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유예된 형을 합산하여 2014. 5.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68]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숙박하고 있던 'E' 여관 2층 6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여관 2층 2호실 앞에 이르러, 그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방 1개, 안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9.25. 03:47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56,80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03:53 경부터 04:09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원당시장 앞 택시 내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95,000원의 택시 대금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60,000원의 택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437]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J 애견센터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젖히고 침입한 뒤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현금 약 70만 원 등 합계 약 1,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67] 5. 공갈 피고인은 2014. 9. 14. 20:16 경 파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N가 듣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출소한지 두 달 되었는데, 누나네 집에서 지내다가 쫓겨났습니다. 형님! 지금 돈이 없는데, 1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N에게 왼쪽 팔 문신을 보여주며 '10만 원만 꺼내봐라'라고 하고 이에 N가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O과 통화하려고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사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동한 다음 '사장이 허락했으니까 빨리 달라. 건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쪽팔리게'라고 말하여 마치 1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N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95]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12, 04:04경 고양시 일산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순 뒤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침입 당시 CCTV 사진 등 [2015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2015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문호 손 여부 확인 등,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 사진, CCTV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2015368] 1.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2015고단437]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15고단56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수형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공갈죄는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D, O, Q의 피해가 회복되지 놓았다. 한편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K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