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41

범 죄 사 실 1. B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가을경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3명과 운전기사 3명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 주거나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1회당 코스별로 약 15만 원 내지 7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 여성들, 운전기사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달 약 400만 원~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C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를 운영하던 중 2020. 가을경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E과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C’, ‘F’, ‘G’, ‘H’라는 상호(이하 ‘C’라고 함)로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의 댓글 관리,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의 스케줄 관리, 구인광고, 성매매여성 전화면접 등의 역할을 하고, E은 휴대폰 어플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C’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는 등의 역할을 하고, I은 E의 제안을 받아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 상담, 운전기사 내지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입금한 성매매 대금을 인출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I과 함께 2020. 11. 7.경 인천 서구 J오피스텔 K호를 위 ‘C’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후, 2021. 3. 3.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한 남성 손님에게 운전기사인 L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M을 데려다주게 하고, 위 M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가을경부터 2021.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N, O, P 등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 Q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매직안마 홍보글 및 텔레그램 예약 대화 등 사진, S 온라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성매매 출금은행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자료, 계좌거래내역, A 계좌 입금 내역, A 광고비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서(성매매대금 인출 장소 특정),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 수사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은 2021. 3. 9. 19:00경 인천 서구 T 주차장에서 Q을 긴급체포 후 2021. 3. 9. 19:30경 피고인과 Q이 거주하는 T건물 U호에 들어가 수색하던 중 안방과 작은 방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사용한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현금 다발이 발견되자,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긴급체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23호증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Q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한 긴급압수·수색에 해당하고, 2021. 3. 9. 일몰시각은 18:35경으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은 야간집행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20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의한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압수·수색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이 일몰 후 Q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125조에 의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행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시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 및 이에 관한 압수조서·압수목록 등(증거순번 21 내지 24, 29, 81, 85, 86, 120, 122)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에서 Q을 긴급체포하였는바, 성매매알선행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 점, 경찰은 당시 인출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공범들이 이미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성매매알선자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성매매영업을 중단한 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Q을 긴급체포할 당시 긴급성에 관한 경찰관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인 I, E과 함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지위 및 공범들의 양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