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497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D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37세)에게 피고인이 주차해놓은 승용차가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깁스 붕대한 오른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30, 21:1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항의 및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9세)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30,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1세)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제1의 가항 피해자인 E 및 평소 안면이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I와 제1의 가항 사건에 대한 합의여부를 의논하던 중 위 1의 지인인 피해자 J(46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뭘 봐 씹할 놈아! 누가 불러 왔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68cm, 지름 3cm)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19:2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이후 정신병원으로 후송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응급차량을 대기시키려고 준비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 "야이 씹할, 왜 꼬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K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지를 요청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L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5706] 피고인은 2017.9.26,00:27 경 부천시 N에 있는 O 에서, 피해자 P(여, 32세)로부터 '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있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그녀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고 그녀의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 P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34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Q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쥔 손을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R(여, 27세)의 눈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274] 피고인은 2017. 10, 1. 04:2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위 3호실의 장판과 전기판넬 등 바닥재를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323] 피고인과 S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T(남, 38세)과 피해자 U(남, 37세)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V에게 '내 친구를 만나보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 T을 V 관리의 'W식당' 음식점으로 불러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9. 1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X 에 있는 'W식당' 음식점 안에서, 음 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T(남, 세)을 보고 화가 나 주병을 깨 그 파편을 들고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W식당' 입구에 있던 소화기, 화분 등을 집어 던졌으며, S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던지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W식당' 앞길에서 T의 친구인 피해자 U(남, 37세)에게 '너도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80] 피고인은 2017. 9. 19. 19: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Y'에 닉네임 'Z'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AA의 사진,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오산사는 걸레년 전번드릴테니 약속 잡아서 드세여 술만사주면댐, 유부남을 특히 좋아함"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J, G, T,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 목격자 진술서 1. K, L, M, H 작성 각 피해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C 작성 진술서(참고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 진술서 1. 각 CD(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R, U) 1. 피해자 사진 1. 개인신상 유포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다른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하거나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