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JEEP COMPAS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7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서초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서초대로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만 진행이 허용되는 일방통행구역이므로 일방통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뒤쫓아 오자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E을 강남대로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이메일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 1. CCTV 영상 재생결과 및 CCTV 영상 캡쳐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2019. 3. 29.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통화 녹음 전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방통행구역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이게 되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냈는데, 당시 피해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아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당한 2일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과 동일하고, 이후 몇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짧은 기간이나마 실제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동승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처리를 해줄테니 현장에서 피해있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연락처를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승자가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보험처리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개인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를 마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승자는 가해차량의 조수석 쪽에서 피해자와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탈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측과 떨어져 있어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탈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가해차량의 앞을 가로 막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동승자는 피고인이 이탈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사고처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승자로부터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긴급피난 내지 구호조치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구호조치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동승자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과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신체 등에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 앉았고, 이에 동행하던 친구의 부축을 받아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2차 사고를 당한 2일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과 동일하고, 사고로 인한 통증이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병원진료까지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해 오고 있는 점을 알면서 도주하였는데, 당시 주변에 통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급격하게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충격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추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해 오자 이를 따돌리고 도주하였음에도, 자신은 동승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