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3:5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라북도 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전북 고창군 D에 살고 있는 E인데, 2015. 5. 27.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다. 2015. 6. 7.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자 도청 보건의료과에서는 그 즉시 위 통화 내용을 전북 고창군 전봉준로 90에 있는 고창군 보건소에 통보해 주었고, 고창군 보건소 담당자는 2015. 6. 10. 00: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E인데 2015. 5. 27.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친구 부모님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후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의심되며 현재 전북 D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의사를 나타내자 "지금은 열이 내렸으니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위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 F,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2015. 6. 10. 00:40경 위 D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가 허위여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창군 보건소 담당자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보건소 직원 F 등 3명과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색, 검거하여 보건소로 긴급 이송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송되어 의사 이 피고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27.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미 2015. 6. 3. 영광군 보건소에 메르스 환자임을 자처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중동으로 출국한 적이 없음이 발각되는 등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위 F, H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시 메르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그러한 혼란상황을 악용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경찰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을 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허위신고와 공무원의 출동이 심야와 이른 아침시간에 이루어져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정도가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면서도 자신이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계를 이용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는 그 수단과 방법이 다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9.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사거부 및 허위 주소지 고지 등의 방법으로 고창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 나.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7호), 여기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제2조 제13호),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제2조 제14호),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제2조 제15호) 의미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 환자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 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 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5호에서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를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서는 이와 같은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를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처럼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의 내용과 대상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을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감염병의 발생원인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창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조사 이전까지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된 사실이 없어 감염병 환자라고 할 수 없고, 메르스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감염병 의사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건강진단 결과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고 판정되었으므로 병원체보유자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감염병예방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고창군 보건소의 조사는 역학조사가 아닌 건강진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5. 6. 3.자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14: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군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담당자인 K 등을 상대로 "나는 A인데, 2015. 5. 18. 출국하여 바레인을 다녀왔다가 6. 2. 귀국하였다. 2015. 6. 1.부터 열이 나는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믿은 K 및 담당의사 L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 체온측정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1. 이후 국내에서 출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감염자들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어 메르스에 감염된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를 이용하여 위 K, L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3. 14:30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광군 보건소에 찾아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 담당직원 K 및 담당의사 L가 피고인을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검사, 체온 측정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건소 직원에게 자신이 메르스 환자로 의심된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체온측정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메르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이나 담당의사의 본래 업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건강검진을 통해 메르스 환자 등으로 확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이나 담당의사가 메르스 예방업무에 관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여러 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수색을 위해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스스로 보건소에 찾아가 건강진단을 한 차례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