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19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신월7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 및 좌우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8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전자간 복합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지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4:00경에서 그 다음 날인 30,01: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담과 안방 창문 사이의 통로까지 침입한 후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일부를 뜯어낸 다음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 아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당첨금이 1만 원이 당첨된 로또복권(No.141001170/00000002066)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 및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2015고단3159 피고인은 B 미라쥬 2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3: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KBS 별관 방면에서 우체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8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머플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채 도주하였다. 2015고단3571 피고인은 2015. 7. 23. 1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0:30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7 에 있는 효창공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라쥬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¹2015357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배기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02:02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155 성도교회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과 경위 피해자 E이 F 벤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면서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꺼져라 자야 된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벤츠 차에서 내린 후 순경 D에게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잠지 한번 만져 보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잡아 당기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23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해자 E4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1. 03: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7동 1202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여, 39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첫마디뼈 골절, 머리 및 아래다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4:3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D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피해자 E4세)이 쳐다보자 발로 그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압수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30.자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2015. 7. 21.자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개별적인 권고형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권고형 : 각 징역 2월M1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에 대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과 다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인 모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숙이고모네 식당 앞 주차장에서 구미 장천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구미 창천방면에서 송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5,21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수사기록 19쪽),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서(수사기록 20쪽),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A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폐차하였고 향후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2020고단198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며 분진을 발생시 킨 일로 그 인근에서 'D'라는 상호의 골재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E(남, 56세)과 평소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11. 09:44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업체의 분진 발생과 관련하여 달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42cm)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다음, 그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씹할 놈아, 네가 신고했지?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 소재한 가옥철거 및 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폐콘크리트, 폐스티로폼, 폐장판 등 건설폐기물 약 7톤을 적법한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대구 달성군 I 토지에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폐기물을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1.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제공하며, 도박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나머지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질서유지 및 손님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인근 'H' 건물 7층 'I'에서,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각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7장의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L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건물 5층에서,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H' 건물 6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P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는 딜러 및 손님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건물 3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맡고, Q와 R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를 마련하며,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인근 'U식당' 건물 4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1장, 계좌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딜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도박장 영업에 가담한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Z)로 14,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그 기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4,17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7고단5772)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7. 8. 17. 03: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센트럴파크 아파트 놀이터에 피해자 AA(17세)를 함께 데리고 가, D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명치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05: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0번길 28 마이하우스 빌라 주차장에 위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D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이상2017고단5902)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7. 9. 8. 08:3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볼링장'에서 사실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볼링 장비를 제공하고 볼링 게임을 하게 해 주면 게임이 끝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볼링 장비를 제공받아 게임을 한 후 도망하여 이용요금 12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이상2017고단6046) 4.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1:02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AF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향수 1개를 몰래 상의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2017고단6194) 5.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7고단628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J, AK, D,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L, AP, AQ, AR, AA, AS, AT, A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H,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사진,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볼링장면 사진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게임화면캡처내용, 입금영수증,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영수증,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3.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5.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우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제1항 기재 C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권유하는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8. 19: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장난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19:5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야,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경사 H이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H의 얼굴을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G파출소에서 "씨발놈아, 씹새끼야, 좆까 씹새끼야, 좆같은 개 돼지 같은 새끼야, 좆같은 놈아, 저런 씨발놈아, 니미 보지다,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이 시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어 술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본 첨부 보고), 판결문 출력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m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1:00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2:49경 2차로상에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은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G'에서 만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4. 2.경 남편 E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B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5.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1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B 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1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그 상대방인 B을 무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6. 23. E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13. 5. 2. 인천광역시 남구 F빌라 B03호에서 B 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4. 오전 무렵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평소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가 은행계좌 보안카드를 가지고 지방을 가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 은행 문을 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갚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만약 도박을 하여 돈을 잃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E(주)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4. 2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4,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옆 외국인전용 카지노 건물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호텔 카지노의 에이전트인 피해자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수회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 용도를 속이지도 않았고 변제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판시와 같이 차용 다음 날 은행 문을 여는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점,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휴대폰 문자로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마련하러 간다. 사방으로 노력하니 기다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판시 제1항 대여금은 피해자가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송금받은 자금을 대여하여준 것이고, 판시 제2항 대여금은 피해자가 육촌여동생 H으로부터 그녀가 주택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돈을 잠시 융통해서 대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있어서 변제기가 언제인지는 대여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카지노 에이전트인 피해자의 등록 고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피해자도 대여 당시 피고인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계좌나 장소 등에 비추어 대여하여 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은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가 될 것을 신뢰하여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은 리스 차량이며, 소유하고 있다는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I 등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존재 여부 및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명의 통장 잔고는 피고인 처가 입금해 주었다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출금한 돈을 제외하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만이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그제야 이 사건 대여금 중 3,2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다음 날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다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금 중 3,2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를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맞은편에서 F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59,70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29. 06:12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06:12경, 06:22경, 06:4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4. 5,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