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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13 피고인은 2021. 4. 23. 1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를 통해 갤럭시Z폴드2 5G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장이 언양 부근이라 출근시간 때문에 먼저 이 휴대전화 기기를 들고 갈 테니 당일 개통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달 전에 개통한 휴대전화가 있었고, 그 기기에 대한 단말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1달 안에는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할 수 없는 규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Z폴드2 5G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2,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Z폴드2 5G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645 피고인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캡쳐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본, 이체내역서 캡쳐본, 금융거래내역(A), 문자메시지(피의자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 1. 판시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4: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로부터 동전 500원을 받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은 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방범 CCTV 수사, 피혐의자 인 상착의 및 범행 장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확인사항, 서울역 일대 탐문수사, E 종업원 진술 청취, E 수사 진행상황, 서울역 KTX 대합실 내부 CCTV 열람,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분석, 피의자를 특정한 이유, E 편의점 업주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의 인상착의 특징점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 관련 피해진술 등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전화 통화, 사건 관련 영상 등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6:32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월드컵7단지역 부근을 운행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뇌전증을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6. 지능지수 53(매우 낮음) 정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고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석하여 범행한 사실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쪽으로 직진하다가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지하주차장을 나가려고 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98,0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2:35경 아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가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33cm)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위 골프채를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도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12. 9. 23:30경 김제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부터 부안군 격포항을 경유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범죄로 재판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4: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평방파제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갓길에 있던 나무 보호 펜스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면허 취소 통지에 대한 수사, 무등록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측정 시기가 사고 후 약 3시간이 때였으므로, 사고 당시에는 그 수치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함께 음주한 후 호의동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좌측 경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정문을 지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38세, 여)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칸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속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옷을 잡고 버티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마트 직원인 신고자 등 목격구두진술 청취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대상 물색 자료 확인(G 외부 CCTV 확인),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요지)] 1. 찢어진 피해자의 속옷 및 피해자의 신체 피해부위 촬영 사진 7장, 사건현장(C마트) 외부 CCTV 캡처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선고형: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야간에 쫓아가 여자 화장실에서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한 점,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공공이 출입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우울증, 조현병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0.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빌딩에 이르러 차량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빌딩 주차정산소를 통해 차량 이동 통로를 따라 지하 3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17:19경 위 ‘C’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운행의 렌트차량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0: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 노트 2권,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2. 02:02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 위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유치인 보호관인 경사 G 등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휴지통을 벽에 집어던져 부순 다음, 위 6호실 문에 부착되어 있는 철제 배식구를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36경 위 화장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철제 안전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 – 공용물건손상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관련), 수사보고서 –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사진(유치장 손상 물건), 압수품 사진,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C 빌딩에 들어간 것이고 차량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경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건물 주차장 정산소를 통해 차량이동 통로를 따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서 17:18경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지하주차장을 배회한 사실, 화장실을 가기 위함이라면 주차장 정산소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거나 지하주차장에서 10여 분 동안 배회할 이유가 없어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빌딩에 들어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전날인 2022. 3. 9.에도 노상에 주차된 갤로퍼 벤차량을 절취한 뒤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로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껴서 이성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시가 1억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긴급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의 물건들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엔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471,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18:40경 시흥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영상캡쳐사진 1. 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 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일자 불상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집에서 얼마나 팔아주는데”, “나는 네꺼 한번 만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비틀어 꼬집는 등 피해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22. 21:00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64세)에게 “저런 걸레 같은 년, 너는 걸레라고 소문이 났다, 너는 소보지이고 개보지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자의 다리를 재차 발로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의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유형력 행사 및 추행 내지 상해의 정도,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며 먼저 폭행을 하는 등 폭행치상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 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4세)에게 “저런 걸레 같은 년, 너는 걸레라고 소문이 났다, 너는소보지이고 개보지라고 소문이 났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5. 30.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22:44경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 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8:05경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상대원삼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1:15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통증의학과의원 물리치료실에서, 그 옆 침대에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뒤돌아 있던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여, 당시 47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재현 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물리치료를 마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며 두발을 땅에 디뎠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아, 순간적으로 손을 앞으로 뻗어 중심을 잡으려다가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짚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칠 때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스치는 느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만져요’라고 하면서 뒤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서 상체를 45도 정도 비스듬히 일으켜 세우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것 같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위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대구 남구 C, ‘D’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이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8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6cm)을 집어 들고 위 쏘나타 차량의보닛 부분, 운전석 문 부분, 앞 범퍼 부분, 뒤 펜더 부분을 수회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재물손괴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 환시, 피해망상,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건상 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고 현재 행정입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9:25경 성남시 수정구 C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으로부터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가해의 의사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