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3

광주지방법원 제 1 4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무렵부터 중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광주 북구 D, 407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7세, 지적장애 2급, 이하, '피해 자'라 한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무렵부터 중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집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 무렵부터 2013. 8. 하순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리게 하여 그녀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05년 무렵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2013. 7. 무렵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남편이간다고 하면서 먼저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남편을 뒤따라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목욕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켜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장애로 특별한 작업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사망 이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하반신 마비 상태이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강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40여 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불우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의 상습성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오수빈 판사 안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