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2017년 3~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4월 주말 14:00~15: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B의 조카인 피해 아동 C(당시 만 16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 너는 내 마음 모른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너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내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어떠냐. 나 사랑하냐?”라고 묻는 등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년 6~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8월 평일 15:00~1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 아동의 거주지 내 거실에서, 줄무늬 트렁크 팬티를 입은 상태로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나와 TV를 같이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위로 만지면서 “너 때문에 커졌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녹취록 녹음파일 CD, 메모장,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피의자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통화녹음 CD, 수사보고서(통신사실 자료 분석 및 내연관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E의 통화녹음 파일 등 첨부), 통화목록 캡처사진, 통화녹음 CD 1.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고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친고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B 진술에 대하여), 차용증 등 1. 휴대전화 상태, 수사보고서(수사지휘서에 대한 보강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실시기 및 피의자 휴대전화 단말기식별번호 확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판시 제1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전화통화이고, 판시 제2항은 피해자의 주거지(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모 B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한 일이므로, 결국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는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아동의 진술 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한다. 2. 판 단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회, 이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다. 판시 제1항에 관한 진술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판시 제2항에 관한 경찰 진술은 구체적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이다. 피해자가 판시 제2항의 피해를 당한지 5년이 경과한데다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여러모로 판시 제1항에 비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도 그 기억을 떠올리기 힘들어 하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갈음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던 반면, 판시 제2항과 같은 사건은 일회성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수긍할 만하다. 한편,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주거지에 있던 상황, 피고인의 복장 등에 관한 간접정황에 관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된 시점, 경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간접정황인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2020년 11월 초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항의하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내가 언제 그 소리를 했어? 내가 그래, 그래 그 장난으로 사랑해 핸 거 그거 고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고 한 건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판시 범죄가 발생한 것은 2017년 3월~8월경인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최초 시점은 3년이 경과한 2020. 11. 2.경이다. 또한 이 사건이 경찰에 인지된 경위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사화 한 언론사 기자가 경찰청에 제보하여 비롯되었는데, 그 기자는 피해자의 계모 E이 근무하는 직장(G 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부 H은 2020년 2월경 마약범죄로 구속되었는데, H에 대한 구명활동(탄원서 제출, 변호사 비용 등 금전대차) 과정에서 피고인과 H 측, 특히 E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이를 문제 삼았고, 그 배후에는 계모 E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E이 배후에서 뒤늦게 제기하게 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해자와 부 H, 고모 B 모두 탈북민이고, 보안과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판시 범죄가 있었던 시기에는 피해자가 고모 B의 집에 머물며 B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으므로, 어린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피해사실을 알리기에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모 집에 거주하던 기간에 피고인이 추근거린다는 사실을 고모에게 말한 적이 있었으나, 오히려 고모로부터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투로 묵살 당하였다고 한다). 그 후 피해자가 계모 E의 보살핌을 받게 되면서 B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부 H이 구속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E의 독려를 받아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배후에 E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모해할 의도라면, 더 심각한 성폭력 범죄를 꾸며낼 법한데,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지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자의 제보에 의하여 경찰이 인지한 것이므로, 피해자 측으로서는 무고의 위험도 덜 하다. 따라서 자극적인 성폭력 범죄를 꾸며내는 것이 언론에 기사화하기 유리하고 피고인을 궁지에 몰기에 적합한데도, 굳이 가벼운 성희롱 수준을 피해사실로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진실을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 B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단순히 경찰과 정보원 정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가정이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자와 사적 친분을 맺음으로 인한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한 의도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은밀한 전화통화를 하거나 단 둘이 B의 주거지에 머물며 스스럼없이 행동할 만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오빠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H에게 취업(G 영업소)을 알선해주고, H이 구속되자 다수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구명활동을 하고, B, H, 피해자와 낚시, 여행을 함께 가고, B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는 등 경찰과 정보원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혼한 후에는 B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B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2021. 6. 8. 16:01경 기존 휴대전화를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였는데, 기존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 내사가 착수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휴대전화 교체 불과 7분 전인 15:54경 기존 휴대전화로 다른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다. 이를 볼 때,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통화 내역, 위치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 항과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휴대전화 교체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고 다른 정황과 모순된다. 3. 결 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어긋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담당 업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느 유사 범행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고모 B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B은 피고인을 구명하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갖고 이 법정에서 경험칙에 어긋나는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성희롱 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