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17:3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면 마포리 대일수산 부근 농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었다(2017. 3. 8. 형기종료). 피고인은 2017. 2. 6. 11:00경 전남 해남군 우수영리에 있는 진도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5876 인근 십일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관련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0: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194-13에 있는 보성오토바이 점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1,1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95,50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50경 아산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주소와 이름 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은 후 112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112 신고 접수가 되어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나가면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번호를 확인하여 특별한 일이 없을 테니 접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0:50경 아산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주소와 이름 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은 후 112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112 신고 접수가 되어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한 후 나가면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번호를 확인하여 특별한 일이 없을 테니 접수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4. 00:50경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F과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자, 피고인이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 주소와 이름 외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었고, 이후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앞에 도착한 E은 그 빌라 공동현관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계속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공동현관문 밖에서 5~10분 정도 기다리다가, F이 피고인의 집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속하여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E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진정성이 없는 신고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신고하였으면서도 경찰관의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대답도 안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E에게 "너는 G보다 더 나쁜 새끼다. 남자친구와 같이 당장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등을 돌려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가면서 휴대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앞으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접수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E의 등 뒤쪽에서 E의 허리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야간에 112 신고를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사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비난할 점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인 E이 '앞으로 피고인이 하는 112 신고는 접수하지 말라'는 취지로 112 상황실에 보고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는 E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

범죄사실 2017고단77 1. 피고인은 2016. 5. 26.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C의이사인 피해자 D에게 "E(주)에서 천안시 서북구 F 외 1 필지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경비를 지급해 주면 (주)C에서 E(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 공사를 7억 8,000만 원에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의 대표자 등 책임자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주)C에서 E(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외 1필지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G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2016. 9.경 여수시 신덕동에 있는 신덕피서지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여수 시 신덕동에서 내가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따냈다. 당신에게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를 주겠으니 먼저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호텔신축공사의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000원, 2016. 9. 24.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00,000원, 2016. 10. 7.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 2016. 10. 10.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 등 합계 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식회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천안시청 및 건축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E 전무 N 상대 수사) 1.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답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이체확인증 2017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회사 전무 P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접견수사 실시 및 피해금액 정정) 1.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이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합계가 2,440만 원으로 피해 액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피해자 DI G 계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좌로 입금한 2,000 만원 중 피고인이 G로부터 1,265만 원만 받아 사용하여 범행 가담 정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7:3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 운로 247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9:00경 위 새마을금고 뒤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장 피해자 D(27세)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으로 왔다"라고 진술하고, D가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여달라"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톱이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자술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관손톱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 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약 3년 전에 자신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 D(56세)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 충북 영동군 E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하얀색 테이프로 오른손과 부엌칼을 묶은 채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다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열린 현관문으로 왼팔을 집어넣으며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충북 영동군 E건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하얀색 테이프로 오른손과 부엌칼을 묶은 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나한테 피해 준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죽여 버리지 안 놔둬", "내가 오늘 여기 왜 묶고 왔냐면, 나는 이걸 안 놓고 다 죽이고 갈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왔어요. 다 죽이려고, 일단은 제가 마무리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부엌칼을 거실 벽을 향해 내리치고 거실 바닥을 향해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서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엌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6. 12. 24. 11:2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470번 시내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가 하차하려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다짜고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463 피고인은 2017. 1. 16. 23:30경 공주시 F에 있는 G휴게소 인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H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I(55세)가 기침을 하는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장소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을 당한 후 입은 상처부위, 피혐의자 피해자 폭행 후 도주하는 장면(사진), 피혐의자 'J' 택시에서 결제하는 장면(사진), NH 농협카드 회신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들 전화 통화 관련, 5500번 버스 블랙박스 확인 관련, 470번 버스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2017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I 전화통화, 당시 탑승자 상대 전화통화, 사건 당일 버스 운전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6월~ 1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이처럼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폭력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폭력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 조현형성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하려 한다는 착각에 빠져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중앙종친회장으로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E 후보자의 특보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종친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 등을 배부·첨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7:50 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대전우체국에서, '군께서 대권에 출마함을 축하한다.', '축 ED 정당 전 대표 대권 출마.', 'E 대통령 당선을 빈다.', 'E가 대권에 당선함을 빈다.', '대선토론을 찬양한다.', 'E의 공약을 F이 표절함을 탄식한다.', '철인은 기회를 앞을 칭찬한다.', 'F이 대리로 당을 막고 대리로 등록함을 탄식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심을 탄식한다.', 'E씨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에 이전함을 축하한다.', '축 G D정당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축하한다.' 등의 제목으로 E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 11편을 봉투에 담아, C 중앙종친회장 명의로 전국 237곳의 향교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중 126 매의 등기우편이 위 향교 등에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친회 대표 명의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을 보내 E 후보자의 당선과 F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E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보고, 피의자 제출 우편물 첨부) 1. 고발장 1. 확인서 1. 정읍향교에 보낸 서신 사본 1.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자료, 증거자료 추가제출(등기우편물 발송내역, 서신원본) 1. E 특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사적 모임 명의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서신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향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한시를 담은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그 중 최소 126곳에 위 등기우편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종친회장으로 있는 C 중앙종친회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E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시 11편을 봉투에 담아 C 중앙종친회장 명의로 전국 237곳의 향교 등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탈법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하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송한 237매의 등기우편 중 우체국 등기번호 조회자료에 '배달완료'라고 기재된 126매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위 126매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우편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경 오산시 D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19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4. 23:46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오산시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만취로 인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모텔종업원 상대로 사건 당시 상황 등 확인) 1.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48, 65,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19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인근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여서 보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피해자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후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해주라는 말과 함께 모텔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7. 1. 15, 경찰조사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검찰조사시 일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다시금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 여 구금생활을 통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10세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3:1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고, 피해자 D(22세)도 일행 4명과 함께 피고인들 일행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일행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일행의 웃는 표정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윗니 1개 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0:55경 대전 유성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풀밭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인데 태워다 줄래, 못 태워다 주면 말고 씨발 놈아, 나랑 한번 뜰래,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1999년경)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4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08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뒷목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B아파트 208동 앞길로 데리고 나오자, 순찰차 위에 올라가 차량 앞 유리를발로 밟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D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손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순찰차의 앞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순찰차 앞 유리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다하였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가 경미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단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징역형 전과가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5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00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탁 위에 있던 현금 1,027,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2.부터 2017. 6. 19.까지 5번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금액 재확인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년에서 7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절도 등 범죄경력이 많고, 누범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범행이다. 처벌을 받아도 계속 범행을 되풀이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5: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과 그 일행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5: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D의 친구 피해자 F(여, 20세)이 피고인에게 D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