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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파주시 방촌로 1626 하동사거리 교차로를 C에 있는 D 방향에서 임월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출 문의 전화를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을 쓰고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일시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신협 계좌(E),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F)과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 양도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8.19:14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성진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동면사무소 쪽에서 생림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계사진, 진단서 (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 17:40경 안산시 상록구 B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49세, 여)과 술값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종이장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6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4. 10.5. 18:30경 경남 산천군 신안면 신안리 소재 3번 국도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속원 C가 위 차량을 정차시키면서 이동식 측정기를 가지고 과적 여부를 살피고자 위 차량에 접근하는 순간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자 95고약24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1. 16.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결정(2012헌가18) 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오선희(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06:13경 '펀톡(모바일 메신저)'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주고, 청바지를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고, 2012. 9.5. 19: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역으로 D과 그 친구인 F(여, 15세)을 오게 한 후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렉스톤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5. 21:40경 위 식당에서 위 D과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나와 함께 내일 아침까지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2. 9. 5. 21:41 경 인천 계양구 H 모텔로 위 청소년들을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J식당 영수증 등, 톡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유효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 소유의 SM3 승용차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M3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SM3 승용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E)로 4,5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 D 명의 신한은행 또는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농협 F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9. 13: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와 함께 있던 중, E가 돈을 인출하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와 함께 있던 중 E가 외출 준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1항 기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사파이어 반지 1개, 흑진주 반지 1개, 산호 반지1개,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만 19세로 어린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6: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목에 칼자국이 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22:45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수로 565에 있는 미사강변 2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미사강변 28단지 앞 도로를 황산 방면에서 미사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6세), 같은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계 1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내용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6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대전 중구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네트웍스로부터 2014. 1. 28.부터 2018. 1. 27.까지 월 1,4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E K9 승용차 시가 77,94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부터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10.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최고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액도 작지 않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제민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무도학원'에 지인의 소개로춤을 배우러 온 피해자 F과 가까이 지내면서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만나던 여자가 차를 사주었는데 그 여자가 재수가 없어서 차를 바꾸고 싶다. 당신이 차를 사주면 앞으로 결혼하여 같이 살면서 차차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 가면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하며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무도학원을 운영하면서 월수입이 약 1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7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월세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3. 10. 28.경 울산 중구 병영동에 있는 병영우체국 앞에서 9,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채증명원, 보험계약대출 잔액확인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차적조회, 통장거래내역, 문자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6-16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ol 2014. 10. 21. 주점에서 안주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1. 피고인과 C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새롬(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길을 동천교회사거리 방면에서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전면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1. 14: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 06:15경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던테이블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동로69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길을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다소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임현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빌딩 3층에서 유사성행위 업소인 'F' 상호의 립카페와 성매매업소인 'G'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장 1개,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립카페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코스별로 4만 원 내지 14만 5,000원을 받고 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빠는 등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하고, 위 휴게텔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1억 1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위 C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의 50~6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4,000만 원 이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제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F' 립카페와 'G'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제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F' 립카페와 'G' 휴게텔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에 비치된 휴대전화기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전화 예약 방문시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업소의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 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수사보고(현장 단속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모니터링),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2회-추가업소 확인), 수사보고 [예금주 C 국민은행(J)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산정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A C 계좌 거래내역, ATM 긱 입금내역, 건물주 거래내역, C과 A 계좌 거래내역 1. 업소 현장사진, 업소 비치 휴대폰 사진, 업소 비치 휴대폰 코스 정리 내역, H 대화내역, 'F 립카페' 성매매 광고 게시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고인 B, C은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그 수익액도 다액인 점, 또한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의 광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C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17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은윤(공판) 판결선고 2013.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양천구 B빌라 3동 B02에서 온라인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록상표(등록번호 350206)인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지갑 25개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상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결과, 제품 감정결과), 위조상품 단속관련 채증사진, 감정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영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25. 12:29경 인천 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에 판매하고, 2014. 9.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5정(증 제1호)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신고현황 1. 동영상 캡처 사진, 비아그라 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5.경 시흥시 E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며, 다. 피고인은 2010. 8.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고, 라. 피의자는 2011. 1. 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5. 5. 4.자 사건위임계약서 중 제7조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는 경우 일천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구 아래에 고소인 A의 서명을 승낙 없이 기재하여 고소인 A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는 위 사건위임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서명을 스스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Mi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기화로 기자로 하여금 취재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이수행(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5:3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자로 253 수원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28. 08:05경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백길 13-1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6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 후 불과 2일 및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동남보건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평중 삼거리 방향에서 청솔마을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3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노상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0경 위 택시가 서울 양천구 F 앞 교차로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 후 교차로 안으로 진행하려 할때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꽉조이고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