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1996. 5.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국무조정실 H실에 여러 차례 파견되어 총 12년가량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정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2. 28, 총경으로 특별 승진됨과 동시에 명예퇴직한 후, 2014. 3. 10.부터 I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 등 공직기강 업무 전력을 기화로 대관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함바식당 브로커인 K(이명 L)으로부터 M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면 건설현장에 식당 부지를 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재건축 관련 공무원인 성동구청 N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니, N과장에게 잘 말해주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5, 1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한 O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LH공사 P본부장 Q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Y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자문역 위촉계약서 2부(14. 3. ~ 15. 6.), 보수지급내역서 1부, 신상명세서 1부, I 조직도 1부, A 인사자료 1부, 건강보험가입대상자 명단(AA) 1부, AB(AC의처)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부, AB의 IBK기업은행 계좌내역 1부, AB·AA의 현금 지급 · 수령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40, 121, 122, 124, 125, 179, 212, 218, 219, 220) 1. 수사보고(금품수수 의혹 혐의자 A 특정 보고), 수사보고(K 진술 신빙성 확인 보고 - AD 관련), 수사보고(K 금품 공여 내역 정리 및 관련 공사확인), 수사보고(K 제출 명함 사본 첨부), 수사보고(K 공여자금 출처 관련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 빌딩 내 농협 현금인출기 확인), 수사보고(AE 아파트 공사 확인 - 공사명 정정), 수사보고(국무조정실 H실 업무파악), 수사보고(한국주택토지공사 간부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대상 확대), 수사보고(본건 알선대상자 등 전화번호 K 휴대폰 저장 확인), 수사보고(성동구청 AF 과 DP 과장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K 일부 통화내역 확인 K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K '14년 통화내역 확인 - K 공여 진술과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A 직장가입내역 확인 및 의율 죄명 수정 보고), 수사보고(AG 제출수표 첨부 경위 보고), 수사보고(I 서울사무소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I 사무실 현장 답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프로필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K 통화 성동구청 U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K 통화 AH사업단장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K 통화 AI 본부장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K 편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A '11년 수첩 사본 첨부 - LH공사 관계자 등 비위 첩보 기재), 수사보고(A '14년 수첩 사본 첨부 - 알선 청탁 대상자 관련 기재 확인), 수사보고(K의 AJ 동사무소부지 임대 관련 사업제안서 제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 알선 청탁 확인), 수사보고(A 계좌추적결과 보고 - 출처불명 현금 유입 확인),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공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AK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주)AL 등기부등본 첨부 - K 진술의 신빙성 확인]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6 내지 34, 41, 42, 43, 50 내지 96, 100 내지 105, 115 내지 119, 133, 146, 150, 159 164, 174, 184, 202, 203, 204, 207, 208, 213, 214, 225, 226, 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제2조 제33호, 제3조 제1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 특정범죄가중법 제13조 후단[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4. 5. 7. 200만원, 2014. 5. 28, 300만원을 받았을 뿐, 그 밖의 판시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업무는 해당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시공사의 업무일 뿐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K은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진 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2, 15, 1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수수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3, 16 기재와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의 진술 1)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구 R을 통해 국무조정실 AM실장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특정 공사현장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나 LH공사 임직원에게 말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넸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그 공무원이나 LH공사 임직원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탁의 대상(공사현장 및 관계자), 공여 자금의 출처, 공여의 시기 및 경위, 사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K은 금품 공여의 일시 등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 금품을 건넨 2014. 4. 16. 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고, 마지막 금품을 건넨 2014. 6. 17. 은 자신이 구속되기 직전이라 날짜까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건넨 금원에 관한 상황과 명목은 기억하지만 날짜나 순서까지는 정확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보면 특정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후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받고 이루어진 진술내용도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2) K은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기는 사업을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알던 K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3) K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최초 진술할 때만해도 금품 공여 당시 피고인이 공직에서 퇴직한 상태였음을 몰랐는데, 이와 같이 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금품 공여 사실을 꾸며내는 등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K이 자금을 조달해준 사람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이 함바식당 운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만을 건넸다고 그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한편, K은 평소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공여 금액에 차등을 두어 매번 일정한 금액을 주고 먼저 건넨 금원보다 적은 액수의 금원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국무조정실 AM실장으로 알고 처음에는 인사 차원에서 300 만원을 건넨 이래 500 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그 액수를 정한 경위나 평소 공여 방식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K이 당시 인식하던 피고인의 지위나 영향력, 추진하던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로 기대되는 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 액수가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 1) K이 2014. 4. 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 (AN)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그 인출 장소, K이 금품 공여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 K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등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의 출처나 당시 행적, 사후 정황에 관한 K의 진술에 부합하고, K이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AO, U, Q, Y, W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던 점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K이 청탁 대상으로 특정한 공사현장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청탁 대상자로 언급한 X, Y 등이 당시 해당 공사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된다. 2) 피고인은 'K이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소개를 부탁하는 공무원 등에게 직접 연락하여 K을 도와주라고 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공무원 등과 K을 연결시켜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자들 역시 'K을 만나 함바식당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K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AA의 계좌로 2014. 5.경부터 2014. 9. 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560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음에도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 경까지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용돈으로 받았다면서 금융거래자료(증거목록 순번 217 내지 220)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AB(피고인의 동생 AC의 처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으로서, 그 금액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I로부터 매월 1,000 만원씩 급여를 받았고, 검찰에서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받아 나름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용돈을 지원받은 경위에 관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K이 금품 공여에 대한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I빌딩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성동구청 등 다른 곳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도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처음부터 성동우체국, I 빌딩 등으로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자신의 공여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업방식상 교부 상대방과 금액 등이 중요하여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 않은 채 상대방 사무실 근처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자신만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놓는데, 피고인에게도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횟수가 많아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그 신빙성을 부인할 만큼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K이 인출한 현금 중 피고인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2014. 5. 26. 출금한 4,000 만원과 2014. 5. 27. 출금한 3,800만원에 대해서 인천항만공사 AP이나 AQ 등에게 일부 지급하였다고 그 사용처를 밝히면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확실히 구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일부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한계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K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을 만난 후 U 등 관계자들과 휴대폰이 아닌 사무실 일반전화로 통화하였을 뿐이어서 그 관계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만, 사무실 전화를 통한 통화내역만 존재하는 W, V 등도 K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통화방식에 의해 K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개별 금품수수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2014. 4. 16.경) 가) K은 '2014. 4. 16. M 재개발사업 업무를 보러 성동구청에 갔다가 미리 300만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다음, 오후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I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부지와 관련하여 성동구청 N과장 U에게 부탁해달라면서 위 봉투를 건넸다, 피고인을 만난 다음 U과 통화하고 만나서 함바식당 부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K이 2014. 4. 16. 09:23 경 무렵 우리은행 성동구청 지점에서 300 만원을 인출한 내역, 13:54경 및 16:40경 I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그 무렵I빌딩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잠시 후인 17:28경 성동구청에 전화하고 그 이후에도 U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도 그 자금출처, 당시 행적이나 사후 정황에 관한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K이 찾아와 성동구청 관계자의 소개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가려 하기에 이를 돌려주었다면서 K이 당일 금품을 건네려한 적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교부 경위나 명목이 K의 진술과 부합한다. U도 '2014. 4.경 K를 만나 함바식당 부지와 관련하여 면담하고 다른 소관부서를 안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U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소개를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 K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R이 피고인을 소개할 때 동행하였는지에 관하여 K과 R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이는 기억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로 인해 K의 허위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부분 (2014. 5. 7.경) 가) K은 '2014. 5. 7. 11:21경 I 빌딩에서 인출한 70만원과 수중에 있던 현금으로 500만원을 만들어서, LH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공동발주한 AR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LH공사 AI 본부장 X에 대한 부탁과 함께 주었고, 피고인이 Q을 통해 X을 소개해주어 그날 오후 늦게 X과 통화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달리 그 금액을 부풀렸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K이 2014. 5. 7. 11:21경 I 빌딩 내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한 내역, 12:17 경까지도 I 빌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및 피고인과의 수차례 통화내역,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후로 보이는 17:50경 X과 통화한 내역 등이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LH공사 P본부장 Q은 '2014. 5. 경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AI 본부장에게 연락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I 본부장인 X도 '2014. 5.경 K을 몇 차례 만나고 통화하면서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도 K으로부터 액수는 다투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과 Q을 통해 K에게 X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부분 (2014, 5. 19.경) 가) K은 '2014. 5. 19,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인출한 300만원과 AG으로부터 받은 100만원권 수표 10장 중 S에게 주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200만원으로 500만원을 만들어서, LH공사 AS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AS 사업단장 W에 대한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고, 이후 W과 연락하고 만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K 2014, 5, 19, 14:06 경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S도 AG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를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자금 출처에 관한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K이 2014. 5. 19. 16:16경 I 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나 그 무렵 I빌딩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발신 기지국 내역 등도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AT을 통해 K에게 위 공사현장의 사업단장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W도 '2014. 5.경 LH공사의 AT 전문위원의 부탁을 받고 K을 만나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AT W 게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부탁한 피고인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W이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K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되지는 않는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부분 (2014. 5. 27.경) 및 순번 13 부분 (2014, 5, 28.경) 가) K은 2014. 5. 26. 서울 수서동우체국에서 4,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2014. 5. 27. 아침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게 그 중 일부를 주고, 점심 무렵 M 재개발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회관과 아동복지센터 건설예정부지를 함바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동구청 AF V 파장에 대하여 부탁해달라면서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 중 500만원을 건넸다, 2014. 55. ,27. 성동우체국에서 인출한 3,800만원 중 500만원을 LH 공사 AU지구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CN 본부장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금액을 부풀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K이 2014. 5. 26. 16:03경 서울 수서동 우체국에서 4,000만원을 인출한 내역, 2014. 5. 27. 12:21 경부터 14:42 경까지 빌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13:57 경 I 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그 이후인 16:51 경 V와 통화한 내역 및 K과 통화하여 함바식당 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V의 진술, K이 2014. 5. 27. 16:38경 무렵 성동우체국에서 3,800 만원을 인출한 내역, 2014. 5. 28, 10:26경 I 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무렵부터 10:48 경까지 I 빌딩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도 자금 출처 및 금품 교부 당시 행적 등에 관한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비록 K이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개별 금품 공여 사실을 특정하면서 이 부분 각 금품 공여의 순서를 바꿔서 진술하였다가 이후 판시와 같이 변경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각으로 보일 뿐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씩을 주었다는 본질적인 진술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K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처음 진술하면서 금품을 건넨 상황과 이유는 분명히 기억하지만 그 순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K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음 V와 통화하였다는 기억에 근거하여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그 일시를 정정한 것이어서 진술 변경의 경위가 수긍할 만하다. 위 두 경우 모두 금품을 주기 전날 4,000 만원 가량을 인출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건넨 경우여서 혼동할 만한 상황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5. 27. DL 소재 DM 근의 식당에서 AV과 점심을 먹고 13:55 경에 I 사무실에 복귀하여 K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이 피고인의 사무실 복귀 이후로 보이는 2014. 5. 27. 13:57 경 빌딩에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14:42경까지도 I 빌딩에서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사무실로 복귀한 이후에 서로 만났을 여지가 있고, K이 이와 같이 만난 시간대를 '점심 무렵'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당일 다른 점심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K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부분 (2014. 6. 9.경) 및 순번 16 부분 (2014. 6. 12경) 가) K은 ' 2014. 6. 9. 인천 작전동우체국에서 1,600 만원을 인출했다 5만원권이 부족하여 400만원을 다시 입금한 후 인천 계양우체국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다음, AW 재개발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성동구청 AX과장 AO에게 부탁해달라면서 피고인에게 그 중 500만원을 주었고, 이후 AY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LH공사 AZ본부장 Y에게 잘못 보내는 문제가 생겨, 2014. 6. 12. Y을 잘 달래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 중 나머지 500 만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K이 2014. 6. 9. 09:21경 무렵 인천 작전동우체국에서 1,600만원을 인출하였다가 400만원을 입금하고, 09:33경 인천 계양우체국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내역, 11:28경 I 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무렵부터 13:03 경까지도 I 빌딩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발신 기지국 내역, 2014. 6. 12. 10:22 경 I 빌딩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09:51경부터 10:57 경까지 K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등도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Y은 '2014. 5.경 K을 도와주라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K을 만나자, K AY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후 함바식당과 관련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K이 Y에게 문자를 잘못 보내서 Y으로부터 브로커로 의심받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금품을 교부하게 된 특징적인 상황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4. 6. 9. I 빌딩 부근 식당에서 BA, BB과 점심을 먹고 I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으므로 K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9. 12:29경 'BC'이라는 식당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업무용 신용카드사용내역(증 제2호증),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BD의 차량이 I 빌딩에 12:39경 들어왔다 14:40경 나간 차량출입내역(증 제13호증의 2), BB의 사실확인서(증 13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일행들과 만난 시각이나 미팅이 종료된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K이 그 점심 및 미팅을 전. 후하여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건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K 진술이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부분 (2014. 6. 17.경) 가) K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금품 공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될 것 같자, 2014. 6. 17. 피고인을 찾아가 당분간 입원한다는 핑계를 대며 그 동안 부탁한 건설현장 함바식당에 대해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AK으로부터 받은 현금 800만원과 당일 I빌딩에서 인출한 돈으로 500만원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K이 2014, 6. 17. 16:43 경부터 16:45 경까지 I빌딩 내 현금인출기에서 170만 원을 인출한 내역과 그 무렵 I 빌딩에 찾아가 K에게 현금 800 만원을 주었다는 AK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원의 출처가 확인되고, K이 2014. 6. 17. 11:39 경부터 수차례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나 빌딩에 16:03 경부터 16:59경까지도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등도 당시 행적에 관한 K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K과 동행한 S의 차량이 2014. 6. 17. 15:56경 I 빌딩에 들어왔다 16:56경 나갔다는 차량출입내역 (증 제14호증)을 제출하면서, K이 그 사이에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를 만든 후 피고인을 만나 이를 건넨 다음 S의 차를 타고 I빌딩을 빠져나오는 것이 1) K은 제2회 검찰조사 당시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받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의 계좌에서 2014. 6. 17. 170만원이 인출된 내역만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210만원'(수사기록 295쪽)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S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빌딩 1층 입구에서 탑승하기도 하였고, S이 외부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 약속을 하고 만날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K은 위 차량이 I 빌딩을 나온 16:56 경보다 이후인 16:59 경에도 I 빌딩 부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어 여전히 그 건물에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이 당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을 만나 이를 건네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써 K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공무원 또는 의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1)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서는 식당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K이 원하던 부지를 성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동구청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관련인허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LH공사는 발주처로서 시공사 선정 및 공사현장의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함바식당 운영업체와의 계약은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가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업체 선정업무 성동구청 공무원이나 LH공사 임직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 나아가, K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청탁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LH공사 임직원과 그와 관련된 공사현장을 특정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자신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할 사항 및 그 금품수수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단지 K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 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고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공직에서 쌓은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에게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퇴직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8차례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퇴직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과거 담당업무의 상대방이던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공여자를 소개시켜주는 등 알선행위에 나아간 정황도 엿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종래 담당하던 공무집행의 공정성마저 훼손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여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수수한 금액의 일부를 공여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및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M 재개발조합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부지를 구하기 위해 성동구청 BE과장 BF 및 BG과장 BH와 협의가 필요하니 BF 과장 및 BH 과장에게 잘 말해주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LH공사 0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LH공사 P본부장 Q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10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2014. 4. 17.경) 가) K은 자신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이 현출되기 전부터 'M 재개발조합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부지를 구하기 위해 성동구청 BE과장 BF 및 BG과장 BH에 대하여 부탁해달라면서, 2014, 4. 17. 점심 무렵 삼전동우체국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오후에 피고인에게 그 중 1,000 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K이 2014. 4. 17. 13:11 경 삼전동우체국에서 1,7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17. 10:50 경 사무실에서 나와 지인들과 함께 안성시 BI 소재 'BJ 식당'에서 식사한 후 13:1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BK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10:50 경 I 빌딩을 나온 차량출입내역(증 제1호증), 12:30경 안성시 BI 소재 BJ 식당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증 제2호증), BK 컨트리클럽 내방객 접수현황 화면(참고자료 4), BK 컨트리클럽에서 사용된 지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증 제3호증, 참조자료 5, 7) 등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K이 2014, 4. 17. 1,700만원을 인출한 13:11경 이후에는 I 빌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K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K이 2014. 4. 17. 피고인에게 1,000 만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 (2014. 4. 23.경) 가) K은 'O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LH공사 P본부장 Q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4. 4. 23. 12:17 경부터 12:22 경까지 4회에 걸쳐 4,300 만원을 인출한 후, 13:46경 I 빌딩에서 BL에게 100만원을 이체한 무렵에 피고인을 만나 그 중 1,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K의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피고인을 통해 K을 만나 함바식당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Q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4. 23. K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3. K을 만나지도 않았다면서, 10:16 경 사무실을 나와 11:30경 BM과 여의도 소재 BM의 사무실에서 만난 후 'BN'이라는 식당에서 점식을 먹고, 14:00경까지 함께 있다가 14:37 경 서울 BO 소재 친구 BP의 사무실에 들러 16:40경 나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이 2014. 4. 23. 10:16경 I 빌딩에서 나오고, BP 사무실에 14:37 경 들어갔다 16:40 경빠져나온 차량출입내역(증 제1, 5호증)을 제출하였고, 한편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의 2014년도 수첩 일정에는 2014. 4. 23. 'BM'이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B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점심식사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증 제4호증)도 제출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BP의 사무실에서 나와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가 퇴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심 무렵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는 K의 진술과 양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K이 2014. 4. 23. 14:25 경 이후 I 빌딩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K도 이 법정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만난 후에 BL에게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그와 같이 오후 늦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을 가능성과 거리가 먼 진술을 하였다. 다) 따라서 K이 2014. 4. 23.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부분 (2014. 4. 28.경) 가) K은 '2014. 4. 27. 480만원을 하고 2014. 4. 28. 11:39경 I 빌딩에서 70 원을 인출한 다음, LH공사 BQ 지구 현장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BQ지구 사업단장 BR에 대한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그 중 500만원을 건넸고, 오후에 분당에 들렀다가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BS 부사장 BT에 대한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K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BR 등과의 통화내역과 당일 행적을 알 수 있는 발신 기지국 내역, 피고인의 부탁으로 BR에게 민원인 상담을 부탁하였다는 Q 의 진술도 확인된다. 나) 그러나 K이 2014. 4. 28, 70만원을 인출한 이후에 이루어진 K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11:41경부터 11:47경까지 3차례 각기 다른 곳에 통화하고(마지막 통화는 BR과 8분 42초 동안 이루어졌다), 12:04경 무렵에는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12:11경부터 12:29 경까지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곳에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8. 11:45 경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BU의 정기모임에 관한 논의를 위해 BU 총무인 BV와 만나 I 사무실 근처 BW에서 점심을 먹고, 15:00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15:14 I 빌딩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8. 13:04 경 BW에서 결제된 피고인의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증 제2호증), 피고인의 차량이 2014. 4. 28. 15:14경 I 빌딩에서 나온 차량출입내역(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고, 한편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의 2014년도 수첩 일정에는 2014. 4. 28, 'BV'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BV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과의 만남 및 논의대상이었던 BU 정기모임 일정이 입력된 자신의 핸드폰 일정표 등을 제시하였다. K이 2014. 4. 28. 아침에 인출한 70만원까지 더하여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면, 70만원을 인출한 11:39 경 이후에야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인데, K이 피고인과 만나고 있는 중에는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들과 통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11:39 경 이후로서 BV를 만나기 전에 K을 만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시간대를 상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K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다음 BR과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현금을 인출한 11:39 경부터 BR과 통화한 11:47경까지 사이에 K이 11:41경과 11:42 경 각 1분여 동안 다른 곳에 통화하고 피고인을 만나 사정을 설명한 후 돈을 건넨 다음 피고인을 통해 BR을 소개발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다) 따라서 K이 2014. 4. 28.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 (2014. 5, 14.경) 가) K은 'LH공사 AY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해 LH공사 AZ본부장 Y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4. 5. 14, 15:08경부터 15:13 경까지 강남역 삼성생명서초타워에 있는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에서 45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14. 15:28경 I 사무실을 나왔다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당일 15:28경 I 빌딩에서 나온 차량출입내역(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0호증)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K이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에서 출금을 완료한 15:13 경 출발하여 I 빌딩까지 가는 데 적어도 15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15:28경 I 빌딩을 나가기 전까지 사이에 K을 만나 얘기를 나눈 후 금품을 교부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K은 인출한 450 만원 외에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이 당일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나 I 빌딩에 머물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내지 발신 기지국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K이 2014. 5. 14.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경 K으로부터 주식회사 BX 이 시행·시공하는 BY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및 BZ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BX 회장 CA 내지 관계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다음, CA 회장과 친분이 있는 C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1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수수하고 K을 위해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 체결을 청탁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인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말한다. 여기서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관하여,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을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및 당사자를 조력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14888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9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9, 14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원을 받고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청탁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알던 피고인에게, 그 지위 및 인맥 등에 기해 공무원을 비롯한 건설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판시와 같은 공무원 및 LH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분관계 등에 기해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청탁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친분관계나 인맥,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한 청탁행위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할 수 없어, 변호사의 지위나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비변호사에 의한 취급이 금지되는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K과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다른 상대방 사이에서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 및 사법 기능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법률상의 전문지식과는 무관한 친분관계 등에 기한 청탁행위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하였다고 해서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사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실제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청탁의 상대방으로 언급된 사람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청탁행위를 하였는지, 그러한 청탁행위가 법률사무로 볼 만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