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40

범죄사실 2015고합140 피고인은 2015. 2. 15. 05: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5고합501 피고인은 2015. 4. 12. 05:2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뒤로 다가가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허리와 등을 더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12.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5. 2. 15.자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찜질방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8,0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장은 155cm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깨 아래로 머리카락이 내려올 정도의 긴 머리였고, 나이는 만 16세 4개월이었는바, 만 16세 정도의 여자 청소년이 성인 여성과 체격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교복이 아닌 사우나 안에서 입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등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마에 손을 올린 채 사우나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처음 봤고, 당시 사우나 내부는 새벽 시간이라 미등을 켜놓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에서 정한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