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대표이사 겸 기업금융관련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사실상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주식·선물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자, 같은 B은 1988. 3.경부터 F, G, H, I에서 근무하다가 1999. 3.경부터 2000. 5.경까지 J 강남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주식 매도·매수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0.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형이 같은 해 11. 25. 확정된 자, 같은 C은 2000. 1. 4.경부터 2001. 12. 20.경까지 사이에 K 선릉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 매도·매수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L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자금 55억 1,000만원 중 금 20억 8,000만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할 정도로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위 회사를 인수한 후, 당시 주식시장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던 A&D(인수 후 개발) 및 정보통신관련 사업체의 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을 비롯한 6명이 위 회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인수하였고 향후 위 회사를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처럼 관련 호재성 재료를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 주식을 처분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0. 6. 17.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인수주식 290만주(36.25%)중 '피고인이 254만주(31.75%), 피고인의 소유 업체인 ㈜E이 36만주(4.50%)'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혼자 이를 모두 인수한 것이고, 주식취득자금 중 20억 8,000만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M, N, O, P 등과 공동으로 인수한 것처럼 보유주식 등의 내역을 'A 108만주(13.50%), E 36만주(4.50%), M 39만 2,000주(4.90%), N 38만 4,000주(4.80%), O 37만 2,000주(4.65%), P 31만 2,000주(3.90%)'라고 허위 기재하고, 취득자금 내역을 차입금은 없는 것처럼 '자기자금'이라고만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공시하고,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분양의 사업을 추진할 만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추진을 할만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L의 인수자금 중 상당부분을 단기 차입금에 의존할 정도여서 별다른 자금 여력도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은 물론 그러한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7. 19.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위 회사의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관련 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부의하였고, 같은 해 8. 18. 위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협회 전산망을 통하여 각각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해 8. 19.자 Q언론와 8. 20.자 R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하여 마치 ㈜L이 A&D를 본격화하여 향후 지속인 투자가 진행될 것처럼 하고, ㈜L 인수 주식 중 N, O, P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06만 8,000주를 은밀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2000. 7. 26.부터 같은 해 8. 7. 사이에 걸쳐 S, T, U, V, W로부터 명의를 빌려 개설한 동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 나누어 입고한 후, 같은 해 8. 22.에는 장내에서 전량 매도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8. 23.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N, O, P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8. 19.자로 위 S 등 5명에게 장외 매도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동인들이 위 주식을 전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변동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한 후, 위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M, N, P, O의 명의를 빌려 보유 중이던 주식 146만주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 같은 해 8. 22.과 23.에 전량 매도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상장법인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취득하게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0. 6. 14.경까지 ㈜L 주식 411,756주(5.51%)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고위반 기재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한 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함에도 2000. 7. 4. ㈜L 주식 254만주(32.97%)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고위반 기재내역과 같이 3회에 걸쳐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은 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0. 6. 15. 08:59:33경 서울 소재 X 충무로 지점에 개설한 Y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500원 상대호가 대비 1,000원 높은 가격인 1주당 4,730원에 ㈜Z(구 법인명 L) 주식 100,000주를 고가 매수 주문하여 16,005주를 체결하는 등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가매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43,50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그중 249,608주를 체결하고, 같은 해 6. 16. 09:35:54경 위 지점에 개설한 Y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490원 낮고 상대호가 대비 480원 낮은 가격인 1주당 3,360원에 위 주식 45,555주를 저가 허위매수 주문하는 등 같은 해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허위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15,555주를 저가 허위 매수주문하고, 같은 해 6. 21. 14:57:26경 위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1주당 4,700원에 위 주식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종가관리를 하는 등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종가관리내역 기재와 같이 종가관리를 위하여 합계 84,0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가격과 같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에 매 수주문하여 그중 34,000주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금 922,790,71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고, 나.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상장법인 주식 수의 합계가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함에도, 2000. 6. 1.경까지 피고인의 모 AA 명의로 위 주식 204,747주, 처 AB 명의로 294,739주 합계 499,486주를 취득하여 위 회사 주식 6.24%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고위반 내역과 같이 4회에 걸쳐 그 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C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0. 6. 13. 09:29:35경 K 선릉지점에 개설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 AC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30원 상대호가 대비 140원 높은 가격인 1주당 3,750원에 ㈜Z (구 법인명 L) 주식 10,000주를 고가 매수 주문하여 1,429주를 체결하는 등 같은 해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고가매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8,588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그중 64,229주를 체결하고, 같은 해 6. 15. 09:31:29경 위 지점에 개설한 고객 AD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440원 낮고 상대호가 대비 160원 낮은 가격인 1주당 3,740원에 위 주식 5,000주를 저가 허위매수 주문하는 등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허위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349,284주를 저가 허위 매수주문하고, 같은 해 6. 15. 14:51:21경 위 지점에 개설한 A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및 상대호가와 같은 가격인 1주당 3,730원에 위 주식 5,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종가관리를 하는 등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종가관리내역 기재와 같이 종가관리를 위하여 합계 289,2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가격과 같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하여 그중 190,002주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 AC 등으로 하여금 합계 금 2억 3,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F, AI, AG, A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의 등기부등본, 피고인 A의 주식매매내역서, 피고인 B의 주식매매내역서, 피고인 C의 주식매매내역서 등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 B에 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2호, 제214조 피고인 1,2 :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 2 제1항 피고인 2,3 : 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2항 제1호 피고인 1 : 제188조의 4 제4항 제1호, 제2호, 제188조 제6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2)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부분에 관하여 본다. 그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00. 5.하순경부터 AK그룹 계열사인 ㈜L(변경된 법인명 Z)을 인수하기 위해서 위 회사의 대주주인 ㈜AL와 비밀리에 교섭하여 같은 해 6. 초순 ㈜AL 대표이사 AH과의 사이에 "㈜)L 주식 290만주를 1주당 1,900원씩 합계 금 55억 1,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2.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한 후 같은 해 7. 4.까지 대금을 전액 지불하여 ㈜L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L의 주가는 같은 해5.말경 1,610원에서 같은 해 7. 4.경까지는 4,490원으로 급등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E의 계산으로 ㈜AL로부터 ㈜L의 주식지분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변동되고, 이러한 사실이 주식시장에 공시될 경우 주가상승의 호재성 재료로서 위 회상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교섭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상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00. 6. 2. 09:36 ~ 10:48경 서울 강남구 소재 AM 테헤란로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L 주식 100,000주, AN 삼성동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의 사위 AO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50,790주를 매수하는 등 같은 달 12. 위 회사의 인수사실이 공시되기 직전까지 위 회사 주식 421,756주를 매수하여 같은 달 7.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전량 매도하는 등 ㈜L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위 회상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이용금지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주주 등 내부자와 감사계약에 의한 외부감사인,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위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 거래은행, 변호사 또는 회계사, 컨설팅회사 등의 준내부자 및 내부자로부터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정보수령자에 한정되는 것인바, 위 피고인은 ㈜L의 인수를 위한 일방 당사자로서 내부자나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수령자에 범위에 당해 회사의 인수를 위한 일방 당사자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