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7.경 위 마사지 숍에서 D을 상대로 안마료를 받고 손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안마료를 받고 안마를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2. 26.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숍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여러 차례 다니던 피해자 D(여, 46세)가 평소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로 인해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근육경직이 나타나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등 자율신경계 항진 신체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위 업소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일회용 팬티만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두 다리를 모아 가슴 쪽으로 당기게 하는 등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병,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옷이 다 벗겨진 채 누워있다는 공포심 등으로 인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 E(피해자의 언니)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회원명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F 내용 등, 피의자와 피해자 언니의 문자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근육경직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경직이 일어나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오일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덥다면서 옷을 벗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마사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벗겼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여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친언니의 친구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해자가 겪고 있었던 근육경직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 다섯 차례 마사지를 받고 몸 상태가 호전되어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고인에게 너무 감사하고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로 신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데, 병명이 '신체형 자율신경기능장애'로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우울감, 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항진 신체 증상 등이 발생하여 2013. 11. 28. 초진받은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인 치료 중에 있고, 최근 불안, 불면, 두통 및 전신 근육통, 근육 경직 같은 자율신경계 항진 신체 증상이 심해졌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쪽), 증인 E(피해자의 언니)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동안 갑자기 위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목적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심하면 실어증까지 온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마사지비용을 납부해 준 피해자의 언니는 이 법정에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마사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의 상황을 다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2016. 2. 16. 16:14 '내일 동생 가면 여러 가지 체크해보시고 몸에 맞게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17:43 '상태보고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연히 마사지 전후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을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하고(수사기록 제194, 198쪽), 피해자에게 경락 마사지를 제안하거나(수사기록 제194쪽) 다른 현무암 마사지를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1쪽)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혜부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경락 마사지를 하면서도 다른 손님의 일회용 팬티를 벗긴 적은 없고, 피해자의 상태가 그 날 특별히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담되고, 조심스럽다는 서혜부 마사지를 하였다는 것이며, 2016, 2,20, 09:11 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도 이미 피해자가 경락마사지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본인이 마사지를 하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일회용 팬티를 벗길 이유가 없다. 2) 피해자는 2016.2.27. 18:18 피고인에게 "그렇게 관리해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성행위도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먼저 DNA 형 검사를 요구하고 질 내용물 채취에 동의하였던바, 강간당하지도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을 채취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적어도 이틀 이상 경과한 후인데, 피고인의 피부조직이나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묻어있었더라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없어질 수 있는 점, DNA형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감정결과는 양성일 때 어떠한 행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음성이라고 하여 특정의 행위가 반드시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자궁경부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마사지를 받으면서 침대에 똑바로 누워 어깨넓이로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 성기를 삽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는 완전히 옷을 벗은 채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몸에 별다른 힘을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마사지에 의해 근육이 이완된 채 누워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움직일 수 있었고,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순식간에 저지른 범행인 만큼, 피해자가침대에 똑바로 누워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안마업소를 운영하고, 안마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놓이면 근육경직이 나타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증상을 치료하려고 안마업소에 찾아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