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시 Q 선거구 시의원 선거 후보자 R(현 P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이자 S 번영회 부회장, 피고인 K은 위 선거사무소 홍보차 운전기사, 피고인 J은 위 번영회 부회장, 피고인 E은 위 번영회 이사, 피고인 A은 위 번영회 회원이고, 피고인 G는 T 이장, 피고인 H는 U 전 이장, 피고인 B는 T 반장이며, 피고인 I는 위 R의 동생이다. 1. 피고인 F, D, G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초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의 어머니 V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V가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2014. 5. 17.경 위 거소투표신고서에 V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장 확인 서명 및 날인을 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펜으로 'V'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지장을 찍어 무인하여 S사무소에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V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D, K 피고인 F, D은 2014년 5월 초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거소투표신고로 송달받은 V의 거소투표를 임의로 대리기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년 5월 하순경 S 상세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V 명의의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피고인 K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투표하고 발송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K은 위 V 명의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 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V가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이를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3.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말경 W에 있는 X의 주거지에서 X이 거소투표용지를 송달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P시의원 R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7매의 투표용지에 마치 X이 기표한 것처럼 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피고인 E은 위 봉함된 투표용지를 P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Y에 거주하는 거소투표인 Z로부터 투표한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송하지 않고 은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7.경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누이 AB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2014. 6. 1.경 같은 장소에서 시아버지 AC(당시 사망)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각각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AC와 AB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위와 같이 기표한 각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AD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AE이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한 후보자를 확인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년 5월 말경 S 상세불상지에서 AE로부터 기표하고 봉함된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을 부탁받은 H에게 위 투표용지를 발송할 것처럼 말하고 건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송하지 않고 은닉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였다. 8.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4. 5. 7.경 A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딸 AG으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AG이 정신지체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각 'AG'이라고 서명하고 날인을 찍은 다음 2014. 5. 16.경 S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AG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AG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AG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시아버지 AI(검사는 AJ이라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는 AI의 오기로 보인다)의 거소투표용지 7매, 시각장애 1급인 어머니 AK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각각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AJ, AK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위와 같이 기표한 각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10.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장모 AM으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AM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AM'이라고 서명하고 날인을 찍은 다음 이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AM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모 AM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AM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11.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2014. 5. 14.경 A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남편 AO으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 신고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AO이 진폐증으로 AP병원에 병원에 입원 중임을 알면서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AO'이라고 서명하고 날인을 찍은 다음 이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AO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 AO의 거소투표용지 7매에 임의로 펜을 사용하여 P시의원 R 후보란에 표시를 하는 등 마치 AO이 기표한 것처럼 대리투표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P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D, G, F, K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소투표신고서(V) 1. 수사보고서(이장 G 확인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 분석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소투표신고서 지문 회신 결과), 수사보고(등기소포 배달장 등 첨부) 1. 등기우편 조회 출력물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소투표신고서(X) 1. 확인서(X) 1. 수사보고서(이장 G 확인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R 선거사무 관계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R 선거사무소 관계자 현황),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수사보고(거소투표신고서 지문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지문감정 의뢰 결과 회신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소투표신고서(Z) 1. 확인서(AS) 1. 우편배송조회자료 1. 수사보고서(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동영상시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소투표신고서(AC), 거소투표신고서(AB)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지문감정 의뢰 결과 회신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6, 7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8의 사실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9의 사실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거소투표신고서(수사기록 1027, 1028쪽)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S 거소투표 대상자 AK, AI 대리투표 관련)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0의 사실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거소투표신고서(수사기록 1044쪽), 등기우편물조회(수사기록 1045쪽) 1.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S 거소투표대상자 AM의 거소투표 관련)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1의 사실은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장 G 확인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거소투표자의 장애 및 요양등급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차.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L: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M: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N: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부재자신고명부 사위 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 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망 AC에 관한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K에 관한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G,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H, I, J,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H, I, J, M, N: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G,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사위투표 대상자와 해당 피고인들의 관계, 공범들 간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I는 Z, AE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투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Z, AE의 거소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이장으로서, 피고인 B는 반장으로서 각각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시 Q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R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