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18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평소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회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할부구입에 필요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빌려달라. 당신이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당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1. 6.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1-1에 있는 효성캐피털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K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율 연 13.779%, 48개월의 상환기간 동안 매월 1,197,5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하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인도받은 다음, 차량 할부금 4,40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9653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6.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부산북부지점에서 피해자 L에게 "7,500만원 상당인 2012년식 M 벤츠 승용차와 2,000만원 상당인 2009년식 N 체어맨 승용차를 형님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면서 내가 할부금을 내고 6개월 후 이전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L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 할부금을 내고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2대를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게 한 후, 그 리스료를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9,500만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산 연제구 거제리 부산지방법원 주변의 공증사무실에서 0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재정이 어렵다. 형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4,000 만원 빌리도록 해주면 올해 8. 1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P 아파트 302동 2002호 시가 1억 9,000 만원 상당을 0 에 대한 채무 4,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설정하게 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Q 을 통해 알게 된 R 에게 대출알선을 하여준 것을 기화로, 2012. 7. 2. 경 R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9-1 에 있는 대한생명빌딩 4층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포항영업소에서 R 명의로 현대 마이비즈니스M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83 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면지점에서 140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속여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로 140 차량대금 26,206,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급히 돈을 조달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26,206,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 회사에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14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와 함께, 피고인 B이 부동산, 수산업 등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S와 함께, 2011. 10. 경 경남 거제시 T 소재 U 백화점 1층에 있는 V 커피숍에서, S는 피해자 W에게, 피고인 B을 X Y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직업이 있으니 신용등급이 높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받은 금액 중 20%를 피해자가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처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 W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금전을 빌리고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용이하도록 2011. 10, 31.자로 주식회사 Y에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7,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60,549,49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4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Z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4. 울산시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효성캐피탈(주)로부터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차량번호 AC)를 2013. 11. 10.부터 2016. 10. 10.까지 매월 10일 원리금 915,200원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글로벌비전(주)의 계좌로 2,500만원을 대출 받아 1개월 분 원리금만 위 캐피탈에 계좌로 입금 이후 24,084,800원 상당은 입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대금 24,08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단360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D 명의로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지인 AD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 D에게 AD을 소개하여 대출 절차를 밟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3. 12. 16.경 부산 사상구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AE싼타페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1,300 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7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월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중앙교회에 있는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Q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AF에게 "마침 제가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할 차량이 필요한데, 사모님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매하고 1~2개월 정도 할부금액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정도 할부금액을 납부하면 신용이 올라가니 그 때까지 제가 할부금액을 전액 납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는 동생에게 차량 명의와 채무를 이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몰래 자동차를 처분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 자동차 딜러 AG과 시가 68,000,000원 상당의 AH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원금 62,000,000원, 할부금 월 1,366,650원, 납부기한 60개월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A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도 할부금 51,5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5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8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201496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L의 고소장, 차용금상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1. 현대카드의 고소장, AJ의 진술서, 현대카드 세이브-오토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원 부 [2015고단11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A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Y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카드 이용내역서, 각 계좌 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각 통장사본, 차용증, 녹취록 [2015고단274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360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신청서,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2015+4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피고인 A, D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인적 사항 및 판결문 확인)와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D의 판결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J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에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다액의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