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1. 2019고합239 피고인은 2019. 7. 4. 20:1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9고합227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7. 4. 20:19경 그 아들을 통해 위 상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2019. 7. 5. 19:4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19:46경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두려워 주방으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따라 주방까지 들어가 "야, 이 씨발년아! 나 지금 사과하러 왔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주점 밖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흥분하여 "두 년놈들을 도끼로 씨발 찍어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나. 2019. 7. 5. 23:48경 협박 피고인은 2019. 7. 5. 23: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일행인 E 등 2명과 함께 들어온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겁에 질려 3번방으로 몸을 피하자, 밖에서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 나 사과하러 왔는데 씨발 문 안 열어!"라고 소리쳤다. 다. 2019. 7. 12. 04:07경 협박 피고인은 친구인 F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19. 7. 12. 0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 A이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추궁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그런 건 알거 없고 난 다 알 수 있어.", "아! 합의 해 줄 거야, 말거야 씨발!", "너가 잘 판단해."라고 소리치거나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사진 2019고합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CD 중 CD 재생·시청 결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및 CD,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통화한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친 적이 없고, '사과하러 왔다.'거나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 밖에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쳤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적인 폭언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목적으로 찾아갔을 뿐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욕설하거나 소리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치거나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직접 말을 들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객관적이고 냉정을 잃지 않는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끼로 저 연놈들 머리를 찍어서 어쩐다.', '나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은 해야 된다.', '도끼로 한다.', '다 때려 부수겠다. 내가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난다.'는 등의 말을 했고, 욕설은 일반적으로 '씨발 씨발'하였으며, 목소리가 상당히 커서 그 골목에서 장사하는 분이 나와서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위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도 없다. 3) 피고인의 지인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끼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술이 취해서 흥분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4) 위 H과 피고인의 지인이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E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소극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의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특히 E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안 판다고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3번방 문을 닫고 들어가자 그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문 앞에 그냥 서 있는 것을 팔을 잡고 끌고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가만히 서 있던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는 진술 내용도 다소 부자연스러움을 생각하면, H과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욕설하거나 소리쳤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앞서 살펴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치거나 말한 의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 수사를 받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소하는 목적이 일부나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그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20:15경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던 이 사건 주점에서 약 3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었고, 폭행을 시작할 때에는 이 사건 주점 정문이 열려 있었으나 폭행 도중 위 문이 닫힌 상태가 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9. 7. 5.부터 2019. 7. 6.까지 이틀 동안 4회 이상 이 사건 주점에 가 피해자를 찾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리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3회 이상 출동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 6. 00:02경 피해자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한 번 더 방문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 받았음에도 2019. 7. 6. 22:35경 및 2019. 7. 14. 02:42경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가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 가 피해자를 찾았을 때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안의 방에 숨어 문을 닫자 그 문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이러한 행위를 사과를 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저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바람에 사과를 받아내질 못했다.', '사과 받아줄 때까지 계속 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면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을 뿐이다.', '빨리 합의해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거나 소리치거나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한 것에 관하여 '맞았을 때 공포심에 휩싸여 아직도 일상생활을 잘 못한다. 또 술 먹고 언제 찾아올 줄도 모르고, 가게에 아무도 없을 때 찾아올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저와 제 아들을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말도 계속 머리에 맴돈다.'라거나 '무서워서 마주 볼 수가 없어서 피해 다녔다.',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험한 말이나 심한 욕을 계속하면서 왜 도망가냐고 하고, 자신이 숨은 방의 문을 열려고 힘을 쓰고 해서 사과하려고 찾아온 것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G 또한 '피고인이 많이 취해서 자제력이 조금 없어보였다. 사과를 하려면 맨 정신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술을 먹고 찾아가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과라기보다는 조금 협박하는 식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나머지 범죄인 상해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고 있는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소리쳤으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강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고 소리치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시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