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4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15:18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하던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드 판매대 아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8:36경 성남시 분당구 F 4번 출구 쪽의 G 광장에서, 피해자 H가 'I'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설치한 간이 천막에 접근하여 '몸이 불편하니 대신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0원, 자동차 열쇠 1개, 집 출입문 전자키 1개,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파우치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전화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을 몰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9.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6:10경 창원시 성산구 K 본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유모차의 핸들 부분에 손가방을 걸어둔 상태로 위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멈추어 유모차 시트를 내리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운전면허증 1장, 이마트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54]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1:10경 성남시 중원구 L 1층 입구에서, 피해자 M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가방을 구경하는 틈을 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70,000원 상당의 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카드, 농협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1:34경 성남시 중원구 N시장 내 'O' 식당 앞에서, 피해자 P이 그곳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옆자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와 현금 4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장지갑 1개가 담겨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방범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선 추적), 수사보고(수법 검색으로 유력한 용의자 A 선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수사) 1. 범행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49), 각 CD(증거목록 순번 11, 29, 50),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0고합54] 1. M, P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해), 내사보고(L CCTV영상 확인에 대해, 피해 진술), 수사보고(수법조회 결과 및 용의자 선정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및 소지품에 대해),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해), 비교사진, 소지품 가방 사진 1. 각 CCTV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8), 각 범행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청주지법 2015고단1625),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 4, 5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 H, M, P 소유의 피해품을 절취하지 않았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CCTV 영상의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4, 5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의 범행 무렵 근방을 비추던 다목적 CCTV(관리번호: 12344, 12345) 영상에 의하면, 절도 범행의 범인이 카드 판매를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옆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아래 놓여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절도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나. 판시 제2의 범행 장소에 인접한 G 1번, 4번 출구에 각 설치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4. G 1번 출구로 들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4번 출구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른 방향에 설치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범인이 범행 장소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를 보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휴대전화, 휴대전화케이스, 루이비통 파우치 등을 손으로 집어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범인이 절도 범행 후 도망가는 모습의 CCTV 영상을 위 G 1번, 4번 출구의 CCTV 영상과 비교해 볼 때 체격 및 옷차림,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이 있기 10일 전인 2019. 6. 26. 뇌경색으로 범행현장과 근접한 R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범행 당일 무단으로 병원을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일시에 성남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4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은 L 입구 앞에서 핸드백을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의 지퍼가 열려 있는 사이로 누군가 지갑을 빼내어 간 것 같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판시 제4의 범행장소를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절도 범행의 범인이 L 1층 야외 진열대에서 가방을 구경하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멈춘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약 5초 동안 바짝 붙어 있는 장면, 피해자의 가방이 뒤로 움직이는 장면, 가방이 움직인 직후 범인이 범행장소를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고[2020고합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의 2019. 8. 9.자 범행 CCTV 영상 중 '피해자 범행 CCTV(근접)'의 12~17초 영상], 이는 종전까지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사용한 수법과 일치하는 모습이다. 한편, 다른 방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을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 두 영상을 비교해 보면, 범행장소를 비추던 CCTV 영상 속 범인의 체격, 옷차림,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라. 판시 제5의 범행장소를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절도 범행의 범인이 피해자 P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 옆에 잠시 서 있다가 피해자 옆 자리에 있던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의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취 피해액 자체는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2:13경부터 같은 날 12:25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S재래시장에서, 피해자 T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노인카드 1장, 장애인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5:41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V'의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B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가 그곳 플라스틱 의자 위에 올려둔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애플에어팟 이어폰 1쌍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체인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 성남시 중원구 N시장 내 'W' 식당에서, 피해자 X이 음식을 주문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가 잠시 옆에 내려두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농협통장 1개, 화장품 파우치 1개, 루이비통 열쇠고리가 달린 자동차키 1개 등이 담겨 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641 판결 참조). 나. 2019. 4. 19.경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근방을 비추던 CCTV에 피고인이 S재래시장 내 Y 앞에서 피해자 T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가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면서 걸음속도를 줄이자 피해자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과 피해자가 다시 Z 쪽으로 걸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촬영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위 CCTV 영상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지갑을 절취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A에 조끼를 사기 위해 들어갔는데 계산을 하려고 가방을 보니 가방이 반쯤 열려 있고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지갑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장소인 'Y'과 'Z'의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것은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나 그 후 다른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Z'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가방 지퍼가 열려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9. 11. 9. 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각 직후인 2019. 11. 9. 16:10경 K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3. 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청록색 범퍼를 입고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체격 및 옷차림, 걸음걸이가 유사한 사람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실, 같은 사람이 위 범행장소에서 AB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들고 있던 쇼핑백 안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 유일한데, 위 영상에 나온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외형이 피고인과 유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만큼 선명하게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CCTV 영상에는 절도범행의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AB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열어 본 가방 안에 절취한 피해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2019. 9. 14.경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근방을 비추던 CCTV에 피고인의 외형과 유사한 사람이 범행 장소인 'W'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른 방향을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으로 체포될 당시 들고 있던 쇼핑백과 같은 가방을 들고 범행 장소에서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 유일한데, 위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하여 위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는 장면이 아니라 범행 장소 근처를 이동하고 있는 장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