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특허법인 C에서 변리사로, 피해자 D(가명, 여)는 위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01:40경 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시선을 돌린 다음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작성 진술서 1. 메신저 쪽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고소 동기 및 시기,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추행사실 및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7. 7. 20.경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 서로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등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로 이동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치는 등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후 이루어진 판시 각 행위에까지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리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적극적으로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키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의를 환기 시킨 후 구획이 나누어진 사무실 내 피고인의 근무 좌석 위치까지 상당한 거리를 급하게 이동하였고,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는 등 적어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취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 피해 상황을 회피하려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한 수준의 성적 접촉 행위를 용인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당시 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직장 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였을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중지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놀라는 느낌을 받아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오른손이 조금 움찔하여 싫어한다고 생각하여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내심으로 거부하여 그에 따른 행동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잠긴 문을 열어 주었고 당시 위협적인 느낌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적 접촉의 정도가 훨씬 심한 음부에 대한 접촉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근거로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치료를 요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번복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 다시 피고인은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 도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스킨십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적극적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게까지 일관되고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음부에 대한 접촉은 수초에 걸쳐 짧게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요 신체 접촉 부분 및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 접촉 이후 적극적 행동을 보이지 않아 형사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8. 7. 16.경 직장 내 회식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위 회식에 동석한 증인 G, H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몸을 밀착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는 주로 위 회식 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장면을 목격한 것에 상당 부분 근거하였다고 보이고,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한 정도의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타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밀한 의사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I 작성 진술서, J와의 녹취 내용(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8. 7. 16.경 회식 무렵부터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판시 성적 접촉 행위에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거나 수인하였으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사실이 문제된 2017. 7. 20.경 이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거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짧게 대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2018. 7. 16.경 회식 이전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다른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다). 한편, 2018. 7. 16.경 회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적대적 행동(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 다른 곳에 던져버린 행위 등)은 추행 사실이 있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장기간 누적되어 표현되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주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각 추행 사실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던 점,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다가 위 2018. 7. 16.경 노래방 회식에서 피고인과 다툰 이후 직장 내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여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사건 초기에 직장 내에서 성적 추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 지위, 피고인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동, 태도 등을 지켜보고 추후 고소 등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행 이후 보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까지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중 일부(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한 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상호 합의 하에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