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4

범죄사실 2012고단2044-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M에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실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E 내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도급받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고인 A은 제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2. 8. 9. 무렵 N 주식회사와 바지선 3척의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와 위 바지선에 관하여 선박블록 조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O을 용접팀장으로 고용하여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다가, 2012. 9. 20. 무렵 주식회사 E의 허락 없이 P에게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준 후 P, O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감독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피고인 C은 그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각각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E은 그 공장 내에서 유한회사 D 등 7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 B, C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관하여 하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유지되고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로서 P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으므로 그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들은 밀폐된 선박블록 내에서 LPG 가스, CO2, 산소 등을 이용한 절단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노후한 가스 호스 등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선박블록 내에 축적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가스 등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2. 10. 31. 08:05 무렵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 A-2 BAY에서 작업 중인 바지선 선박블록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인 피해자 Q(40세), 피해자 R(여, 47세)로 하여금 각각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 C은 각각 위와 같은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피고인 C은 그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각각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E은 그 공장 내에서 7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 B, C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고용노동청 특별점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5. 위 주식회사 E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도급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0 기재와 같이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2012. 11. 22. 크레인 와이어로프 절단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 21:30 무렵 위 주식회사 E 제1공장 C-1 Bay와 C-2 Bay 사이의 중앙통로에서, 계류지원정 선박블록을 천장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수직으로 세워놓는 턴오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는 그 안전계수가 5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꼬임이 끊어지거나 손상 또는 부식된 와이어로프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B 및 사용자인 C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고단826- 피고인 B, F, G 주식회사, H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피고인 B,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S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G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 겸 본공장의 공장장이며, 피고인 F은 G 주식회사 T제1공장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6. 무렵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U에 있는 G 주식회사 T제1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도장작업용 건물 4개동(21,600m³, 16,900m³, 14,040m³ 및 11,880m³)에서, 동력 200마력 상당의 도장 분무기 3대 및 동력 100마력 상당의 도장 분무기 2대를 이용하여 선박 부품 도장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 대표이사인 H 및 공장장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선박 부품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44]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V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C, B, X, Y, P, O, Z, AA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C 및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 AD, A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L 피해자 조서를 받지 못한 경위), 각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기본계약서, E 배치도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E 특별감독 결과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1. 피고인 B, C,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V의 각 법정 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2013고단826]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재판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분석 결과), 사용중지명령 (피고인 H의 경우 G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T제1공장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H는 G 주식회사 소속인 T제1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H는 단순히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G 주식회사 본공장의 공장장 역할을 맡으면서 매주 2회 열리는 공장장 회의에 참석해 온 점, 피고인 H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 T제1공장은 이미 4회나 같은 문제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3.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용중지명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H에게는 대표이사로서 T제1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B, F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 무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마. 피고인 F, H 무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G 주식회사 무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 상호간, 피고인 B, C의 경우 ⓐ 2012고단204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상호간, ⓑ 2012고단2044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경우 ⓐ 2012고단2044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밖에 없으므로 벌금형) 다. 피고인 F, H : 각 벌금형 선택 (고용된 임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H는 G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본공장의 공장장 역할을 하였을 뿐 T제1공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 각 벌금형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취부·용접 작업 등을 맡은 P에게 있고 그 추정 원인에 비추어 볼 때 P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상당 부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한회사 D는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P에게 일괄하여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자이기는 하나 사장 B, 상무 W 등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실무자인 점, 주식회사 E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E, F, H, G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유한회사 D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박블록 조립 작업을 P에게 일괄재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P의 선박블록 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은 피고인 A의 지배·관리 영역 밖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도급 받은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을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유한회사 D는 주식회사 E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P에게 일괄재하도급 준 사실, 유한회사 D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하도급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위와 같이 P에게 일괄 재하도급 준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주최하는 공정회의, 안전관리회의 등에 참석하고 납기 준수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나와 P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정 및 작업 등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위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근로자들은 밀폐된 선박블록 내에서 LPG 가스, CO2, 산소 등을 이용한 절단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노후한 가스 호스 등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선박블록 내에 축적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작업을 수행하는 P, O 등에 대하여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감독하고, 또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가스 등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유한회사 D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내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도급받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2. 8. 9. 무렵 N 주식회사와 바지선 3척의 제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와 위 바지선에 관하여 선박블록 조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 제2공장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다가 2012. 9. 20. 무렵부터 물량팀장인 P과 사상·취부 작업에 관하여, O과 용접 작업에 관하여 각각 노무도급계약을 구두상 체결한 후 P, O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속 팀원들과 함께 위 바지선에 관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P, O 및 그 소속 팀원들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의 실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 근로자들은 밀폐된 선박블록 내에서 LPG 가스, CO2, 산소 등을 이용한 절단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노후한 가스 호스 등을 통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선박블록 내에 축적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은 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스 등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스 등을 이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31. 08:05 무렵 주식회사 E 제2공장 A-2 BAY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10. 31. 08:05 무렵 위 주식회사 E 제2공장 A-2 BAY에서 작업 중인 바지선 선박블록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인 피해자 Q(40세), 피해자 R(여, 47세)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유한회사 D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박블록 조립 작업을 P에게 일괄재하도급 주었고, 그 후 P이 X를 제외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또는 O을 통해 고용하여 취부·용접 등의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유한회사 D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D는 2012. 9. 20. 무렵 P과 사이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관하여 '하도급기본계약서'를 작성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위 하도급계약 당시 P은 피고인 A에게 2012. 9. 28.까지 '하도급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도급계약 이전인 2012.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3,000만 원을 기성금 수령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2), 주로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용접와이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부 인수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3), P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20.과 같은 달 28. 합계 2,000만 원을 하도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조선업계의 관행상 이른바 물량계약의 경우에는 작업한 물량에 대해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취하고 물량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점(변호인 제출 증 제20호증의 2 11쪽), P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한회사 D의 모든 공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그 밖에 사무집기 일체를 인수하여 사용한 점(증인 P의 법정 진술), 유한회사 D는 2012. 9. 20.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속 근로자들을 전부 퇴사시키고 2012. 9. 28. 남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2), P은 위 근로자들 중 Z, AQ, AR, AA, AC 등을 그대로 다시 고용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의 1, 2, 3, 7, 8), P은 2012. 10. 17. AS를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고(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의 6),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인 2012. 10. 31.에는 피해 근로자 AH, AI를 포함한 5명의 용접사를 고용하여 용접팀장인 O으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한 점, P은 2012. 10. 4. 자신을 유한회사 D의 대표로 하여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 2012. 10. 5.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는 본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AT 명의로 용접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에어그라인더날개, 안전니뿔, 용접복, 산소호스 등 용접작업 관련 공구, 비품을 구입하여 O이 운영하는 용접팀에 제공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1~13), P은 2012. 10. 중순 무렵 O에게, 만약 O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 자켓이나 마스크를 지급받고 3개월 이내에 그만 두면 급여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 밖에도 O에게 용접작업을 독촉한 적이 있는 점(증인 P, O의 각 법정 진술), P은 2012. 11. 15. 피고인 A 등과 정산을 위한 회의를 할 때 용접 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성률을 산정해 작성하고(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용접봉 대금 및 근로자들의 식비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1, 12호증, 제20호증의 1), ⑩ P은 2011. 12.까지 1년 3개월 간 'AT' 사업자등록을 갖고 다른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있으면서 취부·사상·용접 등 모든 작업을 하도급받아 한 적이 있고(증인 P의 법정 진술), 2012. 10. 22. 유한회사 AU을 설립한 뒤(변호인 제출 증 제16호증) 2012. 11. 22. 무렵 유한회사 D를 배제하고 주식회사 E과 직접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⑪ 용접팀장 O은 "유한회사 D가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록 P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유한회사 D 사이의 계약관계가 P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한 점, ⑫ P도 "피고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용접까지 포함하여 전체 물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의 주장과 같이 유한회사 D가 P과 사이에 '취부·사상' 작업에 관하여만 '물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유한회사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용접작업을 포함해 일괄하여' P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O의 용접팀을 P에게 인계하였고, 이후 P이 근로자들을 직접 또는 O을 통해 고용하여 '취부·용접·사상 등 모든 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나와 P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정 및 작업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나, 이는 유한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하도급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기를 준수하고 품질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피고인 A이 P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한회사 D와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사용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한회사 D는 그들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인바, 이 사건 바지선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유한회사 D에 사내 도급을 주어 수행하면서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블록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1달도 안 되어 다른 계류지원정 선박블록의 턴오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와이어로프 절단 사고가 발생하여 소속 근로자 1명이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게 하였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E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공장장 등이 이미 4회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라남도지사가 사용중지명령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5개월 가까이 공장에서 선박 부품 도장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삶의 터전으로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은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일정한 범위의 도급사업주에게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청업체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산업현실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영세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원청업체는 원래 자기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산업재해 및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데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내는 것에만 몰두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나 환경 등의 문제에는 아예 눈을 감거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의 기업운영 자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와이어로프 절단 사고의 경우에는 기준 미달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및 환경 등의 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심각한 불감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취부·용접 작업 등을 맡은 P에게 있고 그 추정 원인에 비추어 볼 때 P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상당 부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폭발 사고 사망자들 유족 및 와이어로프 절단 사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가스폭발 사고 부상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식회사 E 내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관하여 전부 시정조치를 하였고, G 주식회사의 도장작업 공장 4곳에 관하여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어 배출시설 신고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