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경부터 2013. 2. 경까지 여과기 및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안전성 등급이 필요한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물품이 한수원에서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재질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시험기관 발행의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보증서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개별 부품의 해당 규격에 대한 품질보증서류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이 근무하는 D는 2005. 1. 26. 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1,2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제품의 안전방출밸브에 대해 계약금액 약 9억 6,845 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각 수요부서에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8.경 김포시 E에 있는 D 2층 품질보증실에서, 거래처인 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CERTIFICATION OF INSPECTION & TEST) 원본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무용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검사성적서 내용 중 규격(SPECIFICATION)란 'KS D 5101 C3604BE-F' 기재를 삭제한 후 'ASTM B16 C36000' 라는 기재 내용을 오려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화학성분(CHEMICAL COMPOSITION)의 구리 (CU)란 '57.6160' 기재를 '60.6160'으로, 기계 및 물리적 특성(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의 경도(HARDNESS)란 빈칸에 '65.2HRB'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변경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6. 18.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한수원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2호기 건설현장에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안전방출 밸브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7.3.19.경 보관 중이던 F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이용하여 확인서번호(CERTIFICATION NO) 07-03-19-058', 규격(SPECIFICATION) 'ASTM B16&249C36000', 화학성분납(Pb) 최대치(MAX) '3.7000', 기계 및 물리적 특성 경도 '35.62HRB'로 권한없이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한 F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한수원 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2호기 건설현장에 요구하는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한수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D는 2003. 12. 3.경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1,2호기에서 사용할 품질등급 Q등급 제품인 다이아프램 밸브에 대해 계약금액 약 7억 5,500 만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발전소의 각 수요부서에 다이아프램 밸브를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9.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사실은 2007. 6. 19.경 F 명의의 CERTIFICATE NO:2007-05-18-014의 검사증명서 화학성분 납(Pb) 최대치(MAX)란의 '3,0000' 기재를 '3,7000'으로, 기계 및 물리적 특성 경도란의 '69.2HRB' 기재를 '39.2HRB'로 임의 변조한 F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품질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F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1,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다이아프램 밸브 39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345,980원을 교부받게 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규격 및 화학성분란 등을 임의로 기재한 위조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품질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F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1,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안전방출 밸브 14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847,800원을 교부받게 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규격 및 화학성분란 등의 기재내용을 임의 변경한 변조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품질서류인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같은 방법으로 변경한 F 명의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안전방출 밸브 3대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374,600원을 교부받아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원본 및 제출본 1. 수사보고(대가지급 및 검사완료 명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제품 자체의 안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57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D이 C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은 지난 기일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1월 중순경 7일 정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D을 근무케 했다."라고 진술했었는데, 위 기간과 증인이 근무했던 기간하고 겹치는데 F의 진술이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에 D E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F에게 주점에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이 F한테 보도방에 있는 아가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은 증인이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수차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보도방 업주인 에게 전화를 걸어 여종업원을 주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법 2013 고단3572 사건의 F, D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A 통화내역) 1. 각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3고단3572, 광주지법 2014노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2005.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의 위증이 C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특별시SH공사(이하 'SH공사'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D 일원 약 548,313m²(16만 5,865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기반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E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7. 2. 26. 'E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07. 6. 28. 서울특별시 'E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농민에 대하여 시설이전비 외에도 영업이익 보상금과 영농용 비닐하우스 1동당 약 5평 정도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이 지급되고, 단일 세대 당 1건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권만 보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제한을 피하고자 으로부터 2007. 8. 16. 서울 송파구 G, H, I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J, K, L의 명의로 매수하고, 2007. 10. 15. 위 M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N, O의 명의로 매수하여 J, K, N, L, 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SH공사는 2008. 6. 16. E도시개발구역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8. 11. 6. E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한 후, 2008. 4. 경부터 2008. 8.경까지 시행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물건조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한 다음, 물건조사 명의인 별로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공사 사무실에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기준일인 공람공고일(2007. 2. 26.) 이전인 2005. 9. 10.경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처럼 허위의 영업손실보상금 등 청구서, 이주대책신청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SH공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1. 명의수탁자 중 J, K, L을 정당한 영업손실대상자로 오인한 SH공사로 하여금 2009. 12.30.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3,164,306원을 송금하게 하고, 시가 불상의 분양상가 입주권 3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고, 2. 명의수탁자 중 N, O는 시유지상 불법영농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SH공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K 진술 부분 포함) 1. J, L, K,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인 요약, 각 생활대책심사표 등 서류 1. 영농시설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2),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7) 1. E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문 1. 수사보고(E도시개발사업 경과 등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 각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93조 제1항(각 부정 보상금 수령), 같은 법 제93조 제2항, 제1항(각 부정 보상금 수령 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의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려 있던 위 식당의 뒷문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튀김기 2대, 싱크대 4대, 냉장고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최근 5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남구 제1선거구 D정당 후보자 E의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인하여 노점상 영업이 어렵게 되자 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7. 17:00경 위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잘라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7:00경 위 노상에서 위 E이 재차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보게 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5.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선거 현수막을 훼손시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 현수막의 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3.1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회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동서오일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철재 H빔 건설자재 83톤을 기중기를 이용하여 D의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9: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야적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철재 H빔 건설자재 152.5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D의 트레일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동종유사의 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부사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D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아산시 E, F에 있는 B의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276m²의 면적을 절토하여 잔디를 식재하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아산시 G 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23m²의 면적을 절토하여 포장한 다음 고객 운성용 카트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299m²의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경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6. 남양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E가 사건 외 F를 경로당 회장으로 당선시키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로당 회장인 F를 당선시키는데 E가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2. 계속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G 아파트에서 "H단지 노인회 회장의 선출에 대한 비리 의견 조사건"이라는 연명부를 경로당 회원들에게 받으면서 "F가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E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H 단지 노인회 회장의 선출에 대한 비리 의견 조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항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고, 연명부를 받은 것은 비리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만으로 E가 F를 경로당 회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충남여고 방면에서 목양마을아파트 방면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 등을 17,351,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1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고은 1리 입구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편도1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자인 쪽에서 용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F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2012. 4. 11. 당선)인 G의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4.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위 G의 후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5. 18.경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G의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의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제공 흐름도, G 등 관련자 금융거래자료 확인·분석결과, G 등 관련자 통신자료 확인 · 분석결과, L 회원 등 후원금 모금내역(추정),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원회 등록신청서, A 국민은행(H) 계좌내역, 수사보고(G, M,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과 I의 통화내역 확인), I이 피의자 A에게 발신한 내역, 피의자 A1 1에게 발신한 내역, 수사보고(A 핸드백에서 압수된 5,000만 원 차용증 등 사본 첨부), 각 차용증 및 봉투 사본, 수사보고(A N원장실 발견 '모바일선거인단' 명단 사본 첨부), '모바일선거인단 명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2차 전화진술 청취(녹음)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및 CIF(선관위 제출) 첨부] 금융거래자료 및 CIF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횟수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치자금 모금의 경위 등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500,000원 및 추징금 6,5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4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2-58에 있는 국민은행 왜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 같은 날 2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각각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말경 광양시 광영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D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차용하여 달라, 현재 남편 명의의 토지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위 토지의 보상가가 10억 원에 이르고, 2007.경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이므로 위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생활비, 방문판매 사납금 등의 용도로 급히 돈이 필 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고인의 남편은 이미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의 토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4,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정리,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억 원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태양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0 고약5067 약식명령문, 2012고약전 14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카페에서 알립니다'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비용역비 횡령액 ₩ 20,322,876'이라는 제목 하에 '경비용역비 횡령액 ₩ 20,322,876 (중략) 이들로부터 부당하게 지출한 것은 환수조치해야 하며, 관리소장/보안실장 등은 책임을 물어야함 약 1년간 경비용역비에서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결근한 직원을 협박해서 정상출근으로 조작 정상월급으로 인출시킨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착복한 금액 제외)'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11. 2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 부과내역과 경비용역업체 송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2012. 11. 25. 입주자대표회의 및 2013. 1. 정기회의, 2013. 5. 2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였고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보안요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각 관리비 총괄표, 각 ㈜이엠 피 송금내역서, 각 보조부원장, 내부기안(2012. 12월분 경비용역비 지급의 건), ㈜이 엠피서비스 2012. 12월분 용역료 청구 건, ㈜이엠피서비스 2013. 1월분 용역료 청구 건, 확인서(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안건 제안 관련요청서류), 제2기 제15차 회의록, 제3기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제5차 회의결과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0:04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22세, 남)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 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에 피해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 차량은 운전석 쪽 펜더 및 출입문이약간 긁힌 사실, 도로상에 파편 등은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차량이 손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15:20경 당진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5세)이 화단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나무지팡이를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5. 2. 확정됨으로써 3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부근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수서간도로를 수서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그랜져 차량을 수리비 2,13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3:24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103동 2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경위 및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SM5 승용차 차량파손 상태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약 30분 동안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3. 2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앞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 거부 및 CCTV 수사 등, 사진 첨부) 1.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쌍방 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E' 경매컨설팅 업체 수원지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G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문제를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것은 변호사를 사서 해결해야 한다. 일반 변호사는 안 되고 지금 막 검찰청에서 나온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1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H, I의 각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J, K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H과 I(이하 H과 I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H 등'이라 한다)은 2011. 9. 7.경 피고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거나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제68쪽)하였는데, 갑자기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이 L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1억 원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H 등의 진술이 일관성 없는 점, 피고인이 L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다면 H 등은 L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H 등은 L 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없는 점, 또한 I은 나중에 피고인에게 M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이 L 변호사가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서 M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초 선임하기로 한 L 변호사가 아닌 M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가 얼마인지를 피고인이나 M 변호사에게 확인을 한 후 남은 선임료가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H 등은 피고인에게 선임료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남은 선임료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은 점, H 등은 수사기록 제137쪽의 약정서가 아닌 다른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실제 존재하는 수사기록 제137쪽의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성 없었던 점, 피고인은 G H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법무사나 그 법무사와 친한 검찰 직원을 만나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시도한사정, H이 피고인에게 물류창고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전부가 변호사 선임료 명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인 N은 H 등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H, I의 각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 K의 각 검찰진술은 H 등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