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차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사항)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실수에 의한 것{당시 기어를 D(주행)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하차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간 것}으로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기어를 주행으로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끈 후 하차하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경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경우 시동을 끔으로 인해 엔진이 멈추면서 차량은 동력이 더 발생함 없이 이전까지의 엔진 구동으로 남은 동력에 의하여 차량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나 이 사건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짧지 않아 이를 엔진의 잔여 동력에 의하여 전진한 것에 불과하다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기어가 R(후진)에서 D(주행)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기어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후진 기어에서 주행 기어로 변경하려면 R(후진)-N(중립)-D(주행)로 변경하는 두 단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피고인 차량의 구조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어 변경을 실수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정, 이 사건 충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격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말리는 모습만이 확인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코로나로 인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밀집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생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에서의 폭행 건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1. 2019고단841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고, 피고인은 각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통장이 명의 도용에 연루되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70만 원은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100만 원은 내가 불러주는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한 후 나머지 2,830만 원은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08 경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Y 에 있는 'Z편의 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원서류인 것처럼 꾸며낸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02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AA) 및 AB 계좌(AC 및 A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U),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서류, 금융거래내역(X) 1. 수사보고(9. 5.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회신서류 1. 이체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금액이 2,83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피해금액 55,687,610원)으로 2019, 2. 15.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398).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위 사건은 범행 시기, 수법,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사건과의 형평, 이 사건이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8. 1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자신의 짐 등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침입하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2:40경 제1항의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인 마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의 퇴거 요구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E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순간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785 피고인은 2020. 11. 19. 14:02경 부산진구 B 1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7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판결서, 피고인의 신발,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2020고단478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A의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운 사이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전달책 내지 현금송금책으로서 절취한 현금을 받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총책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3. 오전경부터 다음 날인 5. 4. 오전 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402동 9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9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해 검은색 비닐 봉지에 넣어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으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5. 4. 11:40경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해 위 피해자의 집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서대문경찰서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4,8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5. 4.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서울지하철 신풍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그 중 3,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일명 'C'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여자친구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금액도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둘째 오빠로 D조합 야음지점, 남구지점에서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 위 D조합 중앙지점에서 예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6:16경 울산 E에 있는 D 중앙지점에서,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보주체인 C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서 C의 보유카드를 함부로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 17: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의 보유카드, 카드정보를 함부로 조회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13:4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D 야음지점에서, 위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보주체인 C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서 C의 국내승인거래내역을 함부로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 0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36회에 걸쳐 C의 카드정보, 승인내역 등을 함부로 조회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로그정보 추출의 건[2019. 2. 1. ~ 2020. 2. 28.], 수사보고서(조회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피고인들), 초범,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3회 정보 조회(피고인 B),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엄벌 탄원(피고인들), 장기간에 걸쳐 무려 1,000회 이상 정보 조회, 피해자와의 분쟁 중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한 점(피고인 A)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순천시 B아파트상가 3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경 '순천 교차로' 신문 광고지에 "소액대출 5~10만 원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E(여, 35세)의 주민등록번호(F)를 금 5만 원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7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매니아" 에 아이디 'G'로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와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사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1호,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사고 경위,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앓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2017고단339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3. 09:00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3시간 동안의 피시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대금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22: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12157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헬로마켓'에 '중고 LG V10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일단 6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 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5.경 위 '헬로마켓'에 '중고 루나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제가 김해 살아서 직거래는 할 수 없으니 일단 대금 6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2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2018 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D)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5. 1. 08:26경 부천시 중동로 22번길 101에 있는 송내2 주민지원센터 앞 화단에서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주민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휴일인 관계로 문이 닫혀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행용 티슈에 불을 붙여 화단에 놓고, 계속하여 위 주민지원센터 앞 무인민원발급기 안으로 들어가 2회에 걸쳐 라이터를 이용하여 여행용 티슈에 불을 붙여 그곳 바닥에 놓아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송내2 주민지원센터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송내2 주민지원센터 앞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5cm)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 유리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찍고, 계속하여 위 돌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앞 유리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범행 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상세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범행도구인 라이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한정됨.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D, E이고,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분풀이를 위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 소유의 물건 또는 공용건조물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폭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방화범죄로 인하여 실제 소훼된 규모가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내성이 생겨 처방받은 수면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고등학교 친구 B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더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944,266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B),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요양급여내역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및 관련 첨부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020년 벌금 300만 원, 2021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금 중 502,790원을 납입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8.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에 있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소유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E, 102동 1902호', 자동차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E, 102동 1902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차량등록사업소 제출서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8:00경 서울 송파구 H호텔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게 로비자금을 주면 I, J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무안군과 함평군의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권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무안군과 함평군은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안군과 함평군의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권을 계약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K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2018. 1.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소 1. 이행각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국민신문고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E'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E'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을 사칭하며 'H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으니 공범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일단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 하고, 잠시 후 I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메일로 피해자가 국제금융 사기사건의 피혐의자로 기재된 문서를 보내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 은행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J병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K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8.경 위 J병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1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금할 때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첨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수사보고(E과 K 대화내용 첨부), K 대화내용(A - 성명불상자) 1. K 대화내용(B-성명불상자) 1. 사진(B이 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1. 휴대폰 사진 1. 거래내역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약 7,2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고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도로 3,828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실소유자의 이름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11. 2. 하순경 서울 청량리역 부근 다방에서 실소유자와 나이 및 이름이 비슷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매도하기로 D, E과 공모한 후, 2011. 4. 하순경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와 이름이 동일한 F을 찾아 낸 다음 2011. 6. 중순경 충북 청원군 G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F씨와 동명이인인데 매도인으로 행세를 하여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고 권유하고, F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이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와 이름만 같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D, E, 위 F과 함께 2012. 1. 12.경 성남시 H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I, J, K, L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도로를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2012. 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달 17.경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편취사범 첩보 보고, 범죄정보,토지매매계약서,토지등기부등본, 명함(N),제적등본 등 (O),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F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가공인물을 내세워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의 비열함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 하에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게다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비록 피고인은 단지 E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 특히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라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등 수의 합계가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회계법인에서 투자업무를 10년간 담당을 한 사실이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를 하는 등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주식 등을 거래하는 전업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코스닥 상장사인 ㈜D의 제7회 전환사채[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전환사채, 권면총액(원): 70억 원, 전환가액: 1,435원(전환가액조정 : 1,309원, 1,005원) 전환청구기간: 2014. 9,29.~2017.7. 291 매수하기로 하고, 2014. 8. 29. ㈜D 제 7회차 전환사채 권면가액 15억2,000만 원 상당을 E 등 증권회사를 통해 본인 명의 및 특별관계자[특수관계자 및 공동보유자 명의 계좌] 명의 등 총 31개 증권계좌로 매수하여 주식 전환시 1,059,233주 상당을 취득함으로서 위 회사 주식 등을 6.37% 가량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5일 이내인 2014. 9. 5.까지 보유주식수 등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B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2.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D 제7회차 전환사채 추가 매수·매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전환한 주식 매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전환권 소멸 등으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한 보유지분이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2014. 9. 5.부터 2016. 4. 10.까지 사이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누락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유주식 등을 취득 내지 변동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B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를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증권신고서 · 투자설명서, 범행에 사용된 계좌 정리내역, 계좌 명의인별 채권 순매수 및 매도 주식 수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20. 8. 2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수채에 숙박이 가능한 객실 18개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일 6만 원부터 50만 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창군수 작성의 고발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출장복명서, 홈페이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23~26), 각 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순번 31,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아직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이 확정된 직후로도 계속해서 판시와 같이 결코 작지 아니한 규모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선처는 불가하다(평창군청이 추진·개최하는 주요 행사에 협조하는 차원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러한 선처를 허용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및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