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1. 21:15경 남원시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신고자인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잡아가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져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2019고단29]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입출 카드를 3일간 대여해 주면 카드 한 장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018. 11. 5.경 남원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한 후, J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투기한 담배꽁초 사진 등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H은행 I 계좌 거래내역 1. 운송장 사진 1부, J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보고, 피의자 폭력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모욕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현장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닌 동료 경찰관 1명과 택시기사만이 있었으므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 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으로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약 10분간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할 당시 피고인과 아무런 신뢰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는 택시기사 E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욕설 등을 들었던 점, 피해자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모욕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따르지 아니한 채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욕설을 하고 현금을 바닥에 집어 던지기까지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모욕 범행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현장을 목격하였던 택시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의 출동 경위 및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부적법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3일 동안의 체크카드 대여료가 24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5. 1.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2018. 12. 18.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불과 3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거듭된 형사처벌, 특히 최근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욕 범행에 관하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좋지 못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모욕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다행히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관련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630만 원 중 100만 원만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