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의뢰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 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을 G으로 소개한 E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겨 주고 그 즈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E은 2013. 10. 17. 서울 이하 불상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납입을 위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3. 10. 22.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충당을 위하여 7,247,201원을 위 D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게하고 나머지 1억 3,275만 2,799원을 위 D이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근질권 계약서류,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자금사기 범행에 임차인 역할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지급한 디비손해보험 측에 피해에 대한 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10:35경 대구 북구 B,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으며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고맙다, 안아 봐도 되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수사 및 탑승 시내버스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서-교통카드거래내역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시내버스 탑승 전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인이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만 성범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4

공소사실 B은 2015. 3.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안동시 D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입찰·배당·예산집행 등 피해 조합 업무의 책임자이고,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해 조합의 지도협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2. 28.경부터 2017. 7. 11.경까지 ‘2016년 E데크 설치 사업(이하 ‘데크 설치 사업’이라고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집행서류를 작성하는 등 위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 조합의 회계규정(예)에 의하면, 회계 관계 직원은 회계처리 및 보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관습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7. 5. 11.경 피해 조합 지도협업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이 위 데크 설치 사업의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가동하여 데크 설치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굴삭기를 가동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비임차료 지급결의서, 장비가동내역서, 장비가동확인내역 등 사업비 집행 서류를 작성하여 B에게 결재를 상신하였고, 2016. 12.경 F에게 위 데크 설치 사업의 현장 관리 업무를 부탁한 B은 피고인이 허위로 장비임차료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임차료 지급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굴삭기 임대업자 G에게 6,930,000원의 장비임대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11.까지 G 및 처 H 명의의 계좌로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7,620,000원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였고, G는 2017. 7. 11.경 위 37,620,000원에서 데크 설치 사업의 현장에서 실제 굴삭기를 가동한 장비임대료 등 10,000,000원, F이 데크 설치 사업과 관계가 없는 안동시 I 공사 현장 등에서 G에게 체불한 장비사용료 13,065,000원을 공제한 14,555,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F에게 27,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F이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523, 526, 527, 528쪽, F은 ’B과 사이에 약 월 4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데크 설치 사업에 실제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G가 실제 가동한 내역보다 부풀려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다. 나.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G가 실제 가동한 내역보다 부풀려 피고인에게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다거나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F은 피해 조합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 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피고인과 B이 자신의 임금 지급을 용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이 법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으므로,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진실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경까지 경기 김포시 C 페트병 재활용 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은 기계 수리, 현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반장급 정규 직원,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 및 용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정규 직원이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34세)는 인력공급회사(‘F’) 소속으로 2020. 1.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공장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브래지어 어깨끈을 따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4. 10:0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프면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브래지어 어깨끈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D 공장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근무복 청소를 하며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에 붙은 먼지를 털어준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위 D 공장 휴게실에서, 팔에 ‘쿨’토시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시말서 2부 및 등기우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부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언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 점, D의 직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평소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자주하고, 피고인 A는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했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고자 하였으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던가 허위로 진술해 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어 보이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노동자가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파견회사의 직원인 H, J, 자신이 소속된 인력공급회사의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D에서 시말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명확히 인정하거나 피고인들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시말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거나 시말서의 작성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할 만큼 피고인들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N에서 D 철원대리점을 운영하며 농기계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피해자 K이 중고트랙터 1대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트랙터 사진을 전송해주며 “다른 곳에서는 700만 원에 살 수 있다. 600만 원이면 싸게 사는 거다. 630만 원을 현찰로 주어야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트랙터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트랙터 대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7. 20.경 철원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철원대리점에서 피해자 P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트랙터(제조번호 CRHE00002)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위 트랙터를 Q에게 임의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L, M, M, P,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에 대한 수사,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Y 전화통화 수사, 주식회사 Z 은행거래내역 분석) 1. 각 거래내역서,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농기계 신고말소 확인서(AA 소유 트랙터), 농기계 출하증명서(피해자 P 소유), 2022. 1. 1.~2022. 12. 27.까지 거래내역, 입금증, 피의자 계좌 분석 내역, 주식회사 Z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K, L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K, L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비록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전후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U에게 계약금조로 21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P에게 뒤늦게나마 트랙터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8:38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2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8:00경 위 구치소 C동 운동장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 위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덤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수용자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위 C동 담당 근무자인 인천구치소 소속 교위 D이 피고인을 거실로 입실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이거 놔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소매를 잡아 위 D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434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18. 13: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광장 앞에서, 함께 무료 급식을 받는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15: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광장에서, 피해자 H(50세)이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19. 21:35경 인천 부평구 L, 4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M 고시원에서, 고시원 관리자인 피해자 K(82세)로부터 ‘샤워장을 이용한 후 뒷정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1. 00:25경 인천 부평구 O 피해자 N(여, 62세)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이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3. 22. 00:24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50세)가 급식받은 음식을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해자의 훼손된 관복 점퍼 사진) [2023고단2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K, N의 피해자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모습 사진, 피해자 K 사진, 피해자 N 사진, U매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용 중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 직후 동종 방식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9:00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2층 관리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직원 3명이 지켜보는 중에 피해자 C에게 '사기꾼, 개새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8. 05:5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8에 있는 하단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센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454,9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강사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상 지시 내지 감독한 사실이 없고, D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던 프리랜서 골프강사로,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그 스포츠센터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던 골프강사인데,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 등의 형태로 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5면 등, D은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이 제공하는 골프레슨 용역은 원래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 불가결한 성격의 것은 아니다. D은 골프레슨을 하면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고, 골프레슨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적도 없다. D은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레슨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레슨비에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중 일부를 스포츠센터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정산받았으나 2016. 1.경부터 그 전액을 받았다. D은 고객과 약정한 골프레슨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고(스포츠센터에서 출·퇴근 미준수에 대한 제재 내지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외부 골프라운딩을 진행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스포츠센터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D이 취득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소위 ‘대포유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몸캠피싱,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포유심 개통 및 유통 조직은 인터넷, SNS 등에 광고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명의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홍보책’과 위 조직을 총괄하는 이른바 ‘총책’, 위 홍보책이 모집한 명의자 상대로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이들 명의로 이른바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개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총책을 통하여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중․고등학교 동창인 B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약 8~9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B가 담당하던 대포유심 조직에서 ‘개통책’의 역할을 인계받아 성명불상의 ‘사장’이라는 총책을 통하여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범죄조직에게 제공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 창원시 성산구 C, D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SNS 등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E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E 명의 범용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같은 날 비대면 선불유심 개통 사이트인 ‘F’에서 E 명의의 총 3개의 선불유심(G (전화번호 1 생략), H (전화번호 2 생략), H (전화번호 3 생략))을 비대면으로 개통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사장’과 공모하여 2022. 2. 28.경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7명, 합계 701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2. 2. 7.경 I 명의 휴대전화(H (전화번호 4 생략)) 선불유심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위 선불유심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대출 약정 위반을 빌미로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K 소속 직원 L을 사칭하며 위 I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에 신청한 대환 대출 건이 계약 위반으로 불법이니 N의 기존 대출금 1,250만 원을 즉시 보내는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상환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대표 선불유심 명의자 특정, 사기미수방조 피해자 J의 진술, 담당수사관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계약 권유, 알선,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권유, 알선, 중개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역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전기통신역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기미수방조죄 역시 피고인이 권유, 알선, 중개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블로그에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E아파트 F호 48평, 지랄같은 인간들, 뻔뻔한 쓰레기들 구라가 생활이네’라고 작성하였고, 2022. 3. 21.경 같은 글에 댓글로 ‘존만한 개새끼가 위아래도 없냐 시발잡놈아’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블로그게시글, 블로그댓글, 블로그 캡쳐화면(증거기록 40~4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모욕적 표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집 내부 사진과 함께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한 대댓글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E아파트 G동 7층에는 4개 세대밖에 없고, 그중 48평형은 2개 세대이며, 그중 인테리어 공사를 한 세대는 피해자의 세대뿐이어서 피해자의 이웃 등이 위 글을 볼 경우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저속한 욕설에 해당하고, 그 동기도 공사대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 대한 불만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며 축산업을 영위하고, D에 있는 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를 고용하여 위 농장 및 토지에서 가축 사육, 분묘처리, 벼농사 경작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소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 및 건초를 월급에 갈음하여 지급해 주었고, 피해자 소유의 F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대신 관리해주고, 피해자 소유의 소를 대신 판매해주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사육하는 한우 10마리를 출하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 44,508,529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판매대금 중 16,985,479원 상당의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인 16,985,47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E 주거지 및 축사 현장 조사에 대한, J 사무소 I 주무관, K 계장 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참고인 L 상대 내사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김천시청 복지기획과 M부서 N 관리사 통화에 대한, 진정인 E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회신결과, 진정인 E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료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F은행 김천지점, O은행 본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장애인 연금 관련 회신결과, P기관 Q 팀장이 제출한 진정인 E 신분증, 체크카드, 통장촬영 사진 및 R조합 CD기 인출사진 첨부에 대한, S 상대 수사에 대한, 각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진정인 E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및 면담일지 첨부,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통화에 대한, F은행 김천지점 인출사진 및 T조합 양도신고 현황 회신에 대한, 진정인 E, 피혐의자 A 진술 등에 대한, 진정인 E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및 2020. 6월 등, 참고인 U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한, 진정인 주소지 건축물 대장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진정인 E 통장거래내역 정리에 대한, 사회복지담당 I 공무원 상대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V조합 통화진술에 대한, V조합 상대 피의자 A 상대 사료판매 내역 확인에 대한, 참고인 W 전화통화,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첨부, 피해자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거래내역 추가 제출에 대한, 김천시청 X부서 Y 주무관 통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에너지 바우처 카드 관련 서류 회신에 대한, 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에 대한, 자두밭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 자두밭 매매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피의자,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김천시 Z 자두밭 매입 관련,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및 급여관리인 지정관련 문의, 축산물이력제 등록 관련, 급여관리인 지정 관련자료 문의,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한우판매대금 관련 변제할 금액 확인, 피의자 A 전화진술, 소 사육에 소요되는 사료값 확인, 횡령죄 관련 판례 첨부,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 수사협조 의뢰(기초생활 수급비 관련 자료), 수사협조 의뢰(장애인연금 관련자료), 수사협조 의뢰(면담일지), 각 수사자료 요청(재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자료),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협조 자료 이송(면담일지 등), 수사협조의뢰(결제내역 등 조회)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재적등본, 장애인 복지카드, 각 CD, 양도신고 현황 2부, 정산서, 예금거래 내역서 1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입출금 거래내역,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담내역, 건축물 대장, 취득세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정산서, 관련규정, 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제2회), 고소인 진술조서(제3회), 사료구매 내역, 사료 월별 합계, 사료 월별 총합계, 현금출금 내역, 에너지 바우처 카드 회신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A), 등기부등본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CD 1부, 소이력서 상세 페이지 출력 26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A) 7매 1. 사진14장, 체크카드 촬영사진, F은행(계좌번호 2 생략)촬영사진, T조합 CD기 인출사진 5장, 현금인출 사진 2장, E 축사 방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한우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직장동료(일명 ‘B’)로부터 “불법체류자인 친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유심 1개를 개통해주면 현금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10. 5.경 시흥시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위 휴대폰 대리점 인근에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달인 2022. 11. 하순경부터 스미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