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9, 242(병합) 폭행치사,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 정성헌(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포니 운동화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4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8. 22, 08:53 경부터 13:39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4동 1110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메신저로 1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대화 신청하여 '더치페이로 G(팥빙수 상점)에 가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대답 또 안해 병신 같애 ㅋ, F 개씨발년 꺼져 싸가지 없는 쌍년 싹수 노란 싸이코패스년 헉 싸이코패스란거 우리둘만 아니까 나 죽이러 오지마! H를 죽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 값 좀 해 차단한다'라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어른이한테 말 버릇이 머야 그게 앞으로 영원히 볼일 없겠군. 이제^^, 니가 더 찌질하기 만나지도 못하잖아 병신 ㅋ. 니 남친 친구들하고 군인들의 위안부야 넌, 발정나면 야동보지 개새끼야 뭘 풀 데가 없어 ㅋㅋㅋ 딴여자도 많고 창녀촌 노래방 다 있는 발정나면 야동보기 개새끼야 뭘 풀 데가 없어 ㅋㅋㅋ 딴 여자도 많고 창녀촌 노래방 다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여자라 발정나면 못 풀잖아 자위하다 들키면 자살할꺼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다 장애년아 말할 때도 개 장애 같고 추임새 윅윅이지랄거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발장난 그 만해 발로 아래층 사람 자지 다 빨고 부비부비 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F 개새끼야 발정이란 말이 왜나와 ㅋㅋㅋ 내가 성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했는데. 너 그거 모욕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로 성폭행한 겨 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3. 06:31경부터 17: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아? 그거 지워서 까먹었었네 내가 먼저 그랬나? 증거있어? 난 지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 다 있어? 너 신고할거야 기다려'라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너도 신고한다. 발정나서 내 꼬추 빨대 같다며, 응 정신병자야 내가 너를 왜 만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넌 발정나서 풀때도 없잖아 그냥 제발 꺼져라고 말했어 너가 쌍방울임, 쌍방폭행, 아 씨발 H가 내 아이디로 말했다 미안, 어차피 1:1이고 너도 욕했고 니가 먼저 모욕했다. 야 쌍방고소 한번 해 볼래? 법정 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¹23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9, 13:3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교회 건너편 하천제방 일방 통행길에서 피해자 K(여, 52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반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오른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어 1)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5. 9. 20. 22:00경 천안시 동남구 L고가교 아래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52세)과 시비가 되어 운동화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양쪽 어깨 등을 수회 밟고 차 위 벤치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직접 노출된 것은 보지 못했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바지 속에서 뭔가 격렬하게 흔들어 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5. 9. 21. 06:10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2 1. 이 법원 2015고단152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SNS) 2015고합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O, N,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31, 334, 55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32, 335, 559쪽)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검색 이력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및 법안전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제973쪽) 1. 블랙박스영상 파일 CD,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파일 CD 1. 각 (범행)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245, 248,399~405,554, 561~565, 583, 584쪽 포함) 1. 각 현장지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나머지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따라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은 위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고, 피해자도 위 문자메시지로 인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공연음란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장소인 하천제방길을 지나간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어떤 남성이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바지를 아래로 내리면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위아래로 심하게 막 흔들었다. 약 몇 초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무서워서 반대방향으로 뛰었다. 범행 목격 당시 남성과의 거리는 10m 이내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39 (이하 사건번호를 생략한다) 수사기록 제23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의 당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2015. 9. 19.) 경찰에 신고하고(수사기록 제226쪽),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2015. 9. 30.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한 것이어서(수사기록 제228쪽),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나이는 30대 초반, 키는 173cm,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체격은 뚱뚱하며 짧은 머리, 상의는 가로로 줄무늬가 있는 반팔티였고, 하의는 검정색 반바지로 고무(줄)로 되어 있었다. 왼손에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아래의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인상착의와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 및 범인의 모습을 담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제1055쪽 CD 내 "1" 파일, 이하 같다)을 보면, 피해자는 차량 쪽으로 뛰어가면서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양 손을 흔들어 구호의 손짓을 하고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는 어떠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그리고 위 영상에는 피해자가 최초 구호의 손짓을 한 이후 수초 뒤에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남성이 등장하는데(영상상의 시각 15:11:37경), 비록 선명하지는 않으나 그 남성은 차량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면서 바지춤에 놓여있었던 오른손을 내렸다가(15:11:42경), 다시 허리춤에 오른손을 짚고(15:11:45경) 걸음을 재개하여 몇 걸음 걸어오면서 재차 오른손을 내리는 모습(15:11:53경)을 보이고 있다. 당시 날씨가 맑고, 그 남성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사람이나 장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은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남성임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 남성이 왼손으로 고무줄 바지를 끌어내리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바지 속에서 뭔가 격렬하게 흔들어 대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 남성과의 거리는 7~8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K 증인신문조서 제2쪽). 다만, 피해자는, 당시 남성의 성기를 보았다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성기가 직접 노출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성기 목격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정정하였지만 범인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진술의 주된 부분은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9. 19, 12:16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4동의 피고인의 부친 집을 나선 뒤 (피고인의 부모는 이혼하여 별거 중이다) 같은 날 12:26경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병원 내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17, 240, 447쪽), 병원 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뚱뚱한 체형으로 어깨가 넓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짙은 붉은색(혹은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과 흰색의 가로 줄이 번갈이 있는 줄무니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보라색 운동화를 신었는데, 왼손에 진단서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는 것 외에는 머리모양과 체형, 옷차림, 신고 있는 신발 모두 앞서 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속 남성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병원을 나온 후부터 범행 직전인 같은 날 13:23 경까지 피고인의 동선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병원을 나온 후 흰색의 작은 봉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634쪽의 수사보고, 제1056쪽의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의 "9. 19. 동선" 폴더 내 1번 내지 8번 파일, 특히 그 중 7번 파일에 의하면(영상재생 후 01:32경), 피고인의 당시 체형과 머리 모양, 옷차림, 신발 등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판시 폭행치사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장소인 고가교 아래 버스정류장을 지나간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게 판시 폭행치사 범행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목격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한 남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 인근을 비추는 CCTV에 녹화된, 뛰어가는 남성 및 피고인이 모두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의 각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에 더하여 내지 ⑩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치사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9.20, 16:40 경 천안시 동남구 Q 아파트 402동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을 나섰다. 위 아파트 1층을 비추는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이 사건 CD "9.20. 동선" 폴더 내 1번 파일) 당시 피고인은 짧은 머리에 짙은 붉은색(혹은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과 흰색의 가로 줄이 번갈아 있는 줄무늬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서(단, 손에는 아무 것도 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그 전날인 2015. 9. 19. 범한 판시 공연음란 범행 전후의 모습이 사건 CD "9, 19, 동선" 폴더내 파일들)과 동일하다. 피해자는 R 소속 AD 버스의 운전사이고, 범행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L고가교 아래는 위 회사 소속 버스의 회차로(종점)이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서 AE 버스의 운전자인 N는 2015. 9. 20, 21:59 경위 회차로에서 출발하여 고가 밑 교각을 끼고 유턴하고 12m 정도 운전하자 좌측 창문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벤치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보면서 고가 밑 교각을 끼고 좌회전하여 22:01 경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하였다(수사기록 제120쪽). 같은 회사의 AE 버스 운전자인 Q은 같은 날 22:02 경 위 버스 회차로(종점)에 도착하였고(수사기록 제121쪽), 22:03 경 피해자가 위 벤치 아래 날카로운 철제 부분에 뒷머리가 눌린 채 피를 흘리며 의식 없이 하늘 방향으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사기록 제117쪽).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 9. 20. 21:59 경부터 같은 날 22:02 경까지 약 3분 사이에 위 벤치 앞에서 쓰러진 것이 분명하다.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N는 위와 같이 버스를 좌회전할 무렵 벤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를 향하여 어떤 남성이 걸어오면서 따지듯이 뭐라고 하면서 손을 휘저으며 피해자 앞 약 1m까지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N인신문녹취서 제5, 20쪽). 그 때 N 와 피해자 간의 거리는 약 5m 정도였다(위 녹취서 제7쪽). N는 그 상황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에 버스를 좌회전하면서 좌측, 그리고 뒤쪽으로까지 고개를 돌려가며 보았는데(위 녹취서 제12쪽), 그 남성은 머리는 짧았고, 어깨는 넓어 "등빨"이 좋았으며, 상의는 흰 바탕에 가로로 검은 줄무늬가 있는 티, 바지는 어두운 색이었고, 왼손에 잠바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5 내지 7쪽, 제20쪽). N가 버스 회차로에서 버스를 출발할 무렵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위 남성 외에는 그 부근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수사기록 제366쪽).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에도 "2015-09-20 21:56:43(위 CCTV상의 시각)"경 L고가교 밑의 도로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왼손에 가방 유사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가 있던 벤치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온다(수사기록 제119쪽, 이 사건 CD "9. 20. 동선" 폴더 내 2번 파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광범위한 두피의 피부까짐과 찢긴 상처를 동반한 머리뼈의 다발성 골절 등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머리 손상이 있고, 얼굴 부위에도 여러 곳의 빗살무늬 정형흔과 함께 광범위한 구강점막 출혈을 동반한 위턱뼈의 다발성 골절이 있으며, 양쪽 팔부위에도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보이는 등, 전신에 걸쳐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제702쪽). 이러한 사정에 위 , 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접근한 위 남성의 느닷없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쓰러졌고, 위 남성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로 밟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인 L고가교 밑 도로와, 그 도로에 연결된 샛길인 S길의 초입을 함께 비추는 CCTV에 찍힌 영상에는 2015. 9. 20. 22:00:26경 어떤 남성이 우상단(이 사건 범행장소 쪽)에서 좌하단(S길 쪽)으로 급하게 뛰어가며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수사기록 제113쪽, 이 사건 CD "9, 20. 동선" 폴더 내 3번 파일, 그중 22:00:21 경의 CCTV 영상을 포착한 사진이 수사기록 제118쪽이다). 위 영상이 찍힌 장소(범행장소와의 이격 거리), 시간 및 영상 속의 남성의 외모(어두운 반바지를 입고 왼손에 가방 유사한 물건을 들고 있다)와 행태를 종합하면, 위 남성은 위 의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인물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2015. 9. 20, 22:00경 S길에 뛰어 들어선 위 남성은 이후 연결된 길을 따라 걸으면서 같은 날 22:04 경위 S길에 있는 T 건너편, 22:06 U 앞, 22:07 경 V식당 앞, 22:12경 W단지 앞, 22:48경 천안시 동남구 X 에 있는 Y 앞, 23:00경 AF에 있는 Z 앞, 23:11경(CCTV상의 시각은 22:38으로 나온다) 아산시 AA에 있는 AB슈퍼 앞을 비추는 각 CCTV에 찍혔다(수사기록 제194, 635쪽, 이 사건 CD "9, 20. 동선" 폴더 내 4번 내지 10번 파일). 특히 위 22:06경 U 앞의 CCTV 영상을 보면(위 폴더 내 5번파일), 위 남성은 뚱뚱한 체형으로 짧은 머리에 짙은 붉은색(조명에 따라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과 흰색의 가로 줄이 번갈아 있는 줄무늬 반팔티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운동화를 신었으며, 왼손에는 이른바 '에코백'이라고 불리는, 어깨끈이 있는 흰색 가방 혹은 이와 유사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인바, 이는 가방을 들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에서 살펴본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의 모습과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의 모친 AC은 2015. 9. 20, 22:13 경 및 같은 날 22:44경을 비롯하여, 2015.9.21. 20:22 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받지 않았다. 위 과 같이 2015.9.20. 23:11 경 아산시 AA에 있는 AB슈퍼 앞의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그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까지 피고인의 부친 혹은 모친의 집 어디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가 2015, 9. 21,06:04 경 아산시 온천대로에 있는 온양온천역에 등장하여 (이 사건 CD "9. 20. 영상" 폴더 내 11번 파일), 서울행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이때의 피고인의 의복도 위 에서 살펴본 2015. 9. 20.자 각 CCTV 영상 속의 의복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2015. 9. 21. 08:08 경 서울에 있는 석수역에 하차하였고, 이후 서울에서 몇 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15:18경 서울대입구역에서 승차, 18:41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에서 하차, 18:42 경 성환역에서 승차, 19:04경 성환역에서 하차, 21:21 경 성환역에서 승차하였고, 21:39경 천안역에서 최종적으로 하차하였다(수사기록 제579쪽). 특히 위 2015. 9. 21. 21:39경 천안역에서 최종 하차하면서 찍힌 CCTV 영상(이 사건 CD "9. 21. 영상" 폴더 내 5, 6번 파일)은 피고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고화질의 영상으로서, 위 에서 살펴본 각 CCTV 영상 속 남성의 체형, 머리 길이, 옷, 신발, 가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9.22, 02:37 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4동의 피고인의 부친 집에 들어갔고(이 사건 CD "9. 22. 동선" 폴더 내 1번 파일), 같은 날 03:27 경부터 03:43 경까지 컴퓨터로 네이버에 성환 버스사고", "천안 버스 사망", "천안 버스 사고"를 검색하였다(수사기록 제1079쪽).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과거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 피고인은 가끔 부친의 사고를 검색해 보곤 하였고, 위 검색도 이러한 부친의 사고를 검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친은 2010. 7. 31.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서 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0. 12. 17.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1050쪽), 이미 집행유예 기간조차 종료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부친과 동거하면서 부친의 사고를 검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행적, 위 검색의 일시 및 상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검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5. 9.22. 09:24 경 위 D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에 보라색의 "포니" 운동화(모델명 CHASER05)를 버렸다(수사기록 제39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포니" 운동화를 신은 기억도, 버린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49. 466쪽), 경찰이 분리수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위 운동화에서 검출된 DNA는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에서 검출된 DNA형과 일치한다(이 사건 CD "9. 22. 동선" 폴더 내 2번 내지 7번 파일, 수사기록 제542, 555, 973쪽). 그리고 위 운동화는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직후 찍힌 각 CCTV 영상 속의 피고인이 신은 신발과 외관상 동일하다. 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청남방 뒷면의 우측 상박에 현출된 정형 문양은 피고인이 버린 위 운동화 중 우측 신발의 뒤꿈치 상당 부분의 문양과 대응하며, 위 신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수사기록 제613, 95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3년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한 결과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다. 이 사건 폭행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5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처와 아들, 딸을 둔 가장으로, 이들 가족은 소중한 가장을 잃었고, 단란한 가정은 한순간에 파괴되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 혹은 직접 비추는 CCTV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명백히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선명한 CCTV 영상 속의 인물조차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까지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탐색하려고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피해자의 안면부의 대부분이 골절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잔혹하다. 2)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그 중에는 명백히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선명한 블랙박스 영상 속의 인물조차 자신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점은 위 폭행치사 범행과 동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먼저 대화를 걸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문자 송수신 내역으로 인해 위 범행의 실행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그 성적 목적성을 만연히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가 2016. 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김성환 판사 조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