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죄사실 2020고단2887 피고인은 2020. 3. 1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기프트카드의 쿠폰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드라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문자로 기프트카드의 코드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드번호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25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6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경 경기 화성시 H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스토어 캐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Y)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8 피고인은 2020. 6. 14.경 경기 화성시 H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5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M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3 피고인은 2020. 4. 17.경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H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70 피고인은 2020. 3. 14.경 경기 화성시 H아파트, S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D 계정으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5 피고인은 2020. 8. 21.경 경기 화성시 H아파트, S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900 피고인은 2019. 11. 25.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J 카페 게시판에 "원스토어 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쿠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F 계좌(AI)를 이용하여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정901 피고인은 2019. 12. 4. 12:56경 화성시 H아파트, AJ호에 있는 본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I J 게시판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 3장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1장을 사려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902 피고인은 2019. 11. 20.경 화성시 H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게시판에 "구글기프트카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AG 계좌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061 피고인은 2020. 3. 6.경 화성시 H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구글윈스토어 결제 50만 원 한도 65% 비율로 결제해 드립니다. 현재 한도 50만 원 다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1만 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40만 원 어치 구글 소액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글 소액결제 한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버지 계좌인 AA 명의 AN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2020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0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등 2020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0고단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편취액 수정)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6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2020고단7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용 등, 회신내역, 이체내역서 2020고정 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A과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자료, 요청결과통보 2020고정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고정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정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영장 '2020-5657' 집행결과-AN회신정보 및 명의자와 통화)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2020고단2887, 3422, 4106, 5348, 6503, 6870, 7695: 각 징역형 선택 2020고정900, 901, 902, 106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은 편취금 85,000원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교통비 1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교통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금 85,000원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을 기각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E도 편취금 33만 원 외에 보상금 167만 원을 구하나 편취금 33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 G, D에게 편취금 상당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9. 11. 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2020. 3. 27. 공판기일에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 출석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K, O, G, T, W, AO, AP, C, AQ, Z, AR, AE, AS, D에게 편취금 상당 금액을 각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