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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 계정 및 이메일 등 확인) 1. C 메시지, 추가 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범죄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9: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6. 26.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발췌 사진 첨부), 동영상 발췌 목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5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9:05경 위 ㈜D 내 화장실에서, 여성용 변기 내부 하단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1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오랜 기간 직장동료로 일해 온 피해자를 특정하여 촬영하였고, 촬영 후 2년간 회사 내 컴퓨터에 보관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매우 클 것임은 자명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아파트 뒤편 산능선에 농막을 짓고 농사를 하던 중 위 농막 인근으로 등산 다니던 피해자 C(여, 6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2: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막에서 막걸리 한 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막걸리를 사 농막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농막 밖에 설치된 평상에서 차나 막걸리를 마셨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가 와서 평상이 젖었으니 농막 안에서 마시자”라며 피해자를 농막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김해 D씨이니 의남매를 맺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2020. 5. 18. 자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의남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글을 쓰고 있을 때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던 중 실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4:57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남단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전방에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를 위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98,84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자동차 정비명세서 제출),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진행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피고인 덤프트럭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50)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돌 과정과 그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19: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C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 D(여, 27세)의 무릎을 2회 두드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5.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콘도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정도껏 해야지.”, “씨발년이,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전담부 C 수사관인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해야 한다. 현금 보호 목적으로 지폐일련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통장에 있는 현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8:46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320-2에 있는 신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7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D 대리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G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 제1730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의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4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태폰의 딩톡 및 카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1명에 편취액도 780만 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체포될 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41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후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들은 통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의정부에 있는 공사현장에 사용할 소방제품을 공급해주면 다음 날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주식회사 F는 3,280만 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5. 12. 31. 직권 폐업되는 등 재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방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개 품목 합계 2,452,3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홈텍스 캡처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일로부터 5년 후이기는 하나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920 피고인은 2021. 1. 12. 08: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의 만류에도 소주 2병을 꺼내 마시며, 피해자에게 송부 받은 벌금 납부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씨발 내가 왜 이것을 내야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귀가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1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2021. 1. 19.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가명)에게 “니궁디 참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 이후 피해자가 슈퍼마켓 안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천만 원을 줄 테니까 빠구리 한번하자. 보지한번 주면 어떻나 뭐가 그래 대단해서.”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재차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서(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와 당시 피고인의 언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포장마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뒤, 손으로 위 업소 내에 있는 테이블 1개를 엎어 상판과 기둥이 분리되게 손괴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목격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155만 원, 2019. 4.분 출장비 150만 원, 2019. 5.분 출장비 110만 원, 2019. 6.분 출장비 14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5,117,020원 등 합계 25,417,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분 급여 735만 원, 2019. 4.분 급여 735만 원, 2019. 3.분 출장비 80만 원, 2019. 5.분 출장비 90만 원, 2019. 6.분 출장비 5만 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4,701,500원 등 합계 21,151,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20. 5. 3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7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연봉근로계약서 1. 각 미지급 내역, 각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장에서 2018. 3. 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F(일명 G)에게 2018. 10.분 임금 1,340,340원, 2018. 11.분 임금 993,960원 등 임금 합계 2,33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 후 미지급임금 중 2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대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CD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6:5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과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약국의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약국 CCTV 영상이 담긴 CD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동거하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치사항 등)-각 사진,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양가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