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692]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07:32경 군포시 C에 있는 건물 D동 1층 외벽 화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1. 19: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알루미늄 캔을 모아둔 포대자루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인근 거주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4. 02:49경 군포시 F에 있는 건물 8층 피해자 G 운영의 ‘H고시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계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23. 4. 1.경 범햄 피고인은 2023. 4. 1. 00:18경 군포시 I에 있는 건물 6층 피해자 J 운영의 ‘K’ 고시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L호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03:55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시원 M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72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20:14경 군포시 N에 있는 복권방에서, 그곳 카운터 앞 난로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G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16. 22:30경부터 2023. 3. 17. 00:00경 사이 군포시 O고시텔 P호실 문 앞에 이르러, 위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위 P호실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852]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19:30경 군포시 R상가 관리실에서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고인 명의의 T카드와 U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7. 21:13경 군포시 V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900원을 결제하고 해당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29,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216] 피고인은 2023. 3. 28. 18:46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건전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69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등 [2023고단69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G, AC, AD, E,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K 고시원’ CCTV 영상 사진 자료, 각 현장사진, 각 발생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AF내부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729] 1. B, AG, AH, Q, A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임의동행 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휴대폰 분실시간 확인) [2023고단852] 1. S, AJ, A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반지, 목걸이) 영수증, 금은방 CCTV 캡처 사진, AL CCTV 영상사진, T카드 사용내역, U카드 사용내역, 'AM' 귀금속매장 CCTV 사진 [2023고단1216] 1. Y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개별 절취 피해액이 대부분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고단729 증거기록 84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외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의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 A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인다.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