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0. 부산 연제구 거제리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면서 2007.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D건물 201호를 대물로 변제하되 분양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일인 2007. 11.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불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건물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1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D건물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 H, I은 본래 그 지상에 삼일개발 주식회사가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6,290.72m²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 행하였으나 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채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06. 12.경 이를 2,629,424,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F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후 D건물의 잔여 공사를 시행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E 등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07. 8. 10. E과 사이에 당시 F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던 J 명의로, F이 E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다음, 2007. 12. 31.까지 원금 6억 원에 이자 2억 원을 합하여 합계 8억 원을 변제하되, 만일 F이 2007. 11. 30.까지 이를 변제하지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가산하여 변제하고, 2007. 11. 30.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D건물 2층 부분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위 2층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위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차용원리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 12. 10. D건물의 잔여 공사를 마치고 이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에도, E에게 D건물 2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2007. 8. 10.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해 11. 30.까지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E에게 D건물 2층 부분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변제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E에게 위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대물변제예약은 피고인에 대한 E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있으므로,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비대차계약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결국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8. 10.자 약정서에 따라 E에게 D건물 2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를 부담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