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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3:00경부터 같은 달 3. 00:5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내하는 작은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거실로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담배를 피지 않았다. 왜 사람 말을 못 믿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화장실 문을 열자,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잡시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메시지 1. CD 1장(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헬스장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위 헬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2:20경 강릉시 E펜션 2층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헬스장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CCTV 열람보고) 1. 진료확인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시간오차 비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B호텔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순번 3, 5,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유사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그릇된 성관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보이는 점,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모두 이행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현장 도면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피고인과 학생회 활동을 같이 한 후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0: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학생회 동료들과 회식 도중 피해자에게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위로를 건네던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어서 회식이 끝나고 다른 동료들이 주점 방을 모두 나가자 갑자기 방문을 닫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면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에서 03:13경 사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밖으로 나와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앞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치는 피해자가 호텔건물 벽면 옆 공간으로 가게 되자, 좁고 막혀 있는 벽면 사이 공간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욕설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뿌리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뒤통수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싫다.”, “그만하라.”, “살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주점 특정), 수사보고서(순번 17),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학교 학생회 회식 중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1년경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수상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의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21. 9. 15.까지 7,000만 원, 2022. 3.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후배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9. 초순 00:20경 여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에 피해자, B, E을 태워 각자 집으로 데려다 준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같은 날 02:3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G’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오라고 한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3:00경 여주시 H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잠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재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 말라.’고 하며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증거목록 순번 9, 19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이자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제 막 20세를 넘긴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언니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 전체가 피고인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모바일 게임 ‘스케치퀴즈’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2021. 5. 1.경 가족 여행으로 동해시 C에 온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잠깐만 보자’,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동해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장소를 찾던 중 사람이 없는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함께 화장실 입구에서 가장 거리가 먼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변기 위에 앉히고 상체를 뒤쪽으로 눕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C’이라는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6:34부터 08:14경 사이 서울 강북구 D모텔 E호실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이 든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가 중단되자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로 주행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오토바이의 출처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이를 절취한 것을 알게 된 후, “5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의 연락처를 달라.”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연락처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D이가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신고하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 부모니깐 좋게 해결하자.”고 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공갈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훈육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2020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6. 4.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C매장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와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면, 2020. 5. 8.경까지 3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높은 요금제와 기존에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요금제와의 차액을 위 피해자가 반납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받는 것을 조건으로 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계약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불상의 휴대전화 및 요금제 가입에 대한 불상의 수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4.경부터 2020. 6.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52,620원 및 불상의 수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진정인 AG 진술청취(피의자가 얻은 이익), 피의자 급여지급내역, 급여지급내역, 피해자들 가입요금제 확인 및 피해액 산정, 피의자가 얻은 이익(피해액) 1. 각 약속증, 위임장, 각 모바일 가입증서, 각 문자내용, 각 요급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누범기간�동종전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유통, 가입, 수당 지급 등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