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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자신이 노래할 순서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왜 빽이 없나, 씹 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내려칠 것처럼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정이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수 회에 걸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싸움을 걸고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서 첨부, 피해시간 정정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알콜 의존증을 치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액의 2%을 줄테니 체크카드 1장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듣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 토토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송금 업무를 하여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너거 엄마 가위로 잘라뿌까, 야이 씨발놈아, 너거 엄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가위로 잘라 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어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D 경위가 피고인이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뭐 쳐다보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발로 위 D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술이 깬 직후 피해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면서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은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계도에 따라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귀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F이 운전하는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태워다 줄 택시를 잡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극락교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왜 안 내려주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차 뒷문을 걷어찼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자, 피고인은 "너희 둘 다 경찰관이 맞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F이라는 업체를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곳은 I지사이고, 곧 새만금 사업이 시작될 것인데 내가 그곳 인부들의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이자 20%와 원금 전액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 대리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으로부터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투자하려는 개발사업 역시 3개월 안에 시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E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6. 4. 11.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 J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00만 원,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수당으로 받은 2,000 만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E에 대 한 2016. 10.부터 2017. 2.까지의 임금 20,5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057,5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7. 2. 28. 까지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 한 퇴직금 9,39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합계 22,544,4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00레스토랑 사장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16. 10. 4.경부터 위 레스토랑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홀 서빙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2:20경 위 레스토랑에 있는 여직원휴게실 입구 부근 소파에 앉아 있다가, 여직원휴게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약 20분 정도 후 따라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디비 자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고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를 밀착시키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볼에 2차례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도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F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자이자 그 지휘·감독 하에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 해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측이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6. 20.부터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니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부산 사하구 G 오피스텔도 아버지가 건축한 것이다, 현재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아서 쓸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3곳 등에서 약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이에 대한 연 38%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 등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1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행 전력 등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2015. 6.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6. 20. 부터 복역 중이다)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위 판결을 받기 전에 범한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5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 I에게 합계 5,639,000원(F269만 원 + H 1,199,000원 +I 175만 원)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19:3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피씨방 흡연실에서 의자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만 원, 부산은행 비씨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SC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19:5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S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0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캐나다에 거주하는 C과, C이 캐나다발 항공기 편을 통한 항공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9. 23:25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0. 10. 02:22경 친구인 F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마 대금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한 뒤, C에게 우 편물을 배송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수취인 명의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C은 2019. 11. 12.경 대마 약 225g을 지퍼백에 담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고 다시 전파차단용 천으로 감싼 다음 비닐봉지에 넣고, 이를 CD, 장난감 등과 함께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취인을 'I', 수취지를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 수취인 연락처를 'L'로 기재하여 항공등기우편(번호: B)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위우편물이 2019. 11. 18. 17:21경 M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22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마약류 분석의뢰서, 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항공등기우편 EMS 배송조회 내역 첨부), EMS 배송조회 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우편 발송자로 추정되는 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N 메신저 채팅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역장 1차 집행 결과), C D조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225g으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수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젊은 청년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42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아저씨가 피를 흘리며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 34호 뒷자석에 승차 시킨 후 이동하려하자, 갑자기 양쪽 주먹으로 D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목격자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5세), 순경 G(27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사우나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에 항의하며 위 G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하모니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지로 43 '욕실꾸미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49 '부산은행 개금사랑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금백병원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위 마티즈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조치 등)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54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역사거리 근처부터 같은 구 노원로 6길, 공릉동 예수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후배 B 소유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미상(측정거부)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관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전방 신호대기 후 미상의 속도로 출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빠'에서부터 사고지점인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1경부터 01:01경까지 약 30분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사진(순번 제8번), 사고영상 사진(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봉가 방면에서 옥림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가와사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원위 요골 관절강내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5번), 사고영상캡쳐(순번 제12번)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것으로 보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07경 강원 태백시 B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C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투싼 차량의 뒤쪽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5cm)를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2만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및 CCTV를 저장한 CD, 견적서 및 영수증,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소인 B호텔 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다가 무엇인가를 던지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증거기록 38면 CCTV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실제 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B호텔에 투숙하다가 피해자 차량에 돌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밖에 투숙한 호텔 객실이 몇 호인지, 어떤 돌을 주워서 던졌는지, 돌을 던진 방법 및 돌이 날아간 방향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13. 13: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던 중화요리 식당인 'C' 앞에서, 급여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식당 지배인인 피해자 D(남, 33세)을 찾아가 "이 씨발새끼야, 너 죽어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위 식당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이 큰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0. 1. 00:3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상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집창촌인 'C'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두목이고, 피해자 E는 위 'D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2002.경 당시 'D파'의 두목이었던 피고인과 불화로 인해 조직을 탈퇴하여 현재까지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14:06경 대구 수성구 F건물 3층 커피숍에서, 현재 피고인이 입건된 'C' 관련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인 위 'D파'의 후배 조직원 피해자 G(44세)와 위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11경 위 F건물 3층에 있는 결혼식장 로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1세)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검찰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