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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8. 5.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2.분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3,074,41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11. 8.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03,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006,42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1. 각 급여대장 1. 각 표준근로계약서(수사기록 37~40쪽) 사용자 여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되면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여부, 급여관계, 회사의 비용지출,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회의도 주재한 사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장장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71,080,830원에 이르는바, 현재까지도 위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연로한 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며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정도가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G복지회 관장인데 현재 그 복지회 소유의 인천 동구 H 외 4필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할 공탁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매하여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 차용금을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3개월 안에 위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복지회 등기이사 직함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만 있으면 G복지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고, F이 담보로 제공하는 토지의 담보가치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것이며, 위 2억 5천만 원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은 돈도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사단법인 G복지회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복지법인은 2006년경부터 I에 대한 6억 1,000만 원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F은 2007년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I의 이사 J에게 "F 처 명의의 충남 예산군 K(이하 'K 토지')의 시세가 6억 정도 되니 이를 대물변제로 받아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쪽, 198쪽, 증인 J의 법정 진술). 위 복지법인 소유인 인천시 동구 L 외 4필지(이하 'L 토지')에는 2006년경부터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증거기록 68쪽), F은 2008년경 위 복지법인의 채무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K 토지가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55쪽, 261쪽). 피고인은 F을 위하여 부동산업자인 D로부터 돈을 융통하려고 2008. 8. 1. D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F의 K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 돈으로 L 토지의 가압류를 해지하고 인천 시청의 판매승인을 받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자리에 F도 함께 있었으며(D의 법정 진술), D는 같은 날 F에게 2억 5천 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2억 5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F은 위 돈에 대한 담보로 K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D 명의로 마쳐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F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28쪽). 이후 L 토지의 가압류는 해지되지 아니하였고, F은 검찰에서 D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을 복지관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변제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F은 네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차용금을 G복지회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G복지회 기본 재산을 매각하여 이를 변제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저는 그 돈을 빌릴 때 제가 제공한 담보물건이 4~5억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충분히 알아본 뒤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고소인이 그걸 어떻게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9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F의 일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이 위 차용금을 L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F이 그와 같은 말을 직접 피고인에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F과 피고인 사이에 위 복지법인 정상화의 일환인 L 토지의 매각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D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D가 돈을 차용해 주기 전에 F과 피고인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L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부동산업자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이 사건 토지 판매승인 이후 매매가 완료시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와 상기금액의 변제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F이 담보로 제공한 K 토지 근저당권의 말소를 언급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F 스스로도 K 토지의 담보가치가 6억 정도 된다는 식으로 채권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L 토지의 매각가능성이나 K 토지의 담보가치를 신뢰하고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D도 위 돈의 사용자가 F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채무자를 F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인에게는 보증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복지법인과 관련한 지위나 이익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F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뒤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옆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추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한 번 떼어냈는데도 다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선고유예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18:50경 인천 동구 중앙로 61 동인천북광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위 정류장에서 출발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우산으로 운전석 뒤 보호막을 1회 내려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 16. 17:00경까지 인근의 서울 H 초등학교로부터 약 178 미터 거리에 위치한 위 'G' 업소 약 40평 규모의 크기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 10개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신체적 접촉 및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 학교로부터 해당 마사지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200미터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는 학교로부터 해당 영업소의 전용시설(전용출입구 포함)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해당시설까지 가는데 필요한 실제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영업소의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200미터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79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846 판결 등 참조). 각 방이 벽과 잠금장치, 커튼으로 가려져 내부의 소음이 차단된 밀실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남, 녀로 구분된 별도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감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금지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5.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1,000,000원, 2015. 1. 임금 3,000,000원, 2015. 2. 임금 634,240원 합계 4,634,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체당금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36세)이 안방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하는 것을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홍화꽃직매장 앞 1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D 마티즈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 F(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8:30경 춘천시 효자로 72에 있는 경화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C 갤로퍼Ⅱ 승용차는 소유자인 T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 철원군수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청취), 운행정지명령 공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수용중 및 재판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운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교통범죄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차례에 이르며,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정지명령까지 받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보령시 D, 119동 314호에서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와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나눠 들고 식도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부흥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흥교차로 쪽에서 농업기술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진주집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현로 20 에 있는 무원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E가 마신 술값까지 줄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후 소파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견관절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목걸이의 줄을 끊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그릇 1개와 쟁반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손과 발로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0:0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3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이종 벌금 전과가 10회가 넘는다),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최근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78

범죄사실 1, 2014. 7.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2014. 7. 7.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7. 8.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화재보험의 각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4. 7. 9. 신한생명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우리은행(E)계좌로 825,00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F) 계좌로 1,200,000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717,586원 합계 2,474,286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5. 1.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2. 11.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화재보험의 각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5. 2. 12. 신한생명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우리은행(E)계좌로 330,000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F)계좌로 800,000원, 흥국화재보험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008,570원 합계 2,138,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청구서류 사본, 금융거래명세 조회 1. 각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지 사본, 입원서약서 사본, 입원약정서 사본,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4,612,856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다가, 실제로 입원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17. 흥국화재보험에 500,0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소극장 좌석에서 영화 설국열차를 시청하는 도중 그곳 우측 통로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건외 D(여, 15세)과 그녀의 남동생 등 다수의 관람객이 있는 가운데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50 경 영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4층 화장실 뒤편 야산에서 위 고등학교 교사 G (여, 30세) 등 여학생 10여명이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 상의를 벗고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14:50경 대구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학원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학원 학부모에게 폭행한 적이 있어 학부모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을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두 손으로 안아 피고인을 위 학원 원장실로 밀어 넣고 원장실의 유리문을 닫아 피고인을 원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원장실 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약 2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유리문을 밀쳐 열고 나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임장 및 피의자 진술 확보 관련)-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위협한 위험한 물건 과도 관련)과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기본 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후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바, 그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회사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위 사업장에 2002. 8. 9.부터 2011. 1. 1. 근무하고 퇴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482,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관련자료 제출(판결문,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인의 회사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843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8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은 2002. 8. 9. 피고인과 사이에 E이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이 에게 매월 정액의 용역대금, 차량에 관한 제세공과금, 연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23. 재차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사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의 일과시간 내에 차량을 사업장에 입고하고, 피고인의 사업장 외 업무 외에는 운행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동의 없이 운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제조공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납품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E은 'D회사'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운송관련 업무를 하여 왔고 피고인이 E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여 온 사실, 또한 E은 구체적으로 행한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고정급을 매달 일정한 시기에 더욱이 그 지급일이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같다) 지급받아 왔고, 그 외의 차량운행에 관한 비용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E은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퇴근은 지방으로 운송하러 다녀온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이 복귀하는 시간이 대부분 위 사업장의 퇴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6,087,500원 상당의 컴퓨터와 모니터 45대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2016. 3. 15.까지 36개월간 매월 1,230,208원씩 할부금을 내기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판매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2. 초순경 29,183,260 원의 할부금만 내고 나머지 할부금 16,904,240원(연체이자 등 포함)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시방을 폐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업자에게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대금 1,500만 원을 받고 전부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판매계약서(상세내역 포함), 인수확인증, 약정서, 양도담보물 제공 확인서, 공정증서, 채무상환계획, 이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할부금 잔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H이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는 한편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앞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