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1. 2015.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D(주)의 직원인 E에게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5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517,851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오토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하자마자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길 생각이었고, 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56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E에게 'G 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297,418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오토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매수하자마자 대출업자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길 생각이었고, 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F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등록원부(G 쏘나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76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상이 아닌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파산신청을 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듣는 등 당초부터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위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0:30경 충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 있는 D(여, 47세)과 D의 남자친구인 E이 있는 텐트 앞에 이르러 갑자기 성적 욕구를 느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포르테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SM6 승용차를 수리비 10,917,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가 손괴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D,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3.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2017. 3. 12. 1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0] 피고인은 2017. 3. 16. 0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16:35경 D 명의 I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8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재판 초기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D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기도 한 점, 본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본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위 각 유리한 정상에 본건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5km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에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5:33경 통영시 도남동 소재 상호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13. 2km 지점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E)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및 기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12.30. 18:45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민원인 H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1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너네 돈 받아쳐먹었냐.", "닥쳐 씹새끼야."등 수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 1의 처벌불원서 2019. 7. 23.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7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3:00경 전남 고흥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로 끌고 간 후 거실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진의무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위 식당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뒤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정차해 있다가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갑자기 속도를 올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10경 피해자 B(가명, 여, 33세)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 3층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나가라고 손짓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추행을 당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꽃뱀이냐, 돈 뜯으려 하느냐"면서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8: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없으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전화통화 목록 첨부), 현장사진 1. 디지털분석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223,750원, 2017년 2월 임금 2,323,750원, 2018년 1월 임금 2,989,410원, 2018년 2월 임금 5,500,000원 및 퇴직금 6,000,000원의 합계 19,03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사업 부진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 미지급 아님), 최근 20년 내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일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경 거래처에 납품한 주류대금 557,01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금한 주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법스포츠토토 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류대금 합계 10,196,115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고인의 확인서, 미수현황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중순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들고 온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야, 동생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7.25,02:25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거래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사탕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진술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15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7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담배 4개비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며 "피워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2. 1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림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6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3,038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3.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9. 3. 19. 같은 법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1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약식절차 진행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2. 02:40경 택시기사인 C(58세)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D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뒤 서류를 작성하게 되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자신을 제지하려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G아파트 H동 앞에서, 오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손톱으로 순경 피해자 I(29세)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할퀴고, 손으로 경위 피해자 J(48세)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피해사진, 캡쳐 사진, CCTV영상 CD, 진단서(I, F, J), BODY CAM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하고, 피고인 B는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피해자 I의 경우 얼굴에 길게 손톱자국이 났다)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경찰관들에게 거듭 사과를 하고, 피해자 F, I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피해자 J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2. 01:10경 파주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