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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소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 E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금은방에 귀금속을 매도하러 온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보증서가 없는 이유, 귀걸이 1쌍이 아닌 1개만 매도하는 경위, E이 알려준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맞는지 여부, E이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 1개를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여성용 귀걸이 1짝이었으므로, E이 여성용 귀걸이 1벌이 아닌 1짝만을 매도하는 경위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E의 연락처를 매입장부에 기재하기는 했으나 그 연락처가 실제 연락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매입장부에 기재된 E의 주소지는 경북 포항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은 서울에 위치하였던 점, 당시 E이 피고인에게 귀걸이 1짝을 매도하면서 가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별다른 흥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E이 매도하는 귀걸이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엘피지 충전소에서 피해자 E(53세)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4:30경 위 엘피지충전소에서,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근무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만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조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07. 10. 30.자 음주운전 및 2007. 11. 10.자 음주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 2015. 11. 12.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500-1 화목빌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고, 2015. 11.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43번길 18 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2. 5. 23: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교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7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E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E로 하여금 사실은 E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2013. 5. 7.경 인터넷 사이트 '민원24시'를 통해 E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동구 F'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E와 공모하여,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E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5. 22.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2억 2,390만 원에 D아파트 105동 1103호에 당첨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건물 분양권 명의변경 내역, D 분양권 명의변경 내역, 타시도 전입자명단, 399명에 대한 분양 내역, 아파트 분양거래 내역, K 주민등록초본,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장전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웃돈을 붙여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행을 5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동종 전과 없고 1985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해군 선적 근해통발어선 B(69톤)에 승선하기로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5: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승선계약금 2,500만 원을 주면 2014. 4. 5.부터 2015. 4. 5.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성실히 근무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계좌(G)에 선급금 돈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승선여부 조회서, 선박국적증서 촬영사진, 어선검사증서 촬영사진, 선원승선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1:45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장(증 제2호), 새마을금고카드 1장(증 제3호), 롯데멤버쉽카드 1장(증 제5호), 운전면허증 1장(증 제4호)이 들어있는 갤럭시S5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1층 영양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옷장 안의 지갑 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5, 1, 26.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02:15 경 춘천시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시킨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회원서명 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난 카드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 3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5. 1. 31, 00:40경 서울 일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운전기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훔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L에게 건네주어 마치 L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1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1. 31. 00:40경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함과 아울러 합계 496,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1. 국내 승인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세 차례의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두 차례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가항, 제2항의 행위로 인해 2015.1.26. 02:30 수사기관에 현행범인 체포 되었다가 같은 날 16:00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5. 1. 30.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에 갈음하여 사회봉사를 하던 H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직불카드를 절취하고 그 다음날인 2015. 1. 31. 판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5. 5. 13. 체포되었고, 2015. 5. 14. 춘천교도소에 구금되기 전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도벽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강한 법무시(法無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금액이 50만 원 가량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갓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이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중 C, J과는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절취하여 사용한 F 소유 농협체크카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5. 6. 16. NH카드 강원센터에 그 사용액 496,140원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식당 밖으로 내 보내자 다시 위 식당에 찾아 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5:18경 대전 중구 유천동 210-38에 있는 유천사거리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을 치는 등 폭행하여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범죄로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B으로부터 그가 (주)C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해서는 피해자 Dol 보증을 서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C에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2011 1. 17.부터 같은 해 8. 1.까지 합계 5,700만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는 나머지 채권액인 4,300만원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5,70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마치 1억원 전부를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억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부터 2011. 8. 1. 이전까지 3,200 만원을 변제받고, 그 이후부터 2011. 12. 1.까지 27,544,834 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합계 59,544,834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명목으로 16,544,83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광주 서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등을 판매함으로써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2015고단125] 피고인 A는 2010. 10. 2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서 화물차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B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B는 현재 충북 옥천군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위 (주)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2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 (주)H, (주)]에게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4.경 위 (주)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영동세무서에 위 (주)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8개, 매입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86,672,546원, 세액 8,667,254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2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에 대하여 위 J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22. 경위 (주)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 57,500,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132] 피고인 A는 2006. 1. 5.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서 K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7.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K에 대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9개, 매출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129,283,000원, 세액 12,928,3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3 매중 (주)H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 (주)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에 대하여 위 (주)H, (주)]에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1. 1. 25.경 위 K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합계 236,272,727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1년 2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협의 목록,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거래처의 회신내용, 전자세금계산서 8배, 제1심 판결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관련 매입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매입처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분석을 통한 실제 거래 여부 확인 보고) [2015고단1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서,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측면이 있는 점, 주식회사 B의 체납세금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G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3. 11:38경 충북 보은군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은읍내 방면에서 관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덕중학교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I(79세) 운전의 J CITI 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3. 16:04경 K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차로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10. 28.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1:00경 양주시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소분되어 담겨져 있는 비닐백 9개 및 일회용 주사기 7개(필로폰 중량 합계 16.93g)를 노트북컴퓨터 가방 안에 넣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둠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실제 운행자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배우자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도 운행한 적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있던 노트북가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이 담겨 있는 비닐백 9개 및 일회용 주사기 7개(필로폰 중량 합계 16.93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마약이라는 의심이 들어 이를 다음날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1. 18. 이 사건 필로폰을 버렸다는 AN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는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이 AN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AN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은 F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방갈로에 흘리고 간 것인데, 이를 AN을 통하여 경찰서에 가져다주어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앞에서 본 피고인과 AN의 통화 내용과 어긋나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AN이 F으로부터 사주를 받거나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N의 법정 진술 태도나 앞에서 본 통화 내용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나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던 노트북가방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었고, 2020. 10. 1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던 노트북가방이 실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노트북가방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비슷한 시기의 필로폰 소지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7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8. 1.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 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고, 콜택시를 불러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D의 집인 충북 단양군 F 아파트로 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충북 단양군 F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 00: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엘리베이터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게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17세의 학생으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 1) 피고인이 17세의 미성년자이므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어린 나이에 사회부적 응자로 낙인찍힐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10: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30길 7-0(공덕동)에 있는 GS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창고에서 피해자 C(43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 겸 건축업자로서 2013. 5.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4년경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가 약 2,5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대금 및 건축비용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공연의 영상 촬영 등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상 촬영물 등을 제작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9.경 피해자에게 "광주시 G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니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전원주택(이하 'G 전원주택'이라 함)을 분양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 전원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4. 6. 2.경 500만원, 2014. 6. 9.경 200만원, 2014. 6. 13.경 500만원, 2014. 7. 9.경 600만원, 2014. 7, 15. 2,4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7. 19.경 피해자에게 "G 전원주택 분양 건은 무산되었으니 경기도 양평군 I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그 토지 및 전원주택 (이하 'I 전원주택'이라 함)을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G 전원주택 분양계약은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I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피고인이 G 전원주택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은 전원주택의 분양대금으로 대체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4. 8. 6. 100 만원을 송금받고, 그 후로 2014. 8. 15. 경까지 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에게 "집을 지으려면 건축비가 필요한데 건축비가 없다. 집을 짓는 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고 매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원, 2014. 9. 2.경 300만원, 2014. 9. 13.경 176만원, 2014. 9. 15.경 300만원, 2014. 10. 7.경 50만원, 2014. 10. 16.경 200만원, 2014. 10. 17.경 130만원, 2014.10. 28. 150만원, 2014.12.20.경 1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316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영상촬영이나 녹음씨디 제작을 해 주면 전원주택 분양사업으로 나오는 돈으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상촬영 내지 녹음 CD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7,446,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독주택분양계약서(증거기록 1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5~21쪽),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전원주택계약금 입금 영수증, 가수 K(A) 미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함.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