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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3:2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5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 가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뒤돌아 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혼자 길을 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추행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D권사님 이자 입금됐나요? 이천만 월욜 오전까지 입금 안되면 케이티, 서울보증 상담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찾아갈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그 때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춘천지점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쪽지 내용, KT분당 본사 고객만족센터에 보낸 글,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8. 15. 및 2007. 8. 22.경 각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서면 소재지 쪽에서 조성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잦은 마을 앞 도로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C(여, 84세)이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진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3. 04:40경 D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허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까지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동종집행유예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남성 접대부이고, 피해자 D(여, 30세)와는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3. 5.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7:00경 F에 있는 G***호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E은 그 즈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이에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수회 잡아채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두달 전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두달 전까지 사귀던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04:40경 충주시 C원룸 101호에서 D,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D)이 자야 하니 그만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치료 내역 첨부), 회답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술병을 던졌고 그 파편이 왼쪽 엄지발가락 위쪽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건 직후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엉겨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술상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면서 방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밟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의 진술 같이 피해자가 유리조각을 밟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왼쪽 엄지발가락 위쪽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는 점, D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잠들어 있었고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소주병이 깨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소주병이 깨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출혈 정도가 심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구미시 인동 32길 44-9 프라임골드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구미 C에서 'D'라는 호프집을 오픈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운영하여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차용증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공사대금 문제로 대구 북구 B빌딩(현재 'C빌딩')에 대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던 D 실제 대표 E으로부터 점유권을 위임받아 위 건물 5~9층을 점유하는 대신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위 건물의 5~9층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에 대하여는 D의 공사대금 채권 발생일 이전인 2011. 5. 16.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합자회사 태을이 낙찰인이 되어 2012. 6. 11.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합자회사 태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합자회사 태을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D 명의상 대표 G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D의 실제 대표 E은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인도 위 합자회사 태을의 전무이사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위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2012. 6. 초순 14:00경 위 C빌딩 5층에서 피해자 H이 퇴거 요구를 하면서 출입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을 곁에 둔 채 "더 이상 들어오면 터트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퇴거불응 2012. 6. 중순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위 C빌딩에서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 휘발유 등을 비치하고 외부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철판으로 용접하여 놓고 피해자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2012. 11. 16. 15:10경 위 C빌딩 내에서, 유치권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관리소장인 I의 제지를 무릅쓰고 무단으로 위 건물에 진입하여, "이 건물에 나는 주거하는 자이다. 너들 자꾸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죽겠다.", "앞으로 40여일 간 유치권을 위해 점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곳 5층 출입문 앞 계단에서 약 40분간 누워 있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위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사건 결정문 사본 첨부, 경매관련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징역형 선택) 나. 특수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2항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점유기간이 장기간이었던 만큼 소유자에 대한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경비용역제공을 의뢰받고 보수를 받기 위하여 무모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죄책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2013고단10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26. 20:30경 거제시 C에 있는 방파제 부근에 주차된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D로부터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2006. 1. 말경 사실은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삼성중공업 정규직 경력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만약에 취직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말경 200만 원, 2006. 2.초경 1,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6. 4. 4.경 거제시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이 돈을 건네 주어 피고인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7. 30.안에 갚아 주고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고 당시 과다 채무로 신용불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 1. 수사보고 및 감정의회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2013고단1266]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어 온 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해 보고자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과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4. 4.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실제로 빌린 것으로써 당시 인적 담보도 충분이 제공되었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같은 이유에서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삼성중공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필요하다는 돈을 단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일 뿐, 만약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이 피해자의 취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이 인정되며, 따라서 가사 H이 자력 있는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4. 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에서, 2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노상에서, 2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경 인천 서구 아파트 2동 5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17: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가 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동 유통상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B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노래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 D, E은 노래방 도우미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D,E은 2012. 11.30.03: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노래방' 업주인 B의 전화연락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노래방 6번 방에 들어가 손님인 F(28세,남) 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신곡동 송산초소 앞 도로 약 100미터 가량을 B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15:05경 순천시 B에서 비닐하우스를 조립하기 위하여 절단기로 철재를 절단하던 중, 그곳은 산림에 인접해 있고 잡풀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 주변에서는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을 예상하여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발생할 수 있는 철재 절단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작업 과정에서 불씨가 잡풀에 옮겨 붙어 바람을 따라 불이 번져 피해자 C 외 8명 소유의 D 3.93ha, E 0.06ha, F 0.07ha 등 총 4.06ha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소유인 산림을 태워 조림 복구비 19,285,000원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D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6:40경 남양주시 금곡동 158-30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도농 방면에서 호평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E이 운전하던 F 청소차 차량에서 쓰레기 적재함이 분리되어 도로로 떨어져 있어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와 위 적재함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5. 23:47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76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PE100 오토바이를 같은 구 불광동 연신초교 부근에서부터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끌고 가다가 이 사건 단속지점이 내리막길인 관계로 미끄러지는 속도를 줄이고 제어하기 위하여 탑승하였을 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즉 자동차 등의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엔진을 시동시키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 이르러 여전히 엔진이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상의 운전 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의 엔진을 시동시킨 채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주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단속경위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라이트가 꺼져 있었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끌고 오다가 단속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 또한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라이트가 꺼져 있었으며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은평경찰서를 지나서 시동이 안 걸리고 내리막길이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위서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동이 걸린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확인한 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 D 모두 위와 같이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시동과 동시에 전조등이 점등되는 구조로 설계되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임의로 전조등을 소등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엔진이 시동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끌고 오다가 내리막길에 이르러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타력주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던 'E' 펜션에서, 과거 애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초 유리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14:48 경위 'E' 펜션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타고 간 G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손잡이를 뜯어내고, 그곳 노상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문짝 유리창에 내리쳐 유리창에 흠집을 냄으로써 위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7:50경 위 'E' 펜션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워 펜션 현관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위 'E' 펜션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펜션의 시정되어 있는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E' 펜션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0. 11:30경 위 'E' 펜션에서, 위 피해자 D(여, 34세)과 다시 교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빼앗아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 안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다음 빈 맥주병을 그곳 주방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져 수도꼭지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이불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수도꼭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횟수, 방법, 결과 등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맨홀에 빠져 갈비뼈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이미 입은 상처에 대해 상해 정도가 가중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부터 2011. 6. 30.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남해군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근무하면서 학교의 회계 수납업무와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 겸 학교 회계 출납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현금 또는 물품에 대한 출납·보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0.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D초등학교 명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농협 ID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입금 받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80,2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2.28.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F초등학교 명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농협 K)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입금 받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64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초등학교 명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에서 80,4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H초등학교 명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계좌 농협 L)로 지역특성화사업비 등을 입금 받아 위 초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986,433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사원 수사요청서, 수사요청사항에 관한 증거서류, D초등학교 관련 자료, F초등학교 관련 자료, H초등학교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지방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및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횡령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월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그 중 60만 원 가량을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지급하다가 경제적으로 배우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B의 집 방에서, 피해자 E에게 "돈 많은 여자를 물었으면, 돈을 나눠 먹던지, 한턱을 단단히 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1. 9. 6. 15:05경 B(이명 : G)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청주시 상당구 소재 성안길에서 피해자 E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통화하여 B이 옆에 있던 F(개명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6. 15:0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 집에서, A로부터 피해자 E가 "다른 여자와 다닌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옆에 있던 F(개명전 :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취지로 말을 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E가 바람피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I에게 E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F에게 E가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