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의 딸인 E과 연인관계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17:00경 대구 서구 F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2,000만원의 변제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이(피해자의 딸)가 마음고생이 심해 앞으로 결혼도 안하고 평생 엄마랑 산다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투명테이프를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정도 공격하고, 다시 피해자의 턱과 볼 부분을 전기충격기로 5회 정도 공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전기충격기로 수회 공격한 후 그곳에 있던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감은 후 전선을 힘껏 당겨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몸을 둘러 묶은 후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 E이도 같이 죽읍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결박한 테이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테이프를 풀어주는 대신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양파주머니의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은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자 양파주머니 끈 위로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투명테이프을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둘러 묶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미행을 하느라 돈을 많이 사용하여 돈이 없었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있는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장도 없고, 카드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D),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22번) 1. 압수된 전기충격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통장과 카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통장 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돈이나 카드 및 통장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금품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에 돈 10만원 정도 있다 그것은 니 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설득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풀어주어 가방에 있던 현금 93,000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함께 집을 나와 약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부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E에게, 피고인이 감금 상태에서 금품과 통장 및 카드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E과 오랜 시간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와도 가깝게 지내왔던 사이였는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사실 및 그 정도를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자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500만원의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E과 살 전셋집을 구할 당시 2,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리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다. 3) 한편, 강도가 아닌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요구행위로서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비로소 감금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부터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청테이프는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해온 것으로서(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있던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에는 청테이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명테이프를 찾아달라고 하고 이를 찾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찾아준 투명테이프도 피해자를 감금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마자 청테이프와 투명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신을 시킨 행위와 결박행위가 근접하여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손발을 묶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결박한 행위는 이전의 폭행과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연속된 일련의 폭행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나. 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풀어주고 치료를 위하여 함께 약국을 찾아다니기도 한 점, 피고인은 1994년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24년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방에 전기충격기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간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