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2, 2019고단132(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김태헌, 신기창(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호, 정승환, 박태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8 고단 36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0.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이 운행하던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1. 12. 차량전손비 19,150,000원, 2018. 1. 16.과 2018. 1. 23. 치료비 384,530원 합계 19,534,530원 1)을, 피고인 B은 2018. 1. 16. 합의금 1,390,000원, 2018. 1. 17.과 2018. 2. 1. 치료비 95,360원 합계 1,485,360원의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서 렌트비와 수리비 지급을 거절 1)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8. 1. 8. 폐차비 1,080,000원을 더 수령하여 합계 20,614,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폐차비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41면)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폐차 및 매각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폐차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2018. 1. 9. 폐차비를 지급받았으므로(수사기록 80, 83면), 이 부분을 편취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하자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2018. 1. 15.경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수리비 20,969,000원 2)을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2019.7132,피고인 B 피고인은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밤을 사기 위해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0경 공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이 후진하는 운전의 화물차 후면 안전판 부분에 살짝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으로 하여금 이 가입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게 한 후, 사고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N3)에게 “이 사건 사고로 내 승용차의 전면 그릴, 라디에이터, 헤드2 램프 등이 파손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고는 레인지로버의 전면 범퍼 부분이 살짝 찍히는 정도의 사고였을 뿐이었고, 레인지로버의 전면 그릴, 라디에이터, 헤드램프 등이 파손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362, 2) 공소사실에는 '20,69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4면) 정정한다. 3) 공소사실에는 '이'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허위청구건),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건) 1. 교통사고분석서 1.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2019고단132 1. 증인 S,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주식회사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분석서 1. M 주식회사가 제출한 양 차량 사진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32) 1. 주장의 요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 그릴, 라디에이터, 헤드램프가 실제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보험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전면 범퍼 외의 부분이 손상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I의 차량에는 높이 50cm, 너비 160cm의 안전바가 돌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안전바에 의한 충격이 1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868면)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면 범퍼와 I 차량의 안전바 부분이 충돌하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높이가 15cm 정도 조절가능하여 전면 그릴과 안전바가 직접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사진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에서 충격지점인 전면 범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피고인 차량의 그릴 부분이 손상되려면,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의 강력한 충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충돌이 이루어진 전면 범퍼 부분에는 미세한 흠집만이 남아 있어 충격의 강도가 매우 약했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869면),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충격강도는 약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그릴은 중심부가 뚫린 형태로 손상되었다. 이는 돌출된 부분에 의하여 그릴 중심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평평한 형태인 I 차량 후면부와 충돌하여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상이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범행을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 하였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무죄 부분(2018고단362,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보험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B은 2017. 12. 20.자 사고에 대하여 G 주식회사에서 렌트비와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자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H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2018. 1. 15.경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수리비 20,696,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2017. 12. 20. 이고, B은 그로부터 3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한 사기범행은 2017. 12. 20. 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어디까지나 B의 단독 판단에 기한 행위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B과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기범행까지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