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0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피고인 C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전원주택 등 외진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중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 부근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주고 근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마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재차 차량에 태워 도주하고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상호간에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거나 범행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정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0. 18:30~23:00 인천 중구 P 소재 피해자 Q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차량에서 내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위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등 귀금속 약 2,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3.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10 내지 14, 16, 17, 1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5, 1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O, S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N 등 2대의 휴대전화를 1개당 30만 원씩을 주고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을 하는 현장에서 상호간에 통화를 하면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Q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2, 3, 6, 127, 137, 142, 153, 159, 167, 172, 174, 191, 192, 202, 203, 204, 206, 210, 214, 315번) 1. 내사보고(피해자 AH 피해품 추가)(순번 7번), 내사보고(피해자 AG 피해품 수정에 대하여)(순번 8번), 수사보고(용인사건 피해품 확인)(순번 105번),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순번 156번), 내사보고(추가범행 확인에 대하여)(순번 268번), 수사보고(양주시가 산정보고)(순번 328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3. 6.)(순번 95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3. 4.)(순번 101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 11.)(순번 12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 13.)(순번 131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 13.)(순번 133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 13.)(순번 135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38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4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2. 22. 피해자 W)(순번 14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2. 22. 피해자 AC)(순번 148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2. 22. 피해자 AD)(순번 150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5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60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17. 3. 4.)(순번 169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76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78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AL)(순번 195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AF)(순번 198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07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11번)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순번 61, 62, 64, 65, 67, 68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333호)(순번 79번), 회신문(O)(순번 80번), 주민조회(R)(순번 81번), 회신문(N)(순번 82번), 주민조회(S)(순번 83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건(순번 223번), 통화내역(O) 발신(순번 224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순번 225번), 통화내역(N) 발신(순번 226번), 통화내역(O) 역발신(순번 227번), 통화내역(O) 역발신(순번 228번)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순번 106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순번 107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순번 108번),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순번 109번),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순번 110번), 수사보고(피고인 C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순번 111번), 판결문(순번 298번)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도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도구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6. 9. 7. 형기가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7. 1. 10.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6. 2. 11. 형기가 종료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 36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상습특수절도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는 사정,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판시 제2항의 범행까지 저지를 정도로 치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9, 12, 15 내지 18번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판시 제1항 범행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 11, 14번의 피해자 U, AF, AG, X, Z, V, AA와 순번 1번의 피해자 AJ의 배우자, 순번 13번의 피해자 AL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