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89

범죄사실 2020고단298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주)C 재택근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주)C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D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D 팀장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D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인 4.5%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주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같은 날 다시 전화를 하여 H은행 법무팀 팀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이중대출을 신청했고 이는 금융법위반 사안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였다. 다만 기존 대출액 3,660만 원을 전부 갚으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절반인 1,89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을 해제시켜주고 대환대출도 해주겠다. 우리가 H은행 법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9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오후경 울산 남구 I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가 H은행 법무팀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9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법적 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H은행 명의의 허위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한 후 위 18,900,000원을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118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주)C 재택근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주)C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D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D 팀장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D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9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6:0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793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한다, 4,500만 원을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1:5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R'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위 1,800만 원을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292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주)C 재택근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주)C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D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D 팀장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D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거래위반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대출금을 대부업체 직원에게 직접 현금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09:55경 대전 중구 V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65만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7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주)C 재택근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D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주)C의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D 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D 팀장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D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명동지점 직원 Y'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의 30%인 600만 원을 공탁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세종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D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 AC, AD, AE, AF. AG, AH, J,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S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본, 어플리케이션 및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납부증명서, 이메일출력물, 각 촬영사진,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한다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반복적으로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공소가 제기된 피해자만 13명에 이른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구인광고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한다는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의 정상 및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