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 생활문화지원실장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E에 고용된 사람이며, F는 D 아파트의 생활문화 지원실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D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입주 전후에 입주자들을 위한 일괄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업자들의 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이 D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현장책임자로서, 인테리어공사를 막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예치금 중 20%를 강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위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한 후 나머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1.경 D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예치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들 이행각서를 작성하는데, 당신은 왜 토를 다느냐. 우리 관리실 계산법에 따르기 싫으면 공사하지 말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예치금 관련한 이행각서(공사예치금 납입, 공사완료시 20% 강제공제 후 반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2011. 11. 3.경 1,000,000원, 2011. 11. 21.경 800,000원 등 총 1,800,000원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1. 11. 3.경부터 2012. 2. 1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업체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총괄책임자이고, F는 2012. 2. 16.경부터 B을 승계하여 D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테리어공사를 막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예치금 중 20%를 강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한 후 나머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2. 2.경 D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예치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사예치금 관련한 이행각서(공사예치금 납입, 공사완료시 20% 강제공제 후 반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예치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예치금 명목으로 총 4,500,000원을 D 생활문화지원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27.경부터 2012. 4.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0. 14:00경 D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업체 I대표자인 피해자 G이 T2-6006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함에 있어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직원인 J으로 하여금 내부 전원장치를 차단시켜 고속회전 중이던 절단기 등이 강제 중단되어 인부들의 생명·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인부들을 내쫓고 현관문을 폐쇄함으로써 2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13:00경 제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테리어 업체 K의 팀장인 피해자 L이 T3-1605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던 중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직원인 J으로 하여금 내부 전원장치를 차단시켜 절단기 등을 강제 중단시키게 하고, J이 "실장 지시로 전기를 껐다. 먼지나는 거 사진 다 찍어두었다. 실장 만나러 사무실에 와라. 실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위 L이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먼지가 외벽에 쌓이게 해서는 안된다. 건물 외벽 청소하려면 6,000만원이 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2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테리어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G, L, O,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S, T, U, V, W, X, Y, Z, AA, AB, M,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서류입수 및 분석),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인테리어업자들에게 공사예치금 중 20%를 강제로 공제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사예치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사예치금 중 20%를 공제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인테리어업자들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경우의 폐기물 처리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렇게 공사예치금을 받은 것은 인테리어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D 아파트의 생활문화지원실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체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공사업체 등록을 받으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사예치금을 받는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기간 이전에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기간 15일 이내의 경우 평당 3만원으로, 15일 초과시에는 추가 일수에 따라 1일 평당 1만원을 보증금(이를 '공사예치금'이라고 한다)으로 예치하고 공사완료시에는 공사완료확인서를 받고 총보증금의 20%를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예치금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현실인 점,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공용부분으로 일꾼들이 출입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며 공사자재가 드나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용부분의 훼손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며 무단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으로 다른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감시하거나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건비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만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인테리어업자들로 하여금 공사예치금을 내게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한 행위에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받은 보증금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과도한 것이었다고 증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M의 증인신문조서 2쪽, 증인 H의 증인신문조서 2~3쪽, 증인 G의 증인신문조서 2쪽(증인 G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을 치우는 데 협조해 달라고 하면 10~20만원을 서슴없이 드렸는데, D는 평당 얼마씩으로 날짜를 계산하니까 43평에 제가 185~186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공사가 길어지면 더 부담합니다. 우리가 한 달 가까이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계산하니까 거의 400만원대가 나왔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AJ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곳에서는 평수와 상관없이 세대당 30만원을 공사예치금으로 받았고, 공사완료시 5만원만 폐기물처리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수사기록 1134~1135쪽)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받은 공사예치금의 액수가 과다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는 인테리어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행각서에는 보증금 가운데 20%를 방치폐기물 처리비 명목으로 무조건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폐기물을 방치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내용인 점, 피고인들은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공사예치금을 받을 때 피고인 A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소속된 회사인 ㈜AK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소속된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처리를 사실상 독점하도록 하면서 두 배 이상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은 점(수사기록 57쪽의 N 진술, 수사기록 95쪽의 G 진술, 수사기록 985쪽의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 진술), 결국 피고인들은 인테리어공사를 개시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업자들에게 공사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과다한 공사예치금을 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