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 등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서초구 F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신청서의 Credit Number란에 "G", Date & Place of Expiry란에 "2010-11-15, IN YOUR COUNTRY", Beneficiary란에 "H", Currency Code, Amount란에 "USD 249,300.00",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중 DESCRIPTION OF GOODS란에 각 "W-J005 JACKET", "W-J006 JACKET", "W-J007 JACKET", "W-J009 JACKET", "W-J010 JACKET", QUANTITY란에 각 "8300PCS", "8300PCS", "5000PCS", "7100PCS", "6250PCS", UNIT PRICE란에 각 "USD6.00/PC", "USD6.00/PC", "USD10.00/PC", "USD7.00/PC", "USD8.00/PC", AMOUNT란에 각 "USD49,800.00", "USD49,800.00", "USD50,000.00", "USD49,700.00", "USD50,000.00", "TOTAL 34,950PCS", "USD249,300.00", Additional Conditions란에 "I"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신청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적법하게 신청했던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스캔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출력 문서에서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직인을 칼로 오리고, 그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에 풀로 붙인 다음 위 신청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유죄 인정의 이유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에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직인이 적법하게 날인된 바 없음에도 다른 문서에 있던 지점장의 인장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문서에 지점장의 직인이 찍힌 것처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사인 위조죄에서 요구되는 '행사할 목적'이란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위조된 인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면 충분한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베트남 현지 업체 'J'의 사장(K)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신용장을 발행받기 위한 신청서류로 필요하다고 하여 동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장의 인장을 위조한 신청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L에 대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인장 위조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제조업 등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의류 제조업체인 M 대표 피해자 L로부터 베트남에서 의류제조 등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나 회사 사정상 몇 백만 불 정도의 신용장을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실상 베트남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리 원단 및 부자재 발주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업자들과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의류공장을 인수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위 공장에서는 의류를 저가에 생산할 수 있다, 100만 불 정도의 신용장이 필요하니, 이를 개설해 놓고 일을 진행해 보자, 내 신용으로 25만 불 정도는 가능하니 일단 시작하고, 그 대가로 의류판매마진의 3-5%를 달라"고 한 뒤 25만 불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9. 11:10경 F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작성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대구 남구 M 사무실로 모사전송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25만 불 신용장을 개설했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 의류제조에 사용될 경비 등을 미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신용장 발행신청서는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장의 인영부분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25만 불 이상 금액 상당에 대한 진정한 신용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제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N의 계좌로 2010. 6. 29. 5천만 원을, 2010. 7. 16. 4천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천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2010. 6. 19. L에게 송부하기 전날인 2010. 6. 18. 베트남 현지 업체 'J'의 사장 K에게 먼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는데, 베트남에서 받아보았을 때 한국의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을 실제로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지점장 명판과 직인을 사용하던 과거 양식을 따라 만들면서 신용장 번호를 타이핑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L가 자기에게도 베트남에게 보낸 신청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송부하게 된 것이므로 L도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 없는 이상 위조사인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소인 L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은 사업추진비용을 2010. 5. 11자 제품생산합의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25만 불의 신용장 발행신청서와는 무관하다. 3. 판단 위조사인행사 및 사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O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베트남 거래 상대방인 'J'의 사장 K가 100만 불의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L가 75만 불 밖에 개설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들은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였고, 2010. 6. 19. 25만 불의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보내주어 그 신용장이 진정하게 오픈된 줄로 믿게 된 L가 두 차례로 나누어 의류 제조 마진 중 선금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2010. 3. 20. 의류 완제품을 L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수사기록 260쪽)을 체결하였다가 2010. 5. 11. 제품생산합의계약(수사기록 22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생산과정을 관리하여 주고, 물품대금이 아닌 생산가의 3-5%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신용장을 오픈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L에게 있으므로(4항) 결국 계약에 따른 생산비는 L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위 변경 계약에 따르면 L가 피고인에게 계약금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활동비 또는 베트남을 오가는 경비이고 금액은 1억 원 정도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쪽, 156-157쪽 L 진술), 실제로 이와 같은 계약 변경 직전인 2010. 5. 7. L가 경비로 1,000만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계약상 생산비 조달 및 신용장 오픈 책임이 L에게 있었고, 계약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지급된 이 사건 9,000만 원이 이 사건 25만 불 신용장 발급신청서를 제시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중소기업은행 신정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신용장 오픈신청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업체에서 공란으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픈지점에서 오픈 후 신용장 번호가 지정되므로 외환 담당자가 신용장 번호를 수기로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이 신용장 번호가 정자로 타이핑 되어 있다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는 적법하게 오픈된 신청서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만하다. 취소불능 신용장 오픈 신청서에 오픈지점의 명판과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지점의 명판과 직인이 이 사건 오픈신청서에 사용되었다. 또, 정상적으로 지점에서 오픈한 오픈 신청서는 인감대조란에 지점의 오픈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서는 그와 같은 확인 도장이 없었다. 이는 신청서가 적법하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 이 경우 신청서를 가지고 지점에 유선 상으로도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은행 지점에 취소불능신용장 발행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점에서 2일 후 오픈보증확인을 위하여 케이블 카피를 신청업체에 발행하므로 거래 업체로서는 본점 발행 케이블 카피를 가지고 정상 오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럼에도 L는 2010. 6. 19. 이 사건 취소불능신용장 발행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그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막연히 이 서류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서 케이블 카피가 발행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0. 6. 29. 5,000만 원을, 7. 16.에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L는 이 사건 신용장 오픈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서 2010. 6. 22. 75만 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나, L는 신용장 개설 직후 'J'의 K 사장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위 75만 불의 신용장을 취소하고 2010. 6. 29. 설립된 새로운 사업 파트너 'P'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2010. 8. 20. 다시 75만 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5만 불 신용장 오픈이 진정한 것으로 믿고서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L가 피고인에게도 수취인을 'P' 회사로 하여 25만 불의 신용장을 다시 오픈해 달라고 요구함이 당연하나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는 L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25만 불의 신용장 오픈 서류가 진정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9,000만 원의 지급과 위 서류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넷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 납품 또는 생산관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원자재를 실제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9,000만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보다 더 큰 금액의 자재를 주문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이 사건 25만 불 신용장 발행신청서가 실제로 2010. 6. 18. 베트남에 전송된 사실(수사기록 278쪽)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데, 피해자 L는 이 사건 9,000만 원이 신용장 발급의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87쪽), O 또한 피고인이 25만 불의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맞춰 보겠다고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법정진술). 오히려 상당기간 수출입 업무에 종사한 L 또는 그 직원인 O은 위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조사인행사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용장 개설과 관련하여 L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서 L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