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 8급 임기직 공무원인 정비반장으로서 2015. 3. 2.경부터 서울 C에 있는 B구청 D차고지에서, B구청 소속 수송차(16톤/) 4대, 분진흡입차량 4대, 노면차량 5대, 살수차 5대 등 총 100대의 차량을 정비 및 관리하는 공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무내용에 따라 운전직 공무원이 정비반에 "공용차량 점검 및 정비일지"의 점검 및 정비의뢰내역란에 점검사항을, 그 외 부서명, 차량번호, 차종 등을 각 기재하고 운전자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피고인 또는 정비반원 E이 차량 정비를 마친 후 위 일지에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에 위 "공용차량 점검 및 정비일지" 내용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담당자, 팀장의 서명을 받아 공용차량 점검일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비반장으로서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공용차량에서 피해자 B구청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하고, 업무실적을 향상시켜 재계약 등에서 유리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 마치 차량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B구청 D차고지에서, 석유펌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F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600원 상당의 경유 약 20리터를 석유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경 위 B구청 D차고지에서, 석유펌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G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39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석유통에 담고, H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39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석유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8.경 위 B구청 D차고지에서, 석유펌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2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요소수통에 담아가 불상지로 옮기고, H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2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요소수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4.경 위 B구청 D차고지에서, 석유펌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8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석유통에 담고, H 차량 기름탱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8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석유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5. 위 B구청 D차고지에서, 그 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1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요소수통에 담아가 불상지로 옮기고, H 차량 기름탱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10원 상당의 경유 약 10리터를 요소수통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B구청 D차고지 사무실에서, B구청 소속 운전직 6급 공무원 I이 J 살수 차량의 정비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위 차량을 정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위차량을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차량수리 및 작업내용"란에 "청소행정과, J", 살수, I, 배터리 충전, 부동액 보충, 경광등 배선수리, 에어커플링 교환"이라고 기재하고,"부품수불 내역"란에 "J, 살수, 부동액, 6L, 에어커플링 2개"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결재"란에 피고인 서명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인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를 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정비일지 및 부품수불일지"를 그 정을 모르는 B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담당자인 K에게 제출하여 순차적으로 K, 결재자인 팀장 L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하고 위 공문서를 공용차량 정비일지에 편철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주유관련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정비작업 및 부품일지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차량운행일지분석보고),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절도혐의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성과목표 계획서 첨부), 수사보고(Q구청 정비담당 R, 연료탱크 불순물 확인방법 진술청취보고) 1. 각 공용차량점검 및 정비일지(2017. 2. 13.자, 2017. 2. 20.자, 2017. 2. 27.자, 2017. 8. 1.자, 2017. 8. 2.자, 각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2017. 2. 13.자, 2017. 2. 20.자, 2017. 2. 27.자, 2017. 8. 1.자, 2017. 8. 2.자) 1. 각 기름유출 전후 사진, 각 제보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7조, 제229조(각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용차량의 경유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차량이 겨울에 운행할 때 시동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연료 샘플을 추출하여 침전물이 쌓이는지 여부를 점검한 뒤 남은 연료가 아까워 약간량을 재활용하였을 뿐이고,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의 경우 모두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허위로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당초 피고인은 2017년 9, 10월경 예방점검 차원에서 단 두 차례 연료 샘플을 추출한 적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7. 4. 10.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7., 2018. 1. 28. 2018. 2. 4., 2018. 2. 15. 등 5차례 더 공용차량에서 경유를 빼낸 것이 동영상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보다 더 자주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어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바라가 달린 석유펌프로 차량 연료탱크에서 경유기름을 흡입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요소수통, 기름통에 가득 담을 뿐 아니라, 2대 차량의 기름을 같은 기름통에 혼입하여 채우는 등 방법으로 경유를 빼내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통상의 연료 샘플 추출 방법과 확연히 다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료 점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피고인은 경유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주거지인 안산시에서 서울 D 차고지까지 왕복 50km를 거의 매일 출퇴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2년간 주유하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 441,132원에 불과하며, 주유할 때에도 2,000원, 3,000원 등 소액씩만 주유하였다. 범죄사실의 피고인 작성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살수차량인 J차량에 대하여 2017. 2. 13. 부동액 6리터를 보충하고, 불과 일주일만인 2. 20. 부동액 4리터, 2. 27. 다시 부동액 4리터, 8. 1. 부동액 4리터, 8. 1. 부동액 4리터를 보충하였다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J 차량은 살수차량으로 겨울철에는 거의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부동액 소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차량정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정비작업 및 부품수불일지에는 위 차량에 대하여 2016. 7.부터 2018. 2. 경까지 약 1년 6개월 사이에 29회 부동액을 보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차고지 청소차량을 운전한 운전원들이 직접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는 위 기간 중단 1회 부동액을 보충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도 부동액의 교환주기는 1년, 보충은 6개월에 1회 1, 2리터 정도면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피해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4.경 이 사건으로 이미 직위해제된 점 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자체로 공무원이 그 본분에 반하여 공용 물건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체의 범행 횟수 적지 아니하며, 실제로도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볼 여지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