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1010호에서 D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충북 단양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매도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개발 비용이 없으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그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였던 단양 토지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맹지였기 때문에 주변 도로부지를 편입하여 개발하여야 매도가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무리하게 돈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단양 땅 2,200평의 개발비 명목으로, 단양 땅을 개발하고 분할한 후 매도하여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며 차용하였는데, 단양 땅 개발이 쉽지 않아 개발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 4,000만 원, 전세금 8,000만 원,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고 수입은 일정치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 [수사기록 제156쪽] 및 피고인의 진술부분[3,300만 원을 단양 땅에 대한 개발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당시 단양 땅은 이미 구입한 것이고 도로부지도 구입하여 분할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 투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등기부등본(단양토지),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등기필증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양 땅 도로포장 또는 개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러한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땅을 매입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3개월 안에 단양 땅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채권자가 아니라거나 그 채무 존부를 다투며 피해자에 대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차용 용도 및 변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액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E(21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F은 피해자 G(22세)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E,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5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09. 8. 17. 1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101동 15층 공사현장'에서 내장재 부착 공사를 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의 이동하는 통로에 벽돌을 쌓아 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보지를 막는 것도 아니고."라고 욕을 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바닥에 던지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벽돌작업 반장 피해자 E(남, 44세)으로부터 "그러지 말고 현장사무실 소장한테 가서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말을 들으며 피고인을 잡아끌고 가려고 하자, "내가 왜 사무실을 가냐, 안 간다"라고 하며 E의 손을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중수-수지 관절 척측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가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층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택배이니 문을 열어라, 경찰이니 문을 열어라'고 말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마침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2:4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외부 출입문에서, 경장 B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피고인을 인도하던 중 B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너 동두천 토박이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B가 피고인에게 들어 가라고 하자 손으로 B의 배 부위를 2회치고, B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왜, 때려봐!"라고 하여 B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제지하자 B의 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수사과 현관 출입문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7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2. 11. 18: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6, 21:50경 부산 사상구 C 공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D건설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철제받침대(JACK)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H-빔 2 개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이를 싣고 가 합계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동종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상대적으로 경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2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능서면 번도4리 마을 입구 삼거리를 영릉삼거리 방면에서 능서면 신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운전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E 벤츠 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3 중족골 경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부인 C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55경 위 D지구대로 호송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에게 "야. 순경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31세)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원위부 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각 회답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에서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23.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잔고로 20,314,065원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통장을 담보로 맡기면서 "내 친구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서 줬다가 내가 내 친구의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있던 돈은 이미 2012. 9.경에 모두 인출되어 잔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사를 가는 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역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옷이 싸게 나온 것이 있어 옷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려고 하는 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역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로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재판 중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를 째보선창 방면에서 내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및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민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로 248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홍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9. 02: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213-1에 있는 '공룡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인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임진각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골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으면서 얼굴을 미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4: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고시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킹덤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5장의 서양카드 패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 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멤버쉽 카드에 입력하여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종업원 E을 통하여 위 점수의 20%를 수수료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금전교환가치가 부여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로 발행하여 주거나 그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멤버쉽카드(H) 실제사용여부 확인] 1. 현장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장 내부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시 범죄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자식 문제로 피고인의 처 D과 시비되어 난동을 부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이 뭔데 개새끼들아, 꺼지라, 씹할 놈, 경찰관 새끼들, 개박살 내뿐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처 D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위 F의 낭심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원사 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경기 여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위 업주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의 딸 피해자 F(여, 26세)이 싸움에 끼어 들어 피고인에게 '당신의 딸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제 전자계산기 1대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산기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D 쏘렌토 승합차를 약 5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수골 운동장 방면에서 경일고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움직이기 전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없는지 주시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의료용 보조의자를 끌고 피고인의 뒤편을 보행하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치안센타'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이전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씨발놈들 너그들은 뭐고 가라.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 경찰관의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4: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10길 T월드 앞 횡단보도를 북악터널 쪽에서 신영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11세)의 신체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여러 사정으로 사고 후 당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05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130번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우측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행선지를 질문받자 종점까지 간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중간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류장이 아니라서 내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쑤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부터 2013. 6. 19. 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H으로부터 약사 면허증을 빌려 H 명의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9. 5. 20:1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약국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씨노스정'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5. 부터 2013. 12. 18. 까지 위 G약국에서,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A 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9. 부터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약국에서, 약사인 K으로부터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K이 피고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면허증을 K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L,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4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사 의약품판매의 점), 벌금형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면허증 대여의 점),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K이 동업하여 J약국을 개설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약국개설 명의를 제공하여 약국개설자로 등록하고, K은 약국개설 자금 등을 투자한 후 약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약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의대여 사안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약국의 수익을 공유하거나 손실을 분담한 것이 아니라 K으로부터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점, 그 밖에 위 약국의 개설 경위 및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A은 동종 범행 전력(비약사 의약품판매)이 있으나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명의대여 유형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은 약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 범정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8.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옆에서 그녀의 나시티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쇄골 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수명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저 년들 뭔데. 저년들 꽃뱀이다. 씨발년아 죽고 싶나. 어린년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8:4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지하철1호선 반야월 네거리 지하철역에 정차한 지하철 객차 내에서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