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38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2, 1, 12:10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위 피씨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4세)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느냐,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양쪽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 12: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발목, 양쪽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1.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살을 빼주기 위해 경락 맛사지를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지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은 없고, 지압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되었을 뿐 고의로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보기에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크게 차이도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8. 10. 9.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안마를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15세의 여자 청소년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구공판 되었다가 2009. 5. 7. 이 법원 2009고합18 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그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동일한 범행수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PC방 손님에 불과한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벅지, 가슴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행위에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1)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만 60세로 비교적 고령인 편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09. 5. 7.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2012. 3. 29,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 제3차로 수정된 2012. 3. 16. 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위 기준은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9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의 살을 빼 주기 위해 지압을 한 것 뿐이라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엉뚱한 변명을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5. 7.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거나 피해자에 사죄함이 없이 엉뚱한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