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2019고단3931 피고인과 BI)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및 B와, 피해자 D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9. 7. 8. 오후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최신형 휴대전화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빌리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G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내었다. 피해자들이 같은 날 17:00경 위 노래방에 도착하자, B는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충전기에 꽂아두었는데 그 충전기가 분리되지 않아 고장 나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았다. 그 후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고쳐다 줄 것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를 고치는 동안 사용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B는 위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들의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서울 강동구 H, I호에 있는 'J'에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합계 10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2019.23986, 1. 2019. 8. 2.경 사기 1) 2020. 2. 26. 소년부송치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서울 강동구 K 1층에서 '아이폰수리'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M에게서 절취한 검정색 아이폰XS가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아이폰XS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현금 31만 원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고, 1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2. 2019.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앙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고시원비와 보증금, 청소비, 열쇠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뱅크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0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에게 "고시텔 비용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2019. 12.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02:06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같은 날 15:04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새벽에 인천 S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T(여, 17세)가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고시텔 U호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 새벽에 인천 S 고시텔 U호에서 피해자 T(여, 17세)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단665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가. 피고인, B, G은 평소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여, 13세)은 위 G의 후배로, 피해자는 2019. 6. 28.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가출하여 피고인, B, G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7 경 사이 서울 강동구 W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으니까 조건만남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너는 그냥 모텔에 가만히 있고 남자한테 먼저 씻으라고 하고 우리가 가면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 남자를 패주고 돈을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G은 "너는 보호관찰이 없잖아 그리고 너는 맨날 우리들한테 얻어먹기만 할 거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고 말하고, 위 B는 "우리가 패주는 것인데 왜 안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이 조건만남을 하기를 계속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그럼 G이 네가 대신해서 조건만남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에 깔려 있는 어플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하고, 위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위 남성을 만나러 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받아온 현금 37만원을 함께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2. 20:40경 B와 함께 서울 강동구 X상가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M(여, 15세)이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골목 쪽으로 오게 하고, 위 B는 피해자에게 "야, 폰 잠깐 줘봐"라고 말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X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천원 있으면, Y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가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사이 위 아이폰X를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방문 및 운영자 Z 진술] 1. 휴대전화기 사진 2019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금 사용내역 제출 1. 송금내역 1.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2020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430사건의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T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른바 '담뱃빵'을 놓으려고 자신의 얼굴에 담뱃불을 가져다 대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는 담뱃불에 살짝 데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A~1년 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절도, 사기, 폭행, 성매매 강요행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절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지기도 한 점, 아직까지 사기죄 등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기죄와 절도죄의 피해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