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대전 지역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하여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베트남 국적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 밤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알갱이를 접시에 올려놓고 카드를 이용해 이를 잘게 부순 다음 각자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정씩을 음료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반정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 가.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202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주점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및 손님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피혐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수사대상자에 대한,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에 대한,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반출 불참에 대한,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한, A 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관련 전자정보 CD저장에 대한, 피의자 B 통신영장(2022-4129) 집행결과, C 통신영장(2022-4128)집행 결과, 피의자 B의 주점, 주소지 탐문에 대한, H,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B, H 마약 관련 혐의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에 대한, 피의자 ‘C’ 체포, 피의자 C 소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에 대한, 피의자 A의 2022. 2. 1. 통화내역에 대한, 피의자 통화내역 CD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서(B 통화상대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C 통화상대방),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 정보 확인 등),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 CD 첨부,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 기기),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모발) 및 압수목록(모발) 1.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A 통신영장(2022-3363호) 집행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서(A의 외국인등록표 등 첨부)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메신저 어플(zalo)상 마약류 관련 대화내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출한 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J의 녹취록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대전 소재 노래방 투약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551)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의뢰 관련) 사본,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B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피의자 C 외국인등록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K(B)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피의자 5명을 포함한 7명의 단체채팅방 대화, A과 C의 대화,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케타민 및 엑스터시 관련 사진 11매, 각 CD 1장, 각 회신,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사본,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B) 1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H) 1부, 분석의뢰서, 피의자 A 2022. 2. 1. ~ 2. 2. 데이터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영상녹화 CD(A) 2장,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2023. 1.) 중 해당 부분 1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A),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노365)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G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투약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위 각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각 노래방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여 투약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엑스터시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마약류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 H 및 불상의 손님들의 투약행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C 2022. 3. 5. ( ) 무죄 부분 피고인 의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알갱이를 접시에 올려놓고 카드를 이용해 이를 잘게 부수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은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2022. 3. 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알갱이를 접시에 올려놓고 카드를 이용해 이를 잘게 부수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속 왼쪽 하단의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지목하였고,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얼굴은 못 봤지만 머리가 긴 것과 목소리가 피고인 C과 동일하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동영상을 채팅방에 직접 올렸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속 왼쪽 하단의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의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의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상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의 여성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단지 머리 긴 것과 목소리만 듣고 그 여성이 피고인 C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이며, 공소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의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지목한 이유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의 여성은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고 뒷모습만 보일 뿐이어서 상피고인 A의 진술이나 공소외 H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속 왼쪽 하단의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 속 왼쪽 하단에 있는 여성의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으나 피고인 C의 왼쪽 팔에는 문신이 없어 그 여성이 피고인 C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본 목격자를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 C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는 2023. 3. 10.경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감정한 것으로 케타민 성분이 음성으로 나왔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회신 관련 질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모발 감정결과 케타민 성분이 낮은 농도로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양성으로 판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