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4. 20.경 피해자 ‘D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되어 2018. 9. 7.경부터 피해자 ‘D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자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 6.경부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면서 2018. 4. 19.경까지 조합 자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8. 9. 7.경부터는 조합 상임이사로 일하였고, 피고인 C은 조합원으로서 2018. 9. 7.경부터 조합 감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0. 24.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권을 금정구청에서 승인받은 후 주민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다. 조합원 E은 금정구청에서 주민총회를 공동개최하라고 했는데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개최공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C을 상대로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여 2018. 2. 12.경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2018. 2. 13.경 금정 구청에서 주민총회 소집권을 승인받았다.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8.5. 3.경 E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C 등이 E을 고소한 사건(2018형제27283호)은 조합원인 E과 피고인 C 간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이고 피해자 조합의 업무 집행과 무관하므로 조합 자금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의를 받아 2018. 4. 2.경 부산 연제구 F빌딩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의뢰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G와 착수금 550만 원, 성공보수금 55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7.경 E이 일부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고인 A는 2019. 6. 5.경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H 계좌에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법무법인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번~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33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27283호 불기소이유통지,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6401호 불기소이유통지, 부산지방법원 2018카합10172 결정문,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1234호 불기소이유통지, 사건위임계약서, 조합입출금내역, 사건 2018-2423 송치서류, 사건 2018-0974 송치서류, 사건 2019-3179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과 관련된 사건에 변호인 선임비로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피고인 C, B으로, 위 피고인들과 E 사이의 주민총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방해, 명예훼손,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 개인적 분쟁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피해자 조합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어 사건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연번 5의 경우 또한 피해자 조합이 아닌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의 피해자 조합 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이해관계가 피해자 조합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지출 내지 수임약정 체결에 관한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고, 이는 업무상 횡령의 성부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경우 변호인 선임 당시에는 아무런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변호인 선임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변호인 선임비를 피해자 조합의 금원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법률상 조언을 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횡령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횡령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에 2,53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715,130원을 피해자 조합에 변제한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로부터 2018. 11. 2.경 200만 원, 2018. 11. 7.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조합 명의로 차용하였는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I으로부터 2018. 12. 5.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고발당하였다. I이 피고인을 고발한 위 사건(2018형제54005호)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개인적인 형사 사건이고 피해자 조합의 업무 집행과 무관하므로 조합 자금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 부산 연제구 L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의뢰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M과 착수금 330만 원, 성공보수금 220만 원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8.경 불기소처분을 받자, 2019. 7. 17.경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H 계좌에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4번,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일람표 연번 4, 6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 지위에서 고발을 당하였으며, 그 고발내용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분쟁인 점, 피고인A는 위 각 사건에서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점, 2020. 9. 24. 법무법인 M은 피해자 조합에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비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회는 2019. 3. 18.경 및 2020. 10. 8.경 이 사건 각 변호인 수임약정에 관하여 의결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4, 6의 경우 피해자 조합의 금원으로 변호인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