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F'라는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해자 G(여, 22세)은 위 회사에 2012. 10. 7. 에 입사하여 2013. 3. 28. 에 퇴사한 자이다. 1. 피고인 B은 2013. 1. 중순 1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회사 휴게실 내에서 혼자 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몸을 틀었음에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약 1분가량 안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오전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내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싫어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손으로 허리를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코트, 범죄일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직장동료인 H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2013. 1.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던 시간은 1 ~ 2분 정도 계속되었던 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두 차례 범행 모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피고인은 모두 웃으면서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 점,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자주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불쾌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해자가 특별히 회사를 그만둘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3. 1 중순경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39세)는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F'라는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G(여, 22세)은 위 회사에 2012. 10. 7. 에 입사하여 2013. 3. 28. 에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13: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내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함께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증언,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이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대체로 신빙할 만하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경찰 대질조사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주무른 것은 아니고 살포시 장난으로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 다른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 등을 이유로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의사 없이 둔부에 가까운 등 부위 등을 두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