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 회원등록을 하였다가 수업태도 등의 문제로 재등록을 거부당한 사람으로, 2019. 10. 5.경 피해자로부터 위 PT샵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위 PT샵에 찾아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D’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헬스 트레이닝 수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PT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6:34경 위 ‘D’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다 위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1.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0:58경 위 ‘D’ 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고장 보낸거 받았어, 이제 안 올게, 마지막으로 온거야, C씨 미안해, 그냥 얘기 좀 해, 진짜 너무한다, 난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말하고 가려고 한건데, 충분히 알겠어, C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나는 얘기하고 안가려고 한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대체 나한테 왜이래, 정말 너무한다 너무 해, 미안하다 자꾸 괴롭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내역 등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1. 범행 문자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 CD 추가 송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사진 1. 잠정조치 결정, 고지서, 고지장면 사진, 경고장,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주거침입죄 등으로 거듭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등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점, 피고인은 법정진술이나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여전히 자신의 스토킹행위의 범죄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각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거절하고 재범을 걱정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로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스토킹행위를 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스토킹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 법률이 시행된 2021. 10. 21. 이후의 행위에 한정되고, 그간의 스토킹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행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 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치료강의를 받고 접근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스스로 다짐한 바에 따라 갱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함이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