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09: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경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곤란할 수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D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D가 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피고인이 간음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 1) 경찰 제1회 조사(2016. 2. 2.) 시 진술 2016. 1. 23. 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상당히 취하여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따라 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갔다. 잠을 자고 있는데 2016. 1. 24. 새벽쯤 누가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자신의 윗옷 속으로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 술에 덜 깨어 비몽사몽 상태인 자신의 바지를 피고인이 반쯤 내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순간 놀라 하지 말라고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자 피고인은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 2) 경찰 제2회 조사(2016. 2. 25.) 시 진술 자신의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2016. 1. 23. 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술을 많이 마셔서 택시를 타고 간 기억도 나지 않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들이 자신이 택시를 타고 갔다고 알려줘 알게 되었고 자신을 따라 피고인이 택시를 탄 것도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 한편 자다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술이 덜 깬 상태라 힘이 없어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나오라고."라고 여러 번 말하며 힘없이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못 들은 척하다가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 3) 검찰 조사(2016. 4. 21.) 시 진술 2016. 1. 23. 밤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 피고인을 밀쳐낸 다음 다시 잠들었다. 입고 있던 청바지 위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것과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에 그 순서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4) 이 법정에서 2016. 9. 26. 증인으로서 한 진술 2016. 1. 23. 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집에 돌아와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입고 있던 스키니 청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자신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하던 행위를 멈추었다. 당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 차렸을 때 반쯤 벗겨져 있었던 청바지를 올려 입었기 때문에 청바지가 전부 벗겨져 있지는 않았다. 나. D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어떻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지를 기억하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D는 경찰 제2회 조사 시 택시를 탄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반하여 이 법정에서는 택시를 탄 장소까지 진술하였고 그때로부터 8개월 남짓 지나 이 법정에서 이전에 진술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나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가 얼마나 벗겨져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다. D는 전반적으로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누워있는 D가 입고 있는 청바지를 반쯤만 벗긴 채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D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8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를 간음하였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D가 그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기억 못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피고인이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까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