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과 목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수급자이며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2015고단1600 1.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인주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필요하니 화물차를 빌려 달라, 빌리는 동안 화물차의 할부금을 내가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C 명의의 D 화물차량을 빌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사건 외 E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2: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비가 필요하니 5천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이를 할인해서 사용한 뒤, 6. 11.까지는 할인된 당좌수표를 회수해 주거나 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개인 사채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는 2013. 6.경 모두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급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당좌수표를 별리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당좌수표를 건네받아 약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당좌수표를 건네받고, 이에 대하여 보증을 요구하는 H에게 자신이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I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무이행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성명 A, 상기 본인은 2013. 5. 22. H 소유의 당좌수표 한 장을 되돌려주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2013. 7. 20.까지 당좌수표를 되돌려주지 못할 때에는 (주)J(대표자 I) 신축공사 기성금을 대체하여 금 오천만원을 H씨에게 송금할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3. 6. 11. (주)K 사장 A, 보증인 (주) J 대표 I"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었던 I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위 채무이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무이행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채무이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76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N(44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의 상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만들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O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술에 취한 피고소인이 본인에게 시비를 걸며 뚝배기 그릇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가격하였습니다. 흠칫 놀라 막아보려 하였으나 팔에 가격을 당하여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라는 내용이고, 이후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N이 뒤에서 뚝배기로 된 재떨이를 손으로 들고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걸 제 오른쪽 손을 들어 막았는데 그래서 뚝배기로 된 재떨이로 손등쪽 부분을 맞아서 골절이 되어서 고소장과 함께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N의 얼굴을 때려 손을 다친 것이었고, N이 재떨이로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채무이행확인서 사본 2015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6. 15:08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펜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청면사무소 쪽에서 칠천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에 이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52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6. 15:08 거제시 하청면 칠천도 다리 앞 방파제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이미 수개월 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다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운전까지 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제대로 피해회복도 해주지 못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향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상당히 높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구)포항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을 하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가 시작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우회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 전까지 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유치원 방면에서 봉계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하며,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번)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62에 있는 양곡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에 있는 남흥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6. 12. 14. 00:22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에 있는 남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휴대용 단말기(PDA)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통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명 요구를 받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통고처분 내역 및 전자서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B, C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으면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위 여성을 데리고 와 국내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주고 위 성매매업소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8.경 B이 위 D에게 연락하여 콜럼비아 국적의 여성인 E를 입국하게 하자,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공항에서 위 E를 만난 후 경남 창원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F로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해주고 위 F 업주로부터 2019. 8. 8.경부터 2019. 8. 19.경까지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7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 C와 공모하여 외국 여성인 E, H, I, J를 성매매 업소인 F, K 등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12,06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2019. 8. 1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콜럼비아 국적의 여성인 E를 경남 창원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F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여성인 E, H, I, J를 성매매 업소인 F 등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20. 2. 17.경 전북 군산시 L, 2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카운터를 보며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N 업소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2020. 2. 1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일당 10만원을 받고 위 N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M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입국사범(A) 고발장 1. 수사보고(인천공항 1터미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2019. 8. 22. 인천국제공항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천공항 입국한 외국인 여성 특정), 수사보고(A-B 녹취록 작성 등), 수사보고(A 운행 차량특정 및 운행기록 분석), 수사보고(콜롬비아 외국인 여성 출입국 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다수통화자 T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U 수사접견·배달주소지 임장수사), 수사보고(태백 성매매업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V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상황(추징금 및 몰수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후 대가 수령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으로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2차례의 벌금과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선한 여성의 수, 이득금의 액수,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2:1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 전화하여 유흥접객원 F을 불러, 자신도 F과 함께 손님들과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신고자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적발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5고단218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7. 21:22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아모스침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271에 있는 세곡현대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0. 5. 21:53경 광주시 태전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대로 527, 웰빙탁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스포츠마사지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위 'C'에 손님으로 종종 방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필리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크게 하고 있다. 직원들 월급을 필리핀 카지노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줘 왔는데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당신이 직원 월급을 계속 빌려주면 필리핀 왕복 비행기값 대신 이자로 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필리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한 적이 없었고, 그 당시 E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해자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500,000원을 위 E에게 송금하고, 현금으로 50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1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7,62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동거녀 D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녀에게 "씹할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동거녀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같이 사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함께 퇴거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면서 "씹할놈들, 너희들이 뭔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냐, 어린 놈의 새끼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경장 G에게 다가가 "씹할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G의 두 팔을 잡아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경 B 초등학교의 강당 및 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9억 9,8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B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합자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중 목・수장 공사를 방학기간 안에 완공시켜 주면 B 초등학교에서 기성금을 받아 공사대금 6,237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금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건축현장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B 초등학교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위 금산 공사 현장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목・수장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0. 8. 31.까지 위 목・수장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23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사본, -등기부등본 1. -지불각서(2011. 5. 2.자 사본), 출자증권압류에 대한 회신, 판결서, -공사대금지불각서(2010. 11. 9.자),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 비교적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사기 범죄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지각 등의 문제로 종종 다툼을 하여 왔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1. 20:30경 위 주점에서, '아이가 아파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21시에 같이 마무리하고 들어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치고 욕설을 한 다음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손에 들고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새끼도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도마를 내려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 08:03경 위 주점에서, '몸이 안 좋다, 요즘 살기가 싫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주류 냉장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친 다음 위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 섞어 마시고, 뒤쪽 냉장고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꺼내어 1회 휘두른 다음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죽지 못해 사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1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라면기계 고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국자(총 길이 약 35cm)를 피해자 옆에 있는 싱크대 안으로 던져 피해자를 맞출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씨팔'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옆에 있는 주방 후드를 내리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07:39경 위 주점에서, 단체 손님 예약이 있는데 출근을 늦게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 아파서 그랬다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치고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3cm)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아픈 걸 어떻게 하냐, 내가 일부러 늦었냐'라고 소리친 다음 위 식칼을 도마 위에 던지면서 '씨발년아 따라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영업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및 폭력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동업을 그만두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물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심사 승인이 나면 이자 대납과 원금 상환 전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낸 다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 심사 완료 후 대출 이자 납부를 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대여행위인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413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도2999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9. 12. 27. 2019도728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 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아 대출을 위한 서류 등을 송부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대출금 지급 전에 향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주면 직접 이자를 출금해가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낸 것은 원금과 이자상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대출 담당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의 건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시행사 D주식회사와 시공사 주식회사 E이 울산 울주군 F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G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위 울산 소재 G 아파트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H과 D주식회사의 직원인 I는 건축심의를 앞두고 위 아파트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그 대가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2006. 11.경 D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건축심의에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건축심의를 통과하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미술장식품설치권을 주기로 결정하고, 2007. 4.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K와 대금 2억 2,500만원의 미술장식품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0. 2,250만원을, 2007. 7. 20. 2,2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2억 2,500만원의 미술장식품설치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사본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