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고, 기망책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대출 상담이 필요할 경우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하루에 10만톤 가량 무작위로 보내 그 중 1번을 누른 휴대전화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하여 다수의 범행 대상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 피고인은 2017. 12.경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인 G(일명'H')으로부터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2. 31. I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가서 G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생각만큼 수익이 크지 않자 2018. 2. 25.경 I과 함께 중국 텐진으로 가서 같은 달 26. 경부터 편취급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텐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마련한 50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J, K, 한국인 총책인 L, 기망책을 관리하는 실장인 M, N, 기망책인 O, P, I, B, Q(일명 'R 대리'), S(일명 'T 대리'), U(일명 'V 대리'), W(일명 'X 대리')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받아 연습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민은행 직원 'Y 대리'를 사칭하여 하루에 약 40~50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 2. 26.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Z 및 AA 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92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0.경 A으로부터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3. 3. 중국 텐진으로 가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이라는 것을 알고 편취금액의 5%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조선족 총책인 J. K, 한국인 총책인 L, 기망책을 관리하는 실장인 M, N, 기망책인 O,P, I, A, Q(일명 'R 대리'), S(일명 'T 대리'), U(일명 'V 대리'), W(일명 'X 대리')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이 적힌 종이를 받아 연습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국민은행 직원 'AE 대리'를 사칭하여 하루에 약 10통의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8. 3. 5.경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사무실에서 Z 및 AA 번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미리 수집한 대포 통장인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H)로 5,000,000원, 2018. 3. 19. A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J)로 5,000,000 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4.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9,4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O, P, I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및 AF 피해거래내역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2018. 5. 10.자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2018. 5. 29.자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전화기 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조직은 해외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전화기망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