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확인서(“‘수신’에 ‘공동채권자 A 귀하’, ‘양도인’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E, 3층 ***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D’, ‘양수인’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F, C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A’, 말미에 ‘위 양도인은 아래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기에 본 증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를 작성한 후 프린트로 A4용지에 출력하고, 위 용지 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D의 동의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동작구 G 소재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2매 복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서울동작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확인서 1매를 위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여 H의 주소지인 파주시 I아파트, J호로 발송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서울동작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확인서 1매를 위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여 K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L로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가 2009. 2. 10. 공동으로 발행한 공증인가 O 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45호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공동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편의상 D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그의 몫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채권양도양수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로 지칭한다)를 작성하였다. 즉,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는 명의자인 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D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을 위임 받는 것보다 편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외관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이 전부 넘어갔음에도 D이 그 몫에 상당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등을 규율하는 처분문서 등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D이 채권을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였는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 중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D에게 전화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D이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H 녹취서’라 한다) 4쪽, 증거목록 순번 61. 153쪽, 154쪽].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D은 H에게 “피고인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H 녹취서 5쪽). 나) 피고인은 채권 양수 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다만 현금화하더라도 집행 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어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그런데 D은 위 강제집행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P에게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가 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후 H가 D에게 “그럼 나 (이제) 형님 돈 안 갚아. 나는 갚더라도 A(피고인)한테 갚으면 끝이다.”라는 취지로 채권 양도 사실 및 그 법률상 의미에 관해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데, D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말만 하였을 뿐 채권 양도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H 녹취서 9쪽, 10쪽). 다) 한편 D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작성 전 추심을 위해서 이 사건 채권을 추심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Q에 양도한 경력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60. 145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이 위와 같이 채권 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거듭하여 듣고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가 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위조하여 양도 통지를 할 경우 추심 및 변제 과정에서 채무자에 의해 위조 명의자인 채권양도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측인 H는 오히려 D에게 호의적인 인물이었고, 실제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자마자 이를 D에게 확인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채권은 공동채무자 중 일방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소재가 분명한 나머지 채무자 H 측은 경제적 자력이 없어 현재까지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채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범행 발각 및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나아가 D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지급한 것이 없고, 비용 정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그런데 D의 진술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은 결국 아무런 대가 없이 D 몫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취한 셈이 되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만일 D의 진술대로 이 사건 채권의 귀속은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만을 하기로 하였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비용 부담 문제만 남은 상황에서 적어도 지출된 비용 등에 대한 정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비용 정산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D의 의사는,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채권을 추심 목적으로 양도했던 것처럼, 일단 실질적 가치가 없는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추심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사후 정산할 의사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