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E에게 "나는 미국 'F' 로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이다.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캄보디아 석산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 4천만달러 내지 5천만달러(약 500억원)를 위 미국 로펌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로펌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가 아니었고, 위 로펌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로펌과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계약일로부터 90일 내에 3천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자금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는 등 에게 위 사업자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1, 5. 3.경부터 2011. 6. 2. 경까지 피고인, E, (주)C 부사장 G, 피고인이 소개한 미국인 H 등이 캄보디아 석산개발 현장답사를 위한 숙박비 등 경비 명목으로 12,0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2011, 6. 1.경 위 미국인 H의 항공료 11,500달러를 지출하게 하였고, 2011. 6. 10.경 미국변호사 F의 항공료 명목으로 H의 계좌로 2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고, 2011. 6. 12.경 위 H의 국내 호텔 숙박비용 6,500달러를 쿨하게 하였고, 2011. 7. 4.경 미국 변호사 F의 계좌로 투자유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H, F 등에게 합계 60,0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6. 9.경 피고인이 미국 로펌인 F, 이하 '미국 로펌'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C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미국 법화 4,000 만 내지 5,000만 달러를 유치한다는 취지의 약정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약정투자 계약서 제3조에는 피고인이 미국 로펌과 협의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법화 300만 달러를, 150일 이내에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고 C는 피고인과 미국 로펌에게 투자자금 유치 비용 미국 법화 7만 달러와 미국 로펌 선임비용 미국 법화 1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미국 로펌, C가 함께 캄보디아 석산개발 관련 현장답사를 한 점, 미국 로펌 측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13.경 미국 로펌과 C 사이에 금융자문계약(Financial Advisory Agreement)서가 작성되고 이 위 금융자문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위 금융자문계약서 작성 당시 C에게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이 미국 법화 4,000만 내지 5,000만 달러라는 언급이 있었던 점, 위 금융자문계약서에서 C가 미국 로펌에게 자문료(Consultation Fee)로 미국 법화 12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정한 점, C는 위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I,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I J 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8. 29. I, J에게 I, J이 을 지키지 못하여 C가 미국 로펌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점, C는 위 자문료로 미국 법화 10,000 달러를 2011. 7. 4.경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자문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은 이행되지 않은 점,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I, J을 상대로 I, J이 대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미국 로펌과의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30.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미국 로펌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이전트가 아닌 점, 전체 투자금액, 투자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미국 로펌과의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던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2. 2. 6. 22:00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10,000 점 당 보관증 1장을 발급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보관증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4.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보관증을 교부하고, 커피와 재떨이를 가져다 주는 등 게임장 업주인 위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장 단속 관련),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게임장 이용 손님들에게 보관증을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보관증은 차회 이용권에 불과하여 그 발급 자체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보관증의 환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보관증의 환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이용 손님들은 게임기 위에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보관증을 발급해 준 사실, 보관증을 받은 손님들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 받은 사실, 손님들의 문의에 피고인들이 환전상을 알려주기도 한 사실, 1일 환전 수량이 상당하고 압수된 보관증도 885장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게임장 운영 및 손님들의 이용 행태, 환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손님들은 환전을 위해 게임을 하고 피고인들도 환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결국 피고인들은 주로 환전에 이용되는 보관증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환전상과 공모하는 등으로 직접 환전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행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려고 노력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점, 위법 인식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B 게스트하우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내가 전직 의사 출신인데 추나요법 마사지를 잘 한다"라고 속여 접근한 뒤 피해자를 501호에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과 발을 잡아당기다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눕게 한 후 윗옷을 끌어올려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반쯤 보일 정도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지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의 절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속옷을 풀고 더듬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음이 불편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C)은 피고인 B의 아내로서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직원 월급 등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자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 옷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의 회사 운영 자금 및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이자 30%를 주고,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A의 조카인 H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이미 수회 회사를 폐업한 상태였으며,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신용정보조회회답서, 통장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 20:00경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2018. 3. 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5, 19:09 경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사무실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9:35 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1. 범행일 일몰시간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에 인력사무실에 침입하여 3차례나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는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이 합의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과 통제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2014고단1635] 1. 피고인은 2014. 9. 2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안양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막로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36] 2. 피고인은 2015,6.5. 1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신동아파트 상가 건물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9-7 앞길까지 약 50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선 무면허운전 (판시 제1죄 행위가 적발되고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판시 제2죄 행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 경까지 무역회사인 (주)B과 제조가공회사인 (주)C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C 소속으로 위 연구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C의 사정으로 위 연구소를 폐쇄하게 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연구소 직원들을 대표하여 (주)C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8.경 김해시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피해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19,247,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247,6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이 준비 중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2,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9,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31. 08: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예식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영락공원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예식장 앞 노상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망미동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위 D 및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6,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오륜터널 앞 도시고속도로 상에서, 위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측면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산타페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7,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G,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 08:35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영락공원 주차장에서,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에스엠 3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에스엠3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에스엠3 차량을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898,3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767,3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위 토스카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보조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부산시 소유인 위 영락공원에 설치된 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5,3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9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3:2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연평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사거리 앞 도로에서 진접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진접 이마트 방향으로 펀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도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하여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치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혐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길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거경위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지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1. 판시 상해의 점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40m 가량을 도주하던 중 목격자에 의하여 저지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2.5.22. 21:10경까지 이천시 G건물 5층, 6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밀실을 갖추어 놓고, 카운터 옆에 내·외부를 확인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은 'H'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4만 원, 카드 결제는 15만 원을 각각 받고 위 업소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기로 하되, 피고인 D은 업주로서 위 H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 I,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남성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2, 21:10 경위H 607호에서 성매수남인 J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J와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6.부터 20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성매수남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2012. 8. 27. 서울 서초구 K 법무법인 E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H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5. 4. 6.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4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위 H를 실제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임의제출 계좌 분석보고, 계좌영장 2015-105 집행보고)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3,2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면서 수익금 3,250만 원을 얻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인 D이위 3,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는(한달에) 성매매 손님을 50명 정도 받고, (성매매가 아닌) 순수 안마인원은 20명 정도 받았으며(수사기록 275쪽), 순수한 안마로 인한 수익이 한 달에 300 만원 정도이고, 성매매화대로 들어온 것이 1,000만 원 정도이며, 그 중 직원인건비 650만 원을 제외한 650만원 (1,000만 원 + 300 만원 - 650만 원)을 한 달에 벌었고, 5달 정도 일했으니 3,25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75쪽), 이와 같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닌 순수한 안마의 대가도 위 3,250만 원에 포함된 점, 게다가 피고인의 위 진술이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징을 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도 위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사기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23: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 21:10경 청주시 흥덕구 G, 지하 1층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였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피시방 내에서, 그 곳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네이트온으로 문자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준다고 하면서 점퍼를 가지고 다가가 등 뒤에서 위 점퍼를 어깨에 걸쳐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이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22:20경 파주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 C(여, 26세)과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9세)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세)의 다리를 1회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병원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던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죽었어, 병신새끼, 배떼기만 나온 돼지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벌금전과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2. 5, 뇌출혈 이후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업무방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