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5. 24. 00:01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36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맥주캔 2개를 벽에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3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안방 안으로 들어가면서, "강간 추가할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린 후 왼쪽 가슴을 입으로 세게 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꼬집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려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음부 안팎으로 움직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음부 안팎으로 움직이는 동안 다른 손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향하게 하여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벽 부분이 촬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너 이거 잘 찍혔어. 내가 이거 너네 가게 사람들한테 다 뿌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혈액감정서 1. 각 관련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아파트 CCTV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해 부위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 파악), 수사보고(휴대폰 압수 경위),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내 휴지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C아파트 CCTV–피해 이후)[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치상 범행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 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상 상해 내용으로 특정된 '좌측 무릎 타박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닌, 술에 취해 혼자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피해자의 위 상해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관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촬영 소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벽 부분을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협박 범행 관련,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좌측 무릎, 우측 팔꿈치, 가슴 부위 등에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 내용에 관해, 수사기관에서(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에 멍이 들었고, 왼쪽 무릎에도 멍이 들었다. 그리고 음부와 왼쪽 가슴에서 피가 나 브래지어와 팬티 안쪽에 피가 묻었다. 머리채를 잡히고 머리를 부딪쳐서 목과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이 법정에서도(피고인이) 머리 뒤채를 잡아 (피해자를) 쓰러트렸다. 얼굴이나 몸 부위는 폭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잡아 던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방으로 도망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 옷을 올려 가슴을 물어뜯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범행 과정에서)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음부와 가슴에 피도 났다. 다툼 초반에 혼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도 있으나, 그때 타박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6, 14, 1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과장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1) 피고인의 변소에 관해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툼 초반에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팔과 무릎 부위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때의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4, 246쪽),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혼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정도의 충격만으로 무릎과 팔꿈치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증거기록 30, 204쪽)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변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아노 옆에서 혼자 넘어진 것' 외에 피해자와의 몸싸움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왼쪽 가슴을 이빨로 문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27, 128, 17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피해 사진 및 유전자감정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 부위에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증거기록 204, 206쪽)를, 왼쪽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咬傷)(증거기록 38, 41, 265쪽)을 각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상해는 '상해의 정도가 극히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내지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변소 내용처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은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검사가 공소제기 시 '좌측 무릎의 타박상'만을 상해 사실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실행에 착수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해 음부 안팎으로 움직이는 동안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하게 하여 사진을 촬영하려 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아닌, 벽 부분 등이 촬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고 찍으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찍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손가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결론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손가락을 넣은 음부에 카메라를 조준을 했다가, 겁을 주려고 벽을 찍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74, 175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한 후 피사체인 피해자 음부 부위에 근접한 위치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 촬영'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진행함으로써, 휴대폰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얼굴 일부와 벽 또는 천정 부분이 사진 촬영한 사실(이하 위 사진을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20쪽).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촬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범행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 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벽 부분을 촬영했다.'는 변소 내용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과 같은 형태의 사진파일은, 휴대폰 사용자가 휴대폰의 앞면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여 들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앞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셀카모드'(촬영자 스스로가 피사체가 되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로 촬영하거나, 사용자가 휴대폰을 든 손을 반대쪽으로 꺾어 휴대폰의 뒷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일반촬영모드'로 촬영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앞서 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촬영 직전까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휴대폰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해 들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주려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음부 부위가 아닌, 벽 부분을 촬영'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폰을 든 손의 방향을 살짝 틀어 촬영하면 충분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모드를 바꾸거나, 자신의 손을 반대로 꺾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은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계속 반항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으로서도 촬영 행위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 카메라 촬영모드가 '일반촬영모드'가 아닌 '셀카모드'로 설정돼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촬영모드를 실수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아닌,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장애미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협박 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131, 175쪽), 이 법정에서도 그 자백진술을 번복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는바(증거기록 6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이거 잘 찍혔어. 내가 이거 너네 가게 사람들한테 다 뿌릴 거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유포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알게 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 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섭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증거기록 6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협박죄의 성립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정 여부 (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知人)인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5. 26.경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91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 이 사건 합의서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확인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내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제출 이후인 2020. 6. 4.경 경찰에서(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법무사가 '이런 사건은 불처벌탄원서, 고소취하서, 합의서 3개가 같이 (수사기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했기 때문에, 불처벌탄원서와 고소취하서는 작성해 주지 않았다.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유는, 피고인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2~24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피고인 측 증인 G도 이 법정에서피해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한 이후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 다 써주겠다.'고 하였다가, 마음을 바꿔 합의서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피해자 및 G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처벌불원의사(불처벌)'와 '처벌은 받아야 하나 양형은 너무 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선처의사(처벌시 양형 요소)'를 구별하고 있었고,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유죄 판단에 따른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의 의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 범행 중에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을 시도하였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범행 중 행사한 유형력도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과거 피해를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하나의 유책 행위로 평가될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성폭력 범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