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고철, 비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이고, G은 김포시 H에서 비철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G은 무자료 고철상들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매입한 폐구리를 거래처에 납품할 때 세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F을 설립하고, 마치 F에서 무자료 고철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한 후 거래처에 폐구리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후 F을 폐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60,568,23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237,446,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4.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 거래처에 폐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며, 설사 피고인이 아닌 G이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F을 통하여 거래처에 폐구리 등이 실제로 공급된 이상, G에게 F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인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G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F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주체는 G이 이고, F을 통하여 재화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진 이상 G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매출처에 고철 등이 공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으로 기재·제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F 관련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제·제출한 혐의로, 2016.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합18)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2년 및 벌금 2,75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G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794, 3658(병합)]에서, 피고인과 G의 F 관련 허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행위에 관하여,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이유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관련사건에서 F의 설립 경위 및 그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의류업을 하면서 G을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고, 2013년 말경부터 I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 무렵 I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2013년 말경까지만 영업을 하다가 2014. 5.경 직권폐업되었다. 피고인은 F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G이 약 20여 개의 업체를 소개하여 주면서 직접 업체에 전화를 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K, L(위 관련사건의 공동피고인이자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대금 관리에도 관여한 자들이다)와 F에서 함께 일을 시작한 M, N, O 등도 모두 I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P)로부터 주식회사 Q 명의의 휴대전화(R), S 명의의 휴대전화(T)로 2014. 1.경부터 2014. 6.말경까지 상당한 양의 통화내역(특히 거의 매일 피고인이 발신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위 Q과 S 명의의 휴대전화는 G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F에서 일하였던 N은 2015. 5. 6. 13:50경부터 17:40까지 진행된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F에서 일할 당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F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F의 실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18:40경부터 다시 진행된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F의 실제 운영자는 G이고, 피고인은 G이 폐구리를 운송할 사업장 주소를 알려주어야 운송을 할 수 있었고, 동스크랩 분류 기준(에이동, 캔디, 상동, 파동)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 2014. 4. 경까지 I 또는 F 사업장에서 상차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이 2014. 9.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피고인, M, K 등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G을 접견하였는데, 2014. 9.경부터 10.경까지의 녹취서에 의하면, G이 피고인에게 '내가 나갈 때까지 버텨. 50만 원 또 작업 좀 해. 나 나가면 총알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이제는 굶으면 같이 굶고 벌면 같이 버는 거다.', '작업이나 이빠이 쳐놔. 나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게끔 작업, 만약에 돈 땡길 데 있으면 자금이나 쳐놔.', '회사에 U가 오늘 할 것도 미뤄서 내일하고, 늦게까지라도 하더라도 해라. U랑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너는 해봤자 내년 6월까지야. 12월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고, G이 지인인 U에게 'A 이 말 잘 들어? 어떻게 해?'라고 묻자 '잘 들을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배달이나 가는 거 왔다갔다하고.'라고 대답하였으며, G이 M, U 등과 매입단가, 거래처 확보(J 언급), F 사업장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F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V의 W과 'F파 V 거래에 G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V이 G과 거래했다고 하면 안되고 피고인과 거래했다고 해야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보성메탈과 J의 F에 대한 매입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거나 별도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356 - 357쪽, 367쪽). 또한 에이원금속, X, 지성MS의 경우 이 사건 외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등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고발을 당한 사실이 없어, 이전의 관련 범죄에 관여한 업체라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33, 138, 145쪽, 한편 케이아이씨아이앤엠의 경우, F과의 2014년 1기분 거래에 관하여, 위 관련사건에서 실물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G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각 매출처들은 구리 가공업체 등으로 그 실체도 분명한 업체들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들은 모두 F과 2014년 2기에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서 운송을 담당했던 O을 비롯하여 Y, Z 등의 운송기사들은 보성메탈, J, 에이원금속, 케이아이씨아이앤엠, 지성MS 등에 실제 스크랩 등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 - 127쪽), 에이원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관련 실무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용차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8, 145, 298, 358, 367쪽). 지성MS의 경우, 관련 실무자가 실제 F 사업장을 방문하여 야적장과 고철 무게를 계측할 수 있는 계근대 등을 확인한 후 F과의 거래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지성MS와 관계사인 X은 지성MS와 동일한 내용의 방문보고서를 보관하였다(증거기록 137, 146, 152 - 154, 234 - 236쪽). 또한 F(피고인) 명의로 고철 운반에 필요한 집게 차를 임차하거나[증거기록 10-4권(수사기록 2권) 43 - 5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F 직원인 O과 피고인이 직접 용차를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F의 인적·물적 실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계량증명서 또는 계량확인서, 운송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고철을 계량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각 매출처로부터 거래 당시 교부받은 F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었다[보성메탈(증거기록 10-7(수사기록 5권), 증거기록 10-10(수사기록 8권)), J{증거기록 10-9(수사기록 7권)}, X(증거기록 155 - 231쪽, 증거기록 10-8(수사기록 6권) 39 - 65쪽}, 에이원금속{증거기록 10-8(수사기록 6권) 2- 38쪽}, 케이아이씨아이앤엠{증거기록 10-8권(수사기록 6권) 87 - 125쪽}, 지성MS{증거기록 237 - 295쪽, 증거기록 10-8(수사기록 6권) 66 - 86쪽}].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들이 가공 거래를 위해 매번 허위로 작성되어 당사자들이 이를 보관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의 경비지출내역에 부합하는 일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용, 계근표,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에 따르면, 그 일시와 이동경로가 해당 매출처의 거래일시 및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고[증거 기록 696 - 708쪽, 증거기록 10-4(수사기록 2권) 53쪽 이하, 증거기록 10-5(수사기록 3권)], 보성메탈과의 일부 매출(2014. 12. 2.부터 2014. 12. 22.까지)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통신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 12. 2.를 제외하고 발신지역이 모두 보성메탈의 사업장 및 인근 주소지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62 - 466쪽).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보성메탈과 에이원금속과의 일부 거래에 있어서 계근시각이 대금입금시각보다 빠르거나, 일부 매출처로의 이동경로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증거 기록 878 - 879쪽, 882 - 883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출된 자료 전부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해당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에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F 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인출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물상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 통상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거래 실정인 점, 이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즉시 이를 바로 인출하여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다시 매입과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거래 형태나 자금흐름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