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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1:55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21에 있는 모라3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25세)이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하여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9.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1. 01:1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여 일을 배우는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탁자 아래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23: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잠시 사용하자고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H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5. 00:0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건강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일품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5.경까지 논산시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서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입영통지 1. 현역병입영 통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계란 등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 1. 22.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2. 10.까지 연금보험료 1,301,5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46,850,56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현황,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 독촉고지서 사본, C 근로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9: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 일행들에게 반말을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치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농협로터리방면에서 부평역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97,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휴대전화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대전 서구 갈마역로 125에 있는 성룡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 너네 새끼들은 돈이 많겠다, 신고한 아까 그년 내가 무고죄로 신고할테니 데려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곤궁한 형편에서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한프라자사거리 방향에서 한강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급성 압박 골절의증 및 요추 주위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휀더 보수도장 등 수리비 3,270,81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30만 원에 불과했던 점,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481호 E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증인이 목격한 위치는 택시 조수석 쪽 우측 모서리 부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 및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본 후 어떻게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A이 잡고 있던 E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자 A이 쓰러져 기절해 있어 다가가 흔들어 깨웠고, 일으켜 부축한 후 앉혀놓았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고,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해 주어 고맙다는 전화를 한 번 한 외에 또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연락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차량 조수석 쪽 우측 모서리 부분에서 싸움을 목격을 한 사실이 없고, A은 E의 차량이 급출발하여 쓰러져 기절해 있던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A은 사건이 발생한 후 2013. 6. 17.경까지 25회에 걸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위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그 사람은 어디서 봤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옆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저와 피고인이 서로 욕을 해가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증인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이 119에 신고해줘 고맙다고 전화 한 번 온 것이 다라는데, 증인은 그 때 이후로는 B에게 전화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E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B은 사건이 발생한 후 2013. 6. 17.경까지 25회에 걸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81 사건의 제6회, 제8회) 및 각 증인신문조서(B, A), 녹취서(A)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81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은 폭행치상 사건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A)와 목격자(B)인 피고인들의 증언은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위증한 내용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이 최종적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근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흉기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6. 07: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 엘리베이터 부근에 숨어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주저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4,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맥스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현장 약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전 이른 시간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숨어 있던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 중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와 주변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세부적인 범행 경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까지 단절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다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6명 - 징역 2년 6월: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01:3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 사실을 E주유소 업주에게 알려줘 자신이 주유소를 상대로 범행을 못 하게 되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폭 4cm)을 휴대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 옆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식당 출입문이 잠겨있자 위 각목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방화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03.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식당에 슈퍼에서 미리 산 일회용 라이터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전단지를 소지한 채 찾아가, "내가 너 이 새끼 가게에 불 질러서 너도 죽이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죽여 버리려고 찾아왔다. 너가 지난번 C에 있는 E주유소 사장한테 내가 사고 친다고 이야기를 해줘 주유소 사장이 신고하여 내가 교도소 가서 지금 몇 년을 썩고 왔다"라고 말하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조서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 다만 특수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가족이나 사회의 사랑이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재범하였고, 이전의 각 범죄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하루빨리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며 범죄를 찾아서 저지르는 형태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진심인지는 의문이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 아주 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성명불상의 영업부장,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2015. 1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같은 달 6., 10. 이틀 동안만 가담)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야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최소투입금액 1,000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확인해 그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점수를 종이에 적어서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불상의 영업부장은 위 게임장 밖에 있는 불상의 환전상에게 전화하여 환전을 할 금액을 알려주고 손님들에게 위 환전상의 위치를 알려주고, 위 환전상은 자신을 찾아온 위 손님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영업부장 및 위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1:3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뼈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중고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 사기, 절도 등 형사처벌 전력이 30회에 이른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처벌받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하여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3:4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다리가 골절되었다. 건물 안에 있다. B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는 신고자 휴대폰 발신지기지국 주변을 수색하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2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E에게 "씨발놈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들아 뭐하는 놈이고."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E의 어깨와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씨발놈아, 내가 팔이 아파 죽겠다. 너거들이 경찰관이가, 돌았나, 다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다리를 높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4. 23:40경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이 화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0: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46세)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30.18:05경 부산 중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에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피고인이 렌트한 F SM5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또는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이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편의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과도 2자루를 C, D에게 주면서 위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지시하여, D이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나오고, 잠시 후 D, E이 각각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종업원의 동정을 살피고 나왔다. 그런 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위 여종업원이 혼자 남아 있기를 기다렸으나, 여종업원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이 계속 같이 있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I와 함께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8.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보령시 대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I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앞뒤로 벌려 그 사이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았던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별건 특수강도죄 등 및 징역 8월이 선고된 특수절도죄(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5. 3. 13. 확정)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미 형이 확정된 위 사건들에 비하면 이 사건은 비교적 범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을 감안하면,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과 같이 장기간의 형을 보태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한 차례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단기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기 판매 및 재위탁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D의 E대리점의 점주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업체 회장인 F(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서울 본사, 수원, 전주 등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G 임대설치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56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H 임대설치사업에 77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I 임대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대리점 소속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F의 사업설명 내용을 투자설명을 하여 피해자 J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98,390,000원을 위 업체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위 투자금액에 대한 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위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운동기기렌탈계약서 1.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A 투자금 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주)D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투자유치금액의 5%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D 회장 F 등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리점을 두고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주)D의 E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의 위탁 프로모션을 안내·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약 9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D은 투자자에게 운동기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이를 임차하여 다시 대리점 등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 만료 후 물품 판매대금의 40~50%를 지급하고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표방하였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물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도 실물 확인 없이 투자를 하는 등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상품 거래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회장 F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규모도 매우 큰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므로 그 범행 규모, 기간 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D 회장 등의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는데 그쳤고, 영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다. 여기에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이 수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2016고단2334 피고인은 2016. 7.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교산동 법동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48 피고인은 2016. 8 19.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푸르지오 모델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19 피고인은 2016. 8.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대로 2373 모현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2016고단2334,2016고단3019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2016고단2448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