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99고합4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2 14:판결선고 인 2000. 2 14,원본영수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긴 99고합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채) 다. 증거위조교사 라 증거위조 마 조제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2라 1 7 160 :. 3. 라 A $1 1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A 변호사 (이상 피고인 을 위하여)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금 1,000,000원에 각 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161 1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3 형에 산업한다. WE SAY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A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386,220,635원을 추정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위반의 점은 무죄. 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서울 서초구 2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인 자, 피고인 B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자인 바, S ĐƯỢC## 911. 피고인 가. 1993. 5. 1.경 공소외 과 그 수입을 6:4의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빌딩 301호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1994.3. 7.부터 BAY 162 1996. 6, 20.까지 변호사 1995. 1. 9.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을 각 고정보 VI 수를 지급하되, 그들이 독자적으로 수입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수입료를 그들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위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로 가입시키고, 1997. 7.경 빌딩으로, 1998. 8. 경 빌딩으로 위 사무실을 이전하 어 현재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체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 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위 사업체에서 광주광역시 근해안강망수렴 및 보성군수협에 약 300여명이 예탁한 700억원 가량의 예탁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측 소송대리인 으로 선임된 뒤 받은 수임료 합계 금 108,657,000원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65,194,200 원 등 피고인이 1997. 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고의로 누락시 켜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 공모하여, 1998 5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위 근해안강망수협 및 보성군 수협의 예탁금반환소송과 관련해서 1994년 S선임당시에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이미 **** 1995.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그 소득세 신고의무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수입료로 받은 금 108,657,000원에 대하여 상피 고인 기 작성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건진행부 등 163. 4. 에 위 소송건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 로 수입금을 은닉한 채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변호사사건수입 금액명세서에도 이를 누락시켜 이를 근거로 경리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또한 등으로부터 수임료 등으로 지급받a아 위 사AB건진*행부상에 기재된 1997.의 위 1: 법률사무소의 총 수입금을 위 서초세무서에 피고인 및 위 g 명의로 각 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금 519,900,000원을 누락시킨 채 각 변호사사건수 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경리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Men 정한 방법으로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1998. 5. 31까지 위 사업체의 총수입금 중 금 628,617,000원을 누락시킴으로써 그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77170,200원에 대한 소득세 금 150,868,07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기타 부 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5 소득세 중 금 106.353,756원, 1996 소득세 중금 128,998,800원, 1997, 소득세 중 금 150,868,079원 등 합계 금 POIN DATE 386,220,635원의 S소득세를 포탈하고, 나, 1997. 4. 일자불상경 전남 진도군 마을 간척지 손해배상금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342,867,227원을 변호사 보수비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세범처 164 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위 변호사 보수비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 증거서류를 새로이 만들기로 마음먹고, 1998. 10. 26. 경 서울 서초구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사무 실에서 사실은 1997. 4 29 변호사 브수비로 받은 위 간척지 손해배상금 중 10퍼센트 에 대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9104일 12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에게 "검찰에서 나에 대해서 탈세 사실 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위 10퍼센트 상당액을 일시 보 A관하고 M있art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보관중을 작성하여 주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1998. 10 27.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보관중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익삼 천사백만원정, 위 금원은 서울지방법원 97가합 5034 전부금 청구사건의 판결금원 집 행원금 중 성공보수금의 일환으로 일시 보관함, 단 위 금원은 본인 사건의 최종화정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당 사무소에서 보관중 임의소비할 수 있으며 추후 정 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시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보관증을 1997. 4. 29.자로 소급하여 상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게 하여 상피고인 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 165 2 2. 피고인 은 공모하여, 1998. 10. 27.경 위 변호사사무실에서 상피고인 으로부터 그에 대한 조세법 처벌법위반등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보관증 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하여 '보관중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익삼천사백만원정 위 금원은 서울지방법원 www9ev7t. 가합 5An0as3a4 전부급 청구사건의 판결금원 집행원금 중 성공보수금의 일환으로 일시 보 관함, 단 위 금원은 본안사건의 최종확정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당 사무소에서 보관중 임의소비할 수 있으며 추후 정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시 10일 이내에 지 급하기로 함. 1997.4. 29.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a 에 피고인 의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위 보관중이 1997. 4. 29. 에 작성되어 그 무렵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간척지 손해배상금 소송의뢰인 대표 등에게 교부하는 등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의 각 일부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66 A 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증거위조의 점에 관하여 위 보관증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작성한 행위는 새로운 증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고, 건과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신고대상이 되는 확정된 수입금액이라 할 수 없어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련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으며, 증거위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만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기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증거위조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위조죄에서 7규567정한 증거의 위조라 함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존재하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문서인 위 보관증을 종167 1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처럼 작출한 것은 증거를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증거위조와 관련된 사건이 형사사건인 이상 범죄의 경중이나 종국적으로 유 죄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마을에 대한 수업료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 로 인정5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의 교사범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 할 것이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W조 피고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1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 노역장 유치 168 3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4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T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 E 피고인 1 평소 가까운 친구관계로 지내고 있던 공소외 이 1994. 4. 부터 1995. 9. 25 까지 1995. 12 부터 1997 2 까지 1997. 6. E 21998 2 까지 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행정 각 부처 에 대하여 중요 결정사항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피고인 이 오랫동안 자신의 출신대학교 동문회장 및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고위공직 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 ¹159 A 동업 변호사인 공소외 1996. 6.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의 변호 사 사무실에서 대학교 소송 선입관계로 알게된 위 대학법인학원의 설립자 W 목사)의 장손녀인 공소외 으로부터 B1994년 이후 교육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위 학원의 임시이사 체제로 인하여 설립자 측에서 학교 운영권을 억울하게 빼 앗겼으니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위 이나 당시 으로 있던 공소외 대 교수출신)에게 알선하여 위 임시이사 체제를 철회하고 기존의 설립자 ***** 측에 의한 정이사 체제로 복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이 들 어있는 쇼핑백 1개를 교부 받고, 1997. 10.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빌딩 5층 소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대통령선거 이전에 대 문제를 해결해 C준A다는 언질을 받았고, 가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 로 도움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입장이다. 주보와 도 사적으로 친분이 있으니 이번에는 꼭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를 통하여 위 "대 재단문제를 자신있게 해결해 줄 듯한 태도를 보이고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대법원에 계속중인 임시이사선임취소청구소송 을 취하하여야 하나 걱정하지 마라, 위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를 다시 되찾으려는 명분으로 삼을 뿐이고, 이번에는 가 실질적으로 힘을 써 주기로 하였으니 무조건 믿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시도를 해보자”고 말하는 등 위 1# 등에 알선하여 대 설립자 유족측에 유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을 받아내고 이를 명분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학원 임시이사 체제를 등이 추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등 대학교 운영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위 및 국민고충처리위원등에 대한 정당 알선구조로 주는 5,000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 2개 합계 1억원을 교부 받고, 18 1997. 12, 일자불상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에게 대 재단문제를 와 공동으로 해결해 주는데, 대 구재단측 인사를 만나 는 것이 노출되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가 청와대 에게 부탁하여 E 교육비서관을 통하여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대학교를 찾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 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여 위 으로부터 위 에게 알선하여 같은 달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학교 법인인학원 임시이사 선임취소 권 고결정을 교육부에서 수용토록 하고, 아울러 법인의 설립자 유족인 위 등이 1 171 12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그들이 대학교 운영권을 되 찾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대통령선거 신까지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청탁 앞선금조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2. 그 부근의 동화은행 서초중앙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금 2억원을 입금받고, 1998 1 #일자불상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에게 약속한 대통령선거 이전에 내 재단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바빠서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약속 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다시 1998. 2. 28. 이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가 사실은 대통령의 AS개인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임기말년이어서 모든 것을 에게 맡기어 일을 하니 최악의 경우에는 T 대통령에게 의 특별한 부탁이라고 하고 바로 도장을 찍으면 교육부장관이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여 위 으로부터 위 에게 일선하여 위 대 재단문제를 임기 내에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청탁 앞선 금조로 같은 달 20. 위 동화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로 금 2억원 임금받아 172 2 13 - 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일선에 관하여 합계 금 5억5천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관단 A 1996. 6. 5,000만원 수령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의 진술, 검찰에서의 #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등은 당시 의 힘을 빌어 21 위 학원을 되찾을 의사로 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에게 5천만원 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 이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P다ONC만H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당시 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학원 이사선임취소 및 임시이 20사선임 취소소송을 수임하였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M4 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금액의 조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한 등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이 www.fa VON A 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173 3: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되는 일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급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여야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알선의 상대방인 으로서 대 령의 명을 받아 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 통 고 있어 위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선임취소나 임SAMB시이사선임과 을 그 권한으로 하 관련해서는 직무상 어떠한 권한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학교 법인의 이사선임취소의 임시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ER없다. 더 나아가 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목적이 에게 부탁하여 로 하여금 에게 알선하여 위 학원의 이사선임취소 및 임시이사선임 취소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 아 래에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자는 입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제3자인 피고인이 알선을 의뢰한 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인 Ten 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 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 . 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로서의 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 174 - 15- 1 3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만으로는 위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5963 판결 참조), 파 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이 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청탁자금을 받았다는 취지 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997. 10 1억원 수령 부분 피고인 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1997. 9.경 으로부터 1억원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알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관련소송의 성 공보수금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의 검찰진술 등이 P 의하면 피고인 이 에게 청탁하여 위학원의 임시이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CH 다만 피고인 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 등에 대하여도 알선한 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이 중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175 16 위 로: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서를 제출하라는 제의를 받았다며 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부를 상대로대학교를 되찾기 위한 명 30% PPRA 분으로 잠을 뿐이고 이번에는 이 꽉 힘을 써주기로 하였으니 믿고 제출하자고 말하고, 과거에 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위원들을 잘 알고 있 CANADA 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은 내심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으면 국민고충처 # 리위원들을 상대로도 청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돈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서 에게 돈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겠다. '일단 위 돈은 피고인과 의 공동수임료로 잡겠다'라고 말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에게 전달하였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이 일단은 보관하라고 하여 보관하 NE 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은 내심으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경우 피고인이 에게 일부 돈을 전달하고 일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들 에 대한 청탁자금으로도 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한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돈을 에 대한 청탁자금과 일부 자신에 대한 수 임료로 생각하고 받았으며, 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 각 진술들과 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2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 1.176 민고충처리위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선임된 사건이므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달 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선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통상적 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윤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국민고 충처리위원들에 대한 청탁자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 주제는 말선의 상대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선하여야 성 립하는 범죄인바, 위 공소사실에서 일선의 상대방인 으로서 위 알선의 목적인 학원의 이사선임취소나 임시이사 선임과 관 련하여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이를 전체로 한 위 공소사실은 이유 없다. P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뭐 돈을 전달한 목적이 에게 부탁하여 로 하여금 에게 일선하여 위 학원의 임시이사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 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177 1: 이 없는 한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보하여 위와 같은 정탁자금을 받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이 다). 1997. 12 10, 2억원, 1A9R9IA8S. 1, 20, 2억원 수령 부MES분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렴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뭐 학원 임시이사 관련 사건 에 관한 성공보수금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 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은 당시 으로서 위학원의 임시이사 문제와 관련하여 직무상 어떠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 홀 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이유 없고, 이 피고인에게 위 돈 에게 주어 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에게 청탁하라는 명목으로 제공하였 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교육부장관등에게 청 탁할 목적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 소제기도 없다. 다. 소결론 178 19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B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인 공소외 과 1993. 5. 1부 터 1997. 7.까지 서울 서초구 빌딩 301호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총수입 금액에 대하여 6:4 지분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위 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이후 1997. 7.부터 1998. 8. 까지 빌딩, 1998. 8.부터 빌딩으로 위 사무실을 이 전하여 현재까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체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중 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199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업체에서 광주광역시 근해안강망수 PT 협 및 보성군수협에 약 300여명이 예탁한 700억원 가량의 예탁금반환소송과 관련하 여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일부 승소하여 받은 글 108,657,000원과 *전남 진 도군 가을 간척지공사에 따른 관행어업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원 고 144명이 약 8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의 소송대10 리N 인24으로 선임되 179 어 제1심 승소금액인 금 3,428,672,270원 중 성공보수금조로 받은 금 342,867.227원, 금강종합건설(주) 조선무약(합), 남광토건(주), 엘지화재보상보험(주) 한일시멘트공업 (주), 수협중앙회 등 6개 회사로부터 받은 금 221,524,000원, 기타 등으로부터 약 289건의 변호사선임료로 금 & 1,B2A84R ,558,551원 B등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이 1,957,606,738원임에도 소득금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과 공모하여, 위 변호사 사무실의 동업자가 아니고, 단지 월 500여만원의 금급여를 받는 변호사 인 공소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하여 사업체에 귀속될 97년도 수입금액 금 352,396,551원을 분산시켜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 가중을 회피하고, 근해안강망수협 및 보성군수협의 세력금반환소송과 관련해서는 1994년 선임 당시에 받은 수임료에 대해 이미 199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 S 여 그 소득세 신고의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수임료로 받은 금 108,657,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건진행부나 :: 경리장부 등에 위 소송건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금을 은닉하여 이를 근거로 경리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전남 진도군 마을 간척지공사에 따른 관행어업 손해배상금 중금 180 2. -21 645,000,000원을 경남은행 역삼동지점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의 명의로 현금으로 분산 예치한 후, 중급 342.867,227원을 성공보수금으로 받아 2다 시 피고인 및 의 차명계좌 및 직원들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등 자금세탁을 통 하여 수입금을 은닉하여 이를 근거로 경리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 수협중앙회 등 6개 회사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급 221,524,000원임에도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 법으로 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변호사사건Wa수입금액명세서상에는 금 178,210,000원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43,314,000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1998. 5. 31까지 위 사업체 총수입금 1957,606,738원 중 금 486,575,960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차액인 금 1,471,030,778원을 누락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위 사업체의 1997년도 소득세 포탈액 dan 금 460,225,369원 중 피고인의 지분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80,142,808원을 포탈한 .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5년 도금 129,983,774원, 1996d년도 금 P18AR 7,8A6A2N ,0J5A1원, 1997년도 금 280.142808원 등 사기 T #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금 597,988,633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과 공모하여 분산신고에 의한 소득누락으로 합 TE 181 20 계급 859,532,201원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하는 한편, 근해안강망수협 및 보성군수협 에 대한 수임료 누락분 합계 금 713,338,000원 마을 관행어업 손해배상금 사건에 대한 미신고액 342,867,227원, 수협중앙회등 6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 중 누락분 합계 금 191,058,000원 사건진행부 기재금액 중 누락분 1,103,729,000원 등 위 내지합의 합계 금 2,355,992,227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므 므로 위 항목별로 소득세 포탈 여부를 본다. ,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포탈 부분 위에서 돈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위 법률사무소의 수입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D6e :4V의 e비율로 분배하며, 또다른 소속변호사인 에 대하여는 각 최소한의 고정수입인 월 5백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다만 그들이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 사무실의 경비로 일부 공제 y 31. 할 것만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그들의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 하였음에도 1995, 1996 1997, 종합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이 위 법률사무소 수입에 대한 지분을 가진 것처럼 분산신고를 하여 결과적 으로 피고인 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은 월 5백만원의 고정보수를 받 182 23 : 는 외에도 그들이 직접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료 소득을 얻는 소득세법상의 사업 소득자임이 명백히므로,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종합소득신고를 한 것만으 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또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담당변호사의 사정에 따른 재판의 공전 등을 피할 목적 등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소속변호사 전원 또 는 수명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이 통례인데다가 그 소속변호사별로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 D 여 이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이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어서 등과 같은 소 위 '고용변호사'들에게는 소득세까지 정산한 후의 수입으로 환산하여 고정보수를 보장하 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파로 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소득세 계산이 매우 번거롭다 대부분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개략적으로 총수입을 소속변호사별로 나누어서 소득세 신고를 한 후 최종적인 소득분배 WWW BR 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동법률사무소의 이 285. N 익과 손실에 대하여 지분을 갖는 구성원변호사들인 피고인 과위 이 합동법 률사무소의 소득을 그 고용변호사들 명의로 분산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 또 NPOPHIA Awww 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83 2 1. 근해안강망수협, 보성군수협 수임료 부분 40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공모하여 근해안강망수협 및 p 보성군수협으로부터 P1a995 수입료 중 금 393,902,800원, 1996. 수입료 전액인 213,443,000원, 1997, 수임료 전액인 금 108,657,000n원 g 등 ba합계 금 718N,338,000원에 대한 소 득신고를 누락하여 그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초과하여 1995 수임료 중 금 2,335,200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이에 대 B 한 소득세를 포털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집게 및 계산의 착오로 보이는바, 이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을 관행어업 손해배상금 사건 관련 수임료 누락 부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997. 4 15 법률사무소에서 관행어업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승소금 3,428,672,270원 중 10%인 342,867 227원을 변호사 M '수임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위 금액에 대한 소득vel 세신A고가 누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소득금액이 확정적으로 1997 의 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기들에 의하면 법률사무소는 1994. 경 수협중앙회의 의 소개로 위 마을대표들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받으면서 착수급은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비는 위 마을 주민들이 갹출하여 184 21 지출하기로 하며,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10%를 수임료로 받기로 한 사실 (위 성공사례금 약정은 명시적으로 되지 않고 위 를 통하여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성공사례금과 관련하여 위 마을의 대표들은 1997. 4. 15. 변호사사례 금을 20%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그 중 10%D는 대표들이 나누어 갖자고 모의한 후 피 고인 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성공사례금이 10%인 것을 확인한 후 따로이 승소금액 의 10%를 받아 4.이를 횡령한 사실Bu,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는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별도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1심 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지대 등만 지급받고 계속 사건을 수행한 사실, 그 후 1998. 6 17. 항소심 판결에서 위 승소금액 중 일부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인용금액 합계 920,120,063원) 위 마을 주민들로서는 위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법률사무소는 위 마을주민들과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심급별로 착 A 수급과 성공보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1, 2, 3심 전 심급을 통하여 확 De 529 정된 승소금액에 대하여 10%를 변호사보수로 지급2받4:기로 약정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렇다면 위 변호사수업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시키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1997. 4. 15. 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인적용역의 제 공을 완료한 날 즉 위 소송이 종료되는 때가 될 것이므로 1997 에 위 소득이 귀속되었음 185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이유 없다. 수협중앙회 등 6개 회사 수임료 부분 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앙회 등 6개 회사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금액 중 합계 금 191,058,000원의 소득신고를 누 락하였다는 부분은 집게 및 계산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뒤집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사건진행부에서 누락된 소득 부분 위에서 든 증기들*에 의하면 피고인 위 과 공모2하0여 1996. 수임료 등 으로 지급받아 사건진행부에 그 수입금액을 기재하였던 금액 중 금 324,052,000원, 1997. 수입으로 사건진행부에 기재한 소득 금액 증 금 519,961,000원 등 합계 급 844,013,000원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소득세 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여 1996, 155,881,000원, 1997. 103,835,000원에 대한 소득을 더 누 락하였다는 점A에 관한 공소사실은 증인 의 진술에 의하여 집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02 186 27 3 변호인들은 미국인이 수입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성 하지만 이 중 근해안강망수협 및 보성군수협에 대한 수입로 부분은 위 수협측이 이를 가 ANA 지금급으로 처리하면서 피고인족에 가수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에 대한 수임료를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뿐이며,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한 과소신고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 .고 .주장한다. 4A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협들이 내부적인 회계처리상 위 수임료에 대한 회계항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에서 착수소(위 수임료들은 대부분 변호사보수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수임료보다도 더 저렴하게 결정되어 지급되었다)로 받은 위 수임료가 가수금, 또는 선수금으로 되는 것은 24 S아니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인 위 피고인이 1994. 소득세 신고시 위 근해안길핑 수협 및 보성교 수업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음에도 1995 부터 는 위 수임료 수입에 대하여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수입을 기재한 유일한 장부인 사건진 행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사건수입금액명세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선, 또한 위 사건진행부에 기재된 다른 수입료 수입조차 단순한 과실로 보기에는 187 O 8. 5.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과소신고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경리장부활 작성한 2. 건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철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 한 결속적인 행위로서 사기 또는 무성한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변호인들은 피P 고인 이 기장의무자가 아니므로 장부를 비치할 의무도 없 고, 위 사건진행부는 조세법상의 정부가 아니므로 위 사건진행부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달리 소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 를 포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인 피고인 역시 소득세법 제16M0al조 소정의 기장의무자임이 분명하고 (나만 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의 기장의무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의 기장의무자인지는 위 소득세법의 변경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사업장 에 비치된 장부가 조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인치의 여부에 따라 소득신고를 누락한 행위 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의 사진집행부는 피고인 이 개인적인 편의에 따 과 가성한 것으로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쉽과 장비 중이 정확하게 기제된 장부가 아니B.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부가 있었는 지소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 43 188 A 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 및 포부세액을 설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시푸를 닢양한 피고인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MA재에 의하면 위 사건진행부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수입을 기재하는 유일한 상부 로서 역시 뒤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출납부와 더불어 위 사무실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파 약할 수 있는 장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고된 소득이 허위라고 판단된 때 이러 19 한 장부를 대조하여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는지의 여부 및 누락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위 뽐 법률사무소에 실제 수입을 기재한 다른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고 대로 누락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태 위 범죄사A 실 45기재의 포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발하였 다는 점에 관한 움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환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8 4 이상의 이유로 과 같이 편견한다. 189 : 2000* 61 4 W 재판장 我 当 文 **# 4 外 o # .1 : * S 4 41 4 ** 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