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16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중화담배를 수입해서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화담배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6. 2천만 원, 2013. 9. 24. 1천만 원, 2013. 9. 25. 1천만 원, 2013. 10. 7. 1 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275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2008. 3. 21.경 국내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화담배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의정부시 K 지하 1층 L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유류사업과 여러 가지 무역을 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나라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어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금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22 3.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중화담배를 수입해서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화담배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8. 3천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1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141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호텔 내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P 상가에 대해서 일부 소유권이 있는데 장차 발전가능성이 많아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를 하라, 상가 1채에 1억2,000만 원씩 2채에 투자하면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여 위 상가를 보유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Q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이 위 상가에 투자를 받더라도 상가를 인수하게 하거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10. 23.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1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말해주는 거니까 투자를 해라. 11월 말까지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2.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7.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단기 고수익 투자 건이 있는데, 몇 달만 투자해도 수익률이 200% 정도가 되어 인기가 좋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하였으니,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4.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려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무렵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2. 3. 경위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한 임대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 현재 동대문에 공사중인 P 상가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 1채당 1억 2,000만 원이고 먼저 투자한 4,500만 원을 이쪽으로 넣고 1,500만 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나머지 6,000만 원은 일단 내가 넣을 테니 천천히 갚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여 위 상가를 보유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Q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위 상가를 인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2. 3.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4. 14. 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4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성동구 W역 내 'X'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동남아지역 중화담배사업권을 확보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Q 이 사업에 실패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6. 피고인의 남동생 I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2014고단916호 증거목록 2 내지 5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2014고단1275호 증거목록 3번), 각 인증서, 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무통장 입금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2014고단2141호 증거목록 3, 4, 10, 12번)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 2013형제58978호 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단2141호 증거목록 28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