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입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철을 매입하려는 경우 미리 보증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중국 고철 매도처에 선납하여야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박을 이용한 고철 운송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로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여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당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원 정도 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은 고철수입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고,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매입 대금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고철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철수입판매가 통상 고철 수입판매를 의뢰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의 50~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고철을 선박에 선적하고 발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고철 도착 전에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리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 수입판매를 의뢰 받아 다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일부 고철은 실제로 공급하고 일부 고철은 선하증권과 유사한 중국 선박사 발행의 화물운송위탁서(화물운송을 예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로서 예약과 달리 고철을 선적하지 않으면 무효로 됨)를 마치 선하증권인 것처럼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금원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받아 급한 미수금 등을 변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H,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3. 18.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및 J의 남편인 피해자 I로부터 매수위임을 받은 K에게 '중국에서 고철 180여톤을 kg당 340원씩에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3. 19.경 51,602,820원, 피해자 I로부터 J 명의로 같은 날 17,000,000 원 등 합계 68,602,82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5. 6.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매수 위임을 받은 F에게 '고철대금을 주면 중국 고철을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4,500,000원, 2009. 5. 14.경 69,0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03,500,0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K,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L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 I, L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D, E 등이 계약조건대로 보증금을 납입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상당의 고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납품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국 고철 매도처에 상당한 금원의 보증금을 선납하여야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D 등이 계약조건대로 보증금을 예치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던바, 그런데도 피고인은 어떻게든 매수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생각만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입판매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철을 매입하려는 경우 미리 보증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중국 고철 매도처에 선납하여야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박을 이용한 고철 운송의 특성상 상당한 규모로 고철을 매입하여 운송하여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상당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원 정도 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은 고철수입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고,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매입 대금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고철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철수입판매가 통상 고철 수입판매를 의뢰한 국내 거래처로부터 고철대금의 50~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고철을 선박에 선적하고 발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고철 도착 전에 대금이 지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리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 수입판매를 의뢰받아 다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일부 고철은 실제로 공급하고 일부 고철은 선하증권과 유사한 중국 선박사 발행의 화물운송위탁서(화물운송을 예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로서 예약과 달리 고철을 선적하지 않으면 무효로 됨)를 마치 선하증권인 것처럼 거래처에 송부하여 나머지 금원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받아 급한 미수금 등을 변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에서 연간 3,000톤의 고철을 수입하여 납품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철강수입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1. 3.경 계약금 명목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1. 3. 경부터 2009. 3. 5.경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795,825,500원을 송금받고도, 282,194,200원 상당의 고철만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513,631,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3.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보증금 등 고철대금을 주면 월 500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9. 4. 2.경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9. 4. 2.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605,000,000원을 송금받고도, 408,793,990원 상당의 고철만 공급하고 나머지 196,206,0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F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09. 4. 24.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1억 4천만원을 주면 고철 약 405 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9. 4. 30.경 70,000,000원, 2009. 5. 4.경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09. 5. 14.경 F의 요청에 의하여 60,000,000원을 반환하여 결국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고도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9.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고철대금을 추가로 주면 이전에 공급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500,000위안(한화 약 9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72,000,000원 상당의 고철만 공급하고 나머지 약 2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 및 의 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2011. 6. 19.자, 2011. 7. 27.자, 2011. 6. 19.자 및 2011. 6. 20.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각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철 수입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중국 고철 매도처에 상당한 금원의 보증금의 선납이 필요하였던 바, 상당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증금을 선납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의 보증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도 위 피해자들은 계약조건과 달리 피고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고철대금만 지급하였고, 결국 위 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일부 또는 전부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고철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의 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00위안을 지급받고 중국 고철납품업체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고철을 F의 제안에 따라 현지 납품업체에 공급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고철납품업체는 183 톤을 먼저 공급하고 다음날 나머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원래 약속했던 납품단가로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공급을 중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고철납품업체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으로 위 나머지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