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4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1.경 나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2,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45,454,545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409,091원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78,363,63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63,636,364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142,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80,454,54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5,956,362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G', 공급가액 '4,807,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0,048,591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 1,226,004,953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632,584,953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75,286,508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156,531,673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J', 공급가액 '231,818,181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33,966,364원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10,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100,818,182원을 부풀려 공급한자 '(주)F', 공급가액 '111,363,636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9,454,545원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168,181,81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89,884,554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K', 공급가액 '6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70,832,469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760,717,023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1,902,778,390원)의 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주식회사 J'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경 전남 영암군 L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40,5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81,818,182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122,327,273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75,286,5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156,531,673원을 부풀려 공급한자 '(주)H', 공급가액 '231,818,181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24,375,454원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4.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87,759,091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27,290,091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4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H', 공급가액 '268,8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14,326,827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641,616,918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1,938,062,000원)의 세금계산서 55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광주 광산구 M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110,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94,090,909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204,747,273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7.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F에 139,090,9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156,078,390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296,078,481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45,454,545원을 부풀려 공급한자 '(주)B',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F', 공급가액 '9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50,192,954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B', 공급가액 '80,454,546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60,512,033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410,704,987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1,979,015,624원)의 세금계산서 78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5.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경 나주시 O에서 주식회사 N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H', 공급가액 '5,909,09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N-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6,027,999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E', 공급가액 '5,045,54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N-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8,060,289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1,354,088,288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796,027,999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6.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1.경 세종시 P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H에 10,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100,818,182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H', 공급가액 '111,363,636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454,545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110,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94,090,909원을 부풀려 공급한자 '(주)E', 공급가액 '204,727,273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3,132,937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J', 공급가액 '50,727,727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17,920,452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E', 공급가액 '9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6,305,791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364,226,243원(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1,712,254,033원)의 세금계산서 47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서, 각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 474,922,760원을 모두 납부한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