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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담보 없이 3년 동안 연이율 3.5%로 1,2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대신 당신(피고인)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테니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17. 1. 3. 경부터 같은 달 6. 경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채무를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시중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경 조이크레디트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2경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청주금천지점에서 위 피해금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피해금원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인출장면, 사기 피해자 D 변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C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24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20:30경 서울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고향 친구인 피해자 A(남,5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쳐 피를 몹시 흘리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피혁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비등기 임원들에 대한 체불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상무의 직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등 임금합계 19,092,060원, 연차수당 5,624,999원, 퇴직금 15,609,969원 합계 40,327,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96,380,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원 등에 대한 체불금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5.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월 임금 2,314,580원, 연차수당 2,631,000원, 퇴직금 5,539,448원 합계 10,485,0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금 합계 124,82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ㅏ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1998. 3. 17. 14:38경 구미시 선산읍 덕촌리 소재 이동검문소 앞 도로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E에 공급가액 29,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11. 11. 경 DI F에 7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17,5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800,000원 상당을 과다계상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5,794,500원 상당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72매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 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거래처인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000,000원 상당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420,074,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전부 종결보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명세 1. 세금계산서, 2013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역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64 내지 67, 72 내지 78, 86, 102, 116 내지 120, 124, 125, 158, 163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이 많고 그 공급가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합계 32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남지시장 쪽에서 조은주유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제일주유소 쪽에서 조은주유소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53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35세), 피해자 J(7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세)에게 약 2주간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00경 부산 사하구 D 2층 E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F, 피해자 C(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C,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1. 119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작성보고, 대화녹음내용 녹취록, 수사협조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해피해자 C 관련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녹취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위 폭행으로 피해자의 무릎뼈가 골절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폭행 이전에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F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노래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바,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무릎을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6. 23:17 경 및 23:31 경에 각 E노래방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폭행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온 시각이 23:31 경이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2017. 3. 7. 00:30 경이므로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 1차 회식이 끝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F 포함 총 5명이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한 후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 F은 다시 E노래방으로 가 3차 회식을 하였는 바위 23:17경 결제내역은 2차 회식이 종료한 때에 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14분 후인 23:31 경 결제내역은 3차 회식을 하러 들어가 선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회식이 시작된 이후 도우미들과 술자리 게임을 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시비 및 폭행이 있었던 시간, 소란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목격자 F1 노래방을 떠나기까지의 시간,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발견지점에 쓰러지기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 이후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w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잘못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1회 때렸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9. 오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자료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활용됨, 동종 전력 (기소유예)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음, 생계형 범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8.경 김천시 D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처방전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의료기관 명칭란에 'F 내과의원', 처방의료인의성명란에 'F',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란에 'G', 처방의약품의명칭란에 '미프론정, 코슈정, 알레린정', 총투약일수란에 '3'이라고 입력한 후 위 처방전 한글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10. 15.경 위 C초등학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처방전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C초등학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를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위 C초등학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7. 9. 19.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총 2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처방전, 진료확인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문서인 의사의 처방전 및 진료확인서 24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무단으로 2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4. 22:2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있는 부곡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성내길 91 LH주공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9. 22:5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3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D번 시내버스 내 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7세, 여)에게 갑자기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9.30.22: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8-3 소재 원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33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D(여, 45세)와 함께 블루스 춤을 추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 잡고 당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2:56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일행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와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을 밀치고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유흥을 방해하고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0. 22: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 한명이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던 중 위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 벽과 부딪치게 하여 벽면 타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손괴 사진,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공포심을 느꼈다. 강제추행 피해자 D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도 느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고 특정지역에서 월급을 몇 달간 받았다는 거래내역을 증명해야하니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6. 3. 3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 · 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3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13:4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 소유의 주택 앞에서 위주택 철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아들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범행도구 특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9. 3. 9.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 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4차로로 밀려나게 하고, 계속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i30 승용차가 앞서 가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D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 등을, 위 H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K(여, 4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L(여, 10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M(8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4,407,896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수리비 4,744,936원,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2,715,09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E), 피해차량사진(G), 피해차량사진(I)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내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K, L에 대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게 하는 등 신분을 확인하게 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전체적 경위, 규모, 피해 차량들의 각 파손 정도, 이로 인해 추론할 수 있는 사고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과 그 동승자들의 부상정도를 일일이 물어서 확인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일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게 하고, 보험을 접수하겠다는 말을 한 후, 피해자들이 차량을 갓길로 옮기려고 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떨어진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주워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 피해자들은 각 차량을 갓길로 옮기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각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다.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머리가 어지러웠고 허리, 다리, 손발이 다 저렸으며, 다음날 병원에 3일간 입원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9:2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엄궁초등학교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구체적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조향장치를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작동시켰다. 그 진행방향의 우측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등 피해자 4명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심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4:00경 <주소>,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남, 51세) 소유의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oil 주유상품권 5만원 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9년, 2021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절도사건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사건으로 공판 회부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과 연결된 카드 및 OTP 등을 발급받아 E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R'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S)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피의자 A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다른 공범과 함께 계획적·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2017노 4874), 본건 범행은 위 피고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