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2022고합296]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1:5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아동과 그 친구인 D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발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이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옥상으로 D을 데리고 가 D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D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불러내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너는 징역상이야. 너 진짜 왜 그러고 살아. 너 조건만남 했잖아. 내가 너희보다 한 살 많은 윗대가리 선배(참고인 G을 지칭)를 알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피해아동과 D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친구 H의 집(성남시 수정구 I, J호)으로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못 나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아동에게 “술을 사러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아동을 따로 데리고 나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2. 02: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골목길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너를 신고할 것이다. 신고를 안 했으면 좋겠냐. 그럼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싫다”고 하자 피해아동에게 “그럼 (조건만남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아동을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아동의 어깨를 누르고, 계속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마스크를 벗기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아동의 입에 가져다대고, 피해아동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약 4분가량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아동의 입 안에 삽입한 후 피해아동의 머리를 앞뒤로 흔들고, 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아동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성남시 수정구 I, J호에서 그곳에 있던 D, G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에 피해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 가져다 댔으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골반을 양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한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아동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아동의 바지를 벗기고자 잡아당기면서 피해아동에게 “그럼 다시 제대로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이 바지를 부여잡으며 “진짜 싫은 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자 “그럼 신고해야지”리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바지를 손으로 붙잡고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아동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02]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부터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3.∼24., 3. 28.∼4. 1., 5. 10. 위 M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3고합35] 4.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N(가명, 여, 23세)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2:42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O건물 P호실 안에서, Q,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Q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강제로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판시 제4죄] 1. 증인 N(가명), Q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증거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남자들과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해자와 일체의 스킨십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한 판단 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너희보다 한살 많은 윗대가리 선배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D, G(한살 많은 선배)을 자신의 친구인 H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못 나간 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사러간다고 말한 뒤, 피해자만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과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이 골목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에, 갑자기 혼자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3∼5분 정도 흔들었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 는데, 피고인은 “싫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 한 대를 쳤다. 그래도 피해자가 싫다고 거 부하니, 혼자 술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으로 복귀한 뒤, 피고인과 G이 같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때 피해자는 D에게 위와 같이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피해내용을 말하였다. 6. 피고인과 G이 집으로 돌아온 후, D과 G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뒤 피고 인과 피해자 둘만 남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 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골반을 양 손으로 밀치며 거부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 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게 “진짜 뭐하는 것이냐, 싫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다시 제 대로 빨아”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진짜 싫은데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신고해야지”라고 말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친구가 언제 오는지 보고와도 되냐”고 말하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D이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간다고 집을 나갔을 때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데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참 오지 않다가 늦게 같이 술을 사서 들어왔다. 그때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등 표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 G과 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고, D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안에 있었다.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않아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벽으로 밀쳤다’고 말하였다. D은 G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후, G으로부터 ‘내 친구도 예전에 피고인한테 당할 뻔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나오지 못할 거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22. 6. 2. 03:24:29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신고자의 지인이 아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협박을 하면서 아는 오빠가 지인에게 성기를 강제로 빨게 했다며, (중략) 지금도 그 남자와 여자애가 같이 있다. 신고자가 잠깐 밖에 나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쪽). ⑵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거주하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들었거나 피해자의 감정 등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아가 D는 피해자로부터 대강의 피해 사실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내용도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다. 또한, 피고인이 살던 성남시 수정구 I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는 129m로서 성인 남성이 도보로 약 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24쪽),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사러 나간 후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온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및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피해자와 D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본 사이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조건만남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알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특별히 허위 내용 또는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판시 제4죄에 대한 판단 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N(가명)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속이 좋지 않아 조금만 쉬고 오겠다고 한 후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워 일어났다. 그때 피해자가 울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 피고인이 만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 놀라서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켜야 할 거 같아서 먼저 호텔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해자가 호텔 밖에서 ‘저 오빠(피고인)가 계속 만진다. 싫다고 거부하는데 계속 만진다. 피고인이 키스하고 만지려고 했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머물렀던 O호텔 CCTV에 의하면, 2022. 9. 9. 02:42경 피고인이 피해자, Q과 위 호텔 P호로 들어가고, 03:48∼03:49경 피해자가 P호에서 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O호텔을 나가고, 03:52∼03:53경 Q이 P호에서 나와 위 호텔 1층 쪽문으로 나가고, 03:53경 피해자가 Q이 나간 쪽문으로 따라가며, 05:06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8∼83쪽). ⑵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Q의 진술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 및 Q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Q에게 울면서 피해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Q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깨워 “피고인이 만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Q이 약 3∼4분 간격으로 P호를 나오는 모습이 CCTV 상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Q이 함께 객실을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Q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R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2022. 9. 9. 04:53경 “친구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8쪽). 이에 경찰이 O호텔에 출동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건의 경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꾸며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무고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Q 역시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며(2022고합296호), 피해자 N(가명)를 강제 추행하였다(2023고합35호).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내용과 수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이 존재하는데도,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훈계하는 것이었다거나 추행한 바 없다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나이 어린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강압에 피해 당시 별다른 반항을 할 수 없었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병역법위반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