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E-9-1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2. 3. 2.경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람인데, 인근 회사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의 피해자 F(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가를 받아 방글라데시에 있는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탈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대구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구실로 2014. 11. 15. 저녁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대구로 온 다음, 피해자에게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다음날 새벽에 있으니 근처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위 모텔 3층 302호)에서,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탄 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뜻밖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상체가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세 장 촬영하고, "나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려달라. 아래는 벗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페이스북이랑 인터넷에 방금 찍은 사진을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하겠다. 너의 남편도 보게 될 것이다.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면 너의 온몸을 다 자르겠다. 온몸을 깨물어서 표시가 나도록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1) 공소장 기재 범행 장소는 불상의 호실'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81 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한 장소는 302호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유전자 등 분석 의뢰, 감정의뢰회보,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2, 수면제 구입 경위, 피의자에게 수면제를 구입해 준 G 과장과 통화, H약국 약사와 통화, E회사 G 과장 진술서 첨부, 아졸정 성분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형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탄 캔 음료수를 마시게 하거나 상체가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휴대폰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행위 태양과 그 내용, 당시 범행 현장과 그 주변의 상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태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생활에 익숙하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며, 그 피해 사실을 과장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반나체 사진이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될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할 때 몸부림을 쳤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술을 틀어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손톱에 긁힌 듯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타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다음날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 및 혈액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과 수면유도제 및 신경안정제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나왔는데, 피해자는 평소에 위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자기보다 여덟 살이나 어린 데다가 멋대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여 성교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강간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법에서 정한대로 처벌받기를 희망하고,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나 남편에게 미칠 악영향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고인을 신뢰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먹인 후 강간하려다가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만리타국에서 동포를 믿고 의지하였던 피해자가 겼었을 모멸감과 배신감, 극도의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이 고국의 가족들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강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당시의 악몽 같은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