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2020. 7. 1.경 주식회사 F으로 법인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E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B(B, CEO :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캐나다 퀘벡시에 있는 무역회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외국의 무역회사를 상대로, 마치 E이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마스크 구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E 측 무역중개인 H과 피해자 회사 측 무역중개인 I를 통해 피해자 회사 측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 회사에 ‘ 루마니아 소재 업체로부터 J 인증 마스크 700만 장을 구매하여 확보하였으며, 계약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물인증, J 정품인증을 해 줄 것이고, 4-5일 이내에 루마니아에서 바로 캐나다로 배송을 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20. 5. 1.경 위 E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J 인증 마스크 700만 장을 2,660만 달러(계약금 266만 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루마니아 업체 K(K, 이하 ’K‘라 한다)와 마스크 구매 협의만 진행된 상태였을 뿐, K에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마스크 700만 장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K에서 제공한 현물인증 동영상을 피해자 회사에 보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내주었을 뿐 K의 제품이 J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정품인증을 해 줄 수 없었고,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4-5일 이내에 마스크 700만 장을 캐나다로 배송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E 및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회사 차량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5. 18. E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66만 달러(한화 약 32억 8,377만 원)를 입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마스크 구매 계약금 266만 달러(한화 약 32억 8,377만원)를 편취한 후, 2020. 6.경 그 계약의 이행을 요구받자, 독일업체 M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새로 구매하는 마스크에 대한 검사성적서(V REPORT) 발행 비용을 이미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검사성적서 발행 비용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2020. 6. 4.경 피고인의 직원인 N로 하여금 위 비용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송금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위 M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N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L은행 해외송금내역서[OUTGOING CABLE(MT103)] 양식의 송금번호 란에 ‘AA', 통화 및 금액 란에 ‘EUR 50,000', 송금의뢰인 란에 ‘E', 수취인 란에 ‘O', 거래일자 란에 ‘2020. 6. 4.’, 거래시각 란에 ‘15:02:38’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L은행 구로디지털 지점 직원 P 명의의 해외송금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해외송금내역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만든 다음, 위 해외송금내역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의 대표 Q에게 위 사진 파일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구로디지털 지점 직원 P 명의의 해외송금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당시 계약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출력물 1. 일자별 진행 현황, 주식회사 E‧캐나다 B 계약서, 주식회사 E의 독일 업체 송금증, 위조송금증, 대화내용 출력물, 주식회사 E과 루마니아 K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J인증서류 1. 수사보고(H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I 메일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I 제출 이메일, 수사보고(㈜E 명의의 2개 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사실조회 협조 요청(송금증 진위 확인), 수사보고(L은행 송금증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I 참고자료 이메일 제출 및 출력물 등 첨부), 위 참고자료 저장 CD, 위 참고자료 출력물, 수사보고(기록 388쪽 경찰수사보고 관련 CD자료 첨부), CD 1매, 수사보고(사실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문 첨부), 사실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E의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E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루마니아에 송금한 해외송금내역서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E의 수출입 신고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측 중개인 I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구매하여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K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 700만 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역시 K에 속아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무역회사인 E의 대표이사이다. E은 2020. 3. 19.경 루마니아 업체인 K로부터 J 마스크 700만 장(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을 장당 0.3달러, 총 공급대금 210만 달러(계약금 42만 달러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마스크를 CIF(Cost Insurance and Fright, 매매대금에 운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항구로 배송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56쪽). 2) 당시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H은 2020. 3.~4.경 E의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서, 마스크를 적재하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루마니아에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으니 구매자를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캐나다 퀘벡시에 있는 무역회사인 피해자 회사는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량의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 측 무역중개인 I는 H에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2020. 5. 1.경 I와 H 간에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하되, 루마니아에서 캐나다로 직접 마스크를 배송해주기로 하는 거래(이하 ‘루마니아 거래’라 한다)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4) 협상이 진행된 결과 피해자 회사가 2020. 5. 1. E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장당 3.8달러, 총 공급대금 2,660만 달러(계약금 266만 달러 포함, 이하 그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6 내지 28쪽). 5) H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20. 5. 1. I에게 피고인이 K로부터 받아놓았던, E의 이름이 기재된 비표가 촬영된 현물인증 동영상을 보내주었다. I는 같은 날 H에게 피해자 회사가 E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금 266만 달러의 송금에 관한 송금내역서(Wire Details)를 보내주었는데, status(송금의 진행 상태) 란에는 ’pending approval(승인 보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164쪽), 실제로 E의 계좌로 위 계약금이 입금되지는 않았다. H은 2020. 5. 4.경 피해자 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비표가 촬영된 현물인증 동영상을 I에게 보내주었고, 이 사건 마스크의 배송 준비가 다 되었다면서 송금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I를 통하여 캐나다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미루었다. 6) 피해자 회사는 수요처인 캐나다 정부에서 V리포트(마스크에 대한 검사 성적서로 V라는 업체에서 발급하는 것)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20. 5. 11.경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에게 V리포트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끝내 제공하지 못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와는 별개로 마스크 10만 장을 W라는 해외 업체에 40만 달러(계약금 4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별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위 마스크 역시 K가 W에 직접 배송해주기로 하였는데, K는 2020. 5. 15. W에 위 마스크를 X라는 물류회사를 통해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AWB(air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를 보내주었고(증거기록 864쪽),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위 AWB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8)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은행에 이 사건 계약금의 송금을 승인하였고(증거기록 32쪽), 2020. 5. 18. E 명의 계좌로 266만 달러가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5. 19. K에 이 사건 선행계약의 계약금 42만 달러를 송금하였고(증거기록 612쪽), 같은 날 K로부터 받아놓았던 J 정품인증서 등의 정품인증 서류(증거기록 163, 466쪽 등)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었다. K는 2020. 5. 20. 이 사건 마스크를 마찬가지로 X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있는 캐나다로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AWB를 보내주었고(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 9) 그런데 K는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재된 CIF 조건과 달리 물류비용을 E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를 캐나다로 배송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물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마스크는 캐나다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10) 피해자 회사는 2020. 5. 말경 K와 X가 사기 업체라고 판단하여 이를 직접 또는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루마니아 거래가 무산되어 피고인은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마스크 700만 장을 피해자 회사에 조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E 직원 N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6. 1.경 인터넷에서 독일 업체인 M(이하 ‘독일 업체’라고만 한다)를 찾았고, 피고인은 독일 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직접 마스크 700만 장을 배송해주기로 하는 거래(이하 ‘독일 거래’라 한다)를 추진하게 되었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 별건 계약에 따라 W에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 10만 장 역시 독일 업체를 통하여 W에 배송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 6만 유로를 독일 업체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마스크 700만 장에 대한 계약금 50만 유로와 V리포트 발행 비용 5만 유로도 독일 업체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V리포트 발행 비용 5만 유로의 경우 이를 실제로는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2020. 6. 4.경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해외송금내역서(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서’라 한다)를 N가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와 독일 업체에 보냈다. 12) 피해자 회사와 E은 2020. 6. 8. ‘E이 독일 업체에 (계약금) 50만 유로를 송금하면 피해자 회사는 E에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문서(official letter,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은 같은 날 독일 업체에 50만 유로를 송금하였다(증거기록 612쪽). 그런데 독일 업체는 갑자기 거래를 취소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20. 6. 10. E에 ‘V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았고 루마니아 거래와 독일 거래가 모두 사기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금(266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증거기록 99쪽). 한편 독일 업체는 2020. 10. 5.경 E으로부터 송금받은 50만 유로를 E에 반환하였다(증거기록 641쪽). 13) 독일 거래가 무산된 이후에도 H은 다른 미국 업체 등을 섭외하여 I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2020. 7.경 대리인 R를 통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정대로 이 사건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공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66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사실은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사 회사에 마스크를 확보하였으므로 확실하게 4-5일 안에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0. 3. 19.경 K와 이 사건 선행계약을 체결해 두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선행계약에는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여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고[제2조 제3항에는 ‘최초 결제금(계약금) 20%(42만 달러)는 배송서류를 이메일로 수령하면 지불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5.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받고 나서야 다음 날인 2020. 5. 19. K에 계약금 42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위약금이나 해제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에 관하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K로서는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수요처가 아닌 제3자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었고, K가 계약의 이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의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18, 519쪽)].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측 중개인 H이 2020. 3.~4.경 E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실제로 마스크 7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은 E이 실제로 위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할 당시 E이 J 마스크 7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E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미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동안 마스크를 판매하였던 판매 실적이라든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물건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J 마스크 7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 ‘그 이전에도 마스크를 납품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하며 거래 실적 자료와 마스크 적재 영상 등을 보여 주었다’, ‘큰 트럭에 J 마스크 선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 주었다’, ‘고양시에 있는 E 창고에 루마니아(K)에서 미리 받아놓은 물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마스크에 대한 구매 계약서(이 사건 선행계약서를 말한다)를 중요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쪽). 다) 피고인은 H이나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H은 이 법정에서 ‘E이 마스크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E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실제로 H은 2020. 5. 1. I와 마스크 공급계약의 체결을 협상하면서 I의 ‘한국 회사(E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돈 들어가는거죠?’라는 질문에 ‘네 그러셔도 되고 외국(K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넣으셔도 되고’라고 답변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36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최소한 ‘이 사건 마스크를 확실하게 확보했다’, 나아가 ‘4-5일 이내에 바로 배송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마스크는 ‘E이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I는 이 법정에서 ‘2020. 5. 1. 딜이 시작될 때부터 H 씨는 E이 화주고 물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맞다고 하였다. 그래서 K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E이 물건의 화주라고 알고 있었다’, ‘나중에 계약대로 물건이 오지 않아서 K와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E이 화주가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건이 제때 배송이 안 되어서 K에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어디에 있냐, 그리고 물건을 왜 안 보내냐, 그런 것 위주로 물어봤다. K에서 뜻밖에도 돈을 다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여서 무슨 돈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K에서 E이 돈을 송금하였는데 실제로 계좌에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화주인데 왜 돈이 아직 다 안 들어가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이게 화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사고가 난 건가,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27, 29쪽), I는 2020. 6. 3. H에게 ‘피해자 회사가 E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 물건 아니고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만 하는 것 같다고’라고 말하기도 한바(증거기록 61쪽), I는 E이 이 사건 마스크를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확보하였다는 의미로서의 ‘화주’였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H은 이 법정에서 ‘화주라는 것은 그 거래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마스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화주’라는 개념의 본래적 의미와 관계없이 I가 H의 말을 E이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하여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은 H을 통하여 적어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마스크를 확실하게 확보했으니 바로 루마니아에서 배송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E 측(피고인)은 K로부터 J 마스크 700만 장을 구매하여 확보하고 있어 4-5일 이내에 캐나다에 도착하게 배송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나) H은 경찰 조사 당시 I에게 E이 화주라고 말한 이유에 관하여 ‘E의 J 마스크 거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E이 해당 마스크 물품을 보유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쪽).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에도 계약금 10%를 선입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I에게 미리 설명하였고 I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이는 I의 앞선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H과 I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루마니아 거래 협상은 E이 이 사건 마스크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를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H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I에게 바로 물건을 캐나다로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있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루마니아 거래가 무산된 이후인 2020. 6. 3. I는 H에게 ‘피해자 회사에 루마니아 거래는 E 물건이 맞고, 다만 급하게 대응을 해줘야 해서 기존 거래처(독일업체)에서 물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대하여 H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1쪽). (마)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피해자 회사는 캐나다 정부에 공급할 대량의 마스크를 빠른 시일 내에 배송해줄 수 있는 공급처를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하여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곧바로 보내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매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K와 이 사건 선행계약만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마스크를 피해자 회사에 전매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면 K에 대금을 지급하여 각 공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중개무역 형태의 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측 R와 I는 검찰 조사 당시 루마니아 거래 당시 E이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중개무역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3, 459쪽). 한편 이 사건 마스크의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는 ‘물품의 선적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된 후 4-5일 이내에 시작한다’, ‘배송은 최대 10일(±2일)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H은 I에게 ‘계약금이 입금되면 24시간 내에 POP(Proof of Product) 및 현물인증 동영상이 촬영되고 48시간 안에 U로, 비행기로 바로 보낸다’는 취지로 말했고(증거기록 36, 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I도 H이 4-5일 이내에 캐나다에 도착하게 배송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바, H은 I에게 계약금 입금 이후 4-5일 이내에 이 사건 마스크가 캐나다에 도착하게 배송될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에 동의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I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U로 바로 비행기로 띄운다고 하였다. 보통 U은 길어봤자 1주일 안으로는 다 끝나니까 “그렇구나, 그런 방식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였다’, ‘피고인이 미팅 때 계약서상에는 안전하게 적어놓는다고 말했고, 보통 U은 3-4일도 아니고 더 빨리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의 대금을 이미 다 치러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지, 또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인지와 관계없이 주문이 되면 4-5일 안에 U로 배송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금 입금 이후 4-5일 이내에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게 배송된다’는 말은 H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한 말이 아니라, 피고인이 H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에도 ‘배송 방법은 U 택배 서비스에 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서도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급하게 마스크를 구하고 있었던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응하여 266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K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가) 이 사건 당시 J 정품 마스크의 시세는 장당 3~4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이 사건 계약상 단가도 장당 3.8달러이다), 이 사건 선행계약상 마스크의 장당 가격은 0.3달러(CIF 조건 포함)로 당시 마스크 시세와 비교할 때 1/10도 되지 않아 현저히 낮다. 이는 이 사건 마스크가 J 정품이 맞는지,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H이 2020. 3.~4.경 E 본사를 방문했을 때 H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장당 가격 등 중요 부분을 가렸고, 그 이유는 H이 거래업체명과 장당 가격을 알게 되면 중간에서 거래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쪽), 이 사건 선행계약상 마스크의 단가는 중개인이 K에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로챌 것이 우려될 정도로 저렴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 백마진(back margin)을 지급하기로 하여 단가를 낮게 책정한 것이고 K에 이 사건 선행계약의 계약금 42만 달러를 송금하기 전날인 2020. 5. 18. 송금한 24,000달러가 백마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은 K에 지급하기로 한 전체 공급대금(210만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이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계약상 마스크의 장당 단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공급대금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굳이 백마진의 형태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선행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과 달리 구체적인 배송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사항에 관하여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증거기록 156쪽), 이처럼 이 사건 선행계약 자체로도 그 이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K가 확실히 이 사건 마스크를 캐나다로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을 입금 받은 이후인 2020. 5. 19. K로부터 받아놓았던 J 정품인증서 등의 정품인증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주었다. 그런데 N는 이 법정에서 ‘K에서 제공한 J 정품인증서 등의 서류는 위조한 티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상관없다”, “우리도 사기당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 지퍼 잠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I도 이 법정에서 J 본사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J 정품인증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계약상 마스크의 단가가 현저히 낮아서 J 정품이 맞는지 의심이 들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선행계약 자체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제공받은 J 정품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본사에 정식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K에 항의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J 정품인증서를 피해자 회사에 다시 보내주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 직원 AB을 통하여 J 본사에 위 J 정품인증서가 허위인지 확인을 시도해 보았다고도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4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 회사는 루마니아 거래, 독일 거래 모두를 진행할 때 공통되게 I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V리포트를 요구한 점, N는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구매자들이 V리포트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무역회사인 Y의 S은 경찰 조사 당시 ’V리포트가 발행이 되어야 당연히 물품 배송이 되고 해당 물건이 진품인지 확인이 된다‘, ’V리포트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성분, 정품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며 그것이 없으면 구매자가 판매자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8, 2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V리포트는 마스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J 정품인 이 사건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선행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K에 V리포트를 요청한 적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V리포트 제공을 독촉받자 비로소 K에 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 거래 뿐만 아니라 독일 거래 당시에도 캐나다 정부가 V리포트를 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보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에 단 한 번도 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마) K가 이 사건 선행계약상 CIF 조건과 달리 물류비용을 E이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마스크를 캐나다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 회사도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K가 사기 업체인 것 같다고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급하게 N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독일 업체를 새롭게 알아보아 독일 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 700만 장을 배송하는 거래를 주선하였다[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계약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셀러(판매자)를 찾으면 된다”, “그 업체가 안되면 빨리 다른 업체를 구하여 돌려막기하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7쪽)]. 한편, 독일 업체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독일 업체가 E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I가 2020. 6. 1. H에게 ‘E에서 물건은 가지고 있나요? 다른 제3국에. 아니면 새로이 찾아야 하는 건가요?’라고 묻자, H은 ‘계약된 제3국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60쪽),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독일 업체가 E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61쪽), N도 이 법정에서 ‘E이 피해자 회사에 독일 업체가 있는 사실을 말했으나 새롭게 찾은 업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피고인으로서는 K가 요구하는 물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사건 마스크가 캐나다로 제대로 배송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300억 원에 이르는 큰 이윤이 남는 상황임에도, K와의 거래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업체를 주선하고자 하였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독일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K가 이 사건 마스크를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K와 실제로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이전인 2020. 2.경 E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S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K가 보냈다고 하는 현물인증 동영상을 전달받았으나, 위 영상은 사실은 필리핀 업체인 Z에서 제작한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거래를 취소했다’, ‘위와 같이 K가 마스크 원산지를 속이는 바람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K가 사기 업체라는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K를 상당히 의심했고, 자기도 K가 믿음이 가지 않아 직접 루마니아로 가봐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263 내지 26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K가 허위의 현물인증 동영상을 보내는 바람에 거래가 무산된 경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K가 마스크를 제대로 배송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마스크를 피해자 회사가 있는 캐나다로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조건보다 훨씬 E에 유리한 조건, 즉 총 공급가액이 10배가 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이 K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2020. 6. 8.경 L은행에 K에 송금한 계약금 42만 달러의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 제10호증), 이는 피고인이 K가 이 사건 마스크를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을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사후에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자 K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20. 5. 18. K가 이 사건 마스크를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이 사건 계약금 266만 달러(한화 약 32억 8,377만 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42만 달러를 K에 이 사건 선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분 직원 급여와 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을 포함한 회사 운영자금, 마스크 사업 투자(마스크 생산 기계 구입 등), E 및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회사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3쪽), 이 사건 계약금 중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피고인이 따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E의 2019년 매출 내역은 1건(영상기기, 135만 원 상당), 2020년 매출 내역은 3건(포장기, 2D마스크기계 등 합계 약 4,254만 원 상당)에 그쳤고(증거기록 703 내지 706쪽),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수출 신고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수입 신고내역도 선풍기 13대(약 21만 원 상당) 밖에 없었다(증거기록 750 내지 755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상 면책 조항에 따라 독일 업체에 50만 유로를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0. 6. 8.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독일 업체에 50만 유로를 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금을 입금받음으로써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서는 어떻게든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미 K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 상황에서 독일 업체마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계약금 중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포기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독일 업체는 피고인이 N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피해자 회사에 소개하여 준 업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는 독일 업체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라고 거짓말을 한 점, I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독일 업체가 사기 업체가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면책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57, 458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날인 2020. 6. 8. E 측에 ‘이 사건 합의서는 우리가 V리포트를 받고 물건을 몬트리올(캐나다)로 배송받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E이 주선한 독일 업체가 적절한 업체인지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독일 업체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독일 업체에 50만 유로를 보낼 경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선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업체를 통한 마스크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독일 업체에 실제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더 이상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더구나 독일 거래도 결국 무산되자 피고인은 독일 업체로부터 위 50만 유로를 반환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 역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은닉하거나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캐나다 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마치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여 3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루마니아 업체 측에 계약금이라도 지급하여 마스크를 확보하거나 마스크의 정품 여부 등에 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10배가 넘는 가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전매를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제상거래에서 우리나라의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독일 업체에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50만 유로를 포함하여 편취액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 마스크 사업 투자, E의 채무 변제, 회사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은닉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V리포트 발행 비용을 E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5만 유로의 해외송금내역서를 위조하여 독일 업체에 보낸 것으로, 피지휘자인 직원 N에게 지시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을 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루마니아 업체가 직접 마스크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