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16호의 세입자로서,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원이 아님에도 관리단의 관리규약, 의사록 등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관리단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9. 7.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비리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저희 오피스텔의 대표임원들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회장 E(806호 소유자 및 현재 거주중), 부회장 겸 총무 F(103-2호 G부동산사장, 103-2호 세입자 및 현재 위치에서 영업 중. 11층 ××호 오피스텔 소유자로 추정), 감사 H(102호 I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102호 소유자 및 영업 중), 관리위원 J(617호 소유자 및 현재 위치에서 영업 중), 관리위원 K(1002호 소유자 및 현재 거주 중)'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관리단 대표인 E을 비롯한 임원들은 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르거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점심 무렵 위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한 복사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피해자가 F, H과 함께 관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나 횡령을 저지른 것처럼 "KBS 뉴스에 비리·횡령 의혹 특집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인터넷D다음카페게시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뉴스에 보도된 것으로 모두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9. 6. L에서 'M'라는 주제로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내용 중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입주자들에게 포착됐고, 입주민들이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 핵심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한 비리(의혹)의 내용이나 근거,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사화되지는 않았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인터뷰 외에 다른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N은 관리사무소에 위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람으로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말을 거들면서 E에게 'KBS 기자가 취재하러 왔을 때 연락을 받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추궁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N이 언론보도와 관련한 취재 시간이나 E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사정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N 자신이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나 N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 언론보도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고, 따라서 위 언론보도에서 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E 등 관리단의 비리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N의 진술에 의하면, 견적서와 실제 지하주차장 공사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E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할 당시 그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언론보도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언론보도에 언급되지 않은 "횡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비리·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대표임원들'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단 임원들의 명단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 임원들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객관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위 언론보도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오피스텔 로비에서 E에게 '서류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은 것, KBS 기자가 왔을 때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 등 피해자가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E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관리단 부회장 F이 피고인을 탓하는 취지로 '아니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3개월째 저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비리·횡령 특집으로 이 사람들이 나왔고, 이 사람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임원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앞서 본 언론보도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E과 언쟁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 또는 E, F 등 당시 자리에 있던 임원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표현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사정과 언론보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판시 제1항의 경우 관리단인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