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10.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대기실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앉아 춥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일부터 15일 사이 저녁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껴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아, 만질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일 저녁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시렵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신이 이기면 만지지 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위바위보를 이기자,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8일 0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주방에 딸린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E에게 9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 및 1/3을 각 가산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하고, 나아가 수차례에 걸쳐 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추행의 강도를 점차 올리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 01:5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양주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가목 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양주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선해 하더라도, 위 규정은 청소년에게 "영리목적으로"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를 제공할 당시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