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0. 15.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22. 5. 15. 04: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I, 피해자 J 일행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대항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한꺼번에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C를 수 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 피고인 C도 함께 피해자 C의 상체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및 하체를 4회 걷어 차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봉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 친 후, 이로 인해 쏟아진 불상의 쓰레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2회 던진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발로 9회 걷어차고,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 C을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2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 C에게 달려드는 것을 본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강하게 잡은 후 뒤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J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얼굴을 걷어 차 기절시키고, 이어 피해자 I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I을 잡고 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I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고인 B에 의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I에게 뛰어가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F은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목격자들이 이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자 주변을 배회하며 “야 이 씨발놈들아 구경났냐, 저리 안꺼지냐.”라고 말하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허리 등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얼굴과 눈에 심한 멍이 들고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상해 관련 범행 영상 CD 1. 상해진단서, C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토대로 폭행행위 특정,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D의 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송치서, 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고인 B의 동종 전력 등 실형 처분을 받은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고인 A, B, D에 대한 누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용자 검색 자료 첨부, 피고인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A, B, D은 동종 폭력 등의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C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일반시민이 오가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가혹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물론 이를 무력하게 지켜보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공포심을 갖게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범행 직후 치료비 정도만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어 객관적인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