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망한 피해자 C(27세)의 누나이자 피해자 D(여, 55세)의 딸로 부산 금정구 E, 4층(F)에서 피해자들, 피고인의 아버지 G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경 대학을 졸업한 이후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는 동안 평소 동생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D이 동생인 C만을 챙기고 피고인에게는 '너는 나가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4.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에게 대들며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 C이 배탈로 인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가족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갔다. 그런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과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주방 식탁 위에서 칼갈이를 이용하여 칼을 간 다음 거실 탁자 위에 칼들을 올려놓았다. 그때 자신의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로부터 '니 뭐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위 칼들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니가 이 칼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럼 한 번 해보자'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는 과도, 왼손에는 식칼을 각각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고, 위와 같이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양손에 든 식칼과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살해한 후, 분열성 인격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피해자 D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또한 C처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에 각각 위 식칼과 과도를 들고 출입문으로 다가가 출입문에 달린 시야경으로 피해자가 출입문 밖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구르면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뺏기는 바람에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범행도구 발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83쪽) [판시 심신장애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양형조사보고서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진료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정신과 전문의 H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사 H은 피고인에게 분열성 인격장애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4. 6.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을 받은 후 2008. 6. 14.까지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에 더 나아가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9점으로 '중간'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1점으로 '중간'수준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하려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아야 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열성 인격장애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과 전문의 H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9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 8년 + 1년 8월(경합범죄의 상한 3년 4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의 가슴을 칼로 찔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인 피해자 D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수법, 결과의 중대성, 반인륜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무거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부친과 모친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빠트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분열성 인격장애 및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고(被害思考)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존속살해미수범행의 피해자이자 살인범행의 피해자 C의 모친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분열성 인격장애 및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생과 모친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정신감정서 제6, 8쪽),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I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결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0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