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두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줄 아냐? 과거에 여주인과 배타는 관계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소주를 뿌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5:30경 경기 구리시 C 앞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임의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다음 경찰서로 가자며 그를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친형인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9.부터 2001.까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과는 고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10.경 무역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너의 신용이면 차량에 담보를 설정하지도 않고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금은 그냥 몇 번 정도 내다가 나중에 안내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자동차중고매매업을 하는 G을 통하여 자동차 영업사원 H를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0. 19. 인천 부평구 I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4,9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연 8.6%의 이자로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여, H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소재 현대캐피탈 상계동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상계동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차량 매수 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변제하고, 할부기간 동안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바로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19. 4,95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신차),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입금내역(캐피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8

범죄사실 [2013고단95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자동차 부속품 도금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회사 내 실내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10개의 수세통에서 염산 등을 사용하여 전처리작업(자동차부품에 묻어있는 기름과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유해물질 발산원인 수세통 중 3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발산원인 수세통 앞 바닥의 수로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3. 8. 26. 08:30경 위 실내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F'이 청산염을 이용하여 세척한 부품을 피고인의 공장 수세조에 담구어 세정하는 전처리작업을 하던 중 염산과 청산나트륨이 혼합되어 발생된 청산가스에 중독되어 같은 날 13:30에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401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D에서 자동차 부속품 도금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위 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종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15:00경 위 회사 내에서 건설기계인 1.5톤 지게차(G)를 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격 등 취업제한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이 업무에 관하여 면허가 없는 소속 근로자 H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9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부검 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25번) 1. 작업환경측정결과표 [2014고단40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면허 여부 확인)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가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유족들에게 유족 및 장의비로 84,917,130원이 지급된 이외에 피고인 A이 유족들에게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 H로 하여금 면허를 취득하게 조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과실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봉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에 있는 방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09: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1층 통로에서, 피해자 E 49세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3개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300,000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유치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그후 유치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되어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시산 유치권 행사취지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앞까지 300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 55 공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공촌사거리 쪽에서 빈정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및 우측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쏘나타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진행방향을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80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9:4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백동정류장 앞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0:0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0. 벌금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7:2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11-25번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농도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미터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과 함께 2008. 10. 하순경부터 2009. 1. 5. 09:50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과 D은 영업을 담당하고, C는 1,500만 원을 투자하며, F, G은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H,I은 그곳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와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당 200만 원 상당의 환전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경찰이벤트추첨표, 문화상품권환전조견표, 금융거래명세표, 종합유선방송수신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885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공범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53세)에게 포천시 E 전 2,512m²를 매입하도록 소개하면서 위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고 높은 가격에 전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는 위 토지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진입도로 지주들과 진입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진입도로 개설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진입로 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지주들과 협의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로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고도 진입도로의 지주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도로의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8.경 피해자에게 "진입도로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해자 D은 위 F 과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진입도로의 개설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C다방에서 위 부동산을 중개한 G를 통해 위 F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2010. 10. 중순경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2015.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대구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목조경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업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근조화환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C(49세)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F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F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F에 대해 욕설을 하며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였고, G장례식장에 근조화환을 납품하고 있는 피해자의 영업을 피고인에게도 소개시켜 달라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요구하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F의 신체나 피해자의 근조화환 납품 영업에 관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I를 폭행하여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7. 6. 8.경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상해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다 때려죽이겠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갈테니 기다려, 널 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다니자, 그 무렵 피해자의지인과 아들 등에게 수 차례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를 해결하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7.경 피고인의 변호인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E'이라는 상호의 수목조경사업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46세)에게 공사대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인인 J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같은 해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개새끼야, 돈도 안 빌려 주면서 왜 폼 잡고 다니냐, 우리 가게로 넘어와라, 안 넘어오면 지구 끝까지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E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지랄병하지 말고, 너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밖에 있는 차에 모친이 타고 있으니, 때리지 말고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 오게 한 다음, 위 E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말로 지랄하지 말고, 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0.경 위 E에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K이 피해자 C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48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처남 M 국민은행 계좌의 피해 당시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 5. 19.자로 확정된 피의자의 폭행사건 재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갈취 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00:5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삼성전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큰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전자 동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4만 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자백, 반성, 자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을 운영하면서 2008. 3. 24. (주)서강금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0,500,000원 상당의 아연괴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04,70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정동 397-5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카드대금 결제 등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3. 03:1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105호 E 휴대폰대리점 가게에서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훔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가게 뒤쪽 유리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G 소재 1층 H 휴대폰대리점 가게에서 위와 같이 벽돌을 집어던져 가게 유리창을 깨드렸다.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법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불상 봉천역 1,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40세)이 훈계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그 전과의 범죄사실 및 형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아버지인 E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선 안 됨에도 2010. 8. 12.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5동 1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수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수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청호나이스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및 인수증 1. 수사보고(청호나이스 광주지사 직원 G 주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2. 4. 26. 03:3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동행한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E(20세)을 밀치고 지나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F(20세)이 쳐다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친 후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우수부, 우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손과 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11.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01:10경 0.31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미래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건너편 길을 대명교차로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약 873,1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C, E) 1. 각 견적서(D, G)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량, 사고발생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3.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횟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사건경위를 진술하였고, 같은 날 23:40경위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조사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G의 근무처로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빈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2:33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 10: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버스 승강장에서 E 시내버스에 올라타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14:50경 공주시 B(C)에 있는 D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따 6시까지 담배값을 가져다줄께요'라며 마치 담배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을 하고 한라산 담배 외 5보루를 가져갔다. 그러나 사실은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10. 14:5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위 공주시 B에 있는 D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체어맨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운전면허결격자 등록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5세) 등 1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생맥주 3,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참고인(청소년) 인적사항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59에 있는 하나은행 강남대로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B)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에 있는 서울 역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C)1개를 개설한 다음, 2013. 4.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