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3~2014.경 B와 동업으로 C 학원, D 학원을 인수하고, B와 위 학원들의 지분을 5:5로 나누어 가지고 운영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E, F을 기망하여 총 6억 6,300 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B와 함께 2016. 3. 30.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위 E, F에 대한 변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위 사건의 재판에서 B가 자신과 동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6. 9. 27. 위증 피고인은 2016. 9. 27. 17: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12호 등 피고인 및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E, F에게 보여준 운영계획서를 B와 상의 하에 작성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이 서류(운영계획서)는 증인이 혼자서 작성한 서류인가요, 아 니면 B와 상의해서 작성한 서류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제가 B와 관계가 소원했고, 고소인들과 제가 많은 시간을 갖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며, B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B가 운영계획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2016. 10. 6. 위증 피고인은 2016. 10. 6. 14: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12호 등 피고인 및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9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운영 중인 학원의 자산가치를 기재해 둔 것이지 피고인이 B의 C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기재해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9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B가 가지고 있는 C의 50% 지분을 2014. 8. 경에 증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인수가액 또는 비용이었고, 2014. 8. 경 증인이 위 운영계획안에 기재하여 고소인들에게 처음 이야기한 금액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배경사실과 같이 B와 함께 D 학원을 인수하였고, B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E, F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B와 동업을 하고 있는데 B가 D를 계약하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E에게'라는 질문에 'E씨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었고'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D 학원의 지분을 5:5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실제로 D의 지분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B가 D 학원의 인수계약을 할 당시 B의 지인인 G의 명의를 빌려 계약 명의자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위해 B에게 부탁하여 G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G은 증인이 (주)H(구 D)을 인수할 때 신용대출을 받아보려고 B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사람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3. 2017. 7. 6. 위증 피고인은 2017. 7. 6.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45호 등 피고인 및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학원들의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E, F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B에게 고소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이 당시에 I은행 문래동 지점과 J조합 문래동지점에 가서 구체적으로 고소인들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다는 자세한 내용까지 B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숨길 이유도 없었고, 굳이 얘기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동업하여 주식회사 K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식회사 K는 증인이 증인의 처인 L 명의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증인과 B가 동업하여 세운 법인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및 각 녹취서 사본, A의 이메일 자료사본, 접견 녹취록, 운영계획안,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번 36,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졌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