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M노동조합 DN본부 DO지부 부산지회(이하 'DP노조 부산지회'라고 한다)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DH은 홍보부장이고, 피고인 AS, R, BH는 각 분회장이고, 피고인 AF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G, AP, AT, AU, AV, BG, BK, BO, BP, BT, BU, BY, CA, CD, CP, CT, CV, CW, CX, CY, DA, DB, DC, DD, DE, DF, DI, DJ, DK은 DP노조 부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J, BF, B은 각 DM노동조합 DN본부 DO지부 울산지회(이하 'DP노조 울산지회'라고 한다)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Q은 교육선전부장이고, 피고인 CZ, O는 각 조직쟁의 부장이고, 피고인 BD, BB은 각 분회장이고, 피고인 H은 DP노조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AW은 정책법규부장이고, 피고인 AY은 사무장이다. 피고인 C, D, E, F, G, I, J, K, L, M, N, P, AH, AI, AK, AL, AM, AN, AO, AQ, AR, AX, AZ, BA, BC, BE, BI, BJ, BL, BM, BN, BQ, BR, BS, BV, BW, BX, BZ,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R, CS, CU, DG27 DQ, DR, DS, DT, DU, DV은 DP 노조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DP노조 부산지회가 2009. 6. 24., 울산지회가 2009. 6. 27. 각 설립되어 사용자인 DW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DW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선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후 DP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DP노조 울산지회는 2010. 2. 5.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 과정에서 DP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경험이 없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DM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 DX 및 위 노동조합 DN본부 조직부장 DY 등 위 노동조합 간부들이 처음부터 DP노조 부산지회장 DZ, 울산지회장 EA과 함께 각 지회의 조직·운영 및 쟁의 활동에 주동적으로 관여하였다. DP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가 위와 같이 2009. 8. 7.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관할 노동청, 항만청, 예선업체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특히 DP노조 부산지회는 2009. 8. 18 부터 2009. 10. 12.까지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총 15회에 걸쳐 정부의 교섭중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고, 2009. 10. 13.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이에도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이에 DX, DY, DZ, EA은 2009. 10. 12. 오후경 부산 동구 EB에 있는 DM노동조합 부산본부 사무실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9. 10. 14.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그 전날인 2009. 10. 13.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교섭재개의 계기로 삼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DZ는 DP노조 부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이 2009. 10. 13. 09:30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를 종료한 직후 같은 날 11:00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부근 공원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EA은 DP노조 울산지회 간부들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이 위 시각까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산지방노동청 부근에 있는 부산시청 지하철역 2번 또는 4번 출구에 개별적으로 집결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DX는 DY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집결한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연좌하도록 지시하였다. DX, DZ, EA은 2009. 10. 13. 11:00경 부산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개선지도 3과 장 EC 등과 면담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로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동안 위 지시에 따라 집결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20 경부터 11:30경까지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DY의 지시에 따라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 및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X, DY, DZ, EA과 공동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지방노동청 1층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X, DZ, EA, D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X, DZ, EA, D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퇴거요구서, 고소장, 집회신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주문 제5항의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6만 원) 1. 선고유예 주문 제5항의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2개월에 걸쳐 집회를 해 오면서 노동청 안으로 들어가 집회를 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해 온 점, 피고인들은 일반 조합원으로 의장인 DX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 로비에 모여 앉아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서도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없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 피고인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업무에 모두 복귀하였고 앞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주문 제1, 2항의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P노조 부산지회와 DP노조 울산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DP노조 부산지회는 2009. 10. 13.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9. 10. 13. 11:20 경부터 11:30경까지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 및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던 중 DX, DZ, EA은 같은 날 11:50경을 전후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서장 EE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F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EF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12:20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3:55경 2차 해산 명령을 각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위 EE로부터 3차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X, DY, DZ, EA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는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1층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상황을 말하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청사에 침입한 것 자체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감으로써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노동청에 침입한 것 자체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도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적용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나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옥외집회의 경우 외부세계, 즉 다른 기본권의 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옥내집회와 비교할 때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집시법은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는 반면,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애초부터 옥내집회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 불응 행위로 처벌될 여지도 없다. 더구나 옥내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규정이 없으므로,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옥외 장소 이외에 옥내 장소도 동시에 집회장소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옥외집회를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한 후에 옥내에서 집회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옥외집회의 장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앞에서 본 집시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신고 없이 옥내집회를 한 사람과 처벌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개최된 집회가 이미 신고한 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옥외집회와 옥내집회의 질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옥외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옥외집회를 하지 않은 채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옥외집회로 신고하였다가 옥외집회를 하지 아니하고 옥내집회를 한 경우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한 행위는 위 집시법 조항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개별적으로 또는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 들어왔고, 그 출입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도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대열을 맞추어 자리에 앉은 후 의장인 DX 등의 지시에 따라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들이 비록 3차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연행 과정에서도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은 행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다르게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폭행, 협박이나 손괴, 방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들어간 행위를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청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손과, 방화'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이고(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리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집회의 경위, 노동청 건물에 들어가면서 피고인들이나 그 밖의 집회 참가자들이 보였던 행동, 이 사건 노동청 건물 1층 로비는 공공건물의 일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행, 협박, 손괴, 방화'에 준하는 질서 문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즉, 적어도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예시로 나열된 '폭행, 협박, 손괴, 방화'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노동청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물 진입 행위나 그 이후 집회 과정 및 연행 과정에서 보인 행동을 '폭행, 협박, 손과, 방화'에 준하는 질서 문란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집시법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집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서 모여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 본래의 모습으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두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증거목록 순번 7(제171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64(872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 90(17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로비에서 대열을 정비한 상태로 별다른 행동 없이 앉아 있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정도였으며,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조차 의장 DX의 경찰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물리적 충돌없이 연행되어 집회가 해산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