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피부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인인 피고인 B, C와 함께,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마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한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1. 8.경 위 장소에서 진료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자신의 명의로 'E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경 피고인 A과의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투자하고, 위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피고인 A이 관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위 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시설관리, 급여지급 등 각종 자금 정산,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2013. 1.경 위 의원 명의로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3. 하순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0,240원을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6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183,4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9,183,4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9.경 위 장소에서 기존 'E의원'의 건물, 직원, 환자 및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며 피고인 C 명의로 'H 의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피고인 C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조달, 시설관리, 급여지급 등 각종 자금 정산,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2015. 5.경 위 의원 명의로 피고인 C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2. 2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4,56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29,9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5,129,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A, C),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자료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요양급여 지급내역서(H 의원), 내사보고(자료 첨부에 관한 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연수구보건소),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E의원), 의료기관 양도양수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H 의원), 의사면허증,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수사협조자료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요양급여 지급내역서(E의원),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A이 사용한 근거),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A이 사용한 근거 자료), 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각 의료기관별 요양급여지급 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이면서도 피고인 B, C와 각각 병원을 동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합계 3,500여만 원에 이른다. 위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 C는 의료인으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취지와 그 위반으로 발생할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경제적인 측면을 앞세운 나머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된 진료 행위는 모두 전문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의 경우 월급 의사로 진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8.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인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1. 11. 하순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632,98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다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인 피고인 B가, 또는 본사의 대표원장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2011. 8.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위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부분(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15) 역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병원을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1. 3. 30.경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 사건 병원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 위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네트워크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원장으로서 운영하였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친구의 소개로 J 피부과·성형외과 강남점(이하 '본사'라 한다) 대표원장인 K을 만나, 월급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을 신규 개설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8. 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병원의 직원(매니저)으로 일하다가 2012년 초순경 위 병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임대차보증금과 기계 대금을 본사에 지불하고, 피고인 B가 의료기기 일부에 관한 리스계약 명의를 본사로부터 변경하여 오는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하였으며, 최초 임대차보증금은 본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장으로서 이사건 병원 건물 부분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이 본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금융거래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3. 1.경부터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가 본사로부터 의료기기 리스계약 명의를 변경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리스계약 상대방으로 보이는 L로 리스료가 출금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 1월경이다(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가 동업을 시작한 시기가 2011년 말경에서 2012년 초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일시로부터 수년이 지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음 임대차보증금은 본사에서 부담하였고, 피고인 B와 동업할 무렵부터 피고인 B가 의료기기 리스료를 부담하였다'는 종전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달리 피고인 A이 2013년 1월경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인력 채용, 관리, 의료업의 시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받기 전에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12.경까지 위 병원에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담, 직원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맡아 하였으나, 그 때까지는 본사 직원이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으로 매월 500~600만 원 정도를 직접 수금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이 폐원할 위기가 되자 피고인 A이 이를 인수하여 피고인 B와 동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M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지출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도 이전과는 달리 월급 이외에 병원수익금 500~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의료법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의료법 위반죄 및 이 부분 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