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의 남편이고, 피고인 B, C는 구분소유자들이며, 피해자 G는 위 상가 건물 관리회사 ㈜H의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부과, 징수 및 상가관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건물 관리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2014. 11, 27.경 'H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는 관리위원, 피고인 A는 처인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가번영회 활동을 하면서 공모하여, 2014. 12.경 불상지에서 '위 H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이 관리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H는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고 임시관리대행업체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모임인 'H' 인터넷 네이버밴드 등에 유포하여 이를 믿은 위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점주들로 하여금 'H 상가번영회'에서 지정한 우리은행 예금계좌(I) 등으로 상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리비 부족으로 상가 건물 상하수도 요금이 연체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위 건물 상가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H 건물관리계약 승계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H상가번영회' 명의의 은행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관리비 입금계좌에 대한, 2014카합96 법원 결정문 사본 첨부에 대한, 이메일 내용 첨부에 대한, 'H 상가번영회' 인터넷 네이버밴드 게시글 첨부에 대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건물관리계약 승계계약서,재직증명서, 통장사본, H상가 관련 금융계좌,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결정문, 이메일출력물, 일일입금대장, H관리계약서, 네이버밴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업체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 B, C는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의 남편이며,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4. 4.경 코람코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는 H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 징수, 상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H의 건물 관리 경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이 코람코와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건물 준공 후 3년간의 관리업무는 구분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코람코가 지정하는 관리업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며,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코람코가 지정하는 용역업체가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개월 내에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자치관리단체의 이의가 없는 한 동일기간을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 및 구분소유자들은 코람코가 지정한 관리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H는 2014. 4.경 코람코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코람코 포함)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아 위 건물을 관리해 왔다. 분쟁의 발생 그러던 중,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H의 관리업무 수행에 부당함과 불만을 느끼게 되어 2014. 11. 27. H 상가번영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H의 관리인 자격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예금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받아 왔다. 그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총 구분소유자 1/5 이상(전체 구분소유자 103명 중 25명)의 소집요구로 2015. 4. 15. H 상가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H를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관리단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였다. 관련사건 피고인 A(F), B 등은 2014. 11. 24. H를 상대로 'H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 법원 2014카합96)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27. 위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H는 2015. 5. 12. 피고인 A, B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 등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예치 집행에 관한 업무 등을 함으로써 H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합10027), 위 법원은 H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A는 H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서 위 상가번영회와 관리단의 창립과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H 상가번영회 총무로서 관리비의 수납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상가번영회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피고인들과 보조를 맞추었고, H의 사무소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관리소장(G)의 지시를 따르지 말고 자신의 지시를 따라라. 새로운 관리업체가 오면 자신이 직원들을 다 해고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H의 부정이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H가 법률상 정당하게 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는, H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거듭 확인된 내용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법률, 심지어 법원의 재판결과에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주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