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일부를 5차로 차선에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5차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등 부분을 위 미니쿠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피고인과 대화할 때도 특별히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직후 피해자는 내원하여 15일간 실제 치료를 받은 점,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는 왼쪽 어깨부터 목 쪽이 좋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며, 운전한 거리도 꽤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일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0: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일부를 5차로 차선에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5차로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등 부분을 위 미니쿠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612,0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뒤따라오며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그때서야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직후에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이 없이 계속 주행을 이어간 것이 확인되고, 목격자인 증인도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잠깐 멈칫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았던 점,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은 야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장소 주변에 있었던 증인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차량 충돌로 인한 발생한 충격음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비고 오고 있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논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등 부분과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긁히는 정도에 그친 점(수리비용은 61만 원 정도였고 대부분이 차량 앞쪽 도장에 필요한 수리비였다),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지 피고인 차량은 바로 쫓아갔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추격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약 30분이 도과한 후 음주측정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