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친형인 B가 사망하자 B의 처로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19. 11. 23.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민선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진, 상담일지 1. 수사협조의뢰,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G 방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부족하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1) 피해자는 2020. 1. 10. H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가슴 만졌어요. 여기, 여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떻게 가슴 부위를 만졌냐는 조사관의 질문에는 자신의 오른손을 외투 안으로 넣어 가슴에 대며 '손으로, 넣어, 여기다가.'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5. 15.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가리키며 '여기랑 여기, 여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어떻게 만졌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는 오른손을 겉옷 안으로 넣으며 '손을 여기다 끼어서, 여기다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왼손을 겉옷 안에 넣으면서 '네. 속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고인을 꼬집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2급의 지적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인 I의 나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평균인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능력도 현저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진술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한 행위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정서상태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수시로 조사관의 질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진술을 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빤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등에 관하여 두서없이 진술하는 등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특정 시점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건으로 주의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모순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정을 신빙성 판단의 부정적인 요소로 삼는 것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5)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외의 사건에 관하여도 진술하거나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부족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명확하고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마저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족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을 가지고 비언어적 진술을 곁들여서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1) 피해자의 오빠인 J과 남동생인 K은 피해자의 딸인 F과 함께 2019. 11. 2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는 J, K,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J과 K은 2019. 11. 23. 00:2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다가 시비가 붙었다. F과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F은 J과 K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피고인이 나가게 해 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관하여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친족인 J, K, F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 이로써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위가 자연스러워 납득할 만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사람이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질문에 응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3) 피해자는 H에서 조사관에게 'L(피고인을 의미한다), L 좀 잡아가. 잡아주면 안 돼?'라고 묻는 등 피고인을 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그냥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쾌감과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거리감이나 두려움을 가장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J, K이 자신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J, K 및 F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말함으로써 J과 K이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