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B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C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 우체국 계좌 3개(계좌번호 G, H, I)를 개설하고, J으로부터 J을 대표로 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계좌(계좌번호 O), 우체국 계좌 2개(계좌번호 P, Q)를 교부받은 다음,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근처에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위 B을 만나 위 9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사업자등록증,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위 (유)C 명의 계좌 5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K 명의 계좌 4개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도 내지 전달된 각 접근매체가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위 각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다. - 양도 내지 전달된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2018고단921]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J에게 "J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자신이 법인을 관리하면서 컴퓨터 부품과 중고폰을 팔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말하였고, J은 2016. 6. 21. (유)K을 설립하여 이 사건 외 법인명의 통장 3개와 함께 법인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이후 J은 양도한 위 통장 3개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를 사용하지 말고 법인도장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소지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7.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D은행 금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펜으로 성명란에 '(유)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K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K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K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은행 금암동지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9. 1.경 익산시 T에 있는 U 부송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펜으로 대리인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A, V', 위임인과의관계란에 '직원', 위임자란에 '(유)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K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1. 14.경 익산시 W에 있는 X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펜으로 신청인란에 '(유)K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K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2. 23.경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D은행 송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펜으로 성명란에 '(유)K', 사업자번호란에 'S',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K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2. 23.경 전북 완주군 Z에 있는 AA은행 AB점에서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후배 AC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펜으로 성명란에 '(유)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대리인란에 'AC'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성명란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K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K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K 명의의 거래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U 부송지점 직원에게 위 다의 항과 같이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 직원에게 위 다의 항과 같이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은행 송천동지점 직원에게 위 다의 항과 같이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A은행 AB점 직원에게 위 다의 항과 같이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각 계좌를 개설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J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이고,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J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카드 등(이하 '법인인감 등'이라고 한다) 교부 경위 (가) J은 고소장 및 2018. 2. 7.자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절취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몇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폐기하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등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L은행, N,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이후 더 이상 계좌를 개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폐기하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인인감 등을 자신이 폐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J은 고소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이 개설한 계좌와 피고인이 개설했다는 계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J의 임의인출 (가) J은 2016. 9. 13. 자신이 양도하였던 K의 N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AD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제255면)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 등을 돌려받지 않았고, 법인인감 등 없이 (계좌를) 최초 만들 때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녹취서 12쪽)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의 A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16. 9. 13. 2016. 6. 22.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및 사용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사실, J은 같은 날 21:38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사이에 우체국을 취급은행으로 하여 위 60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 시간에 타은행에서 인출하는 경우 별개의 접근매체가 필요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이다. 임의인출 이후 협의 (가) 피고인은 J이 임의로 인출한 6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K 명의의 예금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대여료 상당액으로 이를 상계하기로 한 후, 추가로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6면). (나) 반면 J은 수사기관에서 "600만 원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나누어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01, 415면), 이 법정에서 "이를 갚지 않았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으나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예금계좌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으므로 J이 임의로 인출한 6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600만 원의 임의인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J사 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로 계좌를 개설해 그 사용료로 갚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취지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