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2014고단2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충북 청원군 C 상가 111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피해자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을 그만두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에서 보관 중이던 동업재산인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4. 16:00경 위 "D" 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동업재산인 시가 합계 11,222,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던 중, 대부업자인 F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E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10.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청원군 C상가 111호', '대부금액 금 구십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청원군 C상가 111호', '대부금액 금 일백오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청원군 C상가 111호', '대부금액 금 일백삼십오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채무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청원군 상가 111호', '대부금액 금 칠십오만원정'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4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FAX를 이용하여 위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4부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일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 명의의 각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18]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위 매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휴대전화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기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K'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700,5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3대를 가지고 나온 다음,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16,330,2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K에서 고객인 L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수령한 33,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23,497,35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위조된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문자메시지, 명세표 [2014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원본, 분실단말기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각 '전당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거나 위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12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순전히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기 12대를 절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9조 ㅇ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4월 ㅇ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징역 4월~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경위,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횡령 범행,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미합의,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