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의 실운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C에게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600톤을 주겠으니 고철대금 중 6천만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올 고철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고철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고철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철거공사 계약서’라는 제목을 입력한 다음 발주자 란 및 원수급인 상호란에 ‘주식회사 H’, 공사명 란에 ‘(구)E 기존공장 철거공사’, 원수급인 성명 란에 ‘대표 이사 I’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직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 부산 강서구 J 소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철거공사 계약서’ 복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위조된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H회사 L 과장과의 전화통화/ ㈜H 총무팀장 L 상대 철거공사 계약 관련 등 전화진술 청취 요약 보고]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 죄 사 실 2019고단47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9. 1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밀대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9. 1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진 위 피해자 C(73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17: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그곳 당직의사 G와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G가 피고인에게 ‘다른 환자가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며 다른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부위 및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19 피고인은 2019. 12. 9. 21:25경 울산 동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22세)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자동차 보닛을 내리친 다음, 위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J에게 “내가 깡패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같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928 피고인은 2019. 12. 10. 01:20경 울산 동구 M 소재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위 건물 소유자로서, 1층 출입문이 아닌 위 건물 옆에 설치된 다른 출입문으로 피고인의 집에 갈 수 있었음에도, 위 건물 1층 임차인인 피해자 N이 위 출입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건물 앞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및 공구로 15만 원 상당의 위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8:13경 울산 동구 O건물 P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Q(54세)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용유 18L들이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2:15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공원에서 그 곳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R(53세)과 그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바닥에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J의 각 법정진술 1. L, K, J의 각 진술서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S의 각 진술 녹음 1. N, S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각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B’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C 및 그 남편 D와 화장품 납품거래를 해오던 중, 2018. 4. 24.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 자들에게 ‘5,00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이니스프리 4종 세트, 퍼펙팅쿠션 21호 등 5,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이틀 내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틀 내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채팅 화면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물품대금의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24. 이틀 내 5,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서도 화장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에 ID ‘C’로 가입하여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4:06경 위 B에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게시되자, 닉네임 ‘D’으로 위 기사에 “저 년이랑 해외 놀러 다 닌다고 전지훈련 못 간넘ㅋ”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언론 캡쳐 자료,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댓글 게시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 F이 2018년 해외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않았고, 2018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참가한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병역이 면제되자 피해자 F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많은 댓글이 온라인 포털에 게재되었다. 2019년 피해자 F과 G이 결혼한 이후에는 피해자 F이 2018년 해외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해외여행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피해자 G을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댓글을 게재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비판을 받은 네티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G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로 보도되었다. ‘놈’의 사전적 의미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 ‘년’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자체만으로는 지칭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댓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로 피해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이 그러한 댓글을 게시한 사람과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보도한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병역면제 과정에 관한 댓글이나 게시 내용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댓글을 읽음으로써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조소 또는 야유한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형성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평가를 강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포털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하였고 특히 대중의 근거 없는 평가나 비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 G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4: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취객이 들어와 복도에서 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기 위하여 깨운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놈아 쪽팔리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 E(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카락 수십 개가 모근까지 뽑히고 두피가 손상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등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 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모아 총 26구좌, 낙찰 최고한도액 3,000만 원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는바,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25회차 낙찰순번에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낙찰계 이전에 여러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원들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낙찰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피고인이 본건 낙찰계의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기로 하고 낙찰계의 계원으로 참여시켰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권자들의 계불입금은 고사하고 피고인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계불입금 조차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독촉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1회차 계불입금 1,200,000원을 피고인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월별 계불입금 합계 15,724,000원을 위 E 계좌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계불입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 2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배달주문 순서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한차례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차례 조르고 왼쪽 어깨를 움켜잡은 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4. 01:40경 수원시 장안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 우측 부위를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9.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aposD&apos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음식물을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30. 20:15경 수원시 장안구 G, 2층에 있는 &aposH&apos에서 피해자가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한차례 꼬집고, 피해자의 외투가 찢어지도록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2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aposD&apos에서 위험한 물건인업소용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 4개를 개방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며 “같이 죽자”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19: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전체길이 40cm)을 들고 자신의 목에 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 81)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37, 70, 76)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78),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총 14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도구에 위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1.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22. 5. 17. 08: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56에 있는 산호천공영유료주차장 관리부스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로드 자전거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무인판매점 절도 피고인은 2022. 5. 28.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링글스, 커피, 마른안주, 아이스크림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3, 5, 8, 9, 13, 15 피해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비교적무겁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2022고단638 피고인은 2022. 1. 21. 12:4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버스기사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에게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릴 테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E과 F를 향해 총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68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 대금과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G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21. 10. 17. 21:4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봉사료 7만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사기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사기 피해금액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행 정입원 중인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예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0. 23: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에게 다가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한 후, 지인인 C에게 D대학교 관선이사로 추천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한 후 C이 피고인에게 과거 E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피해자 F를 소개시켜주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D대학교 복지원장도 하고 D대학교 설립자 G의 아들 H의 비서도 한 적이 있다. 지금 D대학교 재단 이사 자리가 났는데 내가 아는 선배를 통해 부탁하면 이사로 될 수 있고, 교육부를 통하면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이사장이 되기 전에 5,000만 원, 이사장이 된 후 5,000만 원을 주시면 된다. 나는 100% 확신을 한다. 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D대학교 이사장직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K 대통령과 각별하게 지내는 무기상 L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당신을 D대학교 관선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L는 M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대통령과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 그러니 교제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교육부 쪽으로 힘을 써야 이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가 K 대통령과 실제 친분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맥을 통해 피해자를 D대학교 관선이사장으로 선임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D대학교 관선이사장으로 선임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교법인 D대학교 임원현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약력 확인 보고), 고소인에게 A을 소개한 C에 대한 전화 조사 1. 차용증, 녹취서, 피해자가 받은 명함 사진,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후 장기간 피해회복을 미루면서 오히려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탓을 해 온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 이종의 범죄로 1회 선고유예를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전 대덕구청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대덕구청에서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운영비 환수조치를 내린 일로 인해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사이에 위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가 위 대덕구청의 환수조치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건 상정을 하자,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막을 목적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의사봉과 받침대를 가져가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아니하면서 회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사봉과 받침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같은 날 23:05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대덕구청의 환수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안건을 다시 진행하려하자 재차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의사봉과 받침대를 가져가 안건 가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입주자대표 회의 차원에서 소관청의 처분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것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위 소관청의 행위의 당부가 결정된 이후에 별도로 다툴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견에 따른 법적 구제수단을 기다리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주재한 회의에서 의사봉 등을 빼앗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아파트 D호 창호공사를 해 달 라.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들에서 계속 분쟁이 생겨 예정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고, 일부 수령한 공사 대금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신용등급은 10등급, 금융기관에 약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0,35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358,0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에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융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일관하여 ‘다른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출된 증거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2018년경에 계약 및 시공한 공사를 포함하여 적어도 2019년경까지 합계 2,452만 원(E에 대한 1,800만 원과 F에 대한 652만 원을 합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 태였는바(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으로 각각 확정된 상태임),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들어맞고, 그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이다(설령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를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융통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가 2018. 2.경부터 6.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전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공사 의뢰에 응한 점,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약정 지급기한 및 그 대금 마련 방법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아 그 돈에서 바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거나 설명한 점은 입증되지 아니한다(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취지로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채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관한 증거(예컨대, 금융기관이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으로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융채무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때 이미 위 항 기재 피고인이 채권자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거나(이미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한 상태이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9. 14. 18:57경 서울 종로구 B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거주하는 원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5. 01:10경 위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4. 18:57경 피해자의 위 원룸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 10플러스)을 이용하여 위 원룸 창문을 통해 원룸 안에서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자로 2021. 9. 9.경부터 같은 달 15. 1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E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지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9. 14. 17:35경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대학로점, 위 다세대주택,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이하 불상지,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하 불상지에 가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인 종로구청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4. 23:41경부터 같은 달 15. 02:55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나와 위 다세대주택,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가는 등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인 종로구청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 내・외부 사진 첨부),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각 발췌 사진, 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피의자 거주장소 및 인적사항 확인), 각 캡처 사진, CD, 격리통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각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2022년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