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석유류 제품 판매업체로 G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며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회사가 직영하기 위해 대구 중구 H, I에 설립한 J주유소를 2010. 9.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23.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K에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36,188,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 금받고, 2010. 7. 26.경 피해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71,700,000원을 출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유류 판매 대금 합계 1,104,3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7. 26.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회사 및 J주유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09,739,219 원을 출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6. 24. 경부터 2012. 6. 30.까지 J주유소에서 현금으로 판매한 유류대금 276,007,849원을 보관하여, 피해회사의 유류판매 대금 및 현금 출금액 합계 1,490,096,068원(계좌 입금된 유류 판매 대금 1,104,349,000원, 현금 판매한 유류 판매 대금 276,007,849원, 출금액 109,739,219원의 합계액)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유류판매대금을 보관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12. 2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G 주식회사 및 피해회사, J주유소 명의의 은행계좌로 805,566,732 원을 입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0. 12. 27.경부터 2012. 8. 20.경까지 21회에 걸쳐 경비업체인 L에 용역비로 합계 2,517,212원을 사용하고, 2010. 4. 12.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중개업체인 M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4,181,435원을 지급하고, 2010. 9. 13. 경부터 201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주유소배선 공사 등 주유소 운영비로 14,885,000원을 사용하고, N에게 합계 25,561,380원을 송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합계 932,711,759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1,490,096,068원 중 932,711,759원만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557,384,309원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자 마치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많아 대금 결제가 어려운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그 상황을 일시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경 남원시에 있는 남원톨게이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내용을 불러주고 불상자가 이를 받아 적는 방법으로 백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채권상환확인서,상호:0 ₩156,824,680,옥천 ₩170,000,000,호경 ₩204,620,548, 임실 ₩187,873,120, O 대표 P은 상기 금액에 대하여 2012. 11. 7~9일 4억 원, 11월 20일~23일 나머지 잔액 전액을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 2012년 10월 31일 87,578,800원 송금, 2012년 11월 1일, 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권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회사 부사장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ST, U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R, U, T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A 농협(V) 계좌거래내역, 각 E 농협(W) 계좌거래내역, 채권상환확인서(12. 11. 1.P), K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각 호경 세금계산서, J주유소 대구은행(X) 계좌현금인출 내역 31회, 3,780만 원), J주유소 대구은행(X) 계좌 거래내역, A 대구은행 (Y)계좌거래내역, A 국민은행(Z) 계좌거래내역, A 기업은행(AA) 계좌거래내역,A 우리은행(AB) 계좌거래내역, 지급내역서(유류대금), 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입금증,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A 대구은행(AC) 계좌거래내역, A 대구은행(A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이 5억 5,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2억 2,000 만 원을 상환하였고(AE 이 피해회사에 지급한 돈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AE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회사가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유류대금 중 2억 1,800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N이 피해 회사에 다시 유류대금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1억 원을 N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최소한 1억 원은 피해회사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AF과 관련한 나머지 1억 1,800만 원은 AF, 피고인, 피해회사 3자 간에 소송을 통하여 그 권리관계가 확정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2억 1,900만 원 (5억 5,700만 원 - 2억 2,000만 원 - 1억 1,800만 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