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고 수당을 받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2021형제5745호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당신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은 자금 세탁하기 쉬운 돈이니 인출해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D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검사한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2: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현금 180,000,000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6경 서울 강동구 I빌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위 180,000,000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4:16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L이라는 사람이 B씨 이름으로 불법 대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만약 B씨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금은 비정상적인 돈이라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 대출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제3자가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한의원 앞 노상에서 현금 65,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327 방이역 2번 출구 인근에서 E으로부터 위 현금 65,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1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뒤편 주차장에서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600,000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달책 피혐의자 1차 현금수거 후 택시승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캐리어를 가지고 택시에서 하차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 재전달 및 선불형 교통카드로 지하철 승차), 수사보고서(조직 내 피의자 역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현금수거 및 피의자 C에게 재전달 한 일시장소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글타임라인에서 현금 수거 및 재전달 추정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A가 현금을 재전달 한 일시장소와 피의자 C의 발신기지국 일치확인)-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1.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구글타임라인 캡처 사진 1.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여 범죄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 특성 및 피해 정도,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 등에 비추어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죄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징역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