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란에 ‘G’, 상환금액 란에 ‘9,563,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H’, 담당부서 란에 ‘채권추심팀’,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0. 11. 18.’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와 같이 F 님 ㈜I 대출을 2020. 11. 18.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은행, I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J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뒤, 계속하여 ‘I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위반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캐피탈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4:50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L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63,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1:46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1-19에 있는 지하철3호선 삼송역 8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11:26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신청인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 2020형제7800, 금융사 : Q은행, 납입일자 : 2020. 11. 30., 납입금액 : 6.000.000,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Q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 : D,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Q공공금융부장 R”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11월 30일 S 과장(인)” 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S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교대로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그 현금의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 해줄 것이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1:47경 서울 강동구 T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S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오후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서울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 30,860,000(금삼천팔십육만원정), 상환일자: 2020. 11. 30. ※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 님 위 W은행 대출상품을 2020.04.1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 W은행 대표이사 (인)” 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W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55,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6:11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 길동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860,000원을 교부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 12:0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Z, 상환금액 : 9,570,000, 2. 발행담당자, 담당자 : H, 담당부서 : 채무통합2팀, 상환내용, AA, AB은행, AC, 발행일자: 2020.12.03, 상기와 같이 채무통합으로 E님 2030.12.03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2:00경 의왕시 AE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0,000원을 교부받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8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 1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A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란에 ‘\35,450,000 금삼천오백사십오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0. 11. 30’ 그 아래 ‘※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F 님 AG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G은행 대표이사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M은행, AG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M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3:27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G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5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5:20경 고양시 덕양구 AH에 있는 ‘AI 고양점’ 1층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받은 AL 직원이 찾아갈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6:25경 고양시 덕양구 AM 아파트 AN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4:30경 서울 구로구 AQ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4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성명불상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출력물 1. 감정서(A) 2021고단2546 1. D,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내지 28, 40) 및 첨부 각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57) 및 첨부 각 증거 1. 통장사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위조문서 파일 출력물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납부증명서 사진,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최근 통화이력 사진, 피의자와 송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A이 수신한 문자메시지, 완납증명서 등 서류 사진 2021고단3187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납부증명서 첨부), 납부증명서 2021고단5542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 1. 통장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전화 통화 목록, 완납증명서 사진, 지문감정 결과서, 예금거래 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본, 모바일메신져 대화 촬영본,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B, C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나(위 법 제26조 제1항),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9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처음에는 대부업체의 사채 추심 업무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1% 가량)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