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고단2298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피해자 C이 일어나서 갑자기 혼자서 그냥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다는 뜻인가요?”라고 묻자 “정확한 시간은 제가 측정을 못하겠는데 약간 정지된 상태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 혼자서 일어나서 다소곳하게 들어가서 누웠다니까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검사가 “피해자는 자기가 테이블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누웠기 때문에 팔꿈치 등을 테이블 부분에 부딪힐 일도 전혀 없었겠네요?”라고 묻자 “부딪히는 것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도 전혀 못 들으셨겠네요?”라고 묻자 다시 “넘어지는 소리 못 들었지요. 자기가 누웠는데 소리가 납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장소에서 D이 위 C의 가슴과 목 부분을 때려 C이 넘어지면서 쿵소리가 난 사실이 있을 뿐 C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스스로 책상 아래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298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59호 사건의 제3, 9회 각 공판조서,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녹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상해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B에 대한 위증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D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닥에 누웠고, 위와 같은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298호 사건(이하 ‘관련 위증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17. 11. 16. 15: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구 G(주) 공장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 C(65세)이 고철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하고 “너 이새끼야, 내가 동생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59호, 이하 ‘관련 상해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상해사건에서 D은 C을 밀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C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다. 1) D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쳤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C과 D의 체구,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욕설을 하며 격앙되어 있던 D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C과 동행한 E 또한 C이 D의 폭행으로 인하여 ‘꼬꾸라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C과 E의 진술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C이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쓰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여 오히려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E과 C이 친분이 있기는 하나 E이 C을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정도의 이해관계나 친분이 있어보이지는 아니한다. 4) B은 D이 피해자의 어깨 위를 두 번 밀었고, C이 스스로 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은 C의 고철을 일부 D에게 판매한 자이고, D이 C의 회사로부터 고철을 반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B은 피고인이 ‘밀었다거나 한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D과 C의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D이 ‘아 누워라 이 씨발놈아 누워라’라고 C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C이 스스로 누웠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D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쓰러진 C에 대하여 충분히 할 법한 대화로 보인다. 다. 관련 상해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D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노1435호), D은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와 달리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었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4.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관련 위증사건의 제1심 법원은 ‘D이 C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가슴이나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고, C이 (D의 폭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의 B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고, 당시 B은 위 폭행 현장에서 D이 C을 때리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으므로 위 진술 내용은 그 목격한 것과도 다른 내용의 것이어서 B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위증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B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관련 위증사건의 제1심 법원은 ‘C이 D의 폭행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자 밑으로 내려가 누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에 대하여, 이는 관련 상해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D의 폭행 장면을 회의실 밖에서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로 판단하였다. 바. 관련 상해사건에서의 피해자인 C의 일관된 진술내용과 당시 대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내용, 목격자 E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D 스스로 자신이 C의 가슴을 3회 때려 C이 그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상해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특별히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이 D의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폭행 현장에서 D이 C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그 진술내용은 그 목격한 것과도 다른 내용의 것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의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