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 김포시 B에 있는 C낚시터 사무실에서 컴퓨터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낚시대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자료,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피고인은 낚시대를 만진 것은 맞지만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품이 들어 있던 낚시대 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된 점, 당시 낚시대를 만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사로 방문하여 식사한 장소와 피해품이 있던 장소가 다른 점 등에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 경상남도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 정도의 대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침대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매월 적자가 2,000 ~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이 2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G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였으며 이미 거래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돈으로 침대 원자재 제조업체에 미수금으로 지불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침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4매 액면 합계 금액 2억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 3.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침대용 누비기계 1대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본넬 스피링기계 1대를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아 보관 중, 2012. 3. 20. 경기도 광주시 J에 있는 공증인 K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을 (주)L에 약속어음 1억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함부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제출) 1. 매출처원장, 약속어음, 포기각서, 공정증서정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7길 9 방화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채 택시기사와 주행경로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이를 중재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너 말투가 왜 이래, 왜 시비조로 말을 하느냐,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식당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과 약 2년간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2:00경 당일 새벽에 있었던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러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 네들이 나를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장사하나 봐라,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형부 등과 서로 몸을 밀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약 3~4명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에 있는 15호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보성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시속 약 9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9.5km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22. 02:13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3 에 있는 북부농협 겸백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 에 있는 1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수사기록 제89 내지 95쪽)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속도분석결과 회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역방향으로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의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선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2017고단37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4:3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1132] 피고인은 2017. 3. 2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고산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양촌길 4-13 에 있는 로쉬 광주물류센터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43] 피고인은 2017, 5, 24, 15:10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구 3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대로 680-3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단속당시,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2017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20 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1길 92 부영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청로 336 임광선 커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4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3:35경 파주시 C, 2층 자신이 경영하는 'D' 미용실 내에서 자신의 미용실로부터 약 100m 거리에서 'E' 미용실을 경영하는 피해자 F(51세, 여)가 피고인이 미용실 앞에 설치한 에어풍선광고로 인하여 자신의 미용실 간판이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항의 차 방문한 것에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양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사실 확인내역서-A 1. 상해진단서 1. 사진 (상해모습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직업, 경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은행 앞에서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달성초등학교네거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7,28,17:3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있는 담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주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0:4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0:42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앞 도로를 구 수산도서관 쪽에서 칠곡카톨릭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BMW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일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채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6:0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남색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8. 17:23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윤성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읍 봉회리 소재 삼주봉황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을 1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회 등의 범죄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7. 28. 21:54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6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신애(기소), 서동인(공판)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0:48경 서울 구로구 B 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E(여, 49세)이 포장마차에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린 후 그녀가 이에 소주잔의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앞 접시를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4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7. 2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이 전자 우편으로 발송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송달 자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판사 김구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5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7: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C을 때리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 의경 D와 의경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과 주먹으로 위 D와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와 E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항 청사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김포공항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경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는데 위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하여도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 공항기동대 소속 의무경찰 순경인 D와 E은 2015. 7. 17. 7:40경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김포공항국제선 청사 순찰 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반말조로 이들을 불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을 물으면서 계속하여 고성을 지른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순경 D가 주취자는 공항에 올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들 순경들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D가 무선으로 상황실에 시비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과 고성을 계속하면서 C을 계속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순경들이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C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제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 한 사실, 보고를 받고 현장에 온 김포공항 경찰대 외사계 경위 H D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게 하였고 D와 E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각자 팔을 잡았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이들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순경 D, E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욕설, 고성을 하면서 C을 계속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미루어 피고인과 C 사이에 다시 신체적인 접촉행위 내지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또다른 신체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보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차 범행 우려가 있어 D,에게 이를 막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C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우려한 D, E의 제지행위가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었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압할 정도로 억세게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부축할 정도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현장에서의 소란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 E의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상의 범죄제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사거리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병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방 우측에 설치된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0:20경 화성시 조암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의견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근무하는 곳의 대표자와 여자친구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성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2: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잔여 형기인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21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30.03: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 개새끼들아 내가 형님을 모시고 있는데 너희 얼굴 다 아니까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 등 여자 손님이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그 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내 꺼 예쁘다, 볼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와 추태를 부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광주지방법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