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고, C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C과 말다툼을 벌였다가 그만두고 같은 날 22:35경 위 E 앞 도로에서 C을 다시 만나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를 보고,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발생지 CCTV 영상) 1. 전과 :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위 사건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55

범 죄 사 실 2022고단70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7.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4층 D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 다가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8. 05:14경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 명의로 (주)F에서 95,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76,74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7.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21:00부터 6. 5. 02:00 사이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수면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미리 준비한 클립을 이용하여 유심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5. 0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유심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로 결제대행사 I를 통해 J 교통카드 충전 비용으로 95,4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5. 0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4,0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및 결제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9:1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남, 23세)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몇 살이야? 까불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폭행, 협박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며 선고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2:2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 근처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자리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 15:1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2003년 및 2004년 각 벌금형,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1. 8. 19.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0. 23:30경 전주시 덕진구 D무인텔 E호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34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6. 21:00경 군산시 G건물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 19. 21: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대마엽 약 0.1그램을 피우는 담배 끝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매출대장,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감정의뢰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재활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1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21. 밤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02g을 투명 지퍼백에 담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2. 2. 19. 23:40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G에게 현금 200,000원을 받고 케타민 0.5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 22:00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위 G에게 현금 200,000원을 받고 케타민 0.5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4. 13: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케타민 7g 상당을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속 서랍에 보관하였다. 다.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22. 11. 21. 밤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담배의 담뱃재를 제거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단300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는 2022.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 내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각 감정서(압수품) 2023고단3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국과수 마약감정의뢰 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600,000원 [= 100,000원(케타민 1회 투약) + 400,000원(케타민 2회 매매) + 100,000원(대마 1회 흡연)] 피고인 B: 200,000원 [= 100,000원(케타민 1회 투약) + 100,000원(MDMA 1회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30.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3.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2,721,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우리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하고, “B사장 내 노후 대책을 한 번에 해결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부모 형제도 없는 고아라는 걸 잊지 마라. 너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꼭 한번 찾아 가마. 얼마 남지 않았다. B사장”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B사장, 12일 오늘로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마지막으로 꼭 한번 찾아가마. 얼마 남지 않았다. B사장”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아들 C의 몸에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휘발유를 뿌렸다는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B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B를 통해 2017.경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북구 D원룸 E호에 있는 B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엎드려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서부터 음부까지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C의 녹취서 1. C의 진정서 1. 대검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합의금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합의금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B 간 전화통화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관련자 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에서 전반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며 나타나고, 피해자의 진술의 전반적인 일관성을 탄핵할 만큼 비일관되거나 비논리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와의 각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 서울 동작구 B모텔 C호실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출력물, CCTV 영상자료 분석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가고, 술도 마셨다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답변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야간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C의 계산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8. 18: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덕계점 술집 안에서 피해자, 다른 마트 종업원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 등에 수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4. 16:54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왼쪽 골반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밀착하여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D 작성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사진 8장, CD,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 일체 부인하나, D,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부착명령 기간인 2020. 2. 12.부터 2025. 2. 11.까지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2021. 11. 15.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리고 위 외출제한 준수사항은 2020.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생업 종사를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05: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으로 그 제한시간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0.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음주 후 만취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23:31경 귀가할 때까지 23:00부터 23:31까지 총 31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22. 7. 1. 01:27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지휘서 1. 판결문(부착명령), 결정문(준수사항 변경), 결정문(준수사항 추가) 1. 음주측정 결과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시스템 이동경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등,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재판을 받던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경위를 보더라도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서 잠을 자서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출동하여 국가의 행정력이 소요되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이라는 두 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사실상 같은 일자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022 피고인은 G과 약 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0.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5. 23:15경 이천시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G과의 금전 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건물주인 피해자 L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2022. 10. 17.까지 피해자 G의 주거 및 직장(이천시 J에 있는 K)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2.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04:00~06:50경 피해자의 옷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인 이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 3회 방문하여 다수의 의류를 식당 앞 노상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2. 10. 3. 18:5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8:56경 위 K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가게를 하지 말고 나가라. 열쇠를 다 받아가야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 10. 3. 20: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20:33경 모친을 만난다는 이유로 위 K 식당 2층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08 피고인은 2022. 10. 3. 20:50경 이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개인중형(260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판시와 같이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가게 주인 통화) 1.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괴한 식당 출입문은 피고인이 설치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 유리창은 식당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소유자인 L 소유라고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식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식당 출입문까지 교체하였고 이를 부속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에 따르면, O가 피고인과 G이 식당을 운영하여 먹고 살라고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 주었고, G이 식당 집기를 구입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간판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식당일을 도운 사실, 피고인과 G이 2021. 10.경부터 별거하면서 G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되 피고인에게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식당 출입문은 G과 피고인의 합유에 속하였다가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G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원상 복구하여 피해자 L의 피해도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 등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0: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08-1 중계역사거리를 B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사고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