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B(조선족)은 중국 현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대련, 운남, 청도, 청양 등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한 후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 관리자 C은 위 B과 함께 조선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였고, 한국인 관리자 겸 피싱책인 D는 한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멘트를 나누어 주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인 E(가명 F), G(가명 H, I)는 총책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신입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교육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K 등을 사칭하면서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조직계획 수립 전화금융사기단은 2012. 2.경부터 총책 B을 필두로 중국 연길, 대련, 운남, 청도 청양 등에서 피싱콜센터,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J은행, K 등을 사칭하여 “L에 보증보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과 M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2.경부터 중국 연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및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2012. 4.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2012. 10.경부터 중국 운남에서, 2013. 6.경부터 중국 청도 청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게 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너와 너희 가족들의 주소,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으니 귀국하거나 탈퇴하면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B, M, 한국인 관리책 피고인 D, 팀장 E, G 및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고,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약 20%를 배당받고 ‘컴퓨터로 개인적인업무처리 금지’,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외출시 보고 및 감시하는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상담원(일명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2. 10. 13.경 위와 같이 총책 B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2012. 10. 13.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중국 연길, 대련, 운남 등에서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L 등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0. 17.경 중국 운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6만 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U, V, W, X 특정 경위)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각 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그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을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명확한 인식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여 사람들이 잘 속지 않고 실적이 안 좋아 주로 밥을 하는 등 공범자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 O의 유족, 피해자 U, W, X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