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되었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는 등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여 서류가 위조되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B는 2016. 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소득증명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장명 란에 ‘C’, 부서명 및 직위 란에 ‘사원’, 고용형태 란에 ‘정규직’, 근로시작일 란에 ‘2015. 09. 15.’, 월소득 란에 ‘18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있는 '근무회사 대표 확인’ 중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D, 3층 E호 F빌딩’, 업체명 란에 ‘C’, 대표자명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B는 그 무렵 ‘재직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H아파트 I호’, 소속 란 중 회사명 란에 ‘C’, 회사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직위 란에 ‘사원’, 재직기간 란에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6년 01월 12일까지’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아래의 회사명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D 3층 E호 F빌딩’, 대표자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대표자 명의의 직인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또한 B는 그 무렵 ‘급여공제사실 확인서’ 용지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결근 전 3개월간 지급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2015. 10.부터 2015. 12.까지 매달 1,8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D 3층 E호’, 상호 또는 명칭 란에 ‘C’,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표자 성명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여 위 대표자 명의의 직인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마치 피고인이 C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 대표 G 명의의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각 문서의 위조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 G 명의의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C 대표 G 명의의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를 B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13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에서,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대표 G 명의의 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 각 1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 13.경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대표 G 명의의 위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J은행 공덕역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재직 중이 아니어서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대출금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K에 마치 피고인이 서울 중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 사용승인 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O은행 공덕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N’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위하여 마치 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위 소재지에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사용승인 계약서를 꾸민 다음, 이를 통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경 대출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대학생․청년 햇살론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공제사실 확인서(증 4-4권 53면~58면),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증 4-1권 50면), 수사보고(K 회신서 첨부)(증 4-1권 194면) 4.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증 4-1권 2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O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