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인 사람, 피고인 B은 C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20. 6. 12. 01:00경 오산시 양산동 인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과 후배 D 및 피해자 E(여, 19세)과 합석하여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잊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 피해자를 D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2. 06:00경 내지 07:00경 오산시 F건물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이 술에 취하여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잠에 들자, 위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2. 0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이 술에 취하여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41)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깨어나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입혀준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피해자를 깨웠을 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뒤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끙끙대면서 울었고,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및 상의 속옷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속옷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비록 D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나, D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가 울다가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하 본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서 일행들이 잠들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면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B과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연락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유전자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야한 꿈을 꾼 것으로 착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뒤늦게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하 본 항목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대담하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되기 전의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D이 술에 취하여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잠에 들자, 위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및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D의 방안 매트리스 위에서 잠에 들자, 피고인이 위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넣어 자위하였던 사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문지르다가 피고인의 바지 및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번갈아 문지른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맨 살갗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되자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으므로(좁은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가 D과 함께 누워 있어서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만지면서 자위를 했을 뿐 성기를 삽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시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어서 생리 중인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죄만 성립할 수 있을 뿐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팬티 음부 라인 부위, 피해자의 음모빗 질체모 2점,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그중 피해자의 팬티음부 라인 부위 및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던 중 허벅지 부위에 성기가 닿아 사정을 하게 되었다면 매트리스나 이불 등에도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만 닦았고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은 닦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8쪽),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매형에게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문을 검토해 달라며 “사건 당일 저는 관계를 맺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몽정을 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413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계 맺는 꿈’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매형으로부터 위 표현이 위험하다는 조언을 듣고 ‘야한 꿈을 꾸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바꾸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배부위에 사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D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외음부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이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 반응도 음성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