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2. 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E은 각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0. 4. 22. 사기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30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서울 J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전시용 휴대폰 모형을 넣은 다음, 그와 같은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마치 새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4. 3.경 위 ‘K’에서 4개의 휴대폰(아이폰XS MAX 1대, 아이폰XS 2대, 아이폰XR 1대) 포장 박스 안에 휴대폰 모형을 넣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그 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N대리점에서 왔는데 미개봉 휴대폰 4대를 팔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박스를 넘겨 주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5경 같은 대금 명목으로 254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은 2019. 4. 8.경 위 ‘K’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4개의 휴대폰(아이폰XS 3대, 아이폰XR 1대) 포장 박스 안에 휴대폰 모형을 넣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과 함께 같은 날 2019. 4. 8. 14:0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EV은행 계좌로 209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5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9. 4. 19. 04:35경 서울 강북구 R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S(60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친구들인 피고인 A, B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찼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잡아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S의 일행인 피해자 T(56세)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44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1:30경부터 13:10경까지 사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성균관대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앞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자신이 과거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632 피고인 D은 서울 동대문구 X에서 ‘Y EW점’ 대리점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위탁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D은 2019.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Z와 수수료(위탁)매장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이 피해자 소유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위탁받아 이동전화 개통 영업을 하고 영업 실적에 따라 추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단말기를 반입, 반출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허락을 얻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들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6,058,000원 상당의 아이폰XR 64G 2대(출고가 각 990,000원), 갤럭시S10 512G 1대(출고가 1,298,000원), 갤럭시S10 5G모델 256G 2대(출고가 1,383,800원, 1,397,000원)를 각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732 피고인 A은 2019. 6. 11. 21:34경 서울시 서초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AB(여, 20세)로부터 30만 원을 송금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시오 카톡으로, 동영상 40분 짜리 길어서 안보내지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9경 “그럼 협박으로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 0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 등에게 퍼뜨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35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4. 19. 08:51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8. 01:32경 서울 강북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로구, 서초구 등 서울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27경 서울 동작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124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8. 6. 1.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EX통신사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여 6개월을 유지하면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폰과 인터넷은 내가 3개월을 사용하고 돌려주되 그에 따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와 인터넷 1개 회선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2018. 8.경까지 이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800,880원 상당의 통신요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AM’을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피해자는 ‘AK’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AM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9. 1. 28.경 인터넷 AO ‘AP‘ 카페에 ’갤럭시A9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제1항과 같이 다른 고객을 속여 개통한 통신요금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AQ은행 계좌(AR)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39 피고인 D은 2019. 4. 27. 04:30경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AT’ 내에서 같이 온 일행과 노래방 요금 계산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이에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U과 피해자 AV가 이를 말리자 말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U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AV의 목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4527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Y에서 피해자 AW에게 “지금 통신회사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신회사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 무상으로 휴대폰 교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폰을 주면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9으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 휴대폰 기기 대금은 종전의 갤럭시 S9 휴대폰 할부금 상당액만 계속 내면 되고 추가로 부담할 돈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갤럭시 S9 휴대폰을 갤럭시 노트9 휴대폰으로 교환해 가더라도 갤럭시 S9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물론 갤럭시 노트9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4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21. 위 AY에서 피해자 AZ에게 “지금 통신회사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신회사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 무상으로 휴대폰 교체가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9+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 노트9 휴대폰으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 휴대폰 기기 대금은 종전의 갤럭시 S9+ 휴대폰 할부금 상당액만 계속 내면 되고 추가로 부담할 돈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갤럭시 S9+ 휴대폰을 갤럭시 노트9 휴대폰으로 교환해 가더라도 갤럭시 노트9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물론 갤럭시 S9+ 휴대폰 기기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22,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통신사의 인터넷과 IP인터넷 결합상품 판매시 받게 될 실적 수당 50만원을 챙기기 위하여 2018.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AZ에게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우리 대리점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결합상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36개월 동안 월 44,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가입하게 하여 통신사로 하여금 1,58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AY에서, 2018. 11. 28.경 같은 곳에서 아이폰XS실버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A으로부터, 휴대폰 월 요금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59,180원을 상회하는 66,488원이 청구된 것에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이폰XS실버 휴대폰의 개통 등록 과정에서 전산상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휴대폰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휴대폰 기기가 교체되더라도 매월 부과되는 요금은 종전에 약정된 대로 59,180원으로 유지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XS실버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XS골드 휴대폰으로 교체해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폰XS실버 휴대폰을 아이폰XS골드 휴대폰으로 교체해 가더라도 아이폰XS골드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은 물론 아이폰XS실버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실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3항의 범행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AY을 인수받아 상호를 ‘K’으로 변경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전시용 휴대폰 모형을 넣은 다음 그와 같은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마치 새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경 위 ‘K’에서 중고폰 거래업자인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내가 포장지도 뜯지 않은 개통만 된 아이폰XS 휴대폰 3대가 있는데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아이폰XS 휴대폰 포장 박스 3개 안에 각각 휴대폰 모형을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K으로 찾아 온 BC에게 마치 그 박스들 안에 실제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박스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같은 달 2. 같은 명목으로 13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 EV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2.경 위 ‘K’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연락처를 받은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포장지도 뜯지 않은 개통만 된 아이폰 XS 2대와 아이폰 XR 1대 도합 3대의 중고폰이 있는데 싼값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아이폰 XS 휴대폰 포장 박스 3개와 아이폰 XR 휴대폰 포장 박스 1개 안에 각각 휴대폰 모형을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K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그 박스들 안에 실제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박스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B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4:30경 위 K 안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 BF으로부터 요금제 변경에 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 잠시 휴대전화기를 맡겨야 한다, 휴대폰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요금제 변경을 위해 위약금이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약금 명목의 돈을 주면 이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 이를 중고품으로 팔아넘겨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요금제를 변경해 줄 의사나 피해자 휴대전화기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 95,000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인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86 피고인 C은 의정부시 BG 지하상가에 있는 ‘BH’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휴대폰 개통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 피해자 BI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이폰7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2017. 7. 1.경 위 ‘BH’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개통한 아이폰7 휴대폰이 불량이니 교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주면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 휴대폰을 교체하더라도 종전의 휴대폰 할부금만 계속 내면 되고 추가로 부담할 돈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이폰7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챙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개통한 아이폰7 휴대폰 기기대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새 휴대폰 기기대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69,4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결합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2017. 7. 27.경 위 ‘B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8 휴대폰을 인터넷과 함께 개통하면 현금 60만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내가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 및 요금 합계 약 2,067,54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알뜰폰 관련 사기 피고인 C은 2017. 8. 7.경 위 ‘B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알뜰폰을 개통하면 현금 25만 원을 주겠다. 내가 휴대폰 요금을 부담하고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즉시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알뜰폰을 개통하더라도 현금 및 휴대폰 요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알뜰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 등 합계 1,009,5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03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AX, 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3. 20.경 위 대리점에서 인터넷 ‘BK’이라는 휴대전화 요금수납 대행업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요금수납 업무를 맡기고 싶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요금수납을 맡기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BL)에 대한 요금 975,200원을 Y에 납부하도록 하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335 피고인 C은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Y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고객들을 기망하여서라도 무리하게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M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G6 휴대폰을 반납하면서 휴대폰을 갤럭시노트9 휴대폰으로 변경하고 Y 인터넷TV 결합상품까지 함께 가입하면, G6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을 정리하고 앞으로 휴대폰 통신요금을 월 4만 원 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Y에서는 위와 같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휴대폰 판매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이 사건을 전후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81,106원 상당의 G6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시가 9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5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9. 4. 23. 10:00경 서울 강북구 BN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P(49세) 운전의 BQ 시내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R(63세) 운전의 BS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P, 피해자 BR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T(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 친구 BU에게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니 한 번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를 승낙한 BU으로 하여금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V파출소 소속 순경 BW에게 BU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5669 피고인 A, C은, 피고인 A이 종래 피고인 C이 운영하던 ‘AY’의 상호를 ‘K’으로 변경한 후 함께 휴대폰 판매를 하기로 하면서,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전시용 휴대폰 모형을 넣거나 휴대폰을 넣지 않은 채로 포장한 다음 그와 같은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마치 실제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3. 29.경 범행 피고인 A, C은 2019. 3. 29. 17:00경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5대 중 3대는 휴대폰 모형을 넣어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BX에게 “아이폰 XS 3대, 아이폰 XR 2대 총 5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C은 아이폰 XS 휴대폰 포장 박스 3개 안에 각각 휴대폰 모형을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5개의 박스들 안에 모두 실제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박스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3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9. 4. 16.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대 중 5대는 휴대폰을 넣지 않고 포장한 다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BX에게 “중고 휴대폰 20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C은 휴대폰 포장 박스 5개 안에 휴대폰을 넣지 않은 채로 포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20개의 박스들 안에 모두 실제 휴대폰이 들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박스들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5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Y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BZ(34세), 피해자 CA(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BZ을 들이받고, 피해자 C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무리하게 허리를 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Z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A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4. 4. 20:51경 서울 노원구 CB건물 북동쪽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2경 서울 강동구 CC에 있는 CD주차장 북서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0:01경 서울 노원구 CE에 있는 CF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58경 서울 강동구 CG에 있는 CH 앞 도로까지 서울 일대 약 160km 구간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00:00경 서울 강동구 CG에 있는 CH 동쪽 14m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24경 서울 도봉구 CI에 있는 CJ 35m 앞 도로까지 서울 일대 약 150km의 구간에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9. 4. 4. 20:40경 서울 노원구 CK에 있는 CL에서 W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A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고인 A이 2019. 4. 4. 20:51경 서울 노원구 CB건물 북동쪽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2경 서울 강동구 CC에 있는 CD주차장 북서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 피고인 D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 D은 2019. 2. 7.경 성명이 ‘CM’에서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9. 3. 4.경 기존의 휴대전화 번호 ‘CN’ 이외에도 ‘CO’ 번호의 연락처를 새로 개통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9. 4. 25.경 실제거주지가 ‘강원도 원주시 CP, CQ호’에서 ‘서울 강서구 EY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 피고인 C은 2019. 7. 15.경 서울 동대문구 CR, 지하 1층에 있는 ‘CS’ 사무실에서 피해자 CT에게 “미리 주문해 두었던 휴대폰 액세서리를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대금을 결제할 카드,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C이 근무하고 있던 휴대폰 매장 또한 폐업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61,500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6 피고인 A, C은 2019. 4.경 새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전시용 휴대폰 모형을 넣은 다음 그와 같은 휴대폰 포장 박스 안에 새 휴대폰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8.경 경기 의정부시 BG 앞 지하상가 내 피해자 CU이 운영하는 ‘CV’ 내에서 위와 같이 모조 휴대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는 CW, CX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폰 아이폰XS MAX 256G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 포장 박스에는 모조 휴대폰이 들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 피고인 A, B은 2019. 04. 13. 18:00경 서울 노원구 CY, 지하2층에 있는 ‘CZ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A이 나무평상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여기에는 CCTV가 없고, 저사람 지금 자고 있으니깐, 휴대폰을 훔쳐 와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베게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12 1. 인터넷 사기 피고인 B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O DB 까페에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금을 선금하면 무선이어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무선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DD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 B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D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F에게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외상을 가장하여 떡볶이만 받을 의도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8경 서울 노원구 DG에 있는 DH교회 앞길에서 합계 49,000원 상당의 떡볶이와 어묵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해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요기요’를 통하여 ‘DI’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J에게 피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위 교회 앞길에서 합계 85,000원 상당의 피자 2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3 피고인 A은 여자 친구인 BU과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뒤 남자 도우미가 BU을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주류를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업주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BU은 2019. 6. 14. 07:10경 서울 서초구 DK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L(여, 5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도우미가 방에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였다. 요새 성추행을 하면 여자애가 100만 원은 받아야 하니 이모가 달라”고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그곳 냉장고 유리문을 쳐서 깨트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대어 자해를 하는 듯이 행동하고, 위 BU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쓴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과 BU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86,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트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22 1. 피고인 B은 2019. 7. 29. 03:47경 경기도 의정부시 DM건물 DN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통하여 ‘DO’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P에게 치킨, 떡볶이 등과 담배를 대신 구입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식대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룸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떡볶이 1그릇 등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해 8. 2. 07:55경 경기도 의정부시 DQ아파트 DR호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S’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T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합계 41,000원 상당의 아구찜 1접시 등과 1만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같은 해 8. 8. 21:34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U 수락산지점’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V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무렵 같은 구 DW에 있는 DX 성당 앞길에서 합계 66,260원 상당의 피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7 1.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9. 11. 15. 19:00경 서울 성북구 DY에 있는 피해자 DZ(22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인인 그곳 직원이 자신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쓸어 넘어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하고 협박하는 등 약 1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상담 중이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46 피고인 E은 2015.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G지하상가에서 ‘B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BH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E, C은 2017. 6.경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새로 개통하는 휴대전화의 할부대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 하여금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수수료를 교부받고, 고객들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12.경 위 BH에서, 피해자 EA(여, 40세)에게 “2017. 12.경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새로운 기기로 변경하면 새로운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 C은 그 당시 B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또 다수의 휴대전화 구매자들로부터 할부 대금 반환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 할부대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하고 그 할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33 피고인 C은 2018. 11. 27.경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Y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신회사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 무상으로 휴대폰 교체가 가능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64G 휴대폰을 주면 아이폰 128G 휴대폰으로 바꿔주겠다, 지원금으로 아이폰 128G 휴대폰 기기대금을 납부해 줄테니 너는 기존 할부금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128G 휴대폰 기기대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88,024원 상당의 아이폰 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6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제공해 주면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EB'번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362 피고인 C은 2018. 11. 26.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Y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C에게 ‘V40휴대폰을 아이폰XS MAX로 교체해주겠다. 휴대폰 통신사를 이동하고 종전에 사용하던 V40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내가 V40휴대폰과 관련된 위약금과 남은 기기할부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휴대폰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과 기기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 휴대폰을 새로이 개통하여 2019. 2.경부터 2020. 6.경까지 휴대폰 요금 등 합계 531,420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09 피고인 B은 2019. 12. 초순경 텔레그램으로 ‘EZ’이라는 인터넷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 사기를 할 것인데 계좌와 DB 계정을 사용하게 해 주면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DB 싸이트에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금원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9. 12. 4.경 불상의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D 싸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E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피의자 D의 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C 동종 범행에 대한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273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범행당시 CCTV 영상자료 화면, 휴대전화 케이스 사진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94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T 상처 사진 1. 각 현장주변 사진 2019고단344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 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6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W점 재고실사 자료 사본 1. 수수료(위탁) 매장계약서 2019고단3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393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렌트카계약서, 렌트카운행기록지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2019고단41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K와 대질 부분 포함) 1. A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요금납부내역,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납내역, 피의자 문자대화 캡처 자료 2019고단423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미납한 술값에 대하여) 2019고단45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 B, AW, AZ, BA,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거래 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및 대화내용, 환불약속 각서 및 각서 사본 1. 모조품이 들어 있는 사진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유선상품가입신청서, EH 가입신청서 및 요금영수증 사본 2019고단47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청구서, 거래내역서, 요금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EH 가입신청서 및 결합신청서, N 서비스신청서 1. 알뜰폰 가입신청서 2019고단500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전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BJ) 2019고단53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 변경신청서, 확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요금고지서 1. 유선상품가입신청서, N 무선신청서 2019고단5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R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기록부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5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내역 및 각 녹취록 1. 수사보고(2019. 4. 16. 매매한 휴대폰 가격) 2020고단1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의 진술서 1. C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대여계약서 1. 사고 관련 CCTV 캡처 사진 1. 각 GPS 자료(무면허 운전 경로) 2020고단4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8. 12. 20. 신상정보제출서 및 신분증 사본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및 주민등록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개명, 주소지 변경 확인) 1.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조회 화면 첨부) 1. 내사보고(통신자료 회신) 2020고단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2020고단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매입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모조 휴대폰 사진 2020고단50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의 진술서 2020고단5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EK, EL, E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산서, 문자메시지 1. 카페화면 출력물, 현장사진 2020고단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E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관련) 및 캡처 사진 2020고단1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P, D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문내역서, 문자메시지 2020고단17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화분 사진 2020고단1846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서비스신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1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모바일 가입정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단말기 할부 상세정보 2020고단25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전화명의자 B 전화통화에 대한 건) 2020고단336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수납 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각 통신사요금 청구확인서 및 상세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2020고단35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P, EQ, EE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 화면 출력물, 메신저 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인출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경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4)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5)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6)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7)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8)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0)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4)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5)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6)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7)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8)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다. 피고인 C 1)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경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경우) 2)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피고인 D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3)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6)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고단3935 사건의 판시 피고인 D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019고단5598 사건의 판시 피고인 A의 피해자 BP, BT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2020고단15 사건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의 각 특수절도죄 제외, 다만,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2020고단1846 사건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EA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고단2730 사건의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9고단452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항의 각 공소사실, 2019고단5669 사건의 각 공소사실 및 2020고단506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과 그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외형상으로는 피고인 A이 위 ‘K’을 운영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A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이나 그 영업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그 판매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영업방식에 관하여는 그 때까지 최소한 약 9년 간 휴대폰 판매영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이 적극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 C은 위 판매점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A과 함께 위 판매점에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휴대폰 판매영업도 같이 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 C은 위 점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그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짜 휴대폰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적당한 판매처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가짜 휴대폰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고, 가끔 전화가 연결되면 전화를 바꾸어 자신이 직접 매입가격까지 알아보기도 한 점, 위와 같이 중고휴대폰 판매업자들을 효과적으로 속이기 위해서는 가짜 휴대폰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포장을 잘 해야 하는데, 피고인 A, B은 그와 같이 정교한 포장을 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휴대폰 판매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이 그 포장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피고인 C은 자신의 경험상 그 가짜 휴대폰이 들어 있는 박스의 무게를 진품 박스의 무게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피고인 B을 시켜 지점토를 사오게 한 다음 이를 그 박스 안에 넣고 정교하게 비닐포장까지 하는 아주 치밀한 행동까지 한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중고품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중고휴대폰을 주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사후에 발각되더라도 반품을 요청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중고품 박스를 개봉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므로 그 매입하는 중고품 박스의 무게만 적당하면 박스를 개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속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매우 치밀한 가짜 휴대폰 판매 수법은 피고인 A, B으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오로지 휴대폰 판매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C만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그 수법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일련의 사기 범행은 그 각 범행수법이 거의 동일하고, 그 각 범행일도 2019년 3월부터 5월경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범행 장소도 위 ‘K’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가짜 휴대폰 판매로 편취한 돈의 절반 이상을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각 범죄수익도 서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적극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2019고단273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AB(2019고단3732)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력,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공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각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생계형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력, 사기 및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3. 피고인 C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K(2019고단4124), AZ, AW(2019고단4527)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EA(2020고단1846)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또는 피고인 A과 각 공모하여 가짜 휴대폰 모형을 판매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했던 위 각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다른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대담하게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려는 정황이 엿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4. 피고인 D 가.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력 및 사기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5. 피고인 E 가. 유리한 정상 : 공범인 피고인 C에 의해 피해금액 중 약 절반 정도가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