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재무컨설팅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 C로부터 투자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지하철 4호선 F역 구내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는 보험, 예금, 대출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편법을 이용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보험에 가입하면 1달 이내에 보험금액의 23%를 즉시 반환해 주고, 1년이 지나면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 급해 주겠다. 연 4%의 수익을 보장할테니 나를 믿고 보험에 가입하여 투자하라. "라고 말하여, 2012. 2.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G보험 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184,619,995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해 2. 24. 경 피해자에게 이익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3. 4. 경 해지환급금 181,584,802원을 지급하는 등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6. 경 피해자에게 "재투자하면 전처럼 1달 이내에 보험금액의 23%를 반환해 주고, 1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 주겠다. 월 4% 이자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해라.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처음 빌린 돈을 약정기간 내 이자까지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월평균 1,000만원 가량의 소득을 모두 생활비, 새로운 사업추진 비용에 사용하고도 사업비용이 모자라 부모나 지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미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을 들여 영입한 보험설계사들과 분쟁이 생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경 4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64,78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일부 원금 80,000,000원 및 이익금 105,2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9,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9,5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권 90, 92, 93, 103, 105쪽) 1. 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144~146쪽) 1. 보험금납입내역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추가제출)(수사기록 1권 243~254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54, 55쪽) 1. 각 차용증(수사기록 2권 74, 7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의 요구로 월 4%의 이자로 재투자 받은 것일 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경 피해자에게 편법으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는 다른 회사의 보험상품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설계사 수수료, 쇼핑대금 등으로 대부분 지출한 점, 피고인이 금원 편취 후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무마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1의 1억 8,000 만원 편취범행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96~198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6. 피해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179,861,350원을 납입하였다가 1년 후 해지환급금 114,713,43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장한 연 4%의 수익 68,828,058원을 다시 회사 J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I회사에 월 500만 원씩 12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I회사에 6,0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한 상태에서 1년 후 예상 해지환급금은 44,691,000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보장한 연 4% 수익은 17,709,000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경제난으로 보장한 수익 8,828,058원(= 68,828,058원 대신 납부 보험료 60,000,000원) 및 17,709,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1의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보험금으로 납부한 점, 당초 약정한 수익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순번 2의 1,200만 원 편취범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4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27. 1,2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금원 상당을 피고인이 입금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1, 2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1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