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5.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13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아이폰se 스페이스 그레이 128기가 휴대전화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5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관리계좌인 주식회사 U 명의의 V 계좌에 80,000원을 입금한 뒤 포인트를 제공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71,869,400원을 도박 계좌에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546 3.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운동화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19:4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9 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S'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발각되어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는 더 이상 범행이 어렵자,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모집한 X, Y을 통해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23: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 S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0 5. 피고인은 2019. 12. 25.경 서울 강서구 AB아파트,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S'에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2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E 명의의 AF로 입금받았다. 2020고단3233 6.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강서구 AB아파트, A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아이폰se 스페이스 그레이 128기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 19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408 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S'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발각되어 등록되어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는 범행이 어렵자, 판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모집한 AI을 통해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I에게 "아이폰을 대신 판매해 판매대금을 이체해주면 판매대금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AI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Z 사이트에 '아이폰 SE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같은 날 09:31경 AI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AI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19 8. AL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주거지에서 AL에게 "물품을 대신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이체해주면 건당 2~3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AL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Z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AN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주거지에서 AN에게 "운동화를 대신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이체해주면 건당 3만원을 수고비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AN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Z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4 10. 피고인은 2020. 2. 1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AP에게 "내 물품 판매를 도와주면 수고비로 3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P로 하여금 인터넷 S 카페에서 '신발(나이키 사카이 와플 빨파 250사이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대금 6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P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P 명의 AR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23 11. 피고인은 2020. 2. 17.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를 통해 '에어포스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에어포스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2.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43 12.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AT에서 닉네임 'AU'를 사용하는 자인바, 2020. 2. 25.경 인천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V(남, 23세)와 시비되자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AV에 ㅡㅡ미 올해삼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AW, AX, AY, AZ, BA, K, L,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BM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도박죄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관련) [2020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피의자가 S 카페에 올린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문자메세지 [2020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AA, O, BQ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Z 채팅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캡쳐 1. BR 회신자료 1. 수사보고(진술서 미징구 일부 피해자 피해경위 청취)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0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Z 범행 게시글 1. 입금확인증 1. Z 범행 캡쳐 자료 [2020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O, AM,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대화내역, S게시글 [2020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AS, B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2020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L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016년 이후에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