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계부로, 피해자의 친모인 E과 2007. 10. 26. 혼인하여, 경주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1. 2016. 여름 무렵 일요일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피해자로부터 옷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옷을 사 줄 테니 너도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옷을 사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요일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아빠가 소원 들어 달라고 했던 거, 지금 들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 바닥에 눕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 범행 피해자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후인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친구 집에서 여름방학 숙제를 하다 늦게 귀가하게 되자 아빠인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혼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한 번 더 하면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답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일요일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작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말한 거, 지금 약속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2016. 12. 1. 신고 당일 피의자 운영고물상 및 주거지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 안됨 - 전원꺼버림), 내사보고(2016. 12. 1. F건물 CCTV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발견 관련), 수사보고(2016. 12. 1. J 방범용 CCTV 검색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I센터상담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경주 J 일대 CCTV 확인),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최초 피해신고 접수 처리 과정),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 출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첨부) 1. 사례개요서(D), 진술분석결과통보,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8고합10 판결문 등 1.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의 성기 삽입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성기 삽입 전후의 고통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진술하면서도 담담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은 경찰 조사 시에는 2016. 7. 1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여름방학 중 일요일'이라고 진술하고,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은 경찰 조사 시에는 7월 마지막 주 아니면 8월 초 주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방학 하루 남겨두고 그러니까 방학을 한 이주 남겨두고 방학숙제 몰아서 하고 며칠 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일자에 대해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엄마와 함께 K에서 옷을 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일요일에 첫 번째 피해를 당했는데, 당시 여름방학 기간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L카드 사용전표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름에 K에서 옷을 산 것은 2016. 6. 8.과 2016. 8. 26.로, 여름방학 중에는 옷을 산 적이 없으므로, 첫 번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방학 숙제를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고 나서 며칠이 지난 일요일 두 번째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당한 날은 친구 M이 눈병에 걸려서 같이 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따르면, M은 2016. 10. 6. 및 2016. 10. 8. N안과의원에서 눈병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번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성추행이 두세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세번째 피해에 대해 묻자, 두 번은 확실하다고 대답하였는바, 피해를 당한 횟수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여름방학 끝나고 보건수업에서 성교육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니던 O초등학교에서는 1학기에 15차시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바, 여름방학이 끝나고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직후 포항 P병원에서 받은 산부인과 검사 결과 성관계 흔적이나 처녀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두 번째 산부인과 검사를 거부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9.경까지 일요일에 아래와 같이 고물상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산악회 모임, 부부동반 모임, 가족 여행 등을 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일요일부터 2박 3일간 피고인의 처와 함께 경주시 Q에서 고향 부부 동반 모임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6. 8. 7. 일요일 피고인의 처, 피해자, 장인, 장모와 함께 부산 오륙도에 여행을 갔다가 오후 4시경 경주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2016. 8. 14. 일요일 상주 갑장산에 갔다가 저녁 늦게 경주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8. 21. R단체 회원들과 산내 계곡으로 야유회에 참석하고, 저녁 늦게 집에 왔다. 피고인은 2016. 8. 28. 일요일 장례식장에 있다가, 발인이 끝나고 고물상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4. 일요일 오후 6시 30분경 R단체 모임에 갔다가, 그 모임을 마치고 친구 S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 2016. 9. 18. 일요일은 추석 명절이라 피해자를 외할머니댁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R단체 회원들과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에 있는 동석산에 갔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생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각 사건의 특징이나 대강의 일시에 관하여 기억을 해내는 것을 넘어 정확한 피해일시 등의 정보까지 기억해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범행일시에 대해 'K에서 옷을 사고 나서 며칠 후 일요일 여름방학 중에 첫 번째 피해를 입었다. 방학숙제를 친구와 같이 몰아서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고 나서 며칠 후 일요일 두 번째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의 여름방학이 2016. 7. 27.부터 2016. 8. 22.이었던 점에 비추어, 첫 번째 범행일시를 2016. 여름경 일요일, 두 번째 범행일시를 2016. 8.~9.경으로 특정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일시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피해는, 피고인에게 옷을 사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옷을 사줄테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때는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겠다고 했다. 엄마와 함께 K에 가서 옷을 사고 나서 며칠 뒤, 일요일 오후(밤이나 아침은 아니고, 하늘에서 약간 누런빛이 날 때)경 엄마가 없을 때 안방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때 소원 들어달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누우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당시에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내려왔다. 두 번째 피해는 개학을 앞두고 방학숙제를 몰아서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피고인에게 혼내지 말라고 카톡을 보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성관계 한 번 더 하면 화 안 내겠다는 식으로 답장을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일요일 오후경 엄마가 없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이 '전에 말했던 거 하자.'라고 하면서 누우라고 하여 이불 위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다가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그냥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들었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천장을 보거나, TV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와서 힘들었다.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성폭행 피해가 종료한 직후 소화제 같은 하얀색 젤이 이불에 묻어있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성폭력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험 자체가 없었던 나이 어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여겨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이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H도 이 법정에서 "성행위에 대한 반응은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아빠의 시선을 외면하고 천장을 보고 있거나 티비를 보고 있거나 하는 식으로 외면을 한다. 외면을 하는 이런 특성은 행동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도 피해자들에게서 발견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진술하면서도 담담한 태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를 재생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듯 성폭행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 자신의 말보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 신뢰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다가 조사자와 사건 폭로부터 조사 당시까지 피해자가 겪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하여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신뢰를 형성한 후에서야 성폭행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담담한 태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가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이에 관해 묻자,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친구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피해를 당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하여 2016. 12. 1. 경찰 조사에서는 '1차 피해는 7월 10일에 있었던 것 같고, 2차 피해는 7월 마지막 주나 8월 초에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1. 4. 검찰 조사에서는 '1차 피해는 K에서 옷을 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일요일, 여름방학 중에 당했다. 2차 피해는 여름방학 숙제를 하느라 늦게 들어가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 일요일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차 피해는 K에서 옷을 사고 나서 2~3주 정도 지나서, 여름방학 중 일요일에 당했다. 2차 피해는 여름방학 숙제하느라 친구집에 간 것 때문에 혼이 나고 나서 한 1~2주 지난 뒤 일요일에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일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6. 12. 1.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난 2017. 1. 4.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경찰 조사를 언제 받았냐고 묻자, 10월 달에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날짜를 기억하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서투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름옷을 산 뒤 첫 번째 피해를 당했고, 방학숙제를 하느라 늦게 귀가하고 난 뒤 두 번째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인 H도 "피해자가 어떤 날짜를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보통 아동들은 한 10세까지는 시간 개념이 어른의 수준으로 확고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다. 12세인 경우에도 피해자처럼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인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 정보에 대해서는 오류가 나타나기 쉽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날짜를 특정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조사자가 탁상달력을 제시한다. 12세 정도의 아동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탁상달력을 보고 찍으라고 했을 때, 이 찍은 내용과 자기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일시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6. 6. 8. 및 2016. 8. 26. K에서 옷을 샀고, 여름방학 중에는 옷을 산 적이 없으므로, 첫 번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L카드 사용전표(증 제1호증의 1)는 2016. 6. 8.과 2016. 8. 26.에 피해자의 옷을 샀다는 것만을 증명할 뿐이므로, 다른 날짜에는 피해자의 옷을 산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날짜를 기억해내고, 진술하는 부분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옷을 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옷을 샀는지, 방학하기 전에 옷을 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구 M이 눈병에 걸린 것은 2016. 10. 6.경이므로, 두 번째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피해를 당한 즈음에 M이 "눈병에 걸려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M이 병원에 갔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만으로는, M이 2016. 8.~9.경에는 눈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에 M이 눈병에 걸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날 왜 친구와 나가서 놀지 못했는지에 관한 사정은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있었던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관해 피해자가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최초 신고 및 경찰 조사 당시에 '성추행이 두세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당한 횟수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번은 정확한데, 1번은 그냥 몸을 더듬거나 이런 것이어서, 두세 번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최초 신고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부터 성기 삽입이 있었던 피해 횟수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전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나이, 성지식 수준(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에 "성폭력 아닌데요, 성추행이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신고 당시에 성추행이 두세 번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O초등학교에서는 2학기에 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보건수업을 받고 나서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보건수업 17시간 정도 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언제인지 모르고 딱 그것만 배운 게 아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2017. 4. 5.자 O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보완회보에 의하면, 1년간 15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계획하였고, 피해자의 반의 경우 1학기에 실과, 체육, 자율활동시간을 이용하여 15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학기에는 수업시간 중에 전혀 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H는 "설령 2학기에 성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이 성폭력이라고 인식하기까지는 실제 경험한 것을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경험한 이후에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 이것이라고 추후적으로 해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시점에 대해 착오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질 내부나 음부 주위, 처녀막 등의 손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17. 10. 16.자 T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소아 성폭행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녀막 및 생식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상처나 출혈, 통증 등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아가 검진을 받는 경우 실제로 매우 적은 비율의 아동만이 비뇨생식기의 손상 및 성병 감염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아팠지만, 그 뒤로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삽입의 정도에 따라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경우에 파열된 처녀막이 시간이 흐른 뒤에 재생되기도 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지 수개월이 흐른 뒤에 혈액을 통한 빈혈, 매독, 에이즈, 간염 항체 등의 검사와 분비물을 통한 성병검사만 받았을 뿐, 피해를 입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피해 당시 출혈이 없었다는 이유로 생식기 및 처녀막 손상 여부에 관한 검사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 설령 당시에 생식기 및 처녀막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성폭력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서 엄마와 단둘이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2016. 12. 15. 예정되어 있던 2차 산부인과 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차 산부인과 검사를 받지 않은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이야기 했을 때부터, 아저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믿어주지 않았다. 2차 산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센터에 가기로 한 날 4~5일전부터 엄마가 계속 "있었던 일 아니지? 이게 없었던 일이 되어야 너가 배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제가 "맞는 일인데 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투덜대니까, 엄마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하면서 인생에서 피고인이랑 저랑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도 안 끝날 것 같고 해서, 외삼촌 앞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포항센터에 갔는데,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은 맞는데, 경찰선생님한테 아빠가 미워서 신고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I센터에서 작성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피해자의 언니 또한 피해자에게, "언니는 믿는데,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언니 생각에는 그 사건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이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이 산부인과 검사를 받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지 9일 정도 지난 2016. 12. 26.경 피해자의 학교에서 성폭력특별수사대와 상담을 하였는데, 가족들과의 분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이 법정에 이른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모친, 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1. 4.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답답한 감정을 표현하며, "솔직히 엄마가 짜증나면, 상관을 안 하면 되는데, 나 혼자서 스스로 증거 찾고 다 해서 그걸 끝내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런거지. 내 말 믿고 맞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짜증난다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라고 하기도 하고, 센터에 가서 아빠가 미워서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내가 왜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싫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의 거듭된 회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단절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허위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의 일요일에 고물상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산악회 모임, 금척 부부동반 모임, 가족여행을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O초등학교의 여름방학기간인 2016. 7. 27.부터 2016. 8. 22.까지의 일요일과 여름방학 이후부터 2016. 9.경까지의 일요일, 즉 2016. 7. 31., 2016. 8. 7., 2016. 8. 14., 2016. 8. 21., 2016. 8. 28., 2016. 9. 4., 2016. 9. 11., 2016. 9. 18. 2016. 9. 25. 각 오후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및 통화내역 CD(피고인, 피해자, 피고인 처의 통화내역 및 발신지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문제가 되는 각 일자 중 2016. 7. 31.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7. 31. 오후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가 아닌 경주시 V펜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화내역 첨부)의 기재 및 통화내역 CD,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7. 7. 31.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 즉 현장부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6. 8. 14. 상주에 있는 갑장산으로 등산을 갔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 제12호증(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진에 표시된 촬영일자는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 의하여 표시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진을 현상하는 과정에서 표시한 것으로 보여 위 사진이 촬영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4호증)을 현상한 W는, 고객이 재판에 제출할 사진의 현상을 요청하면서 사진에 날짜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2016. 7. 17.에 찍은 사진을 2016. 8. 21.로 잘못 입력하여 현상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34호증의 1), 변론과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증 제12호증이나 증 제14호증을 비롯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2017. 11. 13.자 의견서를 통해 현장부재 주장과 함께 각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에 나타난 사진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증 제12호증(사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증 제12호증(사진)과 같은 형태의 '갑장산등산안내판'을 찍은 사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USB메모리(증 제32호증)에 담겨있는 사진 파일을 확인해 보아도,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엑세스한 날짜'만이 표시될 뿐, 사진을 촬영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8. 21. R단체 회원들과 함께 산내계곡으로 야유회를 갔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사진 역시 그 촬영일자나 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13.자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촬영일시 정보가 표시된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3호증의 1에 의하면, 위 사진에 표시된 촬영일시인 2016. 8. 21. 오후 7:49 이전인 2016. 8. 21. 15:35경 이미 피고인은 산내계곡이 아닌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2017. 11. 13. 제출된 사진의 촬영일시 역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고물상의 세콤 세트, 해제 기록(증 제2호증)을 근거로, 늦게까지 고물상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나 외삼촌도 위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고물상의 세콤을 세트,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내역 CD에 따르면,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과 관련된 일자 중 2017. 7. 31.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경우 그 오후 시간(점심 이후 해가 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만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통화내역 CD를 참고하여 현장부재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 ~ 1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의붓딸인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U(당시 15세)을 9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고합10),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을 옹호하고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과 단절된 채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역시 성범죄로 인한 고통에 못지않게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날인 2016. 12. 1. 핸드폰을 꺼버린 채 잠적하였다가, 2016. 12. 21. 체포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의 친언니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U(여, 당시 15세)를 9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실로 2008. 4.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0.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 또한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과 과거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거하고 있던 의붓딸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와 달리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