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후배인 C과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당진시 D 원룸 E호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신 인터넷 등에서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3. 중순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원룸에 머무는 바람에 월세나 식비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다.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원룸에서 내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C은 같은 달 20.경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H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당진시 I모텔 J 호실에서 위 성매수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431]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인 K, L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0. 7. 5. 16:00경 당진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K와 L을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태워 충남 예산군 O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K와 L은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앞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대기를 하던 중 다시 K와 L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당진시로 돌아오면서 위 클러치백과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4.경부터 2020. 7.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2020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켭처 사진 및 CD, 관련사진, 현장 및 블랙박스 켭쳐 사진 및 CD,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성매매 알선 관련 추징금 산정) =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종 범행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종 범행인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경찰 조사받는 와중에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나이 어린 공범들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일부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이제 갓 20세를 넘은 피고인의 나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