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E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러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0. 15:36경 서울 중구 F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6.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연 5.9% 금리로 3,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0. 09:30경 피해자에게 G 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에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0. 17:39경 서울 광진구 H빌딩 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은행 및 G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및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1. 11:29경 서울 광진구 I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현재 대출약관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L카드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및 L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3. 14:3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전부 무죄(공모관계 부정): 배심원 6명 전부 유죄(공모관계 인정): 배심원 1명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이러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주관적 요소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하 ‘윗선’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예전부터 쓰던 가명(N)을 쓰고 금융기관에서 왔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 방법이 이례적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 관련 일을 맡아 한 것이며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한다고 설명을 듣고 믿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O’ 어플리케이션에서 ‘P’이라는 회사의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주임’)에 연락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Q 주임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할 일에 대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에서 매입하여 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라고 설명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녹취록, 이하 ‘녹취록’이라고만 한다) 7~18쪽).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채용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고, 채용과정에서 Q 주임에게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의 얼굴사진, 비상연락처로 피고인 모친의 연락처를 전달한 다음 본사 면접을 거쳐 정직원이 되기 전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게 되었는바, 그 채용절차가 경험칙상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정수기매니저 업무상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으로 인해 전화통화를 전부 녹음하는 습관이 있고, Q 주임과 처음 연락한 2021. 4. 27.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이에 전화통화한 내용 역시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 그 통화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통화파일 및 녹취록 내용은 채용절차 및 담당 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5. 3.경 지인 R에게 자신이 대부중개업체의 일자리를 얻어 장차 근무할 예정이며, 근무 시작 후 여건이 좋으면 R에게도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윗선으로부터 2021. 5. 6. 및 2021. 5. 7. 일당을 받을 때 자신의 예금계좌를 이용함으로써 보이스피싱범과의 금전거래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 시작 초기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조력하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R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에 대해 찾아본 뒤 같은 달 17.경 Q 주임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졌다. 피고인이 의문스러운 점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질문을 하는데도 Q 주임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였는바(녹취록 92~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Q 주임은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문스러운 업무수행 행태에 비추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이고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고의 등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자신이 일하는 정수기 회사의 로고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피해자 C를 만났고(증거기록 3책 중 3권 10쪽),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송금인 명의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증거기록 3책 중 3권 182쪽). 피고인은 2021. 5. 10.경 및 같은 달 11.경 피해자 C, B를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요금 및 택시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였다(증거기록 3책 중 1권 73~92쪽, 218쪽, 증거기록 3책 중 3권 40~75쪽). 피고인은 2021. 5. 13.경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을 만났고(증거기록 3책 중 2권 22~27쪽), 위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화기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21. 5. 11.경 전화통화에서 Q 주임에게 회사에서 자신의 채권도 추심해 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는데(녹취록 78, 93쪽), 이는 피고인이 윗선을 보이스피 싱범으로 보지 않고 취업 당시 Q 주임에게 설명들은 대로 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는 업체로 보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업체에 2021. 5. 14.(금)자 병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녹취록 77, 78쪽),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