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6. 및 2011. 5. 18.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위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치료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02:05경 피해자가 입원 중인 위 병원 4층 이비인후과 병동 4503호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 및 피 고인이 입고 있던 가운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ml 앰플 2병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l 앰플 1병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갱의실 내 피고인의 사물함에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인 펜타닐 2ml 앰플 2개(증 제1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촬영 관련, 폴대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D 입원한 호실 구조도 관련, 케타민, 미다컴 사진 첨부, 4층 병동구조 첨부), 사실조회 회보서(케타민 관련), 피해자의 팬티위치 그림, 추송서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케타민, 미다컴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3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P, Q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U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미개봉된 케타민 미발견 관련) 1. 압수된 펜타닐주사액 2개(증 제1호), 주사침 2개(증 제2호), 주사기 1개(증 제3호), 주사기 포장비닐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업무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라목(업무목적 외 향정신성의약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5 조 제1항,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호 다목(업무목적 외 마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당시인 2011. 5. 19. 02:05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수액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수액이 모두 떨어진 수액 줄을 통해서는 케타민을 투약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혈액에서는 케타민에 대한 음성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에게 케타민이 주입된 시간을 역산하면 2011. 5. 18. 05:23경 내지 21:23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실에 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케타민이 투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G, 간호사 F, 의사 E, 환자 O은 목격한 물건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F만이 갈색 앰플을 목격하였는데 그 마저도 개봉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실시한 혈액 및 생체지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케타민이 투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업무목적 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케타민 앰플 1병을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 앰플 1병과 미다컴(미다졸람)앰플 1병을 소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케타민 앰플 1병도 업무 중 보관하던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방치한 것이며, 펜타닐 앰플 2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약물로써 수술 후 남아있던 것을 과실로 반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압수된 펜타닐 앰플 2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펜타닐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사물함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이고, 이 사건 펜타닐을 임의제출한 V는 이 사건 펜타닐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V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이 사건 펜타닐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 여부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수액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수액 줄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제시하는 케타민 주입시간은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2.5mg/kg이나 1mg/kg을 투약한 경우와 케타민을 투약하여 마취한 환자는 평균 혈장 케타민 농도 0.64mg/l에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역산한 것으로써 피해자에게 케타민이 투약된 시각이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1. 5. 19. 02:05경 이전인 2011. 5. 18. 05:23경 내지 21:23경이라는 것인바, 케타민은 냉장보관을 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케타민을 냉장보관한 상태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케타민을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을 때를 전제로 한 위 역산방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가사 피고인이 케타민을 정해진 용법대로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케타민의 작용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케타민을 투약하면 수액요법 사용의 여부를 떠나서 대개 1분 이내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케타민의 투약시간이 2011. 5. 18. 05:23경 내지 21:23경이라면 피해자는 위 시간대에 케타민의 효과에 의하며 마취가 되었어야 하나,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1. 5. 18.에 피해자가 마취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호사 G는 미개봉된 앰플이 하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폴대 안에 들어있던 피고인의 담배나 핸드폰도 보지 못하였을 정도로 폴대 안의 물건들을 대강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병실에 들어가면서 전등을 켜지 않아 어두운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투명한 앰플인 미다컴(미다졸람)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갈색 앰플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병실에 있어서는 안되는 미다컴(미다졸람) 앰플을 발견하고 미다컴(미다졸람)의 처리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물건의 존재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E은 담배 케이스로 추정되는 하얀 물체 외에 다른 물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두운 상황에서 E이 사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G, F, E은 불이 켜져 있는 병실 외부에서 불이 꺼져 있는 병실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G, F, E은 병실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두운 병실에 있었던 환자 O은 폴대 안에 핸드폰과 주사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은 폴대 안의 물건을 전부 확인한 것이 아니고 대강 훑어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G, E, O은 폴대 안의 물건들을 대강 확인하였기 때문에 폴대 안에 실제 있었던 피고인의 담배와 핸드폰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간호사 F는 이 사건 현장에서 폴대 안의 물건들을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폴대 안에는 갈색 앰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폴대 안을 보기만 하거나 폴대 안을 전부 확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보다는 폴대 안의 물건들을 직접 만져 확인한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제2회 경찰 진술에서 '발견된 2개의 앰플 중 갈색 앰플이 개봉된 것 같다고 수간호사에게 말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발견된 앰플 중 한 개는 미개봉이었고 일반적으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 때문에 후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도 최초에 진술한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F가 사건 직후에 직감적으로 갈색 앰플이 개봉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간호사에게 보고한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장에는 갈색 앰플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서 심장이나 혈압은 많은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심장박동이나 혈압이 괜찮았다고 해서 케타민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소변에서 케타민 성분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주치의 J은 피해자에게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처방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수액 줄에 약물을 꽂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갈색 앰플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갈색 앰플의 용량이 1ml가 아닌 5ml라고 진술하였는데 케타민 앰플의 용량도 5ml인 점, K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평소 잠에서 잘 깨는 편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잠에서 깨기가 힘들었고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깰 때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은 피해자가 예민한 환자인데 사건 당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00경 C병원에 도착하여 L과 함께 라면을 먹었고 M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던 점, ⑩ 피고인이 01:45경 피해자의 병실이 있는 4층의 간호사스테이션으로 걸어갈 때는 병동 4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갔지만, 이 사건 범행 시각인 02:05경 피해자의 병실로 갈 때는 3층 마취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간 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간호사스테이션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간 점, ⑪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침상에서 누워있던 채로 발견된 점, ⑫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가 엉덩이 선까지 내려온 점, 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간호사스테이션에 들러 E 등에게 '어깨 아프지 않냐, 내가 주사 한번 놔 줄까'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업무목적 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여부 피고인이 케타민 앰플 1병을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 앰플 1병과 미다컴(미다졸람)앰플 1병을 소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케타민 앰플 1병도 업무 중 보관하던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방치한 것이며, 펜타닐 앰플 2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약물로써 수술 후 남아있던 것을 과실로 반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케타민을 투약한 점, F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갈색 앰플을 발견한 점, G는 이 사건 범행현장의 폴대 안에서 미다컴(미다졸람) 앰플 1병을 발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사물함에서는 케타민 앰플 1병이 발견되었으며, 2011. 6. 10.에는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펜타닐 앰플 2개가 발견된 점, 사용 후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 후 남은 마약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 점, 대개 간호사가 사용 후 남은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하고 의사가 이를 폐기하지 않는 점, 같은 마취과 전공의 L은 자신이 마약류를 폐기한 적은 거의 없고 일반 마취제의 경우에도 앰플 채로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사 U는 앰플 2개를 처방받고 실제로는 앰플 1개로 두 개의 수술방을 모두 처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마취과 전공의 S는 앰플을 앰플 채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적은 없으며혹시 소지하거나 반납을 못하면 자신이 직접 폐기하거나 간호사와 상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외에 다른 전공의들의 사물함에서는 마약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⑪ C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교수 Q은 사물함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마약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병원 약제과에서 잔여량을 반품받아서 폐기하는 절차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목적 외로 마약인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내지 미다컴(미다졸람)을 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수된 펜타닐 앰플 2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펜타닐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사물함을 수색하여 압수한 것이고, 이 사건 펜타닐을 임의제출한 V는 이 사건 펜타닐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V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이 사건 펜타닐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사물함 비밀번호를 L 등에게 이미 알려주어 C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의 사물함을 열어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취급자라고 하더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없고, 이 사건 펜타닐은 C병원에서 구매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C병원인 점, 이 사건 펜타닐은 C 법의료실 직원인 V가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발견하여 C병원 법의료실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제출에 있어 소유자인 C병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펜타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펜타닐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호받아야 할 환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가 잠든 새벽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그 수법이 대담하고 파렴치한 점, 의료성추행은 그 피해자가 범행 순간 저항하지 못하고 범행 후 규명의 곤란함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무력감 속에서 자존감과 인격권을 훼손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