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19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당진방향) 120.4km 지점을 당진시 방면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우측으로 급차선변경하면서 오른쪽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상주시 낙동면상촌리에 있는 낙동JC(분기점)을 지나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19, 당진영덕고속도로 120.4km 지점까지 약 1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병원 본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의 우측 뒷무릎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 09:16경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C 478,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소비자보호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D 과장이다.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곧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검찰청 E 검사인데, 보이스피싱에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범인을 잡기 위하여 전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해야 하는데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 하니, 돈을 찾아 비밀요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밀요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3. 15:50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비밀요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고, 재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비밀요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산시 F 앞 도로에서 현금 4,5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내지 8,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궁삼거리 쪽에서 정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2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0%), 운전한 거리(약 9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46경 부산 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4),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음주수치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및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3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방범용 CCTV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숨기고,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운전자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의사로, 같은 날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험회사에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4:24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가 아닌 D이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D은 2021. 1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사고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 및 사고사실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2. 29.경 F(주) 정비공장에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558,1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파손된 CCTV 기둥 등에 대한 비용으로 G에 3,1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14,658,15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1:47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해공로 49-1에 있는 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 ‘I’라는 이름의 인터넷사이트 ‘J’ 내 게시판에 ‘발렌타인 30년산위스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1,950,000원을 보내주면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0. 14:31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E, O, H, K, C, P, G,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예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100만 원(= 편취금 60만 원 + 법적 절차비용 4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 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아파트주민으로, 누구든지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등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8. 16:00경 목포시 C에서, 피해자를 전동스쿠터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인도에 놓여진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발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7.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22. 1. 1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선 27.8㎞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중 울산 방면 27.8km 지점의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온양나들목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 뒷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마스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3차선의 도로를 양덕동 쪽에서 장성동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있었으며 그 신호기에는 적색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색 등화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4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신호위반 범행으로교통사고를 야기하고 10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7:50경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개봉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15:10경 문경시 B 앞 도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교화개선 및 재범방지의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3:47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2.경과 2006.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4 피고인은 2021. 7. 14.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D(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엉덩이, 속옷 입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14. 19:3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속옷 및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2고단1104 피고인은 2021. 4. 2. 18: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왕십리역점’ 내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속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부터 202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첨부), 각 판결문,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확정된 동종전력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사실]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C 매장 점장 G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관련) 1. 각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00만 원)도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반성 없이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 피고인은 2022. 1. 6. 04:0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가 내 음식점에서 개방된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600원 상당 카스 병맥주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2]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1. 2. 08:35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18세)의 집 현관문 앞에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문 열어봐’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여자들만 있으니 그만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거부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그만 좀하라,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관련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액과 주거침입으로 인한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와 ‘배틀그라운드’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11:06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연립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가슴 보여 줄 수 있어?”, “보지도 찍어 보내줄 수 있어?”, “손가락 넣어서 찍어줘. 자위 영상 하나만 보내줘. 가슴 조물딱거리면서. 보지에 손 넣으면서 딸치는 거. 보지에 손 넣는 영상도. 손 넣고 손가락 빨아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 성기를 노출한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각각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디지털포렌식 자료),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 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18세의 소년으로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01:4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1801에 있는 무태네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최근 2009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점,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