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경 친모 B에게 위해를 가하려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친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친모가 가출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9. 16: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조카와 엄마를 실종 신고하려고 한다. 연락이 안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엄마와 조카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두드리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치고, 배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당시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G병원에 행정 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0:5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0.1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4F-MDMB-BUTINACA) 0.1g을 페트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범행도구인 페트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 7.경 합성대마 수수: 합성대마 0.1g 소매가격인 15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수수하였을 뿐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02:20경 제주시 연삼로 38 소재 마리나호텔 사거리에서 ‘여자 친구가 자신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서로 가겠다, 그 전화 받은 새끼 만나야겠다”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기 위해 이동하던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D(남, 38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경사 D 피해자 상태 촬영사진,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두 달 정도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귀가가 늦고 변명을 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서 평소 못 보던 볼보 차량 키를 발견하고, 2020. 11. 28. 07:00경 인천 부평구 C, D동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위 볼보 차량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 90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뒤지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불륜이 발단이 되었다. 기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서 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2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 수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수색하지 아니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던 점, 피해자의 늦은 귀가가 이어지고 피고인이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의 짐을 뒤지던 중 차량 키를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수색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혼 소제기에 피고인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점[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02925(본소), 2022드단111776(반소)], 위 이혼 소송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던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한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인데 위 차량은 피해자가 온전히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색 전에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색한 행위는 그 처벌가치는 별론으로 하고 비록 그 행위의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긴급성과 보충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거나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수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4. 04:16경부터 05:30경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표정이 좆같다”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4. 05: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상체 부위로 위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안과 밖, 주변 방범용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관 및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한 전과 관계(이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음)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4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개새끼들하고, 씹새끼들 잘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피고인을 진 정시키기 위해 “주거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몸 상태는 좀 어떠냐”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휴대전화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점(폭력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 부부로 2022. 12. 3.경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와 별거하면서 현재 이혼 진행 중인 사이이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3. 3. 7. 23:30경 위 C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기존에 미리 습득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내부에 들어가 차량의 네비게이션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0.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기존에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본건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0:50경 전북 완주군 B 앞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아기 반지 2점, 관음보살 순금 펜던트 1점, 순금 목걸이 1점을 금고 열쇠로 열고 꺼내어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금고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물은 모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22. 6.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위 금 중 순금 펜던트는 피고인의 모친이 증여해 준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생활 중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하던 금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순금 목걸이 역시 피해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금고 속 금들이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6면).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위 재물은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거나(민법 제830조 제2항),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순금 아기 반지 2점을 금고 열쇠로 열고 꺼내어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가져간 금 중 돌반지 내꺼가 반이라서 그거 돌려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금고 속에 피고인의 모친이 준 반지도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순금 아기 반지 2점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49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237,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벌금 1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2:21경 경기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단속 지점인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9년 및 2015년 동종전과 2회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인 점, 다만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운전 거리 및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1:2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으로 깨물고 빨아들이기만 하다가 숨이 차면 잠깐 숨을 뱉고 측정기에서 입을 떼는 등 약 23분 동안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시간 전에 이미 측정거부로 적발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사고를 일으켰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질서를 무시한 것이고, 그 사회적 위험이 교통사고로 실제로 발현되어 피해가 생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30-2 채계산 출렁다리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RAON-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광주지방법원 97고약11392)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부양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 중 600만 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8. 31.부터 2019. 6. 14.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30,173,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람표, D은행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3:10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여, 20세)가 어버이날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광대부 및 왼쪽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년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갤럭시 A21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A21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후 소재불명이 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8: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남, 45세)로부터 "왜 위협 운전을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조그만게 지랄이야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5세)와 C는 수원시 팔달구청 D에 소속되어 도로 위 무단 적치물 단속 및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C가 그곳 도로 위에 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플라스틱 바리케이트에 계고장을 부착하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적치물을 허락 없이 치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원시 팔달구청 D에 소속된 공무직원으로서 불법 노상 적치물에 계고장을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쳤는바, 피해자를 향하여 공격의사의 발현으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우리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8. 02:00경 대전 서구 B,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귀가하도록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직(퇴직 경찰관)이다. 내가 뭘 잘못했냐! 청문감사관실에서 연락이 갈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전직이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C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3: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피해자 C(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자신의 목 부위에 겨눈 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해 협박인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83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 B(C (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B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2명 금융계좌와 연결된 환전상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필수적 몰수‧추징 조항으로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 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지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등록 환전과 관련하여 환전 거래대금의 1%에 해당하는 환전 수수료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1,000원(= 4,100,000원 × 0.01)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01:40경 서울 금천구 B 앞 삼거리를 독산4동 주민센터 쪽에서 독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독산4동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남, 34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J125-9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골절상 등을 입어 죄책이 무겁다.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5.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9. 22:3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 재범 사실),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위 교통사고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2개월여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