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으로 줄여 쓴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553,7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394,181,8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3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보다 과다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조세범칙 조사통지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 기재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2,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반드시 통고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즉시 고발하였는바, 위 고발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고발에 기초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직접 공사를 수행한 거래처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허위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변호인은 기존에 자금 융통을 위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급받은 것은 맞지만, 허위로 발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26.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금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다). 2.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3)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1993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살펴본 법리들을 종합하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1. 4. 9. 작성한 고발서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통고처분 없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상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즉시고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통고처분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고발서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고 그 불이행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하는 것이며, 심지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도 그 고발 및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통고처분 절차에서의 잘못이 곧바로 고발 및 공소제기의 잘못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제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통고처분이 피고인 B에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고발서에 통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세금계산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B의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할인을 받기 위해 발급받은 것인 점(피고인 A도 경찰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어음을 기존에 거래하던 협력업체에 교부하면 위 협력업체들이 위 어음과 매출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액 상당의 금원을 수령한 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부분을 취소하는 수정매출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다음 위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의 모인 G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수정매출세금계산서와 G의 계좌입금내역을 가지고 이 사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특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20. 12.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거래 사실을 소명하면 고발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 없이 또는 공급받은 용역을 초과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별 거래사실의 존재를 특정·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주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적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기존에 거래해오던 협력업체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기성 범위 이내에서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조세범 처벌법 조항의 입법취지가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100회 이상의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취소가 반복된 이 사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이미 취소·수정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취소·수정된 부분은 위 최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실거래 없이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금 융통을 위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및 벌금 910,752,727원(원 미만 버림)∼2,276,881,818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67,500,000원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5,287,763,636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들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받은 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어음 할인의 목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그 밖에 위반행위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각각 고려하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