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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주겠다. 주식회사 E를 통해 소프트웨어 구매처들과 거래를 하면 되는데, 거래처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익월 말일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받아 C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4.경부터 2018. 9. 7.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9,319,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인증서를 이메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결제대금지급 보증각서, 라이센스 관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8. 2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1,727,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인증서를 이메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문하였고, 피해 회사가 직접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 소프트웨어 인증서를 납품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거래는 피해 회사가 H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H가 피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20. 7. 31.경 피해 회사가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H가 피해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제대금지급 보증각서, 이메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02

범 죄 사 실 1. 2019. 6. 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2019년 5월경 서로 별거하며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조건으로 4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새로운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6:29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던 중에 전남편 살인사건과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울분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고 차마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싶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혼 합의문 내용을 이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6.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이혼 합의 조건을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2019. 6. 11. 17:30경 불상지에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가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니 내가 악마가 되어 줄게 최악을 피하려고 제안한 것인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기를 보면서 더는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 이제 문서로 대응해 줄게 그게 공문이든 내용증명이든 기사든 내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게 그게 내 특기니까.지옥의 문 앞하고 그 안은 많이 다를거야. 같이 사는 방법을 버리겠다면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진정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메시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위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나를 미워하고 선택할 수 있어도 나는 아이들을 미워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거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도 자기가 유일하다는 거 알아줘 그러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도. 금요일까지 정리해서 보내줄게”라는 내용이 이어지기는 하나, “전남편 살인사건”,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울분을 주제로 강의”, “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고”라는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울분에 차 피해자를 상대로 전남편 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메시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린 것일 뿐이라 주장하나, 그 내용 중에 “자기가 나를 악마로 만들려고 하니 내가 악마가 되어 줄게”라는 표현이나 “이제 문서로 대응해 줄게 그게 공문이든 내용증명이든 기사든”, “지옥의 문 앞하고 그 안은 많이 다를거야. 같이 사는 방법을 버리겠다면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무섭고, 일종의 겁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간접적인 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기자를 통해 기사화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보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18:23경 부천시 D, 5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목에 불량배 두셋 서 있다가 C이 따라서 F 입구까지 왔다가 갑니다.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무슨 일 생기면 내 일 아니니까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2. 01:3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시고사건처리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변호인은 판시 주거침입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범행 시간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에나멜 동선 8,700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가 물품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 주었던 자인 바, 2017. 10. 18.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사기로 고소한 다른 피해자 F의 G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공탁금 2,800만 원 이외에 2,7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기로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17. 10. 18.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12. 30. 까지 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G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기망하여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담당직원이었고, 해당 사기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F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공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취하 및 탄원서가 필요 하다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피고인에게 F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F의 대표이사 G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F가 입은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저는 포괄적으로 받아주면 고맙겠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했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F 앞으로 이미 2,800만 원을 공탁한 상황이었으나, F는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9,000만 원의 피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만약 G가 오로지 위 공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합의하여 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곧바로 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해자 측에게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합의서를 F의 직원을 통하여 이메일로 다른 형사사건의 관련자인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이는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질 추가적인 합의과정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대가로 위 합의서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G는 피고인에게 F 명의의 합의서 교부를 조건으로 추가 합의금 지급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냉동탑차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적재함 문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적재함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2. 09:37경 서울 송파구 I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09:37경, 2차 09:42경, 3차 09:47경, 4차 09:52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15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8. 22. 08: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I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C 호프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부터 5. 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위 호프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상량의 닭, 어묵, 오징어채, 삼겹살, 치즈, 감자튀김, 라면사리, 계란 등을 미리 준비한 에코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퇴근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 등에 음식물을 담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음식물이 이미 반출이 허락된 잔반 등의 음식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6.부터 5. 2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에 사용하기 전의 식재료들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호프집의 주방에서 요리 등의 업무를 담담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식자재뿐만 아니라, 잔반 등의 음식물도 관리해 왔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자재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남은 음식 등을 가져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호프집의 업주인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은 음식을 가져간다고 하여 새로 음식을 해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음식을 가져가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며, 해고하기 얼마 전 피고인이 식자재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계속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쪽)[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마시라, 얘기하고 가져가시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식자재를 가져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호프집 직원 E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지적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종업원인 피고인이 고용주의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한 채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대놓고 절취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식자재를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방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E 등도 직접 피고인이 직접 식자재를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주로 홀에서 매장을 관리한 피해자가 위 주방 근무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절취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확히 이 사건 당시 어떠한 물품을 어느 정도 가져간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매일 출근할 때 빈 쇼핑백을 들고 와서 퇴근할 때는 물건이 차 있는 상태의 쇼핑백을 가져갔고, 식자재 주문량이 너무 많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호프집 영업이 부진하여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을 해고까지 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망실한 식자재가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보고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식자재 주문량을 줄임으로써 피고인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해고를 당할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절도사실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퇴직금, 해고수당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해고 당시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호프집 직원 E는 이 사건 당시 영업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찍 출근한 후 일찍 퇴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마감조로서 E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여 실제로 E가 피고인의 퇴근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주로 조리해 놓은 것과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등등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잔반을 가져가려고 거기에서 쓸 만한 것들은 챙겨놓았다’, ‘예를 들어서 조리가 안 된 물품을 가져갔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위 녹취록 3, 7쪽). 위 호프집의 매니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주방이 아닌 홀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지금 와서 뭐를 상세하게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리해서 가져간다든가 그런 것을 보기는 봤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목격하지 않았지만 가방에 넣고 갔던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함께 위 호프집에서 근무한 G, H, I 및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또는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집인 D호 안까지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을 뿐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3

범 죄 사 실 [2019고정83]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들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인데, 피고인들은 위 주택의 신축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주택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경 피고인들의 주택과 피해자들의 주택 사이에서, 양 주택의 경계 펜스를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피해자들 주택의 담(가로 70cm, 세로 140cm)을 발로 차 파손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펜스 설치를 제지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정505]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서 위 피고인의 주택과 인접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여 온 사람들인데, 피고인은 2009년경 위 토지의 기존 주택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측량한 측량선으로 피해자의 기존 주택과 경계를 삼아야 한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존의 담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실력 행사를 해 왔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집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5. 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5. 6. 09:33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이 양 주택의 새로운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겠다면서, 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들 집 옥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선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6. 26. 11:36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여 자신의 땅을 되찾겠다면서,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대동해서 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 사이에 있는 계단용 철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1. 고소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정505]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항공사진 1. 고소장(현장사진 포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아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도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이고,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65

범 죄 사 실 [2019고정765]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C을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 E, F을 남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019고정767]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5. 4. 22: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I, J, K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정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G,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대표자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하여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 L은 위 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은 2019. 3. 31.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불특정 남성에게 “노래방 가지 않으시나요. 이쁜 아가씨 대기 중이니, 보고가세요. 아가씨 TC는 1시간에 3만 5천원이고 맥주 10병에 안주 2개를 셋팅하면 2시간동안 노는데 14만 5천원입니다.”라면서 접근하여 위 업소로 꾀여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과 종업원인 L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3

범 죄 사 실 [2019고정77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2.부터 2019. 3.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3월 임금 3,000,000원과 2019. 1. 4.부터 2019.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9년 2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3월 임금 1,140,000원 임금 합계 5,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365]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1:13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성남영업소에서 위 F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 17: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6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채용할 당시 D의 어머니에게 임금으로 2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 근로자 D과 사이에 임금으로 200만 원이 선 지급된 것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9고정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제네시스 차량 촬영사진, 송금영수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변호사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각서 1장 및 매매계약해제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접수 담당 경찰관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1. 각 계약서특약사항(순번 3, 14-3), 각 매매계약해제합의서(순번 4, 14-4) 1. 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8가단105696), 심문조서, 변론조서, 감정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각서(계약서특약사항)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해제합의서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인만 날인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실제로 D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D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문서명의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위 각서(계약서특약사항)와 매매계약해제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01경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비까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9세)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무면허운전)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블랙박스) 1. 검거경위서 1. 영상기록물CD(생활방범CCTV), 영상기록물CD(블랙박스영상등 – 음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에서 B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건물에서 내려오면서 팔꿈치로 B의 입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건물 주차장에서 B를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B의 치아를 흔들리게 만들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회신) 1.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2층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도로 턱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건물을 내려오면서 입 부분을 1회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땅에 쓰러진 후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에게 입술 찰과상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어 피해자의 입술에 생긴 찰과상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을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려 나오다가 위로 점프하면서 피고인의 체중과 힘으로 피해자를 땅으로 넘어지게 만든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면서 뒤로 움직이던 장소는 보도블럭이나 도로 턱 등 특별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은 비교적 평평한 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발이 엉키거나 도로 턱에 걸리는 등 특별히 쓰러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끌려나오다가 땅에 지장물이 있어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로 점프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으로 피해자가 땅으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23:5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점 ‘G’에서 피해자 H(32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6세)의 주먹질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9. 7. 19. 00:13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와 시비를 하던 중 일행인 피고인 C이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H(32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피해자의 얼굴을 땅바닥에 닿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33세)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땅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1. 증인 H, B,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길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방어 또는 저지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15:05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걸 왜 치우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연행되자 위 C 등이 보는 앞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씨발놈, 씨발 좆같은 새끼야, 씨발 장난하는 거야, 내가 오줌 눈 게 죄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