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104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곳에서 골반뼈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체검시),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현장조사 사진,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에서 짙은 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해자가 짙은 색 옷을 입고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므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출 전이었기는 하나 일출 시간에 가까웠고,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으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태국 방콕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태국 방콕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의 집에서,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 때 마당에 숨어 있다가 강제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0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귀가한 위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몸을 밀면서 강제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3

범죄사실 2014고단3563 피고인은 컨설팅 회사를 통해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인수한 다음 상호를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 F, 이후 G 등이 인수하여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됨, 이하 '구 E'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 E' 명의로 나노세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구 E'의 신용상태 등에 문제가 있어 '구 E'을 컨설팅 회사에 반환하고 별도로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 J, 이하 '신 E'이라고 한다.)로 변경한 다음, 위 공사 시공권을 '구 E'이 '신 E'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건물 606호 '구 E' 사무실에서, 위 공사 시공권을 양도하기 이전에 '구 E'이 나노세미콘 주식회사에 발급해 준 공급가액 합계 11억 원인 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은 '구 E'이 '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E E의 표시이다)', 공급받는자는 '주식회사 E(구 E의 표시이다)', 품목은 '건축', 공급가액은 '900,000,000', 세액은 '90,000,000', 작성일자는 '2013/03/11' 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과 공급자는 '㈜E', 공급받는자는 '주식회사 E', 품목은 '건축',공급가액은 '200,000,000', 세액은 '20,000,000', 작성일자는 '2013/03/11'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신 E'로부터 각각 발급받았다. 2014고단3583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번지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L로부터 258,300,000 원, 주식회사 우국솔루션으로부터 220,000,000원,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에이디앤씨으로부터 360,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3,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번지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M에게 공급가액 합계 313,000,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1기),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4고단356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4고단358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3: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에 있는 정우목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7. 11:33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운곡2구에 있는 버P승강장 근처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도암면 쪽에서 도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차로와 농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농로에서 차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8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715,000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349 1. 피고인은 2014. 7. 6. 13:08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 239 연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수원 봉담에 갔다가 연천까지 돌아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가평균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약 120km를 운전하게 한 다음 157,0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식당' 및 'F 수상레져'에서, 마치 음식값과 보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한 후 "남이섬에 가자, 제일 비싼 배를 대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 음식값이나 운임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쏘가리 매운탕, 맥주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식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트보트로 약 4km를 운행하게 한 후 시가 87,000원 상당의 음식값과 제트보트 대여료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93 피고인은 2014. 7. 6. 07:49경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단동 지영사 앞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열두개울에 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있는 '열두개울' 계곡 주변의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90,2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34 피고인은 2014. 7. 5. 23:00경 포천시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가요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과일안주, 오징어,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피의자 A 출소일 확인보고) 2014고단2593 사건) [범죄사실] 2014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9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20년(누범) [집행유예 여부] 결격(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M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범죄 전력이 있음, 동종의 누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전취식, 무임승차를 반복적으로 하여 온 점, 범행의 목적 및 동기(유흥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실질적 피해 액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0:01경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가곡동 971-2 주택 앞 도로를 호남산업주유소 방향에서 신영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주차한 장소 전방 및 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접촉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차량과, 위 G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4.0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세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세관에 압수되었다가 공매로 나오는 수입가구를 싸게 구입해 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세관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세관을 통해 수입가구를 구입해 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에게 수입가구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인천세관공무원을 통한 각종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 01:1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D"유흥주점 룸 내에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 2개를 피해자 얼굴 부위로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로 내리쳐 병을 깬 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입퇴원기록, 선택진료(입원) 신청서, 간호기록지,임상관찰기록지,간호활동기록지, 외래초진기록,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 및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내리쳤을 뿐인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였고 머리 부위에 CT 촬영까지 실시하였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을 막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뇌진탕, 우축 이마의 열창, 목과 두부 다발성 좌상,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파편이 튀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석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의 범행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던진 맥주잔(또는 맥주병)에 이마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동석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이후에는 테이블을 향해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이 아닌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또는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을 향해 던진 맥주병과 맥주잔이 깨지면서 튄 파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여 둘러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맥주병과 맥주잔을 수회 힘껏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8: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6-6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금형 틀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2012. 9.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틀을 납품받고, 그 때부터 2013. 4.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18,000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틀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납세사실증명, E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 있는 CNC MACHIN(머시닝센터, 모델명 SIRIUS-1250, 식별번호 : S/N M26356120 C) 1개 및 CNC MACHIN(머시닝센터, 모델명 SIRIUS-650, 식 별번호 : S/N M256160120 B) 1개(이하 '본건 기계들'이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받기 위하여, 2012. 9.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본 의뢰기계기구는 당사 자산이며 Lease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유권유보부 기계기구 및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가 아님을 확인함. 확인자 E(주)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기계기구 의뢰목록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기계들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 유보되어 있어, E 주식회사는 본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본건 기계들을 담보로 98,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여신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의뢰목록, 한국캐피 탈(주) 소유 리스물건 반출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계기구 의뢰목록을 제출한 사실, 본건 기계들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인 사실, 피해자는 2012. 9. 21.경 E 주식회사에 동산담보대출금 98,500,000원, 신용대출금 98,500,000원 합계 19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정부는 그 무렵 각 금융기관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지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되,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실행한 사실, 피해자의 신용대출 기준에 의할 때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담보가 없더라도 최고 9억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E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2013고단960 피고인은 2013. 5. 16. 23:24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PC방 계단 입구에서 게임도 하지 않으면서 손님자리를 차지하고 4시간 동안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532 피고인은 2013, 09, 15. 10:11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성도교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15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 차원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935 1. 피고인은 2014. 4. 18. 02:2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PC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남, 31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발, 우산으로 I의 얼굴, 몸 등을 약 수십 회 때려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25, 18:20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남, 16세)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여러 부위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6.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L(남, 16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머리로 L의 머리를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M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3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2014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이전의 다른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13 독산고개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가 싸움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배를 들이받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다가가 F의 근무복상의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배를 들이받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근혁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제2기인 2009. 7. 1. 경부터 2009. 12.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B이 'C'에 공급가액 합계 133,5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0. 1. 25. 종로세무서, B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총 2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8,4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2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조사상 종결복명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확인서 1. 수사보고 1. 수정신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2013. 12.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1:0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명품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고려정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1, 21:42경 원주시 D 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제1항 기재 운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부러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12. 23.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롯데시네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3: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퓨전 호프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12. 21.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1, 26번) [2013. 12. 23.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0,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3. 12.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2016. 12. 5.경 위 병원에 입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수로서 일을 가르쳐주었던 관계이다. 1. 2017.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D병원 1번 수술실 안에서 수술 준비 중이던 피해자가 수술복을 입는 것을 뒤쪽에서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초순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3일 뒤)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3일 뒤) 위 D병원 1번 수술실 스크럽대(소독대) 앞에서 수술 준비를 위해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수술실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밑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면서 "오리궁둥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위 범행으로부터 약 1주일 뒤) 위 D병원 1번 수술실 스크럽대(소독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수술실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F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리궁둥이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D병원에 입사한 이후 피고인에게서 일을 배우며 같은 수술방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