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나는 유럽 거대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부호 모임인 소위 'CH6' 또는 'CHC(Commitment Holder Committee)'로부터 자금운용을 직접 위임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며, 내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G은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을 운용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내의 사모펀드 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1) 또한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자금 조성을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3~4% 정도의 증거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미국의 사모펀드에서 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G은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자금조성 능력이 없고, 2) 피고인이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합의된 '미화 1,800만 달러 자금조성'이라는 일정조건이 충족되어야 인출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에스크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둔 계좌였고, 자금조성방식도 피고인이 미국의 사모펀드에서 직접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가지 1) 검사는 공소사실에 “이며, 현재 I사업, J사업, K 사업, L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거의 다 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사업은 M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관련되어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고, L사업이라는 것은 피고인은 모르는 것으로 다만 N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며, J사업, K사업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가 추진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P, Q는 피고인으로부터 M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중인 O는 J 사업, K 사업은 자신이 발굴해서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업이며 F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2쪽), RE J 사업과 K 사업은 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증인 S도 K가 아니라 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펀딩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1사업, J사업, K 사업 등에 대하여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한다, 2011. 5. 26.자 변호인의견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프로젝트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라고 하면서 자금조성 능력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내용은 이를 삭제하여 인정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 . 없고, I사업 등 자금을 유치한 실적이 없어 자금조성 능력이 없었으며'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각주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여 인정한다. 고 자격이나 경력도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임의로 투자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18:0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2 에 있는 외환은행 반포뉴코아지점을 통해 미화 1,800만 달러 자금조성에 대한 증거금 명목으로 미화 75만 달러(한화 854,475,000원)를 미합중국에 있는 피고인이 지정한 U회사 명의의 계좌(U., 계좌번호 V3))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R, Q, O, W, X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 이하에서는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1. 송금내역서(순번 2), 각 이메일 자료(순번 3, 9, 21), 투자협정서(순번 4), 2010. 4. 12. 사적투자관리계약서(영문) (순번 7), 2010. 4. 12. 사적투자관리계약서 (국문)(순번 8), 2010, 4, 15, 송금자료(순번 9), 2010. 4, 13. G의 U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메일(순번 10), 위 자료 국문 번역본(순번 11), Engagement Contract(순번 12), 위 협정계약서 국문 번역본(순번 13), Joint Venture Agreement(순번 14), 합작사업계약서 (위 계약서 국문 번역본)(순번 15), 계약해제서(순번 16), 위 서류의 국문 번역본(순번 17), Z 사업계획서(순번 20), AA의 메일(영문) (순번 27), 위 메일 국문 번역본(순번 28), 각 피의자 이메일(순번 34, 35, 36, 75), AB과의 전화 진술청취 내용(순번 42),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순번 77), 환율 조회표(순번 78), 수사보고(AC 대표 Y의 진술 청취) (순번 80) 3) 검사는 공소사실에 '계좌번호 AD'라고 기재하였으나,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V이고, 에스크로번호(Escrow Number)가 AD인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66쪽),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정계약서에 따라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방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과 개인투자방식을 통해' 1,8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 75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이고, 개인투자 방식의 한 방편으로 개인 자산운용가인 AB에게 그 중 7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럽부호모임으로부터 자금운용을 위임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을 운용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내 사모펀드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라고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다만 'CHC'나 'CH'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CH'는 Commitment Holder의 약자로서 이는 특정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부유한 개인투자자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금융용어이고 'CHC'는 Commitment Holder Committee 의 약자로서 CH들이 여러 사람 모여 만든 사적인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CH들도 전세계적으로 여러 경로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 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출처에 유럽계 자금이나 중동계 자금도 포함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위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은 없으며, 'CH6' 이라는 용어는 피해자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증거금'이 아니라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위 돈을 활용하여 1,800만 달러를 만들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가공해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AB과의 약정을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AB과의 계약에 의하여 AB이 1년에 700만 달러의 예상수익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믿고 투자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그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제도금융권의 펀드를 통하여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없다고 해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치 제도금융권 사모펀드를 통하여 자금을 만들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위 돈을 교부받은 에스크로 계좌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서 피해자는 위 돈이 출금되어 제3의 투자처로 옮겨진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설사 CHC나 피고인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중 일부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09. 10. 초이거나 사업 초기일 것인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자는 굳이 피고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대하여 확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 소유의 부동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만들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의도가 없으므로 2011. 4.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투자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AB을 믿고 다시 투자한 것인데 AB은 현재 미국의 다른 사건에서 보석금을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AB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오히려 거대 사기 조직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G과 H의 관계 등 1) G 유한회사4> (이하 'G'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단독으로 운영되는 1인 회사이다. 5) 피고인은 사람들에게 E G의 부사장으로 소개하였다. 6) 2) P은 2009. 7.경 친구로부터 E을 소개받았고, 그 후 E은 '피고인이 G 대표인데, 유럽과 중동계 자금을 크게 운용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10월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와 P은 2009. 10. 초경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유럽 왕실자금이나 유대계 자금, 중동계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인 소위 'CH6' 또는 'CHC'로부터 자금운용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8) 3) 피해자는 2009. 9. 7. P, AE와 함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고 4) G, LLC 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3쪽 6) 수사기록 365, 366쪽 7)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8)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8쪽 피해자를 사내이사, 피해자의 처 AF 을 감사로 등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H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피고인, P, AE, E이 각각 H의 20%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100 4) H는 G의 한국지사로서 국내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H를 통하여 자금조성을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실제 투자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고, 11)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피해자에게 가능하면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다.12) 5)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H 측 직원에게 설명한 금융프로그램은 스탠바이엘시 (SLBC)를 통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 3~4%의 증거금을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입증하고 사업 내용을 심사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 같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나누는 지분투자 방식 등이 있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도 펀딩이 성공하지 못하였다.13)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75만 달러를 송금한 경위 1) 피해자는 2010. 3. 경 서울시 종로구 AG 모델을 허물고 종로 Z를 신축하기로 하는 계획(이하 'Z 프로젝트'라 한다)을 세우고 피고인에게 재건축사업에 소요될 자금 9)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6쪽, 변호인 증 제7호증 10) 제3회 공판조서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1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17쪽,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3~5쪽 12)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1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200억 원 정도의 조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억 원 정도의 펀딩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3~4%의 증거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였다.14) 2) 이에 따라 G H 사이에 2010. 3. 31. ‘협정 계약서 (Engagement Contract)’가 체결 (이하 위 계약을 '제1차 계약'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16) 본 협정 계약서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미화 1,800만 달러 17)를 제공자(G)가 신청인(H)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제공자의 준수 사항들: 1. G은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방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과 개인 투자 방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미화 1,800만 달러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이다.18) 2. G은 신청인이 송금을 한 그날부터 30일 내에 대출계약서를 발행한다. 3. G은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첫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미화 75만 달러 전액을 반환하여 준다. 신청인의 준수 사항들: 14)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쪽 15) 수사기록 65~68쪽 16) 계약은 영문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국문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영문계약서를 번역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기재한다. 17) 그 무렵인 2010. 4. 2.경 환율은 미화 1달러당 한화 1,139.30원이었는바(수사기록 445쪽), 당시 미화 1,800만 달러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20,507,400,000원(1,139.30×18,000,000)에 해당한다. 18) 계약서에는 영문으로 'G will arrange for financial instruments to raise Eighteen Million US Dollars($18,000,000) through private placements for the Participant in the most time-efficient manner possIBle'이라고 되어 있다. 1. 신청인은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들을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전체 자금의 5%인 (미화 90만 달러)을 지불한다. 2010. 4. 2. 오후 12시(미 동부시간)까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 계좌에 첫 미화 75만 달러를 송금해야 하며 나머지 미화 15만 달러는 첫 자금이 나가는 결산일에 지불한다. 이 자금과 관련된 그 어떠한 다른 추가 비용은 없다. 3. 이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6%이다. 3) 위 협정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스크로 은행은 'Union Bank of California'이고, 'U. Escrow Trust Account(for G), Account Number: V, Escrow Number: AD'라고 기재되어 있다.19) 4) 피고인과 피해자는 Z 프로젝트를 'equity investment'라고 하여 지분투자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1,800만 달러의 자금을 Z 프로젝트에 투자한 후 Z이 완공이 되어 분양이 이루어지면 원금은 분양시마다 순차적으로 상환을 받고, 순수익은 H와 G이 60:40 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었다.20) 5) 피해자는 위 협정 계약서에 따라 2010. 4. 2. 위 3) 항 기재 계좌에 75만 달러를 송금하였다.21) 그런데 위 계좌는 2010. 3. 19. G과 U 사이의 계약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서 에스크로의 목적은 '투자자는 미화 200만 달러까지 예금하여 비공개, 사적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투자자에 의하여 에스크로에 자금이 예금되는 즉시, 에스크로 에이젼트에게 투자자로부터의 더 이상의 승인 없이 컨설팅 그룹에 의한 서면 지시서가 제공되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22) 19) 수사기록 66쪽 2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21) 수사기록 13쪽 22) 변호인 증 제49호증 다. 피고인이 AB에게 70만 달러를 송금한 경위 1) 피고인은 2010, 4, 12. AB과 사이에 G을 투자자, AB을 조력자로 하여 '사적투자관리 계약서 (Private Placement Trade Management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투자자는 70만 달러를 투자하고, 조력자는 재정 관리자, 양수인, 조력자, 관리인 자격으로 트레이딩 계약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1년 수익금은 약 700만 달러이고, 투자자는 AH에 순 투자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며 투자자와 프로그램 설립자 (관리인)는 동등하게 배분하며, 투자자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다.23) 2) 피고인은 2010. 4. 13. U의 AA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75만 달러 중 70만 달러는 위 1) 항 기재 사적 투자관리 계약서에 기재된 AB의 계좌(시티은행, 예금주 : AB, 계좌번호 : AI)로, 나머지 5만 달러는 U의 비용을 제한 후 G의 계좌 체이스은행, ·주: G, 계좌번호 : AJ)로 각 양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4) 3) 이에 따라 AA은 2010. 4. 13. AB에게 70만 달러를, G에게 현지 은행 수수료 20 달러를 제외한 49,980 달러 중 U에 대한 수수료 4,430 달러를 제외한 45,55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25) 라. 합작사업계약서의 체결 경위 등 1) 피해자는 2010. 4. 23,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Z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를 보냈고,26) 이에 피고인은 2010. 4. 24. 피해자에게 'Z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없고 위험요소가 크므로 할 수 없고, 펀드 레이징 프로그램(Fund Raisng Program)으로 가는 것이 23) 수사기록 43~61쪽 24) 수사기록 63, 64쪽 25) 수사기록 62, 163, 164쪽 26) 수사기록 84, 85쪽 더 실효성이 있으며, 펀드 레이징이 싫다면 G에서 75만 달러의 리펀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27) 2) 이에 피해자는 2010. 4. 27. 피고인에게 'H의 임원회의 결과 Z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서,28) 피고인이 새롭게 제안한 펀드 레이징 프로그램에 관하여 '첫 번째 Fund Profit Share 시점이 5월 말쯤 가능한지, 매달 Fund Profit Share 시점이 매달 말로 fix되어 있는지, 매달 75만 달러씩 최소 6개월 정도 보장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29) 피고인은 2010. 4. 28. 피해자에게 '4월 말까지 H와 G 사이의 모든 Agreement가 끝나면 매달 말일, 즉 첫 번째 Profit Share는 5월 말일부터이고, Agreement 작성 등 기간이 일주일 더 걸리면 1차 Profit Share 시점은 6월 첫째주가 되는 것이며, 이후 매달 같은 방식으로 Profit이 Share된다, 매달 예상 수익이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까지 6개월간인 경우 Profit Share는 H와 G이 60:40 이어서 H로 가는 순수 수익은 180만 달러에서 270만 달러까지이고, 원금은 6개월 후 H로 리턴(return)되고, 10개월인 경우 Profit Share는 I와 G이 50:50 이어서 H로 가는 순수익은 375만 달러이고 원금은 10개월 후 H로 리턴된다'는 답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피해자는 Z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인이 제시한 방안 중 10개월간 펀드레이징을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30) 이에 G H 사이에 2010. 4. 30. '합작사업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가 체결 (이하 위 계약을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1)32) 27) 수사기록 14, 94~96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35쪽 28)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29) 수사기록 96, 97쪽 3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35쪽 H는 G H 양자에 의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을 통한 사적 거래들에 참여할 목적으로33) 75만 달러를 G에 빌려주었다. 양 당사자는 아래에서 명시된 계약조건에 따라 합의한다. 2. G과 H의 합작사업에서 창출되는 모든 이익과 총 순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합작사업의 목적이다. 4. 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A) 순이익금의 50%는 G에게 지불한다. (B) 순이익금의 50%를 H에게 지불한다. 4) 피고인은 위 합작사업계약서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 6. 9.경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수익금이 아닌 75만 달러의 10%를 먼저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2010. 6. 15. G에 위 합작사업계약서를 해지하고 75만 달러의 리펀드를 요청하였다.34) 마. 그 밖의 상황 1) AB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루이지애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0. 5. 9.경 체포되어 구금되었다가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그 후 다시 도주하였고, 2010. 6. 24, AB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었다.35) 31) 수사기록 15~17, 69~74쪽 32) 계약은 영문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국문계약서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영문계약서를 번역한 내용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번역한 내용을 기재한다. 33) 계약서에는 영문으로 'WHEREAS, H has loaned $750,000 US dollars to G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privately held transactions through utilization of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as agreed by bith G and H'라고 되어 있다. 34) 수사기록 75, 76, 441, 442쪽 35)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 수사기록 270쪽, 변호인 증 제41호증 2) 피고인은 AB에게 투자금의 반환을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36)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5만 달러를 반환하지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1. 8. 초경 미국 로펌 AK37)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L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AL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2011. 8. 15.경 AM38)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2011. 8. 17. AB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9. 13. 뉴저지 연방검찰청에 AB을 신고(고소)하였다.39) 3. 판단 가.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 등 거대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CH6' 또는 'CHC'로부터 자금운용을 위임받았고, 그 자금을 운용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미국 내의 36)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37) AK 38) AH의 실제 운영자이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8쪽) 39)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AL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변호인 중 제45, 46, 61호증 사모펀드 들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한국 쪽에 80억 달러의 자금을 배정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자신의 자금조성 능력에 대하여 과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75만 달러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1,800만 달러를 직접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인 AB에게 임의로 투자하려고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에도 마치 75만 달러를 증거금으로 하여 확실한 자금 조성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는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임에도 마치 위 1,800만 달러의 자금이 조성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된 에스크로 계좌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송금하는 금원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피고인의 자금조성 능력 및 자금조성방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09. 10. 초경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영국 왕실자금이나 유대인 자금, 중동계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CHC라고 한다. 피고인은 그 사람들과 여태껏 친분관계를 쌓아서 수십조가 되는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위임권자라고 하였다. 주변의 지인이 그러는데, 피고인은 1억분의 1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1억명 중의 단 한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자금조성 방법은 피해자가 70만 달러를 증거금으로 넣으면 피고인이 그 돈을 CHC에게 확인받고 Z 프로젝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피고인이 자금의 운영주체로서 CHC가 가진 자금 중 일부를 떼어 피해자에게 1,800만 달러를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40) 4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12, 25, 26, 28, 29, 33쪽 P도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기는 미국에 거대자금을 움직이는 멘데이터라고 하였고, CHC의 정확한 명칭은 채임버 홀더 커미티인데 6인 위원회가 있는데 자기가 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기가 1억분의 1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직접 유럽의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유대계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CH6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CHC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들었다. 거기에서 유럽의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유대계 자금을 운영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41) 0도 '피고인이 G은 금융을 펀딩하는 회사이고,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금융브로커들은 좋으면 2단계 또는 3단계, 4단계 브로커인데 본인은 펀딩을 직접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펀딩 중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는 직접 하는 퍼스트 티어라고 소개하였다.', 'CH6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펀딩할 수 있는 규모가 80억 불 정도 책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소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CH6은 유럽이나 중동에 재력이 풍부한 사람 6인이 투자해서 프라이빗 펀드를 조성했는데 그 운용을 하는 커미티라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42) R도 '피고인이 2009. 말경 만났을 때 본인이 CHC 또는 CH6에서 막대한 프라이빗 펀드를 운영하는 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피고인 본인의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CHC, CH6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실체는 같은 것인 것 같다. 2010년 초에 피고인이 거기에서 한국 쪽에 자금으로 8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거대자금인 CH6로부터 위임받은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43) 4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8쪽 42)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4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6쪽 또한 E의 소개로 H에서 일을 하게 된 회계사 W는 '전세계의 PP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HC가 있고 그 중 중동 부분을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친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떼어줬다고 피고인이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44) H의 직원이었던 Q도 2010. 3.~4.경 피고인을 회식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받기로는 CH6 나 영국계 자금, 아랍계 자금들을 운용하는데. 금융인으로 일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역으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그렇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답을 하면서 수긍하는 형태로 받아들였다', '아랍자금, 유럽왕실자금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45) 2) 위와 같은 피해자, P, O, AN, W, Q(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CH', 'CHC'나 'CH6'과 같은 내용은 피고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피해자 등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던 전형적인 PPP 프로그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하나 위 계약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특별히 다른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Z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사업의 수익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Z 프로젝트는 ‘equity investment'라고 하여 지분투자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원금 상환 외에 이자와 성공수수료도 받기로 한 것으로,46) 이는 결국 G이 투자자로서 44)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4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4, 6쪽 Z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0. 4. 24,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G이 투자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자금이 제3자인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으로 보내지는 것은 위 계약과 그 성질상 모순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는 피고인의 실체, 능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47)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쉽게 송금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은 피고인 개인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연결되어 있는 펀딩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48) 피고인은 AB의 실명은 영업상 비밀로서 언급한 적이 없고, 개인에게 투자해서 1,800만 달러를 조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49)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펀딩 네트워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에 있는 Y도 'G이 미주 지역 유태인들이나 기타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로 확인하였고 저도 국제자금을 유치하는 사모펀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50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제1, 2차 계약에 through private placements for the Participant in the most time-efficient manner possIBle'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privately held transactions through utilization of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CHC' 46)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47)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3쪽 48)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3쪽 49)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7, 31쪽 50) 수사기록 330쪽 를 엄청난 사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자금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51) 위와 같은 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국내에 없어서 관련 내용이 모두 이메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러한 문구가 피해자의 주장과 반드시 모순된다거나 제3자에게 금원이 투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B과 체결하였다는 사적투자관리 계약은 70만 달러에 대하여 예상되는 1년 수익금이 700만 달러이며, 순 투자수익금 중 10%는 AH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피고인과 AB이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이 이행되어 수익이 실현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의 제1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자금조성 능력, 자금조성방식 등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G이 이른바 'CHC'로부터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미국내 유대계 자금 등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금 운영주체로서 사모펀드에서 Z 프로젝트를 위하여 1,800만 달러의 자금을 직접 조성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국 내 사모펀드 자금운용을 위임받은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제3자에게 투자해서 종자돈을 만든 다음 불린 돈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800만 달러를 만들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기존의 거짓말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75만 달러의 성격 및 에스크로 계좌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5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쪽 돈은 증거금으로 넣은 것이며 피고인이 '일단 그 돈이 들어가야 펀딩이 된다. 에스크로 자금을 쌍방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52) 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돈은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투자금이고, 피고인이 성공보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며, 단지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받은 것으로 불과하다고 하여53)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P은 '피고인이 미국에 갔다오더니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펀딩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에스크로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G과 미국의 에스크로 회사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 만약 펀딩이 되기 전에 그 돈을 꺼내면 구속이 된다. 자기는 운영자금이 없는 회사와는 절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증거금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54) 도 75만 달러를 펀딩을 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디파짓해 놓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55) R 역시 '피고인이 G이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는 제대로 된 에스크로 절차이며, 다 알다시피 일단 에스크로 되면 어느 쌍방도 동의 없이 손대지 못하므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56) 또한 W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못지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들었고 안전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7) 4)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쌍방의 동의 없이 인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안전성이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에스크로가 3자간의 계약이 아닌 G 과 회사 사이의 양자계약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워 피해 5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5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3, 14쪽, 2011. 5. 26.자 변호인의견서 54)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5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56)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57)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자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58) W도 피고인에게 H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면 안되느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였으며,59) R은 에스크로와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도 한 점,6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75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에스크로 계좌의 안전성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3~4% 정도의 증거금을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미국의 사모펀드에서 자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방식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전에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었고, G을 위한 에스크로 계좌임을 명시하였고, 에스크로 할 돈이 3~4% 가 아닌 5%에 해당하는 90만 달러였으므로 위 항 기재 방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나, 에스크로 계좌는 여러 번 바뀐 것으로 보이고,61)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75만 달러는 1,800만 달러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만 자금이 조성된 후에 90만 달러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 점, 비록 에스크로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조건부 계정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환은행은 2010. 9. 3. H에 '계약 미이행에 대한 자금반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신고수리 허가시 귀사에서 제출한 ENGAGEMENT CONTRACT에 의거하여 자금 차입에 관한 계약 사항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조로 송금된 75만 달러가 다시 국내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62) 이는 피 58)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12쪽 59)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60)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7, 8쪽 6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해자가 외환은행을 통해 75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 자금의 성격을 1,800만 달러 차입에 대한 보증금으로 설명하였고, 그 후 75만 달러가 돌아오지 아니하자 외환은행에서는 외화 밀반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에스크로 계좌 잔액상태 입증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63) A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Y은 E, O를 통하여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 돈의 일부를 증거금 명목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12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에스크로 계좌는 자금이 묶여 있는 계좌로 이해했으며, 펀드가 조성될 때까지 보관되었다가 펀드 조성이 확인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인출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 점,64) AO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X도 100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증거금이라고 하였고 X의 허락이 없으면 출금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65) 실제로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P은 에스크로된 돈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에스크로의 조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에스크로 계좌가 자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 62) 증거목록 순번 81 6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64) 수사기록 449, 450쪽 65)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 14쪽 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피해자는 피고인이 'CHC' 내지 'CH6'으로부터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 등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H를 통하여 국내에서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들과 피고인을 중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3.경 피고인에게 Z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3~4% 정도의 증거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면 자금 조성이 가능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돈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인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증거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75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거대자금의 운용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 에스크로 계좌가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이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AB과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투자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75만 달러를 송금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Z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70만 달러를 AB에게 투자하였고, AB에게 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며, 그 후 A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B과 같은 개인투자자를 통하여 투자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점, Z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75만 달러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AB에게 그 중 70만 달러를 먼저 송금해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재촉했는데 H의 자금 사정도 어렵고 빠른 사업 집행을 원하고 있어 피해자가 돈을 먼저 입금하였고, 사업성 검토를 하였으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 인허가 여부, 부동산 소유관계, 당시 부동산 상황 등이 이전에 계획했던 사업계획과는 차이가 많았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66) 피해자가 인허가 여부나 부동산 소유관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 날 곧바로 Z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그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부동산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이메일에는 인허가 여부나 부동산 소유관계가 이전에 논의한 것과 다르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소는 믿을 수 없다.), AB은 개인자산운용 가는 아니고, 자격증이나 주식 투 66)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24, 25, 30쪽 자자로서의 경력은 없으며, 자금 투자처를 물색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개인투자자일 뿐인 점,67) 피고인은 AB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AB이 투자금을 금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점,68) 피고인은 AB의 자산운용실적에 비추어 700만 달러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나,69) AB 자기의 자산운용내역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70)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8. 17. 에 A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일자가 2010. 11. 9.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1. 4. 28.인 점에 비추어 보면 뒤늦은 소송제기로서 이 사건 책임을 AB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CHC' 내지 'CH6'로부터 유럽 왕실자금, 중동계 자금 및 미국내 유대계 자금 등 거대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것처럼 하면서 자금조성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에게 Z 프로젝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이 가능한지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75만 달러를 증거금으로 입금하면 1,8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만 달러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H를 통하여 국내에 투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67) 수사기록 270쪽 68) 수사기록 296, 297쪽 69) 수사기록 297쪽 70) 수사기록 270쪽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나누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H를 통하여 의뢰하였으므로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아직까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AB 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AB에게 투자하여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