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벌금 3억 5,000만 원 및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 중인 C 골프클럽에서, 위 골프클럽 회원인 피해자 D에게 E라는 예식장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예식장 지분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다가, 같은 해 4.경 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2년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년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C 골프정회원권 10매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C 골프클럽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C가 차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2011. 5. 9.자 ‘담보부 차용’이라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차용액 일금 오억 원, 차용인 A, 1. 차용인은 채권자 D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고 2013. 5. 9.까지 현금 변제할 것을 보증확인 합니다, 2. 변제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에 아래 담보물(회원권)을 발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담보물 C 정회원권 10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채무자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위에 자필로 “A”이라고 서명한 다음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주식회사 C가 골프클럽 정회원권을 피해자에게 발행해 줄 것을 약정한 듯한 외관을 작출한 후, 추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청을 받는 경우 5억 원은 자신의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의 채무임을 주장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 전액의 사용처인 것처럼 언급한 E 예식장에 대한 인수자금으로 극히 일부만 사용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전액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더구나 그 ‘E 예식장 사업’은 단지 피고인의 지인인 F이 그의 지인들과 사업비가 170억 원에 달하는 E 예식장 인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사업주체로서 양도인 측과 인수 관련하여 협상을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계획하거나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F은 E 예식장 인수 자금 관련 투자자들의 유치를 피고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C 골프클럽은 2006.경부터 유효기간 5년의 회원권 분양이 이루어져 그 만기인 2010.경부터 회원들로부터 입회대금의 반환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골프클럽 개장 이후부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2011. 4.경 무렵부터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골프클럽 재무상태가 불량하였고, 피고인이 2010. 12.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C의 급여 외에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C 골프클럽 정회원권 10매를 단독으로 발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정회원권 10매를 보유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더라도 위 예식장 인수 등을 통해 약정대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골프장 정회원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 명의 H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부차용, 거래이체내역, E 운영계획 제안서,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불기소이유통지, K과의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4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C의 각 재무제표(추가증거목록 순번 2, 3, 4), L 2018. 12. 10.자 신문기사, 2011. 2.경 C 골프클럽 정회원권 시세 확인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M 관련 주가조작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 목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2011. 5. 9.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그 중 2억 3,000만 원은 C 골프장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차용한 것이고, 5,000만 원은 E 예식장의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F에게 전달한 것이며,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그의 N 주식 매도 건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한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관련사건에서 피고인과 관련자가 수사기관에 한 진술 취지와도 부합한다. 1) 피고인은 2011. 5. 9.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차용액이 5억 원으로, 변제기일이 2013. 5. 9.로 각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변제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로 C 골프클럽 정회원권 10매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차용증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차용금 5억 원의 담보물로 위 골프클럽 정회원권 10매의 제공을 요구하여 그에 관한 확약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2) 피해자는 2017.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K이 2012. 3. 1.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라바오 섬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2. 10.경 50만 불을 선배당금으로 지급하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5억 원을 대신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K은 이에 따른 수사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27793호, 해당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의 조사과정에서 ‘제가 2012. 6.경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5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5억 원에 해당하는 50만 불을 뉴질랜드에 있는 O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상의를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갚을 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차일피일 미루면서 송금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중재한답시고 피고인의 5억 원을 대신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K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이유 및 K이 언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신 갚겠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K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은 투자자로서 소개를 한 것이고, K이 자신의 빚 5억 원을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한 것은 (K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때가 아닌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5, 966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제3자조차도 5억 원이 전체로서 차용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은 위에서 본 객관적 정황 및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인과 관련자의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문면이 비교적 분명한 담보부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정과 모순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처에게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서 작성된 것이고, 그 당사자 또한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C’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위 차용증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작성된 처분문서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C 대표이사 A (인)”이라는 기재와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채무자’란 기재가 “주식회사 C”를 현명하기 위한 올바른 기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차용증서의 본문 상단 ‘차용인’란에는 거꾸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상에 비출 때 위 ‘채무자’란의 기재가 금전차용의 상대방이 “주식회사 C”라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공소사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도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5억 원 중 2억 2천만 원은 피해자가 당시 대량으로 보유하던 ‘N’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한 돈으로, 피고인은 이를 2011. 7.경까지 브로커 P에게 지급하여 이를 실행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1. 6.경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던 N의 주가가 2011. 7. 중순경 3,700원대까지 올랐다가 2011. 8.경 다시 2,000원대로 떨어진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N 주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주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대로 상승하였을 때 보유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로부터 가액이 10%가량 하락한 3,300원~3,400원대일 때 보유주식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였으며, 주가가 2,000원대로 하락한 2011. 8.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단기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하였는바, 이는 N의 주가변동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의 거래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더군다나 위와 같이 N의 주가가 상승하던 2011. 6.경부터 2011. 7.경까지는 증권가에 N이 줄기세포 관련주로 잘못 알려져 있다가 정정될 무렵의 시기와도 일치하여, 객관적인 직접증거 없이 이 기간 주가 급등이 피고인에 의한 주가조작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가조작 관련 주장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P의 진술 또한 믿지 아니한다). 라. 한편 피해자는 다소 이례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반년 가량 앞둔 2020. 12. 18.경에서야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였을 때 K이 피고인의 빚을 대신 갚겠다며 말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4. 28.경 경남 김해시 소재 토지 3필지 및 건물 1개동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지상권설정등기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2015. 5. 11.경 차용금액을 5억 9천만 원으로, 변제기한을 2017. 5. 1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K 등 제3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고소를 자제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늦은 고소가 그 진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돈을 변제하며, 담보로 C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작성해준 담보부 차용증서가현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가조작 요청을 실행하는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우려 등의 핑계를 대며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협조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첫머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