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1. 12. 22. 19:5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G에게 A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H이가 오면 죽일까봐, 그냥 내가 오늘 H이 안 데리고 온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먼저 내놓고 성의 표시를 해라, 내가 호남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확실하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1. 12. 22.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먹은 피해자를 밖에 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로 데리고 가 그 다음날인 12. 23. 0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1.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 나가면서 인사도 없이 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1. 12. 중순 11: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앞 'L'라는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짜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B, C은 "이 자리에서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1. 12. 22.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복지재단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 A은 관련이 없으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운용하다가 손실이 발생된 것이다. 피해자가 유부남이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피고인 A에게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가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커피숍에서 나간 이후에 피고인 B와 C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와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커피숍에서 나가면서 '너 나한테 4,000만 원 빚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이를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동생이라는 사람 1명이 더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I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이 아니라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피고인 B와 C이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인 B,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는 2012. 12. 19.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고, 2012. 12. 22.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토대로 녹취로 5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2.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취록(수사기록 제19면)에는 G가 피고인 B, C에게 자신의 변제책임을 인정하면서 2013. 1. 25.경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등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G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2011. 12. 19. 피고인 B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2011. 12. 12. 당시 상황이 녹취된 녹취록(수사기록 제311면)에는 G가 그 이전에 이미 피고인 B를 만나서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1. 11. 16. G의 요구로 N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송금한 위 금원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G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G와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83, 2012고합699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G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피고인 A 측의 강압에 의하여 거짓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바. G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로 보이는 2011. 12. 19. 피고인 B의 조카 O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후인 2013. 12.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원 2011년 증서 제411호로 4,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사. 이 사건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가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변소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2. 중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및 2011.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2. 중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