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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배명사거리 앞길에서, 2015. 3.경부터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는 것도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안까지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제할 것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완강하게 저항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그러나, 부엌칼의 손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깊게 찔리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해하는 틈을 타 집 밖으로 탈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상처 등 상해만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약도 1. 진단서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부엌칼을 든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칼의 손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살인행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칼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고,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지 않고 오히려 자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너 죽고 나 죽겠다"고 하면서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향해 찔렀는데, 피해자의 옷에 칼이 걸려 옆으로 비틀리면서 칼의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이 다른 칼을 꺼내 자해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자해를 멈추고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온 사실, 이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범행을 중지하면서 부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려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손잡이가 옷에 걸려 부러질 정도의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이어 극도의 흥분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해행위를 한 것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4월~10년8월)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월~10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명치 부위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17: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22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편의점 CCTV 확인 등), 편의점 CCTV 주요장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7.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녹산공단 내 5번 신호대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용원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884,9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충장고가도로를 대연터널방면에서 부산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던 G 로체 택시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62세) 9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L, D, F, I, J,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7: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마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양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여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9 경부터 18:4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측정거부), 각 진단서(C,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후에도 경찰관의 사고 처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일부 손해를 보전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0, 경의 것이어서 범죄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B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1.부터 2012. 6.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7,916,9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통신용 부품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다른 기계들과 함께 'splitter chip allignment 기계' 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약 4,556만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 기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국에 있는 회사에 임의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녹취)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7. 그가 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 E 사무실에서, 추석연휴를 맞아 직원들 상여금 지급 등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1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위 수표 10억원 중내 몫이 50%이고 전주 몫이 50%인데 당신이 ㈜ 삼라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은 F 아파트 101동 801호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나에게 교부해 주면 이를 전주에게 보여주고 위 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중 1억 4,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억원짜리 수표에 대해 50%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F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1억 4,000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4,000 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5. 9. 16.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도 피해자에게 4,50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09: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창정보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50(거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법죄 전력) 1. 내사보고(취소처분 내역 등 이전 처분전력 등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이미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8. 26.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개월 만인 2016. 9. 29.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20:5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C D E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개통한 유심카드 15개(D 명의의 유심카드 7개, E 명의의 유심카드 8개)를 1개당 8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심카드 1개당 1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선불폰 이동전화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소위 '대포폰'을 양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유통에 관여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01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10:40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동서울영업소에서 B 19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로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0세)은 위 건물 2층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위 주택 대문 앞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동생오는 태권도차가 왔다."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실형 선택 영역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인지능력 저하 증상을 겪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죄하며 3,5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30경 서울발 천안행 고속버스(C) 뒷좌석 창가 옆좌석에 탑승하여 천안으로 이동 하던 중 어깨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버스사진, 버스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행위 후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00:25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F(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소주병, 맥주병 등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F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6센티미터)를 위 F에게 휘두르면서 "씹할, 내가 목공파다. 다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9

범죄사실 2015고단34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22:1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다 계산하였는데 왜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느냐. 너 이리로 와라 이 새끼. 내가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위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각각 들고 병을 부딪쳐 깨어 휘두르고, 테이블을 엎어 손님 10여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는 피해자 F(53세) 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설치냐"며 욕설을 하고,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4450 피고인은 2015. 1. 중순 00:30경 부산 동래구 G 피해자 H(여, 59세)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및 목격자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피해자 D가 말리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5. 6. 1.자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럽다"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제 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현장에서 2012. 2. 7.부터 2012. 4. 8.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2. 분 임금 115,000원, 2012. 3. 분 임금 1,900,000원, 2012. 4.분 임금 437,500원 합계 2,45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서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 현장에서 2011. 1. 10.부터 2012. 5.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2. 4. 분 임금 1,743,750원, 2012. 5.분 임금 209,170원, 퇴직금 3,019,440원 합계 4,972,360원을, 2011. 5. 2.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4.분 임금 1,012,500원, 2012. 5.분 임금 2,017,292원, 2012. 6. 분 임금 1,788,958원, 퇴직금 2,185,990원 합계 7,004,7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제2신관 103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통신네트워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63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803,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9.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950,50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627,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5. 근로자 D, E,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소재 C편의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처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4.부터 2015. 3. 16.까지 카운터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월분, 같은 해 2월분, 같은 해 3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소재 C편의점에서 2015. 1. 4. 부터 2015. 3. 16. 까지 카운터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3월분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5. 1월 임금 425,9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30,4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77,180원 등 유급휴일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1,033,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8

범죄사실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 도시계획시설인 인천 연수구 B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18제곱미터)를 임의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부지 일원의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에 관한 2013. 6.경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이루어져 2015. 6. 11.경 위와 같은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11.경 행정대집행이 예정 중이였음에도, 피고인이 2015. 8. 1.경 신규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4. 특수강간사건 등으로 징역 2년, 보호관찰 3년의 선고를 받은 신상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주소지 및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 직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위반 전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준수하여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