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각종 부동산 중개를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여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케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나눠 쓰기 위해 2014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익산시 C아파트 D호를 매수해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남은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매수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피해자 E가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잠시 위 아파트에서 전출시켜 그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한 다음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집 담보로 500만 원만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우니 1주일 동안만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주면 안되겠느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을 나눠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일경 "익산시 F, G"으로 전출케 한 다음, 같은 달 19일경 H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순위 전세권자인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하고 그로 인한 대출 이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익산시 J 외 1필지에 있는 K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게한 다음 K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초경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세무서 옆에 좋은 건물이 너무 싸게 나왔는데 내가 그 건물주와 잘 아는 사이이니 우리 둘이 돈을 반씩 보태서 같이 사자, 매매대금 7억 원 중에 3억 4,500만 원은 내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매매대금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K으로부터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일경 익산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K과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K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케 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1. E, K,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편취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가담 정도가 적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 해가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대에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O P호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피고인 A의 권유로 체결한 건물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벌년아, 이놈 저놈 붙어먹은 꽃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9. 2. 26.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