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1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 있는 편도 6차로를 2차로를 따라 송도2교 방면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여, 6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J 아반테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1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 있는 편도 6차로를 1차로를 따라 송도2교 방면에서 인천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고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1km 정도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여, 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추송서(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를 차로 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검은색 물체가 있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는데, 당시 차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심하게 출렁거렸다고 진술하였고, 동승한 M, N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가해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언더커버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기도 한 점, 가해 차량은 사고 직후 약 100m 가량 더 진행한 후 약 2분 동안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였는데, 피고인 B는 당시 차에서 내려 자신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또는 차량의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살펴보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은 사고 직후 멈칫 멈칫하다고 도주하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한 피고인 운전의 가해 차량 역시 역과 후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당시 '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큰 교통사고였고, 사고 직후 사고 차량들이 멈칫 멈칫하다가 진행한 점에 비추어 자신은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또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이슬비가 내리고 안개도 조금 끼어 있어 시야가 어둡기는 하였으나 1차 사고로 2~30m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뒤척이지 않는 모습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부터 머리를 역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량은 많지 않았고, 자신은 사고를 목격한 직후 바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사고 지점으로 나아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또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무엇인가의 물체를 역과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당시 차량의 통행량도 많지 않아 가해 차량을 정지하고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사고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공통)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가 뒤이어 승용차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 :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