양받더라도 외상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임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말티즈 애견 한 마리, 시가 27,000원 상당의 애견용 집, 시가 15,000원 상당의 애견 물통, 시가 21,000원 상당의 애견 사료, 시가 24,000원 상당의 애견용 샴푸 및 린스, 시가 14,000원 상당의 배변패드, 시가 13,000원 상당의 배변 판, 시가 6,000원 상당의 강아지 빗 등 총 420,000원 어치의 애견 및 애견용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3:10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나는 진료를 안해줘. 아 씨발 죽겠다. 나 진료해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D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면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30. 23:50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 E와 D에 의해 응급실 밖 로비로 끌려나온 뒤에도 계속하여 응급실 환자 보호자들을 향해 "개씹새끼들, 너네는 뭔데 쳐다봐"라고 욕을 하며, 보안요원들을 향해 "개새끼,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7분 동안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보안요원의 민원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00:25경부터 00:32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다시 C병원 응급실 입구 로비로 들어와 "아! 아! 씨발"이라고 소리지르고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E와 D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7분 동안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보안요원의 민원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3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2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위 보안요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 거주하고 있고,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2세)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22. 02:00경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웃는 소리 등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으로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하면 네 모가지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사진/원룸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하여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상시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