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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04:3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미등록 ‘대림’ 은색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삽교천 인근을 배회하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각이 되자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2. 29.경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9. 23: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당진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미등록 ‘CA110’ 오토바이 1대(배기량 108.9cc, 검은색 바구니가 뒤에 달린 것)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1.경 범행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 04:4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위 ‘F’ 주차장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인근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미등록 ‘CA100’ 오토바이 1대(배기량 108.9cc, 검은색 바구니가 뒤에 달리지 않은 것)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2. 29. 23:16경 당진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를 거쳐 다시 2020. 3. 1. 04:40경 위 ‘F’ 인근 도로까지 약 17.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3. 1. 04:42경 위 ‘F’ 인근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미등록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오토바이 모델 및 배기량 특정),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VN100 오토바이 검색결과,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건 자료서 등 첨부), 유전자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지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불특정), 티맵서비스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A), 피의자의 판결 확정별건 선고결과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절취 당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축사에서 나간 소에 의해 피해자 밭의 농작물이 훼손되었다며 울주군청에 민원을 넣음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1.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2:00경부터 2022. 6. 21. 09: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텃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탑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위 텃밭을 향해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비트 80포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근대 50포기,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추 10포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추나무 3그루를 말라 죽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9:30경부터 2022. 8. 22. 11:2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지 4그루를 말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3. 2022.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5. 09:00경부터 2022. 8. 27. 10:37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 40그루를 말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4.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22: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추와 쑥갓을 말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5. 2022.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7. 05: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추와 쪽파를 말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6.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0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초제를 뿌려 위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상추와 배추 모종을 말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3고단1779 피고인은 2023. 3. 15. 11:30경 울산 울주군 D 대문 앞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피고인의 축사에서 나간 소에 의해 피해자 밭의 농작물이 훼손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따지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흙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약 3회가량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부산 과학수사 연구소)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3고단620 각 재물손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등을 비롯하여 위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밭에 제초제를 뿌려 밭에 심어진 농작물 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361,000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텃밭에 제초제를 뿌려 그곳에 심어진 여러 채소와 작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재물손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손괴된 피해품의 시가 상당액(합계 361,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를 D여고 쪽에서 서문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고, 인근 B아파트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고, 이에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와 K5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가 밀리면서 인접한 J빌라의 철제 출입문과 담벼락을 각각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 6,625,817원, 스타렉스(차량번호 3 생략) 승합차 3,335,298원, 로체 승용차(차량번호 4 생략) 수리비 889,296원,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 수리비 6,874,649원, K5 승용차(차량번호 6 생략) 수리비 2,959,265원, 위 빌라의 출입문 및 담벼락 수리비 2,9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마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K(여, 80세)가 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바퀴 고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장 난 승용차를 굉음을 내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놀라게 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⑴⑵,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점검정비견적서, 각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대물출동보고서(J빌라 견적서), 견적서(담벼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6년,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각 1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으며,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72

범 죄 사 실 2023고단2472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 아이디 ‘E’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m1pro 14인치 맥북프로 cto 10cpu 16gpu/16gb/1tb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같은 달 2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2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2,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97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 3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씩 이용료를 지급해 줄 테니 휴대폰 유심,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3. 2. 1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1. 3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20만 원씩 이용료를 지급해 줄 테니 휴대폰 유심,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H(I)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한 뒤 2023. 2.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 K의 각 진술서 1. 각 D 게시글 캡처 사진 및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 내용, 각 송금확인증 [2023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번호 가입자 확인, 통신자료요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H회신자료 1. 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고,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액 혹은 편취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 J,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해남군 C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3,2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E 대표 F에 대한 수사결과 확인), 수사보고(본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서(B 등기부등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대표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5. 말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호감을 가지고 여러 번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2022. 9. 25.경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로 ‘만약에 내 눈에 띄면 나한테 칼맞아 죽어’, ‘나는 이쁜 젊은 애하고 사귈게. 늙어빠져가지고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보내고, 이에 피해자는 2022. 9. 26. 피고인에게 전화로 ‘오빠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 말하고. 거리를 두고 생각하자’는 말을 하는 등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9. 22:36경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로 ‘E 떠나지 말고 있어, 오늘 도망가면 안돼 씨발년아’, ‘너는 E에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할거니까, 샹년아 양아치 같은 년’, ‘어디 화장실 간다하고 도망가’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고, 2022. 9. 27.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10. 9.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린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11. 12.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 정선군 F에 찾아가 카운터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객실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2022. 11. 12. 22: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위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년아, 안 나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2022. 11. 13. 08:00경 위 ‘F’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2층 다른 객실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너 여기 아니면 이 방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과 속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감으로써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벌금형 또한 20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은 강원 인제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산림경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 3. 12.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소재 ‘E’ 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조합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7. 08:30경 위 공사를 착공하면서 피해자 F(52세) 등 일용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야산에서 임도개설을 위하여 전기톱을 이용하여 나무 벌목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작업 장소는 소나무, 참나무 등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한 야산 8부 능선으로 작업 과정에서 벌목한 나무가 신체를 충격하거나,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릴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협착․낙하․전도․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이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들을 상대로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벌목한 나무가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50경 위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조합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E 착공계 제출, 착공협의서, 착공계, 현장배치 확인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재직증명서(A), 산림기술자 자격증(A),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계약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안전모 착용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벌목 등 작업시 산업재해예방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조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조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조합은 이 사건 벌목 작업이 포함된 ‘E 공사’의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2007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조 합의 경우 2015년 벌금 500만 원, 2020년 벌금 7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6:20경 하남시 B 앞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사진(현장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망상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위 증상들을 치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건의 전후 경과 및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는 등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5. 4. 4.경부터 2018. 1. 6.경까지 정신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심적 고통은 적지 않은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양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의 ‘E에 대한 2011. 7. 25.자 1억 원 차용증’을 근거로 한 ‘사기·횡령 형사고소 대리 및 민사소송,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2. 5. 23.경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른 민사소송 제기나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와 같은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던 중, 2021. 3. 하순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공탁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21. 3. 30.경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법무법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민·형사사건 위임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별거래내역조회 1. 공유드라이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과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인 피해자의 담보공탁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직원 채용 및 관리, 예산, 시설관리 등 요양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D은 2021. 11. 17. 위 요양원에 입소할 무렵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 피해망상, 충동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수시로 아내를 찾아다니며 배회하는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입소 전의처증으로 배우자와 다툰 후 음독을 한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입소 후 승강기 앞에 서서 귀가하겠다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억제대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구에 출입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기에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단속하여 피해자가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 03:50경 직원의 근무 편의상 요양원 병실 출입구에 있는 2중 유리문을 개방해 놓고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승강기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올려놓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일시에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승강기에 탑승한 다음 1층 출입구를 통해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전남 화순군 E까지 약 3km 가량 거리를 헤매던 중 낙상하여 치아의 아탈구, 우안구후부 출혈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소사실확인서, 욕구사정기록지, 입소자 건강관리표 1. 진단서 1. 출입통제장치 사진,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문 사진,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4 피고인은 2022. 12. 31.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N에서 무스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무스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무스탕을 보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31.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9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7 피고인은 202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에 접속하여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2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가디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디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7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3.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 J, G, I, R, B, H, F, M, L, E, S, T의 각 진정서, M, L, E,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송금 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P 대화내역 1. N 회신내역, 각 은행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기타사진, P 물품사진, 물품판매사진 1.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D의 경우 2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금액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사기행각을 저질러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23세의 어린 나이인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생활비나 요금 등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따로 직업이 없어 돈이 없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증거기록 240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입장, 법률규정,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형벌을 정해야 하는 이 법원의 심정이 너무도 고통스럽다. 心痛],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