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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대학교 내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누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첫 경험은 남자친구와 하고 싶다. 친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키스와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며 사과를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MS 대화캡쳐내역, 통화음석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전후 상황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같은 취지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와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동성친구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간 적은 있지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키스를 당한 직후에 더 이상 하지 말자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팔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대 위에 올라와도 된다고 승낙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K, L카페 M 등의 사이트에 허위 물품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구매대금을 입금시키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가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품사기 범행시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판매글 게시 목적의 L 계정,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시켜 주어 물품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최종 인출된 현금 일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K 중고장터 게시판에 중고물품 판매글(타이틀리스트 TSi3 드라이버, 골프채)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 06:52경 타이틀리스트 TSi3 드라이버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7. 11:3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허위 택배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F, G, H, I, J의 각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피고인 B은 피해자 Q, R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N, S, T,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0: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원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만58세)은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원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B요양원 원장실 입구에서 상담을 마치고 피고인보다 앞서 나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래요, 저 이런거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3~4차례 더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로 어깨를 한 차례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아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세 번 정도 더 주물러 소름이 끼쳤고,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E 등에게 알린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인 G은 2021. 7. 29. 피해자와 개별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내가 피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했잖아요 … 원장님은 잘해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소름 끼칠 정도로 … 원장이니까 나를 이렇게 보나? … 나이 60인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성희롱을 당해야 되나? …”라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권 32, 33쪽), 위 G이 피해자와 개별 상담을 할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기 전으로 피해자가 징계 등을 당하자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진위가 의심스러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누른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전까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은 추행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술집에서 남자친구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를 만나, B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동작구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오늘 그 (피해자의 실명) 미친년 때문에 깽판 치고 나왓어 걔 나잇는데도 B 얼굴 잡고 손으로 입술 문지르고 껴안더라 (중략) 그 썅년 오자마자”라는 문자 SMS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남자친구인 B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ID: G)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화면을 캡쳐한 사진에 “내가 두눈 똑바로 뜨고 보고있는데 손으로 남의 남자 입술 부리고 대가리 가슴에 쳐박고.왜 ㅋㅋ 걍 키스도 해버리지? 너 남의 남자 후리는 버릇 못 고치고 나중에 불륜녀 되면 어떻해.?.벌써 불쌍하다 니 인생 (중략) 남자에 눈 멀어서 맨날 같이 놀다 사라진다고 (중략)”라는 문자내용을 게시하고, 이어 “부부의 세계 빙의한 미친년한마리 때문에 소중한 사람 잃을뻔. 별 거지같은것 덕분에 시간낭비 졸라햇네 잘살아라 불쌍한인생ㅗ세상에 별또라이같은게 너무많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B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 피고인은 2022. 9. 26. 09:2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지상 4층 주차장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아파트 지상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를 일산교 방향에서 일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F(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등(검찰 증거기록 13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3고단121 사건, 2023고단140 사건의 각 무면허운전의 점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2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 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함)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0. 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46억 원 상당의 근린상가 분양대행수수료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같은 장소서 피고인 B이 유한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F에 46억 원 상당의 근린상가 분양대행 용역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유한회사 F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 11:26경 서울 성동구 B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과거 머리 시술 거부를 문제 삼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삿대질하며 “씨팔년 개같은 년”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성동구 E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협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따라오는 피해자 F(남, 29세)에게 “병신새끼가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하여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자 “내가 아는 칼잡이가 있는데 시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6: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된 캡처사진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행으로 현재1심재판 계속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5: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22. 5.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중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에서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5. 08: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C 주식회사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의 계좌 및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금 합계 9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산업은행),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산업은행), D(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9,700만 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범행 이후 9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을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23. 4. 19.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연락처에 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37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거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 단속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적발일(2009. 2. 23.)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6. 20:5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음란물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C 운영의 ‘D’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 약 10,000원을 지불하고 운영자의 초대를 받아 입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총 7개를 각 게시일로부터 2022. 1. 19.경 위 대화방이 폐쇄될 때까지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6. 20:5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음란물이 다수 배포되고 있는 C 운영의 ‘D’ 페이스북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료 약 10,000원을 지불하고 운영자의 초대를 받아 입장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된 성관계 동영상 총 3개를 각 게시일로부터 2022. 1. 19.경 위 대화방이 폐쇄될 때까지 위 동영상 파일들을 언제든지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 백업), 입건 전 조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2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상 2건 추가),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전시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배포 행위등을 비롯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 09: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 4명에게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이후 판시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총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반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노래연습장 영업을 그만두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혼인 관계이나, 피고인의 가정폭력행위로 인해 2021. 12. 20.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거주를 이전하는 등 별거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20: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처음부터 나라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후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영남지사(울산) 소속 하역팀장으로서, 하역 작업의 지휘․감독, 안전점검, 하역 작업 종사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작업 중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및 E㈜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F㈜에 소속된 항만하역감독자(Foreman)로서, D㈜ 등으로부터 하역 작업 등을 위탁받아 하역 등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작업개시 전 안전점검 및 종사원의 안전교육 시행,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영남지사 소속 하역팀장으로서, 2020. 11. 26.경 울산 남구 부두로 190에 있는 울산항 제2부두에 접안 중인 파나마 선적의 6,448톤 규모의 화물선인 G 내 2번 화물창고(Cargo Hold)에 있는 곡물사료 잔여물 청소 작업을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역 작업 종사원 4명을 고용하고, 피해자 H(남, 60세) 등으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는 등으로 청소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청소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청소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청소 작업을 하려면, 위 G 갑판에서 길이 4미터의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트윈 데크(Twin Deck)로 내려간 다음, 그 수직사다리 단부 바로 옆에 있는 트윈 데크의 개구부(가로 68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를 통해 다시 길이 7미터의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내려가는 방법으로 2번 화물창고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바, 위 수직사다리에는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트윈 데크는 그 폭이 1.1미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수직사다리의 발판과 트윈 데크는 곡물사료 잔여물로 인해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고, 선박이 파도 등로 인해 요동칠 수 있어 작업자들이 수직사다리와 트윈 데크를 이동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승선 전 작업자 및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에게 작업방법, 선박 구조 및 이동방법, 수직사다리 및 트윈 데크 이동시 추락 위험성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게 화물창고 내부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2번 화물창고 내부로 이동하지 않도록 그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관리․감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I,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I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2번 화물창고 내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3. 08:40경 피해자의 고소작업차가 크레인으로 인양되어 위 G 2번 화물창고 내부로 운반되자,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선하여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2번 화물창고 내부 쪽으로 내려가다가 약 10미터 아래 2번 화물창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사고현장 채증사진, 각 현장 사진 1. 피해자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여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