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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22. 4.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01: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2개 및 유흥종사자 서비스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2: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c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적용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음주운전일은 2020. 7. 16.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다(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이하 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앞 범퍼 스크래치 부분을 붓으로 리터치 하여 덮어주는 수리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남, 3세), 피해아동 D(남, 0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폭행 가. 2019.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3:00경 제주시 E 소재 F 해수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와이프 죽이기 딱 좋은 동네라고. 너 제주도 좋아하잖아 제주도에 묻혀버리라고, 응. 죽일겨. 여기 아무도 안 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1.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9: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나한테 말대꾸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8.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8:57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과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휴, 씨발 진짜!”라고 욕설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2021.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피해자 B이 구매한 생필품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12:18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청소하던 중 바닥에 남아있던 물로 자녀가 넘어진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베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가 찢어지자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씨발년아. 지금! 너 이제 가만 안 둬! 너 이제 나한테 한마디만 말대꾸 하면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진짜!”라고 말하며 위 상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하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장면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C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23:11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 내에서 B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꽃을 사달라고 하자 B에게 “스트레스 쌓여서 씨발! 아! 닥쳐, 씨발!,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피해아동 C, D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8.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식탁에 던져 식탁 유리를 깨트리는 장면 등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하고 B을 폭행하는 장면을 피해아동 C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위 폭력행위의 양태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등과 같은 행위 인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행위자 인자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기타 양형 인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 대표로서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에 본사를 두고 제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7월 임금 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7,905,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가 5,700여 만 원으로 큰 점,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3:5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고프로 10’ 카메라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빼앗은 뒤에 땅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고프로10’ 카메라 및 ‘고프로 볼타 그립’을 수리비 합계 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뒤 피해자가 착용한 헬멧을 잡아당겨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아래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촬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고프로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잡아 벗긴 뒤 팔로 목을 휘감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폭행의 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2020년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100만 원)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볼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안동 D아파트 E호, 피해자 F 집에서 “D아파트 E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금액은 5,000만원, 공사는 2021. 9. 10. 완공하겠다. 원활한 공사를 위해 자재비 명목으로 우선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거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경 750만원, 2021. 7. 12.경 1,250만원, 2021. 7. 13.경 500만원, 2021. 8. 7.경 300만원, 2021. 8. 22.경 1,000만원 합계 3,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H 주식회사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나중에라도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팔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팔겠다고 허위 게시하는 방법으로 2022. 1. 20. – 3. 24.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48회에 걸쳐 합계 63,35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통신 역무 제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진, 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주어 성명불상자가 2022. 6. 13. – 20.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총 7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각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대화 및 계좌거래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통신 역무 제공)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판매 사기 조직범행을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 이상 편취하였고, 타인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판매 사기 조직범행에 쓰도록 도와주었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선량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판매 사기 조직범행의 사회적인 심각성에 비추어서, 나아가 동종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5589] 피고인은 2022. 10. 2. 00:2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2022. 10. 2. 03:51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66] 1. 피고인은 2022. 12. 25. 0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5. 12: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332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5. 10: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H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검정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등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차량 교통사고 현장부터 주차 장소까지 주행거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주차장소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22고단5589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2023고단566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558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사건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1. 7. 1. 재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2021. 9.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2022. 10. 2.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2022. 12. 25.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운전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일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2023. 1. 2.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도 2023. 1. 5.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 식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2:03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7. 5. 2.경 조직한 계금 51,000,000원의 구좌 17개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야할 마지막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5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7. 12.부터 2019. 4.까지 매월 총 16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9. 5.경 낙찰계금 3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17,0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7. 12. 25.부터 2019. 5. 25.까지 매월 총 17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9. 6.경 낙찰계금 25,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6,44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7. 12. 25.부터 2019. 5. 25.까지 매월 총 17회 계금을 불입하면 2019. 6.경 낙찰계금 25,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계를 운영하기 위해 다른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대신 납입하거나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12,13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5,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35,656,5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 금융위원회 조사관들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범죄로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니, 돈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 달라. 우리말을 잘 따라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1. 17:43경 서울 성동구 D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한 피해 증명), 수사보고서[2022. 7. 1. 17:43경 서울 성동구 D, E‘ 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은행 거래내역서 및 피해자 자필 메모 첨부)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1688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084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3:40경 평택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 1회, 음주·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와 음주·무면허운전 2회는 모두 각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하여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2021. 7. 23. 이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위험성도 극히 높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산시 쪽에서 당진시 우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두 명을 다치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차량이 H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9: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약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반대차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E 약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1.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최근 몇 년간 교통법규․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많다. 이번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가해차량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까지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로 장기간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2:52경 서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는 2005년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0:30분경 세종시 B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 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8.경 경남 거창군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당일 방문 없이 초스피드 개통 현금 서비스, 5년 무사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이미 내구제 진행하였던 분들도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방문 무서류, 회선당 3만원 당일 즉시지급(최대 12회선), 하루 6~10회선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개통확인 후 입금까지!, 3시간 이내에 개통, 입금까지 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E 블로그 ‘F’에 게시해주면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위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광고글 게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이른바 내구제 관련 범행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이를 광고하는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