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단체인 'C'의 목사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7:4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 뽀뽀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당황하냐? 당황하기는"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곤해서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곤하면 여기서 쉬었다 자고 가라"라고 말하며 사무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 주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요약보고서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피해자 휴대폰 발신, 역발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1, 12, 15, 17, 20, 25, 26,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9. 4. 15. E병원 내 F센터에서 진술조력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행의 일시 및 장소,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추행의 전후 상황과 맥락,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치, 자세, 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부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집사인 G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사실을 최초로 외부에 알렸고, 2018. 12. 18.경 위 교회 목사의 처인 H를 만나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담하기도 하였다. 이후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2019. 1. 17.경 실시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위와 같은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차 대접을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잖니~ 엄마 아빠 보심 기분 상허잖아! 이따 연락하면 너가 사무실로 와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그 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여 상담해주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해주었으며 피해자가 대화 중에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초대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가 특별히 불만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가 비록 윌리엄스증후군을 앓고 있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특수학급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쳤고, 일상적인 대화나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틀린 내용을 질문하면 이에 대하여 아니라거나 모른다고 적절히 답변하였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수정하기도 하는 등 피암시성(외부의 암시에 대한 취약성)이 특별히 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경찰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암시하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복원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3번)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16:08경부터 17:4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차례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17:33경과 19:43경 두 차례 전화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16:27경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잖니~ 엄마 아빠 보심 기분 상허잖아! 이따 연락하면 너가 사무실로 와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이전인 2018. 9. 21. 16:56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사무실에 잠깐~ 껴안고 잘 울 깡아지가 없넹, K 껴안고 잘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이후 2018. 10. 5. 19:18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삐쳤나~~~ 문자씹넹"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C' 사무실로 불러 위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집에 돌아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사무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껴안고 집에 보내주지 않았는데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5)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최초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C' 사무실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70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경찰관이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그날 자신의 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다시 켜니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있던 공원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0~181면),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교회 주차장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 사무실에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9~280면).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복원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6) 또한 피고인은 'C' 사무실에는 이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2018. 9. 21.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지 않고 위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사무실에 피해자의 진술처럼 이불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목사로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하는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