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5:20경부터 같은 날 15:28경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등 전방을 주시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장소 식당 앞에서있던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우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초동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1. 사실조회회신(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하여 병원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병원에 후송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다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태워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미처 인적사항을 알리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1).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동승자 G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낯선 사람의 타에 타는 것이 두려워 '119를 불러줘야지 내가 왜 당신 차에 타느냐'라고 말하며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였다. 그 무렵 바로 옆의 H(중국음식점) 업주의 신고로 사고 발생 후 약 5분이 지나 119구급차가 출동하였고(광주남부소방서 119신고접수시각 : 15:28, 현장도착시각 : 15:33), 피해자는 위 구급차에 탑승하여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구급차가 어느 병원으로 향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급차를 부를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탑승할 때까지 약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충 1) 다만,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제2호에서 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구급차를 뒤쫓아갔으나 교통이 혼잡하여 구급차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인지 문의하거나 119에 다시 전화하는 방법 등으로 쉽게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후 동승자인 후배 G과 함께 G의 집 앞 근처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고현장 옆에 있는 식당에 전화하였는데 업주가 경찰관을 바꿔주자 피해자가 어느 병원으로 갔느냐고 물으며 현장복귀 여부 및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 후 경찰관이 발신번호로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I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7. 7. 17.자 피고인측 참고자료)에는 피고인이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와 I에게 "구급차를 뒤따라가던 중 구급차를 놓쳤는데,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I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사고장소로 돌아와 목격자를 찾았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임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구급차를 따라가려 하였으나 구급차가 빨리 가버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는 내용으로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9, 29쪽 참조)에 비추어 위 I 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주변의 목격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자신이 알아갔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피해자측이나 경찰관 등에게 알려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이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벌금 500만 원은 이 사건 범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최하한이고 작량감경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