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와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22. 3. 19. 13:25경 양주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들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C(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앞문과 뒷문, 트렁크 등을 손바닥 및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뒷문 부분에 홈이 파이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6,3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32세)의 싸움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 차량 파손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지 아니하였고, 몸으로 피해자의 D의 몸을 밀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도 아니하였다. 2)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2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보닛, 조수석 앞문과 뒷문, 트렁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뒷문 부분에 홈이 파이게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목을 긁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들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 C(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앞문과 뒷문, 트렁크 등을 손바닥 및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뒷문 부분에 홈이 파이게 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들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CCTV 영상(E 폴더 중 ch01_20220319130103.mp4 파일 중 영상 내 표시 시간 기준 13:01:40 무렵)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삿대질을 하고,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 D를 밀고, 피해자 D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드는 모습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삿대질을 하거나 때릴 듯이 주먹을 드는 모습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아니기에 그 개별적 행동 자체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 D의 몸을 미는 폭행 행위와 연속된 행위로서 몸을 미는 폭행 행위와 더불어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누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그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데, F은 수사기관에서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깜빡이 측면 부분을 손으로 계속 치면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제스처가 여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고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손이 올라가는 장면들이 계속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 C(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계속 흥분하신 상태였고 그 이후에 신랑인지 피해자 C이 내려와서 피고인 A의 멱살을 바로 잡았습니다.’, ‘피고인 A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같이 멱살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함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자체는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F이 이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모습(H 폴더 내 ch03_20220319124419.mp4 파일 중 영상 내 표시 시간 기준 12:44:19 무렵)이 확인되는바, F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H의 CCTV 영상이 촬영되기 이전(움직임 감지형 CCTV로 모든 장면이 촬영되지는 아니하였다)에 피해자 C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앞문과 뒷문, 트렁크 등을 손바닥 및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뒷문 부분에 홈이 파이게 한 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상태에서도 할아버지는 흥분이 안 가라 앉아서 계속 여자분의 차를 손으로 계속 쳤습니다.’, ‘조수석 뒷문 부분부터 운전석 뒷문 부분까지 손으로 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차가 손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아버지가 차량을 살살 두드린 게 아니고 진짜 세게 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정확하게는 제 기억으로는 2번이었어요. 처음에 저 내려갔을 때 치고 있었고, 나중에 또 치고 있었는데 제가 혼동할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운전석 뒤쪽 부분 그쪽부터 본네트까지는 치고 갔어요.’, ‘2대를 때린게 아니라 상황이 2번을 친거예요.’, ‘상황이 제가 내려갔을 때 1번 그랬고, 그 이후에 경찰 그때도 그랬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계속 피해자 D의 차량을 치고 있었거든요.’, ‘손바닥으로도 가격했고, 주먹으로도 계속 수회 가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도 계속 충격을 했기 때문에 충격 세기 정도는 차량이 파손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충격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했거든요.’, ‘피고인 A이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을 일단 제지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 피해자가 이 부위가 파손됐다고 했었을 때 차량을 사진 찍고 차량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 조수석 문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긁힌 자국이 전혀 없는 등 승용차끼리의 충돌과 같은 교통사고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진술이나 사진의 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앞문과 뒷문, 트렁크 등을 손바닥 및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뒷문 부분에 홈이 파이게 하였다(공소사실에서 차량 조수석 뒷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진 모습을 홈이 파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보니까 남자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리려고 다가갔다기 보다는 달려들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 B의 양손이 피해자 C의 얼굴로 향하는 것은 보았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 피해자 C의 얼굴과 손목에 할퀴어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피해자 D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쯤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으려고 하기도 했고, 손목을 잡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CTV 영상(H 폴더 내 ch03_20220319124341.mp4 파일 중 영상 내 표시 시간 기준 12:43:38 무렵)에서 피해자 D가 넘어지기 직전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얼굴 내지 목 부위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러한 모습은 피고인 B이 단순히 피해자 C을 말리려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그 직후 몸을 크게 휘두르며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얼굴과 손목을 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및 손목에 할퀸 자국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얼굴 및 손목을 긁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주차와 관련한 이웃간 생활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택시 앞쪽에 다른 차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개의 주차공간에 걸쳐 택시를 주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 D는 그러한 피고인 A의 택시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E의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주변 주차공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해자 D는 어디에 주차를 하여도 누군가의 차량을 막는 바깥 쪽 위치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이 빌라의 주차공간은 바깥 쪽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면 안쪽에 주차한 차량은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이고, 안쪽의 주차공간은 모두 다른 차량이 주차한 상황이었다), 애초에 자신의 택시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모양으로 주차를 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과격한 항의를 할 상황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