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05: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는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데려가 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3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쪽 다리로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목을 양 다리로 조이는 것을 피해자 F(23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9.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4년) 2.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4개월~1년)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5년4개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2:55경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와 함께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가 그곳에 있던 원형탁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찬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최근 약 7년간은 아무런 전과 없음),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방송국에 다니는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경 곗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식당'에서 액면금 2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아들의 방송장비를 교체해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2011.경부터는 위 'F식당'도 적자 운영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계주로서 피해자 G 등을 계원으로 하는 26구좌, 계불입금 400,000원, 계금 12,000,000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3. 2. 28. 순번 25번으로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3. 3. 31. 순번 26번으로서 계금수령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계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정해진 옛날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계불입금이 징수되지 아니하여 계가 파계된 후에는 징수한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있을지언정 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지급의무는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에는 피고인이 2구좌, H이 6구좌, I이 5구좌, J가 5구좌, K가 3구좌, 피해자가 5구좌 가입하였는데, 피해자의 순번은 뒤에 몰려 있었고, 계원 중 J가 초반에 5구좌를 모두 타고 2012. 6.경부터 계불입금을 잘 내지 않다가 중국으로 도망가는 등 약 40,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한 상태이고, 3구좌를 탄 K는 2012. 여름경부터 계불입금을 잘 납입하지 아니하여 약 4,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한 상태이고, 4구좌를 탄 I은 2012. 9.경부터 계불입금을 잘 납입하지 아니하여 약 15,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한 상태이고, 5구좌를 탄 H은 2012. 9.경부터 계불입금을 잘 납입하지 아니하여 약 4,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한 상태였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2012. 9.경 1구좌, 2012. 12.경 1구좌, 2013. 2.경 1구좌 합계 3구좌까지는 계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나머지 2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잘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자신은 모르고, 단지 이 사건 계금수령시기 무렵에 가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정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곗날 당시 이 사건 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각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2: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앞에서 포옹하며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남, 4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이동하자 위 G에게 "씹새끼 총으로 쏴버리겠다. 옷을 벗기겠다.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을 협박하고, 같은 날 23:30경 F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지구대에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금속탐지기로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자 위 H에게 "옷을 벗기겠다.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가 I와 친인척이다. 이 씨발놈들아. 총으로 나를 쏴라. 아니면 내가 쏴 죽이겠다. 내가 무궁화 4개를 알고 있다. 가만 두나 봐라."라고 소리쳐 위 H을 협박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다리와 엉덩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평소에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10-1에 있는 주식회사 바이탈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16,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J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1,183,1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0.(D, E, F, G, H), 2015. 4. 13.(J), 2015. 5. 7.(I)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1:3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광윤아파트 앞 '덕천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울진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가게 하여 주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과 안주 한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한치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7. 초순경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4.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과 안주쥐포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쥐포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 일자불상 07: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콩나물 해장국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콩나물 해장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4.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8:30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 혼자 입장하여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2병과 노가리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노가리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O(19세)을 불러 잠시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내가 한창 때, 한주먹 거리도 안 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맨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손을 올려 피해자를 수 회 때리려고 하고 탁자 위의 홍보용 책자를 던지고 양손으로 책상을 바닥에 엎어뜨려 책상에 깔려 있던 유리 1장(시가 5만원 상당)을 파손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J,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 호프집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P에 있는 R 업주 Q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에 첨부된 사진 20장, 내사보고(A이 R에서 손괴한 유리가격 확인)(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K식당 사진 첨부)(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N주점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H 피해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Ⅱ.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Ⅰ.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 등 죄와 판시Ⅱ.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각 범죄 상호간,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II.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각 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9. 4.자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3. 6. 22.부터 2015. 9. 15.까지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 조성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G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3. 8. 27.부터 2015. 9. 2.까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 H은 위 G의 배우자로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2013.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I는 위 G의 형수이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과 G, H은 2013.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으로 각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관리하는 'ERP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허위의 근로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ERP 프로그램에 허위 근로내역을 입력할 대상 근로자를 물색하여 허위의 근로내역을 입력하도록 지시하고, G은 자신의 배우자인 H을 허위 근로내역을 입력할 대상자로 정하고, H은 위 ERP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자신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피해회사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 11.월 H이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반나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1일가량 근무한 것처럼 근로일수를 입력하여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재경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3. 12. 2.경 H의 부산은행 계좌(J)로 2,065,560원 상당을 입금받아 실제로 H이 근무한 반나절 상당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42,03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과 G, H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던 중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되자 G의 형수인 I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ERP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4.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4. 8.월 I가 실제로 위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재경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9. 1. I의 우리은행 계좌(K)로 1,668,1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1,903,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H), H의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서, I 계좌내역, 각 부정수급 의심내용 및 첨부자료, ERP 프로그램 출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합의 / 범행수법 불량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피부양자들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중국산 위조 명품 손목시계를 국내 소매점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손목시계 완제품, 반제품, 부품, 카탈로그 등을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2. 4.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지동 2110호에서 위조 롤렉스(상표등록번호 : 제0112346호) 손목시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3,453점을 이태원 노점상, 해밀턴 호텔 부근 소매점 등에 판매하고, 2015. 2. 4. 17:01경 같은 장소에서 위조 파네라이(상표등록번호 : 제0445238호) 손목시계 9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3,500점(정품시가 합계 약 145,892,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7, 12, 18 내지 20, 24 내지 27번) 1. 범칙물품 감정회보내역, 조사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4 내지 36, 3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기간 및 태양, 규모,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1997년의 벌금형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망치 1개, 절단기 1개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아인스월드' 근처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SM5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과 핸드백, 지갑, 파우치,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99. 8.생)의 친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6. 7.경 강릉시 D아파트 2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당시 9세)를 꾸짖던 중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청소기 파이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1.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내가 예전에 깡패였다. 아빠를 한 대 때려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아빠를 때리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가서 자라"고 한 후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주위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 24.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당시 11세)가 컴퓨터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왜 인터넷 선을 잘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위, 망치, 옷걸이 파이프 등을 가지고 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호(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7.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알콜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다만, 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사소한 이유로 아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Ep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도원8길 37 앞 편도3차로 도로상을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고원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2: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원8길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진단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1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건너려다 피고인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중상해를 입었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0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8. 6. 27. 00: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유실물 접수 처리를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그 모습을 본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 좆같은 놈, 개새끼야"라고 수 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E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산으로 E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2: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6세)가 게시한 '대전 여자 2명 키워 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C 등에게 연락하여 '숙소를 제공할 테니 3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C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 등이 있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찾아가 이들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 숙소인 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507호로 데려온 후, 이들에게 각 3만 원씩을 용돈으로 지급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니 3일 동안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25. 04: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이 C와 성경험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C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C에게 소원을 물었다. 이에 C가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4. 4. 25. 14:00경 C를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 손질을 하도록 하고 2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에게 C와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옷을 사 주기로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4. 4. 27. D에게 30,000원 상당의 옷을 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5:00경 위 G건물 507호에서 D이 잠을 자는 사이 C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자 '차차 돈을 마련해 보자'고 한 후 C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판시 제1, 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3월 및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6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매수 상대방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G와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 G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2015. 8. 13. 뇌내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G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구청 민원실에서 G가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록기준지란에 '경기도 여주시 I'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흥덕구청 혼인신고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흥덕구청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2015. 8. 19.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뇌내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자 피해자 소유의 J BMW528i 차량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15. 9. 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81번길 33-12에 있는 봉명주공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K으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BMW528i 차량을 가지고 가도록 하여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혼인관계증명서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5드단32173 혼인무효확인)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중고시세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등 첨부) 및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망인과 약 4년 동안의 동거생활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망인의 유산은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대부분 보전조치가 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를 갑천 삼거리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남, 31세), G(남, 30세), H(남, 35세),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피해자들에게 대인사고 보험금 3,413,880원 지급),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