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5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연인인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은 지능지수(IQ) 45, 사회성숙지수 60의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C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행동함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D, E호에서 피해자의 이혼 서류 작성을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힘들다. 남자친구랑 하면서 왜 나랑은 하지 않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뿌리치는 것을 포기한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성기를 비비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극렬히 거부를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울리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2. 9. 07:00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이하 생략)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은 지능지수(IQ) 43, 사회성숙지수 38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9. 14: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배를 주물러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35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9. 5. 19.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24: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2. 21:4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11분 늦게 귀가하고, 2021. 12. 23.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지에서 지인의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 머물다가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16분 늦게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함(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발령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 중인 자였다. 그럼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또다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4년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성폭력범죄에 이르렀는데,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부착명령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해지자,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 점 2.39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범행에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성범죄에 이르는 습벽이 있고,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함(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B은 지능지수(IQ) 45, 사회성숙지수 60의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고, 피해자 F은 지능지(IQ) 43, 사회성숙지수 38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범죄 재범 우려, 피해자 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F(가명)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장애인증명서 1. 대검 진술분석결과 1. 청구전조사서 회보 2022고합1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사본 1. 신고서,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및 진술서, 수사보고(위치추적수신자료),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4년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받고,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9. 5.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자장치 부착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범행을 저지는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 점 2.39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제300조(준유사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위 각 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동기, 방법,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피해자 B(가명)]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 3)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해자 F(가명)]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2. 9.경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증언하였는데, 일부 질문에 대하여 다소 그 의미가 불분명한 답변을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를 감안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 진술 내지 증언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귄 사이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혼 사건 등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 F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위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연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화가 오고간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22. 2. 7. 새벽경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병이 옮을까봐 성관계를 안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귀는 사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귀는 것이 싫다고, C씨랑만 사귄다고 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하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증언 내지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이 대검찰청에 의뢰한 피해자 진술분석 감정 요청에 대한 2022. 8. 10.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2. 4. 13.경 지능지수 45, 사회성숙지수 60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증거기록 299쪽), 이는 중증 정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살펴보면 이해력과 언어표현력이 다소 부족하고 발음도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문체, 맞춤법 상태 등이 일반 성인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인데, C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정을 모두 알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너랑 형이랑 놀다가 니가 정리해버려.’,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정리해.’, ‘형이 3일째 피해자 꼬시는 중이다.’, ‘어차피 너도 관계하고 형도 하면 되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바(증거기록 245, 247, 252쪽),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떻게 가슴을 만졌는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겠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을 당하는 순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대검찰청에 의뢰한 피해자 진술분석 감정 요청에 대한 2022. 8. 10.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2. 3. 7.경 지능지수(IQ) 43, 사회성숙지수 38.19인 상태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301쪽), 피해자의 위 지적장애 정도는 중증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말을 하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정도, 답변의 깊이나 반응 속도 등을 관찰하면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온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그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그 범행 태양 및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의 경우,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