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8:40경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병점행 제427 전동열차가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의 1-2 객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위 전동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4. 제1항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7. 24.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시너가 든 용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끝내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0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준강제추행한 다음 협박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1:59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포승읍 원정리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세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과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2:5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매장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인 시가 121,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사실로 택시 운전기사가 그곳에 있던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두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전과가 13회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 정기간 구금생활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피해자 F(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으로 만나 사귀었던 G가 피해자와 사귀게 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심부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106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중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왼손을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뻗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0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없으면 다른 사람 없는 줄 아느냐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7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4. 8. 23. 22:21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코코타운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가구거리에 2014. 8. 23. 22:27경에 도착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3. 22:27경 위 가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큰소리로 외치자 함께 검거될 것이 두려워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에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 09:25경 김해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고인을 뒤 따라 들어오며 대여금 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51세)에게 "개새끼 칼로 찔러 지기뿐다"라고 하면서 흉기인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09:25경 김해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1세)이 2014. 4. 4. 경에 빌려간 300만 원을 갚으라고 찾아와 도망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 씹할년들 전부 죽여 버린다, 씹할년들 다 필요없어,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사건 현장 및 압수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30-2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B는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판매하는 역할, C은 장물인 스마트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수거하는 역할, D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과 E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8.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 1)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26대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모 1. 각 매입단가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과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심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1. 9.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2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8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나연번 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53,293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체불 임금 규모 적지 않음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건으로 구속 중 발생한 임금체불로 보이며, 피해자와 함께 기소된 피해 근로자 2인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주)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9.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781,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퇴직금 내역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93,745원을 당사자간 기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2014고단10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1. 21:3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31세)과 피해자 H(여, 48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2세)과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233 피고인 A은 200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된 자로서, 2014. 8. 1. 22:5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그린타임빌라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그린타임빌라 입구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9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점에 있어서는 동종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8회에 이르고 더구나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이번에 한해 선차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2014고단10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7. 1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종 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5878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61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8, 19:30경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37 에 있는 피해자 건우(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코로코 종합물류센터(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10개를 D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면 용윌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6. 18:25 경 안성시 남파로169 에 있는 성혜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죽로 124-4에 있는 리베라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시 제1 죄인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후 2년간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기에 판시 제2죄인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을 거듭하여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 삼거리 도로를 태화강역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RH라이트탈착 등 수리비 1,904,1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마작테이블 3개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는 중국 국적 사람들에게 마작기구,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마작테이블 1개 사용료 명목으로 1인당 10,000원씩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1:40경 C, D, E, F, G, H, I, J로부터 각 사용료 명목으로 10,000원씩을 받고, 이들로 하여금 2패로 나뉘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그곳에 있는 마작기구 및 마작 패 408개를 이용하여 숫자를 맞추는 만수 패, 그림을 맞추는 통수 패, 꽃을 맞추는 삭수 패 등 속칭 '패'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기로하고, 승자가 맞춘 패의 종류에 따라 패자는 승자에게 5,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수직선반(TM2-10N) 기계를 매도하면서 "이 기계는 1990년 식이다. 작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계이다. 구입 후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1990년 식이 아닌 1980년 식 기계이고, 기계의 핵심 장비인 트렛 부분의 고장으로 인하여 작동할 수 없는 기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대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초범 등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2가길 36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가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택시를 뒤늦게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이전 상해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며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오랜만에 왔다. 개 같은 년아, 숟가지고 온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술을 마신 후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다시 위 주점 손님인 F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값 못준다.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5. 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2014. 7. 8.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국내우편조회서,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2:35경 시흥시 B 앞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NF 쏘나타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유리, 빈차 표시등, 룸미러, 블랙박스 각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파손된 물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운전자 보호판을 수 회 차다가 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