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자기 반 학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전문(傳聞)의 진술증거이거나 간접적인 증거(증거목록 16번 사진 등)여서,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각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추행행위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 여부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고소 당시 피고인과 교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야간자율학습을 준비하려고 교실로 같이 돌아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정말 가봐야 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어깨 아래 가슴과 가까운 팔 부분을 잡고, 아직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 113, 267쪽), 법정에서는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가기 위해서 책을 가지고 가려는데, 피고인이 와 마주 본 상태로 어디 가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 쪽 팔 부분을 안쪽으로 깊숙이 잡아 손등 부분이 가슴에 닿았는데, 당시 H에게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성적 발언을 일삼아 이 사건 신고, 고소 전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서 성추행, 성희롱이 기분 나쁘니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10~12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경위, 장소, 부위에 대한 내용이 번복되었고,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신고,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특히 법정 진술은 이 사건 9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당초 진술보다 추행 부위에 관한 묘사가 더 생생해졌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사실과도 명백히 모순되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나아가 당초 진술에 따르더라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반사적으로 팔 부위를 잡고 제지한 것은, 피고인이 중년의 남성 교사이고 피해자가 여고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제 관계, 직전의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부위, 직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닿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닿게 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 여부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고소 당시 피고인이 2교시 끝나고 교무실로 불러 수고가 많다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고, 패딩 조끼의 허리 쪽 원단을 만져보면서 좋아 보인다고 하며, 팔 구멍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만졌는데, 가슴 쪽에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 117, 269쪽),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손바닥으로 2, 3번 정도 엉덩이를 툭툭 쳤고, 손가락만 패딩 조끼 안으로 넣어서 만졌고, 그 와중에 손등이 가슴에 3~5초 정도 닿았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주변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자리가 가장 구석에 있어서 다른 교사들도 못 보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8쪽), 그런데 피고인의 교무실 좌석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탁 트인 공간에 있어 다른 교사나 드나드는 학생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의 1~3),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간은 교사, 학생이 빈번히 교무실을 드나들 법한 쉬는 시간인데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거나, 이 사건 신고, 고소 전까지 주변 친구들에게도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신고, 고소 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옷감을 만진 것은, 피고인이 남성 교사이고 피해자가 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제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닿았다고 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닿게 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 여부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고소 당시 D, I와 사진을 찍는데, 피고인이 같이 찍자면서 허리를 감싸고 I의 옆 가슴을 만지면서 붙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 116, 268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왼쪽 손이 왼쪽 허리를 감쌌고, 사진을 찍고 바로 옆 반 담임교사 J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111쪽)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여학생 3명 뒤에서 얼굴만 비쳤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신체 부위에 밀착한 바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특히 법정 진술은 이 사건 9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당초 진술보다 추행 부위에 관한 묘사가 더 생생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J이 이 사건 신고, 고소 당일에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제120, 121쪽)과도 모순되어 어느 모로 보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설령 공소사실처럼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접촉되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자는 학생들의 요구로 단체 사진 촬영에 임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가도록 옆 사람의 허리 부위에 손을 접촉하여 가까이 당기는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진 촬영의 경위나 장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여부 및 그 필요성의 정도, 접촉된 신체 부위,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신고, 고소 경위 피해자 F은 1학년 1반 반장으로서 2018년 4월 초순 자기 반 교실 칠판에 위와 같이 적어두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5호),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만일 뿐,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동을 적시하는 내용은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 F과 피해자 D은, H, 성명불상 여학생 등과 함께 2018. 4. 16. 19:30경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피고인이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지는 못할망정 과도하게 질책만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정작 강제추행 사실은 전혀 언급한 바 없고, 당일 21:36경 피고인에게 오늘 죄송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변호인 제출 증제2호). 피고인은 위 면담이 끝나자 피해자 F의 모친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피해자 F의 모친은 다음 날 10:03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F이랑 얘기 많이 했구요, 본인도 답답한지 많이 우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더욱 칭찬하고 이해 부탁드려요라고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변호인 제출 증 제3호), 역시 강제추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련의 갈등 경위와 내용 및 앞서 본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위 면담 다음 날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다소 일방적인 교육 방식에 평소 상당히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항의하였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리자,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있었던 일을 부풀려낸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년 이상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해 오다가, 이 사건 신고, 고소로 2018. 5. 11.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8. 8. 기각되고(증거기록 제219쪽), 2018. 10. 3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장시간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으로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위와 같이 형사,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 만한 나이였고, 이 사건 신고, 고소와 법정 진술 등 일련의 행위는 무고죄와 모해위증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