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3. 5.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D은 2013.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G은 2012.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3. 5. 초 2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미도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채무가 있는 피해자 M(23세)으로부터 그가 타고 다니는 BMW 7 시리즈 차량을 빼앗게 하여 채권 추심을 한 다음 그 차량을 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C, D, A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5. 7. 22:00경 천안시 N에 있는 O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BMW 7 시리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차량을 빼앗기 위하여 위 O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E, G, F은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동남구 P 1층에 있는 피고인 A, E이 공동운영하는 Q PC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마친 후 "지금 돈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고 있는 BMW를 일단 담보로 잡아와야겠다.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E, G, F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피고인 E의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위 O 집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E, G, F은 같은 날 22:27경 위 O 집 앞에서 피고인 B와 합류한 후, 피고인 A은 위 O 집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마치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을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D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D에게 빌린 돈이 있지, 거짓말 하면 죽여 버린다. 차키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 B, G, F은 피해자의 주변에 둘러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 E, G,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R BMW 745LI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G, F은 공동하여, 피고인 D, C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E, G,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 5. 7. 22:30경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을 인도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하니 함께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BMW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와 함께 BMW 차량을 운전하여 위 Q PC방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E, G, F은 타고 왔던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위 BMW 차량을 뒤따라 위 Q PC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원형 테이블에 앉게 한 후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이 문구를 작성한 대로 "2013. 5. 25. 까지 1,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를 처분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옆에 서서 "약속 똑바로 지켜라.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 F은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E,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P 1층에 있는 QPC방에서 컴퓨터 7대에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인 'TMG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현금 10,000원에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10,000원씩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불상의 도박 참여자들과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에 배팅하는 게임머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한 다음 게임머니 10,000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자술서 1. 각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각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E,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G은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범행 내용이 공동공갈에 한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역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역할,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