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C은 2011. 4. 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있는 'J'(이하 'J'이라 한다)에서 직원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팀장으로, 피고인 A은 1981. 10, 5.경부터 2014. 1. 1.경까지 J 보유 차량을 관리하는 주임으로, 피고인 B은 2011. 10. 10.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J의 운전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광주 남구 K 2층 204호에 있는 'L'의 대표이다. 2011. 8.경 J은 소속 운전원 1명을 채용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채용계획을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 은 C에게 피고인 B의 채용을 청탁하기 위해 2011. 8. 하순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고인들과 C. M이 함께 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J의 운전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1. 9. 27. J의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C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1. 9. 28.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M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M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0. 초순경 J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직원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1)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인 C의 무죄 부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A, 피해자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안으로 구속까지 되지는 않는다.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건 진행 사항을 알아봐주고, 이런 쪽에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니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사건의 진행사항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2015. 5. 22.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각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평소 알고 지내던 E 변호사에게 위 피해자들의 수사 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법률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정규직 채용 관련서류 1. 자료제출(통장사본 등)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은, 수년 전에 입은 뇌진탕으로 인하여 평소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오후부터는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일 오후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 Al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답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확인에 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제850쪽),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오전 조사에서 전 J 원장 P을 통하여 피고인 D을 소개받고 검찰 수사에 관하여 조언 등을 받았고, 피고인 D에게 변호사 선임료 외에 별도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입건 이후의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에게 법률사무의 취급, 알선에 관한 이른바 '수고비'조로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피고인 A은 변호사 선임료 외의 위 '수고비'를 교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Q'와 관련하여 기부금조로 15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의 당초 진술의 도출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입건 이전의 위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집행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 동의서 집행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휴대전화 분석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D 동종 누범 판결문 및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D 동종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D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추징2) 2) 피고인 C은 200만원 중 50만 원은 변호사선임료의 부가가치세 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제공과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의 변호사선임료를 먼저 지급한 후 추가로 50만 원을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더구나 E 법률사무소에서 당초 검찰에 제출한 영수증(증거기록 755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영수증은 500만 원을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증거기록 778쪽의 550만 원짜리 영수증은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법률사무소 측이 사후적으로 작성・교부한 것이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D)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199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위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M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이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D에게 이른바 법률사무의 취급, 알선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교부액 200만 원, 피고인 A의 교부액 200만 원을 합한 400만 원을 추징한다. 다만, 피고인이 A, C로부터 수령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A, B으로부터 B의 운전원 채용 부탁을 받고 B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부근 공터로 B을 불러 B이 지참해 온 자기소개서 초안을 확인한 뒤 지원 동기란에 "부모님이 R 활동을 하였고 그것을 보고 자랐다."는 취지로 마치 R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재능 및 특기사항 란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며,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니 "어떠한 차량도 정비가 가능하다."라고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에 적합하도록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수정한 뒤 이를 제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전형을 앞둔 2011. 9. 하순경 광주 남구 S 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B을 불러, 피고인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R의 기본원칙, 활동 등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니 기본원칙인 "인, 공, 중, 독, 자, 단, 보(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의 머리글자)"를 머리글자를 따서 암기한 후 대답하도록 하고, 활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R활동 등이 수록된 자신의 다이어리 일부를 뜯어 건네주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면접문제, 답변 내용, 숙지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어 면접전형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J 면접 장소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B에게 미리 알려준 내용대로 질문을 하였고, B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B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서류전형에서 평가된 자격증 보유사실과 관련하여 재차 면접위원들 앞에서 B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보유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 결국 B을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J원장의 2011년도 고용원(운수원) 공개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는 섣불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2011. 9. 중순경 오후 2~3시경 피고인으로부터 J 유선전화를 받고 양동초등학교 부근 공터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2011. 8.경 광주 시내 장어구이 식당에서 A, M과 함께 만나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을 뿐이고 채용에 관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는 만난 사실도 없고, 채용과 관련한 금품이 오고 간 적이 없는데다가 그에 관한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B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용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A의 금품 요구는 없었고 자신이 적절한 금액을 정하여 M을 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굳이 피고인이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B의 채용을 도움 의도로 B의 자기소개서 내용에 관한 조언 등을 하기 위하여 그를 만났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B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가지고 오게 하여 이를 수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 기록 제376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모르고 나갔었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쓴다는 것을 지도받았다'(이유를 모르고 나갔으므로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J 운전원 채용 절차에 의하면, 원서접수는 2011, 9. 14. ~ 같은 달 21., 서류심사는 2011. 9. 23.에 있었고, B의 자기소개서는 2011. 9. 10.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9. 중순경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도록 조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운전경력증명서가 잘못 되어 2011. 9. 20. 다시 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소개서를 새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96쪽), 위 자기소개서는 2011, 9, 10.자 외에는 따로 제출된 것이 없다]. B은 2011. 9.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R의 기본원칙이 기재된 R의 다이어리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0년, 2011년 다이어리의 해당 부분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달리 피고인이 여분의 위 다이어리를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B은 2011. 9. 하순경의 서류전형 합격일(2011. 9. 23.) 무렵과 최종 합격일 (2011. 9. 27., 또는 면접시험일인 2011. 9. 26.) 무렵,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특히 최종 합격일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 A, M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준비한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99쪽). 그러나 피고인의 아내 T은 2011. 9. 14. 부터 같은 달 30.까지 메니에르병 등으로 'U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가 입원 치료 중임에도 굳이 B, A, M 등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한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J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림 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B과 함께 채용 면접을 받은 V은 면접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이나 다른 면접위원들로부터 특별히 칭찬을 받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7쪽, 129쪽 등)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2011. 9. 5. J 공개모집에 앞서 C 등과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위 2011. 8. 하순경의 장어구이 식당에서의 만남 외에는 다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재차 사법경찰관의 '언제 채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채용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직접적으로 만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비로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 단계에서의 당초 진술의 도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