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9,036,658원 및 2013. 6. 3.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6,802,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지급 통장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F은 주식회사 D의 주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E과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E과 F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E과 F의 퇴직 무렵 주식회사 D이 경영난에 봉착하여 실질적으로 폐업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인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E과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2013. 4. 26. 설립되었는데 E과 F은 그 무렵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주식회사 D은 자본금은 2억 원(40,000주, 1주당 5,000원)의 회사인데, 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16,400주(41%), F이 13,600주(34%), E이 6,000주(15%), G가 4,000주(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과 E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한 사실, E은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아왔고, 2019. 3.경부터는 ‘부사장’ 직함을 사용한 사실, F은 상무로서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과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주명부에는 E과 F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실제로 출자 내지 인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E이나 F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거나 증자시 추가로 투자금을 넣은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이익배당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E과 F은 피고인이 정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등 직함이 변경된 후에도 급여 형태가 바뀌거나 액수가 변경되지 않은 점, 회사 설립 당시 F이 4,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매월 15만 원 이자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E과 F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거나 회사가 금원을 대출받는 데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G도 회사 설립 당시 일부 지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E과 F담당 업무에서 자신들의 재량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계약이나 자금 집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던 점, E과 F은 일정 시간 매일 출근하였고, 업무를 함에 있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회사 전 직원에게 제공되었던 점, ⑩ E과 F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⑩ E이나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D을 경영하고 그 경영 성과나 업무 성적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E과 F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등기이사라는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E과 F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과 F이 퇴직할 무렵인 2019. 10.경 주식회사 D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사실, E은 그 무렵 주 식회사 D의 계좌에서 약 1억 3,600만 원을, F은 2019. 11. 초경 약 1억 1,6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로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과 F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계획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사의 규모,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등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