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9. 20: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22-0에 있는 낙산사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 발생한 별건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직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라는 말을 듣게 된 속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지병인 길랭-바레 증후군(Guillian-Barre syndrome) 및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G 및 H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증언하고 있고 단속경찰관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후 음주측정에 의하여 주취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 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2. 9.경 서울삼성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피고인이호흡기와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은 없고, 2012.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재활치료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 외 공황장애, 길랭-바레 증후군 또는 호흡기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증상에 기초한 내용 및 일반적인 공황장애, 갈랭-바레 증후군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E은 한 시간 넘게 피고인과 측정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두 갑 반 정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담배를 피울 정도의 호흡량이라면 충분히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나타날 정도의 호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기를 깊게 들이쉬지 못하고 뻐끔거리는 방식으로 담배를 피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병으로 인하여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있을 수 없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절대 금연이 요구되는 질환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폐활량만 있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한데,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후로 G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며 다툰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체 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혈액체취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혈액체취에도 불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당시 피고인이 혈액체취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오 히려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증언하였고, I도 '피고인이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거나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낙산사 주차부스 안에서 G과 몸싸움을 할 때부터 호흡이 곤란하고 사지가 떨리기 시작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음주측정 직전의 상황이 위와 같았다면 처음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몇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시도 이후에야 자신에게 지병이 있음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요양차 강원도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직후인 2014. 4. 21. 및 2014. 5. 28.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당시 특별한 문제없이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3.경부터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충분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었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 H, 특히 I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지병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경찰관에게 알려준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