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3. 6.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41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D로부터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인증서 발급 및 유심 개통을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7개(E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F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G (전화번호 5 생략), H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되게 하고, C으로부터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5. 4.경 불상지에서, 다음카페 ‘I’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가 게시한 ‘전자 오르간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3053 피고인은 2023. 5.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J’ 게시판에 접속하여 ‘음향기기인 파이오니아 DDJ 40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3. 5. 3.경 50,000원을, 2023. 5. 10.경 30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40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184 피고인은 2023. 5. 1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M’ 게시판에 접속하여 ‘디제잉 장비 DDJ-FLX6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4393 피고인은 2023. 6. 12.경 울산 울주군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누구나 디제잉’에 접속하여 ‘오디오믹서 DDJ4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오디오믹서 ddj40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 21:36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3,7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475 피고인은 2023. 9. 1.경 울산 북구 R,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우팅 60he white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3. 9. 1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1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정통신사 회신자료, 가입신청서 등,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3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및 게시글 캡쳐자료 [2023고단3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상세 거래내역, A 명의의 K계좌거래내역 1. 택배 발송사진 [2023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K 회신자료 1. 피해자 제출 사진, 전자올겐 사진 등 [2023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2023고단2941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님,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