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12세), 피해자 E(여, 11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1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5회 부딪히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히게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밥 먹고 샤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영어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 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콧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왜 아빠 말을 듣지 않느냐'고 훈계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약 5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조사) 1. 각 112신고 내역서 1. 각 사진(증거 기록 76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항(2012. 7. 중순경 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각 아동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신체적인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아동 D에게 상처까지 입힌 점,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않은 점 및 피해아동들의 피해 당시 연령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향후 친모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는 데 피고인 A의 양육비 지급이 긴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신체적인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멍이 드는 등의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기본적으로 훈육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1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2세)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5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학습지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딸인 피해자 E(11세)에게 밥 먹고 샤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의 단독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