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에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동생 D을 통해서 피해자 E(여, 21세)를 알게 되어 2012. 8. 2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D, 피고인 친구 H와 함께 만나 술을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고양시 일산서구 I 있는 'J모텔' 102호실에 피해자를 혼자 재우고, 위 모텔 101호실에서 D, H와 함께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8.26. 05:30경 위와 같이 잠들었다가 잠에서 깼을 때 D이 근처에 102호실 열쇠를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몰래 102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근처에 있던 102호실 열쇠를 들고 101호실을 나와 102호실 방문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법정진술,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102호실에 들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피해자를 침대로 올려놓았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단 앞서 본 증거들에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2.8.26. 09:25경의 최초 경찰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잠을 깼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사건 당일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시에는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올라가 있었다, 팬티는 벗겨져 있었다. 성기를 삽입하고 있어서. 반항했더니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괜찮아.' 이러더니 막강압적으로 제 다리를 꺾고 했어요. 그래서 성기를 넣었다 뺐다를 몇 번 반복했고….'라는 취지로, 검찰 조사 시에서도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원피스가 위로 걷어 올려져 있었고, 피의자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상태였다, 반항했더니 처음에는 타이르듯이 '괜찮아'라고 하고 또 삽입을 시도했고, 자신이 침대에서 떨어지자 다시 안아서 침대에 올렸고, 피고인에게 '너 대체 왜 이러니'라고 하자 '니가 술에 취해서 그렇지'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와 동일한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특히 피해자는 처음에는 소리만 지르다가 나중에는 '엄마, 살려달라'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사고 당일 오전에 작성한 첫 진술서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기재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 작성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을 벗긴 후 간음을 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당일 실시된 경찰 조사 및 이후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속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외의 일련의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살려달라'고 소리칠 정도의 급박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강간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심리상태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모텔 방을 빠져나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물소리가 들렸고, 그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으나 문을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두세 번 실랑이를 벌이다 마침내 나왔고'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 시에는 '그 남자가 화장실에 갔고 안에서 물소리가 나길래 저는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는데 무릎을 꿇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있는데 그 남자가 화장실에 나와서 다시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 와중에 저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다시 나가려고 문을 여니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가방을 집어들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에는 핸드폰을 꺼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부분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상황 또는 핸드폰 소지 여부 자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점, 위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09:25 경 작성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데 경황이 없어 일부 사실을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모텔 방 102호를 빠져나와 바로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곳에 있던 K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급해 보이는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신고한 뒤 이윽고 뒤따라 온 D, 피고인, H를 발견하자 D과 언쟁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귀가하였다. 이어 경찰과 피고인, D 등 일행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 사실을 말하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즉각 이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피해자의 속옷이 들어있었다(피해자, K, L의 각 증언).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올 당시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서 속옷을 벗겨 가방에 이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갑자기 뛰쳐나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속옷을 벗어 가방 속에 넣어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부축으로 모텔에 들어오게 되었고, D에게 술을 더 먹자고 요구하다가 잠들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스스로 평소 술을 마시면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더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의 상황, 모텔 방에서 D과 나눈 대화의 내용, 모텔 방에서 나와 편의점에 가 신고를 한 경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K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나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는지 및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사건 1년 전에 잠깐 만난 적이 있을 뿐인 사이였다. 또한, 2차 술자리에 피고인, 피해자, D, H가 4명이 같이 게임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 후에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여 준다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고소 취하의 대가 등을 요구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또는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진료 기록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체, 속옷에서 정액 및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강간으로 생겼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질 손상이나 주변의 상처, 처녀막 손상의 흔적이나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더라도 그 시간이 짧거나 사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약 05:30 경이고, 진료시간은 08:30경으로 약 3시간의 차이가 있어 혈흔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고, 처녀막은 성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의하여도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또는 소견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성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나.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 당일인 2012. 8. 26. '너 몸 안 만졌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내가 인정을 하고 고소취하를 하면 기록에는 일단 남아. 그리고 인정을 했는데 고소취하를 네가 안 했어. 그럼 나는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고소취하 같은 건 확실히 한다면 내가 네가 말한 쪽으로 노력할게'라는 취지의, 그 다음 날인 2012. 8. 27. '내가 술기운도 있고 너도 취해 있어서 충동적으로 그랬어'라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8. 28. 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 사이 자신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전혀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피고인이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사실과 다르게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26.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낼 것인지 아닌지를 친구들과 의논하였는데, 당시 친구들도 피고인에게 사과 문자를 보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피해자인 친구인 D가 피고인이 보낼 문자메시지 문구에 관한 조언을 하였다고는 하나 D는 자신이 단지 피고인이 작성한 문구를 수정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더군다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D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다음날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관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걱정되어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3번 정도 침대에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질렀으며,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101호실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모텔에 남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피해자를 102호에 두고 밖으로 나왔는데, 모텔 주인이 방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101호 방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D의 '자신이 피해자와 방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와보니 피고인과 H가 방을 하나 더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자신은 늦게 들어갔는데, 이미 D이 모텔방 2개를 잡아 놓은 상태였다'는 H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혼자 102호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D이 잠을 자고 있다가 먼저 깨는 사람이 아저씨에게 가서 102호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자신이 일어나 102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1시간 이내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관리인에게 102호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D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올려놓고 더위를 느껴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L의 모델의 욕조에는 물기가 있으나 세면대에는 물기가 없었다고 진술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과 H가 피해자 일행이 잡은 102호 옆에 방을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경위, 화장실에서 욕조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이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 또는 이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과 모순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결국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내지 심실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군대에서 갓 전역하여 복학한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