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지 하도로 편도 1차로 분리지점 도로를 광천1교 방면에서 광천2교 방향을 향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2,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1. 119구급활동 이송사실 확인서 회신 1.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H병원, I병원의 각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밝힌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및 교통소통에 장애상태 제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열린 창문 너머로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정신이 멍해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앉아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명함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없었다. 그 뒤로 피고인을 보지 못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고, 제가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저를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충격으로 인해 차문이 열리지 않고, 다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차량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자신이 119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운전석에 조수석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119구급차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1쪽)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119에 호송될 당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119 신고자도 목격자인 J인 점(수사기록 제89쪽)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H병원 의사 K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당일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I병원으로 전원하여 2016. 11. 22. 에 퇴원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단받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도로 위에 있던 피해차량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로 인한 충격으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19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충격한 가드레일은 휘어져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범퍼와 비산물 등이 현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이 켜지지 않자 교통사고 현장인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해 광천1교에서 광천2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당시 양쪽에 차량이 많이 밀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병원에 간 시간은 사고일시(2016. 11. 18. 20:55경)로부터 약 19시간이 경과한 2016. 11. 19. 16시경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드레일과 반대편 차선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