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3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4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3명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1명(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네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전면에서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차량을 매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07: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1심 판결문 및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및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로 57 이지더원5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이지더원 5차아파트 정문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근처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우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등)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6, 20, 22),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1978년경의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도로운송차량법위반)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한다.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취약하다. ·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 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6. 10:05경 위 병원 3층의 격리병실에 피해자가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맛있는 것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가슴을 빨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0:14경 다시 위 방에 들어가 초코파이를 주며 피해자를 꼬드겨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어나게 하여 벽에 기대서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당시 사진 첨부 /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 서류 첨부 / CCTV 영상 녹화자료 재첨부 /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01년 및 2007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향후 적절한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시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이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담임을 맡는 정규 보육교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육교사들이 마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후 교사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인 E이 5시간만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평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성북구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가명), I, J, K(가명), L(가명),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전화 수사) 1. 내사보고(어린이집 보조금 지급관련 규정 첨부) 1. 내사보고(보육교사 F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I 보육교사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M 선생님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Q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보육교사 O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E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보육교사 E이 제출한 가계부 사본 관련) 1. 수사보고(보육교사의 근로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성북구청에서 받은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정보 회신, -회신자료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지침(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육사업안내')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등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시간연장 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을 근무하는 정규 교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이 위와 같이 정규 보육교사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 그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이른바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실 급여를 감액 책정하여 그 급여 외의 나머지급여와 보조금을 보육교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성북구에는 위 보육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E, F은 시간연장 교사)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회계 관리를 하고, 파트타임 보육교사들로부터 매월 위와 같은 급여 일부와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소위 '리턴' 금액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며,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와 같은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이 사건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2017고단4461] 피고인은 2017. 9. 9. 13: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외상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네가 이전에 나를 업무방해로 신고하여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나는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죽여버린다'고 시비를 걸었으며,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208]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고, 2017. 9. 9.경 위 E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인해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계속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2. 12:3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속이 되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구청에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6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며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이하 'F' 이라고 함) 26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업소에 G(여, 36세), H(여, 37세) 등을 종 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이를 종업원과 1:1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26호의 건물주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소유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최근 확정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1)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8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씨엔라인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누범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E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3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4:20경 위 어린이집 3층에 있는 E 보육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장난감을 잡아당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육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사진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 CD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낮잠을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거나, 다른 원아들처럼 모여 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피해 아동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자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당시 피고인과 다른 보육교사 1명이서 만 2세의 아동 17명을 하루 종일 담당하고 다른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해당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전인격적인 보육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기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위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므로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3.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양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8년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1: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 실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1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실제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A', 감사 'D'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만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437호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 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F'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경 농협은행 청주율량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G 계좌,H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으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1개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 7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1. 수사보고(F 계좌개설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7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금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사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11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만 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I(수사기록 42면), H(66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합계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수원시 영통구 E, 1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LG 모니터를 판매합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 음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LG 모니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LG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LG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C, M, N, O, P, Q, D, R, S, T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반영되어 2014년 기소유예와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재차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피해 변제가 반영되어 판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물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4:5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앞을 보행하는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 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이 상해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거마로9길 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3:15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수색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하차 후 도주를 하다가 위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전화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동남파크 앞 교차로를 메리놀병원 방향에서 민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C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건물, 4층 504호(전사무실은 동구 E)에 있는 건축사무소 F의 대표로 건축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건축사 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경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불상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건축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3. 3. 13. 대구 북구 G에 207.8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신축, 재건축 및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하는 등 건축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이 무면허 건축사 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건축허가현황, 건축허가현황조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1.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의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5.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북구 J에 있는 건축주 K의 건축면적 135. 45평방미터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무실 경리직원인 참고인 H에게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건축사 A의 명의로 감리완료 보고서를 승인하게 한 후 관할관청에 보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건축법 제110조 제6의 2호, 제27조 제2항은 건축법이 2016.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8. 4. 부터 시행되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법 제8조 본문에 의해 다른 법령에도 적용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