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2015270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H'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인 겸 동업자, 피고인 C주식회사는 식품 및 식자재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3. 12.경 위 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관리인을 비롯하여 안마사 자격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까지 손님 1인당 50,000원~70,000원씩 받아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 A 과 종업원인 B,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18]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K점, 서울 강남구 L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M점',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건물의 '0점',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의 'Q점'을 운영하면서, 2014. 5.경부터 2014. 9. 경까지는 A에게,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는 R에게 마사지업소 운영 법인인 S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게 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한 다음, 피고인 B은 종업원 고용, 매장 및 수입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명의 대표인 A R은 마사지업소와 관련한 법적·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소 대표로서 책임을 지기로 업무를 분담하였고, 2015. 5.경 피고인 D와 동업으로 위 H 업소 4군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직원 고용, 업소 및 계좌 관리 등은 피고인 B이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업소 운영 법인인 T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민·형사상 업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K점 피고인은 명의 사장인 위 R과 공모하여 2014. 7. 12.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위 'K점'에서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U, V, W, X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등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위 태국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나. M점 피고인은 명의 사장인 위 R과 공모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위 'M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여성 Y, Z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등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위 태국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다. K점 피고인은 동업 관계인 D와 공모하여 2015. 6. 10.경부터 2015. 6. 23.경까지 위 'K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AA, AB, AC, AD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등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위 태국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점'에서, 2015. 6. 초순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인 여성 AE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2015. 4.초순경부터 2015. 6. 19.경까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태국인 여성 AF를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위 일시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위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등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위 태국 여성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7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 진술(이상 피고인 B에 한하여) 1.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한하여) 1. 피고인 A 과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및 여권확인) [2016고단318: 피고인 B,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J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와 AJ, R(피고인 D, S 주식회사에 한하여),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와 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증거목록 순번 198), 각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조회서, 임의동행보고 1. S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순번 98) 1. 수사보고(피의자 AJ 월급 수령 내역 확인), 계좌내역 출력물, 15. 6. 19. 통화내역, AJ 발신 및 수신 통화내역, 휴대전화 입력 번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E, AF 체류자격 및 출국여부 확인 보고), 각 출입국현황, 수사보고(AF의 H 업소와의 통화내역 확인), AF 통화내역, 수사보고(AE, AF 등 임금 지급사실 확인), C, T 계좌내역, 수사보고(AE, AF 고용기간 특정), 수사보고(H 홈페이지 2개 확인),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수신 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B 사용 이동전화 통화 빈도 확인 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B 사용 이동전화 발신 기지국 분석 보고), 통화내역 및 지도,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개설신청서 검토 보고), 각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AK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은행 회신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수사보고(AL 계좌에서 AG에게 지급된 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태국인 급여 지급 내역 확인 보고), 계좌내역, 수사보고 (B 기사 내용 보고),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회신, AK, AL 등 계좌내역 분석), 건강보험공단 회신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AM빌딩 AN 사장 및 AO 과장 진술 청취),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R 출석 불응 및 통화 보고), 계좌내역(순번 1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15고단2707 사건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제30조"는 위 법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D) 위 각 마사지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맹인이 아닌 자의 안마 행위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여러 업소에서 법인이나 다른 피고인들을 내세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된 이후 반성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유죄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공동피고인과 직원 등을 획책하여 자신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D 역시 과거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과 마찬가지 사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검찰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피고인 B의 뜻에 따라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