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60 피고인은 2022. 2. 18. 23: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소란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식당 영업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자”라는 말을 듣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나는 그냥 못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후에도 위 경위 F에게 “이씹할놈들아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상의를 모두 벗고, 계속하여 “씹할놈 개새끼야 니도 옷벗어라, 개새끼야 여기서 니하고 나하고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위 경위 F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위 경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려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14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6. 21: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6. 23: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경위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J에게 “씹할 놈아, 밤길 조심해라, 나는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차 트렁크에 설치된 차량용 무전기 브라켓을 손으로 잡고 부수어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747 피고인은 2022. 3. 4. 14: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L병원 소유인 열화상카메라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액정테두리 커버를 부러뜨리고, “대기시간이 길다, 잡소리 하지 말고 환자가 필요한 것만 물어서 빨리 처리하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병원 직원인 피해자 M(남, 2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를 벗고 “개새끼야 니 싸움 잘하나, 내가 N의 아들이다, 개새끼야 니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복부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M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부위통증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남, 33세)이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개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양쪽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병원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와 “넌 맞아야 된다, 팔 치워라 씨발 놈아, 눈까리가 없나”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진료안내센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P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L병원 소유인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접수 등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82 피고인은 2022. 3. 2. 21: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T(남, 4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편의점의 종업원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엄마 아빠도 없나, 개새끼야. 간부라고, 개새끼야. 경위 좆 같은게 까불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34 피고인은 2022. 3. 1. 11:44경 인천 중구 1호선 U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V에게 비상게이트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721 피고인은 2022. 2. 28. 21:37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KTX 제67열차에서 철도종사자인 W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죽여벌라,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W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상의를 벗고, 팔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X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전 보관해 둔 양주를 마셨고, 안주는 서비스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실로 무전기 브라켓을 손상한 것으로 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7만 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그냥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집에 보내기 위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무료로 제공할 생각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새 양주를 제공하였고, 이전에 노래방에 보관해 둔 양주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주를 무료로 제공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X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점, 피고인은 먼저 판시 순찰차 트렁크에 설치된 차량용 무전기 안테나를 부러뜨리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X이 이를 만류하자 그 안테나를 좌우로 잡고 비틀어 판시 순찰차 트렁크에 설치된 차량용 무전기 브라켓을 파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브라켓 손상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단순 과실로 위 브라켓을 파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열화상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열화상카메라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져 위 카메라가 파손되게 한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의 배 부분을 손으로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가격한 사실은 없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인들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화상카메라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고의로 열화상카메라를 손괴하고, M의 복부 및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O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방법으로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장 및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채증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경찰공무원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2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입증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건, 목격자 통화 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단1084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23:25경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있던 깡통을 걷어찼고,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B(남, 48세)가 피고인에게 “어르신술 많이 취했으니까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