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9:49경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B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바로 압수되었고 이 사건에서 몰수되므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사진유포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에 동의하고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 13만 여건, 동영상 600 여건을 확인하였는데 추가적인 범죄 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고 2016년경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함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왔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8:40경 전남 여수시 신월로에 있는 생태터널버스정류장 앞 3차로를 C삼거리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둡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7 승용차 탑승자 F(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281,1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 피해자 F(여, 41세)와 불상의 이유로 몸싸움, 말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F를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3. 14:19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파출소 밖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차로를 변경한 H의 책임이 더 클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H, B,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거 씨발놈들아. 이 사람들에게 음료수 받아 처먹었나. 개새끼들아. 내가 씨발놈아 합천사람이다. 지역 사람을 이렇게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파출소 밖에서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음료수를 받아처 먹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말하고, B, C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야. 해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을 하여 F과 G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사 G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경위 F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부친과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4:19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과 피해자 B이 차로 변경 문제로 다툼이 되어 위 파출소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화가 나 H,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및 그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들. 어린노무 새끼들이 그냥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되지. 개새끼들이. 너거 몇 살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술을 마시고 오면 치료를 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너그가 뭔데 치료를 안 봐준다고 하네, 씨발년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 17:4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위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너희들이 내를 신고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1,1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지역농축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곳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7,02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1.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페이스북 홍보 내용 캡쳐, A의 도금 충전 계좌 거래내역, B의 충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도박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에 제공된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앉아 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손님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며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조수석 사이드 포켓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옆쪽으로 끌고 간 후 한 손으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방법, 상해 부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전 범죄인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동전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잔돈이 없어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탬버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팔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 2020고단1306 ] 피고인은 2019. 11. 21.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인증서 1부, 압류결정문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류 2부를 절취하였다. [ 2020고단1888 ]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고령군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G', 성명 란에 'H'으로 인쇄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상 물건 란에 '경남 창원시 I상가 J호', 전용면적 란에 '72.7271m², 보증금 란에 '칠천만원정', 계약금 란에 '칠백만원정(₩7,000,000)', 잔금 란에 '육천삼백만원정', '2019년 6월 15일', 임차인 주소 란에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 란에 'N',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임대인 성명 란의 H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단130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 2020고단18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서류들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9:28경 서울 중구 B 지하2층 시설부 사무실에서 직상 상사인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는 취지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흉기사진, 상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를 타격한 부위가 머리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I(여, 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1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6. 21:55경 대구 서구 J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일명 'B')로부터 QQ라는 중국 메신저를 통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신분증 파일을 전달받으면 노트북과 카드프린터기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제작하는 위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성명 "E", 외국인등록번호 "F",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07. 20", 발급명의자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사진파일을 QQ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주거지에 있는 카드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E에 대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등록증 766장, 주민등록증 8장, 자동차운전면허증 9장 등 합계 783장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던 동안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G이 제작한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확인한 다음 그 완성본을 B에게 보내고, 이어 B으로부터 택배 정보를 전달받아 G에게 보내주어 G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G(2019. 12. 1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제작된 범죄일람표 1 기재 외국인등록증 연번 440~483, 주민등록증 연번 6에 한함)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이름 "H", 생년월일 "I", 등록번호 "J", 이수일자 "2019. 08. 20", 발급일자 "2019.08. 20", 발급명의자 "(주)K 평생교국원" 등이 기재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파일을 QQ 메신저로 전송받아 카드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빈 플라스틱 카드에 위 사진파일을 인쇄한 다음 그 위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3장을 위조하고, 2019. 12. 1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던 동안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위조를 의뢰하여 G이 제작한 위조 이수증 사진을 확인한 다음 그 완성본을 B에게 보내고, 이어 B으로부터 택배 정보를 전달받아 G에게 보내주어 G으로 하여금 위조된 이수증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G(2019. 12. 1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제작된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0~13 문서에 한함)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위조 신분증 사진, 각 외국인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를 전문적,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각 위조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그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의 수량이 합계 798장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2:30경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상(크기 약 80cm × 30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타박상 및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20:25경 울산 북구 R에 있는 S은행 ATM기 앞길에서 현금 621만 원, 2020. 7. 25. 11:20경 울산 북구 T 아파트 입구에서 현금 1,442만 원, 2020. 7. 27. 16:22경 울산 북구 T아파트 앞길에서 현금 2,660만 원을 각각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23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723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 16:40경 김천시 V에 있는 W은행 김천혁신도시점 앞길에서 1,48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전달받고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4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6:00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현금 7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전달받고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7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9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1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지게 해주면 5만 원 줄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학생을 차를 타고 따라가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실제로 강제추행에 가까운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9년 전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강간치상)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E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리어도어(좌) 교환 등 1,099,76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