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어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1:45경 대전 유성구 E, 2층 F노래방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불러 회식에 참석하였던 피해자 등 동료 3명과 함께 놀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남자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좌변기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뿌리치면서 저항하고, 밖에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냐?"라면서 화장실 칸막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1. 대전북부경찰서 사건 송치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본건 장소 CCTV 사진 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진, 사건관련 동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자리에서 서로 순간적으로 끌리는 감정이 생겨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한 후 화장실에서 다시 서로를 애무하다가 노크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왔고, 아쉬움이 남아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서로 애무를 하다가, 일행이 노래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리를 마무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 들어가 두 선임연구원이 노래를 시작했는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리더니 입맞춤을 했다. 당황한 상태였는데 일단은 떨어졌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지 못하고 일단 떨어졌다. 조금 있다가 노래를 고르려고 책자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 자리에 와서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춤을 잡고 본인 무릎 위에 앉혔고,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다. 같이 있던 선임연구원들이 들을까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피고인에게 싫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갈 생각으로 노래방 문을 열고 나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온 것은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다.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칸막이 문을 잠근 장면,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고 그 무릎 위에 제가 마주보고 앉아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당시 무릎까지 바지와 속옷이 내려져 있었고 상의는 가슴 있는 데까지 올려져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뿌리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아무 일 없다, 곧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노래방에 가서부터 필름이 끊겨 잘 기억나지 않는데,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방 안에 있던 화장실에 갔는데 언제 어떻게 따라왔는지 피고인이 저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제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 쳤으나 강제로 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변기 위에 앉아서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혔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술 주변에 뽀뽀를 했으며, 계속해서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뿌리치며 완강히 거부했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밀어내고 발버둥 쳐서 삽입이 되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렸고, 또 제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잠깐만요'라고 큰소리로 대답했고, 피고인을 밀쳐내고 바지를 올려 입고 도망 나와 상황이 중단되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반항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나, 위 조사는 사건발생 당일 새벽 4:00경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집까지 계속 따라오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노래방과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중간 중간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위와 같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이고, 이 사건 당시 I주점에서 맥주 500cc에 소주 약 1/2 ~ 1잔 정도를 섞은 소맥을 2잔 반 정도 마셨고, 노래방에서는 약간의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자신이 진술하는 평소 주량을 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량은 재본 적이 없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소주 두병까지도 마신다. 당시 저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 더 많이 취했던 것 같다. 소주 2병까지 마셨던 것은 3년 전쯤이고, 그 이후에는 맥주 2병 정도를 매달 한번 마시는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아래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 등을 고려하면, 평소 주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나. 노래방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후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촬영된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올릴 동안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서서 몸을 움츠릴 뿐 피고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실제로 노래방에서 제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가는 동안이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엘리베이터 내부의 CCTV 영상과 피해자 아파트의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즉 닫혔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면서 밖에 서있는 피고인을 목격하고는 곤란해 하면서 문을 닫으려는 듯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고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치며 우왕좌왕하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맞아 화장실에서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까지 가지려고 하였던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선임연구원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애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선임연구원 G은 "노래를 부르는데 피해자의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서 소리가 멈춘 후 잠깐 고개를 돌려서 보았다. 2차례 보았는데 처음에 볼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는데 기대거나 하지는 않고 떨어진 상태였고, 두 번째 볼 때는 같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상태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애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더구나 G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위 증언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위 G, H 역시 I주점에서는 당시 업무 등과 관련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 사이와 같은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성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스킨십의 정도를 점차 높여갔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거나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미 노래방 내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화장실을 가는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이나 화장실 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30경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어제 노래방에서 제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데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런지. 직접 뵙고 말씀드리며 꾸지람을 달게 들어야겠으나 혹시 저를 보는 것 자체가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메일로 먼저 사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지 오해를 풀자는 마음으로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노래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