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14:00경 경북 경산시 D 인근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액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C은 2020년 11월 10일 (주)E로부터 차액비용 12,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E 대표이사 F'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차액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저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G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G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경북 경산시 D 인근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차액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1. 12:00경 진주시 L아파트 인근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으로 'M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K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K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9. 12: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N 대리이다. 저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O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M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M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1:30경 경남 진주시 L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0. 11. 11. 16:00경 위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2,4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R 대리이다. 저금리로 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이다. S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Q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Q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S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S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30경 부산 강서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사실은 S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S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V 대리이다.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W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Q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Q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W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한 후 보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Q V 대리이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테니 W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2:46경 대구 달서구 X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 14: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Z 대리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AB 팀장이다. AA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Q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Q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A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A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6:00경 부산 사하구 AC 앞길에서, 사실은 AA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술조서 내용 정정 및 피해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압수된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AE 메일 캡쳐 화면, 차액납부증명서(증거기록 188쪽의 지급보증서 포함), CCTV 캡쳐 사진, 전체 계좌 조회, 카카오톡 대화 화면,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1,85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8,000만 원 가량의 피해금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1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