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3

공소사실 주식회사 B은 서울 양천구 C에 위치하면서 장의용품 판매 및 장례토탈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어머니 D와 삼촌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를 인수하여 기존 가입회원을 모두 인계받았는데, 위 주식회사 F는 2004. 2. 14.경 소비자 G과 사이에 수의제공 및 장례서비스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금 명목으로 1,98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G과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관계를 편의상 '이 사건 계약관계'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계약해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반환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계약관계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다만 이 사건 계약관계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관계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할부거래법 제2조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컨대, 재화등을 먼저 공급받고 그 대금을 나중에 분할지급하는 통상의 할부 1)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 제10호의 금지행위를 한자 2)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은 수의판매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 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계약과 반대로 그 대금을 먼저 분할지급하고 재화등을 나중에 공급받는 거래형태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관계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려면, G은 장례서비스를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을 2회에 걸쳐 먼저 분할지급하고 또는 분할지급함과 동시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각종 침해적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거래관계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4)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관계를 할 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1)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은 2010. 3. 17. 할부거래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는바, 이는 주로 당시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였던 상조업에 대한 규율을 위한 것이었다. 5) 위 피해의 주요양상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 도산하거나 약정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위 금원 2. "선불식 할부계약" 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7424 판결은 다단계판매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4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침해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어, 위 법률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석 역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 7626, 제안연월일 2010. 2. 18, 제안자 정무위원장) :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 ·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횡령하는 등이었는데, 문제의 원인이자 핵심은 상품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점에 있었다. 2) 통상적인 상조계약(장례의 경우에 한하여 본다. 이하 같다)은 소비자가 장례서비스 상품대금을 일정한 기간 내 선불로 분할납입하고 추후 장례 발생시 사업자로부터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이다(예를 들어, 소비자는 먼저 상품대금 285만원을 매월 19,000원씩 150회 분할납부하고, 완납 이후 약정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즉, 일반적 상조계약에 있어 장례서비스의 제공은 계약의 목적이자 본체로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대금의 지급방법만이 문제되며, 이를 선불로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관계는 148만원 내지 198만원에 수의를 판매하면서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위 장례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또한 별도로 158만원 내지 218만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위 신청은 장례 발생시 이루어지고, 위 대금은 발인 전까지 지급하면 된다. 즉,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는 장례서비스의 제공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선택사항이며, 선택시에도 그 대금의 지급은 장례서비스 제공의 종료와 함께 또는 종료된 이후 이행된다. 이 사건 계약관계에 의할 때 수의를 구입한 사람은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은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위 선택 여부는 계약관계상 법률적으로는 물론 6) 통상적인 상조계약에서도 대금완납 이전에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단 장례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와 동시에 대금 잔액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그 지급하는 금액도 약정대금의 잔액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따라서 장례서비스 제공시 지급하는 금액은 약정대금 잔액이 아니라 그 전액이다. 경제적 사실적 측면에서도 전혀 강제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주식회사 B 측으로부터 수의를 구입한 소비자 중 위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망자 120명 중 29명(24.16%)에 불과하다.7) 3) 또한 통상적 상조계약에서 소비자가 약정된 장례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며 이미 지급한 대금 중 그 부분의 대금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이는 그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외형상 계약 당시 이미 상품의 내용은 확정되고 그 구입 역시 완료되며 다만 대금의 지급만이 분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응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는 소비자가 위 장례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준비된 장례서비스 중 일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된다. 즉,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소비자는 주식회사 B이 제공하는 장례서비스의 신청 여부 자체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장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역시 그 전부 내지 일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만을 장례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4) 한편, 주식회사 B은 수의를 판매하는 것과 추후 제공하는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즉 수의 판매가 장례서비스제공에 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수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대금과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1구합29830 판결).89) 7) 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H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 장례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망자 2,162 명 중 547명(25.30%) 정도이다. 8) 주식회사 B의 또 다른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H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0991 판결). 9) 오히려 위 판결들에서는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수의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부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소비자는 장례서비스대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를 구입함으로써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위 권리를 행사하면서 장례서비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계약관계를 애당초 장례서비스의 구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대금만 분할지급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할부계약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이 사건 수의의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매하는 수의의 매입가격은 약 25만원 내지 51만원 정도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의대금에 수의 자체의 가격과 함께 향후 물가상승 등과 관계없이 약정된 가격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미래의 실현이익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즉, 이 사건에서 소비자들은 수의 구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향후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고자 수의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부거래법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신설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관계를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계약관계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개념은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관계는 애당초 대금의 분할납부를 그 본질로 하는 할부계약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소비자들은 수의를 제공받고 추후 장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여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응 계약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앞서 본 수의를 구입한 소비자 중 실제 장례서비스를 신청한 자의 비율이 이를 방증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