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3. 22.경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는 위 피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1. 3. 28.경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28. 밤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는 위 피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봄경 양평군 일원에서 위 피해자의 묵인 하에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상의를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한 후, 2021. 4. 11. 17:25경부터 17:28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생인 B에게 위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발송한 뒤, 2021. 3. 28. 11:21경부터 2021. 3. 29. 01:17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오늘 나한테 와서 소리친 당신 엄마 아빠 동생 다 보내줄게", "누가 잘못한건지 보자", "이거 말고 다 보내줄게 기대해", "내가 나 만나기전에 그 남자까지 다 까발려줄게", "그렇게 잘나신 분들 C 홈피에도 올려줄게", "당신이 일 이렇게 만든거니 나 원망하지마. 어제 나한테 소리지르신 당신 엄마 동생 당신 식구들한테도 다 까발려줄게. 전에 남자부터 누가 잘못한건지 두고보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안당해", "우리 애들 니네 애들 학교 동네 니네 C 홈피 다 올려줄게 너나 나나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영상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 및 그 친족에게 전송하고, 위 영상 등을 마치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경 구리시 E모텔 객실에서 교제하고 있던 관계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3. 2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01:00경 구리시 F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