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부터 2018년 1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위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8. 02:30경 제주시 D 에 위치한 위 B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갔다가 마침 그 집에 위 B의 딸인 피해자 C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옛날부터 너한테 호감이 갔다", "나랑 사귀면 갖고 있는 돈을 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무릎 쪽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한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5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커터칼로 수회 툭툭 건드리듯이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명)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최근에 헤어진 피고인과 다시 결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방문에 설치된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C가명)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등에다 '경도의 알코올사용장애가 의심되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는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66조[판시 제2의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일자불상 일요일 13:00경 제주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마침 손님이나 다른 종업원이 없는 틈을 기화로 위 식당 안쪽 홀에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한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장난스럽게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는 취지의 몸짓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다가와 실제로 무릎 위에 앉아 이에 피고인 스스로도 놀랐던 기억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사실상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및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1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다른 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으며, 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2017. 1. 3. 이라 하였다가 이를 2017년 1월 말이라 정정하며 자신의 모친이 피고인과 2017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동거를 하였는데, 모친이 피고인과의 동거를 시작한 날과 추행 피해를 당한 날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모친이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한 것이 먼저이고 이후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5~7분 정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추행 회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에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위에 앉도록 한 적이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아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여 최초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1회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만 진술하면서, 추행 시기에 관하여는 '더웠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이 파란색 반팔 셔츠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 식당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무렵에는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 6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17시부터 22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시간대가 손님이 없는 점심시간 무렵 오후 1시경이기 때문에 일요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동시에 주무르듯 만지다가 한 손을 옷 속(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4번 정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수사기관에서는) 4번 추행을 당한 것 중 첫 번째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여 위 식당에서의 추행 피해가 1번에 불과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였고, '4번 모두)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반팔 옷을 입고 있었는데 3번은 바람이 좀 불었고 1번은 비가 와서 가을인 것 같다.', '한 번은 토요일이었고 다른 한 번은 월요일이었으며, 나머지 두 번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번 모두) 거의 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거의 오전 11시부터 12시?라고 하여 추행의 시기를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으며,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는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추행의 횟수, 시기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각 진술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에서 진술했을 때에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대충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억이 계속 가물가물했었어요. 처음에는 1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날짜가… 제가 계속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진짜 기억이 계속 가물가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해서 기억이 났다고 해서…. 전에는 제가 너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중략). 오늘은 거의 다 기억이 나서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통상 범행에 관한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지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2018년 3월경 경찰에서의 1시간 15분에 걸친 진술과 2018년 6월경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기억이 명확해졌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