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B, C, D은 E이 운영하는 (주)F(이하 ‘본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E은 전원주택 부지 개발 및 분양 등의 회사의 수익사업 기획과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자금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 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투자자들 모집 및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E과 함께 2016. 3. 21.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3층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시 I에 대규모 귀농단지 및 관광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3개월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붙여 일변 또는 월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회사는 광주시 I에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원 주택 분양 계획도 없었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바도 없었으므로 새로운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본건 회사 명의의 J 예금계좌(K)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경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15, 32, 34, 40, 45, 46, 49, 54, 62, 65, 66, 76, 79, 83, 89, 91, 96, 97, 99, 101, 105, 106, 110,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198, 201, 202, 206, 221, 244, 246, 256, 258 부분 제외)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10억 6,6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8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12억 9,372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및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자금 특정 관련, 카톡 캡처화면과 첨부서류 첨부,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E 통화, 피의자 C 통화) 1. L, H의 각 고소장 1. 각 투자설명팔플렛,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수사보고(수용내역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E과 A의 말을 듣고 본건 회사의 사업성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자신들의 돈까지 투자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본건 회사에 합류하여 본건 회사의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피고인 D의 경우에는 차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은 본건 회사가 광주시 I에 전원주택 분양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수익이 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3개월에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일변 또는 월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피고인 D의 경우에도 직접 N, O, P, L 4명에게 3개월에 투자금의 20%의 수익금을 일변 또는 월변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125,3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 피고인 B과 D이 투자금을 유치한 부분에 대하여 약 1%의 수수료를 받은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B과 D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본건과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일부 금원을, 피고인 D이 자신과 남편 및 딸, 사위 명의로 일부 투자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개별적 양형 인자를 고려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개별적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A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A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막대한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분은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들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627 판결, 대법원 2019. 4. 18.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분은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시 첫머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들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 C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본건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사업설명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한 수수료로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D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분은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5. 12. 15.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Q 등 11명으로부터 87,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액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E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회사는 2016. 3.경 G 건물에 입주하였고 그 이전에는 E과 R이 함께 본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Q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Q 등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B, D도 2016. 3.경에 이르러서야 E이 운영하는 본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검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의 Q 등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 등 11명을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Q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투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6. 3. 14.경 S으로부터 5,000,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S을 입금명의자로 하여 2016. 3. 14.경 본건 회사 명의의 J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은 본건 회사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T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S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이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S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투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2, 62, 66, 76, 89, 91, 97, 101, 105, 201, 256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5.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U, V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범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서로가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은 피고인 B이 자녀인 U, V의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 명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어 피고인 B이나 U, V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공범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공범 간 자금조달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일반적인 형태 내지 구조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상 공범 간 자금 조달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금모집책들도 주범들에게 이익 등을 약속받고 투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범 간자금조달행위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 모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일람표 순번 34, 40, 65, 79, 83, 96,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206, 221, 244, 258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6. 3. 26.경부터 2016. 5.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D, W, X, Y으로부터 합계 185,000,000원을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은 피고인 D이 자신 명의나 남편 X, 딸 Y과 사위 W 명의를 빌려 본건 회사 명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 및 E과 공범관계에 있어 피고인 D이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W, X Y이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인들 모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06, 110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6. 4. 15.경 Z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260,000원 편취하고 위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Z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Z으로부터 Z 명의의 AA계좌(AB)를 빌려 본건 회사의 J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Z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인들 모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범죄일람표 순번 45, 46, 49, 54, 99, 198, 202, 246 부분 이 부분 공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2016. 4. 1.부터 2016. 5. 24.까지 사이에 피해자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46, 49, 54, 99), AD, AE(202, 246)으로부터 범죄일람표 해당 순번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들에 의하면, AC, AD, AE은 위 피고인들 및 본건 회사와 피해자들의 중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본건 회사에 입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담당한 팀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이나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본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위 AC과 AD, AE이 본건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 중에는 실질적인 피해자인 다른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들이 투자한 금액을 특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C, AD, AE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 피고인들 모두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45, 46, 49, 54, 99, 106, 110, 198, 202, 246 부분과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C, D)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2, 62, 66, 76, 89, 91, 97, 101, 105, 201, 256 부분,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B, C)에 대한 사기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4, 40, 65, 79, 83, 96, 111, 114, 123, 125, 135, 142, 151, 161, 166, 173, 181, 184, 188, 195, 206, 221, 244, 258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중 순번 1 내지 15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8번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