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부근에 주차 중인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 중인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7. 02: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 중인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경 안산시 상록구 L호텔 객실에서, M,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27.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 H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28.경 수원시 권선구 N호텔 객실에서, K,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차량통과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고인 통화내역, H 통화내역 1. D에 대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027 등), M, K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단2575 등), H에 대한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인천지방법원 2020노478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각 매수대금(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죄) : 450,000원 × 3 = 1,350,000원 필로폰 투약 2회분 암거래가격(판시 제2의 나. 죄, 판시 제2의 마. 죄) : 100,000원 × 2 = 200,000원 합계: 1,500,000원 = 1,350,000원 + 200,000원 ※ 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취급한 것이므로 추징불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공범 및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수한 2021. 5.경부터 최근까지 약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고, O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서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동종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