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주소>에 있는 C플라자 <지점명>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건설 주식회사의 이사 F으로 하여금 총 10개의 일반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전화기 설치 없이 개통 가능한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로 개통 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전화번호(<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25. 11:40경 ~ 13:47경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가 실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구미시장 후보자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전화가 위 일반전화번호 중 5개의 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걸려오자 이를 착신전환이 된 위 휴대전화기로 받아 연령,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모두 구미시장 예비후보자 I을 지지하는 것으로 5회에 걸쳐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미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스스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여론조사 다수 응답한 3명 특정 및 자료첨부, F 일반전화 주소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기록 59~109쪽, 196~199쪽, 265~268쪽), 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착신전환 조치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고, 구미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1) 피고인은 2015. 9. 8.경 G건설 주식회사(이하 'G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26. G 건설의 이사 F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J건설 주식회사(2018. 6. 18. 상호가 E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E산업은 2018. 3.경 5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2018. 4. 중순경부터 <공사명> 공사현장에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2018. 6.경까지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G건설로부터 2018. 5. 4. <주소> 일원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2018. 8. 1. <공사명> 정비공사 중 토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1) ~ 7)항 기재에서 드러나는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여론조사의 의뢰시점과 위 일반전화번호 10개(이하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라 한다)의 개통 및 착신전환 시점의 근접성 및 I 등 M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자들이 복수의 단기 일반전화를 개통한 시점과의 유사성, 피고인이 M당 구미시장 경선일정을 인식하고 있던 사정, E산업 사무실의 위 개통 무렵 상근직원 현황 및 전화 등 사무실 설비의 설치상황, 피고인의 이 사건 여론조사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중복응답 내용과 그 응답에 걸린 시간 및 중복응답 방식의 기만성, 피고인이 자신의 중복응답에 관한 위법성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에 관한 E산업의 실제 활용이 전무하였던 사정, 위 10개 전화번호의 해지시점과 F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 일정 및 경과와의 관련성, F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개통 및 착신전환과의 관련성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 등에다가 F과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개통하여 착신전환 조치를 하고, 이를 일시에 모두 해지한 경위와 I 예비 후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들이 객관적 정황에 반하고 합리성이나 일관성도 결여되었다는 점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E산업의 사업상 필요가 아닌 구미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일반전화번호를 여러 개 개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N협회장을 맡고 있고, I은 1998. 7.경부터 2018. 6.경까지 20년간 O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피고인과 I은 모두 <대학교명>를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I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분입니다. I 후보가 시의원을 하실 때 제가 체육회 활동을 하여 알고 있는 분입니다. O시의회 의장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통화는 하는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주식회사 H는 2018. 3. 중순경 Q신문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고, 2018. 3. 25.자 구미시장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F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의 개통과 피고인 휴대전화기 전화번호의 착신전환을 신청한 날짜는 2018. 3. 15.이다. 이 무렵 피고인은 I 예비후보자(구미시장)의 M당 경선일정을 알고 있었고, I 예비후보자 측도 2018. 3. 15. 단기 일반전화번호 5개의 개통을 신청하였다(M당의 다른 예비후보자인 R 또한 2018. 3. 14. 단기 일반전화번호 10개를 개통하였다). 3)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는 모두 수신만 가능하였고, 개통 당시 E산업의 사무실에는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으며, 사무실 내에 전화기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4) 피고인은 2018. 3. 25. 11:40경 ~ 13:47경(2시간이 넘는 시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걸려온 이 사건 여론조사 전화를 모두 받아, 자신(응답자)의 연령과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일관되게 I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여론조사 중복 응답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냥 전화가 계속 걸려오니까 똑같이 하면 뭔가 죄를 짓는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령하고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개념 없이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5) 한편,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 개통 및 착신전환 후부터 그 해지 시까지 거래처나 건설관련 종사자들에게 위 10개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홍보한 바 없다. 6) F은 2018. 5. 9. 경찰에서 이 사건 10개 전화번호 개통 및 착신전환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날인 2018. 5. 8. 위 10개 전화번호를 모두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경찰에서 위 10개 전화번호 개통 및 착신전환 등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7) F은 당초 경찰(1회 조사)에서, 이 사건 10개 전화전호 개통 및 착신전환 등의 경위에 관하여 "저 혼자 한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개통해서 사장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을 해놓았으니깐 전화가 오면 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으로 위 개통 등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후에 실시된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위 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구미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10개 전화전호를 개통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하고, 그중 5개의 전화번호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다. 선거 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으며, 그러한 중복 응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령과 거주지를 허위로 입력하기까지 하였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위 개통 및 착신전환의 경위에 관한 합리성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I 예비후보자를 위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확신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다소 부족하다. 범죄사실로 밝혀진 중복응답의 횟수와 M당의 위 구미시장 경선 결과(I은 M당 경선에서 탈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중한 정도에까지 이른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한 중복응답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력 및 환경, 지능,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