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4:00부터 16: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0세)는 경호 일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3:40경 부산 수영구 D, E 옆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의 소개로 F 공사현장에서 철거 안전요원으로 일하였으나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고 당기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사진 3매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자 확인 및 사건현장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등/ 상처부위 사진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4. 25. 18:3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아파트 주민 일부로 구성된 I 소속 회원 J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이 E아파트 관리비 약 1,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비 횡령의 시작은 제가 확인한바 현재의 L 자리에서 1999년경 단골식당이 폐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3년 동안 무려 1,500만원 정도였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J 등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 이를 낭독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4. 25. 20:30경 위 E아파트 우편함에 전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5. 16.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나동 105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은 비리가 없고, 피고인 B을 재건축조합 총무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가 직속상관의 비리의혹을 통장의 자격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비리사실이 확인되어 가니 저는 이를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됨에 위원장과의 감정의 골이 깊게 되었으며, 이에 의혹 사건과 관계가 없는 재건축관련 총무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M 재건축조합원님에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M 재건축조합원 N 등 108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심선언, M 재건축조합원님에게, 상가주차료납부내역, 내사결과보고, E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지출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은 문맥이나 정황으로 볼 때 K에게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가 있은 이후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돌기 시작하였고, K은 아파트 친목회인 I에서 피고인 B을 제명하였으며, 아파트에 대한 소방 점검이 위 피고인이 소방서에 신고하여 나왔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고, 이를 빌미로 정식으로 관할 동장에게 위 피고인의 통장 직을 박탈하여 달라고 공식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K이 피고인 B을 재건축조합 총무 직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아버지인 망 P는 2003. 6.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A은 어머니인 F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통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P가 생전에 '내가 입만 열면 피해자가 큰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는 등 비리 의혹을 이야기하고,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밝혀 달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2. 4.경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이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F과 피고인 A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장부,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추측에 의하여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 등의 사람들에게 '양심선언'을 낭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우편함에 이를 배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다음 날인 2012. 4. 2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장부를 건넨 사실, 피해자는 2000. 1.경부터 2011. 12.까지 관리비를 징수한 후 체납한 것처럼 장부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8,556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내사를 받았으나,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13년 동안 관리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양심선언'을 작성하기에 앞서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비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M 재건축조합 총무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3개월 안에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벤츠 자동차 C는 ㈜D 소유의 리스 자동차였으므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명의대여자들에게 약정한 리스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렌터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주식회사 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C로부터 2018. 12. 29.자 위 조합 임시총회의 회의록, 참석자서명부, 서면결의서 285장의 복사 요청을 받자, 위 서면결의서에 각 기재된 작성자의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복사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고소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구인광고 메시지에서 본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것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B)와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 카지노 환전 업무 취업에 대해 대화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후 하루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해줄 의사도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6.5% 금리로 4,500만 원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8. 16:4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74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18. 18:13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D은행 잠실 365자동화점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현금 59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2019. 7. 18. 19:02경 같은 장소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캡쳐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방조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E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7:03경 의왕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 아파트 인근 E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 30.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02:32 ~ 0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2019고단1026 1. 피고인은 2019. 4. 1.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전동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자전거 배터리 충전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 1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D의 옥상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싯대 4개, 앞꽂이 6개, 뒤꽂이 4개, 가정용 전기난로 1대, 철망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07 피고인은 2019. 7. 30. 03:35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안길 61에 있는 달서공원에서, 그곳 정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솜, 살균소독패드, 일회용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2019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파출소 순경 G의 피해자 특정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판시 2019고단1026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받았고[특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928)이 2018. 12. 11.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을 선고하였으나, 위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2019노19)은 2019. 2. 15.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합126 등)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2019고단1026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위 2019고단2407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9.16:56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의 9 앞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산지구대 방향에서 금강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오르막길 경사로로 당시 도로 우전방에는 D학원 차량인 E 프레지오 승합차량 1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흰색과 황색이 번갈아 칠해진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를 운행하고자 운전자로서는 비록 전방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어 그것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 앞지르기를 해야 하는 도로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전에 전방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일단 중앙선을 침범하는 도중이나 침범 후에도 정차하거나 저속으로 서행하면서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펴 전방에 위험상황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즉시 진행로로 복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불법주차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에도 즉 각 진행로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전방의 과속방지턱을 넘어 5.6m 가량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세)를 사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가 주차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의 제5항 제5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 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 본문에서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한편,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자기 차로로 복귀하여야 하고 즉시 복귀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별지 도면과 같이 백산지구대 방향에서 금강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로서 오르막이고, 오른쪽에는 D학원(J)과 경로당이 있으며(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왼쪽 차로에는 D학원 입구의 앞쪽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전방에는 D학원의 프레지오 승합차량이 D학원 앞에 정차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백산지구대 방향에서 금강아파트 입구로 우회전하면서 위 주차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왼쪽으로 진행하였고, 반대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나 계속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D학원에서 나와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D학원에서 경로당 쪽으로 몇 걸음 더 올라온 후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넘어지면서 차량 밑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넘어 약 5.6m 정도 진행한 후 목격자들로부터 멈추라는 말을 듣고는 차량을 멈춘 사실,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가 중앙선에 걸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D학원 앞에 프레지오 승합차량이 정차한 위치와 반대차로의 과속방지턱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그 과속방지턱과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 사이의 거리도 상당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D학원 앞에 정차한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피하여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이후에도 즉각 자신의 진행차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범운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D학원에서 경로당 입구 쪽으로 몇 걸음 올라온 후 횡단을 시작한 것이지 프레지오 승합차량 바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은 아니어서, 프레지오 승합차량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D학원의 승합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더라도 바로 진행차로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계속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2. 9. 07:35경 대구 달성군 테크노대로에 있는 중리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슬산 방향에서 포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 C 방향에서 왼쪽 D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왼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대퇴골간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며, C은 피해자 B의 오빠이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일회용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오빠인 C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후 전송한 피해자 B 나체사진 첨부관련)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와 고소인 나체사진 및 강제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오빠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6. 08: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주차장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이하 '선행음주'라 한다) 대리기사를 불러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까지 차량을 운전해 와서 2019. 12. 26. 08:10경 그곳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주차 과정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생겨 같은 날 08:22경 112신고에 의해 지구대로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소주 360㎖ 및 맥주 500㎖를 추가로 마신 후(이하 '후행음주'라 한다)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11:23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측정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0.035%는 위 0.15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 농도 증가분(0.115%)을 공제한 수치인데, 위 계산 시 체내흡수율 수치는 0.7이 적용되었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하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이다.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적용하고,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통계 수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서는,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체내흡수율 수치인 0.9를 적용하게 되면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은 약 0.149428%[소주 360㎖의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109086{360ml(음주량) × 0.169%(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9(체내흡수율)} / {76.2kg(체중) × 0.52 × 10} + 맥주 500ml의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40342{500ml(음주량) × 0.045%(술의 알코올도수)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9(체내흡수율)} / {76.2kg(체중) × 0.52 × 10}]이고, 이를 위 음주측정치 0.150%에서 공제하면 약 0.000572%(= 0.150% - 0.149428%)가 되는바, 이는 당시 처벌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인 0.03%를 크게 하회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이 지구대에서 08:30경 내지 09:00경 귀가한 후 씻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30경까지 음주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같은 날 11:23경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술을 마신 이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3:4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점, 피로회복제(박카스)를 4병 마시고,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 측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9. 22:59경까지 소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0. 04:35경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이 2019. 11. 19. 22:59경 이후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거나 충분히 숙면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단속지점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어이없고 정신이 없어서 혈액 채취는 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수사기록 27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오전에 운동을 하면서 피로회복제를 마셨고, 점식 식사 후 차량 운행을 시작하면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사건 당일 13:40경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흡측정 당시까지 피고인의 구강 내에 피로회복제 섭취 및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약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수차례 헹궜다. 라. 한편,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 측정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직후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호흡을 측정하였고, 위 음주측정기는 2019. 8. 23. 교정을 완료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청 음주측정기품질기준에 적합함이 통보되었으며, 기록상 음주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침 전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벌금 1,000만 원 : 5명 벌금 800만 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