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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피해자 C(여, 45세),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1. 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보낸 사진이나 동영상의 수위가 매우 높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총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남성이 심한 욕설을 한다.”라는 취지의 소방공동대응요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다. 피고인은 “너는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불상의 공장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안에서, 채팅 어플인 ‘즐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정도)을 물에 희석하여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에서, 채팅 어플 ‘즐팅’ 또는 ‘영톡’을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 1칸 정도)을 물에 희석하여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12.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 F호실에서 채팅 어플인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각 주사기 눈금 1칸 반 및 2칸 정도)을 물에 희석하여 넣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각각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12. 12.자 범행 관련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 모텔 CCTV 화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1. 2021년 마약류 월간동향 2월호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B의 친구이다. 1. 특수상해 -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4. 20: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주점 내 5명의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난로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 피해자 C 피고인은 2021. 2. 11. 21:1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B과 빌려간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 3개월의 회복 시간을 요하는 견인성 탈모(정수리 부위, 약 4x4cm 면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6, 19, 23) 1. 각 피해사진, 회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위촉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2:2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3세)과 사업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수사) 1. 수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2021고단512] 1. 피고인은 2021. 3. 9. 00: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컵라면 포장을 뜯었으나 계산을 하지 않고 다시 진열대에 놓아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진열대 위 상품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25분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26] 2. 피고인은 2020. 11. 19. 22:2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건물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관련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D, E, F, G와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젓가락을 던졌고, 이를 만류하던 F과 실랑이를 하던 중 D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어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D의 목 부위를 찔러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진주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고, 2020. 4. 14.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감방에 있던 H에게 부탁해 피고인이 고소 내용을 설명하고 H가 펜으로 고소장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으로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5. 12.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고소 사건의 고소보충진술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진주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여 경장 I으로 하여금 그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8. 20: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와 시비가 되어 식당 앞으로 나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때, F이 나와서 장애가 있는 나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D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때 대항하지 못하게 나의 양쪽 팔을 잡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거나 팔이 붙잡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고소인의 일행인 G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부터 2020. 2. 13.까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4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부터 위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한 F의 2020. 3. 임금 880,000원, 2020. 4. 임금 720,000원, 2020. 5.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원을 위 사업장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1. 19.까지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강서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 임금 980,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11,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9,277,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4. 30. 및 2021. 6. 16.자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13:35경 서울 중구 B, 1층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9.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과 피해자 D(55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메뉴판에 없는 계란찜을 재차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 D이 뚝배기에 계란찜을 만들어 주자 위 계란찜과 술을 먹던 중 계란찜에서 뚝배기 파편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마스크를 강제로 2~3회 벗기며 위 뚝배기 파편을 피해자 C의 입에 넣으려 하고, 피해자 D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때릴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이에 다른 손님이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손님도 있잖아요.”라고 항의하자 손님과 큰소리로 말다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을 참견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2: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마누라가 많이 있다. 애를 많이 낳았다.’라고 혼잣말을 하던 중, 친모인 피해자 C(여, 72세)으로부터 ‘니가 애가 어디 있냐?’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대부터 파과형 조현병 환자로서 환청, 망상, 행동조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이나 다시 입원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미상지에서, B과 함께 그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D, E 소재 부동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할 자금 5,4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F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대금으로 갚거나 해당 부동산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허가를 받으면 PF대출을 받아 변제 가능하고, 그 외에도 양구에 다세대주택을 공사 중인데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호미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부업체의 선이자를 제외한 5,400만 원을 B을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민사 승소판결은 판결이 아닌 ‘민사조정’으로, 피고인이 위 F 부동산에 대한 ‘잔금 1억 9,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시이행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당시 2010년경 발생한 북부지방법원에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의 채무 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 조차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추가 자금 확보 없이 위 조정조서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분양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양구 사업 부지 역시 민ㆍ형사소송 및 근저당설정 등으로 인하여 2017년경 이전부터 이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F 또는 양구의 분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부동산 거래시 발생한 H, I에 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약속한대로 2017. 12.경까지 위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717 민사조정조서 1. J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K은행 L 계좌) 1. 수사보고(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지방세납부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린벨트 지역인 하남시 C 토지에 관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 허가를 못 받으면 비용 일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하남시청에서는 위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배치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수표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전화 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설계사무실 관련자 전화 통화 등) [피고인은 주유소 배치계획이 곧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주민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판시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주유소 배치계획이 고시되면 일주일 내에 사업자 명의를 제공할 원주민을 소개하고 공동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건축사에게 교부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늦어도 4개월 안에 개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받은 돈인 반면 정말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만일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마련해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받은 돈을 전액 소비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4개월 안에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투명한 부동산 개발 사업을 마치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 11:00경 대전 유성구 E모텔 VIP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F(F, 일명 ‘G’), ‘H’, ‘I’와 함께 필로폰 0.4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F와 필로폰 0.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중순 일자불상 점심 무렵 대전 유성구 L빌라 M호에서 빨대와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을 이용하여 태국인인 N(N, 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4.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라는 건설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생년을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복사본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D’을 오려 ‘E’ 위에 덮어씌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고친 뒤 이를 다시 사본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시 서구 F에서 지인인 G과 부산 H아파트 재건축 투자와 관련한 차용증을 작성하던 중 위 G로 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J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 클럽 메인바(bar) 앞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클럽 ‘C’ CCTV CD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아는 체 하려고 뒤통수를 툭 건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잡았고, 클럽 가드를 불러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클럽 ‘C’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구체적인 행동(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았고, 그 직후 피고인이 아래에 있던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 주변 사람들의 위치, 자세 및 행동 등도 피해자의 진술도 상당 부분 들어맞으므로, 피해자의 위 피해 사실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당시 음주상태(증거목록 순번 1, 4, 8번 참조) 등도 고려함}.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하나, 클럽 ‘C’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길게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를 건드렸는데 그 때 마침 피해자가 그냥 지나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8번 참조).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며,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 진술은 클럽 ‘C’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와도 명백히 반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안락소파의자 2,800,000원 결재’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용카드 결제 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불법 송금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1. 14. 15:12경부터 2019. 2. 1. 0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거나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443,0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여, 2019. 1. 15. 14:42경 위 C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4:52경 2,400만원 전부를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D으로 하여금 2,4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용, 위임장, 회신, 메시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여 피해금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받아 취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