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골프 연습을 하며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중구 F, G, H에 있는 I 공동주택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위 주택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분양이 어렵다. 8,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유치권을 해제하고 약 2개월 뒤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고, 총 4,000만 원의 분양 수익금을 추가로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공동주택 관련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유치권 해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J으로부터 자금 마련, 유치권 해제 및 위 공동주택 분양 관련계획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동주택유치권 해제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분양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1. 22.경 유치권 해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M, J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20 내지 23, 33) 1. 각 고소장, 부동산 매매약정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I 주 택 신축사업 관련 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결과 및 현재지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주택의 시행사는 N연립재건축 조합이고, 시공사는 O 주식회사 등이며, M은 위 공사 중 창호 등에 관하여 O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M은 미지급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J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로 M과 이야기 한 후 피고인을 M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 사건 주택 관련하여 M, J과 피고인 사이에 매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8. 11.경 피해자들에게 “8,00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차용증을 발행합니다(이자는 연 8% 원금 상환 시 지급).”라는 내용의 2018. 1. 30.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10채의 분양권이 있는데, 유치권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으니 1구좌 당 4,000만 원씩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유치권을 해결한 뒤 자신이 받는 수수료에서 1구좌 당 2,000만 원 씩 수익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내 계좌로 돈을 넣기 때문에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원금은 반환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이고, 이 사건 주택의 위치가 지하철역과 가까우니 분양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도 투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었다. 피고인이 2018. 4.경까지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는데, 계속해서 반환을 안 해주었고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들어가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그 마저 지키지 않아 2018.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경에는 오피스텔 임대를 하면 목돈이 생기니 원금 일부를 갚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5. 구속될 거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 중 일인인 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자신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하도급 업자로 피고인에게 토지 및 공동주택을 매도할 권한이 있다거나 시행사 대표라고 말한 바 없다. 당시는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만 38억 원에 달하였고, 이자가 붙어 6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할 상황으로 1억 6,000만 원으로는 유치권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시공사가 자신에게 U호를 대물로 하라고 하였으나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권리 포기를 받지 못해 위 호실에 관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을 M에게 소개한 J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M이 자신이 주택 몇 채를 확보하고 있으니 팔아달라고 하여 M과 동업을 하게 되었다. M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을 일괄하여 정리를 해줄 테니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M을 소개하였다. M이 매도자로 물건을 확보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매수인을 소개하기로 하면서 몇 채를 확보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서를 쓰게 되었는데, 위 약정서는 피고인과 M이 서로 요구사항을 이야기 한 뒤 M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토하고, 변호사의 입회 하에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약정서는 유치권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장래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작성되었으나 작성 후 7일 정도 지나 피고인과 M 사이에 갈등이 생겨 파기되었고, 돈을 예치했던 통장은 M이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1억 6000만 원은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매매약정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M은 유치권자에 불과하며, J 역시 이 사건 주택에 아무런 권리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당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피고인이 이야기한 기간 내로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금만으로 유치권 해결이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2개월 내에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7일 정도 지나 위 약정을 파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자조로 일부 돈을 지급한 외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