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20. 1. 19. 15:06경 김해시 C 아파트 입구 앞에서, 동네 마트에 갔다가 귀가하면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8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 집으로 가자.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아파트 E동 쪽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게 하고, E동과 F동 사이에 있는 인적이 드문 화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1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H 입구로 들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동하냐, 몇학년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밀어내자 자신의 바지지퍼를 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7),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48)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0), 범죄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목격내용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제력과 판단력 장애 정도가 경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만 10세,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로서 이러한 경험이 향후의 건전한 정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