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4. 1. 20. 23:00경부터 2014. 01. 22. 13:20 경 사이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E, F,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 만원 및 미화 1,450달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5. 01:46 경 김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J 건설공사 현장 숙소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현장소장인 피해자 K이 잠자고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2.5. 02:00경 김제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N 공사장 숙소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피해자 0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2014. 2.5. 03:00경 김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Q 공사장 숙소에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피해자 R, S, T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40만원,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25만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매,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4. 2. 13. 0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불상의 금반지 1개,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4만원,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4만원, 피해자 Z 소유의 1만원 상당의 반지,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2. 13. 0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26만원, 피해자 AE 소유의 3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4. 2.25. 00:40경, 전북 임실군 AF에 있는 주식회사 AG 숙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얼굴에 복면을 쓴 채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켠 상태로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려다가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를 들은 현장소장 AH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이에 놀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4. 2.25. 01:30경, 전북 임실군 AI에 있는 AJ 수문공사 AK 현장사무실과 숙소에 침입하면서 얼굴에 복면을 쓴 채 피해자 AL, AM, AN, AO, AP, AQ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38만원,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25만원, 피해자 AN 소유의 현금 15만원 및 상품권 1만원권 2매, 피해자 AO 소유의 호주달러 50분 2매, 미화 2달러 1매, 홍콩달러 5불 1매 1), 피해자 AP 소유의 현금 8만원, 피해자 AQ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9. 2014. 2. 27. 01:08경, 익산시 AR에 있는 주식회사 AS 현장숙소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 AT이 인기척에 잠을 깨어 "누구야!"라 소리를 치므로 이에 놀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2014.2.27. 01:40경, 익산시 AU에 있는 주식회사 AV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AW, AX, AY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 속에 넣어둔 지갑에서 피해자 AW 소유의 현금 25만원, 피해자 AX 소유의 현금 30만원,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1. 2014, 3, 11. 02:00경 사이 전북 임실군 AZ에 있는 BA공사 주식회사 AK 현징사무실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직원들이 잠든 틈을 이용 복면을 뒤집어 쓴 채 침입하여 현장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BB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의자에 걸쳐놓은 점퍼의 안주머니 지갑에서 현금 12만원과 자동차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2, 2014. 3.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4:45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C에 있는 BD 공사현장 컨테이너 숙소 1호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E의 지갑에서 3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3, 2014, 3.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4:45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C에 있는 BD 공사현장 컨테이너 숙소 4호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1) 공소장에는 위 '홍콩달러 5불 1매'가 누락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O의 피해품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리한다. 있던 피해자 BF의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2014, 3. 25. 03:00경, 경북 영천시 BG에 있는 BH 현장사무실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BI, BJ, BK, BL, BM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각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BI 소유의 현금 30만원, 피해자 BJ 소유의 현금 40만원, 피해자 BK 소유의 현금 5만원, 피해자 BL 소유의 현금 8만원, 피해자 BM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5. 2014. 3. 26. 0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BN에 있는 BO 고속도로 공사현장 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BP 사업단 직원 숙소 3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BQ 소유의 현금 15만원, 피해자 BR 소유의 현금 22만원, 6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BS 소유의 현금 25만원, 피해자 BT 소유의 현금 30만원, 4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BU 소유의 15만원, 위 같은 장소 BV 직원 숙소 내로 침입하여 감독실에 있는 피해자 BW 소유의 현금 15만원, 소장 숙소에 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H, AL, AM, AN, AO, AP, AQ, BY, O, K, R, S, T, E, F, G, AW, W, BZ,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도난현장 및 용의자 범행 장면 방범 CCTV - 복면착용), 사진(용의자 범행 장면 - AG 방범 CCTV : 복면 착용), 방범 CCTV 사진 - 용의자 복면 착용 1. 수사보고(도난현장 CCTV 및 인근 방범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AS CA 공구 숙소 CCTV에 포착된 용의자 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 I 방범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지역난방공사 정문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BI와 유선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하루하루 땀흘려 모은 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