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12:5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음을 따지다가 화가 나 그곳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년, 개같은 년, 잡년, 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 년아"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영의 G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모습 등은 아래 표와 같다(옆에 기재된 시각은 위 CCTV 동영상의 재생시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에 머무른 시간은 12:56:44부터 12:56:58까지 약 14초 내지 12:57:54부터 12:58:21까지 약 27초 정도이고, 이를 합한 시간은 약 41초 정도이다(이하 위 두 시간적 간격을 통틀어 ‘이 사건 분쟁시간’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최초로 들어간 12:56:44부터 경찰관들이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여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하던 중인 13:08:40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밖으로 나와 식당을 떠난 손님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는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K, F, 피고인 모두 진정이 된 상태라 서로 욕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4면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한 분쟁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이 있다. 결론부터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은 오히려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하 항을 바꾸어 자세히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5분 내지 10분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과 관련하여, ‘어쨌든 상당 시간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이에 식당 안의 손님들이 밥을 못 먹겠다고 나간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쟁시간은 약 41초 정도에 불과한바, 상당 시간 소란을 피워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입구하고 주방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상황이 들리지 않아요. 밖에서 일이 있으면 안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K을 지칭한다)는 나와 본 적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처음 들어왔다가 나갈 당시 피고인 바로 앞에 있었으므로 K이 나와 본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에 출입문을 발로 찼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예. 발로 밀고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발로 밀고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찬 건가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발로 밀고 들어왔어요’라고 대답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모두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안에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을 두고 발로 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기도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면 소리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추측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이 사건 출입문을 밀면서 들어왔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주방에서 보니 식당 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경찰관들이 와 있어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들어 온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욕을 하고 난동을 피우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영업방해로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했더니 저도 함께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지도 못했고 제가 나가면 싸울 것 같으니까 경찰관들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9, 30면 참조). 위 K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K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입구 쪽에 증인이 서 있지 않았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주방에서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당시 증인은 피고인과 한 마디라도 대화를 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못 봤으니까 모르는 데요. 뒤에 하도 소란스러워서 제가 뒤에 빼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입구 쪽에 서 있던 증인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이 법정에서 K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후 다시 들어왔을 때 자신이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방에서 일하느라 피고인을 아예 보지 못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라져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K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K은 피고인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후 다시 들어왔을 때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K의 법정진술은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처음 들어왔다가 나갈 당시 출입문에 위치한 피고인 바로 앞에 이 사건 남자가 위치하여 있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남자가 착용한 모자와 마스크의 색깔, 이 사건 남자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였고 손님들이 들어오자 바로 뒤따라서 식당으로 돌아간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남자는 K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K의 법정진술은 CCTV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심한 욕설을 많이 했다. 손님이 많은데 그 정도가 심해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다 안 드시고 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최초 들어온 때로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던 중이던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을 떠난 손님은 없었는바,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측면이 있다. 또한 I은 ‘당시 피고인과 남편(K을 지칭함)이 대화를 하는 것을 봤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거의 없었고요.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느라고 밖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셨고, 제가 앉아있었던 식당 위치가 딱 그 자리가 정확히 보이는 자리에요. 그런데 주방 쪽은 아주머니(피고인을 지칭함)가 먼저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주방에 요리하시는 분한테 먼저 욕설을 하시고, 사장님이 주방 일을 보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대체 뭔 일인데, 왜 그러냐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위 I의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처음 들어올 때에는 K과 대화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가서 K에서 욕을 해서 K이 나오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름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I은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요’,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심하게 찬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홧김에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보통 격하게 흥분됐을 때 하는 것처럼 부서질 정도로 찬 것은 아니고, 발로 찬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뒤쪽이었는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제가 출입문을 등지고 있었으니까요’라고 대답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면). 위 I의 진술이 I이 피고인이 발로 차는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이는 그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렵고(I 스스로가 자신이 출입문을 등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발로 차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소리를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I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I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I의 추측에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권 제50면)에 기재된 참고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식당 밖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쟁시간은 약 41초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간 손님은 없었던 점,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짧은 시간 동안의 욕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욕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 감정표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분쟁이나 시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바로 식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K은 수사기관에서 그날 처음 온 사람이 이래 가지고 밥을 먹겠냐고 짜증스럽게 말하여서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면), 돈을 받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의 욕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출동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확인 등으로 인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