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7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B |2.가.나. A 검 사 장영준(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8,00:40경 목포시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41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파출소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위 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상의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폭행장면 캡쳐, 피해사진(증거목록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2.18.00:4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0세)가 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시키지 않고 노래만 부른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1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넘어져 있던 저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정도 발로 찼다', '제가 넘어져서 저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당시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도 전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때는 엎어져 있는데 양쪽에 둘이 서 있어 발로 차고 하니까 나는 둘 다 발로 차는 느낌을 받은 것뿐이다',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발로 차는 것을 정확하게 봤다고 진술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엎어져 있는데 양쪽에서 때리니까 나는 같이 때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 B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는 욕설만 오갔고 멱살을 잡거나 몸 싸움을 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넘어지자마자 누가 허벅지를 때린 것 같은데 몇 대를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곧바로 일어났는데 피고인 B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피해자는 일어나서 피고인 B에게는 항의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피해자가 넘어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렸을 때 나중에는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말린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I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다가 나중에는 같이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말렸는데 나중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뺨을 2-3회 정도 때렸다', '처음에 시비를 하고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은 보았는데 넘어진 후 폭행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저도 당시 술을 먹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 A 이 때린 것은 확실하다', '조사 당시 형사한테 저도 술을 먹어 취한 상태라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I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