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를 운영하던 중 2003. 3. 5.경 학교법인 G을 설립하고, 2003. 10. 27.경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H대학교를 설치하여 2004. 3.경부터 위 대학교를 경영하면서 학교법인 G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사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교비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개인채무가 약 200억 원 가량이나 되고 F가 운영난으로 인하여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H대학교 교비를 유용하여 개인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F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다음 H대학교의 매년 결산기(2월말) 이전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교비를 변제하고 결산이 끝나면 다시 교비를 유용하여 개인채무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H대학교 교비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 교비 횡령 피고인 A은 2008. 3.초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교비 6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3. 3.경 마치 위 I 주식회사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H대학교 교비 6억 원을 I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 중 지급명목 '공사대금선급금' 항목들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H대학교 교비 합계 5,941,392,500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송금받은 교비를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H대학교 소유 교비를 횡령하였다. 나. 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 교비 횡령 피고인 A과 C은 2008. 1.경 'F는 동영상 강의자료를 H대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H대학교는 매년 4. 1.과 10. 1. 재학생 숫자에 35만 원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으로 F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강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초경 위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니 교비 10억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09. 3. 9.경 위 동영상강좌 지원비 선급금 명목으로 교비 10억 원을 위 F 명의 신한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동영상강좌지원비 명목으로 교비 합계 9,856,15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동영상강좌 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동영상강좌지원비 4,996,150,000원(2009년도 1,090,500,000원, 2010년도 1,108,450,000원, 2011년도 1,045,100,000원, 2012년도 1,163,750,000원, 2013년도 상반기 588,350,000원)보다 4,86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H대학교 소유 교비 4,8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H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1, 4, 5, 7, 8회), B, J(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대학교 대체결의서 사본(수사기록 6권 1-244쪽), 학교법인 관련 서류 사본(수사기록 6권 245-284쪽), 동영상공급계약 관련 서류 사본(수사기록 6권 285-312쪽),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대학교 회계프로그램 정리자료 1. 내사보고[H대학교와 A(F) 사이 거래내역], 내사보고(H대학교와 I 사이 거래내역), 내사보고(1차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대한건설협회 작성 자료회신, 수사보고(팩스 송부 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H대학교와 I 사이 정확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사대금 선급금 명목 교비횡령의 점, 포괄하여,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 교비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전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 교비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 교비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 교비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F가 H대학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05.부터 2008.까지의 동영상강좌비 합계 20억 9,700만 원이고 실제로 2009. 2. 3.경 대체결의서를 통하여 정산 결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2009. 2. 3.자 정산결의에 의해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의 방법에 있어 실질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I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당시 J이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7. 6. 1. 등록이 말소되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며 또한 당시 H대학교와 I 사이에 어떠한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로 '공사대금 선급금'이라는 회계 항목을 만들어 2008. 3. 3.부터 200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 계좌로 H대학교 교비를 송금한 점(당시 작성된 대체결의서에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H대학교는 F에 대하여 2005.부터 동영상강좌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교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2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2008.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F에 대한 동영상강좌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다만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로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되 기존에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의한 점, 그에 따라 2008. 11.경 '동영상 강좌료 지원비 증액' 명목으로 21억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후 H대학교의 결산기인 2009. 2. 3.경 F에 대한 2005.부터 2008.까지의 미지급 동영상강좌비 합계 20억 9,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가지급한 금원과 정산하는 내용의 대체결의서가 작성된 점, H대학교 사무처 소속 회계팀 계장인 N은 당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실제 금원 거래 없이 회계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면서, 기존에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대체결의서를 '동영상강의컨텐츠 수강료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B, C의 결재를 받아 대체한 점, 애초에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동영상강좌비 명목으로 지급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I 명의 계좌가 아닌 F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2005.부터 2008.까지의 미지급 동영상강좌비를 지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H대학교의 교비를 유용한 이후에 이를 변제할 금원이 없자 뒤늦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령행위는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에 다시 이를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억 원이상 ~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한 것인바, 피고인 A은 F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대금 선급금이나 동영상강좌비 명목의 금원으로 허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H대학교 교비를 약 100억 원이 넘게 횡령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 점, 대학교의 특성상 교비의 용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학교법인 H대학교의 이사장, 피고인 C은 H대학교의 학장, 피고인 B은 H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관리감독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임원회의를 통하여 F가 지급받지 못한 동 영상강좌비와 상계, 정산하는 것으로 결의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H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H대학교의 교비를 유용하게 된 점, 횡령액 중 상당한 부분은 실제로 H대학교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피고인 A 개인 채무 등을 일시적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교비에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업무상 횡령하였던 교비를 대부분 반환함으로써 피해자 H대학교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C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