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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G 빌딩 410호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한 H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중국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대부업, 노래방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유치한 자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중국 북경시 조양구 I 등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J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 B 등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한국에서 송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K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장'으로서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사람이고, L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지사장'으로서, M은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장'으로서, N는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09. 4. 18.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I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A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에 따라 중국 조선족인 P이 대표로 있는 'Q 유한공사(이하 'Q'이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회사가 중국에서 전당포 대부업 및 부동산업 등의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중국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사실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Q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이익분배 약정이 없는 등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계약이었으며, 별도로 당시 중국에서 전당포 대부업, 부동산업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처가 없는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년 4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는 B과 함께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대부업, 광산업 등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40일마다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약 투자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여 반환요청을 하면 보름 후 틀림없이 반환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09. 4.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2회에 걸쳐 합계 3,648,9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J,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J, S, K, M, N, L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T, U, V, W, X, Y 진술부분 포함) 1. K, S, Z, T, W, AA, AB, Y,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참고인 진술청취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명함사본, 지분투자계약서, 차용증, 각서, 투자사로부터 받은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T 투자금액 및 지급내역서, AD 선전책, 채무변제통보서, 채무변제통지서,녹취록, 수첩사본, 공정증서, 합의서, 양도계약서,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중국송금내역서, 중국에서 송금받은 내역, 투자배당내역서, 수 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현금일기장, H 투자금 및 지급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H 투자금 및 지급내역 기재 입증방법, 투자금 입금 및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D조합('이하 C 조합'이라고 한다)의 운영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와 영농시설보상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기자 위 조합에서 탈퇴하여 동일한 사업 목적의 신규조합인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함이라 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의 조합원인 G, H, I 등에게 "상임이사 J, K, 운영이사 A L, M 조합원 외 80% 120여명은 C 조합장을 떠나 4개 조합의 조합원 300명 이상과 함께 E조합을 출범하게 되었다. C 조합장은 친 남동생 N씨를 본부장에, 조카 0씨를 총무실장에 앉혀 놓고. 이는 공산당의 독선과 다름없고 수 많은 축산 및 위례신도시 하자가 있는 여러 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난리를 쳤다. 이 얘긴 E지구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합의 조합원 중 80%인 120여명이 피해자를 떠나 4개 조합의 조합원 300명 이상과 함께 E조합을 출범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C 조합의 조합원 중 80%인 120여명이 피해자를 떠나 E조합을 출범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조 합의 조합원이었던 J, K, P와 Q, R은 2012. 7. 3. 피고인을 참관인으로 하여, E조합을 1) "4개 조합의 조합원 300 명 이상과 함께" 부분은 C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범하기 위하여 '조합창립 발기인 업무약정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Q, R은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57명, J, K, P는 이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84명의 조합원을 조합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다(제4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K은 Q, R이 C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C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J, K, P가 관리하고 있던 약 84명의 조합원 및 피고인이 C 조합의 조합원으로 알고 있었던 Q, R이 관리하고 있던 약 57명의 조합원이 C 조합 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 조합의 조합원 중 37명은 C 조합에 탈퇴신청서를 내고 E조합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조합의 추진위원장이었던 J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사무실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합 차원에서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C는 당시 남동생을 C조 합의 본부장으로 지명하고 축산영농시설물이나 위례신도시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고소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E조합은 E도시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조합들이 있어 이를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설립된 점, C도 C 조합의 조합원이 몇 명인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본인이 작성한 조합명단과도 다르며 위 조합명단 외에 조합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C 조합의 조합원 수와 그곳에서 E조합으로 온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C 조합 탈퇴 및 E조합가입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C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J, K, P가 84명을 E조 합의 조합원으로 데려오기로 약정하고 37명의 C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 다수의 조합원의 C 조합 탈퇴 및 E조합가입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을 두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2:3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밀어붙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피해 서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잿말마을 입구에 있는 318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원삼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시간당 23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83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도로를 보행중인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3경 용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2012. 8. 25. 11: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길에서 F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사건처리 의견, 피의자 · 참고인 범죄일시경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과 F간의 통화내역 확보 관련) 1. 체포·구속인 접견부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3. 12. 22:30경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금신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멈춘 다음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H파출소로 가서,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4.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수사보고 5.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으로 함]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게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 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화이트 맥주 11병 시가 33,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비롯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로쓸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3, 3. 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건물의 변압기 설치공사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공사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변압기 설치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 날인 같은 달 14. 3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 2013. 3. 1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창고를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관 중인 케이블 7개, 에어컨 6대, 실외기 6대를 매각하려고 한다.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건들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리 중인 창고나 매각하려고 하는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3. 2013. 4.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송도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교체 작업과 배선 공사를 하게 해주겠으니 계약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을, 같은 달 17.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공사설명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임야 2,226m², C 임야 91²², D 임야 681m², E 임야 1,146m² 등 합계 4,144m²에서 관할관청인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사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임야 5,520m², C 임야 155m², F 임야 140m², E 임야 47m² 등 합계 5,862m²에서 관할관청인 함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 산림전용면적확인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12쪽 이하), 현장도면, 현장사진(증거기록 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같은 법 제55 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9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 및 일시사용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준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C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3,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3:13경 시흥시 D에 있는 C 호텔 10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성인 남녀 한 쌍이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위 C 호텔 1102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와 성명불상의 여자가 투숙한 사실을 알고 그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벗은 여자의 알몸을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 1.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본건 범행 영상복원 사진, 추가 범행 영상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10.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2013. 8. 2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하여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2회에 걸쳐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전혀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2: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그곳 종업원 G를 룸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죽여 버린다. 눈을 파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26. 00:0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마산동부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받고, 피고인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로 하여금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으로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 PDA기계화면에 'D'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게 한 다음, 'D'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C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3: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0:57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자봉길 57-1 앞에서 부터 같은 면 석송로 13에 있는 예천글로컬인재교육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00:00경 상주시 B에 있는 보안요원 C가 관리하는 D대학교 6호관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직원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고 난 후 출입문이 다시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그와 같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자료 확보 여부 및 건조물침입 방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6호관 건물은 연구, 강의 및 관리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시정장치가 있고, 보안요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관리하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11. 26. 18:05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785-1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남원 쪽에서 대강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 주변에 농협, 마트 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여 피해자 D(75세)을 위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4. 경 E의료원에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사건 접수경위) 1. 검시조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01:4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일써너스빌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47 아천리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3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47 아천리 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워커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고 발음이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신호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체 급성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축사 면적 900m² 이상의 젖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3. 11. 4. 18:0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논산시 B에 설치된 면적 1,983m²의 축사에서 젖소 15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관련사진 등 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후단,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8.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이라는 스포츠센터가 한 달 후에 오픈하는데 1년제 회원을 모집한다며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더라도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년치 회원 가입비 6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원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서(농협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57에 있는 서청주 사거리(강서동) 앞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서청주 사거리(강서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동 방면에서 서청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D)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 과가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