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D' 등이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금융감독원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 이체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접근매체모집책들은 피해자 계좌로부터 금원이 이체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사람(인출책)을 확보하고 확보된 인출책으로 하여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각각 분담하였다. 불상의 전화유인책들은 2016. 7. 2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 유사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 보안팀이다.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컴퓨터 화면에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15:25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전화유인책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은 B은 같은 날 16:20경 속초시 중앙로 154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 예금계 창구에서 위 창구직원에게 통장, 신분증,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1,850만 원을, 같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25. 16:30경 속초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2,420만 원을 건네받아, 속초시 중앙로 175에 있는 속초우체국 현금지급기를 통해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39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5. 16:20경 전항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을 포함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받고, 속초시 중앙로 154에 있는 국민은행 속초지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합계 2,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내사보고(스카이프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L 전화통화) 1. 수사보고(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우리은행 금융거래정도 회신 관련),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수사보고(J 명의 우체국 계좌 접속 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명의자 M 통화 관련),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 명의자 N 통화 관련) 1. 진정서 [피고인들은, 어떤 업체에서 세금 포탈을 위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고서도 범행에 이르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행위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보수(피고인 A은 받은 돈의 1%, B은 인출금의 5%)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행위에 나아갔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418쪽), 피고인 A은 최근 10년 정도 외국에 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1쪽),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5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위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공범자들(주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유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 590만 원 정도가 아직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는 부분적 가담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59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