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있는 돈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원로터리 방면에서 남원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남원로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로터리 차선을 따라 회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남원로터리 중앙에 설치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2세)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에 있는 '로마의휴일'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14. 20:00경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입 우측갓길에 주차된 C 소유 D K5승용차 조수석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진입 우측 갓길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익산시 E아파트 104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써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2. 20.부터 2007. 12. 31.까지 유학을 이유로 국외체류기간 허가를 받아 2006. 3. 31. 미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7.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농막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원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고인 A 간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구)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2.26,00:3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79 에 있는 호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제나유치원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교환 등 총 수리비 1,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1년, 2005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정육점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의정부시 E에 있는 F사우나를 인수할 예정인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후에 사우나 내 때밀이 스낵코너 등을 분양하여 틀림 없이 위 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 포천시 영중명 양문리 1014-1에 있는 (주) 정일섬유에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G에 3억 원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고, 위 F 사우나도 H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인수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 정일섬유에 실제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50만 원 등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6,6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6 0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대고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택시요금 21,000원을 면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 지구대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택시운전기사를 흉기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갈취와 관련한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알코올 의존과 관련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 21. 23:4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4. 21:35경 경남 함안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4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E를 폭행할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거 죽어볼래"라면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G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껴안자 이빨로 G의 왼쪽 팔뚝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운전자로서, 2013. 12. 1. 18: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초선대 근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14번 국도 쪽의 약 100m 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상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달라. 내가 은행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쳐서 원금은 2014. 1.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25. 1,000만 원, 2013. 12. 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27,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미끼로 금원을 차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1:50경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a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 후 질병사유로 귀가한 사람으로서, 2013. 1. 2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을 통해 2013. 2. 7.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다음에 실시될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NH농협캐피탈에서, 형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신용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인 신상정보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신청금액란에 '일금 이천만원', 신청인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NH농협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H농협캐피탈로부터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형)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 범행을 수단으로 하여 사기범행에 이른 점이나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대출금을 매월 변제해 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4:40경 원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야, 빨리 집으로 가지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집에 가든 말든 왜 참견하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총길이 76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일정금액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해자는 중병을 앓고 있는 80대의 노모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참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198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아파트 209동 앞 편도 4차로를 신창지구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광주 동구 E에서 B으로부터 임차한 "F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3:00경 위 여인숙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만 원을 받고 207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를 불러 위 호실로 들여보내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여인숙'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제1항의 여인숙을 임대하면서 A 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인근에서 'H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위 A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에게 F여인숙을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90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8. 7. 26. 19:30경부터 400여명이 별도로 종로1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촛불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 및 위 시위자 등 1,500여명은 2008. 7. 26. 20:10경부터 2008. 7. 27. 05:15경까지 세종로, 종로1가, 종로2가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7. 27. 03:17경 종로2가 등지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1,5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사본 첨부), 정보상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지켜보던 중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된 시간, 장소 및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이를 지켜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6: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와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파출소에 대기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20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의 발기된 성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아 흥분 되! 빨아 조! 미칠 거 같아! 나올 거 같아! 빠라조! 여보!"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자의 발기된 성기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송하고, "너네 집에서 일할래! 나 알바 좀 써줘! 너네 집 가고 싶어! 널 사랑하니깐 알지!"라는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A을 도와 위 마사지업소 운영에 관여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18. 경부터 2014. 6. 11. 21: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거나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13. 12. 18. 경부터 2014. 1. 2. 19: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