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5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전고1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재영(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여름 일자불상 1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이 감기 몸살로 몸에서 열이 나 팬티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작은 방으로 도망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팅으로 만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계로 속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유두를 만지면서 "임신한 것 같다, 성관계를 격하게 하면 애가 떨어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질 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06:0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아침 운동을 하자며 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격하게 해서 임신한 애를 떼어야 한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위계로 속이고 풀숲에 자신의 상의를 벗어 깔고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의 회사 위층 후배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귀신이 씌여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다, 귀신의 소원인 성관계를 20번에서 30번 가량을 하면 귀신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계로 속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진술 번복의 경위 피해자는 2012.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0. 3. 중순 06:00경 주거지 부근의 산에서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면) 2012. 7.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월 중순 새벽이면 굉장히 춥지 않았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3월이 아니고 그때도 반팔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4면), '피고인이 2010. 5.경 회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4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3.경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2010. 5.경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작성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5.경 피해자와 순대국을 먹으러 갔고 2010. 5. 16.경 피해자를 간호(안마)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연도를 잘못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2학년(2009년) 때쯤 이런 모든 일이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2010년) 말경에는 협박만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팅으로 만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처음 가지게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경이고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가을경인데,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이냐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이냐'라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다이어리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다이어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상호 모순된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2009년) 여름 이후로 남자 친구를 만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2010년) 1월경 남자 친구가 찾아와서 성관계를 가졌고,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2009년) 겨울에서 고등학교 3학년(2010년) 1월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정말 생리를 한 달 반 정도 하지 않아서 임신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면), '그때 정말 임신을 하였냐'는 취지의 수사관의 질문에 '4월 초에 생리를 해서 안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 일자불상 06:00경 주거지 부근의 산에서 "성관계를 격하게 해서 임신한 애를 떼어야 한다,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0. 4. 초순경 생리를 해서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 이후인 2010. 5. 경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어 낙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성관계 이유의 모순 피해자는 '남자 친구와의 성관계 때문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어 낙태를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낙태를 하기 위하여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격한 성관계로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오랫동안 태권도 등을 배운 바 있는 피해자로서는 격한 운동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임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임신했을 지도 모른다고 믿었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른 진술과의 충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5. 일자불상 06:00경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 부근의 산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5. 평일 06:00경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 부근의 산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새벽잠이 워낙 많아 G이 항상 06:30경 피해자를 깨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와 동생도 피고인이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서도 계속 귀신이 보인다고 하였고,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머리에 상처가 나 들어와서 G에게 "소독 좀 해 달라"고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귀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귀가하거나 귀신 때문에 머리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치료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다른 증거와의 충돌 피해자가 자신의 일과를 기재하는 다이어리에 '2010. 4. 25. 피고인과 순대국밥을 먹었다'고 기재하였고, '2010. 5. 16. 속 안 좋아 헛구역질하고 다행히 피고인이 간호(안마)해 줘서 다 나았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010. 4.~5.경에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2.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0. 5.경 회사 부근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는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면), 2012. 7.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했을 때는 일요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2면) 피해자 작성의 다이어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5. 1. (토) 오후 1시에 친구를 만나서 서점과 상가에 갔다가 밤 10시경 집에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2010. 5. 2. (일) 이모와 가족과 산에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것으로 보이며, 2010. 5. 5.1) (수) 친구의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밀리오레에 간 것으로 보이고, ) 2010. 5. 8. (토) 친구의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고 다른 친구를 만나서 새벽까지 논 것으로 보이며, 2010. 5. 15. (토) 학교가 끝나고 친구를 만나서 동대문 상가에 간 것으로 보이고, 2010. 5. 16. (일) 교회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10. 5. 21.2) (금) 친구를 만나서 여의도에 간 것으로 보이고, 2010. 5. 22. (토) 친구를 만나서 혜화에 간 1) 어린이날 2) 석가탄신일 것으로 보이며, 2010, 5. 23. (일) G과 MP4를 사러 간 것으로 보이고, 2010. 5. 29. (토) 체험 학습을 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 행동의 모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꺼려했을 터인데, 피해자는 2012. 7. 2.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주일에 2-3번씩 피고인으로부터 맨살 위로 가슴 주변 마사지를 받거나 팬티 위로 엉덩이 마사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기간에도 전신 마사지를 계속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3, 95면),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빠가 건드렸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거나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거나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