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0

범 죄 사 실 2023고합190 피고인은 2020. 3. 26.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 11. 30.부터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회사들의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9.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법인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급여로 지급받을 금원과 섞어서 합계 855,891,480원을 피고인의 계좌들로 송금한 다음 여자친구 선물,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855,891,480원 중 피고인의 급여 합계 73,394,390원을 공제한 합계 782,497,0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 3. 불상지에서 제1항 범행이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법인자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명품 구입,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220 3. 협박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I(여, 29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후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21. 4.경부터 2021. 9. 15.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던 중 2021. 9. 15. 00:16경 천안시 서북구 J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난 너 방송 못 하게 해볼거야, 내가 가진거 다 터트려서라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명의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금액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주식회사 M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 회신서(순번 13~1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분증사본(N), 신분증사본(L), 예금거래내역, A 급여명세서 집계표, 급여명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H),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문자내역, O 채팅내역 2023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7, 9번), 혼인관계증명서(사진), 문자메시지, P 피해자 계정 캡처 화면, 피의자들 Q 채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1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 E의 각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C로부터 782,497,09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150,000,000원을 각 업무상횡령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I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생활 등을 노출하여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므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C는 피고인, R이 각 30%, L, S이 각 2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 회사이고(2023고합190증거기록 6쪽), 피고인은 2021. 10. 14.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는데,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C의 사내이사이던 N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 지위에 취임한 후 2022. 5. 30. 주주인 L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의 또 다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 회사이다(2023고합190증거기록 278, 279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도 2건 있으나 위 2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이며 제1심에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4509, 453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3고단168 판결) 각 선고 받았을 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