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 D시시설관리공단은 2014. 11. 6.경 <주소>에 본점을 두고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6.부터 2020. 11. 5.까지 위 D시시설관리공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7층 소각로 차압, 도압관 앞 부분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소각동 전체 H빔 이동통로 및 5층 증기식 가스가열기 설비 하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1층 폐기물 반입장 내 작업근로자의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옥상 지붕에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하단부를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3층 쉬프팅덕트에 설치한 계단(높이 1.5미터)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내 반건식반응탑 상부, 3층 및 5층 워터플러싱 점검구 측면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1층 바닥재처리설비의 컨베이어벨트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로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3층 연소가스처리 설비실 전기배전반 및 1층 암모니아공급실 전기 충전부의 절연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9)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경 D시시설관리공단 소각동 전체 반건식반응탑 설비, 1층 암모니아공급실 및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탱크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각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시시설관리공단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자료 포함), 수사상황(피의자 A 재직기간 확인)(첨부자료 포함),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개선 조치결과 보고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여한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인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시시설관리공단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 옥상 지붕(높이 37m)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D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김태(남, 49세)가 위 옥상 지붕에서 누수지점 확인 및 점검을 하던 중 본관 3층 건물 바닥(높이 10m)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20. 4. 20. 10:20경 외상성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설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D시시설관리공단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장 기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32 판결 등 참조), 위 제1의 가.항(공소사실 제1의 가.항) 첫머리에 있는 두 문단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규칙 제43조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내용이자 업무상 과실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20. 4. 20.경 이 사건 규칙 제43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규칙 제42조 내지 49조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을 작업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 '통로의 끝', '개구부'를 그 장소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 3)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는 D시시설관리공단 생활자원처리장의 옥상 지붕 단부로 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뢰도선 설치 부위'를 걸어서 이동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장소에는 '작업발판', '통로', '개구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80 내지 82, 84면 등 참조), 이 사건 장소는 이 사건 규칙 제43조 소정의 '작업발판', '통로의 끝', '개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규칙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규칙 제4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공소장 기재 업무상 과실(즉, 이 사건 규칙 제43조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