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이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B 대화명 일명 'C'로부터 해외로부터 배송되는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그 사진을 찍어 위 'C'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지시하는 장소에 숨겨놓은 후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여 매수자 등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역할인 일명 '드랍퍼'를 하면 월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8. 18. 1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D호에서 위 'C'가 놓아둔 국제우편 EMS 택배 상자 안에 과자 등과 함께 은닉된 8개로 나누어 각 비닐에 싸인 필로폰 합계 약 120g, 2개로 나누어 각 비닐에 싸인 케타민 합계 약 50g, 6개로 나누어 각 비닐에 싸인 대마수지 약 100g을 수거하여 필로폰, 케타민,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같은 달 29. 사이 오후경 서울 마포구 망원2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복도에서 그곳 창틀에 필로폰 약 12.5g을 숨겨놓은 후, 위 'C'에게 그 사진을 촬영하여 B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같은 달 29. 사이 오후경 서울 마포구 삼개로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그곳 복도 창틀에 필로폰 약 5g을 숨겨놓은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C'에게 B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같은 해 9. 초순 사이 2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언구비공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1층 계단 밑에 필로폰 약 1g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숨겨놓은 후,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C'에게 B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같은 달 24. 사이 18:00경 경기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2층에서 그곳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7.5g을 숨겨놓은 후, 그 사진을촬영하여 위 'C'에게 B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2021. 10. 18.경 E로부터 "허브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운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21. 10. 18. 05: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E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G' 부근까지 E를 데리고 간 후,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가 H의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구입한 합성대마 약 10㎖를 H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E의 합성대마 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9. 25. 01:00경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7. 20:00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8. 03:00경 위 3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8. 0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서 M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 위 3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고 M은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1-H-29706), 감정서(2021-H-29706)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 N,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및 2021. 9. 7~9. 9.까지 차량 GPS 위치기록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스마트폰(갤럭시S7), 실제 사용자 'A'으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갤럭시S7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등에 대한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3가지 종류의 흰색결정체 및 갈색 가루 등에 대해 마약류로 판단하게 된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정 관련 사진 첨부), 수사 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용한 주사기 일부 감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갤럭시S9 정보 분석), 수사보고서(2021. 8. 18. 피의자가 수수한 마약류 종류 및 질량에 대한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주사기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회신), 수사보고(E 압수물 관련 감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 케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케타민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1,5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 가액 12,000,000원(=120g × 100,000원) + 제1의 가.항 케타민 수수 가액 12,500,000원(= 50g × 250,000원) + 제1의 가.항 대마 수수 가액 5,000,000원(= 100g × 50,000원) + 제2항 합성대마 매매알선 방조 당시 거래된 가액 2,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 필로폰 수수, 제3항 각 필로폰 투약 : 판시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전달(수수) 내지 투약한 것이므로, 위 필로폰 수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이를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대마가 담긴 비닐이 은닉되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마약류를 수거하여 그중 일부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고, 스스로 일부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합성대마의 매매알선을 방조하였는바, 그 경위, 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자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합성대마 매매알선의 정범인 E,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M이 체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