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E 계열사이자 종합광고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구 G,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부장, 국장,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이벤트, 전시, 광고 등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미축구연맹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코파 아메리카(Copa America) 대회에서 H가 위 대회의 광고 후원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 대회의 홍보 및 후원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던 'I 합자회사'(I, 이하 'I'이라 한다)와 위 대회의 광고 및 후원사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광고주인 H와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에 따라 H에 유리한 내용으로 I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대행사인 피해회사의 담당자인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인 I으로부터 부정한 금품 등을 취득하는 경우 피해회사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H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I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기로 한 후 I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과 피해회사 사이에 피해회사는 I에 미화 750만 달러(한화 약 80억 7,00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피해회사는 H의 코파 아메리카 대회 로고 등 사용권, 경기장 주변 H 로고 홍보권 등을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로 하여금 미화 750만 달러를 I에 지급하게 한 후, 2010. 12. 3.부터 2011. 10. 27.까지 3차례에 걸쳐 그 금원 중 60만 달러(한화 6억 6,000여만 원 상당)를 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J 명의의 미국계좌를 통해 돌려받았다(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60만 달러(한화 6억 6,000여만 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가 광고주인 H로부터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미국 법무부 발표 'I 그룹의 FIFA 및 Copa America 고위 간부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편철) 및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출력물, 미국 법무부 발표 FIFA 및 Copa America 고위 간부 등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원문 출력물, 수사보고(미국 법무부 발표 'I 그룹의 FIFA 및 Copa America 고위 간부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수사결과 발표 번역자료 편철) 및 미국 법무부 발표 FIFA 및 Copa America 고위 간부 등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번역문, 수사보고(코파 아메리카 스폰서쉽 영문계약서, F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편철) 및 2004, 2007, 2011년도 코파 아메리카 대회 관련 스폰서쉽 영문계약서 3부, F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수사보고(A의 신상기록카드 사본 편철) 및 A 신상기록카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I 관련 프로젝트 정산내역 등 편철) 및 I 관련 프로젝트 정산내역, I의 Commercial Invoice, 수사보고[거래처(I) 회계전표 편철], 수사보고(H 코파 아메리카 스폰서쉽 대행 계약서 편철) 및 2004 Copa America Sponsorship 대행계약서, 2007 Copa America Sponsorship 대행계약서, 2011 Copa America Sponsorship 대행계약서, 수사보고(리베이트 수수 금액 및 시기 특정) 및 2007 코파 아메리카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일람표, 2011 코파 아메리카 대회 관련 리베이트 수수 일람표, 수사보고(2004년, 2007년, 201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영문 후원계약서의 번역 자료) 및 2004년, 2007년, 201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한국번역 계약서 각 1부 1. H의 코파 아메리카 리베이트 사건 관련 협조요청(2017. 8. 22.자), 주식회사 F의 코파 아메리카 리베이트 사건 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2017. 8. 25.자) 1. O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O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O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I으로부터 60만 달러를 자신의 처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후원계약과 관련하여 H의 광고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 및 후원금액을 결정한 것은 H(중남미법인)이므로, 피해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후원계약에 관한 후원금의 결정 또는 협상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피해회사의 역무는 2011년 모두 완료되었고 H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후원금에 비해 많은 광고이익을 누렸고 계약완료일로부터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해회사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피해회사가 수수한 것을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가 H로부터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내용 및 공정의무의 성격 피해회사는 H와 체결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1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의 후원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던 I과 사이에 H가 위 대회의 후원사로 참여하여 광고권 등을 얻고 그 대가로 후원금 미화 7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H로부터 2011년도 코파 아메리카 대회의 후원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후원계약에 따른 후원금 미화 750만 달러의 5%에 해당하는 37만 5,000달러를 용역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내용에 따르면 별도로 금품의 제공 등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의무를 규정하면서(제7조) 특히 H, 피해회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계약의 이행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제7조 제1항). 나아가 위와 같은 '공정의무를 위반'하거나 '피해회사나 그 임직원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 제2항의 다., 라.), 해제의 경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제11조 제3항)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피해회사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는 H에 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인 H와 피해회사는 공정의무를 위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계약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수석국장으로서 I 측과 직접 교섭하며 후원금이나 계약조건의 협상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H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공정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해제되거나 피해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일자가 이 사건 후원계약의 체결 일자보다 뒤의 날짜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각 계약의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H가 2011년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 미화 750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한 직후 I 측과 그 후원금의 8%에 해당하는 돈을 리베이트로 분배받기로 하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 이처럼 피해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7조에서 정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회사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H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하거나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원계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H에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위와 같은 해제사유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 H가 실제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H가 피고인의 이 사건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7년 초경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H는 피해회사에 이 사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는 H와 피해회사의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피해회사는 H로부터 장래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그 기회가 박탈되거나 감소하는 등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내용이나 성격상 이 사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돈을 곧바로 피해회사의 손해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그 밖에 피해회사를 위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임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후원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리베이트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의(해외)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재입금하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수익을 수수하여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않다. 한편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광고대행의 성격상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 규모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이 사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6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특히 피해회사가 H로부터 2004년, 2007년, 2011년도 코파 아메리카 대회의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