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송파구 C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패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중국에서 옷을 수입해 오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8. 7.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C 건물 1층 일부를 D에게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인 D의 승낙을 받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E, F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이상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보증금 일부를 D에게 이미 반환하여 D에 대해 약 1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그 보증금 역시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8. 8. 4,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G 변호사 예금거래내역서 제출건),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면책사건 관련 자료 첨부), 자료제출서, 채권자목록, 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투자계약서 및 공증서류, 문자내역, 공정증서, 압류추심명령, 차용증, 전세계약서(F), 투자합의서 및 계약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영장회신(1권 76면 이하), 신용정보내역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상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각 표준매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결정문, 각서, 채권양도계약, 채권질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동산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년부터 ㈜H나 개인사업제인 I라는 상호로 20년 이상 의류사업을 운영하였고, 2015년경 투자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원 정도를 빌리고 변제하는 거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3,000만원, 같은 해 8. 1. 1,000만원, 같은 해 8. 8. 4,000만원, 같은 해 8. 9. 2,000만원 총 1억원을 차용하였다가 2018. 2.까지 원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조로 5,147만원을 변제하였으나, 2018. 3.경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18. 5. 25. 파산신청을 하여 2020. 5. 7. 파산면책결정을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의류사업의 2016년 매출은 3억 5,000만원 정도였으나 2017년도 매출은 8,000만원 이하로 급감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1191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서울 송파구 C 대지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황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사건에서 조사된 2018. 3. 기준 채무내역을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업체, E, F 등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원금을 기준으로 12억원이 넘고 2017. 8. 8. 이전 발생한 채무도 10억원에 이르는 사실, 신용조회결과에 따르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연체나 해제가 반복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11. 4. J에게 위 부동산을 17억 5,000만원에 매각하였으나 매수인 J가 인수하여 승계하기로 한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억 8,000만원을 제외한 10억 7,000만원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매매 과정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중소기업자금 대출원리금 3억원 정도를 위 매매대금 지급금으로 변제하고 말소시켰던 사실(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위 말소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파산면책사건의 조사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J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전세금 2억 5,000만원)을 말소시켜 주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당시 J에게 D은 해당 점포의 임차인 명의만 있을 뿐 실제 운영은 자신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J가 인수한 기존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서 제외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차용 당시 피해자의 요구로 D의 위 부동산 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의 반환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하였으나, 위 임대차관계가 실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원 정도는 이미 반환되어 소멸되었음이 피고인과 임차인 모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K에게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설비나 비품, 물품, 상표권 등 일체를 2,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과 담보가치를 기망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사정과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을 함께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