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G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중복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2. 14:30경 경주시 I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3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M의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원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8. 16:23경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 P, E, Q, B, C,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출금 내역 관련) 1. 통장 사진 출력본 1. 상환증명서 사진 1. CCTV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카카오톡)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복구 자료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상환증명서 촬영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금 사진 1.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출력본 1.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1. 완납증명서 1. 영수증 2021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