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2. 1.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7.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1997. 3. 17.부터 2011. 4. 30.까지 영선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5,483,600원과 2004. 7. 2.부터 2011. 4.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야간근로수당 6,586,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04. 7. 2.부터 2010. 8.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6,835,000원과 2006. 10. 20.부터 2010. 5. 31.까지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3,53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H, E은 퇴직할 때까지 매월 기본급 외에 야간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왔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5. 1.경 관리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었는데, G, H, E은 관리형태가 자치관리로 전환되기 전부터 당직근무를 하면서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야간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었고, 피고인들은 기존의 업무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점, 피고인 B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08. 7.경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위 G 등의 임금인상 요청이 있어 일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 F의 경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지급방식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책정된 고정금액을 수령해 왔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나 업무의 강도가 동일 업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더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근로계약이 F에게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E, G, H, F은 모두 퇴직 당시에는 피고인들에게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33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5. 9.경부터 2006.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유사수신 업체인 (주)G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11.경부터 2006.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는 공동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05. 10.경부터 2006. 5.경까지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인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05. 11.경부터 2006. 3. 30.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금 관리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06. 1. 1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49세)로 하여금 투자 목적으로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년에 2배 이상 돈을 버는 금융상품이 없는데 G은 사업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1년에 투자금액의 2배를 투자 원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직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주)G이라는 회사 사업이 깡통을 수거하여 압축한 후 포항제철 및 고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깡통은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슬라이드 자료를 보여주면서 "G은 깡통을 압축하여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냥 깡통을 납품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고 특히 여름이 되면 깡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1구좌당 575만원을 투자하면 10회에 걸쳐 매달 9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총 87,490,971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재정 형편이 어려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7,490,97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으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06. 1. 1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1구좌당 575만원을 투자하면 10회에 걸쳐 매달 90만원씩을 지급하여 수당으로 총 9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총 87,490,971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확인증,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I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각자의 역할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05. 9.경부터 2006. 5.경까지 L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 또는 330만원 을 투자하면 6개월 동안 10일 간격으로 24만원씩을 지급하여 수당으로 총 576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3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법적 성질이 포괄일죄로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는 영업의 시기와 종기, 영업방법, 총 투자받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누구로부터 얼마를 투자 받았는지 혹은 몇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 등 개별 범죄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앞서 본 I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로서 전남 영광 D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12. 6. 16.까지 2일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8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 임금 합계 338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1. 12. 14.자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일시경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2012. 8. 17.자로 사임 등기가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빌려 준 돈이 있었는데, 이를 돌려받으려면 대표이사 명의만은 계속 남겨두라는 H와 I의 제안 때문이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 혹은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법인등기부상 사임등기와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그 동안 달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면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어 있던 동안에 이루어진 회사 경영에 관한 대외적인 책임은 면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첨부서류 포함),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출 증거들의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2. 8. 17.자로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J의 부탁으로 월급과 법인카드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 업무에 관련하여 결재를 하는 등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기존에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이 사건 회사에 빌려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급을 일부 수령하였고, 법인카드도 일정 기간 사용한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1. 12.경 대표이사 사임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전남 영광 D 등 5개소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말한다)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H나 I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편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H나 I 역시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그 누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10. 2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F에서 건강기능식품 진열대에 건강기능식품인 'G'에 관하여는 'G, 강력한 천연항생제, 면역기능, 기관지, 천식, 귀울림, 축농증, 편도선염, 비염, 인후염, 갑상선, 관절염 통증', 'H'에 관하여는 '관절염, 무릎통증, 퇴행성관절염, 계단을 못올라 오신 분, 관절에 영양공급', 'I'에 관하여는 '치매예방 기억력증진, 프리미엄 EQ 플러스, 뇌세포활성화, 뇌신경세포 성장, 뇌신경세포 보호, 뇌세포 퇴화방지, 집중력 향상, 검색력 증가, 기억력 증진, 치매 개선, 장이 깨끗해야 얼굴이 좋아진다, 장내 유익균 증식, 대장에 문제가 있는 분, 변비 설사', 'J'에 관하여는 '모든 병의 근원은 혈관, J 프리미엄, 혈액순환장애, 저림 결림, 마비 두통, 고혈압 저혈압, 빈혈, 동맥경화(말초신경 개선), 뇌세포 활성화', 'K'에 관하여는 '간 나쁘면 몸 전체가 이상신호, K, 스트레스, 간암, 간경화, 만성간염, 바이러스, 비만', 'L'에 관하여는 '남녀노소 체력강화제품, 보약 대용, 허약체질 산후조리, 만성피로증, 남성 정력증강'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9.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약 50평 규모에 카운터 및 진열장,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인 H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604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소 현황 회신(605호), 수사협조의뢰(605호 신고여부 확인), 각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신고 관리대장,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605호), 각 사원별 출고현황, 영업신고증 사본(605호), 제품광고문구 등(사본),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허위·과대 표시·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4년 7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허위표시, 대규모 유형(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4년 7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게 되면 별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B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31. 00:50경 위 서울요금소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를 불러주었으나, 위 B가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이유로 위 C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입건되어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거란에 '부천 E 아파트 101-501', 날짜란에 '2009. 8. 31.', 확인자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하고 B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흉내 내어 적은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위조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로 인계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31. 01:45경 위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동생 B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문서가 편철된 성남지청 기록 첨부 등 보고),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1. 소송기록, 증거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E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고정260] 1.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F 외 1명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맥주 4캔, 소주 1병 및 안주를 판매하고, 5만 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458] 2.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2번방에서 손님인 G 등 6명에게 캔맥주 10개 및 안주 등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1. 동영상 CD 판시 제2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추가, 주류 판매의 점),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에 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정식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위증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법률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실형에 처하지는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1

범죄사실 2015고정201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할매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692 피고인은 2014. 07. 26. 15:30경 울산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운전의 점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시점부터 호흡측정 시점 사이에 좁은 순찰차 안에 30~40분 동안 갇힌 상태로 대기하였고, 피고인이 물을 마시고 싶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획득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인정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은 2013. 12. 9. 22:45경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같은 날 23:07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은 22분 정도인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증인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항의하여 경찰관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며, 그 후 음주단속 팀장이 피고인을 달래어 호흡측정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순찰차 내에 있었던 시간은 10~15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이 다른 혐의자의 호흡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승합차에 물을 가지러 들어갈 경우 측정절차를 방해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도 호흡측정 전에 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측정시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거절의 사유가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에 따른 피고인의 대기 시간이 피고인의 의사를 억업하거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해할 정도로 긴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단속 시점은 겨울이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순찰차 내에서 대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까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의사 전달이 안 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자유로운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채혈측정 절차까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절차는 적법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면허운전의 점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현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는,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주거를 옮기는 바람에 발송이 불가능하여 공고 절차에 의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4. 1. 3.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같은 날 사전통지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는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사유가 중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면허취소 결정 공고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시점까지 6개월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경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대기 및 수질, 토양 등 환경 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주)이포엠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4.경 사실은 주식회사 A이 (주)이포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이포엠으로부터 장비 모듈 등 가액 30,89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이포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8,55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C회사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 3.경 사실은 주식회사 A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회사에 가액 46,160,000원 상당의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32,84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4. 25.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기간 2013. 1. 1. ~ 3. 31.)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이포엠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659,166,000원)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1의 나항과 같이 C회사에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6매(공급가액 627,695,000원)가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7. 25.경 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기간 2013. 4. 1. ~ 6. 30.)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이포엠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688,990,000원)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1의 나항과 같이 C회사에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725,490,000원)가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0. 25.경 2013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기간 2013. 7. 1. ~ 9. 30.)를 하면서 대상기간 동안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이포엠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460,400,000원)가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1의 나항과 같이 C회사에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472,560,000원)가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이포엠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1. 주식회사 A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1. 각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년 1기 예정신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3년 1기 확정신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2013년 2기 예정신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만 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600만 원으로 계산한 2,700만 원=(10만 원 × 90회 + 600만 원 × 3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규모, 반성, 벌금형 2회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6:47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층에 있는 'E사우나'의 영화관람실에서 그곳 안마의자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팔, 가슴, 배,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조사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약도, 수사보고(E사우나 CCTV 및 영화관람실 확인), CCTV 동영상 확인, 본건 현장인 영화관람실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과도한 음주의 해악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서 이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 하여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4. 3. 21. 이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9: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창문을 드라이버 2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18: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2,650,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귀금속류 등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거실 불이 켜지는 등 인기척이 나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저녁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 2개로 잠긴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세트, 진주목걸이,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18만 원 상당의 시계 또는 귀금속류 등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6. 19:00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긴 유리창을 드라이버 2개로 깨뜨린 후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통로에 쌓인 물건들로 인하여 더 이상의 진입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O, P, Q, R, S, T, U, V, W, X, Y, H, Z, F, AA의 각 경찰 진술서, AB의 피해 신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 경합범죄: 피해자 Y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피해자 Y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각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피해자 Y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합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4,435만 원 (피해자 M에게 반환된 시계와 점퍼의 가액)과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후 추가로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