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는 중계기를 중국과 국내에 각 설치·연결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고, 일명 'C'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전화번호 표시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위 'C'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D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이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 H고시텔 I호, 김해시 J건물 K호에, 피고인 B이 창원시 성산구 L건물, 4층 M고시원 N호, 부산 사상구 O건물, 3층 P고시텔 F호에 각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2019. 8. 5.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 H고시텔 I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Q'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16:24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7,380,000원, 같은 달 6. 14:06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7,000,000원, 같은 달 6. 14:12경 X 명의의 S은행 계좌로 7,732,000원의 합계 32,112,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2019. 8. 27.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H고시텔 I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Q'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Z은행을 사칭하며 "기존에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0,000원과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에 대한 대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Z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0:05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5,500,000원, 같은 달 29. 13:19경 AD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6,00,000원의 합계 11,500,000원을 위약금을 피하기 위한 상환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VoI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인 'AE'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 설치되어 있는 VoIP 게이트웨이를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AE'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고시텔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AE' 회선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발신하는 것처럼 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는 중계기를 중국과 국내에 각 설치·연결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고, 일명 'C'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전화번호 표시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위 'C'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D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고 있다.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31.경 창원시 선상구 L건물, 4층 M고시원 N호에서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VoI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인 'AF'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순번 70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0. 31.경 창원시 선상구 L건물, 4층 M고시원 N호에 설치되어 있는 VolP 게이트웨이를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AF'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순번 70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31.경 창원시 선상구 L건물, 4층 M고시원 N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고시텔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AF' 회선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발신하는 것처럼 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순번 70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약서 등 1. 타행계좌이체확인증사본, 이체결과조회사진 사본 1.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사진 사본 1. 대화내용, 대화내용(D), 대화내용(C),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긴급 압수한 휴대전화 메신져 '위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주) AG 서버 통신패킷 분석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사본}, 수사보고(김해시 J건물 VoIP 게이트웨이 신호 발견 및 피의자 A 긴급체포), 수사보고(M고시원 N호 VoIP 게이트웨이 신호 확인) 1. 수사보고(H고시텔 I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M고시텔 N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J건물 K호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E고시텔 F호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각 IMEI, 각 고시원별 IMEI 회신자료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 통신매개 및 제공 등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 이 사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들이 위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경우 사촌형인 D의 지시·권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확정적인 고의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는 중계기를 중국과 국내에 각 설치?연결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고, 일명 'C'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전화번호 표시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위 'C'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D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이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 H고시텔I호, 김해시 J건물 K호에, 피고인 B이 창원시 성산구 L건물, 4층 M고시원 N호, 부산 사상구 O건물, 3층 P고시텔 F호에 각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기 2019. 8. 5.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 H고시텔 I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Q'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16:24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7,380,000원, 같은 달 6. 14:06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7,000,000원, 같은 달 6. 14:12경 X 명의의 S은행 계좌로 7,732,000원의 합계 32,112,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2019. 8. 27.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가항 기재 H고시텔 I호에 설치된 Vol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번호가 'Q'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Z은행을 사칭하며 "기존에 A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000,000원과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원에 대한 대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Z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0:05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5,500,000원, 같은 달 29. 13:19경 AD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6,00,000원의 합계 11,500,000원을 위약금을 피하기 위한 상환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및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Vol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인 'AE'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 설치되어 있는 VoIP 게이트웨이를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AE'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14.경 부산 수영구 E고시텔 F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위 'C'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고시텔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AE' 회선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발신하는 것처럼 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 및 D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측의 주장 피고인 B은 2019. 10. 31. 이후 D을 도와 공소사실 게이트웨이를 관리한 적이 있을 뿐 그 이전에는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나 2019. 10. 31. 이전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된 전화 회선인 'Q'는 부산 금정구 G건물, 2층 H고시텔 I호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유심칩의 회선인 점, 피고인 B이 위 H고시텔 게이트웨이의 설치·관리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D이 중국으로 간 이후(2019. 10. 30.경)부터 고시원이나 게이트웨이를 관리하였을 뿐이고, D의 생일(AH경) 이전에는 부산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B과 부산에 내려간 일시가 2019년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9년 6월경이라고 번복하였고, 다시 2019년 5월경, 6월경에는 피고인 B이 부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2020. 3. 1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9. 3. 1.부터 2019. 10. 19.까지 주로 경기도 수원시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위 기간동안 부산에서의 발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 B이 부산에서 휴대폰을 발신한 것은 2019. 10. 20. 이후로 나타난다), 가사 피고인 B이 2019년 5월경이나 6월경 부산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기 범행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일시와는 차이가 있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화내용(D)'(증거기록 제171번), '대화내용(C)'(증거기록 제172번)에는 피고인 B이 2019. 10. 31. 이후 D, C와 대화한 내역만 있을 뿐이므로 위 증거를 그 이전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선을 이용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및 나아가 2019. 10. 30. 이전 게이트웨이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