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08

범 죄 사 실 2016고단4508 피고인은 2015. 12. 1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구청 인근에서 아모레퍼시픽 샴푸 구매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국에 있는 화장품 유통을 좌지우 지 하고 있다, 샴푸를 공급하여 줄 것이니 물품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모레퍼시픽에 샴푸를 주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60만 원, 2016. 1. 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009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금 도매업을 하는데 금과 같은 물건 등을 가져오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금 및 화장품 도소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 5. 2,000만 원, 2014. 1. 2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을 주면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주던지 새로운 디자인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금 세트로 제작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금 및 화장품 도소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귀금속을 현금화해주거나 다른 금 세트 등으로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38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화장품 회사 대표 등과 친분이 없었고, 중국국적의 화장품 공급업자인 'I'으로부터 한정된 수량의 화장품을 시장가격과 유사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을 뿐,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싼 가격에 대량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모레나 LG화장품 대표이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내가 말만 하면 화장품을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대량으로 살 수 있다. 현금으로 주문하면 12. 25.부터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받은 화장품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마유크림 대금으로 267,23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4. 12. 24.경 마유크림 대금으로 171,000,000원, 후 화장품 대금으로 200,000,000원, 잇츠스킨 대금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28,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모레화장품 회사 사장과 30여년 정도 알고 지냈으니,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현금으로 주문하면 2주 내에 화장품을 모두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받은 화장품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으로 95,000,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한 후 8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경 서울 혜화역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화장품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공급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화장품을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받은 화장품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중순경 화장품 대금으로 30,000,000원을 N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0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했고, 그 중 아모레화장품과는 오래전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한달에 50억원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후 화장품은 한국에서 제일 싼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받은 화장품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후 화장품 대금으로 74,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으로 총 582,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중 258,461,32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55,000,000원은 환불한 후 268,638,68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사업을 40년 동안 해왔고, 아모레퍼시픽 및 LG생활건강 대표이사와 가까운 사이이며, 여러 화장품 회사의 고위 직원들과도 많이 알고 지내고 있다. 현금으로 화장품을 주문하면 3일 이내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모두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받은 화장품을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 8,000만원, 2015. 1. 14. 6,870만원, 2015. 1. 15.경 9,600만원,2015. 1. 16.경 6,870만원, 2015. 3. 6.경 2,640만원 등 합계 3억 3,9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4,210,000원 상당의 화장품만 공급한 후 185,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28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화장품 화현2종 80세트를 구해줄 수 있으니 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유통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화장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1,003,700원, 2015. 6. 25. 9,029,300원 합계 10,0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Q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Q에게 'R을 통해 LG생활건강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세트 등을 출고가액의 58%에 제공하겠다'고 하여 2015. 7. 13.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5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억 590만 원을 S 대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R 등과의 분쟁으로 인해 위와 같은 약정이 2015. 7. 15.경 해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7.경 R으로부터 위 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20.경 피해자에게 5천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종로구 U건물 1층 1123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귀금속을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2. 2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왕비드 백색 13mm 목걸이를 교부받은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5,630,000원 상당의 귀금속 10품목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귀금속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009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차용증, 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2017고단3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1. 화장품공급주문서, 계약서 2017고단5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Q 진술부분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지불합의서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3억 590만 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각 횡령죄(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공급대금 또는 귀금속 등을 받아 이를 편취 및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액수가 합계 약 15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액수가 큰 J, N의 경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