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등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2014. 12. 31. 폐업, 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 공급가액 11,745,455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3개(H 명의 경남은행 계좌 I, J 명의 경남은행 계좌 K, L 명의 경남은행 계좌 M)를 통해 송금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2회에 걸쳐 철근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12,073,283,32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라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자료가 부족하자 실제 재화를 공급한 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에 13,219,25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보다 많은 32,614,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공급금액보다 19,394,75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87,420,563원 상당의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철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에 공급가액 3,17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철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8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135장 공급가액 합계 3,817,386,39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조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철근을 판매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도 2분기(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동안 공급가액 447,022,422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을 누락하여 관할 세무서에 해당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4,702,24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E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해당년도의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964,550,68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1. 각 범죄일람표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매출장부, 각 매출장부 1.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 동래세무서장(2015. 10. 28.자), 서부산세무서장(2016. 1. 15.자), 김해세무서장(2016. 1. 15.자), 금정세무서장(2016. 1. 28.자), 북부산세무서장(2016. 2. 1.자)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3, 123, 196, 744번에 관하여는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피고인이 매입한 철근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그 철근을 판매할 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 1항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이러한 미발급 사실을 은폐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철근을 판매한 후 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반품받아 왔으나, 이를 일일이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은 반품 사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풀려진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는 매출액은 위 매출장부에 근거한 과장된 매출액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과장된 매출액 전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정세무서로부터 "2011. 7. 1.에서 2014.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E이 판매한 철근 등의 매출 내역과, 그에 대응하여 E이 각 과세기간별로 정부에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을 각각 정리하고, 위 매출 내역과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사이의 차이를 대조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다발급, 가공발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금정세무서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명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위 각 명세서의 내용대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위 각 명세서는 피고인이 2개월에 걸쳐 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서 직원과 함께 E의 업체별 거래명세표, 매출 장부,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그가 장기간에 걸쳐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위 각 명세서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위 각 명세서의 기초가 된 E의 매출장부와 매출세금계산서 자료 등이 그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고인의 자백을 뒤집기 위하여서는 위 자백의 근거가 된 위 각 명세서, 매출장부, 매출세금계산서 자료 등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위 자백과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3, 123, 196, 744번 기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상의 거래상대방 명칭 및 매출액수와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 명칭 및 매출액수가 서로 다르므로, 아래의 세금계산서가 범죄일람표상의 매출액에 대응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앞에서 본 자백의 내용에 반하여 아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2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정세무서에서 "대부분 거래처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피고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때그때 매입비율을 감안하여적당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찰에서 "피고인과 거래하는 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일단 요청금액만큼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위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은 거래상대방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에 응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필요가 있어 거래상대방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에 응하는 한편으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위 발급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렇듯 거래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각 매출장부, 재무제표확인, 2013년 업체별 매입량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근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철근 중 일부를 반품받아 이를 매출장부에 기재한 사례가 있고, 2013년도 매출장부상의 철근 매출 중량이 같은 기간의 철근 매입 중량보다도 많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출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철근 반품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한다면 그와 같이 반품된 양이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 그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반품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763,477,278원(381,738,639원 × 2) - 1,908,693,195원(381,738,639원 ×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발급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조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포탈세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조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개월)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철근 도소매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철근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약 120억 원,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약 43억 원, 허위발급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약 38억 원, 포탈한 조세의 액수가 약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이 포탈한 세액을 여전히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 고물영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E 사무실에서 Y에 공급가액 3,378,803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철근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912,841,395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에 17,382,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22,197,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 공급금액보다 4,815,000원을 과다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1,451,1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P의 법정진술, 각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이 법원의 구미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6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거나, 자신이 공급한 철근의 매출액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거래상대방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그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E 사무실에서 AA에 공급가액 36,197,625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철근 등을 공급한 후 대금을 송금 받고도 공급가액 합계 2,267,905,77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P의 법정진술, 각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18, 21, 28, 32, 42, 52, 54, 62, 75 기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액 중 일부(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에 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액 전부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순번 기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들에게 공급한 철근의 매출액은 1,725,544,901원(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 액수를 초과하는 매출액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에 26,211,04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56,263,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실제 공급금액보다 30,051,960원을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9,639,125원 상당의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P의 법정진술, 각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 발급한 액수는 1,157,322,560원(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액수를 초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과다 발급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철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34,825,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516,584,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P의 법정진술, 각 매출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순번 기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철근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및 201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세액 합계 558,912,711원{2012년 2기 부가가치세(115,959,500원) + 2012년 법인세(347,138,211원)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95,815,000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47,343,800원, 2011년 법인세 99,904,215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58,046,100원,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81,532,700원, 2013년 법인세 353,912,894원의 조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앞에서 본 무죄 부분을 제외(다만, 범죄일람표 9 순번2, 6, 7의 경우에는, 허위 발급이 아닌 과다 발급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매출장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순번의 과다발급액인 232,924,250원, 14,271,860원, 280,960원은 포탈세액 계산에 포함함이 상당하다)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 발급, 허위 발급 액수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포탈한 2013년도 세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92,589,188원{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100,769,916원) + 2012년 법인세(214,212,686원) +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77,606,586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 외에도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는 44,702,242원, 2011년 법인세는 94,931,232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는 6,772,926원,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는 70,970,240원, 2013년 법인세는 297,153,655원을 각 포탈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세액을 초과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위각 포탈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