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P2P 대출 관련 법인 및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7. 10. 25. 설립된 법인이고, C는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7. 11. 22. 설립된 법인이다. B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차입자의 신용도, 대출 목적, 담보능력 등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투자상품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별 투자자들은 투자상품에 부기된 정보를 보고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후 P2P 연계대부업체인 C는 B으로부터 위 투자금의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특정 P2P 상품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당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추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소외 D는 2017. 10. 25.부터 2018. 5. 17.까지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F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 G는 C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공소외 H, I, J과 함께 허위 차입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D, H, I, J, E, F과 함께 B이 제공하는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골드바, 수입차 등 허위 담보를 제시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을 해당 P2P 대출상품에 특정된 차입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후 기존 투자금의 상환, 주식투자, 유흥비 등 P2P 대출 투자금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하되, E은 투자금 유용 전반을 총괄하고, F은 E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D는 홈페이지에 투자상품 게시, 온라인 카페 관리, 사무실 임대차계약, 문서수발 등의 역할을, H은 차입자로 등록한 다음 입금받은 투자금을 E에게 송금하여 돌려주고 투자자들에게 리워드 금액을 송금하는 허위 차입자 역할을, 피고인 A는 홈페이지 관리, 투자자 인솔, 허위광고 제작 및 허위 차입자 역할을, I은 홍보물 제작, 가짜 골드바 구입 및 허위 차입자 역할을, J은 허위 차입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H, I, J, E, F과 공모하여 2018. 5. 11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19층L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M'라는 제목 아래 '차입자로부터 5억 원 대출을 의뢰받았으며 1kg 골드바 105개를 담보로 받아 자사 금고에 보관 중이다. 대출기간을 2개월간 운용한 뒤 원금을 반환할 것이고 반환 시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한 즉시 3~7%의 리워드금을 즉시 지급한다.'는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N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차입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담보로 제시한 골드바나 수입차 등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도금한 가짜 골드바나 수입차의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투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후 기존 투자금의 상환, 주식투자, 유흥비 등P2P 대출 투자금의 용도와 달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2. 500만 원을 투자금 관리 가상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4.부터 2018.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N,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주식회사 작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기록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이 가짜 골드바 등 허위 담보물을 올리고, 허위 차입자를 동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허위 차주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해당 광고 업무를 하였으며, 입금된 투자금을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등 범죄 실행에 필요한 일부 행위를 지속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로서 범죄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P2P 대출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비록 주범이 아니고 하위 역할 분담자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역할 분담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범행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마땅히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기여한 바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8. 11. 16. 판결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일련의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위 판결 확정 전의 것인데, 피고인은 종전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에 항소를 포기하였다가 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별도 추가 형을 선고받게 된 사정도 있다. 이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성, 위 판결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이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