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7.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190 피고인은 2018, 4. 13,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132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 내 앞 번호판 없이 방치된 G SM5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2018, 4. 24.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I쏘렌토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5.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위 D 주차장에서 대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J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K 아토스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고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K 번호판을 피고인이 거주 중인 SM5 자동차 앞에 부착하여 마치 SM5 자동차의 번호판인 것처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2018.4.26. 범행 가. 피해자 L 소유 자동차 안 물건 절취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M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싼타페 자동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개, 네비게이션 1개, 하이패스단말기 1개, 선글라스 3개, 열쇠고리 1개, 육각렌치 세트 1개,드라이버 세트 1개, 방한복 1벌 등 시가 합계 37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낸 후 위 SM5 자동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소유의 자동차 열쇠 절취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0가 그곳에 정차하여 둔 P 포터 자동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5. 8.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7:15경 대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T 포터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8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대구 동구 U 앞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W 다마스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81799₁ 피고인은 2018. 4. 27. 19:17경 경산시 X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Y가 열쇠를 꽂 아둔 채 정차 해 놓은 시가 약 100만 원의 Z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87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14. 08:3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지하 1층 상가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동휠체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하 2층에 이르러 휠체어가 무거워 그대로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대구 동구 송라로 16 길에 있는 '동대구반도유보라' 남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그곳 조수석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 시가미상의 냉동기 작동기 1개, 시가미상의 영수증보관함 1개, 시가미상의 엔진오일 1개와 냉동적재함에 있던 시가미상의 물품 손수레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76 피고인은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5. 16: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이곡네거리 편도 5차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C(38세) 운전의 A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63,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16:50경 대구 달서구 AE 앞 노상을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F(28세) 운전의 A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37,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사본, 자동차인수 사진, 112 신고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고단17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사진 3장, CCTV 캡처사진 7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¹2018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2018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는 제외), 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절도죄에 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들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각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당뇨가 심하고 시력이 좋지 아니함)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에 각종 범죄를 반복한 점, 2018 고단1976 사건의 경우 같은 날 연달아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거듭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