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데,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담당입니다, 신규대출을 해줄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상품이 5,500만 원 상품 밖에 없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 실행 후 반환 될 것입니다, 보내는 수금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부천시 K건물 앞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2. 14: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M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대출신청 가능하시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대출신청 관련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인 ‘N’의 O 팀장입니다, 기존에 우리 N에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을 시 압류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되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6. 16:40경 시흥시 정왕역 2번 출구 앞에서 ‘N’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R인데, Q은행 대출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공탁금 해지를 위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대출이 실행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 해지 인지세를 납부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6.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안산사옥 앞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U 주임입니다, 3,800만 원 까지 대출이 되고 금리는 3.2%이다, 다만 신용도가 약간 부족하니 기존에 대출받은 V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Q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V에 전화를 걸어 새롭게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V에 전화를 걸어 신규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 사실을 U 주임에게 알리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W 과장인데, 대출받은 당일 상환하는 경우는 없으나 Q은행과 고객님의 사정을 봐드려 V A 대리를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7. 13:48경 부천시 X에 있는 Y 앞에서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1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대출금이 일부 남아 이를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8. 16:00경 경기 김포시 Z에 있는 AA병원 제2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6.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입니다, 2.5%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AB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주세요.”라고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사 대출 담당자입니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카드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해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9. 13:35경 서울 동대문구 AD아파트 AE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AC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3. 22. 10: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AF 대리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2~3퍼센트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으로 전송된 ‘mobile.zip’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G카드 AH 팀장인데 AG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기록에 남아 대출에 시일이 걸리니 AG카드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22. 16:25경 광주 광산구 AI아파트 AJ동 앞에서 A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테니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대출신청을 유도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다른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AK 대출 담당자입니다, 왜 약정을 어기고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나요, 그래서 신용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다른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으로 일단 5,000만 원만 갚으면 기존 대출금의 나머지 5,000만 원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5,000만 원을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17. 16:00경 서울 중구 AL빌딩 1층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관련 어플을 전송 후 피해자에게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 2,915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자동이체는 강제회수 기록이 남으니 채권추심 담당자를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1. 3. 24. 14:15경 서울 시청역 10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F,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진정서, 피해자 E 피해신고서, 피해자 F 진정서,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피해자 B 진술서, 경기김포서_피해자 C 진정서, 서울동대문서_피해자 G 진정서, 경기안산단원서_피해자 P 진정서 1. 수사보고서(안산단원서 피해자 P_전화조사),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기망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각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추출, 수동상환 완납 증명서 등, 각 통장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화목록등, 완납영수증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G_피의자 A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P이 촬영한 피의자 A 촬영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