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1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3. 17:4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에게 다가가 대리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를 대리해야 하니 차키를 달라."고 말하고 주차비 5,000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00만 원 상당의 G은색 아우디A6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8.20: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서 주차관리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 J와 전화하는 것처럼 "형님, 제가 주차비 계산했어요. 차 찾아 갈게요."라고 말하는 등 지인의 차량을 대신 찾아주고 있는 듯이 행세하면서 주차비 6,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K 검정색 그랜저HG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5:36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4에 있는 영등포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L가 차량 수리접수를 위해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마치 서비스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차 입고시켜 드릴 테니 서비스센터 데스크에 말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M 흰색 아우디A7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6. 11: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정화조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리인에게 "주차된 차량 밑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3,400만원상당의 P 검정색 그랜저HG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관리인이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3. 16: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8길에 있는 개포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훔칠 차량을 물색하기 위해 위 서비스센터 안을 돌아다니던 중 서비스센터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6,300만 원 상당인 R 검정색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8.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36에 있는 천왕 이펜하우스 3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그랜저H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던 S 그랜저X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신 부착하여 2016. 8. 25.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S)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70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U'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한데, 금원을 빌려주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할 생각이 없어 보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2. 8. 피고인의 처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거주하는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의사였고, 새로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12. 2. 21. 1,000만 원, 2012. 3. 31. 1,300만 원, 2012. 4. 27. 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인터넷 네이버 'X' 카페에서 "자동차용품(트렁크, 머플러, 범퍼)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041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Z'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빕스 식사 상품권을 5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으로 55,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Y)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AC, J, Q, AD, L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도난피해차량 회수), 도난차량 회수사신 1. 수사보고(AE 차량 번호판 수사) 및 그 첨부사진 1. 수사보고(AB 거래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차량도난 신고서 1. 각 CCTV 사진. 현장CCTV 자료화면 1. 블랙박스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경찰진술서, 입금영수증 및 대화내용 1. 고소장, 통장사본, 공정증서 [2016고단7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인터넷 게시판 검색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차량 절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 및 번호판 교체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한 점, 절도 범행 횟수가 5건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총 2억 8,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역시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절도, 사기)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 4대가 가환부 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