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땅을 거의 매입하였고 투자회사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있기 때문에 2017. 8.중으로 위 일대 토지의 80%를 매입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 조합원모집이 가능하다. 조합원모집을 대행토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투자회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은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H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원에 643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계약이 75%정도 완료되었고, 투자금 30억원을 확보하여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데, 토지계약이 80%까지 완료되면 신탁사 계좌에 유치된 투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017. 8.중으로 토지계약 80%이상 완료할 것이고, 2017. 10.중으로는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분양광고 대행업무를 하도록 해주겠으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위 투자금을 받아 2017. 8. 하순경까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자본금이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70,000,000원, 2017. 8. 25.경 30,000,000원 등 이행보증금 명목 합계 100,000,000원을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에게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김해시 F 일대 36,039㎡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가 60~70% 가량 포함되어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확실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N라는 분양대행 업체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하여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8. 3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9. 8. 위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1. 8.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9.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기재(공판조서) 1. 증인 H, D의 증언 및 기재(증인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토지매매동의서, 법인등기부, 이체처리결과조회, 사업계획서, 사업부지토지조서, E토지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도면, 토지대장,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1. 각 일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시행사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받았다가 아파트 신축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G는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시행사로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추진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진행 동의를 일부 받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이 실제로 확정되고 분양이 시작된 이후에야 가능한 계약(분양대행계약, 광고대행계약 등)을 피해자들과 미리 맺고 이행보증금을 받아 단순 경비(직원 급여 및 4대보험료, 차량 렌트비,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로 모두 사용한 사실, 위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언제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은 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각 보증금을 지급했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사정을 속이고 곧 계약이행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결국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계약을 빌미로 하여 이행보증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그 합계가 약 5억 5천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갚을 수 있다고만 할 뿐 별다른 변제조치를 못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수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