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7. 4. 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으로부터 '서울 강남 카지노장에서 받을 돈이 있어서 계좌가 하나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일로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B'과 E으로 연락하면서 'B'으로부터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고자 하니 비트코인 가상계좌와 ID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의 후배 F에게 계좌번호를 하나만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알아 낸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B'은 2017. 12. 2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콜센터인데 기존 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8,000만 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경 위 F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2:44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J은행 M 지점에서 2,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뒤, 같은 날 17:40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근처에서 'B'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2,500만 원을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1. F과 피고인의 P 대화내용 1. J은행 M지점 CCTV 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2,5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팔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8.5.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31. 20: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2019. 1. 31, 20:10 사고 블랙박스 영상분석, 각 2019. 1. 31. CCTV 영상분석, 2019. 2. 7. 사고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좋지 않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4: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남녀가 큰소리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분리시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기고 경찰관을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2016고단4840] 피고인은 2016. 7.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7:1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앞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재 실업 상태로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장소 주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앞 유리 하단 부분을 내리쳐 앞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부터 2016.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의 앞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5597]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앞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G의 남동생) 소유의 H 화물차 윈도우 브러쉬를 꺾어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휘어지게 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5:26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05:46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147 '셋방빌딩'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봉고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와이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5601] 피고인은 2016. 7. 21. 16:00경부터 18:3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0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 운전석 앞 윈도우 브러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의자 범행 장면, 피의자 범행 장면 정리,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및 사진정리 자료 첨부) [20165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20165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다닌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00: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텔 604호 내에서, 전날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5만 원과 피해자의 수협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00:22 목포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의 수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 'I'를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20만 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00:35 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L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텔 CCTV 사진, 회신내역, ATM기 CCTV 사진, 현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결과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02:22경 구미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트라제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2:2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I 소유인 JS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놓여 있던 부적, 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금융기관 보안카드 4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피의자 소지품 관련 보고), 수사보고(J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는 물품을 1회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고,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아동센터에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우측에 위치한 통로를 이용하여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1층 복도 출입문의 경첩 및 자물쇠를 풀고 문짝에서 분리시키는 등 파손한 뒤 건물 내로 침입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 돌봄교실과 2층 돌봄교실 내부를 차례로 물색하다가 2층 돌봄교실 내부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빵 3~4개, 요구르트 1줄(5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교사사무실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자 1층 복도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가위로 자물쇠를 파손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재차 라이터를 이용하여 문틀과 자물쇠의 쇠 부분을 불로 태워 파손하려 하였으나 까맣게 그을리게 하는 데에 그치고, 다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그곳 서랍 위에 놓여 있던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1층 회계사무실의 창문 유리를 깨뜨린 뒤 유리창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창틀 위에 놓여있던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던 500원, 100원 짜리 동전과 캄보디아 100리엘 지폐 1장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영상 분석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춥고 배가 고파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ol 입원 중인 D병원 E호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및 현금 32만 원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품 및 피해금액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의율 죄명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누범가중규정은 각 방실침입죄에만 적용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차례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6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동종범죄로 11회 처벌받았는데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해도 5회에 이른다.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여 심신이 지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병실이 있는 층에 CCTV가 없는 병원을 골라 창원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가서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산남로 방면에서 매원로12번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왼쪽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57 경부터 03:15 경 사이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과 함께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4팀 사무실로 동행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 경부터 03:15 경 사이에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CD(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1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1, 11: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 골목에 D 푸조 승용차를 주차 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고추 약 100근을 위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9.28. 02:10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고추 약 200근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옮겨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10. 28. 01: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 임대하여 이용하는 곡물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유리창문을 손으로 열고 창고 내부로 침입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40,000원 상당의 고추 620 근을 피해자의 창고 입구에 주차해놓은 I K7 승용차에 7회에 걸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사진, 용의차량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차량 대량조회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M마을회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동종 누범, 상습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이 사건의 경우,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위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8고단455]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2.13. 09:3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 부천시 석천로2번길에 있는 중동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중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22,36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8 고단798]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9,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쌍문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쌍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249,314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8고단1468]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7. 11: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봉천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봉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수령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5 피고인은 2022. 2. 20.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이 씹할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569 피고인은 2022. 3. 1. 01:07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7에 있는 분평지구대 내에서 술을 마신채로 찾아와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 니들 다 뒤진다 좆같은 새끼들아’ 등과 같은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재차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764 피고인은 2022. 3. 6. 23:1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전 날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태국 쌀국수 4봉지와 시가 2,800원 상당의 우동면 사리 2봉지를 매장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고, 위 매장의 출입문의 하단에 매장에 놓여있던 상품을 끼워 출입문을 수회 열고 닫는 행위를 해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406 피고인은 2022. 5. 28. 19: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J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700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8. 15:4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M(남, 51세)으로부터 ‘형한테 싸가지 없게 말한다, 건방지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가격하여 왼쪽 아랫니 2개가 탈락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20:3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화가 난 손님인 피해자 P(남, 29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3고단885 피고인은 2022. 11. 28. 15: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Q건물 R호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S(남, 71세)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하면 되겠냐?”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 식당 주인 진술청취) 2022고단5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분평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 CCTV 캡처사진 2022고단7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2022고단14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 J의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2022고단27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0. 4. 폭행 영상 CD 확인 2023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피의자 S) 1. 사진(피의자 S 피해 얼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및 벌금 60만 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22고단1406, 2022고단2700, 2023고단885 각 사건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2017고단661 피고인은 2016. 7.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9. 04:50경 피해자 C(57세, 남)이 운영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잔과 드라이버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8, 16:05 경 경기 구리시 F, 105호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H(35세, 남)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치킨 1개, 소주 2병 등 도합 18,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18:00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56세, 여)을 기망하여 계란말이 1개, 소주 1병 등 도합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순대국 1개, 소주 1병 등 도합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9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5: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7길 27 '현대코아'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 L(여, 69세)의 M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C,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피해부분 사진, 현장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 4회, 사기전과 13회, 실형전과 1회(동종 재물손괴의 실형전과) · 유리한 정상 : 반성, 사기 피해액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