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30. 01:46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편의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느냐”라고 수회 물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인덕션과 씽크대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덕션과 씽크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재물손괴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5.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의 중요 데이터를 게임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E(E, 주요 기능 : 벽 넘어 볼 수 없는 캐릭터의 위치를 표시)’를 구매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위 B 방문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2.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 방문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 대금 7,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E'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98회에 걸쳐 합계 2,289,4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B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위 ‘E'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분석보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판매) 내역 재특정] 1. 내사보고서(B 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사이트 판매계좌 명의자 확인, 사이트 운영 등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며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회 가까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300 오토바이의 보유자 겸 운행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16: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무등록 조이맥스 300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20:20경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조이맥스 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네이버지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 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소년보호사건 송치 내역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4:3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불상지에서 울산 북구에 있는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내구제 2만 원, 3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선불유심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개통서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0. 9. 19.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B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C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구성에 대하여)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무선통신전화 회선 2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08-14 제2 자유로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뒷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들고 10여 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시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타운하우스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9. 10. 23.까지 타운하우스 7동 내부에 타일 시공을 마감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운하우스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다른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부터 2019. 10. 23.까지 합계 30,702,6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사기성금청구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계약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부터 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재산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단독형 무료 PC CD패키지 게임인 ‘천일야화’, ‘영웅천하’를 PC 6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60대 및 이용요금 결제용 KIOSK를 연결한 플렛폼에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KIOSK에 현금을 투입해야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시간 당 20,000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 게임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양지법 2020고단2000, 수원지법 2021노8405 각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된 게임을 유료게임으로 전환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등급분류 제도를 둔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3. 30. 10:33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소재 지방도 730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3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25.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부근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1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 전신의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로터리 주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5k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도로였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0세)의 손녀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2:00경 서울 도봉구 C,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폐암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모친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을 경영할 것처럼 관할관청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매도인 B으로부터 농지인 ‘경기 평택시 C 토지(지목 전) 945㎡’를 매입한 후, 2017. 9. 31.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4-16에 있는 평택시 포승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자신의 노동력으로 배추, 무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포승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발인 증거자료, 농지자격취득증명신청서, 등기서류,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서, 취득세 신고서 등, 수사보고(분양대행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구 농지법(2021. 4. 13. 법률 제18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별지 범죄일람표 제5, 6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의 일부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2:2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3년, 2014년 2회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지인인 D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사업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10,375톤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각 현장사진, 불법 폐기물 측량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바지사장’ D 진술 청취) 1. C 법인등기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허가 없이 수집․보관한 폐기물의 중량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법 폐기물이 모두 적법하게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23. 06:05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만 입고 있는 가슴 부분, 나체 상태의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를 꽂아놓은 모습 등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 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14회 사진 촬영하고, 같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를 꽂아놓은 모습,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 하의를 탈의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는 모습 등을 6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1. 9. 23. 06:16경부터 같은 날 06:23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 F, G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는 동영상 등 동영상 6개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46경부터 같은날 06: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를 꽂아 놓은 동영상 등 동영상 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위 E, F, G,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제공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였다.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이 친구들과 이를 공유하며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 만 19세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월 일자 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현 금 40만 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이후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대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계단으로 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월 일자 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채워 넣은 뒤 뚜껑에 구멍을 두 개 뚫고, 한쪽에는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은 유리 스포이드를, 한쪽에는 빨대를 꽂아 넣은 뒤, 위 유리 스포이드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열기를 물에 중화하여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9. 13:53경부터 17:0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6층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에 물을 채워 넣은 뒤 뚜껑에 구멍을 두 개 뚫고, 한쪽에는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은 유리 스포이드를, 한쪽에는 빨대를 꽂아 넣은 뒤, 위 유리 스포이드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열기를 물에 중화하여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9. 21: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플라스틱 생 수병에 물을 채워 넣은 뒤 뚜껑에 구멍을 두 개 뚫고, 한쪽에는 필로폰 불상량을 덜어 넣은 유리 스포이드를, 한쪽에는 빨대를 꽂아 넣은 뒤, 위 유리 스포이드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열기를 물에 중화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F에게 현금 680,000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주고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는 행위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시 각 투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투약 장소 또한 다르므로, 각 투약행위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에 의한 범죄로서 양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 있는 필로폰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1g에 대한 가액 4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의사소통에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를 불문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한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2:5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7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입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1:2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면사무소 부면장인 피해자 D(54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쓰레기 재활용장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산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그러면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뒤져도 니가 책임질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시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C가 사망하자 평소 C와 함께 일했던 것을 이용해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사업을 피고인이 승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2014.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 투자자들을 소개받아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 거짓말한 다음 2014.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투자자를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접대비가 부족해서 난처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무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계좌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서(F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B아파트 도시개발사업 및 G 주식회사 인수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에 사용할 접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이 사건 각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대형 리조트 인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예정지 토지 소유권 확보나 사용권 확보, 그리고 리조트 인수를 위한 거액의 인수자금 유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촌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어떠한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제주도의 대형 리조트를 인수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특별히 외부에서 인수자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이나 리조트 인수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단지 시행사 직원으로 재직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는 오로지 이 사건 각 사업의 성공이라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조건에만 기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각 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다수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해당하는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다수를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편취금 대부분을 갚지 아니하였다. 편취 금액도 4,1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