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3208 ] 피고인 A은 인터넷 Y 카페 ‘Z’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 1대당 60~7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위 금원 지급분을 회수하고 이득을 남기는 방식의 소위 ‘휴대폰 깡’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4.경 급전이 필요하여 위 카페글을 보고 연락한 AA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6개월간 유지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소위 ‘휴대폰 깡’을 제안하고 AA로부터 승낙과 함께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8. 1. 17.경부터 2018. 6.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11번, 13~20번, 22~23번, 25번에 기재된 22명을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8. 5.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A에게 소위 ‘휴대폰 깡’을 제안하여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받았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개통 상태는 일시적으로만 유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김해시 AB에 있는 ‘AC’ 휴대폰 대리점에서 업주 A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AA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9+ 256G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8. 1. 17.경부터 2018. 6. 2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1,419,3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9고단3333 ] 1. 피고인 B, A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 인터넷 Y 까페 ‘Z’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A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AF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AF에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AF로부터 그의 형인 AG의 주민등록증을 버스터미널 화물 택배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A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AG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하고, 휴대폰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오면 AF로 하여금 AG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AG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8. 11. 3.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휴대폰 대리점에서 AG의 동의 없이 AG의 명의로 휴대폰(AJ)을 개통하면서 (주)AK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L’, 가입자주소 란에 ‘거제시 AM아파트 AN호’라고 기재한 다음 AG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K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위 대리점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AF에게 전화를 걸자 AF로 하여금 그에게 미리 전송해 둔 A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AG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말하게 하는 등 AG의 행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AG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AK로부터 같은 날 출고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512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G의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AG의 동의 없이 추가로 AG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6.자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8. 11. 6.경 거제시 AO에 있는 AP 휴대폰 대리점에서, AG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의 명의로 휴대폰(AQ)을 개통하면서 주식회사 AR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L’, 가입자주소 란에 ‘거제시 AM아파트 AN호’라고 기재한 다음 AG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R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AG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같은 날 출고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512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12.자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은 2018. 11. 12.경 울산광역시 남구 AS에 있는 AT 휴대폰 대리점에서, AG의 동의 없이 마치 자신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AG의 명의로 휴대폰(AU)을 개통하면서 주식회사 AR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AG’, 생년월일 란에 ‘AL’, 가입자주소 란에 ‘거제시 AM아파트 AN호’라고 기재한 다음 AG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R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AG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같은 날 출고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256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3483 ] 피고인 A은 2019. 4. 26.경 김해시 AV에 있는 ‘AW’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AX에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사람 수를 채워놔야 하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에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AY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대출금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의 모친 AZ의 BA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9고단3662 ] 피고인 A은 B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C에 있는 BD 학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E 쪽에서 B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바로 옆에 입시학원이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 BG(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19고단3775 ] 피고인 A은 2019. 2. 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3개월 전인 2018. 11. 17.경 아는 동생인 피해자 BH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아이폰 XS 휴대폰(BI)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에 B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BJ 계좌(BK)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의 모친 AZ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9고단3925 ] 피고인 A은 2019. 4. 25. 17:45경 부산 동래구 BL에 있는 B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N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AY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8:03경 여자친구인 BO 명의의 BP은행 계좌(BQ)로 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9고단3944 ]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경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지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 BR의 휴대폰 2대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김해시 BS에 있는 BT 및 2018. 11. 10.경 김해시 BU에 있는 BV에서, 각각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BR에게 “너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R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AR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R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속칭 ‘휴대폰 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2018. 11. 6.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휴대폰(BW) 1대를 교부받고, 2018. 11. 10.경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휴대폰(BX)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BY의 휴대폰 3대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5.경 김해시 BZ에 있는 CA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BY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Y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AR를 통신사로 하는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Y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속칭 ‘휴대폰 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휴대폰(CB)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의 아이폰맥스XS 휴대폰 3대(CB, CC, CD)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 BR의 주택청약계좌 해지금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3. 15:00경 김해시 CE에 있는 피해자 BR이 근무하는 CF 모델 하우스에서, 앞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피해자에게 BP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CG)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해지하도록 하여 그 해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너의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여 그 해지금을 빌려주면 우리 삼촌이 일하는 다른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청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고,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은행에 근무하는 삼촌이 없었고, 피해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청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P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피해자부터 그 해지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 BJ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Y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Y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폰에 B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BJ 계좌(CH)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J로부터 피해자 5명의 명의로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BR의 휴대폰 3대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6.경 김해시 CI에 있는 CJ 휴대폰 대리점에서 BR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폰 3대(CK, CL, CM)를 개통하면서, 마치 B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BR의 주민등록증을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를 통하여, (주)AK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에 각각 가입자 란에 ‘B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R’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K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R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BR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AK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CK), 시가 30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 휴대폰 1대(CL),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CM)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휴대폰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7.경부터 2019. 1. 6.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의 명의로 개통한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CK), 삼성갤럭시탭 휴대폰 1대(CL)에 피해자 몰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 의류 물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09,4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3. 26.경 AY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2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N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폰에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AY은행 계좌(CO)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모친 AZ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3. 30.경 AY은행 대출 관련 범행피고인은 2019. 3. 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P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폰에 AY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AY은행 계좌(CQ)를 개설한 후 위 계좌로 대출금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B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20고단922 ] 1. 피고인 A, C의 2018. 8. 31.경 범행 피고인 A, C은 친구 사이로, 2018. 8. 30.경 피고인 C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R로부터 2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의 계부인 CS 명의로 등록된 시가 불상의 BB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조로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마음이 바뀌어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가져와 다시 피고인 A이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31. 새벽경 김해시 CT에 있는 CU 지하주차장으로 함께 가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2018. 9. 초순경 범행 피해자 CR는 2018. 9. 초순경 김해시 CV에 있는 CW 앞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김해시 CX에 있는 CY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두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장소로 함께 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2020고단2375 ] 1. 피고인 B 및 CZ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Z(기소중지)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카페 ‘DA’에 “낚시 전동릴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시 전동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Z는 위 낚시 전동릴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CZ는 위와 같이 피해자 D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8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카페 ‘DA’에 “에어팟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D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에어팟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47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및 DE, D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DE, DF은 DG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3.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D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H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및 DE, DF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및 DE, DF은 위와 같이 피해자 D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BP은행 계좌(D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4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20.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Y 카페 ‘DA’에 “에어팟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 에어팟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 2020고단2425 ]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CZ와 함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CZ는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카페 DL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22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CZ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D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D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N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O에게 ‘4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 B 명의의 BJ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는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P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Q에게 ‘42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BJ계좌로 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고단2678 ] 피고인 B은 2020. 6. 17. 19:14경 수원시 팔달구 DR에 있는 DS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25,000원, 체크카드 1장, 경기지역화폐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DT 소유 비비안웨스트우드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2020고단2759 ] 피고인 B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DU 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DE, DF과 함께 인터넷 DG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DE는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V에게 접근하여 ‘222,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2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E, D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2020고단2930 ] 피고인 B은 DE, DF과 함께 인터넷 게임 ‘DG’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E, DF은 2020.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DG’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DW)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X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E, DF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E, D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K)로 1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20고단3632 ]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금액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2. 10.경 권선구 DY에 있는 DZ PC방에서 인터넷 Y카페 EA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B에게 ’선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Z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CZ는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Y카페 DL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B에게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Z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Z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Z는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 2019고단3208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휴대폰 단말기 가격자료, 개통내역, 각 위임장, 위탁매매계약서 [ 2019고단3333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ED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EE의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메모, 캡처사진, 소액결제내역, 녹취서, 문자메시지, 영수증, 녹취록 1. 수사보고(순번 9) [ 2019고단3483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 2019고단3662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 2019고단3775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미납요금 납부최고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 2019고단3925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 2019고단3944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R, BY, EF, EG, EH, EI, EJ, C, CP,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사실 확인원,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가입내역서, 요금청구내역, 휴대폰 요금조회,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대출내역, 차용증, 계정별 청구내역,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대출내역, 이체거래확인증, EK 결제내역, 통화내역, EL 결제내역, Y상품 구매자 인적사항 자료, 결제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50, 55, 57, 63, 69, 70, 71, 72, 73, 74, 79, 83, 85, 86, 109, 113, 115, 117, 119) [ 2020고단922 ]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R, EM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3) [ 2020고단2375 ]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게시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순번 111, 115, 170, 181) [ 2020고단2425 ]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M, DO, D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물품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 2020고단2678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내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순번 9) [ 2020고단27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은행거래내역 [ 2020고단2930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E, D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대금 이체내역 [ 2020고단3632 ]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B, EC,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물품거래 게시글, 입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각 자금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D,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W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배상신청인 F, G, J, L, P, S, T, U, X에게는 피고인 D가 피해회복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AK 측과 합의(출소 후 6개월 안에 65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해자 EI과 합의한 점, 피해자 AX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의 횟수가 약 40회에 이르고 피해금 합계액도 7,000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3. 23.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약 90명에 가깝고 피해금 합계액도 5,000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R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D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4명에게 합계 약 4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45명이나 되고 피해금 합계액도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73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