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5. 5.경 남양건설(주)과 남진건설(주)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동 수급받아 시공하는 'D 도로확장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수급 받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가. 자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5. 5. 8. 광주 서구 G상가 2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게 "교통신호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남진건설(주)에 대한 3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해 주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C이 남진건설(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14,558,884원은 그 전인 2014. 5. 15.에 아이티엘(주)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합계 52,893,600원 상당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전남 H에 있는 'D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77,500,223원 상당의 폴리에틸렌전선관과 강제전선관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피해일람표(유한회사 E)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5. 10.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폴리에틸렌 전선관 등 합계 273,434,76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51,985,4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위 C 사무실에서 F에게 "F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교육청 전기공사를 수주 하였는데 다른 채무로 인해 법인통장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류를 풀어야 자금 회전이 되고 그러면 교육청 공사를 해서 돈이 나오면 미납한 자재 대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돈 500만 원을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5. 7. 20. 전기공사업 등록(면허)권을 I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전기공사를 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간 도로공사 현장의 가로등 배관 및 기초공사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45만 원으로 하여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2 피해일람표(J) 기재와 같이 2015. 9. 4.부터 10. 30.까지 총 38일에 걸쳐 작업대금 합계 1,718만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1,4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간 도로공사 현장의 가로등 배관 및 기초공사에 중장비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45만 원으로하여 말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3 피해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15. 9. 14.부터 10. 16.까지 총 20일에 걸쳐 작업대금 합계 895만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유한회사 L(이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위 C 사무실에서 M에게 "D간 도로공사 현장에 가로등 설치를 위한 가로등 기초대를 납품해달라, 그러면 대금은 시행사에서 기성금이 내려오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로등 기초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4 피해일람표(L-M) 기재와 같이 2015. 6. 26.부터2015. 10. 12.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77,000원 상당의 가로등 기초대를 납품받고도 16,17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재납품계약서 및 내역서(E) 1.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J, K) 1. 거래명세표(M) 1. 전자세금계산서 1. 차용증 1. 각 결정(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C채무내역, 교육청 공사대금 지급내역 1. 각 하도급계약해지통보(D 도로확장공사 중 전기공사, 수사기록 제76, 231쪽)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면허분할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서, 양도대금 내역서 1. 각 인증서, 채권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주)에 전기공사업을 양도한 것과는 무관하게 전기공사를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남진건설(주)에서 도급승계를 동의해주지 않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남진건설(주)과의 타절금액 차이로 피해자들에게 정산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자재나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이고, C(주)은 2015. 5.경 남양건설(주) 및 남진건설(주)로부터 D도로확장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이하 '전기하도급공사'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전기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15. 5. 29.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1 내지 4의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하거나, 굴삭기 등의 노무를 제공한 자들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유)E에게는 남진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 3억 원의 채권을 양도해준다고 하면서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J, K, (유)L에게는 전기하도급공사 기성금 등으로 해당 월의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재 및 노무를 제공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0. O(주)의 대표이사 I와 사이에 C(주)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O(주)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면허분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계약(이하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184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 C(주)의 전기공사업 분야를 O(주)에 분할합병하는 등기가 경료되고, 2015. 10. 15. 전기공사업 폐업(합병)으로 인한 처분 공시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23쪽). 이에 남진건설(주)은 2015. 10. 28. C(주)이 남진건설(주) 및 남양건설(주)과 협의없이 전기공사업을 양도하였음 이유로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1에 따라 C(주)과의 전기하도급공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3)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려면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남양건설(주) 및 남진건설(주)의 동의를 받거나 전기하도급공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전기하도급공사가 해지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J는 2015. 9. 4.경, 피해자 K은 2015. 9. 14.경으로 전기공사업 양도계약(2015. 7. 20.경)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유)L은 2015. 6. 26.경으로 전기공사업 양도계약과 임박한 시기에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자재납품 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유)E은 피고인이 전기하도급공사 대금 채권 3억 원을 양도해준다고 하자 2015. 5. 8. 피고인과 사이에 전기하도급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으면서 3억 원 상당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5. 10. 20.까지 합계 273,534,760원을 납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유)E에게 2015. 5. 8. 남진건설(주)에 대한 전기하도급공사 대금 채권 3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수사기록 제132쪽)를 작성해주었다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 이후인 2015. 8. 13. 남진건설(주) 및 남양건설(주)에 대한 전기하도급공사 대금 채권 3억 3,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수사기록 제68쪽)를 다시 작성해주기까지 하였는바,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기공사업 양도로 전기하도급공사가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러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기하도급공사 계약이 해지된 원인은 피고인이 전기공사업 양도 이전에 거쳐야 하는 법률상 및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전기하도급공사 대금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자재와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남양건설(주) 및 남진건설(주)로부터 수령할 전기하도급공사 기성금 4,000만 원 상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C(주)의 기존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4. 5. 15.자 아이티엘(주) 14,558,884원, 2015. 6. 15.자 모든전기(주) 61,326,400원, 2015. 6. 16.자 (주)예진파워 16,116,300원으로 합계 92,001,584원의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사기록 제58, 60, 63쪽)이 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당시 전기하도급공사 기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재 및 노무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5) C(주)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던 N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66, 346쪽)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이나 공사 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은 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면서 일부만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고, 2015. 3.경 노무비를 포함한 미지급 채무가 약 2억 6,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N은 피해자들과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채무상황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주)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 본건 공사대금과 광주동부교육청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70, 244, 426쪽)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해당 하수급인들에게 직불처리되었고, 전기하도급공사는 중도에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위 공사의 기성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자재 및 노무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6)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육청 전기공사 대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대여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교육청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경 광주동부교육청으로부터 수급받은 전기공사대금 161,987,142원 중 52,893,6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하수급인들에 직불처리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23쪽)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F에게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유)E을 위하여 1,300만 원, 피해자 (유)L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9천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