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2:25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기장성당 쪽에서 기장시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7세)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다고 보이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강의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정문 부근 도로를 갈산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2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포터2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혜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연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1%인 점, 피고인은 2003.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청주강서 영업점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1,160만 원을 대출받고 그때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35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6.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16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향에서 방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0:15 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201번길 33-8 에 있는 고기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5

범죄사실 2017고단3125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1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6세)를 찾아가 대구 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서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낙산길 255 동망봉터널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역에서 창신역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로 위에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교부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돈을 수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수금책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3%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7.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예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계좌이체 시키면 조사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 펀드에 들어 있는 돈도 조사를 해야니 펀드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제출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700만 원을, 같은 날 14:48경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AK백화점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09: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7. 30. 10: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청인데,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자산보호조치가 필요한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돈을 맡기면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수원시 수원역 10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8. 7. 31. 09: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하였고, 그 통장이 중고나라 물품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현금화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광명시 G빌딩 1층 'H편의점'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금유감독원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위쳇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입금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은 6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고, 특히,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을 저지른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세명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42길 1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0:30경 경산시 경안로42길 15-10 중방동공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한남기업 방면에서 해암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고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KT 통신용전신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535,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F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 사업을 G이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하도급 주고 하도급 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수입금의 일부를 비용 등을 제외하고 피해회사에 지급해야 했으나, 두 회사 사이에는 수수되어야할 정산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주식회사 E이 피해회사로부터 정산금 등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5. 6. 12. 피해회사에 490,325,455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장차 주식회사 E의 재산에 피해회사의 강제집행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그 재산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언주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위 은행 계좌 예치금 365,781,058원 전액을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4313호 판결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액션 캠을 설치하여 진해 벚꽃축제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3:48경부터 14:5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벚꽃행사장에서 미리 제작한 촬영도구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변에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4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은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실용음악 강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는 연인지간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엑스터시 2정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매수 피고인들은 2019. 2. 16, 10:57 경 서울 송파구 소재 D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1: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자 투약 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02:00~04: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반으로 나눠 각자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 2) 피고인들은 2019. 1. 12. 02:00~04: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16. 13:00 ~ 14: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4., 6.~1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9.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8., 10.~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1번), 각 수사보고(순번 3, 5, 7, 14, 15, 17, 18, 30번)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예 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CCTV 영상, 위도경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의 각 공동매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265만 원 =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가액 각 15만 원(판시 1. 의가. 및 판시 2. 의가. ) + 필로폰 매수 및 투약가액 각 250만 원(판시 1. 의 나. 및 판시 2. 의나.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각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각 필로폰 또는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8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 제3 범죄 상한의 1/3(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2017. 1. 4.부터 2018. 2.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기초사실 충남 당진시 D 임야 10,60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가, 2011. 2. 4. E의 사망으로, 망 E의 자녀인 F, G, 피고인 B(각 5/20 지분), 망 H의 처인 피고인 A(3/20 지분), 망 H의 아들 I(2/20 지분)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 경 당진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대리인인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인 F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9. 1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56,800,000원으로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3. 10. 20. 경 열탕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1. 경 의식을 잃어 그 때부터 위 계약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혼수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F의 5/20 지분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경 이 사건 토지 중 F의 5/20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2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8:2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춘천시청 방면에서 한림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직원이고, 피해자 F(34세)는 위 마트의 부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5:00경 위 마트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민원이 들어와 피해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7cm)을 꺼내 칼날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5: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1층 현장에서 피해자 B(55세)와 물건 상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물류센터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관련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한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작업반장 피해자가 배송사원인 피고인의 상차 작업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히 갈고리를 사용하여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훨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1년 벌금 3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2. 2.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0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계천길 1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청대로96번길 85-7에 있는 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광아파트 앞 도로를 홍성 여중 방면에서 봉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왼쪽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될 정도로, 위 화물차를 14,0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3,74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라세티 승용차를 89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견적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한 부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정운전자 특약이 되어 있는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5.01: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 경장 E에게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며 "아까 저기서(F) 나한테 욕하고 어 떻게 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에 대해 "저는 욕한 적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시고 술이 깨면 다시 오십시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잡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어깨를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신고내용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인 E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112 신고를 받고 F에 출동하였다가 사건을 종결하고 D파출소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E이 F에 출동하였을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F에서의 E의 행위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E이 근무하는 D파 출소에 찾아와서 E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이에 E은 술이 깬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잡고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E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 한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방위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