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7.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홀덤펍’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35세)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섭외한 딜러에게 카드를 집어 던지며 화를 낸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02:05경까지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1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밖으로 밀어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공업용 커터칼을 2~3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우측, 연골), 얼굴 열상(우측 뺨 피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 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 관련), 공업용 칼 사진, 수사보고서(상처의 위험성에 관해),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수차례 휘두르던 중 피해자를 위 칼로 1회 벤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과 귀 등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점(귓불 부분은 범행 당시 상당 부분 절단되어 봉합술이 시행되었음),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존재하고, 비록 이종의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이기는 하지만 2023. 1.경까지 3년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중 2년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내 범행 미해당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참조} 2023.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3. 3. 27.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홀덤펍’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35세)과 카드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섭외한 딜러에게 카드를 집어던지며 화를 낸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날 02:05경까지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1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공업용 커터칼의 칼날을 밖으로 밀어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공업용 커터칼을 2~3회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우측, 연골), 얼굴 열상(우측 뺨 피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야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고, 이 사건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목 뒤에서부터 얼굴 앞쪽까지 상당한 깊이로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시간 장소를 옮겨가며 대립하여 싸우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굴욕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르는 모양이나 이에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피하는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 현장이탈 후 피고인이 남아있던 일행들과 함께 천천히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이나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이 안 풀리는데 만나자고 하면서 어디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위 CCTV 및 검사 제출 7번 문자메시지 참조)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했다는 인식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살해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