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1인 주주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그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F 및 G를 임대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를 재용역받아 수행하면서 위 선박을 운항 및 관리하는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및 G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주식회사 I와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문에 따라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4. 평택시에 있는 PLS저유소 해상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J'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380) 500,000l를 위 F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엔진을 가동시키는 등 배를 조작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평택시 평택서부두 9번 석선에서 위 외항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외항선박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함으로써 전량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1,350,000원 상당의 벙커시유 9,000l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8.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 부두 해상에서 이를 K 기관장인 L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406,087,790원 상당의 벙커시유 총 1,045,000l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18,000l를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급유선 K 사무장 N에게 2,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406,087,790원 상당의 벙커시유 1,045,000l를 142,12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 중구 O건물, B-502호에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법인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주식회사 D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자 K 기관장 L에게 "주식회사 D에게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송금 받은 결제대금을 13% 공제하고 돌려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M의 실경영자 P, N의 지시에 따라 Q이 작성한 '주식회사 M이 2016. 1. 31. 주식회사 D에게 경유 30,000l를 10,410,000원에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협화에너지가 2016. 1. 31. 주식회사 D에게 경유 10,000ℓ를 9,136,364원에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L으로부터 발급받고, 2016. 2. 5. 13:16경 인천 중구 O건물, B-502호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에스씨제일은행 계좌(S)로 11,451,000원, 주식회사 협화 에너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2. 11. 인천 중구 O건물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18,700,000원을 돌려받아 그 중 10,650,000원을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개인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부친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은 합계 127,052,000원을 개인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부친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벙커시유 평균 거래가격 분석, 임의제출 문서 증거자료 첨부, 외항선급유 선박 목록 첨부, 해상용 연료유 종류 및 가격정보, H 계약서 첨부) 1. 적발경위서, 선박급유 용역계약서, 유조선항해용선계약서, 수사자료 송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1. 재용선계약서, 통화상세내역서, 기름기록부 등,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 완공사적서 1. E 장부 사본, 개인별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나,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하기로 함),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2)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유사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벙커시유를 급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급유를 받는 선박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여 전량 급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벙커시유를 남겨 이를 횡령하는 한편, 피고인 A은 횡령한 벙커시유를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하였고, 벙커시유와 교환한 경유 등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벙커시유가 전량 급유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인위적으로 잔존유를 발생시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업무상횡령죄의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정유사인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범행은 외항선박과 국내 정유사와의 분쟁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국가와 기업의 국외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횡령한 벙커시유를 판매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허위의 과세자료 발급과면세유 등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유사인 피해자 회사가 계약상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표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낮은 용선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횡령한 벙커시유를 선박 운항을 위한 경유와 교환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돌려받은 현금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의 1인 회사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범행은 피고인 A이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법률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던 회사를 폐업한 후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등 그 이익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B는 고령이고, 시각장애 6등급의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5회, 피고인 B에게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