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37 피고인은 2018. 4. 2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7년식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 나왔다, 원래 시세는 1억원 정도 되는데 7천만 원에 해주겠다, 차량 가액의 12%를 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동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78 1.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서 공매로 나온(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가 충북 진천에 있는데 연체금을 일부 해결하고 공매를 받아 다시 판매하면 1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2,5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매로 나온 기중기를 낙찰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I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기중기를 공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관련 사기 K㈜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는 L가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L의 동업자인 M이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고, 피고인은 2017. 6. 10.경 L로부터 “2,000만 원을 줄테니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렉카를 이용하여 절취한 다음 L에게 “1,900만 원을 가져와서 차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가 공매예정이니 1,980만 원을 주면 공매진행 시 우선권을 가지도록 리스계약자 인감증명서 등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L로부터 의뢰를 받아 절취를 해 온 것이었고 L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N에게 송금할 예정이어서 공매진행시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가지도록 리스계약자 인감증명서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리스계약자 인감증명서 등 교부대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횡령 O은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P㈜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Q가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하였고, R은 대포차로 유통되는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S에게 3,72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T은 피해자 U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기망하여 4,5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V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차를 보관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하남시 W주차장에서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말경 X으로부터 기존 1억 원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마제라티 승용차를 찾아오는 대신 X에게 시가 6,000만 원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하남시 W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를 자신의 채권자인 X에게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예정이어서 위 승용차 명의자인 O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명의이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Y㈜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는 (신)Z이 리스를 하면서 AA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AA는 AB에게 속아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는데 AB은 AC를 통해 R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R은 위 승용차를 S에게 1,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한편, S는 피해자 U에게 “명의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렉카기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9. 21.경 부천시 AD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9,454,545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렉카에 연결하여 하남시 W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하남시 W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차주 위임으로 차량을 회수했는데 리스 승계를 원하면 도와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위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여 온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리스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리스 승계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승용차 관련 횡령 AE, AF은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인 (차량번호 5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하였고, S는 위 승용차를 담보권자로 점유하게 되자 U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 렌트비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AH에게 매월 렌트비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한편, AH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찾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05:00경 하남시 W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찾아 온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시가 2,665만 원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카이엔 GTS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AI은 2016. 4. 7.경 AJ로부터 할부금을 부담할테니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카이엔 GTS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AJ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S가 위 승용차를 담보권자로 점유하게 되자 U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 렌트비를 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AK은 2017. 9. 7.경 AI이 납부해야 할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해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 S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S는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해 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AL에게 위 승용차의 회수를 의뢰하고, S로부터 위 승용차의 GPS 위치를 전달 받아 이를 AM에게 알려 주면서 AL에게 절취할 승용차를 지목해 주도록 하였다. AL, AM은 함께 2017. 9. 27. 23:40경 서울 성북구 A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GPS 위치를 전달 받은 AM은 위 포르쉐 카이엔 GTS 승용차를 찾아 AL에게 알려 주고, AL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66,387,4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렉카에 연결하여 하남시 W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L, AM과 공모하여, AL, A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S에게 사기당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명의자인 AI에게 이야기하여 명의를 이전시켜 승용차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카이엔 GTS 승용차를 절취하여 온 것이고 AI에게 명의이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AO에게 매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이전 및 인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승용차의 명의이전 및 인도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횡령 AP㈜ 명의의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는 AQ㈜에서 리스를 하여 위 AQ㈜ 투자자인 AR가 운행을 하다가 대포차량으로 유통이 되었고, S는 위 승용차를 담보권자로 점유하게 되자 U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여 렌트비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AH에게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한편, AH는 피해자 AS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보관료를 줄테니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T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와 위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환하기로 하여 AT에게 시가 67,745,455원의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S에게 사기 당한(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200만 원을 주면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S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위 승용차를 임의로 AT에게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의 회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차량번호 9 생략) BMW 520d 승용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7. 9. 말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 AS로부터 “운송비, 보관료를 줄 테니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번호 9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U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57,181,819원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0d 승용차 관련 사기 AV㈜ 대표이사 AW는 2016. 8. 2.경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K㈜를 통해 리스를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하였고, S는 담보권자로서 위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자 피해자 U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인데 2,0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렌트카로 대여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주면 S에게 사기당한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승용차를 절취해 온 다음 K㈜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수수료를 청구할 의도로 AX회사 직원인 AY을 통해 위 승용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게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회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차량번호 11 생략) BMW X6 승용차 관련 사기 ㈜AZ 대표이사 BA은 2017. 3. 23.경 (차량번호 11 생략) BMW X6 승용차를 K㈜를 통해 리스를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하였고, S는 담보권자로서 위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자 피해자 U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 차량인데 2,450만 원에 매입한 다음 렌트카로 대여하여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기망하여 2,4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하남시 F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주면 S에게 사기당한 (차량번호 1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승용차를 절취해 온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다른 곳에 처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회수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차량번호 12 생략)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특수절도 ㈜BB 대표이사 BC은 2015. 4. 16.경 (차량번호 12 생략)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BD㈜을 통해 리스를 하였고, ㈜BB 직원 BE은 위 승용차의 리스비를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리스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BF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고, BF은 리스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BG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BG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B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BH은 2017. 9. 6.경 피해자 G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선금으로 3,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한편 BF은 A에게 위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AL에게 위 승용차의 회수를 의뢰하고, B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GPS 위치를 전달 받아 이를 AM에게 알려 주면서 AL에게 절취할 승용차를 지목해 주도록 하였다. AL, AM은 함께 2017. 12. 11.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GPS 위치를 전달 받은 AM은 위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찾아 AL에게 알려 주고, AL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억 8만 원의 위 승용차를 렉카에 연결하여 경기도 하남시 W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AL, AM과 공모하여, AL, A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1의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12 생략)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절취하여 피해자 B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 18.경 AT에게 공매로 싸게 나온 차량이라고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금원이 준비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자 AT에게 “차량을 공매장에 한번 넣었다가 빼야 한다.”고 속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2018. 1. 3.경 하남시 B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J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빼앗긴 대포차업자가 다시 훔쳐가려고 하니까 차를 나한테 맡기면 차량번호를 변경해서 1. 16.까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AT에게 인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변경한 다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1억 8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8.경 성남시 B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K에게 “내 명의인(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승용차를 싸게 팔겠다. 1,30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즉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승용차의 명의자가 아니었고, 위 승용차의 명의자인 BL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이전 명목으로 같은 달 30. 900만 원, 같은 해 2. 5.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차량번호 14 생략) BMW X6 승용차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M에게 (차량번호 14 생략) BMW X6 승용차를 돌려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J계좌에서 BM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M가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자 J과 E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 BM 조사관인데, A씨가 사용하는 통장이 대포차 유통 거래통장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 BM 명의 E은행계좌로 이동시킨 후 3일 후 다시 A 명의 J계좌로 넣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500만 원을 BME은행계좌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했다.”고 거짓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면서 BM 명의 위 E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14. (차량번호 15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6: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N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명의자인 BO의 남편으로부터 BP이 담보로 제공받아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2018고단4877 1. 공모 관계 BQ는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6 생략) 아우디A8 승용차(이하 ‘A8 차량'이라고 약칭한다)의 리스 계약자이고, BR은 피해자 BS㈜ 소유인 (차량번호 17 생략) BMW520d 승용차(이하 'BMW 차량'라고 약칭한다)의 리스 계약자로, 2017. 5.경 BT에게 각각 리스 승계 조건으로 그 리스 승용차를 편취 당하였고, BT 등은 위 승용차들을 사채 담보물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 피고인은 대포차 불법회수 관련 전문업자로 AM을 통하여 위 승용차들 소재와 BQ, BR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위 승용차들의 정당한 사용자인 이들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아 자신이 위 승용차들을 용이하게 취거한 후, 그 승용차들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이들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타에 처분하는 등으로 스스로 그 처분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고, BU, BV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BQ, BR로부터 회수 위임을 받아내고 이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이 A8 차량과 BMW 차량을 취거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BU은 2017. 10. 17. BQ를 만나 위 승용차들을 소재를 알고 있으니 회수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속하여 BU, BV은 2017. 10. 18. 21: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BW학교 근처 ‘BX’ 커피숍에서 이들로부터 ‘A8 차량, BMW 차량 및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A7 차량까지 승용차 3대의 회수를 BV에게 위임하고, 2017. 10. 25.까지 3대를 모두 회수해 주면 수임료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 받은 다음, BU이 BV에게 이들을 BMW 차량 소재지로 데려가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U, BV과 AM의 범행 피고인은 AM과 함께 2017. 10. 19. 01:00경 화성시 B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점유자 BZ이 주차해 둔 BMW 차량을 견인하기로 하고, BV은 위 BQ, BR이 취거에 동의해 주도록 그곳으로 데려와 피고인과 BMW 차량을 확인시켜 준 다음, 피고인이 불상의 렉커차 기사에게 지시하여 그 시경 BMW 차량을 자신의 차량 보관 장소인 하남시 W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V은 위 AM과 합동하여, BU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BS 소유인 취득가액 67,181,818원 상당의 BMW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V, AL, BU의 범행 피고인, BU은 2018. 2. 중순경 A8 차량의 점유자인 CA에게 연락하여 인도 조건을 타진하는 한편, BQ에게 A8 차량 및 BMW 차량 인도 조건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재차 요구하는 등 A8 차량 소재를 파악해 이를 취득·처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CB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A이 그곳에 주차해 둔 A8 차량을 찾아내어 이를 견인해 가기로 하고, 2018. 2. 28. 01:00경 BV과 렉커차 기사인 AL을 그곳으로 불러내었고,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A8 차량의 취거를 지시하고, AL은 A8 차량을 렉커차에 결착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BV은 옆에서 그 작업을 도운 후, AL이 그 시경 A8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BJ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V, AL은 합동하여, BU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취득가액 115,181,818원 상당의 A8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4278 1. 증인 BK, AI, AU, CC, R, S, L, CD, U,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R, S, AC, AL, AY,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U의 진술기재 1. U, CC, AG, AK, C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AS, BK, AG, AU, AT의 각 진술서 1. AG, AK, BE, G, BO, B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U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E은행 이체결과조회(G 송금 내역), (차량번호 12 생략)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G가 절도 피해품으로 신고한 (차량번호 12 생략)에 대한 보고),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계약확인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부 결정문 사본, 예금거래내역서(AL CE), AL 휴대폰에 저장된 A 간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A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사건 송치서류 첨부), (차량번호 11 생략) 자동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소재 확인 및 X의 진술), 사진 1. 수사보고(BO 통화녹취 파일, 송치번호 2017-909호 첨부) 1. 수사보고(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 정지된 BM 계좌 특정),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I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차량번호 9 생략) BMW 520d 리스 계약자 CF 고소사건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2 생략) 카이엔 디젤 점유자 AT 진술 녹취), 차량 촬영 사진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18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BV, AL의 각 법정진술 1. BR,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CA,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수사보고(전반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녹취기록 첨부 관련), BU 녹취록, A 녹취록, AL 녹취록, BV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2018고단4278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항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 관련 사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L가 리스승계나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동의하여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자인 L의 인감증명서를 주겠다고 말한 것이므로 기망한 것이 없다. L가 이후 리스승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은 취지로 제안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리스승계나 차량을 매각하겠다고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에게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L가 끝내 거부하였던 사실은 당시 L가 피고인에게 차량 처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가 끝까지 리스승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 2274쪽)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3항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6.0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에게 잠시 차량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X이 약속을 어기고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것뿐이고, X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 2) 피해자에게 명의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S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과 개인적 채권관계가 있는데, 제가 돈을 갚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였다. 부채에 대한 담보로 가 있는 것 같다(증 2283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로부터 당한 것을 알고 있다. S는 차량을 이전해 줄 수 없지만 자신은 캐피탈과 연계가 되어 있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S에게 100만 원을 주고 S가 가진 서류를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 16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S에게 100만 원을 주고 (명의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S 배우자에게 돈을 주면 서류를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으나 S가 “O 인감증명서를 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바꾸었다(증 4권 1444, 1445쪽)’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해자와 S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선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변소와도 달라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12.경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이므로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항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차량 회수를 위하여 소요된 렉카차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스 승계를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리스승계를 해 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 송금했고, 승계가 완료되면 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리스이용자 CH CI라는 사람이 리스 승계해준다고 하여 200만 원을 받았다’(증 1452쪽)거나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을 도난당한 U에게 전화걸어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하고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다’(증 2279쪽)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6항 (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카이엔 GTS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AI으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AI이 변심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및 인도를 할 능력이 있었고 기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이 명의 이전을 원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격이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고 했다’(증 1467쪽)고만 진술하였고, 이후 ‘AI으로부터 차를 팔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U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허락하여 주었으나, AI으로부터 운행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증 2276쪽)고 진술한 점, A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차량 매도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차 끌고 왔는데 열쇠가 없다. 열쇠를 맞춰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렉카비용을 비추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7항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횡령과 관련하여, AT가 이 사건 승용차를 일부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AT등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교환 또는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반하는 데에 드는 렉카차량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T에게 3개월 간 5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증 1472쪽)고 진술하여 범죄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AT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미니쿠퍼와 바꿔 운행하기로 하고 차량을 넘겨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 1488쪽)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와 약속하기를 S가 날려먹은 차량을 자기 손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했고, 회수한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명의 이전 해 주면 500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수 2281쪽)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7. 10.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7. 9. 말경 AT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 피해자에게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8항 (차량번호 9 생략) BMW 520d 승용차 관련 횡령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U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AU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어서 계속 A을 닦달했다. 그랬더니 A이 “자기가 회수해놓은 차인데 요거라도 일단 가지고 있어라”고 하여 그 차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기존 채무 대신에 승용차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일단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서류가 갖춰져 매매가 될 경우 얼마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담보로 제공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AU 명의가 기재된 확인서(증 2404쪽)가 제출되었으나 AU의 날인조차 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AU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 법정의 진술 역시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9항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0d 승용차 관련 사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반하는 데에 드는 렉카차량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K㈜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려고 계획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 피해자에게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10항 (차량번호 11 생략) BMW X6 승용차 관련 사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반하는 데에 드는 렉카차량 비용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S가 도망다니고 나서 A이 차를 찾았다고 연락하여 200만 원 주었다. 리스승계 진행해주고 되면 500 더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주기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였던 것은 아니고, AY에게 가처분금지결정을 받게 해서 수수료를 챙겨 주려고 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아 수수료가 적은 상황이라, 시간이 더 지나면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증 1476쪽)’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 피해자에게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12항 (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승용차 관련 사기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3 생략) BMW X1 승용차는 피고인의 명의이고, 대금을 지급하면 명의를 즉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가 아니고 명의를 즉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B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J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이고, 등록증 위에서 갖다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후 명의변경이 자꾸 미뤄졌다.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고 만일 이를 알았다면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K에게 피고인 본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였다. 돈을 다 지불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 명의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했다‘(증 2286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차량을 견인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일을 주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았거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두루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415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경 하남시 W주차장에서 피해자 CK에게 BO 명의로 된 (차량번호 15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보여 주면서 “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1순위가 캐피탈회사이고 내가 2순위인데, 1,500만 원을 입금하면 캐피탈 회사에 변제를 하고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소유 명의자인 BO으로부터 승용차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BO의 남편인 CC이 위 승용차를 B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BP 몰래 위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위 W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실제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4만 원, 같은 달 11.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통장(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티구안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B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남편인 CC이 구속될 상황이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며, 매월 50만 원의 할부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차를 제대로 넘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문자로 동의한 적이 있다. “티구안 정리해준다”면서 피고인과 CC이 찾아 와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매매용으로 2~3장과 매매용이 아닌 것으로도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CC은 ‘당시 피고인을 매우 믿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감하고 뭐하고 떼어주면 2,500 설정을 잡아서 내 명의로 해서 경매해서 차를 찾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에 의하면 티구안의 명의자인 BO, CC은 티구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티구안의 처분 내지 매도를 위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CC은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P에게 이 사건 티구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BP 몰래 위 차량을 가지고 온 사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 사정이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적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티구안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허위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이 사건 티구안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이야기는 CG을 통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C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500만 원을 건네면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차량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며, 1순위인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액인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인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캐피탈 회사에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상이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017. 2. 6. 1,460만 원, 2017. 2. 11. 40만 원, 2017. 2. 16. 14만 원이다. 결국 피고인이 BO 등으로부터 티구안 차량의 매도 위임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