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0. 29.경 E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계속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3: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0.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으로 금융거래를 조회한 내역이 있어서 내역을 삭제해야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6:12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1. 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예치금 2,000만 원을 공탁하면 월급 차압을 막을 수 있고, 나중에 대출이 실행된 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10. 2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예치금으로 920만 원을 예치했다가 2시간 뒤에 찾을 수 있다. 예치금을 넣지 않으면 향후 5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R 후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2020. 11. 3.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예치금 1,370만 원을 더 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치금은 모두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0:3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및 사진 1. S저축은행 대출 완납증명서 1.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