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비웃고 지나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약 28cm, 세로 약 28cm, 높이 약 48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폭력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영상을 보면 그러한 폭력행위를 즐기는 듯 한 모습이다. 술에 취하여 행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소재 C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현장과 피해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충격의 강도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는바,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일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의 본점이 잘 운영되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D'의 가맹점을 개설해주고, 2018. 7. 15. 이전에 위 금액을 변제해주며, 소상공인 창업대출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사실 당시 위 D 식당의 본점은 무허가건축 문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C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도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해 주거나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5. 17.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5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8. 5. 3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고소장, 확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암동 평동교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 친수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 235%)도 매우 높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200m)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음주장소에서부터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고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운전을 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일, 2018. 12. 3. 1일, 2019. 3. 4. 1일, 2019. 4. 9. 1일, 2019. 7. 9. 1일, 2019. 8. 7.1일, 2019. 9. 4. 1일, 2019. 10. 25. 1일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1차),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2차), 복무상황조사서 1. 제18차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퇴교 처분 알림, 경고장,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3차),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4차), 복무상황조사서 1. 제6차 기본직무교육 보건의료과정 교육생 퇴교 처분 알림, 경고장,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5차),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6차),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7차),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경위서 1. 복무위반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보고(8차),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C병원 직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2:22경 서울 노원구 B역 앞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0: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도를 올라가 주차장과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운전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0:03경 군포시 B,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09, 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보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8%로 높으며, 약식명령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3:06경 의정부시 B빌딩 앞 노상에서, 5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직원과 시비가 되어 위 직원을 폭행하였다가, 112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다가와 신고인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순경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당구장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는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박달동 박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금곡사거리 방면에서 E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0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 매각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포함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4: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67에 있는 간석사거리에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901,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1,6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22: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먹골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신호등과 보행자펜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폐차, 정신과 금주 치료, 음주운전 안전교육, 자원봉사활동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8:20경 광주광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농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2020고단789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신고 당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 잘 할 줄 아나, 내가 여기 장사 못하게 막는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를 한 후 같은 날 13:40경 다시 위 미용실에 들어와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며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55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면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못 낸다, 배째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C, Q, R에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업무방해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L, K, R 및 S 측, T병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1: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1:08경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804에 있는 자유로J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경계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돌진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01:08경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G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2:48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외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오창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BMW 528i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BMW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여, 47세)로 하여금 위 사고 차량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20: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지도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인 피해는 없었던 점,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02: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보도에서 무임승차를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야 임마, 이 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00:59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노모와 미성년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7:20경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1:12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남자가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이종 범행에 대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