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재고합4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J, O, P(이하 J, O, P을 '공동피고인들'이라 통칭한다)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9. 12. 20. 춘천지방법원 79고합39호 사건에서 피고인 A, F는 각 사형을, 피고인 B, C은 각 무기징역형을, 피고인 D는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피고인 G, H와 공동피고인 J는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E과 공동피고인 O, P은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한편, 피고인 F와 공동피고인 P 부부의 아들인 Q은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동해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979. 12. 5. 단심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및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다만, 검사는 피고인 D, E, G, H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0. 5. 1. 80노244호 사건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만을 감경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0. 9. 9. 80도1430호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F는 1983. 7. 9. 사형이 집행되었다. 라. 공동피고인 J는 2006. 11. 30.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사위원회는 2007. 2. 28. J가 실정법 위반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 E과 공동피고인 J와 Q은 2009. 8. 3.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 재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8. 위 재신청을 이의신청으로 선해한 다음, 위 이의신청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제기기간이 지나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재심 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범죄사실이 왜곡 또는 조작되었고, 그와 같은 수사에 기초하여 위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삼척사건결과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피고인들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18.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포·구금을 당하거나 구타·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나, 그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법원은 같은 날 Q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이 법원 2010 재고합5호로 재심이 계속 중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3.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 3)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 AA, Z, Y, AB, V, X,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AC, CW, AU, CX, AH, AI, AJ, AK, AL, CY, CZ, FH, AM, AN, CP, CQ, CO, BW, BX, DA, DB, AZ, CC, BQ, BE, BS, CB, BD, BJ, BF, BP, BO, BZ, DC, BL, BN, BM, AT, AS, AX, AY, AW, BC, AR, AQ, CR, AV, BG, DE, BS, BK, BR, BQ, BI, BJ, CD, BV, BA, BB, BU, BT,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AC, Z, AA, AM, AN, CP, CQ, CO, BW, AY, DA, AB, DF, DG, J, DH, CH, DI, DJ, D, F, Q, BU, AL, DK, C에 대한 각 자술서 내지 진술서 6)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검증조서 7) 피고인 A, F에 대한 전과통보서 8) 압수된 증 제1 내지 99호증 나. 증거 의견 변호인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각 내용을 부인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며, 그 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와 자술서 내지 진술서,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검증조서는 부동의하였다. 다.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1)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가혹행위의 존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삼척경찰서 작성 '피의자 동행보고'에 따르면 1979. 6. 14. 피고인 D를, 같은 달 15일 피고인 C, E을, 같은 달 21일 공동피고인 J를 연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수사관들은 협조자의 제보를 통하여 1979. 6. 중순경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을 그들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연행하여 최소 10일에서 30일 가까이 불법 구금하였다. 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제1심 및 항소심 법정이나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을 조사하였던 대공분실 수사관 DL DL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들을 구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당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다.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혐의자에 대해서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하였다. 약 20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랫동안 구금한 이유는 한마디로 실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을 조사하였던 대공분실 수사관 DM DM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피의자가 너무 많아 지금 춘천의 HB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HC'이라는 곳에서 있게 하였고,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감시를 나갔다. 당시 국가보안법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하였다. 조사가 길었던 것은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으나 약 한 달 반 정도 여관에서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DN가 조사하는 중에 피고인 H에게 질문을 하는데 피고인이 말을 잘 안하자 바로 말하라며 막대기를 휘둘렀다. 그게 잘못 맞았는지 팔에 골절이 발생했다. 당시 선상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그 때문에 깁스도 했다. 나의 기억으로는 경찰 직원 중 운전수 등이 병원에 데리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되며, 아마도 병원 진료기록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을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도 삼척경찰서에서 연행된 뒤 자백하지 않아 많이 맞았고, 거꾸로 매달렸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0,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T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간첩이 시키는 대로 강원도지부를 조직한 것에 불과하다. 강원도지도부 선출 현장에 피고인 C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15. 대구 HD 건설 현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 직원 1명이 와서 형사들이 찾는다고 하여 가보니 형사 5~6명이 '살인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수갑을 채우려 해서 놀라 '무슨 일로 수갑을 채우느냐'고 하자 권총을 들이대며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져 남영동에 있는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린 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남영동에서 조사받는데 수사관이 간첩으로 실제 활동한 것처럼 자백하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수사관이 사정없이 뺨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감각이 없어졌다. 당시 귀 뒤쪽을 몽둥이로 맞아 지금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양 어깨를 몽둥이로 많이 맞아 팔을 움직이지 못했고, 엎드린 채로 허벅지를 맞아 살갗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대변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또한 팔을 뒤로 돌려 묶고 다리를 묶어서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욕조에 집어넣고 수도꼭지를 틀어서 정신을 잃었다. 발목을 묶고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묶은 다음 양팔 사이로 무릎을 넣게 하더니 오금에 각목을 끼우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들고 책상 위에 걸쳐 놓고 뱅글뱅글 돌렸다. 한 번은 발가벗긴 채로 성기를 때리며 성적 희롱을 하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데려와 이 꼴을 만들겠다'며 협박하였다" "춘천 대공분실로 이동하여 조사 시에도 구타와 잠을 재우지 않는 건 기본이고 물고문도 다시 시작하였다. 수사관들이 발목에 전선을 묶어 놓고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감아서 전기고문을 하였다. 신발을 벗어서 구두 뒤축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오금에 몽둥이를 끼우고 꿇어앉게 하고 허벅지를 발로 밟아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 검찰 조사 시에는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과 동일하게 자백하고 재판에서도 인정하면 중형은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조사 도중 일부 부인하자 서기가 뺨을 때리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부인하지 말라고 해서 겁이 나서모두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항소심 법정에서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에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잠을 안 재우고, 물고문을 하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짬뽕 국물을 코에다 붓는 등 고문을 하였고, 춘천에 가서 재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몸에 전깃줄을 묶고 전기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심 재판 당시인 1979. 12. 14.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경찰관들이 '너희 형(피고인 A)과 B(피고인 B)가 너를 (T 강원도위원회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문)해야 한다'며 벌을 주어서 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썼다."고 적었고, 1980. 2.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U에게 약과 부식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는데도 경찰 조사 시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여 그렇다고 썼다. 판결문 범죄사실 대부분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쓴 것이다. 모든 진술서는 경찰관의 고문에 못 이겨 쓰라고 하는 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적었다. 항소심 법정에서 "수사 당시 고문에 못 이겨 모든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도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이 동석하였고, 고문했던 경찰관과 분실장이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받을 때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받을 때에도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15. 새벽 6시경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2명이 방으로 들어와서 뭐 좀 물어볼 것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차량에 태워져 삼척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삼척경찰서에서 하루 조사받은 뒤 서울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일주일 정도 조사받고 춘천 강원도경에서 20일 넘게 조사받은 뒤 송치되었다. 삼척경찰서에서는 형인 피고인 A을 잡아와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며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매달아 놓겠다며 협박을 당했지만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평생 자술서를 여러 번 쓰게 했는데 내용이 조금 틀리면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고문을 했다. 그리고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고춧가루 등을 타서 담가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춘천 대공분실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춘천 대공분실 수사관이 치안본부 수사관을 피의자로 오해해서 치안본부 수사관이 험악한 말로 욕을 하며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하였고, 그 때문에 대공분실 수사관이 기분이 나빴는지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나에게 살벌하게 욕을 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자 때리기 시작했다. 손발로 온몸을 때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각목으로 어깨를 때렸다. 손을 뒤로 묶어 놓고 어깨 너머로 침대 각목을 걸쳐 놓고 비틀었다. 젊은 수사관이 기분이 나쁘면 나에게 모포를 덮어씌우고는 마구 짓밟고 때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감이 들었다. 특히 피고인 A과 같이 T 강원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며 자백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가했다. 춘천 대공분실에서 한 달 정도 조사받은 후 여관에 구금되어 불려 다니며 조사받을 때 여관에서 친척들을 보았는데 그 중 피고인 H가 깁스한 것을 보았다" 검찰 조사에 대하여는 "송치되기 전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만나서 북한을 찬양한 적 없다고 말하자 검사가 내 뒤에 있던 경찰들에게 '이 사람 뭐야? 조사를 뭐 이렇게 했어? 데려가'라고 하자 경찰들이 대공분실 조사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약 20분간 뺨을 때리고 바닥에 업어 치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였다.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경찰관이 '휴가를 나왔으면 피고인 F의 집을 방문하여 U을 만났을 것이고 U이 동해경비사령부 등에 관하여 물어보면 답을 했을 것이 아니냐'며 구타를 해서 허위 자백을 하였을 뿐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 또한 주월한국군사령본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그럼 U이 월남에 대해 질문하면 답했을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자백을 하라고 구타를 하여 할 수 없이 허위로 인정하였다. 실제로 판결문에 기재된 시기에 피고인 F의 집을 방문하거나 U, 간첩 R, S를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14. 오전 10시쯤 외출 했다가 집에 왔는데 낯선 사람들이 집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내가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하자 누구냐고 물어 (피고인 A의) 큰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무 설명 없이 바로 마당에서 체포하였다. 그 후 수사관 10명 정도가 1시간 정도 집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인 피고인 A은 수갑을 찬 채 사랑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차에 태워져 삼척경찰서로 연행되어 하루 조사받은 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일주일 정도 조사받고, 춘천 강원도경 대공분실에서 한 달 정도 더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것 같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을 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해서 정신이 항상 몽롱한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큰 아버지인 U으로부터 북한이 좋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여주며 그대로 쓰라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쪽지를 치우더니 때리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꿇어앉게 하더니 수사관이 내 허벅지를 밟고 올라섰다. 그리고 구둣발로 걷어차서 쓰러지면 등을 밟고 올라섰다. 조사실에 있던 야전침대에서 봉을 꺼내더니 닥치는 대로 때려서 허벅지가 다 터지고 옆구리에도 상처가 났다. 그렇게 반나절을 계속 맞았다. 너무 괴로워서 책상 밑으로 도망갔는데 수사관들이 발로 걷어찼다. 그러더니 수사관 셋이 들어와 물고문을 하였다" "너희 아버지(피고인 A)도 전기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너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고문을 심하게 당해 부인하지 못하고 쪽지 내용대로 베껴 쓰기를 몇 번 반복하고, 그것을 외워 쓰지 못하면 또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 A에게 송수신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냐고 해서 부인했더니 인정해야만 아버지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아버지 비명소리가 들려와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인정하였다. 춘천 강원도경으로 이동해 조사받을 때에도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틀리거나 하면 수사관들이 손, 발로 구타를 하였다. 유치장에서 신경성고혈압(당시 나이 23세)이라는 병명이 나와서 수사관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주사만 맞혀주고 약 가지고 바로 유치장으로 온 적이 있다. 검찰 조사 시에도 처음에는 부인했더니 검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여기서 부인하냐'고 하자 옆에 있던 수사관이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해서 허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관들이 어디서 조사를 받건, 재판을 할 때건 지금 여기서(남영동) 한 대로 해야지 너의 아버지(피고인 A)가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이후에 사실을 밝히려고 시도해도 그때마다 구타를 당해서 재판 때 그런 사실을 말했다가는 다시 끌려갈까 겁이 났다. 무엇보다 재판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은 대로 해야 아버지(피고인 A)가 산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15.은 당시 근무하던 DO 주식회사의 창립기념일이었다.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수사관 4~5명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연행하였다. 체포영장은 없었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조용히 하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삼척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삼척경찰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춘천 강원도경에서 한 달 이상 조사받은 뒤 송치되었다"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U과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자 수사관이 혁대를 풀어서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해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다. 그리고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등과 머리를 때렸다. 남영동 치안본부에서는 욕조에 장작을 올려놓고 꿇어앉게 하더니 각목으로 때렸다. U과 간첩한 내용을 자백하라며 계속 구타하였는데, 얼굴에서 피가 나자 구타를 멈추었다. 춘천 강원도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며 손, 발,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고, 잠도 제대로 재워주지 않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 당시 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 A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범죄사실을 조작하려고 해서 부인하자 수사관이 나를 의자에 묶은 후 손으로 돌리는 발전기와 전기선을 가져와 양쪽 손가락에 선을 연결한 뒤 삐삐전화기 같은 발전기를 돌려 정신을 잃었다. 이런 전기고문을 두 번 정도 당했다" "군사, 산업상 기밀제보와 관련하여 수사관들이 고문으로 조작한 것이다. 수사관들이 군부대시설 알고 있는 것을 적으라고 해서 적어내자 군부대시설을 탐지한 것으로 조작했고, DO에 대해 아는 대로 적으라고 해서 수사관들에게 제출하면 또 간첩한 것으로 조작했다. 피고인 A과 형제지간이라 오가다 만나면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신변잡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수사관들이 간첩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당시 수사관들은 DO 노조지부장을 역임했던 (나의) 신분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간첩으로 만들려고 갖은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경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검찰에서 수사관이 배석하고 공판에도 방청석에 있어서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1979, 9. 1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여 간첩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안 했는데 경찰에서 자꾸 했다고 하라고 해서 했다"고 진술하고, 1979. 12. 6.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할 분위기는 못되었다."고진술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1979. 9. 1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군사상 기밀탐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절대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기재된 것은 조서를 기재하는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1979. 12. 6.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북이 좋다고 선전한 사실이 없고, 계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이는 누가 시켜서 든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1980.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군사상 기밀을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조서 받는 분이 근덕지서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기에 15㎞가 된다고 하였고 군초소는 몇 개 있느냐고 물어 근덕에 1개 초소, 궁촌리에 1개 초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실도 간첩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라고 시켜서 기재하였다. 조서 받는 분에게 검찰청에 가서 검취할 때 안 한 사실은 안 했다 한다고 이야기하니 만일 공소사실대로 안 했다 하여 서류가 빠꾸되어 다시 우리가 또 와서 조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죽을 줄 알라 하여 겁이 나서 검찰에 그대로 하였다 했기 때문에 항소를 올립니다"라는 취지로 적었다. 피고인 H 피고인 H는 1979. 12. 6.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조선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간첩이 무엇을 알아 오라고 자신에게 시키거나, 이북이 좋다고 찬양한 사실이 없고, 총은 숨겨달라고 부탁하여 숨겨주었다"고 진술하여 군사상 기밀을 제보함으로써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계를 조직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동조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한 것일 뿐 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F의 부탁으로 권총을 보관해 준 사실만 인정하였다. 공동피고인 J 공동피고인 J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21. 서울 영등포 대한교육보험 사무실에서 삼척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연행 일주일 전에 동생 B이 경찰에 잡혀갔다는 말을 올케에게 들었다. 친정에 가보니 막내동생만 남아있고, 친정 식구들이 모두 잡혀가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연행되었다.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1, 2일 정도 조사받고, 춘천의 강원도경에서 한 달 간 조사받은 뒤 송치되었다. 서울 남영동에서 수사관이 나에게 '피고인 A을 조사했는데 (네가) 다대포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까 신발을 벗어 때리며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무조건 갔다 왔다고 했다. 다녀왔다고는 했으나 뭘 타고 갔는지 어디서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사관에게 사실은 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또 때렸다"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춘천 대공분실로 이동할 때 수사관의 감시하에 친척,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는데 피고인 A이 너무 괴롭다며 빨리 죽고 싶다고 말을 했다. 춘천 강원도경에서 조사받을 때 (내가) 김대중을 지지한다고 했다며 수사관들이 구두를 벗어서 머리, 얼굴, 손등을 내리쳤다. 수사관이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간첩을 가져다주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자 또 구타를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 막대기로 가슴이나 성기를 찌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여관에서 조사받을 때 삼촌인 피고인 H가 깁스를 하고 여관으로 들어오기에 무심코 '많이 맞으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삼촌이 '많이 맞았다'라고 했다. 수사관이 '내일은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여기서 조사받은 대로 시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고문을 당할 것이다. 법정에 가서도 여기서 조사받은 대로 다 시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괘씸죄로 더 큰 형량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검사에게 조사받는 내내 수사관이 옆에 서 있어서 검사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는 답을 해야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피고인 O 공동피고인 O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1979. 6. 14. 나는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고 있었고, 남편인 피고인 A은 논에서 농약을 치고 있었다. 어떤 아저씨 2명이 와서는 같이 가자고 해서 집에 내려왔더니 수사관들이 집을 뒤지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아무 설명 없이 마을 윗길로 올라가자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차에 태워져 삼척경찰서 유치장으로 갔다. 삼척경찰서에서 한 달, 홍천경찰서 보호실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며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것 같다" "여자이기 때문에 구타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으나 잠을 거의 재워 주지 않았다. 조사받지 않을 때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피고인 A)이나 아들(피고인 D)에게는 매를 무지하게 때린 것 같다. 수사관들끼리 '피고인 A, D는 매를 못 이겨서 진술을 했다'고 했다. 삼척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관이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조사받은 내용을 부인하면 남편이나 아들이 사형될 것이니 절대 부인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 검찰, 법원에서 절대 부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AA AA는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이 무릎을 꿇게 하고는 '고문실에 가봐야 제대로 말하겠느냐'며 가혹행위와 협박을 하였고, 'O가 이미 다 말했으니 말하라'고 하여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W BW는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렇게 쓰라고 하여 쓴 것이고, 법원 출석 역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검찰이나 공판 전 수사관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공판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고, 사실대로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CX 공동피고인 J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CX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J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수사관들이 J가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몽둥이로 밑구멍을 쑤셔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욕설을 하여 허위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J, AK, AH 피고인 D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AJ, AK, AH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관이 D가 진술한 부분을 보여 주어 D가 진술한 대로 진술을 맞춰 갔다. 수사관이 '모른다고 일관하면 수사가 끝이 없다. 그러니 D가 한 대로 해야 조사가 끝난다'고 했다. 기억에 없는 말을 모두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H에 대하여 1979. 9. 9. 춘천교도소에 입소 당시 작성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H의 신체 중 우측 허벅지에 '7번, 즉 '다친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다. 2) 개별 증거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삼척경찰서 등에서 불법체포된 후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점, 경찰 수사관들에 의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이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백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거나, 자백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후 다시 검찰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와 이들이 작성한 자술서 내지 진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검증조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마) 압수된 증 제1 내지 99호증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DP는 1979. 6. 14. 피고인 A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그의 집을 임의로 수색하여 쏘제 권총 등 63점을 발견 압수하였고, 사법경찰관 DQ는 1979. 6. 17. 피고인 H의 진술에 따라 집 뒷산 대나무밭을 수색하여 북괴제 권총 등 6점을 압수하였던 사실, 사법경찰관 DR는 1979. 6. 17. 피고인 F의 집에서 그에게서 피고인 B 소유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1점을 임의 제시받아 압수하였던 사실, 사법경찰리 DS 등은 1979. 6. 27. 피고인 F의 집 뒷산에서 권총 등 18점을 압수하였던 사실, 사법경찰리 DT은 1979. 7. 10. 피고인 A의 방에서 주사기 등 4점을 압수하였던 사실, 사법경찰리 DS은 1979. 7. 14. 피고인 G의 집 안방에서 라디오 등 2점을 압수하였던 사실, 사법경찰리 DU은 1979. 7. 19. 피고인 A으로부터 공기총 1점을 압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소유자 등이 임의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도 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한 압수물들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바) 피고인 A, F에 대한 전과통보서 위 각 증거는 피고인 A, F의 과거 전과 기록에 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정 및 법정에서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진술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28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고문·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 시에도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이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백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자백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원의 재판에서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 방청석에 배석하여 공포심을 조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증인 BW, AX, AY의 법정진술 기록에 의하면, BW, AX, AY은 1979. 12. 6.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BW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의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1975. 6. 초순 일자불상 10:00경 '북한은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병원도 무료로 치료하여 주고 남한보다 살기가 좋다'라고 말하여 은밀히 북괴를 선전하였다", AX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의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G가 1978. 5. 중순 일자 불상 13:00경 '이북은 트랙터로 농사를 지어 농민이 편하게 산다'고 말하여 은밀히 북한을 찬양하였다", AY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다의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G가 1978.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이북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어 살기가 좋다'라고 말하여 은밀히 북한을 찬양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 사정 즉, BW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은 피고인 C으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수사관이 그렇게 쓰라고 하여 쓴 것이고, 법원 출석 역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검찰이나 공판 전 수사관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공판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고, 사실대로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J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CX이나, 피고인 D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AJ, AK, AH 역시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은 공동피고인 J나 피고인 D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BW, AX, AY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바.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들뿐이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