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 피고인 B는 아파트 시행 관련하여 설립한 ‘D 회장’, 피고인 A은 위 ‘D 이사’ 명함을 가지고 시행사업 관련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금주와 연결하는 이른바 금융자문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F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경기 광주시 G 아파트 3,068세대 신축 개발사업을 주식회사 H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3,700억 원을 대출알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이른바 ‘I 사금융 자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업타당성보고 비용, 피고인 B의 ‘금융 PM 용역비’ 관련 재산상 이익취득 피고인들은 2018. 10. 31.경 피해자에게 “자금주들의 대출승인을 위해 사업타당성보고를 규모 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하고, 검토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자금대출 승인이 나면 해당 자금을 대출받도록 하여 줄테니 용역비용 등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용역 관련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용역비용을 통해 회계법인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대출알선 용역을 수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7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 사업타당성보고서 의뢰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J계좌로 2,000만 원, 2018. 11. 2. 피고인 B의 ‘금융 PM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K은행 계좌로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자금주선 개인용역 계약금’ 관련 재산상 이익취득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8. 11.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자금대출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역비로 148억 원을 달라. 계약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3,7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용역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고인 A과 주식회사 H 사이에 ‘경기도 L 자금주선 개인용역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2018. 12. 26.경 계약금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임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대출알선을 한다고 하는 이른바 ‘I 사금융 자금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자금대출 승인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별개 사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용역비를 통해 대출알선 용역을 수행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3,7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계약금 3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26.경 잔금지급기일 연장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9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해자 B은 울산 울주군 M에서 신축공사가 중단된 근린생활시설의 인수 및 잔여 공사 등을 위한 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N, O 등으로부터 시행사업 관련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자들을 자금주와 연결하는 자금주선업자(소위 브로커) 행세를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집행 위임을 받은 N에게 ‘울산 울주군 P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신축사업 관련 자금의 대출을 목적으로 자금 PF를 일으켜 자금조달을 해 주겠다, 자금주들의 자금승인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회계 법인에 검토하여야 하니 감정 평가의뢰비용을 지급하고, 자금조달에 관한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주선에 관한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금주선 비용을 회계감정 등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비용이나 자금주선 의뢰비용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주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경 N에게 회계 법인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2020. 2. 10.경 회계감정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20. 3. 2.경 N에게 (피해자가 진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니 자금주선계약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속은 N으로부터 2020. 3. 5.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천안시 R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자금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자금주 서너 명을 알고 있고, 당신이 요청하는 대출을 주선해 줄 수 있다, 자금주들의 자금승인을 위해 사업 타당성을 회계법인에 검토하여야 하니 감정평가의뢰비용을 지급하고, 자금조달에 관한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주선에 관한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금주선 비용을 회계감정 등 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비용이나 자금주선 의뢰비용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주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하순경 피해자에게 회계 법인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및 같은 달 31. 2회에 걸쳐 회계감정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20. 2.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진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으니 자금주선계약금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계 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각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T, U 관련, V 관련) 1. 개인용역 표준계약서 1. 자기앞수표사진, 통장사진 1. 각 피의자 A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12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N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W은행계좌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피의자 A의 거래내역 1. 각 자금주선용역계약서, 대출참여의향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1. 금융자문계약서, X 의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임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주선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이 자금상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등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 계약금 등을 몰취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주선 계약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자금주선을 위한 피해자 C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나 자료를 단순히 피해자 C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자금주선에 관한 사업타당성 조사 의뢰 비용 및 용역수행을 위한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B, N을 상대로 같은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광주시 L 일대 아파트 신축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에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는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조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나, 위 돈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감정평가 의뢰비로 2,000만 원을 받아 V에게 6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사업을 위한 경비와 잡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1,400만 원 상당액을 사업 경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 자체는 물론이고, 회계법인과의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 그 무렵 회계법인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내역에 관한 자료조차 밝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C 등에게 위와 같이 검토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로부터 자금주선 용역을 위한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계약금의 사용처에 대해 최초 경찰에서 ‘자금주들이 V을 통해 U의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A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을 뿐, A이 추가로 2억 원을 받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에서 ‘기존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C에게 받은 돈을 U의 계좌로 보내 당시 태국에서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비로 썼다’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자금조달 용역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V에게는 회계법인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 비용을 2,000만 원으로 책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금주선 용역에 대한 용역비 148억 및 그중 계약금 3억 2,000만 원도 V과 상의없이 재량껏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C와 사이에 3,700억 원 상당의 자금조달을 주선한다고 하면서도, 자금주 측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용역비 등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은 거래관계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자금주선 용역의 대가를 위와 같이 거액으로 산정한 합리적 근거 역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자금주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V을 통해 자금주와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선하는 업무를 하였다’라고 주장할 뿐, 해당 자금주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가 자금주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금주들의 자금보유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구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잔액이 2,080억 원 가량으로 기재된 자금주(T)의 통장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 C에게 위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위 통장에 기재된 잔액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자금주선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3,700억 원 상당의 자금주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표준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용역 계약금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C가 위 표준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해자 C는 피고인 B를 통해 아파트 신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선하여 줄 사람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그 후에도 주로 피고인 B를 통해 자금조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8. 11. 22.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 자금주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고, 이후 자금주의 실체 및 자금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 C에게 앞서 본 T 명의의 통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8. 10. 31. 회계법인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325만 원을, 그 다음날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계약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금주선 용역계약을 해지한 다음날인 2019. 1. 19.경 피고인 B와 피해자 C가 자금조달 문제에 관하여 나눈 대화내용(기록 483∼496쪽)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의 자금주선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B,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건설공사를 위해 거액의 자금조달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계법인 등에 사업타당성 감정 등을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을 교부받았고, 이후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자금주선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각 감정의뢰비용 중 각 600만 원 가량을, 각 자금주선 계약금 중 각 1,000만 원만을 자금주들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V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혹은 V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자금주선과 관련하여 지출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한편 V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감정 등을 의뢰받았다면서도, 경찰관과의 통화시 감정 등을 실시한 회계법인의 연락처는 알려 줄 수 없고, 감정 등의 의뢰비용도 현금으로만 지급해 결제내역은 제출할 수 없으며, 감정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 또한 모두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진행하려던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 A이나 V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선 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대규모의 자금조달에 걸맞는 구체적인 업무의 준비나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0. 2. 28. 및 2020. 3. 5.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주선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 측에게 ‘사업비용의 상환 조건을 금융기관을 통한 일괄·일시불 상환을 선택하셨기에 금융기관을 통한 정확하고 확고한 상환표명을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은 당초 Y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을 Z조합로 변경하겠다며 자금주 측에서 요청한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 N은 조달받은 자금을 PF대출을 통해 상환하겠다며 X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자금상환 방법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이 곤란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사금융 조달(피해자 B의 경우 125억 원, 피해자 N의 경우 470억 원 상당)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특정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비용의 대출에 관하여 단순히 대출의향을 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주체에 대해 이를 확약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주선하려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요청한 금융기관의 자료는, 향후 사금융 조달을 통해 건축부지를 확보하거나 및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출을 실시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자료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 A이 요청한 ‘금융기관의 상환표명’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이해한 가운데, 자금주선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나아가 AA조합이사장 명의의 2020. 3. 4.자 대출참여의향서, AB 주식회사와 작성한 2020. 3. 31.자 금융자문계약서 및 X의 2020. 3. 2.자 금융자문 및 주선 의향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자금주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자금주선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다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대출확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금 등을 몰취한 후 피해자 B, N과의 자금주선계약을 잇달아 파기한 것은, 위 피해자들에 대해 각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자금을 주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자금주를 내세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자금주선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 취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위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다시 피해자 B, N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총 9,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