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2015고단1229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34세) 운영의 'A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1,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8 1. 피고인은 2015. 10. 23, 21:00 경 서귀포시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피해자 AU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방값을 낼 선불금을 먼저 주면 AV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선불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AW)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8, 19:00경 서귀포시 AX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Y'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AZ)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서귀포시 BA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선불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AZ)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3.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D에게 '나와 우리 업소에 일하는 아가씨들이 옷을 사려고 하는데, 옷을 미리 주면 내가 책임지고 1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바지 등 의류 14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의 동생 B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BG의 계좌로 1,800만원을, 2013. 1. 4.경 BG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3. 1. 5.경 BH의 계좌로 30만 원을, 2013. 1. 9.경 BF의 계좌로 570만 원을, 같은 날 BI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3. 1. 11.경 BJ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18 피고인은 2016. 1. 6. 경 제주시 BK 지하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M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2 피고인은 2015. 1. 2.경 제주시 BN에 있는 BO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P에게 "미리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을 것이 예상되고 본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BQ에 있는 BR법률사무소에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서 2016고단308 1. 고인의 법정진술 1. AU, AO,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료, 피해금 이체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의사 및 능력 유무 확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내용증명,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 2016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서 1. 문자내용 캡처사진 2016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D,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선불금 차용증,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6고단37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업주 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불금 등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합계가 8,580 만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선불금 편취 범행을 저질러 2015고단1229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이를 알면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계속하여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결국 추가로 공소제기된 점(2016고단308 사건, 2016고단418사건, 2016고단472 사건 중 일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