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및 2020. 2. 15.경부터 2020. 2. 2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경기 양평군 C 도로 183㎡에 성토하여 덤프트럭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 배수로 그 부대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및 2020. 2. 15.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배수로인 경기 양평군 D432㎡에 성토하여 덤프트럭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사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2020. 3.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E 383㎡, F 27㎡, G 103㎡, H 273㎡, I 1057㎡, J 1211㎡, K 1496㎡, L 2197㎡, M 500㎡, N 2123㎡, O 841㎡, P 400㎡, Q 1736㎡, 총 13필지 합계 12320㎡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성토 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기 양평군 C 및 D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1. 현황조사도(S)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C 및 D에 성토한 것은 그 손상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보호조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 및 이는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 행위는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불법 점용․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파손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피고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파손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그 사용 내지 점용 기간이 단기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행정재산의 무단사용이나 배수로의 점용․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발주자들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반출한 흙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성토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사업으로서 성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배수로 불법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 전단(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각 범죄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행정재산과 배수로를 원상태로 복구해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5.경부터 2020. 3. 12.경까지 경기 양평군 E 383㎡, F 27㎡, G 103㎡, H 273㎡, I 1057㎡, J 1211㎡, K 1496㎡, L 2197㎡, M 500㎡, N 2123㎡, O 841㎡, P 400㎡, Q 1736㎡, 총 13필지 합계 12320㎡에 약 2.0m ~ 3.9m 높이로 성토 공사를 하여 인접 토지의 관개 및 배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성토가 인접토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형질변경̇ ̇ ̇ ̇ 이 인접토지̇ ̇ ̇ ̇ 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위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성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배수로까지 성토하여 배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성토가 아니라 다른 토지인 경기 양평군 D 432㎡(이하 ‘배수로’라고만 한다)의 성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성토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한편, 위 배수로 성토에 관하여는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관련 범죄의 유죄가 인정된다).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존에는 계단식이어서 다른 논에 물이 공급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성토 이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논들이 높낮이 없이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현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높낮이가 다르다면 여전히 높은 쪽에 공급된 물은 낮은 논으로 흘러 들어가 공급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위 R의 진술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접토지의 관개나 배수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에 관하여 관개나 배수에 문제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 수사보고(S 성토로 인해 인접지번의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사진) 및 그 첨부 사진들의 기재 내지 각 영상도, 그 일부는 피고인의 인접토지인 배수로의 성토에 따른 영향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인접토지̇ ̇ ̇ ̇ 의 관개나 배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답변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참조). 2) 부가적으로 살펴보건대, 위 공소사실 중 성토 높이가 전체적으로 약 2.0m ~ 3.9m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R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토적계산표,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의 각 기재 등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위 공소사실의 문구나 관련 자료의 측량시점, 고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성토현황에 대한 측량은 2020. 2. 7.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토를 마치기 이전 시점으로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R도 이 법정에서, 성토 이후에는 별도로 측량한 바가 없고, 정확하지는 않으나 성토 후에는 전체 면적에 대한 평균 성토 높이가 2m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토적계산표에는 그 수치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R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 단위가 ㎣라고 한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쌓인 흙의 높이가 2m(=2000㎜)에 이르지 않는다(전체 흙의 양 93212.50㎣ ÷ 전체 면적 12320㎡, 만약 위 단위를 ㎣가 아닌 ㎥라고 가정한다면, 성토 높이가 7m를 초과한다는 것이 되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1. 19.경까지 경기 양평군 T, U, V 합계 2,210㎡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성토 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의 관할관청 신고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나, R이나 W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W는 세륜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관련시설의 미설치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