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86 피고인은 2017. 7. 10. 04: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냉장실에 20분 동안 들어가 있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위 E이 승낙한 후 냉장실로 들어가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068 1. 피고인은 2017. 10. 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 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편의점'에서, 간이금고를 열어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7.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이용원'에서, 종업 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8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9. 20: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 편의점'에서, 금고를 열어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0.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13돈)를 피고인의 손목에 찬 채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5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선이자 300,000원을 주면 아는 선배를 통해 10,000,000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빌리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3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마사지 숍 직원으로 일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수시로 5만 원 권을 1만 원 권으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직원인 S에게 "1만 원 권이 필요한데, 1만원권 50장을 주면 내가 일하는 가게에 가서 5만 원 권 50만 원을 바로 가져다주겠다.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13장도 같이 주면 현금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50장 및 문화상품권 13장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5만 원 권 및 현금을 가져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 및 1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3장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49 1. 피고인은 2017. 9. 24. 00:08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0원,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약 1,035,000원 상당의 담배 2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3:50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엔화 50,000엔(¥)(한화 약 505,635원), 현금 6,000,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2017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G, I,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에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 현장인 Y 이용원에 피의자가 들어가는 사진 첨부에 대해) 및 각 첨부 사진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 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일부가 압수된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스스로 자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