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70,336,2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479,795,6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30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33,677,3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54,54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513,760,952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안산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390,214,60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바.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안산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1,430,9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54,018,2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산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82,334,5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아.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345,45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3,642,7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및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ㅏ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26억여 원으로서 매우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 판매점들이 부당하게 부가세 관련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는 위 판매점들이 위 회사의 대리점 물건을 많이 찾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상 위 피고인이 거래상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표자가 정부에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