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2013고단10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1. 0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정문 앞에서,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건축계 소속 C에게 전화하여, 전남 장흥군 D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펌프카가 도로를 점용한 채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니 함께 공사현장에 가보자고 하면서 장흥군청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이사 F과 함께 왔음에도,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민원인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데 관계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공무원이 그래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C에게 달려들면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마치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위 C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후, 위 C에게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도로를 침범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펜스를 걷어차고, 위 C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마치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 위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2. 17: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도로 점용허가가 난 곳에 펌프카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H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위 펌프카 바로 앞에 대고는, 현장소장 I에게 "나는 무조건 직진해야 하니까 펌프카를 비켜라."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약 50분 동안 대치하는 등 만일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할 태도를 보여 위 작업을 중단시키고 펌프카를 이동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되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대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33]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J에서 숙박시설업인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흥군수로부터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임야 115,531m² 중 3,509m²에서 샤워장 및 매점 용도의 건축물 1동, 목재테크, 쇄석(자갈)을 설치하는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2.경 전남 장흥군 L에서 바닥면적 28m²의 사무실 1동, 바닥면적 12m²의 샤워실 1동, 바닥면적 5.28m²의 음수대 1동, 바닥면적 8m²의 화장실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피해도, 불법건축물 촬영 사진 및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5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한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거나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로 펜스를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C을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C의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C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C을 때릴 것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발로 펜스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민원을 제기한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그 관련자나 민원 담당 공무원인 C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펌프카가 왕복 1차로를 모두 점유한 채 작업을 하고 있어 통행을 할 수 없기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행을 하고자 하니 펌프카를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여 작업 기사에게 펌프카를 치우라고 지시하였던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도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현장 인부들에게 자신이 위 도로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니 작업 차량을 이동하라고 말하면서 수십 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대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현장인부들에게 작업 차량을 이동하도록 지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공사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시기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공무와 업무가 방해된 정도도 그리 크지 않아,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이후에도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O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1. 30. 14:00경 전남 장흥군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처남인 R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커피 스푼을 들어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는, 피해자에게 "R을 보면 눈구멍을 쑤셔 불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처남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14:00경 전남 장흥군 P에 있는 G의 펌프카 사무실에서, 위 O의 처남인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오토캠핑장 철거공사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이 사건 공사에서 콘크리트 작업한 거 다 깨부수고 연락을 해라. 모두 깨부수지 않으면 도청에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할 의사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 R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