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고과정에 중한 장애가 있고 환청과 망상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2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26, 18:1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던 가방과 금고 안에서 현금 합계 1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5. 11:44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고과정에 중한 장애가 있고 환청과 망상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직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차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노숙자 주변 탐문수사 및 용의자 특정 범행 후 용의자의 최종 행적지에 대한 수사 등, 피해현장 확인 등, 범행 후 도주로 추적, 범행현장 방범용 cctv 분석)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결과(피해자 진술청취),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결과(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A)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태도 등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전문심리위원 I은 '피고인은 현재 사고과정의 장애, 환청과 망상 증상이 있는 상태로, 조현병(과거 정신분열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증상과 남의 물건을 훔치겠다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의 사이에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본드흡입 등의 사정을 말하면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건조물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