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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0.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와 식칼(칼날길이 18cm)을 허리춤에 차고, 위험한 물건인 5번 아이언 골프채와 8번 아이언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배회하던 중 그곳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8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D의 팔과 몸을 위 골프채로 밀쳐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위 8번 아이언 골프채로 1회 때린 후 재차 위 E의 턱 부위를 위 골프채로 밀쳐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허리춤에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자신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죽여 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나.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A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A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들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사실 2019고단483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 18.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자택 업무 가능, 투잡도 가능한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월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돈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될 것인데 그것을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다고 하고 돈을 인출하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일을 지시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1. 13:46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019고단5453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H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주식회사 K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H은 같은 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9. 1. 9.경부터 2019. 3. 4. 경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57,4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8. 부산 동래구에 있는 L병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의 휴대폰을 휴대폰 판매점에 맡겨 자금을 융통해서 돈을 조금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일수를 빌려 바로 돈을 변제하고 휴대폰을 찾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맡겨 돈을 마련하여 그 중 일부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곧 변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맡기고 40만 원을 융통하게 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빌려 모텔비, 기저귀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진정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1.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출금 사진,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곤궁에 처하여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공소장 변경 범행 포함)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7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신발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북편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F 메시지의 내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03:03경 경북 칠곡군 B 입구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C동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줄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장녀 등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00: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한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6. 3.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 2명이 합계 6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혼 후 혼자 살던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약속한대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1. 16.경 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무 367,000원 중 계불입금 150,000원을 제외한 217,000원만 피해자 C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계불입금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8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빠른 2구좌로 가입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으면 계 종료시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11. 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계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10. 23. 경위 2 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차용금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3 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신용불량인데 미용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한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H 명의의 I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11. 4. 경 2,310,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2,310,0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C, L,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J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J 명의 N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H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H 명의 N은행), 카드 거래내역(H 명의 I), 영수증(K 명의 E), 거래내역 조회(K 명의 N은행), 통장 사본(C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L 명의 E), 거래내역 확인서(O 명의 N은행), 무통장입금증(D 명의 N은행), 통장사본(D 명의 N은행), 통장 사본(P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G 명의 Q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1년간에 걸쳐 여러 사람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장기간 도피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4:57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실은 일본 총영사관에 불을 지를 의사나 계획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부산동부경찰서 관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고, 형사 기동차량 1대 배치 및 경찰관 2인이 경계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시설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비 병력 운영표 1. 사건 당일 일본 영사관 시설경비 상황 1. 사건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필요한 경찰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5:2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비를 안주고 차도 운전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짜바리새끼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게, 죽고 싶나, 우리형이 신문기자인데 니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내 나중에 나가면 보자, 니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남양주시 C까지 자동차 운전면 허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단순음주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2012. 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B 다세대빌라 건축현장 등에서 2017. 6. 15.부터 2017. 6. 2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900,000원, 2017. 6. 15.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230,000원, 2017. 6. 15.부터 2017. 7.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700,000원 등 합계 4,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18. 11.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정도로 수정 기재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3: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폭행의 행사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녀가 만취해서 집을 못 찾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주취자의 집을 빨리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니기미 좆같이 일처리 하냐. 할 수 있는데 귀찮아 안 해주는 거냐."며 욕을 하면서 주취자를 부축하고 있는 경장 E과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6:5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8세)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E 아버지에게 말 좀 좋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실형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노곡리 방면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하나 뿐인 삼거리 형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 D(57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18. 7. 7. 08:09경 외상성 간파열 및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어 피고인이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4:1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착각하고 그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2회 걷어차고,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들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에 집어 던져 그 수리비가 1,125,3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D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6세)가 '어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0:04경 부여군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D와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는 뭔데,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지 사본, 의사소견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가 먼저 폭행 시작,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함,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8530 1. 피고인은 2019. 11. 3. 15:23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바로먹는 구운포가 맛있다'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도 1개, 시가 합계 7,560원 상당의 '얼짱맛쥐포버터구이' 2개 등 합계 20,5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 15: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벡셀 알카라인 건전지' 1묶음을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8734 피고인은 2019, 11. 20, 15:01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스패딩 1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입은 채로 가져가는 등 피해금액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9 피고인은 2019, 10, 23, 12:34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교회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I이 그곳 신발장에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풋젠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부터 2020. 1. 3.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379,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7 1. 피고인은 2019. 10. 13.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경 인천 미추홀구 문화로에 있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 농구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롱패딩 1벌 및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가방을 유모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515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O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 화분 1개를 몰래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21,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8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화면 촬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재판중,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49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2020고단249호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각 절도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