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8

범 죄 사 실 2020고단6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4: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35세)의 뒤에 서서 휴대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오토보이 블랙박스’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5:5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J(가명, 여, 36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8.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2020고단7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열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27번)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L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속 본 건 촬영물 확인), 수사보고(범행 촬영물 관련)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21번), 불법촬영물(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2020고단6418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2020고단7289호),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8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내지 67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0고단7289호, 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8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2020고단6418호, 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내지 67번]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0고단7289호, 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8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0고단641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1고단1673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번 내지 67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