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E(가명, 여, 13세)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트위터에 올린 '14세, D컵, 질싸 제외 다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 12:0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의 트위터 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7. 3.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였는데, 약 1년 5개월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 말투나 표정 등을 보았을 때 상당히 앳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충분히 만 13세 언저리인 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센서등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내 차량 내부로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스크를 벗은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의 외모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의 성매매 광고글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트위터에 15세라고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과만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에 위 남성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2021. 1. 10.경 변환된 성매매 광고글 사진파일에 따르면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광고글을 캡쳐한 사진파일을 트위터에 여러 번 올렸었지 광고글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본 피해자의 성매매 광고글도 위 사진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적극 권유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