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3. 06:00경 청주시 서원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마사지 종업원으로 출장 온 피해자 M(M, 여, 33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너 마사지 잘 한다"며 10만원을 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는 안하다. 손으로 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이를 거절하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전자렌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화장실 문 틈 사이로 끼워 넣고 쑤셔 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give me my money"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우치 가방에서 현금 1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J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충남 천안시 N건물 O호 원룸에 있는 출장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M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고, 위 M은 A의 어깨 부위 등을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위 M을 기본급 월 150만 원, 손님이 지불하는 마사지 요금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안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17만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M(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주었던 10만 원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2018. 7. 2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8. 10., 같은 달 17. 및 같은 해 9. 6. 경찰에서 피해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팁으로 준 10만 원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7만 원 합계 17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6, 7, 29, 103면)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피해액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제5회 조사 및 검찰 조사 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를 하러 온 피해자 M의 목에 흉기인 부엌 칼(총 길이30cm, 날 길이 20cm)을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위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재산적 법익을 침해당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 17만 원)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M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M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고(판시 의료법위반죄 부분), 2018. 6. 2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태국인 M을 안마사로 고용한 것(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관련규정의 취지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 관리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오래 전인 2001.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출장안마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