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9

범 죄 사 실 2020고단85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팀장’으로 사칭하며 “현재 C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600만 원을 갚으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과 별개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9.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I 대리’를 사칭하면서 “4.18%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채권을 정리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6:41경 서울 강북구 J빌딩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8.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K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K’, 발급부란에 ‘채무상환팀’, 채무자 란에 ‘L’, 변제금 란에 ‘일금 천칠백사십만원 정(17,400,000)’, 내용 란에 ‘대출계약 청약 철회’, 그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9월 18일, ㈜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이 찍힌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M 대리’로 사칭하며 “3.5% 이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이 있는 K의 신용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4:28경 원주시 N에 있는 O에서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1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편취금을 받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하루 25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0. 및 다음날인 11.경 P 직원과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단, 기존 대출금 1,830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1,83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1. 14: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55길 88, 하계2동 주민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기관 : ㈜Q, 채무자 : R, 청구금액 : 금 18,300,000원,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노원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1), 2), 3)의 범행 장면 확인 관련)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내역 사진 1. 대출완납확인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O CCTV내사)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및 입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