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E으로부터 발주받아 B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외 1필지에 있는 E 4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 작업에 따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토압의 증가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수,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외 1필지에 있는 E 4공장 신축공사(이하 '4공장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2011. 11. 25.경까지 터파기공사 및 가구조물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지를 굴착한 뒤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면서 설계도 및 조립도 등에 따른 적정 심도보다 깊이 대지를 굴착하고도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설계도 및 조립도에 따라 버팀대 좌우면 흙막이 벽체에 동일하게 순서대로 흙막이 가시설(IPS) 띠장 및 흙막이 가시설(IPS) 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한쪽 면에만 이를 설치하고 나머지 면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1. 10. 27.부터 2011. 10. 29.까지 4공장 신축공사장의 북쪽 방향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E 3공장(이하 '3공장'이라 한다) 라동(기계실동) 계단실에 변형 및 일부 손상, 3공장 주차장에 두 줄의 균열(각 길이 5m, 폭 0.2 내지 0.5cm), 3공장 전면부 옹벽 말단부에 틈의 발생이 각각 확인되었다. 공사시공자인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3공장에 발생한 변형 등을 확인한 후 2011. 10. 31. 내·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변형 등의 원인을 진단하도록 하고 3공장 전면부 옹벽 일부에 지지대인 레커(Raker)를 설치하고 변형 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3공장 기존 옹벽에 영구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설치공사에 착수하였다. 2011. 10. 27. 3공장 라동 계단실에 변형 및 일부 손상이 발생하고, 2011. 10. 28. 3공장 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2011. 10. 29. 3공장 전면부 옹벽에 틈이 발생하였고, 2011. 11. 12. 4공장 신축공사의 가구조물인 상부 버팀대에 좌굴(갑자기 휘는 현상)이 나타나고, 흙막이벽체의 변위량이 관리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주변의 대지 또는 건물들에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4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3공장에 발생한 변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공장 신축공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설계도 및 조립도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을 즉시 시행하는 등 굴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7. 이후 3공장에 변형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도 및 조립도에 따른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을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고, 4공장 신축공사의 터파기공사와 가구조물설치공사를 위한 암파쇄작업, 암천공작업, 발파작업 등을 지속하던 중 2011. 11. 25. 01:52경 4공장 신축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3공장의 옹벽이 붕괴되고 3공장의 기계실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인 B의 종업원으로서 굴착 작업에 따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면서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고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토압의 증가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즉시 보수, 보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사시공자인 B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면서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계단실균열발생 관련자료, 발파관련자료, 공사진행 현장사진, 토목설계 기존도면 및 변경도면 요약, 대한토목학회연구보고서 1. 수사보고(흙막이벽 설계시 하중설계의 적절성 검토, IPS구조계산서, 흙막이벽체 구조설계 INPUT데이터, 대한토목학회 INPUT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4호, 5호, 제28조 제1항, 제41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4호, 5호, 제28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붕괴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과굴착으로 인하여 흙막이 벽체의 변형이 이루어졌음에도 굴착작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대책의 시행을 지연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측의 과실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 굴착 배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성 지질인 연약대(파쇄대)가 절리 방향을 따라 거동한 점, 기초 저판의 길이가 짧고 철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는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공장 옹벽이 배면의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전도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 2012가합9535판결 등 참조), 아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붕괴사고 이후 피고인 측 회사가 비용을 투입하여 긴급보강공사를 취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