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198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2.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132>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7.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4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6대,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하이트게이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낚싯대 1점, 약 50만 원 상당의 텐트 1점 등 합계 67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2. 밤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2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기 배선 30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류(리머, 탭, 드릴 날 등) 30종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2. 6. 23: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슈퍼'에서 출입문에 붙어있던 시정장치 2개를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젖히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담배 60보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I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3. 10. 25. 03:46경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틈에 드라이버(길이 70cm)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전등록기 안에 있는 1천 원권 280매, 5천 원권 20매, 1만 원권 2매 등 현금 합계 40만 원과 그 옆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 바코드 기계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시즌 담배 100갑, 시가 112,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렌지 4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더덕술 1병, 시가 294,000원 상당의 다이제 초코 과자 3개, 뽀로로 매트 3개, 고소미 과자 30개, 립스팝캔디 1개, 프링글스 과자 5개, 아몬드 2개, 맛땅콩 2개, 칼몬드 2개, 자일리톨 껌 2개, 펌프 껌 3개, 드림 카카오 초콜릿 1개 등 합계 2,6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밖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인 N 레조 승용차에 싣고 가 I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스분사기 KNOCK-DONWS5(총번 0) 1정을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2013. 11. 6.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014고단2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안산시 상록구 Q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위 집 안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려고 싸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0원 상당의 엘지전자 휴대전화 1대, 스피도 패딩조끼 1벌, 검정색 정장바지 3벌, 검정색 가죽자켓 1벌, 남색 점퍼 2벌, 휠라 남색 점퍼 1벌, 흰색 점퍼 1벌, 검정색 패딩점퍼 1벌, 티셔츠 3벌, 모자 2개, 신발 2개, 슬리퍼 1개, 혁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인지서 등(경기안산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첨부 1. 추송서 - 경기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사건서류 일체 1. 추송서 - 강원춘천경찰서로부터 사건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H 피해자 D 상대 피해품 확인보고) 1. 총포(분사기) 소지 허가증 사본 첨부 <2014고단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피해품을 가지고 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F의 동거녀가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버리고 가는 물건이라고 하여 나중에 피해자 F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한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R의 동의를 얻어 2013. 11. 20.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품을 확인한 것은 강제수사로서 위법하고, 피해품을 확인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해품을 압수한 것은 위와 같은 위법한 강제수사를 사후에 승인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적법성에 위배되며, 영장집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압수된 피해품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F의 진술도 위와 같은 위법한 강제수사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절취당한 피해품 중 낚싯대 1점, 컴퓨터 본체 1대, 공구류 30종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거녀로부터 버리는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품 중에는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이였는데도 피고인이 2013. 11. 6. 체포될 때까지 F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연락을 하여 피해품을 가지고 갈 것을 알리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압수된 피해품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에 의하면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8. 부터 구속되어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2013. 12. 5.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안산시 상록구 P, 303호)에 있는 2014고단255호 사건의 피해품을 압수하겠다는 취지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미리 피고인에게 영장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2013. 12. 12. 위 영장을 집행하였고, 영장집행 후 작성한 압수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영장집행에 해당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2014고단255호 증거 중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의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14고단255호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2) F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3고단1132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F의 휴대전화가 있는 사실을 알고, F에게 연락하여 2013. 11. 17. F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 외에도 F의 옷가지 등 물품을 더 절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을 청취한 사실(2013고단1132호 수사기록 제662쪽), 피고인은 2013. 11. 6. 긴급체포되어 2013. 11. 8. 구속되었는데, 구속시 피고인의 막냇동생 R에게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 R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 수사기관은 R에게 동의를 얻어 2013. 11. 20. 피고인의 주거에 F과 함께 방문하여 F이 진술한 피해품이 피고인의 주거에 있는 것을 확인만 한 다음 그대로 나와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R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므로 수사기관이 R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이를 위법한 강제수사라 볼 수 없고, 비록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12.자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적법절차에 반하여 그 집행에 따른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피해품 사진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F에 대한 진술조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이전에 피해품을 압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고단1132호 제1, 2항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3고단1132호 1, 2항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전과만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 범 I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