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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0고정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9. 17:40경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에 있는 우천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대장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29-1

범죄사실 2011고단712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D(같은 날 군검찰부송치)과 함께 2010.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F, G, H, I, J을 모집한 다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에 이들을 접대부로 공급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들이 받은 접대비 중 일정액을 소개비로 받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명함형 홍보 전단을 부산 일대의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에 배포하고 업주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C D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대부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과 공모하여, 2010. 9. 중순 19:00 경 부산 동래구 L'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F를 그곳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F가 받은 돈 가운데 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5.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M, A, N, G, F, O, P, Q, R, S, T, U, O, V, W, X, Y,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사본, 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명함,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징 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0. 9.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앞길에서, 그 곳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근해연승 어선 D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획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F, 피고인 A, G에게 제의하고, 피고인과 F, G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행과 함께 2012. 4. 15. 02:30경 위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D에서, E은 그곳 어선 창고의 뚜껑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갈치 2 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을 갑판 위로 꺼내고, 피고인, F, G은 위 D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어획물 4 상자를 건네받아 위 E과 함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02: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항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앞길에서, 그 곳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근해연승 어선 D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획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피고인 A, F, G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A, F, G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어획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 E, G은 2012. 4. 15. 02:30경 위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D에서, E은 그곳 어선 창고의 뚜껑을 손으로 들어 올린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을 갑판 위로 꺼내고, 피고인 A, F, G은 위 D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어획물 4상자를 건네받아 위 E과 함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자폐 등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7. 1. 04:30경 부산 북구 D 모텔 702호실에서, 그 당시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들자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위 '세이클럽' 사이트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C에게 위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C이 위 모텔에 도착하자 위 모텔 702호실의 문을 열어주고, C은 위 모텔 7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y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4월 ~ 10월 2.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4. 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 사무실에서 3일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D, E, F, G, H, I, J, K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3. 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7일간 4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C, D, F, G, L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9.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M 사무실에서 2일간 위 4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C, D, F, G, L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 F, G, L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D 사무실에서 5일간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E, F, B, G, H, I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J 사무실에서 8일간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E, F, K, L, G, I, B과 같이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F, K, L, G, I, B 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D 사무실에서 5일간 위 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E, F, A, G, H, I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J 사무실에서 8일간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E, F, K, L, G, I, A 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F, A, G, H, I, K, L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8. 3.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6일간 위 4 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F, E, G, M, L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1. 9. 15.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N 사무실에서 6일간 위 4 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F, E, G, M, L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26.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다방'에서 2일간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E, P, G, K, L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N 사무실에서 6일간 위 4 의가 2) 항 기재와 같이 F, E, P, G, Q, L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 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다방'에서 9일간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E, P, G, K, Q, L 등과 함께 1일 약 140여회에 걸쳐 1회 약 50,000원에서 1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게임과 1회 약 200,000원에서 20,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포커”게임과 1회 약 3,000,000원에서 4,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 E, P, G, K, Q, L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7:20경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미탄면 창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9.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더구나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09. 15. 11:00경 피해자 B(58세, 여)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 화장품'에서 60만 원 상당의 보정속옷 세트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속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09. 17. 피고인은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여 위 대금 60만원을 피고인 남편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E'로 교부받은 뒤, 위 보정속옷 세트를 돌려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편 D가 부동산사업을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시 곧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09. 1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6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불상지로 도주하는 수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4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30. 가석방되어 2009.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09. 4.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 04:30경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위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3번' 방으로 와서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고 다시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3번' 방으로 끌고 가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3번'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나, 2011. 11. 2. 06:35경 강원도 철원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G' 모텔 302호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1. 11. 2. 06:35경 위 'G' 모텔 302호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망신을 당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갑자기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8. D의 명의를 빌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1. 초순경부터 경산시 F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피해자 G, H, I, J은 각자가 'E'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독립된 자금과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피고인 A이 각각의 영업자들로부터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영업장을 관리하고, D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거래처에서 입금된 고철 등 대금을 영업자들에게 인출하여 주는 등의 사무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8. 13:15경 피해자 G 의 휴대전화기로 통보된 기업은행 예금 계좌(K)의 인출내역을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D을 설득하여 그가 횡령한 돈을 회수하여 줄 것을 위임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계속하여 직접 또는 L을 통하여 D에게 횡령한 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다가, 2011. 6. 15. 에 이르러 D으로부터 L 명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사실상처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인터넷 게임머니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G, O, P의 각 진술부분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335 336쪽),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제415 ~ 41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동 공장 인근에 있던 김해시 F 등 8필지 합계 6,339m²를 피해자인 G(2008. 9. 27. 사망)로부터 6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억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내용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4.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을 현재 진행 중인이란 천연가스 압축기 공급사업 관련하여 사용하고 수개월 내에 이를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란석유산업 투자회사인 H와 함께 이란 천연가스 압축기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체결가능성 여부 및 계약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E 공장으로는 당시 추진하던 압축기 생산을 할 수 있을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생산부지, 시설 등을 위한 수백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자금조달계획도 마련된 바 없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2007년, 2008년 당시 피의자 소유 부산 남구 I 137동 1301호, 위 공장 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약 46억 7,5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고, 또한 그 이외에 차용금 등 채무가 약 12억원 상당에 이르렀던 상황으로 2007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주식회사 E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2006. 5. 10. 경부터 2009. 4. 30. 까지 위 업체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2,500 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2007. 6. 30. 경 5억원 상당의 밀링 기계 2대를 11억원이라고 기망하여 현대위아로부터 10억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2007. 11. 7.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로 구입한 터닝선반을 3억 5천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위 주식회사 E는 2007년, 2008년 당시 언제 부도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수개월 내에 이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4. 24. 피해자 명의 토지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농협중앙회 신 평동지점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E의 밀린 임금 등에 전액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3. 부동산매매계약서 4. 차입금 명세서 5.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K) 거래내역서, E 입출금 거래내역서 6.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감정평가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7. 수사보고(주식회사 L 대표이사 M과 통화),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각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8.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억 6,000 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고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경매로 잃게 되는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 28. 23:4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1. 30. 00:30경 서울 서대문구 M건물 N호 자기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22:10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의 집 앞길부터 Q 부근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1) 피고인은, 가. 2012. 4. 일자불상경 D로부터 필로폰을 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같은 달 19. 20: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540만 원을 R가 지정하는 S 계좌로 입금한 다음, R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담은 박스를 발송한 사실 및 그 송장 번호를 D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C 수하물 취급소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나. 2012. 4. 20. 오후경 R에게 전화를 걸어 D가 필로폰을 더 사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같은 날 17:35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은행 평촌지점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1,150만 원 R가 지정하는 S 계좌로 입금한 다음, R가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약 50그램을 담은 박스를 발송한 사실 및 그 송장 번호를 D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필로폰 수수, 투약, 무면허운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D와의 2회의 필로폰 거래 모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시켜 준 통화에서 매매의사가 교환되었고, 2회의 거래 모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발송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7, 54, 55번)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40번) 중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옆에 있던 D가 전화를 넘겨받아 필로폰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고 답했고, 필로폰을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리고 송장 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피고인으로 인해 전화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연결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다음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D가 필로폰 50그램을 거래하자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 거래내역(증거목록 3, 19번) 1. CCTV 사진(증거목록 10, 34번) 1. 각 발신내역(증거목록 14 내지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13, 33, 3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매알선의 각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4의 각 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제4의 각 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죄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가 되고 출 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필로폰 매매알선은 범행을 부인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필로폰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6. 28. 2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나루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 중인 F 비엠더블유 오토바이를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견적서 및 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합의금 및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1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9. 30. 19: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I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세워져 있는 C 소유의 F 비엠더블유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허위의 견적서 및 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B이 고의로 C 소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오토바이 수리비 및 대차료 명목으로 13,0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소견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손해사정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피고인 A는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회사에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B도 보험회사에 일부 보험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7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7-1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고인 가. A 검 사 이지영(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2. 02:0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목포시 D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친구 E, 친구 F과 같이 돈을 꺼내어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을 보고, F, E은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잔돈 반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1, 8, 23, 02:00 경위 D피시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F, E은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잔돈 반환기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E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합계 1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기계 및 잔금 반환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

범죄사실 1. 2012고단209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2011. 9. 16.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초경부터 2011.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2012고단680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3.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G 등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224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업소내부사진등, 현장사진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405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1. 9. 16.경 한 번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2. 3. 22. 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전과는 아니고 유예기간 도과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별건(강도예비죄)으로 수사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2011. 10. 24. 10:00경까지 위 B주유소에서, 직원인 C이 2011. 10. 23. 12:00경 창원시 소재 D 병원 주차장에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가 E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L를 보관하고, 2011. 10, 24, 10:00경 통영시 대리점에서 위 가짜석유 39L L당 1,740원을 받고 손님인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9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에 대한2010.10.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피해자C,D)에 관하여는2012.4.18.검사의공소취소가 있어, 같은 날공소기각 결정을함. 피고인은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E, F, G,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0. 10. 중순 23:40경 위 K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 위 피해자 C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G, H, I, J은 함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다음, G, H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린 후 G는 욕설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 해. 당장 하지마'라고 말하고, H은 '전화기 어디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고, J은 욕설을 하면서 '보도 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돌아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E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지마라.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F,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 옆에 가세하여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2010. 10. 중순 일자불상 23:40 경 K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C과 D이 카니발승합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을 때 차 앞을 가로막고 G H D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고, G는 '이 씹할 놈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해야지, 왜 자꾸 해, 당장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H은 D의 가방을 빼앗아 뒤지면서 전화기 어디있어라고 하고, 피의자는 "씹할 놈아 눈깔이 내리 깔아라, 죽이뿌까, 보도장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라고 하면서 D을 때릴 듯이 곁을 주고, E는 C에게 '이 씹할년아, 내일부터 눈에 띄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A, F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발로 차량을 툭툭차면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형사판결문 등 재판확정일자보고), 각 수사보고(A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수감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H, G의 일 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E, J 등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할 때 피고인 A가 F과 함께 그 옆에 버티고 서서 발로 차량을 툭툭 차면서 위력을 과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부정적 요인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2012. 6. 26.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