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에 대한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21. 9.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 24. 21:20경 춘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2021. 10. 25. 10:36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계속하여 날 11: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입금만하면 찾아가지 않고 문자나 전화 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 및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일수는 2021. 10. 24.과 같은 달 25.로 2일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한 일수는 2021. 10. 25. 단 하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 대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0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피해자의 오빠인 E, F은 피고인을 폭행한 건으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2. 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162쪽)] 피고인이 이러한 폭행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고 폭행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거나 각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