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7. 0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C 앞 편도2차로를 강남파출소 방면에서 수상동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 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1. 16: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모주 1200㎖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2. 17: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2세) 소유의빈 주택에 이르러,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빈 주택에 침입한 후,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마당과 거실에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모아 쌓아둔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하여 거실 바닥이 그을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피해자의 빈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방화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해당 건조물을 소훼하고, 술을 훔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2. 8.부터 2021. 12.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광장 등에서 쓰레기를 태워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절도,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집행유예 1회 포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입하여 소훼한 피해자 G 소유 주택은 평소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이었고, 피고인은 노숙하던 중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위 주택에 들어가 불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G은 피해가 크지 않고 위 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술의 가액이 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2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8: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개새끼야 운전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위 차량에서 내리자 자신의 복부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그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몸에 수 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한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신고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전면에서 막아서며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제지한 점(피고인 변소처럼 피해자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거나 후진하여 차량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다시 전진하는 행동을 약 10회에 걸쳐 반복하면서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충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 4회 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동설 프레스 작업(프레스 기계로 ‘동’을 압착한 후 압 착물을 굴삭기로 집어서 다른 장소로 적재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자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E의 작업지시 하에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 F(38세)는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동설장에서 위와 같이 도급받은 동설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행하는 사람이므로, 굴삭기를 운행할 경우 다른 작업자의 충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굴삭기 운행경로의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주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운행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7. 12. 11:12경 위 동설장에서 동설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불량품을 운반하기위해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굴삭기 운행경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자 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13.7톤의 굴삭기가 사용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시방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삭기 운전사로 하여금 굴삭기 운행 시 제한속도 준수, 전방주시 등 안전운행을 하게하며, 굴삭기 운행경로에 장애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른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 굴삭기 운행경로에 다른 근로자를 통제하며, 굴삭기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운행하게 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7. 12. 11:12경 위 동설장에서 굴삭기 운전사 A으로 하여금 동설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불량품을 운반하기 위해 굴삭기를 운행하게 하던 중, 굴삭기 운행경로에 건설기계가 서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굴삭기 운행경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지 않았으며, 굴삭기를 유도하는 사람 없이 불량품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위 작업 현장의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인 13.7톤의 굴삭기가 사용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시방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삭기 운전사로 하여금 굴삭기 운행 시 제한속도 준수, 전방주시 등 안전 운행을 하게하며, 굴삭기 운행경로에 장애물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른 근로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 굴삭기 운행경로에 다른 근로자를 통제하며, 굴삭기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유도 자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를 운행하게 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7. 12. 11:12경 위 동설장에서 굴삭기 운전사 A으로 하여금 동설 프레스 작업 중 발생한 불량품을 운반하기 위해 굴삭기를 운행하게 하던 중, 굴삭기 운행경로에 건설기계가 서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굴삭기 운행경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지 않았으며, 굴삭기를 유도하는 사람 없이 불량품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E 주식회사 조직도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도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충격을 입어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 B, C는 당시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장비인 굴삭기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A은 2010년 전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 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왜 귀가 해야 돼, 너 진짜 나한테 맞고 싶어? 이 새끼야, 내가 갔다 올 곳 갔다 왔어’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2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적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2] 피고인은 2021. 8. 14. 06: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50 둔산경찰서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갑자기 “엄마하고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유치장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 대전서부경찰서 B팀 소속 피해자 경위 C(남, 50세), 피해자 경사 D(남, 38세),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와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을 각 1회씩 물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박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2022고단1951] 피고인은 2022. 3. 2. 22: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주차하고 짐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타지 말라’며 말리자 위 차량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둔산경찰서 유치장 내 상황) 1. 각 진단서, 처방전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상해부위 흉터 사진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11.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약 한달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경 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를 운영하는 B과 사이에 공급 당일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우 공급계약을 한 후 2020. 6. 4. 경기 양평군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13,745,300원을 받고 한우고기를 건네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B에게 전화를 통하여 ‘오늘은 대금 지급이 어렵지만 내일은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우고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745,3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위 장소에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5. F을 통하여 G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D로 돼지고기를 보내주면 3일 후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08,44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피해자가 보낸 배달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미수금 잔액 증명서 1. 매출 거래명세서 1. 계좌내역서 1.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재 하봉교차로 부근 농로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다음지도 캡쳐(피의자 이동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30. 1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책상 밑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권 수표 1매와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12:31경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사이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대학교 H건물 교수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9. 12:3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뒷문의 방충망 일부를 뜯은 다음 손을 넣어 뒷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들어 간 후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0매,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12매, CCTV영상 캡쳐화면, CCTV 캡쳐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본건 이후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및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방실 및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0: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57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03경 충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안 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고, 계산하기 위해 가져온 물건들을 계산대에 집어던진 후 계산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해당 오피스텔의 전관리업체인 ㈜D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호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07:0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출입문에 설치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고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점유할 목적으로 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재물손괴죄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판시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은 관리권한을 상실한 주식회사 D가 판시 오피스텔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업무를 지체하고 있었기에 그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손괴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중 과반수의 승낙이 추정되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판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로서(C는 경찰에서 위 도어락이 파손되어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264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오피스텔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판시 도어락 손괴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죄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판시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평소에 법원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위 회사 소속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E가 침입 당시 스스로 옆의 방제실로 이동하였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으로, 설령 E가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관리단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 위 회사가 판시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387)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건에서 위 회사는 피고인을 판시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1. 8. 4.경 위 회사로부터 ‘관리단집회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사 중이니 이러한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 8. 16. 판시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서 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관리단집회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판시 관리사무소 침입행위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착오하였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사집행법은 건물 퇴거 및 인도청구권의 집행기관을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58조 제1항)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므로, 그러한 면에서도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앞서 본 변호인의 주장 사유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4:00경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 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3:15경 광양시 신시길 27 섬거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는 등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6: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가 C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C의 방에서 잠이 들자, 피 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입술을 만지며 “귀엽다.”라고 속삭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위로 문지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 누워 몸을 밀착한 채 약 20초간 껴안고 다시 피해자가 정면으로 눕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워 잡고 약 10초간 흥분한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딸의 친구로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하여 잠이 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껴안는 등 짧지 않은 시간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극심한 성적 수치심, 두려움, 불쾌감 등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8년경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친딸의 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