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2017. 11. 生)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7. 18:00~20:00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 너 같은 건 때려서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가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0. 10:30~11:05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추석에 피고인의 부모가 집에 방문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아동을 안고 피고인의 서재방으로 따라 들어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안고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이게 깡패지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의 뒷 통수가 서재방 책상에 닿아 목이 젖혀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4. 21:00~21:49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부모를 거론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 식탁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 저녁시간경 신혼여행지인 미국 하와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호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맞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공항 구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차려놓은 아침식사를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피해아동의 백일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부엌에서 거실 소파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4. 오후시간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월급 전액을 자신에게 송금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집 안에서 사는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다, 이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오전시간경 위 주거지 서재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며 “꺼져,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1) 피고인은 2019. 6. 25. 20:00~2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1세)이 잠을 잘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 위로 던지고,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 있던 피해아동의 등을 발로 2~3회 밟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당시 2세)의 등을 때리고, 이에 위 B가 항의하자 재차 다리를 뻗어 피해아동의 등을 발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2세)의 양쪽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의 우측얼굴을 이빨로 깨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6. 20:00~22: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당시 2세)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 쪽을 향하도록 피해아동을 거꾸로 들고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이빨로 깨물고, 재차 피해아동의 다른 쪽 엉덩이를 이빨로 깨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1) 피고인은 2020. 7. 4. 위 주거지 서재방 문가에 서 있던 피해아동(당시 2세)으로 하여금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를 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4. 위 주거지 부엌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당시 2세)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르고, 주방 식탁에 B를 밀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B를 내리칠 듯이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0. 위 주거지에서 B에게 안겨있던 피해아동(당시 2세)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동영상 CD 재생청취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및 피의자 제출자료 CD 첨부),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1. 피해자 B 메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툭’ 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등을 가볍게 때리거나, 애정표현의 범위에서 엉덩이를 깨물거나 얼굴을 입으로 빤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때린 적이 있다거나 애정표현으로 엉덩이를 깨물거나 얼굴을 빨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아동의 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훈육할 연령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아동이 울었던 점, 촬영된 피해 사진의 형상 등에 비추어 애정표현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듣게 하여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가정폭력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범행을 밝히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은 크다고 보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B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