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계약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2022고단22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한 후, 재차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아들의 친구가 사채 1,000만 원을 썼고 이를 갚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아들이 친구의 사채 지급을 보증하면서 신체포기각서를 썼으므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현금 1,193만 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보증을 선 사실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1: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1,19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3월 달만 한시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새롭게 대출이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4:0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87, 상계9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방역지원신청 대상자이다.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기존에 J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3. 8. 12:59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신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4:0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건물 내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 국민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거짓 문자를 전송한 후, 2022. 2. 28. 10:30경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000만 원과 기타 생활자금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연이율 1.5%로 대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을 원하면 공탁 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3:29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 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D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출금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건 정보 등 2022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원 출금내역 확인) 1. 문자 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가담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전까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4개월가량 구금기간을 통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