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월경부터 2014. 1.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제3자 명의로 보습학원 2곳을 운영하다가 직원들 급여 미지급 및 월세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재정악화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학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학원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도 밀리는 등 학원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초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것이 계기가 되어 친분이 생긴 피해자에게 “내가 학원을 운영하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사채를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해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빚만 해결되면 학원사업이 곧 정상화되어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학원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원 2곳을 처분하면 대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경기도 부천시 C 소재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부천시 E건물 F호)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G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동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 8. 1.자 1,030만 원 차용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03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1,830만 원에 포함된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2013. 8. 1. 피고인에게 1,03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1,03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차용금 1,830만 원에 포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데, B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을 통해 1,0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2)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57476 판결,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는 B이 신용카드를 통 해 빌려 준 돈으로 2013. 6. 14.자 H 대출 800만 원, 2013. 6. 19. I대출 730만 원, 2013. 6. 20.자 기업은행 알파카드 대출 300만 원 합계 1,830만 원만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이 중복되었음을 주장하는 차용금 액수 1,030만 원이 피고인이 최초 B로부터 H 대출을 받은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일치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부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돈을 B 내지는 M으로부터 빌릴 당시 B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애초 위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과 피고인은 택시 기사와 손님으로 우연찮게 만난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B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B이 피고인에게 최초 돈을 빌려 준 것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B의 선의에 따른 것이었다(B이 2016.경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한 사건에서 B의 경찰 참고인 진술). 피고인은 B을 처음 만난 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였고(사채를 썼는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학원을 2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는 직접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들려 학원의 규모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B에게 본인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없다. 피고인과 B은 2013. 9. 12. 그 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로 B이 그 동안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원금 1억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N 작성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증서의 작성 전후로 2013. 7. 23.부터 2018. 5. 30.까지 약 250회에 걸쳐 약 1억 2,493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838쪽),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한 금원을 87,147,946원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보낸 시기와 횟수, 변제한 총액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은 B이 피고인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위 연대보증은 M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M과 B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B을 기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경 최초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할 당시 M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다면서 M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M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M은 B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어 이 부분 연대보증으로 인해 B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차용금 액수와 변제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B에 대한 차용금 전부를 변제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