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4. 1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181,831,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 공급가액 90,913,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6.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9,435,5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1,208,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부터 공급가액 47,978,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4,20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32,051,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81,216,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118,43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위E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444,522,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2011. 7. 25.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11.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4,452,250원 상당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예정)보고서 1. 수사보고(계량표 등 제출 건 1. 수사보고(E 계좌내역 및 거래사실조회 첨부 건) 1. 수사보고(J 명의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거래처 제출 증빙자료 분석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F 및 G에게 판시 기재 각 폐동을 공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개업일 이전인 2011. 3. 17.경 F로부터 폐동대금 2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이후 2011. 4. 5.부터 4. 11.까지 F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업일 이전에 공급할 물건의 품질이나 상태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폐동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고 바로 다음날 현금으로 전액 출금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출금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뒤 이를 F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K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에야 K 주식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K 주식회사와 거래하기도 전인 2011. 4. 11.경 위 회사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실제로 F에게 폐동을 판매하였는데, F이 다시 L 주식회사에게 위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L 주식회사 명의의 계량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량표는 F L 주식회사에게 폐동을 공급하고 이를 계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계량표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폐동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달리 F에서 L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폐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이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개업일 이전인 2011. 3. 10.경 주식회사 G으로부터 폐동대금 1억 원을 선급금으로 받았다가, 이후 2011. 5. 2.경 주식회사 G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급할 물건의 품질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개업일 이전에 거액의 폐동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원 역시 송금받은 다음날 현금으로 전액 출금한 점, 피고인은 '2011. 5. 2.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량확인서는 계근을 시행한 날짜가 '2011. 5. 3.'로 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게 위 폐동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근거과세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허위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매입금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세금 중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