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이다. 한편,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2019. 10. 2.경 임시회의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촉하기로 의결하고, 2019. 10. 11.경 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해촉절자 진행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하는 취지의 공고문을 위 아파트의 D동, E동, F동의 총 18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1. 2019.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관리소 직원이었던 G에게 전화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G는 경비반장 H에게 '소장의 지시가 있으니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재차 위 H가 경비원 I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위 I이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을 통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떼어낸 공고문을 재차 게시한 것을 알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관리소 직원 J에게 전화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J는 경비반장 K에게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재차 위 K가 경비원 L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위 L이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을 통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신고사항 자료, CD,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차 공고문 게시자 확인 관련, 사건 당일 피의자의 통화내역 제출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 G와의 대화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G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되었고, 피고인은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위 공고문의 내용을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알릴 필요 1)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는 없는 반면 공고문을 부착한 채로 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고문에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11.경 이 사건 공고문을 1차로 부착하기 전에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공고문의 복사 및 게시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없으면 공고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증거기록 65, 103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직인을 날인해 주지도 않았으며,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공고문을 발견한 뒤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직접 회수하게 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이를 회수한 다음 직인을 날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이 사건 공고문은 그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명을 요청하기 위하여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협조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았기에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는 것으로서 공고문의 내용 자체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었기에 이를 공고할 필요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직인의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문은 피해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부착한 것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고 게시한 게시물도 있지만 일부 게시물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한 적이 있는데,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 120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가 부착한 공고문을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제거하였는바, 그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