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선불폰 명의대여자 모집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광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이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대여해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한 다음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된 명의대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 온 그 명의대여자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이 되게 해 주기로 B,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B, C, 성명불상자 등은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생활정보지(교차로 등) 및 인터넷 블로그에 '선불폰 개통시 현금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판매점인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명의 대여자 H 명의로 I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180대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18.경 위 F에서, 전 항과 같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H 명의로 I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1,180대를 개통하고 USIM칩을 B, C 또는 성명불상자 등에게 교부하고, B, C 또는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에게 이를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광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대여해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한 다음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된 명의대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A은 위 F으로 온 그 명의대여자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이 되게 해 주기로, A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생활정보지(교차로 등)에 '선불폰 개통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내고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고, A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판매점인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명의 대여자 J 명의로 K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90대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 19.경 위 F에서, A은 전 항과 같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J 명의로 K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290대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USIM칩을 교부받고 그 무렵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에게 이를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광고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대여해 준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한 다음 휴대전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된 명의대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A은 위 F으로 온 그 명의대여자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이 되게 해 주기로, A 등과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1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시 현금지급'이라고 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고, A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판매점인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명의대여자 L 명의로 M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27대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9.경 위 F에서, A은 전 항과 같이 모집한 명의대여자 L 명의로 M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327대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USIM칩을 교부받고 그 무렵 대포폰 유통업자 G(가명)에게 이를 양도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대포폰' 또는 '대포 유심칩'을 대규모로 유통시킨 행위로서, 위 대포 유심칩 등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해악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1대당 불과 5천 원 내지 1만 원가량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2.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유통된 대포 유심칩 등이 무려 1천개를 넘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대포폰을 만든 N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벼룩시장 등 생활광고지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고 유심칩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그로 인해 수백 개의 대포 유심칩이 유통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또한 이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