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bar의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 bar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갑자기 입술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10. 22:06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운전한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엘지디스플레이단지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 역주행하다가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사경 부위로 충격하고, 이어 위 K3 승용차 뒤편에 오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시 월롱면에 있는 '돈이야기' 식당 앞 도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 소속 화물차량의 보험료 납부 등 금전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위 회사 소속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4,874,800원임에도 보험료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에 5,380,710원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위 지출결의에 따라 발행된 위 회사 명의의 액면금액 5,380,710원인 당좌수표로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보험료 4,874,8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당좌수표 액면금액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 505,9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0,312,235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년 당좌수표, 입금증, 2016년 당좌수표, 입금증, 2017년 당좌수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2017. 2.경부터 사귀다 2017. 7.경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0: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母) F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영상관련) 1. 압수조서 1. E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의 전송 대상자가 피해자의 모친이어서 제3자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작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 00:3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E',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어떻게 무슨 방법이든, 제일 좆같게 만든다","이미 너 나랑 가평에서 잔거 H 애 낙태한거 나랑 잤던거 전부 너희어머니한테 얘기했고 나한테 영통으로 몸보여주던거 나랑 모텔에서 있던거 너희 어머니한테 전부 보냈다", "무조건 연락하고 나오라했다, 아무사정 더이상 내가 봐줄거 없고 뭐든 다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나한테 더 잘못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음식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기사가 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렸고,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추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15m 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식당 천막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간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5쪽),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골목길에 불과한 출발지점 근처의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다고 하여 다른 차량과의 추돌의 위험이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대로변에 진입한 이후에도 한동안 더 진행하여 총 100m 가량 이동시켜야 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회식 후 출발 직후에 대리기사가 내린 상황이었으므로, 회식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며 배우자인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8,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월 339,430원씩을 나누어 갚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가액 8,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금을 8회만 납부하고는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6. 9. 1. 경 피고인의 주소지에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배우자인 E을 통해 이를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있어 등록 명의를 신탁한 자동차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5. 10. 13.경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은닉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 9. 19.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원부의 소유권등록명의자는 E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은닉행위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E일뿐 피고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3.23:33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 나 A이야! 씹새끼들아 신고한 사람 나와", "씨발 개새끼들아"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3. 23:58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불응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왼손을 잡아 물어 E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약 6cm 가량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약 6cm가량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 처리내역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 또는 업무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7. 2. 28.경 결혼이민가족(F-1-5)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36세)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0:25경 여주시 C 도라지 밭에서, 도라지 채취 작업을 함께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여자는 남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더러운 여자다'라고 욕을 듣고 화가 나 도라지를 캐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괭이(날 길이 18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왼쪽 부분이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괭이로 사람의 이마를 때리는 행위의 폭력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27%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 5번길 배다리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여 대항방면의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맞은편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엑센트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미니쿠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21. 09:10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화도진로 5번길 배다리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cctv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등,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4. 10.경과 2019. 1. 13.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00경 김포시 C 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5세)가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2018. 7. 6. 자 합의서 및 탄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동판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현마을3단지 방향에서 매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고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 16: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배우자)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941 피고인 A은 2017.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사이트인 'N'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K 메시지를 통해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다, 돈을 보내주면 내가 풀려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잡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석방금 명목으로 여자친구인 BA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01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2.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F 까페에 "BD 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입금하면 BD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BD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AW은행 계좌(B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7. 까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다른 가출한 사람들과 함께 여관 등을 떠돌아다니며 단체생활을 하던 중, 2017. 11. 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폰 및 E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F 카페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4. 경 경기 양주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에서 E F 카페에 접속하여, "BD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입금하면 BD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판매할 BD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M은행 계좌(BH)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E, BN, BO, BP, BQ, BR, BS, BT, BU, BG, B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1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목포시 B아파트 앞 C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선원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D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6. 7. 20.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78] 피고인은 2016. 9. 2.경부터 2016. 9. 3.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카드 4매를 받고 추가로 총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배팅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문양과 다른 숫자, 낮은 숫자의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4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2018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L, M, N, O, I, H,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돈 및 수수료 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1.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강수사) -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 핸드폰 가입자 확인, 추징금 산정) 1.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보자 E의 통화내역 사본 1. 참고인 D의 판결문, 공범 E의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필로폰 매매에 관한 주요한 사실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워 보인다. E과 피고인,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증인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레커차 제보 비용 지급 관계로 계속적으로 통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그 통화내역을 설명하기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7. 8. 무렵에 E의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 내용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그 이후 사우나와 동생의 집 등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증인 E은 이 사건 필로폰 알선에 관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전후하여 그 진술의 주요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5년경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다소 의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에 관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우나에서 먹은 감기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레커차, 택시 운전사 등의 일을 하며 자녀들의 등록금 등을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동료 기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1209동 105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이로 D의 오른쪽 팔과 왼손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계속해서 손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D의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사건경위 파악)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와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고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불과 1년 전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계산서 첨부), 술값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이고, 피해회복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후 선원으로 승선하여 작업 중 해상에서 단속되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나 너 때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4:15경 광주교도소 C에 수용 중 그곳 교도소 안에 있는 D동 운동장에서 광주교도소 E 소속 교위 F이 "인원 점검을 해야 하니 줄을 서라"고 수회 지시하였으나 "아이씨 또 시작이네. 그만 좀 합시다"라며 지시에 불응한 채 다른 수용 자들을 향해 "씨발 내가 오늘 진짜."라고 말하는 등으로 불평을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의 운동을 중지시키고 지원을 요청한 다음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기 위해 D동 운동장 출입구에서 대기하자 그곳 출입구에서 F에게 "둘 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거다. 짐승 되게 하지 맙시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F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나가서 보자"고 말하는 등 F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F이 "직원 몸에 손을 댄거냐"라고 말하자 "거미가 있어서 치워준 것이다.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재차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지금 직원한테 욕했어? 사람들 없는데서 욕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봐라"고 말하자, "문을 닫을까요?"라고 말하며 임의로 운동장 쪽 출입문을 닫은 다음 F에게 "이 씨발 놈아, 확 죽여줄까. 한 주먹 꺼리도 안 되는 새끼가 까불지 마라. 아구 창을 날려줄까? 이 개새끼야. 주변 사람도 없어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고 왼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붙여 F의 머리가 벽에 부 딪치게 하고, F이 방어를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떼어 내려고 하자, 오른 팔꿈치로 F의 목을 누르고 뒤로 밀치면서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F의 미결수용자 운동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고정시설에 수용되어 미결수용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교도관의 지시와 규율을 잘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직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혀 그 죄책이 큼 - 다른 한편,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음 -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