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가 현재는 비상장회사인데 곧 상장될 예정이니 그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면 상장될 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을 넘겨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 명의 F(G)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E 주식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E 주식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F(H) 계좌에 대체 입고한 후 피해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피고인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등을 할 의사였을 뿐, 위 회사 상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J 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F 계좌거래내역 1. E 상장일 1. F(G) 거래내역 1. F(H) 거래내역 1. 과거 I은행 거래내역(K) 1. I은행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명의 다른 증권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가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2014. 6. 13. 이 사건 주식 1,000주(1주당 4만 원 정도)를 매수하여 이것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도 좋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00주 주기로 했다', '피고인이 구매하였던 주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비서 급여, 대출금 상환, 자동차리스료,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2014. 9. 12.경에는 이 사건 주식을 2,500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 보유량의 다소의 증감이 있었으나, 상장 전에 이를 대부분 매도하여 상장일인 2014. 12. 23.경에는 276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언제 상장된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2015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사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미투비즈에서 운영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서 파트너(회원가입 홍보를 하는 사람)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정보통신망침입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8. 대구 수성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들러(fidder : 웹사이트 정보를 캡쳐해 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투디스크 웹사이트의 관리자 프로그램에 침입한 후, 다른 파트너들의 실적 중 10%를 피고인 명의 아이디 'D'의 실적이 되도록 변경하는 소스명령어를 삽입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명령어를 암호화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자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9.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10% 상당의 실적이 피고인 명의 1개 아이디에 쌓이게 되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발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에 침입한 후, 다른 파트너들의 실적을 피고인 명의 아이디 'D'와 지인 E 명의 아이디 'F'의 실적으로 각 5%씩 분산되도록 변경하는 소스명령어를 삽입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명령어를 암호화 시키는 방법으로 관리자 프로그램을 변경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2012. 9.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투디스트(www.me2disk.com) 관리자 프로그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다른 파트너들이 가입시킨 회원 106,917명의 실적을 피고인과 지인 E의 실적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금 75,827,700원을 피고인 및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익금 입금 통장 내역, 피의자가 후킹한 아이디 및 수량 1. 수사보고(미투디스크 홈페이지 화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미투디스크 파트너 가입절차 확인), 수사보고(별첨 '피의자가 후킹한 아이디 및 수량'의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지능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75,827,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6. 0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을 배봉교차로 방면에서 장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의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F(73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돌하여 자전거가 좌측으로 기울면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직성 편마비, 뇌실내 뇌내출혈, 수두증 등으로 언어구사능력 및 보행능력 상실 내지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베개와 매트리스 등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C 주식회사 홈페이지 (D)에 생산품인 국민표준베개를 광고하면서 "국민표준베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목디스크 뿐만 아니라 각종 경추질환들과 흉추질환은 물론 허리디스크 등의 척추가 바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의 근본원인을 개선하여 통증개선과 치료와 재발방지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서 장의용역서비스, 장의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9. 21. 경 서울 용산구 C건물, 5층으로 이전하였고, 2011. 3. 30. 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등록번호: D)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2017. 5. 26. 까지는 E이 대표로, 2017. 5. 27. 부터 현재까지는 F가 E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 대표인 E은 2016. 8. 2. 경부터 2017. 5. 5. 경까지, 현 대표인 F는 2017. 5. 31.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2017. 11. 14.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G 등 총 16명의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3에 기재된 소비자 H 등 3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합계 6,916,736원 상당을 법정지급일 이후에 지연하여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2, 14 내지 16에 기재된 소비자 G 등 13명의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환급금 합계 15,897,76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E과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명에 대한 해약환급금 합계 22,714,501원 상당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수금 명세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공정거래위원회 중복자료 제외 2017. 8. 1. 현재) 1. 해약환급금 내역(2017. 11. 14. 현재), 지급내역 증빙자료 1. 수사보고(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34조 제1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13명 중 G, I, J, K, L, M, N, O, P, Q 등 10명에게 변제한 점(3명에 대하여는 송금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D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음식을 주문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각종 마케팅, 홍보 등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 회사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도 같은 홍보·마케팅 전문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게시판에 게시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를 참고하여 주문 결정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 등을 상대로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업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앱 게시판에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이하, '허위 후기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후기 작성' 업무 의뢰를 받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5. 3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그 '허위 후기 작성' 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대신 피고인 A에게 회당 30만원에 100개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그 의뢰에 따라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음식배달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개인정보호법 법률검토 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I 채널 'E' 사용 설명서 확인 보고, 고소인 ㈜C 추가 자료 제출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726(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E 운영자 특정 보고, 'D' 서비스 이용 약관 첨부 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IP(J) 분석 결과 보고, A 휴대전화 소스코드 관련 파일 분석 결과 보고, A 임의제출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보고, A 압수물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분석 결과, A 임의제출 MS SURFACE 분석 결과 보고, I채널 'E' 내용 확인 보고, 임의제출 거내내역 확인 보고, A 계좌 업체별 입금 내역 정리, F 확인 보고, 피의자 A과 F과의 거래내역 확인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020(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F와 A 간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내역 비교, 피의자 A과 'F' 거래내역 확인 통화 보고, A과 F 간 금융 거래내역 정리 보고, B 압수물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분석 결과, B이 임의제출한 D 허위리뷰 수익 정리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인 것이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수익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으며, 허위리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신뢰도 하락 등의 손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수익금액,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H',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의 산하 그룹 중 I그룹의 J지점장, 피고인 B은 K지점장, 피고인 C는 L지점장이다. F는 위와 같이 G를 운영하던 중 온라인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D 판매자인 피고인들에게 D 판매자 모집 업무를 담당할 지점장직을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16. 4.경 부산 연제구 M N호에 J지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지점의 지점장인 Q의 하위판매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R에 K지점을 개설하고, 피고인 C는 2017. 9.경 부산 부산진구 S빌딩 3층에 L지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6. 4.경 위 J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약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E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액별로 행정회원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 1,000달러(한화 1,300,000원)를 투자하면 행정회원은 1~3달러를 150회(150달러~450달러), 단체회원은 3~7달러를 225회(675달러~1,575달러), 정회원은 4~12달러를 300회(1,200달러~3,600달러) 지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소실적에서 투자받은 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등급수당으로 산하 5 내지 18단계까지 판매원들 1인당 10달러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D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들로부터 2016. 4. 15.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온라인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68회에 걸쳐 합계 738,194,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F와 공모하여 P지점 및 K지점 등지에서, 2016. 2. 5.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70회에 걸쳐 합계 1,831,776,22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F와 공모하여 L지점 등지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온라인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회에 걸쳐 합계 926,581,83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성명불상자, AH, AI, AJ, AK, A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D' 입금자 확인), 비트코인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F 재판 결과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D 관련 수사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투자금 수신내역 첨부), G지점 계약서, 노트 사본, AN 거래내역,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AO 거래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투자금 수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신금액 등 정리), 내사보고(D 투자설명서 첨부), 내사보고(D 관련 인터넷 게시글 등 첨부), D 등록 대행 신청서, 수사보고(D 투자금 수신 방식 확인), 수사보고(비트코인 구입대금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D 각 지점별 개인코인 구매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D 유사수신 범행 개요도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하위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것으로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계속하여 수신한 것으로서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은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여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신금액, 횟수, 방법, 가담기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 1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헬스장 안에서, 인터넷 가입상담업체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담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모자이크 처리 안된거 뭐 다 보이죠, 보지까지 다 보이는거 그죠? D씨 밑에 그거 정액."이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녹음 및 속기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아래위로 여러 차례 맞부딪히는 등 성행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군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현재 뇌병변장애 1급(혼자 보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어렵고, 인지기능장애 상태가 있음)의 장애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본 법정에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보살핌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4

범죄사실 2019고단4324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과 얘기하는 틈을 타 B이 뒤에서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9. 10. 4. 11:59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계산대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부러진 카드를 제시하며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의 포커카드 1개, 시가 20,000원의 와인 1병, 시가 합계 6,000원의 마스크 2개, 시가 2,150원의 카스 캔맥주 19 개, 시가 1,000원의 껌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9,15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고단44961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꼬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3. 01: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B은 그곳 진열대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집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그곳 계산대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21 3.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5. 03:2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 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B은 그 곳에 있던 윈저 양주 1병, 하게다즈 아이스크림 1통, 말보루 담배 2갑을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21 4.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9. 10. 24. 14:29경 부천시 L 상가 내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사용되지 않은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담배를 구매하는 척 하면서 물품을 봉투에 담아달라고 하면서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650ml 1병, 시가 2,60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2019고단4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OG RATZ! 12020 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2020 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여러 번 음식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11만 원 상당)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만성알콜중독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른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1. 18:5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도로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매(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1. 19:3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시가슬림브라운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20:4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슬림핏 브라운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1. 20:47경 전항 기재와 같은 'L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20갑과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20갑 등 총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E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동선추적 수사), 수사보고(카드부정 사용처 상대 피해자 및 피해품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6: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호 D 앞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인 토끼, 햄스터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토끼, 햄스터를 수족관 앞에 놓아두고 이를 양도한 적은 있으나, 살아 있는 동물을 버릴 수 없어 데리고 있었고 먹이 값 정도로 1~2천 원을 받았을 뿐이지, 동물 판매를 영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거시한 증거 중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자료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족관 영업을 하는 장소에 토끼, 햄스터, 사육에 필요한 용품을 진열해 둔 사실이 인정되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수족관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에 놓아 둘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었던바(수사는 이루어졌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토끼, 햄스터 등을 수족관에서 치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등록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전서구청 소속 단속공무원 상대 수사) 1. 동물보호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한번 단속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수족관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적은 수의 토끼, 햄스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B은 제주시 C 증축공사를 건축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도급받은 (주)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였던 (주)F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8.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G이 B에게 약 15억 원의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사실은 건축주인 피해자가 B에게 공사대금 약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데 써버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G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주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하자, B은 같은 달 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출하여 허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12경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돈을 다른데 써버려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취파일로 저장하였다. B은 같은 달 10.경 위 C 증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실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인바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B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B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전과는 판시 범죄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8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와 B 사이의 민·형사상 법률관계, 나아가 이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은 아닌 점(피해자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혐의로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였으므로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다고 과시하던 사람으로 2019. 5.경 B으로부터 B이 C 등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한 문제를 듣게 되자 B에게 'C과 소개자인 D을 함께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이 C과 D을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고소장 작성 등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D씨는 문제가 없는데, C씨는 문제가 있더라.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개 있어서 C은 100프로 구속이다. 500만 원만 주면 연제경찰서에 조사받는 것도 수월하게 해 주고 검찰 직원을 만나 작업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위 D로부터 전화를 받아 500만 원이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자 D에게 "내가 일본에 와 있으니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있는 F에게 그 돈을 맡겨 달라"고 말하고, D은 피고인이 지정한 위 F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줄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경찰공무원 및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D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고소인 B, 피고소인 D), 카카오톡 출력물(피의자-고소인), 거래내역 출력물, 각 녹취서 1. 전화통화녹음 CD(G-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이 500만 원으로 거액은 아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D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D과 C에 대한 고소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B에게 C뿐만 아니라 D도 고소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B이 C과 D을 함께 고소하였고, 그 직후 D에게 연락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이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평소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사회적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었고, C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22: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기장점' 앞에서 그 주변 주민들 및 행인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미친 년아, 이 가시나야, 똘아이야! 네가 장사를 잘하는가 보자! 니가 감히 내가 누군줄 알고 차를 막아! 장사 그만하고 싶냐? 사진을 다 찍어놨다. 죽인다. 가만 안두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 저년 얼굴 다 기억했다. 너 같은 년 데리고 사는 새끼가 불쌍하다. 가증스러운 년이 경찰관이 오니까 쇼를 하네."라고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