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E 등 10필지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3억 원을 투자할 사람도 있고 은행에서 500억 원 대출도 나와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남편인 피고인 A의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2015. 12.경 계급 1,000만 원을 타더라도 사업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5. 9.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만 빌려달라. 12월 말에 계를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5. 9. 11.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9. 18.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12월에 앞서 빌린 돈하고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 1. 각 녹취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M 일원 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하 'N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위 토지 소유자인 K와 사이에 K가 위 토지를 제공하여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K에게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주)O에서 근무하던 J를 통하여 자금 대출을 상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은 후 관심을 보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2015. 10. 19.경 피고인들과 함께 서울에서 J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높은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조만간 금융대출이 성사될 것처럼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4년경 I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 사업부지 소유자인 K를 처음 만났다. K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먼저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 계약금 또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사항에 관하여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050만 원을 수령하고도 K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K는 선지급 금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2015. 12.경부터는 수억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2)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확보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기본적인 요건이자 출발점이고, 공동사업약정서, 담보제공동의서가 있어야 인허가 접수, PF금융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 피고인 A 측에게, BNK투자증권은 2015. 9. 11. 대출금액 550억 원 내외의 PF금융주관의향서를 보냈는데, '1. 지주 공동개발 방식 진행 및 귀사 명의로 인허가 완료 시, 2. 당사가 인정하는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가 주요 금융조건으로 부가되어 있고, 한국자산신탁도 2015. 9. 2. '대상물건의 소유권 확보(제한권리 말소 포함)'를 참여조건으로 한 담보신탁 참여의향서를 발송하였다(증 제2호증). 2015. 9. 17.자 담보가액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0.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 제3호증). 위 PF금융주관의향서와 담보신탁 참여의향서는 각 3개월 동안 유효한데 피고인 A은 2015. 10.경까지는 물론 2015. 12.경까지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인허가를 위한 건축설계 등 작업에도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 3) 피고인들은 N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J가 작성한 사업제안서, PF금융주관의 향서, 담보신탁 참여의향서 등을 보여주었고, J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류들은 어디까지나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토지주로부터 공동사업계획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과 그 경우의 위험성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 성사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2015년 말경이면 금융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함으로써(수사기록 62, 64쪽), 수익성에 현혹된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을 교부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소장으로 일했을 뿐 직접 건물을 지어 분양했던 경험이 없고,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무렵 사업자금이나 자산이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67, 111쪽). 피고인 A K와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을 선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1억 원조차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억 55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K에게 지급하여 N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중 2억 원가량을 J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N 사업을 중단하고 피고인 A이 추진하던 다른 부지(천안시 P) 사업(이하 'P 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전인 2015. 12. 17.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금 중 5,000만 원을 P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Q에 지급하는 등 자금을 차용 명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P 사업도 위 5,000 만원 외에는 계약금을 더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수사기록 374쪽). 6)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7,000만 원을 덜 투자하여 토지주에게 땅값을 주지 못한 것이고 그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2쪽), 피해자는 2015. 11. 말까지 이미 선지급금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교부한 상태였다.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못했고, 설계도면이 안 나왔으며, 토지주가 담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아 N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0쪽).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5년 12월에 계금을 수령할 예정이었고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계급 1,000만 원을 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판시 일시 무렵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일부 변제금은 피고인 A 을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N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곧 대출이 성사될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금전을 대여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원룸 건물을 담보로 사채까지 이용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피해액의 사용주체 및 변제의무자는 궁극적으로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검찰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