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2018 고단6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E(7.93톤, 구룡포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주, 피고인 B은 E의 선장,피고인 D는 E의 사무장, 피고인 C는 E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E의 선원 F, G, 육상운반책 H과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 ·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F, G는 2017.12. 22. 07:31 경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흥환항에서 E에 승선한 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9 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900마리를 포획한 다음 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H에게 전달하고, H I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D가 배달하도록 지시한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로 위 암컷대게를 운반하여 K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4,834 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판매하였다. 2018 고단7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2.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시가 89,105,000원 상당의 O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1,644,4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4.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R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R 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문자내역, E 출입항내역, E 항적사진 [2018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암컷대게 포획의 점(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암컷대게 유통·판매의 점(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횡령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 ·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 ·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의 선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어획고가 감소하자 선박 운영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암컷대게의 포획·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 ·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의 선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어업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선주인 A의 적극적인 지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암컷대게의 포획·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10.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선원으로서 선주인 A 의 지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유통 ·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선박 사무장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