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과 성남시, 정읍시, 몽골 울란바토르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및 전반적인 운영, B는 운영자금 마련 및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 C는 운영자금 마련 및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 D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유저들을 확보하여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정읍시 F아파트 G호, 몽골 울란바트로 이하 불상의 아파트 H호 등에 사무실을 두고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내 총판들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I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마련해 주면 매월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I 명의 기업은행 J 계좌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16: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지인인 L에게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양방 베팅을 할 때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L으로부터 L 명의 하나은행 M계좌의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 사이트 실태 확인, E 사이트 총판 확인, 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 총정리 및 미확보 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물제공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B, C, D 등 공범들을 끌여들인 후 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와 해외에 근거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범행 경위와 동기, 그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써 이를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약 1년간 운영하였고,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유통된 액수가 약 44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불법도박 등의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몽골에서 B 등 공범들이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는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필리핀에서 검거되어 압송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외국인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2007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본건 범행의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