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8. 7.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로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서 마필의 임대업·매매·체험승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인 농촌관광승마활성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신청한 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화성시는 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국가 및 경기도를 대행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1)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6. 12. 9.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공소외 D이 화성시 C에 있는 B에서 2016. 11. 24. 부터 2016. 12. 9. 까지 농촌관광승마를 총 5회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되는 출석부, 참가신청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농촌관광승마를 이용하거나 외승 시 발생하는 자부담 또한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로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8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12. 19. 위 화성시청에서 B이 유소년승마단 강사료 명목으로 공소외 G에게 2,901,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위 청구서에 첨부되는 지원사업 정산서, 보조금 집행내역,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의 통장 사본, 출석부, 일일근무일지를 화성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유소년승마단을 강습한 사실이 없고, 실제 G에게 강습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2018. 12. 26.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로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부터 2018.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309,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지방재정법위반(승마장육성 지원사업관련) 피고인은 2018. 8. 23. 위 화성시청에서 B이 'H'로부터 137마필의 장제를 실시하여 10,960,000원의 장제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마필장제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위 청구서에 첨부되는 지원사업 정산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의 통장 사본을 화성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I의 명의로 개설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사업장이고, 그곳에서 장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2018. 8. 24.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로 승마장육성지원 보조금 5,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4.부터 2019. 5.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도, 화성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G,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승마업체 지급 보조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사본(B),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화성시) 1. 수사협조 자료 회신(경기도) 1. 수사보고(승마장육성 지원사업-장제 부정수급) 1. 승마장육성 지원사업(장제) 청구 및 수급내역, 각 승마장육성지원사업(장제) 보조금 지급건의, 청구서 1. 수사보고(화성시 자료제출 -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 각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학생승마체험교실 참여 신청서,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신청서 1. 수사보고[(주)B 재활승마운영사업보조금 청구], 각 재활승마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자료 1. 각 B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고지서를 받는 대로 추가 반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