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19:44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4층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 D이 피고인에게 건물의 공용 공간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문의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하는 등 대화가 되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도난 사건이 있어 신고 드린다, 같이는 없고, 옷을 훔쳐 갔다.”라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4세)이 욕을 하며 화를 내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하자, “왜 나한테 지랄이야, 왜 왔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싱크대 위 도마에 놓여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숙여 피하였고, 다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왼쪽 눈 부위를 1회 베고, 이후 위 식칼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사건사진기록(피해경찰관 약품처치 사진)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체포, 압수, 경찰관 도착 시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해 진단서 미첨부 및 진료내역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 치유되는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죄의 상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23. 2. 21. H성 형외과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상처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은 향후 안정가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후 지속적으로 상처 부위에 연고(마데카솔)를 발랐고 2023. 3. 2.경에야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진술하였다. 2023. 2. 20. 및 같은 달 24.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각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에 칼에 의해 피부가 붉게 파인 자상(길이 약 0.5㎜ 이상으로 보임)이 생겼음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눈꺼풀 부위에도 붉은 색의 상처가 생겼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3쪽, 119쪽, 12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부엌칼을 휘둘러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주먹으로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범한 특수상해죄와 살인미수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2020년경 벽돌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