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카드, OTP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8. 31.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가장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위 B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 9. 8.경 오산시 법원로 6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C를 통해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잔고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E건물, F호’,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자동차튜닝용품 도, 소매업, 자동차부품 도, 소매업, 자동차장식용품 도․소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여 외형을 갖추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후 위 자본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할의사가 없었고, 2020. 9.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B은행 계좌에 있던 자본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여 2020. 9. 8. 12:19:36경에는 잔액이 563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한 다음 2020. 9. 18.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20. 9. 23.경 오산시 남부대로 327에 있는 기업은행 오산남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은행거래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법인사업자 입출금”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시 권선구 G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카드와 통장을 넘겨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기업은행 회신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잔액증명서, 주식발생 결정서, 회신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인터넷을 이용 한 사기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교부한 접근매체가 2건의 사기범죄에 이용 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