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여, 43세)의 알선으로 주택을 싸게 구입한 것에 대한 답례차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바에서 데리고 나가 인근에 있는 서울 은평구 F모텔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0. 6. 7. 22:3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모텔 2층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서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음에도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객실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 모습을 본 위 모텔 업주 G이 이를 말리고 피해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완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모텔 CCTV 동영상 녹화 CD에 관한 제3회 공판기일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멍자국 등 사진, F모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단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는 것이 덥고 힘들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F모텔에 재우기 위해 피해자를 위 모텔 2층의 방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강간을 위한 폭행을 한 적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골목 안쪽에 있는 F모텔까지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며 모텔 출입구 앞 1층 계단에 앉아 있었고, 이미 모텔 방값을 치루고 방안에 피해자의 가방을 두고 온 피고인이 '안 건드리겠다. 손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의 F모텔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은 채 모텔 방이 있는 복도를 끌고 데려가다가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양팔로 잡아끌어 방 쪽으로 데리고 가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모텔 방문을 여는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와서 위와 같이 모텔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모텔 주인의 제지를 받기까지 피해자의 가방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 적도 없고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묻거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모텔 방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만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큰 길가로 데려가 택시에 태워 보내려다가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모텔 방으로 데려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는 이미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부탁하여 남편 등 가족에게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혼 여성인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잡아놓은 모텔 방안에서 자고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을 시작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 13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제1-2유형의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 내지 5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7. 22:08경 서울 은평구 I 바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자 뒤따라가 위 술집 종업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알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힘들어하면서 나오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를 한 적 없고 바지를 내린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0. 6. 8.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점은 진술하지 않았고 주로 피고인이 모텔 계단에서부터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얼굴의 멍자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위 경찰 조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옷을 제대로 못 입고 있어 옷을 잘 입혀주려고 했다는 변명을 들었으나 피해자는 그날 화장실을 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술집 화장실에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소장에도 화장실 안에서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0. 6. 11.에야 비로소 고소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기억나지 않다가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I 바의 화장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바지를 못 내리게 잡고 올리던 중에 어떤 충격에 의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며 주저앉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그 충격이라는게 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의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다'고 대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얼굴 부위를 맞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바지를 잡으며 실랑이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얼굴을 맞은 후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를 회상해보니 화장실에서의 일이 생각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2010. 6. 11.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키스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0. 6. 20. 경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안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 중 가장 두드러지는 상해는 얼굴 부위의 피멍이었고, 피해자의 남편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며, 피해자도 모텔을 찾아가 얼굴 부위의 상처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음에는 얼굴 부위 피멍과 관련된 추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조사 이후 나중에야 비로소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멍 자국 사진에 의하면 왼쪽 눈 밑과 광대뼈 주위로 상당히 넓은 부위에 검푸른 멍이 있는데, 사건 발생일 피해자를가까이에서 본 F모텔의 주인 G은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와 모텔 주인의 모습과 모텔 카운터의 조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모텔 주인이 피해자의 멍이 든 얼굴 또는 멍이 들기 전 맞아서 부은 얼굴을 보지 못할 개연성도 적어 위 얼굴 부위의 멍 자국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데리고 F모텔에 오기 전에 술집 화장실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