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직원으로 2003. 1. 1.부터 2010. 1. 28.까지는 한수원의 고리원자력본부 G발전소 H과(2003. 4. 16. I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9. 1. 30. J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발전소를 'G', 위 팀을 'J'이라 각 약칭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29. 위 J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2. 1. 8.까지 근무하면서 K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2.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L에서 원자력발전소에 기계부품류 등을 납품하는 M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에 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한수원은 1997년경부터 원자력발전 기자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개발선정품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수요부서로부터 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개발선정품 지정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신문 공고한 후 개발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마쳐 개발업체를 지정하며, 개발업체를 통해 시험품을 제작토록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시험품이 제작되면 시험품의 성능을 점검한 후 성능이 충족되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통보하고, 향후 3년간은 개발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선정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속한 J에서는 2005. 9. 12.경 '과제명 : N'(이하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현안기술과제 연구개발수요를 제안하고, 2005. 11. 11.경 한수원 연구개발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05. 11. 21.경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참여업체로 M를 선정하였다. 그 후 M는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로서 2006. 3. 2.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총 6억 원의 연구비용을 들여 위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7. 2. 28.경에는 시험품으로 제작한 터빈밸브작동기 1대를 한수원에 440,000,000원에 납품하였으며, 최종적인 연구결과를 J과 M 공동명의로 하여 '2007. 8. N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제출하였고, 그 최종보고서 제6장 제2항에는 '2. 터빈밸브 작동기 개발 항목'으로 7개 항목 중 하나로 '실린더 및 실린더시험장치, 냉각기'의 개선점으로 실린더의 내장품인 밀봉씰을 2중화로 적용하여 제어유 누설량을 줄여 기기의 신뢰성 향상과 자체 누설시험 검증, 냉각기 제작으로 국내공급가능 이라고, 제7장 제1항에는 1. 개발종합 비교표'로 11개 항목 중 하나로 '3. 서보실린더, 문제점: 피스톤/슬리브간 누설, 실린더 로드/부시간 누설, 기계적 마찰시 이물질 생성, 개선내용: 밀봉 이중화, 틈새값 규격화, 개선효과: 작동유 이물질 생성예방, 실린더 기밀성 유지, 비고: 신규제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M는 2007. 9. 17.경 위와 같은 현안기술과제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여 한수원 사장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을 하면서, 지정신청서에 가.신청품목: N, 나.개발경위, 과제명: N, 개발기간: 2006. 3. 2. ~ 2007. 5. 31.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한수원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07. 11. 7. 한수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개발선정품 지정되어 2007. 11. 8. 지정통보를 받고 2007. 11. 7.부터 2010. 11. 6.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우선구매업체로서 수의계약에 의해 개발선정품 지정된 터빈밸브작동기를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M는 2007. 2.경 G에서 위와 같이 현안기술과제 연구개발결과 제작된 시험품 터빈밸브작동기(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1대를 한수원에 440,000,000원에 납품하였는데, 이 사건 시제품에 장착된 서보실린더는 그 피스톤 헤드에 패드가 장착된 형태(이하 이러한 형태의 서보실린더를 '패드형 서보실린더'라 한다. 그 자세한 헤드형태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후술한다)였다. 한수원은 이 사건 시제품을 2007. 8. 27.경부터 2007. 11. 26.경까지 3개월간 실제 G 제2호기에 장착하여 시운전하였고, 2007. 11. 7.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실시한 후 위 개발선정품(이하 '이 사건 개발선정품'이라 한다)에 관한 지정 신청을 적격으로 판정하고, 그 다음날 M에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시운전을 하여 본 결과,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위 터빈밸브작동기에 고온현상이 발생하여 시운전 중에 계속하여 자동경보알람이 울리는 등 기술적인 문제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발전소 현장에서 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폐드형 서보실린더 장착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발선정 전의 기존 서보실린더로서 금속성 재질의 실린더 헤드 몸체에 홈이 여러 줄로 파여있는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임의 장착하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임의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구형인 기존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변경하여 납품하면서도 마치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내용에 따라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수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터빈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을 M와 수의계약 체결하고,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08. 8. 11.자(계약번호:O) 1차 납품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11.경 G에서 사실은 국산화 개발선정된 '패드형 터빈밸브작동기'를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기존 구형 '레버런스형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M에서 신규제작하여 국산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내용에 따라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한수원과 M간에 개발선정품 지정된 터빈밸브작동기 4대에 대한 1차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수원의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터빈밸브작동기 4대의 납품대금 2,497,000,000원을 2008. 12. 3. 피고인 B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24.자(계약번호:P) 2차 납품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4.경 G에서 사실은 국산화 개발선정된 '패드형 터빈밸브작동기'를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기존 구형 '레버런스형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면서도 마치 M에서 신규제작하여 국산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내용에 따라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한수원과 M간에 개발선정품 지정된 터빈밸브작동기 8대에 대한 2차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수원의 대금담당 직원을 속여 터빈밸브작동기 8대에 대한 납품대금을 2009. 3. 31. 2,834,040,000원, 2009. 11. 2. 1,889,360,000원 합계 4,723,40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3. 26.자(계약번호: Q) 3차 납품계약 관련 피고인 A은 2007. 5. 29. 및 2008. 5. 8. G에서 영국 알스톰사의 외국산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에 대해 각 24대씩 총 48대의 구매를 요청하고 이러한 구매요청에 따라 한수원에서는 2008. 4. 5. 및 2009. 2. 10. 각 24대씩 총 48대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1,806,624,000원 상당(1대당 37,638,000원 상당)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G로 배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2. 10. J 사무실에서 국산화 개발선정품 지정된 터빈밸브작동기 11대에 대한 구매요청 기안을 부하직원인 R 대리를 통해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구매한 외국산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1대를 M 측에 1대당 37,000,000원에 현물 제공하며 위 터빈밸브작동기 11대를 납품받는 것으로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내부 결재권자인 S 등의 결재를 받아 한수원 본사 구매사업단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구매요청에 의해 국산화 개발선정의 내용을 잘 모르는 피해자 한수원의 구매담당 직원은 2010. 3. 26. 한수원 본사 구매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발주요청한대로 피고인 B의 M에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산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1대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국산화 개발선정품인 터빈밸브작동기 11대를 총 6,531,338,000원 상당에 납품받는 3차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10. 11. 30. 현물제공한 영국산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레버런스형 터빈밸브작동기' 11대를 M로부터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개발선정품 지정내용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해 납품받을 수 있는 터빈밸브작동기는 국산화 개발된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여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선정품 지정의 내용 및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피해자 한수원 구매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10. 3. 31. 계약금으로 4,571,936,600원을, 2010. 11. 30. 잔금으로 1,959,401,400원 합계 6,531,338,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 8회 공판기일에서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R, U, V, W, S, A, B,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801~1825쪽)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U, V, R, AD, AE, AF(피고인 A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음),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및 대질신문 부분 모두 포함) 1. AG의 진술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요청서,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1. 각 물품 구매 계약서(증거기록 별책) 1. 수사보고(터빈밸브작동기 개발선정품 지정 관련자료), 수사보고(터빈밸브작동기 개발선정품 지정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N 최종보고서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제출 2012년 개정 개발선정품 지정절차서), 수사보고(M 및 거래업체 정리),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보고)(증거기록 제1397~1462쪽), 수사보고(피내사자 및 사건관련자 인사기록 카드 첨부) 사본, 수사보고(대금지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개발선정품 지정업무 편람 등 첨부), 수사보고(2007. 11. 터빈밸브작동기 설계변경서 첨부), 수사보고(물품구매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인수검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직원배치표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2010. 3. 터빈밸브작동기 11대 구매시 서보실린더 현물제공관련 내부 구매발주 문건), 수사보고(2010. 3. 26.자 터빈밸브작동기 구매계약 관련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매니폴드블락, 엔드캡 셀계도 및 실물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A, R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M 해명자료), 수사보고(구매요청 공문 첨부문서 첨부), 수사보고(M 서보실린더 특허등록자료첨부), 수사보고(2013. 9. 4.자 A 피의자신문시 제시한 물품구매계약서)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전과사실 정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서보실린더 피스톤 헤드의 형태가 레버런스형인지 패드형인지 여부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서보실린더 피스톤 헤드가 패드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스톤 헤드 형태는 가변적인 것으로서 그 형태의 변경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시제품에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적용되었더라도, 한수원과 M가 1, 2차 각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확정짓는 제작도면이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제출되어 한수원의 적법한 도면승인을 받아 그 승인도면대로 납품된 것이고, 3차 납품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부터 한수원이 직접 사급하는 서보실린더를 그대로 장착하여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계약 내용대로 납품된 것이다. 그러므로 M가 한수원에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한 것은 각 납품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신형 터빈밸브발전기의 서보실린더 피스톤 헤드 형태가 '패드형'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니, M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 받은 신형 터빌밸브작동기의 서보실린더 피스톤 헤드 형태는 패드형이고, 패드형 서보실린더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 중 하나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변적인 것이 아니다. 1) J과 M는 2005. 9. 12.경 G의 터빈밸브작동기에 부품의 노후화, 잦은 고장, 수입의존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부품을 신규제작하거나 개선하는 등으로 터빈밸브작동기를 국산화하여 비용 절감, 운전 건전성, 기기 신뢰성, 정비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연구개발과제 중 현안과제로 제안하였다. 2) J 과장 Z의 2005. 10. 24.자 연구개발위원회 발표자료에 의하니,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배경, 목표, 내용, 차이점으로서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된 서보실린더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고, 금속성 피스톤 헤드의 특성상 기계적 마찰로 인하여 작동유에 이물질이 생성되고 누설이 발생하는 등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는바, 서보실린더의 피스톤 헤드를 국산화 자체개발 제작하여 오링과 비금속패드를 설치하는 등 밀봉장치를 개선(이중화)하여 작동유 이물질 생성을 예방하고 실린더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한수원 연구개발위원회는 2005. 11. 11.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05. 11. 21.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M를 공동개발참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관하여 한수원 측에서는 터빈밸브작동기에 관한 전문가인 피고인 A이, M에서는 피고인 B과 T가 주축이 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J 부장 AI은 2005. 11. 25.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관하여 연구개발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계획서에는 '서보실린더의 밀봉장치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실린더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등 터빈밸브작동기를 국산화하여 기술력과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제품 제작비용 497,000,000원 중 서보실린더 조립제작비가 95,000,000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J과 M는 2006. 3. 2.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진행하였고, 한수원은 2007. 2. 12.경 M와 사이에 그 결과물인 이 사건 시제품 1대에 관하여 대금 440,000,000원으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7. 2. 28.경 이 사건 시제품 1대를 납품받은 다음, 시험운전을 하였다. 위 납품계약에 첨부된 구매시방서 중 부록에는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참조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시제품에는 레버런스형이 아닌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되어 있었다. 5) J과 M는 2007. 8.경 한수원 사장에게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최종적인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의 개발개요 및 목적, 개발범위, 개발목표, 개발추진내용 등에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 중 서보실린더에 관하여 '그 밀봉장치를 개선하여 내구성을 강화하고, 완성된 도면을 승인받아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씰(seal)은 규격품을 사용하되 내구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서보실린더를 신규제작하되 밀봉씰을 2중화로 적용하여 제어유 누설량을 줄이며, 실린더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향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제5장 터빈밸브작동기 제작도면'에는 패드형 서보실린더(증거기록 제771쪽)가 그려져 있으며, '부록 표 10. 자재목록'에도 2007. 9. 5.자 Z 과장의 승인서명이 기재된 패드형 서보실린더에 관한 제작도면(증거기록 제1028쪽)이 첨부되어 있다. 위 최종보고서에 적시된 개발 항목 7개(증거기록 772쪽)는 처음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 채택 당시부터 피고인들에 의해서 모두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개발되었던 것이고, 위 최종보고서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며 제출된 것이다. 6) M는 2007. 9. 17.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한수원 사장에게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을 하였고, M는 그 신청서에 앞서 본 최종보고서와 동일한 개발 내용을 기재한 '제품명 : N'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이에 한수원은 관련부서의 검토와 실사를 거쳐 2007. 11. 7.경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따른 신형 터빈밸브작동기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여 그 다음날 M에 이를 통보하였다. 7) J의 피고인 A은 2008. 4. 15.경 당초 계획된 제작설치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선정품인 신형 터빈밸브작동기에 관한 1차 납품계약의 수량을 8대에서 4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현장설치 변경안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서보실린더 수리검토서의 '현황'란에는 '작동기 오링(O-RING) 및 밀봉씰 신품교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이 되고 최초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1차 납품계약 이후인 2008. 10. 16.자 발표를 위하여 J이 작성한 파워포인트 문서에도 '이 사건 개발선정품의 서보실린더가 피스톤 씰링(오링 + 패드씰 + 웨어링)으로 개선되어 이물질 생성 예방 및 기밀성 유지의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 무렵 한수원의 '개발선정품 지정업무 편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니,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한수원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한수원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의미하고(3.1항), 개발선정품 지정 대상은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제품 또는 부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6.1.2항), 개발선정품 지정기간은 '개발선정품 확정 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7.1항), '구매부서는 개발선정품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을 경우 개발업체의 물품을 지정보호기간 동안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7.3.3항)고 규정되어 있고, 지정취소의 요건으로 '개발선정품에 중대한 품질상 결함 발견, 개발선정품의 생산중단 또는 설계 및 제조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한수원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구매부서 및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7.2항)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는 개발선정품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 그 개발선정품에 대한 우선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제조업체는 한수원이 지정한 개발선정품과 같은 내용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9) 한수원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가 추진되기 전까지 영국 알스톰사로부터 서보실린더 조립 완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해왔는데 그 피스톤 헤드 형태는 헤드 둘레에 6줄의 홈이 있는 '레버런스형'이었고, 이후 알스톰사의 서보실린더 피스톤 헤드 둘레에 8, 12, 15, 18줄 홈을 넣는 방법으로 자체 개선하여 제어유 압력을 감소시켜 밀봉성 개선을 꾀하였으며,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하여 서보실린더를 M에 수리제작을 의뢰하여 왔다. 반면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가 추진되면서 고안된 '패드형' 피스톤 헤드는 피스톤 헤드 둘레에 2개의 홈을 파서 각 홈에 비금속성 패드[오링 및 비금속패드, PTFE(불소수지로 고온에서 특성이 변화하지 않음) 및 Graphite(탄소섬유인 카본을 한번 더 고온에서 태운 것)]를 설치하여 밀봉성을 높임으로써 기계적 마찰로 인한 작동유 이물질 생성을 예방하고 서보실린더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0) 피고인 A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 담당자로서 이 사건 시제품 납품계약 및 1, 2, 3차 납품계약(이하 위 1~3차 납품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인수검사의 실제 담당자이거나 그 과정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기존 서보실린더를 분석하여 위와 같이 보완·발전시킨 비금속성 패드를 설치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서보실린더에서 발생한 앞서 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M는 위 패드형 서보실린더 신규제작을 포함한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이 위 업무편람의 개발선정품 지정 요건에 부합하여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11) 2009. 8. 1. 제정되어 2013. 7. 1. 제5차 개정된 한수원의 '연구개발지침'은 기술개발규정 제2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내부규정으로, '연구성과물의 활용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고(제31조 제3항), 연구성과물을 '한수원의 단독 내지 공동 소유'로 하여야 하며(제32조 제3항),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성공인 경우 평가의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제31조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39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패드형 서보실린더는 AQ J 소속 S과 M 소속 피고인 B 명의로 특허등록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터빈밸브작동기의 서보실린더를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변경 납품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후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선정품과 달리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 M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에 따른 신형 터빈밸브작동기가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우선구매업체로서 수의계약에 의해 이 사건 개발선정품을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고, 2008. 8. 11. 1차 납품계약을, 2009. 3. 24. 2차 납품계약을, 2010. 3. 26. 3차 납품계약을 각 한수원과 체결하여 합계 23대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였다. 2) 그러나 M가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23대 터빈밸브작동기의 서보실린더는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아닌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이다. 3) 피고인들 및 T는 대체로 이 사건 시제품에 장착된 패드형 서보실린더는 발전소 현장에서 1년 정도의 실질 검증기간을 거치지 못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 및 T는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시제품의 시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의 정도에 관하여 서보실린더의 파손도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시제품 및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른 납품 당시 신형 터빈밸브작동기에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장착한 것이 어느 쪽의 지시 또는 판단인지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그러한 태도는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의 장착이 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의 태도와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1차 납품계약의 설계도면상 서보실린더의 헤드형태가 레버런스형으로 변경된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검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A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관련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시제품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교체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일단은 개발한 패드형 서보실린더에 고온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T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로 교체한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지 못하였으며, 자신도 패드형 서보실린더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시제품에 장착된 패드형 서보실린더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M는 2008년부터 3년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만을 신형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규제작된 패드형 서보실린더에 중대한 품질상 결함이 있거나 M가 그 제조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 앞서 본 업무편람의 개발선정품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내용을 잘 아는 피고인 A은 관련부서의 담당자로서 그 취소 요청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그 취소 사유를 묵인한 것이다. 4) 피고인 B과 T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납품계약 무렵 M에서 터빈밸브작동기 제작과 관련되었던 사람으로서 AC은 '이 사건 시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아닌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U, AD은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M는 1, 2차 납품계약이나 2006. 9. 15., 2008. 4. 24., 2009. 3. 27. 등 3차례 체결된 서보실린더에 관한 수리·제작계약과 관련하여 서보실린더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한 내역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U은 '그 부품 중 일부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며, 1차 납품계약과 관련해서 부품에 대한 열처리검사 외주업체와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 중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고, 원재료에 대한 초음파검사 이후 이틀 만에 완제품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검사 내역이 존재한다. 또한 정밀한 터빈밸브작동기의 제작을 위하여 정확한 치수검사가 필수임에도 M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과 관련한 치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치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허위의 치수를 기입한 치수검사보고서를 한수원에 제출하였다. 5) M는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 전후인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한수원과 사이에 서보실린더 등에 관한 수리·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첨부된 구매시방서 제작도면에 의하여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수리·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납품된 것은 없거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대 정도에 불과하다. 6) 더구나 3차 납품계약의 경우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G 창고에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알스톰사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1대를 사급자재로 사용하여 신형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받기로 계획하고 J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M에 반출한 다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3차 납품계약에 따라 제작할 신형 터빈밸브작동기에 위 서보실린더 11대를 장착한 것인바, 이는 앞서 본 개발선정품 지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7) 앞서 본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지정 경위 및 개발 과정·목표·내용,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 및 내용, 개발선정품 지정 업무편람에 나타난 개발선정품 지정 제도 및 그에 따른 우선 구매계약 보장의 취지,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체결 전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의 장착 경위, 이 사건 각 납품계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서보실린더 제작 과정 및 수입산 11대 사급자재 사용의 문제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M가 한수원에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신청하여 지정된 것은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임이 명백하고, M가 개발선정품 지정 업무편람 등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받아 3년간 우선 구매계약자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는 물품도 패드형 서보실린더가 장착된 터빈밸브작동기이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터빈밸브작동기와 다른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장착한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한수원의 물품구매 담당자를 속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연구개발지침의 취지를 덧붙여 고려하니, 이 사건 개발선정품인 신형 터빈밸브작동기는 한수원 소유의 성과물 겸 개발선정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에도 해당한다. 8)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에 '계약조건에 따라 성능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터빈밸브작동기를 제작납품하고, 신형 터빈밸브작동기를 제작하기 전에 부품별 제작도면 및 그 조립도면을 작성하여 미리 발주부서인 J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개발선정품인 신형 터빈밸브작동기의 서보실린더를 패드형에서 레버런스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변경도면에 승인을 하여 차장 AB, 팀장 S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국산화개발 최종보고서 등에 기재된 개선내용인 '틈새값 규격화'는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에 해당하는 것이고, M에서 이 사건 각 납품계약 당시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개선하여 자체 제작 후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납품계약상 기망행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상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장착한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지 않은 이상 이미 이 사건 개발선정품과 다른 내용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한 것이 되어 이는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틈새값 규격화'라는 것은 서보실린더의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사이의 공차를 일정하게 한다는 의미인데, 패드형 서보실린더에도 피스톤 공차가 생기는 등 위 표현이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기존에 한수원에서 개선한 피스톤 헤드 둘레에 홈이 8줄로 된 서보실린더와 같은 모양의 서보실린더를 이 사건 각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하였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제작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서보실린더의 개선이 없는 터빈밸브작동기는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장착한 터빈밸브작동기의 납품은 이 사건 개발선정품 지정 취지 및 개발선정품 지정 업무편람상 우선구매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납품행위가 기망행위라는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2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가동 및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망각한 채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 및 그 이후 수의계약 절차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납품업체와 유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137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선정품 지정 절차 및 그 이후 수의계약 절차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직원과 유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금액이 137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 피고인 A은 2007. 11. 하순경 G 사무실에서 M 대표 피고인 B에게 '일단은 개발한 실린더(패드형 서보실린더)가 고온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1주기(1년) 정도 실제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검증이 된 기존 레버런스형으로 재장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수원 소유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반출하여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07. 12. 3.경 G에서 반출목적을 '실린더외 1종 반출'이라고 기재받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영국 알스톰사, 일련번호 PHC9727)' 1대를 시험품 터빈밸브작동기에 임의 장착할 목적으로 미리 연락을 받고 온 M 직원을 통해 M 창고로 무단으로 빼돌려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한수원 소유인 위 서보실린더 1대 구입가 37,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터빈밸브작동기 21대 피고인들은 2010. 11.경 J 사무실에서 2011년도에 있을 터빈밸브작동기 경쟁입찰에서 M가 낙찰될 경우 납품하게 될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할 서보실린더 등 부품을 미리 빼돌려 확보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여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1. 3. 부산 기장군 AJ에 있는 G에 보관 중이던 한수원 소유의 재산인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10대를 '터빈밸브작동기 예비품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자재창구로부터 불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연락을 받고 온 M 측의 AK의 AL 차량에 싣고 부산 사상구 AM에 있는 M 창고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11. 8.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5대, 2011. 1. 31.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6대를 위 M 창고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한수원 소유인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신품구매가격 약 105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니, M는 2007. 2. 28.경 한수원 G에 이 사건 시제품 납품을 완료하고 2007. 8. 27.경부터 2007. 11. 26.경까지 3개월 간 시운전을 마쳤는데, 터빈밸브작동기에 대한 점검 과정 중 운전원이 터빈밸브작동기의 전원을 모두 끄는 실수로 인해 습분분리재열기의 압력보호방지판이 터지면서 이 사건 시제품 터빈밸브작동기가 일부 파손된 사실, 피고인 A은 M(피고인 B 대표 내지 T 기술이사)에게 이 사건 시제품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이를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M 측은 2007. 11. 29.경 피고인 A이 AB 과장의 승인을 받아 발부된 반출증을 가지고 반출절차를 거쳐 M 공장으로 이 사건 시제품을 통째로 반출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국산화 개발 과제의 산물인 이 사건 시제품이 1년 정도의 실제 검증기간을 거치지 못하여 안정성 등 문제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M에 이 사건 시제품에 장착되었던 패드형 서보실린더를 G 자재창고에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던 알스톰사의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일련번호 PHC9727)로 일단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M 측은 2007. 12. 3.경 피고인 A이 AB 과장의 승인을 받아 발부된 반출증을 가지고 반출절차를 거쳐 M 공장으로 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반출한 사실, T는 반환받은 이 사건 시제품에 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를 장착하여 2008. 5.경 한수원 G에 다시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들이 한수원에 예비품으로 보관된 한수원 소유인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M에 수리를 위해 보관된 한수원 소유인 이 사건 시제품 터빈밸브작동기에 장착하여 이 사건 시제품을 한수원에 재반입할 목적으로 위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반출한 다음, 실제 그 목적대로 위 서보실린더를 장착한 이 사건 시제품 터빈밸브작동기를 재반입한 것인바, 이를 두고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레버런스형 서보실린더 1대를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시제품 수리에 대한 수리계약, 서보실린더 교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터빈밸브작동기 21대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 A은 2010. 10.경 G 부·차장 회의에서, 안전팀의 화재안전점검 결과 터빈건물에 3층 정비창고에 기름이 들어있는 구형 터빈밸브작동기가 보관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있으니 다른 창고에 보관하라는 지적을 받는 등 구형 터빈밸브작동기의 보관에 관하여 간부 회의에서 수회 지적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A과 R은 G뿐만 아니라 고리원자력본부 AN발전소와 AO발전소에도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 자재창고를 신축할 때까지 구형 터빈밸브작동기를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A은 R을 시켜 2010. 11. 3.경부터 2011. 1. 31.경까지 한수원 소유인 총 21대의 구형 터빈밸브작동기에 관하여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절차에 따라 MAP공장 창고로 반출한 사실, 위 21대의 구형 터빈밸브작동기는 불용처리 전이었으므로 폐기물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S에게 위와 같은 반출처리와 관련하여 고리원자력본부 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사정을 보고하고, M에 반출하는 것을 승인받은 사실, 위 21대의 구형 터빈밸브작동기는 2011. 10. 13.경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적발될 때까지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2011. 11. 1.경 고리원자력본부 AO발전소 창고로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 A이 21대의 구형 터빈밸브작동기를 터빈건물에 보관하는 점에 대한 지적을 수회 받았으나 고리원자력본부 내 발전소에 보관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M AP공장에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W이 직접 이 사건에 관하여 경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진술로서 위 진술과 배치되는 피고인 A이나 R,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배척할 정도의 증거가치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가 서보실린더를 자체 제작할 능력이 없어 그 부품을 미리 빼돌려 확보한 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21대를 반출하였다는 전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반출 전에는 구두보고만 있었고 그 이후에 27대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였다거나 반출증에 반출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M와 위 21대의 구형터빈밸브작동기에 관한 보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M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그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