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0:50경 문경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다고 하셨죠”라고 재차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만원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부위)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분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해)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공무원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입원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군무이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와 어머니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서울 송파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3.경 F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가게 운영 자금 40,000,000원을 대출받으려 하던 중 B가 체납상태로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어렵자, 기발급받은 C의 납세증명서를 이용해 B를 납세자로 하는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7,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세무회계사를 통해 홈텍스(www.hometax.go.kr)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2021. 12. 14.자 납세증명서(발급번호 I, 납세자 C)를, 컴퓨터 그림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급번호’를 ‘I’에서 ‘J’로, ‘납세자인적사항’의 ‘성명’란의 ‘C’를 ‘B’로, ‘주민등록번호’란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증명서의 유효기간’란의 ‘2021년12월15일’을 ‘2022년4월26일’로, ‘발급일자’를 ‘2021년12월14일’에서 ‘2022년3월27일’로 변경하여 이를 인쇄함으로써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은행 직원 K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 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납세증명서(위조, 위조 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조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9. 17. 부산북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17.부터 2020. 9. 20.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저녁경부터 2020. 9. 19.까지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머무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자가격리자(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건소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인 사실과 그 기간, 사후 조치 등을 정확히 통지받은 바 없어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 북구 보건소 F 주무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2020. 9. 17. 19:00경 피고인이 부산 북구 H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안내수칙 및 격리장소 이탈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집근처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으며, 본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순천을 방문한 사실과 장례식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날 12:55경 피고인에게 격리기간, 격리장소 및 격리조치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된 자가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내역도 확인되고(수사기록 15쪽),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통상적인 고지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부산 북구 보건소 G 주무관은 ‘본인은 2020. 9. 19. 저녁 즈음 피고인의 코로나 검사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부산의 자택으로 귀가 중인데 장례식장에서 머무는 동안 열체크를 잘했고, 사람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 담당공무원에게 한 진술(열체크, 대화자제 등)은 피고인이 F 주무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였거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기간,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인이 머물렀던 장례식장에서의 밀접접촉자 약 200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행정적 비용도 소요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2:12경 제주시 B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는 음주 후 위험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가함에 따른 것이다)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2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1:57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방향에서 수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진행 하면서 주행 차선을 지키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1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로로 진행 하면서 주행 차선을 지키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로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B빌라 앞 삼거리부터 B빌라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⑴⑵, 진단서 (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3. 01:20경부터 02:0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고, 최초 신고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배차된 기사와 만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6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9: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D(남,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와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 뒷부위가 약 3센티미터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8) 1. 발생보고서(상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도구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 0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2,3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고 당신은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99만 원을 송금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H 팀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 상황이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 신용도가 상승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금 2,3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5:55경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공모가 없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회사의 이름, 위치, 구직자 등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업무의 단순성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는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과 수당이 많은 것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 전에 공범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 01: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이천시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 02:37경 위 G빌라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해 귀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장 F에게 “씨발 새끼야, 개놈의 자식이, 한번 떠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00경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다시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07:29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G라는 제목으로 의사인 피해자 H이 I에 게시한 글을 인용하여 작성된 J 기사에, ”토착왜구가 별거냐.K의사들 너무 많다~거기에 편승해서 사실관계 없이 기사화하는 토착왜구 언론까지.국민이 슈퍼여당 만들어 준 건 이런 가짜뉴스로 사회분열 조장하는 쓰레기들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것이다.여당은 샴페인 터뜨릴 생각말고 토왜 소탕대책 내놔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증 제9호증 ~ 증 제16호증)(증거기록 제2권 제269면), 영장(2020-15726) 회신 자료 – L, 대상자 종합검색(E 사이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댓글을 게시한 기사에 피해자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비실명처리가 되어 있어 모욕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를 모욕할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J 기사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A씨로 비실명 처리되고 피해자의 I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46면), 위 기사 자체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의사로 특정하면서 인천 M 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문맥상 피고인이 ‘K의사들’, ‘사회분열 조장하는 쓰레기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위 기사에서 인용한 A씨인 피해자임이 분명한바(증거기록 제269면), 위 기사가 작성될 당시에는 피해자가 I에 게시한 글이 삭제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위 I 게시글을 본적이 있었던 사람이나 피해자를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위 기사에서 지칭한 의사 A씨가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K의사들’, ‘사회분열 조장하는 쓰레기들’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며, 이러한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I에 게시한 글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기사에 대하여 댓글로 이러한 글을 게시한 피해자나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나 그 표현의 악의성 정도에 비추어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H이 I에 게시한 글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기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33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6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차량을 타고 위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을 꺼내어 들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6, 1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2: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3호선 C역 근처를 운행하는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던 중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허벅지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4.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서(일부 촬영 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촬영된 사진의 영상 및 촬영 방법, 촬영 횟수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자위영상 판매글’을 검색하여 찾아낸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고 위 판매자로부터 D 링크를 전송받아 ‘E’의 피해자인 F(여, 15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89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 성기 촬영 동영상 파일 ‘I’을 비롯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682개의 촬영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8.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E)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D 링크 파일 내역), 전자정보 상세목록, 피고인 소지 파일 분류 목록 및 파일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D 계정 내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무려 2,89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682개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물을 한 번에 구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 피해자 B(남, 40세)과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23:30경 위 회사 기숙사 F호에서 피해자들과 에어컨 온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cm)를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복부, 양쪽 다리, 왼쪽 팔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C의 왼쪽 팔, 왼쪽 겨드랑이,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범행도구, 범행현장 사진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과적 수술을 받았고, 실직하는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1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전일을 통해 모집책 E과 F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전일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G, G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H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I, J, K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4.경 ‘L’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L’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인 N은행 사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L’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L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 접수 대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대위변제금에 대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소액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17:15경 부산 금사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1년경, 2004년경, 201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8:30경 충남 당진시 면천면 대치리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대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피해차량)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