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502 피고인은 2008. 5. 6.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F 소유의 부안군 G 답 3054m2와 H답 1038m2(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실제 약정한 1억 2,344만 원이 아닌 1억 4,82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급하게 2,5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내가 매도인에게 전달해 줄 테니 나에게 2,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인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D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고단719 피고인은 2012, 2. 21.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J를 만나 군산시 K 및 L의 임야 6812m㎡를 소유자 M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12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분양대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대행하기로 하고, 그 분양대금을 법무사 N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 관리하도록 하며, 모든 분양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수납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N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분양과 관련하여 대금의 출금 및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N을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D부동산에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수분양자 P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N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J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분양대금을 송금해 달라. 돈을 바로 입금해주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차질이 생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출금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친 Q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8.부터 2012.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합계 110,315,2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3고단1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 N, O,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2013년 형 제3470호 수사기록 18쪽), 통장거래내역 및 송금내역(같은 수사기록 85~96쪽) [2013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3년 형 제12639호 수사기록 3쪽), 영수증 사본(같은 수사기록 4쪽),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같은 수사기록 5~9쪽) 1. 각 노트 사진 (같은 수사기록 19, 2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와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48,2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속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2,500만 원은 장차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 아래 매도인 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비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 측에는 약정된 매매대금이 1억 2,344만 원인데 매매계약서에만 1억 4,820만 원으로 높여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매수인인 피해자에게는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이 1억 4,820만 원인 것처럼 속여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2,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는 수분양자들을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는 피해자 J와 사이의 금전대여관계에 따른 차용금 또는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고, 이는 모두 피해자의 사전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임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N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N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이나 O, R의 각 법정진술, N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 (가) N은 보관하고 있던 분양계약금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그 송금사실을 알리거나 보관금 인출에 관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 (나) N은 피고인이 "30억 짜리 사업인데 송금이 늦어져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몇 차례 얘기하여 송금한 돈이 분양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만 알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을 전부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돈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계약금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N은 그 사무실 여직원 R로 하여금 평균 월 1회 꼴로 분양계약금 입출금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였다. N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입출금 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N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사이의 금전대여 관계"에 따른 송금이라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N에게 송금을 요청할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N과 전화로 통화하여 송금을 지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N 또는 그의 처인 과 직접 통화하도록 하여 송금을 지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N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분양사업에 쓸 목적인 것처럼 N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판시 제1의 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제2의 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