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E 인근에서 약초를 캐던 중 서로 알게 되었고, 함께 강원 정선군 F에 위치한 피해자 G(주지스님 H) 소유의 주변 산림에서 산청목을 벌채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산림에서 톱과 낫을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산청목 5그루를 벌채하여 절단한 뒤, 끈으로 묶어 인근 공터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산청목 5그루를 절취하고, 2015. 3. 하순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산청목 5그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산림에서 산청목 15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산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톱과 낫을 이용하여 산청목 3그루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1) 항 기재 피해자 소유 산림에서 톱과 낫을 이용하여 시가 3,540,000원 상당의 산청목 약 354kg을 벌채하여 절단한 뒤, 끈으로 묶어 인근 공터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865,900원 상당의 산청목 약 10,894kg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9. 중순 13:00 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공터에서,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I 9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 1열, 2열 전부를 휴대용 공구를 이용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10: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적재 공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K 11인승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 1열, 2열 3열 전부를 휴대용 공구를 이용해 떼어내는 방법으로,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9 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3.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12, 15,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산림에서 톱과 낫을 이용하여 시가 826,000원 상당의 산청목 약 250kg을 벌채하여 절단한 뒤, 끈으로 묶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95,000원 상당의 산청목 약 7,88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절취행위 목격 및 적발자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등록차량 내역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서 2장 사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7),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량 이용 산물 절취의 점, 포괄하여],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범죄사실 제2항가의 2) 기재 차량 이용 산물 절취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량 이용 산물 절취의 점, 포괄하여],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산물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2) 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차량 이용 산림 절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참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차량 이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법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1)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가의 1) 기재 각 범죄에 관련된 산청목은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80,000,000원 이상에 상당하는 산청목을 벌채하여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차량 이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3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간 24,000,000원 이상의 산청목을 벌채하여 절취하였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생계의 어려움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