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1. 4.경까지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는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 2011. 8. 29.경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E저축은행 구명로비에 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다. [범죄사실] 사실은 2010. 11.경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D가 피해자 F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방금 F를 만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무렵에 D가 피해자 G을 만난 사실도 없었다. 1. H 시사주간지 기사를 통한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D가 캐나다에서 귀국한 후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 등의 관심이 높아지자 I, J 소속 기자 등을 만나 D의 주변 인맥에 대해 제보를 하면서 D가 피해자 F와 만났다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해 피해자 F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시사주간지 H 소속 K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2010. 11.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 강남 L 호텔 앞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D로부터 방금 F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D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 씨 부친 M 대통령한테 실수한 것도 있고 사죄할 일이 있는데 딸인 F 씨가 나를 봐서라도 이해해주고 잊어줬으면 고맙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D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진짜였는지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D가 2010. 11.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F 만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K 기자는 2011. 9. 27.자 H에 [D의 로비는 F에 가 닿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의 위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피해자 F가 2010. 11.경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D와 만났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인 시사주간지 H의 기사를 통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초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팟캐스트 방송 녹음실에서, P, Q, 피고인의 지인 R, S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와 인터뷰 녹음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 기자에게 말한 'D가 피해자 F를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넘어서 마치 D가 E 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F, 피해자 G을 만난 것처럼 인터뷰 녹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관련하여 "G20 정상회의 때, 그 기간에 D 씨가 차를 타면서 'F 대표와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탔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한 후, P로부터 "그 당시에는 D 씨가 E저축은행 구명을 위해서 정관계에 아주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P로부터 "(D가) E저축은행 로비스트로 맹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D가) T호텔이라는 곳에 자주 갔고, 처음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간지는 잘 몰랐다"라고 대답한 다음, P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U 부회장과 만나서 유상증자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단히 동분서주하고"라고 말하자 "그렇죠. 미팅을 하고 있었죠"라고 대답하고, P가 "그 당시에 F 대표를 만났다 이거죠?"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P가 "V 도지사하고는 절친이었고, 그다음에 F 대표도 E저축은행 구명을 위해서 정관계로 열심히 뛸 때"라고 질문하자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P가 "G20 정상회의로 한참 시끄러웠던 2010년 11월 점심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도, "D가 G과 만나는 것을 딱 한 번 정도 봤다. 식사를 하는 거를 봤다. 2010년 11월 무렵으로 D가 F를 만난 시점과 G을 만난 시점에 대략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K 기자에게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제보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마치 D가 2010. 11.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무렵에 E저축은행 로비를 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연속하여 만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P와 Q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 - W 12회' 방송을 구성하면서 피고인과의 인터뷰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2012.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AA 사실확인서 1. 차적자료 조회 내역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4, 11, 12,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3, 35, 37, 45, 46, 48, 49, 50-2, 55, 56, 61, 65, 68, 69, 70, 71, 82, 83번) 1. 신문기사 출력물(증거목록 1-2번), D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통화 내역 1. "O' 11·12회 방송 CD 및 녹취록 1.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고소인 홈페이지 출력물(이상 증거목록 15-1~3번), 2010. 10. 1.~11. 2. 점심시간 D 이동 동선, 국회회의록 속기록 1. 신문기사 출력물(증거목록 23-1번), 정기권 입출차 내역 출력물, D의 L호텔 이용 내역 1. 고소인 2010. 11. 1.~9. 일정표, 정치자금 사용내역 신고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이상 증거목록 32-1~3번), 2010. 11. 1.~12. F·D 이동 동선 비교 1. D 통화 내역 및 L호텔 차량 입출차·헬스장 이용내역 분석표, 수사협조의뢰공문, 위 호텔 헬스장 D·AB 출입 내역, 위 호텔에서의 D·AB 회원카드 사용 내역(이상 증거목록 48-1~4번), D 사용 카드사용 내역(증거목록 49-1번) 1. AA 의원 일정표, 카드 영수증, 녹취록(증거목록 58번) 1. 국회사무처 공문 사본, F의 2010. 11. 1.~12. 일정표, 2010. 11. 8.~12. D·F 이동동선 비교표, D·F의 2010. 10. 25.~11. 13. 일정표 1. 검찰 공문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65-1번),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증거목록 66-1번) 1. AC 이메일 출력물 1. AD 수첩 사본, 각 G 수첩 사본, 각 G 신용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은 인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통신체제의 일종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전기통신망으로 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출판물의 외관을 가지 인쇄물로 볼 수 없다(인터넷 팟캐스팅은 송출 방법이나 접속 수단 등 여러 면에서 라디오와 구별되므로 이를 라디오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 출판물의 일종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