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는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2007. 9. 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2. 1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27세, 지적장애 3급, 취침 전 수면제인 졸피람정 10mg 복용), 피해자 C(45세, 지적장애 3급, 취침 전 수면제인 졸피람정 10mg 복용), 피해자 D(19세, 지적장애 2급, 취침 전 수면제인 졸피람정 10mg 복용), 피해자 E(25세, 조현정동장애, 파킨슨병, 취침 전 수면제인 라제팜정 1mg 복용)은 피고인과 대구 달서구 화원읍 비슬로 2624 대구교도소 F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취침 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된다는 점 및 지적장애가 있어서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부터 04:07 경까지 위 F에서 한쪽 손으로 취침 중이던 피해자 B의 상체를 건드려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이 피고인 옷 위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잠시 후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및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8회, 피해자 C을 5회, 피해자 D을 2회 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1회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재소자들을 추행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전과,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수면제 처방전, CCTV 영상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3회에 걸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추행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정신병력,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4. 자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의존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 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조현형성격장애와 품행장애 증상를 앓고 있고, 그 동안 수차례의 성범죄 등은 위와 같은 증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증상은 정신병적 수준은 아니고, 사리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병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