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동원터널 쪽에서 정자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30,365원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 차를 세워둘 수 없어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해서 차를 세우고 이야기하자고 한 다음에 먼저 좌회전을 한 다음 7분 N10분을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기에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현장을 떠나면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추돌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기다리라는 수신호만 하고 내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좌회전을 해서 차량을 이동하자는 수신호를 보냈으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큰 소리로 "임산부라서 못 움직인다.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외친 다음 다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앞질러 좌회전을 해서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출산을 약 4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던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나 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있어서 좌회전을 해서 차를 세우자는 뜻을 피해자에게 표시하였고, 먼저 좌회전을 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7분 ~ 10분 가량 기다리다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만삭의 임산부였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임산부여서 차량 이동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완전히 이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 당시 피해차량이 도로상에 그대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고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만삭의 임산부인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일반인에 비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진입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경비실 옆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화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비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101동 앞에 있는 화분을 들이받고, 위 아파트 주차장 101동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프레지오그랜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비실 앞을 지나 102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01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101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L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102동 끝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N K3 승용차의 앞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나오면서 관리실 앞에 있는 트랜스배관을 들이받고, 쓰레기 수거지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 P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Q 의 R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418원이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6,281원이 들 정도로 프레지오그랜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전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61,614원이 들 정도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전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64,339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전면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70,224 원이 들 정도로 K3 승용차를 손괴하고, 전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10,136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전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45,643 원이 들 정도로 R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시가합계 1,079,000원 상당의 화분, PVC파이프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3.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불상의 슈퍼마켓을 경유하고 위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K, M, O, Q, D, S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사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변제 된 점,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위 'DPC방'에서 테블릿 PC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wara, jjinga, MarbleQ, datShip, legendQ)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참조). 나.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 기록 및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면 2014. 10. 2. 16:00경 경찰관 6명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 2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으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열어주지 않자 강제개방하고 업소 내부로 진입한 사실, 최초 진입 당시에는 업주 및 손님들이 없었고 게임기가 꺼진 상태로 진열·보관된 상태였으나 전원을 켜고 게임기를 점검하는 도중에 업주인 피고인이 게임장에 들어온 사실, 피고인이 게임기 및 모바일 점수 쿠폰 등을 임의제출하여 증 제1 내지 5호를 압수한 사실, 위 압수물을 분석하여 등급분류 여부 등을 검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서 그 압수물 뿐만 아니라 위 압수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E, F의 각 증언 중 위 압수물을 기초로 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들로서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검사는 경찰관 등이 위 업소에 강제진입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한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제공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강제진입의 목적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함이 아니라(실제로 피고인은 체포된 바가 없다), 게임기의 압수를 통해 등급분류 관련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할 것이며, 게임기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고, 누가 업주 등 관계자인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현행범인 여부를 알 수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강제진입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피의자 수사 절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수물과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자동차 엠블렘 등 제작 회사인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LED 조명등 제조의뢰가 들어왔다, 생산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2012. 12.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구체적인 물품 제조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일 뿐 물품 제조를 위한 생산 자금으로 사용한 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7,096,48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일본에서의 발주를 빙자하여 직원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상당액의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원 미상의 F를 운운하며 편취의 법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공사현장에 고용한 피해자 E(41세)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면서 "내가 너한테 들인 돈을 달라"고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는 중하나(갈비뼈 골절, 4주 상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비롯한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삼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장마로에 있는 허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창녕경찰서 영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9경 창녕경찰서 영산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녹화 대화내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4.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이 노래를 부르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10,0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12:40경 구리시 한양대병원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0 한신아파트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00 한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종합보험 미가입,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1. 2013. 10. 30.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 100만 원과 월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상태였고, 이미 E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사무실의 다른 방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권 수표 90장,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19.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일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전항의 피해자에게 "처와 함께 운영하는 F다방과, G 의류가게를 동네 선배인 E에게 가게를 공증하고,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합쳐 3,000만 원을 12. 20.까지 갚아 주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전날 빌린 2,000만 원은 바로 주겠다. 그래도 안 되면 가게 전세계약서를 형님 앞으로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아내와는 15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F다방과 G 의류가게는 처가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이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가게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더욱이 그것으로 E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I의 농협 계좌(J)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월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매 C(C, D생)인 것처럼 중국 호적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2002. 6. 11.경 C 행세를 하면서 1947년생 C 명의 중국 국적 여권으로 최초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2006. 3.30. 법무부 국적과에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중국동포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5. 19. C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에서 1947년생 C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여권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3. 16. 경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신청서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1. 피의자 한국 주민등록등본, 피의자 수급자 증명서, 피의자의 중국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국적회복신청서류 일체,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가 명의 도용하여 외국인으로 등록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5. 5.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고, 위 B은 가게 밖에 있던 맥주 박스를 넘어뜨려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기록 72-7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30.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냉장고와 주방싱크대 등 냉동 설비를 도로에 두는 등 도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4:30경 위 D 앞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남, 41세) 등이 위와 같이 적치된 냉동 설비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피고인을 단속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쇠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화가 나면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도로법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2호, 형법 제136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34 피고인은 2016. 3. 22. 16: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가방 및 지갑 등 시가 합계 11만원 상당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7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0. 20:50경부터 2016. 4. 20. 21:20경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부터 2016. 4. 21. 23:40경까지 위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나로 불을 질러 버린다, 씨발년 칼로 찔러버린다, 다른 놈하고 붙어먹고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컵을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부터 2016. 4. 23. 20:10경까지 위 'H' 주점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지인인 I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04. 23. 19: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부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20:10경 위 1.항 기재 'H' 주점에서 G의 지인인 피해자 M(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피해자 M와 피해자 I(53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I의 상의 좌측 옆구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2016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62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전과 7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5. 11.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20경 성남시 중원구 E주차장에서 주차 관련 시비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씹 새끼들 뭐야, 너희들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1대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추가 CCTV 미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720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옷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화성시 F에 있는 G 여성 탈의실 안에서 개인 사물함이 잠겨있지 않은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매, 1만 원권 지폐 10매 합계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합동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2인이 합동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4: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부터 2015. 2. 25.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의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교통법 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V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3 SK 허브그린빌딩 앞 도로를 공덕 교차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98,69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이미 변경하였는데 4차로 후방에서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오토바이 적재함 왼쪽 부분을 추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57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 차량의 충돌부위가 차량 우측 앞 전조등 부위이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충돌부위가 적재함 왼쪽 부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차로를 변경하던 도중이 아니라 4차로로 변경을 마친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정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피해차량을 급제동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로변경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5. 22: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54세)이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경찰관 앞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폭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등 수차례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B 지프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