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1. 절도 가. 2016. 9.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말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불상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11:00부터 17:00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F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컴퓨터 매매업자인 G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판다’고 말하여 G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G이 방문하자 피해자 방에 있던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3대를 대금 53만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위 물건들이 사실은 피해자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위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3대를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는 G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10: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F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가전 매매업자인 H에게 전화하여 ‘냉장고를 판다’고 말하여 H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H이 방문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대금 20만원에 팔겠다고 말하여, 위 냉장고가 사실은 피해자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냉장고 1대를 가지고 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K2 패딩점퍼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는 H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냉장고 1대를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인 패딩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3대를 대금 53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건들은 C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물건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물건들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김치냉장고 1대를 대금 2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냉장고는 B 소유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 우체국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J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말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청주시 흥덕구 K 모텔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L 소재 ‘M’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말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소재 호수공원에서부터 세종 조치원읍 이하 불상지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7.경 세종 N 모텔 앞에서부터 세종 O, ‘P’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G,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사항(R 중고가전업자 상대 피해품 내사 등)-피해품 매입대금 입금내역,각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확인)-CCTV영상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차량절도 관련 피해자 B 주장 등)-차량열쇠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 간접정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