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2021고단5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3:40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98번길 5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청주국립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선을 지키지 못한 채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23:4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F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해 2021. 1. 4. 위 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4. ㈜F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으니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당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23:4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401 피고인은 2019. 8. 1.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 G과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 하면서, 48개월간 매월 1일 91만 원을 납부하고 월 렌트비를 2회 연체 시 납입 일자 기준 10일 경과 후 위 자동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렌트비를 납입하지 않아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2020. 12. 2.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그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자동차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808 피고인은 2021. 1. 25.경 청주시 청원구 H에서 I(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J 대표 K과휴대폰 판매업무를 수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J으로부터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휴대폰 판매 지원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11.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그 새기기 할부금 346,000원 지원, 인터넷 및 TV를 변경할 경우 요금 134,000원 지원, M인터넷 해지 위약금 536,240원,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위약금 131,750원과 잔여 할부금 170,640원을 지원해 주겠다. 대신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이후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상품권 3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과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와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38만 원 상당의 금원과 중고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 이 사건 통신매장에서 피해자 N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렌탈(대여) 계약서 1. 각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L,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Q, L, R, S, T, U, V의 각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위험성 및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유발된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X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C, D와는 각 합의에 이른 점, 횡령한 차량은 수리비의 지급을 논외로 하고 이미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가진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