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조합 C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2004. 공무원에서 해직된 자이고, 이 사건 당시 B조합 부위원장이었다. 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B조합(이하 ‘B’라 한다)과 D조합(이하 ‘D’라 한다)은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E, F, G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H(이하 ‘H’이라 한다)를 출범하였다. B와 D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I에서 개최된 H 주관의 ‘J’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K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L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H은 정부와 L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M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B 등은 K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O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B는 O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B와 D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 여의도 P은행, Q은행 앞에 집결하여 ‘R’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2015. 5. 2.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6.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M에서 H이 주관한 ‘S’에 참석한 후, B, D 및 K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M 1문을 통해 T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H은 T 북쪽에 있는 P은행에서 Q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영등포 및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및 K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D, K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28. 당시 M에서 있었던 집회를 주관하던 V 등과 공모하여 위 집회참가자들을 사전에 신고한 경로와는 달리 T 남쪽에 인접한 여의대로를 따라 마포대교 쪽으로 행진하도록 이끌었다거나 위와 같은 가두행진 방향이 사전에 신고한 경로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행진에 적극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조직실장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각종 행사를 주관하던 V은 2015. 3. 28.자 집회와 관련하여 자신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지방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 본 집회만으로 마무리하고 내려 보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B 위원장이었던 W나 사무처장인 X 등과 상의 없이 혼자 현장에서 마포대교 쪽으로의 가두행진을 즉흥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도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잘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의 핵심간부인 위원장 W, 사무처장 X 등도 잘 몰랐던 마포대교 쪽으로의 가두행진을 당시 B 부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미리 알았다거나 V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두행진 과정에서 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B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두행진 도중 집회 주최 측에 의해 앞으로 불려나오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는 달리 사전에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당시 집회의 사전신고내용이 피고인에게까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그 진행방향은 다르지만 사전신고에 의하더라도 가두행진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들은 행사진행요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가두행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 등을 통하여 사전신고내용과 다른 가두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당시 5,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하여 현장이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의 방송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역시 자신은 이 부분 집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고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지 가두행진이 사전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대열을 따른 것이고, 경찰의 해산방송은 당시 현장이 시끄러워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