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528] 피고인 A D는 소위 ‘대출브로커’로 2015년 초순경 B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대출을 일으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보험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던 중 미납된 국세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국세미납금을 지급한 다음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위 제안에 동의하여, D와 피고인은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D가 평소 잘 알고 있던 사채업자인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8.경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배우자 F로 하여금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1억 3,610만원 상당의 H BMW 74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월 리스료 2,918,606원, 리스기간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와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5. 6. 19.경 서울 I에 있는 D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즉석에서 C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C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고단651]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하 ‘J’라 한다)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D를 소개받았고, D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J 앞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J의 어려운 재정상태로 인해 대출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D로부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침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문 중이던 E의 실제 운영자 A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D는 위 가.항의 방식으로 E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이용하여 J의 자금난을 해결한 후 다시 J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피고인과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A이 동의하여, A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D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5. 6. 18.경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배우자 F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자마자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와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15. 6. 19.경 서울 I에 있는 D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와 A으로부터 그들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1억 3,61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D와 A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2018고단528] 피고인 A에 대하여 1) D가 E 명의로 리스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인이 D에게 요청한 3,000만 원을 마련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이행약정서(수사기록 115쪽)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E의 명의로 리스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D가 사용할 의도에서 리스하였고 리스료도 D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대출 문제가 정리되면 D가 리스 계약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D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및 이를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3,000만원의 차용금을 수령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단지 그 정도의 차용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의도에서 1억 3,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차량을 자신의 배우자를 연대보증 시켜서까지 리스 방식으로 구매하고 지급 가능성이 없는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너무나 무모한 범행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E의 경영 활동을 더 이상은 포기한 소위 막다른 골목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의 운영 상황이나 재정 상태, 피고인이 D를 통해 얻으려고 한 대출의 규모(1억원), 대출과정이 피고인의 요구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B가 운영하는 J로는 대출이 어려워 대출을 일으킬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D의 요구에 B가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D를 통해 대출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여 진행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무리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E 명의로 2억원의 대출을 추진하면서 1억원은 E이, 나머지 1억원은 D가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D는 E 명의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J에 투자 내지 대여하는 것으로 하면서 J의 경영에 관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계약 당시 보증금 1,361만원(차량 가액 10%)은 D의 직원이 납부하였다. 또한 최초 리스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일단 납부하였으나 2회차 리스료도 납부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D에게 독촉하여 D가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행약정서의 기재와 피고인 및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는 D가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은 D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굳이 E의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 없이 담보 대출을 위해 차량을 리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출브로커인 D는 이미 대출알선 과정에서 접촉한 다른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조건이 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게 되자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D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리스 계약을 인수하고 리스료를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리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E과 연대보증인(피고인의 배우자)이다. 대출브로커인 D의 행적, 그동안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E 명의로 리스한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이 사용하면서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측에게 채무를 전가시킬 의도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D가 피고인과 B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이행약정서를 공범들 사이의 범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치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리스료에 대한 의무 부담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 회사와의 리스계약 체결 과정일 뿐, 차량의 인수, 이를 담보로 한 차용 과정을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여자들의 대립되고 불명확한 진술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얻은 것은 C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명확한 서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제출된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수사기록 240쪽) 실제 차용금과는 다른 6,000만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255쪽),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다. 또한 차용인은 ‘F’(피고인의 배우자) 개인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E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그런데 그 F의 필적은 리스 계약에서 실제 F가 서명한 필적(수사기록 18쪽 이하)과 육안으로 보기에도 현격히 다르다(수사기록 230쪽 수사보고 참조).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 양식이 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에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누가 날인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그에 앞서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전달받기도 하였던바, 평소 C과 알고 지내던 D가 일시적으로 E의 인감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차용증 양식 등을 이용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차용 당일인 2015. 6. 19. C으로부터 현금으로 800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잔액 2,200만원은 2015. 6. 22.에서야 E 계좌로 수령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연대보증한 1억 3,610만원 상당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리는 것인 점을 알았다면, 고작 800만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2015. 6. 19.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D가 사용하는 것이고 돈은 D가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2018고단65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경우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B가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의 법정 진술과도 상치된다. 한편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으로 E의 체납된 국세 등을 정리한 다음 E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E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D가 피고인 B(J)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출 플랜을 세웠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J)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D의 추측과 자신의 입장에 불과하다. 증인 C 또한 피고인 B를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C의 경우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구체적으로 D 등이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장물성(‘사기’의 편취물)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결 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