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2013고단5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대구 달서구 D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주면 전북 김제시 F 토지 10평을 이전등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주에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1,630만 원, 같은 달 22. 67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사무실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G에게 "2,300만 원을 주면 전북 김제시 F 토지 10평을 이전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8. 5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해 3. 29.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사무실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2.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E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새만금 사업으로 개발이 확장될 곳은 군산시와 김제시가 유력하다, I'전북 김제시 I 임야 330m²'를 3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경 5,684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사무실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북 김제시 J 전 165m²'를 이전등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의 임금등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6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사무실 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 피고인은 2012. 3. 5. 대구 달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전북 김제시 F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2,300만 원을 주면 1개월 이내에 위 토지 중 16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들의 임금 등 경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64,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C,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번), 입금표 사본 [2014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