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14. 2. 19. 보석 석방), 현재 위 법원 2013고단1905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결정을 받고, 2014. 2. 1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8:2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1동 뒷골목 화단에서, 지인이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잘라 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모가 명동에서 사채를 크게 하는 부자이고, 자신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자신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재산이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아 외제차 및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 0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사당역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아버지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아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못한다. 급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8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을 만나 가라오케를 갔는데, 비싼 술을 시켜서 돈이 부족하니 120만원을 술집사장 계좌번호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 18: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한 동생의 어머니가 아프신데 수술비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 0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비록 근신 처분을 받고 있지만 내가 돈이 많고 내 주변 사람들도 돈이 많은데 너도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것 아니냐? 증명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3. 00:4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네 계좌로 2,000만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현금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인출해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친구가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이 보낸 금원만 인출하고 현금카드를 그대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날 00:49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기업계좌에서 600만원을 M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총 18회에 걸쳐 현금으로 30만원씩 54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1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1. 절단된 전자발찌 및 가위 사진(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 [사기죄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해하는 죄인 점, 사기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