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D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여 위 휴대전화기 1대를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 인근에서, 피해자 E(남, 65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내 'I'에서, 피해자 E(남, 65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마용 줄(총길이 1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나무 탁자를 수차례 내리 찍으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 현장 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E간 통화자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E의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회피하고자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기 역시 받아가지 않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반환요구를 거부한 적 없다. 나.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있으나, 위 프라이팬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다.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연마용 줄을 들이대는 등 위협을 한 적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기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저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돌려달라고 하니깐 돈을 줘야 돌라준다면서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 및 증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2020. 7. 5.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경찰에 제출했는데(수사기록 4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제2항과 같이 G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에도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90쪽), 나중에는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는 말을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바(92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번복되기도 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G 및 H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몇 일 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 및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반환요구를 거부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거부는 횡령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폭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 종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G에 있던 재활용 고물더미가 있던 곳에서 프라이팬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피해자는 위 프라이팬이 사람 머리통만한 크기로 바닥이 3중으로 되었다고 증언했고, 피고인도 위 프라이팬이 아연 종류의 재질로 되었다고 진술했다(93쪽). 위와 같은 프라이팬의 크기, 재질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원래 주방 도구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으로 공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프라이팬은 특수폭행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처음 진술서를 제출할 때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고 칼로 탁자를 몇 번 찍었다고 진술해왔고,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내역서 내용도 그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연마용 줄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줄 톱으로 탁자를 찍은 것은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37, 38, 40, 88쪽). 이러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줄 톱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