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2020고단817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대출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었지 않느냐. 네가 착한 것 같고 나한테 이용당해서 피해도 받았으니 내가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적어도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9. 18: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귀하께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18:44경 500만 원, 같은 날 19:02경 1,858,120원, 같은 날 19:33경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 30. 18:13경 H 명의 I계좌(J)로 2,100만 원, 같은 날 18:42경 K 명의 L은행계좌(M)로 2,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4,858,12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재차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대포계좌 중 K 명의 L은행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같은 날 19:38경 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600만 원을 인출하고, 900만 원을 K 명의 C은행계좌(N)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으며, 2020. 1. 31. 00:42경 F은행 퇴계로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인출한 후, 회화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858,12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P 대출금을 상환하고 보증보험료로 7,000만원을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2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스포장한 후 산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수거를 지시 받고, 2020. 2. 19. 16:1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낸 종이박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5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C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6경 U 명의의 I 계좌(V)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부 계좌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을 인출하여 재차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U 명의의 I 계좌, C은행 계좌(W), X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37경 AB은행 약수역지점 및 C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U 명의의 I 계좌에서 U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 U 명의의 X 계좌로 1,200만 원,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45경부터 2020. 2. 6. 01:20경까지 각 계좌에 입금한 돈 중 3,810만 원(U I 계좌 1,200만 원, C은행 계좌 및 X 계좌 각 1,200만 원, Z 명의 기업은행 계좌 2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는 2020. 2. 5. 21:16경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0. 2. 6. 01:46경 회화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85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대출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었지 않느냐. 네가 착한 것 같고 나한테 이용당해서 피해도 받았으니 내가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적어도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에게 "C은행에서 조건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라는 대출안내문자를 보낸 후, AC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2,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C은행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믿은 AC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AC 명의의 우체국계좌(AD), I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은행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합계 53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C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P에 가지고 있는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비용 지불 전에 2억 원이 필요하다. P 대출 건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저금리로 2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20. 2. 11. 18:17경 AJ 명의의 AH은행 계좌(AK)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 AM) 등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2020. 2. 10. 19:26경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들어온 피해금 1억 원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6,400만 원,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1,200만 원, AN 명의의I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및 2020. 2. 11.경 이체된 금액 중 일부는 AO, AP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고, 3,600만 원은 인출하여 수익금 170만 원을 제외한 3,4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입증자료(이체확인증), 각 CCTV 제공요청 회신자료 [2020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영수증, 각 금융정보 회신자료, AB은행 약수역지점 CCTV 사진, C은행 신당동지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수사자료 사본 첨부) [2020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 (상세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이 수령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정보 등, 소명자료(통장사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AQ 명의 F은행계좌번호 변경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범죄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