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건물 6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의사면허가 있는 자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위 'E'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의료인 자격이 있으나 개인부채로 대표의사가 될 수 없는 F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 E'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는 의료인 자격이 있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F와 함께, 2012. 6. 27. 서울 노원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E'을 개설하여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고용의사인 F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동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2012. 10. 24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급여 44,873,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요양기관기본현황,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1.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친 I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의사인 피고인 B가 직접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과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⑴ 피고인 A는 2008. 10. 17. 의사 J 명의로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무렵부터 같은 장소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왔다. 위 의료기관 개설자는 J, L, M, N, O, P, Q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Q은 2011. 4. 23. 위 의료기관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가 2012. 6. 27. 위 의료기관 대표자로 등록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위 피부관리실을 계속하였다. ⑵ 피고인 B와 F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인수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인수대금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⑶ 이 사건 의료기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은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전대차계약서를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⑷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은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았고,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위 각 계좌는 피고인 A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부친에 대한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3. 1. 10. 부친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I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기관 매출금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데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주인 피고인 B가 단순한 피고용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매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치에 반하여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사이에 차 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의료기관 수입을 I 명의의 위 계좌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2014.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⑸ 피고인 B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 리스대금 및 직원들 급여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리스대금 및 직원 급여도 결국 피고인 A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 B가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는 리스한 의료기구 내역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 의료기관 개설의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항(포괄하여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의료기관 운영 기간 및 편취액의 규모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