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21

범 죄 사 실 (2019. 5. 25.경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6:00~17:00경 수의사인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포시 C, 1층에 있는 ‘D’에 피고인이 키우는 앵무새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진료를 예약한 앵무새의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예약하지 않은 다른 앵무새도 함께 진료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한 마리는 다른 보호자들의 앵무새 진료가 끝난 후 봐주겠다’라며 우선 진료 요청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수의사 E, 간호실장 F, 리셉실장 G 및 대기하고 있는 다른 동물의 보호자들 여러 명이 병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니가 그러고도 의사냐?”, “의사가 갑질하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11. 11.자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1.경 인터넷 H ‘D’ 방문 리뷰란에 ‘I’이라는 작성자 명의로 ‘원장이 불친절하고, 실력이 없으며, 앵무새가 죽어나가는 병원이니 비추천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 리뷰란에 작성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중 일 부분이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다소 무례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는 있으나,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3:38경 인터넷 앵무새까페 ‘J’ 후기 게시판에 ‘K’라는 작성자 명의로 ‘저는 여기 의사분이 전화로 온갖 욕과 협박을 하신 이후로 주변인들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인터넷 H ‘D’ 리뷰란에 ‘I’이라는 작성자 명의로 ‘방금 의사가 전화와서 불친절하다고 댓글 좀 달았다고 변호사니 뭐니 협박으로도 모자라 자기분에 못이겨 죽고싶냐 ㅆㅂㄴ아라고 욕을 하네요. 지금도 계속 전화오고 문자와서 차단했어요. 너무 무섭네요. 의산지 조폭인지ㅜㅜ 회사였고 같이 있던 직원들이 다 들어서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하러 갑니다. 증거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4. 12:44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고 싶냐 씨발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1. 14. 12:44경 전화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녹음파일은 위 전화통화 전체 시간(= 1분 57초) 중 일부(= 1분 6초)만 녹음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리뷰를) 수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은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 리뷰를) 수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순간 녹음이 종료되었다(위 녹음파일이 전화통화가 종료되면서 녹음도 함께 종료된 것인지, 전화통화 종료 이전에 녹음만 먼저 종료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L, M, N, O는 모두 2019. 11. 14. 점심시간 무렵 피고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화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