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상으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은행예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행동지시책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09:42경 불상지에서 'C' 전화번호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드론으로 사진을 찍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는 이와 같은 말을 믿고 2019. 8. 13. 09:55경 D조합에서 4,381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검은 봉지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E빌라' F호 현관 앞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13. 11:00경 서울 광진구 E빌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F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8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까 현관문 앞에 두었던 돈은 지하실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다시 가져다주겠다. 현금 1천만 원을 더 찾아가지고 와라, 집 앞에 검찰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해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9. 8. 13. 12:00경 G은행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오는 길에 지인과 상담을 한 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2019. 8. 13. 13:53경 빈 현금봉투를 가지고 위 1항 기재 빌라 앞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0:35경 불상지에서 'I' 전화번호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 16:44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K 성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9. 14:06경 불상지에서 'M' 전화번호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9. 16:2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성당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 저녁 무렵 평택시 평택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P대리' 내지 'Q대리 '로부터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장을 출력하고, 2019. 8. 11. 저녁 무렵 같은 PC방에서 5장을 더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 16:44경 서울 동작구 J 소재 K 성당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에게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2019. 8. 9. 16:20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성당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L에게 같은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2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 16:54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H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주식회사 T, U)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자 명의 V, W, X, Y, Z, AA, AB, AC으로 각 100만 원, AD 명의로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9. 16:37 경 서울 영등포구 AE빌딩 1층 S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L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6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5만 원을 공제한 1,56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주식회사 T, U)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자 명의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으로 각 100만 원, AU 명의로 6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문자메세지 및 카톡, 통장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본, S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사진, 휴대폰 등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AV은행 AW 카드)가 별건의 범죄에 제공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업체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고,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그 범행 대가를 수수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8. 2. 범행 피해자 H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준다'고 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위조된 공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수사기록 230쪽), 피해자 H는 현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9쪽), 피고인이 2019. 7. 30. 금융위원회 파일을 전송받고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고등학생'에 관한 블로그 내용을 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9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2019. 8. 2. 공문서위조 범행을 하기 이전에 H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