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62-1

범죄사실 [20121062] F는 수산물 유통회사의 'G'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 성명불상자 2인(일명 H, I, 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각 부장 및 실장으로 있으면서, F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와 휴대전화를 만들어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납품된 물품 확인 및 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거래처와의 수산물 공급계약 체결 및 수금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2. 22. 남양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가 제공한 휴대전화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참조기를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위 G의 거래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조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와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 2. 24. 3회에 걸쳐 참조기 294 상자 시가 33,869,4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F와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참조기, 고등어 등 수산물 시가 합계 367,960,45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F와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1446] 피고인 B는 구미시 M에 있는 수산물 유통회사인 'N'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2.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명태코다리를 납품하여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의 거래계좌에는 대금을 지급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2. 명태코다리 390 상자 등 시가 16,000,000원, 같은 달 14. 명태코다리 155상자 시가 6,345,000원 상당 시가 합계 22,3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457] 피고인 C는 화성시 P에 있는 수산물 유통회사인 'Q'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 C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31.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오징어와 고등어를 공급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Q의 거래계좌에는 대금을 지급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6. 1. 오징어 50상자, 고등어 191상자 등 시가 11,758,000원, 같은 달 4. 고등어 233 상자 시가 9,480,800원 상당 시가 합계 21,265,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465] 피고인 B는 구미시 M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회사인 'N'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7.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견과류를 납품하여주면 곧바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의 거래계좌에는 대금을 지급할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호두 10,954,440원 상당, 같은 날 아몬드 10,309,090원 상당, 같은 달 14. 아몬드 17,639,000원 상당, 같은 달 15. 호두 25,356,240원, 같은 달 15. ~ 18. 너트믹스 등 견과류 11,709,091 원 상당 시가 합계 75,967,861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농수산물업자인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농수산물 시가 합계 393,171,36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고단2] 피고인 C는 화성시 P에 있는 수산물 유통회사인 'Q'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 C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자반고등어를 공급하여 주면 6. 7. 까지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뒤 잠적하여 대금채무를 면탈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등어 300상자 시가 4,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4,N2012.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교부받고는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함으로써 합계 101,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 피고인 B는 구미시 M에 있는 농수산물유통회사인 'N'의 대표,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있는 자로서 피고인 B는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거래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2011. 3. 22.부터 위 N 사무실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수산물을 주문한 뒤 곧바로 대금을 결재하여 주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거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만든 뒤 2011. 4. 7. 피해자에게 '아귀를 공급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N의 거래계좌에는 대금을 지급할 잔액이 부족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한 뒤 잠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 4. 13.경 시가 합계 111,110,000원 상당의 아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7. ~ 5,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수산물 업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는 대금 잔액 합계 230,268,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 피고인 A은 수산물 유통회사 'G'의 경리과장으로, 성명불상자 2인 (일명 H, I)과 함께 피고인은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거래처에서 납품된 물품 확인 및 대금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거래처와의 수산물 공급계약 체결 및 수금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 남양주시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W'을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굴비를 공급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의 거래계좌에는 잔액이 없었고,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굴비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6] 피고인 C는 경기 화성시 P에 있는 'Q'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인 피고인 A(44세)은 위 'Q'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C는 2012. 5.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자금 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2. 5. 25. 경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는 2012. 6. 4.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 C는 2012. 6. 6. 16: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빵을 사러 나간다고 하자 위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팔과 입술 부위 등을 할퀴는 등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L,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주문서, 출고증, 거래내역서, 피의자 F의 사업자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보고, 피의자들의 사진 확인에 대한 보고, 전국화물 상대 확인 수사 관련) [201214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2145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46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 S,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N 창고 대한, 사진첨부에 대한) [201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T,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의 각 고소장 1. 거래원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Q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3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의 각 고소장 1. 기간별 거래보고, BE(주) 명의 출고증 [2013고단1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물품거래확인증) [2013고단11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계좌자료, 카지노입장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약 11억 5,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합계 약 6억 5,0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 합계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범행의 실질적 주모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 줄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위 각 범행 일체에 가담하는 등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중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자금 3,1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간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