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7:50경 광주시 C, 3층에 있는 'D'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기습적으로 입술 부위에 2회 입맞춤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술 부위에 4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12. 8. 03: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시 E아파트 F호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주거지 뒤편 창문에 적색 박스테이프를 붙이던 중, 이웃 주민인 G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망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망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망치 관련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 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주거에 침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휴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 피고인이 일어서서 허벅지 쪽을 쓸면서 갑자기 두 번 정도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려고 하기에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가려다 말고 와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고, 제가 휴대전화를 밑으로 내리자 피고인이 저를 안고 네 번 입맞춤하였습니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허벅지 쪽을 쓱하고 만지더니 제 입술부위 주변에 입맞춤을 2회가량 강제로 했습니다"라고 진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 쪽을 쓸면서 세 번 정도 입맞춤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가려다 말고 와서는 제 휴대전화를 보더니 저를 안고 5, 6회 입맞춤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를 받는 정형외과에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치료 도중 갑자기 나타나 위협적인 말을 하고 강 제로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껴안았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가 피해진술서 작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불신과 무서움이 극에 달한 상태이고, 사건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두렵다.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한다'며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특수주거침입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침입하려고 한 창문틀 위에 피고인이 창문에 붙였던 테이프와 망치가 나란히 놓인 채 발견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된 다음 집 밖으로 나왔다가 창틀에서 망치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갔던 이웃 주민 G에게 망치에 대하여 알렸고, 이에 G이 다시 파출소에 가서 망치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 등 제3자가 창문틀에 일부러 망치를 가져다 놓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딸이 '쿵쿵'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나가보니 '쿵쿵'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둔탁하게 두드리는 소리가들렸고, 확실히 무언가를 치고 있는 소리를 4, 5번 연속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테이프와 망치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려다 이웃 주민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 - 더구나 피고인은 2018. 7. 14. 및 같은 달 21.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당시 망치를 휴대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위 '기습적'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특수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17:50경 광주시 C, 3층에 있는 'D' 개인물리치료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커튼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112 신고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2회 입맞춤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4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장소(이하 '이 사건 물리치료 장소'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지배·관리한다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리치료 장소를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점유하는 하나의 구획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점유하는 방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실에는 좌우로 여러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침대 머리맡(또는 발치) 부분과 2개의 침대 사이마다 설치되어 있는 커튼으로 치료받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물리치료 공간에 설치된 커튼은 수시로 치거나 걷어 젖힐 수 있는 것으로, 치료공간들을 일인실과 같이 폐쇄적·독립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는 물리치료의 특성상 치료 중 외부로부터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물리치료 공간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시정 장치 등의 물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자 및 물리치료사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환자의 일행 등 일반인들도 별다른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어, 그 공간이 피해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물리치료 공간에 들어갈 당시에는 커튼이 쳐져 있지도 않아 열려진 커튼 사이로 그대로 들어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03:50경 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