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7: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사단 D 본부 3층 샤워장에서 피해자 일병 E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사이를 위아래로 훑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말 17:00경 위 1. 가.항 기재 샤워장 탈의실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일병 E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1: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1생활관 앞 복도에서 야간 점호 집합 당시, 피해자 일병 E의 뒤에 서서 신음소리를 내며, 갑자기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바람을 불어넣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1생활관에서 개인정비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일병 E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도록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며 성관계하는 자세를 묘사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5: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1생활관에서 피고인과 약 1m거리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하여, 불을 붙인 라이터에 에프킬라를 분사하여 화염에 의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타도록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에프킬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면담 및 관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각 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소속대 수송1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베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위 가.항 기재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에게 '진짜 아프냐'고 말하면서, 발목인대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