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게시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고객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행세하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급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21.경 강원 춘천시 D 인근의 E PC방에서 'C'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F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 성명 : G, 생년월일 : H,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0-04-08, 잔여대출액 : 9,810,000, 상환금액 : 9,810,000, 미청구금액 : 0, 상태 : 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 F㈜, 채무자 : G, 주민등록번호 : H, <채무내용> 1) 채무금액 : 일금 9,810,000원정(금구백팔십일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 납부, F(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원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F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의해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경 제1의 가항 기재 E PC방에서 'C'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납부증명서, 고객명 : I, 주민번호 : J, 상환금액 : 24,480,000원, 상환일자 2020.05.21., ※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I님 L 대출건에 대하여 2020.05.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강원 춘천시 M에 있는 N대학교 인근의 O PC방에서 일명 'P'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납부증명서, 고객명 : Q, 주민번호 : R, 상환금액 : 11,000,000원, 상환일자 2020.05.21., ※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Q님 S 대출건에 대하여 2020.05.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2.경 제1의 가항 기재 E PC방에서 'P'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무내용> 1) 채무금액 일금 12,000,000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44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강원 춘천시 후만로 83에 있는 후평3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일명 'P'의 지시를 받아 위 후평3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2,44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Q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충북 제천시 T에 있는 ㈜U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제2의 가항 기재 'P'의 지시를 받아 위 ㈜U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0.경 피해자 V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강원 정선군 W아파트 X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제2의 가항 기재 'P'의 지시를 받아 위 W아파트 X편의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18.경 피해자 Y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강원 원주시 Z에 있는 AA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제2의 가항 기재 'P'의 지시를 받아 위 AA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2.경 피해자 AB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강원 태백시 AC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제2의 가항 기재 'P'의 지시를 받아 위 강원 태백시 AC 인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0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Y 휴대전화 캡처사진, - CCTV 캡처사진, -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각 - 현장사진, - 증 제1호 주요내용 캡처사진, - 피의자가 상선 'P'로부터 전송받은 타인 인적 사항 관련 사진, 각 -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 피의자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 납부증명서, - F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 F 명의의 위조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L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 S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 1. - 예금거래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거래내역 확인서 1. - 영상 저장 CD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증 제1호 주요내용 발췌자료 -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융거래(무통장송금)에 이용한 타인 명의 인적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20.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서 알게 된 C, P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금융감독원장 및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PC방에서 출력한 후, C, P가 지시하는 여러 장소에 가서 위 문서들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C, P가 알려 준 계좌로 다시 위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액의 현금을 대신 수금하는 일을 하였고, 단순한 수금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금융감독원장 및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직접 현금을 수금한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업무로 하는 'A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출력하여 작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 문서들의 명의는 'AD'가 아닌 매번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였던 점,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을 송금할 때도 C, P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가 아닌 제3자들의 명의로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ATM기로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에 비하여 받는 돈이 너무 많아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하고 의심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채권추심업체나 C, P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V, Q,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범행들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크다. 다수의 사기죄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편취액이 7,926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