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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의 이웃에 거주하며 혼자 어렵게 사는 피고인을 측은 하게 여기는 피해자 어머니의 배려로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 피해자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특히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쉽게 사람을 따르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가을 무렵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욕을 느끼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집 담을 넘고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피해자(당시 15세)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정신증 관련 약으로 인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청소년인데다 지적장애와 치료약물복용 등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보통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범행에 매우 취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5:5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호텔 인수인계 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불상의 외국 여성이 나체 상태로 길거리 및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증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만 악의적으로 보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5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다세대주택 비(B)01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C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약 1분 후 다시 침대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특히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D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2014. 4. 1. 로서 범행일인 2014. 2. 11. 로부터 약 2달 가량이 경과한 이후이나 이는 D가 피고인이 C와 교제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문제삼지 못하고 중국에 갔다가 3. 14. 경에야 귀국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정만으로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207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방을 얻는 데 돈을 빌려 달라, 늦어도 두 달 이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26.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9. 20:0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63세)의 휴대전화기로 'A씨 문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전화를 피하셔서 불가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1. 10. 20:02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야 이 미친 인간아 너 죽고 나 죽는거야.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 미친 영감탱이 두고봐라. 내가 니네 용서하는가. 내가 두고봐.'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메시지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다량의 문자, 음성메시지까지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E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6. 11. 14:00경, 2012. 9. 19. 14:00경, 2012. 10. 29. 15:00경, 2012. 12. 12. 15:00경 각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A과 4회 성교하여 각 간음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따라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 209호에 위치하고 있었던 'E'라는 상호의 보석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G에서 'H'라는 보석상에서 근무를 하였던 피해자 F에게 "니 신용으로 보석을 가져다 주면 1개월 안에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1.03EVs2 다이아몬드 1개(시가 : 12,400,000원) 위탁 매매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탁 매매를 의뢰받은 위 1.03EVs2 다이아몬드 1개 시가 12,400,00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E 운영경비, 직원월급, 되막기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다이아몬드 판매대금 302,300,000원 중 15,1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87,2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보석을 가지고 오면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에메랄드 반지, 목걸이, 루비반지, 목걸이, 금반지 1쌍, 진주목걸이, 사파이어팔찌, 순금노리개 귀금속 10개 시가 합계 약 28,000,000원 상당을 위탁 매매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탁매매를 의뢰받은 귀금속 중 다이아몬드 반지와 순금을 그 무렵 불상자에게 1,100만원 상당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E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대금 700만 원 및 귀금속 5개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나머지 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귀금속 명세서,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횡령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3년 피해자 F의 피해액 중 약 5,000만 원 상당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합성고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E의 운영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원광에 공급가액 30,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에서 주식회사 원광에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4,4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것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8.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엘테크로부터 공급가액98,790,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엘테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2,52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7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 개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은 매출처별 또는 과세기간별로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처상호 기재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3. 10.경 직권폐, 업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벌금 380,695,200원 951,738,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를 소개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38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4: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가가 껌을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아 꼬집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사우나'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16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0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7.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D주점 D방에서 피해자 E(38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2015고정562 1. 피고인은 2014. 4.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장대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지오안경점 앞 도로까지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594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5, 21:42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NH농협은행 통영시지부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위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이 주차해둔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차량수리비 약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 양평군수로부터 사회복지법인 D 산하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허가를 받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의 시설장으로 2010. 12. 19.경까지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위 시설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고, 2010. 12. 20.경부터는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현재는 위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2012. 8.경까지 위 'F'의 후임 시설장인 H(피고인의 시모)이 업무 처리가 미숙한 관계로 위 H을 도와 사실상 'F'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등 2007. 1. 4.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시설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위 'F'의 자금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 위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친인척을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 인건비와 퇴직금 명목으로 위 시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장인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당일 경기 양평군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59,544,752원을 위 I 명의의 계좌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장인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인건비 명목으로 1,102,140원을 입금하게 한 뒤 같은 해 8. 5.경 위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직불카드로 그 중 1,1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241,471원을 위 L 명의의 계좌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장인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시이모부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인건비 명목으로 1,157,560원을 입금하게 한 뒤 같은 해 2. 3.경 위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31,265,977원을 위 N 명의의 계좌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4.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시설에서 사용하는 통장인 '사회복지법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인건비 명목으로 1,101,030원을 입금하게 한 뒤 당일 위 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직불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929,372원을 위 P 명의의 계좌에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시켜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1. 30.경부터 2012. 2. 3.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D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위 'F'의 직원 임금 등으로 입금한 금원 합계 140,981,57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N, L, P의 각 진술서 1. 허위의 종사자 급여지급 계좌 거래내역, F 급여대장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산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F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면서, 친인척 계좌를 이용하여 2007년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무려 1억 4천 만원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복지사업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기대를 근간에서부터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하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D은 피고인의 시부인 R가 토지, 건물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사실이 적발된 이후 위 횡령금을 위 복지재단에 모두 반환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C의 명의만 빌려 인천시 부평구 D오피스텔 201호, 202호를 구입한 뒤 실제 소유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E,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임차인들은 2006. 12. 12.경 오피스텔 명의자인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G건물 1605동 1803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09. 9. 25.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당신이 임대 보증금 1,800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주고 가압류를 풀면 그 돈은 내가 J지구 재개발사업에서용역비를 받아 2009.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개발사업에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가압류를 풀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12. 31.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차인 E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29. 임차인 F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의 확약서, 어음공정증서 1. 신용보고서 1. 이체처리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금액통지,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1.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5.12. 0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굴다리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E에 있는 F 육교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3:10경 위 F 육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키스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뒤를 돌아보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의 주민 2명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 육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땅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을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증인의 몸을 벽에다 밀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밀착시켰다. 증인이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증인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간상해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 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강간상해의 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상해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강도의 점 :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