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2-1

범죄사실 [2015고단69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임대보증금 6,000만원에 D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D는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사실혼 부부로서 D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에게 집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어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는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D(이 사건으로 2011. 8, 25, 징역 6월 선고, 확정)와 함께 2008, 10, 22.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피고인은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09. 4. 22.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D는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5. 2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6,200만원을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09. 8. 27.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D는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인감증명서 위임장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9.경 평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D(이 사건으로 2010. 3,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의 이혼한 남편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D에게 몰래 I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고, D는 그 즉시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동사무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연대보증 위임장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20. 11:0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휴게실에서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J에게 "I 연대보증인으로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는 1이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J에게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피고인은 "3,500만원을 빌려주면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1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I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대위변제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015]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태양광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을 것이고 한 달에 백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4,000만원, 같은 달 14. 800만원, 같은 달 25. 100만원, 같은 해 3. 21. 100만원, 같은 달 28. 60만원, 같은 해 4.경 500만원, 같은 해 5. 2. 3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M의 농협 계좌(N)로 각 입금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8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107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수주 및 그 공사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안성시 P에서 위 회사와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Q으로부터 공사 대금 8,8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성시 일원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성시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대금 합계 34,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사실혼 배우자인 D(이 사건으로 2012. 2. 1. 징역 3월 선고, 확정)와 D 소유의 평택시 R아파트 103동 904호를 피고인이 임대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9. 18. 경 경기 안산시 S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T가 운영하는 'U'에서 위 T를 통해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임대보증금 4,500만 원에 D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면서 "D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500 만원을 차용해달라.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D는 "A가 임차인이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사실혼 부부로서 D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D가 피고인에게 집을 임대해준 사실이 없어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T 계좌로 2,4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2,1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92]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I 의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위조된 위임장 [2015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횡령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년~5년5월10일) 0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