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3

범 죄 사 실 2022고단4143 1. 강남구 선릉역 ‘B 오피스텔’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19:25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현관문 앞에 놓여 진 피해자 D(남, 30세) 소유의 시가 7,600원 상당의 청소기 필터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B 오피스텔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서울 종로구 E에서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19. 18:00경 서울 종로구 E상가 3층 F호 G 매장 복도에서 피해자 H(남, 5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치해 둔 시가 75만 원 상당의 드럼 머신 스포트웨어(Maschine MK3)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E 3층 F호 G 매장 복도에 이르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상가의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5903 3. 절도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스크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6,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0:0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P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3:2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4:00경 서울 강남구 M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T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00: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사원증 1매 등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7:50경 서울 V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L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1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2,92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O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8. 16. 00:06경 서울 강남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O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였다. 다. Q 명의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13:21경 서울 강남구 AB,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C 운영의 쇼핑몰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S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4:25경 서울 강남구 A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에서 그 곳 직원에게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규어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51 6.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09:17경 서울 종로구 AE상가 AF호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악기점에서, 그곳 출입구 인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CCTV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서 접수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국민신문고민원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범행장면CD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피의자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관련) 2022고단5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S, O, Z, Q, AM, AN, U, AO, AP, AQ, K, AR, AO,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확인-연번 9, 13번), 수사보고서(결제 영수증 첨부), 각 결제영수증, 수사보고서(2022. 8. 14. 최초 카드사용지점 CCTV 열람 및 종업원 진술 청취), 주거지 사진,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카드결제 영수증, 문자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 CCTV영상 첨부),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CCTV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분석-피혐의자 범행장면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이용한 카드결제 영수증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서 내용 및 피해신고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택배상자에 대한 확인 – 택배 명의자 AR, AW, AU), 택배박스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목록-AX 직원증 U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아이폰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점유이탈물등 사건기록 인수 첨부),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M 사건기록 인수 및 병합수사),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아이폰 소유자 확인 – 피해자 AN),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AO, AP 진술서 작성 및 확부 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AQ 절도 사건 기록 인수 첨부-서울은평서), 발생보고서(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택배 주문 내역 등 사진자료(피해자 AW, AR, AT, AS, AU)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사진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CCTV캡쳐본, 강남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22고단4143 사건의 피해자 중 D, AI, H, 2022고단5903 사건의 피해자 중 AT, AN, AU, L, O, Q, S, U, 23고단251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