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1994. 4.10. 05:2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위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톤, 제5축에 1.3톤을 각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나.1994. 5.8.06:10경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차량이 C 외 1명의 육안으로 보아 과적으로 인정되어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 포터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를 풍기성심병원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풍기역 방면에서 풍기성심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단속된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부상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27.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72-16에 있는 영해농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7.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90,671,7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A), A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 수사보고(C 실대표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긍정적 참작사유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횡령,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횡령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2014고단2071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7: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히노쿠시' 일식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정마을로 14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에 있는 산저교차로 앞 도로를 온천초등학교 쪽으로부터 금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닛산 알티마 차량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 3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1,575,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라세티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795 피고인은 2015. 10, 19. 00:2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사진, 동승자 진술) [2015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1. 03:40경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여의도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반택시끼리 사고인데 좀 봐줘야 되지 않냐."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내 차량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으니 공제에 접수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목적지인 신림역을 향해 출발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의 택시를 뒤쫓아 약 6km 거리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까지 뒤따라 간 후, 피해자 D이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3차로에 택시를 세우자 그로부터 약 50~60m 뒤쪽에 피고인의 택시를 세우고 다른 승객을 태우지 않기 위해 빈차등을 끄고 피해자가 다시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D이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자 피고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시속 40km 상당으로 급가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튕겨져 나가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1,245,8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과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운행기록계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이 가해자인 1차 사고를 이유로 사고 상대방이 운전하는 택시를 따라 가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명의 부상자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8: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퇴근 중인 E(45세), 성명불상의 중년 여성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웃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경 일명 'B'로부터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을 하고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 및 일명 'C'와 함께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1시간당 1,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2014. 9. 29. 20:20 경 대구 서구 달서로 204 에 있는 센텀팰리스 옆 골목에서,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 F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4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받고 수수료 4,000원을 공제한 현금 36,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부터 2014. 9.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4:24경에 위 카페 'B' 게시판에 [여시뉴스데스크] 모바일 작성글 C, 연예부 기자 사칭해 D와.'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여 D와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인의 사진이 포함된 고소인에 관한 스포츠월드의 기사를 게시하자 피고인은 위 글에 댓글로 "저정도면 진짜 대단한 미친년인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다음카카오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천대로 대봉교 지하차도를 희망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200K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3,455,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1.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2.분 및 2015. 1.분 임금 합계 2,095,55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23,543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8.01:3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앞 도로에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팔을 잡아 당겨 흔들고, 이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37세)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민원인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I(59세)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이 많이 처먹은 새끼가 신나가지고, 니 딸래미는 잘 키웠나 보자, 씨발놈아, 세금 그렇게 처먹고 살고 싶냐,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0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 G 등이 노래를 부르는 방실의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가 시비가 발생한 가운데 위 노래방 밖에서 F, G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던바,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척 하면서 즉석에서 배설한 인분을 위 I의 가슴에 집어 던져 몸에 맞게 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위 각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상태임을 이유로 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방해행위 형태가 엄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들과는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 배달 업무를 도와주다가 무면허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네가 모두 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13.20:5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5번길 3, 1층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광교점에서 피의자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주황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D"의 게시판 "므흣사진/총집합"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의자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식당 여종업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16:42경 용인시 수지구 G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H 레스토랑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 1항에 기재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각각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촬영장소 특정 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업로드한 사진들의 음란성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부분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위 D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진료실 앞에서 "네가 의사냐, 네가 사람이냐, E 같은 놈은 여기서 짤라라,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너 죽고 나 죽자, E을 죽이고 싶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창구 접수 직원, 보조 간호사, 진료 중인 환자,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네가 의사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나를 성추행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1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뒤편 공터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의 쟁기 1개, 삽 2자루, 망치 2개, 빠루 2개, 철제의자 3개 등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빨간색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뒤편 공터를 경유하여 위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재물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 43-2 호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도원로 27번길 4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E, F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며, G과 H은 친구로서 위 주점의 남자 손님이다. E은 2015. 9. 16. 03:00경 위 주점에서, G으로부터 7만 원을 받는 대가로 G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F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치마와 팬티를 벗은 후 H의 얼굴 부위에 자신의 음부 부위를 가져다 대었고, H은 입으로 F의 음부를 빨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E,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진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G은 23만 원을 요구하는 인근 다른 업소는 비싸서 못 들어가고, 대신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들어갔으며, 중간에 추가로 주문한 술값 10만 원이 없어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G은 지갑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마지막에 2만 원(E의 진술에 의하면 1만 원) 때문에 E을 폭행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G은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G이 무슨 서비스 대가인지도 전혀 모르고 12만 원이나 되는 팁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G은 사건 당일 2차 자리에서 E과 팁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E의 얼굴과 발을 수 차례 구타한 후 도주하였는데, 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E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G은 위 폭행과 관련하여 E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자 두렵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20시경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경위, 그리고 비대면증언을 신청하는 등 G이 피고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이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E은 사건 당일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추궁 끝에 손으로 G의 성기를 만져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번복하기 전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부분은 빠져있고, 위 번복된 부분을 제외한 E의 진술, 특히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G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H, F는 모두 주점 안에서 유사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게 된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이상 G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나. 설령 E,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582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구체적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696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은 면적이 86m², 방이 4개인 소규모 유흥주점으로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은 3명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배분받았다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위 주점 인근 지역은 신규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성매매를 방관하여 영업권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변소내용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호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은 경북 영천시 R 소재 S 입주민들로, 피해자 T이 위 U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S 소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3. 14:03경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우리 땅에 왜 공사를 하느냐"고 말하면서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근을 손으로 뽑고 발로 차고 혼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의 공동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 09:00경 위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미터 높이의 거푸집 15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건축물현황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2015. 12. 3. 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2. 10.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M, N, O, P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12. 10.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 12, 10. 09:00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S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1.2미터 높이의 거푸집 15미터 가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철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등). 나. 그런데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KT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H는 2015. 12. 10. 08: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지금 공장에 있는데 계속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그 이후인 같은 날 09:00경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모여 판시기재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다른 피고인들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S의 18세대 당 1명씩이 나와 거푸집을 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S 주민 모두가 참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H가 위 현장에 있었음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증권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상체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