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9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90, 2019고단5502(병합), 2019고단5503(병합), 2019|고단56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 하지수, 공소정, 안성희(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김지훈 판결선고 2020.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90 1. 피고인은 2016. 9.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역 인근 'D'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운영하는 G 소유 차량들을 F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렌터카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의 변제기일인 2018. 9. 12.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F에게 "2018. 11. 20.까지 원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J 및 G 명의로 보유 중인 차량들을 당신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8. 10. 18.', 지급기일 '2018. 11, 21., 액면금 '이천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렌터카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자금난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이미 2018. 8.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 사업권을 K에게 양도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연장받더라도 그 기일까지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일을 2018. 11. 20.까지 연장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02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2014년식 쏘나타 차량을 550만 원에 판매하겠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렌터카 등록 시점으로부터 5년인 2018. 11. 12.경부터 가능하니 그 무렵 틀림없이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원리금조차 변제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7. 4. 13.경 M으로부터 630만 원을 차용하며 위 N 쏘나타 차량을 그 채무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8. 3. 26.경 채권자 이에게 위 쏘나타 차량을 포함한 주식회사 J 소유 차량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은 물론, 위 차량에 부과되어 있는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차량 대금 명목의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031 피고인은 2003.경부터 차량 렌트 사업을 시작하여 2013.경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차 지하에서 주식회사 G 성남지사를 운영하다가 2015.경부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P건물에서 주식회사 G 수지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2017. 7. 21.경부터는 용인시 수지구 Q건물, R호에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8. 8.경 위 'J'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으로 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상당의 순수익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4년경 렌트카 이용자가 발생시킨 교통 사망사고로 약 8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S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 T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매월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년경 위 G를 운영하면서 0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렌트용 차량 8대를 투자받고, 렌트용 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이미 2016년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매월 순수익을 초과하는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렌트카 사업 관련 차량 지입료, 할부금, 보험료 등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7.경 범행(U 레이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6. 12. 7.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U 레이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U 레이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입한 후 다시 임대형식으로 나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은 1년 후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U 레이 승용차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을 이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계속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렌터카사업을 운영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4. 13.경 범행(N 쏘나타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7.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N 쏘나타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630만 원을 빌려주면 N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 차량으로 운용한 수익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630만 원은 1년 후 변제하겠다. 만일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N 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7. 7. 25.경 범행(X K5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렌트카 회사가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다. X K5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X K5 승용차를 450만 원에 매입한 후 다시 임대형식으로 나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수익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45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X K5 승용차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더불어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Y, Z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자금난이 더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M에게 "렌트카 영업 허가를 위한 자동차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년 후인 2020. 10. 12. 경 원리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 11. 부터 매월 11일 이자로 연 18%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1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더불어 추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Y, Z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자금난이 더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경 3,000만 원을, 2017. 10. 16. 경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8. 6. 10. 경 범행(AC 스포티지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2018. 6.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AC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직접 운행하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권을 M 앞으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0 소유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0으로부터 빌려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더 불어 그 무렵 Z, Y, AD, 0으로부터 합계 2억 9,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에게 "렌트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차량이 많아야 수익금도 많이 나오는데 현재 차량 수가 부족하여 차량을 더 매입하려고 한다. 차량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4. 12.경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AF 제네시스, AG 쏘렌토, AH 그랜져 차량을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은 이를 지인인 피해자 AE에게 전달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0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5. 12.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AF 제네시스, AH 그랜져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0에게 넘기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17. 4.경까지 이에게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에게 위 차량에 대한 직접 처분권이 있었고, AG 쏘렌토 차량의 경우 0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이 이를 빌려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Z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B)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할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더불어 추가로 Z, Y, AD, 0으로부터 합계 2억 9,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19고단5654 1. 피고인은 2017. 8. 24.경 성남시 D 1차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용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차량 매매대금 2,210만 원과 보험료를 내면 2년 2개월 후에 AK 싼타페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차량은 0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를 빌려 사용·수익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사업자금 등으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0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 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2,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싼타페 차량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렌터카 업체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자동차 보험료로 대신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보험료 명목으로 1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조사) 1. 차용증, 이행각서, 송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의자 신용정보, 용인세무서 정보제공내역 1201925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조회),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폐차말소확인), 고소장, 기록 사본 1부, 2018. 8. 작성 지불각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중 2017. 9. 차량 담보설정 없이 M과 차용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 관련), 수사보[참고인 0 전화통화(관련사건 기록 중 2018. 3. 26. 0과의 합의서 관련)] 2019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M, Z,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M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0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Z 상대 진술 청취),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용증, 차량대여 계약서, 사실확인서(AC 스포티지 차량 등 차량 10대 관련), 합의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부, 자동차등록원부 2부, 각 소유권이전신청서류 1부, 합의각서 1부, 통장사본, 각 공정증서 정본, 계좌 거래내역, 채권자 ALCO 딸)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 AL와의 사이에 작성한 약속어음, 이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 AL 계좌거래내역, 인증서, 차용증, 각 이행각서, 대여금 지급에 관한 의무조항 합의서(2018. 3. 26.자), 최고서(0이 피고인에게 한 최고, 2018. 3. 13.자), 각 현금보관증,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AB) 거래내역, 정산합의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회보서 1부, 통장거래내역, 채권자목록 12019.77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Z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1. A과 AJ 간 이행각서, 청약서, 고소인제출 입금내역서, A과 0 간 합의각서, A의 사실확인서, AK 차량 2018-2019년도 보험가입증명서, AK 차량 매매계약서, A 제출 입출금내역서, AK 차량 상환스케줄, A과 0 간 이행각서, 이 제출 A파 0 간 정산자료, AK 차량등록원부, 법원 채권자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M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차용증 및 약속어음 등, 보험료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데다가 그 피해규모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