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D를 알게 되어 상호 채팅을 해오다가 2018. 1. 경 서울에서 열린 단체모임에서 처음 만난 뒤로 서로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곤 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여, 14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네 가슴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휴대폰 영상통화 화면에 피해아동의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이를 보면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휴대폰 영상통화 화면에 가슴을 보이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D는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피임도구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을 스스럼없이 대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D가 성관계나 영상통화하게 된 경위, D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영상통화 당시 보여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어머니가 작성한 고소장과 D가 작성한 고소사실 관련 메모의 각 기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D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휴대폰 게임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D를 알게 되어 위 방에서 채팅을 해 오다가 2018. 2. 중순경 서울에서 열린 단체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의 고백으로 D와 교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생이었고, D는 중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피고인의 위 고백 후 서로 매일 통화하거나 게임을 해 왔다. 같은 해 2월 하순경 D가 자신의 부모가 대전에 사업차 마련한 숙소인 원룸에 머무르던 중 밖에서 만나기로 한 피고인에게 집으로 와 자신을 깨워달라고 해서 피고인은 위 원룸에 갔다. D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화장 등 외출준비를 해야 하고 밖이 추우니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과 D는 가위바위보해서 옆구리나 가슴, 귀 등을 서로 간질이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D는 위 성관계 전에는 각자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성관계 당시 콘돔을 착용했는데, 위 콘돔은 D가 피고인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는 같은 해 3월 중순경까지 대전의 위 원룸이나 서울의 D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너번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D는 2018.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2018. 3. 14. 23:00경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D가 가슴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D에게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8. 4. 경까지 5회 가량 D와 영상통화하면서 D에게 가슴을 보여달라고 해서 D의 가슴을 보고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D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에 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싫지 않았고 위 첫 성관계 직전 애무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미친.", "얘 봐라"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자신은 학원을 안 다녀서 시간이 많은데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기 때문에 통화만 하였을 뿐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고 통화를 매일 하다가 얼굴을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겉으로는 세어 보여도 속으로는 눈물이 많아서 여리고, D의 부모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졌으나 자신은 피고인을 신고할 마음이 없었고 피고인을 쉽게 잊을 수 없으며 계속 사귀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얘"라고 지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