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자금 없이 진행한 공사 및 경마 등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2015. 12.경부터 제주시 C 다세대주택 19세대 신축공사(시공자 : D 주식회사)사업을 시행하던 중 준공을 앞두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구속 수감으로 준공 지연에 따른 재정적인 곤란 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이사 F의 요청으로 2016. 6. 하순경 위 공사를 준공 완료하도록 도와준 것을 계기로 2017. 6. 29. 피해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7. 7. 1.경 경험 부족으로 건설회사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F으로부터 피해회사 인수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 7. 1. 이후 발생되는 피해회사 대표 F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는 한편 F과 사이에 'C G호, H호, I호, J호, K호(등기부상 L호), M호(등기부상 N호), 0호(등기부상 P호), Q호(등기부상 L호) 총 8채에 대하여 F의 허락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되, 분양 완료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C 8채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R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상환을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빌라를 임의로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압류 등의 위험이 있으니 L호, N호, P호 및 Q호 4채에 대하여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놓은 후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바로 이전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유권이전 허락을 받은 후,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아, R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C Q호에 대하여 2017. 7. 7.경 거래가액 2억 8,9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R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위 C Q호 147,900,000원(= 감정가 265,9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0)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경제범죄 관련 실형전과(2회)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아, S, T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 L호에 대하여는 2017. 7. 4.경 거래가액 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S에게, C N호에 대하여는 2017. 7. 4.경 거래가액 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S의 직원 U에게, C P호에 대하여는 2017. 7. 12.경 거래가액 2억 8,450만 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T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C 3채(L호, N호, P호)의 소유권을 S 등에게 이전하여 합계 430,700,000원[= (L호 : 감정가 252,1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12,000,000원) + (N호 : 감정가 261,3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16,000,000원) + (P호 : 감정가 261,3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C 4채를 대상으로 하는바, 그중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Q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 3채(L호, N호, P호)를 각 S, U,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피고인이 S, T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위 각 빌라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위 각 빌라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C L호, N호, P호를 S, U, T에 각 이전하여 줄 무렵 U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S, T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채권액이 얼마인지, 위 C L호, N호, P호를 이전함에 갈음하여 얼마를 변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액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채무 변제용으로 C L호, N호를 받았다. 그후 2017. 7. 5.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하여 대물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96쪽, 594쪽), '피고인이 C L호, N호를 이전하여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7. 7. 5.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하여 담보 목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40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S 및 S의 직원 U에게 C L호, N호를 명의신탁해 둔 것이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전한 것이라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다. 3) 피고인은 2017. 9.경 V로부터 총 4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회사의 W에 대한 대출금 채무 변제 등 상당부분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V에게 담보로 당시 U 및 T 명의로 등기된 C N호, P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C L호에 관하여는 S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7. 9. 18.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고, C N호에 관하여는 U의 요청으로 2017. 9. 7.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회사, S, T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회사 운영 실태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L호, N호, P호를 각 S, U, T에게 이전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