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20. 확정되었다. 2016고단2610 1. 사기 D(2016, 10, 6. 기소중지)는 2016. 1, 1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E"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해 오던 중 피고인에게 "조건만남 사기로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H(2016. 11. 29. 불구속 기소)를 D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D, H는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자들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D의 지시를 받고 H에게 "너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D가 위챗(모바일 메신져)을 통하여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지시하였고, H는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6.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총 7회에 걸쳐 H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한 합계 5,790,000원을 인출하여 D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2016. 9. 23. 기소중지)의 지시를 받아 2016. 5. 9.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2016. 7. 26. 징역 1년 선고, 2016. 10. 18. 확정)에게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58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수시 선원동 남양아파트 앞에서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H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I)와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받아 사진을 찍은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2017. 4. 6. 기소중지)로부터 '조건만남 등 사기로 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H(2017. 4. 6. 의정부지방검찰청이송)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해 주면 일당을 주기로 하여 D, H와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D는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틱톡'를 사용하여 피해자 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10만 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0만 원,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 다음 날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9만 원을 입금하자,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고, D는 이를 다시 불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중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D는 2016, 4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조건만남 알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사모님을 상대로 하는 조건만남 알바인데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회원가입을 위해 중개금 및 안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개금 및 안전금의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인 4. 26.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하자,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고, D는 이를 다시 불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49 피고인은 D,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D 및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4. 30.경 피해자 T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같은 날 H의 부 U 명의 신협계좌(V)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4.경 인출, 송금책인 H를 D에게 소개시켜주고 H가 위 U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W)로 무통장입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D의 지시를 받고 H에게 2016. 4. 30. 대가금 60만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54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2017. 5. 19. 이송)에게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 주면 대여료 10만 원과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H로부터 H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X)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번호를 D(2017. 5. 19. 기소중지)에게 알려주고, D는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Y에게 '성매매알바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알바를 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협계좌로 2016. 4. 12. 20:08 경부터 같은 날 23:14 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첩보제공의견서 1. 수사보고(공범 D 특정 관련), 수사보고(사망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메시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 수사보고(H 인터넷 뱅킹 접속 IP에 관한), 내사보고(통장명의자 U과 통화내용) 1. 각 사건송치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신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회신(CCTV출금 영상),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카드사진 자료, 각 거래신청서 및 각 계좌신청서, 송금내역 및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출금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9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범행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접근매체 관련 범행이다.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S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와 합의하여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사기죄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L, Y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F, S, Y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거나 전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