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일부만을 변제한 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6. 28. 09:30경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상 피고인 A는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위 F건물 주차장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왜 돈 400만 원 입금 안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회사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G 포터 화물차에 태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후 피고인 A는 전화로 피고인 B, C, D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1: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거짓말 하지마라. 월급 1,000만 원 받은 거 아니 돈 내놓아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H)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구 I에 있는 'J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에게 "돈 더 있네 씨발년아. 거짓말 하지마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협동조합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대구은행계좌(K)로 2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25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가 피해자를 그곳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한 후 그곳 선반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시발 나 지금 미치겠으니까 이거라도 이유식 값으로 가져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 및 거듭 참작(피고인 B, C, D)]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 ·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년 ~ 1년 10월, 피고인 B, C,D : 징역 6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차량 및 주거지에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27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도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기망하여 약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변제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고인과 남편인 피고인 A가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모이게 되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기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