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과 친구 사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0. 18:40경 전북 E에서 선거인인 F에게 D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등 1. 현금 사진,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1회에 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농협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주영업소를 F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유한회사 G의 사업용 자동차인 H 자동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개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합계 44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주영업소를 I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J의 사업용 자동차인 K 자동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개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합계 62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제주영업소를 L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유한회사 M의 사업용 자동차인 N 자동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개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유의 합계 59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혐의차량 조회 의뢰), 내사보고(렌트카 불법대여 관련 자동차임대계약서 사본 3장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자동차임대계약서 임차인 V), 내사보고(전화조사, 자동차임대계약서 임차인 W), 내사보고(전화조사, 자동차임대계약서 임차인X), 자동차양도증명서, 일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3151 집행결과), 사무실 PC 인스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출력물, 차량현황 및 정산현황, 수사보고(압수한 Y 자동차임대계약서 확인 및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및 입출금내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Z 명의 기업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Y 대표이사 L 수사), 수사협조 해당 렌터카 업체 현황 알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여면허취득여부 공문 및 회신문서, 자동차임대계약서, 수사보고(Y 전 직원 O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A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Y)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P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바,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 피해자 G가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15곳의 안내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다.그러나 피해자 G,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소장을 해임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2]항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명칭변경추진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해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피해자 G의 술수에 빠져드는 선의의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공금횡령'을 하거나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발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반상회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친분 정도와 공모 가능성,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주장 사유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G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중'이라는 게시글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등을 둘러싼 피고인과 위 피해자 간의 갈등 상황 및 경과, 이 사건 공고문의 전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게시 경위, 위 피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사실 적시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위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요건을 알리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아파트 명칭변경 사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이 있어 온 위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4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3세)가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몸을 기대어 항의하자 화가 나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면 피해자 C과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이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위 승용차에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발을 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여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성년이 된 이후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20: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말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어탕 뚝배기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같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피부 관리샵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먼저 마사지실에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 수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로 끌고가 밀어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기 위해 뒤따라 들어오던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나 고소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것이 없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19.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2010. 9. 10.경부터 같은해 10.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4.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동안 찜질방을 가고, 추석명절을 지내는 등 집과 병원을 자유롭게 통원하였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 외에 달리 치료받은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로부터 같은해 11. 4.경 2,56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4.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1,400,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3,960,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료확인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9. 10. 0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밭고등학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차량에 무릎부분을 충격당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상해로 심한 경추통증과 운동장애에 시달리다가 2010.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추석날 외출한 것을 제외하고 밤에 외박한 사실은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10층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같은 호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E(여, 4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볼펜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출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후 볼펜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 공격인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중순경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25세)가 자궁내막증으로 인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던 E의 집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정강이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월 중순경 위 E의 집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20.경 위 E의 집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처방전, 피해 추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중순경의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통영대전고속도로 206에 있는 남대전 IC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거치는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위반 현황 자료, 측정차로위반 심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이외에 상습적으로 동종 위반행위를 한 정황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반 내용과 횟수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던 D과 채무관계로 말다툼한 후 격분하여, D의 침실 방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방문에 던져 그 불이 바닥과 방문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주거로 사용하고 D, E, F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빌라 1층 CCTV CD, 피의자의 휘발유 구입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도구 입수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의 금전적인 다툼을 이유로 사람이 자고 있던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을 붙인 직후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E, F에게 방화사실을 알리며 대피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E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 진화되어 불이 옮겨 붙은 방문 일부가 소실되었을 뿐 그 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E, F,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평소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귓불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피해자 B 주식회사의 'D'에 보험종기를 2060. 7. 7.로 정하여 매월 75,94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7. 위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작성할 때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09. 4. 3.경 무릎의 질병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2009. 7. 3.경까지 무릎의 재활 및 통증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의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 10.부터 2011. 1. 22.까지 '눈길에 미끄러짐'을 이유로 E의원에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 실비 및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927,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실비 및 일당 등의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77,501,3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청약서, A 지급리스트, A ICIS, A 보험담보내역, 보험계약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일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H 해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보험가입 이전 가입한 I 실비보험 관련) 1. J 등 본건 이외 보험에 대한 피고인 보험금 청구서류(별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채 설계사가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8.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가입일 4일 전까지도 무릎의 내부장애(좌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수술 및 재활을 위하여 약 3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감기나 단순한 1회성 상해 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에 고지를 잊을 정도로 경미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20일이 경과하여 이미 가입한 H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조항 위반을 근거로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불과 20일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 또한 알릴의무사항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알릴의무사항 조항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서야 본격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보험회사에는 상해 또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를 하고도 유독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매월 7만 원 가량의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음에도 2011년경 단순 상해로 1회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 외에는 질병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별다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질환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코134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79. 10. 16. 10:00경 대 상대 건물 앞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집합하여 공소외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자, 이에 동조하여 동 대학 도서관 앞에서부터 교정을 돌면서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0:30 동 대학을 나오려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던 시 경찰관 소속 기동대 165명에게 투석하고,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 온천장 옆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는 것이다. 2. 보상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구금보상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런데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될 당시에 이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금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면소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대법원의 당해 구금보상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보아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바 있는 점(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의 보상청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경과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위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인 2013. 9. 17.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체포·구금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이루어진 때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아울러 위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 9. 17.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대법원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9. 6. 27.에야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4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47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 정성현(기소), 이승훈, 민경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유가희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 피해자 C과 D은 XX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 E는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8.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상으로 “B가 연인 관계였던 C와 성관계를 했었는데, 당시 C이 몰래 코트 주머니 안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넣어 둔 채 코트를 옷걸이에 걸어놨다가 B한테 걸렸다. C이 일본어 과외생인 E를 임신시키고 낙태시켰다. C은 화가 너무 많아 대화가 거의 안 될 정도이고 정신과에서 병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E를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B, D,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D),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이메일 발송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은 채 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각 진술들 사이에 배치되는 점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과 최초 전화로 이 사건 허위 사실을 들은 D은 피고인과 전화할 당시의 상황, 그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 이후 피해자 C, B 및 F와 위 허위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C, B 및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및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위 D 및 그들 상호간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허위사실 적시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당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대구지방법원-2007고정23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정2302 가. 도박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조홍용 판결선고 2007.7.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C은 경북 청도군 D에서 "E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B는 F과 함께, 2007. 4.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사이 위 E다방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회 돈 1,0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C은,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B가 F과 같이 위와 같이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게 된 경위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박의 일시, 횟수, 피고인들의 직업, 도박에 제공된 재물의 가액,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