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육군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17. 국군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9. 9. 26.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389(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거짓 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00:39경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4.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9,628,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20고단372(사기)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을 판매한다.”라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1.경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0,954,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2020고단838(사기) 피고인은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구찌스네이크반지갑’을 판매한다는 물품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2019. 8. 2.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2412(사기) 피고인은 2020. 1. 26.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버스에서, 인터넷 D에 “구찌 라이톤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28. 18:0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나머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2020고단2840(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톤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6.2020고단3300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 2019. 8.경 불상지에서, 사기 및 도박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별정통신업체인 ㈜O에서 P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약 10만원에 구매한 다음 이를 휴대전화기기에 삽입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및 R 계좌 또는 S 명의 T은행 계좌로 합계 4,402,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그 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S에게 “내 지시대로 너의 계정으로 D에 물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대금을 받아 나에게 송금하면 아르바이트비로 건당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 물품은 내가 직접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6.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위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고, 위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다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성남시 및 광주시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1 생략)', ‘W(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X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264,087,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미리 홀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무작위로 결정되는 숫자의 적중 여부에 따라 불일치하면 도금을 잃고 일치하면 당첨금을 받는 소위 ’홀짝‘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06:0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Y건물 Z호에서,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동행하게 되었고, 주거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주민등록증, AA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07:20경 성남시 수정구 AB, 2층 AC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소액 결제 방식으로 합계 600,00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소액 결제 방식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2020고단3528(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가방(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작성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대화메시지, 각 문자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물품거래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2020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 CN, CO, CP, CQ, CR, CS, CT, CU, CV, H, CW, CX, CY, CZ, DA 작성 각 진술서, DB 작성 고소장, DC, DD, DE, DF, DG, DH, DI 작성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1. 각 증거자료 및 범행계좌에 대한 수사기록, 이체확인증, DJ 대화내용 캡쳐 자료, 입금증 및 채팅내역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군 복무 중, 수용조회 확인), 각 판결문 2020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I 거래이체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이체내역확인서 1. 대화 및 물품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 DL, DM, DN, DO, DP, N,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L, EM, EN, EO, EP, EQ, ER, ES, Q, U, ET, EU 작성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기간, 규모,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다른 회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9 내지 42의 각 죄, 판시 제4죄,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6, 8 내지 28의 각 죄, 판시 제6의 나항 내지 바항의 각 죄, 판시 제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8의 각 죄, 판시 제3죄, 판시 제5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7의 죄, 판시 제6의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도 사기, 절도, 상습도박 등 일련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중 9명(AJ, AL, AN, AM, AH, AK, BI, AP, BP)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EL에게 10만원을, 피해자 C에게 일부 절취품을 각각 반환한 점, 2019. 9. 26. 이전 범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