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1.경 해수욕장에 놀러가 해양 레포츠 기구를 이용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레포츠 기구 탑승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뚱뚱하니까 기구를 타지 말라고 하여 다툼이 된 일로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8. 3. 02:50경 C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C을 찾으러 갔다가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C을 만났다. 피고인은 C과 그 일로 다툼을 하다가 C이 타고 다니던 피해자 F회사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입간판(1m×60cm)으로 차량의 보닛 부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앞뒤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1,801,36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I공업사에서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C가 골프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던롭(DUNLOP-등록번호 18385호, -등록번호 제18386호)이 부착된 골프채 30세트 가액 14,375,135원을 수입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권침해 조사의뢰, DUNLOP 감정결과통보, 각 조사보고, 대법원 2005. 6. 5. 선고 2002다61965 판결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331 판결 사본, 감정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4. 12. 6. 21:1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1경부터 21:11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D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응급실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D의 팔을 붙잡고 "씨발새끼, 잡아 넣어라, 파묻어버린다, 너희 집 불 질러버린다"라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D의 목덜미를 2회 잡아당긴 후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199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4.부터 2018. 4.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 B의 변호사 E로부터 제공받은 B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2020. 2. 25.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19층 SIU파트 회의실에서, SIU파트장 H, I 네트웍팀 J 차장, SIU조사팀장 K가 있는 자리에서 B 동의 없이 B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변호사 E로부터 제공받은 B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B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B, L, K, M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B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B의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내용을 별달리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B이 수입의류 및 잡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2. 23.경 주식회사 C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6. 5. 20.경 B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회사 운영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피해자인 위 회사 소유의 국민은행 계좌를(E) 관리하던 중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카드대금 1,546,276원 및 같은 날 개인 거주지 가스요금 134,780원을 사용하고, 2017. 7. 27.경 위 회사 소유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600,000원을 개인 용무로 사용하고, 2017. 8. 25.경 피고인의 형 대출이자로 2,000,000원을 사용하고, 같은 달 30.경 개인 용무로 1,14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등과 허리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 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노래방비 낼 테니 1시간만 같이 놀자, 나랑 여관 갈래, 내가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내줄 테니까 1시간만 노래하자'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거듭 '싫다'며 거절하자 다시 '여관에 방 잡아서 같이 자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여전히 '싫다'며 거부하자 '술먹을 줄 아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못 먹는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만 14세'라고 대답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긴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힌 채 끌려가다가 '이거 놓고 앞장서면 뒤에서 따라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고 앞장서서 걸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약 10m 걸어가다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약 5m 도망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혼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손목을 잡아 끈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한밤중에 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랑 여관 갈래' 등의 말을 하며 손목을 끌고 간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서, 약 한 달 전쯤 지인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8세)을 우연히 만나 맥주 1캔을 나눠 마시고, 피해자에게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2013. 9. 1.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F고시텔 건물에 비어 있는 원룸 5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위 F고시텔 원룸 503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보면 흥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깨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위 F고시텔 4층 공동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옷을 잘라 모두 벗긴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옷이 잘려진 채로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향해 "옷 사와, 미친새끼야, 똘아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정이 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 인하여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누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이에 놀라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여 다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 반항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다시 인공호흡을 하였다.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할퀴고, 꼬집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은 이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그 무렵 위 원룸 503호에서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검증조서, 검증사진 1. 감정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9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한 달 전쯤 알게 된 피해자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빈방으로 데려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성적 흥분을 일으키기 위해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인공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할퀴는 등으로 반항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다시 인공호흡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위와 같이 반항을 하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하였고, 그의 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하고 처와 이혼을 한 뒤 술에 의존하고 현실을 회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체계가 약해지고 충동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 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뽈탕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대구뽈탕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력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방법,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죄전력(동종 범죄 전력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7:10경 서울 광진구 C빌라 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 빌라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소지 중이던 쇠파이프(전체길이 110cm)로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앞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특수폭행 등 동종 폭력성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있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9.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경주시 충효동 소재 (주)비앤씨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체 B 대표인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비가 드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여 그 중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설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별건 기록 중 일부 첨부-건축허가사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마지막으로 2014. 10.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두 번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도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완주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앞쪽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피해자 소유인 E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위 무쏘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형 F 명의로 된 G 포터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위 무쏘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62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 270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청약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상복구한 점,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 :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강릉교도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18. 11. 6.경 구속 취소되어 출소하였고, 이후 뚜렷한 직업 없이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등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야간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01:02경 강원 영월군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K5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J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단 순번 8, 13, 22, 47, 56, 90, 95 CD는 제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과 내용이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 범행과 2019.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9: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덕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중구 D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식당 주인의 딸이고, 양로원이나 독거 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게 줄 과일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으니 외상 거래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석류 등 과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139,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가항 기재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양로원 노인들에게 줄 일용 잡화를 구매해야 하는데, 봉사 협회의 자금 지원이 연기되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좀 빌려 주면 수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3.경 50만 원, 같은 달 5.경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구 D상가 내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재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협회의 원장으로 일하는데, 노인들에게 식사 제공할 생선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며칠 후 시장에 나가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000원 상당의 조기 등 생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7,000원 상당의 생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위 'C'에 찾아온 청소년인 D, E, F을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소주 4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E 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청소년 출입허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6차례에 이름에도 재차 판시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사천시 B, C 밭 391m²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6. 8. 초순경 위 B, C에 있는 축사를 철거한 후, 232m² 상당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후 벼 건조기를 설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2018년 기준 B의 개별공시가격은 9,780원, C의 개별공시가격은 9,190원인바,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반 부분의 토지가액은 1,613,700원 및 1,157,940으로 합계 2,771,640원이어서 이 사건 벌금형의 다액은 1,365,820원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4. 새벽 무렵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보건지소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거제보건지소 앞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5:4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 D, E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시 F에 있는 C파출소 앞마당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새벽 무렵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보건지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4. 05:45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29-189 거제보건지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친구인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운전에 대한) 1. 수사보고(G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1:50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 1043-6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부하직원인 D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비로소 자백한 점, 피고인의 기타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51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지하1층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10용사로 284에 있는 송골마을 우남퍼스트빌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시설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4.경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농협 AT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3. 5. 01: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가주택 1층 소화전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든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g이 든 주사기 1개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3. 5. 01: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날 02: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2. 22:3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호텔 1007호 객실에서 채팅어플로 접촉하여 만날 여성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비닐가방 안에 필로폰 0.35g이 든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1. 휴대폰 저장사진,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3:15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