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2012. 9. 24.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공제회(이하, '소외 공제회'라고 함) H지부 회관 1층을 임차하여 "I"이라는 안경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모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J은 소외 공제회 H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22.경부터 피해자 J의 처형인 K와 위 안경점 운영을 동업하였는데1), 2012. 9. 24.경 위 안경점에 관한 지분을 모두 K에게 처분하여, 피고인 A K, 피해자 J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 의 처인 L은 주식회사 한국호야렌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L이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는바3), 소외 회사는 2011. 12, 27,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소외 공제회를 상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의 위 안경점 임대차보증금 1억 3,00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17. 승소 판결4)을 받았고, 이에 소외 공제회는 같은 해 6.경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L은 2012. 9. 4. 경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는데,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소외 공제회가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L이 법정구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1) 피고인 A은 당시 소외 공제회에 대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100,000,000원을 미납하였는데, K가 위 미납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위 피고인과 K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수사기록 제46 면 이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수사기록 제280 면 이하) 및 소외 공제회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수사기록 제245 이하)에 의하면, 동업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위 K가 아닌 피해자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 A은 위 안경점 지분을 K에게 처분할 당시 그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는데, 피해자의 요구로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하였으므로 K로부터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를 포함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소외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2010.11.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687,988,829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0. 12. 30.까지, 나머지 487,988,829원은 2011. 1. 31.부터2015.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0원씩 60회, 2016. 1. 31.에 7,988,829원 1회로 분할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31편 이하). 4) 소외 공제회는 위 추심금 청구소송 당시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서 위 피고인이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약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동업계약(위 각주 1 참조)에 의하면 K가 위 피고인의 위 미납금을 대납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위주장을 배척하였다. 내기 위해, 2012. 9. 28.경 피해자 J 이 근무하고 있는 소외 공제회 본사 감사실을 찾아가 "피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고 자신들의 안경점을 빼앗아 갔다."라고 주장하며, 2012. 10. 2.경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비서실, 권익위원회, 소외 공제회 본사에 제출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L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너 때문이다. L을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놔라. 그렇지 않으면 진정을 취하해 주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사와 신문사에 찾아가 비위를 터뜨리겠다.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정을 취하해 주지 않고 장모(피고인 B)가 곧 신문사에 찾아가 당신이 아예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진정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0. 18.경 Q 의 농협 계좌(R)로 2,2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S의 농협계좌(T)로 4,8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S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12. 11. 1.경 소외 공제회 H지부 회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점 지분 50%를 6,000만 원에 달라, 그리고 내 지분 매각시에 산정했던 직원 퇴직금 500만 원도 돌려 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내일 본사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소외 공제회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수사기록 제245 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추심금 청구소송 당시 소외 공제회에 대하여 '피고인 A K 사이의 동업계약 내용'5)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응소를 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소외 공제회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까지 제기하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를 하는 등으로, 소외 공제회로 하여금 불필요한 20%의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제출한 위 진정서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소외 공제회가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추심금 청구소송의 1심 판결 금액 상당액이 신속하게 변제됨으로써 그 후에 있었던 위 L의 형사재판 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더 감경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위 항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억울한 마음에 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실제로도 위 추심금 청구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응소 및 항소 등의 조치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진정의 취하를 부탁하기 위하여 스스로 먼저 피고인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위 첫 번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측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그 당시 위 진정서에 의하여 내부 감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5) 각주 1 및 4 참조 6) 만약 위 진정서의 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에게 굳이 위와 같이는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성립한 강제조정 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수첩에 스스로 피고인 측에 지급할 합의금 내역을 계산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자진하여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면서 위 진정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위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철회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첫 번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 C도 그 당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옆에 동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가 위 안경점 지분 50%를 시세에 다시 매수하기로 의논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직원들의 퇴직금 5,000,000원의 정산 문제에 관하여 서로 견해기 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인 A에게 공갈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행동하였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각주 3 참조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