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다가 그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5. 9. 24. 공소권없음), D(2016. 4. 29. 혐의없음)와 함께 2013. 3. 27.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경북 포항시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 빌려주면 석 달 안에 갚고 개발 이익금의 10%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E에 있는 자동차 휠 복원업체인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생산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난으로 정상적으로 자동차 휠을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전 거래처로 알고 있던 공장에 몰래 들어가 자동차 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6. 3. 14. 2: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를 넘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416만 원 상당인 쌍용 자동차 렉스턴 알루미늄 휠 32개를 위 화물차에 옮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4. 25. 1: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G 1t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순동 산단1길 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티티의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A, C는 위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그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 150개를 들고나와 위 공장의 울타리 밖에 있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자동차 휠을 건네받아 이를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F 공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참작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C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D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한 후 같은 병원 정형외과 조교수(전문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E, F, G는 2015년경 당시 위 병원 같은 과 전공의 4년차, 피해자 H, I, J은 같은 과 전공의 3년차, 피해자 K, L는 같은 과 전공의 2년차, 피해자 M, N, O은 같은과 전공의 1년차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의 직장 선배로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 의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사전에 환자에 대한 소독을 하지 않고 찾아놓으라는 논문을 찾아 놓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심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병원 정형외과 의국 사무실이나 진료실, 수술실, 치료실 등지에서 주먹과 발이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다리뼈 모형 등으로 피해자 11명의 머리, 가슴, 다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수강요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경 위 병원 정형외과 의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회진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H, E, F, G, I, J, K, L, Q, M, N, O을 집합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겁을 먹게 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약 15분 가량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서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병원 정형외과 의국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12명을 수회 때려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후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나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5. 7.경 위 병원 정형외과 당직실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L, H, F, G, I, J, K, Q, M, N, O을 집합하게 한 후,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약 15분 가량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년경 위 병원 정형외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H가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수술용 도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G, E, K, L, O, H, F,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A 교수 폭언, 폭행사건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H), (F), (O)-피해사실 확인] 1. 판시 1항 기재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각 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1명의 전공의들에게 교육을 빙자한 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1. 24. D병원에서 파면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향후 전공의 수련병원 및 교육기관에서 지도 전문의 또는 전문의 자격으로 의사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D병원 교수직을 그만두었으므로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12명의 전공의들에게 7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엎드려뻗쳐' 등의 벌을 서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후배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상 조교수로 발령이 난 2016. 3. 이후에는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과 병행하여 다양한 연구 및 논문 발표를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61 피고인은 Y(일명 'E')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5.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 및 같은 법인 명의의 C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총 2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457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서, Y(일명, 'E')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계좌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3. 같은 장소에서 위 Y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5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AC 명의의 C은행 계좌(AD), 같은 법인 명의의 R조합 계좌(AE), 같은 법인 명의의 R조합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총 3장과 그 비밀번호를 Y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4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좌가 개설된 법인인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G 등은 모두 Y 등이 노숙자 등의 이름을 빌려 설립한 유령법인인 점, 피고인은 위 법인들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대표자도 아니며, 위 법인의 대표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부터 법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 등을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의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받고 위 법인의 직원 등 대리인으로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Y에게 건네준 것인 점,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운영이나 법인 명의 계좌의 사용 등에 관한 권한 기타 권리가 피고인에게 우선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Y 등에게 건네준 행위는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공범 사이에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고 위 접근매체는 이미 Y에게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3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46세)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3. 31.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2016. 4. 26.에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2), 입영통지수령증(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차회 통지받는 입영일에는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00:00경 영천시 호국로 102에 있는 어림지 내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와 같은 'B'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21세)이 인터넷방송에서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1:00 경 영천시 D에 있는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8. 10. 07:55경 울산 남구 달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부터 같은 구 야음동 야음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날 음주를 하고 출근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더라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무책임함과 무모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한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은 서울 금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구로구 I 소재 J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로재활용품 납품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L과 사이에 2010.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2년간 F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내용의 재활용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보증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은 2011. 2. 28.에 보증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고, 2012. 9. 30.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내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무선철제본기 등 기계기구(이하 '무선철제본기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선철제본기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급여와 공장 임대료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2011. 5. 1.경 위 F 사무실에서 B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받고 무선철제본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새롭게 파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피해자에게 파지 수거권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B에게 파지를 주지 못하여 B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9.경 B에게 무선철제본기등을 매도함으로써 B에게 위 무선철제본기등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액 중 6,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보증인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무죄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무선철제본기등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무선철제본기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A과 공모하고 판시와 같이 A으로부터 무선철제본기를 매수함으로써 시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증인 A, M은 법정에서 'A은, 그가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N에게 무선철기계를 포함한 공장 인수를 제의하였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다시 B에게 이를 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A의 검찰 진술 또한 같은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B과 판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광양시와 여수시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와 공모하여 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공연을 보여주고 경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돌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화장지, 라면, 설탕, 밀가루 등 생활용품을 주면서 구들장, 팬티, 내복 등의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수시 신기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2. 6.경까지 여수시 신기동에 위와 같이 홍보관을 설치하고 여수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원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E구들장에서 제조한 '난방용 구들장'을 1개 48만 원, 팬티 10장을 한묶음으로 10만 원, 내복 1벌에 4만 원, 허리벨트 하나에 3만 원, 치약 4개 1만 원에 판매하는 등으로 방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광양시 광영동에서의 범행 가. 미신고 방문판매업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5.경까지 광양시 광영동에서 위와 같이 홍보관을 설치하고 광양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원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F를 1박스에 30만 원, H을 1벌에 10만 원, 비누는 6개 한 묶음 2만 원, 티셔츠는 한 장에 3만 원에 판매하는 등으로 위 방문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무료 공연 및 경품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유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인 'F'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이 "당뇨, 혈압에 좋은 치료제이다, 이것을 먹으면 쉬지 않고 산에 오를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고 혈관을 뚫어준다, 폐경기 여자가 먹으면 생리를 한다."라는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총 48박스, 판매금액 합계 1,44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방문판매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H'이라는 옷을 G 외 다수의 노인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옷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 등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등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여 총 21개, 판매금액 합계 2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군산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서(F, H 판매금액 특정) 1. 일일장부, 홍보전단지 등 1. 건강기능식품 사진,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규모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2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청주교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갑진주유소 방면에서 분평1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I(37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3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9. 03:27경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A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A에게 "너 사람 쳤어", "일단 숨겨. 일단 최대한 숨겨. 쭉 가 쭉 가. 이거 골목으로 들어가", "빨리 우회전해. 술을 먹어야 돼. 편의점에서 무조건 니가 술을 사야 돼. 니 카드로. 여기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A에게 도주 경로를 알려주고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영수증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록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당시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A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A에게 도주 경로를 알려주는 등 그 과정에 관여하였는바,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1:47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영불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J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노인정의 회원이었고, 피해자 C은 위 노인정의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는 2015. 11. 5.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을 뿐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회식을 가기 위해 모인 D 등 노인정 회원 10여명에게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을 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경 노인정 게시판에 고소인이 벌금을 낸 것처럼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고소인과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이 벌금 100만 원을 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E, F, G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노인정 회원들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 듯 했던 말을 유독 당사자 외 D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고소인과 D의 친분 관계에 따른 진술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더욱이 D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이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기도 함).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과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도 아닌 '벌금을 납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별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벌금 100만 원을 냈다'는 것이 아닌, '고소인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검사의 약식기소를 두고 처벌을 받았다는 표현을 했을 여지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회식을 가기 위해 모인 D 등 노인정 회원 10여명 앞에서 '고소인이 벌금 100만 원을 냈다'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0.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62 피고인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말했던 D이 E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10억 원의 구권을 1억 원이 마련되면 가져올 수 있다, 일단 마련된 돈을 주면 내가 1억 원을 어떻게든 맞추어 돈이 보관된 양산물류창고에 내려가 2016. 6. 30.까지 구권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구권 10억 원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16. 6. 30.까지 10억 원의 구권을 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근린공원에서 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59 피고인은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G회사에 대한 채무 및 이자 등'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1. 16.경 창원시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위 토지를 3,000만 원(계약서상 금액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2,700만 원으로 보인다)에 임의로 매도하여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권 포장 사진 2018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죄를 저지른 점, 재판 중 잠적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소환에 응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0-1

범죄사실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C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4. 8.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등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 8. 위 오락실에서, C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및 출입문 통제 등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장 사본, 각 장부, 게임물분석협조 회신,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의 각기 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게임장영업을 방조한 것에 그쳤고, 그 근무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4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막삭골' 막창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성로 98에 있는 '금창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6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SNS에 올린 '30살 남자, 부산삽니다. 같이 동반자살 할 분, 준비물 다 있습니다(숯, 연탄). 오실 수 있는 분 쪽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여, 24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이용하여 동반자살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저녁경 부산 강서구 D아파트 11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안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뒤 투신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하자고 재차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고 수면제를 먹자, 다음 날 02:00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7. 1. 12.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7 엣지 35만에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2, 19, 20, 21) 1. 각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가입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5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함께 투신자살을 하기위해 만난 피해자 C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