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3. 2.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82(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기망하여 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카드대출, 차량대출 등을 통해 금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P을 기점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N은 2014.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AQ에게 '현재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신용이 좋은 대표이사가 필요한데 회사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매달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피고인 AO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O 역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및 회사설립을 도와주고 회사에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P과 피고인 J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실제 토지를 담보로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합계 93,807,73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안산시에 있는 AR 자동차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87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동안의 과정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피고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판매자에게 반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24(피고인 AP, J) 피고인 AP은 2016. 12, 13.경 안산시 단원구 AS 자동차매매단지에서 AT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매수한 피해자 AU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J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J은 2017.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AV에 있는 'AW'에서 전당포 업주 AX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021(피고인 AP) 피고인은 2016. 7.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AY에게 "충청도에 있는 AZ 근처에 있는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한 후 매도하면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있으니, 우선 땅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주면 땅을 매입하여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토지를 매입대금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BA)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추가증거목록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통합서건 조회 2018고단982사건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진술(단, 피고인 AP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 진술 부분을 제외함) 1. 증인 AN, AO, AP, J의 각 일부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C, BD, BE, BF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BG고객납부내역 사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1. BC카드 중고차할부 1. BB 계좌번호 메모 사본 1. BH계좌, BI은행계좌 각 회신(제61, 62번) 1. 수사보고(에쿠스차량 소재 미확인) (피고인 AN, AO: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N, AO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AP의 말을 듣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직접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 AN, AO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앞에서 보인 언행과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N, AO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액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J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방법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유사성, 상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P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 중 일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역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18고단2224사건 1. 피고인 AP, J의 각 법정진술 1. AU,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BG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확인증 3장(제25번) 1. 수사보고(참고인 AX 통화내용) 2018고단3021사건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 계좌입금내역 1. 압수수색영장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N, AO: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P,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A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2018고단982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액이 9,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역할,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 AN, AO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J, AP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각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가중영역)과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기본영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그 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N: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AO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와 인적신뢰 관계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과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돈을 이체할 당시에도 관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은행법위반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AO: 피고인이 2018 고단982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AP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마치 전문적인 대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였으며, 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P: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1,080 만원 상당을 피고인 J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받아 소비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J에게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차용한 돈을 전달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등 2018 고단2224 횡령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 식 없이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중 2018고단2224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 고단3021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2018고단2224및 2018고단3021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J: 피고인이 2018 고단982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2018 고단982 범행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2018고단2224범행을 각 저질렀고, 징역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