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고인 B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여동생이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아들인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로 상호 민사소송이 있었으며,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439,354,99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39,354,99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8. 20.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돈을 지급해 왔는데, 민사소송 1심에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재산을 지급해 온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카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파트 1차 담보 대출금 은닉 피고인은 2014. 9. 2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은행 상동지점에서, 피고인 소 유인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36,5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14,777,995원을 대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대출금 214,777,995원을 은닉하였다. 나. 오피스텔 담보 대출금 은닉 피고인은 2014. 12.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K, L, M에 관하여 각각 근저당권자 N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한 근 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2014. 12. 4.경 위 회사로부터 합계 59,882,594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O)로 교부받은 후, 2014. 12. 5.경 59,882,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대출금 59,882,000원을 은닉하였다. 다. 아파트 2차 담보 대출금 은닉 피고인은 2015. 4.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P은행,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날 위 은행으로부터 29,917,465원을 대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O)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대출금 29,917,465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민사소송 2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조카 D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남은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몸이 불편한 위 A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오피스텔 매매대금 은닉 피고인들은 2016. 1. 13.경 부천시 K, Q에 있는 R사무소에서 S에게 피고인 A 소유인 부천시 K, L, T에게 K건물, M를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일경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같은 달 18일경 위 S, T로부터 계약금, 보증금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46,000,000원을 은닉하였다. 나. 아파트 매매대금 은닉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인천 서구 U, V에 있는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에게 피고인 A 소유인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X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28.경 15,000,000원 등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Y은행 계좌(Z)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AA)로 이체한 다음, 다음 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2. 3.경 위 X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달 29일경 X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A 명의 Y은행 계좌(Z)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AA)로 이체한 다음, 2016. 3. 2.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15.경 위 X으로부터 대출금,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28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다음 날 25,0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55,000,00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계좌(H아파트 계약금), 피의자 A 계좌(AB은행 대출), D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C), 거래내역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민사판결문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기부등본, 확정증명원, A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단독으로 범행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그중 아파트 매매대금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그중 아파트 매매대금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아파트 1차 담보 대출금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파트 매매대금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개인적 법익인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도 국가의 작용으로서 강제집행의 기능 보호를 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은닉한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상회하고, 그중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으로 은닉한 재산의 합계액은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고령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