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의 일종인 MDMB-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MDMA(일명 ‘엑스터시’, ‘캔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1)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0. 10. 2. 저녁 무렵 김포시 D E호 피고인 B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담뱃잎을 일부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 I(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0. 12. 31. 저녁 무렵 김포시 J K호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 I(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1. 1. 15. 밤 무렵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C, F, G, H(이하 본항에서는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21. 4. 13. 20:00~22:00경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0. 2. 밤 무렵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맥주에 타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4. 21. 17:05경까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56.8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및 MDMA 매매 1) 2020. 8. 14.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김포시 N에 있는 ‘O’ 횟집 앞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0개비와 MDMA 3~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2) 2020. 8. 29.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김포시 D 주차장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20개비와 MDMA 2~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3) 2020. 10.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P(P, 일명 ‘Q’)이 사용하는 R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C에게 P을 만나 합성대마와 MDMA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C은 2020. 10. 2. 21:0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에서 P을 만나 합성대마 약 250g과 MDMA 4~5정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4)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이하 지번 불상지에서 C을 통해 P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100g과 MDMA 1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매 1) 2020. 7. 8.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김포시 U에 있는 공터에서 M을 만나 그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2)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P이 사용하는 R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김포시 U에 있는 공터에서 P을 만나 그로부터 MDMA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다. MDMA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MDMA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M이 알려준 김포시 구래동 이하 지번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앞 하수구로 가서 M이 미리 숨겨둔 MDMA 1정을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대마 판매상’이라고 한다)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V’를 통해 대마 판매상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99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후, 같은 날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노원구 이하 지번 불상지로 가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를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대마 판매상과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25. 낮 무렵 김포시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바. MDMA 투약 1)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저녁 무렵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경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위 바.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나누어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3)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경 김포시 D E호 B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위 바.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나누어 맥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사.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7. 18:10경 김포시 U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0.53g이 들어 있는 담배 1개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4, 19), 압수조서(증거순번 18) 1. 압수물사진, 감정의뢰, 감정회신서(식물: MDMB-4en-PINACA 양성), 마약류 회신서(피의자 B 모발: 일부 양성), 녹취속기록, 각 압수물 사진 등, L은행 계좌 내역, P 계좌 거래내역,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본 등,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B의 진술 정리 및 제출 자료 첨부, 2020. 10. 25. 12:40경 피의자 A의 통화내용, 2020. 10.말 혹은 11.초 혐의에 대한 피의자 C과 통화, 피의자 B가 제출한 영상의 녹취 내용, 피의자 A의 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상선에 대한 입금내역, 성불상 X에 대한 피의자 A의 마약류 거래,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이용 대마 구매 미수 혐의, 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혐의 확인, 피의자 A가 구매한 마약류 양에 따른 가격 차이),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압수물 전자담배 관련 면담, 피의자 A 관련 압수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 2), 3), 4) 기재 각 항별 합성대마·MDMA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MDMA 투약·매매·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3.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가. 피고인 A: 8,604,000원[= 1,3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 1,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 3,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 3,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 + 9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 1,9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 8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 1,99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5,686,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압수된 합성대마 56.86g의 가액) - 15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압수된 합성대마 1회분의 가액)] 나. 피고인 B: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MDMA 1회분 투약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 2, 3범죄[2020. 10. 2., 2020. 11. 초순경, 2020. 8. 29.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2021. 4. 13.경, 2021. 1. 15.경, 2020. 12. 31.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합성대마를 사용·소지·매매하고 MDMA를 투약·매매하고 MDMA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본인만 마약류를 사용·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범들에게 마약류를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2019.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20. 6. 30. 판시 제2의 다.항 범행을, 2020. 7. 8. 판시 제2의 나. 1)항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범들과 같이 투약·사용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합성대마를 사용·소지하고 MDMA를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가지고 자수하였고, 이로 인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검거까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