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가 성매매를 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I을,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대구 중구 J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K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I에서, C과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K에서, C과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L 건물 2층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종업원을 전국 여러 성매매 집결지에 소개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김천시 M에 있는 ‘N역’ 앞 여관골목 인근 상호불상의 성 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가 성매매를 할 종업원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주에게 D를 소개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I에서, A과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K에서, A과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K에서, A과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와 사이에 성매매로 얻은 수입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매출장부 사본 42매, C 추가제출 성매매 매출장부 사본 72매,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36매, E 성매매 매출장부 사본 4매,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4매, D 성매매 매출장부 사본 31매, D R 계좌거래내역서 11매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대구지법 2015고단288, 2473(병합), 3131(병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4조(성매매직업 소개․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의 산정: 45,392,000원[(I 성매매 수익금 26,760,000원 + K 성매매수익금 86,720,000원) × 피고인 A, 성매매여성, S의 각 수익분배비율 중 피고인 A 부분 40%]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을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성매매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와 비자발적인 성매매 강요행위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의 경우 그와 같은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상당한 불법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을 청산하고 합법적인 업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범행에서의 역할, 취득한 수익, 범행 기간 및 규모,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