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5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중 수동기어 운전을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주차한 채 떠나고, 뒤에서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에 그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리기사였던 E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2차로 중 가장자리 차로인 2차선에 정차한 후 트렁크에서 자신의 킥보드를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버리는 바람에 대리기사는 자신의 가방도 챙기지 못하였고, 당시 통행하던 다른 차량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01:03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23

범 죄 사 실 [범행가담 경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일명 ‘D’으로부터 D이 제공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동의서 사진 등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21. 3. 1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E 명의의 신분증 사진 파일과 개통동의서 사진 파일 등을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부받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별정통신사업자인 ㈜F에 송부함으로써 G에서 제공하는 E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고,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선불유심칩을 고속버스 소화물 택배를 통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함으로써, 그 즈음 위 선불유심칩을 수령한 선불유심판매업자 H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18~20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I, J, G 등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유심 총 334개를 개통한 다음 개통된 선불유심칩을 선불유심판매업자에게 송부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복합터미널수화물센터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수사보고서(O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진술 및 오더내역 제출), 회원정보(피의자 A), 주문내역 1. 수사보고서(유심판매장부 사본 및 판매한 유심 목록 정리) 및 선불유심판매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판매한 유심 목록 추가 관련) 및 압수한 선불 유심 사진, 판매한 유심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의 선불유심계약서 첨부) 및 각 통신사 가입신청서 인쇄물 1. 각 C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속칭 ‘대포폰’을 개통하였고, 피고인이 개통한 대포폰은 공범들에 의하여 유통되어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불법대출광고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범(일명 D)의 지시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업자에게 송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20:4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4회 있지만 2012년 벌금형 외에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동종범행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으로서 일반 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는 일반 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2.경 제주시 B에 있는 ‘C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아이 둘을 키우는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한두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약 5~6,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의 일부는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28만 500원을 교부받았다. 2. 렌탈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제주시 소재 E 부근 ‘F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너 이름으로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렌탈을 해 주면 문제없이 렌탈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5~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날 피해자 명의로 (주)G로부터 세탁기와 냉장고를 렌탈하고, 2019. 10. 17.경 피해자 명의로 (주)H으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하여 렌탈비용 합계 84만 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사채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너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을 판매한 다음 그 돈으로 남자친구가 사채업을 할 것이고, 나도 같이 일할 것이다. 다음달 정도면 이익금이 발생하니 그 이익금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사채업을 하여 익월에 이익금을 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채무가 약 5~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중고기기로 처분하여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3만 8,000원 상당의 휴대폰(iphone 11) 2대 합계 347만 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 각 거래영수증, 렌탈계약서, 약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개인신용정보 결과 회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렌탈료 납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17:51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진신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231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와 피해자 F(남, 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비골 간부 1/3 원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8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1. 30.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잔액 17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66,765,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0,755,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111,1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7,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3:5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공소장 출력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가 입맞춤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4. 24. 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접시, 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까지 끌고 가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차 폭행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온 이웃의 도움으로 잠시 밖으로 피신하였던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2020. 7. 29.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02: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외박한 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안고 있던 아이를 데려가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보기 싫으니깐 빨리 꺼져. 제발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이 일행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일행인 E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또 다른 피고인의 일행 F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가 사건 관련자들을 분리하여 상황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E에 대한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수배 내역 및 형집행장발부 사실을 E에게 고지하고 그를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손으로 H의 몸을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D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과 공범들이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싸움 경위가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욕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 H 앞으로는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익산시 망성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1305 금지2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성남시 여수동 부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말이 지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86,659,4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람표,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일체,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채증명서 및 부채확인서,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대여내역,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D 회신자료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차용금 차용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액의 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잔여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합계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22:39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단속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9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1:00경부터 2020. 3. 26. 13:5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휘핑크림 주입기를 사용해 풍선에 넣은 다음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약 117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1고단3956 1. 피고인은 2020. 9. 8. 15:59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시흥시 E 호텔 객실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캡슐 100개를 휴대용 휘핑크림 분사기에 삽입한 다음, 손잡이를 당겨 분출구를 통해 나오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04:00경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캡슐 100개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휘핑크림 기계 및 해피벌룬 캡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 3. 25.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소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020. 9.경 두 차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리의 C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25. 22:01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C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 바닥에 버티고 앉아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약 2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14:15경부터 위 C에서 담당자의 허가 없이 정육코너 내부로 진입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C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약 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6. 12:00경 위 C 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마트 계산대 앞으로 이동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를 향해 때릴듯이 손을 들고, 그 옆에 보관 중이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6. 15:41경 위 C 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C 직원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관리의 F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씨팔 새끼들아,여기가 우리집이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영상 관련 사진 자료, 1. 영수증,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바디캠 영상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일한 영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그 정도도 매우 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영업장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 업소인 C의 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자각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은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307번길 97 효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45번 국도를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은화삼CC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4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상해 경미한 점, 의무보험으로 보험처리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해 아동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다. 1. 피해 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22. 11:30경 위 D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 E(여, 만 1세)가 어린이집 주방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2. 피해 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0:47경 위 D어린이집 G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F(남, 만 1세)가 바구니를 밟고 올라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발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나.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1: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먹던 음식물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손을 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1회 때렸다. 3. 피해 아동 H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20. 10. 27. 11:42경 위 D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 아동 H(여, 만1세)가 입 안에 있던 밥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세게 내려 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D어린이집 CCTV 분석), ‘D어린이집’ CCTV 영상,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1. 참고인이 기록한 학대 일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원장으로서 아동학대의 감시와 방지교육,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위탁 부모가 갖는 고도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 밖에 피해 아동들의 연령, 피해 감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일부 훈육의 동기가 결부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학대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