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겉면에 적어 보관하다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박스 1개당 5만원, 체크카드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19:45 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G), H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I) 등 총 3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공범간의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죄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 가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6. 22: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조등을 HID 등화로 부착하여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B의 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쌍둥이 형인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자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적발일시 2013.6.26.22:45경, 적발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무등록 운전하여 자동차구조장치를 변경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자술인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현장 당속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1. 20.까지 수원시 팔달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E F 전세버스를 1억 2,800만 원에 양도하되, E으로부터 매달 운행수익금의 8%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이 위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에게 전세버스를 양도한 적이 없고 E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F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을 1억 2,800만 원에 양도한 점(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소유하고 있던 버스 한 대를 8,300만 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이 양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8,300만 원의 수령에 대신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버스를 양도하고도 그 차량 등록 명의는 주식회사 D으로 그대로 남겨둔 채 운송업에 제공한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E을 고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운송료의 일정 비율(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을 에게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은 월 700~800만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위 수수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09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8. 05:0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무인편의점)에서 음료 냉장고에 있던 700원 상당의 자몽소다 1캔, 진열대에 있던 2,200원 상당의 몽셀생크림케이크 1박스를 먹는 방법으로 합계 2,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0. 5.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7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8. 05:03경 제1항 기재 E(무인편의점)에서 음료 냉장고에 있던 1,8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을 꺼내 뚜껑을 열어 개봉 후 다시 닫은 뒤 바닥에 3차례 집어던진 뒤 재차 냉장고에 넣고,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발판을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합계 6,8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9. 16:39∼17:38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과 잡지를 보아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셀프빨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27 피고인은 2023. 1. 8. 14:4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레스비 커피 2개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과자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2023. 2. 14. 17:07∼17:18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1캔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천사장사 소세지 4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938 피고인은 2023. 3. 16. 16:11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할인점(무인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인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현장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설명(cctv 캡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및 회수에 대한 수사 등) 1. 사진설명(피의자 검거 장소 및 1. 18. 피해품 회수 관련) 1. 각 범행 장면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3∼4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일부 변경 및 피해품 가격 특정 관련)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202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096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9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 1. 18.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판매점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무인판매점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 또한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위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절도 범행의 횟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각 절도죄에 대하여 제2유형의 기본영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 9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그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화성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1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5매를 인쇄하고, 2018. 9. 1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5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08:5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H 외 150명이 관련된 사기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72명이 고소한 상태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계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검수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9 경부터 18:0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N 명의 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보수 40만 원을 제외한 1,1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0:5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Q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을 검거하고 계좌를 보호하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검수 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5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T에게 피고인의 보수 130만 원을 제외한 4,8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8: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74청구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현금을 받는 순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와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TV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V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서울서대문경찰서 사건 기록 사본 편철)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기 피해액이 합계 6,2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9.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저축은행 대출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3:30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1. 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소액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 A가 소유하던 충북 음성군 D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 2016. 11. 21. 피고인들의 채권자였던 E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임을 사칭하여 위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및 임차인과 통화하며 E을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2017.2.20. 13:00경 충북 음성군 F 있는 Gol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위 D 202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로 '충북 음성군 D 202호'를, 보증금으로 '금 육천만원정'을, 계약금으로 '금 육백만원정'을, 잔금으로 '금 오천사백만원정'을, 임차인으로 'I'을, 임대인의 성명으로 'E'을, 주민등록번호로 'J'을, 전화번호로 'K'을, 대리인 성명으로 'A(배우자)'를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A의 성명 옆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무인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G으로부터 대리권 수여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내가 이 맞고, 아내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G, I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E의 아내인데, 남편이 급한 일로 멀리 나가서 내가 대신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D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E의 아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피고인들의 당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거나 계약 내용과 같이 위 D을 피해자에게 임차할 의사나 능력 또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7. 4. 25.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L)로 각각 교부받았고, 2017. 5.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SC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변제한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1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1. 14:1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성로 543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통화) 1. 각 A 계좌내역, B 계좌내역, 근저당 감액내역, 입금내역 통장사본, 잔금 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서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들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사칭한 피고인 B와 통화를 하게 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피해자가 교부한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반환되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Go이 l반환한 것이고,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요식업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식당 영업자 지위를 E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임장에 임의로 "양도인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북구 G, 전화번호 H"라고 기재하고, 그 밑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요식업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2.경 C의 명의를 빌려 부산 북구 J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다음 C 등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그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D 식당은 그 명의만 C에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그 처분 권한 역시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D 식당의 영업자 지위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사용한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C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K에게 맡겨 놓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K에게 그 용처 등을 밝히고 이를 정상적으로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위 D 식당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자신이 K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긴 것은 그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05:27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과 시가 미상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및 지하주차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D카페 CCTV 영상확인 – 피의자 회원 정보 특정) 및 cctv 캡처사진, pc방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및 ‘실형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할 수 없다. 범행 태양 또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타인에게 양도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장을 갖추어 입고 'C 대리'를 사칭하게 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허위서류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피고인이 마치 공적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이례적인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D조합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사기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게 조치를 하였는데, 만약 대출이 된다면 공범을 찾기 위해 그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1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6. 16:00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1. 입금 거래명세표, 휴대폰 통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중 9,200만 원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보이스 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 유치 영업을 하면서 LGU+ 인터넷 가입고객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을 상대로 SK브로드밴드 인터넷가입을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3. 안양시 만안구 C텔레콤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인터넷네이트에 접속하여 D으로부터 LGU+ 인터넷회선 2011. 5월 가입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1,609건이 저장된 엑셀파일(파일명: ‘201105.xlsx')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2. 4. 13. 60만원, 2012. 4. 16. 70만원 합계 130 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뒤 2012. 4. 16. D으로부터 위 엑셀파일을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5. 3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인터넷 네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LGU+ 인터넷회선 2011. 6. 월 가입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0,000건이 저장된 엑셀파일(파일명: '201106.xlsx)을 제공받기로 하고 위 엑셀파일을 인터넷 메일로 전송받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같은 날 150만원, 2012. 6. 2. 100 만원 합계 250만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6 피고인은 2021. 1. 24. 06:36경 천안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흡연구역 옆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C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철제 손수레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2021. 5. 7. 17:3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보일러가게 앞에 있던 택배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실리콘 건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8 1. 협박 및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3. 2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4. 11. 13:10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I에게 "너 나하고 한번 할래, 늙은 놈이랑 사는 주제에 이렇게 좋은 맛을 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I을 향해 뒤돌아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6~7명 정도의 상인 및 통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I(여, 61세)에게 “좆도 맛도 없게 생긴 씨팔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12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2. 07: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1. 17:2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덮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54 피고인은 2021. 9. 2. 12: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58세)이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56 피고인은 2021. 10. 22. 11:2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사진(피의자범행 및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부 [2021고단117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9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상방뇨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내보이거나 흔든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소변을 보던 중 뒤돌아보면서 성기를 흔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내용,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12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65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재물손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재물손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무분별하게 절도, 무전취식, 폭행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물이 반환되었으나, 완전히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23:07경 제천시 B 정문 펜스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C 후보자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위 C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등산용 지팡이로 내리쳐 찢어지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훼손된 선거벽보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4. 3. 25.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는 2014. 2. 14.17:00경 평택시 D소재 불상지에서, 후배인 E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E, G(각 2014. 3. 25.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에게 위 주민등록증으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렌트해 올 것을 지시하여 E, G이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F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E, G에게 2014. 2. 14. 17:50 경 평택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J N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E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담당직원 K에게 제시하게 하고, E, G에게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기 안성시 M 202동 402호',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E, G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게 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량임대계약서 1. 임의제출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형법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C와 함께 범행에 나아간 면은 있으나, C는 피고인 보다 세살 어리므로 C가 공범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기는 어렵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려다가 실패하자 피고인보다 한 살 내지 세 살이 어린 청소년들인 공범들에게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오라고 시킨 것으로서, 공범들은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큰 영향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고,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8세의 청소년인 점, 경찰에 자진하여 출석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