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스크린골프장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게임서버의 제작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 1. 이체결과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회신(거래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D이 자금 여유가 없어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51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나 D의 각 진술 내용 중 6,000만 원 송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부분은 대여 목적이나 대여 장소, 지급 시기의 선후 등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나, 6,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와 피고인이 기망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허위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스크린골프장을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스크린골프장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게임서버의 제작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현금을 대여한 경위나 대여 장소, 지급 시기의 선후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문자내역 등 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6,000만 원은 채무이고 나머지는 이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위 공정증서만으로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6,000만 원 외에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