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20192157, 피고인 A는 2019.8.17. 02:50경 천안시 서북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해 E, F와 다툼을 하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G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류가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2319, 피고인 B는 2019. 7. 14, 06:20 경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부근의 동서고가교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I(남, 26세)가 운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차선침범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B는 위 동서고가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A와 밀치면서 다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58 피고인 B는 피해자 J(여, 20세)과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든 임산부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B는 2019. 11, 16 0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2번 방에서 피해자 J이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M(여, 20세)과 함께 모르는 남성인 피해자 N(남, 22세), 피해자 O(남, 19세)와 술을 마시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찾아간 후 피해자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수 개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0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O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등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대리석 테이블을 바닥에 뒤집어엎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2,155,000원 상당의 대리석테이블, 유리잔 등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Q에 있는 R중학교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폭행하고, 같은 날 07:15 경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S홈피스텔 T호에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정말 미안하면 스스로 담배빵 20개를 놓아라, 너 죽이고 징역 가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원룸에 감금하였다. 2019고단3132 피고인은 2019. 10. 26. 00:45경 천안시 서북구 U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V 등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화가 나 자신의 W 그랜져XG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5차례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¹201923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I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용 및 폭행 고의 판단) 201930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병원진료차트 1. 진단소견서 1. 진단서(J), 상해진단서(N) 1. 견적서 각 사진 201931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현장 사진자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 인정하면서 1종 대형면허를 준비하는 등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 수 많고,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3주 및 5주 등 피해자의 상해 무겁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2019고단2319 중 공동상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7. 14, 06:20 경 피고인 B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서고가교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I(남, 26세)가 운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차선침범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동서고가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목을 감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동서고가교 위의 갓길에 피해자, 피고인 B의 순서로 각 차량을 정차한 후 두 차량 사이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기 시작한 점, 피고인 A는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 B의 차량 뒤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와 피해자를 말린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지로 다툼을 멈추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되돌아왔고,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말린 후 피고인 B를 뒤따라 돌아서는데, 피해자가 다시 쫓아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 B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로부터 떨어뜨리면서 계속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의 손이나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등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여자친구의 제지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겼고, 곧이어 피해자와 피고인 B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으며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던 점(블랙박스 CCTV 영상),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동시에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9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피고인 B와 싸우지 않도록 말리다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방어 및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긴 것으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동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2319 중 피고인 A의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7, 14, 06:20 경 B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쇄창사거리 부근에 있는 동서고가교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가 운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차선침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