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돈이 필요하던 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사실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고지받 았으므로,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에는 자신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73 에 있는 성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5.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 없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차 계좌를 정지시킨 것인데 돈을 송금하면 정지를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5:21경 피고인 명의 B 계좌(C)로 196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5. 16:52 G 명의 H 행 계좌(I)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 후 송금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된 196만 원 중 188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73 에 있는 성거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그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판결문 3부, 사경의견서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를 위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하여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K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8. 5. 10. 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K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96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이 성명불상자의 자금이라는 말을 듣고 2018. 5. 15. 경 위 돈 중 188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는 주로 K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되어 문제가 생겨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6) 피고인은 과거 소액 대출을 2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적은 없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과정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체크카드 전달 및 입출금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행위가 아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경찰로부터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데도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는 욕심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이른바 '인출책' 역할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