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가명)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6. 7. 새벽경 피해자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6. 7.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37) 1. 상처부위를 활영한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여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 1) 당시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M는 이 법정에서 '2018. 6. 7. 11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약간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었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직접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실제로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했냐고 하니까 강제로 했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가 울먹이는 말투로 택시 안에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쪽 참조). 2)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장인 O에게 보낸 I 메시지에는 '오빠 도와줘, 살챠쥬ㅓ, ㅠㅠ(09:56경), 오빠 나 진짜 이제 일 못나갈거같애 (11:29경), 전화좀 받아봐(11:30경)'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50쪽 참조), 이는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급박하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범행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도 '주점 알바하던 중 알게된 25세 남자 손님/ 08:00경 밖에서 만나 국밥을 먹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소리 못내게 한다고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우선 전화를 해달라.'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11쪽 참조). 다. 그 밖의 사정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사실의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이 사건 당일에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허벅지나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 16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이를 억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범행 당일인 2018. 6. 7. 11:22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증거기록 96쪽 참조), 그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큰소리를 쳤고,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46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