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28. 21:3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이르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2만 원만 빌려달라. 택시비는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지급한 택시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요금 18,000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3. 28. 21:4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1:45경피해자 E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여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 양주 2병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시가 합계 45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0: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담당경찰관 경사 I 전화진술청취) 1. 영수증(주대영수증 및 택시요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에 대한, 재판계속사실 및 형집행종료사실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문자메세지 사진, 현장 CCTV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확인(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202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단골손님이었으므로 추후 술값 등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술을 마셨고, 그 금액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과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202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술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마담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며 ‘택시비는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때 같이 하겠다’고 말하였고,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가 있으면 택시비도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피고인이 ‘나중에 술값 계산할 때 같이 계산해 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얼떨결에 계산을 해 주었다. 피고인과 일행이 룸에 들어가고 10분 후쯤 총 관리인이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의심스럽다며 룸에 들어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나중에 알아서 계산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놔두었다. 피고인이 일행에게 ’술값 반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네가 일단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2쪽).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H은 2021. 3. 29.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사장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말했고, 사장이 휴대폰 등의 물건을 맡기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가방을 맡겼고, H은 가방을 맡겼다. 피고인이 현금을 찾아오라며 체크카드를 줘서 현금지급기로 갔으나 잔액이 0원이었으므로 현금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1, 42쪽), 2021. 4. 6.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돈을 찾으러 가자며 따라오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이 이 사건 주점이었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왜 또 술집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일단 따라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이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따라갔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반을 내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9쪽). 다. 피해자 D와 H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과 경찰이 H을 조사한 후 H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덕천동 소재 노래방에 가서 그 업소 간판 등을 촬영하여 갖다달라고 요청하자 H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소핑백을 경찰에게 갖다준 점(증거기록 제18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와 H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에 2회에 걸쳐 주점과 식당에서 2명의 피해자를 속여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고, 술, 유흥종사자 서비스,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5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단기 자유형은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