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 6. 19: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센트로빌' 주차장에서 B CT-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대림 VJFI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3:20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유통 부근에서부터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로 943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위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삼촌 오토바이 번호판을 몰래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6

범죄사실 2017고단7376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9, 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7. 11. 28. 00:05경 서울 중구 E 소재 F사우나 3층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 G(37세)가 자신에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TV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에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죽을래?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폭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 [2018고단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천만 원을 주면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소득이 없어 소득세 납부내역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음 발행 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 E조합 계좌(F)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활용하여 3억 원의 어음을 융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어음이 부도나는 등 뜻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당일에 3억 원짜리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C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1시간도 되지 않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3억 원짜리 어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이체 계좌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년 소득세 납부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C이 먼저 어음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극적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조달청과 B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KONEPS)을 통한 졸업앨범 제작 업체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은, 투찰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C에서 "D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대표자로 하는 "회사"을 설립하여 조달청에 졸업앨범 제작업체로 회원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명의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찰금액을 정하고 투찰을 하도록 한 뒤 낙찰이 되는 경우 "D사진관"에서 졸업앨범 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C에 있는 "D사진관"에서 '2016학년도 B교육청 G학교 졸업 앨범 업체선정 전자입찰 공고'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D사진관"과 "F" 명의로 중복 투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34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고, 총 11회에 걸쳐 투찰금액 합계 108,475,894원의 계약을 낙찰받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E 전화조사) 1. 수사보고(투찰자료 분석), 내사보고(수사대상 혐의업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졸업앨범 투찰자료 첨부), 내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졸업앨범 공개입찰 낙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3:2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1. 23. 23:2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62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 무렵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에게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12. 8.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D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아닌 C 자신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서명,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무면허 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판독),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본인이 공소장을 수령하고도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22경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98에 있는 영풍마드레빌 아파트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너술 먹은 거 아니냐, 내가 신고하면 죽는다,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3. 17. 13:3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울산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하며 떠들다가 손님들로부터 정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B은 소주병을 들어 식탁을 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며, 피해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9.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고, 알콜의존증 및 주취 폭력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00: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회 던져 팔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B는 목포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의 업주이고, E와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 공동업주 F과 공모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위 D안 마시술소에 있는 방 7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I(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D안마시술소의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16만 원 내지 약 19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 원 내지 약 10만 원을, 안마사 J에게 약 2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 지약 37,000원 내지 약 87,000원을 피고인들과 F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약 2,771,256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수사보고(통화기록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단속 직후 피의자 B와의 주요 통화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녹취서, 광고지 등,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F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E 및 J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종업원으로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2-1

범죄사실 B은 2017. 3.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바닐라'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DPC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들로부터 D 게임에서 얻은 점수의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그 손님에게 위 게임 점수 1,000만점 당 현금 1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을 경우 그 손님에게 위 게임 점수 1,000만점 당 현금 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선물 옵션 투자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송도 마케팅 및 업무지원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 회사에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마케팅 및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현재 내 회사의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니 여유가 있으면 1억 원을 빌려 달라. 1달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달 이내에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H에게 선물투자 명목으로 투자하였고, 이에 관하여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는데 H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1억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돈을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위 돈이 선물옵션에 들어가 있다. H에게 돈을 맡겨 손실을 봤는데 H이 해 주기로 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선물옵션을 한다고 했다면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선물투자 용도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안에 1억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자마자 바로 같은 날 H에게 7,000만 원을 보내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은 그동안 밀린 룸싸롱 외상값을 갚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을 믿게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송도 마케팅 및 업무지원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어 음 등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선물옵션 투자의 성패와 무관하게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달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벌금 7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가 많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73,400,000원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내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68,2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의 임금 합계 195,471,4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82,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7, 10, 12, 13, 15 내지 17, 19 내지 22, 26, 28 내지 30, 32 내지 36, 38, 40, 43, 44, 46, 53, 55, 58, 62, 65 내지 69, 71, 72, 74 내지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6명의 퇴직금 합계 242,928,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8. 5. 23.자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5 삼성교 남단 교차로를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삼성교 다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2세)가 운전하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67세), 피해자 K(66세),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5세), 피해자 N(64세), 피해자 O(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Q(61세)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Q),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한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친 점, 그 중 1명은 생명을 잃은 점,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망자 유족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형사처벌전력 이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플라스틱 통에 넣고 그 안에 물을 부어 뚜껑 부분에 빨대 2개를 연결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지펴 플라스틱 통 아래 부분을 가열시켜 수증기가 빨대로 나오는 것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흡입 당시 이를 물담배로 생각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흡입한 것이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입 시 메트암페타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86-6에 있는 세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3:30경 위 회사의 천막으로 된 창고에서 창틀을 만드는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연성이 높은 천막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천막 하단에 용접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세명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유의 창고 전체에 번져 시가 1,299,677,772원 상당의 창고 및 내부에 있던 물품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길이 그 옆에 있던 평택시 서탄면 발안로 1198-6 소재 주식회사 EFOS 소유의 창고 2개동에 번지면서 각 창고 천장 및 그 안에 물품이 그을리는 등 시가 251,381,333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켜 합계 1,551,059,105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창고화재 감식결과,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실화로 인하여 커다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실화 경위 및 화재 발생 후 진화 노력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단순 수수에 그쳤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2017. 10. 4.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00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G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하여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차량을 차도 방향으로 틀어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 팔을 벌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진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킴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 오른 손목 부위가 부딪혀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졌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쳤을 뿐이다. 2.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려 피고인이 갓길에 정차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다시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자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피고인이 다시 진행을 하면 피해자가 차를 막아 다시 정지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뻗은 손목 부위를 부딪혔고, 이에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충격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무리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0:20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돌산고가도로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 음주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도시철도 대저역 앞길에서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까지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8:30경 제주시 C 앞 T자형 교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 운전의 F VF10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3. 1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I건물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횡성군 B 자율방범대' 대장이고, 피해자 C(60세)은 같은 자율방범대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2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횡성군 B 자율방범대'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불타는 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97에 있는 관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2 차로에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가, 1차로에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포터 II 화물차가 각각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포터 II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여오산건재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L(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같은 포터Ⅱ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경골고승부 복합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375,334원 이상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I를 비롯해 피해자 E, C, G, N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