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8]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형 선박 보험에 투자하면 이후 선박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달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 관련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로서, 당시 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78,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59]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형 선박 보험에 투자하면 이후 선박 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 관련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9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남편 피해자 C에게 “투자자에게 원금을 줘야 하는데 본사에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돈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지급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8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5,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C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대형 선박 보험에 투자하면 이후 선박 운영으로 얻은 수익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 관련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금융 및 신용정보 회신) 1. 고소장 [2022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경위)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양형기준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6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