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7:00경 광양시 태인동 태인길에 있는 태인제일교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운전석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관내 112순찰 중에 위 화물차를 발견한 광양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쳐다만 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01:27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평택시 평남로 비전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왜 그러냐. 니들 뭐냐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뭐하는 짓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1:40경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E 소재 C파출소로 인치되었는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대가리 없는 새끼야. 씨발 새끼들 월급 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받는 거다. 내 남편의 형이 검사다. 네 모가지 다 잘라버릴 거다. 저 새끼 딸들 성폭행 당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거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하고, 그곳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가래침을 뱉어 위 F의 바지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30.10: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세무회계사무실의 사무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에게 "D아 우리 뽀뽀한번할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이 있던 방향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차에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군부대 앞 노상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하고 가자. 뽀뽀 안하면 출발 안한다. "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고인이 있던 방향으로 돌린 후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고,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해서 추행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리에 있는 농로를 직진하여 가다가 같은 리에 있는 가천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농로에서 가천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폭이 넓은 도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가천삼거리 쪽에서 성주읍 쪽으로 위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오거리 교차로를 포항역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3. 10.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화산면 방면에서 고도리 방향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보았고, 피고인 진행 차선에 교차로 앞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 일 시정지선 10여 미터 앞 지점에서 위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내 흉강 및 복강내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0:4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45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E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을 눈으로 훑어보다가 피해자 및 E으로부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라고 말하며 따지며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담배를 꺼내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붙여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담뱃불을 붙이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0:4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해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외리에 있는 서림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현대자동차 상무이사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취직시켜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주고 접대를 해서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0.7.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옆테이블 손님인 F 등에게 '한잔 쳐먹어.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경찰장구 사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1:1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홀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반주자의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91,000원 상당 노래 반주기 1대와 시가 약 3,000,000원 상당 전자 오르간 1대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3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09. 05.부터 2012. 11. 04.까지 근로한 E의 2012. 10월 임금 1,800,000원, 201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므로 위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월급 180만 원에 주유비와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망우동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하기로 하고, 2012. 8. 27. 부터 2012. 12. 10. 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이윤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9. 1. 이윤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월급 180만 원, 차 기름값 50만 원, 핸드폰 비용을 대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이와 같이 계약조건이 변경된 이유는 자신이 공사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D의 정직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형식적으로 꾸미면 돈 나올 때가 며칠 안 남았으니 돈 나오면 자신에게 3%를 줘야하는데 그것을 주기 아까우니까 자신에게 앞으로 의료보험 처리도 해줄테니 등본을 가져오고, 9. 1. 부터 사무실에 등록시키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9. 1. 부터 2012. 11. 15. 까지의 임금보다 공사대금의 3%가 더 큰 금액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진술에 공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 증인, 피고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월급 180만 원과 주유비 50만 원, 핸드폰비는 별도로 해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만일 공사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월급제로 바꾸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고, 공사대금이 1억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할 때 E의 진술대로 공사대금의 이윤의 3%를 지급해주기로 하였다면 그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월급 합계액보다 상당히 작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E에게 월급제로 바꾸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대금 약 1억 5천만 원의 5%를 지급하기로 하고 망우동 공사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가 E이 공사현장에 나타나니까 직원이 아닌 사람이 왜 일을 하냐고 문제를 삼아 편의상 직원인 것처럼 하고 급여를 180만 원 받은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통상의 경험칙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수사기관에서는 E은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쟁들을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E은 월급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커미션으로 5%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2014. 9. 4. 100만 원, 9. 8. 20만 원, 9. 28. 50만 원, 10. 23. 20만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주유비 50만 원, 핸드폰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E이 경비조로 요구하여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3.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자로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 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빈한한 형편에 봉양할 병든 부친이 있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 작할 점이 있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입대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3: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꽃게 조업을 위해 위 배를 출항하여 2013. 9. 21. 03:40경 D 남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6세) 등을 이용하여 투망해 놓은 그물을 들어 올려 꽃게를 거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물에 걸린 꽃게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꽃게가 포획된 그물을 바다와 수평이 되도록 끌어 올려 이를 배 위에 올린 다음, 배에 설치된 4개의 안전기둥 등의 설비를 이용해 그물이 배 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물 아래를 지나도록 해야 하므로,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선장에게는 그 과정에서 배가 흔들려 선원들이 그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바람과 조류의 세기, 방향 등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물과 배를 고정시키는 안전기둥과 밧줄 등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조류가 강하여 배가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배와 그물을 고정하는 밧줄과 안전기둥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하여, 조류에 배가 흔들리면서 배와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에 배가 더심하게 흔들리게 되자 안전기둥이 그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배가 그물 아래에서 회전하는 바람에 배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그물에 부딪혀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E은 2013. 9. 21. 03:48경 위 배 위에서 경추 탈골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F은 2013. 9. 27. 10: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9. 77톤) 현장 확인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류가 강해지는 시기임에도 운반선이 도착할 때까지 조업을 마치기 위해 작업을 강행하고 배를 출항하기 전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각 500 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남편 C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구 수성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열과 전신통증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왼쪽눈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오진으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남편 C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문을 닫게 하고 인터넷과 3사방송 및 신문에 내겠다. 우리 아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멸시켜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F내과 원장 진료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문자를 넣었는데 전화를 하지 않느냐, 사람 두 번 죽이려 하느냐, 의료사고보험 필요 없다. 내 돈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4, 5번과 같이 3회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4.경 F내과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F 내과는 엉터리 진료로 안구를 적출하도록 하고 간, 폐, 신장, 장기를 곪아 터지도록 죽음으로 몰아넣은 E는 각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2013. 11. 11.부터 2013. 11. 13.까지 8일간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인 시위 사진, 고소인 E 관련 언론기사,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포괄하여 제352조, 제3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남편인 C가 안구를 적출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내세우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C와 피해자 사이에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난 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 2010. 9. 16.경 200만 원, 2010. 9. 17.경 2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밀린 곗돈을 갚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날 에이앤피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2013. 1. 21. 경 산와대부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 2013. 3. 26. 경 미즈사랑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 2013. 3. 27. 경 원캐싱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거래명세표, 각 변제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D에게 약 115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플룻을 판 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야마하 211 플룻 23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만원을 입금하면 플룻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틈 타 피해자 E 주거지 마당의 컨테이터 창고에 보관 중인 고가의 양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9. 6. 05:00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터 창고의 시정된 문을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주 100상자(임페리얼 12년, 17년산 50상자, 윈져 12년, 17년산 50상자)를 창고에서 꺼내고 피고인은 자신의 G 흰색 봉고차량에 양주를 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06km 지점까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은타워 8층에 있는 SC은행 C 상담센터의 수석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은행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받는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당 이외에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출영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러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계속 빌리고 있는 형편(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고, 2013. 11. 21.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소장, 수사보고서(동종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약 3,300만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이며, 결국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김기동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과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00경 경산시 C 102호 내에서 피해가 외출하여 집을 비워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놓아둔 시가 13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23:01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먹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9.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 매력있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6:56 무렵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크레이지아케이드"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의 휴대전화로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그 장면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8. 15:41 무렵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메시지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