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0세)과 피고인 B(남, 29세)은 2021. 10.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4. 26. 23:50경 울산 남구 C건물 3층 'D' 11번방 내에서 피해자 B과 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한번만 더 때려라, 나도 이제 안참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열상,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12. 말경에서 2022. 2. 3.경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의 모텔 화장실 내 샤워부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쪼그리고 앉아 씻고 있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말경에서 2022. 2. 3.경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샤워 가운을 입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말경에서 2022. 2. 3.경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의 모텔 화장실의 욕조 내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씻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바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피해자가 부딪쳐 발생한 것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후의 치료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 대체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F 역시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후의 치료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 대체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정황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지 말 것과 이미 촬영한 사진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촬영을 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7. 0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신보지말자 마주치면 더 쳐맞는다 니, 존나 억울하고 개화나서 너희어머니집에 잇는거 알고 앞에까지 왓는데 불쌍해서 걍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28. 01:37경 피해자에게 다시 '더 쳐맞기싫으면 차단해라먼저; 느그 ㅇㅁ까지 존나패기전에'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9.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