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28세)가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2014. 6. 말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함께 가다가 잠시 주차된 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번호판 값을 요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C과 H에게 설명하면서 함께 번호판 값을 요구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4. 7. 1, 21:00경 H로부터 I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빌린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잠실대교 부근 한강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한강변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태워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카페' 앞 노상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살피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없어 졌다고 하면서 번호판이 없으면 중고차 가격이 800 만원 정도 깎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각각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C, H는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형이 조금이라도 차를 움직였으니까 형이 책임지는 것이 맞아요. 이거 다 처리할 때까지는 집에도 못 간다. 이거 다 처리할 때까지 집이든 일이든 절대 못가요."라고 겁을 주고, H는 "이건 당연히 형과 B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꼭 책임을 져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대출 빨리 알아보고 해결해서 집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2014. 7. 2. 08:45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명목으로 찾은 3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350만 원밖에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더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7. 12. 15:46 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형님 일부러 피하시는 건가요, 전화 문자 주십쇼. 오래 못 기다립니다, 형님 믿고 기다린 건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형님."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2014. 7. 12. 18:07경 "형 진짜 애들 화 많이 났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는 다시 2014. 7. 13. 15:40경 "연락 안주실겁니까, 형님 끝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다시 2014. 7. 15, 20:45경 "형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바로 돈을 주지 않자 2014. 7, 2, 01:00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거 다 처리할 때까지 집이든 일이든 절대 못가요. 지금은 그냥 절대 집에 못가니까 B이하고 피씨방에 가서 있어요."라며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M 피씨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보관하면서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해약서,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보낸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문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각 재범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동종 공갈 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왔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9:57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건물, B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49세)을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이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찬 이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E 1톤 탑차 뒤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옆구리를 손이나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위 탑차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탑차 뒷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9. 1. 20:06 경부터 2017. 9. 3. 18:3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분석) 및 2017. 9.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 부검의 1 면담 건), 내사보고(부검감정결과) 및 부검감정서, 방범용 녹화영상자료 백업 CD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알코올 음용에 의한 급성 중독, 만성 간염, 당뇨병 등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무릎 수술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까지 폭행한 후 피해자를 집 안에 눕혀 놓은 상태로 만연히 피해자를 하루 이상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폭행 후의 상황,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치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29.0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절단기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서부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씹새끼야 또 잡아 넣어라! 좆같은 새끼야 못 나오게 만들어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자물쇠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은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한다며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현금통을 가지고 왔다는 H의 진술, 가게의 자물쇠가 뜯겨있고 가게를 뒤진 흔적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20일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구속된 후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 ㅎ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01:1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3: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1: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간 함석가위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6. 01:30경 강원 속초시 I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 판매대에서, 판매대 아래 사물함에 보관해 둔 4,000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 2,02: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대 아래 사물함에 보관해 둔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3. 12:00경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자신의 삼촌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에 화가 나 창고에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방 창문 유리 1장을 깨트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4.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깨져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C,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한번 물건을 훔친 곳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17: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2 '과선교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지시표지가 병설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 3 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23:39경 전북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홍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앞 교차로를 도청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좌측에 설치되어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6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과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가드레일 수리 비용 확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사고 신고를 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갔을 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의 충격으로 가드레일의 일부가 떨어져 차도와 인도에 흩어져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인도 가운데 정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찰, 보험회사 등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렉카 기사 B은 주변을 확인하다가 길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도주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따라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는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찾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적피해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00경부터 23:46경 사이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큰 소리를 치고 C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상의를 벗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당시 손님은 할머니 한 분 뿐이었고 그 분이 돌아간 후에는 손님이 없었다. 피해자가 주점 내 CCTV의 존재를 숨긴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27.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맨발로 홀을 뛰어다니며 상의를 벗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도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받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왜 수사기관에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건이 이렇게 법정까지 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옷 벗고 휘저으면서 때리는 것 다 찍어놨죠."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확실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에게 용서를 빌던 피고인이 돌연 입장을 바꾸어 법정 증언을 해야 할 처지가 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남겨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자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과 원만하게 화해하였다고 인식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11.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내에서 시외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위 지점을 시속 116㎞의 속도로 질주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 보닛에 아2 무런 이유 없이 뛰어들어 위 차량을 수리비가 약 718,403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매장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집으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해 식당 안에서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당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F의 팔 부위에 스치게 하고, 위 G를 향해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을 뻗어 G의 왼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회사의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7. 19:30경 서울 용산구 E 주변에 있는 'F' 앞에서 택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를 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 19:40 경 서울 용산구 E 주변에 있는 'F' 앞에서 '가'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파출소로 가기 'G' 방면으로 운행을 하고 있던 D 택시 기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2, 7. 19: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나'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택시를 정차 한 후 하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치매 및 기타 지속성 인지기능 손상의 경증형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이다. B과 피해자 C(28세)는 인터넷온라인게임인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하며 채팅으로 대화를 하던 중 말싸움이 되어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후배인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함께 수원으로 내려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B, D는 2015. 12. 27. 15:40경부터 같은 날 15:46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B에게 연락하여 다방 앞에 와 있다고 하자 피고인과 B, D는 위 다방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의 앞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D가 "이 어린놈의 자식아 따라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B이 합세하여 "어린놈이 어른한테 반말을 하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우측 손을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합세하여 "너 이리와 봐 너 칼로 맞아 봤냐 진짜 칼로 맞아 볼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사),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58

범 죄 전 력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여야 하고,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 일체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과 종전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도 사용하면 안 되며,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11. 08:20경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 C(25세, 여)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법 사기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D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 범죄 사기 범인 D를 잡아서 수사 중인데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대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타인이 대출받을 수 없도록 막아 놓았는데 혹시 대출이 되면 불법 자금일 수 있으니 빨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후 돈 세탁되었는지 판단을 해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S 애플리케이션(팀뷰어 퀵서포트)’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F 대리’라고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을 연결시켜주어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E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대출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11. 16:33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H에 있는 ‘I’ 찜질방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사건 현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건으로 2022.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5:04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55에 있는 가평신용협동조합 출납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조합 직원이 통장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을 그 옆 현금지급기 창구 쪽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D의 조끼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위 D과 그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조합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씹할, 니 옷 벗고 싶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칼날 길이 약 11.2cm)을 꺼내어 손에 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CD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게 칼을 꺼내 보이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그러고도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육체적·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영형기준 하한인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정한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합 밖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공업용카터칼을 꺼낸 것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D 경위에게 욕설을 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경찰의 조끼의 윗부분을 세게 흔든 것은 아니며, CCTV가 위조되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칼을 꺼내 손에 들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경찰 D이,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어 보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공업용카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일반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과 같이 청색 테이프로 감은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CCTV 영상 없이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당시 공업용카터 칼을 꺼내 손에 들고 경찰을 위협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합 밖의 상황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을 보면, 해상도가 낮고 거리가 멀어서 피고인이 손에 든 것이 공업용카터칼인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경찰들에게 달려들며 위협을 하자 경찰들이 일제히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손에 든 무엇인가를 빼앗으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시 6분23초-38초간), 밖으로 나온 4분여 동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경찰들에게 육체적으로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위 영상은 피고인이 공업용카터칼을 꺼내들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업용카터칼을 꺼내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경찰의 조끼 윗부분을 잡고 흔들었다는 점은 CCTV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인 증인 G의 진술과 CCTV의 영상 자체 등에 비추어 볼 때 CCTV 영상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구두로 욕설과 협박을 한 점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기분을 푼다는 이유로 위 C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7. 11:36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뾰족한 도구를 손에 쥐고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여러 번 길게 긁어, 수리비 667,9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2:15 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뾰족한 도구를 손에 쥐고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차량 좌·우측 앞 문짝 부분을 길게 긁거나 찌르고, 좌측 뒤 타이어를 찔러 구멍이 나게 하며 좌측 사이드 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430,2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D 피해자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F 피해자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바로 옆집 (C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 증인 D 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7. 8. 02:15 경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 우산을 쓴 사람이 골목을 보고 있었고, 몇 분 후에 누군가가 위 빌라 2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었으며, 약 20분 후에 밖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약 2분 뒤에 누군가가 위 202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피해자인 증인 F과 위 C 건물 빌라의 임대인인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녹화된 범인의 인상착의, 걸음걸이 등으로 보아 위 범인이 피고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들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