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테니스 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2018. 3.경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자이고 실내 테니스장을 인수할자력도 없으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2억 원이 넘는 적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실내 테니스장을 2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 C아파트 25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줬다. 그 동안 2억 5,500만원 적금을 부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복 받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상태를 과시하던 중 2018. 4. 1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은행 계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G 초등학교에서 1,470만 원 상당의 체육시설을 주문하였는데 위 체육시설을 구입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아파트 상가에서, 위 B로부터 아파트 보유 등 피고인의 자력에 대해 수시로 질문을 받자 부동산 전세권이 있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을 받아 건물주소 란에 'I아파트 J호'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성명불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중개인 란에 I부동산 성명불상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위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 B의 모 및 친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결혼반지에 대한 사실확인서,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매출전표, 결혼반지계약서, 거래내역, O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범죄일람표 순번 1. 5 : 자백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그 일자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밖에 없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횟수, 날짜, 금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해당 반지대금을 피해자가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인과 무관한 제3자이고, 피고인이 반지 업체 측에 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도 결혼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피해자가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카드대금으로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지급하고, 신혼여행비용도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반지대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돈을 교부받았고, 2013년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2018. 3. 경 교제를 하면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자이고 실내 테니스장을 인수할자력도 없으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2억 원이 넘는 적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실내 테니스장을 2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 25평 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줬다. 그 동안 2억 5,500만원 적금을 부었다. 나랑 결혼하면 평생 복 받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 상태를 과시하던 중 2018. 4. 18.경 P은행 용종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가 Q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월급이 잠깐 지급되지 않고 있긴 하나 금방 해결되어 곧 월급이 다시 나올 예정이니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3~4회에 걸쳐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R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사인 K을 비롯한 테니스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B와의 결혼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 여자가 사기를 쳤다. 대포통장으로 금융 사기를 쳐서 현재 구속이 되어 파혼을 하였다. 나도 1,800만 원 가량 그 여자에게 뜯겼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