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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퇴거불응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01:4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귀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위 'D주점'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 2개(각 10만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이 화분을 깨버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집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경찰관 F(50세)의 가슴을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27세)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얼굴을 할퀴어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로 벌금 300 만원의 판결을, 2010. 1. 21.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퇴거불응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7. 26.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01:2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75번길 44에 있는 골목길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9.5.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9. 저녁시간경에 대구 동구 C 소재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소변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년, 개잡년아, 지린내 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저녁시간경에 위 D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15:00경 위 D식당에서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80세)이 "뭐하려고 개는 안고 들어오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강아지의 뒷 목덜미를 잡자 화가 나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강하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 14:30경 위 D식당 앞길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B(여, 6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0: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개같은 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식당 앞에 있던 연탄재 3장, 말린 배추시래기 및 은행열매 껍데기가 들어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식당 입구 및 식당 안으로 집어던지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80세)을 발견하고,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행인, 식당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개 같은 영감아, 씹할 영감아, 여기 뭐할라꼬쳐 왔노, 할마이하고 빠구리나 많이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머리카락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에 취약한 노년층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는 등의 행패를 수차례 부린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7:00경 위 D식당에서 식당 손님 여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식당주인인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영감 젖꼭대기 만지니까 좋더냐, 영감 젖꼭대기 그만 빨아라, 술값 못 준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2018. 12.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1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6. 5. 3.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456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A 3,659,821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0, 9. 1.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6. 9.경 위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타채 17974)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3.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를 확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6. 9. 21.경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채권자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2,902,536원을 배당받게 하고, 피해자는 487,756원만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3: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초면인 피해자 D(40세)과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도 소주병을 잡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바닥에 부어버린 뒤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서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다시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집어던져 벽에 맞고 떨어지면서 산산조각 나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국밥 두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반찬들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가 약 3. 5cm 가량 찢어져 30 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범행 동기·경위와 함께, 판시 상해 주수가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날카롭게 깨진 소주병으로 신체 중 약한 부위인 얼굴(볼)을 찔러 자칫하면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뻔하였고, 피해자가 향후에도 성형외과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3:2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3세)이 에어컨 설치 및 하자 보수를 친절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옆 노인정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치료비, 위자료 등 5,772,2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6,191,276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영통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실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3:2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운전 시로부터 10년이 넘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같은 달 21. 20:0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안면장애를 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C요양시설의 대표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7.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2016. 9월 96,560원, 2016. 10월부터 2017. 11월까지 각 100,000원, 2017. 12월 57,500원 합계 1,554,060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9월은 시간급 5,496원, 2016. 10월 및 11월은 시간급 5,599원, 2017. 1월부터 2017. 11월까지 시간급 6,098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입사일인 2016. 9. 5.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2016. 12월 기본급이 1,270,000원에서 1,374,660원으로, 2017. 5월 기본급이 1,374,660원에서 1,39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근로계약서 1. - D 근무상황카드 1.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명세서 1.www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 근로자 D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지급한 최저임금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기본급 차액 합계 4,379,330원, 연장·야간수당 차액 합계 3,048,640원, 식대 차액 합계 576,257원, 연차미사용수당 차액 38,274원, 도합 9,596,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876,613원, 지연이자 합계 111,974원, 도합 988,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19. 11. 13.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7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감포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4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빌라 주차장에서부터 G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10경 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2:13경 양주시 B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9:50경부터 09:57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1: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3에 있는 명정빌딩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도로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은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출입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하체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 및 골반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피고인이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주차장 진출입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진출입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곳으로 그 폭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곳이고 길이도 짧아 진출입하는 차량이 전혀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은 4~5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는 좁은 곳으로 이 사건 빌딩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는 이 사건 진출입로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이 사건 진출입로에는 평소에 사람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일요일인 2015. 2. 15. 오전 11:00로서 더더욱 사람의 왕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저녁부터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나와서는 이 사건 진출입로로 들어가 누워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출입로는 도로와 인접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여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입하는 경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출입로의 초입 부분부터 약 8m 이내의 바닥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의 키와 운전자세, 입구에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차장 진출입로에 사람이 서서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지까지 확실히 살피기 위하여는 운전자가 진출입로 입구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내려 확인하거나 진출입로 바닥이 잘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운전자세를 계속하여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이러한 행동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5. 2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대실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 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G)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어깨 등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2012년부터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17:55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접촉사고로 인해 현장에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F(34세)이 사고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런 좆같은 새끼! 사진 똑바로 찍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변 차량을 향해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8: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관련 "아빠 (피고인)가 다른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1세)이 F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l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사건처리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자 H에게 "줄까, 말까, 안줘 새끼야! 꺼져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 H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분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경합범가증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9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1998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인인 E의 교통사고를 현장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 00:14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25세), 경장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여기는 횡단보도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짭새새끼들, 니들이 그러니깐 욕먹는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총기 피탈 방지고리와 총집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몸과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영상 및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