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은 실비노인요양원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하동군 E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9. 5.경부터는 위 F실버타운의 총무로서, 2013. 초 무렵부터는 사무국장으로서 위 F실버타운의 행정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F실버타운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B의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법인의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위 F실버타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수협 계좌로 1,699,02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전액 현금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0.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216,2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5고단366호 G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G이 F실버타운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F실버타운의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된 H에 대한 급여 책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앞서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사장으로 지칭한 자가 G이 아니라 G의 처인 I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처인 I과 함께 F실버타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H를 F실버타운에 고용되도록 직접 관여하면서 F실버타운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H의 급여를 과다 책정하도록 하고 그 급여 중 일부를 H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사장으로 지칭한 자는 G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방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F실버타운 사무실에서, 위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의 운영비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A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7. 14. 15:00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G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피고인이 F실버타운에 실제 고용되어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F실버타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실버타운에 고용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였을 뿐 아무런 업무도 담당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허위 고용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A로부터 F실버타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들어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B), 증인신문조서(H),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I), 증인신문조서(K), J 계좌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직원급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 제1항(목적 외 수익 사용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 제1항(목적 외 수익 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4조 제2호, 제2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방조죄와 사회복지사업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위증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총무 내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횡령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인 G에 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인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에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한 점, G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방조 범행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방조 범행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G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