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0 피고인은 2021. 12. 7. 피해자 G가 H에 올린 “견실한 폐차장의 지분투자나 취업투자 희망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에 관심이 있고, 회사 정보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2. 15.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 금융법무법인 감사로 현재는 투자컨설팅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나한테 2억 원이 있고 그 돈을 투자할 테니 신규법인을 새로 만들어 동업을 하며 수익은 일정하게 나누자. 신규 법인 설립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금융법무법인의 감사가 아니고 투자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2021. 12. 15. 161만 5,000원, 같은 해 12. 17. 30만 원 등 합계 총 191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L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2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2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순경 피해자 M가 신문에 게시한 ’반건조 수산업 투자자를 모십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반건조 수산업에 투자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드는데 수수료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 반반씩 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법인등록 수수료 비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2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문에 게시한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의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26-10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장어 양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세금 정리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급하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경 현금 5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21. 4. 13.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음식점 사업을 함께 하자.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한데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호두과자 사업을 함께 하자.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한데 반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수입제품 판매업을 함께 하자. 법인 설립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자. 동업을 진행할 것이니, R 매장에 있는 손목시계 등 물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R 매장에 있는 물품을 받더라도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1. 16.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80만 원 및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2개, 손목시계 1개, 연장세트 2개를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3.경 인천 부평구 S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B에게 `특허를 출원하여 동업을 하자. 법인설립 및 채권할인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22. 2. 7. 피고인 명의 T저축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해자 U(남, 65세)이 인천 V에 게시한 ‘쇼핑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쇼핑몰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경 인천 중구 W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X’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공동 대표로 하려 하는데, 법인 등기비용이 220만 원이 나온다. 그 중 반을 서로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 12:39경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법인 등록 수수료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피해자 Y(남, 49세)이 V에 게시한 ‘식당 종업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Z에 있는 ‘AA’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2021. 10. 7.경 피해자에게 “전부터 상설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할 자리가 없다. ‘AA’ 자리가 위치가 좋으니 의류 판매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8.경 위 ‘AA’을 다시 방문하여 “개인 간 동업 말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자. 법인 설립 등기비용이 250만 원인데 절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T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법인 등기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1:00경 인천 연수구 AB, AC호에서 피해자 AD에게 “5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투자금을 지급할 테니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자,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비와 법무사비를 계좌로 보내주면 등기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등기비 등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21. 6. 10.경 법인자본금 중 일부로 68만 원, 2021. 6. 11.경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저축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광고글, 문자메시지, 메일,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2022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2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3,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2022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AE 거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약정서, 문자(부고), 이체내역, 신분증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451 사건의 죄, 2022고단2933 사건의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2022고단3460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451 사건의 죄, 2022고단2933 사건의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죄, 2022고단3077 사건의 죄, 2022고단3405 사건의 죄, 2022고단3460 사건의 죄와 2021. 11.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력이나 직업, 경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법인 설립비용 등의 명목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0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2451 사건의 죄, 2022고단2933 사건의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죄, 2022고단3077 사건의 죄, 2022고단3405 사건의 죄, 2022고단3460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