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31 피고인은 2019. 6. 12.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07번길 1에 있는 작전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영위하던 사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며, 월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수입만으로는 사채 이자조차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수술비 명목으로 4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1(2021고단 263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310,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8 피고인은 2020. 12. 18.경 인천 계양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21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21년 설 연휴까지 포드2.3 가솔린 승용차를 리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2. 20.경 200만 원, 같은 달 26.경 1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37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인천 계양구 H,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관계이다. 1.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아파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내가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친의 병원 비용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어 고객 돈을 썼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정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7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M호에 있는 ‘J’란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고, 피해자 N은 위 술집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법정 소송 중으로 승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송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이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정으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2021고단567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75 피고인은 2019.경 O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그곳에 고객으로 찾아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O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아반떼 차량 재고가 있다. 차량 계약금, 탁송료, 고객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파크 차량을 아반떼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를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탁송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을 아반떼 차량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18:47경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반떼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3(2021고단 637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9,0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C,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 22, 74)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2, 44, 46, 52, 63, 72, 73, 8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20, 58, 59, 69, 87) 2021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 2021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W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합내역조회 2021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2021고단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명함,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주변 지인이거나 렌터카 고객인 피해자들을 거짓말을 일삼으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6,8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해자 P,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금 중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