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5: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00:30경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렀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뇌출혈로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2701-8 추계산장입구 삼거리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H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701-8 추계산장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및 2016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낮은 편인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3:17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경의 것으로 13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상가건물 C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운영하는 E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사의 급여 담당 직원이 각 지점의 점장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초과 기재하여 직원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월급을 과다하게 지급받도록 한 후 직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월급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직원인 F의 급여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과다 입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5.경 F에게 “나의 실수로 월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데 과지급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8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5,104,32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 거래내역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1:26경 부산 해운대구 B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적용법조나 유무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4.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및 위드마크 수사) 1. 약식명령 1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운전을 부른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갑자기 피곤해져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던 중 뒷좌석에 있던 맥주를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7.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의 누범 기간이 지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어버디스’ 등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시점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에 대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10년 및 2017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고 영업 규모도 작은 편인 점, 주된 영업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1회 벌금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1세)과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누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든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던 친누나와 우연히 연락하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0:05경 강원 양양군 B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8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거리가 4km로 짧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15. 22: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경찰관 어린놈들이 지랄하고 있다. 개새끼들아 돌아가라.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쌈 한번 하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이 확인되는 녹음파일 CD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C에서 선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0:5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제빙창고 앞길에서 선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죽일 용기는 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5cm, 길이 약 48cm)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밟고 왼쪽 목덜미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녹화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험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쇠파이프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밟는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가 찢어져 상처를 20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던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D가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위 ‘C’ 이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무슨 병신 초딩도 아니고. 글 쓰는 꼬라지 보소. 거지새끼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있던 PE드럼통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수리비 미상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2차로에 버려둔 채 현장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처리 신고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하차도 안에서 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PE드럼통을 들이받았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장소를 벗어난 점, 위 현장은 편도 2차로 도로로, 공사로 인해 1차선은 막혀 있고 2차선으로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이받은 PE드럼통 다수가 도로에 흩어지고 피고인 차량이 2차선을 막고 있어 다른 차량들은 1차선으로 통행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점, 피고인 차량은 심하게 손상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00:55경 위 사고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위 차량이 2차선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사고처리 신고를 한 것은 같은 날 01:28 무렵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은 상당한 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면서 보험사에 사고처리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곳은 공사로 일부 차로가 막혀 있던 지하차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PE드럼통들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는 결과까지 일으켰다. 여기에 당시는 심야 시간대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과 장애는 상당히 컸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현장을 그리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상 위험의 지속시간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3:25경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채로 서울 양천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왜 여기 왔어.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깃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 폭행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정보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서 자신의 스포츠토토 베팅 결과를 게시하고, C 아이디를 남기며 C 대화방에 참여할 경우 국내외 스포츠 결과 등의 예상 베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대화방 참여 회원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메인, 추천 가입코드, 스포츠토토 베팅 정보(일명 ‘스포츠 픽’)를 제공해 주고 대화방 참여자들을 위 사이트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자들로부터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D’ 사이트 홍보행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20. 11. 14.부터 2021. 2. 5.까지 양산시 E, 1층과 양산시 F아파트 G호를 오가며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개설한 C 대화방인 ‘H’에 스포츠 픽을 제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을 게재하며, H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도박자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I' 사이트 홍보행위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21. 2. 7.부터 2021. 3. 24.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C 대화방인 ‘H’에 불법 도박사이트인 ‘I’ 사이트 주소(인터넷 주소 2 생략)를 게재하고, H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도박자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운영을 도와주어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C H 대화내역 발췌, 각 사진, I 사이트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조립식 PC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근거 : ‘D’ 사이트 관련 수익금 5,901,900원과 ’I’ 사이트 관련 수익금 680만 원의 합계액인 12,701,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에 도움을 준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천 방면으로 서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근에 식당이 다수 있고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어서 도로상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시 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에 인접하여 무심천 방면에서 영운사거리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 하여 계속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7. 15: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흉부의 폭풍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8: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관리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0원 상당의 광어회 한 접시를 장바구니용 손수레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사진화 설명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촬영 등) 1. 피의자 구매의 영수증(4종)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유모차에 광어회 한 접시를 넣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치매로 유모차에 광어회가 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온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광어회를 집어들 당시 광어회는 유모차 위쪽에 놓여 있었으나, 계산할 당시에는 광어회가 유모차 의자 밑에 있는 주머니 속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광어회를 넣어둔 곳은 유모차의 의자 밑 부분이어서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계산대로 가기도 전에 굳이 의자 위에 있던 광어회를 주머니 속으로 옮겨 담을 이유도 찾아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광어회를 유모차의 주머니 속에 넣어둔 채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간 후 광어회를 꺼내어 냉장고 안에 넣어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집으로 간 후 구매 영수증을 보았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이 당시 구매한 물건의 내역과 위 광어회의 가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구매 영수증을 통해 광어회가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광어회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후 피해변제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초 고령으로서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21:17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