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9고단3930 피고인 A은 2018.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휴대폰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77,05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73 피고인 A은 2018. 12. 6.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96 가. 2019. 3. 11. 경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미개봉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3. 13. 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에어팟 미개봉 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63,8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미개봉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163,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273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죄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9. 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절반을 B에게 주기로 하고 물건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B 명의 Q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대구 중구에 있는 'S' 카페에서, 인터넷 H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에어팟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0경 B 명의 Q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2019고단52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위 P의 집에서,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A에게 물건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 Q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계좌이체내역, Q 영장집행 회신 자료 2019고단4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4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자료,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캡쳐 자료 2019고단5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H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CO 대화내역, 문자매시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2019고단5273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423, 대구지방법원 2019노2852,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0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측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락가능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