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 E’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도용되었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진 자산이 위험하다. 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 수사관을 보낼 테니, 예금을 인출한 후 수사관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5: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710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대화명 ‘C’)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들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상담센터 G 대리’로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곧바로 ‘H I 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다운받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재차 위 ‘I’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금융사전용으로 78,000,000원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J(주) 명의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1. 9. 10. 14:50경 위 K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권리의무 내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01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대화명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C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6. 12:00경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 ‘M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C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 이체카드 납부 증명서, 성명 :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 22,000,000원, 예치일자 : 2021. 9. 16. 금융감독원에 이체카드 22,000,000만원 납부함을 증명합니다, N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 9. 16일자로 이체카드 납부를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O(인)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납부 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이체카드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리 2%, 최대한도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Q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법 및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모두 지급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대출금이 신속하게 상환될 것이고, 당신 명의의 통장과 카드 지급정지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Q에 있는 대출금을 완납한 것은 확인되는데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탁예치금을 마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뒤 고객님의 대출 및 신용정보가 이상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되돌려 드리고, P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아직까지 신용등급 문제가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돈을 더 줘야 한다. 돈을 2,2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한 다음에 송금한 금액을 검토해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금액과 공탁예치금 포함 총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R,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피해자가 기지급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6. 13:05경 설울 동대문구 S, ‘T교회’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46 1. 공모관계 등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대화명 ‘C', 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C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C의 지시에 따라 택시로 이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기관명의 위조문서를 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위조문서를 전달하며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아래와 같이 위조된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3. 15: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파일을 PC방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08:25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X(여, 57세)의 남편 Y에게 Z은행을 사칭한 허위의 긴급대출 지원 문자를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 16:43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위 대출지원문자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Z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직업, 연봉을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 10:48경 Z은행 AA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번호를 사용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내역이 있어야 7천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U에 3,1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음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2:47경 U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U으로부터 대출금 1,994만 원을 수령한 후 Z은행 AA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 전화로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자마자 상환하는 게 어디 있냐, 계좌로 상환하면 거래내역이 남고 Z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데 오래 걸린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면상환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5:17경 AB은행 향남지점 창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AC에 있는 AD 어린이집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소지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21. 9. 3. 16:00경 화성시 AC에 있는 A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U 대리라고 사칭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금인출내역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보증서발행납입확인서, 각 채무변제 확인서 등 사본 2022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금 출금내역,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 공소사실 중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보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문서위조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