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 과정의 강사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위 경매 과정의 수강생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매받을 사람을 소개해 주고 낙찰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왔다. 1. 2012. 10. 4.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1:32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경매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왜 내한데 돈 달라고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는 오늘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겁이 나 위 승합차 밖으로 도망 나오자 위 홈플러스 정문 앞 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끌고 다시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좌측 측두부) 등을 가하였다. 2. 2013. 4.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6. 16:00경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별장에서 피해자의 건의로 인해 피고인이 D대학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 과정을 강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F, G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이리와"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꿈치에 끼워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칼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먼저 칼을 손에 쥐고 휘 저으며 다 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별장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별장 건물 밖으로 나와 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낚아 채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쳐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연못에 던져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북부경찰서 폭행사건 다시 진술해서 이건하고 반드시 처벌 받게 할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봐라 씨팔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별장 앞 마당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 실시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대법원2014도1031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379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26, 8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피고인이 폭력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2013. 4. 16.자 상해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확대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폭력 행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16. 16:00경 경상북도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별장 건물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1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후 G가 "원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골프채를 빼앗아 던지고 F까지 피고인을 말려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F, G가 인근에 있는 F 소유의 찜질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다시 별장 안으로 끌고 가 그곳 거실 벽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0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툭툭 치고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골프채로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F, G의 법정진술이 있다. 또한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을 상대로 한 수사(순번 제37번)와 진료기록 사본(순번 제38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 정형외과의 H가 피고인의 증상에 비추어 둔기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순번 제52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골프채로 맞았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전 F와 G로부터 '피고인이 골프채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형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의사에게 골프채로 때렸다는데 이렇게 진단이 나오냐고 하니까 골프채로 때리면 이렇게 안나온다고 하여 긴가민가하다"라고도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I와 통화를 하면서 "골프채로 맞은 기억이 없는데 하도 골프채 카니까 (중략) 왜냐면 골프채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리지 그 견디지 못하거든 언니야. 근데도 골프채로 때렸다니까 진짜 골프채 때렸는가 멍해지던데"라고 진술한 점, F, G의 경우 피고인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지는 않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와 G를 신뢰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와 F, G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렸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3. 4. 16.자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