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D은 2005. 2.경 E(개명 전 이름 F)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시 G 임야 380m2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고, E은 위 토지에 관하여 그녀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H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 2014. 9.경 D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D은 2014. 9.경 위 공사계약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갑 원사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건축허가 명의자이자 등기부상 소유자인 에게 부탁하여 '을 수급사업자' 란에 'F'라는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수급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마음대로 위 계약서에 E을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 변경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위 공사 현장에서 D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E의 동의 없이 위 '수급사업자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삭선을 긋고 그 오른쪽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하여 변경하고, 그 아래 빈칸에 '수급업자 란을 만들어 'H건설(주)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을' 부분 위에 삭선을 긋고 그 위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인감 날인함으로써 마치 원사업자 D, 수급업자 피고인, 공사대금채무의 보증인 E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1.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 위 계약서에 터잡아 E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 변조된 계약서 1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1. 보증인으로 변경된 공사계약서 1. E이 서명한 후 칼라복사를 해 보관하고 있던 공사계약서 1. 확인서(내용 : 건축공사에 따른 명의자 대여, 피고인이 작성하고 D E의 서명을 받은 확인서임) [피고인은 D을 통해 E의 사전 승낙을 받고서 공사계약서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축주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고 신축건물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을 시켜서 'E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다, 증거목록 41번), E은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공사계약서의 원사업자란에 서명할 것이 예상되었고 피고인도 E의 서명을 원사업자란에 받으려고 하였으나, E D이 시키는 대로 공사계약서의 '수급사업자'란에 서명을 잘못하였던 점은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칼라복사를 하여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서명이 '수급사업자'란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사업자'가 아닌 '보증인'으로 정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던 점(D은 자신이 실소유자이고 공사대금을 부담할 사람이기에 굳이 E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단순히 건축주명의만 빌려 준 이 원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보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일반재산으로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서의 변경을 승낙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El D의 대출금 또는 차용금 채무에 대출채무자로서 서명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변경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했다거나 그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공사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변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행사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0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PC방' 여성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칸막이 내에 있는 휴지거치대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USB형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이용한 불상의 여성 2명, 남성 1명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말경부터 2016. 6.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이 USB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모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버스정류장, 편의점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혹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USB형 소형카메라를 공중화장실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변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왔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또는 주변 지인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로서 2006. 1. 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1380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4.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5.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6.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6. 5. 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표소지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735,883원, 발행일 2013. 6.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1,200,000원, 발행일 2013. 5.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01,200,000원, 발행일 2013. 4.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생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부터 2013. 3. 31.까지 위 회사 관리부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535,990원 및 퇴직금 6,758,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19,167,380원 및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합계 151,736,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각 공소사실 해당 소지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따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2013고단965] 피고인은 2012. 11.30.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2. 3. 8. 12:00경 제주시 F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전에 일했던 업소에 빛을 정리하고 다시 제주로 내려와서 2012. 3. 13.부터 H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고,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201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나, 최근 출산하였고, 더 이상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남매 사이임에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행세하며 피고인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단독주택을 피고인 A 이 임차한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20.경 대전 서구 F 빌딩 1606호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된 2010. 12. 3. 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금액 1,500만 원에 대한 대부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 명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1,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l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부거래(차용)약정서, 현금수령확인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불보증서, 채권(전세금) 양도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피해자 C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D빌딩 4층 E회사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엘지데스크탑 본체 2대와 엘지모니터 2대를 중고업자를 피해 장소로 불러 매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회사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절취의 목적물인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2대(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LG전자대리점을 방문하여 구입한 것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증인 C의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LG전자대리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컴퓨터 등을 피해자가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함이 있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전표계약서)에 피해자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컴퓨터 등은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 되었고, 여전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등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전히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컴퓨터 등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감자떡 등 각종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감자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사실은 감자떡에 들어 있는 타피오카 전분은 베트남산과 태국산을, 소맥 전분은 아르헨티나산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피오카 전분은 태국산으로, 소맥전분은 중국산으로 표시한 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 판매하는 등 다수의 거래처에 합계 98,508kg 상당(시가 합계 193,760,000원)의 감자떡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444kg 상당의 감자떡을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각종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적발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타피오카 전분, 소맥 전분 납품 거래명세표, 원료납품내역, 생산일지, 원료수불대장, 세부내역, 생산일지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미작성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된 후 즉시 원산지 표시를 수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드하키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2,25,06:08 경 경주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네거리를 선주아파트 쪽에서 우주로얄맨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보다 폭이 넓은 우측도로에서 위 네거리에 선진입하여 F 주민센터 쪽에서 동천불한증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위 카스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7매, 의무보험조회 2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카스타 승용차(시가 150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 제기 후 피해자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7. 15.자 합의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추송서(모발감정의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1, 15,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대마초 소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11.26.23: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20: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5. 7. 11. 21:1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이 때 피고인이 스스로 수갑을 풀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다시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반항하기 위해 경찰관의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4. 8. 23:20 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367 번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E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로 위 포장마차 주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냐"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F 1)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2015.7.10."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5.7.1."의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에는 주점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상해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5m k구간에서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08:1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39번국도와 82번국도가 만나는 율암교차로에서 운행 도중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26세)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차가 막혀 정차 중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B의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면 독산길에 있는 2번 국도를 사천 완사에서 진주 내동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후행하던 운전자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양늑골 다발성 골절, 심낭파열, 우심실의 파열, 흉강내 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의사소견서, 소견서 1. 사고관련 사진,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 281,031,226원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 E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신고기한인 2010. 7. 25. 이 경과하도록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 7. 25.경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38,022,116원을, 2011, 3. 31.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225,324,87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세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 종 범죄 전력 없으며, 매출세액이 누락되면서 이에 따르는 매입세액도 상당 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은 범죄사실 액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균형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4. 15:5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운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홍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400m 정도의 단거리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16-5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운대리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을 27,821,000원으로 올려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매달 2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대카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현대카드의 한도금액을 27,821,000원으로 올린 다음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 구입대금 27,82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개인총괄거래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기본적인 생계 및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피해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2지구 앞 도로를 서문시장 5지구 쪽에서 2지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산병원 쪽에서 큰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31. 16:10경 충주시 E에 있는 F 물리치료실 5번 칸막이에서 허리를 다쳐 내원한 피해자 G(여, 49세)의 등 부위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치료를 하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가 있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초음파 치료 중 바지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수차례 문질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5번 물리치료실은 커튼이 처진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고, 침상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0cm, 바닥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까지의 높이는 대략 65cm이므로, 피해자가 침상의 왼쪽 끝에 바짝 붙어 엎드린 자세를 취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추행의 행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H의 법정진술의 경우 피해자 G의 딸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부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음과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갖지 못한다. 또한 증인 I의 법정진술의 경우, 증인 은 2015년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및 위 증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허리가 심하게 아파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왼쪽 옆구리에 기분나쁜 물체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고개를 들어 이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성기를 직접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촉각과 피고인이 바지지퍼를 내리는 소리로 추측되는 소리 등 청각에 의해서만 이 사건 범행을 추측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당시 '물리치료 당시 바지지퍼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답변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