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전남 진도군 B 남서방 약 4.53km 해상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양식 시설 22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위치 및 사진, 적발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1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진도군에 약정한 대로 무면허 시설을 철거 완료한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앞에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환각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가 위 모텔 307호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면제관련 G신경정신과의원장과의 전화통화내용, 신경정신과 의사 H 전화진술 청취) 1.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CCTV 캡처 등(증거기록 순번 3번), 모텔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 및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게 되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06. 04. 20:30~20:45경 피해자 B(60세)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8층에 있는 D고시원 36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튀김, 시가 1,500원 상당의 카스 캔 맥주, 시가 700원 상당의 과자, 시가 2,000원 상당의 머그컵 등 모두 14,2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06. 04. 20:30~20:45경 피해자 B(60세)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C 8층에 있는 D고시원 36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3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위 휴대폰 케이스 3개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은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사건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술 취해 잠자고 있었고, 그 옆에 휴대폰 케이스 3개가 뒹굴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그 휴대폰 케이스 3개를 가지고 전날 자신의 방에 왔다가 두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 케이스 3개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3개를 절취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지풍로 1012에 있는 암천사거리 교차로를 '암천리' 방면에서 '기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는 황색의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포터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B 포터화물차의 우측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D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79,250원이 들 정도로 D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업무상 과실 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는 선진입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보유하는데(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선진입 사실은 현저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당시 모든 방향에서 황색 점멸신호만 작동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지선에서 교차로에 피고인 차량은 8미터, 피해차량은 13.6 미터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은 시속 40킬로미터 가량, 피해차량은 시속 30킬로미터가량으로 진행한 점, 쌍방 모두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한 차량이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은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이나 피해차량 어느 한 쪽에 통행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하고[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참조). 황색 등화의 점멸'이란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 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의 신호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로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과 피해자 진행방향 좌측에 숲이 있어 교차로 가까이 가기 전까지 서로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모든 방향에서 황색 점멸신호만 작동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교차로 통과 직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지선에서 8미터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차량 운전자 또한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정지선에서 13.6미터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차량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의 전면 좌측 부위와 피고인 차량의 적재한 끝 부분이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인 과실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도주범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까지 피해차량은 사고 장소인 교차로 한 복판에 그대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들도 피해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직후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고 피해차량 창문은 닫혀 있었던 점, 잠시 정차했던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자 피해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뺑소니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차량을 타고 15~20여분 가량 추적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점, 추적과정에서 경음기(크락션)을 울렸으나, 피고인 차량이 서지 않아서 앞질러 가로막아서 세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76세로 고령인 점, 중한 상해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04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6. 01: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VF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32 방촌시장 앞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촌중학교 쪽에서용계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그곳 유턴 차로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급성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482,1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원을, 2013.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5경 동두천시 B아파트 402동 904호 앞 길에서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말뚝고개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6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 0.06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맹지'로서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토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땅에 출입하여 오던 중 통행로 확보문제로 피해자 측과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5. 2. 09:0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창고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가기 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포크레인 운전기사 F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그 곳 주차장 둘레에 설치된 펜스를 부수고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통행로를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홍수로 토사정리 작업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소가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서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여2·3파출소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4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부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을 충실히 부양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그 외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2: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을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는데,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차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현장에서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식당 CCTV 확인)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입술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M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두개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어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는 취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소재 인계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지로243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2017년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두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8:10경 전북 진안군 D 앞 도로를 동향 방면에서 안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25. 19:42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45에 있는 진안의료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유족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야간 시간대에 반사경 등이 없이 경운기를 운행한 피해자측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해 유족측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4. 4.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만 원에서 3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 5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네이버의 이혼자 모임 카페인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0.경 '거래처에서 1억 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좀 빌려주면 한달 후 변제하겠다. 그리고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면 2억 5천만 원정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 중이었을 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처에서 1억 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고, 전처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는 반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완납확인서 3장, 카드론상환내역서 4장, 입출금거래내역서(D 명의 농협계좌) 1. 피의자가 제출한 변제내역 메모지 1. 예금거래내역서(A의 농협계좌) 1. 신용평가회신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변제내역 정리) 1.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1.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A 금융계좌 이체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동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익산시 인북로 4길 16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귀촌하여 자식을 돌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며,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50경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우측 몸 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부와 합의된 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위반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질환, 뇌전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 B병원에 통원 치료 중인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같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자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0:15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볼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 및 참고인 진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지적 상태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래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고 좌측 1, 2 족지 절단 등으로 인한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교차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정문 부근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D이 운전하는 E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폭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