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4

범죄사실 2022고합3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3.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회수안내서란 제목의 문서에 채권기관 란에 ‘㈜B 대표이사 C’, 채무자 란에 ‘이름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B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해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B’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정부특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2021. 8. 20.경 B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 위반을 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한다”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B 대출상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위 현금을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특례지원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3. 13:40경 충주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8. 25.경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신에 대한 대출이 모두 중지되었다. 약식기소 처리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탁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15:08경 용인시 처인구 L건물 M동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온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위 예탁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609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21. 8.경 부동산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 10: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N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그림파일(상단에 ‘N’이라고 기재되고, 제목란에 ‘대출금상환확인서’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발급 번호 O, *채권 번호 P,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010--, *대출 상환일자: 2021년 08월 26일, *상환금액: 14,360,000원’ 기재되고, 그 아래 ‘N(주)금액 일금 일천 사백 삼십 육만원(￦ 14,360,000원) 대출금을 2021년 08월 26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N(주) R이라고 기재되고, 바로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됨) 1장을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 대출 담당 T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연 2.9% 저금리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주) 대출 담당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26. 11:3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U건물 V동 앞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주)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4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022고합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W을 통해 ‘주식회사 X’에 취업하여 ‘부동산 경매 보조’나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한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수거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 조직에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위치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에 그쳤을 뿐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회사의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X에 취업하면서 면접이나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아무런 보증이나 면접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현금에서 스스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미리 출력해 온 여러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다. 피고인 역시 자신을 채용한 사람 또는 업체가 금융회사와 전혀 무관한 곳이어서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금자로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와 같은 입금의 방식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약 28년간 특정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상당한 사회경험을 한바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7. 6. 및 11.경 본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한다는 인식이 미약하였고, 깊이 뉘우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