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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버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한데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북 칠곡군 B 앞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원룸 301호, 303호, 3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인 B에게 위 C 원룸 301호실을 문자로 전송한 뒤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인 E(여, 17세)으로 하여금 7만 원을 받고 B의 성기를 잡아 왕복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인 E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연락처를 주고받아 2016. 11. 22.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8.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니네 언니 찾아가겠다. 너 이렇게 일하는 거 가족이 알아도 되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3: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속기록(피해자 E 진술내용)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이 사건 성매매업소 임대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교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은 성매수 행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와 사귀게 된 이후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매달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협박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B에 있는 C 203호, D201호, E 206호, F 202호 총 4개의 원룸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위 C 2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H', 'I', 'J' 등 4명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기록내역 1. 수사보고(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업소로 사용된 현장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9: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넘어지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위 E, F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3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3:30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새에덴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쪽에서 위 교회 주차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과 피해자 E(5세)이 위 도로 옆 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분석, 사고 동영상 확인, 보도침범 여부 확인)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보도에 서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판사 이수환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업주로서, 2017. 2. 21. 23:00경 C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태국, 39세)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위반업소 현장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4.부터 2015. 7. 14. 까지 청주시 흥덕구 에서 C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30. 23:23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에 있는 지하철7호선 강남구 청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9.7인치)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 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제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블릿PC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금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1,87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진정서, Q의 사이버범죄신고 1. D, E, Q, F, G,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영수증 사본, 즉시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자료, 입출금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1. 판매광고, 헬로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금액 중 편취금 1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수나 범행 횟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가족과의 유대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3:10경 서울 노원구 C, D 기능시험장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D 소유 5번, 1톤 포터 화물차량에 승차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시속 약 5km 정도의 속도로 출발 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 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안내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뛰어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에 서있던 피해자 C(27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24cc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22: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980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수송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친구 부인에게 일 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고 피 해자 E의 지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동승자를 남겨둔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동승자 역시 잠시 후 피해자 E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참조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5:20경 울산 남구 달삼로 49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로 3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견적서, 합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11.19: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방 면에서 일산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 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마찬가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1(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같은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화힐링캠프 방향에서 금곡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좌 측 범퍼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두포리 6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이 법원 2016고단3066호)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제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인사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6: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일어나게 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 니네들 뭐냐"라고 말하면서 위 E에게 침을 뱉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S-오일 사택 쪽에서 남산공원(신정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 F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62,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은 문짝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9:2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월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남외동에 있는 외솔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2017고단8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0: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소화 전에 보관해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3:37경 대구 동구 E, 6층 소재 'F학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전선케이블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학원 수학교실 안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장 시가 3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368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831, 2017노458),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¹2017221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과 피의자 수법사진 비교 등), 내사보고(4층 입구 CCTV 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첨부), 대구지법 2013 고단5301 판결문 출력물,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1368,1561 판결문 출력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831, 2017노458),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야간건조물절도죄 등의 범행 내용과 범행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7:1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이륜자동차[모델명: 가와사키 발칸(KAWASAKI VULCAN) 500, 배기량: 498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피의자 운전 이륜자동차 촬영 사진, 피의자 운전 이륜자동차 배기량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맹으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사건은 대부분 10여 년 이전의 것이고, 2013. 8. 22.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