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의 이부(異父) 동생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며, 피해자 아버지의 이혼 및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인 D과 삼촌인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인 E과 함께 생활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경 사이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달리기를 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알 풀어줄까. 내가 오일 마사지를 해줄 테니 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 눕게 한 후 손에 오일을 묻혀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눕게 한 다음 손에 오일을 묻혀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혀로 핥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3. 일자 미상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과 허리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안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 미상 01: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 미상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 미상 15:0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I' 방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K,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母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동생 -E간 통화내용 관련), 녹취파일 CD 1. L중 B 상담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재생·시청한 후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겨울에 워터파크에 놀러 가기 위하여 수영복의 일종인 래시가드를 주문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I에 가기 전날 밤 피해자의 거주지에 와서 또는 I에 갔을 때 피해를 입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 일시를 개략적으로 특정한 후 강간과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피해를 구분하고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내용이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의 거주지로 가 피해자의 방에서 영상을 보고 피해자가 잠들어서 나온 적이 있고, 2018. 6.경 피고인이 I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E의 거주지로 와서 하루 자고 다음 날 I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E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D의 대응, 평소 D의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감정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도 믿어주지 않거나 피고인을 감싸줄 것으로 생각하여 가족에게 이야기하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생각마저 들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해한 것을 두고 친구와 다투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및 피고인에 대한 D 및 E의 태도, 증언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9.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준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피고인이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냐."고 물어 "흔들면 기분이 좋다."고 하였으며 "성기는 무슨 맛이냐."고 물어 "초콜릿 맛이다."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핥으려고 하여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화장실로 가 음부를 씻어 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혀로 핥도록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오일마사지를 해준 이후 양손을 바지 속으로 넣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혀로 핥도록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주말에 I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인 J과 자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 및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는 사이가 좋았고 오히려 E과 한집에 살면서 자주 다투었다는 것인바, J과 자취를 하거나 주말에 I에 가지 않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E이 아닌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부 범행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여 만난 J에게 의지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J과 자취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된 이후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라고 볼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호시설에서 D과 통화하면서 D에게 "피고인을 유학보내고 E은 기숙사로 보내달라. 자신을 찾아오면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을 당시 D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J과 자취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D은 피해자가 품행이 바르지 않은 J과 어울린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니가 경찰서에 신고했지, 삼촌. 그러면 삼촌은 조사받고 네 말이 맞다면 삼촌 처벌받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징역 가."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삼촌이 벌 받아야지 왜 나한테 그래. 할머니는 감싸주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또한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삼촌 덮어주고 싶은 거 아냐? 할머니 자꾸 내 탓 하는데. 벌을 받아야지."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처벌받기 바란다는 취지로 D과 통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D은 학교에서도 피해자를 받아주지 않으니 피해자가 당분간 보호시설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가족들은 피해자를 포기할 것이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지내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고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D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당시는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여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옮긴 직후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할 때로 보이는바,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면 허위진술을 번복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D에게 '자신을 찾아오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관하여 상세히 말하겠다'는 의미로 D에게 "사실을 말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과도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12월 또는 1월에 오일마사지를 해주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삽입도 하였고, I 가기 전날 및 I에서도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6개월 동안 혼자 속앓이했다."며 D과 E이 자신을 찾아오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족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 찾아간 것을 탓하였다. D과 E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피고인의 성품,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있었을 리 없다며 품행이 바르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D과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과 양립 가능한 사정이고, 피해자가 과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일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피해자 가족의 생활적 특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함께 살며 생활해 왔고 피해자와 친남매처럼 지내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약 6개월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4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하여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