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24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1.07.03 18:10경 C SM5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75-5 서울삼육병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앞질러 가해 차량의 뒤범퍼 부분과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앞지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에 의하면,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 차로는 2개가 있고, 그 중 하나는 중랑교 쪽에서 진행하여 다시 중랑교 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이하 "제1좌회전 차로"라 한다), 나머지 하나는 제1좌회전 차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서 회기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진행하는 차로(이하 "'제2좌회전 차로"라 한다)인 사실, 가해 차량은 제2좌회전 차로에서 피해 차량의 뒤에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면서 피해 차량의 왼쪽 옆을 지나 제1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피해 차량을 앞서 나가면서 좌회전한 사실, 피해 차량은 제2좌회전 차로로 그대로 좌회전하였으나 차량의 왼쪽 부분 일부가 제1좌회전 차로를 침범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가해 차량은 제1좌회전 차로를, 피해 차량은 가해 차량의 뒤쪽에서 차량의 일부분이 제1좌회전 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제2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가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중 제2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하면서 피해 차량의 왼쪽을 지나 제1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였을 뿐 다시 피해 차량의 앞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앞지르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앞지르기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감속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4: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옥계사거리를 산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산호대교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뇌조직 탈출)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 및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 가액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사,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전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등 큰 사고가 났다.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시속 약 90~100㎞ 정도로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지인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차량을 다시 빌린 것이었고 특약위반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상당 기간 잠적하였다. 아직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소년보호사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 등 약간의 과실은 있는 점, 체포된 이후(이 사건 사고가 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흘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하여 총 4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 4다.7.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3. 14:0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에 있는 주식회사 덕산디 앤씨 사무실 2층에서 중국인 피해자 C에게 "국내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폐기물처리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2013. 1. 28. 50만 원을 각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8. 21. 14: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실시된 같은 법원 2013고정64호 C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D에게 "인허가 절차의 편의를 위해 합천군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피고인(C)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4:00경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공무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 범행을 통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라는 상호로 중국산 침구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4. 29. 경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원단 35,271m를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가격이 미화 30,058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20,032불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0,026불(한화 13,592,641원)에 해당하는 관세 1,205,150원을 포탈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1. 8. 22.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와 같이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402,584불(한화 474,117,098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48,062,47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3.경 미화 10,000불(한화 12,771,000원 상당)을 중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D의 명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9. 경까지 물품대금 등을 중국내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외국환거래법위반)' 내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미화 21,520 불(한화 29,617,344원 상당)을 제3자 명의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회사 수입실적, A 당발송금내역, 타인(F, G, H) 명의 당발송금내역, 3자 지급혐의내역, 압증 제1호 내지 제27호, 조사보고(압증자료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는 한편,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구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양정함 1. 선고형의 결정 관세법위반죄: 벌금 3,600만원(연번 3, 7, 10, 21, 24, 27, 28, 29, 30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50만 원 합계 3,600만원(=50만원 X 9회 + 150만원× 21회)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벌금 1,000,000원 합계 : 벌금 3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1층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2:40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탈․염색 및 코팅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손님들 상대로 머리카락 탈․염색 등을 시술할 경우 탈․염색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용법과 방식을 준수하여 시술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두피에 불상의 피부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미용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두피에 직접 코팅제와 탈색제 등 약품을 바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1. 고소인 제출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시술시 사용 약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시술에 사용한 약제 주의사항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피에 생긴 접촉피부염 등이 피고인의 미용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두피에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등이 발생한 시기 및 그 증상, 시술 직후 피해자 두피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발에 탈․염색 등의 시술을 하면서 미용약품이 두피에 직접 묻도록 시술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에 ‘보라색 꼼꼼히 바르려고 두피 가까이 바른 내 실수고 두피에 트러블 있는 거 봤을 때 시술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실수라서 미안해요’라는 내용이 있는 등 피고인이 시술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어머니는 연예인, 아버지는 ‘C’의 사장, 자신을 ‘서울에 있는 D의 직급이 높은 팀장이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모텔을 몇 개 운영하는 사람’ 등으로 소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던 중, 2022.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하는 D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을 빼려던 중 새엄마가 회사 지분에 소송을 걸었다. 새엄마한테 뺏기느니 너에게 내 재산과 카페 운영권을 주고 싶다. 그런데 네가 신용이 안 좋으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주식을 해서 신용을 올려보자. 퇴직금이라도 미리 받아서 진행하자, 추후에 신용도가 오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문제가 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가족관계 등은 모두 꾸며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데이트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경 부산 사하구 E호텔 앞에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2. 9. 27. 현금 600만 원, 2022. 9. 28. 현금 900만 원, 2022. 10. 3. 현금 350만 원, 2022. 10. 7.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22. 9. 2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2022. 10. 6.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기망내용 증거(증거목록 순번 11번) 1.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금액의 33%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동종 수법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상품권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2.경 이전부터 피고인의 상품권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등으로 거래관계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AP, 피해자 AO에게 “나의 지인인 AQ이 인천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15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원금의 2배를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자금 융통 문제로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8. 2.말경 피해자 AP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2018. 3. 8.경 피해자 AO로부터 3억 9,900만 원을 각각 받아 실제 위 AQ이 진행하는 인천 아파트 건립 사업에 투자를 하여 AQ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받았고, 2018. 4. 6.경 피해자들에게 “AQ이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에서 계약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우선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주겠다. 다만 그 돈은 다시 같은 아파트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니 며칠 후에 다시 투자금을 나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P에게는 원금 3억 8,000만 원 및 이자 3,800만 원을, 피해자 AO에게는 원금 3억 9,900만 원 및 이자 4,000만 원을 교부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위 인천 아파트 사업 투자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 12.경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AQ이 다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돌려준 투자금을 다시 모아 주면 AQ의 인천 아파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에게 한 차례 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은 이후 추가로 AQ으로부터 투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금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으나 그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O로부터 2018. 4. 12. 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3억 9,9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O,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의 전화진술 청취) 1. 이체내역서 1. 투자계약서 사본 1. A 범행인정 문자내역, A 문자내역 1. AP 거래내역 및 영수증, AP 상품권 관련 입금내용 장부, 보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3억 9,9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의 상품권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및 피고인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돈 중 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같은 아파트 위층 1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2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10동 1403호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E에게 "찌른다."라고 말하고, 1403호 문 밖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작성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어왔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넘어 흉기를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1:1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록교회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양보해줄 것을 요구하며 약 5분가량 대치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D가 후진을 하여 피고인에게 양보를 하자 위 크루즈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에게 "야, 이 양반아, 교회 똑바로 다녀."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1km 가량 위 크루즈 차량을 추격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에 이르렀고, 1차로를 따라 위 크루즈 차량을 따라가다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위 크루즈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 I(여, 8세)을 협박하고, 위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45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E) 1. 사고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차량에 아이들과 61세의 여성이 동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로 그들을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까지도 외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뒤따라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반복해서 살핌과 동시에 외포심을 느낀 아이들까지도 보살피며 운전하게 되어 주의가 분산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속도를 높여 따라가기도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차로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음으로써 차량 추돌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 내지는 감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끝까지 위와 같은 차량 추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D가 차량 추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앞서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저지른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러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에 추돌케 하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피고인이 보였던 모습과 최후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마지못해 그러한 것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지 끝까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위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위 합의는 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의사까지도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최후진술 당시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0

범죄사실 2016고단7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9.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37호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전화 응대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7. 20:0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M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7. 18:4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40호 안에서 위 'N' 업주인 O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수남인 D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27. 18:40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040호 안에서 위 'N' 업주인 O에게 31만 원을 주고 성매매여성인 C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7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804호, 1320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K',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여자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제1항 기재 I 오피스텔 1804호 'P'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경 제1항 기재 I 오피스텔 1804호 'P'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7964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G, C, H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K' 등에 'S'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4. 29. 00:0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성매매 업소 'S'에서 업주 F에게 고용되어 'T'라는 가명으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8. 23:0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성매매 업소 'S'에서 업주 F에게 고용되어 'U'이라는 가명으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지하 1층 성매매 업소 'S'에서 업주 F에게 고용되어 'V'이라는 가명으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W, X, Y, B, C, M,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채증사진,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F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C, D, E, G, H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하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D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E의 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화장품 생산 및 판매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회사와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회사 명칭을 F로 변경하고 D 화장품과 동일한 효용의 G라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물색 중이던 I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화장품에는 화장품배합금지원료인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 화장품 도매상 J 등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에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에는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수소 생성물질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증인 I, J의 각 증언, 녹취록 및 수거검사결과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2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화장품에는 화장품배합금지원료인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일시경 J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피해자의 K앰플, D앰플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해당제품에서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L는 '국내 기술로는 모든 화장품의 완제품에 대해서는 과산화수소가 첨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검사방법이 없었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검사방법이 없어 여러 가지 연구기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9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회사의 제품에 대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하여 식약청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문의하였으나 한군데도 해주는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과산화수소 수질테스트용 검사기를 구하여 시험을 해보았는데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M가 N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소독약을 넣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M가 O, N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N이 2012. 11. 20. 피해자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그만 두고 나올 때 P 발효통에 소독약 1통을 발효통 세 군데에 넣고 나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M는 위와 같은 내용을 N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 N은 'M가 자신에게 피해자회사의 Q이사가 배합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넣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검증을 해보자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하여 실험을 해본 결과 반응이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등과 다시 한 번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반응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N은 2011. 12.경부터 C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관계를 단절한 것은 2012. 11.경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M는 N, O와 동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견불일치로 동업을 하지 않게 되었고 2013. 3.경 피해자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R은 'N은 Q의 선배로 피해자회사의 공장장역할을 하였는데 2012. 11. 20. N이 C에서 마지막으로 그만 두고 나올 때 P 발효통에 소독약 1통을 발효통 세 군데에 넣고 나왔다, 이를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위와 같은 과산화수소의 첨가여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고인이 사용한 수질측정키트에 증류수로 제조한 과산화수소용액에 시험지를 담근 결과 시험지의 색변화가 관찰되고 일정 정도까지 농도가 진해질수록 시험지의 색지부분이 청색계열로 변화하면서 진해지는 현상을 식별할 수 있었다'는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다음 돈을 차용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여, 77세)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C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인증서 오류가 나서 송금을 할 수 없으니 D은행 E 명의 계좌(F)로 대신 5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E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평택시 G 소재 H 평택지점에서 그 전날 미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7. 10:00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각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각 N 대화내용, 각 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 처벌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2018. 6. 18. 체포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은 2018. 6. 18. 10. 26.에 O 명의 계좌로 580,000원, 같은 날 15:47에 P 명의 계좌로 1,455,000원, 같은 날 17:12경 Q 명의 계좌로 1,455,000원, 2018. 6. 20. 10:39경 R 명의 계좌로 800,000원 등 합계 4,29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5:00경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의사연락을 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인출책'을 한 이상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K에게 대출업체인 S을 사칭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신규대출 30,000,000원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기망행위를 한 순간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며, 피해자 K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한 때 포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성명불상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범행이 남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인데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B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