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09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피고인은 2018. 10. 1. 0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모바일메신저)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경부터 2018. 10. 15.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C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모바일메신저)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여러 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대포통장 유통자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5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강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현금 4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대전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684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780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9. 20. 11: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는데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인출한 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41,74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J역 2번 출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위 J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K'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 고합-03811호)'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후 현금 9,94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10. 4. 11: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사기 피해금액이 7,600만 원 발생하였다. 피해자 증명을 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계좌에 있는 자산이 정상적인 것인지 검수하여야 하니, 검수단원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세종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무렵 위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및 검거당시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위조문서 사본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및 대전동부서 이송 관련) 2018 Z780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금융감독위원회 서류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추징대상금액 산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 검토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조차도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하여 형기를 마친 후 약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해가 크고,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포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