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농장을 운영할 자금을 대출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E에 선이 닿는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B을 소개하고, B도 피해자에게 “장인이 E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면 G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농업인인 피고인 A의 모친 H을 임원으로 세워 위 주식회사 F을 농업법인회사 주식회사 C으로 변경등기한 후 E에서 G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을 기회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4. 19.경 안동시 I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문제로 E 직원을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기 위해 경비를 많이 사용했으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비용을 지출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7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는데 수수료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이 2020. 4. 29.자 경매되는데 경매대금이 9억 원이다. 경매 신청금 10%, 9,000만 원이 필요한데 3,800만 원밖에 없다. 5,200만 원만 빌려주면 경락받은 후 이자까지 포함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7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경매신청금 일부를 빌리더라도 나머지 경락대금을 마련할 처지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5. 30. 11:38경부터 같은 날 15:23경까지 안동시 I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H의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여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 재무제표를 가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 농업회사법인에 H의 지분 10% 있는데 자금 집행 시 주주들 허락 없이 진행하면 횡령으로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만 설립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농업인이 아닌 피해자가 H의 농지원부를 통해 설립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의 형 K 명의의 E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2:01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사장님 저 돈 빌려주시는 거 안 빌려주셔도 됩니다. 그냥 원금 회수 조치할께요”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E에 영향력을 행세하여 대출금에 대한 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5.경 안동시 I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L의 집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안동시 M에 있는 공증인가 N 법부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되 안동시 O건물 P동에 있는 L 내 도장부스 등의 집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운영의 L 내 집기에 대해서는 2019. 5. 3.경 피고인 B의 채권자인 Q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위 Q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양도담보 공증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고소인에게 담보 제공한 공정증서 사본, 참고인 Q에게 담보 제공한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 B의 협박문자, 피의자 A의 협박문자, 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