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548 1. 2017. 3. 15.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E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매장 운영이 잘 되면 수익금 중 3/10을 매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대출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20.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위 ‘D’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고 매장 운영이 잘 되면 수익금의 일부도 매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대출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7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전문가로 행세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결제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금원을 유용하여 생활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대출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대구 중구 지하철2호선 G역 부근 H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신용도를 올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과 달리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와 J조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건네받고, 2017. 3. 8.경 피해자 명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7. 2. 9.경 대구 인근에 있는 L마트에서 I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9.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매로 합계 10,3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대구 동구 N 부근 O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신용도를 올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과 달리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 P 명의 K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와 Q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 R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매, 피해자 명의 S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매와 T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6. 2. 14.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의 남편 명의 K카드로 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25.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매로 합계 6,554,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대구 남구 지하철 2호선 X역 부근에 있는 O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신용도를 올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과 달리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Y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매와 K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1매, T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1매, S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 R카드(신용카드번호 13 생략) 1매를 건네받은 다음 2016. 3. 7.경 대구 소재 불상의 Y은행 점포에서 Y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5.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매로 합계 8,919,3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75 피고인은 2018. 11.경 자신이 근무하였던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대표이사인 AB가 위 업체를 정리하면서 AB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맡겨 놓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AB 명의로 물품을 렌탈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AA’ 사무실에서 AB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C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가지고 있던 AB의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휴대전화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린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에 대해 39개월간 매월 44,800원을 AB 명의의 계좌에서 납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물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로부터 그 명의로 위 물품을 렌탈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AB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AA’ 사무실에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린터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셀린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AC에서 AB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한 전자 약정서의 계약자 란에 임의로 ‘AB’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B 명의의 ‘셀린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전자 약정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C의 전산 시스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력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2019고단63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W, M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문자내용, 피해자들 카드 번호 기재 서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 등 2020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취파일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5548호 사건에서 2017. 3. 15.자 사기 부분과 2019고단6317호 사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폰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 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 W, M의 경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맡기면 신용도를 올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맡긴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많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자나 다른 가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