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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6. 20:24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교차로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야 씨발놈아 차가 먼저지, 존만한 새끼가, 십새끼가 뒈질라고, 이 병신같은 새끼가 씨발놈이, 신고해 개새끼야, 야 씨불랄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좌상, 경흉추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의 턱끈을 잡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과도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헬멧에 장착된 바디캠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헬멧 부위로 손을 올렸고, 곧바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헬멧이 흔들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헬멧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의 턱끈을 잡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의 턱끈을 잡으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헬멧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격을 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긴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긴장된 신체에 피고인이 가한 충격으로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격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피해자의 기왕증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8 피고인은 2019. 9.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이자율 8.9%로 최대 5년까지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치 거래내역을 보내주면 회사 지원금 1,500만원을 송금해 줄테니 창구 출금하여 돈을 반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96,3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075 피고인은 2020. 3. 12. 21:10경 인천 중구 D, E호에 있는 ‘F’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합계 20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 내 콘돔 등이 비치된 밀실인 2번방과 3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2명에게 위 20만 원 중 각 5만 원을 교부하고, 경찰관들이 입실한 각각의 방에 위 태국국적의 여종업원들이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A 제출 카카오톡 출력물, CCTV 회신, 피의자 명의 B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9, 14) 2020고단5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횡령 피해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횡령죄의 경우 불법성의 인식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매매알선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9: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화마당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집이 세 채나 되는데 너는 한 채도 없으니 너도 조그마한 빌라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는 언니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에 압류되는 부동산을 싸게 구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이자를 불려서 네가 살 집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마련해줄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자기 명의 C조합 계좌로 2016. 10. 17. 480만 원, 2016. 11. 6. 480만 원, 자기 명의 D은행 계좌로 2017. 6. 5.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6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파산신청 관련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 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거래내역 1. 현금인출내역(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해액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약 8년 전부터 마치 감사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B을 속여 왔다. 이를 믿은 B은 자신과 친구지간인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을 감사원 감찰국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조사에 ‘감사원 감찰국장 A’ 명의의 화환을 보내기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을 통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이 비리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에서 압류하였다가 공매로 나왔다, 경산, 영천 등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되팔아 생기는 수익을 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사원이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공매로 매수할 부동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매 부동산을 매수한 후 환매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19. 6. 5.경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항 기재와 같이 합계 105,917,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의 경우 위 B과 함께 투자하기로 하여 B이 약 절반가량의 금액을 피해자 D에게 송금하면 피해자 D이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6. 17.경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3항 기재와 같이 합계 22,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적극적인 사기 범행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도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동기로 피고인의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03: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11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한 점, 노모를 홀로 봉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부근에 있는 교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5,654,4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증거목록 순번 20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주 후 약 13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E)의 승무원, 피고인 B은 국내 기업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하는 시계가 미화 600불을 초과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2. 일본 요코하마 소재 F에서 일본화 810,000엔(구입가 원화 약 8,085,987원 상당. 국내도매가격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G(모델번호 H) 1점을 매수한 뒤, 이를 휴대하여 당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데이트비용,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면세점, 일본 백화점에서 C 시계를 구입한 뒤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24. 일본 하네다 면세점에서, 사전에 피의자 B이 요청한 I 시계(모델번호 J) 1점을 일본화 744,800엔(구입가 원화 약 7,566,796원 상당. 국내도매가격은 9,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뒤, 당일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시계를 휴대하고 있는 캐리어에 은닉한 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24.부터 2019.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점의 C 시계(구입가 합계 원화 185,122,206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거나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C 시계 구매 및 처분 내역, 계좌거래내역, 반입물품 구입 및 처분내역, 반입물품 상세규격, 국내 구매 증빙, 일본 백화점/면세점 구입 증빙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사시 B이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김포공항세관담당자 진술청취, A 및 B 세관신고 내역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 7점 적발 사진 1. 고발장, 보세판매장 구매내역 상세조회(2019년), A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내역 1. 주식회사 K에 대한 2020. 7. 24.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 B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제2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하게 주식회사 K에 대한 2020. 7. 24.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을 인정하여 산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고급시계의 구입가가 합계 1억 8,0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와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관세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손목시계를 유통하여 얻은 이익 이상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3: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선너머 네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지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뒤늦게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인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3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약 4,274,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F), 진단서 및 주민조회(I)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보험가입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뉴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교차로를 동해시청 쪽에서 C 나이트클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자동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하사관으로서 직업군인이었으나 최근 전역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로서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867번길 편도 4차로를 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21,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18:1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867번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장이 압류되었다. 벌금, 방세, 찜질방비,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통장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고, 방을 빼서 빌린 돈을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면 대금을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사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 신청 페이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인증을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가입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단·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조경업자들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가로 인부들을 모아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3. 6. 13.경부터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할 예정이니 인부와 자재를 준비해서 전북 순창군 C 현장으로 와라. 대금은 작업이 모두 끝나고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대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 다액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무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4일 간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작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도 인건비 및 장비대금 4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일을 같이 하면, 전에 주지 못한 작업 대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무대금 및 미지급 인건비 등 상당한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조차 사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나무굴취 및 상차작업을 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노무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2016. 11. 3., 2016. 11. 5., 2016. 11. 6. 등 4일 간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도 인건비 및 장비대금 3,049,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건비 피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사실임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조회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B에게 3일 동안 일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1일분은 B 및 인부들이 현장에서 갑자기 철수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행위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경 해당 공사의 발주자측인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인건비 및 장비대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를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판시 인건비 및 장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건비 등은 D이 부담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사기죄 징역 2개월, 판시 제2항 사기죄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13. 6.경 발생한 사기죄를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이외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인건비 미지급 사기 범행에 대한 반복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3. 6.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판시 제2항 사기죄의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사진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교복을 입은 사진을 찍게 해주면, 모델료로 4만 원을 줄 테니 인천으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진을 찍기 전에 친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코인노래방에 데리고 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후 인천 계양구 E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B 관련 사진파일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진 촬영을 하면 돈을 준다고 말하며 13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직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음란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