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2020.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18:3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A(여, 41세)의 노트북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2:35경 위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가 영수증과 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1.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영수증과 카드를 달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8] 1. B, A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7]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0. 4. 5. A의 노트북을 뺏는 과정에서 A을 때린 사실을, 피고인들은 2020. 7. 11. 영수증과 카드 확보 문제로 싸우다가 서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싸움의 경위, 정도, 상처 부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2020. 7. 11.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1. 09:30경 위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남, 46세)이 피고인의 목욕타월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끼워져 있던 목욕타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폭행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5)이 있으나,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의 손등을 긁어 B이 상처를 입은 것인지, B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면서 B의 손이 샤워 부스 유리문에 끼면서 다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11. 말경까지 피해자 B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천안 C에서 'D주점'를 인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 내가 현재 동업으로 운영 중인 'D주점'의 하루 수익이 몇 백만 원이 될 정도로 매출이 좋기 때문에 빌린 돈은 바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주점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수입이 없으며 187,011,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주점 인수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D주점 운영비와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 서울 F에 있는 집을 준다고 했으니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 현재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카드대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주점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수입이 없으며 187,011,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016. 9. 13.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다른 차용금을 갚느라 더 이상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카드와 H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6. 8. 18.부터 2016. 11. 29.까지 피해자의 G카드로 4,564,685원을 결제하고, 2016. 9. 29.부터 2016. 9. 30.까지 피해자의 H카드로 3,649,033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여 합계 8,213,718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제출 카드사용내역, G카드 사용내역, H카드 사용내역 1. J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62,713,718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주점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횟집 옆에 있는 E분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밖으로 불러내어 예전에 있었던 주점 단속 건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조르는(일명 '헤드락')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관 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추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CCTV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끌어내어 손을 꺾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밀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심지어 헤드락을 걸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헤드락에서 빠져나오면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흥분 등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선행 폭행의 내용 내지 그 정도, 헤드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또는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가격한 것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혼자였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피해자의 도발을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설전을 벌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맞대응을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에 가까워 보일 뿐이므로(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을 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상 참작사유로 고려하면 족하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방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며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쇠도끼(전체길이 약 85cm, 머리길이 약 20cm, 전체무게 약 3.58kg)를 구입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06. 10. 15: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도끼를 들고 자신의 집인 위 건물 D호 출입문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E(남, 39세)을 마주치자 눈을 부릅뜨고 "너 뭐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에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향해 도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쳐 위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도끼 머리 부위에 쇼핑백을 감싼 다음 밖으로 나와, 위 건물 현관 외부에 서 있던 경비원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비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쟤 뭐야, 쟤 뭔데 여기에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도끼 머리 부위에 감싼 쇼핑백을 벗기면서 달려오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도끼를 손에 쥔 상태로 도끼 머리 부위에 감싼 쇼핑백을 벗기면서 위 C동 건물 앞을 운행하여 지나가려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고 그의 배우자 G(남, 59세)이 조수석에 동승한 H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달려들어 그 진행을 가로막고, 양 손으로 위 도끼를 휘둘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리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손괴상태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군가로부터 감시받는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감시하는 자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의사로 도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름,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불특정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음, 도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음, 나이가 많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74

범죄사실 2018고합1174 1.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꾸준하게 매달 수익 3% 정도는 얻는다. 만약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도 써주겠다. 매달 이자는 2.5%정도를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로 운영되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고, 원금 상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 20. 1억 5,000만 원, 2017. 2. 24. 1억 원, 2017. 2. 25. 5,000만 원, 2017. 7. 14. 7,000만 원, 2017. 7. 24. 8,000만 원, 2017. 8. 1. 5,000만 원, 2017. 8. 31. 2억 원, 2017. 11. 7. 5,000만 원, 2017. 11. 16. 5,000만 원, 2017. 12. 13. 5,000만 원 합계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75 2. 피고인은 2017. 6. 5.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과 석유 등을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인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으로 개설된 사설거래소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3,000만 원, 2017. 11. 22.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가 컴퓨터를 배우는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소재 부산진구청 평생학습관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에 해외계좌를 개설하여 미국사이트로 들어가 골드와 석유를 사고팔면 수익을 많이 남긴다. 여유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불법으로 개설된 사설거래소를 통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9. 2,000만 원, 2017. 10. 20. 5,000만 원, 2017. 12. 15.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매월 확정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3. 1억 원, 2017. 12. 29. 6,000만 원, 2018. 1. 11. 1,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와 거래한 내역 [2019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확인서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E,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변제충당을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D,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금 변제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 편취액이 12억여 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B, H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였던 위 E은 변제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D'라는 상호로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4. 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시 행정재산인 F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대여소 G 5개소(F자전거대여소, H자전거대여소, I자전거대여소, J자전거대여소, K자전거대여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4. 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서울시 행정재산인 M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대여소 N 9개소(광나루자전거대여소, O자전거대여소, P자전거대여소, Q자전거대여소, R자전거대여소, S자전거대여소, T자전거대여소, U자전거대여소, V자전거대여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 대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공문, 사용허가서, G대여점 허가조건, N대여점 허가조건, 대여소위치, 원상복구명령 재고지, 동향보고(불법영업행위), 동향보고(영업정지), 카드매출채권압류등, 등기(X)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한의원 재정 관리 및 탕약 제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거래처에 송금할 약제대금, 직원들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5.경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에 약제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고 초과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64,40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연체세금 납부,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3.경 위 1.항 기재 'D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누나가 I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필리핀에 양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정도후면 양계장이 팔려서 돈이 생기니 그 때 2천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필리핀 양계장은 한 달 후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카드대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2,500만 원 상당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0원, 같은 해 2. 25. 위 J은행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총 피해금액이 8,400여 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횡령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울산 B구청 장애인 실업팀의 수영부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 실업팀 수영 선수이다. 1.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초기) 울산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당시 23세)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날아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9. 일자불상경(같은 해 10.경 개최되었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이전) 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고무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지훈련 기간 중) 대전동구 동부로 138에 있는 용운국제수영장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곗줄에 달린 구슬 형태의 플라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 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킥판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까지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母)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부(父)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폭행 장소로 지목한 용운국제수영장 창고 안의 모습과 보관된 물건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여기다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영선수들을 지도해 오는 동안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골프장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골프장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매출을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피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신용카드 매출을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42,006회에 걸쳐 합계금 7,531,89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 A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게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장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주식회사 B으로 환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374,405,8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C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6,935,269,0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 A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각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보통예탁금통장사본, 각 통장이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정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을 포괄하여),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을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벌금 4,000,000원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23,700,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 위 세금계산서 순서대로 100만 원 + 1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원 + 200만 원 + 10만 원 + 600만 원) 다) 소결 : 27,700,00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벌금 2,000,000원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23,700,000원(=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순서대로 100만 원 + 1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0만 원 + 600만 원) 다) 소결 : 25,7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2019고단817 피고인은 2019. 1. 28. 04:5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세인트로랑 클러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2만 원 상당의 고야드 반지갑 1개와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1 피고인은 2019. 1. 24. 05: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네일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3단 서랍장의 윗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C에게 65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7. 2. 중순경 처음 만나 약 3주 가량 교제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2017. 3. 11. 16:22경 서울 양천구 D,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최고의 화류계 여성 C'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해자 C(여, 32세)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부천시 길주로 소재 부천시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따라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왜 쫓아오느냐고 항의를 받고 팔을 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청구 이력 확인) 및 즉결심판 청구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통화) 1. 녹취록(피고인 전송 음성메시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또는 영상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이후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전송한 것으로 그 내용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재범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폐단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의지와 가 족의 관심,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3: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식탁위의 그릇,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고인 운영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가게에서 심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눈치 채고 그대로 도망하려 하기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것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그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가게 안팎의 CCTV 영상과 관련 수사보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는 C 식당에 들어와 잠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른 손님들도 있는 상태에서 식탁에 차려져 있던 누룽지 그릇, 숟가락, 수저통, 반찬그릇 등을 주방 쪽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집어 던졌고, 식탁과 의자를 차는 등 몇 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는 폭행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행패가 이어지자 피고인은 전화로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빠져 나와 달아났다. 이에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가게 쪽으로 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힘을 주어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저항하며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고 힘을주어 버티며 놓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이나 머리채 쪽을 함께 잡기도 하였다. 몇 분 뒤 경찰차가 바로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범행 직후 일로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붙들어 두기 위한 것이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과격한 수단 사용 없이 단순히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들고만 있었고, 저항을 제압하는 외에는 달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이틀 정도 일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그대로 달아나 버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곧 경찰이 도착하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를 붙들어 두었다가 경찰에 인계하는 외에 달리 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되고 달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