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모두사실 1.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F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은 광명시 G 일대 74,192.9㎡(약 22,433 평)에 아파트 1,26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자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0. 3. 29.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02.2.경 주식회사 I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광명시로부터 2006. 6. 30. 사업승인 인가, 2006. 10. 1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아 2008. 12.경 착공하여 2011. 9.경 완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본건 조합 내 지위 변동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02. 1.경까지 본건 조합의 부조합장으로, 2002. 1.경부터 2003. 8. 경까지 본건 조합의 관리이사로, 2003. 8. 6.경부터 2003. 12. 12. 경까지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4. 9. 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으며, 2006. 3. 23.경 본건 정비사업 부지 내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본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2008. 2. 25. 다른 조합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본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본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본건 조합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건 조합을 대신해 본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을 '지역주택조합(가칭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은 시행대행사로서 본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하던 중, 2009. 7.경 알게 된 J와 함께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댈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J와 함께 2010. 2. 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F 재건축사업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본건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2010. 4. 8.경 위 인천대학교 내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피고인 A은 조합장 내정자로, 피고인 B J는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이행각서'를 교부하고, 2010. 4. 14.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J를 통해 피해자 K에게 80억 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면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 50억 원, 포천 땅을 투자하면 3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J는 2010. 4. 초순경 큰돈을 준비하는 것에 불안해하는 피해자 K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신분이 목사이고 친동생 0에게 재력이 충분하나 이 돈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다."며 사실 친동생이 아니라 지인의 후배일 뿐인 0 명의의 160억 원짜리 '실세금리 정기예금(중소기업은행)'를 보여주며 신용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2010. 4. 하순경 계속적인 금원 교부를 망설이는 피해자 K에게 "벤츠를 선물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사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차기 조합장 예정자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의 세부사항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구상대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본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기 위해서는 먼저 본건 조합의 해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2010. 4.경 본건 정비사업은 이미 1년 반 가량 공사를 진행하여 아파트 완공까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본건 조합의 해산을 논의할 만한 특별한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본건 조합의 해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논의단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사 피고인들의 구상대로 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거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처를 정해야 하므로 피고인들 임의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반환을 해 줄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8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나 이행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수익 반환을 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본건 조합 해산 및 지역주택조합 수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 5. 말경 본건 조합장을 사칭한 사실로 별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2010. 7. 26.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10. 8. 30.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0. 4. 8.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 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일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현금수령확인서, 이행약정서, 확약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공정증서,공동사업계약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사업자등록증(H재건축정비사업조합), H주택재건 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광명시 공문), H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알림 (광명시 공문), 임시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J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제공받았을 뿐,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J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J 등 사이에 2010. 4. 8.자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가칭 F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B 과 J가 '자금 지원자'로 표시되어 있고, '유치투자 자금 규모는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1권 53 면 이하). 피고인은 위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같은 날짜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BJ에게 교부하였는바,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이 '조합장 내정자'로, BJ가 '공동사업자'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10억 원을 사업진행비용으로 지급받고 사업 투자금에 대한 보장으로 피고인의 입주권에 관한 증빙서류를 B과 J에게 제출하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입주권은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1권 87면). J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이행각서를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그 당시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이행각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투자자인 K에게 승계함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3-1권 77년). 피고인 A은 2010. 4.경 사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현장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차기 조합장 예정자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의 세부사항을 설명하였고(K 증언(증인신문조서 4, 20, 21면), L 증언(증인신문조서 2, 3, 5, 6면), K 검찰 진술(수사기록 3-2권 1288), L 검찰 진술(수사기록 3-2권 1281면)}, J로부터 편취액 중 2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1권 168, 169). 한편 피고인, B, J 사이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J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였음은 물론 F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연히 위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25. 인천지방법원(2012노2505)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수사기록 3-1권 13 면 이하), 2013. 2. 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 그 후 이행각서 등의 작성 경위 및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동사업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 B, J 사이에 'J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은 향후 조합장이 되면 조합에 관련된 일을 이끌어 나가며, B은 시행 대행사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구체적 역할 분담의 합의가 성립되었고(B 증인신문조서 8면 참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J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이행각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B, J와 공모하여 실현 곤란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많은 돈을 교부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6. 11.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울러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