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9.77톤, 전남 고흥군 선적, 고래포획 전문선)와 D(7.93톤, 전남 고흥군 선적, 고래포획 전문선)의 실제 선주이고, 피고인 B는 2017. 2.까지 위 A의 부인이었던 사람이고, E은 선박건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전무로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이하 'G'이라 한다)에서는 어선을 매입하거나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인을 위하여 수산해양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인에 대하여는 H에서 대출 신청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G은 위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어민으로부터 선박매매계약서나 선박건조계약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H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선박건조대금이나 어선 매입비용의 80%~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책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2.초경 위 F이 위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선박건조의뢰자에게 선박건조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를 발행해주고, 선박건조의뢰자는 해당 견적서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선박 건조대금을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 중 실제 건조비를 제외한 차액을 F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용불량자인 자신 대신 부인인 피고인 B와 지인인 I의 명의로 위 F에서 어선을 건조하고, 이들 명의로 위 H 보증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위 F을 찾아가 F 운영자인 E과 피고인 B 명의로 D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D 선체 제작 비용 및 엔진, 전기설비 구입 비용 명목으로 실제로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2억 5,35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D의 건조비 등 합계가 6억 1,2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F 담당자로부터 받은 다음, 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2016. 2. 18.경 피고인 B에 대하여 H으로부터 3억 8,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남해 군G에 피고인 B 명의로 총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6. 2. 26.경 F 명의 K 계좌(L)로 1차 대출금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 중 1억 원을, 2016. 2. 27.경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K(M) 계좌로 이체하고, 2016. 3. 7.경 2차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위 F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아 이 중 1,7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6. 4. 14.경 3차 대출금 9,00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이 중 4,4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남해군G으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한 동네 누나인 I(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추가로 어선 1채를 더 건조해야 하니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I의 허락을 받은 후, I와 함께 2016. 5. 2. 위 F을 찾아가 위 E과 I 명의로 C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체 제작비 등의 금액은 3억 8,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C의 건조비 합계가 6억 3,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F 담당자로부터 받은 다음, 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2016. 6. 7.경 I에 대하여 H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고흥군G에 I 명의로 총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6. 6. 13.경 위 F 계좌로 1차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6,000만 원을 같은 날 I 명의 G 계좌(N)로 이체하고, 2016. 7. 14.경 위 F 계좌로 2차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같은 달 15.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2.경 F 명의 계좌로 3차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 중 3,100만 원을 같은 날에, 100만 원을 같은 달 5.에 각각 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고흥군G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관련 대출신청 서류, C 관련 대출신청 서류, 장부 2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도 피고인 A는 9억 5천만 원, 피고인 B는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H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동 선박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피해자 남해군G 161,683,325원, 피해자 고흥군G 197,776,074원)을 배당받아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3억 1,85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어선건조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심사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