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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18. 09:00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8. 14:57경 경산시 D에 있는 (주)E 휴대폰 매장에서 소형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73g을 담뱃갑 비닐커버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부터 같은 날 14:5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주)E 휴대폰 매장에서, 약 1주일 전 피고인이 구매한 휴대폰유심칩 문제로 항의하던 중 대리점 내 직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 3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고객들을 대리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물병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557 피고인은 2018. 9. 11. 17:50경 경산시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위 원룸에서 나오는 H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메스암페타민 중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소지한 필로폰의 양 또한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연이어 필로폰 투약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재범 가능성 및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5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5.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366,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2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5. 부터 2018. 1. 15.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82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489,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9. (근로자 D, E, F) 및 2018. 10. 31. (근로자 G, H, I)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지하철 7호선 면목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3세)의 친구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았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7:00경 영천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그 무렵 위 농협은행 계좌가 피해자 D에 대한 대부업체 사칭 전화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4. 3. 1. 경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 조회없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 납부에 사용할 계좌 입금 한도조회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하여, 2018. 4. 18. 경 부산 연제구 E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맡겨두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3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 들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총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에게 "너희들 필 요 없으니 가라!" 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다가 D 이 현관문을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거꾸로 잡아 현관문을 내려찍은 후 D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다시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D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고인 사진, 응급처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내 근무일지(야간)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2621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고, 스스로 경찰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경찰관이 출동하자 아무 이유 없이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도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까지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8. 11. 7. 이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흉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념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골절, 안와좌상,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14: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25층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여 '국회의원은 나쁜 새끼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애국을 했다'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7.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1)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F 등 수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전국구여. 니들이 알아서 신분증을 찾아봐. 이 새끼들아. 잡아가라. 개새끼들아. 알아서 해라. 내가 벌금내면 끝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기록 14쪽)에 비추어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주)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74,118,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652,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17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18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송로125번길52 이마트 백석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마트 백석점 뒤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고양터미널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자동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I), 진단서(G) 1.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1998년, 2002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3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유사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20경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4.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6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 (다만 지급정지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 G(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길에서부터 천안시서북구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피고인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어린이 2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3명이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를 K빌라 방향에서 L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도로가 협소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면 뒷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C의 대표인 D로부터 강원도 E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 철물, 지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현장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지붕징크 공사를 맡아 달라, 건축주가 돈이 많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돈을줄 수 있고, 늦어도 공사가 끝난 후 15일이면 돈을 줄 것이다"고 말하면서 공사대금을 2,3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지붕징크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 부터 2017. 4. 27. 까지 공사대금 2,300만 원 상당의 위 지붕징크 공사를 완성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견적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10. 밤 무렵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5:2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노래방 G방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사이에 앉은 뒤 피해자의 귀에 대고 "니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닌 좆 됐어"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무른 뒤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처벌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하며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불량한 점, 이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욕설을 지속하며 소란을 부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15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화명대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을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북한남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와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공장 내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줄 테니 와 달라."는 연락을받고 온 전 동거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갑자기 "야 씹할 년아 40만 원 내놔. 너랑나 밖에 없는데 돈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린 후, "40만 원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22:45 경위 공장 앞 공터에서, 제1항에 대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켜라. 내가 피해자다. 도끼를 꺼내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위 F로부터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왼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행이 상해 등 무거운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00:05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3세)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E과 몸 섞었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화를 내며 상을 엎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와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그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진단서에 '주상병: 안면부 좌상, 부상병: 경부 좌상, 우측 수부 좌상, 복부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