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변경, 일부 인정된 죄명폭행} |2020고단3051(병합)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B |2.가.나.다.라. A 검 사 고형근, 김봉경(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강(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경표 |법무법인 석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은식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긱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9. 12.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20고단3011호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2019. 12.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2020고단3011호 공소사실 제3항]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7. 확정되었다. [2020고단301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은 2016. 3.경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함께 중고외제차수입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9. 8.경부터 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피해자에게 ‘빨리 정리하여 돈을 달라’고 말하며 수입한 중고외제차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그 판매대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9. 12. 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위 중고외제차수입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수입한 중고외제차인 ‘포르쉐 박스터’ 1대 및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1대가 아직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까지 차려 놓았는데 일을 똑바로 안한다, 위 차량을 모두 정리해서 판매대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화분 10개 정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향해 내리치고, 그 무렵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뒤늦게 사무실로 들어온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벽 보고 반성을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자세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 09:00경 위 상해를 이유로 병원에 갈 때까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 18:01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포르쉐 박스터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2. 20. 19:23경 피고인 B의 부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19:29경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9. 12. 21.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3.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수리를 맡겨 두었다는 흰색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 그곳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약 1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날 밤무렵부터 2019. 12. 24.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오는 피고인 B 운전의 벤츠 S클래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는 오른 팔을 휘둘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4.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입한 중고외제차인 ‘험머 H2’ 2대, ‘포드 F150' 1대, ‘마세라티 기블리’ 2대가 아직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으니까 차 정리하고 돈 가져와라. 돈 가져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돈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피해자가 돈 실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인 당신을 부르면 해결해 줄 거라고 해서 불렀으니 당장 해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의 신용을 조회한 다음 ‘당신 신용이 좋으니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뒤 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I으로 하여금 시가 61,954,000원 상당의 G80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L이 피고인 A의 안내로 같은 날 점심 무렵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들은 L에게 ‘아직 판매하지 못 한 중고외제차 5대를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은 L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보유한 마세라티 기블리 등 중고외제차 총 5대를 합계 135,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L과 위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 L으로부터 그 무렵 위 험머 H2를 비롯한 중고외제차 5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61,954,000원 상당의 G80 차량과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9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2. 26.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온 다음,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I으로부터 받을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면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니 10,000,000원을 구해오라. 그리고 I, L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도 돈이 모자라니 나머지를 더 구해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으로부터 ‘M’에서 캐피탈 대출을 받게 하여 2020. 12. 28. 12:41경 피고인 B의 부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11:38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같은 날 13:11경 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1] -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6. 01:58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L, Q, I, R, C,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L, I, S,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 B, A 관련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이 사용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피의자들 관련 수입차량 목록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R 명의 G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순번 2), 진료의뢰서(순번 3), 계약서(순번 5), 피해자 폭행피해사진(2019. 12. 26. 촬영), F 계좌거래내역(순번 94), A 계좌거래내역(순번 95) [2020고단305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동행 보고, 일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이전 3건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11. 12. 집행유예 선고로 구산구치소 출소 확인-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방법으로 권리실현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중고외제차 수입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음주운전 경위나 거리,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12.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A와 공동하여, 2019. 12. 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중고외제차수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차 판매대금을 요구하면서 화분 10개 정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향해 내리치고, 그 무렵부터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뺨을 수십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12.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B와 공동하여 2019. 12. 24. 04: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입차 판매대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사기꾼아, 개새끼야, 빨리 정리해라. 너 같은 것 때리고 학교 갔다 와서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세를 가하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간 점, 당시 피고인 B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9. 12. 24. 새벽 일산에서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의 또 다른 투자자 P 등을 만난 후 함께 사무실을 나왔으므로 사무실에는 피고인 B와 피해자만이 남게 된 점, 피고인 A가 사무실을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나는 앞으로 이일을 하지 않을 거고, 니가 (피해자를) 소개했으니까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고 짜증을 내었던 점, 피고인 A가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에 공동가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