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2017고단5712 피고인은 2017. 6.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F 'G'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H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6. 8.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816 1. 피고인은 2017.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H 콘서트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G' 카페에 '아이폰 6S를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대금 2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고, 물품을 받은 후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폰 6S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6S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0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PlayStation4 타이틀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타이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타이틀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타이틀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R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S)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2.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6. 21. 인천 연수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788 피고인은 2017. 7. 2.경 인천 연수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G' 까페에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70,000원, 같은 달 11. 30,000원, 같은 달 25.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의 X조합 Y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837 1. 피고인은 2017. 5. 21. 불상지에서 F 'G' 사이트에 캐리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72,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캐리어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X조합 계좌(AB)로 15만 원을, 2017. 5. 24. 같은 계좌로 2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4. 불상지에서 F 'G' 사이트에 휴대전화(아이폰6S)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X조합 계좌(AB)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5. 불상지에서 F 'G' 사이트에 휴대전화(갤럭시S7엣지)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X조합 계좌(AB)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AF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P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AH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201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인천 동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J 사무실에서 AH동대 일병 AK으로부터 2017. 11. 6.부터 11. 8.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2016년 이월 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 연수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H동대 일병 AK으로부터 2017. 11. 20.부터 11. 23.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2015년 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1402 피고인은 2017. 11. 27. 1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블로그 사이트에 "AL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위 티켓을 보내주거나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 명목의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66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G 게시판에 "A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12:1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AO)로 295,7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84 피고인은 2017.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21세)가 인터넷 'AE'에 AL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100,000원을 보내 주면 AL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AO)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712 1. I, AQ, AR, C, E, B,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5816 1. M, L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6033 1. Q, T,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6788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7고단6837 1. AA, AD,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8고단1296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AG,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1402 1. AM의 진술서 2018고단3566 1. AN의 진술서 2018고단4884 1. A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판과정에서 합의 또는 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전체의 85% 변제)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오히려 재범의 기회로 삼거나 편취의 수법과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판에 임하여도 반성의 가면을 쓴 채 태연히 악행을 계속하다가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도주한 사정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재산죄의 본질상 특별감경인자의 비중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과 결부된 가족의 선도의지, 응보의 감소, 6개월 이상 교화가 진척되면서 달라진 성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