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7:00경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59K 지점을 동서울톨게이트 쪽에서 통영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17:00경 남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5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빈도, 교통 관련 범죄의 발생 간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고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5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본넷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26.05: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근무하는 여성사우나 내에서, '사우나 내에서는 마스크팩을 하면 안된다'고 위 사우나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한 데 이어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옷걸이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21. 3. 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1: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남, 4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비겁하게 뭐하는거냐, 내가 2-3주 후에 팔에 깁스를 푸니까 그때 싸우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2:1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에서 같은 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33에 있는 신내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와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 의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진단을 받아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고, 최근 25년 이내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CCTV 영상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1회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4: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 중앙분리대를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채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 9. 13. 01: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곰달래어린이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약 8개월간 사귀며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0cm) 1개와 과도 1개를 가져와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 중 식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허벅지가 약 5cm 상당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 허벅지 상처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투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1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28세)은 위 E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10:2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A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V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의 경우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내용,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D를 방화역 방면에서 개화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 및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이자 피의자를 체포한 사인으로부터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전 받은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2020고단1672 피고인은 2020. 5. 15.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뒤편 길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가 잠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실외기를 발견하고 전지가위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실외기 커버를 뜯어내어 그 안에 있던 구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47 피고인은 2020. 6. 8.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E이 세워둔 자전거의 자물쇠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풀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29 1. 2020. 6.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체다 치즈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6.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1:00경 위 1항 기재 H에서 상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쪽) 2020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2020고단1672 사건의 피해자 C 및 판시 2020고단2447 사건의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알코올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식재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가져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후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그렇게 욕하면 내가 녹음할 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회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각서, 피해사진, 휴대전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4%)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재고합6 국방경비법위반 피고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망 E |6. 망F |7. 망 G |8. 망 H |9. 망 I 10. 망 J 11. 망 K 12. 망 L 13. 망 M 14. 망 N 15. 망 0 재심청구인 피고인 A의 아들 P 피고인 B의 아들 Q 피고인 C의 동생 R 피고인 D의 딸 S 피고인 E의 아들 T 피고인 F의 딸 U 피고인 G의 아들 V 피고인 H의 딸 W 피고인 1의 딸 X 피고인 J의 아들 Y 피고인 K의 동생 Z 피고인 L의 딸 AA 피고인 M의 딸 AB 피고인 N의 딸 AC 피고인 0의 동생 AD . 전철호(공판) 검 사 변호 인 법무법인(유) 원(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성윤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결 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1)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1. 28.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 1) 서기로는 1948년이다. 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사 강민수 판사 강미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6

범죄사실 2020고단6006 피고인은 2020. 9. 12. 20:09경 서울 강서구 B 1층 후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출입구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반바지 왼쪽 듬 사이로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이를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620 피고인은 2020. 11. 13. 08: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옆 벤치에 앉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2020고단6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화장실에 가는 길에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이 하는 얘기를 듣고 웃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의 일행이 왜 웃냐고 하자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술집 밖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쥐고 주차된 차 쪽으로 밀고 가 차에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의 보닛 위로 E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발로 휀다 부위 등을 차서 찌그러트려 위 차량을 수리비 3,743,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8.0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자재보관창고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생긴 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넣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에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1회씩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나,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06. 04:45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산중앙로 7에 있는 단산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변속기 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수동변속기 자동차인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및 음주수치기기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구약식 공소장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조건위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면허조건을 위반하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2%로 높고 주행한 거리도 약 2. 5km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고인의 ADHD 증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반복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일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수강명령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