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중국에서 금괴를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객선에 싣고 들어오다 중간에서 금괴를 바다에 투척한 후 보트를 이용해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C, D에게 중국에서 금괴를 준비하였다고 알리고, C, D은 D이 총무로 있는 E를 이용하는 상단을 통하여 중국에서 금괴를 싣고 평택항 쪽으로 들어오다 중간에 해상에 투척한 후 수거하기로 하였다. 1. 2016. 1. 27.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1. 27.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앞 해상에 보트를 이용하여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위 E가 그 곳을 지나갈 때 C, D은 위 E에 타고 있는 상단 소속 보따리상에게 밀수품을 투척하라고 지시하고, C, D은 물품원가 155,491,050원 상당 금괴 5개(5㎏)를 건져 보트에 실은 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에 입항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F k7 승용차에 금괴가 든 가방을 싣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항을 빠져나왔다. 2. 2016. 3. 4.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3. 4. 오전경 위 풍도 앞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상에 투척된 물품원가 176,368,170원 상당 금괴 5개(5㎏)를 건져 보트에 실은 후 위전곡항에 입항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위 승용차에 금괴가 든 가방을 싣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곡항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31,859,220원 상당 금괴 10개(10㎏)을 밀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27. 및 2016. 3. 4. C,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2016. 3. 18. C, D 등과 공모하여, 중국 연태항에서 출발한 E에 금괴를 싣고 안산시 단원구 풍도 앞 해상을 지나가다가 승선 중이던 보따리상이 금괴를 해상에 투척하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D 등이 이를 건져 보트에 실은 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에 입항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 10개(10㎏)를 밀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36,136,130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5회 조사에서부터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괴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의왕시 청계주민센터 부근에서 G에게 위 금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G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위 2016. 3. 18.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외에 2016. 1. 27.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부근에서, 2016. 3. 4. 의왕시 청계주민센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금괴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인 피고인과 G의 통화 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G이 위 각 일시에 위 각 장소에서 만난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 27. G(H)은 피고인(I)에게 2회, 피고인은 G에게 4회 발신하였고, G이 14: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기지국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4:1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기지국에서 G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2016. 3. 4. G은 피고인에게 3회, 피고인은 G에게 4회 발신하였고, G이 11:27경 '의왕시 L 컨테이너'에 있는 기지국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1308, 13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3. 18.자 금괴 밀수입 범행을 위하여 2016. 1. 27.경부터 약속 장소를 정하는 등 G과 긴밀하게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쪽), 피고인과 G이 밀수입된 금괴의 화주이거나 밀 수입 범행 자체를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금괴 밀수입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아직 밀수입할 금괴의 수량이나 구체적인 범행 날짜 등이 정해지지 않은 몇 달 전부터 향후 범행에 관하여 통화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016. 1. 27. 및 2016. 3. 4. 새벽 피고인과 C, D이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6. 3. 4. 06:46경, 08:2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발신기지국, 즉 전곡항 부근에서 C 또는 D에게 발신하기도 하였다(488, 489, 496쪽).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27. 및 2016. 3. 4. G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에 G에게 각 금괴 5개씩을 전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G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모두 N의 O에게 전달하고 금괴 판매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고단2948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설령 G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금괴 5개씩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G에게 전달한 금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되어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C, D에 대한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C, D은 2016. 3. 18. 피고인과 공모하여 2.나.항 기재와 같이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6. 11. 4. 이 법원 2016고합432, 559(병합), 560(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375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 즉 'C,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6. 1. 27. 및 2016. 3. 4. 금괴를 밀수입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2017. 6. 14. 이 부분'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9. 2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2016. 1. 27. 및 2016. 3. 4.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된 금괴를 C,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설사 피고인이 G에게 금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괴가 밀수입된 금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끝으로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G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을 총 4회 만났고, 날짜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첫날 5개, 두 번째 5개, 2016. 3. 18. 6개, 2016. 3. 21. 5개 합계 21㎏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8. 이후 통화내역이 없다는 검사의 지적에 대하여 '2016. 3. 18.이 마지막인 것 같고, 금괴의 수량도 정확하지 않다'고 정정하였고,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날짜를 2016. 1. 27., 2016. 3. 4., 2016. 3. 16., 2016. 3. 18.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금괴 각 5개, 세 번째는 금괴 8~9개, 네 번째는 금괴 10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괴의 수량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검찰 1회 조사 시 '피고인에게 전달받은 금괴는 4회 모두 N에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에게 전달받을 때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금괴를 꺼내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전달받은 금괴를 N에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이 G이 보는 앞에서 금괴를 꺼내 수량을 확인해서 개수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돈으로 계산을 해서 대충 수량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O에 대한 이 법원 2017고단294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금괴 대금을 5만 원 권 짜리 몇 뭉치로 기억을 되살려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수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 금괴는 몇 개 정도 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G이 금괴의 수량을 보고 기억하거나 수령한 금괴 판매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세에 비추어 금괴의 수량을 역산한 것이 아니라 G이 수령한 5만 원 권 및 1만 원 권 뭉치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였다가 이를 통해 전체 금괴 판매대금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금괴 수량을 역산하여 계산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금괴의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괴의 수량이 실제 금괴의 수량과 다를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G이 지목한 일자 중 2016. 3. 16.자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C, D, O은 모두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데 중간에서 금괴를 전달하였다는 G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