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전주 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휴비스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D병원에서 위 4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용지초등학교에서부터 전주시덕진구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순번 2)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9:50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로 138번길55에 있는 원평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창읍 방면에서 SK하이닉스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85,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0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상황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의 직원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 저녁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A의 직장 사무실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3:54경 구리시 G에 있는 위 (주)F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사무실 입구 창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 사무실 내 공구함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금고 틈새에 집어넣고 번갈아가며 젖히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감경: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4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조정 :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젖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거주하는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등기부상 소유자 E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로 위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북 청도군 G에서, 피해자 소유 토지인 위 G 밭과 피고인 소유인 H 토지가 인접해 있어 성토작업 시 공사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토지의 경계표지인 방부목 울타리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밭에서, 성토작업 시 공사차량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4그루,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나무 1그루, 70만 원 상당의 매 실나무 3그루를 톱으로 베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 2. 15:0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5:0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배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집안에 있던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게 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돼지고기, 소고기 등 식 재료들을 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1. 2.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택 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G 밭을 사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럴 듯이 약 4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택 담 사진 첨부,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 첨부, 울타리 손괴 및 성토 사진 첨부, 피해자 소유 대추나무 등 피해산정에 대한) 1. 나무 손괴 및 축대공사 사진 1. 주택(C) 내부 등 사진 1.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경계침범의 점 : 형법 제370조 (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표를 제거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본건 범행은 피해자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E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26. 21:38경 김해시 상동면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D 운영자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지불각서, 대금금액 일억 원, 자재대금 일천사백만 원을 D에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4. 7. 29. 각서인 (주)F A,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엘지전력 G'이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엘지전력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엘지전력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하여 사용 중에 파손된 F 제품의 재주문 제작의뢰를 받고, 피해자 G의 특허제품인 F 제품 3세트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등록번호 H(명칭 : F)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J/ K./ H 3) 청구범위: 별지 기재와 같다(도면은 생략함).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021호로 피고인이 제작한 F 제품 3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극)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4. 11.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8, 1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하였으며, 위 심결은 2018. 5. 19. 확정되었다. 다. C은 2018. 4. 30. 특허심판원 2018당131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심판절차에서 2018. 7.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청구항 3, 5를 삭제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의 일부 내용을 다시 한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라. 특허심판원은 2018. 10. 31.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정청구를 인용하였고, C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된 청구항 3, 5에 대한 부분은 실체가 없게 된 청구항을 대상으로 무효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항 1, 4, 6, 7, 9, 10에 대한 부분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인용하고, 청구항 2, 8, 11에 대한 부분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특허법원 2018허8920호로 위 라.항 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1, 4, 6, 7, 9, 10항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9. 6. 28.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16. 확정되었다. 3.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11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허권은 청구항별로 별개로 성립하는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침해한 청구항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전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내지 7, 9, 10 특허권 침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법위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후392 판결 등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등 참조),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정정심결 전의 고소 또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 5항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심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4, 6, 7, 9, 10항 부분의 무효심결이 각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3 내지 7, 9, 10항 부분에 대한 특허법위반의 점은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2, 8, 11 특허권 침해 부분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8, 1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2, 8, 11항에 대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 8, 11항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3 내지 7, 9, 10항에 대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는 하나의 행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별로 인정되는 피해자 각 특허권을 침해하였는바, 각 특허권 침해로 인한특허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2, 8, 11항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이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인 F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17:46경 전북 완주군 G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6회 들이 받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주먹크기의 돌 3개를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자체나 피해자가 당시에 느꼈을 공포 등을 감안하면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 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불륜관계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었으며 그동안 주부로서 가정을 지켜온 자신의 모습과 이에 상반되는 남편의 모습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6: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강원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96km지점을 춘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로 방향을 바꾼 후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2차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유니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 F(여, 54세),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J(35 세),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1,233,3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 J, F, K, E, I 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홈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곶3거리 쪽에서 갈산4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민이 비료를 구입할 경우 농협에 비료구입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비료대금 중 일부를 농민에게 보조해주는데, 피고인은 위 농민(농협)과 비료업체를 매개해주는 딜러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광주시 D에 있는 비료제조업체 'E'에서, 종래 딜러 일을 하며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E 비료영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농협에 납품해 줄 테니 비료 3,000포를 공급해주고, 수당으로 1포 당(3,600원) 1,2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료를 농협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경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일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비료 3,000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 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작성 지급확인서 제출) 1. 거래명세표, 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료를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료영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 농협 납품을 위하여 비료 3,000포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1포당 가격 3,600원에서 수당으로 1,2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비료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농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료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은 첫 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값이 3,000 만 원에 이르러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도 못하였다. 비료영업은 농민들에게 판매한 비료내역을 농협에 전산입력 되도록 하여 농협에서 일부 보조한 대금을 비료제조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비료제조업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순히 농사를 위하여 비료를 구매할 목적이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비료대금 보조를 받는 면에서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료를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처음 지급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미지급된 대금을 판매 소매가가 아닌 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당시 비료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상당한 양의 비료를 아무런 담보조치 없이 외상으로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비료 3,000포를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의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의 존부 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500만 원을 일부 지급하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0: 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건물 골목 부근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접근한 후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및 용돈이 필요하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는 CCTV가 없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 남자 탈의실 옷장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도구를 구입할 돈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그 돈을 받아 편의점에서 4천원 상당의 가위(길이 23센티미터) 1개를 구입한 후 범행 현장 상황에 따라 피고인 A이 가위로 옷장 문을 열거나 또는 피고인 Bl 옷장 문을 열어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8. 22:00경 위 'E사우나'에서 남자 탈의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사용하던 183 번 옷장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가위를 밀어 넣어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망을 보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 이를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4,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9.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피해자 G이 사용하던 185 번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9. 0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불상 피해자가 사용하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구멍에 밀어 넣고 돌려 옷장 문을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미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정진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5:50경 대전 서구 도산로282번길 80에 있는 알뜰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로313번길 7에 있는 느낌주점 앞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사가 직업인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보이는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너 죽인다"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 보자 손님들에게 "미친새끼"라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G건물, 1층에 있는 'H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를 받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하고 일비 5만 원을 받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운영, 수익금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외부 환전상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진상손님, 종업원 등을 관리한 자이고, I과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은 2017. 5. 23.경부터 2018. 3. 20.경까지(피고인 D는 2018. 2.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칙칙폭폭IC'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별첨 관련), 내사보고(제보자 제공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H게임장 영업자 지위승계 사실 관련 및 등록서류 첨부), 수사보고(H게임랜드 내·외부 환전 관련), 수사보고(총괄관리자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및 현장 감시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내 상호 연락처 저장에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관련), 1. 게임장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및 반성정도, 범죄전력(피고인 A은 2001년에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8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은 2002년에 도박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08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은 2012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외에 2006년에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D는 2010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외에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E은 총 28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 피고인 F은 2014년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자수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피고인 F에 대해서는 검사의 구형량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0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으로부터 술값 210,000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210,000원이냐, 씨발 년아,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D은 2012. 6. 12.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위와 같이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위 G과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끌고, D은 이에 합세하여 경위 G과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경위 G의 경찰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목을 조르고, D은 경위 G의 경찰제복 옷 단추 1개를 잡아 뜯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자 경위 G과 경장 H에게 "야 이 호로새끼들아, 바깥에서 보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화면, 피해자 E의 목부위 찰과상 등) 1. 수사보고(경찰 조끼가 찢어진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