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서울 성동구 로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 칸의 옆 칸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해) 1. 촬영된 피해자들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촬영 횟수도 다수이며, 촬영대상 및 각 촬영 내용, 범행 경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5.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4:5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00년 이후에도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끝낸 상태에서 적발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2: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음주단속 경찰관을 G로 과도한 공무집행으로 차량 손괴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에 있는 근포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명사 쪽에서 홍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을 하던 중 당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D(남, 60세) 운전의 49cc 오토바이와 충격을 하게 되었고, D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넘어져 D 이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조사 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수사보고서 (감정결과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종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망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넘어져서 허리와 발목을 다쳐, 2015. 1. 26.경부터 2015. 2. 9.경까지 총 15일 동안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63,66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차트와 간호사일지 및 진료비내역서와 진료비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보험금지급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 발신기지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C 토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실용 컨테이너 1개(가로 6m, 세로 3m)를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 수사지시, 의결서, 나주시청 제출자료, 컨테이너 위치확인 내사보고, 익산국토청 하천공사과 전화통화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5,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3. 23. 23:45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0. 2. 17.14:09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쪽에서 효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혜성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원위부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30년간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F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2: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에 있는 테헤란로 역삼역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H(남, 61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영향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택시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0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과 도로의 경계석을 순차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L(남, 36세) 및 위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11,556,4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택시를, 수리비 1,496,82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 택시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2013. 7.경부터 교제를 하였으며 몇 번 결별하였다가 2015. 7.경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였으나, 피해자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오전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으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하기 싫다면서 모니터 전원을 꺼버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캐릭터가 게임상에서 죽게 되어 피해자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붙잡은 다음 "헤어지려면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만들 것이다"고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2, 24.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인천 건물 105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네가 또 때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못 만나겠고 헤어지자. 나는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말이 안 통한다. 내가 너를 때려야 원하는 대답이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중증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에게 "너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흰색 USB 케이블(길이 약 1m)과 검정색 케이블(길이 약 1.5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양손을 모으게 한 후 위 흰색 케이블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위 검정색 케이블을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사이로 집어넣어 돌려 감은 다음 침대 위에 있는 창문 난간에 묶어 같은 날 15:14 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2016. 2. 24.자 범행), 상해 부위 사진(2014. 10. 7.자 범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23. 05:30경 인천 건물 105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5:14 경위 가항 기재 E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여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같은 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0:5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숙직실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며 조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 11:1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1층에서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유상으로 전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차단기와 현수막을 없애"라고 말하여 위 F 건물의 관리소장인 H이 관리하는 피해자 F건물 입점주들 소유인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차단기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파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그 지시대로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뽑아내 망가뜨리고, 걸려 있던 현수막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0. 2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차단기가 다시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유상으로 전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게 위 F 건물의 관리소장인 H 관리하는 피해자 F 건물 입점주들 소유인 차단기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차단기를 손으로 잡아 뽑아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건관련 사진 1. 견적서 및 간이영수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위 건물의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한 것으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입점자대표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입점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입점자들은 입점자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I이 진정한 입점자대표가 아님을 다투면서 별도의 입점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을 입점자 대표로 하는 입점자 운영위원회는 위 건물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걸고,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다. 실제로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소장은 위 건물의 입점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위 현수막 및 차단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입점자대표로 하는 다른 입점자 운영위원회는 I의 입점자대표성을 부인하면서 위 현수막 및 차단기를 제거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및 차단기를 제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입점자대표 및 운영위원들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입점자들 사이에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 입점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위 현수막 및 차단기를 제거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당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속한 입점자 운영회의의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사무장으로 있던 G교회에서, "사업 비전이 있는데 사업이 초기단계라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에 원금을 변제를 하겠다. 회사에 들어오면 연봉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은 재무상태표상 2010. 12. 31. 이미 적자 1억 2,323만 원, 2011. 12. 31.에는 적자 4억 2,716만 원에 이르고, 손익계산서상으로도 2010. 12. 31. 이미 1억 1,509만 원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입사하고 최초 월급이 2011. 3. 7. 지급된 이후 2011. 8. 5. 까지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소액의 임금만 지급되는 등 (주)D의 경영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봉 5,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이 발전 가능성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주)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회사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 운영 초기였던 점을 감안할 경우 2010년 기준 적자 규모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재무현황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아직 2010년 사업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함께 사업을 영위해 나갈 피해자에게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입사 이후 월 급여가 약속대로 정확히 지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입사 이후 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2년이 넘게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투자를 하기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23. 경위 갑곶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위 피해자들이 G 및 G의 모친인 H과 사이에 약정한 합의금 5억 원을 대신 받아다 줄 것을 부탁받고 위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게 되었다. 위 합의금은 피해자들이 종전에 피고인의 중개로 G과 사이에 김포시 I 임야 13,388㎡ 10억 1,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G 및 G의 모친인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위 임야가 G의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G과 H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4. 11.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 H으로부터 위 합의금의 지급을 위하여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42,942㎡, K 임야 11,504m, 강화군 L 하천 1,154㎡, 같은 군 M 임야 4,76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되, 추후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합의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5. 4. 12,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약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합의금 5억 원이 변제될 때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 2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N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양도하여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위임장 및 약정서 사본(순번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를 의뢰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서 엘지노트북 P51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74,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수취계좌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단1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B의 부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5.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포항 죽도동에 오피스텔 준공 투자를 하게 되면 월 3%이자 및 8개월 안에 배당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통장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6.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북 포항 죽도동에 오피스텔 준공 투자를 하게 되면 월 3% 이자 및 8개월 안에 배당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편인 C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3:00경 여주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은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아이와 함께 자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답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친구의 배우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1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대사거리부근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리오 승용차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뒤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할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14:13 경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익산시 신동 원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5. 00:10경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K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북성중학교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 우측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공항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1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HERE ARE NOT REAR SEAT10월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이윤구(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0:01경 광주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등을 훔친 범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을 추궁하기 위하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 와서 카메라나 지갑을 훔친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10회 가량 때린 뒤, 자신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C의 오른손가락을 1회, 피해자 D 의 왼손등 및 혓바닥을 1회씩 지지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로 피해자 C의 어깨 및 옆구리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해서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대구 북구 B, 203호에서 전기통신공사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2014. 7. 2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D, 202호에서 E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5. 대구 북구 B, 203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신한이앤텔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3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6,637,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매를 허위로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 전말서, 전자세금계산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