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38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19. 12. 13.부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으로 근무하며 공군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공보·홍보·정훈 업무를 총괄하며, 외부 언론사 등에 공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직접 또는 참모총장을 대신하여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12. 30.부터 현재까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에서 공보계획담당으로 근무하며 공군 내 각종 사건·사고 등을 보고받고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언론사 등에 공보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J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작전통신중대 레이다정비반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군에서는 2021. 5. 22.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였던 공군 제특수임무비행단 소속 K 중사(가명)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31. S 뉴스에서 위 K 중사(이하 '사망자'라고 한다)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인 2021. 3. 3. 사망자의 상관이었던 준위 L가 사망자에게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하였고, 회식을 주도했던 다른 직속 상관인 상사 M가 사망자에게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 사건이 공식화되면 방역지침을 어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압박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군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사망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망자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뉴스(이하 'S 뉴스'라고 한다)가 보도되자, 위 S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J이 사망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J이 2021. 3. 3.과 2021. 3. 5. 사망자와 통화한 것을 녹음한 파일로 사망자가 자신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4. 공군 제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중령 N을 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확보한 뒤 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2021. 6. 1.경 사망자의 군인등강제추행 및 사망 사건 관련 공군의 보도지침은 "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에서, 사망 사건 및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됨"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국방홍보훈령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및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 제85조 등에 따라 공군 내에서 발생하는 중한 사고 및 사건에 대한 공보조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등 공보활동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나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31. 위와 같은 S 뉴스가 보도되어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J의 녹음파일을 S가 아닌 다른 언론에 제공하여 이를 제공받은 언론으로 하여금 기존 S 뉴스 보도와 달리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2021. 6. 3.경 자신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3.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자신이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J이 이를 거절하자, "군 내부에서 새어 나간 걸로 알거야", "넌 제출하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되는거야", "너도 신경이 쓰이고 나 역시도 사실 현역 신분이고 나도 지금 군생활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L준위 입장에서는 진급할 거 다 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고 지금 가족들한테 가족들 때문에 걱정이 많겠어. 자기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내일 L준위랑 통화를 해서 L준위가 언론 쪽에 너무 억울해서 사연을 제보한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볼려고 그래."라는 말을 하며 J을 회유하는 한편, 자신이 J의 소속 대대장인 N과 동기임을 내세워 J으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2021. 6. 4.에는 피고인 A이 J의 소속 대대장인 N에게, 피고인 B가 제전투비행단장 P에게 각 전화하여 N 및 P을 통해 J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J은 N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6. 4.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N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증거로 제출되어야 할 피고인 A과 J 사이의 녹취록 일부가 발췌되어 인용되어 있는바, 이는 증거조사 되지 않은 서류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으로 재판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인용된 위 녹취록의 기재내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남용행위의 모습을 기재한 것이고, 비록 증거로 제출할 녹취록 내용의 일부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본건과 같이 그 표현과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기재내용은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장차 공판과정에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 예정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에 위 녹취록 내용이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들이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위 S 뉴스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J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은 공보장교로서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한 당시 상황에서,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J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군의 공보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언론대응지침이므로 위 지침의 존재로 인해 공보정훈실의 오보에 대한 대응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비록 피고인들이 위 S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기관 등에 통해 면밀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J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이 2021. 6.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J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 제공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원 노출을 우려하며 이 사건 녹음파일의 제공을 주저하는 J에게 비밀 보장을 약속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직권 행사의 방법이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이 대대장과 동기임을 내세워 녹음파일 제공에 동의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고, J에게 '대대장하고 통화해 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이 '대대장과 상담한 결과 공문이 없으면 녹음파일을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해 대대장과 직접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뿐이고, J도 "그러면 통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발언만으로 J이 대대장을 통해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이 J에게 그의 상관인 비행단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J이 녹음파일 제공에 동의를 한 후인 2021. 6. 7. 13:52경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이 SBS에 보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J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너도 알잖아. 단장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셔."라고 말한 사실뿐이고, 피고인들이 J에게 자료제공의 동의를 받기 이전에 비행단장 P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7) 설령, 피고인 A이 대대장과 동기임을 내세우거나, 피고인들이 대대장 N과 비행단장 P을 통해 J에게 압박감 등을 느끼게 하여 자료제공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자료제공 협조 요청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가진 지위나 직책,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소결 따라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