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공기청정기, 젖병살균기, 전기포트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주방에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든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살인미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자녀의 어린이집에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9. 6. 28.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나 지금 너의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중학교 행정실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 09: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중학교 행정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B에게 "B, 너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나 말리면 험한 꼴볼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공립학교로서 관공서인 F중학교 행정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G의 피해사실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징역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피해자 및 피고인 장모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 또는 잘 모르는 사람 상대로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10: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 빌라 앞 도로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향하여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위 빌라 402호까지 끌고 가 그곳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를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빌라 4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액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방문을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가위를 이용해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 내용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B'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중순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금융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 수사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장사를 못 하게 쓸어버린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C의 지인으로 위 아파트 입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 C에 대한 협박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도와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7. 09:45경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에서 "씹할 것 합의를 안 해주면 장사 못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였는바 정당한 사법절차의 작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는 더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01:52경 목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8. 18:30경 목포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검거당시 사진, 금반지 사진,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관련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타인의 직불카드 등을 훔친 뒤 이틀 사이에 합계 300만 원에 가까운 직불카드 부정사용 행위를 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 곤란함으로 인해 최근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고 부정사용으로 구매한 물품 중 금반지(구매가격 150만 원)는 압수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20. 4. 2.경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2.부터 4. 15.까지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9:47경부터 같은 달 9. 07:18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친구를 만나고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종시 보건소장 작성의 고발장 1. 자가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자 관리 앱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의 의심자로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친구를 만나거나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의 의심자가 감염병을 전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신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바,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감염병 감염 여부에 관한 진단검사결과 음성판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2019고단2915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갤럭시S8+ 휴대전화를 2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대금 23만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7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7 피고인은 2018. 12. 20.경 광주 북구 누문동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2018. 11.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9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의 각 진술서 2019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합계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3세)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18:00경 서울 강남구 E, 415동 106호내에서 피해자 C이 아들과 문화시간을 즐기고 싶으니 저녁식사 시간을 한 시간 늦추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너는 내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아이만 생각하냐? 밥 하나 차려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버거운 일이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밥상을 뒤집고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03:00경 서울 노원구 F, 304동 608호에서 집안 청소문제로 C과 시비하던 중 "나 당장 캐나다로 돌아갈 거니까 이혼하자."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붙박이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그 옆 신발장 모서리에 찍는 방법으로 부수어 성명불상 집주인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 붙박이장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2. 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꺼져(Fuck off). 내가 네 인생을 앞으로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8. 4. 12.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그림을 그리기 싫다는 이유로 "안해!"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자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바닥에 머리를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이마를 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6. 7. 19:00경 서울 강남구 E, 415동 106호내에서 피해자 D가 태블릿 PC를 보고 있자 "한국인 엄마는 게을러서 이런 거나 보여주고, 한국인들은 지하철을 타면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가 보고 있던 태블릿 PC를 강제로 빼앗아 현관으로 가져가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폭력을 일삼고 어린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1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더 이상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이혼하고 캐나다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이를 입금하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51세)에게(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2. 27. 10:20경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증거기록 제156쪽 참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을 C회사에서 보내서 온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 직원이나 C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10,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9,700,000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증거기록 제140쪽 참조)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52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데 기존 대출금에 대한 세금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니 6,000,000원을 예치금으로 내면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인 2020. 3. 2. 13:30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C회사 직원 G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증거목록 4번 경찰 압수조서 1. 카톡 내용, 피해자 전송사진·H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공판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B의 합의서 참조)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86쪽 참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를 말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9쪽 참조) 반복하여 앞서 본 범행을 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해온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위 사기기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사기미수 피해자 F의 피해금은 회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 정신지체 1급)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평소 어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담배를 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8동 앞 벤치에서, "담배 한 개만 주세요"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 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21:00경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외국인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 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8,000원에서 165,000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외국인 종업원인 E, F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여, 신고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횟수, 영업규모, 범행기간 및 수익,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억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함안군 C(22m²), D(344m²), E(692m²), F(73m²), G (885m²), H(230m²), 822(2,983m²), 합계 7필지 5,229m²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현재 위 부동산 소유자인 주식회사 I, J 등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자본금과 대출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일부를 분할해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7.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부동산중 2,902m²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3,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5. 15경 경산시 M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주면 다음 주에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의 경우 피해자의 잔금지급의무가 피고인의 부동산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무였는데, 피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자신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3,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유상계약의 쌍무성, 계약서의 문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이행의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도 반한다. 즉 위 소송의 제1심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인측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 도중에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는데, 조정조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소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게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조항들이 피해자측에 의하여 사전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과 같은 해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많은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라.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 충당할 목적으로 토지 일부를 분할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다른 전제로 한 계약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마.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대가 없이 계약상 의무도 아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증인 J, O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한 답변서, 판결문, 평가정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반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대전지방법원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근로자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B이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하자, B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기장군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각서, 성명 B(E생), 주소 강원도 동해시 F아파트 14동 1901호, 연락처 G, 상기인은 울진원자력발전소 D에서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 267만원 중 2017. 3. 22일 200만원을 받고 2017. 5. 12일 67만원을 받고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7. 5. 15.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합의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락처 부분을 수정(※ 휴대전화 뒷부분 번호 H를 I으로 수정)하고, 위 합의각서의 B 이름 옆에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종합민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판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메・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해 오던 중 2018. 10. 22. 20:56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D)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 참 이뻤던 여친'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업로드 하고, 2018. 10. 23. 21:05경 같은 장소에서 '가슴이 참 이뻤던 여친2'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피추적자료 및 사진 1. 통신자료 1. 사진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의사 전시의 점, 포괄하여, 위와 같은 이유)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시, 유포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노출 사진은 그 음란성이 커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장래의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본 건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9.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1층에서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C에서 'F이 매수하려고 하는 부동산인 주식회사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등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인인 채권자 I와 채권자 J 및 압류채권자인 용인시에 대한 주식회사 G의 채무 및 체납세금을 변제해주는 방법으로 위 채권자 및 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 및 압류신청을 취하시키고, 한 달 후 13억 원을 변제받되, 한 달 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변제일 다음날로부터 연 이율 27.9%로 일할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약정서에 따라 같은 날 합계 9억 9,074만 3,870원을 주식회사 F에 빌려줌으로써 연 이율 약 300%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F과 체결한 2016. 7. 20.자 약정은 C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해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등을 C의 비용으로 이행하면, F이 C에 1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C가 F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약정금 13억 원은 위와 같은 C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사실 기재 '990,743,870원'은 사후 급부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일 뿐 위 약정 당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불확정한 채무의 변제에 대한 위험부담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약정금이 산정된 것이어서, 위 약정을 금전 대부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C가 대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행한 급부의 주된 부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된 채무의 변제라는 점 내지 약정금의 지연이율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고이율 상당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7. 20.자 약정이 대부계약임을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