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85 피고인은 2020. 3. 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찾아와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구입해서 납품할 돈이 필요하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18일에 식자재마트에서 5,000만 원정도 나오는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이자 포함해서 52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내가 소유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월세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2020. 3. 18.경 식자재마트로부터 받을 5,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도 없었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799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G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H는 G의 친형이다. G는 201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항소하였으나 2020. 1. 30. 항소 기각되었고, 해당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I 부장판사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2019. 10. 24.경 출소 앞두고 G에게 ‘출소하면 당신의 일을 봐주겠다. 변호사도 알아봐 주고, 당신이 재판 중인 사건의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9. 10. 24. 출소를 한 후 2019. 11. 8., 2019. 11. 14. 2회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G의 면회를 가서 재차 G에게 ‘당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고 일을 하고 있으니, 1,2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G는 그 무렵 광주교도소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A이 재판과 관련된 일을 봐주겠다고 하니, A이 돈을 달라고 하면 차용증을 받고 1,000만 원을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그 말을 믿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6.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생 재판과 관련하여 아는 집안 형님을 통해 재판장에게 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1,5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북 김제시 검산동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5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4., 2019. 12. 6. 2회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G의 면회를 가서 G에게 ‘I 부장판사와 가까운 김치업체(‘J’) K 사장을 엄마가 잘 알고 있어 엄마를 통해 당신을 잘 봐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 말이 I 부장판사에게 전달되었다. 엄마와 함께 K 사장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얘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 면회를 가서 둘이 이야기를 잘 했다. 집안의 아는 형님이 부장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재차 광주교도소에 G의 면회를 가서 G에게 ‘엄마가 K 사장에게 부탁하여 K 사장이 I 부장판사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신경을 써주기로 하였다. I 부장판사에게 말을 하고 I 부장판사 아내에게도 말을 해놓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9. 12. 18.경 전북 김제시 L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집안 형님을 통해서 다 이야기가 되어 G는 집행유예로 나오기로 했다. 그 동안 내가 동생 일을 봐주느라 고생도 했는데 일이 잘 되었으니 900만 원만 더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전북 김제시 M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5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판사 등 관계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K를 통해 G 사건의 재판장에게 부탁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재판장 등에게 청탁 내지 알선을 하여 G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소심재판장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물구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사건에서 있어서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각 차용증에 변제기한, 차용 명목[‘낙지 구매하는 비용’, ‘8000ea(낙지)’]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G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 사이의 각 접견 녹취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수산물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또는 G로부터 차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대화가 다수 발견된다. 2019. 11. 4.자 접견 녹취서(G와 피해자의 대화) 2019. 11. 8.자 접견 녹취서(G와 피고인의 대화) 2019. 11. 14.자 녹취서(G와 피고인의 대화) 2019. 11. 22.자 접견 녹취서(G와 피고인의 대화) 2019. 12. 20.자 접견 녹취서(G와 피해자의 대화) 2019. 12. 6.자 접견 녹취서, 2019. 12. 17.자 접견 녹취서 등에는 G가 피고인에게 항소심재판장의 지인이라는 K와 만나보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대화, 피고인이 K 등을 통하여 항소심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 항소심재판장 등에게 낙지 100마리와 생선 등을 주었다는 취지의 대화 등은 존재하나, 각 녹취서에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 항소심재판장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만한 취지의 대화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2019. 12. 20.자 녹취서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반환받으라는 취지로 G가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대화가 발견되고(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일정한 기일에 반환받기로 약정함은 이례적이다), G는 피고인이 항소심재판장 등에게 청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20. 1. 23.경에도 피해자 등과 접견하면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20. 2. 18.자 접견 녹취서에서는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G가 피해자에게 고소장에 기재할 내용등을 교육하는 내용의 대화도 발견된다. 2020. 2. 18.자 접견 녹취서(G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피해자: 변호사법위반이 왜 안 될 것 같으면, 왜 그냐면 나한테 했기 때문에, 너 앞으 로 한 것이 아니라. (중략) G: 고소장을 N 국장이 쓰게 하라 이 말이야. N 국장이 고소를. 그때 차용증에 주꾸미 라고 섰지만 G가 G 일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G 일을 본다고 해서 판사 일을 본다고 해서 I 판사. 판사 일을 본다고 해서 돈을 준 거다. 피해자: 그러지. G 사건 봐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다고. G: 어. 그래서 G하고 이 안에서 이야기가 됐다. G하고 A이 하고. 그래서 G가 일을, 이 사건, 내 사건을 일 보기로 하고, 내 사건을 일 보기로 하고 돈을 준 것이다. 주꾸 미 구매자금으로 준거에요? 형? 피해자: 아니 G: 주꾸미 구매자금으로 준거냐? 이 말이야. 주꾸미 구매자금, 주꾸미 구입자금으로 줬어요? 피해자: 낙지 G: 아니다 이 말이야. 피해자: 그렇지 아니야. 나는 못 봤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이게. G: 어 다만 예가 차용증을 썼을 때 그렇게만 쓴 것이지 차용증에 다 주꾸미를 쓴 것 인지, 낙지. 피해자: 그렇지. 그렇지. 어. G: 나는 그냥 목적은 G 일을 보는 걸로 줬다. 그리고 G가 잘 알고 있다. 이해가 돼 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H 형하고 같이 가세요. 알았죠?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경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인 2019. 11. 8.경 자신을 면회하면서 자신의 재판 일을 알아볼 테니 경비로 1,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2019. 11. 13.경 피해자와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출소하여 재판과 관련된 일을 봐준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피고인과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생활한 기간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 또는 7.경까지이고, 이후 교도소 접견 시까지는 만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G는 위와 같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9. 11. 8.자 및 2019. 11. 14.자 접견 녹취서 등에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 경비로 1,200만 원을 요구하거나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의 재판과 관련된 일을 도와줄 것이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와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침울하게 있다 보니 피고인이 먼저 출소해서 재판 관련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판결선고일은 2019. 9. 11.경으로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 G가 같은 방에 생활할 시기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1. 초순경 G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G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이 아는 형님이 현재 재판 중인 판사랑 잘 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을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할 테니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를 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11. 4.자 접견 녹취서 등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로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단순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차용증을 교부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주길래 그냥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