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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정27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17:0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인근 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게에서 어묵과 소주를 사 가지고 와 식당 입구에 있는 탁자에서 일행인 D 등 3명과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씹할 것 여기서 먹으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씹할 놈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먹다 남은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고 어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08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5. 17: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13길 17, "피아트빌" 앞 도로를 "홈스마일" 앞 도로에서 "완산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코란도 벤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남,79세) 운전의 G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코란도 벤 화물차의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 위 G 아토스 승용차의 수리비 약 129,09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홈스마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아트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술조서(F)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견적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D호, E호, F호에 관해 2016. 5.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경락인 피해자 G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및 기타 집기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에 인수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같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8.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다세대주택 C호, D호, E호, F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각 세대별 주방 싱크대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빌트형 가스렌지 4대 및 각 세대별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 4대를 해체한 뒤,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빌트형 가스렌지 4대 및 시가 합계 164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4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한편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축주가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단에게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던 점,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각 세대에 빌트형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문에는 일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채권단에서 분양을 위해 위 다세대주택에 가스렌지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였고, 디지털 도어록도 피고인이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다세대주택 중 공소사실 기재 4채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위 빌트형 가스렌지와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한 이후인 2016년에 G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G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고인이 빌트형 가스렌지와 디지털 도어록을 해체하여 가지고 간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해체하여 가지고 간 위 빌트형 가스렌지 4대와 디지털 도어록 4대는 규격화되어 대량생산되는 전자제품 내지 주방용품으로 떼어내더라도 다른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이용하는 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종물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유체동산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유체동산을 피해자의 소유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1)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2. 5. 10.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6.9kg으로 2학년인 2013. 6. 3.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7.2kg으로, 3학년인 2014. 6. 2.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7.0kg으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7cm, 체중 57kg, BMI지 1)공소사실중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수2) 18.1로 측정되어 3급 현역판정을 받게 된 이후, 체중을 줄여 'BMI지수'가 17 미만이 되면 저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위 4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3시에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는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량을 조절하여 체중을 줄인 뒤 2016. 1. 26.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16. 2.24.경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으나, 신장 177.8cm, 체중 53.9kg, BMI지수 17 로 측정되어 재차 3급 현역판정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4. 경 또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임으로써 2016. 9. 8.경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7.8cm, 체중 52.6kg, BMI지수 16.6으로, 2016. 10. 25.경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7.7cm, 체중 53kg, BMI지수 16.7로, 2016. 11. 21.경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7.4cm, 체중 52.6kg, BMI지수 16.7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최종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 1. 수사보고(학생건강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2)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신장 161~201cm의 경우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는바, 2015. 3. 24.경 신장 177cm이었던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선 몸무게 53.2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BMI지수 16.98(53.2kg-1.77m2)]. 1. 수사보고(병무민원상담소 전화상담 내용), 병무민원상담소 전화상담 내용(요약) 1. 수사보고(간호정보기록지) 및 회신 1. 수사보고(학교생활기록부) 및 회신 1. 수사보고(신체검사일자 확인) 및 회신 1. 수사보고(전화상담 녹취록), 녹취록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터 2016. 7. 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02:39경 평소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과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가량을 꺼내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야간 또는 주간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2016. 7. 15.경 노래연습장을 그만둔 뒤에는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42만 원가량의 현금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가 카운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 CCTV에 대하여,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면서 현금 절취한 것에 대하여, 죄명 의율 검토)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범죄사실 중 가항의 죄명 적용에 대하여)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 근무하는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일을 반복하고, 퇴직 후에도 보관한 열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2개월간 범행횟수가 45회에 이른다.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로서 침입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경우는 아니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변제하였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과의 유대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9: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동아아파트 방향에서 발산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00원 상당의 D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7.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골드윙 이륜자동차 뒷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번호판을 부착한 골드윙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7.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동선조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500cc 골드윙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 119안전센타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500cc 골드윙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업무협조의뢰(D 번호판 폐지사유 등), 회신(폐지 사유 등), 이륜자동차대장, 분실신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4:1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옥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482 휘슬러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B 일대 농장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농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C-3 비자를 소지한 C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 13명에게 고구마 식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심사결정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995. 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76에 있는 한흥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이천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경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9. 01:20경 삼척시 진주로 30-26 소재 쎄시봉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2길 21 소재 서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53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169 스카이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3:3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4 칠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쇳조각(길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몸통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4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5세)가 자신을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00: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호암사거리를 예성여자중학교 방면에서 M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는 1차로로,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는 2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호수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예성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마티즈 차량 앞범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하여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57 경 충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및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화면 1. 각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저지른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0:45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에 있는 농협도정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양곡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뉴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5: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짜 전세계약서로 속칭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를 도와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6. 1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계좌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금융계좌의 잔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었으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이수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입출금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도를 조작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국민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대형 시중은행에서 편법 대출을 권유하고 지하철역 앞으로 사람을 보내 인출한 금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이 실제 담당자를 만나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0. 19:5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G 경장에게 "맞을래? 꺼져."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G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경장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관련 통보 1. 핸드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23:51경 구리시 수택동 수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에 있는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채혈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형을 선고받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4:33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길 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1:58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31에 있는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씨발 놈 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은 안내하자 "씨발 새끼들! 귀찮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C이 휴대전화로 그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C,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생긴 일이다. 벌금형 1번이 있다.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13.(공소장의 '2007. 8. 31.'은 오기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4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앞길에서 서울 은평구 진흥로 110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판사 조미옥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14

범죄사실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서울관악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8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인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을 설치하고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학교정화구역사이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2017. 2.경 폐업하였고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수익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14. 1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 한 명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업소를 현장단속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E,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