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37

범죄사실 2015고단663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함께 2014. 8. 7.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K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와 D은 회원들에게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고객응대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7.경부터 2015. 10.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24.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10. 1.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중국 광저우 웬징루 이하 불상의 아파트 806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029,681,474원의 배팅금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15개 계좌로입금받아 해당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744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A, B, C와 함께 2014. 8. 7.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K 등)을 운영하면서, A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B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와 피고인 D은 회원들에게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고객응대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19.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중국 광저우 웬징루 이하 불상의 아파트 806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J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6,029,681,474원의 배 팅금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15개 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네이버 등 회신내용, 네이버 회신내용,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5, 11, 36, 38, 43, 46, 127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7, 526,832면) 20156637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가. 피고인 A: 7억원(= 5,000만원×14개월) 나. 피고인 B: 600만 원 다. 피고인 C: 3,000만원(=250만 원×12개월) 라. 피고인 D: 1,80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위 피고인들 역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짧은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