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불상의 장소에서 D가 가입한 상호 불상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D가 알려준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같은 날 16:58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6:59경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유한회사 렉스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사다리 게임의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를 통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박하였다고 하는 웹사이트, 아이디 등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친형인 F이 부탁하거나 또는 D가 직접 부탁함에 따라 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도박사이트 입금을 위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D 아이디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다리 게임'을 한 사이트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이 이와 근접한 시점에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전제로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시점과 그 계좌번호가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하였다는 사다리 도박의 내용도 "홀, 짝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고,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단속을 피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웹사이트 주소가 알려지고, 그 URL 또는 서버의 위치도 수시로 변경하므로, 그 사이트 명칭의 특정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이 사이트의 명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금 시점으로부터 추단되는 도박 시점이 특정되고, 도박의 내용도 특정되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입금되고, 그 이후 짧게는 1~2분, 길게는 4~5 시간 이내의 근접한 시점에 D 명의의 계좌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유한회사 렉스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부분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D는 2016. 8. 2.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는, D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22. 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016. 8. 23. 피고인의 형인 F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19. 위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D는 2016. 9. 19. 위 경찰서에서 2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날 작성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는 D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승부조작 등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가 D, F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진행되는 도중인 2016. 11.경 D와 F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2016. 11. 28. 07:50:39 그 형인 F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과 피고인의 형인 F 사이에 2016. 12. 1.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D는 2016. 12.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D는 앞서 , 항에서 본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김효진은 2017. 2. 13. 승부조작 또는 도박에 관여한 I, J, D, F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D가 공범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30.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리 도중 D에 대한 공소사실로서, D가 도박한 것으로 기재된 도박 사이트 송금 내역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를 통하여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내역 중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정리와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에 석명을 구한 결과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현재와 같은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먼저 D에 대한 제1, 2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관련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D와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의 목적으로 D를 통하여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이고, D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D가 공범관계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송되거나 분리 기소된 결과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다리 게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입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D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 계좌에 입금한 시점과 D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10회에 걸쳐서,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차례에 나누어 금원을 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할 목적으로 D의 계좌에 입금했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 이외에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 F과 D, E,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친형인 F이 D 등과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D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최초 승부조작 혐의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가 D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까지 확대되자 피고인과 그 친형인 F이 자신과 친한 D, E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D가 2016. 11. 12. F에게 "E이 카톡왔는데", "A이 사다리탄거 내가 총때맨다고 얘기 안했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F이 "ㅇ", "얘기안했을 거야 ㅋ"라고 답하였는데, 이 중 D가 "A이 사다리탄거 내가 총때맨다고 얘기 안했지?"라고 한 부분은 A이, 즉 피고인이 사다리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책임을 자신이 져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앞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D와 F 사이의 위 대화는, 피고인이 사다리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D가 "피고인의 책임을 대신 지겠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다리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F이 E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는지를 묻고, F은 이에 대하여 아직 그러한 이야기를 E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F과 D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실제로 D는 2016. 12.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E과 F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중 "말한다는 줄 알어"라는 부분의 취지는 E이 수사기관에 도박에 관하여 자수를 했지만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진술하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오해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심경을 F에게 이야기하면서, F이 피고인에게 이해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D와 F 사이의 대화가 전제한 내용 그리고 F의 태도와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갈 당시는 D의 사경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박혐의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D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에게 도박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서, D가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친형인 F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D에게 항의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의 형인 F도 학창시절부터 야구를 하였으나, 2006년 H팀에 불펜포수로 입단하였다가 2007년 11월 방출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가족 중 프로야구 선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유일하므로, 피고인의 야구 선수로서의 성패(成敗)에 피고인의 형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F은 이와 달리 "ㅇㅇ", "얘기안했을 거야 ㅋ"라고 D에게 공감하는 취지로 답하였고, 달리 D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아니하였다("ㅇㅇ"은 "웅웅"의 줄임말로서 메시지 등을 보낼 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밖에도 F과 D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보면, F이 D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이로부터 추단되는 F의 태도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이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문자 내용 중 F에게 전달된 부분은 더욱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D를 통하여 사다리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도박하지 아니하였다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할지 무죄주장을 할지 다시 논의하자"는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 변호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F, D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오가게 된 배경, 즉 피고인과 F의 입장에서 D가 수사기관에서 무어라 진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D가 피고인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D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부탁하고, D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자 이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의 객관적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계좌에 돈을 보낸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대부분 동일한 금액이 도박 사이트에 입금되었고, 위와 같은 입금 경위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F이 D, E 등과 나눈 문자 내용이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계좌에 송금한 것은 D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그 입금시점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사다리 도박을 하였음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학창시절부터 현재 H 야구단 소속의 투수가 되기까지 훈련에 매진하고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도박의 규모가 10회 45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다른 프로야구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와 횟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승부조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 도박에 그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발견된다. 또한 국내 엘리트 스포츠 양성 과정의 특성상, 피고인도 학창시절부터 야구에만 전념한 나머지 야구 이외의 다른 사회적 경험이 적고, 대인관계의 폭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형인 F 또는 그 지인인 D 등과 가까운 관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형인 F 등을 통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고 한 정황도 발견된다. 프로야구 선수에 대하여 고위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정정당당하면서도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응원을 팬들로부터 받고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단순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프로야구 경기의 승패 또는 경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될 경우, 앞서 본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야구 경기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 그라운드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는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어 이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아니하나, 공을 던지는 투수는 어떠한 공을 어느 코스에 던지느냐에 따라 다른 선수들의 행위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므로, 승부조작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의 유혹의 손길이 뻗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제로도 투수를 상대로 한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에서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리그 자체적으로도 선수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배경 중 하나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그로 인한 성과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는 사실이 미칠 파장과 위험성 및 수사 과정에서 친형 등과 함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