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올림픽공원교차로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 17: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건네받은 C은행 체크카드(D)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삼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3세)의 어깨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고, 얼굴 및 눈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남강진경찰서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22:08경부터 22:35경까지 약 30분간 수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출입 신고 없이 베트남에서 금을 핸드백 체인 형태로 만들어 검은색으로 도금한 후 핸드백에 연결하여 마치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한국으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금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한국으로 수입한 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베트남에서 금 제련을 의뢰한 후 제련된 금을 핸드백에 연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밀수입기수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8. 3. 28.경 베트남에서 시가 25,393,500원 상당의 금 500g으로 제작한 체인이 부착된 핸드백을 품명은 가방 샘플, 가격은 미화 10달러로 기재한 후 피고인 A을 수하인으로 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령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499,000원 상당의 금 체인 2.5kg 밀수입하였다. 2. 밀수입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2018, 4. 11․경 베트남에서 시가 23,052,694원 상당의 금 500g을 미화 10달러 상당의 가방 샘플인 것처럼 한국으로 보내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령하여 밀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6,985,262원 상당의 금 체인을 밀수입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9번), 압수목록(순번 20번), 수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1. 적발보고서 사본, 항공운송장 사본, 순금(골드체인) 적발 사진, 엑스레이 이미지 사진(10건) 1. B 출입국현황조회서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의 양,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세트 1개, 유흥종사자 서비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주류,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와 유흥종사자 서비스를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0: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D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 출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트럭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역과하여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4. 14, 06:17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 D(34세)이 알콜중독 및 환각 증상으로 그의 어머니 E, 누나 F 등과 찾아와 상담을 하고 같은 해 6. 19.경 E로부터 6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자를 위한 퇴마의식을 진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법명을 부여하고 천문을 열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법당에 계속 머무르게 하며 E로부터 3,500만 원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5. 17:00경 위 법당에서 E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자신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네 엄마는 언제 돈을 줄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1대 더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팔라우에 돔하우스를 신축할 토지를 임대받았고, 돔하우스를 신축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1동당 3,300만원에 분양받으면 임대기간 40년 동안 수익금으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팔라우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약정대로 돔하우스를 신축, 분양하여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2016. 3. 7. 경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고, 2016. 5. 9. 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등 합계 5,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과다한 수익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의 전과는 벌금형일 뿐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수강명령,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으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4. 12. 경기도 군포시 B 소재 C 상호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5. 1.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광역시 중구 D 소재 개별화물 상호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3.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6. 30. 대전광역시 중구 E. 1층 소재 F를 폐업하여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19.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19. 피고인 명의 G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여 차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1. 7. 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학원에서 피해자 D(남, 12세)가 문을 발로 차 피고인의 아들인 E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1:00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 일부가 자기 소유의 땅임에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마음대로 다니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 위에 높이 약 60cm, 너비 약 2.5m 상당의 규모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경 위 도로 위에 15톤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을 쏟아 붓는 방법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신도로가 개통된 후에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구도로가 종전에 여전히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도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면 구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약 100년 전부터 이 사건 통행 방해 직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마을 안길 통행로로 이용한 점, 약 40년 전 관청에서 이 사건 도로를 포장한 점, 인근 문경시 E, F, G 등에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는 하나, 이 부분 또한 개인 소유지로 보이고 피고와 같이 이러한 우회도로 부지 소유자들이 사유지임을 이유로 도로를 봉쇄할 경우 약 300미터 떨어진 H 큰길이 유일한 진입로가 되는 바, 이러한 우회도로가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6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3: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1:55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J 주차장까지 약 4.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기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자 A의 지시를 받아 'G'의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낮 시간 동안 운영을 책임지는 주간부장, 피고인 D은 'G'의 주간에 근무하는 주간종업원, 피고인 E는 'G'에서 야간에 근무한 야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G'에서 근무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대어'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기하여 피고인 A는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및 손님들의 순위가 게임기의 'RANK' 화면에 표시되고, 'SW3' 버튼을 누르면 위 'RANK' 화면에 표시된 점수와 순위가 초기화되는 형태로 개·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대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RANK' 화면에 표시된 순위 부분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보여주면, 1점당 5,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줄 것을 위 피고인 B, C, D, E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 D, E는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G'에서 근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 .·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대어'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게임기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환전 제보영상 및 사진 첨부), 제보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및 게임설명서 첨부), 대어 등급분류사항, 대어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기 작동 영상 첨부 등), 정산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증거분석 사진), D의 휴대전화 증거분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증거분석 내용), D 휴대전화 증거분석 내용 중 A 연락처 및 통화기록,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하여), 영업장부,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기록),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벌금형(피고인 E에 대하여)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각각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각각 분담한 역할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취한 태도 및 수사협조의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중앙본부의 회장, D은 C 중앙본부의 대표, E은 피해자 F을 대리하여 G 애견체육대회 및 애견용품 박람회(이하 '이 사건 애견용품 박람회'라고 한다)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애견용품 박람회 시설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인천 부평구 H공원에서 개최할 애견용품 박람회에서 팔도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2017. 5.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로부터 각각 H공원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H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애견용품 박람회에서 팔도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I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거래명세표 첨부, 계약서, 제안서, 메모 내용 첨부, I 전화 통화 내용) 1. 시설사용 계약서, 부평구청 공원사용 허가(공원녹지과-6394), 후원명칭사용 승인알림(경제지원과-22834) 1. 계좌내역, 피의자 D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애견용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팔도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먹거리 부분은 승낙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한편 말썽 없이 조심해서 행사를 끝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문 상으로 나타난 공원 사용허가 조건에 정면으로 반하고, 그 진술 내용으로도 먹거리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의 급식을 한다고 했을 뿐, 취사행위와 관련한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행사 전에 먹거리 부스 운영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원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원 내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도 된다고 오인한 부분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모두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허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5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사회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리 부분의 통풍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8. 6. 29. 00: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게임기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93,000원 상당이 든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앞으로 같이 살 예정이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틀림없이 갚겠다. 가족을 다 버리고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을 뿐, 가정을 꾸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12. 1. 3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7,223,415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60,945,5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녹취록작성보고 1. 피고인의 각서, 지불각서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합계 약 6,1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도망하여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06. 2. 8.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C 관광버스를 피해자 회사에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Dol '피고인이 유류비 등 B와 정리할 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사채로 인하여 사채업자가 관광버스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밤을 새워 도박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관광버스를 취거하고 번호판을 제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관광버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3. 22: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2 공장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관광버스 안으로 들어가 제일 뒷좌석 의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던져 불을 놓아 104,198,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관광버스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화재현장조사서,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관광버스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고, 그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관광버스는 피고인이 그 인도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차받아 관리·운행하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자신의 채무 등을 문제 삼으며 사전 통보 없이 위 관광버스를 취거해 가 버리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울산상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잘못 역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보험 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