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단골손님으로서, 평소 위 식당 직원인 D가 근무를 마친 후 위 건물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D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10. 20:15경 D의 샤워 장면을 촬영할 배관 모양의 usb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C’의 직원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내 선반 위에 있는 신발 사이에 미리 설치해 둔 배관 모양의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피해자 D(여, 40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조작 미숙으로 촬영에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현장 사진 및 본건 범행에 이용된 USB 카메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직원용 화장실로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자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00경(측정 22:5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1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0: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3:13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에서 지병으로 호흡곤란을 겪으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발생현장 인근 편의점 내 CCTV 수사, 피해품 일부 회수, 피의자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연관 관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형태 및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0:3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5년, 2007년, 2008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20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79에 있는 권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2

범 죄 사 실 2019고단4412 피고인은 2019. 9. 27. 23: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1층에 있던 담임 목사인 피해자 D 관리의 커피자판기를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12,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9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월 중순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4층 H호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개,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5:0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의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K이 거주하는 ‘학생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만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 마우스 1개, 가방 1개,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M포털상 범행일 기준 일출, 일몰 시간 캡쳐사진 2020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 중 일부) 1. 내사보고(일출‧일몰 시간 확인), 일출‧일몰 시간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19: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를 정암삼거리 방면에서 응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남, 5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0년, 2008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갓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이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5. 17:40경 세종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청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새롬동 387-5 사오리 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평동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구간으로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차량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범퍼와 펜더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4:1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198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6. 19:35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6. 20:10 오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된 직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5: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백제대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자 동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부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관련),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제대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존재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앞으로 다른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을 통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1:16경 인천 남동구 B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22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뭘 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 들이밀며 다가오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들어 벽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뛰어갔고, 피해자 D이 위협을 느끼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소주병 1개를 더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C, E(22세)를 향해 “죽여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 D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E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다수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7. 4. 0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적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그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8: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로 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그 진입 전에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주변 교통흐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후 2차로에서 그대로 ‘양주’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바퀴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부 원위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하차 후에는 비틀거리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확한 발음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보령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11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판매책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이 배송한 아산화질소 캡슐 200개를 수령하여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산화질소 캡슐 총 7,000개를 매수하여 이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F은행 계좌내역 1.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역발신내역(전화번호 2 생략) 1. D 휴대폰에서 추출한 아산화질소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전자정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0.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 범죄의 경우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잦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 시기가 본건 범행 시기와 겹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종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건 범행은 2018. 6.경 종료되었는데, 당시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 경각심이 현재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 종료 이후에도 피고인이 아산화질소 흡입 내지 소지를 시도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7: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22: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4. 22:30경 대구 달성군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웃백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판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