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18.경 중국인 유학생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위챗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2023. 2. 21.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5. 09: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로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2023. 2. 20.경 이를 보고 전화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기존에 G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조사를 받거나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G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3. 2. 21. 17:3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3. 3. 15.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4. 11: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H 경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 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검사와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당신이 I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이 가능한 지점에서 대출받은 후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은행에 연락하여 대출내역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3. 3. 15. 15:09경 서울 마포구 K 앞 길가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3. 3. 16.경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1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인근에 있는 불상의 복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할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란에 ‘불법대출 사고 신고(2022형제3223호) L 과장’,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프린터와 A4용지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6. 11:0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I 사건 수사 중 당신의 신분증과 통장이 나왔고, 당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말이 나와 조사 대상이다. 검사와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당신이 I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유한 현금을 인출해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M 대리를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3. 3. 16. 21:28경 서울 마포구 N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3. 3. 17.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흉내를 내며 ‘엄마 살려줘’라고 울며 말을 하였고, 또 다른 불상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강남의 사채업자이다. 당신 딸이 고등학교 친구와 투자한다고 3천만 원을 빌렸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딸을 납치 감금하였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이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딸을 납치ㆍ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2023. 3. 17. 17:5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P 길가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화내역, 사진, 출금내역, 문자내역, 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속 위챗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4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6,17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 C, O를 위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