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주시의원 "D"선거구(경주시 E, F, G)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H, I은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H, I과 함께 위 선거구에 대한 J정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G 출신 예비후보자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그 결과 H이 1위가 되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7. 12:00경 경주시 K에 있는 L식당에서 G 거주자인 M 등 16명의 을유생(동갑계)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지난 3. 25.에 실시한 경주시의원 G 예비후보자 단일화 여론조사는 공정하지 않아 승복할 수 없고, 여론조사 25일 전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자격이 박탈된다. H은 선거법위반으로 2건이 수사 중에 있어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 내사 등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원자력 문화진흥회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M에게, "전화번호 선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되었고, J정당 N이 H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어서 단일화가 잘못되었다. H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어서 단일화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로 수사, 내사 등을 받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 등 사건 접수 현황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부, 수사보고 {을유생(45년 생) 동갑 계원 상대로 피의자 A L식당 방문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허위사실 공표 확인), 통합사건 검색 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4. 7. 및 2014. 4. 9.에 H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말을 직접 들은 M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내용, 수사보고{을유생(45년 생) 동갑 계원 상대로 피의자 A L식당 방문 여부 확인}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주시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으며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은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 H 및 I은 여론 조사를 통해 경주시의원 선거에서 G 출신 후보자를 단일화하고, 다만 최다득표자가 3월 2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시에는 차등자 혹은 차점자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M에게 H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면서 M에게 예비후보자들 간의 위 약정에 대해서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소속 후보로 경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시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하여 경주 시의원 후보자인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M 등 소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H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허위사실 유포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및 배심원들의 양형토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토의 결과 1.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토의 결과 벌금 500만 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