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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4: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청하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으로부터 B 포터Ⅱ 화물차를 양수받고도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10:50경 인천 계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 C이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탱크를 설치하여 튜닝된 화물차인 것을 알고도 피고인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현장 사진(B)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6. 17:3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판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말린 미역 10장, 김자반 7장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노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선배한테 똑바로 해라. 내가 보안과장 출신이다. 쌍놈새끼들. 개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2:25경 울산 남구 B모텔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로 쳐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게임물 관련 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문구류, 완구류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17. 3. 14. 17: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뽑신킹 등 크레인 게임기 16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마자용인형, 지방이인형, 피카추인형 진열, 제공하여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2017. 03. 15. 16:2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뽑신킹 등 크레인 게임기 15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보글젤인형, 지방이인형, 피카츄인형, 고라파덕 인형을 진열, 제공하여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및 위반 경품 사진, 소비자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를 일반에 이용하게 하면서 인형 등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의 가격,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의 이용요금 및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해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해성을 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기 위한 일시 오락을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며,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의 문언에 그 입법 취지 및 법률의 목적을 아울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사해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이는 비록 위 법률이 제정된 2006. 4. 28. 이후 현재까지 물가의 상승이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여전히 5,000원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일반적인 이용요금을 고려할 때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여전히 5,000원 이내일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이 그 위임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류는 소매가격이 1만 원에서 2만 원에 범위에 속하고, 판시 크레인 게임기는 이용자가 1,000원을 투입하면 한 차례 인형을 뽑을 기회가 주어지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의 이용방법과 경품의 소매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한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이고, 나아가 일시 오락을 제공한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건전한 근로의식이나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2020고단11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 사이였고 약 6개월 정도 동거하였던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 26. 14: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내가 내일부터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5:27경 남양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15:27경 남양주시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먼저 하차하는 순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과 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19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부터 2020. 3. 10. 1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너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봐,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0여회 조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잠시 헤어져 있던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 12: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인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식사 장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코와 이마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집 밖으로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6시간가량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집 밖으로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가량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신호대기 중인 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가져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12:00경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홈캠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 여부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삽 1개, 아시바 파이프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517호의 1, 2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범행장소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내지 과수원을 관리하는 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느꼈을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감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내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때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멀리 떨어지기 위해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반성문, 각서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수회 밝히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로서, 2018. 10. 20. 19:20경 군포시 군포로 용호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B와 피고인의 과음을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에게 약 5분 동안 "씨발년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지랄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하고, 발로 위 벤츠 승용차의 내부를 수회 차고, 손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의 위 제1항 행위에 놀란 B가 몸을 숙이며 피하다가 두 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위 벤츠 승용차가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B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B가 위 벤츠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협박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협박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자녀들은 물론, 또다른 피해차량의 탑승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행위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해자 D과도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0:05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짖어대는 바람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치며 거실로 도망가 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가명)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제시된 중고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B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 위 매매상사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이를 위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는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므로, 손님들로부터 제시받은 중고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B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매장으로 중고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하고, 2017. 8. 17. 12:17경 성남시 수정구 F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탁송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한 G 액티언 자동차를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운전하게 하고, 2018. 2. 23. 18:32경 전북 군산시 진포로(미장동) 미장중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탁송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한 H 에쿠스 자동차를 앞면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액티언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1991. 8.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와 C초등학교 특수반에서 함께 수업을 들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6. 10:30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방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깐 만질게. 오 빠가 지금 너랑 섹스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다며거부하는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반흔(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가슴 부위 사진, 목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다소 미약한 지적능력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여 현재까지도 그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 C회계법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이 여러 군데에서 대형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동생의 수퍼마켓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의 수퍼마켓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E에 대한 채무 변제, 자신의 도박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1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7억 1,6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입금증,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 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약정한 변제시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B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7.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6.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있던 피해자 E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다시 2016. 12. 26.경에도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E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2,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배임 및 사기 가. 배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구성하고 향후 위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6.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정된 순서에 따라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 1,2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서울시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구좌 21개, 월 계 불입금 50만 원, 계금 1,050만 원, 순번 없이 수령 2개월 전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면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설계된 계에 참여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 가게 및 아들 식당의 적자로 기 수령한 계 불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고, 심지어 2016. 7.경 거주하던 집이 경매로 낙찰되는 등 개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 3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신용정보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약정된 계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 F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다방을 운영하면서 아가씨 선불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봉평다방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데다가 위 'C다방'의 개업자금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위 다방 운영수입으로는 월세와 단기간 내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원리금 등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던 반면 그 외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2016. 10. 6. 200만원, 2016. 11. 1. 200만원, 2016. 11. 16. 190만원, 2016. 12. 26. 300만원, 2017. 1. 9. 300만원, 2017. 2. 12. 200만원 합계 1,3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총 16구좌, 계금 1,000만원, 매달 계불입금 67 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번호계로 피고인은 순번 3번, 5번의 2구좌에 가입) 계불입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로 계금 명목으로 2016. 10. 18. 1,000만원, 2017. 2. 16. 1,010만원 합계 2,0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여 동안 수십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다방 운영이 어렵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약 460만원은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