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도로를 수정터널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위 SM3 승용차가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H(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981,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319,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06,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한 다음, 같은 날 21:38경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전화하여 마치 B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같은 날 22:4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J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2022. 1. 9. 22:4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J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현장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사진캡처 및 CD 제작)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피의차량 이동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96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3중 추돌 사고로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 보닛이 완전히 파손되는 등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52m 떨어진 곳(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이 보이지 않는 방향)까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B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운전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범의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위반 여부 1)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안전운전의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행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