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5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죄단체인 B파 ‘B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B파의 연혁 1) 1973년경 - B파의 구성 1973년경 C을 두목으로, D을 부두목으로, E, F, G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B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B파는 조직을 강화하여 동성로는 물론 대구 중구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교동, 한일로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E의 등장 및 B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C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E이 추대되었고, E을 중심으로 동성로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E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H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E마저 1991.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E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년 초경부터 소위 ‘I’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기치 하에 새로운 B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E의 추종세력 및 소위 ‘J’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였고 1995년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B파가 재결성되었다. 3) 1995년 새로운 두목 K 1995. 6.경 B파 두목인 E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B파를 결성하려고 한 I 조직원들이 E을 협박하여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 대구 남구 L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이 E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고, M, N, O, P을 부두목급 간부로, Q를 핵심참모 간부로, R, S, T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광주의 U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4) 2009년 두목 Q 등장 2009. 7. 9. 두목인 K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B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Q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B파는 두목 Q를 중심으로 V을 부두목, 행동대장 W, 행동대원 X, Y, Z, AA 등 조직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장악한 대구 AB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B파 고문급 조직원 AC(AD)이 두목 Q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Q의 측근인 조직원 AE(AF)이 조직원 AG, AH에게 AC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위 AG, AH은 2012. 6. 18.경 A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5) 현재 두목 AI 등장 2016. 2. 15. 17:30경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조직원 30명가량이 모인 자리에서 AI를 Q의 후계자로 지목하는 추대식을 이행하였다. 위와 같이 새로운 두목 AI가 등장하여, B파는 2013. 6.경 포항 AL파와 패싸움을 모의한 사건으로 조직원 다수가 구속되면서 침체되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감된 조직원들을 상대로 접견 및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의 활동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나. B파의 목적 B파는 대구 중구 문화동, 공평동,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M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B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B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기수별로 상위 조직원의 의사를 전달받는 ‘전화발이’를 정하여 연락하는 방식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 B파의 자금체계 B파는 대구 중구 삼덕동 일대에서 유흥업소 또는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B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나머지 조직원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고 있다. 마. B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B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주요한 선배 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9. 3. 중순경 피고인과 조직원 AN 등 9명은 후배 조직원인 AO, AP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O, AP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Q에 있는 AR 주점 룸에서 조직원 후배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하여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S, AT, AU, AV, AW, AX이 후배 조직원인 AY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AY, AZ 밑으로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나이 별로 각 10대씩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3) 2013. 2. 말경 대구 남구 BA에 있는 BB주점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조직원 BC 등 9명이 후배 조직원 11명을 집합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4) 2015. 4. 15.경 대구 달서구 BD에 있는 ‘BE’ 식당에서 조직원 선배와 다투는 등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인 AP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 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통상 하부 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내지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들을 가입시키고, 신규조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의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일단 조직에 가입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을 집단적으로 보복 폭행하여 탈퇴를 막으며, 이를 본보기로 보여 다른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한 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M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2009. 11. 1. 00:25경 B파에서 탈퇴하여 AM파에 가입한 BF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BG에 있는 BH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M파 부두목인 BI의 어머니 분향소에서, AY, BJ, BK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BF 씹새끼 나온나, AM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L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AN, BM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L호텔 앞길에서 B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O을 발견하고 AT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AT은 BN에게 연락하여 AO을 B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여, BN, BO, BP는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BQ에 있는 BR 부근에서 AO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P가 AO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B파 조직원인 BJ은 2011. 1. 29.경 BS이 조직을 이탈하여 AM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M파 조직원 BT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T를 폭행하였다. 라) B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BU, BJ은 2018. 12. 12.경 W이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W을 찾아 가 “니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나, 밑에 들어가서 한 번 할래?, 니는 선배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당신한테 이러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공동하여 W을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B파는 조직의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1) 2012. 7. 12. 대구 남구 BV에 있는 BW 식당에서 조직원 약 30여 명이 식사 모임을 하였다. 2) 2013. 6. 11. 10:00∼12:00 사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Q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하였다. 3)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AY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AS, AT은 그 하위 조직원 약 20여 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였다. 4)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X에 있는 BY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Z, BM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5)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CA에 있는 CB 매장에서 조직원 CC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두목 Q, 부두목 V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6)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CD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Q의 아버지 팔순잔치에 조직원 W과 그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7) 2013. 8. 23. 18:00경 대구 중구 CE에 있는 CF 식당에서 조직원 CG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Z, BM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8) 2013. 9. 12. 17:00경 대구중구 CH에 있는 CI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N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9) 2015.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CJ에 있는 CK에서 두목 Q가 포항 사건에서 구속되었던 조직원 20명과 식사 모임을 하였다. 10) 2016. 2. 15.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식당에서 두목 AI, Q를 비롯하여 조직원 약 30명이 모여 AI의 두목 추대식 행사를 하였다. 11) 2016. 7. 6.경 제주도에서 두목 AI 등 조직원 15명이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2) 2017. 8. 22. 포항 대구 CL파 조직원 수십 명과 두목 AI 등 30세 이상 조직원이 모여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3) 2017. 8. 18. 경남 산청에 있는 리프팅장에서 피고인과 조직원 다수가 모여 단합대회를 하였다. 14) 2017. 10. 26. 대구 북구 서변동 강변 축구장에서 두목 AI 등 조직원 15명과 대구 CM파 조직원 20명이 축구모임을 하였다. 15) 2017. 12. 22. 18:00경 대구 북구 CD 호텔에서 조직원 CN의 어머니 칠순 잔치 행사에 조직원 CO 등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16) 2019. 2. 16. 12:00경 대구 수성구 CP에서 고(故) K의 딸 결혼식 행사에 두목 AI 등 조직원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17) 2019. 7. 4.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뱀사골에서 두목 AI 등 조직원 약 40명이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다. 18) 2019. 10. 9. 조직원 CQ 출소식에 조직원 BZ 등 9명이 참석하였다. 19) 2019. 11. 11. 대구 수성구 CR에 있는 CS에서 피고인 등 조직원 20여 명이 족구 및 식사 모임을 하였다. 20) 2020. 2. 5. 조직원 CT의 출소식에 조직원 CU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아. 조직의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B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 2005. 11. 조직원 AU, BP가 피해자 CV으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합계 1,098만 원을 갈취한 사건 2) 2007. 8. 8. 조직원 CW 등 8명이 후배 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CX을 협박한 사건 3) 2008. 12. 피고인이 보호비 명목으로 CY노래방 업주로부터 137회에 걸쳐 9,928만 원을 갈취, 2010. 1. CZ 남성 도우미 업주 DA으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 2011. 8. 초순경 DB 업주로부터 6회에 걸쳐 203만 원을 갈취한 사건 4) 2008. 8. 조직원 DC이 선배 조직원 DD의 지시를 받아 DE 남성 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F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건 5) 2010. 8. 22. 조직원 CQ가 DG주점에서 피해자 CV에게 B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60만 원 상당의 주대를 갈취한 사건 6) 2011. 8. 2. 조직원 BP, AY가 DH주점에서 피해자 CV에게 구미 조직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겁을 준 후 51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건 7) 2012. 5. 16. 조직원 CC 등 3명이 대구 중구 DI 건물 안으로 침입한 사건 8) 2013. 6. 30. 조직원 V 등 16명이 포항 DJ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권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포항 AL파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여 부두목 V의 지시로 B파 조직원들이 비상 소집되어 회칼(사시미)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자루 등 패싸움에 필요한 흉기를 구입하고, DJ해수욕장으로 내려가 속칭 ‘전쟁’을 준비했던 사건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들이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되어 벌금 납부 비용, 영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2. 28. 15:23경 불상지에서 B파 조직원인 DK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DL 명의 D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8. 1.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구속된 조직원인 DN, CT, DO을 위해 영치금 각 50만 원을 납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30.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B파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16,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95년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B파에 가입한 이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폭력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원들로부터 합계 16,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파 일부 조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다른 조직원들의 영치금을 납부해주거나, 경조사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송금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송금 내역만으로 B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Ⅲ.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Ⅳ.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가 B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금품 모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자금 모집 일시와 제공자를 살펴보면, 각 자금 모집의 사용처 항목 별로 B파 조직원들 전부 또는 상당수가 아닌 일부만 자금 모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자금 제공자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경우 조직원 1명, 연번 3∼10의 경우 조직원 7명, 연번 11의 경우 조직원 1명, 연번 12∼15의 경우 조직원 4명, 연번 16∼18의 경우 조직원 3명, 연번 19∼25의 경우 조직원 5명, 연번 26∼27의 경우 조직원 2명, 연번 28의 경우 조직원 1명, 연번 29∼30의 경우 조직원 2명에 불과하다. 공소사실 상으로도 B파는 조직원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규율이 엄격한 범죄단체라는 것인데, 공소사실 상의 자금 모집의 경우 위와 같이 전체 조직원들 중 일부만이 참여하였고, 그나마도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돈, 그것도 비교적 소액의 돈을 납부하였다는 것인 바, 이 같은 내역을 B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이라 하기에는 그 횟수, 참여 조직원의 수, 모집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 2, 11, 28의 경우 자금 제공자는 DK와 AI 각 한 명씩에 불과한데, DK는 피고인보다 연장자이고, AI는 B파의 현재 두목으로서 모두 피고인보다 상위 조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조직 자금을 모집했다기보다는 이들의 영치금 전달 지시 또는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각 자금 제공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합계액은 약 1,600만 원 상당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금품들의 모집기간 및 B파 조직원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범죄일람표 연번 15의 경우 공소사실은 2018. 6. 22. 조직원 AT이 20만 원을 영치금 명목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AT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AT이 2018. 6. 22. 위와 같은 송금 전 피고인에게 ’A아 DP 부주 20 좀 해 줄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라고 회신하자 다시 AT이 ’송금해놓을게, 좀 있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7권 제9282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20만 원은 조직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조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송금 내역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조직원들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영치금이나 부조 등에 사용할 목적 또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 과정에서 송금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송금 받은 돈이 일부 조직원들의 영치금 납부나 벌금 대납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용도를 제외한 B파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다른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 또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는 데 이용된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DL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형 DQ 명의의 계좌인데,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송금 용도 외에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각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각 계좌가 B파 자금 모집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거나 B파 자금 모집 및 관리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