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45경 전남 해남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산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드레일로 구분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도로의 가드레일로 구분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도중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EQ900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4. 11. 광주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전남 해남군 D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군 B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정상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로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곳의 지리에 서툴러서 운전하다가 실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혼다 PCX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의무보험 관련 혐의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95]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 사업장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시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9. 7.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D의 2020. 4.분 임금 4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685,503원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19,236,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07]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15,066,4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2,487,42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3,822,593원 및 그 지연이자 403,425원 등 합계 4,226,018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4,392,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내역, 각 미불금품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미불금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2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변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주취상태였다(증거기록 제26면).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7.8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서행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마침 그 앞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계속하여 밀려나가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도어 탈착 등 수리비 합계 2,876,149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앞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837,2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명세서, 청구서 1. 내사보고서(물적, 인적피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

범 죄 사 실 별지1 범죄사실(유죄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사실확인내용, K, L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M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형법 제30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피해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금전출연 등의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2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주문 제4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부분의 해당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 당사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순번 제28번 기재 피해 근로자인 N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였는바,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자 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순번 기재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에 한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2021고정56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1,715,925원, 2019. 8월 임금 1,880,420원, 2019. 9월 임금 471,775원 합계 4,086,120원과, 2019. 6. 1.경부터 2019.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7월 임금 1,710,915원, 2019. 8월 임금 1,315,125원, 2019. 9월 임금 346,525원 합계 3,372,565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440,68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60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소재하는 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I에 소재하는 J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8. 9.부터 2019. 8. 30.까지 에어컨 시공을 담당한 K, L, M, N의 2019년 8월 임금 975,000원씩 4명 3,900,000원과 위 현장에서 2019. 8. 9.부터 2019. 8. 30.까지 목공을 담당한 O, P의 2019년 8월 임금 1,200,000원씩 2,400,000원, Q의 2019년 8월 임금 1,220,000원 등 7명 임금 합계 7,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에 소재한 건물 등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경에 건물청소를 하고 퇴사한 T의 2019년 8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6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2021고정60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위임장 2021고정61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1세)이 이를 말리면서 D을 분리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힘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성이 상당한 커터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2:10경 광주시 초월읍 B,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주방회손질 담당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2017년 7월분 내지 2019년 11월분 임금 합계 23,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75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근 기록 달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5:4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고 위 주거지를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뒤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뒷부분이 벽에 부딪히면서 그곳에 박혀 있던 못에 찔려 두피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8. 5.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2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손수레(가로 19cm, 세로 93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7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손수레 사진 1. 피의자 범행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자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6:30경 화성시 B 소재 C편의점 뒷 편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소주 한 병만 사달라고 조르자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이마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한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미등기 주택(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축물, 약 44.55㎡)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14:05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반려견을 허락 없이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형광색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거실에 있는 옷가지가 담긴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의 벽면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 중 약 11.57㎡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데려간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건조물에 불을 지를 것이라고 협박한 다음 실제로 불을 질러 위 건조물의 약 1/4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 건조물은 산속에 있었다는 점에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관한 폭력행위로 40시간의 가정폭력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화 후에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4:35경 위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2335 송암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송지면 산정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전면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5:42경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갑작스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매우 크고,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C의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등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해 보이는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주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31.경까지 위 자동차 소유자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운행 미위탁 차량 운행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 정도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23:15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주소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중증도의 정신지체가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3:10경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을 함에 있어,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원골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735,9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주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팔달문로 9에 있는 지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1. 차량 제원표 및 사진(증거기록 18, 19쪽),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원동기장차자전거 제원) 1. 의무보험 조회 [단속현장 사진(증거기록 7, 8쪽), 차량 제원표 및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원동기장차자전거 제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외형이 일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동일하고(손잡이, 발판, 좌석 및 2개의 타이어로 된 바퀴가 장착됨), 전기충전 방식의 배터리에 의하여 전원(주행거리 완충 시 40㎞ 정도)을 공급받는 전동기(정격출력 500W, 속도 20～30㎞/h)에 의해서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무게 80㎏)임을 알 수 있고, 차량의 형상, 제작형태 및 작동방식이 페달이 부착된 전기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참조)와는 전혀 상이한 차량임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의 ‘자동차 등’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2조 제1호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전기자전거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