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는 이른바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에서 구매할 품목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 D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구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에서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 등으로 합계 2,683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H은행 K지점에서 596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N조합 양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E은행 계좌(P)로 58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배한테 5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줘야 한다.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직접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인터넷뱅킹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R증권 계좌(S)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H카드에서 1,920만 원을 대출받고, 6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2,550만 원을 위 R증권 계좌에 이체하고, T에서 문화상품권 96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위 2,550만 원을 대포계좌인 U 명의 E은행은행 계좌, V 명의 W조합 계좌, X 명의 Y은행 계좌, Z 명의 AA 계좌, AB 명의 AC은행 계좌,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X 명의 Y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H은행 K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E은행 신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E은행 계좌(P)로 585만 원을 이체하는 등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8. 13:45경 서울 양천구 AG건물 앞길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M)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5. 18.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H H카드(AI)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5. 1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X 명의 Y은 행 카드(AJ)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2020. 5. 19. 1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K 명의 W조합 카드(A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G, X,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목록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자료, 메시지 내용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X 거래내역서, H은행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서, 계좌원장 조회내역, 은행이체 입출금 계좌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은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약 10여년 전 1회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