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안양 타이거파'의 사실상 두목으로, C, D 등과 함께 E, F를 지분참여자로 포섭하고, 오락실기계공급 담당 G, 아르바이트생 담당 H,가계계약 담당 I, 자금 담당 J, K, L, 바지사장공급 담당 M, N, O, 형사총대(바지사장이자백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업주를 자청, 처벌받는 역할 담당) 담당 P, Q, R, S 등으로 조직체계를 명확히 한 '기업형 불법오락실' 조직을 구성한 뒤, 2006. 11. 9.경부터 2008. 11. 12.경까지 안양, 군포 일대에서 오락실에 강철문과 CCTV 등을 설치하고, T 등 50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가면서 총 50여 개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였고, 159회에 걸친 단속으로 30여 명의 바지사장과 230명에 이르는 종업원들이 처벌을 받으면서 일부 바지사장과 종업원 등의 자백으로 실제 사장이 피고인, C, D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는 비교적 노출이 적었던 O을 통하여 바지사장 U, V 등을 공급받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2009. 3. 3.경 바지사장 공급책인 O이 구속 되자 '안양 타이거파' 부두목급이자 친구인 W를 끌어들여 W로 하여금 오락실을 관리하게 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도피 중일 때 운영되었거나 구속된 이후 운영된 오락실에 대하여는 모두 W로 하여금 처벌받도록 지시하는 등 2011. 4. 13. 그 형기를 종료하고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안양 일대에서 불법오락실을 계속 운영하였다. 가. X 건물 지하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X 건물 지하에서, 바지사장 V를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대비한 뒤, 성명불상의 영업실장 및 종업원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조작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그림판이 돌아가고 그림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Z식당 건물 지하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11.경 안양시 만안구 Z 식당 건물 지하에서, 바지사장 U를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대비한 뒤, W, AA, A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황금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충전한 점수를 이용하여 조작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그림판이 돌아가고 그림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AC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9. 2. 20.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AC 소재 건물 지하에서, 바지사장 AD를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대비한 뒤, W, AE,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AG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 7.경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AG 소재 건물 지하에서, U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대비한 뒤, 성명불상의 영업실장 및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마. AI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4. 08:50경 안양시 만안구 AI PC방에서, U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경찰단속에 대비한 뒤, 성명불상의 영업실장 및 AJ, A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황금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바다이야기 및 마린보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바. AL 오락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같은 해 11. 10. 22: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AL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AM, AN 등과 공모하여 경마 모사게임인 '레이싱 나이트(Racing Knigh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유원시설이용권을 판매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이용권을 투입하여 경마의 순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원시설이용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8. 5.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AO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없다면서 “오락실 수익금을 형님 명의 통장에 조금씩 넣어 둘게요,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경 안양시 안양6동 소재 새마을금고 서부지점에 AC과 함께 찾아가 AO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 2개 (계좌번호 : AP, AQ)를 개설하고, 각 통장 및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A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을 하여, 2008. 9. 23. 경 안양시 안양6동 소재 새마을금고 서부지점에 AO과 함께 찾아가 AO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R)를 개설하고, 통장 및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A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을 하여, 2008. 12. 18. 경 안양시 부림동 소재 부림우체국에 AO과 함께 찾아가 A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S)를 개설하고, 통장 및 통장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O, W,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각 오락실에 대한 공범들의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2000 판결문(A 오락실),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업으로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