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노동조합의 (주)H 지부장,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의 사무처장, 피고인 E는 G노동조합의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B는 G노동조합의 증권담당 본부장, 피고인 D는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조합 소속 금융회사인 (주)H이 노동조합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노사관계 교섭을 위해 (주)H 회장인 I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I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J에 있는 K 리조트를 직접 찾아가 I과 면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14:00경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비용역들이 경비 중인 위 K 리조트의 입구를 지나 약 420미터를 진행하여 리조트 건물(L)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리조트 건물(L)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리조트의 관리직원인 피해자 M, N으로부터 'I 회장은 현재 부재 중이다.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리조트영업을 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지이므로 리조트 밖으로 신속하게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과 면담을 하기 전까지는 리조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퇴거요구를 거부하며 리조트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리조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N 등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리조트에 머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I 회장을 만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승용차를 함께 타고 K 리조트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들은 K 리조트 입구에서 약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리조트 내 L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I 회장을 찾은 점(N의 진술에 의하면, 이곳은 평소 I 회장이 묵는 곳이다), 이 때 I 회장의 비서 업무·운전기사와 리조트 관리 업무를 했던 N이 나와 피고인들에게 리조트에 찾아온 이유를 물은 다음 'I 회장이 지금 여기에 없고, 이곳은 사유지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곧 용역직원 2명도 위 주차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N과 용역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두 세 차례 더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 그 무렵 N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약 20여 분간 피고인들은 주차장에서 N과 사적인 대화도 하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머물렀던 점(고소장 첨부 사진 등 참조), 피고인 D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퇴거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경찰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장소에 찾아간 동기, 위 리조트의 소유관계(K 리조트는 주식회사 O 등이 2010. 8.경 주식회사 P에 임대한 곳으로, 피고인들은 이전에 회사 직원으로서 위 리조트에 와 본 적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른 회사에 임대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한 후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곧 퇴거한 점, 피고인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이 N·M의 진술과 같이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조트 내 숙박시설로 가는 길 중간에 있고, 담장 없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에 있어 건물 안에서 퇴거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동기,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정형외과 원무과의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2. 6. 18. 퇴근하면서 위 병원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위 병원 열쇠가 있으니, 위 병원에 침입하여 원무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6. 18. 저녁 무렵 경기 구리시에 있던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병원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고, 2012. 6. 19. 00:30경 위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주변에 있던 가위로 금고 서랍을 열고 피해자 E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21:00경, 안동시 F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안방에서 그곳 화장대 위 폐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변제하고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2. 2.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 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 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시흥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M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5.경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주점'에서 P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5. 7.경 안산시 단원구 Q 2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21.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8회 필로폰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안산시 단원구 E 103호에서 F1 잠자고 있는 틈을 타 F의 옷을 벗긴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F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목록 1. 무단촬영한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각 투약,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20만원 필로폰 투약 가액 합계금 80만 원 +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에 관한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양천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5. 2. 17. 10:55경 서울 양천구 D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소인 C가 운전하는 그랜저 E 승용차가 고소인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고소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피고인의 자전거는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에 있는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증거순번 21) 1.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진술 관련) 1. CCTV 등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공정한 형사절차를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로 오랜 기간 투병하여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입원치료 중인바, 교정기관에 수감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2세)와 크레인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왼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입술의 압착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건)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모와 처,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 사회봉사 등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2015. 7.3.03:45경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고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형사입건 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았어? 시발놈들아, 좆까고 있네."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탁자를 손으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5분 정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복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5. 7. 15.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 향후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습벽과 폭력성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9, 2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슈퍼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탁자 1개, 의자 4개, 화분 7개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20:3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24세)가 운영하는 K당 구장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들은 척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반으로 분리하여 손잡이 있는 쪽 큐대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큐대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범죄별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사건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옥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한 응답으로서 피해보상을 한 것은 아님), 실효되는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범행에 관련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4.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정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4, 22:13 경 전남 담양군 남면 정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도로 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35세)가 자신의 차를 세우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차창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욕실을 하면서 "이 개자식 다리를 아작 내버린다”라는 등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야구 알루미늄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04 협박범죄, 4. 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2:3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종업원 등에게 덤벼들어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떼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H의 뺨을 1회 때리고, 입으로 H의 손목 부분을 물고, 발로 H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D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과 I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나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F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조리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F는 망을 보고, E은 그곳 출입문 근처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F의 판결문 첨부, 공범 F의 공판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단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로 수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특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담 F[같은 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위 F이나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전달받아 피해자 측에 입금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측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유흥접객원인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에게 입금할 술값 7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30,841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2002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3.경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J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K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 2,700만원을 갚아야 한다. 2,700 만원을 빌려주면 E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고, E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2,7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당시 피해자 측은 K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F의 영업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F 스카우트해 오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F의 개인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을 데려왔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을 데려오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K 유흥주점에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급료 외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알아본 적이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마담인 F과 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악화되자, E 유흥주점에 나가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매달 대신 대출금 상납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 1,7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이나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변제하겠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8.3.1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서울 중구청 H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 J와 그들을 도와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위 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K1) 이 도로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손수레를 철거하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54세)의 뒷목을 1회, 주먹으로 턱을 1회 각각 때리고, 팔로 피해자 I(58세)의 목을 감고, 팔꿈치로 피해자 J(40세)의 목 부위를 치고 손으로 허리춤과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청 공무원의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업무분장 및 근무명령, 수사보고(불법적치물인지 확인을 위한 A의 블랙박스와 서울시청 지적도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아래 이유무죄 부분의 이유 설시에 따라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을 고쳐 기재함.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출동한 공무원을 도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 K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3회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시 공무집행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절차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가 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검사는 피해자 K 또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 K에 대하여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할 때 위 K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서울 중구청장과의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정식의 공무원 임용절차에 의해 임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위 공무 수행에 대한 급여나 처우도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서울 중구청장의 훈령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서울 중구청의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 등에 종사하는 정원 외 상근인력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K이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권한을 갖고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K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I,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30경 인천 부평구 B 1차 301호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2016고단2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6. 20: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장흥군의 가압장 시설에서 공사 당시 피고인 집의 전기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공사 관계자들이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양 손으로 가압장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 2개를 잡아들어 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안전펜스 2개를 잡아들어 빼내는 행위 등을 제지당하자 그곳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펜스의 쇠고리(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 피고인은 2016. 12, 19, 18:50 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남외리에 있는 상호가 없는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5세)의 아버지로 부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 요금제 변경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골프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2016. 8. 경 집을 나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할 것을 지시하며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2.2. 01:4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 대신 맞아, 개새끼야, 가시내 새끼야 느그 엄마가 전화 받을 때까지 맞아봐, 너 죽어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며 약 47분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약 100여 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 ■판시 제1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 ■ 판시 제2죄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4, H, D 촬영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고리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적은 있지만 실제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고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2016고단225),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이르는 점(2017고단4),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2017고단45)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17 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H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는 언행을 보였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07. 5.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 07:5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20-2에 있는 '삼성프린텍' 정문앞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 1개를 던져 그곳 유리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네온싸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35쯤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화아파트 쪽에서 북부로터리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때는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추거나 천천히 가면서 주위를 잘 살피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