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에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과 같은 회사의 부설기관인 I의 대표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J' 등 12개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라 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원장으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부설기관인 K의 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되고, 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근로자 등이 자비를 부담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80% 이상 수강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명의를 빌려 수강생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훈련비용 지급 대상이 아닌 수강생들의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정상적으로 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고 수강생들의 은행 계좌로 훈련비용이 입금되면 이를 수강생들과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7. 16.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29명이 2014. 7. 5.부터 7. 12.까 지위 I에서 실시한 'J'(이하 '1차 실무과정'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는 위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직무스트레스, 노인심리상담'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또한 위 L 등 29명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위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위 L 등 29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20,8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사기미수 7. 2014. 7. 19.-2014. 7. 27. 관련 피고인 B은 2014. 8. 2.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9명이 2014. 7. 19.부터 7. 27.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이하 '2차 실무과정'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등 9명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위 M 등 9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7,3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8. 1.~2014. 8.4. J 관련 피고인 B은 2014. 9. 4.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32 명이 2014. 8. 1.부터 8. 4. 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이하 '4차 실무과정'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N 등 32 명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N 등 32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3,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8.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등 6명이 2014. 7. 27.부터 8. 17. 까지 위 1에서 실시한 'P'(이하 '3차 실무과정'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0 등 6명은 위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강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O 등 6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4,752,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9. 4.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35명이 2014. 8. 22.부터 8. 30.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이하 '5차 실무과정'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는 위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인정받지 못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R' 등의 강좌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 또한 4일이 아닌 3일로 임의로 시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등 위 Q 등 35명이 정상적으로 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Q 등 35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5,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조사결과 보고, 각 과정별 위반 내용, 행정처분통지,청문조서,통장 거래내역서, 계약서, 결제 현황, 거래내역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강사명단, 각 훈련 과정 안내문, 훈련과정 명단,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각 과정 부정훈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시간이나 비용 부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 훈련비를 납부토록 하거나, 관련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훈련비용 지원을 받아야 할 다른 근로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은 물론, 이 사건 각 실무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수강을 한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역시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이 노동청으로부터 편취한 지원금 전부를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실무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일부 부담했던 수강료 등은 피고인 B, C이 환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미수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 C 역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금고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4년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동종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동종 또는 금고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 기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미수 범행에 관하여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7. 19.~2014. 7. 27. J 관련 피고인 A, B은 2014. 8.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9명이 2014. 7. 19.부터 7. 27.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2차 실무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등 9명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위 M 등 9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7,3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8. 1.~2014, 8, 4. J 관련 피고인 A, B은 2014. 9.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32 명이 2014. 8. 1.부터 8. 4. 까지 위 I에서 실시한 'J'(4차 실무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N 등 32 명은 위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N 등 32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23,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에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착수하고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993. 7. 13. 선고 922832 판결,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 B 사이에 2014년 6월 말경 을 정리하기로 하는 방침이 정해진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차 실무과정을 전후하여 I에서 행해진 1, 3차 실무과정에 관한 편취 또는 편취 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공모, 가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2차 실무과정에 관한 편취 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공모,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2, 4차 실무과정에 관한 이 부분 편취 미수 범행을 알고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였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록 689쪽 이하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차 실무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허위 훈련비용 신청 행위를 부탁하였다거나 훈련비 부정 환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차 실무과정에 관한 피고인 A 의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지방고용노동청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수사기록 143, 155, 166, 778쪽 참조), 특별히 위 검찰 진술이 다음에서 보는 법정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차 실무과정을 지시하였다거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위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서, '2차 실무과정에 관한 명단을 제공한 사람은 V 강사이고, V와 피고인 A 사이의 오랜 친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당시 수강생들의 면면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I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본사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HRD NET(고용노동부 훈련생 관리 싸이트)을 통하여 수강생과 수강료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2차 실무과정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편취 범행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식회사 H의 부설기관인 I에 관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 등은 그 운영수익을 4(피고인 A):6(피고인 B W)으로 배분하는 전제 하에 원장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피고인 B이 해당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주로 치과병원 종사자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등 피고인 B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I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 4차 실무과정에 관한 수강생 등록, 거짓 훈련비 납부, 출석부 조작, 거짓 훈련비 신청 행위 등 실행행위 전부를 피고인 B이 X 과장과 함께 실행하였다. 수강생 명단을 제공한 V 역시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신문)에 의하면, 2013년 12월 하반기경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하는 등 피고인 B과 일정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실무과정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 B에게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실무과정 개설을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인 A을 통해서만 2차 실무과정의 수강생 명단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4차 실무과정의 경우 피고인 B과 관계있는 주식회사 Y의 직원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피고인 B이 이를 기획하여 진행한 실무과정으로,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 가담사실을 진술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