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8(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9. 05:35경 평택시 C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짭새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우측 손으로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좌측 손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6. 9. 05:43경 전항 기재 D지구대 안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되자 우측 발로 순경 G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총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2022고단15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6. 23:00경 평택시 H에 이르러, 과거 I과 함께 약 2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마신 뒤 이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I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있는 위 I이 운행하는 피해자 J(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 조수석 쪽 창문, 전면 창문, 양쪽 사이드미러에 던져 수리비 약 847,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의 창문,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23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2022. 9. 2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9. 22:56경 평택시 K에 위치한 L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우는 데 심각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경위 O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N에게 ‘씨발. 뭘 꼬라봐. 내가 너 주시하고 있다. 확 제껴버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N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N의 상체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O을 향해 오른팔을 휘두른 뒤, 들고 있던 외투를 휘둘러 O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9. 29.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9. 23: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P에 위치한 M지구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였으며, ‘니애미 좆이다. 개새끼야. 여기 있는 애들 다 옷 벗길거야. 이 십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들 앞으로 제복입고 다니면 싹 다 죽인다. 앞으로 조심해라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려있다. 방심하면 다 뒈지는거야. 앞으로 결혼하지 말고 아기 낳지마. 네 아기 내가 죽일거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난 너 보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책상을 강하게 차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2022. 9. 30.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9. 30.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에 위치한 평택경찰서에 인치되자, 갑자기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Q(남, 36세)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R의 허리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싼 후 왼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캡쳐자료, 경찰관 바디캠 및 D지구대 내외부 CCTV 동영상 CD 2022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사륜), 견적서 2022고단22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사진, 통원치료확인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결과Ⅱ),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형사대기석 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Q 비골 골절 관련 수술일정 확인결과), 수사보고(경찰 O 피해부위),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각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폭력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은 여러 번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 반복하였고, M지구대에서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몹시 거칠게 행동하였으며, 머리로 경찰관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비골 골절이라는 적지 않은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용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3년 및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