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62 피고인은 2018. 9.30. 21:53경 충남 서천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내 관리실 문을 잠그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관리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모텔 요금 자동수납기를 열고 그 안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15 1.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아이폰 6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아이폰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G에게 "아이폰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138, 피고인 A는 AH와 같은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 A와 AH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H는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등에 휴대전화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맡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 2018, 10, 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익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허위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당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AH 명의 계좌로 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는 2018. 10. 15.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익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AH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는 2018. 10. 2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서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M' 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계좌로 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는 2018.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O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와 AH는 2018. 10, 30.경 충남 서천군 AQ에 있는 AR고등학교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A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AH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계좌로 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료 등 [2018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 AF 의 각 경찰 진술서 1. AD, K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AE), 입금확인증(AG), K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AF) [2019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 AK, AL, AN, AP의 각 경찰 진술 1. 내사보고(AU조합 CCTV 회신 자료 첨부),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AH AV에 송금한 AW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AK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각 물품거래 당시 나눈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H와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잘못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피해 금액 합계 616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범죄로 마련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하였는데, 심지어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18. 10. 22. 이후에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2018. 10. 초경까지 이용하던 자기 명의 은행계좌 등이 정지되거나 인터넷 사기 주의 인물로 지정되어 더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워지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AH의 계좌와 인터넷 계정까지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 한 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9고단138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사건의 피해금액 합계 363 만원 중 피고인에 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 AK에 대한 31만원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