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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상 보험회사의 C에서 신입 보험모집인 관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D(여, 32세)은 2014. 5.경 위 현대해상 보험회사 C에 신입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였으며, 피고인과 위 D은 2014.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22:00경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이 출장을 가고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의 집인 광명시 F아파트 516동 호에 들어가 D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2, 24, 18:35 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G, 103호에서 삼성갤럭시탭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현대해상보험의 전산시스템인 하이포탈 사이트에 임의로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현대해상보험 하이포탈 사이트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임의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5. 12. 1. 15:36 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G, 103호에서,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핸드폰으로 "사진 동영상 올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D과 사귀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6. 1.20. 08:00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만안구 G, 103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들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들을 편집하여 'produce'라는 파일로 만든 후,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produce' 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인 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대해상 하이포탈 접속 내역, 네이버 접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협박 대화내용 녹음 CD,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들을 편집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고, 그 전후에 걸쳐 이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피씨방 컴퓨터에 깔아 놓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합의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남편 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 담을 넘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기 목걸이 3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기 팔찌 3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주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체인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3. 17.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걸이 5개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판시 각 범행전력과 같이 수회에 걸쳐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2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4세)로부터 "이, 씹할 놈아. 남자 새끼가 창피하게 포장마차를 하냐. 불알 두 쪽 달고 태어났으면 놀고 먹어라."라는 욕설을 듣고 양쪽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강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G'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받은 H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은행 오산원동지점에서, 사실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오산시 I 315동 401호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과 성명불상 브로커들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들을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며 가계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 현황표, 대출신청서,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이익분배 내역 등을 불문하고 관련 공범자들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허위 진술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지인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 법인'은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9: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하나자동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지병원 방향에서 장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6,6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하였고, C는 대전 서구 D에서 E건재상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는 위 D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처 위자료 문제, 피해자 C가 신축한 건물 관련 대출에 보증을서준 문제, 위 건재상사 종업원 채용 문제 등으로 피해자 C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위 건재상사 뒤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평소 피해자 C에게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위 건재상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 21:50경 위 건재상사 뒤편에 있던 20리터짜리 경유통을 넘어뜨리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흘러나온 경유에 불을 붙여 주변에 있는 건축자재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유통의 주입구 부분을 위 건재상사 후문과 벽 틈 사이로 집어넣어 경유를 쏟아 붓고,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건재상사 후문 앞에 흘러 있던 경유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F 소유 건물을 수리비 2,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C 소유인 건축자재 300 만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지게차를 수리비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G 지게차), 실황조사서, 견적서, 화재조사서, 화재현장감식 결과, 감정의뢰회보(인화성물질), 감정의뢰회보(전기배선) 1. 동영상 출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D(여, 17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4살 때부터 친모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친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 어린 조카가 함께 살고 있는 이모부를 잘 따르며 이모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05년경부터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장기간 지속된 추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와 성교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1. 8. 14:00경 세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어서 혼자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 일시경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하여 간음하거나 추행을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비록 현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중'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는 '중'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5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2. 21:0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내에서 종업원이 계산 전에 아이스크림 껍질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씹할, 내가 도둑놈이야 뭐야.", "이런 씹할,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고 종업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2. 21: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가길 20 석관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양발로 수차례 책상가림막(파티션)을 걷어차서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책상가림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CCTV 사진 및 파손된 책상가림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5.30.부터 2008. 9. 11.까지, 2008. 9. 17.부터 2009. 4. 8.까지, 2009. 4. 17.부터 2010. 7. 23.까지, 2015. 6. 14.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6, 13, 19:39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 105동 앞 하천 둑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E와 그의 딸인 피해자 F(여, 10세), 아들인 피해자 G(5세), 조카인 피해자 H(여, 9세)를 보고 피해자 H에게 '이리 와 보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의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G을 들어 돌로 되어 있는 하천 둑에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 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5세의 피해자 G를 들어 하천 둑에 집어던졌던바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자칫 큰 인명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 제 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5. 6. 14. D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계속 입원 중이다.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감정 의사는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치료에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가족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현재 입원장소(D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기에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이므로(치료감호법 제1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치료감호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9:30경 서울 강동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과 함께 생활하는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당 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희 집식구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취업방문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도서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인부들이다. 피고인, B은 2015. 12. 16.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도서관 현장사무실에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갔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99만원상당을 다른 곳에 은닉하고, B은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86 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15:50 경위 D도서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 등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좌측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준공 업무 등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9:3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철조망 공사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공사중인 경계선 철조망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F을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폭력사건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청각장애(2급)를 갖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29. 10: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아큐사인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4. 22:26경 원주시 원일로 160에 있는 교보생명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현충로 22 에 있는 지엔아이주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 11. 10.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5개월 남짓 지나 다시 재범하였으며,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감정평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감정평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 종로구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사실은 은행 부산본점 대출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은행의 은행장 등 관계자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감정평가를 하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아 위 건물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2.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광화문 인근 H빌딩 커피숍에서, 공소외 I, 같은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감정평가를 책임지고, B이 은행대출을 맡아 인수를 추진할 것이며 대출이 시행 되는대로 회사지분 5%와 5억 원을 줄테니 기초자금 3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1을 통하여 업무추진경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5.경 F은행장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2007. 12. 6. 경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공동사업계획서, 사업진행 및 협약사항, 사업권 양도의향서, 약정서 및 위임장 각 사본 1. 수사보고(기록 일부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판시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2:10경 부산 사하구 다송로59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라이트를 꺼라. 위협적이다."라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8회 걷어 차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약 1,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