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터넷 사이트 ‘J’ 채용공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대출업체인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후 휴대전화로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이 되지 않도록 막은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2:00경 아산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1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로 약 7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1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6.7%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후 휴대전화로 ‘Q’ 파일을 전송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남은 대출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1,24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3:07경 당진시 S에 있는 T 내 ‘O’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43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3:5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부 신청금액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임,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이스피싱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J’에 아르바이트를 얻기 위해 이력서를 게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 10만 원의 일당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대출업체의 이름도 모르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범행 때마다 알려준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도 불안한 마음에 모친에게 연락하고 친구들과 수금현장에 동행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