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39세, 여)과 동거하던 집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한 후 집이 매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거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8세, 여)의 친아버지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갑자기 화장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3회 갖다 대어 성관계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삼성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숨긴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거야. 죽어봐."라고 말하고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파트 복도로 끌고 간 후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찰과상, 양 어깨 좌상, 우측 발 좌상, 흉추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C너 똑똑히 들어. 너네 엄마는 다른 남자한테 보지를 벌리는 그런 걸레 같은 씨발 년이야. 나중에 너한테도 그 신음소리와 영상 내가 다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까?”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진술청취) 1. 속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112 신고 내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점(증거기록 216쪽, 218쪽),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이혼 과정 및 결과, 그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것 없이 클 것임에도 피고인은 부인(否認)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그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슬라임 장난감을 가지고 논 것을 거짓말하여 숨겼다는 이유로 등 긁개(일명 ‘효자손’)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모친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게 된 구체적인 날짜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B은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혼난 뒤 멍이 심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C가 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것일 뿐 멍이 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54쪽)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슬라임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효자손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C 진술의 불명확성,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멍이 들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