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22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순번 8번), 음주측정기 프린터 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1:22경 시흥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량을 소주 480㎖(소주 1+1/3병), 알코올도수를 20.1%, 음주 종료 시간을 2020. 8. 10. 20:39경, 운전 시간을 2020. 8. 10. 21:22경(음주 종료 후 운전 개시까지의 시간 43분), 피고인의 체중을 68㎏으로 특정하고,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의 필요 인자들을 적용하여 음주 종료 이후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0.091%[= (음주량 480㎖×알코올도수 0.201×알코올비중 0.7894×체내흡수율 0.7)/ (체중 68㎏ × 성별계수 0.86 × 10)]로 계산하고, 음주 종료 후 30분경에 최고 농도에 이른 경우 알코올분해량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0.091%-(시간당 알코올분해율 0.03%×13분/60분)]가 되거나, 음주 종료 후 90분경에 최고 농도에 이른다고 볼 경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0.091%×43분/90분]가 되어 어느 경우로 보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 된다고 계산하였다. 그런데 검사의 전제대로, 피고인이 알코올농도 20.1%의 소주 480㎖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0. 15:36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위와 같은 양의 술을 마셨고, 몸무게가 68㎏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의 위 계산은 음주 개시 시점부터 음주 종료 시점 및 그 이후의 알코올 분해량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경우,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개시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따라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하여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된다[(음주량 480㎖×알코올도수 0.201×알코올비중 0.7894×체내흡수율 0.7)/(체중 68㎏×성별계수 0.86×10)－(시간당 알코올분해율 0.03%×음주개시로부터 운전 당시까지의 시간 5시간 46분)].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