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3.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5.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2008.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에게 ‘평상 위로 올라와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2. 2021.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7:26경 부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아지 키우냐, 예쁘네’라고 말하며 강아지의 머리와 등을 만지고 손등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졌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순번 5, 68번), 압수목록교부서(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순번 67번), 압수목록교부서(순번 69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및 결과), 압수과정 촬영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추정), 피해자가 지목한 피혐의자 주거지 사진 1부, 피해장소 사진 1부, 현장을 비추는 CCTV 사진 1부,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및 주변 탐문), 남구청 CCTV(용호4-034) 확인장면 사진 1부, H CCTV 영상 사진 1부, 개 사진 1부,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일대 수사), 피해 현장 일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소지 세대원 확인), 피의자의 등본,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가환부 및 피해자 가족 면담, 피의자 주거지 방문 등), 2021. 4. 19. 범행 당시 피해자 착용상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발 관련), 신발 사진, 사건 당시 신발 착용한 모습 및 복장, 피해자 진술(순번 64번),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C 업주 대면 등), C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후드티 사진 첨부), 후드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내사 사건 기록 사본,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내지 제4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점, 피고인이 2012. 3. 3. 목표교도소에서 선고받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년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록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 기재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 사건과 피해자의 연령대 및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등이 유사한 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반복성과 경향성이 확인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착기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