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1.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1:42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사 협조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CCTV 영상 사진 1. 대출금 완납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증 제1호, 아이폰 SE)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인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뒤 ‘K’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L’에 채권회수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면접을 거치거나 대면하지 않은 채 오직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했었는데’ 등을 검색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 I에게 건넨 대출금 완납 확인서(증거기록 제163면)에는 ‘M카드’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K 대리, N 팀장 등 서로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라고 한 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옷차림 정도만 알려주면서 피해자들과 만날 때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비정상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일당 1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서는 50만 원에 상당한 수당을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범행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만 합계 6,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