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과천시 H 소재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신도이며, 피 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거인이자 위 교회 권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 자위 교회 집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솔입환, 속청환 등을 플라스틱 통에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혼합환 제품 약 90여병을 만들어 피고인 C 등을 통해 교회 신도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함),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K 빌딩 3층 'I교회'에서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만든 혼합한 제품을 비만치료, 성인병, 암,당뇨,희귀병 등에 효과가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였으며,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L 등을 비롯한 'M' 프로그램 참가자 10명에게 위와 같은 혼합환 제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위 참가자들로부터 위 혼합환 제품 복용을 포함하는 'M'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각각 판매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M 참가자 명단 - 0 작성 / 압수물 사진 편철 / B에 대한 정산금 확인 / 판매대금 특정],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37, 49) 1. M 광고자료(순번 16), 영적군사훈련 안내문(순번 17), 프로그램 규칙 (순번 18) 1. 각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순번 50, 72), 회비납입내역(순번 57), 참가자 명단(순번 6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5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영업자'에 해당되는지 의문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7호, 제25조 위반죄의 주체는 법상 '영업자'라고 할 것인데,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자'는 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ㅣ원 2011. 4. 28. 선고 201090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판시 혼합환제품을 만들게 된 경위, 만들어 제공한 기간과 수량, 제공 대상자들의 수, 피고인 D 제공 대상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제품값이 포함된 프로그램 참가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법상 적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회 목사로서 지도적 위치에서 판시 범행을 주도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적발된 과정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건강기능식품인 판시 혼합환 제품을 만들어 이 사건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만든 판시 혼합환 제품을 전달·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경찰에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는 진술을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은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전과 밖에 없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 및 추징 2,29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