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22:23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5호차 2C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할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2D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승차권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한 후 잠이 들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을 수는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피고인)가 제 옆좌석에 앉았고 계속 자는 척을 하면서 곁눈질로 제 다리를 계속 쳐다보는 게 느껴져서 제가 고개를 들어 빤히 쳐다보니 아저씨가 뻘쭘했는지 웃으면서 무릎에 올려놓은 종이가방에서 빵을 꺼내 주길래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빵을 거절한 직후 22:23경 아저씨가 눈을 감고 다시 자는 척을 하더니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 허벅지를 만지세요"라고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저씨의 오른손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1회 더 만졌습니다", "그 남자는 일부러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그 남자가 오른쪽 어깨를 제 쪽으로 가까이 기울이고, 오른쪽 팔을 좌석 손잡이에 걸치고 오른손을 아래로 떨군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총 2회 쓰다듬는 추행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아저씨가 제 쪽으로 몸을 당기시고 중간에 이게 있잖아요. 의자가 이거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저는 안쪽에 있었는데 끝쪽에 붙어 앉았거든요. 아저씨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 왜 만져요?' 물었는데 아저씨는 그냥 무시하시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의 상황과 추행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아저씨가 잠이 든 상태였다면 손에 힘없이 아래로 툭 떨굴 수도 있겠지만, 잠을 자는 척한다는 것을 느낀 게 손을 의도적으로 제 쪽으로 뻗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잠이 들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잠이 들어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 상황이라면 제 허벅지까지 손이 뻗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제로 잠이 든 것은 아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된 후 약 20분 만에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빵을 권하는 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20분도 지나지 않아 잠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즉시 지인과 통화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손을 치운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추행 이후 약 1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순순히 자리를 비켜준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후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이 열차 객실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안돌아오냐"라고 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하여 상당한 정도로 명료하게 의식이 있었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지인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유선 통화 내역(증거기록 36, 37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