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450

범죄사실 [2009고단450]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 전력이 있는 자였고, 피고인 B은 2006. 3. 23.경부터 2008. 3. 2.경까지 부천 중부경찰서 I실에서 경찰공무원(경사)으로 근무하면서 불법게임장 신고 등 112신고 접수, 지령업무를 맡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J, K과 함께 피고인 A이 게임장 관리 및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그 게임장에 투자하기로 한 뒤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1. 8. 21: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건물 2층 'M'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폐 투입구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고, 크레딧(Credit)창에 10,000점을 부여받아 버튼을 누르면 크레딧(Credit)창의 점수가 100점이 감소하면서 세로 3단, 가로 4칸으로 되어 있는 그림판에 물고기, 범선, 체리, 별 등 11개 문양이 회전을 하여 버튼에서 손을 떼면 멈추어 시상표에 따른 문양이 배열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위 그림판을 돌리는 도중 화면상에 여신, 상어 등의 캐릭터가 예시(출현)되면 게임기 메모리가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회의 게임을 통하여 최대 250만 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일명 '메모리 연타' 기능이 내장된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 A은 위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그 경품으로 5,000점당 5,000 원 권 'N' 문화상품권 1장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카운터에 위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즉석에서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L 게임장이 단속 당하자 다른 곳으로 옮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새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관리 및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08. 1. 말경부터 2008. 2.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건물 3층 'M' 게임장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그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2. 초순경부터 2007. 12.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 중부경찰서 I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동업하던 위 제1의 가.항의 L 게임장에 대해 불법 게임장 운영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동업자인 위 A에게 자신의 휴대폰인 P을 통해 '불법 게임장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예정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뒤편 공원에서 지명수배된 위 A을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고, 2009.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변호사 선임문제 상담을 위해 만나는 등 수차에 걸쳐 위 A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동업관계가 있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당하자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피고인 C에게 대신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도 대신 내주고 수고비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C에게 대신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래서 C이 2008. 1. 8.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이 게 임장 업주다."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업주로서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날 23:00경 부천 중부경찰서 Q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2007. 12. 29.경부터 영업을 하였고 내가 게임장의 업주이며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C이 단독범으로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2.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단독범으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08. 1. 8.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이 게임장 업주다."라고 말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업주로서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날 23:00경 부천 중부경찰서 Q 사무실에서 조사받으면서 '2007. 12. 29.경부터 영업을 하였고 내가 게임장의 업주이며 직접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자신이 단독범으로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2. 26.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여 A을 처벌받지 않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하게 하였다. [2009고단540] 피고인 D은 2007.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7.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 E은 피고인 A이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불법게임장 운영을 동업하였던 B 등이 경찰공무원 신분임을 약점 잡아 B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5.말경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뒤 공원내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은 "내가 들어가서 불면 나는 나오고 너희 경찰들이 구속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부천지검에 고향 선배 계장이 있는데나도 고향 선배 계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A이 경찰에 들어가서 구속이 되면, A이 검찰 특수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경찰관이 오락실에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분다. 그러면 A은 나오고 경찰관들은 구속된다. 그러니까, A 이 구속 안 되게 스스로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B을 협박하여, 2008. 6. 9.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변호사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8. 8. 초순 13: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소방서 뒤 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 내가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작업비 4,000만 원을 내 달라, T 변호사 사무장에게 알아보니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변호사 선임비를 준비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검 특수부에 아는 검사에게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초순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말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남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지검 특수부와 부천지검 특수부에 내가 구속되면, 너희들 비리를 제보해서 너희들은 구속시키고 나는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바지를 내세우고 변호사를 사서 작업을 하게 5,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2009. 1. 15.까지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09. 1, 31,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비 2,1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3. 19, 20:10 경 부천시 원미구 U 소재 V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E은 "너희들 한 번 혼나 볼래,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지금 기자들 부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부천지검 특수부에 작업 다해 놨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면 부천지검 특수부에 작업을 해서 너네 구속시키고 A이는 나온다. 그러니까 3. 21. 너희들 경찰관 3명이 함께 만나자, 그때 너희들이 할일을 말해 주겠다. 네가 나머지 경찰관들을 모아서 나에게 아침이라도 연락해라. A 이 형제가 6남매인데 그 중에 큰 형님이 건설회사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 기자들도 많고 검찰청 특수부도 많이 알고 있으니 너는 나머지 2명에게 연락해서 아침에 만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2009. 3. 20.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남부역 근처 공원 내에서, 피고인 D은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야 너희들 살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왜 너 혼자 나오냐. 너희들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는 부천지검 특수부에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작업도 하고, 이게 안 되면 서울지검에 A 이 얘기하던 검사가 있으니 그쪽으로 A 사건을 송치하게 하여, 너희들을 비리 경찰관으로 제보하면 너희들은 구속되고, A은 끽해야 벌금 받고 나온다. 너희들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 내일 아침까지 연락을 달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2009. 3. 21.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남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D은 경찰관인 피해자 B과 같은 J에게 "우리는 작업다 해놨는데, 너희들 그러면 되느냐, 너희들 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A이가 5,0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안주어서 구속되었으니, 너희들이 일을 잘 못 하였다. 나는 A이를 빨리 빼내고 싶다. 부천지검 특수부에 다 작업 되어 있으니 너 희들 살려면 잘 생각해라. 너희들이 조건을 제시하면 상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B 등이 겁을 먹고 변호사비 5,000만 원, 매월 생활비 200~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그 무렵 피고인 E과 통화를 한 다음 2009. 3. 21. 17:00경 위 B에게 전화하여, "네가 제시한 조건인 변호사비 5,000만 원과 매월 생활비 200~300만 원은 A의 형 E이 안된다고 한다. 경찰관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조건은 안 되고 9,000만 원을 요구한다. 경찰관 두당 3,000만 원씩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월요일(23일)까지 답을 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B 등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위 B, J, K으로부터 같은 달 23. 오전 중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28. 오전 중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B 등 경찰관들이 불법게임장에 투자를 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45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2009. 3.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2009고단540]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은 형법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D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 [2009고단450]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2 나목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위 법 소정의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허가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허가 일반 게임장 영업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