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9. 02:55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5에 있는 원통교차로를 혈 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제 방향에서 원통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접근해오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 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에 수리비 8,867,205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7. 19. 2:45 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9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5에 있는 제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주취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도 심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경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D이 C으로부터 차용하는 2,000만 원을 위 4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2,400만원중 피해자의 차용금인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후 나머지 1,000 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E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채무변제종결 확인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위 'C'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여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9개 합계 27,000원(개당 3,000원), 참이슬 소주 2병 합계 10,000원(병당 5,000원) 등 총 합계 3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단속 직후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5경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에 있는 은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리 1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 09: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건물의 화장실 변기 뒤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7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수령하고, 같은 장소에 위 판매자가 가져가도록 현금 75만원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오전 무렵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의 도로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21:00경 오산시 E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5. 12: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 51 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소지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 라인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및 주사기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거나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05: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 8번방에서, 안주를 가지고 들어온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 옆에 앉힌 후,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8:45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동부시립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 E을 때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37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1호선 8번 승강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맞은 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F(여, 26세, 가명)의 음부를 왼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G(여, 26세, 가명)의 왼쪽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7.23:50경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칠곡대로 1485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6.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효성로에 있는 신천고가도로를 중동교 쪽에서 가창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염좌 등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염좌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 파손 등 약 705,5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명문세가아파트 앞 도로를 영진전문대학 방면에서 경상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5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늑골, 폐쇄성(좌측)상, 위 C이 운전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피해자 E, 위 E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H(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 신천대로 두산교 입구 앞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상동네 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SM5 택시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651,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추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3:5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 387-4 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50 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387-4 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 후문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방향 약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 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 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6. 확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5: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단포면에 있는 단포교 아래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의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등 자동차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잘 살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쪽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381,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8.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영천경찰서 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얼굴이 붉은 채 비틀거리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답할 때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며, 목격자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확인, 피의자가 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다른 차량의 추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되돌아 온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52경 대구 북구 동변로24길에 있는 잠수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변로에 있는 동서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W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5:56경 대구 중구 동성로3길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 같은 구 동성로6길 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며 용역업체 운영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4. 1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E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4.14: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1.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32, 추징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2, 20,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투약, 소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결과 위 형의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형 [약 2년 7개월(피고인 주장)]을 복역해야하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2. 01: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어느 놈이랑 놀다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I7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목록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고 묻다가 갑자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가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 해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