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토지 소유주인 D와 E 토지 소유주인 F 부부로부터 위 토지상에 건물(G 원룸 등 총 4동) 신축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H은 I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2. 2. 13.경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10.경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실상 위 공사에서 철수하게 되자 H에게 나머지 잔여 공사를 맡겨 진행하던 중, 2013. 2.경 캐나다에 거주하던 건축주 부부가 귀국하게 되자 사실은 위 공사 중 위 E 토지에 대한 공사는 I 주식회사와 관련 없이 H이 개인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부부에게 보여주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3. 1.경 제주시 E 소재 현장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장소란에 '제주시 E', 계약금액 '7억 원', 수급인란에 'I 주식회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현장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건축주 부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E),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190, 193쪽), (변경)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18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H이 I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I로부터 공사 수주 및 시공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H에게 I 명의의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 숙부인 D로부터 D 소유의 제주시 C 토지 및 처 숙모인 F 소유의 제주시 E 토지 상에 각 2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의 신축, 분양 및 임대 등 공사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준 사실, 그런데 옥진종합건설이 2012. 9.경 위 E 지상 건물의 약 80%, 위 C 지상 건물의 약 45%의 공사를 진행한 후 위 각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H에게 공사 마무리를 부탁하였는데, H이 위 C 지상 건물은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I로 하여금 준공과 하자보수까지 이행하게 하고, 위 E 지상 건물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이고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옥진종합건설로 들어가 있어 I 명의로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니, 옥진종합건설 명의로 준공하되 자신이 개인으로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겠으니 그 마무리공사비용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므로, 그와 같이 진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I에게 위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만을 공사대금 11억 원에 도급주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3. 2.경 건축주인 D, F 부부가 제주에 온다고 하자, H에게 위 E 지상 건물의 마무리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약 7억 원에 관하여 D 부부에게 제시할 집행근거가 필요하다면서, D 부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H과 함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작성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D 부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C 건물에 관하여도 H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작성 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관하여는 H이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그러나 H이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일반 공사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 J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나 작성한 후 I이나 J에게 H의 권한 범위 내지 계약서 작성 권한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명의를 위조당한 I 주식회사나 건축주 D의 유족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90. 6. 5.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건축주인 D 부부로부터 제주시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분양 및 임대 등 공사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수급인인 옥진종합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후 실제로 마무리공사를 진행한 H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기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