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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703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운수장비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와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25.경 위 C오피스텔에서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E)에서 'I'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지정된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인터넷 도박인 '바카라'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551,030,2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된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지급받은 카드 2, 3장의 합이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도박인 '바카라'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3회에 걸쳐 합계 551,030,2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국민은행, 기업은행 각 거래내역, G 기업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938),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범행의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상습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습도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 형량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년이 넘는 동안 합계 5억 5,000만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도박으로 탕진하였는바, 장기간 동안 다수의 기회에 범행을 하였고, 횡령금 및 도박자금 규모 또한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 중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경 광주시 소재 B학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F학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CS네트워크의 비상장 주식 15만 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부 처분하려고 한다, 위 주식은 2008. 10.경 코스닥에 상장될 것인데 그럴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비상장 주식 15만 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상장이 가능하므로 2008. 초경 설립된 위 주식회사 GCS네트워크의 비상장 주식은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상장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4. 30. 400만 원, 같은 해 5. 1. 2,600만 원, 같은 해 6. 30. 5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 같은 해 9. 17.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8. 8. 8. 1,000만 원, 같은 해 9. 17.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8. 8. 12. 1,000만 원, 같은 해 9. 17. 500만 원, 같은 달 24.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25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의 남편 D(2010. 4. 21. 사망)은 2010. 3. 26.경 자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1필지 대 153.8m², 연면적 467.28m²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0. 3. 29.에, 중도금 3억 원은 2010. 4. 29.에, 잔금 7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D이 위 부동산 4층에 거주하면서 전세금 2억 원 및 기존 임대차보증금 등을 합한 5억 4,3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2010. 5. 29.에 2억 3,7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 D을 대리하여 D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0. 4. 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매수인으로서 위 D에게 위 부동산 4층을 임대차기간을 정하지않은 채로 보증금 2억 원으로 공동임대하였고, 위 D이 2010. 4. 21. 사망하면서 2억 원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인 피고인, 자녀인 H 등 유족에게 상속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H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교부하면 H과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광진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억 원, 2010. 5. 11.경 9,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H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6,363,636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관련법리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한편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검토 검사는 공소장에 'H이 2010. 4. 30.경 피해자인 F과 G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상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만 한다)을 자신에게 교부하면 H과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보증금을 송금받은 다음 H의 상속분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F과 G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 중 H의 상속분 상당을 H에게 지급하기로 F, G 등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과 금전을 수반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소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위임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F의 제2회 검찰진술이 있고, 위 진술에서 F은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해결하라고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우선 F은 이 법정에서 위의 검찰진술과는 다르고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취지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H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여 H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경찰에서 조사 시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 이후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피고인이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서 빼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의 검찰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에 비하여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F이나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중 H의 상속분 상당액을 H에게 교부할 것을 위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기록상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나 H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보증금 중 H에 대한 상속분의 지급 위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는 점, 증거기록 상 F, G과 피고인이 2010. 4. 30.경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의 합의 제의에 따라서 H과 합의를 위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되겠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H과 합의시도는 결렬되었고, 다시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위의 합의를 위하여 제시한 돈 3,000만 원은 H이 형사고소의 취하를 위한 것이지 이 사건 보증금 중 H의 상속분을 근거로 산정된 돈이라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등 위 3,000만 원과 이 사건 보증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증거기록 상 F과 G이 이 사건 보증금 지급 이전에 H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F이나 G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금 중 H의 상속분에 대하여 H에게 지급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F의 이 법정진술,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고인들의 자식들 사이의 상속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F, G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기된 본인 성기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하던 중 익명의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 등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영상을 보낸 동기,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익명의 상대방이 만남의 조건으로 요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D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고 몇 분 후 D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순히 호기심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고, 그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분 후 음성통화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채팅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사진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자 확인을 위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경로로든 D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여지가 있으나, 만일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전송 몇 분 후 D에게 단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가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더 이상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채팅을 하던 중 채팅상대방과 사진을 교환하기로 하여 먼저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언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 직후에도 'E'이라는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내용 확인을 위한 채팅기록 입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서버관리자에게 수차례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D는 경남 창녕군 E외 12필지를 국으로부터 불하받는 절차를 진행 중 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 외 12필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피고인 A과 F에게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6. 3. 14:00경 경남 창녕군 H 외 5필지에서 피해자 G가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비료를 살포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어 놓은 다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두렁을 조성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A은 위 토지에서 논두렁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I에게 다가 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크레인 앞에 서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서 트랙터 운전기사인 J 등을 통하여 위 토지에 수단그라스 씨앗을 뿌린 다음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11:00경 경남 창녕군 L 외 7필지에서 피해자 K이 사료작물인 나이그라스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인부에게 위 토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나이그라스가 생육 중인 위 토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나이그라스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23.경 피해자 M 등 19명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경남 창녕군 N 외 40필지 및 위 O 외 35필지에서 위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깊이 약 50cm 상당이 되도록 파헤치고, 물을 대 놓은 못자리에서 물을 빼고, 바람막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쇠파이프를 뽑아 내 피해자들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K, P,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G, K,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확인원, 용호지구 특별개간사업 건의 관련회신, 매출상세내역, 단가선납정산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지로서 D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64. 11.경 개간 허가를 받은 사실, 피해자 G는 2012. 10.경부터, 피해자 K은 2008.경부터 각자 위 D로부터 위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것을 허락받고 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영농 행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B가 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그에 따른 배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4. 7. 16. 11: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컴프레셔, 핸드피스바, 파라핀, 치아보철형틀, 아말감, 타이렉트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윗니 보철시술을 해 주고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철시술을 하거나, 틀니를 제작해 주고 피시술자들로부터 합계 1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금융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가 피시술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G 피시술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H 농협 계좌 입금자 상대 수사)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6월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의료행위를 업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왔으므로,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시술로 인해 부작용을 호소한 피시술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2. 3.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원주경찰서 및 강원도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감청하여 교통사고 관련 감청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함께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차 견인 및 환자 후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3. 15. 15:5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 무전망 주파수 140.86㎒, 강원도 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42㎒ 등의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ICOM IC-Z1A(기기번호 : 01378) 투밴드(1대 무전기로 2개 주파수 송, 수신 가능) 무전기 1대로 '원주시 E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원주경찰서 상황실의 출동 무전내용을 감청한 후, 그 즉시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TRS 무전기를 통해 그 감청내용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A는 J 견인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K, I병원 구급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의 전기 통신을 감청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원주시 장소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2013. 3. 15. 16: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무전기로 원주경찰서 및 강원도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원주시 M에 있는 N 공연장 매점 앞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 무전망 주파수 140.865㎒, 강원도소방본부 무전망 주파수 449.42㎒ 등의 주파수가 입력되어 있는 UV-3R(기기번호 : 3110419267) 투밴드(1대 무전기로 2개 주파수송, 수신 가능) 무전기 1대를 구입하여 2013. 3. 15. 16:00경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위 무전기로 원주경찰서 및 강원도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15: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강공원 부근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로 '원주시 E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원주경찰서 상황실의 출동 무전내용을 감청한 후, O 견인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중요 통신망인 원주경찰서의 전기 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강릉전파관리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 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30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나. 피고인 B :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무선국 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전기통신 감청의 점) 다. 피고인 C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 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2. 24.경 광주 북구에 있는 C(주)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제2요추 파열 골절 후 양하지 마비'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후 2009. 1. 15.경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등의 사유로 폐질등급 제1급 제8호를 받아 상병보상연금 등을 수급하다가 2014. 12. 23.경 산재 요양 종결하였고, 2015. 1. 6.경 위와 같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등의 사유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를 받아 장해연금 등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 1.경 광주 광산구 소재 E병원에서 장하지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행대 워크를 잡고 훈련을 하는 등 꾸준히 재활치료를 한 결과, 하반신 근력이 점차 좋아져 2009. 1.경에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폐질등급 제1급 제8호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여전히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하반신마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의사로부터 폐질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2. 6.경 상병연금 1,780,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297,02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297,022,6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사고경위서, 보험급여원부/급여원부세부조회(간병료 + 보조기비용), 폐질진단서, 장해급여사정서 1. 하지마비장해연금 수령자 'A' 동영상 촬영 조사보고서, 산재근로자 'A' 장해상태 확인조사 보고서 1.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1.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도덕적 해 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재해사고 자체가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가장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부당이득금 중 체납관리액을 완납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상가 앞에서 출발하여 <주소> 앞 도로에 갔다 오는 방법으로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1. 20. 음주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5. 11:00경 아산시 E 오피스텔 912호에 있는 'F뷰티샵'에서 의사면허 없이 손님으로 온 G의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켜 눈썹 문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4. 12. 2.경 아산시 E오피스텔 912호(약 43m²)에 'F'라는 간판을 내걸고, 베드 2개, 쇼파 1개, 피부관리기계 1대, 눈썹 문신기계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엄마 친구 2명을 1명당 10만원을 받고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문신기계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2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건당 10만원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여 합계약 2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2명에게 속눈썹 붙이기 등의 미용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피부마사지, 속눈썹 붙이기 등의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천안F뷰티샵 네이버블로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 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미용업의 점) 각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 해당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금전적 이익 얻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피고인은 주로 눈썹문신 등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합범 관계의 범죄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8: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배달용 오토바이를 거칠게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에게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라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빠 죽겠는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보다 40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헬멧 위로 1회 때린 정도의 폭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욕설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욕설에 대응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미용업을 하고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용 침대 2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피부관리 등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얼굴에 국소마취 연고를 바른 후 미세한 바늘이 부착된 시술 기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위 손님에게 MTS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경까지 위 손님에게 10회에 걸쳐 MTS 시술을 하고 그 대금으로 99만 원을 받았고, 2015. 1. 31.경 E의 눈 주위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문신 시술 기기를 이용하여 눈꺼풀(아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하고 그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D'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1일 평균 1~3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MTS 시술을 하거나 아이라인·눈썹·입술에 문신 또는 문신의 제거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7:0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175-3번지에 있는 상당산성공원에서, 위 공원 내 10여명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개에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 부부사기단."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서울 중랑구 E빌라 나동 지하 1층에 있는 B이 관리하는 공장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완제품 및 반제품 총 164점(정품추정시가 131,200,000원) 및 위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 장식 75점(정품추정시가 미상)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추정시가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종류의 유명상표가 도용된 5가지 상품 총 11점(정품추정시가 26,1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에 A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LOUISVUITTON'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완제품 및 반제품 164점 및 위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75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공장 창고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각 단속확인서,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단속현장 사진, 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표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침해물품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2016.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1098 피고인은 2015. 7. 31. 13:00경 B에 있는 C 편의점에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099 피고인은 2015. 10. 6. 08:59경 학이동 장미아파트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100 피고인은 2015. 11. 6. 21:22경 서울 성북구 길음역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017고정1101 피고인은 2015. 11. 12. 20:38경 서울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102 피고인은 2015. 11, 12. 18:45경 서울 영등포 파출소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103 피고인은 2015. 11. 18. 01:34경 서울 영등포 파출소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고정1104 피고인은 2015. 11. 30. 13:52경 영2 주민센터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과거위반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