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1998.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3.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3. 12. 17.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200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공소장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오기로 보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3.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2, 초순 오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12, 28. 17:35경 서울 강남구 C 3층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0원 상당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750,000원 상당 샤넬 반지갑 1개,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45,000원권 식사상품권 3장, 성당 펜던트 1개, 국민체크카드, 농협현금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위 1의 나.항 기재 'E' 업소의 4번방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썬연료' 부탄가스통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이빨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D(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종합(자세한 내용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설시 내용 참조)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감정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이미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최근 5년 동안 4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2012. 1. 6.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의 선고로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8. 24. 위 치료감호의 가종료로 병원을 퇴원할 무렵, '휘발성용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단 하에, 일시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재활을 위한 고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일체 치료를 중단한 채 생활해 왔고,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친족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환각물질을 흡입하고자 하는 충동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 절도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환각물질 흡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2012. 6.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 위 각 절도 범행은 종전의 범행과 달리 우발적이고, 범행 동기도 다르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 중 2003. 1. 7.부터 2010. 7. 22.까지 절도죄 혹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총 3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행들은 각각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옷장 열쇠로 옷장 문을 열거나,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가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매장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들 각 종전 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이어서 그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절도범행은 불과 20여 일 사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동종 범행의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때 2011. 2. 12.(수사기록 97쪽)로부터 불과 1년 9개월 남짓 만에 이루어진 것인 점과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나머지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을 상쇄할 만큼의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물건에 손을 대곤 하였던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5년 1월 15일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및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한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