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4. 00:54경 대구 북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오줌 싸는거 보고싶어, 마려울때 기억 했다가 찍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 0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6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4. 00: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 1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 J(가명),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3번, 34번, 68번, 69번, 76번, 8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38번 내지 52번) 1. 스냅샷 사진(제작), 스냅샷 사진(소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조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2022. 4.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피해자 T에 대한 2022. 1.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해자 T에 대한 2022. 1. 1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피해자 E(가명)에 대한 2022. 1.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휴대폰 1대(갤럭시노트20 울트라, 증 제1호)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압축파일(증 제3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으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 앱을 통해 또래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사귀자고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경계심을 허문 다음, 1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61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196개에 달한다. 이른바 ‘U’, ‘V’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이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성기 내지 항문에 싸인펜을 넣을 것을 요구하거나, 성기를 강아지로 하여금 핥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태적인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었다.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E, W, L, P)에 대하여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였다거나, 불특정한 다수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하며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내재된 변태성을 넘어 앞서 언급한 수준의 변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는 3개로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여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보여 향후 추가기소가 예상되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한 사정 중 일부는 기소되지 않은 여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제작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