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E지부 F지회 사무장인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민노총 노조원 47,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한편 이미 같은 날 14:25경부터 민노총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원 등 약 6,000명은 세종로파출소 앞 세종대로 전차로를, 같은 날 14:50경 금속노조원 약 2,500명은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서울광장에서 건설노조원 약 4,000명과 금속노조원 약 2,000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을 비롯한 위 각 부문별 사전집회 참가자 약 68,000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의주로 사거리, 서린 사거리 방면 등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공공운수노조 E지부 노조원을 비롯한 민노총 노조원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 광교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종각역), 서린 사거리(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후 서린 사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11. 14. 16:52경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 사거리에서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 사거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도로점거 및 행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6:58경 집회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7:10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경 6차 해산명령 등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시법위반자 판독보고,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채증장소 위치 등 관련), 옥외집회 신고서 등 관련자료,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피내사자와 동반 참가자건외 G 등 위치관련), 채증사진, 내사보고(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으로 피내사자 A 위치확인), 통화기록, 공공운수노조 E지부 시위대 행진 촬영사진, 공공운수노조 E지부 이동경로, 내사보고(피내사자 A 등 도로점거 상황관련), 피내사자 등 소속 노조원들의 도로점거 채증사진,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록 첨부), 녹취록, 피혐의자가 직접 표시한 서울광장 피혐의자 위치요도, 수사보고(집회 이동 경로 도로 교통상황 등 채증 사진첨부), 수사보고(민중총궐기 사전 '불법 집회 인식 가능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채 법리상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 형법 제185조에 정한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이 사건 집회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였다가 태평로, 세종대로 및 서린로터리 앞 도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형법 제 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된다(형법 제185조에 정한 '불통'을 변호인이 주장하듯 '유형의 장애물을 이용한 행위'로 한정해 해석할 것만은 아니고, 설령 '불통'의 개념이 그와 같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벽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금지통고된 이 사건 집회를 통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하고자 하여 경찰병력과의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결국 경찰의 차벽 설치는 이 사건 집회 내지 행진의 규모와 이동방향 기타 시시각각의 양상에 따른 대처였을 뿐이므로 교통방해 상태가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일반교통이 방해된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피고인은 경찰 차벽이 설치된 이후에 비로소 집회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 공모관계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지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지부의 노조원들과 함께 당일 오전 광주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서울광장으로 이동한 후 위 지부의 지부장 G 등과 함께 위 공공운수노조 소속 약 22,000명의 집회참가자가 태평로에서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을 지나 서린로타리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위 집회참가자 대열의 맨 앞부분에 서서 이동하였고 이후 21:00경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타리를 점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 대열의 선두에서 G 등과 함께 위 공공운수노조 E지부의 깃발을 든 집회참가자와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전면 차벽을 기준으로 왼쪽 도로에 서 있었고 차벽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어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차량을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경찰의 수회의 해산명령을 듣고도 지도부에서 해산하라는 지시가 없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머물며 시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서린로타리 일대를 점거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고인도 스스로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관계와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2. 해산명령불응 관련 주장 이 사건 집회의 진행 양상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벌어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발령된 위 해산명령은 그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적법하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 상당하다거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배경 및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집회 참가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사건들에서 이 사건 집회참가자에 대해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