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F의 사내이사이며, F는 국내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여 10조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였으나, 약 10년간 별다른 실적이 없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 있는 의류업체인 G에서 2017. 4. 28. 미화 95,062.62달러를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자, 2017. 4. 말경 I와 위 미화 95,062.62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출금권원에 대한 증거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홍콩에 있는 J호텔의 호실 미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위 G 담당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가 알려준 대로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대출금액 95,062.62달러, 이자율 연 10%, 비상환 대출(무역 및 운영비용), 작성일 2017. 4. 20., 채무자 F, A, CEO]를 작성하고 채권자 란에 'G, 대표자 K'을 기재하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I는 채권자의 서명 란에 임의로 실제 G의 대표자가 아닌 'K'의 서명을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미화 95,062.62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가 송금한 미화 95,062.62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2017. 4. 28. 홍콩에서 B으로부터 '미화와 관련한 자금 계약서를 보내면 은행에 가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B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에 보내어 미화 인출 절차를 알아보게 하였으나, F의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하던 위 은행 직원인 L이 미화의 지급을 보류하던 중 G와 관련한 해킹으로 인한 송금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피해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1. 대출계약서 사본(1억 유로), A·I 이메일 자료,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대출계약서 사본(2,500만 달러), 대출계약서 사본(3,000만 달러), 외화송금신청서·전표 등 사본(10만 달러 건), 피해 내용이 기재된 전문, 가톨릭교회 입금 거래내역, 외화송금확인서, 송금영수증(해킹 문서), A·I 사진, 각 I 여권 사진, 자금 정산 내역서, 미화 95,062.62달러 대출계약서, 미화 2,500,000달러 대출계약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정상 및 위조된 문서 자료, 은행 전문, 타발송금내역서, 타발송금제조회서, 금융거래회신, 각 인보이스, 금전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73번, 79번, 83번, 8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I'(이하 'I'라 한다)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에서, I를 통해 P로부터 유치하여 2017. 2.경 지급받았던 F의 차용금 100,000달러가 해킹·사기에 의한 돈이라는 통지를 받아, I에게 그 해결을 독촉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가 자신도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I에게 문의하자, I가 '앞선 100,000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I에게 대출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3. 15. 미화 867,954.73달러 입금과 피고인에 대한 해킹 통보 피고인은 2016. 2. 말경 홍콩에서 알고 지낸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I라는 사람이 있다. I가 네가 필요로 하는 R 개발사업자금 500,000,000유로를 유치해 줄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I는 피고인, Q과 삼자통화를 하면서 '500,000,000유로를 유치해 주면, 커미션으로 2,500,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F의 신한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2016. 3. 15.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가톨릭교회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미화 867,954.73달러가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화 867,954.73달러가 입금된 이후인 2016. 3. 20.경 홍콩에서 I를 직접 만난 것 외에는 I를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미화 867,954.73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S, 82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가톨릭교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직접 받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말하는 대로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채무자 F, 채권자 The Catholic Church, 대출금액 2,500,000달러, 이자율 3%, 대출기간은 2018. 4. 1., 작성일자 2016. 3. 15.)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고, I는 위 대출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채권자 란에 'The Catholic Church T'의 서명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신한은행은 2016. 3. 23.부터 2016. 4. 25.까지 미화 867,954.73달러를 송금한 미국 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킹으로 인한 송금이니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2017고합248호 증거기록(이하 '248호 증거기록'이라고 하고, 나머지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1권 제292~297쪽]. 신한은행 측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해킹으로 인한 송금'에 대한 통보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6. I에게 '가톨릭교회의 송금 건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248호 증거기록 1권 제392, 967쪽). 2) 2017. 2. 23. 미화 100,000달러 입금과 피고인에 대한 재차 해킹 통보 피고인은 2017. 2. 22. 하나은행으로부터 '해외에서 F 계좌로 돈이 송금될 예정이니 해당 지점에 연락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고, B을 통해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캐나다에 있는 P에서 100,000달러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종전 I와 사이에, 캐나다 기업체로부터 10,000,000달러를 빌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I가 중개 수수료인 커미션으로 80,000달러를 요구한 적이 있어, 같은 날인 2017. 2. 22. I에게 문의하니, I는 '자신이 관여하여 보낸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00,000달러를 인출하기 위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S, 82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P 대표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직접 받지 않은 상태에서 I가 불러주는 대로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채무자 F. A, 대출금액 100,000달러, 이자율 3%,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작성일 2107. 2. 10.)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고, I는 위 대출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대출금액을 10,000,000달러로 변경하고 채권자 란에 'P, U'라는 서명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I의 허락을 받아 전송받은 대출계약서의 대출금액을 10,100,000달러로 재차 변경하여 P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미화 100,000달러가 2017. 2. 23. 캐나다 소재 P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실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B을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에 보내어 미화 100,000달러를 인출하면서 그 중 92,028.96달러를 V(F 홍콩 법인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하고(248호 증거기록 1권 제191쪽, 151호 증거기록 제183쪽 참조), 다음 날인 2017. 2. 24. 위 92,028.96달러 가운데 17,000달러를 I에게, 10,000달러, 50,000달러, 3,000달러를 I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각 송금하였다(151호 증거기록 제1183~1186쪽 참조). 이후 피고인은 2017. 3. 3.경 B을 통해 '하나은행 측이 위 100,000달러가 해킹되어 잘못 송금된 돈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I를 상대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2017. 4. 1. I에게 '100,000달러의 송금이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보내주든지 100,000달러를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다(248호 증거기록 1권 제967쪽, 151호 증거기록 제982쪽 참조). 3) 2017. 4. 28.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 입금과 대출계약서 위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뉴욕에 있는 G에서 2017. 4. 28. 미화 95,062.62달러가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7. 4. 28.경 홍콩 체류 중이었는데, I에게 연락하였더니, I는 '자신이 보낸 돈이 맞다.'고 하면서 '일단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초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담당자를 상대로 한 확인 없이, 종전 P의 대출계약서에서 I가 알려주는 대로 채권자에 해당하는 대여회사의 이름만 'G'로 고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전송하고, I는 채권자의 서명 란에 'K'의 서명이 되어 있는 대출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다시 전송하였다. 이후 위 K은 실제 G의 대표자가 아님이 밝혀졌고,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의 대출계약서 채권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K'의 서명은 가톨릭교회 명의의 위 미화 867,954.73달러의 대출계약서 가운데 대여자 란에 기재되어 있던 'T'의 서명과 형상이 같으며(248호 증거기록 2권 제10, 19쪽), 위 미화 95,062.62달러는 해킹으로 G가 무역대금 송금처를 진정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의 계좌가 아니라 F의 계좌인 것으로 속아 송금한 것이 밝혀졌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문서위조라는 결과발생을 용인한 채, I와 일체로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미화 95,062.62달러를 인출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I를 통해 미화 867,954.73달러, 100,000달러를 송금받았다가 모두 은행으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송금이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2회에 걸친 송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I에게 100,000달러의 반환까지 독촉하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I를 통하여 해킹된 돈인 위 100,000달러의 반환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G에서 미화 95,062.62달러를 송금받았다. 위 2회에 걸친 거액의 미화 867,954.73달러, 100,000달러의 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두 외화가 송금되었거나 송금될 것임을 먼저 알고 나서 I와 연락하여 대여자를 상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외화 인출을 위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판결문 무죄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가톨릭교회의 미화 867,954.73달러 및 P의 미화 100,000달러 각 송금이 진정한 것이라는 I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긴 하나, 피고인은 I가 위 100,000달러의 반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의 차용에 대하여마저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여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앞서 I의 중개에 따라 송금된 대여 건이 대여자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I에게 이의하는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은 경찰에서, I를 통해 5억 유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가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39호 증거기록 1권 제93쪽 참조)], I를 신뢰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95,062.62달러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I에게 '이 돈(95,062.62달러를 말한다)을 찾아가라. 제3자가 보낸 돈이라 싫다.'고 한 등 처음부터 미화 95,062.62달러를 인출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I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별 생각 없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었을 뿐이며, 2017. 4. 29. 홍콩에서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의 대출계약서 초안을 I에게 전송한 후 I의 답장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귀국하여 2017. 5. 1.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야 I가 보낸 'K'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8. 홍콩에서 "오늘 입금된 자금 계약서 오후에 보내주실 수 있으면 오후에 하나은행 가서 처리해 볼게요. 입금된 자금 중에서 홍콩으로 송금해야 할 금액도 알려 주시구요.", "9만5천불 들어왔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받은 바 있고(248호 증거기록 1권 제1014, 1015쪽), 위 B을 통하여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에서 미화 인출 절차를 알아보았던 것(248호 증거기록 1권 제951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9. I와 Q에게 "무엇을 위한 95,000달러입니까? 당신의 전표는 송금은행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름, 주소와 같은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거액의 투자자금만을 요청한다고 여러 차례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캐나다 은행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고 즉각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248호 증거기록 제1320, 1321쪽), I는 2017. 4. 30. Q에게 "A(피고인을 말한다)가 받은 95,000달러와 관련하여, A는 다음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이체될 예정인 다음 송금이 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그 돈(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를 말한다)을 송금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증 제3호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미화 95,062.62달러를 처음부터 인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이나 문자의 내용은 그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95,062.62달러를 취득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이메일이나 문자의 발송 전인 2017. 4. 28. 이미 B으로부터 '미화와 관련한 자금 계약서를 보내면 은행에 가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위 B을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에 보내어 미화 인출 절차를 알아보게 한 데다가, 2017. 4.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I와 함께 G 명의의 95,062.62달러 대출계약서까지 작성하기에 이른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이메일이나 문자가 발송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있다는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미화 95,062.62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미화를 인출하려 하였고, 그 범행 방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I에게 미루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은 I의 제안에 따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기초한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판시 사기미수 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가 2017. 7. 7. 편취금에 해당하는 미화 95,062.62달러가 피해자 G가 본래 송금하려 한 진정한 무역거래 상대방인 W에 지급되어(248호 증거기록 2권 제131쪽)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기업 등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하여 해외 거래처를 가장하여 무역대금과 같은 은행 송금액을 중간에 가로채는 방법[일명 '스캠(Scam)']으로 사업운영비, 중개 수수료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13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 쿠웨이트 X 우편사서함 266에 있는 가톨릭교회의 성명불상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교회발전 프로젝트 비용 관련 송금 정보를 알아낸 다음, 송금 상대방을 사칭하여 위 가톨릭교회에 거래계좌 변경 관련 메일을 보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139 및 2017고합24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하 같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와 함께, 2016. 3. 15.경 위 가톨릭교회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미화 867,954.73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출금권원에 대한 증거서류가 필요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미화가 입금된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인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S, 82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가톨릭교회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채무자 F, 채권자 The Catholic Church, 대출금액 2,500,000달러, 이자율 3%, 대출기간은 2018. 4. 1., 작성일자 2016. 3. 15.)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면서 채권자 정보 및 여권 등 채권자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고, I는 위 대출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채권자 란에 'The Catholic Church T'라는 허무인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쿠웨이트 소재 가톨릭교회 허무인 T 명의의 미화 2,5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미화 867,954.73달러를 인출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6. 3. 15. 1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에 있는 신한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쿠웨이트 소재 가톨릭교회 명의의 미화 2,5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I는 2017고합139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2016. 3. 초순경 거래 상대방을 사칭하여 피해자인 위 가톨릭교회의 담당자에게 "가톨릭교회 교회발전 프로젝트 비용의 결제 계좌가 F(F를 말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비용을 보내 달라."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미화 867,954.73달러(한화 1,030,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7. 2.경 캐나다에 있는 P에 의류를 판매하는 국내 업체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의 무역담당 직원 AA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P의 업무 담당자, 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AA을 사칭하여 위 P에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7. 2. 22.경 위 P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될 미화 100,000달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출금권원에 대한 증거서류가 필요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 통화로 미화 100,000달러가 입금된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 담당 직원에게 인출을 위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7. 2. 22.경 서울 서초구 S, 82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P 대표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채무자 F. A, 대출금액 100,000달러, 이자율 3%,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작성일 2107. 2. 10.)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면서 채권자 정보 및 여권 등 채권자 신분 증명을 위한 서류 등을 요청하고, I는 위 대출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대출금액을 10,000,000달러로 변경하고, 채권자 란에 'P, U'라는 허무인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I로부터 전송받은 대출계약서의 대출금액을 10,100,000달러로 재차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캐나다 소재 P 허무인 U 명의의 미화 10,1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미화 100,000달러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7. 2. 2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서대문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캐나다 소재 P 명의의 미화 10,1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I는 2017고합151 제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2017. 2. 21.경 Z 담당 직원 AA을 사칭하여 AA의 이메일로 거래업체로 피해자인 위 P의 거래 담당자에게 "Z 사정으로 거래대금 결제계좌가 F(F를 말한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변경되었으니, 이 계좌로 물건 대금을 보내 달라."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F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미화 100,000달러(한화 113,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4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7년 1월 내지 2월경 미국에 있는 의류업체인 G에 의류를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인 W의 미국 에이전트(Agent)인 O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위 G와의 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O을 사칭하여 위 G의 담당자 AC에게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및 I와 공모하여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미화 95,062.62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및 I와 공모하여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송금한 미화 95,062.62달러를 인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기업체 등에서 F의 부동산 개발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는 I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통해 I의 말을 들어 이를 신뢰하였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뿐으로,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없다. 3. 판단 앞서 유죄부분 가운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미화 867,954.73달러, 100,000달러, 95,062.62달러가 각 송금되는 무렵에 이르러서야 모두 I가 위 돈들을 입금케 하였음을 알았고, 그 전에 정보통신망 침해와 같은 방법으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송금계좌를 변경하는 허위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위 송금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가톨릭교회로부터 미화 867,954.73달러를 송금받은 후 은행 측으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송금이니 반환해 달라.'는 통보를 받자, 피고인 A은 2016. 4. 6. I에게 '가톨릭교회의 송금 건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I는 '가톨릭교회의 내부 관계자가 대출에 관여하였는데, 내부 관계자가 받아야 할 수수료(커미션)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139호 증거기록 제642쪽), 2016. 4. 25.을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측이 추가로 미화 867,954.73달러 건에 대하여 별도 조치한 사항은 없고(139호 증거기록 제347쪽), 그 이후 가톨릭교회나 그 거래은행인 미국 은행 측에서 착오 송금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하는 등 조처를 취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이 점에 비추어, I가 '가톨릭교회의 송금 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여, 위 송금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P의 미화 100,000달러 송금과 관련하여 I로부터 '내가 관여하여 P가 F에 10,000,000달러를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송금액인 미화 1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였으며, I로부터 본래 유치하기로 한 10,000,000달러로 대출금액이 변경된 대출계약서를 받자, 다시 I에게 말하여 위 10,000,000달러에 송금액 100,000달러를 합한 10,1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이 I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여 송금한 금원임을 알았다면 인출에 필요한 미화 100,000달러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위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10,100,000달러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 이후 피고인 A이 I에게 '은행으로부터 100,000달러가 해킹된 돈이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진정한 송금이라는 자료를 보내주거나 100,000달러를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다가, 2017. 5. 22.경 P에 100,000달러를 반환하기에 이른 점(151호 증거기록 제1097쪽)까지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I의 말을 믿어 P의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보았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G의 미화 95,062.62달러 송금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하여 인출 절차를 알아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I에 대한 말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I와 연락하거나 교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I에 대한 위 A의 말을 믿어 송금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