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금천구 E, F호에 사무실을 두고 석유화학제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7. 4.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법인의 영업지원팀 대리로서 수출품의 선적관리, 수출신고, 환어음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9. 8.경부터 위 법인의 과장으로서 수출품의 선적관리, 수출신고, 환어음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목적지, 해외공급자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D의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D의 실제 수출가격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 알려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서 D에 대한 화학제품 공급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의 수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6.경 D의 수출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로부터 수출거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수출거래의 구매가격, 판매가격, 운임 등을 토대로 적정한 수출신고가격을 정한 후 피고인 B에게 해당 수출신고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실제 수출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7. 6. 13.경 광주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G로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16톤을 에콰도르 소재 업체 'H'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19,520달러(한화 약 21,681,840원)임에도 이를 미화 19,200달러(한화 약 21,326,400원)로 광주세관장에게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액이 미화 3,808,925달러(한화 약 4,189,120, 582원)임에도 이를 미화 3,751,180달러(한화 4,073,321,151원)로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는 수출가격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하여야하는데, 피고인 A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환어음 매입 가격보다 낮을 경우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D이 수출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채권 환어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B와 이미 저가로 수출신고를 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1.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저가로 수출신고한 수출신고필증 K를 복합기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의 단가(USD)란을 '1,115'에서 '1,205'로, 금액(USD)란을 '66,900'에서 '72,300'으로, 신고가격(FOB)란을 '$63,600, ￦71,322,746'에서 '$69,200, ￦77,602,736'으로, 결제금액란을 '66,900.00'에서 '72,300.00'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여 광주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부터 연번 68까지 총 66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경 서울 마포구 L, 2층에 있는 M은행 마포지점에서 수출채권 환어음 매입신청을 의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부터 연번 69까지 총 67회에 걸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 직원 등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모범행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목적지, 해외공급자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D의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D의 실제 수출가격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 알려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서 D에 대한 화학제품 공급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의 수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경 D의 수출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수출거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수출거래의 구매가격, 판매가격, 운임 등을 토대로 적정한 수출신고가격을 정한 후 피고인 C에게 해당 수출신고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실제 수출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9. 8. 6.경 광주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N로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60톤을 멕시코 소재 업체 'O'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71,400달러(한화 약 83,721,498원)임에도 이를미화 67,800달러(한화 약 79,500,246원)로 광주세관장에게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액이 미화 3,149,480달러(한화 약 3,658,325,027원)임에도 이를 미화 2,917,048달러(한화 약 3,389,802,103원)로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는 수출가격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하여야하는데, 피고인 A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환어음 매입 가격보다 낮을 경우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D이 수출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채권 환어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C과 이미 저가로 수출신고를 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9.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저가로 수출신고한 수출신고필증 P를 복합기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의 단가(USD)란을 '1,555'에서 '1,630'로, 금액(USD)란을 '34,832'에서 '36,512'으로, 신고가격(FOB)란을 '$33,455, ￦38,989,891'에서 '$35,132, ￦40,943,886'으로, 결제금액란을 '34,832.00'에서 '36,512.00'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여 울산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5부터 연번 129까지 총 55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9.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지점에서 수출채권 환어음 매입신청을 의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6부터 연번 129까지 총 54회에 걸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 직원 등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목적지, 해외공급자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D의 해외 거래업체에 수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D의 실제 수출가격이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 알려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에서 D에 대한 화학제품 공급가격을 상승시킬 것을 우려하여 실제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의 수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경 광주세관을 통해 수출신고번호 Q로 프탈산다이옥틸(DIOCTYL PHTHALATE) 32톤을 에콰도르 소재 업체 'H'에 수출하면서 실제 수출가격은 미화 39,840달러(한화 약 45,685,723원)임에도 이를 미화 38,720달러(한화 약 44,401,386원)로 광주세관장에게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제 수출가격 합계액이 미화 340,472달러(한화 약 393,485,091원)임에도 이를 미화 327,512달러(한화 약 378,489,918원)로 저가로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는 수출가격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하여야하는데, 피고인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이 환어음 매입 가격보다 낮을 경우 환어음 매입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D이 수출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채권 환어음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저가로 수출신고를 한 수출신고필증을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저가로 수출신고한 수출신고필증 R를 복합기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필증의 단가(USD)란을 '1,570'에서 '1,620'로, 금액(USD)란을 '15,825.6'에서 '16,329.6'으로, 신고가격(FOB)란을 '$15,011, ￦17,031,392'에서 '$15,551 ￦17,644,671'으로, 결제금액란을 '26,370.00'에서 '28,492.80'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여 울산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부터 연번 2까지, 연번 69부터 연번 74까지 총 8회에 걸쳐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은행 도화동지점에서 수출채권 환어음 매입신청을 의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부터 연번 2까지, 연번 70부터 연번 75까지 총 8회에 걸쳐 변조된 수출신고필증을 은행 직원 등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2의 가항 및 3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종업원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수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저가수출 등 증빙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저가 인보이스 입수 및 기록편철 보고) 및 피의자 A 증거자료 편철 수사기록 별권 1~4권 1. 고발장, 외환검사 결과보고서 사본 1. D 수출대금 환어음 매입 내역, D 수출물품 가격신고 내역표, 수출신고내역,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내역 1. 저가수출신고건(U) 계약서·인보이스·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허위수출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피고인 A: 판시 제3 나의 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피고인 A: 판시 제3 나의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피고인 D: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