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대양석유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석유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한달 내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약 4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1,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주유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금 채무 등 채무가 증가하여 약 5억 8,000만 원가량이 되었으며, 그 이외 개인채무가 약 4억 3,000만 원가량 되어 채무가 총 10억 이상이었고, 주유소 운영비, 생활비, 이자 등으로 매달 2,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한 달 수입은 약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주유소에서 같은 날 67,473,408원 상당의 휘발유 및 저유황경유를, 같은 해 2. 14.경 78,015,468원 상당의 보통휘발유 및 저유황경유를, 같은 해 2. 16.경 35,964,180원 상당의 보통휘발유를, 같은 해 2. 25.경 17,400,912원 상당의 실내등유 및 저유황경유를 각 공급받아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1,380,560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도, 같은 해 3. 28.경 5,0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81,380,56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무 상황,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1,380,560원의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도 같은 해 3. 28.경 5,000만 원만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석유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한 달내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위 석유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래에 들어 부채를 가진 채 사업하거나 생활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많아지고 있는바, 이들이 일정한 직업, 업체에서 수입을 계속 얻고 있고, 이러한 수입을 기반으로 거래대금을 계속 지급해온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그 전에 비하여 거래규모와 방식, 거래물품의 사용처가 달라졌다거나 부채상황 및 적자구조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거래 당시의 부채상황 내지 적자구조만을 토대로 이들의 편취범의를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7년경부터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해 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2012년 2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최초 거래를 할 당시 피고인은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서 현금으로 구매를 못 한다고 하자, 피해자 회사에서는 외상으로 거래하자고 하여 그때부터 계속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 이전까지는 월 평균 7,000만 원 이상 전체 합계 10억 원가량의 유류를 외상 구입해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지자 주유소를 매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2012년 12월 이후에도 주유소를 매수하려는 희망자들과 계속 접촉하였으나 권리금 액수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주유소가 매각되지 아니하여 권리금을 1억 원으로 낮추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E주유소의 매수의사를 타진하던 F이 2014년 2월 중순경 권리금을 대폭 낮추어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2014. 2. 26.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주유소를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유류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합계 5,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여 현재 남은 미변제액은 3,000만 원가량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2년 12월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를 납품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주유소를 F에게 매각하기 직전인 2014년 1월경에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유류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납품받기 시작한 2012년 12월경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채상황 때문에 주유소 운영이 어려웠지만, 이 사건 유류대금 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주유소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지 않고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주유소를 운영한다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주유소를 운영한 수입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주유소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계속 납품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정상적으로 주유소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년 1월경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E주유소를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도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이 사건 유류대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주유소 매각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류를 납품받은 이후인 2014. 2. 26. 권리금을 대푹 낮춘 2,000만 원에 주유소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유류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증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이후에 추가로 5,000만 원가량을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금액을 계속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신뢰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