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985

범죄사실 [전제 사실]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전남 강진군 D, E, F, G 토지 위에 도축장 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5. 8.경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 중인 도축장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도 위 회사로 변경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주식회사 H과 I은 2006. 2. 28.경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 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 I은 2006. 5. 24.경 '주식회사 J'를 인수하여 그 회사 주식 중 20,000주(40%)를, K가 20,000주(40%), L가 10,000주(20%)를 취득하였다. 또한 I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K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J는 2007. 12. 3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 후 1은 2008. 12. 26.경 피고인과 당시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공사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당시까지 I에게서 빌린 돈을 8억 원으로 확정하고, I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1)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2)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빌려주면 피고인이 위 도축장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해 주고, 기존에 공사를 해오던 M으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잔여 공사를 계속하게 한다. 도축장 건물이 완공되면 1이 주식회사 J 명의로 도축장 시설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M의 공사대금 채권, I의 피고인에 대한 위 8억 원과 1억 5,000만 원 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후, 남은 돈과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인도한다. I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I은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에 관한 주식양도증서를 피고인에게 보관한다. ■ 위 합의에 따라 I은 자신과 K, L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증서(주식양도인'란 옆에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양도인'·'주식양수인' 란은 백지)를 각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09. 1. 2. 위 도축장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았다. ■ 한편, I은 위 합의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공사를 다소 늦게 재개한 M이 추가로 4억 원이 지출되어야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하여 그 돈을 마련하느라 공사는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09. 2. 26.경 I에게 '주식회사 J가 당좌수표 회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잔여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J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 효력이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J의 임원진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3) ■ 이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주식양도증서의 '주식양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양도증서를 완성한 후, 2009. 3. 2. 자신이 주 3) 하지만 1은 위 합의에 따른 의무, 특히 공사비 조달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에서 계획한대로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합의의 내용, 위 합의에 이른 경위, 1과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계획한대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위 합의 후 두 달만에 자신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무조건 주식회사 J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식회사 J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자신을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2009. 3. 2. 자신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2009. 3, 10. I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09. 5. 12. "피고인은 2009. 3. 2.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2009. 3. 10.자 이사회의 각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식회사 J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그 후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이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주식회사 J가, 2009.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9. 3. 2.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2009. 3. 이사회에서 1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2009. 8. 10. 임시주주총회에서 N, O을 이사로, P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09. 8. 10. 이사회에서 N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1고단4222 사건 가. 2009. 3. 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1)가) 피고인은 2009. 3. 2.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주주가 아니어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누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위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에 '이사 A'라고 기명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의 '의장'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란에 'A'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주식 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의 '대표이사'란에 'A'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도장,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 경 전남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를,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3. 9.자 명의변경동의서 1) 피고인은 2009. 3. 9. 경 전남 S에 있는 'T설계사사무소'에서, 용지에 '도축장 건축주를 주식회사 J에서 주식회사 U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명의변경동의서를 스캔한 후, 강진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서 위 명의변경동의서를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3. 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1) 가) 피고인은 2009. 3. 1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에서 V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 '의장' 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J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 '의장'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사록의 인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A' 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주식회사 J의 주식 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란에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0.경 전남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를,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0. 7.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10. 7. 21.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J가 유한회사 가락에게 전남 F, G, D, E 소재 토지 및 도축장건축시설물 일체를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주소: 전남 강진군 F. 법인등록번호: W, 상호: 주식회사 J, 성명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1.경 전남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고단3985 사건 가. 피고인은 2009. 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P와 X(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도축장 시설을 짓고 있다. 도축장 부지와 건물을 대금 28억 원(잔여공사비 약 22억 원 별도)에 매도하겠다. 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도축장 시설 공사를 마칠 수 있다. 도축장 시설이 완공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금으로 매매대금, 잔여공사비 등을 사후에 지급하면 된다. 일단 공사가 급하니 공사비로 쓸 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J(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의 대표이사는 1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I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위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어떠한 적법한 권한도 없었다. 게다가 5억 원의 공사비만 가지고 공사업자들을 달래서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9. 8. 19. 2천만원, 2009. 8. 27. 4천만 원, 2009. 9. 29. 1억 2천만 원, 2009. 10, 7. 1억 5천만 원, 2009.10. 22. 2천만 원, 2009. 10. 28, 1억 원, 2009. 11. 12. 2천만 원 등 합계 4억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8. 10.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1) 가) 피고인은 2009. 8. 10. 위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에 '소재지: 전남 강진군 F. Y, D, E, 토지: 대지, 건물: 도축장건축시설물 일체, 매매대금: 28억 원, 계약금: 5억원, 잔금: 21억 5천만 원, 매도인: 전남 강진군 F,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J의 주주총회에서 N, O 이사로, P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를 작성한 후 그 의사록에 '이사 A'라고 기명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N를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J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 '의장'란에 '대표이사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A'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고, 'A가 주식회사 J의 주식 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란에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10.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를,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7. 19.자 주주명부, 2010. 7. 2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피고인은 2010. 7. 19. 위 사무실에서, 'A가 주식회사 J의 주식 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란에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 위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V, N, O과 감사 P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의사록 '의장'란에 '이사 A'라고 기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주식회사 J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를,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J 법인등기부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의 내용대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시스템에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고단5375 사건 피고인: 2010. 10. 12. 17:10경 전남 Z에 있는 'AA 도축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AB(남, 50세)와 위 도축장 매매계약 파기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AC 체어맨)를 운전하여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천천히 운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고단3050 사건 C(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해 준 사람), AD(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해 온 사람)가 2011. 5.경 '주식회사 U'(당시 이 사건 도축장 시설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기존 대표이사이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도축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후 C과 피고인이 이 사건 도축장 관련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갈등을 빚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1. 9. 5.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결국 2011. 10.경 위 회사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경 '주식회사 U'의 소유이던 이 사건 도축장 시설에 대하여 'R 주식회사'(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UR 주식회사에 4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31.경 광주 동구 AE빌딩 212호 '공증인가 AF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인 R(주)의 대표이사인 A가 채무자인 (주)U의 대표이사인 AD에게 AA도축장 신축공사 대금 사십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촉탁서'에 '2. 촉탁인 성명: (주)U 대표이사 AD, 주소: 전남 강진군 F, 위 대리인 성명: A, 주소: 광주시 광산구 AG'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위임장'에 '위임인 성명: (주)U 대표이사 AD, 주소: 전남 강진군 F'이라고 기재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U의 기존 법인 도장4)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공증촉탁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AD(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가 이미 2011. 10. 24.경 그 법인 도장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11, 1. 오전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이 사건 도축장에서, 그곳에 가LPG가스를 공급하던 'AI'의 직원 회사 직원에게 가스를 차단하도록 하고, 도축을 위해 소를 싣고 온 화물차 2대를 돌아가도록 하고, 동생인 A.J에게 계류장(도축할 소를 모아놓는 장소)을 잠그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U의 이 사건 도축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9, 10:00 경 이 사건 도축장의 냉동고 설비 공사 현장에 찾아와, AK 등 작업 인부들에게 "너희들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일을 하느냐. 당장 일을 그만두어라. 내가 여기 사장이다."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주식회사 U의 이 사건 도축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1.경 이 사건 도축장 건물 외벽 세 군데에 검정색, 빨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점유중, R(주), 점유자 A AL'라는 낙서를 하고 직원인 AM이 그 낙서를 지우면 다시 똑같이 낙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 2011. 12. 6.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낙서를 반복함으로써, 주식회사 U의 이 사건 도축장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M, AN, AB, P, X, AO, AP, AM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D, AQ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병합된 2012고단30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병합된 2012고단30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번) 1.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합의각서(병합된 2011고단42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가처분결정(병합된 201142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 63번) 1. 내용증명(병합된 2011고단422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번)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진술서, 주주명부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변경동의서 1. 공증촉탁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I, AB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무죄 부분(C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도축장 부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J(실제 대표이사 I)였으나, 피고인은 2009. 8. 경 임의로 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자인 것처럼 도축장 건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광주 서구 AR에 있는 'AS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J의 대표이고 AA 도축장은 내 소유인데 도축장 준공 허가 시 소요되는 자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준공필증만 받으면 도축장 부산물업자들이 줄을 설 것이고 보증금 10~15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준공허가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적으로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주고 영업도 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 자격이 없었고 이 사건 도축장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관련 주식이나 특별한 재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5천만 원을 도축장 준공허가 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7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혹은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특히 피고인이 C 혹은 그 대리인인 AT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과 AT이 공모하여 C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 2번 관련 1) 피고인은 2010. 7. 19.경 AT 과 사이에 AT('유한회사 가락)에게 이 사건 각 대지와 도축장 시설을 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T이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10억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AT'이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0. 10. 7.경 C이 피고인, AT을 만나 이 사건 공사 관련 설명을 듣고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한편, AT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이 2008. 12. 26.자 협의 각서를 주고받은 내용, 그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 그에 따 5) 검사는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이득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음에도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대로 판단한다. 른 피고인과 I의 법적 분쟁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3, 4, 14번 관련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다시 AT 과 위 2010. 7. 19.자 매매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AT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AU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U'이 C과 무관하게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AU'은 AT의 부탁으로 C과 무관하게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5~13번 관련 1) 피고인은 2011. 1. 27.경 다시 AT 과 위 2010. 10. 18.자 매매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AT'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5~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의 출처가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라.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5~18번 관련 1) 피고인은 2011. 5. 초경 이 사건 도축장 설비 보수를 위하여 C에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C'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5~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담보 명목으로 그에게 이 사건 도축장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원)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공정증서(액면금 5억 원)도 작성해 주었다. 또한 Col 이 사건 도축장 운영에 관여하겠다고 하여 2011. 5. 16. 그를 주식회사 U(당시 이 사건 도축장 시설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 전인 2011. 5. 초경 C에게 자신과 I 간의 법적 분쟁 경위를 알려주며, "I과 소송중이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9~22번 관련 'C'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9~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2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