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 해자 B(여, 5세) 및 그녀의 외조모 C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C과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여름 무렵 아파트 계단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22.경부터 2017. 10.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0. 9.경 사이 일시불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조모 C과 함께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E 축제를 보러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물건보관함 위에 뒤를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가아파트 계단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등에 업은 후 위 D상가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잡아 피아노를 치게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상담사실 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 자 주거지 내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상대, 아파트 계단에서의 피해장소 확인불능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E 축제기간 확인), 수사보고(외조모 차량 내에서의 피해사실 피해자 상대 재확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매, 피해자가 쓴 글씨 및 그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 외조모인 C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7. 10. 19. G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아파트 계단에서의 추행 부분 여름에 아침 먹기 전 아파트 계단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옆집 사람(피고인)이 팔을 잡아서 몸을 안고 뽀뽀하고, 엉덩이도 만지고 꼬치(음부)를 만졌다. 꼬치(음부)를 만질 때는 옷 위로 만졌다. 뽀뽀는 입에 하였는데, 그래서 이가 한 개도 나지 않는다. 2) 승용차에서의 추행 부분 옆집 할부지(피고인)가 할머니랑 같이 E 축제 보러갈 때,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그래서 할부지를 막 때리고 혼냈다.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3) 피고인 집에서의 추행 부분 계단에서 놀고 있을 때, 할부지(피고인)가 팔을 끌어당겨서 막 뽀뽀하게 했고,. 딱 잡아서 자신(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저(피해자)가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고, 저 팔을 두 손을 잡고, 막 (양손으로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요렇게 했다. 계단에서 놀고 있는데, 할부지가 제 팔 두 손을 잡고 제 다리에 (무릎 아래 부분을 만지면서) 딱 잡아서 발 이렇게 오므뜨려서 그 넣어서 위로 올려서 어부바한 거예요. 피아노에 있는 의자에 앉게 만들고, 할부지가 뒤에서 양 손을 잡아서 피아노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도 만지고 뽀뽀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꼬치도 만지고 그래요. 4) 피해자가 느낀 감정 할부지 (피고인)가 몸을 만지니까 기분이 더럽고 이상했다. 할부지가 빨리 다른데 이사 가고 착한 이모가 이사 왔으면 좋겠다. 몸도 안 만지고 그냥 말로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 피해자는 2018. 2. 27.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아파트 계단에서의 추행 부분 몇 살에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지만 5살 때쯤 일인 것 같고, '여름'이었다. 당시 냉장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C)가 아침에 밥하는 사이에 심심해서 밖에 나갔는데, 할아버지 (피고인)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옛날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날이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10층에서 11층 사이에서 뽀뽀하고, 안고, 꼬치도 만지고, 엉덩이도 만졌고, 담배 냄새가 너무 풀풀 많이 났다. 뽀뽀했을 때 완전 기분 안 좋고 무서웠다. 엉덩이와 꼬치는 진술분석관의 손을 비비고) 비 비듯이 만졌고, 옷 위로 만졌다. 그때 완전 더러웠고 기분이 안 좋았다. 2) 승용차에서의 추행 부분 할아버지(피고인)랑 할머니(C)랑 E 축제에 간 적은 있지만, 기억이 잘 안난다.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할아버지가 걸레통1) 위에 팔을 책상에 왼쪽 팔꿈치를 걸치는 시 늉을 하며) 이렇게 하고, 문에 손잡이 있는데 팔을 책상에 오른쪽 팔꿈치를 걸치는 시늉을 하며)이렇게 했다. (책상에 걸치고 있던 오른쪽 팔꿈치를 왼손으로 미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밀어서 치웠다. 걸레통 위에 앉아 자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엉덩이를 진 1)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물건보관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술분석관의 주먹을 손으로 쓰다듬는 시늉을 하면서) 만졌다. 그때 기분이 완전 더러웠다. 할아버지가 뽀뽀를 했다. 그게 엉덩이를 만지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뽀뽀를 했는데, E 보러 갈 때 말고 다른 데에 갈 때도 그랬다. 그때 완전 악마같이 더러운 사람이었다. 3) 피고인 집에서의 추행 부분 할아버지(피고인) 집에 간 적이 있는데, 피아노 칠 줄 모른다니까 치기 싫다는데 계속 쳐보라고 해서 억지로 팔을 잡고 막 집에 들어가게 하고 피아노에 앉혀 놓고 막 뽀뽀하고 꼬치도 만졌다. 집 앞에서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아버지가 팔을 잡아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피아노에 앉혀서 엉덩이를 만지고 꼬치 만지고 뽀뽀하고 그랬다. 꼬치를 만질 때에는 옷 위로 만졌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부바하였다. 할아버지 팔을 치우고 뛰어 나왔다. 다. 피해자의 위 가. 나. 항과 같은 진술은 4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 때, 상황, 추행하는 모습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집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집에 들어간 후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 추행한 후 피해자를 업었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느꼈던 감정,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담배냄새, 피아노 치는 상황, 입고 있던 옷 등), 피고인이 한 행동(차량 내 물건보관함에 팔을 기대는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외)할머니가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해서(외)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피해자가 할아버지에게 업혔다.'고 말해서,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이 말 믿어줘야 돼'라고 말했고, 할머니가 피해자에게 '바른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해서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C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피하였으나,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려니 하고 귀담아 듣지 않다가, 2017. 10. 4.경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자기를 왜 안 믿어 주냐'며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그때에도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듣고 보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C가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고, C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다거나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C의 영향을 받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후, 2017. 10. 10.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신고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에서 장어를 먹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C는 2017. 8. 경부터 피고인과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다가 이날 돈을 송금받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위 돈의 대가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6.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C은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자신이 신고한 것을 피고인이 알고 보복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이 뒷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물건보관함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바, 자동차 조수석과 물건보관함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조수석에 앉아 물건보관함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로서의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점, 범행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는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의 전문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는 이상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