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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 21:55경 춘천시 B에 있는 'C목욕탕'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그 택시 기사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증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거기록 제9쪽 참조) 위 택시 기사가 위 택시를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춘천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위 택시 기사를 때리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017.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동종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50쪽 참조). 그런데도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경찰관인 위 F을 피공탁자로 한 손해배상금이 공탁된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 측이 2020. 4. 27. 제출한 금전공탁서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이 법원 2020, 4. 7.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5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필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1.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요금을 받지 못해 피고인을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데리고 함께 위 C지구대로 운전해온 택시기사 E에게 그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턱 부위를 잡고 1회 밀쳐(증거 기록 제56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증거기록 제5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일 때 술에 취하여(증거 기록 제1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앞서 본 미납 택시요금을 완납한 점(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경찰관에 가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를(증거기록 제9쪽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9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 한상윤(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581)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3:4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2. 5.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0:2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E에 있는 'F극장'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920) 3.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에 있는 7사단 공병대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천읍 쪽에서 산양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곡선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 H 싼타페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자동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운전면허 상세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인 사실 확인), 조회회보서,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1, 2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19.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종의 각 범행을, 7개월여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3주 내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운전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육군2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3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 걸쳐 F 쏘나타(SONATA) 자동차를(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14.자 처벌을 받았음에도 4년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2016. 10. 14.자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 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3. 5. 15.(증거기록 제51, 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3고약2108호이다) 확정되고, 2 2014. 12. 10.(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제36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2014고14호이다) 확정되며(증거기록 제42쪽 참조), 3 2017.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12. 21.(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1077호이다) 2017. 12. 29.(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4:05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증거기록 제8, 14쪽, 2020. 10. 5. 이 법원에 제출된 교정완료통보서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공문 ·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2017. 12, 29.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약 5개월이 지났을 뿐인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 0.234% 및 0.262%로 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수치가 0.287%에 달하고 있어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있었고(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2019. 4. 18.경까지 B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B에게 500만 원에서 공증료 1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141%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9. 4. 18.경까지 5명에게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금액 입출금 내역(수사기록 제23쪽쪽, 제47쪽, 제131쪽, 제226쪽), 일수 차용증, 대부금액 관련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3 특수강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23.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8. 11: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우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9. 23. 11: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와 피해자 G(여, 49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27.5cm, 칼날 길이 약 23.5㎝)을 왼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면서 "현금을 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48,000원과 시가 4,800원 상당의 담배 두 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편의점 CCTV 사진, 관제센터 CCTV 사진, 각 현장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 1)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특수강도죄는 1죄에 해당한다.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칼로 편의점 업주들을 위협해 금품 등을 강취하였고, 모텔 업주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였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흉기의 형태와 살상력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협이 컸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강도 피해품들은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품 중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3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3 준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최재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춘천시 길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O(여, 20세)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복도 앞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에 인접한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원룸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전등불을 끈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눌러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얼굴 쳐다보지 마, 움직이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침입구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18년, 2019년(2회)에는 각각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 주일 판사 오에스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0:18경 태백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잡아가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영수증,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2003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2014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2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C가 방문한 D주점의 근무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3. 21:45 ~ 11. 24. 05:30경 사이 원주시 E 지하 1층 'D'주점 4번방 내에서 B(33세, 여)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B의 지갑에 보관 중인 B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42세, 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 C의 핸드백 안에 있던 MCM 갈색 지갑에 보관 중인 C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C, B, 피고인, F이 4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C,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F 역시 방에서 나와 피고인 혼자 남게 되었는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F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답변 등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 B, C가 동시에 화장실을 간 그 시각에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B, C는 주점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심리생리검사의 특성상 대상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기타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B, C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약 10분 동안 자리를 비웠고(증거기록 53쪽 등), 그 사이에 F도 화장실에 가 피고인 혼자 1 ~ 2분 정도 방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B은 수사기관에서 'C가 화장실에 갔는데 약 10분 정도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여자화장실로 찾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화장실에 10분 정도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B이 화장실로 와서 다시 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B, C가 동시에 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B, C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자신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1 ~ N2분간 자리를 비웠는데, 자신이 방으로 돌아올 때에는 피고인, B, C가 모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그 사이에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혼자 방 안에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방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자 방에 있었던 시간은 1 ~ A2분 보다 더 짧은 시간일 것인데, 그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두 명의 지갑에서 각각 현금을 빼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지갑에 얼마의 현금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B,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B, C가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까지 증거조사된 결과들만으로는 B, C가 사건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돈의 액수에 관하여 착오하였을 가능성, 다른 곳에서 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돈이 절취되었을 가능성 모두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한창환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천매사거리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7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수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담길 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04년 이후 동종 전력 판결문(1, 2심 포함) 및 약식명령 각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7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웅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부터 21:35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를 양발 사이에 끼워 바닥에 놓고 비스듬히 위를 향하게 한 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도서관 열람실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기를 양발 사이에 끼워 맞은편에 앉아 있는 17세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이사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0:40경 부산 서구 B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입주민인 C의 얼굴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1:10경 위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1.21:1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내 화장실에서 휴지걸이를 주먹으로 내려치던 중 피고인의 신병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 F로부터 "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1"!한 대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07. 02:1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여관'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B의 좌측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충북 음성군 G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가가자 "너 두고 보자"라며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첨부)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판사 사 고범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보낸 공장장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자제품을 조립하여 납품해 주면 그 수량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조립된 전자제품을 납품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노임 2,78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그 합계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