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죄사실 2020고단3693 1.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20. 8. 23.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8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 A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23:4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 듣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커피를 위 I 쪽으로 던지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갑자기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을 추격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은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항의하면서 발로 경사 1의 양쪽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차고, 순경 J의 얼굴과 경사 I의 얼굴 및 바지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41171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20. 5. 29. 01: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A과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과 순경 O이 피고인 A과 B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L 직원들과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위 N과 O에게, "너네 저기서 뭐 받아먹었냐? 왜 우리말은 안 듣고 저기 말만 듣나."라고 하면서 위 L 직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이에 위 N과 O이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아니 이 씨발 세금 니가 먹자나, 야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5. 29. 01: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듭된 권유와 요청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여 제1항 기재 경위 N과 순경 O이 피고인 A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N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와 A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L 직원들과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밥들아 나라 좆밥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P,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자 외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주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당시 일반 시민이 촬영한 영상 일부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관련) 2020고단41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술 및 안주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대영수증, 영상 CD(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20. 8. 2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의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법령의 적용'의 '상상적 경합'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명)의 가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또다시 침을 뱉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고단4117 사건의 범행 후 그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20고단3693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한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피해 경찰관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가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2020고단3693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