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75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D' 및 'E'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경 오피스텔 2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F'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및 손님 안내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의 모집 · 관리 및 성매매대금 정산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G건물 B동 1006호, 1112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성교행위를 암시하는 성매매광고를,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암시하는 성매매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 H 등을 모집한 후 2015. 9. 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G건물 B동 1006호와 1112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그들을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경 위 G건물 B동 801호, 1002호, 1308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2016. 5. 15. 22:00경 위 G건물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가 대기하고 있는 1308호로 안내하여 성교를 -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총 5개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업소 'K'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15.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6. 7. 중순경 다시 오피스텔 2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부천시 L 오피스텔 809호, 1308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는 성교행위를 암시하는 성매매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 M, N 등을 모집한 다음 M은 위 오피스텔 주변을 살피고 오피스텔 청소를 하기로 하고1), N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홍보 댓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6.10. 24, 23:10 경 부천시 원미구 0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P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신분증 및 명함을 확인하여 예약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2016.10. 24. 23:18경 위 손님을 성매매여성인 여종업원 Q가 대기하고 있는 1308호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809호와 1308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그들을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이용하는 차량)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특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각 25,320,000원(160,000원 2) ×141일 3) +240,000원41175):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2개 호실을 이용한 기간의 일일 평균 수익 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2개 호실을 이용한 영업 기간 2015. 9. 1.부터 2016. 1. 19.까지의 기간(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년 1월 중순경부터 3개 호실을 추가 임차하여 영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늦어도 2016. 1. 20.부터는 5개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5개 호실을 이용한 기간의 일일 평균 수익 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5개 호실을 이용한 영업 기간. 2016. 1. 20.부터 2016. 5. 15.까지의 기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영업이 단속되어 도피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부근에서 경찰 잠복 차량을 알아보고 단속이 의심되자 공범인 M 데리고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부근에 가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영업이 단속되어 도피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