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순천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H'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 같다. 밥을 굶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6. 10. 월급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순천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K'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순천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K'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것 같다. 몸이 아파서 약도 사먹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순천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H'라는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암 말기라서 병원비가 급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당신과 사귀고 결혼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상의 여성 사진과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6. 24. 순천시 N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A에게 보내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기 위하여는 대출 알선 수수료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자술서 1. 예금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거래 내역, 고객기본 정보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촬영 사진, CCTV 열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액이 작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M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방조에 그친 점, 사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