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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사기 |2020초기9(취하)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종(국선) 배상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C을 운영하던 무속인으로 피해자 B와는 평소 굿을 1)배상신청인은2020.10.13.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해 주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충남 홍성군 D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의 건설업체 잔고증명에 투자를 해라. 나도 투자를 하였으니 같이 투자를 하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 이자를 지급하고, 2020. 2.경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당을 확장하고 이전할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일 뿐, 위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60만 원, 2019. 10, 28. 1,000만 원, 2019. 10. 29. 1,000만 원, 합계 2,160만 원을 각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공소장에 기재된 "1,200만 원"은 2,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 27, 49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이면서, 그 징역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죄 및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새로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기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윤환,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준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경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데려오겠다고 한 투자자 C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사람일 뿐 투자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은 투자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C에게 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숙소를 지원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투자자를 데려오면 피해자가 진행하는 돈사 건축 관련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행 항공권 433,1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자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84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실 중 가구구매내역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E 수유점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종합건설을 인수하여 양돈업자인 D의 돈사를 건축하려는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종합건설 인수 및 돈사 건축에 투자할 투자자를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전부 일본에서 다사갔다. 일본에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해 5일에 일본에 가야하니 항공권을 끊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만난 사람은 투자자가 아닌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C였는데, C는 '피고인이 2019. 2. 5.부터 2019. 2. 8.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본인과 함께 지냈는데, 별장을 구입한다고 하여 요코하마를 방문한 사실만 있고, 자신을 건설회사 회장님이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게 해 준다고 하여 확인 차 2019. 2. 17.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자가 한 달 정도 한국에 체류한다. 투자자가 쓸 차와 오피스텔을 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보증금과 가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C를 투자자 또는 투자유치자라고 믿지 아니하였다면 차량 및 숙박을 제공하거나 접대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6 C는 2019 2. 17.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19. 3. 12.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자신을 투자자라고 하거나 접대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일본에 돌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D과 함께 추진하던 돈사 건축과 관련하여 D에게는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1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홍주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도연(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관우(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2:44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평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0,1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9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헤자 E(29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67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밀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2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29,93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차량 손괴후 정보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차차량 손괴후 정보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0:4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연결된 골목길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로 도로로 나와 4차로에서부터 1 차로까지 수직으로 횡단하여 그곳 교차로에서 인천시청 방향으로 진행을 시도하였다. 위 골목길에는 시청 방향 직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장소는 교차로 지점으로 그곳을 통행하거나 신호 대기하는 자동차가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표지에 따르면서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표지를 무시한 채 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출발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같은 부분끼리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5,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술을 마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 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변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2, 3차로 사이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이르는 비교적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선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회, 무무면허운전으로 7회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1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음주운전으로는 2회 징역형을, 무면허운전으로는 4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반복되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42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20-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가.나.다.라.마. A 검 사 이완희(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상을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064,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마티즈 차량의 차주인 F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말하여 F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27 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복권판매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1) 공소장 기재 '제148조의2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나아가 도주 와중에 F에 대한 음주운전을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아가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약 2개월 가까이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조회, 사고영상 파1 일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순번 16,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오경석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상무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의 지분 400분의 69를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이 땅을 매입해 두면 건축도 할 수 있고 투자가치도 크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안에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타인 소유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은 1개월 내에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고, 또한 위 토지는 이른바 맹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토지대금 명목으로 1,7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우니 좋은 토지를 잡아 두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을 납부해 주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때나 피해자가 퇴직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청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F 토지에 대한 신청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같은 달 16. 600만원을, 같은 달 17. 400만원을, 같은 달 20,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2020. 3. 20.), 예금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2020. 2. 12),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1개월 내에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신청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기망이 방법이 적극적이다. 일부 신청금 명목의 금원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매매대금 명목의 사기범행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하였다. 판사 홍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일석(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AZ 오피스텔 BA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내가 B을 인수하여 운영 중으로 BC 역의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신축되는 민자역사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B(주)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Z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이자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수행에 수백억 원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BC민자역사 개발사업을 수행할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서울 강남구 BD 건물 7층 P(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1. 2. 1.까지 2억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Y,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기부등본, 수표번호 BF 발행전표, 약속어음, 자기앞수표(BG), 공정증서정본(증서 2010년 제2529호),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16호 등 제1, 2, 3심 판결문 3부,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7965호 공소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수백억 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 AY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AY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4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춘관, 공준식, 구현정, 김기훈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0. 16: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주도로로 진입하고자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레간자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였다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차량을 약 8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좌측 앞범퍼 파손 등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결과) 1. 진단서 팩스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14.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66에 있는 자매근린공원 앞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1 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0세 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좌측 측면패널 교체 등 수리비 4,795,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영상 확인) 1.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