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211호에서 L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 헌옷 수집함 밑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넣은 종이컵을 놓아두고, L에게 위 필로폰이 있는 위치를 알려줘 필로폰을 가지고 가 게하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 필로폰 매수대금 13만 원)을 맡겨놓게 한 후 위 금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23:06 경위 L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23:4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L 소유의 0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L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L 가. 필로폰 매수 1) 공소장에는 필로폰 매수대금이 1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 L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복도없다 친구가 주는대로 드렸는데 13 이 아니라14 ' '덕분에 만원잘쓸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14만 원 주기로 했는데 13만 원만 맡기고 가는 바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필로폰 매수 대금은 14만 원이 아닌 13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6, 4,25,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A이 위 주차장 헌옷수집함 밑에 놓아둔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비닐봉지를 넣은 종이컵을 가지고 가고,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 필로폰 매수대금 13만 원을 맡겨놓은 후 A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3.23:06 경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01랜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5, 21: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L]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 추송서(마약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A]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 판시 전과: 내사보고(A 수용자검색 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필로폰 매도인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L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매수한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매도인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