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403에 있는 신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전화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보험금 등을 선입금 해야 한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해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29. 10:00경 피해자 C에게 농협캐피탈입니다. 대출 1,000만 원 가능 연 6.6%`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신용보증보험금 및 자금능력확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총 15회에 걸쳐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서울 구로구 일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H)로 위 930만 원 중 264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기록 사진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의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613-6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길을 목동시장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우회전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직전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직원 E과 신차할 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차량구입자금 24,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 767,175원을 36개월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50,000,000원, 사채 30,000,000원에 달하여 신용카드 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정문 앞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토지를 3,000만 원 이면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하여 바로 팔면 큰 차익이 남는데 그 차익으로 작은 슈퍼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니 부동산매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달 안에 땅을 구입해 주겠다."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부터 18. 사이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으로 2,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11.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바닷가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를 송정 방향에서 기장, 대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기 구리시 수택동 576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구리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모부 B으로부터 절취한 농협비씨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의 예금출금 기능을 누른 후 인출금에 100,000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2,5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질적 피해자인 B에게 전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판사 임창현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국민으로,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 수입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 4. 19. 11:16경 대한항공 KE752편을 이용 일본 나고야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휴대한 일화 16,470,000엔 중 6,470,000엔만 신고하고 나머지 일화 10,000,000엔(미화 환산액 101,754불 상당)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보안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행자세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동서지간인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말하며 내 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개방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에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거녀가 출산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속옷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캐비닛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4. 15. 02:17경 위 건물에 이르러 지상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현관문 위에 놓여있던 열쇠로 위 속옷가게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캐비닛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 9. 29.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절취 현금 중 약 7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미결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기차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F 앞에 설치된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및 체포현장 약도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8:35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재차 E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시킨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원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그만 두고 나가면서 문자로 욕설을 한 사실에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11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13:3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서 판시와 같은 C에 대한 상해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C의 남편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인 바, 2013. 6.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0. 20:15경 위 H식당 앞 노상에서, 위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3회 가격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명동에서 주식 작전주를 하는 후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2007. 4.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금융 투자증권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예치하도록 한 후, 2007. 6. 4. 경 피해자에게 "현재 주식이 대박 나고 있다.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해라. "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추가 입금하게 하여 총 2억 원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6. 20. 경 피해자가 미국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에 출국하기 전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나의 증권 계좌로 옮겨주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수익을 내 주겠고, 원금은 무조건 지켜 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권 계좌는 은행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 설정된 금액 이하로 주식 시세가 하락하면 반대매매(증권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사에 미처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증권회사에서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가 이루어지는 계좌로서, 당시 주식투자에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반대매매의 개념 및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을 위 E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언제든지 반대매매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의 원금 상당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금융 증권 계좌로 한텔(2,630원, 18,737주), 키이스트(9,646원, 14,076주) 주식 등 시가 합계 185,055,406원 상당의 주식을 이체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이체받을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E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나 공소외 E로부터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 및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에 의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주식이 하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러한 사실을 D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설정비율이 좋아진다', '볼륨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며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이체받았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 상당을 보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6.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반송 1그루와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반송 1그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서 피해자 F이 소유한 느티나무와 교환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반송 2그루를 굴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500년생 한그루 등 총 3그루를 주면 반송 2그루를 주겠다고 하며 마치 그 반송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과 수목 교환계약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남 창녕군 G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 3그루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굴취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경 일본 동경도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금가공 작업실에서 세공 기술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세공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엔 상당의 금 23.8g을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2의 일시 란에 "2008. 3. 24."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31,383엔(한화 약 175,245,210원) 상당의 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난당한 금품 가액 상당의 손해 외에도 회사 신용도하락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재고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중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동일·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81매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샤넬, 헤르메스, 루이비똥, 버버리, 베르사체, 구찌, 캘빈클라인, 돌체앤가바나, 디젤과 동일·유사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 21품목 총 37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및 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08:45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동광산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 23:15경 위 "C" 1번룸에서 유흥접객원인 도우미 D(여, 45세)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6:45경 대전 서구 C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물업자에게 연락하여 습득한 휴대폰에 관한 흥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위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준 뒤 사례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물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판매 가격에 대한 흥정까지 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265

범죄사실 [2013고정126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트레일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9.부터 2012.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642,860원, 2012. 7. 임금 2,269,240원, 2012. 8. 임금 141,820원 합계 3,053,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643]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트레일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5.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한 E의 2012. 9. 임금 3,149,560원, 유류비 1,439,800원 등 합계 4,589,360원과 2012. 4. 9.부터 2012. 9. 25.까지 근로한 F의 2012. 8. 임금 1,304,237원, 2012. 9. 임금 2,045,913원, 유류비 1,509,850원 등 합계 4,8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449,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5.부터 2012. 9.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57,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9: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44세)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온 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및 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B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신사거리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번호판 2번째 숫자를 명함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8: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하숙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추석연휴기간동안 지방에 내려가면서 방안에 불을 켜놓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추가전기세를 요구받자, 건물주인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아 고소해라,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21:0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사거리 부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면부를 전면부로 충격하여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저런 것이 무슨 선생이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7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교회 공금을 입금하여 두는 통장 열람 문제로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A(7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무슨 권한으로 통장을 받으러 왔노"라고 말하며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밀치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뒤돌자 다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3. 07: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H교회 공금 입금 통장 보관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62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이년 때려 죽여버릴 것이다, 이년이 여기와서 왜 이러는데"라고 소리지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어깨를 4 내지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 R,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0. 04:25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에 E와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에 피해자 F(24세)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C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차에서 내린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뒤이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및 광대뼈 부분이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E, F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41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15:43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인 '왕쯔허'(부추즙) 3개를 1개당 3,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식품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00:00경 세종시 C아파트 109동 806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15.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남 의령군 C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이 담긴 주사기 1개를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2.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6: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건넸던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에서 들고 온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4cm)을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 돌려 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위 식칼을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구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행으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