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4

공소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교회' 집사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8. 10.경부터 부모를 따라 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다. 가. 2019. 3. 2.경 강제추행, 강간미수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13: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탁자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안쪽, 음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함께 드라이브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태우고 대구 동구 G 혁신도시에 있는 산기슭으로 가서 차를 세운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밀쳐내자 "가만히 있어라, 나하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뿌리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3. 9.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위 교회에 있다가 할머니댁에 가려던 피해자에게 "할머니댁에 데려다 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마티즈 차량에 태우고 대구 동구 H으로 가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강제로 눕 히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저항하자 "이게 어디서 욕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9. 7. 22.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연인간의 스킨십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확인서밖에 없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전혀 믿을 수 없고, I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I의 수사 단계 진술 역시 전혀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분명한 동기도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하였으며 한 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E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신도로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9. 3. 2.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탁자에서 피해자의 목, 가슴, 허리,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2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산기슭 어두운 곳에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을 세운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만지면서 강간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피해자에게 "할머니댁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낯선 곳에 데려가 차량 뒷좌석에서 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했으나, 곧이어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눕혀서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손목을 한쪽 창문에 고정시키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른 후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욕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 '강간사실을 목사님과 엄마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비로소 강간행위를 그만두었고, 사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9. 7. 22. 16: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 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미 진술했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진술시점간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3. 2. 13:00경 옷 위로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 '2019. 3. 2. 13:00경'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서, 사건이 있었던 시점과 증언 시점 간 시간의 경과를 감안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자 이 사건 교회의 신도인 I과 이 사건 교회의 집사인 J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3. 2. 14:00경에서 15:00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과 인접한 'K'(J가 운영하는 카센터)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교회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신도들과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위 신도들과 커피를 마신 다음, J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다녀와 잠시 K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피고인과 둘이서만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다녀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 2019. 3. 2. 16:00경 이후 J가 드라이브에 한 차례 동행한 사실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만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비로소 '2019. 3. 2. 16:00경 이후 피해자, 피고인, J 세 사람이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J가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온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기억하는 것은가해자뿐이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갔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돌연히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다시 '(방금 전까지) J, 피해자, 피고인 3명이서 마티즈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피해자는 다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3. 2. 20:00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칠 당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나하고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까지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살짝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나 성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을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3. 2. 20:00경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H으로 데려가 마티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벨트와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2019. 3. 2. 20:00경 피해자의 벨트와 바지를 만지지 않았다. 상의만 건드렸을 뿐이다.'라고 수사 단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이) 밑에는 건드리지 않았냐.'고 묻자 피해자는 "근데 사실 밑에 다 추행을 하긴 했습니다. 다 그냥 허벅지 안쪽이랑, 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이랑 엉덩이랑 만지고."라고 답변하였고, 다시검사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벨트와 바지를 벗기려고 했나, 안 했나.'라고 묻자 피해자는 "한 번씩 (몸을) 터치했어요. 터치를 계속 했어요."라고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의 답변을 하다가 결국 "예,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막 강압적으로 하진 않 았는데 그냥 바지 쪽 풀려고 하는 시늉을 하면서 만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앞선 진술취지와 어긋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3. 9.경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였다. 이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H에 정차된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운전석에 있다가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끌어당겨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뒷 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넣어 뒷좌석에 눕혔다.'라고 앞선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강간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3회 경찰 진술은 2회 경찰 진술과 유사하나, '피고인이 당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다리가 골절될 정도로 꾹 눌렀다.',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단계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는 위 일시경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도망을 가기 위해 스스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을 집으려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뒷좌석에 집어넣고 강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은 2019. 3. 9. 22:00경 저를 힘으로 제압하며 제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도 밑에 속옷까지 다 벗었습니다. 저는 '싫다, 집에 데려다 달라.' 말했지만 피고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는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밀어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걸쳐 놓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경 역시 범행 과정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전면적으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 "2019. 7. 22. 16:00경 새끼 고양이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반항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당시 C의 직원인 L이 사무실 바깥에 있었으나 일을 하느라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2회 경찰 진술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사무실 바깥에 있던 L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아무 일도 아니니 신경 끄라.'고 이야기했다."고 앞선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2019. 3. 2. 13:00경의 상황에 관해 수사 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져서 놀라 이 사건 사무실 바깥에 있던 I에게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와 I에게 '너희 둘이 사귀냐.'고 말하면서 장난을 쳤고, 이에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도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추행을 문제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왜 피고인의 추행에 관해 I에게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믿었던 사람이니까 사실 좀 부정하고 싶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지 답변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만 함께 있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안쪽, 음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진술에 드러난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추행을 피고인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하여 I에게 도망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피고인의 추행을 '장난'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전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3. 2. 1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할 뻔하였다는 것이다. 불과 7시간 전에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안쪽, 음부,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하였던 피고인의 드라이브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을 따라나섰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둘이서만 드라이브를 가기 전에 J 및 피고인과 셋이서 드라이브를 다녀온 터였고, 피고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가기 직전 K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이제 경주시로 돌아가자.'는 말을 몇 번 듣기도 한 상황이었다(I은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경주시로 돌아올 때 피해자와 함께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I과 함께 경주시로 돌아가지 않고 불과 7시간 전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던 피고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다녀오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나섰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행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3. 2. 20:00경의 상황에 관해 '피고인이 산기슭에 정차된 마티즈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진술을 반복하였다. 예컨대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는 '2019. 3. 2.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냥 바지 쪽 풀려고 하는 시늉을 하면서 만지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말로 계속 희롱을 하면서 저를 되게 술집 여자 취급을 하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 '술집 여자 취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냥 '남자 많이 사귀어봤냐. 얼마 나 자봤냐. 야 너 처음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희롱을 많이 해서 제 입장에서는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느꼈고 수치심이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안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대신 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3. 9. 22:00경 피해자에게 '할머니댁에 데려다 주겠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에 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H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할 뻔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그로부터 일주일 전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진술한 곳 역시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 내'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행동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9. 2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취한 자세나 피해자의 위치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마티즈 차량 뒷좌석 의자의 결대로 누워 있었고, 차량의 문은 4개 모두 닫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걸치고 피해자의 위에 포개듯이 올라와 정상위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다리는 계속 밑을 향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몸은 일자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 확인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진술한 상태(마티즈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 시트의 모서리에 기대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는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및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피해자와 신장이 비슷한 사람(약 156.5cm)을 마티즈 차량 뒷좌석 시트에 정자세로 눕게 하였을 경우 무릎 이하 부분이 차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와 신장이 비슷한 사람을 마티즈 차량 뒷좌석 시트에 정자세로 눕게 한 다음 차량 문을 모두 닫을 경우 다리가 접혀진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 신장이 약 180cm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정상위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2019. 7. 22. 16:00경 이 사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해 "당시 I에게 전화를 하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보러가고 싶다. 이 사건 교회가 아니라 이 사건 사무실로 가겠다.'고 말하였고, I이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전에 이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시점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갔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피고인이 2019. 6.경 죽으려고 유서를 썼다면서 유서가 담긴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일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2019. 7. 22.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피고인의 얘기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사무실에 간 것이다.')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고양이 새끼들은 이 사건 사무실이 아닌 K 사무실 쪽 공터 부근의 화장실 앞에 있었다.'는 J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된다. 라)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2019. 3. 2.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청년부 수련회에 다녀오는 날이었다(피고인, 피해자, I은 모두 위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I, J의 각 진술에 따르면, 위 수련회에 참석하였던 신도들은 같은 날 12:00경이 되어서야 칠곡군에서 이 사건 교회를 향해 출발하였고, 13:00경 이 사건 교회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14:00경 내지 15:00경까지 위 수련회에 챙겨갔던 짐을 정리한 뒤 J의 호출을 받아 K 사무실에 가서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9. 3. 2. 13:00경 K 사무실에서 신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홀로 이 사건 사무실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2019. 3. 2.의 사건 전개 과정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시각이라고 특정한 '2019. 3. 2. 13:00경'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시각이 아니라 위 신도들이 교회에 막 도착한 즈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19. 3. 2.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에 13:00경 이전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최초로 통화한 시각은 15:17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러한 사실과도 완전히 어긋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9. 3. 2. 16:00경에서 17:00경까지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과 커피를 마신 다음 J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에 탑승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다녀와 잠시 K 사무실에 들렀다가 다시 피고인과 둘이서만 1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다녀온 후 I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로 출발하였다. J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만 드라이브를 나간 시각은 같은 날 17:30경이고, 피해자의 2019. 3. 2.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조회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는 같은 날 19:21경 K 인근의 기지국에서 I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0:25경 경주시 인근의 기지국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같은 날 17:30경 피고인과 둘이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같은 날 19:21경 K 사무실로 돌아와 I의 차량을 타고 경주시로 출발하여 같은 날 20:25경 경주시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시각으로 특정한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I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각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19. 3. 2.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몸은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3. 2. 20:00경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피고인은 당일 15:17경, 22:36경, 23:55경, 다음 날 00:24경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점으로부터 18분이 경과한 2019. 3. 2. 20:18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집사님, 이제 저 집에 왔어요. 너무 피곤하다. 처음엔 제가 잘 못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적응했고 좋다. 너무 피곤해서 나를 다 드러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ㅋㅋㅋㅋ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당할 뻔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위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엄마가 한 번 연락을 드리라고 하셨었어요."라고 위 메시지 발송의 경위를 설명하였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9. 3.경이나 4.경에는 피고인을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워 피고인의 근처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교회의 신도이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통지인인 M가 2019. 3. 9. 18:4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활짝 웃는 모습, 피해자가 인형으로 피고인의 몸을 치는 모습,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위 동영상의 촬영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점, 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한 M의 진술 내용('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가고 싶어 했고, 억지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형놀이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보여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9. 3. 6., 2019. 3. 9., 2019. 3. 10. 각 이 사건 사무실에 놀러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19. 4.경 남자친구인 I에게 피고인에 관해 '(피고인은) 내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통화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I의 진술 내용, 2019. 3.경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 놀러온 피해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C 직원 L, N의 진술 내용('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놀러와 피고인의 몸에 낙서를 하며 장난을 치고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유독 친한 사이였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에 관한 진술 모두가 피고인을 성범죄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이라는 강한 의심까지 든다. 피해자는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과 600회 이상 통화하였고, 회당 1시간 이상 통화한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는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범행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 이후인 2019. 3. 2. 22:36경 피고인과 50분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23:55경 30분간 통화하였으며, 다음 날 00:24경에도 통화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3. 11. 11:00경 피고인과 34분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8:35경 77분간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주 통화한 것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 내지 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잦은 통화나 장시간 통화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2019. 3.경 이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관되어 있는 대화방에서 나가버린 후 위 메시지의 복원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대화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자주 연락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2019. 5.경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그래도 오빠(당시 남자친구인 I) 안심시키려고, 그리고 엄마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해서.", "이젠 삼촌(피고인)이랑 나랑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시간 많이 지나서 많이 반성 했다고 좋은 관계라고 말해뒀어요.", "오빠가 사실 그동안 긴가민가하면서 눈치는 채고 있던 거 같았어요. 오빠 눈치 엄청 빨라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거듭 살펴보면, 위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는 점은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죄책감을 가져야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다른 문자메시지의 내용["오빠가 너 이거 스폰서님(피고인의 처를 의미한다)도 아시냐고이게 청년과 집사간의 대화냐고 언제부터 이런 거냐고 막 화내면서 묻길래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계속 오빠가 추궁하면서 너 이대로 입 다물면 스폰서님께 다 알릴 거라고 말하라길래 결국엔 울면서 다 얘기했어요."]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 마) 이 사건의 접수와 공소제기의 경위 및 I의 허위진술 자인, 그로부터 도출되는 피해자의 허위진술 동기 I은 2019. 4.초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300일 가까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2019. 5. 26.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I이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의 수사기관 접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 8. 17. 저녁 경주시 모처에서 남자친구인 I과 만나 술을 마셨다. 당시 I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계속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I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다툼 도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했고, I은 피해자의 돌발 행동을 거칠게 만류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경주 동천파출소에 112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해자는 위 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위 다툼의 경위를 진술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몇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약 3개월 전에도 I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성범죄로 신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I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본인(I)은 2019. 5. 26. 15:00경 이 사건 교회에 있는 설교단 근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각종 이모티콘 및 하트 표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이다. 분명히 불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이게 청년과 집사 간의 대화냐."라고 피고인과의 사이를 추궁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본인에게 "이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막 만진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경찰에 성범죄로 신고하자."라고 말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I의 진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당초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20. 7. 14.자)을 내렸다.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I의 진술이 전혀 맞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수백 회에 이르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점'이었다. 피해자 측은 2020. 8. 25.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다시 대구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2021초재193)이 2021. 6. 8. 공소제기 결정을 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I이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9. 3. 2. 20:00경 K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시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에 타자마자 피해자가 훌쩍거렸고 한참 흐느끼다가 말문을 열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문을 열 때쯤 본인(I)의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 고인의 발신전화가 왔다. 피해자가 이를 받았고, 피고인은 '조심히 내려가라.'로 시작하여 통화 중간에 '너 못 하고 가서 아쉬운 거 아니야? 가다가 I이 덮치면 안 된다. 사고 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3. 2. 2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시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가 없다. 본인(I)의 차량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다. 당시 본인은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 작성 시 피해자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적어냈던 것이다. 아울러 2019. 3. 2. 20: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경주시로 돌아올 당시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거나 당황한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 단계의 진술은 상당 부분 허위였음을 자인하였다. 위와 같은 I의 법정진술은 I이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증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9. 3. 2. 피해자와 15:17경, 22:36경, 23:55경 세 차례 통화하였을 뿐 20:00경에는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I과 피해자는 2019. 3. 2. 아직 교제하기 전이었을 뿐 아니라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I의 차량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밝히지 못한 이유에 관한 I의 진술['피해자의 어머니와 본인(I)의 어머니는 모두 다단계 판매조직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보다 상급자이다. 본인이 진실을 밝혀 피해자 역시 본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다.']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법정진술은 뒤늦게 진실을 밝힌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접수 경위, 이 사건에 관해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경위, I의 뒤늦은 허위진술 자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약 3개월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자친구 I의 추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을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자는 I의 제안을 거절한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I과 극한의 갈등을 빚다가 그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계기로 마지못해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그 후 I이 이 사건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I과 상의하여 위 확인서에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점, '객관적인 증거자료들과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피해자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끝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남자친구인 I에게 들킨 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다.'라고 둘러대다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자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끝까지 숨기려는 목적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신자들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불륜관계가 밝혀질 경우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교회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교회 내의 인맥을 통해 다단계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불륜관계가 밝혀질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영위하는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 역시 우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기타의 정황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함으로 인해 현재 극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투약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호소하는 분노나 불안 반응은 2019. 8. 중순경 이후부터 나타날 뿐이고, 그 이전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를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3.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9. 3.경 이후부터 2019. 8. 중순경 이전까지 피해자의 정신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이나 투약기록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9. 8. 중순경 이전부터 남자친구인 I과 사이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성범죄로 신고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다가 2019. 8. 중순경 남자친구와의 격렬한 다툼으로 인해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점,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이나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발각될 우려 등으로 인해 2019. 8. 중순 이후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피해자가 2019. 8. 10.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2019. 8. 10. 이후 환청이 들린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I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의심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J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J)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위 메시지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 안부, 웃음 표시, 각종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나 삼촌(피고인) 그거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본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접하고 민망한 기분이 들어 경상도 사투리로 '치아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한 번 더 나를 용서해주겠니."와 같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관해, 그리고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더 오래된 신자로서 피해자를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 것에 관해 사죄를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관한 사죄를 암시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이후 I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해자를 보호하고 내가 추행자처럼 일을 마무리하려 했다.", "이제 나도 피해자도 죗값을 받아야할 때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그에 관해 사죄를 구하고 있을 뿐임을 잘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3. 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정까지 하였다.'는 점을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9. 10. 15.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심리생리검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사건 당시 성관계를 강제로 했습니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까."라는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답변은 진실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연인간의 스킨십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