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2. 9. 19:2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병원 옆 상호를 알수없는 찜질방 건물 옥상 출입구 앞 계단에서 일행인 J, K, L, M과 가출한 상태에서 먹고자는데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이 과일을 깎으려고 가져온 접이식 과도(전체 길이 약 15~20cm)를 가지고 근처 슈퍼에 가서 돈과 담배를 빼앗아오기로 모의한 다음 2006. 2. 9. 20:5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가 운영하는 P마트에 들어갔다. 피고인 B은 계산대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흉기인 위 접이식 과도를 피해자 O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 금고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담배 약 30갑을 빼앗았다. 피고인 A은 때마침 마트 안으로 들어온 손님인 피해자 Q(여, 27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를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지갑 내놔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농협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각 1장, 현금 7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는 2006. 6. 20. 23:2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슈퍼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40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49세)가 운영하는 V슈퍼에 이르러 R와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돈 다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1. 21:30경 제2항 기재 V슈퍼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산대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여 이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 당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원, 시가 61,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슬림 18갑 등 담배 22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9. 21.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자신이 직접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자 O는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 D은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B은 각 만 16세, 피고인 C, D은 만 15, 14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비행환경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인격적 미성숙 상태에서 가출로 인한 곤궁함을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Q, U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D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에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