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99

범죄사실 2015고단 1499 1.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게시판에 '트리아 제모기를 2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제모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모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모기 판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제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위 제모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09 2. 피고인은 2015. 7.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싱글맨 블루레이 미개봉판(DVD)을 판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물품대금 6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5.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8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253, 3. 피고인은 2015. 10. 1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이 기억방 학습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기억방 학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기억방 학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339, 4.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하이원 시즌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보내주면 하이원 시즌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이원 시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부터 2015.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 걸쳐 합계 2,2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63 5.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 달서구 M,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 +850 6.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 달서구 M,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Q가 "암웨이 정수기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0원을 보내주면 정수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수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R)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1028₁ 7. 피고인은 2015. 10. 19.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네이버카페 '디케매니아'에 접속하여 '크롬하츠 반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크롬하츠 반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236₁ 8.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 달서구 M,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U가 '디스커버리밀포드 95사이즈 아이보리 패딩 구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물품대금 32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농협 계좌(V)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 걸쳐 합계 1,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Q, Y,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Z, H, AA, AB, AC, AD, AE, AF, I, AG, AH, K,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N, BG, BH, BI, BJ, BK, BL, BM, U, BN, BO, BP의 진술서 1. BQ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가 변제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45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아직 젊은 나이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