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6. 27. 경부터 2008. 8. 1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Sky Star(스카이스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임에도, 피고인이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에 내재된 확률에 의한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이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도록 개·변조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환전소인 H의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그의 어머니인 I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전소 종업원인 J, K은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스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색 책갈피를 환전소를 통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신(스카이스타)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H)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품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대대율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교리 쪽에서 금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나,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78년과 1998년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인 일행 3명과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 D(남, 58세)이 노래빠에 빈캔을 수거하러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게 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 처리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14:4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국민은행 상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B)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택배로 서울 명칭 불상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부산 사상구 C에서 웹하드 D, E, F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위 G 웹하드로부터 파일을 공급받아 위 D, E 및 F 웹하드에 게시하여 그대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웹하드로부터 공급받은 파일 중 '흥분제대로 느끼는 신음소리 센 아줌마'라는 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837개의 음란한 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업무용계좌입출금 거래내역조회, H 운영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 목록, E, D, F의 각 사이트 접속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204호 점포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자인바, 2012. 4. 10.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임대료와 시설물 교체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떼어내고 시정된 출입문 열쇠를 열고 들어가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고문(알림), E미용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주거나 사무실의 평온한 상태의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형식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고,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견을 나타내면서 위 점포에 위와 같이 경고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이용하여 위 점포를 피고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침입의 동기와 목적, 침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AND DINK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3. 06: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명촌정문사거리 쪽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측변에서 도로로 내려선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50

범죄사실 2013. 6. 26. 11:4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D 무쏘차량을 운행하여 불법유턴을 하자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행하던 E 버스차량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같은 동 대농공판장 앞 노상까지 이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목을 치고 발로 낭심을 차는 폭행을 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과 다리를 차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붙잡았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26.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33세)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부위가 붉게 긁히는 상해를 가였다. 2. 업무방해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라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가위 어딨노, 식당 확 불 질렀뿐다, 니 오늘 찔러 죽여뿐다"라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다른 손님이 그냥 나가는 등 20여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02: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2:18경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에서 같은 시 평릉동에 있는 유림농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 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소재 마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양덕동 소재 기쁨의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의 자망어업어선(C, 1.98톤, 디젤 150마력, FRP)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 경남 거제시 칠천도 북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호망어구 1통을 위 C에 조업 목적으로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인 F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장소에서 F을 폭행할 때, 지나가던 피해자 B(45세)이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말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8: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손녀를 상대로 과도를 휘두르며 가정 폭력을 행사하다가 입건된 사람으로서, 위 사건 당시 경찰관이 손녀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조사했다며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5. 1. 16. 0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로 찾아가, "집에서 나왔으니 여기서 자고 가겠다. 칠십 평생 억울한 일 없이 살았는데 날 수갑을 채우냐."라고 항의를 하며 파출소 출입구 안쪽 유리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는 한편, 순경 G에게 "이 새끼, 내가 너를 권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 서위 G 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위 G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관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해당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00: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심곡리 80-1에 있는 동림조경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계산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들 나 지금 협박하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하고 테이블을 세게 밀쳐 옆에 있던 전기 난로가 밀려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경찰관 경위 F로부터 "욕을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니 그러고도 경찰이가, 씨발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피우며 욕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찰관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4. 19:48경 업무로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D병원 쪽에서 죽림초등학교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53,7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12.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2015. 1. 23.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04년경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지인들을 현장에 보내 최소한의 사고 처리를 하고자 하였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찾아가 사죄의 뜻을 표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8. 서울 도봉구 창동 14 창동시티월드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창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300만원을 3년간 매월 10일에 143,00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2013고단340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대부'라는 상호로, E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 F에게 예가람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69만 원을 G 명의 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4. 4.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13,290,000원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102동 810호(J건물)에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대부업 고객유치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가 있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그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고객유치를 위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2] 피고인은 2012. 4. 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대부업체 운영이 어려웠고 채무가 많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N,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수사의뢰,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이체확인서, 농협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D대부의 상위 중개업자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하였던 중개수수료를 모두 돌려받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도 일부 금액이 공탁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개수수료 및 편취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6. 공주시 C아파트 205동 1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합계 1억 3,200만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에 대하여, 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9:25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교차로 전 합류지점을 수원 방면에서 매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구간이 이어지다가 1차로로 좁아지는 병목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충분히 감속 운행을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병목구간에 이르러 차로가 좁아지도록 유도하는 플라스틱 구조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물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과 같은 해 10.경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가까운 장래에 곗돈을 탈 가능성이 없어 제3자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3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역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본인이 재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9.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이 갚지 못하면 나라도 대신 돈을 갚겠으니,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2011. 10. 18.에 500만 원을, 2011. 10. 25.에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5,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E이 이익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G전문점 및 정육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5. 부터 2011. 12.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12월 임금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의 퇴직금 16,58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확인서 1.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의 2011. 12. 임금 100만 원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H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H가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H가 퇴직할 때 6개월 동안의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H가 마지막에 일한 15일 동안의 임금 1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1. 12. 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1, 2월 및 7, 8월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H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식, 음식점업을 한 사실, 정육점은 G 건물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G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정육점으로 배달된 이후에 G에서 판매할 고기와 정육점에서 배달할 고기로 분류되는 사실, H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G에 판매되는 고기를 손질하기도 한 사실, G에는 H를 제외하고 1, 2월 및 7, 8월에는 3인, 나머지 기간에는 4인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가 주로 근무한 정육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년에 4개월 정도 4인이 근무하는 G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G에서 6,500만 원 상당의 절도 및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H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H는 G에서 155,600원 상당의 고기를 횡령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H가 6,500만원상당의 절도 및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식기소된 범죄사실만으로는 H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계 및 압류가 제한되는 등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전액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0:25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을왕리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 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2. 3. 18. 15:02경 남해고속도로 광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1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25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PRADA, 구치, CARTIER, 샤넬, LOUIS VUITTON, FERRAGAMO, 버버리,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지갑과 벨트 등 물건 총 4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음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을 오고가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소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3:15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현관 앞에서, 같은 소무역업자인 피해자 C(여, 73세)과 전날 위 터미널 내 목욕탕에서 다 퉜던 일로 다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서 현관 밖까지 피해자를 끌고나온 다음,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출입문에 부딪힌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여객터미널 현관 밖으로 나가 손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보다 23살 많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눈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