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A동 관리공단의 이사로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재정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D관리공단1) 명의의 계좌(농협 E, 농협 F)를 보관하고 있었다. 1)공소사실에는'DA동관리단'의 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통장예금주는 'D관리공단'인바 이를 정정한다. 또한 D관리공단 중A동의 관리비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다수 판결에서는 A동관리단은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7. 1.경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후 2회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인을 다시 선출하지 못하자, 2014. 7. 21. 구분 소유자 5분의 1에 의해 DA동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피해자 DA 관리단(관리인 : G)이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A동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D 관리단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8,975,722원을, 농협 F 명의의 계좌에서 60,079,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9,055,4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경위서, 통장사본,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는바, 결국 A동에서 관리하던 공급은 ID관리공단의 소유로서 단지 내부적으로 A동을 위하여만 집행하도록 관리된 것으로 본다. D관리공단 역시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라 상가번영회와 유사한 단체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수차례 내려진 바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7. 21. D A동 관리단 대표로 G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새로운 대표자가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따로 보관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판결문을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4. 7. 21.자 D A동 임시관리단집회의 관리인 G 선임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사정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역시 일종의 상가번영회와 유사한 단체인 D관리공단의 A동 이사였던 것에 불과하고 A의 관리인이 아닌바이 법원 2014가합600090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이 사건 건물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은 구성된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관리인이 선임되자 그 결의에 반대하며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통장을 받아 그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버렸는바,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권리가 없었고 긴급히 공금을 보호할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2) 피고인은 단지 반대파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관리인이 확인되면 바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A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급을 원래의 D관리공단의 통장으로 반환하거나 반대파와 협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또한 새로운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예금인출금지 가처분 등의 반사적인 조치로서 공금유용행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적 조치 대신 자신이 직접 공금을 관리하려고 하였는바,4) 이는 새로운 관리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까지도 공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다. 54 더욱이 원래의 공급통장은 피고인이 아닌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통장을 건네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는바,6) 그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비로소 D 관리공단의 관리비 수납계좌로 위 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공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고도 상당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피고인이 공급을 자신의 소유 2) 새로 관리인이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려 한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다. 3) 피고인은 2014. 8. 25, G을 상대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법원 2014가합600090)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여전히 A동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위 법원은 2014. 12. 29.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유사 단체인 D관리공단의 A동 이사에 불과하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5. 8. 21. 에는 피고인의 항고도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 2014카합165)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25,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외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소송은 증거기록 266쏙 참조. 5) 관련된 많은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및 반대편 모두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이어서, 결국 구분소유자들의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적법한 관리단을 구성하고 공금을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관련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판결에 승복하고 공금을 반환하여 정상화를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는바, 결국 자신이 수긍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위 공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사고경위서, 증거기록 9쪽. 물처럼 지배, 관리하려는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금의 보관 과정 및 그 수단, 방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판례7)는 적법한 보관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보관급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들로서, 공급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비록 관리단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된 방법을 택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한바 없고 판결 선고 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관리단에 반환조치를 완료하였는바, 횡령의 범의는 매우 미약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반대파와 협의하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