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1. 2014. 6. 25. 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17:0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층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C(25세)가 샤워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다른 곳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6.경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14: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중학교 옆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샤워를 하던 피고인의 옷을 다른 곳으로 가져다 놓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밥과 술을 사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횟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7:3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3층 배드민턴장 로비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국민체육센터 1층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부 찰과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1. 수사보고(동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동영상자료 편철) 1. 서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60만원을 송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광주 북구 B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의 뺨을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광주 북구 B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으로부터 제지받자, 신고자 C와 피고인의 친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놈들이네 씨발놈아. 너희들은 뭐냐'라는 등으로 약 3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6. 22:55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에도, 민원인 2명과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 경찰관 E 및 피해 경찰관 F에게 '좆 같은 새끼들. 씨발놈들아. 끝까지 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라는 경고를 받자 피해자 H에게 '니미 씨발놈아, 기 분 나쁘냐, 봐 보자'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 해자 H(남, 35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발로 출입문을 힘껏 차 그 출입문이 피해 경찰관의 손목을 부딪히게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주위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위 피해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발로 출입문을 힘껏 차 그 출입문이 피해자의 몸통을 부딪히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의 가.항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제2의 나.항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을 저지하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우리은행 거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18.경 서울 성동구 B 212호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만원, 수표번호 C, 발행일 2014. 6. 30.로 기재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소지자가 지급기일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9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23장을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의뢰받은 물건을 운송하여 주고 운송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운송의뢰인 D으로부터 운송대금 2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경 대구 북구 인근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8.경부터 2014. 1. 2.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11,311,000원을 운송대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1257] 1. 2013.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13:40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횡령한 회사 금원 약 1,000만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4. 1.경 특별히돈을 받을 곳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 경 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이를 받아 수일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30.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1경에 돈이 들어 올 때가 있으니 이를 받아 수일 이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 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만원의,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0:1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무안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전당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의 9.08캐럿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다이아몬드 14개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다이아몬드 14개를 보관하던 중, 2010. 8. 12.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전당포에서, 위 9. 08캐럿 다이아몬드 등 7개의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000만 원을 빌려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다이아몬드 14개를 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전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석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억 6,000 만원 상당인 다이아몬드 14개의 판매를 위탁받은 후 전당포에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측감각이상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제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중촌리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 중촌리에 있는 동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중증뇌부종 등에 의한 뇌간실조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5.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구매자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서 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겸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4. 26.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휴대폰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구매자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이동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서 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겸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으며, B 명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지라도 단말기 구입 대금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2.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서 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모델명F100L/일련번호F)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월경까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601,330원 상당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서 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79만 9,800원 상당의 이동전화 단말기 1대(모델명 F120LB/일련번호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월경까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302,390원 상당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소유의 이동전화(전화번호 H)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제3의 회사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이 차후 휴대전화 요금에 가산되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 소유의 이동전화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계기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월 일자불상경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사용요금 29만 9,75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5월 일자불상경 위 PC방에서 불상의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계정별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로타리 앞 노상에서, (주)B (대표 A) 명의로 발급받은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따른 회신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평 안촌2길 정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신길로 165 충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6. 17:05경 부산 수영구 0 인근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이유로 손으로 차량 운전석 측면 후사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1만 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37세)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후 위 승용차 뒷좌석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자녀들(각 9세)를 잡으려 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찍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4.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D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F)로 이를 송금한 다음 같은 달5.02:00경 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I에 있는 'J' 조개구이 집 부근 길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 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에서 D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0. 02:45경 구미시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김천의료원' 부근 길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달 28. 경 D가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5경 김천시 I에 있는 'J' 조개구이집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달 29. 00:25경 위 'J' 조개구이집 부근 길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같은 달 21. 경 D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2. 01:10경 구미시 K에 있는 'L주점'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김천시 M에 있는 'N웨딩홀' 앞길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29. 경 0 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O는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D에게 이를 건네주고 같은 날 24:00경 김천시 G 에 있는 자신 운영의 사무실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달 30. 06:00경 김천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5.경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O는 같은 날 21:07 경 D가 사용하는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이를 포함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6. 01:00경 김천시 G에 있는 자신 운영의 사무실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35 그램을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17.경 0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O는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U에 있는 '다방'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발췌본, 가입자 조회 회보 1.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내역 1. 소변, 모발 채취 및 감정 동의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단1171호),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3고단1837호)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1고단350호), 판결문(2011노570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과 O의 진술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C, O의 관계, 피고인과 O, D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그리고 C과 O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C, O,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사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 내지 7 항 기재 범죄사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회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7. 1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온 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30, 16: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목욕탕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5. 16: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모텔 5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8. 22: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모텔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당시 E로부터 받아두었던 필로폰 0.2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과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 의 각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지 하루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5: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동녀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사우나 종사자 및 내부 CCTV 영상수사 관련), C 사우나 카운터 앞 CCTV 영상자료 CD, C 사우나 공동수면실 내부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등 없이 떼지 못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등록번호판 임의 탈착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종전 화물차 위수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이지로지스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 중이던 C 4.5톤 화물차(차대번호:D)에 부착·봉인되어 있던 앞뒤 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구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2. 등록번호판 임의 부착에 의한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전 불상자(일명 E)로부터 위 화물차보다 차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인 F 8톤 화물차(차대번호:G)의 앞뒤 번 호판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떼어낸 4.5톤 화물차의 앞뒤에 위 F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5. 0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F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상태의 4.5톤 화물차를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에 있는 택배사 물류터미널부터 목포를 거쳐 선박을 통하여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시에 있는 택배사 물류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하고, 이어 2014. 6. 7. 16: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화물차를 제주에서 목포를 거쳐 화성까지 운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6. 9. 16:00경부터 2014. 6. 10. 19:00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화물차를 화성에서 옥천, 목포를 거쳐 제주까지 운행하게 하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을 떼어낸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목적, 운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 판사 윤현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9. 20.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101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주)F(대표이사 :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3년 9월 17일', 지급장소 '우리은행 안산지점', 발행인 '(주)F'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I) 1매에 대하여 위 H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위 지급기일란의 연월일 기재 위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로 삭선을 긋고 그 위 공백에 '2014년 1월 20일'로 기재하게 한 후, 수입대행 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H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F의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변경된 지급기일란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속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추가진술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어음할인 약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J), 수사보고서(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으나,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7. 22: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조개를 까는 사람들 앞길에서부터 2014. 3. 17. 22:50경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35에 있는 햇살마트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35에 있는 햇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첨단중학교 쪽에서 천곡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위 교차로는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희망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4. 3. 1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3. 22:20경 군산시 미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서면 소재 비석거리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