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청주지방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아파트 물색, 주민등록증 위조 및 전세계약서위조 등 대출범행 전반을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속칭 대출사기를 위한 임차인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위조 대상물로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선정한 후 사실은 피고인 A가 소유자인 E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E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의 사진이 부착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F에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가짜 임대인 성명불상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E의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E와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인 E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G호, 1999. 12.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2012. 8. 2.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전항과 같이 주식회사 F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전세보증금채권 양도증서, 지불확인서, 채권 양도통지서, 이체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첨부보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자 명목으로 소액이나마 피해자 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선고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