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고, 2022.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23] 피고인은 2021. 8.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G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강원 속초시 H에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위 각 공사의 골조공사를 피해 회사에 하도급하고, 2021. 9. 17.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F은 시행 중이던 공사가 전혀 없었고,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더라도 피해 회사에 골조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87] 피고인은 2013. 6. 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주식회사 M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아파트 시공을 맡아 현재 마무리 단계이지만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1억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더해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M에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명 ‘떴다방’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M이 시공하는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98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 확정확인 [2023고단42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98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2016차3182 대여금)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2023고단423) 및 징역 2월(2023고단98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2023고단423)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26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상당하다.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세지로 C 직원을 사칭하며 “특별지원대출 신청 대상이다. D은행 차량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추가 대출까지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E에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금의 20% 상당을 현금으로 선입금해야 한다. 최대 1,800만 원까지 조정 가능하니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면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등 금융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6:4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1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2. 14: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테이블 3개, 세제 1개, 장지갑 1개, 가방 2개를 들이박아 시가 총액 25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동휠체어로 엘리베이터 쪽 출입문을 가로막고 “오늘 장사 안 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말하여 손님들이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약 8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 4),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9. 2. 15:20경 판시 제1항 장소 옆 계단실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08:18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로에 있는 평성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성사거리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약 114.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54.7km/h 초과하여 약 114.7km/h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무단횡단을 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2:2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미모사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미모사 약 2g이 은닉되어 있는 서울 광진구 D 지붕 사진을 전송받고, 2023. 4. 3. 00:44경 위 지붕 틈 사이에 은닉되어 있던 건초 형태의 미모사 약 2g을 찾아가, 미모사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 E과 A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좌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근거 : 미모사 매수대금 40만 원]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22년경 대마 흡연으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22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대마 등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다가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학생이고 가족관계나 아르바이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교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1.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감싸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2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8:19경 제주시 F에 있는 B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202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17:00경 위 2항 기재 B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쓰다듬고 팔을 아래로 내려 쓸며 가슴 옆 부위와 허리 부위를 만진 후, 손으로 가슴 옆 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4. 202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9. 16:00경 위 2항 기재 B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그곳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쓰다듬고 귓불과 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피해자)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여러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들 내외가 의사인데 지금 미국 연수를 가 있다, 아들 내외가 귀국하면 변제해 줄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10.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의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기 범행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76(2013. 2.부터 2015. 6.까지의 사기범행), 같은 지원 2021고단2295(2014. 12.부터 2015. 6.까지의 사기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시인하였고, 위 사건들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0노3981, 2021노2351(병합), 3948(병합)]에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 유달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39조 제1항 후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상당한 액수의 이자와 1,400만 원 가량의 원금을 변제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실질적 피해액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여 매우 힘겨운 구금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5:1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2.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확인),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촬영물의 내용과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7. 19.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9.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22: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길에서 그 곳 외벽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50리터) 2개에 연결된 각 고무호스를 뽑아, 위 각 가스통에 들어있던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LPG 가스통 2개 안에 있던 가스를 방출시켜 그곳 주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첨부-G 슈퍼) 1. 현장사진, -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PG 가스통 2개의 밸브를 잠근 뒤 고무호스를 뽑았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식당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가, 이 사건 식당의 LPG 가스통으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 새는 소리가 5초 정도 크게 들렸고, 조금 뒤 가스 냄새가 났다’, ‘라이터를 켰다가 가스사고 등이 문제될까봐 가스 냄새가 사라진 뒤에 담배를 피웠다’, ‘가스 소리가 멈추고 5~10초 정도 뒤 가스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8, 10쪽), 이 사건 식당의 사장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 날인 2023. 9. 15. 아침에 출근해서 버너를 틀었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아 가스회사에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쪽), 가스회사 직원인 H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가스통 2개에 연결된 가스 호스가 전부 빠져 있었고, 밸브는 전부 잠겨있었다. 가스통 1개는 가스가 전혀 없어서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다른 1개는 가스가 반 이상 있어서 교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PG 가스통 밸브를 잠근 다음 고무호스를 뽑아 그 고무호스에 남아있던 극히 소량의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LPG 가스통 2개에 연결된 각 고무호스를 뽑아 상당한 양의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밸브를 잠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F이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의 LPG 가스통 2개의 고무호스를 뽑아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과 동일한 의복을 착용한 채 긴급체포되었는데,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라이터 2개가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184 내지 192쪽), 이 사건 식당 주변에 슈퍼, 다세대주택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방출시킨 가스에 의해 불이 붙었을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동 및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친구인 F 등 지인들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57 내지 9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제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음에도, 2024. 1. 17. 제3회 공판기일을 마친 이후 법정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담당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법정대기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음에도 교도관의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법정대기실에 들어가서도 교도관들의 제지를 뿌리치려고 양팔을 휘두르며 거세게 저항하다가, 팔로 교도관의 안경을 쳐서 안경테를 파손시키는 등 행위를 하여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2024. 1. 26.자 미결수용자 양형 참고자료 통보). 다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F과 그 아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43쪽). 피고인이 가스를 방출시킨 뒤 스스로 밸브를 잠갔고, 다행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경 노숙인 재활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2019. 9.경부터 망상증세를 보여 편집성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228 내지 251쪽) 2020. 7.경 위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간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청주 D 오피스텔 공사 현장 인력 팀장(일명 ‘오야지’)이며, 피해자 ㈜E은 위 B㈜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청주 D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C에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C은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만들어주면 E에 돈을 청구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은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만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해 작업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 소속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8.경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1,250,000원 중 10%를 공제한 1,125,000원을 포함한 작업비용을 C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C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87,500원 상당을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1월),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2월), 일용직 노무비 명세서(3월), 작업확인서(1월), 작업확인서(2월), 작업확인서(3월),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력회사로부터 허위의 작업확인서에 따른 다액의 작업비용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분체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49세)은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인 철제구조물(가로 195cm, 세로 163cm, 높이 290cm, 무게 미상)의 바닥면을 세척하기 위해 위 사업장에 설치된 천장크레인 및 그에 연결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위 철제구조물을 들어올린 뒤 그 아래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 과정에서 위 철제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등의 원인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구조물 및 이를 직접 인양하고 있는 고리 등이 호이스트에 연결된 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해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여 철제구조물의 균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해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혼자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철제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면서 철제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고리와 호이스트에 연결된 훅이 분리되어 철제구조물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진 철제구조물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하지 완전 마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감식결과)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C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완전 마비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홀로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돈을 형사공탁(4,000만 원)원)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성격,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경 필리핀 ‘보홀’에서 구입한 대마초에서 대마 종자 약 30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2023. 10. 중순경까지 제주 제주시 B 야산 공터에서 대마종자 약 30개를 심은 후, 발아한 대마 14주에 지지목을 설치하고 주변 잡초를 정리하는 등 관리하여 높이 약 1.5m에 이를 정도로 성장시켜 그 잎과 종자를 수확하는 등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3. 10. 11.경 흡연 피고인은 2023. 10. 11.경 제주 제주시 C 주거지에서 대마흡연 파이프에 대마초 약 0.3g를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3. 10. 17.경 흡연 피고인은 2023. 10. 17. 오후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3g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9. 14:22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대마 14.9g을 통에 담아 보관하고, 대마 0.8g을 그라인더 안에 보관하고,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대마 4.3g를 통에 담아 보관하고, 창고 내에 건조 중인 대마 58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60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토지주 상대 전초식물 임의제출 압수 및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10. 9. 대마 일부 수확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수사보고서(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 수사보고서(대마초 건초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측정-무게 관련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대마건초, 대마흡연 파이프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대마흡연 파이프에 대한 DNA 감정서),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2023-J-1383, 2023-J-1384), 감정서(파이프),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흡연한 대마 가액 합계 2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산 공터에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재배․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흡연한 횟수도 일회성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규모로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4. 8. 4. 23:3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E)부스에서, 술에 취해 112지령실에 전화를 하여 "남부경찰서 정보과장이 10년 전에 200만 원을 받아 갔다. 이씨팔놈아 남부경찰서 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1분 단위로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8. 4. 23:40경 대구 중구 공평로 46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의 신고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야이 양아치 새끼야, 씨발 좃같네 이백만원 받아서 뭐했냐"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욕설과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유치장 제2유치실내에서, 위 '나'항과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입감되자 유치장 근무자인 경위 F에게 "씨발 양아치야", "씨발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야이 씨발 내가 여기 왜 있는데, 가만히 안 있는 거 보여줄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 나 말리지 마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제2유치실 화장실 출입문(가로68cm, 세로105cm) 1개를 발로 3-4회 차서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공서인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제2유치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치장 근무자인 경장 G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파손한 유치실 화장실 출입문 나무조각(가로 약1m, 세로 약 10cm) 1개를 집어 들어 쇠창살 사이로 위 G 등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장 G 등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체포 보고, 내사보고(경범죄 범칙금 발부 및 거짓신고 112신고내역 관련), 범칙금 납부통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5매,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관련), 파손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 사진, 파손된 출입문 나무조각을 경찰관을 향해 던진 모습, 수사보고(신고 당시 상황 및 허위신고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유치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사진,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및 피의자 배상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인 경찰공무원 G 신분증 사진 첨부 관련), 공무원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많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불우한 상황에 처하자 상실감과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범한 범죄인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해자는 2023. 3. 17. 00:30경 부천시 C 3층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을 손으로 두들기던 중 집에서 나온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대퇴의 타박상(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측),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복도의 창문을 두들기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시비를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