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 망 C가 그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인 D(1927년생), 그의 딸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E을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한 직후인 2010. 8. 6. 피고인의 자매인 F, G과 함께 광명시 H 소재 C의 집에 찾아가 D와 화해하고 D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설득하여, 2010. 8. 7. C는 광명경찰서에서 D, E이 조사를 받은 후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고소를 취소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F, G과 찜질 방에 갔다가 2010. 8. 8. 오전 무렵 다시 위 H 집에 돌아왔는데, D가 그날 새벽 이미 집을 나간 것을 알고 C 등과 함께 D를 찾기 위해 2010. 8. 8. 16:00경 군포시 I 소재 E의 집에 찾아갔다가 끝내 D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편 위 D와 E은, C 소유의 화성시 J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억여 원을 가로채기 위해 C를 감금하고, 경기도시공사를 기망해 위 수용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기소되어 2012. 1. 13.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D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E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 위증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1363호 C가 E을 상대로 제기한 편취금반환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0. 8. 8. 19:37 D에게 "상처줬다면 죄송해요. 그 돈이나마 누구에게 주지 말고 잘 쓰세요.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 8. 19:37경 D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D가 위와 같이 2010. 8. 8. 새벽 위 광명시 H에 있는 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나간 후 가끔 왕래하면서 동인이 혼자 사용하던 안방 문을 잠그고 다녀 위 C가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자 공소외 F, G과 공동하여, 2012. 10.경 이 사건 주택의 안방 방문 열쇠와 현관문 열쇠를 무단으로 교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당시 보낼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D가 사용하던 핸드폰에 수신된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74~75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핸드폰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기재 진술을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D(1927년생)는 이 법정에서,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하여 내 이름만 간신히 쓸 수 있을 정도이고, 자녀들과 연락할 때에는 핸드폰에 입력된 단축 다이얼을 쭉눌러서 통화나 하는 정도이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신하거나 수신하거나 문자를 열어볼 줄도 모른다. E이 어느 날 나(D)의 핸드폰을 보더니 "A(피고인)이가 이렇게 문자보냈네"라고 말하여서 그때서야 '문자가 왔나 보다' 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데 E이 꼬셔가지고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내가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고소장에 내 도장을 찍어준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조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의 딸로서 어머니의 한글 수준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줄 모른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바, D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직접 전화를 걸어 말로 하였을 것이지, 굳이 문자메시지를 전혀 이용할 줄 모르는 어머니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외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신자가 문자메시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마음대로 변경·입력하여 보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내어졌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1926년생,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급된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2010. 8.경 C 및 피고인을 포함한 그 자녀들 측과 E(1956년생, 피고인의 언니) 및 D 측 사이에 누가 그 돈을 차지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서는 C가 거주하고 있었고, D는 이 사건 주택을 나간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의 집 등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그런데 E이 D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안방의 열쇠를 바꾸어 다른 사람이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잠가 놓았고, 이로 인하여 C가 안방에 출입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그 자매들이 아버지인 C를 방문한 후 C가 불편하게 지내는 사정을 알고 나서 C(당시 87세의 고령이었고 그 이듬해 사망하였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식된 도리로서 C를 대신하여 안방의 방문열쇠 등을 교체한 사실(E에게 그 열쇠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기도 하였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소유권조차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D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느껴지는 피고인의 어머니 D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앞서 D의 증언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E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개재와 같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