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99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 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스틸오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반환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장의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10,000점 미만의 점수에 대하여는 점수보관증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이나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해당 점수만큼 게임시간을 충전하여 다시 게임을 하게 하거나 점수보관증을 합산하여 10,00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하여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B' 게임장에서, '스틸오션'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모바일 게임물을 카드 및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변경하고, 1만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분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어 등의 영상 출연을 우연에 의한 당첨으로 사용하는 등 예시 기능을 삽입하고, 당첨기록을 누적하여 표시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록증, 등급분류필증 등, 점수 정산 사진, 영업일지, 점수보관증 1. 각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영장집행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인적사항 특정 등), 내사보고(현장 점검), 내사보고(사행행위 영업에 대하여),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가 아니고,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무료이용권은 '본 무료이용권을 무단 복제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본 무료이용권은 지정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본 업소는 환전이나 매매 양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 업소는 도박 및 사행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로서, 이를 소지한 손님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000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하였고, 손님들은 위 무료이용권을 쿠폰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횟수나 한도에 아무런 제한 없이 1장당 9분 동안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무료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법상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게임기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CREDIT에 이용가능 점수가 더하거나 빼어 표시되고, 그 점수만큼 위 무료이용권으로 교환되며, 그 무료이용권은 손님들 사이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되어 다시 게임이 가능한 현금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행행위법이 금지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인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설비(지폐인식기)를 추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용자로부터 10분당 1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높은 게임점수에 당첨되기 전 배경화면에 잠수함, 열대어무리, 가오리 등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을 삽입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