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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9, 09:12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역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 09:13 경 제1항 기재 장소 출구 방향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앱을 이용하여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모두 9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3:38 - 5. 26. 00:3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광운대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색 삼성 갤럭시노트8 핸드폰 1개,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원권 1장, 유로, 파운드 여러 장, 신한카드 1개, 우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5.26.00:00-01: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남색 삼성 갤럭시 S8 핸드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은색 삼성 갤럭시 S8 핸드폰 1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인 남색 LG 기종불상의 핸드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경 D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C, E, F,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2쪽, 제185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전동차 승객들의 휴대폰을 주로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1:53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해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0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지구대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4. 2.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농협주유소 방면에서 문내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문내면사무소 방면에서 우수영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던 G VL15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분절 복합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국제운전면허증 효력 확인 매뉴얼 사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첨부 등,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면서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지하철역 쪽에서 남산고등학교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C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등승한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18: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에 있는 예술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C 소유의 D 토러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 해남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음주측정거부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근처 식당에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공권력 무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3: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신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의 아버지 F이 관리하는 인력업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끼 니가 인간이가, 개자식아 왜 노임을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하도급 현장대리인 피해자 G(64세)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왜 일을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고, 공사현장 2층에 있던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안 주노,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민 다음 피해자 C을 치려고 하며 위압감을 주면서 주먹으로 뺨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 G이 넘어졌고, 피해자 G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안전모가 벗겨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및 제2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2016고단260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층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군대 동기이자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친지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8. 5.경까지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 중 1억 8,000만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귀던 사람(F을 지칭)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 경황이 없다.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그 사람 통장이 풀린다고 하니 통장이 풀리는 대로 자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그 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2012.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2억 2,000여만 원을 빌려 채무 전액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의 채무를 일부 상환하더라도 F이 추가 금전 대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추가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급박한 처지를 꾸며낼 목적으로 Fl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D 계좌(하나은행 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69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월일불상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I 코란도 KJ 승용차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코란도KJ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7. 3,16, 16:50 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하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정본 1. 기본합의서 1. 고소인 E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F과 거래내역 총정리 현황, E과 거래내역 총정리 현황 1. 입금내역, 고소인 E 입금내역, 고소인 F 입금내역 2017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I 차량 의무보험조회서 및 자동차등록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전과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서울 성북구 B 2층 소재 C게임랜드의 운영을 관리하며 환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 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당첨확률을 높이고 당첨에 대한 예시기능을 가진 개·변조된 '자바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상품권을 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9. B가 모집한 교습생 C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남시 덕풍동 일대 도로에서 운전연수를 지도하는 등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교습광고 문자메시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5. 23:00경부터 2011. 11. 6. 09:00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B과 투숙하며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의 배우자 F1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배우자 F의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간통의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 도 501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과 F이 2011. 6. 2.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1. 7. 4.경 피고인 A이 함께 살던 집을 나가고, 같은 날 피고인 A과 가족들이 피고인 F과 가족들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 Fol 2011. 8. 2.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F은 2011. 10.경 피고인 A, 그 모친인 I, 누나인 J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A이 2011. 10. 31, 이혼소송에 대하여 이혼에 동의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F의 위 이혼소송의 제기는 피고인 A의 가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이혼을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F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23: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22동 2010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제기증명원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위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하토이 조커 피큐어 DX11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3,3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C,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중고나라판매 게시글 1. 각 문자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총 1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일부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구단925호로 E가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F에게 '원고인 E가 2013. 11, 23.경 청소년 일행 4명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 일행에 대하여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E가 청소년 일행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자인서 1. G 진술서 및 영수증 1. 2014구단925 서울행정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 1부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프라임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를 반월당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신도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SN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대구 I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수리비 2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15,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25,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2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일행인 C과 다툼을 벌이면서 위 C에게 발길질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들, 씹새끼들아, 미친 경찰관 개새끼들,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의 이수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2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26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안으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3: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전화기와 연결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고, 전화기 등을 부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내에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자료, 상해진단서, 영수증 및 전화기, 신용카드 단말기 사진 자료, CCTV 영상 녹화사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총책, D은 같은 조직의 국내 관리책, E는 중간 관리책 및 수거책(일명 배우), F, G는 수거책(일명 배우), H,I, 피고인은 감시책(일명 카메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G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에서 자신의 일당 600,000원을 제하고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일당 200,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1. 8.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수사관인데, L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 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내방하여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G는 같은 날 13: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100,000원을 전달받아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감시하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이 위챗으로 지시한 장소인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총책. 송금책),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예금 보호 명목으로 3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및 내부비리 고발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망보기, 전달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장래에 복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의 잇단 검거로 가책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에 있어 자수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우를 준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빈곤 외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편에 속하므로,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자수의 정과 재범 억제의 의지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양정하고,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7. 30.경부터 D을 동업하다가 2015. 4. 10.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D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D 사업자계좌로 사용하면서 위 농협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D의 거래처인 (주)덕성정공으로부터 8,124,000원, 우람엔지니 어링(주)로부터 37,386,800원 등 합계 45,510,800원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자,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7.경 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후 2016. 10. 11.경 위 계좌에서 4,50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우람엔지니어링 입금내역, 덕성정공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 8.경 D의 세금으로 피고인이 1,400만 원을 추심당하고, 피해자와의 동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