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9

공 소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는 대구 동구 C에서 개인사업자들(이하 ‘고객’)을 위하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판넬 형식의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는 등 태양광 시공 및 발전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고객을 위하여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판넬 형식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는 용역의 공급자로서 위 용역매출액 외에 고객들로부터 거래징수(부가가치세법 제31조)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고객들은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고객들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고객들로부터 거래징수함이 없이 먼저 대납하여 주고, 이후 고객들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조기환급 받으면 사후에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용역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들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용역계약을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E 대표 F와 판매대금 2,870만 원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자가 PPA 표준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송금할 필요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써는 계약서상 기재된 판매대금 2,870만 원이 거래징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고객들이 별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피해자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판매대금을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는 F에게 공급가액 합계 3,157만 원(= 매출액 2,870만 원 + 부가가치세 287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기초로 세무서에 F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거래징수 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인 2,545,455원 보다 254,545원 많은 2,8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F는 정상적으로 환급받아야 할 2,545,455원보다 254,545원 많은 2,800,0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F로 하여금 254,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외 3명으로 하여금 합계 1,040,907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들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수주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주한 계약의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F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세무서로부터 장차 조기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할 필요 없이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용하여 위 계약서상 판매금액 2,870만 원이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위 F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판매금액을 2,870만 원으로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 2,8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수수료인 284만 원을 지급받아, 판매대금 2,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상 영업수수료인 219만 원과의 차액인 65만 원 만큼 더 지급받아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790,000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중에 환급받는 부가세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F,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급 부가세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적이 없다면 위 F 등은 부가세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가세 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급받는 부가세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단지 계약 체결시에 피고인이 부가세 별도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G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 부가세에 관하여 피고인과 어떻게 정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오히려 각 설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에는 각 계약대금에 대하여 부가세는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증인들은 대체로 계약서는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였다거나 계약서 기재내용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구두로 부가세 포함이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왜 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이다. 결국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나중에 환급받는 부가세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