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2017고단2238(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6. 1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일행인 B의 신발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B 과 같이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G(39세) 및 피해자 H(38세)을 상대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밀고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피해자 H의 목을 1회 잡고 뒤통수를 1회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받침대 3개를 집어들어 계산대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직원 피해자 I(여, 44세)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 G의 목을 1회 잡고 머리채를 1회 잡고, 피해자 H를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I에게 신발값에 대한 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면서 스테이플러를 들어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며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목을 긋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80(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대전 서구 J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K(여, 39세)과 휴대전화 요금납부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둘째 딸인 피해자 M(여, 1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이겠다. 칼로 4방이면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3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CCTV 캡쳐 사진 20172980₁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검거보고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결정 전 면담 보고) 1. 상해진단서(K) 1. 범행에 이용한 사건 현장 상황 및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0ㅣ고인 B: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각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의 부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타 사건으로 재판(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2017고단2238사건 범죄)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2017고단2980사건 범죄)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 업무방해 범죄 및 협박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2017고단2238 피고인은 2016. 12. 6. 1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식당인 "F"에서 H 및 피해자 G을 상대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¹20172238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대전 서구 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큰딸인 피해자 L(여, 18세)이 피고인이 K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고단2238사건의 폭행 피해자 G, 2017고단2980 사건의 폭행 피해자 L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