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5. 06:13경 의정부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위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고시원의 방실 문을 열어보며 돌아다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6:22경 위 고시원에서, 위와 같이 방실 문을 열고 돌아다니다가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E(51세)이 전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피해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 침입 관련 주장 피고인은 친구의 아버지를 찾으러 그가 살고 있고 있었던 이 사건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그 당시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없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거나, 만일 관리인인 위 피해자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출입을 허용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폭행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추정적 승낙이라 함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인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시원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개별 호실의 출입문이 아닌 정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해두었고,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은 관리인이 있는 사무실을 통과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 외부인이 입주민을 면회하러 온 경우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입주민이 동의한 경우에만 외부인은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입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만나러 왔다고 하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아버지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설령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면회하러 온 입주민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만일 자신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한 점, 아울러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경우처럼 이 사건 고시원에 관리인이 아무도 없던 상황이더라도, 위 피해자가 관리인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남겨 놓았으므로, 입주민을 면회하러 온 외부인은 위와 같이 남겨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시원 출입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인인 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고시원에 출입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