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합63) 피고인은 2018. 10. 27. 17:0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D)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9고합57)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018. 10. 27. 17:20경 C파출소 앞 노상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위 파출소에직접 찾아온 신고자 E으로부터 '운전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어 파출소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신고를 받은 순경인 피해자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오른손을 열려있는 운전석 쪽 창문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 건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F을 매달고 약 7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이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2019고합57)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범행 이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2018. 10. 27. 17:26경 파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C파출소 순찰차 30호가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쪽으로 정차하여 가로막고, C파출소 순찰차 31호가 피고인의 차량 후미 쪽으로 정차하여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해 고의로 카렌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공용물건인 순찰차 31호(HYF쏘나타)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순찰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081,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의 자필진술서 소견서(순번 13), 견적서(순번 12), 차량파손사진(순번 5), 견적서(순번 12), CCTV영상 CD(순번 14),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순경 전화진술 청취 및 상해 정도 확인) [20196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던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다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범죄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거듭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을경시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55%에 이를 정도로 극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살인미수행위와도 같은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만큼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괴한 순찰차에 대한 수리는 마친 점, 피고인이 현재 중국 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인 'D'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¹2018고단18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 방향에서 음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 및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54 피고인은 2018. 8. 7. 14: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충무로681번길 79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충무로 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48 피고인은 2018. 8. 30. 14:30경 아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822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48경 전남 구례군 봉동리 소재 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상설시장길 11 소재 풍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2018.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C이 디스커버리 패딩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DI 그래픽카드를 구 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그래 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올려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회사 설립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농협 장승로지점에서, 같은 날 지인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잔고가 1,009,912원 남아 있는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위 지점에서 잔고가 4,009,912원인 잔액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다음날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B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잔액증명서를 토대로 2017. 7. 14.경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원의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4.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C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주식회사 설립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E, 317호', 자본금 총액을 '4,000,000원', 목적을 '농산물(담뱃잎) 수출 수입업, 수제담배 통신판매업, 수제담배 전자상거래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이고, 위 회사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주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도 가장납입 방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피고인은 농산물(담뱃잎) 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이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H)와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OTP 각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하는 등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7: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나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다가 피해자 D(23세)가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사건 현장 사진) 1. 사진설명 (피해자 상처부위) 1. 촉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2018. 3.경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를받은 후 검찰 및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를 불과 4일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기존 폭력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응급실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여,19세)의 모 소유 차량에 승차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02:55경 서울 송파구 D, B병원응급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 소유 차량(E, 벤츠E 350D, 흰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탄 후, 뒷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붙잡고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차안에 설치된 450,000원 상당 컵홀더 덮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 소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착각하고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대리기사라 착각하고 피해자가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컵홀더를 손괴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타면서 "기집애 한 명이 누워 있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하차하였다가 다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누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욕설을 하였고,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내려서 자동차 뒷문을 열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탑승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편파적인 수사라고 항의하며 열람,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와 이후 작성된 진술조서 내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 추행 피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사건화되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진술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경찰서에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한 후 교체된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2차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가 납득이 되는 점,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을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막 성인이 된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목천 쪽에서 원성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1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전면 유리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8. 01:35 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490번길 22 동아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자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승용차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군포시와 안양시 일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M5 승용차와 그랜져TG 승용차,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9. 06:3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BC카드 :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결제를 요청하여 주유비로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8. 01:35경부터 2018. 8. 19. 06:05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3번과 같이 절취한 SM5 승용차와 그랜져TG 승용차를 안양시와 군포시, 서울과 인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업주 진술서 첨부 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특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된 피해차량들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 15: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불량자임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3: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D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D의 목과 머리를 수회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B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포함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사지구대 쪽에서 서울 강일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1)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21:5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62세)와 술을 마신 뒤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목과 인중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22:15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F에게 "비켜 새끼야, 당신 어디 소속이야", "씨발, 건방지게 어디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으로 F의 왼쪽 어깨와 목, 가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7쪽), 소견서(수사기록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목과 인중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인중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먼저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26 년 전 세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1. 19. 14:37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재생세탁비누 무인판매대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총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재생세탁비누 8묶음을 재빨리 가지고 나가 주민센터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B의 투싼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1. 21. 14:00경 제1항 기재 D 주민센터 재생세탁비누 무인판매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생세탁비누 12묶음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루비누 2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30.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12.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5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C'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왜 우리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냐"라는 말을듣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항의하는 그녀의 남편 피해자 E(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E이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어 빌자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자 D(여)과 피해자 E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탈구된 브릿지 치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동기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이천시 B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7. 02:3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35, 황궁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33번길 23, 미소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이영주(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7.03: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보허브빌 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광주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반대방향의 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좌측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