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출동 상황 및 단순음주 처리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과거 음주 형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6.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23고단2096 피고인은 2023. 6. 10. 11:25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이전에 위 음식점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 문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해 B시장 내 CCTV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2023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19:0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화분 등 충격 후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그들한테 내가 민증을 왜 주냐, 내가 호구냐, 너 씨발, 경찰관 민증 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술을 함께 마신 참고인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 마신 실내포장마차 업주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0. 6. 30.에 출소한 이후로도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화분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중 파손한 화분은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94

범 죄 사 실 피고인 2021.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3세, 뇌전증 장애)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다투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피해자를 도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와인근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가까우니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가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조력인의 각 증언 1. 피해자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검사 제출의 2022. 3. 23자 참고자료 및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과가 다수이나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3:07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작은 방 바깥창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쪽에 설치된 버티컬을 방범창에 고정해 둔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르고, 창문 안쪽까지 손을 넣어 작은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대 위에 널려 있던 피해자의 베이지색 상의 속옷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지 형태, 피고인의 침입 시간대와 구체적 방법, 피해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 범행도구인 가위를 따로 구입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평가하긴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품의 재산적 가치 자체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2023. 9. 21. 각 불구속 기소)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는 환전 및 고객응대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1. 5.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집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도금을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한 참가자에는 일정비율에 따라 금원을 환전해 주고 패배한 참가자로부터는 그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3, 14, 15, 19, 20,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편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4. 18:5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F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동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94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진단서(G), 외래초진 기록지 외,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도 참작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형,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튀니지 국적으로 위 찜질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00:00경 인천공항에서 예약한 비행기를 놓친 피해자가 하룻밤을 투숙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위 찜질방 수면실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같은 건물에 있는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진 피해자를 옮겨 위 찜질방 수면실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7. 28. 04:05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감정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영상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외국인인 피해자의 종교적·문화적 차이를 감안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8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10. 15. 01:00경 양산시 B원룸 C호에서,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태국인 ‘D’에게 “형, 야바 좀 줘”라고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건네받고, 추후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18. 새벽 무렵 태국인 E으로부터 ‘야바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5:00경 양산시 F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E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야바’ 1정을 건네주고 추후에 4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0. 18. 06:00경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린 다음, 그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10. 18. 07:40경 위 F건물 G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넣어둔 ‘야바’ 8정을 담뱃갑 안에 넣어 식기건조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22.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3. 10. 1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피의자와 D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압수물(야바)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실효성도 낮아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월간동향(2023. 8.)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머물면서 야바를 매수·매도하고, 투약 및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5. 18:28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눈썹 문신을 예약해두었으니 차량을 운전하여 눈썹 문신 장소까지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대하여)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무면허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그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55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 있는 친인척인 B로부터 한국에서 한화를 받아 지정하는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4. 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화 합계 3,9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수수료 합계 50만 원을 제외한 3,910만 원을 불상의 환치기 업자에게 교부하며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안화 합계 209,880위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한화 합계 471,290,000원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G, H를 이용하거나 다른 환치기업자를 통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사업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G 대화내용 출력물) 1.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 또는 범죄수익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3회, 형사처벌을 1회(벌금 500만 원)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환전해준 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1.부터 2022.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22년 1월 임금 2,302,520원, 2022년 2월 임금 2,335,550원, 2022년 3월 임금 2,302,520원, 2022년 4월 임금 2,876,510원, 2022년 5월 임금 1,816,680원, 2022년 6월 임금 1,839,580원, 2022년 7월 임금 3,070원 등 임금 등 합계 13,475,430원 및 정산환급금 3,070원 등 금품 합계 13,47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I, J 2명에 대한 임금 및 정산환급금 합계 26,135,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I의 퇴직금 10,268,3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I, J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02,3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I, J)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서, B 외3명의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4매(B 외3인), 각 급여대장, 체불확인서, 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로자 J, I를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2. 6. 30.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B의 2022. 1월 임금 3,612,910원, 2022. 2월 임금 4,129,740원, 2022. 3월 임금 3,864,910원, 2022. 4월 임금 4,058,910원, 2022. 5월 임금 2,675,830원, 2022. 6월 임금 2,166,630원 등 임금 합계 20,508,930원 및 정산환급금 256,210원 등 금품 합계 20,765,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4명에 대한 임금 및 정산환급금 합계 64,818,6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14,900,1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0,347,82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11. 6. 및 2023. 11. 15. 각 제출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 아동 C(여, 10세)의 계부이다.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10. 22. 06:5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빨리 잠이나 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강아지와 식탁 위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향해 “너 두고 보자,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칼이 있는 주방으로 이동하다 피해자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 길이 50cm, 팬 지름 32cm, 손잡이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 경사 H, 순경 I가 중문을 열고 진입하려는 것을 보자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중문을 맞고 바닥에 떨어진 프라이팬을 다시 집어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과정을 피해아동에게 노출한 것으로 의도적인 피해아동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의 재범 우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해 충분히 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위 물건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폭력성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노출된 피해 아동의 발달에 대한 악영향 정도도 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우려는 보호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공탁사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