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0. 4. 22.경 청주시 서원구 F에서 'G요양기관'을, 2010. 5. 13.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105동 304호에서 'I요양기관'을, 2012.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K'를, 2014. 5. 13.경 청주시 서원구 L에서 'M'를, 2014. 10. 7.경 청주시 서원구 N에서 'O'를 각각 '주·야간보호기관'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2010. 5. 1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H아파트 105동 304호에서 'P'을 시설급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다음 위 각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G요양기관'과 관련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정의 재가급여 중 '주 · 야간보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주 · 야간보호기관'으로서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수급자들을 귀가시켜 주는 방식의 급여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급자의 보호자로부터 별도로 '시설급여' 자부담금 상당의 추가비용을 받으면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필요한 시설 및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수급자 중 일부를 위 요양기관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방식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G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 1)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Q을 위 요양기관의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Q에게 1) www.longtermcare.or.kr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Q에 대한 2013년 3월분 및 4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요양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7.경 268,320원을, 2013. 5.24.경 670,800원 합계 939,1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요양기관'과 관련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I요양기관'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자 중 일부를 위 요양기관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하거나, 일부 수급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 요양급여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R을 위 요양기관의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R 에게 재가급여 중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R에 대한 2012년 2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3. 30.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요양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4,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77,82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6.경 위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 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S에 대하여 12시간 미만의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S에게 12시간 이상의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S에 대한 2012년 5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6. 29.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요양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2,8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6,64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 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T에 대하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T에게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T에 대한 2013년 5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6. 25.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요양기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8,8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5.경부터 2015. 2.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66,04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K'와 관련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자 중 일부를 위 노인복지센터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방식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 ·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U.V, W, X을 위 요양기관의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U 등에게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U 등에 대한 2013년 3월분 및 4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5. 2.경 4,112,640원(수급자 U.W각 1,452,600원, 수급자 V1,207,440원)을, 2013. 5.29.경 4,667,140원(수급자 X 1,404,180원, 수급자 U·W 각 1,452,600원, 수급자 V 357,760원) 합계 8,779,7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9,78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M'와 관련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한 'M'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자 중 일부를 위 보호센터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 형태로 운영하였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방식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작성 ·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M'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중 Y, Z를 위 요양기관의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불법적인 '시설급여'를 제공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Y, Z에게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 Y, Z에 대한 2014년 5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6.25.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91,710원(수급자 Y 145,360원, 수급자Z 946,35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 Z에 대한 2014년 2) 공소장에 기재된 8,778,580원은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인정함. 6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7. 25.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8,41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P'과 관련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장 1명, 간호인력 1명 및 요양보호사 2명(이하 '종사자'라 함)을 두고, 수급자 정원을 7명으로 제한하여 수급자를 위 요양기관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보호하는 '시설급여기관'으로서, 이러한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키거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지급이 감산되고, 반대로 수급자 대비 종사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 지급액이 가산되어 가산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켰음에도 해당 수급자를 입소시키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의 감산을 회피하거나, 허위 요양보호사를 등록하여 가산수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 'P'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수급자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중 AA을 위 요양기관 건물에 숙박시키면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AA 입소시키지 않은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나머지 입소자 전원에 대한 요양급여 감산을 회피하고 오히려 요양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것처럼 2012년 9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 29.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69,744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6.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43,689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P'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1명만 고용한 상태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입소자에 대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AB을 허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마치 법정 요양보호사 2명을 모두 규정에 따라 고용한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나머지 입소자 전원에 대한 요양급여 감산을 회피하고 오히려 요양급여 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것처럼 2013년 8월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9. 25.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5,322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2015. 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194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B,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C, AD, AH, AB, AI,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선문답서(AK, AL, AM, AN, AE, AO, AP, AQ, AR, AS, AT), 각 사실확인서(AM, AU, AK, AV, AW, AX) 1. 수사보고(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내역 확인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곳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급여와 다른 종류의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이를 구비한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관련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억 4,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감독기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을 시설급여'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 데에는 수급자들에게 '주·야간보호' 형태가 아니라 시설급여'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일부 보호자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기관을 모두 폐업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수급자 D, E 관련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무죄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각 요양기관에 수급자 D·E 3)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을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위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AY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급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요양기관에서 숙박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직접 아침에 수급자들을 위 각 요양기관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다시 모시고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급자 D·E에게 '시설급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급자 D·E과 관련된 각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