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 연수구 E 301호 F의 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제3자 명의로 불법 개통하여 편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포함한 2개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베트남, 필리핀 등에 밀반출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5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7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증거자료 제출, 통합사건조회,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F으로부터 핸드폰 매입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기록에 의하면, ⓐ F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L과 모의하고, 롯데홈쇼핑의 휴대전화기 판매방송을 보고 위 롯데 홈쇼핑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M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M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타인을 가장하여 행세하는 수법으로 홈쇼핑 업체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 25대를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처벌받았는바, F이 이처럼 타인 명의를 불법 도용한 것으로 처벌받은 내용은 휴대폰 25대 정도에 불과하고, ⓑ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F에 대한 본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F의 진술 중 피고인 주장과 상치되는 부분은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동기·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핸드폰은 모두 이른바 '박스폰'(사람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즉시 곧바로 다시 파는 스마트폰)으로 그 제품 상태가 신품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고, F 명의가 아니라 전부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인바, F이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구입해 보관하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규모(약 16매 상당), 주민등록증 복사본 규모(약 60매 상당) 및 F이 실제로는 경마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 영업을 한 바가 전혀 없고, F과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치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F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핸드폰 규모는 25대에 불과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박스폰 중 장물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제품(적어도, 타인 명의를 도용하지 않고 타인의 허락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개통한 제품)이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비록 F이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초기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경마장에서 소액대출명함을 돌려서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연락이 닿으면,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려가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즉시 '박스폰'째로 받아서 피고인에게 되파는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장기간 F과 거래하는 동안(F 외에는 개인과 고정적, 지속적으로 거래한바 없고, F 집에 위 거래를 위하여 20여 차례 이상 방문하였다) 한번도 박스폰의 개통 명의자에게 연락하거나 확인한 바 없고(피고인은 F에게 F의 명함을 확인한 바도 없고, 박스폰 개통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요구하여 확인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F이 경마를 해서 많이 잃었다고 해서 밥값이 얼마 안 되니까 불쌍해서 F으로부터 매입해 준 것이다. F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이러한 설명을 진심으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F이 N의 명의를 도용해서 편취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고, 위 N 명의 핸드폰으로 개통한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O'이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아 '명의도용된 핸드폰과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아는 번호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F이 판매하는 박스폰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물건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F과 거래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내용('분실폰과 도난폰 뿐만 아니라 사용제한 폰도 절대 매입하지 않는다') 및 처남 H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내용('F은 경마(도박)을 하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F과 경마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잃은 사람이 자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F에게 건네 주면 F이 핸드폰을 팔아 현금화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상 개통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진 않았다. 타인 명의로 코드가 잡힌 단말기는 국내에서 팔지 못하므로 해외로 판매한다. F이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개통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핸드폰 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2003년 경 도난품을 취득하였다가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나머지 4차례 정도 장물취득죄로 입건된 건은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으면서 '도난 또는 분실 휴대폰만 장물취득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오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F으로부터 취득한 본건 장물의 경우에도 '분실 또는 도난폰'으로는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과 F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점 등 책임 회피 용도의 형식에만 집착하면서 위에서 본 비정상적인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는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F으로부터 매입한 박스폰이 명의도용된 것이라는 사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만연히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등 비난가능성이 큰 면이 있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특히 통신 회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경쟁, 허술한 핸드폰 발급 절차 등 피고인이 변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도 이 사건에 작용한 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