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일천사거리 쪽에서 봉일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 D(남, 45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가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전면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1,666,3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한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2: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대덕대로 594에 있는 연구단지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퍼센트(본사 4퍼센트, 총판 1퍼센트, 지사 1퍼센트, 지점 6퍼센트로 배분)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G라는 회사를 차려두고 ㈜G를 통해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사(F지사) 및 지점(국제금융점)을 코드를 받아 동업으로 운영하되 수익금을 5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10.경 화성시 H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2019.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사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F은 지인들과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B’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지사 및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약 2,000~3,000명을 모집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게하고 ‘B’ 본사로부터 2019. 10. 8.경부터 2020. 5. 11.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024,372,26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계좌내역 등, 피의자 지사 명단, 각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총액, 본사 수익금, 피의자 E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수사보고(업무확약서, 법률검토 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그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미리 준비한 볼트 커터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2대를 시정하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RTX 3060 TI) 2개, 메인보드 세트(CPU i7 10700F+MSI 460m 박격포, 16G 램x2) 2개를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36 피고인은 2021. 5. 27. 09:09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 게시한 ‘중고 색소폰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만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가지고 있는 색소폰 반주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색소폰 반주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1. 5. 2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견적서, 리스계약서 2021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3: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방가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교회목사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간질과 중증의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지체장애의 38년생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부터 단속일시인 2020. 11. 24. 23:15경까지 위 장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승인받은 E게임(F)을 제공하고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억 원을 홀덤 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른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 원 당 1억 원의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 남은 1억 원의 게임머니당 현금 1만원으로 내어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E게임에 대하여), 수사보고(잠입채증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환전의 경우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자백의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1. 21: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자신의 배우자인 B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통화 건)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통화 건)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가 남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행위가 폭행을 말리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2.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18: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감정서, 경찰 압수조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9. 초순경 남매 관계인 C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인 여수시 F 지하 ‘G’를 인수한 다음 외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관계로서 장기간의 태국 거주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통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신 운영하여 주면 매달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15.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 ‘G’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양수한 A와 B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을 완납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 및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계속 사용하도록 빌려줌으로써, A와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일부를 입금받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채증영상 CD 2매, 수사보고 및 첨부 파일목록, 수입지출내역, 영수증, 메시지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친오빠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 인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와 이 사건 업소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친동생인데 피고인 C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돈 1,000만원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피고인 B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을 들어가게 하는 등 현장에서 일을 했다. 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 통장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 종사 여성들의 숙소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업소 수익금 내역, 근무내역, 업소 현황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업소 통장에는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발행한 현금 매출도 피고인 B를 통해 입금되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지급하되 피고인 A로부터 생활비로 150여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수익을 직접 지급받되 피고인 B에게 일정한 돈을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라고 변소하지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경위, 수입의 관리 형태, 피고인 B의 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해서 실제로 수익을 크게 얻었는지 대여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이 사건 업소 현장 운영에 관여했는지는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사정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 A,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2달 정도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방조하기만 했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아래 각 범행 당시에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5. 21:1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부숴버리겠다. 휴대폰에 있는 사생활을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1 휴대전화기를 들고 나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02:00경 피해자의 집 외부 우편함에 두고 갈 때까지 은닉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3. 2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11. 2. 20:14경 인터넷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왜차단하는데 뭐하는짓인데 지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00:53경 인터넷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야ㅋㅋ 연애한다고 바쁘나ㅋㅋㅋㅋ 진짜대단하다 니 와 신기할정도다 E에 계속 잇으니깐 뭐 몸사리나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니? 더러워 너 ㅋㅋ 잘 피해다녀 항상 뒤보구 알겟지 걱정돼서그래 너죽으면억울하자너 니번호로 문자해주까? 신고할수 잇자너 명분되자너 고소쟁이~~ 나도 너실종된거같아서ㅋㅋㅋㅋㅋ 걱정되시 돼서 너실 종되면어떻해ㅠㅠ 걍 애기들 내가키울게 니더럽다 니손 양육비줄필요없다 그지같은돈 ㅋ 애기안키우면 좋자너 내연애는 니가신경쓸필요없고 관섭 노 그러니까 F내놔라고 드르븐아ㅋㅋ 좆같은? F내놔라고ㅋ 키울능력되자 돈잇나 돈잇냐고 그돈 모텔비하고 니야ㅋ 내웃겨서그런데 제네시스판돈 내없을꺼같나 얼빠졌다진짜 F키울능력되니깐 니보 다돈많으니깐 넘기라 자존심부리노 능력도안되는게ㅋ 자존심그만부려 능력좆도없는기니 담배값살돈도못보는 주제 애키운다고난리고ㅋ 유치원비낼돈은잇고? ㅋㅋㅋㅋㅋ자존심 부리기는 으이구 안타깝다 발악하는거보니ㅋㅋㅋ 돈30없어서 발악하노 주까 통장에 꼽아드릴까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2. 07:12경 인터넷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 A다 전화번호바꼇네? 현재이혼소송중이고 니가보낸 문자 양육비는 판결 나는 즉시 지급하면된다고하네 만약 양육비3개월미지급시 통장.재산압류 가능하고 감치명령 및 과태료부가시킬수있다고하네 양육비는 내가안주면 그렇게되겠지 니가 친권을 들고가는 경우 나는 면접교섭이행 의무가 있고 어길시 똑같이 이행명령신청할수있는것도 알꺼고 변호사번호 줘 변호사가애기데리고나오는거가? G인가 그분맞으신거고? 변호사분 소장과별개라고 하던데 가사법원에 전화했고 소장 직접 법원가서 내신분증지참해서 받기로했다 혹시 F사진보내줄수있나? 자꾸 니가번호바꾸고 연락회피하고 연락될방법없으면 나보고어떻게하라는뜻인건데? 결정하고 대답해도 나는다른얘기니랑할생각없어 면접교섭얘기에대해서연락한거고 거기에대한부분만말해주면되는데? 10월말까지는 FH 봤었고 길어봤자 한달도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주소지는 양산 I되어있고주소지 등기 송달이였고 나는 그곳에없어서 못받은사실이있고 받기로했다 변호사번호줄래? 너가 면접교섭은 변호사랑 얘기하라며 그면 난 누구랑 얘기할까 보여주기싫은거가? 면접교섭은 거기에 얘기하라고 너가얘기했자나 그렇게해도되겠니? 사적인얘기안했고 신고해도 소명할수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3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SNS대화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 선고결과 확인), 2021. 11. 17.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경에도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SNS에 메시지를 남긴 행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D에 3차례 접속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10.초경부터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함께 생활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은닉하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 4. 8. 이혼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과 재물손괴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18:25경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B, C호 등지에서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게임머니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입한 다음 경주를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3. 12: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620,000원을 입금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채증자료, D 모니터링 내역,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연로한 부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와 규모,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를 본인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그곳에 다른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손괴하는 등으로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10:55경 정읍시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벽돌을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본네트를 파손시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0. 1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주거지 창문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0. 17:55경 정읍시 D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증 제1호)와 스키발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본인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견주로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하거나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풀어놓고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1. 1. 17. 14:20경 정읍시 G 앞에서 반려견 7-8마리를 산책시키면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그 중 1마리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종아리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하던 개의 관리를 소홀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L, M, E, N, H,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출동 상황,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피해자 상대 개 물림 장소 재확인; 신고자 상대 사건 목격 등 청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압수물 등),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및 현장사진, 피해 창문 손괴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차종과 차량번호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다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세워진 자동차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차량의 유리를 반복하여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재물손괴죄로 최근 5년 내에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02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샤브샤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