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16

이 사건 공소사실 [2013고정1016] 피고인은 2006. 8. 18. 의정부시 C건물(지하 4층, 지상 9층)의 C상가 점포주 임시총회에서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C상가 3층 362호, 4층 453호에 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의 구분란에 "362호", 이름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의 구분란에 "362호", 이름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53호", 이름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53호", 이름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 상가 구분소유주의 연명으로 된 명단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고정1144] 피고인은 2006. 8. 18. 의정부시 C(지하 4층, 지상 9층)의 C상가 점포주 임시총회에서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C상가 3층 303호, 304호, 4층 430호, 472호에 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1. 17.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30호", 이름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30호", 이름란에 "F"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17.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위락시설, 4층 판매시설을-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72호", 이름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472호", 이름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명단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3. 3.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층별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무도장)"이라고 기재하고,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구분란에 "303호, 304호", 이름란에 "H"라고 각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2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와 상가 구분소유주의 연명으로 된 명단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2008. 11. 17.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 및 2011. 3. 3.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서의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은 각 공소사실 기재 해당 명의자 등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정145호로 위 각 점포 구분소유주 명단의 연명자 중 1인인 I 명의 부분과 관련하여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I 명의 부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