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2016고단1458] - 피고인 A 1. 위증 피고인은 B의 고향 친구로 B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B을 위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917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2015. 9. 28. 00:20경 나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부터 H에 있는 I의원 앞까지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G의집에서 나온 시각은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G의 집에서 10분 정도 있었으니까 밤 12시 20분이나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G의 집에서 H에 있는 I의원 앞까지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169] – 피고인 A B은 2015. 9. 27.경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나주시 J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I의원 앞길까지 왔다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28, 01:20경 B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B, G과 만나 G의 누나 O로 하여금 "B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B I의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하여 B의 범행을 숨겨주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O로 하여금 0 본인이 단속 지점까지 B의 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O는 2015. 10. 6.경 전남나주경찰서 P과 소속 경장 Q로부터 전화를 받고 "추석을 맞아 친정에 왔다가 동생 (G) 집에서 B 과 이름을 모르는 남자 한 명을 B의 차에 태워 I의원 앞까지 운전을 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O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12. 6.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9. 27. 밤에 B과 함께 친구 G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23:50 경 B의 갤로퍼 승용차에 B을 태우고 나주시 H에 있는 I의원 앞까지 운전한 후 그 곳에 차를 정차하고 B을 두고 왔다. 그 후 G이 2015. 10. 6.경 '어떻게 하다 보니 (경찰에) 누님이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버렸으니 그렇게 알라'고 전화로 말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관에게도 G의 누나 0가 운전했다고 전화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0:20경 나주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부터 I의원 앞길까지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2015. 10. 6.경 G으로부터 전화로 "어떻게 하다 보니 (경찰에) 누님이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해 버렸으니 그렇게 알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현행범인체포 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B 등의 진술) 1. 수사보고(차량 정차 위치)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B 음성파일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2015. 9. 28. 00:50경 나주시 H에 있는 I의원 앞길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주행 차로를 벗어나 중앙선을 물고 있는 지점에 세워 두고 운전석에서 히터를 틀어 놓고 잠이 든 채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는데,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여러 차례 죄송해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친구인 피고인과 전화 통화한 이후부터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B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2015. 9. 27. 밤에 누구랑 어디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8.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B이 단속된 지점까지 B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차량을 세워 둔 장소나 방향에 관하여 현상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2015. 10. 6.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는 '2015. 9. 28.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G의 집에서 출발하였는데, 당시 나와 B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G의 집에 있는 여자 분(G의 누나 O를 말함)이 나와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I의원 앞에 주차한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G의 누나인 O도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 '동생 G의 집에서 B과 누군지 모르는 남자 한명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I의원 앞까지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O가 허위 진술한 이후인 2015. 10. 10. 및 2015. 10. 1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자,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다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 B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될 당시의 제반 상황은 B이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친구인 B을 대신하여 단속 지점까지 B의 차를 운전하여 주었다가 그곳에 B을 그대로 두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서 많이 벗어나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B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며칠 후에 경찰관에게 친구인 G의 누나가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실제 차량 운전자라고 한다면 B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제3의 인물을 차량 운전자로 끌어들이는 진술을 하는 것은 차량을 실제 운전한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속 무렵 전에 B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 10. 6.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 'O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같은 날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 G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은 날에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G의) 누나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2015. 9. 30. 경찰관과 전화 통화에서 '누나 O가 B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G이 어떠한 경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G 자신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B이 G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이 B, G과 만나 사태 수습 차원에서 'O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논의를 하였다는 범죄사실과는 모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O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나주시 J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H에 있는 I의원 앞길까지 와서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6:00경 불상지에서 고향 친구 G에게 전화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전화가 와 누가 운전했는지 물어보면 2015. 9. 27. 23:30경부터 9. 28. 00:00경까지 너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살고 있는 둘째 누나(O)가 R까지 차를 운전하여 나를 데려다 주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O가 단속 지점까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17:54경 전남나주경찰서 P과 소속 경장 Q에게서 전화가 와 "범행 일시경 누가 B의 차를 단속 지점까지 운전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2015. 9. 27. 23:30경부터 9. 28. 00:00경까지 아내, 친구 B과 함께 소주를 마셨고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둘째 누나 O가 술을 마시지 않아 집 앞에서부터 R까지 약 300m 구간을 누나가 B의 차를 운전해서 태워다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나주경찰서 경위 S가 작성한 2015. 9. 28.자 수시보고와 경장 Q가 작성한 2015. 9.30.자 내사보고(B, G의 진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8. 단속 경찰관 S에게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시인하다가 나중에 'A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9. 30. 경찰관 Q와 통화에서도 'A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조수석에서 잤다. A이 I의원 앞에 차량을 세우고 히터를 틀어놓고 가버렸다. 술은 친구 G의 집에서 G, A이랑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2015. 9. 30. 경찰관 Q와 전화 통화에서 'G과 B 등이 집에서 술을 마셨고, 누나 O가 술을 마시지 않아 B R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이 앞서와 같이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 9. 30.에 있었던 경찰 조사 상황은 경찰관 Q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운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경찰관 Q는 G에게 전화하여 당시의 행적을 확인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경찰관 Q보다 먼저 G에게 전화하여 당시의 행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8. 2015. 9. 30. 경찰관에게 앞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A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5. 9. 30. 같은 시각 무렵에 G에게 전화하여 '누나 0가 술을 마시지 않아 집에서부터 R까지 나를 내 차로 태워다 주었다고 전화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G은 이 법정에서 누나인 O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A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30. G과 전화 통화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G의 누나 O가 거론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 2016고단189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나주시 봉황면 지동탑동길 54 자동탑동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일행인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