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5. 07:30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 A,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I(여, 23세)에게 술 한 잔을 더 할 것을 권유하며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l 담뱃갑 은박지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의 녹색가루를 넣은 것을 피해자에게 흡연케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 입에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 B, A은 서로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다리 등을 잡고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머리 등을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대마를 넣은 것을 피해자에게 흡연케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피고인 A 이 매수한 녹색 가루가 대마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하여 피해현장 등 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흡연하도록 한 것은 실제로는 대마가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C, B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A과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건네주는 담뱃갑 은박지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의 녹색 가루를 넣은 것을 흡연한 후 갑자기 어지럽고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위 녹색 가루를 흡연한 후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보기에도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어지러운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시도하자 손을 밀쳐내어 저항하였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 누워 있던 중 피고인 C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하여 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피고인 A, B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으며, 그 후 위 피고인들이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완전히 삽입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삽입하였다고 성폭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들과 처음 클럽에서 만난 사이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바,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들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 C,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녹색 가루를 흡연하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후,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성폭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사건 후의 정황과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나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피고인들 중 일부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불상의 녹색 가루를 흡연하게 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순차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순차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범행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5. 4. 02: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약 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00 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불상량을 담뱃갑 은박지 종이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5. 07: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31. 06:00경 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이 대마로 알고 구매한 일명 '허브'라는 가루는 실제로는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소지 및 흡연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담뱃갑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분석한 결과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 및 합성대마계열인 5 에프-에이비 - 피나카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피고인 A의 일부 검찰 및 경찰(제2회)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다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들의 소변 및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허브'를 건네받아 흡입한 피해자 I의 소변 및 모발을 감정한 결과 모두 대마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제5회 공판조서) 역시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소지 및 흡연한 녹색 가루가 대마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당초 대마로 알고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마가 아니었고, 담뱃갑 은박지에서 발견된 대마성분 역시 이전 판매자가 보관하다가 남은 대마의 흔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