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D에 이르러 D의 굿당 마당까지 알몸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00:20경 위 D의 마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여, 24세)가 신도 20여명과 함께 백중 행사를 진행하던 중 성기를 노출하고 알몸상태로 나타나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주거침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20. 3. 28.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 안방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자녀들 간의 대화, 피해자의 전화 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5. 12:30경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범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각 CD자료(순번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고, 녹음한 대화내용을 피해자와의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데려간 것에 항의하기 위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D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19. 설립된 법인으로, 여주시 E에 있는 ‘F’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태양광패널 설치공사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선라이트 소재 지붕 위에서 볼트 및 너트 체결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및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과실로, 2020. 11. 30. 16:29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5세)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 발판 없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2020. 12. 2. 01:0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J동과 K동 지붕 간 가설통로를 설치하면서 견고한 구조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6개동 축사 전체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5동 지붕 위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각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내사보고(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17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2. 22:10경 가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 갔으나 위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도 피해자가 계속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쇠로 된 문고리를 힘껏 당겨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고 방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행거 2개를 집어 던지고, 화장대 거울 등을 파손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소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으로 2016. 11. 20.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0. 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그 후 피해자는 만남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3. 20:4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집인 D 빌라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이름 모를 사람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빌라 내부로 들어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E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후 출입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출입문 앞을 서성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법정진술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현관을 거쳐 피해자 주거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주거지로 들어간 적이 몇 차례 있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이유 무죄 부분(특수주거침입)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피고인이 입은 옷 안에 과도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 고의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주거침입 과정에서 과도를 손에 쥐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과도를 소지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주거 침입할 고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 관계인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8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국가기관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인출한 현금을 지정 장소에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지정 장소를 가서 이를 가져가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앞으로 우편물이 있는데 계속 반송이 되니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누군가 우체국에서 불법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127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납부를 해야 한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놔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00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3:09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공동 현관문을 열고 **층 ****호 현관 앞까지 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호 현관 앞에 놓아둔 현금 2,6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밖에 놓아둔 2,600만원이 든 종이가방를 수거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길거리에서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물건을 수거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만 따랐을 뿐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락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현관문 밖에 두면 검수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기망하고 돈이 보이지 않게 택배박스에 포장하도록 하였으며 겉면에 동호수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현금이 아닌 정상적인 배달물건처럼 보이도록 한 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수거(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현금을 봉투에 넣고 택배박스가 없어 A4 용지 크기의 파란색 종이가방에 다시 넣어 비닐테이프로 포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종이가방 겉면에 이름, 전화번호, 주거지 아파트 동호수를 기재하고 아파트 현관문 밖 우측에 두었고, 피고인은 퀵서비스와 비슷한 형태의 배달로 알았고 인터넷 쇼핑하고 반품하는 것처럼 포장지 겉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내용물이 현금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어플에 난 배달원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통해 위챗으로 면접을 보고 중고거래의 배달대행을 할 유학생 배달원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채용된 점, 피고인은 2020. 10. 27. 및 같은 달 28일 양일간 일하다가 다른 곳에 취업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로 이동하던 중에도 남자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의 열려 있던 문을 통해 12층의 피해자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 과정에 특이한 거동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신한 경우로서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9

범 죄 사 실 2020고단6569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외출하여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12 피고인은 2020. 7. 8. 10:45경 서울 관악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잠이 들어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39 피고인은 2020. 1. 1.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에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구인 K는 2019. 6.경 피고인으로부터 C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점(당시 피고인과 K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2019. 3. 28. 오후 10시경 맡겨 놓은 짐을 가지러 C의 집에 찾아가 방충망을 뜯고 들어갔다’는 점은 인정하고, 나아가 K와 통화하던 중 ‘D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인정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홧김에 장난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10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 메시지 발췌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허락하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2020. 7. 8.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휴대전화 도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폰 돌려줘. 아직 위약금 남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이 게임한다고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다음날 일어나보니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10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규모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9. 20. 18: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호미를 이용하여 2층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의 잠금장치를 연 다음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화장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96,310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1개, 시가 771,15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팔찌, 시가 1,799,350원 상당의 7돈짜리 18K 팔찌, 시가 1,799,350원 상당의 7돈짜리 18K 목걸이, 시가 514,100원 상당의 2돈짜리 18K 흑진주 반지 1개, 시가 514,100원 상당의 2돈짜리 18K 옥반지 1개, 현금 1,000,000원, 작은방 장롱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 큰방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등 합계 11,334,3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3. 15: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빌라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장롱 안 개량한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00원(5만 원 권 90장), 시가 286,000원 상당의 1돈짜리 순금 반지, 시가 300,000원 상당의 1돈짜리 순금 바, 시가 2,86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반지, 시가 858,000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 반지 등 합계 8,8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귀금속 판매처 수사) 1. 수사보고서(고시원 출입여부 확인, 나머지 귀금속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절취한 물품의 가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0:40경 김해시 B에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인 ‘D’ 빌딩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건물 경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출입구로 다가가 반쯤 내려진 셔터 아래로 고개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위 셔터 아래로 몸을 숙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같이 자자.”,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런데 한 번 만 같이 놀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재차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오피스텔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C 임야 9.32헥타르의 벌목사업장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58세)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벌목 등의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정해진 규격 깊이로 만들어진 수구 확인,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주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7. 0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8부 능선 벌목작업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를 두지 않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이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던 참나무류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참나무를 베어낼 때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작업 장소 주변 및 나무가 쓰러지거나 쓰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나무가 쓰러진다는 경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과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다수),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중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중한 상해가 발생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벌목 작업을 담당하였기에 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등 책임이 중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이웃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접해있는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04경 피해자가 본인 소유 임야의 하천을 마음대로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하여 광주시 C 피해자의 단독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하천을 메꿔 마당으로 사용하는 곳의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48세)는 건설중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22:2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E동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다시 위 아파트 D호 앞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 피해자 C(남, 6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7:11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그곳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창고 앞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8:37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그곳 차고지를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 과도로 수회 출입문을 찌르는 등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CD 제작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B 주거지 전경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송치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택 출입문을 열려고 하고 과도로 수회 출입문을 찔렀으며, 화분을 넘어뜨리고 자르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죄, 그 밖의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같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과도를 들고 침입할 당시에 피해자가 있었더라면 상해나 협박 등 추가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2018. 11.경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000동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거나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할 의도로 아파트 복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 피해자의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직경 25cm 가량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26.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감에 휩싸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C빌라 E동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고양이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신의 고양이 회수를 위하여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얼굴을 들이민 상당히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정 무렵에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는데, 야밤 중에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것을 두고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한 밤 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