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장애인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신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월급 및 경비를 줄 것이니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력서 제출 후 바로 합격하는 등 면접 절차가 이례적이고,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여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내용이 당초에 알려준 부동산 실사 업무 등이 아닌 현금 전달 및 입금 행위로서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및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고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 거짓말 하였다. 2021고단130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9세)에게 전화로 “G은행 H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카드론을 대출받아 알려주는 I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8. 3. 15:20경 서울 용산구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I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M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5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8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에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중 한 곳에서 4,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0. 16:40경 춘천시 N 아파트 O동 앞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20만 원을 각각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P 명의의 사문서인 입금확인증(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 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 : Q,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3,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10일) 1장을 위 복사집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P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2고단46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7.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테니 실적을 쌓기 위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갚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S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 16:24경 포천시 T에 있는 U광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S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1. 8. 2.경 포천시 이하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S㈜ 명의의 사문서인 입금확인증(성명 : R,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 : V,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2일) 1장 및 사문서인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 1장을 각각 위 복사집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S 명의의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통장사본 3매, I 입금확인증, I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P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용 확인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정 및 1차, 2차, 3차 범행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기록cd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명의의 X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서(N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분석 보고), 아파트 CCTV 사진 31장 2022고단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2021. 8. 2.경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S 명의의 위조사문서 입금확인증, S 명의의 위조사문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Y‘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아파트나 건물 또는 주변 상권을 촬영하고,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 보조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대출보조업무의 일환으로 상급자로부터 현금 수금 및 송금을 지시받아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각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각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 신청을 한 후 2021. 7. 23. ‘E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같은 날 ‘E 과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전송하였는데, ‘E 과장’은 불과 몇 분이 지난 후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고 질문하면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파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Y’라는 금융권 수탁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나, ‘E 과장’이 보내준 회사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한 것 외에 위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Y’의 정확한 사무실 위치도 알지 못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67쪽).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E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는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지원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건물 사진 및 주변 상권을 촬영하고,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아오며, 완료 후 담당자에게 업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66쪽, 263쪽). 피고인은 실제로 처음 며칠간은 ‘Z 대리’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하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30.경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업무는 피고인이 기존에 전달받은 부동산 관련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Y’에 채용된 것으로 믿었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G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회사라고 소개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66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자신을 ‘Y’ 소속으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G은행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130 증거기록 325쪽),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S에서 나왔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S 명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46 증거기록 22~23쪽). 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금융기관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복사집에서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이를 복사집 등에서 출력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나아가 위 문서의 발급 주체 역시 피고인이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믿었다는 G은행이 아닌 P, S로 각각 달랐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Z 대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입금 명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입금하였다는 계좌도 ‘Y’나 G은행 또는 그 외 금융기관도 아닌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법인이거나 개인 명의 예금계좌였다.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단계를 걸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지원업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가 ‘대체결제’라거나 ‘이중대출을 완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68~69쪽). 피고인은 기존에 설명받은 업무와 달리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의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회사의 실체나 업무 내용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되는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누나에게 업무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Y에 채용되었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누나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75~76쪽). 피고인 스스로도 ‘분할송금하면서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설마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지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130 증거기록 74~75쪽),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믿게 된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송금하던 중 기기에 돈이 걸려서 송금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E 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른 기기를 알려줄 테니까 지금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30 증거기록 49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지원업무가 맞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각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각 금융회사 명의 문서 파일이 진정하지 않다는 점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도 약 9,8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외에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