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함안·의령·합천 선거구에서 C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장날 유세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국토부 장관도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 저한테 후배입니다. 제가 한 공약을 전부 보고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총선 주요 공약으로 '유치해 놓은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의 조기 착공'을 내세워 왔는데, 2011. 4. 4.자 국토부고시에는,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은 다른 후반기 착수사업에는 없는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조정, 향후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노선 등)을 대안(代案)과 비교하여 추가 검토'라는 단서 조항이 예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남부내륙선 노선 결정시 대전-거제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노선 유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2011. 7. 15.자 공단 작성의 '경남권 철도망구축 계획' 자료에서조차 위 단서 조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안(代案)으로 김천-합천-진주-거제 노선과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 노선을 비교하고 있는 등, E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부내륙선의 조기 착공공약까지 다 들어줄 것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E 국토해양부장관이 2012. 3. 18. 13:0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2012. 3. 17. 실시된 C당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일반적, 의례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공단 조직도, 업무계획 등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녹취록), 경남권 철도망 구축 계획, 수사보고(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관련 업무내용, 기구조직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검토의견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06~15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자문위원 구성 운영,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미래 녹색철도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제2차 국도철도망구축계획수립 (11~20년), 사전조사 발주계획(안)보고, 남부내륙선 관련 주요 내부보고자료, 요구자료 제출(통화내역 사본 및 내용-변호사 M), 네이버-인물정보 출력물(E), N신문 기사 프린트(2011. 2. 9.자), 사실관계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력'이라 함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하고, '행위'는 후보자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제3자의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 중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국토부 장관도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 저한테 후배입니다. 제가 한 공약을 전부 보고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발언에 관한 것이므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국토부 장관도 .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에 관한 공약내용에 관해서 차근차근 협의를 거쳐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공약에 대해 말하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협의하여 챙겨 나갑시다'라는 언급을 하여 피고인의 공약 실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연설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통화내용을 연설에 포함시킨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위 연설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의 추진 경위 가) 2006. 3. 3. 확정·고시된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중 중부내륙선(사업구간 : 김천~진주)과 대전~거제 노선은 각 추가 검토대상 사업이었는데, 2011. 4. 4. 확정·고시된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후반기(2016년~2020년) 착수 사업으로 남부내륙선이 포함되었고 그 사업구간은 '김천~진주, 진주~거제'로 정해졌으며, 단서로 '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조정,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노선 등)을 대안과 비교하여 추가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철도건설법은 제4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위 수립과 변경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제38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08. 8. 8.부터 2011. 8. 22.까지 L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공단은 L공단법 제7조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단 조직 중 기획혁신본부의 녹색사업 전략처는 조사기획부(담당 업무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철도건설사업 사전조사 업무 등), 사업전략부, 투자조정부, 총사업비부를 두고 있다. 라) 이처럼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 소관), 기본 및 실시 설계(공단 소관, 이 단계를 착수라고 지칭), 공사(이 단계를 착공이라고 지칭), 점검, 시운전, 개통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공단이 국토해양부를 도와 위 업무들을 보조하고 있다. 마)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기 전, 국토해양부는 공단, 연구진 등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남부내륙선의 사업구간으로 대전~거제 노선과 김천~거제 노선이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단은 김천~거제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며, 최종 회의에서 김천~거제 노선의 사업비가 적게 들고 대전~진주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운행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김천~거제 노선 쪽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 이후 대안 노선 검토 가능성이 언급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대안 노선도 검토하게 되어, '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조정, 향후 추진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방향(사업방식, 규모, 노선 등)을 대안과 비교하여 추가 검토'라는 내용이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기되었다. 바) 김천~진주 노선의 주변 지방자치단체로는 고령, 성주, 의령, 함안, 합천이 있는데, 피고인은 고향이 경남 함안군 O이고 평소 고향 주변에 철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 이후에도 남부내륙선의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남부내륙선의 확정·고시의 의미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한 지방자치단체 및 당사자들에 대해 정부가 철도계획을 명확히 알리는 국가의 입장정리이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함께 예산확보를 요구한 의미 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P신문, 2011. 5. 9.자), 2011년 7, 8월경 의령, 고령, 합천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경남권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남부내륙선사업의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결집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국토해양부장관(E), 기획재정부장관(Q)을 만나서 남부내륙선의 조기 추진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기추진을 위하여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00억 원의 2013년 예산반영'을 건의하였다. 사) 공단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 과정에서는 남부내륙선의 사전조사(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구 전 경제성 분석, 수요추정, 노선, 정거장 위치, 열차운행계획, 시급성 등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행) 필요성이 있어 향후 계획으로 2012년 11월경 사전조사 완료,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건의, 2013년 3월경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기획재정부)을 두었는데(2012. 4. 26. 작성 보고서), 2012. 6. 18. 피고인이 국회 간담회를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조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바로 2012년 9월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해양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9. 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을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의 선거공약 및 연설,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통화 경위 가) 피고인은 공단 이사장 퇴임 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함안·의령·합천 선거구에서 C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었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경선 당시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나)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자 E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3. 18.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하였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남부내륙선을 비롯하여 출마한 지역 공약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당선되면 공약 실현을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당선되어 국회에 들어오시면 차근차근 협의하여 하나씩 챙겨 나갑시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인 2012. 4. 5.경 경남 함안군 D 소재 장날 유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제가 있던 친정인 곳에서 (.) 함안역에 하루에 정차를 몇 번 할 것인가를 저한테 물어왔고, 국토부 장관도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 제한테 후배입니다. 제가 한 공약을 전부 보고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함안지역에 제가 공약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 2012. 4. 9. 함안·의령·합천 선거구 국회의원 MBC 선거방송 토론회가 열렸고, 당시 R 후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설한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 사항을 다 보고 받고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고인이 연설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은 C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국토해양부 장관과 나눈 대화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약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의 경력, 행위'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 중 '국토부 장관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라는 부분과 같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후보자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8 판결 등 참조), 후보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공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 제3자의 지위, 후보자와 제3자와의 관계, 그러한 발언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후보자가 제3자의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 규정에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유세 과정에서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 조기 착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철도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통화화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을 보고받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위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으로, 이러한 연설 상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 이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피고인의 당내 경선 축하 인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가, 통화 중에 피고인이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등 공약 실현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차근차근 협의하여 하나씩 챙겨 나가자라고만 말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일반적, 의례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전화 통화 당시는 물론 그 전후로도 국토해양부 장관은 남부내륙선 조기착공 공약에 협조하겠다거나 위 공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약속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선 당시부터 피고인이 공단 이사장이었던 경력 등을 내세워 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김천~거제 노선)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주장해 왔으며,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장날 유세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함안은 김천~거제 노선의 주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지역 주민들은 위 공약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점, 피고인은 위 연설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는 근거로 국토해양부 장관도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 다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 발언에 연이어 바로 피고인의 공약 사항을 열거하며 연설한 점, 위 연설 문맥상 주요. 부분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것이고, '차근차근 협의를 하면서'라는 부분은 부가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의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바 없음에도 약속했다는 취지로 연설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피고인의 연설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을 약속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피고인과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경력, 연설 시점, 연설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을 약속한 바 없음에도, 자신의 당선 및 그 공약 이행의 가능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약속한 것처럼 발언하였던 것인 만큼,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2012. 4. 5.경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함에 있어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내 경선 당시부터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 조기 추진을 공약 사항으로 주장하여 왔고, 위 공약 사항이 피고인 출마 지역의 주요 관심 사업으로 피고인의 당내 경선 내지 국회의원 당선에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공약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를 선거에 이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단 이사장 시절부터 남부내륙선 사업구간이 김천~거제 노선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는 등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공단 이사장 퇴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남부 내륙선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온 점, 현재 공단은 사전조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바로 2012년 9월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해양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2. 9. 5.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을 2012년 하반기 예비탕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피고인의 노력도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의 2012. 4. 5.경 연설은 피고인이 원고 없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다분히 즉흥적으로 나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연설 이후 열린 2012. 4. 9.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위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R 후보의 지적에 '국토해양부 장관과 나눈 대화의 요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정부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약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답하여 기존의 발언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연설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함안·의령·합천 선거구에서 C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경 경남 합천군 S 소재 장날 유세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 제가 공천이 되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될 걸로 가정해서, 예상해가지고 이미 금년(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2013년)에 기본 설계비 100억을 예산을 지금 책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올립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부 내륙선(김천-거제 노선) 철도건설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중 2016년 이후 착수되는 후반기 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 이후에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퇴임 후 공단이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 작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단 이사장을 수년간 역임하면서 남부내륙선 노선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철도건설사업 진행절차를 잘 알고 있고, 남부내륙선 노선 결정 과정에서 대전-거제 노선과 치열하게 경합하여 김천-거제 노선이 일단 선정될 정도로 위 노선의 경제성이 낮아 그 조기 추진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경남 합천군 T 소재 장날 유세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 친정인 공단에서는 이미 금년(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2013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100억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노선) 철도건설사업은 2016년 이후 착수되는 후반기 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 이후에야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퇴임 후 공단이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 작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조기 추진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2012. 4. 3.경 및 2012. 4. 7.경 연설이 공직선거법 제205조 제1항의 '후보자의 경력, 소속단체'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말하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력'의 사전적 의미는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 용례에 비추어 보면, 어떤 단체가 어떠한 행위나 활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2012. 4. 3.경 및 2012. 4. 7.경 연설 중 '공단에서는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내지 국회의원이 될 걸로 가정 예상해서), 이미 금년(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2013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비 100억 예산 책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연설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공단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후보자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여 허위의 판단자료 제공을 방지하려는 데, 즉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같은 법 제250조 제2항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 문언적 내용 및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의 소속단체에 관하여'라 함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속단체에 관한 사실로서 일체의 사항을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어느 단체에 소속하는지 여부, 그 소속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보자의 '경력등', '행위'의 의미를 아울러 검토해 볼 때, 후보자의 소속단체라 함은 현재의 소속단체를 말하고 종전의 소속단체나 제3자인 소속단체의 행위나 활동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행위에 관한 것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속단체'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717 판결에서는 어떤 단체가 어떤 후보를 지지 내지 추천한다는 사항은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위 규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2. 4. 3.경 및 2012. 4. 7.경 연설 중 '공단에서는 제가 공천을 받으니까(내지 국회의원이 될 걸로 가정·예상해서), 이미 금년(2012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2013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비 100억 예산 책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연설 부분은 피고인의 전 소속단체인 공단의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의 소속단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설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의 '경력등', '소속단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3.경 및 2012. 4. 7.경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