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LPG 가스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주주 겸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동서이자 위 B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C과의 불화로 2012. 6.경 위 B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제주시 D에 있는 고소대리인 E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과 F(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위 B 실장)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C,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F는 공모하여 ‘A(피고인)이 2012. 10. 5. C에게 (주)B 주식 25,000주를 5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로 된 양도인 A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과 위 C의 합의 및 이를 근거로 C의 지시를 받은 F와 피고인이 직접 만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수사보고(2015구합5270 행정소송 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행정소송 판결문 편철), 참고자료제출(인감비교자료),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거래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피의자 F 업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확인증 제출), 이메일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10. 5. C에게 ㈜B 주식 중 10%인 25,000주를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을 뿐 그 양도금액이 5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C과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이는 C과 F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 C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B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사를 하여 C에게 자신의 주식 지분을 양도해 주려하고 있었으며 F는 ㈜B에서 근무하면서 그 양도·양수업무를 담당한 점, F가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전날인 2012. 10. 4.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12. 10. 5. 처리할 업무내역’에 ㈜B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F가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업무일지 중 ‘2012. 10. 4. 부분’에는 ‘A 전무 정리 관련 서류 준비 중, 각종 계약서 / 합의서 준비완료, A에게 금요일 처리해야 할 업무 내역 정리하여 이메일로 송부(A전무 요청), 금요일 10시 30분에 만나서 처리하기로 함, B 지분관계 정리를 위한 관련 작업 주식변경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0. 5. 부분’에는 ‘A 전무 정리 관련 서류 수합 완료, 다음주 월요일 행정관청 접수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수인인 C의 서명도 F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인감도장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2. 6.경 ㈜B 퇴사 이후 자신의 인감도장을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C 측 또는 위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인감도장 스캔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 측 또는 위 회사가 그와 같은 스캔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닌 이상 위 회사가 그와 같은 스캔파일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인영의 형태(피고인 인감도장에는 안쪽 부분에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고 주위에는 약간 낡기는 하였지만 동그라미의 테두리가 있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상 인영에는 테두리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바, 인영을 사용하기 위해 스캔파일로 저장해 두었다면 이러한 완전하지 아니한 형태로 스캔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살펴보더라도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스캔파일을 인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C과 F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C이 위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을 자신 또는 위 회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양도·양수대금을 실제거래금액인 7억 5,000만 원보다 축소한 금액인 5억 원으로 기재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임의로 그와 같은 금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내용과 같이 실제거래금액보다 축소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한다면 C, F가 피고인 모르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피고인과 위 C의 합의 및 이를 근거로 C의 지시를 받은 F와 피고인이 직접 만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자와 직원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중대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