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1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00: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 투명천막을 타카 핀으로 찢어 손괴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속옷(팬티) 3장, 시가 40,000원 상당의 양말(10켤레) 5묶음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7. 0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떡 2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특수절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7. 07:1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PC카페 1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탠드형 PC방 광고 배너 1개를 담뱃불로 지지는 방법으로 불에 태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설치된 영상 확인관련)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65, 2017고합30, 2016고단86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첨부된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에 설치된 영상 확인관련)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및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0. 28.에도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범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선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단형 및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