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2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자본금이 20억 원이고 그 자본금을 납입한 사원은 유한회사 G이며, 유한회사 G의 자본금은 3억 원이고 그 자본금을 납입한 사원은 유한회사 H이며, 유한회사 H(2015. 5. 1.경 유한회사 로 변경 등기)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고 사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J이며 피고인이 510만 원을 J이 490만 원을 각 납입하였으므로, F은 피고인과 특별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코스피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주식 742,942주를 청약하였고, 그 후 2014. 12. 23.경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L)로 742,942주를 입고 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 7.경 피고인과 특별관계자인 F이 K로부터 전환사채 20억 원(전환주식수 2,148,227주)을 인수함으로써 피고인과 피고인의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면 2,891,169주로 발행주식의 8.06% 상당이므로 이를 보고의무기준일인 2015. 1. 7.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관계자인 F의 보유분은 보고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유분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F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첨부, K 관련 공시자료 첨부,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이 정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특별 관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상황 보고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특별관계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은 위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이 때 공동보유자는 본인과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제1호),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2호),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제3호) 중 어느 하나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 제2장 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주식 내지 전환사채(이하 피고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F 명의로 인수한 전환사채를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행위 기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K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M의 업무를 도와주던 N의 권유를 받고, 2014. 12. 11.경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청약을 하여 2014. 12. 23. 주식을 인수하였고, 2015. 1. 7. F 명의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N의 권유로 위 각 인수행위가 이루어졌다. N과 K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M의 진술 내용(N은 F을 '피고인이 소유한 법인', M은 F을 '피고인의 차명회사'라고 각 표현하였고, F 명의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및 회사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도 피고인의 투자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M은 N으로부터 피고인을 주주로 공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K의 주식 5% 이상의 지분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피고인의 유명세 등을 고려하여 K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전환사채를 넘겨주었는데, 피고인이 개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주주공시를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검찰 조사에서 2014. 12. 9.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에게 배정한 이후에 2015. 1. 7.경 20억 원의 자금이 K에서 급히 필요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M과 사이에 2014. 12. 1.경 K에 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해주고 1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N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 1. 7.경까지 K에 총 55억 원 상당(50억 원 이상)의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하여 그 인수자를 모집하여주었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N과 M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자금조달 용역 컨설팅계약서가 2014. 12. 1. 자로 명의를 K와 O, P, Q으로 하여 작성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모집된 자금들은 K의 석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에 K가 이 사건 주식과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는 K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F 명의로 인수한 후 F과 자신이 특수관계인이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절차를 진행한 다음(피고인은 매도일이 2015. 1. 15.로 되어 있으나 실제 매도절차를 진행한 것은 2015. 1. 12. 내지 같은 달 13.일이라고 진술하였다) 2015. 1. 14. F 명의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만 보고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F과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하며 권한을 행사하거나 처분할 목적 내지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F과 K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함께 취득하여 보유할 목적 등이 전혀 없었다면 전환사채 취득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여 처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량주식보유 보고의무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이를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시까지 보유하다가 전환사채에 관한 보고 및 공시 무렵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3억 7,100만 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F은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