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2:29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C(여, 19세)을 태우고 D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회사 밥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3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공원 입구 쪽 도로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쪽으로 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콘솔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위 콘솔박스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손으로 눈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는 등 같은 날 02:48경까지 문을 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택시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묶은 행위는 체포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택시 안에 가두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때에는 체포·감금의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체포·감금의사 없이 단순 폭행 의사로 가 한 폭행으로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치상죄와 특수체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이 감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언제 감금의 범의로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본다. 피고인에게 감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구획을 가진 장소 등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택시 문을 열려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이대며 가만있으라고 협박한 후 청테이프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눈 부위를 감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한 이후에서야 택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감금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감금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것 역시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이고, 위 폭행에 바로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협박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폭행 당시부터 감금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때 감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청테이프를 감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누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약 3일이 지난 2019. 1. 14.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으며, 2019. 1. 13.경 당시 피해자의 두 눈이 심하게 충혈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판시 상해와 피고인의 감금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을 때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 당시 이미 감금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감금치상죄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손목과 눈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아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 으로,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 감금한 시간은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시간인 10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여서 경미하다.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의로 감금행위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목적지로 가던 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 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손으로 눈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감는 등 가혹한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양손을 묶고 피해자의 눈을 누르면서 얼굴을 감은 행위는 감금을 위한 수단일 뿐, 별도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 중감금죄가 성립하는데, 형법 제2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체포·감금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체포·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은 체포·감금죄에 흡수되고 여기의 가혹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협박 및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는 등 행위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감금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행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감은 행위는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 안에 감금한 시간은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누르자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 치면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감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였고, 청테이프는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단단하게 부착되지 못한 채 곧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은 행위 또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림으로써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피해자의 반항 정도, 청테이프로 인한 신체 구속의 정도, 감금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을 뿐이지, 이를 넘어 가혹한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