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 26.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다 2007. 3. 3. 위 조합의 부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재직 중에 있는 자인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2006. 12. 22.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I'의 대표인 공소외 J과 사이에 위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설명과 설문지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위 조합 소유의 금 21,265,200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고, 2. 2007. 1. 15. 같은 조합 사무실에서 위 J과 사이에 학교부지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홍보요원 활동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로 위 조합 소유의 금 2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L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설계용역비, 홍보요원활동비 관련 증빙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4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지출된 각 금원이 조합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각 비용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점, 조합의 업무가 마무리단계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유예된 형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각 1일 금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조합의 입, 출금 등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같은 조합 소유의 자금을 보관 중,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06라1368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게 되자, 2006. 12. 13. 위 M에 있는 N은행 서잠실지점에서 같은 조합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조합 소유 자금 가운데 금3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위신청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선임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출행위로서 영득행위가 아니거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재건축조합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이 사건 H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6. 6.경 전 조합장 P이 사퇴하여 같은 해 7. 1. 조합원정기총회에서 후임조합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다수득표를 하여 후임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공소외 Q 등이 위 선출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2006. 7. 12.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합1479호로 조합장취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2006. 9. 18.자로 위 법원에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Q 등은 위 결정에 대하여 2006라1368호로 항고하였고, 다시 2007. 4. 18.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07. 9. 6.자로 대법원에서 기각(2007마585호)된 사실, 위 조합장취임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의 쟁점은 2006. 7. 1. 치러진 조합장보궐선거의 2차 투표 당시 출석조합원수(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서면결의서를 송부한 일부 조합원 및 총회장에서 이탈하거나, 1차 투표 후 2차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고, 2차 투표 당시 피고인 A이 다수득표를 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지출된 변호사선임비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결국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항쟁하기 위하여 조합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한 것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12. 공소외 Q 등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합1479호 조합장 취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9. 21. 위 Q 등이 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라1368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게 되자, 같은 해 12. 13. 서울 중구 R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위 신청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로 위 조합 소유의 금 3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정비사업비 사용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상 미리 계상되어 있는 변호사비용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지출행위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조합장 취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및 쟁점, 지출된 변호사선임비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조합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항쟁하기 위하여 조합 소유의 자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한 것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 함은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변호사선임비는 2005. 1. 29. 조합원정기총회에서 의결되고, 관할 송파구청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자금운용계획의 변호사비용항목(약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다)에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총액으로 변호사비용을 계상하여 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사안의 성격상 조합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 변호사선임비 지출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