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E(여, 47세)과 내연관계를 맺었고, 위 피해자 은 2014. 12.경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상가동에서 'G'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 11:27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몰래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위 피해자 E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부터 위 피해자 E 운영의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이 주점에서 나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점 종업원과 함께 주점 영업을 마감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주점 손님인 피해자 J(45세)이 같은 날 23:00경 '사장님이 어디 갔으니 일찍 문을 닫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I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혼자 주점으로 돌아온 다음 담배를 피워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손으로 피고인을 따라나온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M,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와 피혐의자간의 N 대화내용 캡쳐사진, 현장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번),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E는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사진을 찢거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삭제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영업이 종료된 이후여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폭행의 점 피고인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피해자 J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연혁,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7973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N 대화내역 및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동영상중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우 놀라면서 피고인에게 대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하였느냐고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아느냐고 하는 등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피고인 방의 구조상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의 방은 협소하여 침대와 TV 및 컴퓨터가 놓여 있는 책상 사이의 간격이 좁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V와 컴퓨터 사이의 틈새에 후면 카메라가 보이는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세워두었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미수의 점 1)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삭제하려고 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삭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대략적으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상세한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은 상당히 좁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매우 협소한바,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찬 것만으로 강간을 시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강간행위가 있었다는 2016. 1. 17. 이후인 2016. 1.2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 및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다는 취지는 기재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6. 2.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자 다음날인 2016, 2. 4. 처음으로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6, 2. 13.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및 협박행위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강간미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업무방해의 점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일 주점을 일찍 비워야 할 사정이 있어 주점에 있던 단골손님인 J에게 주점의 영업 종료 후 정리 등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당시 J에게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J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주점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J가 기존 영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주점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고지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주점을 나갔다가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주점에 들어와서 J와 실랑이를 하고 다시 소란을 피웠으며, 결국 경찰이 재차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점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정리를 마치지는 못한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J가 주점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고지하였거나 당시 주점에 실제로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종료 후 가게 내부를 정리하고 문을 닫는 것도 영업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폭행의 점 1)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면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피고인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I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가게를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갔으며, 자신이 나중에 뒤따라가 보니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J의 허리를 붙잡고 떼어내서 말렸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J가 다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와의 성관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그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주점에 있던 피해자 J를 폭행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연락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H로 오게끔 하였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출력물,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출력물을 찢거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삭제하려는 것을 방해한 다음 그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앉혔고,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기 위하여 일어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려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때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차 피고인을 밀어낸 후 그곳에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유죄 : 7명(만장일치) 무죄 : 0명 강간미수죄 유죄 : 0명 wwww.무죄 : 7명(만장일치) 업무방해죄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폭행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