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5: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폭행 및 폭행 발생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N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4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0: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1:5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9. 7. 8. 경기도 고양시 억양구 화전동에 있는 30사단 필승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8. 16:2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각산골 사거리 방면에서 E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화물차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화성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F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최근 음주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모와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0: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8:15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오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발생한 물적 피해 또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이하 불상지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않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4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집도 못 찾고 차를 발로 차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0세)이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D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월 1월 ~ 징역 77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23:50경 삼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6:3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6:3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구리시립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G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7 는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26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차량 수리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운전자의 팔을 충격하기도 하였고, 범행 직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의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 11.경 및 2009. 7.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1384에 있는 고정교 위를 덕과면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게이트볼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모차에 의지해 위 다리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25. 08: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0.00:1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등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인 무려 0. 205%였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가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운행거리가 짧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4:20경 B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들어 위 택시기사인 C이 정확한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아 위 C이 부천시 D에 있는 E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찾아와 민원처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5경 부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고, 위 F이 재차 일어날 것을 요청하자 발로 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흑석동 쪽에서 월곡동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5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및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30. 21: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60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남, 47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업주인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경위 H의 목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진술서(F), 진술서(B)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진술조서(H)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인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20. 6. 21. 13:50경 익산시 C 건물 2층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단에 잠금장치가 해제된 피해자 D(남, 38세) 소유 시가 합계 306,000원 상당의 STACATOTYRON 자전거 1대와 REALTEK 자전거 1대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각자 1대씩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피해자 불특정 및 피해품 미회수 관련)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 C(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석만도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석만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여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음주운항 선박(C) 적발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본문,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선박을 운항하다가 좌초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이종 전과 및 단기 실형의 이종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선박 파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영업사원이고, D은 위 C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 소유의 구미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함)의 시가가 향후 개발로 인해 크게 오를 것이니 위 토지를 매수하라고 권유하며 '내 딸이 C에서 매도한 토지를 평당 145만원에 구매하였는데 9개월 만에 평당 400만원으로 시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니 믿고 땅을 사라.'고 거짓말하고,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위 E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며 '오늘 발표난 것인데, E 토지 옆에 아파트 5,000 세대가 들어서게 될 뿐만 아니라, 1종 주거지에서 근린상업지로 상향이 된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7. 25.경 피해자에게 '이 땅이 50평 남았는데 내가 그 중에 20평을 매수할 테니 오빠(피해자)가 나머지 30평을 매수해라. 30평 매매가는 6,650만원(평당 약 221만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이 C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시가가 9개월 만에 평당 145만원에서 평당 400만원으로 상승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E 토지 옆에 아파트 5,000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라거나 위 토지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이 사건 E 토지의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는 평당 59만 6,970원(피해자가 구매한 30평 기준으로 계산한 공시시가 : 약 1,791만원)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 중 20평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경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관리부장 D과 사이에 이 사건 E 토지 중 30평을 7,350만원(평당 24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2018. 8. 2.경까지 잔금 완납 시 평당 5만원을 할인하는 조건)을 체결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2018. 8. 6.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C로 하여금 합계 7,200만원(평당 2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A 카톡 대화내용), 피해자와 A 카톡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직접적인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선박 블럭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공장에서 작업자가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독자를 배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승선박스가 공장 내 구조물 등에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 00:05경 전남 영암군 C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E이 높은 장소인 크레인 승선박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리모컨으로 승선박스를 조정하고, E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F 선박 B59P/S 블록 마무리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이동하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승선박스를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선박 블록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그 충격으로 승선박스 문이 열리고, 이어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피해자가 지상 약 3.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모텔 앞 이면도로를 'D편의점' 쪽에서 'E치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며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탄현점'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00:01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행거리,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