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4세)는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7:30 경부터 동해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화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대화주제를 바꿔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어 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위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분홍색 손잡이)을 오른손에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내가 죽인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고, 이에 B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B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앞으로 내밀어 찌르려 하였으나 C가 앞을 가로막아 칼이 C의 오른손을 스치는 것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B와 C가 피고인을 옆에서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고 칼을 빼앗긴 채집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동해시 F에 있는 'G'에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검은색 손잡이)을 구입해 손에 들고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쳤으며, 이를 B와 C가 제지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한 B가 119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대문 앞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집방 안으로 들어가 위 식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상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체검안서,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진 등,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실시간 요약정리) 1. 범행도구 구입시 캡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13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이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는 점 (12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음주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AUDIT) 21점으로 '문제음주자' 수준이다] 뇌전증 증상으로 인해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각 범행의 위험성이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뇌전증 발작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뇌전증의 발작 증상에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행동의 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멍하니 한 곳을 쳐다보고 입맛을 다시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도적으로 철물점까지 가 구입해온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폭력성향의 표출 등이 뇌전증의 증상이라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2병 이상 마셨던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발작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0년N16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년P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행 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일방적으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한차례 제지당하여 칼을 빼앗기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으므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처 철물점에서 식칼을 사오기까지 하여 끝내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나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44세)는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7:30경부터 동해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화에서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대화주제를 바꿔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히 있어 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 경 위 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분홍색 손잡이)을 오른손에 들고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새끼 내가 죽인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고, 이에 B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B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앞으로 내밀어 찌르려 하였으나 C가 앞을 가로막아 칼이 C의 오른손을 스치는 것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B와 C가 피고인을 옆에서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날 19:05경 의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살인미수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6. 30. 18:32 경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곧바로 철물점으로 가 식칼을 사와 같은 날 19:05경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두 행위 사이의 간격이 30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자 곧바로 칼을 구입하여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살인죄 사이에 새로이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살인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