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피해자 B와 기존 채무를 7,000만 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모델번호 SL26HPⅡ, XD20J인 선반 2대와 모델번호 SL12S인 선반 1대를 모두 자기 소유물이라며 담보로 제공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공장 내에서 이를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몰래 위 모델번호 SL26HPⅡ, XD20J인 선반 2대를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8,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선반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E 공장으로 인도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선반 3대 모두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2018. 4.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당시 김해시 H 소재 I 운영의 J 공장에 보관된 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선반 3대를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선반 3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선반 중 모델번호 SL12S인 선반 1대의 원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K으로부터 해당 선반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선반을 화물차를 이용하여 창원시 L 소재 M 공장으로 옮겨 K에게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반 1대 시가 13,47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경락증, 기계매매계약서, 건외 B에 대한 고소장, M 기계 매입 서 류, 수사보고(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건외 I 전화 진술청취),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모델번호 SL12S인 선반 1대(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는 K의 소유이다. 피해자가 위 선반에 대한 N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선반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금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반을 비롯한 선반 3대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이점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선반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후 이 사건 선반을 K에게 인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경매가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5. 6. 29.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을 7,000만 원, 이자를 연 25%, 변 제기를 2015. 7. 29.로 약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반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선반 3대(이하 ‘이 사건 선반 등’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고,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7. 11. 10.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선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였다. 4) 피해자는 2018. 4. 17. 당시 이 사건 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던 김해시 H 소재 I 운영의 J 공장에서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즉시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매각기일에 이 사건 선반을 인도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선반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유체동산경매에서 매각물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하여 두지 아니한 이상 이미 매각물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면 강제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2 판결 등 참조). 유체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될 당시까지 이 사건 선반 등이 피고인의 소유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반 등의 소유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인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옳다(더구나 피해자는 경락인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경매는 2017. 11. 10.경 시작되어 2018. 4. 17.경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선반의 진정한 소유자였던 K이 제3자이의소송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4) 주식회사 E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19가단114112호 사건, 이 법원 2018가단117060 사건 및 그 상소심) 판결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2016. 6. 30.경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구이의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 등을 인도받았다고 봄이 옳다. 1)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제189조 제1항). 다만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보관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어도 집행관의 점유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상환하여) 매각물을 매수인(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5조 제2항). 매각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는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체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에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집행관으로서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하고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상 매각기일(2018. 4. 17.)은 이 사건 선반 등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시되었고, 피해자는 위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선반 등을 경락받아 같은 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수사기록 64, 132면).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이 사건 선반 등의 소유관계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2018. 4. 하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반 등에 대한 사용료로 매달 225만 원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선반 등을 계속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5면). 이러한 매각기일의 진행 과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이 사건 선반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매각기일에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 등을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로운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한 후 이 사건 선반 등을 직접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가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경매는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선반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선반 3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경매로 취득하자 선반 1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종국적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손실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피해자 B와 기존 채무를 7,000만 원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모델번호 SL26HPⅡ, XD20J인 선반 2대와 모델번호 SL12S인 선반 1대를 모두 자기 소유물이라며 담보로 제공하고, 다만 피고인이 위 공장 내에서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D 공장에서, 그때까지 위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담보제공한 위 선반들을 임의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해함이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잘 보존·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몰래 위 모델번호 SL26HPⅡ, XD20J인 선반 2대를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8,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선반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E 공장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위 선반 2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담보설정계약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등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