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3곳의 대출업체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왔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업도 하지 못한다'고 겁을 주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4,000,000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6: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50,000원권 100매, 10,000원권 900매)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15:4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 부근에 있는 G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 송금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22-4099 집행결과)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믿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조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은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이 금지하는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M' 구인광고를 보고 'N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방문하거나 N 등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N도 업무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를 묻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자격 내지 경력에 관하여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N은 피고인에게 'M'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한 채권을 수금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사실 위 회사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용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근무 방식은 집에서 대기하다가 하루에 2-3건만 현금을 수금하고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대신 수금액의 일정비율(약 3%)을 떼어 낸 다음 나머지를 송금하는 것으로서,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만 수금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질문이나 이의 없이 그에 따랐다. 구체적인 수금업무가 시작되자 N은 이동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과 만날 때 담당자를 'O, P, Q, R 팀장' 등으로 바꾸어 말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스스로를 'S'이라고 소개하도록 하거나 세부 지시사항에 '단도리', '금융감독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주의를 주었는데,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면 위와 같이 가명을 쓰거나 실제와 다른 담당자 내지 기관을 사칭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수금한 현금의 규모에 따라 19~73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뺀 다음 나머지 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 입금 시마다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N이 안내한 대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어 입력하였으며, 그 돈의 수취인도 'M'가 아닌 다른 회사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배우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묻고 명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세어 보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채권 수금 업무는 휴대폰 메신저상의 지시에 따라 불과 이틀 사이에 수차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을 이동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의 아르바이트로 받을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수를 약속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주변에 탐문을 하거나 대면한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통상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므로, 비록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횟수가 5회, 피해금액이 합계 5,402만 원에 달하고, 범죄수익 송금 과정에서 부정사용된 것으로 특정된 주민번호만도 17개나 된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금액 일부(피해자 I 230만 원, 피해자 B 700만 원, 피해자 J 450만 원, 피해자 K 350만 원, 피해자 L 1,000만 원)를 지급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