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동부 C 감독이고, 피해자 D(16세)는 그 C 소속 운동선수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0:00경 경북 김천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속 버스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 버스에 늦게 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상놈의 새끼, 너 짐싸서 팀에서 나가, 재수 없으니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행위 외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F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추가 증거목록 순번 6)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이 부분 폭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는 피고인이 욕을 하더니 가슴을 여러 번 밀쳤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버스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머리를 잡아 버스 계단 문 쪽으로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물체를 집어 던질 액션을 취하면서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 F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의 폭행 순서 및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이 사건은 그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위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은 피고인,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은 버스기사 G, 코치 H, 피고인과 함께 버스에 늦게 탑승한 I으로 보이는데, G,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당시 I이 피해자 바로 옆 계단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버스 계단 문 쪽으로 내동댕이쳤다면 I이 이를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행위 태양의 한 유형을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서적 학대행위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보호기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등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각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등학생 축구선수로 구성된 B 운동부 C 감독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팀 소속 선수인 사실, 위 C은 당시 축구대회 참가를 위하여 지방에 내려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늦잠을 자 대회로 출발해야 할 버스에 약속된 출발시간보다 늦게 탑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버스 출발이 지연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감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훈계 등이 어느 정도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체벌 또는 훈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1) 비록 피해자가 버스 출발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버스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학생들도 피해자와 함께 늦게 버스에 탑승했고, 그 중 피해자가 가장 늦게 탑승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교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늦게 탄 다른 2명의 학생들과 피해자를 함께 훈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만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 던졌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이유로 훈계한다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약속시간에 늦은 피해자의 태도를 교정하는데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 감정이 폭발하여 나온 행동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고, 물병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으로 감독이 하는 선수지도의 범위에 해당한다거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선수지도 및 교육상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만 따로 불러 개별적으로 훈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도·교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C 소속 코치 및 선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욕설 및 폭행을 하였는바, 그 수단 및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비록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감독인 C 소속 선수였고, 축구부 운영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전권이 있는 감독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향후 피해자가 축구부에서 활동하는데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축구부 C 감독인 피고인이 그 소속 선수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C은 당시 대회 기간 중이었는데, 대회로 출발할 버스에 피고인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탑승하였는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훈계는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이 문제되어 해당 C 감독에서 물러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