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C시설 앞 창룡대로를 상현지하차도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측면과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E 차량 우측 측면 부위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 뒤 범퍼 부위를 충돌하고 위 K5 차량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재차 충돌하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남, 50세) 운전의(차량번호 6 생략) G70 차량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E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6 생략) G7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70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수원시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C시설 앞 창룡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CD(블랙박스영상)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이동에 있는 신부곡I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조합 오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7:05경 피해자 B(남, 45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C와 연락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구매한 다음 같은 날 19:15경 피해자가 있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매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증거순번 12번) [피해자 I의 진술, 목격자 H의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정황상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속 후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25경 김포시 운양동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산11-2 자유로 문산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9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경부터 2021. 9.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495㎡의 시설에 객실 9개, 탁자 12개, 냉장고 2대 등을 구비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운탕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550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D 외 1필지에 있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2,088㎡에 관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연못을 설치하며 주변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피고인은 2021. 6.경 및 2021. 8.경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천시 D 외 6필지에 있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 임야 약 3,116㎡에 관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1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보고, 위치도 및 항공사진, 각 구역도, 각 현장사진, 과거사진, 위성사진 1. 임야도 등본,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보전산지 등 무허가 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기간이 40년이 넘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과 특히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하천 부지를 음식점 건물의 대지로 무단 사용함으로 인하여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점 ◇ 피고인이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 본인 소유의 산지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산지까지 무단 전용하였고, 그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2,088㎡에 이르는 점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하였고, 전용한 산지에 관하여는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 수리 통보를 받은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9:13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2014년, 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의 뒤쪽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7세)을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내 약 1m 거리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가 건실하여 자금만 있으면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가 김제시 E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 땅이 팔리면 모두 변제하겠다. 전주시 F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였고,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기 위해 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전주시에 있는 F아파트는 이혼한 전 처 소유의 것이었으므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0. 20.경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13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나무젓가락 150박스에 대한 대금 3,300,000원을 먼저 주면, 2015. 12. 하순경까지 원할 때마다 나무젓가락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였고, 나무젓가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정상적으로 나무젓가락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거래처에 납품할 플라스틱 용기가 부족한데, 플라스틱 용기를 빌려주면 2015. 12. 하순경까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665,4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공급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은행 회신, I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여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범이었고, 이후로도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9:45경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 여의도한강공원을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9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19:45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이어서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체포 경위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F, G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삼성 에어컨을 배송 및 설치해 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테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0. 11:0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삼성 에어컨을 배송 및 설치해 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테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6. 11:15경 위 E 계좌로 800,000원, 같은 날 12:08경 650,000원 합계 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5 1. 에어컨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G 인수할 예정이다. 나에게 75만 원을 주면 7월 28일까지 LG신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을 12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미 앞선 에어컨 판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에어컨을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7. 27.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동관이 찌그러져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수리를 마쳤으니 수리비를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를 부탁받은 에어컨 동관을 수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수리비 명목으로 위 I 명의 J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D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D 게시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A 2회 조사 및 변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 확인) [2023고단1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출고의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 C,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8.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몸에 달라붙는 흰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11 pro max)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전송하여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불법 촬영 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인에게 그 동영상을 전송하다가 이 모습을 본 클럽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로 그 당시 피해자는 몸에 달라붙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엉덩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주로 동영상을 촬영한 점, 이렇게 명백하게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었다거나 피고인을 보고 웃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마장로 삼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중족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2:4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속기록(순번 1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본(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02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경 위 C에서, 위 장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FIREHOT 100‘ ‘ELEMENTAL GEMS‘ ‘LIONS DANCE‘ 등의 릴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건네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자 D을 통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2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장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FIRE HOT 100‘ ‘ELEMENTAL GEMS‘ ‘LIONS DANCE‘ 등의 릴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건네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자 D을 통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 불상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남동구청 지위계승 통보 공문, C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상 캡쳐 화면, 현장 사진, C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21:38경 여수시 B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2:04경 경산시 B건물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딸을 큰소리로 혼내어 피고인의 딸과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항의하고 이웃집초인종을 함부로 눌러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112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원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7부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등을 밀어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내출혈을 일으켜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 당일 폭음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3교 방면에서 D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B건물 F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벚꽃로 쪽에서 C매장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의 우측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부근 상업지구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