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5:00경 충주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충주시 D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 및 목 부분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 부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2번)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조수석에 앉은 채 피고인의 몸과 오른팔 사이에 자신의 왼팔이 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저항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팔로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다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그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등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친구 집으로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 편의점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안 간다고 하면 안 되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당겨 자기 볼에 맞닿게 하고, 입맞춤을 하다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플리스의 지퍼를 내려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브래지어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및 목 부분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계속 키스하려 하자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며 피하였으나, 왼쪽 팔이 피고인의 몸통과 팔 사이에 껴서 뺄 수가 없었고, 오른 팔로 밀었으나 밀쳐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와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고무줄로 되어 있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가 있는 곳까지 벗기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올리려고 하여도 피고인은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바지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처음에는 왼쪽 손으로 만지다 중반쯤에 오른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손을 바꿨는데, 왼손으로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었고, 그러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고, 오른손으로는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였다. 찍은 것을 확인하려는지 팔이 풀어져서 바지를 얼른 입고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구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그 사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내일 일어나서 같이 보고, 그리고 나서 지워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의 몸통과 팔 사이에 자신의 왼팔이 끼어 제압당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며, 처음에 벗겼을 때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게 맞고, 이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촬영하였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던 손은 오른손이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며, ‘당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왼팔 부분이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던 일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여야 할 마땅한 동기 내지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가 있는 쪽까지 몸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당시 피해자는 고무줄로 되어 있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제압하는 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더하여,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명료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의 상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었던 분망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이 겪은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그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자신과 만나면 지워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카카오톡의 캡처사진 영상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그 휴대전화를 셀프 카메라 모드로 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들이대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급하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촬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인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그 촬영물을 본 사실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안에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촬영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을 하려는 태세를 취하였을 뿐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나 휴대전화 화면에 뜬 영상만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현재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건 이후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피고인이 ‘자신과 만나면 지워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은 실제로는 촬영물이 없음에도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