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4. 12.경부터 2015. 9. 2.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6개의 룸, 대기실 등이 갖춰진 'E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실질적 업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주점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2015. 8. 10.경부터 주점영업실장으로 근무하다가 C,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의 사건으로 구속된 2015. 9. 3.경부터 주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 관리하였고, G는 2015. 5. 29.경부터 2015. 9. 12.경까지 웨이터로 근무하였고, H은 2015. 8. 4.경부터 웨이터로 근무하였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C,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E주점의 영업용 전화번호가 기재된 달력을 나누어주고 택시기사가 취객을 데려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길거리에서 취객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취객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룸으로 안내한 다음 C, 피고인이 취객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G, H에게 취객에게 일명 '가짜양주'(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취객이 짧은 시간에 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꺼내어 G, H에게 교부하면서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과다한 주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G는 2015. 1. 20. 03:50경 E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41세)이 혼자 주점을 방문하자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가짜양주 1병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다음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가짜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2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C, G는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체크카드 결제금액인 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에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웨이터와 합동하여, 순번 12, 13, 15,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와 합동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순번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J(38세)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로 주대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0. 03:50경 E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2회에 걸쳐 56만 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서 13, 순번 15에서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6. 1.경 E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사실은 종업원 G 및 성명불상의 웨이터를 시켜 빈 양주병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1병으로 만든 일명 '가짜양주'를 제공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양주를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가짜양주 2병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명목으로 2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에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제공하고 주대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유흥주점인 E주점에서 청소년인 H(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K, L,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I, U, V, J, W, X, Y, Z, AA, AB, AC, A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거래내역, 카드내역서, 의심거래내역, 현장사진,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각 카드 승인내역, 카드 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R, 피해자 S 확보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R, S 의 카드거래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인 E주점에서 승인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범죄발생지 E주점 카드승인 내역 중 피해의심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E주점 내 압수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에 대한 - 영장회신 등)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내역서, 의심거래내역,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소인 E주점에서 승인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범죄발생지 E주점 카드승인 내역 중 피해의심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E주점 내 압수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검찰 킥스화면 출력물(확정일자 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등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기존 고객과 자신이 홍보활동을 하여 유치한 손님들에 대해서만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진짜 양주 가격으로 술값을 지급받아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 식으로 영업한 사실은 있으나, 택시기사 또는 호객행위를 통해 주점에 들어온 취객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취객의 신용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정신을 잃은 취객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주대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행 내용과 관련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G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취객들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때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으나, 그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위해 변론 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이 재개되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번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 공범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 했던 자백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인 R은 수사기관에서 '택시 기 사를 통하여 E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어떤 술을 마셨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기억은 전혀 없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으며, 신용카드 결제금, 현금이 없어지는 등 피해를 보았다', '제가 그곳에 들어간 뒤, 이상하게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으나 평소 술에 만취되어도 그때처럼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은 적도 없지만, 주점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체크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의 평소 습관에 의하면 카드 2매 모두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기절한 뒤, 지갑에서 꺼내어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번 결제되었으니 강제로 꺼내어가서 자신들 마음대로 결제한 것이 맞습니다', '현금의 경우 주점 관계자는 제가 팁으로 주었다고 하지만 저는 평소 팁을 주더라도 1, 2만 원 정도이고 그만큼 준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카드를 꺼내어 갈 때 함께 꺼내어 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 피해자 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들은 택시기사의 권유에 따라 택시를 타고 E주점에 가거나 혼자 E주점 주변을 돌아다니다 호객행위에 의하여 E주점에 가서 웨이터 또는 여자도우미가 주는 양주 1, 2잔을 마시고 그때부터 기억을 잃었고, 어떤 피해자들은 모텔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은 E주점 룸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피해자들에 따라서 과도하게 결제된 술값에 항의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였다,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주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해당 금액만큼의 술을 마시거나 여자도우미를 불러 놀았다고 말하면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받은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보이는 몇몇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대금을 감액해 주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E주점에 간 것인데, 주류대금으로 결제된 액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100만 원을 상회하고, 어떤 경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바, 위 금액은 이미 만취한 손님 한 명이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를 불러 놀면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 금액 중 상당수는 약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들이 다음 날 과도한 술값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음 주문하였던 양주를 모두 마셔서 양주를 추가로 주문하였고 도우미와 노는 시간도 연장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값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E주점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C, A, F, G 등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택시 기사로부터 인계받은 뒤, 룸 안으로 데려가서 불상의 약을 섞은 술을 먹여 기절시킨 뒤, 옷을 뒤져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 금을 꺼내어서 약 1시간 정도마다 주대를 결제하고 현금을 가져가 버린 다음, 모텔로 끌고 가서 잠을 재우거나 주점에 룸 안에 잠을 자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 이득을 취하고 있어 그 업태가 너무 괘씸하여 그 내용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AF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C 등이 서울 애들을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위 E주점을 운영하는데, 그 주점에 출입한 손님들을 기절시켜놓고, 술을 마신 것처럼 돈을 다 뺀다고 하는 사실을 AF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주점에서 서로 연락을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10만 원, 그 손님이 술을 마시지 않고 가더라도 3만 원을 준다고 하여 호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L과 같은 영업부장으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C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은 E주점의 장소만 이용하여 E주점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영업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C로부터 고정적인 월급 300만 원을 받아왔으므로, C과의 관계가 L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이 가게에 없는 경우 C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장부 작성, 주류 대금 결제, N 등 여종업원들에 대한 금원 지급, 택시기사와 통화용으로 마련된 전화 받기 등 가게 영업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또, 면접을 본 후 G, H을 웨이터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C의 범행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E주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던 기간 대부분 E주점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N, O, P, Q 등 E주점의 여종업원과 G, H, L, K 등 E주점과 관련된 사람들은 A을 C과 동일한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적어도 관리자, 총무 등 E주점에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다만 G, L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번의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L과 같이 영업만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⑩ G는 이 법정에서 번의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특수강도의 점, 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범죄일람표1 순번 12 내지 16) 대해서는 A과 공모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만든 소위 '가짜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하였고 일행 없이 혼자인 손님만을 노려 그들에게 위 가짜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선택한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다른 공범들과의 역 할 분담하에 상당히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공범들 가운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및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6.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