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2: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개봉1동 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지하차도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계속 중인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2:17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개봉1동 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 있던 방호벽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 확인이 되는 상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호흡 측정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교통사고보고, 사건 현장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외상성 간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C병원에서 2020.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을 진단했던 의사는 ‘피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불분명하였고, 혈압도 약간 낮은 상태였다. 의식 상태가 불분명하고 구토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호흡측정은 구토물의 기도 흡인 등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간파열 환자의 호흡 측정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측정거부 녹화 영상 파일(증거기록 22면)을 보면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측정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02:30경 음주감지기 측정에는 응하였으나, 이후 음주측정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와는 대화를 하다가 호흡측정을 하라고 하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D와 교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업무를 계속 진행했던 경찰관 E은 ‘피고인이 호흡측정 요구에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러한 증언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이 호흡측정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후영장에 의한 강제채혈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03:00부터 근무하는 E 경위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은 ‘간호사에게 채혈을 부탁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뺐다. 피고인에게 채혈을 안하겠느냐고 물으니 안하겠다고 대답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의하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역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호흡조사의 방법으로는 음주측정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채혈을 하거나 강제로 채혈을 한 뒤 사후 영장을 받으려고 했다고 보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언 내용만으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에 걸쳐 반복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호흡측정 불응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D 명의로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24면)는 실제로 E이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 명의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르고(D, E의 각 증언 참조), 그 내용상으로도 모순되는 부분(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란에 ‘E이 음주측정 및 채혈 거부하겠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채혈 및 측정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기타란에 ‘위 일시 장소에서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아 C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음주감지는 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해서도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아 병원에 협조를 구해 채혈함’이라고 기재됨)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C병원 응급센터 간호사인 F의 증언 내용 역시 ‘피고인이 채혈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이 호흡 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