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해자 B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동시에 2018. 3.경부터 2020. 12.경까지 농업회사법인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함)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피해자 회사를 살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저작권을 C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저작권을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C에 무단 양도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D의 동의 없이 컴퓨터 및 프린터 장치를 이용하여 A4용지에 D 명의의 ‘이사과반수결의서’라는 제목으로 ‘결의사항 1. E 전집(60권) 양도에 관한 건에 대한 결의 함, B유한회사에서 보유한 2차 저작권 E 전집에 대한 농업회사법인C 유한회사에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결의, 2. 농업회사법인C(유)에 출자전환계약에 관한 건에 대한 결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한 E 전집(60권)에 대한 저작권을 C에 양도함에 D가 동의하는 것처럼 기재한 문서를 작성·출력한 다음 작성자로 기재된 이사 D 이름 옆에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사과반수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아서 피해자 회사의 전체 재산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서대문구 F, G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사 D의 동의 없이 위조한 이사과반수결의서를 기초로 위 저작권을 2,000만 원에 10년간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3. 2.경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1.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양도계약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면서 위 저작권의 권리변동을 신청하여, 2020. 3. 25.경 피해자 회사의 위 저작권을 C로 이전등록 하여 C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위 저작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상가 1층 각 부분에 대한 임의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H)에 입찰을 하기로 결정하여, 2020. 2. 25. 피해자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1,700,000원 상당의 수표 1장, 16,400,000원 상당의 수표 1장, 38,700,000원 상당의 수표 1장 등 합계 76,8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위 경매기일이 연기(차회 기일 : 2020. 3. 31.)되어 위 수표 3장을 경매입찰보증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기초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0. 3.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2020. 3. 13.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수표 3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76,8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과반수결의서에 기하여 위 저작권을 C로 이전등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2.경 서울 서대문구 F,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C이 위 저작권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실질적인 저작권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E 판매대행 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J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를 통하여 E 전집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서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유한회사), 각 인증서, 지적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각 내용증명,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과반수 결의서, 순재산액 확인 보고, 내용증명(농업회사법인C유한회사),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경매사건검색, 통고서(경매 입찰 보증금 반환 요청), 카카오톡 메시지, 각 증거설명서, 계약서, 상표계약서, 판결문, 수사보고(저작권권리변동 확인), 공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C로 무단 양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J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E 전집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방해에 나아갔고, 저작권 무단 양도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76,800,000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횡령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69호로 저작권 무단 양도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5. 18.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해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횡령 피해금 중 45,320,650원은 추심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무단 양도된 저작권 일체를 말소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힌 반면, 피해자 회사는 공탁된 유가증권 발행자(주식회사 L) 등에 비추어 위 유가증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