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7. 1. 경까지 김제시 B, 12호에 있는 생활용품 도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6. 7. 10.경 위 C에서 'D' 업체에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47,301,88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3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6. 7. 25.경 익산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6개 업체에 합계 262,9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경 익산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등 69개업체에 합계 757,5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제1유형) [권고형량범위] 10월~1년2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규모가 크며,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인데다 그로 취득한 이익도 3천만 원이 넘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위자료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던 C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현재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3세)이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가 나기는 하였지만 상해라고 평가할 정도가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사진(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할 때, 피해자 정수리 부분에 출혈이 선명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발생의 경위,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그러나 다행히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0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꿈마을 우방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원예술대학교 방향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소재 노인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분평동 소재 분평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집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통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i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4: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택시 앞을 막아서는 행위를 하다가,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D지구대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04:1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E 등 경찰관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의 팔을 붙잡고, E이 팔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8:58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1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체크무니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파나소닉 디지털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 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심리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0:05경부터 00:35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회를 요구하던 중 위 병원의 보안담당자 피해자 F이 면회시간이 지나고 술에 취한 상태라 면회를 허락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맞아볼래,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툭툭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병원 주변 화단에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보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도봉실버센터에서 매주 생활지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수산물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물품대금 1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I소재 J에서 도박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8,095,000원을 도박자금과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는 거래명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사무 실에서 219,000원 상당의 산낙지 등을 납품받았고, 현재 잔액이 30,033,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검정색 볼펜으로 G라고 서명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거래명세서 1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K, L, M 명의의 거래명세서 17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대표 D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거래명세서 1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별거래 및수금내역원장, 거래명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소량의 금액을 다회에 걸쳐 횡령하여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횡령의 범행을 숨기고자 다른 범행에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4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7년 제한속도를 54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17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거지인 'F' 아파트 401동 앞 노상에서, E에게 7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2g(일회용 주사기 6칸 분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7. 4. 14. 04:00~05:00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3 동 903호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일회용주사기 1개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4. 27, 22:00~23:00경 및 2017. 5. 22 21:00~22:00경에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4, 14:00 15: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병원 1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25. 17:0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K건물 21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 1. 추송서(소변, 모발, 압수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50일 이상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아양로 49길 77 에 있는 신암보성2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양로39 길에 있는 씨유편의점 대구동서신암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신암보성2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 ww.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9. 초순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7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7. 1. 31. 08:00경 화성시 C 아파트 601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1. 운전면허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소변검사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P3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 · 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19.9%에 48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같은 날 C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위 차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2015. 12. 14. 채권가액 18,500,000원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장한평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차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D'에게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꾸준히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 대구 동구 C, D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여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95,0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법 2017고단105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경 229,000원, 2015. 10. 2.경 309,460원, 2015. 11. 3.경 539,400원을 각각 피고인이 계약한 보험사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077,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화재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지금 급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5.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회사의 공사계약에 보증을 서 달라.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공사 대금 투자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는 대출이 아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공사계약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계약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체결하는 합계 2,400만 원의 대출계약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E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5:00경 경산시 B 2층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가 며칠 전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사실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어디 갔냐, 잡아 죽여 버릴까'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목침(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양측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들고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2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등, 카드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6.0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호불상 타일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16-1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비록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운전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부터 같은 구 설죽로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 22:05경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세차장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현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사유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징역 10월(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0월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각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2:03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오천냥"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신천동 소재 켓츠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0:45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애가타 소주방 앞 도로에서 경산시 임당동 궁당로12길 7 우리집 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양어선 C의 베트남인 선원으로서 동료 선원인 베트남인 D과 위 선박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5. 02:00경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9마일 해상에 있던 위 선박에서 D과 함께 뛰어내려 다음날 11: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삿갓바위 인근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의 범행경위, 외국인 소년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