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및 가담경위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주점의 주류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바텐'이었던 자로 손님이 남긴 양주를 생수통에 담아 이를 원료(속칭 '석수')로 하여 임페리얼, 골든블루, 윈저 등 고급양주 빈병에 담은 다음 유흥주점에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한 후 진짜 양주를 내다팔기로 마음먹고, 2013. 9.경부터 그와 같은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유통시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흥업소 웨이터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가짜 양주 제조에 필요한 '석수' 조달 및 양주병 확보를 하도록 하여 함께 가짜 양주를 제조, 유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2014. 11.경부터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의 집에 비닐포장, 압축기, 가열총 및 가짜 정품인증 태그(RFID) 등을 준비하여 가짜 양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피고인 B이 제조를, 피고인 A이 유통을 전담하는 한편,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운반, 제조에 필요한 빈병 수거, 가짜 양주 박스포장 및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유흥업소 웨이터로 근무하는 자로 2014. 9.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 재료인 '석수'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공급해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 2014. 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유흥주점 'L'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윈저 17년 위스키 빈병에 '석수'를 넣어 가짜 윈저 17년 약 1,700병 시가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이를 가게 내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 한 후 진짜 양주를 병당 3만 원에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윈저 17년 시가 합계 5,100만 원 상당을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제조, 판매하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윈저 17'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 ~ 2014. 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윈저 17년 약 2,700병 시가 합계 10억 8,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이를 가게 내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한 후 진짜 양주를 병당 3만 원에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윈저 17년 시가 합계 8,100만 원 상당을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제조, 판매하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윈저 17'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고,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경 ~ 2015. 9.경 서울 성동구 M 지하101호 C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석수'를 이용하여 윈저 17년산, 골든블루 17년산, 임페리얼 17년산, 스카치블루 17년산 등 고급 양주병에 담아 약 5,400병 시가 합계 21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거래하는 유흥주점의 진짜 양주와 바뀌치기하고, 그 진짜 양주를 병당 3만 원에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넘기는 방법으로 양주 시가 합계 1억 6,200만 원 상당을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제조, 판매하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윈저 17', '임페리얼 17', '골든블루 17'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고,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는 '스카치블루 17'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영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 2015.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손님이 남긴 양주를 생수통에 담아 가짜 양주의 재료인 '석수'를 만들고, 이를 모아 수십 병 이상의 물량이 되면 2~3주에 1회씩 이를 병당 6,500원에 피고인 B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000병 합계 6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를 판매하고, 영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FID 현물, 성과분석 결과표, 스타치블루 디자인라벨등록, 각 디자인등록증, 각 상표등록증, 주질분석 및 RFID칩 감정의뢰, 각 상표등록원부, 가짜양주 혐의 주류분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주류 제조·판매의 점), 제10조 제1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제조의 점) -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1호, 상표법 제93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1호, 상표법 제93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식품위생법 95조 제2의 2,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10조 제1호, 식품위생법 95조 제2의 2,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 지식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제조 및 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