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백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완수(국선) 판결 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인천 서구 E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원재료 선입금을 못내서 원재료 구입을 못했다. 거래처인 F에 물건을 만들어 납품해야 하는데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이자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2019. 1. 7.까지 원금 전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회사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던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원재료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등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B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B은 인천 서구 G 공장용지 721m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H건물 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간 주식회사 J 신청에 따라 2018. 3. 19.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 기입등기는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18. 4. 20. 말소된 것이고, 나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2018. 11. 5., 다 주식회사 K가 신청한 위 집합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2018. 11. 22. 각각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독촉이나 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간 2005. 1. 26.자 근저당권(채권자 L단체,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9,500,000원), 4 2012. 6. 15.자 근저당권(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는 물론 고소에 이르기까지 그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에 이르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인이 위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차용 당시 B 소유의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2018. 5. 25. 주식회사 M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 177,715,000원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2018. 8. 21.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지상의 공장 건물 등과 함께 다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의 2013. 5. 2.자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2013. 6, 24.자 근저당권, 라 주식회사 N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2013. 11. 21.자 근저당권, 아 0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017. 11. 8.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나, 위 압류 등기는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18. 9. 3. 말소되었고, 피고인이 위 공장용지를 처분한 2018. 12. 18. 무렵 주식회사 M, 신용보증기금 신청의 각 가압류 기입등기와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B은 원재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생산 공정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받고, 오히려 구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생산 공정을 재개한 후 F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주식회사 N에 대한 대출금 만기의 연장이나 분할 상환 요청이 거절되면서 2018. 9. 3.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8. 12. 18.경 공장 건물과 위 공장용지를 처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는 등 회사의 계속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9년 1월경부터 예금 채권과 기계 등 설비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년 12월경까지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고, B의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기준일 2018. 12. 31.)을 살펴보아도 자산 총계 1)가 부체 총계2)과 자본금3)을 초과하여 이익잉여금 711,436,075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장 건물과 공장용지를 처분한 결과이기는 하나 2018년 표준손익계산서에도 영업수익 7,604,746원, 당기순익 96,154,008원4)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까지 B이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1) 2,715,795,485원(= 유동자산 998,667,330원 + 비유동자산 1,717,128,155원) 2) 1,504,359,410원(= 유동부채 866,859,410원 + 비유동부채 637,500,000원) 3) 500,000,000원 4) 96,154,008원(= 영업수익 7,604,746원 + 영업외수익 334,126,724원 - 영업외비용 245,577,4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