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론 직원이다. 5.66%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E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고,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F카드론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7:24경 원주시 G, H조합 황둔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20. 14: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을 제한하므로,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4:37경 충주시 대가주1길 16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92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05월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처리일자 : 2022-05-24, 변제금액 : 16.92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L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B,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05월24일’이라고 기재된 M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M카드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4. 14:37경 충주시 대가주 1길 16,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1, 25, 27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9, 31, 33번)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용, 차적조회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에게 3,7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