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초장축(CRD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 7356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안동IC 방면에서 운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이 그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요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649,551원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970,915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초장축(CRD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 5번국도(경북대로)를 안동시내 방향에서 의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안동시청 관리의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 역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 역정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농막 앞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6장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20노3480),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노3480)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견적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021고단129호 사건의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0. 11. 28.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5.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0.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0.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021. 5.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단129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1고단342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1. 20.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8.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0. 3. 18.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10.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5. 확정되었음에도, 2021. 5. 21.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계속된 처벌에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괴된 피해는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