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 맛집탐방동아리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위 동아리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D는 위 동아리의 차기 회장, 피해자 E은 위 동아리의 운영진으로 활동이 예정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2019. 1. 20.경 유명 인터넷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 위 맛집탐방동아리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3:23경 불상지에서, G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F 및 성명불상자 들도 대학교 커뮤니티 'I' 내 각 대학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활동기간 동안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지만 동아리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 묻혔고,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오고 피해자는 동아리를 피하는 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차기 임원으로 예정된 A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A는 태국에 실제 존재하는 성매매업소를 추천하며 이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하는 제 여자 친구에게는 비밀로 해 줄 테니 다녀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동아리 'C'에서는 활동기간 중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고 동아리 내부에 성범죄에 대처하는 지침이 있는 등 동아리 유지를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은 집행부의 공식적인 태도가 아니었을 뿐더러, A로 지목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에 다녀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위 게시글로 인해 위 동아리 홍보글이나 17기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입회원 선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의 'J' 행사 참가자가 급감하여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동아리 활동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아리 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톡화면 캡처제출) 1. 인터넷 게시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인터넷 게시글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되고 다소 과장이 있을 뿐이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게시글 내용 자체가 동아리 회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동아리 업무 방해와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추천했다거나, 피고인이 활동하는 기간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고 동아리 차원에서 이런 사건들을 묻었다는 게시글의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차기 동아리 임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동아리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동아리 모집공고에 동아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수의 댓글이 달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동아리 운영활동 업무가 저해되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게시글을 올릴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여 그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1. 19. 20: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전날 태국 여행을 가는 피고인에게 태국의 유흥업소 이름을 언급한 점 등에 관하여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두시간 안으로 안오면 다 무시하고 올리겠대", "너 이대로 연락안받으면 잠시후에 너와 관련된내용 다양한 곳에 알릴거야", "지금이 마지막 사과할 기회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00:2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동아리의 차기 회장인 피해자 D에게 E을 차기 임원진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아마 E이 임원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공개적인 곳들까지 관련된 상황들을 알리게 될 것같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2019. 1. 20.경 유명 인터넷 대학교 커뮤니티 등에 위 맛집탐방동아리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20. 13:23경 불상지에서, G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F 및 성명불상자 들도 대학교 커뮤니티 'I' 내 각 대학교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위 게시글에는 "활동기간 동안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지만 동아리의 유지를 위해 대부분 묻혔다", "이외에도 A는 다음기수 이쁜여자 뽑아야겠다 등 실로 수준낮은 발언을 일삼기 일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동아리 'C'에서는 활동기간 중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고, A로 지목된 피해자 E이 다음기수 이쁜여자를 뽑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위 게시글로 인해 위 동아리 홍보글이나 17기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입회원 선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의 'J' 행사 참가자가 급감하여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게 되는 등 동아리 활동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 E,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