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24.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4 1. 피고인 A 가. 2015. 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연체를 시키지 않고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1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2015. 11.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28 라. 2018. 1. 1.경~2018. 4. 30.경 사기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에서 3개월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1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면 카드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쌓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는 등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K카드, L카드, M카드, 피해자의 남편 N 명의의 O카드 등 총 4개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1.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명의의 K카드로 1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4개의 신용카드로 합계 26,433,328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2.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H의 동의 없이 H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R(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출력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란에 자필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고, 계약서 하단 ‘고객명’ 란에 자필로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우측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R(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R(주)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33 사. 2019. 7. 18.경~2020. 3.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배 이상의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은행 계좌 및 증권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여 기존에 너에게 빌렸던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여 B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B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B의 아들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그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은행 계좌 및 증권계좌의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그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여 기존에 너에게 빌렸던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및 그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A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D 거래내역 및 상환안내장, 신용정보조회서, A, E, G 명의 계좌거래내역, D 연체내역, Y은행 거래내역, X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및 고소취소,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대여금 수령명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판결확정 2021고단63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장, 사건경위서, 문자내역, 녹취록, 편지, 통장 사본, M카드 카드론 이용내역, Z 명의 X조합계좌 통장사본, B 명의 AA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판결확정 2021고단18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카드대금내역 메모, L카드 거래현황, K카드 거래내역, M카드 이용내역, O카드 이용명세서, 연체통지서, 대부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K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다수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가 저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도 2억 원 정도 빌려주었다. A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 저에게 ‘주식투자를 위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기존에 빌렸던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A에게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 A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약속받으면서 주식투자에 필요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빌려주었던 것이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빌려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 또는 적어도 기존 채무의 변제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단순히 기존 채무금을 송금받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기간, 편취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주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U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에게 제공한 접근매체가 또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A로부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A의 요구대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