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전업투자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주식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은 2010. 4. 19.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M에서, 2010. 5. 17.로 예정된 1분기 분기보고서 공시에 앞서 피고인 C에게 "M 주식을 2-3% 가지고 있으며,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운용사 대표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 이상이고 130억 원도 넘는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하였고, 2010. 5. 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3억 원, 매출은 959억, 2010년 O의 매출 가이던스는 500억 원"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 4. 20.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합계 460,232,200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를 알게 된 M의 직원 피고인 C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사람들로서 M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M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2010. 4. 19.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M에서, 2010. 5. 17.로 예정된 1분기 분기보고서 공시에 앞서 피고인 B, A에게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 이상이고 130억 원도 넘는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고, 2010. 5. 6.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B에게 "M의 1분기 영업이익 은 143억 원, 매출은 959억 원, 2010년 O의 매출 가이던스는 500억 원"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2010. 4. 20.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를 알게 된 M의 직원으로서 M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피고인 B, A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의자 작성 문서(가필 부분 제외) 1. 메모장 사본 1. M 2010년 매출계획 등 1. 전체 매매장 1. 계좌거래내역 1. 미공개정보 이용 이득 산정 1. 수사보고서(공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은 2010. 4. 19.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 이상이고 130억 원도 넘는다"는 내용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M의 주가는 영업이익의 증감과는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소정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0. 4. 19. 이 사건 정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한 엑셀파일의 '주담통화' 시트(sheet) 내용 중 2010. 4. 19.자 부분을 보면 "1Q 영업이익 120억 이상, 130억 나올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M의 주식담당 직원은 피고인 C이었던 점, 피고인 C은 '구체적인 일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 B에게 M의 영업이익을 숫자로 지정하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많은 양의 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였고, 당시 주식담당 직원으로서 IR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으로서는 주주관리 차원에서 피고인 A, B에게 M의 영업이익 증가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 C은 2013. 2.경까지도 피고인 A, B에게 M의 월 영업실적과 매출액을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인 2010. 4. 2. 및 같은 달 14. M의 1분기 영업이익을 138억 원으로 추산하여 경영진에 보고하였는데, 그 추산금액이 130억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에서 '2010. 4.경 피고인 C에게 M의 상황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4. 9.경까지도 M 주식을 매도하다가 2010. 4. 20.부터 2010. 5. 17.경까지 M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2010. 4.경 M의 매출액, 광고비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2010. 4. 19.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는 주장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M의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는 위 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부존재 주장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상태에서 증권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정보가 증권의 거래 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작성한 일기장 내용을 보면 2010. 5. 16.자 부분에 '실적 발표가 되면 M은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다, 하루 더 기다려 할 수도 있다', '실적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피고인이 M의 1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미리 알고 M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다수의 내용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 A, B은 2010. 3. 26.경 P투자전문회사가 M에 인수된 O의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한 것을 보고 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투자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직후에 M의 주가가 상승하지도 않았고, 위 피고인들도 위 투자 사실이 보도된 후 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B은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일부 매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오로지 위 투자전문회사의 투자 때문에 2010. 4. 20.경부터 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0. 4. 9.경까지도 M 주식을 매도하다가 2010. 4. 20.부터 M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4. 6.경부터 M 주식을 매수해 오다가 2010. 4. 21.경부터 5거래일간 연속하여 1,000주 이상의 M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달리 위 피고인들이 2010. 4. 20.경부터 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 받은 M의 영업이익 증가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M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점, 나아가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정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M의 직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 A은 2010. 4. 19.경 상장법인인 M의 주식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C으로부터 M의 2010년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인 130억도 넘을 것 같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하고, M 주식이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2010. 5. 17. 예정된 1분기 사업보고서 공시 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장의 관심을 모은 후 1분기 영업실적이 공시되면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공시 후에는 인터넷 투자모임, 증권회사 직원, 기관투자자 등에게 좋은 주식이라는 광고를 하여 매수세를 모아 위와 같이 형성된 상승세가 이어지게 한 후, 매도 시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평균 매수단가(A 73,792원, B 75,490원)에 기반한 각자의 목표가를 설정하여 각자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4. 26. 09:35:44에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Q빌딩에 있는 R에서 자신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와 미래애셋증권 계좌를 번갈아 사용해 매수 1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매매 주문을 1회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33:04경 서울 S건물 716동 1301호에서 상승시켜 놓은 주가가 하락할 움직임을 보이자, 연속 7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증가하는 양상을 만든 후, 연이어 피고인 A이 12:21:42경부터 2회에 걸친 고가매수주문을 체결시켜 주가를 6,400원 상승시키는 등 2010. 4. 20.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00회(16,692주), 물량소진주문 48회(4,245주), 시가관여 및 종가관여주문 28회(2,852주), 허수매수주문 90회(19,114주), 가장매매 5회(53주) 등 총 271회(42,956주)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935,301,700원의 시세조종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여기서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그 유가증권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43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M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 등을 하였다거나, M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통상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행위 이전에 저가에 물량을 매집한 다음(물량매집단계)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후(시세조종단계) 그동안 매수해 두었던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는(이익실현단계)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기간의 종기인 2010. 5. 17.경 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M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0. 5. 18.경부터 같은 해 9. 16. 사이에 추가로 4,709주를 더 매수하였으며, 2013. 10.경까지도 22,750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시세조종 혐의기간이 경과한 2010. 6. 4.경부터 비로소 M 주식을 소량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M 주식 8,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M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목표가격이나 목표물량, 주식의 매수·매도 시기, 이익분배약정 등 시세조종행위를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작성한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M 주식 관련 내용(2010. 4. 24.자 부분 중 '크게 3년 보고 투자한다', '초기에 8억 + 실적 확인 후 2억 추가', '오히려 천천히 사는 게 좋을 수 있다. 1Q 모멘텀이 없다', 2010. 4. 25.자 부분 중 '만약 오른다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잡으면 된다', 'M은 1Q가 아니라 2Q가 모멘텀이다', '3년을 보는 거야', '3년 장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M 주식을 매수하여 비교적 장기간 보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시세조종 혐의기간 중 나타나는 매수주문 중 통정·가장매매는 피고인 B의 경우 한 건도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5건의 통정매매가 있었으나, 그 거래량은 50주 이하의 소량에 불과하다. 4) 피고인 A, B이 처음부터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였다면 M의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자신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수해 두었던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는 정보를 수령하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M 주식이 상승할 것을 예측하여 M의 1분기 영업이익이 공시되기 직전까지 M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시세조종 혐의기간 동안 M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이 그 이전에 비해 급등하였고, 피고인 A, B의 매수주문 관여율이 35.5%, 매수체결 관여율이 39.5%로 높았으며, 위 피고인들의 주문 현황을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주문 시점이 겹치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M 주식은 시세조종 혐의기간 이전인 2010. 2. 1.경부터 2010. 4. 19.경까지 일평균 거래량이 1,177주에 불과하여 거래량 자체가 매우 적었던 점, 위 피고인들의 주문 형태가 상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고인들의 주문횟수나 주문량을 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 A, B이 시세조종 혐의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가관여 및 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주문은 위 피고인들이 M의 영업이익 상승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M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