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111-4 오로사거리 부근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5. 21:25경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2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넣는 척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5, 23, 24, 26, 31, 32),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범죄인지서 1.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및 벌금 5만원~45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및 벌금 5만원~45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형종 및 형기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 사회봉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운전하고, 1회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경위, 횟수, 피해결과, 특히 음주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추후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