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G에 ‘뱃지, 키링, 반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0. 4. 8. 15,500원, 2020. 4. 12. 30,000원, 2020. 4. 26. 26,800원 합계 72,300원을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5.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G에 ‘각인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0. 4. 25. 25,900원을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서 K 사이트에 ‘팔찌, 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20. 5. 3. 26,800원을 피고인 명의 H 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3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에 'L' 계정으로 접속하여 ‘열쇠고리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열쇠고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열쇠고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열쇠고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1,4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5 1. 해외연예인 생일이벤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생일이벤트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 P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과 관련하여 ‘번호판 뱃지&아크릴 키링 공동구매 선입금’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마치 연예인과 관련된 물품(일명 굿즈)을 판매할 것인양 계좌 송금을 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Q로부터 1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455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계정으로 G 게시판에 ‘번호판 뱃지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였으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G 대화로 ‘15,000원, 8,000원을 각각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업체를 선정하거나 견적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15,000원을, 2020. 4. 12. 8,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 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총 2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98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T'라는 계정으로 G 게시판에 ‘중국 국적의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열기 위해 모금을 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액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2020. 6. 13. 20,000원, 2020. 6. 19. 2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60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계정으로 G 게시판에 ‘번호판 뱃지, 아크릴 키링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였으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G 대화로 ‘15,5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업체를 선정하거나 견적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피고인 명의의 H 은행계좌로 15,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G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G 대화로 ‘15,5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업체를 선정하거나 견적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피고인 명의의 H 은행계좌로 15,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T'라는 계정으로 G 게시판에 ‘중국 국적의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열기 위해 모금을 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액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20. 6. 23.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819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천 미추홀구 AI빌딩 N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AJ 쥐돌이 누이 인형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00:1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44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계정으로 G 게시판에 ‘중국 연예인 O 관련 번호판 뱃지, 아크릴 키링, 각인 반지 등 상품의 제작을 업체에 의뢰하였으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G 대화로 ‘15,500원을 입금하면 번호판 뱃지와 아크릴 키링을, 12,900원을 입금하면 각인 반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업체를 선정하거나 견적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로 2020. 4. 12. 15,500원을, 2020. 5. 3. 12,900원을 각각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G 대화로 ‘26,800원을 입금하면 각인 반지와 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작업체를 선정하거나 견적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 피고인 명의의 H 은행계좌로 26,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41 1. 해외연예인 생일이벤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생일이벤트 참여를 희망한 피해자 AB으로부터 1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과 관련하여 ‘번호판 뱃지&amp;아크릴 키링 공동구매 선입금’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마치 연예인과 관련된 물품(일명 굿즈)을 판매할 것인양 계좌 송금을 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3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금 활동 명목으로 2020. 6. 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2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인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9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금 활동 명목으로 2020. 5.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인반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9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연예인 O의 생일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금 활동 명목으로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O 생일 이벤트 메인 공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 O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연예인의 생일 이벤트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금 활동 명목으로 2020. 8.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10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미추홀구 AI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G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중국 국적의 해외 연예인과 관련하여 ‘번호판 뱃지&아크릴 키링 공동구매 선입금’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마치 연예인과 관련된 물품(일명 굿즈)을 판매할 것인양 계좌 송금을 하도록 하여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27,500원, 같은 명목으로 2020. 4. 25.경 12,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994 피고인은 2020. 4. 30. 01: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 접속하여 중국 연예인과 관련된 물건(일명 ‘굿즈’)을 공동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굿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굿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4,9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대화자료 1. 각 고소장 2020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G 물품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 물품 구매관련 G 메시지 캡쳐자료, 각 물품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2020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 G게시내용, 송금확인증, G게시물, G게시물 출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게시물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내용, 본인금융거래, 경고문 등 게시글, 확인증, 이체내역, AH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계좌거래내역, 물품판매게시글 캡쳐자료,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G게시글 자료, H회신자료 1. 고소장 2020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화면캡쳐사진 2020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V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2020고단4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게시물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G게시글․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H회신) 1. 고소장 2020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첨부서류 1. 고소장 2020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상세결과보기, 입금폰참여내역, 대화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이체내역서, G게시글 등 제출자료, 세부이체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 G 1. 각 고소장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벤트 모금게시글 자료, 압수수색영장 자료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2021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G 게시글, 구매내역 조회, 상품설명페이지 1. 고소장 2021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등, H 회신, V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