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22:21 내지 22:26경 사이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소재 D 주식회사 앞 도로를 배곧신도시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경찰서나 소방서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견인차량을 부르고, 사고 현장에 비산된 차량 파편들을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명함만 건네준 채 사고 처리를 해 달라는 피해자 E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048,0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 1. 각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함 점과 음주측정 당시 소주를 반 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에서 그러하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현장 이탈 이전과 이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8. 1. 10.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사고 이전은 물론이고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이전 음주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이전 음주를 인정함과 동시에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하여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0.170%)에서 집에서 마신 술로 인한 상승분(최고치)을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1) 어떤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라산 소주 1병(360㎖, 알코올 도수 21%)과 카스 캔맥주 1캔(500㎖, 알코올 도수 4.5%)을 모두 마셨다고 주장한다. 술의 종류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 1. 10.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 전에는 "이슬 빨간 뚜껑 이홉", 집에서는 "이슬 후레쉬"를 마셨다고 하면서 처음에 먹은 반병은 도수가 2도 정도 높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어떤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도 신빙성이 높은 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은 '참이슬 후레쉬' 1병(360㎖, 알코올 도수 17.8%)과 카스 캔맨주 1캔으로 인정한다. 2)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2:31경 집에 도착하여 22:38경 현장에 다시 도착하였고 집과 현장의 거리가 약 5분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분 내외(22:31-22:33)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위 술을 모두 마셨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관한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부 마신 것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다. 다.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필요한 계수들에 관하여 엄격히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흡수율 90%,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집에서 마신 술로 인한 상승분(최고치) = [{360㎖(소주 음주량) × 0.178(알코올 도수) + 500㎖(맥주 음주량) × 0.045(알코올 도수)} × 0.9(흡수율) × 0.7894(알코올 비중)] / [85kg(몸무게) × 0.52(위드마크 상수) × 10] = 0.139%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 0.170% - 0.139% = 0.031% 사고시인 22:21-22:26과 음주측정 시인 22:57까지는 31-36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는바 사고 당시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로 보고 하강분을 가산하더라도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명함만 교부한 채 사고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현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수차례 피해자들의 전화가 있었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마신 술의 양과 시간, 피고인의 주량 등을 고려하면 이는 그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명함은 교부하였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