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건물 D호에 소재한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H 외 3필지 동두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인수하고자 한다, 인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곧 사업비 대출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비용 1천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공사 하도급을 주고, 2017. 10. 18. 까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G는 수 년 동안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낙찰자 등에게 접촉하는 등의 아무런 사업 진행을 한 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7. 10. 18. 까지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M 대부업체 이사로 피고인 A에게 500억 원짜리 대출을 받아다 줄 사람이라며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G의 대표이사인데, 이번에 주)G에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천안 N 아파트를 인수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500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수수료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7. 11. 24.까지 대출이 나올 것이니 위 돈을 바로 갚고, 위 공사 하도급도 같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는 주)M라는 대부업체의 이사인데, A에게 확실히 5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테니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A이 이를 갚지 않으면 나라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주)G는 수년 동안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음은 물론 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낙찰자를 접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사업 진행을 한 바 없어 500억 원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M에서도 이미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7. 11. 24. 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1. 17.경 피고인 B 명의 은행(P) 계좌를 통해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E,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 피고인 B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의 각 진술 부분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아파트 주택사업 서류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Q 담당자 전화통화) 1. 고소장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여신의향서 1.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위 동두천시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 반드시 나온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비용 내지 대출수수료의 명목으로 합계 2,100만원을 차용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본건과 관련한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L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인수와 관련된 상피고인 A의 대출 의뢰 내용 및 대출 조건에 관하여 피해자 L 등에게 사실대로 이를 설명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거나 상피고인 A이 위차용금 1,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B이 대신 변제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대출과 무관하게 상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 A이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한 위 1,500만원을 상피고인 A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송금되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1,500만원 정도의 금원도 스스로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로가 상대방의 그러한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건 당시 위 동두천시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각 건물 및 각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와 접촉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대금 및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자금력 등을 믿지 못한 나머지 위 동두천시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공사 관련 구체적인 인수절차와 자금계획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7. 11, 16.경 및 2017. 11. 17.경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2회에 걸쳐 만나게 되었고, 위 피해금 1,500 만원도 피해자 L이 친구인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준비한 금원인바, 그러한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의 영업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확답 없이위 1,5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해서 2017. 11, 16.경 및 2017. 11. 17.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위하여 수백억을 대출해주겠다. 피고인 A1 1,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B이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이 이전부터 특별한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 B에게 위 동두천시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공사와 무관하게 1,500만원을 대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바, 위 금원은 범행수익의 분배 내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L로부터 위 1,500만원을 송금받기 전에 위 동두천시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및 위 천안시 소재 N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출 관련 서류는 신용정보평가서와 주식회사 R 청담동지점 발행의 여신확약서 정도인데 이들 각 서류는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L로부터 위 1,500만원을 송금받기 전에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 L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위 1,500만원은 상피고인 B이 이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상피고인 B에게 속은 나머지 본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본건 편취금원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본건 편취금원의 규모,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