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1. 1. 불상일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불상일 06:00경 경북 김천시 B건물 불상 호실에서,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2. 8. 19: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9:5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22.경 C 오픈채팅방에서 F(C 계정 ‘G’, ‘H’ ‘I’ 등 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경주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거나 노출사진을 찍을 만한 여자아이를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C을 통해 “내가 아는 사람이 속옷 제작하는 일을 하는데 속옷 디자인 참고를 위해 여자 가슴 사진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4~5번 정도 만나서 잘 아는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F에게 소개하고, F은 피해자에게 “본인 인증을 위해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학생증을 함께 찍어 보내라.”고 말하는 등 가슴 등을 노출한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10장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C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10장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C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폰 5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경북 안동시 L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M(여, 20세,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현금 8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경북 안동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M에게 현금 80,000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 일자 정정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내사보고서(C 대화내역 캡처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와 C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성명불상 남자와 조건 만남에 대한), 내사보고서(B모텔 CCTV영상 및 성명불상 성매수자 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서[진정인의 피해사실(미성년자 성매수, 성착취물 유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참고인 N의 오픈채팅방 주소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713호 집행결과(O)], 수사보고서[미성년자 대상 범행, 수사보고서(참고인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C 아이디 P 등 검색결과), 수사보고서(C 아이디 ‘H’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C 아이디 ‘G’확인결과), 수사보고서(휴대번호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A의 휴대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서(C 접속 IP (IPV4 1 생략)의 할당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C 접속 IP 시간대별 참고인 F의 거주지 존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A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성을 매수한 시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성매수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제2021-208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Q 대화내역 확인 및 C 대화내역 삭제(증거인멸)], 수사보고서(Q에서 불상의 여성과 과거 성관계한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복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태도) 변화에 대해], 수사보고서[C 대화내역 첨부(오픈채팅방, 닉네임 ‘R’ 등)], 수사보고서[아동음란물 제작(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범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의 공범 C닉네임 ’S‘(C 계정 ’G’ 등 사용자)와의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대화내역 중 성병치료제 가다실9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F, C 닉네임 ‘S’ 사용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상대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O 대상 압수수색영장(2021-2319) 집행결과 및 별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피의자가 지불한 아동성매수 대금)], 수사보고서(피의자 M이 진술하는 성매매 범행일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 M 상대 성매매 일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접견 내용 및 라인 대화내역(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착취물 소지 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태도), 수사보고(피의자의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관련 법리 검토) 1. C 캡처 자료, B모텔 CCTV영상, CCTV영상 출력자료 5장, 회신자료 복사 CD, 회신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공범 F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D의 사진 CD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서(A),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서(A), 주민조회서(A), 통신자료제공요청, 주민조회(F),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F), 차적조회(F), 협조공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0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ㆍ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행위는 그 제작ㆍ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