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6:3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10용사로 681-27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2019년에만 2회)에 이르고 그 중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컸다. 수차례 처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1:42경 부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틀 승용차(The Beetle 2.0 TDI)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5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이천시 이하 불상지로, 2019. 7.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 거주여부 사실 확인 및 거주불명등록 요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I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같은 날 22:3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I 계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한 없이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입력하여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J에게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70만 원을 J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0:18경 혈중 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았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7. 2. 15:30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16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A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인 동일소좌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물품사기 범행으로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서 E, F, G 등을 팀장, E 팀의 직원으로 H, I, F 팀의 직원으로 J, K, L, M, N, O, P, G 팀의 직원으로 Q, R, S, T, U 등을 두고, V은 단독으로 하여 각 팀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및 실적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채무자에게 5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대부가 절실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고액인 100만 원을 대부해주거나, 1주일에 10만 원씩 변제하도록 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채무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채무자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수금 계좌로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 H, I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채무자 W에게 70만 원을 지급해주면서 10주 동안 1주일에 10만 원씩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해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W으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교부받고, 피고인 A은 V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V, G, Q, R, S, T, U과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F, V, J, K, L, M, N, O, P와 공모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2. 하순경 인천 서구 X 앞에서 Y에게 급전 80만 원을 대부해줄테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해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Y으로부터 Y 명의 Z은행 계좌의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채무자들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A, AB,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C, AD, AE, AF, AG, J, K, L, M, Q, R, S, N, T, O, U, P, H, I, AH, W,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Y,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업체 조직도, 수정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2017형제35456호 판결서 등 첨부), 각 통합사건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계획적․조직적으로 2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행위 및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4:4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8:00경 전처인 B가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B에게 막무가내로 2,000만 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원탁형 불판 테이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B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가게 계단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차고, 화분을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 대한 폭력범죄로 수회 가정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B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B의 직장에 찾아가 헤어지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1. 18:00경 C(남, 48세) 운영의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E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남, 48세)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남, 2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꼬집었으며, 피해자 H(남, 22세)의 오른뺨을 자신의 왼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5-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12. 25. 03:0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송치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구미시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탈세 용도로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일 사용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내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확인), A 명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 및 신청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64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2:23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음주운전 및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킨 범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신 후 여자 친구와 모텔로 가기 위해 모친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반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나름의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도 찾기 찾아보기 어려운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4. 1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10: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관련자 진술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소 불명확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까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 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URO8-TS600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0.5km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마주보는 방향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리어카를 끌어 진행하는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피해자의 리어카를 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동 킥보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초동조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전동킥보드 사진, 사고현장 주변 빌랑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법인식이 미약하고 그러한 점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9. 03:28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대물 피해사고 발생,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대물 피해사고 상대방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게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 B(일명 ‘E’), F(일명 ‘G’, ‘H’), I(일명 ‘J’), K(일명 ‘L’, ‘M’),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등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X(일명 ‘Y’)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0.경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Z은행 여신사업부 S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새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경 AA 명의 Z은행 계좌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X, R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중순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나는 Z은행 E 대리이다. 5,300만 원까지 연이자 4.9%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3%까지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Z은행과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빌려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 대출을 받아 우리 쪽으로 송금해주면 우리가 잠시 돈을 예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 11:00경 AC 명의 Z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2018. 12. 21. 09:51경 AD 명의 A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2. 28. 11:42경 AC 명의 Z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19. 1. 3. 16:36경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N, P, R,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수개월동안 구금되었던 점, 이 사건 기소된 범행이 각 1건씩의 편취범행에 그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 개월 동안 중국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5, 6명에게 전화 걸어 기망행위를 해 온 것인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 A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피고인 B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은 주범인 X의 친구로서 그 가담정도가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7. 9.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1:03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2:25경 구미시 상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구미시 B아파트 인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의 나이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 출입문 옆에 있던 고무호스로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 부분을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위 D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2회 내리친 다음, 다시 위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 부분을 추가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환자실에 있는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책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