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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8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구인 중개업체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및 'C')로부터 'D'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하는 일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고, 지시하는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액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5. 14. 14: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줄 테니 지정 계좌로 그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5:38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에서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기다리게하고, 피고인은 G이 기다리고 있는 위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G을 만나고 현금 1,400만 원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부천시 L에 있는 M은행 부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G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금 1,4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회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출 및 송금영수증 29매 1. 대화내용 등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수금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수금한 대상이 대출고객인 것을 전제로 한다(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을 고객으로 표현한 바 있고, 그들을 대출금 변제자들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인상착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금을 하였고, 수금한 금액을 세보지도 않았으며, 수금 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건네 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출업체가 세금감면을 위해 피고인을 고용하여 수금업무를 맡겼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은 수금한 금원을 자신 또는 고객의 이름이 아닌 상위지시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는바, 세금을 감면할 목적이라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임의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하면 될 일이지, 굳이 피고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객 또는 대출금변제자로 생각하였으면서도 그들이 말을 걸자 깜짝 놀라기까지 하였고(P 과장과의 문자대화에서 "깜놀랬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함), C 대리라는 상위지시자로부터 "그 남자(고객)가 부동산 앞에 보이면 바로 만나지 말고 멀리서 몇 십미터 떨어져서, 가라고 말을 하면 가서 만나라"는 지시를 받아 은밀하게 수금하기도 하였는바, 물론 세금포탈을 위한 수금업무도 불법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객과의 대화를 놀래할 정도로, 그리고 은밀하게 수금행위를 해야 할 정도로 불법성이 과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수금행위를 하면서 다른 캐피탈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고객으로부터의 수금행위라고 전혀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편취금을 수령하여 상위지시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임의의 성명을 기재한 후 송금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일당으로 충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금업무를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종범으로서 정범의 고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무겁다.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C'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억 점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는 1만 원 권 쿠폰을 구매하여 쿠폰인증번호를 그곳에 설치된 9대의 컴퓨터에 입력한 후 부여된 게임포인트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1억 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환전 동영상 CD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포인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일시, 게임방법 및 환전방법, 게임포인트와 환전해주는 금원의 비율 등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들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환전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E과 F, 피고인이 주고받은 말, 환전을 요청한 경위 및 피고인이 돈을 내어주는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환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 야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손님으로 온 이 '가야한다'고 말하자 F이 4만원 빼드릴게'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직접 돈을 내어주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정황을 모두 보면 피고인이 환전을 해 주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E의 포인트를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진술경위,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지 않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02:35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에 있는 수색교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수색삼거리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와는 합의를 마친 점,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2018고단3648] 피고인은 2018. 6. 9.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C 지구대에 들어가 "내가 지금 무단횡단을 했으니 나를 체포해라."고 말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체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핀 담배꽁초를 위 지구대 바닥으로 던진 뒤 "내가 지금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 이 정도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으나, 순경 D으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폭행하면 나를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배 부위로 D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은 2018, 8, 26, 20: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대 관람석 인근에서, 분수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갑자기 번쩍들어 불상지로 이동하다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내려놓으라."며 소리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1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분수공연을 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들어 올려 사람들 사이의 분수공연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였을 뿐 피해자를 약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전후하여 정신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의 병명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수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부모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제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36.79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주)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609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06: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6세)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 회 때렸다. 이에 위 F과 경찰관 G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2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F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다가 가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및 관자놀이의 타박상,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29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5. 09: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2018+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소견서 1. 폭행 사진,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20185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회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사고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는 과정에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받은 점, 기소 이후 재판계속 중에 법정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륜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차량 뒤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1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9. 02: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과 테이블에 앉아 술에 취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2: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할놈들아 나를 왜 데리고 오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Gol 이를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안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목을 움켜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업무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등) 1. 피해자 G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08:22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에서 온수역으로 향하는 E 버스 안에서, 상의 아래 맨다리가 드러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3번의 각 범행방법, 순번 7번의 범행장소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5: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0에 있는 양재역 사거리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 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자동차의 왼쪽 운전석 옆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0.01:00경 의정부시 B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행인 C과 시비를 벌이며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과 C을 말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과 옆쪽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등은 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 안에 고립되었으나, 같은 날 01:1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119 소방대원에 의하여 구조되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자, 같은 날 01:25경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와 순경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팔꿈치로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경장 F가 주취자인 피고인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F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3:05경 구리시 소재 B공원 물놀이장에서, 반팔티셔츠에 츄리닝 바지 차림으로 인근을 배회하던 중, 어린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가 아이를 잡아주느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의 뒤로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하체를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 빌딩 704-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딸린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50,000원 내지 170,000원을 받고 E,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녀들에게 위 성매매대금 중 7,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386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합계 68,480,000원 이상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386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D 임대차계약서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매출액 68,480,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30,816,000원을 공제한 37,664,000원이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건물의 임대료나 관리비 등은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의 기간, 규모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9,06:25경 군포시 B빌라 앞 도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삼성지하차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0: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서점의 실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여자용 화장실 칸에서 인기척이 나자, 하의 등을 벗은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피해자 E (가명, 여, 16세)이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임의제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DVD, 수사보고(휴대전화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 휴대전화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백업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기울어 내부를 비춘 다음 16세 여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1분 가량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주치의 휴가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 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08. 5.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문을 잠그고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전화),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처로서 2015. 7. 이후 각방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이혼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둔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8: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단속 경위나 음주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