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1: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B-크미나카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합성대마 사용 1회 20,000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암면 쪽에서 양지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백암면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양지면 쪽에서 백암면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1경 용인시 H에 있는 I병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도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에도 사고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2017. 3. 1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수협 공판장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천지연 주차장 앞까지 약 150미터 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종 범죄들의 경합범으로 함께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2638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7. 14.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F' 게임장에 성인용 게임기 '바다구만'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입력기를 통해 점수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 간에 게임 포인트가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포인트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다는 내용의 H,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H이 그 후 사망하는 바람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다가(증인 J의 법정진술 중 마지막 부분 참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관하여)의 기재에 의하면 H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가 직접 법정에서 수사 당시에는 자신이 위 게임장에서 도둑으로 몰리는 바람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서,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 A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대학교 교수로 주변에 지인이 많은 F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를 G의 간부 출신으로 H과 가까운 I와 막역한 사이라고 소개하며, 위 I의 추천을 통해 정부산하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수회 말을 하여 인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회장님'으로 칭하며 제 2금융권 사장 출신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인 C을 취업 알선책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을 통하면 금융권, 정부산하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감사 등에 취업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여, 이를 믿은 F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취업 알선 등을 부탁하며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으로 그 돈의 일부씩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 K를 교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산하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을 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인맥 과시를 통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취업 알선책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K가 F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을 내세우되 C을 직접 가담시키지는 않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을 한국연합복권의 사장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정부산하기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취업을 시켜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인맥 과시를 통하여, 피고인 B는 C을 취업 알선책으로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L이 F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일부 증언 1. L, N의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약속확인서 1. 차용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취업부탁을 받으면서 경비 명목의 돈과 이력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진술 즉, F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문의하여 피고인 B가 그 자리에 연이 닿는다고 하면, F가 이력서와 돈을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건냈다는 내용,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건넨 돈을 피고인 B가 어떻게 소비했는 지 알 지 못하여, 피고인 B에 재량이 있었고, 단순한 전달자 역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인맥과 경력을 이용하여 기망이 이루어졌는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지인이며,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돈을 주면서 자리를 부탁했다는 M, 피고인 C은 각 청탁 자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돈이 건너 갔다는 P, Q, R 등은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체불명인 점, 피고인 B, C은 2014. 1. 28. F를 만난 자리에서 건네진 돈 상당액인 7,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중 피고인 B를 직접 만난 N이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직업 청탁 사기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대신 돌려준 F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였고, 2017. 8. 5. 00:00경부터 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면서 같은 투숙객인 피해자 E(여, 19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5. 06:3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W4'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술기운과 누적된 피로로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첨부 관련),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총무부장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인의 재산,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인 D과 함께, 2014. 5. 27.경 피해자 E에게 재단법인 C 명의의 4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위 D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4. 9.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단법인 C이 우리은행에 예치한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위 D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임대료 등 수입 계좌를 위와 같이 압류된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바꾸기로 하여, 2014. 9. 11.경 재단법인 C의 임대료 등 수입 계좌를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각 임대계약서 1. 2014~2015 월별 임대료 입금통장 거래내역 1.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회계연도 고납입 및 상계내역, 수탁재산 연간 관리사항 보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임대료는 재단법인 C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임대료는 F에 관한 것으로서 F이 국유재산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C은 위 국유재산의 위탁관리인으로서 위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후 1년 단위로 정산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의 임대료 채권과 이미 추심한 임대료는 위 법인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판시와 같이 그 임대료 수입 계좌를 변경하고 그 후 입주업체인 'G' 웨딩홀 등으로부터 D의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받은 이상 이는 위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G'의 경우 그 업주인 H이 위 법인에 지급할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으나, 적어도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4. 9. 24. 입금된 901만 원, 2014. 10. 8. 입금된 901만 원, 2014. 10. 16. 입금된 1,500만 원은 은닉된 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등기제도가 시행되니,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로서 내가 운영하는 D법무사 사무실의 등기업무와 연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유상증자 할 계획이니 이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경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D법무사 사무실이나 주식회사 C는 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주식회사 C의 주식의 유상증자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작성의 진술서사본 1.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에 피해자도 위 투자금 4,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갖고 상당기간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 점, 피해자측의 형사고소에 의거 기소된 'G 유상증자대금 편취'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 공탁을 이유로 2013. 10.경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F, 102호에 있는 'G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B, H, I은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2. 19:30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 CC-NA-120-118-002)를 받은 오션소울(Ocean Soul)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에 이동식저장장치를 통해 불상의 게임물을 내장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 45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배팅을 하게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내용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여 5,000점이 되면 경품(책갈피)이 배출되어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 ~ 1. 2.경 위 G 게임랜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현금 인출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 ~ 1. 2.경 위 G 게임랜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인출해 오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손님),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수법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하였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2012년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영업기간, 사행성 조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2.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C상가에서 피해자 D에 관하여D(E)관리직원 해임하시오! 근거 가. 업무과실 : 관리비 회계, 나. 업무유기 : 공용부지 묵인방관, 다. 업무월권 : 타인의 고소건에 동참, (추가 업무과실) 가. 지하불법 확장 묵인·방관, 나. 행정처분··3번(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상가 입주민인 F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상가에서 D - 손배소 판결 9. 8.이요, 조작 "사실확인서" 외에 제출할게 없는 사람(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상가 입주민인 F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문서 등(수사기록 61, 65면) 1. 각 수사보고(서증제출, 전화수사, G, F 진술청취) [피고인은 고소인의 월권행위 등을 방관할 수 없어서 상가입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번영회장인 F에게만 유인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고소인에 대하여 업무과실 등을 사유로 해임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 및 유인물 배포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의 표현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시내용이 고소인의 적전인 과오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나 사실 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실을 단정적으로 왜곡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몰래 다른 상가 출입문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는바, 이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001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당시 증인도 피고인 B를 향해서 맥주컵을 던져서 이로 인해서 B가 이마를 다치게 됐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그거 맥주컵이 아니고 거기에 맥주컵이 만약에 제 생각에요. 맥주컵이 던졌다면은 유리가 바싹 깨졌을 거 아니에요. 바싹 거기에 났을 거예요. 아마. 그 유리가 깨져 가지고 화장대를 쳤으니까 화장대가 깨졌다고 했으니까. 아마 유리가 막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런데 쟤는 거기에 맥주컵이 아니고 이렇게 식당에 보면 이렇게 컵이에요. 컵.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컵이지 맥주컵은 절대 아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컵을 던지셨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옆에 있는 물을 먹는 건데, 컵이 아니고 맥주컵이 아니고 색깔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컵은 맥주컵은 유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면 제가 돈을 받고 이러는데 기면은 인정을 하고 하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까지 제가 안해요"라고 대답하고, "유리는 아닌거 같은데, 어떤 재질인지 잘 기억이 안나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식당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내 기억에는 식당에 보면은 컵 물먹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에요. 그거"라고 대답하고, "어떤 걸로 다쳤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걸레바구니를 던지는 동시에. 그게 저는 걸레바구니. 컵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걸레바구니거든요. 제 기억에. 던지니까 순간에 나도 모르게 팔을 막은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가 인제 이쪽 팔인지 이쪽 팔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 가지고 팔이 찢어져서 피가 흘러가지고 잡고 경찰 갔다가"라고 대답하고, "맥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본인한테 튄 적은 없어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건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은 B에게 플라스틱 컵을 던졌고, B가 던진 걸레바구에 직접 맞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던졌고, B가 던진 걸레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 파편이 튀어 다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증 의심 기록 사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증을 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인으로 선서하고 위증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부터 다음날 01: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손님 3명이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피해자, 참고인)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전과가 3회에 이른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두 번 정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여 직접 사과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4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진개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중고화물차 매매 중개업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08. 1. 2. 카고 형식의 적재함이 장착되어 출고된 후 같은 달 18. 진개덤프 형식의 적재함으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 재량은 출고 당시 25톤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8.1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의 용도도 출고 당시 일반화물수송용에서 적재함 구조변경 후 진개수송용으로 제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G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차량의 최대 화물적재량이 출고 당시와 같이 여전히 25톤이고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고소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말경 안산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최대적재량 및 용도 등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차량으로 최대 25톤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 차량의 주목적은 석회석 광산에서 제철소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고, 25톤] 덤프트럭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고소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보기를 원하여 2013. 1. 9.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38번 국도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고소인 G에게 보여주었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최대적재량 및 용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G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차량으로 최대 25톤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나는 현재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고, 월 1,5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 G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 G로부터 2013. 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I 명의 계좌로 101,183,544원을 송금받고, 2013. 1. 15. 고소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잔여 할부금 8,056,356원을 아주캐피탈에 대납하게 하여 합계 109,239,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함에 있어서 고소인 G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으며, 상호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당시 고소인 G에게 중개인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량은 주로 석회석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25톤 진개덤프"라고 말하고, 소유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으로 석회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월 1,5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 G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설령 이 사건 차량이 '법적'으로 적재량 및 적재물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적재량: 8.1톤, 적재물: 폐기물),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당시까지 위와 같은 법적 제한과 무관하게 운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적재량: 25톤, 적재물: 석회석 등 일반화물), 고소인 G 스스로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법적 제한과 무관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 다만, 고소인 G는 "일부 업체가 위와 같은 법적 제한에 위반되는 화물운송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25톤이 아닌 8.1톤을 기준으로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사정으로 위와 같은 법적 제한을 받는 이 사건 차량으로는 도저히 화물운송 일을 하기 힘들다"고 진술하나, 정작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던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위와 같은 법적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체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거나 부족하다(고소인 G가 위와 같은 법적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된 데에는 이 사건 차량 매매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변경이 일정 부분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비록 피고인들이 고소인 G에게 이 사건 차량이 진개덤프로서 받는 위와 같은 법적 제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이 진개덤프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스스로가 위와 같은 법적 제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거나 부족하다(고소인 G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왜 일반덤프가 아닌 진개덤프를 팔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 B가 '자신은 진개덤프가 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D 등은,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12동 803호를 임대하거나 C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해돋이유통에 근무한 적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은 물론 이를 대출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8.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아파트 112동 803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C이 위 주식회사 해돋이유통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C과 함께 대출신청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같은달 8.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에서, C은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B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달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판결문, C 판결문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사기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주택지구(B)인 광명시 C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3. 6.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를 포설하고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2 1. 수사보고(이전 소유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3:15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 모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D을 이용 112신고 전화하여 "담뱃값을 올리면 청와대, 대한민국을 폭파시킨다. 아래에 뭘 숨겨놨는데 담뱃값 올리는 순간에 끝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시화파출소, 옥구지구대, 정왕지구대 순찰차 5대와 경찰관 10여명, 당직 근무 중인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강력 4 팀 경찰공무원 5명이 36시간 이상 시흥시 정왕동 일대 수색 및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