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서울시 강동구 E 3층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47세), D와 회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아래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20:25경 서울시 강동구 E 1층에 있는 계단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D(49세)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서울시 강동구 E 3층에서, 피해자 A(38세)과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1. 가항과 같이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목제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가 위 1. 나항과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목제 빗자루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항] 1. 증인 B, D,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사진 1. CCTV 영상 [범죄사실 2.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빗자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 가항 관련 피고인은 가위를 들어서 바닥에 내리쳤을 뿐,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목격자인 D 또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빗자루로 피고인의 손 부위를 내리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일정 시간(약 15~20초) 동안 가위를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1. 나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알고 방위행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공격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계단에 와서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앉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앉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다가 두 사람이 잠시 떨어진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폭행하기 시작하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위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폭행이 방위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설령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B를 위협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서, D가 3층에 있는 B의 방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D에게서 폭행당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아무런 공격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한 D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에게 달려들어서 먼저 폭행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3층에서 이어진 신체 접촉에 대한 방위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4차례 폭력 범죄(상해죄, 폭행죄 등)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죄와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그인이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사인 D에게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하고, 가위를 들고 B를 위협하는 등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나무로 된 빗자루가 조각날 정도로 강하게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층에서 폭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