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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2012년 2기 동안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10,4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5,0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서, 현장확인보고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부가세 신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9억 6,500만 원에 이르고, 자격도 없이 기장업무를 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톨게이트 앞 편도 11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의정부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각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F)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전화 한통을 쓰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여,51세)가 전날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우측 호주머니에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위 E(여, 51세)에게 "칼로 목을 딴다."라는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놀러 온 피해자 F(여, 49세)에게 "칼로 목을 그어버린다. 애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위 E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E, F 각 진술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호(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추가범죄[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 ~ 2년 6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소란을 부려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다시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여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인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6:4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재가 튀어 바지에 구멍이 뚫린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내가 너 다 찢어서 죽여 버릴 수 있어 나사람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인데, 왜 출근하는데 사람을 건드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0:0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요청에 따라 위 택시 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1. 27. 00:15경 위 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위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돈 받아 먹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용 조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행위로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육군제3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3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주로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12명이 가입한 일인당 1,000만원 짜리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1. 5. 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사실은 당시 F에게 4,525만 원,G에게 3,000만 원, H에게 3,000만 원,I에게 3,000만 원, 신우새마을금고에게 1,030만 원 등 합계 2억 6,328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일정한 소득 없이 여러 명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지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계금 수령 이후 납부해야 하는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구좌(3번, 8번)를 가입하고자 한다.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구좌당 50만 원을 납부하고, 계금을 지급받고 나서는 구좌당 60만 원을 불입하겠다.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계금을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1. 계금 860만 원(원 계금은 1,010만 원이나 당회 불입해야 하는 계금 50만 원과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 100만 원 합계 150만 원 제외하고 860만 원 수령), 2011. 12. 12. 계금 1,000만 원(원 지급금액은 1,060만 원이나 당회 불입계금 60만 원 제외하고 1,000만 원 수령)을 교부받아 계금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계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입금내역, C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계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계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당시에 낙찰계에 가입하고 그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게주에게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금으로 다른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소득보다 기존의 채무에 따른 이자가 훨씬 많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계금 수령 이후에 상당한 횟수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계 가입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금 수령 이후 상당한 횟수에 걸쳐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505동 앞 도로를 한사랑병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18:2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파종성 혈액응고 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왕복 10차선의 도로를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2: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4-28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88대로 방향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4차로 따라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50경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수청동 농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교회 1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H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 I은 D로부터 제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시 대신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J, K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H, I, J, K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피싱파라다이스' 40대와 '킹크랩'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H, I, J, K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칩을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게임랜드'를 운영한 B의 지역선배이고, B은 'G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B은 2012. 8.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8. 7.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 제공하고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10.경 공주시 봉황로 85-4에 있는 공주검찰청 3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내가 G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D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과 공주경찰서 수사과 L팀장 M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과 공주경찰서 수사과 N팀장 O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이 수사과 지능경제범죄수사팀(041-854-2216)에 전화한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A에게 전화한 내역 첨부 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일수, 범행가담 정도, 예상되는 수익 등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피해자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강원도 동해시 D건물 104동 1203호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추가로 2007. 3. 30.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08. 6. 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9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집에 설정한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지해 주면 그 집을 전세 놓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까 언제든지 찾아 갚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주겠다. 그러니 우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2007. 8.경 실효된 임대차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을 해지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3,8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갚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과 증인 E의 각 일당 5만 원과 여비 3,000원) 양형 이유 참작사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점. 가중사유: 2회의 집행유예와 4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죄질이 안 좋은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3:15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D(18세, 여)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약 200m가량 떨어진 평택시 E아파트 105동 옆 골목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 넣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전과만 있을 뿐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재고정3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내지 7호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특정하여 주장·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3. 6. 18.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관련 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경 B(본건으로 위 범죄전력 판결 확정), E과 공모하여, E은 게임장을 임차하여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종업원 관리와 손님 유치를 하고, B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일명 바지사장), 게임장 수익은 E이 60%, 피고인과 B이 각 20%씩 갖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2009. 11. 19.경 경주시 F 건물을 B 명의로 임차하여 '크라운마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은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 공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G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막대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피고인, E은 위 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9. 12. 2.경 경주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되 B의 일명 바지사장 역할은 H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은 2009. 12.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D'에 '크라운마블' 게임기 40대를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은 2009. 12. 18.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I, J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막대경품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09. 12. 2. 경주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1의 가.항 'D'의 바지사장일 뿐 실제 업주는 E, 운영자는 A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자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2009. 12. 2. 위 오락실이 게임결과물 불법 환전으로 단속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K'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포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4. 초경부터 2012. 4. 15. 22:00경까지 포항시 남구 L 2층 'K'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대해'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N 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O 제출 자료), 수사보고(신고 접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게임장 장부 등), 수사보고(게임장 메모 등), 수사보고(D 1차 영업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진술), 수사보고(게임장 인근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 당시 통화내역), 수사보고(게임장 관련자들간 통화내역), 수사보고(게임장 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1. 통화내역, 통화내역 분석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I, J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락실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안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3:40경 위 노래연습장 특2실에서 자신이 전화로 연락하여 도우미로 온 D, E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 앞 사거리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나팔꽃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감정결과회보 및 감정서(A)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4, 2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2:20경 서울 강남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 특1호실에서, 피해자 G(여, 22세)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폭행 정도가 가볍고 지인 사이의 우발적 범행인 점,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두 죄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했다면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05경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17,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약 8개월 만에 재범) ·행위 태양이 불량, 범행의 위험성이 큼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공무원 개인과의 사적인 문제가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금고형 이상 전과 없고,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가 자신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얼굴을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긋고 찌르려는 등의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8: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내 외선방향 8-1칸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타려는 피해자 F(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2013. 7.경 위 강남역 승강장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은 2001.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