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가. 사기 나. 업무방해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D에 있는 E문화원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문화원의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문화원의 사무과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위 문화원에서는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인 피고인 C이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실무적인 작업을 담당하고, 사무국장인 피고인 B과 원장인 피고인 A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다. 1. 업무방해 가. F축제 조사보고서 출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E문화원 명의로 G과 H 조사보고서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초순경 G으로부터 약 60쪽 분량의 'H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G의 동의 없이 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 A이 집필한 것처럼 저자를 변경한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2015, 5. 28.경 열리는 경상남도 주최 F축제에 출품하기 위해 2015. 5.경 경남 I에 있는 J와 인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조사보고서를 위 인쇄소에 건네주고 제목을 'K 조사보고서(H)'로, 저자를 피고인 A으로 표시한 책자를 400부 제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위와 같이 제작된 책자를 위 F축제의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위 축제 행사장에 온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출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F축제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L 논문 게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경 E문화원에서 'M'를 진행하면서, N로부터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N의 동의 없이 위 논문을 피고인 A이 집필한 것처럼 저자를 변경하여 P연합회가 발간하는 에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N로부터 제출받은 논문의 제목과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저자만 피고인 A으로 바꾼 논문을 위 연합회에 제출하였고, 위 연합회는 그 무렵 L 제9호에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성명불상의 P연합회 직원의 L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4년경 E문화원 명의로 Q시에 사업명 'R' 지방보조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Q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15,000,000원 중 8,000,000원을 가지고 2014. 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G과 H 조사보고서 집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초순경 G으로부터 약 60쪽 분량의 'H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G의 동의 없이 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 A이 집필한 것처럼 저자를 변경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Q시로부터 F축제 참가 경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무단으로 위와 같은 책자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5. 1. 26.경 E문화원 명의로 Q시에 사업명 'F축제 참가 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지방보조금 15,0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계획에는 피고인 A을 저자로 하여 조사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보고서 책자 제작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부 신청에 따라 그 무렵 Q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2,000,000원을 가지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제목을 'K 조사보고서(H)'로, 저자를 피고인 A으로 표시한 책자를 400부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Q시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지방재정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6. 14.경 E문화원 명의로 Q시에 사업명 'S대회 참가경비' 지방보조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는데, 위 계획에는 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1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으로 700,000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14.경 열리는 S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8. 9. 초순경 경남 T에 있는 U과 차량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회 당일인 2018. 9. 14.경에 이르러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실제로는 차량 1대를 임차하거나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차량임차비 명목으로 위 U에 660,000원을 결제한 다음, U으로부터 영수증, 임차완료서 등을 발급받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차량 1대의 임차 비용으로 660,000원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Q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각 확인서, 사유서, 문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7, 28, 34, 39, 41, 48, 49, 65, 66, 67번) 1. H 조사보고서 용역 및 인쇄비 관련 정산서류, S대회 차량임차비 관련 정산서류, 향토지(W) 발간 관련 정산서류, X(편저자 G) 책자 사본, K 조사보고서(저자 A) 책자 사본, L 책자 사본,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 납품서 및 영수증, 인쇄원가 산출내역서 및 인쇄기준요금표, 배차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년, 2015년 F축제참가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S대회 참가경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5. 5. 13. 법률 제13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