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9.경 대구에서 경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내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 내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승객의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0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C대학교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5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자신 및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메신저 이용자(닉네임:E)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84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음부 사진 등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들을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고 전시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기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학교의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위 학교 D에서 수강생 관리 및 이력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검색,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학교 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 음란사진으로 합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8. 5. 12:51경 위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학교 재학생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자 19명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마음대로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마음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3.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발견한 어린 여자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것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C대학교에서 수강생 관리 및 이력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검색,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7. 8. 1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F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과 합성을 하여 마치 F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만들고 위 합성사진 이미지 상에 F에 대하여 ‘좆걸레, 암퇘지년’ 등으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함께 기재하는 등 사진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여러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19명의 합성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위와 같이 ‘텔레그램’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고 범죄일람표 6 순번 2, 11, 18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진술서(H),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서(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 W 피해진술서 미작성 사유),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범행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이력서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촬영사진 등,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 F, X 피해 진술서 미작성 사유), 고소장,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스타그램디엠 캡쳐자료, 진술서(F, L, M, Z), J, AA, I, AB, AC, AD, AE, AF, AG, AH, K,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지인능욕사진, 대화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2018. 12. 18.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위 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2018. 12. 18.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위 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위 법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거짓사실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나. 2018. 7. 17. 이후 2018. 9. 13. 이전 범행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다. 2018. 9. 14.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2019. 6. 12.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3.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옥상에서 타인의 주거를 몰래 엿보면서 여성의 하반신 나체(순번 21-29, 45-49)나 성관계 동영상(105, 106)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품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업무상 알아낸 피해자들의 정보를 몰래 빼내어 피해자들의 얼굴사진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시켜 전파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특히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등 신상이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의 음란함이 극히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추가 피해도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 H(범죄일람표 순번 21-29)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가 되지 않아 합의를 못한 측면이 있고, 멀리서 촬영되었고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 범죄사실 5.항의 일부 피해자들(순번 2 L, 11 AG, 18 Y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과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F, J, AA, I, AB, AC, AD, AE, AF, AH, AJ, AI, M, Z, K, AK(개명전 AL)에 대한 각 거짓사실 명예훼손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대학교에서 수강생 관리 및 이력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검색,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7. 8. 1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F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물과 합성을 하여 마치 F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만들고 위 합성사진 이미지 상에 F에 대하여 ‘좆걸레, 암퇘지년’ 등으로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을 함께 기재하는 등 사진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여러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각 기재(단, 순번 2, 11, 18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위와 같이 ‘텔레그램’에 업로드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위 법 제70조 제3항 다. 공소 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탄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각 피해자에 대한 합성사진 업로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