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11. 3. 07:0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5,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1. 1. 23. 04:0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라인(LINE) 메신저(아이디: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 ‘F’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대화 상대방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20. 12.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사진 5장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3. 04:4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라인(LINE)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화 상대방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정액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합성한 사진 및 피해 자가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에 유두가 노출된 가슴 사진을 오려붙여편집·합성한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계정(I)에 접속한 다음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화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178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 01:46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H 계정(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여, 23세)의 수영복 입은 사진을 업로드 한 후 "아 나 너사진보고 자위엄청많이했어 자위시간도 조루마냥 2~3분 흔들면 금방싸더라 너랑 하는 애들은 자지 엄청 크다면서 얘기해준거 반찬삼아서 그앞에서 한심하게 보기만하면서 자위하는거 상상하며 딸쳐 까맣고 11센티밖에 안되는 좆이나 흔들면서 자위만할게"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피해 유출 사진, - 라인 대화내용 txt 파일 출력물, - H 게시물 캡처 자료, - 피해자 합성 사진 2매,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스마트폰 SM-G998N, SM-N920K 추출한 목록 및 사진 출력물 2021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 이 사건 H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환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 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배포 및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여 지인에게 송부하고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송부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 등을 H 등에 게시하였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