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0:45경 보령시 충서로 928에 있는 웅천파출소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위해 파출소를 방문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웅천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그 곳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사 D을 보고 ‘씨발, 경찰새끼들이 파출소문을 잠그고 어디를 가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웅천파출소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두꺼비 석상을 양손으로 들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앞 유리, 보닛, 운전석 옆 유리 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09,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9. 6.경 경찰서 건물에 대한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위험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약복용을 중단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2.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04:5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매장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보관된 금고를 열고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약 18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 전호 CCTV 영상, 10. 06. CCTV 영상, 10. 12.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현장 CCTV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진술, 피의자가 사용한 PC내역, 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자 A 특정,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여섯 차례나 반복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01. 31.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여자 화장실 내에서 일행을 위협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일행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E의 목을 1회 조르고, 뺨의 1회 때린 후 오른손을 뿌리쳐 화장실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는 것에 항의하며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화장실 문짝을 잡아당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사진 1. 화장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은 언제든지 존중받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행을 때린 적도 없는데 경찰이 출동하였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는 당시 범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급박한 것인지와 관련 없이(설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직무집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경찰관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한편 집행유예기간의 경과 가능성 또는 해당 판결의 재심가능성을 고려하면 그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까지 양형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46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동암역 방면에서 가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라이프 빌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후방에 피해자 D(45세)가 E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약 72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G CCTV 캡쳐 사진, H마트 CCTV 캡쳐 사진, I축산 CCTV 캡쳐 사진, 인천콜 GPS 내역, 수사보고(사건 당일 차량 통과 시각 및 참고인 F의 사고목격 경위 등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사찰, 철학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대전광역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주거 및 법당으로 사용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불당 앞에 놓여 있던 1만원권 1장, 거실에 놓여 있던 1천원권 40장 합계 50만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F, M, C, N, D,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원룸 및 자전거 사진, 수법 사진 등, 각 현장 CCTV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283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1. 21: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보조 잠금장치가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그곳 욕실에 있는 거울과 전등, 샤워기를 내리쳐 깨트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설치된 전자렌지와 그릇 등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센티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머리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900]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 09:3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구치소에서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고 공용물품을 훼손하는 등 흥분상태를 보여 중층 보호실에 수용되었다가 의료과 동행 진료를 위해 보호실에서 나와 이동하던 중 그곳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F구치소 G 소속 교정공무원인 H(남, 4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확 죽일까, 넌 인간도 아니야”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H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위 H의 재소자 관리 및 동행 계호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파손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사진, 피해자의 아파트 내부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D의 아파트 내부 추가 확인된 피해 사진 [2022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근무보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의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각 1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욕실과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손괴하고 피해자까지 망치로 폭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내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공동 운영자인 E의 아버지로 E를 대신하여 2014. 6.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시간제(12:00~13:00)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2015. 7. 27. 12:26경 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12:26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담배 2갑을 판매하고 건네받은 5만 원권 지폐를 편의점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7. 27. 13:00경 횡령 피고인은 2015. 7. 27. 13: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가방에서 현금 115,000원을 꺼내 자신의 지갑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8, 5. 13:00경 횡령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위 편의점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포스장부에 입력하지 않고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1,600원을 금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및 첨부 CCTV 캡쳐 사진 1. 동업계약서 사본 [범죄사실 제1, 3항은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여, 제2항은 E와 B이 시재금을 확인한 후 시재금이 115,000원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 외에는 시재금 가방을 만진 사람이 없었고 E가 B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충당해 두었던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2015고단1029 피고인은 2015. 3. 3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주택 C동 3-4라인 현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번호식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708 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 원형 전기톱 1개, 사다리 1개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 1230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5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2.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및 그라인더를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자전거 훔친 장소 사진 첨부, 원형톱 훔친 장소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수사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복원자료, 피의자 휴대폰 사진 파일 출력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원형톱 훔친 장소 사진, 각 압수물사진, 피의자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 캡쳐 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녹화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T, U, V,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소 등 촬영사진, 각 범행장소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행횟수가 다수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3범죄까지만 적시한다) 가. 제1~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102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1(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K(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M(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O(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Q(별지 1범죄일람표 순번 11번), R(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G(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및 2015고단1230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F(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와 합의하였고, 2015고단102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J(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번), L(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H(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 P(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와 2015고단1230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U(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번), W(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대부분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2015고단1029호 사건의 피해자 K 소유의 자전거와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는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무려 19차례에 걸쳐 합계 973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4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9.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331 1. 피고인은 2014. 8. 15, 04:5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우리은행 구월동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인출기 현금 투입구 부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길병원 응급실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을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2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5. 26, 06: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에서, 그 길에 떨어진 피해자 F(49세)소유의 체크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옆 주차장에서, 그 길에 떨어진 피해자 C(32세, 여)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6. 06:23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1. 의 가항과같이 습득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ATM기기에 투입한 후 F의 지갑 안에 있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06:36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5.26. 06:42 인천 남구 주안동 409-1 '하나은행 인천점'에서, 위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근 골목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점퍼를 벗어놓고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 (남, 50대 추정) 발견하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 중인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루이콰또즈 청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2. 1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80-38 '주안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3층 휴게실에 충전을 위해 놓아둔 시가 12만원 상당의 충전기, 충전거치대, 배터리 각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범행모습 CCTV 캡쳐(현장출동 경찰관), 피해자 통장인출내역, 피의자 현금인출내역, 피의자 통장내역(절취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5회, 누범, 피해자 다수,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도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펜션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펜션 옆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펜션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B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D펜션을 찾아가 위 손님들에게 '손님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사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에게 '나한테 욕을 했으면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 B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16:10경 위 D펜션을 찾아온 피해자 B(53세)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그 무렵 D펜션 앞에서도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면서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F(여, 55세)와 시비가 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9. 16:17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A(여, 57세) 운영의 D펜션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자신의 배우자인 F가 위 현장으로 찾아와 위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가 위 F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1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22:3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 외부 및 출입문 감시용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404 1. 공모관계 E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F 등 농지들을 매입한 뒤, 고양시 개발계획에 관하여 농지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9. 7. 17.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기획부동산업체 ㈜I를 설립하여 실 대표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위 F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I로부터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면서 필요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5.경 위 ㈜I 사무실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F 전 2,379㎡ 중 165㎡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고구마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응답지를 작성하고, E의 지시를 받은 ㈜I 담당 직원은 이를 법률사무소 등에 위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발 호재 등 설명을 듣고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한 것이며, 실제로 위 농지는 제3자에게 경작하게 하는 상황에서 다수인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매도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서로 알지 못하였으며 공유자별로 경작 대상 구역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위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1. 26.경 위 일산서구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성매매여성, 브로커 추정 통화내역 분석, 미단속보고서 첨부, 현장단속사진 첨부, 대화 녹음 파일 첨부, 임대차계약서 첨부,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각 그 첨부 서류 내지 사진 2021고단2404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응답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경찰에 단속되자 점포의 임대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증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점,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증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8.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8. 23:14경부터 8. 9. 0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3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44,800원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9. 10:21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H’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5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45 피고인은 2022. 10. 5. 01:52경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J이 세워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자전거 앞바퀴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363 피고인은 2022. 10. 14. 05:5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배송된 시가 16,0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드사용내역 자료 2022고단4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4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CCTV 수사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실형 3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 J,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1:1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구급대원이 경찰관 재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성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구급차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위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현장사진,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등)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구급대원이 채증한 영상 분석) 및 현장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5:18경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곡동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C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로 피해차량 조수석 유리창(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위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시가 30만 원 상당)를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D 주유소 CCTV 동영상 및 김삿갓 계곡 입구 방범 CCTV 동영상 분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8.5.03:38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앞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매표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시가 35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등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23:3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한 후, 현금 108,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금고, 시가 670,000원 상당의 담배 15보루 등 시가 합계 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10, 17. 처벌불원서 등 제출)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2012년, 2013년, 각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