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198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8.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1.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인 B와 함께 D 포터2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근처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대기하고, B는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서 나와 위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2013. 7. 5. 15:00경 광명시 E 앞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B는 광명시 F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4개, 18k 귀걸이 3개 등 귀금속과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B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3. 7. 22. 12:30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앞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B는 부천시 소사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다용도실 창문을 들어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원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순금목걸이 1개, 노리개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B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 12:00경 광명시 L 주택 1층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바구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82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M, Q, R,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지도,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복제신청 의뢰, 차적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단속 사진, 위반사실 통지서, 족적 사진, 각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 신발 및 족적, 각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 기지국 등), 휴대전화 화면, 신발 매장 및 신발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1. OBS 경인방송(경찰 25시 DVD)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 결과, 조회회보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0),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10. 14. 판결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의 각 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기재 귀금속류를 절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합동절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실행행위 분담을 사전에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위 각 범행의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할 동안 피고인 A은 절취장소 부근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차해 놓고 그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돌아오면 곧바로 함께 차량에 타고서 장소를 이탈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유지하면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하 'S 범행'이라고 한다)이 있었던 2013. 7. 5.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서 곧바로 광명시 S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는 도중에 피고인 B가 범행 현장 근처인 광명시 E 앞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며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 B를 내려준 다음 가만히 기다리다가 20분쯤 후에 돌아온 피고인 B를 차에 태운 다음 어머니 집으로 간 것뿐이라고 동일하게 주장하다가(수사기록 408, 421, 422쪽), 사건 당일인 2013. 7. 5. 11:13 서울 은평구 소재 불광사거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에 다시 탄 후에 피고인들이 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은 사실 등이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자 그 진술을 점차 번복하였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절도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S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화물차를 세운 광명시 E 부근은 주변에 별다른 음식점이나 찻집조차 없는 산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가일 뿐인데, 휴대전화 등 아무런 연락수단도 없는 피고인 B가 사전 약속도 없이 아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내려달라는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 B를 내려준 다음 자신의 목적지로 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20분 가까이 피고인 B를 기다려주었다는 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이하 'T 범행'이라고 한다)이 있었던 2013. 7. 22.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위화물차에 함께 타고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청과물 장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의 행적을 촬영한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25) 및 방송 영상(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이나 피고인들을 미행한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3, 62)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정 장소에 화물차를 정차하면 피고인 B가 밖으로 나와 곧바로 인근 주택가로 사라졌다가 20 ~ 30분쯤 후에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즉시 화물차에 올라탄 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장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 A 역시도 화물차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청과물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피고인 A이 화물차를 세운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가 아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T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화물차를 정차한 부천시 소사구 H 앞길 역시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왕복 2차선의 좁은 이면도로였고 자동차 통행량도 많은 편이어서 정차 당시 위 화물차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청과물 장사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범행이 있기 3일 전인 2013. 7. 19. 혼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3. 7. 22. 피고인 B와 함께 이동하였던 경로와 거의 유사한 경로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34쪽). 비록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실제 절취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대기 중인 차량으로부터 거리상으로 다소 떨어지게 된 때도 있었으나, 그 장소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았고(S 범행의 경우 절도 피해 가옥과 직선거리로 60 ~ 70m, T 범행의 경우 절도 피해 가옥과 직선거리로 30 ~ 40m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가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때까지의 시간도 20 ~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여 독자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S 범행과 T 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귀금속류 절취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 R, J이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피해품 목록(종류, 색상, 시가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굳이 자신들의 피해를 꾸며내거나 과장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류를 훔친 사실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7, 608, 1434, 1436, 1567쪽), 자신이 훔친 장물을 광명사거리 인근 금은방에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804 ~ 809, 1436, 1638쪽),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는 기억 장애가 있어 이전에 훔쳤던 물품들을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귀금속류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피해자 J, G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 B와 합동하여 46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와 현금 3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B와 사전에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차량으로 범행 현장 주변까지 B를 태워다 주고 B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B를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0년경 특수절도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 우측 손목 장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동생 A과 합동하거나 혼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8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과 현금 9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7.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A과의 합동 여부나 일부 피해품의 절취 여부 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M, G,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