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파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으로 임차보증금 114,920,000원을 E(주)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2017. 8. 11.경 피해자 F에게 위 D호를 전대차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 보증금 199,000,000원에 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차보증금 중 약 49,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 114,920,000원은 E(주)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8. 7.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증액된 임차보증금 3,86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으며, 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2020. 4. 3.경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2020. 7. 1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31,000,000원을 반환받았으며, 2020. 7.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증액된 임차보증금 2,457,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임차보증금은 90,237,000원이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0. 6.경 전차보증금 179,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위 D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고, 2020. 8.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청구금액을 114,920,000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8. 5.경 위 D호에 대한 분양권을 G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8. 7.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위 D호를 처분하는데 문제가 생기자 2020. 9. 7.경 화성시 동탄H 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남아있는 전차보증금 179,000,000원과 소송비용 3,500,000원을 변제해주겠다. 구체적으로 가압류 해제와 동시에 15,000,000원을 바로 지급하고, 14,000,000원은 위 D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아 지급하고, 126,000,000원은 매도 잔금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7,500,000원은 2021.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차보증금 중 약 49,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20. 7. 15.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31,000,000원을 모두 주식투자대금으로 탕진하였고, 2020. 8. 5.경 위 D호를 285,3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고 송금 받은 권리금 합계 50,000,000원도 주식투자대금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차보증금 잔액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경 위 청구금액 114,920,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피의자 제출자료(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1부, 각 신용정보 각 1부 1. 합의서 1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피고소인과 매수인의 문자내용, 매수인의 잔금 지급 영수증, 부동차 전대계약서, 채권 가압류결정문, 민사판결문 1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가압류 해제 접수 증명원 1부, 분양권 매매계약서 1부, 이체확인증 각 1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 잔액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은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내용이 담긴 2020. 9. 7.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분양전환금 등을 납부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잔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 A는 2020. 9. 25. G으로부터 잔금 2억 970만 원을 입금되자, 그중 146,068,94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분양전환금으로, 3,380,000원을 법무사 비용으로 각 사용하고, 3,7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330만 원만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막연하게 피고인 B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피고인 B의 사업실패와 투자실패로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019.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2020. 9. 9.부터 2022. 5. 3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330만 원(= 2020. 4. 3. 2,000만 원 + 2020. 9. 9. 1,500만 원 + 2020. 9. 25. 2,330만 원 + 2022. 5. 30.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9,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역할,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