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8고합4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속칭 '퍽치기'수법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여 밤늦은 시간에 부녀자가 혼자 있는 술집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결의하고, 2008. 4. 25. 04: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손님이 아무도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추가로 주문한 맥주를 가져오기 위해 뒤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과 신한카드 1장을 빼앗고, 피고인 A은 그곳 주방에서 가위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가위로 전화선을 끊고 피고인들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피고인들이 마시던 맥주병, 술잔, 접시 등을 넣어서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개골 함몰골 절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 B은 2008. 5. 26. 07:3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들의 존속살인, 강도살인 피고인 A은 유년시절에 그 어머니인 피해자 J(여, 42세)과 아버지가 이혼한 후 누나와 함께 아버지에 의해 양육되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자 6살 무렵 혼자 보육원에 맡겨져서 고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무렵 어머니 J 이 보육원으로 찾아온 후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는 보육원을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강원도와 안양시 등에서 J과 함께 살다가 2008년 대학교에 들어가자 집을 나와서 보육원 친구인 I과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 임차주택(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J은 주점 등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에게 다액의 치과 치료비와 대학등록금 425만 원 등을 지급하는 등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부모가 없어 5살 무렵부터 고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한 후 군산에서 선원생활 등을 하다가 약 2달간 피고인 A과 I의 위 H호 임차주택에 일시 기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J이 아들인 자신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3억 원에 이르는 여러 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는 그 동안 피고인 B에게 J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하게 살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8. 6. 7. 00:30경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여 그 동안 말하여 왔던 대로 피해자 J을 살해한 후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2008. 6. 7. 03:30경 안양시 동안구 K 지상 피해자가 사는 집에 범행도구인 칼날길이 16센티미터인 회칼 1자루, 검은색 운동복 1벌, 운동화 1켤레, 장갑 1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먼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다시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밖으로 나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알리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준비한 검은색 운동복과 신발, 장갑을 착용한 후 흉기인 위 회칼을 꺼내들고 피고인 A이 열어놓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2008. 6. 7. 04:45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고 작은 방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작은 방에서 뛰쳐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을 회칼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 온몸을 39회 난자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는 현금 15,000원과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강취하고, 이때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뛰쳐나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달아날 수 없도록 집 밖에서 현관문을 붙잡고 지키고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안방의 장롱과 서랍을 뒤지면서 옷가지를 흩어놓는 등 불상의 강도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 등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O, P, Q, I,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J),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진단서(E)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법경찰관 검증조서,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밴드혈흔) 1. 각 현장사진(J의 집, F) 1. J의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자료 1. T 금은방 매입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존속살인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제250조 제1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살인죄와 강도살인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갓 성년이 된 나이이기는 하나, 심야에 주점에 들어가 부녀자의 머리를 쇠공구로 내리치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양육한 것은 아니지만 직계존속인 생모에 대하여 강도살인의 범행을 감행하고 피고인 B은 위 강도상해와 강도살인의 실행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존속살인과 강도살인은 자신들의 안락만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는 뒤늦게 자식을 찾았다가 그로 인하여 무고하게 생명을 잃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로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함과 동시에 생명 경시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