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E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출책인 F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F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동성 및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5. 7.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D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D는 중국 청양과 중국 광저우 G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마련, 개인정보 DB배분, 팀장, 팀원, 현금인출책, 대포계좌들을 총괄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수익 배분하는 등 총 관리자로서 위 콜센터의 경우 약 3개 팀으로 운영되고, E, H, I, J 등이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되며,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D는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E, H, I 등 팀장들을 통해 피고인, X, Y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및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기본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원장 생성),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돈이 입금된 정보를 제공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D에게 전달하였으며, D는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D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D를 도와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D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대부분의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D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D를 이사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D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으며, 1차 상담원의 원장 생성은 건당 6,000원, 전문 대출 상담사는 서류제출을 받아 2차 상담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4%, 2차 상담원은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D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고,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D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바. 범죄단체 조직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직원 N의 제안을 받아, 2014. 10.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3.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사기 범행에 상담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책 D, 콜센터 팀장 E, H, J, Z 등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인출책 AA, AB, AC, AD, F, A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받은 즉시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인출한 돈을 국내 인출책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환치기 계좌 또는 콜센터 조직원 각 개인별 또는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된 고객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이 담긴 D/B로 전화를 걸어 AF 등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기존 할부금을 상환받거나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서 상대방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알려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것인지 확인하고 액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월 수입 등을 물어본 후, 대출전문 상담사 또는 팀장이 곧 연락을 할 것이라고 한 후 전화를 끊는 소위 ’원장생성‘, 이 원장을 작성하여 메신저에 올리면 팀장이 이 원장을 다른 팀원에게 건네주어 대출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통장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 사이트 팩스로 제출을 받고 이 서류를 다시 팀장에게 제출하는 소위 ’서류 제출 과정‘,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받은 서류를 또 다른 팀원이 인계받아 소위 ’멘트지‘를 보며 ’고객님, DTI가 초과되어 DTI를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DTI를 낮추려면 채무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00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부 상환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이 위 돈을 인출하여 환치기 계좌 등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 등은 2013. 8. 22.경 중국 광동성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 등은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5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8억 853만 93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 등은 2014. 4. 29.경 중국 광동성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갚고, 공탁금 등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150만 원을, 2014. 4. 30.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 등은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9 내지 93, 106 내지 1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2억 9,101만 41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2014. 10. 15.경 중국 광둥성 선전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갚거나 예치금 등을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 2014. 10. 16. 합계 58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4 내지 10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9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건신고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3명에 대한 출입국 현황 및 동승자 정보 캡쳐본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이체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통장 내역 등, 거래내역회신, 이체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등,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한 다음 중국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도할 피해자를 선별하는 이른바 ‘원장 생성’ 역할을 하였는바, 가담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기간과 회수, 피해액과 더불어 자수한 점, 12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도 범행기간과 회수, 피해액,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40명 중 2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 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