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11. 5. 구속취소 결정으로 포항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지역 폭력조직 B의 조직원으로서 2016년경 피해자 C(여)이 관리하는 주점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3. 3.경 위 주점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1. 초 21:00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E'에서 피해자에게 "시팔, 서운하다. 이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내일 당진에 가야하는데 최소한 100만 원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7. 11. 9. 22: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시팔, 전화 왜 안 받느냐, 당진 가야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50만 원을 수령한 이후, 2017. 11. 10. 12:41경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적어 문자로 보내고, 2017. 11. 17. 22:12경 피해자에게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는 F 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17. 17: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같은 날 19:32경 '50만 원만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7. 11. 27. 02:21경 '섭섭하다진짜, 시팔'이라는 F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 10. 15:30경 '나를 버리나, 의리있게 살자.', '동생 곧 간다, 신경 좀 써라.'라는 F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1. 11. 02:00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의 방향으로 밀치고 재떨이에 침을 뱉으며 "시팔,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전화 잘 받으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F 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겁을 준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C,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항 소재 폭력조직의 하나인 B의 조직원으로 이 사건 전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무로 일하며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3. 위 H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H처럼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러한 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출소했으니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당진에 가는 경비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선의로 그 중 5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1. 9. '내일 당진에 가니 최소 100만 원을 줘야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 누나도 진짜 힘들다'라는 답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37쪽), 이러한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용돈을 준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나머지 돈 50만 원을 마련하는 데로 송금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2017. 11. 10. 이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위 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F 메시지를 보내다 급기야 2018. 1. 11.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거나 이를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죄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갈취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렀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잇따른 처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질서 준 수를 위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