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이혼 및 딸 F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E가 피고인과의 협의이혼을 거부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F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6. 12. 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5. 12. 19.경 자택에서 원치 않는 성폭행을 강압적으로 폭행과 함께 E에게 당했다(임신 4개월경), 2016. 4. 경 자택 안방에서 원치 않는 성폭행을 강압적으로 폭행과 함께 에게 당했다. 그 당시 감금도 되었다(임신 8개월경).'라고 기재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8.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1) 2015. 12. 18. 저녁 8시경 서울 마포구 G, 101호에서 E가 이유 없이 내 얼굴을 2회 이상 때리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내가 임신 4개월째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2) 2016. 1.경 위 집 안방에서 E가 갑자기 주먹으로 내 얼굴을 2회 이상 때리고 부엌에서 회칼을 들고와 나에게 회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후 내 팬티를 벗기고 내가 "하지 마라. 나 임 신부다.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했다. 3) 2016. 4.경 서울 마포구 G 집에서 E가 임신 8개월의 나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 네 뱃 속에 있는 애가 내 자식이 맞냐."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손과주먹으로 내 머리, 뺨,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부엌에서 회칼을 꺼내와 내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후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위에 올라타 성폭행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거나 회칼을 들이대 협박한 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녹취록, 탄원서, 진료기록부, 예금거래내역, 소장, 문자메세지, 카톡 메시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세 차례 강간을 당하였고 당시 E는 얼굴을 2회 이상 때리고 회칼을 가져와 협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E가 이유 없이 1) 폭행 및 강간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E는 2015. 7.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5.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평소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하고 있어서 E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E의 체구(키 186㎝, 몸무게 100kg 정도)에 비추어 임신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할 이유는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6. 5. 8. '같은 달 7. 피고인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는, 같은 달 13. '체육관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2016. 10. 1) 2015. 12. 19,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폭행하고', 2016. 1.경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회칼을 들고 와 휘두르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2016. 4. 경에는 '가사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욕설을 하면서 머리 등을 때리고 회칼을 들고 와 휘두르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라고 진술하고 있다. 30. '같은 달 29. 피고인의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고소 내지 신고를 한 다음 위 고소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E의 위 항 기재 강간이나 폭행, 협박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소 내지 신고한 부분만 조사받느라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5. 19. 위 5. 13. 자 폭행에 관하여 조사받음에 있어 E의 이전 폭행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그 진술조서 말미에 'E는 임신기간 중 수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도 요구를 하였다'고 기재하면서도 위 항 기재 폭행이나 협박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2016. 10. 30. 고소 내용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E가 이전에도 폭행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위 5월에 있었던 폭행만 언급하였으며, 2016. 11. 28. 위 10. 30.자 고소사건에 관하여 검사에게 E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탄원서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하고 혼인기간 동안 E가 여러 차례 폭행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위 항 기재 폭행이나 협박, 강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38세의 노산에 해당하여 임신초기에는 월 5-6회 정도 산부인과 진찰을 받았고 입덧으로 입원 치료도 받았으며 위 항 기재 각 폭행을 당한 후에는 바로 산부인과 진찰을 통하여 태아의 안전을 살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각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음부가 부었으며 태아의 안전도 많이 걱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강간 등에 대하여 산부인과 진찰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진찰을 받지 못했다고 하다가 E가 감시하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산부인과 진찰 내역이나 E가 강간 후 바로 잠들었고 다음 날에는 모른 척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 각 강간 후에 산부인과 진찰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 18. E로부터 처음으로 폭행 및 강간을 당하여 이 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2. 19. 무렵 E와 시댁에 내려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서 E에게 연락한 E의 전 여자친구에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 여자친구가 요구한 340만원 가량을 같은 달 22. 대위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위와 같은 강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가 강제로 시댁에 끌고 갔고 E와 전 여자친구의 협박에 의하여 위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 오간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강간죄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임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무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무고자가 이혼 과정의 갈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