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육류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 12.경 창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인 G에게 '주식회사 C이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추석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창원, 마산, 진해 등지 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 기재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현금 1,08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나.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고기 세트 160만 원(세트당 10만 원) 상당 등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G, J, Q, R, S,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T, U, V, W, X, H,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M,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수사보고(압수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기세트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교부한 금품은 식사비 내지 의례적인 명절선물 등에 불과하여 그 학교장 등의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구체적 대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한 호의적인 관계의 설정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암묵적인 양해만으로 포괄적 대가관계는 인정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급식 식재료공급업체 선정(육류공급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장 등과 호의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학교장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A가 교부한 금품이 피고인 A가 종전에 학교장 등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거나 피고인 A와 학교장 등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이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가 교부한 금품이 이를 수수한 학교장 등의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학교급식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 A, 그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은 그 다른 직원인 AQ, AR과 공모하여 2009. 2. 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S에 있는 C 공장에서 AT학교에 납품할 소고기 목심 6㎏을 가공하면서, 사실 개체번호 AU인 축산물은 AV식당에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위 학교에 납품하는 것처럼 위 개체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검수확인서를 첨부한 다음, 위 학교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135개 학교에 학교급식용 축산물을 납품하면서 628회에 걸쳐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직원인 피고인 B, AQ, AR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소속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공급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5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학교의 장과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학교급식공급업자'로 정 의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2호 참조),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의 장과학교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접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학교급식을 직접 행하는 학교의 장이나 또는 이를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와 사이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단순히 그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비록 그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학교급식법상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학교급식을 행하는 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와 사이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육류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단순히 그 육류를 공급한 자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9-4,732~4,782쪽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변작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3. 20. 11:1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공립 AW초등학교 영양교사 A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축산물 검수시스템(www.ekape.or.kr)에 접속하여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F이 위 축산물검수시스템에 2010. 3. 15. 등록한 '등급판정서 발급번호 AX, 앞다리 3㎏' 부분 중 공급부위를 '우둔'으로, 2010. 3. 17. 등록한 '등급판정서 발급번호 AY, 우둔 5㎏' 부분 중 공급부위를 '앞다리'로 바꿔 공무원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에 의해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해 보다가 실수로 그리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당시 피고인 B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0. 3. 20.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학교 영양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접속한 경험이 있었던 반면, 2010. 3. 20. 당시 피고인 B에게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B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이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면서 그 육류의 등급판정서가 아닌 다른 육류의 등급판정서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육류를 공급받은 학교의 영양사가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급판정서 발급번호와 공급받은 육류의 부위·검수량을 입력하였을 때 잔여량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인 B에게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 B이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다른 이유 내지 필요성은 찾아볼 수 없는데, AF이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급판정서 AX의 앞다리 3㎏를 검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등급판정서 AY의 우둔 5㎏를 검수하였다'는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등급판정서 AX의 앞다리 잔여량이나 등급판정서 AY의 우둔 잔여량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AF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이 예전에 여러 차례 축산물검수시스템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그때 이미 이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여 보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변소와 같이 피고인 B이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물검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를 조작해 보다가 실수로 그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B이 권한 없이 축산물검수 시스템에 접속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