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이 운영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에게 피해자가 조합 운영에 있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의 전단지 등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한 비용정산에 있어 위 조합 및 피해자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한 비용 1,146,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조합 운영비 비리를 폭로 공개합니다. 총회 비용 중 1,146,000,000원을 조합장 D이 횡령(먹었다)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의 '긴급안내문'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비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가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 D이 2009. 1. 23.부터 2. 24.에 걸쳐 조합운영비 30,600,000원을 출금하고도 이를 지출장부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 돈을 도둑질하여 먹어버렸다, 조합장이 총회 비용으로 1,146,000,000원을 횡령(도둑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조합비리 안내문'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비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가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장은 카드 사용료 무려 2백만원을 월비로 사용하면서 이를 자기 집 살림살이로 썼다. 2013. 12. 12. 이사들의 월급에서 50%만 4대 보험료를 지출하였는데 같은 달 29일 또 200만원을 빼돌려 도둑질 하였다. 갑근세, 지방세를 조합 공금으로 지출하여, 빼돌려 총 168,400,000원을 탈세 및 도둑질했다. 과거F 때 빌려 쓴 돈 375,300,000원을 갚으며, 또 도둑질하였다"라는 내용의 '특별안내문 조합비리 관련소식'을 작성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개별적인 부담금 내역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 '특별안내문 조합비리 관련소식' 문서에 "지금 개발을 하면 최소한 3억 원씩은 빚을 져야하고, 3억 원의 빚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여 위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조합의 재개발사업 추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안내문(명예훼손용지), 조합비리안내문2(명예훼손용지), 특별안내문 조합비리관련소식(명예훼손용지) 1. 불기소이유 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문 1. 감정평가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24.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의 기재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22. 21:43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1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B”라고 표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상운송 호객행위를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적용법조 변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스스로 일반인들을 태워다주고 운전비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8:1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메기' 앞 삼거리를 교통대학교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당시 청안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앞 휀더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차량을 대금 709,3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블랙박스 화면캡쳐,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체가 흔들거리는 등의 충격을 입었고, 피해차량의 범퍼가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어서 충돌사실을 모르고 돌을 충돌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차량은 앞범퍼가 거의 떨어지는 등 파손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퉁'하는 소리가 나길래 도로상에 있는 큰 돌이 튀어 올라 저의 차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5년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4. 27.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서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9.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G이 위 카페 게시판에 '중고 카메라를 구입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77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 (H)로 입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카페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을 보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3,13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티스토어 기프트카드 10만원권 3장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 3장을 25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면 핀번호를 가르쳐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 카드 3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 M, N,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T 의 진정서 1. 거래내역, 내사보고(통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4:09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불상의 술집 여주인이 좋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미친놈 아니냐."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건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중 블록 제조 및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김제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H(주)는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09:25경 군산시 K에 있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5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 양단의 고리를 운반할 콘크리트 블록에 모두 걸어 크레인의 고리에는 고리가 아닌 와이어로프 자체를 걸고 작업하게 하였고, 무게가 약 11.8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블록에 와이어로프 고리를 걸고 다른 작업자 M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의 중심이 흔들리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30. 09:25경 군산시 K에 있는 'I(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주)B에게 도급을 주어 하게 하면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피해자 L(55세)로 하여금 호이스트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엔드리스(endless)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 양단의 고리를 운반할 콘크리트 블록에 모두 걸어 크레인의 고리에는 고리가 아닌 와이어로프 자체를 걸고 작업하게 하였고, 무게가 약 11.8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블록에 와이어로프 고리를 걸고 다른 작업자 M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록의 중심이 흔들리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블록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과 같은 육면체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길이가 동일하면서 양단에 고리를 구비한 4개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한쪽 고리는 인양물에 한쪽 고리는 크레인 훅에 각 걸어 중량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인 피고인 A은 2개의 와이어로프만을 사용하여 양쪽 고리를 인양물에 걸고 로프 중간 부분을 크레인 훅에 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인양물의 진동이 커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특장차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중 특장차 생산에 필요한 전기 배선을 싼 가격에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출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게 하고 B이 절취한 전기배선을 싼값에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전기배선, 리모컨 및 부자재 등을 절취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B이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등을 절취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배선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전기배선, 리모컨 및 부자재 등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익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B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전기배선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7,352,1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전기 배선 등을 절취하여 A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8: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배선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리베로 특장차 전기배선, 리모컨 및 부자재 등을 J 그랜드 카니발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3.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52,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4,852,100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0. 1.경까지 D 주식회사 장식재 특판팀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 수주 영업, D 주식회사의 자재 발주 관리, 하도급시공업체와의 계약, 시공대금 산정 및 시공 하도급 업체들이 D 주식회사에 청구하는 시공비가 적정한지 검토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E 운영의 온돌바닥재시공회사인 F에 재하도급하여 진행된 마루바닥재 시공공사의 시공대금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 23.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주식회사 GS건설 공사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4. 27.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 D의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의 시공비 산정 업무 담당자였고,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증인 E, I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가 피고인에게 F이 실제 시공하지 않은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게 해 달라는 등 적법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처리를 청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와 피고인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코킹시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0.부터 2011. 6. 30.까지 시공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1. 6. 임금 1,500,000원, E의 2011. 6. 임금 2,02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F은 근로자들에게 한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 06:40경 C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화물청사 입구 사거리(또는 '월성사거리'.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제주공항 오거리 방면에서 용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적색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위 정지신호와 동시에 켜진 좌회전 신호를 따라 오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12,7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증언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신호체계자료,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경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신호체계자료(교차로 운영 DATABASE)에 의해 인정되는 실제 신호체계와 일치하고 그 밖의 진술내용에도 다른 정황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점, D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점, 증인 G은 '공항오거리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피고인 택시와 동일한 색상인) 검은색 택시가 공항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 방면으로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 직후 출발하여 약 20초 정도 후에 사고장소인 이 사건 교차로 쪽으로 가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위 검은색 택시가 지나간 다음 증인이 출발하기 전에 그 앞을 지나간 다른 차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공항오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교차로 사이의 약 400 ~ 500m 구간에는 중간에 다른 차량들이 진입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및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G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오히려 G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관과 전화통화할 당시에는 '택시가 신호위반한 것이 확실하지만 증인으로 증언할 생각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인해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점,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는 점 기타 : 구체적 범행내용(차량수리비 액수 등)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훼장식 기능자 양성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프랑스로 출국하여 같은 해 4. 28.경 귀국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파리(Paris)에서 화훼장식 기능자 양성학원인 'D'에서 주 4일 교육과정인 스페셜웨딩(Special Wedding) 과정(2015. 3. 3~6.), 파리지엥 플로리스트(Parisien Florist) 과정(2015. 3. 10~13.), 트렌드(Trends) 과정(2015. 4. 7~10.), 스페셜이벤트/호텔(Special Event/Hotel) 과정(2015. 4. 21~24.) 등 4개의 화훼장식 과정을 이수한 것이 유학 경력의 전부이고,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프랑스의 E 회사를 통해 예약한 'F' 아파트에서 숙박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여타 사무실을 임차하여 C의 파리 지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 26.경 위 C의 홈페이지에 'C' 상호가 부착된 벽면 사진과 함께 '앞으로 D의 유학 연계프로그램, C 디자인, 2016 파리 뉴트렌드 등을 진행할 파리지사를 소개합니다 -샹제리제 파리-'라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프랑스의 D에서 2년간 유학해 프로페셔널 디플로마를 취득했으며, 파리에도 C 지사가 있고 유학 연계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위 학원의 초급반에 등록하려는 G으로부터 수강료로 1,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9. 2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375,000원을 수장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위 학원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4,5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화면, 블로그 화면, 각 결제내역, D 수료증, 홍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실질적인 피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과장행위 불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화훼장식가 기능수련을 한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기능수련을 하였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이수한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화훼장식가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 피고인 운영의 학원이 프랑스 파리에 지사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 학원 관련자들의 화훼장식기능 수준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고지는 화훼장식기능 수련학원에 등록하려는 고객들로 하여금 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8.부터 2012. 10.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임금 1,948,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7,708,395원 및 D의 퇴직금 16,657,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790,735원 및 퇴직금 합계 36,274,7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1,065,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7:32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2. 18:00경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B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공용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7:32경 양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A(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 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19:55경 경남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같은 방에 입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감 근무를 하고 있던 경남양산경찰서 강력3팀 소속 경사 G의 낭심과 좌측 허벅지를 발과 무릎으로 3회 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후, 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2개(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와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서울 미아동에 있는 북한산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신한은행 VIP 고객이고, 우리 오빠는 신한은행 R지점 지점장 S이다, 은행에 예치금을 넣으면 오빠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줄테니 예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예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확인), 추송서(2013도1125, 2012노2292, 2012고단815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현재 구속 중인데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30여 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4: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을 가져다 놓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접시 수십여 개 등 식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여 차례의 폭력이나 협박, 손괴 등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다섯 번은 실형 범죄전력이고, 집행유예 범죄전력도 세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인 주취상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2013. 5. 19. 역시 술에 취해 폭행치상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40일 후인 2013. 6. 29. 술에 취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계속 반복되는 피고인의 주취 관련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물적 피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신라석재 앞 편도 1차로를 함덕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원형인대 및 후방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족부 열상 등을,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