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03 무렵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택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남 담양군 고서면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무렵 광주 북구 우치로 824 용전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여러 번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다시금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조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여러 번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 간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음하는 버릇을 고치고 건전한 음주 성향을 가질 수 1)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판결 이유 중 무죄로 판단한 내용은 제외하고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았으며, 머리와 얼굴을 마구잡이식으로 때린 사안이다. 이로 인해 뜻밖에 손님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구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그 피해자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는 차원을 넘어, 도로교통 상의 위험이나 혼란을 일으켜 자칫 잘못하다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질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다가 특별히 일반 폭행(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두고 이를 엄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한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이번에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주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정사에서 비롯된 괴로움에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0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등 일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음하는 버릇만 고친다면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변소의 요지 및 이 부분 판단의 쟁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 목 부위 등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 약 이틀 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단서상 병명(경추의 염좌 및 긴장,흉곽전벽의 타박상)이 폭행당한 부위와 상처 내용 측면에서 피해자의 수사 초기 진술과 다른 점이 있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법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48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관적으로 호소한 증상은, 목 부위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증거기록 18쪽), 목이 졸려진 것 때문에 침을 삼킬 때 아팠다(법정 진술), 택시 운전하면서도 목에 불편감이 남아 있었다(법정 진술), 가슴이 아팠다(법정 진술)는 것 등이 전부이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로 증상을 호소한 목 부위나 혹은 다른 신체 부위에 뚜렷한 상처는 발견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2020. 2. 10. D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병원 의사 E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통원하며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다. 다만 상해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위 의사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를 들어서 진단한 것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리치료 이외에 약물 처방은 전혀 받은 적이 없고, 하다못해 상처 부위에 스스로 연고를 바르거나, 목이나 가슴 등에 파스를 붙이는 등의 통증 완화 조치조차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폭행 이후에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았다고도 하나, 이는 기왕증인 목디스크와 관련된 것이라고 피해자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마.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진단서를 떼라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3일 정도 운전업무를 쉬었고, 그 뒤로도 최대 보름가량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 주된 원인은 다친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승객에게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생긴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위반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