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주)인슈월드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F는 2012. 10.경 일용 노동을 하면서 피고인 B과 친분을 가져온 사이,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자동차보험 고객이자 약 15 년간 사귄 애인 사이, 피고인 D L 정비공장의 정비사로서 피고인 A의 매형,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결혼하여 2010. 2.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28. 이혼한 사이, 공소외 M(2013. 5. 11. 사망)은 피고인 A의 자동차보험 고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0. 1.경 차량끼리 고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30. 14:00경 대구 남구 대명4동에 있는 경상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N 카렌스 차량으로 피고인 Cl 주차해 둔 O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달 31.경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메리츠화재'라 함)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2. 5.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400,000원, 할증지원금 명목으로 869,9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269,90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모범행 가. 2011. 4. 4.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차량끼리 고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4. 21: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우방아파트 105동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P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고인 D이 주차해 둔 Q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같은 달 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해상'이라 함)에 같은 해 5. 9.경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해 4. 20. 1,061,700원, 같은 해 5. 11. 978,572원, 같은 해 5. 12. 288,608원 등 합계 2,328,88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9.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528,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7. 25.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차량끼리 고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20:00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남흥교회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R 산타페 차량으로 피고인 D이 주차해 둔 Q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달 30.경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8. 1.경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해 7. 31. 708,000원, 같은 해 8. 2. 1,267,180원 등 합계 1,975,18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1.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175,1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1. 8.경 일정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는차량으로 미리 정하여진 횡단보도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히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11. 8. 19. 15:1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우방3차아파트 앞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N 카렌스 차량으로 보행 중인 피고인 E을 가볍게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달 25.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현대해상, 피고인 E이 가 입한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 화재로부터 2011. 8. 25. 1,234,110원, 같은 해 8. 30. 438,800원, 같은 해 8. 31. 90,000원, 같은 해 10. 13. 10,778,572원, 같은 해 10. 18. 6,389,969원 등 합계 18,931,451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 8. 60,000원, 피해자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 8. 12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 9. 42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해 10. 17.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2,731,4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1. 12.경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정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미리 정하여진 횡단보도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M과 그 무렵 위와 같이 미리정한 일시, 장소에서 M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히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M과 2011. 12. 26. 12:27경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복개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R 산타페 차량으로 보행 중인 M을 가볍게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현대해상,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화재'라 함)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해 12. 27. 963,000원, 같은 해 12. 29. 175,290원 등 합계 1,138,29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해 1. 18. 688,608원, 같은 해 2. 14. 5,389,286원, 같은 해 2. 17. 6,389,286원 등 합계 12,467,1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해 2. 9.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905,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1. 하순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고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F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히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 10:23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편의점 앞 네거리에서, 피고인 B은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F 및 피고인 A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도록 차량 운행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피고인 A가 운전하는 U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F가 운전하는 V 레조 차량의 우측면 부분 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화재, 피고인 F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에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해 2. 5. 1,300,000원, 같은 해 2. 6. 905,000원, 같은 해 2. 15. 365,490원, 같은 해 3. 25. 3,400,000원 등 합계 5,970,49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2. 9.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해 2. 22. 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해 4. 15. 17,168,5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3,339,0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F는 2013. 2. 중순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위 5항과 같 이 고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G이 피고인 F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에 들이받히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0. 17:20경 대구 북구 태전2동에 있는 태암교서편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R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피고인 F의 V 레조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 피고인 F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에 각각 보험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해 2. 21. 1,360,000원, 같은 해 2. 22. 1,207,160원, 같은 해 4. 15. 11,767,180원, 같은 해 4. 16. 400,000원 등 합계 14,734,34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같은 해 8. 1.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8,234,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일람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A, C) 1. 수사보고(F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G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계획성의 정도와 범행 횟수, 이득액,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위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계획성의 정도와 범행 횟수, 이득액,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득액,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득액, 피고인이 메리츠화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계획성의 정도와 범행 횟수, 이득액,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70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게 70만원, 동부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각 1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득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