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큐큐 채팅앱 대화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의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해 주고 인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큐큐 채팅앱상 대화명 'F')은 2018. 4. 24.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국가보조금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산와머니 채무를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지정하는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 경 B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1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2018 4.24. 12:2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4,990,000원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우리은행에 I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큐큐 채팅앱상 대화명 'F')는 2018. 4. 24, 11:11 경 피해자 J에게 마치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결제가 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포통장 유통사기단을 수사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 L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대포통장 수익금 여부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 L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번호 M)로 5,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L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그 카드를 이용해 2018 4. 24. 15:43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1, 우리은행 당산역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B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4. 23. 18:3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N) 1매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후 대림역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박스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L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4. 24, 10: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1번 출구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0) 1매와 위 L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P) 1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박스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및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C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4. 24.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Q) 1매와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우리체크카드(번호 R) 1매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후 인근 공원에서 박스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농협체크카드 1매 및 우리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D 명의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8. 4. 24. 19: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S) 1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은 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박스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국민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3, 10:00경 인천 부평구 T, 1동에서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주류세 감면받고자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8. 4. 23. 16:00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에 연결된 체크카드(N) 1매를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전자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4, 10:00경 인천 남동구 U,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베팅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에서 16:00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Q) 1매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R) 1매를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6.경 내지 같은 날 17.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아파트 303동 804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감면받고자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마음먹고 2018. 4. 24. 오후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S) 1매를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G), 영수증(J)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H 농협카드 회신서, KB국민카드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는 이른바 '인출책, 송금책'의 역할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