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와 K, L, M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F가 피해자 I(남, 16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M과 함께 2018. 10. 14. 13:00경 대전 서구 N 옥외 주차장' 부근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 노래방 19호실로 데려간 후, 피고인 G은 벽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수회 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E이 건넨 담배를 피우지 않고 그냥 들고 있자, "야, 펴, 펴"라고 소리치다 갑자기 달려들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세게 치고, 피고인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K, L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1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한 후,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L은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팔, 옆구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의 말 모양 문신 부분을 지지는속칭 '담배빵'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피고인 F 앞에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3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고, 피고인 B은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4:55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얘가 걔냐"고 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에서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1회 올려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몸을 각각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 피고인 G, 위 K, L은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을 1~2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을 한쪽 발로 밟은 채로 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하고 담배를 물게 한 다음 "재 떨어지면 죽는다, 담배 안 빨아도 죽는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빨아 담뱃재가 떨어지자 "재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찍어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0여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G, 피고인 F, M 등은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며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2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부위 화상, 얼굴 부위 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K, L, M과 공동하여 2018. 10. 14. 14:00경부터 16:20경까지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5:0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려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한국영화 'Q'에서 배우 R이 연기한 것처럼 음낭을 손 안에 들이대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향해 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자신의 음낭을 피고인의 손 안에 들이대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움켜잡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4. 15:0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그걸(성기)로 어떻게 강간을 쳤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안에 있던 여자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 F를 뺀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자 이미 상당한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 앞에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럽게 생겼네. 별로 크지도 않다, 좆만 하다, 좆밥이네, 저걸로 강간 어떻게 쳤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다시는 강간을 치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E의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4. 15:30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속을 살펴보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M 등이 이를 만류하자 이를 다시 지갑 속에 집어넣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C의 강도 피고인은 2018. 10. 14. 15:35경 위 노래방 19호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속을 살펴보다가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니 지갑이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지갑에서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내 담배값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H과 S, T, K, L, U, V, 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S는 U 등과 2018. 10. 14. 16:30경 위 'P'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근 광장으로 가 K, L 등을 만나 같은 날 17:2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에 있는 갈마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과 T, V, W를 만났다. 피고인 A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T은 손바닥으로 뺨을 아주 세게 4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조르기를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U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S는 "야, 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0여회 툭툭 쳤다. 계속해서 K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면서 "일어나, 연기 하지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각각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고, 피고인 A이 그 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때리고 싶은 곳을 때리라고 하자 피고인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V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밤송이를 주워와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가 밤송이를 받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붕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세게 던져 받지 못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피해자의 다리 걸어 넘어트리기를 시키면서 먼저 유도 '모두걸기'(속칭 아사바리) 기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K, L, T은 각각 돌아가며 같은 방식으로 1회씩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사바리' 10회를 할 것인데 그 중 4~5회를 버티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한 후 유도 '모두걸기', '업어치기', '어깨들어메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트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참참참' 게임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시 물을 마시자 그 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세워 놓고 '복싱'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형, 이러면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양 주먹으로 자신의 양 주먹을 부딪치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한 것처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20여회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철봉 찍고 돌아오기, 15초간 철봉에 매달려 버티기를 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으면서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5초를 세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밟고, L은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중간에 한 번씩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내 여자친구를 때린다. 내 뼈를 부러트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W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K, L, U, V, W와 공동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부위 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S의 특수강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S는 2018. 10. 14. 위 갈마공원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D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E, 피고인 F와 S에게 "이 돈으로 치킨을 사 먹자"고 말하여 모두 동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돈으로 치킨 사먹어도 되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만 원을 강취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8. 10. 14. 22:00경 위 갈마공원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폰7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휴대폰을 팔아 나눠쓰자'고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H이 이에 동의 하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으니 이거 팔아도 되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팔 곳을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9.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X, Y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은 G 등과 2018. 10. 14. 22:10경 위 갈마공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G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씻게 하고 약을 사와 바르게 하던 중 위 공원에서 먼저 내려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대전 서구 O에 있는 'P' 노래방 인근 광장으로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 D 등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광장으로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X, Y를 만났다. 피고인 A 등은 2018. 10. 15. 00:55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F와의 일을 다시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말을 바꾸었다며 트집을 잡아 "말이 다르네, 갈마공원에 또 가야겠네, 따라와"라고 말하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위 갈마공원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F와 피해자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긴 후 "넌 더 맞아야겠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 C은 붕대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Y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일어나"라고 하며 발로 복부를 세게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유도 '업어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메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Y는 피해자가 또 쓰러지자 발로 머리를 1회 걷어차며 일어서라고 하고, X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Y와 공동하여 다음 날 01: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과 Y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은 Y와 위 8.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I의 휴대폰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H은 2018. 10. 15. 12:35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휴대폰 매장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Y는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위 휴대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 F, S, H, U,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K, L, U, X, Y, V, W,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G, H, F의 각 진술서 1. Y, T, K, L, U, V, W, M,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피해자 담뱃불 화상 상처 확인 사항), 내사보고(피해품 인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사진 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영상 파일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X로부터 전송 받은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성폭력 혐의 사실 관련 확인 상황), 수사보고(1, 2, 3차 범행별 상해내용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 상황 촬영 사진, 피해자 담뱃불 상처 사진, 피의자들 사건 당일 행적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및 P노래방 CCTV 캡처 사진, 회수 휴대폰 및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E 제출 영상 캡처 사진, 각서 등 캡처 사진, 성폭력 혐의 관련 CCTV 확인 상황 캡처 사진 1. CCTV 영상 등 CD 1장(순번 12번), P노래방 등 CCTV 영상 CD 1장(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E, F, G: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E, F, G: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행들과 함께 치킨 가게에 가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강도죄는 합동범으로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 F와 함께 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빼앗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승낙함으로써 범행 현장에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의사가 결합되어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폭행할 때부터 갈마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까지 줄곧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및 공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를 G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다시 데리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들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거나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공범들이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빼앗아가더라도 반항할 수 없도록 억압된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와중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C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기 전부터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폭행과정에서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D, F, S와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함께 치킨을 사먹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빼면서 피고인과 S, F에게 '이 돈으로 치킨 사먹자'라고 이야기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그때 S가 '치 킨 먹을 때 내 돈도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과 S, F에게 '치킨사먹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이 돈을 가져갈 때 피고인, S, F가 옆에 있었냐는 질문에 "예, 그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다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 돈으로 뭐 사먹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도 이 법정에서 D이 돈을 가져가면서 피고인과 S,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돈을 빼앗을 때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었냐는 질문에 "제가 앉아있을 때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하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통해 피고인과 S, F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S, F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그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적어도 강도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라는 암묵적인 공모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치킨 가게에 가서 비로소 D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작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냐는 질문에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고, 그때는 S랑 떨어져 있었어요. 4~5m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도 치킨가게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1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았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지도 못했었고, 아마 제가 '치킨 먹자'라고 한 말도 처음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몰랐을 거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해서 알았던 거고, 그래서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냥 고집 부려서 피해자에게 안 돌려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치킨 가게에 가서 비로소 D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만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도 D이 현금을 빼앗는 것을 그 현장에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D은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4회 조사에서도 치킨 먹으러 가자는 것을 피고인과 S, F가 동의했냐는 질문에 "예. S도 치킨 먹는데 돈을 보탠다고 했고, F랑 피고인도 치킨을 먹자고 하니까 좋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심 지어 피고인도 경찰 4회 조사에서 "D이 돈을 꺼내서 손에 들고 '치킨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알겠다, 아싸 D이 치킨 캐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S가 손에 들고 있던 1만 원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니까 D이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S도 이 법정에서 돈을 가져가면서 자신과 피고인,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냐는 질문에 "예. (피고인도) 주변에 있었으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D에게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거나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비록 피고인이 D이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강취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적어도 공범 등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할 때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가담하였고, 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을 때도 그 옆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억압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에서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계속 폭행하는 데 가담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D이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강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이 종료된 이후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당시 D은 그렇게 돈을 꺼낸 다음 피고인과 S, F에게 그 돈으로 치킨을 사먹자고 범행을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 든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허락 또는 승낙을 구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거나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15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공원에서 또 다시 공범들과 함께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일행 중 한명의 자취방으로 가 씻고 나온 피해자를 다시 공원으로 데려가 다시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폭행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속여 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시종일관 주도하고 다른 공범들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지휘까지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배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휴대폰도 피해자가 돌려받아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최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후 폭행죄로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15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원에서 또 다시 공범들과 함께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일행 중 한명의 자취방으로 가 씻고 나온 피해자를 또 다시 공원으로 데려가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폭행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속여 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범들 못지않게 피해자를 심 하게 폭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휴대폰도 피해자가 돌려받아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최근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대부분 무면허운전 등으로 폭력범죄는 없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10월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때리는 등으로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원에서 또 다시 공범들과 함께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일행 중 한명의 자취방으로 가 씻고 나온 피해자를 다시 공원으로 데려가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 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 등 다른 공범들 못지않게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폭력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일행 중 한명의 자취방으로 가 씻고 나온 피해자를 또 다시 공원으로 데려가 공범들과 함께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 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범들을 불러와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조장하였고 공범들 못지않게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가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폭력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 못지않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폭행 과정에서 문신이 새겨진 피해자의 맨살을 담배로 지지는 등 가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은 부인하며 죄책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한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처음 강도 범행은 스스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은 1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폭력범죄와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 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를 원망한 나머지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수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출산을 한 불우한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그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함부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 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가해자라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수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최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폭력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해자를 무리지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다음날 휴대폰을 속여 팔아 부정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가해자라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수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취한 휴대폰도 피해자가 돌려받아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최근 피해자들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 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