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2-1

범죄사실 2014고단1512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F와 G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3,000 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2. 2. 14.경 1,500만 원, 같은 달 23.경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리스 대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1항 기재 E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차는 좋은 것이 있어야 한다. 형님이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으며 리스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차량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 추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2. 4. 23.경 I 벤츠 CLS350 승용차를 리스하게 한 후 그 리스 대금 71,88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면 그 차량을 팔아 판매한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기아자동차 N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 만원 상당의 O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판매대금 약 2,6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2,6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J의 모친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J소유의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차량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차량 판매 관련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 4,00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낮은 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낮은 금리로 대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5%를 먼저 입금하면 5,000만원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하면 3주 이내에 돈이 나오고 변제기일은 쓰면서 원금을 조금씩 갚으면 되고 이자는 연 7.5%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2013. 3. 25.경 180만 원, 같은 달 27. 경 70만원, 2013. 4. 23.경 200만원, 2013. 4. 24.경 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2. 29.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수수료 5%를 먼저 지급하면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2013. 3. 8.경 100만 원, 같은 달 28. 경 15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2. 말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2-7 계양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로비자금으로 250만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2주 안에 마이너스 통장 5,000 만원 짜리가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원, 2013. 4. 10.경 2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불상지에서 U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선수수료 25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연 7.5%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2013. 2. 21.경 50만원, 같은 달 23.경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 AA, AB, AC, AD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사기범행 1) 공소장 기재 'AT'은 'AD'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2013. 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Y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5,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5%로 선수수료를 떼어가는 조건이다. 3년 전부터 대출을 받아왔던 U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U의 부친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U의 오빠 V은 새마을금고 직원이며, U 본인은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로 믿을만하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과 U이 인천 계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U은 위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고, 오빠 V도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은 걱정하지 말라. 5%의 선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U과의 상담이 끝난 후 피해자들에게 "나는 새마을금고 팀장이다. 5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송금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 현재 대출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려면 빨리 송금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팀장이 아니었고, U의 아버지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아니었으며, V도 새마을금고 직원이 아니었고, U도 SC제일은행 대출상담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U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4.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7,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08 피고인과 U변론분리, 이하 같다)은 2013. 3. 하순경 보험설계사인 AE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AU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U은 2013.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1,000 만원당 전산작업비와 수수료로 50만원이 필요한데 5,000 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25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수료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수수료의 선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U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U의 오빠인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 750만원을, 2013. 4.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250만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4 1.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지에서 J의 모친인 피해자 P에게 '이전에 J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대출금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금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8.8,25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이전에 J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대출금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금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25, 200만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95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지에서 지인 AW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 A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수협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고, 대출알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및 신용대출 상품이 있다. 2억원 정도를 연 7%의 이율로 빌릴 수 있다. 대출알선비를 지급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같은 날 300만원, 같은 명목으로 2013. 12, 5.경 200만원, 2013. 12, 6.경 250만원, 2013, 12, 7.경 50만원, 2013. 12. 11.경 100만원, 2014. 1, 2.경 100만원, 2014. 1. 3.경 150만원, 2014. 1. 10.경 250만원, 2014. 1. 22.경 250만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을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불상지에서 위 AV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 AZ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수협은행 지점장과 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알선수수료를 주면 얘기를 잘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협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같은 날 250만원, 2014. 1. 4.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U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A, J, S, T, X, U, Y, AE, AO, AF,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AE 외 2명의 고소장 및 거래명세, AO 외 16명의 고소장 및 V 계좌로 입금한 내역 1. 각 문자내역 [20141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2014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Q 통장거래내역 [2014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이체조회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U과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2명 (사기 피해자 31명, 횡령 피해자 1명),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6천만원 가량의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800만원 가량이 변제됨),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