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F과는 지인관계에 있는 자로서,2008. 11. 7.자로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는 2008. 1. 경 D로부터 안성시 H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08. 3.경 E로부터 안성시 I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후 위 H 신축공사가 90% 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주 측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09. 1. 8. G과 사이에 위 H 신축공사자금 15억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위 H 신축공사를 완공시키되, 피고인의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30.까지 위 공사준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 H 신축공사에 대한 G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각서자란에 G 대표이사인 J의 서명과 법인인감만을 날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란으로 둔 공사포기각서, 위임인란에 G의 법인인감만을 날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란으로 둔 공증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간에는 위와 같이 H 신축공사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 I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포기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G에서 피고인에게 I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4. 6.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K으로 하여금 위 공사포기각서의 공사명란에 "주식회사 E",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안성시 L 외 3필지", 건축면적란에 "10,448.32㎡", 연면적란에 "37,683m²", 건축주란에 “(주)E”, 작성일자란에 “2009. 1. 5.", 각서자 상호 및 법인번호란에 "G 주식회사,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공중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서울 노원구 N", 본문란에 “건축(물)공사포기각서”라고 임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포기각서 및 공증위임장 각 1장씩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및 공증위임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교부하며 위 공사포기각서에 대한 공증을 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문서인 건축공사포기각서 1장, 공증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단된 H 신축공사 완공을 위하여 G에게 15억 원의 추가자금을 대기로 하면서 위 공사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G이 약정 기일까지 남은 H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I 신축공사도 아울러 포기하기로 쌍방 합의하여 건축공사포기각서 및 공증위임장 2장씩에 G 대표이사 J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고, 이후 위 합의 취지에 따라 백지로 된 부분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R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사리 이를 믿기 어렵다. 당시 G은 위 두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 중 I 신축공사는 은행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된 상황이었던데다), 실제로 위 I 신축공사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75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을 투입하였을 뿐 G은 아무런 자금투입이 없어 3)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G로서는 이미 1) 수사기록 제2권 159쪽 2) 수사기록 제2권 17쪽 3) 수사기록 제2권 250쪽 90% 가량의 공정이 이루어진 H 신축공사를 마무리하여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약정 기한까지 공사 미준공시 위 I 신축공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점, 비록 이행증서에 첨부된 각서)에는 H 신축공사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행증서 제1항에 의하면, D 뿐만 아니라 E 현장에 대하여도 협력업체에서의 가압류 등이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G이 지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J, 의 진술과는 달리 위 공사포기각서 작성 당시 H 신축공사뿐 아니라 I 신축공사에 관하여도 상호 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가자금 투입 과정을 주관하였고, 실제 위 이행증서 등의 작성 당시 참석한 S 또한 당시 I 신축공사에 관하여도 상호 간에 공사포기합의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건축공사포기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Q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무슨 문서 2장을 내밀면서 내용물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사포기각서에 고소인에게 설명도 없이 대표이사란에만 서명 날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포기각서, 시공업체 동의서 각각 1매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약정을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 피고인이 1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1매씩을 더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7)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다, 위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별다른 사유 없이 2부씩 작성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Q은 “1매씩을 추가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고 그 이유를 물으니 '걱정하지 말라, 4) 수사기록 제1권 20쪽 5) 수사기록 제2권 19쪽 6) 수사기록 제2권 68쪽 7) 중인 S의 법정진술 중 중인 J 대질 부분, 수사기록 제1권 65쪽 제가 15억을 투자하는데, 준공을 하지 못하면, H를 준공하지 못할 때 G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부씩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 측에서 단지 그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포기각서와 공증위임장 1부씩을 추가로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 각 건축공사포기각서를 공증받은 것은 2009. 4. 6.인 반면, Gl 피고인에게 I 신축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그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같은 달 21.경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위 공사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건축공사포기각서와 공증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J 등이 2009년경 G의 협력회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 I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포기각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1. 5.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J 스스로도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거 다 내꺼야, 너희 공사를 다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수시로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