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고객들의 '갈아타기식 대출알선'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2016. 5. 1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800만 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1. 경 3,800만 원, 같은 달 16. 경 1,0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수입도 거의 없었음에도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극도로 악화된 재정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이자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이율 20%의 2,500만 원 짜리 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미 공증서를 작성하여 취소가 안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일단 공증을 취소하려면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1,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0만 원은 내가 지급해서, 공증이 취소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K 명의의 L조합 통장으로 그 즉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환대출에 대하여 공증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6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문자내역(N) 1.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채권자목록 2020고단1308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부당이득금 판결문 1. 이체영수증 1. 피해자가 6,600만 원 변제한 내역, 각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조회결과서, 2020. 5. 1.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주장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많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일명 '대환대출'(갈아타기식 대출알선을 지칭함. 이하 '대환대출'이라고 한다) 업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 이후 예상치 못하게 대환대출 고객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출변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일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O는 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상 8억 6,9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의 금융기관 예금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4. 10. 8.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2016. 3. 14. 인용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O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이미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불과 1개월 정도 후인 2016. 6. 14.경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였고, 같은 해 7. 8.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상담업에서 퇴직하였다. 2) 피고인은 대환대출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 F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익을 보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이전부터 이미 N으로부터 대출변제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차용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16. 6. 15.경부터는 대환대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 부담, 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 사고 발생의 조짐 등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의 O에 대한 채무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환대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용도로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예상치 못했던 '연속된 사고'로 인하여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여 O가 고소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다. 대환대출로 인한 사고 이력, 이 사건 차용 당시 사고가 발생할 조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발생한 여러 건의 사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던 대환대출 업무의 구조를 대략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변제 불능의 위험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규모, 사고 발생 위험성의 정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에도 값비싼 술을 마시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한 정황이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내에 원금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변제 능력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7)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차용 목적에 부합하게 대환대출 업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당초에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파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대환대출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대환대출금 6,600만 원 중 1,96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변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미변제금 내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증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2) 피해자는 기존 대환대출금 6,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로 2017. 6. 30.부터 2017. 7. 25.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P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과 같이 대환대출을 하는 K 명의의 계좌로 합계 74,927,500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동피고였던 K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K이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기존 대환대출금 6,600만 원에 대한 미변제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데 대한 변제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기존 대환대출금에 대한 미변제분을 받은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주장을 변경한데 대한 수긍할만한 이유가 없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하던 대환대출 업무의 구조,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대환대출 업무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