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C어학원 2층 부원장실 내에서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D(35세)이 지도 학생을 폭행한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E 애들은 이것 밖에 안 된다. 원래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책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왼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번째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책상’이나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6.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부원장실에서 나오면서 왼팔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병원에 가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3:56경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왼쪽팔과 손목에 통증(pain)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F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는 CT, MRI 촬영을 한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을 마셨고 아침까지 못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같은 달 7. 01:18경 귀가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같은 달 10. 공소장 기재와 같은 좌측 1번째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책상과 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부원장실에서 피고인이 약 15분간 폭언을 하고, 약 15분간 의자, 책상을 휘두르거나 집어던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자나 책상의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또는 몇번이라면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를 휘두르거나 집어던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피해자는 검찰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위 의자와 책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물음에 ‘글쎄요’라고 답을 하였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5면). 피해자가 학원생인 G을 폭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학원에 도착한 시각(16:35경)에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후 피해자가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원장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물을 마시면서 G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뒤 피고인의 처가 16:55경 학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뒤부터 두사람 사이에 특별한 마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부원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약 30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벌어진 부원장실에는 의자와 책상 11세트 총 22개 정도가 있었는데, 싸움이 끝난 후 의자와 책상의 상당수가 넘어져 있었고(피고인은 모두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14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의자 등이 넘어져 있었던 것 외에 바닥이나 벽에 파편이 튀었다거나 물건이 파손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끝날 무렵 부원장실로 달려간 H은 경찰에서 “2층 내려가서 부원장실에 가 보았더니 핵상이랑 의자가 더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D 쌤이 어디에서 나오셨는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D 쌤이 왼팔을 배 앞쪽으로 굽힌 상태에서 ‘원장선생님이랑 일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실장님이 D 쌤한테 ‘팔은 괜찮아요?’라고 물었고, D 쌤은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무렵 학생 부모님이 학원에 오시고 계시는 시점이라 아무도 D 쌤의 팔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 “원장 A의 상태는 어떠하던 가요”라는 물음에 “옆구리에 까진 상처가 있었고 피가 살짝 났고요. 다리와 팔쪽 피부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면). 피해자는 “휘두르는 의자 등을 손으로 막거나 집어던지는 책상에 맞았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자 등의 직접 타격으로 상처를 입었다면 타박상이나 골절 외에도 창상(創傷)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초 H에게 부탁하여 찍은 왼쪽 팔뚝사진(증거기록 368면)에는 멍과 긁힌 상처 외에 특별한 흔적이 없다. 이 사건의 주된 병명으로 보이는 중수골 골절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만 낙상이나 추락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증거기록 227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자, 책상 등에 의한 가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해자가 2019. 6. 6. 16:00경 G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도 벌어졌는데, 피해자는 2020.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G으로부터 모욕과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맞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를 맞고소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