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로 인해 2007.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되었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4. 30. 가석방(만기예정일 2010. 9. 1.) 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부산, 천안, 부산 일대 등을 배회하며 경비가 허술한 학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8. 17:00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7층 피해자 C 운영의 'E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1매, 현금 20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밤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 18:25 경 순천시 F 소재 건물 3층 피해자 G 운영의 'H학원'에서 피해자가 학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현금 13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금강제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8, 19:00경 순천시 소재 건물 6층 피해자 J 운영의 'K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6. 23. 13:42 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건물 4층 피해자 M 운영의 'N학원'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동소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0. 6. 23, 13:47 경 위 라. 항의 건물 3층 피해자 O 운영의 'P학원'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동소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0. 6, 23, 14:25 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R 운영의 'S학원'에서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옆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 원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핑크색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6. 8.부터 6. 23. 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53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12. 18:41 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편의 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우리은행 부산광역시 구서동 지점 발행, W)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수표 뒷면에 '성명 X, 휴대폰번호 Y'라고 허무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업원 Z에게 건네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진정한 수표 소유자에 의해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Z에게 진실한 내용의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6. 12:26경 전주시 덕진구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스포츠매장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우리은행 부산광역시 구서동 지점 발행, AD)로 옷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수표 뒷면에 '성명 X, 휴대폰번호 AE'라고 허무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종업원 AF에게 건네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진정한 수표 소유자에 의해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AF에게 진실한 내용의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옷과 거스름돈 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6, 21, 12:57 경 전주시 덕진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의료매장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우리은행 부산광역시 구서동 지점 발행, AJ)로 옷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수표 뒷면에 '성명 X, 주민번호 AK, 휴대폰번호 AL'라고 허무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진정한 수표 소유자에 의해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한 내용의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옷과 거스름돈 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6. 18. 10:00경부터 같은 달 24. 18:00경까지 전주시, 순천시 및 천안시 일대를 전주시 덕진구 AM 소재 'AN'에서 빌린 AO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50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AP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과 AP은 2010. 6. 9. 13:30 경 김해시 AQ 소재 피해자 AR 운영의 'AS마트'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우리은행 부산광역시 구서동 지점 발행, AT)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건네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진정한 수표 소유자에 의해 지급정지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담배 2갑과 거스름돈 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B,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H, AV, AR, G, J, M, O, R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가석방 및 형기종료 예정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절도 등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