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소주가 든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9, 18, 12:16경 위 피고인의 집 2층에 있는 C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든 1회용주사기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0월~2년)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0.12g으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륜자동차 1대를 구매하고 동대문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뒤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1990년경 위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면서 그 번호판을 떼어 내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8. 4. 16: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VL125 DAYSTAR(차대번호 : E) 이륜자동차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7. 14:10경 서울 중랑구 D앞에서 같은 시 같은 구 951 앞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VL125 DAYSTA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VL125 DAYSTAR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2:24경 경기 파주시 통일로 576 소재 '무진장매운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베리고개길 7 소재 PX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985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한바 없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은 인정되나, 200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2017고단3102 피고인은 2016. 12. 25. 21:50경 광주 동구 C 앞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피해자 D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895 피고인은 2017, 10. 12, 09:20 경 광주 북구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차선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7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중에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 상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를 따라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하철역쪽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 같은 D(22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및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오토바이 왼쪽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D을 들이 받고, 재차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C을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우체국 앞 노상에서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08: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23:48경 위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SM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불응 1회, 무면허운전 1회)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2%로 낮지 않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98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은 E등과 함께 소(수)판매를 가장하여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기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E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전화로 "소주인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D는 2016. 11. 17.경 F를 통해 피해자 G(66세)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 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H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H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D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3,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D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나머지 그들에 의한 위 비대면사기 범행의 도구로써 이용되었을 뿐,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카페의 구인구직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보고 있던 동생이 사망한 관계로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아들 역할을 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본건 당시 한 행위는 소의 주인인 J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소의 귀표 사진을 찍어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 피해자 및 F에게 성명불상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 한 것, 피해자 및 F와 L 면사무소 앞에서 만나 이들을 J의 위 소목장으로 안내한 것, F가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매매조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매매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그 계좌번호를 피해자 및 F에게 알려준 것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송금할 당시 및 송금 후에도 계속 피해자 및 F와 함께 위 소목장으로 이동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와의 전화연락을 갑자기 끊어지고 J으로부터 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 등에게 '사기 범행을 당한 것 같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실제 본건 당시 피고인은 112에 위 범행과 관련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취득하지도 못한 점 등에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광고업체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담당직원 E로부터 "F 전시회 부스제작과 행사대행 업무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일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주받은 계약건에 대해서도 부스제작 등을 담당할 외주업체 G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새로운 부스제작이나 행사대행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4,720달러, 2017. 3.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11,040달러를 B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760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국환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액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청 등에서 약 38년여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상가 5층 사무실에서, C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인 부산 사하구 D 임야 9,43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신청에 대한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어 결국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목 및 건축 설계를 E이 운영하는 ㈜F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되, 그 설계비에 피고인의 경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C 및 그 동업자인 G과 합의하였다. 그 후 G이 2014. 5. 31.경 ㈜F과 계약금액 1억 원인 기술 용역 표준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경 부산사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 문화재청장은 결국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C와 G에게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등 그 불복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2015. 5. 1. G을 대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2016. 1.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결국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은 2014. 5. 31.부터 2015. 8. 29. 까지 G이 ㈜F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설계비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고, 2014. 11. 17. 1,000만 원을, 2015. 6. 19. 500만 원을 각각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대리·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1. 행정심판 청구 접수증, 행정심판 청구서, 보정(보충)서면, 보정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정사 자격 등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4,500만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G에게 2018. 8. 31. 까지 1,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2017고단10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01:00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27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2:15경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본관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본관 앞 도로를 본관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구내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뒤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7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재판 계속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2:37경 원주시 E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12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그동안 내가 당신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제대로 갚아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이번에 온누리상품권(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내게 현금 560만 원을 빌려주면 온누리상품권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 일주일 후에 6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약 1,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온누리상품권 매매를 통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일시에 관하여, 순번 3은 2016. 6. 29.로, 순번4는 2016. 6. 30.로, 순번5는 2016, 7. 1.로 본다)1) 2016. 6. 24. 경부터 2016. 7. 1.경까지 8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증명서(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사실 별지와 달리 공소사실 본문에도 마지막 범행일자가 2016. 7. 1.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 하면, 위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0: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 1층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기 위해 서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목재 제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7.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82.5kW 제재시설 2기(37.5㎾ 1기, 45kW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7.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위 가항 기재 제재시설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들은 2017. 4, 26.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해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59세)에 대하여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우측 어깨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고 있는 사람을 과도로 찔렀다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06:50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000(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1) 공소사실에는 '치마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는바,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3: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을 마친 후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모텔' 902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내부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의 친모인 E의 사촌 동생으로 약 3~4년 전 친척 결혼식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이성으로 대하는 피고인에게 부담을 느낀 피해자의 부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었으나, 약 1년 전 다른 친척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었고, 최근 피해자가 화재 사고로 피부 이식 수술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우울해 하고 있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던 중, 2017. 1. 11. 00:30경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 03: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J 프로필사진, 각 통화목록, 지도 1. 사진자료, CCTV 자료 1. 영상녹화 CD, CD(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5촌 조카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