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 친구들로서, 2014. 11. 1.경 피고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시간이 늦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이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위 모델 308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J(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다시 위 모텔 306호로 돌아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옆방에 여자 1명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예쁘더라,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위 모텔 308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방에 침입한 후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옆방에 여자가 자고 있다. 내말을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자'고 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308호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E도 이를 뒤따라가 위 모텔 308호에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방에 침입한 후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피고인 C,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308호에 침입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옆에 서서 '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5.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308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판시 제1항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시 제2항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나.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 A, B, C, D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E, F: 각 벌금 50,000원 이상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C,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에게는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E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