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같은 해 10.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다크웹 대마유통 범죄집단 조직배경 1.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구조 형성배경 다크웹(darkweb)은 토르(토어, Tor) 등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이 가능하고 구글, 네이버 등 통상의 검색엔진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은닉망이다. 다크웹을 사용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류, 총기류, 개인정보, 가짜 보석류, 음란물 등 각종 불법 금제품들이 다크웹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국내 다크웹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금제품은 마약류이다. 2014년 최초의 대마매매 전문 다크웹인 ‘Q’(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R’, 2014년경 개설되어 2020. 2.경 폐쇄됨)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로, ‘S’(운영자 일명 ‘T’, 2018. 3.경 개설되어 2018. 12.경 폐쇄됨), ‘H‘(이하 ‘H’이라 한다. 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U’, 2019. 6.경 개설되어 2021. 1.경 폐쇄됨), ‘W’(운영자 성명불상 일명 ‘X’, 2020. 9.경 개설되어 2021. 중순경 폐쇄된 것으로 추정됨) 등의 사이트가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면서, 일반 대중, 특히 새로운 IT기술의 수용에 거부감이 없는 20~30대 사이에서 마약류가 은밀하게 유통되어 왔다. 위와 같은 한국형 마약류 매매전문 다크웹 사이트의 공통된 특징은 마약류 중 대마를 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흥분·각성효과를 유발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는 달리 대마는 해외에서 의료용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기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단속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해외경험을 통해 대마를 취급해 본 유학파들과 진정·안정 등 대마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심취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실태 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의 역할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홍보와 유지, 판매상·매수자 등의 회원 모집, 사이트 내 마약류 매매절차 확립, 마약류 거래관리, 마약류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 해결, 마약류 거래 관련 담론 형성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 중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판매상을 상시로 모집하는데, 판매상으로서 활동할 의사를 밝힌 회원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마약류를 판매할 능력이 있는지 마약류 촬영사진 등을 받아 확인하는 등 이른바 ‘인증절차’를 거치고, 판매자격(일명 ‘라이선스’)을 부여하되, 판매상으로부터 일정 금액(500만 원 내외)의 보증금을 받아 추후 판매상이 사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판매자들의 수를 적절히 제한(대략 10팀 내외)하여 판매상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을 막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수익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매수자들 사이에 마약류 거래가 성사되면 매수자에게 마약류 매매대금 입금을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발급해주고 마약류 거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매수자로부터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상이 요청한 시기 또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7~10일 주기로 정산해주는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운영자는 판매상에게 지급하는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믹싱mixing(또는 텀블링tumbling)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사이트 내에서 성사가 완료된 마약류 거래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30%를 차감하여 자신의 수익으로 취한다. 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매매방법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자격(‘라이선스’)을 획득한 판매상은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마약류 매수자들과 매매할 마약류의 종류·수량·장소 등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마약류를 판매하되(이러한 행위를 일명 ‘통신’이라 한다. 이하 ‘통신’이라 한다), 마약류 판매 광고글의 경우 최초 게시한 판매 광고글을 수정·편집하여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통신의 경우 GPG프로그램 GPG(Gnu Privacy Gar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송신하는 메시지는 공개키(public key)로 암호화하고, 수신된 암호화 메시지는 개인키(private key)로 복호화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메시지를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판매상은 매수자들과 마약류 거래가 성사되면 주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가스배관, 배전함, 화단 등에 마약류를 은닉해 둔 후(이러한 행위를 일명 ‘드랍drop’, ‘던지기’ 또는 ‘배송’이라 한다. 이하 ‘배송’이라 한다), 그 위치(일명 ‘좌표’라 한다. 이하 ‘좌표’라 한다)를 매수자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통신 역할을 하는 공범에게 알려준다. 이후 매수자가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고 그곳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면 마약류 거래는 종료된다. 3. 다크웹 대마사범의 특징 가.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이유 대마를 밀수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다크웹 대마사범들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단 대마재배에 성공하게 되면 대마의 품종과 재배자의 숙련도에 따라 대마 1주당 적게는 30~40그램에서 많게는 200~300그램가량 수확이 가능하고(통상 100그램 내외), 국내 다크웹에서 대마 1그램 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마 1주 재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하므로, 전문적인 원예시설을 갖추고 한 번에 100주 이상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할 경우 억 단위의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 나. 대마재배 방법 및 기간 등 국내에서 대마는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등에 한하여 지자체의 허가를 취득하고서야 합법적인 재배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배행위가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마는 실내에서 재배할 경우 발아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품종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된다. 발아한 대마는 인공 햇빛 역할을 하는 LED조명기기 등에 일정 시간 노출해주어야 개화하고, 수확 시에는 버드(bud)로 불리는 꽃봉오리 부분만 채취하는 방식으로 수확한다. 수확 후에도 약 1~2주에 걸친 건조, 최소 2주에 걸친 큐어링(curing)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상품성 있는 대마가 된다. 대마재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양·수질의 산도(적정범위: pH 6.0~6.5), 이산화탄소의 농도(적정범위: 1,200~2,000ppm), 온도(적정범위: 20~30℃), 습도(적정범위: 상대습도 40~60%) 등을 발아기·생육기·개화기 등 생육단계에 맞춰 면밀히 관찰하여 유지해야 하고, 식물영양제 또한 시기에 맞춰 적정량을 공급해야 하며, 타핑(Toping), 플러싱(Flushing),클로닝(Cloning) 등과 같은 원예지식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주거지에서 흡연 목적으로 소규모(10주 내외)로 재배하는 것과 달리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100주 이상)로 대마를 재배할 경우, 재배장소의 임차, 초기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포함하여 LED조명기기, 냉·난방기기, 배양토, 식물영양제 등 각종 전자제품과 원예용품 구비에 수천만 원대의 초기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임차료·전기요금 등 매월 수백만 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마재배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상품성 있는 대마를 다량으로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마재배를 지속하기 곤란하므로, 대마를 꾸준히 매입해주는 등 대마판매능력을 갖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다. 구성원 간 연락체계 및 수단 등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마재배를 담당하는 재배책과 통신, 배송을 담당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업무연락 체계가 있어야 공급, 판매, 배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마매매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매수자들에게 좌표의 적시 전달이 가능하다. 다크웹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대마 판매상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판매상이 매수자의 주문요청을 즉각 처리하지 못하거나 매수자들에게 좌표 전달이 지체될 경우 다른 판매상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므로, 매수자와 통신책 사이는 물론이고 통신책, 배송책, 재배책 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가기 때문에 대마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즉, 통신책은 매수자로부터 대마매수 주문을 받은 다음 그 주문내역을 배송책에게 알려주고, 배송책은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고 나서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그들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또한, 통신책은 재배책이 재배 중인 대마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판매일정을 조절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수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므로 재배책과도 대마 생산 및 공급일정 등과 관련하여 소통이 필요하다. 이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K 또는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유지되는 해외 메신저를 주로 사용한다. 특히 K는 설정에 따라 최대 7일에서 최소 5분 단위로 메시지가 자동삭제되고(메시지 보관 자체가 불가능)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사범들이 연락수단으로 흔히 사용한다. 4.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적·반복적 범행체계 구축 다크웹 ‘Q’ 사이트 등에서 아이디 ‘Y’(일명 ’M‘, 이하 ‘M’라 한다) 등을 사용한 대마판매 조직 ‘M’는 대마유통 범행에 가담할 구성원들을 물색하고 범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총책, 판매할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관리하고 사이트의 회원들과 대마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책, 재배책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의 연락을 받고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송하는 배송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에서부터 대마재배 및 공급, 대마매매, 배송 등 일련의 대마유통 범행을 다크웹 사이트 회원 등을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한다. 재배책은 약 60평 규모의 공장 또는 창고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되, 통신책과 대마의 생육상태, 수확시기, 예상 수확량 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확에 성공한 대마는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의 지시에 따라 배송책에게 공급하고, 한편 한 곳에서 오랫동안 대마를 재배할 경우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1개의 장소에서 1년가량 대마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나면 그곳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가 재배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해왔다. 이때, 재배장소의 계약전력 용량을 사전에 증설하여 대마재배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재배장소의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에어컨은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기 곤란하므로 대여업체에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으며, LED조명기기 등 나머지 장비는 재배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하는 식으로 재활용하였다. 통신책은 판매할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과 매일 21:30경까지 GPG프로그램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때까지 입금이 완료된 주문 건을 대상으로 배송책을 통해 당일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였고, 보통 21:00경부터 배송책들로부터 받은 좌표를 매수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매수자들로 하여금 대마 수거 시 대중교통 이용, 밀폐용기 준비, 주변장소 탐색 등 일종의 행동요령도 숙지하게 하였다. 배송책은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를 약 1그램에서 8그램 등의 단위로 소분하여 투명 비닐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통신책으로부터 판매할 대마의 수량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 도심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함 등루(Critical Glue) 등 4개 품종을 주력으로 하였다. 에 대마를 은닉하고 그 위치를 통신책에게 알려주었다. 5. 구성원 가입, 교육 및 관리 가. 구성원 가입절차 총책은 지인들 중 대마유통 범행에 가담할 자를 물색하여 범행가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은 자가 가담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에게 통신책의 K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거나 통신책에게 그 사람의 K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이후 그 사람이 통신책과 자신의 범행 역할 등과 관련하여 K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면 비로소 ‘M’에 가입이 된다. 나. 구성원 교육 및 관리 총책은 평소 구성원들에게 서로 K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서로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만일 구성원 중 누군가가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시도하거나 범행장소 등을 물으면 수사기관에 단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잠적하도록 하는 등 암묵적인 규칙을 세우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주입하였다. 통신책은 자신이 다수의 구성원들과 연락 시 그들의 정체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을 막고, 구성원들의 관리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처할 목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임의로 만든 문자열과 ‘0001’, ‘0007’ 등 2~5자리 숫자열을 조합한 K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였고(예컨대 J), 구성원들 중 일부가 검거되거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성원들 전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에서 숫자열만 유지하되 문자열을 변경하도록 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6. 범행수익 분배 및 지급방식 통신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여 비트코인으로 받은 수익금을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그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Z으로 세탁한 후 총책에게 이를 수시로 전송하였다. 한편, 통신책은 재배책에게는 공급받은 대마의 품질이나 수익 상황에 따라 1그램당 1~3만 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대마를 공급받거나 그 대마를 판매한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고, 배송책에게는 배송하는 대마 1그램당 1만 원 내외로 가격을 정하여 월 1회 등의 주기로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통신책 자신은 범행의 대가로 총책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7.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B은 총책으로서 대마 재배, 판매, 배송 등 범행을 담당할 구성원들의 물색·가입,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한 구성원들의 교육, 재배에 필요한 LED조명기기 등의 장비 제공, 대마 클론 공급 등 대마유통 범행 전반을 지시·관리·감독하고 구성원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통신책이자 총책과 구성원들 사이에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피고인 BZ은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CA은 재배책 역할을, 피고인 BP은 재배책과 배송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다크웹 ‘Q’ 사이트 등에서 대마유통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상호 간에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Z, CA, BP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1. 피고인 BZ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1.경 위 범죄집단에 재배책으로 가입하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CB에 위치한 대마공장에서, 2019.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파주시 CC에 위치한 대마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집단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CA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하반기경 위 범죄집단에 재배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김포시 CD에 위치한 대마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집단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P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하반기경 위 범죄집단에 재배책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김포시 인근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2020. 11.경부터 2021. 4. 30.경까지는 통신책인 A와 연락하면서 서울지역에 대마를 배송 및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범죄집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Z, CA, BP, B,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4. 피고인 BZ,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Z은 2018.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B에 위치한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조언을 토대로 공장 내부를 대마의 생육주기에 맞게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LED조명기기를 비롯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Z은 그 무렵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종자를 피고인 B을 통해 건네받고, 그때부터 위 공장 건물에서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같은 해 12.경까지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Z은 계속하여 2019. 1.경 파주시 CC에 위치한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그때부터 위 공장 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4. 30.경까지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5. 피고인 CA,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A은 2018. 12.경 김포시 CD에 위치한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조언을 토대로 공장 내부를 대마의 생육주기에 맞게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LED조명기기를 비롯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CA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제공한 대마 모종을 건네받고, 그때부터 위 공장 건물에서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2021. 4. 30.경까지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6. 피고인 BP,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P은 2018. 10.경 김포시 CE에 위치한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조언을 토대로 공장 내부를 대마의 생육주기에 맞게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부터 구매한 LED조명기기를 비롯하여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P은 그 무렵 피고인 B이 제공한 대마 모종을 건네받고, 그때부터 위 공장 건물에서 클로닝 재배기법을 통해 대마생육 개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2019. 4.경까지 대마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7. 피고인 BP, B(‘21. 9. 9. 구속 기소), A(’21. 9. 9. 구속 기소)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2021. 1. 17. 성명불상의 매수자(다크웹 ‘H’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AK’)로부터 0.0672비트코인(한화 약 2,657,894원 상당)을 전송받고, 피고인(K 메신저 아이디 ‘AL’)에게 K 메시지를 보내 위 주문 건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마 약 20그램을 서울 지역 내 주택가에 은닉한 후, 그 위치를 K 메신저 아이디 ‘AA’을 사용하던 A에게 알려주었고, A는 다시 그 위치를 위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대마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까지 총 243회에 걸쳐 232,687,174원 상당의 대마 약 1,992그램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되, 그중 25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크웹 ‘H’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나머지 218회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크웹 ‘W’ 사이트에서 에스크로 방식 또는 K 메신저를 통한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대질) 1. 수사보고(범죄집단 의율 관련 법리 검토), 수사보고(A 포렌식자료-대마재배관련 강의), - A 포렌식자료-MSI노트북 데이터 폴더 내 강의1~12 등 대마재배강의 자료 1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7명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54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A, BP의 범죄사실 관련), - A 휴대전화 K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BZ, CA, BP), - BZ, CA, BP 계좌내역 CD 1부, 수사보고(BZ K메신저 계정 및 친구목록-대화내역 삭제), - K메신저 계정(CF) 및 친구목록 채증 사진 1부, 수사보고(CA 소지 휴대전화 내 삭제된 K메신저 관련), - CA 구글 계정(이메일 1 생략) 및 ‘설치되지 않음’ 탭에 표시된 K메신저 채증 사진 1부 [판시 제4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대마공급책 간의 송금관련 내역), - B이 대마공급책(BZ, BP, CA)에게 지급한 금액 발췌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A, BP의 범죄사실 관련), - A 휴대전화 K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G, CA 등 관련 대마공장 확인), 수사보고(M 일당 운영 공장 전력 사용량 등 관련), - 경기 고양시 CB 전기계약자 등 사용내역 1부, - 경기 파주시 CC 전기계약자 등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BZ, CA, BP), - BZ, CA, BP 계좌내역 CD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이 임의제출한 LED 조명 기기 압수 관련), - BZ의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압수한 LED등 사진 1부 [판시 제5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대마공급책 간의 송금관련 내역), - B이 대마공급책(BZ, BP, CA)에게 지급한 금액 발췌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A, BP의 범죄사실 관련), - A 휴대전화 K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G, CA 등 관련 대마공장 확인), 수사보고(M 일당 운영 공장 전력 사용량 등 관련), - 경기 김포시 CD 전기계약자 등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BZ, CA, BP), - BZ, CA, BP 계좌내역 CD 1부 [판시 제6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대마공급책 간의 송금관련 내역), - B이 대마공급책(BZ, BP, CA)에게 지급한 금액 발췌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A, BP의 범죄사실 관련), - A 휴대전화 K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BP 운영 대마공장 위치-경기 김포시 CE), 수사보고(BP 운영 대마공장 현장 탐문), - 경기도 김포시 CE 현장사진 1부, -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P 운영 공장 전력 사용량 등 관련), - 경기도 김포시 CE 전기계약자 등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BZ, CA, BP), - BZ, CA, BP 계좌내역 CD 1부 [판시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A, B과 각 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판매 장부 관련), - I 일당의 대마판매 장부 출력물 1부, 수사보고(판매상 ‘M’ 일당의 마약류 판매금액 특정), - 2021. 2. 23.~4. 30. 비트코인 시세표(저가기준 적용, 단위: 원) 1부, 수사보고(M의 2021. 1.경 H을 통한 대마판매 내역 특정), - 2021. 1. 17. ~ 20. 다크웹 ‘H’ 사이트 나눔완료 게시판에 작성된 대마재배 관련 암호화 메시지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Z, CA, BP의 범죄사실 관련), - A 휴대전화 K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사진 1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7명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54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계좌분석-BZ, CA, BP), - BZ, CA, BP 계좌내역 CD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B),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B),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BZ: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라. 피고인 CA: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 피고인 BP: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7호, 제12호, 제4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죄와 2020. 7.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 5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Z, B과 공동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Z, C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BP: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판시 제6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Z: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B, A와 공동하여 판매한 각 대마판매액 합계 232,687,174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6죄: 징역 6월∼15년 나. 판시 제4, 5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6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4, 5죄 1) 제1, 2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시 제5, 6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후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재배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 및 활동으로 인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소지, 대마 판매 광고 및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6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217)에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재배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몇 차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죄집단에의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소지, 대마 판매 광고 및 판매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노217)에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BZ]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대마를 재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마 판매, 판매목적 대마 재배 등 일련의 범행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