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2:20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집 사람 죽여도 되나'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나, '씨팔 경찰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이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곡삼거리 방면에서 우두포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곡선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두의 골절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H(41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64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7명 중 3명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7명 중 D. F, G, H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1: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G, H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목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여 주고 G, H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어깨 및 발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06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2012고단5806 피고인은 2012. 8. 20. 17:5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8: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7: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08: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 17: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2013고단523 피고인은 2012. 8. 3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3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F(여, 67세), G(여, 불상)에게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2013고단2222 피고인은 2013. 1. 15. 19:30경 서울시 광진구 H에 있는 'I' 상점에서 그 곳에 있던 J(여, 24세)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확인 및 수감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가중사유 누범중의 범행이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함 2012.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199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 감경사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3. 양형결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동종범죄와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2:55경 김포시 구래동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 예림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여 사고를 내고 운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 21:2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7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 가 평소 알고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을 열 수 없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500ml)으로 아파트 복도로 난 위 집의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창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사진, 증거사진,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특수재물손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를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45경 인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아들인 D 소유의 E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D 소유의 F 소렌토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17:03경 김포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자동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체납 문제, 그런데 공관 과정에서 해당 문제는 해결한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22:44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산성대로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되, 그로 인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18: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가 대빵이지, 애들 교육 잘 시켜라 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자제품 판매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1:53경 성남시 수정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D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D의 서명과 D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7. 1. 21:5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경기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명날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이송요청서'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F, 주거 경기도 평택시 G 4층, 연락처 H,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오니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위 진술인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D 명의의 사건 이송 요청서'를 위조하고, '채혈 동의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거 경기도 평택시 G 4층, 연락처 H, 혈액형 A형, 본인은 채혈을 요구하며 그 감정결과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채혈에 동의합니다, 2014. 7. 1. 위 동의인 D'이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채혈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 이송 요청서' 및 '채혈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건이송요청서' 및 '채혈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이송요청서, 채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벌금 수배 상태에서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형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경찰에 알린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004 '안디옥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 을ㅏ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광주시 서구 B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중 102호 원룸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위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 후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이(여, 21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선학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6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6:45경 파주시 C 302동 1406호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텔레비전 유선방송 공사로 소음이 발생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가 베란다로 피난을 하여 유선방송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와 함께 베란다 유리문을 닫고 숨자, 유리문 밖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이웃을 협박한 범행 내용, 상해죄 벌금 전과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이 처벌 불원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질적 뇌손상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8:43경 김포시 C 3단지 3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는 하나 범행 이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 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1:4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자신의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경장 F이 119 구급대원을 통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냐. 경찰관 새끼가 내게 왜 지랄이냐. 니들은 안 돼 새끼야. 경찰관 놈들아."라고 하면서, E를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30. 10: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아들 D(10세)로 하여금 피해자 E(여, 13세)에게 'OO아 놀러와라, 돈 줄게, 문자보면 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의 집에 온 E에게 "연애 한 번 하자, 돈 줄테니까"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30. 15:5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OO아, 왜 가버렸니, 연애 한 번하면 돈 주려고 했는데 지금 와라, □□ 이 F 만나러 갔다, △△이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하루 동안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계속하여 행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수차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과 성기를 3회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01:1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D와 위 1위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로 시비를 벌이다가, "씨발 기분나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 주위에 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1차 추행행위 이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01:10경 부천시 원미구 G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범죄사실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로 시비를 벌이다가, 11씨발 기분나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빌딩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본체에 무선공유기를 부착하여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나오는 예시 기능을 갖춘 '더 파이터 (the fighter)'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출동경위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게임장 주변 외근수사 관련), 무선공유기(에그)와 영업폰 사진 1. 내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관련),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임대차계약서 수사 관련) 1. 내사보고 (게임장 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협조요청(CCTV 열람),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속 피의자 수사 관련) 1. 내사보고(더 파이터 게임기 감정 결과 관련), 회신결과 1. 내사보고(상가 임대차 계약서 수사 관련)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여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가.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1: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B(4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3:00경 파주시 G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31세)가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려 하자, 위 F에게 큰소리로 욕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박치기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찰관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4:20경 위 E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6세)이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야되니 담배 그만 피워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빼앗자, 순간 격분하여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커피를 위 H에게 뿌리고 침을 뱉으며 "개새끼야 내가 파출소 찾아와서 너 죽여버린다, 내가 니 애미랑 마누라 강간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다리를 2-3회,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 또는 폭력 등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300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경찰관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음주 후 문제를 일으키는 피고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9. 01:1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K(17세)과 부딪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일로 피해자 K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K을 넘어뜨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L(15세)에게 "웃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1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112신고 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결국 위 E이 식당 업주의 요청에 따라 재차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E에게 "소속을 대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E가 하차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E에게 "씨발 새끼, 바닥에 끌어당겨?"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와중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터무니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