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19 피고인은 2020. 1. 4.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도봉구 E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57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20. 1. 4.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20: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H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19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03:27경 안산시 단원구 I 4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53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6:55경부터 같은 날 07:49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K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누나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누나, 차 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M 계좌로 50만 원만 빌려 달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K이 아니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6:5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K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21:17경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목을 칼로 찔러 자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를 하여 ‘친구가 내 목을 칼로 찔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2020. 3. 20. 12:25경 불상지에서 P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83,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3,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총 1,875,1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19 피고인은 2020. 5. 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S'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아이폰 SE'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T가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거래물품을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거래물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 16:00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3,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23 피고인은 2019. 6. 26. 05: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위스 밀리터리 손목시계 1개, 검은색 크로스백 가방 1개, 회색 후드 티셔츠 1벌, 흰색 면바지 1벌, 키보드 1개 등 시가 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91 피고인은 2019.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에 ‘타투머신용 파워서플라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5,000원을 입금하면 타투머신용 파워서플라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파워서플라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3,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87 피고인은 피해자 W과 2019. 10.경부터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치 과거에는 렌트카 사업을 하였고, 현재는 복수의 문신시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결혼하자고 하여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피해자에게 “내가 간암 초기이고, 몸이 아파 너네 집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거주하려 하는데,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보증금 및 월세를 빌려 달라. 위 돈은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반환 받거나, 내년 초에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렌터카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던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6,996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원룸 임대인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는 데에 차와 돈이 필요하니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차량 및 대출금을 내게 빌려 달라. 렌터카 사업준비 과정에서 차량을 20대 이상 샀기 때문에 그 중 1대만 팔아도 돈은 갚을 수 있다. 내년 초에 렌타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돈으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430만 원 상당의 A6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4 1. 15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26.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32번길 18 부근에 있는 ‘구슬어린이공원’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게시한 ‘정품 구찌 클러치 가방 1개를 직거래 방식으로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X을 만나 가방을 판매하면서 마치 정품 구찌 가방이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찌 가방은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품인데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15만 원을 더 송금하거나 물건을 다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구찌 가방은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찌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1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0. 4.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구찌 가방이 가품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보증서 있는 정품으로 바꿔주겠다. 퀵으로 배송해 줄 테니 퀵 배송료 1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 구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계좌로 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공소장 첨부) [2020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L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N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 범행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A이 입출입하는 모습 CCTV 사진 수사보고,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2020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 B, C,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당시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S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S 게시글 및 대화내역 자료 [2020고단3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2020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 내역, 부동산 원룸 월세계약서, 중고차 대출받은 증거자료, 여유자금 250만원이 피의자 에게 이체된 정황 카카오톡,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이체증명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95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죄명 변경(절도→특가법위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판시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사기 피해품인 승용차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