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22. 3. 7.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행원, 주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일명 Project Financing 자금 대출)에 관한 금융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는 B에서 기업금융1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이하 아래 본문에서 위 회사들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는 각 생략한다)의 PF자금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 회사의 대출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B의 PF자금 대출의 주실무자로서 금융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PF자금 대출업무를 하면서 2021. 3.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해 B을 비롯한 여러 G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50억 원의 PF자금 대출 약정을 맺은 C의 대출금 50억 원 중 27억 원이 종합대출통장(은행이 이미 실행된 PF대출 자금을 보관하면서 기업 등 차주로부터 자금인출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출금해 주는 마이너스 통장)인 C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 2021. 7. 1.경 경북 경산 H지구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B를 비롯한 여러 G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40억 원의 PF자금 대출 약정을 맺은 E의 대출금이 종합대출통장인 E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예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 2021. 9. 24.경 I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해 B을 비롯한 여러 G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40억 원의 PF자금 대출 약정을 맺은 D의 대출금이 종합대출통장인 D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C, D, E은 B에, 향후 위 각 대출금을 원활하게 인출하는 등 금융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그 주소와 명의가 인쇄되어 있고 그 직인이 찍혀있는 ‘자금인출요청서’ 여러 장, 출금금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예금주 명의 부분에 위 차주들의 명판과 그 직인이 찍혀있는 ‘출금전표’ 여러 장을 미리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금인출요청서와 출금전표의 명 의자인 차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각 서류의 우측 상단 결재란의 결재권자인 팀장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차주들의 PF대출자금을 임의로 몰래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B의 기업금융1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차주인 C로부터 피해자 B이 보관하고 있는 PF대출 자금의 인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로부터 PF대출 자금에 관한 종합대출통장인 피해자 B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 중 96,000,000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처럼 ‘96,000,000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자금인출요청서와 출금전표를 각각 위조하고, 위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송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자금인 출요청서, 출금전표, 송금전표의 각 우측 상단에 있는 피해자 B의 기업금융1팀 팀장 결재란에 팀장인 M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PF대출 자금의 출금을 담당하는 텔러이자 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금인출요청서와 출금전표, 임의로 작성한 송금전표를 각각 교부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피해자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PF대출 자금인 96,000,000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위 금액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013,328,765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2. 12:00경 위 제1항 본문 기재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차주인 E으로부터 PF자금 인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PF대출 자금 88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G은행 통합 전산시스템(IFIS)에 접속하여 E의 PF대출 자금 88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의 전자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같은 팀 소속 과장인 O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 바탕화면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에 입력·저장되어 있던 O의 전산시스템 접속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권한 없이 위 자금집행 요청에 대해 즉시 승인처리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같은 팀 소속 주임인 P의 자리에 있는 컴퓨터에서 P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미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로그인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권한 없이 위 자금집행 요청에 대한 송금을 승인처리하여 E 명의의 피해자 B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PF대출 자금인 880,000,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G은행 통합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본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주인 C가 B에 PF대출 자금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C 명의의 PF대출 자금에관한 종합대출통장인 B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자금인출에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한 ‘K’라는 문자를 칼로 오린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Q동장 명의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성명란의 이름 부분에 위와 같이 오려둔 문자를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K의 인감증명서를 만들어 공문서인 인천 미추홀구 Q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금인출요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본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주인 C가 B에 PF대출 자금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PF대출 자금을 요청한 것처럼 C 명의의 B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의 주소와 명의가 인쇄되어 있고 그 직인이 찍힌 ‘인출요청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로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주, B, 대출실행금액, ￦96,000,000-, 비고, 계약금반환’이라고 입력하여작성한 표를 출력한 다음 위 인출요청서의 표 부분에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입 금계좌], 예금개설기관 : L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 ‘예금주 : K(S)(T 반환 요청자)’라고 입력하여 작성한 문구를 출력한 다음 위 인출요청서의 [입금계좌] 부분에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출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제1항 본문 기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출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출요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출요청서 7장, D 명의의 대출금실행계좌 출금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인출요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출금전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본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주인 C가 B에 PF대출 자금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PF대출 자금을 요청한 것처럼 C 명의의 B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예금주 명의 부분에 C 명판과 그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출금전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볼펜으로 위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구천육백만원, 96,000,000’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출금전표에 기재된 출금금액(96,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송금전표도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제1항 본문 기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출금전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9장, D 명의의 출금전표 5장,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출금전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본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 금전표가 B 기업금융1팀 팀장인 M의 결재를 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볼펜으로 위 출금전표 우측 상단에 있는 결재란의 팀(점)장란에 위 M의 서명인 ‘U’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제1항 본문 기재 N에게 마치 위 출금전표의 팀장 결재란 서명이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출금전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서명을 37회, V의 서명을 3회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제1항 본문 기재 장소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B으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수익인 96,000,000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송금전표에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기재한 뒤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5,013,328,765원을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D, ㈜E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 1. 거래내역조회서, 종합전표 ㈜C, 종합전표 ㈜D, 종합전표 ㈜E, 각 인출요청서, 인감증명서(K), 대출금실행계좌 출금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피의자 A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K 입출금거래 내역서 1.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든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그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관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고 난 뒤에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취득한 5,893,328,765원은 범죄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추징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위 5,893,328,765원은 재산에 관한 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 자적 법익이 함께 침해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위 5,893,328,765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등재산에 관한 죄 외의 다른 독자적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들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5,893,328,765원은 피해자 B에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2)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에 있고, 법원으로서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예외적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에 따라 추징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1항은 ‘범죄단체,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사기범죄의 경우 그 피해재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4)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징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기보다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의 담보에 제공되도록 함이 더 적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금융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 무려 5,893,328,765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을 취득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동생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치밀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주장 내지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원상회복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피고인은 57,628,765원을 원상회복하였거나 원상회복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 금액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피해자 B 및 그 임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