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21:22경에서 21:29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역 쪽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G 정거장에서 피해자 B(여, 13세)가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E역 아세요, E역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날짜불상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몇 살 이에요, 어디 학교 다녀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빠르게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를 향해 씨익 웃으면서 "발육이 좋으시네요"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날짜불상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친 다음 "우유를 좋아하시나봐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N 중학교) 1. 교통카드 이용내역(A), F 버스 노선도, 네이버 지도 길찾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51,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날짜불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탑승한 버스의 방향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신과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있었던 버스의 번호를 F이 아니라 O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탑승한 구간 전후의 각 노선의 정류장을 보면, O 버스 정류장 목록이 P→G→Q→R이고, F 버스 정류장 목록은 P→G→Q→R으로 정확히 일치한다(F, O 이외에도 G에서 R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의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구간을 운행한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피해자는 평소 다니는 복싱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다)을 동일하게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이 여럿일 경우. 노선 번호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오는 버스에 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피해자가 버스 노선 번호를 착각한 것은 위 구간에서 더 자주 탔던 번호가 O이어서 범행이 있었던 날도 으레 O을 탄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N중학교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여중생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말을 건다는 이유로 여중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리며 기피대상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피고인의 존재와 인상착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행동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2인승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자신의 옆에 앉았다는 점에 관하여 생생하게 기억, 묘사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보호자, 수사관 또는 또래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유도나 암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전 N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자필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의 '목격한 학생' 란에 친구들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과 그로 인한 불쾌감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거나 팔목을 움켜잡은 정도로 접촉한 것은 아니고, 입고 있던 옷 위로 내 왼쪽 손목을 터치하였고 접촉 시간은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부터 학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며 학생들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건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이나 싫은 감정이 없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H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 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보호자, 수사관 또는 또래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유도나 암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필 진술서, 경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시기와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 당시 피고인의 표정과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전 N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자필 진술서 작성 절차에서, '피고인이 근처에 사니까 친구들도 불안해하고 나도 가까이 사니까 불안하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자신이 느낀 점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과장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서의 '목격한 학생'란에 친구들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해 직후 친구들에게 피해사실과 불쾌감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딱히 경찰에 신고할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정도는 아니었고, 만일 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외에도 자신과 친구들에게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과장, 왜곡하여 진술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원래 앉아 있던 버스 좌석에서 굳이 일어나 여중생인 피해자 B 곁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손목을 잡고 E역을 가자는 말을 했다. 피해자로서는 낯선 성인 남성이 굳이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옆에 앉아 특정 장소를 같이 가자는 말까지 하는 상황이 대단히 무서웠을 것이고, 계속 같이 있다가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로 더 나아갈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여중생 연령이면 2차 성징이 발현되었을 시기다. 낯선 성인 남성이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면서 "발육이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경우, 특정 부위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을 듣는 여중생 입장에서는 2차 성징이 발현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저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약 1달 남짓 사이에 재차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상황을 겪었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여중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무서워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등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성향,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아동의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 조현병 증세가 있어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성희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1. 16. 21:22경에서 21:29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E역 쪽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G 정거장에서 피해자 B(여, 13세)가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E역 아세요, E역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잡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8. 4. 날짜불상 오후 무렵,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친 다음 "우유를 좋아하시나봐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단순추행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위 판례의 법리,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거나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습추행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21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72 판결 등 참조). 라. 이러한 법리는 우리 형법이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한 추행(형법 제30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폭행, 협박,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군형법 제92조의 6) 등을 구별하고 있고,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쟁점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 B에 관한 부분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인데, 구체적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에서 F 버스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옮겨 앉았다. 피고인이 E역을 아냐고 물으며 웃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는데, 잡았다기보다는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정도의 접촉이었다. 같이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 끈 것은 아니었다. 접촉하였던 시간은 짧다. 당시는 겨울이어서 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옷 위로 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자 피고인이 손목을 잡기 전부터 다른 승객들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승객은 없다. 피해자는 위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모친도 큰 피해가 아니라서 신고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승객들을 쳐다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라는 수단을 대체, 우회할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도 신체접촉과정에서 피고인이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은 전혀 없었던 점을 알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혹시 모를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을 걱정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그 모친도 당시의 일을 강제추행 정도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일대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느꼈을 피해자의 공포심 또는 불쾌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3)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H에 관한 부분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인데, 구체적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계산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쳤다. 원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뒤돌아봤는데 안경을 보고는 누군지 알게 되었고,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계산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문제를 삼거나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계산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주무른 것은 아니다. 아는 사람이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접촉이었다. 기분이 나빴지만 딱히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깨를 잡은 행동이 성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나빴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마트 계산대 바로 앞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할 경우 계산원이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의도를 갖고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앞에 서있는 제3자를 부르거나 말을 걸 때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을 대체하거나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습적인 추행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끼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래부터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소문난 사람이 어깨를 잡기에 놀랐다는 것일 뿐이다. 3)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무죄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