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01:45 ~ 02:15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금전거래로 피고인의 차 앞유리를 두들겨 신호를 보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치자 양주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21, 01:45 ~ 02:1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의 따귀를 때리고, 집으로 도망치자 E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와서 차에 태운 후 주로 턱 아래 부분을 때렸고, 그 후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5. 22. 16:0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저 사람이 날 때린다. 경찰 불러달라'고 소리를 쳐서 당시 근처 택시정류장에 있던 택시기사 F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위 F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누가(피고인이) 때린다면서 또다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G이 출동하였으나, 이번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나. 택시기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외관상 얼굴에서 다친 상처 같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넘어진 상처인지 좀 까진 상처가 있었다. 피가 살짝 나있었다. 피해자가 넘어져서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까진 것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출혈부분이 굳거나 이런 것이 안보였기 때문에 직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2015. 5. 22. 16:00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각 이후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는 2015. 5. 22. 의사 H이 운영하는 I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다만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접수시간 : 10시 24분', '진료완료시간 : 18시 21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간이 명확하지는 않다), 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는 않고 문진과 육안으로만 진료를 하였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치료기간을 3주라고 진단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 부위를 1회 소독하였으나 약물을 처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그 후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지는 않았다. 표재성 손상은 표피가 벗겨지는 상처를 말하는데 가벼운 상처의 경우에는 1-2일이 지나면 가피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소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2015. 5. 22. 16:00경에 피해자의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는 위 택시기사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2015. 5. 21. 새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라. 또한 의사 H이 2015. 5. 22.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명에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의 통증,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턱 아래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것과 다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마.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5. 21. 07:51경부터 2015. 5. 23.경 사이에 피고인과 수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5. 21. 07:51경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달리 피고인의 폭행 또는 성폭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내용은 없는 사실, 한편 피해자가 실제로 다쳐서 상해를 입었던 2015. 5. 22. 18:25경 및 18:27경에는 피고인에게 '내가 다쳤는데', '다친걸보고 울긴 왜우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5. 5. 23. 피해자에게 자신을 폭행한 것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전혀 문제 삼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2015. 5. 22.에는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두 차례나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는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바. 설령 피해자가 2015. 5. 22. 16:00경 이전에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