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천 뚝방길 방면에서 탄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20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파손 정도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파손 정도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2023. 2. 23. 합의금 2,300만 원과 보험금 1,351,82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없었고 입원하고 나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사고 이후 직장에 출근하거나 기존의 업무를 하는 데 제약이 생기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사기관에 한의사 F가 2022. 12. 10.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2주 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이었다. 이 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고일 다음 날인 2022. 12. 3. 입원하여 2022. 12. 10. 퇴원하는 날 발급받은 것으로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아주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없으며, 질병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기존 질병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한 충돌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충분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기 전인 2022. 12. 22.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너무 놀라서 근육이 경직되었다’, ‘다음날 잠을 자고나니까 몸이 조금 뻐근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증상 내용이 일치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7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법정에서도 몸이 놀랐기 때문에 첫째날과 둘째날 경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아무런 증상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7일이나 입원한 이유를 기존에 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체 기능이 기존보다 떨어졌음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7일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