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6. 01:05경 인천 부평구 소재 B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에 있는 가정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의 조수석 자리가 좁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답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운전석 핸들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01:47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에 있는 가정역 앞 인도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흡연 중이던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진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였다. 택시기사 및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14 피고인은 2023. 4. 14. 16: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80 피고인은 2023. 4. 14. 22: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2023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트 계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101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1180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전력이 2009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피해자 J),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2023고단1180증거기록 제51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2023고단3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0:00경 강원 원주시 반곡동 137-7에 있는 국과수 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어 위 장소에서 도주하던 중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8,4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82(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46에 있는 늘품사거리에서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I(남, 23세)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위 스파크 자동차 앞에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위 스파크 자동차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보닛을 짚고 하반신을 범퍼에 붙인 채 그 앞을 막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자동차를 그대로 주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등 신체 부위를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관련),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관련) 2023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현장약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피해 진술 청취, J한의원 한의사 K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을 모면하려고 피해자 I를 차량으로 밀어내어 상해를 입혔고,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7회의 음주운전, 9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1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한밭1길 1, 부곡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S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오토바이 옆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03:02경 군산시 F에 있는 G매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한밭1길 1, 부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1. 각 진단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좌우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노선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6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3.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평택병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3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16. 0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136-13에 있는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 (51세), D(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796,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13:50경 김해시 삼정동 560-131에 있는 전산교 아래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4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골재용 철근 60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3.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560-131에 있는 전산교 아래 차도를 지나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6. 오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 560-131에 있는 전산교 아래 차도를 지나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5, 16, 19번)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의 결여가 엿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탄천교를 가락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탄천교 교량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로변경 하여 진행하려고 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21:40경 서울 송파구 D, E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위드마크공식기록지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2001년경 벌금 250만 원, 2006년경 벌금 150만 원, 2008년경 벌금 250만 원, 2009년경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6년경 벌금 5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그대로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0. 26. 20:40경(현지시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휴대품인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저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 한다) 65장을 필통 속에 은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캡슐 2정을 약통 속에 일반 의약품과 혼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적입하고 B C을 탑승하여 2022. 10. 27. 14:5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한화 2,660,000원 상당의 LSD와 엑스터시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된 LSD 및 엑스터시는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2022. 4. 7. 03: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를 구매하여 차대번호 F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튜닝하였다. 나. 누구든지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양평파출소 앞 도로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G80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6 생략) BMW 피해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피해 차량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송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2022. 4. 7. 03: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7.경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군사법원은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구 군사법원법(2021. 9. 24. 법률 제18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법원은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위 조항은 2021. 9. 24. 개정되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변경되었으나, 군사법원법 부칙(2021. 9. 24. 법률 제18465호) 제3조는 위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일(2022. 7. 1.)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의 각 범행일시는 2022. 4. 7. 및 같은 달 8.이고, 피고인은 2023. 1. 31. 입대하여 현재 제6해병여단 P에 소속되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군인인 피고인이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 저지른 범행 중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2지역 군사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C’라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만나 2022. 9.경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D, 5층 옥탑방 내 피고인의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온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속옷, 모자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과 다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2023. 5. 28. 18:09경 부천시 E 건물 1층 주 출입구에 진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E F호 앞에서 9층 엘리베이터 비상문 옆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문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F호 현관문, 수도계량기 덮개, 인터폰, 가스계량기 등을 내리치며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처리표, 이전 수리비 계좌이체 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수번 1, 9, 11,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3, 24, 48)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소화기 사진, 현관문 등 피해품 사진, 현장 및 검정색 티셔츠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손되어 있었고, 소화기가 피해자의 집문앞에 놓여져 있었던 점,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출입문 등의 손괴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화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발로 차거나 손으로 쳐서 손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경비원에 의하면 ‘소화기를 평소 비상구 출입문 앞에 놓아 두었는데, 이 사건 당시 9층 비상구 출입문 앞에 놓아 두었던 소화기의 손잡이가 파손된 채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쥐어 손괴한 사실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비대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2022. 1.경 위와 같은 관행을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를 위한 허위 전세 계약의 임대 명의인이 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피고인 A에게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 명의인이 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불상의 대출업자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22. 2. 10. 09: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 8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처럼 임대인 C, 임차인 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H 동사무소로 이동하여 위 빌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해자 I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었고,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 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2. 1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인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임대인 C 명의 J은행 계좌의 브로커 B과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임대인 C J계좌 여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용 확인) 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추가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재판 및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액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피고인별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