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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여관 310호, 피해자 E는 같은 여관 307호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3:00경 D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등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5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새끼"등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술 마십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방을 나간 후 가위를 들고 돌아와 피고인을 향해 들고 "찔러버린다"며 겁을 주었다.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불만이 있던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가위 (길이 17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가슴 1회, 오른쪽 가슴 2회 총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흉벽의 열상 및 전흉근 파열 등의 상해만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서 수리 경위),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손동작 재연 상황 사진),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권리 안내에 대하여)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행이므로 같은 유형, 영역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유발(강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2년 4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총 길이 17cm 정도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찔렀는데, 그 깊이가 모두 4~5cm로 상당히 깊었고, 특히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을 찌른 후에는 가위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길이 12~14cm, 깊이 4~5cm에 이르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을 향해 찔러버린다며 겁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어느 정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1.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괴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발등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걷어찬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한 후 목을 조르고, 깨진 소주병을 내려 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등과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122,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및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3. 18:30경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G의 페이스북에 접근하여 "시발련이 지남자친구라고 다감싸주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8. 7. 15:10경 "병신아 광년이 나 차단해 놓고 페북에서 발악하는 거 보소 광년이랫다고 빛날광이 떠오르니? 아니 아니 미칠광 병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51경 "짜고친고스톱하냐 씨발년놈아", "걸레같은년"이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페이스북 캡쳐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특수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3.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10일[= 1년 10월 + (1년 6월 × 1/2) + (10월 × 1/3)] 이하 5.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모욕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질성 기분(정동) 장애 의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25. 04:5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에 있는 판교역 환승주차장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B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위로 올라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은 상태에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변속장치가 'D'에 놓여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4:5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형제양곱창' 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6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69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C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의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 670m2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귤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D 및 E 전 합계 480㎡에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하고, F 답 180㎡에 석축을 쌓아 각각 그 형질을 변경하여 합계 660m 토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원상복구 요청 공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수사보고(본건 토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관할 통영시에 산지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 및 농지 면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부분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우측 전박부, 경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우측 전박부, 경부의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정형외과·내과의 의사 F은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외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의 정도는 경미한 상태임’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일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진단서는 주로 피해자의 통증호소에 따른 진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진단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병원에 1회 간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근육이완제 외에 달리 약을 먹은 적이 없고, 물리치료를 위하여 찜질방을 1회 간 사실이 존재하며,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 부분을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9.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3동 301호의 1층 현관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생대마 불상량(잎 부분 건조시 1.5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교부받았다는 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D 대마초 흡연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자신이 흡연한 대마초 중 일부는 공소외 F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야산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F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대마초 일부는 F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나머지는 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전체적인 진술 과정을 볼 때 진술 번복 경위에 D 이 실제 수수한 사람을 숨기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허위진술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를 수수하였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수수과정에 동행하였던 참고인 E 진술도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D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나 D의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케 할 정도는 아니며 전체적으로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08년 가을 어느 날 피고인이 배우자와 저녁을 먹고 난 8시경에 D에게 전화를 하여보니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다고 하여 집에 커피나 한잔 하러 오라고 해서 D 이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있고 그것이 D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평소 집까지 왕래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D이 저녁 늦은 시간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있음에도 비교적 외진 곳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참고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대마초 소매 1g당 암거래 가격 (수원) 1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마초 1.5g의 가액을 18,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추정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소량의 대마초를 단순 무상 교부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보다 감경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1: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골목에 주차된 D포터 화물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맞은편에 있던 위 미용실 안으로 위 화물차를 돌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미용실 건물 문짝 등을 들이받고, 그곳에서 미용 영업을 하고 있던 위 미용실 업주 피해자 F(여, 6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미용실 건물 문짝 등을 수리비 2,9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미용실 내 비치된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교환비 10,101,4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1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결코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고 대물보험 가입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21-14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만수동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E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 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D이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옆의 창틀을 붙잡자 그대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3 경 같은 동 225-24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재차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소유의 E 승합차를 수리비 1,430,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6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술에 취해 계속하여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2012. 9월경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01. 01. 00:00부터 2013. 07. 11. 23:00경 사이 불상장소 내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가로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주거지 안에 누워있는 성명불상의 속옷 차림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핫팬츠를 착용한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안에서 성명불상의 곤색 칠부바지를 착용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고, 불상장소 내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아이보리색 핫팬츠를 착용한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맨 다리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3. 07. 11. 22:10경 시흥시 정왕동 1194-11. 2층 '아따'술집 앞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내에 피해자 C(27세, 여)이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도 대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있다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그녀가 있는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고 촬영하려고 하자 알아차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로 걷어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스마트폰) 1. 회신된 자료중 몰래 촬영한 사진등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30. 05: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SK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7.경부터 2013. 4. 일자 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0. 05:3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주점에서 31,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절취한 I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3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AC), 신한카드 승인내역서(AD), I 카드 거래내역서,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AB), 신한카드 승인내역서(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30. 05:20경 서울 광진구 AH 소재 'AI'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급 1개, 현금 30,000원, 롯데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4월 1일인지 2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녁 11시쯤 'AI'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지갑을 훔친 적이 있고, 30일 아니면 31일에 지갑을 훔친 것 같다"는 내용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 주점에서 지갑을 한 번 훔친 적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경찰관이 전화로 F의 아버지인 AJ으로부터 "F이 2013. 3. 20.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절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 범행 일시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주점이 위치한 서울 AK역 주변 술집 등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장소를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갑을 훔친 목적은 지갑 안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이 목적이었는데, 피고인들이 F의 지갑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시도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주점 업주는 F이 2013. 3. 30. 21:30경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시간 무렵인 2013. 3. 30. 21:23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0: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충고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할 놈'이라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03동 8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517,860원과 퇴직금 30,285,880원, 2006.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806,542원과 퇴직금 9,219,7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2.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F'의 회장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위 회사의 경리 보조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2015. 6. 12. 18: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녀를 만났다. 피고인은 J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그녀를 태워 동해시 K까지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L'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닭갈비를 시켜 먹고 다시 강릉으로 그녀를 태우고 돌아오던 중 동해고속도로 M휴게소의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동해고속도로 M휴게소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자세를 비켜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및 증인 N의 증언 등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벤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덮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살짝 만졌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은 차에 돌아와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손을 잡으려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고 성적 의미가 큰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파악한 이후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러한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발적 의사로 만나(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심리적 압력을 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강릉시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동해시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까지 들렀으며(다만 노래방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연스럽게 나란히 벤치에 앉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도덕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대에 '천지게임'이라는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C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남은 게임머니를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적발보고, 적발시 촬영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주)D의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출납기 내 현금 518,000원 및 30만원 상당의 소니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2.부터 2015. 8. 1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합계 2,729,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사진(피의자 범행현장사진 -범죄일람표 5, 6), 사진(범행장면 CCTV 화면), 사진(범죄현장)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0. 03: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휘두르며 처 A을 협박한 사실로 2015. 4. 11. 구속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20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유치장, 성동구치소로 면회를 온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A에게 '칼을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5. 5. 4.경 및 같은 해 6. 15.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A 과 피고인의 딸 D에게 '엄마에게 칼은 안들었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아래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5, 26, 14:3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 2015. 12. 9.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각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14: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202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부엌에 있던 식칼과 가위를 들고 와서 증인을 찌르려고 해서 증인이 가위와 칼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방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따는 소리에 칼과 가위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가위만 가지고 문을 땄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안방에 있을 때는 피고인이 가위나 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가위나 칼은 들지 않고 작은방으로 옮겼을 때 서랍에서 꺼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리고 나와 보니까 가위를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3: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칼과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1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1264호 B에 대한 특수협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15. 5. 4. 성동구치소로 접견을 갔는데 그 때 당시 피고인이 D에게 '국선변호사가 엄마한테 전화할거야. 그러면 엄마보고 거기 변호사한테 그러라고. 칼은 안 들었다고, 2개 다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내가 속상해서 칼 들었다고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칼 안 들었다고 그러면은'이라고 말하였는데, 증인은 이 말을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말은, 애들하고 있어서, 밤이라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애기 안고 옆방으로 갔는데 문을 따는 소리가 나서 칼로 따는 줄 알았는데 가위로 땄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그분들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성동구치소 접견 갔을 때 피고인이 딸한테 위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라는 질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잘 못들은 것 같아요. 애들이 있어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성동구치소에서 B를 면회하면서 B로부터 칼을 들지 않았다고 말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40) 1. 피의자 B의 무인접견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인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전력,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