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53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충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봉황터널 방면에서 보령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캡티바 승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캡티바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근거림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1: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감싼 채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협박 신고를 받고 왔으니 잠깐 나오라고 하자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한손에는 드라이버(전체길이 39cm)를 든 상태로 나타나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 씹할 놈아. 죽고 싶으면 들어와 봐.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칼날 없는 칼의 손잡이만 들고 있었을 뿐이고, 드라이버를 손에 든 사실이 없으며, '죽여버린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112신고자인 F의 진술이 있다. 먼저,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칼과 드라이버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F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E은 경찰에서,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문틈사이로 선명하게 검은 봉지를 입에 감싼 채 무언가를 흡입하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에게 나오도록 요구한 후 피고인이 급하게 입에서 봉지를 떼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더니 곧이어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왼손에는 공구용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쥐고 흔들면서 찌를 듯이 "들어와 봐 시발놈아", "한발자국만 들어와 봐 시발놈아 죽여버린다"고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할 때 든 칼이 칼날이 있는 칼이었는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판사의 신문에 처음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E)이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물러나자 피고인이 증인을 따라 나와서 '손에 든 것은 칼날이 없는 칼손잡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칼날이 없는 칼 손잡이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다가, 신문 도중에 지금까지의 진술은 '칼날이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칼날이 (뾰족하게) 갈아져 있느냐, 안갈아졌느냐'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협할 때 든 칼뿐만 아니라, 나중에 증인을 따라 나와서 '내(피고인)가 들었던 칼은 칼날이 없는 칼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칼도 모두 칼날이 있는 칼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았으나 드라이버는 보지 못하였다, 증원요청을 위해 경찰관들이 집에서 물러나자 피고인이 경찰관인 증인을 따라와서 칼날이 없는 칼손잡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칼이냐?'고 말을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E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안방 문까지 같이 갔는데 열려진 안방 문틈사이로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있는 장면을 못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오히려 증인 G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칼과 드라이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비교적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E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E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따라와서 '사실 내가 든 칼은 칼날이 없는 칼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에게 칼날이 있는 칼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흡입하였다던 본드가 묻혀 있는 검은 봉지를 발견하지 못한 점[2014. 7. 3.자 내사보고(제 2014-05069호)], 증인 G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칼과 드라이버에 대한 압수조서에 의하면 경찰관 G가 압수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는 정작 이 법정에서 압수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또한 압수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칼날이 있는 칼(압수된 칼)과 칼날 없이 손잡이만 있는 칼 두 자루가 모두 존재하였고, 위 두 자루의 칼은 모두 손잡이에 녹색테이프가 감겨있는 점, 피고인은 본드흡입과 관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 E,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관련하여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협박을 받았다는 F의 112 신고를 받고 새벽 1:45경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치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위협할 때 들었던 칼에 칼날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L의 운영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청도 군부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피해자 회사에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지급이 늦어지자, 화가 나서 미리 쇠파이프를 준비하여 위 건설현장 사무실을 급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7. 10. 09:00경 인천 옹진군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건설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맨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두께 약 5cm, 길이 약 80cm)를 각각 손에 든 채 위 사무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440,000원 상당의 레이저 프린터 1대, 시가 41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 시가 297,000원 상당의 문서 세절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그곳에 있던 현장소장인 피해자 N(4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소장이냐, 왜 돈을 안주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감방 간다, 칼 가져와!"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사무실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바닥에 꿇어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무실 피해 사진 첨부) 1. 사무실 집기 파손내역, 견적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합의금 3,000만 원이 지급됨)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N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A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나 1999년 이후 폭력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6:5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굴삭기(D)를 이용하여 에이치(H)빔을 들어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철골구조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에이치(H)빔 위 (지상 4m 높이)에서는 현장 작업 인부인 피해자 E(49세)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작업을 하여야 하고 굴삭기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에이치(H)빔에 부딪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굴삭기를 조작한 과실로 굴삭기 바구니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에이치(H)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8세), F(42세) 등이 위 치킨집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게를 향해 비방성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의 자루 부위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옆구리와 왼손가락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골절 및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의 자루 부위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2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단지 상가 D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남, 44세)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너희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잡아넣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 누운 채 오른발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차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01: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왔다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오른손목과 위 대기실의 봉에 수갑이 채워진 채 대기하던 중 위 봉에 연결되어 있는 수갑을 푼 다음 오른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위 대기실 밖으로 뛰어나와 사무실 밖으로 도주하기 위해 그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주 방지용 철문을 잡아당기던 중 형사당직실 데스크에 근무하던 경위 I에게 제지당하자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로 오른손을 휘둘러 위 I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담당 경찰관인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수갑을 차고 있는 오른손으로 위 J의 목 뒷부분을 1회 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인 계호 및 도주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위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및 후경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경찰관들이 열상 등의 상해까지 입었고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피해배상액을 공탁한 점(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도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이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위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신분증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0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값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상완부 심부열상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G외2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값 배분을 둘러싸고 시비 끝에 상호 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각 피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찔러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오래 전에 폭력 등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각 범행의 발생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형제 사이이고, 평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하기 전에 장남인 피해자에게 충주시 E 대지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도 상속자인 만큼 피해자가 이를 매각하여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2015. 1. 6. 16:13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충주경찰서 H지구대에 이를 신고한 뒤 가게 문을 잠그고 H지구대로 피하자 인근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쇠망치를 휴대한 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5. 1. 21. 15:10경 위 'G' 안에서 '땅을 왜 빨리 팔지 않느냐'는 추궁에 피해자가 '내 땅에 대해서 왜 네가 상관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3.과 2011. 6. 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2. 5. 04:00경 군포시 당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군포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 6. 7. 음주운전을 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3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4차례의 벌금형 및 2차례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5-10쪽),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241)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폐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재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작량감경을 한 사유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38세)가 거주하는 'D' 606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만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잡아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왼쪽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II) 1대를 벽에 집어던져서 파손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09

범죄사실 [2012고단3309] 1.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고물상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보관 받은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분철(공장에서 작업시 나오는 스테인레스의 잔여가루 등) 약 25톤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월 초순경 같은 시 F에 있는 'G' 고물상을 운영하는 H에게 위 분철 중 약 14톤을, 2012. 4월 초순경 같은 시 I에 있는 'J' 고물상을 운영하는 K에게 나머지 분철 약 11톤을 각각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 20. 10:0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0 1톤 포터 화물차를 일시사용 한다는 명목으로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0. 4.경 빌려간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가락동에 있는 논길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O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796] 피고인은 2012. 7. 2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불상지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평소 고철 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Q에게 "지금 고철을 차에 실었는데, 대금을 치러야 출발을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R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09] 1. 제2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사본,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2고단3796] 1. 제2회 공판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기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14. 9. 24. 17:07 서울 서초구 G, 10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E 아이디 'F'로 '[한] 그 유명한 대구 놀이터 - 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 중·고등학생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수회원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폰카]고딩이 여중딩 꼬셔서 학원에서섹스02'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E아이디의 음란물 유포 및 접속 IP화면 1. 접속IP의 가입자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배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상음란물의 주된 내용이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이고, 등장인물의 얼굴, 머리모양, 신체발육 상태, 행위 내용, 등장인물이 학생용 가방과 학습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촬영 구도나 초점 등을 보아 성인들에 의하여 일부러 연출되어 제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E 사이트에서 '교복, 중딩, 고딩' 등의 검색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검색과 다운로드는 차단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은 네티즌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그 제목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이트에서 위 영상에 대한 다운로드도 금지시키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유되기 전에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되므로, 피고인이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몰랐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각 영상물이 공유되는 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E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공유를 설정해야 공유가 되는 줄 알았고, 위 각 영상물이 공유될 당시 알람 등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영상물이 공유되는 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H"라는 포인트가 필요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 1메가당 1"H"를 받게 되는데, 자신은 자료 등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E사이트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료를 다운로드받기 위하여는 "H"가 필요하고, "H"는 타인이 피고인의 파일을 공유할 때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E사이트로부터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을 때 위 각 영상물이 공유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영상물이 공유되는 줄 알지 못했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초범 •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침 • 위 각 영상물이 문제된 직후 바로 삭제하였음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함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1.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D과 2~3차례 도박을 하다가 약 800만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와 이른바 '사기도박'을 해서 돈을 따내기로 마음먹고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를 표시한 속칭 '목카드'와 그 표시를 볼 수 있는 '특수렌즈'를 준비하고, 지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5.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카드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직접 자신의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기리가(운이) 안 좋다, 카드 좀 바꾸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미리 준비한 위 '목카드'로 바꿔주었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눈짓 등 신호를 하면 게임을 일찍 포기해줌으로써 피고인 A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 원과 채권 1,03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7.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채권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9.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과 채권 2,93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740만 원과 채권 5,96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960만 원 상당의 금전대여채권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말 10:00경 대구 달서구 F1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H' 조직원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돈 안주나, C이한테 줘야 되니 우선 400만 원 가져 온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탁자에 내리치고, 자신의 안경을 벗어 양손으로 잡고 부수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 13: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니한테 돈 못 받지 싶나, 니가 안주면 니 아가씨한테 가서 받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 범죄의 처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위 피고인이 취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장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도박개장죄로, 피고인 B은 도박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장기간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사기죄나 도박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장기간 복역하는 동안 기다려 준 처 그리고 딸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21: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인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 가속페달을 밟아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방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