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청주시 흥덕구 E빌딩을 건설하면서 그 당시 콘크리트를 공급했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2012년 4월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이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철근설치공사를 해 준 피해자 G에게 같은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3,1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석공사를 해 준 피해자 H에게 같은 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돈이 1,4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1. 9. 16.경 연대보증채권을 근거로 E빌딩 건축주인 I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J 제1, 2층 제1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조만간 주채무자인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9. 충주시와 'K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F, G, H와 같은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충주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비 및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L에 대한 변제 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L의 채권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충주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L로 하는) 전부명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L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증담당 변호사 O에게 '차용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A), 채권자 L, 채권액 1,700,000,000원'인 허위의 차용증서를 제출하면서 공증을 신청하여 위 O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N 공정증서원본에 위 차용증 내용과 같은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위 법무법인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012. 4. 27.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법무사 합동법인 P'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L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제출하면서 '채권자 L, 채무자 D 주식회사, 제3채무자 충주시'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경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충주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정증서원본이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되어 행사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Q, G, H의 법정진술 1. Q, G,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 33)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6), 공정증서,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증거목록 순번 32) 1. 건설업체 검색 1. 유치권 합의금 계좌입금 신청서, 유치권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 전부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신축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레미콘 주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L에 대하여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7억 원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것은 K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S이나 L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우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하여 본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요구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기재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가 2012. 4. 19.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D 주식회사가 2012. 1. 25. L로부터 17억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일 2012. 4. 25.로 정하여 빌린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D 주식회사가 L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이를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관련 주장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L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할 당시인 2012. 4. 19. 무렵 D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D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F은 그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도 경료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F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에 D 주식회사의 K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을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97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K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집행을 당하게 되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L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D 주식회사와 충주시 사이에 2012. 4. 19.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2. 4. 20. 선급금 811,000,000원이 D 주식회사에게 지급되었고, 그 후 하도급업체에 직불된 준공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D 주식회사와 L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 L가 충주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다시 D 주식회사에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334면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과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집행면탈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들이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는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권고형량이 징역 8월~2년[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이다. 공문서범죄의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는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파악하고 피고인은 두 차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리인 Q)은 판시 사실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시점 이후 피해자 G, H도 상당한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