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합129]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피고인 B은 2009년경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2002년 1월경부터 2003. 5. 13.경까지 C금고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국세 등도 체납된 형편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설령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납입과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년경부터 사업상 알게 되어 친하게 된 D가 2007년경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자, D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D에게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는 등 담보평가를 부풀려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줄 명의수탁자 또는 대출명의자를 주변의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다음 제주도에 있는 임야, 전 등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조합에 가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기로 하고, D는 피고인 B이 보내 준 대출신청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이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자체감정가액을 부풀려 그에 대한 시세보다 높은 대출금액을 정하여 내부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용대출신청자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도 피고인 B이 원하는 신용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년 7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수탁자 G로 하여금 F 조합에 찾아가 제주시 H 토지를 담보로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B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D는, 사실은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대출책임자로서 대출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G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실거래가액이 4,000만 원인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1억 5,892만 원으로 부풀려져 기재된 위조된 I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J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K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년 6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명의수탁자 L으로 하여금 F조합에 찾아가 제주시 M 토지를 담보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D는 위 L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M 토지의 실거래가는 2,000만 원에 불과하고, L에 대한 신용한도액수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출서류를 갖추어 피해자 F조합의 이사장 N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도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허위보고를 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아 위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억 2,5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12. 23.경 명의대여자인 장모 0으로 하여금 피해자 F조합에서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D은 O의 신용대출한도 금액이 0원임에도 대출업무담당자 A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조합 이사장 K에게 관련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도록 한 후 O에게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F조합의 여신업무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조합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으로부터 대출의 승인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7억 8,5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D는 F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조합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년 9월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P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제주시 Q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P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금원을 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2010. 9. 15.경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인 P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 A은 2005년 12월경 피해자 F조합에 입사하여 2009년 8월경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6년 4월경 부장으로 승진하여 피해자 F조합의 총괄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년 8월경부터 피해자 F조합의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F조합의 자금을 대출해 주려면 관련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대출용도와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상환능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년 12월경 피해자 F조합의 대출업무 책임자인 D로부터 신용대출이 되지 않거나, 소액만 가능한 신청자들에게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어 여신실적을 높이려 하니 대출신청자들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주면 이를 토대로 신용조회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이사장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12. 23.경 피해자 F조합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자 O의 2010. 12. 23. 기준 신용대출 한도액이 0원이고, 연대보증인인 R 역시 다른 금융기관에 최근 3년 내 6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 여신규정에 따르면 O에게 신용대출이 불가능함에도 관련 O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와 함께 신용조회서 등을 편철하여 대출파일을 만든 다음 F조합의 이사장 K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O에게 4,500만 원을 신용대출하여 O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여신규정에 위배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신용대출함으로써 0 등 4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54]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4. 8. 22.경 제주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2003년 5월경 C금고로부터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2010년경부터 F조합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십 회에 걸쳐 2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그에 대한 원리금도 연체되어 있던 상황인데다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제주시 M에 위치한 토지도 당시 시세를 초과하여 F조합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았기에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72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의신탁해 놓은 제주시 M에 위치한 토지를 매도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배우자인 L 명의 V계좌로 2,400만 원을, 2014. 9. 16.경 피고인 B 명의 W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06] 5.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D가 2009년 7월경부터 F조합의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를 맡게 되자 D를 통하여 피고인 B 및 그 지인들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일부 이자가 연체되고 또한 다른 대출신청자들의 이자도 연체되는 등 D의 업무에 있어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 B은 제주도 내의 매물로 나온 토지를 물색하여 D에게 알려주고, D는 적당한 토지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하되,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액을 부풀리는 내용으로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일으켜 연체된 이자를 그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년 10월경 제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 아파트 Z호에서 D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 원본을 이용하여 제주시 AA에 있는 AB에서 인쇄한 AC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표지와 내지를 인쇄한 종이를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에넣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건목록표시 근거 란에 '제주시 AD', 감정평가액 란에 '금 칠천육백구십이만천원정', 가격시점 란에 '2011. 10. 06. ', 평가내용 란에 '토지 793제곱미터금액 76,921,000'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감정평가사 란에 AC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E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감정평가서 1통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를 총 43회에 걸쳐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1년 10월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명의대여자인 AF의 명의로 제주시 AD 토지에 대하여 담보대출 5,200만 원을 실행하기 위하여, D는 대출담당자 A으로 하여금 대출서류와 함께 위 토지에 대해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조합 이사장 N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제시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 N,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협동조합 정관 사본 / 참고인 AI 전화 진술 청취 / 참고인 AJ 전화 진술 청취 / 본건 F조합 검사결과 관련 자료 / B에 대한 신용불량상황 등 확인 /B 명의 최초 대출일자 확인보고 / 피의자 동일인 대출 관련 대출서류 편철] 1.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담보대출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보고 / 공소장 첨부보고 / 위조감정평가서 위조 및 행사일자 수정보고 / 위조된 감정평가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F조합에 대한 배임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4. 서귀포시 AK 및 AL 각 토지에 관하여 AI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3. 9. 12. 제주시 AM 토지에 관하여 AN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의 범죄사실은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중 서귀포시 AK 및 AL 각 토지에 관한 범죄일람표 3 순번 26번 및 28번 기재 각 범행과 그 지번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범행일시와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이를 들어 동일한 범죄사실이라 볼 수 없고, 위 의 범죄사실은 대상 토지의 지번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