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2016고단1236 피고인은 2016. 1. 16.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교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40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전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0세)을 보고 그전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을 요구받았던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2016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2년3월 유리한 정상 : 공탁(피해자 E에 대하여 100만 원, 2016. 10. 18.)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은 과거 서귀포 폭력조직인 땅벌파 행동대원이었던 자로, 피고인의 잦은 폭력 행사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관련 전과 11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행인 B와 함께 2016. 6. 2. 2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 7번 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 2명을 부르고 술을 마신 후 B가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흥접객원들이 봉사시간이 남았는데도 주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위 7번 방을 나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우미들이 방을 나갔으니 다시 데려오라. 씨발년아, 내가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지, 뭔 말이 많노."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고 다른 방에서 손님접대 중이던 유흥접객원을 찾아 "니 와 거기 있노. 아직 시간 안 끝났는데 다시 온나."라고 말하고,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하고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7번 방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소파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견적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1:30경 의정부시 B빌딩 2층 'C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것처럼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를 속여 2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6,000원 상당의 카스 1병, 63,000원 상당의 코로나 7병, 18,000원 상당의 다크 2병, 9,000원 상당의 밀러 1병 도합 121,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고단4220 등)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의 일부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합천돼지국밥 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안사거리까지 B 테라칸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 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지시를 받고, 지시를 받은 장소에서 택배함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수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4. 09:00경 불상지에서 C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웰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600만 원, 같은 달 5.경 G 명의 SC은행 계좌(H)로 250만 원, I 명의 신협 계좌(J)로 90만 원, 75만 원, 85만 원, 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10:22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2번 출구 대합실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매, S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매, 광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O)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매 등 총 6매의 체크카드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캡쳐 사진 및 금융기관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피해사실 확인 및 명세표 촬영사진 첨부)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어린 나이에 독립하여 생활하여 왔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점, 체크카드를 수령하자마자 체포되어 인출행위로 나아가지 못함에 따라 사기 피해액 1,15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2:0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여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내 안경 찾아라, 내 안경 어딨냐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던 순경 G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4~5개월 전에는 음주상태에서 벌인 소란행위 내지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로 하여금 출동하게 한 적이 두 차례 있었으므로,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 수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00경 중국 사천성 메이산시 소재 C식당 부근에서, 성명불상자(한족, 일명 D, 2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경 중국 사천성 메이산시 이하불상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0.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내지 5항과 같이 수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02그램이 있는 위 비닐봉지 2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은닉한 후, 2016. 11. 22. 04:52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E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중국 청두발 여행자 메트암페타민(2.64g) 적발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테스트 결과, 이온스캐너 및 여권, 면허증 사본 첨부, 안경케이스 및 주사기 바늘 사진 첨부, 밀수입된 필로폰 양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4회 투약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경과 2008년경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수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각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수, 투약,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재직 중인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꽃뱀아, 니가 창녀야.", "남편은 김포에 너를 찾아헤매다니고, 너는 개화산으로 계산동으로 창녀짓 하러 다니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9) 1. 각 고소장, 사실확인서(F)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2009년경 먼저 외도를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후 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5나58662)을 선고받았음, 현재 피고인과 남편은 이혼소송 중임(이 법원 2015드단3139)], 이 사건 당일 명예훼손 범행에 이른 경위[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이 법원 2015고단182),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에게 "대출알선 소개비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충북 음성군 E외 2필지에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담보로 25억을 대출받아 2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매매자금 없이 위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 구매한다는 계획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2주 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2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추가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첨부보고, 피의자 소유 재산현황 파악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 첨부보고, 참고인 G과 전화통화내용보고, 피의자 A과 전화통화내용보고) 1. D 등기부등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1. ㈜ D 기업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6,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이전에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자신 장모가 운영하는 여관 주차장을 주점 손님이 이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 말을 무시하고 주점 내 좌식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2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왼쪽 무릎 부위부터 골반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3층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997,610원, 5월 임금 1,418,170원 등 임금 합계 4,415,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10. 31.)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3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인근 주민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D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있고 그밖에 폭력 전과도 6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약 14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2016고단1109]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공식 카페(cafe.naver.com/dfither)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6,000만 골드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7]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LED G키보드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6] 피고인은 2016. 3. 26.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게임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판에 '게임 골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골드 3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 골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03] 피고인은 2016. 2. 14. 00:29경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그 피시방의 종업원인 M으로부터 이용료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중간결제를 요구받자, "친구가 오면 결재를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어서 친구에게 연락을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 N)를 빌렸다. 그 후 피고인은 M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M의 휴대전화기로 권한 없이 피해자 SK플래닛,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의 모바일 사이트 등에 접속한 다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49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 플레닛 결제내역조회, 아이템베이, 아이템 매니아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27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5. 19: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구내식당내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23:1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22:5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우측 2번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27. 13:0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0. 12:20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 848-9(산격동) 성북교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여, 20세)이 운행하는 G 모닝 차량과 부딪치자, 평소 자전거 핸들 부분에 걸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58cm)로 위 모닝 차량의 우측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조수석 창문과 문짝 등 시가 523,5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에 대한) 1. 판시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2:5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뒤, 위 가게 앞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에서 2회에 걸쳐 약 0.05그램씩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30경 위 1항의 과일가게에서,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배달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인지),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신청), 내사보고(입금자 CIF 등 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송금 필로폰 대금 수령자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만 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3만 원(= 30만원 × 총 0.1그램, 다만,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의 경우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필로폰 매수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3. 07:51경 안산시 단원구 C. D역 앞 버스정류장(공단 방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뒤 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 07:56경 안산시 단원구 C. D역에서 F 버스(공단 방면)를 승차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 뒤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옆쪽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22:10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 주거지로 가다가, 같은 날 22:2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면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그냥 가지 서냐, 내가 책임진다, 씨발놈아 그냥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네비게이션에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0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앞 노상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O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너거들 씹새끼들 내가 변호사를 부를거다, 변호사 불러다 주라"고 말하면서 위 소방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방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야 니는 뭔데 개새끼야, 내 눈깔을 똑바로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위 D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네비게이션 견적서 첨부),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