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제주시 E 임야 2,037m², F 임야 13m², G 임야 1,221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H와 체결하면서 위 3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융자금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2015. 11. 16.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6,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2015. 10. 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도금 1,500만 원을 추가 설정하고, 잔금을 4,9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5. 10. 20. 중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5. 11. 16.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5. 위 G 임야에 관하여 I에게 대금 346,500,000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인 2016. 2. 16.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위 G 임야(1,221㎡)에 대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입금영수증 1) 공소장에는 "위 G 임야(1,221m㎡²) 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범죄사실 앞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 임야 2,037㎡, F 임야 13㎡, G 임야 1,221m㎡ 등 3필지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에 체결된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I에게 매도한 것도 위 3필지이다. 다만, 1에게 매도할 당시 G 임야의 시가만 특정할 자료는 없다. 공소장 기재 금액은 1에게 매도한 매매대금에서 3필지 전체 면적을 나눈 후 G 임야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1. 각 수사보고(순번 13 내지 16 –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4), 수사보고(참고인 I 인증서), 인증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J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 K 예금거래내역서, L 법무상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A에 대한 배임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후인 2015. 10. 30.경 피고인이 K에게 E, F 2필지 임야를 매도한 것이 문제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 M 사이의 녹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배액을 요구하기만 할 뿐,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2015. 10. 30. 이후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I에게 2016. 2. 15.경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배임 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E, F 각 임야를 K에게 다시 매도한 2015. 10. 30. 이후인 2015. 11. 25.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2016. 1. 18.경 피해자의 대리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30.경 이후 피해자에게 분명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K에게 E, F 각 임야를 매도할 때나 I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3필지 임야를 다시 매도할 당시 그 매도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고, 피해자는 교차로지 광고를 보고 E 등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완료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 11.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2015. 11. 25.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에서 '(계약이) 파기가 안 되었다', '등기 가 넘어간 사실도 몰랐다'(E, F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사실, 2016. 1. 18. 피해자의 대리인과 통화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I에게 매도할 때까지 피해자 측과 계약 해제에 따른 구체적인 원상회복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