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인바, 2014. 9. 25.경 피고인은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와 굿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63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송장을 만지는 바람에 남편에게 귀신이 붙어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 굿을 크게 해서 풀어야 모든 일이 잘 풀리며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귀신이 몸에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조상 땅을 찾아줄 것이니 돈을 내야 한다, 신이 노해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굿을 해야 한다 등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굿 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수금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16.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합계 622,94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과거 내림굿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굿 등의 무속행위를 해온 무속인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말들은 ‘집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 굿을 해야 한다’, ‘귀신이 몸에 붙어 있어 굿을 해야 한다’, ‘아들을 사업가 만들어 줄테니 굿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굿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등과 같이 모두 추상적인 내용들이어서 객관적으로 결과의 성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무속행위에 관하여 무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반드시 요청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완치되거나 요청자 측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특정 액수를 넘어야 하는 등의 결과채무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녕을 위하여 굿 값에 상응하는 무속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는 현장에서 큰 굿과 작은 굿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무속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약 4년에 걸쳐 빈번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굿 값들은 피해자 측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내역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일 뿐, 출금된 돈들이 모두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불분명하다(피고인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무속행위에 비하여 과다한 굿 값을 지급 받았다는 점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모시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의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4.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 점, 그 후로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약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매우 빈번하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녀의 사업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적어도 돈을 지급하고 무속행위를 받은 동안에는 심리적 의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61세)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수금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2. 26.까지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120,044,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돈들을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들을 지급 받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정하되 해당 돈들은 굿 값 등으로 지급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 받은 돈들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경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던 중 손님으로 피고인을 태우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바,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무렵인 2015. 11. 26.경부터 거의 매일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서류와 담보물, 이자 약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백만 원 단위의 거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계좌 내역들에는 잔액이 없을 경우 제3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 출금한 내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들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주가 계좌에 여유 자금이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무이자로 거래 근거도 남지 않도록 차주에게 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무속인들은 대체로 고객들로부터 굿 값을 현금으로 받고,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고비 역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굿값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 B 역시 대부분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좌 내역들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들이 굿 값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수사기관 대질조사 당시 굿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주택, H 법당, 금괴 등 갚을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여 속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던 중인 2016. 7. 18.경 피고인의 법당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2016. 7. 18.경은 이미 상당한 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후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법당은 작고 G 주택은 방이 3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거금을 변제 받고자 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환가액이 큰 G 주택에 관한 소유 내역 등을 알아보는 편이보다 자연스러운 점, 결국 피해자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기로 결심한 2018. 1. 17.경에 이르러서야 위 G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점, 피해자는 약 1년에 걸쳐 수시로 거액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7. 18.경 피고인의 법당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들이 차용금 명목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8. 12. 5. 피해자에게 ‘채무자 A은 2015. 11. 26.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금 173,063,860원을 위 채권자 E으로부터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위 차용증은 돈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빌려 준 돈을 변제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추심할 채권에 대한 증빙서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흔한 방식인 점, 굿 값으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다른 피해자 B 역시 이미 지급한 돈 상당액을 돌려 받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위 돈들이 차용금 명목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 피고인의 법당에 찾아가서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도 않는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약 1년 동안 수시로 찾아가서 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인이 뇌출혈로 입원한 I병원과 피고인의 법당이 가까워서 법당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들은 대여금이 아니라 굿 값, 축원 비용 또는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피고인의 공과금 등을 대납해 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다소 횡설수설하고 일반적인 성인들과 사뭇 다른 사리판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회경험을 쌓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였다는 점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이자 약정도 없어 대여행위가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이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거리 운행을 약속 받았다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장거리 운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가 너무 크고, 금전 지급 초기부터 계속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제3자로부터 차용해 가면서까지 거액을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처가 피고인에게 준 돈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을 일으켜 2016. 8. 18. 병원에 입원하였고(증거기록 제148쪽), 이를 계기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을 결심을 하였다는 것인데, 별지 수금일람표Ⅱ에 따르면 2016. 8. 18. 이후에도 금전 교부행위가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