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교차로를 용수포구 쪽에서 용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고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내에 정차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8) 1. 진단서(C, E, D),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및 CCTV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 등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모두가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곧장 우회전을 하여 출발한 점, 이에 피해자 C가 사고 직후부터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1.5~2km가량 추격하였는데, 그 과정 중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을 하여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보건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피해자 C가 사고 직후부터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며 선행차량을 추월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및 도로교통상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사고내용 확인 및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3. 03:56경 울산 남구 B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5장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04:44경 울산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던 둔(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8장, 1만 원권 4장 합계 4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20. 11. 12. D 원룸 범행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 1. 3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배달원 등으로 일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처벌이 오히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점차 그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하길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국내에서 한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즉시 중국에 있는 지정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닉네임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초순경 피해자 C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화로 3,74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20만 위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환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중국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알려주자 2021. 1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우리가 먼저 당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20만 위안을 송금할 테니 빨리 한국 돈으로 3,740만 원을 마련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D 명의의 휴대전화로 ‘2021. 11. 5. F은행에서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만 위안을 송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40만 원을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H 사무실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6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현금 3,74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14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남자화장실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촬영사진, 영상 캡처사진, 최근 삭제 항목 캡처사진 및복원 사진, 위챗 정보내역 캡처사진, 위챗 대화내역 통역본, 위챗 대화내역 캡처사진, 20만 위안 이체확인 문자내역 캡처사진, 계좌내역 캡처사진, I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J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안산역 CCTV 캡처사진, 통화내역 엑셀 발췌자료, 네이버 지도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된 증 제1호(애플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내역 등은 모두 확보된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3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3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형빈(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수호,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5:3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처벌 기준치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150m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호텔' 507호에서, 2012.3.14. 17:00~22:00, 2012.3. 15. 12:00~22:00, 2012. 3. 17. 10:00~15:00 각각 E, F 등과 함께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E/G/H/F/I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4. 17: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호텔' 507호에서, 도박에 사용할 원형 테이블과 모포, 화투 43세트 등을 갖추고 D, E, F, G, H에게 연락하여 위 방실 내로 불러 모은 후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도금 20,000원 당 1,000원을 징수하여 약 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12: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D, H, E, I, J으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6. 12:00 무렵부터 22: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H, I, F, D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7. 10:00 무렵부터 15: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F, D, E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17, 16:00 무렵부터 20:00 무렵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H, L, M, I, F으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E/F/G/I/H/J/K/L/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박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2. 3. 15. 12:00 무렵부터 같은 날 22:00 무렵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호텔' 507호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B/C/D/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대로 도화IC 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B’ 진출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차선변경금지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충격부위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소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붙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평택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평택시 D, E, F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를 취득하면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 10. 17.경 C장으로부터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지 매입 및 매각 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기부등본, 농 지이용실태현장조사서, 현장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업자등록증, 토지분양대행계약서,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지 매매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농지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농지를 농업인에게 모두 매각하였고, 농지 매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부동산업체가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농지법위반 범행은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매우 길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건설회사에서 퇴사한 후 최근에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1. 2021고단12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13.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운용되는 대환목적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을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32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자가 낮은 상품이 나왔다,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G카드 대출이 있어 이를 갚아야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2020. 7. 2. 19:00경 다른 현금수거책인 H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자, 같은 달 6.경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주신 돈을 G카드에 상환해 저희 쪽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지만 나머지 대출금도 입금해야 풀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1,062만 원을 준비해 주면 나머지 1,138만 원은 저희 쪽에서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23경 서울 도봉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카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데 불과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합계 59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피고인과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7. 9. 7.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과 중기대여업을 했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사실은 위 ‘C’가 ㈜D에 12,600 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반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3,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0 내지 13),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30

범 죄 사 실 2022고단3530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철판에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투싼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22. 8. 20.경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829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당한 후 이를 가환부 받자 그 무렵부터 이를 위 투싼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2022. 12. 14.경 군산시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투싼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등 확인,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위조 죄명 미입건 사유에 대하여), 적발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건 진행상황 사건 통보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9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이미 판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가 별도의 범죄 등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니어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8. 20:30경 인천 서구 B호텔 앞길에서 그 곳을 보행중인 피해자 C(여, 2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당겨서 껴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인천 서구 D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승강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E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8. 19:5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약 10분 동안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는 종업원들을 뿌리치며 버티고,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손으로 밀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D 호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8. 20:4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D 호텔 카운터 앞에서 ‘다 죽여 버린다. 불을 확 질러 버린다’라고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E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E의 사장 I과 D 호텔의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0:40경 인천 서구 D 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를 껴안는 것을 피해자 H가 만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울산 동구 B슈퍼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남, 29세)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약 10미터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3회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제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B(가명, 여, 14세)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22. 2. 8. 14:45경 용인시 처인구 C 용인시 D에서 피고인 소유 SM5 승용차에 B를 태운 뒤 같은 날 14:51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금 30만 원을 주고 차량 뒷좌석에서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2. 8. 15:26경 용인시 처인구 F편의점에서 청소년인 B의 요청을 받고 담배 3갑을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1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학동로 51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2: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서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쉬는 등으로 혼잡한 곳이었고, 피해자는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을 신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발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수술사진 1. 진단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은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F 과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발에 큰 통증이 느껴졌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과 오인할 여지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일관성 및 이 사건 후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