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리원 자격을 확인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이를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5.경 2016. 2.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9. 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8. 31.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7. 피고인 G 가. L는 2013. 9.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1.내지 5.항 및 위와 같이 감리원수첩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6.항과 같이 감리원수첩을 빌렸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관리부장인 M이 위 7의 가.항과 같은 전력기술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관리부장인 M이 위 7의 나.항과 같은 전력기술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B, C, D, E, F,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2016형제21511호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서울동부지검 2016형제21511호 G 피의자신문조서 3부 1. 대여의심자 O 증빙서류, 대여의심자 급여, 감리수첩 회사측 제출자료, 교통신호기감리수첩 불법대여 현장 목록, 대여의심자 서울시 조사자료(전기감리원수첩 불법대여 부정행위 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 각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주식회사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 C, D, E은 피고인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I에서 각 비상근 근무자로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감리원자격에 관한 증명서인 감리원수첩을 대여하고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출근부는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 회사에서 대신 서명하여 작성한 것으로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출근부에 기재된 대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감리원인 피고인들의 급여 수준은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감리원의 급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매월 60-80만 원 수준을 초과하는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감리원인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회사에 돌려 주었음), 감리원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 조사시 본인이 감리원으로 등재된 공사의 발주처, 감독자, 시공업체, 담당자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이 감리원으로 등재되었던 공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서울시 감독자가 나온다고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의 요청으로 수서에서 진행한 공사 현장에 단 한 번 나갔을 뿐 그 외에 현장에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감리원인 피고인들은 본인이 감리원으로 등재된 공사들 중 감리원으로 등록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아예 현장에 나가지 않은 공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리원인 피고인들은 해당 피고인 회사의 요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나 발주처에서 확인을 하러 나오는 현장 준공검수일이나 회의가 있을 때 현장에 나오는 일이 있었으나,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수준의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 나간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감리 관련 서류들은 각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작성하였고,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이를 직접 작성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감리원인 피고인들이 해당 피고인 회사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하여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왔으면 비상근 근무자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 회사측은 감리원인 피고인들의 감리원수첩을 받아 복사한 뒤 입찰 등 필요할 때 사용한 점, ⑩ 피고인 G, 주식회사 H는 감리원수첩을 빌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감리원 수첩을 대여하고 대여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P 등의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나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