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과 C은 2022. 1. 5. 23:56경 시흥시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C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자신의 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넘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C과 떼어놓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C과 반대 방향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관련수사), CCTV영상사진, CCTV영상CD 1. 상해진단서 1. 중족골기저부골절예시사진2부, 소견서, 2022. 12. 1.자 사실조회회신(E병원)(피고인 A 대하여)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C과 피해자 B이 싸우는 것을 말리면서 떼어내려 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 B을 뒤로 당기는 정도를 넘어 위 피해자를 C의 반대쪽으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모습에 의하면 비록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나,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B은 C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밀치는 과정에서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C과 함께 넘어질 때 머리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등 부분으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그대로 일어섰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무릎이나 하체 쪽에 강한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이라는 상해 부분도 C과 함께 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로 밀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떼어내면서 위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긴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도 C의 멱살을 잡은 다음 C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멱살을 잡았을 뿐인 피해자 C을 공격하기 위하여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262조, 형법 제260조, 제25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는 C과 싸움을 하던 피해자 B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이고, 피해자 B의 상해도 그로 인해 밀려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22. 1. 5. 23:56경 시흥시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C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자신의 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넘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도 C의 멱살을 붙잡았고, C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 C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강하게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바로 옆에 있던 피고인은 넘어지는 C에게 몸을 맞았으며, 그 직후 피해자와 C은 멱살을 잡은 상태로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는 모습,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위치에서 더 가까운 쪽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 C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모습, 그럼에도 피해자가 C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C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 버리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으면서 C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팔로 제지하고, 넘어지면서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을 찾아 피해자에게 신게 하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모습,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두 사람의 싸움을 보고 가까이 다가온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C 사이에 계속 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가가지 않게 하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싸우던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C의 반대 방향으로 밀치고, 그 이후에도 싸움을 말리려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C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