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영상 등 디지털 아이템에 소유권을 부여해 원본성·유일성을 나타내는 기술로 가상화폐 또는 토큰에 비해 발행이 쉽고 통상 10,000개 내외의 정해진 개수만 발행하여 희소성이 있으며 거래가 용이하여 2017년경 최초의 NFT인 ‘크립토펑크’ NFT가 발행된 이후 그 발행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K 코인 방에서 알게 된 L(닉네임 M), N(닉네임 O), P(닉네임 Q), R(닉네임 S) 등이 피고인이 추천한 코인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자, 2021년경부터 붐이 형성된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L, N, P, R 등에게 함께 NFT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FT 발행 관련 전체 프로젝트를 운영·관리하고 P은 NFT의 디자인을 담당하며, L, N, R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 K 오픈 채팅방 등 관리 및 인스타그램 홍보 등을 맡아 NFT를 발행하고 구매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L, N, P, R 등이 참여한 K 대화방에서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NFT를 디자인하자’고 제안하고, P이 사람 및 동물의 캐릭터 시안을 제작하여 K 대화방에 업로드하자 피고인이 그 중 고양이 캐릭터를 선정하였으며, 불상의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고양이 캐릭터로 고유번호 1번부터 고유번호 9999까지 부여된 NFT9,999개를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7.경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피고인, L, R 등은 트위터·텔레그램·T·K을 이용해 ‘U’ 공식 계정과 대화방을 개설해 U를 대한 증명서로 해당 NFT에 원본이라는 증명서를 넣어두고 증명서를 거래하는 방식임 구매하면 V(W) 코인과 교환할 수 있는 자체 X 제공하고(Y 출시), 추후 공식 굿즈 출시, U를 이용한 게임 제작 예정등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로드맵으로 ‘U’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2021. 11. 25.경 Z NFT 거래 플랫폼인 ‘AA’(인터넷주소 2 생략)에 ‘U’를 출시하였다. 피고인은 U 출시 후에도 U 홈페이지에 본인과 P, L, R 등을 공동운영진으로 소개하며 블록체인 및 SW개발 근무 경험이 있거나 IT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운영진들은 구매자들이 참여한 오픈 K방·T 대화방 등에서 NFT를 매수하면 로드맵 내용과 같이 V으로 교환 가능하고 굿즈 등을 출시하여 NFT의 가치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프리세일을 공지하고 여러 이벤트를 개최하며 순차적으로 U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AB, K 채팅방, 부산 AC 행사 등에서 단편적으로 NFT 관련 정보를 접한 것이 NFT에 대한 지식의 전부이고 P, L, N, R는 피고인으로부터 NFT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일 뿐 블록체인 기술 또는 가상 자산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해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등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홍보한 로드맵과 자체 발행 토큰을 이용한 보상체계는 다른 NFT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서 구매자들이 마음에 들어 할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뿐으로 자체 발행 토큰(X)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V(AD 또는 W) 코인으로 교환해 줄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고, 관련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굿즈 발행 및 게임 출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NFT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V 코인으로 지급받더라도 U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11. 25. 10:33경 시가 43,392원 상당의 V(AD) 코인 25개를 교부받고 U 1개(고유번호 AE)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 0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5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에게 NFT 1,453개를 전송하고 그 대금으로 시가 123,758,157원 상당의 77,160개 V(AD 또는 W) 코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 N,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3,758,15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I, D, F, AF, E,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B, AG, N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V 이체내역, V 송금 내역,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1. 각 자료 제출 이메일 1. AH 공지 내용, 오픈K방 주소, K 대화(AH, AI), K 대화(AI, I, AH K 단체 대화 1. (인터넷주소 1 생략) 후이즈 조회 결과 출력물 1. 전송내역 1. 각 구매내역, 각 K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가상자산 지갑 대상 압수영장 2022-3593·3594 집행결과 _1차), 수사보고서(공범 ‘AJ’·‘Q’ 관련 ㈜AK 대상 압수영장 2022-3595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대상 압수영장 22-3599 집행 결과_2차), 수사보고서(AJ·Q·S 관련 K 대화 캡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L 대상 압수영장 2022-4137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자금 수령한 가상자산 지갑 대상 압수영장 2022-4136 집행결과_1차), 수사보고서(㈜AM 대상 압수영장 2022-4838 집행 결과), 수사보고U 블록체인 데이터 확보 및 거래 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계좌 내역 및 범죄수익은닉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A NFT 판매,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아이폰13) 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NFT 구매내역 및 V 코인 송금 내역, AA AN 전자지갑 연동내역 등, V 트랜잭션 내역 1. U 공식 오픈 K방 참여자 명단 1. 코인 입출금 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하는 수법의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 전체를 계획·총괄하며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블록체인 기술 또는 가상자산 관련 회사 근무경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비롯한 개발자, 운영진들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다방면으로 홍보하는 등 사전에 주도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후 잠적하였다.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옮긴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동차들을 구매하거나 지인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