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1)의 1)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0.191%'를 '혈중알콜농도0.1%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이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이와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H주점'에서 한 시간 남짓 동안 주인과 함께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경적소리를 듣고 'H주점'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H주점'에서 나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는지 약간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면서 갑자기 뒤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2, 14. 20:43경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 방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농도가 0.191%로 측정되었는데, 그 측정 시점은 적어도 운전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H주점'로 돌아온 후 당황한 나머지 컵에 있던 술을 물로 착각하여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그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술을 마셨다면 곧바로 자신이 착오로 물이 아닌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터인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처벌기준치인 '0.1% 이상'이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펴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F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다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쎄라토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45,836원, 위 K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423,538원, 위 M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26,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의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경적소리를 듣고 'H주점' 밖으로 나온 후,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차량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는 다시 'H주점'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H주점'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도로 사고 장소 부근의 'H주점'로 다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는 사이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F 등의 탐문을 거친 후 곧바로 'H주점'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점,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탐문을 거쳐 'H주점'로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