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0

범 최 사실1) [공모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유인책, 모집책, 전달책, 관리책, 인출책, 송금책 등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는 2019.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책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40] 피고인 A) 1. 사기 가. G 물품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G 카폐에 '홍콩달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420,0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J, M, N를 통해 이 명의 K은행 계좌(P), 0 명의 Q은행 계좌(R), 0 명의 Q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AA 명의 U은행 계좌(AB), AC 명의 K은행 계좌(AD), AE 명의 U은행 계좌(AF), AG 명의 AH은행 계좌(AI),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J), AK 명의 Q은행 계좌(AL),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순차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현금 인출용 작업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H은행 역삼동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0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기망하고 합계 141,5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조건만남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출장 마사지 사이트인 'AP'를 운영하면서, 2019. 7. 5. 22:00경 피해자 AQ(29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고 하자, 돈을 먼저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22:54경부터 2019. 7. 6. 00:08경까지 AK 명의 Q은행 계좌(AL)로 총 5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현금인출용 작업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AK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7. 8.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9,604,200원을 송금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7. 12.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149,000원을 송금 받아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53,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지인사칭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9. 20:12경 피해자 AS(60세, 여)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AT으로 '엄마, 폰액정이 나가서 A/S 센터에 맡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똑하고 있어. 급한 일 때문에 그러는데 부탁하나만 해도 될까? 다름이 아니라 어제 친구카드가 한도가 안돼서 내 통장으로 돈 넣었거든. 오늘 이체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인증서 오류 때문에 내일 낮에 폰 수리되면 바로 보내놓을게. 아 미안해 엄마 300만이야 엄마 계좌 보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아들 AU인 것처럼 행세하며 3,000,000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6경 0 명의 Q은행 계좌(S)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현금인출용 작업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0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9. 6. 20.경 서울 강남구 AV빌딩 AH은행 강남구청역점 부근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AA 명의 U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14매를 전달받았다. [2019고단3163](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5: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AT으로 '언니 나 AX인데,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일주 일 뒤에 갚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 AX인 것처럼 행세하며 1,500,000원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Y 명의 U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지 '위챗'으로 연락하여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Y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9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G 카페에 '중고 아이스크림 머신'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 BB 계좌(BC)로 182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금을 AA 명의 U은행 계좌(BD)로 순차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현금인출용 작업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메신저 '위 챗' 또는 '텔레그램'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AA 명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G 물품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234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41,5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조건만남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234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8.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9,604,200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4,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지인사칭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2340]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을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95](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G 카페에 오토바이(PCX, 2019년식)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 AH은행 계좌(BG)로 1,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금을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순차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현금인출용 작업폰에 설치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Y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7,8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93]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G 카페에 '생로랑 선셋백 미디움 블랙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경 BI 명의 BJ 계좌(BK)로 1,400,0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J, M, N를 통해 0 명의 K은행 계좌(P), 0 명의 Q은행 계좌(R), 0 명의 Q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AA 명의 U은행 계좌(AB), ACC 명의 K은행 계좌(AD), AE 명의 U은행 계좌(AF), AG 명의 AH은행 계좌(AI),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J), AK 명의 Q은행 계좌(AL),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순차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전화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0 명의 K은행 계좌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택배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우편함에 놓아두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9.경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33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 고단216(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G 카페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BM 명의 BJ 계좌(BN)로 530,000원을 송금 받고, 위 피해금을 BM, N, T 등을 통해 N 명의 Q은행 계좌(BO), 0 명의 K은행 계좌(P), 0 명의 Q은행 계좌(R), 0 명의 Q은행 계좌(S), T 명의 U은행 계좌(V),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AA 명의 U은행 계좌(AB), AC 명의 K은행 계좌(AD), AE 명의 U은행 계좌(AF), AG 명의 AH은행 계좌(AI),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AJ), AK 명의 Q은행 계좌(AL),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AN)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순차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전화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택배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우편함에 놓아두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43](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1"1텐트를 현금 5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텐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BQ 명의 BJ 계좌(BR)로 570,000원을 송금 받고, 해당계좌에서 N 명의 Q은행 계좌(BO), T 명의 U은행 계좌(V),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등 다수의 계좌로 분산하여 순차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4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E, W, AC, AG, Y, O, AM, BS, BT, AK, BU, BV,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W, BX, AS,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AT 대화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계좌 추출자료 1. N 명의 Q은행 거래내역, M 명의 BJ 거래내역, CA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W, Y), U은행 회신자료(AA), Q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CB은행 회신자료(CC), U은행 회신 자료(AE), 기업은행 회신자료(Y), AH은행 회신 자료(AG), K은행 회신자료(AC) 1. 수사보고(현금 인출장소 CCTV), 수사보고(현금인출자 이동동선) 1. 수사보고(계좌흐름), 수사보고(3차 계좌에서 재이체된 계좌들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D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고보(피해자 CE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9. 6. 22. 14:45경 인출한 금원에 대한 역추적), 수사보고(2019. 6. 20. 13:43경 AH은행 CF 현금 인출금에 대한 역추적),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C 피해금 흐름),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6. 17. 20:17 U은행 학동사거리 현금인출 역추적),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AQ, AR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보고(BU BJ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금인출 CCTV [2019고단316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1. 의정부교도소 접견부 및 녹취파일 송부 회신 공문 1. ATM기 CCTV 캡쳐 사진 1. A 녹취록 [2019고단329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녹취서, 전화녹음 CD 1. 디지털 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1. 각 AT 대화내역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 계좌 추출자료 1. N 명의 Q은행 거래내역, M 명의 BJ 거래내역, CA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W, Y), U은행 회신자료(AA), Q은행 회신자료(O), K은행 회신자료(O), CB은행 회신자료(CC), U은행 회신자료(AE), 기업은행 회신자료(Y), AH은행 회신자료(AG), K은행 회신자료(AC) 1. 수사보고(현금 인출장소 CCTV), 수사보고(현금인출자 이동동선) 1. 수사보고(계좌흐름), 수사보고(3차 계좌에서 재이체된 계좌들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D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고보(피해자 CE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9. 6. 22. 14:45경 인출한 금원에 대한 역추적), 수사보고(2019. 6. 20. 13:43경 AH은행 CF 현금 인출금에 대한 역추적),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C 피해금 흐름), 수사보고(피의자 A 2019. 6. 17. 20:17 U은행 학동사거리 현금인출 역추적), 수사보고(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AQ, AR의 피해자금 흐름), 수사보고(BU BJ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현금인출 CCTV [2019고단359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영장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CH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특정), 수사보고(계좌흐름) [2019고단369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I,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송금내역),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제출자료(대화내역, 반성문),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1. CK 명의 AH은행 계좌 조회화면 캡처 1.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Y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B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CK 수사사항), 수사보고(2차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H의 피해금 흐름 1. 각 CCTV 캡처 사진, 거래내역 및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1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1. AT 대화내역 [2020고단54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송치서 및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송치서, 의견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N 명의 Q은행),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U은행 계좌 명의자 T에 대한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명의자 Y에 대한 수사)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출하여 전달한 돈이 편취금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CG의 소개로, 피고인 B는 친형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등을 통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피고인들이 맡은 업무는 오직 이와 같은 인출-전달에 그쳤다), 이들이 한 일의 내용과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인출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수법의 하나이다. 2)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인출-전달 업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어떠한 업무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몰랐고, 자신들에게 인출-전달 지시를 한 지시자가 누구인지 그 신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시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이, 그저 '위챗'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인출-전달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돈을 인출-전달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3) 피고인들은 인출-전달의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바, 피고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4) 피고인들은 서울, 경기도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현금을 인출했고, 인출 시 모자 또는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착용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고, 인출 행위 당시 이미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대가의 규모에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사기 범행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인식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같이 인출 – 전달 업무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를 정점으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기여 정도에 더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