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 C(여, 가명, 현재 21세)의 친부이다. 1. 추행 피고인은 2010년 6월 내지 7월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년초 월일 불상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 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 월일 불상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나.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 월일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14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년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년 월일불상 00:00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동생과 함께 매니큐어를 바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신고할 거면 신고해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9년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10:30경 부산 동래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21세)가 피해자의 모와 말다툼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자 계속하여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여, 가명, 2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제출자료, 영상녹화 CD,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사진 첨부),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녹음파일 녹취기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범행일자에 따른 범행장소 특정)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을 상대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최근까지도 성욕이 센편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36, 337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로 혼자 야동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39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 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5 ~ 10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라. 판시 제3, 4항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1 ~ 4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 5 ~ 10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및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5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9년 [판단] 징역 7년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있는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딸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회 이상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 양육하여야할 보호자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으로 매우 큰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성년이 된 지금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 및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및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 및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의 각 죄와 나머지 각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검토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39)보다 낮은 1.94점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징역형의 집행,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아울러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