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판결 확정되어 2017. 7.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는 F을 통해 소액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후 피고인 및 B 등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피해자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및 B 모르게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컴퓨터를 받고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모바일 티켓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대출 진행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와 200만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H 아우디 차량은 지인으로부터 렌트한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씨발 차키 내놔라, 개새끼야, 너 돈 갚을 때까지 차량 여기 세워 놓을 테니까 네가 견인해 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해, 개새끼야", "네가 타고 온 차 대포로 날린다, 해외로 수출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C에게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을 뒤져 차량등록증을 찾으라고 지시하여 C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지도록 하고, 팔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2~3회 하는 등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아우디 차량 열쇠를 빼낸 다음, 피해자가 겁을 먹어 저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대출 진행비를 반환할 때까지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H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21:16경 위 G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18. 5. 18. 21:30경 위 G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받은 컴퓨터와 소액결제 대금 등을 해결할 때까지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E를데리고 있어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를 BMW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못 내리게 막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용변을 해결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지켜보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같은 날 21:51경 BMW 차량을 타고 지하 2층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가 잠시커피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피고인 C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옆에 붙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린 후 "어딜 도망가냐"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MW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날 21:57경 피고인 D가 돌아온 후 피고인 D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놓았다고 알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2:11경 위 G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량 뒷좌석 쪽 열린 창문 사이로 몸을 숙여 상체를 차량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해결 대책 찾았냐, 돈 갚을 대책 찾았냐"며 차량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같은 날 22:14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를 BMW 차량에 태운 채 G 건물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는 뒤따라가 위 BMW 차량에 탄 후 피해자에게 "가족들 전화번호를 말해라, 아니면 대책이 있냐, 돈 줄 수 있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리고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를 잡아 두고 기다려라"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고,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를 G 건물 인근 I 모텔 앞에서 데리고 있다가 2018. 5. 19. 00:32경 G 건물 2층 J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 D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같은 날 00:50경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보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18. 21:30경부터 2018. 5. 19. 00:5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 E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검 피의자의 차량 반환 건에 대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출력물, G빌딩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w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wwwww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번 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반성하는 일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아우디를 갈취하였고, 그 공갈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위 아우디 차량을 반환하였고,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전과 외에 이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상당 부분 주도적으로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은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www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M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금하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가담의 정도가 제일 경미하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