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 17.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1길 11에 있는 창원육교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소계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의 수리비 650,6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21,077,2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터넷지도출력물, 각 견적서, 각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사고 규모가 컸음에도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종합보험으로 통상의 손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업무상 알게된 동료들이며,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6세)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저녁경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 추가로 식사를 더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들 일행을 처음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9. 11, 23. 23:33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F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을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y 영상 분석 및 에 대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0: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앞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그곳 공사현장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현장근로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자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라바콘과 안전장치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작업 중인 인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 성향이 드러나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력이 많기는 하나 업무방해죄의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1.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 양쪽 골반 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3. 10:09경 위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가오도록 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과 밀착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 CCTV 영상 저장 CD[수사보고(병원 내 CCTV 확인 관련, 순번 5번) 및 병원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6번)에 10:09:49부터 10:09:55까지 나타난 여성이 D(가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가명)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영상중 10:02:35부터 10:03:00까지 나타난 여성이 D(가명)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좋지 않다. M·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중·고등학교 후배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나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4회 내려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283-1 에 있는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경 김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오는 대로 즉시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 약 2,000만 원, 사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증거기록 제19쪽), 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서, 신용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bedded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www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에서 고이율의 이자를 장기간 부담하여 대여원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2016. 12. 21.자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보험회사가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 약 2,000만 원, 사채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이후인 2017. 1. 2.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E에게 500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 전후인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E에게 이자로 310만원씩을 지급하였을 뿐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 12. E에게 작성한 차용증에 2016. 5. 30. 6,500만원 및 2017. 1. 12. 2,000만원, 합계 8,500만원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500만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 2.자 이체금은 위 500만원의 변제금이라고 보이고, 이에 반하여 E이 이 법정에서 2017. 1. 2. 받은 500만원이 피고인의 변제금이 아닌 D의 변제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 측은 위 D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고, D은 자신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E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E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12:21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날 처음 만나 술을 먹기로 한 피해자 C(3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했던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컨트롤러, 인터폰 수화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양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다른 유리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위 양주잔을 팔로 막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들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1,436,200원, 2019. 9. 임금 167,000원 등 합계 1,60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12,751,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려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임금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없고 체불임금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업체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6,190,857원, 2010. 1.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440,000원 및 퇴직금 14,453,08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083,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디세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0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1번안길 15-35 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삼패IC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디세이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디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미국에 주로 거주하면서도 2013년부터 2회 한국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종합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과거 3년간 동거했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9. 8. 26. 14:50경부터 15:27경까지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한쪽 팔을 칼로 그어 자해하는 동영상과 칼로 그어 상처가 난 팔 부위 사진, 칼과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이어 20:34경부터 22:01경까지 "너 나한테 너무 하는 것 아니여, 인생가자, 죽을까, 마무리 좀 부탁해, 나도 이제 죽어"라는 등의 문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9: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몇 시간을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숙취상태에서 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잠깐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 및 개인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 외상대금 및 인건비 등이 밀려 있어서 회사 재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신용정보 회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판결 선고시까지의 실제 변제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6

범죄사실 2018고단8556 피고인은 2018. 12. 6. 01:52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탁자에 내리치는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끌고 빈 방으로 들어가 조명을 끄고 방문을 잠근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정도라거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까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O 피고인은 2014. 1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11. 19.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전과를 포함, 약 30회 정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끝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O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해 오면서 계속 처벌을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벽이 이와 같은 계속된 범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8:3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9. 11. 30.경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곡면에 있는 금안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B는 2017. 12. 2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페이스북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스마트폰 1대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수원역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엑스 1개를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가항과 같이 C에게 자금을 주겠다고 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9:00경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을 다시 만나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매장으로 이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폰엑스 1개를 더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량제한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이 되지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3143, 2018노553),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동구 동호동 340-1 안심교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암 투병 중인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4. 11. 26. 15:43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4. 1.26.16:12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이 1995. 3. 11. 16:13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