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60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958, 2015고단3560(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 17. 위 공소사실 중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 제기된 2012. 5. 1.자 절도의 점에 대해서만 이유에서 무죄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한 몰수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14헌가노16, 19, 23(병합)},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6. 위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1개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로서 재심정구의 사유가 없는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포함되어 있던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도 따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재심제도의 본질상 위 이유무죄 부분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그치고, 재심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013. 5. 1.자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심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이하에서는 이를 따로 살피지 아니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7. 0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시가 810,000원 상당을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13: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등산복 8점, 시가 합계 2,16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1.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받으면서 K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동생 L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L'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958, 3560(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L 명의로 조사받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입수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5. 12.자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위 재신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두고 위 2016. 1. 29.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형태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다. 또한 절도 범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 행적이 들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분을 숨길 의도로 공문서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수사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는 등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서명위조 및 문서부정행사죄와 관련하여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에 따른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