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고,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1. 20:23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카니발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151,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946,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F, M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L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라이슬러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크라이슬러 차량 앞 부분으로 위 레이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O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35,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1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036,1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기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2. 22:32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P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SM5 차량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22,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19,3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하는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1. 20:23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라이트를 끈 채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카니발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K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52,0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907,0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C, R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1. 20:35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위 C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S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벤츠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T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9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통행 차량들이 빈번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교차로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 앞 골목에서, 위 B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U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버스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위 K5 차량 앞 부분으로 위 버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U로 하여금 피해자 V 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15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58,5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N, Z, AA, AB, AC, P, AD, S, J,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보험자료, 보험금 입금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현장 항공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AJ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Z 상대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AA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AB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건 영상자료 분석) 1. 2015. 8. 7. 교통사고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 A는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사고에 관하여 타인과 공모한 바도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D, E는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F도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의 위치 등 각 사고의 발생형태 및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범과 고의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과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대차량 운전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이하 순번만 기재하기로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갑자기 우측 골목길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차량이 튀어나와 자신의 차량의 우측을 들이받았으며, 사고 발생 당시 사고가 너무 이상해서 부근에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아 뒤편에 주차된 차량의 협조를 얻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고의로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AB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초순경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엑셀을 세게 밟으며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사고 당일에 위 차량이 계속하여 사고현장 부근을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고 발생 직전에는 위 차량이 엑셀을 밟을 준비를 하며 부릉부릉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으며 엑셀을 밟는 소리가 난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장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인근 방범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D이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사고 발생 당일 7:30경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약 12회 같은 장소를 도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가 바뀌면 교차로를 향해 가속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X(순번 15)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난 상황에서 충분히 사고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한 것을 볼 때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X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나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다고 진술한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야간시간에 골목길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참고인 AB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경 흰색 스포티지 차량이 주로 저녁 7시 이후부터 8시 사이에 계속 인근을 배회하고, 골목길 안쪽에서 카페 방향으로 저속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엑셀을 밟는 것을 2~3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순번 8번)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주 천천히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거의 빠져나가는 중이라 상대차량이 자신의 차량(25인승 전세버스)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가속을 하여 강하게 충격을 하여 자신은 사고 발생 직후 상대차량이 음주운전 내지 보험사기 목적으로 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AA(순번 7번)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나중에 CCTV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으나, 오른쪽 골목길에서 상대 BMW차량이 라이트를 끄고 정차하고 있다가 자신이 교차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라이트를 켜고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상대차량이 야간에 라이트를 끄고 있어서 오른쪽에 차량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N(순번 3번)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는데 우측 골목길에서 나온 상대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범죄일람표 순번 5)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했을 리는 없으며,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이 매우 커서 자신의 차량의 오른쪽 측면 중앙 부분이 푹 들어갈 정도였고, 피고인들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면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아야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그렇게 세게 박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범죄일람표 순번 16번)도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이 나온 골목길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곳인데 속도를 내서 충격한 점 및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왔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게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나) 사건 관계자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F은 수사기관에서 2015. 8. 24. 발생한 사고(범죄일람표 순번 12)는 피고인 C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너 병원에 가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며 입원을 하라고 하였고, 녹양동에 말도 안되는 사거리가 있다(신호위반을 하는 차가 많고, 너가 봤을 때 이게 사거리냐), 이곳에서 신호위반 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이 자신에게 피고인 F으로부터 범행 수법 등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11. 24.경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데 사고를 내야겠다며 같이 옆에 타라고 연락하여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외제차로 사고가 나면 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 및 피고인 E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통화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 F, C 외에도 피고인 B, D, F 및 R, G이 모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는 수사기관에서 2011. 겨울경 자신이 AI와 같이 있을 때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로 “보험빵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후배나 친구 중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소개해주면 몇십만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자신과 AI는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I는 수사기관에 AH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AI는 호주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W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I유치원에서 운전하기 전 자신에게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I유치원 앞은 피고인 A의 집 근처로 신호위반 차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 A가 ‘사고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현장 인근인 AL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사고현장 부근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W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고현장 부근에 신호위반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인 I유치원 인근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충격하거나, 충격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계속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AM은 수사기관에서 F 등이 학교동창이나 친구이며 주위사람들로부터 F과 L이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AJ은 수사기관에서 AN의 지인으로부터 “AN이 차를 끌고 다니며 보험빵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 AG는 수사기관에서 2012. 12. 11. 사고(순번 2번)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동승한 사람들(피고인 B, F 및 G, AG, AO)이 펜션에서 같이 놀고 의정부에 돌아왔는데 동승한 사람 중 아무도 사고 현장 부근에 살지 않는데 왜 그쪽으로 간 것인지 자신은 잘 모르고, 입원을 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었고 아프지도 않았지만,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 B, F 및 G이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대로 같이 병원으로 가서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같은 장소인 I유치원 앞(순번 14번 기재 사고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나 인접한 AP 앞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참고로 위 사고에 대해서는 앞서 본바와 같이 공범인 AF이 사전에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바 있다)에서 일어난 사고이다. 위 사고현장은 사거리 교차로이나 실질적으로는 상대차량이 운전한 길은 넓은 직진도로인 반면, 피고인들이 정차하며 대기하던 길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라이트를 끄고 정차 중이던 일부 범행의 경우 상대차량은 오른쪽 골목길에서 차량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 반면 큰길과 접해있는 골목길에서 나오는 경우 설사 신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큰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 및 각 보험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차량이 상대차량의 후미 부분과 충돌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지만,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피고인들의 차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범행횟수 및 방법, 범행가담 정도,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AQ 운전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 후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Q는 수사기관에 2014. 9. 3. 사고 현장에서 우회전을 하려다 공간이 좁아서 다시 천천히 직진하던 중 어떤 남자가 따라와 자신이 정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갔다고 하여 내려서 확인해보니, 경미하나 긁힌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나중에 상대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인적피해를 접수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Q에 접수된 사고내용도 ‘자차가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음’으로 AQ가 진술한 사고내용과 일치하는 점, 보험자료(수사기록 10권 201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과 동승자 G, AR은 2019. 9. 12.경 사지의 단순타박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위 3인에게 치료비 명목이 아니라 합의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차량 소유주 주식회사 AS 측에 수리비 1,999,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승자 G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3.경 다른 차량과 주차 중에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경미한 사고로서 입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