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4:00~05:30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서 자고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E’라는 식당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회식자리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서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2) 피해자는 2022. 7. 2. 22: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43경 배달의 민족 앱으로 돼지막창 소금구이 등을 주문하여 이를 안주로 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음 날 04:00경까지 일품진로, 서울의 밤 등의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04:00경 세면 등을 마친 후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콘돔이라도 껴’라는 말을 듣고 콘돔을 착용한 뒤 삽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4)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10:30경에 일어나 씻고 화장을 마친 뒤 다른 약속 참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인스타그램에서 차단하였다. 7) 피해자는 2022. 7.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삽입을 하였다’거나(고소장, 증거기록 6쪽), ‘피고인의 팔을 쳤는데도 피고인이 순식간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힘으로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무릎을 벌려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하였다’거나(경찰 피해자조사, 증거기록 83, 84쪽), ‘제 손을 밀치고 옷을 벗기고, 다리를 오므리는데 제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면서 자기 성기를 넣었다’(법정진술, 녹취서 4쪽)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제가 이미 너무 취해 있어서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법정진술, 녹취서 17쪽)고 진술하였다. 2) 일품진로, 서울의 밤 등은 알코올 도수가 25가 넘는 독한 술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한 병 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잠시 잠이 든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있을 때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사는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로 기소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키가 157cm, 몸무게가 55kg으로 피해자와 체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2019. 8.경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적이 있다(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9. 12.이나 2020. 12. 25. 드라이브를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다. 피해자는 2022. 1. 14.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밤에 잠을 함께 잤다(이날은 성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할 때 피고인에게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왜 그래’ 정도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는 동안 팔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원하지 아니함을 알고 삽입행위를 스스로 그만 두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 당시나 아침에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화장을 마친 후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6) 피고인은 2022. 7. 13.이나 2022. 7. 16.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이 강간의 책임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사과라고 볼 수 없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한 것은 사과할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