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월 10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1. 녹취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그 사용처를 밝혔음에도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간곡하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여 믿고 금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자 '피해자의 진술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고 그 용처를 사실대로 알려주었으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력,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인정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도박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9.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부근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까 월 10부 이자로 200만 원만 빌려 달라, 어머니께서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그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어머니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금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지 여부가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9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내지 8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13. 1. 19. 200만 원이, 2013. 4. 23. 400만 원이, 2013. 4. 29. 300만 원이, 2013. 5. 22. 1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내지 8번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내지 8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내지 8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3. 5. 21.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3. 5. 21. 빌려주었다는 500만 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한편 2013. 5. 22.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도 즉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2013. 5. 22. 빌려주었다는 300만 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금융거래가 발달되어 있는 거래 현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가 800만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내지 8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4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600,000원, 2013. 2. 25. 2,100,000원, 2013. 2. 28. 5,000,000원 합계 7,7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액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이 필요할 때 피고인과 서로 돈을 빌려주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