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 C의 전과] 피고인 C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14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E, F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신회사(SKT, KT, LGU+)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각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법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정리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 및 증명서를 개통책에게 전달하여 전국의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한 다음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F은 E의 형으로서, E으로부터 유령법인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폰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상피고인(분리) G, H는 E, F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들고 다니면서 대구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3만 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19.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J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K' 명의의 휴대폰(L)을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통신요금 1,661,3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9.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40,990,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46대와 통신료 47,31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합계 88,301,35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E, F과 공모하여, 2013. 2. 27.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의 'N 직영샵'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 명의의 휴대폰(P)을 개통하여 시가 1,089,0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통신요금 2,358,06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5.부터 2013.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30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대와 통신료 15,64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합계 23,957,9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E, F과 공모하여, 2013. 7. 26. 충북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R대리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S' 명의의 휴대폰(T)을 개통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5.부터 2013.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896,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9대와 통신료 22,093,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합계 39,989,24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95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5.경 대구 남구 U, 205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BODYFRIEND CO. LTD, V)의 판매대행 업체인 GS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임대하면서 매월 임대료 109,5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경 시가 4,270,500원 상당의 위 '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14 : 피고인 C의 전과 포함]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인개설현황, 압수영장 회신내역(피해금액), KT회신, LGU+회신, SKT회신,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2014고합355, 420, 455), 각 수사기록별책(휴대전화 신규계약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C), 판결문 및 약식명령 1부, C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5고단29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의 진술서 1. 고소장,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안마의자 사진, 채무불이행 등재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2015고단295호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공범 E, F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훨씬 낮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범행 횟수와 규모, 역할 등이 피고인과 비슷한 AI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아울러 참작함],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동거하던 E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공범 E, F보다 가담정도가 훨씬 낮으며, 금전적 이익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2014고단5914호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2015고단295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고단5914호 휴대폰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폰 사기범행의 경우 공범 E, F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훨씬 낮으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