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9. 0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임시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쏘렌토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장 밖으로 빼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피고인들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각 약 1m로 매우 짧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2019. 6.경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D를 채용하였음에도 마치 영유아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교사 임명보고를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울산중구청으로부터 보조교사 인건비로 973,000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19. 9.~12.경까지 6개월 간 매달 973,000원씩 합계 5,8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울산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울산중구청 E부서 담당자 F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경에는 D가 실제로 보조교사로 일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근 첫날부터 그만둘때까지 매일 점심과 간식을 담당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로 조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보조교사로 임명보고를 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2.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E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를 F 대학교 방면에서 백운로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G(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교차로 부근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뜨렸고, 그곳은 위와 같이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들에게 수신호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곁에서 벗어나 자신의 차량 부근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위치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20. 1. 22. 18: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차량들이 피해자가 쓰러진 곳을 피해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전방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만연히 피해자가 쓰러진 쪽으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피해자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밑 부분에 매단 채로 약 280미터를 더 진행하다 광주 남구에 있는 H 이비인후과의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9. 05:40 광주 동구에 있는 I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당시 무단횡단 확인)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서 1. CD(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6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4, 2020고단16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욱(국선)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64 피고인은 BESCORT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5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E 공터를 D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G(남,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 고단 169 피고인은 2020. 1. 19, 00:00 경 포항시 남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등록번호 불상의 흰색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소년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 피해자 중 J, K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포로 206-1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를 C 쪽에서 영산포 등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의 영산포우체국 쪽에서 우측의 영산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K3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7,7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21:10경 나주시 영산포로 206-1에 있는 영산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도주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사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2:1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1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1%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낙서를 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어차피 면허취소니까 취소시켜라'라고 말하며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14 1. 2020.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2: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마우스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4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2020. 4.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2020. 4. 9. 01:20경 부산 사하구 K 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2층에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L의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등 시가 19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보고), 내사보고(E 아파트 CCTV 관련), 현장사진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자료,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기록 자료 첨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최근 동종 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3.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선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4.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일일출력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경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인력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일일출력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클 뿐 아니라 사기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수사과정에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명지교차로 쪽에서 화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2020고단3651 피고인은 2020. 6. 21. 1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1.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F과 다투던 중, 위 F이 피고인의 몸에 술을 붓고 나가버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F에게 던졌으나 옆으로 빗나가 기둥에 부딪혀 깨지게 되었고, 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G의 얼굴과 다리를, 피해자 H의 얼굴을, 피해자 I 의 손을 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72 피고인은 2020. 8. 23. 05:32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을 거쳐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 C 사무실에서 D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D와 다투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통'을 D를 향해 던졌으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플라스틱 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6.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업소 앞에서, 위 D 업소에서 근무했던 종업원 E을 찾으면서 위 C를 수회 밀치면서 위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D 업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9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팔을 잡아끌고 넘어진 위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I이 위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I을 밀쳐 위 I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에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01:3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1:35경 부산 사상구 C 모텔 D호실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텔에 갔으나 성매수남인 줄 알았던 B이 명예경찰이라며 성매매를 단속한다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성매매하러 온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에게 "이 사람이 나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10회 가량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22:40경 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장 에게 "B이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가슴을 3~4회 움켜쥐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 112신고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양팔을 뻗어 양손을 양벽에 대고 막고만 있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E 상대 출동현장상황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촬영동영상 전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초과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가 구속되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7. 18:14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2.20:0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동구에서 명촌교 방면) 중간 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약 2년 만에 혈중알콜농도 0.19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도로안전을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3.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19:1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는 C가 자신에게 냉동을 생물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을 하고, C의 아들인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구매했던 생선을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진열대로 집어던지고,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 C의 아들에게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2275 1, 2020,4,20, 범행 피고인은 2020, 4,20. 1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17: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8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46 3. 피고인은 2020.5,20,20:49 경 대구 달서구 H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같은 구 K모텔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 이용료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203799, 4. 피고인은 2020. 4. 19, 19:30경 대구 북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꼬치 안주 2접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20.5. 13, 18:00 경 경산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접대부 1명, 맥주 1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7 피고인은 2020. 4. 02:30경 대구 동구 R 소재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액 약 50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식사진 1. 지문인적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2020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등 1. 각 대법원사건검색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4, 6항 죄와 판시 2020. 4. 29.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거듭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며 다수의 주점 상인, 택시기사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음에도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에 범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