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19. 8. 31.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호 소재 'E'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피해자 F(여, 33세)는 2018. 11.경부터 위 회사 영업2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해자 G(여, 25세)은 2019. 1.경부터 2019. 8. 16.까지 위 회사 영업2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당시 위 'E' 회사의 태국법인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는 위 태국법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G은 위 태국법인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20:0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 소재 'I'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E'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악수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피부 진짜 하얗지, 내 손 진짜 부드러워, 만져봐', '아니 진짜 부드럽다니까, 만져봐, 만져봐'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 손바닥에 피고인의 다른 손 손등을 댄 후 수회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식당에서, 위 'E' 직원인 L, M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은 하고 다니는 게 서양 남편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 나랑 술 마시러 둘이 갔었다, 그때 노래방에 둘이 같이 갔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7. 29. 18:00경 서울 강서구 N건물 O호 소재 'P'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해, 잘하라고, 손 좀 줘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Q,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통화, 목격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G은 하고 다니는 게 서양 남편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랑 술 마시러 둘이 갔었다, 그때 노래방에 둘이 같이 갔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해 한 말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G은 하고 다니는 게 서양 남편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 나랑 술 마시러 둘이 갔었다. 그때 노래방에 둘이 갔었다"라고 발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자리에서 이를 듣는 다른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기혼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자리를 하고, 노래방을 갔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기에 충분했던 점, 당시 회식자리에는 8~9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석 중이었는데, 피해자나 그 자리에서 발언을 들은 직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상한 사이인 것처럼 오해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은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라 함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사회적 평가의 내용에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지위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 2명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수회 문지르거나 쓰다듬은 점, 피해자 G은 2019. 1.경 입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추행 피해를 당하여 결국 2019. 8. 16.경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등으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