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경산시 J 소재 K직업전문학교, L간호학원 및 M 소재 N교육원, N교육원 부설 O교육원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정 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국가로부터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및 교육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어, 해당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위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P과 공모하여, 2011. 2. 18.경 위 L간호학원에서, 실제로는 위 P이 L간호학원 및 N교육원에서 어떠한 직업훈련 과정도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고 "P이 2010. 3.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L간호학원에서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강의를 수강하여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료증 및 "P이 2011. 12.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N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강의를 수강하여 수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강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P은 2012. 10.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고용센터에 위 허위 수료증 및 수강확인서와 함께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2012. 11. 16.경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인 P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142명과 공모하여 142회에 걸쳐 1인당 50~200만 원 상당을 받고 허위의 수료증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2012. 11. 16.경부터 2013. 6. 14.경까지 거짓으로 위 북한이탈주민 중 39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1억 6,920만 원을 지원받게 하고, 나머지 103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4억 5,320만 원을 지원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직업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면 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서, "2012. 2. 1.경부터 2012. 5. 15.경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N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및 "2011. 11.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K직업전문학교장명의의 수료증, "2012. 1.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L간호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수료증들은 A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2. 28.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S, 위 A과, 실제로는 S가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S로부터 115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면, A은 S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 OA실무과정 등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S는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0.경 S로부터 115만 원을 받아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S에게 허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 OA실무과정 수료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을 각 발급하여 주고, S는 2013. 1.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소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수료증들을 첨부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2013. 2. 28.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A과 공모하여 S로 하여금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6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2,64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18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7,920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직업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면 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10. 1.부터 2013. 1. 15.까지 305 시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N교육원 부설 O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및 "2011. 9. 3.부터 2012. 10.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L간호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 수료증들은 A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V)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W, 위 A과, 실제로는 W이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W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알선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145만 원을 A에게 전달하면, A은 W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W은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W으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알선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만 원을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W에게 허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W은 2013. 2. 6. 서울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4길 27 소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수료증을 첨부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2013. 3. 12. W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A과 공모하여 W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1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12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5,280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Y, 위 A과, 실제로는 Y이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Y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A에게 전달하면, A은 Y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Y은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Y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Y에게 허위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을 각 발급하여 주고, Y은 2013. 1. 24.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수료증들을 첨부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2013. 2. 22.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A과 공모하여 Y로 하여금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1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10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4,400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AA, 위 A과, 실제로는 AA가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A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알선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면, A은 AA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AA는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AA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알선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AA에게 허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AA는 2013. 3. 27.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소재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수료증을 첨부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사실이 발각되어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A과 공모하여 AA로 하여금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7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3,080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AB, 위 A과, 실제로는 AB이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B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아 알선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을 A에게 전달하면, A은 AB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의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AB은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AB으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아 알선수수료 55만 원을 제외한 115만 원을 A이 사용하는 T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AB에게 허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AB은 2013. 2. 15.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8-3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수료증을 첨부하여 직업훈련장려금을 신청하여, 2013. 3. 14. A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직업훈련장려금 4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 A과 공모하여 A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2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880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3명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장려금 합계 1,320만 원을 지급받게 하려 하였으나 허위 수료증 발급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Y, W, S,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P, BD, BE, BF, BG, BH,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J,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1. 각 내사보고(북한이탈주민 정금금 등 지급에 관한 통일부 지침 사본 첨부,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이체결과 확인증 첨부, 직업훈련장려금 신청자 117명의 수료증 발급학원 및 수료과정 등 현황, BJ 신분증 및 AD에게 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 사진 첨부, 피혐의자 P 등 117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피혐의자들이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직업훈련 기간 비교 분석) 1. 각 수사보고(추가대상자 22명의 고용보험 가입기관과 직업훈련 교육기간 비교) 1. 별권기록(1, 2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수료증을 남발하여 39명의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1억 6,920만 원에 이르는 직업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하고, 103명의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4억 5,320만 원을 지원받게 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침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다액인 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부당지급된 장려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이 비교적 높지 않으며, 대한민국에의 정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범행유혹에 빠져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수익 전부를 추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