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남, 66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답 1,16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2013, 11. 18.자 담보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토지를 사업화시키기 위해 4년간 연구했다, 그 결과 그 토지에 빌라를 지으면 돈이 될 것 같으니 나에게 팔아라,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내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에서 계약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인 1억 6,500만 원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2013. 12. 30.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허가 비용, 맹지인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진입로 확보비용 등 기본적인 사업경비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충당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1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2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E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18. 1억 원, 11. 21.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담보채권액에서 위 1억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5. 13.자 담보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천안 땅 경매신청을 했다, 시공업체 선정되면 금방 공사가 되니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천안 땅을 내가 아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면 돈을 빌려서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잔금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받은 다음, 2014. 5.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F, G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 G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E에게 원금 1억 7,500만 원 및 이자 2,200만 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담보채권액에서 위 2억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제출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부동산 경락사실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I과 통화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D) 1. 부동산매매계약서(D)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진입로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3. 11. 18.자 및 2014. 5. 13.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소외 E, F, G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세대 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위 주택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J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K 등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J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2억 8,00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J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결국에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또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J 소유의 위 토지는 모두 맹지여서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I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L 토지와 건물을 7억 5,000 만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사용을 허락받았으나, 매매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사용동의는 무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상태였는데, 위 매매계약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경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보증인으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토지잔금 및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하지만 선정된 시공사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인 2011. 3. 경에도 천안시 동남구 M 임야를 매입하여 창고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는 매매대금 및 인허가 비용 등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업자에게 사업경비나 자금충당계획 없이 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제공을 승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다액이고, 본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경락이 된 점,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주택 건축을 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