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들 신분 및 범행경위 등] 피고인 B는 이벤트기획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B의 사촌형으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뮤지컬 - J'(이하 '이 사건 뮤지컬'이라고 한다) 제작비를 투자받아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통해 위 뮤지컬을 제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한다는 계획으로 2012. 12. 20.경 피해회사와 공연협약서를 작성한 후, 위 협약에 따른 투자금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아 그 중 일부를 'H'의 운영자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전용하려 마음먹고 있었는데, 피해회사 측에서 '실제 뮤지컬을 제작하는 회사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서, 그 자금 전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마치 피고인 A의 지인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실제로 이 사건 뮤지컬 제작을 하는 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 가장하여, 'M' 계좌로 아래와 같은 세부용도의 뮤지컬 제작비 합계 739,200,000원을 순차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뮤지컬 제작용 동업자금으로 'M'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전용하였다.[범죄사실] 1. H 채무변제 관련 130,000,000원 횡령 피고인들은 'M'이 보관하고 있던 뮤지컬 제작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2013. 2. 7.경 서울 마포구 N건물 326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M' 운영자인 L에게 전화하여 채권자인 O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와의 동업자금인 뮤지컬 제작비 1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이벤트 수주기획 비용 등 지출 관련 합계 61,228,000원 횡령 가. 이벤트 수주기획 비용 합계 26,945,000원 지급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일자 불상경 위 'H' 사무실 등에서, 'M' 운영자 L에게 'P 행사대행 사업권을 수주하고자 하니, 그 수주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Q', 'R' 등 이벤트 수주기획을 의뢰하면서, L으로 하여금 2012. 12. 28.경 뮤지컬 제작비 용도의 돈 중 1,300,000원을 S에게 송금하여 그래픽디자인 의뢰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해 'M' 계좌에 보관하던 동업자금 중 26,945,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나. 이벤트 수주기획 용역비 합계 34,283,000원 지급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일자 불상경 위 'H' 사무실 등에서, 'M' 운영자 L에게 위와 같이 'P', 'Q', 'R' 등 이벤트 수주기획을 의뢰하면서, L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뮤지컬 제작비를 이용하여 그 용역비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L이 2013. 2. 7.경뮤지컬 제작비 중 7,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Z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L이 합계 34,283,000원을 그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하게 하였다.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위해 'M' 계좌에 보관하던 동업자금 합계 61,22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AA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1. B,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L, A, AA 진술 부분 포함) 1. 뮤지컬"AC(가제)"공연협약서(I-H) 1. 수사보고(M 자금사용내역), M 자금사용내역 1.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서류 첨부보고)(L 진술서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91,228,00원에 이르는 거액임 - 피고인 A :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았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 :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 07: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건축부지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09:50경 위 장소에서 위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0원 상당 현수막 3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H이 A에게 현수막 보고한 경비일지 1. A 지시로 현수막 제거한 경비일지 1. 사업계획승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일본에 있는 임원의 지시를 받아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현수막의 제거를 의뢰하게 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피고인측 회사인 J 주식회사 소유의 펜스에 부합되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현수막제거를 지시하기 전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의 양 끝이 나무막대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나무막대에 줄이 연결되어 펜스에 부착되어 있음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수막이 펜스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보관한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이 설령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현수막의 천을 절단하여 손괴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거쳐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이라는 상호로 가공김이나 멸치 등을 생산·판매하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 F에게 "시가 82,836,000원 상당의 가공 김 195박스를 외상으로 주면 바로 1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을 한 후 위 김 195박스를 화물차로 배송을 받았으나, F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반환을 통지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잠시 위 물건에 대한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5.말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창고에 위 김 195박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82,836,000원 상당의 김 195박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게 된경위, 피고인이 F의 반환요구 이후 담보 제공한 물품 중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일용직 전기공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수전설비 및 조명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한편, 시공 전 단전조치 지시나 안전모, 안전벨트, 장갑 등의 충분한 안전장구를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용자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 기술자의 적절한 안전관리 없이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옥외 변전설비 교체 등 작업지시를 하면서 공사현장 관련 건물 입주회사들의 단전 관련 항의 및 민원 제기를 우려하여 "전기를 끄지 말고 작업하라."라고 지시하는 한편, 충분한 안전장구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온 변선기 교체 후 플라스틱 봉인 시공까지 피해자에게 직접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위 공사현장 옥외 변전설비(전봇대) 약 7m 높이에서 단전조치 없이 관련 작업 후 봉인 시공 중 감전되어 약 3m 아래의 변압기 받침대 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심재성 2도-25%, 3도-1%), 경추 5번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감전사고 전에 피해자에게 "전기를 끄지 말고 작업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비치해 두는 등 피해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전사고 전에 피해자에게 "전기를 끄지 말고 작업하라."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이 사건 감전사고 전날에는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하였는데, 인근 공장에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단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인근 공장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전사고 당일 오전에 작업지시를 하면서 '오늘은 절대 전기를 끄면 안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H,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전사고 당일 오전에 작업 지시를 할 때 피고인 외에 H과 I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며, H과 I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H과 I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인근 공장 관계자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단전하는 바람에 공장기계에 문제가 생겨 피고인에게 전화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작업 중에 단전해야 될 사정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최소한 1시간 전에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굳이 절대 전기를 끄면 안 된다고 지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정도 전기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수전설비 및 조명공사의 계약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22,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대해서 단전 없이 작업하라고 지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밖에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전기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장구인 안전모와 안전벨트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차에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온 안전벨트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봉인 작업은 반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시공업체도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비록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약 28년 동안 전기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의 나머지 업무상 과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업무상 과실 부분과 이 사건 감전사고로 말미암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09. 11. 1. 04:25경 울산 남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문제로 대리운전고객인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하던 중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E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얻어맞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22:08경 대구시 북구 침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장거리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적발 경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7](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2. 17. 00:32경 광주 북구 D 소재 E교회에서,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 밑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C과 같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가 2층 헌금함에 보관 중인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2. 중순경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광주 G 소재 H교회에서, 잠겨 있는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I이 서랍에 보관 중인 헌금 5,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3. 2. 20:11경 광주 북구 J 소재 K교회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L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교회 앞 노상에 렌터카 사무실에서 빌린 M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과 3층의 잠겨 있는 예배당 출입문을 몸으로 힘껏 밀어서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예배당 본당에 있는 헌금함 2개를 파손하였으나, 헌금함 안에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2. 20:23경 광주 북구 N 소재 O 성당에서, 피고인 B은 성당 앞 노상에 위 M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은 1층 성물판매소 매장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간이금고 2개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P 소유 현금 28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3. 5. 01:30경 광주 북구 Q 소재 R교회에서, 피고인 B은 위 M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서 교회 앞 노상에 내려주고, 피고인 A은 교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S이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61,000원과 피해자 명의 T통장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1. 03:10경 광주 북구 U 소재 V교회에서,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W이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둔 현금 736,000원과 1층 로비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및 동전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3,7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799,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22. 01:03경 서산시 X 소재 Y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1층 사무실 서랍에 보관해 둔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약 1,500,000원과 부교역자실에 보관해 둔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약 1,2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6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5. 03:15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AC교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A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교회 앞 노상에 M 승용차를 주차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곳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헌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헌금함 1개를 파손하였으나, 헌금함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F, P, L, S,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사진, CCTV영상 사진 [2020고단18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특수절도 기수 4번, 특수절도 미수 2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기수 2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F,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특수절도 기수 2번, 특수절도 미수 2번),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2019고단1337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7. 27. 06:50경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D이 클락션을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차량을 주차하면 위 도로가 불통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도로의 한가운데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보닛과 운전석 문을 열어 둔 채 차량 열쇠를 가지고 떠나버린 후 같은 날 07:22경 경찰이 출동하여 위 화물차를 옮길 때까지 약 32분간 위 화물차를 그곳에 방치함으로써 D, E 등 다수의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16:26경 통영시 F에 있는, G공단 사무실에서 산재 휴업 급여를 신청하러 방문하였다가 담당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전산 지급 시간인 16:00가 경과되어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휴업 급여 신청서를 찢어 위 직원을 향해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다음에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너희들은 전부 사기꾼이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공단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위 공단 직원인 피해자 I(남, 47세)에게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해악을 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장가위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20. 1. 6. 09:00경 통영시 J 인근 도로에서, 위 도로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어 보기에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이 인근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전선, 계량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520 피고인은 2020. 2. 5. 22:15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32세)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홀 안에서 서빙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바꿔 입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옷소매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2020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 112 순찰 차량 블랙박스 확인) 2020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을 운행하는 승용차 2대를 가로막아 약 10분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금주클리닉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약 5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피해자 B(여,47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09:3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 은평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C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죽는 것 안 무섭다, 나는 죽을 용기가 있으니까 누구든 죽이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너부터 죽일거야, 너 죽고, 나 죽어., 야 이씨발년아, 너는 죽었어, 나한테, 이 개같은 년아., 너 내일부터 움직이지마,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나는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너 내가 반드시 죽여 버려, 죽, 너 죽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를 먼저 죽이겠어, 이 씨발년아., 내가 그 새끼를 떠나가지고 너부터 죽인다, 너 오늘부터 움직이지 마, 움직이다가 만약에 내 눈에 띄면은 너는 죽어.,너 진짜 내가 죽이고 싶어, 알아, 너 죽는다, 아니면은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은 내가 휘발유 싸들고 가가지고 니네 아파트로 가가지고 다 뿌리고 같이 죽어, 불사르고., 인제는 너, 나 죽을 거야, 너 죽이고, 나 죽을 거야, 각오해"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충격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1회성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살인)이나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8:5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G80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그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37,10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15,0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14에 있는 갓바위터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서, 사용대장사본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이어서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시내버스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상해 주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시내버스 승객들이 다치지는 않은 점, 현재 자녀가 좋지 못한 건강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서,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10만 원씩 갹출하여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C(별명 ‘D’)에게 연락한 다음, D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1. 7. 30. 18:00경 충북 음성군 E에서 D를 만난 다음, 현금 2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0. 18: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이 담긴 물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그 물병에 꽂힌 빨대로 연기를 흡연하는 소위 ‘물담배(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류미늄 호일 위에 올리고, 알류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여과장치 없이 빨대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1회 투약분 10만 원씩 추징함) 양형의 이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0. 6. 12.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C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업시행인가고시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수용재결서, 공탁서, 고유번호증, 각 수사보고, 부당이득금청구의소 소장사본, 우편물배당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1차 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이 감정평가가 진행중이어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C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3,18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9.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9. 6. 19.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피고인이 점유하는 서울 서대문구 B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20. 4. 2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0. 6.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20. 6. 1. 피고인을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4. 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발송된 위 수용재결문을 직접 수령하였다(이 부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3조, 제8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이를 공탁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이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가명, 6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F(여, 가명, 7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01:4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면담),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일 동안 밤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파지를 줍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나이,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