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 미용실에서 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고, 피해자 E는 위 업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위 업소의 페이스북 페이지 낙서장에 "G"라는 제목으로 "D 페이스북 오픈이벤트로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클리닉까지 추가해서 펌을 했는데 하고 나니 머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녹아버려 복구가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스탭들이 전부 몰려와 사과하시며 못찍게 하더니 머리 복구될 때까지 클리닉을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클리닉으로도 도저히 복구가 안되는 수준이라 힘들게 길러온 머리 눈물나는데 결국 20센치나 잘랐습니다. 집에 가니 머리가 상한 것으로도 모자라 두피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방문해서 말씀드리니 그럴 리 없다며 비웃고 죄송하다는 태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머리 잠깐 자르고 다시 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탈모현상. 나중가면 정말 큰일나는거 아시죠? 아무리 클리닉을 해줘도 보상받을 수 없을텐데 저런태도까지 취하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최선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클리닉 후에도 머리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다른 미용실 가서 머리 2번이나 자르고 다시 클리닉을 받으러 갔더니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이번부터 돈 내셔야 돼요" 이러셔서 원래 해주기로 한거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여전히 불쾌한 어조로 "그래서 해 드렸 잖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처음에만 뭐라 하면 됐지 이제와서 나한테 난리냐" 등 뻔뻔스러운 대답만 돌아오네요. 오픈행사라 싼 값에 했다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 머리 망친것도 속상하다 못해 분통이 터지는데 저런 식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네요. 페이스북 이벤트라 가신 분 많을 듯 한데 저 같은 피해자분 없으신가요? 너무 화가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위 업소 페이스북 페이지 고객들의 미용관련 질문란에 위 게시글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수십여 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은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 성격의 글인 점, 위 게시물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상당히 완곡한 어조로 작성된 것인 점(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초 작성본은 "…… 이제 와서 나한테 지랄이냐"를 "……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냐"로 순화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같은 내용의 글을 수십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이 사건 미용실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찾는 인터넷 사용자들 즉 이 사건 미용실의 잠재적 소비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서 피해자 등 개인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거론하지는 아니한 점, 미용실을 이용한 모든 소비자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미용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손해배상금 수령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보복성 행위를 통한 불만감 해소 등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