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소재 3층 건물에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전화방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14.경 위 성인전화방 컴퓨터에 'D여중 1학년 대박 신음쩔어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파일에대하여), 추송서(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라는 개인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방법으로 점용·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7.경 부산 기장군 E 지선상의 공유수면에 월파 방지 목적으로 잔교형태의 구조물(56㎡)을 설치하여 본건 적발일시인 2012. 1. 하순경까지 위 구조물을 사용하고, 1986. 1. 20.경 전 소유자인 F로부터 위 토지 및 D 건물들과 함께 위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던 교량(32㎡)을 양수받아 2007. 2~3.경 위 교량을 개·보수한 후 본건 적발일시인 2012. 1. 하순경까지 위 교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고발장, 담당공무원 의견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판독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장군의 요청에 따라 교량 개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교량에 관하여는 점용·사용허가와 원상회복 면제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20:30경 위 전화방에서, 메인컴퓨터에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 놓고, 10개의 방에 각각 컴퓨터를 설치하여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 E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 컴퓨터를 통해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40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2011. 2.경 적발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D과의 관계 단절 문제 등으로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도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1. 3. 22. 직접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요양센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가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1. 3. 22. 20:33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25동 2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그래 땅을치고 후회할날이 있을꺼야 기다려 더 이상은 안참아 그동안한행동들 책임을 분명히 물을꺼니까 명심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2. 20:33경부터 2011. 9. 18. 08:21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E요양센터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사건으로 업무방해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망신당하게 할 의도로, 2011. 8. 1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2층 E요양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위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의사실, 기소유예 사유 등이 명시된 불기소결정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를 불기소결정서 첫 장 상단에 "D 부사장 가족"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회사인 충남 당진군 I주식회사 사무실 팩스(J)로 송부하여 K 차장 등 수명의 위 회사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세지 제출) 1. 문자메세지, 불기소결정문(중앙지검 11형4182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D에 대한 원망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의 영업지에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팩스를 보낸 이후 D이 K 차장에게 팩스를 회수하도록 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D이지 고소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 3. 22. 직접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요양센터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등 상호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위 문자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불안해하였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D 부사장 가족'이라는 표현을 부기한 후 수신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팩스를 D이 근무하는 회사의 당진 사무실로 송부하여 불특정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점, K 차장을 포함한 위 회사의 직원들이 위 팩스의 내용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지켜줄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팩스를 송부한 다음날 D이 직원인 K 차장으로 하여금 위 팩스를 회수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불기소결정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 피해자에게 'D 회사 홈페이지에 불기소이유서 등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대상에 D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C로 하여금 하남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피고인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는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네이버 부동산 매물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중개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취지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중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C가 전적으로 중개업무를 해 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상호 사용 허락 행위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1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 대회'의 옥외집회에 참석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옥외집회에 참석하여 2012. 4. 20. 16:30경부터 보신각에서부터 종로타워, 종로경찰서와 재동로타리 SK주유소를 거쳐 복지부까지 진행하면서 진행방향의 전차로를 점거하며 이동하고, 횡단보도를 점거하는 등 위 도로의 타 차량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여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을 이유로 2012. 4.20. 17:10경 1차, 17:20경 2차, 17:25경 17:25경 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3차 해산명령 시간인 17:25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 상황 보고 1. 각 현장사진 1.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B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지방사회복지서기보 시간제선택)이고, C(53세, 남)는 D구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장(6급)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부산광역시 D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3. 26. 16:00경 E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 책상 유리를 파손한 문제 등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위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팀장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는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했다는 허위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징계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징계 의결을 받도록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I, J, K, H,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장, 징계의결서 등 첨부), 수사보고(징계의결서, 고소장 등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의 내용이 사실이고, 설령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소장의 요지는 ｢C는 피고인이 2020. 3. 26. E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한편 C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은 2020. 3. 26. E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서류제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급자 7급 N이 만류하려고 다가오자 ’꺼져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책상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여 N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D구청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민원인과 서류제출 등의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이를 만류하는 N에게 수차례에 걸쳐 ’꺼져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그 주장처럼 육두문자에 해당하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욕설(辱說)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급자인 N에게 고함을 치면서 ’꺼져라‘는 등의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욕설을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곤하여 실수로 주먹이 내려가서 책상 유리가 깨진 것에 불과하고, N을 협박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책상 유리 사진을 보면 실수로 주먹을 내려놓아 깨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무언가를 내리쳐서 파손한 것이 명백해 보이며, 피고인이 N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유리를 깨뜨린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책상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N을 외포시키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오히려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허위의 공문서라고 적시한 이 사건 고소장이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장 중 ’C는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장에 마치 C가 허위로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건 조사보고서에 피고인이 민원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에 입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청주 D 토지 개발 관련 사건 외 E와 같이 토지 매입작업을 하기 위해, 이미 같이 토지매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 F 및 사건 외 G를 데려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가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이 씨발새끼 죽인다,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람 이간질 시키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당했음을 증언하였고,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내가 피고인을 말렸다. 그런 행동이 약 2분 간 지속되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G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며, 피해자의 위 증언과도 상당부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목격자 I도 이 법정에서 '일부 장면을 목격했지만 감정충돌에 의해서 서로 주먹질이 아니라 서로 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딱 부딪쳤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12.경부터 2017. 4. 10. 23:45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418호, 601호, 708호, 816호, 1120호 및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308호를 각 임차하고 위 H 오피스텔 1308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I' 등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면접한 C, D, J 등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G 오피스텔 각 호실에 대기하게 하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L' 또는 'M'라는 상호로 여성의 연령, 신체 사이즈, 알몸 내지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N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G 오피스텔 각 호실로 안내한 후 위 C 등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N 등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10. 23:45경 위 G 오피스텔 601호에서 A 등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에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N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10. 21:30경 위 G 오피스텔 816호에서 A 등으로부터 남성 1명당 1회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4.경부터 2017. 4. 10. 23:45경까지 O 초등학교 경계지점에서부터 약 12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위 G 오피스텔 418호, 601호, 708호, 816호, 1120호에서 각 호실 안에 침대 등을 갖춰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검색결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 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 시설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횟수, 동종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1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 F(43세)가 심리안정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려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위 E 1층 생활교사실 앞에서 배식을 하던 중 그곳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G(39세)가 손으로 반찬을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17:30경 위 E 1층 생활교사실 앞에서 1층에 마련된 음식을 2층으로 옮기기 위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피해자 H(63세)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생활관 1층 거실에서 여자생활인들을 상대로 아침 투약 업무 중 피해자 I(여, 71세)이 피고인의 투약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녹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6. 8. 5.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F가 작성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F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이나,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2016. 8. 29.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월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C 의원'에서 마케팅 이사로 있는 피해자 D(53세, 여)가 중국 E병원 업무 협약 관련하여 자신이 소개한 사람을 배제시키고 마케팅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1. 2016. 6. 24. 고양시 덕양구 F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 마케팅을 위해 약 2천여 명의 친구가 등록된 SNS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에 접속하여 닉네임 'G A'으로 "사기꾼 D", "사기꾼년", "D는 사기꾼입니다. 잠수탔어요.ㅎ"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2. 2016. 6. 24. 피고인의 휴대전화(H)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스토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 I, J에게 "D 이사 사기꾼이 잠수탔네요"라는 문자를 1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꾼으로 피해자를 비유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1:55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조회기 도·소매, 서비스 포스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 POS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위 회사의 보안관리자로서 신용카드결제정보,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사옥 9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POS 장비를 설치한 카드가맹점 업체의 카드결제정보,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서버(IP F)에 저장하여 관리함에 있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아이디, 암호 설정 등 접근제한조치를 해제 하고, 저장된 정보 파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12,008,967건의 신용카드결제정보와 회원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안조치설정을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서버 발견 경위), 내사보고-카드정보 및 개인정보 게시된 IP 통신수사, 내사보고-F 서버 데이터 분석자료, 수사보고(F 서버내 개인정보 분석자료), 수사보고(FPT 로그 코드 및 파일 다운로드시 코드자료), 수사보고(미국으로 유출된 파일 리스트), 수사보고(B 서버 미국 구글 접속 로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 제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3조 제1호, 제2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약식명령의 주문과 부수처분에서 압수된 증제1호에 대한 몰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공소제기 당시부터 검찰이 적용법조에만 형법 제48조 제1항을 거시하였을 뿐 그 의견에서 몰수를 구형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업체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홈페이지(E)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잡코리아'를 통하여 피고인의 업체에 교사로 지원한 F의 이력서를 제출받은 후 홈페이지 내 선생님 프로필 게시판에 F의 사진, 나이, 성별, 최종 졸업학교 및 전공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경 F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홈페이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홈페이지에 삭제 메뉴가 없었고, 홈페이지 제작자의 도움 없이는 게시된 글을 삭제할 수 없었는데 홈페이지 제작자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 제작자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홈페이지 관리자인 피고인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선생님 프로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선생님 프로필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지워서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빈 칸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취할 수 있었던 사실, G은 적어도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설명을 해 주었던 사실, 피고인이 G에게 F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2호, 제3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0: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돈 좀 주라, 갈보지 같은 년아! 다 죽여불겠어. 너네들은 돈을 벌어라. 난 쓸테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정신과적 진단명에 해당될 정도의 정신병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우울증, 불안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12. 18: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 E, D가 피고인을 집에 남겨두고 모임에 나가려고 하자, "너네만 갈거냐! 대한민국 새끼들 다 죽여주겠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 앞에 있던 경유통 7개에 들어있는 경유를 현관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현관 바닥에 경유를 뿌린 다음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도로 바닥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 자동차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는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위와 같은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은 법정에서 '회식자리에 따라 나서려는 것을 만류하자 피고인이 현관에 있던 기름통을 집밖의 길 쪽으로 던지거나 피고인 머리 위에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을 붙이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인 증인 K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격리할 때 피고인의 몸에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와 같은 장비를 발견하지 못했고, 출동 당시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하였다면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하거나 찾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K의 증언과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직접 경유를 뿌리거나 자동차 쪽을 향하여 뿌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차량에 직접 경유가 묻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도로 가운데 부분에 중점적으로 기름이 있었는데 사방으로 기름이 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 도로 가운데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정도였다. 경사면으로 해서 많은 양의 기름이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K의 증언 및 '차체에 경유가 묻은 것이 없다'는 차량소유자 F, E의 진술(수사기록 19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와중에 도로에 뿌린 경유가 자동차 쪽으로 흐른 것일 뿐 피고인이 자동차에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거나 경유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방화범죄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0:20경 서울 성동구 B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운영하는 'E 미용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F' 공지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미용실의 전단지에 대해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한 알림과 의견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족 인증수준의 문장이다. 그런데 이런 맞춤법 개판 오분전의 수상한 광고가 차량이 대기해서 집 앞까지 운행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신종 납치 아닙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0.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이틀 전 별건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실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D파 출소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식당의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폭력행위의 근절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