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B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대구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20. 3. 11. 대구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2020. 4. 20.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인 D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대구 지역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모두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F’에서 BJ로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5. 02: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위 F 사이트에서 개인 방송(일명 ‘술 먹방’)을 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I(남, 34세)이 “내 친구인 J(K)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데 아나?”라고 아는 척을 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위 식당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신고 안하고 한 판 됐나? 한 판 뜨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 좌측 대퇴부 좌상, 양측 주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등’, ‘범행 현장 등’, 각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발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많은 점(집행유예 4회 및 벌금 3회), 판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나, 다행히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폭력성향을 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동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집단 폭력에 가담한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전력에 맞추어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BJ로 활동하며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2020. 7. 18. 01: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N’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방송을 시청 또는 청취하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폭력 사건에 대하여 “뭐 나가가 시비하다가 B가 보다가 아사바리 튕구고(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뜻의 비속어), 계속 거서 내가 최고 형이니까 계속 참았지, 그리고 B 보내고 난 뒤 근마(피해자) 거 한 두 차례 때렸다, 그기 다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왔다, 가(피해자)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용기를 처먹은 거지, 좆나 많드만, OP Q 별명 많드만, 아 근데 그거 왜 했냐하면은 근마(피해자)가 일부러 내 앞에서 옷을 벗드라고, 근데 런닝을 입었는데 문신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요렇게 요렇게 라인만 있는거야, 그래서 I(피해자의 이름)아 문신은 이렇게 하는거다 이래 했거든, 근마(피해자) 엿먹일라고,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문신 모양을 조롱하면서 피해자가 겁도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싸움에서 이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