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 B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C 토지 및 위 토지에 신축할 지상 5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공위탁금액 40억 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실 투입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위탁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했음에도 피고인이 2015.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30억 원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31.경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완공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위탁금액 40억 원 중 약 30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34호로 공사대금 및 이자 약 1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에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에도 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으로 허위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공사 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등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탁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위탁계약서상 실 투입금액과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위탁금액 40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실제 투입된 공사비용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621,46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피해자의 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하여 위 위탁계약서 상의 공사 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하고, 공사비용 반환금 명목으로 621,46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투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기각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각 민사판결문 사본, 반소장 사본, 녹취록, 무고 판결문 사본,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호인의견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탁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다른 용도로 가져간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위탁계약서에 날인해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며, 법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실투입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된 시공위탁금액 40억 원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위탁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1. 26.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5. 12. 1.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반소 및 고소 제기 이전에 이미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으로 대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10억 원을 초과한 1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체 지급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2015. 7. 3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을 청구하는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위와 같이 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D는 '당시 피고인과 그의 처 E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탁계약서를 읽어본 다음 직접 날인하였고, 그 자리에 F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6. 9. 30.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71, 대전지방법원 2017노3162, 대법원 2018도13646)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따라서 '피해자에 의해 위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진실의 왜곡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하고자 하였던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으로 피고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