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2022형제16020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G는 F의 여자친구이고, H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 F, G, 피고인 B, H는 2022. 3. 26. 무렵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직접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역할을, F은 영업 중인 금은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색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 중인 금은방에 폐점시간을 묻는 전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차량을 범행에 제공 및 피고인 A의 도주를 돕는 운행을, 피고인 A를 제외한 자들은 차량 내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22. 3. 26. 시간미상경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 검색을 통해 영업 중인 충북 음성군 I 소재 ‘J’ 금은방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는 위 금은방에 전화하여 ‘곧 도착할 테니 문을 닫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금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 위 금은방 앞 약 30m 거리로 차량을 이동시켜 F, G, H와 함께 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는 같은날 19:44경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으로 행세하며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K(55세)를 속여 24k 금목걸이(10돈)를 목에 걸어본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여 시가 3,33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한 뒤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위 차량에 탑승해 F, G, H 및 피고인 B과 함께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F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2022형제7938, 10799호] 1) 2022. 1. 22. 01:30경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2022형제7938호] 피고인은 피해자 L(1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1: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1-6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오토바이 부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6. 18:00경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2022형제10799호]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8:00경 청주시 상당구 N, O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에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약 4초간 목을 조른 후, 다시 뺨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2022형제13795, 16020, 17867호] 1) 2022. 3. 24. 10:35경 절도 [2022형제16020호] 피고인은 2022. 3. 24. 10:35경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Q’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5,000원 상당의 24k10돈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착용하여 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건 이후 결제할 것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용 정지된 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다시 다른 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바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7. 11. 07:30경 절도 [2022형제13795호] 피고인은 2022. 7. 11. 07:30경 청주시 청원구 R, ‘S’ 찜질방 매점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38세) 소유 컵라면 2개, 과자 2개, 음료수 1.5L 1개 합계 시가 10,000원 상당의 식품을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7. 6. 05:30경, 2022. 7. 7. 05:30경 절도 [2022형제17867호] 2022. 7. 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U건물, V호 ‘W’ 무인점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X(여, 39세)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 액세서리(지비츠)‘ 2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 05:30경 위 ’‘항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 ‘크록스신발 액세서리(지비츠)’ 2개, 시가 4,000원 상당 ‘몽둥이연필’ 1개 등 총 39,500원 상당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2형제8657호]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7: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교차로를 오창지구대 방면에서 Z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A(9세, 남)의 좌측 하체 부위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2022형제6657, 17911호] 1) 2022. 2. 17.경 범행 [2022형제6657호] 피고인은 2022. 2. 17. 청주시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소음기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여 2022. 4. 4.까지 오창 일대를 운행하였다. 2) 2022. 4. 초순경 범행 [2022형제17911호]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AB오거리 인근 ‘AC’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소음방지 장치인 일명 ‘마후라’를 개조하여 튜닝하고 2022. 5. 1. 00:53경 청주시 청원구 AD 앞 노상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형제8657, 19670호] 1) 2022. 5. 1. 17:05경 범행 [2022형제8657호]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A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Y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2. 9. 29. 23:30경 범행 [2022형제19670호] 피고인은 2022. 9. 29. 23:30경 청주시 청원구 A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산단로 113, 오창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61피고인 A [범죄사실] 1. 2022. 10. 28. 범행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5:40경 청주시 청원구 A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A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22. 11. 20. 범행 피고인은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0. 12:50경 청주시 청원구 AH에 있는 ‘AI’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A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105피고인 B, 피고인 C, H 1. 피고인 B, 피고인 C, H와 AK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H와 AK은 서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AL(15세)는 피고인 C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6. 05:30경 청주시 청원구 AM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수리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냐”고 하였음에도 함께 있던 피고인 C은 “뭘 여기서 얘기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AN건물 V호로 이동하였다. 위 장소에서 “늦어서 집에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부모님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돈 줄 때까지 집에 못 가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말하고, H는 “좋게 좋게 말하니까 만만 하냐 어린 씨발새끼가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고, AK은 “너 때문에 빡친다, 무면허 운전이랑 수리비까지 다 낼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A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4:23경 청주시 흥덕구 AO, ‘AP’ 1층 연회장 내에서 피해자 AQ(32세)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5. 오후경 충북 진천군 AR에 있는 ‘AS’ 자동차부품 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소음기를 장착하여 튜닝하고, 다음날 00:00까지 충남도청 인근 등 청주 일원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34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2. 11. 10. 02:50경 충북 진천군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피해자 AV(남, 19세)가 전화를 버릇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가 따라와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공터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56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2:58경 청주시 청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선반 위에 있던 보안시설 해제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시설을 해제하고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뒤, 그곳에 놓인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8. 05: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뒤, 그곳에 놓인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5:53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포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175,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4. 7. 05:00경 청주시 청원군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5층 남탕 매점’에 이르러 그곳 책상 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T,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X,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차량번호 2 생략) 촬영 사진,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0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위반사진 2022고단3105피고인 B, 피고인 C, H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위반차량 사진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거나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범인 H도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3고단334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3고단95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 형법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인 금목걸이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 X, AX, B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절취한 점, 피고인이 금은방이나 찜질방, 사우나, 무인점포, 주점 등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M, AV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를 튜닝하고 운행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특히 2023. 4. 4.과 2023. 4. 8.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2023. 4. 7. 절도 범행의 경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도나 교통사고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J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공범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거나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고 운행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동감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감금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나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