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2015고단2381]-피고인 A, B, C,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범 S의 범행계획 S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T'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S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사무실을 편의상 콜센터라 칭함)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직 규모를 확장하여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본부장, 과장 등을 두고 직원들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하던 중,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 중국 황관시 이하불상지,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S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S은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4. 12.경까지 T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U(도메인 불상)', 'V(W,X,Y,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 'AM(AN)', 'AO', 'AP(AQ,AR)', 'AS(AT)', 'AU', 'AV', 'AW(AX, AY)'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S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S이 조직한 T 회사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 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T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에 위치하였는데, 1개의 건물에 층을 달리하는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1개의 사무실에는 기술개발팀을 두고, 1개의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였고, 위 본사의 지휘 하에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AZ에게 지급하거나 AZ 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행가담자 AZ을 본사 사장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에 프로그램실장으로 B이 서버관리 등 역할을, A은 AZ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팀장 BA, BB는 회사의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선족인 BC을 비롯한 20여명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위 S 등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거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D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각 본부에 전달하고, 위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 지시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BE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직원 C, H, BF, BG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 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본부장 BH은 연태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I, 과장 BJ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주임 D, 직원 G, E, BK, BL, BM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본부장 BN은 황관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 BO, J, I, K는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P은 상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인 BQ, BR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해본사의 기술개발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3. 9. 2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연태본부 및 위해본사, 상해본부에서 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3. 3. 17.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해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0. 16.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연태본부에서 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4. 1. 7.경부터 2014. 7. 31.까지 연태본부에서 입출금 관리 및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S, BD, BH, BN,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9,945회에 걸쳐 위해본부장인 B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인 BS, BU 등의 계좌로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BD, BH, BN, BP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3745]-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범 S의 범행계획 S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T'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S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이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직 규모를 확장하여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어 사무실을 관리하는 본부장, 과장 등을 두고 중국 및 국내에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던 중,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연태본부, 2014. 2.경 위해시로 위치를 옮겼으나 그 이후에도 연태본부로 지칭함)를 연태본부로, 중국 위해시 까우치구 BW오피스텔 B동 2315호를 위해본부로, 중국 황관시 이하불상지를 황관본부로,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를 상해본부로 하여 각 사무실을 임차하고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근무할 직원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S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S은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4. 12.경까지 T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U(도메인 불상)', 'V(W,X,Y,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 'AM(AN)', 'AO', 'AP(AQ,AR)', 'AS(AT)', 'AU', 'AV', 'AW(AX, AY)'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S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S이 조직한 T 회사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 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T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에 위치하였는데, 1개의 건물에 층을 달리하는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1개의 사무실에는 기술개발팀을 두고, 1개의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였고, 위 본사의 지휘 하에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S, BD가 지정하는 2~3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AZ에게 지급하거나 AZ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행가담자 AZ을 본사 사장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에 프로그램실장으로 B이 서버관리 등 역할을, A은 AZ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팀장 BA, BB는 회사의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선족인 BC을 비롯한 20여 명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위 S 등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거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무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D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각 본부에 전달하고, 위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 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BE, 피고인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직원 C, H, BG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본부장 BH은 연태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I, 과장 BJ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주임 D, 직원 G, E, BK, BL, BM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본부장 BN은 황관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 BO, J, I, K는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P은 상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인 BQ, BR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4. 8.까지 위해본부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사이트 입출금 관리, 1:1문의 게시판 관리, 회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S, BD, BH, BN,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맡은 역할에 따라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9,945회에 걸쳐 위해본부장인 B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한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인 BS, BU 등의 계좌로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D, BH, BN, BP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4610]-피고인 G, H, I, J,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주범 S의 범행계획 S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T'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S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의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1.경부터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 중국 황관시 이하불상지,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에 각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S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부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부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S은 위와 같이 2012. 1.경부터 2014.12.경까지 T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U(도메인 불상)', 'V(W,X,Y,Z,AA)', 'AB(AC)', 'AD(AE)', 'AF(AG)', 'AH(AI)', 'AJ(AK)', 'AL', 'AM(AN)', 'AO', 'AP(AQ,AR)', 'AS(AT)', 'AU', 'AV', 'AW(AX, AY)'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고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S이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S이 조직한 T 회사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에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 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T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에 위치하였는데, 1개의 건물에 층을 달리하는 2개의 사무실로 나누어 1개의 사무실에는 기술개발팀을 두고, 1개의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였고, 위 본사의 지휘 하에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환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S에게 지급하거나 S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행가담자 S을 본사 사장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에 프로그램실장으로 B이 서버관리 등 역할을, A은 AZ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팀장 BA, BB는 회사의 회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조선족인 BC을 비롯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0여명의 직원들은 위 S 등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T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D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를 모집하여 각 본부에 전달하고, 위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 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BE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 스포츠토토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직원 BX, BY, BZ, C, H, BF, BG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본부장 BH은 연태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팀장) BI, 과장 BJ은 환전 및 송금 지시, 직원 관리 및스포츠토토 사이트 매뉴얼 교육 등의 역할을, 주임 D, 직원 G, E, BK, BL, BM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본부장 BN은 황관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 BO, J, I, K는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본부장 BP은 상해본부의 전반적인 영업수익 관리, 업무지시 등 관리자 역할을, 직원인 BQ, BR 등은 사이트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이트 룰을 설명하여 주어 회원들에게 입금을 유도하고, 일일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CA, CB,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에서 S의 지시 등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연태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H은 2013. 3. 8. 경부터 같은 해 5. 9. 까지 연태본부 및 위해본부에서 신규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CC은 2012. 2. 10.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연태본부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게임머니 충전, 입출금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BO은 2012. 3. 8.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는 연태본부에서,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는 황관본부에서 신규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일일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BL는 2013. 2. 26.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연태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일일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황관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은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황관본부에서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황관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K는 2013. 4. 4.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황관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일일장부 정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CB는 2013. 2.경부터 2014. 6.경까지 국내에서 동생 명의로 된 계좌로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입금 받고, S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S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S, BD, BH, BN,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 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 BD, BH, BN,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BD, BH, BN, BP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단4973]-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S의 범죄단체 조직 및 조직체계 1. 범행계획 수립 S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T'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S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의 CD호텔의 2개층에 각 60평 상당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이트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직 규모를 확장하여, 2011. 8.경 중국 위해시에 위해본부를, 2012. 2.경 중국 연태시에 연태본부를, 2013. 5.경 중국 황관시에 황관본부를, 2014. 2.경 중국 상해시 이하불상지에 상해본부를 두고, 국내에는 경기도 부천시 CE역 인근 5층 사무실을 두고, 각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지휘를 받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확장해 나갔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S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에 있는 CF 호텔 5층과 6층를 임차하고, 2011. 8. 중국 위해시 까오치구 BW오피스텔 B동 2315호를 임차하고, 2012. 2.경 중국 연태시 이하불상지, 2013. 5.경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 2014. 1.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수대로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직책에 따른 역할 S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S이 조직한 T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T의 본사는 중국 위해시 까오취구 CF 호텔 5층, 6층에 위치하였는데, 5층은 약 25평 정도 규모에 사장실이 별도로 있고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구조이고, 조직원의 수만큼 컴퓨터를 설치하여 기술개발팀을 두고, 같은 규모인 6층 사무실에는 홍보팀을 두어 운영하였는데, 사무실의 구조는 위 5층 사무실과 동일하였으며, 위 본사의 지휘 하에 실제로 개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지사인 위해본부, 연태본부, 황관본부, 상해본부를 순차적으로 두었다. 본사에 있는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며 D-Dos 등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위 사이트를 보호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주로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위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사이트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그 밖에도 본사 운영지원팀을 두어 지역본부의 인사,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였다. 각 지부에는 본부장과 과장(또는 팀장), 도박가담자들과 직접 연락하고 사이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기술개발팀에서 개발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환전하여 주는 것이다.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S에게 지급하거나 S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4. 조직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S 및 BD, BN 등 본부장, 과장 등은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S을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와서 각자 일하게 될 지사의 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상위직급자에게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였다. 다만, 본사의 기술개발팀 직원의 경우에는 사장인 S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S과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이 비자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하게 하는데, 사전에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시 상위직급자의 증인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연태본부와 위해본부의 일부 조직원의 경우 조직가입 후 최초 3개월 동안은 여권을 본부장이 관리하였다. 중국 내에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조직원 실명으로 된 사이트 등의 로그인이 제한되었다. 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다. 5. 팀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가. 직급체계 및 업무분담 S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지사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S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S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BD 등을 본부장으로 호칭하고, BI 등을 팀장 또는 부장으로 호칭하며, 직원들은 서로 이름이나 가명을 부르거나 나이에 따라 주임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 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장부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과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감봉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 받았다. 본사의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개설된 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각 지역 본부의 본부장은 지역 본부의 조직원 채용, 인사관리, 비자 관리와 함께 각 본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률 관리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본부의 과장 또는 팀장 등의 중간 관리자는 지역 본부의 직원에게 전체적인 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각 도금이 입금되는 상황을 관리하며, 배당률을 조정하고, 도금이 입금된 후 회원들이 예상을 적중하여 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전 여부, 환전 금액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이트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관리를 하였다. 조직의 하위 직급자인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환전 업무, 일일 매출 장부 작성, 사이트 회원 전화 상담, 댓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조직 통솔 체계 사장인 S은 월 1회 각 본부장 등을 소집하여 전체적인 업무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특히 본부 별로 한 달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은 본부를 치하하는 등 각 본부별로 경쟁을 하게하고, 본부장 등은 각 본부로 돌아가 위와 같은 S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질책, 독려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21: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업무 진행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질책과 독려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렀는데, 숙소는 남여 숙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하였다. 택배는 사무실 밖에서 받도록 하는 등 외부인사의 사무실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귀국 시에도 친지들에게 조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급여 및 승진 체계 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을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월약 250만 원까지 보수가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 등으로 승급되었다. 이와 같은 승급은 사장인 S이 본부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 조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얘기는 금지되었다. 6. 피고인들 및 관여자들의 조직 내 역할 S을 총책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 B은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 오작동시 점검 등 업무를 하면서 기술개발팀 내 CG, 조선족인 CH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운영팀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BA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직원인 BB(경리)는 각 본부의 직원들의 숙소 비용지급, 항공권 비용 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성명불상자(일명 'CI')를 팀장으로 두고 조선족 20여명을 두어 위 팀장의 지시 아래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전담하게 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D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BE, F은 신규 조직원 교육, 환전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C, H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H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CJ, BI, BJ은 신규 조직원 교육,환전 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G, BO, BK, BL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N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J, K, I, BO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BP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A, BQ, BR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입금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금인출팀은 S, BD가 선발하였는데, CA의 경우 황관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이트 운영 수익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고, S의 애인인 CB는 2013. 2.경 S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S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S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성명불상자들을 현금인출책으로 선발하여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AZ에게 지급하거나 AZ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1. 범죄단체가입 S, BD, BH, BN 등은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2. 1.경 본사, 위해본부, 연태본부를 두고 2013. 3.경부터 CC 등 조직가담자들을 모집하여 인적설비를 갖추는 등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S 또는 BD, BH 등 상위 직급자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은 2013.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 일을 시작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고, 피고인 G은 2013. 1.경, 피고인 H은 2013. 3.경, 피고인 C은 2013. 3.경, 피고인 F은 2013. 4.경,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D은 2013. 10.경, 피고인 E은 2014. 1.경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연태본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등 일을 시작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고, 피고인 K는 2013. 4.경, 피고인 J은 2013. 9.경, 피고인 I은 2013. 11.경 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황관본부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일을 시작하면서 각 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위해본사의 기술개발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13. 9. 2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연태본부 및 위해본사, 상해본부에서 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해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위 조직원 관리, 신규 조직원 교육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4. 5.경부터 2014. 10. 3.경까지, 피고인 H은 2013. 4. 5.경부터 2013. 5. 9.경까지 각 위해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0. 16.경부터 2014. 7. 20.경까지, 피고인 G은 2013. 4. 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1. 17.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각 연태본부에서 사이트 입출금 관리, 환전,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은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피고인 K는 2013. 4. 5.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황관본부에서 신규 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및 회원관리,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I은 2013. 11. 30.경부터 같은 달 12. 13.경까지 황관본부에서 입출금 관리 및 일일 매출장부 정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S, BD, BH, B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B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T),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총 1,359,945회에 걸쳐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D, C, E,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 CM, CN, C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통장 거래 내역,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각 디지털 분석 결과서 1. 각 수사보고(매출 내역 최종정리, 전체 조직도 첨부, 피의자 B 소지 HP 노트북 자료 확인에 대한, A, B, C, D, E의 추징금 관련) [2015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5고단46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 CC, G, BO, J, I, CB, BK, H, K, BL, BN, F,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문자수신, 법인계좌 분석 결과, 매출 내역 CD 첨부, 매출내역서 최종 정리, 조직현황 첨부, USB 내용 첨부, T 채용 공고문 첨부,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2015고단4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DI, BE, H, BO, K, BN, C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F에 대하여) 1. BE, CC, G, BO, J, I, CB, BK, H, K, BL, BN, F,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G,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문자수신, 법인계좌 분석 결과, 매출 내역 CD 첨부, 매출내역서 최종 정리, 조직현황 첨부, USB 내용 첨부, T 채용 공고문 첨부,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 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1항,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I, J, K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4조,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B, G, H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 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114조,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H,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C,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D, G, H, J, K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범죄단체 해당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1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단체를 통한 조직범죄의 경우 구성원 개인의 범죄억지요소를 이완시키고 단체의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 실행 및 증거인멸 등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의 누적적, 상습적 범행보다도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한 범죄의 직접 실행행위와는 별도로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행위 자체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하는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통솔체제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참조). 범죄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882 판결 참조),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조직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S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범죄단체의 통솔체제 유지의 방법 또한 구성원들의 특성, 단체의 구조, 형식, 목적하는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직은 구성원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통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입·활동·탈퇴과정에서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등이 없었다고 해서 범죄단체로서의 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위 조직은 특정 사무실을 임대하여 컴퓨터, 전화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이 기거할 숙소를 임대하는 등 조직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 다) 위 조직은 위 물적 설비를 기반으로 하여 수년 간 다수의 조직원들이 범행에 투입되어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일부 조직원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끊임없이 다른 조직원을 영입하여 범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 조직원은 관리자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지도를 받으며 업무를 숙지하는 등 계속성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라) 위 조직은 S을 총책으로 하여 S은 본부장이나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관한 고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T 소속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나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T에서 일하는 동안 T를 회사, 즉 사장(S)을 정점으로 하여 직급체계가 나누어진 단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 T가 수행하는 업무는 오로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취업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관련된 직무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당시에는 T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T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조직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이 외국에서 하는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금의 범죄수익은닉법상 범죄수익 등 해당여부 1)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에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를 처벌하고,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범죄수익 등'을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 산으로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중대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와 같은 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공간개설죄는 위 법 별표 제1의 바.항에 의하여 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이 되고, 일부는 도박의 결과에 따라 도박행위자들에게 다시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도금 충전 계좌를 통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도박행위자들에게 다시 지급된 금원 부분은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으로생긴 재산 혹은 그 범행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송금액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금 충전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일정액은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들이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는 것은 이러한 범죄수익의 귀속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금원에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이 아닌 재산이 혼화되어 있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 받아 관리해 온 일련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도박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의하여 상당 기간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더욱 중대하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 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기술개발팀 실장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F은 위해 본부의 팀장으로 위해본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반 직원으로서 신규게임 참가자 전화상담, 인터넷 사이트 홍보, 일일장부 정리 등의 비교적 단순 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하였고, 특히 피고인 I은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