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의 회원이었던 자로, 2017. 6. 말경 인터넷 C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물품을 추가 구입하여 피고인의 구매 실적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카드를 주면 B에서 출시한 98만 원짜리 G 1대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받아 G 외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수지기 5개를 추가 구입하여 합계 298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수지기 5개를 추가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총 298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대금이 자신의 국민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1)를 보내기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라는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갚겠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는 하나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1) "2980000원안쓰도되는돈만썼네요 내가샀으니 내가 갚으거고요" (울산지방법원 2018가소132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멀어진 다음에도 매월 계속하여 카드할부대금이 청구되자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G 대금만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즉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대금 이외에 수지기 5개 대금 합계 200만 원도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그곳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이장이며, 피해자 C은 D 이장을 맡고 있는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개최된 F 이장단 회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년 봄에 H 주식회사로부터 경로잔치 명목으로 직접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 I, J의 각 이장들이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최초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각 부락의 이장들과 면장, 직원들 총 5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올봄에 D 이장 E의 부인께서 H 주식회사 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50만 원을 받아갔다. 그리고 B, I, J 3개 마을 이장들이 열병합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 5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보관해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장단 회의에서 마을에 떠도는 소문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밝힌 것뿐이고(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진술 이전인 2017. 5. 19.경 실제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위 고소는, 피고인이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각하를 요청하여 2017. 7. 5.자로 각하처분 되었다). 피해자도, 자신이 2017. 5. 15.경 K로부터 '5-6년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로서로 물어보면서 '이장들이 5천만 원을 술을 먹고 경비로 쓰고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사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F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 내용을 전해 듣고 K 등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함께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허위 소문의 유포자로 피해자와 K, L을 함께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K를 최초 유포자로, 피해자는 K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각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문의 전파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2016. 11.경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17년에는 H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여 H 측은 2016. 11. 경과 2017. 4. 경 2회에 걸쳐 피해자 측에 각 50만 원의 찬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15. 경 D대학교와 위 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검사결과처분서 1. D대학교 운동장 석축공사 승인 및 업체선정 관련 공문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지출결의서 1. D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공사 완료보고 공문 1. 준공금청구서 1. D대 운동장 석축공사 전후사진 1. B(주) 등록서류 1. 각 견적내역서(순번 11, 15)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순번 12, 13) 1.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확인) 1. 수사보고(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 1. 수사보고(건설업등록여부 조회결과) 1.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대학교 운동장 석축 및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기존에 있던 노후한 운동장 옹벽담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운동장 담장을 새로 쌓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전체 공사금액 5,490만 원(= 1,990만 원 + 3,500만 원, 동일한 계약을 공사대금 지급주체별로 나누어 체결함) 중 공동 소요 비용(터파기, 철거, 장비비,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중 조적 · 미장공사에 해당하는 비용 [15,894,328원 = 적벽돌시공 1,800,000원 + 적벽돌시공 2,600,000원 (수사기록 33쪽) + 미장벽돌,치장쌓기, 벽돌운반 비용 등 11,494,328원(수사기록 85쪽)]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해당하는 비용 [14,322,715 원 = 담장간사석쌓기 3,500,000 원 + 주물펜스, 교목, 점토 등 복구비용 1,800,000 원 + B구간간사석쌓기 3,300,000원(수사기록 33쪽) + 조경석 3,696,000원 + 석축쌓기 2,026,715원(수사기록 85쪽)]보다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적·미장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종된 공사 또는 나머지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500,000원, 피고인들의 법위반이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사가 생겨나 전문공사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가 광명시장, 법원 등으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벽돌조적공사까지 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다른 회사들도 동일하게 공사하였다고 할지라도(위 공사들이 이 사안처럼 조적·미장공사가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함), 대한전문건설협회나 관련 행정기관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당진시 C터미널 내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7. 14.까지 이자 3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하는 사업도 부도위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여 급하게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그 채무의 변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의 사업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부부의 재력이나 구체적인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의 어음 부도위기만 넘기면 금방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남편의 급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융통한 자금 대부분이 실제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두 차례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E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의 등기 대표이사로 G과 함께 E회사 여수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여수시 H건물, 2층 E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시 I산업단지 조성공사 주관사인 J 사장의 조카 K 박사와 절친한 사이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권을 흙 12,000원/㎡, 돌 16,000원/㎡에 독점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전하고, 산업단지 관련 투자제안서를 보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토석납품 및 운송 사업권에 대하여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6.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이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억 원은 E의 운영자금 용도로 받은 것이며, G에게 산업단지 토석 납품 및 운송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실수요자공급증명원을 끊어야 하는데, 그에 2억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여 2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법정에서, 지인과 함께 집을 담보로 잡혀서 2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 그 회수가 불투명하였다면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회사들은 10억을 해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K를 통하여 5억에 할 수 있다. 일단 2억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후에 3억을 주면 된다'고 말하였으며, 이를 F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2억 원의 반환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되면 같이 계속될거 아니겠습니까?"라면서, F에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2억 원의 구체적인 용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바, 이는 G이 2억 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G이 자금 조달 압박을 받던 중 I산업단지나 K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끼워맞추고 과장하여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F이 주저하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설득하여 2억 원을 E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가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4년이 되자 G에게 '당신도 돈을 대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F은 "항상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G이 인맥을 과시하자 그때부터 "G을 믿고 그 말을 무조건 따랐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3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2억 원을 입금하게 된 데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는데, 피고인은 물론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월까지 피해자 C(33세)가 운영했던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2015. 12.경부터 2016. 9.초순경까지 사범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 체불된 약 250만 원의 임금을 피해자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간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화로, 2016. 10. 27. 18:13경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제목 "#C #관장님 #제주에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내용 "'8개월 동안 임금 지불은 물론 불법 도박 토토하며 월급도 안주고' (중략) '한달 수강생 100명 가량에 월 천만원의 수익도 생기면서 정작 월급 100만원씩도 안주고 불법 토토는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중략) '도박하지 말자,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라는 내용의 문장을 작성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고, 그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사진촬영 한 것과 같이 페이스북 '제주도 대신 말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 운영자에게 전송하여 전송한 사진자료를 페이스북 게시판에 그대로 게재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페이스북 운영자로 하여금 위 글을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8:28경, 페이스북 '제주도 대신 말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판에 공유 시키는 방식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 내지 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동기가 된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32

공소사실의 요지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9.(고소인 채증일시 기준)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http://www.fiejo.com)에 접속, 그곳 게시판에 고소인 B(50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C'을 업로드하여 동일 사이트 내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E에 있는 토지에 공장형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공사를 받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현장에 사무실을 차리는 비용으로 쓸 것이고, 차용해 주면 전기통신소방 하도급을 주고, 월 기성으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형 아파트신축공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소방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빌린 돈을 월 기성금으로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고소인 회사 G, 피의자 회사 H) 1. 차용증,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계좌 입금내역, A 신용정보, F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공장형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 사무실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소방 하도급을 주고 위 차용금을 월 기성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한 것이다. 차용금 사기의 기망 방법이 소극적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공장형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돈을 차용한 때부터 불과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에 공사가 무산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1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그 최종전과는 2005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하려던 중에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부도를 당하여 신용불량에 이르게 되었고, 빌라 건축 이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D 앞 이면도로를 흑석소공원 쪽에서 중앙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 이면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불상의 부위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곳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 출력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동작 방법-255 CCTV 영상 CD 1. 진단서(E)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054호 C에 대한 재물손괴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를 철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C으로부터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C과 사전에 이야기한 적도 없으며, 그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C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F을 시켜 피해자의 점포 내벽을 부수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쇼핑몰 1층에서 이전에 마트를 운영하였다가 폐장한 장소에서 다시 마트 개장을 준비하면서 위 마트에서 출입구로 사용하던 통로를 D가 임대하여 E 점포를 운영하면서 C의 마트 취급 품목과 겹치는 청과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2016. 5, 20.경 위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D의 점포를 철수시켜 주는 대가로 C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29. 경까지 그 중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실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의 위 약속에 따라 2016. 10, 26.경 F으로 하여금 D의 점포 내벽을 손괴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판결문, 공판조서 1~4회, 각 증인신문조서(D, A), 공판조서 5~7회 1. 각 진술서(I, J), 진술조서(D), 각 피의자신문조서(C, A, F), 확인서(A),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1. 불기소결정서, 진술조서(C), 피의자신문조서(A), 입금내역(C)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약도, 손 부위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C이 운영하던 마트와 연결된 통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점포를 철수시키기로 하고, C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후 F에게 점포 내벽을 손괴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실과 달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술한 C에 대한 재물손괴교사 등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물손괴교사죄의 죄책을 부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어린 두 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비영리단체의 이사로 재직하며 공익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그 집행유예 전과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누렸다고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한 번의 잘못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다액의 벌금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및 E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 G 등 7명의 여성을 모집한 뒤, 'H'이라는 상호로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각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5~16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J을 위 오피스텔 D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7. 11: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K을 위 오피스텔 C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G과 약 1시간 동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말경부터 2018. 4. 17.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단기 임대 계약서, 단시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단시시설물사용 전대차 계약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증거기록 13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9.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9.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교사, 절도미수교사 피고인과 C과 함께 원룸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범죄 및 수사경력이 없는 D에게 '뽑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0. 10.경 당진시 E주택 3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은 D에게 절단기를 건네주면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자물쇠 손괴방법 등을 영상통화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의 위치 등을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2017. 10. 10. 02:1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절도 및 절도미수를 각 교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복정역 환승 주차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복정사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환승주차장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그랜져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약 1,86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R) 1. 각 현장사진(H)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H CCTV, S CCTV, T CCTV, R CCTV 1. 페이스북 메시지 사본(D-A), 페이스북 메신저 사본(D, C, A, O), 페이스북 메시지 사본(D, C)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주민, 면허,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교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교사죄, 각 절도미수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절취한 금액이 합계 1,285,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정범인 D이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0:10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친 후,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문짝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시가 93,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4톤 덤프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 농산물시장 농협 앞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이 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에는 교통사고로 두 명을 사망하게 하여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난 후 교차로 진입 전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충분히 정지선에 정지할 수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조금 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준법운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