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7. 02:00경 군포시 E상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위 상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죽을래, 아니면 관계를 가질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수건을 집어넣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남방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와 목,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그 배터리와 피해자의 현대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열쇠,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불특정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에 대한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으로 평가되었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통영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3.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채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위 노래방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대신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장사 잘하나 보자, 술 팔거나 도우미 쓰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처 E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비록 확정된 판결은 아니나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14. 4.경 집을 나와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06: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손님임을 가장하고 들어가 초코우유 등을 계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빨리 금고 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직접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97,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 등 합계 303,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자료, 사진 34매, 영상분석 결과 회신, 차적조회자료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P4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유치원'에서 6,100만 원 상당의 위 유치원 내 놀이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지출결의서,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유치원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풍차 등 놀이대의 설치', '고무칲 제거' 및 '고무칲 설치'로 구성되는데, 그 중 고무칲 설치만이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이 부분 공사비는 1,500만 원 미만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따라 피고인은 등록 없이 위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하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예시'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유치원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풍차 등 놀이대의 설치'는 조경시설물의 하나인 놀이기구의 설치공사에 해당하고, '고무칲 제거'는 조경시설물과 관련한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해당하여, '고무칲 설치'뿐만 아니라 '풍차 등 놀이대의 설치'와 '고무칲 제거'도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4호는 '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 공사금액이 6,100만 원 상당인 위와 같은 공사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관한 건설업등록 없이 업으로 행한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게 2022. 5.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문자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2. 3. 22. 01: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벌은달게 받을테니까 500돌려줘 계좌에다 남아잇다 변명하지마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3. 0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휴대전화 발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 2022. 3.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나. 2022. 4.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걸었고, 다. 2022. 5.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초기196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문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누워 길에 자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바닥에서 일어나 위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주먹을 1회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경위 E달려들며 얼굴 부위를 향해 재차 오른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 영상 분석),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20:37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고인이트럼펫을 큰 소리로 불고 있다’라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은 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횡단보도의 건너편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일반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7. 17:35경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8:4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E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40경 객실의 질서유지 및 승객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객실 사무장 F이 이륙을 위하여 착석 후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소리를 지르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에 위 F 등으로부터 착석할 것을 재차 안내받고도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며 착석하지 않는 등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항공기 내 소란행위의 점), 항공보안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항(기장등의 지시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공보안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공기내 소란행위로 인해 상당한 시간 운항이 지연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공보안법위반행위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 10:35경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왼쪽뒷좌석 문을 열어둔 채 짐을 싣고 있는 피해자 C에게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하며 ‘차문을 닫아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하며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든 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동작을 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고, 자신과 피해자를 말리는 자신의 여자 친구 및 피해자의 모와 서로 뒤엉키며 넘어지면서 자신의 아래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짓눌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1. 1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빌딩 5층에 있는 위 'D'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사본, F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 1. 의료법위반에 따른 고발(D),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격표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의료법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다음과 같다. 제82조(안마사)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제88조(벌칙)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과 구 의료법 제88조 중,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가. 이 사건 대상 조항은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고, 그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를 벗어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기본권 제한의 방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으로 대안적 해결방안과 시대적 현실, 단속의 형평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위헌임이 명백하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상 조항은 신체장애인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된다.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하여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안마업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한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위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적절하게 형량한 것으로(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자격 소지자의 비율이 미미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생존권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국가정책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상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 2013. 6. 27. 선고 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병합) 결정, 대법원 2011. 11. 15. 선고 2012도11208 판결, 2013. 2. 28. 선고 2012도15773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7: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0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1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용산구 C 2층 공용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초소형큐브카메라를 환풍기에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용산구 C 2층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다시 위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제거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2의 가항 기재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정정, 범행 장면 및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1.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큐브주사위 초소형카메라jw-5500(증 제1호), SSD카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SSD카드(증 제3호)에 대한 몰수 구형도 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판시 불법촬영물을 '보관'하는 데 제공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압수된 SSD카드(증 제3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그 부분을 폐기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1.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부터 2012. 8. 17.까지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2012. 8. 17.부터 2013. 1. 30.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각각 관할관청인 춘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PC방을 운영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방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NHN)이 운영하는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는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머니 및 판수를 제한하고 있고 그 게임머니가 소진되었을 때에는 아이템 구입·월회비 지급·제휴업체 가입·물품구입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취득하도록 하여 게임머니의 무단취득 등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게임머니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아이템 구입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회원들의 이탈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게임의 공정한 운영이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위 회사에서는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매매뿐만 아니라 게임의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1. 30.까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PC 2대, 유저용 PC 5대, 보드판, 판매장부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을 방문하는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게임유저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유저들이 피고인이 지정한 PC를 이용하여 위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유저에게 피고인이 들어간 게임방 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과 게임유저가 함께 바둑이, 하이로우, 세븐포커 등 게임을 하면서 미리 짜고 서로 게임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정과 게임유저들의 계정 사이에 게임머니를 옮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00억 당 124,000원에 매입하고 134,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1. 30.까지 위 PC방을 방문한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게임유저 및 전화로 환전을 원하는 I, J, F 등 게임유저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K) 계좌, 피고인 동생 L 명의 신한은행(M) 계좌, 피고인 동생 N 명의 농협(O) 계좌에 게임머니 100억 상당 134,000원을 입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100억 상당 124,000원을 게임유저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한게임' 내 바둑이, 하이로우, 세븐포커 게임방으로 접속하게 하여 서로 맞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머니가 100억이 되면 서로 게임을 포기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도하거나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게임머니는 인터넷 게임업체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게임업체들은 약관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의 부정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머니의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인력을 두고 있고, 부정거래 적발시 회원 탈퇴 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1. F, I, P, J,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부 사본 1. 각 통장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브로드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게임 아이디 4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단속 후 게임머니가 빠져나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등록 피씨방의 운영기간, 피고인의 범행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 피해자인 주식회사 C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 및 광고료 수납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주인 D('E 한의원')으로부터 타운보드 광고비 1,392,9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카드 연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6,0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수금내역 첨부), 거래처 수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4차례에 걸쳐 작지 않은 거래대금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시급한 거래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향후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1:3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냐.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전후 정황,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주하기까지 한 점, 기존 폭력 전력(주로 벌금 전력이긴 함)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하고, 피해 경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매자들로부터 사설경정권 대금을 받아 불법 사설경정사이트(H, I, J)에서 경정권을 구매하여 배팅 대행을 하고 경정권 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속칭 '롤링',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경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경정권 구입의뢰를 받고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경정권 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 준 다음 구매표를 작성하고, 불법 사설경정사이트에 배팅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사설경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 7.경 서울 송파구 K빌딩 4층 사설경정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설경정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정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사설경정권 구입을 희망하는 L으로부터 경정권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고 배팅대행을 하여, 승자적중한 사람에게는 불법 사설경정사이트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경정권 구매비용의 10% 상당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행위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D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511회에 걸쳐 합계 2,989,5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유사경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경륜·경정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정사이트(H, I, J)에서 사설경정권 410장을 32,800,000원(한장당 80,000원)에 구입하여 배팅에 참가함으로써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0,960,000원을 걸고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사설경마권 8장을64만원(한장 80,000원)에 구입하여 배팅에 참가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400,000원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정사이트(H, I, J)에서 사설경정권 17장을 1,530,000원(한장당 80,000원)에 구입하여 배팅에 참가함으로써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6,450,000원을 걸고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4. 인 E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정사이트(H, I, J)에서 사설경정권 8장을 640,000원(한장당 80,000원)에 구입하여 배팅에 참가함으로써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800,000원을 걸고 경정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설경정·경마장 촬영 사진, 사설 경정 베팅 및 배당금 기재 메모지,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단속현장 촬영 사진, 사설경마·경정 승자투표권 발매·환급금장부,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사설경마·경정 범죄 관련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D, E: 각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주사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경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거나 경마, 경정과 관련된 도박을 한 범행으로서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영업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설 경륜경정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사설경마 1회, 도박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 B은 사설 경륜경정장 운영을 함께 하였고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경륜경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며(수사기록 제1386)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상습도박 1회, 사설경마 1회), 벌금형 2회(각 사설경마) 처벌받았다. 피고인 C은 사설 경륜경정장 운영을 함께 하였고 개인적으로 경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동종 범행 (사설경마)으로 실형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 D은 사설 경정경륜장 운영을 함께 하였고 본인 명의 계좌를 베팅 금액 입금에 제공하기도 하고 동종 범행 (사설경마)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다. 피고인 E은 사설 경륜경정장 운영을 함께 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