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E 폭스바겐 티구안 2.0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위 대출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2012. 12. 10.경 F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5. 강남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주식회사 E)에서 충주시 F산업단지 공장 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지급한 상태이다. 잔금 2,300만 원 및 소유권이전에 드는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0. 7. 1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E는 법인설립 후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으며,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4억 원, 개인 채무 60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8.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T'법률사무소'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병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는데 사업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 돈을 많이 넣으면넣을수록 좋다고 한다, 수익이 높다고 하니 나를 믿고 투자해봐라,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원금 외에 이익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내 돈도 많이 투자된 상태여서, 나에게 배당될 금액이 크므로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한 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납골당 분양사업을 한다는 N에게, 다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가 이익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원금 회수도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 납골당 분양사업 전망 및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4.말경 N으로부터 '납골당 분양사업이 잘 되면 이전에 투자했던 5억 원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N에게 자신의 투자금 명목으로 일부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6.경까지 합계 1억 6,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억여 원의 많은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 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22:38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에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집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부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약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절도의 의사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8. 5. 이래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D이라는 식자재 마트를 운영 중인데, 우리 가게 내부 전기공사와 LED 전구 교체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대금 1,739만 7,000원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70%는 공사 완료 후 현금으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마트는 이미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 직원들에 대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채무, F에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주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경 위 전기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1,739만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8.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발급된 가계수표를 보여주며 '매장 부도를 막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 가계수표를 어음할인 받아 현금화하면 3일 뒤에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거래처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 직원들에 대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채무, F에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계수표 발행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H 명의 I조합 계좌(J)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행한 가계수표 중 돌아올 것이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회수한 가계수표를 현금화하면 기존에 빌려간 차용금 110만 원을 변제하고 월급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간 차용금과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거래처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 직원들에 대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채무, F에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계수표 발행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I조합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가계수표를 현금화하여 조만간 기존에 빌려간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거래처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지급채무, 직원들에 대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지급채무, F에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계수표 발행을 통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계수표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I조합 계좌(J)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 및 시공계약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신용정보조회자쵸,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피해금을 분할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지 퇴사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17:2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핸드폰 품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피해자로부터 책상과 의자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각 통장거래내역 1부 1. 영수증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1년 6월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2년 2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의 규모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8.14:0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쓰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지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을 알고 있는데 그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불구속 기소 되도록 힘써 보겠다.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지인이 수사관을 만나려면 교제비 등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1.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2011. 12. 12.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011. 12. 말경부터 '담당 변호사가 보석 청구를 하려고 하니 보석보증금을 준비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2012. 1. 4.경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아들 E 계좌에서 지급)으로부터 10,000,000원을, 2012. 1. 17. 피해자의 동거녀인 F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석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26.경 피해자 F에게 10,000,000원을 돌려준 것 외에, 보석 신청 전인 2012. 1. 4.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보험료, 각종 세금, 곶 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이를 소비하였고, 보석 신청일인 2012. 3. 30.경부터 보석 신청이 기각된 2012. 4.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였으며, 보석 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5.경까지 이를 전액 같은 용도로 소비하였다(위 금원 중 일부는 2012. 4. 23.경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담당 변호사 G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승소하지 못하여 2012. 5. 10.경 7,000,0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전액 소비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석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재판이 곧 끝나가는데, 담 당 변호사가 성공사례비로 10,000,000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H가 직접 I 변호사에게 8,000,000원을 이체하고, 2,000,000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담당 변호사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2012. 4. 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성공사례비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10쪽 등 참조), C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구속될 것이 두려워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무통장입금 확인서(수사기록 제10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통화 보고) 1. F의 고소장 1. H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59쪽) 1. 거래내역 확인서(수사기록 제13쪽), 무통장 입금증(수사기록 제14쪽) 1. 첨부서류(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10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0:1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5세)가 "너희 어머니는 왜 위안부에 가지 않았냐, 그 나이 때는 다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았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가 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15:45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49번길 14-12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카드깡 대출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면 카드깡 금액의 0.5~1%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D(E) 명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생성기 1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내용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수령한 종이박스 촬영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드깡 관련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카드깡 범행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오장동 148-21번지 퇴계로5가 교 차로를 광희동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4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스팔트포장 작업현장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2:0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방서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오장동 148-21번지 퇴계로5가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5:35경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 정성모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오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의사,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1.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 1층 'C'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인 D이 무등록 영업 단속 관련 협조를 구한다며 제시한 경찰 공무원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Dol E파출소에 지원요청하여 출동한 경사 F이 D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반환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며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뮤비방 종업원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2013고단1390 피고인은 2013. 6. 9.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35 1. 절도 피고인은 가.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을 자신의 집에서 잠시 지내게 하면서 피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2013. 9. 11. 오후시간경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는것을 보고 미리 옆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 2013. 9. 11. 오후 시간미상경 제주시 G건물 101호에서 피해자가 탁자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1매를 몰래 빼내 절취하였다. 나. 2013. 9. 12. 오후 시간미상경 제주시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의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30만 원을 인출 절취하였다. 라. 위와 같은 달 17.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 김해공항 부근 외환은행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위와 같은 달 19.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시 불상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체크카드1매 및 현금 도합 14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시간미상경 제주시 킹스토아에서 전 1.항의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결재하여 57,9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956,640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진술 1. 진단서(E) 2014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0년에 판시 상해의 점과 마찬가지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패해자 E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외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1 2013. 6. 3., 2 2013. 6. 5., 2013. 6. 7., 4 2013. 6. 12., 5 2013. 6. 13., 6 2013. 6. 14., 2013. 6.17., 2013. 6. 21.부터 2013. 7. 25.까지(2013. 6. 24. 제외) 무단결근하는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6.부터 2012. 1. 31.까지 16일간 복무를 이탈한 범죄사실로 2012.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실하게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복무 첫날인 2013. 6. 3.부터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다시 공익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복무의사를 표시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까지 피고인은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다시 복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정신과 진료도 하고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향후 소망장애인복지원에서 다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을 때를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앞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발견되어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들아, 너들이 민주경찰이냐? 개새 끼들아, 한번 해 보자, 너하고 나하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F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다리를 3회 찬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을 보자 G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제복에 붙어있던 견장을 잡아당겨 뜯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바닥에 눕혀지자, 누운 상태에서 H의 가슴과 얼굴, 허벅지 부분을 발로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H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인의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3. 3. 15. 02:15경 통영시 간선도로(도로번호 중도 1-3호선)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4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3:30경 계룡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E 굴삭기를 운전하여 철거 중이던 아파트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굴삭기의 좌우로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인부가 1명씩 배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굴삭기를 중심으로 좌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할 때에는 좌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는 대기하고 우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가 그 쪽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고, 덤프트럭 1대에 상차가 완료된 후에는 피고인이 굴삭기 우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며 그 때에는 우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는 대기하고 좌측 부분에 배치된 인부가 그 쪽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기로 협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작업 순서를 준수하고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고철 선별작업을 하는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굴삭기 좌측 부분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상차하다가 아직 상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굴삭기 우측 부분의 폐 콘크리트를 상차하려다 마침 우측 부분에서 고철 선별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내리찍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원위 간부 골 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F의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F과 한 조를 이루어 고철 선별작업을 하였던 증인 G과 H회사 I인 증인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방식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회사의 하청업체인 K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배치 및 작업교육을 담당한 증인 L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F과 G 이 굴삭기를 기준으로 좌우에 1명씩 배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G,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미합의,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일부 피해 회복(위로금 및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 피고인의 굴삭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3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는 손님을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뛰어 나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12에 있는 잠실종합사 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 경사 F이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 순37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5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 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그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 진술(H는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순찰차량 손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던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명수배자 등으로 의심하여 거듭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발생과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2012. 7. 1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피고인을 협박하여 26,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을 하였던 피고소인과 E에게 '조합원 총회 관련 업무협조비용'으로 26,000,000원을 지급 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여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확인서·공문·조합원명단, 공문양도, 양수인 확인서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D가 실제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협력비용 등으로 2,6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조합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었음을 내세워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2,6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인데 그 명목을 달리 주장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04:37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87길 17 소재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용마중학교 방면에서 답십리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04: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겸재삼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87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신장암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맞이로 1844 태흥목재 앞 도로를 강양사거리 방면에서 당월삼거리 온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 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441,581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상해 경미한 점, 도로교통 법 위반죄 등 동종 전과 2회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