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 31. 04:0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방석으로 막고 "안 죽일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1. 4. 30. 가석방되어 2001. 12.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25. 04:00경 충남 서천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6세)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옥상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의자의 몸을 밀쳐 내면서 다리를 꼬고 몸을 뒤집어 엎드리는 등으로 거세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1998. 5. 1.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0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2006년 여름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디엔에이 일치자 관련 사건 처리 등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 일치자 처리여부 확인 등, 감정서 등(수사기록 제12~16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및 출소 내역), 수감현황 [2012 전고12]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정도로 나온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 하는 공감능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clr(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유가증권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어 2003.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03.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마다 한 번씩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게다가 그 범행은 모두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심어주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장기간 영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와 함께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