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59

범죄사실 2018고합200원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부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 법정이자 34.9%를 포함하여 2014. 11. 28.경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2014. 12. 9.경 800만 원과 그 이자를 각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이 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4. 11. 23.경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합22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빌딩 3층에 있는 공사업체인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C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에게 '현장 노동자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24. 까지 하루 8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09년경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였고, 2014. 4.경 세무조사로 추징금 3억 원이 부과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공사 수주가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워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시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개인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G 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은 피해자 외에 H에게도 이중으로 양도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외국으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계좌 거래내역(D은행 A), 직후계좌인적정보(I은행 J), 주민등록등본(A, J), 이체확인증 등 첨부,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2018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융거래현황자료, 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 채권매매계약서 등,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재산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및 가족들 출입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N15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여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들에 대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주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빌딩 3층에 있는 공사업체인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C는 월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기성금)을 받아야 매월 4개월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할 수 있었으나 2009년경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였고, 2014. 4.경 정기 세무조사로 추징금 3억 원이 부과되고 납부 유예신청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공사수주가 줄어들어 각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4개월 전 발행한 회사 어음의 결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시가 2억 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개인 부채가 6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L 현장에 석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경 L블록 공사현장에서 17,751,305원 상당의 석재(M)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591,213,988원,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1,662,934,119원 등 합계 2,254,148,107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석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2014. 11.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밖에 없고(대법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4. 12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석재를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C의 경영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거래처 등과 계속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자신도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알았다고 인정한 2014. 10. 경까지는 피해 회사들로부터 각 석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석재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등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납품받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석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긴채위각 시기에 피해 회사들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 10.경 이후 내지 석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2014. 11. 7.경 이후의 나머지 거래들은 2014. 4. 내지 2014. 7.경부터 피고인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행되어 온 'LBL 현장' 및 'O', 'P'에 대한 석재공급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피고인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성고 수령을 위하여 지속된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공급받은 석재대금을 C의 부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K과는 2004년경부터, N과는 2005년경부터 약 10여 년에 걸쳐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석재를 납품받아 왔다. 2) 납품받은 석재대금의 결제는, C가 피해 회사들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은 후 석재납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이전 한 달 동안의 석재대금을 액면 금액으로, 지급기일을 발행일로부터 4개월 뒤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 회사들에 교부하면, 피해 회사들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는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어음결제는 2014. 11, 7. 지급제시된 어음까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3) 2014. 4.경 C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273,632,690원이 부과되자, C는 2014. 6. 26.경 분당세무서에서 위 추징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추징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4. 12. 31.까지'로 유예되면서 이를 이유로 C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공사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C는 그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존 공사로 인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기존의 거래 상대방인 Q, G, R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C에 입금되는 공사대금 규모가 2014. 11. 경까지 특별히 줄어들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4. 11. 7. N에 대한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금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누적되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하여 2014. 11. 7.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나머지 어음금의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4. 11. 23.경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였고, 2014. 11. 24.경 C는 최종적으로 부도에 이르렀다. 5)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출국하기 직전인 2014. 11. 19. 경까지 피고인 개인자금을 수십 차례 회사에 입금하는 등으로 C의 자금압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 C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 조건 등 거래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