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경 인천 남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내 처 E 명의로 소유주인 F로부터 상가 115호 G 노래방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유주가 나에게 임대차 체결 및 승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7,000만 원만 주면 소유주인 F와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잔금 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주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임시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부동산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유주인 F와 직접 상가 115호 G 노래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3,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소유주인 F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인천시 일원에서 세금 및 이자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차권양도계약의 양도인으로서 위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 D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이 타인의 재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15호를 그 소유자 F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F는 2007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인에게 '위 115호를 매도하든지 임차권을 양도하든지 해서 위 보증금 1억 원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1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승계에 관한 모든 법적 물리적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기재가 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3. 24. 경위 D에게 "나는 내 처 E 명의로 소유주인 F로부터 상가 115호 G노래방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유주가 나에게 임대차 체결 및 승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7,000만 원만 주면 소유주인 F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양도계약서의 보증금란에는 '일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잔금란에는 '칠천만(70,000,000) 원정은 2008년 4월 4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약사항란에는 '1. G 노래방 모든 시설장치는 양도하는 조건임. 1. 총 매매대금은 칠천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삼천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사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D은 계약하는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에게 앞서 본 잔금 일시인 2008. 4. 4. 에 소유자인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위 F가 잔금 일시에 이르러 갑자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위 D은 위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15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F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 D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권양도인으로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 D에게 소유자인 F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F와 위 D의 임대차계약을 중개 내지 알선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F의 대리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달리 위 3,000 만원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30. 03:45경 인천 남동구 B 옆 배수펌프장에서 C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ol 배수펌프장 건설 작업을 위해 야적해 놓은 건설판넬 37점, 건설앵글 66점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승합차량 뒷 트렁크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위 판넬 및 앵글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불상 'C'과 함께, 2011. 2. 17.경 부천시 소사구 D건물 1층 현대자동차 E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그랜저 차량대금 중 30,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1. 3.경부터 2016. 2.경까지 매월 611,158원씩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노숙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8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509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15노509 관련 2015. 4. 17. 상고취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의도적·계획적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8회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에 앞서 피고인의 신용 등을 조사한 후 위 30,5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해자 법인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익의 대부분이 위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산농업협동조합 성산포지점에서 근무하는 전국농협노조 D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13:32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성산농협 성산포지점에서 농협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후 '녹색토론방' 게시판에 E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에 대하여 "E농협 G의 상황입니다. 복직을 하고 난 후에도 업무도 주지 않은 채 덩그러니 책상만 객장이 아닌 어느 한 구석진 뒤에 쥐놓고 업무 방법서를 툭던져주고 달달달 외우게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경위서인지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업무시간에 개인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사무실 전화조차도 이용 못하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F 조합장이 인간입니까?? G이 탄압 받는 이유는 2010년 3월 조합장 재선 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E농협 조합장은 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쫓아냈는데 G을 여성복지역 TO가 없어 보내지 못하자 조합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수년째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 10:03 경위 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하여 "얼마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장인지 이글을 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악덕 사업주 E농협 F 조*** 합장에 의해 강제휴가, 부당전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이 자행돼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건강권,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9, 11:08 경 위 게시판에 피해자 F에 대하여 "조합장 노예 만들기 본보기로 한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또 짓밟더니 급기야 성폭력 사건까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각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2013. 10. 30.자, 2013. 11. 5.자, 2014. 11. 19.자, 수사기록 25, 36, 42쪽) 1. 수사보고(녹색게시판에 대하여, 수사기록 1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E농협 조합원에 대한 조합장의 과중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의 횡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조합장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요하는 사항인 근로자 인권 및 처우 문제를 널리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녹색토론방 게시판은 농협 직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서 운영되는 공간이기는 하나 접근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인 E농협 조합장이 농협 직원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고, 2012. 1. 9. 행한 징계해고가 경북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는 등 조합장이 행한 징계, 업무 분장 등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진상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 없이 다소 일방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합장이 아닌 다른 직원의 문제임에도 마치 조합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위 사건 또한 언어로 인한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사회적으로 매우 큰 범죄로 통용되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모욕적인 단어도 있는 등 표현 방법에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 조합장과 관련 직원 사이에 진행되던 재판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일부분은 조합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음에도,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에는 근로자에 대한 악행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조합장이 연루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일반문구(강제휴가, 부당노동행위 등)로 나열하여 표현한 부분도 있는바, 조합장의 비위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거나 조합장의 직원에 대한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추후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E농협 조합장과 조합 직원 사이에 오랜 기간 여러 방면으로 법적 분쟁이 있어 온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E농협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 중 하나인 정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피고인의 농협에서의 지위,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917(궁동)에 있는 우신고등학교 인근 길에서 피해자 C(여, 47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의 동생이자 자신의 지휘 아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를 괴롭혀 할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합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를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의 내연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합의를 철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합의가 철회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B는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시장 지하1층 'F'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1. 위 업소에서 마사지룸 17개를 만들고, 각 방마다 마사지침대, 마사지오일, 수건 등을 비치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G' 등에 'F' 광고를 게재하고, 2014. 10. 21.과 10. 22. 피고인 B와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아 이들을 각 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I 등을 안내하여 이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인너넷광고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유사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등 그 운영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로 인한 이득액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C 할부 중고차매매상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880만 원을 대출받되 36개월 동안 매월 736,764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행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5. 19:40경 동두천시 C아파트 3동 201호 D의 집에서, 애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눈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집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유리 술병을 E에게 집어던져서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 얼굴 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당일 20:23경 위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 유리로 목을 그어 자살을 하겠다"라는 등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술병, 아령, 접시 등을 집어던지는 등 범행 제지 등 공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2항 일시, 장소에서, 거실과 방에 있던 장농, 냉장고 2대, 김치냉장고 1대, 전자렌지 1대, 전기밥솥 1대, TV 1대, 거실 유리창, 술병, 접시, 의류등을 집어던 져서 파손되게 하여,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기록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 유리 술병 등을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D건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G)로 "니는 내꺼 빨아댈때 별이상 없었지?, 지금 남자친구 잘 빨아줘라, 내꺼 적어도 세번은 빨아 제끼고 입에까지 싼거 받아줬다고"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691 1.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3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빌딩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우선 사업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달라.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빌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외환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1.경부터 2014. 3. 2.경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20,468,89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경 서울 관악구 D빌딩 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사업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해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거나 빌딩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대금 847,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55 1.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그 할부금 합계 2,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에 몇 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6. ~ 2013. 12. 11.경 합계 7,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6,120,00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1,1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금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013. 7. 20.경 시가 3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013. 8. 25.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0억 원을 부동산투자사업 이익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사업장소재지나 투자 대상 부동산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과 근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K에게 투자한 돈도 3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투자금이 소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K의 성공가능성을 확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반복적 범행이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전과가 많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여, 34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식당 벽까지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F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다소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그 정도, 방법, 횟수 등에 있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동맥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경동맥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동맥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의 상해를 입었는바, 외상으로 경동맥 손상(경동맥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경동맥 박리로 인한 것이고, 동맥박리는 혈관벽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혈관벽내에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협착 또는 폐색이 일어나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다. 즉, 외상에 의한 뇌경색은 경동맥 박리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경동맥 박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경희의료원에서의 혈관조영술 시행 당시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희의료원에 입원할 당시 뇌출혈 소견도 없었다. 뇌경색이 급성으로 진행되었다는 근거자료도 없다. 외상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경동맥 박리가 관찰될 수 있고, 외상에 의한 경동맥 손상은 외상 환자의 0.1% ~ 1.55% 정도로 보고된다. 피해자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고지혈증 등으로 2013. 6. 12.부터 2013. 8. 21.까지 J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뒤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양측 어깨관절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 주취상태에서 주거침입을 한 범죄사실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9. 4.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전과에 해당할 수 있는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복역하고 있었음에도 모친에게 그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발령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단 한 차례의 선처조차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차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1. 20:10경 김제시 C 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F(36세)로부터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추송서(합의서)(A, F)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7:4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내에서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같은 해 1.경 위 마트에서 외상술을 먹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마음대로 피해자의 이름을 외상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당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떠들어 미친년아"라고 욕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으로 주저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219, 5번 국도를 군위군 방면에서 의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1, 22:0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에 있는 '석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42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2004. 경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발밑에 누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발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자료 첨부;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