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9. 02:45경 전남 곡성군 C 인근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이 촬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 형님 제가 다 책임을 질라니까 CCTV를 총으로 쏴 버립시다.”라고 제안하며 총을 조준하기 쉽게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정차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는 그 제안에 승낙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허가 공기총으로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시가 약 411만 원 상당의 위 CCTV를 조준한 다음 격발하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제조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12. 12. 18. 공기총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9.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D이 제조한 캐리어2-707 5.0mm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순번 67번), 압수목록(순번 68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순번 99번) 차적조회서, 주민조회서, 도로방범용 CCTV 장애발생보고 공문, 피해 사진, 조달 내역 자료, 감정서, A 총기 허가취소 관련 공문(당진경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에 이용된 총기 캐리어 2-707 총기 이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물 총목록 순번 2번 내지 5번(이하 ‘몰수 대상물’이라고만 한다)의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캐리어2-707 5.0mm 공기총은 피고인 A가 소유하던 것으로, CCTV 파손에 사용된 것과 같다(증거기록 316면, 538면, 678면, 856면).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이 위 공기총을 절단함으로써 공기총이 분해되어 몰수 대상물이 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위 몰수 대상물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 차에 싣고 다니던 중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몰수 대상물을 압수당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483면~485면, 510면~514면, 556면, 578면). 따라서 위 공기총의 일부를 이루는 몰수 대상물은 피고인 A의 소유이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는 이상 압수목록에 소유자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483면~485면)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공기총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 없이 상당한 기간 공기총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기총을 사용하여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시키기까지 하였다. 총포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살상 등의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2. 28.경 H 주식회사에 CCTV 수리비 명목으로 4,113,000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A로 하여금 공 기총을 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적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