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0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금융기관장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BE 대리이다. 현재 사용 중인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4,600만 원까지 개설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이던 BF은행의 대출금 2,58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BF은행 BG 채권과장이다.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대환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나 대출금의 절반인 1,29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4: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BK 영업담당 BL 팀장이다.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1억 원을 해줄 수 있다.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0:3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BM에 있는 ‘B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BP은행 BQ 대리다. 5%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었다. 혹시 기존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해라’라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BF은행 담당자이다. BP은행에서 대출을 설정하면 우리 회사 대출의 계약 위반이어서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금을 상환해라.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익산시 BR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BF은행 대표 BS 명의로 된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4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은행 대표 BS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현재 BU에서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으므로 대출을 교체하라. 다만 BU에서 받은 대출금 2,547만 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된다. 가상계좌는 오래 걸리니 직접 회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BV에 있는 ‘BW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4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의 BY 팀장이다. 6∼7%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었다. 원하면 대출을 해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에 4,200만 원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BZ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 BZ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4,200만 원에 대한 50%인 2,100만 원을 예치하고 24시간 내에 이상이 없으면 AB은행에서 4,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고, 예치한 현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CA에 있는 CB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7.경 강원도 평창군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Z은행 대표이사 CD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을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채권번호 CE, 회보일자 20/4/17, 추심금액 36,000,000, 미회수금 원금전액 상환, 완결일자 20/04/1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Z은행 대표이사 CD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걸어 ‘BP은행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6% 이율의 대환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BZ은행 직원 CF이다. BZ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우리 회사에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회수하면 지급 정지된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8: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CG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Z은행 대표 CD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Z은행 대표 CD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속칭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여, 54세)에게 ‘상품권 사기 범죄로 인해 아들이 위험하다. 현금 95만 원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CH 검사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느냐. 범죄수사를 위해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요구받은 95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를 CH 검사로 믿게 한 후, 2020. 4.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또 당할 수 있으니 추가로 당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나중에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검사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10:5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CI에 있는 CJ 금정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J, BO, BT, BX,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부근 CCTV 등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재확인), 수사보고(원격화상조사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B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가 보관중인 대출상환확인서 지문감식 의뢰), 내사보고(지문자료 회신), 내사보고(불상 피의자(현금 수거책)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K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위조된 대출상환확인서, AY 회신 결과 2020고단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2020고단4660호 사건의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20압제1587호의 대출상환확인서 1매(증 제1호), 서류봉투 1매(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 BO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인출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한 문서들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총 181,040,000원으로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의 4%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