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3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제5조의10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묻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자행한 난폭 언동'으로 적시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1]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따구로 운전하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 [2] 손으로 대리기사의 왼손을 2회 내리친 것 [3]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대리기사의 오른쪽 얼굴에 던진 것 이렇게 적시된 사실(행위)들 중에서 [2], [3] 행동(행위)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제시된 것이고, [1]은 [2], [3] 행동에 이른 원인 또는 동기가 된 상황에 관한 정황적 사실의 기술(記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위 폭행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통상적으로, 형법상 폭행은 최광의(最廣義)의 폭행, 광의(廣義)의 폭행, 협의(狹義)의 폭행, 최협의(最狹義)의 폭행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협의의 폭행'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近接)하여 고성(高聲)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이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인데, 위 공소사실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여기에 적시된 '피고인의 욕설'이 운전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하는 위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칠게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의 [2], [3]과 같이 위 대리기사를 폭행을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01:07)한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9쪽),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은 01:55부터 02:00까지 경찰서에서 자필진술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0~11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여일이 지난 2019. 10. 3.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독으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8~36쪽)하였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만인 2020. 1. 21. 검찰에서 위 대리기사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권 제46~57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칠게 하여 피고인이 항의하게 되었는데, 그 대리기사가 '과속 과태료를 내 주겠다'는 등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할 뿐 정작 사과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거친 욕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대리기사를 폭행한 적은 없다"라는 것으로서, 변함없이 일관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총 23개※의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발생보고(순번2), 내사보고(순번3), 대리기사의 자필진술서(순번5), 피해부위 사진(순번6), 대리기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7), 진단서(순번8), 112 신고내역 녹음CD(순번15) 중 대리기사 신고 녹음 내용, 대질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 진술이 나오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21) 등 8가지가 전부이다. 나머지는 위 공소사실과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들이다. ※ 검사는 위 23개의 자료 이외에도 ｢대리기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도 증거목록에 순번12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당초 제출된 증거목록으로는 순번24까지의 증거가 신청되었으나, 실제로 당원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는 위 대리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당시 위 제2회 경찰진술조서를 증인에게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연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작성한 기록목록상 수사기록 제48~53쪽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리기사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가 실제로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위 증인신문 당시 그 진정성립이 확인되지 못하였고, 결국 증거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8개의 자료 중에는 피해부위사진 2장(위 , 인쇄 상태가 불량하기는 하지만, 참고를 위하여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한다)도 있다. 그 2장의 사진들 중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휴대전화기로 맞았다는 부위인 오른쪽 뺨을 촬영한 사진(우측 참조)일터인데, 여기에서 보면 아무런 상흔이나 폭행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대리기사 스스로도 외관상 폭행 흔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사 경찰관도 이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폭행당하였다는 신체 부위를 특정하는 차원에서 위 사진들을 촬영하여 둔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것이 대리기사 진술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나머지 7개의 자료는 공통적으로 대리기사의 진술(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다. 즉, 위 , , , 은 사건 당일에 청취된 대리기사의 진술(주장)이 나오는 것들이고, , 은 그로부터 약 1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대리기사 진술이 나오는 것들이며, 은 다시 한참 뒤에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한 대리기사의 진술이 나오는 자료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위 대리기사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자료는 '대리기사의 말(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리기사의 말을 신빙할 만한 것인지 또는 그 것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요컨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관의 심증이 형성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람(운전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위 대리기사의 진술을 살피건대, 그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합리성･객관성도 없는 데다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위 대리기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가.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위 대리기사의 진술은 시기적으로 크게 4가지 부류의 것 - 사건 직후의 것, 열흘 뒤의 것, 4개월 뒤의 것, 9개월 뒤의 법정증언  으로 나뉜다. 그중 첫번째 부류인 이 사건 직후의 것들(위 , , , )을, 그것이 확보된 시간순서로 정리하여 보면, (ⅰ) 112신고 당시의 것(위 ,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57쪽 CD에 음성녹음 파일로 담겨서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녹음된 시각이 01:08:03부터 01:09:15까지 72초 동안이었다)과 (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찰관의 발생보고(위 )와 내사보고(위 ), (ⅲ) 그리고 위 대리기사가 경찰서에 와서 01:55부터 02:03경까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위 )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나. 그 중 시간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112신고 녹음인데, 여기에는 "대리기사인데, 운행 중에 차주(피고인)가 욕설을 하면서 뭔가를 집어 던져서 얼굴에 맞기까지 하였다. 더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C아파트 D동 앞 노상의 코너(커브)에 주차한 상태이다. 경찰의 출동을 요청한다"라는 요지의 신고가 녹음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리기사는 폭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건을 던져서 그것으로 얼굴을 맞았다"라고만 말하였다. 즉,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왼손등·팔목 부분을 때렸다", "왼손을 여러 번 잡아 당겼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이 가장 기본적이고 흔하며 전형적인 폭행행위라고 할 것이고, 대리기사의 나중 진술에 의하자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러한 전형적·기본적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음날(이 사건이 새벽 1시 무렵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렇게 '다음날'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사건 당일인 22일의 낮시간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부터 1주일 동안이나 통원(通院)을 하면서 주사를맞아야 할 정도로 손목 통증이 심하였다는 것이니 그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대리기사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정작 112신고를 하면서는 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나중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 내용 등을 보면, 대리기사는 차량을 세우고 112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던져서 자신의 오른쪽 뺨을 맞춘 물건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그는 자신의 얼굴에 맞고 튕겨나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이 조수석 차바닥에서 주워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던진 것이 바로 휴대전화기이다"라는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부정확한 내용의 신고를 하여 나중에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최초의 긴박한 112신고전화에서는 특정이 쉬운 물건을 지칭하는 것(대화·조사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량이 워낙 적어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이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 직후에 확보된 위 대리기사 진술 중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장 즉 차량을 임시로 세운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경찰들에게 말한 것들이다.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위 대리기사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대리기사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던 중 과속카메라 찍힌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과정에서대리기사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휴대폰을 던져 1회 폭행을 하였다"라거나(위 발생보고, 이 사건수사기록 제2권 제7쪽), "…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에게 휴대폰을 던져 오른쪽 얼굴부분에 맞게 되었으며 운전대를 피고인이 잡고 운전을 못하게 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위 내사보고,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8쪽)하고 있다. 이제 드디어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얼굴로 던진 물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기'라는 점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 부분에서 진술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왼손등･팔목 부분을 때렸다", "왼손을 여러 번 잡아 당겼다"는 등의 폭행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라. 그 다음으로 확보된 대리기사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대리기사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위 ,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2~13쪽)에 나온다. 여기에서 위 대리기사는 "손님(피고인)은 저(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오른쪽 얼굴에 휴대폰을 던졌고 운전대도 손님이 잡아 운전을 못하게 하며 주먹으로 저에게 위협을 하여 신고하였습니다"라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역시나 112신고 당시와는 다르게, 현장에 나온 경찰관들에게 하였던 설명과는 거의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을 설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마. 그 다음에 이루어진 대리기사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약 10일이 지난 2019. 10. 1. 세종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위 )가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8~24쪽에 편철되어 있다. 당시 대리기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요약하자면 이때부터 '손을 잡아당긴 것'과 '손을 때린 것'이 폭행행위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느 손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 대리기사의 어느 손을 어떻게, 그리고 몇 회나 잡아끌거나 때려서 폭행하였는지, 그때 던진 휴대전화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매우 세밀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112신고를 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얼굴에 날아든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는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위 대리기사가 이제는 그것이 휴대전화기이고, 더구나 그 전화기가 케이스(위 3장의 사진 중 좌측과 가운데의 것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투명젤리케이스라는 것이 씌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대리기사는 위 사진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두툼한 지갑형 케이스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담겨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손님(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오른쪽 얼굴에 맞았고, 운전을 하는데 손을 잡아당기고 손을 치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 그런데도 계속 운전을 못하네 그런 식으로 욕설을 하고, 이 차가 얼마짜리네 하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운전대에 있는 저의 왼손을 조수석에 있는 피고인이 손으로 2~3회 잡아당기고, 운전대도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2회 정도 손 등을 때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오른쪽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9쪽> ￭ 저의 왼손을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손으로 2~3회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2회 정도 손 등을 때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저의 오른쪽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 케이스가 없는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휴대폰 기종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21쪽> 그날의 진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즉, 위 대리기사는 경찰관과 다음과 같이 문답을 주고받았는바, 이는 당시의 폭행으로 인하여 대리기사가 입은 육체적 피해가 단순히 폭행당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체의 완전성에 훼손이 생겼을 정도였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리고 아직도 통증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상당히 이채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위 대리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하루 전날인 2019. 9. 30.자로 발행된 유성 소재 ｢E재활의학과｣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주된 부상을 '우측 턱의 타박상'으로, 부수된 부상을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단하면서 "2019. 9. 21. 외상으로 발생한 우측 턱 안면부위의 통증 및 우측 완관절의 통증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상병 진단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시행중인데, 현재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수상 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의 손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그 증상(통증)의 호소는 모두 대리기사의 진술에 따른 것임이 위 기재 자체로부터 명확하다. 바. 위 대리기사의 수사기관 마지막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 2. 2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당시 위 대리기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대체적으로 경찰에서의 진술과 비슷하게 말하면서도 요소요소에서 진술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 왼쪽 손등을 2~3회 정도 내리치고 어떤 물건을 집어던져 제 오른쪽 뺨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피고인이 바닥에서 위 물건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 유성구에 있는 'E재활의학과'에 1주일간 거의 매일 내원하여 손목 주위에 주사를 여러 번 맞았고, 얼굴은 빨개지기만 해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위 병원 의사가 치과에 한번 가보라고 했지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54쪽>사. 위 대리기사는 이 사건이 벌어진지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2020. 6. 25.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다. 대체적으로, 112신고 당시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설명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특히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와 불일치(대표적으로, 위 진단서에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 팔목에 부상과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는 오른쪽이 아닌 왼손의 손등과 팔목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하면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질문을 하고 확인을 구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존의 진술을 반복하면서 유지하였다. ￭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무언가를 집어 던져서 그것으로 얼굴(오른쪽 뺨 부분)을 맞았다. 그 직후에 보니까 피고인이 좌석 앞의 차량 바닥에서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었던바, 이로써 자신에게 던져진 물건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임을 알게 되었다. ￭ 대리기사는 주로 왼손으로 핸들을 쥐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면서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았는데,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고인은 그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 대리기사의 왼손 손등과 팔목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그러면서도 대리기사는 어떻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폭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젤리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서 무려 2주간이나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폭행을 하고자 한다면, 휴대전화기를 던지기 보다는 바로 주먹이나 손으로 가격하는 것이 더 자 연스럽고 현실적이다), 왜 112신고시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러한 폭행(왼손등과 손목에 가해진 것,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은 1주일간 거의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로부터 명확하다)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라고만 한 것인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 그리고 굳이 대리기사의 오른손 손등이나 팔목을 폭행하지 않고 핸들 건너에 있는, 그리고 피고인 쪽에서는 보이지도 닿지도 않을 것 같은 왼손의 손등과 팔목(양손으로 핸들을 쥐게 되면 자연스럽게 4시와 8시 방향으로 그러잡게 되고, 이러한 경우 왼손 손등은 운전석 문쪽을 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자의 왼손 손등을 주먹으로 폭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될 것이다)을 폭행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애써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대리기사 진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의 문제는, 그 진술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 먼저, 차량 운행중에 위 대리기사가 말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본건에서처럼 평이하게 터널내 구간을 빠져나가 정차에까지 이르렀겠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도로가 바로 본건에서 당사자들이 '터널'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도로 모습이다. 이 부분은 도로의 지상구간이라서 정확하게는 터널은 아니고, 소음차단벽을 터널형태로 설치한 구간이며, 그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70km이다.이 사건 당시 위 대리기사는 위 사진2에 보이는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될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차량의 주행속도가 최소 80km/h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진들은 낮에 찍힌 것들이지만 본건은 새벽 1시에 벌어진 일이니, 당시 차량은 벽 바깥의 공간이 완전히 검게(어둡게) 보이는 구간 즉 실제로 터널처럼 보이는 구간을 위와 같이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위 대리기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팔을 뻗어 운전자(대리기사)의 왼손 손등을 때리고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휴대전화기를 얼굴에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거나 주변의 벽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핸들 좌측을 쥐고 있는 운전자의 왼손등을 폭행하려면 자연스럽게몸이 운전자 앞으로 오게 되면서 심각한 시야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보면, 위와 같은 폭행이 벌어졌음에도 차량이 요동치거나 급제동한 일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위 대리기사의 진술(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나. 위 대리기사가 1주일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유성 소재 ｢E재활의학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는 주(主)상병으로 "우측턱의 타박상"을, 부(副)상병으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과 통증"을 말하고 있다. 의사가 이러한 소견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환자인 위 대리기사가 그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대리기사 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기로 오른쪽 뺨̇ 을 맞았고, 주먹과 손으로 왼손 손등과 손목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왜 이처럼의사에게 말한 아픈 손목과경찰·법정에서 말한 폭행당한 손목이 왜 뒤바뀌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끝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턱과 뺨의 차이는 그때그때 다른 표현을 사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라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대리기사 자신은 차량 운전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라는 피고인은 그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니 이러한 오류(불일치)는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되어야만 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인데, 위 대리기사는 어쩐 일인지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위 대리기사가 한 유일한 설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맞았다고 하고 다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맞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가서 통증 주사를 양쪽으로 맞았을까요, 2~3회 정도"라는 말(증언)이 전부인데, 이것은 사실 아니함만 못한 변명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제 그는 "오른손 손목에만 주사를 맞은 것이 아니라 양쪽 손목 모두에 주사를 맞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며, "1주일 동안 매일 같이 주사를 맞았다"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54쪽)을 뒤집어 "이틀 아니면 많아야 사흘 정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을 뿐이면서도 왜 그렇게 기왕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보태지 않고 있다.다. 위 대리기사가 피고인에게서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을 듣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기어코 찾아내어 차량을 세웠다는 '안전한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위 대리기사의 진술(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투성이다. 즉, 위 대리기사는 본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쪽으로 차를 대서 오르막 빠져나가는 길옆에 노란선이 있어요, 그쪽에 일단 대놓고…", "…터널을 거의 벗어날 무렵에 차를 댈만한 장소가 보이길래 일단 거기(오르막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노란색 사선이 그어진곳)에 정차를 시켰다"라고 진술(참고용으로 작성된 증언녹취서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위 '빠져나가는 길'에는 아래 사진들에서 보이는 바와 '노란색 사선이 그어진 안전지대'는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물론,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서 현장의 도로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상황에 관하여 착각을 하였을 여지는 충분하다. 당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상황 설명은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당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리기사가 위 사진 중 가운데 것 혹은 세 번째 사진에 보이는 지점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여기에서 30~5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C아파트 D동 앞 코너(로터리 옆)에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에 잠깐 차를 세웠다는 지점은 안전지대가 아님은 물론이고, 다른 장소보다 넓은 공간이 확보된 장소도 아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잠깐 선 장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대리기사가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거나 위험을 무릅썼다는 취지의 진술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진술(증언)이 참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부분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위 대리기사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폭행의 흔적도 없는 자신의 얼굴과 턱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록에 남겨놓았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2권 제14쪽에 첨부되어 있는 2장의 사진이 그것이다(이 판결이유에서는 그것을 스캔하여 ｢별지(사건관련사진)｣으로 첨부하여 놓고 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문이 "왜 폭행을 당하여 1주일씩이나 병원을 다니며 주사를 맞아야 하였던 손목 부분의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나"하는 것이다. 위 대리기사는 증언하면서 당시의 폭행으로 주로 아픈 곳이 왼손 팔목이라는 태도를 보였었고, 위와 같은 얼굴 사진의 첨부경위를 보면, 문제의 왼손등과 팔목의 사진도 제출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이상을 종합하건대, 위 대리기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이 수시(隋時)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도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증거)가 없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