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광주 북구 I빌딩에 있는 J교육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습과정 운영 업무를, K은 학교법인 L학원에서 회계 업무를, M는 J교육원에서 평가인정 신청 및 학사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고, 위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3년도 학점은행제 평가편람을 교부받고,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이 필수임을 확인한 후 콘텐츠 운영인력 6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J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기로 K, M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N 등 6명을 섭외하고, K은 위 6명이 채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출결의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M에게 교부하고, M는 위 6명을 콘텐츠 운영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평가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6. 25.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6. J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위원 O 등으로부터 현장방문 평가를 받으면서 마치 콘텐츠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 6명에 대한 보수 지출결의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조직도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노인복지론 등 14개 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와 공모하여 위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관련 조사·확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Q, R, S, T, U, V, N,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 X 및 O 실장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방문 평가일 확인 보고) 1. Y대학교 총장 Z 등 비위 사실,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현황,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2013년도 학점은행제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 체크리스트, 통장 사본, 학습과목 평가인정서 사본, J교육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직원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등, 직원계약해지 시행문(콘텐츠 운영 필수 인력), 2012년 학점은행제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알림, 2013년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교부, 콘텐츠 운영 필수인력 6명 보수 등 지급지출결의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관련 자료,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2012~2014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및 평가편람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범들인 K 등이 기소되지 않고 피고인만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계로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 등은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9. 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Y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운영 및 재정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후에도 학교 설립자인 AA의 장남으로서 자신의 처인 Z가 총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상 학교운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1.경부터 2011. 8. 17.경까지 Y대학교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회계, 지출 등 행정지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08. 4. 4.경부터 2011. 6. 19.경까지 Y대학교 행정지원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는데,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교비회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08. 5.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Y대학교 총장실에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AC지점 수석팀장인 AD으로부터 장기 노후생활자금 확보가 주목적인 '무배당 프리덤50+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가입하여 교비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2008. 8. 27.경 위 연금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예치 계획안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결재한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최종 결재에 따라 2008. 8. 29.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500만 원(월 보험료 100만 원 이상 납부 시 1% 할인하여 실제 월 납입 보험료는 495만 원), 납입 기간 7년으로 하는 개인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9. Y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연금보험료 495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억 6,135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피고인 A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교비를 적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사실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보험자만이 피고인 A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Y대학교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해약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Y대학교인 점, 이 사건 계약은 소멸형이 아니라 적립형으로서, 계약 당시의 공시이율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들이 예정한 7년 동안 납부하면 그해에는 원금의 106%, 다음 해에는 원금의 111.5%, 다음 해에는 117.3%, 다음 해에는 123.4%를 환급받을 수 있고, 계약 당시의 공시이율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그 손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가 1% 할인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 C이 이사건 계약 무렵 작성한 계획안의 제목이 '자금예치 계획안'이고, 그 내용 또한 자금을 적립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행정지원처 경리과에서 교비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AE의 업무일지에도 '자금예치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Y대학교는 현재까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사실을 자금계산서 등에 그대로 나타냈고, 다만 자금계산서의 '관리운영비'관 내의 '시설관리비'항 '보험료'목에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부'라는 유사성에 착안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납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무렵의 여러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 전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무렵의 행위가 모두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범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교비회계 수입을 적립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6,135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