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모텔 N호에서, 대마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 넣어 은박지 밑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고,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2. 대마,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3. 2. 14:5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5.46g과 메트암페타민 약 3.22g을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을 각각 소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6 삼정자 내리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L(28세)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본네트 좌측 전조등 부위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발진 조작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서 떨어지게 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려 앞으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34), 피의자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촬영사진(순번 14),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6, 24), 각 압수목록(순번 17, 25),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35), 각 수사보고(순번 40, 43), 각 추가송부서(순번 45, 47, 50, 52),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46, 49, 51), 감정의뢰회보(순번 54), 감정서(순번 55)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37, 38),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대마 1회 흡연분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특수폭행의 피해자 L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1.경에도 필로폰 소지, 매수, 투약, 대마 수수, 흡연, 소지 범행을 저질러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은 후 부친의 사망으로 2022. 7. 26.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도주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등 마약류에 대한 근절 의지나 준법의식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6 삼정자 내리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앞서 인근 장유 창원터널 입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L(28세) 운전의 승용차 때문에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정자 내리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니 뭔데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니도 내 추적하는 놈이가. 왜 길을 막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