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등을 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 받아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에서 서민정보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을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금융제재를 받지 아니하려면 금융법위반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 직원이나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 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충남 공주 K 근처 L 앞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2. 3. 2.경부터 2022.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해서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3개월 내에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8. 11:57경 군산시 O에 있는 P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저축은행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90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급여 및 교통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3. 21. 09: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2차 추경안 긴급 정책자금 추가지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단기 대출 2건이 있어서, 예탁금 1,100만 원을 걸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5.경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세종시 T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T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1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락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거책과 인출책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순차 공모에 의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22. 3. 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U,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2022. 3. 25., ※당일 민원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님 위 J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대표이사 W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경 피해자 U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상담원 X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한 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하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모바일대출신청서.zip”라는 파일명을 가진 악성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실행하여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하면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진행을 하면 피해가 갈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위반 사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4. 10:30경 J 채권추심팀 Y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냐? 대출을 신청하면 대환대출법과 전자상거래법위반이다. 이미 대출이 승인이 난 상태라 대출을 받으면 차량 미수금을 처리하라고 대출이 되는 것이다. 오늘 15:00경까지 차량 값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 값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차량 할부금 2,000만 원 중 최소금액인 1,500만 원을 3. 24. 15:00경까지 갚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이나 J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15:26경 전주시 덕진구 Z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은행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W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인 것처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 또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 받아 무통장 입금 내지는 중간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1. 2022. 2.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AB조합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어플인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AD저축은행의 AE 팀장, AF저축은행의 AG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약위반 되었으므로 48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2. 2. 28. 11:4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1만 6,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901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3. 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연 1.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어플인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있는 AJ의 AK 대리, A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2. 3. 8. 16:47경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29번길 32-1에 있는 명경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불상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3.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I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6,8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상의 악성 코드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후, 신분증과 대출금 입금 계좌를 전송하라고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M카드를 사칭하면서 ‘M카드에 2,400만 원 대출이 있음에도 I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이니 기존 M카드 대출금 2,4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고 속이고 피해자가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전산에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2022. 3. 18. 17:10경 포천시 AN에 있는 AO 공장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수회에 걸쳐 불상자들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3.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정부지원대출금이 나왔는데 금리 4.2%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추가대출 3,0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3. 11.경 재차 전화로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 된다. 금일 은행 마감 전까지 기존대출금 3,980만 원을 완납하면 금융법위반이 풀린다. 기존 대출금은 금융법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송정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4458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급여 및 교통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3.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AS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7:16경 위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A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AW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미 실행한 대출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기록에 남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전주시 덕진구 AX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S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 17:00경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 AR, 등록번호 AY,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R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17,360,000[금일천칠백삼십육만원]을 상환 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AS저축은행 대표이사 A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저축은행 대표이사 AZ 명의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7:16경 전주시 덕진구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저축은행 대표이사 AZ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023고단301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급여 및 교통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7. 오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BB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전 동구 BC에 있는 ‘BD’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7:0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H의 진정서 사본, C, B, H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022고단3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상환증명서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해금액은 1,000만 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문에 일부 기각의 취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 특히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아래 , 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전체 범행에 대해 모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의 공범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전화금융사기나 그와 유사한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동정범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채용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즉, 피고인은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텔레그램으로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얼굴 사진, 긴급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금받을 계좌번호만을 제공하였을 뿐 이력서나 신원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의 신뢰성이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 진행되는 서류심사나 면접 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절차만 진행된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채용절차가 허술한데다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반면 그에 대한 대가는 건당 10만 원 이상이어서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도 고용주인 ‘BJ’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단2246 사건의 증거기록 100면 참조.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와 달리 진술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직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용 후 업무방식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가명(‘Q’)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은, ‘BJ’의 임원 중 한 명의 이름이 피고인과 동일하여서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외적으로까지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대체로 ATM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자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신뢰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 동안 700 ~8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로는 과다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횟수(22건)가 많고, 편취금액(합계 약 3억 6,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소환장을 수령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매우 적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