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4.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불신임당한 13기 입대의 입주민 관리비 위법 출금'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1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위탁회사 영업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한 '제13기 입대의 해산 및 위탁관리회사 계약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부착한 '제14기 동별 대표자 투표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6.경 울산 동구 E아파트 11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부착한 '제14기 동별 대표자 투표 일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물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손괴된 공고물 1. 수사보고(재물손괴 동영상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각 공고물은 모두 관리소장의 직인이 없는 불법 게시물인데,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나 동대표인 피고인들이 스스로 위 불법 게시물들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위 각 공고물의 부착절차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물을 부착한 피해자 또는 이를 떼어낼 권한 있는 자(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그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철거를 소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소장의 업무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서 위와 같이 처리되도록 하였어야 하며, 이 점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거나 동대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직접 위 공고물의 부착이나 철거에 관한 권한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41

범죄사실 1.기초사실 A는 2007.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부녀회 회장,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피고인 F) 가. 기초사실 E 아파트 부녀회는 2011. 4.경 서울 관악구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원받아 '녹색장터'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수막 제작비용 이외의 나머지 769,000원을 녹색장터 행사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하였다. 서울 관악구청은 2011. 11. 초순경 '녹색장터' 행사용도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 위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위 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A는 개인 돈 769,000원을 서울관악구청에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1. 11. 19.경 위 부녀회 사무실에서 G, 부녀회 총무인 N과 마치 부녀회 예산으로 녹색장터 현수막 제작비용 20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지출결의서에 기해 부녀회 예산 20만 원을 인출한 다음 A가 위와 같이 서울 관악구청에 반환한 돈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 F는 2011. 11. 19.경 위 부녀회 사무실에서, 부녀회 총무인 N이 위 제2.가항과 같은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 녹색장터 행사시 현수막 제작업체인 O의 P로부터 발행받은 현수막 제작비용 21만 원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2011. 11. 19. 부녀회 예산으로 현수막 제작비용 20만 원을 지출한다'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해 달라고하자, 거래명세표의 발행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1. 4.'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2011년 11월 19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는 그 즉시 위 N으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부녀회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를 위 제2.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피고인 F, G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 N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가항과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와 임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기해 부녀회원들의 사전 승낙 없이 N이 피해자 위 아파트 부녀회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부녀회 소유 자금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N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 소유 2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횡령(피고인 G과 A의 공동범행) A와 피고인 G은 2012. 5. 초순경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어버이날 행사시 소요되는 치약 40개를 Q에게 주문하고 그 대금 14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2012. 5. 11.경 그 중 20개의 주문을 취소하고 Q로부터 피고인 G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G은 부녀회를 위해 위 8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6. 12.경 위 8만 원과 함께 다른 용도로 인출한 부녀회 소유의 돈을 합해 2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A는 그 즉시 피고인 G과 위 F에게 각각 10만 원씩 임의로 분배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부녀회 소유의 2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확인서 1. 부녀회 통장 사본, 피의자 G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현수막), 부녀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사본(꽃구매), 지출결의서 사본(도서구입), 90만 원 입금 경 위에 대한 서면, 지출결의서 사본(어버이날 선물 구입), 지출결의서 사본(현수막), 수사보고(전화조사) Q, 수사보고(전화조사) R, 수사보고(전화조사) N, 어린이날 행사계획 공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6. 1.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며 구리, 남양주 일원의 학교에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11:53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식자재창고에서, 담당인 F중학교 등지에서 발주한 식자재의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G 냉동탑차에 해당 식자재를 싣는 과정에서 발주품목이 아닌 콩기름과 참치 박스를 몰래 함께 실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 12:10 경까지 위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 16,406,098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피의 차량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H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1. 사건 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일람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품명 및 피해액, 피의자 A의 사건 당시 발주코스 및 발주품목, 피의자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식자재 등을 절취한 점 유리한 정상 :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28. 00: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2호선(신도림행 6번칸) 지하철 내 좌석에서 팔짱을 낀 상태로 자신의 왼쪽 두 손가락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3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 음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종업원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10회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한 후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은행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29,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1. C건물 CCTV 캡처사진, 롯데시네마 CCTV와 피해차량 블랙박스 비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2: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2호선 C역 내 신도림방면 3-1 승강장 앞에서 열차에 탑승하려던 중 사람들로 혼잡한 틈을 타, 열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 익산시 C아파트 12동 508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에 대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그 정상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22. 15:0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49길 123-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로삼거리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피해 차량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02, 2012고합540 (병합) 사건 판결문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 무등록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전과의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퇴사 시까지 거래처별 매출 및 수금 관리, 제품 배송 관련 배차 업무, 운송비 청구, 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자로서 2010. 5.경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제품 배송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소속 직원은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소매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 수금 및 회사 입금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 수금 및 회사 입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회사 제품을 개인구매자에게 현금 판매한 것임에도 회사의 통합 컴퓨터 데이터베이스(ERP)의 거래처 원장 전산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마치 카드로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개인 구매자로부터 제품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개인 구매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현금 판매하였음에도 개인 구매자가 현대카드로 135,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개인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E)로 판매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86회에 걸쳐 합계 113,186,1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제품의 배송, 배차 지정 및 운송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배차, 배송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자료를 토대로 지급하는 운송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도 이와 같은 계획을 말하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될 운송비를 피고인 A이 60%, 피고인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말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나주-경주 구간 제품 배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2011. 4. 16. 나주에서 경주까지 제품 배송을 한 것처럼 허위의 배차, 배송 자료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계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경리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1. 4. 16.자 나주-경주 구간 운송비 명목으로 4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고인 B의 운송비 명목으로 25,9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번호 불일치 자료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와 각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 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마사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D 마사지인데, 중국인이 하고 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싫으면 나가시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스카니아트랙터 트레일러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충남농업기술원 앞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위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아스콘 포장기 하차를 위해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주차를 하려는 2차로는 교차로와 안전표지가 설치된 안전지대와 근접한 도로로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위한 차로였으므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설령 2차로 도로 상에 주차를 하더라도 먼저 뒤쪽에 상당한 거리를 띄워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주차하여 뒤에서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와 약 12m 떨어진 2차로 상에 위 트레일러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위 2차로를 신례원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슈퍼캡 화물차가 위 트레일러를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28. 22:2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소위 'E')는 일정한 직업 없이, 수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일대의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자들로,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주류 등을 취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3. 6. 15: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 경 까지 위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다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잡혀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빠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12 전화해"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이런 행패에 항의하는 주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G의 업주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이러한 점 및 기록과 변론상 드러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경고의 의미로서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9:5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추행에 나아갔고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 연제구 B건물 1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에 욕실을 만들고 욕실문 설치, 붙박이장 설치, 바닥 보일러배관 엑셀교체 공사를 600만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샤시일체 교체, 싱크대, 욕실, 신발장, 거실장 설치, 도배, 장판, 몰딩, 타일, 도께, 중문, 작은방 벽 철거, 방문교체, 욕실 1개 공사 등 모두를 추가 공사비 17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마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마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일부 자금을 경마에 탕진하여 인건비 등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3. 700만원, 같은 해 3. 4. 200만원, 3. 6. 200만원, 3. 15. 300만원, 3. 18. 260만원, 3. 20. 500만원, 3.24. 100 만원 등 합계 2,260만원을 송금받고도 샤시교체비용과 엑셀교체 비용 950만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여 총 1,3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6: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47세)가 이틀 전에 물건 상차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 엉덩이 부위, 허리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차트,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4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책임,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정비공사 구간을 동원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으로서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어 버스이용객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G(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트럭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버스정류장 앞이므로 피고인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7.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415호 D 사무실에서 경기 수원 소재 E를 운영하는 F로부터 피해 회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SAMSUNG 록상표인 (상표번호 제081749 4호)와 유사한 'SAMSUNG' 상표가 새겨진 지정상품인 강화유리, 터치펜, 뒷면 배터리 커버 등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매입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을 하는 G, H, I, J 등으로부터 피해 회사 제조 중고 스마트폰(갤럭시 S3, S4, S5, 갤럭시 노트2, 노트3) 수리 의뢰를 받은 다음 직원인 K, L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테스트 모드로 전환하여 터치, 스피커, 액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배터리 커버 및 뒷면 케이스를 분리하는 등 스마트폰을 분해하고, 더스플레이와 앞면 케이스를 압착기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와이어를 이용해 디스플레이에서 강화유리를 분리하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에 가짜 강화유리를 붙이고 위와 역순으로 가짜 뒷면 배터리 커버 등을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스마트폰 부품이 사용된 중고 스마트폰 약 1,200 대를 재조립하여 1대 당 3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받고 다시 G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핸드폰 외형 사진) 1. 압수조서 1) 공소사실에는 '동일한'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 '유사한'의 오기로 보이는바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상표등록원부(검찰 수사기록 2권 4-55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침해 횟수가 적지 않고 침해 행위로 인한 수익 역시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6:15경 통영시 C에 있는 DPC방의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74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범행 직후인 범행 당일 18:07 경 직접 북신지구대에 찾아가 피해품을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속칭 'F' 집창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H과 I으로부터 "우리 업소에서 성매매 일을 할 여성 1명을 소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8.30,23:00 경 그들에게 J(여, 27세)을 데려가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와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1. 사건검토 및 로드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불리한 정상 외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업소에서 받은 돈은 소개 행위에 필요한 경비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소개한 여성이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기 전에 일을 그만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