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 및 음악을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7세)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내 생활을 기록하고 교과 성적 관리 및 진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음식 등을 사주면서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12:00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험공부를 같이 하자, 선생님이 공부를 도와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다음 "책상이 좁으니 침대 위에 상을 펴서 공부하자"라고 한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 분석(메시지)) 1. 수사보고(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D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등한 연인관계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간음하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및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간음하거나 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는 모두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는 2018. 7.경 당시 만 16세의 여고생이었고, 피해자 D는 2017. 5.경 및 2017. 6.경 당시에는 만 16세, 2017. 12.경 및 2018. 4.경에는 만 17세의 여고생이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및 2018. 7.경 당시 만 37세(2017년경 당시에는 만 36세)의 남자 교사로서 2010년경 혼인하였다가 2015년경 다른 학교에서 다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문제 등으로 2016. 6.경 이혼한 상태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20살 또는 21살의 많은 나이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 C의 각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C는 2018. 7. 초순경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2018. 7. 중순경 피고인과 두 번째 및 세 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및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체념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아동으로서는 다소 연령이 높은 만 16세의 여고생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D의 각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모친이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7. 4.경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교제를 허락받아 사귀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사귄다는 것을 극구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피해자 D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받고는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허락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D이 아동으로서는 다소 연령이 높은 만 16세 또는 만 17세의 여고생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응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고, 2017. 12.경 및 2018. 4.경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른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 D도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 및 음악 과목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나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C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