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2019.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수거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 ~ 3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송금한 금원이 사기대출건으로 의심되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2020. 3. 10. 09:30경 피해자에게 "C에서 문제가 생겨서 C에도 돈을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 8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부근으로 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D E동 앞 1층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티역 부근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사용할 G 명의 H체크카드(I) 1매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J 팀장'이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J 팀장'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J 팀장'에게 피고인의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J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때그때 사용할 가명 및 직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그때그때 지시받은 가명 및 직책을 사용하였고, 그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3개월(설 연휴 경 3주 제외)에 걸쳐 약 10회에 걸쳐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중장비 대여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업무라면 고객이 직접 회사에 돈을 송금하면 되므로 굳이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송금할 이유도 없고, 고객에게 가명을 사용할 이유도 없으며, 회사가 아닌 'J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거래처 고객(피해자)을 만나기 전 'J 팀장'의 지시에 따라 약 100m 거리에서 지켜보다가 다가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J 팀장'에게 이를 보고하며 피해자를 피해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J 팀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자료는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모두 폐기하였으며, 수금한 돈은 화장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확인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이라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장비 대여업체인 'K'에 정상적으로 취업된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K' 측 그 누구와도 대면한 적이 없고 업무를 지시하는 그 누구의 인적정보도 알지 못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가담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그러나 피고인은 'J 팀장'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무렵 이상한 일은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범행을 해본 이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체포되기 이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관할 당시 적어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