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여, 34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 협의를 하자는 빌미로 피해자를 카페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기로 마음먹고, 2019. 10. 1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 3알을 빻아 가루형태로 만들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8. 19:0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피해자가 마실 커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정 가루를 커피에 섞은 다음, 같은 날 19:14경 피해자가 카페에 도착하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1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카페 부근 도로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19:53경 위 ‘D’ 카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D) CCTV 동영상 및 사진 편철,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업고 빌라를 출입한 CCTV 사진편철,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K 내부 CCTV 사진편철, CCTV 캡처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 1. 수사보고 - B 제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을 견인한 견인기사 상대 전화통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견인모습 사진 편철,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네이버로 검색한 졸피뎀의 효과 및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건당일(2019. 10. 18) 소리, 진동 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음료를 강제로 음용케 하는 사진편철,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이동경로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 편철, 지도, 카카오톡 내역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1. 약독물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카드사용내역 1. 의사 I의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고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실수로 스틸녹스를 피해자의 음료에 탔을 뿐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2009. 7.부터 2016. 10. 29.까지 졸민을 처방받았다가 2017. 4. 5. 및 9. 4. 각 스틸녹스를, 이후 2019. 6. 12. 및 8. 9., 9. 25. 각 스틸녹스 1~2주분을 처방받았다. 스틸녹스에 함유되어 있는 졸피뎀은 진정 및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취침 바로 직전에 투여한다. 피고인도 의사로부터 취침 30분 전에 한 번에 1알씩 복용하고, 가끔씩은 2알을 복용해도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계약을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인 19:09경 아이스 바닐라라떼에 졸피뎀 10알 분량을 3등분한 양의 분말을 넣고 빨대로 혼합하였고, 안산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당일 대구시에서 숙박할 모텔은 예약도 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3알을 복용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뒤에 잠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수면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졸피뎀의 효력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미리 스틸녹스를 복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주문한 아이스 바닐라라떼는 옅은 갈색의 커피우유 색상이고 피고인이 주문한 아이스초코는 검정색에 가까운 초콜릿 색상으로 이를 혼동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당일 22:22 피해자 거주지 근처의 ‘K’에서도 아이스 초콜릿 음료를 주문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졸피뎀 3/10알분을 미리 가루로 빻아 종이에 싸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의로 피해자에게 투약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다가 중단하고 흐느적거리자 피해자의 음료 컵을 들어 아래 부분을 들여다보거나 빨대에 입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은 음료를 들어 입에 갖다 대어 전부 마시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계약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고 어깨를 주무르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미 졸피뎀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약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우고 약 27분 동안 차량을 운행하였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피해자를 업고 들어갔으나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자 다시 나오기도 하였다. 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양꼬치 식당에 가서 술을 주문하였다. 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의 음료에 스틸녹스를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고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틸녹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의사 I는 피고인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할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 의존성 및 중독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최대한 의존성 및 중독성이 생기지 않게 많은 양을 처방하지 아니하니 필요할 때만 적은 양을 복용하라고 권고한 사실,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하면서 “의존성 및 중독성 있으니 꼭 필요시만 복용 권고”를 하였고 2017. 4. 5. 졸민에서 스틸녹스로 변경처방할 당시 “졸민과 성분은 다르나 똑같은 향정이다. 의존성, 중독성 안생기게 간헐복용 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스틸녹스에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넘게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능력과 기억을 잃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어떠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방어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실수로 약을 잘못 탄 것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2018.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01. 음주 및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8. 1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