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2.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0. 1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2. 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9.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2. 10.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3.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5:0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지하 1층 벤치에서 자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8 플러스 1대를,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3만 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각 절취하였다. 2. 2017.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02:5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지하 1층 지하철 연결통로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방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만 3,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02:1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2층 F 앞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13만 8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04:4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앞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3:1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지하 1층 연결통로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외투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7.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5:12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소재 신촌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2층 F 앞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J의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5만 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H, C,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촌현대평화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신촌역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각 범죄혐의점에 대한 수사사항 및 판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하철 벤치 등에서잠이 든 피해자들만을 상대로 그 점유상태가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 탈환을 위한 과정에서의 인적 피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9회의 동종전과(실형 8회, 집행우예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최종출소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최종출소 후 법무부의 주선으로 가구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피는 작되 고가인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합계가 684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취객을 상대로 그것도 부피가 작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수법이 종전의 수법과 같거나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