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R 고문인 S으로부터 "유산스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2, 국민은행 양평역지점에서 F을 통하여 ㈜R에 대해 미화 70만 불 수입신용장발행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국민은행 양평역지점 건물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S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D, F 등과 공모하여 2015. 2. 13.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3억 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D 등은 2015. 9.경 ㈜R의 고문인 S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등과 2015. 10. 14.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47번길 1, NH농협은행 동탄산단지점으로부터 ㈜R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등은 2015. 10. 23.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 신한은행 광교신도시 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R에 대하여 기업운용자금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C)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5. 9. 15.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2억 1,097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경 T 측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등은 2015. 3. 20.경 KEB하나은행 신설동지점에서 T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T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20.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2억 9,379만 2,000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과 D 등은 2015. 9.경 ㈜R의 고문인 S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2015. 10. 14.경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47번길 1, NH농협은행 동탄산단지점으로부터 ㈜R에 대해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등은 2015. 10. 23.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6, 신한은행 광교신도시 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R에 대하여 기업운용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같이 D 등과 공모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8,1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A은 2015. 6.경 ㈜R 고문인 S으로부터 "유산스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5. 8. 17.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2 국민은행 양평역 지점에서 ㈜R에 대해 '미화 70만 불' 수입신용장발행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1억 1,4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2.경 U을 통하여 V 측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등은 2016. 2. 4.경 신한은행 논현역금융센터에서 V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V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4.경 W 대표 X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 등은 2016. 4. 27.경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지점에서 W에 대해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8,200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S, Z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Z, AA의 각 진술기재 1. S,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X, AM, AN, AO, AP, A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12, 25, 26, 39, 45, 48 내지 52, 54 내지 58, 64, 65, 68, 69, 74, 75, 76 내지 81, 83, 84, 85, 88, 89, 90, 94, 95, 132, 143),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7,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대출의뢰 신청서류(증 제1호), 각 노트(증 제2 내지 5호), 각 서류철(증 제9 내지 13호), 대출의뢰자와 회사들이 기재된 메모(증 제14호)의 각 기재 및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대출 의뢰인에 대한 컨설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조언을 해 주거나 서류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임·직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놓고[압수된 은행 임직원 연락처 노트(증 제2호) 참조] 대출의뢰인 또는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제3자(예를 들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은 캐피탈 또는 제2금융권에는 아는 사람이 많으나 제1금융권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피고인에게 대출의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와 은행 임·직원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른 공범과의 공모 일시·장소·내용과 피고인 C가 수수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공소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C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하거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B, C) 순번 6 기재 2015. 10. 14.자 농협 동탄산단지점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없고 D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C와 공범들이 알선한 대출의 의뢰인, 대출은행, 대출일, 대출금액, 피고인 C와 공범들이 수취한 수수료의 총액, 송금인, 수취인, 수취일, 배분 내역, 피고인 C와 공범들 사이의 행위 분담 내용은 특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와 변호인으로서는 공소가 제기된 대출의 알선 여부, 수수료 수취 여부, 행위 분담 여부 등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를 탄핵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가) D은 검찰에서, 2015. 5.경 'AR'에서 함께 근무하던 E으로부터 피고인 B, C를 소개받으면서 "은행을 연결해서 기업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대출의뢰가 오면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위 피고인들이 D에게 알선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 예를 들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 또한 검찰에서, D과 피고인 B, C가 협의를 하여 대출사안에 따라 수수료를 얼마씩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B, C가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과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여러 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검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D, E이 수동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D, E이 스스로 검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Y 등 은행 임·직원들과 실제로 접촉하면서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출 실사 현장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되는 현장에 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아 하였다는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가 2015. 10. 14.자 농협 동탄산단지점 대출 알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 D을 통하여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온 점, 피고인 B, C가 위 2015. 10. 14.자 대출의 알선 당시 이 대출에 관하여는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D 등 공범들도 다른 경우와 달리 대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범들은 대출 알선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대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대출의 대상이 된 알루미늄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D 등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D 등과 2015. 10. 14.자 농협 동탄산단지점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3.자 V(AS)과 신한은행 논현역금융센터 사이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4.자 AT(AU)와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 사이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5.자 AV(AW)과 신한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사이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17.자 R(Z)와 국민은행 양평역지점 사이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7.자 W(X)와 신한은행 스타시티금융 사이의 대출 알선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E, F, G :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H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F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A, D, F)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1년 6월 라. 피고인 H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수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를 은행 임·직원에게 소개하거나 중간에서 편의를 도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고의로 부실대출을 일으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금액을 피고인들이 서로 또는 제3자와 나누어 가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 또한 피고인 G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