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93

범죄사실 별지1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방문 및 임의제출 SD카드 수사), SD 카드 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O 제출 증거자료 접수 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해동영상 캠코더 테이프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R 수용사실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비디오 캠코더(캐논 ZR70MC) 및 충전단자 1개(증 제1호증), SD메모리카드 1개(증 제3호증), 비디오 테이프(소니 디지털 비디오 카세트) 2개(증 제4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사항 기재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 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사실 제1의 자항 기재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사실 제1의 차항 기재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사실 제1의 카항 내지 하항 기재 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가. 별지 범죄사실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11572호) 제4조 나. 별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죄(제2의 차항, 제3의 카항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별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사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단,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명령만 한다) 나. 별지 범죄사실 제1의 아항, 자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단,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명령만 한다) 다. 별지 범죄사실 제1의 차항 내지 하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 2,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라. 별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죄(제2의 차항, 제3의 카항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별지2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던 신도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별지 기재 범죄사실(각 협박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적용법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협박죄를 제외한 별지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각 협박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가. 별지 기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사항의 죄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별지 기재 범죄사실 제1의 아항 내지 하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다. 별지 기재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죄(제2의 차항, 제3의 카항의 각 협박죄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소기각 부분 별지3과 같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별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혼인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가 미치는 나이 어린 여성 신도들을 연속적으로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며 윤리성이 희박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 등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전문가의견이 제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