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6: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매장 편도 1차로 도로를 E 마을에서 문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도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보행자 F(여, 67세)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7경 G병원에서 H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뇌출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 불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위반행위는 없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2020고합1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6.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설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8:1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C네거리에서 제21대 총선 D 선거구 E정당 후보자 F가 선거운동 차량 위에서 연설 중인 것을 보고, 위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선거유세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차량 앞으로 다가가 “하지 마라고, 내려가라.”라고 말하며 차량 위에 있는 F의 배를 손으로 수회 밀고, 계속하여 차량 위로 올라가 F에게 “안돼, 이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F 및 청중들을 향해 자신의 두 팔로 엑스자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였다. 2. 선거사무원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한 후에도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남, 36세) 등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49 피고인은 2020. 8. 16. 00:5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25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배때지 다 찔러 죽인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 입구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뒤 나체 상태로 “K 씨발놈 나와라”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피의자 A의 선거방해 추정 시간에 대해, 피의자 선거방해 동영상 자료 제출, 현장영상 CD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대구서부지원 2016고단2016, 대구지법 2016노5533)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체포경위, 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연설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세)는 부녀지간, 피해자 C(여, 90세)는 모자지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9. 22:00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살지 말고 다리 밑에 가자. 이 집 확 불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부(父), 피해자 C의 자(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어리거나 노쇠하여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훈육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B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여러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기관인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원(C군)으로, 2020. 4. 15. 실시된 C군수 D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1. 3. 5. E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1983. 5. 4.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므로 학력 기재 시 ‘E고등학교 중퇴’라고 표시하면서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명예졸업 등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6.경 C군수 D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1. 의정보고서 배부 등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30,000부를 제작하게 하였다. 가. 우편 발송에 의한 배부 피고인은 2019. 9. 6. I의 C우체국에서,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9,012부를 불특정 다수의 C군 주민들에게 우편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4. 6,453부, 2020. 1. 9. 8,886부 발송하는 등 3회에 걸쳐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합계 24,351부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나. 의정보고회 비치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J에 있는 K 3층 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그곳 입구 책상 위에 전항과 같이 학력란에 ‘E고·H고(33회 명예졸업)’라고 게재된 의정보고서 200부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명함 배부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에 F에 있는, ‘G’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E고·H고(33회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1,500매를 제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말경부터 2020. 1. 9.까지 L에 위치한 C읍 주민복지센터 등 C군 관내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위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2단 접지형 명함 2,500매 및 3단 접지형 명함 500매 등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명함 3,000매를 C군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2단 및 3단 접지형 명함 사진, 조사시 제출한 3단 접지형 명함, 명함(증거기록 64쪽), 2020. 1. 13. 의정보고서 배치 사진자료, 2020. 1. 17. 피고인 제출 3단 접지형 명함 1. 우편물 접수 및 의정보고서 발송 현황 1부, 우편물 접수 자료 추가 제출 및 의정보고서 발송 현황 1부 1. 학력조회 요청 회신, 제적증명서, 명예졸업장 학력 조회 회신 및 명예졸업장 사본 등 1. 각 의정보고서 법령1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3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5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인함으로써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군에 있는 H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음에도 학연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 공표 방법, 공표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H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었고 중퇴한 E고등학교로부터도 이 사건 범행 이후 명예졸업장을 받았으며, 의정보고서 및 명함에 ‘명예졸업’이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 및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최종 학력이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정보고서 배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군수 D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지방공기업인 C공사 D 단장으로 근무한 자로, 위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안동시 E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F 조성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실내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로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자재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경 안동시 H, 5층에 있는 C공사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B이 취급하는 목재데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자재선정의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공사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C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자료 3부, 내사보고(G 입찰참여 여부), 입찰공고 내역(C공사 2016년~2018년), 내사보고(F 등 조성사업), C공사 위/수탁 사업자료, 내사보고([주]G 기업정보), 내사보고(‘데크’가 납품된 입찰자료), 입찰공고자료, 수사보고C공사 감사자료의 관급자재(데크) 납품 업체 확인,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입찰공고에 특정제품 사용을 명시한 시방서 첨부, 시방서, F 조성사업 사업추진 현황, 목재데크 구매요청 관련 문서, 수사보고(데크 관급자재 구매요청 내역 첨부), 관급자재 자재변경 실정보고, 수첩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B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증명 4매, 수사보고(합성목재에서 B이 청탁한 탄화목재로 선정된 과정),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공사 D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납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뇌물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재 납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알리바바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 B)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30~40만원, 경우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8.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승인번호(D) 인증되었습니다. 475,000원 본인이 아닐 시 문의요망(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주겠다. 확인해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에 1억 4,000만원이 세탁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을 조사해서 구속 수사하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대구역으로 내려갈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역으로 와서 위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 B)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소지하고 위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공문(허위문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전력 및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음. 동종의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움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교육청 방향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내용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피고인 가입의 운전자보험으로 인하여 최대 1억 원의 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나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위중하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위 유치원의 D반 교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인 E(6세)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아동 9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사례개요서 회신 1. 인가서(C유치원)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CCTV 영상 저장 외장하드 2개 1. 범행영상 발췌 CD 영상 1. 내사보고(CCTV 복사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모 추가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편철), 내사보고(피해자 G 면담조사 내용), 내사보고(C유치원 아동학대 전수조사), 내사보고(C유치원 관련 전수조사한 아동3명, 원1명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H 면담조사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I 면담조사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J K센터 면담조사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L K센터 면담 조사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M K센터 면담조사 내용), 내사보고(피해 아동 모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해),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 190709~190710), 내사보고(영상녹화 자료 분석에 대해),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자 N K 센터 면담조사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조사관련-H), 수사보고(피해자 I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면담조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L 면담조사), 수사보고(피해자 M 면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물론 피해 아동의 부모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인 E, L, O, J, H, I, G, P의 각 부모들과 합의되어 위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행위들의 경우 학대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를 회천면 천포리 방면에서 회천면 율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보조기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근처에 주차하고 현장에서 있다가 뒤에 온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바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자신의 차량에서 떨어진 사이드 미러만을 수거하였다. 결국 뒤에 온 차량의 운전자가 뺑소니로 119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몇 시간 뒤 경찰관과 전화통화시 교통사고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신대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비교차로 쪽에서 신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는 도로 공사 중으로 도로에 라바콘(공사장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사장 안전 유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7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공사장 안전유도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100여m 가량 진행하다 도로공사 롤러를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및 수근부 압궤손상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 장해가 예상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대형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사고 차량 운행기록계 분석)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중상해 관련 소견서 및 사진 첨부 관련), 소견서,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수부 4, 5수지 중수골부까지 절단되고 나머지 좌수부에도 심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 야간에 도로를 막고 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한 공사업체의 과실이 사고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18. 18: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기계면 소재지 쪽에서 인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주택가가 위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에 통행인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낮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는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오른쪽으로 보행 보조 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오른쪽의 갓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9:35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면 가축시장 부근의 서포항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8. 18: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B 차량에 대한 CCTV 인식자료 1부, B 차량에 대한 CCTV 사진 1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7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옆을 걸어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 얼마동안 도주하였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 실형 3번, 벌금형 1번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8번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것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을 때부터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재범한 점, 향후에도 무면허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5:5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사실은 ‘E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E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완납증명서,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1.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