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구직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3. 15:1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1. C(본사융자팀), 2. D카드(카드금융사업부), 채권번호 : E, 발급번호 : F’, 채무내용 란에 ‘1. C(본사용자팀) \2,500, 000, 2. D카드(카드금융사업부) \5,500,000, 3. 합계 8,000,000원’, 채무자란에 ‘이름 : G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금 8,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일자 : 2022. 2. 23., 채무자 : G’,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전자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21.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기존에 다른 은행에 상환해야 할 빚을 모두 금융감독위원회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그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은행 측에서 금융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차 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17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3.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연 2%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M에 대출이 있는데 K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K 대출이 불가능하며, 계좌 거래가 정지된다, M 대출금을 금일 중으로 대면 상환하면 K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4. 15:40경 진주시 N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M 소속 O 팀장 요청으로 온 P 대리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 1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Q’,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란에 ‘R’, 채권 계약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14,93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2-03-03’, 지점란에 ‘㈜Q’,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문서 중앙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요청담당자란에 ‘채권관리팀 T 과장’,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2년 03월 03일, 청구인 : S’, ‘㈜Q’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문서를 전자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6.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Q에서 받은 대출로 인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그 돈을 상환하면 U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3. 14:10경 진주시 공단로 59에 있는 진주시 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그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93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전화금 융사기로 의심을 받자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3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에 대한),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대한), -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택시번호 특정), -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자료), - CCTV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Z식당’ CCTV분석), -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 대화내역 1. - 채무변제확인서, 채권회수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8월)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