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6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4. 9. 15. 21: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 업주인 H(개명 전 이름 : I)에게 반말한 것 때문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36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A(52세)을 밀치고 팔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B(48세)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A, B 작성의 자필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와 상반되는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증인 H, J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 H, J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B는 피고인 C과 피해자 A이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피고인 C이 넘어진 피해자 A의 몸 위에 올라탔는지 등 당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이 피해자 A,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8:57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E(여, 11세)를 보자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트 안으로 데려가 강제로 껴안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 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중앙광장에서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8세)가 보행보조기에 의지하여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그 앞을 가로막아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F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장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D역 3층 1번 출구 방향 계단 입구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위 E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 F(63세)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장애인 여자를 건드리느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피해진술속기록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 상황관찰기(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폭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3. 6. 23. 길을 지나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2014.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병변장애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E를 추행하려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쫓아오며 추행하려고 하여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경위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2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어로타운 35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8: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CTC공장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CTC공장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해마루공원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 2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 C(여, 52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수사기록 38면), 진단서(G, 수사기록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규모, 과실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1984년의 벌금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8: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주인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 D(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레니타 32기가' 휴대전화기를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롬(녹즙기 상표명)' 원액기를 2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45,000원을 송금하면 휴롬 원액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롬 원액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롬 원액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휴롬 원액기 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판매글 캡쳐화면 1. 각 이체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2015고단23]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C 일대가 D 지구로 지정되자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철업자들에게 접근하여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이미 7년 동안 약 10억 원을 택지개발 조합에 투자를 해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다 나한테 있고 이미 택지개발 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다, 또 나는 시행사인 LH공사 본부장을 잘 알고 있고, 국회의원 사촌 동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확실하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다, 이제 막바지 경비만 들어가면 되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D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D지구 택지개발 협동조합에 미리 피고인의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위 조합과 어떠한 약정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더구나 위 택지개발지구의 철거공사는 LH공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하면 그 시행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2013. 12. 27. 1,0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3. 12. 31. 2,000만 원, 2014. 1. 3.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지구 택지개발 협동조합설립 신고필증이 나왔는데 조합에서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이주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주비 등 경비를 추가로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지구 택지개발 협동조합에서 이주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주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4. 1. 22. 1,000만 원, 2014. 1. 27. 500만 원, 2014. 2. 8. 200만 원, 2014. 2. 10. 80만 원, 2014. 2. 18100만 원, 2014. 3. 19. 90만 원, 2014. 3. 22. 100만 원 합계 2,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C 일대가 D 지구로 지정되자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들에게 접근하여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J을 D사업의 '개발추진위원장', 피고인을 '개발본부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지구 내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 그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돈을 달라. 2013. 11.경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2014. 2.~3.경이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가 있다. 우선 5천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조합을 설립한 후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개발추진위원회'는 피고인과 전혀 관련 없는 단체로서 피고인이나 위 J이 위 위원회의 개발추진위원장, 개발위원장이 아니었으며, 위 택지개발 지구의 철거공사는 LH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시행사를 선정하면 그 시행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13. 10. 3. 500만 원, 2013. 10. 11. 700만 원, 2013. 10. 14.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10. 15.경 피해자 I로부터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4매, 100만 원권 5매를 교부받는 등 합계 4,700만원을 송금·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계약서,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약속어음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 기망, 편취액수(1억 7천만 원 남짓), 미합의(피해 미변제),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2. 23:40경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 강원 C 소재 D식당 옆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51세)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을 막고 있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조수석 창문 너머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몸을 돌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2. 13. 01:40경 강원 영월군 중앙1로 59(영월읍) 소재 영월의료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의사,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3. 01:40경 위 영월의료원 응급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응급실 접수대에 있던 기물인 전화기를 간호사를 향해 집어던져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상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14:57경부터 15:02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F건물 102동 103호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사고를 칠 것 같다, 인질을 잡고 있다, F건물를 폭파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원주경찰서 강력팀 및 기동타격대, 영월지구대 형사팀 및 기동타격대 등 다수의 경찰관과 순찰차량 3대가 위 F건물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및 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조, 제12조, 형법 제137조,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2년 전 유사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신병치료 등을 비관한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03

범죄사실 [2014고정1203] 피고인은 2014. 7. 1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번화2로에 있는 젤미마을 부영11차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1차마트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0]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4:20경 김해시 장유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2015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7.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0.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2014.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8.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D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리자 '야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2014고단1203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월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거래하고 한 달에 2번 계산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2012. 6. 13. 물 2개 2,400원, 사발면 6개 4,800원, 비락식혜 1개 3,600원 등 합계 10,800원을 외상을 가져가는 등 2012. 9. 28.까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77회에 걸쳐 1,125,4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04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그 전 20:00경 친구와 함께 들어가 마치 술을 시켜 마시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써 맥주 2박스를 시키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2시간 가량 논 후 그 대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8: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교하 소재 '도이치 쇼핑' 건물 옆 골목길에서 신도시 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교하신도시 방면에서 신도시 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288,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7

범죄사실 2014고정2387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노인정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 주민인 F에게 "E는 우리 신랑과 붙어 먹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요즘에도 계속 만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2388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1: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호양, 잡년,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집 대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7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잠이나 자빠자지 왜 기 나왔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m 가량을 끌고 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인 탐문수사 관련)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조사) 2014고정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관련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 광진구 D건물 2층에 있는 모 E 운영의 F렌트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이 렌트카의 주행거리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주행거리 조작 작업 내역을 위 E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상 차량관리폴더에 입력, 관리하는 등 E의 주행거리 조작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 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조액팀 조장인 D의 친형이고, 피해자 E(41세)은 주식회사 C의 사내 하청업체인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10경 동생인 D으로부터 D이 C 사원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곳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5. 10. 13. 20:20경 봉화군 G에 있는, C 사원아파트인 H아파트 단지에 있는 H테니스장에 이르러, D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상악우측측절치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에 관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 E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G(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E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9,29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번 내지 제172번과 같이 총 172회에 걸쳐서 E과 G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79,7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약국에서, 카운터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약국 뒷문 근처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100만 원,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시가 80만 원의 상당의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22: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약국에 이르러, 뒷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 약품함 안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성분명 : 디아제팜) 420정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16. 시간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성분명 : 졸피뎀) 864정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약국에 이르러, 뒷 출입문 시정 장치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스틸녹스 등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 126정, 디아제팜 성분의 의약품 862.5정 등 합계 2,272.5정 시가 226,763원 상당의 약품과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7. 22:00경, 같은 달 10. 22:00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N약국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약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 장치가 쉽게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19. 22: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8. 22:30경 울산 남구 R연립 가동 201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7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9. 22:3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옆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합계 72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24) 1. 마약감정서(순번 2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2차례나 확인되는 등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반성태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04:40경 포천시 소홀읍 이동교리에 있는 통일대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7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4경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3:5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동 1 생태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학자로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2003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최근 4년간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서부터 같은 동 오션프라자 인근 약수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18

범죄사실 2014고정818 피고인은 2012. 4. 1. 1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대성전 내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53세,여)에게 "내 옷을 입지 말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고는 왼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165 피고인은 2011. 9. 17. 13:40경 파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안에 손에 음료수가 묻어 들어가서 화장지를 요구하였으나 원장이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원장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G(41세, 여)가 밀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찍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오른쪽 코를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형제9402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1형제2788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