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2:26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한샘키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업단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안산시청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무인공공자전거(고유번호2920)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00:55경 시흥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 02:3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이 과거 근무했던 'J'이라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휘발유 50,000원 상당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카드는 분실신고가 된 상태여서 승인거절이 되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치는 등 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와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계역을 경유하여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2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유류품 확인), 내사보고(유류자전거), 수사보고(차량 발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마지막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승용차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뒤늦게나마 주유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20. 12:00경부터 15:00경까지 남양주시 송산로 126-17 야산에서, 핏불테리어종 개 2마리를 상호 싸움을 하게 하여, 상처로 인해 피가 나게 하는 등 각 개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귀포시 D아파트 101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타 마셔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3.경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6. 14.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공중화장실 옆 쓰레기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보내주지 않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9.경 성명불상자(일명 'I')가 지정하는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 구입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보내주지 말라고 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복원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6. 7. 19.자 필로폰 매매미수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2016. 6. 14. 매수한 필로폰 거래가액 30만 원(2016. 6. 15.부터 2016. 6. 26.까지 투약한 필로폰은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16. 6. 5.자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6. 7. 17.자 1회 투약분 10만 원 합계 50만 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많고, 짧은 기간 동안 매수와 투약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어린 자녀 2명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약금 5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후 매일 7만 원을 사용료를 송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안산광덕초등학교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그 무렵 합계 2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이체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45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4.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맥주병을 들어 깨뜨린 후 피해자 D(55세), 피해자 E(5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맞게 하고,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에 튀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남동 5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한샘총괄식품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우체국 방향에서 양산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30번길 65에 있는 임가네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60에 있는 푸드마켓 앞길까지 약 4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4m로 짧은 점과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7. 22:4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2. 01: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와 합석하게 되었다. F는 술에 취해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 A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피고인 B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2016고단1936호 F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F)이 맥주병으로 증인의 머리를 때린 게 아니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탁자를 쳐가지고 맥주병이 튀어 가지고 제가 술을 먹고 해서 지금 뭐 여기 찢어진 데도 없고요"라고 말하고, "병으로 탁자를 친 거예요, 증인(A)의 머리를 친 거예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병으로 탁자를 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친 게 맞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F)이 맥주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던진 게 아니라 A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 좋은 누나니까 하지 마라, 그만 해라'라고 하니까 저 친구(F)가 맥주병을 탁자에다가 깼어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36 사건의 피고인들, G,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사본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936 사건의 F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피고인 A)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공판진행상황 확인), (누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증으로 보는 근거 피고인 A는 처음에 술에 취해 잘못 말했고 나중에 피고인 B의 얘기를 들은 다음 다시 기억이 나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피고인 B는 당시에 본 그대로 말했고 병으로 머리를 치는 것을 본 일은 없다고 한다. 피고인 A는 2016. 5. 2.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F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맞았다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 B도 그 상황을 보았다고 피고인 A는 말했다. 그런데 2016. 5. 3. F와 합의하였고, 2016. 8. 30.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증 조사를 받으면서는 F가 탁자 위의 맥주병을 팔로 쓸어냈는데, 무릎을 꿇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병이 맞았다고 다르게 말하였다. 피해자인데도 일관되지 않게 말하고 있어 바뀐 말들을 믿기 어렵다. 그런데 F는 피고인들이 증언하기 전까지 피고인 A에게 욕하고 뺨을 때린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경찰관 H과 다른 피해자 G의 말, 당시 상처와 진료기록 등을 보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 사실을 인정하다가 법정에서 비로소 아니라고 한 피고인 A의 증언은 허위로 보이고, 그전에 한 말을 보면 위증의 고의를 가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서도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깼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나 머리를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상처가 맥주병 파편으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정황과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깼다는 말이 증언할 때까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서로 많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안 F를 위해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감추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꾸며서 증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누범이고, 범죄전력이 아주 많다. 피고인 B는 벌금 7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증언이 관련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18:2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에 있는 금빛노을빌라 앞 노상부터 같은 군 섬진강대로 2660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2016고단864] 피고인은 2016. 8. 4. 15:25경 여주시 현암동 640- 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07] 피고인은 2016. 8. 15. 11:37경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607에 있는 '푸주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8.22. 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마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76세)의 처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부엌에서 매형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 시킨 일을 두고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팔을 마구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네년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구급활동 일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와 소주병 조각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이고, 4급의 지체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 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1. 2009. 4. 25. 사기 피고인은 2009. 4. 25.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2층 상호미상의 찻집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이 외국을 다녀오는데 인천공항으로 데리러 가는 차비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2009. 7.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파산하였고, 당시 운영 중이던 D도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5. 14.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경 강원 원주시 흥업면 상호미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이며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E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맡길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9. 12. 15.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파산하였고, E의 월세를 지급하지못해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E은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문을 닫은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9. 6. 3.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해서 그러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2009. 9. 3.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파산하였고, 당시 운영 중이던 D도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07: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 넣고 사진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과 시비가 된 일행을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이렇게 하냐, 경찰관 씨발놈들이 법집행도 하지 않네"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현장 촬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경고를 하였다고 본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C은 베트남 국적으로, 이들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으로 같은 수용실(D)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6. 19:1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외국인보호소 D의 세면장에서, 피해자 C이 샤워 후 일회용 샴푸용기를 함부로 버린 것을 보고 "세면장을 깨끗히 사용해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및 입술부위를 여러 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C 등 2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광객 이용시설 중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4. 경부터 같은 달 5. 초순경까지 위 2필지 약 700평 상당에 '미니에어바운스 1종을 설치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1박에 30,000원을 받는 등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액면금 1,000,000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기앞수표 4장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2016. 4. 2. 00:00경까지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E의 증인진술녹음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1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팀장, 피해자 D(여, 47세)는 위 C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1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 (주)C 2층 고객상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직원들 앞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서는 고맙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이럴 거면 회사를 관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목에 두른 스카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료받은 'G 의원' 진료차트 확인) 및 외래진료기록부(피해자 진료차트) 사본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0:20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 D 가게 안에서 피해자 E이 빌린 돈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들이받는 폭행을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모임 회원이고, 피해자 D는 C 신도이자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5.16. 10: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협회 정문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신도인 G, H, I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쥐 나왔어? 쥐? 찍찍찍찍. 너 고소하면 유죄야, 둘 다 지금. J 많이 빨아줬어? J 많이 빨아줬니? J 좀 빨아주지 가서, 가서 J 좀 빨아줘 쭉쭉. 응! 하나님 하면서 빨아줘 가서, 안 챙피하냐? 응! 안 챙피하냐구? 좆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천국가려구. 응 ! 불쌍한 인생아, 아이구 불쌍한 인생아, 불쌍한 인생아, 아이그 불쌍해, 아이그 불쌍해. 아이그 불쌍해. 얼굴 잘 생겨가지고 머리는 바쁜가봐?, 미친거지. 응!"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동영상CD 1. 현장사진등 [공연성 여부 - 기준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C 일반 신도인 H, I이 아이들과 함께 피고인이 한 발언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할 당시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진택배 직원 2명이 있었고 그 중 한 직원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은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202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000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불러 그 중 15,000원을 주고 위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