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서울 양천구 E B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계약 수주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4.부터 2012. 1. 18.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3.경부터 다국적기업인 '㈜G'의 구매담당회사인 '㈜H'과의 컴퓨터 케이스인 'I 렉마운트케이스' 납품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2012. 1. 초순경 ㈜H으로부터 위 제품 100개에 관한 주문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는 피해회사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H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J'이 ㈜H과 위 렉마운트케이스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3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에 임의로 '납품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K는 2012. 1. 18.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2. 1. 25. ㈜J에 입사한 후, 2012. 2. 6. 피해회사로부터 위 케이스 생산을 의뢰받은 중국 업체인 'L'에 'J에서 G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F의 M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10.부터 2012. 2. 12.까지 위 'L'에 방문하여 ㈜J에서 위 케이스를 납품받기로 함으로써 피해회사를 배제하였고, 이후 ㈜J은 ㈜H과 위 케이스 납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 위 케이스 100개 대금인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2012. 1. 3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H에 '임의로' 납품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는가에 있다. 피고인 A는 위 공문을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M과 협의 후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공문발송에 관하여 M의 동의 내지 묵인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나머지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 A가 임의로 위 납품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M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제조업체 측에 거래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여 결제독촉을 받고 있던 터여서 새로운 샘플 제작을 의뢰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이전부터 이어져온 M과의 갈등 끝에 2012. 1. 31.자로 피해 회사를 퇴직하기로 하면서, M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책임면책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사직서 등 퇴직관련서류들을 작성하고 같은 날 M과 위 납품거래 건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뒤 바로 그 자리에서 납품불가공문을 만들어 H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가 제조업체 측에 대금을 지연하여 온 사정이 인정되고, 2012. 1. 31.자로 책임면책각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51쪽, 259쪽)가 작성되었으며 납품불가공문도 같은 날짜에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와 M이 갈등을 겪어 퇴사 몇 개월 전부터 피고인 A가 퇴사 의사를 피력하였다는 점은 M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사직서의 날짜는 2012. 2. 10.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급여일자 때문에 기재를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2012. 1. 31.에 위 서류들과 함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퇴직을 전제로 한 다른 서면들이 위 날짜에 작성된 점을 보면 피고인이 2012. 1. 31. M과 퇴직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납품불가공문(증거기록 4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납품 불가 공문을 ㈜H에 보내면서 M을 참조수신인으로 하여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고소인 몰래 납품을 중단하려는 의사였다면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M의 진술에 의하면, M이 위 납품불가공문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인 A에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H은 우리(피해회사)에게 끌려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장본인이 피해회사가 납품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M은 피고인 A가 퇴사하면 이 사건 납품거래 건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A의 퇴사를 만류하여 오다가 경업금지 약정도 없이 오히려 책임면책각서까지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 A의 퇴사를 용인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M이 순순히 수긍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임의로 위 납품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인 M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M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 A가 납품불가공문을 발송한 이후 M에게 납품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되는 언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관계가 마무리 된 이후의 위와 같은 언동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평가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9.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강릉시 C빌딩 대수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공사비를 관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수선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700,7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금 29,513,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C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전화하여 "7월부터 실시하는 미장공사에 총 공사비 7,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급할 미장공사비는 4,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시 미장공사비 명목으로 5,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미장공사비와의 차액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E조합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녹취록 등 자료제출, 업무상 횡령관련 범죄일람표 재정리), 녹취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사기범행의 경우 미장공사업자에게 55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아들 J 계좌로 15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8.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조건에 따른 1회 이행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2019. 7. 9.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나중에 원주시 K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등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따로 챙겨받기로 한 채 별도의 급여약정 없이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아들 J도 별도의 급여 없이 위 공사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11. 7. 4.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인 C은 2011. 3. 2. 부산구치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는 부산 서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속칭 '재건부전파' 폭력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같은 조직원인 E, F와 함께, 2013.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이 운영하는 'I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이 재건부전파와 대립관계에 있는 통합서면파의 비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F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E는 철제 의자들을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언제든지 피고인 A 등과 함께 게임기를 파손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뮬란'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4대, '북두의 권' 게임기 14대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제1항 일시, 위 'I게임랜드'에서, F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게임기를 파손시켜 그 파편이 피해자 J의 얼굴에 맞게 하고, E는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 내부에서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 K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E,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 진단서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1. 사진(CCTV 화면 등) 사본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I게임랜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보고 등)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 C)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E, F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2010. 4.경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조직의 구성원들과 공동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105호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G은 H, I의 주식회사 D에 대한 6,710,210원 및 이자 채권을 양수하고, 2012. 5. 25.경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거래처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주식회사 D 소유인 J, K 무쏘 승용차 2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2012. 7. 위 주식회사 D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여 주식회사 D의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여 거래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G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권자가 실제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85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업무를 처리해 왔던 점, 피고인이 2012. 5. 25.경 G으로부터 "H, I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G이 양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불과 20일이 지난 2012. 6. 15.경 주식회사 D 소유인 무쏘 승용차 2대의 소유권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한 점, 이후 피고인이 2012. 7.경 주식회사 D를 폐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F'을 설립하여 종전 사무실(서울 광진구 C, 1105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종 업무를 지속해 왔던 점,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위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이고, 기대권 등도 포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2011. 8.경 망 D(2012. 8. 22. 사망), E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F 소재 D 소유의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시행사, E는 시공사, D은 건축주로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D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의 아들인 피해자 G은 2011. 8. 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8,8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2억 2,500만 원을 같은 해 10. 6.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억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H 주택사업 공사비로 사용하라며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 주택사업 공사비로 613,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피고인의 다른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I 주택 사업비로 104,107,800원을, E의 형 노래방 공사비로 120,000,000원을 각각 E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등 개인 용도로 147,390,120원을 임의 사용하여 총 371,497,9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결문 1. 공동사업계약서,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이나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용하면서 빚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이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는 기존 건물의 철거 외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동안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계좌에서 법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기업은행 E)로 이체한 다음 2013. 7. 29.경 펜션건축공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20.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펜션 공사비, 개인 차용금 지급, 개인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5.경부터 2016. 11. 11.까지 펜션 공사비, 개인 물품 구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73,035,09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BK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 수사보고(거래명세표정리내역첨부), 거래명세표정리내역, 내사보고(노동부 작성, 피혐의자 횡령거래 내역 첨부), 노동부 작서 피혐의자횡령 거래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횡령 거래 내역 분석), 노동부 작성 피혐의자 기업은행 횡령 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회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C(주) 소속 직원으로 고용되어 공사비 지출관리 등 공장신축 업무전반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19.경 충주시 D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C(주)의 공장신축 공사비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E)로 52,916,26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A주식회사F' 명의의 계좌로 3,264,79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H 명의의 계좌로 2,625,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7,889,79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2. 9.경 다시 위와 같은 공장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55,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22,609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733,2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충주시 D 소재 C(주) 사무실에서 C 대표자 공소외 I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입금받은 당일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에 대해 사용내역을 추궁 당하자, 위 금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처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 통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충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처 G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의 날짜란에 '141215', 찾으신 금액란에 'L', 맡기신 금액란에 '₩6,000,000', 남은 금액란에 '₩6,100,366', 거래내용 란에 'E-기업은행', 거래점포 란에 '036304' 등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인쇄하여 통장 해당 면에 풀로 부착한 후 수회 반복 복사하여 종이를 붙인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농협은행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였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와 R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협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변조한 통장 사본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 사본을 변조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C(주)으로부터 철거 분야를 하청받은 D(주) 소속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7. 10. 10. 16:00경 인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 있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동과 G동 사이에서, E아파트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굴삭기 조종사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굴삭기를 이용한 E아파트 철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I 굴삭기를 이용하여 E아파트 F동과 G동의 내부 압쇄작업 종료 후 굴삭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전도 단계에 이르지 않은 E아파트 F동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그 잔해가 굴삭기 조정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상완신경총의 손상, 경추 추간반탈출증, 경추의 전종인대손상, 흉추 압박골절,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공사에 관하여 원청인 C(주)와 피고인이 소속된 D(주) 사이에 철거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중 E아파트의 철거에 관하여 D(주)로부터 (주)J, ㈜K로 순차로 재하도급이 된 사실, H은 약 25년 동안 철거 공사를 진행한 개인사업자로서 L이 운영하는 ㈜K의 의뢰로 철거 작업에 참여하게 된 사실, ㈜J에서 철거 작업 개시 여부나 그 대상을 결정하여 ㈜K에 연락하면, 굴삭기 조정사인 H이나 L이 전권을 행사하여 철거 작업의 방법이나 순서를 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인 D(주)에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D(주)가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H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1. 2017.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 D에게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신속한 수입을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탄 수입 후 이전 채무 4,48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공주시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중국에서 석탄 수입이 불안하니 안정적인 뉴질랜드산 냉동오징어를 수입하여야 한다. 뉴질랜드산 냉동오징어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비용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신용장을 개설하여 냉동오징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기존 채무 6,48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변제, 밀린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30. 3,000만 원, 2017. 12. 11. 8,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G와 전화통화, H과 전화통화, 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1. 거래내역, 약정서 사본, 기업은행 회신자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위 돈을 쓴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 23:50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다른 차량의 제보 및 피해 신고, 현장 조사,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20. 6.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5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방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할망구’라고 호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니가 우리 엄마를 모셨나. 이기 니 집이가 우리 엄마집이지.” 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 조른 후 위 거주지 현관 문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형제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썩 좋았던 것은 아니나, 둘 사이에 특별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감정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도 그 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종전 치료 내역에다가 상악골의 두께가 2㎜ 정도로 얇아 뺨을 때린 정도의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2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2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부르지 않은 업체에서 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 다른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쓰레기야, 너가 이러니까 대리기사나 하지.”라고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제312조 제1항(모욕의점)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이 직원으로 근무한 ‘㈜C’의 과장으로 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자이다. 1.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같은 달 18.경 일자 불상 14:00경 내지 15:00경 사이에 경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2공장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너 키가 작으니 자재를 높게 올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을 3회 쳤다. 2.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12:35경에서 13: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회사의 1공장의 개인작업공간에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너 나 좋아하냐?“라고 말을 하며 허벅지를 3회 쓰다듬은 뒤, 피해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 너 쉬운 여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는 ‘장난’, ‘농담’이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나타내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자이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외국인으로, 피해를 입고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안동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9. 5. 21. 가석방 기간의 경과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24.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하던 중 ‘서류를 만들고,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인을 프리랜서 계약자로 가입시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 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각 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