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4.경 피해자를 아산시 D에 있는 모텔 305호에 약 5시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어제 출소했는데 만나자"고 연락하여 당일 피해자와 만나는 등 그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왔다. [범죄사실] 1. 2013. 6. 25.자 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5. 낮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F사거리에서 피해자를 G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를 그냥 두면 안되겠다. 아무래도 너는 죽어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아산시에 있는 H 앞 삼거리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인근에 있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위 택시를 추격해 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인 I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택시를 타고 아산시 J에 있는 I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따라 I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전화를 왜 안 받어, 너 내가 전화 똑바로 받으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7. 21.자 폭행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1.경 피해자를 만나 아산시 D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안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 갔다 와서 일도 못하고 손해가 많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3. 7.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 엄마가 L병원에 입원해있어 빨리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L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많이 아프지도 않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병원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I에게 '피고인을 당장 데려가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아산시 E에 있는 M약국 앞 도로에서 I 등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 각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3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 1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합의금도 받지 않고 합의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 후 석방되자마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