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2021고단76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 03:29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위 D건물 E호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그 호실 안으로 들어가 기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03:30경 전항과 같은 ‘D건물’ 내 복도에서, 건조를 위해 널어두고 있던 위 D건물 거주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셔츠 3벌과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572 피고인은 2020. 12. 30. 01:28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남, 29세)이 운영하는 '' 핸드폰 판매 매장에서, 매장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8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1. 20:00경 제주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과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00:00경 제주 L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 제주 O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P(남, 46세)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관계로 자신이 묵고 있던 위 호텔 객실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해자의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호텔 로비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20:30경 제주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카페 출입문을 닫자, 계속하여 닫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시원 내부 CCTV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D건물 E호실에 거주하던 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의 셔츠 등을 잠시 빌려 입고 돌려준 것으로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D건물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D 건물 내에서 샤워를 하고 입을 옷과 신발이 없어서 피해자 F의 셔츠 등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호실 거주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D건물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 및 절취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발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핸드폰 매장에 불이 켜져 있었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아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핸드폰 매장은 피해자가 운영하며 관리하는 곳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 아닌 점, 특히 피고인이 출입한 시각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으로, 당시 핸드폰 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P, M,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진술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식사 및 술 등을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J, M이 자의적으로 이를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폭행하거나 R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됨) 및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식대 등을 편취하거나 폭행 또는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절도, 폭행,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