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2018고단41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가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06 피고인은 2018. 10. 15. 15: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나 승용차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처 소유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5cm, 세로 15cm)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좌측 앞뒷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9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3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4.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15. 19: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찌그러지도록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20:3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범퍼를 발로 수회 차 유리창이 긁히도록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폭행의 경우 행위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3. 04: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 사이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0. 14.경 대전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나. 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8. 10. 3. 및 10. 14.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상습폭행죄로 기소한 반면, 2018. 11. 19.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특수폭행죄로 기소하였는바, 상습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죄수 관계가 달라진다.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8. 10. 3. 폭행한 이래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유사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의 동기는 주로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은 약 2개월 동안이다. 경찰에 112신고사건이 10회 접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 10. 3. 및 10. 15. 이틀에 걸친 반복된 신고 횟수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의 횟수는 많지 않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폭행의 동기, 기간,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습폭행죄는 성립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3. 결론 – 무죄, 공소기각 부분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습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같이 기소된 상습폭행의 일부인 2018. 10. 14.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습폭행의 일부인 2018. 10. 3.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8.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이와 같이 기소된 상습폭행의 일부인 2018. 10. 14.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