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14세)는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위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23:40경 다른 일행들이 위 모텔 다른 객실로 이동하고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와 위 E호 객실에 남게 되자 피고인 A은 'C 좆같은데 돌림빵 칠래?'라고 간음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꼴려요?'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객실 입구 신발장 앞에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 순서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눈을 뜨고 '하지말라.'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팔뚝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간음행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뒤 위 객실에 들어가 재차 옷을 입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를 하였음에도 양쪽 발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06: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엉덩이를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D 모텔 현장탐문), 수사보고(사건후, 피해자와의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C와의 대화 내용 캡쳐, 사건 전), 수사보고(피의자 J 스마트폰 내에서 복원된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고인 B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년자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자고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18세의 학생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