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심부름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2013. 10. 24.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330,000원 상당의 유니폼과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사용하고 보관하던 중, 2013. 10. 24. 주식회사 D를 퇴사하였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심부름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2013. 10. 24.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고객으로부터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물건 값 및 심부름 값 합계 116,400원 중 54,1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2,3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 63,000원, 2013. 10. 20. 20,990원, 2013. 10. 22. 54,000원, 2013. 10. 24. 282,00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82,29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심부름 서비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출근하면서 매일 200,000원을 비용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의 심부름을 한 후 물건 대금과 심부름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퇴근하면서 200,000원과 당일 매출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다. 나. 이 사건 회사가 고객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업체는 가맹업체, 제휴업체, 일반업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사건 회사가 가맹업체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한달 단위로 물건 대금의 합계액을 정산하여 해당 업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은 가맹업체에서 물건을 받더라도 물건 대금을 그 자리에서 결제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물건 대금과 심부름 대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비가맹업체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직원은 비가맹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물건을 구입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물건 대금과 심부름 대금 중 이미 정산된 물건 대금을 제외한 심부름 대금만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은 심부름 대금을 포함한 당일 전체 매출액에서 가맹업체와 관련된 금액을 더하고, 카드결제 금액과 계좌이체 금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정산팀 직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일일매출정산표, 카드 매출전표 등과 이 사건 회사의 콜센터에 접수된 주문내역 등을 비교, 대조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맹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가맹업체의 장부에는 물품의 목록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였음에도 일일매출정산표에는 가맹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가 고소한 피고인의 횡령내역은 2013. 10. 15.의 경우 피고인이 가맹업체인 G, H식당, I식당과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고, 2013. 10. 17.의 경우 피고인이 가맹업체인 J식당, K식당과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으며, 2013. 10. 20.의 경우 피고인이 가맹업체인 L와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고, 2013. 10. 22.의 경우 피고인이 가맹업체인 M과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으며, 2013. 10. 24.의 경우 피고인이 가맹업체인 N식당, O식당, P식당, I식당과의 거래내역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위와 같은 가맹업체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가맹점들'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액을 계산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표>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들과의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점들이 가맹업체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맹점들에게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일일매출정산표의 '가맹'란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들이 가맹업체인 사정을 알았다는 점과 이 사건 회사가 후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맹점들에게 물품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콜센터 직원에게 해당 업체가 가맹업체인지를 매일 교육을 하였고, 콜센터 직원은 피고인과 같은 직원에게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업체가 가맹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알려 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심부름팁명세서에는 가맹업체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가)' 또는 '(가맹)'이라고 기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누어져 있고, 가맹업체임이 표시된 심부름팁명세서보다 가맹업체임이 표시되지 않은 심부름팁명세서가 훨씬 많이 있으므로, E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별 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가맹점들이 가맹업체인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개별 거래를 하면서 거래업체의 장부에는 물품의 목록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들에게 개별 거래와 관련된 후불 정산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개별 거래와 관련된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들에게 개별 거래와 관련된 후불 정산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점들의 장부에 개별 거래와 관련된 물품의 목록과 거래금액을 실제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가맹점들 사이에 개별 거래와 관련하여 후불로 정산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