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아동 B(가명, 여, 11세)과 알게 된 사이로, 서로 C 아이디를 교환하여 1:1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으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아동과 C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보지 벌리는거 동영상 10초짜리” 등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아동이 스스로 음부 부위를 노출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노출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거나, 전송받으려다 피해아동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 피해자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또 다른 성범죄에 노출되게 하였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