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을 제작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B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C은 베트남에서 사무실 운영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섭외한 E, F은 사이트 제작을 위한 개발자 섭외와 사무실 관리를 맡고, G, H은 도금 입출금 관리, I, J, K는 고객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10.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N 명의 O은행 예금계좌 등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총 1,206회에 걸쳐 합계 290,392,500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629 피고인은 2019. 4. 19. 09: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아파트 Q동 지하1층 주차장입구 내리막길에 서 있는 피해자 R(44세)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큰돌기의 폐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사이트 도박 본사 사무실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임대차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화내역, D 운영비 노트,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02.불법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P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6월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도박 사이트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 공범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이 이미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관련 수사가 개시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831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G 명의 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70,000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및 야구 등 각종 스 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6,724,9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돈을 건 다음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2600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7.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6,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X 작성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달도 채 되지 않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도박에 사용된 금액, 도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N, M, U, W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C, J, X, R, T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O, P, Q, S, V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여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6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미스유한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702542446), 몬스터유한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00030368403), 유한회사 효성실업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550033125553), 유한회사 퓨어피씨 명의의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78940101592967), 유한회사 컴돌이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75350101468292, 유한회사티에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902633522), 유한회사 이에스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75480101686084)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3,15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C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입력, 회원을 유치시키고 유치시킨 회원의 낙첨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피고인의 게임머니로 적립시키기 위하여, 2014. 10. 13. 경 안성시 E 소재 피시방에서 친구 F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권유하여 위 으로 하여금 아이디 G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알선하고, 2014. 11. 13. 경 안성시 H 소재 피시방에서 친구 1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가입을 권유하여 위 1이 아이디 J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사이트 유저 데이터(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국민체 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각 유사행위 홍보 또는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7. 18. 사이 인터넷 주소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B 명의 농협은행계좌 'C'에서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 영자가 사이트 운영계좌로 이용하는 (유)골든 법인명의 신한은행계좌 '100030796401'와 (유)어반 인테리어 법인명의 신한은행계좌 '100030814834'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40,207,2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로 바꾼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 광주 동구 D, 11동 401호에서 모 B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개설을 하지 못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로부터 농협은행계좌 'C'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특정금융거래정보 1. B 명의 농협계좌 'C'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C' 거래내역(금융정보분석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B은 2014. 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사무실을 두고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E 등)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받아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방식 등을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B은 사무실 임대차 비용, 도메인 등록 비용 등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도금을 송금받을 계좌로 F 등 지인들의 계좌 22개를 마련하였고, G은 실질적으로 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 관리, 회원 모 집과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H, 피고인 등은 위 사 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모집과 도금 충전 후 사이버 머니 충전, 게시판 댓글 관리 등의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포털 사이트 쪽지 전송 및 이메일 전송 등으로 전문적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역할로 F, I 등을 영입하고 위 총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입시킨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I, H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E 등)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1,318,371,337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각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사채를 끌어 쓰는 등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학부모들에게 해외 어학캠프 참가비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경 전주시 N에 있는 O중학교에서, 사실은 어학캠프가 열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P의 어머니인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약 10일간 뉴질랜드 어학캠프가 열리는데, 내가 학생들 인솔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캠프를 가면서 부족한 금액은 체육 인재 육성재단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S)로 1,100,000원을 어학캠프 참가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8회에 걸쳐 합계 114,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3) 범죄일람표 순번 54, 86 및 2015고단1433 사건의 수사기록 148쪽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3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V)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W)에 ID "X"로 회원 가입 후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98,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스포츠 경기인 축구, 농구, 야구 등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도금을 걸고, 승무패에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에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6,061,647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추가피해자 관련, R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거부자 관련), 관련 자료 제출(학부모 진술서) 2015+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홈페이지 출력자료, 충전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를 기본으로)]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사로서 학생들을 선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학부형들을 상대로 어학캠프 참가를 내세워 돈을 편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필리핀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F', G)를 운영하면서 B은 도박자금 관리, 사이트 운영, 직원 관리 등 전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을 맡고, 피고인, D, A, E은 2인 1조로 조를 나누어 12시간씩 교대로 총책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등록, 결과입력, 회원질의응답 등 게시판 관리, 회원들의 도박금 충전 및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행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책을 맡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2.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필리핀 인터넷상에 위 'F'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51,607,130원의 금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아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바꿔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맞추거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매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의 친구 J을 통하여 알게 된 H에게 액수 미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I)을 국제우편을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0고합51-1

범죄사실 1.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 스포츠토토)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자가 아닌 C은 D, E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5. 경 D과 제주시 F에 있는 C이 거주하는 G건물 311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H"을 개설하고, 2011. 9. 경 D, E와 사이트 운영 장소를 D, E 등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변경하였다. C은 D, E와 2011. 5. 경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사이트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C과 D, E 등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회원들이 송금시킨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로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에게는 배팅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송금받은 금원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C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26. 경부터 2012.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충·환전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0,326,022,06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및 이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G건물 311호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I)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2. 1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 금융자료 회신 1. 사이트 접속 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방조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C은 도박장을 개장 운영함으로써 1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도금을 입금받은 점 등 범행의 방법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채 C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2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는 C에서 사이트 판매 딜러로 일하던 자로 C을 그만두고, 알고 있던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서버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0. 5. 초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홍콩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판매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여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 등과 공모하여 2011.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2,3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전 서구 F 오피스텔 1202호에서 B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B이 판매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세팅, 데이터베이스 세팅 등을 도와주어 B의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사이트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B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1. V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9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2. 3. 말경부터 2012. 4. 말경까지는 구미시 E건물 105호에서, 2012. 4. 말경부터 2012. 6. 18. 경까지는 구미시 F건물 3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본에 서버를 둔 'G'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H, I, J)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회원들이 C 명의의 우체국 계좌(K),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에 현금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개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일명 'G'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스포츠의 경기 결과나 점수 등을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C, D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경 경북 칠곡군 P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려진 '대포통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한 후 위 판매업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Q)에 연결된 통장과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경 구미시 F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진 '대포통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업자에게 연락을 한 후 위 판매업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G 사이트 정보, G 사이트 관리자 접속기록, G 사이트 화면 캡쳐, 압수조서(현장), 피고인 제출자료(사이트 화면캡쳐 등), L 명의 우체국 계좌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각 사본,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각 사본, C 우체국 계좌 등 3개 계좌 입금 정산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2021. 7. 1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13살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남원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채팅앱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야한거 조아하지? 보지털 낫지? 자위 해봤어요? 자위 알려줄게, 보지에 손비벼바, 보지 보여줘’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1. 7. 16. 계속해서 피해자와 연락하며 ‘보지 보여줘, 어제 못 보여준거, 보지 보고픈데’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위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사본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의 성적 지식과 결정・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죄질과 함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하여 제작된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이 치조골 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한 번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의 시행 횟수를 부풀려 기재하여 관련 치료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8. C치과에서 환자인 D이 보험청구서류를 요청하자, 사실은 2015. 3. 19. 42번 및 32번 치아, 2015. 3. 26. 13번 및 11번 치아, 2015. 4. 1. 21번 및 23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2015. 3. 12. 42번 치아, 3. 19. 32번 치아, 3. 25. 13번 치아, 3. 28. 11번 치아, 3. 28. 11번 치아, 3. 31. 21번 치아, 4. 2. 23번 치아에 대해 마치 각각 다른 날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환자 E에 대하여 사실 2014. 4. 14. 12번 치아, 47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하였고, 2014. 4. 23. 42번 치아, 32번 치아에 대해 같은 날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7. 47번 치아, 2014. 4. 14. 12번 치아, 2014. 4. 23. 42번 치아, 2014. 5. 1. 32번 치아에 대해 각각 다른 날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발급해 주고, 환자 E은 2014. 5. 13.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치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에서 5번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618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환자 G에 대하여 사실 2017. 8. 9. 26번, 27번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하였으나 2017. 8. 4. 26번 치아, 2017. 8. 11. 27번 치아에 대해 각각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치료확인서를 G에게 발급해 주고, 환자 G은 2017. 11. 8.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치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자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1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환자 보험금 청구서 첨부) 1. 내사보고(각 보험사에서 제출한 보험금 지급현황 및 품의서 첨부) 1. I, J, D, H, K, L, E의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한 환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약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영어이름>)' 사이트에서 게임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BJ)로서, 2020. 8. 28. 새벽경 인터넷 게임 'C'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였으나 상대팀에 패배하자 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2020. 8. 28. 01:25경부터 01:33경 사이에 위 게임 상의 우편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목 : 니 보222지에 난 곰팡이 포자, 첨부 : 독가루"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송하고, 그시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B 방송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채팅창에 피해자의 게임 상 닉네임인 'F'를 지칭하며 "F님", "고소하신다길래", "제가 여기다가 욕 적어드릴게요", "니네 애미 너는 100% 똑같이 닮았어요", "좆같이 생긴얼굴에", "유륜 야구공만하고", "가슴에탄력없어서 축쳐지고", "쳐맞는거밖에모르는", "씹년인거", "F야", "보고 있지?", "원나잇뛰지말고", "쌍년아", "좆거지", "F", "걸레같은년", "보지한번", "따먹어보겠다고", "애쓴다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각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7. 10.5.01:50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회사 E 부사장에게 "F의 남성편력에 대한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B이 2006. 2. 25. 밤에 G호텔에서 동료 여직원인 F과 같이 잠을 잤고, 2006. 2. 28. F과 1박 2일 강원도 원주로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등 피해자가 F과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이 사건의 2009. 3. 10.자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메일문건, 메일첨부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