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5 피고인들은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분양대행업체인 ㈜F을 함께 운영하던 자들이고, 파주시 G에 있는 H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I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초기 사업비용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여 사실은 사업비용으로 금원을 투자 받는 것이 아님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F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5.경 파주시 G에 있는 H 홍보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초기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이익금 800만원을 포함하여 3,8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5. 28. 피해자에게 초기사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면 4개월 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4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6.경 파주시 G에 있는 H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 직원인 L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2018. 6. 28. 피해자에게 투자확약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04 1. 사기 피고인들은 파주시 D에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8. 5. 21.경 파주시 M에 있는 H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I와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H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초기 사업비로 돈을 빌려주면 4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초기 사업비는 시행사인 ㈜I에 공탁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라 2~4개월 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에 대한 담보로 상가 청약신청서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에게 조건부매매계약금을 선지급하고 2018. 12. 31.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면 위 조건부매매계약금을 ㈜I로 귀속하는 내용의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N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조건부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회수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I 명의의 상가 청약접수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N에게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 N에게 원금과 수익금까지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청약접수신청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F 직원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약접수신청서 양식에 물건명 ‘H 근린생활시설’, 물건지 주소 ‘경기도 파주시 M’, 신청인 ‘N’, 신청호실 ‘O호실’, 청약금액 ‘금 30,000,000원정’, 납부계좌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I’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법인 인감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접수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청약접수신청서 총 5장을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여자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청약접수신청서 5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여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접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1669 피고인 C은 2022. 6. 2. 1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투자확약서 1. 각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분양대행 업무용역 계약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사후에 알았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Q,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 K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C에게 J 등으로부터 받을 투자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메꿔놓겠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시점과 장소, 설명과 동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내지 129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 B, C에게 미리 개인적 유용 계획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 C도 검찰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을 구체적으로 듣고 위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들서시홋 146, 159면). 피고인들이 위 검찰 진술 당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거나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F은 피고인들이 공동 대표이사로 각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좌는 피고인 C이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B, C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각 투자금이 입금된 바로 그 날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냈고, 피고인 B은 J에 대한 투자확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8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약서 1. 분양대행 업무용역 계약서 1. 각 청약접수 신청서 1. 각 내용증명 답변서 1. 조건부 매매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빌려주는 돈을 ㈜I에 이른바 공탁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공탁금은 사후에 돌려받는 돈이니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I와의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F이 2018. 12. 31.까지 판시 상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위 계약금이 ㈜I에 귀속되도록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말한 이른바 공탁금이 ㈜F이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몰취당하게 될 돈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지 또는 어떠한 조건으로 빌려줄 것인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I가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처럼 ㈜I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나, ㈜I는 피해자들에게 위 대여금 또는 각 상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2022고단16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는 등 계획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 A, C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