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7. 3.경부터 2018. 8. 9.까지 광주 남구 C 소재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8. 8. 10. 직위해제될 때까지 21년간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1. 4.경부터 2018. 8. 9.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를 해오다가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8. 8. 10. 직위해제될 때까지 27년간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각 학급담임선생님 혹은 학과담당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피고인들이 학과 및 학생부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 및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내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위 교실 책상 통로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팔뚝을 자신의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1번, 23번 내지 50번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49회에 걸쳐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6. ~ 7.경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내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6세)가 수학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자 문제를 풀어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감싸 만지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26회에 걸쳐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7세)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학 수업시간에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뒤로 나가 미친년아, 저년은 저래서 안 된다, 물구나무나 서야 돼, 물구나무 서" 라고 말하는 등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내 성추행, 폭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알림, 수사의뢰(비위현황 포함),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출(설문 응답 내용 등), 수사협조의뢰(교사현황 등) 1. 각 재직증명서, 각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감경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감경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며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번) 피고인은 2017. 12월경 이 사건 학교의 교실 내에서 모둠 수업 중 뒤돌아서서 친구와 이야기하던 아동·청소년인 AP(여, 17세)에게 "앞을 보라"라고 하면서 AP의 팔뚝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AP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AP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2학년 2학기가 끝나갈 즈음 이 사건 학교 교실 내에서 모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뒤를 보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앞을 보라고 몸을 돌리면서 팔로 팔뚝 부분을 세게 잡고 몸을 앞으로 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AP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경우 수업 시간에 뒤를 보고 앉아 있는 학생에게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AP의 팔뚝을 잡고 앞을 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여학생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수업을 진행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대한 교육 목적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P과 한 의사소통의 내용,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신체부위 및 방식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AP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