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등 인근 6필지 토지 879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토지 일대에 고시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화성시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경 위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중 400m² 상당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토지정리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가. E대학교에서는 화성시 D 등 피고인 소유 토지(공소사실 기재 토지임)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이식해간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나무를 이식한 후 분화구처럼 파인 웅덩이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은 2012. 6. 11.경 그 웅덩이를 메우는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죽은 나무 및 잡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깊이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정지작업이었을 뿐 허가대상이 아니었다. 3.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4장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단다) 4. 판단 가. 관련법령의 기재와 같이,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피고인이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에 해당하는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5월에 피고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1.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시점에라도 피고인이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에 해당하는 성토·절토·정지 작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보면, 다. F(이 사건 토지 인근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진술증거들은, 피고인이 2012. 6. 10.경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흙을 밀어서 길을 내는 공사를 한 이후 폭우로 토사가 밀려와 아파트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고, H(위 G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진술증거들은, 피고인이 2012. 6. 11. 피고인의 땅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1명 와서 울퉁불퉁한 길과 산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돋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2012. 7월 첫째 주에 비가 와서 토사가 유출되어 아파트 휀스, 배수구, 주차시설 등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증거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행한 피고인의 작업 이후에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점은 뒷받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높이나 깊이 50cm 이상에 해당하는 성토·절토·정지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I(화성시청 공무원)의 진술증거들은, I가 2012. 7월경 주민들의 민원제기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을 확인하였고, 확인 당시 측량기계인 '스타프'로 1m 이상 절토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I는 단순히 절토되어 있는 법면의 길이를 측정한 것일 뿐, 성토·절토·정지한 높이 또는 깊이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수사기록 146내지148쪽), 측정시점도 피고인이 작업을 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그 사이 강수 등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침식 등 추가적인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에 의하면 7월 첫째 주에 비가 내렸다), 측정방법, 측정시기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50cm 이상을 성토·절토·정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제출된 각 사진(수사기록 76내지78쪽, 수사기록 140내지148쪽 등)들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진들은 각 촬영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확인되더라도 개발행위 보다 상당 시간 전 또는 상당 시간이경과 후에 촬영된 사진들인 점, 그 중 개발 전후의 비교사진 역시 특정한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그 절토·성토·정지된 높이 또는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단지 위 사진들에 의하여, 상당한 면적에 걸쳐 우거졌던 수풀이 없어지고 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과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린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성토·절토·정지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바.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