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J,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이른바 'L'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1대 하위 사업자 겸 일산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B의 1대 하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 일산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위 C의 1대 하위사업자로서 투자설명을 한 자이고, 피고인 A, B는 모두 피해자 J, 피해자 K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소속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J,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업체 한국 대표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고, 피고인 E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다. L(L, 이하 'N'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N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N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N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업체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우체국업 등에 대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위 업체의 한국 자금모집책 M(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 등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L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서 FDM 인가를 받았다. L는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L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3%씩 총 54%의 수익금을, 미화 5,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5%씩 총 90%의 수익금을,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7%씩 총 126%의 수익금을 미화 20,000달러를 투자하면 18개월 동안 매월 8%씩 총 14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현혹된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99,994,499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M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2015년 6월경 고양시 일산구 0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위 업체 일산 사무실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방식으로 피해자 J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6. 6. 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6. 7. 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884,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6. 26.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1,98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으로부터 2015. 6. 2.경 피고인 B가 지정해 준 중국인 P 명의의 계좌로 54,817,418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5. 2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175,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는 사무실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일부 등록비를 받고, 피고인 E는 피해자 J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일부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위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여 위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M 등은 서울 강남구 Q 501호 소재 L 강남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000달러(약 120만 원)을 납입하면 L의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에 사업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투자수신액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기준금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위 M이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며 피해자 J, K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금원을 투자하게 하여, 위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위 M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 등은 2015. 6. 3. 경 서울 강남구 Q 501호 소재 L 강남 사무실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6. 3.경 36,894,000원, 같은 달 5일경 37,092,000원, 같은 달 15일경 37,224,000원, 같은 달 16.경 37,224,000원 등 합계 148,43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정해진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하여 위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위 M이 위와 같이 금융다단계 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하며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합계 148,434,000원을 투자하게 하여, 위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T,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참고보충자료,참고자료제출,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대화,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전문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조 제5호, 형법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하여 모두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M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L의 투자 방식이 어느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이었다는 점, M, 피고인 C, 피고인 E 등 선투자자와 후투자자 사이의 단계가 있어 선투자자에게는 투자수당, 추천수당이나 후원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알고 있어, M 등을 위시한 L의 한국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 수사기록 529쪽, 1045쪽), 특히 피고인 C은 이사건 이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기도 하고, 피고인들이 이전에 식품 다단계 판매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을 N에 자금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N이 외환 선물거래나 해외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데, N에 투자하면 매월 3~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8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N의 자금모집방안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N의 사업내용과 회원가입구조 및 조건 등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N의 모집 방식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E는 피고인 C 등의 부탁으로 J에게 N 투자에 관한 조건과 방식 등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역시 그 직책에 불문하고,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투자설명이나 투자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J에게 기존 회원들의 계좌를 사용하여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실제로 기존 회원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주선하였으며, 기존 회원이 N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보유하는 달러를 매입하여 N에 투자하는 것 역시 주선함으로써, J이 외국환거래법령 등을 회피하여 허가·신고 절차 등이 없이 외환송금 및 N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구체적인 투자집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J을 만날 무렵인 2016년 6월경에는 그 상위투자자이자 해외송금처 등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렸던 M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 관련 어떠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M 뿐만 아니라 N 관련자들이 이전에 다단계 판매나 유사수신의 문제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N의 투자구조 및 회원모집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J에서 위와 같이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집행을 도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단계판매업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2002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2. 6. 14.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바 있으며 2014년에도 사기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은 2014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E는 2009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2010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N과 관련된 상위 투자자로서 3억 원 상당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상당한 수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J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 K과 R은 더 이상 피고인 A, B,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배당금이나 피고인들이 지급한 일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역시 N에 투자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D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 B,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