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웨딩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웨딩홀의 내부공사를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실제 운영자 G, 이하 '㈜E)'라 한다]로부터 2014. 10.경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H은 2016. 12. 8.경 공사대금 채권 1억 4,780만 원에 기하여, 피해자 I도 같은 날 공사대금 채권 9,400만 원에 기하여 위 웨딩홀을 각각 가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내부공사 비용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설정한 가압류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후 대출을 받아 내부공사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2017. 4. 30.까지 대출과 상관없이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불 확인서'를 교부해주었는데, 그 '대금 지불 확인서'에는 "㈜E 대표이사 F이 공사대금을지급하지 못하면 A가 2017. 4. 30.까지 대출과 상관없이 완불한다, 단 2017. 4. 30. 이전에 은행대출 완료 시 즉시 지불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대금 지불 확인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위 '대금지불 확인서'의 건물주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해제해주고,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거나 은행 대출과 상관없이 2017. 4.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 11.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7. 1. 12.경 피해자 I로 하여금 각각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합계 2억 4,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대금지불합의서, 실내건축공사계약서, 계약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시 공사대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2017. 4. 30.까지는 위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가압류를 해제하자 판시 웨딩홀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아들인 J 명의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들의 위 약정위반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조치를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웨딩홀 건물을 담보로 충분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상담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모두 위 웨딩홀 건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는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내부공사 중 닥트공사 부분을 ㈜E로부터 1억 3,7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H도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내부공사 중 설비 및 배관공사 부분을 위 E로부터 2억 1,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I는 공사대금 9,400만 원을, 피해자 H은 공사대 금 1억 4,780만 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여 2015. 3. 30.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6. 4. 20.경 임의경매를 통해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웨딩홀을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낙찰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한 후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이 사건 웨딩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준 G, 피고인들의 동업자 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을 포기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D에 대한 낙찰자인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에는 "피해자들은 유치권을 포기하되, 공사대금은 G(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에는 ㈜E 대표이사 F으로 기재됨)가 지급하되, G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K이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위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의 경락인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을 포기받아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2억 4,18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E의 실제 경영자인 G는 위 건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등에게 공사를 맡기고 있었는데, 2015. 3. 26.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G는 자신의 지인인 L로부터 K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외사촌인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의 매수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다. G는 이 사건 웨딩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자신이 위 건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4. 5. 피고인 B, K과 'D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B 등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E에게 임대해 주고, G가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되, 유치권 해결의 대가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들은 2016. 4. 20. 피고인 A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피해자들 등 유치권자들의 유치권포기서를 받은 후 은행 대출을 받아 2016. 6. 13.경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의 문언에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 F과 K이 책임지고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 피고인들이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경락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유치권 대금 지불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았고, G가 양쪽을 오가면서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웨딩홀 건물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고자 하는 G가 위 문언의 내용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유치권포기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