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B(2012. 10.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3년 선고, 확정)은 2004. 10. 1. 서울 동작구 C 사무실에서 'D' 상호로 사 업자 등록(2011. 6. 15. 'E'로 상호 정정)을 하여, 같은 상호의 언론단체 및 다른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DVD, 책자 등 출판물을 시중 판매가의 약 20%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4. 10.경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언론단체를 사칭하여 DVD 등 출판물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B의 사무실에서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그리고 위 사무실에서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일한 F, G, H(2012. 10.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I, J(2012. 10.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각 징역 1년6월 선고, 확정)는 언론인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호만 동일한 언론단체에서 제작된 DVD, 책자 등을 위와 같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언론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매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언론단체의 행사나 기사 취재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언론단체와 기자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언론단체 간부 등 행세를 하여 기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출판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B은 피고인, F, G, H, I, J에게 출판물 판매금액의 5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B, F, G, H, I, J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0. 7.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K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퇴직한 기자 출신들이 모여 만든 'D' 국장인데, 기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없어 DVD를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고, 회사 홍보기사도 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직 기자 출신인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DVD 판매대금 명목으로 528,000원을 B 명의의 N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15.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와 같이 언론단체 간부로서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A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178회에 걸쳐 합계 25억 9,70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B 등 몰래 무속용품 생산업체인 P 대표인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기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위원장 R인데, 지역경찰서와 세무서에 P에 대해 이야기를 해놓았다, 기관장들과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기에 편할 것이다, 기부금을 보내주면 회사 홍보기사도 내주고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전직 기자 출신인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 피고인의 전 처형 S 명의의 N계좌(T)로 기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기부금 등 명목으로 8,0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Q,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3부,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언론단체 간부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DVD를 판매하는 등으로 총 25억 9,704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회피하여 장기간 도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일 범행으로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대전고등법원(청주) 2012. 10. 25. 선고 2012노159 판결 참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