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건당 4%의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C', 'D',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C', 'D', 'E'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4. 11, 12:30 경 피해자 F(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G이라는 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거래 사기로 돈을 버는데 F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도 피의자가 될 수 있으니 계좌를 보호해주겠다. 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불법 거래한 내용이 나온다. 출금한 돈을 금융거래원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다시 적금과 예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33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6에 있는 로고스 교회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2018. 4. 11. 14:50경 위 로고스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3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7,364,891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대화명 'C'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서초구 구반포역 인근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위 공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H, 행정사무관 I, 금융위원회 J'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4:5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6에 있는 로고스 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인 F에게 위 공문을 제시하여 F로 하여금 그 공문의 '귀하의 성함'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F와 성명불상자가 통화한 내역출금내역, 피해자 F 기망시 사용한 검찰청 사건 접수내용, 각 위챗 대화내용(순번 16, 23, 25),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공문(순번 17, 32, 44), 피해자 K 문자메세지, 송금내역, 피해자 K 기망시 사용한 검찰청 사건 접수내용, 인출내역, 문자메세지(순번 39), 각 수사보고(순번 11, 4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 (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편취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 장만한 정장을 입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카톡아이디, 송금계좌 정보 등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부 삭제해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추가검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망으로부터 보호해준 셈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조직원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액아르바이트 등의 명분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