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2017. 9. 1.경부터 전북 무안에 있는 E 펜션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말경 피고인 A에게 '고창에 빌라 신축 공사사업이 있다, F이라는 사람이 G으로부터 사업권을 가져올 예정인데, 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가 5억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분양을 해서 20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를 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위 고창 빌라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들을 함께 만나 피해자들에게 위 고창 빌라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위 고창 빌라사업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한 M으로부터 'G과 F 간에 아직 정리하고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고창 빌라사업의 투자자들을 더 이상 모집할 필요가 없었으나, 피고인들이 2017년경부터 진행해오던 위 무안 E 펜션사업의 2차 계약금 납부일인 2018. 1. 31.경까지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3.경 광주 북구 N건물 O호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창군 P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G을 F이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대금 5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우리랑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대금을 곧바로 F에게 입금을 하겠다. 2018. 8. 31.경까지 투자 원금 5억 원은 돌려주고, 그 후 최소한 이익금 5억 원을 줄 수 있고, 추가로 생기는 나머지 이익금은 1/6로 나누어서 분배하자'라고 말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창 빌라사업은 시행사와 인수예정자인 F 간에 사업권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당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고창 빌라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에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진행하던 위 무안 E 펜션사업의 계약금, 설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고창 빌라사업에 투자하여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1. 24.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D의 사업자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분 임금 3,404,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700,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287,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977,0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E,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비인후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경 간호조무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진정인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근로자와 다툼 내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영월교도소에서 알게 된 B에게 "내가 C 수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곳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B으로부터 (주)D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의 이자로 2016년 7월 29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가족으로부터 조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낸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공정증서, 통지문, 답변서,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검사는 제1판결의 죄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위 제1판결의 죄는 제2판결의 확정일인 2013. 4. 11. 이전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위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수송사업권, 즉 버스 용역업체 입찰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후 B이 피해자측과 얘기가 되었으니 가서 돈을 빌리면 된다는 말에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였으며, 위 돈을 B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즉, B이 중간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위 C 수송사업 뿐 아니라 여러 사업의 입찰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변제기 내에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라든가 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 당시 경제적 형편이나 진행하던 사업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차용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친동생이나 부친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그 사업자금은 모두 빌려서 조달하였고 수익을 낸 적은 없었다고 검찰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I이 추진하였다는 C 버스용역업체 입찰 관련 일 역시 그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할지 불투명하였던 점(위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기 전 오히려 입찰 일정이 계속하여 미뤄지고 낙찰을 원하는 용역업체 측에서 자금지원을 단절하는 등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지급이나 변제기까지의 변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6:0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국적의 D(여, E생)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32에 있는 내당사거리를 계명네거리 쪽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R125RW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6:30경 대구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C(4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층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도, 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2. 23:06경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사거리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설치된 신호 등에는 좌회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양궁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고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23,773,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장소확인)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5. 02:00경 광주 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도로 쪽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그곳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밖으로 나가던 중 시정되어 있던 그곳 주방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피해자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3:4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3:19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단속으로 인해 실직한 점,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에게 "왜 택시 안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만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01:3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승용차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행선지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계속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시청에 승차거부 신고를 하겠다고 항의하면서 상호 시비되어, 그 때부터 약 15분 간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씹 새끼, 마 회사 어디요.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불 켜 봐라, 새끼가 사람 우습게 보고. 빙신새끼가 좆 만한게, 패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운전석 뒤쪽 문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05:19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차에 걸친 음주측정 과정이 위법하므로 2차 음주측정 결과(0. 161%)는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실제 음주량 등에 비추어 2차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1차 음주측정 결과(0. 007%)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 행태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 정도,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그 경위와 피해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호흡측정 수치를 얻은 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새벽 시간에 갑작스레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뻔하였으며, 이에 그 택시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멈추어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를 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 주위가 약간 붉은 상태였고, 출발지나 행선지에 관하여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직장 회식으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음주측정 이전에 음주감지기의 감지 결과 붉은색(High) 불이 들어온 점, 피고인이 1차 음주측정 과정에서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뱉기를 수회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음주측정 결과(0.007%)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록 13면,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나 채혈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고(수사기록 6면),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관의 요구대로 순순히 2회 측정에 응하였다. 아무런 저항 없이 2회 측정에 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면)] 재측정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2회 측정 결과는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0: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봉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6%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점,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7.경 부산시 금정구 B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소유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D카드 1매, E카드 1매, 동백전카드 1매, 재난지원카드 3매(5만 원권, 20만 원권, 40만 원권), 부산사랑카드 1매, F 멤버쉽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7. 19:5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양말 1개, 자물쇠 1개, 줄톱 1개(총 3,000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대부터 2020. 6. 15. 20:4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카드들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7. 19:5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양말 1개, 자물쇠 1개, 출톱 1개(총 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이 분실한 D카드, E카드를 사용하였다. 〈범4. 2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자전거(시가 미상)를 보고서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1:3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 지하철 서면역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음료수 자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I' 신용카드를 넣은 뒤 시가 1,0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7. 22:33경 부산 이하 불상 지하철역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음료수 자판기에 위 4의 나.항 기재 신용카드를 넣은 뒤 시가 1,0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0. 16: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계좌번호: L)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1. 20. 18:24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대추상화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음료수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368,74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마스크 5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스크 5장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3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재난카드 사용내역),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업주 인적 사항 특정 및 구매 물품 확인), 편의점 매출전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다가, 피해회복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