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말경 내지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해 오도록 부탁하여 그에게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 현금, 귀금속이 있는 방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A로 하여금 2014. 5. 3. 09:10경 광주 북구 F, 101동 81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만 원권, 1천 원권 지폐 다발합계 약 1,000만 원, 작은 방 선반 위에 있는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45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2,280,000원 상당의 10돈 불가리 18k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0돈 순금 돌반지 8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시계 1개,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시계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유타벨트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46,100,000원 상당을 A가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주거침입 및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5. 3. 09:10 경 광주 북구 F, 101동 813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BD 이 미리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만 원권, 1천 원권 지폐 다발 합계 약 1,000만 원, 작은 방 선반 위에 있는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45돈 순금 팔찌 1개, 시가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800,000원 상당의 10 돈 불가리 18k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0돈 순금 돌반지 8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시계 1개, 시가 12,5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시계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유타벨트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지갑 1 개 등 시가 합계 46,1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해액수가 4,600여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피고인 B의 계획 및 교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까지 정하여 정범인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교사사실을 숨겨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교사로 인하여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3. 8. 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방조의 범행을 하여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6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긴 피해품 2개(돌반지 1개, 불가리 목걸이 세트 중 팬던트를 제외한 목걸이줄 1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인 처, 16개월인 첫째를 부양하여 왔고 10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구속 이후에 가족들이 자주 면회를 하고 있고 출소 후 부모가 취업알선 등 지원을 고려하고 있어 가족들의 지지체계는 양호해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