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 위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연태(옌타이, 烟台)시(市)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콜센터에서 중국 내 총책인 일명 ‘E실장’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매수한 후 대출이나 접근매체 대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대출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국내에 있는 모집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중국 내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모집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E실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식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받더라도 이를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G CMA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부터 2014. 8. 7.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72개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0번, 33번 내지 17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7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중국 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6. 23. 중국 연태시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 OTP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OTP 카드번호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모집한 J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7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부터 2014.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1,027,879,331원을 피고인들이 모집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131,16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27,879,3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금원 편취에 의한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중국 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7. 11. 중국 연태시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작업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모집한 N 명의의 O증권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부터 2014. 8. 1.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3,406,000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7,6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53,406,000원을, 피고인 A은 합계 47,6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J,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N,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BL, EW, L,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V, FW, FX, FY, FZ, GA, GB의 각 진술서 1. GC의 피해신고서 1. GD, U, CF, GE, GF, GG, GH, AV, GI, CA, GJ, GK, GL, DQ, GM, DX, GN, CN, GO, GP, GQ, GR, DL, BL, GS, AP, FK, GT, GU, GV, GW, AR, GX, GY, CE, GZ, HA, CZ, F의 각 진술청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압수 휴대폰기기 분석 CD 첨부, A의 핸드폰 분석 결과 보이스 피싱 범행 주도 사실 확인 관련, 피의자 A 핸드폰 분석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보이스피싱 이용 070 인터넷 전화 수신내역 확인, A에게 통장 등 제공한 피해자·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피의자 A에게 통장 등 제공자 전화진술 관련, 통장(계좌) 개설 보이스피싱 메시지 샘플 출력첨부,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정리 보고, A 휴대폰 보이스피싱 통장 및 자금편취 QQ대화 내용 확인, ‘A’휴대폰에 등록된 공범 전화번호 등 확인 보고, ‘A’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 주소 확인 보고, ‘A’을 사장님으로 호칭한 QQ메신저 대화 내용 보고, 피의자 I은행 거래 명세표 첨부 보고, 피의자 I은행 거래 명세표 첨부 보고 2], 수사보고서[QQ메신저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확인보고 보이스피싱 공범자 추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H 관련, HB 및 HC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HD 관련, U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ED 관련, S 및 T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건 수사기록 사본첨부, 통장편취 관련,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선고(처분) 내역(피해자 순)정리, 통장편취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금원편취 피해자 및 피해금액 정리(금원편취 피해자 순), 피해자 EH 관련, 피의자 A의 사기 피의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ED 관련, 순천지청 2014형제23079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HD 관련, 제주지검 2014형제22425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본건 피해자 EH 관련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A의 사기죄 수사기록 첨부, 통장편취 피해자 HE 제출 스팸문자 출력물 사본, 피의자들 가명사용 통장모집 내역, 통장편취 증거관계 정리, 금원편취 증거관계 정리, 통장편취 대가 관련] 1. 피의자 포렌식 결과, 휴대폰 포렌식 분석 CD, 각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070 전화수신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HF 법인등기부등본, 통화내역 회신 이메일 출력본, GD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수신문자(차명계좌 대여관련) 팩스 전송 사본, P HG증권, G증권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QQ메신저 단체 채팅방 대화내용 출력물 1부, QQ메신저 메시지 샘플 일부 출력물 1부, 보이스피싱 이용계좌(계좌번호 5 생략) 1부, 보이스피싱 QQ대화 내용(A 휴대폰), A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공범들의 연락처 내역, 콜센터 위치 지도 출력물 1.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9846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9846호 사경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9846호 공소장,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2425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2425호 사경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2425호 공소장, 대전지검 2014형제38748호 사경 의견서, 대전지검 2014형제38748호 공소장, 통장편취 관련,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선고(처분) 내역, 약식명령, 판결문, 통장편취 피해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금원편취 피해자 및 피해금액 정리,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4665호 사경 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4665호 공소장, 순천지청2014형제23079호 불기소결정서, 순천지청2014형제23079호 사경 의견서, 제주지검 2014형제22425호 불기소결정서, 제주지검 2014형제22425호 사경 의견서, 스팸문자 출력물 사본, 피의자들 가명 사용 통장모집 내역, 통장편취 증거관계 정리, 금원편취 증거관계 정리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1. 각 HH의 휴대전화기 메시지 1 내지 3권(증거목록 순번 제479 내지 481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B, C),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사기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해당, 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해당, 피의자 C 후단 경합범 해당),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노128,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6160,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762, 부천지원 2015고단1131,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59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3번), 각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원을 수회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금원을 수회 편취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A,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사기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 관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편취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