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22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주행 거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51경 춘천시 B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SX-R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1: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건설현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호흡 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797에 있는 옥계네거리를 인동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스 승용차를 가이드, 프런트 범퍼 페시아 등 수리비 3,772,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자동차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12.경과 2010. 12.경, 2015.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 천시 중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광여로4번길 4에 있는 곤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증거서류 순번 2)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증거서류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불당대로 280에 있는 ‘쌍용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27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자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0:4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111에 있는 윗장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친구 사이로,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을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같이 흡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판매자 D에게 연락하여 펜타닐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미리 D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에 대금을 매번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그 대금을 내어 D으로부터 펜타닐을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닐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매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8. 12:40경 판매자 D과 SNS ‘위커’ 메신저로 펜타닐을 거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미리 D에게 건네준 위 E은행 계좌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D이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터미널(경부 영동선)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D 명의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배송하면 이를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펜타닐 117.5장 시가 합계 11,75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펜타닐 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2021. 1. 18.경 진주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펜타닐 패치 1장을 약 20분의 1 크기로 쪼갠 다음 그 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뒤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서(소변), 각 감정서(모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사진, 영수증, 조제기록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1)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2020. 9. 1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1,750,000원(펜타닐 117.5장을 68회에 걸쳐 매수한 금액)]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펜타닐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약 5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11,750,000원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최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피고인 C, B도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침을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치고, 손으로 E의 목을 움켜 잡은 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한 점, 피해자 C의 식당 업무 방해 시간이 짧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상해죄로 1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행하며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3.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를 타고 경북 고령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F의 감자밭에 도착하여 감자 수확 및 선별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A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이 “내가 운전할게”라고 말하며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A이 경북 고령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대한), 수사보고소(B의 대리운전 언급과 만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 수사보고서(A의 F 관련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령방면에서 우곡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고령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감자밭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2022. 5. 9. 피고인 사망)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죄판결이 아닌 형식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안성톨게이트 부근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2. 12:5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을 이용하여 ‘E(여, 26세)’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고잔 25살 160.60. 비컵 텔비 빼구 1번 10이구용 콘필이구 노콘은 질외 가능용 입4.69.뽀빨.가슴.샤꺄싱가능”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단속경찰관)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 2층에서 ‘F’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에서 “아라비안포커2, 불새2, 황금포커성”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확인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2. 6. 12:53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이 위 “아라비안포커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현금 45,000원을 교부하여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 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12.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 말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임대차계약서 1. 참고인 열람 사진, 장면 확대 사진, 단속 현장 사진, 영업메모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첨부), 내사보고(제보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및 게임산업 등록 대장 첨부), 내사보고(게임장 위치 및 운영 여부 확인), 내사보고(명의상 업의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제보자가 촬영한업주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명불상 실업주 추가인지),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 및 D 피의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북구청 단속사실 유선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피의자 B(환전업자)},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및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앞서 든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8: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곳에 피고인을 하차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출발시킨 택시를 쫓아간 다음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택시를 운행 중인 여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2. 07. 06:18경 서울 중구 명동길3 명동지하상가 18번 출구 앞에서 평소 포교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B(여, 72세) 측 소유의 홍보 폴대 2개를 넘어뜨리고 각 폴대의 홍보문구 천막을 찢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수리견적 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견적서, 내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피해자 열람 관련), 피의자 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3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를 희망대고개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상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분당내곡간도로를 구룡터널 방향에서 내곡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규정 속도 80km/h인 도로를 56.1km/h 초과한 13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111,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7. 00:2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3: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주택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서울 영등포구 E,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거주자만 이용하는 위요지인 건물 옆 통로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열려있는 방 창문 너머로 하반신을 탈의한 채 상의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내부를 훔쳐보기 위해 위 주택의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화장실 창문을 열고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