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2017고단2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10경 군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나운동 군경합동묘지 방향에서 소룡동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 경계구조물을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78,720원 상당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7고단428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5:2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국유리 방향에서 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도로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어 보도를 침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22,6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차량, 비산물 등을 방치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08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교법 제151조 불입건 관련) - 견적서 2017고단428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측배나무 등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첫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10경 군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나운동 군경합동묘지 방향에서 소룡동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 경계구조물을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군산시 I아파트 5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파손된 피고인의 차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임의수사로서 적법한지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112 신고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사고현장 부근을 수색하다가 사고 흔적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날 08:00경 차량조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6시에 노래방에서부터 집으로 운전하여 갔고, 집에 아침 7시 전후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관은 아침 8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같은 날 08:25경 피고인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가져왔는냐?"면서 경찰관에게 집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판단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경찰관이 행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계속하여 위 주거에 머무르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왔느냐?" 또는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적법한 강제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계속 머물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경찰관이 적법하게 피고인의 집 안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것은 운전행위 종료 이후 2시간 가량이 경과한 아침 8시 전후인바, 이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서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