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영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부터 2019. 4. 1. 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을 넣고 1회에 100원 내지 500원의 금액을 걸고 버튼을 눌러 갑옷과 마녀, 불용, 불여신, 용여신, 흙룡, 로또, 파란구슬 용, 빨간구슬 용, 금구슬 용 등이 나타날 경우 10,000점 내지 1,000,000점에 당첨되는 방식의 '위자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범행현장, 게임기, 환전에 이용한 현금 등의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동영상 복제 등), 전자정보 확인서, CD, 캡쳐사진, 영업등록 공문 및 영업장부, 이용금액 누적액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 불법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8.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상고하여, 2018. 11. 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안양교도소 B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는 기업 인수·합병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 아내가 (주)D의 대표인데, 이 회사에 다른 회사들을 합병하여 큰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 생각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5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8. 5. 2.경 그의 처 E을 통하여 개설한 소위 'F'로 사무소, 직원, 활동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변호사비, E의 생활비 등에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무법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 13, 14, 42)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8, 12) 1. 무보증 무담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전환사채 1. 피고인, E의 각 편지(순번 22, 23, 46)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17고합327 판결문, 서울고법 2018노202 판결문, 대법원 2018도12834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50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C PC방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현재 동업으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PC방을 혼자 운영하여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금액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C방을 단독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PC방을 운영하는데 동업자에게 돈을 주고 지분을 사서 혼자 PC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동업자에게 줄 돈과 운영비를 빌려주면 매일 수익이 나는 대로 갚겠다. PC방을 팔아도 1,000만 원은 나오니까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PC방 수익금으로는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 달서구 I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PC방'에서 '가게가 어려우니 돈을 좀 투자해 달라, 그러면 내가 번 돈에서 40%를 매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다른 채권자 D에게 PC방 수익금을 7대3으로 나누기로 하고 500만 원을 투자받았고 다른 채무도 있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PC방을 계속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하면 2~40%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내 돈 200만 원과 함께 네 돈 300만 원을 넣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PC방 운영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금(속칭 '알값')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충전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 피고인이 알려 준 L 명의 M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19.72 +23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 H과는 합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2018. 5. 11. 경 성남시 수정구 C호텔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직원에게 "공구를 공급한 D에 대금 209만 원을 지불해야 하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지급할 거래 대금이 없음에도 공구 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H에게 "내가 이전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것이 있는데, 910만 원을 주면 이를 피해자 명의로 대신 받아다 주겠다. 910만 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시 거래처로부터 돌려 받아오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F은행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8.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H에게 "I 현장에 장애인용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J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9,185,000원을 지급해야하니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 간이화장실은 주식회사 K에서 설치 공사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 돈을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주식회사 명의 L조합 계좌(M)로 9,185,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8.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400만 원을 주면 N와 O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만일 수주를 받지 못하면 4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위 업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P)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동차임대계약서 양식의 출금자동이체 결제정보의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Q건물 R호", 고객 명에 "(주)B", 신청은행명 란에 "S", 계좌번호 란에 "T", 사업자 식별번호 란에 "U"을 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직원 W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X 통화 수사)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 계좌 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출결의서, 각 입금확인증, E F은행 수령 계좌, J L조합 계좌,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도 합계 2천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지적 장애가 있는 9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서 행사용 천막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10. 22.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행사용 천막원단 80,873,058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69,343,058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가 2016. 3. 23. 위 채권 69,343,058원과 이자 등 청구금액 70,913,249원에 관하여 (주)C에서 사용 중인 경남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통장을 채권압류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통장 압류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통장 압류를 풀어달라. 압류를 풀어주고 원단 3,000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추가 공급해 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이전 미납 금액과 함께 101,492,449원을 2016. 10. 20.일까지 매월 분할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는 이미 채무가 약 10억원 이상이 있었고, 법인세도 약 1억 6천만원 상당 체납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압류를 해제 받고, 추가원단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 채권압류 해제 결정을 받고, 2016. 4. 11. 피해자로부터 행사용 천막 원단 30,593,600원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9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무상환계획서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F 내역서 1. C 세금 미납금 자료 1. C 2016년 4월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8, 19) 1.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관련, 아동 등 건강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지역 내 20만 9,000여 가구에 순차적으로 체온계를 지급할 예정으로, 내가 은평구청에 중국산 체온계 21만개를 납품하는데,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건이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7. 3. 혹은 7. 10.경, 원금에 이자 30%를 합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은평구청에 체온계를 납품하는 사업에 쓸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개인적인 채무 8,000만 원, 세금 관련 3,000만 원, 연대보증 채무 4억 원 등 합계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카톡 스크린샷, 고소인 통장사본, A 계좌내역, C 계좌내역, 변제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0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9 금액과 이자,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8.경 남원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장모인 E을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공모주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금융권에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장모인 E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금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D사우나에서 장모인 E을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장모인 E을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금과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67, 광주지방법원 2017노22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B에게 1,250만 원, 피해자 G에게 6,410만 원을 각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처고, 피해자 D는 위 C의 친구이고, 피해자 E는 위 B의 (m) 처고, 피해자 F은 위 B의 모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경기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베팅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도 3~4명이 된다.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고 매일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4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B의 투자금으로 인터넷 'G'라는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머니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H 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도합 1억6,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J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그랜저3.0 승용차 1대를 차량 인도일로부터 2년간 매월 746,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8.경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6. 8.경 렌트계약이 해지되었고, 2020. 6. 24.경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9,050,000원 상당의 그랜저3.0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차량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피해자 BK과 피해자 BL에게 "국가에서 하는 로또복권 사이트에 BM이란 게임이 있는데, 이 BM 게임의 승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나에게 돈을 주면 BM 게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승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8. 1. 24.부터 2018. 2. 2.까지 2,500만 원을, 피해자 BK으로부터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8. 2. 12.부터 2018. 3. 15.까지 331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BK, BL, BN의 법정진술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기본정보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도4721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O으로부터 BM 게임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또는 프로그램, 이하 피고인의 주장대로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했는데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 반드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그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O이 BM 게임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BO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였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증인 BN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BM 게임을 한 사이트는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여 로또복권, 전자복권 등을 판매 및 관리하는 합법적인 'BP' 사이트가 아니고, 'BP'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전자복권 중 하나인 'BM'을 모방하여 인터넷도박을 하는 불법 사이트이다. 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O이 게임의 승률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하는 것을 시연하였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M 게임은 게임자가 홀수 또는 짝수를 선택하면 그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고, 위 시스템은 BM 게임에서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나, 짝수가 반복하여 나오는 경우 다음에는 홀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등의 매우 단순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BN는 법정에서 BO이 시연하는 것을 보았고, BO으로부터 위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게임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수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결국 BO이 BM 게임의 수익률을 높여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지 여부도 매우 의문이고, 설령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였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자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별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BM 게임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인터넷도박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약 2,8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편취액으로 인터넷도박을 하여 단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K에게 약 26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L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B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이 법원 2017고단1169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9

범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 A, B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7. 7.말경 위 'G'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게임기를 마련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고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을, 피고인 B는 피고인 E을 각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은 2018. 8. 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피 1) 공소장에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범죄전력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고인 A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공모하여 위 'G'에서 '정글어드벤처' 게임기 10대, '오메가쓰리' 게임기 50대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환전 채증영상 CD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영업장부 사본, 환전금원 표시 종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첨부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를 인수하자 피고인 A에게 게임기를 판매했을 뿐 피고인 A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비 14만 원을 받고 일하였을 뿐 환전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환전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자잘한 물품 같은 것을 사오거나 또는 가게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처리해 주고, 나중에 환전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에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D이 설사 환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소위 진상손님들을 정리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였고(피고인 D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위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역할분담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9.경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약 1개월 정도에 그쳤고, 실제 얻은 이익이 약 2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영업기간이 약 1개월 정도에 그쳤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선고를 받았는바(확정된 판결에서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범행내용도 같다),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심뇌혈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피고인 C ; 바지사장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직원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커 보이지 않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을 피우는 등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직원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스포츠(e-sports) 관련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0.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카페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오래전부터 한국의 이스포츠를 중국에 지원하는 컨텐츠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법인만 만들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중국에 있는 사업파트너로부터 7천만 원을 투자받아 법인을 세울 수 있고, 만약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회사는 당시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들의 급여, 위 회사 직원들의 체불급여,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3천만 원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이스포츠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지급보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은 사기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편취금의 용처에 대하여는 일부 다투나,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을 판시와 같은 용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지급보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판시와 같은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은 C의 부사장으로서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중국 관련 이스포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부분은 사실상 없었고, 판시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없었다. 나. A는 자신보다 중국 관련 경험이 많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점, 피고인, A,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신설예정법인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율은 30%(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는 20% 이상, 중국 사업자는 30%, C는 15%)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편취금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기망행위의 기초가 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피해금의 투자 요구는 A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도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곧바로 C에 지급하였는데,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A는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C의 자금 등으로 이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편취금 3,000만 원 중 4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범행 이후인 2019. 1.경 A와 피고인 측에 피해금원을 돌려달라고 항의 하자, A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다른 용도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숨기고 '중국 관련 사업으로 피해자의 돈이 넘어갔다'고 거짓말하였는데, A의 진술,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금원의 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과 A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공모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당일 곧바로 편취금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다른 용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범행일로부터 약 1년 8개월가량이 지났음에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액이 크지 아니하고, 위 동종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05. 11:40경 정읍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C농장 시설 임대인인 피해자 D(남, 56세)과 손상된 쇠파이프 기둥 관련하여 원상복구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9cm. 세로 15cm, 높이 19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벽돌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복구를 위해 피해자와 논의하다 피해자의 여러 가지 요구에 격분하여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1979. 4. 24. 폭행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