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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03:1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씨발, 경찰새끼들 좆같이 할 일 없네. 강간범들은 안 잡고 나 잡을 라고 몇 놈이 왔노'등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그 차량 뒤편에 서서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D 등 경찰관들에 대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같은 날 범행임)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1) 10분간 수회 순찰차량을 막아섬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0.경부터 B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 조합장 재직 중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 1. 24.경 파주시 C에 있는 B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D 이장인 E에게 B조합에서 실시하는 D 마을 좌담회 참석 조합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인에 대한 금전‧물품 등 제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09:00경 파주시 F에 있는 B조합 조합원 G의 집에서, G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에게 음료수가 아닌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하였음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H, I 등 B조합 조합원 800~900명에게 ‘상대후보 신문기사내용 답변입니다! 1월 12일 조합원댁에 음료수를 들고 방문했는데 2월 23일 양주로 둔갑시켜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호2번 A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제2항의 점에 대하여 자백)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B조합 조합장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확인), 홈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B조합조합원명부 첨부 보고), 조합원명부 1.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항의 점은 인정하나,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 11.경 G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제공한 사실, G는 2019. 2. 23.경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사실을 제보하였고,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2019. 2. 28.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피고인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번 고발장 참조)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9. 3. 10.경 B조합 조합원 8~900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특히 ‘조합원댁에 음료수를 들고 방문했는데 2월 23일 양주로 둔갑시켜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부분은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위 양주 건과 관련하여 고발당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되었고,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J이 이를 캡처하여 B조합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은 상대후보인 J의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던 점, 위 문자를 발송한 시점은 B조합 조합장 선거일인 2019. 3. 13.로부터 불과 3일 전인 점, 피고인이 위 문자를 발송한 상대방들은 모두 B조합 조합원들로서 위 조합장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들인 점,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의 내용인 점, 문자메시지 말미에 자신의 기 호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B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물품 등 제공의 점),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규모를 불문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당선되었는바, 특히 허위사실 공표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부금액 및 제공된 물품의 규모, 공표된 허위사실의 내용 및 허위사실을 전달받은 선거인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걸어 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막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따라가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늦은 밤 무렵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후에도 수면장애 및 불안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제주시 B 어획물 작업장에서, 근해유자망어선 C(39톤)의 선장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9. 8.경부터 1년간 위 C의 갑판장으로 승선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C의 선원으로 승선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31.경 3,000만 원, 2019. 8. 12.경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개인신용등급, 선원고용계약서, 차용증, 선불금입금내역, 승선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E,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들아. 좆같은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편철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9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9. 11. 4. 20:00경 김포시 B 호텔 C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05:00경 김포시 D 모텔 E호 내에서 F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약 0.3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김포시 D모텔 E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일단 현금 26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4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 11:00경 김포시 G 모텔 H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9. 11. 7. 21:00경 김포시 G 모텔 I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마.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 김포시 G 모텔 H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합계 약 0.5그램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8. 05:40경 김포시 G 모텔 H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과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침대 위 베개 밑에 숨겨두어 소지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8. 06:30경 김포시 G 모텔 I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후 투약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3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464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8. 저녁경 평택시 J모텔 K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1) 1.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22),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마약감정서(2019-M-209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7:5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신고자 F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 위 F을 때려 위 E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가 놓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특수협박죄와 절도죄로 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본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고,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행패를 부리는 양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기실 위 2건의 과거 범행(전과) 역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사정이 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음주(알콜) 문제로 행동 통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이 알콜 중독과 관련한 치료만 제대로 받는다면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선처를 하여도 좋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현재 스스로 병원을 찾아 알콜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0:30경 B에 있는 ‘C’(노숙자 쉼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45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당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위 각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전과는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 공 소장과 재판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6. 23. 구속될 때까지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상태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폭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본건 범행이 위 상해죄 등과 같이 기소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판시 노숙자쉼터를 떠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5:44경 아산시 모종동 187-4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함께 아산경찰서 B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자동차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3경부터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참고인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수사보고(순경 D과의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은 문이 잠겨 있는 상태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잠들어 있었고 동승자는 조수석에 앉아서 잠들어 있었던 점, 경찰관이 차량 문을 두드려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서 음주감지기 검사를 하자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후 피고인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하여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점(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승차하였던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했던 C과 2016. 2.경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베트남인 신부 D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이후 베트남인 신부가 잠적하자 위 C에게 지급했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9. 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B에서 돈 300만원 받으면 일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2016. 9. 7. 피의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변태행위 하였다고 공갈하여 합의서를 쓰게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제9조(배상책임)에대하여 원고 A를 공갈하여 합의서 쓰게 하였다는 점을 기본핵심으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8. 12. 3.경 목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6. 목포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가 변태행위를 했다면서 계속해서 제 잘못을 말하면서 3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빨리 작성하라고 했고 당시 불러준 대로 적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공 갈했습니다. 당시 제 집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제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6. 9.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칼로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USB 통화녹음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소 형사, 민사소송 사건 보고), 형사사건조회 각 1부, 민사사건조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에 3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마쳐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은 먼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서류를 추후 작성해주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다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점, 이 사건 합의서는 C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펼체에 흔들림이나 떨림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2016. 9. 7.) 이후인 2017. 3. 8. C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7. 8, 22. 에는 사기로 각 고소한 바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C의 공갈이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하거나 그 즈음 C을 공갈이나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10, 10.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가소878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인을 칼로 협박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항소심에서 민사패소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2018. 12. 3. C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신고를 늦게 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C의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거나 당시에는 적법한 것이라 판단했다'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 대로 믿을 수 없고, 위 각 증거들을 통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소추기능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가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그 효력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초과한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남한사람들에 대하여 막연한 불신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52경 강원 철원군 관전리 26-1 소이산삼거리 교차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소이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때 반대 차선 진행 차량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 D 쪽에서 C마을회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E 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 쪽 앞부분과 부딪히고 피해자 E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를 2019. 4. 9. 21:43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한속도(시속 60km)를 위반하여 과속(시속 72km) 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1) B(52세, 여)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2) D(29세, 남)은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22: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1)이 운영하는 °C 주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주점 문 밖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1)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2) 인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1)의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여기 가게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야이씨 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피해자 1)과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거리에서 공연히 피해자2)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동영상 제출 관련) 1. 서울강서서 E 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10236-2017. 11. 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모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19

범 죄 사 실 1. 2019고정1219 피고인은 2018. 11. 22. 00:3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10번 자동문 흡연부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완장차고 사진 찍고 지랄이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19 1220, 피고인은 2019, 1, 13, 23:1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10번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C조합 완장을 차고 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여행객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뭘 쳐다봐! 눈깔을 찢어버린다, 니가 뭔데 씹새끼야! 고발을 하냐? 이 씹새끼야! 내가 죽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1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 고정 1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F(여, 75세)는 위 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가 "자기네들은 술 먹고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 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AS은행 직원 AT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AS카드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신속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빨리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1. 12:00경 서울 광진구 AU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20. 12. 21. 범행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매장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입자금 용도로 2,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4. 29.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 안산 소재 F 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 경 아들을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서로 각자의 집에서 거주하며 만남을 지속하던 중 2018.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20:00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후문 E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는 문제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7:30경 강원도 평창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봉평면사무소를 경유하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상황 관하여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