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85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 A는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5고단6785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E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무로 각각 행세하면서 마치 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하면 장차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3.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입구역 근처 F에서 피해자 D에게 "7백만 원을 주면 곧 설립될 E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지역에 기 설립된 주택조합은 2004. 1. 8.경 설립된 후 추가 조합원도 모집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역에 주택조합을 새로이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A는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총무로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추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합을 설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입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 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조합원 딱지 하나를 더 사 달라. 조합이 설립되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지역에 기 설립된 주택조합은 2004. 1. 8.경 설립된 후 추가 조합원도 모집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위 지역에 주택조합을 새로이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설립 추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합을 설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조합설립 추진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조합설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합원 가입비 또는 조합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합계 1,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994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구로동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동작구 G 재건축지역주택조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단독주택 314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역주택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 운영 경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8. 20.부터 위 지역주택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철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철거 비용으로 평당 18만 원을 지급하겠다. 1,200만 원도 4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이 2010. 2.경 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관할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4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2. 600만 원, 2014. 6. 24.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내역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67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 내역(수사기록 33, 76-96쪽), 약속 어음, 확인증, 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명함, 명부 2015고단7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서 1. 수사보고(G 지역주택조합 인가 확인), 수사보고(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1, 2항 각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 2항 각 기재 범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사업 진행이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을 사칭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피해자 D 600만 원, 피해자 H 600만 원),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성실한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피고인 A : 2016. 1. 13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 B : 2016. 1. 21.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 H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A의 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