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회사 F 팀장이고, 피해자 G은 E회사 H의 단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4. 20:39경부터 같은 날 20:4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서 E회사 H 소속 직원인 J에게 "이번 주 화요일인가 G이 강남에 와서 또 성남으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수작 부리더라고요. 본사에 가서 G 확 잘라 버리게 만들던가 네이버 기사 써서 매장시키려다가 참습니다. 비리 파헤치는게 기자 아닙니까 네이버 띄우려다 참습니다 제주에서 옷 벗기게임 한 거다 알아요 뭐라는 것인지 쓰레기새끼 G"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인터넷 뉴스 기자인 M에게 "2014. 5. 28. E회사 H 직원 50여 명이 워크샵으로 제주도로 갔는데 일부 직원들이 옷 벗기기 등 성희롱이 있었고, G이 제지하지 않고 같이 옷 벗기기 게임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인 여자의 브래지어를 벗겼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말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제가 된 제주도 워크숍에서 직원인 S이 P과 장난을 치며 P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직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이를 주도하거나 장난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에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워크숍에 참여했던 여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했고 위 사건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위 여직원들은 위 사건에 대해 불쾌해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점 통폐합 문제 및 피고인의 처남의 근무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 워크숍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옷벗기기 게임"의 문제를 제기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위 게임을 구실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행위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 단순히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회사 H 직원인 J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인터넷 뉴스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말한 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는 피해자가 단장인 이 사건 회사 H 소속 직원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J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에게 보냄으로써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2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보제공 목적으로 기자에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자에게 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말한 것은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회사 F 팀장이고, 피해자 G은 E회사 H의 단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T이 되야 U가 된다", "V 역삼으로 보내라", "내가 뽑았으니까 V는 나랑 가족이니까", "보내지 않으면 핵폭탄 맞을거만 알아둬", "본사에 민원 들어갈 거야", "내욕 할꺼면 내 앞에서 해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마라 유치하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할 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문자메시지 중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으면 핵폭탄 맞을거만 알아둬", "본사에 민원 들어갈꺼야"가 전부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일련의 사태에 관한 피해자의 처신에 대한 불만 또는 다소 거친 정도의 항의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