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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9

범죄사실 [2017고단5059] 피고인은 2017. 9.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 카페에 '갤러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해당 물품을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의자는 그러나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당일 자신의 E은행 계좌로 25만원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53만 원 입금 받았다. [2017고단5512]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F 카페 'C' 인터넷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상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8.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상에 "H) 갤럭시노트5 64GB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C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등으로 "1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 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위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2. 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9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중고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위 중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의 금원 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15] 피고인은 2017. 10. 8. 경 광주 남구 소촌동 일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K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5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K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여 자동차수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M)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2017고단5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2018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N, O, P, S, T, Q, R, U, W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15만 원을 이체한 점(피고인은 현재 연락가능하고 합의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공원 공사의 주민대책위원장으로 2017. 6. 2. 20: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공원 공사현장의 장비기사인 피해자 F(57세)과 시비가 붙어 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 및 그 내역,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동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개명전 성명 D)는 중학교 동창생들이고, 피고인이 수주한 건설공사에 위 B가 인부를 데리고 공사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대금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중학교 동창생인 F에게 전화하여 "B와 같이 일하였던 인부들이 나를 상대로 울산노동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중학교 동창인 D가 대신 작성해주었다. B와의 다툼에 대하여 D가 B의 편을 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동창회 G에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해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친구가 친구 고소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동창생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피해자가 동창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발단이 되어 결국 피고인, 피해자, B 모두 동창생 G에서 쫓겨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때는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글을 올리기 전이었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동창회 G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전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이 수주한 아프리카 E 소재 'F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울산 북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아프리카 E에서 주식회사 D이 수주한 E 공사에 참여할 예정인데, E 공사로 돈을 벌면 곧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주식회사 D도 직원 월급 등 E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2,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4. 3.자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나는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받아 재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8,500 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5,000 만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015. 4. 30.까지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 B을 통해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5장(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2. 자 사기 피고인 A은 2015. 5. 22. 경 서울 강남구 D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항공료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자금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출장을 갈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직원 B을 통해 항공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2015. 8. 26.자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5. 12. 25.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자어음 1장(발행인 (주)F, 발행일 2015. 8. 25., 지급기일 2015. 12. 25., 발행금액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2015. 12. 25.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전자어음은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무상으로 전달받은 융통어음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고, 부도가능성이 높아 가치가 거의 없는 어음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확인서((주)F), 회계자료((주)F) 1. 수사보고(A의 항공료 편취에 대하여)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진행 내용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법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H법무사무소에 의뢰한 사건에 관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니 공탁금 5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측 계좌내역과 피고인 작성의 차용증 그리고 피해자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공탁금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인 K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위 500만 원을 수령한 점, 그러나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 등의 문제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 정산하지 못한 금전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증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웃도는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8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절차를 수행하면서 경매비용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일이 어렵게 되자 기존 300만 원의 채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서로 약속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갚을 빚이 있었던 A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이 보다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4: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상가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0:4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어폰을 끼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세게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앞으로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주무르며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0. 22: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르는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왜 모르는 사람 번호가 저장되어 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와 한 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안구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다음날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미국 소재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C'에 대한 투자 관련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I 등 6명으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5달러를 각 받아 2014. 4. 8.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체에 20,000달러를 투자(피고인 투자금 3,495달러 포함)하였으나 위 업체가 미국 당국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로 확인되어 사업을 접게 되어 2017. 5. 12. 경 위 업체로부터 위 투자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19,975달러(당시 환율 1달러 1,123.5원, 한화 22,441,912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과 2017. 5. 17.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43,367원을 그 무렵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해외송금거래내역, 투자금 반환 관련 환전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환받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15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80만 루피(한화 약 800만 원)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C은 2017. 12. 말경 파키스탄의 'D'라는 섬유업체를 통해 섬유기계 판매 업체인 'E'에서 기술이전을 받을 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기술이전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고 하며 'E'을 운영하는 F을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C은 2018. 1. 5.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 측이 피고인을 기술이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2018. 1. 8. 위 대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피고인 70%, C 30%),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C은 업소 홍보 및 단속시 단독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후, 2017. 11. 7. 20:00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1315호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1315호로 안내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오피스텔 1315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밝혀 질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적발될 경우 C을 단독 업주로 하기로 미리 모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이 짧고 범죄수익도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고,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업주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같은 달 12.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E호와 F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주변에 머무르며 위 업주로부터 사전에 전화 예약한 성구매남 손님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손님들의 인상착의, 오피스텔 호실, 성매매대금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손님들을 만나 오피스텔 1층까지 데려다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13만 원 ~ 17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손님들을 미리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성매매알선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예약전화를 한 단속경찰관을 만나 근처에 있는 같은 구 D 오피스텔 1층으로 데려간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H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그때까지 성명불상(일명 C)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인터넷 광고물, 압수물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성명불상 업주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자료, 참고인 H가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영업규모가 작지 않으며 일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직원(실장)으로서 전체 운영자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증 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 'G'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 단기방문(C-34) 사증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수단에 있는 사증 발급 대행업자에게 금품을 주고 수단 국적의 'H'이라는 중고차 수입업자를 통해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위 중고차 수출업체 'G'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고차 수입 상담 및 계약체결을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취지의 초청장을 발급받고, 2015. 11. 26. 수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허위문서 이용)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1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씨발 새끼, 짜바리 새끼, 매국노 새끼야,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김경 기본 가능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4년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동종 전과(= 모욕죄 2회 + 상해죄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2: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창시절에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았냐고 추궁한 일로 언쟁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범행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2에 있는 마산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개최되는 C정당 대표의 토크콘서트 행사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향 케이블을 뽑은 행위로, 위 행사의 총감독인 D에 의해 현장 주변에서 근무를 하던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인계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위 F에게 "씨발새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점,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80. 5. 14.부터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민주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계엄해제, 정치일정단축, B 물리가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고 전개된 불법 시위가 격렬화되어 같은 달 19. 일부 불평시민이 이에 가세하고 급기야는 위 구호를 외치는 시위는 물론 차량탈취, 파출소 등의 습격, 방화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광주시 일원이 치안부재 상태가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같은 달 20. 18:40경 광주시 서구 임동 무등 경기장 앞에서 동료 운전기사를 살해하였다고 하는 계엄군을 차로 밀어버리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등 소속 번호 불상의 버스 택시 등 50여 대와 함께 경적을 울리며 헤드라이트를 켜고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금남로, 도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D 소재 E까지 집단 운행함으로써 폭행·협박을 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B 등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E 화물차 번호판을 2,9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2017. 4. 21.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번호판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T'라는 업체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업체에 위 번호판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번호판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 제공 및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인출책 등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위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4,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H에 남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는 기존 대출금 상환용 계좌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 09:46경 943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9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6. 10:07경부터 10:27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B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9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위 은행 앞으로 온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943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K'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L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2%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시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계좌는 기존 대출금 상환용 계좌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 13:0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6. 13:24경부터 14:00경까지 위 B은행 구월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대화내용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비록 방조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른바 수거책인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실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약속한 범행대가 또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