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 외 C이 경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E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E점 안에서, 건외 G가 피해자 H(55세)이 경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신규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창업교육을 받으려고 하자 21:50경과 22:37경 2회에 걸쳐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하여서, 사실은 피해자가 상해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과 경영자인 H은 그 명의를 안 쓰기로 하고 모든 것을 D에서 가져오는 대신으로 그 H이가 풀려났어, 그런 합의 하에 그런 것은 합의하에 결정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된데서 풀려난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대신으로 그 사람들은 I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사기꾼들이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 가지고 나와 가지고.'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G, A 전화 통화)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판결문 사본 1. 추가 고소장 및 고소인 I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연성에 대한 고의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1) 공연성에 대한 고의 존부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G는 주식회사 I의 신규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 H은 I의 명의(상표권)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하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났고, 피해자들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I의 상표권과 대리점 운영권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G가 대리점 개설을 위해 함께 교육을 받는 다른 피교육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G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J과 함께 들었으며,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 40, 4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존부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던 점(수사기록 제7쪽), 피해자들은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C)에게 I의 전용사용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2016. 7. 25.자 합의서에 관하여 피해자 H이 구속 수감 중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C과 다투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92, 9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C 사이의 상표권 분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72쪽), 피해자들이 I 명의(상표권)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하에 피해자 H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났고,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은 피해자들의 I 상표사용권 및 운영권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 점, I 홈페이지에 2016. 7. 25.자 합의서가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 사용권에 대한 합의 내용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석방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G에게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