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9. 12:1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절취한 물건을 수색하던 중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8,000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4. 22:58:50경 창원시 의창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명서점에서 우유 1개 등 합계 2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M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2022. 12. 4. 23:11:44경 같은 장소에서 B 명의의 N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생수 1개 등 8,2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죄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고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H, P, C,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피해자 인계에 대한),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소지 금품과 실제 절취품의 차이), 수사보고서(L CCTV 확인 -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S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자백한 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현금환부 관련 피해자 피해금액 진술 청취) 1.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30, 57),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 중 증 제1호(1만원권 지폐 4장), 증 제2호(1천원권 지폐 4장)에 대하여 2023. 1. 13.자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23. 1. 13.자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6은 1만원권 2장을, 범죄일람표 순번 7, 8은 각 5천원권 1장 및 1천원권 다수를 절취한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피해품 중 일부는 1만원권으로 환전되었으나 장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피해 권종 및 환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부 받을 피해자와 압수물을 특정하였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1,000,000원 상당의 지갑과 500,000원의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절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총 2,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주장하는 지갑의 시가가 얼마인지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공소사실에는 현금 500,000원을 절취했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4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금액 합계가 합계 약 1,548,000원으로 소액이고,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 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