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5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사이트 K까페 ‘L’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사이트 M N 등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자고 협의하여, 성명불상자는 M N, O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대로 채팅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받아 입금액의 반은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 O 게시판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남, 17세)에게 278,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Q)로 2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5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41,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5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을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31.경 ‘O’에 ‘디월트 직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 공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71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6. 19. 19: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M N 카페에 ‘알더 칸자키 란코 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사본 등 2020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 각 이체내역, 각 판매글, 계좌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2020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 내지 56항,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나머지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저지른 행동으로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9 피고인은 2015. 10. 7.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은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수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4.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지점에서 피해자인 위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미리 개설하였던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비롯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지점 인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379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수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0.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80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법인 계좌정보 확인, 피의자 A이 직접 작성한 범행 관련 법인 계좌개설신청서 확인, 수사결과 정리)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순번4) 1. 기업은행 영장 회신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입금내역서(순번3), 문자메시지(순번6)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주방에서 "뭘 해서 먹으면 청소를 하던지 깨끗이 사용해라.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것에 흥분하여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의 상남7터널 앞에 있는 터널관리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터널관리소에서 다시 위 내린천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고속도로의 중앙좌측 부분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고, 적지 않은 거리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2. 01:20경 부천시 B원룸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김치통을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위 김치통과 부딪치게 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9. 22. 01:40경 부천시 E 앞에서, ‘건물 위에서 물건을 던진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요구받자 H와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영장가져와 씨발”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02:20경 부천시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 F 소속 경찰관 피해자 K이 위 제1항 재물손괴 및 제2의 가항 모욕에 대한 사건 접수를 하는 동안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경찰은 애미가 바람피워서 낳은 놈들이 하는거다, 개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K),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0: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9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손등을 이로 물려고 하고, 이에 E이 팔을 빼자 E에게 “이거 안 놔 시발”이라고 말하며 뒷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동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1:00경 양산시 B 소재 건물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세우고, 건물외벽 청소 작업자인 피해자 C(55세)을 태운 위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을 조작하여 이를 높이 올린 다음 건물외벽에 접근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는 높은 곳에서 건물외벽과 탑승함을 오가며 청소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탑승함을 움직여야 함에도, 4.2m 높이의 탑승함에서 2층 건물외벽으로 건너가 외벽을 청소하던 피해자의 신호나 지시 없이 탑승함을 움직인 업무상 과실로, 청소를 마치고 당연히 탑승함이 종전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탑승함을 향해 뒷걸음질을 한 피해자가 2층 높이의 건물외벽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목격자 D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D이 사고를 목격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는 ‘탑승함에서 허리를 숙여 밀대를 빨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제36, 45면), 이 법정에서는 ‘탑승함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E 주식회사((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에 제출한 2016. 4. 27.자 확인서에는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함에 있지 않았고, 건물 홈에 올라가서 작업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42면), 이는 D의 위 진술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대체로 ‘피고인이 탑승함을 조작하는 바람에 자신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위 2016. 4. 27.자 확인서에는 ‘사고 당시 탑승함의 작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42면).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4. 26.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2016. 4. 27.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함을 전혀 조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접수를 한 마당에 당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건물외벽의 물받이 부분을 딛고 청소 작업을 하였는데, 그 물받이 부분은 곡선 형태이어서(별지 도면 참고), 탑승함이 물받이 부분의 하단에 위치하지 않고, 그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구조상 물받이 부분과 탑승함 사이에는 어느 정도 틈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도 탑승함이 물받이 부분 하단 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사이에 틈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물받이 부분에서 작업을 한 후 탑승함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뒷걸음질을 하다가 그대로 추락하였는데, 물받이 부분의 구조를 고려하면, 막연히 뒷걸음질로 탑승함에 올라타는 것이 결코 용이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탑승함의 조작과 무관하게 물받이 부분과 탑승함의 틈 사이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가 2017. 4.경 작성하여 2019. 2. 7. 양산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고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1년 가까이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악을 쓰고 욕설을 퍼부으며 고소작업차 사용료를 독촉하여, 입원 중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고소작업차 사용료를 독촉하여 사용료를 받아내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몰인정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건물의 건축주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이 작성한 ‘A 재해경위서 및 C 재해경위서에 관한 진술서’는,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없어서 사고를 목격한 바 없고,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사고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1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 쪽에서 오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쏘렌토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한 나머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E과, 위 접촉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남, 30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11. 10: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3: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2. 19:00경 시흥시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수자 D(가명)에게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자가 샘플을 확인한 후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6g을 샘플 명목으로 위 매수자에게 건넸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중순 16:00경 시흥시 정왕동 알 수 없는 주택가에 주차된 번호를 모르는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박카스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필로폰 0.1g을 연결한 후 가열하고, 나머지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수사보고(A 모발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이 단순 투약 3회 및 매매 미수 1회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하며, 약 80일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06:4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K 소속 소방교 피해자 C(29세)으로부터 상처소독을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프잖아, 개새끼야.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09:1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수감되자 화가 나 발로 유치장 출입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유치장 출입문 아래 유리창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구조․구급 상황보고서 출력물, 구급활동일지 출력물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판시 제1 중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6.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구급해 주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소방공무원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유치장 출입문의 구성물을 파손한 점, 피고인이 피해 소방공무원과 국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0. 01:1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한 피해자 C(남, 48세)가 대리비 거스름돈 5,000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 콜센터를 통해 피고인의 집까지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지상으로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거스름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대리운전 중에 경유를 하였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간에 일행을 내려준 것이 어떻게 경유에 해당하느냐고 항의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려는 것을 막자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툭 치더니 혼자 뒤로 넘어지면서 ‘왜 폭행을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몸을 툭 치고 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첫째,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대리운전 중에 피고인의 일행을 내려주었음을 이유로 경유비 5,000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일행을 하차만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경유비’를 따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점, 둘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CCTV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셋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게 밀치지 않았지만 그곳이 경사진 곳이었기 때문에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곳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D동 앞으로서 경사진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관련 자금이 아닌 C 관련 대출금을 급하게 상환하는데 쓸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 이자 및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부인 명의로 근저당권 4억 9천만 원이 설정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명목으로 3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과다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관련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및 18.경 각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9. 2.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 관련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45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두 달 뒤에 기존에 빌린 원금 2,4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4,45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상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으로 중고차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이상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당시 재정 상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처 F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G’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100여 대의 중고자동차 및 위 F 명의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약 4억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C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2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중고자동차 및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에 불과하고, 위 대출을 연체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초과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추가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설사 피고인이 채무가 다소 초과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0. 9. 24.경 대전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0.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D, E)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자 입영 협조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86 및 같은 법원 2019노18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입영기피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하여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대하겠다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고양이 분양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이 분양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2019. 8. 8. 07:47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맨날 집에서 동거만 하면서 섹스만 하나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던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위 메시지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