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관하여)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21. 2. 3. 04:50경 인천 서구 L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19세)의 전 여자친구인 N에게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06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그에게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O(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피해자가 택배를 접수하고 그 송장 사진을 보내오면 송장에 기재된 접수처로 가 택배를 잘못 접수한 것처럼 접수처 직원을 기망하여 택배를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02:00경 인천 서구 P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R에게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팔찌를 택배 접수하면 접수처에서 이를 찾아갈 생각이었을 뿐, 거래 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6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게 하고, O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2. 28. 00:01경 송장을 보고 위 장소로 가 위 편의점 종업원 U에게 “택배를 접수했는데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허락을 구한 후 피해자가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둔 시가 4,200,000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3 피고인과 B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중고거래사이트 Q에서 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자가 금목걸이를 포장한 택배박스를 발송하기 위해 편의점에 맡기면 그 편의점으로 찾아가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중고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목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0:08경에서 10:26경 사이의 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목걸이 24K 15돈, 18K 팬던트 2.8돈)가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무인택배 기계를 이용하여 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2. 11:04경 위 ‘W편의점’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찾아가 일행이 아닌 것처럼 따로 편의점에 입장한 후, 피고인은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를 끌고, B은 그곳 무인택배기계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팬던트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08 피고인은 2021. 1. 15. 22:3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Y'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 Z이 피해자 AA(남,18세)을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좋게 끝나면 어떻겠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뭐하는 새끼냐 눈 마주치지 말아라"라고 겁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고, 이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상가 지하 1층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여기는 CCTV가 없으니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겁주며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내팽겨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부여잡았을 때 피해자가 이를 뿌치리자 "이새끼가 건드리네"라고 겁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강하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62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그에게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O(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은 피해자가 택배를 접수하고 그 송장 사진을 보내오면 송장에 기재된 접수처로 가 택배를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1. 15:4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시가 59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B에게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달성군 AC에 있는 ‘AD편의점’ 무인택배기에 택배를 접수하게 하고, O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1. 3. 21. 23:08경 송장을 보고 위 장소로 가 무인택배기 앞에 놓여있는 시가 590만 원 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774 피고인과 B은 지인사이로, B은 친구인 AE 관련 문제로 전화로 피해자 AF(남, 16세)와 말다툼을 한 후 아는 형인 피고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인천 서구 AG 뒤편 주자창에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고 있던 위 B에게 “빨리 끝내, 안 싸우면 너가 죽는다.”고 말하고, 위 B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행동을 하자 이를 말리는 AH 등 피해자 친구들을 제지하여 말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B의 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6177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고가품을 중고거래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상 물품을 택배로 접수한 후 그 송장 사진을 보내오면 송장에 기재된 택배 접수처로 가 택배 접수된 물품을 몰래 훔쳐 오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3. 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목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0. 17:43경 전남 함평군 AI에 있는 ‘AJ 편의점’에 위 금목걸이가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무인택배 기계를 이용하여 접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21. 3. 20. 18:20분경 위 ‘AJ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AK의 주의를 끌고, B은 위와 같이 종업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그곳 무인택배기계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20.5돈)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409 피고인과 B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게시판에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접근해,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물건을 택배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그 판매자가 물건을 택배로 송부하기 위해 편의점에 물건을 포장하여 택배 발송을 맡기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이 송부되기 전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3. 15. 00:1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B이 피해자 H에게 ‘물품거래를 할 것이니 택배로 물건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위 H으로 하여금 시가 약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약 15돈)를 택배 상자에 담아 위 편의점에 택배 물품으로 맡기게 한 다음, 피고인과 B이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N의 주의를 끌고 B이 그 사이 편의점 구석에 있는 택배 물품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이동해 위와 같은 시가 약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약 15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내용)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내용)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Q’ 내 구매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P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Q 가입자 AQ 상대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R 대화내용,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S 목격진술, 상해진단서 제출) 2021고단5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확인되는 대화내용, 판매등록글 등을 촬영한 후 제출한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동영상 CD 1개 첨부) 2021고단5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죄 현장 CCTV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의 도난물품 사진 및 택배 영수증)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채팅 내역 2021고단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숭조서 1. AN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1.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자료 확인, 피해품에 대한 시가를 정정한 이유 관련) 1. 택배 등 사진, 각 촬영사진(증거 순번 11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일부 사건은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된 점, 일부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등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 피해자인 M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범인 O과 함께 범행한 절도 사건에서는 O을 통해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일부 상해사건의 경우 방조범으로 감경사유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기간 폭행, 특수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B과 저지른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 M의 상해 정도(턱관절 부위 영구적 신경손상 가능성과 현재 계속 치료중인 상태)가 비교적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973관련 가. A과 피고인의 특수절도 A과 피고인은 동네에서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A과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 Q에서 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자가 금목걸이를 포장한 택배박스를 발송하기 위해 편의점에 맡기면 그 편의점으로 찾아가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목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0:08경에서 10:26경 사이의 시간에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목걸이 24K 15돈, 18K 팬던트 2.8돈)가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무인택배 기계를 이용하여 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A과 피고인은 2021. 3. 12. 11:04경 위 ‘W편의점’으로 택시를 타고 함께 찾아가 일행이 아닌 것처럼 따로 편의점에 입장한 후, A은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그곳 무인택배기계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팬던트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1. 26. 23:25경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흉기인 ‘빠루 망치(길이 42cm)’를 휴대하고 피해자 AZ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 26. 23:26경 인천 서구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위 빠루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 BC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빠루 망치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테라칸 차량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흉기인 빠루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4. 16.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AR’에 “순금 덩어리(5돈) 2개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작성한 피해자 BD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순금을 사겠다고 말을 하고, 2021. 4. 17. 13:12경 인천 서구 BE에 있는 BF은행 검단지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순금을 보여주면 사진촬영을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2개를 넘겨받은 후, 그대로 도망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11관련 피고인은 2021. 1. 31.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Q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폰 11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1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H 명의 BI 계좌로 3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89관련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 ‘Q’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장지갑, 구찌 타이거 슬립온, 톰브라운 클러치 및 트레이닝 팬츠, 버버리 스니커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들을 일괄적으로 구입할테니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운송장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BJ건물 1층에 있는 ‘BK’ 편의점에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위 물품들이 담긴 택배상자를 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 운송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0:33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맡긴 위 택배상자를 편의점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774관련 A과 피고인은 지인사이로, 피고인은 친구인 AE 관련 문제로 전화로 피해자 AF(남, 16세)와 말다툼을 한 후 아는 형인 A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6. 23:00경 인천 서구 AG 뒤편 주자창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177관련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고가품을 중고거래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상 물품을 택배로 접수한 후 그 송장 사진을 보내오면 송장에 기재된 택배 접수처로 가 택배 접수된 물품을 몰래 훔쳐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고 운송장과 영수증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목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0. 17:43경 전남 함평군 AI에 있는 ‘AJ편의점’에 위 금목걸이가 담겨 있는 택배 박스를 무인택배 기계를 이용하여 접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A은 2021. 3. 20. 18:20분경 위 ‘AJ편의점’에 찾아가, A은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AK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그곳 무인택배기계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순금 20.5돈)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인천 서구 BL에 있는 ‘BM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Q’에 접속하여 마치 패딩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파라점퍼스 코디악 패딩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45만 원과 택배비를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패딩 점퍼 대금 명목으로 금 4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또는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518,4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049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P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BQ체크카드 1매, BQ신용카드 1매, 법인 인감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3. 00:39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BS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BP 명의의 BQ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27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BP 명의의 BQ신용카드와 BQ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결제대금 합계 4,503,6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경 불상의 PC방에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380,000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사기 범인을 잡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총 2회에 걸쳐 280,75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75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09관련 A과 피고인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게시판에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접근해,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물건을 택배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그 판매자가 물건을 택배로 송부하기 위해 편의점에 물건을 포장하여 택배 발송을 맡기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이 송부되기 전에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1. 3. 15. 00:1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서울 광진구 AL에 있는 AM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물품거래를 할 것이니 택배로 물건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위 H으로 하여금 시가 약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약 15돈)를 택배 상자에 담아 위 편의점에 택배 물품으로 맡기게 한 다음, 피고인과 A이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A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N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이 그 사이 편의점 구석에 있는 택배 물품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이동해 위와 같은 시가 약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약 15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바,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