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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위 법원 2020노1995)이 계속 중이고,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공모관계 B(가명 C 또는 D)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한국인 전화유인책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는 B으로부터 위 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을 B의 위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보내주는 인력공급책 역할을 맡고, F, G, H, I, J, K, L, M, N, O 등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각각 맡아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15.경 피고인이 인솔하여 G, H, I, J, K, L를 위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보내고, 2017. 12. 24. M, N, O을 추가로 보냈다. 위 L는 2017. 11. 27.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R 계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8. 10:05경 S 명의의 T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994,9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 J, K, L, M, N, O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U, N, M,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G, H,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U, H, G, M,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C, AD, AE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및 G, A의 출입국기록 정리)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대개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다. 그 결과 가뜩이나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욱더 깊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사기죄는 원래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직접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긍심 내지 자존감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십상이다. 하여 이에 가담한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지 그 조직에서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것은 E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더 깊으면 깊지 결코 덜 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처음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피고인이 송출한 사기범들이다) 중 일부를 쪼개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다른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출한 사기 조직원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범죄수익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총책의 역할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9:58경 시흥시 D 5층 501호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3세)의 모습을 보고 한번 안아보려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안았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검사는,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추가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9: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집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E(여, 33세)이 "왜 싼 집만 구하려고 하냐"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의 집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하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고개를 들어올리면서 "이뿌게 생겼네, 내 마음에 드네, 원하는대로 다 해줄 테니까 입맞춤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치료 중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7: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162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검거 당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대우조선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디섹의 사외 협력사로 있다가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후배가 대우조선에 간부로 있으니, 그 후배에게 얘기해서 사업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그 쪽에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경 경남 거제시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사유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액이 고액인 점,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형기가 만료되었고,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4고단142) 피고인들은 군포시 I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태블릿 PC에 저장된 경마모사게임 '더비 레이서(DERBY RACER)' 11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등 손님을 접대하며, 주간에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환전 총괄 담당자로 동 건물 1층에 상품권교환기를 설치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직접 위 홈플러스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더비 레이서'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순서 없이 1, 2등으로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복승에 최저 1점부터 최고 200점까지 배팅한 후, 화면상에서 가상의 말들이 1회 경주한 후 손님들이 예상한 말이 우승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한국마사회법상의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로서, 피고인들은 2013. 1. 27.경부터 2013. 2. 4. 경까지 위 업소에 입장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10,000 원당 200점을 카드에 충전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와우포인트로 전환시켜 적립카드에 충전시켜주고, 동 건물 1층에 설치된 상품권교환기를 통해 유가증권인 홈플러스 1만원 상품권으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9,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4고단1320) 피고인은 2014. 5. 25, 04:07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단란주점 2번 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여, 30세)에게 욕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M의 동료인 피해자 N(여, 38세)이 위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면서 따지자, 갑자기 N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등과 우측 어깨, 우측 손등을 3회 가량 밟아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을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내, 외부사진 등 사진자료 [판시 제2범죄사실]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에 대한 후단경합 전과 확인, 피의자 D 에 대한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 C, D: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 판시 제2 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충주시 이하불상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당신이 돈이 없다고 하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내게 주면 내가 그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매달 지급하다가 3개월 후에는 원금까지 모두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K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아크코리아에서 200만 원, 산와머니에서 400만 원의 각 대출금 채무 및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 500만원 등 총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 및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지만 그 중 매달 120만 원이 제2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의 변제에 사용되고 있었으며, 당시 살고 있는 주거지의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축거래내역 1. 신용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게 된 경위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며, 일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 줄 정도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조건 및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아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재산 상태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시기 및 변제 방법 등에 대한 확답을 얻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현재까지 편취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는 등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1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6. 17: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고시원 카운터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여, 65세)이 E호에 살고 있는 남성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카운터 창문과 벽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쌍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서울시 구로구 F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여, 64세)이 더러운 수건을 주고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7cm, 날 길이 9.6cm)를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칼로 찌르겠다. 너 같은 것은 당장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건상황 등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서 2021. 1. 29.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만난 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모텔에서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04:00경부터 04:5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치운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형 비교 등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준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 정이 무겁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는바, 2차 가해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초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찾아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가정용 음식소멸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으로 긴급히 돈이 필요하다. 4천만 원을 차용해주면 약 10일 후인 2015. 7. 21.까지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소멸기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없고,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나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제3자 투자 유치건이조금 늦어지고 있어 기존에 빌린 4천만 원을 2015. 7. 21.경까지 갚지 못할 것 같다. 제3자로부터 20억 원 투자 유치금이 2개월 후에 들어오는데 3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15. 9. 26.까지 빌린 돈 합계 7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소멸기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없고, 구체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나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확인증, 각 각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 동안 피해자에게 곧 변제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금 중 2,000만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 이사이다. 조합 자금의 차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5년 조합 임시총회 제4호 안건 사본, D 제21차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속기록, 2015년 조합총회 의사록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조합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2015년 조합 총회에서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2015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금 차입의 상대방을 기 선정한 협력업체로 한정하고, 차입금액을 매년 서울시가 고시 또는 공고하는 융자금 한도 내로 하며, 이율은 서울시 공공관리계획에 따르며, 향후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분양대금 등을 통하여 수시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판시 기재와 같은 자금 차입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E 등은 2015년 조합 총회 당시 이미 선정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결의 사항 중 '기 선정한 협력업체'란 2015년 조합 총회 당시 이미 선정되어 있던 협력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입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조합 자금의 차입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들은 이에 관하여도 총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E 등이 2015년 조합 총회 후 비로소 협력업체로 선정됨에 있어서도 대의원회의 결의만 있었을 뿐 총회의 결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쟁을 야기한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차입한 금액이 많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 차입금액 한도나 이율 등에 관하여는 2015년 조합 총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였고 그 차입금은 모두 조합의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되어 위와 같은 차입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1억 3,000만 원을 차입하기 위해 새로 총회를 개회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일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행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과반수의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들의 사무집행을 추인하고 재신임하는 결의에 참가하였고, 이 법원에 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15: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6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은관 202호에서 피해자 (주)G 대표인 H에게 'I BMW 승용차를 운용리스 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운용리스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이행하고 리스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일정한 수익 또는 매출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 리스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치우자,맥주가 남았다면서 피해자에게서 다시 맥주병을 돌려받은 후 계산대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던져 그 중 1개의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지 1,7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등 8종의 나무 19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목무단벌채현장조사보고 1. 현장사진, 위성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는 같은 용어로 봄이 상당하고, 산지관리법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산지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1. 10.경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정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점, 서울특별시장은 1974. 1. 21. 택지정지가 미시공된 토지는 건축시에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허가를 얻어 택지지를 하여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준공조건을 붙여 이 사건 조성사업에 대하여 준공처분을 하고, 지목을 대로 변경한 점, 이 사건 토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림지대의 일부로서 이 사건 벌채 행위시까지 그 현황이 산림으로 유지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물리적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산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별도의 절토·성토·정지행위 없이 굴착방식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없으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주택지조성사업이료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진행된 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목벌채시 사전허가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655호 2002. 2. 4.> 제22조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법률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법률상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1971. 10.경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지목이 대로 변경된 1974. 1. 21.부터 약 38년이 경과한 이 사건 벌채행위 당시까지 그 현황이 산림으로 유지되어 온 점, 현행산지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 10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의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2002. 2. 4. 제정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기존의 구 도시계획법과 달리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입목의 벌채 내지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허가요건이 38 년 전과 달리 매우 엄격해진 점, 38 년 전에 비하여 서울특별시 등 도시 내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등 도시 내의 산림을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이 사건 법률 적용 배제 내지 이 사건 법률상 허가 의제의 효력이 약 38 년이 지난 이 사건 벌채행위 당시까지도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5.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21:3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주인과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약 2달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침을 뱉는 것 이상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2: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동생과 함께 컵라면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팔 부위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