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2018고단99]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광물 채굴 등을 위하여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경북 영덕군 D과 E 면적 3,198m²에서 채취한 골재의 세척을 위한 용수보관용 물 웅덩이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등 농지를 일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임시객토장 등의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그 외의 용도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경북 영덕군 F과 G 면적 3,210m²에서 골재파쇄기 및 선별기를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여 변경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일시사용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영덕군수로부터 경북 영덕군 F 답 381m², G 답 2,932m² 등 합계 3,313m²에 대하여 객토장 및 원석보관장 조성에 따른 물건 적치 용도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영덕군수의 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골재파쇄기 및 선별기를 설치하고, 골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다.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H, I, J, K, L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경부터 2017.경까지 경북 영덕군 H, I, J, L 중 완충구역 9,494m²(산림 복구비 247,710,000원 상당)에서 쇄골재생산시설 산물처리장 및 작업로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2018고단147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H(이하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이라 한다)의 골재 채취권을 가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위 산지에서 골재를 채취할 것을 허락하고 B 주식회사 소유의 N 1톤 포터 화물차, O 공투 포크레인, P 볼포텐 포크레인 등을 임대해 주었으나, 유한회사 유진산업기계가 가처분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의 골재 채취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7.자 권리행사방해교사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Q에게 "불법으로 골재가 반출되고 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포터 화물차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하여 Q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점유, 사용 중인 주식회사 B 소유의 N 1톤 포터 화물차를 취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2017. 6. 7. 10:00경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경북 영덕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위 1톤 포터 화물차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2. 2017. 6. 8.자 업무방해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R에게 "M이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은 뒤 포크레인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R로 하여금 길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가 점유, 사용 중인 주식회사 B 소유의 O 공투 포크레인 열쇠를 취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R로 하여금 2017. 6. 8. 10:00경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 부근의 다리 앞에 위 공투 포크레인을 주차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공투 포크레인 열쇠를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과 위 공투 포크레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3. 2017. 6. 9.자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Q에게 "M이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아달라."고 하여 Q으로 하여금 길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2017. 6. 9. 22:00경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 부근의 다리 앞에 P 볼포텐 포크레인을 주차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4. 2017. 7. 10.자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인 S에게 "M이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자동차로 길을 막아 달라."고 하여 S으로 하여금 길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2017. 7. 10. 11:30경 이 사건 골재 채취 현장 부근의 다리 앞에 T 갤로퍼 밴 승용차를 주차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골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불법 토석채취지 위치도, 불법 토석채취지 현황도, 불법 토석채취지 실측도, 불법 토석채취지 소유자 및 피해면적 조서, 임야대장,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평균경사도 조사서 사본, 명의변경신고 수리 통보 공문, 토석채취 변경허가 통보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발장, 불법 산지전용지 위치도,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황도, 불법 농지전용지 피해면적 조서, 토지대장, 골재채취현장 농지불법전용 관련 처분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 통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통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조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조건, 임대차계약서 등, 골재 선별·파쇄 신고필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통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통보 1. 각 사진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는 농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 제1호, 제5호(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변경허가 없는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3조, 제31조 제1항(권리행사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는 농지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 제1호, 제5호(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2호(변경허가 없는 토석채취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골재채취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단으로 토석채취 등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특히 훼손된 농지와 관련하여서는 원상복구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교사 및 권리행사방해교사 범행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