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과는 대학 동기로 2022. 1.경부터 2023. 4.말경까지 함께 자취생활을 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3세)과는 함께 군대생활을 한 관계이며, 피해자 D(남, 23세) 외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는 화장실에서 처음 본 관계이다. 1. 피해자 D(남, 23세) 외 불특정 다수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31. 09:56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남자화장실 또는 제주시 G에 있는 ‘H’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4. 5. 2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남, 23세)를 포함한 합계 109명의 남성 피해자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남, 23세)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 09:22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약 1분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B(남, 23세)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1) 202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9:13경 경남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B(남, 23세)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인 ‘L건물’ M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23.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2:53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2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5. 07:3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23.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04:48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후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2023.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4. 02:09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잘 삽입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후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3. 23:57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잠에 깊이 들 경우 잘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고인의 ‘아이폰 13 PRO’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3. 17.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5, 20, 50∼52,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14.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모습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성기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 피해자의 성기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C,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