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66에 있는 '주식회사 거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위 회사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4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 71면)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G 상대 수사)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면)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었고 이후 피해자가 철근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철근을 들고 피고인 B을 때렸는데, 이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는 등 폭행하여 늑골(갈비뼈)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0, 43, 46, 83면). 나. H는 사건발생 당일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엉덩이와 늑골이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으며, 의원과 J의원에 방문하였다가 공휴일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다음날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84, 105면),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2, 23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부 상해부위가 확인되고, 피해자는 사건발생 다음날 K병원에 방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수사기록 제52면), 2014. 8. 18, L치과에 방문하여 사건발생 당일 구타로 인하여 치관파절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진료를 받고, 2014. 8. 29.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53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목격자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붙들고 미는 등으로 몸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철근을 휘두르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철근을 붙잡은 상태에서 발로 배와 몸통을 걷어차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3, 76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 목격자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다음 돌아갔는데, 이후 재차 싸우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철근을 잡고 서로 빼앗으려는 장면을 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빼앗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이 1회 내지 2회 오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57 내지 61면) 폭행의 횟수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E이 당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정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내지 2회 폭행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상해를 입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를 E의 진술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경 피해자가 리어카를 사용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사건발생시각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얼굴을 먼저 폭행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의 방어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후 이루어진 상호간의 폭행에 관하여 보더라도,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철근을 들어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다툼이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