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92 강제추행 |2020초기25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강명구 배상 신청인 B(가명)1)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대학교 내부에 있는 'E'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위 회사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광주 북구 등지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보조석 뒷좌석에 탄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2,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대리기사가 도착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어디에 탑승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진 수사기관의 질문에 우측에 탑승한 점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조사부터는 뒷좌석에 탑승하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차장으로 이동한 과정,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전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의 진실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