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6. 22:59경부터 같은 달 17. 00:02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하행선(수원 방면) 3번 칸 승차장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삼성 카드, 립스틱, 틴트 2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7. 00:0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그래미 1개, 소주 1병,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원을 기망하여 위 점원이 관리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가 단 1회에 그쳤고, 사기죄의 피해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3415, 피고인 A은 2019. 8. 11, 05:54 경 서울 강북구 C주택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누나인 E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이 위 E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나 "내 집에서 뭐하는 거야, 이렇게 막 들어 와도 되는 거야"라고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조르고 왼손으로 위 H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415₁ 피고인 A은 2019. 7. 19. 03:5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K(29세)이 지인과 언쟁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게 좋게 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4548 피고인 A은 2019. 8. 11. 00:44 경 서울 강북구 L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A 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5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몸을 맞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옆구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8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2.경 인터넷 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2곳에서 휴대전화 2대(N, O)를 개통하고 2019. 5. 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미아역사거리 인근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 형제50858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확인-주요 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 영상에 대하여) 및 피의자 체포 직후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제49쪽 CD 재첨부 및 영상 확인) 및 제49쪽과 동일한 파일 저장 CD 2019+44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454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B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2019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B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 K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8.11. 00:44 경 서울 강북구 L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A(3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귀, 몸 등을 잡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6.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6:1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에서,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하철 4호선 역 승강장 및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 앞서 게이트를 통과하여 사건발생 장소 쪽으로 계단을 내려간 사람들 중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2명 있으나, 그들의 게이트 통과시간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전동차 탑승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들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외모를 설명하면서 머리 뒷부분이 대머리인 사람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승강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격하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뛰어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건강한 신체를 가진 젊은 사람도 아닌 1949년생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계단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어 내려오면서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지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몸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을 것인데, 피해자는 당시 몸이 휘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았을 때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팔을 흔들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것일 수도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었을 때 자신을 밀치려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그 느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2016. 11.경부터 D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객 응대 등의 문제로 감정이 점차 악화되어 2017. 7. 17. 18:00경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7. 17. 19:00경 서울 종로구 C, 220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해고를 통보받은 피해자로부터 D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업규칙 서류를 건네주자 피해자는 이를 가방에 집어 넣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취업규칙 원본을 가지고 나가려는 행위를 저지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손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손을 올려 머리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가방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메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로 손을 올린 행동이 가방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원본을 가지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행위로 나아가기 전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실제로 폭행행우 후 피해자는 취업규칙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갔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수단의 적정성이나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 피고인은 2021. 1. 16. 00: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가게 셔터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5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8. 07: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및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2. 07:0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07:00경 위 ‘I’에서,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6. 06:08경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 있던 통에서 현금 8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05:49경 위 ‘L’에서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TV 옆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붙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CCTV 캡처사진 8매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CCTV 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범행 후 도주경로 CCTV 사진첨부)-범행 및 도주경로 CCTV 사진 18장 1. 내사보고(사진붙임에 대하여)-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CCTV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I 피해자 진술 및 가게 사진 첨부)-I가게 사진 5장 1. 수사보고(2021. 11. 8. 구미지역 일출시간 확인)-기상청 구미지역 일월출몰 시간 검색 결과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김천지원 2019고단281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가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침입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환경과 성행개선의 여지 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 자립에 필요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의 피해자 C와 절도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18: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숯불에 물을 뿌리고 반찬이 담긴 그릇을 밀쳐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신고를 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입구에 서서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전력 등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2019. 4. 3.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다니기 시작한 교회 목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6. 18:05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곳에서 판매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전자 담배 기계 2대를 돈을 받지 않고 임의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을 꺼내어 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자료 첨부), 2018. 8. 6. 담배기계 횡령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범죄인 절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축해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주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임금 60~7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으로 저축한 50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신고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여 이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8. 3. 1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변 주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및 주민등록재발급증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촬영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집단적으로 구타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재물을 강취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꼬리뼈 골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9. 17:10경 의정부시 B백화점 1층 'C' 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영웅시대' 책 3권 및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1권 등 도서 4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서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백화점 6층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들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층에 있는 'G' 매장으로 이동한 뒤 그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꾸준히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학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친구들과 놀면서 벗어 놓은 주머니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뇌압 수두증,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버려져 있는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주워 가지고 갔으나 패딩점퍼에 휴대폰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며느리가 피해자의 패딩점퍼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피해자 측에 돌려주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5:0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전체 14cm, 칼날 7cm)을 손에 들고 진열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해 해라, 다치기 싫으면 저 쪽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창고에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편의점 직원용 조끼를 빼앗아 입고 계산대로 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 담배 4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그 곳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편의점 운영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커터칼 사진, 현금 사진, 담배(4갑) 사진, 편의점 조끼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현금 등을 강취하였는바, 범행 시간과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7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구치소 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정받은 곳으로 입실을 거부하여 4차례 징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1.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1, 21: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동성애자 사이트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과 '돔(괴롭히는 쪽)', '섭(당하는 쪽)으로 역할을 나눠 속칭 SM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발과 눈을 테이프로 묶어 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후드재킷 1개, 주민등록증, 티머니 교통카드 1장, 현금 6만원, 전북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2016. 2,21, 15:00경 광주광역시 동구 G 근처에 있는 H모텔 301호에서,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인 'T'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 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1, 15:59경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107 서광주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위 J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K)를 눌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1. 16:20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13 '광주축산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J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K)를 눌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2.22,08:50 경 전라남도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702호에서, 위 'I'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피고인에게 끼워주고 돌려받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위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2.13. 02:0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P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Q 이 코트에 넣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의 각 진술서 1. 모텔 CCTV 캡쳐사진 1. E 쪽지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현장유류증거물 관련 감정의뢰 결과 하달 1. CCTV 녹화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점,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2015고단35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 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상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도 하였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8. 03:3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이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여자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부모님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번 룸 안에 있던 소화기(높이 50센티미터 가량, 직경 15센티미터 가량, 무게 약 5킬로그램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5-6회 가량 휘두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4-5회 가량 흔들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업소 내 카운터에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와 피해자 소유 시가 62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도합 6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업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유리 (세로 1미터, 가로40센티미터) 1장을 깨뜨려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E주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동영상첨부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