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서,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및 무시험검정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화로 실제 하지 아니한 봉사활동을 기재한 후 학교장 또는 학교의 직인을 찍어 C대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학점을 부여받음으로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D 소재 공립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 2014. 6. 3.부터 2015. 1. 31.경까지는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중이었고, 2013. 3.경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 8. 25.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육아 휴직 기간 중이었고 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양식에 2014. 9. 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19:00부터 22:00까지 방과 후야 간자율학습을 지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일자에 '2014년 12월 30일', 학교명란에 'E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학교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E고등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식품영양학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F은 2015. 7. 22.경 위와 같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C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5. 8. 25.경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같은 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고등학교장 명의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C대학교 총장의 학위 수여 및 교육부장관의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G 소재 공립학교인 H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3.경 C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015. 8. 25.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2016. 2. 25.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학교 영양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에 2014. 10. 13.경부터 2014. 12. 5.경까지 19:00부터 22:00까지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일자에 '2014년 12월 29일', 학교 명란에 'H중학교'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학교 행정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학교의 직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H중학교 명의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식품영양학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F은 2015. 7. 22.경 위와 같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C대학교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6. 2. 25.경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같은 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중학교 명의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2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C대학교 총장의 학위 수여 및 교육부장관의 영양교사 2급 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 H중학교장 발송의 교육봉사활동 사실 관계 확인 회신 공문 1. C대학교 내의 2015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증빙자료 제출 공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피고인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임의로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육봉사활동확인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이상 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학생들이 C대학교에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의 진위 등에 관하여 이를 검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제 출된 각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공공기관의 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러한 문서는 그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대학교 담당공무원의 관련 심사가 불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각 초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