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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무로 근무하던 C에게 자신이 故 D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건설업계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C은 이를 믿고 당시에 자금이 필요하던 건설업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식당에서 위 C과 피해자 E에게 6조 6천억 원 수표 1매를 보여주면서 "故 D의 통치자금인데, 이 수표를 사용하려면 우선세탁비, 운반비 등 경비가 2~3억원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 주면 그 돈을 현금화하여 그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 D의 통치자금을 관리하지도 않았고, 6조 6천억 원 수표도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서울 강남구 F 호텔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2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예금잔고 증명서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수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였고, 'D의 통치자금을 관리 세탁하려고 한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1억 3,500만 원이다. 위 돈은 피고인이 대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B로부터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차용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C, E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각 증거서류의 내용이 C,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만난지 1개월도 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용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했다(증거기록 513쪽). 피고인도 약 6조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증거기록 206쪽) 등을 C 등에게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위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위 6조 원이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B과 대전의 주상복한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따라서 B로부터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알선해 줄 능력 또한 없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원의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1:55경 서울 송파구 C에 소재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회용 라이터로 공사 중인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부직포 가림막에 불을 놓아 위 부직포 중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라이터 미압수 관련) 1. 각 사진(증거기록 1책 30쪽, 2책 16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방화 목적물인 위 가림막의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경미하다. 방화 목적물의 관리자는 피고인의 거주지 이전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의사에 좇아 실제로 그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10. 13.까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D(2.68톤, 모터보트, FRP, 승선정원 12명)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서귀포항에서 출발하여 인근 해역 문섬 등에 스쿠버 다이버 등을 하선시켜 다이빙 가이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운송하는 다이버들에게 공기통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1인당 운송료 10,000원 상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면허 도선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73, 79쪽) 1. 공유수면상륙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3. 11. 19.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위반횟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스쿠버다이빙 활동의 현실적 여건이 열악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2015. 7.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낚시어선으로도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6. 1. 이후 시행 중이며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위 법률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8:0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지인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42세)의 술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횟집 앞길에 잠시 혼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왜 발로 내발을 차노"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1:00경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대구 북구 소재 E에 데리고 간 다음 위 낚시터 부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뇌진탕, 다발성 타박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과기록지, 지도,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범행현장 확인 등),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주유소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차한 ㈜E의 실제운영자인 F가 피고인의 형 G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을 기회로, G의 양해를 얻어 위 주유소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로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E의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3. 11. 31.경 종료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주유소 내 피고인이 무단 점유 중인 사무실(약 20평)에서 피해자의 8촌 형으로서 위 주유소 건물관리인인 H로부터 "2014. 12. 15.까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미 미납된 월세로 인해 상계 처리되어 소멸된 ㈜E에서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잔여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줄 때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이사비도 달라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나.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처음부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뿐이다)가 거주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보호법익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거주자는 실제로 주거를 점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31.경부터 대구 남구 C, 1층에 있는 주유소 내 사무실(약 20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점유권한이 없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I, D, H의 각 증언 및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0. 31.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4. 12. 16.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어 2015. 8. 18.자 합의서가 작성된 후 퇴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직접 점유하여 관리하여 왔다. H은 2014. 12. 8.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달 9. 피고인을 찾아가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여 관리하여 온 이후 퇴거할 때까지 D, H 또는 제3자가 위 사무실을 점유 또는 관리한 사실은 없었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또는 H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을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실질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계속하여 직접 점유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D 또는 H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실질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D 또는 H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비록 D이 이 사건 사무실이 포함된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2015고단418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학교 동기 또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피고인의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대학에서 알게 된 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혼전 순결 따윈 집어 치우고 4살 어린 남자애 꼬셔서 존나 따먹음 이쁜데 차임 ㅋㅋ 가끔 밥먹는 사이인데 자빠뜨릴 길이 안보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존나 사랑스럽게 생김 친한 친구가 함 따먹어보려고 존나 잘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내침 시발 여우년 존나 따먹어야하는데 언제 술 존나 매기고 함 자빠뜨려야지"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남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만 취득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이년은 별로 안이쁜거 나도 아는데 시발 내 취향이니까 존중좀요 데헷. 가슴도 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성격 털털한 년 언제 따먹을 수 있을까 어장 관리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외모,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가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4.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사진과 함께 "남성 잡지 G에디터/친구 아 시발 학교다닐 때라면먹으러 오라고해서 갔을때 술 사가지고 가가지고 맥인담에 한 번 따먹을걸 시발 아깝다 ㅜ 지금은 의사남친한테 존나 대주는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547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왼쪽년은 H이라고 실명 거론하는 이유는 시발 소개 받은 년이고 일주일 만에 고백했는데 실패ㅋㅋ 사실 별로 메리트는 없었는데 그냥 함 먹고 싶어서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가 불특정인의 성적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입증자료 2015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 고양시 B 휴게실에서 피해자 C(62세)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서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가량, 날 길이 20cm가량)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 15일까지 주지 않으면 각오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바닥에 던지자, 다시 위 칼을 주워들고 피고인의 배를 긁어 자해하며 "지금은 내 배를 긁지만, 다음에는 니 배를 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5:3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15일까지 입금해라 아니면 너는 정말 병신되든지 죽여버릴거다', '15일 입금안되면 내가 너목따러가고 동생들은 너딸한테 보낼거다 집주소까지 알고있으니 그리고 도망다닌다고 생각하지마라 흥신소에서 일주일이면 너사돈에 팔촌 주소까지 내한테 보내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938]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3. 17.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컵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을 하여 1구좌 65,000원을 투자를 하면 1구좌 당 원금을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컵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한 수익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과 같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7. 650만 원, 2016. 3. 25. 1,300만 원, 2016. 3. 27. 1,300만 원, 2016. 4. 8. 1,300만 원, 2016. 4. 22. 1,300만 원 합계 5,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7. 650만 원, 2016. 3. 25. 1,300만 원, 2016. 3. 27. 1,300만 원, 2016. 4. 8. 1,300만 원, 2016. 4. 22. 1,300만 원 합계 5,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98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자로, 2015. 12. 2.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D 4층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명의를 B영농조합법인에게 빌려주어, 위 B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총 151건, 총 거래금액 85,93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 및 대표이사인 자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영농조합법인의 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51 건, 총 거래금액 85,93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및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영농조합법인의 거래를 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조합원등록신청서, 미지급된 출자금에 대한 지불이행각서, E 신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5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신용카드 발행명세서, 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영농조합법인의 장부,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6고단8398]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17고단59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이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을 하였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미지급된 출자금에 대한 지불이행각서, 증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약속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5,850만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표번호 F,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설동지점, 수표금액란, 지급기일란, 발행인란이 백지이고, 발행인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가계수표 1장을 가지고 위 가게 인근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칼라복사기에서 총 7장을 복사한 다음, 위 E으로부터 받은 위 가계수표 원본에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란에 '삼백만 원', 지급기일란에 '2012년 12월 28일', 발행인란에 'G'라고 기재하여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컬러 복사한 가계수표 7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볼펜으로 발행금액, 지급기일, 발행인을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부터 제8번과 같이 기재하여 가계수표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2,400만 원의 가계수표 총 8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수표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1996년 공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교차로를 산기슭도로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 1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0. 22:5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충돌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피해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2001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52

범죄사실 2021고합35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8. 00:51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성안동지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울산우체국으로 가던 중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시도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건드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중구로 가자고 했는데 왜 동구로 가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 돌리려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6경 울산 중구 내황11길 53 내황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112신고를 한 후 위 장소에 정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375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0. 21:26경 피해자 C(남, 75세)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인근 주택가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거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를 하는 업자이고, 피해자 E(남, 45세)은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오전 경(10:00~12:00경 사이) <주소> 'C' 실내 인테리어 공사장 내에서 피해자 E(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사장 입구 좌측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탈의실에 놓아둔 <브랜드명> 가방 안에서 현금 9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내지 진술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E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21. 8. 17.경 'C' 인테리어 공사장 내에 놓여진 가방 안에서 돈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다. F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은 자신이 당시 목격한 구체적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어떤 것을 꺼내어 주머니 등에 넣다가 노란색 5만원권 돈뭉치를 떨어뜨렸고, 이를 바로 주워 넣었는데 정확히 어디 주머니에 넣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서 돈을 꺼내어 안주머니 뱃속에다 넣어서 급히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란색이랑 만 원짜리랑 섞여 있었던 것 같다. 노란색과 푸른색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F은 수사기관에서 "그 에어컨 업자는 제가 보는 쪽에서는 등을 보이고 있어 돈뭉치를 정확히 어떤 주머니에 넣었는지 보이지 않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사람이 가방에서 어떤 것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다가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돈뭉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등을 지고 있었는데 돈을 안 쪽에 넣는 것이 손이 보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가방이 벽 쪽에 붙어 있었고요. 그분이 그쪽에 서 있게 되면 등이 보이고 옆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등과 옆모습이 같이 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돈을 꺼내어간 가방의 형상에 관하여 '손에 들고 다니는 갈색 가방'인데 그 재질이나 여닫는 방식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9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너 일하는 거 사진 다 찍어놨어', '900만 원 훔친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봤단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9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8.30. 13:00경 <주소>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중고 자동차 매물 중에 2019년식 마이바흐(<차량번호>)가 있다. 매매가는 8,000만 원인데 4,500만 원을 주면 2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출고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 및 경비 명목으로 2022. 9. 29.경 1,000만 원을, 2022. 10. 4.경 4,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문자메시지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이체내역서, 신용보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33

범죄사실 2023고단5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택시 가장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1:40경 <주소> 이하 불상 장소에서 <차량번호>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를 하고, 이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안 피해자 B을 태워 <주소> 앞 도로까지 운행을 한 후 피해자를 내려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XR 1대,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계좌번호>)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계좌번호>)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겸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현급지급기 현금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주소>, <업소명>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한다며 알려준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와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총 26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3고단601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0. 00:00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 길에 떨어뜨린 농협 신용카드(번호 : <계좌번호>)를 주워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위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2. 10. 04:33 ~ 04:37경 <주소>에 있는 <업소명>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주식회사가 관리하는 G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0. 06:44 ~ 06: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주식회사가 관리하는 G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확인 및 특가법위반(절도) 죄명 변경 2023고단6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5233호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부분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5. 02:50경 <주소> 앞 도로를 <차량번호>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G(남, 56세)이 위 자동차를 멈춰 세우고 보행자신호임에도 횡단보도에 자동차를 진입하여 충돌할 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비키지 않아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16:00경 <주소>, 'E <지점명>' 앞 노상에서 다단계 사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남, 77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G과 투자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G과 함께 넘어지자,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