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2017고단23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망치를 주워 식당 외부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이 있던 공간에 손을 집어넣어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밖으로 끄집어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23: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가져 있지 않은 위 식당 뒤 출입문을 열고 식당 카운터에 들어가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 02:30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01:3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서 위 교회 목사 K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02:0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00:47경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7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6. 23:49경 전주시 완산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점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1:33경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V주유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산용 간이부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00:10경 전주시 덕진구 W 소재 X 편의점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뒤편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 3개를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첩, 각 CCTV 영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2018고단14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Y, M, K, S, Z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유전자감정서 회보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2.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수절도죄 내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으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이 늦은 시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을 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 시각이나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S(2018고단145호 범죄사실의 제2의 라항)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에 비하여 현재 사회나 가정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소파에 앉아 새로 구입한 위 D의 신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련 사진 6매 1. 수사보고(고소장에 기재된 증거물 확인 및 피해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4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의 아내였던 점, 피해자는 남편의 친구이자 남편과 동업관계까지 있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나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 불면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는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4:00경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지하차도 서울방향 입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후 다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에 설치한 네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자 4차로 옆 우측에 있는 포켓차로에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을 설정하기 위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급격하게 우측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방향 문부분이 충돌케 하여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8. 3. 14:26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도권 일대 지역 주택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4:10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A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화물자동차가 피고인 명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A가 운전한 것이 밝혀지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게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한 후, 2017. 8. 3. 16:15경 과천시 통영로 20 에 있는 과천경찰서 I팀에 출석하여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사고 운전자에 대한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사고운전자를 제대로 밝힌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9:4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위 D고등학교 교감인 피해자 E(52세)이 회의 중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내 텃밭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길이 80cm, 날길이 22 cm)를 양손에 들고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도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평소 사용하던 도끼에 '磨斧作針(마부작침)'이라는 문구를 붙이기 위해 교무실로 도끼를 들고 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평소 사용하던 도끼에 '磨斧作針(마부작침)'이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해악 고지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 판결 등 참조). 다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 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회의를 마친 뒤 텃밭으로 가 도끼를 들고 교무실로 온 목적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끼에 글귀를 붙이려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끼와 함께 종이를 가지고 들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끼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자신의 자리를 지나 도끼를 든 채 회의실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려 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의 당시 발언, 피고인을 본 다른 교사가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텃밭 사용 등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겁박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말한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 및 발언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교사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정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소재 쌍령교 앞 도로를 양벌리 쪽에서 영은미술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면 부분을 충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347,7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의전력도 있는 점, 심한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7길 63 앞 노상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불리한 정상: 2017년에만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과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소집되어 B(부산 동래구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임에도, 통틀어 8일 이상(1 2015. 3. 3. 2 2015. 3. 30. 3 2015. 3.31. 4 2015. 4.3.5 2015. 4.4. 6 2017.3.10. 7 2017. 3. 13. 8 2017. 3. 1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의뢰,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 수사보고(순번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685 피고인은 2017. 9. 4. 23:3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놓여 있던 빨간색 장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1장, 만원권 19장, 오천원권 1장, 천원권 20장 합계 265,000원을 꺼내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84 피고인은 2017. 3. 18. 0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4685 피고인은 2017. 7. 31. 08:35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화단에서 치마를 입고 청소를 하던 피해자 K(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의율 변경),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절취한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제반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매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야간 환전상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돈이 떨어져간다는 전화를 받으면 위 게임장 운영자인 E으로부터 100~150만 원 정도를 받아 야간환전상에게 전달해 주고 일당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E 등과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작성 자인서 사본,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2016. 1. 13. 이 사건과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직도 공범자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강한 재범 가능성과 법 경시적 성행, 체계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일명 '전달책'으로, 환전에 가담한 F에게 시제금(환전상에게 교부하는 돈), 범행용도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고, 또 다른 전달책인 G로부터는 'L'이라고 불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역할 · 정도 · .기간 · 취득한 이익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3: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순천시 B 소재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친구인 E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맥주병과 컵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문을 잠그자 손으로 주점 문을 두드리면서 "개같은 년아, 문열어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2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업무방해가 지속된 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1: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7. 21:54경 경기 가평군 C 자택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관련 통합사건조회서 첨부 보고),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도로 20 마장중학교 앞 도로를 양촌삼거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카니발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50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도로 20 에 있는 마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51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8:5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21. 16:40경 군포시 F에 있는 G 군포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주식회사 H의 임시주주총회를 마친 후 I에게 주주총회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쟁하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J(여, 49세)는 I가 휴게실에 붙잡혀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휴게실로 가 I에게 "지금 뭐해? 빨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I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C, D, E에게 "핸드폰 확보해, 뺏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문 쪽으로 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세게 잡고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이하 위 네 명의 피고인을 통칭할 때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위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 K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J에 대한 폭행 등을 지시 내지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 B 등이 공동하여 J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J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른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J는 "I가 휴게실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이 휴게실로 들어가 I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피고인 A이 '핸드폰 확보해, 뺏어'라고 지시하였고, 순식간에 피고인 B 등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휴게실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이 '나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놔 줘'라고 말하자 피고인 B 등이 흩어져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J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9. 21.경 몽골로 출국하였다가 2015. 9. 25.경 귀국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한편, 2015. 9. 25.경부터 2015. 9. 29.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상해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B 등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J의 직원인 K도 "복도에 있던 자신이 J에게 휴게실에서 피고인들과 I 사이에 실랑이가 있음을 알리자, J가 휴게실로 들어갔고, 그 후 '휴대폰 뺏어'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J가 넘어지듯 휴게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 C, DI J 의 어깨를 잡고 미는 등 J를 못 나가도록 막으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바람에 J가 휴게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J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J가 주식회사 H의 전무로 채용한 L은 "J가 휴게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 등이 J를 둘러싼 채 휴게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J의 남편인 M가 '그만하라'고 말하여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그 후에는 별다른 제지 없이 J가 휴게실로 들어가 I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 등이 J를 폭행하였다는 시점과 폭행의 구체적인 양상 등에 관하여 J, K의 위 각 진술과는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다. 라. J의 또 다른 직원인 I는 "피고인 A이 '휴대폰 뺏어'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그 시점이 J가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기 위하여 다시 휴게실로 들어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J가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피고인 A의 직원 여러 명이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J에게 몰려들었으나,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맨 마지막에 J가 쓰러졌던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등에게 J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B 등이 J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J가 임시주주총회를 마치고 휴게실을 나간 후, 피고인 A이 "빨리 확보해, 뺏어"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이 곧바로 "뺏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등이 I에게 '조작 우려가 있으니 동 영상 파일만 주고 가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J가 다시 휴게실로 들어와 I를 향하여 "줘, 줘, 나와, 나오라고요"라고 소리친 때부터 "아, 일단 1층에 가"라고 말할 때까지 휴게실에 머무른 약 30초 사이에, J, K의 위 각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J가 폭행을 당하는 듯한 소리를 낸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이 "어머, 어머, 어머", "영상 빨리 찍으세요, 어머, 꺅",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빨리 영상 찍어, 저거 지금" 등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공증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휴게실에 있었던 변호사 N도 "임시주주총회를 마친 후 피고인들과 I 사이에 휴대전화기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언쟁이 있던 중, J가 휴게실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A 이 '자신도 녹취한 것이 있으니 보내라'고 말하여 J와 I가 함께 나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 B 등이 J를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J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