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33-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비자 등을 통해 체류기간 및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E-9-2(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D-2(유학), G-1(기타)]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위 교육 이수와 건설업장 근무가 가능하다. 피고인 Z은 2018. 6. 5.경부터 인천 서구 AA, 3층에서,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AB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교육 진행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중, 2019. 8.경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 국적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2020. 2. 13.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Z은 다수의 브로커들로부터 불법체류자 또는 건설업에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인 이유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그들로부터 통상적인 기초안전보건교육 대금인 5만 원 보다 다액인 약 20-30만 원 상당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허위 내용의 이수증을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Z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서구 AA, 3층에 있는 주식회사 AB에서 브로커 BC로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각 브로커들로부터 합계 3억 5,1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 BC 피고인은 2011.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6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6,924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5. BF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6,011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4. BE 피고인은 2018.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9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41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3. BD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20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6. BG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거나 건설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30만 원을 Z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Z, BC, BD, B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F, BG,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 외 3곳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건], 법인등기부등본 1. 피의자 Z이 제출한 법인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Z AE은행 계좌 분석 건),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관련 입금 내역표 1. 송금 내역, 각 송금 내역 등,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 송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송금 내역 및 이수증 사진 등, 송금 내역 및 녹취록 등, 계좌거래내역 및 메시지 전송 내역, 입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 이수증 사진 및 녹취록, 이수증 사진 및 메시지 내역, 녹취록 등, 이체내역 및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및 녹취록, 각 거래내역서, 이수증 등 1. 별권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이수증 발급 명단 1 1. 별권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이수증 발급 명단 2 1. 별권 3. 띄어쓰기 된 외국인 영문이름 명단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1. 별권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한 교육기관 등록신청 관련 서류 및 교육기관 점검 관련 서류 1. 별권 5. ㈜AN 등록신청자료 및 이수증 발급명단, 점검 자료 1. 별권 6. 피의자 BF이 제출한 자료 1. 별권 7.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이수증 및 여권,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Z: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BF: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D, BE, BG: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D, BE, B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C, B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Z: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Z, BD, BE, B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Z]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3.경까지 2년 이상 장기에 걸쳐 재물을 받았고, 받은 재물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6. 5.경 설립된 주식회사 AB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가 2019. 8.경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 국적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준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0. 2. 13.경 같은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A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각자 재물을 공여한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C, 피고인 BF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D, 피고인 BE, 피고인 BG에게 각각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