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01:00경 피해자를 군산시 D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나 조금만 자겠다"고 말하고 위 계단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으나 그 각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 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여부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인 동시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 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한 총 3건의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대부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이고, 정신병자 평가척도(PCL-R)의 적용 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죄판결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에는 성인이 되는 점, 또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피고인이 교화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게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0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19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중년이 될 때까지 전자장치의 부착을 감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인다(검사는 부착기간을 5년으로 청구하고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자 성적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보호관찰에 덧붙여 3개월간 22:00부터 06:00까지 야간외출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에 외출하여 또다시 동종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7세, 현재는 18세로서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