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14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던 'E주점'에서 위력으로 그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복역한 이후,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공갈 및 상습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29, 18:30경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가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17살 때부터 교도소에 갔는데 20번을 교도소에 들락거렸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오늘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일을 한 번 저질러 보까!", "아줌마 장사 편하게 할라 하면 매 월 내한테 활동비 30만 원씩 도. 날짜 언제로 잡으고, 며칠날 줄래. 날 정해라! 이 집 때문에 3년을 살다 왔는데 인간적으로 돈을 좀 내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1.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29. 18:3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2 병을 꺼내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듣자,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집어엎고 옷을 벗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손님들을 놀라게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걷어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4. 21:50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약 40회에 걸쳐 한 번에 맥주 12병 내지 15병을 꺼내 마신 후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만 원 상당인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 경위 '주점'의 주방에서, 손님의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빈 지갑을 보여주며 "빠구리하러 가야 된다. 10만 원도."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주방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을 만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19, 22:20 경위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내 연애하러 갈려고 하니까 돈 10만 원을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씹할 년아, 오늘 시원하게 엎어 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탁자 4개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4. 2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 오늘 시원하게 한 번 엎어뿐다!"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14, 23:50경 위 '주점'에서,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피고인을 훈계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와 소파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22:20경 위 E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탁자 4개를 뒤집어엎어 그 탁자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21:50경 위 'E주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맥주병 30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시가 39,000원 상당의 맥주병 30개와 시가 2,9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등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193 1. 피고인은 2017. 10. 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이, 수작 부리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니 새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53 피고인은 2017. 10. 12. 04:00경 피해자 H 운영의 대구 북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2개)와 시간당 30,000원 상당의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도우미 등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0. 19.자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등, 각서, 112 신고 내역, 영수증,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 2017고단6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상습공갈의 점과 상습공갈미수의 점을 포괄 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 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만 무려 4차례에 이르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가 연약한 여성인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돈과 술 등을 갈취하고 위 주점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그 범행 수법이 저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