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2017고단1399(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의 어촌계장으로서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16. 3. 15. 피해자의 공금계좌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G)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8,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52,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7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직무정지되었던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어촌계의 전임 계장을 대신하기 위해 전임 계장의 잔여임기인 2014. 12.경까지를 임기로 하는 계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군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 당선인 보고를 하였고, 2015. 1.경 재차 계장으로 선출되었다(위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임기는 3년임).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I조합의 직원인 K로부터 "I조합정관에 의하면 계장의 임기는 2013. 1.경부터 4년간이고 임기가 종료되었으니 새로이 당선인보고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임의로 2017년 어촌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당선인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은 2017. 1. 20.경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자신을 어촌계장으로 유임시키자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일시 - 2017. 1. 20. 오전 10:00, 장소 - 어민회관, 의장 - 4호안 임원 선출의 건 상정하다. 내용 듣고 의견을 묻다. 전원 모두 유임하다. 의장 - 현 임원 모두 유임하는데 동의를 묻다. 전원 동의하다"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D 어촌계장 A' 표시 옆에 D어촌계 도장과 자신의 개인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2. 23.경 위 I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직원인 L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조합 직원 M으로부터 회의록 뒤에 첨부되어야 하는 총회 참석자명단 및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7. 2. 말경 E 등 42명의 서명이 기재된 총회 참석자 명단을 마치 위 회의록에 서명한 사람의 명단인 것처럼 위 M에게 다시 제출하여 위 회의록 뒤에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42명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9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통장사본 2017고단177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회의록 1. D어촌계 임원, 고문, 대의원 참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의 경우 고소인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2018. 1.까지 어촌계장으로서의 임기가 잔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사실에 부합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업권을 임차하여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05.경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에 근거한 N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경 일부 승소하여 지급받은 배상금 1,167,116,53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배상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위 배상금을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6. 4. 12. 피해자에게 지급된 배상금 중 3억 5,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총회의 의견도 없이 피고인 B이 지정한 B의 I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어업권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마을에서, 임차권자인 위 B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배상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발전기금으로 내고 8,000만원은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항과 같이 총회 결의도 없이 배상금을 B에게 지급한 후 2016. 4. 14. B으로부터 8,000만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마을에서, 위 A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배상금 중 8,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8,000만원은 A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1항의 배상금을 받은 후 2016. 4. 14. 위 2항과 같이 8,000 만원 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6. 4. 12. 위 배상금 중 3억 5,400만원을 피고인 B의 I조합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신분자인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담자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어촌계는 1994년경 내륙지역 8개 마을 주민 약 400여 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는데, 그 정관에 따르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회의를 두고 있고, 실제 운영은 임원회의(운영위원회)가 중요사항을 결정·집행하고 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어촌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회는 개최된 적이 없다. B은 이 사건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데, 1996년경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 어촌계 명의로 패류양식장(O, P, 총 면적 56ha)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어촌계는 1996년경 위 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양식장 면허기간 내내 B과 Q에게 위임하고,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20(어촌계): 80(B, Q)으로 나누는 내용의 양식장관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B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양식장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어촌계는 2007.경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어업권에 근거한 N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11.에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7. 16.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하여 위 판결이 2016. 1. 18.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2016. 3.경 배상금 1,167,116,534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어촌계는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3. 1. 17. 개최된 대위원회 겸 임원회의에서 '배상금이 나오면 어촌계원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면허부분은 따로 구별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배상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6. 2. 15.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어업 223ha와 패류양식 56ha는 구분해서 처리하고, 위 56ha부분은 면허만 이 사건 어촌계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이므로 배상금이 나오면 구분해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2016. 4. 1. 이 사건 어촌계 명의의 통장에 1,167,116,534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어촌계는 2016. 4. 18. 임원회의에서 '위 56ha 부분에 대하여 3억 5,4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812,689,622원을 마을별로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어촌계가 지급받은 배상금 1,167,116,534원 및 곧 지급받을 배상금(R이 가압류한 금액 598,689,000원)을 합친 금액에서 전체 양식장 면적 중 B의 양식장 면적비율(56/279)에 거의 정확하게 부합하는 금액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 17.자 총회 회의록(실제로는 대위원회 회의록, 압수된 증 제2호)과 별개로 S이 작성한 회의록(압수된 증 제1호)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와 같이 B에 대한 보상금 분배 논의가 전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제출 회의록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은 당시 이 사건 어촌계의 총무인 E이 직접 작성한 것인 점, 그 원본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연속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나 변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S의 회의록은 당시 S은 회의록의 작성권자가 아니었고, 그 내용도 단순한 메모 형식을 띠고 있어 내용이 충분히 누락될 수 있는 점, 위 2013. 1. 17.자 회의시점은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온 후로서 앞에서 살펴본 B의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한 전적인 기여도를 고려할 때 그 대위원회에서 배상금 분배에 관한 논의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2013년도에 이미 횡령을 공모하여 위 날짜의 회의록을 위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3억 5,400만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 사건 어촌계의 발전기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액의 약 20%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므로, 어촌계장인 피고인 A가 지급한 돈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어촌계가 어촌계원도 아닌 B에게 어업권을 임대하고, 총회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원회의에 일괄 위임하여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행위의 적법 여부는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B에게 그 몫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수재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B 앞으로 발행된 8,000만원의 수표가 피고인 A에게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B이 A에게 수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트랙터 구입을 위해 Q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Q이 마침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Q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Q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B과 동업을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받은 3억 5,400만원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어촌계에 지급해야 하는 20% 상당의 8,000만원, 각종 비용 7,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 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Q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