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강화선진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풍물시장 쪽에서 같은 군 강화버스터미널 여객장 안으로 신호기에 따라 좌회전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고 같은 시간 피해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 골절 및 우측 하퇴절단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객터미널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운전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년 연말에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시 대형버스가 드나드는 여객터미널 내에서 차량의 이동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생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탁옥로 33번길 15 포시즌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도중 유산을 경험한 후 재차 임신한 아내로부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려 하였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다급한 마음에 직장 동료가 타고 온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 변소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8회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이나 피고인이 변소하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여 관대한 처분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6.20:5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대동식육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천리에 있는 서원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같은 달 29. 01:1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건물 303호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게임물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게임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라.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007.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57경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오투그란데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98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가.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경비실에서 경비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씹할년아, 온몸에 똥물을 쳐 바르겠다, 한번만 더 경비실에 앉아 있는 게 보이면 똥물을 퍼붓겠다, 똥물을 눈까리에 부어서 봉사를 만들겠다."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5.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또 다시 경비실 내의 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에게 "저 씹할년이 또 저기 앉아 있다, 저 씹할년을 112에 신고를 해야 겠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 경비하고 사귀냐 이년아."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외부인인 피고인이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니가 그리 똑똑하면 남구청장이나 해쳐먹지. 새끼야"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은 욕을 하자, "그래, 사귄다. 개새끼 씹할놈아. 어떡할래. 더러운 인간아 그저께 니 내보고 머라고 했노, 씹할 년이 뭐고, 새끼야 니는 니 마누라하고 씹 안했나. 내가 니 하고 했나"라고 경비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B, A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3.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D빌라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레이저 기기, 전압기, 잉크, 침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E의 왼쪽 팔뚝에 있던 문신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문신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압수물 중 휴대폰 3대의 반환을 원하나 휴대폰에 피시술자의 전화번호, 문신시술 동영상 및 사진이 들어있는 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데다가 이를 이용한 재범의 우려도 있어 위 휴대폰 3대도 몰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영역 : 징역 1년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3. 참작 사유 피고인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는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고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로 인하여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피시술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합동하여 2012. 10.8.13:30경 포천시 D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분쇄기 1대, 모터 2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 등과 개인택시운전자 친목회인 C 모임을 하며 2011.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모임의 총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C 모임에서 총무를 맡으면서 2011년도 회비를 관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전회비인 352만 원을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2. 경까지 매달 40명의 회원으로부터 15,000원씩 회비를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모임회비인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경 총무 직을 그만두면서 모임회비 중 경조사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한 3,935,000원을 돌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 2011. 3.초경 생활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 같은 해 4.초경 생활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였고, 3. 같은 해 5.초경 생활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였고, 4. 같은 해 6.초경 생활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5. 같은 해 12.경 차량수리비와 생활비로 935,000원을 사용하는 등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장부내역, 각 월 회비 현황 및 회비 지출현황, 2011 C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5.16: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공항 고속도로 진입도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414-16에 있는 신공항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인 사람으로, 사실 2005. 5.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개발한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와 총 3대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2011.경 위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3억원 이상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밀려있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회사의 지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강남구 E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7. 8. 까지 4,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제공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계를 개발하였는데 지상파 방송사 및 언론사를 불러 시연회를 하면 엄청난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고,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의 이자를 포함하여 3개월 후에 4,000 만원을 변제하고 F 판매법인을 만들어 주식 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 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차입금 출금내역에 대한 참고자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에 있는 논골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7세)을 보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19, 14: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고원인 행위 결정), CCTV 캡쳐 사진 1. 피의차량 타코미터 기록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경찰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반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1. 2017고단4675호 피고인은 2017. 8. 26. 19: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7고단6313호 피고인은 2017. 8, 2. 21:23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4. 사진 5.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저녁 무렵에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3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한 후 정산이 완료되면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이 신용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0,000원을 그 무렵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반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 전세대출 알선 브로커들인 D, E, F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대출 브로커들인 D, E, F, 집주인 G과 공모하여, 2012. 6. 1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G 소유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1405동 1605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은 허위였고 피고인은 실제 전세 거주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을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대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인 하나은행 화정지점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8,5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명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 본건 관련 피의자들 처리상황 수사보고, 타관이송된 관련 피의자들 처리상황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10, 11)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역할분담을 한 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범들에 비해 가볍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27.0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T' 호프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씩 3회에 걸쳐 선불 15만 원을 주고 병맥주 총 15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자신을 소홀히 대접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세게 조르며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피신하자 위 주점 계산대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36 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피고인에게 8회 가량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저녁경 불상의 장소로 주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 전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 수사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D 회장 취임식 사진과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보험여자, C의원 애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에서 알게 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C 전 의원과 관련된 여성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회사 호텔익스프레스에서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금과 관련하여 위 호텔익스프레스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시에 있는 D 법무사에 피해자가 부탁한 가압류 조치를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1.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사장에서, 사실은 가압류 담보에 필요한 공탁금 1,000,000원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15,000원 짜리 공탁보증보험으로 납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공탁금으로 실제 1,000,000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2쪽) 1.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으로부터 빌려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2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액수 자체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고, F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현금 거래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방법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피고인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빌린 돈을 2015. 5. 초순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갚았음에도 2015. 5. 11. 피해자에게 F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바, F은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그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지 굳이 F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 일시에 송금된 돈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밀려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준 돈의 변제조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 일을 처리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상 2015. 5. 7. 송금한 57만 원의 경우 '법무사'로, 2015, 5, 11. 송금한 100만원의 경우 '공탁'으로 그 용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이는 비교적 특별한 용도에 속하고 송금 당시 바로 기재되었던 것이어서 상당히 믿을 만 한 점, 실제로 위 송금 일시 다음날인 2015. 5. 12,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가압류결정이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1)이 확정된 사람이다. 1)위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은2014.9.21.무면허 상태에서0.244%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그범행일시가이사건 범행 전이다. 피고인은 2014,12.06.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 덕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안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 2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이화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이화교 도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이문동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그랜져X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캡처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중 4명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1명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6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주방 선반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 은반지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하순 03:00경 경기도 포천시 E, 10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3:00경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소재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 3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7.18:50경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주택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각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6. 03:00경 성남시 중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갑자기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잠이 깨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 누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3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3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D식당 옆 골목길에서 D식당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왼손으로 유리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