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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4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4,5, 6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가구도매점인 C의 운영자로서, 2002. 3. 18.경 피고인 명의로 경기 시흥시 D 소재 E은행 시흥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경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9. 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인 ㈜G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14.경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액 300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가구도매점인 C의 운영자로서, 2002. 3. 18.경 피고인 명의로 경기 시흥시 D 소재 은행 시흥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9. 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인 ㈜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0.경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은행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액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및 제출서 작성에 대해)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 명단통보(공문)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의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현재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고, 앞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주현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25경부터 05: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호에서 남자 청소년 E(18세), F(18세)과 여자 청소년 G(여, 18세)이 혼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원권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골프클럽 회원권을 빌려주면 이를 매각하여 사용한 후 2014. 3.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 지출만 2,400만 원인 상태였고, 골프장 회원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위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C 회원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8.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1)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6. 08:25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남성 접대부와 유흥을 즐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1)공소장기재 '피고인의'는 오기이다. 카락을 손으로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8. 29.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구지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1. 14.부터 2019.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건강보험 서울중구지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사본 첨부),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 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지속성 우울장애(기분저하증)로 진단되고 이 사건 복무 이탈기간에도 유사한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상태는 사회통념상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의적 판단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는 심신 건재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무단결근하는 대신 분할복무를 신청하거나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 우울장애 등의 증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복무이탈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이탈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불안, 우울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주변 지인들,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관의 근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2:4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5년 8월 일자불상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일본에서 수입해온 지게차를 팔아 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가 7,440만 원 상당의 지게차 23대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대금 7,44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월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90만 원을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 지게차를 판매한 목록 및 판매가격,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9. 18. 18:15 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 내부공사 현장에서 2016. 3. 31.부터 2016.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90,000원, 206. 4. 임금 4,575,000원, 2016. 5.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14:47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려 위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 기사가 피고인에게 "술 마셨냐"라고 물어보자 그곳 도로 위에 위 화물차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건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6.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에서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로 입금된 5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입금 영수증, H 대화내용 출력자료, 금융예방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 범행도 대출을 위해 실적을 쌓는 데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도 재범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6.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8:5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B 앞 도로를 원북면 방향에서 이원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전신주를 수리비 9,178,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전신주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15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기사인데, 승객인 아주머니가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같은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 부분을 꼬집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광주 서구 C 소재 은행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기로 약정한 시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부터 2018. 10. 12.경 사이에 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8. 11.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통장 내역서, 공정증서(증서 2018-1484), 공정증서(증서 2018-12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진술태도도 좋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내동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여, 65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신호를 미처 보지 못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에 있는 '온양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 4.경 이후로는 9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방면에서 F빌딩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던 중,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재규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F빌딩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29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음주측정기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명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0: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구)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까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및 순찰차 블랙박스 분석)-블랙박스 분석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07:5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7:5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킨텍스로 쪽에서 주엽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선의 도로로서 다른 차선에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진행하게 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진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으며,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 04: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와서 만취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흥분한 탓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