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원(I선거구, J, K, L, M) 선거에 N정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광주 O에 있는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P에서 창고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P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D은 P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선거운동죄 및 탈법방법 문서 배부·첨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거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6. 07:40경 광주 J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P 직원 25명에게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회사직원 B, C, D, E 등 19명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4. 5. 17.부터 5. 18.까지 피고인의 선거구인 L, M, K, J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선거명함을 건네주도록 하고 아파트나 상가 출입문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선거명함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고, P 대표이사로서 회사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 07:40경 피고인의 휴대폰(Q)으로 P 직원인 C 등 25명에게 '내일 모레 알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하실 분, 부사장에게 보고 후 종합 보고 바람. 알바비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급 예정, 앞으로 매주 작업 예정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의 명함 배부 및 첩부, 유권자들 상대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아니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A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직원들을 각 선거구별로 4팀으로 편성한 후, 피고인은 P 직원인 R, S, T과 함께 1일 1인당 명함 1통(100장)을 가지고 2014. 5. 17.부터 5. 18.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 L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A의 선거명함 합계 800여 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R, S, T 등과 공모하여, 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P 직원인 U, V, W과 함께, 1일 1인당 명함 1통(100장)을 가지고 2014. 5. 17.부터 5. 18.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 M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A의 선거명함을 건네주거나 아파트나 상가 출입문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명함을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합계 800여 장을 배포 또는 첩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P 직원인 X, Y, Z과 함께, 1일 1인당 명함 1통(100장)을 가지고 2014. 5. 17.부터 5. 18.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 K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A의 선거명함 합계 800여 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P 직원인 AA, AB, AC와 함께 1일 1인당 명함 1통(100장)을 가지고 2014. 5. 17.부터 5. 18.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 J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A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를 하면서 A의 선거명함 합계 800여 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및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위 A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서 첨부) 1. 부착된 A 후보 명함 사진, 용의자 동선 사진, 휴대폰 문자내역, 직원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회사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등 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10월) 4)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광주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명함을 배부 또는 첩부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탈법적 선거운동을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인데, 지각하거나 A보다 먼저 퇴근하기만 하여도 감봉 등의 처분을 받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A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