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가명, 여, 41세)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지내다가 2021. 2.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021. 3.경 피해자의 추천으로 피해자가 다니던 ‘C'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가. 2021.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 회식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가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밀어 넣고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2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7.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 회식으로 인해 피고인과 약속한 외출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찾아온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잘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수차례 기절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죄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틀 동안 안 보이더니 신고를 했구나. 나도 네 비밀을 알고 있는데 싸워보자는 거냐? 신고 취소해라. 나도 너 음주운전한 거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4. 00: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필사적으로 반항하던 피해자를 위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고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해 부위 사진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 통화녹음 파일),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3항’ 관련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 21. 7. 17. ~ 7. 18.),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 2021. 7. 19.),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내용 - 2021. 7. 7.)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목을 졸린 흔적 사진, 발생현장 및 피해자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 사진, 피의자 K7 차량이 경찰서에서 나가는 모습 캡처, 피해자가 경찰서 내 진입 캡처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소유주, 녹취서(증제4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목록교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사강간죄, 각 강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7. 7.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운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및 각 강간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통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6. 19.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14:00경 ∼ 16:00경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14:4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간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같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화 내용에 강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2021. 7. 7.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작시각을 8:00경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08:54경부터 전화통화를 했는바, 8:00경에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날 및 다음 날 수차례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였음에도 강간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범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각에 대해 일부 잘못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교제기간 중 상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해 왔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강간범행에 대해 바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직장동료 은 경찰에서 “2021. 7. 18.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더니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쩔쩔 매는 것 같아 보였다. 피해자에게 ‘누구냐, 무슨 전화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다’라고 했고, 저는 ‘왜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그렇게 받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걔가 나를 얼마나 때리는지 알고 있냐.’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해 간략하게 피해 내용을 설명했더니 회사 상사가 내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2021. 7. 19. 피해자와 함께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폭행 내용을 상담을 하던 중 형사가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9시에 와서 다시 조사를 받자고 해서 피해자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다시 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걸리는 게 있다. 멀리 안 갔으면 다시 경찰서로 와 달라.’고 하여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피고인이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폭행 후 변태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그제서야 폭행 후 성관계를 했다고 했고, 왜 말을 안했냐고 물어보니 ’이런 것도 말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이 ’폭행 후 성관계는 동의해서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누가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겠냐‘고 했다. 그렇게 경찰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처음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처음에는 유사강간이나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질문에 비로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는 했으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폭행당한 후의 성관계여부와 동의여부만 물었을 뿐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사강간 및 강간범행에 관하여 스스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처음 폭행사실을 신고하면서 유사강간이나 강간범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의 질문에 비로소 이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1. 7. 22. 경찰서에 방문하여 “2021. 7. 19. 폭행피해에 대해서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간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는 폭행 후 바로 성관계했다고 어쩌다보니 말하게 되었는데 사실 성관계를 그 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잘못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한 거고 성관계 중에 성적취향을 말하다보니 과장되게 거짓말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전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24. 경찰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2021. 7. 21. 피고인이 업무상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였는데, ’아프냐? 출근은 왜 안하느냐?‘라면서 통화상으로 잘해 주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때리고 강간한 것을 모두 고소했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이틀 동안 안보이더니 신고를 했구나, 나도 네 비밀을 알고 있는데 싸워보자는 거냐?, 너 회식 때 대전에서 술 처먹고 천안오는 게 제정신이냐? 끝까지 가자, 나도 너 술 먹은 거 음주운전한 거 고소하겠다, 신고 취소해라‘라고 요구해서 정말 무서웠다. 이후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만났고, ’미안하다, 고생했다‘면서 저를 안아주어 마음이 흔들렸다. 피고인이 ’저번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하고 똑같다. 내가 때리기만 했지 성관계는 너도 좋아서 한 것이 아니냐? 빨리 이거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인 것으로 보였고,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거짓말로 신고했다‘라고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쪽에서 ’그럼 빨리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기 차량을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승차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 취소하러 왔다.‘고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피고인을 만났는데 ’너 한가롭게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냐, 너 신고 취소 안하려고 시간 끄는 거지,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지‘라고 재촉하여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이런 일로 구속되면 인생이 망치는 거고, 저는 제가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취소한다고 했다. 피고인의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면 신고를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를 취소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저를 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021. 7. 21.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싸운 후에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지 않냐. 항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면서 추궁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2021. 7. 21. 22:48경 피해자가 천안서북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및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차량이 천안서북경찰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1. 7. 21.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폭행은 아니지 않냐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변호사와 통화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경찰서까지 갔다. 당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개싸움해야 한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음주운전한 것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면서 싸운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유도할 때도 피해자는 “손찌검하고 그랬을 때, 그때는 했잖아. 그때 뺨 때리고 하고, 할 때 했다고.”라고 말하기도 한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처음부터 유사강간이나 강간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소를 취소하라는 피고인의 협박 또는 회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8. 13. 피고인에게 “경찰조사 과정에서 홧김에 성폭행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서에 이와 같이 적은 이유에 관하여 “감옥에 7년 살아야 한다고 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써 주게 된 것이고, 위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안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이나 강간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라며 협박 또는 회유를 해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미 한 차례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이나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고소를 한 이후인 2021. 7. 22.에는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강간이나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고소 이후인 2021. 7. 22.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을 뿐 아니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어오면서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 항의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유사강간이나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21. 7. 21. 피고인과 통화한 이후 다시 피고인과 잘 해보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부탁대로 경찰서에 가 고소를 취소하기까지 하였는바, 2021. 7. 22.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유사강간이나 강간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회사 회식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뒤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계속하여 고소 취소를 종용하고,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 및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I을 심하게 폭행하고 감금·강간 및 의사에 반한 성관계 촬영 등의 범죄사실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유사강간 및 각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