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목포시 G에 있는 부지와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위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던 채권자인 H에게 H 명의로 위 건물을 경락받으면 자신이 병원을 설립·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2. 10. 경 H 및 피고인의 매형인 I의 공동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1990년 3월경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J병원의 부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4년 2월경부터 K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년 7월경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피고인 B를 병원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피고인 B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B는 주로 진료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생활비, 차량, 사택 등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3.경 목포시 G에 있는 2개동 건물에 100병상 규모의 입원실 31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종합검진실, 장례식장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의사 2명, 간호사 14명 등 49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전라남도지사에게 'L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치료재료대금 등 허위 청구) 피고인들은 2011. 1. 13.경부터 목포시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병원을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치료 재료의 경우 고시 상한가 범위 내에서 그 실거래가액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인 유한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L병원 총무부장인 피고인 C이l 이를 관리하면서 사실은 납품업체와 고시 상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고도 M로부터 고시 상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상한가와 실거래가액 간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위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N의 명의를 빌려 M 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위 L병원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위 M 명의로 납품하게 하여 실제로는 이를 병원에 보관하면서,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마다 이를 M로부터 고시상한가로 납품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대금과 실제 지출한 재료대금과의 차액인 21,104,594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인 P에게 이자 없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1. 6. 30.경 P으로부터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차용금 이자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수입통장 입금분석), 수사보고(수입통장 지출분석), 수사보고[M 수술재료 내역서(금액정정) 관련], 수사보고(이사장실 금고, 경리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이사장실 발견 문서 중 '향후 예상' 제하 문건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AB 재산세, 주민세 납 부내역 편철), 수사보고(경리직원 허가증 파일철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출금, 이자(H 관련 포함) 등 A 관련 지출 편철], 수사보고(병원 린넨 세탁단가 협의 공문 접수 관련), 수사보고(병원 근무표 행정 관련 전결)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등, -명함사본, -광고사본, -세탁물용역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V, W교회, -관련 계좌거래내역, L병원 관련자 이메일 시간 및 상대방 등 정리내역, L병원 관련자 이메일 내용 요약, A 저장메일(첨부파일) 출력(2010.07.02.), S 저장메일(첨부파일) 출력(2010.07.22.), S 저장메일(첨부파일) 출력(2011.07.15.), -녹취록(수사기록 1910면), -0 리베이트 (5,000만 원) 관련 계좌 거래 내역, -현금출납부 기장관 관련, 수입통장 입금분석, 계좌내역, 수입통장 지출분석, B 출금분석,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출납부, 각 금융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예상지출결의서, 차입금내역, 고정지출목록, 미지급금 관리대장, -압수수색관련 사진자료, 각 - 거래내역, - 이사장실 금고, 경리 압수물 사진, -A 관련 투입 자금원 분석, -금 전출납부 주요 거래, A 작성 메모, 이자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팜플랫 [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구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1),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1) 현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과 같다.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L병원과 관련하여 일부 자금을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자금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조달되었고 피고인 B는 진료업무를, 피고이 A은 진료업무를 제외한 시설, 자금 관리 등 병원 행정업무를 각 담당하면서 L병원의 병원장 및 이사장으로서 L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M은 L병원 외에 납품하는 다른 병원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L병원의 비용으로 M 명의의 차량을 구매하여 피고인 A 의 처와 피고인 B가 사용였던 점과 함께 M의 임원진 구성,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면, M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M로부터 고시 상한가 금액으로 치료재료 등을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상한가와 실거래가액 간의 차액인 21,104,594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지, 의약품 채택과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0을 운영하는 P은 L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피고인 A 을 알게 된 것으로, P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P이 호의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P이 주식회사 Q의 판매촉진을 위해 L병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피고인 A이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당초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하다가 의료법인 설립이 무산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L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던 점, L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직영식당 운영가산금 허위 청구로 인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13.경부터 목포시 G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 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입원 환자 1식당 620원의 가산금을,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인 이상의 영양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입원 환자 1식당 550원, 2인 이상의 조리사를 고용하여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500원의 가산금을 각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 부급식업체에 위 병원의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직영 운영을 가장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년 1월경 L병원 개설준비를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Y와 사이에 X으로부터 식자재만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위 병원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되, 실제로는 X에 지급해야할 급식대금에서 위와 같은 인건비 및 식당 관련 공과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1. 1. 13.경 위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면서 위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인 영양사 및 조리사도 2인 이상 직접 고용하여 상근토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후 입원 환자 1식당 직영에 따른 가산식대 620원, 영양사 가산식대 550원, 조리사 가산식대 500원 등 합계 1식당 1,67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영식당 운영가산금 등 합계 317,892,540원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영 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편취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의해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편 제2부 제17장(입원환자 식대)에 따르면, 식사가산 중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직영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있어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된다. 여기서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를 뜻하고, '직접 운영'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자신의 계산과 위험 아래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내식당 등 급식시설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 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영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비록 약정에 따라 X에서 영양사인 AA를 비롯한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다고 와더라도 AA 등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나. X은 AA의 주문에 따라 식자재만을 납품하였고 AA는 피고인 B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식단을 작성하고 식자재 등을 주문하며 위생교육과 조리원 관리를 하는 등 구내식당 운영 실무를 담당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들과 X의 약정에 따라 X에 식수 인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AA가 X 명의의 청구서 및 단가가 조작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A 등이 X으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은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