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 02: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8세)이 대리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뒤쪽 차량 문을 열고 대리비를 독촉하자 "뽀뽀 한번 하고", "뽀뽀", "줄게. 뽀뽀 한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파일 CD, 당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 CD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은 불러일으키지만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일관하여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대리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거듭 요구할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올리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차량 안으로 끌어당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힘에 못 이겨 차량 안으로 끌려들어가면서 오른발은 차량 밖에 그대로 둔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 약간 걸터앉는 자세가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약간 틀더니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걸터앉아서 피고인에게 계속 요금을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비 6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줄 때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면서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차량 안으로 끌어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위 부분)과 그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주면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위 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의 전화 전술(수사기록 제13쪽),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작성하여 둔 메모(수사기록 제51쪽), 그리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2, 33, 34, 37, 42쪽)에서 각각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확고부동한 기억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한쪽 겨드랑이를 잡아 차량 안쪽으로 끌어당겼다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몸이 그 겨드랑이가 있는 쪽부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 걸터앉게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도 수긍이 간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끌어들일 때 피해자의 겨드랑이가 아니라 목덜미 부분을 잡아서 당긴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상반신이 구부러지면서 마치 엎어지는 듯한 자세로 차량 안으로 끌려들어간 다음 자세를 고쳐서 좌석에 걸터앉은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줄 때에는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다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8 내지 13쪽), 자신이 경찰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했던 위 , 부분의 진술을 크게 뒤집고 있다. 위 , 부분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 및 그 뒤에 이어진 일부 추행행위의 각 태양을 설명하는 것이어서 결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번복된 것은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 좌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 밖에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 높이까지 손을 뻗어 그 목덜미 부위를 잡은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일정한 간격(피해자가 차량 안쪽으로 엎어질 듯이 몸을 구부린 다음 뒷좌석에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차량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이는 피해자가 마침 점퍼의 지퍼를 잠그기 위하여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도 경찰 진술에 비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은 그 중 어느 한편을 섣불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되는 요금 독촉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뽀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나아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피해자의 반응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65 내지 67쪽). 마.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총 55초 분량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블랙박스 영상 시각 기준으로 02:34:42부터 02:37:09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 보인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지금 만지고"라고 말하고, 약 30초 뒤에 피고인이 "또 실수했네. 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2, 62쪽). 그러나 피해자는 "어딜 지금 만지고"라고 말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가리키는 의미인지 확인하는 경찰의 질문에 "그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금을 줄 때 피해자의 목을 당기면서 뽀뽀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그때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는데(수사기록 제37쪽), 경찰 조사를 마치면서 조서 말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를 두고 한 말이 맞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44쪽), "어딜 지금 만지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간에 "어딜 지금 만지고"라고 한 차례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빨리 요금 주세요"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반복하였을 뿐이므로, 그 말을 듣던 피고인이 스스로 '실수했다'고 탄식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뽀뽀를 하자고 성희롱을 하면서 요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책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즉석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