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3.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4. 19:59경 서울 서초구 소재 D 인근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19경 서울 중구 장충동 인근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택시기사로 하여금 이용요금 9,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서울 중구 장충동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05경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뒤, 택시 이용요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29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14:5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한강대교 방면 신용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약 40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19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찍고 손등을 긋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2020. 1. 15. 20:32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263,600원 가운데 3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233,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C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나-1)항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의 카드 승인 거절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택시에 승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2020. 6. 3. 2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자신의 C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분실하였는데, 2020. 6. 4. 20:19 분실한 신용카드로 택시에서 9,7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한 후 카드사에 분실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2020. 6. 4. 20:40경 피고인을 태운 후 신촌역에 하차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분실된 이 사건 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 E도 2020. 6. 4. 19:59 승차하여 같은 날 20:19경 하차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고 결제한 카드도 이 사건 카드가 맞다고 확인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2번에 걸쳐 택시를 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이후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인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펜을 휘둘러 자신의 얼굴과 목을 찍었고 발과 다리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I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위와 같은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처 J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배우자 J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전체 택시 요금 중 30,000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도 없이 이 사건 택시를 탄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택시 요금 지불과 관련한 아무런 의사연락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20고단2910사건의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2910 사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1고단786사건의 피해자 H 또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