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고, 피해자 법인은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1. C 시험성적서 피고인은 2015. 11. 25.~30.경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전 자파연구소 D센터에서, (주)E에서 의뢰한 F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2015. 11. 30.경 그 시험성적서(C)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험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법인 기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4.3.항 탐지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 제18쪽의 "4.3. 탐지단말기 독자 탐지기능 측정" 중 "4.3.11. 결과물" 란에, [별지 1]과 같이 동일한 시험성적서 제12쪽의 "4.1. 탐지 주파수 대역 측정" 중 "4.1.10. 결과물" 표 일부를 복사하여, 마치 위 "4.3. 탐지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나. 4.6.항 탐지감도평가 또한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 제29~32쪽에 있는 "4.6. 탐지감도평가" 중 "4.6.10. 시험내용", "4.6.11. 시험 결과", "4.6.12. 결과물", "4.6.13. 시험 사진" 란에 [별지 2]와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11. 13. 경 시험결과에 따라 작성한 별도 시험성적서(G) 제7~10쪽의 "4.1. 탐지 감도 평가" 중 "4.1.9. 시험내용", "4.1.10. 시험 결과", "4.1.11. 결과물" 및 "5.0. 시험 장면 사진을 복사하여, 마치 2015. 11. 25~30. 기간 중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항목의 시험 결과물이나 그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마치 2015. 11, 25,~30. 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의 H에게 결재를 받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법인의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시험성적서 피고인은 2016. 7. 12.경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대구지원 전자파연구소 D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의뢰한 F에 대한 시험 실시 결과를 전달받아 2016. 7. 14.경 그 시험성적서(I)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험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법인 기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 제19쪽의 "4.4. 전대역 탐지 시간 측정" 중 "4.4.10. 결과물" 란에, [별지 3]과 같이 동일한 시험성적서 제13쪽의 "4.2. 탐지 무 결성 측정" 중 "4.2.11. 결과물" 사진을 복사하여, 마치 위 "4.4. 전대역 탐지 시간 측정"의 결과물 사진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항목의 시험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마치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의 J에게 결재를 받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법인의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16),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문서변조 증거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 가.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4. 3. 항의 "탐지단말기 독자 기능"에 대하여 측정시험을 하였다. 해당 시험은 시방서상 10개의 주파수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2~3배의 주파수(즉, 20~30개의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 중에서 10개를 선택하게 된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정시험을 하고, 20~30개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서 10개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마침 4. 1. 항의 "탐지 주파수 대역"의 측정시험을 한 결과가 30개로 정리된 것(4. 1. 10. 항)이 있었고, 이것이 4. 3. 항의 "탐지단말기 독자 기능" 측정시험을 한 결과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 중에서 10개를 선택하여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4. 3. 항의 "탐지단말기 독자 기능"의 시험절차에 관한 시방서를 보면(증거기록 278면), 20~30개의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 중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0개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측정시험을 하고 10개 전부에 대하여 탐지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4. 3. 항의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하였다면, 10개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이것과 4. 1. 10. 항의 30개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결과를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4. 1. 10. 항의 30개의 주파수에 대한 시험결과 중 10개를 선택하여 4. 3. 11. 항에 기재함에 있어, 피고인은 해당 시험결과가 아닌 것을 기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범죄사실 2. 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4. 4. 10항은 4. 2. 11. 항과 그 결과가 너무 유사하여 착오로 4. 4. 10. 항에 4. 2. 11. 항을 기재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4. 4. 항의 "전대역 탐지 시간 측정"의 시험절차에 관한 시방서를 보면(증거기록 274면), 1회 주파수 전대역을 탐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4. 2. 항의 "탐지무결성 측정"의 시험절차에 관한 시방서를 보면(증거기록 276면), 탐지단말기의 안테나를 제거한 후 최소 5회 연속 주파수 전대역을 탐지하고 Spurious Noise가 관찰되는지 확인하고, 이후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4. 4. 항과 4. 2. 항은 그 시험절차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결과도 4. 4. 항의 시험결과(4. 4. 10. 항)는 1회 전대역 탐지를 한 시간측정이고 4. 2. 항의 시험결과(4. 2. 11. 항)는 적어도 5회 이상 전대역 탐지를 하고 Spurious Noise가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두 가지를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4.4.10. 항의 결과물에 4.2.11. 항의 결과물을 그대로 기재함에 있어, 피고인은 해당 시험결과가 아닌 것을 기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시험, 인증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작성은 피해자의 신뢰성을 해쳐 그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I 시험성적서 중 4.5.항 및 4.7.항 부분) 피고인은 2016. 7. 12.경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대구지원 전자파연구소 D 센터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의뢰한 F에 대한 시험 실시 결과를 전달받아 2016. 7. 14.경 그 시험성적서(I)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시험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법인 기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I) 제21쪽의 "4.5. 탐지 해상도 측정" 중"4.5.8. 시험결과" 란에, [별지 4] 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11. 30. 시험결과에따라 작성한 별도 시험성적서(C) 제24쪽의 "4.5. 탐지 해상도 측정" 중 "4.5.8. 시험 결과 표를 복사하여, 마치 2016. 7. 12.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서 제28쪽의 "4.7. 정밀도 측정" 중 "4.7.8. 시험 결과" 란에 [별지 5]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11, 30. 시험결과에 따라 작성한 별도 시험성적서(C) 제34쪽의 "4.7. 정밀도 측정" 중 "4.7.8. 시험 결과" 표를 복사하여, 마치 2016. 7. 12.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마치 2016. 7. 12.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의 J에게 결재를 받아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법인의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거 동일 제품, 동일 모델, 동일 시험항목으로 C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I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험결과를 수정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4.5.8.항과 4.7.8. 항에 과거의 C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남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2. 항과 같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면서 4.2.11. 항의 시험결과를 항목이 다른 4.4.10.항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한 시험성적서의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 나.항과 같이 C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작성한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 행위 태양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착오가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과거의 시험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시험성적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I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4.5.8.항과 4.7.8항을 미처 수정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I 시험성적서의 4.5.8.항과 4.7.8.항은 시험결과인 4.5.11.항과 4.7.10.항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4.5.11.항과 4.7.10.항을 보면 그 시험시간이 2016. 7. 12.로 명시되어 있고, 2016. 7. 12. 시험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M도 당시 시험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당시 실제 시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문제가 된 시험성적서 4.5. 항중 4.5.4.항, 4.5.6.항, 4.5.7.항, 4.5.9.항, 4.5.10.항은 새로운 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이 되어 있고, 4.7항 중 4.7.4.항, 4.7.6.항, 4.7.7.항, 4.7.9.항, 4.7.11. 항 역시 새로운 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이 되어 있어, 대부분 새로운 시험결과에 맞추어 수정이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사실 1.4.항의 C 시험성적서 4.6.항 부분을 보면, 2015. 11. 26.에 시험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험결과는 2015. 11. 13. 다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면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그대로 복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5.11. 26, 시험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험을 하였고, 그에 따른 시험결과가 시험성적서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 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