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허위 판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를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문자 메시지에 있던 링크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통화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하면 1건당 10~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속이는 한편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 및 저축은행 채권추심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8. 1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여자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 등)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및 그 공모관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영업직 알바, 투잡 가능, 부업 가능’이라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일한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락수단인 ‘텔레그램’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장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안내받은 아르바이트 일이 ‘물건을 받아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돈봉투였고, 받아드는 순간 크기나 무게 등으로 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7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에게 완료를 보고하고 새로운 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자신의 실명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 실장’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후 지급받기로 한 보수가 건당 10~20만 원이어서 고액이다. 피고인은 2019년 자신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 건 범죄에 이르렀다. - 범행 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