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2. 보호관찰 불이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3:1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F과 사귀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거짓말 하지 마라, 씹할, 야 야'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 여회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이 '형님 내 동생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F과 시비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56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03:10 경 제천시 D에 있는 'E매장'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과 시비가 붙어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F(4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없게 어디서 대드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원형 탁자에 이마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3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00:17경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울대를 딴다.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C의 진술서 등본 1. 사건발생·검거보고 등본 1. 상해진단서 등본 1. 피해자 C 상처 부분 촬영사진 등본 2018고단56 1. 증인 C, I, F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의 경우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C 증인진술),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정리 및 폭행 태양 특정) 1. 진료기록부 사본 2018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7고단323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건 확인 보고) 등본 1. 2017고단323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3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술이 많이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F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J이와 내가 먼저 들어가고 F은 나중에 들어오라고 했다. 그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F이 옥신각신했고, F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F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F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미는 것을 보고 내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 때부터 피고인이 흥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당시 'E매장에서 난리가 났다. 나하고 술 먹었는데 나도 많이 맞았다. 도망쳐 나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큰 다툼은 없었고, 의자나 테이블이 넘어가거나 하는 등의 소란도 없었으며, 이 이전에 하던 행동을 보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난리가 났다고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 이 피해 사실을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2018 고단5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3일 후인 2017. 9. 2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여주인(C)의 목덜미를 미는 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한테 동생(C) 한테 하지마라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흥분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제 뒷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제 이마를 내려친 것 같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거의 모든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탁에서 술을 먹었던 것과 이마를 다친 것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 진술을 하는 것이다. 양쪽 가슴이 아픈데 왜 아픈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C은 사건 당일인 2017. 9. 25.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에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사실과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사실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경찰관이 오기 전에 피고인과 실랑이하면서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났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C은 2017. 9.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피해자와 치고박고 싸웠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더 싸울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은 피해자의 2017. 11. 7. 자 고소로 개시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2017. 11. 20.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편을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저쪽으로 처박히고, 다시 일어서면 또 먹살을 잡아서 밀쳐서 저리로 처박히고 그랬다.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가 원탁으로 넘어졌는데 일어난 피해자를 보니까 왼쪽 이마에 피가 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가 원탁에 넘어지고는 일어났을 때 보니 원탁에 부딪혔는지 그때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원탁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를 이렇게 자꾸 툭툭 건드리고 하니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리다가 피고인이 가슴을 몇 대 때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옆으로 확 넘어졌는데 원탁에 머리를 부딪혀서 찢어졌는지 깨졌는지 그랬다. 실랑이 하다가 어떻게 넘어졌다.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를 했다. 피가 흘렸고, 원탁에 묻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일반상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6월 ~ 2년 6월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 누범) > 징역 2월 ~ 10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 년 1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2012년경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뇌의 좌상성 출혈, 요추골 골절 등으로 수술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