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인 (사)C 강릉지회의 책임운영자이자 레저용 모터보트 및 엔진 판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피해자 B에게 레저용 모터보트 'E'를 3,400만 원에 판매한 후, 2020. 4. 2.에서 2020. 4. 3.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위 E에 부착된 2행정 엔진을 4행정 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침수엔진의 경우 육안으로는 침수여부를 알 수 없어 침수 사실에 대해 고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바닷물에 침수되어 수리한 전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사용시간이 10시간 밖에 되지 않은 새것 같은 엔진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행정(F, 250마력, 4행정, 모델명 : G) 엔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4. 4. 550만 원, 2020. 4. 29. 1,000만 원 합계 1,550만 원과 E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2행정 엔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3. 강릉시 연안 해상에서 부이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해 사행 연습을 하는 등 조종면허 해상실습 교육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내지 213 기재 같이 1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3. 어촌·어항법 위반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기 위하여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육상구역 무단점용·사용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2.부터 2018. 5. 28.까지 강릉시 H에 있는 I 어항부지에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에 이용할 안전장비와 교육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였다. 나. 수상구역 무단점용·사용 피고인은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8.부터 2018. 8. 2.까지, 2019. 12. 1.부터 2019. 12. 23.까지 강릉시 H에 있는 I 물양장에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에 이용할 보트 실습선 접안 및 계류용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강릉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장(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E 엔진 및 선체 현장확인 사진, 영수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020. 4. 29. 녹취록, 녹취록, 수사보고(레저보트 제조연월일 및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주체 확인), (E)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보고서 및 신청서, 엔진 사진, 엔진 및 보트사진, 수사보고(어항시설 무허가 점용·사용 여부 확인), 어항시설 점용 및 사용허가 대장, 어항시설 점용 및 사용허가 내역, I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I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문, I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문,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 및 사용 내역,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내역, 수사보고(엔진 10시간 사용 및 엔진 침수 여부 확인), 'E' 엔진 사용시간 확인 및 침수여부 확인사진, 수사보고(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무허가 사용주체 확인), 수사보고(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내역 추가확인), (사)C 강릉지회 추가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내역, (사)C 강릉지회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내역, 수사보고(어항시설 무허가 점용·사용 내역 확인), 원상회복 명령 및 계고처분 자료(강릉시⇒C),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엔진사진 2장, 영수증 2장, 수사보고(보트수리업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트 수리비 확인), 거래명세표 수정안, 수사보고(침수엔진임을 알았을 경우 피해자의 보트 구매의사 확인), 수사보고(보트엔진은 자동차엔진과 달리 침수가 되어도 무방한지 여부), 수사보고(이 사건 엔진의 중고시세 관련 J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사기죄의 피해액 계산),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 및 사용내역(C 강릉지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호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어항시설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하여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8. 강릉시 연안 해상에서 부이를 설치하고 보트를 이용해 사행 연습을 하는 등 조종면허 해상실습 교육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C(강릉지회)는 2016. 9.경 '강릉시 M 39m²'에 관하여, 점용사용기간을 '2016. 9. 27.부터 2017. 9. 21.까지'로, 사용목적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및 교육장'으로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조종면허 해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이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곳에 설치하였으나 보트를 이용한 사행 연습은 허가 받은 부분 이외에서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의 각 규정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이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트를 이용한 사행 연습이 공유수면을 계속적·반복적이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53 내지 213 기재의 점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