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큰아버지로 동거하는 친족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3: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의 양쪽 사타구니 부위를 미리 가지고 온 가위로 잘라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17. 18:50경 거제시 장평로6길 23 대한아파트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호계로472번길 1 밀양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3:30경 김해시 호계로472번길 1에 있는 밀양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거제시 하청면 하청로22 하청초등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김해시 호계로472번길 1에 있는 밀양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여부 확인, 피의자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E 차량 이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을 신고하자 도피를 위하여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직접 제작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원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파주시 G 인근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H 관련 범행일자 수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대마흡연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마흡연 횟수가 5회에 이르고, 대마흡연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1.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1년에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7 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1.경까지 부산 북구 D 건물 6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심천원, 청국장, 부황기, 사혈침을 구비하여 놓고, 한의사면허 없이, 위 E에서 사혈과 부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사혈침으로 사혈시술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황기 1세트(부황기 32개, 사혈침 1개), 청국장 1통, 심천사혈요법에 관한 책자 2권을 제공하여 심천사혈요법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회원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사혈할 부위를 알려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심천사혈요법에 맞추어 특수 제작된 위 부황기 세트에 들어있는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위 사혈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혈하는 전 과정을 지시 • 감독하면서, 그 대가로 수강료, 장소 제공비, 위 물품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회원 1인당 30만 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던 중, 2010. 5.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5회에 걸쳐 F의 복부에 부황기를 이용하여 부황을 한 후 위 사혈침으로 2-3회 찌른 뒤 다시 부황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내어 사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함으로써 빈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심천사혈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79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11.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 소재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로부터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D의 눈썹 부위 표피 또는 진피에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거나 자동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합계 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C회원권, 상세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거인인 D으로부터 2012. 5. 16. 13:00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22에 있는 대전충남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67

범죄사실 2012고단3067 피고인은 2007. 3. 24. 00:20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을 피해자 E(여, 51세)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421 피고인은 2013. 10.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 반주를 해주지 않던 밴드마스터 I를 툭툭 치다가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10분 뒤에 재차 들어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가중사유: 이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참작사유: 자백, 피해자 중 G의 처벌불원의사, 부양가족 있음{노모, 자(6세)}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0: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F 지하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씹할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량의 보유자로 2016. 7. 18. 11:5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31에 있는 경사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폐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배우자 및 어린 두 자녀가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11. 21:0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 있는 강구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있는 덕계주유소 앞 도로를 덕계삼거리 방면에서 안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공소장 기재의 '징역 1년'은 오기1), 200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2. 11.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증거목록 순번 8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중 증거기록 79쪽 등 참조 피고인은 2014. 8. 16.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 금반지 3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비교목록 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같은 목록 10, 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의 입장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 9. 3.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심신장애의 주장으로 보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는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까지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의동태를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하는 틈을 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그 밖의 사유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식점 영업을 마친 피해자 여성이 혼자서 주방 청소를 하는 사이에 몰래 음식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 또한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마저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홀로 힘든 농사일을 하는 69세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고, 본인도 2004년경의 낙상사고로 지체장애 5급의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함께,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사정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물건을 사러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같은 피해자 F(여, 15세)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서 카운터 옆 평상에 앉게 한뒤위 E의 왼쪽 허벅지와 손을 더듬은 후 왼쪽 옆구리 부분을 더듬고, 계속하여 위 F의 허벅지와 손바닥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 물건을 사러온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 2017고단2487 피고인은 2017. 5. 14. 23:5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642에 있는 석곡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담양 여자중학교 쪽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2017고단2905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술에 취해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인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에 있는 담양여자중학교 인근까지 약 22km 상당의 거리를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 2017고단2905 피고인은 2017.2.28. 00: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47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에 있는 담양여자중학교 인근까지 이동하던 중 담양공고 인근 신호등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좌회전 해, 좌회전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 사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9705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9701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M, F,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이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 조사)의 각 기재 1. 택시이용료 영수증의 기재 1. P 택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3 각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판시 제2, 3 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2017. 4. 12.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전후하여 같은 범행을 8번이나 또 저질렀다. 운전자 폭행의 경위와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판시 제2, 3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1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50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이후에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1:55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에 이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4:51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갈리아(www.megalian.com)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D와 피해자 E의 실제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 웹툰 ≪F≫ 에 관하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진짜 ㅈ 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능력있는 여자 등쳐먹고 사네 ㅋㅋㅋㅋㅋ"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경우 만화가 D가 2007.경부터 네이버 웹툰에 자신의 일상생활 경험을 토대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연재한 것으로, 그 웹툰에 등장하고 표현되는 "G"이라는 주인공 및 그 가족들의 삶이 실제 생활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측은 이 사건 등장인물 H이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을 근거로 하여 웹툰을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웹툰 상의 등장인물과 특정 실제인물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웹툰 작가 스스로도 위 웹툰의 내용이 실제 생활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자신의 삶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웹툰의 창작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H"이라는 캐릭터를 피해자와 동일하여 모욕죄의 객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대중들에게 이 사건 웹툰의 "H"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상 피해자와 동일하게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매체 등을 통해 위 웹툰의 창작 배경을 알고 "H"이라는 캐릭터가 피해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제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웹툰에 등장하는 "H"이라는 캐릭터가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11. 06:29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경신여고 사거리 쪽에서 신안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며 차량 뒷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파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No. 2012-6-2405-000608) 1. 각 진단서(F, D,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7%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3. 위 중상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영역(8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6:58경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주)E 택시 보조석 뒷좌석에 타고 춘천시 F에 있는 구 G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3,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을지로 6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택시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22:44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D, F), 각 경과기록지(D, F)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