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2016고단4647 피고인 A는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부산 사상구 H빌딩 4층 소재 I 내 J과 K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가입과 개통 등 전산 업무를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L 소재 LGU+일반대리점인 M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폰 가입과 개통 등 전산 업무를 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가입과 개통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이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시키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정지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용정지 된 휴대폰 명의자의 동의 없이 사용정지 상태를 해지하고 사용정지된 휴대폰의 유심 칩을 새로 발급받아 휴대폰 소액 결제 또는 구글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0.경 김해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던 분실 휴대폰(O)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LGU+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정지' 상태를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05,2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9,829,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사상구 H빌딩 4층 소재 I내 K에서 피해자 P가 사용하던 분실 휴대폰(Q)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LGU+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정지' 상태를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2,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5.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650,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12.경 김해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R이 사용하던 분실 휴대폰(S)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LGU+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정지' 상태를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 휴대폰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 있는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1,37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2.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8,12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김해시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한 달 내에 우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고 요금은 모두 지불해서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한 달 내 명의변경을 하거나 휴대폰 기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등 휴대폰 기기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곧바로 처분하고 휴대폰 기기 대금 2,000,860원, 이용 대금 2,725,151원 합계 4,726,01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 부산 북구 U 소재 'V' 휴대폰 판매점에서 곧바로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사건 외 W 명의로 휴대폰(X)을 구입한 뒤 W으로부터 명의변경 독촉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면서 군 복무 중이던 Y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 내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 란에 Y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Y'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Y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명의를 변경한 후 휴대폰으로 대금 1,000,756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6. 3. 22.경까지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LGU+로부터 휴대폰 사용대금 등 합계 4,470,1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803 피고인들은 Z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A"을 이용한 성매매(일명 '조건 만남')가 성행하는 것을 노려, 성매매 여성을 유인한 다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은 2015. 5. 하순경 "AA"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것처럼 채팅을 하여 피해자 AB(여, 23세)을 부산 북구 AC에 있는 'AD모텔' 인근 편의점 앞으로 유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너 조건하려고 했지, 경찰서 가자. 우리가 형사들 하고 팀으로 일을 한다. 경찰서 가게 차에 타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위 장소로 가서 Z과 합세 하여 '좋게 말할 때 들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성매매알선업자인 피해자 AE(23세)에게 전화를 하여 남자들에게 잡혀있다는 말을 하면서 Z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자, Z은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AB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AE로 하여금 그 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Z은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와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AE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라. 돌린 거 다 안다. 우리 지금 형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잡을 때마다 보고한다. 한 건 잡을 때마다 일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주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AB을 경찰서로 데려가 성매매 범행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B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Z과 같이 피해자 AB을 경찰서로 데려갈 듯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 AB과 AE을 협박하여 현금 7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5917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부산 북구 AF에 있는 'AG'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3. 위 AG 매장에서 A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LGU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AI', 하단 신청인 란에 'A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LGU플러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주)LGU플러스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17,823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P, AQ, AR, AS, N, R, T, AT, AU, A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내역 2016고단58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의2(단독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의2(단독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도 여럿이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여럿이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상당 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약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1. 3.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