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수원시 B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가 E빌딩을 짓고 있는데,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 수익이 150억 원 정도 나게 된다. 현재 공정율이 약 70% 정도인 상태에서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20억 원을 공사비로 투자하면 남은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합계 5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채권최고액 7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미 이 빌딩에는 선분양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서 받을 잔금만 34억 원이 있다. 당신이 공사대금 20억 원을 투자하면 그대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시켜 위 수분양자들의 잔금 납부시 최우선순위로 원금 20억 원 및 투자수수료 8억 원을 포함하여 28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0. 8.경 피해자와 건축공사대금으로 20억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 및 분양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과 총 공사금액 34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빌딩 공사 과정에서 약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D는 2018. 1.경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2018. 7.경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나 회사 공과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중 일부를 회사 운영비나 기존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먼저 2018. 10. 11.경 화성시 G에 있는 H은행 I점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D와의 공동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20억 원을 위 공동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2018. 10. 1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은행 K센터에서 주식회사 F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위 공동명의 H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9,93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정확한 채무액을 고지하지 않은 채 53억 원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8.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0억 원을 투자받아 위 돈을 마무리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시킨 뒤 28억 원을 상환해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D와의 공동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2018. 10.1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F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20억 원 중 3억 9,930만 원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투자금을 F에 대한 공사대금으로만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해자와 D의 공동 명의로 개설된 H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서 D의 운영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을 출금하면서 마치 F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다)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위 투자금을 F에 대한 공사대금으로만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할 당시 작성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23쪽)에 피해자의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위 금액을 세종특별자치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현금보관증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의 사용 용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D와 F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또는 ’F에 대한 공사대금‘ 등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나) D와 F 사이의 2018. 10. 8.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은 총 34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 중 계약금은 4억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3억 원(매월 기성), 잔금 17억 7,600만 원(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이었다(증거기록 246쪽). 피해자의 투자금 액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의 지급기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F과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7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 잔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F과 3자 협의를 하면서 20억 원 중 16억 원 내지 17억 원은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이자, 운영비, 기타 설계비로 사용한다고 협의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즉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17억 원은 F에 대한 공사대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D 운영비, 부대공사비용, 기존채무 변제 등과 같은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조건의 하나로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공사를 맡을 수급인으로 F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점, 증인 M(F의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및 M이 2018. 10. 8. 한 자리에 모여 현금보관증 및 도급계약서(증거기록 246쪽)를 작성한 점, M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대금수령사실을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위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액수 및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D의 운영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을 출금하면서 마치 F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의 F에 대한 계약금 4억 원은 2018. 10. 23.에 지급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8. 10. 19. 및 2018. 10. 22.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의 출금에 동의해 준 바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2018. 10. 19. 및 2018. 10. 22. 출금 당시 위 돈이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출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투자금 20억 원 중 13억 원을 실제로 F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비록 중도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3. 19.경 3억 원을 반환받아 갔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건물 완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3억 원을 출금해 가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M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수령사실을 알려 주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출금에 동의한 뒤 위 돈이 F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출금된 돈이 F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3. 19.경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중 3억 원을 반환받으면서 ’D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을 받으면 임시 반환된 3억 원을 즉시 입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2쪽). 라)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3억 9,93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별지2 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D의 운영비용, 각종 부대공사비용, 소송수행비용, 대출금이자 등으로 최소 261,798,64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D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대출금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에 차질이 초래될 상황에 처해 있었는바, 위 비용들 역시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