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상선(일명 D),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회사를 가장해 전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명 콜센터 담당자,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과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취합해 그 즉시 상선에게 송금하는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콜센터 담당자는 2016. 4.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 직원이다, 신용은 좋은데 평점이 낮으니, 평점을 높이려면 OK. 조이, 태광, 현대저축은행 등에서 최소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최소 30%의 평점을 올려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12:50경 OK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1,5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콜센터 담당자는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주어라, 하루에 4, 5번 정도는 해야 거래 실적이 잡힌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기업은행 양주지점에서, 위 F에게 접근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고, 자금회수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계좌에 이체된 1,500만 원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불상의 장소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자신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의 상선이 알려준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상선이 알려줘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 J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그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수첩 확인 관련, 피의자 스마트폰 큐큐 채팅창 대화내용 확인), 사진기록, 스마트폰 사진 촬영 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회수되긴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서 통장주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선에 피해금액을 입금하는 등으로 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상선으로부터 채팅창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백 회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입금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는 수익이 막대하고 그 수익을 얻는 것은 너무 쉬운 반면, 그 범죄조직의 발각 및 체포가 어려워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08:03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창동헤라노래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문과 뒷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수리비 835,701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인 2015. 3. 3. 08:07 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칠산역 방면에서 철산주공1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10~2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 K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후 보행자를 충격한 다음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16

범죄사실 피해자 B(48세)은 H빔 제작공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9.20:4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불된 임금 800만 원을 약속한 기일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얼굴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상처부위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CCTV 사진자료,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편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7 피고인은 2021.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사실은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22: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8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서 K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을 3년 동안 약정하여 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겠으니 사은품으로 53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K 인터넷 및 TV 결합 상품을 3년 동안 약정하여 사용하거나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20. 12. 24. 18:29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은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89 피고인은 2022. 1. 6.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프로를 6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12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1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6.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피해자 B가 게시한 휴대전화 교환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1 울트라 1대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 미니 1대를 교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먼저 휴대전화를 교환하고, 현금 15만 원은 추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교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12 미니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9. 07: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S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여,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D 대화내용, 피의자 D 프로필 캡처 및 판매글, 각 D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A, G)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2022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T가 작성한 자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서울 시내 찜질방,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평소 '2008년경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타살되었다. 형제자매들이 모두 사라졌고, 가짜들로 바뀌었다. 창원에 있는 선산이 모두 없어졌다. 숙부의 묘와 납골당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여 주위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이를 호소하기 위해 학생을 인질로 잡은 후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을 지나던 중 정문에 경비원도 없고, 학생들도 많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매일 등교시간에 맞추어 칼을 소지한 채 위 학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12. 7. 08:17경 위 학교 정문 앞에서, 접이식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을 주머니에 휴대한 채 인질로 삼을 여중생을 물색하던 중 마침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정문 안으로 들어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담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관련,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들이댄 적은 있지만 목에 들이댄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이에 칼을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붙잡은 직후부터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당 시간 피고인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계획 하에 흉기를 휴대하여 중학교 교내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과 무관한 연약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인질로 붙잡은 것으로, 그 반사회성과 폭력성이 현저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경찰을 만나기 위해 성당 앞에서 수녀를 흉기로 위협하였다가 수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분에 대하여는2012.11.1.공소기각 결정됨.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그 곳 소파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03:30 경 울산 남구 E 주점에서 그 직전 인근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G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6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9. 8. 04:07 경 울산 남구 I 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50만원을 선불로 계산하면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 50 만원을 결제하였으나 G가 카드도난을 신고하여 위 대금 결제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8, 04:50경 위 3. 항 기재 'H'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9. 8. 06:2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689-2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성명 'D', 주민등록번호 'L'로 밝히고, 경사 M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명의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명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사서명위조죄 및 위 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하여 법률상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규모,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폭력적으로 욕설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8세)가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및 관련영상 CD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일행이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살피면 피고인이 불과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서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술이 든 소주잔을 힘껏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경찰관은 우측 눈 부위를 맞아 각막의 찰과상(염증) 및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진단(FSIQ 46, 추정 지능지수 60-64)을 받았고,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의 지적 ·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1년에 1번 정도 만나 성관계만을 갖는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성의 음부와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는 일본 성인음란 비디오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평택항으로 놀러 가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F SM3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모텔에서 지급하는 1회용 칫솔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10여 회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서 1.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E 모텔 CCTV녹화 영상 첨부)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7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였다. 그 침해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성폭력상담소에서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났으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지체, 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6. 02: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셔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 현금 3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6봉지, 콜라 1캔, 맥콜 2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출입문 샤시 잠금장치 파손 모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실형 범죄전력 첨부) [피고인은 담배 20 보루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배 20 보루를 도난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앞서 거시한 증거 중 범행 후 피해자의 마트 내부를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보관해 두던 자리가 비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증거기록 제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모난 상자 모양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봉지에 담긴 과자 6~7개 정도를 절취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건의 전반적인 형태나 부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담배 20 보루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5.02:1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PC방'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목을 달아야지, 이 사람 많은 데서 목을 달아야지 내가"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자살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신고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꺼져"라고 말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듣자 상의를 벗으며 "죽여버리겠다. 무릎을 꿇어라. 나는 발만 사용한다. 나는 복부 한 대만 때리면 된다."라고 협박하고, 벗은 상의를 피고인의 오른 손에 감아 그 주먹을 F을 향하여 휘둘렀으며, 왼손으로 F의 근무복 상의에 달린 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18. 8. 5.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 3호실 화장실에서, 손으로 변기 뚜껑을 변기에서 뜯어내어 연결 부분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2018. 8. 6.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오전경 위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주먹과 발로 유치장 출입문과 창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걷어차 출입문이 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H 작성 진술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거처리표 1. CCTV 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용물건 손상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8. 6. 공용물손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들은 대부분 폭력을 동반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출소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이자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공용물의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2. 2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에 있는 '육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 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보고) 1. 차량번호용 CCTV 검색결과 통보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속 부산본부 영도 지부장으로 부산 C 시설관리팀 직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시설관리팀 직원이며, 피해자 E은 시설팀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6.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출입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곳 C 시설관리 용업업체 관리 한 분 복도에서. 우리 지회장이 이전에 청소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여성 노동자가 바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추궁 그 여성 근로자가 추궁함에 그에 대해서 관리자께서 화를 내고 그 관리자가 그것을 만져주는 것을 목격을 하였고. 쪼끄러 들여다보면 문을 잠그고 안에서 뭘 하는지 남자 한사람 여자 한사람이 둘이서 뭘하고 있는지 문을 꼭꼭 잠귀 놓고 있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가면 놀래서 불안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은밀한 생활을 자기들의 개개인에 성적인 그런 것을 모텔 간다든가 아님 호텔 가든가.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지 뭐가 미워 한덕 안에서 여성들을 괴롭히는지 힘이 든다고 혹시 잠시 쉬더라도 만져달라고 쥐어짜는지, 다들 모르는 것 같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다. 둘이서 은밀하게 스킨쉽을 나누고 지랄염병을 떠는 것을, 생긴 것도 더럽게 생긴 것들이. 내가 똥 닦고 남은 휴지 그런 걸 던져 줄 텐데. 문을 잠글 수도 있고 투명유리를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던데. 구석구석 CCTV 비치지 않는 곳에는 이상한 천 쪼가리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헛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있었던 일하면서 지켜보고 나왔던 수많은 증거들일 뿐이다. 더러운 관리자”라고 마치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 같은 문구로 노조원들을 압박하는 것을. 야!! 개 같은 새끼들아. 미화반장은 내 사무실 와서 내 시중을 들어라, 성범죄는 새벽 다섯시 열시 여성탈의실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전날입고 씻어놓은 속옷을 만지면서 별짓거리를 하다 아무런 문제없다. 이년아!. 이년아!. 니가 꽃을 나르는 여자냐. 암꽃이 피니까 니가 따라다니는 상가락으로 지랄염병을 떠는 그런 애기를 우리 다 보았다. 성희롱하고 아무런 찍소릴 못하게 괴롭히고 있는 내가 모를 줄 아냐. 전부 다 알고 있다. 니네 와이프가 그것을 아나? 니네 남편이 그것을 아나? 사무실에 문을 꼭꼭 잠그고 어깨가 아프다, 주물러 달라, 허벅지에 뜨거운 커피 디었다, 바지를 내려라, 내가 만져줄게, 그 지랄염병을 떠는 이야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년아 그 더럽고 추잡했던 이야기온 연구실이 다 알고 있다.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14. 00:3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계산을 할 때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과 가게 주인의 대화에 끼어든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가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위 가게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남, 23세)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향하여 맥주병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각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술집 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바,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고, 다툼이 일단락된 후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협박까지 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92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선수삼거리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쏘울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H,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다가 2009. 11. 경에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또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예방 및 사회보호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