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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6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자칭 ‘B회사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 3%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우리는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고 있어서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받을 수는 없다. 당신이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우리가 원리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는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4:57경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다면 그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5. ‘B회사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대출원금 500만 원, 이자 월 3%, 기간 6개월(연장 가능)로 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자 및 원금 납부에 필요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 이후 위 계좌에 출처불명의 8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고 대출금액과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지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위 대출과 체크카드 교부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원금 및 이자 납부 외에 위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용인하는 의사, 즉 접근매체 대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8. 16:33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및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3매, 스포츠 회원카드 3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8. 16:43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송금대행 어플리케이션(G)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매회 2,0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J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3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12.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2020. 3. 12.경 어플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에 송금해주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해주면 하루에 10~3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2. 14:39경 위 ‘B’의 지시를 받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그곳 물품보관함(B01)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D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12. 20.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9. 12.초경 E 신문에 게재된 ‘신차구매대행’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카드 대여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0.경 남양주시 건원대로34번길 34에 있는 구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A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 내역 1.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와 G, B 카톡 대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인지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보관 및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에 맞는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씨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여긴 왜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손님 피해자 E(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차례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공연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 G에게 ‘H 진주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내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연의 수익금 중 25%를 배당해주고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이 운영하는 ‘J’의 티켓판매대금 채권 중 일부를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G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J는 ㈜M에 대하여 보유하는 티켓판 매대금 지급청구권 중 125,000,000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업체명 J 대표 I’ 등을 기입하여 A4 용지에 인쇄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30. 15: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콘서트 검색 결과, 지출내역, 각 공연사업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G에게 각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2021도3857 사건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3:5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연립 C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 강사로서 모녀지간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바이올린 레슨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29경 닉네임 H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진짜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7경 닉네임 I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진짜 모녀사기단이에요.ㅠ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작성글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할 의도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게시글에 ‘서초동에 위치한 레슨실’, ‘50대 후반~ 60대 초반’, ‘딸이 학부는 J대를 나오고 대학원은 K대를 나왔음’(증거기록 제17면), ‘이 딸이 L예고 나온 사람이란 걸 저도 이제 알았는데요(증거기록 제25면)’라고 기재한 점, ‘이 내용을 바이올린 시키는 엄마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퍼가도 될까요’라는 댓글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 G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악기사 사장이 다른 악기사 사장님으로부터 고소인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소문이 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증거기록 제68면)고 진술한 점, K대 석사 과정에 입학한 다른 대학 출신이 많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27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소시오패스’, ‘모녀사기단’ 등의 표현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1:20경 서울시 노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공소 외 E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였으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의원 접수대 및 진료실에서 “귀찮은 일 생길까봐 안해주냐, 한의원에서 해주는걸 왜 안해주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부산 남구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9. 7.경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되었고, 피고인 F, B, G, C, D,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해자 I은 2020. 1. 4.경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 결의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자 피해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조합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경비 용역 업체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남구 J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1. 21:00경 피고인 A이 고용한 K 등 경비 용역 업체 직원 약 10명과 함께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분해한 후 이를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도록 하고,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11. 21:00경부터 2020. 5. 12. 02: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을 점거한 후 위 경비 용역 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건물 출입문 및 계단, 복도를 막아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조합원들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민사판결문,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측 조합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 교체한 열쇠공 수사), 수사보고(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직무대행 N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첨부), 고소인 제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 경호업체 용역계약서 등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고소인 제출 조합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용역업체 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 C, D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8:1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1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다 갚았지 않았냐,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씨발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클리닉에 다니면서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20. 5. 15.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 에 있는 위 단란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며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서둘러 나가게 만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 새끼들 뇌물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후배와 술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피고인과 후배를 조롱하면서 시비를 걸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테이블을 건드려 바닥에 유리잔을 깨트린 것이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나간 것은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하는 상황이 되자 먼저 도망을 간 것이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먼저 도망간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데려다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항의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0.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5층 피난안전구역에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인 대마 불상량을 담배 6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고의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나 양이 별로 많지 않고 이를 유통시킨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8. 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의 부친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결혼을 하면 그 소유의 주택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해 주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오던 중, 피고인이 임차할 부동산이 마치 피고인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면 추후 피해자에게 그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전주시 완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E빌라 F호를 아버지 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중에 결혼을 하면 F호를 너에게 명의이전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선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임대인), G(임차대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I(J회사) 명의의 인테리어비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호는 피고인의 부친과 무관한 부동산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넘겨줄 수 없는 것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 및 인테리어비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20. 3. 13. 300만 원, 2020. 3. 14. 3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20. 3. 16.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H,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 13.경 전주시 완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란의 부동산 계약서 소재지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 보증금란에 ‘10,000,000원’, 계약금란에 ‘5,000,000원’, 영수자란에 ‘A’, 차임란에 ‘1,200,000원’, 존속기간란에 ‘2020. 3. 10.부터 2022. 3. 9.’, 특약사항란에 ‘매월 10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입하지 않는다. 24개월(2022년 3월 9일)까지 약속 미이행시 G은 B에게 F호를 명의이전해준다.’ 작성일란에 ‘2020. 3. 10.’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H’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적고 H의 인영을 그리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대리인란에 피고인의 부친 G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인테리어비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20. 3. 13.경 전주시 완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수증 이미지파일과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귀하, 일금 천육백오십만원정(￦16,500,000), 상기금액을 위 J회사에 의한 계약과 이행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M, 발행인성명 : I, 발행일 2020년 03월 13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발행인 성명 옆에 I의 서명을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테리어비 영수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3. 전주시 완산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H,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및 I 명의의 인테리어비 영수증 1부를 제1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 명의자 상대 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문춘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D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E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인 H과 위 사이트의 I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상승이나 하락에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에서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20. 2. 중순경 위 H과 위 사이트의 지사를 추가로 맡아 운영하며 하위 지점을 모집하고 그 지점과 관련된 위 수수료 12% 중 1%를 지사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여 ‘J’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K, L, M, N, O을 모집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위 ‘J’의 지사장 겸 위 ‘I’의 지점장으로서 기존에 P에서 근무하며 얻게 된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을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베팅하게 하거나 위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로 574,932,16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D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R 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수사상황(법무법인 자문자료, 업무확약서, 금감원 게시물 첨부) 1. 보도자료,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191,644,055원(= 574,932,167원 × 1/3)(증거기록 350쪽)]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4개월로서 짧지 않고 범죄 수익이 합계 5억 7,400만 원으로서 매우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02:15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내가 노래를 할 테니 음악을 꺼라“라고 말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위 가게 앞에 놓인 재떨이 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8. 27. 02:50경 위 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내가 왜 순찰차에 타냐, 네들이 뭔데 나를 순찰차에 태우냐, 사장 새끼는 안 가냐, 왜 나만 가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다가 이빨로 위 F의 왼팔을 깨물고, 발로 위 G의 왼팔을 걷어찬 다음,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찰관 H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03: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I사무실내 피의자 대기실석에서, 신병 인계 과정에 발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G), I과 CCTV 캡처사진 1. 휴대폰 영상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4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3:45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짜장면 곱빼기를 주문하였으나 짜장면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나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장이 누구냐 사장 나와라”, “애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새끼들 좆 빨고 잘 살겠다”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계산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8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2: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평택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이 대표로 운영하는 피해자 ㈜E의 사내이사,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비누제조 및 납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E 사업장에서, 거래처인 ‘F’에서 비누 대금 192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3개 거래처로부터 총 153회에 걸쳐 수금한 물금 대금 215,436,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 병원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강원 홍천군 G 사무실에서, 횡령금액 변제 담보로 제출하기 위해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용산구 H아파트 I호', 보증금 '사억 삼천만원', 임대인 'J, K' 및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임대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서구 L빌딩 3층 ㈜E 부산사무소에서, 횡령한 물품대금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전세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임대차계약서(위조), 부동산월세계약서, 공정증서, 거래장부 정리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첨부, M 전화통화, D 진출청취, 통장거래내역 제출, 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퇴직 무렵인 2018. 4.경까지 장기간 판매대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횡령하여 그 액수가 2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데다가 그 책임을 잠시 모면할 목적으로 계약서까지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 주주/경영진(D, M)과의 분쟁 또는 횡령 사실 적발 등의 사정으로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2016. 6.부터 ~ 2018. 4.까지 2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미회복 상태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횡령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의 급여 미지급 상황이 횡령 횟수 및 금액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