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2013. 9.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지하1층에 있는 시크릿바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여우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850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대구지점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선수금 3,150,000원을 납입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차량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직장재직과 월 급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근거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컴퓨터로 발급번호란에 "제2013-021호"로,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A"으로,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02호"로, 주민등록번호란에 "670717-*******"으로, 회사명란에 "F"로, 부서/직위란에 "영업/과장"으로, 재직기간란에 "2013년 03월 11일 현재 재직중(00년 10개월)" 으로, 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그 아래 "위 상기인은 당사(F)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로, 작성일자란에 "2013년 12월 31일"로, 발급인란에 "F"로,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로, 전화란에 "053-710-0000"로, 대표란에 "G"으로 각 작성을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월급여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801302-XX-XX7283) 인터넷뱅킹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컴퓨터에 저장한 후, 거래일자란에 각 "20131010, 20131108, 20131210" 으로, 구분란에 각 "전자금융정상"으로, 입금금액란에 각 "2,900,000"으로, 송금인/수취인란에 "F"로 각 입력하여 마치 F로부터 월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재직증명서와 변조한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를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대구지점에서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재직증명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23,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6.9%, 월납입금 730,704원,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35**********)로 대출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49 1. 피고인은 2013. 10. 18. 23: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의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 봉사료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9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22:50경 대구 동구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1병, 안주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과 안주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8.경 대구 중구 동성로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틀림 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2014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재직증명서 사본 1.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명세서 사본 2014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한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의 일부 사기범행은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범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