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2015고합35 피고인은 전기재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초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R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사 T에게 "부산신항만 공사와 경주 문산 물류기지 공사에 납품하기로 되어있는데, 외상으로 전선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산해서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산신항만 공사와 경주 문산 물류기지 공사에 전선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액이 180억 원 상당이고 2014. 10. 17.부터 2014. 11. 30.까지 사이에 결제해야 할 어음이 50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17.경 252,138,634원 상당의 산업용 전선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99,048,583원 상당의 산업용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93,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전선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값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되팔면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1,000만 원을 줄 것이며, 2014. 11. 3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선을 매입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인수한 C 주식회사 발행 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결제해야할 어음 대금이 50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56]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전기재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하고, 사촌동생 V 명의로 전기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37억 원의 어음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다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고율의 할인수수료로 인하여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어음을 발행하여 전선을 구입한 다음 그 전선을 고물업체에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선을 납품 받더라도 지급한 어음을 결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 경 부산시 강서구 S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9,2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2,762,537,765원 상당의 전선을 구매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장 합계 2,268,368,600원의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6.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21,854,76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5,142,52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36,498,05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까지 2,237,118,837원 상당의 전선을 구매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장 합계 1,224,091,850원의 어옴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17,592,422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68,891,507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6,62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686,861,850원 상당의 전선을 구매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장 합계 678,978,500원의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4,647,140원1)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9,327,064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551,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647,14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7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6회'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 4.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3.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126,2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22,929,719 원 상당의 전선을 구매하면서, 발행일 2014. 11. 6.,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 V, 발행금액 2,300만 원, 지급지 기업은행, 지급기일 2015. 4. 10.로 된 전자어음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23,180원 상당의 배전반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합계 9,645,570원) 상당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45 피고인 A은 전기자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2007. 12.경부터 운영하다가 2013. 3. 29.경 전기 및 통신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친구로서 2007.경부터 2011. 2. 경까지 주식회사 R의 영업상무 근무하였고, 2011. 3. 경부터 전기자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2014. 10. 2.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9.경 37억 원의 어음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기, 통신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다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였으나, 2014.경부터는 고율의 할인수수료로 인하여 채무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9,648,5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645,57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늘어나 점점 더 많은 어음을 할인하게 되어 2014. 3. 말경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Z이 더 이상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Z C 주식회사에서 내보낸 후 Z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던 피고인 B와 상의하여 C 주식회사에 매월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서로 나누어 막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사회 친구이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Z을 통하여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Z이 현장소장을 그만둔 2014. 3. 말경부터는 피고인 A과 상의하여 C 주식회사에 매월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서로 나누어 막기로 한 뒤 자신이 막기로 한 어음금액에 20~30%를 올린 금액으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받아 그 어음으로 피해자 A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업용 전선을 구입한 후 그 전선을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72%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C 주식회사에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여 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2014. 4. 경 C 주식회사에 만기도래하는 어음은 19억원 가량으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가 막기로 하고 같은 달 14억 원 가량의 C 주식회사의 어음을 수령하여 가는 등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C 주식회사에 도래하는 어음이 증가되고 있고, 새로 발행하는 어음으로는 전선을 구입하여 구입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업체에 처분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C 주식회사에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고 있었으므로 발행일로부터 3~6개월 후의 기간을 만기로 하여 발행된 C 주식회사의 어음이 만기에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6. 3.경 김해시 AB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하더라도 그 전선을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72%의 가격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할 피고인 A이 발행한 C 주식회사의 어음은 위 회사에 그 달 만기 도래할 어음을 막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가 C 주식회사의 어음을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20,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1,835,572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건물 9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D로부터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1,091,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300 피고인 A은 전기자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를 2007. 12.경부터 운영하다가 2013. 3. 29.경 전기 및 통신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친구이며, 2007.경부터 2011. 2. 경까지 주식회사 R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전기자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다가 2014. 10. 2.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9.경 37억 원의 어음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기, 통신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다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였으나, 2014.경부터는 고율의 할인수수료로 인하여 채무가 늘어나 점점 더 많은 어음을 할인하게 되어 2014. 3. 말경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Z이 더 이상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Z C 주식회사에서 내보낸 후 Z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여 이익을 취하였던 피고인 B와 상의하여 C 주식회사에 매월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서로 나누어 막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사회 친구이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Z을 통하여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Z이 현장소장을 그만둔 2014. 3. 말경부터는 피고인 A과 상의하여 C 주식회사에 매월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서로 나누어 막기로 한 뒤 자신이 막기로 한 어음금액에 20~30%를 올린 금액으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받아 그 어음으로 피해자 A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산업용 전선을 구입한 후 그 전선을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72%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C 주식회사에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여 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2014. 4. C 주식회사에 만기도래하는 어음은 19억 원 가량으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가 막기로 하고 같은 달 14억 원 가량의 C 주식회사의 어음을 수령하여 가는 등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C 주식회사에 도래하는 어음이 증가되고 있고, 새로 발행하는 어음으로는 전선을 구입하여 구입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업체에 처분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C 주식회사에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고 있었으므로 발행일로부터 3~6개월 후의 기간을 만기로 하여 발행된 C 주식회사의 어음이 만기에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7.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하더라도 그 전선을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72%의 가격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할 피고인 A1 발행한 C 주식회사의 어음은 위 회사에 그 달 만기 도래할 어음을 막기 위하여 발행된 어음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숨긴 채 마치 피고인 B가 C 주식회사의 어음을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62,992,358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1,442,17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90 피고인 B는 2011. 3. 7.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김해시 AB에 있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체인 AE의 대표, 2014. 9. 1.경부터 2015. 1. 1. 경까지 위 AB에 있는 전기자재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E가 주식회사 A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0,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29.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80,824,1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3장4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3,2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AF으로부터 발급받았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65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장'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7. 7. 경위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AE가 주식회사 AG에 공급가액 145,454,54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9. 11.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에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2,754,5355)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조세포탈 1) 조세범처벌법위반[2011년도 조세 포탈(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9,904,727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아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1.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0,990,472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2012년도 조세 포탈(2011년 종합소득세,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가) 2011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1, 12. 15. 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1 순번 1~1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8,821,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2. 5. 31.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2매를 제출하여 매입비용으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582,754,5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82,754,53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로 계상하고 2012. 5. 31, 위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500,626,179 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1. 7. 26.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1 순번 5~1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8,917,1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2.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7,891,71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1 순번 13~2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0,301,5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2.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51,030,150원을 포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2013년도 조세 포탈(2012년 종합소득세, 2012년 2기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가) 2012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13~3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64,386,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3. 5. 31.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20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고 2013. 5. 31.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011,109,29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1 순번 23~32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4,085,1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3.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5,508,51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3.6.28.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33~4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5,723,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3.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40,572,318원을 포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2014년도 조세 포탈 (2013년 종합소득세, 2013년 2기분,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33~5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81,237,4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4. 5. 31,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21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고 2014. 5. 31.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82,472,50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3. 7.30.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44~5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5,514,2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4.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0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7,551,42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6.30.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54~59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7,190,87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4. 7. 25.경 김해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4,719,087원을 포탈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2015년도 조세포탈 (2014년 종합소득세,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가) 2014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1 순번 54~6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46,378,2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고, 2014. 10. 24. 경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2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하고, 2014. 7. 7.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82,754,5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5. 5. 31, 김해세무서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AG에 대한 매출금을 불신고 하여 2015. 5. 31.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928,890,36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4. 7. 10. 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1 순번 60~63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187,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하고, 2014. 7. 7.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82,754,5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2015. 1. 25. 경 김해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AG에 대한 매출금을 불신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8,194,194원을 포탈하였으며, 2014.10. 24.경 주식회사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254,000원 상당의 6)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582,754,5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82,754,535원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7)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582,754,5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82,754,53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사전 소득은닉행위를 하고, 2015. 1. 25.경 김해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제출하여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325,4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다의 5)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1. 발주서 2015고합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2015고합1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J, B, Z,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류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5245,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이 작성한 진술서 1. D 매출 및 입금내역, 제품거래 약정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부도어음내역 현황자료 등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2015265₁ 1.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2015_¹30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 원장, 거래명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6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W, L 주식회사, 주식회사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주식회사, A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Y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주식회사, A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8)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기존 과세기간 별로 연도별 포탈액을 나누었던 것을 기수시기 별로 연도별 포탈액을 나누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2012년도 조세포탈액을 과세기간별로 분류하여 1,307,647,957원으로 기소하였던 것을, 기수시기 별로 분류하여 739,548,042원으로 변경하면서도 이 부분의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지 않았으나,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법조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로 변경된 것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합156사건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 L 주식회사,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로부터 외상 또는 어음을 이용하여 전선을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W, L 주식회사,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이하 위 각 업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미필적으로나마 전선을 구입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선을 구입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선 등 전기 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면서 2013, 4. 1.경부터는 전기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C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이미 발행한 어음들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그대로 AU, AV, AG 등에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선을 구매한 뒤, 구매한 전선을 고철상에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선을 구매할 당시 피해자 회사들에 발행한 C 주식회사의 어음들을 만기일에 결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12. 9.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C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받기도 하였던 Z은 "C 주식회사가 2013. 11. 말경부터 어음의 할인수수료를 너무나 과다하게 지급하고, 그 무렵 발행한 어음 금액도 많아 그때부터 C에서 발행한 어음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2013. 12.경부터 어음거래를 중단하였고, 2014. 2. 28, 이후부터는 C 주식회사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C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C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송업무를 수행하였던 AP은 "C 주식회사는 2013. 6.경부터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R에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왔으며, 이후에도 과다하게 법인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는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회사를 그 만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5. 8. 1.부터 2014. 11. 30.까지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직책을 수행하였던 AK는 "피고인이 2014. 7.경 발행한 C 주식회사의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어 피고인에게 어음을 많이 발행하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월급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영업이나 열심히 하여 공사나 많이 수주해오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사이에 B에게 C 주식회사의 융통어음 약 141억 원을 발행하여 주면서 현금할인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마련된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였다. B를 통해 어음할인을 한 것은 모두 이전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W로부터, 2014. 6. 2.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2,762,537,765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10매(합계액 2,268,368,600원)을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도래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4. 10. 6.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사이에 1,015,142,526원 상당의 전선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2,237,118,837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6매(합계액 1,224,091,850원)을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도래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4. 10. 1.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2,368,891,507원 상당의 전선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2014. 6. 2.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686,861,850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5매(합계액 678,978,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도래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4. 11. 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309,327,064 상당의 전선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22,929,719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C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1매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어음만기도래일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4. 11, 6.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9,645,570원 상당의 전선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2015고합245 사건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에게 C 주식회사의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AA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다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한다.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하고, 그러한 사정을 아는 자가 어음을 취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어음할 인금을 편취한 경우, 발행인이 어음취득자와 사이에 명시적인 범행계획을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음취득자가 어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적어도 순차적 •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2,591,835,572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적어도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 경까지 기존에 발행한 어음 결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2014. 6.경부터 C 주식회사가 기존에 발행하였던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추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고철업체에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B와 상의하여 C 주식회사에 만기도래하는 어음을 나누어 막기로 하여 B가 막기로 한 금액의 20~30%를 올린 금액을 어음금으로 기재한 융통어음을 B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은 2014. 6.경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추가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일에 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C 주식회사의 어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3.경부터 2014. 11, 7.경까지 2,591,835,572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위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 7.경까지 B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B는 교부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그대로 AG 등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약 72%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2015고합300사건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에게 C 주식회사의 어음할인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AD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다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851,442,17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B와 적어도 순차적 ·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B에게 기존에 발행한 어음 결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C 주식회사의 어음이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851,442,170원 상당의 전선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위 어음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경 기존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추가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일에 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1. 경까지 B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B는 교부받은 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전선을 구입한 뒤, 구입한 전선을 그대로 AG 등 고철업체에 구입가의 약 72%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동종 유형 경합범의 편취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 1단계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한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8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4,019,774,942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어음을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대부분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057,298,9629)N12,643,247,40610)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9) 5,057,298,962원[=4,233,891,146원(=(포탈세액 4,233,891,146원×2배)÷2(작량감경)] + 823,407,816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8,234,078,165×10%×2배)÷2(작량감경),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음!] 10) 12,643,247,406원[=10,584,727,865원{=(포탈세액 4,233,891,146원×5배)÷2(작량감경)} + 2,058,519,541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8,234,078,165×10%×5배)÷2(작량감경)}]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4)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55억 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3,443,277,742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어음을 이용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8,234,078,16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582,754,535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04,881,618원의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대부분이 C 주식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조세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피고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의 각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자의 각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각 회사의 지배관계, 각 회사의 재정상태,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