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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6.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0.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7:00경 경남 합천군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식당손님인 E 등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검사다. 씨발놈들아. 차비 대줘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 14:00경 위 D식당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개새끼. 씹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A검사다. 왜 날 못 알아 주노.”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8:35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06-5에 있는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나 A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검사 새끼들 알제.”라고 욕설을 하고 수차례 “개새끼, 이새끼” 등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7:59경 위 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간띠 부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잡는 등 거부를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지구대 내에 비치된 민원인 배부용 팸플릿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2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9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기본범죄 상한(3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업무를 종료하여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택시기사를 계속 쫓아다니며 약 30분 동안 가스충전소의 통행로를 막아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스충전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3:07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회전교차로를 대관령파출소 방면에서 대관령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늑골 이외의 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르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당시는 한밤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등도 켜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가 원형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 옹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해당 동승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각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가족관계․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4:1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백조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2:10경 광주 남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83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01: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칸 S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2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1: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009 3. 2021. 4. 23.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교차로를 효창공원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05:5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부터 같은 시 마포구 백범로 192 공덕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진단서(E) 1. 측정수치와 피의자운전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피해차 이륜차(차량번호 2 생략), CD백업(차량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2021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2021. 1. 20.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1. 4. 23.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1. 4.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2021. 1. 20.자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2021고정93 피고인은 B 회장이고, 피해자 C(65세)은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조합설립총회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대화 및 협의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요구사항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쪽 팔로 상의를 잡아당겨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쳤으며,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사무실 복도 밖으로 빠져나가자 재차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와 멱살을 잡고 벽면에 심하게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287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위 D 재건축정비사업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 전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 선거 관련 사항을 의논하던 중 추진위원장 C이 피고인이 억지 주장을 한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그를 뒤따라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추진위원장을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던 중 추진위원회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뚝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이 담긴 CD 2021고정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7.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4:08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D에게 ‘내가 무면허이니 네가 위 일시에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21. 4. 17. 04:20경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D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00: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1. 5. 31.부터 2021. 7. 30.까지 임시조치결정(1, 2, 3호) 처분(2021저135 임시조치)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6. 16. 21:50경부터 2021. 06. 16. 22:10경까지 약 20분가량 접근금지 명령이 지정된 서울시 은평구 B아파트 ***동 ***호 내에 자신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딸 C과 언쟁을 하다가 딸이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신고자인 모 D에게 연락을 하고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자 불상지로 퇴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2%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에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31.경 알 수 없는 사람이 “B은행 직원 C이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하자 이를 믿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20: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영수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A가 제출한 알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3:21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사촌형과 다투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씨발 말싸움 할 수 있지”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2~3회 밀치고, 위 E의 목을 감싸고 우측다리 부분을 걸어 땅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공무원 바디캠 영상 CD 및 캡쳐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704 피고인은 2021. 2. 13.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22 피고인은 2021. 3. 3. 17:46경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이 운영하는 ‘F’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시발 년 다 뒤져버려라, 왜 남자 옷을 안 팔고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매장 안과 밖에 있던 마네킹 4개를 밀어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8분간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현장에서 피의자의 소란 음성을 녹음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한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2021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주폭 범행을 저질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2020. 11. 1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2020고단3491, 6878(병합)]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가. 202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아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수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2:10경 김해시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수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움켜쥐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4. 19:5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시가 미상의 원형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의자 쿠션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9:50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삿대질하며 항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원형 탁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카페 CCTV 분석, 피해 가액 불특정 경위, 카페 CCTV 재분석) 1. 피해자가 제출한 의자,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산상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5:00경부터 06:0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불필요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유리벽을 머리로 수회 박거나 음식점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06: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던 중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남편으로 2018. 10. 10. 03: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그곳 싱크대에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가정환경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루비콘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루비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439,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05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주식회사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피해자 B(40세)은 C와 동거중이었는데, 피해자가 C의 핸드폰을 검색하던 중 C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2020. 7. 24. 04:3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준 다음,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라고 말했음에도 신발을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수 회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각 피해 부위),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 전에 C와 다투면서 C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C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감정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도 충분히 합리적인 점, 피해자가 감정적인 부분까지 숨김없이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의 전체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방어의 사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든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이든 이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해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정도이거나 그보다 더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뺨을 때린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판시와 같은 상당히 강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C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닌바, 단지 피고인 또는 C 중 누구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한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이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동시범에 관한 형법 제263조), 이때에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일관하며 책임도 회피하려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