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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손해사정사무소에서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상해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피보험자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보험금의 범위를 산정하여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고,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재촉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과정을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통사고를 당한 E으로부터 "2015. 7. 1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처 F, 아들 G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금 청구 진행을 해 줄테니 수수료로 10%를 달라."라고 말하고 E과 손해사정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 보험금액 중 10%를 받기로 약정하고, H, I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협의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재촉하여 E의 처 F가 2016. 4. 5. H보험에서 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2016. 4. 17.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7.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명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상담하거나 보험금 청구 과정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총 2명으로부터 합계 3,9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손해사정 보조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범행 횟수 및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얻은 이익 모두를 추징당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G, J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체결한 손해사정 수임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피보험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를 넘어 보험사와 직접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보험금 청구서 작성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보험업법 제188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영역을 벗어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 담당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5. 20:00경부터 같은 달 22.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팬텀' 게임기 70대를 비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쿠폰에 기재해 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며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000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8. 4. 3.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자재발주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건축자재 허위 발주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장으로서 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성실히 주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1. 31.경 전주시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D 배관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1,649,340원 상당의 배관(STS PIPE 50A 7본, 65A 7본)을 허위 발주한 다음 위 현장에서 이를 제공받아 화물차에 실어 현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649,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750,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용 휴대전화 임의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으므로 업무 외의 용도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앱에서 F 게임머니 4,000 다이아를 구입하면서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1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E에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 작성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문자메세지, CCTV 사진, 자동차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이용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납부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초순경 B, C, D,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D가 마치 C의 모친 E 소유인 인천 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E로부터 임차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손해사정 사무실을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고, 고소인 D(여, 31세)는 2017. 12. 30.자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망 E, 망 F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보수 명목으로 합의금의 5%를 받는 조건으로 고소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말경 전화상으로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계 노하우라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1분기 2분기 세금계산서 끊으시죠. 그거처럼 보험회사도 그런 마감이 있어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7.경 위 H에서 고소인에게 '운 좋게 D 씨가 마감 때 할 수 있어서. 보험사도 빨리 마무리지면 좋습니다.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사람들도 좋지 않으니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이와 같이 고소인이 I 주식회사의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고소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보험사에서 보낸 합의서에 서명하여 망 E, 망 F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59,855,490원을 지급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 사무를 취급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의 대행 수수료로 2018. 3.6. 500만원, 다음 날 380만원 도합 8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2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서, 합의서, 송금내역, 손해사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합의대행조로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고소인에게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손해사정인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각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위 각 업무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4조 참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인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합의절차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사의 마감기한을 이용하여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보험사 담당직원인 J은 피고인이 과실정도를 수정하여 제출한 손해사정서 기재 금액을 수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면서, '그 금액에 합의를 해달라. 유족이 금액을 수용하면 합의서를 대신 받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산출명세서와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인란을 공란으로 한 합의서류를 보냈으며, 별도로 고소인에게 합의서 작성을 위한 연락을 취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2018. 2. 27. 피고인으로부터 산출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가져온 합의서류에 서명하였는데, 그 자리에 보험사 직원이 참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손해사정인으로서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보험사간의 손해배상 합의를 주선하거나 대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6. 10.경 혼인한 법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세)는 피해자 B과 사이에서 출생한 친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14:0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외출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 눈치를 살피고 맞추어야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아동용 그네, 써큘레이터 등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진정하라면서 휴대폰을 찾자, “아, 경찰”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누르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따라나가 피해자를 잡아 집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변기와 세면대에 밀어넣어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샤워기를 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를 끌고 주방으로 가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 칼날 8㎝)를 꺼내어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맨발로 현관 문밖으로 도망가자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사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무서워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B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용 그네를 발로 차 피해아동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하였으며, 이를 지켜본 자녀인 피해자 C는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경부터 처에 대한 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울산과학대학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2,802,765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0:5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과학대학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F), 사고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군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교통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높다.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야 되니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등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화장품 무역상 등에게 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중국위안화를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이체해 주고 1,000만 원당 15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전책'의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2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D은행계좌가 E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12:5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거책 H에게 현금 3,4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토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I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아내 J로 하여금 H을 만나 위 H으로부터 위 피해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H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J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0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사건 확인, 공범 H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자신이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 줄 알지 못하였고 2017. 10. 중순경에야 현금수거책이 금융감독원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 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이 사건 각 범행마다 현금전달책인 H은 양복을 입고 금융감독원서류가 든 투명파일을 들고 있었다. O 피고인은 스스로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 줄 알았다고 인정한 이후인 2017. 10. 20.에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O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및 J와의 R 대화내용에 '다니던 데로 다니지 마라, 모자 쓰고 다녀라, 주변살피고 만나라, 사람 많으니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받아라, 여기 안좋다. 걸리기 좋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H은 돈을 전달하기 전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CC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의 환전행위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현금수거, 전달 및 송금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현금수령 지시도 당일에 급박하게 이루어져 피고인은 자신 대신 처 J를 시켜 돈을 받아오게 하기도 하였다. O 피고인은 정식으로 환전업 등록도 하지 않았고, 환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R으로 상대방의 인상착의만 사진으로 전송받고 길거리에서 은행봉투나 종이가방에 든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전 및 송금하였다. O 피고인은 환전에 대한 대가로 1천만 원에 8-9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환전상은 통상 환율차익에 따른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환율과 관계없이 환전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것은 아니며,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이나 환전책이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편취한 현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외국에 있는 주범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실행행위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트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행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47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시장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2020. 1.경부터 2021. 3.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시장 건물 내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매장 내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 20: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현금 약 9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20:50경 위 시장 건물 내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매장 내 보관 중인 금고를 열어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여죄 확인),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 범행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추송예정),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간표 사본,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수사 결과), E 회신 메일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1. 6. 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범행장소 인근에서 피의자 소재 확인된 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약 10개월 사이에 65회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울산 중구 B, C호 피해자 D(47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부동산 임대차 관련 문제 등으로 잘잘못을 가려보자며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 혀를 잘라버린다,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18cm) 2자루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 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출입문을 찌그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362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하고 있는 광고사업 관련하여 동업자가 실수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피해자가 ㈜D 계좌에 1,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텐데, 계좌에 1,200,000,000원이 있으니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피해자가 빌려준 금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1,200,000,000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9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851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신저 동네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칭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 2021고단6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제출 사진 2021고단6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1:30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1로에 있는 미래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곡면사무소방면에서 대산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우측 갓길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80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잔해를 치우는 등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1:20 경 서산시 지곡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지곡면사무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포터 I 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