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1374 1. 피고인은 2012.2.28.23:45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 피해자 E(57세)를 불러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에 대한 A/S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A/S를 하라며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2164 2. 2011.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8. 세종특별자치시 C(약정 당시 주소는 충남 연기군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쥐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매달 30t의 고철을 지급할 테니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철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추후 문제가 되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G에게 고철을 주었다."고 말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내가 그라비아 인쇄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내에 팔아서 갚을 예정이니 1,000 만원만 빌려 달라, 만일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인쇄기 기계를 대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쇄기를 다른 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기계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1,000 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용도로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2011. 2. 22. 같은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I 전화진술)의 기재 1. 진료기록지의 기재 1. 피해자 E 상해부위사진, 피해자 E 상해 당시 찢어진 의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제출 보고)의 각 영상 2015고단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고철 공급계약서, 송금내역, 채무변제약정서, 차용금 상환 최고 및 "고철처리대행계약 해지 통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2가소761호 대여금),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인쇄기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진행 중 사건 조회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단401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708호), 판결문(대법원 20153684),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고단811), 결정문(대법원 20117632)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대전지방법원 2010 고단1062, 1878(병합), 2010고정386(병합)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대전지방법원 2010 1573) 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 중 각 사기죄의 범행일 후인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07. 6. 15.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7고단1188)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각 사기죄)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대전지방법원 2014노708)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의 범행일 후인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1. 9. 26.경부터 2011. 10. 10.경까지(포괄일죄)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17.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062, 1878(병합), 2010고정 386(병합)]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 중 각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고(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21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 중 상해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4고단1374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A/S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으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불을 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내지 6회 때리고 이후 불이 켠 다음 오른손에 가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가위 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가위와 소화기를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7, 166, 217면), 피해자가 피해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외에는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당초 2013. 11. 24.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감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추가 피해여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법정진술) 전체적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67, 220면)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가위 손잡이로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2012. 3. 1. 및 같은 달 3. 에도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사건 다음날 새벽에 지인인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I으로부터 '음성에 와 있어서 갈 수 없고 택시타고 빨리 도망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8면), I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위로 맞았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29)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당초 상처부위(좌측 옆구리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다가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상처부위가 까맣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겁이나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18면), 비록 사건발생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시점(2012. 3. 11.)에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3, 209). 2015.Z164₁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공급하기로 한 고철을 피해자가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라거나 피해자를 대리한 G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라비아 인쇄기를 2,7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수령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라비아 인쇄기를 중고기계가 아닌 고철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공소사실 제1항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톤의 고철을 공급할 테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2011. 2. 8. 피고인과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12면)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일체의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G은 고철이나 폐지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이라는 업체에 판매하는 사람으로, 예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소량의 고철을 수거한 적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고철공급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58 내지 60 면, 제2권 제80, 81면). 2) 고철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공급하는 고철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는 보증금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당시 고철 30톤 정도면 1,000만원 정도 되었고, 일반적으로 1개월의 고철발생량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법정진술), 피고인이 당시 매월 고철 30톤을 공급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도 당시 고철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92면, 제2권 제194). 3)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근거로서 피해자와 고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고철 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89면)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고철 공급계약서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80면), G은 피해자에게 고물을 판매하는 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G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위 고철 공급계약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과 직접 고철 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12면)를 작성하면서도 굳이 G에게 피해자를 대리하도록 하여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위 각 고철 공급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동일하나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고 글자체도 달라 동일인이 작성한 계약서인지도 의문이 있는 점, G은 문맹자로서 이 법정에서 반복된 질문에도 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거나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등 그 진술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고철을 팔고 돈을 빌린다는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67면) 등을 종합해보면, G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철 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 2권 제89면)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G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았다거나 소량의 고철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며(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67, 168면), 1톤 트럭을 운행하면서 주변의 파지와 고물을 수거하는 G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30톤에 이르는 다량의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라비아 인쇄기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위 인쇄기를 매각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대물변제로 위 인쇄기를 인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인쇄기를 매각하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위 인쇄기를 고철로 팔게 되면 1,000 만원 내지 2,000 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여 1,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58 내지 61면, 제2권 제81 내지 84면). 2) 피해자가 2011. 3. 21. 피고인에게 발송한 '차용금 상환 최고 및 "고철처리대행계약" 해지 통보'(수사기록 제71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라비아 인쇄기를 매각한 즉시 변제하였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매각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라비아 인쇄기를 2,7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 2,700 만원에 관한 계약금의 액수가 1,000 만원으로 정해진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라비아 인쇄기를 팔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 몇 군데 알아보았는데 팔 수 있는 기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바(법정진술), 피해자가 이를 전매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매할 것을 예정해두고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원에 이를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를 매수하더라도 고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고물로 처리할 경우 1,000만원 내지 2,000 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위 인쇄기를 2,70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인쇄기를 실제 중고기계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권 제9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재활용업체인 'K'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인쇄기의 명칭은 '작동불가장비 그라비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매매대금도 1,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철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인쇄기를 2,700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보다 낮은 가격인 1,700 만원에 이를 매도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위 인쇄기를 타인에게 매각하고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5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대전지방법원 2010고단1062, 1878(병합), 2010고정 386(병합)]과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