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B 시장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5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해서 이를 이용하여 금괴를 구매한 후 되팔아 10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10억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6), 금융컨설팅계약서 사진, 통장사본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신내역제공요청회신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 15년 가까이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인천 서구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앞 도로까지, 또한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합계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2: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건설현장 원청업체 직원들과 다투던 중 부상을 입게 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E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병원 후송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주변에 있던 동료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상의 정도가 심한 편이고 폭력 행위 재발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부축하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찰, 이 씹할, 놔 봐요.”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발과 무릎으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직진 주행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2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1. 23:39경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I팀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3:53경, 2020. 9. 1. 00:00경, 2020. 9. 1. 00: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부인에 대한 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 두 대를 일방적으로 충격하고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였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04년이 마지막이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폐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있고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3g과 대마 4g을 각각 주문하고, 2020. 8. 12. 15:29경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에 있는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하고, 2020. 8. 20. 15:13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B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2020. 9. 29. 16:47경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1,072,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동구 E역 부근 주택가 외부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12. 23:5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곰방대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23: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1. 09:00경 서울시 강서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1. 감정서(모발), 감정서(소변)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감정(모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소변), 수사보고(송금내역, 피의자상대 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2.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20. 3. 29.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과일안주 1개와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54 피고인은 2020. 3. 1. 19:1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피자 1개, 노래방 이용료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26 피고인은 2020. 1. 29. 23: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7288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2020고단3045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3454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채증사진 2020고단4026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 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7288 1. L의 진술서 1. 신분증 사진 및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반복 범행하였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구속영장 심문을 받은 후에도,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2012년경부터 20회 가까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주로 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생계형범죄로 볼 여지도 없다. 총 편취액은 100만 원 남짓이다. - 피해자 F(2020고단3454호), L(2020고단7288호)에게는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실뱀장어안강망어선 B(1.75톤)의 소유자인바, 어선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해 금지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B의 선장인 C이 2020. 3. 6. 15:00경 군산시 중동 서래포구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5:05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 북방 약 2마일 해상에 설치된 부선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을 하다가 포획한 실뱀장어를 이적하기 위해 같은 달 11. 05:05경 군산시 장미동 내항 2번 잔교 선착장에 입항하여(일출시각 06:50),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범검거보고(어선법위반), 어선법 위반 채증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일출일몰자료)에 대한 회신, B 어선검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11.00:30경 경기 시흥시 B C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119에 의해 이송되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비용 30만 원이 발생한다"고 안내받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료라고 하는데, 니가 돈을 왜 받냐? 씹할 30만 원을 왜 내냐?"라고 화를 내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불만이 있으시면 제가 의사니,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무료로 검사를 해 달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병원 CCTV 판독 수사), CCTV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가용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선 의료진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 검사에 관한 안내를 받다가 검사비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다짜고짜 간호사를 폭행하고 말리는 의사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8. 19.부터 2020. 9. 1.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07:30경, 2020. 8. 24. 19:36경, 2020. 8. 26. 20:01경 2020. 9. 1. 08:47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괴안동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4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기도 즉각대응팀 3차 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1. 이통사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가 발병한지 1년이 지나도록 1일 확진자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19가 퇴치될 때까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따르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지입회사 유한회사 D 명의 'E'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자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한 지입차주인 D(개인사업자) 대표 F과 차량대금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 후 위 차량을 인수받고 명의 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유한회사 D는 2018. 3. 6.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계약일로부터 2019. 3. 6.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적재물)에 가입한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운송 의뢰받은 화주 (주)I J의 냉동식품(아이스크림)을 2018. 7. 4. 15:00경 위 화물자동차에 상차 후 목포항에서 제주도행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2018. 7. 5. 00:00경 냉동장치의 고장으로 냉동식품이 손상되자, C 주식회사에게 화주 ㈜)I J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이 유한회사 D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유한회사 D가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위 화물자동차로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5. 10:21 유한회사 D 직원을 통하여 보험접수 대리점인 '내트럭'에 전화로 위 사고내용을 보험접수 후 유한회사 D로부터 그 회사 물류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299,287원을 냉동식품 화주인 (주)I J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주)I J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재직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유)D), 개인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K),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주))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와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 사고차량 소유명의자인 유한회사 D가 보험처리를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직원이 아님에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그 명의의 보험금청구 및 수령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발급과 신분증 제출에 응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제출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원인이 된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다만, 이 사건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4. 09:0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치과 의원에서, 접수대에 앉아 있던 치위생사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 C이 '보건소에서 왜 전화가 와요'라며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치과 원장인 피해자 D(남, 42세), 치과 진료를 받던 환자인 피해자 E(남, 62세),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39세),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8세),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9세), 치기공사인 피해자 I(남, 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 G, I,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을 비롯하여 간호사, 치위생사, 손님 등을 폭행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진료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D,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2개월(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거의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7세)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1:05경 부산 해운대구 H상가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E/ CCTV 확인수사 -H상가 I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남, 18세)의 오른쪽 귀와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남, 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남, 1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피해자 L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9. 9. 25. 피해자 K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게임장 돈을 환전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20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9. 11:50경 1,400만 원이 입금되자 남인천우체국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독서토론 모임인 'B'의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9. 9. 29.경 강원 고성군 C 빌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30. 01:10경 위 C빌라 앞 바닷가에서, 2015. 5.경부터 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8세)을 그곳으로 불러내어 간이의자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당겨 앉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키스하려는 것처럼 피고인 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하자 "하룻밤 자자", "꼭 좋아해서 자냐, 오늘 밤 하루 그냥 즐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다시 의자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떨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봐봐, 여기 우리밖에 없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키스하려는 것처럼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각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해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일당 약 13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8. 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E 대출담당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C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승인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으로 채권추심이 들어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완납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승차 택시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핸드폰 대화내용 1. 각 사진, 핸드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서의 고의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K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4회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38,6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K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모하비 승용차와 피고인의 사촌동생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각각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되자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불상경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6:00경 부여시 부여로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여시 부여로터리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2km 지점에 있는 구미톨게이트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건 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승용차의 각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뒷 번호판을 다른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공공질서와 자동차의 성능, 안전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1.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