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7.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곳에 치킨배 달원인 D E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2.27,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교회 근처 탄천 변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2013. 3. 8. 21:30경 위 H교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 오토바이를 교회 마당에 세워두었다가 교회 시설관리인인 I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망나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고,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19:35경 위 H교회의 본관건물 후문 출입구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쌓여있던 종이, 플라스틱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재활용 쓰레기장과 연결되어 있는 본관건물 계단 밑 목재 마감재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십 명의 교인들이 기도모임을 하고 있었던 H교회 건물의 일부인 재활용 쓰레기장 등을 수리비 94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오토바이 열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4, 40번)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3, 3, 11, 저녁 무렵 오토바이를 끌고 위 H교회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일회용 라이터 사진, 방화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cctv, 화재복구내역서, 화재현장 사진, 도면, 각 cctv cd, 현장검증사진, 외벽마감 목재연소상태 사진(증거목록 3, 5 내지 8, 10, 14, 15, 16, 18, 26, 28 내지 31, 33, 38번), 수사보고(피의자가 쓰고 있던 모자사진 첨부보고) 중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37번 중 일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절도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3, 11. 저녁 무렵 오토바이를 끌고 위 H교회에 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후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으므로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방화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교회건물의 후문 바로 안쪽에는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23경 위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 곳의 벤치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웠다. 2) 피고인은 그 후 위 교회의 야간경비원인 K을 찾아가 음료수 자판기에 지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K은 같은 날 19:33경 피고인과 함께 위 음료수 자판기 앞으로 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3) K은 같은 날 19:34 18초경 그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19:34 24초경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4) 위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 곳의 벽 너머는 판시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자판기가 있는 곳에서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위 쓰레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위 벽은 일부가 전면유리로 되어 있다. 5) 위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 곳에 설치된 CCTV에는 같은 날 19:34 41초경 누군가가 위 쓰레기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19:35 21초경부터 위 쓰레기장 안에서 불이 몇 번 반짝이다가 곧이어 19:35 41초경부터 그곳에서 불이 크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모습, 19:35 48초경 그 자가 쓰레기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6) 피고인이 후문을 나온 후 불과 17초 만에 누군가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갔는데, 제3의 인물이 위와 같이 쓰레기장으로 들어갔다면 피고인이 그를 목격하였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은 당시 위 CCTV상에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모자와 어두운 색의 상의, 그보다는 덜 어두운 색의 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후문으로 나오고 17초 후에 바로 옆의 쓰레기장으로 걸어 들어간 자도 위 CCTV 상에서 같은 색의 모자를 쓰고 같은 색의 상하의를 걸치고 있다. 8)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위 교회에 찾아와 물을 얻어가거나 돈을 받아가기도 했는데, 위 교회의 관리팀장 I은 이 사건으로부터 3일 전 피고인이 교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판시와 같이 "나는 망나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고,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후문을 통해 교회건물을 벗어난 직후에, 후문 바로 옆의 쓰레기장으로 들어간 자는 바로 피고인 자신으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질러 위 쓰레기장 등을 소훼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절도죄, 현존건조물방화죄 징역 3년 50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만 원p45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경합범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1)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고, 나아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음에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건물에 붙은 쓰레기장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써 소훼된 부분의 재산적 손해가 94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 11.경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연이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범행은 옥외 방치물에 대한 단순 취거 형태의 범행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품을 가환부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현존건조물 방화 범행은 교회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쓰레기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외벽이 석재로 되어 있어 그 불이 건물 본체에 번질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방화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교회 측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족도 없이 홀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절도죄 유·무죄 여부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 · 무죄 여부 -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3. 현존건조물방화죄 유·무죄 여부 - 유죄 : 9명 전원 - 무죄 : 없음 4. 현존건조물방화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없음 - 불인정 : 9명 전원 5. 양형의견 -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 3명 -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원 2명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 2명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