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10경 하남시 B 앞 덕풍골입구사거리에 이르러 고골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C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고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완충기(속칭 ‘쇼바’) 교체 등 수리비 1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판독 등), 진단서, 내사보고(도로 체계 및 신호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H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I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및 자동차보상접수서에 대하여), 자동차보상접수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 이탈하여 주거지로 진입한 시간 및 거리), CCTV영상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영상사진, 구급상황보고, 수사보고(H 신고이력 및 전화 진술), 신고접수현황, 119신고접수현황 및 녹취파일 분석, 견적서, 119 신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피해자 구호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지인 G은 사고 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중국집에 사고에 관하여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여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사고처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그 상황을 처리하여 달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줄 알았으나 G이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G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아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은 특별히 없었고 단지 지인인 G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119 신고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한 G이 아니라 다른 목격자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3분 내지 15분이 지나 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약 8분 내지 10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2분 38초가 지난 뒤 사고 지점에서 약 201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2분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고인 차량에 충돌하여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수리비 15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의 피해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교통이 방해되지 않은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더구나 목격자 H는 사고 당시 교차로 내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