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2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 피고인은 C단체을 통해 수입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는 ‘D’ 논산매장의 대표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위 &aposD‘ 논산매장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일본 ‘F’사의 ‘G’ 승용차 신차를 2,900만 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과도 위 승용차를 중복 계약한 상황이었고, C단체으로부터 선 인도받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시승 중 발생한 별건 교통사고 수리비를 C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입차를 인도받기도 어려웠으며,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인 수입차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5. 29.경 800만 원, 2015. 7. 31.경 1,750만 원 등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2020. 5. 23. 11:10경 논산시 J에 있는 K교회 앞 공원의 의자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신용카드 2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91]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만 있다면 고액알바를 할 수 있다, 돈이 입금되면 2%를 알바비로 빼고 나머지를 문화상품권을 사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로부터 위 I은행 계좌에 54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4경 주소불상의 대구은행 현금인출기창구에서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정38]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O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시민탁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등급이 6등급인데 2~3등급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 명의로 차량이 있으면 안 되니, 당신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당신 앞으로 내 차량의 명의를 잠깐 돌려두고 1개월 후에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놓겠다.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2,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위 중고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장애인으로서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할부금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갚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피고인의 차량의 명의를 잠시 바꿔놓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고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한뒤, 같은 날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에서 위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Q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이름으로 18,6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대금을 완납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8,6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9] 피고인과 R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2:50경 논산시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R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앞에 보관중인 M카드 1장을 꺼낸 후, 논산시 U에 있는, V조합 본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M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R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내용증명, 각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정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증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캡쳐, 거래상세조회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O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액수 또한 작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