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31

공소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농작업 편이장비인 동력운반차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C는 B의 전무이사로서 회사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D은 B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서산 E 마늘 작목반장,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서산 E 마늘 작목반 소속 농민들로 'S'의 보조사업자이다. C는 B의 영업사원인 D 등에게 농민들을 상대로 "B를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사업비를 받아 금품을 지급하거나, 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주식회사 B의 불상의 영업사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농민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농민들은 이를 승낙하고 보조금 등 사업비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은 기계 할인금액 및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는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과다 계산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산시 T 이하 불상지에서 D 등 B 직원들로부터 "B의 전동차를 구매하여주면 사업이 완료된 후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9. 16. 서산시 U에 있는 피해자 서산시 V의 담당 직원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농용동력운반차(W) 등 동력운반차 15대에 대한 사업비 2,860만 원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사업비는 2,430만 원[사업비 2,860만 원 - (2013. 10. 10. B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액) 43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성명불상의 B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X)로 22,525,000원(사업비 28,600,000원 - 자부담금 6,075,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보조금은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편이장비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편이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할 뿐 자부담의 존재나 비율과는 상관이 없고, 편이장비지원사업 신청단계에서 참여 농가수, 편이장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어느 회사의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편이장비에 어떤 장비를 추가할 것인지 등은 지원사업 대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산시 V는 서산 E 마늘 작목반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22,525,000원과 농가의 자부담금 6,075,000원, 합계 28,600,000원으로 편이장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편이장비 공급업체인 B로부터 43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은 농민들의 자부담금 6,075,000원의 범위 내에 있어 농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편이장비지원사업의 선정과 보조금 지급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편이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신청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0.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5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F 모임을 하였고, 그 무렵 같은 식당 옆 테이블에서는 B조합 조합원들이 포함된 G 자율방범대가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 모임이 종료한 같은 날 20:00경 이후에 C이 위 식당에 들어와 G 자율방범대 회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자, 식당 밖에 있다가 같은 날 20:30경 자신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G 자율방범대 모임의 식대 64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C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으로 의율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자율방범대 모임의 식대 6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장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C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과 C이 중학교 동창으로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고, C이 위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직후에 피고인이 자율방법대의 식대를 결제하였으며, 당시 자율방법대 회원 중에 평소 전혀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이 식대를 대신 결제한 것에 대하여 C을 위해 결제를 한 것으로 의심이 들었다는 회원(H)이 있었고, 자율방범대 총무 I가 피고인이 회식비를 대신 결제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후보자 C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자율방범대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지역사회의 동생(후배)들이 봉사하는 것이 보기 좋다는 말만을 하였을 뿐, 조합장 선거나 후보자 C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고, C이 위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할 당시 피고인은 그저 보고만 있었을 뿐, C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C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관계는 그 다음날 자율방범대 회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H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H는 피고인이 식대를 결제한 정확한 이유를 몰랐고, 식대를 결제하기 전후로 자율방범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식대를 결제한 것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J은 피고인이 술을 한 잔 하고 기분이 좋아서 식대를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여기에다가 C이 위 식당에 오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위 식대를 결제한 시점을 전후로 하여 C과 피고인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식대 결제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식대 결제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C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84

범죄사실: 2019고단3484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종로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원단판매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원단 생산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단을 생산해 판매하여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남편 E와 아들F 명의로 운영하던 원단판매 점포는 수입에 비해 대출이자, 운영비, 원단대금 등 지출이 과다하여 적자 상태였고, 사업자인 남편 E와 아들 F 명의로 은행권에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도 1억 원가량 있었으며, 당시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도 위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금이나 사채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3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신용정보조회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3,5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에서 H 등을 폐업하고 곧바로 파산 면책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아들의 암 투병과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다가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진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B에 대한 편취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389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종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패해자에게 "가게 운영 자금을 좀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할 때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남편과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원단판매 점포는 수입에 비하여 대출이자, 운영비, 원단대금 등 지출이 과다하여 적자 상태였고, 사업자인 남편과 아들 명의로 은행권에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도 1억 원 가량 있었으며, 대출금이나 사채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그 시경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8. 4. 9. 200만 원을, 2018. 4. 23. 400만 원을, 2018. 6. 28. 2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I은행과 J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 고소인과 피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8. 7. 초까지 수시로 자신 또는 아들 명의로 차용금에 근접하는 자금을 고소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2018. 6. 28.에 차용한 280만 원만 갚지 못했을 뿐 앞서 차용한 1,0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상당히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최종 차용시점부터 한 달이 지난 뒤인 2018. 7. 말에 잠적한 점, 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직후인 2020. 1. 28.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4. 09:02경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소재 부곡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당국이 정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C 차량 2축에 11.1톤, 3축에 10.1톤인 과적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12. 충남 아산군 배방리 수천리 623번 지방도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4.75톤, 3축에 14.3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43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8.부터 2017. 4. 1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E의 퇴직금 차액 3,532,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E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는데, E이 계산한 퇴직금은 11,071,179원이고, 피고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8,528,320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위 회사의 기존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결과에 따른 퇴직금만을 지급한 점, E은 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이 위 회사가 E에게 3,532,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자 위 회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은 위 회사가 E에게 585,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제2심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과 E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대한 의견에 따라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달라졌는데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는 제1심과 제2심도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합자회사 D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8. 5.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B의 퇴직금 차액 1,613,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6. 11. 29. 안산시 소재 안산고속도로 15.3km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6. 3. 13. 09:29경 의왕시 왕곡동 270 지방도 312호선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업무상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락산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보도 위를 아이를 안고 보행하던 피해자 D(40세)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자전거와 피해자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뒷걸음질을 쳐 와서 정지해 있던 위 자전거에 부딪힌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도 추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민사와 별도로 형사합의금만으로 1,000,000원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의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운전자의 인적 유발요인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5. 12. 4. 20:45경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7:00경 강원 영월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주천시장 쪽에서 주천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33,1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부부관계인 피고인과 H은 2018. 8. 19. 17:00경 함께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 직후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운전자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사건 화물차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사고 주변 마트 등의 CCTV에 사고현장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운전자로 단정한 뒤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H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이었는바, 피고인이 H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사건 화물차는 H의 소유인 점, H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8. 8. 20.에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도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H이 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진술(더욱이 피고인은 뇌병변 및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이다)에 섣불리 기댈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했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화물차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사고 주변 마트의 CCTV를 확인한 것 외에 다른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조사경찰관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내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인 I의 위 전문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6. 30. 18: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식당"내에서 화투 49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패한 사람이 승리자에게 3점에 200원을 지불하고 1점 추가시마다 1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하여 약 1시간 가량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과 함께 화투 49매를 사용하여 '고스톱'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이 운영하는 F식당을 방문하였다가 B 등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판돈 5,000원 ~ 6,00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고스톱은 1점당 100원에 최고 5,000원을 한도로 하여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인 점, 고스톱에 참여한 B, C, D은 화투를 이용하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도금을 걸고 이른바 '구' 도박까지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구뻥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은 고스톱만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81

범죄사실 [2018고단4581] 피고인은 2018. 7.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8. 11. 21. 20:00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4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상 E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온종합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왕복 9차로의 대로이고, 성인 허리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마주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이 지속적으로 비추고 있어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블랙박스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식별되는 지점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12. 2. 13:05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해방참전비 앞 도로상에서 B 소유의 C 세피아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2008. 2. 13. 유효기간 1년으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6조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또는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Toba Tek Singh에서 2008. 2. 13.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위 두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위 식당에서 일할 몽골 국적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가 위 여성을 더 이상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 11. 21. 09:00경 위 식당을 찾아가 같은 날 09:04경까지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함에도 출입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면서 위 식당 내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여성을 계속 고용한 것을 따지러 피해자를 찾아간 적은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내쫓았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1. 09:04:00경[시각은 CCTV 영상 CD(증거목록 25번)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소개해 준 몽골 여성의 고용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식당 내에서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고, 09:06:45경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쳐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쳐내기 시작하였고 09:06:55경에는 식당 밖까지 나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09:07:00경 다시 식당 문에 접근하자,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와 밖에서도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후 피고인과 말싸움하기 시작하였고, 09:07:25경 피해자의 배우자 E도 밖으로 나왔으며, 세 사람은 식당 밖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와 E은 09:07:40경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았고,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를 단념한 후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식당 안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20고약402호)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서의 '위력' 존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식당 안의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 내용상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낸 경위, 밀어낸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당 밖의 CCTV 영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고, 피고인이 식당 안에 머문 시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받고 그의 직업까지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잘 모르는 사이라고 부정하거나, '피고인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용건도 말하지 않고 욕설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밀쳐내기만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식당 밖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본다. 식당 안에서 폭행당한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내쫓긴 시점부터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식당 진입을 단념한 시점까지의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식당 안은 물론 식당 밖에서도 피고인을 밀쳤고, 이후에는 E까지 합세하여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밀쳐진 것 이외에 피해자나 E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E이 식당 문을 잠그자 진입을 단념한 후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고, 이처럼 식당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후 내쫓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1분가량 피해자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힘으로 제지당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처럼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식당 밖의 행위에 관하여서도, 이미 폭행 피해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따지러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힘으로 제지당한 것을 두고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광주 시내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광주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전남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호남동 소재 목포역 광장에서 공소외 B이 운전하는 해군 목포 헌병대 소속의 번호불상 순찰차에 5명의 성명불상 시위군중과 함께 승차하여 각목을 휴대한 채 "C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목포 전신전화국, 공설운동장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하고,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달 23일 04:00경까지 사이에 동 광장에서 약 2,0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달 23일 04:00 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는 위 광장에서 4명의 성명불상 시위군중과 함께 위 순찰차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내일원 불법 시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B, C, D, E, F 등은 1980. 5. 22. 15:00경 G의 선동에 따라 광주 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과 H를 설득 규합하여 I학교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1980. 5. 22. 18:00경 J이 타고 온 K 소속 L 화물트럭에 승차하여, J과 함께 그의 지시에 따라 "M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신광면 일원을 각목을 손에 들고 시위하던 중, 가.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D, B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J, C, N, E, H, F 등은 위 신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22:50경 전남 함평군 O 소재 옥호 불상 P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C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신광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Q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재고합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광주 시내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광주시 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고 전남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09: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용당동 소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 노상에서 약 20여명의 시위 군중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B 소속 시내버스에 올라타 주먹으로 동 버스 차체를 두들기고 "어이싸", "영차"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삼학도 해안, 선창가, 목포경찰서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하고, 같은 달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각목 및 총기를 휴대한 약 15명의 시위군중이 타고 있는 소속 번호불상의 2.5톤 복사트럭에 올라타 동승한 C의 23세 가량 청년으로부터 칼빈소총 1정을 지급받아 휴대한 채 "D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목포역전, E시장, 목포경찰서 등 시내 일원을 불법 시위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F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