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2016고단511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G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달 전 알게 된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패션 바이어로 외국에서 명품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 자동차 관련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4. 10.경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일부 대금을 주어야 하니 나를 대신하여 돈을 이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처가 없었고 부담하고 있던 사채 300만원을 변제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및 모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212,000원, 2015. 4. 14.경 5만원, 2015. 4. 15.경 5만원, 2015. 6. 9.경 26,000원 합계 33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경 경기 수원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그러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며, 위 1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었는데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를 찾을 수가 없고 너를 만나러 갈 수도 없다, 당장 필요한 수리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만원, 2015. 4. 24.경 30만원, 2015. 4. 26.경 30만원 합계 9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8. 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명의로 아이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인근 휴대전화 대리점 2곳에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7.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수천만원이 있는데 일주일 내로 통장거래가 풀리면 바로 갚아줄 테니 4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수천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은 허위였고, 위 가, 나항과 같이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7.경 경기 수원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모님이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같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자,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프랑스로 입국하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로 유학 갈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가, 나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아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대금 및 할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주대학교 부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20.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자취집 임대보증금 중 남아 있는 38만원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1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6.경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호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호텔비 계산을 못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 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고급 수입차량인 마세라티를 과시하면서 "내 차량이 BMW M4 모델인데 사고가 나서 이 자동차를 대차했다. 앞으로 좋은 동생이 되겠다. 오늘 거래처 정산하는 날인데 부산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정산을 못해 주고 있다. 밤에 다른 거래처에서 정산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및 거래처에 대해 허위로 말을 한 것이었고, 위 1의 가,나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11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급히 돈을 보내야 하니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909,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농협은행 청담동지점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K에게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6,6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0g 1. 피고인은 2016. 5. 20.경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00만원 정도 이자를 부담하면 어음으로 3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100만원을 송금하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융통할 수완이 없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만원, 2016. 5. 23. 경 50만원 합계 7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돈이 없어 그러는데 주유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어 주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주유대금 5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5. 경서울 서초구 반포동 737-20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세명에스제이케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사용요금 500만원 중 3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요금이 나올 회사가 없었고 자력도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로부터 2016. 9.경까지 휴대전화 2대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953,7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70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9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점장하고 잘 아는 사이이다. 거래처에 급하게 10만원을 줘야 하는데 휴대폰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려서 그러니 편의점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돈을 보내주면 다음날에 한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7만원을 송금받고, 2016. 11.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견인되어 차를 찾아와야 하는데 지갑이 차안에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꺼번에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9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9 1. 피고인은 2016. 8. 24.경 강릉시 S에 있는 'T펜션'에서, 피해자 U에게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결제할 금액 8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동 1606호에서, 피해자 U에게 '명품 구매대행 일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회사 어플을 설치하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업무용 휴대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 아이폰 6S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3,081,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경위 V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4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8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 경위 V아파트 1동 1606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대신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한 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 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베이코리아 결제대금으로 498,200원을 휴대폰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3.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클럽 Y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2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3회에 걸쳐 총 1,720,0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4. 위 V아파트 1동 1606호에서, 위 피해자가 위 5. 항과 같이 사용한 카드대금 172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 앞서 결제한 172만원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카드결제를 취소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Z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AA점에서 애플 맥북을 구입하면서 2,270,5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90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일 고객들에게 물건을 주어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모자라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품대금 지급이 아니라 피고인의 BMW 승용차 렌트비로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경 AC의 신한은행 계좌 (AD)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개통 및 사용요금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외 업무 용도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추가 개통이 어려우니,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몇 일내로 명의를 변경하고 휴대전화 요금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어서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시가 965,8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5.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그 대금 1,336,9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7,400원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합계 2,901,600원의 위 휴대전화 대의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199,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36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성동구 AE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렌탈 업체인 피해자 'E'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빌리더라도 이를 불상의 용도로 취득하여 반환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행용 캐리어 2개를 빌리고 싶다. 작은 캐리어는 오늘 사용한 후 바로 반납할 것이고, 큰 캐리어는 2016. 11. 7. 에 반납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소유 캐리어 2개에 관한 임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원 상당의 '리모아토파즈'캐리어 1개 및 시가 130만원 상당의 '리모아토파즈' 캐리어 1개에 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캐리어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654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AF건물 부근에서, 군복무 중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의류회사에 공동대표가 있는데, 공동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다. 내 돈 3,000만원을 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나를 대신해 대표가 되어, 공동대표를 감시해달라. 현재 위 3,00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해버린 상태이니, 3,000만원을 채울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9. 피고인의 모친 AH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31,2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경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4. 15. 00:24경 서울 강남구 소재 AI에서 44,8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98,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473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서 "사촌형하고 사업하는 게 있는데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없어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형과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L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20,000원을, 2017. 1. 4. 8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34 1. 2016.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급하게 거래처 손님에게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거래처에 8만 원을 송금해주면 집에 가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소지하고 있던 시계 등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0명의의 새마을은행계좌(계좌번호: P)으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2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LGU플러스대리점에서 피해자 AM에게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주면 나중에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S6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전화기계 할부금 1,152,800원 및 휴대폰 사용요금 2,407,606원 등 합계 3,560,406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확인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소액결제내역, 휴대전화요금청구내역, 각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각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AN-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농협회신 내용,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K의 A 계좌입금내역서, KT AO 2016, 10월~8월 요금청구확인서, K의 2016. 8. 25.~2016. 11. 2. 현금출금 및 계좌이체내역서, K과 A의 카톡내역, AP 2-2호 임대차계약서, LG AQ 아이폰6S+ 2016. 9월~11월 청구내역, 신규신청서(AO),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서(AO), 가입사실확인서(AQ), 가입내역확인서(AQ), 할부개통내역(AQ), 계정별청구내역(AQ), 수사보고(고소인 K 유선진술 청취) 2017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전화요금상세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전화요금상세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카톡대화내, 용각 가입내역안내, 가입신청서, 각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신규신청서 2017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통장거래내역 조회 2017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결제내역, 신용카드사본, 신용카드 영수증, 휴대전화 가입내역서(AR), 휴대전화 가입내역서(AS),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금액 498,200원에 대한 수사) 2017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서류 #6(금융거래내역서), 증거서류 #8(핸드폰 가입 사실확인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SK텔레콤),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수납이력확인서, 납부확인서, 증거서류 #9(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서류 #10(문자 대화내용), 증거서류 #12(대여 핸드폰 통화내역서, AT), 녹취록 2017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과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내용증명 2017고단16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 2017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2017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 계정별 청구내역서, 할부개통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주식회사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천만 원이 넘는 다액이며, 대부분의 사기 범행이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취직을 시켜준다고 현혹시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피해자들 중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상당한 곤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고급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BMW, 마세라티, 재규어, 포르쉐, 벤츠 등)을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 AK에 대한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한 1) 피고인은 위 외제차량들로 자가용유상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가용유상영업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위 외제차량들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다.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