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2016고합61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2008. 8.경까지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및 D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일하였고, 2008. 9.경부터 2014. 8.경까지는 같은 장소에 있는 학교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함) 이사이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년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광역시 관내 40개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로 하여금 잉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주무관인 F은 E재단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E재단이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27,570m²)보다 17,640m²를 초과한 45,210m²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구 달서구 C 대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대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2. 12. 10.경 E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의 허가서를 발급해 주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신용협동조합(이하 'K신협'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을 유치한 후, I이 건물을 신축하여 40년 이상 운영하면서 매년 5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E재단에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E재단이 I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I의 사업자금을 위해 E재단에서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주고자 하였으나, 대출 담당자로부터 "허가서에 '학교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재단 사무실에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송부받은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로 된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다운로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허가서 첨부문서 내용 중 '허가 대상 재산란'의 '대구 달서구 C'을 '대구 달서구 M, N, O'으로 수정하고, '3. 허가조건'에 '자.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자. E재단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계약금, 사업비, 건축 및 건축허가 등) 관할기관과 금융권 등에 사업시행부지에 대하여 담보 또는 신탁등기 및 보증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허가서의 중요부분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이하 '이 사건 첫 번째 허가서'라고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위조된 공문서로 2013. 3. 21. K신협에서 5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K신협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2013. 3월경 위조한 위 1항의 위조공문서와 달리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의 '허가 대상 재산란'에 '대구 달서구 C'을 '대구 달서구 M, N, O'으로 수정하고, '3. 허가조건 라.항'의 'E재단은 건축완공시 건축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통하여 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E재단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융권 등에 건축물 완공 후, 완공된 건축물을 담보제공 또는 신탁등기(우선수익권 제공을 포함함) 및 보증을 제공한다'로 수정하고, '자.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자. E재단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계약금, 사업비, 건축 및 건축허가 등) 관할기관과 금융권 등에 사업시행부지에 대하여 담보 또는 신탁등기 및 보증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이하 '이 사건 두 번째 허가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동구 신암동 645-4에 있는 대구축산농협(이하 '대구축협'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대구축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 피해자 K 신협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2013. 3.경에 위와 같이 '허가대상 재산란'과 '허가조건의 라항 및 자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조한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6. 12.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계좌(AS)로 대출금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72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의 사이에 E재단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I 대표이사 P으로부터 "임대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에서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E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E재단 명의의 연대보증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고, E재단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D고등학교 행정실장 L에게 'BOT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있어 법인 소유의 토지임을 확인해주기 위해 법인인감이 필요하다'며 법인인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I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인 I, 임차인 AT 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컴퓨터로 '토지소유자겸 연대보증인 : 학교법인 E재단'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E재단 명의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 학교법인 E재단이 임대보증금을 대신하여 반환한다.(계약금 포함)'라고 기재한 후,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재단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53부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6고합209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본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지상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학교법인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 주식회사 I을 선정하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12. 12. 7.경 위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이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위 용도변경 허가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허가이었으나 기존의 테니스장과 농구장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E재단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I은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피고인이 30억 원을 일시 융통하는 등 일시 자금을 융통하여 현금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I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물 신축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축예정인 건물 상가에 대하여 CJ와 삼성이 계약을 하려 하거나 상가와 오피스텔의 85% 정도가 분양을 위하여 가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말경 대구 달서구 AU에 있는 AV식당에서 피해자 AW, AX, AY, AZ, BA, BB에게 '18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서 돈이 넘쳐난다. 신축할 건물에 CJ와 삼성이 계약을 하려 하고 있고 상가와 오피스텔의 85% 이상 가계약되어 있다. E재단의 토지가 있으니 손해 볼 염려가 없다. 투자를 하면 연 9.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이 되면 반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2. 20.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AX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해자 A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AZ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BA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B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C)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1,2016고합7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R, P, L, BD의 각 증언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두 번째 허가서를 대구축협에게 교부하였을 뿐 K신협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의 진술,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허가서를 포함한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K신협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C, L,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신협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양식 편철) 1. 각 위조된 허가서, 대출신청서 각 사본 2016고합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W의 증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위가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인 소유의 본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시행사업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적법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인의 행정 책임자인 피고인이 2012. 12. 7.경 위 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 위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재단이 위 시행사업의 위험성을 분담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I의 주식 중 50% 지분에 관한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사업 자금 중 일부를 직접 조달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허가서를 위조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여 I로 하여금 100억 원 상당의 공사비 대출을 받게 하는 등 I의 시행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에 대한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4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약정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I과 피해자 K신협이 2013. 6. 5. 체결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은 기존 2013. 3. 12.자 대출(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환대출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K신협에 의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증인 R, P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I은 2013. 3. 12.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의 이 사건 기존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상보증인인 E재단 소유의 본건 토지를 신탁한 U 주식회사의 1순위 수익권자가 되었다. I은 2013. 6.경 50억 원을 추가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출 가능한 총액이 50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대구축협은 I에 대하여 추가 대출해 줄 경우 담보가 되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2순위 수익권자가 된다는 이유로 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 I, 대구축협은 2013. 6. 5.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공동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대구축협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I에게 대출해 주고, 그 중 50억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하며, 위 대출의 물상보증인인 E재단은 피해자, 대구축협을 본건 토지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1순위 공동 수익권자로 등록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두 번째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금 50억 원은 2013. 6. 12. 피해자로부터 순차 I, U 주식회사의 각 K신협 계좌를 거쳐 기존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위와 같이 위조된 두 번째 허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구축협을 기망하여 2013. 6. 12. 같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46호), 위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16노31호).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위 대출금이 I, U 주식회사, 피해자의 각 계좌로 순차 이체되었고, 그 중 U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대구축협은 위 대출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I에 대한 공동 채권자, 물상담보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 수익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대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대환대출로는 볼 수 없다[나아가 위 컨소시엄 대출계약 상 채권자인 피해자와 대구축협은 독립하여 약정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I에 대한 대출 심사 또한 각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대출 약정서, 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참조) 이 사건 대출계약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공동 채권자 대구축협에 대한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사기 범행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AC와 아들인 BE를 통해 P에게 I의 주식 중 50% 지분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빌려주고(피고인에 대한 2016. 2. 19.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I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허가서를 위조하는 등 I의 분양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6. 3. E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대출을 추진하는 결의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93-248쪽, 학교법인 E재단 이사회 회의록 참조), K신협 직원인 R은 2013. 6. 피고인, P과 함께 대출 여부를 논의하였고, E재단 이사장인 Q의 직인이 필요하자 K신협 직원인 AA를 보내 이사장으로부터 이를 받아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R에 대한 2016. 3. 15. 자 검사 진술조서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취지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허가 절차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절차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가능성을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구교육청이 본건 토지에 관한 담보제공을 사실상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착오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중간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0년 8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문서인 대구교육청의 허가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K신협을 기망하여 50억 원을 편취하고, E재단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I의 시행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AW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 K신협을 기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동종의 별건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어 위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경우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임대차계약서 목록' 기재 각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24.부터 2015. 1. 27.까지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토지소유자 겸 연대보증인 란에 권한 없이 P으로 하여금 E재단의 명의와 컴퓨터로 스캔한 E재단의 인영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 73장을 인쇄하게 하고, 같은 목록 기재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 란에 E재단의 명의와 인영이 인쇄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2014. 6. 24.부터 2015. 1. 27.까지 P으로 하여금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대량으로 인쇄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P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7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E재단의 인장을 P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P으로 하여금 E재단 인감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 6.경 P에게 E재단의 인영이 인쇄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전화로 허락하였고, 이에 P은 연대보증인란에 E재단의 명의와 인영이 인쇄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73장을 인쇄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P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인쇄를 허락하였다는 시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가 문제가 된 이후였음에도 연대보증인란에 E재단의 명의와 인영이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는 2014. 6. 24.부터 2015. 1. 27.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장기간 동안 작성되어 임차인들에게 행사된 점, P은 위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인 I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어 피고인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인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인쇄함에 있어서 그 수량, 시한, 행사 상대방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바도 없고, E재단의 인영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대량으로 인쇄함에 있어서 그 대표권자인 이사장이 아니라 실무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구두 허락만을 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진술을 곧바로 믿을 수는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될 시기에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사실이 대구교육청과 E재단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고인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P으로 하여금 E재단의 인영이 인쇄된 임대차 계약서를 대량으로 위조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구교육청이 2014. 5.경 이 사건 각 허가서에 대한 피고인의 위조 사실을 문제 삼자 피고인과 함께 대구교육청 G과에 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 이사장 Q, 피고인, P은 2014. 6.말 경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고, 시기는 불명하나 P은 I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Q에게 이사장의 직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Q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다. 대구교육청은 2014. 5.경 피고인의 공문서 위조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등 관련자를 교육청에 소환하였고, 2014. 7. 1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이 사건 각 허가서에 대한 위조사실로 피고인 등을 고발하였다. P 또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본인, 이사장 Q, 피고인, L은 2014. 7. 15.경 대구교육청이 E재단이 허가 없이 연대보증을 사용한 일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졌고, 2014. 10.경 또는 같은 해 11.경 피고인에게 E재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여 L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이 P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