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해자 E(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 전체 지능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2, 사회연령 6.75세로 성관계 혹은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8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데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G병원 7층에서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층계참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1. 4.경까지 사이에 위 G병원 8층 옥상에 있는 필름보관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9. 23: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 A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A이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1. 10. 01:00경 대구 달성군 J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먼저 할게, 형은 나중에 한 번 하고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택시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애인준강간으로 인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장애인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2. 1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행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5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2. 29. 전체지능 32점, 사회 성숙지수 44점으로 평가되었다가 2010. 12. 27. 전체지능 45점, 사회 성숙지수 37점으로 평가된 점(수사기록 760쪽, 762쪽), N병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도 심리평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45 이하, 전체지능 45 이하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며, 사회성숙도 검사에서도 사회연령 6.75세, 사회지수 42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수사기록 780~783쪽),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제1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제2급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은 제3급 지적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지능(전체 지능 45 이하, 언어성 지능 45 이하, 동작성 지능 45 이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제2급 지적장애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2011. 2. 1.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점(수사기록 764쪽),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M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수용언어에 비해 표출언어에 발달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휘의 수도 적고 표현내용이 간단하며 말의 응용력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점(수사기록 832쪽~850쪽)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6조 소정의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2. 10. 처음 만난 피고인 A과 병원 옥상에서 성관계를 한 이래 수차례 병원 옥상,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2. 11. 택시 안에서 피고인 A과 먼저 성관계를 한 후 이어서 처음 만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그 연령대의 일반인이라면 하기 힘든 행동으로 위 M은 '피해자가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경험 부족으로 친밀함을 나눌 대상이 없어 상대방의 관심에 쉽게 유인된 것이라' 평가한 점(수사기록 832쪽~850쪽),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잠칸 빠굴이 했다고 애 생기나(피고인 A). 아니(피해자). 니 오늘 보지 불나게 한다. 가시나야(피고인 A). 쌔게하면 생기게 할 수 있다. 어 불나게 엄청 쌔게 해죠. 아프게(피해자)'등과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A은 다른 일상적인 대화 없이 성적인 내용으로만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피해자가 성행위와 임신을 언급하긴 하나 성행위와 임신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위 M은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에 관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성적인 대화를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여(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성적인 문자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L는 '피해자가 남녀 간의 성관계 의미를 잘 모르며, 피해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남자들의 유인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피해자는 '성관계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85, 587, 590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만져서 손을 빼려고 하니깐 자꾸 손을 안 빼서 못 뺐다'(수사기록 41쪽, 600쪽)고 진술하였고, 위 M이 '피해자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의사표현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한 점(수사기록 832쪽~850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등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02쪽~422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건물 옥상, 계단, 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통상적인 그 연령대의 일반인이라면 예상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피고인 A은 2012.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만났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2012. 11. 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는 등 피해자와 여러 시간을 보낸 점, 이 법정에서 수사 중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K은 '피해자와 말을 해보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합의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도망을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량범위] 징역 8년 이상 징역 12년 이하(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징역 9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년 이상 19년 6월 이하[=12년 + (9년 × 1/2) + (9년 × 1/3)]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량범위] 징역 8년 이상 징역 12년 이하(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년 이상 14년 6월 이하[=12년 + (5년 ×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거나 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다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몰랐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변명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