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7.경 H(가명 I)과 함께 인터넷 가전제품 쇼핑몰 사이트인 J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J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후 서울 용산구 J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위 J의 전화상담원, 웹디자이너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찾아 이를 판매할 것처럼 J 사이트에 올려 광고하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H이 지정한 바에 따라 수시로 현금으로 찾아 D에게 건네주고, 1:1게시판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수기여서 배송이 늦어지는 것으로 곧 물품이 배송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가전제품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1. 6. 8.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를 찾아 이를 판매할 것처럼 J 사이트에 올려 광고하여 2011. 7. 6.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4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6항에서 15항(10회 5,223,600원), 범죄일람표 의 62항에서 94항(33회 22,672,980원), 범죄일람표의 244항에서 417항(174회 117,991,179원), 범죄일람표의 95항에서 186항(92회 72,120,950원), 범죄일람표의 1항(1회 738,000원), 범죄일람표의 3, 5항(2회 1,110,000원) 각 기재와 같이 2011. 6. 26.경부터 2011. 7. 15.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우리은행계좌, 국민은행계좌,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신한은행계좌,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하여 312회에 걸쳐 합계 219,856,70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중국 현지 교민들로부터 송금, 환전 등 요청을 받아서 알선하는 일을, 피고인 D, 피고인 F은 한국 내에서 원화를 받아 이를 다른 환전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피고인 E는 한국 내에서 받은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현지 교민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1항 J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 중 2011. 7. 8. 4,000만 원을, 2011. 7. 11. 5,000만 원을, 2011. 7. 12. 1억 원을, 2011. 7. 13. 1억 2,000만 원을, 2011. 7. 14. 8,000만 원을, 2011. 7. 15. 1억 20만 원 등 합계 4억 9,02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B로부터 피고인 D가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F은 M 등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E의 거래처로 전달하여 주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 E는 해당 금액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 2,924,260위안을 피고인 C을 통하여 H의 부탁을 받은 N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D, B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C E, F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1항(무등록외국환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의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당시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2마리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느라 한눈을 판 틈을 타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천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N 매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O CCTV 설치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절도 전과 및 3회의 사기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절도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은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절도, 절도미수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1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P 2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 신고를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의정부시 Q 8동 202호에서 서울 은평구 R 소재 S교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2. 1. 11.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주 외박을 하면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자주 외박을 하면서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부인하였다가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다시 조사받으면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자주 외박을 하면서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2016고단5211 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 경찰관이 2016. 11. 15.경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 직접 찾아가 피해품을 압수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위 거주지 사진 및 피해품이 보관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권거주불명 등록(2012. 1. 11.경) 이후에도 위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P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위는 당시 예비군중대에서 피고인의 거주사실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출입문에 붙여 놓은 전화번호 메모가 떨어져 있고, 우편함에 미수령한 우편물이 많았으며,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위 거주지 통장이던 T이 피고인이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그런데, T은 피고인의 거주사실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웃 주민에게 피고인의 거주사실을 물어보았는데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출입문의 메모가 떨어져 있는 사실이나 미수령 우편물이 많았던 사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주 외박을 하면서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및 그 관계사인 (주)D 등의 실경영자로서 2006. 9.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논산시 E 소재 아파트의 시행 및 시공 사업을 위해 (주)F으로부터 (주)C 및 그 관계사 6개의 명의로 16회에 걸쳐 대출금 증액, 일부 상환 및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합계 255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중 90억여 원을 미변제하였고, 2007. 12. (주)D 명의로 (주)F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아 미변제하는 등의 부실·특혜 대출 과정을 통해 동년배인 G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G은 (주)D 명의로 대출해준 위 48억 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대출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2012. 4.경 (주)F 회장 G으로부터 (주)F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밀항비용 및 도피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8억여 원을 받아 그 중 4억 5천여 만원으로 G의 국내 은신처로 사용할 충남 공주시 H 소재 전원주택을 구입해두는 한편, 6천여 만원 이상을 G의 밀항 알선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I 및 그의 부탁을 받은 J을 통하여 중국 밀항 브로커인 K, L 등으로 하여금 중국 밀항에 사용할 선박 및 선장을 준비시키는 등 G을 중국으로 밀항·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당시 G은 (주)F 비리와 관련하여 2011. 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검찰에 1차 고발되어 그 무렵 출국금지가 되었고, 2012. 4.경 (주)F 영업정지가 확실시되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주)F은 2012. 5. 6. 영업정지가 되었고, G은 2012. 5. 7.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검찰에 2차 고발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주)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제 정도 및 이에 따른 검찰 수사 강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던 중 G이 2012. 5. 3. 금융감독원을 방문하면 (주)F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영업정지가 확실시되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뒤따를 것도 분명하므로 그 즉시 G이 중국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G으로부터 (주)F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실시된다는 사정을 전해 듣자, 그 즉시 그에게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항으로 내려와서 중국으로 밀항하라고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궁평항에서 I과 함께 G을 기다리다가 I으로 하여금 G을 J, K, L 등이 궁평항에 대기시켜둔 밀항용 선박으로 안내하여 승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시키는 것과 동시에 G의 밀항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 2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밀항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도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0.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가건물에서 붕어빵 기계 1대, 어묵 국물통 1대, 냉장고 1대, 번데기 불판 1대, 순대불판 1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앞 무신고 영업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C 합자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C 합자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골프의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8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개인 병원비용, 유류비용 등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합계 21,922,5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계장부 등에 대한 부정적발감사 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카드 개인 임의사용 특정) 1. 고소장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 노사합의에 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고소인을 비롯한 사원들도 이 점을 알고도 지금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사원들에게 추가 운영비를 요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경리 급여, 사무실임대료, 통신요금, 법인세 등을 감안하여 차량 1대당 2009. 4.부터 2009. 5.까지는 매월340,000원, 2009. 12.까지는 매월 330,000원, 2010. 1. 이후에는 매월 280,000원으로 운영비를 책정하였고, 피해자 회사 사원들 19명은 위와 같이 정해진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따라서 2010. 1. 이후 매월 운영비 합계액은 5,320,000원이다(= 280,000원 ×19명)}, 피고인은 위 운영비 중 월 1,5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운영비 중 합계 21,922,580원을 개인 병원비용, 유류비용 등을 위하여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2008. 9. 8.자 노사협의회 합의서(수사기록 230면. 피고인제출 증제2호증의1)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대표 G은 '기사에게 받은 운영비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여러 공과금을 지급하고 잔여금은 업무집행(판공비)로 사용토록 한다. 단 운영비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는 경리 급여, 법인세, 공과금 등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회사의 업무집행(판공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운영비 잔액을 피고인의 급여 보충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정해진 용도 외에 병원, 약국, 주유소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운영비를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4) 또한 피해자 회사, 피고인, 피해자 회사의 사원들은 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회사의 사원들이 피고인에게 운영비 잔액을 처분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피해 회복 노력 없음), 반복적 범행 - 유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G(이명 'H 형', 2012. 9. 13. 구속 기소)은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에 있는 'J' 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K(같은 날 기소 중지)과 함께 호객꾼(일명 '삐끼'), 종업원, 웨이터 등을 관리하는 위 주점의 공동지배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경찰관의 단속을 감시하고 영업장부인 '조판지'를 작성하면서 매상 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L')은 위 주점에서 접대부 등을 관리하면서 삐끼들의 호객행위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식품위생법위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룸 6개, 주방 1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이와 같이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호객꾼들이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등지에서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원에 성매매(소위 '2차')까지 가능한 술집이 있다며 차량에 태워 위 주점에 데려오면, 미리 연락을 받은 소위 '문방(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위 손님들에게 저가 양주나 다른 업소에서 손님들이 남긴 술을 모았다가 다시 빈 양주병에 담아 정품 양주로 둔갑시켜 제공하며 M, N 등 유흥종사자를 동석하여 술을 버리는 등으로 양을 늘린 후, 1병당 30~40만원에 봉사료를 포함한 고액의 술값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손님들을 소위 '진상 처리반'인 O, P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곧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를 통해 술값을 받고, 위 손님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위 '떡 서비스맨'인 Q 등을 통해 성매매업소인 안마시술소나 이발소에서 손님들을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소위 '삐끼주점' 방식의 무허가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11. 5. 11.경 위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삐끼를 동원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건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과 종업원 등이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위 주점 실업주인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K과 함께 'R' 유흥주점 사장인 S(2012. 5. 8. 범인도피교사죄로 구속 기소)에게 위 단속된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 역할을 대신할 가짜 업주인 소위 '바지사장'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S은 2011. 5. 하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서 위 'J' 주점과 관련이 없는 T와 U에게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T는 업주이니까 카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서 결제했다고 하고, U은 웨이터이니까 술을 가져다주고 카드를 받아서 편의점에서 돈을 뽑았다고 진술해라", "모든 것을 인정해라, 조사만 받고 나오면 끝이다(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범행방법을 지시하여 위 주점 사장인 G, 피고인 및 성명불상 종업원들을 도피할 것을 교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T는 위 S으로부터 100만원을, U은 50만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위 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의 행세를 하였을 뿐, 실제로 위 주점의 사장이나 종업원이 아니었으므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특수강도 등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 K, S 등과 공모하여 T 및 U에게 특수강도죄 등의 진범으로 혐의가 있는 위 주점의 실제 사장인 피고인, G, K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도피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S,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3조 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도 책임이 크고, 범인도피 교사는 국가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죄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하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2015. 4.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양시 B아파트 212동 2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한 달간 사용료 5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C)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5. 4.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E) 및 보안카드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는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서,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통장 등이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97

범죄사실 1. 2011. 10. 3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었던 네팔국적의 D 명의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중, 권한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30. 경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F 11호 A동', 신청인/가입자 및 구매자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LG U+ 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1. 11. 28.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었던 필리핀 출신 국내이주여성인 G의 신분증을 LG U+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입수한 다음 권한 없이 G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경 'C'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는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대구 중구 I건물 205호', 신청인/가입자 및 구매자 란에 J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LG U+ 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 U+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8,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G 명의 가입신청서 등 1. 위조된 D 명의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에 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설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을 모두 지급하고 휴대폰을 해지하였고 단말기대금도 피해자와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약식명령 범행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2359 1.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학익동, 용현동, 연수구 송도동, 청학동, 동구 송림동, 중구 신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06: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7466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같은 해 3. 5.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247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6. 17:33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밀봉된 채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6. 2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밀봉된 필로폰 약 0.8g을 빨간 손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압수 관련 진술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사본, 각 감정서 1. 통화내역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21고단74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2022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사건 관련 증거사진 편철), 수사보고(A이 진술한 상선으로 추정되는 E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E의 전화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지도, 통화내역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21고단23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10만 원) [검사는 판시 2021고단2359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및 판시 2021고단7466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각각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359호, 2021고단7466호(병합)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2022고단2475호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소지하는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던 가운데 보석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석방 중에 판시 2022고단2475호 사건의 필로폰 수수·소지 범행을 감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0에 있는 매탄삼거리 앞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062,9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기초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음주)에 관한 정황) 1. F점 영수증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보험접수 경위 - 대인·대물) 1. 수사보고(물적 피해금액 특정) 1. 피해차량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조치(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었고, 이에 사고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전손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충격이 있었던 사고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지 못하였고, 하차한 이후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을 부를지 여부, 보험을 접수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주 짧게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그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 경위에 대한 짧은 대화만 나누었을 뿐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차량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자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는 아래 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 한 이후 근처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바로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 날부터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 경위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그 이후 경찰관과 상당시간 통화가 되지 않다가 같은 날 09:00경에야 통화가 이루어졌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야기자로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현장에 출동한 렉카 차량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견인하여 도로가로 이동시켜 놓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가에 있었고, 사고로 인한 비산물들이 다수 도로에 방치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제11쪽 참고),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제거되어 원활한 교통이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적, 피고인과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던 사람과 수사기관의 통화 내용,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던 보험회사 직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은 경찰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그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고 처리를 하던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 앞에서 피해자 F(36세), G(34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며 만류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 G은 피고인과 E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29세)와 I(31세)도 자기 일행인 F, G에게 합류하여 피고인 일행과 싸우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F, G,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H의 귀를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고인과 같은 편이 되어 위 피해자들과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E은 모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아당겨 F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앞의 가게 유리 창문을 오른 팔로 깨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유리를 등진 채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G, H, I가 피고인을 세게 밀어 피고인이 화분과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F가 유리를 깨고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다. 공소사실 기재의 사고 경위에 대체로 부합하는 증거는 H의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F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때 그 현장에는 피고인, E, F, G이 있었다는 것이고, H, I는 좀 떨어진 위치에 있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현장을 보았다는 것이라서 그 진술이 가까이에서 보았다는 F, G의 진술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G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단독이 아니라 E과 공동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고, G 스스로도 만약 수사기관의 진술이 그와 같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E, J, K의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일행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와 같은 사고 경위라면, 피고인이 상해의 범의를 갖고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F의 이 법원(제3회 공판조서)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F가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E이 F를 밀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내용이다(E은 F를 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수사기관에서 E이 미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밀리는 느낌이 있었고 E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E이 밀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과연 E이 실제로 F를 밀었는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상 당시 피고인도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므로 만약 E이 민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유리를 깨게 된 것인데, F는 이를 뒤에서 누군가 밀었기 때문에 급격히 앞으로 쏠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관계인 경우 F의 상해는 E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되어 피고인 단독의 상해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E과의 공동정범으로서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참조). 그런데, 당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몸싸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등과 다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가지고 멱살을 잡은 것이고, 당시 E이 위와 같이 F를 유리쪽으로 미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E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실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H,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사실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인 F의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외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는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