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하여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는 친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어머니 D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날짜를 알 수 없는 주말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5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1. 26. 점심 무렵 D이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자 화가 나 D의 딸인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17:2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G마트 앞길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나 무서운 사람인 거 알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과도를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만 하자. 나 너 갖고 싶어. 너랑 한번만 하면 다 해결돼. 옷 벗어. 밖에다 쌀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멱살이 잡힌 패딩 점퍼를 벗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 녹음파일 및 음성메시지 내역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내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평택시장 작성의 각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판시 제2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딸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러 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D이 부부싸움 후 가출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각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5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