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17, 10:20 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E호텔 뒷길에서 F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약 5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7.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G여인숙 객실에서 F와 함께 펼로폰 0.1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H호텔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F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약 5분 후에 의정부시 D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05 경위 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씩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9. 01:4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J 맞은 편 길가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약 15분 후에 의정부시 D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29, 01:55 경위 K모텔 객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0.1그램씩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3.31.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N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위 M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커피에 타서마시고, 속을 빼낸 마일드세븐 담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기재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모발감정결과통보, 소변감정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8.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5, 7, 8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 30조(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7. 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F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이 필로폰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부터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술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이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F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기재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것은 필로폰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각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다.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9년 3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항인 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4회에 걸쳐 매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불상량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및 취급한 횟수, 취급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 20:0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N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