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바 707호에 있는 ㈜B의 대표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⑴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과정 없이 미국 등의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공장에서 중국산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는 버리고 한국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물품을 넣은 후 세관에 수출 신고할 때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B 공장에서 수입신고번호 12556-08-010862U호로 수입한 중국산 자동 폐지기 4,780kg를 포장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박스는 버리고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박스에 넣은 후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8. 2. 4. 양산세관에서 신고번호 033-10-08-00081189호로 수출신고하고, 같은 달 12. 미국으로 출항하는 'HYUNDAI CONFIDENC'호 편에 선적하여 수출함으로써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원산지 국산가장 수출)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 139,610.4KG 수출가격 1,307,226,909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⑵ 원산지 표시 손상 피고인은 2008. 8. 19. 수입신고번호 12556-08-080521U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중국산 자동 폐지기 2,100KG을 자신이 운영하는 ㈜B 공장에서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박스는 버리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박스에 물품을 넣은 후 이를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8. 8. 25. 양산세관에 신고번호 033-10-08-00607855호로 수출신고 수리받아 같은 달 31. 캐나다로 출항하는 'HYUNDAI CONFIDENC'호 편에 선적하여 수출함으로써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원산지 손상수출) 기재내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 7,904㎏ 수출가격 125,741,924원 상당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원산지를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2. 4. 양산세관장에게 신고번호 033-10-08-00081189호로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 4,780㎏을 수출신고하면서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원산지 허위신고)의 기재내역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도어 폐지기 138,114.4㎏, 수출가격 1,358,951,604원 상당을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역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제1의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원상지를 손상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B 수출 현품 사진, 수입실적, 수출실적, 당발송금실적, 타발영수내역, 환급실적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 검토보고 1. 압 증 제1 내지 4호(관련 수출입신고필증 및 환급신청서 등)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⑴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2010. 4. 5.) 부칙 제2조,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56번),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제55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7 내지 65번), 각 징역형 선택 ⑵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2010. 4. 5.) 부칙 제2조,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9호, 제33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4번),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번), 각 징역형 선택 ⑶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⑴ 대표자의 원산지 가장 수출 및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위 가.의 ⑴, 항과 같다. ⑵ 대표자의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25번), 관세법 제27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가.의 ⑶항과 같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2009. 12. 31.까지의 범행 부분),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그 합산액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그 합산액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함] 1.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3(원산지 허위신고)의 각 연번마다 벌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하여 합계 6,800,000원(=100,000원 × 68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⑴ 대외무역법위반죄: 20,000,000원으로 정함. ⑵ 관세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3(원산지 허위신고)의 각 연번마다 벌금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하여 합계 6,800,000원(=100,000원 × 68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