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316,880원 및 퇴직금 59,89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306,1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D의 진정서 1. 각 미지급내역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라표 연번 1 기재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10 기재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환경의 악화로 2010년 무렵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사재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그 일부를 분할지급하기도 하였고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 되면서 합병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주장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주)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베트남 여행자들을 유치할 테니 여행자들에게 현지 여행을 안내해주면 여행 경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여행자들에게 현지 여행을 안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 39명에 대해 현지 여행을 하도록 하고, 여행 대금 합계 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보이스,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2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 C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d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30,653원, 연말정산환급금 68,190원 합계 1,198,843원, 2018. 1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8,17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207,01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10,304,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도합 19,994,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경리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B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32경 제주시 D에 있는 B병원 관리행정동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남자친구 문제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마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5:51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3. 3.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03. 11.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8.경 무면허운전으로, 2009.경, 2011.경 2차례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이후 형사면되었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3%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앞서 본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F의 눈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 붙들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손을 세게 잡아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와 명치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 G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0.부터 2019.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319,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985,6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7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주)C에서 운영한 C호텔 내 레스토랑을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에서 2017. 1. 1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D(D, 여, 26세)의 2018. 7.분 임금 1,200,000원, 2018. 8.분 임금 1,600,000원, 2018. 9.분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4,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에서 2017. 1. 24.경부터 2018. 12. 2.경까지 근무한 피해자 E(E, 여, 21세)의 2018. 7.분 임금 1,230,000원, 2018. 8. 분 임금 1,600,000원, 2018. 9.분 임금 1,600,000원, 2018. 10.분 임금 1,600,000원, 2018. 11.분 임금 1,600,000원, 2018. 12.분 임금 103,226원 등 합계 7,733,2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19.에,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2. 28.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0: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생라면을 먹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지금 몇시인데 라면을 먹냐?"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야, 먹으면 안 돼? 내가 배고파서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람들 다 자는데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C과 언쟁을 하다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따라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의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한밤중에 생라면을 먹는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에게 불편을 유발한 점,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은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강원 평창군 B 국유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11본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및 C 임야 중 2,939m²에서,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순번 2, 10) 및 각 첨부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상복구에 노력을 기울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16: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캘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장 H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은색이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포함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대낮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 들킬까봐 1km 이상 도주하였고, 검거된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성행 또한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의무기록사본(D)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애견판매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펀드매니저 하는 거 아시지요, 지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이 있는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위 피해자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4노2737),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외제차를 구입한 후 수리를 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900만원씩 수익금으로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외제차를 구입하여 되팔더라도 매달 900만 원씩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쇼핑몰 사업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3. 11. 13.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11. 16.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11. 18.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포괄일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편취행위가 모두 2013. 10. 29.부터 2013. 11. 1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는 점, 그 명목이 중고외제차 사업에 대한 투자금과 펀드를 위한 대여금으로 다소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펀드매니저 일을 하면서 중고외제차 판매업을 한다고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중고외제차 사업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고외제차 피해자도 투자수익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상현광장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124. 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압궤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불완전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3: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23:25경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길 100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20:05경 대구 남구 C 소재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8세)가 이동하다가 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6, 7, 8,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B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9.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2:3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4,8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서울 노원구 H 2층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소화전에 보관해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범행장면),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피해자 D 소유 E카드 사용처,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변제 문자전송), 문자전송내용, 지도사진(피의자 카드 습득장소 및 사용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는 사정이 있고, 판시 제1,2의 각 범죄는 판시 첫 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직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면 의당 자숙하여야 할 것임도 오히려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자마자 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3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624에 있는 수침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태평동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22:2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E 등 손님들에게 "씹할 넌놈들. 여자는 보지가 예뻐야 한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 등 50여 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법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선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B 게시판에 작성한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통장(계좌번호 : D)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2019고단2949]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0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B'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70만 원을 보내주면 순금 10돈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경 팔찌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대화내용 [2019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게시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일한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