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8.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9.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1.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1. 8. 1. 20:36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베란다의 외부 창문을 유리칼로 긋고 망치로 깨뜨려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안방 드레스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00원 상당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 구찌 핸드백 1개, 현금 5,0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 불가리 향수 3병, 시가 20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은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21. 4. 10.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30,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품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품 목록 불일치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수형인 DNA 인적사항 회신),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지갑 등 인수 관련하여),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용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31조(각 누범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도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0:10경 군포시 B빌딩 앞 도로를 술에 취하여 걷던 중 소렌토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남)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비켜”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상호 욕설 하면서 시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앞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떠밀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차량용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및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가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목격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증인 C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본인을 차에서 끌어내 얼굴을 발로 밟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박상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로 다가온 후 피고인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끌려 나가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가 맞는 소리가 들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폭행 범죄를 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기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에서 20 내지 2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2,500만 원을, 2020. 12. 3.경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있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1,5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2020. 12. 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식당’ 앞길로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거책을 할 것을 제의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4. 11:30경 위 ‘W식당’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대화내용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고액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막대하므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의를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편취범행에 가담한 사실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4. 00:26경 포항시 남구 일월로 52, 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D 앞 내리막길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특수부대 E 부대다. 운전이나 잘 가자. 알았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운행 중인 택시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 경추 5-6번 추간판 및 전종인대 파열,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향 및 제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택시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2,130,000원 상당의 택시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 상세 내용(사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관련), 112신고내역서,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파손 여부 확인 관련),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파출소 방문 경위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담당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공제차량가액확인서 첨부), 자동차공제차량가액확인서, 수사자료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탑승하고 있던 택시를 손괴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실신에 이르게 하였고, 운행 중인 택시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탑승하였던 택시 또한 폐차되는 등 손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영덕군 D 건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2.5%로 계산하여 주고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건축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에 달하고 세금이 6,000만 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사현장 사진 제출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더하여 각 금원 지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사업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편취 금액 변제 대신 피해자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 피해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6.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 철거 건이 있다, 5,000만원만 있으면 내가 철거계약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E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F 일원 G 도시환경재정비사업, 대전 동구 H 대전역세권 I 도시환경재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룸살롱에서 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건 관련하여 일을 하는데 경비, 회사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과거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L에게 부탁하여 E의 직원이 되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대전 G 도시환경재정비사업이나 I 도시환경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공사를 맡아 하게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3,7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파일 수신내역, 철거내역서, 각 업무대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명함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 L, B 세명이 미팅을 했는데, L은 ‘자기(L)가 대전 철거사업의 PM 계약 등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니, 자신에게 2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피해자 B)은 2억 원은 너무 금액이 커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주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권유했고, 그래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자신이 피해자 B에게 권유를 한 것이 아니라, B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L에게 잘 전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나,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공사를 진행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만으로 판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험칙과 맞지 않는다[당시 피고인은 E의 직원의 직위에 있던 것에 불과한 사람으로(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E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체결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6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7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고, 재판의 선고를 회피하면서 상당기간 도주한 바도 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되기 전에도 선고를 회피한 바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적절한 양형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8

범 죄 사 실 [2019고단788] 피고인 A(60세)과 피고인 B(58세)는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58세)은 피고인 B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 B로부터 “이곳은 원래 내집인데 왜 형이 방에 못 들어오게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편물보관함(가로 약 32cm, 세로 약 24.5cm, 높이 약 12cm)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다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 우편물보관함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이마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B는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1.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2021. 1.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0:41경 부천시 상동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1. 1. 27.자 불기소결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 11.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21. 1. 11.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그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3. 1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20. 9. 13. 30일 전에 사전예고 없이 2020. 9. 14.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56,3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퇴직(해고)경위서, 진정인 문자, 사업자등록증, 진정인 문자(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2020. 8. 30.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집합금지 2주간 문을 닫아야 하니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무급휴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코로나 때문에 취직하기도 어려우니 솔직히 그냥 다니면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생각 같아서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E에게 그만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들은 E도 피고인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히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피고인과 E이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이 확정적으로 그만 둘 것을 전제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만 두게 된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E은 집합금지명령이 종료될 무렵인 2020. 9. 13.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사장님! 잘 지내셨는지요? 집합금지 풀렸는데 내일출근하는지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사정이 너무 어려워 저 혼자 운영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된다면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는데, E은 ‘갑자기 이건좀아니지않은지요? 퇴직금과 이주일한건 어떻게 하실건가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지난번통화에서 이야기마친거 아닌가요? 미지급금은 며칠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략)’라는 문자를 보내며, 이에 E이 ‘무슨 이야기를 마쳤나요 퇴직금은 주셔야죠 (후략)’라는 문자를 보내는바, 만일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2020. 8. 30.경 합의해지 되었다면 굳이 E이 위와 같은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자체에 대하여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9. 13. 피고인의 해고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3. 18.경 전북 고창군 C 부근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중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인삼밭을 발견하고 고창읍 이웃주민인 피고인 A에게 위 장소에 함께가 인삼을 캐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함께 피해자의 인삼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3. 18. 10:39 ~ 12:00경 위 피해자의 인삼밭에 이르러 각자 준비한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3~5년근 인삼 불상량을 캐 가지고 가고, 2021. 3. 19. 11:55 ~ 13: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3~5년근 인삼 불상량을 캐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2021. 3. 21. 15:28 ~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식재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3~5년근 인삼 불상량을 캐 가지고 가, 결국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인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목격자 탐문을 통한 용의차량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피해자 엄벌 탄원 및 인삼밭 상태 관련 진술 청취) 1. 인삼밭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1.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주차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비교적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D’ 및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I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나 기존 대출금 5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4:26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M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C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무매체 입금영수증 1. 피고인 휴대전화기 전자정보(위챗 및 텔레그램 문자 내역 캡처 자료), 피해자 F 통화이력, 피해자 F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출금내역, 피해자 C 및 N 명의 통장 내역,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았으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피해가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C,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실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 M,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2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양팔을 든 채 위 F에게 몸을 들이대면서 “내가 언제 쳤냐, 팔 들고 있는데”라고 시비를 걸며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얼굴 가까이에 대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8:5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7, 8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아랫부분과 오른 쪽 눈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피고인의 가해행위 외에 다른 가해자의 행위가 중첩되어 있음 -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