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2016고단741 1. 피고인은 2010. 11. 27.경 서울 중랑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월수입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여아들 E으로부터 생활비를 타 쓰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6에 있는 신한은행 중화역지점에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집(서울 중랑구 C 토지 및 건물)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중랑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이미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본건 차용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국 2012. 6. 26.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929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친척이 아픈데 돈을 급하게 써야 된다. 서울 중랑구 C 건물이 있는데 월세를 받거나 집을 팔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월수입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였고, 위 건물은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된 부동산으로 이미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전세금 부담을 안고 건물을 매수하여 전세나 월세 수입은 없었고, 본건 차용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결국 2012. 6. 26.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서울 중랑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는 등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변제자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고단741호 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의 부채 상태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은 자인한 점(수사기록 85쪽), 피고인은 2016고단74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사실은 막내아들 J의 수술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그 가족들의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적이지 아니한 '수술비용'이라는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경우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27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0.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서, 당시 피고인측의 적극재산은 724,756,340원이고, 소극재산은 608,703,066원이므로, 그 차액이 116,053,274원일 정도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적극재산은 경매절차에서 합계 504,000,000원에 낙찰되었고, 소유자인 F은 어떠한 금원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2016고단929 사건의 수사기록 52쪽) 당시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대지 및 지상의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채무가 1억 2,000만 원(1층 피해자 D 4,500만 원＋2층 7,500만 원)뿐임을 전제로 소극재산을 산정하였으나, 위 다가구주택은 5가구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측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인수할 당시 3개의 가구에는 전세임차인이 존재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1억 2,000만 원을 훨씬초과하였을 여지가 높은 사정,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병원비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의 아들인 I는 2016고단741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의 빚이 1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5쪽), 2011. 3. 10.경에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사채업자인 K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사정, 피고인은 2011. 7.경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하였는데, 만일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이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월수입이 수십만원에 불과하여 아들 E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