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2022고단993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부동산회사인데 부동산 계약금 및 서류 전달업무를 하면 건당 9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부동산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7.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830,000원, 상환일자: 2021. 12. 17.,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라는 내용의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 1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4,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자,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지급정지 상태가 되었으니, G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 추가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83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95 피고인은 2021. 12. 1.경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산에 있는 K 부동산회사인데 부동산 계약금 및 서류 전달업무를 하면 건당 9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부동산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3. 13:3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38,980,000원, 상환일자: 2021. 12. 13.,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8,000만 원까지 저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승인이 되었다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L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4경 서울 중랑구 N아파트 인근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환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8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5 내지 18, 147),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제출) 2022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완납증명서 1매 지문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사기범행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79,810,000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