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2018고단2002 1. CU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신청 관련 범행 CV(199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확정)는 남편 CW이 무직이어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딸 CU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렵게 되자 미국 비자 발급 신청시 첨부하는 제반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CU의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CV는 이에 미주판 한국 신문에 게재된 비자발급대행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비자브로커인 CX(기소중지)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하였고, CX는 CV의 의뢰를 받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비자발급알선업체 CY의 대표이자 비자브로커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T(199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확정)에게 이를 재차 의뢰함으로써, 피고인은 CX, CV, AT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1. 하순 일자불상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갑근세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란에 'CZ', 성명란에 'CW', 주민등록번호란에 'DA',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DB', 사업장 소재지란에 '천안시 DC', 상호란에 '㈜DD',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E', 대표자란에 'DF',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G', 사용목적란에 '비자발급용', 소요수량란에 '1통'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납부내역과 확인자란에 '㈜DD', 신청인란에 'CW'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증명함'이라고 새겨진 부동문자 밑에 미리 '천안'이라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천안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갑근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백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상단에 '재직증명서', 그 밑에 '본적 : 서울시 용산구 DH, 주소 : 서울 성북구 DB, 성명 : CW, 주민등록번호 : DA, 근무처 : ㈜DD, 직책 : 부장, 용도 : 비자발급용, 상기인은 1993년 2월 1일 당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DD DF'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D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D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우전문대학장 명의의 재학증명서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CU', 생년월일란에 'DI생', 학과란에 'DJ과', 학년란에 '1'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밑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동우전문대학장'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동우전문대학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우전문대학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2. 6. 07:3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미국대사관에서 DK으로 하여금 비자신청서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갑근세증명서,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미국대사관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DL 등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신청 관련 범행 DM은 자신이 무직이어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딸 DL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렵게 되자 미국 비자 발급 신청시 첨부하는 제반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DL의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로 결의하였다. DM은 이에 비자 브로커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형인 AT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과 AT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1998. 1. 하순 일자불상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갑근세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DM', 주민등록번호란에 'DN',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DO', 사업장 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DP', 상호란에 'DQ', 사업자등록번호란에 'DR', 대표자란에 'DS', 사용목적란에 '비자발급용', 소요수량란에 '1통'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납부내역과 확인자란에 'DS', 신청인란에 'DM'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증명함'이라고 새겨진 부동문자 밑에 미리 '천안'이라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천안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천안세무서장 명의의 갑근세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98. 1. 하순경부터 1998. 2.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갑근세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우전문대학장 명의의 재학증명서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DL', 학과란에 'DT과', 학년란에 '1'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밑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동우전문대학장'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동우전문대학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우전문대학장 명의의 재학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0. 초순경부터 1998. 1.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학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8. 2.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소재 미국대사관에서 DL으로 하여금 비자신청서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갑근세증명서, 위조된 사문서인재학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미국대사관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2086 피고인은 1993. 9. 18. 대한민국을 출국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州 로스엔젤레스市에서 D유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2. 6.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문서위조죄 등으로 체포되어 뉴저지州 연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9. 18.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11. 4.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8.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인 소액투자 비자(E-2) 또는 학생비자(F-1)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이민국이나 미국 영사관에 제출할 서류작성을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9.경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DU로부터 미화 10,000불을 받는 조건으로 소액투자 비자(E-2)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州 로스엔젤레스市 DV 소재 건물 406호에 있는 위 유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U가 1997. 9. 14. 서울 마포구 DW에 DX를 개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2005. 5. 6.자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장을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갖고 있던 마포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DU의 2004년도 소득금액이 262,498,694원이고 그에 대해 22,312,388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취지의 2005. 5. 6.자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출력하고, 'DU가 서울 마포구 DY에 남편 DZ, 자녀 EA, E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영문으로 된 2005. 4. 28.자 서울 마포구 EC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장을 출력하고, 'DU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번호 ED) 잔고가 미화 279,107.4달러이다'라는 취지의 2005.4. 27.자 조흥은행 마포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잔액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DU가 2005. 4. 11. 미화 7만달러를 미국 소재 DU 명의의 나라뱅크(NARABANK)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조흥은행 마포지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외화송금확인서 1장을 출력함으로써 DU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7명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각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9.경 미국 캘리포니아州 로스엔젤레스市에 있는 이민국에서, 위 DU로 하여금 위 비자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각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잔액증명서, 외화송금확인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각 공문서와 사문서를 미국 이민국 또는 멕시코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AT,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비자신청인의 각 여권 등, 위조한 비자신청서류(재학증명서, 갑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1998고단1614) 2018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EH, EI, EJ, EK, EL, EM, EN, EO, DU, EP, EQ, ER, ES, ET, EU, EV, E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X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8고단2002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영업적으로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미국에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점(이 사건 범죄사실이 미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