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6-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36-3(분리) 가. 업무방해교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특수협박 마. 업무방해 피고 인 8.마. A (개명 전 성명 : B) 검 사 유정호(기소), 홍유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변호사 전상근, 전순덕(변론종결 후 선임) 판 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은 화성시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F 총무를, G는 H 회장을, I은 H 고문을, J은 H 총무를 각각 맡고 있었고, K은 H 회원이었으며, C과 I은 자매 사이이다. 'H'는 화성시 L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자들이 타 지역 '보도방' 업자들의 유입을 막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던 중, 'H' 고문이었던 M의 처 N가 2014. 12. 5.경 화성시청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유흥주점 등에 합법적으로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그 세를 불려나가자, 이에 위기감를 느낀 C, I, G, J, K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 화성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M과 N가 운영하는 'O' 직업소개소가 마치 불법적으로 도우미를 공급하거나 'O'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는 업소들이 마치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0' 직업소개소 및 관련 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P, Q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C, I, G, J, K은 2015. 8. 25.경 C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O' 직업소개소로 인한 기존 '보도방' 업자들의 영업 손실 문제를 설명하면서 'O'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R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고인, P, Q를 C 등에게 소개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C 등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과 P, Q로 하여금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C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8. 27. 23:32경부터 2015. 8. 28. 00:0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S에 있는 피해자 T('O' 직업소개소 운영자 N의 언니)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3대(V, W, X)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C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9. 14. 19:34경 화성시 Y에 있는 'Z교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직업소개소는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로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W)를 이용하여 '길거리에 불법도우미 가는 차량을 잡았다, 차량번호는 AA이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C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9. 15. 00:42경부터 2015. 9. 22. 00: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2대(V, W)를 이용하여 '불법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과 P, 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C 등의 교사에 따라 2015. 10. 19. 02:12경 화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V)를 이용하여 '불법 도우미 신고, 보건증 검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AH, AI, AJ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C, R은 공모하여, 2015. 11. 25.경 C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H, AI, AJ에게 'O' 직업소개소가 불법으로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도우미들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마치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해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AH, AI, AJ로 하여금 'O'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주점이나 노래방들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AH, AI,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C, R의 교사에 따라 2015. 11. 25. 20:48경 화성시 AE건물 AK호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AN)를 이용하여 'AE에 있는 AM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한다, 3층'이라는 내용으로 총 2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M,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O,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C, AS, AT, AU, AL, AF, AV, AW, AX, N,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P의 실 사용 휴대폰번호 등), 112 신고처리표 내역 1부, 피의자들 112신고 처리내역 1. 각 녹취록, 보도방 관련 녹음파일 CD1, 2, 각 녹취서 1. 수사보고(H 문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회장 G가 BA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다른 공범의 처벌 정도와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