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1. 신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1990. 1. 1.경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후 2013. 4. 15.경까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위 금고의 여·수신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년경 남편의 사업상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취급하던 고객 명의 계좌에서 일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하던 고객들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넘겨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고객 F을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그 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서' 및 '출금전표' 용지에 F의 도장을 몰래 날인해두었다가,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부탁하여 그 신청인란 및 예금주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금액란에 '사천팔백만원'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대출신청서' 1장, '출금전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및 금고 이사장을 기망하여, 같은 날 F에 대하여 48,000,000원 대출을 실행시킨 후, G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순번 4 내지 8, 순번 20 내지 29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고객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43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인 위 금고 대출담당 직원 및 이사장을 기망하여 합계 547,517,291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고객 H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를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H 명의 정기적금과 관련하여 28,5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 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인 새마을금고 대출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포함하여 2011. 6. 9.부터 2013. 2. 27.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순번 9 ~ 순번 19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6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9. 12. 28.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여수신 총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609,147,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31.경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여수신 총괄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객 H 명의 I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계좌로 1,31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위 H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나 남편 K, 위 J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4,986,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상환관계 확인), 각 수사보고(대출 명의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S, T 전화통화), 수사보고(U, V 전화통화), 수사보고(W,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3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4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6년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20여년 넘게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금고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인감을 미리 대출신청서 등에 날인하여 둔 다음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금고를 방문한 지인 등에게 고객이 바빠서 자신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갔다거나 고객의 나이가 많아 글씨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의 공란에 인적사항 등을 대신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필적을 남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채무를 탕감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처음에 유용한 금원에 대한 대출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고객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면 그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새마을금고가 기존에 가입하여 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가 모두 보전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약 8,7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1,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