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22:2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던 중 밖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집 앞마당으로 나와, 같은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피해자 D(여, 64세)에게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음악을 크게 틀어놓느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은 음악을 틀지 않았다고 하자, 피고인은 "니가 뭐 그렇게 도도해, 건방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64세)를 폭행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이것이 뭔지 아냐 칼이다. 나 A이다. 나 건들면 다 죽는다.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내가 가만두지 낳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상해진단서 1.-피해자 D 사진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1) 피고인이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D의 남편인 피해자 E(64세)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푸른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송정사거리 쪽에서 아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피고인은 그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아리사거리 쪽에서 송정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대림 시티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하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23:10경 피고인이 일하던 간이음식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을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함께 걸어가던 중, 욕정을 참지 못 하고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D 원룸건물 1층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싫다, 하지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삼산월드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인 F 골프 승용차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골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삼산월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G에 대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닭튀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2. 26.부터 현재까지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G'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닭튀김 등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영수증을 주지 않고 술을 밖에서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비닐봉투를 계산대 위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니가 인간이냐. 그 따위로 살지 마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9. 00:45경 광주시 E 소재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주차한 H K3 승용차의 후사경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팔꿈치로 치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에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천5백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 피해자와 같은 달 31. 18:00경까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대한 운영권 등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설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계약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위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D노래방'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무변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결정이 있자, 피해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달 29. 17:30경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D 노래방 출입문 2곳의 각 시정장치 2개를 교체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위 D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의 출입문 2개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옆에 '위 D노래연습장은 손해배상 사건으로 5. 29, 압류되었음'이라는 '고지'를 여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해 6. 3. 10:00경까지 6일 동안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2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은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빨리 술 갖고 와'라고 욕을 하면서 지폐 여러 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려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로 테이블을 3, 4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먹던 도중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이리와 봐. '내가 싫어하는게 경찰들이야. 씨팔놈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51.77m2 규모의 3층 건축물 건축주인 바, 1.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3.43m² 면적의 1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를 합계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로 된 고정식 사다리를 철거하고 3층 천정부위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은 후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4층에서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 면적 81.00m²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주주택에서 2가구를 7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1호, 제14조(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기를 차단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수돗물 사용문제로 위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수회에 걸쳐 "쌍년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위 피해자 E에게 "너는 뭐야, 이 쌍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여 요가원 수련생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9:5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대웅ENG 앞에서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81K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약 10m를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로체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선 밖으로 평행주차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장소로 돌아와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위 차량이 서서히 10m 가량을 움직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위 차량이 움직이는동안 속도와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된 사실, 그 시각이 05:30경이었고 이후 피해차량의 차주가 07:10경 현장에 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은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그 이후의 사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당시 자동변속기를 중립으로 해 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위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핸들이나 엑셀레이터에 특별한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시동을 건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변속기가 조작되는 등 피고인의 의지와 관여 없이 차량이 움직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상호미상)로부터 7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 후, 변제 능력이 없자 그 대금으로 차량을 대부업체에 인계하여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통지된 교통위반단속 통지서 받고 불상의 자가 10년 동안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차량을 대부업체에 자신이 양도 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찾을 목적으로, 2013. 5. 3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지구대에 방문하여 2013. 5. 17. 17:30M5. 20. 14:00 경 사이 파주시 월롱면 소재 파주LG디스플레이 담벼락(월롱역 방향)노상에 주차시켜 자신의 소유 "B" 산타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2013. 5. 31.자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촉탁회답서 관련), 내사보고(차량운행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요양병원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이 경락으로 취득하여 2013.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산 수영구 E아파트 501동 101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2. 11. 위 아파트의 점유자인 F로부터 명도를 받은 후부터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고, 위 아파트를 관리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9. 10:45경 열쇠업자를 불러서 위 아파트 101호의 출입문 디지털 시정장치를 바꾸고, 피고인의 병풍 등 물건들을 내부로 옮기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디지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시정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D의 각 법정증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경매진행내역 1. CD, 1. 피의자주민등록초본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5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F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점유하던 중 F와의 분쟁으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주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물건들과 의류 등을 놓아두어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위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디지털 시정장치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물건을 놓아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2년 5월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아과트에 D의 점유가 개시된 마당에 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장치를 뜯고 위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가사 이 사건 시정장치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F와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의 대상이 된 위 시정장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및 점유권 여부에 따라 그 소유권 귀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아파트를 퇴거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점유하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는 마당에 판결이나 결정 등 정당한 권원을 부여받지도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의 해체를 감행한 것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 2013. 12. 1.경 평택시 D에 있는 C 옆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증인 E의 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과거에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던 도로였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스충전소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한동안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와 피고인 등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묵인하고 있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도로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5.경 C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C산림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C산림조합은 2012. 5. 22.경 춘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강원 D 지상에 연면적 504.29제곱미터 규모의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센터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01,053,000원에 수주하였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 강원 E에 있는 C산림조합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F로부터 C산림조합의 수익금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55,115,83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F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수급인이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위 법 제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이 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6조 제4호에 위법 제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위 법 제96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행위가 2012. 5. 25.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일시가 2012. 5. 25. 이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C산림조합이 춘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신축공사를 수주한 일자가 2012. 5. 22.이고, 착공일은 2012. 5. 25. 인 점, F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기로 한 시기에 관하여 2012. 4.경 또는 2012. 5.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최초 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 2012. 5. 말경으로 불특정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노인 요양)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에서 2011. 4. 1.부터 2013. 5. 2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78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부(2011. 4. 1. 자, 2013. 3. 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3. 경 E에 대하여 적법하게 중간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E의 퇴직일인 2013. 5. 24. 당시 위 중간 정산일로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아 E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에게 지급한 시급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E이 2011. 4. 1.경 근로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시급 6,500원에 더하여 500원씩을 퇴직금 중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E이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시급 7,000원으로만 되어 있을 뿐 임금과 퇴직금을 구별하여 명시되지 않았다. E은 2012. 7. 13.경 퇴직금 중간신청서 및 서약서에 서명할 당시 위 서면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서명만 하였다. E은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다른 요양소로 이직한 후 이직한 요양소장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3. 4.8.부터 2013. 7. 1.까지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2,713,12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417,582원 등 합계 4,879,082원, 2 2013. 2. 12.부터 2013. 7. 1.까지 생산 전반 및 구매 개발 업무를총괄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2,909,364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2,142,857원 등 합계 6,428,571원, 2012. 11. 21.부터 2013. 7. 1.까지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2013. 6. 임금 1,395,02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035,714원 등 합계 3,135,714원, 2013. 2. 16.부터 2013. 7. 1.까지 생산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다가퇴직한 G의 2013. 6. 임금 2,850,000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425,000원 등 합계 4,275,000원, 5 2013. 1. 21.부터 2013. 7. 1.까지 공구 출납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 한 H의 2013. 6. 임금 2,071,428원 및 2013. 2분기 상여금 1,035,714원 등 합계 3,107,142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8,995,799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4. 10. 17. D, G, E, 2014. 10. 21. F, H 각 형사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토비스티셔츠 등 1,946,000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주면 1주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원 상당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4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은 후 대금 전액을 1주일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산악회의 회원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나누어준 점, 당시 피고인이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경부터 경영하고 있던 고물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약 20m 떨어진 "F철물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7세)과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G이 위 철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 G 의 처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몸을 옆으로 밀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그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철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 철물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각목(가로 1. 5미터, 세로 2미터)으로 그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서 깨뜨려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들의 상반된 진술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수사기록 제9쪽), 사진(현장 주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3.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 도이동에 있는 'B수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횟집' 뒷편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4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0:12경 아산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E 화물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F(43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마트 앞에 주차해둔 G 아반떼 승용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위 승용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인적사항 불상)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내용의 생활광고지 광고내용을 보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C은 '떼인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채권추심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C과 함께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떼인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5매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3. 4.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C과의 연락 두절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나도 C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잡아다 줄 테니 기름 값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C을 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134)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04: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5호실 내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8명에게 1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5병, 안주 2개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