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E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9:00경 위 E 심장2내과 진료실에서, 같은 날 07:24경 심장통증 및 상복부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망 F(39세)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2014. 7. 14. 뿐만 아니라 하루 전날인 2014. 7. 13. 04:25경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E 응급실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응급실에서는 같은 날 04:44경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심전도 자동진단결과에 의할 때 '비정상 심전도, 동성빈맥, 심장전벽손상,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9: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실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문진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5일 전부터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해당 응급실 의료기록 및 2014. 7. 13.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 의료기관인 강릉아산병원 등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E은 심장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진료 이외에 보다 정밀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위장질환만을 의심하여 수면내시경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4. 7. 14. 09:12경 수면내시경검사 전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자(2014. 7. 14. 심전도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2014. 7. 13. 심전도검사 결과에서 '비정상 심전도, 동성빈맥, 심장전벽손상, 급성심근경색'의 결과를 확인하였더라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심장질환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혈관 경련 등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하였어야 한다), 같은 날 11:30경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였으나 투여 직후 피해자의 맥박수가 130~160까지 높아지는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되자 수면내시경검사를 중단하고 같은 날 12:00경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면 그때라도 응급실 의료기록을 확인하여 2014. 7. 13. 실시한 심전도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곧바로 정밀한 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의료기관인 강릉아산병원 등으로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알마겔현탁액, 큐란 등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7. 15. 00:55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같은 날 06:49경 E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전도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분석(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지, 의무기록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기록지 사본, 의사기록지 사본, 중화자실기록지 사본,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지 사본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4. 7. 14. 이루어진 심전도검사결과에서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심근경색 내지 기타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7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충실히 진찰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위 과실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중첩적, 경합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7. 13. 04:25경 가슴통증(속쓰림)을 호소하면서 E 응급실에 내원 하여 같은 날 04:44경 심전도검사(1차 심전도검사)를 받았고, 심전도 자동진단결과에 의하면 '비정상 심전도, 동성빈맥, 심장전벽손상,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2014. 7. 14. 07:24경 속쓰림, 상복부 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E 응급실에 내원한 후 심장내과 외래로 인계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심장2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문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2회에 걸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해당 응급실 의료기록 및 1차 심전도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증상을 위장질환으로 진단하고 위내시경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1차 심전도검사결과와 같이 'ST분절 상승'과 'T파 역위'가 있는 경우 이는 심근 허혈이나 심근경색을 반영하는 지표이고, 환자에게 가슴통증과 비정상 심전도검사결과가 나오는 경우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4. 7. 14. 09:12경 및 같은 날 11:51경 심전도검사(2차 및 3차 심전도검사)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차 심전도검사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은 아니더라도 상복부통증이 있다면 관련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심근경색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14. 7. 14. 응급실 기록을 보면 가슴쓰림(heart burn)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는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나 심근경색증 증상의 하나일 수 있고 내원 전 의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제 투여하였다는 기록과 전날 제산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속쓰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위장질환보다는 심근경색증을 의심하여 볼 수 있었던 증상이었다고 사료된다, 흉통이 있고 심전도검사결과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경우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여 보아 반응이 없으면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하고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증상과 심전도 이상 소견이 소실되고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관상동맥의 일시적 경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성형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1차 심전도검사결과만 확인하였다면 비록 2차 및 3차 심전도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사망의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또한 중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었고 그 사인이 심근경색증보다는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변이형협심증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거나 심근경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니트로그리세린을 투여하거나 관상동맥 경련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관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였다거나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였다면 그 생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