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1 1. 횡령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평택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노래바의 업주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금을 부탁하면서 교부한 그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9. 19:0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로12번길 45 2층에 있는 아망떼 PC방의 27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 롯데 신용카드(G)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H)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8, 20:42 경 부산 해운대구 I 3층에 있는 J PC방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만5,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번호불상)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번호불상)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L)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4. 8. 08: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0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P) 1장, 농협 직불카드(Q) 1장, 농협 신용카드(R) 1장, SK텔레콤 멤버쉽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페레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9.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S 상가 3층에 있는 T학원 원장실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외환은행 신용카드(V)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W) 1장, 운전면허증 1장,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X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Y)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29, 20: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대연지하상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이세컨에서 시가 10만 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9. 19:51경부터 2014. 4. 2. 14: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5만 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22 장산지하철역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U 장산지하철역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15:58 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부산택시에 탑승하고 택시비 4,000원을 지급하면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 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9. 15:58경부터 같은 날 17: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2만 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6 4. 피고인은 2013. 7. 23.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A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28만원을 송금해 주면 Z 콘서트 티켓 2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7. 25.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C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40만원을 송금해 주면 Z 콘서트 티켓 3장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K, AA, A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승인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1. 계좌개설신청서 1. 사진 1. 카톡대화내용사진 및 통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본사진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 수사보고(누범여부검토보고, 동종전력 및 누범인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등 사기죄 범죄 전력이 21회 있고, 절도죄 범죄전력도 4회 나 있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전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양형요소와 피해금액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범죄를 스스로 밝혔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