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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7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자 Co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5754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대구 달성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4. 1. 9.로 경매기일이 지정되자, 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생각으로 2014. 1. 2.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위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2015. 3. 18. 위 강제경매 신청이 기각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26.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다음, 2015. 11. 10. 위 법원에 개인회생 취하서를 제출하여 2015. 11. 15.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31. 위 법원에 재차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6. 3. 10.경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가의 매매나 무상의 증여 등과 같이 같은 호에 열거된 '은닉', '손괴'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채권자 전체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6조 제1호에 관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참조). 채택증거에 의하면, 2014. 6. 9. 변제계획이 인가된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개회293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5,050,480원으로 평가하여 그 70%인 17,535,336원을 환가예정액으로 인정하였고, 그 변제계획안에 따른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은 16,800,109원,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율은 원금의 19.4%, 고소인인 채권자 C에 대한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11,629,533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이 사건 토지를 46,875,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100여만 원은 근저당권자인 화원농업협동조합에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 피고인이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대구지방법원 2015개회76563호 사건에서 2016. 6. 30.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은 18,000,101원,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율은 원금의 21.5%, 채권자 C에 대한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11,545,6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2014개회293호 사건에서 평가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이후 다시 신청하여 인가된 위 2015개회76563호 사건의 변제계획안에 따른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율, 총변제예정액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이전에 인가된 위 2014개회293호 사건의 그것보다 높거나 많고, 일반채권자인 C에 대한 총 변제예정액도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전체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법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나, 재산을 정당한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2105. 1. 27.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내 성당못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등과 함께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화투 1장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속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현금 137만 원 상당을 받아 가지고 갔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137만 원 상당을 갈취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부딪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갈하여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D,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D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하며 밀고 당기는 것은 보았으나 치고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며, 피고인이 돈을 빼앗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빼앗겼다고 하고 피고인은 돈을 빼앗지 않았다며 서로 실랑이하는 소리를 들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부채 문제와 싸움 등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F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앙숙이나 피해자, D, E은 어울려 술을 자주 먹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지 않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평소 피해자와 D, E이 서로 어울려 다녔다고 증언한 점, E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피해자한테서 듣거나 합의를 위해 관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E이 사망하여 공판절차에서도 그들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었던 점, 공소사실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D 등이 피고인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알아채고 문제로 삼아 시비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적으로 우세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현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제보의 동기를 수사한 결과 피해자 등이 두류공원 일대에서 화투판을 벌여 생활하던 피고인에게 구역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구실을 만들어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구역을 나누어 가지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의 동기에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점(증거기록 44쪽) , F와 G이 증언하는 피해자, D, E 등의 성행과 행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8. 00:4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6세), D(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피해 자리를 옮기고, 피해자 F(여, 57세)가 노상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라.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마.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 8. 11.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30.경 대전 동구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중문건설에 53,175,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53,175,9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과다발행'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과다 발행한 공급가액이 합계 1,504,750,458원에 이르도록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동양루퍼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6,71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가공발행'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8,029,72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서 및 거래장(용창건설등)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거짓 또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8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 일부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씨발년 죽어야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뭔 상관이냐. 내가 다 죽여버린다.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후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우체국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술기운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중 1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2: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잡을 자게 된 피해자 E(여, 22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관련) 1. 현장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1.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내부에 불이 꺼져 있어서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E는 장갑을 착용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그 곳 작은 방 창문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및 텔레비전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3돈),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튜울립 모양 목걸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별자리 모양 목걸이,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백금 목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팬던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1돈 반),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새끼 손가락용 반지,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금 큐빅 반지,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체인 팔찌, 시가 19만 원 상당의 14K 도금 팔찌,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별자리 모양 반지, 시가 12만 원 상당의 10K 실링반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3,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이 수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차량열쇠)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공범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이 그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일부 범행인 특수절도 부분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망을 보는 수준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실형 5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3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택배업무를 하던 중 운송을 위탁받은 택배상자를 개봉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11회에 걸쳐 야간에 가스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주거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360여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피해액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50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9. 22: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한은행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4,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데상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림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16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9. 12:00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종합상가 뒤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로 34 화이트 브라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517 피고인은 2016. 2. 20. 00:10경 거제시 E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G에게 "너 나랑 잘래"라는 등 희롱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위 G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안아 주위, 경추부 염좌,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 2016고정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2016고정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6고정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8. 05:1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의 택배물 보관함에서 자신이 주문한 택배물을 가져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박스 택배물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33,8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25,5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59,5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개가 들어 있는 박스 택배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사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택배물건 박스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의류 구매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대학생인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경위를 떠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박스 택배물에 매직으로 피고인의 주소인 'F빌라 201호'가 적혀 있어서, 자신의 물건으로 오해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박스 택배물에 피고인의 주소인 'F빌라 201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데,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 가서 박스 택배물을 뜯어본 후 박스 택배물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박스를 버렸다는 것인데,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박스에 든 의류 등은 남겨두고 박스만을 버렸다는 측면에서나, 'F빌라 201호'라고 적혀 있어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해 줄 박스를 버렸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박스 택배물을 가지고 온 D 편의점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인 2014. 10. 19.까지 박스 택배물을 반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2:2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파주시 D 301호 C 분양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계약중인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 중인 아파트는 사기 계약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가량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 본부장인 피해자 E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제 감면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해당 아파트 방문 조건, 입주 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해 줄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며,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무실 내에서 한 시간 가량 사기분양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히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조건이 부당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영하는 'E치과' 대기실 내에서 병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원환자 4명,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3명 및 간호사 4명의 앞에서 "원장 나와라, 원장 새끼 나와라"라고 고성을 질러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대기실 데스크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야,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고성으로 약 25분간 욕설을 하여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크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48

범죄사실 <2016고정174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7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15,342,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74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F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095,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19,034,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계약서, 퇴직금명세서 <2016고정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퇴직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강남구 C, 304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17. 18:1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약 50.03 그램을 천장에 매달아 둠으로써,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합성대마 3회분 투약가액 합계 6만 원(= 2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합성대마 사용)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합성대마를 사용한 횟수가 적지 않고, 소지한 대마종자의 양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D 또는 F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합성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종자를 소지하는 데에 그쳤고, 그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소변 또는 모발 감정 결과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모친인 E, 종업원인 F과 함께,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일명 '따이공')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구매, 저장 및 판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종업원 F은 위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보관 창고에 운반한 후 새로운 포대에 바꾸어 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 11.경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항로부터 출발한 G에서 하선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건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800kg(매입가격 3,034,750원 상당)을 공급받아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은 다음, 인천 중구 H 소재 보관창고에 운반, 저장하여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합계 20,602kg(매입가격 91,820,9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추송서-수사보고(아이패드 미니, 디지털 증거분석회신)-수사보고(사진파일자료추출결과-범죄일람표 작성) 1. 현장사진, 현장단속 사진 및 압류증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수집량을 늘려온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