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경북 청도군 D에서 E 병원 건물을 건축 중인데, 2016. 2.경 준공할 예정이고, 준공 후 20일 가량 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종합관리를 할 업체가 필요한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병원 개원일로부터 3년간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종합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이후 위 병원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한 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5. 6. 경 위 병원 건물에 대해 F 운영의 '주식회사 G'에게 건물이 준공되면 병원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다가 관리를 맡기지 못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5. 10. 22. 경 토지소유자인 H과 '피고인은 2016. 2. 15. 경까지 위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H은 C 주식회사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고인은 H의 투자금 26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기공사 미지급금 4억 원을 대신 지급하며, 모든 공사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해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건물에 대한 시설종합관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5. 12. 7. 경 500만원, 같은 해 12. 8. 경 3,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약이행 보증금 확약서, 온라인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내용 증명서, 병원 현재상황, 문자 메시지, 집합건물 관리 계약서,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약정서, 지급명령,공사현장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축공사 업무대행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63-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C팀장'(이하 C팀장이라 한다)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남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모집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과 그와 연관된 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C팀장과 공모하여 C팀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되는 사진을 전송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C팀장 및 일명 D과장인 E과 공모하여 위 E으로부터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 및 그와 연동된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팀장과 공모하여, 2014. 1.경 장소불상지에서, C팀장의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그 무렵 C팀장은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G,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붉은색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등록증 사진은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주민등록증 합계 총 11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그 무렵 C팀장과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받은 다음, C팀장 및 위 E과 공모하여 2014. 1. 2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외한은행 홍제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외한은행 통장 개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계속해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통장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은행의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팀장, E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과 그와 연동된 카드 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서 추가적 피해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C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의 수가 11장에 이르고 그 중 4장을 이용하여 위조공문서행사에까지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7:3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성대화 앱인 ‘목소리톡’에 접속하여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게시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답변으로 ‘야, 너 혹시 쓰리섬 관심 있냐?’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음성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만 18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목소리톡’ 어플이 성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다수의 게시글을 보고, 위 어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어플을 이용하게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혹시 쓰리섬 관심 있냐?”라는 음성(이하 ‘이 사건 음성’이라 한다)을 전송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어플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 등을 보낸 246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수사기록 54면), 피해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위 어플에서 남성들이 음란성 음성메시지를 많이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음성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2022. 2. 15.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음성의 ‘쓰리섬’라는 단어 의미는 ‘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로서 이 사건 음성은 그 자체로 단순히 성적 취향을 묻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나 상대방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성에 있어 저속하고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음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그밖에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목소리톡’ 어플은 해당 어플에 대한 리뷰, 유사 고소사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를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달 받은 메시지 수신 및 재생 여부는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소리톡’ 어플의 특성과 앞서 본 이 사건 음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성이 위 어플을 이용하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20대 여성(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으로 하여금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E'이라는 상호로 용제판매업에 종사하는 동업자, 피고인 C은 200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E'의 소장인 자, 피고인 D은 2003.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상호없이 가찌휘발유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공급,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0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F 소재 위 E 회사에서 'G'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사휘발유제조자들에게 유사휘발유 제조가 가능한 비율대로 위 솔벤트 등 원료 약 280,000 l(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여 위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원료를 위 비율 그대로 혼합하게 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2. 피고인 C은 H과 공모하여, 2004.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E 회사에서 1등 가찌휘 발유 도매상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 생산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를 1ℓ 당 61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80,000 l (시가 109,800,000원 상당)를 제조 · 판매하고, 3. 피고인 D은, 2004.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하여제조한 후 연료첨가제로 빙자하기 위하여 J 상호가 인쇄된 18 / 용 캔에 담은 유사휘발유 약 3,600통(시가 42,120,000원 상당)을 K에게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짜휘발유판매자 포괄일죄 영업범), 수사보고(가짜휘발유 원료 공장 단속),수사보고(유독물 및 위험물 판매에 대한 관리규정), 수사보고(E 대표자인 H 공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77, 18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작사유] 피고인 A, B : 각 동종전력 없는 점,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구금일수, 개전의 정 피고인 C: 각 범행에서의 역할, 구금일수, 개전의 정 피고인 D: 유사휘발유 판매액, 구금일수, 개전의 정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06: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 기사 C과 들어와 각자 서류를 작성하던 중, 위 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손으로 집어 찢으려고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이게 뭐꼬, 일을 이따위로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B공단 운전기사 모임인 피해자 'C단체'의 총무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1. 14. 경 안성시 D에 있는 B공단에서 위 C단체의 전 총무인 E로부터 이월회비 5,08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회비 600,000원을 매달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 14.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210,000원을 이체해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4. 27.경까지 회비 합계 22,109,95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22:5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35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그곳 전봇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위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때린 뒤, 재차 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두 차례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 1. 폭행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경에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1992년경에는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남문구사거리 거제역 8번 출구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BMW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BMW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31세) 운전의 F K7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부근에 있는 웅진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거제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2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집으로 가라마라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상해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2회 내리쳐, 수리비 3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피해차량 수리 및 부품교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2014고단750]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을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1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피고인의 딸)이 아동학대를 당하여 얼굴, 어깨, 다리 등에 멍이 있고, 구타를 당하여 다리를 절면서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E,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F 등으로부터 "D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는 설명을 듣고도,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4시간 동안 D이 있는 방문을 가로막아 위 E 등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위 E 등이 D이 있는 방문을 열자 방문을 닫으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갑자기 D을 데리고 나와 다른 방으로 데려가 방문을 잠가서 위 E 등이 D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36]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여, 6세)의 어머니로서 위 D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4. 7. 9.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언니인 G과 오빠인 H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4. 7. 10.경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개부 및 좌측 수부 2도 화상 등이 생기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I(8세)의 어머니로서 위 I의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경부터 2014. 10. 8.까지 J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위 I이 1·2학기 동안 총 131일을 출석해야 함에도 그 중 1/3이 넘는 53일을 결석할 때까지 아무런 등교지도를 하지 않아 위 I이 반복적으로 결석을 하는 일이 생기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I 관찰기록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J초등학교 교사면담 관련) 1. I 장기결석 관련 자료(2014. 7. 4.) 1. 진단서(D) 사본(2014. 7. 11.) 1.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5항(조사 업무 수행 방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D에 대한 방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I에 대한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여야 할 자녀들의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을 소홀히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현대2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2:42경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상을 경주톨게이트에서 구황교네거리 방면 3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 지점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좌측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면 파손부위, CCTV 사고장면 캡쳐) 1. 추송(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오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도로법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1:37경부터 같은 날 02:14경 사이에 목포시 옥암동 제일1차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SM5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미리 준비한 차량 비상 탈출용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329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위 범행기간 동안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8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차량문 유리손괴 피해견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F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각 피해차량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의 효력이 위 적용법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 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 징역 3년~6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강원 원주시 C, 801동 903호에서, 대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음주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4.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3170]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5. 14:05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빈 모판 160개를 보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3. 9. 5. 11:00경부터 14:3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 오비킨 주점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 국정원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0] 피고인은 2013. 9. 17. 17: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17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4고단6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17.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D(여, 27세)에게 자신의 손톱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씨발년 꺼져라" 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03: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자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위 택시 밖으로 나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91호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에 올라탄후E등에게 "끝까지 가자, 전에도 산남파출소에서 끝장을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부근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하고 있던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5:25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 중 같은 동호회 회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위 동호회 총무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5:30경 피고인의 위 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농협은행을 거쳐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칼은 증 제1, 2호 중 증 제1호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떨이와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