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에 독립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처제 E을 거주자로 바꾸는 내용으로 E에 대한 주민등록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5.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장연면사무소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B에게 거짓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장연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제1항과 같이 A이 E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E의 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함에도 평소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위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주민등록등본에 E을 세대주 A의 거주자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북 괴산군 장연면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괴산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망 G의 배우자이고, E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E은 부산에서 지내다 암 투병 중이던 망인의 간병을 위해 피고인의 주소지인 충북 괴산군 D 인근 병원에 찾아 왔고, 피고인 A은 전입을 원하는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2014. 8. 7. 장연면사무소에서 E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은 2014. 8. 28. 사망하였다. 다. E은 당시 피고인 A이 E을 별개 세대의 세대주로 신고한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부산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인 A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위 주소지 건물의 담보 제공 문제로 동일 지번에 2세대가 존재하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2015. 3. 3. 전화로 E에게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마. 피고인 A은 2015. 3. 5.경 장연면사무소에서 공무원 후배인 담당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세대주 E 이 동일 지번으로 전입하여 세대주 피고인 A과 그의 딸 F이 속한 세대로 편입하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E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전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주민등록표에 E의 등록사항이 '2015. 3. 5. 동일지번내전입'을 사유로 세대주에서 세대주의 처제 거주자로 변동되었다. 바. E은 2015. 4. 23.경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교부받아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장연면 사무소에 항의하였으며, 2015. 4. 24.경 위 등록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가 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에 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고, 세대주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본인 등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3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대에 속하는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고는 동일한 지번의 주소지에서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는 E을 피고인의 세대로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 A은 세대주로서 자신의 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주민의 등록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를 의미하는데(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 등 관련 법령 참조), E은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생계를 같이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개 세대의 세대주였던 E을 자신의 세대로 편입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등록사항인 'E과 세대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하여 공무원이 부탁을 받고 동거가족에 불과한 처가 세대주인 것처럼 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처제와 사이에 처의 사망 이후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생활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작성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 (서명 또는 인) 부분에 E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은 채 전입신고를 수리한 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인 세대주가 변경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독립한 세대주였던 E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세대 편입 사실 내지 의사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선배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전입신고를 수리한 피고인 B으로서는 E이 피고인 A과 생계를 달리 하는데도 편의상 신고를 한다는 점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피고인 B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확정적인 허위 인식은 없었고, 본인 의사 확인 직후 허위 작성 부분을 바로잡은 점, 전입신고 수리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