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2. 4. 21: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장애인 치료사인 피해자 F(28세)이 장애아를 승용차에 태우는 것을 납치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소속 경위 H, 경사 I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사 I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경사 I과 경위 H의 옷을 붙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I과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6391 피고인은 2012. 12. 18. 04:00경 경남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외상대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6392 피고인은 2008. 8. 2.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8. 06:3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건영화물 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솔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공통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 18:30경 광주 북구 C에서 D 사거리로 진행하는 E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1분 동안 대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1

범죄사실 2014고단875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1층 식료품매장 내에서, 위 식료품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관리자 피해자 C가 점유하는 시가 15,800원 상당의 참굴비 1두름, 시가 6,5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다른 식료품들과 함께 넣은 후 위 굴비와 초콜렛은 계산하지 않고 나머지 식료품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5:37경 위 E백화점 1층 'G'매장 내에서, 위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183,000원 상당의 어린이용 캐리어 가방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위 법원 2014고단8751호로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5:45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백화점 지하 1층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담요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우울증, 협심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29. 확정되었고,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31.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7. 12: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서1동 사무소 후문 앞 도로에서, 2009. 1. 15. 04:3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삼거리 앞에서, 같은 달 23. 05:34경 위 재송삼거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이첩, 무보험운행차량 및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4. 7.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8. 1. 15., 2009. 1. 23.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전 (주)I 여수지사장, J은 전 (주)I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전 (주)I 이사, 피고인 C은 전 (주)I 이사 및 전 (주)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여수산단내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피해자 H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8.말경 여수시 L에 있는 M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 H에게 "J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하여 현재 N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직에 있고, B은 J의 군 재직시 부하로서 (주)I의 이사이고, C은 B의 친동생으로서 (주)I 이사 및 J, B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K 대표이사이다. 이 사람들이 여수산단안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들을 독점적으로 확보를 하였고, 이 물건 전부 O단체 이름으로 나오는데 (주)I이 독점적으로 고철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거래를 하게 되면 연간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벌 수 있으니 2억원을 (주)I에 투자를 하면 시중 시세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고철 전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I이 'P회사'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P회사' 명의로 취급할 물량 전부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2.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2006. 10. 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은 등 투자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업계획서, 내용증명, 영수증, 영업방향,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주주참여협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H를 피고인 B, C에게 소개만 시켜주었고,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는 2006. 8월경 교회의 지인이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기망을 당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 B, C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송부받은 사업계획안을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C이 2006. 9. 20.경 피해자 H와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I에서 여수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합계 2,300만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는 H의 처인 R이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J에게 보낸 2006. 11. 23.자 내용증명에 그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H에 대한 기망행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하였으나, H로부터의 편취금을 배분받았다기 보다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월급 또는 사무실 운영비조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 : 피해자 H로부터 2006. 9. 12. 2,000만원, 2006. 10. 2.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2006. 10월말경 H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6. 12. 7. 1억원을 반환하였고, 2007. 1. 10. 2,700만원, 2007. 2. 5. 1,000만원, 2012. 5. 16. 2,000만원, 2013. 4. 23. 2,000만원 합계 1억 7,700만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3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5: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오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05:37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90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방면에서 포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D, F, G) 1. 감정의뢰회보 1. 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3,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에 공급한 것처럼 2009.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4,4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과 주식회사 튜터스온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 위 서울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8,999,99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에 공급한 것처럼 2009.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3,272,72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튜터스온넷과 주식회사 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1. 형의 양정 판시 제1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4,000,000원 판시 제2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1. 15:15경 나주시 C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관정동 농어촌공사 관정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와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용 플라스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5.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럭키안양산업'으로부터 448,040,32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고, 2008. 1. 25.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럭키안양산업'으로부터 202,626,79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650,667,116원 상당의 허위 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부분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원지검 열람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사청구결정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9.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9.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0. 11.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75. 7.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위 D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정종 병을 집어 들어 그 옆에 있는 다른 소주병을 쳐서 깨트림으로써 옆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인 피해자 F(36세)의 왼손바닥 및 입술부위에 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바닥이 1.5cm 가량 찢어지고 입술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미합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0:30경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천하통신'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1:25경 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가명, 여, 30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건네는 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이 법정에서 1회 총 3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16. 3. 25.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4. 12.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두세번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거의 1분? 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바뀐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목격자로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문질렀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어?"하는 장면, 피해자와 G가 "어디, 어디 데였나?", "여기", "어디?", "팔만?" "그래 데였다, 이렇게"라고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6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2012. 9.경 경주에 위치한 초등학교 수련회 인솔교사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 사귀던 중,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연락을 통보하고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7. 23:10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찾아가서 "2분만 보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계속 만나자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이 타고 간 E 아반떼 MD차량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시정장치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왜 헤어지려고 하냐고 따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평소 때리고 욕하는 게 싫어서 헤어지려고 한다"고 하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려 죽자, 안 만나 주면 니 죽일거다"고 겁을 주었다. 그때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 안 되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2동 공업탑로타리 부근 불상의 원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던 중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다시 만나겠다고 피고인을 설득시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오는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피해자 C, D, E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100만 원씩 30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3,000만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3,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피해자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80만 원씩 26개월간 계금을 모아 정해진 순번대로 계금 2,000만 원과 순번에 따른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1번을 배정받아 2,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하면서 1번으로 계금을 먼저 수령한 계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주로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충당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만약 납입되지 않는 계금이 많고 계주가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계원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추가 계금을 수령하지 않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계원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계속 늘어나 정해진 순번에 계급을 받지 못하는 계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3. 2.경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남편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상금 등 다른 재산이 있어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거나, 계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3. 10. 2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구좌 가입 게금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7.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반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6.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30.부터 2013. 8.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구좌 가입 계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원명부, 계장부, 계원장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금원 변상과 관련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F, D,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이마트 D점 지하 1층에서 매장에 진열된 상품의 도난방지태그를 손으로 떼어 봉지에 담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680원 상당의 청바지, 면도기 등 물품 13종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중국 연길에서 C으로부터 MSN 메신저로 파일 전송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명 상당의 성명, 주민번호, 아이온(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이 담겨있는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중국 연길에서 C에게 MSN 메신저로 파일 전송을 하는 방법으로 65,53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담겨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7,268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개인 정보 CD 첨부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C e-mail 내용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 정보 CD 첨부, C, H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자 명단, 금융정보회신(부산은행 -A), I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통장계좌 명의인 정리, 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10668호 사본, 인천지법 2010고단184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번암면사무소 앞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8,4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16:3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번암면 죽산리에 있는 대성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2013. 9. 26.자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밥사줄 오빠"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 E에게 연락하여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인천 검암동 이하 불상지로 차를 몰고 가 이들을 태워 16:00경 이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인 김포시 F 아파트 705동 19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거실과 안방에서 위 피해자들과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안방에 있는 침대로 가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다. 거기에 털은 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D이라는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의 가게에 찾아와 "D과 C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소개받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2011. 11. 1. 800만 원(송금자 G), 2011. 11. 1. 200만 원(송금자 H), 2011. 11. 2. 1,000만 원(송금자 I), 2011. 11. 2. 1,000만 원(송금자 J), 2011. 12. 6. 1,000만 원(송금자 K), 2011. 12. 6. 2,000만 원(송금자 F), 2011. 11. 8. 2,800만 원(송금자 L) 등 합계 8,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M 계좌(신한은행 N)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시장에서 떡볶이 판매사업을 하는데 마침 P에 있는 가게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금 1,000만 원을 빼 갔다. 이곳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700만 원, 2012. 1. 16.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M 계좌(신한은행 N)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자 및 투자현황표, 각 거래내역 영수증, 어음공정증서 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점은 피고인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를 범한 직후로 이미 사업의 계속적 영위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적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