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C 앞 노상을 D교회 방면에서부터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20. 2. 13.경까지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B 등의 장소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의 D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F의 D은행 계좌(G)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총 1,217만 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한 후 그 경기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어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서, 보유계좌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2:05경 대구 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음주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21. 5. 23.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다방 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43,900원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C, D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원탁이 설치된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박범죄 전력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도박죄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박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는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고인 A 및 C, D이 함께하는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2013년에는 유사범행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20년에는 이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건물 과일가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OOOOOO교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6. 12:50경 위 E아파트에 정차한 위 교회 셔틀버스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충정로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정로역 엘리베이터 입구 난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제1요추 추체 골절 포함)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의 과속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2층 숙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B(남, 42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결에 만지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잠을 잤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은 뒤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서 손을 빼낸 뒤, 계속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왼팔로 문지르고, 이를 피해 몸을 뒤척이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재차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남, 42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8. 10.경 토요일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등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많이 내서 너무 힘이 드니 돈을 빌려주면 주 위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너의 돈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한 것으로, 당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2,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2. 12. 200만 원, 2019. 3. 19. 43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0) 1. 신용정보회답서,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가망행위가 없다고 다툰다.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여러 대부업체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 등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0: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노들섬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소가 사건 발생 이후 약 4년 8개월이 지나 이루어졌다. 현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용직 현장근로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46,502,180원 상당의 C MINICooper S Convertible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874,684원을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운용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2019. 4.경 인천 서구 검암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422 피고인은 2019. 2. 11.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인천송도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G 승용차 2대(H, I)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약정한 대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각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출금액 49,68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816,790원, 채권가액 49,68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 정도 있었고, 그에 대한 대출이자 약 3천만 원을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구입한 승용차는 곧바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대출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G 승용차 2대의 구입비용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9,360,000원을 위 승용차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운용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5)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중도해지정산서, 할부금융 신청서, 할부금융 약관, 상환스케줄,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1. 수사보고(순번 16,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145,862,180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횡령죄 피해자에게는 차량을 반환하여 횡령죄의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에게 차량 2대 중 1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22: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89.4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남,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17. 오후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위 D 부근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113 제원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46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왕복 1차로를 G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K 스파크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경찰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진단서상 병명,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51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수성구 B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 실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C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6. 2. 26.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C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5.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허가를 얻은 후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6. 11. 8.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공동주택의 E호 내지 F호, G호 내지 H호, I호 내지 J호 총 12개 호실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K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중 위 토지 매입 등으로 발생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이 되지 않은 호실인 L호를 동생인 M의 명의로, N호를 동생인 O의 명의로 각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M, O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7. 1. 23.경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공동주택 L호를 M의 명의로, 위 공동주택 N호를 O의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M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대구 수성구 P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대구 수성구 Q건물, L호에 M이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위 주소지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M이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O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대구 수성구 P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대구 수성구 Q건물, N호에 O이 거주하지 않을 것임에도 위 주소지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O이 전입한 것처럼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R),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B),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S), 각 전입신고서 1.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등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와 건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교란으로 인한 분쟁이나 보상금의 부당수령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나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으나, 2018.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3.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64] 1. 2020. 7. 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7:3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16.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6. 06:09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성당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성당 H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1층에 있는 I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F성당 소유인 헌금 모금함의 시정된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5,000원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7. 1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16:46경 전북 완주군 J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0,000원과 로또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04]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성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장과 1만 원권 지폐 20장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 1. 피고인은 2020. 9. 23. 03:46경 삼척시 M에 있는 N 옆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19:27경 삼척시 P에 있는 Q 후문 자재 창고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42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2020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수표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수용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다만 피해액 소액인 편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경 주소불상지에서 ‘탄탄’이라는 휴대폰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그 지인에게 보내주면 대출기록을 삭제한 후 돌려준다,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기록을 삭제한 후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입금계좌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0. 7. 3.부터 같은 해 8. 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5,781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목적이나 방법을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1에 있는 소래포구 근처 도로까지 및 같은 날 06:00경 위 소래포구 근처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왕복 합계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06:4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정천 방향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그곳을 벗어났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로 추격하였음에도 이를 따돌리고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4,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015년 및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음주 적발을 우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12 신고자 운전의 차량을 따돌린 채 달아난 점,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