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1한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아이디 '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0. 24. 10:0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사인을 하고 돈을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52 소재 화곡성결교회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건네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일부가 대포통장 개설 범죄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돈을 더 확인해봐야 하니 아까처럼 2,0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E 담당 검사 F 담당수사관 G 위치 양천구청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4. 1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33 소재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곰달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31

범 죄 사 실 1. 중국 청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중국 청도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인 BE, 콜센터 직원인 BF,J, H, K, BG, BH, BI, BJ 등 조직원들과 함께, 총책인 BE은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체적인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은 관리자로서 범죄수익금 정리 및 보고, 직원 관리 등을 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경 중국 청도에서, BE은 콜센터 사무실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조직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콜센터 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리하여 BE에게 보고하고,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콜센터 직원들은 2012. 5. 17.경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상담사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BK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BL 명의의 국민은행(BM)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4,338,3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서, 전화금융사기단 공동 사장인 AL,BN, 콜센터 직원인 H, K, J, BO, BP 등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AL, BN은 전체적인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하고,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고인, BN은 콜센터 사무실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조직관리를 하였고, AL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필리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였고, 콜센터 직원들은 2012. 9. 21.경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상담사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송금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위 BQ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1,155,000원을 BR 명의의 우리은행(BS))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69,081,004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K, BT,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스스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14.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상태로 서울 노 원구 상계동 노원역 8번출구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30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09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 10:25경 위 업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유한회사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채무자를 H로 한 위 법원 2013본2472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종의 비품을 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해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도 압류 표시 및 압류 물품목록을 보아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 10.경 압류된 비품(시가 21,950,000원 상당)을 임의 처분하는 등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l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 내지 5월경까지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C과 동업자 관계에서 위 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비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C의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남편인 C의 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증여계약서, 부 동산 울산광역시 동구 D 건물, 증여자는 수증자에 위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2016. 9. 20. 증여자 C, 수증자 A'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동구청 민원실에서 위 부동산 지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C으로부터 사 실상 위임 내지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 및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판시 증여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점(수사기록 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C의 위임 내지 승낙을 받지 않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 뒷문 주차장과 6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네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을 자신에게 제대로 말해 주지 않고 변제금액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 등 수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상완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4. 제2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유예중임에도 또다시 이 건 상해죄를 범해 죄질이좋지 못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3. 31. 기간 중근로한 E의 2016. 3.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G의 근로자에 불과하였을 뿐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는 2016. 3. 9.부터 2016. 3. 31.까지 D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일당 270,000원에 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대표인 F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수, 철근콘크리트 분야에 대해 평당 650,000원으로 하도급을 준 개인업자이며, 피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월급을 주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G이 피고인을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 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3. 부터 2016. 2. 3. 까지 G 또는 F으로부터 여러 차례 100만 원 ~ 3,000만 원 가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이 G의 근로자라면 일 정한 금액의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금원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은 E 등의 사용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액수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판사 정철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20: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에게 건네준 후, 이 건네준 대금 1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g을 F에게 건네준 후, F이 건네준 대금 20만 원을 E에게 전달하는 등 E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P2년) - 각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각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13: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5운동장에서 피해자 AF(19세)가 피고인을 '또라이'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삼각형 모양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에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채증 사진 1. 수사보고(5운동장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돌멩이로 특수폭행한 사안이고,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37] 피고인과 2017. 5.경 부천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피해자 C(여, 47세)을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5: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3~4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526] 피고인과 F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6:30경 부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F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I(26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고,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B이 운영하는 인터넷·핸드폰 서비스 가입자 유치 회사인 주 식회사 C에 D, E 명의를 사용하여 고객 유치 딜러로 인터넷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중하순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위한 인터넷·핸드폰 고객 유치활동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으로 유치한 사람들인 피해자 F, G, H, I, J, K에게 각 전화하여 "서비스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상품권을 환전한 후 (현금에 합하여) 다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나 모바일 쿠폰을 환전한 돈을 일단 사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해 줄 능력이 제대로 없었는데, 과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인 B을 위해 인터넷·핸드폰 서비스 가입자 유치 딜러로 일하면서 발생시킨 여러 문제들로 인해 B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있어, 위 D, E이,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이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위 회사로부터 제때에 전액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 E 명의로 유치한 고객인 H, F에게 서비스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할 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고객 유치 딜러로 등록할 당시 사용계좌로 등록한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의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고소장(목록 2), 이체확인증, 위탁계약서양식, 가입내역조회화면(목록 4) 1. 각 수사보고(목록 7,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6

범 죄 사 실 2017고단2206 피고인은 2017. 2. 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사망한 전 남편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6억 5,000만 원을 상속하였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7. 4. 24.경 딸이 성년이 되어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예정된 유 산도 없었으며, 2009년 5월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1,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9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월 8일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G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H에 있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대출수수료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 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2,4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에서 위 'K'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오늘 집 계약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임대인에 대한 매월 30만 원의 월세를 연체하다가 300만 원의 보증금이 모두 상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살수 없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10. 2. 11. 경 200만 원, 2011. 2. 12. 경 30 만원 등 합계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디자인 관련 일을 해주고 업체로부터 현금 대신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결재가 나지 않았다, 결재가 나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류디자인 관련 거래처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P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M에게도 피해금액 중 1,8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 여)는 2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2:04경 화성시 동탄반석로 230 신인유토빌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할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려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부위 및 폭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D의 집을 찾아가기도 전에 D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이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흔들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D에게 할 말이 있어 D의 집에 찾아가는 중이었을 뿐 D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사 배온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1). 5. 28.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언니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대출인 C,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D, 집 주소는 대구 달서구 E아파트 동 호"라는 취지로 위 C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명의자인 C의 1)공소장의'2016.'은'2015'의오기로보인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 계좌(F)로 3,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연체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 회신자료 4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대출신청 관련 금융거래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속기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명의도용인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2. 24.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C, D), 우체국 계좌 1개(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회신, 새마을금고 예금거래 신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새마을금고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14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3. 19:45경 경기 가평군 운악청계로 253 신상1리 마을회관 앞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간 4회에 걸쳐 도합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건 외 F 명의의 오토바이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소재 팔팔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약 6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4. 20: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A(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공동소유의 토지 매매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71세)와 시비가 되어 근처에 있는 대나무 소재의 등긁개(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고소장에 첨부된 B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 11:4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쥐색 푸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지하 5층 종묘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흰색 SKY 휴대폰 1개와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극장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 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IBK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J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1:50경 부천시 Q건물 8층 'R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S(41세, 남)가 매점직원과 대화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피해자 몸통을 6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신고할 마음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매우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17 년 동안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3:00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177(충장로4가) 충장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천변 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 충장로4가 쪽 도로에는 차량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의 위 차량을 수리비 1,121,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첨부, 교통표지판 촬영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0매,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그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