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인 (주)C의 의왕공장 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기계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제과장으로서 회사를 위해 제과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품질이나 가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하여 품질과 가격이 적정한 재료를 구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설립한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0.경 의왕시 H 소재 피해 회사의 의왕공장에서 제빵 원재료인 밀가루를 기존 거래처인 (주)I로부터 27,000원/포에 직접 구입하지 않고, G로 하여금 (주)I로부터 27,000원/포에 구입하게 한 후 다시 피해 회사가 그 밀가루를 G로부터 31,000원/포에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0포를 1포 당 4,000원 더 비싸게 구입하게 함으로써 G에게 합계 248만 원(= 620포 × 4,000원/포)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사업준비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용하면서 계속 피해 회사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4. 7.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청탁의 대가로 위 5,6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계산서 및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녹취서,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의 산정: 7,633,642원]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참조).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4. 7. 10.경 3,600만 원(이하 '제 1채무'라 한다)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이하 '제2채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7. 30.으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하였고(증거기록 524, 525쪽),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4. 10. 10. 1,000만 원, 2015. 12. 31. 1,000만 원, 2016. 4. 13. 1,000만 원, 2016. 5. 31. 400만 원, 2018. 12. 5. 2,200만 원을 각 변제(이하 변제 순서대로 각 변제' 내지 '변제'라 한다)하였으며(증 제8호증), 3) 변제는 피고인 B의 독촉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채무원본에 충당할 의사로 각 변제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변제금을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제는 제2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고인 B의 독촉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청구로 이행기가 도래한 제1채무 중 원본 1,000만 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변제는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제2채무의 원본에 충당되었으며(이로써 제2채무의 원본은 모두 소멸하였다), , 변제는 나머지 제1채무에 순차 충당되었다(이로써 제1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제1채무에 대하여는 수수일로부터 최종 변제일까지, 제2채무에 대하여는 수수일로부터 약정 변제기까지 각 상법상의 법정이율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제2채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 A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이를 계산하면, 제1채무에 관한 추징액은 아래 표 계산과 같이 합계 6,430,355원이고, 제2채무에 관한 추징액은 2014. 7. 30.부터 2015. 7.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 한 이자 합계 1,203,287원{= 20,000,000원 × (1+1/365)년 × 0.06/년,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합계 7,633,642원(= 6,430,355원 + 1,203,287원)이다.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료구입에서 가격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밀가루 구입과 관련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I는 도매상 및 대리상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제과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업체로, 피고인은 ㈜I의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샘플로 직접 밀가루 1포를 저렴한 가격인 27,000원에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샘플 제공을 위한 일시적 단가였고, 계속적으로 ㈜I에서 직접 밀가루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로 하여금 ㈜I 제품의 도매상으로서 밀가루 1포를 31,000원에 피해 회사에 납품하게 한 것은 적정한 소매가 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배임행위가 아니다. 3) G가 공급한 품목 중 가루녹차, 크림치즈는 기존 거래처인 L보다 저렴하여 피해회사는 결과적으로 약 496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는바, 설령 피해 회사가 ㈜I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밀가루를 공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자재 공급처를 G로 바꾼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에게 이득이 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밀가루 구입업무를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밀가루를 기존 거래처인 ㈜I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G를 통해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함으로써 G에게 판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밀가루 공급처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G는 판시 업무상배임행위 직전인 2014. 8. 4.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회사이다(증거기록 233쪽). 피해 회사의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M 재무팀장은 식자재 구매는 재무팀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은 "G"이라는 회사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0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K 역시 피해 회사가 G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을 뿐이고, 업체 변경 및 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7쪽). 피고인은 G와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존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L의 크림치즈 및 가루녹차 등의 단가가 높아 위 L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자재 업체를 찾던 중 G가 같은 제품을 더 낮은 단가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 역시 피고인에게 식자재 공급처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 회사는 G를 통하지 않고도 ㈜I로부터 계속 밀가루를 1포 당 27,000원에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G의 밀가루 공급이 종료된 2015. 2.경 이후인 같은 해 3. 31. 다른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I로부터 직접 같은 밀가루 제품을 1포당 27,000원에 공급받았다(증거기록 115쪽). K은 "처음에 ㈜I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았고, 당시 정식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중간에 다른 업체로 거래처가 변경되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7쪽).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내가 납품 업체를 바꿔 납품을 받기로 했다면서 직원 N에게 기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O 밀가루의 경우 주문을 많이 하면 27,000원 정도에 주는데 주문량이 적을 때는 28,000원이나 29,000원에 납품을 받기도 했다.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을 한 것은 사실이나 N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업무상배임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 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3) 피고인 주장처럼 G가 크림치즈, 녹차가루 등 다른 원재료를 기존 거래처보다 더 싸게 공급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해 회사가 기존 밀가루 공급처인 ㈜I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G로부터 밀가루까지 포함해 모든 식자재를 일괄하여 공급받아야만 하는 사정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 회사는 크림치즈, 녹차가루는 G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밀가루는 ㈜I로부터 계속 공급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밀가루 공급업체를 굳이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중간마진을 덧붙여 더 비싼 가격에 밀가루를 구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에 기계를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의 금전 대여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장래 피해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납품'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2015. 3. 24.경 피해 회사의 J 이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금원 공여의 이유를 추궁하자, "피고인 A가 '이 회사가 많이 클 거다', '많이 팔 수 있다. 점점 늘어나니까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했다.", "계속 이어갈 줄 알았다.", "솔직히 말하면 '큰'회사 잡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302쪽), "피고인에게 기계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319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금원 차용의 대가로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암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는 실제 기계구입 업체를 최종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었으나, 피해 회사의 제과장으로서 기계가 필요할 경우 이를 재무팀에 요청할 수 있었고 공급업체 후보를 알아보고 기계스펙을 확인하는 등 구매과정에서 재무팀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쪽). 따라서 재무팀이 기계구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피고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이처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거래처 상대방으로 10년 넘게 만나면서 개인적인 친분도 생긴 사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제과장이 아니었더라도 오로지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아무런 담보도, 이자약정도 없이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을 만큼 친밀한 사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한편, 거래처에 부정한 대가를 전제로 금원 대여를 요구하여 금융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각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자재 공급처를 일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공급처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이 이루어져 피해 회사에게 이득이 된 측면도 일부 있다. 피고인은 배임수재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을 전액 B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가 지속적 거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암시하며 금원대여를 요구한 데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공여한 액수도 5,6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경 피해 회사의 의왕공장에서 피해 회사에 필요한 케익 절단기인 슬라이서 머신을 P에서 3,080만 원에 직접 구입하지 않고, B로 하여금 P에서 3,08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다시 피해 회사가 B로부터 4,73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B에게 1,6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슬라이서 머신을 B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슬라이서 머신 등 기계구입을 할 때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재무를 담당했던 M는 법정에서 "제과장이었던 피고인이 필요한 기계를 얘기해주면 재무팀이 그 기계를 알아보고, 한 군데가 아니라 서너 군데 업체에 알아봐서 가격이나 성능을 비교하고, 대표이사인 K에게 최종 보고하고, K이 업체나 금액을 선정해 주면 재무팀이 자금을 집행했다."라면서 피고인에게는 기계구매 시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2) 피해 회사는 B가 운영하는 E에서 이 사건 슬라이서 머신뿐 아니라 트윈믹서기, 데크오븐, 로터리오븐 등 총 4종류의 기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 일체'라 한다)를 일괄하여 구매하였는데, 그 구매과정에서 M가 직접 B와 만나 제품스펙을 확인하고 가격절충을 했다. 또한 M는 E 외에도 3~4개 업체로부터 위 제품들에 대한 견적을 받았으며, B가 처음 제시한 가격 및 최종 절충가격 등 가격정보를 K에게 보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3)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K은 당초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슬라이서 머신 외 2억 9,000만 원 상당의 다른 제빵기계 구입과정에서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피해회사가 이를 비싸게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수사결과 '기계 가격결정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과 임원이 했다'는 피해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과 연관되어 함께 기소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청탁한 내용은 '계속 거래'이지 가격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B는 "전체적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일부 납품단가가 깎일 것까지 예상하고 마진을 붙여서 납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 "이 사건 기계 일체 중 일부 기계를 저렴하게 납품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율을 맞추기 위해 슬라이서 머신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했을 뿐 피해 회사를 속이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27쪽), 일괄 구매 과정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계속 피해 회사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 2014. 7. 10.경 3,6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5,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 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5,600만 원에 대한 금융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5,600만 원 자체를 제공받았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5,6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한 방식은 추적이 용이한 계좌이체로,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 또는 처 F 명의 차용증을 써주었다(증거기록 524, 525, 586쪽). 2) 피고인 B는 2014. 10.경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4. 10. 10.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129쪽, 증 제7, 8호증). 이후 피고인 B는 앞서 '추징액의 산정'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하여 5,6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5. 3. 24. 피해 회사의 J 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위 금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309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계 일체를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피해회사에 대금 169,180,000원에 공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 및 설치·비용으로 123,720,000원을 지출하여 약 4,50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증 제9, 10호증). 피해 회사는 2014년 초경 설립되었고, 2014. 7.경 이루어진 위 공급거래는 피고인 B와 피해 회사 사이에 있었던 거래 중 가장 큰 것이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이와 같은 피해 회사와 피고인 B 사이의 거래규모, 그로부터 피고인 B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정도에 비추어 보면,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고인 B가 '계속 거래'를 위해 피 고인 A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에는 일반의 경제관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거액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융이익 상당액의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