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

범죄사실 1. B(사업자등록번호 C, 대표자 D)관련 범행 피고인은 D 명의로 부산 사하구 E에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2009. 1. 31. 서부산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30,0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1 ~ 5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5,377,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09. 7. 24.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22,3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6 ~ 10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2,33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다. 2010. 1. 22. 서부산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15,8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11 ~ 18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1,57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라. 2010. 7. 23.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국제플랜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국제플랜트에 공급가액 15,61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세금계산서 제출) 순번19 ~ 36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8,84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마. 2011. 1. 23.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샘이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샘이건설에 공급가액 9,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37 ~ 53 기재와 같이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1,677,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바. 2011. 7. 23.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샘이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샘이건설에 공급가액 11,72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54 ~ 71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1,495,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 2012. 1. 22.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건일토건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건일토건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6,8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출 세금계산서 제출) 순번 72 ~ 86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9,98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아. 2012. 1. 23.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로부터 공급가액 23,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95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B(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A)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디지건설 주식회사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9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4,005,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 1. 24. 서부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호개발 (주)에 29,7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 23 기재와 같이 14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3,87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1. 7. 22.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디지건설 주식회사에 56,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 33 기재와 같이 10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1,577,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12. 1. 20.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디지건설 주식회사에 30,9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 46 기재와 같이 13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01,78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결과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거래실적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D 심문조서 및 확인서 사본, 거래사실조회서 유형별 자료사본, 각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6 내지 32번), D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38, 40, 44, 45, 47, 51, 52, 3, 54, 57, 60,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2010. 1. 1. 이전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2010. 1. 1. 이후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11년 제2기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대부분 납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