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701호, 702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10. 13. 20:16.경 E로 하여금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F)에 'G의 결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 D입니다. 아무래도 윗분들은 G 직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는 예전 주식회사 D에서 유통을 했었으나, 청소기의 치명적 하자로 인해 유통을 포기하였습니다. <중략> 현재 G를 판매하고 있는 H의 경우는 D의 부산 직원들이 D의 대외비를 훔쳐 영업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사 정보를 훔쳐간 전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 I, J 등 법적대응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I(개명 후 K), 피해자 J,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청소기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피해자 I(개명 후 K),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회사 정보를 훔쳐갔다고 기재한 부분은 청소기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소비자들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문구 및 내용, 당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도 본다. 피해자들이 먼저 주식회사 Do 판매하는 L 청소기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 아래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G 청소기가 더 저렴하다는 등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에 대응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L 청소기의 장점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G 청소기를 판매하는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D의 회사 정보를 훔쳤다는 등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댓글과 무관한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횟수 16번 기재).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위배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범행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 범행횟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합의 시도),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I(개명 후 K), 피해자 J,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경 가항 기재와 같이 G 청소기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G 청소기를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나. 기초사실 1) 주식회사 M은 총판으로서 G 청소기를 수입하다가 2014.경 대표이사의 자살 등이 겹쳐 폐업하였다. 2)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으로 G 청소기를 판매하다가, 2014. 10. 27.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L 청소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설립 이후에는 위 회사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였던 G 청소기의 AS 업무를 담당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 판매하였던 제품도 일부 AS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3) 피해자 K, J는 G 청소기를 판매하던 N의 직원이었고, 주식회사 D 설립 이후에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해자 K은 2015. 5.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해외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G 청소기 판매회사인 O 본사와 직접 연락하면서 AS를 위한 청소기 부품 등 조달 업무를 맡아 그에 관한 원가 정보 등을 지득하게 되었다. 피해자 J는 2015. 6. 3.경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다. K 및 J가 주식회사 D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를 퇴직 후 1년 이내에 사외에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K 및 J는 퇴사 후 2달 여만인 2015. 7. 22.경 주식회사 H에 관한 설립등기를 마치고 G 청소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5)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D에 재직하는 동안 G 청소기와 관련한 AS 요구가 적지 않았고 그 빈도가 주식회사 D이 판매하는 L 청소기보다 더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K 등이 주식회사 D에서 판매하는 L 청소기에 관한 내용이 게시된 블로그에 그들이 판매하는 G 청소기가 더 저렴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자 그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다만 횟수 16번은 주식회사 D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청소기에 적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상 G 청소기를 유통하지 않으며, 피해자 K 및 J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경쟁업체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D 내지 N에서 자신들이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G 청소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