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96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9. 14:04경 청주시 청원구 C 빌라 뒤편에서, 위 빌라 2층 피해자D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 책꽂이 선반 위에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56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13:0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532]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 피해자 F의 주거인 대구 달서구 G 앞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빌라 H호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매각 귀금속 상대 수사) 및 첨부자료 [2021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금팔찌 등 구입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J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18K 팔찌를 처분하였던 K에 대한 수사) [2022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율 죄명 검토)(증거목록 순번 2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 누범 관련)(2022고단532호 증거목록 순번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의 가액과 피고인이 매도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큰 반면, 피해품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이하,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 2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골절상까지 입어 마땅한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