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08:50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C'의 107번방 안에서 위 유흥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D(39세)가 술값을 결제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뺨과 입 주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사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미루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2. 20:27경 충남 금산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8%로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11.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불과 10여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1. 28.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8. 이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림3동사거리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4차로에 정차하여 피해자 D(남, 52세)이 적재함 내에서 물건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365,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주함(피고인에게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2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가량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단속 당시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골프장 코스관리용품 제조·판매업체인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특허번호 E 잔디보호매트 전용실시권자이다. 위 잔디보호매트 특허항목 중 F는 육각형 모양을 서로 연결하여 잔디가 밟히지 않도록 육각형 내부에 각 모서리 방향으로 가로질러 세 개의 바아를 덧붙여 지면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1차적으로 매트의 함몰을 방지하고 각 세 개의 바아가 교차하는 중앙부위에 원 모양의 플레이트를 덧붙여 지면 접촉면을 확장시킴으로써 2차적인 함몰을 방지하는 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피해자는 위 C 명의자인 G을 상대로 위 C에서 위 F 등을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762)에서 승소하고, 이에 G이 항소하여 2016.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는 F 잔디보호매트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판매나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위 F 잔디보호매트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 위 C에서, 위 F 잔디보호매트를 모방한 잔디보호매트 10,000개를 제조하여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회사에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1,665,000원 상당의 잔디보호매트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제품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잔디보호매트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허법위반 보충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잔디보호매트 납품받은 사실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잔디보호매트 납품 여부 등 확인) 1. 각 증거제출서, 항고장, 자료 제출 명령 요청서, 각 항고이유보충서,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금지를 내용으로 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고자 시도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특허권 침해 제품의 전체 판매금액에 비교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또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및 피해자 보유 특허의 진보성 등에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에게 1985년경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8

범죄사실(2014고단1196) 피고인은 2014. 3. 6. 19:15경 수원시 팔달구 C, 304동 316호 앞에서 D에게 쌍화탕을 주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깨진 쌍화탕 병 조각을 집어들고 스스로 오른쪽 뺨을 그어 자해한 후, 경찰에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6. 19:3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상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위 G에게 'D이 식칼을 휘둘러 이렇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2013고단58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22:01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I 운전의 J 화물차량에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차에 치었다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차량 뒤에서 일부러 부딪친 것처럼 하면서, 위 I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따져 위 I으로 하여금 112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고 I 운전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 이에 I이 차량을 천천히 움직이자,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발을 차량에 대고 넘어진 사실, 1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장난치느냐'고 따지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아까부터 차 몇 대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고, I은 피고인이 장난치는 줄 알고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이에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서 위 차량을 따라오자 I이 자발적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I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I이 붙잡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I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112에 신고하게 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 5. 11. 0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붙임머리 미용을 하기 전에 2회 염색을 실시하였다. 미용사는 염색을 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부작용 경험을 질문하거나 손등, 귀밑에 염색약을 발라보고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염색을 실시해야 되고, 염색 후 머리 위에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면 열려진 모공으로 염색약이 들어가 자극성 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사전에 위와 같은 질문 및 검사를 하여 사전에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염색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두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상세불명의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술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의료과실에 관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2015. 5. 4.경 E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커트, 염색 등의 일을 하게 하던 중 E의 부탁으로 재료비만 받기로 하고 머리 염색을 하였다. 2) E는 2015. 5. 12. 06:59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두피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2015. 5. 13. F의원에서 상세 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3) 모리스 한국모발과학협회가 발행한 '모발대전과'에 의하면, 염색은 디아민계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팔 안쪽의 부드러운 피부에 약을 조금 바른 뒤 24~48시간 뒤 반응을 조사하는 이른바 패치 테스트를 하여 결과를 보아야 하고, 모발에 증기를 쏘이는 스티머는 약품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두피나 목덜미에 알레르기를 가능성도 높이므로 오일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온도를 가능하면 저온(45~45도)으로 하여야 한다. 4) 충청대학 피부미용학과 교수들이 저술한 '헤어컬러링' 역시 패치 테스트를 염색의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염색약 포장지에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패치 테스트 실시가 언급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네이버 카페에는 '피부에 염증,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등은 가능한 한 (염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눈에 들어가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엔.진찰을 받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모공이 열려 약이 잘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열기구 사용은 금물이라고 설명한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나. 사전에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할 주의의무위반 여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E는 자격증이 있는 미용사로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6년 정도 미용일을 하였으며, 2015. 10.경까지 약 4~5번 정도 패치 테스트 없이 염색을 하였는데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거 염색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이 염색을 한 약 5개월 후 미용사 자격이 있는 E가 스스로 시행한 염색에서도 이상 반응이 없었던 E를 상대로 질문이나 패치 테스트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다.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 열처리 기구 사용 금지에 관한 주의의무는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게시글에 관한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증 제2호증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청주시 흥덕지부는 '머리 염색에 관하여 열처리에 대한 업무 지침은 없고, 열처리 기구 사용 여부는 미용사가 판단한다'고 회신한 사실, E도 업계에서 절반 정도는 염색할 할 때 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모발대전과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미용사는 시간 단축 및 효과적인 염색 등의 목적으로 열처리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이 열처리 기구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인에게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열처리 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일반 고객이 아닌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상당한 경력의 E로서는 피고인이 재료비 외의 대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염색 과정 전반에 개입하여 스스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염색과 E의 피부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인 다음의 블로그 C의 개설자로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 13:10경 부산 사하구 F'이라는 피부관리샵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블로그인 C의 '기공자료실 게시판'에 피해자 G의 아버지 망 H의 저작물인 '완치, 당뇨일기' 전부를 게시하여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서류(인터넷캡쳐출력물)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하여 소액의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2~3대를 개통하면 그 대가로 150,000~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개통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B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 그 대가로 150,000원을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즉석에서 중고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고 3개월 후 해지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중고폰 매매업자인 B 운영의 'F' 매장에서 위 B을 통하여 휴대전화 3대(G, H, I)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위 B에게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1,300,000원 중 1,150,000원을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총 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면 150,000~2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D을 B 운영의 위 'F' 매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부터 2016. 5. 2.경까지 B을 통하여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유심칩이 내장된 위 휴대전화 3대를 위 B에게 매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5명으로 하여금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D을 소개받아, 2016. 4. 29.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F' 매장에서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3대의 개통 업무를 대행한 후 즉석에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단말기 3대의 구입대금으로 1,300,000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등 5명으로부터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D 등 5명에게 800,000원에서 1,400,000원 상당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 14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스마트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이용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액 합계가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M과 D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한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A이 유인해 데려온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개통처를 대리까지 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매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유심을 유통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2016. 12.경 폐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에서 반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의 반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게시판 5곳에 "1. 제목: B 아파트 반장사퇴/선출(D호 호주의 음해와 방해로 반장 사퇴합니다.), D호 호주는 8개월간 고의적으로 관리비 체납과 반장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그동안 반상회 시마다 B아파트 공사(쓰레기장)내역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상회참석 주민들에게 알려(고지)주었습니다. (···) 8개월간 아파트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내용)조작 등으로 반장을 인신공격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업무를 방해하므로 반장사퇴하고 반상회에서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의 토지주로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피해자 E과 위 토지위에 냉동창고를 건설하기로 약정하고, 2011. 1. 10.경 위 D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19. 10:00경 자기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원금 및 이자 그리고 토지 대금의 일부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공사 관련하여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에게 "공사 당장 중지해라"라고 말한 후 공사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작업중이던 굴삭기 앞에 다가가 굴삭기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 인부들에게 "왜 또 공사하냐, 공사 중지하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위 장소에서 마침 현장 인부들 모두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동 공사현장 출입구를 빨래줄로 길게 설치하고,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아 공사 차량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장비들을 위 장소에 못 들어가게 막는 방법으로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평택시 C의 토지주 또는 피해자로부터 D의 권한과 책임을 양수한 당사자로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냉동창고 건설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택시 C 전 2,033m²와 G 임야 5,118m², H 전 186m², I 임야 99m², J 임야 16m²(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거나 동생인 K와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M는 2003.경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냉동창고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을 못한 사실, M는 2010. 2. 1. 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신축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의견차이, 공사비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냉동창고 신축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2010. 6. 9.경 건설회사인 ㈜N를 운영하는 O가 D과 피고인 사이를 중재하여 냉동창고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O 및 D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D은 피고인이 매도 또는 현물로 출자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O가 운영하는 ㈜N가 건축 부분 시공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사업이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O가 요구하는 여러 계좌로 총 8억 3,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냉동창고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2. 12. 21.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사업진행 및 준공을 위하여 D의 권한과 책임을 피고인에게 위임 및 양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결국, 피고인은 2013. 6.경 냉동창고 신축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7.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락을 철회하는 내용증명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2013. 7. 18. 피해자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과 같은 달 20. 위 냉동창고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인 F과 작업 중이던 굴삭기 기사에게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의 112 신고로 2013. 7. 20. 위 공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하에 현장소장인 F은 토지소유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받아들여 2013. 7.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장비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공사장비가 철수한 이후인 2013. 7. 24. 공사현장의 출입구에 빨랫줄을 설치하고, 차량진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소유주 또는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신축공사의 사업진행 및 준공을 맡고 있던 D의 권한을 양수한 당사자(대표자)로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사진행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일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23.경 모바일앱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로부터 E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진 및 동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03: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누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20만 원만 붙여 나한테, 사진이고 동영상 다 삭제할게", "누나 사진과 영상은 뿌려야지"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8. 1. 02:32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동영상 아직 삭제안했지롱", "지금도 필요하니까 (돈)줘", "누나 돈 다 썼어, 20만 원만 더 빌려서 줘"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소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0. 13:00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820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 방 복도 쪽에 있는 창문에 매달려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살을 꺾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집 안방의 장롱 서랍, 화장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9,000원, 시가 4,740,000원 상당의 귀금속(돌반지 5점, 백금목걸이 1세트, 금반지 1세트, 귀걸이 1세트, 백금반지 2점, 금반지 2점, 진주귀걸이 1쌍, 롱귀걸이 1쌍, 롱목걸이 1점, 고양이 모양의 귀걸이 1쌍, 분홍색 반지 1점) 등 시가 5,07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아파트 같은 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살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창 피해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13:55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820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살을 꺾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아파트 순찰을 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과장이 접근해오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이나 손괴는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이나 손괴를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나 손괴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문호 등을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여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동물병원의 원장으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동물병원의 간호사 및 병원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애견미용실의 직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여, H生)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4. 1. 날짜미상 11:00경 대전 대덕구 D, 1층에 있는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실로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다리 아프지 않느냐, 내가 다리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돼요. 다리 아프지 않아요."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주무르고, 피해자가 "그렇게 안하셔도 돼요."라고 말하자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분간 계속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7. 중순 10:00경 위와 같은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강아지 밥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약 30초간 피해자를 꼭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여, J生)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 위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애견미용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의 일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친밀해진 다음 동물병원 손님 대기실에서 손금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둘째주 날짜미상 18: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K(여, 당시 17세)과 단둘이 취업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너도 배 나왔네"라고 말하며 토닥토닥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속기록, K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이었거나 갓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신의 피용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3. 2.경부터 2013. 1. 2.경까지 재무과 세정팀, 2013. 1.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같은 과 체납관리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재무과 채납관리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세정팀 근무 당시의 취·등록세 부과 또는 감면 업무를 담당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인천 E에 있는 D 4층 재무과 세정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방세시스템의 취득세 항목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토지(686m²)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000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지방세시스템에 그 기록을 저장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 I, J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세정팀 업무분장, 근무지 지정, 농지원부 1. 지방세시스템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세무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부족세액의 합계액(929,370원)이 많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발각 후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