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9

–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7. 10.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원주시 D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부터 본건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상정되지 않은 아파트 수선내역’과 ‘이미 진행된 아파트 수선 공사 대금’에 관하여 관리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리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B은 허위 관리비 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출결의 내역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1. 인도 평탄화사업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3.경 원주시 D 소재 본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도 블록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인도 평탄화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출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E이 운영하는 ‘F’에 사업비 1,929,9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사업비 1,929,900을, 피고인 A의 지인인 G이 관리하는 (주)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929,900원을 취득하였다. 2. 광장물놀이 시설물 설치사업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3.경 원주시 D 소재 본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관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출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지인인 J이 운영하는 ㈜H에 사업비 2,53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53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견적서, ㈜H 입출금거래내역,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보고서(D)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 15, 16, 17, 19, 20번)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 제9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하 이 항에 한하여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공모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인도 평탄화 사업 부분 1) B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6명은 2019. 5. 24. K동 앞 지반침하로 인한 평탄작업을 수행하였다. B은 위 작업 후 동대표들에게 공사시행을 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2) B은 A로부터 ‘인도 평탄화사업’ 명목으로 F에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위 돈이 실제로 지출결의서 기재와 같이 사업비로 지출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였다. 나. 광장물놀이 시설물 설치사업 부분 1) A는 광장물놀이 시설물 업체인 ㈜H 측에서 6월에 사업비를 먼저 지급하면 저렴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먼저 견적서를 받고 B에게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2) A는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B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사업’ 안건이 부결될 경우 선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A가 사업비 환수를 보장하며 안심시켰고, B은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다. 결국 B도 위 돈이 실제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아직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 다. B은 A로부터 지출결의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직한 지 1달이 지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의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등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64조 제2항,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는 위와 같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제2항). B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A와의 부정행위 공모관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B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부결되었거나 아직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관련된 사업비를 지출하려는 외관을 작출하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지출한 관리비가 일부 소실되었고, 자금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도 훼손되었다. 피고인 A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업비를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C)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7. 10.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원주시 D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함)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9. 10.부터 2019. 4. 30.경까지 본건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상정되지 않은 아파트 수선내역’과 ‘이미 진행된 아파트 수선 공사 대금’에 관하여 관리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리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은 허위 관리비 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출결의 내역을 집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5.경 원주시 D 소재 본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부결된 ‘오수관로 CCTV 추가조사 사업’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관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출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에 사업비 1,485,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주식회사 L로부터 위 사업비 1,485,000원을, 지인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485,0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본건 아파트 오수관로 CCTV 조사용역비 지출 건과 관련하여, 2019. 3. 19.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오수관로 CCTV 촬영을 거쳐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과 계약을 체결하고, L은 2019. 3. 26.과 3. 27. 이틀에 걸쳐 오수관로 CCTV 촬영 조사를 하였다. 3)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3. 28. L에 수선비 명목으로 29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2019. 4. 16. ‘하수관 CCTV 촬영비용 지급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추가조사 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의결은 없었다. 4)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시 2019. 4. 22. ‘외부배관상태 하자조사비용 지급동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의함’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2019. 4. 25. 위 결과에 따라 L에 오수관로 추가조사(각 1동에 15만 원씩 총 9개 동을 추가로 조사함) 비용 명목으로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의 기재를 생략한다)이 A와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수관로 CCTV 조사와 관련하여 L에 2019. 3. 28. 조사비용 명목으로 297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A와 L 사장이 실제로 건물 내부 조사뿐 아니라, 다음날 건물 외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인은 용역대금이 300만 원이 넘어가므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관리비를 지출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A는 개인적으로 L 측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오수관로 CCTV 추가조사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용역대금을 두 번 나누어 지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결국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L에 추가로 1,485,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소사실은 ‘오수관로 CCTV 추가조사 사업’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4.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은 ‘동의함’으로 의결되었다. 비록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반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의결 내용이 무효라거나 부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공소사실은 ‘C은 위 지출내역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였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C은 L이 CCTV 추가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조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L은 이틀에 걸쳐 오수관로 CCTV 조사를 하였는데, A가 C에게 추가조사비 1,485,000원을 L로부터 환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L 이사 O의 진술을 보더라도, A가 위와 같이 추가조사비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C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이튿날 진행된 조사를 A가 언급했던 추가조사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은 A와 L 사이의 이면약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추가 용역 부분에 관하여 L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추가 지급함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C으로서는 지출결의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오수관로 CCTV 조사 사업은 공동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으로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본건 아파트 오수관로 CCTV 조사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사무소 측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A가 주도하여 L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비용을 집행하였다. 이처럼 C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두고 A와 부정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 제90조 제1항은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모’할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A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