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J과 함께 휴대폰 판매점 'H'를 개업하고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 오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I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 J은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관리하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의정부시 L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에서 K으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고객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O', 신청인 란에 'M'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M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장의 번호이동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위 'H'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P' 대표 Q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M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1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4. 1. 6.경 위 'H'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통신회사에 제출된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9,05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69,05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I과 'H'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H' 판매점 영업을 그만두고 범행 장소를 광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R'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한 다음,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파일을 확보해 오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확보하는 역할, I은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매장 업주 행세를 하면서 휴대폰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2. 27.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R' 휴대폰 판매점에서 K으로부터 확보한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고객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핸드폰번호 란에 'V',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장의 신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2. 27.경 'R'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W' 대표 X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T 명의의 위조된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4. 2. 27.경 'R'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86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9,86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I과 'H'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한 사실로 인하여 휴대폰 영업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매업체로부터 명의도용 의심을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자, 새로운 휴대폰 판매점을 열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함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I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2. 17.경 광주 북구 Y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월세계약서 양식의 임차인란에 I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피고인들은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광주 북구 Y', 보증금 란에 '2,000만원', 월세 란에 '80만원', 계약금 란에 '100만원', 잔금 란에 '1,900만원', 임대인 란에 'Z'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월세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2. 19.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498, 6672(병합) 판결서 등 1. AA, AB, AC, AD, K, I, B, A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M, AU, AV의 각 문답서 1. 영업업무 위탁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H 신규 거래내역 1. 위조된 각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위조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신분증 사진 비교) 1.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H 2014. 1. 개통건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AP(위임자 X)의 제출서류],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 업무위탁계약서, 부당 영업행위 방지 약정서(13년 8월 27일 개정), 긴감증명서, 서비스변경 신청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1. 수사보고[㈜AX(휴대폰 도매업체) 피해자 AQ의 제출서류 및 휴대폰 개통신청자 중복] 1. 휴대폰 개통신청서류 및 신분증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B가 제출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류 첨부), 가입신청서류 및 신분증서류 일체 1. 수사보고(피해자 AY 피해내역서 첨부),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신분증 등 1. 수사보고(R 관련 허위의 월세계약서 첨부), 위조된 월세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R휴대폰 매장 건물 Z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6년6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휴대폰 판매점까지 개설하고 도용된 개인정보 및 위조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인 I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가 위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A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A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