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8. 10. 10.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2017고합2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총 6.25g 상당을 50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원 팔달구 F오피스텔 13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빈 향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2g 상당을 34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F오피스텔 1303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시가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F오피스텔 1303호에서, 대마 0.67g 상당을 침대 옆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31.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옆 실외기 밑에 놓여진 대마 18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7. 4.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K아파트 306동 1109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원 팔달구 오피스텔 13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빈 향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F오피스텔 1303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시가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285 피고인 A은 2015. 5. 31. 09: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더샵 신축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86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M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2017고합285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1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단속 사진 2017고합286 1. 병합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14, 2017고단3874(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모친 진술서 1. 고발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형제14995, 21037호 증거목록 순번 23), 조회회보서(2017형제 14995, 21037호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2016형제36860호 증거목록 순번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316 판결문(2016형제 36860호 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8.경 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7. 3. 31. 경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6. 9.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12. 13.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내지 병과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판시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6. 9.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별금형을 병과, 판시 2017. 3. 31.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3. 3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의 판시 2017.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3. 31.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5,386,100원의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0원 + 2016. 8. 경 대마 2g 매수대금 340,000원 중 압수된 0.67g 부분을 제외한 상당액 226,100원(340,000원 - 340,000원 × 0.67 / 2) + 2017. 3. 31. 경 대마 매수대금 160,000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3,000원의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6. 9. 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병역법위반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판시 2017.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3. 3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2017.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 8.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6. 9. 6.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병역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3. 3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기본범죄 : 판시 2017. 3. 31.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경합범죄 : 판지 2017. 3. 3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16. 8.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6. 9. 6.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병역법위반죄 : 징역 10월, 벌금 50만 원 판시 2017.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2017. 3. 3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8월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 매매 범행은 이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이미 2회의 동종전과(음주운전 :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 벌금 1회)와 2회의 이종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는 점, 판시 2017고합214호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나.1) 내지 3) 항 기재 각 범행, 2017고합285호, 2017고합286호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하고(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투약현장에 있던 자신의 일부 지인들에게까지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대마를 매매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하고 소지하였으며, 피고인이 2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병역의무자임에도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판시 2017고합214호 사건의 제1의 나.4), 5)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 1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2016. 하순경 필로폰 및 대마 매매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재차 대마를 매매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현저히 없어 보이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2) 경합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