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30.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싱사기 및 공갈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자금의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입출금 등을 총괄하는 '모집·전달책',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조건만남(성매매) 피싱사기, 몸캠피싱 공갈 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 및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2021. 10. 4.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파일이 내장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이 촬영되어 동영상 등으로 저장되도록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위 자위행위 영상 등 정보를 빼내었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빼낸 자위행위 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4. 01:18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그 무렵 위 돈을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H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1. 10. 4. 13:57경 <주소>에 있는 I J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명의의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2. 3. 20. 19:26경 <주소>에 있는 Q R지점에서 위 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7 기재와 같이 합계 3,20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T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순번 5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순번 59, 62), 확정증명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카지노 환전과 관련한 돈인 줄 알았을 뿐, 공갈 범행으로 인한 갈취금인지 몰랐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갈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면서 현금 인출에 가담하였고, 2021. 5.경에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21. 6.경 및 9.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사 사기 범행 내지 공갈 범행에 계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공갈 범행에 대하여도 미필적인 인식 및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년경에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고 일주일 정도 위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해주면 직원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진 등만을 메시지로 보냈을 뿐,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며, 위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채권 추심액의 1%를 받고, 택시비와 식대까지 지원받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는 일에 비하여 일당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고, 위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과 내용 등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채권추심임에도 돈을 세어보지 못하게 한 점이나 콜택시나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굳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오게 한 점, 돈을 회수하고 나면 텔레그램에 입력한 대화 내용이 다 사라지는 점, ATM 기계에서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점 등 처음부터 많은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찜찜하다고 느꼈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에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21. 6.경 및 9.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5,003,000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경에 행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21. 6.경 및 9.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갈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의 점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와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2021. 10. 4.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이 내장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이 촬영되어 동영상 등으로 저장되도록 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위 자위행위 영상 등 정보를 빼내었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빼낸 자위행위 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4. 21:56경 N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뒤, 그 무렵 위 돈을 O 명의의 U 계좌와 P 명의의 V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H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범행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피해자가 N 명의 M 계좌로 이체한 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한 계좌에 대하여만 인출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N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이체받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 즉,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 인출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각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현금 인출책들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나머지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조직원 상호간에도 공모가 순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범죄조직의 말단에 위치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이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피고인이 다른 인출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인출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인출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인출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공갈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현금 인출책들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현금 인출책들의 인출 부분에 관하여 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