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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2023.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같은 해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13.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날 신고했냐,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겠다, 다음에 봤을 때는 죽는거다.”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7.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의 부모가 작성한 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장소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개월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명재권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방향에서 ‘제6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우측 인도에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인도 연석 및 화단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6세)을 요추 1번의 파열 골절 등으로 영구적인 보행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 협조 촉탁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에게 실현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의동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2006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7. 24. 23: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3: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C’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D(30세, 여)은 위 ‘C’의 종업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12. 00:17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E, 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 운영의 ‘C’ 내 룸에서 피해자 B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22경 술에 취해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다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입은 다음 종업원인 D가 위 룸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자 다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옆에 있는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불을 끄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7경 위 ‘C’ 내 탈의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3경 ‘C’가 있는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변기를 잡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CTV 영상 CD, - CCTV 영상 주요 장면,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두 번에 걸쳐 간음한 후 또 간음하려고 시도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따라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두 번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를 월영동 밤밭고개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다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모텔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3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3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9번)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고,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27.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사교차로 쪽에서 송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SM52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언행상태: 발음부정확,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충혈”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기타사항 등으로 피고인의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의 저하정도 등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구체적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 C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었고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1쪽),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말이 꼬이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추돌사고로써 위 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거나 과속이나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사고 이후 촬영된 피고인에 대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 무리 없이 당시 경찰관이 건넨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no bloodtest”라는 문구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이름 옆에 서명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11. 4.부터 2023. 3. 13.까지 위 사업장 앞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로부터 등유 총 51,419리터를 공급받아 그 무렵 등유에 윤활유를 약 4%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석유관리원 공문(위반사항 및 적발경위) 1. 전자세금계산서(D주유소→B), B(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4개월 동안 가짜석유제품 5만 리터 이상을 제조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위반행위 기간이 짧지 않고,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7. 21:40경 서울 서초구 E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7. 26.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그 수사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처지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인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과거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마저 3차례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데 다 앞선 동종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판사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2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3. 13. 03:34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23. 6. 7. 04:2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6. 7. 01:5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8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현금 등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 캡쳐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녹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 수사보고서(H빌딩 5층 I 고시원 입주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미제사건 중 피의자 A 범행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추가범행 대상 피해차량 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 J),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녹화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2023. 3. 13.자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차털이’ 범행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간적 간격과 횟수,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총 4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동종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인데다 근래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서 범죄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총 3차례 범행 중 1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그 피해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최종 실형을 복역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이고, 약 10여 간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03:50경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수동 방향에서 탄금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금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위 K8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3:4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앞 삼거리를 B매장 쪽에서 효자다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조향 장치를 오른쪽으로 충분히 돌리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0만 원의 보수비용이 들 정도로 도로 경계석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여 비산물을 제거하고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도로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5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1. 08:50경 하남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119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 앞쪽에 서 있던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E(남, 43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340 피고인은 2023. 5. 21. 08:43경 경기 하남시 F 부근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공원 벤치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빨아”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0. 08:20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과의원’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스크가 담긴 종이박스를 개봉한 다음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10. 20.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치과 출입문 터치패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출입문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 치위생사 D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감식기록 1. 현장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등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터치패드에 불을 붙였다가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화재를 진화하여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43쪽), 그동안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