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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5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8. 04:2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에게 "개좆빨아라. 개씨발놈아. 내가 월남전에서 몇 십명을 죽였다. 너 내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흉기인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치료일수 미상의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1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04:4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25세) 관리의 I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몇 살이고 내하고 갑장이네. 내하고 술한잔 하자."라며 시비를 걸고 "씨발, 씨발" 등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가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지하2층에서 'E보드카페'라는 상호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위 도박장의 투자자이고, H은 위 도박장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며, I, J, K은 위 도박장의 종업원들이며 L, M, N은 위 도박장의 딜러들이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위장한 다음, 그 내부에 도박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여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제하는 형태의 도박장(속칭 '홀덤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20:00경부터 2016. 4. 25.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지하 2층에 'E보드카페'라는 상호로 '홀덤 바'를 개설하고, 도박시설인 테이블, 현금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칩과 트럼프 카드를 마련해 놓고, 딜러 교육을 받은 L, M, N을 딜러로 고용하고, 종업원으로 I, J을 카운터 직원, K을 서빙 직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매와 위 칩을 사용하여 먼저 손님들에게 카드 2매를 각각 분배한 후 배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카드를 바닥에 3매 오픈하면서 첫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한 장씩 추가로 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액수 무제한으로 추가 배팅을 하여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와 각자 손에 들고 있는 2장의 카드 총 7장의 카드로 우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매 판마다 약 2만 원씩 수수료(속칭 '고리')를 제하고, 도박을 끝낸 손님들의 칩을 직원 휴게실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농협은행 계좌(Q)를 통해 환전하여 주어 일일 약 2~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R, S, T과 함께, 2016. 4.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지하 2층 'E보드카페'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3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정해진 룰에 따라 먼저 카드를 다 내려놓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에 진 사람은 손에 남아 있는 카드 장수만큼 500 원 권 도박용 칩을 승자에게 주어 7~8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S, T, V, W, X, Y, I, R, J, Z, M, AA, L,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수첩 사본) 1. 수사보고(각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 이익금 특정, 추징금액 산정) 중 일부기재 1. 매출장부 사본, 매출기록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 적발 경위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역할, 동종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습벽, 도박자 상호간의 관계, 도박의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25%를 분배받은 F의 수익 12,070,000원을 피고인의 비율 40%로 환산한 19,312,000원몰수되는 3,000,000원 16,312,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소개설 기간, 피고인이 지급받은 도금 및 참가자의 규모, 핵심적 역할, 취득한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귀금속 도매점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면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개(3.04캐럿, F컬러, SI1 등급)를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등에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393만 원 상당의 귀금속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정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각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wo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393 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피해가 큰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30. 21:50경 서울 강동구 B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야 십팔, 내 카드에 잔고가 있는데 결제가 왜 안 되냐, 야! 짱깨 같은 년,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30, 22:5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찰관들과 F가 보는 앞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아 너네 같은 새끼들이 10대 애들 강간하는 거다. 똥파리 씹새 끼들아. 강남역 사건 아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곳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애비도 없냐, 니 애비한테도 그 따구로 하냐. 지구대 밀어버리겠다. 나 중에 경찰관이랑 술 한잔 해야겠네. 씨발"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어 그 정신적 상처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2016고단17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0:12경 광주 북구 독립로 414에 있는 '호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죽로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4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42경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02:4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20162944]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17:40분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 있는 위 J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수리비 약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시정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과정) [2016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0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2010.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소재 쌍학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봉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67,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번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도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15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3.6.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1.5. 11. 같은 법원에서 재차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판시 제1, 2죄) 및 징역 3월(판시 제3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도장 3개, 통장 3개,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뒤편 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와 중소기업은행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진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43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일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모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로 재범의 우려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자전거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도장 3개, 통장 3개, 손지갑 1개가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3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형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폐플라스틱을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B 공장을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플라스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매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2017고단185] 피고인은 2016. 12. 22. 14:5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면서 출입문 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705] 피고인은 2016. 12. 19. 0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19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흡연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다시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이를 거부하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집을 찾아갔는바, 그 의도가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 내지 합의를 위한 위협 목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만 19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38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2. 25.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 피씨방 36번 좌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던 중 그 뒤편 32번 좌석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1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매, 10,000원권 지폐 9매,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피해자가 게임을 하는 사이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1, 2, 25,23:56 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담배 1보루 및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 26,000원을 결제하고 담배 1보루 및 과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2.26,00:03 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이를 제시하여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고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위나의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업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나의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이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원산1길 51 (주)은진공업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ol 측정한 음주감지기상 음주 감지되어 B파출소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23: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고 신고자 E은 피고인이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고 숙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및 현장출동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 기사이고, 피해자 D(남, 52세)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5:10경 충남 당진시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현대제철 내E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트럭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매달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닫혀 있는 운전석 창문을 향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첨부)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할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부산 연제구 C 인근에서 평소 'D단체'의 회원으로 친하게 지내 오던 피해자 E(여, 56세) 및 다른 일행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2차로 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27.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온 직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에 있는 'F모텔'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운 채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함에도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 그대로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위 모텔 2층 208호실 현관까지 끌고 가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7, 8]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들과 떨어져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77 에 있는 이 곡2동 주민센터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계대동문 네거리 방면에서 국민연금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2:00경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 30-3에 있는 운문댐 보조여수로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국가 소유인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약 100년생 소나무 9그루를 굴삭기로 굴취한 후 9대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소나무 반출지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공사현장 및 반출중인 소나무 사진 첨부, 소나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야간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절취한 소나무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23: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 여)와 술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6. 2. 25. 21:52경 구미시 송정동 산호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방1차 아파트 옆 복개천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0. 2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F(51세)이 자신에게 형님 대접을 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폐쇄성 비골골절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현재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