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세)과 2021. 9. 중순경 ‘C’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1:41경 서울 마포구 D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진짜 예쁜 것 같다. 왜 나랑 안 사귀려고 하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로 ’너 진짜 예쁘다‘라고 말하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때리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바지 버클),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잔고 확인), 수사보고서(응급키트 관련),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열람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숙박비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일의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인 F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특히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는 ’C‘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일주일간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1, 2차를 거쳐 술을 마시는 도중 2차에서 피고인이 계속 고백을 하자,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사귀기는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9시 경 피고인이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택시비와 호텔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할테니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저는 10시에는 집에 간다고 하고 함께 호텔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이 호텔비를 방에 가서 보내준다며 저보고 결제하라고 하여 제가 결제하였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저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남겼다. (나)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고인이 자기랑 왜 사귀지 않느냐고 하면서 저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실밥이 뜯어지기도 하였다. 저는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을 힘으로 밀어낼 수 없었고, ’사귀고 난 뒤 천천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달래거나,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 내려오면 안되냐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얼굴을 붙잡고 자기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10시 5~10분 경 제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에서 친구와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저의 몸을 누르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저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콘돔을 끼면 안되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끼면 도망갈거잖아‘라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을 멈추기 위하여 입으로 해 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멈췄다. (라) 이에 제가 이불로 몸을 가리고 왜 억지로 하려고 하냐고 하니, 피고인이 왜 자신을 강간범으로 만드냐고 소리를 질렀다. 제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왜 입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정색하였다. 도망가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입으로 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결제한 호텔비 8만 원과 택시비 2만 원, 총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비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택시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숙박비 8만 원을 포함해서 15만 원을 줄테니 나랑 하고 가면 안되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약속한 8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 보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객실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는 행동에 대하여는 뿌리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하여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나랑 왜 안사귀냐(증거기록 39쪽).“, ”콘돔 끼러간 사이에 도망갈 거잖아(증거기록 40쪽).“, ”나를 봐!“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부터 호텔 밖으로 나올 때까지 자신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 사건 경위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믿을만하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을 거쳐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의 호텔 침대에서의 자세, 거부의사표시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방법, 하의를 벗긴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방법, 폭행 및 협박의 내용, 피해자의 피고인 상태 묘사 등에 있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사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보강되고 있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집에 가는 택시에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고인이 너무 짜증난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라고 말하며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친구들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위 진술내용과 대체로 유사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공무원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부담감과 폭행,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경찰관과의 상담결과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다가, 이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소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병 검사 비용을 지원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당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대신 내준 호텔비와 피고인이 주기로 한 택시비라도 받아야겠기에 구강성교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돈을 받기 위하여 부드럽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강성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일 호텔방의 침대 높이에 비추어 볼 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던 중에는 휴대폰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구강성교 중이던 22:17경 친구에게 금방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는 거짓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다가는 임신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구강성교를 제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임기응변에 해당한다. 또한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취하면 피해자의 높이는 앉은키보다는 클 것이므로, 호텔방 침대 높이와 의자의 높이를 비교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구강성교가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22:17경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송금하는 도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바)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 반응이,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 및 신빙성 피고인 진술의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와 2차 술자리에서 이상형, 연애 가치관, 연애 경험 등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는 확인을 하였다. 2차부터 같이 담배를 피울 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는 않았다. 밤 9시 경 피해자에게 방 값은 내가 낼테니 호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12시 정도에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동의하였다. 호텔을 찾으러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피해자에게 G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까지 온 김에 호텔에 가자고 하여 호텔로 가게 되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종업원이 숙박비가 10만 원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호텔비를 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네가 호텔비를 먼저 내면 집에 가서 송금할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 객실 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에게 ’너 너무 예쁘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저에게 키스를 하였고 저도 이에 응하였다.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상의와 브래지어를 탈의하였고,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고 내려서 옷을 벗었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너 이런 경험 많아?“라고 물어서 ”많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나 진짜 예뻐?“라고 물어보아 예쁘다고 답변하였다. 삽입 후 30초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지금 호텔비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말에 삽입을 중단하였다. 계좌에 남아 있던 돈 2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보내 주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뒤 피해자가 먼저 호텔을 나갔으며, 자신도 마음이 상해서 5분 정도 객실에 있다가 그냥 나오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해 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나 12시에는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9시 18분 경 친구들에게 ”내가 10시에 연락이 없으면 10시 10분에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은 장난식의 이야기였고,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자고 하면 전화를 핑계삼아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2시에 집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으나 성기 삽입 직후 피해자가 호텔비를 지금 보내달라고 하여 성관계가 중단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나 흐름상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피해자가 관계 도중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만나는 도중에도 헤어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진술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친구들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라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새벽 2시 13분경 8만 원을 받은 직후 “그런데 아까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계속했어? 나 좀 무서웠어, 아까.”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분 뒤 “그 때 너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을 삭제한 뒤 새벽 3시 28분경 “도대체 근데 멀 강제로 했다는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하여 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너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라고 대답한 이유나 경위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에 여러차례 거절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1차에서 소주 2병을, 2차에서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증거기록 87쪽, 118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량은 각 소주 3병, 소주 1병으로 두 사람은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저녁 9시 18분 경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내가 10시에 연락넚두년 10시 베1!;;0(10시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오타를 내어 상당히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힘으로 밀리지 않았다(증거기록 39쪽), 위에서 몸을 붙잡고 있으니까 힘들어서 내려오면 안 되냐고 했으나 피고인이 싫다고 말하였다,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려고 하였다, 갑자기 위에서 몸을 누르고 바지를 벗겼다(증거기록 40쪽).“, ”양팔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2쪽).“라고 진술하였다. 성인 남자가 술에 취하여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움직임이 어려운 여자 위로 올라가 누르는 것은 그 자체로 강간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사실은 없지만,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얼굴을 붙잡고 자기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입을 벌려서 키스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낯설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팔꿈치 또는 전완근의 언급이 없다가 조사 과정에서 위 부위로 쇄골 부위를 눌렀고, 법정에서는 ’목을 조르면서‘까지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 F에게 ”내가 나오라고 했음에도 밀폐된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몸 위에 올라타서 버텼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4쪽),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서 몸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고, 성관계를 한 시간이 길지는 않으며, 중간에 그만두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