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 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라인동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인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부근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28.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 부근에서 싸움 및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다가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 말을 가려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세게 때려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길을 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대부분의 범죄전력이 주취 중에 저지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금주 내지 절주의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높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이동거리가 약 50m여서 비교적 길지 않고,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0경 양주시 C아파트 905동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약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및 진술) 1. 현장 영상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동행 당일 주거지에서의 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주거지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3세의 젊은이로서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카드(주) 소유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방학동 방향에서 온수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좌)교환 등 수리비 2,873,616 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교통사고의 규모도 적지 않은 위험성 높은 사고여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 복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약 7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가족 중의 일부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교통법규 준수의 고취를 위해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3:50경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이 사실인지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설령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행을 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하남시 'D'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5. 12. 8.부터 2016. 12. 7.까지 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G에게서 하남시 D 105동 ***호의 아파트 분양권 중개의뢰를 받은 후 H에게 알선하여, 위 H으로 하여금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2015. 12. 10. 경 하남시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전매제한 기간에 위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G에게 150만원, 매수인 H에게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3:4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호텔 내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주차한 E 그랜저 차량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으며,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38]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B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통장,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정39]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인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23:0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정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의 확정된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 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30.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모텔 503호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모텔 CCTV 영상 첨부)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투약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소재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0:1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55번길 29-5에 있는 '렉스빌라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한 후, 그 전날 PC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오인하고 "저기요"라고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이 떠올라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안은 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근거리임을 확인하여 스스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C파출소 내에서 계속하여 집에 바래다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 내에 책상에서 엎드려 자던 중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나가 그 앞에 누워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7. 음주운전을 하여 201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부 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20: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I교회'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7. 5. 30. 음주운전을 하고, 6개월만인 2018. 2. 8.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0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신분증 1. 수사보고(CCTV 분석자료), CCTV 분석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분석 캡처 사진 1. CCTV 백업 CD 1매, 화질개선 CCTV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1: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호프집에서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F(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가 조절되지 않아 항갈망제 투약 중이고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약 15년 전의 범죄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고, (주)D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소재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F(과제명: G)'이라는 제목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참여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의 협약한 과제에 실제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외에는 정부출연금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7. 7. 24부터 2017. 12. 18까지 실시간사업관리시스템(ezBaro)을 통해 6회에 걸쳐 H의 연구원 인건비를 신청하여 9,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H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9,87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진술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협약서, 참여연구원 현황, 인건비 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사용금과 제재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8: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동명리)에 있는 서부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64(동명리)에 있는 백부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10회에 이름에도 재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E 아이디를 확보하고, 위 판매상과 E으로 채팅하여 필로폰 0.5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현금입출금기에서 H 명의 G계좌로 5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I에 있는 건물 J호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그램을 꺼내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7. 16: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모텔 M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 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7. 오후경 위 L모텔 M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0.16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위 모텔 내벽과 천장 틈 사이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2018. 2. 9.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 5. 15. 이전이기는 하나,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범죄 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2016. 12. 2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확정일인 2017. 1. 4.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경합범 처리는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요소] 자수(감경요소),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및 형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투약한 필로폰이 소량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C H D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부터 2017. 9. 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7월분 임금 2,150,000원, 8월분 임금 1,375,000원, 9월분 임금 1,250,000원 합계 4,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와 같이 근로자 E, F, G 3명의 임금 합계 9,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 0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 C(26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의 휴대전화로 "제가 당장 만나 자고 사귀자고 이런 것도 아니라 사실 저도 정말 죄송하구 이렇게 연락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는데요. 정말 너무 이상형이시고 그냥 얘기해보고 어떤분인지 알아가보고 싶은게 다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시작한 연락이라 좋은점 보다는 걱정되는 게 많겠지만 그래두 만나는거 아니니까 부담없이 친해져 보는거 어떨까요?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 너무 이상형이고 인생에 한번뿐인 인연이잖아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인스타그램(Instagram)으로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4. 01:06 경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약 10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캡처 포함), 수사보고(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4:30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역에서 청량리행 C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여, 단양과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인 1호차 6호석에 앉은 피해자 D(여, 19세)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목 뒤로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손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배, 허벅지, 엉덩이 쪽으로 가져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4

범죄사실 축산물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7. 14.경까지 광명시 B, 1층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창고 1대를 설치한 다음 도매로 구입한 수입산 축산물인 소, 돼지를 얼려, 냉동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진료를 받은 뒤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 15,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 수급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료급여 합계 1,973,92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 부정수급 혐의자 발견통보,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화물선 B(29톤) 선장이고, C은 위 선박 소유자로 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0경 여수시 신월동 넙너리 선착장에서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정기검사차 출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엔진을 작동할 경우 발생되는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폐기관(연통) 주위에 쌓여 있는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항 전 폐기관 주위로 종이박스 등 가연성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지 사전점검 없이 만연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1:18경 D조선소 앞 약 20m 해상에서 엔진작동으로 온도가 상승한 폐기관과 접촉되어 있던 종이박스, 비닐, 스티로폼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C 소유 B의 조타실 벽면, 배전반 등을 소훼(피해액 984만원 상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여수, 선박화재 발생 보고 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