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20. 8. 14. 대구 중구 C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D 모텔 E호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나온 피해자의 엉덩이, 등, 옆구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2020. 8. 14. 11: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듣고 놀라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당당하면 그냥 놔둬라.”라고 말하고, 실랑이를 한 후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30경 집에 가기 위하여 옷을 입고, 가방을 멘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걱정에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워야 집에 갈 수 있다. 내 눈 앞에서 지워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지를 올리려고 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세게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젖혀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8. 14. 13: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후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당기며 다시 간음을 하려 했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며 팔로 피고인을 밀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무섭게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혀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경위 청취),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의자와 대화한 파일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피해자의 피해 사진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4. 13: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촬영된 부분의 초점이 부정확하고, 피해자의 노출 정도 및 그 내용도 알 수 없으며,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범행이 인정되지 않거나, 미수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여 최초 성관계를 하던 중에 힘들어서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 안의 불을 켜더니 어디론가 걸어갔다.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내 뒤쪽에 있었는데 휴대전화(기종 아이폰)의 동영상 촬영 시작음 ’띠링‘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촬영하는 자세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급히 감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안 찍었다고 하여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동영상 촬영물 미리보기 화면(Thumbnail, 썸네일)을 보았는데, 촬영물은 1개였고 피고인의 성기와 살색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등, 옆구리, 머리카락이 찍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다가 어떤 남성을 만났는데 영상을 찍혔다. 동영상 버튼 소리가 들려서 딱 봤는데 자기 몸이 조금 나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가져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동영상을 찍는 순간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바람에 곧바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버렸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저장장치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옆구리 등 신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실제로 입력되어 갤러리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영상정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저장장치에 입력된 이상 결과적으로 현재 영상정보가 남아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 8. 14. 11:30경(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2020. 8. 14. 13:30경(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에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삭제하라고 항의하며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걱정이 되어 촬영물 삭제를 확인하고 집에 갈 생각으로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옆에서 친구 F에게 ‘나 몰카 찍힌 것 같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깨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 나서 거의 피고인과 동시에 잠에서 깬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지워달라, 이걸 지워야 집에 가겠다, 빨리 지워달라’고 계속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손목과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2020. 8. 14. 11:30경 범행)를 하였다. 그때 ‘저항하다가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피고인이 영상 가지고 어떤 걸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계속 저항하다가 안 돼서 그냥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긴 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뭘 했는지는 새하얘져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강간을 당하여 손이 벌벌 떨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반바지를 강제로 벗기면서 팬티를 젖히고 한 번 더 성관계(2020. 8. 14. 13:30경 범행)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와 같이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당시의 감정상태,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나 팬티를 벗겼는지 여부, 피고인이 촬영물을 어느 시점에 지웠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중요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총 세차례나 있었고, 범행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성관계 순간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파편적이거나 불분명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점(2021. 7. 23.)은 범행 일시인 2020. 8. 14.경으로부터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클럽에서 놀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후 총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첫 번째 성관계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가진 것이 맞고, 첫 번째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촬영물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 모텔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두 번째, 세번째 성관계)을 당하게 되었다면서 합의에 의한 첫 번째 성관계와 구별하여 그 뒤에 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각 성관계에 이른 경위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다. 5)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완강하게 나오면서 화를 내고, 촬영물과 갤러리 앨범을 직접 보자면서 확인하려 하였으며, 촬영물을 지우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된 것인지, 유포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계기나 사정 변경도 없이 촬영을 당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인 사이도 아니던 피고인과 합의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친구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아침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금 몰카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상이 그 사람 휴대전화에 있으니까 빨리 막 가진 못하고 지우라고 해야 한다, 일단 지워야 한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러면 빨리 지우고 최대한 좀 나와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촬영물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면서 촬영물을 지우고 빨리 집에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마음이 풀려 두 차례나 더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7) 신고 및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 앞에서 헤어진 직후에는 촬영물로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 또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 걱정되기도 하였으며, 수치심 때문에 경황도 없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이 사건 당일 밤에 친구 G을 만났는데 G이 피해자의 목소리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묻기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건 신고를 하는 게 맞겠다고 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강북경찰서에 갔는데, 최초 상담한 경찰관이 처음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만 듣고, 촬영을 당한 이후의 성관계 상황에 대하여는 잘 들어보지 않은 채, ’강간은 안 될 것 같고 몰카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최초 신고 시에 이 사건 강간 피해 사실까지는 말하지 못하였다. 이후 H센터에 가서 다 이야기하였는데, 촬영 이후 성관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까지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와 같은 신고 및 고소 경위가 비상식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목적으로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확인된 바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20. 8. 15.자 이 사건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경위 청취)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의 하에 모텔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의 각 성관계 사실은 동의 여부를 떠나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위 내사보고 기재 내용 중 ’불법촬영 외에 다른 범죄 피해는 없다고 하므로 성폭력 증거채취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앞서 본 피해자의 설명에다가 위 내사보고가 작성된 바로 다음 날인 2020. 8. 16.자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 실시)에 ’피해자가 H센터 내방하여 피해자 조사 진행하던 중 동영상 촬영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도 사건 진행 원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8)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인 2020. 10. 2.∼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합의해 줄 생각 있으면 연락 주길 바랄게, 제발 부탁해,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두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식적인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판결 선고일 하루 전인 2021. 8. 25.자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