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까지 약 1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CCTV에 대한 조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 운전의 벤츠 승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현장사진, CD,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8: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와 불륜관계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0 피고인은 2021. 7. 26. 01:48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4 도로에서, ‘차도에 여성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인도로 안내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순경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1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6. 19:3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손님들이 사용 중인 테이블과 함께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6. 22:0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과 그 일행에게 “여자가 담배를 왜 피우고 있냐.”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D 1. B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1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사진, 업무방해 및 폭행 관련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수사보고서(피해자 K 이메일 조사 첨부),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현장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정신질환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9: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충북 옥천군 D 부근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Gran Coupe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만 상해를 입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05: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약 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93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4.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홀로 병환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8:18경 충북 영동군 B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시가 7,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콘티넨털 3.0 AWD 승용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에 관한 보고) - 현장 CCTV, 영동군 방범용 CCTV,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2:1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안산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촬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12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0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9.경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선별 등)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4. 11. 23:15경 세종특별자치시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뒤,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인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말리자, 다시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가까이 가져다 대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흉부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칼을 내려놓았으며, 피해자가 하루만 병원에 가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17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서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의 세금과 관련해서 차명 통장으로 돈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 송금해 준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지인인 B 명의의 계좌를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지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공람문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05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61-5 ‘장기3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길 62-9, ‘한강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 사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욕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5:40경 김포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흥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낚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하였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3. 23: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3년, 2015년 등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수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5경 인천 서구 백범로 726 가좌사거리 인근 도로를 B쪽에서 가좌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상적으로 신호대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정간격을 유지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191,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진단서, 피해자 진료비내역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사고후 피의자의 구호조치 여부 및 인적사항 제공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제대로 된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20경 공주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23세)과 그의 일행들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저희 아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B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갑자기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설명, 현장 CCTV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이미 3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하로 114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5: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흥정왕점 앞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에 접속하여 ‘D’이라는 아이디로 ‘E’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중 715,19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27,247,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21. 10. 25. 이후인 2021. 12. 21. 배상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2022. 1. 10.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022. 1. 10.경 1,500만 원을, 2022. 1. 18.경 1,3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7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27,247,43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은 2022. 1. 7.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선고 연기 이후에도 어떠한 연락이 없었으며 반복해서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할 것을 권유하면서 수차례 선고를 연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미루다가 최종 선고기일 당일에야 비로소 피해회복 자료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중교차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정체 구간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테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수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인 점,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체불금품내역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근로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밭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그 옆인 D 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에서 9. 초순경 위 B 부근에서, 피해자가 심어둔 매실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가 불상의 8년생 매실나무 약 30주를 베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제초제로 인하여 죽은 매실나무를 관리자 F의 승인 하에 베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칡나무로 뒤덮인 매실나무를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의 매실나무 벌목에 F의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F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가끔 토지를 돌보았을 뿐 피해자의 토지 관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F의 승낙을 유효한 피해자의 승낙으로 볼 수 없는 점, F가 칡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뿌려 일부 매실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매실나무가 고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면적의 매실나무를 벌목하였던바, 이는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매실나무는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한 점(식재한 매실나무에서 피해자가 매실을 수확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실나무를 벌목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