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고등법원-2013토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2. 11. 22.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청구국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1998. 6. 9. 서명, 1999. 12. 20.발효, 이하 ‘조약’이라고만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13. 1. 9.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범죄인인도심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심 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은 이미 피해자 B 등을 기망하여 미화 2,380,000달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국 검사는 대배심을 거쳐 2010. 5. 27. 범죄인을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로 기소한 사실, 청구국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2010. 5. 27. 별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첨부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와 처 명의 또는 범죄인과 처 공동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수표 등 객관적 소명자료와 그 밖에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정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범죄인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서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건강을 크게 해친 상태이므로 청구국에 인도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 할 것이어서 이는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약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인의 모습 및 진술태도, 경력과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을 주도한 정도 및 결과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인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금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후 이를 자신과 처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처 명의의 계좌로 옮긴 다음 다시 위 각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동일한 금액의 자기앞수표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범행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범죄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관한 증거들은 대부분 청구국에 있는 점,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청구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양형의 측면에서 청구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또한, 청구국은 조약 제15조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므로 조약 제1조, 제2 조, 제3조 제1호, 범죄인 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21. 4. 경부터 2021. 7.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2021. 10. 21.경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여 2021. 10. 25.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구속되었다. 1. 2021. 11. 1.경 편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 평택지소에서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주소로 “교도소 아니 구치소가 이런 곳 인줄은 몰랐어. (중략)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 다 실 망시켜서 미안해. (중략)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좀 그래 구치소가 아니라 정신병 원 같고 너무 힘들어.”라는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편지를 우편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1. 8.경 편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1. 8경 위 평택지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략) 그래서 매일 생각했어 오늘은 어떤 말을 해줄까 하고. (중략) 한편으로는 누나 이사 간 집 방범잘 안된다고 했는데 내가 희생하면서 스마트워치 준거 같아서 마음의 안심은 되는 것 같아. (중략) 무서워 빨리 나가고 싶어. 변호사도 여기 있는 교도관들도 누나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대.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는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편지를 우편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11. 10.경 편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 평택지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략) 누나 보석으로 나가서 잠시나마 치료 받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중략) 지금 우울증이 많이 커져만 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추워 추위를 많이 타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추워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라는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편지를 우편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21. 12. 13. 송금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1. 12. 13. 21:21경 평택시 ‘D여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농협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442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송금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 3번) 1. 피의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2442원 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새로운 직장 등에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송금의 형태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구속이 되어 구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편지를 보냈고,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편지를 보낸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을 하면서 송금 상대방에게 표시될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평택시에서 문경시로 이사하여 다시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18: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23:2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D),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죄전력 4건 및 누범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미 선임된 변호인을 통하여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법관을 기망하려 하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2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에 있는 35번 국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위 국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왼쪽 발목을 입으로 깨물고 위 C의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18. 10.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D(現 재단법인 E)’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원주시 F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재단법인 D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봉안묘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봉안묘에는 석재가 필요한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석재를 쌓아 놓을 부지 매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재단법인 D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봉안묘를 운영할 것인데, 그 법인에 독점으로 석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4. 9.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빨리 봉안묘를 전시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석재를 구입해야 하니 5,000만원을 더 투자해 달라.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2014. 10.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봉안묘 운영 법인에 석재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석재 부지와 석재 구입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같이 투자하자.’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봉안묘 운영 법인에 석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10. 30.경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B으로부터 석재 부지 및 석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피해자 G의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800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D(現 재단법인 E)’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원주시 C에 있는 D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재단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차용금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재단법인 D’ 명의 농협(계좌번호 1생략) 계좌로 받고, 2017. 1.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1고단6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범죄경력조회 [21고단80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 H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5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7:46경부터 2018. 6. 18. 21:4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든 'C'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자신의 지갑을 몰래 가져간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의 메시지를 4회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경찰들의 현장상황 확인)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캡처 출력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습득한 피고인의 손가방을 반환하기 위하여 바로 E과 함께 압구정 치안센터로 가 경찰관에게 위 손가방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가방이 압구정 치안센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관과 함께 치안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손가방을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손가방을 전달받고 가방 내 돈 봉투 등을 확인하거나 일부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항의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메시지의 표현 방법, 내용 및 취지, 공표의 상대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재고단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재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무고 피고인 A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김대룡, 홍석기(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재심대상판결1) 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단190, 42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재심대상판결이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이 법원은 2019.3.27.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취지의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 중 위 공소기각 판결 부분에 관한 것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부분에 관하여는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수 없는바, 이 사건 판결의 주문 및 이유 부분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3.6.27. 선고2011도7931판결 등 참조).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07. 11. 1. 20:00경 강원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평소에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B을 때리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42세)의 목을 발로 2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11.20.20 : 1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가스통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 22, 17 : 48 경위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12cm)를 위 B에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과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3-4회 뺨을 맞은 사실만 있을 뿐 무릎으로 가슴을 걷어차인 사실이 없고, E의 처 F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5. 강원 양구군 G 소재 법무사사무실에서 E 및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 23. 22:3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고소인 E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 부부가 합세하여 고소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E가 무릎으로 고소인의 흉부를 가격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양구경찰서에 제출, 접수하게 하여 위 E를 무고하고, 같은 날 양구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2008. 1. 23. 22:3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고소인 E의 집 앞에서 E로부터 뺨을 맞을 당시 F도 손으로 고소인의 뺨을 2회 때렸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여 위 F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문 유리파손 견적서 및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정황 관련, 피해자 B 진료차트 첨부, 참고인 K, E와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의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고소인 진료내역, 고소인 진료의사 전화 통화, A 진술 목격자 상대 조사, 병원 당직자 전화통화, 출동 경찰관, 우측 제6늑골 폐쇄성 골절상 발생일자 확인보고, 무고 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작성경위 확인 보고, O병원 원장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미상전력 상세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량인 B BMW 520d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60개월 동안 연 18.5%의 이자율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1,283,31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대출원리금을 매달 갚을만한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원리금을 납입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A) 1. 상환스케줄, 납입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대여하는 것임을 피해자 회사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원리금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 C(여, 49세)와 동거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3. 23:4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놈 안 만나고 나만 만나라"고 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다음날 00:10경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친 후 "그놈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주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그날 00:15경 소파 옆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뜨면서 "뭐야"라고 하자 "이 쌍년 내가 이 사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의자의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 신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이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나체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8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우발적임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6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20. 5. 16. 03: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은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5~6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36 피고인은 2020. 4. 6. 20:40경부터 같은 날 22:53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오른팔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진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1:05경부터 01:20경 사이에 안양시 비산동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서울 강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비뇨기관 전문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쓰다듬고, 우측 가슴 젖꼭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며, 피해자의 성적불쾌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받아,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의 '주물럭' 돼지고기 요리, 밥, 소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또는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7. 9. 2.)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하단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해놓았는데, 좀 찾아 달라. 휴대폰을 찾으면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이 분실하였다고 말하는 휴대폰의 휴대전화번호(H)로 전화해 본 결과,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휴대전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I시장의 F 주점에 아는 사람이 있다. 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F' 주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뒤집어, '다음에 돈을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 F 주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냥 소액심판 청구하세요. 경찰서에 갑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2017. 9. 3.)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의 'E' 음식점이 단골 식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빌려만 주었더라면 '비트코인'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조사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서 '비트코인'으로 계좌이체를 해보라고 말하자, '비트코인' 거래소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를 알 수 없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과 달리 '비트코인'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점에 찾아가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대금 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벌금 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경 부산 부산진구 B 2차 오피스텔 1층 로비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736호를 임차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 'E'과 이름을 불러주어 기재하게 한 후 D 명의로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736호, 1328호, 1437호, 1337호를 임차하고, 2017. 2.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F', 'G' 등에 구인 광고를 내어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F' 등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오피스텔 1337호에서 성매수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하순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일일 평균 3~4회 손님을 받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10, 11, 15),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