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1. 6. 25.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탈지제 원료 등의 분석, 평가, 채택, 대체 원료의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2.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탈지제 생산을 위한 적정 원료를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탈지제 원료인 화공약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 신청하면, 내가 선정해주겠다. 대신 나에게 이익금의 50%를 달라.'고 말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한 탈지제 원료를 위 회사들에 납품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을 납품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지제 원료를 납품받은 뒤 위 회사들로 하여금 B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6. 8. 30.경 B으로부터 납품 대금 중 4,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785,284,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85,284,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탈지제 원료의 연구, 납품 업체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탈지제 원료의 납품을 신청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된 납품 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7.경 B으로 하여금 탈지제 원료를 납품하게 한 후 납품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탈지제 원료를 생산해서 납품 신청을 하면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 이익의 50%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에게 '납품 단가를 1,300원으로 제출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납품 신청한 탈지제 원료를 납품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06. 8. 30.경 B으로부터 그 대가로 4,000,000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785,284,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C 673,624,000원 + 피해자 주식회사 D 1,111,66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H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H로부터 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 나항 같이 취득한 돈을 피고인의 친구인 H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간 동안 B으로부터 탈지제 원료의 납품 대금 중 일부인 74,460,00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8 내지 152)을 제1의 다항 기재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785,284,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USB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87) 집행 및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CD 1매, 계좌거래내역서(I은행) 1부, 계좌내역 2부(500만 원 이상 발췌, 미상자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연결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CD 1매, 수사보고(H 인적사항 확인 보고), H 인적사항(우체국),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감사보고서 확인), C 감사보고서, 수사보고(B의 택배상자 임의제출), 사진 2장, 수사보고(고소인들의 회사 내규 확인), 취업규칙 사본 2부, 서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N, O에게 송금한 액수확인) 중 검사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계좌내역 출력물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좌 내용 확인), 거래 내역 발췌 출력물 2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P은행-B), 수첩사본, 거래내역서(Q은행-B), 메시지 사본, 자료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USB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87) 집행 및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CD 1매, 계좌거래내역서(I은행) 1부, 수사보고(E 명의 계좌내역 발췌 분석), 계좌내역 2부(500만 원 이상 발췌, 미상자와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연결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결과 CD 1매, 수사보고(H 인적사항 확인 보고), H 인적사항(우체국),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감사보고서 확인), C 감사보고서, 수사보고(B의 택배상자 임의제출), 사진 2장, 계좌내역 출력물 2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P은행-B), 수첩사본, 거래내역서(Q은행-B), 메시지 사본, 고소대리인 의견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동업에 대한 이익으로 받은 것이고, 받은 돈도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며, 이 부분 범죄사실은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이 아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B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위 피해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이 아닌 동업관계에 대한 이익으로 받은 것이고, 받은 돈도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B으로부터 탈지제 원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판매가격 등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B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판매가격을 부풀려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1. 6. 25. C에 입사한 후 탈지제를 비롯한 산업재 전반의 연구개발, 영업,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 7.경 산업재 분야를 담당하는 유일한 연구원이었다. 따라서 그 무렵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R, S을 탈지제 원료의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B에게 탈지제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을 알려주어 이를 제조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품하도록 하였던 관계로 위 탈지제 원료의 성분 및 제조원가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과 납품할 탈지제 원료의 단가를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고,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B이 제시한 단가로 납품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정된 단가는 제조원가 대비 3배 내지 4배로서 통상적인 이윤 등을 감안한 적정단가와 비교하여도 2배 정도 부풀려진 것이었다[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420면 이하),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472면 이하), R 원료 적정가 분석자료(수사기록 437면 이하), R 원료별 단가 근거자료(수사기록 441면 이하) 참조]. 다) B이 운영하는 R, S은 수익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들과의 납품계약을 통해 확보하였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탈지제 원료의 배합비율 및 제조방법 등을 전수받아 이를 제조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품하였을 뿐 이 사건 전까지 화공약품 제조 경험 및 관련 지식이 전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들의 탈지제 원료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R, S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탈지제 원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B에게 납품을 제안하고 배합방법, 비율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경찰,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R, S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B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B이 R, S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설립 과정에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R, S에 별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제품을 사후적으로 검수하였을 뿐, 제조 공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조 공장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품한 탈지제 원료의 대금 중 일정 비율을 자신의 몫으로 정하는 등 R, S의 손익과 관계없이 B으로부터 정해진 금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회사의 손익을 정산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 자신이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B과 사이의 R, S 동업과 관련된 이익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B 및 배우자 T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H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 B을 만나 직접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 B이 현금이 담겨있는 상자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B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자금 수수 내역은 B, T, E, H 명의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 B이 작성한 수첩사본의 메모(수사기록 22면) 및 엑셀표(수사기록 156면 이하, 이하 '이 사건 엑셀표'라 한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수첩의 메모 및 이 사건 엑셀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B은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왔고, 피고인에게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현금을 전달할 경우 이 사건 엑셀표를 이용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여 두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배임수재 행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동법 제2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하고 또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단순배임죄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배임수재죄의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 보다 경한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배임수재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양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이 B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탈지제 원료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주고, 납품단가 또한 부풀려진 가격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이 납품하는 탈지제 원료의 단가를 부풀려진 가격으로 결정하고 납품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등을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위 제2의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이 납품하는 탈지제 원료의 단가를 부풀려진 가격으로 결정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출장비 및 영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그 비용을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알려 준 방법으로 제조한 탈지제 원료를 피해자 회사들에 납품하고 이 원료로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들의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B으로부터 탈지제 원료를 부풀려진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그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인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동시에 피고인이 이득을 얻는 행위로서 B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단가로 탈지제 원료를 납품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B이 납품한 탈지제 원료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납품한 탈지제 원료의 단가는 제조원가 대비 3배 내지 4배로서 통상적인 이윤 등을 감안한 적정단가와 비교하여도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해당 기간 동안 B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납품한 탈지제 원료의 매입가 총액은 9,536,219,170원 상당인데 반하여 예상 적정 매입가 총액은 4,904,545,700원 내지 5,277,389,8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들은 B으로부터 탈지제 원료를 공급받은 과정에서 적정 매입가 대비 약 4,258,829,370원 내지 4,631,673,470원의 추가적인 지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 원료 적정가 분석자료(수사기록 437면 이하) 참조].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납품 대가 명목으로 받은 이익인 1,785,284,000원 내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위 제2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74,460,000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3)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납품받는 탈지제 원료의 거래상대방 및 매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B의 청탁에 따라 B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탈지제 원료를 공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18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회사들에서 근무하며 제품개발 및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고, 범죄수익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배임증재 범행이 약 1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여한 돈이 18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인지하기 전에 범행 사실을 밝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피고인이 A의 제안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1. 6. 25.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탈지제 원료 등의 분석, 평가, 채택, 대체 원료의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2.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탈지제 생산을 위한 적정 원료를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7.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탈지제 원료인 화공약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 신청하면, 내가 선정해주겠다. 대신 나에게 이익금의 50%를 달라.'고 말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한 탈지제 원료를 위 회사들에 납품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을 납품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지제 원료를 납품받은 뒤 위 회사들로 하여금 B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 10.경 B으로부터 납품 대금 중 11,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 대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42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13,425,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탈지제 원료의 연구, 납품 업체의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탈지제 원료의 납품을 신청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된 납품 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5. 7.경 B으로 하여금 탈지제 원료를 납품하게 한 후 납품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에게 '탈지제 원료를 생산해서 납품 신청을 하면 납품하게 해주겠다. 납품 이익의 50%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B에게 '납품 단가를 1,300원으로 제출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납품 신청한 탈지제 원료를 납품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11. 1. 10.경 B으로부터 그 대가로 B이 현금 11,000,000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고속버스 수하물 운반의 방법으로 보내면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425,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C 20,000,000원 + 피해자 주식회사 D 93,425,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납품대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3,425,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2006. 8. 30.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금전 수수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와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의 가.1)항 기재 배임수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2)항 기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증재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증재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다. 한편 수사보고(USB 첨부)(증거목록 순번 14)에 첨부되어 있는 USB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 "U 현금자료" 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일시에 동일한 액수의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이 현금이 담겨있는 박스를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피고인 B이 작성한 이 사건 엑셀표를 기초로 하여 수수 일자 및 금액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엑셀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금품 수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자신이 고속버스 수하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가 1,037,200,000원(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의 금액과 동일하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앞서 본 USB를 경찰에 제출하고 약 10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엑셀 자료는 피고인 B이 통장에서 현금을 뺀 날짜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엑셀표에 작성한 날짜나 금액, 그 당시 C 매출, 그달의 톤수를 보면 정확하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등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현금의 액수와 교부 일자는 자신이 작성한 이 사건 엑셀표의 기재와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