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파주시에서 동두천시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고, 2020. 8. 16.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이동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2.5g 가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동두천시 C, D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였고, 2020. 12. 27. 10: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 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7:25경 동두천시 G모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27.경 제1의 나항 기재 주차장 화장실에서 2018. 10.경 I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중 불상량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동두천시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생 대마 약 10.99g 상당을 비닐봉투에 담아 군복 상의에 보관하고, 야생 대마 중 약 7.52g 상당은 침대 옆 양철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추가송부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7, 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자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 부분: 98만 원(= 필로폰 5g 매수대금 합계 100만 원 – 필로폰 0.1g 매수가액 2만 원) 대마 흡연 부분: 10만 원(1회 흡연분) 합계: 108만 원(= 98만 원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기재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항이 확인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과 소지하고 있던 대마량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준 후, 같은 달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B이 그날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이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 초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미상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15: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옆 수납상자에 필로폰 불상량이 든 작은 병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미수 당시 통화내역 분석, 공범 B 판결문 편철) 1. 마약류 감정회신서(필로폰-양성),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로폰 매매 범행은 실제 매수행위로 나아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5. 04: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D모텔 앞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A과의 필로폰 매매범행 관련 녹음파일 분석 등), 통화내역 조회서, 공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녹취록(E, A), 음성통화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 16:25경 E에게 “E아! 니 판매한다며. 지금 전화 안하면 형이 니 제보한다.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14쪽), 피고인이 2019. 12. 13. 19.:15경 E에게 전화를 하여 ‘약 들고 전화해라, 한 번만 뽕 하자’고 말하고, 2019. 12. 15. 04:23경 E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한 두 칸 더 없나? 형이 3년 만에 처음 먹는데도 효과가 없고. 한 칸만 더 담아달라’고 말한 사실(피고인과 E 사이에 같은 시각 휴대전화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통화 CD 참조), E은 2019. 12. 15. 00:05경 영주시 F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과 03:49경 영주시 G 인근과 같은 날 03:53경 영주시 H 인근에서 E에게 전화를 건 사실(수사기록 12, 13쪽), 위 장소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장소(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D모텔) 근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요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후 다시 E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9. 22. 1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여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E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4. 19:3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에서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4. 19:3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H시장에 있는 환전소에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서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5. 18:30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불상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여 서울 영등포구 H시장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M호에서 B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초순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N,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0. 12. 26.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E의 부탁을 받고 매도자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의 알선행위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26. 피고인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0 내지 204면), 이 법정에서 “2020. 12. 26.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받은 것은 맞는데 대금을 주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필로폰 매수행위 등으로 인하여 E이 2021. 5. 2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을 선고받았고(2021고단 168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관하여는,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현재의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주변에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20. 2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파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5. 20. 17:14경 E(2021. 1. 11.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서, E에게 대마 약 20그램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A 명의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마매매 거래내역 첨부, H 농협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도 및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대마를 매수, 매도, 흡연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1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과 함께 B의 친구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5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20고단3751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서울지점 영업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차량 판매자로부터 G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3,300만 원에 구입하면서, 60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 상당의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제3자에게 600만 원에 되팔아 자신의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99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서울 중랑구 H 다세대주택 1층에서 필로폰 약 0.75g을 숨겨두어 I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D 상호 통화내역분석), A, D 상호 통화내역 분석자료, 마약감정서 2020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 2020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2020고단2149 범죄사실 제1항 : 추징금 35만 원, 2020고단2149 범죄사실 제2항 : 추징금 10만 원 ⇒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부인)에 의하면, 위 필로폰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징을 명함, 2020고단4699 범죄사실 제4항 : 2020고단214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어서 추징액에서 제외(2020고단4699 증거기록 제274면 이하 참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였는데, 특히 매수한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 소지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일반인에게 교부(무상)하여 유통시켰다. 또,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약 3,3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9경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필로폰 20그램을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52경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1:41경 서울 강남구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자동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착수 경위) 1. 필로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사본, 필로폰 국과수 마약감정서, B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조서 등 압수기록 사본, 각 B 사건 수사보고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 B의 은행거래내역, 피고인과 B이 각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마지막 동종 범행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 02:0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3. 오후경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6g 상당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2020. 9. 24. 12:0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대마 소지 범죄사실의 대마 양 변경 사유) 1. 마약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횟수가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97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부산 동구 B 인근 고가다리 밑에 정차된 지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1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21:40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휴대폰을 보며 나오는 것을 보고 “너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 보냐. 그런거 보지 마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화가 나 같은 상가에 있는 F편의점 앞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머리를 잡아끌고 가다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G(남, 24세) 및 위 F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4세)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넌 무조건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회보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마약류 범죄 누범) 및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77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등으로 실제 출소일로부터 약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마약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반복하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갱생할 것을 재차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진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9. 11. 9. 13:0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은행 ATM기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D 검은색 싼타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비닐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참고인 E, I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피고인은 2019. 11. 9.경 E에게 필로폰 0.3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11. 9.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그 대금으로 200,000원을 주었고, E이 B아파트로 오라고 해서 가서 그곳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은 위와 같은 매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1. 9.경 I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 주기 위해 B아파트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위와 같은 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E은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자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사보고{피의자와 J(A) 통화내역 첨부}에 첨부된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당시의 E의 행적과 부합하는 점,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장면 CCTV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E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쪽으로 들이 밀어 약 12초간 있다가 문을 닫는 장면이 있어서 위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의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매도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1. 7. 19: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70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07:1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0경 나항의 장소에서, 일명 ‘H’(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가항의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14.98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 5정을 구입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6. 15:30경 F 내 사택 방안 금고 안에 필로폰 약 10.3g과 야바 5정을, F 옆 공터에 주차된 I 벨로스터 승용차 사이드포켓 내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4.68g을 보관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F 내 사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7. 12. 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1. 1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 거래된 마약의 총량이 상당히 큰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약거래 관련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인 C와 ‘Wickr(위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6. 13. 19:46경 피고인 명의 ‘D’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위 C의 비트코인 지갑(E)으로 약 0.0251 비트코인(약 252,257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구 F역 근처 주택가에서 C가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 2019. 6. 15.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0. 말경 군포시 H 소재 빌라 옥상에서 대마 약 0.2g을 나무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원 감정결과, C에 대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송치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C에 대해 대마 판매 혐의로 추가 송치한 사건기록 첨부, 대마 판매책의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모발 감정 결과 확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참고인) 각 사본, 판결문 1부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