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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2016고단1622 피고인은 2016. 3. 10. 01: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방로 34에 있는 오토카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3. 안성시 C, 1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직원인 H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 등을 중고폰 취급업자에게 싸게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8.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및 유심칩 20개, 2015. 12. 10. 휴대전화 단말기 3대, 2015. 12. 21. 휴대전화 단말기 12대 및 유심칩 20개 합계 26,673,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휴대전화 단말기 8대 및 유심칩 8개, 2015. 12. 11. 휴대전화 22대 및 유심칩 6개, 2015. 12. 21. 휴대폰 16대 합계 32,995,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서구 가장로 94에 있는 한민시장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 2개(J, K)와 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총 100만원을 받고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양도계좌 추가확인), 고소장, 각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공급내역, 각 거래명세서, 휴대폰 위탁업무 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휴대폰 등 납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본점을 두고 2008. 11. 17. 설립된 법인으로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14. 17:1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장 5층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2.6m아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7. 16:00경 낙상, 뇌출혈, 기도협착을 원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150톤 절곡기 앞 핸드그라인더의 방호장치인 안전커버를 임의로 절단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파이프롤링기와 연결된 철제 분전함에 외함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용인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2가지의 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기숙사 지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 외의 부수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청일 이전 2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서 실업인증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없음' 란에 표시하는 등으로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실업 급여 담당자로부터 2016. 8. 3.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79,48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급내역조회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실업인정 진정서 사본 송부 1. 실업급여 부정수급내역(수정) 1.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및 반환 추가 징수 예상액 수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0고정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39 소재 주식회사 한솔건설(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하기로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한솔건설, 신일건업, 정신건설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김제시 D에 있는 E 개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 14: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F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어스오거를 이용한 교량 기초 지반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어스오거를 이용한 교량 기초 지반보강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F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어스오거를 이용한 지반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한솔건설, 신일건업, 정신건설 피고인 한솔건설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39에 본점을 두고 1996. 8. 30.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에 지분율 45%로 참여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신일건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8-5에 본점을 두고 1979. 10. 25.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에 지분율 35%로 참여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정신건설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4-3에 본점을 두고 1993. 6. 26.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에 지분율 20%로 참여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제1항과 같이 F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어스 오거를 이용한 교량 기초 지반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제1항과 같이 F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차량계 건설기계인 어스오거를 이용한 교량 기초 지반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한솔건설, 신일건업, 정신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스오거가 J로부터 임차된 것이고, 그 소속 직원들이 어스오거의 관리 및 운행을 한 것인데, 가사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을 다소 미흡하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 직원들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위 법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 C호, D호에 있는 'E'에서 필라테스 강사로서 피해자 F(여, 36세)을 비롯하여 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수강생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운동강사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수준에 맞게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동 동작을 실행하도록 돕거나 지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7. 8. 14. 13:00경 위 E에서 트라페즈 테이블 바로 앞에 보수( 균형감각 및 민첩성 향상을 위한 반원형 돔 형태의 고무소재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운동능력으로는 무리인 동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지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스텝운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수(BOSU) 운동기구는 고무재질의 약 25인치(약 60cm)의 반원형 모양으로, 계단 오르내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수를 오르내리는 것을 기본 동작으로 한다. 보수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등 운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구로,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가볍게 몸을 푸는 준비운동(warming up)에 흔히 이용된다. 한편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은 위와 같은 기본 동작 외에 별도 훈련을 요하는 다른 전문적인 동작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고, 위 기본 동작 자체만으로 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처음에 보수에서 걷기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뛰듯이 빠르게 하라고 지시했고, 빨리 뛰는 게 안 되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뒤꿈치를 들라'고 하여 발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만 계속 100회 정도 뛰었으며, 피해자가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10번 더'를 외치면서 운동을 시켰고 다른 위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애완견에 대한 잡담만 하고, 교실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를 등졌을 때 피해자의 발에서 '퍽' 소리가 나면서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민기 어려워 보인다. 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사건 당일 피고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준비운동으로 보수 스텝운동을 시켰고, 일반적으로 준비운동을 무리하게 시킬 이유나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전부터 피해자를 20회 이상 개인지도 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만 유독 피해자에게 무리한 준비운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데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까지 요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해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무리한 운동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이전의 보수 운동은 계속 걷기 운동이었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이 뛰듯이 뒤꿈치를 들고 운동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뛰는 운동을 시키는 것이었다면 강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운동시켰을 것이지 피해자의 진술처럼 처음부터 갑자기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뛰어 넘는 무리한 운동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이 애완견 관련 잡담만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보수운동을 할 때 강사가 구령을 하며 박자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할 여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며, 과연 당시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통상 가능한 잡담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잡담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라. 오히려 피해자는 2017. 1. 5.경 피고인 운영의 E에 회원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주 1회씩 개인 필라테스 레슨을 받으면서 최소 10여 회 이상 보수 운동을 하였으므로, 보수 운동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보수 운동은 특별한 전문 동작을 요구하지 않는 계단 오르내리기식 운동이므로, 몸이 힘들거나 무리가 느껴질 경우 스스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런 무리한 요구에도 멈추지 못하고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때까지 계속 스텝운동을 하였다는 점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마. 나아가 운동 교습 과정에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평소보다 좀 더 높은 강도의 보수 운동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강도 증가를 넘는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다만 검사가 제출한 보수매뉴얼(증거 순번 33번) 5쪽 'important satety tips'에는 위 매뉴얼의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35세 이상이거나 건강 내지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거나 균형감각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6쪽에는 보수기구 위에서 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5쪽의 내용은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보수 운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것과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6쪽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이<삭제>은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삭제> 소재 (주)이<삭제>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관리, 운영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이<삭제>는 인터넷 사업 관련업, 게임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이<삭제>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코게임 사이트(www.cogame.com)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이트인 콜드뱅크 사이트(www.itemgb.com)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드뱅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후 다시 위 코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들과 게임을 하며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어주는 방법(속칭, 수혈작업임)으로 게임머니를 매매하여 그 매입대금과 매도대금 간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07. 4. 6.까지 위 (주)이<삭제>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에 접속하는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게임머니를 사고 팔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게임머니 3억 원당 약 20,000원에 판매한 게임머니를 약 18,000원에 재매입하는 등으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합계 1,314,285,543원 상당을 판매하여 약 5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죄 피고인은 2005. 6. 25.부터 2007. 4. 6.까지 위 사무실에서 안<삭제>이 위 골드뱅크 사이트에서 구입한 게임머니로 위 코게임 사이트에서 속칭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안<삭제>에게 138회에 걸쳐 판매대금 합계 53,37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안<삭제>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삭제>의 상습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피고인은 위 골드뱅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 내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골드뱅크 사이트에 위 코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거래 내역, 시세, 입금계좌번호 등을 게시해 놓고, 위 골드뱅크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매입 내지는 매도신청을 받아 그들을 상대로 위 게임머니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이<삭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삭제>이 제1의 가,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삭제>의 법정진술 1. 임<삭제>, 김<삭제>, 강<삭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3책 2권 7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삭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6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이<삭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77조, 제71조 제6호, 제21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이<삭제>의 상습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이<삭제>)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삭제>)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8

범죄사실 2012고단6468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8. 0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5 하상종합복지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떡살을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8. 08: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으로 인해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려 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2012. 11. 5. 23:4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3고단70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5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경 C(현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E으로부터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2000. 6. 16.경 15,000,000원, 같은 달 19일경 35,000,000원, 같은 달 23일경 10,000,000원을 위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2000. 6.경부터 2000. 8.경까지 C 주식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자인바, 1.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1.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 15,000,000), 차용일: 2000. 6. 16., 2.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35,000,000), 차용일: 2000. 6. 19.,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일로 함(단, 이율은 월 %로 함),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정( ￦ 1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0년 7월 31로 함(단, 이율은 월 3%로 함) 2000년 6월 23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작성,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각 위조하고, 2. I조합에서 위 회사에 대해 지급할 납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데, 소명자료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12. 31.경 위 E으로부터 채무금 2,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레미콘대금 입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를 교부받아 위 가압류를 취하였으나, 위 E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1.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채권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결정문, 소계류증명원 1. 각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형법 제231조 나.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내지 H의 사전승낙이나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차용증을 작성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한편,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조한 것으로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08. 8. 23. 22:00경 위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m높이의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열상(약 5cm)으로 피를 흘리면서 내원한 피해자 G(43세)에 대한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담당의사로서는 두부CT필름을 촬영, 판독하여 뇌출혈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뇌출혈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진찰,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양 전두엽의 점상출혈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자신이 행한 두부CT필름 판독결과를 과신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뇌출혈 등의 증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두부열상 부위의 봉합 및 약물 처방만을 한 채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2008. 8. 24. 01:00경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응급조치 및 진단결과를 믿은 피해자는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2008. 8. 24. 17: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어 신촌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이 상당히 진전되어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응급뇌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8. 9. 17. 위 J병원에서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8. 8. 29. 10:58경 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인 컴퓨터 이엠알시스템에 접속한 후 컴퓨터 광펜을 이용하여 위 G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인 진료기록의 내용란에 "4. Cera, Lxh, Dsp) 3 #3 X 1 day"라는 기재에 이어서 "delayed hemorrageon 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mental change 나 nausea, vormitting sign 있을시 대학병원 가 보시라 함"이라고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G의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8. 8. 24. 이후 일자불상경 위 병원의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인 컴퓨터 이엠알시스템에 접속한 후 컴퓨터 광펜을 이용하여 위 G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인 간호일지의 Nursing Record란에 "pt's 걸어서 나감"라는 기재 옆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위 시스템의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그 아래에 이어서 "headache 계속되고 Nausea 심해지면 NS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고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G의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1. 사망진단서 1.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근무일지 각 사본, 각 진단방사선과 보고서 1. 질의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란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인 B과 C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가6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의료법 제91조 제2항 중 제87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는 E조합(이하 'E') F 지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B는 G지부장인 자이며, 피고인 C는 H지역본부 조직국장인 자이고, 피고인 D은 I지부 부지부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 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E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10. 26. 양일간 E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 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J'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E 수석부위원장 K과 L지부장 M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N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O'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E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N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5,800명이 참석하여 'Q'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R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하여 'Q'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10:32경부터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해 지자, E 위원장 S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E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E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조합원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 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채증사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점거행위로 당시 해당 도로 및 인근 도로상으로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E가 그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피고인은 2016. 2.경 C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D에게 계좌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상피고인 D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2016. 2.경 자신의 지인인 E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면 60만 원을 준다'고 약속한 후, 2016. 2. 2.경부터 2016. 2. 18.경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근처 노상에서 E을 만나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C에게 위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 이후 C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E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메인 및 호스팅업체인 주식회사 가비아의 가상계좌에 도메인 예치금을 입금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등을 개설한 뒤 인터넷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도메인 개설비 및 월 관리비를 받고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운영하게 해주면서 위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2016. 5. 4.경부터 2016. 12. 25.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I 201호에서, 그 후부터 2017. 1. 2.경까지는 서울 양천구 J A동 401호에서, 컴퓨터 1대, 모니터 3대, 대포폰 1대, 공유기 3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들을 고용하여 주야간 교대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주식회사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 주식회사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로 총 998,153,9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배팅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E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2016. 2.경부터 2016. 2. 18.경 사이에, C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받아 C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D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2016. 3.경, C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전동부터미널에서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연 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C이 알려주는 강원도 소재 터미널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리자 메뉴 정산관리 캡쳐 등 금액 추산) 1. 수사보고(국민은행 가상계좌 회신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신협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첨부, 양수자 확인관련) 1. 수사보고(호스팅업체 "가비아" 가상계좌 입금관련 연결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양도한 신용협동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양도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관련) 1. 도박사이트 운영관련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전달·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3자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C이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 예금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C에게 제공한 계좌가 2개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등 대학후배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익일인 8. 12. 07:00경 잠에서 깨어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 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