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93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 A(이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이다)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경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2009. 9. 25.경까지 C㈜의 대표이사, 2010. 1. 13.경부터 D㈜ 대표이사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였으며, 상피고인 B은 2009. 4. 13.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양주시 F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담당한 ㈜E의 공동대표이사, 2009. 2. 27.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D㈜ 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이 ㈜E 인수 시 H투자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2009. 11. 30.경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위 F아파트의 분양 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상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서울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 사건 합의금조로 1억 원을 빌려주면 B이 출감하여 원금 1억 원은 2010. 1. 10.경까지 변제하고, 보은차원으로 위 F아파트 1채를 싼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 F아파트의 분양계약서 1매당 최소 2,000만 원 이상은 남아 원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분양계약서 5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피고인 B은 2008. 4.경 ㈜E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가 454억 원, 임대보증금 447억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80억 원,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주식 2만 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80억 원을 차용하여 ㈜E 주식 2만 주를 K은행에 신탁한 상태였으며, K은행은 자금관리인 법무법인인 L 소속 M 변호사를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또한 임대아파트인 위 F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분양 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분양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약 1억 6,000만 원, K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 1억 2,000만 원 등을 수개월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 해주거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날 위 D(주) 명의의 N 계좌(S)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F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 E 소유 위 F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위 F아파트 분양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O에게 “F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더해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분양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공동대표이사인 위 B이 K은행 대출금 연체 및 일반분양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F 일부 세대를 선분양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0. 7. 20.경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E가 대출 원리금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채권자인 K은행이 ㈜E의 채권 및 주식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0. 11. 12.경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단독으로 입찰한 Q이 ㈜E의 주식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E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은 F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부터 20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위 분양사무실 등지에서 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R,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관련 각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계좌내역 1. G의 타행환 송금명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B 처벌내역 확인보고), A 각 판결 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1. 30.경 ㈜E와 D㈜의 업무에 개입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G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 없고, 2항에 대하여는 기망 및 편취행위를 인정하나 편취액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독으로 G, O, R에게 구속된 상피고인 B의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F아파트를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2012. 11. 29. O에게 F아파트 계약금 명목 2,000만 원을 2012. 12. 20.까지 상환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O으로부터의 편취금이 2,000만 원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경위, 편취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위 편취금액이 결과적으로 상피고인이 B의 합의금으로 이용되어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2015. 3.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무죄부분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이다)은 상피고인 A의 삼촌으로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된 후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인수 시 H투자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2009. 11. 30.경 법정구속되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F아파트의 분양 계약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서울 I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 사건 합의금조로 1억 원을 빌려주면 B이 출감하여 원금 1억 원은 2010. 1. 10.경까지 변제하고, 보은차원으로 위 F아파트 1채를 싼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 F아파트의 분양계약서 1매당 최소 2,000만 원 이상은 남아 원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분양계약서 5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은 2008. 4.경 ㈜E의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가 454억 원, 임대보증금 447억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80억 원,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주식 2만 주를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K은행으로부터 중도금 80억 원을 차용하여 ㈜E 주식 2만 주를 K은행에 신탁한 상태였으며, K은행은 자금관리인 법무법인인 L 소속 M 변호사를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또한 임대아파트인 위 F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당시 위 아파트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분양 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분양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 약 1억 6,000만 원, K은행에 대한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월 1억 2,000만 원 등을 수개월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 해주거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날 위 D㈜ 명의의 N 계좌(S)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경 상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위 차용사실을 알게 되어 G에게 영수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 3.경 ㈜E의 주식을 인수하고 2009. 11.경 ㈜E의 대표이사로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일반분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분양을 자신이 직접 또는 A 등을 통하여 추진하면서(증거기록 제575, 580면), 2009. 11. 20. 경 상피고인 A에게 ‘자신이 만약 구속되면 전에 가져갔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증거기록 제581면). 상피고인 A은 2009. 11. 30. R을 통해 G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입금계좌로 D㈜ 명의의 N계좌(S)를 알려 주어 G가 2009. 11. 30. 13:32:49 위 계좌로 1억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155면, 제173면, 제195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H투자조합에 대한 피해금 변제에 사용되었다(피고인 인정 사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9. 11. 30. 아침에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와서 2억 정도 있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서 분양계약서 5매를 담보로 빌려달라(증거기록 제154, 155면)고 말하여 R에게 피고인이 합의금이 있으면 구속이 안된다고 하니 1억 원만 구해보라고 했고, R이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하고 R, O이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G가 돈을 가지고 와서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2009. 11. 29.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2-3억 원 정도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R에게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처리하면 구속안되니까 회사 운영을 해야 하니까 돈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G가 돈을 입금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이 들어 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한 점, R, O, G는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상피고인 A이 2009. 11. 30.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 조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이 석방되어 변제하고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A이 G에게 준 분양계약서의 공란에는 A의 글씨가 적혀 있고, E의 법인 인감이 아닌 A이 만든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1. 30. 14:0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08고합230호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2010. 3. 23.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자신을 찾아 온 R, O, G와 만나 G가 A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듣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2012. 11. 27.에는 분양사업이 잘 되면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영주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계약서를 이용하여 T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으나 상피고인 A이 단독으로 편취하였다고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824 등)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03 내지 640면), G가 입금한 돈이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은 위 돈을 입금한 D의 N계좌가 U조합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을 위하여 개설되어 입금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송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