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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2015. 4. 29.22:30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D고시원 3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643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에서 필로폰 G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 ~ 06: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여관 객실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고, 위 G의 모J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3. 26,P3. 27. 19: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35 그램을 교부받고, 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교부 피고인은 2015, 3,26,P3. 27. 20: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K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26. 3. 27. 20: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K여관의 객실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9. 14:00 ~ 15:00 경 서울 도봉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482]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2015고단264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회보서 접수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마약 매수, 교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자수한 점, 자수 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자책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단약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 운반용 탱크로리를 보유하며 주유소 등지에 석유 운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1. 등유 식별제 제거작업을 통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세종시 소재 D주유소 실제 사장인 E 및 직원 F, G가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등유에 포함되어 있는 식별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니 그러한 작업을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에 응하여 C와 함께 등유 식별제 제거작업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등유 식별제 제거장치로 개조되어 있는 H 2.5톤 이동주유차(일명 홈로리)와 등유 식별제 제거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시약을 제공하면서 등유 식별제 제거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C를 통해 D주유소측과 연락을 하여 등유 식별제 제거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3.경 충북 옥천군 I 소재 공터에서, D주유소 직원 F으로부터 정상적인 등유 6,000리터가 들어있는 탱크로리를 건네받아 등유 식별제 제거장치로 개조한 H 2.5톤 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해 주고 리터당 60원씩 총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2013. 2. 14.경 등유 6,000리터, 2013. 2. 18.경 등유 6,000리터, 2013. 2. 19.경 등유 6,000리터, 2013. 2. 20.경 등유 6,000리터, 2013. 2. 21.경 등유 6,000리터, 2013. 2. 22.경 등유 6,000리터, 2013. 2. 26.경 등유 6,000리터, 2013. 2. 28.경 등유 6,000리터, 2013. 3. 1.경 등유 6,000리터, 2013. 3. 2.경 등유 6,000리터, 2013. 3. 5.경 등유 6,000리터를 각 건네받아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해 주고 리터당 60원씩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3. 2. 13.경부터 2013. 3. 5.경까지 한 번에 6,000리터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00리터 상당의 등유에 대해 식별제를 제거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은 후 C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 일명 바이오디젤 보관을 통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D주유소는 2013. 3. 8.경 가짜 석유제품 판매 사실로 단속이 되었고, C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J주유소 직원 K은 J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제품도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9.경 충북 옥천군 L 소재 J주유소에서, 그곳 2번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 12,000리터를 피고인 소유의 M 탱크로리로 옮겨놓았다. 이후 피고인의 석유 운송일을 위해 피고인의 위 탱크로리를 사용할 필요가 생기자 2013. 3. 16.경 위 탱크로리에 옮겨 놓았던 가짜 석유제품 12,000리터를 J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O 탱크로리로 다시 옮겨 놓은 후 2013. 3. 19.경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3. 3. 9.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일명 바이오디젤)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약 40% 혼합되어 있는 가짜 석유제품'을 피고인 및 N 소유의 탱크로리들에 저장·보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경 J주유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P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P 소유의 Q 코란도밴 승용차를 위 주유소로 가져와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2013. 3. 19.경까지 매일 J주유소와 대전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보관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세종 교차로 방면에서 광화문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MW 530i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경추부, 요추부)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중구 명동 불상번지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 구간에서 B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48

범죄사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직원 본인과 함께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2년 연속 또는 3년 비연속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의 남편 C은 1996.경부터 2000.경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주) D 중국 공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2.경부터 2007. 4.경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주) E 중국 공장에서 총경리로 근무하였으며,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F(주) 중국 공장에서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 2. 경 딸 G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2008. 6.경 딸 G와 함께 귀국하기까지 먼저 중국에 가 있던 남편, 아들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에 전념했을 뿐 직장을 가진 적은 없었다. 피고인의 딸 G는 2003. 2.경부터 2008. 6.경까지 중국 천진에 있는 H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2007. 8.경부터 2008. 6. 경까지 그 보호자인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고인 중 누구도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자녀 자격으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주) I의 해외 투자회사인 천진 J유한공사의 총경리 K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4. 6. 1.부터 2008. 6. 25.까지 천진 J 유한공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9.경 딸 G로 하여금 L 대학교에 외국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딸 G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피고인도 (주)의 해외 투자회사인 천진 J 유한공사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L대학교의 입학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L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딸 G의 L대학교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위계로써 사립대학교인 L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허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비록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도 받았고, 피고인의 딸도 규정된 정도의 과정을 중국에서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합격처분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2.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2197] 1.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2010. 5. 12.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소재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모터 펌프와 호스, 기름탱크가 실린 M 탑차를 기름을 절취할 차량 옆으로 운전해가고, L은 탑차 안에서 호스를 빼서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피해 차량의 연료통에 꽂은 후 신호를 주고, L은 모터를 작동시켜 연료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경유 8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름을 절취하였다. 2.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2012. 1. 29. 23:50경 원주시 O 소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25톤 덤프 트럭 옆에 S 이스타나 승합차를 세우고,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스타나 승합차 뒷좌석의 기름탱크와 위 덤프 트럭의 연료통을 호스로 연결하고 모터를 작동시켜 위 덤프 화물차의 연료를 빨아들여 시가 78만 원 상당의 경유 400리터를 절취하였다. [20122377]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여 2011. 11. 16. 18:3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원주시 관설동 현진에버빌4차 아파트 옆 대로변에서, N은 피해자 U 소유의 V 덤프 트럭 옆에 승합차를 세운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T 과 함께 호스로 위 덤프 트럭 연료통에서 경유 340리터 시가 53만 원 상당을 빨아들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시가 1,887만 원 상당의 경유 10,585리터를 절취하였다. 1) 단, 순번 28 기재 피해자 'W'은 X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증거의 요지 [2012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2012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X, BA, BB, BC, BD, U,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대한 각 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10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2고단2377 사건의 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 7년 6월[= 4년(기본범죄인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 죄의 권고형량 상한} + 2년{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2} + 1년 6월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2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C, D, G과 동업하여 선박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각 설립하여, 고성군 J 등 5필지에 공장을 신축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9. 3. 3.경 위 토지를 K, L, M, N, O 등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C 등은 K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이들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토지매수인 N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배당금 220,456,310원을 피고인의 아들 P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당금 220,456,310원을 교부받아 위 동업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D에게 5,000 만 원, G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각서 1. 각 수사보고(배당금 수령명세서 첨부, 통장사본 첨부), P 명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원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액만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함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인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위 배당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동업재산인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임의로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 금액은 동업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자신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여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업체를 위해 사용한 비용 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동업재산을 분배하기로 하였던 R가 동업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먼저 추심하여 가고, 그 금액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R를 믿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적게 지급받은 D, C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동업체에 실제 발생할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상시근로자수 15명의 주식회사 D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정안 IC 2공구 도로건설공사(중흥교~수신터널앞)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2009. 12. 14.경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에게 36억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F은 다시 2010. 6. 21. 경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위 공사를 전부 인계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은 2010. 9, 1.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한 G에 대한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8, 9, 12, 18, 22, 23, 30,31,34,35, 37, 40, 43, 51 내지 57, 71, 72, 81, 8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31,608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위 B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함에도 위 B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1.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행정도시 - 정안 IC 2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전항 기재 F으로부터 인수하여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목공으로 일한 H에 대한 임금 1,19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4, 6 내지 8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에 대한 임금 합계 74,633,7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대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항 보고 1. 지불계약서 사본 1. 공사참여자 실명부 및 노임지급계획 1. 개인별 체불내역 및 근로내역 확인서 1. 건설업 등록공고 1. 하도급 계약서, 기성금 내역 사본 등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피고인 B은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처리 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임장의 기재내용,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 B에 대한 위임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내지 고소취하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도급인인 피고인 A은 임금지급 지연에 있어서의 주책임자이고 근로자들의 숫자와 미지급임금의 합계액수가 작지 않아 죄중이 가볍지 않으나, 사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을 알고도 개인적인 이유(상피고인에 대한 채권관계로 이를 밝히지 않고 재판에 대응한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가중사유라고 하겠으나,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모든 정황을 밝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전반적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말에 갚고 원금은 2011. 4.경 계돈 6,000만원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주점 영업이 부진하였고, 사채 빛이 약 5천만 원에 달하며, C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월 약 1,500만 원의 계금을 제때 불입하지 못하여 2011. 4.경 계돈을 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70만 원, 2010. 11. 23.경 970만원, 2010. 12. 13.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피해자인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및 수사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 123-1 앞 노상을 같은 동 123-18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0세) 소유의 E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의 수리비 1,083,760원 상당, 포터 화물차의 수리비 567,3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지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뤄진데다 피해자 F 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7. 13:4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과거 그곳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의 처 G이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벗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6세)가 피고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그를 진정시키려 하자 G과 불화가 있던 직원을 해고하라고 말하면서 위 자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한 경위를 물어보자 그에게 "경찰 니들이 상관할 게 아니야 가 이 새끼야, 너한텐 말하기도 싫다. 가라 새끼야, 병신들 꼴갑 떨고 있네 내가 징역을 살다 왔는데 너 같은 놈은 한번에 죽일 수 있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발로 J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12신고처리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경찰관 J,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나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21.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상남면사무소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5,378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의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양 차량 사진철, 사고전 피의자 운전 특정한 cctv 영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양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고 직후 과도하게 겁에 질려 동상에 걸릴 정도로 산으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정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횡령죄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담당 경찰관과 검찰에 직접 로비를 해서 조서가 유리한 쪽으로 작성되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돈을 있는 대로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형사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원을, 같은 해 10. 4. 경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 확인), 통장 사본,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SC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그 중 일부는 그와 같은 경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2. 8.경 금천경찰서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만나, 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후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에 직접 로비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자신에게 커피를 타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까지 알고 있더라는 구체적인 일화도 덧붙이고 있다. 피해자의 공범으로 같은 변호인을 선임했던 G 역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합의금도 아닌 경비 명목으로 보름 사이에 7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판시 전과의 폭행치상죄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1)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경찰·검찰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용해, "경찰·검찰에 손을 쓰지 않으면 구속되겠지만, 경찰·검찰에 청탁해 조서를 유리하게 꾸며 구속을 면하게 해 주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사기죄의 경우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이다[각 특별감경요소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을 고려] 겠다"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품의 액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며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만 보일 뿐,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폭행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7:40경 전남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 13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을 수반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 경 '즐톡'이라는 어플에서 '법인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대화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 주류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법인 계좌가 필요한데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설립한 ㈜B의 법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각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주식회사 명의 C은행 계좌(D) 신규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 경 '즐톡'이라는 어플에서 '법인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대화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 주류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법인 계좌가 필요한데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설립한 ㈜B의 법인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각 5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5개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