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1:12경부터 11:4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시가 63만 원 상당의 에어 3 아이패드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저금통 내 현금 약 10만 원,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17:10경부터 17:2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돼지저 금통 내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같은 방 안에 있던 검정색 신발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자료, 각 범행 후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G CCTV 영상 캡쳐 사진, H 관련 사진, 피해품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절도 범행의 범죄사실 및 수법 확인), 현장사진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 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 무렵 해당 공동주택(C)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해품의 내역 및 범행 후 집의 형상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품(14K 금귀걸이 1개)이 발견되자 이를 피해품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본 사실은 분명한데, CCTV상 피고인 외에 의심할 만한 다른 용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나, 나올 때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해당 쇼핑백이 자신의 집에 있던 쇼핑백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모양 및 색깔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사실이다. 다) 피고인은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 보관해 놓은 운동화를 찾으러 갔다는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CCTV상 해당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과거에도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해당 주택 밖에 놓여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신발주머니를 가져갔을 뿐,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집 안에 돼지저금통, 신발주머니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 돼지저금통 내 동전과 신발주머니를 가져갔고, 집이 어질러져 있는 등 누가 출입한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위증의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주택 밖에 동전이 들어있는 신발주머니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신발주머니에 동전을 넣거나, 이를 집 밖에 꺼내 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해당 주택에 방문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감 중에 알게 된 사람이 그 근처의 집을 알려주었다는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빈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돈 등을 절취하였다.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측면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품의 가액이 작다고만 볼 수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